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ㆍ사장 이정환)는 지난해 주택연금에 1만982명이 가입해 총 주택연금 가입자가 7만1034명을 기록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HF는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지난해 12월 2일 이후 우대형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는 월 수령액을 일반 주택연금보다 최대 20% 더 지급한다. 지난해 말 기준 주택연금 평균 가입자 연령은 72세, 주택가격은 2억9700만 원, 월 수령액은 101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부부 중 연장자 기준 만 60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하향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이르면 올해 1분기에 마무리 될 예정이다. 주택연금 가입을 신청하려면 HF의 전국 24개 지사와 콜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HF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택연금이 고령층의 소득증대와 노후생활 안정을 보장하는 든든한 노후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광주광역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체제로 전환해 감염자 확산 차단 및 상황관리에 직접 나섰다. 지난 4일 광주에서 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확인된 이후 직접 대응체계를 가동해온 질병관리본부가 6일까지 접촉자 집단 격리 등의 절차를 마무리한 데 따른 것이다. 광주시는 7일 오전 시청 중회의실에서 광주시, 5개 자치구 및 보건소, 질병관리본부, 31사단, 제1전투비행단, 광주시의사회, 광주시약사회,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등이 참석하는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1세기병원과 광주소방학교 생활관 등 집단 격리시설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중점 협의하고 자치구 방역상황을 점검했다. 이용섭 시장은 “지역 내 2, 3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건당국 및 유관기관간 공조체계와 시민협조가 중요하다”면서 “이제부터 추가 감염 차단, 격리자 불편 해소 등에 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역사회와 합심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격리시설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과 자원봉사자가 필요하다”면서 “구 보건소, 의사회 등 각 기관들이 지원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시 의사회는 “각 지역 거점병원 위주로 공문을 보내 의료인력 지원 등을 즉각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5개 자치구와 보건소는 ▲선별진료소 확대에 따른 키트 물량 확보 ▲의심증상자, 관할 보건소 연결 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했으며,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의료인력을 접촉자 집단 격리시설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는 긴급구호물품 500여 개와 자원봉사자를 지원하고, 최근 광주시에서 지원한 급식차량을 활용해 격리시설에 하루 한 끼 정도를 일반식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31사단과 제1전투비행단은 공항, 송정역, 터미널 등 주요 지역에 대한 방역활동 등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의료인력과 구호물품, 생필품 등이 확보되는 대로 격리시설 등에 지원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인력 활용도 상황에 맞게 시행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기로 했다. 이용섭 시장은 “격리시설에 대한 생활지원을 강화하고 마스크 등 보호장비도 시민이 최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며 “질병관리본부는 물론 전남도와도 공조체계를 구축해 능동적으로 대응, 더 이상의 확산을 막겠다”고 말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서대신4구역 재개발사업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5일 서대신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인찬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3일 오전 11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같은 달 21일 오전 10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을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서구 대신로45번길 15-7(서대신동3가) 일대 2만646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63.21%, 건폐율 19.11%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542가구(임대 30가구 포함) 등을 공급한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74가구 ▲73㎡ 63가구 ▲84A㎡ 274가구 ▲84B㎡ 53가구 ▲84C㎡ 25가구 ▲101㎡ 23가구 등이다. 이곳의 시공자는 한진중공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7구역 재개발사업이 조합 설립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7일 가재울7구역 재개발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 1월 19일 오후 1시 서대문 문화체육회관 대극장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상정된 19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2015년~2018년 정비사업비ㆍ운영비 기 집행 및 2019년 정비사업비ㆍ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추진위 장기차입금 추인의 건 ▲추진위 기 수행업무 추인의 건 ▲추진위 기 협력 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업무 추인의 건 ▲추진위 인건비 집행 업무 추인의 건 ▲조합 정관 승인의 건 ▲업무 규정 승인의 건 ▲예산ㆍ회계 규정 승인의 건 ▲선거관리 규정 승인의 건 ▲조합장 선출의 건 ▲부조합장 선출의 건 ▲감사 선출의 건 ▲이사 선출의 건 ▲대의원 선출의 건 ▲가재울7구역 재개발사업 결의의 건 ▲정비사업비 예산안 조합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 방법 승인의 건 ▲협력 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등 대의원회 위임의 건 ▲총회 예산안 승인 및 총회 대행업체 선정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모든 참석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조합장 선거 결과는 박철준 후보가 조합장으로 당선됐다. 이밖에 감사 2인, 이사 6인의 임원진이 선출되고 90인의 대의원이 정해졌다. 추진위 관계자는 "조합 창립총회를 성황리에 마친 만큼 추진위는 사업에 속도를 내 지난 4일 조합설립동의율 81.46%가 담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서대문구 거북골로14길 91(북가좌동) 7만8612㎡에 건폐율 20.50%, 용적률 254.90%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6층 규모의 공동주택 148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21차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일 신반포21차 재건축 조합(조합장 민병대)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3월 30일 오후 4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입찰마감일에 다수 건설사가 참여하면 조합은 조합원총회를 개최하고 조합원 투표를 통해 최종 한 곳을 이곳 시공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입찰보증금 80억 원을 조합에게 입찰마감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신반포로 267(잠원동) 일원 8785.9㎡에 공동주택 27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충남 천안시 부창구역(재개발)에 활력이 들 전망이다. 최근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지난 3일 천안시는 부창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장인수)이 신청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천안 동남구 봉명3길 10-2(봉명동) 일원 3만68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96%, 용적률 263.6%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9개동 8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41가구 ▲59㎡ 210가구 ▲64A㎡ 47가구 ▲64B㎡ 75가구 ▲74㎡ 288가구 ▲84㎡ 146가구 ▲109㎡ 5가구 ▲126㎡ 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시가 `서울 가꿈주택사업`을 통해 올해 총 600가구의 저층주거지 노후주택에 단열ㆍ방수 등 집수리 비용을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등 총 53억 원을 투입한다. 서울시는 `서울 가꿈주택사업`을 시작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총 646가구에 집수리 비용을 지원,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개선을 완료했다. 올해는 지난 4년 간 지원했던 규모와 비슷한 수준으로 대상을 대폭 늘렸다. 서울시는 무조건 허물고 다시 짓는 것이 아닌 고쳐서 다시 쓰는 `재생`을 원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고, 사업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90%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해 올해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사업 절차도 간소화된다. `예비 대상자` 선정 과정을 없애 건축물 시공 적절성 여부만 확인되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보조금 지원 대상자를 120%까지 선정해서 주택 노후도 등을 기준으로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식이었다. 보조금 지원을 받으면서 동시에 융자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신청도 일원화했다. 기존에는 서울가꿈주택과 주택개량 융자지원을 별도로 신청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가꿈주택 착수신고서 제출 시 융자지원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다. 또한 소유자의 재정상황 등 때문에 한 번에 공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최대지원한도 내에서 연차별ㆍ공종별로 집수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주택 보수는 시급하지만 재정적 여력이 되지 않는 경우를 고려한 것이다. `서울 가꿈주택사업` 참여자는 자치구청을 통해 이달 13일부터 오는 9월 29일까지 상시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사용승인일이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ㆍ다가구주택ㆍ다세대주택ㆍ연립주택이다. 방수 또는 단열 등 주택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공사 시행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건축물 용도 및 공사범위에 따라 다르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저층주거지 시민들의 활발한 참여로 스스로 집을 고치고 가꾸는 문화가 정착되고 있다"며 "서울 가꿈주택사업을 통해 집수리 비용 때문에 불편한 환경에서도 선뜻 집을 고치지 못했던 시민들이 오래된 집을 수리하고, 보다 나은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전북 완주군의회가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자치법규를 마련한다. 최근 완주군의회에 따르면 행정환경 변화와 능률 향상을 통한 예산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이 지난 4일부터 오는 10일까지 치러지는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김재천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의거해 완주군에서 시행하는 시책 중 대내외적 행정환경 변화로 인해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는 불필요한 시책을 폐지해 행정능률을 높이고 예산낭비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군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시책일몰제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목적을 이미 달성한 경우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한 경우 ▲대다수 군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는 경우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한 경우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다. 해당 조례안이 통과되면 완주군은 전년도 사업성과와 결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1회 시책 등에 대해 일몰여부를 심의ㆍ결정한다. 완주군의회는 매년 의회의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대상 시책이 있을 경우 군수에게 통보해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위원회는 시책 등에 대한 심의 과정에 필요한 때에는 외부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토록 해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군수는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시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또한, 의회에서 권고한 일몰대상 시책 등에 대해 그 처리결과를 의회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김재천 의원은 "군에서 추진 중에 있는 각종 시책 등이 현재 급변하는 시대 상황과 맞지 않는 등 실효성 미비로 불필요한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며 "해당 조례를 통해 관행적인 행정운영의 문제점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영화 `기생충`이 한국 영화사에 한 획을 긋고 있다. 한국 영화사 최초로 아카데미상(오스카) 수상에 도전하는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지금까지 57개 해외영화제에 초청받아 그중 55개 해외영화제서 수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생충` 아카데미 캠페인을 주도한 CJ ENM의 지난 6일 발표에 따르면 `기생충`은 2019년 5월 제72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받으며 수상 행진의 서막을 열었다. 이어서 2019년 6월 호주 시드니영화제에서도 최고상을 받았으며, 2019년 8월에는 스위스 로카르노 국제영화제에서 주연을 맡은 배우 송강호가 엑설런스 어워드를 수상해 수상 레이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2019년 9월 캘거리 국제영화제와 미국 판타스틱 페스트에서 관객상을 받았으며 미국 크레스트버스 영화제는 `기생충`에게 최우수 장편극영화상을 선사한 바 있다. 이후 밴쿠버 국제영화제(관객상), 이라크 슬레마니 국제영화제(각본상), 미국 필름페스트 919(관객상), 네덜란드 파룰 필름페스트(관객상), 몽골 울란바토르 영화제(관객상), 노르웨이 필름프롬더사우스 페스티벌(관객상) 등 세계 각지를 가리지 않고 거의 모든 영화제에서 수상 릴레이를 이어갔다. 올해에도 미국 팜스프링스 영화제, 샌타바버라 영화제의 수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며, 지난 1월 열린 로테르담 영화제에서는 `기생충` 흑백 판으로 관객상을 받았다. 또한 `기생충`은 2019년 10월 할리우드에 상륙하면서 영화제와는 별도로 영화상의 단골손님이 됐다. 2019년 11월 할리우드 필름어워즈 영화제작사상부터 호주 아시아태평양 스크린어워드 최우수장편영화상, 영국독립영화상 최우수 국제독립영화상, 애틀랜타 비평가협회·전미비평가위원회·뉴욕비평가협회 외국어영화상을 연이어 받았다. 화룡점정은 지난 1월 5일 열렸던 골든글로브 시상식이었다. 3개 부문에 후보로 오른 `기생충`은 외국어영화상을 수상하며 골든글로브 수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는 영화뿐만 아니라 한국 콘텐츠 전체를 통틀어 최초의 일이다. 뿐만 아니라 1월 13일 크리틱스초이스 어워즈에서는 감독상과 외국어영화상을, 1월 19일 미국배우조합상(SAG)에서는 최고상인 영화부문 캐스팅상을 수상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에 많은 해외 영화 매체들이 `기생충`을 아카데미상 작품상 유력 후보로 예측하고 있다. 현재 `기생충`은 기존 작품상 후보로 꼽히던 `아이리시맨`과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를 제치고 샘 멘데스 감독의 `1917`과 함께 작품상에 가장 근접한 후보로 꼽히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문학사상사의 `이상문학상(李箱文學賞)` 파문이 문학계의 아픈 고름을 짜냈다. 작가 이상(李箱)의 이름을 따 1977년부터 제정된 이상문학상은 여러 뛰어난 작가들에게 수상의 영예를 안겨왔지만 최근 저작권 문제로 논란을 빚으며 존폐가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다. 2020년 제44회 이상문학상 수상자로 결정된 김금희, 최은영, 이기호 작가는 `저작권 3년 양도`라는 출판사의 요구에 반발해 수상을 거부했다. 이번 반발을 계기로 이상문학상을 수상하기 위해 3년간 작가의 저작권을 출판사에 양도해야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자 많은 작가들이 보이콧 운동과 문학사상사 측의 사과 및 이상문학상 수상 조건 개선 촉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대상을 받았던 윤이형 작가 또한 지난달(1월) 31일 자신의 SNS를 통해 "부당함과 불공정함을 뒤늦게 알게 됐다"며 이미 받아버린 상에 대해 항의할 방법이 `절필`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는 심경을 전해왔다. 권여선 작가는 "이상문학상의 기수상자로서 관행이란 말 앞에 모든 절차를 안이하게 수용한 제가 부끄럽다"는 입장을 보였다. 훌륭한 작품과, 작가들을 알리는 역할을 맡아야 했던 문학상이 오히려 기수상자들의 부끄러움과 반성을 이끌어내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것이다. 이달 4일 문학사상자 임지현 대표는 "관행으로 이뤄져오던 그리고 기준 없이 행해져오던 일들을 직원의 책임으로 전가한 것에 대한 깊은 부끄러움을 느낀다. 본사의 폐습과 운영진의 미흡함으로 인해 발생한 일"이라고 자성의 목소리를 내며 `3년간 저작권 양도` 조건 대신 `1년간 출판권`을 갖겠다고 기준을 정정했지만 이상문학상 저작권 문제로 피해를 입은 작가들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는 없었다. 임 대표가 언급했듯이 이 일은 `관행`으로 인해 덮어뒀던 문학계의 일면이었다. 