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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와 경향신문에 대한 검찰 고발을 취하했다. 민주당은 이날 별도 공지를 통해 "임 교수 및 경향신문에 대한 고발을 취하한다"며 "임 교수는 특정 정치인의 싱크탱크 출신으로, 경향신문에 게재한 칼럼이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 분명한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고발을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우리의 고발조치가 과도했음을 인정하고, 이에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고발 관련 보도가 나온 지 하루 만에 민주당이 고발 취하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언론 자유를 촉구하는 여론은 물론, 당 내부에서도 제기되는 비판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유력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도 지난 13일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과 통화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고발 취소를 권고했다. 대구 경북에서 선거를 치르게 될 민주당 김부겸 의원도 SNS에 글을 올려 "젊은 중도층이 고개를 저으면 방법이 없다. 지금 이 건은 누가 뭐라 해도 중도층의 이반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며 취소를 촉구했다. 한편, 임 교수는 지난달(1월) 29일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국회가 운영 중인데도 여야를 대신한 군중이 거리에서 맞붙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에 책임이 없지는 않으나 더 큰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거가 끝난 뒤에도 국민의 눈치를 살피는 정당을 만들자. 그래서 제안한다.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했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5일 임 교수와 경향신문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및 투표참여 권유 활동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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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미국 검찰이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를 추가 기소했다. 화웨이가 미국 기업의 영업기밀을 빼돌렸다는 혐의와 함께 북한과 거래했다는 혐의도 추가됐다. 지난 1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뉴욕 연방검찰은 브루클린 연방법원에 이 같은 내용의 공소장을 제출했다. 공소장에는 미국 기술업체의 영업기밀을 빼돌리고 「부정부패조직범죄방지법(RICO)」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추가했다. 또한 이란과 북한 등 미국의 경제 제재를 받는 나라들과 거래했다는 혐의도 담겼다. 미국 정부는 화웨이의 `기밀 빼내기`의 배후에 중국 정부가 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미국 법무부는 이날 뉴욕타임스에 "이번 사건은 화웨이의 사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미국의 지적재산을 빼돌리려는 중국의 수십 년 간의 노력과 관련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2019년 1월 화웨이 런정페이 회장의 딸 멍완저우 화웨이 최고재무책임자(CFO) 겸 부회장은 대이란 제재 위반 등의 혐의로 미국에서 기소를 당했지만 결백을 주장 중이다. 같은 해 7월 미 워싱턴포스트(WP)는 화웨이가 북한의 상업용 무선통신망 구축과 유지를 비밀리에 도왔다는 내용의 회사 내부문서를 입수해 보도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미국 상무부는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화웨이가 미국 기업과의 거래를 허용하는 예외조치를 오는 4월 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예외조치는 통상 90일씩 연장됐으나 이번에는 45일만 연장돼, 화웨이에 대한 미국 정부의 견제가 더욱 거세졌다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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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 스포츠일반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가 도쿄올림픽 개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올림픽 강행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의 어제(13일) 보도에 따르면 모리 요시로 도쿄올림픽ㆍ패럴림픽 조직위원장은 이날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도쿄올림픽 조직위가 진행한 대회 관련 간담회에서 "대회 취소나 연기는 없다"며 도쿄올림픽을 강행할 것임을 밝혔다. 간담회에서 IOC 측은 코로나19 사태와 관한 우려의 입장을 전했다. 존 코츠 IOC 조정위언장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생겼다. 선수와 관중에게 영향이 끼치지 않도록 준비가 이뤄지는 지 듣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모리 위원장은 "조직위 내에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일본 정부와 협의해 차분히 대응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지난 올림픽에 이어 이번 올림픽도 바이러스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2016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을 앞두고는 남미 지역을 휩쓴 지카바이러스로 인해 곤혹을 치른바 있다. 당시 일부 선수가 대회 출전을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했지만, 대회 자체는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리우올림픽 당시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지적이 있다. 지카바이러스의 경우 동물인 모기를 매개체로 해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코로나19는 공기 중 비말의 형태로 감염이 이뤄져 사람 간 접촉만으로도 감염이 가능해 통제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워, 일각에서는 만약 올림픽 기간에 코로나19가 확산된다면 많은 관중이 모이는 올림픽 특성상 사태가 수습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해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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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한남3구역(재개발)을 노리는 B사는 경쟁회사인 A사 부장을 팀장으로 포섭하면서 A사의 내부 정보, A사의 아킬레스건을 제공받았고 그 내용이 찌라시로 뿌려지고 있다는 의혹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 측은 수주전이 또 다시 과열 양상으로 이어질 조짐이 보이자 시공자에 경고를 보내는 동시에 단지 내 개별홍보를 금지하는 현수막을 거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한남3구역의 시공자 선정을 위한 수주전이 예고됐지만 단지 내 건설사의 음모를 주장하는 찌라시가 배포된 상황에 대해 일부 조합원들과 조합 관계자 역시 명예훼손 및 허위내용 유포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이어갈 것이며 주범들을 잡고 꼭 고소해서 형사처벌 및 체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수 소식통 등에 따르면 현재 A건설사의 금품 및 향응 제공 의혹은 점점 확산되는 상황이다. 지난 11일 국내 한 방송사는 A건설 관계자가 조합원의 아들에게 현금 300만 원이 든 봉투와 과일바구니를 비록해 고가의 식사 등을 제공했다며 이를 뒷받침하는 음성파일 등을 입수해 단독으로 보도했다. 이에 대해 조합의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이미 지난해 벌어지고 이슈화된 일이었다는 점에서 A건설사 향응 제공 의혹 소스가 또 다른 경쟁사인 B사에서 나온 `언론 플레이`일수 있다"면서 "서로에 대한 비방이 아닌 정정당당한 승부를 겨뤄 시공권을 떳떳하게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재건축 전문가는 "해당 내용에 대해 B사는 이에 대해 전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반드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상도에 어긋나는 불법 의혹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것으로 파악된다"라고 밝혔다. 전문가 "다시 시작된 수주전쟁, 비방과 찌라시 주의해야" 한남3구역은 지난해 11월 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현장점검을 실시한 후 관련 법령 위반소지가 다수 있음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지난 1월 20일 해당 사건을 맡은 서울북부지검이 ▲GS건설 ▲대림산업 ▲현대건설 등을 상대로 수사한 결과,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며 사건이 일단락된 바 있다. 인근 단지인 성동구 옥수한남하이츠(재건축)의 경우 지난달(1월) 개별홍보 금지 현수막을 부착해 성공적으로 시공자를 선정했다는 후문이다. 당시 개별홍보 금지 조치로 인해 시공권 획득 레이스가 맥이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했지만 GS건설과 현대건설의 홍보전은 유난스럽지 않은 승부를 펼치며 재건축사업에 있어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한남3구역 사업 주체 역시 시공자의 `개별홍보` 금지를 통보해 앞선 옥수한남하이츠 전례를 따르기 위함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업계 전문가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예의주시하는 상황에서 또 다시 건설사들의 개별 홍보가 과해지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으로 재차 고발될 수 있어 `입찰무효` 조치까지 취해지는 등 사업 진행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는 시각이다. 당시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한남3구역의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제안된 사업비ㆍ이주비 등에 대한 무이자 지원, 일반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특화설계 등은 현행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0조 및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제9조를 위반한 것"이라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에 따라 행정청의 입찰무효 등 관리ㆍ감독 조치가 가능한 사안으로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조합, 과열된 분위기 속 불법 홍보 건설사 퇴출 예고 한남3구역은 이미 시공자 선정이 미뤄진 만큼 비상식적 행동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합 관계자는 "모두가 알다시피 우리 구역은 시공권 수주전이 건설사들의 과잉 홍보가 문제가 돼 사업이 지연된 사례가 있는 만큼 조합원들의 우려가 재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단지 내 현수막을 부착해 과잉 홍보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철저히 검증해 사업 지연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불법적이고 비상식적 행동을 보이는 건설사는 쫓아낼 것"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이 사업은 노후 다세대ㆍ다가구 주택이 즐비했던 이태원로 222-26(한남동) 일대 38만6395.5㎡에 건폐율 42.09%, 용적률 232.47%를 적용한 지하 6층~지상 2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97개동 총 5816가구(임대주택 876가구 포함) 규모의 공동주택 단지와 부대복리시설, 판매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2003년 뉴타운 지정 이후 2009년 정비구역 지정, 2012년 조합설립인가, 2017년 서울시 건축심의 통과를 거쳐 지난 3월 말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바 있다. 도시정비업계의 한 관계자는 "도시정비사업은 오래되고 낙후된 지역을 다시 개발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새로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라며 "최근 지나친 경쟁은 시장질서를 왜곡하고, 도시정비사업을 통한 공공기여 향상이라는 목적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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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편의점이 행사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절반 넘게 부담시킨 행위를 최초로 제재했다. 지난 13일 공정위는 편의점 브랜드 CU를 운영하는 비지에프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억74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비지에프리테일이 2014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매월 N+1 등 판매촉진 행사를 실시하면서, 그 중 338건의 판매 촉진 비용 중 50%가 넘는 23억9150억 원 상당의 금액을 납품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며 과징금 부과 이유를 전했다. 일례로 소비자판매가 1000원, 납품단가 600원, 유통마진 400원인 상품을 1+1 행사를 통해 10만 개 증정했고 홍보비가 1000만 원인 경우 판매촉진비용 총 1억1000만 원 중 비지에프리테일 부담분은 5000만 원, 납품업자 부담분은 6000만 원이다. 또한, 비지에프리테일은 44개 납품업자와 실시한 76건 행사에 대해, 판매촉진 비용 부담에 대한 약정 서면을 판매 촉진 행사실시 이전에 납품업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판매촉진 행사시작 이후에야 양 당사자의 서명이 완료됐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제4항에 따르면 납품업자의 판매촉진 비용 분담 비율은 100분의 50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동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촉진 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비용부담 등을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으며, 반드시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이뤄져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편의점의 N+1 행사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50%를 초과해 부담시킨 행위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한 최초의 사례"라며 "앞으로도 편의점 등 대규모유통업자의 유사한 비용 떠넘기기 행위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의 제재에 대해 비지에프리테일은 "이번 사건의 절차적 부분은 심의단계에서 조치를 마쳤고, 가맹점주와 소비자 편익을 고려해 사후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다만 공정위가 편의점 사업체계 및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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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환자 기준을 갑자기 넓히면서 하루 만에 사망자와 확진자가 급증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중국 당국이 코로나19 전염 상황을 축소ㆍ은폐해왔다는 비난을 회피하고자 통계 기준을 변경해 환자 수를 늘린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오늘(14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12일 하루 동안 전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는 1만5152명, 사망자는 254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1일 하루 동안 발생한 환자 수와 비교했을 때, 확진자는 7배, 사망자는 2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바이러스의 발원지인 우한시가 포함된 후베이성의 경우 확진자와 사망자가 12일에만 각각 1만4840명, 242명 증가했다. 