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이문3구역(재개발)이 속도전에 돌입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24일 동대문구는 이문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대문구 이문로34나길 23, 천장산로13길 49(이문동) 일대 15만478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6.65%, 용적률 357.04%를 적용한 지하 6층~지상 4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5개동 432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문3구역은 이문3-1구역과 이문3-2구역으로 나눠 고밀도와 저밀도 개발을 동시에 진행하는 국내 최초의 `결합 재개발` 방식이 적용되는 곳으로 한국외국어대와 경희대, 서울시립대 등 명문대가 인접해 있어 주거 수요가 높다. 또한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과 신이문역 역시 근처에 위치해 있고 동부간선도로가 가까워 서울 도심권으로의 편입이 수월해 교통 인프라가 우수한 곳으로 꼽힌다. 한편, 이곳은 2006년 이문ㆍ휘경 뉴타운으로 지정 고시돼 2015년 10월 1일 사업시행인가, 2018년 5월 10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주택사업으로 생활 터전을 잃은 원주민에 대한 생계지원을 돕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9일 대표발의 했다. 최 의원은 "현행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주택사업에 필요한 대지조성을 위해 공공주택지구(이하 주택지구)를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ㆍ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공공주택 관련 사업을 하는 자는 주택지구의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ㆍ물건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지구 안에서 생계를 이어가거나 그곳을 생활의 근거로 삼던 원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있다"면서 "부족한 보상금 등으로 대체 토지를 구매할 여력이 없거나 재정착을 위한 이주자택지의 선정 문제로 갈등이 생기는 등의 문제를 마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의원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사업으로 인해 생활기반이 상실된 원주민의 일시적 경제 활력 저하에 대한 극복을 지원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한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 등 원주민 생계지원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주택지구 내 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의 수립ㆍ시행 조항을 신설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진행 중인 `숲속 공장 조성 추진 사업`을 통해 지난해 말까지 도내 121개 사업장에 나무 7만1864그루를 심어 2019~2020년 목표치 2만4372그루의 294%를 달성했다고 20일 밝혔다. 숲속 공장 조성 추진 사업은 사업장 주변 유휴부지에 공기정화 효과가 큰 소나무, 삼나무, 잣나무, 전나무 등을 심어 미세먼지를 줄여 대기질을 개선하고 쉼터 공간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진행된다. 경기도는 2019년 삼성전자, 기아자동차,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을 포함한 도내 121개 기업과 `숲속 공장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올해까지 8만5000여 그루 나무 심기를 목표로 협약 체결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사업 성과에 따라 우수 사업장 30곳을 선정해 도지사 표창과 현판을 수여했으며, 올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정기 지도ㆍ점검` 면제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 밖에 경기도는 사업 마지막 해인 올해 도내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1사 1그루 나무심기 운동` 확대를 추진해 연말까지 나무심기 실적을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한편, 숲속 공장 조성에 사용되는 소나무, 삼나무, 잣나무, 전나무 등의 나뭇잎에는 미세먼지를 흡착ㆍ흡수하는 기능이 있으며, 나뭇가지와 줄기에는 지상으로 가라앉는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어 평균 25.6%의 미세먼지와 40.9%의 초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양재현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참여해 준 많은 기업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올해도 미세먼지 저감과 도내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국방과학연구소(ADD)는 20일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과 공동으로 발간한 `미래도전국방기술이 제안하는 무기체계 소요연감` 책자를 국군 및 국방 유관기관 외에도 일반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책자는 ADD가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미래도전국방기술 개발사업을 통해 발굴해 온 첨단 국방기술과 이를 적용 가능한 신개념 무기체계 개념을 소개하고 있다. 미래도전국방기술 개발사업은 `미래를 선도하는 국방기술 개발에 도전한다`는 의미를 담은 사업 명칭처럼 게임체인저 발굴을 목표로 ADD와 방사청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특히 이번 책자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정신으로 개발에 착수 중에 있는 첨단 국방기술이 비단 연구단계에 그치지 않고 실제적인 전력 배치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기존에 없던 무기체계에 대한 청사진도 포괄하고 있어 향후 다양한 활용 가능성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책자에 소개된 기술은 4차 산업혁명 흐름에 맞는 총 8개의 첨단 국방기술 부문인 ▲인공지능(AI) ▲합성바이오 ▲극초음속 ▲무인자율 ▲미래통신 ▲에너지 ▲인공지능 ▲우주 등 융복합적 기술 등에 걸쳐 다뤄지고 있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다채로운 이미지와 도표를 다수 포함하고 있는 이번 책자는 ▲미래도전국방기술 개발사업 개요 ▲미래도전국방기술 개발사업 세부과제 소개 ▲세부과제를 통한 신개념 무기체계의 순으로 구성됐다. 한편, 책자는 군과 기품원 등을 비롯한 국방 부문 유관 기관에 책자형태로 배포될 예정이며 ADD 홈페이지에도 이날부터 PDF 파일 형태로 공개될 예정이다. 남세규 ADD 소장은 "이번 무기체계 소요연감의 발간은 미래도전국방기술 개발사업을 널리 알리고 해당 사업에 포함된 기술들이 적용된 미래 첨단 무기체계를 수립하는데 필요한 방향을 제공할 것"이라며 "미래 전장의 혁신적 변화를 상상해 볼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담당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제3자에 대한 대항력 발생 시기 및 최우선변제를 구체화해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및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이달 19일 대표발의 했다. 이날 김 의원은 "법무부 임대차분쟁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임대차 분쟁조정 신청 건수의 97%가 3억 원 미만에 해당하는 서민 주택이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조정 신청이 71%로 가장 많다"며 "또한 경매까지 해도 5년간 1만8000가구가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등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짚었다. 이어 "현행법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됐다"며 "이에 따라 근저당권 등의 담보권이 주민등록과 같은 날 설정되는 경우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후순위가 돼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일부 임대인의 경우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기도 해 임차인들은 불안에 떨어야 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다른 권리 관계보다 최우선으로 보호해 주는 최우선변제제도의 경우, 범위와 금액이 ▲서울의 경우 1억1000만 원 ▲수도권은 1억 원 ▲광역시는 6000만 원에 불과하다. 우선변제 금액은 ▲서울 3700만 원 ▲수도권 3400만 원 ▲광역시 2000만 원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이를 정하는 주택임대차위원회는 법무부 소속으로 최우선변제 심사만을 위한 운영회로 설립돼 2015년 이후 개최 실적이 4회에 불과하며, 주택임대차시장 현실이나 주거불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제3자에 대한 대항력 발생 시기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날부터 발생하도록 하고, 최우선변제 현실화를 위해 주택 정책 심의를 총괄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범위와 기준을 정하도록 한다"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을 개정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면제를 내용으로 하는 주민 청원을 의결했다고 해서 `채권에 관해 채무 면제`를 지방의회가 의결한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30일 법제처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를 면제해 달라는 청원을 해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9호에 따라 그 청원을 의결한 경우, 같은 법 제124조제5항에 따른 `채권에 관해 채무를 면제`하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르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는 채권에 관해 채무를 면제하거나 그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면서 "그러므로 그 반대해석 상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으면 채권에 관해 채무를 면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와 같이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르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는 채권에 관해 채무를 면제할 수 없도록 한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을 관리할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으므로 채권에 관해 채무 면제에 대한 우선적 결정 권한을 지방의회에 부여하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하지만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 면제에 관해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해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채무를 면제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발생하는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것이다"라고 짚었다. 