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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 코로나)으로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해 악성코드를 퍼뜨리는 메일과 문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사이버보안기업 이스트시큐리티는 지난 6일 `Coronavirus Update : China Operations`라는 제목의 메일을 탐지했다고 밝혔다. 이 메일에는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중국 내 상황과 기업 대응 등을 짧게 언급하며 `생산 재개 일정은 첨부파일을 확인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메일에 있는 `Factory Contacts and Office Resumption`이라는 이름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해 압축을 해제하고 파일을 실행하면, 실행한 PC가 악성코드에 감염된다. 이 악성코드는 외부 서버와 통신하며 감염된 PC의 키보드 입력을 가로채는 키로깅, 컴퓨터를 외부에서 제어하는 원격제어 등 백도어(뒷문)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이 메일은 대만의 한 제조업체의 이름으로 발신된 데다가 주소와 전화번호, 홈페이지까지 적혀있어 수신자들을 더욱 헷갈리게 한다. 또한 지난 8일 방송통신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1월 30일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접수된 스팸 신고 중 신종 코로나 관련 안내 및 공지를 사칭해 다른 사이트로 유인하는 스팸신고 건수가 26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스미싱 문자는 사람들의 공포심을 유발해 문자 내 인터넷주소(URL) 접속을 유도한다. 하지만 해당 문자 속 URL에 접속하면 자산관리 등 홍보 사이트로 연결된다. 이외에도 마스크, 방역 등 신종 코로나 테마주를 추천하는 금융 스팸 신고도 9770여 건이나 접수됐다. 신종 코로나 관련 스팸 및 보이스피싱 피해가 커짐에 따라, 정부는 오는 29일까지 집중 단속에 나선다. 한국인터넷진흥원ㆍ이동통신 3사ㆍ카카오 등과 공조해 신종 코로나 관련 스팸 문자, 허위 정보 유포를 집중 모니터할 계획이다. 경찰청도 관할 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지능범죄수사대에 집중추적을 지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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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금송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10일 금송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강혜경)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두산건설과 삼호-대림코퍼레이션 컨소시엄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3월 6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오늘 열린 현장설명회에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져 기쁘다"며 "이 같은 분위기가 입찰마감일에도 이어져 시공자 선정으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동구 금송로37번길 312(송림동) 일원 16만2623.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46층 규모의 공동주택 26개동 396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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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상인천초교주변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10일 상인천초교주변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6일 오후 2시 베스트웨스턴 인천로얄호텔 본관 1층 그랜드볼룸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해 성원을 이룬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총회에는 9개 안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동의의 건 ▲정기총회 참석비(교통비) 지급의 건 ▲정비사업비의 사용 계획 및 2020년도 예산 승인의 건 ▲조합 임원 연임의 건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의 건 ▲이행합의서(유치원, 학교) 체결 추인의 건 ▲사업 추진에 필요한 협력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대의원회 위임의 건 ▲감사 선출의 건 ▲대의원 선출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최근 총회를 성황리에 마침에 따라 조합은 사업시행 변경인가 신청을 위한 막바지 검토 작업에 돌입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남동구 이화로39번길 12(간석1동) 일대 13만784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222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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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이번 3기 신도시 개발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도해 왔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해당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최근 과천시 등에 따르면 `3기 신도시 시장 협의회`는 지난 5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정례회의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변창흠 LH 사장을 초청해 3기 신도시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그간 협의회에서 논의해 온 사안에 대해 건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김종천 과천시장을 비롯해 장덕천 부천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김상호 하남시장이 함께 참석했다. 김 시장은 "3기 신도시 조성사업은 그동안 정부와 LH가 주도해왔던 기존 신도시 개발사업과는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사업자로 참여하게 된 만큼 주요 사항 결정 과정에 지자체의 의견이 함께 주효하게 논의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과천의 경우 3기 신도시 개발과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등으로 향후 5년 이내에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광역 교통 대책 수립 문제도 시급하다"며 "그런 차원에서 GTX-C 노선은 원안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착공돼야 한다"고 요청헀다. 협의회에서는 이주민의 재정책을 위한 이주대책지 확대 및 사전 협의 필요, 주민편익시설 건설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통된 의견을 내고 이에 대한 대책을 요청했다. 특히, 현행대로라면 신도시 내 입주민을 위한 주민센터, 주차장, 각종 복지시설 등 주민편익시설의 부지 매수 비용과 건설비용은 모두 지자체의 부담이다. 그러나 각종 편익시설의 경우, 주민 입주 이전에 설치가 완료돼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비교적 단기간에 투입돼야 하는 비용이 상당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막대하며, 이에 대한 제도 개선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3기 신도시는 지역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개발과정에도 지자체와 사안별로 협의해 성공한 신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광역대책 조기 가시화, 기업유치 등 자족기능 확충과 주민 및 기업의 이주대책 등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자체와 함께 하겠다"고 답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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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한화건설이 부산광역시 덕천2-1구역을 재건축한 `포레나부산덕천`을 오는 3월 분양한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한화건설은 부산 북구 의성로95번길 43(덕천동) 일원에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636가구 규모의 `포레나부산덕천`을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243가구 ▲74㎡ 263가구 ▲84㎡ 130가구 등이다. `포레나부산덕천`은 부산 지하철 3호선 숙등역이 근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로 경부선 구포역, 남해고속도로 덕천IC, 김해공항 등 우수한 광역교통망을 자랑한다. 여기에 만덕-센텀간 연결되는 대심도 지하도시고속화도로가 2024년 완공 예정이며 부산진구와 연결되는 제3만덕터널이 올해 완공하면 한층 더 좋은 교통 인프라를 갖추게 된다. 또한 덕성초를 비롯해 덕천중, 덕천여중, 낙동고 등의 학교가 도보권 내에 위치해 있으며 뉴코아아울렛, 메가마트, 하나로마트, 부민병원 등 각종 편의시설에 복합시설인 문화빙상센터도 있어 주거환경이 좋다. 이외에도 단지 인근에 숙등공원, 덕내공원, 남산정공원, 낙동강 화명생태공원 등은 물론이고 금정산, 백양산 역시 자리 잡고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포레나부산덕천`은 한화건설이 부산에 처음으로 공급하는 포레나 브랜드 아파트로 포레나 특화 디자인인 `포레나 페이스`를 적용할 예정"이라면서 "부산에서 희소성 높은 평지에 위치한 아파트인 만큼 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에 유리해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포레나부산덕천`의 본보기 집은 북구 만덕대로89번길 17(덕천동ㆍ부산 지하철 3호선 숙등역 2번 출구)에 마련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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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 스포츠일반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스페인이 영국을 꺾으며 한국 여자농구가 12년 만에 올림픽 진출에 성공했다. 이문규(64) 감독이 이끄는 한국 여자농구는 이달 9일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서 열린 중국과의 2020 도쿄올림픽 최종예선 3차전에서 60-100으로 완패했다. 이 감독은 완패 원인으로 전날 영국을 상대로 총력전을 벌인 여파를 지목했다. 이날 한국이 중국을 꺾었더라면 자력으로 올림픽 본선에 나갈 수 있었지만 40점 차 패배를 당해 스페인의 승리를 바라보는 처지가 됐다. 이후 10일 스페인이 영국을 79-69로 이기면서 한국 여자농구도 최종예선 상위 3개 팀에 주는 올림픽 본선 티켓을 획득하게 됐다. 이번 대회에서 상위 3위를 차지한 국가는 1위 중국, 2위 스페인, 3위 한국이다. 한편, 한국 여자농구는 2008 베이징올림픽에서 8강에 올랐다. 2012 런던 올림픽과 2016 리우올림픽에는 출전하지 못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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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성북구 안암1구역 재건축사업의 시공권을 놓고 한신공영과 한진중공업이 맞붙는다. 10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안암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신석희ㆍ이하 조합)은 지난 5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한신공영과 한진중공업이 각각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오는 27일 시공자선정총회를 열고 조합원 의결을 거쳐 최종 한 곳을 시공자로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조합이 진행한 현장설명회에는 이들 업체 외에도 ▲남광토건 ▲한라 ▲동문건설 ▲반도건설 등이 다녀갔지만 최종 입찰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안암로9나길 14(안암동3가) 일대 1만5124.2㎡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13층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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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안양역세권지구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 4일 안양시는 안양역세권지구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종구)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경기 안양시 안양로372번길 21-9(안양2동) 일원 2만7384.