순천시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올해 3.1절 기념식 행사를 축소하고 낙안 3.1운동 유족회 주관으로 제향과 참배만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낙안 3.1운동 테마공원에는 순천지역 3.1운동 애국지사의 이름을 새긴 깃발을 3월 한달간 게양하여 우리지역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선양하고자 한다. 또한 독립유공자 유족 23세대에게 읍면동장이 직접 방문하여, 위문품(20만원 상당의 순천사랑 상품권)을 전달하고 위로할 예정이다.   기념행사는 축소되지만 주요 도로변에 국기를 게양하고, 각 가정마다 태극기 달기 참여를 통해 모든 시민이 함께 3.1운동의 민족사적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준비한다.   순천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자 행사는 축소되지만 태극기 게양 등 의미 있는 삼일절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양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코에 튜브를 꽂은 채 눈을 감은 환자가 양손에는 바이올린을 쥐고 연주를 하고 있다. 환자의 머리 너머로는 의료진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이마에 자리 잡은 비닐막 뒤로 의사들이 `뇌수술`을 진행하고 있다.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니다. 영국 킹스칼리지병원이 공개한 뇌종양 수술 장면이다. 영국 킹스칼리지병원은 지난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바이올리니스트 다그마 터너(53)의 뇌종양 수술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터너는 2013년 그의 뇌 속에서 종양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2019년 의료진은 종양이 자라고 있다며 터너에게 종양 제거수술을 권했다. 문제는 종양이 손을 사용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었다. 킹스칼리지병원에 따르면 의료진은 터너에게 "종양수술을 반드시 진행해야한다"며 "종양이 오른쪽에 있어 오른손 사용에는 문제가 없고 왼손에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터너는 "바이올린 연주자에게 왼손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왼손은 바이올린을 연주할 때 현을 짚고 누르거나 미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킹스칼리지병원 신경외과 교수이자 아마추어 피아니스트인 키요마르 아슈칸은 터너의 왼손을 지키기 위해 모험을 감행했다. 수술 중 환자를 깨워 바이올린을 연주하도록 한 것이다. 의료진은 수술 시작 전 2시간에 걸쳐 터너가 바이올린을 연주할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을 세심하게 관찰했다. 이후 수술 중 환자를 깨워 바이올린을 연주하게 함으로써 해당 영역이 손상됐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수술이 끝난 뒤 아슈칸 교수는 "종양의 약 90%를 제거하는 데 성공했으며 왼손의 기능을 모두 보전했다"고 설명했다. 환자를 깨워 음악 연주를 시키는 뇌수술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6년 1월 한 음악교사가 뇌종양 제거 수술 중 색소폰을 연주한 사례가 있었다. 또한 자신의 수학적 사고능력이 보존됨을 확인하기 위해 뇌수술 도중 수학 문제를 푼 회계사도 있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문제의 소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에는 입점상인들의 보호대책과 관련한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그 보호대책의 대상이 되는 입점상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한편, 전통시장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의 재개발 절차를 상당 부분 준용하고 있는바, 그 입점상인 기준 시점과 관련해서도 도시정비법상의 영업권자 같이 정비계획 공람ㆍ공고 시부터 영업을 해야 했는지, 아니면 이와 달리 전통시장법의 입점상인은 사업시행인가 고시 시간을 기준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자로 족한지 여부가 문제된다. 2. 도시정비법 상 영업 손실보상 및 그 대상자 기준 시점 도시정비법의 경우 제65조를 통해 사업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등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면서, 동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을 통해 영업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 보상대상자의 인정시점은 정비구역지정 등 정비계획 공람ㆍ공고일이라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기존의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사업 보상절차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호를 준용해 그 영업보상 대상자를 판단하는 시점을 사업인정 고시일 등으로 봤으나, 도시정비법상 손실보상에 대한 내용을 직접 규정하면서 주거이전비와 동일하게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공람ㆍ공고일로 그 판단 기준 시점을 정하게 됐다. 3. 전통시장법상 입점 상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 전통시장법은 추진위원회가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부터(제33조) 사업시행계획 및 인가를 받는 경우에도 그 사업시행계획에 입점상인 보호대책을 포함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제39조). 동법이 규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입점상인 보호대책으로는 임시시장 마련, 금전적 손실 보전, 재입점을 위한 점포의 우선 분양, 임대료할인, 임대점포 마련 등 복합형 상가건물을 신축할 경우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 등이 있다(제49조).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전통시장법상 그 보호대책의 대상이 되는 입점상인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바, 동법 제4조에 근거해 도시정비법의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즉, 도시정비법상 영업권자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공람ㆍ공고일시 영업을 하고 있었던 자여야 하는바 전통시장법상 입점상인의 경우에는 동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시장정비구역과 사업추진계획의 개요가 관보나 공보에 고시된 때를 기준으로 입점상인인 자야 한다. 그 기준 시점을 사업추진계획이 최초로 공표되는 시기가 아닌 조합설립 단계 등을 거친 후인 사업시행인가고시일로 본다면, 시장정비사업의 경우에도 정비구역 지정 후 손실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비구역 안에서 그 영업을 개시하려는 자가 발생할 수 있는바, 이는 손실보상 목적과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조합에 보상비 상당의 부담만 늘어나게 하는 문제 역시 발생한다. 4. 결어 이와 같은 문제를 고려해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에서 그 영업 손실보상대상자 인정시점을 사업시행 대상 정비구역의 최초 공표일인 정비계획 공람ㆍ공고 시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법상 그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동법 보호대책 대상이 되는 입점상인의 판단시점을 사업시행인가 고시까지로 연장해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전통시장법이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까지 그 입점상인에 대한 보호정책에 관해 중요하게 규정하고 있고 별도의 규정을 둬 그 보호정책을 구체화하면서 그 이행 여부를 시장 등에게 확인하게까지 하는 점에 비춰봤을 때, 입점상인의 인정 기준 시점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것은 기존 사업시행 구역 안에서 영업을 하고 있었던 입점상인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본법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5조에서는 조합 설립 시에 사업비와 관련된 자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ㆍ정관 등에 대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정관의 기재사항에 관해 도시정비법 제40조에서 "①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생략) 18. 그 밖에 정비사업의 추진 및 조합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표준정관을 작성해 보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같이 도시정비법에 규정된 정관을 조합이 제정한 경우 정관의 법적인 성격은 어떻게 봐야 할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다. 대법원(2019년 10월 31일 선고ㆍ2017다282438 판결)에서는 "도시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조합의 정관은 해당 조합의 조직, 기관, 활동, 조합원의 권리의무관계 등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으로 공법인인 조합과 조합원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는 자치법규이다. 따라서 재개발 조합의 단체 내부를 규율하는 자치법규인 정관에서 정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해당 조합과 조합원을 위한 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조합 외부의 제3자를 보호하거나 제3자를 위한 규정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고 판결해 조합의 정관은 자치법규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명확하게 했다. 이어서 대법원은 "갑 재개발 조합은 정관에서 `총회 의결로 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의 용역계약 등`을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갑 조합의 조합장 및 이사회 의장인 을이 갑 조합 이사회를 개최해 병을 법무사로 선정하고 그와 등기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하기로 의결하자, 기존에 갑 조합과 위임계약을 체결해 등기업무 등을 수행하던 정 법무사 법인이 을의 정관 위반행위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며 을을 상대로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을 보면, 갑 조합의 정관이 `총회 의결로 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의 용역계약 등`을 포함한 여러 항목을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갑 조합과 그 조합원을 위해 일정 부분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통해 대의원 다수의 뜻을 모아 신중하게 결정ㆍ처리하도록 한 사항들로 보일 뿐, 위 정관 규정이 조합 외부의 제3자를 보호하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규정이라고 보이지는 않다"라며 "을이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정한 위 정관 규정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정관 위반행위만으로 바로 을에게 조합 외부의 제3자인 정 법무사 법인에 대한 불법 행위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데도, 을이 갑 조합의 정관을 위반했다는 것만으로 다른 합리적인 이유의 설명 없이 을에게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재개발 조합 정관의 법적 성질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조합 정관의 경우 자치법규로서 성격을 가지므로 조합원과 조합의 내부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제3자의 경우 위 자치법규를 근거로 보호를 주장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서설 가. 서울 개포동의 한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2003년 개포동 일대를 사업부지로 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득하였고, B아파트 상가 재건축위원회(피고ㆍ이하 위원회)는 위 조합의 조합원 중 상가를 소유한 조합원들이 이 사건 사업 중 상가 재건축사업의 추진과 상가 조합원의 권익 보호 등을 목적으로 상가 조합원 중 일부를 회원으로 하여 2015년께 설립된 법인 아닌 사단이다. A(원고)는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에 있는 상가를 소유하고 있어 B아파트 상가 재건축위원회의 회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자이다. 나. A는 재건축 조합과 B위원회간에 `상가 재건축 관련 합의서`의 내용이 반영된 관리처분계획 중 종전상가의 자산평가액 부분이 대형 상가를 소유한 A에게 현저히 부당하게 평가되었음을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다. A는 2019년 B위원회에서 탈퇴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위원회는 정관 규정을 이유로 임의탈퇴를 거부하였다. A는 위원회를 상대로 회원지위부존재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라. 한편, 피고 B위원회 정관 제11조제5항은 "회원은 임의로 위원회를 탈퇴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비용 분담금을 납부한 경우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탈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법원의 판단 임의탈퇴를 금지한 이 사건 정관규정의 효력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정관규정은 그 회원이 자유로이 탈퇴를 결정할 수 있는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피고 B위원회는 이 사건의 재건축 조합과 달리 그 설립에 관하여 근거 법령에 따라 규율을 받는 법정단체가 아니라 이 사건 사업에서 특정한 이해관계를 가진 상가조합원들의 자율적인 의사로 설립된 임의단체에 불과하다. ②「대한민국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는 자연인과 법인 등에 대한 개인적인 자유권인 동시에 결사의 성립과 존속에 대한 결사제도의 보장을 뜻하고, 그 구체적 내용은 조직강제나 강제적ㆍ자동적 가입의 금지, 즉 가입과 탈퇴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5년 7월 21일 선고ㆍ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중 별개의견 참조). ③이 사건 정관규정은 원칙적으로 임의탈퇴를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탈퇴를 하기 위해서도 피고의 총회 결의 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요구하여 피고가 탈퇴를 거부하는 경우 사실상 임의탈퇴를 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회원의 탈퇴할 자유를 전혀 보장하고 있지 않다. 