또한 "지방의회가 하는 청원의 수리 및 처리 의결은 청원을 하려는 자가 제출한 청원서를 심사한 후 그 청원을 채택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 청원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주겠다는 의결로 볼 수 없다"며 "지방의회가 청원을 채택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의견서를 첨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원을 처리한 후 그 처리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하는바, 지방의회의 청원 수리 및 처리 의결이 있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의결 내용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지방의회가 채무를 면제해 달라는 청원을 의결한 것은 `채권에 관해 채무를 면제`하기 위한 지방의회의 의결이라고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는 도내 외국인 주민ㆍ노동자들의 원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역학조사를 위해 구성한 `경기도 역학조사 통역 봉사단`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도는 최근 코로나19 외국인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언어소통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역학조사 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 8일부터 14일까지 7일간 통역 봉사단을 모집한 바 있다. 캄보디아, 태국어 등 11개 언어에 50명을 모집한 결과, 총 250명이 지원했고 이중 서류심사와 전화면접을 거쳐 한국어와 외국어 모두 원활하게 구사가 가능한 47명을 최종 선발했다. 통역 봉사단은 언어별로는 캄보디아, 네팔, 태국,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몽골이 각 5명, 방글라데시 4명, 필리핀(따갈로그어) 2명, 스리랑카 1명으로 내국인 28명과 외국인 19명이 단원으로 참여한다. 통역 봉사단 단원들은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과 연계해 도내 외국인 주민ㆍ노동자들에 대한 코로나19 역학조사 시 유선 등 비대면 방식으로 통역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경기도는 통역 봉사단의 역량 강화를 위해 역학조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통역지원 절차 등에 대한 온라인 교육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방역 현장의 언어소통 문제를 해결해 역학조사가 신속히 이뤄짐으로써 촘촘한 방역활동이 이뤄지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활동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언어문제로 방역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에 확진된 서울구치소 교정 공무원과 접촉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일 음성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박 전 대통령이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은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만 68세의 고령인 점을 고려해 예방 차원에서 외부 병원에 입원해 일정 기간 격리 생활을 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구치소는 박 전 대통령이 외부 의료시설 통원 치료를 받을 때 동행했던 직원 A씨가 1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마스크를 쓴 채로 박 전 대통령과 호송 차량에 함께 탑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오는 21일 `2021 산림ㆍ임업 전망발표 대회`를 서울 삼성동 코엑스 및 온라인에서 동시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전망대회는 산림ㆍ임업ㆍ산촌을 둘러싼 국내외 환경변화와 동향을 종합적으로 진단ㆍ전망하고 산림ㆍ임업ㆍ산촌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소통과 협력의 장으로 올해로 4회째를 맞는다. 올해 전망대회는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한 산림ㆍ임업ㆍ산촌`이라는 큰 주제 아래,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제1세션은 `미래 지속가능한 사회와 산림`이라는 주제로 유엔 사무총장을 역임한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 위원장이 특별강연을 진행하며, 2편의 주제발표에서 올해 산림정책의 방향과 주요 시책, 산림ㆍ임업ㆍ산촌의 전망을 총괄적으로 제시한다. 제2세션은 미래 대한민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국가정책 방향성을 고려해 건강한 산림(그린뉴딜), 가치 있는 산림산업(디지털 뉴딜), 균형 있는 사회(안전망 강화)를 다루는 주제 발표와 토론을 통해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해 산림ㆍ임업ㆍ산촌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한다. 제3세션은 임업인과 목재산업의 관계자를 위해 임산물(원목ㆍ목재제품, 단기소득 임산물)과 산림서비스(산림탄소, 산림교육ㆍ치유, 도시녹지 서비스) 산업의 동향과 전망을 다룬다. 올해 전망대회는 온ㆍ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되며, 온라인은 공식 홈페이지 또는 국립산림과학원 공식블로그를 통해 시청 가능한 유튜브 채널로 접근할 수 있다. 오프라인 참석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이달 18일까지 홈페이지에서 사전등록 후 선정된 사람에 한해 참석할 수 있으며, 온라인은 누구나 시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운영사무국 전화와 이메일로 문의하면 된다. 배재수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산업연구과장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범유행과 기후변화로 우리 산림ㆍ임업ㆍ산촌은 큰 변화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번 전망대회는 우리 산림ㆍ임업ㆍ산촌이 직면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동향과 정보를 공유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인천광역시 주안동 삼영아파트(이하 주안삼영)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19일 주안삼영 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자인 무궁화신탁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무궁화신탁은 오는 27일 오후 3시에 정비사업위원회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2월) 16일 오후 2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제안서 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등 자격을 갖춰야 한다. 이와 함께 ▲입찰보증금 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가능) ▲현설에 참석한 업체 ▲공동참여ㆍ컨소시엄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인하로 384(주안동) 일대 7047.9㎡를 대상으로 지하 2층, 지상 12~23층 공동주택 3개동 1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최근 노바백스사와 SK바이오사이언스 간 계약이 추진되면서 지금까지 확보한 5600만 명분의 백신에 더해 2000만 명분의 백신을 추가로 확보할 가능성이 열렸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북 안동시의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을 방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 생산 현장을 시찰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간 노바백스와 SK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 구매 협상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이번 계약은 생산뿐 아니라 기술이전까지 받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우리 백신 개발을 앞당기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정부도 전량 선구매를 통해 추가 물량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가 단기간에 퇴치되지 않을 경우 안정적인 접종과 자주권 확보를 위해 백신 국내 개발은 매우 중요하다"며 "SK바이오사이언스는 자체 개발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예정대로라면 내년에는 우리 백신으로 접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SK는 20년 전부터 백신 공장을 세우고 인력을 키웠다"며 "최태원 회장과 SK그룹에 특별한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 각국에 배분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상당 부분을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고 있다"며 "우리의 역량에 국제사회의 기대가 매우 크다. 우리 기업의 백신 생산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최근 빌라 등 다세대ㆍ연립주택 매매가 증가하면서 지난해 12월 주택 매매거래량이 직전 5년 평균 대비 66%나 증가했다. 지난 19일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ㆍ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작년 12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14만281건으로 전월 대비 20.1%, 전년 동월 대비 1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 평균 대비는 66.1% 증가했다. 지난해 누계 주택 매매거래량은 127만930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8.9%, 5년 평균 대비 31.7% 각각 늘었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6만3203건으로 전월 대비 53.7%, 전년 동월 대비 1.3% 증가했고 지방은 7만7078건으로 전월 대비 1.9%, 전년 동월 대비 37.5% 증가했다. 주택 유형별로 아파트는 10만6027건으로 전월 대비 18.3%, 전년 동월 대비 20.6% 증가했고 아파트 외 주택은 3만4254건으로 전월 대비 26.4%, 전년 동월 대비 12.4% 늘었다. 지난해 12월 확정일자 기준 전ㆍ월세 거래량은 18만3230건으로 전월 대비 5.6%, 전년 동월 대비 10%, 5년 평균 대비 30.1% 각각 증가했다. 월세 비중은 41%로 전년 동월 대비 1.7% 증가했고, 5년 평균 대비 0.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12만1249건으로 전월 대비 1.1%, 전년 동월 대비 12.3% 증가했고, 지방은 6만1981건으로 전월 대비 15.6%, 전년 동월 대비 5.7% 각각 늘었다. 주택 유형별로 아파트가 8만8413건으로 전월 대비 3.7%, 전년 동월 대비 3.5% 증가했고 아파트 외 주택은 9만4817건으로 전월 대비 7.3%, 전년 동월 대비 16.9% 각각 늘었다. 임차 유형별로 전세가 10만8104건으로 전월 대비 7.4%, 전년 동월 대비 6.9% 증가했고 월세는 7만5126건으로 전월 대비 3%, 전년 동월 대비 14.8% 각각 증가했다. 주택 매매거래량 및 전ㆍ월세 실거래가 등에 대한 세부자료는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시스템 또는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취약한 환경에 거주하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해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해주는 주거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주거취약계층은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 저소득자를 뜻한다. 