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가기술표준원이 안전기준을 위반한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완구 등 65개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을 내렸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이달 28일 여름철을 맞이해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물놀이용품, 냉방용품 등 1088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감전 위험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65개 제품이 적발됐다. 안전기준을 위반한 어린이제품은 51개로 납 기준치 또는 보조공기실 용적 부적합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2개와 유아용 섬유제품 1개, 휘발성 유기화합물 기준치를 초과한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3개 등이 포함됐다. 낙하시험 파손된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1개, 총 납 함유량 기준치 초과 또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초과 등 완구 10개, 안전띠 나비 부적합 유아용 삼륜차 1개 등도 리콜 조치됐다. 니켈 용출량 또는 카드뮴ㆍ납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용 장신구 5개, 주행시험 시 바퀴가 파손된 어린이용 인라인스케이트 1개 등도 있었다. 생활용품은 스케이트보드, 킥보드 등 9개 제품이 리콜명령을 받았다. 낙하시험 후 파손된 스케이트보드 1개, 수평하중 피로시험 후 차체 파손된 산악용자전거 1개, 레이저 등급 부접합 휴대용 레이저용품 3개, 브레이크 제동력 부적합한 킥보드 2개 등이다. 전기용품으로는 온도상승 부적합한 케이블릴 1개, 가정용 소형변압기 2개, 충전부에 대한 감전보호 부적합한 송풍기 1개, 외부 단락 시험 부적합한 전지 1개 등 5개 제품이 리콜 조치됐다. 국표원은 관련 사업자들에 대해 제품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ㆍ개선조치 등 리콜명령을 내렸다. 또한 리콜명령한 65개 제품의 시중 유통 차단을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소비자24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했다. 진종욱 원장은 "야외활동이 많은 여름철에는 특별히 안전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제품 구매 시 반드시 KC마크를 확인해 달라"며 "국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위해제품의 시중유통 차단 노력을 지속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입된 `1+1 분양제도`가 다주택자 분류에 관한 해석으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중과처분을 받은 데 이어 최근 법원까지 종부세 중과가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려 주택 공급에 적신호가 켜졌다. 소형주택 1+1 분양제도란 `다양한 형태의 토지 및 주택을 보우한 토지등소유자들의 종전자산가치에 대한 권리 보호 및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입된 제도를 말한다. 대형면적인 1가구의 아파트를 보유한 조합원이 도시정비사업을 거쳐 중소형아파트 2가구를 받는 방식이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일각에서는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이를 신청한 조합원들이 다주택자로 분류돼 징벌적 규제 대상이 되면서 제도 도입 취지가 흐려졌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현행법상 3년간 소형주택은 매각할 수 없기 때문에 규제를 피할 방법이 없어 다년간 세금 폭탄을 맞아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도심 소형주택 공급을 늘린다는 제도 마련 배경에 걸맞게 정교한 대안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최근 법원은 1+1 분양을 받는 조합원에게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지난 3월 23일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는 서초구 A 재건축사업의 조합원 86명이 관할관청을 포함 총 13곳의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부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해당 조합원들은 1+1 분양제도를 통해 종전주택의 가격 및 주거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중대형평형과 소형평형 등 2가구를 분양받았다. 이에 서초구 등은 종부세 과세기준일인 2021년 6월 당시 2주택을 소유한 조합원들에게 공시가격을 전제로 종부세와 농어촌특별세를 각각 결정 고지했다. 이어서 각 세무서는 2021년 11월 조합원들이 소유한 2가구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했고 조합원들에게 2021년 귀속 종부세 등으로 36억 원을 부과했다. 이에 조합원들은 중과세 적용은 불합리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조합원들은 "1+1제도를 통해 종전자산 가격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받은 원고들을 다주택자로 분류해 종부세상 중과세를 부과한 것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등 재산권을 침해하고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한 헌법상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라며 "1+1 분양제도는 3년간 분양받은 소형주택을 처분할 수 없는 `전매제한` 규정이 존재해 책임질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2주택자로 분류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원은 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과잉금지원칙 위배, 평등원칙 및 조세평등주의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2가구로 분양받은 것은 조합원들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오히려 이를 1가구로 취급하면 조세평등주의에 반할 우려가 있다는 게 법원의 입장이다. 아울러 소형주택이 3년간 전매가 제한되더라도 제한 기간이 길지 않고, 이후에 처분이 자유롭다는 점과 소형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은 전매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1주택자가 되는 방법이 봉쇄돼 있지 않아 「대한민국헌법」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나아가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조항은 투기적 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재건축 조합원이 1+1 분양제도를 통해 2주택을 소유하는 것이 투기 목적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1+1 분양제도는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였지만 이를 신청한 조합원들이 다주택자로 징벌적 규제 대상이 되면서 향후 소형주택 공급에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유관 업계에서는 법원의 판결로 해당 제도가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며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일부 전문가들은 투기세력과 선의의 피해자를 구분해 적용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소형주택을 선호하는 1인 가구와 신혼부부 등 작은 면적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주택 공급 확대와 더불어 집값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투기세력과 관련 없는 사람들의 구제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많은 현장에서 종부세 중과에 대한 부담으로 1+1 분양을 철회하고 있는 상황에 이번 판결로 인해 분양 철회 현상이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작년에 강남을 중심으로 여러 재건축 단지에서 조합원들이 분양을 철회하면서 사업시행계획 등이 변경됐고 기존보다 신축 가구수를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서초구 신반포21차 재건축 조합은 275가구에서 251가구로 줄이고 평형별 가구도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신반포15차는 57가구, 반포주공1단지(1ㆍ2ㆍ4주구)의 경우 5335가구에서 5002가구로 300가구 이상 줄었다. 한 경제 전문가는 "1+1 분양제도는 소형주택 확보 차원에서 권장하던 제도이며 정부의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에 취지와는 전혀 다르다"라며 "세금 부담이 높아진 현 상황에 맞춰 적절한 법 개정으로 제도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라고 개선안을 촉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다음 달(7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3만1000가구로 집계됐다. 올해 6월~7월 전국에서 7만여 가구의 입주가 이어지면서 물량이 집중되는 지역의 전세값 약세가 예상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오는 7월 전국 아파트 총 53개 단지 3만1251가구(임대 포함 총 가구)가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입주가 예정된 물량은 2023년 월평균 3만129가구를 살짝 웃돌지만, 최대치인 이달 4만2478가구에 비해 26.4%(1만1227가구) 줄었다. 권역별 입주물량은 수도권 1만4720가구, 지방 1만6531가구로 집계됐다. 수도권은 재건축ㆍ재개발 아파트가 많은 반면, 지방은 충청권을 중심으로 택지지구 입주 예정 물량이 많다. 7월 입주 예정인 총 3만1251가구 중 1만2546가구(40%)는 재건축ㆍ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된다. 권역별로 도시정비사업 입주 단지는 수도권 8860가구(60.2%), 지방 3686가구(22.3%)로 조사됐다. 서울 은평구ㆍ동대문구, 경기 수원 등의 대단지가 입주하면서 수도권에 물량이 집중된 반면 지방은 14개 시ㆍ도 가운데 3개 지역, 3686가구만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된다. 시ㆍ도별 7월 아파트 입주물량은 경기가 7762가구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충남(6290가구), 서울(5340가구), 대구(2500가구), 부산(2167가구) 순이다. 경기에서는 수원 팔달구 인계동 `수원센트럴아이파크자이(3432가구)`, 양주시 옥정동 `양주옥정A4-1(1409가구)` 등이 입주할 예정이다. 충남은 아산탕정지구의 `호반써밋그랜드마크(1~5단지, 3027가구)` 입주가 이뤄진다. 서울은 은평구 수색동 `DMCSK뷰아이파크포레(1464가구)`ㆍ`DMC파인시티자이(1223가구)`, 동대문구 전농동 `청량리역롯데캐슬SKY-L65(1425가구)` 등이 입주할 예정이다. 부동산R114 리서치팀에 따르면 7월의 경우 휴가, 장마 등의 영향을 받고 이사 비수기로 수요가 줄어드는 반면, 이달 4만2478만 가구와 합치면 7만 가구 이상의 입주가 이어지는 만큼 물량이 집중되는 지역에서는 한동안 전셋값 약세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경희 부동산R114 리서치팀 수석연구원은 "2년 전 높은 가격으로 계약한 전셋집의 만기가 속속 도래하면서 이들 지역에서는 역전세 가구 확대 가능성도 커진 상황"이라며 "입주 예정자들은 거주주택의 퇴거, 전세입자 모집 등 이사 계획을 사전에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구리시 삼용주택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28일 삼용주택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명수ㆍ이하 조합)은 오후 2시 삼용주택 내 주민회관에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이날 입찰마감에 참여한 곳은 중앙건설 단독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조합은 재입찰공고 대신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한 후 중앙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달 7일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고 이날 ▲중앙건설 ▲한일건설 등 2개 사가 참여한 바 있다. 이 사업은 구리시 체육관로94(교문동) 일대 5940.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51가구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곳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인근에 부양초, 장자초, 장자중, 토평중, 교문중, 구리중, 구리고, 토평고 등이 있다. 여기에 구리시청과 행정복지센터, 구리경찰서, 구리 전통시장, 롯데백화점 등도 근거리에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좋다. 이외에도 단지 주변에 한강과 왕숙천이 흐르고 이문안 호수공원, 장자못 등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가 다음 달(7월) 전국에 총 274가구를 공급한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이달 28일 회원사를 대상으로 7월 주택분양계획을 집계한 결과, 2개 사가 2곳의 사업장에서 총 274가구를 공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전월 4419가구와 비교해 94%(4145가구) 감소했으며, 전년 동월 6239가구와 비교해서는 96%(5965가구) 감소한 수치다. 지역별로는 전남에서 226가구, 제주에서 48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양아파트(이하 여의도한양)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이곳의 시공권을 두고 도시정비업계에서는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 양사의 총력전이 펼쳐질 예정이라고 귀띔했다. 지난 27일 여의도한양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 KB부동산신탁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KB부동산신탁은 다음 달(7월) 5일 오후 2시 단지 인근 영창빌딩 505호에서 시공자 선정 관련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9월 6일 오후 2시 강남구 강남N타워 23층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축공사업 및 토목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보증금 현금 50억 원 납부와 이행보증보험증권 100억 원을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사업시행자가 배부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재건축 전문가는 "여의도 제1호 재건축 시공자란 타이틀을 위해 ▲현대건설 ▲포스코이앤씨 등이 전력을 다해 홍보전을 펼치는 것으로 포착됐다"면서 "최근 여의도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ㆍ신속통합기획 추진 등을 통해 여의도한양의 재건축 추진에 속도가 붙어 다른 단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식통 등은 여의도한양 재건축 추진위 측에서 이미 일부 건설사에 기본 설계안을 전달했으며 2개 사는 입찰 참여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시공권 확보를 위해 최근까지 열띤 활동을 펼쳤다. 