상을 받는다는 이유로 저작권을 양도할 이유가 없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해준 작가들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이번 일이 타 출판사의 문학상 관행에도 경종을 울려서, 작가들의 문학 활동을 돕는 공정하고 영예로운 문학상이 새롭게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중국 우한시에서 귀국해 격리 중인 교민 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 코로나) 24번째 확진자가 나왔다. 우한에서 귀국한 교민 중에서는 두 번째 확진자다. 7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충남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에 마련된 임시생활시설에서 머물던 교민 1명이 확진자로 판정돼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됐다. 이 확진자는 지난 1월 31일 전세기편으로 귀국한 20대 남성이다. 지난 2일 아산 임시생활시설에서 나온 우한 교민 확진자(13번째 환자)의 직장 동료로 전해졌다. 그는 13번 환자와 함께 중국 출장을 떠났다가 같은 1차 전세기편으로 귀국했고,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할 때도 같은 버스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아산에서 교민 1명이 인후통 등 감염 증세를 보여 지난 6일 낮에 임시생활시설에 있는 의료진이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검사한 결과 `양성`으로 판명됐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추가 확진된 교민은 시설에 입소한 이후에는 1인실에서 격리 생활을 해와 전염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같은 버스로 이동한 교민들에 대해서는 추가 검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두 사람이 머물렀던 경찰인재개발원에는 이들을 제외하고 교민 526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나머지 우한 교민 173명은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머물고 있다. 이들은 모두 1인실에서 격리 생활하며 하루 2번 발열 모니터링을 받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방공무원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통상적인 근무시간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월 31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임용된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7호를 적용해 통상적인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정년보장, 연금 등에서 통상적인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는 공무원과 동일한 처우 및 신분이 인정되지만,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통상적인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면서 "국가공무원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경우도 통상적인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 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임용 관련 법령에서 각각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통상적인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때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모두 통상적인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때 그 임용 예정인 공무원이 국가공무원인지 지방공무원인지를 불문하고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에게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제처는 "공무원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응시요건을 정해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ㆍ직위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등 제한된 경우에 한해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함과 동시에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런데 만약 지방공무원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통상적인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볼 경우 경력경쟁채용시험이 면제될 수 있고, 이러한 절차를 거쳐 임용된 사람은 다시 경력경쟁임용시험을 거치지 않고 통상적인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것이 가능하게 돼 우선권 금지 규정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지방공무원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통상적인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아파트 관리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현장점검에 나섰다. 지난 4일 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ㆍ이하 감정원)은 아파트 관리비 공개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관리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난 1월 30일과 31일 양일간 현장점검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감정원은 아파트 현장점검을 2019년부터 매분기별 시행하고 있다. 이번 분기에 감정원은 대전ㆍ세종ㆍ충남을 방문했다. 아파트 관리비 공개대상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또는 150가구 이상으로 승강기 또는 중앙 난방방식 공동주택, 주택이 150가구 이상인 주상복합아파트다. 이번 현장점검은 최근 1년간 관리비 법정 공개기한 상습 미준수 단지 중 단지 규모, 위반 횟수, 지역 등을 고려해 대상을 선정했다고 전했다. 선정된 아파트 현장에 방문해 감정원은 미공개 사유 소명, 실무상 애로사항 청취, 제도ㆍ시스템 개선사항 안내 등 계도활동을 실시했다. 감정원은 최근 이슈가 된 아파트 관리비 횡령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지속되는 관리비리를 근절시키기 위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개선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은 공동주택 관리비, 유지관리이력, 회계감사결과 등의 정보공개 및 전자입찰을 운영ㆍ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또한, 공동주택관리의 지도ㆍ감독 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을 구축해 관리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상 징후에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학규 원장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관리비 투명화에 기여하고, 나아가 관리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비주거용 부동산의 체계적인 관리제도 도입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동주택 관리비정보는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 또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새로 부임한 중국과 일본의 대사로부터 신임장을 받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싱 하이밍 신임 주한중국대사와 토미타 코지 주한일본대사로부터 신임장(특정인을 외교 사절로 파견하는 취지와 그 사람의 신분을 상대국에 통고하는 문서)을 받고 환담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에서 3번 근무했고, 북한에서도 근무한 경험이 있는 등 중국의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인 싱 대사의 부임을 환영한다"며 "한ㆍ중관계 발전뿐 아니라 남북관계 발전에 크게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싱 하이밍 대사는 "최근 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 코로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지난번 문 대통령께서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큰 감동을 받았다"며 감사의 뜻을 나타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가까운 이웃의 어려움을 돕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며 "한국 정부는 중국 정부가 하루빨리 신종 코로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싱 하이밍 대사는 문 대통령과 마주한 제정식에서 한국말로 "존경하는 대통령 각하, 시진핑 주석님의 신임장을 드리게 돼 영광입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토미타 코지 일본대사에 대해 "주한대사관에서 참사관, 공사로 근무한 경험으로 한국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한일 간 현안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토미타 코지 대사는 "한ㆍ일 양국이 지난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현안 해결에 합의한 만큼 그 이행을 위해 전심전력을 다 하겠다"며 "양 정상이 자주 만나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올해 도쿄올림픽이 있고, 한ㆍ중ㆍ일 정상회의가 한국에서 개최되는 만큼 더 활발한 고위급 교류가 이뤄질 것"이라며 양국이 신종 코로나 관련 정보도 공유ㆍ협력해 나가길 기대했다. 토미타 코지 대사는 "세계경제에 있어 한일관계는 매우 중요하고, 신종 코로나 문제 협력 등 양국이 협력해야 할 분야가 많다"며 "도쿄올림픽은 아시아 지역에서도 매우 중요한 대회이기 때문에 한ㆍ중ㆍ일 3국 협력 등 성공개최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신종 코로나) 감염증이 장기전으로 갈 경우 2015년 메르스 사태 때처럼 국내 여행객이 최대 40%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충남연구원은 7일 이슈보고서를 작성하고 충남도에 신종 코로나 사태에 따른 지역경제 대응 방향을 제안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확산세가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국내 여행객이 최대 40% 정도 감소할 수 있다고 봤다. 이 경우 충남 경제에 미치는 피해로 보고서에서는 생산액 1조4000억 원ㆍ부가가치액 4780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관련 산업이 위축돼 1만2584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서 보고서에서는 중국인 관광객 입국 제한이 6개월 지속되면 도내 생산액 5290억 원, 부가가치액 1720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최대 53% 감소했다. 6~8월에는 외국인 관광객 총 160만 명이 발길을 끊은 것으로 나타났다. 메르스 사태로 인한 관광산업 위축은 같은 해 8월이 돼서야 회복세를 보였다. 연구원 관계자는 "이미 신종 코로나 사태의 여파로 인해 설 연휴이후 국내외 관광객 5000명이 여파로 충남 여행을 취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관광객이 감소하면 도내 숙박ㆍ음식점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서 그는 "신종 코로나 사태로 중국 경제성장률이 단기로는 0.7%, 장기로는 1.1%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중국 내 발표를 근거로 중국과 국내 산업 연관성을 고려한 파급효과를 산출했다"며 "도내 관광ㆍ소비 진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 코로나) 때문에 오는 8일 건군절에 대규모 인력동원 정치행사를 치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북한은 2018년 2월 8일에는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건군절 열병식을 진행한 바 있지만 올해는 북한 당국이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에 열을 올리는 가운데, 열병식 행사를 그대로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비상방역체계가 가동되는 상황에서 군중이 장시간 같은 장소에 모이는 행사를 치르는 것은 위험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올해 건군절은 북한이 중시하는 정주년(5년ㆍ10년)이 아닌 만큼, 작년과 마찬가지로 차분히 지나가리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건군절의 경우 북한은 2018년과 달리 인민군 열병식을 개최하지 않은 채 김 위원장이 인민무력성 축하방문, 공훈국가합창단 공연, 경축연회에 참석하는 정도에 그쳤다. 이에 오는 16일 김 위원장의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인 광명성절 기념행사도 신종 코로나 때문에 대폭 축소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현재까지 광명성절 관련 대규모 군중 행사 추진, 기관매체의 관련 보도 등의 특이 동향은 포착되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 6일 "(신종 코로나로 인해) 대규모 군중 행사가 어렵다는 일부 보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특별히 확인해 줄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작년 가을을 휩쓸었던 아프리카돼지열병(ASF)까지 다시 창궐할 기미를 보이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어제(6일)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강원 화천군과 경기 연천군에서 발견된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지난 4일 환경부 수색팀은 화천군 화천읍 풍산리와 상서면 부촌리의 산자락에서 야생멧돼지의 폐사체를 각각 1구씩 발견했다. 이날 연천군 왕징면 작동리에서도 산자락에서 군부대 작전 수행 중이던 군인이 야생멧돼지 폐사체 1구를 발견했다. 화천군에서 발견된 야생멧돼지 사체는 민통선 외 지역에서, 연천군에서 발견된 야생멧돼지 사체는 민통선 내에서 발견됐다. 화천군과 연천군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야생멧돼지의 시료를 채취하고 현장을 소독한 뒤 시체를 매몰했다. 이후 국립환경과학원은 조사를 거쳐 폐사체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있음을 확인해 오늘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번 사례로 화천군에서는 52건, 연천군에서는 48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야생멧돼지가 발생했다. 전국적으로는 총 169건이 됐다. 정원화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 "이번에 확진된 지점은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폐사체가 더 나올 수 있는 지역"이라며 "철저히 수색해 감염 폐사체를 신속하게 제거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강동구 성내5구역(재개발)이 임대주택 80가구를 포함한 427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서울시는 지난 4일 제2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성내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성내5구역은 근린상업지역으로 2008년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이후 장기간 사업 추진이 이뤄지지 않았다. 변경안에 따르면 성내5구역은 기존 144가구에서 용적률이 상향 조정돼 임대주택 80가구를 포함한 총 427가구로 조성된다. 이는 수도권 주택공급확대 방안인 상업ㆍ준주거지역에서의 주거비율 완화 기준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변경안에는 기존의 공원 및 일부 도로를 넓히려던 방안 대신 공공청사와 공공시설을 토지와 건축물로 기부채납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1983년 지어진 성내2동 주민센터가 성내5구역 내로 이전해 새로 지어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따라 성내2동 주민센터가 접근성이 좋은 성내5구역 내 동ㆍ서측의 중심부와 성내전통시장, 강풀만화거리, 주꾸미 골목으로 이어지는 교차로 부분에 위치하게 돼 이용자 편의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고양시 원당1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위한 막바지 절차에 도달해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1월 31일 고양시는 원당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종근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접하고 동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공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덕양구 원당로 125번길 56(주교동) 일원 12만385.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4.9083%, 용적률 279.43%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7개동 총 2601가구(임대 266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264가구 ▲46㎡ 140가구 ▲59㎡ 1443가구 ▲74㎡ 358가구 ▲84㎡ 396가구 등이다. 한편 2007년 9월 10일 재정비촉진지구로 고시된 이곳은 2011년 8월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5년 9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 코로나) 확산 우려에 따라 올해 정월대보름에는 소방당국의 특별경계근무 규모가 대폭 축소된다. 소방청은 정월대보름(오는 8일)을 전후로 화재 발생 위험이 커질 것으로 보고 7일 오후 6시부터 오는 9일 오전 9시까지 전국 소방관서에서 특별경계근무를 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특별경계근무 기간에는 정월대보름 행사장 181곳에 소방관과 의용소방대원 등 인력 2242명, 소방차량 200대가 전진 배치된다. 다만 신종 코로나 확산 우려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쥐불놀이나 달집태우기, 풍등 날리기 등 계획했던 행사를 상당수 취소함에 따라 동원 소방력도 대폭 감축했다. 소방력이 전진 배치될 장소는 지난해(260곳) 대비 30.4% 줄었다. 동원 인원과 소방차는 작년에 4264명ㆍ342대였던 데 반해 올해는 각각 47.4%와 41.5% 축소됐다. 특별경계근무 규모는 줄었지만 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안전점검과 화재취약요인 제거 활동은 그대로 실시될 예정이다. 또 부산 기장군과 경북 포항, 경남 창녕ㆍ합천 등 대형 행사가 열리는 4개 시ㆍ군에는 현장 지휘본부를 설치한다. 재난상황 시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유관 기관 협조체계도 강화한다. 