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 성남시 수진1구역과 신흥1구역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선정돼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 이달 11일 LH는 지난해 고시된 `2030년 성남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계획`에 따라 수진1구역과 신흥1구역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돼 총 9만2000가구 주택 공급을 위한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LH는 `공공주도 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수진1구역ㆍ신흥1구역에서 새로운 공공주도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앞서 준공이 완료된 1단계 사업과, 현재 진행 중인 2단계 사업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익성 위주의 민간 재개발과 달리 순환 정비를 통한 주민 재정착 노력에 집중했다는 점이 이번 사업시행자 지정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LH는 이번 공공주도 재개발사업에 따라 이주민들에게 순환용 주택으로 위례ㆍ여수지구 임대아파트를 제공할 예정이다. `2030년 성남시 도시ㆍ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단계별로 추진될 이번 사업에서 LH는 그동안의 성과를 기반으로 한층 향상된 공공주도 재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과 다양한 주민 커뮤니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 지원센터 ▲공공임대상가 ▲생활 SOC 복합화 등을 제공하는 `공공복합개발사업`을 함께 시행해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방침이다. 아울러 각 구역별로 구성될 주민대표회의와 `사업시행 약정`을 체결하고, 이주ㆍ건축계획 등 사업계획 관련 세부사항들을 주민들과 함께 논의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해 수요자 중심의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입장이다. LH와 성남시는 이번 재개발사업의 빠른 입주를 위해 이주계획 수립 등을 함께 협력해 추진하고,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해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안) 및 각종 현안 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김성호 LH 경기지역본부 본부장은 "그간 LH와 성남시가 양질의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여러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만큼, 이번 사업에서도 공공 디벨로퍼로서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앞으로 119에 화재나 구조 상황을 허위로 반복 신고하는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시행령」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1회 거짓 신고를 하면 200만 원, 2회는 400만 원, 3회 이상은 50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종전 거짓 신고 과태료는 1회 100만 원, 2회 150만 원, 3회 이상 200만 원이다. 소방청은 "거짓 신고 과태료가 상향 조정됨에 따라 앞으로 불필요한 출동으로 인한 소방력 낭비와 재난현장 출동 공백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가입기간 등을 정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오는 19일 공포된다. 시행령은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 세부 내용을 담았다. 소방시설설계업자ㆍ소방시설공사업자ㆍ소방공사감리업자ㆍ소방시설관리업자는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도급하는 소방시설설계ㆍ소방공사감리ㆍ소방시설관리용역 및 소방시설공사는 모두 의무가입 대상이다. 가입금액은 도급공사의 계약금액이며, 가입기간은 공사 착수일부터 완공일 또는 완공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다. 세부적인 가입액 산출법과 가입 절차는 오는 2월 중 고시로 제정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자체 용역을 통해 조사한 결과 상가나 공장 같은 이른바 비주거용 부동산에 적용하는 공시가격이 없어 공정한 과세가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대도시나 고가, 신축 건물일수록 세금이 낮고 농촌이나 저가, 오래된 건축물일수록 세금이 높다며 공평과세를 위해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의 조속한 시행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비주거용 부동산의 시세반영률 실태 조사ㆍ분석`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도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한국부동산연구원을 통해 관련 용역을 진행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 산정의 지표로 사용된다. 현행 제도는 토지와 주택의 경우 공시된 가격으로 세금을 부과하지만 비주거용 부동산은 공시가격이 없다. 대신 행정안전부가 각 건물의 구조와 용도, 위치 등을 적용해 만든 건축물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시ㆍ군에서 재산세 과표(토지의 공시지가와 건축물 시가표준액)를 고려해 세금 등을 부과하고 있다. 문제는 행정안전부의 건축물시가표준액기준은 건물의 층별효용 정도, 임대료 수준 등 실제 건물의 가치를 알 수 있는 내용을 반영하지 않아 실제 시세와 차이가 난다는데 있다. 정부는 2016년 이런 문제해결을 위해 비주거용부동산도 공시가격을 발표하도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지만 현실적 어려움을 들어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이번 연구용역은 비주거용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과세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도내 비주거용 부동산의 재산세 과표(토지의 공시지가와 건축물 시가표준액)와 실거래가격, 감정평가액을 비교해 시세반영률을 분석했다. 시세반영률이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시가격 혹은 시가표준액이 시세와 비교했을 때 어느 수준인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작년 기준 전국의 평균 시세반영률은 토지 65.5%, 단독주택 53.6%, 공동주택 69%다. 정부는 지난해 60~70%대인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90%까지 상향하겠다고 했지만, 비주거용에 대해서는 제대로 분석된 시세반영률이 없고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 실정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조사는 아파트처럼 토지와 건물이 일체로 거래되는 상가, 오피스텔 등의 `집합 부동산`과 단독주택처럼 토지와 건물이 분리돼 거래되는 공장, 백화점 등 `일반 부동산`으로 구분해 진행했다. 분석 결과 토지와 건물이 분리 가능한 일반 비주거용 부동산의 시세반영률은 토지는 60% 이하로 낮고, 건물은 8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 경기도 전 지역에서 불균형했다. 가격수준별로는 고가 비주거용 부동산일수록 시세반영률이 낮았다. 특히 500억 원을 초과하는 일반 부동산의 시세반영률은 55.5%, 50억 원을 초과하는 집합 부동산의 시세반영률도 53.5%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2018년 신축된 성남시 분당구 지상 15층, 지하 7층 업무용 빌딩은 매매가가 3660억9000만 원이지만 과세표준은 1835억6000만 원으로 시세반영률이 50.1%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8개 지역 표본조사 결과, 일반과 집합 비주거용 부동산 모두에서 대도시인 성남시 분당구(일반 61.5%, 집합 51.2%), 안양시 동안구(일반 60.6%, 집합 50.8%)의 시세반영률이 전체 평균(일반 66.0%, 집합 58.3%)보다 낮았다. 집합 비주거용 부동산의 층간 시세반영률의 편차도 크게 나타났다. 집합 비주거용 부동산은 1층과 지하층 등 층별로 효용비가 다름에도 이를 반영하지 못해 1층의 시세반영률은 23.9%에 불과하고, 지하층은 시가를 초과(130.7%)했다. 경기도는 이번 용역결과 대도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고가 건물일수록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이 확인됐다며 비주거용 부동산에도 가격공시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도는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요청하고, 지방정부와 협력해 비주거용 부동산 부속토지에 대한 현실화 정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행정안전부에는 현행 비주거용 부동산 건물과표의 심각한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개선을 요청하고 도 자체적으로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수시조정을 통해 형평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19년 한 인터뷰를 통해 "비싼 땅, 비싼 집에 살수록 세금을 적게 내고 있는 셈"이라며 "빈익빈ㆍ부익부 현상을 심화하고, 불로소득을 조장하는데다 공정성에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구광역시 서문지구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18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서문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종관ㆍ이하 조합)은 지난 13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4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GS건설 ▲코오롱글로벌 ▲현대엔지니어링 ▲화성산업 등 총 4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2월) 3일 오후 4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컨소시엄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 제7조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하고 조합이 정한 제반규정을 준수해 시공자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80억 원(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가능, 시공자 선정 후 영업일 10일 이내 현금 지급 조건)을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에서 지정한 계좌에 납부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중구 큰장로 102(대신동) 일대 4만1436㎡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29층 공동주택 84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최근 경북 포항시에서 20대 여성 2명이 소형견을 몸통 줄(하네스)에 매달고 쥐불놀이를 하듯이 공중에 수차례 원을 그리며 돌린 사건이 주목을 받았다. 그 위험성에 혀를 내두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지만, 해당 견주 A씨는 당시 경찰조사에서 "강아지가 귀여워 아무 생각 없이 재미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생후 10~11개월이 됐다는 강아지는 5일간 격리조치를 받으며 보호받았지만,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은 A씨에 의해 다시 `재미로` 위험천만하게 자신의 몸을 공중에 돌려댔던 주인의 품으로 돌아가게 됐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 학대를 당한 강아지라고 하더라도, 견주가 강아지를 돌려달라고 요구할 경우 반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해당 사건을 들으며 미국의 한 사건이 떠올랐다. 