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3.48%, 용적률 319.35%를 적용한 공동주택 85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48가구 ▲43A㎡ 319가구 ▲43B㎡ 52가구 ▲59A㎡ 114가구 ▲59B㎡ 110가구 ▲72A㎡ 101가구 ▲72B㎡ 25가구 ▲84㎡ 8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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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은평구 수색6구역 재개발사업이 활력 맞이에 성공했다. 지난 6일 은평구는 수색6구역 재개발에 대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사업시행인가일은 2012년 7월 30일이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은평구 수색로16길 15(수색동) 일원 6만596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원종하)은 이곳에 건폐율 22.57%, 용적률 267.96%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0층 규모의 공동주택 1223가구(임대 208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88가구 ▲43㎡ 97가구 ▲59㎡ 338가구 ▲74㎡ 293가구 ▲84㎡ 407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102개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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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부가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 발이 묶인 교민을 추가로 귀환시키기 위해 3차 전세기(임시항공편)를 투입한다. 탑승 규모는 150명 수준이며 귀환 교민은 이천의 국방어학원에서 생활한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3차 임시항공편은 오는 11일 인천에서 출발해 12일 아침에 김포공항으로 도착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고 현재 최종적인 협의가 중국 측과 진행 중에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임시항공편에는 1ㆍ2차 전세기 때와는 달리 우리 재외국민의 중국인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등)까지 함께 이송된다. 3차 귀국자 규모는 150여 명이다. 현재 우한에는 교민과 이들의 직계가족을 포함해 230여 명이 머무르고 있다. 한편 정부는 3차 귀환 교민을 수용하기 위한 여러 후보시설들을 검토한 결과, 경기도 이천의 합동 군사대학교 국방어학원을 임시 생활시설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경기 이천시 장호원읍에 위치한 국방어학원은 장교들의 외국어 교육을 전담하는 시설로 지상 4층 규모의 건물에 개인실을 약 350개 갖췄다. 이천시청 등이 있는 도심지와는 직선거리로 약 17㎞ 거리에 떨어져 있다. 김 차관은 "국가시설로 운영하고 있는 연수원ㆍ교육원 중에서 수용인원의 적정성과 공항과 의료기관과의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동군사대학교 국방어학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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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 코로나) 사태 이후 귀국한 중국 우한교민의 임시 수용시설이 있는 충북 진천과 충남 아산시를 방문했다. 교민 수용으로 인해 번진 신종 코로나에 대한 불안감을 달래고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우한교민들의 임시 수용시설 2곳 중 하나인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을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후 음성군 맹동혁신도시출장소에서 간담회를 통해 충북 진천과 음성 지역주민을 만났다. 이후 또다른 임시 수용시설인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을 찾은 문 대통령은 오후 2시경 온양온천 전통시장을 방문해 시장 민심을 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주민간담회에서 신종 코로나에 대해 "현재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위험성이 다 확인된 것은 아니다"라며 "하지만 대한민국 사회가 충분히 관리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게 확인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혹시 감염된다 하더라도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크게 위험하지 않게 완치될 수 있다"며 "오늘도 확진자 한 분이 퇴원해 총 3분이 퇴원하셨고 앞으로 퇴원자가 더 많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임시생활시설로 인한 지역 내 불안감은 해소가 됐지만, 여러 가지 심리적 위축 때문에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게 됐다"며 "일상생활에 필요한 경제활동과 소비활동은 위축됨 없이 평소대로 해주셔도 된다"고 당부했다. 그는 "축제처럼 많이 모이는 행사는 자제해야겠지만 경제가 빨리 정상화돼 국가경제나 지역경제에 어려움이 없도록 정부도 여러 대책을 세우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월 말 우한에서 전세기를 타고 귀국한 교민들은 1월 31일 진천과 아산에 마련된 임시수용시설에 입소했다. 오는 14일이면 격리기간을 모두 채운다. 앞으로 진천에서는 15일, 아산에선 15~16일에 걸쳐 이상이 없는 교민들을 귀가시킬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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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대전광역시의 7개 동과 세종시의 모든 면이 `소멸위험`에 진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대전세종연구원이 발표한 `대전ㆍ세종지역 청년인구감소의 지역 내 불균형`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12월 기준 대전광역시에서 소멸위험이 높은 곳은 동구 중앙동과 서구 기성동이다. 세종시에서는 전동면 0.2, 연동면 0.26, 전의면 0.33 순으로 높았다. `소멸위험지수`가 1.0 미만이면 소멸위험 `주의`에 해당하고 0.5 미만이면 `진입`, 0.2 미만이면 `고위험`으로 분류된다. 보고서는 대전시 지역소멸위험도가 모든 동에서 전반적으로 높아지면서 한 방향으로의 일정한 변화 추이를 보이는 것과 달리, 세종시 지역소멸위험도의 변화는 읍면동 간 차이가 매우 극명하게 나타났다고 전했다. 또한, 면 지역에 비해 동 지역의 변화가 급격한 것은 동 지역을 중심으로 행정구역의 변동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세종시의 경우, 동 지역의 위험도 변화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인구의 자연감소와 고령화로 도심 내 소멸위험이 높아지는 곳이 있으나, 청년을 출산의 주체로만 여기고 이들의 유입을 강조하는 정책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부작용만 초래할 수 있다고 봤다. 일례로 혼인을 장려하고 지역 상품 개발과 생산에 투자하고 저렴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은 즉시적이고 즉물적이며, 이러한 정책이 장기적으로 인구감소를 고민하는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대전세종연구원 관계자는 "인구 자연감소와 고령화로 도심 내 소멸위험이 높아진 곳이 있지만, 청년을 출산 주체로만 여기고 이들의 유입을 강조하는 정책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대학생 등이 꾸준히 유지되는 대전은 20대 인구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항상 높은 만큼 이들을 어떻게 오래 머물게 할 것인가 정책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세종시도 가장 젊은 도시이지만, 읍면동 간 격차가 심해지고 있어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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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 스포츠일반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KBO(총재 정운찬)와 KBO 리그 타이틀 스폰서사인 신한은행(은행장 진옥동)이 KBO 리그 소속 선수 및 코칭스태프를 대상 금융 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6일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KBO 류대환 사무총장과 이진형 경영본부장, 신한은행 박우혁 부행장과 김영민 부장이 참석했다. KBO 10개 구단에 소속된 선수 및 코칭스태프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기 위해 KBO는 선수들에게 신한은행의 프리미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산관리 상담 및 세무 자문, PB 담당을 통한 전담케어, 거래 수수료 우대 및 면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KBO는 이를 통해 리그 활성화와 선수 복지 향상을 위해 KBO와 타이틀 스폰서 사인 신한은행이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KBO 선수들이 경기에 전념할 환경을 제공해 경기력을 높이고 신한은행의 우수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KBO와 함께 리그의 발전과 흥행을 위해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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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신종 코로나)로 중국에서 하루에만 100명에 육박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10일(현지시간) 중국 전역에서 신종 코로나 누적 확진자는 4만171명, 사망자는 908명이라고 밝혔다. 하루 전보다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각각 3062명, 97명 늘어났다. 전 세계 총 774명의 사망자를 낳은 사스(SARSㆍ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를 앞지른지 오래다. 당초 신종 코로나는 사스나 메르스보다 약하다는 분석이 많았다. 상대적으로 증상이 가볍고 치사율이 낮다는 게 이유였다. 10일 현재 신종 코로나 치사율은 2.24%로 사스 9.6%와 메르스 34.5% 치사율에 못 미치는 상태다. WHO의 전염병 대응 체계를 감독하는 데이비드 헤이만 박사는 신종 코로나가 "실제보다 더 과장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며 사스와 신종 코로나를 넓은 시각으로 비교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 보건 당국이 환자들의 치료와 진단 자체도 감당할 수 없는 상태를 반영한다면, 향후 신종 코로나의 확진자 및 사망자 수는 지금보다 훨씬 더 증가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했다.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 알레르기·전염병 연구소(NIAID)의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중국 당국의 발표를 따르고 있지만, 그들이 정확한 수치를 발표하는지 장담할 수 없다"면서 현지에 미국 조사팀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로 인한 감염은 빠르게 확산해 10일 기준 중국을 제외한 해외 누적 확진자는 337명이다. 국가별 파악된 확진자수는 일본 96명, 싱가포르 43명, 태국 32명, 한국 27명, 대만 18명, 호주 15명, 독일 14명, 베트남 14명, 미국 12명, 프랑스 11명 등이다. 국내에서는 이날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다. 국내 확진자 수는 27명을 유지중이며, 이 중 3명이 퇴원하고 24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 격리돼 검사를 받고 있는 의심환자는 총 809명으로 어제와 비교해 79명 줄어들었다. 중국 내에서는 현재까지 3281명이 완치돼 퇴원했으며 의심환자는 2만3589명으로 전날보다 5000명 가량 줄었다. 확진 환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 수는 39만9487명으로 집계된다. 