소방청 관계자는 "안전사고 없는 정월대보름이 될 수 있도록 화기 취급 시에는 안전수칙을 지켜 달라"며 "화재예방에 필요한 경우 풍등 날리기 등은 금지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분양가상한제 시행 등으로 민간택지 관련 사업이 어렵게 된 건설사와 개발업체가 공공주택용지에 눈독을 들이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아파트 용지 몸값이 천정부지로 솟구치고 있다. 어제(6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2019년 분양된 공동주택용지 50개 필지 가운데 47개 필지가 매각됐으며, 평균 분양률이 94%, 매각 총 대금이 3조701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인 2018년에 더 많은 69개의 필지가 공급됐지만, 50개 필지만 매각돼 분양률이 72%에 불과했다. 2019년 3월 장기 미분양 용지였던 경기 양주시 옥정지구 공동주택용지 4개 필지가 모두 판매된 데 이어 파주 운정3, 인천 검단, 오산 세교2, 화성 동탄2지구 등 2기 신도시의 공동주택용지들도 모두 `완판`됐다. 이는 3기 신도시 건설로 인해 상대적으로 서울과 거리가 있는 2기 신도시들이 외면받을 수도 있다는 세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은 것이다. 경쟁률도 치열했다. 수년간 분양공고를 내도 팔리지 않았던 양주 옥정지구는 무려 543~60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300가구 이상의 주택공급실적 제한을 해제하고, 택지비를 5년간 무이자 공급하는 등 유인책이 주요했다는 평이다. 이후 LH는 과열 분위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공동주택용지 분양 자격을 다시 300가구 이상의 공급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했다. 하지만 2019년 5월 분양된 의와 고천지구 B-1블록 공동주택용지에도 총 229개 업체가 몰리며 경쟁이 치열했다. 2019년 8월 분양가상한제 시행 계획 발표 이후 분양한 화성 동탄지구, 파주 운정3지구, 인천 검단지구, 화성 동탄2지구, 파주운정3지구의 경우 모두 경쟁률이 100대 1을 넘겼다. 또한 추첨 방식으로 분양된 평택 고덕, 이천 중리, 남양뉴타운 공동주택용지도 모두 주인을 찾았다. 공공택지가 상대적으로 인기를 끌게 된 이유는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시행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재건축ㆍ재개발 등 민간사업 위축을 우려한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토지를 확보할 수 있으며 사업성이 보장된 공공택지로 눈을 돌린 것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도시정비사업과 개발 사업이 위축되면서 중소 건설사는 물론 대형 건설사들까지 공공택지로 몰렸다"며 "앞으로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줄기세포 치료제와 관련해 허위ㆍ과장 정보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라 대표와 최고재무책임자(CFO) 반모 씨, 법무팀 총괄이사 변모 씨, 홍보담당 이사 김모 씨 등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네이처셀이 반려될 것을 알고도 주가 부양을 위해 조건부 허가를 신청했다고 봤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기업이 언론보도를 통해 실적을 홍보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라고 판단했다. 라 대표 등은 퇴행성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 `조인트스템`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이때 자체 언론사를 창간해 이와 관련한 허위ㆍ과장성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해 235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라 대표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00억 원을 선고하고 약 235억5000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문화재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 방지를 위해 문화재 해설사들의 안내해설을 잠정 중지한다. 지난 6일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나명하 본부장)는 오는 8일부터 4대궁과 종묘, 조선왕릉에서 시행하던 문화재 해설사들의 안내해설을 잠정 중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해설사의 안내로 제한관람만 가능하던 창덕궁 후원과 종묘의 경우에는 정해진 시간대별로 입장헤 해설사 인솔 없이 자유관람만 가능해진다. 문화재청은 대중 이용 시설의 출입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궁ㆍ능을 방문하는 시민과 관광객, 내부 직원들의 감염을 예방하고 적극적인 선제 행정을 통해 감염증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조치를 내렸다. 궁능유적본부는 궁ㆍ능별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책반을 구성했으며, 이 대책반은 지난 4일부터 바이러스 감염 우려가 높은 실내 관람의 경우 덕수궁 중명전은 해설사 없이 자유관람만 하게 하고, 해설사 동행이 필요한 덕수궁 석조전은 관람을 중지시켰다. 아울러 관람객 이용이 많은 매수표실과 화장실, 별도로 마련해둔 의심환자 격리 공간 등에는 매일 특별 방역도 시행하고 있다. 또한 바이러스 확산의 단계별로 궁ㆍ능 관람 제한지침을 만들고, 궁ㆍ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별 대응방법을 다양하게 만들어 직원들에게 지침서로 제작ㆍ배포했다. 마스크 등 각종 위생용품 구비ㆍ비축 현황, 궁ㆍ능별 격리장소 지정 현황, 인근 선별 진료소와 비상연락체계 구축여부 등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있다. 각 궁ㆍ능 관리소에서는 이미 국문ㆍ영문ㆍ중문으로 제작한 감염예방 수칙을 적은 안내판과 3개국 언어의 안내방송을 관람객들에게 수시로 안내하고 있으며, 비접촉식 체온계와 손소독제, 예비용 마스크 등의 물품을 충분히 비치해 필요한 관람객들에게 제공하는 등 예방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감염병의 확산 또는 감염병 위기경보 변동 시 범정부적인 대응 지침 등에 따라 대책반을 중심으로 현황에 맞는 단계적인 조치들을 즉각 시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자동 기록관리시스템(이하 스마트 해썹)`을 적용하는 업소에 대한 우대조치에 나섰다. 지난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 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모니터링 데이터 위ㆍ변조를 예방해 해썹(HACCP)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한편 스마트 해썹(HACCP) 활성화 및 적용업소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스마트 HACCP의 정의 및 등록 절차 마련 ▲스마트 HACCP 적용업소에 대한 정기 조사ㆍ평가 시 현장조사 면제규정 신설 ▲스마트 HACCP 적용 사실에 대한 표시ㆍ광고 허용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스마트 해썹(HACCP)을 준비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 공장 구축사업`과 연계해 구축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스마트 해썹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방안 등을 모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중국 인터넷서비스 전문 업체인 텐센트(Tencent)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 코로나) 사망자 수를 2만4589여 명으로 올렸다가 수정한 것과 관련해 파문이 일고 있다. 해당 오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5일 대만의 타이완 뉴스는 `텐센트, 우한 바이러스 실제 사망자 수 우연히 유출`이라는 제목으로 텐센트가 운영하는 포털 사이트인 `큐큐닷컴`에서 신종 코로나 사망자 수를 중국 정부의 발표보다 90배 이상 높은 수치로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큐큐닷컴은 지난 1일 오후 11시 39분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현황을 다룬 `유행병 상황판` 웹페이지에서 확진자 15만4023명, 사망자 2만4589명, 의심환자 7만9808명, 퇴원자 269명으로 표기했다. 중국 정부는 이날 오전 확진자 1만1791명, 사망자 259명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큐큐닷컴은 곧바로 중국 정부가 공식 발표한 수치로 변경했다. 하지만, 큐큐닷컴 웹페이지에 중국 정부 당국의 발표와 다른 수치가 올라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후에도 세 차례 정도 비슷한 표기 오류가 발생했다가 정부의 공식 발표 수치로 변경되는 일이 반복됐다고 타이완 뉴스는 보도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단순 표기오류가 아니다"라고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같은 숫자가 반복되거나 0이 하나 더 들어간 정도가 아니라 확진자, 사망자, 의심환자, 퇴원자 4개 항목에서 모두 다른 숫자가 꾸준히 늘어나는 형태로 다르게 표기될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 이에 "큐큐닷컴이 실제 데이터와 가공된 데이터 등 두 개의 데이터 세트를 집계하고 있고, 실수로 상황판에 실제 데이터를 표기한 것 같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편, 신종 코로나로 인한 감염은 빠르게 확산해 7일 기준 중국의 사망자수는 총 637명, 확진자는 3만1223명에 이르렀다. 중국을 제외한 해외 누적 확진자는 279명, 해외 누적 사망자는 2명이다. 국가별 파악된 확진자수는 일본 86명, 싱가포르 30명, 태국 25명, 홍콩 24명, 한국 24명, 대만 16명, 호주 15명, 미국ㆍ독일ㆍ베트남 12명 등이다. 국내에서도 이날 1명이 추가돼 총 누적 확진자가 24명이 됐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4번째 확진자는 이번에 우한에서 전세기로 귀국한 28세 한국인 남성이다. 이 남성은 우한 교민 임시생활시설인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격리생활을 하던 중 지난 6일 오후 1시께 인후통 등 증상을 호소해 검사 후 양성으로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측은 "교민 1명에게 의심 증상이 나타나 검체 채취결과 양성이 나와 국립중앙의료원으로 긴급 이송됐다"며 "현재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는 이번 24번째 환자를 포함해 임시생활관에 입소한 교민 700명 모두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와 이상이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환경부가 앞으로 배출된 무색 폐페트병을 별도로 깨끗하게 모아 2022년까지 연 10만 톤을 의류용 섬유 등에 쓰이는 고품질 재생원료로 재활용해 향후 폐페트병의 수입을 제한하는 기반을 마련한다. 지난 5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국내 폐페트병도 고품질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무색 폐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범사업`을 이달부터 시행하고, 깨끗한 폐페트병 회수방법 마련을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색 폐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범사업`은 서울, 부산, 천안, 김해, 제주, 서귀포 등 6개 지자체에서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구체적으로 공동주택과 거점수거시설에는 무색 폐페트병 별도 수거함을 설치하고, 단독주택에는 무색 폐페트병을 따로 담아 배출할 수 있는 투명 봉투를 시범사업 기간에 배부해 손쉽게 별도로 배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달 초부터 부산, 천안, 김해 등의 경우 별도 배출이 시행된다. 서울의 경우 환경부(한국환경공단)의 검증 및 분석 대상 지역인 노원ㆍ도봉ㆍ성북구 등을 중심으로 25개 자치구에서 준비여건에 따라 공동주택에는 페트병 별도수거함이 설치되고 단독주택 등에는 전용봉투가 배부된다. 이어 향후 시범사업의 성과분석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무색 폐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단계적으로 전국에 확대된다. 시범사업과 더불어 폐비닐, 폐페트병 등 재활용품 재활용체계 전반에 대한 검증 및 분석도 들어간다. 검증 및 분석은 시범사업 지역 중 일부 아파트 단지 및 단독주택 구역을 대상으로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실시된다. 특히 값어치(유가성)가 낮고 이물질 비율이 높은 폐비닐과 시범사업 대상인 폐페트병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환경부는 지역별 페트병 별도 요일제, 수거 전용차량 도입 여부 등의 효과분석을 통해 다양한 분리배출 및 수거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분리배출, 수거체계 제도화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외에도 민간업계 유통망을 활용한 폐페트병 역회수 등 민관 협력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스파클, 한국청정음료, 동천수, 산수음료 등과 함께 깨끗한 폐페트병을 자체 유통망으로 역회수하는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이달 중에 체결할 예정이다. 역회수량은 매월 10~30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의류용 장섬유 등으로 재활용한다. 환경부는 시범사업 등을 거쳐 국내 폐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정착된 이후 점진적으로 폐페트병 등 폐기물의 수입을 제한할 계획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국내 폐페트병의 재활용품질을 높여 수입폐기물의 제로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12ㆍ16 부동산 대책 여파로 7주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을 견인하던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도 3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 7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월 첫째 주(이달 3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1% 상승해 전주(0.02%)보다 상승폭이 더 줄었다. 감정원 관계자는 "중저가 단지의 상승세는 지속됐으나 정부 대책 이후 매수세가 감소하며 상승세가 둔화됐다"며 "보유세 부담이 커진 강남 3구 내 재건축 단지와 그간 급등한 단지들도 하락하며 서울 전체의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강남ㆍ송파구(-0.05%)와 서초구(-0.04%) 등 강남 3구는 투자수요 유입이 많았던 재건축 단지 위주로 급매물이 출현하며 하락폭이 확대됐다. 강동구(0.01%)는 대부분 보합세를 보인 가운데, 9억 원 이하 중소형 단지가 일부 소폭 상승했다. 그간 상승폭이 컸던 양천구도 22주 만에 보합 전환했다. 강북권에서는 그간 상승폭이 낮았던 노원구(0.07%), 중랑구(0.04%) 등은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기존 선도 지역인 마포구(0.04%), 성동구(0.03%), 용산구(0.02%)는 매수세가 감소하며 상승폭이 축소됐다. 인천(0.07%)은 전주 상승폭을 유지했고, 경기(0.22%)는 지난주(0.2%) 대비 오름폭이 커졌다. 수원시 권선구(1.23%)는 금곡ㆍ호매실동 위주로, 팔달구(0.96%)는 매교역 및 화서역 인근 위주로, 영통구(0.95%)는 망포역 인근 위주로 올랐고, 용인시 수지구(0.71%)는 성복역 인근과 풍덕천동 위주로, 기흥구(0.5%)는 서천동 및 구성역 인근에서 상승했다. 지방(0.04%)은 지난주(0.06%)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시ㆍ도별로 세종(0.35%), 대전(0.17%), 울산(0.09%), 대구(0.05%), 충남ㆍ제주(0.04%), 충북(0.03%) 등은 상승했고, 강원(-0.06%), 경북(-0.01%) 등은 하락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5% 오르며 전주 오름폭을 유지했다. 자치구별로 강남구(0.1%)는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낮은 외곽지역 매물 부족 및 도시정비사업 이주 영향 등으로, 송파구(0.08%)는 가락ㆍ문정동 등 매물 부족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영등포ㆍ동작구(0.07%)는 신길뉴타운 신규 입주 영향 등으로 오름폭이 줄었고, 강동구(-0.05%)도 신규 입주 영향으로 낙폭이 커졌다. 인천(0.12%)과 경기(0.13%)도 전주 오름폭을 유지했다. 용인시 기흥구(0.85%)는 신갈동 위주로, 수지구(0.53%)는 상현동과 풍덕천동 위주로 올랐고, 수원시 영통구(0.4%)는 매탄ㆍ망포동 위주로 상승했다. 안산시(-0.24%)는 입주물량 부담 등으로 하락폭이 확대됐다. 지방(0.06%)은 지난주(0.07%)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시ㆍ도별로 세종(0.32%), 울산(0.21%), 대구(0.15%), 대전(0.07%), 강원(0.06%) 등은 상승했고, 경북(-0.03%), 제주(-0.02%), 전북(-0.01%) 등은 하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장지성씨가 가상현실(VR)을 통해 구현된 딸을 만났다. 딸 나연이는 4년 전 혈액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지난 6일 MBC 특집 VR 휴먼 다큐멘터리 `너를 만났다`에서는 딸 나연이(당시 7세)와 엄마 장씨가 가상현실에서 만나는 모습을 방송했다. 이번 방송을 위해 국내 최고의 VR 기술진이 참여했으며, 제작진은 나연이의 생전 모습이 담긴 영상에서 몸짓이나 말투, 목소리 등을 분석해 모션 캡션 기술로 이를 생생하게 구현했다. 장씨는 딸을 다시 만나면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여주고 `사랑한다`, `한 번도 잊은 적 없다`고 말해주고 싶다는 바람대로 미역국을 준비해왔다. 그는 "어떻게라도 한 번 보고 싶었으니까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심경을 전했다. 가상현실에서 장씨는 "엄마"라고 외치며 등장하는 나연이를 만났다. 나연이는 "엄마 어디 있었어?", "엄마 내 생각했어?", "나는 엄마 많이 보고 싶었어"라고 말하는 나연이에게 "엄마도 나연이 보고 싶었어"라고 답하며 딸을 만지기 위해 애썼다. 만져지지 않는 딸을 만지려 애쓰는 장씨의 모습에 현장에 있던 제작진들도 눈물을 보였다. 이날 모녀는 생일잔치를 했다. 나연이는 "아빠 담배 안 피우게 해주세요. 오빠랑 언니 싸우지 말고, 동생 아프지 말고, 그리고 우리 엄마 울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소원을 빌었다. 방송 후 장씨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소감을 밝혔다. 그는 "나연이를 그리워하고 아파하기보다는 더 많이 사랑하면서 내 옆의 세 아이들과 많이 웃으며 살고 싶다. 그래야 나연이를 만날 때 떳떳할 수 있을 것 같으니"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 코로나)으로 우한 지역에서 근무하던 의사 리원량이 사망한 가운데 그동안 중국 당국이 발표하던 신종 코로나 사망자 수가 실제보다 축소됐다는 의혹이 재차 제기됐다. 지난 7일(현지시각) 중국 우한병원은 SNS 등을 통해 신종 코로나의 존재를 세상에 처음으로 알렸던 의사 리원량(34)이 이날 오전 2시 58분께 사망했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 감염증 환자들의 진료를 보다가 본인도 신종 코로나에 감염돼 사망하게 됐다. 리원량은 신종 코로나 확산 초기에 마스크 등 아무런 보호 장비 없이 환자를 돌봤던 것으로 알려졌다. 리원량은 지난 1월 8일 발열증상을 보였으며, 정밀 검사를 거쳐 발열증상을 보인지 약 1달 만인 지난 1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병세가 급속히 악화돼 지난 6일 저녁 기관지 쇠약에 의한 심박정지로 숨을 거뒀다. 