즉, 피고가 이를 승인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그 회원이 임의로 피고에게서 탈퇴할 수 있는 방법은 정관상 보장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정관규정은 피고 회원의 탈퇴할 자유를 현저히 제약한다. ④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등에 따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아무런 권한을 부여받은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재건축 조합이 존속하는 이상 임의탈퇴를 인정한다고 하여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한 조합원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손해를 가져온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회원의 탈퇴를 금지할만한 어떠한 공익적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정관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유로이 피고에서 탈퇴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탈퇴통지에 따라 원고는 피고의 회원의 지위에서 벗어났다고 할 것이다. 3. 결어 법원은 도시정비법상의 재건축 조합과 차별을 두며, B위원회의 임의 단체성을 전제로 판단하였다. 다만 도시정비법이 시행되기 이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설립된 재건축 조합의 법적 성격을 비법인 사단으로 보고 그 조합원이 재건축 조합을 임의로 탈퇴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원은 이를 부정하였다(대법원 1997년 5월 20일 선고ㆍ96다23887 판결). 위 사건의 재건축 조합에서도 정관에 임의탈퇴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었고 법원은 임의탈퇴 제한이 유효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재건축사업에 관한 일정한 권한을 부여받은 비법인 사단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B위원회와 같은 임의단체에는 원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인가를 받게 되면 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착공 및 일반분양을 하게 되고, 정상적으로 공사를 완료한 경우 준공인가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하지만 사업시행자가 공사완료 등의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여야 하는바,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공사완료 등의 절차이행은 남다른 감해를 주는 사안이라 할 수 있다. 주택시장은 대내외적인 환경에 따라 굴곡을 달리한다. 최근과 같이 지역적인 편차가 심한 상황에서 도시정비사업의 정상화를 논의한다는 것이 시의에 맞지 않는다 할 수도 있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도시정비사업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에 목적이 있고 현 도시정비법 체계 아래에서 도시정비사업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으므로 사업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절차를 살펴보도록 하자. 도시정비사업은 정책의 영향을 떠나 사업을 시행하는 자들이 법의 개정 이외의 방법으로 사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에는 한계가 있고, 만약 방법을 강구한다 하더라도 보편화한 방법이 없으므로 사업시행자가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공사완료절차 등을 살펴봄으로써 도시정비사업의 절차에 대한 인식을 다시 찾고, 조합 설립 이후 조합원들과의 분쟁을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찾아가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사업시행자가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준공인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 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사업시행자가 토지주택공사인 경우에 다른 법률에 따라 시장 등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도시정비법 제82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74조제1항). 그리고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시장 등은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등에게 준공검사의 실시를 의뢰할 수도 있다(법 제83조제2항). 시장 등은 준공검사를 실시한 결과 도시정비사업이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공사의 완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준공인가를 하기 전이라도 완공된 건축물이 관리처분계획에 적합하고, 완공된 건축물에 전기ㆍ수도ㆍ난방 및 상ㆍ하수도 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어 해당 건축물을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 등에는 입주예정자가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에게 허가할 수 있다(법 제83조제3항ㆍ5항). 시장 등은 준공인가나 소유권 이전 고시를 하게 되는데 이때 정비구역의 지정은 고시된 날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봄으로써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정비구역의 해제는 조합의 존속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준공인가ㆍ공사완료의 고시가 있는 때에 지체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법 제84조). 다만,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에 완공된 부분에 대하여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이를 분양받을 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할 수도 있다(법 제86조제1항). 도시정비사업은 초기 단계에 토지등소유자들의 개인에 대한 재산권의 종전가격과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종후가격에 대한 논란으로 인해 갈등이 증폭되어 심지어 사업을 중단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사업성이라 할 수 있는 토지등소유자의 개인재산에 대한 가치는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고, 조합은 사업이 종료되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청산금을 징수 또는 지급하게 된다. 사업시행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 그 차액을 상당하는 금액으로 소유권 이전 고시 이후 분양받을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법 제89조제1항). 그리고 청산금을 받을 자가 이를 받을 수 없거나 거부할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으며, 청산금을 받을 권리 또는 이를 징수할 권리는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 날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하게 된다(제90조제2항ㆍ3항). 결과적으로 공사완료 이후의 절차는 소유권을 이전하고 조합은 청산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조합원들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성의 변동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한 것이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들의 부담금이 결정된다고 하지만 주택시장은 그 변동이 심하여 사업시행자가 확정적인 사업성을 예측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외부적 환경 등의 변화로 인하여 법적 규제요건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주택의 신축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바, 조합원들의 부담은 계속해서 늘어난다. 따라서 일반분양가가 지극히 높아 조합원들의 부담이 낮거나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조합원을 제외하고 공사완료 이후 청산금을 받는다는 것은 극히 예외적으로 대부분 조합원은 청산금을 추가로 낸다고 할 수 있으므로 소유권 이전 및 청산 시까지 사업시행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정부의 개입 정도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양상으로 앞으로의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업을 시행하는 자들은 내실을 다지는데 더욱 역량을 집중하고 신축되는 건축물에 대한 품격의 결정에 신중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정부도 막연한 규제보다는 공동주택에 대해 내실 있는 규제책들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고, 조합원들이 최소한의 청산금을 부담할 수 있도록 민간주택에 대한 표준화된 신축가격의 제시, 정부의 직접개입 최소화 및 원인자부담원칙에 대한 수정 등의 정책을 검토할 때라 판단된다. 특히 지나친 규제는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 낸다는 것을 되새겨 볼 때라 생각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사업비 7조 원에 이르는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은 다음 달(3월) 27일까지 입찰마감을 진행한다. 오는 4월 16일 조합원 대상 합동홍보설명회, 그달 26일 총회에서 조합원 투표를 통해 시공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노후 다세대ㆍ다가구 주택이 즐비했던 이태원로 222-26(한남동) 일대 38만6395.5㎡에 건폐율 42.09%, 용적률 232.47%를 적용한 지하 6층~지상 2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97개동 총 5816가구(임대주택 876가구 포함) 규모의 공동주택 단지와 부대복리시설, 판매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2003년 뉴타운 지정 이후 2009년 정비구역 지정, 2012년 조합설립인가, 2017년 서울시 건축심의 통과를 거쳐 지난 3월 말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바 있다. 한남3구역은 지난해 11월 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현장점검을 실시한 후 관련 법령 위반소지가 다수 있음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지난 1월 20일 해당 사건을 맡은 서울북부지검이 ▲GS건설 ▲대림산업 ▲현대건설 등을 상대로 수사한 결과,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며 사건이 일단락된 바 있다. 이곳의 시공권 경쟁을 위해 다시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대형 건설사들의 홍보도 뜨거워지고 있다. GS건설은 조합원들에 대한 개별 홍보를 하지 않는다는 선언과 함께 조만간 사업제안서를 통해 승기를 잡겠다는 뜻을 밝혔고, 대림산업은 `단지 가치 극대화` 및 `준법 수주`를 슬로건으로 진정성과 해당 조합원들의 미래의 권익 등을 강조했다. 현대건설의 경우 이슈에 집중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미세먼지 등을 환기시스템으로 대처한다는 전략을 냈다. 업계 일각에선 입찰마감이 1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3개 사의 시공권 수주 경쟁이 또 과열되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다시 저지하지 않을지 우려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는 건전한 부동산시장을 만들기 위한 보다 실효적인 단속을 예고했고, 서울시도 이달 17일 시가 주도하는 상시 모니터링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입찰 전 단계에 전문가를 파견하는 공공지원도 처음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시공자 입찰 과정의 전문성ㆍ투명성ㆍ공정성을 강화해 `시공자 수주전=비리 복마전`이라는 불명예를 뿌리 뽑는다는 목표다. 시는 도시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시 공정경쟁을 유도하고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시가 관련 규정을 강화했음에도 여전히 일부 건설사들이 위법적 내용을 담은 입찰제안서를 관행적으로 제출하는 사례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정당하지 않은 방식의 업체 선정으로 입찰이 무효가 되거나 유찰되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이는 조합원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불법 혐의가 없다는 판단이 나왔지만 검찰은 한남3구역에 대한 감시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입찰 참여가 예고된 3개 사 중 유독 현대건설은 2020년도 도시정비업계 대표 `트러블메이커`로 부각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고 귀띔했다. 소식통 등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은평구 갈현1구역(재개발)에서 입찰보증금 몰수ㆍ입찰자격 박탈 후 다시 부산광역시 범천1-1구역(도시환경정비)에서 입찰자격 박탈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이슈의 중심이 됐다. 이와 관련해 범천1-1구역 도시환경정비 조합은 2회에 걸친 공문을 통해 회사에 입찰자격을 박탈할 것임을 알렸으며 업계 관계자들은 입찰보증금 몰수까지도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현대건설은 대전광역시 장대B구역(재개발), 서울 성동구 옥수한남하이츠(재건축), 대구광역시 수성지구2차우방타운(재건축)에서 연속 3연패를 하면서 체면을 구겼지만 물러날 수 없다는 처지로 전해진다. 한 대형 건설사 부장은 "대구 수성지구2차우방타운 재건축에서는 7대 3의 비율로 현대산업개발에 패했고 서울 옥수한남하이츠 재건축과 대전 장대B구역 재개발에서 GS건설에 발목을 잡히며 물러설 곳이 없어 보인다"며 "이에 따라 현대건설은 불법적인 홍보를 하고 수십 명의 홍보요원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고 분석했다. 이어서 그는 "▲청천2구역 `입찰자격 박탈ㆍ입찰보증금 몰수` ▲갈현1구역 `입찰자격 박탈ㆍ입찰보즘금 몰수` 등에 이어 범천1-1구역에서도 입찰자격 박탈 위기에 처하게 됐다. 범천1-1구역에서도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그랜드슬램` 달성이란 농담도 업계에서 돌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 건설사 중 유일하게 3번이나 입찰자격 박탈ㆍ입찰보증금 몰수를 당하는 대형 건설사가 되면서 수주 3연패에 이어 3번의 입찰자격 박탈 등 그랜드슬램을 달성해 `트러블메이커`로 독보적인 평가를 받게 된다는 이야기다. 일각에서는 현대건설 측의 경우 불법 홍보는 없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경쟁사의 부정적 전략일 뿐이라는 태도를 보인다고 전한다. 그러나 조합은 현대건설에 2차 공문을 보내면서 3차 경고를 보내게 되면 입찰보증금 몰수ㆍ입찰자격 박탈을 하겠다는 입장으로 파악됐다. 회사의 3연패 이후 3번의 입찰자격 박탈과 입찰보증금 몰수가 이뤄질지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동작구가 21일 동작구 노량진역 앞에 설치된 노점들에 대해 기습적인 행정대집행을 단행했다. 동작구에 따르면 구는 이날 오전 4시께 구청 직원 300여 명과 용역 직원 300여 명을 투입해 노량진역 1번 출구 앞에 설치된 노점 20개동을 철거했다. 경찰은 노량진역 앞 4개 차선을 통제하고, 200여 명의 경력을 배치해 양측의 충돌 사태에 대비했다. 구가 트럭 7대, 집게차 2대, 지게차 1대 등을 투입해 철거를 시작하자 상인과 연대단체 등 100여 명이 `생존권 보장`을 외치며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상인 2명과 업체 직원 1명이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구는 이날 오전 6시 30분께 노점 20개동의 철거를 마무리하고, 청소차와 방역차 등을 동원해 현장을 정리했다. 이에 관해 구 관계자는 "앞서 9차례 계고장을 보내 불법노점 자진 철거를 요청했으나 이행되지 않아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노후된 건물로 안전 우려를 받던 노량진수산시장은 2015년 새 건물을 완공했다. 