지난해 5월께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 사건으로 인해 흑인 인권과 관련된 시위가 큰 규모로 일어나고 있을 시점에, 한 흑인이 미국 뉴욕주 맨해튼에 위치한 샌트럴 파크(Central Park)에서 개의 목줄이 아닌 목걸이만을 잡고 이동하는 백인 여성 B씨에게 `개에게 목줄을 채우라`고 권고했다. SNS에 올라온 영상에 따르면 B씨는 이에 분노하며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내 목숨을 위협하고 있다"며 911에 신고를 하는 등 과민하게 대응했고, 신고를 하는 와중에 목줄이 아닌 목걸이만을 잡혀 괴로움에 몸부림치는 개의 고통을 아랑곳하지 않았다. 해당 영상이 퍼지자 B씨의 개는 곧바로 동물보호 단체의 보호를 받게 됐지만 개를 돌려달라는 B씨의 요청과 법에 따라 개를 돌려주게 됐다. 위 두 사건 모두에서 볼 수 있듯이 A씨와 B씨는 학대를 한다고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질식을 일으킬 수도 있는 학대를 개에게 저질렀지만 이에 대한 마땅한 보호 장치 없이 개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었다. 포항시에서는 동물 학대 재발방지 서약서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적인 확인과 감시를 이어가겠다고 했지만 이미 행해진 동물 학대에 관한 처벌이나 보호 조치는 빈약할 따름이다. 이처럼 동물에게 폭력을 저질러도 구체적인 보호 장치도 마련되지 않은 채 넘어간다면 제2, 제3의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묵인하는 수순밖에 밟을 수가 없다. 이번 사건을 통해 법망의 허술함이 드러난 만큼, 또 비슷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견주를 대상으로 하는 동물 학대에 대한 상식 교육을 강화하고, 심각한 학대가 목격됐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반려 동물과 함께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한 삼성의 준법감시제도가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양형 사유로 반영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무죄 판결은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르기로 한다"며 "이 부회장 등의 승마 지원 약 70억5200만 원에 영재센터 16억2800만 원, 합계 약 86억8000만 원의 뇌물공여, 횡령, 범죄수익은닉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삼성 준법감시제도는 일상적인 준법감시 활동과 위법행위 유형에 맞춘 준법감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발생 가능한 새로운 유형의 위험에 대한 위험 예방, 감시활동까지는 이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부회장과 삼성의 진정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새로운 삼성 준법감시제도가 그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양형 조건으로 참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이 부회장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라고 본 일부 금액도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첫 공판을 열고 삼성의 준법감시제도를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특검이 반발하며 재판부 변경을 요청했으나 대법원이 특검의 기피신청을 기각해 파기환송심 재판이 재개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인천광역시 동진3차아파트(이하 동진3차)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절차에 청신호가 켜졌다. 18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동진3차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영율ㆍ이하 조합)은 지난 14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3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호반건설 ▲제일건설 ▲에이스건설 등 총 3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2월 4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마감 4일 전(오는 2월 1일 오후 2시)까지 입찰보증금 40억 원을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마감 시한까지 입찰서류를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서구 가석로 276(석남동) 일대 5669.7㎡를 대상으로 지하 5층~지상 38층 공동주택 240가구 및 오피스텔 298가구,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부천시 원종동 374-9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18일 원종동 374-9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직무대행 정옥인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6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을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다음 달(2월) 3일 오후 5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컨소시엄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삼작로379번길 12(원종동) 일대 2291.7㎡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은 경인고속도로(지하화 예정)를 통해 신월IC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인근에는 김포공항, 화곡역, 영등포, 여의도, 종로로 연결되는 버스 노선들도 밀집돼 있다. 여기에 개통 예정인 원종역이 단지와 가까워 서울 접근성이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노원구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권이 대우건설-동부건설 컨소시엄 품에 안겼다. 18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상계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남현ㆍ이하 조합)은 지난 10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대우건설-동부건설 컨소시엄이 경쟁사를 따돌리고 이곳의 시공자로 최종 선정됐다. 대우건설-동부건설 컨소시엄은 이곳 단지명을 `상계더포레스테`로 제안했다. 이와 함께 수락산을 단지 안으로 끌어들이는 조경 계획과 커튼월룩 및 스카이커뮤니티 등 외관 설계와 입면분할 창호, 원목마루, 수입 주방가구 및 타일 등 최고급 마감재, 다양한 평면 설계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단지 전체를 5개 구역으로 나눠 ▲공기를 정화를 하는 `클린에어` 시스템 ▲에너지효율 1등급 기술이 적용된 관리비 절감 시스템 ▲사물인터넷(IoT)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시스템 화재와 재난 등 비상상황에도 안전할 수 있는 재난 대비 시스템 등의 첨단 기술을 적용키로 했다. 대우건설-동부건설 컨소시엄 관계자는 "상계2구역이 상계뉴타운에서 가장 규모가 큰 만큼 랜드마크 단지가 될 수 있도록 단지 설계에 주안을 두고 입찰을 준비했다"며 "도시정비사업 경험이 많은 대우건설과 동부건설이 함께 참여하는 만큼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이 사업은 노원구 상계로35가길 27(상계동) 일대 10만842㎡를 대상으로 지하 8층~지상 25층 공동주택 22개동 2200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총 공사비는 4776억 원 규모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대학의 유휴부지를 활용해 혁신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지난 17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는 대학을 거점으로 하는 지역 내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의 신규 2개 대학 선정을 위한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대학의 유휴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고, 기업입주 공간 건축, 정부의 산학연 협력 및 기업 역량 강화 사업 등을 집중해 대학을 혁신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는 3개 부처 공동사업이다. 이번 공모는 2019년 선도사업 공모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하는 것으로, 기존 선도사업과 달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외에도 지방공사 등 다른 공공기관과의 공동사업 시행도 가능해진다. 또한 도심 내 대학은 충분한 부지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대학 내 기존 건축물을 활용하는 경우도 허용됐으며,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해 정부 정책ㆍ사업과의 연계성을 평가하는 `산업단지로서의 개발타당성`을 기존 25점에서 30점으로 확대하고 `지자체의 행ㆍ재정적 지원 의지`를 기존 10점에서 15점으로 강화했다. 공모 신청 대상은 대학 및 산업대학이며,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평가 기준에 따라 ▲서면평가 ▲현장실사 ▲종합평가 순으로 평가해 최종 2개 대학을 선정하게 된다. 선정된 대학은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비와 기업입주 공간으로 활용될 `산학연 혁신허브`의 건축비 일부를 국비(수도권 약 95억 원ㆍ지방 약 190억 원)로 지원받는다. 아울러 산학연 협력 및 기업 역량강화 지원 방안도 마련해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공모사업과 관련해 더 자세한 내용은 이달 18일부터 3개 부처 누리집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19일부터 참가신청서를 접수해 3월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 캠퍼스 혁신파크 3개 대학 선도사업이 모두 차질 없이 추진되면서, 지역의 혁신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짚으며 "이번 공모에서도 우수사업을 발굴해 성공 모델로 육성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지역 곳곳에 대학을 거점으로 하는 혁신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강원FC가 우즈베키스탄 국가대표 출신의 수비수 아슐마토프를 영입하며 수비라인을 강화했다. 아슐마토프는 185cm, 83kg의 탄탄한 신체조건을 바탕으로 한 킥, 빌드업 등이 강점이다. 2013년 청소년대표를 시작으로 연령별 대표팀을 두루 거치며 국가대표팀에서 입지를 다졌다. 지난해 10월, 11월 A매치에도 차출돼 2경기를 소화했다. 2018년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에서 대한민국 대표팀과 맞붙어 활약을 펼친 아슐마토프는 그 활약으로 이듬해 광주FC에 입단하며 K리그에 발을 들였다. 첫 시즌에 26경기를 소화하며 팀의 승격을 견인했고 그해 K리그 대상 시상식에서 베스트11 수비수 부문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아슐마토프는 "내 장점이 수비 포지션에서부터 빌드업을 시작해 나가는 것인데 강원FC는 빌드업을 통한 축구를 추구하기 때문에 나와 옷 색깔이 맞다고 생각했다"며 "강점을 가장 부각시킬 수 있는 팀이 아닐까 하고 이적을 결심하게 됐다"고 이적 계기를 밝혔다. 이어 "강원FC라는 팀에 가장 큰 도움이 되는 선수가 되고 싶다. 본 포지션인 센터백 역할을 가장 충실히 하는 게 첫 번째 목표고 가능하면 골까지 넣고 싶다"며 "아낌없는 응원 보내주시면 경기장에서 경기력으로 보답하겠다"고 팬들에게 당부의 메시지를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ㆍ이하 공사)가 이달 21일 오후 2시 `2021년 관광기업 지원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문체부는 관광기업 지원 예산을 지난해 564억 원에서 올해 793억 원으로 40.6% 증액해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기업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관광업계의 빠른 회복을 돕고 급변하는 관광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강소형 관광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중점적으로 안내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기업의 재도약을 돕고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광기업지원센터 입주 지원 ▲법률ㆍ특허ㆍ재무 등 전문 상담(컨설팅)을 통해 창업에서부터 관광기업 육성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관광기업 원스톱 서비스` 운영 ▲관광기업의 성장단계별(예비-창업초기-성장) 맞춤형 지원 확대(2020년 85억 원→2021년 97억 원) 등이 있다. 