우한병원 측은 "리원량이 신종 코로나의 확산과 싸우다 불행히도 감염됐다"며 "우리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그의 죽음을 애도한다"고 전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트위터를 통해 "리원량의 죽음에 매우 슬프다"며 "그가 바이러스(퇴치)를 위해 한 일을 기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리원량은 지난해 12월 30일께 자신이 일하던 우한 병원에서 진료를 본 환자 다수가 2003년 중화권을 휩쓸며 많은 인명피해를 냈던 사스(SARSㆍ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사실을 알아채고 SNS를 통해 이를 알리기 위해 애썼던 것으로 먼저 알려졌다. 하지만, 중국당국은 리원량에게 "허위 정보를 퍼트려 민심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며 계속 관련 사실을 유포할 경우 체포당할 수 있다는 통고를 했다. 이에 리원량 등 8명의 의사가 공안국에 소환돼 잘못을 인정하는 자술서까지 쓴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로 인한 확진자와 사망자 등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발표하지 않고 일부 정보를 은폐하고 있다는 주장이 또 다시 제기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일본 대형 크루즈선에서 20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 코로나) 환자가 나온데 이어 41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총 61명의 신종 코로나 환자가 무더기로 쏟아졌다. 하지만 일본은 자국 영토가 아니라는 꼼수를 부리며 책임 회피에만 급급한 모습이다.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일본 후생노동상(이하 후생상)은 오늘(7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요코하마항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 타고 있던 감염 의심자 273명 중 나머지 171명의 검사를 모두 완료했으며 그 중 41명이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날까지 크루즈선 내 감염 의심자 273명 중 102명이 검사를 받았으며, 이중 20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로서 일본 내 신종 코로나 확진자 수는 86명이 됐다. 하지만 가토 후생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 국내 감염자는 21명"이라고 밝혔다. 크루즈선 내 감염자는 아직 일본 입국하기 전 감염이 확인된 것이므로 일본 내 감염자가 아니란 입장이다. 실제로 일본은 세계보건기구(WHO) 집행이사위원회에 크루즈선 내 환자를 일본 환자로 간주하면 안 된다고 문제제기를 접수했다. WHO는 일본의 주장을 받아들여 크루즈선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확진자의 영토를 기타(others)로 별도 기재하기로 결정했다. 일본이 이런 편법을 쓰는 것은 2020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코로나 위험지역이라는 오명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크루즈선 확진자를 더하면 일본은 중국에 이어 감염자 수 2위 국가가 된다. 게다가 이번 검사는 감염 의심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크루즈에 타고 있던 탑승자 3711명 전원으로 검사대상을 확대하면, 확진자 수가 100명 이상을 기록할 가능성도 있다. 크루즈선에 탑승 중이던 3700여 명의 승객은 현재 모두 배를 벗어나지 못하고 격리돼있다. 이들은 최소 19일까지 격리될 예정이다. 일본은 이에 그치지 않고 입항 예정이던 크루즈선 `웰스테르담`호의 입항도 금지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7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각료회의를 열어 이같이 조치했다. 이 배엔 신종 코로나 감염으로 의심되는 승객이 30명가량 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국립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의대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5일 전북 지역의 이용호ㆍ조배숙ㆍ정동영ㆍ유성엽ㆍ김관영ㆍ정운천ㆍ김광수ㆍ김종회 의원 등은 성명서를 통해 전염병 위기상황에 대한 근본적 대책의 하나로 공공의대 설립의 당위성과 관련법 통과 촉구에 나섰다. 공공의대법은 감염ㆍ외상ㆍ응급ㆍ분만 등 의료 기피 분야의 필수 인력을 국가가 양성하는 법률안이다. 공공의대법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2018년 9월 발의됐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와 여당의 소극적 태도 등으로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자유한국당은 "소규모 의대를 신설한다고 해서 의료 취약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계도 공공의대법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료업계 관계자는 "의사가 취약지 근무를 꺼리는 이유는 열악한 진료 여건 때문인데, 문제는 그대로 둔 채 의사만 보내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이다. 현재도 취약지에서는 병원들이 경영난으로 문을 닫고 있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한편, 해당 법률은 주장하는 입장도 맥락은 비슷하다. 이들은 "하루 빨리 공공의대를 설립해 전문의를 지역별로 고르게 분포시켜 전염병 비상사태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대응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의대법을 주장하는 일부 전북지역 의원들은 "지금이 감염, 응급 분야 전문의료인력 양성의 골든타임"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은 감염분야 전문의의 만성적 인력난을 해소하고 국가검역시스템을 강화할 해법이자, 전북도민과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브라질이 전 세계 최대 옥수수 수출국으로 자리 잡았다. 지난 6일(현지시간) 브라질 일간 폴랴 지 상파울루는 미국 농무부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브라질의 옥수수 수출량이 미국을 넘어서 전 세계 중 최대치를 차지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옥수수 수출량은 브라질(4270만 t), 미국(4130만 t), 아르헨티나(3620만 t) 순으로 기록됐다. 앞서 브라질은 1996년부터 옥수수 수출을 시작했으며 2013년에도 전 세계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당시 미국 중서부 지역은 가뭄 피해를 입었다. 이 밖에도 브라질은 지난해 커피ㆍ대두ㆍ소고기ㆍ닭고기ㆍ설탕ㆍ오렌지주스 6개 품목에서도 수출량 세계 1위를 차지했다. 브라질 국립통계원(IBGE)에 따르면 대두 생산량도 브라질(1억2077만 t)이 미국 (9600만 t)을 앞서나갈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브라질의 전체 수출품 가운데 농산물은 43.2%를 차지했고, 농산물 수출액은 968억 달러(약 114조6000억 원)로 집계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이 오는 10일 문화재 방재의 날을 맞이해 오후 1시 덕수궁 중명전에서 문화재 안전 관련 공모전 입상자와 문화재 방재 유공자 포상 시상식을 개최한다. 올해 행사는 미래세대가 문화재 안전을 생각하는 기회를 주기 위해 시행했던 문화재 안전사랑 어린이 글짓기와 그림엽서 공모전 및 문화재 재난안전 분야 정책아이디어 공모전에 대한 시상을 할 예정이고, 이외에 문화재 방재 유공자 포상도 시행한다. 문화재청은 2019년 12월 초ㆍ중학생과 동등 연령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소중한 문화재, 우리가 지켜요!`를 주제로 한 글짓기와 그림엽서 공모전을 펼친 바 있다. 글짓기 39편, 그림엽서 518편의 응모작들 중 청소년 문학과 미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회의를 거쳐 총 12편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또한 문화재방재학회 후원으로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문화재 재난안전 정책아이디어 공모전`도 시행했다. 총 21편이 응모됐으며 1차 심사를 통과한 10편에 대해 오는 10일 당일 아이디어 제안자들이 직접 발표해 최종 수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이번에 채택되는 아이디어들은 추후 문화재 재난안전 정책개발에도 참고할 예정이다. 공모전 입상자와 함께 평소 문화재 안전에 기여한 일반국민과 유관 기관 등에 대한 표창도 있다. 문화재청은 차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문화재 분야 안전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문화재 재난안전에 관한 새로운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추진해 더 많은 국민이 문화재 안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동대문구 제기1구역(경동미주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시공권이 현대산업개발에 돌아갔다. 7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제기1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자인 하나자산신탁은 지난 1일 구역 인근 서울중앙교회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다. 관심을 모았던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현대산업개발이 전체 190표 중 153표를 획득해 경쟁사를 압도적인 차이로 따돌리고 이곳의 시공자로 선정됐다. 현대산업개발은 특화계획 등 전반적인 사업 조건에서 경쟁사보다 우위를 점해 토지등소유자들의 표심을 공략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현대산업개발은 이곳에 제기동 선농단 향나무를 모티브로 한 디자인 계획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기1구역의 가장 높은 상징으로서 나무와 숲의 형태를 모티브로 아파트를 짓는다는 구상이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명품 주거공간을 선보여 토지등소유자들이 보내준 신뢰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시공자 선정이 마무리되면서 하나자산신탁은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오는 7월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2021년 3월 관리처분인가 ▲2022년 3월 착공 및 분양 ▲2024년 11월 준공 및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 사업은 서울 동대문구 정릉천동로 80(제기동) 일대 9632.7㎡를 대상으로 건폐율 27.13%, 용적률 299.86%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5층 공동주택 357가구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체 토지등소유자 수는 203명으로 파악됐다. 총 공사비는 693억 원 규모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ㆍ전세 임대주택이 올해 첫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올해부터는 청년 입주자격 기준이 완화돼, 부모와 같은 지역에 살더라도 높은 순위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17일부터 전국 16개 시ㆍ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 매입ㆍ전세 임대주택의 2020년도 제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모집물량은 총2만7968가구로 이달 중 입주신청을 하면 다음 달(3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지난해 말 개정된 청년의 매입ㆍ전세 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적용된다. 그동안 임대주택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청년은 가구ㆍ소득 등 다른 조건과는 상관없이 4순위로만 지원할 수 있었지만, 이번 모집부터는 1순위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조건 완화로 특히 서울에 살지만 학교나 회사가 집에서 먼 청년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기존에 서울 도봉산역 인근에 거주하는 학생이 서울대에 다닌다고 가정하면, 학교에 가는 데만 대중교통 기준 1시간 30분가량 걸린다. 하지만 같은 서울에 있어 임대주택 신청 시 높은 순위를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 바뀐 조건에 따르면, 가구ㆍ소득 등에 따라 높은 순위를 받을 수도 있어 주택을 임대할 확률이 높아진다. 또한 신속한 입주자 선정을 위해, 동일 순위 내에서도 주거지원의 시급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가점제가 도입됐다. 이번 입주자 모집에서 매입임대주택은 총 6968가구가 공급된다. 이중 청년 유형은 1369가구로, 생활집기 마련이 어려운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냉장고ㆍ에어컨ㆍ세탁기 등 생활필수집기가 구비된 주택을 공급한다. 신혼부부 유형은 Ⅰ유형(다가구주택) 2764가구, Ⅱ유형(아파트ㆍ오피스텔) 2578가구를 공급한다. 올해 처음 신설된 Ⅱ유형은 주거선택 다양성을 위해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단가 한도를 상향했다. 다만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70%로 1유형(30%~40%)에 비해 높다. 전세임대주택은 총 2만1000가구(청년 9000가구, 신혼부부 12000가구)가 공급된다. 입주자는 보증금(전세금의 5%, 신혼부부 Ⅱ유형은 20%)과 함께 임대료로 지원 금액에 대한 금리를 부담한다. 금리는 1~2%로 청년이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의 경우 최대 0.5%의 우대금리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보다 쉽고 빠르게 전세임대 계약 물건을 찾을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바로 물건을 선택, 계약할 수 있는 `전세 임대 뱅크` 서비스도 개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찰관을 폭행하고 모욕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경찰대 3학년 A씨가 퇴학 처분을 받았다. 7일 경찰대는 이달 4일 A씨를 퇴학조치 했다고 밝혔다. 이에 관해 경찰대 관계자는 "재학생이 현행법을 어겼다고 반드시 퇴학 조치되는 건 아니지만, 경찰대 학생생활규범 상 퇴학 사유에 해당했다"며 "학생 징계위원회를 열었고 심의 결과에 따라 퇴학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1월) 23일 A씨를 공무집행방해와 모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같은 달 22일 밤 11시 30분께 서울 영등포구 모 PC방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 및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관활 지구대로 이송된 A씨는 "5년 뒤면 나한테 무릎 꿇어야 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져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의경ㆍ순경ㆍ경장ㆍ경사ㆍ경위ㆍ경감ㆍ경정ㆍ총경ㆍ경무관ㆍ치안감ㆍ치안정감ㆍ치안총감 순으로 직급체계가 이뤄져있다. 경찰대를 졸업하게 되면 경위로 임관하게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15호 지면, 다음은 오늘(7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총선 쟁점으로 떠오른 부동산… 표심 흔드는 정당별 공약은? ▲기획 수평증축 인기 얻는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 움직임 `눈길` 12ㆍ16 후속 조치 추가 시행… `투기와의 전쟁` 본격화되나? ▲미니기획 `공공관리제도 강화` 도시정비사업 해법 될까?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본격화`… 주택 공급 숨통 트일까? 재건축 발목 잡는 주택-상가 분쟁… 해결 방안은 집값 상승 원인,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정부 대책에 주목 `분양가상한제` 시행 앞두고 도시정비업계 혼란 가중… 후분양 카드 `만지작` ▲현장소식 과천 재건축 `마지막 주자` 과천주공8ㆍ9단지, 본격적인 기지개 켠다 속도전 돌입한 학익4구역 재개발, 새 시공자 선정도 `일사천리` ▲칼럼 임기 만료 위원 등의 직무수행권 및 임기 만료 후 연임 의결 가부 도시정비사업에서 교회는 독립된 법인으로 간주해야 하는지 추진위를 상대로 인감증명서 등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관리처분인가의 효과 2020년 2월 주도주, 살아있나요 ▲법령해석ㆍ이슈판결 조합설립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 개별적인 분담금 추산액 산출하지 않아도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은 앞다퉈 주거ㆍ부동산 공약을 내놓으며 유권자 마음 잡기에 나섰다. 역대 총선에서 부동산 공약은 주요 이슈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번 총선에선 수도권 집값 폭등으로 민심이 요동치면서 부동산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청년ㆍ신혼부부 위한 주택 10만 가구 공급"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핵심공약 3호로 `청년ㆍ신혼부부 맞춤형 도시` 조성을 통한 주택 10만 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전용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고 금융지원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우선 수도권 3기 신도시 교통 중심지(지하철, GTX 역세권 등)에 청년 벤처타운과 신혼부부 특화단지가 연계된 `청년ㆍ신혼부부 맞춤형 도시`를 조성해 청년ㆍ신혼주택 5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광역 및 지역거점 구도심에는 혁신지구 도시재생사업과 첨단복합 창업단지 조성사업을 연계한 청년ㆍ신혼 맞춤형 도시를 조성하고 택지개발도 추진해 청년ㆍ신혼주택 4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서울 용산 등 코레일 부지와 국공유지 등에 행복주택과 신혼 희망타운이 연계된 청년ㆍ신혼주택 1만 가구 신규 공급 방안까지 포함하면 총 10만 가구 공약이 완성된다. 또 청년ㆍ신혼부부 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 공급을 통해 주거 마련을 위한 금융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마련했다. 