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이승 시집 (전자책) / 한국문학방송 刊    우리가 세상 살다보면 조금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남을 헤치지 않는 범위에서 득을 볼 때가 있다.   그러나 기회가 평등하지 않고 과정은 공정하지 않고 결과도 정의롭지 않아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사회가 만연된다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네 아버지들은, 대다수가 그저 평범한 家長으로서 장관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군 장성도 아니고 대학 교수도 아니고 경찰 간부도 아니고 대기업 회장도 아니고 은행장도 아니고 평범한 회사원 아니면 작은 가게를 운영 하거나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다 또는 정년퇴임하여 봉사 활동을 하며 살고 있다 그래서 돈도 없고 빽도 없다. 그냥 아프지나 않고 사는 게 복이다 하고 산다. 자식들에게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노력하면 공평하게 기회가 주어진다고 가르친다.   학교 선생님들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노력하면 공정하게 기회가 주어진다고 가르친다. 그러나 사회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법과 제도를 악용하여 부와 명예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네는 자동차 범칙금 고지서만 받아도 가슴이 철렁하며 죄지은 것 같아 납기 내 납부하고 영수증도 잘 보관한다.   여기 실린 詩의 씨앗은 신문, 매스컴에서 보도 되었거나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의 불공정한 사회를 꼬집어 본 것뿐이다. 그리고 이 나라를 짊어질 대학생과 젊은이들 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심정이며 끝으로 취업의 좁은 문을 두드리는 우리 학생들에게 이 詩를 쓴다. ― <머리말> 중에서     - 차    례 -   시인의 말  제1부 채용 면접 1  면접 2  면접 3  면접 4  면접 5  응시 1  응시 2  채용 1  채용 2  채용 3  채용 4  스펙 1  스펙 2  경쟁 1  경쟁 2  경쟁 3  경쟁 4  어떤 장학금  어떤 상장  제1 저자  면제  배치  병과  옛날맞선  요즘맞선   제2부 채용 대리맞선  결혼 1  결혼 2  계약 결혼  출산  어떤 결혼  졸업 1  졸업 2  휴학  논 판돈  고시촌  끼니  전세  집 장만  생활고  사채  친구 1  친구 2  친구 3  친구 4  효(孝)  사랑 1  반포지효(反哺之孝)  첫인사  등록금  제3부 먹이사슬 방학  비정규직  금 같은 시간  젊음  인생이란 1  초임  사모님  일등 신랑감  일등 신붓감  3포 세대  기념일  사랑 2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  이별  돈 따먹기  신조어 뜻 맞추기  택배  도시락  인생이란 2  ㅁ안에 들어갈 말이 아닌 것은  편 가르기  먹이사슬  아름다운 건  빽줄  결혼  제4부 헌법1조1항 감사  유산  애국  세계 1위  웅변  남자가 울어야할 때  확률  신문  가짜  장학금  출산율  공약  존경하는 인물  삼행시  자살  꿈  점(占)  반려견  헌법1조1항  생일날  인생역전  겉과 속  인간은  부자(富者)  설문지 조사  [2020.09.25 발행. 116쪽. 정가 5천원(전자책)] ※ 이 책은 콘텐츠몰.com 에서 바로 구매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콘텐츠몰 바로가기 (클릭) ◑ 전자책 미리보기(클릭)

운수암 풍경 소리  이철우 동시조집 (전자책) / 한국문학방송 刊    서안성의 주산인 고성산 무한산성 안에 있는 운수암은 대한불교조계종 제2교구 본사인 용주사(龍珠寺)의 말사로. 1750년(영조 26)에 장반야명(張般若明)이 창건하였다.   구전에 의하면, 과부가 된 반야명 보살이 평생 부처님을 모시고 살아갈 것을 결심하고 무한성 밑에다 터를 닦았는데, 꿈에 성안에 지으라는 부처님의 계시를 받고 터를 찾던 중에 결과 옛 절터를 발견하고 그 자리에 절을 창건하였다고 한다.   그 뒤 흥선대원군이 중건 시주를 하면서 운수암이라는 친필 현판을 하사하여 지금까지 보관되어 있다. 비로전 내에는 고려시대에 조성된 석조 비로자나불 좌상이 봉안되어 있다.   공직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귀향길에서 가장 중요시했던 것은 아마도 ‘생명력 있는 사랑’이 아니었을까 한다. 그 동안 펼쳐 놓고 동심을 노래했던 것들은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호흡이 되었고, 이 호흡이 빚은 하늘, 산과 들, 강가, 바람, 나무, 짐승 등 모든 멈춤과 흐름을 종이 위에 담아 보았다.   풍경소리와 새소리, 풀벌레, 그리고 온갖 들꽃이 핀 것들을 보면서 초등학교 때 매번 소풍을 가던 곳, 유년 시절에 꿈을 꾸었던 추억들이 차곡차곡 쌓인 곳, 조그마한 암자 운수암에서 이제 종심의 나이에 강아지풀 입에 물고. 꽃반지 만들어 끼고, 고향의 봄을 콧노래 부르면서 그 때 그 시절로 들어가 본다. ― <머리말>      - 차    례 -   머리말  제1부 원댕이 돌탑 사과  아가  항아리  초가 지붕  전시회  연지곤지  학교 가는 길  원댕이 돌탑  옹달샘  봄소식  마실 가는 길  제2부 여우비 허수아비  단풍잎  새집  아가 웃음  추억 속으로  그리움  아침 이슬  우체통  아침 해님  시골길  꽃밭  들국화  여우비  파도  장마  제3부  매미의 슬픔 바람개비  사람의 일  열대야  모란꽃  새 소리  정진의 길  호우경보  매미의 슬픔  어린시절  밤 하늘  석양  산책길  열매  갈매기  상사화  제4부 강가에서 매미 소리  초가을 풍경  양떼들  강가에서  팔월에는  골목길  빨래  배움터  비갠 오후  날짜 세기  아침  힘 내자  나비야  마스크  산책길  제5부 풍경 소리 농삿일  박꽃  석남사  등산  밀가루 반죽  운수암  새벽안개  풍경 소리 1  풍경 소리 2  낙수  밤하늘  비  참나리  수박  치자꽃  제6부 할머니 호미 거미집  할머니 호미  담쟁이  만남  달팽이  작은 꽃  방패연  들꽃 이름  천렵 1  천렵 2  메꽃  초여름 오후  내 마음  겨울나무  겨울 연꽃  겨울비  수선화  청보리  사랑의 열매    [2020.09.25 발행. 107쪽. 정가 5천원(전자책)] ※ 이 책은 콘텐츠몰.com 에서 바로 구매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콘텐츠몰 바로가기 (클릭) ◑ 전자책 미리보기(클릭)

미국 뉴욕의 대표급 라디오방송국 '케이라디오(KRADIO : AM1660)의 문학 프로그램 '김은자의 <詩쿵>(시즌 3)'을 소개합니다. 오늘 들으시는 방송은 '입' 편입니다. ★ 방송듣기(클릭) http://www.am1660.com/kradio/board.php?bo_table=cinema&wr_id=151  방송듣기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현 정부 들어 올해 가장 높게 상승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해당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최고치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이른바 `임대차 3법` 규제 여파가 그 원인으로 꼽힌다. 반면, 다른 조사 결과에서는 되레 전셋값이 떨어졌다는 분석도 이어지는 가운데 임대차 3법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도 거세다. 이에 본보는 해당 법을 시행한 지 약 한 달이 지난 현 부동산시장 상황을 자세히 다뤄보고자 한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 분위기 `쭈욱`… KB국민은행 "전세수급지수 190 이르러" 매물 부족 현상 심화… `깡통전세` 속출 이달 1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1~8월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5.9% 상승했다. 연간으로 보면 2015년 16.96% 상승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16년 4.72%, 2017년 4.1%, 2018년 1.87%로 진정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지난해부터 다시 2.47%를 기록하며 상승으로 전환했고 이후 서울 전셋값이 64주 연속 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달 14일 기준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지수 변동률은 0.16%로 오름폭이 커졌다. 서울의 경우 0.9%, 수도권은 0.16%로 전주와 비슷한 수치를 기록했고. 지방의 경우 전주와 비교하면 0.1%p 오른 0.16%, 5대 광역시 역시 0.01%p 상승한 0.16%를 기록했다. 민간 통계인 KB부동산 리브온 역시 같은 기간 수도권 전세가격증감률(직전주 대비 상승률 수치)이 0.33%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8월 첫 주에 0.11%대로 안정적이었고 이후 4주 연속 0.30%대 이상의 상승을 보였고, 특히 지방 전셋값 상승률은 0.14%로 올해 7월 말 이후 약 5배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세수급지수도 여전히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전세수급지수는 KB국민은행이 전세 수요와 비교하면 공급물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공인중개사들에게 매달 조사한 지표로, 0에서 200 사이 숫자로 표시되는데 100보다 수치가 높을수록 전세 공급이 부족함을 의미한다. 그런데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가 이달 14일 기준 190을 기록, 사실상 2015년 전세대란 이후 최악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6월 말 당시에는 165.6이었지만 약 2달 반 만에 25 가까이 가파르게 올랐다. 한마디로 전세가 계속해서 사라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수요는 늘고 있다는 얘기로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라 전셋값이 오르는 것은 당연한 상황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7~8월은 전통적으로 전세시장 비수기인데도 불구하고 임대차 3법 등의 여파로 전셋값이 오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가 우선 시행되면서 임대인들이 매물을 도통 내놓지 않은 상황이 계속되면서 매물 부족 현상을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그는 "본격적인 이사 철에 접어들고 있는 만큼 전셋값 상승세가 더 커질 수 있다"며 "더욱이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분위기가 여전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거래 잠금 역시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심지어 최근에는 전셋값이 치솟으면서 아파트 매매가 자체를 뛰어넘는 사례도 나오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이 말은 해당 아파트 집주인이 아파트를 팔아도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뜻이다. 이른바 `깡통전세`로 과거에는 상대적으로 환금성이 부족한 일부 주택에서만 볼 수 있는 현상이었지만 최근 들어 서울 내 아파트에서도 나타나는 것이다. 정부에서 주택시장 가격에 선행하는 매매심리의 진정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안정일 뿐 여전히 공급이 부족한 만큼 단시간에 매매가격이 내림세로 전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전세 품귀현상` 오피스텔까지 번져집주인 vs 세입자 갈등 ↑… 전문가 "당장 시행보다 유예기간 뒀어야" 여기에 임대차 3법으로 촉발된 전세금 상승이 오피스텔시장으로 퍼지고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다. 주택 전세 품귀현상으로 매물이 부족해지자 반대급부로 오피스텔 전세에 대한 수요가 커지는 것이다. 서울 일부 지역 내 오피스텔 전셋값 역시 매매가격보다 높게 거래되는 `역전세`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달 22일 상가정보연구소는 분석한 국토교통부 자료를 토대로 올해 전국 전용면적 3.3㎡당 오피스텔 평균 전세가격이 8월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다시 올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당시 1377만 원부터 5월(1421만 원)과 6월(1441만 원) 상승한 후 7월(1412만 원) 잠시 하락했지만 8월에 1461만 원(이달 21일 기준)으로 상승했다는 분석이다. 이를 두고 업계 전문가는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주택 전세난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주택 전세 수요가 오피스텔 등 대체 상품으로 옮겨 가면서 깡통 오피스텔이 현실화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현상은 계약 기간이 끝나고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 추후 사회적 문제로도 대두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신혼부부 등 필연적으로 안식처가 필요한 세입자들이 깡통주택 위험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대출을 끼고 목돈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이다. KB국민은행ㆍ신한은행ㆍ하나은행ㆍ우리은행ㆍ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은 이달 10일을 기준으로 신용대출 잔액이 총 125조4172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물론 상당수가 `영끌(영혼까지 끌어 투자)`이나 `빚투(빚내서 투자)`도 있지만, 투자가 아닌 실제 집이 필요해 대출을 끌어다 쓰는 이들도 상당 부분 포함된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의 골도 깊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경우로 전세계약이 끝난 임차인이 이사하려다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에 다시 말을 바꾸는 사례를 꼽을 수 있다. 집주인 처지에서는 떠나는 임차인 대신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는데 이 경우 난처해질 수 있다. 또한, 전세금을 5% 이상 올리지 못해 자신이 실거주할 계획을 세운 사례도 있으므로 그 과정에 임차인과의 갈등이 속출하는 모양새다. 또 다른 사례는 집주인이 전세 만료인 집을 실거주 매수자에게 매도하려는 계획인데 여전히 세입자가 계약갱신 여부를 밝히지 않아 난감한 경우도 나오고 있다. 전월세상한제 역시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갱신할 때 기존 임대료 대비 최대 5%로 제한하는 제도다. 인상률 상한이 5%인 만큼 집주인이 요구한다고 무조건 5% 증액에 동의해야 할 필요가 없다. 이 때문에 계약 갱신 때 보증금과 월세 증액 비율은 임차인과 집주인이 합의로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집주인으로서는 세입자 동의가 없다면 자신의 집임에도 마음대로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게 되면서 불만을 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를 두고 업계 전문가들은 당사자 간 합의가 잘 안 되면 다음 단계가 분쟁조정절차인데 이는 서로에게 부담스러운 과정인 만큼 임차인도 5% 이내 임대료 증액은 막무가내로 거부할 소지는 크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즉, 당사자 간 `합의`가 가장 중요한 지점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한 전문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을 보면,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로 집을 비워주기로 했으나 이를 번복하고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임대인이 제3자와의 관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 한 해 가능하다고 정리해 놨다"며 "이를 바꿔 말하면 집주인이 제3자와 계약하면 갱신 요구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세입자가 계약갱신 여부를 밝히지 않은 경우에도 집주인은 미리 세입자에게 처분 계획이라는 점을 알려 계약갱신 여부를 확인했음에도 집을 비워주기로 했다면 계약갱신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전문가는 "집주인과 세입자의 갈등이 커지자 국토교통부 장관의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청원까지 나온 상황으로 정부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를 염두에 둬야 하는데 검토가 부족해 이런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집주인과 세입자의 갈등이 커지지 않도록 제도를 무리하게 시행하기보다는 유예기간을 뒀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세입자 보호하는 사실상 첫 정책 시각도 전문가 "내수경제 활성화도 기대… 세입자와 임대인 간 관계 평등하게 될 것" 반면, 임대차 3법은 세입자를 보호하는 정책으로의 첫걸음으로 결국 순기능을 해낼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진작 서민의 주거 안정화를 목표로 세입자를 위한 제대로 된 정책이 나왔어야 함에도 그러질 못했지만, 이번에야말로 세입자의 주거권을 대폭 강화한 사실상의 첫 정책이나 다름없다며 의미를 찾는다. 그리고 이번 임대차 3법이 경제적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기존 대부분 세입자는 2년마다 집을 옮겨야 하는 상황에 부딪히면서 이사로 인한 비용과 공인중개사비용 등 상당한 지출을 하게 됐지만, 이제는 세입자들이 최소 4년은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게 돼 주거비용 부담도 덜고 이는 내수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또한, 주거 안정화로 결혼이나 출산을 계획하는 젊은 청년들이 앞으로 더욱 많아질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도 있다. 