현대건설의 경우 다수 직원이 여의도 일대 환경정화 활동을 벌이기도 했으며, 재건축 성공을 약속하는 현수막을 통해 주민들에게 회사를 알렸다. 포스코이앤씨는 인근 공작아파트와 여의도한양을 두고 입찰공고를 주시하며 참여를 검토했으며 참여 의사를 굳힌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들과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의 2파전이 될 것이란 기대감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여의도 중에서 높은 사업성과 우수한 입지의 재건축 사업지로 꼽히는 여의도한양은 다른 단지 수주까지 이어지는 마중물사업이 될 확률이 크다는 평가다. 지상 54층으로 건립되는 랜드마크 단지의 의미도 크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9호선ㆍ5호선 환승역인 여의도역, 9호선ㆍ신림선 환승역인 샛강역이 있는 트리플역세권으로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는 여의도초, 여의도중, 여의도고, 여의도여자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며 더불어 도보 15분 이내에 여의도 한강공원이 위치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한편, 이 사업은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9(여의도동) 일대 3만6363㎡를 대상으로 지하 5층에서 지상 56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956가구(오피스텔ㆍ오피스 포함) 및 근린생활시설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주거ㆍ공간 혁신 분야 창업팀 모집을 모집한다. SH는 언더독스와 주거ㆍ공간 혁신을 주제로 하는 창업가(팀)를 발굴ㆍ육성하는 소셜벤처 지원사업 `더 무브먼트 프로젝트` 참가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SH는 2021년부터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소셜벤처 육성을 위해 소셜벤처 지원사업을 운영해 2년간 18개 소셜벤처에 액셀러레이팅과 사업개발비를 지원하고 우수기업에 상금을 지급하는 등 사회적 가치 창출에 힘써왔다. 올해는 예년과 달리 기업 모집 시 지원 자격을 공사업과 연계된 주거 및 공간 혁신 분야로 특정해 5개 창업팀을 발굴, 육성한다. 또한 창업 교육 전문 사회적기업 언더독스와의 협력으로 선정된 창업팀이 주거 및 공간 서비스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자격은 서울 지역을 기반으로 창업했거나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 초기 0~3년 차 창업팀이면서 주거, 업무, 상업 공간 관련해 환경 개선, 복지, 플랫폼 활용 솔루션, 콘텐츠를 제공하는 창업팀이다. 생활기기, 가구 및 실내 장비, 실내 공간, 주택, 거주지 등 주거와 관련된 사업 아이템을 다룬다면 지원할 수 있다. 모집 종료 후 선발된 5개 창업팀은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 총 10회차 정규 창업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프로그램은 오리엔테이션, 교육, 코칭, 성과공유회 등으로 구성되며 이 외에도 전문가 멘토링, 시제품 제작 지원과 성과공유회 우수팀에게는 800만 원을 시상할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창업팀은 다음 달(7월) 14일까지 SH 또는 언더독스 누리집에서 모집공고문을 확인한 후 관련 서류를 작성,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김헌동 SH 사장은 "주거ㆍ공간 분야에 특화해 운영하는 만큼 많은 창업팀이 관심을 갖고 지원하기 바란다"며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소셜벤처에게 힘이 되도록 이번 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해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고덕강일3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뉴:홈 나눔형) 특별공급 사전예약 접수 결과, 49㎡ 471가구 공급에 6681명이 신청해 평균 1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청년특별공급이 88가구 모집에 4967명이 몰리며 56대 1로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신혼부부특별공급은 236가구 모집에 1145명이, 생애최초특별공급은 147가구 모집에 569명이 신청해 각각 경쟁률 5대 1, 4대 1을 기록했다. 고덕강일3단지 일반공급 접수는 이달 28일 오전 10시부터 29일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일반공급은 서울ㆍ경기ㆍ인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자저축가입자라면 소득ㆍ자산 요건(소득 4인 기준 762만 원 이하, 자산 3억7900만 원 이하)을 만족할 경우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그 중 입주자저축 가입 후 1년, 월 약정납입금 12회 이상 납입한 자는 우선공급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그 외 자세한 자격 요건 등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인터넷 접수가 원칙이나,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현장접수처를 활용할 수 있다. SH는 다음 달(7월) 12일에 청약통장 적정 여부 확인 등을 통해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당첨자 발표 후 입주 자격ㆍ소득ㆍ자산ㆍ무주택 등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추가로 심사해 최종 확정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LH 공공주택 정원 `시그니처 가든(LH SIGNATURE GARDENS)`이 제13회 조경대상에서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지난해 경기 평택고덕 공공정원으로 제12회 대한민국 조경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한 것에 이은 두 번째 수상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조경학회가 공동 주최하는 대한민국 조경대상은 쾌적한 국토 환경을 조성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조경 분야 프로젝트를 발굴하기 위한 공모전이다. 1차 서류평가와 2차현장실사 및 온라인 국민 참여 평가를 거쳐 수상작을 선정한다. LH는 정원이 단순 장식 공간이 아닌, 입주민들이 자연 속에서 여유를 즐기고 이웃과 삶의 즐거움을 공유하며 행복을 담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LH만의 기술력을 활용해 지난 2020년에 시그니처가든을 개발했다. 특히 입주자 선호도와 거주 후 평가를 바탕으로 입주민이 원하는 고품격 정원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안성아양 B1블록에 최초로 적용된 이후 공공분양주택에 확대ㆍ적용되고 있다. 한편, 시그니처 가든 이외에도 LH가 인천검단 AA9블록에 조성한 `포용정원`도 한국조경학회장상을 수상했다. 포용정원은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세대 간 소통이 이뤄지는 마을공동체 회복을 콘셉트로 한다. LH 관계자는 "시그니처 가든은 자연을 가까이 하며 가족과 추억을 만들고, 이웃과 교류하는 LH의 주거철학을 담은 공공주택 정원"이라며 "앞으로도 옥외 조경공간 품질향상에 힘써 입주민에게 살기좋은 단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신탁사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와 더불어 원활한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정비구역 입안 제안을 허용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지난 16일 원희룡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신탁사가 도시정비사업에 참여할 경우, 특례를 부여하는 등의 활성화 계획을 통해 신탁 시행 재건축 표준사업 모델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신탁 재건축이란 `전문성을 갖춘 부동산신탁사를 통해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을 말하며, 조합 방식처럼 주민들이 모여 직접 사업을 진행하는 형태와 다르게 신탁사에 사업을 맡긴 후 수수료를 지급한다. 신탁 방식은 추진위나 조합을 설립할 필요가 없어 일반 재건축에 비해 속도가 빠르다는 게 큰 장점이다. 정부가 제안한 활성화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신탁 방식으로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입안 제안 허용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법제화시키는 등의 내용이 핵심이다. 우선 국토부는 신탁 방식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신탁사가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 부여와 함께 통합계획 수립으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조항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으로 마련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 이달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칠 예정이었으나,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의 다른 시급한 법안 처리로 인해 이달 말께 재논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 또는 신탁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받아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됐다.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하기 위해 ▲도시정비사업 명칭 ▲정비구역의 위치ㆍ면적 ▲토지이용ㆍ주택건설 및 기반시설 설치 등에 관한 기본방향 ▲정비구역 지정 제안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사항 등을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신탁사의 입안 제안으로 정비구역 지정이 됐다면 정비계획 수립도 가능하다. 정비계획은 정비계획 내용과 사업시행계획 내용이 통합된 계획으로 공공기관 등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도록 정했으며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정비계획 결정, 사업시행인가 등이 한 번에 처리된 것으로 의제된다. 정부는 이런 방식을 통해 재건축사업 속도를 2년 이상 단축할 경우, 빠르면 10년 안에 준공되는 단지가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신탁 방식으로 조합 설립 절차를 생략하고 정비계획 및 사업시행계획을 함께 수립하는 만큼 사업 기간이 줄어들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신탁사가 지위를 남용해 주민 권한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신탁 계약 해지 절차 ▲사업 종료 이후 청산 절차를 명시해 갈등 소지를 줄일 수 있는 내용 등을 포함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법제화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신탁 재건축 활성화와 함께 기존의 조합 방식 재건축에 대해 조합 임원 교육을 강화한다. 지금은 조합 임원이 교육을 받지 않아도 아무 제재가 없었지만 향후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인천광역시 효성동 삼진연립(이하 효성삼진)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다음으로 기약하게 됐다. 28일 효성삼진연립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승재ㆍ이하 조합)은 오후 2시 단지 내 컨테이너사무소에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이에 조합 관계자는 "건설사 한 곳만 참여해 유찰됐다"며 "재입찰을 위한 공고를 낼지 수의계약으로 전환할지에 대해서는 향후 내부 회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1호선 작전역이 대중교통으로 15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효성초, 명현초, 효성남초, 북인천여자중, 효성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계양구 아나지로85번길 6(효성동) 일대 4만278.1㎡를 대상으로 건폐율 22.98%, 용적률 216.35%를 적용한 지하 1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올해 용인, 화성 2개 시에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49만3000㎡를 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축구장 약 69개 규모로, 용인시는 1000㎡, 화성시는 49만2000㎡을 각각 배정받았다. 2021년부터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년)에 따라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로부터 3년 단위(2021~2023년)로 산업단지 외에 공장 신ㆍ증설을 허용할 수 있는 공업지역 물량을 받는다. 시도지사는 사업별로 상위계획 부합 여부, 사업계획 검토 등이 포함된 세부 공급계획을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 이 물량을 시군에 배정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까지 국토부로부터 배정받은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전체 238만 ㎡ 중 용인ㆍ화성시 등 남부에 28만7000㎡, 남양주ㆍ양주시 등 북부에 91만5000㎡ 총 120만2000㎡를 배정했다. 이로써 도내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중 시ㆍ군 배정물량은 산업단지 물량으로 전용한 60만 ㎡를 포함해 총 229만5000㎡가 된다. 이는 전체 238만 ㎡ 가운데 96.4%에 해당한다. 도는 238만 ㎡의 물량이 2023년 이후 자동 소멸하는 만큼 나머지 8만5000㎡도 사업별 추진 현황 점검 등을 거쳐 배정 완료할 계획이다. 올해 각 시가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승인 시 제출한 계획에 따르면 용인시는 노후화된 공장 등이 혼재된 지역의 재정비를 통해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공장을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화성시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공장용지 등을 조성해 개발 수준이 낮은 지역의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고 고용 인력 창출을 통해 주민소득 기반을 확충한다.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과 동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개발진흥지구에서 공업 용도로 지정된 3만 ㎡ 이상 면적의 부지를 말한다. 산업단지가 아님에도 신규 공장 유치가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입지 관리를 통해 난개발 방지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성장관리권역의 공업지역 물량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라면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시ㆍ군 수요조사, 사업별 추진 상황 점검 등을 통해 공업지역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이달 28일 2023년 재개발사업 사전검토제안서 공모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최종 후보지 10곳을 선정ㆍ발표했다. 