확진자 수가 급증한 이유는 새로 적용한 확진 기준인 `임상 진단 병례` 때문이다. 임상 진단 병례는 후베이성에만 적용하는 특별 기준으로, 기존 검사 방식인 핵산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오지 않더라도 폐 컴퓨터단층(CT)촬영을 통해 증상이 발견되면 확진 판정을 내린다. 핵산검사의 정확도가 30~50% 내외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기준에 따라 이달 12일까지 중국 전역의 누적 확진자는 5만9804명, 사망자는 1367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후베이성의 누적 확진자는 4만8206명, 사망자는 131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국 정부는 코로나19에 대한 부실한 대응으로 성난 후베이성과 우한시의 민심 수습에 나섰다. 중국 정부는 지난 11일 후베이성 위생건강위원회의 당 서기와 주임을 나란히 면직시킨데 이어, 어제(13일) 후베이성과 우한시의 공산당 서기를 동시에 교체했다. 후베이성 당 서기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측근인 잉융 상하이 시장이 임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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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 금융역사에 기록될 희대의 사기 사건" 국내 사모펀드 업계 1위였던 라임자산운용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에 대해 금융당국은 "한국 금융 역사에 기록될 희대의 사기 사건"이라며 "관련 기업에 대한 초강력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라임운용이 금융당국의 제재 유형 중 최고 수위의 징계인 인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라임자산운용은 14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모(母)펀드 `플루토 FI D-1호` 순자산가치는 46% 하락한 4606억 원, `테티스 2호`는 17% 하락한 1655억 원으로 조정됐다고 밝혔다. 라임은 이날 120개 자(子)펀드의 손실률도 공개 했는데, 이중 증권사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29개의 자펀드 손실액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라임 AI스타 1.5Y 1ㆍ2ㆍ3호 등 3개의 펀드의 경우 전액 손실이 발생했다. 라임 관계자는 "이들 펀드의 손실이 큰 이유는 TRS를 사용한 레버리지 비율이 100%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 외에도 TRS를 사용한 펀드의 손실은 97~7%인 것으로 나타났다. TRS를 사용하지 않은 펀드의 경우 손실율이 -0.4~48%로 예상됐다. 손실률이 구체화되면서 라임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의 줄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라임 투자자들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광화 관계자는 "손실률이 구체화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사기 등 형사소송 위주로 진행해왔던 것을 민사소송으로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한누리, 법무법인 우리 등도 투자자들을 대리한 민사소송을 검토 중이다. 앞서 광화는 라임자산운용, 신한금융투자, 우리은행 관계자들을 상대로 투자자 34명을 대리해 지난 12일 오후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한 사기죄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다. 법무법인 한누리도 라임자산운용, 신한금융투자, 우리은행 관계자들을 상대로 투자자 3인을 대리해 지난 1월 10일 같은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금융사들이 펀드 상품의 위험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금융투자 상품을 판매했다는 것은 피해자 개인의 주관적인 입장일 수 있지만, 신규 펀드의 자금으로 기존의 펀드 투자금을 상환하는 운용방식은 일명 `폰지 사기`로 명백한 사기 행위다. 특히, 라임운용은 모펀드가 투자한 북미펀드 등에서 유동성 문제가 발생해 환매중단을 통보받았으면 우리은행 등의 판매사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고 무역금융펀드의 판매를 중단해야 했다. 하지만, 라임운용은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판매사에 계속적으로 판매를 독려했다. 이에 대해 14일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하고, 라임사태를 계기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검토 결과 대부분 사모펀드가 최근 대규모 상환 환매연기가 발생한 펀드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위험한 운용형태나 투자구조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모펀드 본연의 순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운용 자율성은 보장하되, 실태조사 결과 확인된 제도적 미비사항 및 일부 취약한 운용구조를 보완한다고 전했다. DLF 사태와 라임사태에 이어 알펜루트까지 대규모 환매중단을 선언하면서 제2의 서브프라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011년 정부는 한국형 헤지펀드를 도입하면서 감독을 완화하는 대신, 대형 증권사를 프라임브로커로 지정해 종합적인 위험관리를 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에 문제가 된 라임과 알펜루트에 대해 증권사들은 프라임브로커로서 위험관리 역할은 거의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이번 발표와 더불어 해외의 헤지펀드 운용 사례를 차용해 프라임브로커의 보고 의무를 강화하고, 최종 고객을 보호하는 등 금융권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사모펀드 등 금융업계에서 부당한 대규모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의 확실한 조치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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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1690년대에 설립돼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독일의 브라운슈바이크 국립극장이 오페라 무대에서 일본의 욱일기를 사용할 것을 밝혀 한국ㆍ중국인들의 비난을 받았다. 이달 12일 현지 언론 브라운슈바이거 차이퉁(braunschweiger zeitung) 등에 따르면 독일 중부의 브라운슈바이크 국립극장이 오페라 `나비부인`에서 일본 욱일기를 선보일 예정이다. 브라운슈바이거 차이퉁은 "한국ㆍ중국인들이 올해 여름 푸치니 오페라 `나비 부인`의 공연에서 무대 바닥에 그려질 일본 해군 깃발(욱일기) 사용에 깜짝 놀랐다"며 욱일기가 사용된 무대 사진을 함께 게재했다. 교민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자 국립극장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오페라 `나비 부인`은 두 문화권의 갈등이 심화돼 점령된 사회를 다루고 있다"며 "일본 해군 깃발(욱일기)는 오페라 시작 부분에서 이미 파손되고 훼손된 것으로 보여지고, 진행과정에서 눈에 띄게 파괴된다"고 전했다. 이어 "구멍이 뚫린 미국 국기는 미국 점령군이 남긴 상처를 상징하고, 일본 해군 깃발(욱일기)은 군국주의, 전체주의 사회를 상징한다"며 "어떤 형태로든 전쟁 행위를 좋게 표현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국립극장 측은 "(욱일기가 들어가 있던) 포스터 디자인을 바꾸기로 결정했다"며 "특정 문화권에서 자극으로 간주될 수 있는 표현을 포기하겠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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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여파로 휴원ㆍ휴교가 늘어나 맞벌이가정의 자녀 돌봄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근로자가 자녀의 가정돌봄을 원할 경우 기존 연차 외에 별도의 유급휴가를 보장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이달 13일 맞벌이 부부 근로자가 사업주에 `감염병 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권미혁ㆍ김병욱ㆍ김철민ㆍ서영교ㆍ송영길ㆍ안민석ㆍ이용득ㆍ인재근ㆍ조승래ㆍ최운열 의원이 함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의 미성년 자녀가 감염병에 걸리거나 ▲휴원ㆍ휴교나 개학연기가 이뤄진 경우 ▲휴원하지 않더라도 결석처리 대신 출석인정특례가 인정되는 경우 맞벌이 부부 근로자 중 한 사람이 사업주에 `감염병 돌봄휴가`를 신청하면 격리 및 휴교 등의 기간 내에서 이를 `유급휴가`로 허용해야 한다. 사업주는 해당 사안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코로나19` 대책으로 긴급돌봄서비스를 지원하거나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외부인이나 집단생활로 인한 감염을 우려해 가정에서 직접 돌보기 원하는 부모들이 많다"며 "`조부모 찬스`마저 쓸 수 없는 맞벌이가정의 걱정을 덜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는 18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검역법」 일부 개정안, 「의료법」 일부 개정안 등 코로나 대응 3법을 심사할 예정에 있어 최근 박 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통과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2-14 · 뉴스공유일 : 2020-02-14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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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응, 아잇, 푸르르" 젓가락질을 하거나 젠가를 만지다가 갑자기 몸을 배배 꼬며 이상한 소리를 낸다.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자신을 뚜렛 증후군 환자라고 당당히 밝힌 유튜버 `아임뚜렛`이다. 유튜브 채널 `아임뚜렛`을 운영하던 홍모 씨는 영상을 통해 일명 틱장애로 불리는 뚜렛 증후군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많은 이들의 희망이 됐다. 희망의 아이콘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건 한순간이었다. 여러 정황과 증거들을 통해 홍 씨의 모습이 사실 연기에 불과하며, 그동안 유튜브에서 동정표를 얻고 인기를 끌기 위해 뚜렛 증후군인 척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후 그는 배신의 아이콘으로 낙인찍혔다. 여기서 잠깐 홍씨의 변명을 살펴보자. 그는 논란이 불거진 뒤 자신의 채널을 통해 "유튜브 조회수를 위해 장애를 고의로 과장해 연기했다"고 인정했다. 이후 홍씨는 유튜브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시트콤을 만들기 위해 영상으로 돈을 벌고자 했다"며 "시트콤에 등장할 캐릭터 중 하나로 뚜렛 증후군 환자를 연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홍씨의 입장을 종합하면 그는 가벼운 뚜렛 증후군을 앓고 있으며, 여기에서 모티프를 얻어 기획한 캐릭터를 연기한 것이다. 연기라는 건 일종의 `약속`이다. 연기자와 시청자 사이에 `이것은 가상의 상황`이라는 전제를 미리 깔아두는 것이다. 지난 9일(현지시간)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ㆍ감독상ㆍ각본상ㆍ국제영화상 등 4관왕을 차지하며 화제가 된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을 보자. 사실 이 영화 속 상황은 대놓고 불편하다. 여러 설정과 장치를 통해 빈부격차를 극적으로 희화하고 있으며, 살인 등 폭력적인 장면도 여러 차례 나온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영화를 통해 불편함을 느끼는 대신, 현재 사회의 문제점에 대해 공감하고 사유했다. 영화 속 상황이 서로 약속된 연기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홍씨가 배신의 아이콘으로 전락한 이유는, 연기가 아닌 실제인 것처럼 사람들을 속였기 때문이다. 그가 `아임뚜렛`을 통해 장애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든 아니면 시트콤을 연기하고자 했든, 영상을 통해 사람들의 진정한 공감을 얻고자 했다면 자신의 영상이 연기임을 먼저 명확히 밝혔어야 했다. 설령 그가 실제로 그런 선한 의도로 영상을 만들었었다고 해도, 이제는 아무도 믿지 않는다. 이미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유튜버를 꿈꾸며 영상을 올린다. 이들 중에는 연기를 보여주거나 자신을 거짓으로 꾸밈으로써 인기를 얻으려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특히 홍씨의 비참한 말로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적어도 연기를 하려면, `연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속여서는 안 된다. 연기자의 연기가 인정받는 이유는 `실제`가 아닌 `실제 같음` 때문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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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서구 발산미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2일 강서구는 발산미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옥자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및 76조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서구 강서로50길 32(내발산동) 외 3필지 일대 648.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58.72%, 용적률 199.89%를 적용한 지상 6층에 이르는 도시형생활주택 2개동 28가구 등을 공급한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6㎡ 8가구 ▲36㎡ 16가구 ▲44㎡ 4가구 등이며 이 중 6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 설립, 추진위 구성 같은 절차가 없어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노후ㆍ불량건축물 3분의 2 이상 ▲도로로 4면이 둘러싸인 1만 ㎡ 미만 ▲한 면이 최소 6m 이상 도로와 접해야 하며 단독ㆍ다가구면서 10가구 이상 20명 미만일 경우 조합설립인가 없이도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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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강원 삼척시가 `인공지능(AI) 자원회수 로봇`을 설치해 재활용 회수율을 높이고 자원순환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유도한다. 14일 삼척시는 인공지능 자원회수 로봇의 설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로봇은 빈 캔이나 페트병 등을 투입구에 넣으면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선별한 후 압축보관하게 된다. 