한 전문가는 "임대차 3법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나온 민생법안 중 가장 주요한 성과로 세입자들이 쫓겨나지 않고 살 수 있는 최소한의 토대가 마련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반드시 집을 소유해야만 가치와 안정을 줄 수 있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이제는 임차한 집에서도 얼마든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고 굳이 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된다는 시각을 갖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그는 "물론 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정착을 위해서는 상당 기간 시간이 걸리겠지만 결구 세입자들과 임대인들 간의 관계를 보다 평등하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의미를 찾았다.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22일 국무회의 통과했다. 이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법정 월 차임 전환율 하향 조정 ▲분쟁조정위원회의 전국 단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오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서설 원고 재건축 조합은 2016년 11월 25일 조합설립등기를 마치고, 2017년 6월 16일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에 따라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최고서를 발송했다. A는 2017년 6월 20일 위 최고서를 송달받고도 원고 조합에 회답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7년 10월 19일 A에게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최고서를 수령한 피고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의사표시를 했다. 법원은 2017년 10월 24일 원고 조합에 인지, 송달료를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을 했고, 2017년 11월 6일 인지, 송달료를 각 납부했다. 위 소장은 2017년 11월 10일 A에게 도달했다. 2. 원고의 주장 피고 A는 2017년 6월 20일 이 사건 최고서를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나도록 원고에게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회답하지 않았고,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이 도과되기 전인 2017년 10월 19일 이 사건 소를 제기해 2017년 11월 10일 이 사건 소장 부본을 받음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됐다.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해,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했다. 3. 수원고등법원(항소심)의 판단(상고심 진행 중) 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에서 정한 매도청구권은 형성권이고 그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매도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는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고 그 의사표시의 효력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발생하므로 위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조합이 매도청구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에는 매도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 부본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비로소 매도청구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어서 위 소장 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송달돼야만 매도청구권이 제척기간 내에 적법하게 행사됐다고 할 것이고 그 소장이 제척기간 내에 법원에 접수됐다고 해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년 1월 28일 선고ㆍ99다50712 판결, 대법원 1999년 4월 9일 선고ㆍ98다46945 판결). 다만, 위와 같이 형성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에 일반원칙에도 불구하고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소장이 일반적으로 매도청구권 행사 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송달되기에 충분한 기간 전에 접수됐으나 법원의 송달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히 늦게 실시되거나 기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자에게 책임을 돌리기 어려운 우연한 사유로 인해 행사 기간 도과 후 송달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 그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부적법한 것으로 돌릴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년 5월 27일 선고ㆍ2002다14532, 14549 판결). 나. 이 사건에 관해 본다면 원고의 매도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그 매도청구권 행사 기간의 만료일인 2017년 10월 23일을 도과한 2017년 11월 10일 피고에게 도달됐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매도청구권은 그 행사 기간 내에 행사되지 않아 그 효력을 상실했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됐다고 볼 수는 없다(한편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의 매도청구권 행사 기간의 만료일은 2017년 10월 23일 월요일인데 원고는 2017년 10월 19일 목요일 오후 11시 52분께 이 사건 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한 점, 2017년 10월 21일 및 2017년 10월 22일은 토요일ㆍ일요일인 점,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 당시 인지대와 송달료를 예납했던 것도 아니고 제1심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2017년 11월 6일~7일에야 그 송달료를 납부한 점 등과 통상적인 소장 부본 송달에 필요한 기간까지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소장이 매도청구권 행사 기간 내에 피고에게 송달되기에 충분한 기간 전에 제1심 법원에 접수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그 밖에 원고에게 책임을 돌리기 어려운 우연한 사유로 인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그 매도청구권 행사 기간 도과 후에 송달된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장이 원고의 매도청구권 행사 기간 도과 전에 제1심 법원에 접수됐다고 해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됐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4. 결어 항소심은 원심 판단과는 전혀 다른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은 제척기간 도과 전에 매도청구의 소를 제기했는데, 제척기간 도과 이후에 피고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된 사안에서 ①매도청구권의 행사에 그 행사가능시점(최고서에 대한 회답기간 만료일의 익일)으로부터 2개월의 제척기간을 둔 취지는 구분소유권 등의 시가가 가장 낮아지는 시기를 임의로 택해 매도청구를 함으로써 재건축에 참여하지 아니한 구분소유권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막고 그들의 법적 지위가 장기간 불안정하게 되는 것을 피하는 등 그들의 정당한 법적 이익을 보호하고 아울러 재건축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려는데 있는 점 ②제척기간이 도과됐다고 해 매도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재건축 결의 등 절차를 받아 다시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미 재건축 결의에 필요한 정족수를 훨씬 넘겨 놓았음에도 구태여 그러한 번거로운 절차를 다시 밟게 해 시일을 지연시킬 필요가 없는 점을 근거로 원고의 매도청구가 적법하다고 봤다(대법원 2003년 5월 27일 선고ㆍ2002다14532, 2002다14549 판결). 많은 수의 당사자가 있는 소송에서는 소송서류의 정리, 당사자의 확정 등에 있어 통상의 경우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돼 송달서류의 발송 자체가 늦어질 수 있고, 송달불능ㆍ주소보정ㆍ재송달을 거치는 과정에서 통상의 경우보다 송달이 늦는 때도 있다. 재건축 조합이 적어도 법원에 소의 제기로써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소장접수 시점을 기준으로 위 기간의 준수 여부를 판단해도 재건축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분 소유자들에게 부당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 점을 근거로 매도청구 기간 내에 매도청구 소의 제기를 했다면, 소장부본 송달일이 제척기간을 도과했다고 하더라도 매도청구는 적법하다고 생각된다. 위 항소심 판결은 매도청구권에 대한 제척기간을 지나치게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논리로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 위 판결은 대법원에 파기 환송될 것이라고 감히 예측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미국과 국내 증시 내에서 주도주 역할을 했던 성장 7공주 기업들의 주가가 9월 이후 조정을 받고 있다(나스닥 7공주 지수 최근 고점 대비 -10%, 코스피 7공주 지수 –7%). 1999~2000년 미국 Tech Boom을 이끌었던 주도주 중 마이크로소프트와 노키아 주가는 나스닥지수(당시 고점 : 2000년 2월)보다 이른 시점인 1999/12월에 주가 고점을 형성했다. 반면 인텔과 오라클은 더욱 늦은 2000년 8월에 주가 고점을 기록했다. 2000년 나스닥지수가 무려 -39% 급락했지만, 오라클 주가는 그나마 +4% 상승하며 주도주 역할을 상당히 오랜 시간 지속했다(인텔 -27%). 당시 주도주들 중 먼저 탈락한 노키아와 마이크로소프트는 2000년 들어 매출증가율과 영업이익률이 동반 하락했다. 인텔은 매출증가율은 높아졌지만, 영업이익률은 하락했다.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주도주 역할을 했던 오라클은 매출증가율은 정체됐지만, 영업이익률은 2000년까지 높아졌다. 결국 성장주 중 오랜 시간 동안 주도주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매출 성장 이후 수익성(마진)을 향상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 코스피 7공주 기업 중 LG화학, 카카오, 삼성SDI가 2020/하반기 매출액(YoY)과 영업이익률이 상반기 대비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는 기업들이다. 대신 새로운 변화를 보이는 부문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9월 들어 철도주 주가 상승을 중심으로 지난주 다우운송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미국 철도기업들의 운송 품목이 컨테이너ㆍ자동차와 화학ㆍ철강ㆍ기계 제품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경기민감주의 수요 변화를 잘 반영하는 편이다. ①미국 철도주 주가와 연관성이 높은 ECRI 미국 주간경기선행지수(YoY)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펜데믹 이후 처음으로 3주 연속 플러스권(+)을 유지하고 있다. 달러인덱스 순매도가 지속되면서 달러대비 신흥아시아 통화가치지수(ADXY)가 상승하고 있다. 위안화(ADXY지수 구성 비중 42%)와 원화(12%)가 달러대비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다. 연준의 제로금리 정책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국내와 미국의 국채 금리 스프레드는 70bp 수준까지 확대됐다. 원화 매수-달러 매도 캐리 트레이드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②현재 국내(3년)와 미국(2년) 국채금리 스프레드 수준을 감안 시 원화 매수-달러 매도 캐리 트레이드지수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고, 원/달러환율도 1150원 이하 수준(현재 1160원대)까지 낮아질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두 가지 매크로 변화를 투자 아이디어로 활용한다면, 2015년 이후 ECRI 미국 경기선행지수(YoY)가 플러스권을 유지하면서 달러 대비 원화 강세 국면에서 주가 상승확률과 수익률이 높았던 Tech H/W, 소재, 증권 업종에 관심을 가져 볼 필요가 있다. 특히 달러 대비 원화 강세 국면에서 원/달러환율 수준이 1160~1140원 구간에 업종 주가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업종은 반도체>IT H/W>증권>철강>화학 순이다. 참고로 원/달러환율 수준이 1140~1120원 원화 강세 국면에서 조선>호텔/레저>건설>증권>철강 순으로 주가 수익률이 높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근의 정보화 시대 흐름과 더불어 스마트폰과 PC를 사용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목의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이전보다 훨씬 많아졌다. 목의 통증이 1~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임상적으로 만성 목통증이라 한다. 검사를 진행해보면 일자목, 거북목, 경추 디스크(Cervical Disc Prolapse), 경추 퇴행성 관절 질환(Cervical Spine Degenerative Disease), 척추관 협착증(Cervical Spine Stenosis), 채찍질 손상(Whiplash Injury), 경추기원성 두통(Cervicogenic Headache), 안면부 통증(Facial Pain), 턱관절 장애(Temporo-Andibular Disorder), 섬유성 근통(Fibromyalgia) 등 다양한 질환 및 증상과 관련이 있다. 목은 두개골(Skull)과 흉곽(Thorax) 사이를 연결하는 구조로 뼈가 7개 경추로 구성된다. 시각적 정렬을 위한 머리의 위치와 음식물 섭취를 위한 입의 위치, 감각기관(눈, 귀, 코)의 위치와 보호를 위해, 그리고 말하고, 씹고, 삼키고 하면서도 호흡을 유지하면서 무거운 것도 들고, 고개도 적절하게 움직이는 복합 다기능 동적 평형 구조물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이때 두개골 기저부(Skull Base)와 함께 1번 경추(Atlas), 2번 경추(Axis)를 상부 경추부(Upper Cervical Spine)라고 하며, 뼈 사이에 디스크 구조물이 없는 특수한 관절 복합체로 돼 있으면서 턱관절을 움직여서 말하고, 씹고, 삼키고, 숨을 쉴 때 받침대 같은 역할을 한다. 나머지 경추를 하부 경추부(Lower Cervical Spine)라고 하는데 뼈 사이에 디스크 구조물이 있어서 큰 움직임을 만들 수 있고 전후좌우 굴곡, 회전 움직임을 수행하게 된다. 목을 움직이는 것은 주로 시각과 청각에 맞춰서 진행된다. 이때 경추체(Cervical Spine Body)와 경추 후관절(Facet Joint) 면이 약 30~40도 정도 경사가 있어서 회전 운동할 경우 경추 정렬이 어긋나게 되는데 상부와 하부 경추부가 서로 보상하면서 정렬을 유지하게 된다. 이런 기능이 작동되지 않으면 근육 긴장이 반복되고 관절 주변 인대나 디스크의 손상이 잘 발생하게 되면서 서서히 구조물의 변형이 진행된다. 또 지속적인 경추부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두경부 근육들의 적절한 협력작용이 아주 중요하다. 머리를 굽히고(굴곡근-주로 흉쇄유돌근ㆍSternocleidomastoid Muscle), 펼 때(신전근-두판상근ㆍSplenius Muscle, 반극근ㆍSemispinalis Muscle) 목뼈와 머리의 정렬과 부드러운 움직임을 위해 굴곡근들과 신전근들이 서로 협력작용을 하는데 정상적인 힘의 비율이 60% 정도다. 이때 심부의 근육들이 내부 정렬과 경추 전만곡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긴장을 해야 한다. 앞쪽의 심부 굴곡근은 두장근(Longissimus Capitis Muscle), 경장근(Longissimus Cervicis Muscle), 전두직근(Rectus Capitus Anterior Muscle), 뒤쪽의 심부 신전근은 대소 후두직근(Rectus Capitus Major, Minor), 상하 후두사근(Obliqus Capitus Superior, Inferior)이 중요한 기능을 한다. 만성 목통증이 편타성 손상과 같은 외상 병력과 관련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외상과 관련 없이 진행되는 경우도 많다. 특별한 구조적 손상으로 진단받게 되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기능적 병리를 가져온다. 주로 통증의 중심화 반응(Pain Centralization Response), 고유수용감각의 변화(Proprioceptive Deficits), 신경근 기능장애(Neuromuscular Dysfunction)의 변화 등이 진행되면서 만성 통증과 자세 변화(균형능력 감소, 보행기능의 저하 및 패턴 변화, 호흡 움직임 패턴 변화)가 함께 진행된다. X-Ray만으로도 경추부의 구조적 이상을 확인할 수는 있는데, 심하고 자주 반복되는 경우는 MRI나 초음파 등의 자세한 검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그 외에도 기능적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동적 균형검사(Dynamic Balancing Test), 보행검사(Gait Analysis) 등을 해볼 수도 있다. 치료는 통증해소를 위해 물리치료, 약물치료 및 주사요법을 기본적으로 하게 된다. 