또한 ▲관광기업의 디지털 혁신 지원을 위한 관광기업 혁신이용권(바우처) 사업(2020년 37억 원→2021년 59억 원) ▲인공지능(AI), 플랫폼, 실감 콘텐츠 등 혁신적 디지털 기술보유 관광기업을 선정해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세계적(글로벌) 선도기업 육성(2020년 15억 원 → 2021년 51억 원) 사업을 확대하고 ▲관광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정보통신기술(ICT) 관광기업으로 육성하는 관광 플러스팁스 사업을 실시한다. 관광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광기업 육성자금(펀드)을 확대해(2020년 300억 원→2021년 450억 원) 관광 분야 중소ㆍ벤처기업에 집중 지원하고 ▲대중 투자(크라우드 펀딩ㆍ2021년 9억 원)와, 초기관광기업을 육성ㆍ투자하는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와 함께하는 관광육성(액셀러레이팅) 사업(2021년 30억 원)을 통해 관광기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유도한다. 주요 지원 사업 안내 이후에는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접수한 질의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시간도 이어진다. 그 외의 더 궁금한 사항은 이번 설명회 때 사업별로 공개한 담당 연락처를 통해 수시로 문의해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관광기업 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강동구 명일신동아아파트(이하 명일신동아)가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옮겼다. 지난 18일 강동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명일신동아 재건축사업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명일신동아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용역 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한 1억4329만7000원이 기초 금액으로 규정됐다. 전자입찰은 지난 18일 오후 6시부터 오는 26일 오후 2시까지 강동구 주택재건축과 입찰진행관 PC에서 진행된다. 개찰은 이달 26일 오후 3시로 예정됐다. 입찰참가 대상 업체는 ▲대영구조기술단 ▲정우구조엔지니어링 ▲한림구조엔지니어링 ▲시설물안전연구원 ▲효심 ▲미래원씨앤엠 ▲한국시설안전연구원 ▲라온구조안전기술 등이 있다. 한편, 1986년에 준공된 명일신동아는 강동구 고덕로 240(명일동) 일대에 지하 1층~지상 15층 공동주택 9개동 570가구 규모로 조성된 단지다. 이곳은 서울 지하철 5호선 고덕역이 도보권에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인근 교육시설로는 명원ㆍ고명ㆍ명덕초등학교, 배재ㆍ명일ㆍ한영중학교, 배재ㆍ명일여자ㆍ한영고등학교 등이 있다. 또한 윈터근린공원, 송림근린공원, 곰돌이어린이공원, 강동그린웨이 명일근린공원 등이 가까워 녹지 접근성이 높고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소극장 드림, 산성골프장, 이마트 등이 가까워 주거 편의성이 높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개인택시 양수 시 법인택시, 사업용 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 종사경력이 없는 자가 개인택시를 양수할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통안전교육 인원이 크게 늘어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개인택시 양수자격 취득을 위한 교통안전교육의 올해 교육인원을 당초 약 3000명에서 약 1만 명 수준으로 3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개인택시 양수 희망자가 증가해 교육접수가 조기 마감되는 등 교육과정을 추가 개설할 필요성이 늘어나면서 취해진 조치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가용시설과 인력을 최대한 활용ㆍ조정해 교육 희망자들이 불편 없이 최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상반기 4770명, 하반기 5280명 등 올해 총 1만50명으로 교육계획을 수정해 오는 2월부터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교육일정과 교육접수 방법 등은 오는 20일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교육희망자들은 오는 27일부터 온라인으로 교육을 접수할 수 있다. 교육을 접수하려는 경우에는 여러 개 반에 중복접수가 불가(중복접수 사실 확인 시 교육 취소)하고, 교육 입교 시까지 택시운전 자격증을 사전에 취득(교육 입교 시 확인 예정)해야 한다.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교육확대 여부도 지속 검토할 예정이며, 오는 하반기부터는 법인택시 종사경력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간소화된 신규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개인택시 양수를 통해 택시산업에 새로이 종사하려는 분들의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교육확대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 개인택시 교통안전교육 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병윤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새롭게 도입된 교통안전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확인했다"며 "원활한 교육운영과 교육 대상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임곡3지구(재개발)가 속도전에 돌입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안양시는 임곡3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비산1동 515-2 일원 13만3418.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52%, 용적률 249.02%를 적용한 공동주택 273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안양역이 근접하고 서울외곽순환로, 제2경인고속도로 등 도로 이용이 편리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안양동초등학교, 임곡중학교, 양명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 역시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롯데백화점, 안양1번가, 중앙시장, 남부시장, 안양샘병원, 한림대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임곡3지구는 2011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5년 9월 사업시행인가, 2016년 1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는 지난 18일 5712명의 신규 공무원 선발계획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제1ㆍ2회 공개경쟁 임용시험(7ㆍ8ㆍ9급)`과 `2021년도 제1ㆍ2회 경력경쟁 임용시험(연구ㆍ지도사, 7ㆍ8ㆍ9급)` 시행계획을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시험계획을 살펴보면 도는 올해 공개경쟁 임용시험을 통해 ▲7급 75명 ▲8ㆍ9급 4784명 등 26개 직류에 총 4859명을, 경력경쟁 임용시험을 통해 ▲연구사ㆍ지도사 54명 ▲7급 39명 ▲8ㆍ9급 760명 등 26개 직류 853명을 선발한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 인력인 간호직, 보건직 등의 신속한 충원을 위해 공개경쟁 임용시험 외에도 경력경쟁 임용시험으로 병행 채용할 계획이다. 제1회 경력경쟁 임용시험은 지난해보다 1개월가량 앞당긴 오는 2월 27일에 시행할 예정이다. 도는 올해도 사회적 약자의 공직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장애인 330명과 저소득층 156명을 선발하며,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력경쟁 임용시험(기술계고)은 중앙부처와 협의해 추후 공고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지방직 임용시험에 중복접수를 할 수 없고, 통신ㆍ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가산점이 폐지된다. 또한 7급 공채시험의 경우 영어와 한국사가 각각 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세부 일정과 내용은 경기도 홈페이지 및 시ㆍ군 홈페이지에서 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경기도 인사과 인재채용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올해 시험에서는 7급 공채의 영어, 한국사 과목 대체 등 기존 제도와 다른 변동사항이 다수 있어 응시 예정자는 안내사항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시영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8일 개포시영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영걸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정비기반시설을 공사하기 위한 용역 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5일 오후 5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강남구 언주로21(개포동) 일원 11만339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1개동 2296가구 등을 신축한다. 이곳은 개포중을 비롯해 구룡중, 개포고, 경기여고 등 강남 명문 학군들이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으며 유명한 대치동 학원가가 자동차로 5~10분, 버스로 20~30분권 내에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자랑한다. 여기에 롯데백화점(강남점), 이마트(양재점), 코스트코(양재점)를 비롯해 강남세브란스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등 대형병원도 인근에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편, 2012년 10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3년 8월 9일 조합설립인가, 2014년 6월 20일 사업시행인가, 2016년 1월 8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한반도 자생 수목에 대한 기재, 분포정보, 생육환경 정보 등을 포함한 `한반도 수목지4ㆍ5`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한반도 수목지4ㆍ5는 인동과(인동덩굴, 괴불나무 등 18분류군), 장미과(마가목, 아구장나무 등 37분류군), 노린재나무과(검은재나무 등 4분류군) 총 59분류군에 대한 상세한 기재, 분류학적 논의, 자생지 분포, 형태학적 특성, 화분학적 특성, 세포학적 특성, 생육환경 특성, 용도 등 종합적인 정보가 포함돼 있다. 기존 아구장나무의 학명으로 알려진 `Spiraea pubescens Turcz`는 명명규약상 사용할 수 없는 이름으로 확인돼 `Spiraea chartacea Nakai`로 새로이 정리됐으며, 남한에도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진 털괴불나무(Lonicera subhispida Nakai)는 길마가지나무(Lonicera harae Makino)의 오동정으로 확인됐다. 국립수목원은 2017년 층층나무과, 장미과 등의 주요 자생수목 25종을 수록한 수목지 발간을 시작으로 분류군별 연구가 완료되는 순서에 따라 한반도 주요 자생수목에 대한 종합총서를 순차적으로 발간하고 있으며, 연구가 마무리되는 2024년부터는 수목의 용도, 병해충 관리, 자원 으로서의 이용 방법 등이 포함된 한반도 수목지(종합편)을 발간할 계획이다. 