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20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서울, 경기, 인천, 국정사무감사(서경인국감)에서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올해는 교육 분야 또한 많은 변화와 도전이 공존하는 격동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서두를 열고 “학교 안팎의 학생 안전, 교권 침해,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AIDT의 법적 지위, 교육 재정, 차별과 혐오 등 교육 현장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AI디지털 전환, 기후 위기,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학령 인구의 감소 등 우리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다양한 변화는 미래 세대의 꿈을 지원하는 교육에 있어 거대한 도전이자 위기”라면서 “서울시교육청은 교육환경 변화에 슬기롭게 대응하여 교육공동체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 교육감은 이날 △학생의 꿈을 키우는 서울교육을 실현하겠다 △교사의 긍지를 높이는 서울교육을 실현하겠다 △학부모의 신뢰를 더 깊고 두텁게 만드는 서울교육을 실현하겠다 등을 밝혔다. 정 교육감은 “학생들은 배우는 속도, 흥미, 방식이 저마다 다르다”며 “이 같은 차이를 존중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먼저 모든 학생이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고, 개별 맞춤형 성장을 실현할 수 있도록 기초학력 보장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가 다원화·다문화 사회로 전환됨에 따라 이주배경학생, 특수교육대상학생, 경제취약학생, 학교 밖 청소년 등 교육취약계층에게 우리의 세심한 돌봄이 필요하다”고 전하고 “서울시교육청은 이들의 학습 결손 및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포용적인 맞춤형 교육 여건을 조성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또한 갈수록 악화되는 학생 마음건강지표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직시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작은 신호도 놓치지 않는 학생 마음의 울타리가 되기 위해 보편적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위기 학생을 적극적으로 선별하해 지원하며 위기 상황에 대한 긴급대응시스템을 운영하겠다”고 밝히고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사법적 해결보다예방과 관계 회복에 중점을 두고 관계회복 숙려기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과 평화로운 학교 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디지털 대전환시대를 개척하는 서울 학생들이 창의와 협력의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로 성장하도록 체계적인 AI 기반 맞춤형 교육과 모두를 위한 서울형 수학·과학·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교육감은 “또한 국정과제로 제시된 ‘AI·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에 발맞추어 AI 교육센터 설립을 추진함으로써 서울시교육청의 책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면서 “AI 디지털 미래 시대의 교육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읽고, 쓰고,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소통하는 능력”이라고 단언하고 “인문학적 소양은 창의력과 문제해결능력 신장에 밑거름이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독서교육이 곧 미래교육’이라는 신념으로 독서, 토론, 인문학 교육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다”며 “또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서울 학생들이 생태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천과 체험 중심의 생태전환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특히 ‘농촌 유학’은 도시와 농촌간의 상생 프로그램으로 전국적 확대와 지속적 발전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교사의 긍지를 높이는 서울교육 실현을 위해 정 교육감은 “교권 침해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지만,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침해는 여전히 심각하며 최근에는 SNS, 모바일 메신저 등을 활용해 시공간의 제약 없이 교육활동 침해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고 “교사의 교육활동은 보호가 아니라 존중의 대상이며 교사가 존중받고 본연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사의 수업 외 업무 경감,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 심리상담 지원 확대, 법률 자문 체계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학부모의 신뢰를 더 깊고 두텁게 만드는 서울교육 실현을 위해 정 교육감은 “학교와 교육공동체 간의 신뢰가 굳건할 때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은 학부모와 시민들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다양한 교류와 소통 창구를 확대하여 교육공동체가 서울교육 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 현장을 방문하다 보면, 학부모 교육 기회 확대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고 전하고 “교육 주체로서의 학부모 역량 제고를 위한 맞춤형 상담 및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하겠다”면서 “또한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해 서울교육에 대한 신뢰를 더욱 견고히 하겠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래의 불확실성에 책임 있는 대응을 위해 서울교육은 많은 어려운 과제들을 극복해 왔다”면서도 “하지만 학령 인구 감소라는 변화 속에서 학생 감축 지표를 반영한 교원 정원과 교육재정 축소 기조는 다양한 교육 수요 대응에 큰 제약이 되고 있다”고 부연하고 “교원 정원 문제와 교육재정의 문제는 서울시교육청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중대한 현안”이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미래 교육을 위한 교원 정원과 교육재정 수요 산정기준은 미래교육수요, 교육복지와 교육격차 해소, 지역의 특수성과 다양성 등 정책 수요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김영호 위원장님과 교육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여기에 “교육은 한 사람의 미래를 열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를 성장시키는 힘”이라며 “서울교육은 교육공동체의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현장 중심의 다양한 교육정책을 통해 교육의 본질을 더 충실하게 구현하겠다”고 전하고 “항상 서울교육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20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서울, 경기, 인천, 국정사무감사(서경인국감)에서 도성훈 인천광역시 교육감은 업무보고를 통해 “2025년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학생 중심 교육,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결대로 성장하는 교육으로, ‘학생성공시대’를 열어 가고 있다”고 서두를 열었다. 도 교육감은 △학교 현장 지원 강화 △인천 특색교육 △교육격차는 줄이고, 교육복지는 두텁게 했다 △미래를 주도하는 진로 및 AI 교육 등에 대해보고 했다. 도 교육감은 먼저 “학교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을 비롯한 유·초·중․고 교육 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지난 2월, 15개 교육단체와 합의한 9대 과제를 중심으로특수학급 과밀해소, 특수교사 업무경감에 주력하고 있으며, 154개의 특수학급을 신·증설하고, 171명의 특수교사를 추가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초·중·고교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교육공동체 1만 5천여 명의 설문을 바탕으로 ‘인천 학교 현장 지원 100선’을 만들어 발표하고, 현장 체험학습 업무, 도서 지역 행정업무, 인력 채용 등현장에서 어려워하는 업무들을 학교 밖으로 이관하거나, 교육청에서 통합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천 특색교육에 대해서는 “인천은 기회의 도시를 넘어, 새로운 주도성을 가지는 인문학 도시로 성장하고 있다”면서 “읽걷쓰 이후 8만 명의 저자, 5천 권의 책이 나왔다”고 설명하고 “학교에서는 읽걷쓰 기반의 관찰-질문-탐구-행동하는 수업으로 다양하고 깊이 있는 수업 혁신이 일어나고 있으며 도서관은 지식 공유를 넘어, 지혜를 창출하는 새로운 개념의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바다학교와 인천 습지교육 등 인천만의 해양 교육 사례는2025년 환경보전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을 넘어, 제15차 람사르총회에서 우수교육 사례로 소개됐으며 UN사이드포럼, 북극극지탐험, NASA항공우주교육 등5천 명이 국제교류한 세계로배움학교는 학생들이 인천을 품고 세계로 나아가는 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격차는 줄이고, 교육복지는 두텁게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배경의 차이가 배움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게 했다”고 설명하고 “신도심 과밀 해소를 위해 7년간 59개의 학교 신설을 승인받았으며 원도심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지역 맞춤형 교육 발전 사업에 힘쓰고 있다”며 “또한 원거리 통학 불편 해소를 위해 학생성공버스 사업에 힘쓴 결과, 민원서비스종합평가에서 전국 시․도교육청 1위를 달성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초4부터 고3까지 1인 1노트북 지원을 완료했으며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중․고등학생 체육복 지원은 물론제1형 당뇨병과 희귀난치병 학생 지원에 이르기까지사각지대 없는 교육에 힘쓰고 있다”며 “백령·대청도 국악 합창제, 강화도 그리운 금강산 가곡제 등도서 지역 예술 교육은 물론, 관사 신·증축, 농어촌 유학, 강화 교육발전특구 사업으로도서 지역 교육 여건 개선에 힘쓰고 있으며 이는 도-농-어촌이 함께 성장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미래를 주도하는 진로 및 AI 교육에 대해 도 교육감은 “학생들이 결대로 자라, 인간성을 갖춘 돌파력으로 AI시대를주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에 힘쓰고 있다”면서 “5개 권역의 결대로진로센터에서는 촘촘한 진로 지원을, 1천 2백여 명의 진학지원단은 맞춤형 진학 지원을, 인천형 안심 취업 10년 보장제를 통한 안전한 취업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진로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또한 반도체고등학교, 글로벌스타트업학교에 이어다문화 통합교육 학교인 세계로국제중고등학교, 경쟁 없는 미래형 대안학교인 결마루미래학교를 만들어 학생들의 다양한 성장경로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하고 “지금은 인간과 AI가 공존하고 협력해야 하는 시대”라면서 “저마다 삶의 주인공으로서, AI를 적합하게 활용하도록 ‘읽걷쓰 기반 AI 창의융합 교육’에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육과학정보원을 AI융합교육원으로 개편하고 영종도와 제물포에 AI융합교육센터를 구축함으로써, 학생, 교직원, 학부모, 시민 모두의 AI 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만들었으며 읽걷쓰의 능동성과 AI의 활용성을 결합해 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 성장 단계별 맞춤형 AI 교육인 읽걷쓰 아이(AI)라는 새로운 교육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교육은 매년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학생 수가 주니, 예산도 줄여야 한다’는 단순 논리로AI·디지털 교육, 생태·시민교육, 고교학점제 등 수많은 미래 교육 과제들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것은 교육이며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배우며 행복하게 사는 세상학생과 시민이 평생 배움을 이어갈 수 있는 세상 이것이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세상”이라고 밝혔다. 도 교육감은 끝으로 “앞으로 인천시교육청은 특수교육을 비롯한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통해 인천교육의 바탕을 튼튼히 하고, 읽걷쓰 기반의 AI 교육으로 AI 30만 인재 양성의 목표를 실현해 가겠다”면서 “인천교육의 바람이 실천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교육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한국과 태국을 잇는 국제 문화교류 연극 축제가 서울에서 약 한 달간 펼쳐진다. 웬연극 조직위원회가 주최하는 `제3회 국제 웬?! 연극 페스티벌(The 3rd International WEN?! Theatre Festival)`이 이달 20일부터 오는 11월 16일까지 서울 오유아트홀, 예인아트홀 등에서 개최된다. 서울시가 공식 후원하는 국제교류문화행사로, 올해는 태국 외교부가 공식 스폰서로 참여해 한ㆍ태 양국 문화교류의 상징적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페스티벌은 국내 경쟁부문 4개 팀, 태국 초청공연, 국내 거주 외국인팀 공연, 낭독극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개막식은 이달 20일 오전 11시 오유아트홀에서 열리며, 폐막식은 다음 달(11월) 16일 오후 4시 건설회관 CG아트홀에서 진행된다. 경쟁부문에는 프로젝트 달의 `청춘라디오`를 시작으로 극단 냇돌의 `당신이 잃어버린 것`, 프로젝트 O의 `낙원`, 문화창작집단 날의 `선, 율`이 선정됐다. 프로젝트 달의 `청춘라디오`는 이달 23일부터 25일까지 오유아트홀에서 첫 막을 올리며, 목ㆍ금요일 오후 7시 30분, 토요일 오후 2시에 관객과 만난다. 극단 냇돌의 `당신이 잃어버린 것`은 이달 30일부터 오는 11월 1일까지 예인아트홀에서, 프로젝트 O의 `낙원`은 오는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오유아트홀에서 공연된다. `낙원`은 목ㆍ금요일 오후 7시 30분, 토요일 오후 3시 공연으로 일정이 조정됐다. 마지막 경쟁작인 문화창작집단 날의 `선, 율`은 오는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예인아트홀에서 무대에 오른다. 경쟁부문 외에도 탭인의 낭독극 `Sign`이 다음 달(11월) 3일 오후 7시 30분 예인아트홀에서 공연되며, 국내 거주 외국인팀의 특별공연이 같은 달 9일 오후 2시와 4시 두 차례 예인아트홀에서 진행돼 문화적 다양성을 더한다. 이번 페스티벌의 가장 큰 특징은 태국 외교부의 공식 스폰서 참여다. 지난 10일 방콕 태국 문화부 회의실 및 태국 국회의사당에서는 태국 외교부 관계자, Success 9 Global, Success 9 Thailand, 태국 미인대회 우승자들 및 한국 측 총괄PD 등이 참석하는 기자회견이 열려 한ㆍ태 문화교류 비전을 제시한다. 태국 공연팀은 한국에서 열리는 폐막식에서 약 30분간 축하무대를 선보이며 양국의 문화적 연대를 상징하는 순간을 만들어낼 예정이다. 페스티벌 기간 중에는 전문 예술인과 일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워크샵도 진행된다. 이달 27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전문 예술인을 대상으로 목소리의 주체성을 찾아가는 `소리여행` 워크샵이, 오는 11월 5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마이즈너 기법을 체험하는 `마이즈너 움직임 워크샵`이 열린다. 다음 달(11월) 7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오감으로 즐기는 희곡 읽기 프로그램인 `희곡다이닝`이 진행된다. 각 워크샵은 15명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웬연극제 공식 홈페이지 또는 카카오채널(@wentheatre)에서 구글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관수 웬연극 조직위원장(전 강남구의회 의장)은 "이번 페스티벌은 기존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창작자와 관객이 함께 호흡하며 새로운 예술적 경험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손병호 예술감독(배우)은 "국제 웬?! 