여기에 운동요법으로서 능동운동과 신장운동(Active Motion And Stretching), 근력강화 운동(Strenthening Exercise), 고유수용감각 운동(Proprioceptive Exercise), 감각운동 훈련(Sensori-Motor Training) 등을 적절하게 하면 만성 통증을 극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하지만 통증이 심하고 아주 오래된 경우, 만성적으로 반복된다는 것이 문제라서 통증 차단주사(TPIㆍTrigger Point Injection), 인대 강화 주사요법(Prolotherapy), 보조기 등을 구조적 치료법으로 시행하게 되는데 아주 효과적인 경우가 많다. 이것만으로도 부족한 경우는 기능적인 회복을 위해 도수치료를 주로 시행한다. 도수치료의 경우 두개골과 상부 경추부에 뇌경막(Duramater)이 부착돼 있어 근육 및 근막과 뇌막(Meninges)의 동적 평형을 중요시하면서 근골격계-신경계 통합을 이뤄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치료로 SOT(Sacro-Occipital Technique), CST(Craniosacral Technique), Osteopathy(정골요법) 등의 치료법을 주로 사용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현대차 대표 세단 쏘나타가 스포티한 디자인으로 새롭게 거듭났다. 현대차가 23일 `쏘나타 N 라인(N Line)`의 외장 이미지를 최초 공개했다. 중형급 세단에 N 라인 트림이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쏘나타 N 라인의 전면부는 기하학적인 문양이 특징인 파라메트릭 쥬얼 패턴 그릴에 기능적인 3개의 인테이크 홀이 적용돼, 강인한 이미지를 더해주는 N 라인 전용 범퍼를 갖췄다. 여기에 시각적 무게중심을 낮춰 스포티함을 강조하는 프론트 윙, 고성능 N의 정체성을 부여해주는 N 라인 엠블럼을 적용해 스포티한 감각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측면부는 범퍼와 연결돼 차체를 한껏 낮아 보이게 해주는 사이드실, 휠 하우스 공기흐름을 고려해 적용된 에어벤트로 구성됐다. 또한 아웃사이드 미러와 사이드실 몰딩 등에 적용된 블랙 하이그로시 포인트 컬러, N 라인 전용 19인치 알로이 휠이 조화롭게 자리해 고성능 이미지를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후면부는 블랙 하이그로시 포인트 컬러로 돋보이는 범퍼 하단부가 위치했다. 이와 함께 공기역학적으로 설계된 스포일러, 듀얼 트윈팁 머플러가 적용돼 N 라인만의 스포티함을 한층 살려냈다. 현대차 관계자는 "쏘나타는 기본 모델 출시에 이어 쏘나타 하이브리드, 센슈어스를 순차적으로 선보이는 등 다양한 고객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왔다"며 "쏘나타 라인업에 고출력 2.5ℓ 터보엔진을 탑재한 쏘나타 N라인을 추가함으로써 고출력과 역동적인 주행성능을 원하는 고객까지 두루 만족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집합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현장 예배를 강행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계자와 교인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이정렬 부장검사)는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포함한 교회 관계자 6명, 변호사 1명 등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예배에 참석한 신도 6명 등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이들은 서울시 집합금지조치 기간인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9일까지 4차례 현장 예배를 강행ㆍ참석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김 전 지사는 지난 3월 29일, 4월 5일과 12일 등 총 3차례에 걸쳐 이 교회의 현장 예배에 참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3월 23일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서울시로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집회금지명령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다음 주말인 지난 3월 29일 현장 예배를 강행해 비판의 중심에 섰다. 검찰은 "향후에도 방역당국의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격리 조치 및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 사례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올해 한가위 보름달은 서울시를 기준으로 오는 10월 1일 오후 6시 20분에 뜰 것으로 보인다. 한국천문연구원(이하 천문연)은 23일 추석 보름달 관련 천문정보를 이같이 발표했다. 천문연에 따르면 오는 한가위 보름달이 뜨는 시각은 서울시 기준 다음 달(10월) 1일 오후 6시 20분이며, 가장 높이 뜨는 시각은 자정을 넘긴 후인 2일 밤 12시 20분이다. 한편 가장 둥근 달은 오는 10월 2일 오전 6시 5분에 볼 수 있다. 달이 태양의 반대쪽에 위치해 완전히 둥근 달이 되는 시각이기 때문이다. 천문연은 오는 10월 2일 달이 지기 직전 서쪽 지평선 가까이서 가장 둥근 달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름달이 항상 완전히 둥글지 않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먼저 음력 1일의 합삭(달이 태양과 지구 사이에 들어가 일직선을 이루는 때) 시각이 24시간 중 어느 때인지에 따라 보름날이 떠오르는 달의 위상에 차이가 생기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달의 공전궤도는 타원이므로 태양 방향(합삭)에서 태양 반대(망)까지 가는 데 시간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각 지역별 달이 뜨는 시각은 천문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LG이노텍 노조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를 돕기 위해 USR(노조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각종 지원에 나섰다. LG이노텍 노동조합은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한 지난 2월부터 약 8개월 간 경기 평택시, 경북 구미시, 광주광역시 지역 협력사를 위한 지원활동을 추진했다고 23일 밝혔다. 노조원 약 50명이 직접 참여해 협력사를 대상으로 품질ㆍ생산성 컨설팅, 현장 위험요인 제거, 작업 환경 개선 등을 실시했다. 이번 지원을 통해 LG이노텍 노조는 협력사의 품질과 생산성 향상을 이끌었다고 전했다. 이들은 차량 부품 제조사인 디팜스테크와 공정 개선 과제를 추진해 이 회사의 센서 불량률을 절반으로 낮추는데 성공했다. 또한 검사ㆍ포장 업체인 성안테크윈과는 중복 공정 통합과 동선 최적화 등을 실시해 회사의 조명 모듈 포장 시간을 기존 대비 33% 줄였다. 기판소재 검사 업체인 스마텍과도 공정 컨설팅 후 검사 장비 센서 설치와 공정 자동화 등을 진행해 이 회사의 테이프 서브스트레이트 일일 검사량을 7% 늘렸다. 이와 함께 LG이노텍 노조는 협력사 작업장의 위험요인을 발견해 제거하는 작업을 실시했다. 소화기 전용 공간 마련과 알코올 세척 폐기물 분리 배출 등 협력사 직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업무 환경을 꼼꼼히 정비했다. 아울러 LG이노텍 노조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지난 4월과 5월에 이어 9월에도 사업장 방역활동에 직접 나섰다. 특히 협력사와 함께 사용하는 출입문, 식당, 화장실 등 공용공간을 소독 대상에 포함했다. 김동의 LG이노텍 노조위원장은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현장에서 노조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끊임없이 노조원들과 함께 고민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협력사 경쟁력 강화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TIME)`이 발표한 `2020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중 `리더(leaders)` 분야에 선정됐다. 23일 청와대 관계자는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방역과 관련해 뛰어난 성과와 업적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정 청장을 선정한 것"이라며 "이번 선정은 K-방역이 전 세계가 본받아야 할 모범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을 확인해준 데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타임지가 보도한 관련 기사에는 정 청장을 소개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글이 함께 실렸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의 방역은 세계의 모범이 됐다"며 "정 청장은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의 원칙을 가지고 방역의 최전방에서 국민들과 진솔하게 소통해 K-방역을 성공으로 이끌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한국에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그는 정부를 대표해 국민 앞에 섰고, 매일 빠짐없이 직접 투명하게 확진자 현황과 발생경로, 진단ㆍ격리ㆍ치료 상황을 발표했다"며 "국민들은 스스로 방역의 주체가 돼 자발적인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사회적 거리두기로 자신과 이웃의 안전을 함께 지키며 연대와 협력의 힘을 발휘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예방의학박사이기도 한 정 청장은 최초의 여성 수장으로서 한국의 질병관리청을 준비된 조직으로 이끌었다"며 "코로나19 발생 6개월 전부터 `원인불명의 집단감염 대응 절차`라는 매뉴얼을 마련했고 정교한 재난대응 알고리즘을 훈련했다"고 말했다. 또한 "알베르 카뮈의 소설 `페스트`에서 의사 리외는 `페스트와 싸우는 유일한 방법은 성실성`이라 말했다"는 내용을 인용하며 "정 청장의 성실성이야말로 우리에게 남겨질 가치가 있는 이야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정 청장의 성실성이야말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19와 맞서고 있는 수많은 `정은경`들에게,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연 인류 모두에게 영감을 주는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ABC 방송은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대해 한 명씩 소개하는 1시간 분량의 특별방송을 상영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확산하면서 23일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나흘 만에 100명대로 올라섰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10명 늘어 누적 2만3216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20~22일 사흘 연속 두 자릿수(82명, 70명, 61명)로 나타나 감소세를 보였지만, 이날 다시 세 자릿수로 올라섰다. 이날 신규 확진자 110명의 감염 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99명이고, 해외유입이 11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시 40명, 경기 28명, 인천광역시 5명 등 수도권이 73명이다. 수도권 지역발생 확진자는 지난 21일 40명, 22일에는 36명까지 떨어졌지만 이날 크게 증가했다. 이 외 지역에서는 부산광역시ㆍ경북 각 6명, 충남 4명, 대구광역시 3명, 광주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충북 각 2명, 강원 1명 등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11명 중 6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고 나머지 5명은 경기(2명), 부산시ㆍ충남ㆍ전북(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사망자는 늘지 않아 누적 388명을 유지했다. 위ㆍ중증환자는 전날보다 5명 줄어 총 139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새희망자금 100만~200만 원을 지급한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장관은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4차 추경안 편성 브리핑에서 "소상공인 전용 특별 지원금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접수가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신속지급절차를 원칙으로 하고, 아마 오늘(23일) 오후부터 문자메시지가 지급대상자에게 발송될 예정"이라며 "문자메시지에 연결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본인확인을 거쳐서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기부의 설명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으로 구분된다. 일반업종은 작년 연 매출 4억 원 이하이고 올해 매출이 전년에 비해 감소한 소상공인이다. 이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100만 원을 지급한다. 특별피해업종은 지난 8월 16일 이후 정부의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이다. 노래연습장ㆍ단란주점ㆍ독서실 등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200만 원이, 수도권 일반음식점ㆍ제과점 등 영업제한업종에 대해서는 150만 원이 지급된다. 특별피해업종에 해당되는 소상공인은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자금이 지급된다. 중기부는 보유한 행정정보를 종합해 새희망자금 신속지급 1차 대상자로 241만 명을 선정했다. 대상자에게는 이날 오후부터 문자메시지로 안내되며, 오는 24일부터 신청을 받아 이르면 25일부터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대상자가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수령할 수 있다. 서버 혼잡을 막기 위해 오는 24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번호가, 25일에는 홀수번호가 신청할 수 있다. 오는 26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 중기부 측은 이번 새희망자금에 대해 "소상공인에게 처음으로 지급되는 현금 직접지원"이라며 "소상공인을 위한 첫 맞춤형 지원으로, 별도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첫 비대면 지원서비스"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부산광역시에서 GS건설이 올해 하반기 쌍끌이 수주를 거둘 것으로 보여 관계자들의 눈과 귀가 쏠린다. 문현1구역(재개발), 수안1구역(재건축)의 시공자 선정이 임박했기 때문이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문현1구역 재개발 조합은 이달 26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 수안1구역 재건축 조합의 경우 이달 중 시공자선정총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부산시 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연장 여부에 따라 개최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두 조합은 모두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한 뒤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GS건설과의 수의계약을 준비 중으로 알려진다. 앞으로 GS건설이 두 사업지에서 수주를 마무리하면 1조 원이 넘는 수주고를 기록하게 된다. 공사비 예가 1조 원의 문현1구역, 1800억 원 규모인 수안1구역과 계약할 경우 GS건설의 수주고는 약 1조6000억 원 규모로 예상된다. 수안1구역 재건축사업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동래역과 밀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수안초등학교가 구역 바로 옆에 위치해 학군도 뛰어나다. 아울러 메가마트, 대동병원, 동래시장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도 용이하다.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202번길 14(수안동) 일원 3만135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89%, 건폐율 20%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7개동 70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문현1구역 재개발사업은 부산 지하철 2호선 문현역이 400m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성동초등학교, 성동중학교, 한얼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 역시 뛰어나다. 또 이마트, 현대백화점, 좋은문화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남구 남동천로 58(문현동) 일원 6만816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59.28%, 용적률 779.56%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65층 규모의 공동주택 7개동 223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업계 소식통 등은 현재 두 사업지 모두 시공자선정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한다. 특히 수안1구역은 추석 연휴 전후로 총회 개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남양주시 대어급 사업지인 덕소3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눈앞에 두고 있어 도시정비업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덕소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제철ㆍ이하 조합)은 지난 2일 오전 11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GS건설-대우건설 컨소시엄, 동부건설이 참여해 2파전 구도를 형성했다. 