이 중 의학적 관찰을 해제한 인원을 제외하고 18만7518명이 관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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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시가 혹서ㆍ혹한기에 취약한 저소득층 독거노인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올해 5억 원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예산은 총 5억 원으로, 시민참여예산과 일반예산이 각각 2억5000만 원씩 투입된다. 이번 지원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 독거노인 주택의 주거장비 등을 서울시가 제공하는 사업이다. 주거환경개선 사항으로는 폭염ㆍ한파에 대비한 주거장비 설치 및 교체, 냉ㆍ난방용품 지원, 방충망 설치, 방역ㆍ방제, 가스타이머 설치, 점ㆍ소등 전등 및 리모콘 설치, 도배장판 교체, 노후보일러 교체 등이 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위소득 60% 이하 노인이다. 사업 수행기관은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통해 지원 대상자를 발굴할 계획이다. 혹한기 대비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안전사고 예방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올해 1월부터 추진 중에 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자치구 홈페이지 및 동주민센터 소식지 게시, 노인복지시설 안내, 주민자치위원회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복지기획관 관계자는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지원을 통해 독거 어르신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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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 중인 소포장 견과류 제품을 조사한 결과, 불포화지방산과 마그네슘 함량이 높게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3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상품 선택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소포장 견과류 제품 중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12개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 안전성, 표시 적합성 등을 시험ㆍ평가해 결과를 발표했다. 시험 결과, 조사대상 제품 모두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고 제품별로 원재료 종류와 구성비가 달라 개인별 기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었다. 제품(1봉지)당 영양성분은 평균 탄수화물 함량이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2%로 낮은 반면, 식이섬유는 16%, 무기질 중 마그네슘은 11%로 다른 영양성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제품(1봉지)당 평균 열량(117kcal)은 1일 에너지 필요량(2000kcal) 대비 6%, 탄수화물 함량(8g)은 1일 영양성분 기준치(324g) 대비 2%로 낮은 편이었으나, 식이섬유(4g)는 1일 영양성분 기준치(25g) 대비 16% 수준이었다. 식이섬유 함량이 높은 하루견과(명농수산) 1개(한봉지) 제품을 모두 섭취할 경우 1일 영양성분 기준치(25g)의 36%까지 섭취할 수 있었다. 조사대상 12개 제품의 평균 지방 함량(8g)은 1일 영양성분 기준치(54g) 대비 15%로 다른 영양성분에 비해 다소 높은 편이나, 지방 중 건강에 유익한 불포화지방이 평균 88%(7g)를 차지하고 있었다. 잇츠 리얼 넛츠 하루건강견과(맑은농산)와 하루견과(선명농수산)의 불포화지방 함량은 9g으로 조사대상 제품 중 가장 높았다.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무기질 중 마그네슘 평균 함량은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11%에 해당하는 36mg이 함유된 것으로 드러났다. 마그네슘 함량이 높은 잇츠리얼넛츠 하루건강견과맑은농산) 1개(한봉지) 제품을 모두 섭취할 경우 1일 영양성분 기준치(315mg)의 18%까지 섭취할 수 있었다.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인 나트륨 평균 함량은 1일 영양성분 기준치(2000mg)의 0.1%(1.6mg)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제품에 따라 4~7가지 원재료(아몬드, 호두, 캐슈넛, 건조과실류 등)로 구성돼 있어 개인별 기호에 따라 선택이 가능했다. 원재료 중 아몬드 구성비가 높을수록 몸에 좋은 불포화지방과 마그네슘 함량이 높았고, 잇츠 리얼 넛츠 하루 건강견과(맑은농산)와 하루견과(선명농수산) 두 개 제품의 아몬드 구성비가 40%로 가장 높았다. 전 제품이 이물, 곰팡이독소, 살모넬라(미생물), 중금속, 잔류농약, 보존료 및 산가 등 안전성 시험에서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식품에 대한 안전성 및 품질비교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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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영화 `기생충(봉준호 감독, 바른손이앤에이 제작)`이 아카데미 최고상인 작품상을 수상했다. 곽신애 바른손이앤에이 대표는 아시아 여성 제작자 최초 아카데미 작품상 수상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10일(한국 시각) 오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할리우드의 돌비 극장(Dolby Theatre)에서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이하 아카데미)이 열렸다. 이날 아카데미 작품상으로는 `기생충`의 곽신애 바른손이앤에이 대표와 봉준호 감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기생충`과 함께 작품상 후보에 오른 작품은 `포드 V 페라리`, `아이리시맨`, `조조 래빗`, `조커`, `작은 아씨들`, `결혼 이야기`, `1917`,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 등이다. 수상 무대에 오른 곽신애 대표는 "말이 나오질 않는다. 상상도 해본 적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이 순간 상징적이고 의미 있는 역사를 쓴 기분이다. 이런 결정을 해준 아카데미 회원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바른손이앤에이는 영화 `기생충` 제작 회사로 주목을 받았다. 곽신애 대표는 정지우 감독의 아내, 곽경택 감독의 여동생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곽신애 대표의 이번 작품상 수상은 아카데미 역사상 한국인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으로도 처음이다. 한편 `기생충`은 유력 후보인 `1917`을 제치고 92년 아카데미 역사상 최초 비영어권 영화의 수상이라는 영예를 안았다. 또한 작품상과 국제장편영화상을 동시에 수상한 최초의 작품으로도 기록을 세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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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질병관리본부가 교육부와 손을 잡고 학생들의 감염병 예방과 건강 보호를 위해 예방접종 확인사업을 확대한다. 10일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와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는 `초ㆍ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을 확대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입학을 앞둔 자녀의 보호자는 입학 전에 자녀의 필수예방접종(초등학생 4종, 중학생 3종)의 완료 여부를 확인해 접종을 완료하고, 지방자치단체장과 초ㆍ중학교장은 입학생의 필수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초ㆍ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은 2001년 초등학생의 홍역 2차 접종 확인을 시작으로 2012년 초등학생 대상 4종 백신, 2018년 중학생 대상 2종 백신으로 확대돼 진행됐다. 올해부터는 중학교 입학 시 확인해야 하는 기존 2종 Tdap(또는 Td), HPV(여학생 대상) 이외 일본뇌염이 추가된다. 2019년 초ㆍ중학교 입학생 확인사업 결과에 따르면 사업 전(2018년 12월 31일)에 비해 사업 후(2019년 6월 30일) 완료율이 각각 61.9%~92.7%, 65.9%~89.6%, 54.7%~81.7% 평균 약 23%~30% 향상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는 교육부와 공동으로 지방자치단체, 초ㆍ중학교와 협력해 집단생활 하는 학생들의 건강 보호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해 미 접종자에게 접종을 완료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초ㆍ중학교 입학생 자녀를 둔 보호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에서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대상자는 전국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에서 입학 전까지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을 완료했지만 전산등록이 누락된 경우 접종 받은 의료기관에 전산등록을 요청하면 된다. 예방접종 금기 자는 진단받은 의료기관에 접종 금기사유를 전산등록 요청하면 접종하지 않아도 된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과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집단생활로 감염병 확산, 전파에 취약한 초ㆍ중학교 입학생들의 예방 접종률을 높여 집단면역을 형성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접종을 완료하고 입학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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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강동구 고덕대우아파트(이하 고덕대우)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10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고덕대우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주영ㆍ이하 조합)은 지난달(1월) 30일 오후 4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동부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이 각각 참여했다. 현설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오는 25일 오후 4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공동참여ㆍ컨소시엄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입찰지침서를 수령하고 소정의 서류를 입찰마감일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 중 2억 원은 현설 전까지 현금 입금하고, 입찰제안서 마감일까지 나머지 18억 원을 현금 입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강동구 양재대로 1716(고덕동) 일대 6462.9㎡를 대상으로 용적률 229.86%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0층 공동주택 3개동 15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87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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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 스타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한국 영화 최초로 오스카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특히 감독상과 작품상을 동시에 수상하는 등 4개 트로피를 쓸어 담아 2019년 최고의 영화였음을 다시 한 번 공인받았다. `기생충`은 이달 9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돌비극장에서 열린 제29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각본상ㆍ국제영화상ㆍ감독상ㆍ작품상 등 총 4개 부문의 수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앞서 총 6개 부문(미술상ㆍ편집상ㆍ각본상ㆍ국제영화상ㆍ감독상ㆍ작품상)에 이름을 올린 `기생충`은 이번 시상식에서 한국 영화사와 아카데미 역사에 수많은 기록을 남겼다. 한국 영화 최초이자 아시아 영화 최초로 아카데미 각본상을 받은 것은 예고편에 불과했다. 이후 국제영화상 역시 한국 영화 최초의 수상으로 이름을 남겼다. 봉준호 감독은 아시아 감독 두 번째 감독상 수상으로 아카데미 역사에 남았다. 중국 출신 이안 감독이 2006년 `브로크백 마운틴`으로 감독상을 수상한데 이은 것이다. `브로크백 마운틴`은 미국에서 제작된 영화로, 순수 자국 작품으로 수상한 건 봉 감독이 최초다. 