최영태 국립수목원장은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등 환경과 건강에 대한 산림의 역할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수목지가 주요 수목자원의 활용 및 학술연구를 위한 기초자료에 소중하게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300명대를 기록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386명 늘어 누적 7만3115명이라고 밝혔다. 전날(389명)보다 3명 줄었다. 이날 신규 확진자 386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351명, 해외유입이 35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95명, 경기 128명, 인천광역시 18명 등 수도권이 241명이다. 비수도권은 부산광역시 17명, 강원 16명, 대구광역시 15명, 경남 11명, 경북 8명, 광주광역시ㆍ대전광역시ㆍ충남 각 7명, 전남 6명, 울산광역시ㆍ충북 각 5명, 세종시 3명, 전북 2명, 제주 1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110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35명 가운데 8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27명은 경기(11명), 서울시(6명), 울산시(3명), 대구시ㆍ인천시ㆍ광주시ㆍ강원ㆍ충남ㆍ전북ㆍ경북(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19명 늘어 누적 1283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8명 줄어 335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9일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청문회를 통과해 공수처장이 된다면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선진 수사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수처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대한민국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에 따른 인권 친화적인 수사체계를 확립하겠다"며 "수사권ㆍ기소권 운용의 모범이 되는 제도를 마련하고 다른 기관과도 협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 선 것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서 그동안 보여주신 고위공직자 부패 척결과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열망을 잘 알기에 참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는 건국 이래 검찰이 수사권ㆍ기소권을 독점해 온 체제를 허물고 형사사법 시스템의 전환을 가져오는 우리 헌정사가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길"이라며 "도전하는 마음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9일 오전 인천광역시의 한 중고차수출단지에서 화재가 발생해 중고차 수십 대가 불에 탔다.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20분께 인천 연수구 옥련동 한 중고차수출단지에서 큰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났다. 이 불로 수출용 중고차 수십 대가 전소되는 등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소방차 35대를 비롯한 43대의 장비와 소방인력 116명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고, 약 3시간 만인 오전 5시 26분께 초기 진화에 성공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상황을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서는 지난 14일에도 한 폐차량분해 수출업체 작업장에서 불이 나, 재산 피해를 내고 1시간 50분 만에 진화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가 퇴직 후에도 소득이나 보람 있는 노후를 위해 일을 희망하는 50~60대 `신중년` 세대에 맞는 생활기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기도생활기술학교` 수탁 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 ▲「고등교육법」에 따른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평생교육법」에 따른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 ▲기타 법인으로서 「평생교육법」과 기타 법령에 의한 평생교육기관이다. 총 15곳의 교육기관과 35개 교육과정을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기관에는 업무 관련 소양교육, 생활기술교육, 사회봉사연계 현장실습, 기타 취ㆍ창업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단, 심의 과정에서 수탁기관과 교육과정 수는 변경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오는 2월 5일 오후 6시까지 사업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도 평생교육과로 우편이나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누리집 고시ㆍ공고 게시판을 확인하거나 도 평생교육과로 연락하면 된다. 참여 기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업설명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고려해 `줌(ZOOM)`을 활용한 온라인 방식으로 오는 20일 진행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ㆍ오프라인 학습을 결합한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 방식을 도입해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설계할 예정"이라며 "경기도 온라인학습포털을 통한 온라인 신청 방식을 도입해 학습자들의 편리성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관세청은 19일 네이버주식회사와 전자상거래 물품의 신속ㆍ정확한 통관을 위해 `해외 상품정보 제공 업무협력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비대면으로 체결됐으며, 비대면 소비 확대로 인한 해외직구 급증에 대응해 국민이 구매한 정상 직구물품의 신속한 통관과 더불어 마약, 불법 의약품 등 국민안전 위해물품의 효과적인 차단을 위해 이뤄졌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관세청은 국내의 대표적인 해외직구 온라인시장인 네이버쇼핑과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방대한 해외직구 상품정보를 해외직구 통관절차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과 네이버의 주요 협력 분야는 ▲전자상거래 상품정보의 관세행정 활용 ▲신속ㆍ정확한 수출입 통관환경 구축 ▲빅데이터 활용 등 상호 협력이다. 이를 위한 첫 단계로 네이버는 보유하고 있는 해외직구 상품정보를 관세청에 최적화된 별도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개발해 제공하고, 관세청은 이 상품정보에 인공지능(AI) 알고리즘, 개체명 인식 등 다양한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적용해 통관절차에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세청과 네이버는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앞으로도 해외 상품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해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교류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이찬기 관세청 차장은 "해외직구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선도기업인 네이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이 빅데이터 분야에서 민ㆍ관 협력을 통한 국가행정 혁신의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네이버쇼핑을 담당하는 포레스트 CIC 이윤숙 대표는 "해외직구를 포함해 비대면 소비가 확대되는 가운데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좀 더 신속하고 정확한 통관 업무를 뒷받침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며 "향후에도 네이버가 가진 빅데이터를 여러 분야에 활용해 효율적이고 안전한 쇼핑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입양 아동 학대 방지대책으로 `아동 교체`를 언급해 논란이 커지면서 이 발언에 사과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기자회견 직후인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과 양부모님께 사과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이번 일은 그 사람들이 양부모라기보다는 살인자라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이어 "입양이라는 것은 아이를 골라 쇼핑을 하는 것이 아니다. 아이를 사고 맘에 들지 않으면 반품하고 환불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저 부분만큼은 실언이었음을 인정하시고 아이들과 양부모님들께 사과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서울 양천구 아동 학대 사망 사건에 대한 질문을 받고 개선방안을 설명하던 중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화해 나가면서 입양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해당 발언이 나온 직후 자칫 아동을 돌려보내는 `파양`이 문제의 해결책인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논란이 계속되자 청와대는 진화에 나섰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대통령의 말씀 취지는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제도를 보완하자는 것"이라며 "입양 확정 전 양부모 동의 하에 관례적으로 활용하는 `사전위탁보호` 제도 등을 보완하자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나섰다. 지난 18일 LH는 공공임대주택 525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도시기금 출자로 설립된 청년희망 임대주택리츠(이하 리츠)가 매입한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으로, LH는 리츠의 자산관리회사로 주택 공급ㆍ관리ㆍ운영 등의 사업을 총괄한다. 공급 대상은 전용면적 기준 59㎡ 이하의 주택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171가구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남 127가구 ▲대구광역시ㆍ경북 35가구 ▲대전광역시ㆍ충남ㆍ충북 129가구 ▲광주광역시ㆍ전남ㆍ전북 38가구 ▲강원 25가구 등 총 525가구를 공급한다. 입주자격은 공고일 현재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인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 보유한 부동산은 공시가격 기준 2억1550만 원, 자동차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기준 2764만 원(최초로 입주를 시행하는 신규 주택의 경우 3316만 원)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다만, 최초로 입주를 시행하는 신규 주택은 소득기준이 120%(맞벌이의 경우 140%)까지 적용되며, 기존에 운영되던 주택은 최근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1인 가구의 소득기준이 120%(317만4176원), 2인 가구 110%(481만7790원)까지 확대 적용된다. 또한 3인 가구 기준으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562만6897원), 120%(675만2276원), 140%(787만7656원) 및 임대기간 2년으로 적용된다. 임대료는 지역별 임대 시세의 90% 수준이다. 입주자격 유지 시 최대 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입주신청은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온라인 청약센터 또는 모바일 앱(LH청약센터)을 통해 가능하다. 