시는 지난해 10월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되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제안서를 공모한 바 있다. 접수결과 7개 구에서 총 45개 구역이 추천됐다. 이번 후보지 선정평가는 지역 노후 여건과 지역 균형발전, 자치구별 안배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위원회에서 재개발 타당성이 높은 ▲중구 도원구역 ▲동구 화수아파트일원구역 ▲미추홀구 주안남초1구역ㆍ도화역남측구역 ▲남동구 구월349구역ㆍ만수2구역 등 10개소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구역은 투기 세력 유입을 막기 위해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산정기준일이 공모공고일인 2022년 10월 4일로 고시되며, 오는 하반기부터 자치구별로 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해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후속 절차가 진행된다. 정성균 시 주거정비과장은 "신속한 정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보상절차가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 오는 29일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에 따른 보상업무체계 마련을 위해 부산광역시, 경상남도와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보상업무는 지역 사정을 잘 아는 관할 지자체인 부산시와 경남에서 위탁 시행하게 될 예정이다. 위탁기관인 국토교통부는 보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수탁기관인 부산시와 도는 편입되는 토지ㆍ물건 조사와 관할 행정구역 내 용지 및 어업보상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번 협약은 가덕도 신공항의 적기 개항을 위해 올해 3월 14일 정부가 발표한 추진 로드맵에 따른 사업 조기 추진 방안의 일환으로 신속하고 원만한 보상 절차 진행을 위해 추진됐다. 박지홍 국토교통부 가덕도신공항 건립추진단장은 "가덕도신공항의 적기 개항을 위해 관련 지자체와 지속 협력하고 있다"며 "부산ㆍ경남과 협약 체결을 통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보상업무체계가 마련된 만큼, 2024년도 예산에 보상비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수시공모로 전환한 모아타운 대상지로 양천구 목4동과 관악구 성현동을 선정했다. 서울시는 올 2월부터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방식을 수시공모로 전환한 후 첫 심의위원회를 진행한 결과 2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모아타운 수시공모는 주민들이 최소 3만 ㎡ 이상인 지역에 3개 사업예정지를 정하고 주민동의 30%를 받아 자치구에 요청하면 자치구가 공모요건을 검토,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뒤에 서울시에 수시로 공모 신청하는 방식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사업 요건 완화 ▲노후도ㆍ경과년수 완화 ▲용도지역 상향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져 사업 여건이 크게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서울시는 이달 27일 열린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에서 ▲반지하주택 밀집 또는 상습침수로 인한 피해 여부 ▲건축물 노후도 등 정비 필요성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실현 가능성 ▲주민 갈등이나 신축 등 투기 우려 여부 ▲기타 지역 여건을 고려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상지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노후한 다세대ㆍ다가구가 밀집돼 있어 고질적인 주차난, 열악한 기반시설로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 왔고, 반지하주택이 약 60% 이상 차지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다. 양천구 목동중앙남로3가길 68(목4동) 일대(5만2758㎡)는 전체 노후도가 약 67% 이상인 다세대ㆍ다가구가 밀집지역으로 특히 반지하주택이 약 61%를 차지한다. 관악구 은천로39길 56(성현동) 일대(8만1623㎡) 역시 노후 다세대ㆍ다가구가 밀집된 저층 주거지로 전체 노후도가 약 65%에 달한다. 대상지 2곳은 각 자치구가 관리계획을 수립한 뒤에 주민공람, 위원회 심의를 거쳐 모아타운의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비용(개소당 3억8000만 원 중 시비 70% 지원, 시ㆍ구비 매칭)을 올 하반기 자치구에 교부하고, 관리계획이 수립되면 내년 하반기 무렵부터 순차적으로 모아타운 지정이 이뤄지게 된다. 서울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에 선정된 2곳에 대해 다음 달(7월) 6일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ㆍ고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선정 방식을 수시공모로 전환하면서 공모 신청부터 선정까지 기간이 1개월 이내로 크게 단축됐다고 설명했다. 기존 공모 방식은 연중 정해진 기간에 수십 여 곳이 한꺼번에 신청하면서 검토하는 기간만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됐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대상지를 처음 공모한 지난해 2월 이후 지금까지 선정된 65곳 중 관리계획이 수립된 5곳은 승인ㆍ고시해 지정을 완료했으며, 모아주택 사업 시행을 위해 25개 사업장은 조합설립 및 준비 등을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관리계획 수립 완료 단계에 있는 지역은 신속하게 절차를 이행하는 한편 선지정 방식을 활용해, 올해 안으로 총 37곳을 모아타운으로 지정해 사업속도를 끌어 올릴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1월 모아주택ㆍ모아타운 정책 발표 이후 서울시 가로주택정비사업 수가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위한 조합설립인가 건수는 2021년 42건에서 2022년 59건으로 약 41% 증가했으며,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연번동의서 발급건수도 2021년 169건에서 2022년 254건으로 약 50% 이상 늘어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열악한 저층 주거지는 고질적인 주차난, 부족한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침수ㆍ화재 취약 등 각종 재난에도 매우 취약한 실정"이라며 "시민 호응과 기대가 높은 모아주택ㆍ모아타운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열악한 저층 주거지가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제31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장기근속수당 증액을 놓고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 박다미 의원(대치1ㆍ4동)은 이달 22일 개최된 제4차 회의에서 강남구 보육지원과장에게 현재 어린이집 폐원 현황에 관해 질의했다. 보육지원과장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강남구 소재 민간어린이집 25개소, 가정어린이집 32개소가 문을 닫았고, 올해 상반기에만 민간어린이집 8개소, 직장어린이집 2개소, 가정어린이집 1개소가 폐원해 총 11개소가 문을 닫았으며, 폐원한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던 아동은 278명이라고 답했다. 박다미 의원은 "올해 폐원한 어린이집에 다니던 278명의 아이들은 그동안 함께 했던 선생님, 친구들과 헤어져 인근 어린이집으로 뿔뿔히 흩어지게 된다"며 "현재 강남구 보육교사들은 이미 올해 배정받은 아이들 외에도 이렇게 폐원된 어린이집에서 떠나온 아이들을 추가로 배정받기 때문에 적응은 물론 업무 역시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박 의원은 "아이가 잘 적응하고 있으니 너무 염려 마시라는 전화를 일주일 내내 받은 기억이 있다"며 "이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껏 버텨온 보육교사들에게 월 3만 원이라는 예산으로 그 노고에 대한 감사함을 표해주시길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강남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지난 23일 강남구의회 제31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가결됐으며, 이에 강남구 관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장기근속수당의 증액이 가능해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개소 10주년 기념식`과 토론회를 지난 27일 오후 2시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개최했다고 서울시복지재단은 밝혔다. 1부 기념식과 2부 토론회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금융과 복지의 따뜻한 동행`이라는 슬로건 아래 10년 성과를 기념하고 새로운 10년을 위한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1부 기념식에서는 김상철 대표이사의 개회사와 강석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10주년 기념ㆍ축하 영상 상영, 서울시장 표창ㆍ감사패 시상, 기념 세리머니 등이 함께했다. 2부 행사로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금융과 복지의 동행 10년의 이야기`란 주제로 센터 소속 김선형 전문상담관이 주제 발표를 했고 금융ㆍ복지ㆍ법률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한 `서울형 금융복지 모델`의 발전 방향에 관한 논의가 이어졌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금융 문제를 전문적으로 상담ㆍ지원하기 위해 2013년 6곳(중앙ㆍ시청ㆍ마포ㆍ금천ㆍ도봉ㆍ성동)에 지어졌다. 현재는 서울시 전역 12곳의 지역센터와 청년동행센터까지 총 13곳이 운영 중인 상태다. 센터는 악성부채 2조5760억 원이란 금액의 가계 빚으로 고통받는 서울시민 1만260명을 대상으로 법률적 면책을 지원했다. 악성부채 확장 예방을 위한 공공재무상담ㆍ금융복지교육을 추진하고 가계부채 규모 관리를 위해 센터는 공적 채무조정(개인파산ㆍ면책ㆍ개인회생)을 지원했다. 빚으로 삶이 피폐해진 시민이 재기할 수 있도록 주거ㆍ일자리 복지 서비스를 연계한 금융복지 서비스도 제공했다. 센터는 서울회생법원, 법률구조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과 함께 신속 면책제도, 청년 재무 길잡이, 다시 시작 협력 사업 등을 추진하며, 서울형 금융 복지 협력 모델도 수립했다. 센터 관계자는 "센터는 지난 10년간 금융 복지 상담 분야를 선도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며 "향후 10년은 세계적인 금융 복지 상담 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열의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지난 25일 강남합창단은 강남구의회 복진경 의원과 간담회를 열고 강남구 문화 발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강남구의회 복진경 의원(삼성1ㆍ2동, 대치2동)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 강남합창단의 열악한 임금과 근로 여건에도 불구하고 강남구 문화 발전을 위해 그 자리에서 묵묵히 일해 온 합창단의 노고를 위로하고, 주민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노래와 예술 활동으로 강남구의 문화 도약을 위해 한층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강남합창단은 1989년 8월, 재능기부 형식으로 시작돼 2009년 강남문화재단으로 이관됐으며 현재 정원 47명으로 구성돼 있다. 그동안 다른 지방자치단체 합창단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준인 월 30만 원의 예능 수당을 받고 활동해 왔기 때문에 임금인상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다. 복진경 의원은 "이번 추가경정예산 확보를 통해 적게나마 강남합창단원의 예능 수당을 인상할 수 있었다"며, "우리 주민들이 더 자주 가까운 곳에서 음악을 통해 위로받고 생활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더욱 활발한 활동을 펼쳐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 송파구 거여4단지가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준비에 나서 리모델링 추진 방향성에 관심이 쏠린다.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송파구는 지난 27일 거여4단지 리모델링 판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용역 입찰공고를 냈다. 주요 업무 목적은 「주택법」 규정에 의해 증축형 리모델링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으로, 대상 건축물의 증축형 리모델링 가능 여부의 확인, 구조안전성 평가를 위한 현장조사, 기존 구조도 등의 적정성 평가, 현장조사 결과를 전산화된 도면으로 작성 등을 목적으로 시행한다. 진단을 위해 ▲조사 가능 세대 및 공용구간 조사 ▲기초 변위ㆍ변형 조사 ▲지내력 확인 ▲구조안전성 등으로 구분ㆍ평가해, `수직증축`, `수평증축`, `증축형 불가` 등으로 판정하게 된다. 공고에 따르면 이 입찰은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은 오는 7월 10일 오후 6시까지 송파구 주택관리과 접수를 통해 받는다. 이후 다음 달(7월) 중 입찰을 진행하고 대상자만 추후 일정을 통보한다. 해당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해당 법령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ㆍ안전진단전문기관ㆍ국토안전관리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해 건축 분야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하고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여야 한다. 다만 최근 7년 내 공동주택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용역 또는 공동주택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 용역 실적이 있는 업체여야 한다. 1997년 준공된 거여4단지는 송파구 양산로4길 8(거여동) 일대 연면적 4만3710.8㎡를 대상으로 한 지하 1층~지상 12층 공동주택 6개동 558가구 규모의 단지다. 이달 11일 포스코이앤씨가 이곳의 시공자로 선정됐으며 앞으로 시공자와 사업 주체는 단지를 증축해 6개동 609가구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며, 신축되는 63가구는 일반분양 대상이다. 공사비는 약 2538억 원으로 파악됐다. 이 단지는 지하철 5호선 거여역이 가깝고 서울 경전철 위례선 개통, 거여새마을지역 재개발 등 단지 인근 각종 개발 호재가 있다. 또 스타필드시티위례, 위례호수공원, 개미동산, 능안공원 등 생활 인프라와 거원초, 위례숲초, 거원중, 위례솔중, 덕수고 등이 교육환경이 갖춰져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경기도가 도내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는 21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관리 실태를 평가해 부천시 등 12개 우수 시ㆍ군을 선발했다고 오늘(28일) 밝혔다. 