연극 페스티벌은 무대 예술이 가진 본질적인 힘을 다시금 발견하고, 이를 다양한 형태로 확장시킬 수 있는 중요한 플랫폼"이라며 "국내외 창작자와 함께 새로운 무대를 만들어 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고지혁 총괄PD는 태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2025 국제 웬 연극 페스티벌은 연극이라는 예술적 언어를 통해 국경을 넘어 문화 교류와 예술적 협력의 장을 만들고자 시작된 축제"라며 "한국과 태국이 예술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연결하는 상징적인 시작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번 페스티벌은 서울시를 비롯해 태국 외교부, 강남문화재단, 예인아트홀, 오유아트홀, 건설공제조합, 코리아포스트, 노무법인 권리, 용평 밸리가 후원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수원시는 지난 17일 `2024년 재개발ㆍ재건축` 후보지 30곳을 선정했으며, 이에 대해 다음 달(11월) 6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재개발 후보지는 ▲장안구 연무동 61 ▲송죽동 462 ▲정자동 328 ▲송죽동 385-7 ▲조원동 741 ▲조원동 566-2 ▲송죽동 277-64 ▲파장동 569-3 ▲파장동 622 ▲파장동 421-4 일대와 ▲팔달구 지동 110-15 ▲지동 475 ▲매교동 161 ▲우만동 477 ▲우만동 503-7 ▲우만동 300 일대, ▲권선구 세류동 97 ▲서둔동 188-2 ▲호매실동 405-1 일대 ▲영통구 매탄동 130-50 ▲매탄동 196-80 일대 등 20곳이다. 재건축 후보지는 ▲영통구 매탄동 1211-1 ▲매탄동 1217-7 ▲매탄동 1199 ▲매탄동 1162 ▲매탄동 197 일대와 ▲장안구 정자동 313-1 ▲정자동 395 ▲조원동 510 일대 ▲권선구 권선동 1185-1 ▲팔달구 우만동 300 일대 등 10곳이 선정됐다. 시는 이번 후보지 선정 과정에 `정비구역 주민제안 방식`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파장동 569-3 일대 ▲우만동 477 일대 ▲세류동 97 일대 등 3곳은 정비계획 입안 제안이 필수적인 `입안 제안형` 구역으로 조건부 선정됐다. 또 기존 10년 이상 걸리던 신규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해 신속한 도시정비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했으며, 공모 공고일부터 투기 방지 장치를 강화해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도 높였다. 주민설명회는 다음 달(11월) 6일 오후 4시 수원벤처밸리Ⅱ B동 6층 시 기업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설명회에서는 후보지 선정 이후 절차 및 정비계획 기본방향(2030 수원시 주거생활권계획) 등 안내가 이뤄질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30개 후보지에서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다각적으로 행정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26년부터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 절차에 착수해 약 2만5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권리산정기준일은 2024년 9월 25일, 건축허가 제한일은 2025년 10월 17일로 정해졌다. 해당 지역의 부동산을 매매할 때 유의해야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한윤수 의원(대치1ㆍ4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야생생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가 이달 20일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야생동물의 도심 출몰 증가로 인한 인수공통감염병 확산, 쓰레기 훼손, 주민 안전사고 등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강남구 차원에서 체계적 예방 및 대응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야생생물 피해 예방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규정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및 고시 절차 ▲안내판 설치·홍보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조례는 2024년 개정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의 장에게 위임한 조항을 반영해, 지방정부 차원의 선제적 예방행정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윤수 의원은 "최근 양재천과 공원 일대에서 너구리 등 야생동물 출몰이 잦아지고 있다"면서, "이번 조례를 통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생활안전을 함께 지키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강남구 도시환경국 관계자 역시 "현재 연간 100여 건에 달하는 야생동물 관련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며, "조례 제정으로 행정적 대응 근거가 명확해진 만큼, 향후 공원녹지과를 중심으로 관련 부서와 소방서·관련 단체 등과도 협업체계를 강화해 예방과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강남구는 양재천, 탄천 등 녹지축을 중심으로 한 야생동물 출몰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불법 먹이주기 행위 단속과 안내 표지판 설치, 주민 대상 안전 교육을 통해 도심 속 생태균형과 주민 안전을 조화롭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성남시가 시민들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민ㆍ관ㆍ학 협력 현장 상담을 진행한다. 최근 성남시는 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신구대학교 신구EXPO 행사장에서 `전세사기 피해 예방 상담 부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담 부스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부동산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구대학교가 협력해 마련된 것으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 정보 및 임대차분쟁 조정 절차 등을 시민들에게 안내하기 위해 추진됐다. 사전접수(온라인 신청 및 유선)와 현장접수를 병행해 순차적으로 상담이 진행되며, 22일 오후 1시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임대차분쟁조정 사례 중심 특강`도 열린다. 상담 부스에서는 ▲임차인 체크리스트 ▲깡통전세 유형 및 확인 방법 ▲안심전세 실천 요령 등 실질적인 피해 예방 정보를 안내하고, 전세 계약 만료 시 발생할 수 있는 ▲임대차분쟁조정 사례 ▲해결 방안 등도 함께 상담한다. 신상진 시장은 "전세사기 피해는 개인의 불운이 아닌 사회적 재난에 가깝다"며 "이번 상담 부스가 시민들에게 사전 예방의 안전망이 되길 바라며, 특히 사회 초년생이 첫 주거 계약 과정에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교육과 상담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민ㆍ관ㆍ학이 협력해 시민의 주거 안전을 함께 지키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성남시가 중심이 돼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 모델을 지속 발전시켜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의정부시가 주민들의 반발이 컸던 고산동 복합문화융합단지 내 물류센터 건립 계획을 철회하고, 시민 의견과 지역 여건을 반영한 공공주택 공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의정부시는 고산동 복합문화융합단지 내 물류센터 부지에 439가구 규모 든든전세형 공공주택을 짓는다고 이달 17일 밝혔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고산동 물류센터 관련 갈등 해소와 부지 활용 방안 마련을 핵심 과제로 추진해 왔다. 시는 이번 결과가 시정의 일관성과 행정 신뢰 회복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고산동 물류센터는 2021년 인ㆍ허가 이후 환경과 교통 문제를 둘러싸고 지역사회 갈등을 유발했다. 주민들의 반대 민원과 행정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시는 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물류시설 계획 철회와 대안 사업 추진에 합의했으며, 부지 활용 방향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는 민간 신축 매입약정사업을 통해 총 439가구 규모 든든전세형 공공주택을 공급할 여건이 마련됐다. 든든전세는 교통과 입지가 우수한 지역의 신축 주택을 활용해 무주택 중산층에게 주변 시세의 90％ 이하 금액으로 전세를 제공하고, 일정 기간 거주 후 분양 전환할 수 있는 주택이다. 시는 든든전세 건립은 지역의 정주 여건과 주거 수요를 고려한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정부의 공공주택 정책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원래 이 부지에는 약 60m 높이의 대형 물루센터가 예정돼 있었는데, 건축물 높이가 16m(5층) 이하로 낮아져 무분별한 고밀도 개발 우려 없이, 쾌적한 정주환경과 도시 경관을 고려한 저층ㆍ저밀도 주거공간으로 조성될 전망이다. 김동근 시장은 "행정은 단순히 민원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신뢰에 응답하고 약속을 실천하는 책임의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최우선으로 반영해 상생을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오는 11월 4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2층 CG아트홀에서 `2026 건설ㆍ자재ㆍ부동산 경기전망 및 시장 안정ㆍ지속가능성 확보 세미나`를 개최한다. 건산연은 2022년부터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전환 연구를 추진하며, ESG, 스마트건설, 주택ㆍ도시, 안전, 금융 등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특화된 연구와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대내외 경제 여건이 위축된 상황에서 건설ㆍ자재ㆍ부동산시장 진단과 2026년 전망을 공유하고, 건설ㆍ자재시장의 동향을 체계적으로 논의함으로써 상호 연결된 시장의 안정과 협력적 회복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1부에서는 ▲2026년 건설 경기 전망(이지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을 시작으로 ▲2026년 레미콘 & 시멘트 경기 전망 및 대응방안(이한승 삼표마켓리서치센터 팀장) ▲2026년 건설용 골재시장 전망 및 골재자원정보 관리방안(백철승 한국골재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 ▲ 2026년 철근 경기 전망(이완희 현대제철 마케팅지원팀 팀장) ▲제4차 배출권거래제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김의철 한국시멘트협회 이사)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된다. 2부에서 2026년 주택ㆍ부동산 경기 전망(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세미나는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오는 31일까지 2026년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도 및 도 산하기관과 시ㆍ군에서 추진하는 건설공사와 건설 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건설기술 진흥법」 따라 설치된 법정위원회다. 모집 분야는 토목, 환경, 건축, 설비, 안전 등 건설기술분과 22개 전문분야와 설계심의분과 9개 전문 분야이며, 모집인원은 248명이다. 신청자격은 공무원, 공공기관, 교수 등 석·박사 학위 소지자, 기술사ㆍ건축사 등 자격소지자로 건설 기술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많은 전문가다. 건설기술 분과는 시공ㆍ건설엔지니어링회사 소속의 기술인도 포함해 모집한다. 임기는 건설기술분과위원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며, 설계심의분과위원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도 공식 누리집 모집공고 게시글에 첨부된 서류를 내려받아, 오는 31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을 접수하면 된다. 최종 위촉된 건설기술분과위원은 2026~2027년 도 및 시ㆍ군, 산하 공공기관 등에서 추진하는 100억 원 이상 관급공사를 대상으로 설계 타당성, 시설물 안전ㆍ공사시행 적정성, 입찰방법 등 심의를 담당한다. 설계심의분과위원은 2026년 도 및 도 출연기관과 31개 시군 등에서 추진하는 일괄입찰공사,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 등에 대한 설계평가를 심의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최근 신안산선 붕괴 등 건설관련 기술 및 안전이 부각되고 있어 설계 타당성 등 지방건설기술심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도 건설공사의 품질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해 전문성과 기술력을 두루 갖춘 우수한 건설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바란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가 지역주택조합의 부실 설립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부실, 지연 등으로 조합원 피해가 지속되는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요건을 대폭 강화해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이달 17일 서울ㆍ부산ㆍ경기 등 주요 시ㆍ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조합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겪은 피해사례와 제도개선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 조합원을 모집한 에 장기간에 걸쳐 토지 확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고, 이로 인해 추가분담금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과도한 업무대행비와 불투명한 자금 관리로 자금이 누수되는 문제 등에 대해 심각성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한 토지확보 요건 완화(현재 95% 이상), 업무대행사 자격기준 강화, 자금 관리의 투명성 강화 필요성 등을 건의했다. 이 차관은 "건의 내용을 적극 검토해 `사전 피해 예방`과 `기존 사업 정상화`를 목표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부실한 조합이 추가로 설립돼 새로운 피해가 발생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신규 조합 설립에 대한 기준 강화가 무엇보다 시급한 만큼, 이를 위한 제도 개선은 즉시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지금까지는 토지 사용권원만 50% 확보하면 조합원 모집신고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신규 지역주택조합은 90% 이상 토지매매계약서를 확보해야만 조합원 모집이 허용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게약서와 계약금의 10% 이상을 입금받았다는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용도지역, 용적률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선행된 경우에만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토록 해 불확실한 사업계획을 갖고 조합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차단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조합원 모집 신고→조합설립인가→지구단위계획 결정` 순으로 진행됐으나, 앞으로는 `지구단위계획 결정→조합원 모집 신고→조합설립인가` 순으로 절차가 바뀐다. 또한 사업의 경제성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조합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조합원 모집공고문에 사업 수지분석표 등 추정사업비(토지매입비ㆍ공사비ㆍ대행수수료 등)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포함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제도 개선을 위해 「주택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올해 안으로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 등을 통해 이미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위한 종합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정부는 지역주택조합제도가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조합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실효적인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최근 K-건축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건축가들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서울국제건축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국제건축포럼은 세계 건축 석학과 신진 건축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미래 도시건축의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로, 이달 22일 서울시청 본관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린다. 레지나 공티에 국제건축가연맹(UIA) 회장, 한영근 한국건축가협회장, 강병근 서울시 총괄건축가,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등 주요 인사들의 축사와 기조연설, 주제발표, 패널토론이 예정돼 있다. 특히 이번 포럼은 세대 간 교류에 방점을 뒀다. 