이달 20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앞서 ▲2016년 1070가구 ▲2017년 1098가구 ▲2018년 1638가구 ▲2019년 3905가구에 이어 2020년에도 5502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주거취약계층에게 우선 지원하는 등 지원 실적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동안 주거취약계층에 해당하더라도 주거지원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또는 이주비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인해 이주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자체ㆍ공공기관 등과 함께 현장 중심의 이주지원 체계 마련에 역량을 집중해 왔으며, 지난해 11월 16일부터 12월 9일까지 진행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지자체 공모`를 통해 12개 지자체를 사업시행 선도 지자체로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는 주거복지센터, 사회복지관 등 지역 복지역량을 활용해 공공임대주택 이주 희망자를 발굴하게 된다. 1:1 상담 등을 통해 발굴한 공공임대주택 이주 희망자에 대해서는 현장 동행으로 희망주택 물색과정 등을 밀착 지원하고, 공공임대주택 입주 후에도 지역복지서비스가 단절되지 않도록 지자체별로 특화사업을 운영해 지역사회 적응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하반기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대상으로 추가된 반지하 주거취약계층에 관한 주거지원도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주할 때 부담이 돼왔던 보증금ㆍ이사비ㆍ생활집기도 주거복지재단ㆍ서민주택금융재단 등과 협력해 지원해주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에도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이주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인 주거취약계층이 주거복지 사각지대로 인해 소외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주거복지 전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 복지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시가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를 임대주택 건설시 10층 이내 범위에서 완화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심의기준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그동안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심의를 거쳐 최고 15층, 법정용적률(250%)까지 완화 받을 수 있었지만,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최고 층수를 7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법정용적률(250%)까지 주택을 건설화는 것이 어려웠다. 이번에 마련한 심의기준은 두 조례 규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 마련한 것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의기준에 따르면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는 임대주택 건설시 최고 10층 이내 범위에서 완화되고, 부지면적 3000㎡이며, 블록단위로 개발하는 사업지인 경우에는 추가적인 공공기여(기부채납)와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해 최고 15층 이내 범위에서 완화된다. 층수의 제한이 없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임대주택 건설의 경우, 추가 공공기여 없이 15층까지 완화가 가능하다. 임대주택을 10% 이상 건설하는 경우 완화되는 규정은 오는 2월 19일부터 시행되며, 이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한해 완화가 가능하다. 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건설에 따라 법정용적률까지 완화되는 용적률 완화 적용 기준도 공공성과 형평성을 고려해 임대기간에 따라 차등해 적용하도록 개선했다 임대의무기간 30년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법정용적률(제2종일반주거지역 250%, 제3종일반주거지역 300%)까지 완화하고, 임대기간에 따라 10년 단위로 용적률을 10%씩 차등 적용하도록 해 임대기간이 10년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230%,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280%까지 완화가 가능하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 조치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여건이 개선되고 사업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층수 완화 없이 용적률을 확보하기 어려웠던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노후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부천시 욱일6차아파트(이하 욱일6차)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18일 욱일6차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변태순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6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다음 달(2월) 15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제안서 평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등 면허 요건을 갖춰야 하며, 각각의 면허를 만족하는 업체 간 공동도급은 불가하다. 이와 함께 ▲입찰보증금 10억 원(현금)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 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 오정구 소사로 838-15(원종동) 일대 5728㎡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162가구 및 상가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 단지는 지상 5층 공동주택 3개동 140가구 규모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네이버가 세계 최대 웹소설 플랫폼 `왓패드`를 인수한다. 네이버는 지난 19일 이사회를 열어 왓패드의 지분 100%를 약 6억 달러(약 6600억 원)에 인수하는 안을 결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네이버에 따르면 왓패드는 월 9000만 명 이상의 사용자가 방문하는 세계 최대의 소셜 스토리텔링 플랫폼이다. `애프터` 등 약 1500편의 작품이 출판과 영상물로 제작됐다. 현재 네이버웹툰의 월 사용자 수는 7200만 명이다. 두 플랫폼의 월간 이용자 수를 합산하면 1억6000만 명에 달해 세계에서 가장 큰 스토리텔링 플랫폼 사업자가 된다. 네이버는 "북미, 유럽 등 다양한 문화권에 있는 9000만 명의 왓패드 사용자 기반과 500만 명의 창작자들이 남긴 10억 편에 달하는 스토리 콘텐츠를 통해 네이버의 글로벌 콘텐츠 비즈니스를 보다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확대해나갈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네이버웹툰이 그동안 쌓은 IP(지식재산) 비즈니스 노하우를 접목해 왓패드의 플랫폼 및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도 가능하다. 왓패드가 북미, 유럽 등 다양한 지역에서 사용자를 보유한 만큼 웹툰의 비즈니스 노하우를 접목할 경우 웹소설 역시 더욱 공고한 창작 생태계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준구 네이버웹툰 대표는 "네이버웹툰은 왓패드를 통해 한층 더 다양한 글로벌 스토리텔링 IP를 확보하게 됐다"며 "왓패드와의 시너지를 통해 기존에 네이버웹툰이 갖고 있는 IP의 다각화 역량을 강화해 글로벌 최고 수준의 엔터테인먼트 기업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네이버는 올해 상반기 내에 한국, 미국, 캐나다 등 관련 기관의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현대자동차가 `넥쏘` 수소전기차 기술 기반의 수소연료전지 발전 시스템으로 전력 생산을 시작한다. 현대차는 한국동서발전, 덕양과 함께 1㎿급 수소연료전지 발전 시스템을 준공하고 시범 운영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현대차가 개발한 1㎿급 수소연료전지 발전 시스템은 500㎾의 전력 생산이 가능한 컨테이너 모듈 2대로 구성돼 있다. 현대차 넥쏘 수소전기차의 차량용 연료전지 모듈을 발전용으로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기존 연료전지 발전 시스템과 달리 실시간으로 전기 생산량을 빠르게 조절해 효율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지닌 전력수급 변동성 문제도 보완할 수 있다. 연간 전력 생산량은 약 8000㎿h로 2200가구(월 사용량 300㎾h 기준)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 수소는 울산광역시 석유화학 단지에서 생산된 부생수소를 배관망을 통해 공급받는다. 3사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국내 연료전지 발전시장의 부품 국산화율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이 도입되면 향후 발전용 연료전지와 수소차 가격 하락에도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발전사와 함께 필드에서 설비 운영에 대한 경험을 쌓는다는 점에서 매우 깊은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성공적인 시범사업을 통해 상업화를 이뤄 연료전지를 타 산업에 확대 적용하고 규모의 경제를 통한 수소 산업 확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차는 새로운 `2025 전략`으로 수소연료전지 브랜드 `HTWO`의 런칭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세계 시장에 70만 기의 수소연료전지를 판매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구광역시 수성구는 지난 18일 범어동과 만촌3동을 제외한 지역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고 이를 동 단위로 지정해달라며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달 5일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동의 지역 단위로 지정이 가능해졌다. 이에 수성구는 구 전체에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고 동별로 지정해달라는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한 것이다. 수성구는 2017년 9월 6일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여러 차례 국토부에 투기과열지구 해제 검토를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어 지난해 11월 20일 수성구 전체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수성구는 범어동과 만촌3동을 제외한 수성동과 상동, 고산동 등 대부분 지역은 최근 3년간 분양주택이 없거나 미미한 실정이고 청약 경쟁률 또한 파동과 중동은 2대 1로 낮아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수성구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은 필요하지만 범어동, 만촌3동 지역에 국한된 과열 현상일 뿐"이라며 "동단위로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해 지역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고 새학기를 맞는 학부모들의 주거지 선택을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해운대문화회관(관장 김영순)이 2021년 `The-e 끌림 콘서트` 출연자 공개 모집에 나선다. `The-e 끌림 콘서트`는 Emotion(희로애락의 감정, 정서)과 이끌림을 표하는 해운대문화회관의 2021 감성 충만 소통형 공연이다. 지역예술인의 창작 동기 부여 및 역량 강화와 다양한 문화예술 장르의 소규모 지역 콘텐츠 개최로 관객과의 소통을 기대하고 있다.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될 `The-e 끌림 콘서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이에 따라 상ㆍ하반기 일정을 맞춰 해운홀, 고운홀 그리고 야외공연장 무대에 올려질 예정이며, 순수 예술장르 및 대중예술 등 전 분야에서 활동하는 개인, 단체 및 기획사에서 신청 가능하다. 접수기간은 이달 25일부터 오는 2월 5일까지 2주간 메일을 통한 접수를 받으며 해운대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지원신청서를 다운받을 수 있다. 해운대문화회관은 "공개모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운대문화회관 홈페이지 및 전화문의로 가능하다"며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많은 예술인과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외교부가 일부 국가와 지역에 내려졌던 여행 금지 기간을 6개월 연장했다. 