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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는 `2020 경기 VRㆍAR(가상ㆍ증강현실) 해커톤` 대회 참가자를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끝장 개발 대회`로 불리는 해커톤은 `해커`와 `마라톤`의 합성어로, 정보통신 분야에서 개발자간 협업해 단기간동안 아이디어를 도출해 결과물을 내는 대회를 말한다.
이번 대회는 `포스트 코로나` 대주제를 기반으로 다음 달(10월) 예선과 오는 11월 결선 등 총 2회에 걸쳐 진행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비해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된다.
거주지ㆍ직장ㆍ학교 등 경기도에 연고를 두고 있다면 누구든 참가할 수 있으며, 3~5인 팀 단위 혹은 개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2인 이하 신청할 경우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팀 구성을 돕는다.
오는 10월 21일에서 23일까지 진행 예정인 예선에서는 첫날 발표되는 세부주제에 맞춰 3일간 콘텐츠를 구현 후 심사를 통해 결선 참가 10개 팀을 선정한다.
예선 참가자는 대회 기간 중 VRㆍAR 산업계 전문가의 초청 강연을 들을 수 있으며, 프로젝트를 점검할 수 있는 팀별 멘토링을 지원받는다. 결선 진출 10개 팀에는 오는 11월 예정된 결선 대회전까지 주간 멘토링을 추가 지원한다.
결선에서 최종 선발된 5팀에게는 대상 1팀 300만 원, 최우수상 1팀 200만 원, 우수상 1팀 100만 원, 장려상 2팀에 각 50만 원 등 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참가신청은 오는 30일 24시까지 경기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경기콘텐츠진흥원 미래콘텐츠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임문영 경기도 미래성장정책관은 "4차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VRㆍAR 개발자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대회를 통해 참가자 모두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경기도 VRㆍAR 대표 인재로 성장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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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병무청은 14일부터 다음 달(10월) 13일까지 30일간 적극행정 추진을 위한 `2020년 하반기 병무청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기존 관행을 극복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기획됐다.
병무행정에 관심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아이디어 응모는 국민신문고에 접속하거나 우편 또는 지방병무청 방문접수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제안 심사는 병무청 제안심사위원회가 맡는다. 우수제안으로 선정되면 창안등급에 따라 병무청장 상장과 소정의 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우수제안 선정결과는 오는 12월 중 발표할 예정이며, 아이디어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국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해 적극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적극행정을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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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직무대리 송민선)이 강원 삼척시, 충북 충주시, 충남 공주시, 서울 동대문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등 5개 도시를 `2021 올해의 무형유산도시`로 선정했다.
`올해의 무형유산도시` 사업은 2014년부터 국립무형유산원이 지방자치단체와 연계ㆍ협력을 통해 지역 무형유산의 발굴과 전승을 유도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 무형유산의 자생력 도모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국립무형유산원은 앞으로도 매년 공모를 통한 지역 무형유산 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립무형유산원과 `2021년 올해의 무형유산도시`로 선정된 5개 도시는 `지역 무형유산 보호와 활용 계기 마련`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세우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부사업으로 선정 도시의 지정과 비지정 무형유산을 바탕으로 한 ▲목록화ㆍ기록화 ▲무형문화유산 전시회ㆍ도록 발간 ▲지역축제와 연계한 `무형유산 공연` ▲인문학 강좌ㆍ학술 세미나 등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다양한 협력 사업이 진행된다. 다만 현재처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지속할 경우를 대비해 선정 도시와 비대면 사업 추진 등에 관한 검토도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 문화예술 지원과 관광산업이 위축됨에 따라 무형유산 전승자들의 활동도 감소한 상황이다.
국립무형유산원은 "추진하는 `올해의 무형유산도시` 사업이 2021년 선정도시의 지역 문화예술과 관광산업, 무형유산 전승자의 활동 등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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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산림청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각 부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7회 나라꽃 무궁화 명소 공모` 결과 우수 지역 5곳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이번 공모에서는 강원 홍천군의 무궁화수목원이 최우수상, 국립대전현충원 가로수와 대전 대덕구의 대청대로길이 각각 우수상과 장려상으로 선정됐다. 충남교육청 무궁화원과 대구 달성군의 무궁화동산은 특별상을 수상했다.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홍천군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과 함께 상금 300만 원, 2021년도 무궁화동산 조성사업비 5000만 원과 명소 선정 안내판 설치 등의 특전이 주어진다. 우수상과 장려상은 산림청장상과 각각 200만 원, 100만 원이, 특별상은 산림청장상과 7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이번 공모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각 부처까지 확대해 신청을 받았으며 19개 지자체 및 기관에서 신청한 무궁화 명소 27개소를 대상으로 생육환경ㆍ규모ㆍ접근성ㆍ사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했다.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홍천군 무궁화수목원은 무궁화품종원 외 16개 주제원으로 6.7ha규모로 조성됐고 112품종 8000여 본의 다양한 무궁화가 식재돼 잘 관리된 점이 높게 평가됐다.
김주열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은 "이번 나라꽃 무궁화 명소 선정을 통해 국민들에게 무궁화가 아름다운 꽃으로 인식되고 무궁화 꽃길을 여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생활에서 무궁화를 쉽게 접하고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무궁화 보급ㆍ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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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이 2020년도 스포츠산업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를 이달 14일부터 18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로 구인ㆍ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스포츠산업기업 및 취업준비생 모두에게 양질의 일자리와 우수한 인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참가기업은 약 60개로 이들은 공단 스포츠산업 지원 사업에 참가해 양호한 성과를 낸 기관들과 취업 준비생 및 인턴지원자의 선호를 반영해 선정된 기업들이다.
공단은 이달 14일부터 오픈하는 박람회 홈페이지에서 기업별 맞춤 영상을 통해 기업정보 및 채용 팁을 제공한다. 또한 인사담당자와 실시간 상담도 가능하다. 부대 프로그램으로는 AI 면접 및 AI자기소개서 컨설팅, 직무적성 파악에 도움이 되는 MBTI 성격검사가 있다.
아울러 박람회 기간 동안 4회에 걸쳐 전문가가 1대1 맞춤형으로 입사지원서 및 면접답변 완성 가이드를 제공하는 온라인 취업캠프를 운영한다. 마지막으로 기업 현장실무자와 온라인 토크쇼를 통해 평소 취업 준비생들이 궁금했던 내용을 질문답변 형식으로 주고받는다. 모두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조재기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구직자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기업에는 양질의 인재를 제공하고자 비대면 박람회를 개최했다"며 "이번 박람회를 통해 유망한 스포츠기업을 구직자에게 알리고 좋은 인재를 기업에게 소개해 주는 소통의 장을 마련해 취업준비생과 구인기관 모두 WIN-WIN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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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한장애인체육회(회장 이명호)가 2020년도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역량강화 교육 개강식을 지난 7일 이천훈련원 회의실에서 진행했다.
개강식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정진완 이천훈련원장과 이현옥 훈련본부장, 교육위탁기관인 용인대 이재원 교수 그리고 전국의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들이 참석했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방식인 화상으로 진행됐다.
기존 집합교육으로 실시해 온 역량강화 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교육으로 대체해 지난 7일부터 오는 11월 27일까지 전국에 있는 장애인생활체육 지도자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교육내용은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960명이 참가하는 지도자 교육과정과 생활체육서비스팀장 30명이 참여하는 실무자 교육과정으로 나뉘어 운영되며, 지도자 교육과정은 장애유형별 스포츠 지도전략 등의 이론 및 실기내용으로 실무자 교육과정은 장애인인권 및 (성)폭력 예방교육 등의 이론내용으로 진행한다.
교육 개강식에서 정진완 훈련원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실시되는 이번 교육을 통해 장애인생활체육 지도자 및 실무자들이 실기 지도와 이론 능력 배양을 통해 장애인체육 활성화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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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원장 소강춘ㆍ이하 국어원)이 `네트 제로`의 대체 쉬운 우리말로 `순 배출 영점화`를 선정했다.
`네트 제로`는 온실가스와 같은 유해 물질의 배출량을 줄이고 불가피한 배출량은 흡수하도록 해 실질적인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열린 새말모임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미의 적절성과 활용성 등을 다각으로 검토해 `네트 제로`의 대체어로 `순 배출 영점화`를 선정했다.
이에 대해 이달 7일부터 8일까지 국민 약 6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문체부의 `어려운 외국어에 대한 우리말 대체어 국민 수용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66.7%가 `네트 제로`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다.
또한 `네트 제로`를 `순 배출 영점화`로 바꾸는 데 응답자의 92.3%가 적절하다고 답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네트 제로`처럼 어려운 용어 때문에 국민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순 배출 영점화`와 같이 쉬운 말로 발 빠르게 다듬고 있다.
한편 선정된 말 외에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다른 우리말 대체어가 있다면 사용할 수 있다. 앞으로도 문체부와 국어원은 정부 부처와 언론사가 주도적으로 쉬운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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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율주행, 특수가공,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유망기술을 보유한 러시아 기업 20개 사와 온라인 상담을 희망하는 도내기업을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10월) 5일까지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러시아 기업 간 온라인 상담회는 오는 10월 14일부터 30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 또는 경기러시아 기술협력센터 온라인 상담실에서 진행된다. 온라인 상담 신청 기업에게는 상담장 제공, 러시아 기업 매칭, 온라인 화상상담 장비 및 통역이 지원된다.
도는 상담 후에도 경기러시아 기술협력센터에서 해당 기업맞춤형 지원을 지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참가 희망 기업은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의 경기-러시아 기업 간 온라인상담회 공고문에 명시된 신청서 및 해당 서류를 작성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이번 온라인 상담회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해 수출부진, 기술애로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들에 러시아와 기술협력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러시아 기술협력 강화 전담기관으로 경기러시아 기술협력센터를 개소해 러시아 혁신기술 상용화 지원사업, 혁신과제 발굴 컨설팅사업, 기술 협력단 파견 사업을 추진하는 등 경기도와 러시아 기업 간 기술협력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도내 중소기업이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류호국 경기도 투자진흥과장은 "한-러 수교 30주년을 맞아 러시아로부터 투자유치, 기술제휴, 상호 시장진출 등 협력관계를 강화하고자 온라인 상담회를 준비하게 됐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도내 기업과 러시아 기업이 기술협력을 활발히 추진해 좋은 성과를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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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안산시 선부연립1구역 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안산시는 지난 8월 26일 선부연립1구역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위원장 김바울)가 신청한 정비기본계획 변경,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및 제8조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서로1길 15(선부동) 일원 4만6908.6㎡를 대상으로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40%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정비예정구역은 토지대장을 근거로 기존 4만7000㎡에서 91.4㎡가 감소한 4만6908.6㎡로 변경됐으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라 공원 등의 면적은 소공원 2개소 4344.7㎡로 증가ㆍ변경됐다. 용도지역 5만4603.5㎡ 중 자연녹지지역 230.4㎡를 제외한 일반 주거지역 5만4373.1㎡는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위해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됐다. 용도지구는 변동사항이 없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보다 체계적인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6만6749.2㎡에서 2만6583.3㎡가 감소된 4만165.9㎡로 변경됐고, 공동주택 건립을 위해 4만6908.6㎡를 신설해 지정했다.