화룡점정은 작품상이었다. 최고 영예인 작품상 트로피 또한 봉 감독의 품에 안겼다. 아시아 영화로는 2000년 `와호장룡(이안 감독)` 이후 처음으로 작품상 후보에 이름을 올린 `기생충`은 작품상을 거머쥐면서 아시아 영화 최초의 작품상으로 아카데미 역사에 이름을 남겼다. 이는 아시아 영화뿐만 아니라 비영어권 영화 중 최초의 일이다. 지금까지 외국어 영화가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 역대 11번째로 아카데미 작품상 후보명단에 이름을 올린 기생충은 이번 수상으로 외국어 영화에게 허락되지 않던 아카데미 작품상의 높은 벽을 92년 만에 허무는 데 성공했다. `기생충`의 제작자인 곽신애 바른손이앤에이 대표는 최초로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한 아시아 여성 제작자가 됐다. 또한 기생충은 2019년 5월 칸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바 있다. 황금종려상과 아카데미 작품상을 동시에 수상한 경우는 지금까지 1955년 `마티`가 유일했다. 역사상 2번째로 두 상을 모두 쓸어온 `기생충`은 한국 영화사뿐만 아니라 세계 영화사에 영원히 기생하게 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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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뇌ㆍ뇌혈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의 오남용을 줄이고 필수수요 중심으로 검사가 이뤄지도록 하는 법안 개정 절차가 급물살을 타 이목이 쏠린다. 지난 6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고시 개정안을 이달 6일부터 2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10월부터 뇌ㆍ뇌혈관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면서 불필요한 의료이용 증가여부 등을 분석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약 1년간 급여 청구현황을 관리ㆍ감독(모니터링)했다. 청구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로 두통ㆍ어지럼 등 경증 증상에서의 MRI 검사가 예상보다 과도하게 증가하고 신경학적 검사 등 충분한 사전검사 없이 MRI 검사가 이뤄지는 등 의료과남용의 우려가 있어 보험기준 개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2019년 12월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보험기준 개선 방향을 보고해 의료계와 논의를 거쳐 마련한 고시 개정안을 이달 6일부터 25일까지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뇌 질환이 의심되는 두통ㆍ어지럼으로 MRI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신경학적 검사 이상 여부 등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률이 다르게 적용된다.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신경학적 검사 등에서 이상 소견이 있어 뇌졸중, 뇌종양 등 뇌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본인부담률 30%~60%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 외의 두통ㆍ어지럼은 신경학적 검사 일곱 가지를 모두 실시하고 담당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해 MRI 검사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벼락 두통, 중추성 어지럼 등 뇌 질환을 강력히 의심할만한 임상 증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부담률이 80%로 높게 적용된다. 또한 두통ㆍ어지럼 등 경증 증상으로 MRI 검사 시에 주로 중증질환에서 필요한 복합촬영이 남용되지 않도록 복합촬영 수가도 기존 최대 5촬영에서 3촬영으로 낮춰 적용한다. 보험기준 개선과 함께 오는 3월부터 다촬영기관과 이상청구기관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과 심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분기별로 지나치게 검사 건수가 많거나 이상 청구경향을 보이는 의료기관은 선별ㆍ집중 모니터링해 해당 의료기관에 결과 통보와 함께 주의 조치한다. 또한 MRI 검사에 대한 심사도 강화해 지속적인 청구 경향 이상 기관에 대해서는 정밀심사 및 현장점검도 추진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행정예고는 이달 6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며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안을 확정하고 오는 3월 1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이번 보험기준 개정안은 MRI 검사를 필수수요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며, 두통ㆍ어지럼 등 경증 증상만으로는 뇌 질환 판정을 위한 MRI 검사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높지 않으므로, 담당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하고 동반 증상이나 다른 검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MRI 검사를 이용할 것을 국민께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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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공영홈쇼핑에서 오는 17일부터 마스크 100만 장과 손세정제 14만 개 판매를 시작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마스크 부족, 가격 급등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공적 유통채널인 공영홈쇼핑을 활용해 마스크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기부 소속인 공영홈쇼핑은 신종 코로나 사태에 따라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마스크와 손소독제 판매방송을 긴급 편성해 마스크 100만 개와 손세정제 14만 개 판매를 오는 17일부터 시작한다. 한정된 준비 물량 때문에 고객 1명당 각 1세트로 구매를 제한해 최대한 많은 고객들이 구매를 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최창희 공영홈쇼핑 대표는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품귀현상에 가격까지 급등한 상황을 고려해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준비한 방송" 이라며 "추가물량이 확보되는 대로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추가방송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는 중국 진출 한국중소기업에게 안전한 공장 재개를 위해 마스크 1만 개를 구호물품으로 지원했으며, 국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도 30만 개의 마스크를 전통시장 및 상인회를 통해 배부하고 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민간물류사와 외교부 협조를 통한 중국내 한국중소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국내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해 예비비 확보 등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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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 스타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브라운아이드소울의 리더 정엽이 오는 3월 결혼 소식을 알렸다. 소속사 롱플레이뮤직은 "브라운아이드소울 정엽이 7세 연하의 여자 친구와 오는 3월 결혼한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정엽은 지난 9일 저녁 팬카페에 영상을 올려 자신의 결혼 소식을 가장 먼저 알리기도 했다. 소속사 측은 "그동안 가수 활동을 해오면서 변함없이 응원을 보내주고 아낌없이 사랑을 보내주신 팬 분들께 가장 먼저 알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해 팬카페에 먼저 결혼 소식을 알려드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엽은 예비 신부와 교회에서 인연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속사는 "가족분들만을 모시고 작은 예배의 시간을 가지면서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라며 "살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결혼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조용히 치르게 됐다"고 알렸다. 이어 소속사 측은 "정엽의 아름다운 앞날을 위해 따뜻한 응원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엽은 2003년 4인조 보컬 그룹 브라운아이드소울로 데뷔해 맏형이자 리더로 팀을 이끌고 있다. 특히 2009년 MBC `나는 가수다`에 출연하면서 대중적으로 더욱 이름을 알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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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문화재청은 오랫동안 전승현장에서 활동했지만 보유자가 될 기회가 없었던 고령 전수교육조교의 명예 고취와 전승활성화를 위해 명예보유자 인정을 처음으로 시행한다. 10일 문화재청은 올해부터 고령 전수교육조교도 명예보유자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명예보유자 제도는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가 고령 등으로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을 정상적으로 펼치기 어려운 경우, 보유자의 명예를 높이고자 마련한 제도다. 2001년부터 시행해 전승현장의 선순환 체계 구축에 이바지해왔다. 그간 전승현장에서는 고령의 전수교육조교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규제혁신의 하나로 올해 처음 추진하게 됐다. 신청 조건은 ▲75세 이상(1945년 1월 1일 이전 출생, 2000년 1월 1일 이전에 전수교육조교로 인정)으로 ▲조교경력 20년 이상 ▲전수교육지원금 지급 중단 등의 지급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조교로 개인ㆍ단체별로 희망자 신청을 받아 일괄 명예보유자 인정을 추진한다. 인정된 명예보유자들은 월정지원금ㆍ장례위로금 등 기존 명예보유자와 똑같은 예우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전수교육조교는 문화재청의 개별안내에 따라 오는 21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문화재청은 신청서를 확인한 후 관보예고와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계획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령의 전승자들이 전승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전승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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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불법 스테로이드 구매한 운동선수에 대한 제재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지난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불법 의약품 유통ㆍ판매 차단을 위해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와 성장호르몬 등 불법 의약품을 구매한 운동선수에 대한 정보를 한국도핑방지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유통ㆍ판매자 위주의 단속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구매자에게 경각심을 주고 운동선수들 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선수ㆍ지도자 자격정지 등 제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게 됐다. 식약처는 `약투` 등 지난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보디빌더 등의 불법 약물 복용 사실과 불법 의약품이 인터넷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ㆍ판매 정황을 확인하고 대대적인 단속을 했다. 