앞서 현설에는 ▲GS건설 ▲현대산업개발 ▲호반건설 ▲롯데건설 ▲대림건설 ▲코오롱글로벌 ▲라온건설 ▲두산건설 ▲동부건설 ▲대우건설 ▲현대건설 등 대형ㆍ중견 건설사들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입찰 참여가 예상된 롯데건설, 현대산업개발 등은 부산광역시 대연8구역 재개발에 집중하기로 했다는 게 업계 소식통 등의 전언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현설에 참여해 조합이 배부하는 입찰참여지침서 수령 ▲입찰보증금 200억 원 이상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입찰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도시정비업계 한쪽에선 이번 시공권 대결을 대형 건설사인 GS건설-대우건설 컨소시엄의 사업 조건이 더 우세하다고 평가한다. 다만 동부건설도 상당한 준비와 각오를 다지고 있다는 후문이다. 한 업계 전문가는 "풍부한 도시정비사업 경험과 시공능력을 가진 GS건설과 대우건설의 합심으로 우수한 사업 조건을 내세워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면서 "특히 GS건설은 덕소3구역에 관심을 가져온 터라 대우건설과 큰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부산 문현1구역(재개발), 수안1구역(재건축) 등의 수주도 앞두고 있어 하반기 승전보가 이어질 예정"이라고 귀띔했다. 일각에선 조합원들이 단체 채팅을 통해 대형 건설사 컨소시엄과 단독 응찰한 동부건설의 사업 조건을 두고 논의를 펼치고 있다고 전했다. 동부건설은 들러리 느낌이 아닌 정면승부를 위한 수주 도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이제철 조합장은 "현재 대형 건설사들이 우리 구역의 사업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추진해 다양한 시공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시공자의 공사비 산출과 시공능력 평가 또한 철저히 검증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구체적인 시공자선정총회 일정 등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결정되지 않았다. 조합 측은 방역당국의 지침을 따르고 내부 회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2013년 4월 추진위구성승인, 2016년 10월 13일 조합설립인가를 진행한 덕소3구역은 재개발을 통해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97번길 12(덕소리) 일원 19만6939㎡ 부지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30층 공동주택 약 3000가구로 신축될 예정이다. 앞서 2017년 알려진 공사비 예가는 4000억 원 규모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문제의 소재 추진위에서 추진위 동의서 징구 시 징구서 양식에 추진위원장, 추진위원 명단을 기재하게 돼 있는데 징구 과정 중 대표자가 사임하거나 임기 만료되는 등으로 인해 동의서 양식 상 기재된 대표자 이름과 실제 대표직 수행자의 이름이 달라지는 경우와 추진위원 중 일부가 사퇴, 자격 상실 등을 이유로 추진위원 명단 일부가 실제 현황과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이 같은 경우 기존 연번 부여된 동의서 양식을 그대로 활용해서 징구를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달라진 추진위원 명단 등을 반영해서 동의서 연번을 새로 발급받아 징구해야 하는지 문제가 된다. 2. 관련 법령 가. 추진위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면,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재건축 조합과 그 대표기관과의 관계는 위임인과 수임인의 법률관계와 같은 것으로서 임기가 만료되면 일단 그 위임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대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대표기관에 의해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재건축 조합은 당장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므로, 「민법」 제691조의 규정을 유추해 구 대표자로 하여금 조합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종전의 직무를 구 대표자가 처리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후임 대표자가 선임될 때까지 임기 만료된 구 대표자에게 대표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무수행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3년 7월 8일 선고ㆍ20002다74817 판결). 나. 또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1조는 추진위구성승인 이후 추진위원장 및 감사의 선임은 주민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주민총회의 의결에 따라 새로운 추진위원장 및 감사가 선임되기 이전까지 기존 위원장에게 추진위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종전의 직무를 처리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 위원장의 그 직무수행에 위법함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라. 한편 추진위 구성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해당 추진위 구성 그 자체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는 것이고, 추진위에서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던 중 주민총회에서 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 선거를 실시해 추진위원장 등이 교체돼 집행부가 변경됐다고 해 기존 집행부에서 징구했던 동의서가 무효로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현재의 추진위원장, 감사, 추진위원으로 특정된 집행부에 의한 추진위 사업 진행에 대한 동의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3. 결어(사안의 경우) 추진위 구성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해당 추진위 구성 그 자체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는 것이고, 특정 위원장, 감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추진위에 대한 동의로 볼 수 없으며 설령 특정 위원장, 감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추진위에 대한 동의로 볼 경우에도 새로운 위원장, 감사가 선임되지 이전까지는 기존 위원장, 감사가 여전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바, 기존 위원장, 감사 명의의 구성동의서를 사용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추진위가 기존 동의서 양식을 사용해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는 방법으로 사업을 계속 진행해도 특별히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가 올해 1차 도시재생 뉴딜 신규사업지 23곳을 발표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물리적으로 전부 철거하는 기존 도시정비사업과 달리 원래 모습을 유지하면서 낡은 도심을 개조하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국책사업이다. 정부는 이번 1차 선정에 이어 오는 10월과 12월 2차례에 걸쳐 신규 사업지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총괄사업관리자 8곳ㆍ인정사업 15 곳 등 총 23곳 정부는 지난 16일 제2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올해 1차 도시재생 뉴딜 신규 사업으로 총괄사업관리자 방식 8곳과 인정사업 방식 15곳 등 총 23개 지역을 선정했다. 총괄사업관리자 방식은 공기업 주도로 도시재생 거점사업과 주변 사업을 연계해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도시재생이 지자체 주도로 진행되고 공기업은 단위 사업에만 제한적으로 참여했던 틀을 깨고 모든 과정에 참여시켜 집행력을 높인다는 취지다. 이번에 선정된 총괄사업관리자 방식 사업지는 ▲서울 성북구 안암동 ▲경남 밀양시 삼문동 ▲충북 제천시 영서동 ▲대전 동구 정동 ▲강원 철원군 갈말읍 ▲ 전북 익산시 남중동 ▲경기 하남시 신장동 ▲경북 칠곡군 왜관읍 등 총 8곳이다. 이들 지역에선 쇠퇴한 원도심의 역세권, 공공청사 등을 정비해 복합 거점시설로 조성하고, 이와 연계된 상권 활성화 및 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지 정비도 이뤄진다. 또 지역의 문화 자산 등을 활용해 특색 있는 재생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서울 성북구 안암동 재생사업은 고려대학교와 연계해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대학타운형 사업이다. 창업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른 창업공간 조성과 고려대학교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창업 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창업가를 육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ㆍ상인ㆍ지역주민 간 소통ㆍ교류 공간인 어울림센터와 캠퍼스타운 문화가로도 조성된다. 정부는 총괄사업관리자 방식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공기업의 투자와 주택 공급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외에도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도시공사(GH), 충북개발공사, 경북개발공사 등 4개의 지방 공기업이 참여하게 된다. 이와 함께 붕괴 위험 등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내 유휴자산을 활용한 소규모 점 단위 사업을 통해 신속한 도시재생 효과를 얻는 인정사업 방식 신규 사업으로는 총 15곳이 선정됐다. 인정사업 방식 사업지는 ▲인천 부평구 부평동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광주 동구 산수동 ▲충남 금산군 금산읍 상리 ▲전남 완도군 군내리 ▲충북 충주시 단월동 ▲충남 당진시 읍내동 ▲전북 임실군 오수면 ▲전남 담양군 담양읍 지침리 ▲경기 의정부시 녹양동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충북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대구 달서구 월송동 ▲전북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전남 보성군 벌교읍 벌교리 등 총 15곳이다. 이들 사업지에선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 건축물을 비롯해 방치 건축물, 노후ㆍ미활용 공공시설, 유휴부지 등 다양한 소재를 활용해 생활SOC 시설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인천 부평구 부평동 인정사업은 붕괴 위험이 있는 축대와 노후불량 건축물을 정비하고 공공복합 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155억 원을 투입해 노후주택을 매입ㆍ철거하고 2022년까지 생활SOC 시설이 조성된다. 마을사랑방, 다함께돌봄센터, 평생학습센터 등을 통한 세대별 복지시설과 산책로, 생활체육공간, 마을주차장 등을 조성해 다양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생활거점 공간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들 23개 지역 모든 사업에는 제로에너지건축 또는 그린리모델링이 적용된다. 또 공공임대주택 1275가구를 비롯해 총 2100여 가구의 주택이 공급되며, 돌봄ㆍ문화시설 등 70여 개의 생활SOC 시설, 지식산업센터, 공공임대상가 등 20개의 산업ㆍ창업지원시설도 들어선다. 기존 역량강화사업 `도시재생예비사업`으로 통합… 이달 23일부터 첫 공모 한편, 이번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는 `도시재생 역량강화체계 개편방안`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도시재생 역량강화사업이 도시재생예비사업으로 통합돼 이달 23일부터 첫 공모를 시작했다. 도시재생예비사업은 그간 개별 운영되던 주민참여프로젝트사업, 사업화지원사업, 소규모재생사업을 통합한 것으로 10인 이상 지역주민이 단기(1년 이내)에 완료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발굴해 지자체에 신청하면 국토교통부가 평가ㆍ심사를 거쳐 국비(1곳당 최대 2억 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선정 규모는 약 80곳으로 총 10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한다. 기존 역량강화사업이 도시재생예비사업으로 개편된 만큼, 2022년부터 도시재생예비사업을 완료한 지자체에 한해 시ㆍ도가 선정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화된다. 단, 내년 시ㆍ도선정 도시재생 뉴딜사업에는 예비사업을 미경험한 지자체라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양질의 도시재생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교재 연구와 개발,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구축 등을 내년 6월까지 추진한다. 교재는 사전 준비(정책, 법ㆍ제도 등), 기획ㆍ시행(계획 수립 절차, 사업 방식 등), 운영관리(협동조합, 사회적 경제 등) 등 사업단계별 공통으로 필요한 과목으로 구성되며, 온라인 교육 플랫폼에 영상 콘텐츠, 강사 데이터베이스(DB) 등을 구축해 교육 및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용인시 수지구 일대가 리모델링사업 추진으로 분주한 가운데, 최근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 창립총회를 성황리에 마치고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수지한국아파트(이하 수지한국)에 도시정비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수지한국 리모델링 조합(조합장 이신호)에 따르면 이곳은 지난달(8월) 22일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최근 용인시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마쳤다. 지난 2월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공식 출범한 지 불과 반년여 만에 이뤄낸 쾌거다. 업계에서는 현 속도라면 향후 시공자 선정 등 절차도 수월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합은 연내에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절차에 돌입해 내년 초까지 시공자 선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대형 건설사들도 일찌감치 이곳의 시공권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지한국은 1995년 준공된 노후단지다. 리모델링 계획안에 따르면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통해 세대수는 기존 416가구에서 62가구 증가한 478가구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이곳은 신분당선 수지구청역에서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한 초역세권 입지로 인근에 수지구청, 우체국, 여성회관 등 행정기관과 대형 학원가, 이마트, 롯데마트, 성복천이 인접한 수지구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용인 수지구 정평로 116(풍덕천동) 1만8330.1㎡를 대상으로 건폐율 29.2%, 용적률 316.65%를 적용한 지하 3층, 지상 18~20층 공동주택 47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인터뷰] 수지한국 이신호 조합장 당선인 "철저한 사업 운영 통해 `성공 리모델링` 완주할 것" "저평가된 노후 아파트, 수지 최고 프리미엄 단지로 재탄생 기대" 이달 21일 본보는 수지한국 이신호 조합장 당선인과 사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 조합장 당선인은 "지난 8월 치러진 조합 창립총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어려움 속에서도 예비 조합원들의 높은 단합심으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며 "주민들의 리모델링을 향한 뜨거운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다음은 이신호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 앞서 높은 지지율로 조합장에 당선됐다. 소감을 말해준다면/ 큰 지지를 보내주신 예비 조합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여러 주민의 재산권과 연관된 커다란 사업을 이끌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조합장으로서 조합원들의 의견을 대리한다는 겸손한 자세로 직무에 임할 것이며, 한 분 한 분 조합원 모두 만족할 수 있게끔 사업을 이끌어 나갈 생각이다. 현직 건축사로 건축ㆍ건설업계에 몸담았던 경험을 장점으로 내세워 업계의 잘못된 관행에 휘둘리지 않고, 철저한 사업 운영을 통해 우리 단지의 리모델링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현재까지 사업 진행 경과는/ 지난 8월 22일 조합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현재 용인시에 리모델링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마친 상태다. 조합 창립총회 이전에 이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설계자를 각각 제안입찰을 통해 선정한 바 있다. 