한편, 안산시는 이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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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요건을 임대사업자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면제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 했다.
정부는 지난 6ㆍ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2년 이상 실거주한 조합원만 분양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하던 정부를 믿고 등록했다가 새 아파트 분양 권한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한 임대사업자들의 반발이 심했다. 실거주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임차인을 내쫓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고,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임대사업자는 처벌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의 경우 소유한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 조합원 분양신청을 허용하되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해 제한적으로 일부 예외 사항을 두기로 당정과 협의를 거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임대사업자가 조합원 분양공고 당시 의무임대기간이 끝나지 않았거나 임대기간이 끝나고 1개월 안에 입주했지만 2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한해 분양 신청을 가능하도록 예외를 뒀다"고 덧붙였다.
또한 개정안에는 해외나 지방에 근무해 의무거주 조항을 지키지 못한 집주인들은 모든 가구 구성원이 타 지역에서 2년 이상 살고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9-11 · 뉴스공유일 : 2020-09-11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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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재확산 가운데 일부 보수단체들이 오는 10월 3일 개천절과 9일 한글날에 대규모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예고해 우려를 사고 있다.
이달 10일 경찰은 자유연대와 천만인무죄석방운동본부를 비롯한 보수단체들이 서울 광화문과 종로 일대 등에서 대규모 집회 신고를 했다고 알렸다. 수천, 수만 명의 인파가 모여 `10ㆍ3 기념식 및 문재인 정권 규탄 집회`를 열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개천절 집회에 이어 한글날 연휴 집회도 금지할 방침이지만 금지 통고에도 집회를 강행할 가능성도 상당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는 일단 경찰의 금지 통고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강행할 시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최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일부 보수 단체가 코로나19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강행하려는 모습이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방역을 방해하고 공동체 안전을 위협할 시 공권력을 주저 없이 행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치권 역시 여야 할 것 없이 대규모 집회 자체를 촉구하는 모양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은 용납될 수 없다. 자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경고에도 집회를 강행할 경우, 가장 강력한 대책을 강구할 것임을 천명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지금은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냐 마냐를 가늠할 절체절명의 시기"라며 "집회를 연기하고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국민들과 함께 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개천절 도심 집회 계획자들은 지금 당장 집회를 전면 취소해야 한다"며 "누구도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에 빠트릴 권리는 없는 만큼 지금은 코로나19 확산을 걱정하는 많은 국민들의 우려를 먼저 생각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 시점에서 대규모 집회가 우려스러운 이유는 간단한다. 수만 명에 이르는 인원이 서울 도심에 모이는 집회를 이어갈 경우, 집단감염 사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수많은 국민들이 계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갈등과 피로가 누적되고 있다. 이 지긋지긋한 상황을 최대한 빨리 종식시키려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철저히 실천해야 한다. 보수 단체의 이기적인 집회 강행은 이 같은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9-11 · 뉴스공유일 : 2020-09-11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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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 8일 중소기업연구원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자영업자 수는 554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만7000명 줄었다. 지난해 7월에는 자영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2만6000명 줄어든 데 반해 1년 만에 감소폭이 4.9배로 커졌다.
특히 자영업자 중에서 직원을 둔 자영업자가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다. 올해 7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는 134만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7만5000명 감소했다. 같은 기간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수는 420만3000명으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달보다 4만8000명 증가했다. 일반적으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가 직원을 내보내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되는 경우, 임금을 받던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두고 자본금이 많지 않은 창업 전선에 뛰어들 경우 증가하는 편이다.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사태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등으로 자영업자들은 매출에 큰 타격을 입었지만 임대료 부담 등은 줄지 않아 벼랑 끝 위기로 몰리는 상황이다. 또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들은 임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실제로 최근 폐업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은 증가하고 있다. 이달 7일 소상공인연합회가 발표한 `코로나19 재확산 관련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재확산이 소상공인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 96.4%로 나타났다. `재확산 이후 매출이 90% 이상 줄었다`는 응답도 전체의 60%에 달했다.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가장 부담이 되는 경영비용으로는 임대료(69.9%)가 1위를 차지했다. 사업장 전망과 관련한 질문에선 `현재 사업을 유지하고 있으나, 폐업을 고려할 것 같다`는 응답이 50.6%로 절반을 넘었다. `폐업 상태일 것 같다`는 응답도 22.2%로 집계됐다.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제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맞춤형 재난 지원의 핵심으로 코로나19 재확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3조2000억 원으로 291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지급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부가가치세 감면 등 세제ㆍ금융지원 방안과 폐업 급증에 대비한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바닥 경제를 떠받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경제위기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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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1일 현재, 그룹 방탄소년단이 발매한 싱글 `Dynamite(다이너마이트)`가 빌보드 `핫 100` 차트에서 2주째 정상을 차지하고 있다. 전 세계 대중음악계가 이들의 전례 없는 성공에 주목하고 있다. 그 다음 목표는 그래미 수상이 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당시 K팝의 인기는 동남아, 중국, 일본 등 아시아권에 한정돼 있었다. 유럽과 북미 무대에 진출해 성과를 거둔 소수의 아이돌 그룹도 있었지만 큰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했다. 이후 세계적인 인기를 얻은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있었지만 K팝 전반의 부상으로 보기에는 다소 예외적인 현상이었다.
그러나 최근 방탄소년단의 성공은 K팝 산업이 구축한 탄탄한 아이돌 시스템을 바탕에 두고 있는 점에서 다르다. 방탄소년단은 처음에는 아이돌이 아닌 힙합 그룹으로 시작했음에도, 아이돌 그룹이 갖춘 장점들을 차례로 흡수했다. 이후 작사와 작곡, 프로듀싱에서 안무와 퍼포먼스, 앨범 테마 설정에 이르기까지 섬세한 기획이 더해졌다.
아이돌 시스템은 일본에서 처음 발흥했고 근래에는 중국에서 거대한 규모로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는 한국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평가된다. 뮤지션의 뛰어난 재능만 갖고서는 오래 갈 수 없다. 이들을 뒷받침하고 가능성을 더 이끌어낼 수 있는 산업계가 필수다. JYPㆍYGㆍSM엔터테인먼트 등 3대 K팝 기획사가 이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가운데, 방탄소년단과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최근 가장 큰 성취를 보여줬다.
반면 아이돌 시스템의 이면에는 비판의 시선도 있다. 뮤지션 자신의 생각이나 정서를 담아내기보다는 진지함을 잃은 가벼운 상업적 기획물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는 국내에 90년대 아이돌이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꾸준히 제기됐던 것이기도 하다. 실제로 초창기 단기적인 수익만을 목표로 기획된 천편일률적인 아이돌 그룹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다. 또한 아이돌이 세계로 진출하던 무렵 외국 평론계에서도 같은 종류의 비판이 일기도 했다.
방탄소년단이 근래 거둔 성공은 이같은 취약성을 성공적으로 극복한 것으로 보인다. 청춘의 방황과 고민, 사랑과 슬픔, 희망과 용기에 대해 이야기를 풀어낸 이들의 접근 방식은 수많은 이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과거에는 인디밴드나 언더그라운드 랩퍼들을 통해 듣던 메시지가 오늘날엔 유튜브를 통해 수억 명의 시청자들에게 전달된다. 방탄소년단을 "아이돌 시스템 안에 있는 동시에 시스템을 넘어선 아이돌"이라고 볼 수 있는 이유일 것이다.
서구 대중음악의 역사에서 `뮤지션의 자의식`이란 매우 중요한 요소다. 60년대 포크록부터 2000년대 이후 힙합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고유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대중음악의 핵심이었다. 혹자는 방탄소년단을 `21세기의 비틀즈`라고 부른다. 더벅머리의 비틀즈가 해를 거듭하며 점점 원숙함을 담아냈듯이, 방탄소년단에게도 같은 기대를 걸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같은 향후의 행보를 감안한다면, 방탄소년단의 빌보드 1위 달성은 그 성취의 일부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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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서울시 여의도 KBS 본사 연구동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 기기를 설치해 동료 등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박모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 5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기관의 취업제한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초소형 카메라를 구매해 설치한 뒤 장기간 불법 촬영을 했다"며 "인적 신뢰관계에 있는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도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며 최후 변론에서 "저로 인해 고통 받으신 피해자분들과 가족들에게 죄송하다"며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과 치료와 교육도 받겠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8년 10월부터 2020년 4월까지 KBS 연구동 여자 화장실 옆 칸에서 칸막이 위로 손을 올려 피해자가 용변을 모습을 촬영하는 등 32회에 걸쳐 피해자를 촬영하거나 촬영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지난 5월 27일부터 29일까지는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 등을 15회에 걸쳐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연구동 여자화장실이나 탈의실 등을 몰래 침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16일에 열릴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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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가 카투사에 복무했을 당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이었던 이철원 예비역 대령이 11일 "서씨와 관련해 여러 번 청탁 전화가 왔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전 대령은 이날 추 장관 아들 군 청탁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해 이같이 밝혔다. 먼저 그는 서씨의 `용산 자대 배치` 청탁 의혹에 대해 "서씨가 미 신병교육대 교육을 받던 중, 참모 한 명이 모처에서 서씨의 용산 배치 여부를 물었는데, (다른 참모가) 안 된다며 카투사 부대 분류에 대해 설명했다는 보고를 했다"고 말했다.
이에 그는 "다른 참모들이 있는 자리에서 `일체 청탁에 휘말리지 말라`고 강조했다"며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다는 우려의 말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 신병교육 수료식에 약 400명의 가족 분 중 서씨 가족들도 왔다는 얘기를 듣고, 청탁과 관련한 참모의 보고를 의식했다"며 "부대장 인사말 및 부대 소개 시간에 `청탁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강조해 당부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또한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을 선발할 당시 청탁 의혹에 대해서도 밝혔다. 이 전 대령은 "국방부로부터 통역병을 선발한다는 공문이 하달되자, 참모들로부터 서씨와 관련해 여러 번 청탁 전화가 왔다"며 "2사단 지역대에도 청탁 전화가 온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전 대령은 "부하들에게 `나중에 큰 문제가 된다`는 걸 인지시키고, 지역대별 추첨으로 통역병을 선발하도록 지시했다"며 "이후 내가 2사단 지역대에 가서 서씨를 포함한 지원자들을 모아놓고 제비뽑기로 선발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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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다중이용시설에서 수기 출입 명부를 작성할 때 성명을 제외하고 역학조사에 필요한 휴대전화번호와 거주 지역만 기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 대책을 마련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보고한 후 발표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방역당국의 실태 점검 결과, 일부 업소에선 1~2일 치 방문자 수기 명부를 한 장에 기록하고, 별도 잠금장치나 파쇄기가 없는 곳도 있어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기 출입 명부는 성명을 제외하고 시ㆍ군ㆍ구와 휴대전화번호만 기재하게 해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마스크를 착용하고 테이크아웃을 할 경우 수기 명부 작성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QR코드 방식을 이용한 전자 출입 명부는 이용자 정보 등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QR코드 발급기관(네이버ㆍ카카오ㆍPASS)에 분산 보관한다고 밝혔다. 분리된 정보는 확진자 발생 시에만 조합해 역학조사에 활용하고 4주 후에는 자동 파기하는 등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종인 위원장은 "방역 과정에서 꼭 필요한 개인정보만 처리되고,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지속해서 점검해 나가겠다"며 "보다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QR코드 기반 전자 출입 명부 이용 확대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범정부적 대응에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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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질병관리본부를 찾아 정은경 초대 질병관리청장 내정자에게 임명장을 직접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북 청주시에 있는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 긴급상황센터를 직접 방문해 정은경 신임 질병관리청장에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이 차관급 공직자에게 임명장을 직접 수여한 것은 이례적이며, 특히 장ㆍ차관급을 통틀어 수여식을 청와대에서 진행하지 않고 일선 현장을 직접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현장에서 직접 수여식을 진행한 것에 대해 "청와대에서 격식을 갖춰 수여식을 하는 게 더 영예로울지 모르지만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질본의 상황을 감안하고, 무엇보다 여러분들과 함께 초대 청장의 임명장 수여식을 하는 것이 더욱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질본`이라는 말은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애칭"이라며 "세계 모범으로 인정받은 K방역의 영웅 정 본부장이 초대 청장으로 임명된 것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 신임 청장에게 임명장을 건넨 뒤 `건강한 국민, 안전한 사회`란 문구가 새겨진 축하패를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에게 전달했다. 질병관리청 직원 대표에겐 꽃다발을 선물했다.