기존 재활용품 수거 체계에서는 분류된 캔ㆍ고철과 페트병ㆍ플라스틱 등을 함께 운송해 약품에 의한 훼손과 오염을 입었다. 이로 인해 실제 재활용되는 비율과 품질이 낮았지만, 이번 인공지능 자원회수 로봇은 이러한 점을 보완해 고품질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인공지능 자원회수 로봇을 이용하는 시민에게는 포인트도 적립되게 된다. 시민들이 빈 캔과 라벨 및 뚜껑을 제거한 페트병을 투입구에 넣고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개수에 따라 포인트가 적립된다. 포인트는 향후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척시는 오는 4월 인공지능 자원회수 로봇의 시운전을 거친 후, 올해 7월부터 8개소 내외로 시범운영에 돌입할 계획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 정착과 시민의 자원순환에 대한 관심 증대를 위해 시범운영을 계획 중"이라며 "재활용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아 명품도시 삼척 건설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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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롯데쇼핑이 전체 점포의 30%를 폐점하는 대규모 매장 폐쇄를 진행한다. 롯데쇼핑은 어제(13일) "현재 운영하는 오프라인 매장 700여 개 중 실적이 부진한 점포 200여 곳의 문을 3~5년 안에 닫는다"고 밝혔다. 국내 1위 유통기업인 롯데쇼핑은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 롯데슈퍼, 롭스 등 오프라인 매장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대규모 매장 폐쇄는 실적 부진에 따른 것이다. 2019년 롯데쇼핑은 영업이익 4279억 원, 매출 17조6328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28.3%, 1.1% 감소한 것이다. 특히 롯데마트의 경우 지난해 248억 원의 영업손실을 내며 적자를 면치 못했다. 롯데쇼핑의 실적 부진 원인으로는 쿠팡과 마켓컬리 등 온라인 유통 업체의 급속 성장이 꼽히고 있다. 유통 시장은 온라인 중심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 반해, 대형 유통업체는 오프라인 시장에 안주했다. 기존 유통 업체들이 온라인 시장에 뒤늦게 뛰어들고 있지만, 이미 `레드오션`이 된 시장에서 뚜렷한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대규모 매장 폐쇄와 함께 인력 구조조정도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구조조정은 점진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며, 폐점되는 점포 인력은 인근 점포로 재배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200개 폐점 점포 인력을 모두 그대로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업계는 예측하고 있다. 모두 해고된다면 최대 7000여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 하지만 대규모 구조조정은 힘들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현 정부 정책 기조 상 인위적인 인력 구조조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다른 계열사로 전환 배치해 인력을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유통업계에서도 구조조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마트업계 국내 1위인 이마트는 2019년 영업이익 1507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67.4% 감소했다. 이에 이마트는 2019년 10월 대표이사를 교체하고 잡화점 `삐에로쇼핑` 사업 철수, 실적 부진 점포 폐점 등을 결정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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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선 공공성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수익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지난 13일 `민간참여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벽화만 남는 도시재생사업을 이제는 멈춰야 한다"며 기존 도시재생사업에 민간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서 건산연은 현행 도시재생사업의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크게 2가지를 꼽았다. ▲공공재원으로만 재생사업을 추진함에 따른 재원 부족 ▲도시재생에 대한 잘못된 이해 등이다. 먼저 공공재원 부족 문제에 대해서 도시재생사업을 공공재원 중심으로 추진하다 보니 정작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기에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개발은 도시재생이 아니다` 혹은 `도시재생은 공공성을 우선해야 하고, 수익성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도시재생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도시재생사업이 `고쳐 쓰는` 방식, 공공재원 중심으로만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7가지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방안도 제시했다. ▲개발사업을 위한 공공토지 확보 ▲민간토지를 활용한 민간참여 도시재생사업 추진 ▲사업성 개선을 통한 민간투자 유치 확대 ▲민간참여사업과 연계된 마중물 예산 사용기간 유연화 ▲당위론적 사고를 넘은 실용적 접근의 중요성 ▲시민들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성 ▲민간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의 공공부문의 역할 수행 등이다. 이태희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도시재생은 지역 상황에 맞게 개발, 보존 등의 수단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며 "특히 상업과 업무 기능이 집적된 중심시가지나, 대규모 개발사업이 동반되는 경제기반형 사업에서는 민간부문의 참여와 투자가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서만이 지속적인 지역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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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일본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세 번째 중국 외 사망자가 발생했다. 14일 NHK 등 외신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사망한 80대 여성은 지난 13일 사망했다. 이 여성은 최근 중국은 물론 해외여행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 됐다. 또한, 택시운전사인 이 여성의 사위도 감염이 확인돼 일본 당국은 감염경로를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나가와현에 거주하던 이 여성은 코로나19에 감염돼 사망한 일본 내 첫 사망자이다. 일본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고인은 지난 1월 22일에 컨디션이 나빠졌다. 이후 지난 1일 폐렴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으며, 지난 6일 호흡상태가 악화돼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후 증상이 악화돼 사망했다. 이 여성은 사망할 때까지 3개 병원에서 진찰을 받았는데, 사망 전날 실시한 검사 결과에서만 코로나19에 감염돼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한편, 14일 기준 코로나19로 인한 전체 확진자수는 6만 명을 넘어섰다. 중국 내 사망자수는 총 1371명이며, 중국 내 확진자는 5만9886명이다. 중국을 제외한 해외 누적 확진자는 523명, 해외 누적 사망자는 3명이다. 국가별 파악된 확진자수는 일본 251명, 싱가포르 58명, 태국 33명, 한국 28명, 말레이시아 19명, 대만 18명, 독일 16명, 베트남 16명, 호주 15명, 미국 15명, 프랑스 11명, 영국 9명 등이다. 다행히도, 지난 10일 이후 국내에서 추가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날 오전 9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28명이며, 이 중 7명이 완치 판정을 받고 격리 해제됐다고 밝혔다. 국내 확진자를 제외한 의심자는 총 6826명으로, 지난 13일보다 343명 늘었다. 이 중 6134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나머지 692명은 아직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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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의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교수와 해당 칼럼을 실은 언론사를 「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의 조치에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논평에서 "선거에 그렇게 자신이 없는 것인가"라며 "특정 정당이 신문 칼럼 내용을 이유로 필자를 고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대안신당 김정현 대변인 역시 "칼럼을 문제 삼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은 오만한 것이다. 힘 있는 집권 여당이 표현의 자유와 국민 알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누가 보호한다는 말인가"라며 고발 취하를 촉구했다. 당내에서도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14일 KBS 등 보도에 따르면 이낙연 전 총리는 전날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에게 임 교수 고발 건에 대해 `고발을 취소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 전 총리는 `바람직하지 않다`, `안 좋은 모습이다`는 견해를 밝혔고, 윤 총장은 이 전 총리의 견해에 `저희 생각이 짧았는지도 모르겠다`는 취지의 답을 했다. 3선 의원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만은 위대한 제국과 영웅도 파괴했다"며 "항상 겸손한 자세로 국민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가치의 상대성을 인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앞서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는 지난 1월 29일자 경향신문 `민주당만 빼고` 칼럼을 통해 "더 이상 정당과 정치인이 국민을 농락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선거 과정의 달콤한 공약이 선거 뒤에 배신으로 돌아오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하지만 국민의 책임도 있다"며 "정치권의 배신은 최선이 아니라 차익을 선택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유권자도 배신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자. 선거가 끝난 뒤에도 국민의 눈치를 살피는 정당을 만들자"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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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김남용 · http://www.jindosinmun.co.kr/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예비후보 지지선언에 대한 비판 여론 확산 당에서도 윤리규범 위반 경고, 사안에 따라 제명처리 하기도 지난 1월 10일 해남군평생학습센터에서 진행된 윤재갑 예비후보 지지 선언에 대한 비판 여론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날 지지선언에는 조광영 전남도의원, 해남·진도·완도군의회의 의원 등이 참여해 지지선언문을 낭독하고 지지서명부에 서명하기도 했다. 진도군의회에서는 김상헌의장, 김인정의원, 박금례의원, 이문교의원, 정순배의원 등이 지지선언에 참여했다. 이들은 지지선언문에서 “해남·완도·진도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전남도의회 의원들과 해남·완도·진도군의회 의원들은 이 심판의 장에서 저희의 동료였던 윤 예비후보가 올곧게 평가받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해남·완도·진도군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문제, 사회적 불평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리더십을 겸비한 전문가”라고 자평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내 경쟁 후보인 윤광국 예비후보는 “이번 지지선언은 민주당원들의 결속을 해치고 패거리정치, 줄 세우기 등 낡은 정치의 재현이다. 분열과 편들기식, 명분 없는 지지선언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기조인 기회와 공정한 경쟁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공정한 사회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그는 "민주당 특정후보를 지지선언한 지방의원들이 지역민들에게 사과해야 하고, 윤재갑 후보에 대한 지지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완도 지역의 대표적인 언론인 <완도신문>에도 1월 23일자 1면에 비판적인 의견광고가 실렸다.    '지역과 지역민을 위한 정치는 어디에 있습니까?'라는 항의성 의견광고에는 '민주당 선출직 도·군의원의 특정후보 지지 선언을 보고'라는 부재가 달렸다. 글쓴이는 "지역을 위한 인물을 뽑아야 되는데 거의 일당 독재식의 정당이 지역 정치를 쥐락펴락하다 보니, '공천이 곧 당선'이라고 생각하고, 정치인들은 정당 공천 받는 데만 신경 쓰고 정작 중요한 지역민들의 민생은 뒤로 처집니다. 그러니 공천을 받는 사람이 지역을 대표할 수 있겠습니까? 또 지역민을 대표하는 사람이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 게 선거과정에서 과연 올바른, 공정한 일입니까?"하며 지지선언의 정당성에 대해 되물었다. 또 그는 "민주당은 군민의 뜻을 바로 알아야 하고, 오히려 지역을 위한 후보가 누구인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선출직 도의원, 군의원들도 특정 후보를 지지할 것이 아니라 지역과 지역민을 위한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지역민들의 뜻을 더욱 두려워 해야 합니다. 4년 전 20대 총선에서 광주, 전남 단 1석을 차지한 이유, 민심의 무서움을 거스른 그 선택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정녕 민주당은 모른다는 말입니까?"하며,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특정후보 지지선언 기자회견은 윤리규범 위반” 윤광국 예비후보, “지역민에 사과하고 지지철회하라”  비판 여론의 확산 때문인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3일 윤호중 사무총장 명의로 특정후보 공개지지 기자회견이 '당 윤리규범 위반'이기 때문에 규범을 준수해달라는 경고성 지침을 내려보냈다. 더불어민주당 윤리규범 제8조(공정한 직무수행) ④항에는 '당 소속 공직자와 당직자는 줄 세우기 등으로 당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지침에서 '선출직공직자의 특정후보 공개지지는 당내 결속을 저해하고, 향후 경선에서의 불공정 시비를 야기하여 경선의 후유증이 발생하는 등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라고 명시하고, '현 시간부로 당 소속 선출직공직자의 특정 후보 공개지지 등의 금지와 경선 중립 의무를 준수할 것'을 주문했다. 