서울의 역량 있는 신진 건축가들이 세계적 건축 석학, 저명 건축가들과 직접 만나 실질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포럼에서는 ▲지속가능한 건축 ▲스마트기술 기반 미래형 건축혁신 ▲시민이 체감하는 건축문화 확산 등 3대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기후위기와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녹색건축과 제로에너지건축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인공지능(AI)과 디지털 트윈, 스마트 건축기술을 활용한 효율적이고 지능적인 도시 관리 방안을 공유한다. 건축을 단순한 건물이 아닌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공공건축 혁신 전략도 논의할 예정이다. 각 세션에서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각국의 혁신 사례와 정책 경험을 발표하고, 패널토론을 통해 서울이 직면한 실질적 도시 문제와 글로벌 협력 방안을 심층 논의한다. 시는 포럼에서 도출된 아이디어와 정책 제안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해 미래 도시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건축ㆍ도시 모델을 개발하고, 정책ㆍ기술ㆍ문화가 통합된 종합발전전략을 수립할 방침이다. 포럼 이후에도 오는 11월 18일까지 이어지는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와 연계해 K-건축의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알려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제적건축행사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K-건축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젊은 건축가들이 세계 무대에서 활약할 기회를 더 많이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지난 18일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에서 열린 `제13회 강남구민화합축제`에 참석했다. 구민의 건강 및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축제에는 선수단과 주민을 포함해 총 7500여 명이 참여했으며, 행사는 ▲개회식 및 공식행사 ▲종목별 경기(단체 줄넘기, 대형 바톤 릴레이경기, 오재미 농구 등) ▲시상식 및 축하공연 ▲부대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행사에는 이호귀 의장ㆍ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ㆍ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ㆍ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ㆍ김광심 의원ㆍ김영권 의원ㆍ김형대 의원ㆍ전인수 의원ㆍ이향숙 의원ㆍ한윤수 의원ㆍ윤석민 의원ㆍ안지연 의원ㆍ박다미 의원ㆍ황영각 의원ㆍ이성수 의원ㆍ김형곤 의원ㆍ김진경 의원ㆍ손민기 의원ㆍ우종혁 의원ㆍ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구민들과 소통하고 경기에 참석한 선수단을 응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 "다양한 경기 속에서 함께 웃고 응원하는 이 자리가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현장"이라며 "의회는 앞으로도 구민 여러분의 행복과 건강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경기 가평군 상면 대보리에 위치한 27홀 규모의 회원제 골프장 `크리스탈밸리컨트리클럽(CC)`에서 작업용 카트가 추락해 근로자 2명이 숨진 것으로 최근 알려졌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1시께 해당 CC 내 도로를 달리던 작업용 카트가 약 5m 아래 굴다리로 추락했다. 해당 사고 직후 경찰과 소방당국이 구조에 나섰으며 카트 운전자와 동승자인 70대 남성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 매체는 이번 사고가 외주업체 근로자 70대 A씨가 코스 관리 작업 후 오르막 구간을 지나던 중 차량이 뒤로 밀리며 굴다리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이때 조수석 동승한 70대 B씨도 함께 추락해 사망했다는 전언이다. 총 사업부지 131만9814㎡(약 39만9243평)에 파72(7130야드)인 크리스탈밸리는 2004년 9월 오픈한 바 있다. 자연 친화적인 골프 코스 및 홀마다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전해진다. 다만 이번 사고로 CC는 이날부터 이달 21일까지 임시 휴장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전해졌다. 경찰은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 측은 차량 정비기록ㆍ도로 경사 구조ㆍ안전장치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하고,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현장 안전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폐쇄회로 C(C)TV 영상과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보해 운전 부주의, 제동장치 결함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관 업계에서는 코스 관리 인력 대부분이 외주업체 소속이며, 정기적인 안전교육이 형식적으로만 진행된다고 우려했다. 특히 고령 근로자를 현장에 투입하면서 노후 장비 및 차량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전했다. 업계 관계자는 "단순한 개인 과실이 아닌 시스템적 `안전 관리 부재`"라면서 "외주업체 소속 고령 근로자가 안전장비 없이 급경사 코스에서 카트를 운전하다 숨진 점을 고려할 때 회원제 골프장의 구조적 문제ㆍ외주화된 근로환경 및 골프장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ㆍ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 등 전방위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귀띔했다. 한편, 사고 내용에 대한 크리스탈밸리 측은 "관련 조사 진행 중이라 자세한 사항(사고 경위ㆍ안전 관리 체계ㆍ카트 정비상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 들어가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019년 시행된 이후 약 6년이 흘렀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제기되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 역시 나날이 증가하는바, 아래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2.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는 다음과 같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를 해서는 안 된다. (1) 괴롭힘 행위자(사용자 또는 근로자) 사용자, 근로자 모두 행위자에 해당할 수 있다. 사용자는 법인 또는 개인 사업주를 포함해 사업경영담당자(대표이사ㆍ등기이사 등),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인사노무담당자ㆍ공장장 등) 등이 해당한다.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와 동일한 회사 소속 근로자여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 소속 근로자가 괴롭힘 행위자, 피해자인 경우 사용사용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해 사업주 책임이 있으므로, 이 경우 다른 회사 소속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성립할 수 있다. (2) 괴롭힘 피해자 피해자는 고용 형태나 기간제 등 계약기간 등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3) 행위 요건 ①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지위는 지휘명령 관계상 상위 또는 직위, 직급상 상위에 있는 경우 인정될 수 있으며, 관계에 대해서는 인원수, 연령, 근속연수, 영향력 등 상대방이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상태라면 인정될 수 있다.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야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며, 우위를 이용한 행위가 아니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행위가 폭행, 폭언 등 사회통념에 비춰 볼 때 상당하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 ③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물론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근무환경의 악화란 괴롭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데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4)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는 매우 다양하다.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포섭될 가능성이 있는 행위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돼 있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음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킴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 행사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의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만을 지나치게 감시 ▲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시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ㆍ흡연ㆍ회식 참여를 강요함 ▲집단 따돌림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컴퓨터ㆍ전화 등)을 주지 않거나, 인터넷·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함 3. 나가며 관련 법령에서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 또는 인지 시 조사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회사에 신고하여 조사를 거쳐 행위자를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만약, 사용자가 조사를 미실시하거나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가 가능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이 17일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전국체전)가 열리고 있는 부산광역시에서 하키 경기가 열리는 대회장을 찾아 대회를 관람하고 학생 선수들을 격려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17일 오후 부마민주항쟁 46주년을 맞아 부산 민주공원을 찾아 참배하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하여 희생하신 모든 분들을 기억하며 우리 학생과 청소년들이 이 분들을 늘 생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방명록에 들을 남겼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학·전문대학 학생처장 회장단과 긴급 대응 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캄보디아 등 현지의 고액 일자리에 현혹돼 해외로 출국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 납치, 스캠 범죄 등이 증가하고 있고 국내 대학의 학생이 출국한 뒤 범죄조직에 의해 사망한 사건도 발생한 것에 대해 논의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특히 잘 아시듯이 캄보디아로 출국한 대학생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도 발생했다”고 서두를 열고 “학생들 교육과 안전을 책임지는 교육부 수장으로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면서 “우리 국민들, 특히 학생들이 이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필요한 방안을 대학 현장과 논의하기 위해 오늘 회의 참석을 부탁드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들이 해외 출국 및 취업 시도 과정에서 위험성, 불법성 등을 인지하지 못해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많다고 알고 있다”며 “일자리나 아르바이트 소개 보이스피싱, 한국 지인의 소개로 피해를 당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들었다”고 전하고 “우리부와 대학·전문대학이 함께 노력해 학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누구도 위험한 상황에 빠지지 않고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안내·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각 대학이 학생 보호를 위해 많이 노력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고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대학별 상황을 공유하고 학생 보호를 위한 방안들을 함께 고민했으면 한다”면서 “대학에서 제시한 의견과 교육부, 법무부, 외교부, 경찰청 등 유관 부처가 고민하는 내용을 포함해 학생 안내 자료를 구성하고 대학에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런 안내 사항들을 토대로 학생 교육·안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부탁드린다”며 “국민 주권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그 어느 가치보다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강조하고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교육부는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대학에서도 지금까지 그래주셨던 것처럼 함께 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 주재로 대학·전문대학 학생처장협의회 회장단과의 회의를 개최해 대학생의 안전과 피해 예방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최 장관은 끝으로 “이번 회의에서 논의한 사항을 토대로 전국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들의 주의를 촉구하는 안내문을 배포할 예정”이라면서 “외교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학생 안전 관리와 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7일 국제첨단농업전문학교에서 하림 그룹 김홍국 회장을 초청해 ‘미래첨단농업학교’ 조성을 위한 비전 간담회를 개최하고 ‘K농업’의 인재 양성은 시대적 요구임을 암시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오늘 간담회는 하림그룹과 농·축산업 부문 학교, 기업의 협력 모델을 함께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라면서 “현장 맞춤형 실습 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기업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협력을 통해 도내 직업계고 미래 농·축산업 인재 양성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미래농업의 새 지평을 열다’를 주제로 열렸으며 임태희 교육감과 김홍국 회장을 비롯해 추진위원단, 교육청과 학교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첨단 기술 기반 농업 인재 양성 ▲케이(K)-농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산학연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스마트팜과 실습시설을 둘러보며 네덜란드 선진 농업 시스템을 참고한 ‘한국형 산학연계 모델’ 구축 및 운영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 김홍국 회장은 “농업은 세계적 핵심 산업으로, 기술 혁신과 인재 양성을 통해 우리 농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기도교육청의 지속 가능한 농업 생태계 조성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이 17일, 부산광역시에서 열리는 전국체육대회(전국체전)의 럭비대회에 출전한 충북고등학교 럭비부가 럭비 강호인 부산체육고등학교와의 일전을 보면서 응원을 보내고 있으며 충북고의 럭비부는 부산체고 럭비부를 상대로 전후반 대등한 경기로 12-12 동점으로 마치고 킥앤런에서 5-4로 승리를 거두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17일 오전 부산 강서하키경기장을 찾아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전국체전)에 출전한 송곡여자고등학교 하키팀 선수들을 격려하고 경기를 관람하며 응원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16일 오후 5시 해운대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오는 17일부터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에는 김석준 교육감을 비롯한 김광수 제주교육감, 박종훈 경남교육감, 임종식 경북교육감, 설동호 대전교육감, 강은희 대구교육감, 신경호 강원교육감, 김지철 충남교육감, 윤건영 충북교육감 등 전국 시·도 교육감과 이준승 부산시 행정부시장, 이대석 부산시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가 참석하여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을 다짐했다. 