이날 민방위 복장으로 참석한 정 신임 청장은 "질병관리청 출범은 신종 감염병에 대해 체계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라는 국민의 뜻"이라며 "우리의 존재 이유를 잊지 않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극복과 감염병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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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자가 176명 발생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1일 밤 12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176명 증가한 2만1919명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생한 신규 확진자 해외유입 15명을 제외한 161명이 지역발생 감염자다.
지역발생 환자의 경우 서울시 61명, 경기 47명, 인천광역시 8명 등 116명이 수도권에서 나왔다. 이 외 지역에서는 충남 14명, 대전광역시 10명, 광주광역시 7명, 울산광역시 4명, 부산광역시 3명, 전남ㆍ경북 각 2명, 대구광역시ㆍ충북ㆍ제주 각 1명이 발생했다.
해외유입 확진자 15명 중 9명은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6명은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해외유입 환자의 국적은 내국인은 11명, 외국인은 4명이다.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9일 연속 100명대를 유지했으나 지난 9일(156명)과 10일(155명)보다 다소 증가했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세 자릿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사망자는 4명이 늘어 누적 350명으로 집계됐다. 신규 격리 해제자는 256명으로, 현재 3953명이 격리 중이다. 이 중 위ㆍ중증환자는 6명 증가한 175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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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한용대)는 이달 11일 구의회 5층 주민접견실에서 서울로봇고등학교(교장 강상욱)와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용대 의장을 비롯한 이향숙 운영위원장, 박다미 행정재경위원장, 안지연 복지도시위원장, 이호귀 의원, 복진경 의원 등 강남구의회 의원들과 서울로봇고등학교의 강상욱 교장, 김성호 교감, 황재덕 기술교육부장, 정휘영 취업지도부장 등이 참석했다.
한용대 의장은"먼저 서울로봇고등학교와 강남구의회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이어서 "4차 산업혁명시대의 주축인 드론의 경우만 봐도 소방서의 화재진압, 농약 살포, 우편물 운송 등 그 쓸모가 무궁무진하다"면서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기술을 행정에 적극 도입해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강상욱 교장은 "저 역시 강남구 의회와 서울로봇고등학교가 업무협약을 맺게 돼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서울로봇고등학교는 개교 이래 나날이 학생들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구민들의 관심이 늘어 더욱더 우수한 인재가 모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두 기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에 필요한 의원의 역량강화 교육 상호협력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제도 개선 및 역기능 대응 ▲4차 산업혁명 교육 등 구민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형성 ▲기타 협의에 의해 결정되는 사업 등 영역에서 상호 협력하는데 뜻을 모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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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3주 연속 0.01%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매물 품귀현상이 이어지며 63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 10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9월 첫째 주(이달 7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1% 오르며 14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다. 상승폭은 전주와 동일했다.
감정원 관계자는 "7ㆍ10 부동산 대책 영향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기 위축 우려 등으로 매수세가 감소하고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일부 저평가된 단지와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 강남구(0.01%)는 일부 신축 단지 위주로, 강동구(0.01%)는 9억 원 이하 단지 위주로 상승했으나, 송파ㆍ서초구는 관망세가 짙어지며 보합을 유지했다. 영등포구(0.02%)는 일부 재건축 단지와 영등포동 위주로, 강서구(0.01%)는 마곡ㆍ화곡동 9억 원 이하 단지 위주로 올랐다.
강북권에서 마포구(0.02%)는 도화ㆍ마포동 일부 중소형 평형 위주로, 용산구(0.02%)는 도원동 등 역세권 대단지 위주로, 동대문구(0.02%)는 장안ㆍ이문동 대단지 위주로, 중랑구(0.02%)는 신내ㆍ묵동 위주로 상승했으나, 도봉구는 방학ㆍ쌍문동 등에서 호가가 하락하는 등 혼조세를 보이며 보합으로 전환했다.
인천(0.04%)은 전주(0.03%)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고, 경기(0.09%)는 전주(0.11%) 대비 오름폭이 축소됐다. 광명시(0.25%)는 도시정비사업 영향 등으로, 성남시 분당구(0.19%)는 서현ㆍ분당동 및 야탑ㆍ정자동 위주로 상승했다. 파주시는 구도심 위주로 매수세가 감소하며 보합으로 전환했으며, 안산시(-0.01%)는 상승세가 높았던 재건축 단지 위주로 매도 호가가 내려가며 하락세가 지속됐다.
지방(0.11%)은 전주(0.12%)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시ㆍ도별로 세종(0.47%), 대전(0.31%), 대구(0.18%), 울산(0.17%), 충남(0.13%), 부산ㆍ강원(0.11%), 전북(0.07%) 등은 상승했고, 전남은 보합, 충북(-0.01%)은 하락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9% 오르며 63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상승폭은 전주와 동일했다. 강동구(0.15%)는 강일ㆍ명일ㆍ상일동 위주로, 송파구(0.13%)는 잠실ㆍ신천동 등 중형 평형 위주로, 강남구(0.12%)는 대치ㆍ도곡동 및 개포ㆍ수서동 위주로 상승했다. 마포구(0.15%)는 아현ㆍ공덕ㆍ도화동 대표 단지 및 소형 평형 위주로, 성북구(0.12%)는 길음뉴타운과 종암동 신축 단지 위주로 올랐다.
인천(0.14%)은 전주(0.13%)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고, 경기(0.21%)는 전주 오름폭을 유지했다. 용인시 기흥구(0.45%)는 동백ㆍ구갈동 위주로, 수원시 권선구(0.45%)는 호매실지구 내 구축 단지 위주로, 광명시(0.43%)는 하안동 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파주시(-0.08%)는 운정신도시 내 신규 입주물량 영향 등으로 하락 전환했다.
지방(0.14%)은 전주 상승폭을 유지했다. 시ㆍ도별로 세종(0.87%), 울산(0.42%), 충남(0.22%), 대전(0.21%), 충북(0.15%), 강원(0.13%), 부산(0.11%), 대구(0.09%) 등이 상승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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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고층 빌딩 사이로 속도가 빨라지는 일명 `빌딩풍`에 의해 발생 가능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9일 대표발의 했다.
하 의원은 "최근 고층 빌딩이 밀집한 도심에서 바람이 좁은 고층 빌딩 사이를 통과하며 속도가 빨라지는 일명 빌딩풍이 다수 확인되고 있다"며 "특히 해안가에서는 빌딩풍의 세기가 일반 바람의 최대 2배까지 강해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해안가에 인접한 건축물의 85층 유리창이 빌딩풍에 파손되면서 주변 오피스텔과 차량에까지 떨어지는 2차 피해가 발생하는 등 빌딩풍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고층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빌딩풍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건축허가 이전 단계에서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짚었다.
이에 하 의원은 "허가권자는 고층ㆍ초고층 건축물에 대해 건축 허가 전 빌딩풍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시행토록 하고, 건축 관계자는 방풍을 위한 식재(植栽)ㆍ안전펜스의 설치 등이 포함된 설계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해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빌딩풍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고층건축물의 안전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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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4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8일 용현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갑조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다음 달(10월) 7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하고 조합이 배포하는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8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전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입찰서 접수일로부터 120일 이상)으로 납부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참여규정에 따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인주대로174번길 46(용현동) 일대 4만7951㎡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32층 공동주택 93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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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동구 행당7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8일 행당7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문기남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석면 해체 및 제거 감리를 위한 용역 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6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며 같은 달 24일 오전 11시분에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해당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성동구 고산자로8나길 20(행당동) 일대 4만9018.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5% 이하,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958가구(임대 15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582가구 ▲60㎡ 376가구 등이다.
이곳은 청계천, 서울숲 등 주변에 녹지가 많아 우수한 자연환경을 자랑한다. 무엇보다 국내 최다 환승지로 유명한 왕십리역이 도보 5분권내로 근접한 초역세권 지역으로 뛰어난 교통환경을 갖췄다. 여기에 동북선 경전철이 내년에 착공을 시작으로 2022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 추후 큰 기대감을 갖게 만든다.
한편, 행당7구역은 2004년 3월 5일 행당7구역 추진위구성승인이 떨어졌다. 2009년 3월 5일에는 최초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났고 이후 2012년 7월 27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2016년 3월 29일에는 서울시 건축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한 이후 2017년 1월 5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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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안산시 고잔연립3구역 재건축사업이 신속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지난 8월 26일 안산시는 고잔연립3구역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위원장 황영복)가 신청한 정비기본계획 변경,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및 제8조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산시 단원구 인현중앙길 22(고잔동) 일원 4만7417.7㎡를 대상으로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40%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정비예정구역은 토지대장을 근거로 기존 4만7400㎡에서 17.7㎡가 증가한 4만7417.7㎡로 변경됐으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라 공원 등의 면적은 ▲문화공원 1760.4㎡ ▲소공원 3개소 3882㎡로 증가ㆍ변경됐다. 용도지역 5만4836.5㎡는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위해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됐다. 용도지구는 변동사항이 없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보다 체계적인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14만6023.7㎡에서 4만7417.7㎡가 감소된 9만8606㎡으로 변경됐고, 공동주택 건립을 위해 4만7417.7㎡를 신설해 지정했다.
안산시는 이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고잔연립3구역의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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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서대문구 서강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8일 서강빌라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경자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6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다음 달(10월) 16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ㆍ공동참여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입찰 마감 시까지 조합계좌에 납부 또는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서대문구 통일로27길 15-1(홍재동) 일대 3492㎡를 대상으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61명으로 파악됐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무악재역 역세권 입지로 안산과 인왕산이 가까워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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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비대면 온라인 축제로 개최된 `2020 목포세계마당페스티벌`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순수 민간으로 운영되는 예술축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비대면 온라인 축제로 성공을 거뒀다. 올해 축제 20년을 맞이한 목포세계마당페스티벌MIMAF이 축제의 주인공이다. 마당페스티벌은 2001년부터 극단 갯돌(대표 문관수)이 주최해 온 축제다.