그러나 일부 상인이 점포 면적이 줄어들었고, 임대료가 비싸다는 이유를 들어 입점을 거부한 뒤 노량진역 앞에 불법 노점을 세우고 항의를 이어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서울 지하철 5호선 화곡역 인근 역세권에 청년주택 82가구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어제(20일) 제2차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강서구 화곡동 1073-11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만 19~39세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해당 부지는 면적 707.9㎡ 규모로 지하철 5호선 화곡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지점에 위치한다. 현재는 롯데하이마트 화곡점이 자리 잡고 있다. 여기에 공공임대 15가구와 민간임대 67가구 등 총 82가구의 역세권 청년주택이 지상 14층 높이로 1~2층 근린생활시설과 2층 주민 커뮤니티시설, 3~14층 공동주택이 포함된 주상복합 형태로 세워질 예정이다. 심의가 원안대로 가결됨에 따라 향후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이 고시되면 해당 사업지에서 청년주택 사업이 가능하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다양한 청년 커뮤니티 시설도 같이 계획 중"이라며 "앞으로 해당 구청에서 건축허가 관련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새일여성인턴` 271명을 선착순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새일여성인턴`은 도내 경력 단절 여성의 직장 진입과 인턴 종료 후 정규직 전환을 통한 지속적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단이 2009년부터 시행 중이다. 올해는 4개 여성새로일하기센터(경기광역, 경기IT, 경기북부광역, 경기북부)를 통해 인턴 271명을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지원금 소진 시까지다. 모집 시 6개월 이상 경력 보유 여성과 결혼 이민여성, 북한이탈 주민, 한부모 여성,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등 취업 취약계층은 우선 선발 대상이다. 인턴 신청 가능 기업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1000명 미만, 4대보험 가입, 「최저임금법」 준수 업체여야 한다. 상시 근로자 수 1인 이상 5인 미만 기업이라도 벤처 기업, 지식서비스 산업, 문화콘텐츠 산업, 미래 신성장 분야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면 가능하다. 여성인턴 1명을 채용하는 기업에게는 3개월간 매월 80만 원씩 총 240만 원을 지원한다. 인턴기간 종료 후 정규직으로 3개월 이상 고용되는 여성 인턴에게는 1인당 6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한다. 모집 참가를 희망하는 여성과 기업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새일센터를 통해 구직ㆍ구인 등록 후 `여성인턴제 참가 신청서 및 근무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광역새일센터, 경기IT새일센터, 경기북부광역 및 북부새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홍춘희 경기도일자리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장은 "새일여성인턴제는 육아ㆍ가사 등의 이유로 일을 그만두게 된 경력 보유 여성들의 직장적응 프로그램"이라며 "취업 대상자는 일자리 체험과 실무기회를 제공받으며 기업은 지원금을 받으면서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광주광역시와 경남에서도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이번에도 31번 확진자가 발생한 신천지대구교회가 전파의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 나왔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오늘(21일) 오전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난 밤 확진환자 52명이 발생해, 현재까지 총 156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새롭게 확진된 환자 중 31번 환자가 다녔던 신천지대구교회와 관련된 환자는 39명이었으며, 사망자가 발생한 청도 대남병원과 관련된 환자도 1명 발생했다. 나머지 환자는 현재 감염 경로 등을 조사 중이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광주와 경남 지역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오늘 9시 기준 광주에서 1명, 경상남도에서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이들은 모두 신천지대구교회에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통계에 집계되지 않은 환자들도 있었다. 연합뉴스 등 보도에 따르면 오늘 광주에서 신천지대구교회를 다녀온 3명의 신도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3명의 환자는 모두 30대 한국인 남성으로 알려졌다 현재 광주에서 발생한 확진자 중 2명은 조선대병원 음압병실에서, 1명은 전남대병원 음압병실에서 격리치료 중이다. 경남에서도 중대본 공식 집계보다 3명 더 많은 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오늘 오전 긴급 브리핑을 통해 "경남 지역에서 총 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이들은 모두 신천지대구교회에 다녀온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우리나라 만 19세 이상 국민은 휴양과 건강을 위해 등산 활동과 자연 풍경 감상을 주로 하고, 자연휴양림 이용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산림청은 산림복지서비스 기반 마련 및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조사한 `2019 국민 산림 휴양ㆍ복지 활동 실태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만 19세 이상 국민 1만183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1대 1 대인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활동 유형을 일상형(당일 4시간 이내), 당일형(당일 4시간 이상), 숙박형으로 구분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은 일상적(4시간 이내)으로 산림(숲)을 방문하고, 10명 중 6명은 당일(4시간 이상) 또는 숙박형 활동으로 산림(숲)을 방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상형(4시간 이내) 활동으로 등산ㆍ산책을 가장 선호하고, 당일형(4시간 이상)ㆍ숙박형으로는 등산과 자연풍경 감상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절별로 보면, 봄ㆍ가을에는 `등산`과 `자연풍경 감상`, 여름에는 `캠핑`과 `자연풍경 감상`, 겨울에는 `스키`와 `자연풍경 감상`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민 1인당 연간 평균 4.7회 활동에 참여했고, 1인당 평균 4만3000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동반 인원은 4.5인 이상으로 4인 가족보다 많아 가족ㆍ친지와 함께 산림(숲)을 방문하는 국민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상형은 `가족ㆍ친지(37.6%)` 다음으로 `혼자서(28.7)`하는 경우가 높았고, 당일형과 숙박형은 `가족ㆍ친지` 다음으로 `친구ㆍ연인`, `혼자서`, `친목ㆍ동우회`가 활동의 주요 동반자로 조사됐다. 향후 활동 의향 질문에 국민 10명 중 약 8명이 의향이 있는 것으로 응답했으며, `자연휴양림(94.7%)`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앞으로 산림휴양ㆍ복지 활동 수요가 지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산림휴양ㆍ복지 활동 조사를 매년 실시하겠다"며 "다양한 산림휴양ㆍ복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20일 `기생충` 봉준호 감독과 곽신애 바른손 E&A 대표 등 제작진 12명, 송강호, 조여정 등 배우 10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기생충이) 우리 영화 100년사에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된 것도 아주 자랑스럽고 또 오스카 역사에서도 새로운 역사를 쓰게 만들었다는 사실이 아주 자랑스럽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우리 국민에게 큰 자부심이 됐고, 아주 많은 용기를 줬다. 그 점 특별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기생충이 보여준 사회의식에 깊이 공감한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불평등이 견고하다"라며 "그런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을 최고의 국정 목표로 삼는데, 반대도 많이 있고 속 시원하게 금방금방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 매우 애가 탄다"라고 토로했다. 또한 영화 아카데미 지원 및 영화 제작 현장의 주52시간 근무 준수와 스크린 독과점을 막을 수 있는 스크린 상한제 도입에 힘을 쏟겠다며 "봉 감독과 제작사가 솔선수범해 (주52시간 근무를) 준수해주셨는데 그 점에 경의를 표한다"고 발언했다. 문 대통령의 축사를 들은 봉 감독은 "작품 축하부터 한국 대중문화, 영화 산업 전반에 대한 언급을 거쳐 짜파구리에 이르기까지 말씀하신 분량이 거의 시나리오 두 페이지 분량"이라며 "암기하신 것 같지는 않고 평소에 체화한 이슈에 대한 주제 의식이 있기에 풀어내신 것 같다"고 반응했다. 이날 오찬에는 김정숙 여사가 만든 `대파 짜파구리`가 나왔다. 짜파구리는 영화 기생충에 등장했던 음식이다. 김 여사는 "코로나19 때문에 지역경제가 위축돼 재래시장에 가서 상인들도 위할 겸 작정을 하고 대파를 샀다"며 "동행한 이연복 셰프에게 짜파구리와 대파를 어떻게 연결시킬지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미래통합당 나경원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시국에 짜파구리 실화냐"며 "전 국민이 불안해했던 하루다. 미리 정해진 축하 일정이었다고 이해하려 해도, 유유자적 짜파구리 먹을 때인가"라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 방림1동 행정복지센터에 공립 15번째 작은도서관이 들어선다. 남구는 21일 “방림1동 주민들의 지식정보 접근성 확대와 독서문화 공간 조성을 위해 사업비 1억원을 투입해 동 행정복지센터 내부에 작은도서관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방림1동 관내에 빈약한 교육‧문화시설을 확충하고, 주민 접근성이 높은 동 행정복지센터 건물을 활용해 마을 주민들이 작은도서관에서 소통을 하면서 지역 공동체 정신을 드높이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오는 3월부터 방림1동 작은도서관 건립을 위한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우선 남구는 다음달부터 6월까지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13평(41.6㎡) 남짓의 작은도서관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주민들이 원하는 희망도서와 신간 도서, 베스트셀러 등 2,000여권과 작은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컴퓨터와 복사기 등 하드웨어를 구입할 방침이다. 이곳 작은도서관 운영은 오는 7월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남구 관계자는 “방림1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을 조성해 문화 향유를 위한 독서문화 및 마을공동체의 거점 공간으로 활용해 나갈 생각이다”고 밝혔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삼성전자는 21일 이사회를 열고 신임 이사회 의장에 박재완 사외이사를 선임했다. 또한 사내이사 후보에 한종희 사장(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장)과 최윤호 사장(경영지원실장)을 추천하기로 결의했다. ◇이사회 의장에 사외이사인 박재완 이사 선임… 이사회 독립성 제고 삼성전자는 신임 이사회 의장에 사외이사인 박재완 이사를 선임했다. 사외이사가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에 선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전자는 2018년 3월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분리한 데 이어 이번에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면서 이사회의 독립성과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됐다. 박재완 이사회 의장은 삼성전자 이사회의 대표로 이사회에 상정할 안건을 결정하고 이사회를 소집해 회의를 진행하게 된다. 또한 이사들 사이에서 조정자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2016년 3월부터 사외이사로 활동해 온 박 의장은 최선임 이사로서 회사와 이사회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하는 등 행정가로서의 경험 또한 풍부해 이사회의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장은 국가경쟁력과 공공부문 개혁에 대한 연구를 활발하게 하고 학문적인 식견도 뛰어나 객관적이고 균형감 있는 시각으로 이사회를 이끌어 회사의 경영 활동을 다각도로 점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내이사 후보에 한종희 사장과 최윤호 사장 추천 삼성전자는 사내이사 후보에 한종희 사장과 최윤호 사장을 추천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했다.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장인 한종희 사장은 세트 사업 부문의 선임 사업부장으로 주요 핵심 보직을 두루 경험한 바 있어 이사회와 사업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면서 회사의 사업 역량 강화는 물론 이사회 위상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 사장은 급변하는 경영 환경과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도 14년 연속 TV 시장 세계 1위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는 등 탁월한 경영 능력과 리더십을 보여줬다. 또한 한 사장은 회사의 다양한 의견들을 조율하고 제품과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사업의 체질 변화를 위한 혁신을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경영지원실장(CFO)인 최윤호 사장은 재무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업부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견제하는 한편 각 사업 부문 간 주요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조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 사장은 구주 총괄 경영지원팀장, 무선사업부 지원팀장 등 주요 보직을 거치며 폭넓은 사업혁신 경험과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갖춰 삼성전자가 불확실한 글로벌 경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 사장은 또한 삼성전자가 100년 삼성을 향한 CSR 비전인 ‘함께 가요 미래로! Enabling People’을 적극 추진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더욱 활발히 하는 데에도 이사회 내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종희 사장과 최윤호 사장은 3월 18일 열리는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사내이사로 선임될 예정이다. 출처: 삼성전자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한국 창업생태계·스타트업 지원정책·혁신기술·MDB 협력사례 발표 지에스아이엘·하이리움산업·럭스로보·비주얼캠프 등 해외 공공조달시장 진출 가시화 유망기술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본투글로벌센터(센터장 김종갑)가 한국의 혁신기술들이 개발도상국에 전파될 수 있도록 힘을 쏟는다. 