지난해 기준 도는 시ㆍ군들의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예방, 사후관리, 주민지원 사업 집행률 등 관리 실태를 감정해 이같이 발표를 했다. 평가 결과 ▲대상 부천시 ▲최우수상 구리시, 고양시 ▲우수상 안산시, 의왕시, 양주시, 성남시 ▲장려상 군포시, 수원시, 의정부시, 광주시, 하남시 등 12곳이 수상했다. 부천시는 드론을 활용해 개발제한구역 내 산지 및 임야의 불법행위 특별점검과 농지 불법 성토 관리를 위한 농경지 표고 조사를 시행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적발과 조치 등을 현수막, 안내판 등을 이용해 홍보하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최고점을 받았다. 구리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간 만료 사전예고제 운영을 활용해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적법한 절차 이행을 유도해 위법행위를 선제적 예방했다. 엄정한 행정절차인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고발과 재산압류 등을 이행했다. 대상 기관인 부천시는 1600만 원, 최우수기관은 각각 750만 원, 우수기관은 각각 600만 원, 장려 기관은 각각 500만 원의 사업비와 상장을 교부받게 된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효율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해 시ㆍ군 간 선의의 경쟁 및 우수사례 전파를 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며 "우수사례는 개발제한구역을 지닌 도내 21개 시ㆍ군에 우수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주요 사업지들이 신탁 방식을 두고 고민이 늘고 있다. 하루라도 더 빠른 사업을 위해 고려하고 있지만, 신탁 수수료에 대한 재협상ㆍ신탁 회사 선정에 대한 재검토 등이 이뤄지는 업계 분위기 때문이다.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조언도 이어지고 있다. 재건축 전문가들은 ▲표준계약서 미비로 인한 불공정 조항 리스크 ▲사업성에 따라 갈리는 신탁 수수료(2~4%) 리스크 ▲75% 이상 토지등소유자 동의ㆍ1/3 이상 신탁 등기가 필요한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 리스크 ▲사업시행자 동의 전 법적 미효력 주민대표기구 리스크 등을 꼽으며 신탁 방식을 위한 제도가 손질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소식통 등은 주민들이 신탁 방식에서 조합 방식으로 변경하고 싶다면 ▲수탁자 전원동의 ▲소유주 80% 동의 등 계약서상 해제 요건이 까다로운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신탁 수수료, 관련 위원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협력 업체 용역비 등 비용이 중첩되지 않도록 해야 논란이 적다고 덧붙였다. 신탁 방식의 장점은 `신속한 사업 추진ㆍ투명성ㆍ원활한 자금 조달` 등이 언급된다. 또 현 정부가 신탁 방식 장려를 위해 `국민주거 안정 실현방안`에서 각 사업의 `신탁 방식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신탁사의 사업시행자 참여 유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른 재개발ㆍ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입안` 등을 도입했다. 신탁사 관계자와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신탁 방식 회사들의 전문성이 관할관청 등의 인ㆍ허가를 단축하고 이에 따른 금융ㆍ갈등 해결 비용 조달 등 역할이 크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단순 조합 방식의 사업비와 신탁 방식에 따른 수수료를 비교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2016년~2017년 당시 신탁 방식의 전문성ㆍ속도ㆍ투명성 등을 장점으로 내세우며 신탁사들은 활발하게 수주에 나섰다. 2023년 역시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분양시장이 안갯속을 헤매면서 좀 더 안정적인 사업을 기대하는 단지들이 많다. 신탁사들도 재건축 활성화 조짐에 주요 알짜 사업지 수주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 다만 일부 현장에서 보면 재건축 업무 자체는 조합 방식과 마찬가지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하며, 신탁사 직원(1명)이 파견되는 데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재건축 단지 중 강동구 삼익그린2차, 서초구 방배7구역의 경우 업무협약(MOU) 단계에서 가계약ㆍ본계약을 앞두고 주민들의 반대로 다시 조합 방식을 택하는 선택을 해 유관 업계의 관심을 받은 바 있다. 현재 일부 주민들이 조합 방식 선회를 건의하는 한국자산신탁-신길우성2차ㆍ우창 재건축 간 계약도 소유자들의 갑론을박이 벌어진 상황으로 파악됐다. 영등포구 여의도 공작아파트의 경우 단지 인근 `브라이튼여의도` 입주 여파 등으로 사업시행자인 KB부동산식탁과 신탁수수료 협상을 통해 130억 원 상한을 결정했고, 양천구 목동에선 목동14단지 재건축 추진위(업무협약), 신월시영 재건축 추진준비위(코람코자산신탁-KB부동산신탁 컨소시엄 수주)는 진행 절차를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목동 일대는 신탁 방식 재건축 추진 신탁 수수료가 1000억 원 이상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자재비ㆍ인건비 등으로 공사비 인상이 불가피한 토지등소유자ㆍ아파트 주민들이 신탁 방식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신탁 방식 도시정비사업이 미흡한 제도 개선을 거쳐 확산할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경남 창원시 내2구역(목련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이달 28일 내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경봉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7월 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그달 27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의한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에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창원 성산구 삼동로128번길 65(내동) 일대 5만7447.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29%, 용적률 261.3%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개동 104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단지 주변에 대원초, 경원중, 창원여고, 창원경일고 등이 위치해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팔룡산, 대상공원, 창원수목원, 삼동공원, 마산만 등이 있어 친환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여기에 인근에 롯데백화점, 이마트, 상남시장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양호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국가가 지역센터의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아동 복지사업이 원활히 이뤄지게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6일 대표발의 했다. 강 의원은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센터의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는 "그런데 장애아동 복지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광역 단위의 지역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역센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강 의원은 "시ㆍ도지사가 의무적으로 지역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해야 한다"라며 "국가가 지역센터의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아동 복지사업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재건축을 진행하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 단지들이 설계 관련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압구정 신현대아파트는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에서 영감을 얻어 재건축을 하고 구현대아파트는 재건축 설계 총괄자로 유현준 홍익대 교수를 영입했다. 이런 배경에는 최근 서울시가 지상 35층 층수 규제를 폐지하고 각종 인허가를 단축하는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추진하자 재건축 조합들 역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시는 압구정 재건축을 `한강 르네상스 2.0`과 연계해 기존 일률적인 아파트 단지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건축물이 조성될 수 있도록 혁신 디자인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압구정2구역 재건축 조합은 지난 24일에 개최한 정기총회에서 DA건축에 건축 설계를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DA건축은 1483표 가운데 675표로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다. 2700여 가구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압구정2구역은 현대9ㆍ11ㆍ12차(신현대) 등이 대상이다. 이달 1일부터 이곳의 수주를 위해 DA건축, 삼우, ANU가 홍보전을 펼친 바 있다. 3개 사는 세계적인 디자인ㆍ설계ㆍ조경 업체와 협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1위를 차지한 DA건축은 잠실 스포츠ㆍMICE 복합공간과 조선 팰리스 호텔 등을 설계했다. 고급 주거 설계로는 여의도 `아크로더원`을 수주한 바 있다. DA건축은 프랑스 건축가 도미니크 페로와 함께 압구정2구역 재건축 설계를 만들었다. 프랑스 국립도서관, 독일 베를린 올림픽 벨로드롬 등에 대한 설계를 맡은 것으로 이름이 알려져 있는 도미니크 페로는 제3회 서울 도시건축 비엔날레 총감독이고 서울시와 깊은 인연을 지속하고 있다. 주거 단지 설계 경험이 풍부한 DA건축은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을 모티브로 설계에 차용했다. 약 3만6000평 규모인 축구장 16개 크기의 공원을 단지 내 한강 변에 배치했다. 아파트 동(棟)들이 `ㄷ`자 형태로 공원을 안는 구조다. 국내 최대 설계사무소인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는 `건축계의 노벨상`으로 통하는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미국 건축가 리처드 마이어와 협업해 모든 발코니에서 한강을 볼 수 있는 설계를 제시했다. ANU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는 아파트 단지를 한강 변으로 전진 배치한 방안을 제안했다. 두바이 부르즈칼리파 조경에 참여한 미국 조경자 SWA 등과 협업했다. 이어 최근 대의원회의를 개최한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은 유현준 홍익대 교수를 `총괄 설계관리자`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대의원회의에서 과반수로 압도적인 찬성 표가 나오면서 유 교수가 총괄 설계관리자로 가결됐다. `최고급 단지`에 대한 투지가 강하기에 압구정3구역은 유 교수를 영입한 것으로 보여진다. 조합 관계자는 "대한민국 최고 부촌인 만큼 디자인과 소재 모두 최고급으로 재건축을 해야 한다는 주민들 의견이 있다"며 "향후 관광자원으로도 쓰일 강남을 대표하는 단지로써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더 나은 설계 방안을 도출할 것이라 예상했다"고 밝혔다. 오는 7월 1일부터 재건축 설계 홍보전시관을 운영하는 압구정3구역은 최근 진행한 국제현상 설계 공모에 희림종합건축사무소 컨소시엄(희림)과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해안)이 신청을 하면서 설계 공모전은 희림과 해안 2파전으로 치열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희림은 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 네덜란드 유엔스튜디오와 컨소시엄을 구성했고, 해안은 에이치 아키텍처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설계 수주에 나설 방침이다. 압구정4구역도 ▲건원ㆍ삼하ㆍSMDP 컨소시엄 ▲정림ㆍJERDE 컨소시엄 ▲DA건축ㆍ가람ㆍ캘리슨RTKL 컨소시엄 ▲희림 ▲토문ㆍPLP아키텍처 컨소시엄 등이 수주전을 펼치는 상황이다. 오는 8월 7일부터 재건축 설계 홍보전시관을 운영한다. 이처럼 압구정 단지들이 한강 입지와 고급화 전략으로 유관 업계에서 큰 주목을 받는 만큼 최고급 단지 구상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올해 하반기까지 집값이 하락하겠지만, 정부의 규제 완화로 인해 낙폭은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이 언급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지난 2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개최한 `2023년 하반기 건설ㆍ부동산 경기 전망 세미나`에서 이와 같은 가능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올해 하반기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추가 0.7% 떨어지며 연간 기준 4.8%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건산연은 수도권 주택 가격이 하반기 보합을 유지해 연간 4.7%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고, 지방의 경우 하반기 1.6% 추가로 떨어지며 연간 5% 하락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전셋값은 상반기 6% 하락한 데 이어 하반기 2%가 내려 연간 8% 수준의 하락세를 예상했다. 올해에만 30만5000가구(임대제외)가 입주를 앞두고 있는 등 여전히 하방 압력이 크다고 건산연은 해석했다. 서울과 일부 지역에서 상승세가 보일 수 있지만, 시장 흐름을 바꾸기는 까다로운 수준이라 수도권은 하반기에 보합세로 예측했다. 김성환 부연구위원은 "연초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의 하방 압력을 다소 잠재웠고 30조 원이 넘는 정책 금융이 시장에 유입되며 전년 대비 낙폭이 줄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반기에도 연초 예고된 정책의 진행, 기저효과에 의한 하락 폭 감소 등으로 수도권의 낙폭은 나아지겠지만 지방의 어려움은 계속되어 하반기 내 주택시장 회복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건산연은 금리와 집값이 과거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는 데다, 경기 정체 영향으로 시장이 부진한 만큼 거래 활성화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하긴 어렵다는 관점이다. 또 1주택자 갈아타기 수요 역시 시장을 부양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진단했다. 