그 결과, 스테로이드 주사제를 불법으로 제조ㆍ판매한 자, 선수를 상대로 개인 맞춤형 약물 복용방법을 지도하고 판매한 일명 `스테로이드 디자이너`, 전문적으로 의약품을 밀수입해 판매한 조직책 등 16명을 적발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이번 결과를 포함해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약물 구매 운동선수 15명을 시작으로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운동선수 명단을 제공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도핑방지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운동선수를 비롯해 일반인들이 불법 의약품을 구매ㆍ복용하지 않도록 교육ㆍ홍보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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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화천 산천어 축제에 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밝힌데 이어 소설가 이외수가 반발하고 나섰다. 화천 산천어 축제는 강원 화천군 화천읍 일대에서 매년 겨울 개최됐었다. 강 얼음을 뚫어 산천어를 낚는 `얼음낚시`와 풀장에서 맨손으로 산천어를 잡는 `맨손잡기`와 같은 프로그램으로 인기를 얻었다. 이달 6일 조 장관은 기자 간담회에서 화천 산천어 축제에 대해 "생명을 담보로 한 인간 중심의 향연이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앞으로 `생명체를 죽이는 것`을 즐기면서 진행하는 축제 등에 대해 환경부가 어떤 입장, 어떤 정책을 가져야 할 지 조금 더 명확한 판단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점검 차 화천을 방문했을 때, 원주지방환경청장에게도 `이런 축제를 계속 해야 되냐`고 의문을 표했다"며 "(원주지방환경청장은) 화천은 인구가 2~3만 명밖에 되지 않고, 군에 의존하는 경제인데 군대가 축소되면서 먹고사는 게 막연한 상황에서 산천어축제를 못하게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 덧붙였다. 이에 관해 소설가 이외수가 자신의 SNS를 통해 "화천은 지금 군부대축소ㆍ돼지열병ㆍ집중호우ㆍ강물범람ㆍ기후 온난화에 의한 얼음 부실 등 회생불능 패닉상태에 빠져있다"며 "각종 흉기로 난도질을 당한 화천 군민들의 알몸에 환경부 장관이 친히 왕소금을 뿌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천의 강물이 1급수이기 때문에 산천어 축제가 가능하다. 환경을 파괴하는 축제가 아니라 오히려 환경을 보호 관리할 때 어떤 이익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가를 여실히 입증해 주는 축제"라고 주장하며 축제에 사용되는 산천어들은 전부가 자연산 물고기가 아니며 알에서부터 성어에 이르기까지 화천군에서 관리ㆍ감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1월) 9일 동물을위한행동 등 11개 동물권단체들로 구성된 `산천어살리기운동본부`는 최문순 화천군수 등을 동물학대 혐의로 고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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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일본 크루즈선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감염자 60여 명이 추가 확인됐다. 이로써 현재까지 감염이 확인된 인원은 약 130명으로 늘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10일 오후 요코하마항 앞바다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서 60명 이상의 인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지난 3일부터 3700여명의 승객과 승무원을 대상으로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해왔다. 먼저 홍콩인 확진 환자와 접촉했거나 발열, 기침 증세가 있는 273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해 9일까지 추가 검사를 진행한 결과 총 70명이 감염된 것으로 발표한 바 있다. 전날까지 총 70명의 승무원ㆍ승객의 감염이 확인된 상황에서 이날 60명 이상의 감염이 확인되면서 선내 신종 코로나 확진자는 130명 이상으로 증가했다. 한편 일본 후생노동성은 추가로 확인된 감염자들을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기로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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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전광역시 동구 홍도동2구역 재건축사업의 시공권을 놓고 아이에스동서와 이수건설이 맞붙는다. 10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홍도동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정순ㆍ이하 조합)은 지난 3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아이에스동서와 이수건설이 각각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입찰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오는 29일 시공자선정총회를 열고 최종 한 곳을 시공자로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날 이들 업체 외에도 현장설명회에 참여했던 중흥토건과 다우건설이 조합 사무실에 입찰 서류를 제출했지만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에 입찰 서류를 올리지 않아 입찰 자격이 박탈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은 대전 동구 동산초교로22번길 17(홍도동) 일대 2만3215㎡를 대상으로 용적률 232.82%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7층 공동주택 500여 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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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서울 종로구 출마를 선언한지 사흘만인 10일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종로 출마를 철회했다. 이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배포해 "이제 제 1야당 대표가 종로에 출마하겠다고 나선 상황에서, 전임 당대표를 지낸 제가 양보를 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해 저의 출마선언을 거둬들이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권을 끝장내기 위해 모든 정당 모든 정파가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저의 제안에 저부터 먼저 모범을 보이고자 한다"며 "오늘 저의 이 작은 결단이 좌편향 급진 집권세력을 무너뜨리는 큰 흐름으로 이어져야겠다"고 전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4일 종로 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7일 황 대표의 종로 출마 선언이 전해지면서 두 사람이 나란히 종로에 나설 경우 보수 표가 분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불거져 나오기도 했다. 이 의원의 이번 출마 철회 선언에 따라 종로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총리와 황 대표의 맞대결로 흐를 전망이다. 보수진영이 황 대표로 `후보 단일화`를 이룬 가운데, 향후 종로의 선거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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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내부 문제에 대해 청년 맞춤형 운영 방식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최근 세계일보가 보도한 `청년 울리는 청년임대주택`에 대해 공급 이후에도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주민과 상생을 위해 청년의 생활 방식과 눈높이에 맞춘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운영 방식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세계일보는 지난 9일 보도에서 한 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해당 건물 1층 로비는 쓰레기와 악취로 가득하고, 경찰까지 출동할 정도로 입주민간 층간 소음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그런데도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월세, 관리비 등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입주민끼리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뒷짐만 지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서 그는 "입주민들은 LH와 주무 부처 국토부 등 관리 주체가 `비양심 입주민` 제재 및 퇴소 등 입주민 관리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당장 눈에 보이는 공급 확대에만 치우쳐 관리 소홀에 따른 입주민들의 불편에는 눈감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은 청년들이 분리수거, 지역 공동생활 등에 정착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부터 청년주택의 자치 커뮤니티 운영을 위한 `청년주택 코디네이터`를 시범 도입할 계획이며, 청년주택 `공동생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운영해 보다 체계적인 입주민 정착이 이뤄지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또한,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주기적으로 현황을 점검해 시설을 개선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잦은 이사 등 생활집기 마련이 어려운 청년의 특성을 고려해 지난해 말부터 전면 공급중인 생활필수집기가 구비된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운영 현황을 면밀히 살피고, 공공주택사업자와 협력해 쓰레기 분리수거함, CCTV 등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해 필요한 주요 시설을 지속 확충하는 등 입체적 관리가 되도록 운영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청년들이 집 걱정 없이 학업과 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청년주택을 운영함에 있어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듣고 내실 있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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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 스포츠일반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토트넘 홋스퍼 미드필더 델레 알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동양인을 비하하는 영상을 올렸다가 사과했다. 영국 매체 데일리스타에 따르면 알리는 지난 8일(현지시간) 겨울 휴가를 맞이해 두바이로 여행을 떠나기 전에 런던 히드로 공항 라운지에서 찍은 한 영상을 자신의 SNS를 통해 게재했다. 알리는 스냅챗을 통해 "코로나 어쩌구? 볼륨을 높여 들어봐"라는 자막과 함께 한 동양인 남성을 확대했다. 이어 알리는 손세정제를 촬영하며 "날 감염시키려면 빨리 움직여야 할 걸"이라는 자막을 넣어 논란이 됐다. 팬들은 알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동양인을 연관시켜 비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알리는 10일(한국시간) 중국 대표 SNS 웨이보에 사과 영상을 공개했다. 그는 영상을 통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바로 내렸다"며 "그건 전혀 재미있지 않았다. 잘못됐다는 걸 즉시 알고 영상을 내렸다. 내가 그런 이미지로 기억에 남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식으로 농담을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 중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사랑과 기도를 보낸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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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남극 반도의 기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기상기구(WMO)는 지난 7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기상청이 전날 에스페란사 기지에서 기온을 측정한 결과, 섭씨 18.3도를 기록했다"며 "남극 대륙 북서쪽 끝에 자리한 남극 반도의 기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전의 최고 기온은 2015년 3월에 측정한 17.5도였다. 