본투글로벌센터는 18~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월드뱅크그룹 한국혁신주간(World Bank Group Korea Innovation Week)' 행사에 참가, 한국 창업생태계는 물론 혁신기술기업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는 본투글로벌센터가 직접 월드뱅크로부터 초청을 받아 이뤄졌다. 본투글로벌센터는 월드뱅크와 2019년 10월 판교에서 진행한 스타트업 간담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양 기관의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해오고 있다. 본투글로벌센터는 이날 디지털 개발 분과 워크숍에 참가해 활발한 민관 협력 기반의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와 글로벌 진출을 위한 스타트업 지원 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혁신기술기업의 성장 및 역량강화 지원을 위해 추진한 다자개발은행(MDB)와의 협력 사례도 공유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본투글로벌센터 멤버사들의 발표와 기술시연도 이어졌다. 참가기업은 △지에스아이엘(스마트 건설현장 통합 안전관리시스템) △하이리움산업(액화수소 기반 에너지솔루션) △럭스로보(사물인터넷·로보틱스 기반 교육용 완구키트) △비주얼캠프(시선추적기술) 등이다. 이번 행사에서 혁신기술 주요 테마로 지정된 네트워크, 스마트시티, 교육, 그린에너지 등을 고려해 분야별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곳들이다. 지에스아이엘은 에너지, 교통 등 인프라 구축 및 유지관리 프로젝트에 적용이 가능한 스마트 건설 안전관리 시스템에 대해 발표했다. 하이리움산업은 미래에너지로서의 액화수소 기반의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우수성을, 럭스로보는 사물인터넷 및 로보틱스 기반의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교육 솔루션을 소개하고 개도국 현지 STEM 교육 분야로 다자개발은행 프로젝트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안했다.   비주얼캠프는 첨단 시선추적기술이 교육과 의료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영유아 및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개도국 환자군을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다. 한편 이날 본투글로벌센터는 월드뱅크 디지털개발부와 혁신기술 기반의 서비스가 개도국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하고, 협력 방안을 도출해 내기 위한 마라톤 미팅을 이어갔다. 그 결과 스마트시티, 인프라, 도시개발, 에너지, 교육, 기술혁신 등 다양한 유관 사업부서와 21건의 미팅이 진행됐다. 한국 혁신기술기업의 기술을 개도국 현지 프로젝트에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과 향후 협력에 대한 논의가 주됐다. 본투글로벌센터 멤버사들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사업 이야기도 오고 갔다. 월드뱅크 기술혁신랩에서는 럭스로보의 모디(MODI) 모듈과 소프트웨어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혁신랩 내에 스터디를 위한 모디 키트 샘플 구매가 구체화될 예정이다. 월드뱅크 도시개발부서에서는 비주얼캠프의 시선추적기술과 인공지능 기술 결합을 통해 개도국 현지에서 발생되는 부실·낙후시설 탐지 솔루션 개발에 적용해 보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김종갑 본투글로벌센터장은 “센터는 한국의 우수 혁신기술기업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은 물론 전략적 공공조달 등 개도국 진출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지역 간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 다자개발은행의 효과적인 협력사업을 구체화하고 있다”며 “ODA(공적개발원조사업) 프로젝트 협력을 시작으로 글로벌 진출의 틈새시장과도 같은 해외 공공조달시장에서 기업들의 수주경쟁력을 끌어올려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본투글로벌센터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는 `2020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일정을 확정하고 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도내 중소기업, 비영리법인 등에서 일하고 있는 경기도 거주 청년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시행하는 도내 주요 청년정책이다. 올해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모집 분야는 청년 마이스터통장과 청년 복지포인트로, 청년 마이스터통장 5000명과 청년 복지포인트 1만7000명이다. 청년 마이스터통장은 도내에 거주하고 도내 중소 제조업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만 18~34세의 청년 노동자 중 월 급여 260만 원 이하 대상자에게 2년간 월 30만 원(총 7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음 달(3월) 중 신청을 받고 오는 4월 중에 대상자를 최종 선발할 예정이며 연 1회만 모집한다. 청년 복지포인트는 도내에 거주하고 도내 중소기업 및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만 18~34세의 청년 노동자 중 월 급여 260만 원 이하 대상자에게 연간 1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 마이스터 통장 모집 시기와 겹치지 않도록 2~4분기 중 연 3회 신청을 받고 신청 받는 달 말에 대상자를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참여 신청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문의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 콜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김경환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급여와 복지수준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들을 위한 지원"이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청년이 인정받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은13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권이 현대산업개발에 돌아갔다. 이달 18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홍은1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종곤ㆍ이하 조합)은 지난 15일 홍은동에 위치한 삼덕교회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235명 중 총 218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특히 조합원들의 이목이 쏠렸던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한 현대산업개발이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찬성표를 받아 이곳의 시공자로 선정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시공자 선정 안건 이외에도 ▲조합 수행업무 추인의 건 ▲기 계약체결 사항 추인의 건 ▲시공자(라인건설) 계약 해지 및 해제의 건 ▲입찰보증금 사업비 전환 및 사용 승인의 건 ▲조합 정관 변경 동의의 건 ▲정비사업비 대출을 위한 금융기관 선정 및 약정체결 대의원회 위임의 건 ▲2020년도 조합 예산안 및 2019년도 조합 예산 사용내역 승인의 건 ▲자금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의결의 건 ▲보류지 처분에 관한 의결의 건 등 안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 사업은 서대문구 홍은중앙로9가길 20(홍은동) 일대 4만721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4.11%, 용적률 200.64%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15층에 이르는 아파트 12개동 827가구(임대 14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590가구 ▲60~85㎡ 미만 237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홍은13구역은 우선 입지 면에서 `사통팔달`이라 평가될 정도로 교통망이 잘 발달돼 있다. 내부순환도로를 이용해 강남권 출퇴근이 가능하고 북악터널을 통과하면 기존도심으로의 출퇴근도 편이하다. 대중교통은 지하철 홍제역(3호선)을 이용한 서울역 접근성이 뛰어나며, 마을버스와 시내버스가 수시로 운행되고 있다. 더불어 단지 주변에는 홍은초등학교, 홍제초등학교, 인왕중학교를 비롯해 상명사대 부속고등학교, 서울간호여자대학 및 상명대학교 등이 도보 거리에 자리 잡고 있어 교육환경도 잘 갖추고 있다. 또한 북한산과 인왕산 자락이 단지를 둘러싸고 있고 앞에는 홍제천이 흐르고 있어 쾌적한 주거지역으로서 면모를 지니고 있다는 업계의 평가를 받는다. 한편, 2009년 3월 26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1년 4월 20일 사업시행인가, 2018년 7월 10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발바닥이나 발목 주변을 아파하는 증상은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다. 대개는 쉬거나 목욕, 마사지 정도로 호전되는 경우가 많다. 요즘 트레킹이나 레저 활동이 많아지고, 운동을 즐기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족부나 족관절 문제로 내원하는 분이 많아졌는데,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족저근막염이다. 아침에 일어나서 몇 발자국을 뗄 때 아프다가 좀 걷고 나면 나아지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심할 때는 절룩거릴 정도일 때도 있고, 몇 시간 지속될 때도 있다. 또 낮에도 오래 앉아 있다가 걸을 때 자주 반복되는 일도 있다. 이는 족저근막이 뒤쪽의 아킬레스건과 연결돼 있어 앉거나 누워있다가 갑자기 걷게 되면 줄어든 아킬레스건 및 족저근막이 늘어나면서 스트레스가 증가해 동통이 생기는 것이다. 이때 치료의 핵심은 아킬레스건 및 족저근막을 늘려주는 것이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스트레칭 운동도 많이 소개돼 있고, 전기 자극이나 국소열, 초음파 등으로 도와줄 수 있다. 문제는 이런 국소적인 치료만으로 해결이 안 되고 자주 반복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인데, 이 경우는 전체적인 근골격계 동적 평형을 염두에 둬야 한다. 체간의 코어근육(횡격막ㆍ요천추 내재근ㆍ횡복근ㆍ골반저 근육)이 적절하게 호흡하면서 골반 균형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때는 자율신경계가 하지의 짧아진 근육을 적절한 긴장도로 회복시킬 수 있고, 혈액 및 림프순환도 조절이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코어근육에 이상이 생기고 하지의 근육 긴장도를 조절하는 능력, 즉 자율신경계 조절력이 적절하게 작동되지 않으면 전후좌우, 상하 동적평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근육 불균형 및 관절 불안정이 오게 된다. 특히 눕거나 앉아서 쉬는데도, 회복력이 작동되지 않고 근골격계 불균형을 붙잡기 위해 지속적으로 긴장도를 높여간다는 것이다. 이때는 치료법으로 코어근육 강화, 횡격막 호흡 강화, 요추부 및 골반 안정화 등이 필요하다. 단전호흡이나 요가, 수영 등 호흡운동과 균형운동을 동시에 하는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장기적인 실천이 요구돼서 당장 급할 때는 치료가 필요할 때가 많다. 요추부 및 골반 안정화를 위해서는 주사요법, 자율신경계 회복을 위한 영양요법 등이 있고, 요즘은 도수치료를 많이 한다. 국소적인 연부조직 가동술, 그리고 중추신경계의 회복력을 이용한 근육에너지 요법(muscle energy technique), 스트레인 카운터스트레인 요법(strain-counter strain technique), 자세이완 요법 (positional release technique) 등을 많이 한다. 특히 요즘은 두개천골리듬을 이용한 SOT(sacro-occipital technique), CST(cranio-sacral technique)로 골반 안정화 치료를 하면서 보조기로 구강 내 균형장치 및 족부 깔창도 많이 사용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한의원 내원 환자 중에 갱년기에 접어든 40~50대 중년 여성의 비율이 높다. 난소의 기능이 상실되고, 여성호르몬의 분비가 없어져 여러 증상이 나타나는 갱년기는 그 말 자체만으로도 우울한 기분이 들게 한다. 하지만 이 시기를 얼마나 지혜롭게 잘 넘기느냐가 중요하다. 호르몬의 균형이 무너지면 자율신경중추에 영향을 줘 자율신경계의 실조를 통해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가 많아져 신경과민, 우울증, 불면증, 흥분 상태, 불안증, 건망증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이를 심각한 질환으로 진단해 본인 스스로가 환자라는 틀에 가두면 안 된다. 갱년기로 인한 신진대사 장애 탓에 이전과 같은 양을 먹고, 비슷한 생활을 해도 살이 찌기 시작하는데 특히 복부, 허벅지 등에 쉽게 살이 찌기 시작한다. 유산소운동으로 기혈 순환을 활발하게 해 최대한 비만을 방지하고, 순환 장애로 인한 혈관질환이 생기는 것도 신경 써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근력운동을 병행해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무릎이나 허리 근력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 자주 목욕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되며, 주기적인 침, 뜸, 부항 치료로 순환 장애의 개선을 적극적으로 도움받을 것을 권한다. 다른 중요한 갱년기 증상은 월경불순, 질 내의 세균 저항력 저하로 인한 반복적 세균 감염, 각종 자궁질환, 질 건조증 등의 생식기 질환과 빈뇨, 배뇨 곤란을 동반하는 요도 증후군도 많이 발생하므로 주기적인 부인과 검진으로 혹시 모를 큰 질병을 조기에 발견해야 한다. 또한 얼굴이 갑자기 달아오르는 안면홍조 증상이 자주 나타나는데 이와 동반해 두통, 어지럼증, 이명, 가슴두근거림, 뒷목과 어깨 등의 통증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때는 증상 하나하나에 따라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는 것보다는 화(火)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근본적인 한방 치료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갱년기 여성에게 좋다고 선전되는, 진단 없이 무분별하게 판매되는 건강보조식품의 사용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 본인의 체질에 맞는 처방을 정량으로 복용할 것을 강조한다. 갱년기 때는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못해 한의학에서 질병의 많은 원인이 되는 담(痰)이 몸에 많이 쌓이게 되므로,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으로 노폐물 배출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고, 순환의 원동력이 되는 양질의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이 함유된 식사와 혈관 건강을 위한 저지방ㆍ저염분 식사 등 고른 영양 섭취에 더욱 신경을 쓰도록 해야 한다. 갱년기는 젊고 화려했던 황금기의 끝이 아닌,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을 위해 몸과 마음을 준비하는 인생의 쉼표 같은 소중한 시기이니, 그동안 가족들에게 양보했던 나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나 자신을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 볼 수 있는 제2의 인생 시작점인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틈새를 찾아보면 삼성전자 주가가 이전 고점까지 1%를 남겨두고 있다. 미국 IT S/W기업의 투자 개선 기대와 IT섹터 펀드로의 글로벌 유동성 유입이 만든 결과다. 2020년 삼성전자의 사업부별 영업이익 전망치를 보면, 2017년처럼 3개 사업부에서 두 자리대 이상의 고른 이익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2017년 삼성그룹 IT 관련주인 삼성SDI(+88%), 삼성에스디에스(+43%), 삼성전기(+97%)의 주가 수익률은 삼성전자(+41%) 보다 높았다. 