특히 인근 타 단지와 달리 사전에 건축계획을 여러 가지 안으로 진행해 우리 단지의 특성을 살리고 주거환경을 월등히 개선할 수 있는 설계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우리 단지 리모델링 시공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러 시공자들과 접촉해 참여 의향을 타진하고 입찰에 참여할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 향후 사업 일정 및 계획은/ 연내에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내년 초까지는 시공자 선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기본적인 설계안을 조속히 확정하고자 사업의 방향을 수차례에 걸쳐 설계자와 함께 협의하고 연구를 진행 중이다. - `수지한국` 리모델링의 설계상 특징은/ 현재 우리 단지는 2개 층을 수직증축하고 2개의 별동증축을 더해 일반분양 62가구를 포함한 478가구로의 증축을 계획하고 있다. 수직증축을 통해 기존 가구가 누리던 조망권의 침해를 최소화하고자 했으며, 추가로 증축되는 상층부 2개 층은 기존 골조 층고와 달리 최신 트렌드에 적합한 높은 층고를 설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우리 단지는 단지의 지면과 도로 사이에 3m 이상의 단 차이가 있는데, 이는 현재 주거환경에서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단점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리모델링을 통해 도로의 레벨과 같은 레벨에 지하층과 넓은 광장을 인입해 지하층이지만 지상층과 같은 환경을 갖는 건축적ㆍ환경적으로 유리한 공간을 구성한다는 특징이 있다. - 리모델링사업과 관련해 행정당국에 개선을 바라는 부분이 있다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단지는 수직증축으로 사업의 방향을 설정하고 조합원들에게 설명회를 통해 높은 지지를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추진하다가 사업의 방향을 바꾸거나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앞선 단지들의 사례를 볼 때, 2차 안전성 검토가 법령에서 규정한 대로 진행되고 있지 못하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수직증축과 관련된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태도 변화가 있지 않은 한 법령에서 정한 수직증축을 구현할 수 있는 리모델링 단지는 적을 것이다. 본 지면을 통해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태도 변화를 요청한다. - `수지한국`이 누리는 개발 호재 및 입지적 장점은/ 우리 단지는 신분당선 수지구청역을 100m 거리에 두고 있어 도보 2분 만에 지하철 역사로 진입이 가능할 정도로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다, 인근에는 수지구청, 용인시 여성회관, 우체국 등의 행정 편의시설, 유명 대형 학원들이 밀집한 학원가를 모두 도보로 5~10분 내에 접근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를 자랑한다. 이런 유리한 입지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한국`이라는 생소한 브랜드와 1995년에 준공돼 노후화된 설비 등으로 인해 그 가치가 적정히 평가되지 못하고 있다. 리모델링을 통해 입지적 장점은 유지하고 물리적 단점은 개선해 수지구청역 초역세권 단지로 재탄생한다면 인근 신축아파트와 비슷한 가치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마지막으로 예비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조합장과 임원회 및 대의원회에 엄중한 책무를 믿고 맡겨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우리 예비 조합원들은 각자 개개인의 재산을 걸고 리모델링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하나하나 그 소중함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다만 어느 사업이든지 조각품을 만들 듯이 큰 덩어리에서 시작해 세밀한 부분으로 깎아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처음부터 이 리모델링사업에 소유주 개개인의 요구를 모두 반영할 수는 없더라도 사업이 진행되면서 그러한 세부적인 요구들이 자리를 잡아 나갈 것이다. 건축사라는 전문직을 토대로 조합장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사업의 단계별로 필요한 사항들을 빠지지 않도록 챙기고 반영해 종국에는 우리 주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리모델링사업으로 성사시키고자 한다. 앞으로도 조합장과 조합 임원진, 대의원회를 믿고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걸그룹 트와이스가 일본에서 발매한 베스트 앨범으로 오리콘 주간 앨범 차트 정상에 올랐다. 22일 오리콘에 따르면, 트와이스의 `#TWICE3(해시태그트와이스3)`가 발매 첫 주 10만9000포인트를 기록해 최신 오리콘 주간 앨범 차트 1위로 진입했다. 트와이스가 오리콘 앨범 주간 차트 정상을 밟은 것은 이번이 일곱 번째다. 이는 해외 여성 가수로는 최다 1위로, 종전 최고 기록을 갖고 있던 보아와 타이 기록을 달성했다. 앞서 트와이스는 2018년 9월 일본 정규 1집 `BDZ`와 11월 미니 6집 `예스 오어 예스`, 2019년 3월 일본 베스트 2집 `#TWICE2`, 4월 미니 7집 `팬시 유`, 11월 일본 정규 2집 `&TWICE`를 해당 차트 1위에 올렸다. 이어 2020년 6월에는 미니 9집 `모어 앤드 모어`, 9월 `#TWICE3`까지 총 7개의 음반이 오리콘 앨범 주간 차트 정상에 올랐다. 이번 앨범에는 `올해 제일 잘한 일`, `FANCY(팬시)`, `Feel Special(필 스페셜)`, `MORE & MORE`, `STUCK IN MY HEAD(스턱 인 마이 헤드)`, `21:29` 등 총 12곡이 수록됐다. 한편, 트와이스는 일본에서 발매한 10장의 앨범이 25만 장 이상의 출하량을 기록해 현지 레코드 협회로부터 플래티넘 음반 인증을 수여받기도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한용대)는 이달 22일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전인수 의원을, 부위원장에 김현정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이번 윤리특별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3항에 의거해 의원의 윤리 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됐다. 위원회는 각 상임위별로 추천된 이호귀ㆍ복진경ㆍ김진홍ㆍ김세준ㆍ이도희 등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 총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됐다. 전인수 위원장은 "동료의원의 징계요건을 다루기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과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이번 특별위는 동료의원의 신상과 명예에 관한 안건을 다루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기본 원칙에 입각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해나가는데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현정 부위원장도 "저 역시 안타까움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공정하고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남구의회는 22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총 491억 원 규모의 2020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며, 오는 28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88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총리실 직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 판정에 따라 일정을 취소하고 검체 검사를 받은 뒤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마친 뒤 총리실의 민정실 A 국장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접하고 서울 종로구 보건소를 찾아 검체 검사를 받았다. 총리실 관계자에 따르면, 정 총리는 지난 16일 이후 A씨를 접촉한 일이 없어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지는 않는다는 내용의 통보를 방역당국으로부터 들었다. 다만 정 총리는 선제적으로 검체 검사를 받은 뒤 삼청동 공관에서 대기 중이다. 이로 인해 이날 오후 추석 방역현장 점검을 위해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방문하려던 일정은 취소됐다. 또한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의 만찬 일정도 연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총리의 코로나19 검사 결과는 이날 오후 6시께 나올 예정이다. 한편, 정 총리의 측근으로 알려진 A씨는 지난 7일 접촉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21일 검체검사를 받은 후 이날 오전 확진 통보를 받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냉장 상태에서 운반돼야 하는 백신이 유통 과정에서 상온에 일부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해 오늘(22일)부터 시작하려던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이 전격 연기됐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2일 오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조달 계약업체의 유통 과정에서 백신 냉장 온도 유지 등의 부적절 사례가 지난 21일 오후에 신고됐다"며 "조사가 진행될 때까지 접종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초 방역당국은 22일부터 13~18세를 대상으로 국가 예방접종을 시작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조달계약을 통해 약 500만 도즈(1회 접종분)를 공급받기로 했으나, 전날인 지난 21일 문제가 제기돼 긴급하게 접종 중단을 결정했다. 정 청장은 "현재 문제가 된 백신은 유통하는 과정상의 냉장온도 유지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된 제품"이라며 "제조상의 문제, 제조사의 백신 생산상의 문제는 아니라는 점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백신은 상온에 노출된 경우 단백질 변형이 생겨 약효가 떨어질 수 있다. 문제가 제기된 물량과 관련해 정 청장은 "13~18세 이상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준비된 물량"이라며 "지난 8일부터 시작된 어린이 대상자에게 공급된 백신은 별도의 다른 공급체계로 공급된 백신이기 때문에 대상 물량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예방접종이 모두 중단됨에 따라 참여 의료기관과 예약자에게는 문자를 통해 접종연기에 대한 안내를 했다"며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자사의 기존 배터리 거래처인 LG화학 등으로부터 배터리 구매물량을 줄이지 않고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1일(이하 현지시간) 머스크는 새로운 기술을 공개하는 `배터리 데이` 행사를 하루 앞두고 자신의 트위터에 "우리는 파나소닉과 LG, CATL 같은 협력사로부터 배터리 구매물량을 줄이지 않고 늘릴 작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우리 스스로 행동에 나서지 않을 경우에는 배터리 공급사들이 최대한의 속도를 내더라도 2022년 이후에는 중대한 물량 부족이 예상된다"며 자체적인 배터리 개발을 시사했다. 또한 머스크는 배터리 데이 때 전기 트럭 `세미`나 `사이버트럭`, `로드스터` 등의 장기 생산에 영향을 줄 중요한 내용이 공개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그는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는 않은 채 "2022년까지 다량의 생산에 이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테슬라는 22일 오후 1시 30분 주주총회 후 배터리 데이 행사를 개최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한용대)는 이달 16일 제2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예결위원장에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이도희 위원을, 부위원장에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김세준 위원을 각각 선출했다. 위원은 각 상임위별로 추천된 이재진ㆍ김영권ㆍ최남일ㆍ한윤수ㆍ복진경ㆍ김진홍ㆍ허순임ㆍ허주연ㆍ김현정 등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이도희 위원장은 "저에게 예결위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과 함께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대한 편성 여부, 타당성, 실효성에 중점을 두고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함께 선출된 김세준 부위원장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위원여러분이 예결위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도희 위원장님을 도와 부위원장으로서 맡은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예결특위가 심사할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486억3800만 원, 특별회계 5억500만 원 등 총 491억4300만 원 규모로, 이달 23일부터 25일까지 예결특위의 심사를 거쳐 28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61명을 기록해 사흘째 두 자릿수를 유지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1명 늘어 누적 2만3106명이라고 밝혔다. 일일 신규 확진자는 지난 20일 82명을 기록한 이후 21일 70명, 22일 61명이 나오면서 3일 연속 100명 밑으로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 18일부터 5일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보면 해외유입 사례 10명을 제외한 51명이 국내 지역 발생 확진자였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 20명, 경기 14명, 인천광역시 2명 등 수도권 확진자가 36명으로 집계됐다. 그 밖에 부산광역시 5명, 경북 4명, 강원ㆍ충북 각 2명, 울산광역시ㆍ경남 각 1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10명 가운데 검역 단계에서는 2명이 확진됐고 지역사회에서 8명이 확진됐다. 내국인이 1명, 외국인이 9명이다. 위ㆍ중증환자는 전날보다 3명 늘어나 144명이 됐다. 사망자는 3명 증가해 총 388명으로 집계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일부 단체가 개천절 집회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우리 사회를 또 다시 위험에 빠트린다면 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위기를 초래한 불법 집회가 또다시 계획되고 있고, 방역을 저해하는 가짜뉴스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에 힘을 모으고 있는 국민의 수고를 한순간에 허사로 돌리는 일체의 방역 방해 행위에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공동체의 안녕을 위태롭게 하고 이웃의 삶을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범죄를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옹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을 보호할 책무를 다할 것"이라며 "여전히 불법 집회 강행을 계획하는 분들이 있다면 부디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1일 오전까지 신고된 개천절 집회는 총 798건이다. 경찰은 이 중 집결 신고 인원 10명이 넘는 집회에 대해서는 금지를 통보했고, 집회를 강행할 경우 원천 차단ㆍ제지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의 제정 이유는 "1970년대 이후 산업화 ㆍ 도시화 과정에서 대량 공급된 주택들이 노후화됨에 따라 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현행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각각 개별법으로 규정돼 이에 관한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하므로 이를 보완해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단일ㆍ통합법을 제정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도시정비법은 단일ㆍ통합법으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제1조). 따라서 도시정비법의 가장 큰 특징은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공공이 수행함으로써 사업 방식은 체계성을 갖게 된다. 정비구역 내에 거주하는 토지등소유자는 도시정비법의 절차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므로 일반적으로 사업시행자인 사업 주체를 토지등소유자라 할 수 있으나, 일정 조직을 구성해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사업시행자는 조합이라 봐야 타당할 것이다. 사업 추진 주체인 사업시행자는 시행 방법에 따라 다른 구성행태를 띄게 되는데, 사업 방법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ㆍ재건축사업으로 구분하고 일반적으로 주민이 직접 사업시행자가 되는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이 도시정비사업의 주축을 이루므로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시행자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재개발사업에 있어 사업시행자는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 토지주택공사,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과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이 있다. 