이달 19일 외교부는 ▲이라크 ▲시리아 ▲예멘 ▲리비아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등 6개국과 ▲잠보앙가 반도 ▲술루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 등 필리핀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 금지 기간을 6개월 연장해 올해 7월까지 규제를 이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기간 연장은 제42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여권사용정책분과위원회 심의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해당 국가 및 지역의 ▲정세 불안 ▲열악한 치안 상황 ▲테러 위험 등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평가돼 이 같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법」 제17조에 따르면, 외교부 장관이 천재지변ㆍ전쟁ㆍ내란ㆍ폭동ㆍ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危難狀況)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국가나 지역의 방문ㆍ체류를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해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ㆍ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단, ▲영주(永住) ▲취재ㆍ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서 외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권의 사용과 방문ㆍ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양천구 목동 657-1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9일 목동 657-1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7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을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다음 달(2월) 3일 오후 1시부터 같은 달 5일 오후 5시까지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 규정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업자로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공동참여 불가 ▲입찰보증금 3000만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양천구 목동중앙남로16라길 29(목동) 일대 9938㎡를 대상으로 지하 6층~지상 20층 공동주택 270가구 및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99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한용대)는 이달 20일 구의회 주민접견실에서 2021년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전달식은 한용대 의장, 김영권 부의장, 이향숙 운영위원장, 박다미 행정재경위원장, 안지연 복지도시위원장, 문백한 의원을 비롯해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 남부봉사관 홍성조 관장,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강남지구협의회 박숙남 회장, 송삼순 前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한용대 의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때문에 모금활동과 봉사활동에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다"는 위로의 말을 건네며 "관내의 취약계층을 위해 애쓰고 계신 많은 봉사자 분들과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적십자 특별회비는 어려운 이웃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자발적으로 후원하는 성금으로 긴급구호활동, 취약계층 생활지원 등 다양한 인도주의 사업에 사용되며, 강남구의회에는 매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을 통해 나눔 정신을 실천하고 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는 코로나19로 새롭게 생겨난 코로나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위기가정 긴급지원금을 마련해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전달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한국청소년연맹이 전국의 초중등 교원 30명을 대상으로 `제60기 청소년지도자 전문과정연수`를 이달 18일부터 22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연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에 따라 국내 최초로 온라인 화상회의 연수를 진행, 일선 청소년지도교사들의 청소년 활동 관련 전문성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연수는 이론과 체험실습을 하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진로 코칭, 멘토링 교수법,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영상 편집 리터러시 교육, 미술치료, 갈등 해결을 위한 회복적 대화, 4차 산업혁명 체험교육(자율주행자동차, 3D프린팅, 업사이클링), 창의력 향상 목공공예 등 연수과정을 거쳐 이를 학생들에게 전파, 교육적인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황경주 한국청소년연맹 사무총장은 "이번 전문과정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온라인 진행하며 이 연수가 청소년지도교사들의 청소년 활동 지도 역량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청소년연맹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2021 국제청소년 온택트 캠페스트 등 앞으로 예정된 청소년 활동을 온택트로 진행하고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청소년연맹은 체험형 청소년 활동 및 인성교육을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사회적 약자와 국내외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한 사회공헌사업(희망사과나무)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청소년 단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400명대 초반을 유지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401명 늘어 누적 7만3918명이라고 밝혔다. 전날(404명)에 이어 이틀째 400명대를 기록했다. 이날 신규 확진자 401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380명, 해외유입이 21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경기 133명, 서울시 122명, 인천광역시 22명 등 수도권이 277명이다. 비수도권은 부산광역시 19명, 경남 15명, 전남 14명, 충남 10명, 경북 8명, 대구광역시ㆍ충북 각 7명, 강원 6명, 광주광역시ㆍ제주 각 5명, 전북 4명, 울산광역시 2명, 세종시 1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103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21명 가운데 6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5명은 경기(5명), 서울시(3명), 강원(2명), 인천시ㆍ광주시ㆍ울산시ㆍ경남ㆍ전북(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16명 늘어 누적 1316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6명 줄어 총 317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용산구 서빙고신동아아파트(이하 서빙고신동아)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20일 용산구 재무관은 이날 서빙고신동아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대한 회계감사 업무를 담당할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견적서 제출 기간은 이달 22일 오전 10시부터 26일 오전 10시까지 운영된다.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시는 같은 달 25일 오후 6시까지이며, 오는 26일 오전 11시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개찰이 진행된다. 해당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제출해야 한다. 이번 입찰에 참가하려는 업체는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 법인으로 주된 사무소가 서울에 소재한 법인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하고 주무 공인회계사가 서울에 소재한 회계감사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서빙고신동아 재건축사업은 2017년 10월 추진위구성승인, 2018년 1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경의중앙선 서빙고역이 1km 이내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서빙고초등학교, 한강중학교, 오산초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고 용산가족공원, 국립중앙박물관, 청자정, 나들못, 국립한글박물관, 야외예식장 등이 인접해 주거 편의성이 높다. 한편, 이 사업은 용산구 이촌로 347(서빙고동) 일원 11만1832㎡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울산현대축구단과 아우디 공식딜러 `유카로오토모빌(대표 한호종)`이 공식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번 파트너십 체결에 따라 올해 문수 월드컵경기장에서 치러지는 K리그 울산 홈경기 시 LED보드에 아우디 로고와 유카로오토모빌 광고를 노출시키며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울산현대와 유카로오토모빌은 유기적인 파트너십으로 경기장 광고뿐만 아니라 다양한 매체에서 홍보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유카로오토모빌 대표는 "기술을 통한 진보라는 슬로건의 아우디 브랜드와 아시아를 넘어 세계무대로 도전하는 울산현대가 동행하게 돼 기쁘다"면서 "이번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아우디의 스포티한 이미지를 울산현대 팬들에게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홍명보 감독은 "울산현대의 감독으로 부임해 첫 출발을 유카로오토모빌과 함께 하게 돼 기쁘다"고 화답하며 "아우디의 역동적인 이미지에 걸맞은 재미있는 축구를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성남FC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회공헌 기부를 진행했다. 성남FC는 이달 19일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지식나눔실에서 도 내에 있는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에서 활용할 신발과 트레이닝복 등 1500만 원 상당의 용품을 기부하는 전달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자원봉사센터 권석필 센터장과 성남FC 박재일 사무국장 등 관계자 10명이 참석했다. 이번 용품 전달식은 구단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 사회공헌의 취지로 진행됐다. 성남FC 선수단에서도 자발적으로 기금을 마련해 이번 용품 기부에 동참했다. 구단이 기부한 용품들은 코로나19 경증환자 치료를 위해 마련된 경기도 생활치료센터로 보내져 활용될 예정이다. 전지훈련 관계로 함께 자리하지 못한 주장 서보민은 "구단의 뜻 깊은 사회공헌활동에 선수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어 기쁘다"며 "방역을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코로나19 상황이 빨리 나아져 경기장에도 많은 분이 찾아와주시면 좋겠다"며 소감을 전했다. 권석필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은 "구단 및 선수들도 힘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에 힘을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하루빨리 코로나19 상황이 극복되고, 성남FC와 지역주민이 함께 마주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다린다"며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구단은 이번 활동을 시작으로 올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하나시티즌이 전체 선수단과 코칭스태프를 대상으로 축구 데이터를 활용한 강습을 지난 19일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축구 영상-데이터 분석 플랫폼인 비프로일레븐(이하 비프로)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비프로는 경기장에 설치된 특수 카메라로 촬영한 경기 영상에 AI 기술을 접목해 경기 중 일어나는 모든 플레이와 상황을 분석한 데이터를 제공해 주는 플랫폼으로 현재 EPL, 분데스리가, 세리에A 등 전 세계 약 700개 이상의 팀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전은 비프로에서 지난해 축적된 데이터를 토대로 2020시즌 전반을 함께 리뷰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전과 K리그2 타 구단의 데이터 비교를 통해 장점과 단점을 분석하고 보완사항을 점검했다. 