김 위원은 하반기 부동산시장에 대해 "최근 서울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점에 지나치게 집중해선 안 된다"며 "집값 하락에 영향을 줬던 거시경제 환경이 작년보다 크게 개선됐다고 확정 짓기 어려운 만큼 가격 자체에 집중하기보다 시장을 둘러싼 제반 여건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철한 연구위원은 "정부는 건설경기 회복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급등한 자재비를 안정화하는 가운데, 공공 시공자에 현실 단가를 반영해 유찰되는 시공자가 최소화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급등한 공사비와 간헐적으로 자재 수급난이 발생해 정상적으로 공사 진행이 어려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사 자재의 적정 재고를 확보하고 변화하는 원자재 가격이 공사비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시가 오는 7월 1일부터 재개발ㆍ재건축 현장의 시공자 선정 조기화를 계획한 가운데 세부 기준이 곧 확정될 예정이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달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열고 관련 개정 내용을 확정할 방침이다. 시는 올해 3월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시기 조기화」 조례 개정에 따라 세부 절차 등을 마련해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을 개정하는 중이다. 지금까지 파악된 새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에서 유관 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을 끈 부분은 `턴키 입찰 방식`이다. 설계ㆍ시공을 동시 발주해 내역 입찰 유지와 시공자의 무분별한 공사비 증액 등을 막을 수 있다. 시는 새 조례의 안정적 추진과 제도가 개선될 경우 향후 계약 변경 과정에서 공사비 분쟁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주요 내용은 ▲시공자 선정 방식으로 설계ㆍ시공 일괄발주(턴키) 방식 신설ㆍ도입 ▲시공자 입찰 시 설계도서 중 설계도면은 기본설계도면 수준 유지 ▲시공자의 대안설계 등 설계 제안 시 설계안은 정비계획 범위 내로 한정 ▲시공자 선정 시 건설사업관리 자문 규정 추가 ▲시공자 입찰 시 조합의 총괄표 제공 의무화(설계ㆍ시공 분리 방식 한정) ▲시공자 선정 시 조합원 과반수 의결 요건 반영 ▲공사비 검증기관 추가(SH)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재건축 전문가들은 건설사가 설계ㆍ공사비 등을 산출해 입찰하는 방식인 만큼 `조합설립인가 이후 바로 시공자 선정 가능` 등 장점이 있다고 꼽고 있다. 단, 건설사가 제시한 설계안이 그대로 적용될 것인지에 대해선 장담할 수 없어 사업 주체가 현재 설계자를 선정 이후라면 `분리 입찰 방식`, 아직 사업이 초기인 경우 `턴키 입찰 방식`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또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 시공자 선정 건설사 득표 조건이 다양한 해석을 받고 있다.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가 올해 3월 개정되면서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공자를 선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정비업계에서는 시공자 선정에 앞서 선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건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해당 규정은 조례 개정 취지와 달라 향후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일부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지금까지 파악된 개선안에는 조례와 같이 `조합원 과반수 찬성ㆍ총회 의결ㆍ시공자 선정` 등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세부 선정 절차에 대해서는 조합 정관을 따르도록 했다. 해당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은 "시의 해석이 당초 개정 취지와 다른 만큼 개정 기준이 발표되면 시정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며 "조합원 과반수의 득표로 시공자를 선정한다고 해석할 경우 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하는 업무가 어려워지게 된다"고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앞으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의 발표 이후 의견청취와 논의 등을 거쳐 개정안이 개선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이 국내 최고층 모듈러 주택을 준공했다. 모듈러 주택은 주요 구조물과 건축 마감 등을 포함한 모듈러 유닛을 공장에서 선제작한 후, 현장으로 운송해 조립해 건설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달 27일 지상 13층 높이의 국내 최고층 모듈러 주택인 경기 용인시 영덕 경기행복주택(이하 용인영덕 경기행복주택)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대엔지니어링이 민간사업자로 참여해 시공한 용인 영덕 경기행복주택사업은 106가구 규모의 중고층 모듈러 주택 실증사업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발주했으며, 국토교통부가 지원하는 국가 R&D사업으로 진행됐다. 그간 「건축법」에 따라 지상 13층 이상 건물은 3시간 이상의 내화 기준(화재 시 버틸 수 있는 시간)을 갖춰야 하는 등의 이유로 국내 모듈러 주택의 높이는 지상 12층에 머물러 있었으나, 용인영덕 경기행복주택이 처음으로 이 한계를 극복했다. 모듈러 주택은 소음, 분진, 폐기물 발생이 적고 공사기간도 30~50%가량 단축할 수 있다. 현장작업이 최소화돼 근로자 안전도 개선과 자재 재활용ㆍ재사용이 가능해 탄소 저감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현대엔지니어링은 2012년부터 디자인, 신소재 적용, 정밀시공기법 등 모듈러 건축에 대한 연구개발 및 시공 역량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다. 현재까지 건설신기술 1건과 특허 11건을 획득했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공공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다수의 OSC(Off-Site Construction) 국가 R&D사업에 참여한 바 있다. 현재는 SH가 발주한 `가리봉 구 시장부지 복합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모듈러)`를 진행 중이다. 서울 구로구 일대에 174가구 규모의 행복주택을 모듈러 공법으로 건설하는 사업으로, 지상 12층 높이로 건설된다. 플랜트사업 현장에 모듈러 공법을 적용하기도 했다. 2021년 11월 완공한 쿠웨이트 알주르 LNG 수입 터미널 프로젝트 당시, 1.2km의 해상 접안 시설 중 500m에 해당하는 시설을 12개의 모듈로 구성해 6개월 이상의 공기 단축 효과를 얻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플랜트 분야에서도 모듈화를 통한 OSC 확대를 추구, 전반적인 사업영역에서의 확장을 계획하고 있으며 해외시장 공략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현재 세계 모듈러 건축시장은 2022년 기준 약 121조 원 규모로 추산되며 2030년까지 약 200조 원 규모로 성장이 점쳐지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국내 최고층 모듈러 주택 및 서울 내 최대 규모 모듈러 주택뿐만 아니라 대형 규모의 플랜트 사업에도 모듈러 공법을 적용하는 등 현대엔지니어링의 모듈러 공법 역량은 높은 수준"이라며 "향후 모듈러사업에서 본격적인 국내 민간시장 확장과 해외사업 진출이 시작되면 연구개발 역량과 건축, 플랜트 사업 등 다방면에서의 현대엔지니어링이 업계를 리드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등 1248가구의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이달 27일 밝혔다. 행복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의 60~80% 금액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대학생ㆍ청년의 경우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의 경우 10년, 고령자의 경우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번 공급은 재건축 아파트 포함 신규 단지 548가구와 기존 입주자 퇴거, 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잔여 공가 240가구, 예비입주자 460가구가 대상이다. 면적별 평균 보증금 및 임대료는 ▲전용면적 29㎡ 이하 보증금 5700만 원에 임대료 21만 원 ▲39㎡ 이하 보증금 8900만 원에 임대료 34만 원 ▲49㎡ 이하 보증금 1억4800만 원에 임대료 55만 원 ▲59㎡ 이하 보증금 1억9400만 원에 임대료 70만 원이다. 기존 행복주택 입주자도 동일 공급 대상(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자유롭게 재청약이 가능하다. 과거에는 세대구성원의 증감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다른 행복주택으로 재청약 및 재입주가 불가했으나, 이동이 잦은 대학생과 청년의 특성을 고려해 재청약은 자유롭게 허용하되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해 공급대상별 최대 거주기간 제한을 받게 된다. 입주자모집 공고일은 이달 28일이다.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세대 총 자산은 3억6100만 원 이하, 세대 보유 자동차 가액은 3683만 원 이하여야 한다. 해당 기준은 공급대상 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청약 접수는 다음 달(7월) 10일부터 12일까지 SH 인터넷청약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 청약이 어려운 고령자나 장애인에 한해 다음 달(7월) 11일부터 12일까지 공사 방문을 통한 청약도 가능하다. 서류심사 대상자와 당첨자는 각각 다음 달(7월) 28일과 오는 11월 22일에 발표하며, 입주 예정시기는 2024년 1월부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다음 달(7월) 1일부터 31일까지 국내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제14회 국토발기술대전` 작품을 접수한다. 국토개발기술대전은 국토ㆍ도시개발 분야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추진되는 공모전으로 2010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스마트건설기술 ▲안전한 도시건설 기술 ▲모빌리티 혁신기술 ▲ESG 건설기술, 4가지 분야 이외에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 인프라 혁신기술이라면 어떤 주제로도 참가 가능하다. 참가자격은 국내 대학 및 대학원생(휴학생 및 2023년 졸업 예정자 포함)이며, 전공과 무관하게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개인 또는 팀(2인 이내)으로 신청 할 수 있으며 중복응모는 불가하다. 심사는 1차 서면평가, 2차 PT발표로 진행되며 대상 1팀, 최우수 1팀, 우수 2팀, 장려 4팀 등 8팀을 선정해 총 1300만 원 상당의 상금을 지급한다. 당선작 발표는 올해 9월 예정이다. LH는 수상 등급에 따라 채용우대(서류전형 면제, 필기가점 부여 등), 해외인프라 견학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대학(원)생들의 신선함과 열정은 국토ㆍ도시개발 분야의 미래를 개척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며, 힘찬 도전 정신으로 국토개발기술대전에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12년 이상 도시정비사업 추진이 지연됐던 성수전략정비구역이 향후 `수변 친화 감성 주거 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이달 27일 서울시는 성수전략정비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을 마련해 성수동 일대 도시정비사업이 재개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지역을 둘러싼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최근 정책ㆍ제도를반영해 각 지구별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정비계획 변경(안)을 마련, 4개 지구 주민협의체 회의를 통해 공감을 끌어냈다고 설명한다. `한강르네상스 계획`의 일환으로 지정된 5개 전략정비구역 중 유일하게 유지됐던 성수전략정비구역은 당초 정비계획상 대상지가 4개 지구로 구분돼 있었으나 도시정비사업이 동시에 시행돼야 조성 가능한 대규모 기반시설이 많았던 데다 지역 내 이해관계, 정책ㆍ제도 변경 등으로 인해 사업 진행이 사실상 멈춰있었다. 아파트 단지와 한강 연결 데크로 수변 경관 명소 마련 높이 제한 `도시ㆍ건축창의혁신 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 이번 성수전략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안)은 강변북로로 가로막혀있었던 대지여건을 개선해 걸어서 한강변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하고, 문화ㆍ휴식ㆍ조망 등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당초 정비계획 대비 높은 사업성을 확보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한강변을 공유하는 `열린 수변 친화 감성 주거 단지` 조성을 위해 ▲복합적인 토지 이용 ▲창의적인 건축 디자인 ▲한강 연결 수변 친화 단지 구현 ▲조화로운 경관 창출 등의 측면의 계획원칙을 담았다. 우선 `성수역~한강 연결축`에 상업ㆍ업무ㆍ여가 기능, `서울숲~한강~뚝섬 연계축`에 선형공원 및 수변공원, `기존 시가지 연계축`인 뚝섬로변으로 주요 공공서비스 기능을 배치, 토지를 역할과 기능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특히 2011년 마련된 정비계획 대비 획지 면적은 약 5만 ㎡ 확대하고 순부담률은 약 10% 축소하는 한편 가구수는 기존 계획보다 약 9% 이상이 늘려 사업성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 한강변 개방ㆍ공공성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시는 대상지 전체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전제로 ▲디자인 혁신 유도 ▲건폐율ㆍ용적률 완화 ▲유연한 높이 계획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자연스러운 한강 접근을 유도하기 위해 단지 내부에 입체 데크를 조성하고, 단지를 중앙집중형으로 배치해 가로변 개방감ㆍ한강 조망 가능한 가구를 최대한 확보할 예정이다. 이때 단지 내부에 입체 데크를 조성하는 경우, 「건축법」에 따라 데크의 면적이 건폐율ㆍ용적률에 포함돼 개발 가능 공간이 크게 제한되지만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건폐율ㆍ용적률에서 데크, 하부개방형 커뮤니티시설이 제외될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번 정비계획 변경(안)에서는 앞서 지상 최고 50층 이하(평균 30층 이하)로 규제했던 층수를 제한하지 않고, `도시ㆍ건축창의혁신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건축계획을 수립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높이를 결정할 수 있게 해 높이를 계획할 때 더 자유롭도록 유도했다. 수변공원의 경우 강변북로 대비 높게 입체적으로 조성해 대상지의 입지적 한계를 보완하는 한편 단지와 연결된 `새로운 석양명소`를 만들어 낼 계획이다. 수변공원은 한강과의 단차를 극복하면서 도로 소음을 완충하는 방음벽 역할을 하며 다양한 문화시설과 함께 매력적인 경관과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 강변북로 및 강변둘레길 상부를 공원ㆍ주차장 등 시설과 수직적으로 연결하고, 어디서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행연결교ㆍ엘리베이터ㆍ공공보행통로 등 다양한 접근시설도 계획했다. `정원도시 서울ㆍ그레이트한강` 실현할 단지 조성… 신속한 사업 위한 지원 한편, 시는 앞으로 한강을 시민 생활의 중심으로 들여오고, 도시활력을 높이는 거점으로 재창조하기 위해 국제현상공모 등을 거쳐 한강과 어울리면서도 수변을 적극 이용 및 활용한 해외사례를 벤치마킹해 `혁신적 수상문화시설`도 함께 조성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리듬감 있는 물결 형태의 스카이라인을 조성하고, 한강 조망이 가능한 가구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수변 및 지구통경축(4개축) 쪽으로 점차 낮아지는 `점층형 경관`을 유도했다. 