축제는 이달 4일부터 8일까지 5일 동안 유튜브 `목포마당TV`를 운영해 온라인 관객을 유치했다. 축제 측에서는 광화문 집회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4단계 플랜인 비대면 온라인 축제로 서둘러 대처했다.
비대면 온라인 축제는 스튜디오 생중계를 기점으로 초청된 예술가들은 자신이 거처하고 있는 곳에서 공연을 녹화해 중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목포의 예술가들은 `목포로컬스토리 7선`을 담당해 녹화했다. 풍물놀이, 탈놀이, 판소리, 마임, 콘서트, 서커스, 인형극 등 총 45팀의 다양한 공연들을 온라인으로 방영했다.
유튜브 `목포마당TV`로 관객이 순식간에 몰려들었다. 유튜브 구독자 700여명에 누적 조회수 1만5000여명을 넘어서고 실시간 최대 입장객이 150여명까지 몰리는 등 인기를 실감했다. 목포마당TV로 들어온 관객들은 국내는 물론 해외 유럽에서까지 관람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객들은 공연을 보면서 실시간 댓글로 서로 위로를 나누고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마치 축제 현장을 본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온라인에서 마당축제를 신명나게 즐겼다.
또한 초청된 예술가들은 코로나19 사태로 겪는 고통을 토로하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감동적인 위로 메시지를 보내와 국민축제로서의 위상을 다지기도 했다.
이번 온라인 축제에서는 목포의 특별한 공간을 스토리로 입혀 소개하는 `목포로컬스토리`가 단연 인기를 독차지했다. 연동육거리, 목포진, 부광상회, 청년회관, 유달산 등 총 7개의 공간에서 목포의 예술가들이 초청돼 멋진 공간과 어우러지는 공연을 올려 온라인 관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축제를 지휘한 손재오 목포세계마당페스티벌 예술총감독은 이번 축제 성과에 대해 "코로나19 사태로 상반기에만 전국 축제의 94%가 취소돼 축제와 예술 생태계가 무너져가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민간예술축제가 나서서 비대면 온라인 축제로 뉴 노멀시대에 맞는 대안을 제시 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자평했다.
한편 극단 갯돌과 축제 측은 축제성공을 계기로 유튜브 `목포마당TV`를 살려 축제 재방송과 아울러 획기적인 아이템으로 코로나19 위기를 돌파할 온라인에서의 지속적인 활동을 선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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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산림청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오는 12일부터 산림 안에 시설한 임도를 개방해 벌초객과 성묘객들의 편안한 성묘를 돕는다고 11일 밝혔다.
산림청은 국민들이 임도를 이용해 보다 빠르고 편안하게 성묘를 하기 위해 추석 명절 연휴를 포함해 다음 달(10월) 11일까지 개방한다는 방침이다.
단, 올해 집중호우와 태풍 등의 영향으로 산사태 등 임도 피해가 있는 구간과 통행에 위험이 있는 구간은 개방을 하지 않는다. 자세한 임도 개방안내는 해당 지자체(시ㆍ군) 또는 국유림관리소로 문의 하면 된다.
임영석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임도를 이용하는 경우 도로 상황에 따라 경사가 급하거나 급곡선 구간이 있어 통행 시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임도 이용 시 타인 소유의 산에 들어가 버섯 등의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산림훼손, 쓰레기 투기 등의 불법 행위를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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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경복궁관리소(소장 박관수)가 칠궁 특별답사 프로그램인 `표석을 따라 듣는 칠궁이야기` 교육 영상을 지난 9일 공개했다.
경복궁관리소는 칠궁을 2018년 6월부터 시범 개방한 이후 2019년 1월부터는 휴궁일(일ㆍ월요일)을 제외하고 안내해설사를 동반한 시간제 제한관람으로 운영했으나, 현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로 인해 안내해설이 중단된 상태다.
2019년 11월에는 전문해설사의 안내로 도보답사와 함께 칠궁의 역사와 해당 인물에 대한 특별 해설을 들을 수 있는 `표석을 따라 듣는 칠궁이야기` 프로그램을 개설한 바 있었다.
이번 온라인 교육 영상은 코로나19로 직접 방문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비대면으로 칠궁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시키고자 제작됐으며, 대표적 역사학자인 신병주 교수(건국대학교 사학과)의 풍성한 설명으로 칠궁과 관련된 역사와 인물에 대한 해설을 들려줘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높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참고로, 칠궁은 영조가 어머니 숙빈 최씨를 기리기 위해 지은 사당으로 출발했다. 1725년(영조 1년) 세웠을 때는 숙빈묘라고 했으나, 1753년(영조 29년) 육상궁으로 개칭했다. 고종 19년 화재로 소실됐다가 이듬해 중건했으며,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후궁들의 사당을 모으면서 칠궁이 됐다.
지금 칠궁에는 육상궁 외에도 영조의 후궁이자 추존왕 진종의 어머니인 정빈 이씨를 모신 연호궁, 선조의 후궁이자 추존왕 원종의 어머니인 인빈 김씨를 모신 저경궁, 숙종의 후궁이자 경종의 어머니인 희빈 장씨를 모신 대빈궁, 영조의 후궁이자 추존왕 장조(사도세자)의 어머니인 영빈 이씨를 모신 선희궁, 정조의 후궁이자 순조의 어머니인 수빈 박씨를 모신 경우궁, 고종의 후궁이자 영친왕의 어머니인 순헌귀비 엄씨를 모신 덕안궁이 있다. 선희궁과 경우궁, 육상궁과 연호궁의 신주는 같이 모셔져 있어 신주는 일곱이지만 사당 건물은 모두 다섯이다.
이번 동영상은 문화재청 누리집과 궁능유적본부 누리집, 경복궁관리소 누리집과 경복궁 트위터, 경복궁 인스타그램, 문화재청 공식 유튜브 채널, 한국문화재재단 문화유산채널 유튜브 등에서 이달 9일부터 시청할 수 있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경복궁관리소는 앞으로도 코로나19에 대응해 온라인 활용 콘텐츠를 꾸준히 확대 개발해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와 체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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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재현 기자] 지난 10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8차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2020~2024년 임기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정부간위원회 위원국(이하 무형유산위원국)에 당선됐다.
이번 선거에서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그룹은 1개 위원국 자리를 두고 한국과 인도 간 접전 끝에 우리나라는 총 178개 협약 당사국 충 출석해 투표한 146개국 중 80개국의 지지를 얻어 위원국으로 선출됐다.
우리나라의 이번 위원국 당선은 2008년 처음으로 2008~2012년 임기 무형유산위원국에 당선된 이래 3번째로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신탁기금 사업 등 그간 한국이 보여준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노력과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이행에 대한 의지를 유네스코 내에서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정부간위원회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목록 등재 여부 등을 최종 결정하는 정부간위원회로서, 이번 위원국 진출로 우리나라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결정, 무형문화유산 보호 관련 국제협력 등 주요 논의와 결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 4년간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국으로서 인류 공동의 문화유산 보호 및 전승을 위한 논의에 지속 기여해 나가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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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관세청은 수입 추석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 지원을 위해 24시간 신속통관, 관세환급 지원 등 추석명절 수출입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세관에서는 공휴일ㆍ야간ㆍ연휴기간을 포함해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10월) 4일까지 3주간 24시간 통관 지원반을 운영하고 임시개청ㆍ입항 전 수입신고 허용, 긴급통관 요청 시 최우선 처리 등 지원을 시행한다.
특히 신선도 유지가 필수적인 식품은 우선적으로 통관검사하고, 추석 선물 등 소액 특송화물의 물량 증가를 대비해 연휴기간에도 비상대기조를 편성해 신속한 통관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관세청은 수출기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추석연휴 중 수출화물 미선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연휴기간 중에도 선적기간 연장 요청 시 즉시 처리할 예정이다.
또 추석명절을 맞이해 상여금 지급 등에 따른 중소 수출업체의 일시적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추석 관세환급 특별 지원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세관 관세환급팀 근무시간을 연장(오후 6시→오후 8시)해 환급신청을 받고 환급결정 당일 환급금을 지급하며, 환급심사를 위한 서류 제출 비율도 축소하고, 서류 심사가 필요한 경우라도 환급금 선지급 후 심사는 명절 이후 실시해 신속히 환급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추석을 계기로 반입 증가가 예상되는 위해성분 함유 해외직구 식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는 강화해 국민안전을 지키는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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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센터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 진단에 중요시 되고 있는 체외진단의료기기에 대한 비대면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2020년 경기도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사업` 내 `경기 첨단의료기기 협의체(G-MediCluster) 운영 및 확대`의 일환이다.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포스트 코로나,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오늘과 내일`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광교 바이오헬스 기술정책세미나에서는 ▲체외진단의료기기 동향 및 해외 사업 주요 이슈(수젠텍 이정은 부사장)를 비롯해 ▲체외진단의료기기 관련 제도 및 허가절차(식품의약품안전처 류승렬 연구관) ▲체외진단시약 허가심사 가이드라인(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천재희 책임연구원) ▲체외진단의료기기 개발 사례(신진메딕스 이건석 실장)에 대한 강연이 이어진다.
세미나에 참여하려면 오는 18일 오후 6시까지 웹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도는 신청자에게 영상 링크를 안내할 예정이다. 강연 영상은 세미나 기간 24시간 시청 가능하다.
경기도 관계자는 "진단키트를 포함한 체외진단의료기기 시장은 국내 의료기기 수출 중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해외 수요 확대로 그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관련 산업 동향과 제도의 파악이 중요하다"며 "이번 온라인 세미나로 활발한 정보 공유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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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28호 지면, 다음은 오늘(11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6만 가구 사전청약 계획 발표… `패닉바잉` 잠재울까
▲기획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공식화에… 부동산시장 `설왕설래` 분위기로
"실수요자 피해 우려" 부동산 대책에 따른 비과세 요건 꼼꼼히 따져야
▲미니기획
재건축 `시동` 거는 노원구 아파트들… 예비안전진단 신청 움직임 `분주`
국민연금 고갈 우려에… "정책 개선ㆍ부담률 상향 불가피"
▲현장소식
가양동5구역 재건축, `공정`과 `합리` 강조로 사업 성공시킨다!
파트너 찾은 권선2구역 재건축… "시공자 손잡고 `훈풍` 이어간다"
▲칼럼
토지분할 소송 시, 제척 대상 일부 동 지하 공용시설에 대한 분할 제한 여부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보상내용이 원칙적으로 확정되는 시점은?
조합이 수용재결을 신청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해
도시정비법이 갈 방향
상지 손 저림과 흉곽 탈출 증후군
코로나19의 시대, 폐 건강을 점검하자!
성장주 차별화
▲법령해석ㆍ이슈판결
임대차기간 끝났더라도 목적물 점유했다면 보증금반환채권 소멸로 볼 수 없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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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인터넷신문위원회(위원장 방재홍ㆍ이하 인신위)가 오늘(10일) `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 장관 기관표창을 받았다.