일반 수익공유형 모기지보다 대출금리를 낮추고(1.5%→1.3%) 대출한도를 확대하며(2억 원→3억 원) 상환기간을 연장(20년→30년)해 청년ㆍ신혼부부의 금융 부담을 덜겠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2022년까지 청년ㆍ신혼부부에 대한 공공주택 공급과 맞춤형 금융지원 대상을 각각 100만 가구로 확대하고 ▲청년 디딤돌 전세자금 금리 인하 ▲시중은행의 청년 전ㆍ월세 대출 규모 확대 ▲부모와 별도 거주 중인 취업준비생과 대학생 가구 주거급여 확대 등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저출산 해소 및 청년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ㆍ신혼부부 주거 안정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청년과 신혼부부가 행복한 맞춤형 도시, `주(住)토피아`를 이뤄 청년ㆍ신혼부부의 주거로 인한 불안과 걱정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규제 풀고 공급 확대"… 정부 정책 `뒤집기` 나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부동산 규제와 대출 완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한국당의 공약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폐기하고 현 정부의 정책 기조의 정반대 편에 서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한국당은 서울 도심과 1기 신도시 지역의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재개발ㆍ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지역에 많은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대출 규제로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실수요자들을 고려해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최초 자가주택 구입자나 실거주 목적인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들에게만 대출 규제를 한정한다는 방침이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에는 취ㆍ등록세를 대폭 낮추고, 다자녀 가구가 주거를 이동할 때 양도세와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등 청년 및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무주택자 등의 실수요자 맞춤형 지원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국당은 분양가상한제 폐지, 공시가격 인상 저지 등 현 정부에서 내놓은 부동산 정책 폐기를 공약했다. 고가주택에 대한 기준도 시세 9억 원 이상에서 공시지가 12억 원 이상으로 조정해 주택 보유세 등 부담을 대폭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 건설 정책은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신도시는 도심지역의 부동산을 대체할 수 없어 주택 가격 억제에 한계가 있으며, 무분별한 외곽 신도시 난개발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시 검토하겠다는 판단이다.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현재까지 18차례 부동산 정책을 내놨지만, 서울지역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고 양극화를 초래했다"며 "문 정권의 반(反) 시장 부동산 정책에 맞서 정상적인 시장기능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세입자 거주 9년 보장"ㆍ민주평화당 "1억 아파트 100만 가구 공급" 정의당은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전ㆍ월세 물가 연동 상한제를 도입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2회 보장하는 내용을 공약에 담았다. 전세 계약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2회 보장해 최소 9년간 세입자의 거주를 보장하겠다는 구상이다. `반의 반값` 공공 분양주택과 더 많은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도 발표했다. 이를 위해 공영 개발을 통한 택지비ㆍ건축비 거품을 제거하고,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 임대 건물 분양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의당은 1인 청년 가구가 주거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판단, 주거 지원 수당으로 월 2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19~29세로 월세에 거주하며 중위소득 120% 이하가 지원 대상이다. 지원 기간은 3년으로 설정했다. 이 밖에 1가구 다주택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고, 3주택 이상 다가구 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율을 2~6%까지 중과세하는 부동한 투기 억제 공약과 고위공직자의 경우 거주 목적 외 주택을 일정 기한 내에 처분하도록 의무화해 정책결정자가 부동산 정책에 미칠 영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공약을 선보였다. 민주평화당은 1호 공약으로 `1억 원에 20평 아파트` 10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특별법`을 되살려 10년 동안 20평 주택 10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국민연금의 공공토지 투자와 도시재생뉴딜 예산 약 50조 원을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총선 앞두고 쏟아지는 부동산 공약… 실현 가능성은? 이처럼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경쟁적으로 부동산 공약을 쏟아내는 가운데, 대부분 공약이 구체적인 예산 마련 방안과 시행계획 없이 주요 공략층을 겨냥한 표심 잡기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의 공약은 청년ㆍ신혼부부에게만 지나치게 초점을 맞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수도권 3기 신도시와 광역 및 거점 도시 구도심 재생 등을 통해 청년ㆍ신혼부부들을 위한 1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것인데, 사실상 주거취약계층이나 세입자의 주거권은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용찬 민달팽이유니온 기획국장은 "전ㆍ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 민주당이 20대 총선에서 내놨던 공약이 온데간데없다"면서 "공급하겠다는 행복주택과 신혼희망타운도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낮고 대부분 분양 또는 분양전환 주택일 가능성이 커 주거취약계층과 저소득층 청년들은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당의 공약은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에 뿔난 민심에 편승한 내용 위주란 평가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과도한 규제 완화를 통해 부동산 경기를 끌어올리고 가계부채를 늘리면서 세 부담은 낮춰 자산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겠다는 시대착오적인 공약"이라고 평했다. 아울러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의 주거공약의 핵심인 `반의 반값 아파트`와 `반값 아파트`는 이미 과거에 실패한 사례가 있어 선거용 구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공급계획과 재원 마련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부의 강한 규제로 사업 진척에 어려움을 겪는 재건축 대신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로운 리모델링이 점차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모양새다. 최근에는 수직증축이 가능해진지 약 6년 만에 사업계획이 승인된 단지가 나오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내력벽 철거, 사업성 제고 등 리모델링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여전히 개선할 점이 많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여기에 2차 안전성 통과 문제 등으로 수직증축 대신 수평증축을 추진하는 단지들이 늘고 있다는 점도 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규제 많은 재건축 대안에 `리모델링` 인기 송파성지, `수직증축 리모델링 1호` 아파트로 기본적으로 리모델링사업은 주요 골격은 유지하되 구조, 기능, 미관 및 거주 환경의 개선을 위해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새로운 성능을 추가 또는 변경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세대수 역시 기존보다 최대 15%까지 늘릴 수 있다. 수직증축의 경우, 안전진단에서 B등급 판정을 받으면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재건축처럼 전면철거 대신 기존 아파트 위로 2~3개 층을 더 올리거나 일부 구조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최대 3층까지 올릴 수 있다. 수평ㆍ별동증축도 안전진단에서 C등급 이상을 받으면 리모델링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무엇보다 재건축에 비해 강점이 두드러진다. 재건축은 준공 연한이 30년이지만 리모델링의 경우 필요 연한이 15년으로 재건축보다 짧다. 여기에 용적률 제한도 특별히 정해지지 않아 재건축이 여의치 않거나 수익성을 따져본 일부 단지들은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을 택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규제가 갈수록 강화되는 상황 속에서 언제 또 추가 규제가 나올지 모르는 재건축사업 대신 상대적으로 각종 규제에서 자유로운 길을 택하는 사업 주체들이 늘어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전면철거 방식이나 대규모 도시정비사업을 꺼리는 정부의 정책 기조를 미뤄볼 때 향후 추가 규제에 대한 불안감이 지속하는 상태"라면서 "최근 재건축 규제 강화로 인해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단지들 중심으로 리모델링을 대안으로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리모델링에 대해 의미 있는 소식도 전해졌다.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송파성지아파트(이하 송파성지) 리모델링사업이 송파구로부터 수직증축 사업계획(안)을 승인받아 `수직증축 리모델링 1호` 아파트의 주인공이 됐다. 수직증축이 가능해진 지 6년 만이다. 1992년 준공한 송파성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15층짜리 아파트 2개동 298가구로 전용면적 59㎡, 80㎡로 구성된 단지다. 지금까지 수직증축을 추진한 강남 내 아파트 중 유일하게 사업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시공자인 포스코건설과 함께 ▲기존 15층에 3개 층이 늘어난 18층 ▲증축을 통해 42가구 증가해 340가구 ▲가구당 전용면적 84㎡→103㎡ ▲지하주차장 2개 층→3개 층 확대 등의 규모로 리모델링을 진행하게 됐다. 송파성지는 지하철 8호선 송파역이 단지 인근에 위치해 있어 역세권에 속하며 중대초, 가락중, 가락고, 잠실여고 등이 근접해 있는 등 교육 환경 역시 우수해 일반분양의 사업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수직증축` 안전성 검토 지연 문제… `수평증축` 영향력 ↑ 분당 한솔5단지, 수평증축으로 사업 `선회`… 둔촌현대1차도 사업계획 승인 하지만 수직증축 방식 역시 안전성 검토 지연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되레 층고를 높이지 않고 내부 구조와 면적을 늘리는 수평증축이 재평가를 받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수직증축이 가능해진 이래 6년여 만에 첫 가능 단지가 나왔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즉 리모델링사업 내에서도 시공 방식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는 의미다. 기존에는 수직증축이 일반분양으로 사업비로 충당할 수 있어 사업성 면에 있어 수평증축에 비해 주목을 받는 추세였던 것이 사실이다. 문제는 사업 기간과 과정(조합 설립→1차 안전진단→1차 안전성 검토→건축심의→2차 안전성 검토→행위허가→이주ㆍ철거→2차 안전진단→착공)이 길고 해당 과정 내에서도 2차 안전성 검토 통과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정부가 수직증축 리모델링 안전성 검증을 강화한 이후 수직증축으로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던 서울 ▲대치 선경3차 ▲잠원 한신로얄 등과 경기 성남시 ▲분당 무지개4단지 ▲분당 느티3단지 ▲분당 느티4단지 등이 2차 안전성 검토 단계에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2차 안정성 검토는 사업계획인가를 받기 전 설계상 구조안전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단계로 여기서 가장 핵심은 기존 아파트 건축 시 설치한 ▲말뚝(파일) 보강 ▲내력벽 철거 허용 등과 관련한 세부적인 기준이다. 이를 위해 수직증축 리모델링 단지들은 수직증축 하중 문제를 보조 말뚝으로 분산시키는 선재하 공법을 도입해 추진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해당 기술을 비롯해 신공법 도입을 위해서는 `공인기관의 기술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가 선정한 공인기관들은 저마다 검증 기술력이나 업무량 과다 등을 이유로 검증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관할 기관이 기술 검증에 소극적인 상황에서 행여 검증을 통해 안전성 검토에 들어가더라도 2차 안전성 검토 기관인 건설기술연구원이 `검증환경이 해당 단지의 지하와 다르다`는 이유로 거절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실상 국내에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경험이 부족해 기술을 적용한 사례가 거의 없다"면서 "지반환경이 제각각인 단지들의 경우 결국 재검증도 고려해야 해 결국 2차 안전성 검토 단계에서 더 진행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이유로 송파성지 이후 수직증축 추가 승인이 나올지 미지수인 상황을 반영하듯 리모델링 추진 단지 중 수직증축에서 수평증축으로 선회하는 사례도 속속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곳은 1기 신도시 첫 리모델링 시범단지인 분당구 `한솔5단지`가 꼽힌다.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한솔5단지`는 오는 15일 수평증축 설명회를 개최한다. 해당 아파트는 1994년 10월 입주한 지상 최고 25층, 12개동, 총 1156가구 규모의 단지로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통해 공동주택 12개동에 3개 층을 증축하고, 1개동을 추가로 건설하는 등 일반분양 99가구를 더해 총 1225가구를 계획한 곳이다. 사업 속도도 빨라 2015년 6월 수직증축 리모델링 단지 가운데 처음으로 안전진단을 통과해 기대감을 높였으나, 이듬해인 2016년 8월 가구 간 내력벽 철거 문제로 유예되더니 결국 2차 안정성 검토 단계에서 1년 이상 소요돼 수평증축으로 선회한다는 계획을 검토하게 됐다. 서울 강동구 둔촌현대1차도 지난 1월 31일 관할관청인 강동구청으로부터 수평증축 사업계획(안)을 승인받았다. 강동구 내 리모델링 추진 단지 중에서는 처음이다. 1984년에 준공된 둔촌현대1차는 지상 11~14층 규모의 공동주택 5개동 498가구로 구성된 단지로 2018년 8월 안전진단에서 B등급을 받으며 리모델링사업에 뛰어들었다. 수평증축ㆍ별동건축 방식을 통해 74가구를 신축해 지하 2층~지상 14층에 이르는 아파트 8개동 572가구 규모로 재탄생한다. 일반분양 대상도 있다. 조합 관계자는 "늘어나는 가구 중 30가구 이상을 일반분양하면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 된다"면서 "일반 분양가는 시공자 본계약 체결 후 강동구의 분양가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합은 빠르면 오는 3월 시공자인 포스코건설과 본계약을 맺고 분양가 산정, 권리변동확정 총회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조합원 이주는 오는 9월, 착공은 2021년 1월, 준공은 2023년 6월 예정이다. 업계, 사업성 고려 "내력벽 철거 허용해야!" 전문가 "리모델링 활성화 정부 지원 필요"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도 업계의 큰 관심사다. 내력벽은 위층 구조물의 하중을 견디기 위해 만든 공간을 수직으로 나누는 벽으로 이를 철거할 수 있는지는 수익성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향후 내력벽 철거가 허용되면 가구 구성을 다양화해 리모델링 아파트의 평면 제약을 해소할 수 있어 사업성을 높일 수 있다. 현재 국토부는 건설기술연구원의 `리모델링을 위한 가구 간 내력벽 철거 안전성 연구용역` 실험이 끝나지 않아 철거 허용 결과는 올해 상반기께로 미뤄진 상황이다. 정부 역시 리모델링 업계 상황을 의식한 듯 지난해 말 `노후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실증단지 공모`에 나선 바 있다. 한마디로 수직증축 리모델링 기술의 성능 및 안전성을 검증하는 사업으로 건설현장에 도입된 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 ▲내력벽 철거 최소화 시스템 ▲중량물 외장재 내진보강 기술 ▲리모델링 구조보강기술 등의 신기술ㆍ신공법을 시범단지에 적용해 보겠다는 구상이다. 부동산 전문가는 "한국리모델링협회에 따르면 2025년 서울 전체 공동주택의 92%가 리모델링 대상으로 10가구 중 9가구가 리모델링이 가능하다"면서 "리모델링은 용적률 완화를 위한 기부채납도 없고 사업 절차도 재건축에 비해 간소한 만큼 추후 리모델링 수요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다만 리모델링 역시 일반분양 물량이 30가구를 넘으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규모가 큰 단지는 일반분양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어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전문가들은 리모델링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수익성 문제 해결과 수직증축 지원 등이 동반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 리모델링 단지 관계자는 "내력벽 기준 완화 등 수익성을 높이는 방안이 여전히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가 과거 단독주택 리모델링을 규제하던 방식대로 오늘날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현장에 적용하는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서 "단지별로 현장 상황이 다르고 각 단지 주민들 요구도 제각각인 만큼 리모델링에 적합한 개별적인 법안과 시행령 등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리모델링은 사업 특성상 창의성이 요구되는 현장이기 때문에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현장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리모델링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재건축 규제 강화처럼 리모델링으로 몰기보다는 리모델링 자체에 대한 장점을 알려 사업의 활성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뜻이다. 현재 도시정비업계 내에서는 그간 리모델링 추진에 발목을 잡아 온 내력벽 변경과 안전성 검토 문제가 올해 상반기 안으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도 나오고 있어 향후 리모델링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12ㆍ16 대책 후속 조치가 하나둘씩 시행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9억 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한 전세대출 조치가 강화됐고, 이달에는 부동산 거래와 신고 등에 관한 조치가 강화될 예정이다. 특히 불법전매, 청약통장 거래, 집값 담합 등 불법 부동산 거래를 단속하기 위해 구성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투입돼 업계에서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는 2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적용 지난 4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 거래 신고법)」 등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21일부터 국토부에 실거래 조사권한이 부여되며, 매수인의 자금조달계획서를 포함한 실거래 신고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고 밝혔다. 