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 토지주택공사,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지만 현실에서 주로 활용되는 방법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시장ㆍ군수 등이 시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시장ㆍ군수 등이 사업을 시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도시정비법의 체계상 재개발사업의 경우 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의 경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등으로 인해 토지등소유자가 부담하는 부분을 직접 공공이 부담하는 것은 도시정비사업의 한계로 초기부터 시장이 사업에 개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조합이라 할 수 있다. 조합은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해 사업을 진행하게 되지만 몇 가지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그 한계의 끝은 사업지에 대한 사업성이라 할 수 있다. 현 법체계상 사업성 분석의 책임을 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에게 명확하게 부여하지 않아 불확실한 사업성으로 주민 간 갈등만 증폭되고, 공공은 자신이 수립한 정비기본계획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태로 정비구역 해제 등에 있어 방관자적 자세를 취하고 있으므로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은 궁극적인 문제이다. 사업이 진행되면 공공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적극적으로 사업시행자에 대해 협조를 해야 하지만 공공은 도시정비법의 제정 이유를 망각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주택법」 그리고 조례 등을 들어 정상적인 사업 진행을 힘들게 하고, 민원처리 우선원칙을 세워 피허가권자인 사업시행자를 방관한다. 도시정비사업은 국가가 필요로 해서 제정한 법으로 제정 이유와 도시정비법 제1조에서 그 목적을 분명히 함에도 불구하고 공공은 여러 이유를 들어 무분별한 정비구역지를 양산해 냈고, 사업 지연이나 주민 갈등의 원인을 토지등소유자나 사업시행자에게 돌려 사업비를 해제하고,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부동산시장의 혼란이 도시정비사업에서 야기된 것처럼 그 책임을 전가하는 형국이다. 주택가격의 상승요인은 다양하지만 결국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서 야기되는 것으로 주택가격의 혼란의 원인이 어디에서 발생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우선돼야 하며 한편으로 공공이 수립한 정비기본계획에 대한 분석도 뒷받침돼야 한다. 법에서 주택시장의 혼란 방지를 위해 순차적 사업 진행에 대해 언급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은 정상적인 사업 진행을 위한 수단을 고려하기보다 사업지의 약점이 노출되는 경우 정비구역의 해제 등의 방법을 통해 정책의 과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다. 사업시행자는 도시정비사업을 도시정비법의 제정 이유와 법에서 정하는 목적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며, 사업 진행 간 부족한 역량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습득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공공이 수립한 정비기본계획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다 보니 사업시행자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한 방법도 부족해 사업이 장기화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외부로부터 다양한 압력을 받게 되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은 사업시행 간 발생하는 제반 사항에 대해 원인자부담원칙을 적용해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키는 부분에 대한 최소화 부담이다. 따라서 도시정비사업은 주택가격이 상승해 마치 토지등소유자가 이익을 보는 듯한 구조로 보일 때 사업이 잘 운영된다 할 수 있으나, 거주개념으로 접근할 때 주택가격의 상승은 새로운 주택을 제외한 일반적인 주택에 대한 가격상승 작용을 해 인상의 의미는 그리 크지 않다. 사업시행자는 도시정비법을 통해 새집을 짓고, 새집을 지어 이익을 보는 경우도 발생하나 이는 시장구조에 대한 문제로 이에 대한 해결은 정부에서 해야 하고, 사업시행자는 프리미엄을 제외한 새로운 부분에 대한 사업성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바, 도시정비법은 제정 이유와 이 법의 목적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사업시행자가 추구하는 도시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공공이 사업시행자에 대한 서번트가 돼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여야가 22일 통신비를 나이에 따라 선별 지원하고 중학생도 아동특별돌봄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안 편성에 합의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4차 추경 협상과 관련해 "통신비 2만 원은 연령별로 선별 지급하기로 협의하며 줄이고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안을 받아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통신비 2만 원 지급 연령대를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 지급을 주장한 바 있어, 이번 합의는 당초 입장에서 한발 물러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통신비 5300억 원을 삭감하기로 했다"며 "아동특별돌봄비는 중학생까지 확대하며 15만 원을 지급하기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추경을 처리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오는 12월 3일 치러질 예정인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응시 인원이 도입 이래 처음으로 50만 명 이하를 기록했다. 21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2021학년도 수능 응시원서 접수 결과`에 따르면 올해 수능 응시자는 49만3433명으로 2020학년도 54만8734명보다 약 5만5000명 감소했다. 1994학년도 수능 도입 이후 응시 인원이 40만 명대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능 응시 인원 감소는 최근 큰 폭으로 줄어든 학생 수가 원인인 것으로 풀이된다. 2021학년도 수능 지원자 중 고교 3학년은 34만6673명으로 1년 새 4만7351명이나 줄었다. 반면 재수생(졸업생)은 13만3069명으로 전년도 대비 9202명이 줄어 비교적 감소폭이 적었다. 수능 접수자 중 재수생 비율은 지난해보다 1.1%포인트 상승한 27%로 역대 최고다. 영역별 지원 인원을 살펴보면 필수 과목인 한국사는 응시자 전원이 시험을 치르게 된다. 이어 국어 49만991명, 수학 가형 15만5720명ㆍ나형 31만6039명, 영어 48만9021명이 응시하게 된다. 또한 사회탐구 26만1887명, 과학탐구 21만1427명, 직업탐구 5713명,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7만7174명이 선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음악 시상식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즈(Mnet Asian Music Awards, 이하 MAMA)`가 올해는 국내에서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CJ ENM은 2020년 MAMA를 오는 12월 6일 한국에서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CJ ENM이 개최하는 글로벌 음악 시상식 MAMA는 1999년 Mnet `영상음악대상`으로 출발해 2009년 MAMA로 새롭게 탈바꿈하며 지금의 모습을 갖췄다. 이후 CJ의 문화 역량과 기술이 집대성된 글로벌 음악 축제로 거듭났으며, 올해는 최초의 비대면 시상식으로 새롭게 진행된다. MAMA는 `아시아 대표 음악 축제`를 표방하며 아시아 3개 지역을 순회하는 `MAMA WEEK`, 4만 명 관객 규모의 돔 공연장 개최 등 차별화된 시도를 해 왔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국내에서만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CJ ENM 관계자는 "아시아 최고의 음악 시상식 MAMA는 항상 혁신적인 시도 속에 발전을 거듭해왔다. 비대면으로 치러지는 올해 역시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쌓아온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고의 무대를 준비해 명실상부 최고의 글로벌 음악 축제로 빛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여름 내내 긴 장마와 태풍으로 많은 비가 오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긴장 속에 시간의 흐름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로 지내고 있었는데, 유난히 푸른 하늘, 선선해진 공기가 잊고 있었던 소중한 것들을 떠올리게 하며 어느새 가을의 문턱에 성큼 들어섰음을 알려준다. 가을은 건조한 기운에 몸의 진액이 부족해진 상태로, 일교차가 커지는 주변 환경으로 인해 기관지, 폐, 인후가 건조하고 면역력이 저하돼 감염성 질환이 나타나기 쉽고, 체력도 저하돼 자주 피로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가을철 환절기 질환은 감기인데, 건조한 공기로 인해 콧속의 점막이 마르거나, 피로가 누적돼 감기 바이러스나 세균이 콧속 또는 인두나 편도를 침범하고 염증반응을 일으켜 콧물감기(콧물, 코막힘, 재채기 등), 목감기(인후통, 인두 건조감 등), 기침감기(기침)의 증상이 나타난다. 평소에 기관지 천식이나 알레르기성 비염 등의 질환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증상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 가을의 심한 일교차는 우리 피부의 피지선과 땀샘의 기능을 약화시켜서,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는 지방의 분비가 원활하지 않게 되고, 거기에다가 가을철의 건조한 바람은 피부의 수분을 빼앗아 피부 건조증, 가려움, 아토피성 피부염 등의 피부질환을 생기게 하고 악화시킨다. 또한, 기온의 저하는 혈관을 수축시켜서 순환기 질환을 일으키거나 악화시켜 고혈압, 흡연, 당뇨병, 심장병 등의 위험인자가 있는 사람은 뇌졸중이나 심장마비 발생 위험이 커지는 계절이기도 하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환절기 질환의 예방을 위해서는 코로나19의 예방 수칙처럼 개인의 위생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외출 시 마스크 착용, 외출 후 돌아와 반드시 손 씻기, 양치질하기는 기본 중의 기본이고, 기관지 점막의 건조가 감기 바이러스의 침투를 쉽게 하므로 따뜻한 수분 섭취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하며, 과로, 과음을 피해 본인의 컨디션 조절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집 실내 온도는 20~22도, 습도는 50~60% 정도를 유지하고, 집안을 자주 환기하고 진공청소기나 물걸레로 자주 청소하는 등 실내의 청결 유지에도 특히 신경을 써야 한다. 피부질환이 악화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피부 건조를 유발하는 잦은 목욕이나 때를 세게 미는 등의 피부 자극은 피하도록 하고, 목욕 후 반드시 보습로션을 사용하도록 한다. 피부를 자극하지 않도록 합성섬유, 울이나 모 제품은 피하고, 되도록 순면 제품의 옷을 입는 것이 좋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은 혈관 안에 노폐물이 쌓이지 않도록 포화 지방산(육류의 기름ㆍ닭 껍질ㆍ소시지ㆍ베이컨ㆍ치즈ㆍ크림 등)과 콜레스테롤(달걀ㆍ메추리 알ㆍ어육류 내장ㆍ오징어ㆍ새우ㆍ장어 등)이 많은 음식을 피하고, 신선한 채소나 과일, 잡곡, 현미, 콩류, 해조류 등 섬유소가 풍부한 식사를 하도록 한다. 장내 프로바이오틱스(유산균 등)는 면역세포에 자극을 줘 면역계 전체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좋은 유산균이 함유돼있는 발효식품을 잘 챙겨 먹도록 하고, 면역기능이 약한 사람이 만성 변비나 설사, 염증성 장 질환이 있다면 유산균을 섭취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지나친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등은 인체의 면역시스템에 악영향을 주니 주의하도록 하고, 과도하지 않은 중간 강도의 규칙적인 운동을 병행하는 등 전반적인 체력 관리를 잘 하는 것이 곧 건강한 환절기 건강관리의 첫걸음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혈장치료제의 국내 환자 투여가 시작됐다. GC녹십자는 코로나19 혈장치료제 `GC5131A`의 임상 2상 첫 환자 투여를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8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임상시험계획(IND) 승인을 받은 지 약 한 달 만이다. 첫 환자 투여는 지난 19일 중앙대병원에서 정진원 교수 주도로 이뤄졌다. 회사 측은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중앙대병원, 고대 안산병원, 연대 세브란스병원, 충남대병원 등 총 6개 의료기관에서 추가 환자 투여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GC녹십자의 `GC5131A`는 약물재창출이 아닌 신약으로 분류되는 국내 코로나19 치료제다. 이번 임상은 `GC5131A`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고 약물의 적정용량을 설정하는 내용으로, 영상학적 진단으로 확인된 폐렴 환자나 고령 및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 환자 6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김진 GC녹십자 의학본부장은 "치료 목적 사용을 위한 추가 제제 생산을 위해 지속적인 완치자분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국민들의 힘으로 만들어지는 치료제인 만큼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혈장 확보는 전국 46곳의 `헌혈의 집`에서 이뤄진다. 앞서 GC녹십자는 지난 8월 혈장 확보를 위해 보건당국, 적십자 등과 협력해 채혈 기관을 기존 4곳의 의료기관에서 전국 46곳의 헌혈의 집으로 확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창군 사상 최초로 신임 육군참모총장에 학군(ROTC) 출신이 내정됐다. 국방부는 21일 신임 육군총장에 남영신(58ㆍ학군23기) 지상작전사령관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학군 출신 육군총장은 1948년 육군 창설 이후 72년 만에 처음이다. 또한 1969년 첫 육군사관학교 출신 총장 이후 51년 만의 비 육사 출신 총장이다. 육군총장직은 제19대 서종철 대장부터 제48대 서욱 대장까지 한 차례도 거르지 않고 육사 출신이 임명돼 왔다. 국방부는 "서열과 기수, 출신 등에서 탈피해 오로지 능력과 인품을 갖춘 우수 인재 등용에 중점을 뒀다"며 "창군 이래 최초로 학군장교 출신인 남영신 대장을 육군참모총장으로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남 내정자는 동아대 81학번 학군 23기로 1985년 소위로 임관한 이후 제3사단장과 육군특수전사령부, 군사안보지원사령관 등을 역임했다. 남 내정자는 야전작전 및 교육훈련 전문가로 탁월한 조직 관리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다. 또한 공군참모총장에는 이성용(56ㆍ공사34기)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연합사 부사령관에 김승겸(57ㆍ육사42기) 육군참모차장, 지상작전사령관에 안준석(56ㆍ육사43기) 청와대 국방개혁비서관, 제2작전사령관에 김정수(57ㆍ육사42기) 지작사 참모장을 각각 내정했다. 이들은 오는 2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군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9월 들어 지난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금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3.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조업일수 차이를 감안한 1일 평균 수출액은 9.8% 줄었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1~20일 통관 기준 잠정 수출액은 296억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3.6%(10억2000만 달러) 증가했다. 다만 이 기간 조업일수(15.5일)는 작년(13.5일)보다 2일이 더 많았다. 조업일수 차이를 반영한 1일 평균 수출액은 19억1000만 달러로 9.8%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업일수를 고려하지 않은 통계에서 주 수출 품목인 반도체(25.3%), 승용차(38.8%), 정밀기기(14.7%) 등의 수출 품목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반면 무선통신기기(-9.1%), 석유제품(-45.6%), 선박(-26.5%)은 부진했다. 수출 상대국별로는 중국(8.7%), 미국(16.1%), 베트남(5.8%), 유럽연합(EUㆍ9.6%)으로는 증가했지만, 일본(-18.5%)과 중동(-12.2%)으로는 감소했다. 