또한 경기력 향상을 위한 영상 및 데이터의 효과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토의했다. 대전은 앞으로도 선수단 및 코칭스태프와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더욱 효과적인 데이터 활용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대전하나시티즌 관계자는 "축구에서도 데이터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선수단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현장에서 직접 뛰는 선수들과 코칭스태프의 이야기를 반영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며 "훈련, 경기에서 잘 적용해서 팀 전체뿐만 아니라 선수 개개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민성 감독은 "구단과 선수들과 많은 대화를 통해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경기력, 선수 관리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주원 선수 역시 "데이터를 통해 지난 시즌을 한눈에 정리하고 분석할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더욱 체계화된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선수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한국문화정보원(원장 홍희경)이 함께 비대면 시대 맞춤 방식으로 문화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반 문화전시 안내 로봇(이하 큐아이)을 21일부터 선보인다. 국립국악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립태권도박물관에서는 기관별로 특화된 `큐아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립국악원에서는 `큐아이`가 관람객들이 소리 형태의 국악콘텐츠를 직접 보고, 경험하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동영상으로 설명하고 동행 안내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는 `큐아이`가 어린이들이 아시아의 역사와 문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호 작용할 수 있는 맞춤형 콘텐츠를 선보인다. 국립태권도박물관에서는 `큐아이`가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세계 속 태권도 역사를 설명하고 무예도보통지(조선 후기의 무예 훈련 교범)를 다국어로 안내한다. 특히 이번 `큐아이`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문화향유 지원 서비스를 강화했다. 우리 국악의 역사를 설명할 때 다국어 음성안내뿐 아니라 수어 영상 해설 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든 안내와 문화해설 진행 시 음성과 함께 자막을 동시에 만나볼 수 있게 했다. 또한 관람객이 원하는 특정 지점까지 관람객과 동행해 안내한다. 2018년부터 도입된 전시안내 로봇 `큐아이`는 박물관, 도서관, 문화전시 공간 등 현재까지 9곳에 12대가 배치돼 문화 분야에 특화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4년까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전시 공간 29곳에 `큐아이` 약 40대를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문화데이터와 인공지능ㆍ자율주행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융ㆍ복합한 `큐아이`를 다양한 문화전시 공간에 지속적으로 확대 배치해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경기 파주시 문산청소년문화의집(관장 박종훈)이 올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활동에 참여할 중학교 1, 2학년 학생 모집에 나선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여성가족부와 파주시가 운영하는 공적서비스로 방과 후 돌봄 지도가 필요한 청소년들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소년 생활관리 등 종합서비스를 지원하는 국가정책지원사업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교과학습(국어, 영어, 수학), 전문체험(진로, 창의융합), 자기개발(봉사활동, 동아리활동), 주말전문체험, 캠프 등 참가비는 전액무료다(교재비, 재료비 일부 본인 부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휴관 시에는 화상회의 앱을 이용한 교과학습ㆍ체험활동지도, 간편식 배달 서비스 등을 진행하고 있다. 문산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중학교 1학년 20명, 2학년 20명 총 40명의 대상으로 이달 말일까지 모집하고 있으나 대기자 학생은 상시 모집 중이다. 문산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 신청 및 자세한 문의사항은 문산청소년문화의집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광진구 자양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해 12월 17일 광진구는 자양4구역 도시환경정비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및 제78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진구 자양동 778-6 일대 1만812.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최고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64가구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48가구 ▲84A㎡ 48가구 ▲84B㎡ 48가구 ▲84C㎡ 96가구 ▲102㎡ 24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구의역을 도보 5분 이내로 이용할 수 있고 지하철 2ㆍ7호선 환승역인 건대입구역도 가깝다. 강남권 출퇴근이 쉽고 잠실역까지는 7분이면 도달할 수 있다. 남측으로는 뚝섬한강공원이, 북측으로는 서울 어린이대공원이 있으며, 자양초교, 건국대학교 및 사대부속 중ㆍ고교 등을 도보로 통학할 수 있다. 또한 스타시티몰, 롯데백화점, 이마트 등의 쇼핑시설도 인근에 있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지하철 황금 노선인 구의역이 코앞에 위치해 있어 시청이나 강남 접근성이 좋고 유명 학원가가 밀집한 광장동과도 가까워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크다"고 귀띔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택배업계 노사가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해 분류작업을 노동자의 기본 업무에서 제외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는 21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택배 기사 업무에서 분류작업이 제외되고, 택배사가 전담 인력을 투입해 해당 비용을 부담할 방침이다. 분류작업은 배송 전 배송할 물건을 차량에 싣는 작업으로, 과중한 업무의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또한 불가피한 이유를 제외하고는 오후 9시 이후 심야 배송을 제한하기로 했다. 작업 시간은 하루 최대 12시간, 일주일 최대 60시간을 목표로 했다. 다만 성수기는 오후 10시까지 제한하는 것으로 단서를 달았다. 이와 함께 설 연휴를 맞아 택배 기사를 보호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오는 25일부터 2월 20일까지를 `택배 종사자 보호 특별관리 기간`으로 정해 택배 기사 보호를 위한 일일 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택배 분류작업 명확화, 택배 기사의 작업 범위, 적정 작업조건 및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을 반영한 표준계약서를 올해 상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택배 사업자와 영업점, 종사자는 오는 9월까지 표준계약서를 반영해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모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ㆍ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화명 `부따` 강훈(20)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21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ㆍ배포, 강제추행, 강요,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훈에게 징역 15년을, 다른 공범인 한모(28) 씨에게 1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각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 5년간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강훈은 2019년 9~11월 조주빈과 공모해 아동ㆍ청소년 7명을 포함한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ㆍ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에서 판매ㆍ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는 조주빈의 지시로 청소년 피해자를 성폭행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치고, 성착취물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특허청은 21일 오후 4시부터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2021년도 상표ㆍ디자인 제도 동향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올해부터 시행된 상표심사기준 및 디자인제도 개선사항과 상품분류 고시 및 유사상품 심사기준 개정사항, 「상표법」ㆍ「디자인보호법」 개정 추진내용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먼저 상표분야에서는 입체ㆍ위치ㆍ소리상표 등과 같은 비전형상표의 기능성 심사를 강화하고, 입체ㆍ위치상표의 도면제출 건수 기준을 완화했다. 아울러 거절 이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품에 대해서만 등록을 거절하는 부분거절제도와 등록 거절된 상표에 대해 재심사청구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상표법」 일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상품분류 분야에서는 `비디오게임 소프트웨어`, `음악작곡용 소프트웨어` 등 용도를 명확히 기재한 상표만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고, `상표(상품)`와 `서비스표(서비스업)` 간의 유사여부에 있어서도 양 표장의 용도를 중심으로 구체적ㆍ개별적으로 심사해 소프트웨어 산업계의 실거래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상품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한편, 디자인분야에서는 글자체 디자인의 도면에 글꼴(폰트)파일 제출을 허용하고 디자인 일부심사 대상을 종전의 3개류에서 7개류로 확대해 유행성이 강한 디자인의 신속한 권리화를 지원했다. 이 밖에 물품의 외부 또는 공간 등에 투영되는 신기술 화상디자인 보호대상 확대와 한 벌 물품의 디자인에 대한 부분디자인도 등록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산업별 상표정보를 활용한 산업계 지원 방안과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에 따라 변화되는 상표ㆍ디자인 관련 출원, 갱신, 대리인 선임 등의 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KTV 국민방송 및 특허청 유튜브를 통해 누구나 실시간으로 참여해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상표ㆍ디자인 심사 및 지원 제도와 관련된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해 설명회 발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문삼섭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새롭게 시행되는 상표ㆍ디자인 제도에 대한 고객들의 이해를 높이고 상표ㆍ디자인권을 획득하고자 하는 출원인의 권리 확보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도내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들의 자립생활 현황 확인과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준비 지원 실태조사 연구` 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도내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을 통해 과거 일주일 이상 쉼터 거주 및 퇴소경험이 있는 18세 이상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최종적으로 청소년 343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이들은 일반적 특성, 건강, 사회적관계, 교육, 고용, 자립지원 서비스 이용, 심리정서 등 8개 주제별 문항으로 구성된 웹 서베이를 통해 개인의 경험을 공유했다. 