김석준 교육감은 “전국체전이 학생과 시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축제의 장이 되고, 전국 교육청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는 모범적인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부산시교육청도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지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부산교육청은 지자체, 관계기관, 지역사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학생 선수들이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는 안전하고 희망찬 체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강은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겸 대구광역시교육감이 16일 오후 5시 해운대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17일부터 부산광역시에서 개최되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전국체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간담회(교육감협)’를 개최하고 있으며 김광수 제주교육감, 박종훈 경남교육감, 임종식 경북교육감, 설동호 대전교육감, 김석준 부산교육감, 강은희 대구교육감, 신경호 강원교육감, 김지철 충남교육감, 윤건영 충북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납치와 감금 범죄가 속출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일부 MZ세대의 도덕적 수준이 한없이 추락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듯하다. 저질스러운 수준이다. 분명 무엇인가 잘못됐다. 손쉬운 돈벌이와 자극적인 일탈에 빠져 해외로까지 범죄를 벌이러 나가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 캄보디아 내 온라인 사기 조직으로 한국인 30여 명이 대거 적발돼 구속되거나 추방되기도 한다. 경찰은 이들이 사용하던 컴퓨터와 휴대전화, 여권 수십 개를 압수했다. 이런 망신이 또 없다. 물론 일부 감금된 청년들의 경우, 오롯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구출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한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사정을 보면, 피해자가 아닌 범죄행위를 한 공범들이 상당하듯하다. 남에게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는 그들이 불쌍한가. 해외 마약 범죄도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5년 사이 해외에 수감된 한국인 중 마약 사범이 가장 많다. 아시아를 넘어 유럽까지 범죄 지역이 확대됐다. 우리 국민이 마약으로 수감된 국가는 불과 1년 새 19개국에서 22개국으로 늘었다는 소식도 나온다. 이뿐만 아니다. 라오스에서는 원정 성매매 논란으로 대사관이 직접 `한국인 성매매 경계` 공지문을 발표했다. 미성년자 성착취 의혹까지 불거지자 현지 법무당국은 최대 15년형을 예고했다. 일부 한국인들이 동남아를 우리나라의 이미지와 교민 사회의 신뢰를 처참히 무너뜨리고 있다. 사실 요즘 일부 10대 아이들과 20~30대 청년들을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 자신들은 자유와 개성이라고 치부하지만 기본적 예의도 없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도 없는 행동을 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들이다. 이런 점을 지적하면 `꼰대`라고 치부해 버리며, 자신들이 힙하고 멋지다는 착각에 빠지기도 한다. 그들은 말한다. 대부분 `가벼운 일탈`이라고 말이다. 온라인 사기, 마약, 성매매가 가볍나. 자신들의 윤리적 수준을 드러낼 뿐이다. 나라 망신이 따로 없다. 조만간 세계 곳곳에서 "한국인 때문에 골치 아프다"는 말이 나올까 우려스럽다. 젊은 MZ 세대들은 생각이라는 걸 하고, 철도 좀 들길 바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서울 전역ㆍ경기 12곳 3중규제 `10ㆍ15 대책`… "풍선효과 차단" vs "과잉 규제" 대립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하 10ㆍ15 대책)`을 놓고 일부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새롭게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21개 구 가운데 8개 구에서는 아파트값이 하락했음에도, 정부가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규제지역을 무리하게 확대 지정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16일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12월 대비 지난달(9월)까지 서울 도봉구의 아파트 가격은 5.33% 하락했다. 이어 금천구(-3.47%)ㆍ강북구(-3.21%)ㆍ관악구(-1.56%)ㆍ구로구(-1.02%)ㆍ노원구(-0.98%)ㆍ강서구(-0.96%)ㆍ중랑구(-0.13%) 순으로 하락 폭이 컸다. 이에 전문가들은 집값이 떨어진 지역까지 일괄ㆍ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자칫 부동산시장 전체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집값이 오르지 않은 지역까지 선제적으로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과잉 규제"라며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면 경제 활성화에도 치명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번 대책에 따라 기존 규제지역이었던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와 용산구를 비롯한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가 조정대상지역ㆍ투기과열지구ㆍ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더불어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ㆍ수정ㆍ중원구, 수원시 영통ㆍ장안ㆍ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경기 12곳도 규제지역으로 묶였다. ■ 서울 전용면적 59㎡ 소형 아파트도 `10억 원` 돌파 서울의 전용면적 59㎡ 소형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이 처음으로 10억 원을 넘어섰다.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및 1인 가구 등 소형가구의 증가로 전용면적 84㎡ 대비 부담이 적은 59㎡에 수요가 몰린 탓으로 분석된다. 지난 13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9월) 말 기준 서울 59㎡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0억5006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9억7266만 원)보다 8%가량 상승한 수치다. 지역별로는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강남구는 20억8570만 원으로 전년(17억8706만 원) 대비 약 3억 원(16.7%) 올랐다. 마포구(15.9%), 송파구(15.8%), 강동구(13.9%), 성동구(13.7%), 광진구(11%) 순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강남구 개포ㆍ대치ㆍ압구정 등 고가 단지가 밀집된 지역 중심으로는 59㎡ 평균 매매가가 20억 원을 훌쩍 넘기기도 했다. 반면, 84㎡ 평균 매매가 상승폭은 작년 9.4%에서 올해 8.2%로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실수요층의 선호 변화와 자금 마련 부담 문제로 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직방 관계자는 "최근에는 자금 여건과 가구 구조 변화 등을 반영해 59㎡의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며 "신축 전용면적 59㎡의 경우 공간 활용도가 높아 실수요층 선호가 이어진 반면, 전용면적 84㎡는 원래도 높은 가격에 대출 규제에 따른 자금 부담까지 더해져 선호도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결혼하면 집 못 사" 혼인신고 미루는 부부 급증 결혼 후 혼인신고를 미루는 신혼부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신고를 한 부부 가운데 19%는 1년 이상 혼인신고를 늦췄다. 최근 10년 통계로 보면 1년 이상 혼인신고가 지연된 건수는 10.9%(2014년)에서 19%(2024년)로 급증했으며, 2년 이상 지연된 사례도 같은 기간 5.2%에서 8.8%로 확대됐다. 이뿐만 아니라 혼외출산 비율도 2024년 역대 최고치인 5.8%(1만3827명)를 기록했다. 이같이 신혼부부들 사이에서 "혼인신고를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공감대가 퍼진 것은 결혼하면 오히려 각종 혜택이 줄어드는 `결혼 페널티`에 따른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주택청약 기회 축소 ▲취득세 중과 구조 등이 꼽힌다. 먼저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경우 미혼자는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일 때 최대 2억 원까지 대출 가능하지만, 신혼부부는 합산소득이 8500만 원 이하로 제한된다. 주택청약도 미혼일 때는 각각 청약이 가능하지만, 혼인신고 후에는 가구당 1회로 제한된다. 또 결혼 전 이미 각각 주택을 보유했던 경우라도 혼인신고 전에는 1주택 보유자로 1~3%의 취득세 일반세율이 적용되지만, 혼인신고 후에는 1가구 2주택자로 분류돼 조정대상지역 기준 8%의 중과세율을 적용받는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결혼하고 싶은 나라, 아이를 낳고 키우고 싶은 나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결혼이 불이익이 되면 안된다"며 "결혼이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천피` 가나… 코스피, 사상 최고치 3700 돌파 지난 16일 코스피지수가 최초로 3700선을 돌파하며 `사천피(코스피 4000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장중 3735.9까지 오르며 사상 최초로 3700선을 넘어섰다. 종가는 전일(3657.28) 대비 2.49% 오른 3748.37로 장을 마감했다. 특히 ▲삼성전자(2.84%) ▲SK하이닉스(7.1%) ▲LG에너지솔루션(8.8%) ▲현대차(8.28%) ▲기아차(7.23%) 등 대형 기술주를 중심으로 크게 올랐다. 코스피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는 이날 종전 최고가였던 9만6800원(2021년 1월 11일)을 넘어선 9만7700원을 기록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한편, 코스피지수가 연일 새 역사를 쓰고 있는 가운데, 증권가도 낙관적 전망을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정부의 배당소득세율 인하와 「상법」 개정 추진 등 주주환원을 강화하는 기조도 향후 코스피 상승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 16일(현지시각 기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ㆍFed)가 연준의 보유자산을 줄이는 양적긴축을 향후 수개월 내 종료할 수 있다고 예고한 것에 대해서도 국내 증시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연휴 전 외국인 대량 순매수로 급등했던 코스피는 상승세를 이어갈 전망"이라며 "우리 정부에서 추진 중인 3차 「상법」 개정과 미국의 통화완화 정책은 국내 증시 밸류에이션 상향에 매우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 ■ 국민연금, 5년간 1000억 원 오지급… 미징수 128억 원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5년 6개월간 잘못 지급한 국민연금이 1000억 원에 달하며, 이 중 128억 원은 아직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국민연금 과오지급금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 6월까지 연금 수급자에게 잘못 지급되거나 기준보다 많이 지급된 경우는 10만7449건, 총 1005억2400만 원이었다. 과오지급금 규모는 해마다 증가해 2020년 113억2500만 원에서 2024년 244억3600만 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올해 상반기에만 1만2129건, 총 144억9400만 원의 연금이 과오지급됐다. 과오지급 발생 사유로는 `수급권 변동사항 신고 지연 및 미신고`가 5만1623건(48.0%)으로 가장 많았다. 연금 수급자에게 배우자, 자녀 등 부양해야 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이 추가 지급되는데, 이후 부양가족 변동 등 수급권의 변경ㆍ소멸ㆍ취소사항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제때 신고하지 않아 자격 없는 자들에 연금이 지속적으로 추가 지급된 것이다. 한편, 과오지급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소멸시효 3년이 지나면 환수하지 못한다. 연금공단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 기간 전체 과오지급 중 10만2780건에 대해서는 징수를 완료했으나, 4669건(127억5700만 원)은 여전히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다. ■ 캄보디아 구금 한국인 2명 송환… 59명 남아 캄보디아에 구금된 한국인 2명이 이달 17일 오전 국적기를 통해 추가 송환됐다. 전체 구금 한국인 63명 중 4명이 귀국하면서 이제 59명의 구금자들이 남게 됐다. 이날 경찰청은 "캄보디아 이민청에 구금됐던 한국인 2명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며 "나머지 인원도 신속하게 송환될 수 있도록 캄보디아 측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날 캄보디아 국가경찰이 성명을 통해 "구금된 한국인 59명을 이달 17일(현지시각 기준) 본국으로 추방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가 이뤄진 사안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아직 기술적, 행정적 문제들이 일부 남아있어 구체적인 출발 일정을 발표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아울러 정부는 나머지 구금자 전원을 국내로 이송하기 위해 현지 당국과 전세기 투입을 조율 중이며, 이번 주 내로 송환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구금자들은 지난 7월 27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캄보디아 경찰이 실시한 범죄 단지 단속을 통해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캄보디아 정부는 해당 단속으로 20개국 출신 3455명을 살인, 인신매매, 온라인 사기 등 혐의로 체포했으며, 그 중 한국인 63명은 보이스피싱 등 사기 혐의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 한미, `3500억 달러 선불 투자` 막바지 협상 돌입 한미 무역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미국의 `3500억 달러 대미투자` 선불 요구를 놓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에서 그 요구를 철회할 가능성이 생겼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각 기준)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진행한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어제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을 만났다"며 "한국이 3500억 달러를 `업프런트(up frontㆍ선불)`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베선트 장관이 잘 이해하고 있고, 이에 대해 (통상협상 주체인)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도 내부적으로도 얘기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불 지급 요구 철회 가능성과 관련해 유의미한 진전이 있다는 의미냐`는 물음에 "그렇게 보는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실무장관의 설득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용할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또 한미 통화스와프와 관련해서도 불확실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화스와프는 양국이 약정된 환율에 따라 통화 교환 약정을 체결하는 것으로, 외화 유동성을 확보하고 환율 급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이날 구 부총리는 "외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화스와프를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고, 많이 할 수도, 적게 할 수도 있다"며 "궁극적으로 이 협상은 러트닉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하는 게 본체"라고 말을 아꼈다. ■ 대법, 최태원-노소영 `1조4000억 원 재산분할` 파기환송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관련, 1조4000억 원가량의 재산분할을 명했던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재산분할 규모는 대폭 축소될 전망이며, 최태원 회장은 경영권 위협을 피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재산분할의 근거가 된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대 비자금은 불법으로 형성된 자금이기에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은 "SK그룹 설립 당시 피고(노 관장)의 부친 노태우가 원고(최 회장)의 부친 최종현에게 300억 원 정도의 금전을 지원했더라도, 해당 자금의 출처는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며 "노태우가 (불법적으로 수취한) 뇌물 일부를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에 관해 함구한 것은 반사회적 행위로 법의 보호 영역 밖에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위자료 액수 20억 원에 관해서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 코인시장, 역대 최대 규모 `26조 원` 강제청산 불과 최근까지 신고가를 기록하며 `불장`을 이어가던 가상자산시장이 크게 흔들렸다. 12만4000달러를 웃돌던 비트코인 가격은 10만1400달러까지 약 20% 하락했으며, 190억 달러(26조 원) 규모의 역대급 강제청산 사태도 벌어졌다. 