부동산 거래계약이 해제될 때도 해제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해제 신고가 의무화되며 부동산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허위계약 신고에 대해서는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위계약에는 실제 계약 행위 없이 마치 계약을 한 것처럼 실거래 신고를 하는 일명 `자전거래` 등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부터는 기존 조사대상인 서울 25개 구 외의 투기과열지구에서도 정상적인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운 차입금 과다 거래, 현금 위주 거래,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건 등 비정상 자금조달 의심거래에 대한 면밀하고 폭넓은 조사가 진행되며, 부동산 거래 신고법 개정안이 오는 3월 시행되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고강도 집중조사가 보다 광범위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광범위한 조사를 위해 정부는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에 상설조사팀을 신설하고, 국토부 조사팀에 전담 특사경 인력을 증원ㆍ배치할 예정이다. 해당 조사팀은 실거래 신고내용을 토대로 한 편법증여, 대출 규제 미준수, 업ㆍ다운계약 등 이상거래에 대한 조사는 물론 집값 담합, 불법전매, 청약통장 거래, 무등록 중개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상시적이고 전문적인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3월부터는 지난해 12월 16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지역이 조정대상지역(3억 원 이상 주택)을 포함한 전국(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으로 확대되며, 투기과열지구 9억 원 초과 주택 거래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 계획서 작성 항목별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증빙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그동안은 실거래 신고 시 객관적인 자금조달 증빙자료가 부재해 매매거래가 완결된 거래건만 소명자료를 받아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에 비정상 자금조달 의심거래 등 이상거래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선제적인 조사가 곤란했고, 12ㆍ16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 9억 원 초과 주택 실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자금조달 관련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내용을 발표ㆍ조치했다. 업계 "KB시세 따라 결정되는 대출?"… 공정성 `논란`도 앞서 국토부는 지난 1월 20일부터 시가 9억 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한 전세대출 관련 조치를 강화했다. 국토부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적보증 기관과 마찬가지로 민간의 SGI서울보증(SGI)도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만약 해당 사항을 어기고 전세대출을 받은 뒤 9억 원 넘는 주택을 사거나 다주택자가 되면 곧바로 대출 회수 대상이 된다. 이때 2주 안에 갚지 못하면 금융권에 연체 정보가 공유돼 대출과 카드 발급이 막히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아울러 이후 3개월이 지날 때까지도 대출금을 상환 못 하면 채무불이행자, 즉 신용불량자가 된다. 하지만 해당 조치가 시행되면서 KB시세 공정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KB시세와 한국감정원 시세 둘 중 하나라도 기준 가격을 넘으면 대출이 금지되는데, 대부분 KB시세가 한국감정원 시세를 웃돌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KB시세가 주요 잣대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KB시세가 단지마다 들쭉날쭉해 공적 평가의 기준이 될 만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업계 전문가들은 KB시세가 입방아에 오르는 이유는 측정 방법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KB시세는 일선 공인중개사사무소가 입력하는 시세를 기준으로 산출하는데 아파트 단지 내 공인중개사 1~2명이 시세를 취합하고 검증해 집값을 결정한다"며 "시세를 입력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성향에 따라 집값 반영이 달라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에도 공공기관의 사내 대출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토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 36곳 중 절반 이상인 20곳이 사내 대출을 버젓이 운영하고 있었다. 해당 기관들은 부동산 정책을 직ㆍ간접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정부 부처들이어서 더욱 빈축을 사고 있다. 가장 많은 자금을 빌려주는 기관은 국토부 산하 금융공기업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 조사됐다. 사내 대출은 크게 주택구입자금과 생활안정자금으로 나뉘는데, 생활안정자금도 주택구입자금으로 사용해도 자금의 사용출처에 별다른 제한이 없었다. 이에 따라, HUG 직원의 경우 사내 대출을 통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없이 최대 2억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상황이다. 총 20개 기관에서 사내 대출을 이용하는 직원은 2018년 기준 5430명으로 전체 직원 5만1404명의 10.6% 규모다. 이중 주택구입자금과 생활안정자금 대출 인원은 각각 285명, 5145명이며, 대출 규모는 187억 원, 1027억 원으로 알려졌다. 금융업계 전문가는 "주택 구입 시 LTV나 DSR 등의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사내 대출을 받는 건 현시점에서는 굉장한 무기"라며 "이렇게 대출을 받아 정부 규제 이후에도 15억 원 초과 주택을 구입하거나, 9억 원 이상 주택 소유자가 자금을 대출받아 전세 보증금에 보탤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키 맞추기` 우려 현실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9억 원 `돌파` 대출 기준 공정성 논란에 이어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사상 최초로 9억 원을 돌파하면서 고가주택 기준에 대한 공정성 논란도 일고 있다. 중위가격은 주택 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있는 가격을 말한다. 표본 수와 분포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 평균가격 대신에 시세 흐름을 판단할 때는 보통 중위가격이 쓰인다. 최근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지난 1월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9억1216만 원으로 나타나 집계 이래 처음으로 9억 원을 넘었다. 이에 대해 "애초에 중위가격이 아닌 고가주택을 기준으로 했던 규제 탓에 규제가 비교적 적었던 가격대의 아파트들이 갭을 메우기를 해 전반적인 집값이 올랐다"는 지적과 "서울 중위가격이 상승했다면 고가주택 기준도 그에 맞춰 현실화돼야 한다"는 목소리 등이 나오는 상황이다. 지난해 12ㆍ16 대책이 발표되면서 9억 원 키 맞추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었는데 불과 한달 새 우려가 현실화된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1월) 8억 원대 서울 아파트는 국토부 아파트실거래가 신고 기준(이달 4일 기준) 총 109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60%(64건) 물량이 이전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1월 6일 강남구 `더블루` 주상복합 아파트 전용면적 62㎡는 8억5000만 원에 거래됐다. 직전 고가 5억9500만 원보다 2억5500만 원이나 오른 것이다. 강동구 `둔촌암펠로스타워` 전용면적 121㎡도 지난 1월 16일 8억6000만 원에 손바뀜했다. 전고가는 6억8500만 원으로 약 1억7500만 원 올랐다. 강북 지역 아파트도 1억 원 이상 오른 모습을 보였다. 영등포구 `동아에코빌아파트` 전용면적 135㎡는 지난 1월 8일 전고가 6억9000만 원보다 1억7500만 원 상승한 8억6500만 원에 거래됐다. 도봉구 `창동신도브래뉴1차` 전용면적 121㎡도 직전 최고가보다 1억5000만 원가량 오른 8억5000만 원에 거래됐다. 이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는 "12ㆍ16 대책 이후 규제 대상인 고가ㆍ초고가주택의 거래가 증발하면서 애매한 9억 원 이하의 중저가주택이 어부지리로 오르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런 현상이 계속된다면 임대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추가 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집값만큼은 반드시 잡겠다"며 9억 원 이하 주택에 풍선효과가 나타날 경우 이에 대한 규제책을 마련하겠다고 신년사를 통해 밝혔으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역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하면 대출ㆍ세금ㆍ공급ㆍ임대 문제 등 메뉴판 위에 올라와 있는 모든 정책 수단들을 가동할 생각"이라고 전한 바 있다. 정부 "풍선효과 막는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검토 한편, 정부는 부동산시장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특사경을 통한 실거래 조사와 함께 계약갱신청구권ㆍ전월세상한제ㆍ민간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방안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갱신청구권` 제도와 관련해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인 박영선 의원이 발의했던 `2년+2년` 안이다. `2년+2년`안의 경우 임차인이 원할 경우 2년 단위의 전세 계약 갱신을 1회에 한해 허용해 최대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집주인이 재계약시 전세금을 5% 초과해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이와 관련해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던 `3년+3년` 안도 같이 거론되고 있다. 현행 2년 단위의 주택 임대차 계약기간을 3년 단위로 늘리고, 1회의 계약갱신권한을 부여해 총 6년간 거주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윤영일 무소속 의원이 발의했던 계약기간을 기존과 동일하게 2년으로 하고,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권한을 추가로 2회 허용해 최장 6년간 거주가 보장되도록 하는 `2년+2년+2년` 안 역시 추가 대책으로 나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정부는 현재 법무부가 추진 중인 `계약갱신청구권` 제도와 함께 계약갱신 시 일정 한도 내로 전월세를 못 올리게 하는 `전월세상한제` 제도의 시행 여부, 시행시기 등에 따라 현재까지는 선택사항인 `민간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추진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경우의 수는 다양하다. 계약갱신청구권ㆍ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되고 사업자 등록은 현행대로 선택사항으로 남겨둘 수 있다"라며 "혹은 계약갱신청구권ㆍ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되지 않고 사업자 등록만 의무화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는 재산 처분이 묶여 계약갱신청구권ㆍ전월세상한제만 도입할 때보다 강력한 규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내용에 대해 "아직 구체화된 사안은 없다"며 "의무화된다면 의무보유기간, 세제혜택 등 제도 전반의 수정도 가능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공공관리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에서 나왔다. 이에 정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와 분양가상한제를 넘어 도시정비사업 자체를 공공이 주도하는 모델로 전환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업계 관측도 제기돼 이목이 쏠린다. 국토연구원 "공공관리제도 활성화해야"… 법적 의무화 `제시` 국토연구원은 공공관리제도가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보완해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1월) 28일 국토연구원 최진도 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워킹페이퍼 `홍콩과 일본사례를 통해 살펴본 도시정비사업의 공공관리 확대방안 연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국내 재개발ㆍ재건축 등 국내 도시정비사업의 문제점과 공공관리제도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개발사업 분야의 공공관리를 선도적으로 추진 중인 홍콩, 일본의 사례를 분석해 국내에 적용 가능한 개선책들을 제시했다. 그는 "국내 도시정비사업은 민간 중심 개발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련 인력 부족 ▲이해 당사자 갈등 ▲불법ㆍ비리 문제 ▲사업 주체의 전문성 ▲재정 지원 ▲주민 소통 부족 등이 각종 소송ㆍ사업의 장기화 등의 문제점들을 일으키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지역주택조합은 공공관리제도를 적용하는 재개발ㆍ재건축과 달리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어렵고 문제가 생겨도 조합원 스스로 바로잡아야 하는 어려움이 많아 각종 지역주택조합이 내부 갈등으로 공사 일정이 지연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는 설명이다. 조합 집행부와 조합원 간 법정 공방도 비일비재한 상황이다. 최 연구원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내에도 도시정비사업의 전 과정을 공공에서 지원하는 공공관리제도가 있지만 법적으로 의무화돼 있지 않고 도시정비사업 자체가 민간사업 중심의 사업 형태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무리한 간섭 시 민간의 반발을 유발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공공관리제도는 정비예정구역 지정 이후부터 사업시행인가와 시공자 선정까지 공공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청 등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시가 2010년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했지만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다. "비리 온상 도시정비사업 해법 될 수 있다" 업계 "공공이 주도하는 모델로 전환하기 위한 포석" 최 연구원은 외국 사례 분석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공관리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콩은 `정비사업(재개발) 위원회 제도`를 통해 국내에서 특히 문제 되는 이해관계자 간 불법 유착 관계 부분을 해결하고 있다. 공공의 개입을 통해 정부ㆍ주민ㆍ조합ㆍ민간ㆍ건설사 등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전문성 및 자금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 정부로부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다. 일본은 `코디네이터 지원 제도`를 통해 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창구를 마련했다. 일본은 도시정비사업 법령의 체계나 사업 방식 등에 있어 우리와 상당한 유사성을 보이면서도 사업 주체가 더욱 복잡해 행정적인 절차의 복잡함을 이 제도를 통해 해소했다. 최 연구원은 이 또한 국내에서 주요 문제로 부각 되는 이해관계자 간 갈등과 사업 장기화를 해소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봤다. 최 연구원은 "이 두 국가가 이 제도들로 자국 내 이해관계자 간 갈등, 사업의 전문성 및 투명성 등의 문제점을 상당 부분 해소하고 있다"며 "국내 도시정비사업 공공관리제도를 활성화해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선진 제도 사례를 부분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국내도 홍콩의 정비사업 위원회 구성을 통한 사업 관리ㆍ감독시스템이나, 일본의 재개발 전문 코디네이터를 통한 사업 전 과정에서 절차적ㆍ행정적ㆍ경제적 지원 사례를 부분적으로 수용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며 "조합이 사업 추진 단계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ㆍ시공자에 초기 사업비를 의존하는 구조에서 조합장과 건설사 간 위법적 유착 관계 형성 등 문제가 나타나는 만큼 정부 기금이나 지자체 예산을 활용해 초기 사업비를 저리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의 지원 역할 위주로 다뤘지만, 공공의 행정ㆍ경제적 지원이 들어가면 사업비나 분양가 책정 등에서 공공성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최 연구원은 사견을 전제로 "지금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등이 있지만 공공관리제도가 확대되면 지금보다 조합원들이 갖는 이익에 대해 좀 더 환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연구원의 이번 보고서는 자체적으로 진행한 연구 과제물로 파악됐다. 한 재건축 전문가는 "서울시는 이미 공공관리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최근 한남3구역 재개발 수사 등으로 이미 관련 비리가 불거지고 있어 공공관리제도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국토연구원 보고서에 따라 공공관리제도를 시행할 경우, 서울시는 이미 시행 중인 공공관리제도에 손질을 가해야 하는데 이를 시가 받아들일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정부 산하기관에서 공공관리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은 것은 결국 재건축이익환수제도와 분양가상한제를 넘어 도시정비사업 자체를 공공이 주도하는 모델로 전환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주택난에 시달리는 서울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재차 강조하고 나서면서 공급 효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재천명`… LH,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사 참여 `추진` 지난 3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다시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지는 매년 빠른 추세로 증가하고 있다. 