한편 이 기간 수입은 251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6.8%(18억3000만 달러) 감소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44억7000만 달러 흑자를 보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추석을 앞두고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전통시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점포와 창고 등 20곳이 불에 탔다. 21일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4시 32분께 동대문구 제기동 청과물시장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해 소방관들이 출동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섰지만 불길이 잘 잡히지 않자 오전 4시 54분께 대응 2단계로 격상했다. 이후 진화 작업을 벌인 끝에 약 3시간 만인 오전 7시 26분께 큰 불길을 잡아 대응단계를 1단계로 낮췄다. 이후 오전 낮 12시 40분께 화재를 완전히 진압했다. 이 화재로 청량리 전통시장 67개 점포 중 9개, 바로 옆 청과물시장 약 150개 점포 중 10개와 창고 1개 등 20개 시설이 소실됐다. 이 중 7개는 전소됐다. 발화 당시 상가에 있던 상인들이 모두 대피해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불은 전통시장 내 통닭집에서 발생한 뒤 인근 청과물시장으로 옮겨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점포가 소실된 전통시장과 청과물시장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상인들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21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70명이 늘어 누적 확진자 2만3045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수도권 집단감염이 본격화한 지난 8월 14일부터 9월 19일까지 37일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 8월 27일에는 신규 확진자 441명을 기록하면서 재확산에 따른 우려를 낳기도 했다. 다만 이후에는 300명대, 200명대로 완만한 감소를 보였고, 지난 3일부터 19일까지는 17일 연속 100명대로 내려앉았다. 그러다가 지난 20일 신규 확진자가 82명으로 감소한 데 이어 이날에도 70명이 나와, 2일 연속으로 100명 이하를 기록했다. 이날 신규 확진자 70명의 감염 경로는 지역발생 55명, 해외유입 15명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 21명, 경기 18명, 인천광역시 1명으로 수도권 신규 확진자는 40명을 기록했다. 이외 지역에서는 부산광역시 8명, 대전광역시ㆍ충북ㆍ경남 각 2명, 경북 1명 등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15명 가운데 10명은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고, 나머지 5명은 서울시(2명), 인천시ㆍ대구광역시ㆍ광주광역시(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위ㆍ중증환자는 전날 대비 5명이 줄어 141명이 확인됐다. 사망자는 2명이 늘어 누적 385명으로 집계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성동구 성수1구역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0일 성수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임형진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비롯한 관련 규정 및 정관에 따라 ▲친환경인증 ▲토목설계 ▲법무사 ▲석면조사 ▲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 용역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이달 18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사유가 없는 법인 ▲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이행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업체(법무사의 경우 별도 합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성동구 왕십리로14길 16-1(성수동 1가) 일대 1만3122.5㎡에 지하 2층~지상 22층 공동주택 28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부천시 광한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이달 16일 부천시는 「주택법」 제43조, 동법 시행령 제4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 기준」 등에 따라 광한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성윤ㆍ이하 조합)의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감리자 모집 공고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23일까지이며, 입찰 신청 일시는 오는 24일 오전 10시부터 28일 오전 11시까지다.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해 접수해야 한다. 응모 자격은 감리자의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47조1항 등 감리자 지정 기준에 적합한 자이며, 감리원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등에 해당하는 자다. 개찰 결과는 이달 28일 오후 2시 이후 나라장터를 통해 게재될 예정이다. 나라장터의 개찰 결과는 입찰가격에 대한 순위로서, 자기평가서의 사업수행능력점수와 합산해 최종 예비순위가 확정된다.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개찰 결과 상위 3개 업체는 부천시 홈페이지 공고ㆍ고시 게시판에 게시된다. 사실 확인 서류 제출은 이달 29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10월) 5일 오후 6시까지 부천시청 10층 재개발과를 방문해 할 수 있으며, 열람 및 이의신청은 다음 달(10월) 6일 오전 9시부터 8일 오후 6시까지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 소사구 경인로425번길 60(괴안동)과 경인로 440(괴안동) 일대 2791.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5.01%, 용적률 249.7%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10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광한 소규모재건축은 지하철 1호선 역곡역에서 500m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입지를 자랑한다. 또한 서울외곽순환도로 중동IC, 경인고속도로 부천IC 등을 통해 서울 및 수도권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하며 풍부한 교육 및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공공택지의 민간부문 후분양 활성화 및 주택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18일부터 후분양대출보증 및 인허가보증의 보증료율을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후분양대출보증은 보증료율 체계가 공공택지와 민간택지로 이원화되고 공공택지에 대한 보증료율은 48~73% 인하된다. 종전 보증료율은 입주자모집승인 전 연 0.422~0.836%, 입주자모집승인 후 연 0.685~1.276%였으나, 이번 조치로 공공택지는 입주자모집승인 전 연 0.22~0.31%, 입주자모집승인 후 연 0.237~0.388%로 낮아졌다. 민간택지의 경우 후분양 대출보증료율은 입주자모집승인 전 연 0.436~1.305%, 입주자모집승인 후 연 0.6~2.066%다. 아울러 HUG는 주택건설 초기단계(분양수입금을 통한 사업비 조달 이전)에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허가보증의 보증료를 56~87% 인하했다. 인허가보증은 사업 주체가 국가 등으로부터 인ㆍ허가를 받을 경우 부담해야 할 인ㆍ허가 조건의 이행을 책임지는 보증이다. 이번 조치로 인허가보증료율이 종전 연 0.122~0.908%에서 연 0.054~0.218%로 변경됐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보증료율 변경으로 공공택지의 민간부문 후분양 활성화를 지원하고 주택사업자의 사업 부담을 완화해 공사의 공적 역할 수행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보증료율 인하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보증료율 할인(30%)은 연말까지 중복 적용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제99대 일본 총리에 오른 스가 요시히데 신임 총리는 후보에 올랐을 당시 아베 전 총리의 정책을 계승할 것을 공식화했다. 지난 16일 20명으로 출범한 이번 스가 내각에서는 기존 아베 내각에서 몸담았던 15명이 그대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스가 신임 총리는 보궐선거로 당선됐기 때문에 아베 전 총리의 재임 기간으로 예정됐던 2021년 9월까지 1년 2개월 남짓한 임기를 갖는다. 짧은 임기에 정치적 공백을 메워야 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의 신임 내각 역시 기존 아베 정권의 노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7년 8개월이라는 역대 최장수 총리를 기록한 아베 전 총리는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과거사 문제로 늘 갈등을 빚은 문제적 인물로 남아 있다. 그러나 일본인들에게 그는 일본의 장기 불황에 개선을 시도하고 변화 욕구를 대변한 인물로 꼽혔다. 그 결과가 성공적이었는지 여부를 떠나서 말이다. 일본은 버블경제가 무너진 1980년대 말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장기불황에 빠져 있었다. 이 때문에 경제 전문가들은 1989년부터 2019년에 이르는 헤이세이 시대 전체를 `잃어버린 30년`으로 규정하기도 한다. 지난 7월에 예정됐던 2020년 도쿄올림픽으로 새 경제 부흥을 모색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올림픽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내년으로 연기됐으며, 2021년도 개최 여부도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게다가 이는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이어져 아직 일본 경제가 다시 올라설 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분석을 내놓는 이들이 많다. 따라서 2차례에 걸쳐 집권했던 아베 전 총리의 예기치 않은 최근 사임은 이같은 일본 내 `변화 모색기`에 쉼표가 찍혔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기존 노선을 유지하게 된다는 점에서 스가 내각의 출범은 일종의 재정비기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한일 관계는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될까. 단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한일 관계 역시 여전히 아베 정권 때와 다름없이 냉랭함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그러나 중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앞으로의 1년의 시간은 향후 양국 간 관계를 다져나갈 바탕이 되기도 한다. 특히 차기 총리가 선출되는 2021년 이후의 상황을 미리 준비한다면 이같은 교착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아베 정권이 추진했던 `아베노믹스`가 눈에 띠는 효과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일본 내에서도 한국과의 경제 교류 목소리가 올라오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제 침체를 타개해 나가고자 하는 욕구는 한일 양국에서 동시에 들려오고 있다. 한국은 과거사 문제의 확실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일본이 원하는 것은 경제적 활황이다. 이같은 갈등은 향후 1~2년 내에 큰 성과를 내기 어려운 문제다. 하지만 그 이후 시점에 변화와 타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는 것은 현재 한국 정부가 맞이한 외교적 과제일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삼부아파트(이하 여의도삼부) 재건축사업이 내부 재정비를 통해 사업에 가속도를 붙인다. 이달 11일 여의도삼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김경희ㆍ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오는 26일 오후 3시 여의도삼부 관리사무소 옆 공터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제1호 `추진위 행정업무규정(안) 제정의 건` ▲제2호 `추진위 예산ㆍ회계규정(안) 제정의 건` ▲제3호 `추진위 선거관리규정(안) 제정의 건` ▲제4호 `추진위 예산안 수립의 건` ▲제5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의결의 건` ▲제6호 `총회 결의사항 중 추진위 위임의 건` ▲제7호 `예산 수립 전 운영자금 집행 승인의 건` ▲제8호 `조합 설립 지원업체(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의 건` 등 8개 안건이 상정될 계획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이번 주민총회는 추진위에서 조합으로 넘어가려는 단계에서 개최하는 것"이라며 "주민들의 의사를 듣고, 행정처리 등과 관련해 문제가 있다면 (주민총회를 통해) 해결을 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 사업은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27(여의도동) 일원 6만2634.9㎡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분류작업 거부를 선언했던 택배 근로자들이 기존의 방침을 철회하고 정부가 발표한 대책을 수용하면서 `택배대란`은 피할 수 있게 됐다. 노동ㆍ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노력과 분류작업 전면 거부로 인한 국민 불편 등을 고려해 예정돼 있던 계획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곧바로 각 택배사와 대리점에 분류작업 인력 투입에 따른 업무 협조 요청을 발송하고, 오는 23일부터 분류작업 인력 투입에 따른 출근 시간을 오전 9시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택배가 모이는 터미널에서의 출근 시간을 평소보다 늦춰 지연 출근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대책위는 "정부와 택배업계가 발표한 대로 분류작업 인력 투입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구한다"면서 "특히 택배업계가 분류작업 인력을 택배 노동자의 업무 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 방향에서 투입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일일 점검과 현장 지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7일 대책위는 이달 21일 전국 택배 근로자 4000여 명이 분류작업 거부에 돌입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이는 전국 5만 명의 택배 근로자 중 10%쯤으로 전국적인 택배 차질은 없을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우정사업본부 소속 택배 근로자들이 분류작업 거부에 다수 참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체국 택배는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이에 이날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택배 근로자들의 분류작업 거부에 따라 추석 성수기 택배 분류 인력 등을 하루 평균 1만여 명 추가 투입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다. 택배업계는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해 심야까지 배송이 이뤄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종사자가 원할 경우 물량 또는 구역을 조정키로 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예상됐던 `택배대란`을 피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사태의 핵심인 분류작업은 배송 전 물류 터미널에서 배송할 물품을 담당자가 맡은 구역별로 세분화하는 작업이다. 택배 근로자들은 전체 근무시간 중 절반을 분류작업에 쓰고 있지만 임금도 지급되지 않는 `공짜 노동`이라며 과로의 주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대책위는 법률적으로 분류작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모두 19명의 택배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다. 이 중 절반가량인 9명이 올해 사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택배 물량 증가가 택배 근로자 산업재해 사망으로 직결되고 있는 모습이다. 택배업계는 이들의 살인적 노동 조건을 해소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정부도 더 이상 택배 근로자들이 사지로 내몰리지 않도록 문제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서울시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재확산에 원인을 제공한 책임을 물어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약 46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서울시는 18일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의 역학조사 거부방조 및 방해 행위, 거짓자료 제출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로 인해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됐다"며 "서울시의 경우 거액의 손해를 입은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추정한 바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 발 코로나19로 인해 서울시, 교통공사, 자치구, 국가, 건보공단이 입은 손해는 서울시 관내 확진자만을 기준으로 해도 약 131억 원에 달한다. 