이는 한강 남단에서 성수 지역을 바라볼 때, 시선이 한강에서부터 주거 단지로 이르기까지 다층적 경관을 볼 수 있게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이 정체됐던 `성수전략정비구역`의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계획 변경(안)이 마련돼 `정원도시 서울ㆍ그레이트한강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 연내 변경 결정이 완료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민선 8기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인 `경기더드림재생사업` 대상지로 안산 단원구 원곡동 등 11곳을 최종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지 11곳은 ▲기반 구축(7곳)에 안산 단원구 원곡동, 의정부 흥선동, 하남 덕풍동, 광명 소하동, 의왕시 부곡동, 동두천 보산동, 연천군 신서면 ▲사업 추진(3곳)에 부천 오정구 원종동, 평택 서정동, 여주 하동 ▲지속 운영(1곳)에 부천 원미구 원미동 등이다. 경기더드림재생사업은 지난해부터 정부 도시재생사업 선정 규모가 매년 100곳에서 30곳 내외로 대폭 축소되면서 원도심 쇠퇴지역을 대상으로 민선8기 공약과 시군 정책사업을 연계해 성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예를 들어 광명시는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을 통해 에너지자립을 실천하고, 안산시는 생활폐기물 배출시설 사업으로 다문화국제거리 환경정비를, 하남시는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등 생활밀착형 민선 8기 역점사업을 집적화했다. 이와 함께 역량이 부족한 지역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해 ▲사업 초기 도시재생을 준비하는 지역이 참여하는 기반 구축 ▲주민 조직 등 지역 역량이 갖춰진 사업 추진 ▲도시재생사업 종료 이후 보완적인 환경개선과 활성화를 위한 지속 운영 등 3단계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정부 도시재생사업 지원에서 제외하고 있는 주민ㆍ공동체프로그램사업을 다시 강화하고, 주민ㆍ청년ㆍ기업 등 공동체 및 사회적 경제조직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별 2년간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는 실험사업을 반영하는 등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 도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이해와 사업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지난 2월부터 두 달여간 22개 시와 군의 31곳 사업을 대상으로 전문가와 함께 사업계획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한 바 있다. 올해 미선정된 사업은 내년에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8월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종합 대책`을 발표하면서 균형 잡힌 재정비를 위해 1기 신도시 문제뿐 아니라 원도심 노후 주거지역에도 신경 쓰겠다고 밝혔으며, 이어서 9월 안양시 만안구 안양4동에서 열린 `민생현장 맞손토크`에서도 원도심 지원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왔다. 도 관계자는 "민선 8기 3대 도정 목표에 걸맞은 도시재생 기회 부여로 원도심 쇠퇴지역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라며 "더드림재생사업을 통한 공동체 중심의 다양한 사업들이 시도되고 지속가능한 모델이 발굴될 수 있도록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여고북로123번길 46-3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27일 여고북로123번길 46-3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홍선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7월 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6일 오후 5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현설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축공사업 및 토목공사업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도급은 불가하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3호선ㆍ4호선 환승역인 미남역과 1호선ㆍ4호선 환승역인 동래역이 각각 도보로 10분 이내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는 미남초, 내성초, 내산초, 등이 있어 학군이 양호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여고북로123번길 46-3(온천동) 일원 7772.93㎡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22층 규모의 공동주택 195가구와 오피스텔 84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전체 조합원 수는 58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KT부지에 지상 19층 규모의 도시형생활주택ㆍ오피스텔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제10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거쳐 동대문구 청량리 368 일원 KT청량지점 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지는 2021년 12월 KT청량지점 이전 후 미개발된 부지로 청량리역 일대 홍릉로변에 입지하고 있다. 주변 지역은 청량리8구역 재개발 구역과 연접한 제3종일반주거지역이다. 시의 세부개발계획(안)에는 지하 4층~지상 19층 규모의 도시형생활주택(135가구)ㆍ오피스텔(20가구), 근린생활시설 건립 계획과 함께 복합공공청사부지를 제공하는 공공기여 부담 계획이 포함됐다. KT부지에서 공공기여되는 토지는 향후 청량리8구역에서 공공기여되는 토지와 통합해 규모있는 공공청사 부지로 활용되며, 공공청사 내 창업ㆍ산업지원센터 및 주민복지시설 등 지역필요시설을 도입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 결정을 통해 대규모 유휴부지를 홍릉연구단지와 연계한 주거지원의 거점으로 개발하고 공공기여 부지 확보를 통해 향후 산업 지원 및 보육ㆍ돌봄 시설을 도입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청량리 광역중심지에 걸맞는 지역환경 개선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유정복 인천광역시 시장이 세계경제포럼(하계 다보스 포럼)과 국제 교류를 위한 중국 출장길에 앞서 장마철 시설물 정비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마련해 줄 것을 지시했다. 인천시는 지난 밤사이 전국적으로 집중호우가 내렸고,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됨에 따라 기상 전망과 안전시설물 정비현황 점검을 위한 긴급회의 소집을 지난 26일 열었다고 밝혔다. 유 시장과 각 실ㆍ국장 등이 참석한 이날 점검회의에서 시는 장마철에 대비해 그동안 시와 군ㆍ구가 추진한 예ㆍ경보 시스템 작동 현황, 하수관로 정비, 빗물받이 퇴적물 제거 등 각종 안전시설물 정비현황 및 주민대피 계획에 대해 점검ㆍ대책을 세웠다. 앞서 인천시는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ㆍ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산사태 우려 지역 7개소, 급경사지 13개소, 침수 취약 시설 11개소 등 인명피해 우려 지역 55개소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주민대피계획을 마련했다. 인천시는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물막이 판, 역류 방지 밸브 구축과 상습 침수 지역의 침수 예방을 위해 간석지구와 구월지구 우수저류 시설 등 설치를 추진해 집중호우에 대책을 세우고 있다. 시는 지난해 피해가 극심했던 반지하주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25가구를 대상으로 접수를 받아 지난 5월부터 개폐식 방범창 설치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에 행정부시장 중심으로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 지역을 집중 점검해 침수 피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유 시장은 "대규모 공사장, 산사태 위험지구, 상습 침수지역 등 재해 우려 지역에 대한 철저한 사전점검으로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선제적으로 대응해 줄 것"과 "하수관로 정비 및 빗물받이의 지속적 관리로 집중호우로 인한 시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각 실ㆍ국별 재난 안전시설물의 정비에 각별한 신경을 써달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중구 신당ㆍ청구역 일대의 노후 건축물 밀집지역에서 통합개발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이달 26일 열린 제10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중구 신당ㆍ청구역세권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오늘(27일) 밝혔다. 도심부와 왕십리를 연결하는 퇴계로변과 다산로변에 위치한 신당역ㆍ청구역 일대는 중구 내 주거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신당동 일대 도시정비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으로, 향후 배후인구 증가에 따른 근린생활기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에서는 2ㆍ5ㆍ6호선 환승역세권 입지여건을 고려, 신당역ㆍ청구역 역세권변 노후 건축물 밀집 지역에 특별계획가능구역 3개소를 신규 계획해 향후 통합개발 시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가능토록 했다. 또한 지역 주민 및 신당동 일대 상권 방문객의 주차 수요를 고려해 구역 내 부정형 주차장 부지를 확대할 예정이다. 동대문 뷰티ㆍ패션허브와 인접한 지리적 특성을 바탕으로 신당동 일대에 밀집한 의류산업의 이탈 방지 및 지속적인 입지 유도를 위해 권장용도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향후 특별계획가능구역 개발 시 의류산업을 고려한 공공임대산업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지침을 제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신규 수립을 통해 환승역세권 및 간선부 일대 복합개발 여건이 마련되고, 향후 배후인구 증가에 대비한 근린서비스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마포구 성산아파트(이하 성산시영)가 불광천과 어우러지는 수변 중심 공간으로 전략 개발된다. 최근 서울시는 이달 26일 제10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성산지구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마포구 월드컵북로 260(성산동) 성산시영 일대로 과거 택지개발지구로 개발됐다. 서울시는 해당 지역의 계획적 관리 및 재건축 시기가 도래한 공동주택 정비기준 마련 등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다. 주요 내용은 성산시영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정비기반시설, 밀도, 건축물 배치 및 디자인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불광천 변 성미다리를 중심으로 반원 형태의 열린 공원을 조성해 문화비축기지, 월드컵경기장 등 주변 문화기능이 연계된 수변 중심공간을 형성한다. 공원 내 건축물은 최소화해 수변에서의 개방감을 확보하고, 인접지에는 외부 개방이 가능한 공동이용시설을 배치한다. 또한 공원과 주변지역을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를 지정해 주변 주민들이 편리하게 6호선 월드컵경기장역, 불광천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마포구청과 단지 사이에는 자전거전용도로도 조성한다. 주동의 배치는 수변 개방감과 특화 디자인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입지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됨에 따라 신속하고 예측 가능한 성산시영 재건축 추진이 가능해졌으며, 개방감 및 보행편의성이 확보된 불광천 변 수변중심 공간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군포시 금정동 711-15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26일 금정동 711-15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선우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7월 4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7월 25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어 오후 3시 개찰을 진행한다.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를 통해 입찰서를 접수하고, 입찰부속서류는 밀봉된 상태로 조합 사무실에 제출해야 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의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 ▲진행 중인 워크아웃ㆍ부도ㆍ화의신청ㆍ법정관리 등이 없는 업체 ▲관할관청으로부터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없는 업체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산본역과 1호선과 4호선 환승역인 금정역이 버스로 10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금정초, 한얼초, 광정초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양호하다. 더불어 군포시청, 군포경찰서. 군포우체국 등이 인접해 행정 및 치안이 우수하다. 한편, 이 사업은 군포시 금산로7번길 14(금정동) 일원 3602㎡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23층 규모의 공동주택 1개동 118가구 및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다음 달(7월) 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앞두고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 중에서도 정부 당국 및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완화안이 유력하게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중과를 완화하고 취득세 중과 완화안을 발표하는 등 현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부동산 세제 정상화의 수순이자 하반기 경제 반등을 위한 전략이라는 전문가들의 해석이 나온다. 현행 「소득세법」은 2년 이내 단기 보유하거나, 다주택자가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양도세 기본세율은 6~45%이지만 단기 거래의 경우 60%나 70% 세율을,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는 기본세율에 20~30%를 추가로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는 단기 거래나 다주택자를 투기 혐의자로 규정한 문재인 정부에서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조치를 발표하고 내년 5월까지 다주택자가 집을 팔아도 기본세율만 부과되도록 했는데, 아직 항구적인 개편안은 제시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 기간을 연장하거나 아예 폐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다주택자를 투기 혐의자가 아니라 주택 공급자로 보고 관련 제약을 해제함으로써 시장이 원리대로 작동하게 한다는 취지에서다. 