조사 결과, 참여자의 59.2%는 여성이었으며 평균연령 20.6세로 대학교 재학 이상이 22.2%, 중학교 졸업 이하가 3%였다. 나머지는 고교 졸업ㆍ휴학ㆍ재학인 것으로 나타났다. 쉼터 퇴소 사유로는 `자립을 하고 싶어서`가 39.7%로 가장 많이 응답했다. 건강분야의 경우, 최근 2년간 건강검진을 받은 응답자가 61.8%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가입 여부 질문과 관련해 `어떤 건강보험에 가입했는지 모른다`는 응답자가 조사자의 절반 이상(53.4%)이었다. 건강보험 체납한 경험이 있는 39명의 경우 61.5%가 `돈이 없어서`라고 응답했고, `건강보험이 무엇인지 몰라서`와 `건강보험료 내는 방법을 몰라서`가 그 뒤를 이었다. 사회적 관계의 경우, 조사 참여자 중 86.3%가 `부모가 있다`고 응답했지만 `현재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단 25%로 나타났다. 도움이 필요할 때 요청할 수 있는 주변 사람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쉼터선생님, 이성친구, 그런 사람 없음, 친구ㆍ선후배, 어머니, 시설친구, 아버지`의 순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고용 및 경제와 관련해 응답자의 90.7%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었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는 `용돈이 필요해서`가 42.4%를 차지했다. 취업 시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 `학력ㆍ기술ㆍ자격의 부족, 정보가 부족함, 직종 관련 경험 부족, 근로환경 시간이 안 맞음, 적성을 모름` 순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는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자립지원을 위해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전 보호청소년 자립지원(자립교육 및 자립수당, 유관기관 자립지원 시스템 역할 조정 및 실무자 네트워크 강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후 보호청소년 자립지원(자립지원 기관과 사례관리자 선정, 자립수당과 주거권, 사회적 관계와 정서ㆍ행동ㆍ심리적 치유지원, 취업지원) ▲가정 외 보호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한 중앙정부 역할(전반적 청소년보호체계 시스템 재정비, 시설별 자립지원에 대한 격차 해소 필요성 인식, 가정외 보호청소년에 대한 국가적 자립지원시스템 재정비 또는 통합)로 구분해 필요한 정책들을 서술했다. 연구책임자인 전민경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장의 요구가 반영된 관련 정책이 실현 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예산 편성이 중요하다"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실현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서울시는 신규 건축실무자와 일반 시민이 「건축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을 책자로 발간하고, 온라인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책으로도 게재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은 원래 「건축법」을 이해하기 쉬운 도면으로 설명한 포털사이트(네이버) 지식백과로 현재까지 약 537만 건의 누적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는 인기 웹사이트를 바탕으로 했다. 서울시는 명지대학교 이재인 교수와 공동으로 최근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고, 건축행정 실무자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사례를 새롭게 추가해 414쪽의 책자로 발간했다. 시는 책자 300부를 서울시 관련부서 및 자치구 건축부서에 배포할 계획이며, 관심 있는 시민과 전문가들을 위해 서울시 전자책 홈페이지에 무료로 열람이 가능하도록 게재했다. 서울시 건축사징계위원회 위원 및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서울시의 건축문화 정책에 참여하고 있는 이재인 교수는 "이 책은 「건축법」 안에서 복잡하게 얽혀있는 규정들의 본래 의미를 그림으로 쉽게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시민들이 「건축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서울시의 노력에 동의해 방학기간 중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건축문화 활성화 공모사업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건축 문화교육`을 제안한 한국디에프에스연구원의 `좋은 건축주 되기` 교육을 후원하고, 강의 영상을 유튜브에 게재했다. 이번 강연은 설계단계의 절차, 건축 시공 과정의 이해, 건축 기본 소양 등 건축주가 알아야 할 전반적인 건축과정을 담았으며, 유튜브에서 `서울시 건축문화 활성화 교육`으로 검색하면 총 24개의 강연을 누구나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그간 서울시는 건축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관심 있는 시민들이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과 `서울시 건축문화 활성화 교육` 강연으로 건축문화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세입자들의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도시기금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9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최근 전세값이 상승하면서 서민들의 전재산과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을 보호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우리나라 전세제도는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로부터 전세금을 받아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경제 위기 및 집값 하락 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미 이명박 정부 당시 깡통전세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바 있으며, 지난해에는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수백 가구의 다세대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들이 고의적인 전세보증사고를 일으키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실적은 지난해 15만 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700만 가구 기준으로는 매우 적은 수준"이라면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인의 경우 시간이 걸리더라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다수의 세입자들은 임대인이 돈을 돌려줄 때까지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우려했다. 계속해서 김 의원은 "일부는 소송ㆍ분쟁조정위원회 절차 등을 진행하지만, 소요되는 시간과 금액적 피해는 불가피하고 어쩔 수 없이 집을 매수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며 "특히 이러한 임차인의 상당수가 저렴한 임대료 때문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및 서민층으로 이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은 "현재 주택구입자금대출, 전세자금대출, 월세자금대출을 실시하고 있는 `국민주택기금`의 사용 용도에 `주택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의 융자`를 포함시켜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임대차계약이 종료됐음에도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임차인의 보증금회수권과 주거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군포시 산본동 우륵주공7단지(이하 산본우륵) 리모델링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20일 산본우륵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노승만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9일 오후 4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오는 3월 3일 오후 3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단독입찰 조건, 컨소시엄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 및 「주택법」 제7조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총 30억 원 중 5억 원은 현설 전일까지 현금 납부하고, 입찰제안서 마감 전까지 현금 25억 원을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 안내서(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산본우륵은 군포시 산본천로 33(산본동) 일원 4만6916.4㎡에 지하 1층, 지상 15~25층 공동주택 1312가구 규모의 단지다. 1994년 준공돼 리모델링 연한(15년)을 넘겼다. 단지는 리모델링을 통해 지하 3층, 지상 15~25층 공동주택 1508가구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주택은 전용면적별로 ▲93.94㎡ 100가구 ▲69.18㎡ 537가구 ▲67.64㎡ 59가구 ▲67.12㎡ 616가구 ▲59.9㎡(일반분양) 19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창휘연립(소규모재건축)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13일 부평구는 창휘연립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동수북로48-27(부평동) 일원 5088.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8.67%, 366.01%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160가구 및 오피스텔 51실 등을 건축할 계획이다. 창휘연립은 백운역이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으로 부평공원과 인천성모병원, 2001아울렛 등도 인접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이곳은 2003년 6월 30일 조합설립인가, 같은 해 11월 29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용인시 수지현대아파트(이하 수지현대) 리모델링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20일 수지현대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박생환ㆍ이하 조합)은 법무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를 진행하지 않고 오는 28일 오후 4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공고일 기준 법무사 자격이 있는 자로,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돼 있는 자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 업무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 ▲조합의 운영과정에 있어서 관계 법령 및 사업진행절차 등의 자문지원이 가능한 업체 ▲낙찰된 후 시공자가 선정될 때까지 조합에 1억 원을 대여할 수 있는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1994년 준공돼 리모델링 연한(15년)을 넘긴 수지현대는 용인 수지구 수지로342번길 18(풍덕천동) 일원에 위치한 공동주택 12개동 1168가구 규모의 단지다. 이곳은 신분당선 수지구청역이 가까이 있고, 자동차로 경부고속도를 통한 이동이 용이하다. 