가상자산시장에서 청산은 레버리지 투자 시 발생한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2배(100%) 상승`에 베팅하는 경우 거래소는 투자자가 낸 증거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빌려준다. 단 투자자가 낸 증거금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면 거래소는 손실이 더 커지기 전에 이를 자동으로 매도(청산)하는데, 이때 투자자는 증거금까지 모두 잃게 되는 것이다. 한편, 가상자산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중국 관세 인상 발언`을 이번 가격 폭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현지시각 기준) "중국산 제품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발표 직후 반도체ㆍ기술주 등 뉴욕증시는 크게 하락했으며, 특히 유동성이 부족해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가상자산시장은 더욱 큰 타격을 입었다. 이에 업계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투자 시 과도한 레버리지 사용과 구조적 취약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한다. 조디 알렉산더 셀리니캐피털 설립자는 "투자자들은 구조적으로 취약한 상품에도 거리낌 없이 투자했고, 결국 개별 가상자산들도 충격 탄력성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며 "이번 사태는 유동성 아래 숨겨졌던 시장의 취약성이 외부 충격으로 한꺼번에 드러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 美 "中 희토류 통제 풀면 관세 유예 연장"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대해 "기존 미중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미국 동맹국과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중국이 수출 통제를 철회하면 관세 부과 조치를 기존 90일보다 더 길게 연장할 수도 있다"며 협상 여지를 열어놨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는 지난 15일(현지시각 기준) 워싱턴DC 재무부 청사에서 재무장관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를 비판했다. 그는 "희토류 수출 통제는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한 경제적 강압"이라며 "중국이 사실상 세계 경제와 기술 공급망 전체를 통제하려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자리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이건 중국과 세계의 대결"이라며 "이번 주 중 세계은행(WB)ㆍ국제통화기금(IMF) 연례총회 기간에 동맹들과 이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협상 의사도 분명히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중국이 아직 통제를 실행하지 않았고, 우리도 보복성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며 "양쪽 모두 상황을 되돌릴 수 있는 지점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베선트 장관은 "다음 관세 휴전 조치 만료일은 올해 11월"이라며 "중국이 희토류 수출 규제를 중단할 경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하고 있는 관세 유예 조치를 3개월보다 더 긴 기간 동안 연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2항에서는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각 호에서는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중개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제1호),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제4호)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제4호에서는 같은 법 제33조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행위와 관련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이 없는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어떤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규제하고 그 행정 목적의 실현을 담보하기 위해 그 위반을 처벌하는 행정형벌법규의 경우에도 법문의 엄격한 해석이 요구된다"며 "「공인중개사법」 제48조제4호에서는 같은 법 제33조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33조제2항은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2항에서는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해 금지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이 있어야 하는 점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목적을 갖고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들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그러므로 명문의 규정과 달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리고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2항 및 제48조제4호의 규정은 2019년 8월 20일 법률 제16489호로 일부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서 신설된 것으로, 그 입법 취지는 부동산시장의 건전성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가격 담합 등 부동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효율적으로 제재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러한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2항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을 갖고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라 할 것이고,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방해행위까지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이 없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등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면 같은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과 `같은 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를 이루는 별개의 요소로, `같은 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를 했더라도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그리고 만약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이 없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3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합리적 이유 없이 형벌규정 적용 대상의 범위를 확대해 해석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방배동 977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 일정을 확정했다. 지난 16일 방배동 977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4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1월) 14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안내서`에 따른 면허 등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효령로21길 60(방배동) 일대 6247.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16일 국립국악고 앞 삼거리 특설무대에서 열린 `제12회 개포골 어울림 국악한마당`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국악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화합과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국악의 저변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밀미리 도당제 ▲취타대(마을 순례 행진 및 식전공연) ▲어울림 국악한마당으로 구성됐다. 행사에는 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윤석민 의원ㆍ김형곤 의원이 참석해 우리 국악의 멋과 흥을 나누며 지역의 문화적 자부심을 키웠다. 복진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국악은 우리 삶의 소리이자 마음의 울림"이라며 "의회에서는 앞으로도 이웃과 함께 웃고, 지역의 문화와 전통을 지켜가며 구민과 늘 함께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남 창원시 용호3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권 주인 찾기 일정에 다시 나섰다. 지난 16일 용호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수형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1월) 21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60억 원을 현금 또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 또는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시공자홍보지침 및 준수서약서를 제출하고,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에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성산구 외동반림로 200(용호동) 외 1필지 일원 5만2419.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4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용호초등학교, 창원용호고등학교, 반송중학교, 반송여자중학교, 창원중앙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이마트, 의창도서관, 창원시청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송파한양2차아파트(이하 송파한양2차)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6일 송파한양2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권좌근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올해 12월 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60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시공자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송파구 가락로 192(송파동) 일대 6만2370.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4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단지는 지하철 8호선 석촌역ㆍ송파역이 도보 15분 이내에 있어 더블 역세권이며, 교육시설로는 가락초, 신가초, 중대초, 가락중, 석촌중, 일신여자중, 잠실여자고, 일신여자상업고, 가락고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양호하다. 더불어 주변에 롯데월드몰과 롯데백화점 인프라, 현대시티아웃렛 가든파이브점, 스타필드, 석촌호수와 올림픽공원, 경찰병원ㆍ아산병원 등과 근접해 시장ㆍ쇼핑ㆍ문화ㆍ놀이ㆍ의료시설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두루 갖추고 있다. 한편, 송파한양2차는 2020년 11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10월 넷째 주는 전국 10개 단지 총 4500가구(일반분양 2497가구)가 공급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넷째 주에는 전국 10개 단지 총 4500가구가 분양을 개시한다. ▲경기 양주시 회정동 `회천중앙역파라곤`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 `더파크비스타동원` ▲경북 구미시 광평동 `두산위브더제니스구미`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 집은 ▲김포시 사우동 `풍무역푸르지오더마크` ▲충남 서산시 예천동 `트리븐서산` ▲충북 청주시 신봉동 `두산위브더제니스청주센트럴파크` 등 총 5곳이 오픈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은 커뮤니티 공간과 플랫폼을 결합한 입주민 주거서비스 `H 컬처클럽`을 도입한다고 이달 17일 밝혔다. H 컬처클럽은 아파트 커뮤니티가 고급화ㆍ대형화됨에 따라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콘텐츠의 품질, 운영 안정성 등의 고객 니즈를 반영, 공간과 플랫폼을 융합해 현대건설이 새롭게 선보이는 주거 서비스다. 현대건설은 단지 내 커뮤니티에 프리미엄 영화관, 도서관,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수영장 등의 대규모 시설을 갖추고, 전문업체와 협력해 보다 내실있는 운영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문화ㆍ예술을 결합한 다양한 콘텐츠와 생활편의 서비스를 강화한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문화ㆍ예술ㆍ휴식ㆍ건강ㆍ생활편의 등 라이프스타일 전반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플랫폼과 결합해 제공하는 것은 업계 최초"라고 설명했다. H 컬처클럽의 서비스 예약과 결제는 전용 통합주거 플랫폼 `마이 디에이치(my THE H)`를 통해 이뤄진다. H 컬처클럽은 2026년 9월 입주 예정인 서초구 방배동 `디에이치방배`를 시작으로 확대 적용되며, 단지별 수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앞서 현대건설은 서울 종로구 계동 본사에서 방배5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과 H 컬처클럽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디에이치방배` 커뮤니티에는 다양한 오브제와 작품을 설치해 입주민들이 일상속에서 특별한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구성된다. 갤러리와 같은 공간의 경험이 특화된 외부 조경으로 이어지면서 단지 전체가 하나의 문화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커뮤니티 공간과 플랫폼을 결합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H 컬처클럽은 전문성과 다양성을 반영하고 운영의 안정성까지 확보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미래 주거솔루션에 기반한 상품 전략과 지속 가능한 주거 운영 서비스를 통해 가치와 품격을 더하는 주거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호반건설이 수도권 도시정비사업 수주 강화에 나섰다. 호반건설은 이달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도시정비사업 확대를 위한 서울사업소 개소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박철희 호반건설 사장을 비롯해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호반건설이 서울사업소를 마련한 것은 서울ㆍ수도권 주요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별 현장 밀착형 관리와 신속한 의사 결정을 위한 조치다. 호반건설은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주거사업과 도시정비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서울사업소를 중심으로 수도권 주요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 호반건설은 ▲양천구 신월7동2구역 공공재개발 ▲광진구 자양1-4구역 가로주택정비 ▲관악구 미성동 건영아파트 재건축 ▲양천구 신월동 144-20 가로주택정비 등을 수주한 바 있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사업사업소 개소로 현장 인접 정보와 지역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사업 수행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서울과 수도권 재건축ㆍ재개발 수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달 16일 정부가 전날 발표한 `10ㆍ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정비사업연합회 소속 주민들과의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정책협의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이와 같이 밝혔다. 