구태적인 지지선언이 있던 날로부터 20일이 훨씬 지난 다음에 내려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의 뒷북 지침에 대해서도 지역에서는 불만과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진도읍에서 수산물을 유통하며 정치에 관심이 있다고 밝힌 한 상인은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예비후보 측이 당 윤리규범을 무시하고 지지선언을 추진한 데 대해 민주당 중앙당에서 강력한 조치 없이 '물감자' 같은 권고에 그쳤다는 뉴스를 보고 실망했다”면서, “당헌당규를 위반하는 반칙을 쓰면서까지 특정후보를 지지선언하는 행위가 경선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볼 때, 집안싸움으로 치부하고 집안단속만 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는 '민주주의의 적통'이라는 정체성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도군의회 민주당 소속의원들 대부분 지지선언 서명 지방분권 실현 외쳤던 의원들이 정작 ‘줄서기’ 앞장서 지난 1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예비후보 지지선언에는 진도군의회 김상헌 의장을 비롯해 박금례의원, 김인정의원, 이문교의원, 정순배의원 등 5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민주당 비례기초의원인 김춘화의원은 “이 시기에 특정후보 지지선언은 공정한 경선이 아니다”는 이유로 참여하지 않았다. 기초의원들이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유력 후보에게 줄을 서는 행위를 하는 이유는 지방선거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때문이다. 당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진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잘 보여야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받을 수 있는 현실 앞에서 기초의원들 스스로 노예가 되고 있는 것이다. 지역의 한 민주당 인사는 진도군의회 의원들이 윤재갑 예비후보에 줄을 대는 이유에 대해 “이동진 군수 선거조직이 대부분 윤재갑 예비후보 선거캠프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조직을 이용해 차기 지방선거에서 군수와 군의원 공천을 바라보는 현직 기초의원들이 ‘올인’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당내 예비후보들의 진도 지역 현안에 대한 공약이나 능력 검증과는 관계 없이 눈도장을 찍기 위해 민주당 선거 조직이 움직이는 대로, 혹은 그 선거 조직들의 소대장들이 되어 기득권 수성 전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7년 2월 23일, 진도군의회 민주당 소속 군의원들은 임시회에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 촉구 결의문’을 채택한 적이 있다. 김인정의원, 주선종의원, 김상헌의원, 박금례의원, 조규탁의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1991년 지방의회의 재출범과 1995년 동시지방선거로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0여 년이 넘었으나, 중앙정치의 권위의식과 제도적 한계로 정치와 행정이 주민들에게 외면받고 있다”면서 “중앙집권적 구도에서 제정되었던 헌법의 틀에서 벗어나 시대적 요구와 흐름에 맞게 형식적 민주주의가 아닌 헌법에서 부여한 자율과 참여, 책임이 구현되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을 헌법에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의원들의 국회의원 줄서기는 현대판 노예선언” “국회의원 손발 노릇, 지방의회 없애는 게 낫다” 이렇게 군의회 임시회에서 현수막까지 걸고 ‘지방분권 개헌’까지 공표했던 군의원들이 이번 선거에서 본격 당내 경선에 들어가기 전인데도 당 윤리규범까지 위반하면서 특정후보 지지선언을 한 것은 다수 유권자들의 표심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비도덕적 담합행위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지역 일꾼으로서 자신들을 뽑아준 유권자들을 철저하게 우롱하는 행태일 수밖에 없다.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와 지방분권론은 국회의원 권력에 의한 공천비리와 공천로비를 극복하고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마을과 읍면을 대표하는 기초의원들은 중앙당이나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지역 발전을 위해 소신껏 일해야 한다. 이것이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다. 그럼에도 진도에서 또다시 이런 구태가 반복된 것은 오로지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곧 당선’이라는 기득권 사수의 신념이 진도군의회를 점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은 진도군 전체의 자치 의식과 정치 수준의 바로미터이기도 하다.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선거 시작하기 전에 진도군의회 의원들이 특정 예비후보 지지선언을 한 것은 자신들을 뽑아준 군민들에게 대놓고 누구 찍으쇼 하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라면서 “지역민만 보고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이 아직 검증도 안 된 국회의원 예비후보의 수족이 되어 기어 다니는 꼴을 보면, 권력이 좋기는 좋은가 보다. 이런 의회가 무슨 필요 있나? 개든 사람이든 공천하면 곧 임명이라는데 국민세금 들여가면서 선거할 바에는 차라리 지방의회 없애고 공무원 앉히는 게 좋은 거 아닌가?”하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30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윤리심판원이 기장군의회 김혜금의원을 제명 결정한 사건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윤리심판원은 당시 비례대표였던 김혜금 의원이 당론과 윤리규범 등을 위반했기 때문에 제명이라는 중징계를 했다고 밝혔다. 윤리규범 위반으로 제명된 기초의원들이 김의원 말고도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런 사례들로 볼 때, 중요한 선거 국면에서 특정후보 공개 지지선언으로 당 윤리규범을 위반한 국회의원 예비후보측과 기초의원들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징계가 따라야 한다는 여론도 일고 있다.   진도신문
뉴스등록일 : 2020-02-14 · 뉴스공유일 : 2020-02-23 · 배포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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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이달 전국 아파트 입주 경기 전망이 수도권과 일부 광역시를 중심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3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에서 발표한 2월 전국 입주경기실사지수(HOSI) 전망치는 84.3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달(1월)보다 7.5p 상승한 수치다. HOSI는 공급자 입장에서 입주를 앞뒀거나 입주 중인 단지의 입주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다. 100을 넘으면 입주 여건이 양호함을, 넘지 못하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지역별로 경기도는 101.8을 기록해 2017년 6월 조사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전망치 100선을 돌파했다. 이 밖에 광주(95.6), 서울(94.2), 대구(93.1), 경남(92.5), 부산(92.3)이 90선을 기록했다. 지난 1월 HOSI 실적치도 85.8로 전월 실적치 77 대비 8.8p 상승했다. 대구(103.7)와 경기(100), 광주(100)는 조사 이래 첫 100선을 기록했다. 대전(96.4)과 서울(94.2), 경남(92.5)이 90선을 기록했고, 그 외 대부분 지역이 70~80선으로 나타난 가운데 제주(63.1)가 유일하게 60선을 기록했다. 지난 1월 전국 입주율은 78.4%로 수도권(87.1%)과 지방(76.5%)이 전월 대비 각각 1.1%p, 0.3%p 하락했다. 미입주 사유로는 ▲기존 주택매각 지연(39.4%) ▲세입자 미확보(33.3%) ▲잔금대출 미확보(15.2%) 등이 있었다. 아울러 이달 입주예정물량은 전국 66개 아파트 단지에서 총 3만5069가구로 지난 1월 2만3617가구보다 1만1452가구(48.5%) 늘었다. 지역별로 ▲경기도 1만3283가구 ▲서울 8631가구 ▲인천 2280가구 ▲부산 1982가구 ▲광주 1865가구 ▲전북 1409가구 ▲경북 1242가구 ▲강원 1216가구 등이다. 박홍철 주산연 책임연구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이 장기화 될 경우에는 기존 주택매각 지연으로 인한 미입주 및 입주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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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작구 사당2구역(재건축)이 탄력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해 관심을 모은다.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23일 동작구는 사당2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전병복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작구 사당동 181 일대 4만9449.3㎡에 건폐율 22.82% 이하, 용적률 243.54% 이하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최고 18층 공동주택 17개동 95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9㎡ 38가구 ▲59㎡ 430가구 ▲84㎡ 488가구 ▲97㎡ 3가구 등이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관악현대아파트와 인접한 부분에 대한 단지 레벨 및 비상차로 동선의 변경으로 인한 설계변경 등이다. 사당2구역의 가장 큰 장점은 탁월한 교통환경이다. 단지에서 강남권이 직선거리로 약 2㎞ 이내이고, 지하철 7호선 남성역을 통해 강남 주요 업무지역인 논현역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단지 맞은편 현충근린공원을 비롯해 까치산공원과 상도근린공원 등도 가까워 자연환경도 우수하다는 평이다. 또한 신남성초, 상도중, 상현중 등의 학교를 차도를 건너지 않고 도보 통학할 수 있어 교육환경도 무난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외에도 이마트(이수점), 메가박스(이수점), 신세계백화점, 센트럴시티, 태평백화점, 사당문화회관, 예술의전당 등 쇼핑ㆍ문화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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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15번째 확진자가 확진 판정을 받기 전 자가 격리 중 수칙을 어기고 타인에게 바이러스를 옮겼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어제(13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15번째 확진자인 A씨(43ㆍ한국인 남성)는 지난 1월 20일 4번째 확진자와 중국 우한에서 같은 비행기로 입국한 뒤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1월 29일부터 자가 격리를 시작했다. A씨는 지난 1일부터 호흡기 증상을 호소했으며, 이날 오후 2시 수원시 장안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아 다음날인 2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문제는 A씨의 처제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점이다. A씨의 처제 B씨(41ㆍ한국인 여성)는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은 지난 2일부터 자가 격리에 들어가, 5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B씨는 A씨와 같은 건물에 살지만 서로 다른 층에 거주하고 있다. 만약 B씨가 A씨로부터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가정했을 때, 자가격리 기간과 코로나바이러스의 잠복기 등을 고려한다면 B씨는 A씨가 증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이전에 감염됐을 확률이 있다. 최초의 무증상 감염 사례가 될 수도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의 조사 결과, A씨가 자가격리 기간 중이던 지난 1일 B씨를 만나 함께 식사한 사실이 밝혀졌다. 자가격리자 생활수칙을 위반한 것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자가격리 대상자와 가족 및 동거인에게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식사는 혼자서 하기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 ▲대화가 불가피할 경우 얼굴을 맞대지 않고 마스크를 쓴 채 서로 2m 이상 거리 두기 등의 규칙을 지켜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관계자는 "주의를 주고는 있지만, 실제로 자가격리자들이 생활수칙을 잘 지키는지 모두 일일이 검사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장안구보건소 관계자는 "하루에 두 차례 전화 모니터링으로 발열 여부 등 상태를 확인하고 자가격리 유치를 요청했다"며 "지난 1일의 경우, A씨가 확진 판정 전이었기 때문에 방문 소독을 진행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자가격리 수칙을 어길 경우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며 "A씨가 자가격리 수칙을 어긴 것이 확실히 밝혀지면 법에 의해 처벌될 것"이라고 밝혔다. 5년 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ㆍMERS) 파동 때도 서울과 대전에서 각각 1명이 자가격리 명령을 어겨 벌금형에 처해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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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성남시 중원구 금광1구역 재개발사업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이어지고 있는 양대 노총의 집회에 대해 성남시가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성남시는 금광1구역 재개발사업 양대 노총 집회 대책협의회(이하 대책협의회)가 구성돼 활동에 들어갔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대책협의회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조합원 고용 문제로 갈등을 빚어 금광1구역 건설현장에서 지난달(1월) 29일부터 이어가고 있는 집회 중단과 공사 정상화를 촉구할 목적으로 11개 기관ㆍ단체가 참여해 꾸려졌다. 성남시와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이 대책협의를 주관하고 ▲금광1구역 재개발 주민대표회의 ▲금광1구역 재개발 입주예정자 대표 ▲금광1동 주민자치위원회 ▲상대원3동 주민자치위원회 ▲금상초등학교 학부모대표 ▲황송마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금광1동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상대원3동 바르게살기 운동 협의회 ▲단대상인회가 동참한다. 양대 노총의 집회는 금광1구역 재개발 현장 협력업체 3개 사가 민주노총 조합원 120명을 공사 현장에 고용하기 위해 계획했던 근로 교육이 발단이 됐다. 한국노총은 공정한 근로의 기회 보장을, 민주노총은 예정대로 120명 조합원 고용을 각각 주장하며 맞불 집회를 벌이고 있다. 