교육시설로는 인근에 토월ㆍ신월ㆍ정평ㆍ풍덕초등학교, 문정ㆍ수지중학교, 수지ㆍ풍덕고등학교 등이 있다. 아울러 신정공원, 성복천, 수지체육공원, 중앙어린이공원, 수지근린공원 등이 가까워 녹지 접근성이 높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 도시ㆍ건축 혁신방안이 처음 적용된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가 최대 1271가구 규모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해 수정가결을 최종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상계주공5단지는 서울시 도시ㆍ건축 혁신방안이 처음 적용된 재건축사업지로 상계택지개발지구 내 16개 단지 중 두 번째로 재건축이 추진되는 단지다. 재건축을 통해 용적률 299.73%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996가구(임대주택 152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세대구분형 평면을 도입할 경우 1271가구 규모다. 택지개발지구에서 추진되는 재건축사업은 지구단위계획 수립부터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심의까지 최소 2년 이상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상계주공5단지는 서울시가 사업 초기부터 지원해 정비계획 입안부터 결정까지의 기간을 5개월로 단축할 수 있었다.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은 기존 대단위 아파트 단지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도시성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뒀다. `서울시 아파트 조성기준`을 반영해 ▲소규모 블록 디자인 ▲주변단지와 연결하는 생활공유가로 조성 ▲지역사회에 필요한 생활 서비스시설 도입 ▲열린 중정형과 고층타워를 결합하고 불암산 조망을 고려한 스카이라인 계획 ▲생애주기 대응 가능한 가변형 평면 도입 등 5가지 원칙을 기본구상에 담았다. 이에 따라 하나의 단지가 거대 블록으로 조성됐던 것을 여러 개의 소규모 블록으로 재구성하고, 블록 사이사이에 생활공유가로를 내 주변과 연결, 가로변에는 어린이집, 놀이터 등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편의시설을 배치하기로 했다. 또 전체 세대수의 85.7%가 기존 세입자이고, 1~2인 가구 비율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해 다양한 평형을 적극 도입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토지, 건축물, 현금제공 등의 공공기여와 더불어 커뮤니티시설 개방, 도시경관에 기여하는 건축물,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열린가로 등 공공성이 강화된 재건축이 새로운 서울형 재건축"이라며 "민간사업의 성격이 강한 재건축사업에서도 도시ㆍ건축혁신 공공기획을 통해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고 공공성이 강화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새로운 서울형 재건축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바이오로직스가 개발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 `유코백-19`에 대한 임상시험계획(IND)을 승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국내에서 코로나19 관련 임상시험을 승인받아 개발 중인 의약품은 백신 7개 제품, 치료제 15개 제품(13개 성분)으로 늘었다. 이번 임상시험은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유코백-19`의 안전성 및 면역원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1상 진행 후 2상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유바이오로직스의 유코백-19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표면항원 단백질을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이용해 만든 재조합 백신이다. 백신의 표면항원 단백질이 면역세포를 자극해 중화항체를 형성하고 면역반응을 유도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침입하면 항체가 이를 제거한다. 또한 유코백-19은 리포좀을 면역증강제로 사용한다. 표면항원 단백질이 리포좀의 표면에 표출돼 면역반응을 유도한다. 해외에서도 미국 노바백스(3상) 등이 유전자재조합 기술을 이용한 코로나19 백신의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안전하고 효과가 있는 코로나19 치료제ㆍ백신이 신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해 우리 국민이 치료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고양시 고양동1-1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20일 고양동1-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용국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8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맞이할 경우 조합은 다음 달(2월) 18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등 면허 자격을 갖춰야 한다. 이와 함께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입찰마감 3일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고양 덕양구 혜음로 91-11(고양동) 일대 2만4500㎡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20층 공동주택 41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120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신천동 미성타운아파트(이하 신천미성)-크로바맨션(재건축)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9일 신천미성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상가 MD기획 및 사업관리용역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월 5일 오후 4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송파구 신천동 17-6 일대 6만791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개동 191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 이곳의 시공자는 롯데건설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638가구 ▲60㎡ 초과~85㎡ 이하 992가구 ▲85㎡ 초과 88가구 등이다. 한편, 이곳은 2005년 12월 15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14년 7월 15일 조합설립인가, 2017년 7월 28일 사업시행인가, 2018년 7월 5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대전역 인근에 위치한 쪽방촌이 순환방식 도시재생사업을 거쳐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지난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대전역 쪽방촌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이 이달 8일 확정 고시됨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대전역 쪽방촌 도시재생사업`은 공공주택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결합을 통해 대전역 인근 노후 쪽방촌을 정비해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하고, 구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의 사업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LH와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도시공사는 공공주택사업 시행자로서 기존 주민들을 위한 임대주택 250가구와 청년층 행복주택 450가구, 분양주택 7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 쪽방 주민들의 둥지내몰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한 `선(先)이주 선(善)순환`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기존 주민들은 임대주택 건설기간 중 인근 숙박시설 등을 임차한 임시 이주공간에서 거주하고, 임대주택 건설이 완료되면 돌봄ㆍ자활 시설을 갖춘 공공임대주택으로 재정착하게 된다. 이번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로컬비즈플랫폼(D-Bright) ▲어울림그린센터(D-Cube) ▲지역문화관광거점(D-Tower) 조성 등 `경제생태계 복원사업`과 함께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안전망 시스템 복원사업` 및 임시이주 대책을 담은 `주거거점ㆍ공동체복원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주상복합 및 상업ㆍ업무시설 부지 조성을 통한 민간투자 유치와 함께 한국철도공사의 철도산업복합클러스터 조성사업 등이 이뤄진다. LH는 2025년 말 입주를 목표로 올해 3월 조사설계 용역을 착수한 뒤 입체적 도시공간 마스터플랜 수립 및 건축설계공모를 시행하고, 2022년 조성공사ㆍ주택건설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쪽방촌 정비 및 주변지역 재생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쪽방촌 주민의 재정착을 지원하는 `따뜻한 도시정비사업`이 확산되도록 지자체와 함께 추가 사업을 발굴해 공공디벨로퍼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임대차계약 기간 중 상속으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공공임대주택(전용면적 85㎡ 이하)의 임차인이 상속받은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아도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30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기간 중 상속으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제4호가목 본문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받은 다른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나 전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근무ㆍ생업ㆍ질병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양도나 전대를 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며 "임차인이 혼인 또는 이혼으로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하고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려는 배우자 등이 자신으로 임차인을 변경할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해당 공공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임차인을 전제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해 계속 거주할 수 없게 된 예외적인 경우에 임차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리고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권의 양도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전대에 동의를 하는 경우 미리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고,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임차권의 양도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전대에 동의 등을 해서는 안 되나 상속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 임대차계약이 해제ㆍ해지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 등으로 소유하게 된 다른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임차권의 양도 등에 동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며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상속으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해제ㆍ해지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더라도 다른 주택을 