그는 "도시정비사업 속도가 전반적으로 느려지면 시가 야심차게 정성 들여 준비한 각고의 노력이 바래진다는 점에서 마음이 무겁고 곤혹스럽다"라고 말했다. 서울시 정비사업연합회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ㆍ재건축 구역 주민대표 63명으로 구성된 자발적 민간협의체다. 구역별 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을 공유하고 정책ㆍ제도 개선 사항 논의하기 위한 목적이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등을 통해 불필요한 절차와 과정을 줄여 도시정비사업 기간을 6년 6개월 단축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주택 공급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재개발ㆍ재건축에 공을 들이고 애를 쓰는 이유는 신규 주택을 꾸준히 공급하고 유지해야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 발표로 분담금, 이주 등의 문제를 비롯해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지금부터라도 서울시, 자치구, 연합회가 호흡을 맞춰 속도를 더디게 하는 요소들을 최소화해 주민들이 원하는 시점에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김준용 서울시 정비사업연합회 회장은 "주거환경 개선은 집값 안정, 투기 방지 이전에 시민 삶의 질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무거운 문제"라며 "정부는 10ㆍ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에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국민의 현실을 충분히 고민했는지 묻고 싶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서울시는 앞서 불필요한 인ㆍ허가 절차 개선, 행정적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속통합기획 2.0`를 마련하고 2031년까지 31만 가구를 착공하고 2035년까지 37만7000가구를 준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종로구 구기동, 관악구 난곡동, 동작구 노량진동, 서대문고 홍제동 일대에 모아주택ㆍ모아타운사업으로 공동주택 3507가구(임대 852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이달 16일 열린 제15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구기동 100-48 일대 모아타운` 등 4건을 통과시켰다. 이번 심의에 통과에 안건은 ▲종로구 구기동 100-48 일대 모아타운(797가구) ▲관악구 난곡동 697-20 일대 모아타운(1056가구) ▲동작구 노량진동 221-24 일대 모아타운(834가구) ▲서대문구 홍제동 322 일대 모아타운(883가구) 등이다. 종로구 진흥로22나길 19(구기동) 일원 6만3697㎡를 대상으로 한 구기동 100-48 일대 모아타운사업은 모아주택 2개소를 추진해 공동주택 797가구(임대 214가구 포함)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지정으로 가구수가 기존 415가구에서 382가구로 늘어난다. 대상지는 노후 건축물 비율이 65.7%, 반지하 주택 비율이 68.6%에 달해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나 기존 자연경관지구ㆍ고도지구 높이 규제로 인해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시는 지역 사업 여건을 고려해 지난해 12월 공공참여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ㆍ지원했으며, 향후 신속한 모아타운사업을 위해 조합 설립 추진 등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높이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자연경관 지구 높이는 지상 최대 4층 16m에서 24m 이하로, 고도지구 높이는 최대 24m에서 45m 이하로 완화했다. 용도지역도 제1종ㆍ2종(7층 이하)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한다. 인근 상명대학교 학생과 주민들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진흥로22길(5m→10m)와 진흥로22나길(4m→8m)은 폭을 넓히고 보도도 신설할 예정이다. 관악구 난곡로15길 16(신림동) 일원 4만1569㎡를 대상으로 하는 난곡동 697-20 일대 모아타운사업은 모아주택 2개소를 추진해 총 1056가구(임대 253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이다. 대상지는 목골산 자락에 위치해 자연환경이 우수하나 사업지 내 단차가 33m에 달해 사업 여건이 어려워 개발이 정체됐다.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하고 기반 시설이 열악했으나 공공참여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돌파구가 마련됐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에는 ▲공공참여 시 사업시행구역 확대ㆍ임대주택 비율 완화 ▲용도지역 상향{제1종ㆍ제2종(7층)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 확충(공원ㆍ등산로 진입도로 확폭, 사회복지시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효율적인 건축계획으로 실현성을 높였다. 표고와 경사를 고려한 대지조성 계획을 수립해 목골산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도록 했으며, 단차 발생 구간에는 주차장 출입구와 주요 가로변에 가로 활성화 시설을 배치해 입체적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관악산 근린공원(난곡지구)을 난곡로까지 확장하고 목골산 등산로 진입로에는 대지 내 공지 5m를 활용한 보행로를 확보해, 주민은 물론 등산로를 이용하는 지역 주민, 방문객에게 편리한 보행환경을 제공한다. 동작구 만양로13길 33(노량진동) 일원 3만4555㎡을 대상으로 한 노량진동 221-24 일대 모아타운사업은 공동주택 834가구(임대 192가구 포함)와 주민공동시설 등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상지는 지하철 1ㆍ9호선 노량진역과 인접한 우수한 입지임에도 최대 40m 단차로 인해 개발이 정체됐으나, 공공참여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사업이 본격 추진되게 됐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에는 ▲공공참여 시 사업시행구역 확대ㆍ임대주택 확보 비율 완화 ▲용도지역 상향{제2종(7층) 일반주거지역→제3종 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공공청사ㆍ공원 등) 확충 등을 적용했다. 경사지와 단차를 반영한 지형순응형 대지를 조성하고 불가피한 단차 발생 구간은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가로활성화시설을 배치해 입체적 공간으로 조성한다. 또한 공공보행통로와 통경축을 연계해 충분한 개방감을 확보하고, 만양로 변 저층부 배치를 통해 조화로운 도시 경관이 되도록 계획했다. 서대문구 홍제동 322 일원 3만9442㎡를 대상으로 한 홍제동 322 일대 모아타운사업은 공공참여 모아타운 추진으로 공동주택 883가구(임대 193가구 포함)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에는 ▲용도지역 상향{제1종ㆍ제2종(7층 이하)일반거주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도로ㆍ공원 등) 확충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디자인 기본구상을 담았다. 공공참여 모아타운으로 추진되면서 사업구역 면적이 2만 ㎡에서 4만 ㎡까지 확대되고,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율도 50/100에서 30/100으로 완화됐다. 모아타운 개발에 따른 교통량 증가와 인근 초등학교 등 주변 여건을 고려해 모래내로24길을 12m에서 18m로 넓히고 대지 내 공지를 활용해 보도를 조성한다. 기존 안산 근린공원의 보행 동선을 반영해 단지 진ㆍ출입구에서 공원 입구까지 연결되는 폭 10m의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하고, 인접부지를 공원으로 편입해 외부 이용객도 공원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신설되는 어린이공원을 기존 어린이공원과 연계해 하나의 놀이 공간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구릉지의 경사 지형을 고려하고 옹벽의 단차를 최소화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안전한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높이 규제와 경사지형으로 개발이 더뎠던 노후 지역이 모아타운사업으로 획기적으로 개선되며 활기를 찾을 것"이라며 "지역 주민과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는 계획을 통해 쾌적하고 질 높은 주거환경을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이하 제주개발공사)는 전국 9개 지방공사가 참여하는 `지방공사 도시재생ㆍ정비협의회`가 이달 16일 부산광역시 부산시민공원 다솜관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협의회에는 ▲강원개발공사 ▲경남개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대전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충북개발공사 ▲충청남도개발공사 등 9개 지방공사가 참여했다. 협의회는 지방공사 간 협업을 통해 실행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정책과제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다. 공동 연구, 통합사업모델 발굴 등을 추진해 중앙정부와 민간 부문과의 협력도 확대해 나간다. 향후 주거환경 정비, 노후 도심 재생 등에서 단계적 협력사업을 추진해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상생형 도시재생 모델을 확산시킨다는 구상이다. 초대 회장사인 제주개발공사는 지역별로 분산돼 있는 경험과 자원을 모아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지방공사 간 도시재생ㆍ도시정비사업의 협력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다. 백경훈 제주개발공사 사장은 "이번 협의회 출범은 지역이 가진 잠재력과 공공의 역량을 결집해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출발점"이라며 "지역경제 회복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제주특별자치도 하례초등학교(교장 송성희)는 지난 15일 전교생을 대상으로 ‘마을과 함께하는 생태탐험대’를 운영했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생태탐험대 프로그램은 1회 마을과 연계한 생태탐험대 특색활동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자연에서 놀고, 자연에서 배우며 자연과 함께 성장한다’는 마을생태학교의 교육 목표를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1~2학년은 ‘우리 마을 알아보기’를 주제로 서귀포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여 감귤나무의 성장 과정과 다양한 감귤 품종을 살펴보며 지역 농업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3~4학년은 생태관광센터에서 동식물 카드로 먹이사슬 게임을 하며 생산자·소비자·분해자 역할의 의미와 생태계 균형의 중요성을 체험적으로 배웠다. 5~6학년은 하례2리 노인회관 ‘수둠모루’에서 숲밧줄 놀이 재료를 활용해 밧줄 통과하기, 매듭짓기, 공동체 놀이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며 협력과 배려의 가치를 익혔다. 송성희 교장은 “학생들이 마을의 자연과 사람 속에서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경험을 통해 생태 감수성과 공동체 의식을 기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연계한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자연을 존중하고 지속가능한 삶의 가치를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16일 오후 5시 해운대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오는 17일부터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박종훈 경남교육감, 임종식 경북교육감, 설동호 대전교육감, 김광수 제주교육감, 김석준 부산교육감, 강은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겸 대구교육감, 윤건영 충북교육감, 신경호 강원교육감,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함께 있다. 부산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에는 김석준 교육감을 비롯한 전국 9개 시‧도교육감과 이준승 부산시 행정부시장, 이대석 부산시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가 참석해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을 다짐했다. 김석준 교육감은 “전국체전이 학생과 시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축제의 장이 되고, 전국 교육청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는 모범적인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부산시교육청도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지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부산교육청은 지자체, 관계기관, 지역사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학생 선수들이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는 안전하고 희망찬 체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동구 금호21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다음으로 기약하게 됐다. 최근 금호2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양갑승ㆍ이하 조합)은 지난 1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롯데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해 유찰됐다. 앞서 열린 현장설명회에서는 ▲롯데건설 ▲제일건설 ▲금호건설 ▲효성 ▲진흥기업 등 5개 건설사가 참여해 기대를 모은 바 있다. 아쉬운 입찰 결과를 받아든 조합은 내부 회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성동구 무수막길 31(금호동3가) 일원 7만544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6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4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금호21구역은 우수한 입지를 갖추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지하철 3호선 금호역ㆍ5호선 신금호역 더블 역세권인 동시에 동호대교ㆍ성수대교ㆍ강변북로ㆍ동부간선도로 등의 진ㆍ출입이 편리해 서울 강남권을 비롯해 수도권 도심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한강을 남향으로 한 위치면서 서울 최대 녹지공간으로 꼽히는 서울숲, 금호공원, 달맞이공원, 응봉산 등을 비롯해 현대백화점, 이마트, 금남시장, 한양대병원 등의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갖췄다. 학교시설로는 금옥초, 옥수초, 금호초, 금호고 등이 있다. 한편, 2023년 9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금호21구역은 같은 해 12월 추진위구성승인, 2024년 10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가락극동아파트(이하 가락극동)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16일 가락극동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황성훈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올해 12월 8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20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조합이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송파구 동남로 18길 9(가락동) 일대 4만111.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3ㆍ5호선 환승역인 오금역, 3호선 경찰병원역, 5호선 개롱역과 인접한 더블 역세권 단지다. 특히 개롱역과는 도보 3분 거리로, 광화문ㆍ여의도 등 주요 업무지구로 출근하는 직장인들의 접근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 초품아 아파트는 아니지만, 도보 1분 거리 내에 가주초ㆍ가동초 등 초등학교 2개소와 송파중이 위치해 우수 학군지의 면모도 갖추고 있다. 이에 더해 경찰병원, 홈플러스, 가락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 등 생활 편의시설과 장지공원, 오금근린공원 등 녹지공간도 가까워 주민들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이러한 입지적 장점에 따라 현재 인근 재건축사업지 중에서도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으며, 사업이 완료되면 랜드마크 단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침체된 건설업의 활성화를 위해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이달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심의 절차를 간소화해 심의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핵심 이다. 