대책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양대 노총에 집회 중단과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입장문에는 "매일 700~800명의 양대 노총 조합원이 벌이는 집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관한 주민 불안을 조장한다"며 "소음과 교통체증을 유발해 주민불편을 초래하며, 타워크레인 점거 농성에 파업까지 이어져 문제는 더 심각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대책협의회는 "집회가 장기화할 경우 예상되는 금광1구역 입주예정자들의 경제적 피해와 오는 3월 개학을 앞둔 인근 금상초교, 단남초교 어린이들의 안전 문제를 고려하라"면서 "공정률 11%인 상태에서 중단된 금광1구역 재개발 공사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대책협의회는 이를 위해 3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양대 노총 지도부들은 조속히 공개적으로 대화의 자리를 마련할 것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이라는 국가적 비상사태를 고려해 대규모 집회를 자제할 것 ▲타워크레인 점거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시공자인 대림산업과 협력사, 양대 노총 지도부가 조속하게 타협안을 마련할 것 등이다. 이번 입장문은 양대 노총 지도부와 대림산업 측에 전달된다. 한편, 이 사업은 성남시 광명로 300번길 14(금광동) 일대 23만3366㎡를 대상으로 건폐율 19.83%, 용적률 264.39%를 적용한 지하 7층~지상 최고 29층 공동주택 39개동 532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한다. 입주 예정시기는 2022년 11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2-14 · 뉴스공유일 : 2020-02-14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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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2월 14일. 좋아하는 사람끼리 초콜릿을 주고받는 `밸런타인데이`로 알려져 있지만 안중근 의사가 사형선고를 받은 날이기도 하다. 서경덕 교수팀은 안중근 의사 서거 110주기를 맞아 `한국사 지식 캠페인`을 추진한다. `한국사 지식 캠페인`은 서경덕 교수팀이 SNS를 통해 한국의 역사적인 날들을 카드뉴스로 제작해 알리는 온라인 역사교육 프로그램이다. 안중근 의사는 1909년 10월 26일 중국 하얼빈 역에서 일본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된 뒤 1910년 2월 7일부터 14일까지 6회에 걸친 재판 끝에 사형선고를 받았다. 이후 같은해 3월 26일 33세의 젊은 나이로 서거했다. 당시 안중근 의사는 사형선고 후 자서전 `안응칠역사`를 작성하고 `동양평화론`을 집필하던 도중 사형 당했다. 미완성된 `동양평화론`은 일본이 침략 야욕을 버리고, 중국ㆍ한국ㆍ일본이 각기 독립한 상태로 동맹해 평화를 이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경남 고성군은 `우리의 2월 14일 만들기 프로젝트-고성은 지금, 꽃을 안는 중` 캠페인을 진행한다. 해당 캠페인은 안중근 의사를 기리는 동시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타격을 입은 하훼농가를 돕기 위한 취지로 추진된다. 고성군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여파로 부산ㆍ경남권 화훼농가의 매출은 지난해 대비 70%이상 감소한 상황이다. 고성군 관계자는 "안중근 의사는 이토 히로부미 저격 후 도망가지 않고 당당한 모습으로 `꼬레아 우라(대한 만세)`를 외쳤다"면서 "타국의 관습과 상술이 아닌, 그 시기 가장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도우며 공동체를 한 단계 성숙하고 건강하게 발전시키는 날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밸런타인데이의 유래는 3세기 로마 클라우디우스 2세 당시 그리스도교였던 밸런타인에게서 비롯됐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는 당시 황제의 허락 없이 서로 사랑하는 젊은이들을 결혼시켜 준 죄로 269년 2월 14일 사형 당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2-14 · 뉴스공유일 : 2020-02-14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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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오는 4ㆍ15 총선에 맞춰 창당한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 선관위는 어제(13일) "미래한국당이 5개 시도당과 중앙당을 창당하는 등 필수 요건을 갖춰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미래한국당의 등록 신청을 수리하고 이를 공고했다. 이에 따라 미래한국당은 4ㆍ15 총선에 후보자를 낼 수 있게 됐다. 「정당법」에 따르면, 정당은 중앙당이 선관위에 등록함으로써 성립된다.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말 패스트트랙을 통한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위한 위성정당 창당을 선언했다. 자유한국당이 처음 만든 당명은 `비례한국당`이었지만, 선관위는 지난 1월 13일 `비례`라는 이름이 유권자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사용을 불허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비례한국당`와 발음과 비슷한 `미래한국당`으로 당명을 바꿔 다시 등록을 신청했다. 미래한국당 대표와 사무총장은 자유한국당 소속이었던 한선교 의원과 조훈현 의원이 각각 맡았다. 한선교 의원은 미래한국당 창당에 맞춰 자유한국당을 탈당했으며, 조훈현 의원은 제명 조치됐다. 선거법에 따르면 비례대표는 의원이 자의로 탈당할 경우 의원직이 상실되는데, 조 의원의 의원직을 유지시키기 위해 제명 조치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다른 당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 정당의 근간을 허물고 민주주의를 퇴행시킨 가짜정당의 출현을 인정한 선관위의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선관위는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미래한국당을 "비례대표 도적질로 한몫 챙기려는 유령단체"로 규정하며 날을 세웠다. 김정현 대안신당 대변인과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도 각각 논평을 내고 미래한국당 창당을 승인한 선관위의 결정을 비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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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 문학 > 문학단체정보
강한빛 · http://edaynews.com
광주광역시는 5․18민주화운동 제40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5․18사적지를 점검한다. 대상은 시 전역의 5·18사적지 29곳으로, 사적지 표지석과 주변 환경은 물론, 5·18유공자가 안장된 구 묘역을 중점 점검하고 훼손된 시설물이 있을 경우 4월까지 보수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5․18사적지 표지석 : 표지석은 타원형으로 중상단부에 원통형 구멍을 뚫어 빛을 한곳으로 모아 온 세상에 비춘다는 5․18민주화운동의 의미를 담음.  5․18사적지는 지난 1998년 1호로 지정된 전남대학교 정문을 비롯해 옛 전남도청 등 총 29곳이다. 시는 1980년 당시의 원형이 훼손되지 않은 사적지의 보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전일빌딩(제28호)은 현재 복원 및 리모델링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옛 전남도청(제5호)은 2022년 준공을 목표로 복원사업이 진행 중이다. 국군광주병원(제23호), 505보안부대 옛터(제26호), 고 홍남순 변호사 가옥(29호)은 현재 사용이 중단된 상태여서 원형보존을 위한 정밀안전진단을 거쳐 복원사업에 필요한 설계용역 등을 추진키로 했다. 윤목현 시 민주인권평화국장은 “5․18민주화운동 제40주년 기념일을 맞아 국내외에서 5·18사적지를 많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광주정신을 함양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사적지 관리와 복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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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종영 · http://edaynews.com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주민주도의 공동체 육성을 통해 자치역량을 높이고 이웃 간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2020년 영광군 특화 공동체 주민공모사업’ 대상자를 오는 21일까지 모집한다.   ‘특화공동체 주민공모사업’은 영광군에 주소를 둔 5인 이상의 주민모임을 대상으로 공모유형은 4개 분야 ▲품앗이 돌봄, 직장맘 ․ 전업맘 협업육아 등의 마을육아공동체 ▲소외계층 및 세대 간 교류를 위한 주민 활동 등의 마을복지공동체 ▲마을 자원조사, 마을 스토리텔링 등의 마을기록공동체 ▲1인 가구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등의 청춘1인가구공동체이다.   지원규모는 4개소 내외이며 개소당 500만 원~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보조금의 5% 이상은 공동체에서 부담해야 한다. 사업비는 홍보비, 재료비, 강사료, 시설개선비 등으로 편성 가능하다.   공모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공동체는 공모유형을 선택하여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2월 21일까지 영광군청 인구일자리정책실로 방문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영광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확인하거나 영광군 인구일자리정책실(061-350-5199), 영광군 마을공동체지원센터(061-351-8772)에 문의하면 된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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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 문학 > 문학행사
강대의 · http://edaynews.com
전라남도가 굴뚝 없는 황금산업인 마이스(MICE)의 시군 확산을 위해 행사 개최 기관․단체에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지역별 고유한 체험관광을 할 수 있는 유니크 베뉴(unique venue)를 활용한 중․소규모 회의 유치활동에 나선다.   전라남도는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1천800여 명이 참가한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 국제회의 등 총 73건의 크고 작은 마이스 행사를 유치했다. 참가자 규모는 총 3만 6천987명이다. 연도별로는 2017년 20건 9천741명, 2018년 15건 9천62명, 2019년 38건 1만 8천184명이다.   이는 대규모 전시․컨벤션센터가 없는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도 마이스 연관시설이 일정 부분 갖춰진 여수를 중심으로 얻어낸 성과다. 올해는 여수뿐만 아니라 순천과 목포 등 회의․숙박시설과 관광․체험 콘텐츠를 갖춘 시군으로 마이스산업이 확산하도록 인센티브 지원제도를 개선했다. 이를 바탕으로 시군의 마이스 유치 관심도를 높이는 한편 지역 마이스 업계의 홍보․마케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인센티브 지원대상은 전남에서 회의나 학술대회, 세미나 등 마이스 행사를 개최하는 학회․협회, 조직위원회, 기업, 기관 등이다.   인센티브는 유형에 따라 건별 2천만 원 한도로 행사 규모별 차등 지원한다. 유형별로 국제회의는 국제기구 행사의 경우, 3개국 외국인 100명을 포함해 250명 이상이 참가해 2일 이상 열어야 한다. 비국제기구 행사의 경우, 외국인 100명 이상이 참가해 2일 이상 행사를 열면 지원한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제회의 기준 법률’ 지급기준에 따른 것이다.   기업회의는 학회나 협회 주최 또는 비영리 목적의 정기회의로, 100명 이상이 참가해 2일 이상 열면 된다. 30명 이상이 2일 이상 개최하는 중소규모 기업회의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휴(休) 마이스’ 시설을 지정해 육성한다. 자연․생태, 역사․문화 자원 등 지역별 고유한 특성이 있는 시군의 유니크 베뉴를 발굴, 인근 회의․숙박시설과 연계한 중․소 규모 휴양형 마이스 행사도 유치할 계획이다.   특히 전라남도는 오는 6월 ‘2019 한국 마이스 엑스포’ 참가를 비롯해 마이스 초청 사전답사, 마이스 역량 강화 아카데미 개최 등을 통해 다양한 바이어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마이스 관계자와 네트워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광동 전라남도 관광과장은 “자연․생태가 잘 보존돼 있고,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한데다, 한방․숲치유 등 체험․관광시설도 풍부한 전남을 웰니스 콘텐츠를 기반으로한 중․소 규모 휴양형 마이스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이다”며 “각 시군별 특성에 맞는 고유의 유니크 베뉴와 회의․숙박시설을 연계한 마이스 행사를 유치해 일자리를 늘리고, 전남 관광 6천만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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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종영 · http://edaynews.com
광주광역시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화훼농가 돕기에 앞장서고 있다. 이용섭 시장은 13일 광산구 연산동에 위치한 평동한울타리 작목회를 방문해 화훼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작목회원들을 격려했다. 이 시장이 방문한 평동한울타리 작목회에는 5개 농가 10명의 회원이 비닐하우스 7동에서 장미를 재배하고 있는 곳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졸업식·행사 등이 축소·취소되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화훼농가 관계자는 “작년 대비 매출이 40%가량 감소해, 유류비 등은 그대로 들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졸업식·입학식 등 최대 매출 시즌인 만큼 빨리 이 시기가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이 시장은 “화훼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오늘 아침 시청에서 장미꽃 1500송이를 구매해 직원과 시민들에게 나눠줬다”며 “꽃 사주기 운동 등 화훼 소비대책과 농가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7일째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고, 격리자도 다음 주면 해제가 되는 만큼 조금만 참고 힘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지역 화훼농가를 돕기 위해 ‘꽃 한 송이 사주기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아침에는 장미꽃 1500송이를 구매해 직원과 시민 등을 대상으로 나눔 행사를 개최했고, 매주 수요일 가족 사랑의 날에는 시청 시민숲에 꽃 무인 판매대를 설치해 판매할 예정이다. 또 사무실 꽃 생활화 및 개인 꽃병 가꾸기 운동 등 다양한 캠페인을 펼친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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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인권/복지
김종영 · http://edaynews.com