이후 자격심사 등을 거쳐 올해 2월 초 예비자 발표, 4월 중 계약 및 입주가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LH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해 신청 접수부터 서류 제출까지 온라인 및 우편 접수를 병행하며, 입주 전 각 가구의 청소 또한 지원할 계획이다. 더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마이홈 콜센터, 주택관리공단 관할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산광역시 범일동 제일상가아파트(이하 범일제일상가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18일 범일제일상가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만호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6일 오전 10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오는 2월 16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공동도급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중 2020년 시공능력평가순위 30위 이내 업체 ▲부산시에서 최근 3년 이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도시정비사업 시공자로서 착공ㆍ분양 실적이 있는 업체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일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동구 조방로49번길 11(범일동) 일대 3198.1㎡를 대상으로 지하 4층~지상 26층 공동주택 226가구 및 오피스텔 138실,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한 남성이 기성 문학 작품을 그대로 베껴 각종 문학 공모전에 출품해 문학상을 5개나 수상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2018년 소설 `뿌리`로 백마문화상을 받은 김민정 작가는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내 소설의 본문 전체가 무단 도용됐고, 도용한 분이 2020년 무려 5개의 문학 공모전에서 수상했다는 사실을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구절이나 문단이 비슷한 표절의 수준을 넘어 소설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그대로 투고한 명백한 도용"이라고 말했다. 김 작가에 따르면 이 남성은 `뿌리`를 베낀 응모작으로 `제16회 사계 김장생 문학상` 신인상, `2020포천38문학상` 대학부 최우수상, `제7회 경북일보 문학대전` 가작, `제2회 글로리시니어 신춘문예` 당선, 계간지 `소설 미학` 2021년 신년호 신인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작가는 "단 몇 줄의 유사성만으로도 표절 의혹이 불거지는 것이 문학"이라며 "내가 쌓아 올린 삶에서의 느낌과 사유를 모두 통째로 타인에게 빼앗겨 버린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뿌리`는 2018년 백마문화상을 수상한 작품이었고 온라인에 본문이 게시돼 문장을 구글링만 해봐도 전문이 나온다"며 "이것은 문학상에서 표절, 도용을 검토하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마저 부재함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송파구 문정건영아파트(이하 문정건영) 리모델링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5일 문정건영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송영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5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오는 3월 4일 오후 3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70억 원 중 1억 원은 현설 보증금으로 오는 26일 오후 3시까지 현금 납부하고, 입찰하기 전까지 현금 29억 원 납부 및 40억 원의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한 업체 ▲현설 참여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993년 준공돼 리모델링 연한(15년)을 넘긴 문정건영은 송파구 새말로8길 12(문정동) 일원 2만1263㎡에 지하 1층~지상 15층 공동주택 5개동 545가구 규모의 단지다. 수평증축 리모델링(필로티 설치)을 통해 지하 4층~지상 16층 공동주택 626가구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주택은 전용면적별로 ▲93㎡ 60가구 ▲101㎡ 485가구와 신규 분양 ▲101㎡ 24가구 ▲117㎡ 57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 전기시설 지중화사업 추진과 관련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와 전기사업자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8일 대표발의 했다. 소 의원은 "현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전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전기시설을 지중선로로 설치할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전기시설 설치비용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다"면서 "한국전력과 같은 일부 전기사업자의 공모에 선정된 사업의 경우에만 전기사업자가 설치비용의 절반을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주거환경 등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을 실시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도시재생사업으로 전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중선로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짚었다. 이에 소 의원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전기시설을 지중선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 비용의 50%를 전기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 경우 도로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해 도시재생사업으로 설치하는 전기시설의 지중화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9일 새벽 중국 칭다오 동쪽 해상에서 지진이 발생하면서 진동을 느꼈다는 주민들의 신고가 잇따랐다. 이날 오전 3시 21분께 중국 칭다오 동쪽 332km 해상에서 규모 4.6의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이 제공한 중국지진청(CEA)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번 지진의 진앙은 북위 35.79도, 동경 123.97도이며 발생 깊이는 12㎞다. 전남ㆍ전북 내륙과 가까운 서해안에서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문의와 신고도 이어졌다. 전북소방본부에는 이날 오전 7시 현재 7건의 지진 신고가, 광주소방본부에는 13건의 지진 관련 신고가 들어왔다. 전남소방본부에도 전남 목포시ㆍ영광군을 중심으로 8건의 신고가 들어왔다. 피해는 없었으나 진동이 느껴졌다며 지진이 일어났는지를 묻는 신고가 대부분이었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중국과 우리나라 중간에 위치한 해역에서 지진이 발생한 영향 때문으로 보인다"며 "국외 지진은 규모 5.5 이상인 경우 지진 정보를 발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시중 전세가보다 낮은 수준의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보증금으로 부담하고, 월임대료를 최소화해 전세와 유사하게 공급하는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1만4000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지난 1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11월 발표된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에 따라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총 1만4843가구의 청약접수를 이달 18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전세형 주택은 기존 건설매입 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대폭 완화해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무주택가구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건설임대 전세형 주택은 ▲수도권 3949가구 ▲지방권 8388가구 등 총 1만2337가구가 공급되며, 매입임대 전세형 주택은 ▲수도권 1058가구 ▲지방권 1448가구 등 총 2506가구가 공급된다. 임대조건은 시중 전세 시세의 70~80% 이하 수준이며,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임대보증금으로, 나머지 20%를 월임대료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해 입주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출 예정이다. 만일 입주 초 목돈 마련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증금을 낮추고 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 입주자들이 각자 경제 상황을 고려해 보증금과 임대료 수준을 조정할 수 있다. 임대기간은 무주택자격 유지 시 4년 거주가 가능하고, 이후 해당 주택에 예비 입주자가 없는 경우 추가로 2년 더 거주할 수 있다. 청약접수는 이달 18일부터 20일까지 LH청약센터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고령자 등 인터넷 취약계층을 위해 현장접수를 병행할 예정이다. 현장접수 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청약접수 기간 내 방문신청 인원을 분산하고, 손소독제 비치 및 적정 간격 유지 등 방역수칙을 준수할 계획이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3월 5일, 계약기간은 같은 달 17~19일로 예정됐으며, 계약체결 후 입주지정기간 내 잔금 납부 완료시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 매입임대 전세형 주택 1순위의 경우 다음 달(2월) 18일 당첨자 발표, 같은 달 26일 이후 계약체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더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나 마이홈포털 누리집에 게시된 입주자모집공고를 참고하거나 LH콜센터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즉시 입주 가능한 임대주택 물량의 신속 공급으로 최근 전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ㆍ중산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며, 지속적인 전세형 물량 확보에도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지역흉물로 전락해 도시쇠퇴를 가속화하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빈집정비사업이 올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지난 17일 경기도는 올해 `빈집정비 지원사업`과 `경기도형 빈집 활용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해 도시 내 빈집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도는 빈집 전수 실태조사를 이달 중 마무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고양시, 구리시, 부천시, 용인시 등 10개 시는 현재 계획 수립이 완료됐으며 나머지 시의 계획 수립도 연내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빈집정비 지원사업은 13억2500만 원(도비 30%, 시비 70%)의 예산을 투입해 계획수립이 완료된 수원, 용인, 고양, 이천 등 4개 시 빈집 86가구를 대상으로 철거, 보수, 안전조치를 지원해 임대를 하거나 공공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업이다. 