도는 지난 3년간의 심의 내용을 비교 분석해 형식적인 절차를 과감히 생략해 발주청에서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개선된 시행규칙에 따라 그동안 약 한 달 정도 걸리던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기간이 안건별로 약 10일 정도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단순한 규정 정비를 넘어 행정 절차 단축을 통해 건설경기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며 "앞으로도 건설기술심의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9ㆍ7 부동산 대책` 중 하나인 수도권 내 신축매입임대 14만 가구 공급 계획을 적극 추진해 단기간 내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이달 16일 밝혔다. 신축매입임대는 민간이 신축 주택 건설 전에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건설 후 공공주택 사업자가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매입 대상은 오피스텔,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단독주택 등이다. 매입약정을 통해 공공이 도심 등 우수한 입지의 주택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약정 후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만큼, 빠른 공급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수단으로 평가된다. 국토부는 향후 2년간(2026~2027년) 수도권에 착공되는 신축매입임대 7만 가구 중 90% 이상을 우수한 입지 중심으로 주거 여건이 좋은 오피스텔ㆍ아파트ㆍ도시형생활주택 등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올해부터는 매입 대금의 최대 10% 선지급하는 착공단계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내 `조기착공지원팀`을 신설하는 등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진행 중이다. 올해 8월 말 기준 신축매입임대 약정체결 건수는 2만4000가구로, 전년 4분기 실적이 집중된 것과 달리 약정체결 건수가 약 10배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이달 16일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준공된 신축매입임대 오피스텔을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곳은 지하 5층~지상 15층 오피스텔 182실 규모로 전용면적 40ㆍ55ㆍ56㎡ 3개 타입으로 공급된다. 올해 3월 매입약정을 체결했으며, 이달 중 매매계약을 체결해 4분기 중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신혼ㆍ신생아Ⅱ 유형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시세의 70~80% 수준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이 차관은 "신축매입임대는 도심 내에서 신혼부부ㆍ청년층 등이 선호하는 우수한 입지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방안"이라며 "정부는 향후 수도권에서 신축매입임대 14만 가구를 공급하면서, 답십리 현장과 같은 우수 입지 내 고품질 주택을 중심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을 조기에 달성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6일 이상경 1차관 주재로 `9ㆍ7 부동산 대책`의 적기 이행을 위해 출범한 `9ㆍ7 대책 이행 점검 TF`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도권 공공택지 ▲유휴부지 등 도심 공급 ▲민간 공급 여건 개선 ▲부동산시장 거래질서 확립 ▲수요 관리 등 9ㆍ7 부동산 대책에 담긴 5대 분야별 세부 과제의 추진 현황 전반을 점검했다. 특히 각 공급 과제의 추진 기반이 될 법ㆍ제도 개선 추진 현황과 과제별 공급 물량 이행ㆍ관리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주요 과제 대부분은 법안 발의나 하위 법령 입법예고 등 첫 절차를 이달 중 완료할 계획이다. 공공택지는 인ㆍ허가 절차 단축과 보상 조기화, 소음 기준 개선 등 사업 속도를 높이고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한 제도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 공공도심복합, 소규모주택정비 등 도심정비사업은 사업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와 규제 완화 방안을 담아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 차관은 "공급 과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며 "노후 청사나 학교용지 특별법 제정을 포함한 연내 발의 입법 과제들도 차질 없이 완수될 수 있도록 국회 등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공급 현장의 걸림돌을 해소하는 데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 차관은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한 공정 이행 현황을 점검하며, 물량 계획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일정, 추진체계 정비상황을 보고받았다. 공공택지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시행 대상(5만3000가구) 중 화성동탄2, 오산오산, 인천검단 등 3000가구 이상에 대한 민간참여사업 공모계획을 연내 수립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를 우선으로 용적률 상향, 비주택용지의 주택용지 전환 등 공공택지 재구조화를 통해 2만20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도심에서는 노후 청사ㆍ학교용지 복합 개발 후보지를 검토ㆍ협의 중이며, 서울 성균관대 야구장(1800가구), 위례업무용지(1000가구) 등 유휴부지 2곳의 예비타탕성조사 면제 안건이 이달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11월 예정된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이주 대책 협의체` 출범 준비, 공공도심복합 1만 가구 이상 연내 지구 지정 등 주요 절차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이 차관은 "기존에 계획된 물량은 공정별로 철저히 관리하고 도심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추가 공급 후보지도 적극 발굴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토부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TF 운영주기를 격주로 정례화해 9ㆍ7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 이행 실적을 1차관 주도로 집중 관리해 이행 속도와 성과를 조기화해 나갈 계획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앞으로 서울 지역 재정비촉진사업의 경미한 변경 때 경관 변경 심의를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영세 자동차정비업의 경영난 해소를 지원하고자 자동차정비업 등록 기준도 완화한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규제철폐안 2건(151호ㆍ152호)을 지난 16일 발표했다. 규제철폐안 151호는 도시재정비위원회 경관 변경 심의 운영 개선이다. 그동안 재정비촉진사업장의 경미한 변경 사항도 경관 변경 심의 대상에 해당해 도시재정비위원회의 대면심의를 받아야 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용적률 10% 미만 확대의 경미한 사항 등은 심의 생략이 가능하다. 하지만 「경관법」에서는 용적률이나 건축물 높이가 조금이라도 증가되면 경관 변경 심의를 받게 돼 있어 별건으로 도시재정비위원회 본위원회 심의를 진행해 왔다. 이번 규제 철폐로 재정비촉진사업의 경미한 변경을 수반하는 경관 변경 심의는 서면심의나 소위원회 심의로 갈음할 수 있도록 간소화된다. 다만, 이 같은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용적률 10% 미만 확대하는 경우와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모두 10% 미만의 변경일 경우를 같이 충족해야 한다. 이번 심의 절차 개선은 이달 중 도시재정비위원회 보고 후 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심의 처리 기간을 최대 1개월 이상 단축해 재정비촉진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규제철폐안 152호는 자동차정비업 등록 기준 완화다.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기술 인력 2명 이상(정비 책임자 1명ㆍ정비 요원 1명) 확보가 필수인데, 그동안 정비 요원도 자동차정비기능사만 자격 기준을 인정해 차체수리ㆍ보수도장 기능 보유 인력을 별도로 충원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정비 책임자를 제외한 1명은 자동차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자동차 보수도장기능사도 포함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다. 원동기 전문정비업의 작업 범위 등을 고려해 기술 인력 확보 기준도 완화한다. 등록 기준 요건이 현행 `정비 책임자 1명, 정비 요원 1명`이었던 것을 `정비 책임자 1명`으로 줄인다. 이번 철폐안은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 2026년 3월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불안정한 주택 경기와 인력난에 빠진 영세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도 정책 추진의 속도와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규제 혁신을 상시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16일 일원에코센터에서 열린 `함께 만드는 희망 2025 강남 자활페스타`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자활사업의 의미를 널리 알리고, 자활근로 참여자의 자립 의지를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남구민 및 자활사업단 참여자 등 300여 명이 참여해 사업 성과를 알리고 다양한 먹거리ㆍ서비스ㆍ제품을 홍보했다. 행사는 ▲먹거리존 ▲체험존 ▲이벤트존 ▲상담존 ▲관람존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행사에서는 자활사업 유공자에 대한 강남구청장 표창 수여식이 열렸다. 이와 함께 자활사업단의 운영현황과 성과를 발표하며 자활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도왔다. 행사에는 이호귀 의장ㆍ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ㆍ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ㆍ김광심 의원ㆍ김형대 의원ㆍ전인수 의원ㆍ이향숙 의원ㆍ손민기 의원ㆍ우종혁 의원이 참석해 자활사업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자활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스스로의 삶을 다시 세우는 용기와 실천의 여정"이라며 "의회에서는 앞으로도 더 많은 이웃이 자신의 힘으로 일어서고,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노무법인 권리 대표공인노무사인 이관수 노무사는 `여러분의 권리를 찾아드린다`는 기치 아래 산재, 고용보험, 부당해고, 임금체불 등 각 분야 전문 노무사와 함께 `부당해고119, 임금체불지원센터`를 설립한다고 밝혔다. 향후 부당해고119는 승소율90% 프로그램을 가동하며 전국적으로 부당해고 구제를 전문으로 처리할 예정이며, 임금체불지원센터는 연간 50만 명 이상 발생하는 임금체불을 전담해 지원하는 센터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부당해고119, 임금체불지원센터는 전국 24시간 무료노동상담 시스템을 도입했고, 승소율 90% 유지 프로그램을 가동해 무조건적인 사건 수임이 아닌 철저한 관리를 통해 사전에 패소 가능성이 높은 사건은 고지 및 안내하고 분기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노동사건 승소율을 객관화해 고지하는 투명한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산재보상센터 센터장을 맡은 김민한 노무사는 이번 부당해고119, 임금체불지원센터 설립을 계기로 다양한 노동사건에 체계적인 대응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향후 계획을 인터뷰했으며, 이번 새롭게 임금체불지원센터 센터장을 맡게 된 박설영 노무사는 노무법인 권리에서 20년 노동사건 전문 경력의 대표노무사와 함께 의뢰인의 권리 찾기에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남지부는 10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본인을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고 상기시키고 “전교조 창립회원이자 해직교사 출신으로서 전교조가 전남교육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선출직 공직자로서 언제든지 성실히 비판과 검증을 받을 준비가 돼 있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전교조의 이름으로 트집 잡고 흠집 내기 위한 정치적인 공세는 전교조를 망치는 길”이라고 에돌리고 “언젠가부터 교육을 위한 전교조에서 전교조를 위한 교육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을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충고했다. 그러면서도 김 교육감은 “향후 본연의 역할인 교육정책에 대한 생산적인 비판을 기대한다”며 “전교조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적시한 의혹에 대해 우선 간명하게 밝힌다”고 전했다. 김 교육감은 또 “사택관련 사항은 정상적인 계약절차를 거쳐 월세로 임차한 것으로 사후에 알게 된 사실에 대해 사과와 함께 이해충돌 신고와 이사까지 마쳤다”고 밝히고 “사택의 리모델링과 주차장 자동문 설치는 집주인이 지출하여 교육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이것은 이미 고발된 사안으로 경찰조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재산신고 사항은 공직자가 매년 신고하는 것으로 변동사항은 모두 공개된다”며 “본인의 급여소득과 배우자의 연금소득 그리고 상속받은 고향의 집을 매각하여 채무를 상환했다”고 덧붙이고 “건물의 리모델링 비용 등도 대출을 통해 이루어져서 부채 또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끝으로 “전교조가 재산신고 결과가 매년 공개됐을 때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것도 유감이지만 의혹 여러 개를 모아서 마치 부정적인 방법으로 재산증식을 했을 것이라는 식으로 여론몰이를 하고자 하는 것은 정치권에서 흔히 자행하는 정치공세”이라고 에돌리고 “향후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가짜뉴스를 배포할 가능성이 커보인”면서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분명히 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본지에서는 특수교육대상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비장애학생, 학부모가 차별이 없는 공정한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과의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한다, 첫번째 순서로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과의 인터뷰를 싣는다-편집자 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4년 제16대 부산시교육청 교육감과 2018년 제17대 부산시교육청 교육감 경력이 있었던 김석준 교육감은 지난 4월 재보궐선거에서 압도적인표차로 제19대 부산교육감으로 당선돼 부산교육청에 당당히 입성했다. 김 교육감은 먼저 부산교육청의 특수학교 설립과 계획 또, 부산만의 특수교육에 대한 질문에 “부산은 현재 특수학교 15교(공립 8교, 사립 7교)를 운영 중이나, 증가하는 특수교육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면서 “이를 해소하고자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신·증설, 특수학교 미설치 지역 내 소규모 학교, 분교장 설립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관련하여 정책연구도 진행하고 있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장애 친화적 학교 환경 조성’ 사업을 진행해 IoT(사물인터넷) 스마트교실 구축, 무장애 실내환경, 특별활동실 리모델링 등을 통해 장애학생 개개인의 필요를 세심하게 반영한 맞춤형 교육환경 구축에도 온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특수학교 통학버스 증차 지원을 통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원거리 통학 불편을 해소하고 특수학교 30분 통학권 보장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고 전하고 “특수학교 미설치 지역을 중심으로 특수학교를 확충해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노력으로 내년 3월 부산솔빛학교가 사상구 괘법동 산21번지 일원으로 이전 개교하고, 강서구 강동동에는 (가칭)에코특수학교가 새롭게 문을 열며 또 부산대학교 부설 예술중점 특수학교가 2028년 개교를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육감에 따르면 부산교육청의 일반학교 중 특수학급 수와 인원, 특수학급 지원에 대한 계획은 2025년 4월 1일자 특수교육통계 기준으로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의 수는 유치원 66학급, 초등학교 391학급, 중학교 149학급, 고등학교 95학급으로 전체 701학급이 설치돼 있다. 