금호평생교육관(관장 양주승)이 1층 중앙현관에 ‘어울림 쉼터’를 조성했다. 2018년부터 여름철에 어르신들을 위한 ‘무더위쉼터’를 한시적으로 운영했지만, 올해부터는 다양한 계층의 지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 공간을 확장하고 시설을 정비해 ‘어울림 쉼터’로 상시 개방한다. 금호평생교육관 이정길 관리과장은 "지역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어울림 쉼터’를 마련했다“며 ”더 많은 지역민이 유익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호평생교육관은 다양한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38개 평생교육 프로그램, 무료 공개특강, 청소년 강좌, 정규 교육기회를 놓친 성인을 위한 중학학력인정 성인교육, 전문직 퇴직자로 구성된 금빛평생교육봉사단, 도서관 종합자료실, 열람실, 노트북실, 어린이실, 장애인실, 디지털 자료실, 휴게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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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오프라인 유통망 소비가 갈수록 침체되면서 주요 유통기업과 온라인 쇼핑 기업이 배달 시장을 주목하고 있다. 롯데그룹은 지난 10일 롯데이츠(LOTTE EATZ) 서비스를 신규 론칭했다.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롯데리아ㆍ엔제리너스커피ㆍ크리스피크림도넛ㆍTGI프라이데이스ㆍ빌라드샬롯 등 롯데그룹 5개 브랜드 제품을 한꺼번에 주문할 수 있는 서비스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배달원이 오토바이로 직접 배달하는 `홈서비스`뿐만 아니라 매장 방문 전에 미리 앱으로 음식을 주문하는 비대면 `잇츠오더`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자체 유통망이 없는 대기업은 배달대행 서비스 전문 업체 인수에 나섰다. 지난 9일엔 배달대행업체 `부릉`을 운영하는 스타트업 메쉬코리아의 지분 매각에 신세계그룹의 이마트가 참여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부릉을 실사하며 배달대행 서비스 업종의 구조를 파악하고 본입찰 참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자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도 부릉 인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측은 "홈플러스는 메쉬코리아 예비 입찰에는 불참했다"고 설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시민들의 우려는 배달 시장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직후(1월 27일~2월 2일) 배달앱 요기요 사용자 수는 전주(1월 20~26일)에 비해 17.1% 증가했고, 배달의민족 또한 5.8% 증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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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 책
안무월 · http://dsb.kr
봄날의 왈츠  김연하 노래시집 (전자책) / 한국문학방송 刊   햇살이 쏟아지는 오후 시원한 바람과 함께 형형색색으로 물든 단풍들은 산을 화려하게 장식하며 만추의 계절을 알리는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우리 생활에서 음악은 청각 예술이며 동시에 감성 예술입니다. 음악을 듣는 것은 음악 교육에 있어서 가장 기본 행위이고 음악 감상은 음악의 아름다움에 눈을 뜨고 음악적인 각을 자극하며 음악적 개념의 형성을 촉진 시킬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노래가 있습니다. 사람 들이 노래가 좋아서 천년이 더 되도록 전해오는 가하면 얼마가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잊히는 노래도 있습다. 이렇게 많은 노래들 중에는 그 수명이 참으로 서로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음악 작업을 추진하는 데에는 작사, 작곡, 편곡 등 여러 가지 과정을 걸쳐 연주 되거나 CD를 통하여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좋은 노래를 만드는 데에는 좋은 작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노래 가사는 예부터 정형화된 형태와 모양을 갖추고 있는데 시조에서 글자 수를 중시하여 7, 5조(4, 3, 5 혹은 3, 4, 5) 와 7, 7조(3, 4. 3, 4 혹은 4, 3. 3, 4 또는 4, 3. 4, 3)의 형태를 받아들여 노랫말로 발전하여 작곡이 이루어 젖습니다.   본 노래시집은 희로애락喜怒哀樂의 표현 방법에서 시詩와 노래를 동일시 보기 때문에 음률이 정해져 있는 비교적 짧은 정형시를 골라 노래 가사로 쓰여 졌습니다.   이번 출판되는 노래시를 이용하여 좋은 작곡을 하고 연주가 이루어지기를 기대 합니다. ― <머리말>       - 차    례 -    머리말  961  가을하늘에  962  가을의 추억  963  갈대숲에서  964  강변의 연가  965  강마을  966  겨울소나타  967  겨울 설악산  968  겨울 찻집에서  969  꽃물이 번지네  970  꽃 소식  971  구월의 강  972  구절초 피는 밤  973  구름바다  974  그리운 아버지  975  그리운 어머니  976  금낭화 연정  977  금강산 단풍  978  기다리는 마음  979  기다림의 집  980  내 마음은 꽃바람  981  노을이 피네  982  노을 속으로  983  눈꽃 길  984  눈길을 걸으며  985  달빛소나타  986  담쟁이 인생  987  대둔산의 가을  988  도시의 밤  989  독도사랑  990  동산에 올라  991  동행  992  동행 길  993  동백꽃 연정  994  동백꽃이 피면  995  라일락 꽃향기  996  마음의 등불  997  만남  998  메밀꽃 추억  999  메밀꽃 연정  1000  목련꽃 순정  1001  못 이룬 사랑  1002  무궁화동산  1003  바위섬  1004  버들강아지  1005  변치 않는 사랑  1006  별이 뜨는 강 언덕  1007  별이 빛나는 밤에  1008  보리수  1009  봄날의 왈츠  1010  봄비  1011  봄의 향연  1012  봄 산에 오르면  1013  봄비가 내리네  1014  부엉이 우는 밤  1015  사랑 가꾸기  1016  산을 오르면  1017  살기 좋은 나라  1018  새벽 까치소리  1019  생명의 환희  1020  석별의 정  1021  설악산으로 가요  1022  설악산 단풍  1023  설중매  1024  세월이 흘러도  1025  세월 따라 흐르는 강  1026  소망의 꿈  1027  소중한 만남  1028  숲길을 걸으며  1029  아내 사랑  1030  아내의 미소  1031  아침이슬  1032  애모  1033  어머니 2  1034  어머니 내 어머니  1035  여강은 흐른다  1036  여인의 달  1037  영겁의 강  1038  이웃사랑  1039  인생도 구름처럼  1040  인동 초  1041  인연  1042  인연의 끈  1043  임이 그리운 날  1044  작은 행복  1045  장미꽃 당신  1046  저무는 가을  1047  접시꽃 당신  1048  조선소나무  1049  조약돌 2  1050  즐거운 오솔길  1051  지리산의 봄  1052  지리산 둘레길  1053  진달래꽃 순정  1054  찔레꽃 연정  1055  찔레꽃 피는 마을  1056  찻집에서  1057  창으로 본 세상  1058  철쭉꽃 얼굴  1059  청산에 올라  1060  청송  1061  초록바다로 떠나요  1062  촛불 연가  1063  추억의 인연  1064  춤추는 꽃나비  1065  팔순의 봄에  1066  푸른 산으로 가요  1067  한강은 흐른다  1068  한계령을 넘을 때  1069  함께 가는 길  1070  향기 가득한 마음  1071  황혼 길에서  1072  황혼 부르스  1073  해금강의 비경  1074  해바라기 연가  1075  행복한 사람  1076  행복이 쌓이네  1077  행복한 동행  1078  호반의 찻집  1079  호숫가에서  1080  흐르는 세월  [2019.02.15 발행. 132쪽. 정가 5천원(전자책)] ※ 이 책은 콘텐츠몰.com 에서 바로 구매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콘텐츠몰 바로가기 (클릭) ◑ 전자책 미리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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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여파로 중국 수출길이 막히면서, 러시아산 킹크랩이 국내로 대거 유입됐다. 이로 인해 킹크랩의 가격이 대폭 하락했다. 이마트는 오늘(13일)부터 일주일 동안 러시아산 킹크랩을 1kg에 4만9800원에 판다고 밝혔다. 1kg 8만9800원이었던 지난해 2월과 비교하면 44%나 하락한 가격이다. 이마트에 따르면 킹크랩 가력이 하락한 것은 러시아 킹크랩의 중국 수출길이 막히면서 이 물량이 대량으로 한국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킹크랩은 주로 살아있는 상태로 거래되는데, 중국 수출이 지연되자 그 물량을 한국으로 돌린 것이다. 중국은 세계 최대 킹크랩 수입국으로 러시아 킹크랩을 1년에 1만t(톤)가량 수입한다. 2월 첫째 주에만 중국으로 수출되지 못한 킹크랩 200t이 국내로 수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마트 관계자는 "최근 공급이 증가한 러시안산 블루킹크랩 물량을 20t 확보했다"며 "지난 1월 24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서울 노량진 수상시장의 활암꽃게 평균 위판가가 1kg당 5만2300원임을 고려하면 이번 킹크랩이 더 저렴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노량진 수산시장에서도 킹크랩 가격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 이달 3일부터 8일까지 킹크랩 낙찰가는 1kg당 평균 4만9000원이었다. 이는 지난달(1월) 말 6만2000원보다 20%가량 떨어진 것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7만500원)의 70%에도 못 미치는 가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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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9-2구역(재건축)이 본격적인 사업 주체 출범을 앞둬 이목이 집중된다. 13일 미아9-2구역 재건축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오는 15일 오후 2시 구역 인근 효성교회 교육관 5층에서 주민총회 및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먼저 주민총회에는 4개 안건이 상정된다. ▲추진위 수행업무 조합 인계의 건 ▲2019년 추진위 예산안 추인의 건 ▲2020년 추진위 예산안 승인의 건 ▲차입 자금에 대한 이율 및 상환 방법 추인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어서 조합 창립총회에는 13개 안건이 상정된다. ▲추진위 수행업무 승계의 건 ▲인가 취소된 조합 수행업무 승계의 건 ▲조합 정관 승인의 건 ▲행정업무규정, 선거관리규정, 예산ㆍ회계규정, 회계처리규정세칙 승인의 건 ▲임원 선출의 건 ▲대의원 선출의 건 ▲사업시행계획(안) 승인의 건 ▲정비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2020년도 조합 예산안 승인의 건 ▲자급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의 건 ▲서울특별시 도시정비사업 자금 융자 신청의 건 ▲총회 의결사항 대의원회 위임의 건 ▲총회 예산안 추인 및 승인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추진위 관계자는 "조합설립동의율 75%가 확보돼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게 됐다. 토지등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조합 창립총회를 성황리에 마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조합장 선거에 3명의 후보가 출마를 선언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강북구 도봉로22길 9(미아동) 일원 10만2847.5㎡를 대상에 공동주택 약 153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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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가 오는 26일부터 전국 159개 시ㆍ군ㆍ구 다자녀 가구, 고령자와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2020년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모집물량은 총 7540가구로 이달 26일부터 오는 3월 3일까지 신청접수를 받고 빠르면 다음 달(3월) 말부터 입주대상자를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모집에서는 지난해 10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에 따라 신설된 다자녀 유형을 최초로 모집하고, 같은 해 개정된 고령자 유형의 입주자격 개편내용을 새롭게 적용한다. 다자녀 유형은 가구원수가 많은 다자녀가구 특성에 맞는 적정 규모의 주택을 맞춤 지원하기 위해 지원 단가 인상을 통해 신설된 유형으로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가구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경우 1순위로 신청이 가능하다. 자녀가 많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자녀수와 현재의 주거여건을 기준으로 가점(최대 9점)을 부여하고, 순위 내에서 가점이 높은 순으로 최종 입주순위가 결정된다. 생계ㆍ의료급여 외 주거급여만을 수급 받거나 차상위계층인 고령자는 종전에는 2순위로만 신청 가능했지만 이번 모집부터는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입주자 모집공고를 살펴보면, 다자녀 유형은 1500가구, 고령자 유형은 3000가구, 일반 유형은 3040가구를 공급하며 입주수요를 고려해 주거지원이 시급한 1순위 입주대상자에 한정해 신청접수를 받는다. 지원 금액은 다자녀 유형은 전세보증금을 수도권 기준 최대 1억2000만 원(2자녀 기준)까지 지원하고, 3자녀 이상부터는 자녀수에 따라 2000만 원 씩 추가 지원한다. 고령자 및 일반 유형은 2019년도와 동일하게 수도권 기준 90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입주자는 ▲입주자 부담 보증금(전세지원금의 2~5%)과 함께 ▲월임대료로 지원금액(전세금의 95~98%)에 대한 금리(연 1~2%)를 부담한다. 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입주대상자(1순위 자격 한정)는 입주계약 시 입주자 부담 보증금을 전세지원금의 5%에서 2%로 낮추는 임대조건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월임대료 산정에 적용되는 금리를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최대 0.5%p(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까지 인하하고,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0.2%p 우대금리를 지원해 자녀 양육 가구와 최저소득계층의 임대료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다자녀, 고령자, 일반 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으며, 공고문에 따라 거주지역의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자녀 공공임대주택 유형 신설 등을 통해 주거복지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면서 "지원자의 삶이 나아지고 있음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수요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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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공시위반을 한 레몬과 태광산업 등에 과징금 부과처분을 내렸다. 지난 12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제3차 정례회의에서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태광산업에 대해 정기보고서 중요사항 거짓기재를 이유로 과징금 7530만 원을, 비상장법인 레몬에 대해서는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2억400만 원을 부과했다. 증선위는 태광실업에 대해 "사업보고서 및 분ㆍ반기보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 중 `최대주주 및 특수 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을 발행주식총수 대비 11.11%(12만3753주)~12.4%(13만8022주) 거짓 기재했다"며 과징금 부과 이유를 전했다. 