빈집 철거 시 최대 1000만 원까지 비용을 지원하며, 철거 후 공공활용 시 2000만 원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보수를 할 경우에도 최대 1000만 원 지원(공공활용 최대 3000만 원)하며, 안전조치 비용은 6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도는 매년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형 빈집 활용 시범사업은 총사업비 65억 원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남부ㆍ북부 각 1개소씩 빈집을 매입해 임대주택 및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공급함으로써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이다. 현재 공모신청 접수 중이며, 참여를 원하는 도민은 빈집 소재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오는 22일까지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경기도 내 빈집은 총 5132가구이며 단독주택이 3529가구로 69%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는 아파트(231가구), 연립주택(210가구) 등 공동주택에 해당된다. 경기도는 2016년부터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ㆍ군을 대상으로 빈집 실태조사비와 빈집정비계획 수립비를 지원하고 있고, 정비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해왔다. 경기도 관계자는 "빈집 확산 방지와 방치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도민과 빈집 소유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2020 연극의 해` 집행위원회가 ``2020 연극의 해`를 통해 바라본 한국연극의 현재, 그리고 미래 - 결산 토론회`를 오는 26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진행된 `2020 연극의 해` 사업들의 가치와 담론을 확장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찾기 위해 마련된 온라인 토론회다. 토론회는 총 4개의 세션으로 구성된다. `2020 연극의 해`가 제시한 담론들인 ▲안전한 창작 환경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 ▲관객 소통의 다변화라는 3개의 주제와 더불어, 지난해 10월 31일~11월 1일 공연된 `언도큐멘타 : 한국연극 다시 써라`를 되돌아보며 한국 연극이 당면한 과제를 살핀다. 발제와 토론에는 `2020 연극의 해` 사업에 참여한 집행위원과 함께 주요 사업을 추진해 온 신재(0set프로젝트), 이종승(공연예술인노동조합), 이은주(콜렉티브 프린지) 등이 참여한다.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으로 참여하는 연극인 및 관객과 소통하며 다양한 의견을 한 데 모으는 순서도 마련돼 있다. `2020 연극의 해`를 통해 바라본 한국연극의 현재, 그리고 미래 - 결산 토론회는 사전 신청 뒤 ZOOM을 통해 직접 참여할 수 있다. 토론회는 `2020 연극의 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며 모든 세션에 문자 통역과 수어 통역이 제공된다. 토론회를 준비한 `2020 연극의 해` 집행위원회는 "2020 연극의 해가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기를 원치 않는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난 1년간 사업을 철저히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변화를 끌어내는 동력으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수학능력시험 국어 과목 `1타 강사(1등 스타 강사)` 박광일 씨가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 1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한성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씨는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그가 차린 댓글 조작 회사의 직원 1명 등 관계자 2명도 같은 혐의로 함께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2017년 7월부터 약 2년 동안 수백 개의 아이디를 만들어 경쟁 업체와 다른 강사를 비방하는 댓글을 단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IP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필리핀에서 가상사설망(VPN)을 통해 우회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씨는 댓글 조작 논란이 불거지자 2019년 6월 입장문을 통해 "수험생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큰 죄를 졌다"며 "모든 것이 오롯이 제 책임이며 그에 따른 벌도 달게 받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박씨는 현장 강의는 중단했지만 인터넷 강의는 계속 진행했다. 박씨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댓글 조작을 직접 지시하지는 않았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박씨가 속한 대성마이맥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박씨의 강의를 폐쇄한 상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두께 2㎜ 미만인 벽지는 내부마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30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3항에서는 `내부마감재료`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ㆍ반자ㆍ벽(경계벽 포함)ㆍ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를 말하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실내장식물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두께 2㎜ 미만인 벽지가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른 내부마감재료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내부마감재료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ㆍ반자ㆍ벽(경계벽 포함)ㆍ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를 말하는데, 건축물의 마감이란 표면을 가공하거나 마감재료로 채워 넣는 것을 말한다"며 "여기서 말하는 내부마감재료란 건축물 내부의 표면을 마무리하기 위한 재료로서 일반적으로 타일, 고무, 석재, 나무 등의 재료가 사용되는바, 이 사안의 벽지는 건축물 내부의 표면을 마무리하는 재료로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내부마감재료를 사용해 완성된 건축물 내부의 표면에 필요에 따라 추가적으로 부착하는 것이므로 개념상 내부마감재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건축법」에서 일정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도록 규율한 것은 처음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화재로 인한 가스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면서 "만약 이 사안의 벽지를 마감재료로 보게 되면 그 벽지가 부착되는 벽체는 마감재료가 아니라 마감재료가 부착되는 별개의 재료로 보게 되므로, 결국 벽지가 부착된 벽체에 대해서는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 사용 기준의 적용이 배제되고 이에 따라 화재에 취약해지는 결과가 초래돼 건축물 마감재료의 기준을 도입한 입법취지에 반하게 된다"고 봤다. 또한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와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하고 그 행정행위나 형벌 부과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는바, 허가권자는 법령에 위반되는 건축물에 대해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나 건축물의 해체 등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며,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지 않은 공사시공자 또는 그 재료 사용에 책임이 있는 설계자나 공사감리자는 처벌 대상이 되므로 내부마감재료의 범위는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제처는 "이 사안에서 해당 벽지를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두께 2㎜ 미만인 벽지가 단지 건축물의 벽에 부착된다는 이유만으로 문언의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 내부마감재료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확대해석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공매도 재개 여부에 대해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19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따르면 은 위원장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정부가 공매도 재개를 확정했다거나 금지를 연장하기로 했다는 단정적인 보도는 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은 위원장은 "공매도 관련 사안은 9명으로 구성된 금융위 회의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리 관련 사안에 대해 한국은행 임직원이 단정적으로 발언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나 금융위 (사무처) 직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 속 시원하게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금융위원장ㆍ부위원장,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등으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은행 부총재가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현재 여당과 공매도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냐는 질문에 은 위원장은 "그런 것은 없다. 오는 2월에 국회가 열리면 의원들께서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로서는 협의하거나 의견을 내는 게 아니라 주로 듣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은 위원장은 "최근 법 개정을 통해 불법 공매도에 대해 최대 주문금액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고 1년 이상 징역 등의 형사처벌도 가능해졌다"며 "외국인 투자자로서는 과잉이라고 말할 정도로 처벌을 세게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정보를 5년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데 수기는 조작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전산 등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기 위해 거래소와 증권사 차원에서 이중으로 전산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동작구 본동신동아아파트(이하 본동신동아)가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도시정비업계가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달 19일 본동신동아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이 사업은 ▲GS건설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등 3개 사의 관심을 받고 있다. 추진위 관계자는 "이곳은 현재 공동주택 용도지역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률이 약 238%로 높고 대지지분이 적어 재건축사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돼 리모델링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진위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설계자를 성공적으로 선정한 후 다각도로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비교한 내용을 지난해 11월 1차 설명회를 통해 발표했다. 1차 설명회에는 약 300여 명의 소유자가 참석하며 열기를 더했고, 향후 수평ㆍ수직ㆍ별동증축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방향이 제시됐다. 