올해 신고가를 경신 중인 삼성SDI는 차치하더라도 삼성에스디에스와 삼성전기 주가는 2017년 이후 고점 대비 각각 77%와 87% 수준이다. 2020년 삼성에스디에스의 영업이익 전망치는 사상 처음으로 1조 원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삼성전기의 경우는 턴어라운드를 기대하고 있다. 삼성에스디에스(주가수익률 YTD +3%)나 삼성전기(+14%) 중심으로 삼성그룹 IT 관련주로의 주가 낙수효과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2. 연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 2020년 미국 시장에 설정된 ETF 중 iShares ESG MSCIEM Leaders(LDEM)로의 자금 유입이 가장 컸다(이달 7일 설정 이후 현재까지 6.5억 달러 유입). 신흥국 증시 내에서도 친환경ㆍ사회공헌ㆍ지배구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다. BlockRock은 신년 고객레터를 통해 기업 평가 시 전통재무지표와 함께 ESG 등을 포함한 지속가능 성장성을 평가한다는 방침을 언급했다(2020 Letter to Clients by Larry Fink, 지난 1월 14일). 동 ETF 내 국가별 구성 비중을 보면, 한국은 6번째(8%)로 중국(26%ㆍ1위)이나 대만(15%ㆍ2위)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중국의 텐센트(6%)와 알리바바(6%), 대만의 TSMC(5%)는 포함돼 있지만, 한국의 삼성전자나 현대차 그룹은 빠져있다. 아쉽지만 연결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찾아보면, 한국 기업은 2차전지 관련주를 제외할 경우 금융지주를 포함한 SK(0.28%)나 LG(0.25%) 등과 같은 지주회사들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지주회사급인 삼성물산 주가는 이익싸이클 개선 기대를 기반으로 올해 들어 10%나 상승했다. SK(주가수익률 YTD -11%)와 LG(+4%)도 올해 이익싸이클 개선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주가수익률은 (삼성물산 대비) 상대적으로 낮다. 투자 대상으로써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한편, ES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클린에너지 기업들도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인베스코 윌더힐 클린 에너지 ETF(PBW) 가격은 올해 들어 +23%나 상승했고, 자금도 꾸준히 순유입되고 있다. 물론 테슬라의 주가 상승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인페이즈에너지(ENPHㆍYTD +57%), 썬노바에너지(NOVAㆍYTD +45%)와 같은 태양광 관련 기업과 TPI컴포지츠(TPICㆍYTD +33%)와 같은 풍력에너지 장비기업도 높은 주가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국내 LG화학과 한화솔루션이 썬노바에너지의 밸류체인에 속해 있고, 씨에스윈드는 풍력에너지 장비기업인만큼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강원에 살으리랏다  강원도 동인지 제1집 (전자책) / 한국문학방송 刊    <시인의 말>   아름다운 강원도에서 세상을 아름답게 바라보고 사랑하며 눈물겨운 시를 쓰고 싶었다.   ― 이상진   감자바위! 비탈! 비아냥의 땅이었던 우리 강원도! 다시는 그런 말이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강원도를 부지런히 노래하리라.     ― 전산우   유년에 갇혀 있었던 내 고향 강원도가 뛰쳐나와 이제 세상을 향합니다.    ― 전호영   이미 지나버린 모든 날들의 추억은 시간의 무덤이다. 강원도의 아름다운 추억들이 다시 살아나 뚜벅뚜벅 걸어 나오게 하고 싶다.    ― 전재옥   내 안에 누워 있는 기억은 돌 위에 새겨진 것이 아니었다. 강원도! 그 기억을 이제 돌에 새기듯 시를 쓰다.    ― 한화숙       - 차    례 -   권두언  시인의 말  제1부  이상진  1. 너는 내 마음에 들어와    2. 횡성호 둘레길    3. 인생을 아름답게 보려거든 횡성호 안개를 가보아라   4. 백담사에서    5. 치악(雉岳)에 살았었다    6. 간현 8경(艮峴八景)    7. 신(新) 정선(旌善) 아라리    8. 당신 생각을 껴입습니다    9. 고향집 생각  10. 눈이 내 가슴으로 걸어갔습니다  11. 이별, 참 야속하다  12. 마음을 동사진으로  13. 가을 비  14. 그대가 남겨놓은 그리움을 입습니다  15. 기도에서 만나는 당신  16. 아침마다 입맞춤하는 입술  17. 곁이란 말이 더 좋다  18. 눈 온 날 아침에  19. 당신 생각  20. 할아버지 발걸음  제2부  전산우  1. 들꽃    2. 십이선녀탕    3. 팔봉산    4. 산속을 걸었더니    5. 내린천 연가    6. 물과 안개    7. 토왕성 폭포에서    8. 대청봉의 기억    9. 민둥산 억새  10. 정선 동강은  11. 설악산 가는 길  12. 해 떨어진 마등령에서  13. 아이는 땅에서 나는 낟알로  14. 산에 갈 때 읽는 시  15. 나갈 때 물 한 바가지  16. 가마솥 물이 거반 날아가면  17. 물이 가까이 있어 시골 아이는  18. 외로움은 그리움의 씨를 뿌리고  19. 나무 바지랑대 하나가  20. 돌아보면 까마득한 시절  제3부  전재옥  1. 산에서 온 편지    2. 바위구절초    3. 설악산    4. 산 바라기    5. 달빛산행 1    6. 달빛산행 2    7. 단풍    8. 가을 느아우골로    9. 한계령  10. 동자꽃  11. 복수초  12. 접산(接山)  13. 설악가  14. 민둥산  15. 나무  16. 공룡능선  17. 적멸보궁 가는 길  18. 숲속에는  19. 바위채송화  20. 야간 산행  제4부  전호영  1. 병풍산    2. 사북    3. 가리왕산 1    4. 가리왕산 2    5. 세월이 가면    6. 터널을 지나며    7. 보리방구    8. 노나무재    9. 민둥산  10. 두타산 가는 길  11. 완택산 고고산을 하루에 넘으며  12. 향로봉의 아침  13. 계방산의 은빛 추억  14. 공룡능선의 바람 1  15. 공룡능선의 바람 2  16. 강원도 옛 화장실  17. 천상 1박  18. 거꾸로 가는 삶  19. 치악산 남대봉 1박  20. 강원도 벌초 길  제5부  한화숙  1.나무의 시간 속에서    2. 그리움    3. 놀이터    4. 아이디어(IDEA), 넌 왜 그래    5. 섬강    6. 기차    7. 달    8. 아버지    9. 기다림  10. 방에서  11. 첫사랑  12. 휴식  13. 카페에 나는 없다  14. 대답해 거울아  15. 지우지 마세요  16. 도둑  17. 있는 것들은 당당해  18. 회룡역  19. 달맞이꽃  20. 짜장면  [2020.02.20 발행. 153쪽. 정가 5천원(전자책)] ※ 이 책은 콘텐츠몰.com 에서 바로 구매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콘텐츠몰 바로가기 (클릭) ◑ 전자책 미리보기(클릭)

전라남도는 20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에 신속히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마스크 4만개를 비롯해 손세정제 600개, 면역력 강화 지역특산물(보성녹차, 광양매실, 무안양파, 해조류국수, 우리밀라면) 등을 지원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이날 또 도청에서 대구·경북 등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관련, 22개 시장·군수와 도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한 도-시군 대응상황 보고회를 갖고 분야별 추진상황과 대책, 시군 대응계획을 중점 논의했다.   전라남도는 19일부터 이틀간 대구·경북에서 48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의 엄중함을 감안해 방역, 입국자 관리, 아동·보육분야, 소방분야 등 각 분야별 추진상황을 꼼꼼히 점검했다.   김 지사는 이날 “현재 상황은 대구·경북에 국한되지 않는 전국적인 비상상황으로 국민들께서 걱정이 많다”며 “전 시군이 합심해 우리 도에 코로나19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김 지사는 “우리 지역 전파를 막기 위해서는 환자를 신속히 파악하고, 정부지침을 준수하되 정부의 조치보다 한 단계 더 강화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발열이나 기침 등 증상이 있으면 즉시 보건소를 통해 상담을 받고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도민들께 안내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당분간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를 자제하고, 취약계층 보호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은 소독을 대폭 강화 해줄 것”을 긴급 지시했다. 지역 감염상황을 대비해서도 김 지사는 “의료인력 및 시설확보 상황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고, 집단 발생에 대비해 시군에서 별도 격리시설을 사전에 확보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라남도는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지역경제가 침체되지 않도록 도와 시군이 협력해 지방재정 신속집행(상반기 9조 1,426억 원)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경제가 많이 위축된 상황에서 이번 신속집행은 통상적인 재정집행이 아니라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비상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도와 시군이 원팀이 돼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또 김종식 목포시장은 목포시 감염 대응상황과 관련 자체적으로 종합병원, 의료원, 보건소 합동으로 코로나19 실제 발생에 대비한 모의훈련 실시계획을, 권오봉 여수시장은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과 관련 농어민 공익수당 조기 지급 계획 등을 보고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지난 18일 지역특화작목 선정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지역 내 다수의 농업인이 재배하는 작목, 생산규모가 큰 작목, 성장 가능성이 높은 작목을 지역대표작목으로 선정‧육성하여 지역농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대표 작목으로는 △재배 농가 수가 많은 고추 △단위면적당 소득이 높은 딸기, 망고, 블루베리, 샤인머스캣 △보리산업특구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맥류 △영광군의 주 관광 자원인 상사화 △영광군 특산품인 모싯잎 송편의 주재료인 모시가 거론됐으며 향후 협의회를 몇 차례 더 개최하여 영광군 지역 특화작목을 선정할 예정이다.   영광군은 지역 특화작목이 선정되면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농작물로 육성하기 위해 사업‧기술‧정보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20일 오전 광주 소방학교 생활관을 찾아 코로나19 격리해제 환자 및 지원 의료진을 격려했다. 광주시는 지난 4일 코로나19 감염증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확산 방지를 위해 확진자가 머물렀던 21세기병원 입원환자와 보호자 등을 21세기병원과 소방학교 생활관에 격리했으며, 20일 0시를 기해 격리가 해제돼 이날 구급차와 버스 등을 이용해 병원, 자택 등으로 돌아갔다. 이 시장은 퇴소준비를 하고 있던 격리자들에게 사내 방송을 통해 “의료시설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은 공간에서 2주가 넘는 시간을 참고 견뎌주신 것에 대해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이 든다”며 “16일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일상에 복귀하게 된 것을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들 곁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한 보훈병원·조선대병원·우암의료재단 의료진들, 자원봉사자, 공무원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나눔과 연대의 광주정신을 실천해주신 시민들 덕분에 광주는 다시 코로나 청정지역으로 회복됐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그렇지만 국내외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심을 절대 금물이다”며 “일상생활로 돌아가더라도 항상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광주시는 지역 방역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는 등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사내방송을 마친 후 퇴소하는 환자·보호자와 16일 간 환자와 보호자를 보살핀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안전보안관 등을 격려하고 환송했다. 앞서 광주시는 광주 21세기 병원과 소방학교 생활관에서 격리생활을 하던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접촉자 60명을 대상으로 실시간 유전자 증폭(RT-PCR) 검사를 실시해 모두 음성을 확인했다. 더불어 격리해제에 대비해 지난 17일에는 격리시설에 대한 1차 소독을 실시하고, 20일 격리자가 이송된 후에도 격리시설 건물 전체를 다시 한 번 방역·소독했다. 또 31사단, 제1전투비행단의 지원으로 소방학교 생활관 및 구내도로에 대한 방역 및 소독작업을 실시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충청권 비규제지역인 천안시, 청주시, 계룡시, 금산군 등에서 신규 분양 아파트가 잇따를 예정이다. 특히 세종시의 집값이 크게 올라 인접한 지역의 신규 분양에 수요가 쏠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일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에 따르면 몇 년간 하락세를 보이던 충청권 지역의 미분양 물량이 최근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전국 최장기 미분양관리지역인 청주시의 미분양 물량은 2018년 12월보다 1750여 가구가 줄어들어 503가구가 남았다. 같은 기간 천안도 1180여 가구가 줄어들어 336가구만 남았다. 세종시 접경지역의 아파트값도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R-ONE 자료를 보면, 천안시와 청주시의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지난해 11월부터 반등해 지난 1월 각각 0.3%, 0.07% 상승했다. 업계 관계자는 "세종은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고, 대전은 이미 주요 단지 아파트값이 크게 올라간 상황이라 비규제지역이면서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세종시 접경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세종시 접경지역에 신규 분양이 이어질 예정이다. 서희건설은 천안시 동남구 광풍로 1840-22(청당동) 일대에 지하 1층~지상 27층 아파트 741가구 중 221가구(전용면적 59~84㎡)를 일반분양하는 `천안청당서희스타힐스`를 이달 말 분양한다. 대우건설은 계룡시 두마면 농소리 973 일원에 `계룡푸르지오더퍼스트`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아파트 10개동 전용면적 59~84㎡의 883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밖에도 대림산업 계열사인 삼호는 충남 금산군 중도리 188-48 일대에 지하 2층~지상 20층 공동주택 6개동 461가구(전용면적 75~84㎡)로 구성된 `e편한세상금산센터하임` 분양에 나선다. 동양건설산업은 다음 달(3월) 청주 동남지구 B5블록 일대에 전용면적 77~84㎡의 562가구 `청주동남파라곤(가칭)`을 분양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이 3월 1일자 감사관(3급) 및 교육협력관(4급) 등 지방공무원 82명에 대한 인사(승진 32명, 전보 등 50명)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지난 6일자 최종합격한 개방형직위인 감사관(3급) 임용 및 자치단체와의 교육협력 업무를 담당할 교육협력관(4급) 승진임용과 지방공무원 휴직에 따른 결원 보충을 통해 학교 행정실 업무공백을 최소화했다. 2020년 신학기 교육과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 현장 중심 인력재배치로 학교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승진(32명) 및 전보 등(50명)인사를 단행했다.    신임 배민 감사관은 감사원에 1998년 7급으로 입사해, 2009년 감찰관실 부감사관, 2016년 감사청구조사국 수석감사관, 2017년 공공감사운영단 운영심사과 수석감사관을 역임했다. 전문가적 역량과 변화관리 능력, 리더십을 갖춘 적임자로 평가를 받고 있다 4급 교육협력관에 승진 임용되는 임근태 서기관은 전남고등학교, 체육복지건강과 보건·급식팀, 동부교육지원청 학교운영지원과장을 역임했다. 