또한, 레몬에 대해 증선위는 "증권을 모집하려는 발행인은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면서 모집가액의 합계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에 제출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서 "그러나 레몬은 2018년 3월21일과 4월27일 보통주 유상증자를 하면서 각각 91명, 61명에게 청약을 권유해 10억 원(100만 주), 160억 원(640만 주)을 모집했으나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과징금 부과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증선위는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 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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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21차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13일 신반포21차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여해 조합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3월 30일 오후 4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오늘 열린 현장설명회에 ▲GS건설 ▲포스코건설이 참여해 당초 예정대로 오는 3월에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며 "입찰마감일에도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져 시공자 선정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신반포로 267(잠원동) 일원 8785.9㎡에 공동주택 27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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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남 창원시 문화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13일 문화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1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되지 못했다. 지난 1월 23일 오전 9시 같은 장소에서 개최된 현장설명회에는 4개 사가 참여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키운 바 있다. 조합 관계자는 "앞서 열린 현장설명회에는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졌는데 입찰이 성사되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며 "이번 입찰은 세 번째 입찰로 조합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자 선정 방식을 전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마산합포구 문화서7길 28(문화동) 일원 9만872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1층~지상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18개동 228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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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동구 행당7구역(재개발)이 사업에 속도를 더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성동구는 지난 1월 2일 행당7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정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1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등에 따라 승인했다고 고시했다. 구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동구 고산자로8나길 20(행당동) 일대 4만9018.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5% 이하,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958가구(임대 15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582가구 ▲60㎡ 376가구 등이다. 이곳은 청계천, 서울숲 등 주변에 녹지가 많아 우수한 자연환경을 자랑한다. 무엇보다 국내 최다 환승지로 유명한 왕십리역이 도보 5분권내로 근접한 초역세권 지역으로 뛰어난 교통환경을 갖췄다. 여기에 동북선 경전철이 내년에 착공을 시작으로 2022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 추후 큰 기대감을 갖게 만든다. 한편, 행당7구역은 2004년 3월 5일 행당7구역 추진위구성승인이 떨어졌다. 2009년 3월 5일에는 최초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났고 이후 2012년 7월 27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2016년 3월 29일에는 서울시 건축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한 이후 2017년 1월 5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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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1990년 `3당 합당` 이후 20년 만에 3당 합당이 정치판의 새로운 화제로 떠오르고 있다. 올해 4ㆍ15 총선을 앞두고 호남 3당(바른미래당ㆍ대안신당ㆍ민주평화당)과 보수 3당(자유한국당ㆍ새로운보수당ㆍ미래를향한전진4.0)이 각각 합당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먼저 포문을 연 건 호남 3당이다. 박주선 바미당 대통합개혁위원장과 유성엽 대안신당 통합추진위원장, 박주현 민평당 통합추진특별위원장은 지난 11일 국회 회동 후 "3당은 오는 17일까지 기득권 포기를 포함한 조건 없는 통합을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박 위원장은 "통합 이후 다른 정치세력과 2차 통합도 추진할 것"이라며 "공천권이나 공천 지분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손학규 바미당 대표가 대안신당이 요구한 통합 후 `기존 지도부 2선 후퇴`를 거부하면서 호남 3당의 합당은 난항에 빠졌다. 지난 12일 예정 됐던 바미당ㆍ대안신당ㆍ민평당의 통합 협상을 위한 회의도 취소됐다. 바미당 내부에서는 최악의 경우 `2차 집단 탈당`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편 보수 3당 또한 3당 합당에 나설 전망이다. 한국당은 오늘(13일) 국회에서 열린 전국위원회에서 새보수당ㆍ전진당과 합당을 의결, 발표했다. 앞서 새보수당 유승민 보수재건위원장은 지난 9일 한국당에 정당법에 따른 신설 합당을 제안했으며,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에 응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날 한국당과 새보수당이 참여한 통합신당준비위원회(이하 통준위)는 새 보수통합 정당 이름을 `미래통합당`으로 정하고, 기존 한국당 황교안 대표 체제를 유지하되 지도부 구성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통준위에 따르면 오는 16일 미래통합당을 창당, 본격적으로 선거 체제에 돌입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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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시가 도시재생사업 현장을 생생하게 전하는 `Re-Seoul 함께 읽는 도시 재생`을 발간한다고 이달 12일 밝혔다. `Re-Seoul 함께 읽는 도시 재생`은 동대문구 창신ㆍ숭인동, 구로구 가리봉동, 용산구 해방촌, 성북구 장위동, 동작구 상도동, 성동구 성수동, 강동구 암사동, 서대문구 신촌동 등의 이야기를 담아 8권으로 구성했다. 이 지역들은 2014~2015년에 도시재생사업 지역으로 선정됐으며, 이미 사업이 마무리됐거나 올해 안에 마무리가 될 예정이다. 8개 지역은 임차인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상생협약과 임대료 동결 합의 등을 통해 젊은 창업자 및 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왔다. 아울러 지속적이고 발전 가능한 도시재생을 이끌어가기 위해 지역 주민이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되는 `지역재생기업(CRC)`를 창립했다. 서울시는 각 지역의 특색과 지역주민들의 참여, 도시재생 현장에서의 좌절과 극복 등을 담은 `Re-Seoul 함께 읽는 도시 재생`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서울시재생포털에 전자책으로 게재했다. 구입을 원할 경우 서울시민청 서울책방에서 권당 5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도시재생사업은 단순히 단기적이며 물리적 성과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도시가 주민들의 노력으로 지역 고유의 가치를 살려 점진적으로 변화해가는 방향에 가치를 두어야 한다"며 "이번에 발간한 책자를 통해 주민 스스로가 중심이 되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역사적ㆍ공동체적 도시로 만들어가는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로서의 도시재생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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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세청이 부동산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361명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예고한 한편 변칙적 부동산 거래 사례들을 공개했다. 이번 조사대상은 대부분 자금 마련이 어려운 30대 이하가 고가 아파트나 분양권을 취득해 증여세 탈루가 의심되는 경우로 ▲ 관계기관 합동조사 통보자 173명 ▲ 고가주택 취득자 101명 ▲ 고액 전세입자 51명 ▲ 부동산업 법인 등 36명이 포함됐다. 국세청이 소개한 사례에 따르면 초등학교 1학년 A의 경우 고액의 상가 겸용 주택을 아버지와 함께 취득했다고 신고했지만,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국세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 A는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ㆍ현금에 대한 증여세만 신고하고 아버지로부터 받은 현금에 대한 증여세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세청은 증여세 수억 원을 추징했다. 아울러 지방에서 소규모 자영업에 종사하는 30대 B는 거액의 보증금을 끼고 서울 소재 고가 아파트를 `갭투자(전세를 낀 매입)` 방식으로 취득했다. 이 과정에서 부족한 매입자금을 아버지와 할머니로부터 현금을 받아 충당했지만, 증여세는 전혀 내지 않았다. 이후 조사에 착수한 국세청은 증여세 수억 원을 추징하고, 거액의 전세 보증금은 `부채 사후관리` 대상으로 분류했다. B가 나중에 전세 보증금을 자력으로 갚는지를 지켜보는 것이다. 법인 대표 C는 배우자와 함께 고가의 아파트를 매입했지만 자금 출처가 뚜렷하지 않았다. 국세청 조사에서 C는 법인 자금을 빼내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이를 고가 아파트 취득 자금으로 쓴 사실이 확인됐다. 국세청은 이 법인의 `가지급금 미계상` 행위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 수억 원을 추징했다. 이 외에도 사주가 단독 운영하던 병원을 다수의 소속 의사 명의로 공동사업자 등록해 소득금액을 분산ㆍ축소 신고하고 명의신탁 임대법인을 통해 병원에 부동산을 저가 임대토록 하여 이익을 분여한 사례 등이 공개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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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에 보관 중인 120만 톤의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내비치며 합동 대응에 나섰다. 최근 국제환경보호단체 그린피스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 오염수 처리 대책 전문가 소위원회는 지난 10일 일본 정부에 오염수 처리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에는 후쿠시마 제1원전에 보관 중인 약 120만 톤에 달하는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소위원회는 부지 확보 문제와 비용 절감의 문제를 들어 대기 방출 대신 해양 방류를 최종 제안했다.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배출될 경우 최인접국인 한국으로선 피해 우려가 크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생태계에 악영향을 준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를 희석해 기준치 이하로 방류할 경우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버려지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다. 우리 정부는 "오염수의 해양방류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내부적으로 국무조정실에 관계부처 TF팀을 꾸리고 합동 대응에 나섰다. TF팀은 현재 일본 정부에 제출됐다는 최종보고서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 중이다. TF 관계자는 "일단 최종보고서 내용을 확인하는 게 먼저"라며 "주민 합의 등 일본 정부 차원의 결정까지는 남아있는 절차가 있기에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대응 방안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도 오염수 저장탱크가 포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2022년 8월 전까진 일본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관계자는 "일본과 한국 양국 시민들이 모두 반대하고 우려하던 방류 결정이 결국 이뤄졌다"며 "후쿠시마 시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남아있지만,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계획을 저지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한국 정부의 국제법적 대응이 신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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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12ㆍ16 부동산 대책 여파로 서울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 아파트값이 4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반면 경기 수원시는 2%대 급등세를 보였다. 13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월 둘째 주(이달 10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1% 상승해 전주와 같은 상승폭을 보였다. 감정원 관계자는 "대출 규제, 보유세ㆍ양도세 강화, 공시가격 인상 등 다양한 하방 압력으로 매수자 우위 시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그간 상승폭이 컸던 곳이나 재건축 단지 등은 하락했으나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단지와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강남구(-0.05%)와 서초ㆍ송파구(-0.06%) 등 강남 3구는 재건축 단지 위주로 하락세가 지속됐고, 보합세를 유지하던 (준)신축 단지도 매물이 적체되며 하락폭을 키웠다. 강동구는 신규 입주물량 영향으로 보합 전환했다. 그간 상승폭이 낮았던 구로구(0.04%), 금천구(0.01%)는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양천구(-0.01%)는 신규 입주물량 및 상승 피로감 등으로 지난해 5월 넷째 주 이후 37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 강북권에서 노원구(0.09%)는 소형 또는 저가 단지 위주로, 도봉구(0.06%)는 창동 역세권 사업지(GTX, 서울아레나 등) 위주로, 동대문구(0.06%)는 답십리ㆍ이문동 구축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11%)은 전주(0.07%)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고, 경기(0.39%)도 지난주(0.22%) 대비 오름폭이 커졌다. 