또한, 남극 연간 평균기온은 마이너스 10도에 이르고 내륙지역 경우 마이너스 60도까지 떨어져 전부 영하 밑을 기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어서 WMO는 "다만, 이번 기록은 단기적으로는 해당 지역의 푄현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푄현상`은 공기가 산꼭대기를 넘어 반대쪽으로 불면 지면에 고온 건조한 바람을 일으키는 현상을 말한다. 계속해서 WMO는 "남극 반도는 지구 온난화가 가장 빨리 진행되는 곳으로 지난 50년 간 기온이 3도 올랐다"며 "남극 반도의 서쪽 해안을 따라 형성된 빙하의 87%에서 지난 50년 동안 후퇴 현상이 발견됐으며, 특히 지난 12년 동안 빙하의 후퇴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고 전했다. WMO 관계자는 "1979년에서 2017년 사이 남극 빙하가 무려 6배 이상 녹아 없어졌다"며 "대부분의 남극 빙하는 서쪽에서 비교적 따뜻한 바닷물이 유입되면서 얼음 아래 부분이 녹아 사라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과학자들은 "5년 만에 이전 기록이 깨졌다는 것은 지구온난화가 우리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징조"라며 "지구온난화로 남극 빙하가 녹으면서 결국 해수면이 최소 3m 상승할 것"이라고 봤다. 이어서 "남극은 세계 담수의 90%를 함유하고 있어 해수면이 60m 높아지면 완전히 녹게 된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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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광주광역시 남구 방림삼일구역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 절차에 청신호가 켜졌다. 10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방림삼일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민철ㆍ이하 조합)은 지난 4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현대산업개발과 SK건설이 각각 참여했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26일 오후 4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른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70억 원 중 5억 원을 현설 전까지 계좌(이행보증보험증권 불가) 납부하고, 입찰마감 전까지 65억 원을 계좌로 납부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보증기간 90일 이상)을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남구 용대로171번길 7(방림동) 일대 2만8345㎡를 대상으로 용적률 224.08% 이하, 건폐율 20% 이하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6층 공동주택 62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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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지난 8일(이하 현지시간) 치러진 아일랜드 총선에서 제3당에 머물던 민족주의 좌파 성향의 신페인(Sinn Fein)당이 최다 득표를 차지하는 이변이 발생했다. AFP통신은 아일랜드 총선의 개표 결과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의 통일을 지향하는 신페인당이 24.5%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다고 지난 9일 전했다. 야당인 공화당이 22.2%, 집권 통일아일랜드당은 20.9%로 3위에 그쳤다. 메리 루 맥도날드 신페인 당수는 총선 승리가 확실시되자 100년 가까이 이어진 아일랜드 양당 체제의 붕괴를 선언하며 "혁명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신페인당은 아일랜드어로 `우리 스스로`를 의미한다. 과거 북아일랜드 내전 당시 테러ㆍ암살 등 숱한 폭력 사태의 주범으로 꼽히는 북아일랜드공화국군(IRA)의 정치조직으로 출발한 정당이다. 그간 신페인당은 IRA와 연계됐다는 이유로 아일랜드 유권자들의 외면을 받아왔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영국과의 평화 노선을 주창한 게리 애덤스 전 신페인당 대표의 노력이 차츰 변화를 이끌어냈다. 특히 1998년 `벨파스트 협정`으로 불리는 영국과의 평화협정을 통해 수십 년에 걸친 유혈 분쟁을 종식시켰다. 또한 애덤스 전 대표는 2018년 1월 IRA와는 거리가 먼 메리 루 맥도널드에게 당권을 넘기며 비폭력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하기도 했다. 신페인당은 여전히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의 통일을 주장하지만, 그 방법은 평화적이어야 한다는 데에서 IRA와는 선을 긋고 있다. 한편 아일랜드는 비례대표 형태의 `이양식 투표제`라는 독특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유권자는 투표 시 가장 선호하는 후보부터 순서를 매긴다. 유권자가 가장 선호하는 후보가 당선 기준 이상으로 득표, 또는 탈락할 경우 유권자의 표는 2ㆍ3순위 선호 후보에게로 넘어가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해 개표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10일 또는 오는 11일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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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 스타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코미디언 안소미가 KBS 1TV `인간극장`을 통해 육아와 직장의 병행에 대한 고충을 털어놨다. 안소미는 2018년 남편 김우혁과 결혼해 딸 로이를 슬하에 두었다. 10일 방송된 KBS 1TV `인간극장`에서는 `이겨라 안소미` 특집으로 안소미의 일상을 공개했다. 안소미는 "로아를 낳고 빨리 방송은 복귀하고 싶었다"며 딸을 맡길 곳이 없어 함께 개그콘서트에 출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첫날은 자랑삼아 데려갔는데 다들 너무 귀엽고 예쁘다고 해주더라. 그렇게 다음날도 데려가고 자연스럽게 같이 출근하게 됐다"며 "맡길 곳을 찾아서 맡기면 되지 않냐고 하는데, 어쩔 수가 없다. 남편이 아이를 보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제작진에게 솔직하게 `아이 때문에 일하는 게 힘들다`고 얘기하니 `같이 무대에 올라가는 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더라. 바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한편, 안소미의 남편 김우혁은 현재 하던 일을 그만두고 집안일과 육아를 도맡아 하고 있다. 이날 방송에서 그는 안소미의 깜짝 생일 파티를 준비해 감동을 주기도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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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치매 환자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경 받았다. 이날 선고는 `치료적 사법`의 일환으로 치매 환자인 피고인이 입원한 병원에서 이뤄졌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ㆍ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한 집행유예 기간 5년간 보호관찰을 명하고 특별준수사항으로 법무부 보호관찰관 감독 하에 치매전문병원으로 주거를 제한한 상태에서 계속 치료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12월 어린 손자들이 보는 가운데 아내 A씨(당시 65세)를 수차례 때리고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정신 질환에 대한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질병으로 장기간 수감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됐다. 이에 A씨 측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특히 A씨는 구치소 수감 중 면회 온 딸에게 "(죽은) 아내와 왜 함께 오지 않았냐"고 말하는 등 알츠하이머 치매 증상이 심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A씨에 대해 주거를 치매전문병원으로 제한한 `치료적 사법`을 목적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치료적 사법은 법원이 개별 사건의 유ㆍ무죄 판단을 내리고 처벌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치유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피고의 적절한 치료를 위해 구속 상태를 일시적으로 풀어 치료받게 한 뒤 재판을 받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 치료명령과 보호관찰을 붙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피고인 주거를 치매전문병원으로 제한한다"라며 "피고인이 계속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가진다고 선언한 헌법과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판결 선고로 항소심 재판절차는 끝났지만 피고인과 가족에게는 모든 사법절차가 끝난 게 아니라 치료 위한 사법 절차는 계속된다는 점을 명심해달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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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설기계 대여대금에 대해 선급금으로 지급을 허용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7일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은 "건설산업은 그간 높은 GDP 성장 기여와 일자리 창출로 국민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면서도 "계층적 산업구조에서 발생하는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문제로 산업 내부적으로 성장 동력이 감소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산업 내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수급인의 선급금 지급 의무,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공사대금의 청구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런데 건설공사의 공사대금 지급내용 중 건설기계 대여대금에 대해서는 선급금 지급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면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대금의 청구 및 지급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어 일선 공공기관으로부터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윤 의원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이 선급금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공사대금의 청구 방법 및 지급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면서 "인력소개소의 임금 대리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함과 동시에 사(私)기성도 전자조달대금시스템을 의무적으로 활용하는 등 현행 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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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극단적인 자연주의 육아와 비과학적인 치료법으로 논란이 된 인터넷 카페 `약 안쓰고 아이 키우기(안아키)`를 운영한 김모 씨의 한의사 면허가 취소됐다. 이달 9일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31일 기준으로 김씨의 한의사 면허가 취소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9년 5월 김씨에 대해 벌금형과 징역형이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데 따른 조치다. 김씨는 2018년 7월 1심에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김씨는 항소했지만 2심에서 기각했으며, 이후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3심에서도 1심 선고가 그대로 인정됐다. 대법원 판결 이후 김씨는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과 처분 집행정지 요청 등을 통해 한의사 면허 취소를 막으려 시도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김씨에 대한 면허취소 행정처분의 효력이 올해 1월 31일부터 발생하면서, 김씨는 「의료법」에 따라 앞으로 3년간 한의사 면허를 박탈당한다. 하지만 김씨는 3년 뒤 면허를 다시 교부해달라고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 김씨가 면허 재교부를 신청하면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어 김씨를 심사해 재교부 여부를 결정한다. 