특히, 체육복지건강과 보건·급식팀에 근무하면서 시청과의 협력을 통해 학교무상급식을 확대하는 등 업무의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교육협력관으로 보직 발령했다. 시교육청 조미경 총무과장은 "이번 인사는 업무성과와 전문성 및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신학기를 맞아 휴직 등으로 인한 학교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2020. 3. 1. 지방공무원 인사 명단 ◇ 3급 상당 감사관  - 지방임기제공무원 ▲ 감사관 배  민 ◇ 4급 승진 1명  - 지방서기관 ▲ 행정국 교육자치과 교육협력관 임근태   ◇ 5급 승진 1명  - 지방교육행정사무관 ▲ 광주여자고등학교 행정실장 임희섭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강진군이 농촌에서 직접 살아보며 귀농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체류형 귀농지원사업’에 참여할 3가구를 오는 2월 28일까지 선착순으로 추가 모집한다.   입교생 선발 요건은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65세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하며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거주할 수 있다.   입교생은 주거공간 원룸형 34㎡ 3세대(18만원/월)를 신청할 수 있고, 영농기초기술교육,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및 주작목 배움교실 등을 통해 여러 작목에 대한 기초지식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선도농가에서 여러 농작업을 배우고 익히며 작목선택 및 초기 실패요인을 줄일 수 있다.   1기 졸업생 중 A씨는 막막했던 처음과는 달리 현장에서 배운 지식과 여러 실습을 통해 작약과 수국에 대한 기술을 익혀, 옴천면의 기존 농가 하우스를 구입하기 위해 귀농 농업창업 자금을 신청한 상태다.   A씨는“체류형 귀농사관학교에 머물면서 많은 교육을 받았다. 제2의 인생을 강진에서 시작하고 있다. 결혼까지 골인하게 되면 더욱 기쁘겠다”고 말했다   체류형귀농사관학교 입교를 신청하려면 강진군농업기술센터 귀농지원팀(☎061-430-3645)으로 문의하면 된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첫 사망자가 발생했다. 20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경북 청도군에 위치한 `청도대남병원`에서 관련 확진자 1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사인은 조사 중이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A씨는 해당 병원에 20년 넘게 입원해 있다가 지난 19일 새벽 폐렴 증세로 사망했다.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사실은 사망 후 검체를 채취해 진행한 검사에서 확인됐다. 청도 대남병원에서는 전날 밤 1달간 외출이나 면회 기록이 없었던 환자 2명이 우한 폐렴 확진자로 판정됐다. 해당 병원은 환자와 직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현장에는 즉각 대응팀이 급파됐다. 즉각 대응팀은 A씨 사망을 확인하고, 이날 이뤄진 대남병원 환자ㆍ직원 대상 전수조사에 A씨를 사후 검사자로 포함시켰다. 이 검사에서 A씨는 우한 폐렴 `양성` 반응 결과가 나왔다. 보건당국은 "확진자 중 사망자가 맞다"고 밝혔다. 국내 우한폐렴 확진자는 이날 오후 4시 기준 22명이 추가됐다. 이날 하루에만 53명이 증가한 셈이다. 국내 총 확진자는 104명이다. 오후에 추가 발생한 22명은 대구ㆍ경북 21명, 서울 1명이다. 대구ㆍ경북 확진자 21명은 신천지 대구교회 5명, 새로난한방병원 1명, 경북 청도 대남병원 13명(사망자 포함), 기타 역학조사 2명으로 조사됐다. 서울 확진자 1명 역시 현재 역학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중국 정부가 월스트리트저널(WSJ) 베이징 기자 3명을 추방한 것에 관해 미국과 중국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이 (WSJ)보도는 폼페이오 장관이 언급한 언론의 자유 문제가 아니다"라며 "WSJ는 중국을 모욕하는 칼럼을 싣고, 공공연히 인종차별적 제목을 달았다"고 전했다. 앞서 WSJ는 `중국은 진짜 아시아의 병자(China is the Real Sick Man of Asia)`라는 제목의 칼럼을 작성했다. 중국 정부가 이를 문제 삼아 WSJ 기자 3명을 추방하자, 폼페이오 장관은 성명을 통해 "올바른 대응은 반대 논거를 제시하는 것이지, 발언을 금지시키는 것이 아니다"라며 중국의 추방조치를 규탄했다. 겅 대변인은 "폼페이오 장관은 걸핏하면 언론 자유를 입에 달고 한 나라와 민족을 공공연히 모독하는 차별적인 글을 쓴다"며 "도대체 한 국가와 민족을 모욕하는 글과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사과하지도 않는 행위가 미국이 말하는 언론의 자유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폼페이오 장관에게 묻겠다면서 "WSJ가 다른 사람을 모욕할 수 있는 자유를 있다면 모욕을 당한 사람도 반격할 권리가 있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최근 미국 정부가 신화통신, CGTN, 차이나데일리 등 5개 중국 언론사를 제재한 데 따른 보복성 조치가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지난달 주택 매매거래량이 부동산 거래신고제를 시행한 이래 역대 1월 중 최초로 10만 건을 돌파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0일) 올해 1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10만1334건으로 전월인 지난해 12월(11만8415건)에 비해서는 14.4% 감소했지만, 전년 같은 달(5만286건) 대비 101.5% 증가하면서 두 배이상 늘어났다. 이는 5년 평균치(6만4173건)과 비교해도 57.9% 늘어난 것으로, 정부가 부동산거래 신고제를 시행한 2006년 이후 최대치다. 다만 신고일을 기준으로 집계된 통계 특성상 지난해 말 거래가 상당수 포함돼 있다. 집계 당시 부동산거래 신고제에 따르면 거래일 이후 60일 이내 토지 소재지 관공서에 신고해야 한다. 지난해 연말(11~12월) 서울을 중심으로 시장이 과열돼 거래가 많았던 현상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거래량이 5만5382건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46.3% 증가했고 지방도 작년 대비 65.3% 늘었다. 서울의 거래량은 1만6834건으로 지난해보다 178.7% 늘었으며, 그중에서도 강남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는 3030건으로 250.7% 증가했다. 강남4구의 경우 3배 이상 시장이 과열된 셈이다. 주택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파트와 비(非)아파트 간의 온도차가 있었다. 아파트 거래량은 7만5986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42.7%가 늘어난 반면 아파트가 아닌 주택 거래량은 2만5348건으로 33.5% 증가에 그쳤다. 1월 확정일자 자료를 바탕으로 한 전월세 거래량은 17만3579건으로 전월(16만6585건) 대비 4.2%, 지난해 같은 달(16만8781건) 대비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월세 비중은 38.3%로 전월(39.3%) 대비 1.0%p 내렸다. 이들 중 전세 거래량은 10만7089건, 월세는 6만6490건으로 전월 대비 각각 5.9%, 1.6%, 지난해 같은 달 대비 각각 4.5%, 0.3% 증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는 이달 20일 구의회 5층 접견실에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원장 임도빈)과 교육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지방의회 역량강화와 상생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관수 의장을 비롯한 최남일 복지도시위원장, 이호귀, 김형대, 박다미 등 강남구의회 의원들과 서울대학교 임도빈 행정대학원장 및 행정대학원 김순은 주임교수가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두 기관은 ▲의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분위기 조성 ▲지역사회를 위한 재능기부 등 봉사활동 공동참여 ▲지방자치와 지역발전 위한 토론회 개최 ▲인적ㆍ물적 자원 및 정보교류 ▲대학원과 구의회 발전을 위한 연구활동 활성화 협력 등 다양한분야에서 협약을 맺고 상호 협력하는데 뜻을 모았다. 이관수 의장은 "강남구의회가 성숙한 지방분권의 길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과의 이번 교육 협약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의원 역량의 전문성을 높이고, 나아가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더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특허청이 중소기업을 위한 표준특허 분쟁대응을 돕는다. 지난 19일 특허청은 최근 다양한 표준특허권자로부터 로열티 요구를 받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제대로 된 라이선스 협상을 위해 참고할 수 있는 `표준특허 분쟁대응 가이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표준특허란 ITU(국제전기통신연합), ISO(국제표준화기구), IEC(국제전기위원회) 등 여러 표준화 기구에서 제정한 표준규격을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실시돼야 하는 특허를 의미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정보통신 기술을 중심으로 산업간 융합이 가속화되면서 통신기술 등의 ICT 관련 표준특허의 영향력이 전 산업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에 따라 표준특허 관련 분쟁에 노출되는 기업들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적으로 표준화 기구는 기술의 보급과 활용이라는 목표가 저해되지 않도록 표준특허권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FRAND,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으로 실시를 허락하도록 선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선언에 따라 표준특허권자는 통상의 특허 분쟁과는 달리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실시자에게 라이선스 협상을 요구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은 표준특허권자에 비해 전문인력 및 협상 관련 정보가 부족해 불합리한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체결할 우려가 높다. 실제 다수의 국내 영상기기 업체들이 표준특허풀로부터 로열티를 요구하는 경고장을 받았으나, 제대로 된 협상 없이 특허풀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수의 특허권자로부터 특정 표준규격에 관련된 특허들을 모아 일괄적으로 권리행사를 하는 단체로 MPEG-LA, VIA, SISVEL, HEVC Advance 등이 있다. 본 가이드는 표준특허권자가 경고장 등을 통해 라이선스를 요구한 경우 진행되는 협상 단계와 각 단계 별 실시자의 대응요령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로열티 금액을 산정하는 구체적인 방식과 로열티가 과도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실시자가 유의해야 하는 사항을 담고 있다. 그 외 주요 표준특허풀 정보와 주요 표준화기구별 FRAND 선언특허 확인 방법, 해외 표준특허 관련 주요 판례 분석 등 표준특허 분쟁 대응을 위해 필요한 유용한 정보들을 싣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표준특허 분쟁 시 가이드를 참고해 초기대응 하되, 로열티 협상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며 "특허청의 국제 지재권 분쟁대응 전략, 공동대응 지원 등 보호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성남시는 이달 26일부터 다음 달(3월) 3일까지 기존주택 전세임대 97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무주택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공급 대상별로 9000만 원~1억2000만 원의 전세금을 지원하는 주택이다.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 공급분(21가구)에 최대 1억2000만 원의 전세금이 제공되며,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셋째부터 1명당 2000만 원씩 추가로 지원된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일 경우에는 공급분(38가구)과 기존주택 전세임대 1순위자 공급분(38가구)은 각각 최대 9000만 원의 전세금이 지원된다. 지원은 대상자가 원하는 집을 고르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맺고 대상별 최대 지원금 범위에서 임대보증금의 95%를 저금리(연1~2%)로 재임대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입주자 부담감은 나머지 5%에 해당한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기간은 2년 단위로, 총 9번까지 재계약을 맺을 수 있어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성남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이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 등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특허청이 지식재산 담보대출에 대한 안전판을 마련한다. 특허청은 지난 18일 오전 10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 19층 대회의실에서 `지식재산담보 회수지원기구(이하 IP회수지원기구)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IP회수지원기구`는 지식재산 담보대출을 받은 혁신ㆍ벤처기업의 부실 발생시, 최대 50%의 금액으로 지식재산을 매입해 은행의 손실을 보전해주고, 라이선싱, 매각을 통해 수익화하는 업무를 하게 된다. 지식재산 담보대출의 안전판 역할을 하게 될 IP회수지원기구는 작년 「발명진흥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올해 예산을 편성한 후 이번에 정식으로 출범하게 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IP회수지원기구가 직접 담보 지식재산을 매입하게 되므로 지식재산 담보대출시, 은행의 회수 위험이 한층 완화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지식재산 담보대출 규모는 2019년 전년대비 5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금융권의 혁신금융에 대한 인식 증대뿐 아니라, 작년 확정된 회수지원기구 마련이 큰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지식재산 담보대출 규모는 2018년 886억 원에서 지난해 4331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혁신기업이 지식재산을 바탕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보증ㆍ담보ㆍ투자를 아우르는 지식재산 금융 생태계를 조성해 지원하고 특히 올해는 지식재산 금융투자를 활성화하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출범식에는 박원주 특허청장,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고준호 한국발명진흥회 상근부회장, 7개 은행 대표 및 신현준 한국신용정보원장 등 주요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허순임 강남구의회 의원이 지난 19일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프리마호텔에서 열린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의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지방의정대상`은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구민들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및 지방자치 발전에 공헌한 지방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허순임 의원은 현재 행정재경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평소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등성실하고 진정성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였음이 높이 평가되어 의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특히, 허순임 의원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5분 발언을 통해 강남구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 안정과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앞장서 왔다. 