수원시 권선구(2.54%)는 금곡ㆍ호매실동 위주로, 영통구(2.24%)는 광교중앙ㆍ망포역 역세권 위주로, 팔달구(2.15%)는 매교역 및 화서역 인근 단지 위주로, 용인시 수지구(1.05%)는 성복역 인근 단지와 풍덕천동 위주로, 기흥구(0.68%)는 광교지구 인근 영덕동과 서천동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지방(0.05%)도 지난주(0.04%) 대비 상승폭을 키웠다. 시ㆍ도별로 세종(0.71%), 대전(0.31%), 울산(0.13%), 충북(0.07%), 대구(0.03%) 등은 상승했고, 전남ㆍ충남은 보합, 경북(-0.06%), 제주(-0.04%) 등은 하락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5% 오르며 전주 오름폭을 유지했다. 자치구별로 서초구(0.11%)는 서초ㆍ우면동 위주로, 송파구(0.08%)는 방이ㆍ문정동 구축 위주로, 강남구(0.04%)는 압구정ㆍ삼성동 위주로 상승했다. 마포구(0.13%)는 업무지구가 인접한 공덕오거리 역세권 위주로, 강북구(0.09%)는 미아동 대단지 위주로, 중구(0.07%)는 직주근접 수요가 있는 신당동 위주로 올랐다. 인천(0.16%)은 전주(0.12%)보다 상승폭이 확대됐고 경기(0.21%)도 전주(0.13%) 대비 오름폭이 커졌다. 수원시 영통구(0.91%)는 광교지구 중ㆍ대형 신축 단지와 매탄ㆍ망포동 위주로, 팔달구(0.65%)는 화서역 주변의 구축 위주로, 용인시 수지구(0.82%)는 신분당선 인근 지역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됐고. 남양주시(-0.01%)는 다산동 신규 입주단지의 영향으로 하락 전환했다. 지방(0.06%)은 지난주 상승폭을 유지했다. 시ㆍ도별로 울산(0.28%), 세종(0.2%), 대전(0.18%), 충남(0.12%), 충북(0.06%) 등은 상승했고, 제주(-0.08%), 경북(-0.04%), 강원(-0.02%) 등은 하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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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남 창원시에 반려동물 전용 놀이터가 개장할 예정이다. 창원시는 반려동물 등록 인구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과 주인이 함께 뛰어놀 수 있는 반려동물 놀이터를 올해 6월 상복동 일원에 개장한다고 13일 밝혔다. 창원시 관계자는 "창원시 3만 가구에서 등록된 반려동물만 3만9000마리에 이른다"며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추세다"라고 말했다. 이번 반려동물 놀이터는 창원시 성산구 상복동 일대 시유지 4700㎡에 5억6000여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조성된다. 시설은 기능에 따라 중ㆍ소형견 잔디놀이터(1440㎡), 대형견 놀이터(1010㎡), 어질리티존(놀이기구ㆍ350㎡) 및 견주쉼터(8동) 등으로 구분돼 설치된다. 창원시는 2021년 반려동물 축제 개최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2022년까지 80억 원의 국비를 투입해 반려동물 지원센터 건립을 계획하고 있다. 반려동물 지원센터는 미용ㆍ애견카페, 유기동물 입양센터 등을 모은 문화복합공간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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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이뤄진 국가유공자 등록에 관해 국가보훈처장은 보훈심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월 31일 법제처는 국가보훈처가 개정되기 전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이뤄진 국가유공자 등록에 관해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0제3호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 및 결정 절차 관련 규정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국가보훈처장이 `순국선열ㆍ애국지사ㆍ무공수훈자ㆍ재일학도의용군인 4ㆍ19의거사망자 및 4ㆍ19의거상이자`의 국가유공자 등록에 대해서만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던 것을 1988년 12월 31일 법률 제4072호로 국가유공자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국가유공자 등록에 대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이 결정하도록 변경된 바, 순국선열ㆍ애국지사ㆍ무공수훈자ㆍ재일학도의용군인ㆍ4ㆍ19의거사망자 및 4ㆍ19의거상이자에 해당하지 않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 없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국가보훈처장은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에 대해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 재심의 대상을 구체화하고 있고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에 대해 재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 상 보훈심사위원회의 재심의 대상은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했던 사항임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심의제도는 신청인이 신속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은 물론 위원회 자신이 반성의 기회를 가지도록 하려는 취지로 운영되는 것임을 고려할 때,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은 사항까지 재심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은 재심의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과 같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없이 이뤄진 국가유공자 등록의 경우 그 등록이 위법 또는 부당함을 이유로 처분권자인 국가보훈처장이 스스로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취소 또는 변경과 관련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국가보훈처장이 보훈심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다"고 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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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중국 후베이성에서 하루 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 일일 사망자 수가 2배, 확진자 수는 10배 가까이 폭증했다. 중국 후베이성 위생건강위원회는 13일 오전 12시(이하 현지시간) 현재까지 코로나19 감염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수는 4만8206명으로 하루 사이 1만4840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까지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지역 내 사망자는 총 1310명으로 지난 하루 사이 242명 늘었다. 이는 그동안 후베이성 내 코로나19 감염 사망자와 확진자의 일일 발생자수가 각각 100여명과 3000여명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할 때 월등히 증가한 규모다. 후베이성 위생건강위원회는 "후베이성에서는 기존 의심환자에 대한 관찰과 진단 결과를 정정해 새로운 진단을 내리고 있다"며 "다른 성(省)에서 발표된 진단 분류와 일치하도록 오늘부터 `임상진단` 사례를 확진 사례에 포함시켜 발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후베이성 이외 지역은 코로나19 확진자를 `의심환자`와 `확진환자`로 분류해왔다. 그러나 후베이성은 이외에도 `임상진단`까지 총 3가지로 나누고 임상진단 사례를 확진자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후베이성은 이날부터 진단방식을 바꿔, 의심환자 기준을 ▲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을 보이거나 ▲발병 초기 백혈구가 정상 수치 이하인 경우 ▲림프구 계수가 감소하는 경우 등을 확진자에 포함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임상진단 사례가 확진자 수에 추가되면서 수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는 당국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하루 사이 2배 가까이 급증한 사망자에 대한 설명은 없어 이를 두고 추측이 분분한 상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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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관악구 건영아파트(이하 관악건영) 재건축사업이 총회 개최를 향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12일 관악건영 재건축 추진위는 정기총회 개최를 위한 홍보요원 모집 관련 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이달 17일 오전 12시까지 조합 사무실로 직접 제출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접수를 받는다. 공고를 통해 8명이 홍보요원으로 채용될 계획이다. 채용된 홍보요원은 오는 28일에 개최되는 관악건영 재건축 정기총회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한편, 이 사업은 관악구 문성로74(신림동) 일원 2만789㎡를 대상으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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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구사거리지구(재개발)의 사업시행 변경인가 절차가 막바지에 다다라 이목이 집중된다. 13일 안양시는 구사거리지구 재개발 사업시행 변경인가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해당 공람은 이달 13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안양시 도시정비과와 해당 조합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호계3동 661-1 일원 4만190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29%, 용적률 263.35%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7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85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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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경쟁사인 대한항공의 행사에 참석하려는 여행사에 현명하게 판단하라는 내용의 협박성 이메일을 보내 물의를 빚었다. 최근 MBC 등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월 아시아나항공의 중국 노선 담당자 A씨는 국내 여행사 6곳에 대한항공의 중국 난징 스터디 투어에 참석하할 경우 고객사 탈퇴로 간주해 불이익을 주겠다는 이메일을 보냈다. `스터디 투어`란 여행사 직원을 항공사가 취항하는 지역에 데려가는 것으로 패키지 여행상품을 구성하기 위한 사전답사를 뜻한다. 지난해 10월 대한항공은 중국 난징 노선의 활성화를 위해 주요 여행사의 중국 노선 담당자를 대상으로 스터디 투어를 진행한다고 공지한 바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메일에서 "대한항공의 스터디 투어에 참석할 경우 영업 부진일 특가와 별도의 맞춤형 프로모션 지원도 불가능하다"며 "현명하게 판단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해 사실상 대한항공 스터디 투어에 참석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중국 난징 노선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각각 주 4회와 주 7회 운항하는 경쟁 노선이다. 앞서 대한항공은 중국 난징 노선 활성화 차원에서 국내 주요 여행사의 중국 노선 담당자를 대상으로 2월 중순 스터디 투어를 실시한다고 공지했다. A씨의 이메일을 받은 여행사 측에서는 대형 항공사의 갑질이라는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다. 갑질 논란이 일자 아시아나항공 소속 부서장 등은 여행사에 일일이 전화해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아시아나항공 측은 "해당 메일은 아시아나항공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다"라며 "직원의 판단 착오로 일어난 일이다. 사실을 인지하고 해당 여행사 측에 곧바로 사과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의 갑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4월 여행사에게 특정 시스템으로만 자사 항공권을 예약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의 제재를 받았다. 앞서 지난해 초에는 투자 요청을 거부한 하청업체를 교체하느라 기내식 없이 항공기가 이륙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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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남 남해군이 신재생에너지 융ㆍ복합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6억9000만 원을 확보한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에 나설 계획이라고 지난 12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융ㆍ복합지원사업은 태양광, 태양열, 풍력 등 2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원 설비를 설치 지원하는 사업이다. 남해군은 올해 총 13억6000만 원을 투입해 남해읍ㆍ고현면ㆍ설천면 소재 일반주택 199가구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달(1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상지 현장 확인 등을 실시했다. 본격적인 사업 착공은 13일부터 시작해 상반기 내 조기 준공할 방침이다. 남해군은 신재생에너지 융ㆍ복합지원사업 완공됨에 따라 풍부한 온수 사용 및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남해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규사업을 발굴해 군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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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 스타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가수 설하윤이 힘들었던 아이돌 연습생 시절을 회상하며 각종 아르바이트 경험담을 털어놨다. 지난 12일 방송된 MBC 예능프로그램 `라디오스타`는 `쨍하고 뽕 뜰 날` 특집으로 송대관, 박현우, 정경천, 설하윤이 출연했다. 이날 설하윤은 "선배님들만큼 고생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12년 간 연습생 생활을 했다. 20~30번 오디션에서 떨어졌다"며 당시 기억을 떠올렸다. 그는 "연습생 시절이 길다보니 아르바이트를 정말 많이 했다. 약국, PC방, 서빙, 카페, 속옷 판매 매니저, 피팅 모델까지 했었다"면서 "속옷 판매를 잘하니깐 매니저를 하라는 권유도 받았다"며 "나긋나긋하게 속옷을 입혀주고 손님을 칭찬해 드리는 게 나름의 노하우"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특히 설하윤은 아이돌 연습생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트로트 가수를 선택한 것에 대해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는 장르다. 오래 노래할 수 있는 트로트 가수로 데뷔한 걸 후회하지 않는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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