이 중 서울시의 손해액은 총 46억2000만 원이다. 구체적으로 ▲확진자 641명의 치료비 중 시비부담액 3억3000만 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6억6000만 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13억 원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액 22억5000만 원 ▲전수조사 시행 행정비용 1700만 원 등이다. 여기에 서울교통공사 손해액 35억7000만 원, 자치구 손해액 10억4000만 원을 합하면 총 92억4000만 원에 이른다.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와 각 자치구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를 하도록 지원하거나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와 건강보험공단의 손해액은 서울시 관내에서 발생한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를 기준으로 38억7000만 원으로 추산된다. 서울시는 국가와 건강보험공단 등에 협의체 구성을 요청하는 한편, 피해액 입증을 위한 자료를 공유하는 등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조인동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는 시민의 건강, 생명과 직결된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의 원인을 제공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끼쳤다. 실제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 등과 같이 방역지침 위반 및 방역방해 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불교계 지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남과 대화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평화와 통일의 길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가진 `한국 불교 지도자 초청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남북 교류의 길을 열고 한반도 평화를 앞당기는 데 불교계가 항상 함께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19일은 9ㆍ19 평양 공동선언 2주년이 되는 날"이라며 "2018년 평양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평화의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8000만 명의 우리 민족과 전 세계에 선언했다"고 밝혔다. 이어 "불교는 1700년간 이 땅에 고난을 이겨내는 힘이 됐다"며 "호국과 독립, 민주와 평화의 길을 가는 국민들 곁에 언제나 불교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불교계가 방역에 앞장섰다. 법회 등을 중단하고 사찰의 산문을 닫는 어려운 결단을 내려줬다"며 "연등회도 40년 만에 전격 취소했다. 유네스코 등재를 앞둔 상황에서 용단이기에 더 고맙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법회 중단 기간도 길어지고 있어 불교계의 어려움도 매우 클 것"이라며 "오는 24일 처음 열리는 정부ㆍ종교계 코로나19 대응 협의체에서 방역과 종교 활동 병행 방안을 비롯한 다양한 해법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코로나19 사태로 국민들은 큰 시름에 처해 있고, 특히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크고 태풍으로 농민들의 시름도 크다"며 "대통령님, 각계 지도자, 불교 사부대중은 `우공이산(愚公移山)`의 고사를 교훈삼아 국민들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서 낮은 자세로 보살행을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행 스님은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에게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자는 뜻으로 조계종 종정인 진제 대선사가 쓴 `만고휘연(萬古徽然)` 친필 휘호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는 `무한 세월 동안 영원히 광명하다`는 뜻을 담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이달 15일 정부가 국민의 60%에 해당하는 3000만 명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을 우선 확보하겠다는 소식을 밝혔다. 백신이 나왔다는 소식만큼 달가운 소식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국내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연달아 나오고 있는 가운데 반가운 소식이었다. 하지만 해당 소식을 전해들은 지인들은 대부분 `불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코로나19 백신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실제로 세계 주요 제약사들의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에서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안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물론 제약사 측은 발현된 부작용이 시험자의 건강을 해칠 정도의 부작용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이런 소식을 접하는 것만으로도 백신 부작용에 대한 불안감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앞서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로 인한 부작용을 겪었다는 한 지인은 그 당시 밤새 구토하고, 꿈과 현실을 구분할 수 없던 증상을 겪었다고 토로하며 이번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타미플루는 심지어 나온 지 오래됐고, 안전성이 확인됐었는데도 그랬다"라며 "약 부작용은 끔찍하다. 코로나19 백신도 안전한 것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심경을 전했다. 이 같은 반응은 비단 주변 지인에 국한되지 않았다. 일례로 세계 1위 부자이자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일루미나티`라는 음모론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일루미나티는 2023~2024년에 인류를 5억 명 정도로 줄인 뒤에 단일 정부를 세우고 세계를 지배하려는 단체를 뜻하는데, 일부 누리꾼들은 빌 게이츠가 앞서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 인구증가율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던 발언과 중국 우한 지역에 빌 게이츠의 연구소가 있다는 점 등을 증거로 삼으며 향후 빌 게이츠가 백신에 나노칩을 넣어 인류를 지배하려 하기 때문에 백신을 맞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불안정서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토마토효과`라고 명칭된 사건이 떠오른다. 과거 19세기 악마의 열매 맨드레이크와 닮았다는 이유로 기피됐던 토마토는 사실 21세기 슈퍼푸드라고 불릴 만큼 좋은 영양소가 많은 열매였다. 당시 정부는 이 열매에 대한 사람들의 기피를 어떻게 탈피했던가? 그 당시 미국 제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 만찬 자리에서 직접 토마토를 먹으며 독초가 아님을 입증해냈다. 이처럼 정부 차원에서 나서서 국민들의 백신 기피증을 살펴보고 설명해주려는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정부가 국민의 대다수가 접종할 수 있을 정도의 수량의 백신을 확보한다고 해도, 정확한 설명이 없이는 기피하는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나서서 백신의 안정성이 어느 수준이고, 또한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으며, 해당 증상이 발현되는 즉시 병원을 찾아가야 한다는 등의 설명을 적극적으로 전달해야 이 같은 백신 기피증 심리도 가라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대체투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직원 4명이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책임운용역 A씨와 전임운용역 B씨 등 3명, 총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대체투자 운용역으로 구성된 이들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퇴근 후 전북 전주시의 피의자 B씨 주거지에 모여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B씨는 대마초를 매매한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이들은 한 차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대마초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들의 모발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경찰은 "마약 투약 시기 등이 불분명해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 경위 등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해당 사실을 파악한 후 징계위원회를 열고 지난 9일 직원 4명을 모두 해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주시에 위치한 기금운용본부는 지난 6월 말 기준 752조2000억 원을 운용하고 있다. 이들 운용역이 근무한 대체투자 부문은 약 90조5000억 원으로 전체 포트폴리오의 12%에 해당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26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17일(153명)보다 27명 감소해 100명대 초반을 나타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18일 밤 12시 기준 국내 누적 확진자는 126명이 늘어난 2만2783명이다. 일일 신규 확진자는 지난 3일부터 이날까지 16일 연속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으나 두 자릿수로는 좀처럼 내려오지 않고 있다. 최근 일주일새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12일 136명, 13일 121명, 14일 109명, 15일 106명, 16일 113명, 17일 153명, 18일 126명을 기록했다. 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해외유입 17명을 제외한 109명이 지역에서 발생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 46명, 경기 32명, 인천광역시 4명 등 수도권에서만 총 82명이 발생했다. 이 외 지역에서는 전북 7명, 경북 5명, 충북ㆍ충남ㆍ경남 각 3명, 대구광역시ㆍ대전광역시 각 2명, 부산광역시ㆍ제주 각 1명 등이 확인됐다. 해외유입 확진자는 17명으로 지난 17일(8명)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 가운데 2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검역 과정에서 확인됐고, 나머지 15명은 경기(5명), 충남(3명), 인천시(2명), 부산시ㆍ대전시ㆍ전북ㆍ경남ㆍ제주(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위ㆍ중증환자는 150명으로 전날보다 10명 줄었다. 사망자는 5명이 늘어 누적 377명이 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엄마가 집을 비운 사이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가 불이 나 화상을 입고 중태에 빠진 초등학생 형제의 사연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18일 경찰과 인천광역시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11시 20분께 인천 미추홀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났다. 이 사고로 집에 있던 형 A군(10)과 그의 동생 B군(8)이 중화상을 입었다. 형제는 사고 발생 6분 만에 119에 전화해 급히 구조를 요청했고, 현장에 도착한 소방관들이 불길도 5분 만에 진압했지만 이미 형제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이들 형제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사고 발생 나흘째인 현재까지도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하고 중태에 빠져 있다. 형 A군은 전신 40%에 3도 화상을, 동생 B군은 전신 5%에 1도 화상을 입어 위중한 상태다. 소방당국은 A군이 B군을 끌어안고 이불로 감싸는 등 불길 속에서 동생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어린 학생들이 계속 집에 남겨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형제의 어머니 C(30)씨의 양육 태도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7일 경찰에 따르면 이미 주민들은 2018년부터 올해까지 세 차례에 걸쳐 C씨를 인천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학대 및 방임 혐의로 신고했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C씨가 아이들을 상대로 손찌검 등 폭력을 행사한 의심 정황이 있고 아이들만 놔두고 집을 비우는 사례가 종종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A군과 B군을 방임 학대한 혐의로 지난 8월 말 C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한편 이들 형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등교하지 않고 비대면 수업이 이뤄지는 중에 집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해결하려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등교하지 않는 경우라도 `돌봄교실`을 신청하면 급식 지원은 가능하다. 그러나 C씨는 기초생활수급 가정으로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음에도 학기 초 돌봄교실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경찰 진술에 따르면 C씨는 화재가 발생하기 전날부터 집을 비웠고, 화재 당시에도 지인을 만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경위와 함께 C씨의 아동학대 등 추가 혐의를 조사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역 주민의 의견을 별도로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8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4항 본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기 전에 미리 해당 전원개발사업구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역 주민의 의견을 별도로 들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전원개발사업의 추진 절차에 대해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을 수립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 미리 해당 전원개발사업구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절차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청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 심의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주민 의견청취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한편 전원개발사업자는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사업시행계획의 열람 및 설명회를 통해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이하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면서 "전원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및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로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두면서 그 주체를 `전원개발사업자`로, 그 시기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 전으로 구체화하고 있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이처럼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 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 전원개발사업자가 주민 등의 의견을 듣는 것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는 것은 전원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단계적으로 이뤄지는 별개의 절차임이 분명하다"며 "그러므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해당 지역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ㆍ반영하기 위해 임의로 주민의 의견을 제출받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으면서 반드시 지역 주민의 의견을 별도로 들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