인신위는 그동안 자율심의 참여서약 매체를 대상으로 자살보도 관련 교육을 통해 생명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금년 '자살예방의 날' 기관 표창 대상 27곳 가운데 언론단체로는 인신위가 유일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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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020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의 대상(대통령상) 수상작으로 `우주로 1216(전북 전주시)`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15회째를 맞이한 공간문화대상은 문체부와 한국건축가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상이다. 품격 있는 생활공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국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2006년도부터 수여했다. 올해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민간 등으로부터 작품 35개를 추천받아 서류 심사와 현장 심사를 거쳐 6개 작품이 뽑혔다.
대상에 선정된 `우주로 1216`은 전주시립도서관이 12~16세 아이들을 위해 도서관의 고정관념을 깨고 1개 층을 혁신공간으로 만든 곳이다.
심사위원회는 "우주로 1216은 공간의 주인공인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도서관을 놀이와 탐구, 체험을 할 수 있는 전용공간으로 재창조했다"며 "공공도서관 공간문화의 새로운 상징이 되기에 충분하며 미래지향적 전형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우수상(국무총리상)은 `전일빌딩245`가 수상했다. 광주광역시 금남로에 있는 전일빌딩245는 건축물을 새로 단장해 민주화운동의 기록을 전시한 역사적 상징성이 큰 공간이다. 이와 함께 장관상은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파이빌99(서울 성북구)`, `신촌, 파랑고래(서울 서대문구)`, `포항 철길숲(경북 포항시)`, `산양 양조장(경북 문경시)` 등이 수상했다.
시상식은 오는 11월 11일 열리는 `2020 대한민국 건축문화제`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수상작으로 선정된 공간들에 대한 사진ㆍ영상물 등 시각 자료들은 건축문화제 기간 동안 온라인으로 전시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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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한국 네티즌들의 인종차별적 댓글에 필리핀 네티즌들 사이에서 반한 감정이 높아지면서 SNS에 `#CancelKorea(한국, 취소하라)`란 해시태그를 올리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9일(현지시간) 마닐라 블루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최근 유명 인플루언서인 필리핀계 미국인 벨라 포치는 자신의 틱톡에 욱일기를 연상하게 하는 팔 문신을 공개했다. 공개된 문신은 붉은 심장을 중심으로 붉은색 광선이 뻗어 나가는 형상이다.
이에 일부 국내 네티즌들은 해당 문신에 새겨진 모양이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와 닮았다고 비판했다. 과거 필리핀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대일승전국으로서, 욱일기에 대한 거부감이나 인지도 역시 낮은 편이다.
이같은 국내 네티즌들의 항의에 포치는 지난 6일 자신의 트위터에 "그때는 역사적인 의미를 몰랐지만 그 뜻을 알게 된 후 문신을 가렸고 제거하기 위한 일정을 잡았다"며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점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한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포치의 사과 이후에도 한국의 일부 네티즌들은 "필리핀인은 가난하다", "작은 민족", "못 배워서 이런 행동을 하냐" 등 인종차별적 비하 발언을 이어갔다.
이를 접한 필리핀 네티즌들은 트위터를 중심으로 `#CancelKorea`라는 해시태그를 달며 한국인들을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9일에만 트위터 상에 해당 해시태그가 달린 글이 약 30만 건 올라오면서 반한 감정이 표출됐다. 포치 역시 같은날 트위터에 글을 올려 "나를 욕하는 건 괜찮지만 필리핀 사람들을 욕하는 행동을 참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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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경기 수원시와 인천광역시를 잇는 수인선이 1995년 기본설계 이후 25년 만에 완전 개통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10일 수원 팔달구 수원역에서 인천 중구 인천역을 연결하는 수원역~인천역 복선전철 수인선이 오는 12일 전 구간 개통된다고 밝혔다.
수인선은 우리나라의 마지막 협궤철도를 표준궤도의 광역철도로 개량하기 위해 사업비 2조74억 원이 투입된 국책사업이다. 이번에 수원역~한대앞역 구간이 개통되면서 수원시에서 인천시까지 전체 구간이 연결됐다.
수인선 사업은 1995년 7월부터 2004년 5월까지 기본계획 및 설계용역을 거쳐 2004년 12월 1단계 구간 공사를 시작해 총 3단계로 나눠 시행됐다.
2012년 6월 가장 먼저 개통한 1단계 구간은 오이도역~송도역을 잇는 13.1km 구간이다. 2016년 2월에 개통한 2단계 구간은 인천역~송도역(7.3㎞)를 거쳐 오이도역까지 총 20.7km 14개 역을 운행해왔으며, 하루 평균 약 3만5000명이 이용하고 있다. 마지막 3단계로 수원역~한대앞역 19.9km 구간(수원역~고색역~오목천역~어천역~야목역~사리역~한대앞역)이 개통되며 기존 협궤 노선 폐선이 25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의 철도로 연결된다.
이번 개통으로 수인선은 분당선(수원역~분당역~왕십리역ㆍ청량리역)과 직결해 전철이 운행되며, 수인선과 분당선 직결 시 총 운행거리는 108km에 달한다. 이로써 수도권 전철 노선 중 경부선 경의ㆍ중앙선에 이어 3번째로 긴 노선이 탄생한다.
인천역에서 1호선을 타고 구로역을 거쳐 수원역으로 이동할 경우 기존에는 90분이 소요됐지만, 수인선을 이용하면 70분으로 이동시간이 20분 줄어든다.
김현미 장관은 "수인선 전 구간 개통으로 인천시와 경기 서남부 지역이 더욱 가까워진다"며 "앞으로도 광역교통망 확충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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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경제 위기와 관련해 "정부는 긴급 대책으로 7조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계층에 집중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 맞춤형 재난 지원 성격의 추가경정예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코로나19 재확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집중 지원하겠다"며 "3조8000억 원이 투입돼 377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중 3조2000억 원은 291만 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조4000억 원을 추가 투입해 119만 개의 일자리를 지키는 데 쓰겠다"며 "고용유지 지원금 연장 지원과 함께 특히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추가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다수 국민의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 만큼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를 일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며 "적은 액수이지만 13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통신비를 지원하겠다. 코로나19로 인해 자유로운 대면 접촉과 경제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랜 비대면 교육과 비대면 사회 활동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겠다"며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10일 더 연장하고, 20만 원씩 지원하는 특별돌봄 지원 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로 대폭 늘려 532만 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추석 민생안정 대책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해 넉넉한 한가위가 되지 못할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며 "농어민들을 위해 이번 추석에 한해 「청탁금지법」상의 농축수산물 선물 허용 상한액을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결정도 했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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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청약 돌풍을 일으켰던 카카오게임즈가 상장 첫날인 10일 상한가를 기록하며 코스닥 시가총액 5위로 올라섰다.
카카오게임즈는 이날 오전 9시 개장 직후 시초가 4만8000원에서 가격제한폭(30%)까지 치솟은 6만2400원에 거래됐다. 상장일 개장과 동시에 이른바 `따상(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로 결정된 후 상장 첫날 상한가)`을 달성했다. 공모가(2만4000원) 대비 상승률은 160%다.
카카오게임즈는 시가총액이 4조5680억 원으로 불어나, 상장과 동시에 셀트리온제약과 제넥신 등을 넘어서고 코스닥 시가총액 5위로 뛰어올랐다.
카카오게임즈는 2013년 설립된 카카오의 게임 전문 자회사다. 올해 기업공개(IPO) 최대 대어 중 하나로 꼽히던 카카오게임즈는 앞서 진행된 청약에서도 흥행몰이를 하며 각종 기록을 갈아치웠다.
앞서 지난 1~2일 주관사 3개사가 접수한 카카오게임즈의 일반청약 통합 경쟁률은 1524.85대1에 달했다. 또한 청약 증거금만 58조5543억 원이 모여, 지난 6월 24일 SK바이오팜이 기록한 최대 증거금(30조9899억 원)의 2배에 육박하는 새 기록을 세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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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0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55명을 기록해 8일 연속 100명대를 이어갔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0일 밤 12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55명 늘어 누적 2만1743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수도권 집단감염이 본격화한 이후 지난 8월 27일 441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뒤 9월 2일까지 200~300명대를 오가며 완만한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 3일 195명을 시작으로 100명대로 진입한 뒤 4일 198명, 5일 168명, 6일 167명, 7일 119명으로 차츰 줄어들었다. 이후 지난 8일 136명, 9일 156명으로 이틀 연속 증가하다가 10일 155명으로 전날과 비슷한 수치를 기록했다.
이날 신규 확진자 155명은 해외유입 14명을 제외한 141명이 지역에서 발생했다. 지역별 감염자는 경기 47명, 서울시 46명, 인천광역시 5명 등 수도권에서만 98명이 나왔다. 이 외 지역에서는 충남 12명, 대전광역시 11명, 광주광역시 5명, 울산광역시 4명, 충북ㆍ경북 각 2명, 부산광역시ㆍ대구광역시ㆍ강원ㆍ전북ㆍ전남ㆍ경남ㆍ제주 각 1명 등이다.
해외유입 확진자는 14명 가운데 4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0명은 경기(3명), 서울시(2명), 강원ㆍ충북ㆍ전남ㆍ경북ㆍ제주(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확진됐다.
한편 코로나19로 확진된 이후 상태가 위중하거나 중증 단계 이상으로 악화한 환자는 15명 늘어 총 169명을 기록 중이다. 사망자는 2명 늘어 누적 346명이 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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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 스타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빅마마 출신 가수 이영현이 무려 33kg을 감량해 화제다.
이영현의 `변신한` 모습은 이달 10일 오후 5시 랜선 콘서트에서 만날 수 있다. 이영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지친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려 무료 랜선 콘서트 `토닥토닥`을 열 계획이다.
앞서 그는 이날 33kg 감량 소식과 비포ㆍ애프터 사진을 공개했다. 작아진 얼굴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슬림한 몸매로 놀라움을 자아낸다.
이영현은 "95kg 당시부터 다이어트에 나서 현재 33kg을 감량했다. 다이어트 전문가와 함께 체중 감량 중"이라 "태어나서 처음 다이어트에 성공한 것은 물론, 성인이 된 후 인생 최저 체중을 찍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그동안 여러 다이어트에 나서왔지만, 실패와 요요현상을 반복했다. 다이어트를 포기하고 지내던 중, 임신성 당뇨를 겪으며 체중 감량을 결심했고 둘째 아이를 가졌을 때 똑같은 경험을 반복하고 싶지 않아 마지막 다이어트에 나선 것이다. 특히 다이어트 후 생리불순도 사라지고 폭식과 탐식증도 없어져 일상이 달라졌다는 설명이다.
그는 "노래로나마 작은 위로를 전하고 싶은 마음에 랜선 콘서트 `토닥토닥`을 준비했다"며 "다이어트 후 달라진 모습을 최초로 공개하는 자리이지만, 3년 만에 대중 앞에 서는 만큼 설레고 떨린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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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10일 서울시는 세브란스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7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9일 병원 종사자 1명이 최초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같은 날 2명이 추가로 양성 반응을 보였다. 이어 이날 오전 10시 기준 7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 여기에 재활병원 71병동에서 코로나19 확진자 7명이 추가되면서 관련 확진자는 총 17명으로 늘었다.