정부가 투기 수요 억제 및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마련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하 12ㆍ16 대책)` 중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따르면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면적을 확대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도 제외해 사업성을 일부 보완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부는 "현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 주택정비법)」 및 동법 시행령을 확정할 예정이다"며 "조합ㆍ건설사ㆍ주민들을 대상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설명회를 개최해 12ㆍ16 대책에 따른 구체적인 공기업 참여 방안을 설명하고 제도 개선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1월) 6일 국토부는 소규모 주택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 개정안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이 참여하고 공공임대주택 10% 이상 공급,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공공성 요건 충족 시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을 1만 ㎡에서 2만 ㎡로 확대 ▲공공성을 확보한 경우 사업시행구역을 1만 ㎡에서 2만 ㎡로 확대하고 투기과열지구도 가로구역 면적 확대 가능 허용 ▲1만 ㎡ 이상의 사업시행구역에 대한 공공성을 확보 요건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이 필요함에 따라 동의 요건 등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 관련 조항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LH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자로 나서서 직접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의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공공성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소식통 등에 따르면 국토부와 LH, 서울시는 이달부터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이달과 오는 5월 두 차례에 걸쳐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달 사업 설명회는 조합과 주민협의 추진기구 등이 구성돼 기존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150여 곳을 상대로, 오는 5월은 서울 시내에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신규 후보지를 발굴하기 위해 열린다. LH는 사업 설명회 이후 공모를 진행해 주민 약정을 체결한 뒤 곧바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에도 LH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식으로 한계가 있었다. 국토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공용주차장 등 생활 SOC를 공급할 경우, 도시재생 인정사업을 적용해 국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없이 도시재생지역 밖 쇠퇴지역에서 생활편의시설 등을 공급하는 사업지에 대해선 도시재생으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국토부는 매년 50곳 내외로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와 LH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의 조합과 LH의 공동시행보다는 LH의 단독 공공시행을 유도할 예정이다. LH 공공시행의 경우 조합을 구성할 필요 없이 주민대표회의만 구성되면 되고, 총회 등 법적 동의 요건 없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다. 조합과 LH의 공동시행이나 LH의 공공시행 둘 다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지금까지 공동시행으로만 사업이 추진됐다. LH 관계자는 "공공성을 확보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면서 분양가상한제 대상에서도 제외해주는 등 혜택을 늘렸다"며 "가로주택정비는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분양 50가구 수준에 공급 한계 `우려`… 업계 "준공업지역 집값 폭등도 문제" 하지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라는 사업 특성상 주택공급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업계는 지적하고 나섰다. 정부는 지난해 4개 단지 1437가구에 불과하던 사업을 올해 한 달 만에 29개 단지 1만5000가구를 승인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또한 관련 법령 개정을 예고하고 오는 4월 말 유예가 끝나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도 제외하겠다고 밝히는 등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발판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미니 재건축이란 별칭처럼 규모가 작다는 게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예시로 강동구 상일동의 벽산빌라 가로주택사업은 1만6698㎡에 지하 2층~지상 12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103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으로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37가구가 전부다. 영등포 등 준공업지역 개발은 필연적으로 집값 급등을 불러와 일시적 집값 상승을 이유로 강남 재건축을 규제로 묶어놓은 정부의 기조와는 모순되는 정책이란 주장도 있다. 준공업지역은 경공업이나 환경오염이 적은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용도구역으로, 10여 년 전부터는 공장 외 주거와 상업 등 복합개발 길이 트였다. 정부는 준공업지역에 대한 복합건축기준 완화, 주거용 오피스텔 허용 등을 위해 오는 3월까지 관련 조례를 고칠 계획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남은 서울 내 준공업지역은 시 전체면적의 3.3%(1998만 ㎡)다. 남은 7개 구 중 영등포구가 500만 ㎡로 가장 크고, 구로구 428만 ㎡, 금천구 412만 ㎡ 등이다. 양천구는 9만 ㎡가 남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재건축사업 진행 과정에서 주택과 상가 소유자 간 분쟁은 고질적인 사업 지연 요인으로 꼽힌다. 조합 설립 동의 거부와 각종 소송ㆍ민원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면 사업비가 늘어나고, 이는 결국 조합원들의 분담금 증가로 이어진다. 업계 전문가들은 재건축 주택ㆍ상가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서울시, `조합-상가 갈등` 개포주공1단지에 중재 인력 투입 서초신동아, 상가 소송에 `관리처분인가 취소` 위기 겪기도 7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과 상가 측 주체인 상가위원회(이하 상가위)의 갈등이 고조됨에 따라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 당사자 간의 갈등을 조율ㆍ조정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공공기관이 지원 또는 추천을 통해 민간 전문가를 위촉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최근 개포주공1단지 조합은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해 상가위와 협의를 진행했지만,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상가위는 조합에 땅값과 협조비 등의 명목으로 총 1300억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 측은 1300억 원이란 금액이 과도하고 근거가 불투명하다며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상가위 측은 조합에 상가가 기여한 대지 930평에 관한 비용 1000억 원과 분양가상한제 회피 협조에 관한 300억 원이 과도한 요구는 아니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개포주공1단지는 오는 4월 28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내지 못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 된다. 업계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이 가구당 1억 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초구 서초신동아 재건축 조합도 상가 소유자들과의 갈등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서울고등법원은 서초신동아 상가 측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인가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상가 소유자들이 분양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추산액 비율을 정하는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상가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에 따라 서초신동아는 관리처분인가가 취소되면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의 사정권에 들게 될 처지였다. 2018년 1월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다시 받게 되면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초신동아 상가 소유자들은 지난달(1월) 21일 조합에 제기한 관리처분인가 취소 소송을 취하했다. 조합이 상가 소유자의 아파트 입주권을 모두 보장하는 등 상가 측과의 합의를 이뤄내면서 소송 취하를 이끌어 낸 것으로 알려졌다. 송파구 장미1ㆍ2ㆍ3차 재건축사업도 2016년 6월 통합 재건축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은 뒤 조합 설립을 추진했지만 상가 소유자들과의 갈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해 7월 상가 재건축협의회 출범 이후 동의서 징구 작업이 속도를 내면서 작년 말 조합 설립 동의율 75%를 달성하고 오는 23일 조합 창립총회를 앞두고 있다. 재건축 상가 소송, 조합 설립-관리처분 단계에 많아 전문가 "사전협의체 제도화ㆍ독립정산제 표준안 마련 필요" 이처럼 재건축사업 진행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가 관련 분쟁과 갈등은 대부분 조합 설립 및 관리처분계획 단계에서 제기돼 사업 지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03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된 이래 지난해까지 재건축사업 상가 관련 소송은 73건이 발생했다. 이중 소유권 이전등기 관련 소송이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관리처분계획 취소 15건, 토지 분할 14건 조합설립인가 무효 13건, 손해배상 약정금 6건, 총회결의 무효 4건, 정비계획 결정 취소 2건 등의 순이었다. 사업을 지연시키는 분쟁 유형으로는 ▲종전자산 평가에 대한 불만 ▲과도한 상가 매도가격 및 영업 보상(일명 알박기) ▲신축 상가 위치와 면적에 대한 협상 갈등 ▲독립정산제 기준 불명확 등으로 조사됐다. 한 재건축 구역에서 사업 시행 5년 동안 11번의 소송이 발생한 경우도 있었다. 과천주공 7-1구역은 2012년 토지 분할 소송 이후 5년간 법정 다툼을 벌였다. 이 기간에 항소심을 포함해 소송 11건이 진행됐다. 전문가들은 재건축사업에서 반복되는 주택ㆍ상가 소유자 간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협의체를 제도화하고, 독립정산제(재건축사업에서 아파트와 상가를 분리해 개발이익과 비용을 따로 정산하는 방식) 표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추진위 단계부터 주택ㆍ상가 간 사전협의체를 구성하도록 제도화하고 법적 지위와 권한을 부여한다면 주택ㆍ상가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상가 조합원들을 위한 `상가 독립정산제`의 표준안 마련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상가 조합원에게도 주택 분양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안광순 법무법인 현 변호사는 "상가와 주택의 경계를 허물고 상가 조합원에게도 아파트 분양권을 부여할 경우 상가만의 이익이 아닌 사업 진행의 큰 틀을 보고 합리적인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공공의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하성규 주택산업연구원장은 "사업 과정에서 분쟁과 갈등이 여전히 발생하는 것은 공공의 역할이 부족해서 나타날 수도 있다"며 "분쟁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오는 4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됨에 따라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대출 규제에 초과이익환수제 등 정부의 강력 규제로 힘겨운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분양가상한제마저 예고돼 있어 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사업장 곳곳에서 파열음이 들리고 있고 일부 단지들을 중심으로 후분양 추진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본보는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대책 마련에 분주한 업계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조합 수익 감소 `예상`… 공사비 두고 조합과 시공자 간 `줄다리기` 신반포15차 이견 차에 결국 시공자 계약 `해지` 분양가상한제란 집값 안정화 목적으로 주택 분양 시 택지비와 건축비에 시공자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다. 다시 말해 감정평가 이후 아파트 토지비에 정부가 정해놓은 기본형 건축비를 더하는 방식으로 분양가가 산정된다. 기본적으로 신규 분양주택의 가격이 점점 높아지면서 주변 아파트가격까지 상승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거론되는 제도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키울 우려가 있다는 관점이다. 취지 좋은 제도가 역으로 도시정비사업에 장애물로 인식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일반분양가에 제한이 걸려 가격이 낮게 확정되면 조합이 원하는 만큼 수익을 내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조합 측에서는 공사비를 줄여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하려고 한다. 한 조합 관계자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초과이익환수제에 이어 분양가상한제까지 시행되면 시장에 상당한 충격이 가해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미 이주나 철거 단계에 들어가 사업을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인 단지들은 난처해질 수밖에 없다"고 귀띔했다. 분양가상한제를 두고 시공자와 조합 간 잡음도 끊이질 않는 모습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공사비를 절감해야 하는 조합 측과 어느 정도 일정한 공사비를 확보해야 품질도 보장되는 것이라는 시공자 측 입장이 상충하는 것이다. 실제로 신반포15차(재건축) 조합의 경우 기존 시공자와 공사비를 두고 마찰을 겪은 끝에 계약을 해지했다. 해당 조합은 2017년 도급계약을 통해 시공권을 주고 착공을 코앞에 뒀지만,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 규모에 대한 견해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것이다. 당시 조합은 시공자가 제시한 무상 특화설계 비용 등은 뺀 3.3㎡당 449만 원을 주장한 반면, 시공자 측은 기존 도급계약에 따라 3.3㎡당 499만 원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다. 조합 측과 전 시공자는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와 별개로 조합 측은 재입찰을 통해 새로운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로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은 서초구 신반포로15길 5(반포동) 일대 3만1983.1㎡를 대상으로 건폐율 19.1%, 299.71%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5층에 이르는 아파트 6개동 641(임대 37가구 포함)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구성한다. 인근 단지인 신반포21차(재건축)도 공사비를 둘러싸고 예비 시공자들과 줄다리기 중이다. 소식통 등에 따르면 조합 측은 공사비 예가를 3.3㎡당 550만 원을 책정했지만, 이곳에 관심을 보이는 건설사들은 3.3㎡당 600만 원 이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사들은 수익성을 고려해 공사비가 과도하게 낮으면 무리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보인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지난해 말 열린 신반포21차 시공자 입찰에는 건설사들의 참여가 저조해 유찰된 바 있다. 이달 3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다시 냈지만, 분양가상한제를 앞두고 서로가 민감한 만큼 조합 측이 원하는 대로 흘러갈지 미지수다. 조합과 시공자 간의 불협화음을 두고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계속되는 강력 부동산 규제로 재건축 사업성이 예전 같지 않은 상황에 건설사들이 무리한 수주를 피하는 상황이다"라면서 "조합들도 분양가상한제로 일반분양가 올리기는 어려워 공사비 문제를 두고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만큼 앞으로도 양측 간의 갈등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후분양` 선택 단지 점차 증가세 아현2구역, 신천진주 등 수익성 고려 `후분양` 무게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아예 후분양을 결정한 단지들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후분양 역시 분양가상한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택지비와 건축비, 적정 이윤을 검토해 분양가를 산정하는 기준 속에서 최근 공시지가가 급등하는 만큼 선분양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더 낫다는 판단이다. 분양가 산정 시 택지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고려해 후분양을 할 경우, 2~3년 후에는 땅값을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즉, 땅값 상승분에 기대를 해보겠다는 심산이다. 서울 마포구 아현2구역(재건축)의 경우 강북 재건축 단지 중 처음으로 일반분양 물량을 `후분양` 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곳은 마포구 신촌로28다길 10(아현동) 일원 6만5553.9㎡를 대상으로 지하 5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1419가구 등을 짓는데 이중 일반분양분인 53가구가 그 대상이다. 사실 아현2구역은 당장이라도 분양이 가능한 상황이지만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을 포기하면서까지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마포구는 지난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이 11.42%에 이르는 등 추후 땅값이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면서 "아현2구역의 경우 일반분양분이 많지 않아 상대적으로 상한제 영향이 크게 받지 않고 후분양 시 일반분양 가구당 약 2억 원 정도 분양 수입이 늘어날 수 있다"고 전했다. 