아직까지 면허가 영구적으로 취소된 사례는 없었다. 대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한 김씨는 2015~2017년 `안아키` 카페를 운영하면서 극단적인 자연주의 육아와 비과학적인 치료법을 주장해왔다. "예방접종은 면역력을 저해한다", "화상이 생기면 따뜻한 물에 담가야 한다", "배탈이 나면 숯가루를 먹여야 한다" 등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6만 명에 이르는 회원이 그를 추종했다. 김씨는 자신의 치료법이 논란이 된 이후 안아키를 잠시 폐쇄했지만, 이후 `안전하고 건강하게 아이 키우기`라는 새로운 `안아키` 카페를 다시 개설했다. 현재 6000명가량의 회원이 이곳에 가입했다. 또한 지난해 9월부터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환자 진료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현재 김씨는 재심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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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유승민 의원이 보수통합을 통한 신설합당을 제안했다. 유승민 새로운보수당 보수재건위원장은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보수당과 자유한국당의 신설 합당을 추진하겠다"며 "자유한국당의 답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개혁 보수를 지향하는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 총선에서의 승리를 모색하겠다는 것으로 풀이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유 의원의 발언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 대표는 10일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오랜 지역 기반인 영남 지역구를 과감히 양보해주신 분들, 서울 강남 지역을 뒤로하고 최전선으로 자신을 보내 달라고 하시는 분들 선공후사 정신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모두가 상식의 승리를 향한 감동의 드라마"라고 말했다. 자신의 종로 출마와 관련해서 황 대표는 "청년 황교안의 순수한 열망이 오늘의 절박함을 만나 정권심판 경제심판의 의지를 다졌다"며 "친문 기득권 세력이 노골적으로 우리의 도전을 깎아내리고 통합을 비아냥대고 있다. 혁신과 통합의 위력을 잘 알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우리의 승리는 시대의 명령"이라며 "반드시 아름답고 정의로운 승리를 이뤄낼 것이다. 더 강한 혁신, 더 큰 통합으로 자유민주 시민께 희망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유 의원의 불출마가 "희생 코스프레일 뿐"이라고 비판했으며, 정의당은 "도로 새누리당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황 대표를 겨냥해 "제1야당 지도부가 있어야 할 곳은 정쟁 일선이 아닌 민생과 방역의 일선이 돼야 할 국회"라며 2월 국회 소집을 거듭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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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봉래1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4일 봉래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정한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현관중문 납품 및 시공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오는 1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영도구 봉래동4가 69-1 일대 6만2640.7㎡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61.47%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4층 공동주택 12개동 1216가구(임대 64가구 포함)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 36가구 ▲59㎡ 297가구 ▲72㎡ 133가구 ▲84㎡ 633가구 ▲102㎡ 55가구 등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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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대전서부경찰서는 채무 문제로 갈등을 빚은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A(46ㆍ남)씨를 체포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께 대전시 서구 한 도로에서 흉기로 B씨의 등을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그는 시신을 렌터카 뒷좌석에 태우고 5시간가량 경기도와 충북 지역을 다니며 경찰 추적을 피해 다녔다. 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를 위치추적한 결과 충북 진천 인근 기지국에서 신호가 잡히는 것을 확인하고 충북경찰과의 공조수사를 통해 A씨를 체포했다. 앞서 이날 오전 B씨의 지인 C씨는 "B씨가 채권자를 만나러 간 뒤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만남에 앞서 C씨에게 "나와 연락이 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채무 관계 외에 다른 범행 동기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면서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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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년 만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으로 떨어졌다. 10일 OECD가 발표한 `세계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관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9년 한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통계 집계 이후 최저치인 0.4%에 그쳤다. 이는 OECD 36개 회원국 중 33위로 최하위권에 속한다. 한국보다 물가 상승률이 낮은 곳은 그리스(0.2%)와 포르투갈(0.3%)뿐이었다. 스위스(0.4%)는 한국과 같은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다. 2017년까지 한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9%로 15위를 기록했지만 2018년 1.5%를 기록하면 26위로 하락한데 이어, 2019년 0.4%까지 떨어지며 최하위권으로 내려앉았다. 전망 또한 좋지 못하다. 1월에는 지난 1월에는 전년 동월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 1.5%(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를 기록하며 반등의 기미를 보였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면서 국내 소비가 위축된 탓에 물가 상승률이 다시 낮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에서는 신종코로나이 확산됨에 따라 물가상승률이 최대 0.4%p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물가 상승률 급감에 따라 디플레이션(경제 전반적으로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형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의견도 나오고 있다. 지난 1월 한국은행에서 열린 기준금리 결정 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수년간 이어진 기조적인 물가 상승률의 하락 추세가 반전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며 "상승률이 더 둔화될 경우 상대적으로 작은 충격에도 디플레이션 우려가 확산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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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서울시가 도심한옥의 화재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2020년 노후 전기배선 교체사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한옥 노후 전기배선 교체사업은 2018년 한옥밀집지역 내 등록한옥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했으며, 작년부터 서울시 전체로 지역범위를 확대하여 세대분전반ㆍ차단기ㆍ노후 전선 교체 및 스위치ㆍ콘센트ㆍ조명기구 개선 등 지금까지 23동의 등록한옥에 대해 지원했다. 시는 올해 등록한옥 20동에 대해 노후 전기배선 교체사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미등록 한옥은 사업지원신청서 제출 후 일정기한까지 한옥등록을 완료하면 된다. 신청 한옥(한옥등록 완료)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전기배선 노후상태를 점검 후 사업대상을 최종 선정해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신청접수는 이달 24일부터 오는 4월 10일까지 방문, 온라인 및 팩스로 접수 가능하며, 한옥 노후 전기배선 교체사업 지원 신청서는 서울한옥포털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또는 서울한옥포털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 한옥지원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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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중국 체류 중인 한국인 중에서 최초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다. 칭다오에 체류 중인 한국인 일가족 3명이 동시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10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수본 정례브리핑에서 "어제(9일) 세계보건기구(WHO)오 중국 정부는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 일가족 3명이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우리 정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진 판정을 받은 일가족은 총 4명으로 중국인 부인을 제외한 3명(한국인 남편과 두 자녀)은 한국 국적이다. 중국 내 우리 국민 중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이들은 중국이 제공한 의료 환경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본부장은 "3명은 지난 1월 31일에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인 여성의 가족이다. 현재까지 3명의 상태는 안정적"이라며 "외교부는 현재 주 칭다오 총영사관을 통해 우리 국민 확진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영사조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3차 임시항공편을 보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처음 창궐한 중국 우한에 체류 중인 한국인 교민을 국내로 수송한다. 이번 임시항공편은 오늘(10일) 인천공항에서 출발해 오는 12일 아침 김포공항에 도착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1월 말 2차례의 임시항공편으로 701명의 중국 우한 지역 재외국민을 국내로 수송한 바 있다. 이번 임시항공편으로 귀환하는 교민과 그 가족들은 경기도 이천 합동 군사대학교 국방어학원에 마련된 임시 수용시설에 머물게 된다. 김 부본부장은 "수용인원의 적정성과 공항 및 의료기관의 접근성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며 "지역주민들의 안전 우려를 덜기 위해 이천시와 함께 입소시설과 인근지역에 대한 소독과 방역을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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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박무성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으로 보건용 마스크 등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 방지를 위해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해 수급 안정 조치 발표 및 대책 추진 하루 만에 단일 최대 불법거래 행위를 적발해 이목이 쏠린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인터넷으로 마스크를 판매하는 A업체의 불법거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A업체는 인터넷을 통해 보건용 마스크 105만 개를 현금 14억 원에 판매하겠다고 광고해 구매자를 고속도로 휴게소로 유인한 후 보관 창고로 데려가 판매하는 수법으로 정부의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 관계자들은 공장 창고에 마스크 105만 개를 보관하다 단속에 적발되자 창고를 잠그고 일부는 도주했다. 