서울시 즉각대응반은 역학조사와 접촉자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CCTV를 통한 추가 접촉자과 최초 감염경로를 조사 중이다.
세브란스병원은 재활병원의 외래 진료와 치료를 중단하고, 역학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동일 집단(코호트)으로 묶어 관리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병원은 즉시 긴급방역을 실시하고 대상 병동 등을 일시 폐쇄했다"며 "관련 의료진과 환자, 보호자, 직원 등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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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가. 서울 성북구 장위동 한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2013년 6월께 성북구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2015년 1월 19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각각 받았다.
나. 원고 A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 건물 3층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주식회사이고, 대표이사는 B이다.
다. 한편 B는 C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기도 한데, C는 원고 A와 함께 위 건물 3층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라.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18년 6월 보상금액을 400만 원으로 정해 C의 영업손실보상에 관한 재결을 했고, 원고 A는 피고 조합에게 영업손실보상에 관한 재결을 신청해줄 것을 청구했으나 피고 조합은 원고 A에게, `A는 이 사건 재결 당시 A에 대한 영업손실보상을 함께 요구했고 C에 대한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액에는 A에 대한 보상금액이 포함돼 있으며, 피고 조합은 보상금액을 모두 공탁했으므로 A의 재결신청청구는 이유가 없다`며 A에 대한 영업손실에 관한 재결을 신청하지 않았다.
마. 위원회는 감정평가법인에 영업손실보상에 관한 감정평가를 의뢰했으나, 위 감정평가법인은 A와 C를 구분하지 않고 통틀어 감정평가를 실시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원회는 C에 대한 영업손실보상금액을 400만 원으로 정한다고 했다.
2. 원고 A의 주장
피고 조합은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150일 이내의 협의기간 동안 원고에 대하여 영업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피고 조합에게 적법하게 영업손실보상에 관한 재결을 신청해줄 것을 청구하였음에도 피고는 명시적으로 재결신청을 할 의사가 없다고 회신하면서 현재까지 재결신청을 하고 있지 않은바, 위와 같은 부작위는 위법하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3. 피고 조합의 주장
원고 A와 C는 B가 하나의 영업장에서 함께 운영하는 회사로서 피고 조합은 B와의 사이에서 A와 C 회사 등 두 회사의 영업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진행했고, B도 위원회에 양 회사에 관한 구체적인 손실보상액에 관한 의견을 제출했으며, 위원회는 A와 C 회사의 영업손실보상액을 함께 감정평가한 후 보상액을 정해 이 사건 재결을 했다. 이 사건 재결에서 정한 보상액에는 원고 A에 대한 영업손실보상액이 모두 포함돼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 A에 대해 재결을 신청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부작위했다고 볼 수 없다.
4. 법원의 판단(서울행정법원)
위원회가 이 사건 재결을 하면서 원고에 대한 영업손실보상금을 포함해 C에 대한 영업손실보상액을 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는 C와 대표이사 및 주소가 동일할 뿐 법인격을 달리하는 별개의 회사이고, 피고도 C에 대해서만 재결을 신청했던바(재결신청 이후 피고가 위원회에 원고와 C 두 회사의 보상금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해 적법한 재결신청을 했다고 볼 수 없다), 위원회가 C에 대해 이 사건 재결을 하면서 재결신청이 없었던 원고에 대한 영업손실보상금을 포함해 영업손실보상금을 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적법한 재결신청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재결의 효력이 적법하게 원고에 대한 재결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64조는 `손실보상은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게 개인별로 해야 한다. 다만, 개인별로 보상액을 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개인별로 손실보상을 하되 개인별로 손실보상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인을 공동 피보상자로 해 손실보상금액을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결의 과정에서 위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수인을 각각의 피보상자로 하는 적법한 재결신청이 있어야 하는바, 원고에 대한 재결신청 자체가 없었던 이 사건에서 위 규정을 근거로 원고에 대한 적법한 재결신청이나 영업손실보상에 관한 재결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영업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는 2018년 8월 21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원고에 대해 영업손실보상에 관한 재결을 신청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가 2018년 8월 27일 원고에게 `이 사건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액에는 원고에 대한 보상금액이 포함돼 있고, 피고가 그 보상금을 모두 공탁했으므로, 원고의 재결신청은 이유 없다`는 취지의 문서를 송부해 원고에 대한 재결을 신청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하고 현재까지도 아무런 재결신청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부작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토지보상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앞서 본 바와 같이 위원회가 C에 대해 이 사건 재결을 하면서 재결신청이 없었던 원고에 대한 영업손실보상금을 포함해 영업손실보상금을 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해 적법한 재결신청을 했다거나, 위원회가 원고에 대해 영업손실보상에 관한 적법한 재결을 했다고 볼 수는 없다).
5. 결론
위원회가 C에 대해 이 사건 재결을 하면서 재결신청이 없었던 원고에 대한 영업손실보상금을 포함해 영업손실보상금을 정한 사실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다.
그러나 피고 조합은 동일 건물에서 영업하고 있는 두 주식회사의 대표가 동일함을 이유로 별개의 법인격이 있음을 간과하고 하나의 회사만 영업손실보상에 대한 재결을 신청한 실수를 범했다.
이는 종종 재결을 신청하면서 법인과 그 대표를 혼동해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을 잘못 지정하는 경우와 함께 발생한다. 조합에서는 (수용)재결의 대상이 개인인지 법인인지 파악하고, 법인의 경우라면 그 대표와 혼동해 수용재결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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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동5구역 재건축사업의 시공권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라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달 8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가양동5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점수ㆍ이하 조합)은 이날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GS건설과 금성백조가 각각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지난달(8월) 열린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는 ▲GS건설 ▲두산건설 ▲코오롱글로벌 ▲효성 ▲계룡건설 ▲금성백조 ▲일성건설 등이 참여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인 바 있다.
이번 입찰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향후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한 곳을 시공자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조합 관계자는 "훌륭한 건설사 두 곳이 시공권 수주 의지를 보인 만큼 두 곳 모두 조합원들을 위한 좋은 사업 조건을 제시하고 선의의 경쟁을 펼치길 바란다"면서 "결국 조합원들이 원하는 최적의 조건을 제시하는 건설사가 시공권 확보에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GS건설은 시공능력, 브랜드 파워 등은 물론 조합과의 오랜 소통으로 이곳의 특성을 분석, 알맞은 사업 조건을 제시할 수 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경쟁자에 비해 수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면서도 "금성백조도 최근 수도권 내 도시정비사업을 수주하면서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고 지역 건설사 참여 인센티브도 적용되는 만큼 시공자선정총회까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동구 동서대로1704번길 23-7(가양동) 일대 5만8670.9㎡를 대상으로 용적률 231.71%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9층 공동주택 10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인터뷰] 가양동5구역 조점수 조합장
"난관에 놓인 사업 위해 주민들에게 비전 제시하며 설득"
"향후 일정 투명하고 공평하게 진행… 건설사 간 선의의 경쟁하도록 할 것"
지난 8일 본보는 가양동5구역 조점수 조합장과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조 조합장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여러 난관에 부딪혔지만, 조합원들의 지원과 응원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면서 "우리 구역에 최적화된 시공자를 선정해 숙원인 재건축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조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가양동5구역`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와 과정은/
2006년 6월 대전시 기본계획이 고시된 후 2007년 8월에 추진위구성승인이 나기는 했으나 국내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사업이 정체됐었다. 당시 사무장으로 업무를 돕고 있던 본인은 가양동5구역에서 유년 시절부터 살아오면서 정을 쌓아온 사람으로 대다수 이웃의 숙원인 재건축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 생각하고 조합장으로 나서게 됐다. 조합이 설립되기까지 수많은 조합원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고 도와주셨다. 일부 반대하는 분들의 과도하고 격한 말과 행동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함께 격려해주시고, 챙겨주신 조합원님들 덕분에 조합설립인가도 무사히 마치고,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한 과정을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생각한다. 재건축을 바라는 마음으로 열과 성을 다해 도와주신 우리 조합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전략이나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우리 구역의 시공자 선정을 준비하면서 최대한 중점을 둔 부분은 입찰지침서에 나와 있듯이 관심 있는 시공자들이 우리 사업에 최대한 다수가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예를 들면 타 구역과 달리 현설 참석 시 참석보증금도 없애고 입찰보증금도 우리 구역의 규모를 고려해 적정하게 책정했으며 대안설계도 허용했다. 우리 구역에 관심 있는 시공자들이 마음껏 현설에 참여해 가양동5구역을 위한 최고의 사업제안서를 준비할 기회를 드린 것이었다. 지난 8월 18일에 진행한 시공자 현설에는 7개 건설사가 참석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첫 단추를 잘 끼웠고 이달 진행된 입찰에 GS건설과 금성백조가 참여해 좋은 성과를 거뒀다. 향후 모든 일정 역시 투명하고 공평하게 진행해 입찰하는 모든 회사가 정당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하는 것에 중점을 두겠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과 그 해결책은 무엇이었는지/
우리 구역은 과거에 2번이나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다가 경기 침체로 사업이 무산된 경험이 있다 보니 이번 조합설립동의서 징구를 위한 과정에서도 주민들의 사업 추진에 대한 의구심이 매우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이번이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동구의 미래, 발전, 비전 등을 주민들에게 강하게 어필해 난관을 극복하고 여기까지 오게 됐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지난 8일 입찰을 마감함에 따라 이달 26일에 시공자선정총회를 계획하고 있다.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명정대한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해 2021년 정비계획 변경 및 건축심의, 2022년 사업시행인가, 2023년 관리처분인가 및 이주, 철거, 2024년 착공 및 일반분양을 진행해 2027년 입주를 목표로 빠르게 사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 `가양동5구역`이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대전IC, 대전복합터미널과 대전역이 인접해 인근 도시에서의 접근성이 좋으며, 다른 지역으로의 진ㆍ출입이 용이해 대전 이외 지역의 인구유입도 가능하다. 또한, 대전 시내만으로 봤을 때 대전의 동서를 이어주는 동서대로와 지하철 2호선(예정)이 인접해 있으며 약 20개의 버스노선이 있어서 환승이 불필요해 시내는 물론 인근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이 매우 단축되는 점이 있다. 교육환경 역시 주변에 초, 중, 고등학교가 고르게 분포해 있음은 물론 우송대, 보건대, 한남대 등 6개의 대학이 위치해 매우 양호하다. 생활 편의시설로는 주변에 이마트, 홈플러스, CGV, 영풍문고 등 문화생활과 편리한 생활을 모두 누릴 수 있는 곳이 있으며, 대전 혁신도시, 국회 및 정부청사 세종시 이전 등은 모두 우리 구역에 엄청난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우리 구역 구성원 모두가 같은 목표를 두고 하나의 마음으로 모여 그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조합원 여러분의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곧 개최될 총회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셔서 우리 구역의 사업이 빠르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뜻을 모아 주시길 바란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온통 어수선한 시기이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9-10 · 뉴스공유일 : 2020-09-10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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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노후 아파트가 밀집한 서울 노원구 아파트 단지들이 속속 재건축사업에 시동을 걸고 있다.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6개 단지를 중심으로 시작된 재건축 추진 바람이 월계동과 하계동 등 노원구 전체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상계ㆍ월계ㆍ하계동 일대 단지들 "예비안전진단 동의서 접수 중"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상계주공1단지는 이달 11일부터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3곳을 지정접수처로 지정하고 재건축 예비안전진단 신청을 위한 동의서 접수를 시작한다. 예비안전진단은 정밀안전진단을 받기 전 진행하는 현지조사 절차다. 주민 10%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구청에 예비안전진단을 신청할 수 있다.