허순임 의원은 "지난 1년의 의정활동 성과를 인정받게 돼 매우 기쁘고 보람 있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구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민에게 신뢰받는 열린 의회상을 정립함과 동시에 구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강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이상애 강남구의회 의원이 지난 19일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프리마호텔에서 열린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의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상애 의원은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의정활동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아 의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현재 복지도시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 의원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을 발의,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상애 의원은 "초선이자 여성의원으로서 강남구의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왔는데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로부터 의정대상을 수상하게 돼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여성의원의 섬세함과 부드러움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구민들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더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 용산유수지와 신길동 서울지방병무청 등 역세권 국유지 5곳에 청년임대주택ㆍ신혼희망타운 등 공공주택 총 2000여 가구가 공급된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제2차관 주재로 `2020년도 제1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공공 청ㆍ관사 복합개발 대상지 선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신규 복합개발 대상지는 ▲용산유수지 ▲서울지방병무청(신길동) ▲남태령군관사(한울아파트) ▲수방사 군시설(동작구 본동) ▲위례군부지 등 5곳이다. 금번 선정된 개발대상지는 서울ㆍ수도권 내 위치해 대중교통 접근성 및 거주여건이 양호해 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한 주택공급에 적절하며, 장기간 유휴 또는 저활용되고 있어 시설의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주변상권 활성화 및 생활환경개선이 기대되는 재산들이다. 개발대상지 5곳에는 총사업비 약 1조1000억 원이 투입돼 `공공 청ㆍ관사 + 행복주택ㆍ신혼희망타운` 복합개발이 추진되며, 이를 통해 청년ㆍ신혼부부ㆍ고령층 등 대상 행복주택 740가구, 신혼희망타운 1240가구 등 약 20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위 5개 개발대상지에 대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금년 내 사업지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사업을 착수하며,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완공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2018년부터 도심지 내 노후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청년ㆍ신혼부부 등의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날 회의에서 선정한 5건을 포함, 총 16건의 사업(총 사업비 2조 원)을 발굴해 청년임대주택ㆍ신혼희망타운 등 29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국유지 복합개발 사업을 통해 수도권 지역 역세권의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1인 가구(청년, 고령층 등) 증가에 대응하는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함과 동시에, 2조3000억 원의 직ㆍ간접적 생산유발효과가 예상되는 등 도시재생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노원구(청장 오승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사업이 효과를 보고 있다. 노원구는 각 학교 및 민간 기업들에 방문해 주차장 개방을 요청한 결과 지난해 3월부터 이달까지 13개소가 참여의사를 밝혀 460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참여한 기관은 노원중 등 학교 9곳과 이마트 트레이더스 등 대형 유통시설 4곳이다. 서울에서 주차장 1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약 1억5000만 원이 소요되는데, 민관 협력을 이끌어내 690억 원가량의 효과를 얻은 것이다. 올해는 지역 내 초중고 94개와 대학교 7개 총 101개 학교를 대상으로 주차장 개방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차료는 월 1만4000원으로 야간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보다 30% 저렴한 가격이며, 주차장 개방시간은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 30분까지이다. 이를 지키지 않는 차량은 즉시 견인될 수 있다. 단, 주말 및 공휴일은 24시간 개방한다. 아울러 노원구는 주차장 바닥 포장과 도색, 차량 자동출입기와 CCTV 설치 등의 시설개선도 도맡아 진행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SK하이닉스가 20일 이천캠퍼스 내 자가격리 대상을 800여 명으로 확대했다. 자사 신입사원이 대구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사실이 알려진 지 하루 만이다. 지난 19일 SK하이닉스는 해당 신입사원과 함께 경기 이천캠퍼스 교육장(SKHU)에서 교육받던 교육생 280여 명을 귀가 조치하고 교육장을 폐쇄했다. SK하이닉스 측은 해당 신입사원과 동선이 일치하거나 근접해 있던 교육 강사, 교육 지원 스텝, 헬스장 이용자까지 모두 격리대상으로 포함해 선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천캠퍼스에서 근무하는 SK하이닉스 임직원은 총 약 1만8000명으로, 공장 가동에는 차질이 없다는 게 회사의 설명이다. 한편, 지난 19일 다른 신입사원도 폐렴 증세를 보여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으로 옮겨져 검사를 받고 있다. 이에 해당 직원이 거쳐간 사내 부속 의원도 함께 폐쇄됐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신입사원과 폐렴 증세를 보이는 직원을 포함, 총 2명의 직원에 대한 확진 여부는 오는 21일쯤 나올 예정"이라며 "800여 명의 자가격리 기간은 코로나19 의심 직원들의 검사 결과를 보고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정부가 두 달여 만에 또 부동산 대책 카드를 꺼내들었다. 최근 집값 상승세가 가파른 경기 수원 영통구ㆍ권선구ㆍ장안구와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으며, 조정대상지역이 받는 규제 또한 강화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오늘(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심의ㆍ의결했다. 2ㆍ20 대책으로 불리는 이번 대책은 지난해 내놓은 12ㆍ16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풍선 효과`로 집값이 상승한 일부 수도권 지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책의 효력은 내일(21일)부터 발생한다. 이번에 새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수원 영통구ㆍ권선구ㆍ장안구와 안양 만안구, 의왕시는 12ㆍ16 대책 이후 수도권 누적 상승률(1.12%)의 1.5배를 넘는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특히 수원시 권선구(2.54%)ㆍ영통구(2.24%)ㆍ팔달구(2.15%)는 2월 2주 주간 상승률이 2%를 초과하는 등 상승폭이 가팔랐다. 정부는 2ㆍ20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이 받는 규제도 강화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과 세제, 청약 등에서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는다. 그동안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는 주택가와 상관없이 일괄 60% 적용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9억 원 이하 주택은 LTV 50%가 적용되고 9억 원을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만 적용된다. 대출을 통해 고가 주택을 구매하기가 더욱 까다로워진 셈이다. 조정대상지역의 실수요 요건도 강화했다. 그동안 조정대상지역 1주택 세대는 기존 주택을 2년 안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 대출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신규 주택으로 반드시 전입해야만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거주 목적 이외의 구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현행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적용하고 있는 주택구입 목적의 사업자 대출 금지(주택임대업ㆍ주택매매업 제외)도 조정대상지역으로 확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의 시장 상황을 집중 감시하고 과열이 지속되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비규제지역도 과열이 우려되면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정 전이라도 관계기관 합동 조사 등을 통해 모니터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이창재 산림복지진흥원장은 정부 대전청사에서 `국민공감형 산림복지서비스 강화` 계획을 지난 19일 발표했다.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소외계층의 이용 편의성 강화를 위해 장애인 전용객실을 49개로 늘리고 무장애 나눔길(21곳)과 나눔숲(56곳) 조성을 확대한다. 또한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의 사용 절차를 간소화하고 발급대상을 기존 3만5000명에서 4만 명으로 확대 적용한다. 아울러 산림복지 서비스, 일자리 정보 플랫폼을 구축해 산림복지 전문업의 서비스 판로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전망이다. 특히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 산림복지시설을 조성하고 고객 중심의 맞춤형 융복합서비스를 제공해 민간분야의 자립기반 확충과 혁신기술 개발 및 보급을 지원한다. 강원 춘천, 전남 나주 등에는 새로운 형태의 산림교육시설을 도입한다. 국립춘천숲체원은 활동적 여가수요를 반영한 산림레포츠 특화시설로, 국립나주숲체원은 산업종사자의 산림복지 증진을 위해 숲다원ㆍ차밭 등이 조성된 산림문화 특화시설로 조성할 계획이다. 산림복지진흥원 관계자는 "다양한 산림복지 수요 충족을 위해 시설 확충 및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20일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저희가 1당이 되거나 숫자가 많아지면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가 몸통이라는 게 드러나면 탄핵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 스스로가 `송철호가 당선되는 게 내 소원이다`라고 말했고 그에 따라 청와대에 8개 조직이 등장해서 송철호 당선을 도왔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추미애 당시 당대표가, 경찰에서는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이 도왔고 기획재정부도 도왔다. 이런 모든 조직들이 한꺼번에 움직일 수 있는 그 힘이 누구겠느냐"고 강조했다. 진행자가 노무현 전 대통령 사례를 언급하며 `탄핵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자, 심 원내대표는 "물론 역풍일 수도 있겠지만, 문 대통령의 행동은 분명히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행한 검찰 인사 학살, 공소장 공개 거부, 공개적 선동 등 모든 것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탄핵을 얘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때도 탄핵을 언급한 적이 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실토하지 않는다면 21대 국회가 구성된 뒤 곧바로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하겠다"며 "문재인 대통령 연루 사실 나온다면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가 광교신도시에 추진하는 중산층 임대주택 공급사업이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17일 열린 임시회의에서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가 제출한 `광교 A17블록 공공지원민간 임대주택 출자동의안`을 원안 가결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해당 사업은 광교신도시 내 옛 법원ㆍ검찰청 부지인 A17 블록을 임대주택 부지로 전환해 집을 구매하려는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고급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수원시 광교에 들어서는 중산층 임대주택은 A17 블록에 549가구(전용면적 85㎡ 482가구ㆍ74㎡ 67가구) 규모로 소득과 상관없이 무주택자가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고급 임대주택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급물량의 80%는 무주택자에게 일반 공급하고 20%는 청년ㆍ신혼부부ㆍ고령자에게 특별공급한다. 보증금과 월세 비율은 입주자 조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임대조건은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일반 공급의 경우 보증금 최대 3억4000만 원에 월세 32만 원, 보증금 최저 1억2000만 원에 월세 115만 원이다. 특별공급은 보증금 최대 3억 원에 월세 29만 원, 보증금 최저 1억700만 원에 월세 103만 원이다. 도시공사는 올해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고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며 준공과 임대 운영 시작 시기는 2023년이 목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어제(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5일부터 올해 2월 11일까지 3개월간 겨울 수도계량기 동파 건수가 379건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발생했던 동파 1451건과 비교했을 때 74% 감소한 것으로, 최근 3개년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숫자다. 서울시가 관리하는 전체 수도계량기 수는 218만 개다. 