송파구에 위치한 신천동 진주아파트(이하 신천진주)도 후분양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신천진주 재건축 조합은 2021년 선분양 시 일반분양가는 3.3㎡당 평균 3495만 원, 2023년 후분양에 나서면 3.3㎡당 3815만 원으로 내다보고 분양 수입을 8043억 원에서 700억 원 늘어난 8744억 원을 예상하고 있다. 이미 조합원들에게 해당 내용을 통지해 사실상 후분양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송파구 미성타운아파트-크로바맨션(재건축) 역시 사실상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기 어려운 만큼 실리를 따지고 후분양으로 가닥을 잡는 분위기다. 유관 업계 전문가는 "정부가 기존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지정됐던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대폭 늘린 만큼 강북권 내에서도 후분양을 결정하는 사례가 추가로 나올 수 있다"면서도 "택지비 산정 기준이 되는 감정가격은 한국감정원의 검증이 있어야 하는 등 후분양 방식이 무조건 더 이득이라는 생각은 위험한 만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각에서는 앞으로 분양가상한제로 시장의 혼란도 염려되는 만큼 해당 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분양가 산정을 투명하게 가져가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분양가상한제가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지대한 만큼 한국감정원으로만 한정된 택지비 감정평가 타당성 검증을 개선하고 적용 지역 선정기준, 시행 과정에서의 세부 기준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 역시 "분양가심의위원회의 전문성 역시 높이고 심의 결과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면서 "분양가 책정이 불필요한 오해 없이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교육부가 대학에 4주 이내 개강연기를 권고한 가운데,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학에서 개강 연기를 결정하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부가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학사관리방안` 기자회견에서 "전국 대학에 4주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개강을 미룰 것"과 "중국을 거쳐 입국한 유학비자 소지자 및 교직원은 입국일 이후 2주간 등교를 중지하고 업무를 배제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개강 연기를 결정한 대학이 늘고 있다. 첫 시작은 경희대였다. 지난 31일 경희대는 3월 2일로 예정된 2020학년도 1학기 개강을 3월 9일로 미룰 것을 결정했다. 현재 수도권 내 대학 중 연기를 결정한 학교는 광운대, 동국대, 상명대, 서강대, 서울대, 성공회대, 숙명여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이화여대 등이다. 개강이 미뤄지면서 종강 또한 미뤄지는 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일단 교육부의 방침은 대학과 협의하겠다는 방안이다.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이승복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보충 강의, 과제물 대체, 원격 수업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개강연기에 따른 학사일정 조정에 대해서는 대학과 협의해 조속한 시일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강 연기와 함께 졸업식을 취소ㆍ연기하는 학교도 늘고 있다. 현재 고려대를 비롯해 서강대, 이화여대, 연세대, 건국대, 세종대, 동국대, 숭실대, 명지대, 성공회대, 성신여대, 동덕여대, 숙명여대, 홍익대, 중앙대 등이 졸업식을 취소 또는 연기했다. 중앙대 등 일부 대학의 경우 이번에 연기된 졸업식을 오는 8월에 진행되는 하계 학위수여식 때 통합해 진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수도권 소재 아파트 환기설비의 필터 관리가 부진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지난 6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7월에서 12월까지 수도권 소재 아파트에 대한 환기설비 안전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대상은 서울 강남ㆍ성북과 경기 하남ㆍ광명ㆍ성남ㆍ화성ㆍ김포ㆍ용인ㆍ평택 등 2006년 이후 환기설비 설치가 의무화된 아파트 24곳이다. 국토교통부의 `환기설비 유지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환기설비 필터 권장 교체 주기는 3~6개월이지만 조사 대상 24곳 중 4곳에는 필터가 설치돼 있지 않았고, 20곳에 설치된 필터는 모두 최소 2년에서 최대 9년까지 교체되지 않아 먼지와 곰팡이가 발견됐다. 또한 공기정화성능도 현저히 떨어졌다. 필터 20개 중 14개는 공기정화성능이 60% 미만이었고 3개는 60~70% 미만, 나머지 3개는 70~85% 미만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에 `아파트 환기설비 유지관리 매뉴얼`에 대한 홍보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필터의 공기정화 성능이 떨어지면 내ㆍ외부의 미세먼지에 더 많이 노출된다"며 "건강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필터를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올해 예산안에 대한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예산실은 7일 `2020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책자를 발간했다. 정부는 본 책자에 국회에서 확정된 올해 예산안을 바탕으로 올 한해 나라살림 운영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담았다. 기재부는 올해 예산안에 대한 운영방안을 ▲재정운용 여건 ▲세입 규모 ▲지출 규모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로 구분해 발표했다. 재정운용 여건에 대해 기재부는 "세계경제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나, 미국ㆍ중국 등은 다소 둔화될 전망이다. 미국은 고용 호조에 기반한 양호한 소비 흐름을 이어가겠으나 감세효과 약화 등으로 성장세가 점차 둔화될 것"이라고 봤다. 이어서 기재부는 "중국은 성장구조 전환 및 디레버리징 정책 등에 따른 성장세 둔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로존은 제조업 경기의 점진적 회복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이나 브렉시트, 미국과의 무역분쟁 확산 등 하방리스크가 상존하는 상황이며, 신흥국은 아세안5국ㆍ브라질 등의 적극적 거시정책 효과와 터키 등 위기국의 경기회복 등으로 성장세 확대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올해 총수입 규모는 지난해 예산 대비 1.2% 증가한 481조8000억 원이다. 총수입은 크게 예산과 기금으로 나뉜다. 이 중 예산수입은 지난해 대비 0.5% 감소한 319조9000억 원 수준이며, ▲국세 292조 원 ▲일반회계 295조9000억 원 ▲특별회계 24조 원이다. 기금수입은 지난해 대비 4.7% 증가한 ▲사회보장성기금 161조9000억 원이다. 국세수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내국세 수입은 지난해 본예산 대비 1.8% 감소한 251조1000억 원으로 전망되며,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경상이전수입(벌금ㆍ가산금 등) 및 재산수입(출자배당수입 등) 등 경상적인 국세 외 수입으로 지난해 예산 대비 11.7% 증가한 11조7000억 원으로 예상된다. 특별회계 세입은 주세ㆍ농어촌특별세 등 국세와 융자회수ㆍ부담금 등 자체세입으로 구성된다. 올해 특별회계 세입 중 국세수입은 지난해 7조6000억 원 대비 3.5% 증가한 7조9000억 원으로 전망되며, 자체수입은 지난해 16조6000억 원 대비 3% 감소한 16조1000억 원으로 전망된다. 기금 수입은 크게 사회보장기여금, 융자원금 회수, 기타수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국민ㆍ사학연금의 연금기여금과 고용ㆍ산재보험 보험료로 구성되는 사회보장기여금은 지난해 대비 5.3% 증가한 73조4000억 원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 등에 융자한 자금을 만기에 회수하는 융자원금 회수규모는 지난해 대비 4.5% 증가한 25.3조원으로 예상되며, 이자수입 등 기타수입은 자산운용 규모 증가 등으로 인해 지난해 대비 4.1% 증가한 63조200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총지출 규모는 지난해 예산 대비 9.1% 증가한 512조3000억 원이다. 총지출 역시 예산과 기금으로 구분된다. 이 중 예산지출은 351조 원으로 지난해 예산 대비 6.7% 증가했으며 ▲일반회계 296조 원 ▲특별회계 55조1000억 원이다. 기금지출은 161조 원 수준이다. 일반회계는 경제활력 제고ㆍ혁신 성장ㆍ국민의 삶의 질 개선 등을 뒷받침하는데 중점 투자해 지난해 대비 6.1% 증가한 296조 원 규모이다. 특별회계는 기타특별회계 15개와 기업특별회계 5개의 총 20개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해 대비 10.6% 증가한 55조1000억 원이다. 특히, 올해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 특별회계`가 신설됐다. 기금 사업비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 창업기업지원융자 확대 등으로 지난해 대비 15.5% 증가한 143조9000억 원이고, 이 중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성 기금사업비는 수급인원 증가에 따른 급여지출 확대 등으로 지난해 보다 13.1% 증가한 76조7000억 원이다. 기금운영비는 지난해 대비 5.9% 증가한 1조8000억 원이고, 차입금이자상환은 지난해 대비 6.9% 증가한 15조4000억 원이다. 한편, 올해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1.5% 감소한 수준인 30조5000억 원 적자이고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GDP 대비 3.5% 감소한 수준인 71조5000억 원 적자로 예상된다. 이는 경기 하방위험에 적극 대응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경제체질 개선과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혁신성장 가속화 등을 위해 확장적으로 편성했기 때문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재정수지에 이어 국가채무 전망치는 805조2000억 원 중 향후 국민들의 부담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59.2% 수준인 476조6000억 원이며, 나머지 40.8% 수준인 328조6000억 원은 채무에 상응하는 외화자산, 융자채권 등 자산을 보유한 금융성 채무로 집계됐다. 기재부는 "적자성 채무는 향후 조세 등 실질적 국민부담으로 상환해야 하므로 총지출 관리 등을 통해 발행규모 및 상환일정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증가 속도를 완화시켜 나갈 계획이며, 금융성 채무는 외평기금과 주택기금의 채무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외평기금 채무는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로서 현재 외화표시 외평채와 국고채로 조성된 자금에 의한 채무로 구분되며, 한국은행 예치금, 외화위탁자산 등 대응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순수하게 국민부담으로 돌아가는 적자성 채무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주택도시기금 채무는 서민주거 안정용 국민주택채를 발행하고, 대출금 형태의 대출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점에서 금융성채무로 구분된다"며 "정부는 금융성채무에 대해서도 재정의 추가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채무 상환이 가능하도록 대응자산 관리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재부는 "정부 예산안대로 해도 내년도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40%를 넘지 않는다. OECD 평균 110%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은 수준이고, 재정 건전성 면에서 최상위 수준"이라며 "지난 2년 반 동안 정부는 `잘 사는 시대`를 넘어 `함께 잘 사는 시대`로 가기 위한 초석을 마련해왔다. 저성장,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ㆍ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대외 충격의 파고를 막기 위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월 22일 강동구는 둔촌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찬성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동구 양재대로 1340(둔촌1동) 일대 62만6232.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24%, 용적률 273.85%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85개동 1만203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5130가구 ▲60~85㎡ 이하 4370가구 ▲85㎡ 초과 2532가구 등으로 이 중 4786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조합원 물량은 6181가구다. 최근 이곳은 정비기반시설인 문화 및 사회복지시설 일부를 어린이대공원(4640㎡)으로 변경하는 등 대단지 주택재건축사업과 더불어 어린이공원이 조성되는 곳으로 탈바꿈해 지역주민을 위한 휴게ㆍ녹지공간도 확보하게 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현재 진행 중인 아주대병원 현장조사 기간을 연장해 중증외상환자 진료방해 등의 의혹을 명확히 밝히라고 지시했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중증외상환자 진료방해, 진료거부, 진료기록부 조작 등 최근 아주대병원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지난 5일부터 조사반을 구성해 현장조사 중이다. 당초 7일 완료 예정이었던 현장조사는 이 지사의 지시에 따라 오는 10일까지로 연장된다. 경기도는 이번 현장조사 연장을 통해 언론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 세밀하게 조사하고 추가 위법 사항이 있는지도 심도 있게 살펴볼 계획이다. 앞서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아주대병원의 조직적인 외상환자 진료방해로 인한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의 일시폐쇄(바이패스) 발생 및 당시 응급환자 진료 거부 ▲아주대병원 외상전용 수술실 임의사용 의혹 및 진료기록부 조작 등 아주대병원과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를 둘러싼 의혹이 제기된바 있다. 경기도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 필요한 법적 조치나 대책을 결정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야, 임마! 술도 마시면 늘어. 마셔." 과거 기자가 대학 신입생 때 선배들에게 종종 듣던 말 중 하나다. 보통 2월이면 대학에서는 과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한다(물론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대다수 취소됐다). 이때 아직 술을 마셔본 적이 없거나 술을 잘 먹지 못하는 신입생에게 선배들은 이렇게 술을 강권하곤 한다. 물론 과거와 달리 이런 강요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일부 대학에서는 이런 문화가 남아 있다. 비단 대학뿐만이 아니다. 오히려 조금 더 연령대를 높이면 이런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사회생활을 시작한 누구라도 회식자리에서 술을 잘 마시지 못함에도 또는 술을 먹고 싶지 않아도, 분위기상 상사가 주는 술을 어쩔 수 없이 받아 마신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나라에는 `술을 빼면 안 된다`는 문화가 아직도 사회 곳곳에 자리 잡고 있다. 어느 소설 제목처럼 `술 권하는 사회`다. 하지만 술은 마신다고 절대 늘어나지 않는다.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가능하다. 술에서 사람을 취하게 만드는 성분은 에탄올이다. 에탄올은 간에서 아세트알데히드로 바뀐 뒤 다시 아세트산으로 바뀌면서 해독이 이뤄진다. 이때 중요한 것은 아세트알데히드다. 물론 에탄올도 매우 독성이 심한 물질이지만, 술 마신 뒤 다음날 머리가 아프고 속이 울렁거리는, 흔히들 숙취라 부르는 증상의 대부분은 이 아세트알데히드의 몫이다. 아세트알데히드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정한 2B급 발암물질이다. 인간에게 암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공인된 물질인 셈이다. 이 아세트알데히드를 잘 분해하는 사람은 술을 마셔도 숙취가 적다. 하지만 아세트알데히드를 잘 분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술을 마시면 그 숙취가 오래 간다. 보통 술을 마시면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이 아세트알데히드를 잘 분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기자도 이에 속한다. 술을 마시면 삼국지에 나오는 관운장 마냥 얼굴이 대춧빛이 된다. 아세트알데히드가 아세트산으로 해독되는 데는 효소가 필요한데, 술을 마시면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은 애초에 다른 사람과 아세트알데히드 분해효소의 구조가 다르다. 정상적인 효소를 생산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이는 유전자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절대 고칠 수 없다. 마치 우리가 유전병을 근본적으로 고칠 수 없는 것과 같다. 하지만 선배들은 혹은 상사들은 `마시면 주량이 늘어난다`는 말로 기자를 비롯한 술 못 먹는 사람들의 말을 묵살한다. 사실 선배 또한 마시면 주량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수도 있다. 주량을 늘리라는 말에는 `네가 술을 못 마시는 이유는 네가 노력을 하지 않아서`라는 뜻이 숨어있다. 또한 `네가 나와 친해지기 위해서는` 아니 어쩌면 `네가 나에게 잘 보이려면` 술을 마시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메시지기도 하다. 고칠 수 없는 것을 바꿀 수는 없다. 이렇게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라고 강요하는 것, 사실 바꾸지 않아도 되는 것을 바꾸라고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폭력이다. 비단 술뿐만이 아니다. 작게는 대학의 잘못된 군기 문화부터 크게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갑질이나 차별까지. 우리가 겪지 않아도 되지만, 겪어야만 한다고 강요받는 것이 많다. 다행히 요새는 인식이 어느 정도 바뀌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라고 강요하는 것,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해야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인식이 조금은 자리를 잡았다. 좋은 흐름이다. 이제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지 않아도 되는 것을 바꾸라고 하지 말자. 일단 술 권하는 사회를 바꾸는 것이 그 시작일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