또한 식약처는 제조에서부터 판매자에 이르는 유통과정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6개 기관으로 구성ㆍ운영된 정부합동단속반은 유통업체인 B사를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매점매석 행위를 적발했다. 해당 업체는 온라인 마켓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었고 지난 1월 31일부터 이달 6일까지 재고가 충분했지만 `품절`로 표시했다. 하지만 식약처가 확인한 결과, 실제 창고에는 39만 개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를 비롯해 국민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교란 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의 강력한 대책과 의지가 현장에서 실효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최대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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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서울시는 지역 체육시설을 거점으로 다세대ㆍ다수준의 회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스포츠 프로그램과 지도강습이 가능한 `서울형 스포츠클럽`을 공모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울형 스포츠클럽은 시민들이 스포츠를 통해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과 선순환 스포츠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난해 처음으로 시작한 사업으로 시는 올해는 50개 내외의 체육단체를 선정ㆍ운영하고,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형스포츠클럽은 2개 종목 이상 강습 및 프로그램운영 가능한 종합형 스포츠클럽과 단일종목 강습 및 동호회 활동이 가능한 동호회형 스포츠클럽으로 구분 접수한다. `종합형스포츠클럽`은 시체육회회원단체, 체육관련 사회적 협동조합, 프로구단, 대학 등 교육단체, 직장체육단체, 체육관련 비영리법인 등은 모두 참여할 수 있으며 컨소시엄 형태로도 참여 가능하다. `동호회형 스포츠클럽`은 자치구체육회에 등록된 체육동호회 중 동호회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 확보 및 신규회원 모집이 가능한 동호회라면 참여 가능하고, 자치구체육회에 참여 신청하면 된다. 서울형 스포츠클럽 참여를 위해서는 스포츠클럽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육시설 및 스포츠지도자를 확보해 유ㆍ청소년 등 신규 회원을 대상으로 지도강습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번 공개모집은 10일부터 오는 28까지이며, 신청 접수는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이다. 이후 오는 3월 중에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서울형 스포츠클럽을 최종 선정한다. 클럽운영에 필요한 지원혜택은 종합형스포츠클럽 5000만 원, 동호회형 스포츠클럽 2000만 원 이내의 운영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김정일 서울시 체육진흥과장은 "서울형 스포츠클럽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우수한 체육단체의 참여가 필수인 만큼, 이번 공모에 많은 단체가 참여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모든 시민들이 스포츠를 통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스포츠프로그램 운영 및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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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올해 성남 판교에 위치한 `경기스타트업캠퍼스`에 입주할 기술기반 스타트업 및 예비창업자를 신규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모집대상은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소재한 창업 5년 이내의 스타트업 또는 경기도내에 창업예정인 예비창업자로, 우수한 아이디어와 발전 가능성이 있는 법인 및 개인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입주기업은 임대료 없이 소정의 연간 입주수수료(인당 월 2만5000원 이내)만 부담하면 최대 2년간 입주할 수 있다. 특히 사무(업무)공간과 사무집기, 편의시설의 이용은 물론 시제품 제작 및 마케팅, 액셀러레이팅, 해외컨퍼런스 참가, 네트워크 및 커뮤니티 운영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입주 희망 업체는 오는 24일까지 `경기스타트업플랫폼`에 접속, 관련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구비서류와 함께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입주기업 선정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1차 서류심사, 2차 발표심사를 거쳐 이뤄지며, 오는 4월 중 최종 선정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스타트업캠퍼스`는 2016년 3월 성남 판교 테크노밸리에 문을 연 이래 예비 창업가들의 창업과 제품제작, 투자유치, 해외진출 등을 지원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 기존 강의실 위주의 폐쇄적 공간을 스타트업들이 보다 자유롭게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개방형 공간으로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라며 "오는 4월 중 새롭게 단장한 모습으로 스타트업과 예비 창업자를 맞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2-10 · 뉴스공유일 : 2020-02-10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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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영리를 목적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불법 변경할 경우 부과됐던 이행강제금이 최대 4배까지 증액됐다. 이행강제금은 건물의 시가표준액에 비례해 부과돼 왔다. 이달 9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용도 위반건축물에 대해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제도를 강화해 운영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1월) 동해시에서는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한 펜션에서 가스 폭발로 일가족 6명이 숨지고 한 명이 큰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낮은 이행강제금으로 인해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한 건축물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앞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건축법」을 위반하고 개조한 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최대 100%까지 가중해 부과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이행강제금 부과횟수도 연 1회에서 연 2회로 늘어났다. 만일 펜션의 시가표준액이 3억 원이라면 이행강제금은 3000만 원이 부과된다. 여기에 가중치를 100% 적용하면 6000만 원이 된다. 이를 연 2회로 부과하면 최대 1억20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권고대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면 기존 이행강제금이 최대 4배까지 증액된다"며 "위반건축물 발생억제와 조속한 원상복구 등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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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김재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ㆍ이하 공사)가 함께 지역관광을 이끌어나갈 `지역관광 추진조직(DMO)`을 육성한다. 지역관광 추진조직은 지역 내 여행, 숙박, 음식, 쇼핑 등 관광 관련 산업, 협회, 주민조직과 협력 연계망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관광의 현안을 해결하고 발전을 위한 사업을 주도적으로 경영 또는 관리하는 법인이다. 문체부와 공사는 공모를 통해 성장가능성이 높은 지역관광 추진조직 12곳을 선정한 후, 협력 연계망 운영과 기획사업 추진 등에 전문 컨설팅을 지원해 지역의 관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 설명회는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서울, 대전, 대구에서 열리며 참여 기관 신청은 다음 달인 3월 2일부터 9일까지 받는다. 공모에 대한 신청 방법과 관련 서식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관광공사 누리집과 이-나라도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종 선정 결과는 서류 평가와 발표 심사 등을 거쳐 오는 3월 말에 발표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스스로 관광을 주도해나갈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고, 지역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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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박무성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이 사업장의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을 지원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9일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류연기)은 코라 프로그램에 작성수준을 자동으로 구분하는 기능을 최근 추가했다고 밝혔다. 코라는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2015년 1월 배포됐다. 작성자의 편의를 위해 사업장 공정정보, 고시에 따른 서식, 사고 영향범위 평가, 설비위험도 산정기능 등을 제공한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장외영향평가서의 부적합 판정을 낮추기 위해 코라에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에 따라 작성수준을 자동으로 구분하는 기능을 추가했다. 장외영향평가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에 따라 표준과 소규모(간이)로 구분해서 작성해야 하는데 작성자가 취급량을 잘못 판단할 경우 부적합의 사유가 된다.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대상 유해화학물질은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7-245호)에 따라 표준이나 소규모(간이)로 작성수준을 구분해서 작성해야 한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소량기준 확인절차가 여러 단계의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등 복잡하므로 코라의 유해화학물질 기초정보에 소량기준을 추가해 사업장 스스로 작성수준을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코라의 주요기능을 설명하는 동영상 안내서가 추가됐으며 보고서 출력 기능 개선, 외부평가 지침 적용 등 사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한 기능도 늘어났다. 코라는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 자료집에서 이달 10일부터 무상으로 내려받을 수 있다. 류지성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1과장은 "이번 코라 프로그램의 고도화는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수준 판단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들을 지원해 불편을 해소하고, 부적합 비율을 낮춰 심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2-10 · 뉴스공유일 : 2020-02-10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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