처분해야만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권의 양도 등에 동의할 수 있다는 점이 문언 상 명확하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또한 임차인이 상속ㆍ판결 등으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임대차계약이 해제ㆍ해지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까지는 임대차계약을 해제ㆍ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상속ㆍ판결 등과 같이 임차인이 예측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해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에서 곧바로 퇴거해야 하는 등의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어 임대차계약의 해제ㆍ해지 또는 재계약 거절을 6개월간 유예한 것에 불과하므로, 해당 기간 동안 임차인 신분에 근거해 임차권의 양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법제처는 "그렇다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는 다른 주택을 처분하지 않는 이상 해당 공공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하다"면서 "임차인의 지위가 한시적으로 유지되는 기간에는 임차인이 혼인 또는 이혼으로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하고, 해당 공공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려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가 자신으로 임차인을 변경하려는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를 요구할 수는 없다"고 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기존 음압구급차의 단점을 보완해 새롭게 마련된 음압구급차 규격이 발표됐다. 이달 20일 소방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 환자를 이송하는 음압구급차를 일반구급차로도 겸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형 119음압구급차 규격`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현재 운행되고 있는 음압구급차는 이송 중에 항상 음압상태를 유지하도록 설계돼 있어 탑승자가 어지럼증, 두통 등을 호소하는 부작용이 발생해왔다. 이를 개선해 마련된 새로운 규격에 따르면 앞으로 제작되는 음압구급차는 차량 내부에 산소농도 감시장치와 자동환기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자동환기시스템은 차량 내부에 설치된 산소농도 감시장치에서 자동으로 측정된 산소농도가 18% 미만으로 떨어지면 내부 공기를 강제로 환기시켜 항상 적정한 산소농도(18~19.5%)를 유지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또한 음압시스템을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는 ONㆍOFF 버튼을 설치해 구급대원이 환자 유형에 따라 선택적으로 음압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도록 해 일반구급차로도 겸용할 수 있도록 활용도를 높였다. 또한 현재 119구급차로 주로 사용하고 있는 12인승 모델보다 큰 15인승으로 제작돼 더 다양한 전문 의료장비를 적재할 수 있으며, 환자를 응급처치하는 구급대원이 환자 머리맡에 위치할 수 있어 호흡기환자의 기도확보 등의 전문응급처치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 `한국형 119음압구급차 규격`에 따른 음압구급차는 올해 하반기부터 출시될 예정이며, 규격 개발에 참여한 구급차 제조사들은 국내에서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시장 공략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청 관계자는 "앞으로 다양한 호흡기질환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한국형 119음압구급차의 규격`을 마련했다"며 "새로 개발된 음압구급차가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처치가 가능한 표준화된 음압구급차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부족한 점은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8년 만에 영업이익 적자로 전환한 르노삼성자동차가 비상경영에 돌입하며 임원 축소, 임원 임금 삭감에 이어 전 임직원 대상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르노삼성은 2019년 3월 이후 입사자를 제외한 모든 정규직 직원을 대상으로 오는 2월 26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희망퇴직 시 근속연수에 따른 특별 위로금, 자녀 1인당 1000만 원 학자금, 차량 할인 혜택 등이 부여된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인당 평균 1억8000만 원(최대 2억 원) 수준이다. 르노삼성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것은 2012년 이후 8년 만이다. 르노삼성은 지속가능한 생존을 위해 `서바이벌 플랜`을 가동한다. 이를 통해 내수시장에서의 수익성을 강화하고 XM3 수출 차량의 원가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공급을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전체 임원 40% 감축, 남은 임원에 대한 20% 임금 삭감에 이은 조치다. 르노삼성 관계자는 "지난해 내수와 수출을 더한 전체 판매 대수와 생산 물량 모두 2004년 이후 1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2012년 이후 8년 만에 영업이익 적자가 예상되는 등 수익성과 수출 경쟁력 개선이 시급하다"고 시행 배경을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공동주택과 준주택만으로 복합된 건축물은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서 제외되는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달(2020년 12월) 30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7호 및 별표8제1호나목에 따라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서 제외되는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에 `공동주택과 준주택만으로 복합된 건축물`이 포함되는지 질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 같은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국토계획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르면 중심상업지역은 도심, 부도심의 상업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 같은 영 제71조제1항제7호에서는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별표8에 규정된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8제1호나목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2호의 공동주택을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 정하면서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연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90%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8제1호나목에 따라 예외적으로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공동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이어야 하는데, 문언상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외의 용도` 또는 공동주택과 `다른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복합 건축물을 공동주택과 그 외 용도로 구분해 해당 건축제한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공동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것인 반면 `주거용 외의 용도`는 같은 별표의 형식적 구분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는바,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 또는 주거용 외의 용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용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것인데, 「주택법」 제2조제4호에서는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준주택이라고 정의해 준주택은 주거시설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전제돼 있으므로, 준주택 부분을 주거용 외의 용도로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8제1호나목에서 중심상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없도록 제한하면서 예외적으로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허용한 것은 중심상업지역의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완화한 것이므로, `주거용 외의 용도`를 `공동주택 외의 용도`로 넓게 봐 예외적으로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해 해석하는 것은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짚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과 같이 공동주택과 준주택만으로 복합된 건축물은 공동주택과 주거용이 복합된 건축물이므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8제1호나목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해 바뀐 모습과,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를 담은 다큐멘터리가 방영을 앞두고 있다. 지난 20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해외문화홍보원(이하 해문홍)은 한국교육방송(EBS)과 함께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표 1년 이후 달라진 미래 등을 살펴보는 다큐멘터리 `포스트 코로나` 6부작을 공동 기획했다고 밝혔다. 배우 유연석이 진행하는 이 다큐멘터리는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2월) 3일까지 매주 월ㆍ화ㆍ수요일 오후 9시 50분에 EBS 1TV를 통해 방송된다. 이번 다큐멘터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달라진 일상의 모습과 팬데믹(Pandemic)에 대응하는 각국의 방안을 소개하고, 여러 석학들의 예측과 조언을 통해 인류가 새롭게 나아가야 할 방향과 그 방법에 대해 고찰한다. 다큐멘터리는 공모를 통해 시민들에게서 받은 `마지막 일상 사진`으로 시작한다. 함께 모여 즐거움을 나누던 순간들은 더 이상 볼 수 없지만, 사람들은 점차 그 상황에 적응해 나간다. 전국에서 진행된 온라인 마라톤 대회, 승차 관람(Drive through) 콘서트 등을 통해 예상치 못했던 난관에 대처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본다. 코로나19로 변한 것은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다. 사회와 국가, 전 세계적 질서가 바뀌고 있다. 오는 27일 방영되는 3부에서는 지난해 1월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외신의 긍정적 평가를 받아온 한국의 방역 대응 원칙을 비롯한 각국의 대처 방안과 정책을 통해 새롭게 정의되는 국가의 역할 및 개념을 짚어본다. 이어 다음 달(2월) 1일 방영되는 4부에서는 그간 인류가 맞닥뜨렸던 전염병의 흔적들을 살펴보고, 새로운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생태백신에 관해 알아본다. 같은 달 3일에 방영되는 제6부 `가상시나리오 엑스(X)`에서는 인류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인 상상력을 통해 과거를 분석하고 미래를 고찰해 본다. 2013년 한국의 전문가들이 예측한 한국형 바이러스 대유행 시나리오는 코로나19 사태 초, 대부분 들어맞았다. 해문홍은 이번 방송 이후 영어 등 외국어판을 별도로 제작해 코리아넷 생방송 채널과 해외 방송사, 해외 플랫폼 등에 공급할 계획이다. 해문홍 박정렬 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고단한 한 해를 보낸 우리 국민과 세계인 모두가 이번 다큐멘터리를 통해 창의적인 적응력을 발휘해 미래를 통찰하고, 고립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