단기 거래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은 적용 기준 시점을 2년에서 1년으로 압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양도세 중과와 관련해 오는 7월 `근본적인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나뉜 부동산 규제지역을 단순화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3개로 나뉜 현행 부동산 규제지역 제도가 국민 입장에서는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규제지역의 종류를 단순화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대출ㆍ세제ㆍ청약 등 규제 강도도 낮출 것이라는 예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시흥시 은행1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시공자 선정을 매듭지었다. 은행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최귀성)에 따르면 지난 24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으며 우선협상대상자인 DL이앤씨가 조합원들의 많은 지지를 받고 이곳의 시공권을 획득했다. 앞서 조합은 지난 4월 26일 오후 3시 시공자 선정을 위해 두 번째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그 이후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DL이앤씨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한 바 있다. 이곳은 지하철 서해선 신천역과 신천IC가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검바위초, 신일초, 소래중, 소래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거맙위하늘공원, 은행천물길공원, 은계중앙공원, 오난산전망공원 등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시흥시 검바위1로 60-10(은행동) 일대 2만356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3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경기도는 북부지역의 새로운 성장거점의 핵심이 될 고양시 일산 테크노밸리를 `바이오 특화 단지`로 지정을 추진한다고 오늘(27일) 밝혔다.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 단지로 지정되면 수의계약을 통해 산업시설 용지를 조성원가 수준으로 공급할 수 있어 우수기업 유치가 한층 더 수월해진다. 도는 지난 5월 열린 제2차 국가 첨단 전략산업위원에서 국가 첨단 전략산업으로 기존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에 이어 바이오를 추가했고,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 단지 바이오 분야 공모 준비에 돌입해 하반기에 바이오 특화 단지를 지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도는 고양시 일산 테크노밸리의 기업 유치와 자족 활성화를 위해 공업 물량 10만 ㎡를 배정받았지만, 감정평가와 경쟁입찰을 통해 용지를 공급하도록 한 현 제도상 우수기업 유치가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 단지로 지정되면 수의계약을 통해 산업시설 용지를 조성원가 수준으로 공급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앞서 김동연 지사도 지난 3월 도의회 도정질문 답변에서 "국가 첨단 전략산업에 바이오를 포함시켜 고양시 일산 테크노밸리가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 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앞장서겠다"라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도는 향후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 단지 바이오 분야 공모 참여를 위해 선도 기업 유치 및 특화 단지 지정 신청, 인허가를 담당하는 고양시 등과 적극 논의할 방침이다. 고양시 일산 테크노밸리는 경기도와 고양시,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고양도시관리공사가 공동으로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일원에 약 87만 ㎡(26만 평) 규모로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이다. 사업비 약 8500억 원을 투입해 바이오ㆍ메디컬, 미디어ㆍ콘텐츠, 첨단 제조 분야 혁신기업 유치를 위한 입지 기반을 다진다. 오는 9월 착공해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구로구 동양연립(이하 궁동동양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마쳐 다시 속도전에 돌입하게 됐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궁동동양연립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지근ㆍ이하 조합)은 지난 23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으며 더 많은 찬성표를 받은 대보건설이 이곳 시공권을 확보했다. 앞서 조합은 지난달(5월) 30일 입찰마감일에 ▲대보건설 ▲이수건설 등 2개 사가 참석했고 이후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오늘에 이르렀다. 장세준 대보건설 주택사업본부장은 "6만여 가구의 아파트 사업 실적을 바탕으로 2014년 브랜드 `하우스디`를 론칭한 뒤 도시정비사업에 역량을 집중해 왔다"며 "대보그릅의 창립기념일인 6월 23일에 소규모재건축 우수 사업지의 시공자로 선정돼 의미가 더 크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온수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온수초, 우신중, 우신고, 세종과학고, 오류고, 서울공연예술고 등이 있다. 더불어 주민센터, 오류시장, 은행이 위치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구로구 부일로11길 64(궁동) 외 4필지 일대 689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정부가 올해 7월 초 발표 예정인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안이 담기면서 60%에서 80%로 상향 조정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내달 하반기 경제정책방?을 발표하면서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여부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현행 비율 (60%) 수준을 유지할지, 상향 조정할지, 상향 조정한다면 얼마나 올리지 등은 마지막까지 조율 중으로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의 비율`로 종부세 과세표준은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 공시가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뺀 다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출한다. 공정시장가액이 상향될수록 세 부담이 커진다는 의미다.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60%에서 100% 사이에서 비율 조정을 할 수 있는데 제도 도입 이후 2018년까지 80%를 유지했다. 전 정부에서 95%(2021년)까지 매년 상향 조정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작년 5월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60% 하향 조정됐다.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한 세법 개정안에 대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부자 감세에 의한 서민 증세"라고 반발하며 반대했다. 이에 정부는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시행령 사항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이 허용한 최저한도까지 낮춰 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두 자릿수로 급등한 점도 정부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작년 하반기부터 경기 침체로 부동산시장 분위기도 크게 달라지며 경기 둔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대립하던 여야도 연말 국회에서 종부세 기본공제 상향과 더불어 세율 인하 등에 합의했다. 이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가 18.6%로 낮아지며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반드시 60%로 유지해야 하는 명분이 약해진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올해 대규모 세수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할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다. 이미 지난 4월 국세 수입이 134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3조9000억 원이 감소했다. 5월부터 올해 말까지 작년과 똑같은 수준의 국세가 들어온다고 해도 연간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000억 원) 대비 38조5000억 원 부족하다. 지난해 하반기 정부가 추정한 올해 종부세수는 약 5조7000억 원으로 전년 추경 기준보다 30% 넘게 감소할 전망이다. 그러나 이 5조7000억 원은 정부가 오는 7월 이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상향 조정한다는 전제하에 나온 수치로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유지`를 할 경우, 5조7000억 원보다 줄어든다는 의미다. 이에 정부는 주택 공시가격이 떨어진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려야 세수 부족을 최소화할 수 있고 국민도 그나마 세 부담을 덜 느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수 상황ㆍ세 부담ㆍ시장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장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는 자동차 구입 시, 소비자가 내는 세금을 최대 143만 원까지 줄여줬던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이달 말께 종료한다고 밝혔다. 2018년 7월 시행 이후 5년 만이다. 정부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중단하는 것도 올해 세수 부족과 관련이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선 오는 8월 말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 또한 추가 연장하지 않을 것이란 추측이 나온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내가 교장까지 했던 사람인데, 은퇴자금 주식하다 많이 날렸다. 여기가 훨씬 낫다. 지금 극초기라 운이 아주 좋은 거다. 사람 많이 들어온 다음에 가입하면 이미 늦다. 이런 사업은 일찍 들어올수록 성공한다. 내 위가 아니라 밑에 많을수록 좋은 거다. 밑에 일 잘하는 애 몇 명만 데려오면 가만히 있어도 돈 번다. - 강남구 소재 A 다단계 업체 설명회장 관계자 우리는 다단계가 아니다. 자기 돈 내면 그 이자가 매주 들어오는 구조다. 이런 플랜은 전 세계에 우리밖에 없다.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하다? 우리가 이 특허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추천? 소개? 그런 거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돈이 들어온다! 근데 만약에 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 이번 기회에 자식, 손주들한테 크게 한턱 쏴봐! - 강남구 소재 B 불법 금융 다단계 업체 설명회장 관계자 서울시는 노후 자금을 지닌 은퇴 계층을 목적으로 한 불법 다단계를 사기를 주의하라고 지난 26일 밝혔다. 1960년대 베이비붐 세대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이들의 노후 자금을 노린 불법 다단계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은퇴 후에도 경제적 욕구는 기존보다 증가했지만, 디지털 정보와 기술 적응이 쉽지 않은 고연령층은 적절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불법 다단계 업체는 노년층의 이러한 불안 심리를 파고들어서 많은 돈을 쉽게 벌 수 있다고 꼬드긴 다음 상품 구입을 강요하거나, 원금과 고율의 이자를 보장한다며 투자를 제안한다.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실상 끝나면서 대면 영업 방식의 불법 다단계 활동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실질적으로 최근 강남권을 중심으로 다단계 설명회가 확산하는 추세이다. 이들은 시ㆍ도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기 때문에 인허가 당국의 감독을 받지 않아 적발이 어렵고 피해 발생 시 규모가 크며 구제도 사실상 불능한 실정이다. 시는 불법 다단계 영업행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매년 정기 점검과 특별점검을 수시 실시하고 있다. 6월 현재 범죄 조짐이 포착된 7개 업체를 형사입건해 조사 중에 있다. 다만, 신고나 제보 없이는 불법 다단계의 폐쇄적인 특성상 범죄 혐의를 포착하기가 더디니 다단계 업체 가입을 권유받거나 피해를 본 시민의 적극적인 제보가 중요하다고 시는 강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금리, 고물가로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민생경제에 영향이 간다"며 "서민경제에 피해를 유발하는 어떠한 불법에도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불법행위를 목격하면 신속하게 서울시에 제보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경북 구미시 형곡3주공 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이달 27일 형곡3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곽환영ㆍ이하 조합)은 이주비 및 사업비 대출 금융기관 선정을 위해 재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오는 7월 4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치러지는 이번 입찰은 ▲조합 이주비, 사업비 등의 대출 가능 금융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채권자 지위에 제한이 없는 금융기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구미시 형곡로17길 9(형곡동) 일대 3만2364.1㎡을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23%, 용적률 263.3%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77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미만 247가구 ▲60㎡ 이상~85㎡ 미만 464가구 ▲85㎡ 이상 59가구 등이다. 전체 조합원 수는 616명으로 파악됐다. 이곳은 `구미의 대치동`이라고 불릴 만큼 교육환경이 우수하고 형일초등학교, 형곡중학교, 형곡고등학교 등이 주변에 위치해 있다. 