상계주공2단지는 최근 예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예비안전진단 동의서를 징구 중이며, 단지 내 다툼으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상계주공7단지도 최근 입주자대표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 예비안전진단 동의서 접수에 나섰다.
이 밖에 상계주공11단지 역시 이달 3일부터 예비안전진단 동의서 접수에 나서는 등 상계주공 전체 16개 단지 중 13단지와 공무원임대단지인 15단지를 제외한 모든 단지에서 재건축을 추진 중이거나 예비안전진단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상계동 일대에서 시작된 재건축 추진 바람은 노원구 전체로 확산하고 있다. 월계동 삼호4차도 이달부터 예비안전진단 동의서를 받고 있다. 삼호4차와 맞닿은 월계시영아파트(미성ㆍ미륭ㆍ삼호3차)도 예비안전진단 재추진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은 지난해 예비안전진단에서 한차례 고배를 마신 바 있다.
하계역 인근에 위치한 하계동 현대ㆍ우성아파트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는 지난달(8월) 28일 노원구에 예비안전진단 신청서를 제출했고, 인근 장미6단지 역시 최근 예비안전진단 동의서 접수에 착수했다.
재건축 추진 바람 배경은… 인근 단지ㆍ정부 규제 영향 등
노원구 일대의 이 같은 재건축 추진 바람은 최근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상계주공6단지와 앞서 재건축을 추진해 입주를 앞둔 상계주공8단지, 서울시 도시ㆍ건축혁신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상계주공5단지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8월) 24일 노원구는 상계주공6단지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에 예비안전진단 통과를 알리는 공문을 발송했다. 예비안전진단 현지조사 결과 상계주공6단지는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주거환경 등의 심사를 거쳐 최종 D등급을 받았다. 이에 따라 민간 용역업체를 선정해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2014년 조합을 설립한 상계주공8단지는 2015년 건축심의를 통과한 뒤, 2016년 1월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같은 해 5월 한화건설을 시공자로 맞이했다. 한화건설을 통해 `포레나노원`으로 재탄생하는 이 단지는 오는 12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아울러 상계주공5단지는 지난해 5월 서울시가 정비사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원하는 `도시ㆍ건축 혁신방안` 시범사업지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건물일체형 태양광, 전기차 전용주차장 등이 도입된 친환경ㆍ제로에너지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2018년 5월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했고, 오는 11월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바라보고 있다.
내년 상반기부터 안전진단의 문턱이 높아지는 것도 재건축 속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6ㆍ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1차 정밀안전진단 기관 선정ㆍ관리 주체를 현행 시ㆍ군ㆍ구에서 시ㆍ도로 변경했다. 또 2차 정밀안전진단 의뢰 주체도 시ㆍ군ㆍ구에서 시ㆍ도로 격상했다.
이와 함께 2차 정밀안전진단 시 현장조사를 강화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현재는 1차 정밀안전진단 결과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현장조사를 진행하지만 앞으로는 정성적 지표 검증을 위한 2차 정밀안전진단 기관의 현장조사가 의무화된다. 올해 안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 내년 상반기 안전진단을 시작하는 단지부터 새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재건축 기대감 속 노원구 아파트값 오름세 `지속`
재건축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노원구 일대 아파트값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최근 3개월 동안(6~8월) 서울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강북구(2.34%)에 이어 노원구(2.18%)가 2위를 차지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노원구 월계동에서는 10억 원이 넘는 거래도 등장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월계풍림아이원` 전용면적 84㎡(6층)가 이달 2일 10억2000만 원에 거래되며 `10억 클럽`에 가입했다. 이 단지는 2005년에 입주한 단지로 이전 최고가는 8억2000만 원이다.
재건축 추진 아파트들도 10억 원에 근접하고 있다. 상계주공7단지 전용면적 79㎡는 지난달(8월) 25일 9억8000만 원(6층)에 신고가를 경신했다. 직전 최고가는 9억 원이다. 상계주공6단지가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하는 등 일대 재건축 호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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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최근 국내 인구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40년 후 국가의 채무가 2배로 늘고 2056년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이에 따라 향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큰 관심이 쏠리고 있어 본보는 국민들의 노후 대비에 한 축을 지지하고 있는 국민연금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봤다.
기획재정부, 장기재정전망 발표 "생산성 개선 없으면 2056년 국민연금 고갈"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에서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공적 연금 제도로, 은퇴 후 수급연령이 됐을 때 매월 일정 금액을 수령할 수 있어 많은 이들이 가입돼있다.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최소 10년을 넘어야 하며, 국민연금은 만일 본인이 사망하거나 질병ㆍ장애 등으로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에도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이 지급된다는 점에서도 주목을 받는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소득액의 9%를 차지하는데, 이 가운데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근로자가 보험료를 50%씩 나눠 내는 것으로 이때 근로자의 보험료는 월급에서 공제된다.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개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더라도 사업장에서 신고하게 되는데, 직원이 새로 입사한 날짜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향후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은 `가입 기간`, `가입 기간 중 월 소득`에 따라 결정되며, 지난해 기준 전체 노령연급 수급자의 평균연금월액은 52만3000원, 20년 이상 가입자는 92만6000원, 30년 이상인 경우 127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금 개시 시기는 출생연도에 따라 ▲53년 이전 60세 ▲53~56년생 61세 ▲57~60년생 62세 ▲61~64년생 63세 ▲65~68년생 64세 ▲69년 이후 65세로 구분된다. 본인이 노후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나 가입 여부 등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대다수의 국민이 노후보장을 위해 가입한 국민연금이기에 고갈 가능성 여부는 큰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달 2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저출산ㆍ고령화 여파가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이어질 경우, 2060년 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현재의 2배로 늘고, 국민연금은 그보다 앞선 2056년께 고갈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재부는 정부가 생산성을 끌어올려 성장률 대응에 성공할 경우 2060년 국가채무비율은 64.5%로 나타나겠지만, 인구감소와 성장률 하락에 대해 정부가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고 지금 추세가 이어질 경우 국가채무비율이 81.1%로 올라가리라 전망했다. 앞서 올해 국가채무비율은 43.5%를 기록한 바 있다. 아울러 국민연금은 2041년 적자 전환돼 2056년에 고갈되고, 2060년 국내 인구는 올해 전망치인 5178만 명 대비 890여만 명이 대폭 하락한 4284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국민연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5년에 한 번씩 장기재정전망을 거쳐 그 내용을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데, 통계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수령금액, 수령시기 등을 조정하면서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이번 장기재정전망은 정부가 5년 전에 발표한 적자 전환시기(2044년) 및 고갈시기(2060년)보다 각각 3년, 4년씩 앞당겨졌다는 점에서 국민 불안감을 높이고 있다. 이에 정부는 해당 장기재정전망을 참고해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60%대 안팎으로 관리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2003년 장기재정전망 결과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47년 고갈된다는 결과가 나타나 이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2007년 「국민연금법」이 개정된 바 있다. 그 결과 기금소진연도가 2047년에서 2060년으로 13년이나 대폭 연장됐다는 점을 짚어볼 때, 이번에도 정부의 역할이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여진다.
국민연금 개혁 `성큼`… 수령시기ㆍ수령액 조정 가능성 제기
일각에서는 고갈될 위험성이 제고된 국민연금을 탈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적립금이 고갈되더라도 연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연금사관학교` 유튜브 영상에 출연한 나상현 전문가는 "기금이 고갈되는 것과 연금을 받는지 여부는 별개"라며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돼도 국가가 최종적으로 책임지고 지급을 보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만일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현재의 `적립 방식`에서 `부과 방식`으로 변경돼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현재 국내 국민연금 운영하는 적립 방식은 국민연금 가입자를 통해 받은 연금 보험료로 기금을 운영하고,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해 발생된 수익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뜻한다. 부과 방식은 해마다 필요한 연금 보험료를 거둬서 지급하는 방식인데, 독일, 스웨덴 등 이미 연금제도를 도입했다가 재정이 고갈된 국가 등에서 이 같은 부과 방식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해당 연금 제도가 마련된 이후 국민연금을 지급하지 못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단, 납부하는 보험료율이 올라가거나, 국민연금의 수령액이 줄어들 수는 있다. 독일의 경우 기존 4%였던 보험료율이 18.9%로, 65세였던 연금 수령시기를 67세로 올렸고, 프랑스도 노동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2019년 개혁을 강행해 연금 수령시기를 62세에서 64세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했다.
우리 정부도 사회연금 및 보험부문에 대한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복지 수준에 맞게 국민부담률 수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부담률은 한 해 동안 국민이 지불하는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을 합한 뒤 그해 국내총생산으로 나눈 값을 뜻한다. 2018년 기준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26.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7.6%p 낮게 측정돼 향상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또 정부는 경로우대제도 개선 논의와 더불어 노인경제활동 인구통계를 현행 65세 이상에서 65~69세, 70세 이상으로 구분해 통계 지표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고령자 맞춤형 새 일자리` 등 노인경제활동 인구통계를 참고해 새로운 고령자 일자리 모델을 구성하고, 기업의 고령자 고용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그동안 뚜렷한 대응책이 없었던 국민연금에 대한 정책 개선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국민연금 개혁을 제시하면서 2018년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국가의 지급보장 ▲노후소득 강화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다만 잇따른 국민연금 개혁 시도에도 이렇다 할 결실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한 경제 전문가는 "국민부담률이 늘고 수령연령대가 늘어난다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세대가 국민연금을 더 내고, 향후 덜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면서 "그럼에도 국민연금을 지속해야 할 대표적인 이유는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노후연금이라는 점 ▲납부한 금액을 단기간에 회수 받을 수 있다는 점 ▲연말정산 세재혜택 ▲신용점수 향상 등이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전체 노령연급 수급자의 평균연금월액 52만3000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연금 개시 이후 약 3년 이내에 그동안 납부했던 금액을 회수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국민연금 불입금액이 연말정산 소득공제 절세 혜택으로 돌아온다는 점도 큰 혜택이다.
한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등은 지난 7월 14일 국민연금공단,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등과 함께 KCB에 등록된 국민연금 가입자 가운데 성실 납부자의 신용점수 및 가점과 대출 금융비용을 높이는 신용평가 모형을 새롭게 개발해 오는 10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혜택은 복지부와 금융위 등이 올해 3~5월 국민연금 가입자 235만 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일수록 금융권 대출 연체가 낮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신용평점이 630~831점 구간대에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 가운데 연금 보험료를 1년 이상 미납하지 않고 성실히 내온 사람일 경우 1년 중 90일 이상 연체한 비율을 나타내는 금융기관 대출 불량률이 0.085%에 불과했다.