특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학생은 3,675명으로 전년도 3,465명 대비 210명 증가했다. 최근 5년간의 전체 특수교육대상학생 수의 추이 변화를 살펴보면 2021년 6,384명(전체 학생 대비 1.84%)에서 2025년 7,645명(전체 학생 대비 2.38%)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김 교육감은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은 과밀 특수학급 해소 및 통합학급 활동 지원을 위해 특수학급 신·증설,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 교사 지원, 시간강사 지원, 특수학급 신·증설 대상 학교 사전 예고제, 학기별 특수학급 신·증설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장애 학생을 둔 학부모의 경우 특수학교에 자녀를 보내기보다는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 보내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질문에 김 교육감은 “과거 장애학생 학부모들이 특수학교보다 일반학교 특수학급을 선호했던 것은 사실이나 현재는 오히려 특수학교를 더 선호하는 방향으로 많이 바뀌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학부모들이 과거 특수학교를 기피했던 이유는 특수학교는 중증장애학생들이 다니는 곳이라는 인식이 강했고 자녀가 특수학교 출신이라는 낙인에 대한 부정적인 우려와 통합교육을 받는 것이 자녀의 사회성 발달과 미래에 더 유리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며 “최근 특수학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이유는 여러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말하고 “특수교육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특수학교의 교육환경이 향상됐으며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또한 긍정적으로 변화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장애학부모들이 졸업장에 특수학교 이름이 올라가는 것을 꺼려하는 것에 대해 그는 “특히 개별화교육계획에 기반한 맞춤형 교육이 제공되면서 장애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환경을 갖춘 특수학교가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더욱 효과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졸업장의 경우도 같은 차원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부연했다. 교육청 차원에서 일반 학생 학부모의 도움으로 장애를 극복한 장애학부모의 사례를 알리는 것에 대해 김 교육감은 “우리 교육청은 학부모 연수, 가족지원 프로그램, 초등학교 입학 설명회 등을 통해 자녀의 성장과 진로 설계에 필요한 지원 역량을 높이고, 학생·학부모 지원포털과 연계해 학부모 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며 “특히 매년 개최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진로취업 박람회에 학부모가 함께 참여해 다양한 직업 체험과 진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가정과 학교가 함께 연계되는 진로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 특수학교(급) 학부모 체육대회, 학부모 자조모임 등을 통한 학부모 간 상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가족 간의 심리·정서적 유대와 학교공동체 소속감을 높이고 있다”면서 “특수교육 정책자문단, 각종 협의회 및 위원회에 학부모를 위원으로 위촉해 정책 수립과 실행 과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소통 중심의 정책 협력체계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를 통해 학부모의 참여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정책 동반자이자 특수교육 공동체의 핵심 주체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김 교육감은 “저는 장애학생들을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라 생각한다”고 역설하고 “이 같은 생각을 바탕으로 물리적·제도적 장벽을 허물고, 심리적·정서적 안전망을 강화해 모든 학생에 대해 배움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려고 노력한다”면서 “앞으로도 학생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주도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우리 교육청은 모든 학생의 인성과 감성을 기를 수 있는 따뜻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힘주어 말하고 “특수학급의 신·증설, 노후 특수학교 및 학급 환경 개선, 특수교사와 지원 인력 확충, 통학버스 증차 등을 통해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장애 특성을 지닌 예비 초등학생들의 원활한 학교 적응을 위한 ‘초등학교 입학적응 예비학교’ 운영을 비롯해, 직업 교육, 진로 설계, 대학 생활 체험 프로그램 등 실질적인 지원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이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아파트 재건축의 `마지막 퍼즐`이 드디어 맞춰졌다. 서울시가 최근 목동1ㆍ2ㆍ3단지 재건축의 정비계획을 확정함에 따라 그간 가장 느리게 진행되던 초기 구역의 윤곽이 드러났다. 이로써 목동 일대 14개 단지 전체가 재건축 본궤도에 오르며, 향후 약 4만7000가구에 달하는 `미니 신도시급 주거타운`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이에 본보는 목동 일대 재건축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한 목동1ㆍ2ㆍ3단지 재건축의 세부 계획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추가로 각 단지별 사업 추진 현황을 차례로 짚어보고자 한다. `마지막 퍼즐` 목동1ㆍ2ㆍ3단지 재건축 밑그림 확정… "신통기획 2.0으로 속도전" 이달 1일 서울시는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 수권분과위원회를 통해 `목동 1ㆍ2ㆍ3단지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ㆍ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 지금까지 목동1~3단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규제로 목동4~14단지(제3종일반주거지역) 대비 사업성이 낮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이번 결정으로 계획 용적률 300%, 지상 최고 49층(높이 180m)을 적용해 양천구 목동서로 38(목동) 일원 16만5496.9㎡를 대상으로 한 목동1단지 재건축은 3500가구(공공주택 413가구 포함), 목동서로 70(목동) 일원 15만9252.5㎡의 목동2단지 재건축 3389가구(공공주택 396가구 포함), 목동서로 100(목동) 일원 15만543.5㎡를 대상으로 한 목동3단지 재건축 3317가구(공공주택 398가구 포함) 등 총 1만206가구(공공주택 1207가구)의 대단지 공급이 가능해졌다. 그간 시는 종상향과 함께 공공성 패키지를 결합해 해법을 제시한 바 있다. 단지 내ㆍ외부 보행축을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를 구축하고, 안양천을 비롯해 파리공원 등 지역 녹지축과 연계해 `걸어서 5분 공원 접근`이 가능하도록 계획한 것이다. 여기에 더해 단지별 1만 ㎡ 규모 근린공원과 공용주차장 2곳, 데이케어센터ㆍ공공청사ㆍ어린이집 등 총 13곳의 생활 사회기반시설(SOC)도 가세함과 동시에 저층에서 중저층과 고층까지를 단계적으로 배치한 스카이라인과 가로변 연도형 저층 주거지는 보행친화적인 경관을 갖추도록 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시가 공공성을 높이면서 목동1~3단지 재건축사업의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이뿐만 아니다. 절차 측면에서는 신통기획 2.0의 효과가 기대된다. 정비계획 고시 이후 통합 심의와 사업시행인가 등 후속 절차가 병렬화되고 체크리스트가 간소화되면서 통상 5년이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이 목동 일대 재건축사업에서 평균 1년 9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목동1단지(우리자산신탁)와 목동2단지(하나자산신탁)는 신탁 방식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고, 목동3단지는 조합 방식을 선택한 바 있다. 유관 업계의 한 관계자는 "서울시가 정비계획 고시와 통합 심의를 거쳐 건축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고, 집중 관리를 통해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을 가속화하려는 의지가 뚜렷하다"며 "우수한 학군과 교통, 생활 인프라, 그리고 낮은 기존 용적률 등은 사업성 측면에서 속도전을 뒷받침하는 핵심 요인이다"라고 귀띔했다. 목동 4ㆍ5단지 속도전 본격화… 10ㆍ13단지 `사업시행자 지정`으로 탄력 서울시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목동 재건축 현장의 체감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먼저 목동4단지 재건축은 예비추진위원회 임원 구성을 마치고 조직화 단계에 들어선 모양새다. 이곳 사업은 목동서로 130(목동) 일원 12만2825.3㎡를 대상으로 법적상한용적률 299.94%을 적용한 지상 최고 49층 공동주택 243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522가구(공공 229가구 포함) ▲60~85㎡ 1100가구(공공 64가구 포함) ▲85㎡ 초과 760가구 등이다. 현재 계획상 일반분양가 3.3㎡당 5500만 원, 공사비 3.3㎡당 800만 원, 조합원 분양가는 일반의 85% 수준으로 예상된다. 목동5단지 재건축의 경우에는 하나자산신탁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한 주민동의율 70%를 단 20일이라는 초단기간에 충족했다. 목동5단지 재건축 준비위원회는 연내 지정 고시를 목표로 설계자 선정과 시공자 입찰 준비에 착수한다는 구상이다. 목동동로 350(목동) 일원 20만4003.2㎡를 대상으로 한 이 사업은 기존 아파트 1848가구에서 지상 최고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930가구 규모를 건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일반분양 물량이 1604가구로 목동 14개 단지 중 최대이면서 기존 용적률 117%로 낮아 수익성이 특히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목동10단지 재건축 역시 올해 7월 말 정비구역 지정 이후 50일 만에 동의율 70%를 달성한 데 이어 한국토지신탁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한 신청을 완료했다. 목동서로 400(신정동) 일원 19만4686.2㎡의 이곳은 현재 아파트 2160가구에서 지상 최고 4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050가구로 탈바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발 더 나아가 목동13단지 재건축에서는 목동 최초로 대신자산신탁이 사업시행자로 지정 고시됐다. 신청 이후 21일 만에 고시가 이뤄진 이례적 속도로 사전협의와 서류 정합성 검토를 통해 행정 효율을 극대화했다는 게 양천구의 설명이다. 양천구 목동동로 100(신정동) 일원 17만8919.9㎡를 대상으로 한 목동13단지 재건축사업은 지하3~지상 49층 아파트 25개동 385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신탁 `8`ㆍ조합 `6`… 방식은 다르지만 `모두가 한마음, 한뜻` 현재 목동 14개 단지 중 8곳은 신탁 방식, 6곳은 조합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목동신시가지 전역에서는 신탁 방식이 조합보다 한발 앞서 나가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목동1ㆍ2ㆍ5단지를 비롯해 9ㆍ10ㆍ11ㆍ13ㆍ14단지까지 신탁 방식 재건축이 속속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 사실 두 방식의 차이점은 뚜렷하다. 먼저 신탁 방식은 전문성ㆍ자금력을 기반으로 일정 안정성과 속도 측면에서 강점을 지니지만, 수수료 부담과 주민 의견 반영의 한계가 지적된다. 반대로 조합 방식은 주민 주도의 의사결정과 투명성이 장점이지만, 조합장 리스크나 내홍이 발생할 경우 사업 속도가 더뎌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현장에서도 단지별 추진 방식에 따라 저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다. 목동6단지는 안전진단 통과 후 조합 설립을 완료하며 선두권에 올랐고, 목동8단지와 12단지는 추진위 구성 단계에서 조직력 강화와 동의율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반면, 신탁 방식을 채택한 단지들은 자금 조달과 인ㆍ허가 절차에서 상대적으로 신속한 행보를 보이며 사업 추진의 탄력을 받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두 방식 모두 나름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단지 여건과 주민 구성에 맞는 추진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조언을 전하고 있다. 결국 현장마다 저마다 상횡에 맞는 맞춤 전략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관할관청의 적극적인 지원이 목동 전체 재건축사업의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최근 확정된 목동1~3단지 재건축 정비계획은 정체돼 있던 초기 구역의 속도를 끌어올리는 동시에 공공성과 효율성을 조화시킨 재건축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목동 재건축은 단순한 노후 단지 정비를 넘어 서울 서부권 도시 구조를 새로 쓰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평가된다"라며 "공공과 민간, 주민이 각자의 역할을 균형 있게 수행할 때 속도와 품질을 모두 갖춘 성공적인 재건축 모델로 완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광주시가 `철도 중심 교통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청사진을 시민들과 함께 그릴 예정이다. 광주시는 오는 31일 오후 2시 시청 10층 수어장대홀에서 `함께 그리는 철도의 미래`를 주제로 `광주시 철도망 계획 시민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시 균형 발전 및 교통 소외지역 해소 방안 ▲시민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한 철도 중심 교통 기반시설 구축 방향 등을 시민과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향후 있을 철도망 계획 수립 및 사전 타당성 조사에 앞서, 전문가와 시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합의 기반을 다지는 데에도 목적이 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시민 의견 청취에 앞서 철도에 대한 이해를 돕는 3건의 주제에 대한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주제는 ▲시 철도사업 현황(시 스마트교통과장) ▲철도사업 및 시스템의 이해(백종선 한국철도공사 교수) ▲철도의 필요성과 구축 방향(김채만 경기연구원 모빌리티연구실 박사) 등이다. 발표 후에는 질의응답과 시민 의견 청취가 순서대로 이어지며, 방세환 시장을 비롯한 유관 기관, 전문가, 시민 등 각계 인사들은 시 철도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청회에는 한국철도공사 관계자가 직접 주제발표자로 참여해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경강선 광역철도 운영 및 서비스 개선에 대한 운영사 차원의 의견도 들을 수 있어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시는 공청회를 통해 철도 신설로 인한 교통 접근성 확대 방안,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모색하고, 시민 제안과 의견을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방세환 시장은 "철도는 광주시 대중교통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핵심 교통수단"이라며 "이번 공청회가 그 미래를 시민과 함께 그려가는 중요한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마포구 공덕현대아파트(이하 공덕현대)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마포구는 공덕현대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장혁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이달 2일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이를 같은 날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마포구 마포대로11길 73(공덕동) 일대 825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2.62%, 용적률 273.64%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23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70가구 ▲59B㎡ 18가구 ▲59C㎡ 13가구 ▲59D㎡ 1가구 ▲74A㎡ 19가구 ▲84A㎡ 73가구 ▲84B㎡ 19가구 ▲84C㎡ 19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5ㆍ6호선, 공항철도선 환승역인 공덕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공덕초등학교, 서울여자중학교, 동도중학교, 서울여자고등학교, 서울디자인고등학교, 일성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