사업지가 있는 형곡동은 금오산이 가까우며 단지 인근에 이랜드리테일, 이마트, 롯데마트, 구미차병원 등도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지난 1월 시공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금호산업은 새로 지어질 단지에 특화 설계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지방에서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와 114㎡를 중심으로 가구를 구성하고 최고층에 펜트하우스를 갖췄다. 4베이(거실과 3개의 방을 전면에 배치) 판상형 설계, 넉넉한 수납공간, 상향된 마감재 등을 적용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6구역 재개발사업이 주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27일 노량진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7월 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뒤 원활한 업체 참여가 있으면 그달 14일 오후 4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구체적인 입찰자격은 ▲입찰참여신청서 및 가격제안서 등 입찰서류 일체를 제출한 업체 ▲공고일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등록한 업체 ▲국세ㆍ지방세 완납 업체 ▲현장설명회 참석 등을 갖춘 업체여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동작구 등용로4길 78(노량진동) 일대 7만282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21%, 용적률 267.94%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14개동 14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106가구 ▲43㎡ 106가구 ▲51㎡ 50가구 ▲59A㎡ 429가구 ▲59B㎡ 27가구 ▲84A㎡ 440가구 ▲84B㎡ 293가구 ▲106A㎡ 24가구 ▲106B㎡ 24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9호선 환승역인 노량진역과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이 인접한 트리플 역세권으로 서울 주요 업무지구인 여의도를 비롯해 용산, 광화문, 강남 등으로의 접근이 용이해 우수한 입지를 자랑한다. 여기에 녹지공간이 많은 숲세권 단지이면서 영화초, 영등포중, 영등포고 등을 단지 옆에 끼고 있어 뛰어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새로운 아티스트가 나올 때마다 기존 아티스트는 투명 인간 취급하는 3류 연예 소속사 대표 등이 꾸준히 논란이 되고 있다. 데뷔라는 말로 아티스트를 꼬드겨 데뷔 후 `노예계약`으로 아티스트에 무리를 줘 번번이 아티스트와 일부 대표 간의 소송도 끊이질 않고 있다는 후문이다. 예시로 어떤 소속사의 계약서를 보면, 수익은 7:3으로 소속사가 7을 들고 가면서 활동에 들어간 비용은 5:5로 줘야 한다. 이런 `노예계약`을 들먹이며 다른 소속사에 이전하는 것도 `금지` 시킨다. 소송을 할 경우 아티스트의 승소가 뜨면 소속사를 털고 새 둥지를 찾으면 끝나지만, 아티스트가 패소할 경우 소속사 대표에게 소속 아티스트는 일명 `자존감 도둑`인 스매싱을 가해도 아티스트들은 `노예계약`에 이용당해 샌드백 역할을 자처해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이 소수만 이의 제기를 한 것이 아닌 다수의 인원이 문제 제기를 하고, 대표가 지나간 자리에 남은 건 크고 작은 소송이 번복되고 있다. 아티스트의 땀과 노력으로 일궈낸 연예계의 성공이란 아스팔트를 시기와 질투의 성향으로 고의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더 자세한 취재를 위해 소속사 연습생인 아티스트를 인터뷰해 봤다. 강남 기획사의 연습생인 A씨는 "학벌 좋고 소속 아티스트에게 존중을 해주는 모범 소속사가 연습생 사이에서 호응을 받고 있지만 입사는 하늘의 별 따기"라며 "운 나쁘면 소위 `양아치` 대표를 만날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3류의 대표는 학벌도 나쁘고 인성도 안 좋지만, 돈만 많아 문제가 발생해도 위치만 옮겨 다시 소속사를 개업한다. 반복해서 소속 아티스트와 사기, 폭행에 관한 벌금이 끊이질 않는 소속사 대표를 국가에서 안전 제도를 마련해 3류 범죄 예방을 해야 한다. 일전에 태영호 국회의원은 연습생이나 소속 연예인 등에게 사기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진입장벽을 두는 문화예술 관련 법안 2건을 대표발의 한 적이 있다. 태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소속 연예인들을 상대로 가혹행위 등 갑질을 하는 업체나 무등록 기획업자들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4월에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의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회계 내역 및 지급해야 하는 보수에 관한 사항을 해당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계속해서 이번 개정안에는 아동ㆍ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항도 대폭 확충됐다. 우선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과 관련해 대중문화예술사업자에게 결석ㆍ자퇴 강요 등 학습권 침해행위, 과도한 외모 관리 강요, 폭언ㆍ폭행 등 구체적 금지행위 항목을 신설했다. 케이컬처가 전 세계의 조명 아래에 선 만큼 그늘도 깊지 않을까 싶다. 꾸준한 성장을 위해 편법과 잘못된 관행은 개선하는 게 2023년의 문제 중 가장 시급한 부분이라 생각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DL건설은 지난 24일 서울 일대에서 3건의 가로주택정비사업 시공권을 확보했다고 오늘(26일) 밝혔다. 해당 사업들의 공사비 총액은 1959억 원이다. 이날 시공권을 확보한 `망원동 454-3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마포구 희우정로 125(망원동) 일원에 8515.6㎡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15층 아파트 3개동 219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망원역이 가까운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망원초, 동교초, 성산초 등이 있다. 더불어 망원체육공원, 망원한강공원, 서울함공원 등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DL건설은 `신림동 655-78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권을 확보하기도 했다. 관악구 난곡로16길 5-11(신림동) 일대에서 진행되는 해당 사업지 역시 모아타운 신청 예정 지역이며, 7034㎡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13층 아파트 3개동 171가구의 공동주택이 들어설 계획이다. 신링동 655-78 일대는 관악산 인근 6차선 난곡로가 연접했고, 사업지 북측 버스정류장으로 용산, 서울역, 이수, 영등포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난우어린이공원, 관악산난향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난우중, 광신중, 광신고, 광신방송예술고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암사동 495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강동구 올림픽로98길 49(암사동) 일원에 9108.23㎡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15층 아파트 4개동 24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곳은 지하철 8호선 암사역이 가까운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강동초, 천호초, 신암초, 천일중, 천호중, 성덕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한강이 흐르고 광나루한강공원, 암사생태공원, 암사역사공원 등이 위치해 있어 좋은 입지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DL건설 관계자는 "핵심 사업인 주택 분야의 역량을 바탕으로 도시정비사업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서울 지역에서도 모아타운 및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도시정비사업 공략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그동안 공공 웹사이트나 앱에서만 가능했던 SRT 승차권 예매, 자동차 검사 예약, 수목원 예약, 인천국제공항 지도 서비스 등 공공서비스 4종을 이달 27일부터 민간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에서 신청ㆍ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국민 이용빈도와 민간 수요가 큰 서비스에 대해 지난해 서비스 개방 선도과제로 선정, 서비스 소관 기관과 9개월여 간의 노력 끝에 민간 앱을 통한 서비스 개시라는 성과를 얻게 됐다고 26일 밝혔다. 디지털서비스 개방`은 민간과 함께 디지털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함께 확정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올해 4월 14일 발표)`의 핵심과제 중 하나이다. 우선, SRT 승차권 예매는 네이버ㆍ네이버지도와 카카오T(하반기 토스, 신한pLay, KB스타뱅킹)에서 가능해진다. 지도 앱이나 모빌리티 앱에서 목적지에 가기 위한 경로를 조회하고 SRT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다. 자동차 검사 예약은 네이버ㆍ네이버지도, 카카오T, 토스, KB스타뱅킹, 신한 마이카에서 할 수 있게 된다. 자동차 검사를 해야 할 기간도 미리 알려줄 뿐 아니라 가까운 검사소 예약을 할 수 있고 검사 당일에는 위치 정보도 안내해준다. 국립수목원 예약은 네이버ㆍ네이버지도와 KB Pay(하반기 KB스타뱅킹), 국립세종ㆍ백두대간수목원 예약은 KB Pay(하반기 KB스타뱅킹), 인천국제공항 지도 서비스는 KB스타뱅킹(하반기 카카오T, 네이버ㆍ네이버지도)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수목원에 대한 리뷰나 요금 정보 등을 알아본 후 즉시 예약할 수 있고 인천국제공항까지 경로를 비롯해 이용하려는 항공편 탑승구까지 최적의 경로와 소요 시간도 안내한다. 행안부는 민간 앱의 해당 화면이나 메뉴에 디지털서비스 개방 브랜드 아이덴티티(BI)가 표시돼 공공웹ㆍ앱으로 이동 없이 즉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디지털서비스의 개방ㆍ개통은 민ㆍ관의 서비스가 결합해 새로운 가치 창출을 해낸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과제의 첫 성과"라며 "위원회는 각 부처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새로운 민관 융합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디지털서비스 개방을 선도하는 이번 서비스 개통을 계기로 디지털플랫폼정부로 달라진 일상을 국민이 체감하게 될 것"이라며 "올해 개방되는 서비스 23종에 대해서도 민간과 함께 편리함을 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서울시가 약자동행 디자인 제품ㆍ서비스를 개발할 25개 디자인 기업을 공개 모집한다고 오늘(26일) 밝혔다. 선정된 기업은 최대 4000만원의 개발비를 시로부터 지원받는다. 약자동행 디자인은 열악한 사회ㆍ경제적 위치에 있어 정책적 배려가 요구되는 개인 또는 집단의 일상생활 편의를 높이고 삶의 질 개선을 돕는 제품ㆍ서비스를 말한다. 약자동행 디자인의 사례로는 계단을 계속해 올라가기 어려운 노약자를 위한 계단 난간 휴게시설, 성인보다 낮은 신장의 아동을 고려해 높이를 다르게 제작한 세면대,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기울기를 조절할 수 있는 세면대,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스마트워치 등을 꼽을 수 있다. 약자를 위한 제품은 세심한 관찰과 감성적 접근이 절실한 시점이지만, 상대적으로 수요층이 적고 수익성이 낮아 기업이 자발적으로 제품 개발에 나설 유인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초기 시장 형성에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올해부터 공모 사업을 실시한다. 모집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7월 25일까지이며, 모집 대상 자격은 서울 소재의 `디자인 전문기업`이나 `디자인 주도기업`이다. 공모에 선정되면 오는 8월 중순부터 4개월간 약자동행 디자인 개발에 나선다. 시로부터 받은 개발지원금은 디자인 기획ㆍ설계, 디자인 개발, 시제품 제작, 디자인 출원 등에 활용이 가능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약자동행 디자인 개발을 지원해 우수 디자인 기업을 발굴할 것"이라며 "약자의 일상생활 편의성을 제고해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서울을 만들려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법제처는 이달 28일부터 법적ㆍ사회적 나이 기준을 일원화하는 「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 개정안(이하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만 나이 통일은 법적ㆍ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달라 발생하는 사회적ㆍ행정적 혼선 및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해 온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 대선 공약사항 중 하나다. 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 0살로 시작해 생일마다 1살씩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올해 생일부터 현재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빼면 된다. 올해 생일 전이라면 현재연도에서 출생연도와 1을 빼면 된다. 만 나이 통일법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ㆍ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하도록 했다. 생활 속 `만 나이` 사용 원칙을 명확하게 규정함에 따라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ㆍ계약ㆍ공문서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나이 기준 해석과 관련해 발생했던 법적 다툼과 민원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4년에는 노사 단체협약으로 정한 임금피크제 적용연령 `56세`가 `만 55세`인지 `만 56세`인지를 두고 2022년 3월까지 법적 분쟁이 지속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법제처가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을 통해 실시한 국민의견조사(6394명 참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2%가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하겠다고 응답한 바 있다. 법제처는 만 나이 사용 문화가 일상생활에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및 서울시, 세종특별자치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교육ㆍ홍보를 지속 및 강화하고, 민원 응대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협조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만 나이 통일법은 그동안 나이 기준 혼용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발생했던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라며 "만 나이는 개인이 실제 살아온 시간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합리적 나이 계산법으로, 앞으로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함으로써 나이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