세대수는 기존 765가구에서 114가구 증가한 879가구 규모로 늘어날 예정이며, 증가된 114가구는 일반분양으로 공급해 분담금을 낮출 예정이다. 또한 협소했던 지상주차공간을 지하화하면서 엘리베이터와 연결시키고, 지상공간은 조경시설 등을 조성해 입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구성할 계획이다. 주차대수는 기존 488대에서 1143대로 증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분담금이 부담스러운 소유자들을 위한 세대구분형도 계획 중에 있다. 세대구분형은 한 가구에 현관문과 주방, 화장실 등 공간을 나눠 두 개의 독립된 거주공간을 만들어 한쪽은 집주인이 한쪽은 세입자가 거주할 수 있는 구조다. 세대구분형 타입을 선택할 경우, 전세 또는 월세로 분담금을 충당하고 수익을 창출해 분담금을 줄일 수 있어, 분담금이 부담스러운 노년층을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특히 동작구의 경우 앞서 입주한 흑석동 소재의 `아크로리버하임`, `롯데캐슬에듀포레`가 세대구분형 타입을 도입한 사례가 있어 그 효과는 이미 입증된 바 있다. 추진위 관계자는 향후 일정에 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이를 지켜보면서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조합설립동의서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1993년 준공돼 리모델링 연한(15년)을 넘긴 본동신동아는 동작구 매봉로 134(본동) 일원에 위치한 공동주택 9개동 765가구 규모의 단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강남구 도곡동 547-1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19일 도곡동 547-1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성현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며, 오는 28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및 조합 사무실에서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한 업체 ▲입찰참여안내서에 따라 입찰마감 시한까지 입찰서류를 제출한 업체 ▲공동도급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강남구 논현로57길 43(도곡동) 일대 3321.4㎡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7층 공동주택 1개동 81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네이버는 라이브커머스 서비스인 `쇼핑라이브`가 출시 6개월 만에 누적 시청 횟수 1억 회를 돌파하고 누적 구매자가 100만 명을 앞두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7월 30일 출시한 네이버 쇼핑라이브는 누적 시청 횟수가 급격히 오르고 있다. 지난해 10월 3000만 회, 12월에 4500만 회를 달성한 데 이어 약 한 달 만에 누적 시청 1억 회를 넘어섰다. 서비스 초창기와 비교하면 판매자는 7배 늘었고, 누적 라이브 콘텐츠 수는 2만 건을 넘겼다. 거래액은 지난해 12월에만 200억 원이 넘었다. 서비스 초기와 비교했을 때 중소사업자(SME) 판매자는 330% 증가했고, 중소사업자가 만든 라이브 콘텐츠는 620% 늘었다. 한돈ㆍ한우를 판매하는 `미트스튜디오`는 월 30회, 동대문 패션상품을 판매하는 `제니에디션`은 월 20회씩 꾸준하게 쇼핑라이브를 진행하는 전략으로 2~4개월 만에 매출이 10배 가까이 상승했다. 네이버는 중소사업자들이 쇼핑라이브에 쉽게 도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고품질의 라이브 콘텐츠를 꾸릴 수 있도록 별도의 공간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맞춤형 교육 커리큘럼도 운영해 디지털 전환을 도울 예정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쇼핑라이브 판매자의 80%가 중소사업자"라며 "중소사업자들이 단골과 소통하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부가 양육 공백 가정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2021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시간을 연 840시간으로 늘리고 요금 지원을 확대한다. 19일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먼저 연간 지원 시간은 기존 720시간에서 120시간 더 늘려 최대 84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용 요금 지원 비율도 늘어난다. 지원 유형별로 `종일제 가형`은 기존 80%에서 85%로, `시간제 나형`은 55%에서 60%로 상향된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및 장애아동 가정은 이용 요금을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오는 3월부터 휴원, 휴교 또는 원격수업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는 추가 지원이 진행될 계획이다. 작년과 동일하게 올해도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가구를 포함해 이용 요금의 40%에서 최대 90%까지 확대 지원한다. 서비스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연간 정부 지원시간(840시간 한도)과 별도로 제공된다. 정영애 장관은 "이번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확대와 서비스 개선이 코로나19로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이돌봄서비스가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돌봄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저작권과 관련된 분쟁 해결을 가속화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을 앞두고 있다. 이달 14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저작권 관련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저작권 조정제도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저작권 전자조정시스템`을 상반기에 구축하고 올해 10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자조정시스템은 그동안 서면이나 우편으로 했던 ▲저작권 조정 신청 ▲준비서면 제출 ▲조정 결과 통보 ▲기록 관리 등을 전면 온라인화해 조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그 시간을 단축해 분쟁 당사자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는 조정 신청에만 2주가 걸리지만, 전자조정시스템이 도입되면 신청 기간이 3일가량으로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저작권 조정제도 이용자 중 중소기업, 소상공인, 개인의 비율이 88%에 달한다"라며 "문체부는 전자조정시스템과 직권조정제도 도입으로 조정제도 이용이 확대되면 소기업, 소상공인, 1인 창작자 등 열악한 상황에 처한 이들의 저작권 분쟁 해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직권조정제도란 한쪽 당사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조정안을 거부하거나 분쟁 조정 예정가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조정부(한국저작권위원회)가 직권으로 결정하는 조정제도를 뜻한다. 해당 제도는 도입 이후 조정 신청 건수가 전년 동기간 대비 184% 증가하는 등 조정제도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충남 천안시 봉명3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봉명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진택ㆍ이하 조합)은 지난 16일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2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사업시행계획(안) 의결의 건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위한 임시총회 참석수당 지급 의결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사업은 천안 동남구 양지2길 64-5(봉명동) 일원 6만7686.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 용적률 269.18%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개동 127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천안역이 인근에 위치한 단지로 봉서초를 비롯한 계광중ㆍ천안고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며 롯데마트, 이마트, 순천향대천안병원 등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추고 있다. 한편, 봉명3구역은 2011년 4월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의 시공자는 금호산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생리대를 지원해주는 구매권이 보급될 예정이다. 지난 15일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의 건강권과 인권 보장을 위해 생리대 구매권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만 11~18세 여성청소년이다. 금액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지난해보다 약 5% 인상된 월 1만1500원(연간 최대 13만8000원)이며, 신청한 달부터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가 청소년의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ㆍ모바일 앱에 접속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한번 신청하면 자격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만 18세에 도달하는 해당 연도 말까지 계속 지원되므로 기존 신청자는 재신청할 필요가 없다. 구매 포인트는 신청한 달부터 월별 산정해 지급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으므로 올해 신규 지원 대상인 만 11세와 아직 신청하지 않은 만 12~18세 청소년은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 구매권을 이용하려면 서비스 신청 후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카드사별로 지정된 온ㆍ오프라인 유통점에서 생리대를 구매하면 된다. 생리대 구매비용은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로 생성되며, 국민행복카드를 이미 보유한 경우, 새로 발급받지 않고 기존 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구매권을 사용할 수 있는 구매처는 카드사별로 상이하므로 지정된 구매처인지 확인해야 한다. 한편, 올해로 시행 3년차인 생리대 구매권 지원 사업은 지속적으로 구매처를 확대하고 홍보를 강화해 시행 첫 해인 2019년 대비 2020년 신청률이 10%p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얻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홈플러스, GS25, 모바일 앱 `먼슬리씽` 등 이용자의 접근성이 높은 구매처를 적극 확보하고 유형을 다양화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에 힘썼다. 이 밖에도 신청하지 않은 지원 대상자에게는 지자체와 협력해 SMS와 유선으로 안내하는 등 지속적으로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최성유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여성청소년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계속 필요하다"라며 "구매권을 지원 받은 여성청소년들이 더욱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구매처 확대 등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양천구가 목동신시가지아파트(이하 목동아파트)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해 이를 전담하는 팀을 꾸렸다. 서울에서 특정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한 재건축 전담팀을 구성한 것은 양천구가 처음이다. 