약 5700개 중 1개꼴로 동파가 발생한 셈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겨울이 평소보다 춥지 않았음을 고려하더라도 동파 건수가 1000대 이상 나왔던 2018년(1451건)과 2017년(8311건)에 비해 크게 감소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수도계량기 동파 발생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 한파에 대비해 과거 동파 유형을 면밀히 분석하고 동파에 취약한 38만여 세대에 맞춤형 보온조치를 한 것이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관리인이 없는 연립주택, 복도식 아파트의 벽체형 계량기함, 소규모 상가의 맨홀형 계량기함의 보온 상태를 점검하고 이에 따른 맞춤형 보온조치를 실시했다. 내복처럼 계량기 몸체 유리부까지 감싸 보온할 수 있는 자체 보온재 4600개를 계량기에 직접 입힌 전략도 동파 최소화에 기여했다. 또한 서울시는 계량기함 외부를 보호하는 에어캡 3중 보온덮개 35만2000장도 아파트와 연립주택에 배부했다. 이를 면적으로 환산하면 축구 경기장(7140㎡)의 약 20배에 달한다. 계량기 내부 위아래에 에어백을 내장해 동파를 잘 견디는 동파안전계량기도 1만7000여 대 확대 설치 중에 있다. 서울시는 동파 예방조치와 함께 일 최저기온에 따라 4단계 동파 예보제(관심→주의→경계→심각)를 실시한다. 8개 수도사업소별 관할 지역의 공동주택 관리소장과 공사현장 관계자들에게 동파예보 문자를 발송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15일부터 올해 3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 수도계량기 동파가 발생했을 때 이를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해 계울철 시민생활안전급수대책 상황실을 24시간 운영 중"이라며 "수돗물이 갑자기 나오지 않을 때는 수도계량기 유리에 손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동파가 의심되면 서울시 다산콜센터(120번)이나 관할 수도사업소로 연락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독일 프랑크푸르트 인근 도시 하나우에서 총격사건이 발생해 최소 9명이 숨지고 5명이 크게 다쳤다. 경찰이 쫓던 유력 용의자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같은 장소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시신 1구가 추가로 확인됐다. 지난 19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이날 오후 11시께 프랑크푸르트에서 약 20km 떨어진 인구 10만 명의 도시 하나우에서 술집 두 곳에서 차량을 이용한 총격 사건 2건이 발생했다. 1차 총격은 하나우 케셀슈타트 지역의 물담배를 피울 수 있는 술집에서 발생했으며 현장에서 어두운 색의 차량 도주가 목격됐다. 2차 총격은 1차 사건 현장에서 약 2.5km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다. 당초 총기 난사로 인한 사망자는 8명으로 알려졌으나 이후 1명의 추가 사망자가 발생해 9명으로 늘어났다. 나머지 부상자 5명은 중태다. 총격에 사용된 차량을 타고 달아난 남성을 쫓던 경찰은 사건 발생 수 시간 뒤인 20일 오전 "유력 용의자가 하나우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며 "특수부대가 같은 장소에서 또 다른 시신 1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로서는 다른 범인이 존재할 가능성이 낮다"며 숨진 용의자가 유력한 범인이라고 설명했다. 용의자의 범행 동기는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경찰은 신원 조사를 진행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외교부가 중국과 코로나19 상황 점검 및 대책 논의 차원에서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19일 외교부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주재로 중국지역 공관장들과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강 장관은 중국내 코로나19 상황을 점검하고 재외국민보호 및 진출기업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강 장관은 지난 1월 24일과 지난 12일에도 주우한총영사관과의 화상회의 실시한 바 있다. 장하성 주중대사와는 그간 화상회의 등 필요한 협의를 수시로 진행해왔다. 이번 회의에는 중국지역 전 공관(주중대사관, 8개 총영사관 및 주다롄출장소)의 공관장과 코로나19 대응 관련 유관 부서의 관계관들이 참여했다. 이날 중국 우한지역에 대한 지원 구호물품을 수송하는 임시 항공편(화물기)으로 현지에 부임하는 강승석 신임 주우한총영사도 회의에 참석했다. 공관장들은 관할 지역의 코로나19 관련 상황을 보고하고, 각 공관에서 펼치고 있는 재외국민 대상 방역물품 지원, 코로나19 관련 실시간 정보 공지 등 재외국민 보호 활동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영향을 받은 중국내 우리 기업 및 중국 협력사들의 조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중국 관계 당국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는 상황 등도 공유했다. 공관장들은 대중국 구호물품 지원 상황 관련 의견을 나누면서 이러한 지원에 대해 중국 측이 고마움을 표시해 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강 장관은 정부가 국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코로나19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감염확산 방지 및 우리 재외국민 보호, 중국내 우리 기업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아울러, 강 장관은 각 공관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현지 상황 하에서도 헌신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주고 있는 공관 직원들을 격려했다. 강 장관은 또한 이번 사태를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 한중 정부 및 양국민간 우호관계에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 공관들이 중국 중앙지방 정부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중국 내에서의 공공외교 노력도 적극 펼쳐 나갈 것을 당부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중공관들과의 긴밀한 소통 하에 중국내 코로나19 상황을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파악하는 한편, 재외국민 보호 및 해외진출 우리 기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계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다시 대출 규제 강화에 나서 도시정비사업 조합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가 각종 부동산 대책을 통해 대출 규제를 강화한 데 이어 최근 다시 시장에 유입되는 돈줄을 틀어막았기 때문이다. 여전한 과도한 규제에 잇따라 사업 지연 "정부 주거정책 `원주민 재정착`과 엇박자" 지난해 정부는 12ㆍ16 대책을 통해 아파트 매입뿐만 아니라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원의 이주비 및 분담금 대출에 대해서도 규제를 적용했다. 시가 15억 원이 넘으면 대출을 0원으로 제한하고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 20%만 적용했다. 당초에는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이주비는 종전자산평가액의 40%까지, 신축아파트 조합원분양가에서 종전자산평가액을 뺀 나머지 금액인 분담금도 40%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기존 아파트를 활용해 이주비 및 분담금을 대출받아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하던 방법도 막혀버렸다. 조합들의 항의가 늘자 정부가 예외 사항을 둬 `1주택 세대로서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1년 이상 실거주한 조합원`은 대출을 허용하도록 했지만 이주 및 철거 등 사업 막바지 절차인 곳도 여전히 대출 규제 대상에 포함돼 과도한 규제라는 조합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 이후 정부는 2019년 12월 16일 이전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는 추가로 예외 시키기로 했다. 이에 반해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고가 아파트 재건축 단지들은 타격이 커 조합들의 시름은 여전히 깊어지고 있다. 특히 조합원 현금 보유가 적은 고령의 조합원이 많을 경우 이주비 및 분담금 조달이 더욱 어려워 사업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조합들은 정부가 잇따라 규제를 내놓는 것이 아닌 완화 방침을 내놓아야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정부 규제책은 투기 세력 진화가 아닌 현금이 없는 영세 조합원 및 세입자에게 피해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대출이 필요하다는 점 자체가 현금이 없다는 것을 방증하기 때문이다. 현장에서는 각종 정책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부족한 이주비를 구할 여력이 되지 못하는 조합원들은 현금청산자로 돌아서 정든 터전을 강제로 떠나야 하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 이는 현 정부의 주거정책 기조 중 하나인 `원주민 재정착` 방침과 엇박자를 내고 있어 모순적인 행보라는 업계의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 융자금 지원 `돌입`… 업계 "사업 막바지 단계 조합들에는 도움 안 될 것" 이런 상황 속에서 서울시가 도시정비사업 융자금 지원에 나서 조합들에게 돌파구로 작용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지난 11일 서울시는 도시정비사업 추진위와 조합의 사업 초기 자금난 해소와 사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 총 160억 원 규모의 도시정비사업 융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비사업 융자금은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지원의 하나로 2008년부터 시행해 2019년까지 약 2200억 원을 지원해왔다. 서울시는 초기 자금이 부족한 추진위ㆍ조합이 시공자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유착관계 형성 등을 방지키 위해 2008년부터 공공자금을 활용한 융자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융자지원 대상은 주택정비형ㆍ도시정비형,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및 추진위로 정비구역 지정, 자금 차입 총회 의결 및 상환과 채무승계에 대한 정관 제ㆍ개정 등의 요건을 갖춰 신청할 수 있으며, 건축연면적 기준으로 조합 최대 60억 원, 추진위 최대 15억 원 이내로 지원되고 신용대출 금리는 연 3.5%이다. 정비사업 융자금은 5년 만기 원리금 일시상환 조건이나, 추진위에서 지원받은 융자금은 시공자 선정 전까지, 조합에서 받은 융자금은 준공인가 신청 전까지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오는 5월 중 구역별 추진 현황과 집행 계획 등을 심사해 지원 대상과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융자수탁관리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지원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초기 자금난을 겪고 있는 조합 또는 추진위가 융자지원을 통해 자금난을 해소하고 원활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며 "서울시의 지원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정비사업 추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서울시의 지원이 도시정비사업에 실질적인 도움으로 작용 못 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한 조합 관계자는 "서울시 도시정비사업 융자금 지원은 사업 초기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주비 등 사업 막바지 단계 조합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다시 대출 규제 카드 꺼내든 정부 업계 "정부,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 규제 완화해야" 설상가상으로 정부가 다시 대출 규제 강화 카드를 꺼내 들고 나서 조합들의 한숨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달 20일 정부는 최근 수도권 지역의 국지적 과열에 대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의 LTV 등 대출 규제를 추가로 강화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는 LTV가 6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용(DTI) 50%가 적용되고 있다. 해당 규제를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시가 9억 원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별 LTV 규제비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와 함께 세제(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장특공제 배제 등), 청약(전매제한 강화, 가점제 적용 확대 등) 등 관련 규제도 더욱 강화돼 적용된다. 정부가 계속해서 규제책을 내놓자 일각에서는 우려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정부가 잇따라 대출 규제를 내놓는 것은 도시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원이 모두 부동산 투기자라는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 조합원들을 모두 투기자라고 바라보지 않고 도시정비사업 현장에 맞게 규제를 완화해야한다"고 말했다. 조합들의 자금 조달 어려움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도시정비사업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규제 완화 방침을 내놓을지 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37)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모든 증거를 검토한 결과 고씨가 전 남편을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고씨는 전 남편 사건의 경우 전례 없는 참혹한 방법으로 사체를 훼손하고 숨기는 등 범행이 계획적으로 판단된다"며 "범행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는 등 고씨를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씨의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고씨는 지난해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씨는 같은 해 3월 2일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의붓아들(당시 5세)을 살해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30일 열린 11차 결심공판에서 두 사건 모두 극단적 인명 경시 태도에서 기인한 계획범죄로 규정하며 고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남극 대륙 북단 시모어섬의 마림비오 연구기지의 기온이 20.75도로 관측되는 등 기상이변을 보이고 있다. 내셔널지오그래픽은 이달 16일(현지시간)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진흙투성이가 된 아델리 펭귄들의 사진을 올렸다. 펭귄들의 사진을 찍은 네덜란드 사진작가 프란스 랜팅은 "기온이 상승하며 눈과 얼음이 녹아 진흙이 되어 흐르고 있다"며 "남극 아델리 펭귄 서식지의 펭귄들은 기후 혼란이 야기한 새로운 현실에 대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온몸이 진흙에 젖은 새끼 펭귄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새끼 펭귄의 깃털에는 방수기능이 없어 오랜 시간 젖은 상태가 유지되면 저체온증으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미국 스토니브룩대학 연구진의 조사 결과 남극대륙 코끼리섬에서 번식 가능한 성체 턱끈펭귄이 1971년 12만2500쌍에서 현재 5만2700쌍으로 56.9%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