양천구는 지난 18일 목동아파트 재건축 추진을 전담 지원하는 `목동 재건축팀`을 신설해 선제적 행정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목동아파트는 총 14개 단지 392개동, 2만6629가구 규모로 지구단위계획구역만 436만8463㎡에 달한다. 양천구는 재건축을 통해 현재보다 2배 많은 5만여 가구, 10만 명이 거주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985~1988년 준공된 목동아파트는 재건축 가능 연한인 30년이 지나 주택 노후화로 인한 구조 안전성 문제와 주차공간 부족, 설비배관 누수 등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양천구는 설명했다. 현재 목동아파트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절차 중에 있고, 작년 6월 목동6단지가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아울러 3개 단지는 공공기관(국토안전관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적정성 검토를 진행 중이다. 이에 양천구는 목동아파트 재건축을 본격 추진하기 전 선제적으로 `목동 재건축팀`을 신설해 주민들에게 재건축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절차를 안내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한다는 계획이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이번에 신설되는 `목동 재건축팀`을 통해 목동아파트 재건축사업을 기존의 단순한 아파트 재건축이 아닌 의료, 교육, 교통, 헬스케어 등 여러 분야에 스마트 요소들을 적용한 `스마트시티`로 재건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이 세계복권협회(WLA) 건전성 평가(Responsible Gaming Framework)에서 최고 등급인 4단계를 다시 한 번 갱신했다. 건전성 평가(RGF) 4단계는 세계복권협회가 규정한 10가지 요소(연구개발, 직원 교육, 판매점 대상 프로그램, 판매채널 관리, 광고 및 마케팅 등)를 회원사의 실적을 기반으로 심사해 약 3년마다 등급을 수여한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고, 스포츠토토코리아가 운영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은 2013년 국내 최초로 4단계 인증을 획득한 후 올해 한 번 더 최고등급을 갱신하며 국내에서 유일하게 10년 연속 건전성 평가 최고등급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은 ▲저(低)위험 상품운영 ▲구매한도ㆍ매출총량 준수 등 엄격한 규제 ▲셀프구매한도 설정 등 이용자 보호 정책 ▲투표권 광고자율심의위원회 운영 ▲온라인 발매통제 시스템 고도화 ▲임직원ㆍ판매점ㆍ직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등 활동 전반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재기 이사장은 "세계복권협회 건전성 평가 4단계 획득은 공단 등이 각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 결과"라며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건전화 노력을 지속해 전 세계 복권ㆍ스포츠베팅산업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지 1년째 되는 날인 20일 신규 확진자 수는 400명대 초반을 나타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404명 늘어 누적 7만3518명이라고 밝혔다. 전날(386명)보다 18명 늘면서 400명대로 올라섰다. 이날은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지난해 1월 20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30대 중국인 여성이 처음으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날 신규 확진자 404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373명, 해외유입이 31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135명, 경기 126명, 인천광역시 14명 등 수도권이 275명이다. 비수도권은 경남 18명, 부산광역시 12명, 대구광역시ㆍ광주광역시 각 11명, 강원ㆍ전남 각 9명, 경북ㆍ충남 각 7명, 제주 6명, 울산광역시 3명, 전북ㆍ충북 각 2명, 대전광역시 1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98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31명 가운데 1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30명은 경기(13명), 서울시(8명), 인천시ㆍ강원(각 2명), 부산시ㆍ대구시ㆍ충북ㆍ충남ㆍ경남(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17명 늘어 누적 1300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2명 줄어 323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공동주택에 대한 회계감사와 용역 계약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이달 19일 대표발의 했다. 이날 고 의원은 "공동주택 주민대표의 전문성 결여와 입찰 업체와의 유착 문제로 각종 공사와 용역 계약을 둘러싼 부패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통합관제시스템 도입에 따른 경비원 감원 문제로 주민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현행 공동주택 회계감사제도는 감사 대상이 감사인을 선정하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감사인은 감사 대상이 원하는 적정 의견이 담긴 보고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어 감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고 의원은 "경비원 등 근로자를 감원하는 경우 공동주택의 관리 방법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와 같이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고, 지자체가 회계감사를 주관하는 `공영감사제`와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와 용역 계약에 대해 적절성을 조사하는 `계약심사제`를 실시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8조제2항 및 제65조의2제5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작년 한 해 동안 `경주 한센인촌 주거 환경개선 요구` 등 사회적 갈등으로 표출된 집단민원 85건을 조정ㆍ합의를 통해 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권익위는 2008년 출범 후 총 3721건의 집단민원 중 조정으로 617건, 합의로 644건을 해결했으며 조정ㆍ합의율은 33.9%다. 지난해에는 총 275건의 집단민원 중 85건을 조정ㆍ합의 해결해 조정ㆍ합의율은 30.9%로 나타났다. 작년 조정ㆍ합의로 해결한 85건의 민원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안전ㆍ교통 26건 ▲재산권 관련 18건 ▲수혜적 조치 15건 ▲환경피해 11건 ▲불이익처분 이의 8건 ▲입지 갈등(NIMBY) 5건 ▲감사ㆍ감독 2건 등이다. 집단민원 해결로 인한 고충해소 수혜자는 기업 11곳, 단체ㆍ협회 5곳, 개인은 5만3777명으로 나타났으며, 행정기관은 149곳이 집단민원 갈등해소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었다. 한편, 권익위는 주요 집단민원의 현장조정에서 더 나아가 각 기관의 이행사항에 대한 원활한 후속조치를 위해 이달 19일 개최된 국무회의에 `해안면 무주부동산 매각 요구` 민원과 `경주 한센인촌 주거 환경개선 요구` 민원에 대해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 권익위는 조정ㆍ합의를 통해 해결된 집단민원은 행정기관의 이행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집단민원이 완전히 종결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권익위는 사회적 갈등이 집단민원으로 표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ㆍ전문인력 등 체계적 시스템이 아직 미흡하다고 진단하고, 올해 집단민원 조정의 제도적 기반이 될 `집단민원조정법`을 조속히 제정하는데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안준호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집단민원으로 표출되는 사회적 갈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올해 `집단민원조정법` 제정에 주력하고, 그동안 권익위가 축적한 조정 경험을 활용해 입지 갈등과 다수기관이 연계된 장기 미해결 갈등에 선택과 집중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신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내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는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는 권칠승 민주당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러한 3개 부처 장관 인사를 단행했다고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역대 최장기인 3년 7개월 동안 재임한 뒤 장관직을 내려놓게 됐다. 뒤를 이을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고와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 행정대학원 석사, 캄보디아 왕립학술원 명예 정치학 박사를 받았다. 이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 주제네바 특명전권대사, 17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가안보실장을 지냈으며, 지난해 7월 물러난 뒤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역임하고 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임에는 황희 의원이 내정됐다. 황 후보자는 서울 강서고와 숭실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연세대에서 도시공학 석ㆍ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참여정부 행정관, 민주당 홍보위원장과 원내부대표 등을 역임했다.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후임으로 권칠승 의원이 내정됐다. 권 후보자는 대구광역시 경북고와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참여정부 시절 비서실 행정관을 지냈고 경기도의회 의원, 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20대ㆍ21대 재선 국회의원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동구 행당7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8일 행당7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문기남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사업비 자금관리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대행 업무를 담당할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8일 오전 11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성동구 고산자로8나길 20(행당동) 일대 4만9018.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0218%, 용적률 299.1413%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958가구(임대 1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582가구 ▲60㎡ 376가구 등이다. 이곳은 청계천, 서울숲 등 주변에 녹지가 많아 우수한 자연환경을 자랑한다. 무엇보다 국내 최다 환승지로 유명한 왕십리역이 도보 5분권내로 근접한 초역세권 지역으로 뛰어난 교통환경을 갖췄다. 한편, 행당7구역은 2004년 3월 5일 추진위구성승인이 떨어졌다. 2009년 3월 5일에는 최초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났고 이후 2012년 7월 27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2016년 3월 29일에는 서울시 건축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한 이후 2017년 1월 5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