또한, 향후 물가가 오르면 연금가치가 떨어진다는 우려에 관련해서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30~40년 후에 받기 때문에 나중에 물가가 많이 오르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국민연금은 물가를 반영하기 때문에 연금의 실질가치가 항상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지급되는 연금액을 산정할 때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기 때문에, 연금을 받는 중에도 매년 1월에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의 연금액을 인상해 지급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 국민연금은 다수의 국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에 해당하지 않고 직장을 다니지 않거나, 소득이 없어도 임의가입을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으며 2008년 이후 둘째 이상 아이를 출산 및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를 위한 출산크레딧 등도 있어 본인의 노후 대비에 알맞은 연금 가입 유형을 찾기에 유용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9-10 · 뉴스공유일 : 2020-09-10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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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하다 보면 팔이 저리다고 호소하는 환자들을 많이 보게 된다. 대개는 목과 어깨, 팔의 통증을 동반할 때가 많은데, 아닐 때도 있다.
목에서 신경이 눌리는 디스크(Cervical Disc Prolapse)나 종양(Tumor), 염증(Inflammation) 등을 염두에 두고 진찰을 하다 보면 MRI나 CT상의 심각한 병변이 없는 데도 반복해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때 흉곽 탈출 증후군(Thoracic Outlet Syndrome)을 의심해야 하는데 상당히 다양한 양상을 가지고 있다.
상완 신경총(Brachial Plexus)이나 쇄골하 동정맥(Subclavian ArteryㆍVein)이 흉곽 상부 구조물에 눌려서 발생하는데, 동정맥 혈관이 눌리는 것은 드물다. 만약 혈관 구조물이 눌리면 수술적 치료를 염두에 두고 세밀한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대개는 상완 신경총의 일부가 눌리는 경우가 많고, 이때 주로 저리는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흉곽 출구는 해부학적으로 전사각근(Anterior Scalenius Muscle), 중사각근(Middle Scalenius Muscle) 및 제1늑골(1st Rib)이 이루는 삼각형을 지나기 시작해 다음은 제1늑골과 쇄골(Clavicle) 사이를 지나고 하방에서 오구돌기(Coracoid Process), 소흉근(Pectoralis Minor Muscle) 및 오구막(Coracoid Membrane)이 이루는 협소한 간격을 지나 액와(Axilla)에 이르게 된다.
그 과정에 눌리게 되면 상지에 이상감각과 저림 그리고 통증이 나타나게 된다. 혈관이 눌려서 붓거나 청색증(Cyanosis) 등도 드물게 나타날 수도 있다. 간단한 치료로는 물리치료, 약물, 주사 등을 시작하게 되는데 해결이 잘 안 될 때가 많다.
스트레칭이나 운동요법 등도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대개는 쉽지가 않다. 잘못된 자세와 반복적인 머리 위 작업 등이 증상을 악화시킬 때가 많다. 이것은 비정상적 자세로 보상적 과제 수행 패턴이 신경 주위에 기계적 압력들을 증가시킬 때가 많고 위쪽 등과 목 그리고 어깨에 근육 긴장이나 근육 약화로 인한 불균형을 더욱 촉발하기 때문이다.
목빗근(Sternocleidomastoid Muscle)의 긴장은 앞쪽 머리자세(Head Forward Position)의 원인이 되고, 위등세모근(Upper Trapezius Muscle)과 견갑거근(Levator Scapula Muscle)의 과도한 긴장은 상지대(Shoulder Girdle)의 올림(Elevation)을, 대흉근(Pectoralis Major Muscle)과 소흉근(Pectoralis Minor Muscle)의 긴장이 어깨 견인(Protraction)을 발생시킨다.
이런 근육들의 긴장을 제거해 주면서 전거근(Serratus Anterior Muscle), 중간과 하부 승모근(Mid-Lower Trapezius Muscle)을 강화시키면 호전될 때가 많다.
이렇게 해서 많이 좋아질 수 있지만 만성적이고 비특이적인 근육 불균형이나 근육 약화, 또는 흉곽의 변형, 흉추 후만곡(Thoracic Kyphosis)의 소실, 경흉추 이행부(Cervicothoracic Junction) 및 흉쇄관절(Sterno-Clavicular Joint), 견봉쇄골 관절(Acromio-Clavicular Joint), 견갑골(Scapular) 등의 기능부전이 있을 경우는 자주 반복된다.
이런 경우는 도수치료(Manual Therapy)가 가장 효과적일 때가 많다. 두개천골리듬(Craniosacral Rhythm)에 바탕을 둔 골반의 천장관절(Sacroiliac Joint)의 기능 회복 및 안정성, 그리고 두개골과 상경추부(Upper Cervical Spine)의 기능이 회복돼야 한다.
이 같은 도수치료로서 SOT(Sacro-Occipita Technique), CST(Cranio-Sacral Therapy), Osteopathy(정골요법) 등을 시행하게 된다. 턱관절 장애(Temporo-Mandibular Disorder)나 귀울림(Tinnitus) 등이 흉곽 탈출 증후군에서 동반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같이 치료해야 하는데 구강 내 균형장치(Intraoral Balancing Appliance)나 경추 자동조절 운동기 등을 사용하면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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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내년 7월부터 2022년까지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와 수도권 주요 택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 6만 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사전청약은 본 청약을 받기 전 미리 청약을 진행해 입주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주택 조기 공급을 통해 최근 30대를 중심으로 늘어나는 `패닉바잉`을 진정시킨다는 게 정부 복안이다.
내년 하반기 3만 가구 사전청약… 2022년까지 6만 가구 입주자 모집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8일 `제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이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체감할 수 있도록 2022년까지 공급되는 24만 가구의 분양주택 중 총 6만 가구를 사전청약을 통해 조기 공급한다"며 "이를 통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8ㆍ4 부동산 대책에서는 기존에 계획된 공공분양주택 물량 중 사전청약 물량을 당초 9000가구에서 6만 가구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국토부는 내년 하반기 3만 가구를 먼저 내놓은 뒤 2022년 나머지 3만 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을 실시해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7~8월 가장 먼저 사전청약으로 나오는 물량은 ▲인천 계양(1100가구) ▲노량진역 인근 군부지(200가구) ▲남양주 진접2(1400가구) ▲성남 복정1ㆍ2(1000가구) ▲의왕 청계2(300가구) ▲위례(300가구) 등이다.
이후 내년 9~10월에는 ▲남양주 왕숙(1500가구) ▲남태령 군부지(300가구) ▲성남 신촌(200가구) ▲성남 낙생(800가구) ▲시흥 하중(1000가구) ▲의정부 우정(1000가구) ▲부천 역곡(800가구) 등이 있다.
내년 11~12월 ▲남양주 왕숙(2400가구) ▲부천 대장(2000가구) ▲고양 창릉(1600가구) ▲하남 교산(1100가구) ▲과천(1800) ▲군포 대야미(1000가구) ▲시흥 거모(2700가구) ▲안산 장상(1000가구) ▲안산 신길2(1400가구) ▲남양주 양정역세권(1300가구) 등에서 사전청약이 이뤄진다.
이어 2022년 상반기에 ▲남양주 왕숙(4000가구) ▲인천 계양(1500가구) ▲고양 창릉(2500가구) ▲안양 인덕원(300)가구 등 3만 가구 대부분이 나오고 용산 정비창 3000가구는 하반기에 사전청약이 진행될 예정이다.
사전청약은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승인을 마친 공공택지가 대상이 된다. 사전청약을 실시한 뒤 사업승인과 주택 착공을 거쳐 본 청약에 이르게 된다. 사전청약 시점을 기준으로 본 청약은 약 1~2년 뒤에 가능하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3기 신도시와 수도권 공공택지에 2022년까지 총 37만 가구의 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127만 가구 계획 중 공공택지를 통한 물량 84만5000가구의 44%에 달하는 수치다.
2022년까지 공급되는 37만 가구 중 임대주택은 13만 가구이며, 분양주택은 사전청약 6만 가구와 본 청약 18만 가구 등 총 24만 가구다. 본 청약 물량 18만 가구는 2기 신도시, 주거복지로드맵 지구 등에서 나오는 공공분양 6만 가구와 민간분양 12만 가구로 나뉜다.
본 청약은 올해 4분기에 ▲위례(2300가구) ▲고양 장항(1400가구) ▲성남 판교대장(700가구) ▲과천 지식정보타운(600가구) 등이 예정돼 있다.
내년에는 ▲과천 주암(1500가구) ▲과천 지식정보타운(500가구) ▲구리 갈매역세권(1200가구) ▲위례(400가구) ▲고양 지축(600가구) 등이, 2022년에는 ▲과천(900가구) ▲남양주 양정역세권(900가구) ▲성남 금토(400가구) ▲인천 루원시티(400가구) ▲수원 당수(500가구) 등이 계획돼 있다.
공공분양 중형 면적 최대 50%까지 `확대`… 광역교통망 예타 신속 추진
과천청사ㆍ태릉CC 빠져… "교통 대책 등 수립 이후 발표"
정부는 실수요자의 선호도를 반영한 공공분양 아파트 품질 개선 방안도 함께 내놨다. 먼저 공공분양 단지에서 전용면적 60~85㎡ 규모 주택 비율을 30~50%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로선 법규상 공공분양 단지에서 전용면적 60~85㎡ 비율은 15%를 넘기지 못하게 돼 있지만, 정부는 규정을 개정해 최대 50%까지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김승범 국토부 공공택지기획과장은 "주택 면적 선호도 조사 결과 소형주택보다 중형 이상 주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간 공급이 미미했던 전용면적 60~85㎡ 주택의 비율을 30~50% 수준으로 지역 여건에 맞춰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단순히 주택 면적을 넓히는 데 그치지 않고 가변형 벽체, 넉넉한 수납공간, 빌트인 가구 등 입주자의 라이프 사이클을 적극 반영한 평면 개발, 주택 품질 및 디자인 개선방안 등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3기 신도시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도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3기 신도시 광역교통망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내년 상반기까지 마치고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지하철 등이 준공되기 전인 입주 초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가 운영비를 부담하는 광역버스를 운행할 계획이다.
이 밖에 국토부와 LH는 3기 신도시의 공원ㆍ녹지 비율을 평균 30% 이상 확보하는 방향으로 지구계획을 수립하고 국공립 유치원을 100% 설치하도록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전청약 물량에는 8ㆍ4 대책에 담겼던 과천청사 부지와 태릉골프장(CC), 용산캠프킴 부지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해당 부지는 8ㆍ4 대책 발표 당시 태릉골프장 1만 가구, 과천청사 4000가구, 용산캠프킴 3100가구 등 공급 물량이 타지역보다 많고 접근성도 우수해 `알짜` 부지로 평가됐다.
국토부는 태릉골프장의 경우 내년 상반기 교통 대책 수립 이후에, 과천청사는 청사 활용계획 수립 이후, 용산캠프킴은 미군 반환 후 구체적인 사전청약 계획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만큼 공급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김종천 과천시장은 "과천청사 일대 주택 공급계획이 강행되면 일체의 행정절차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노원구 주민들도 태릉골프장 개발 반대 집회를 여는 등 사실상 집단행동에 돌입한 상태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주민 반발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해서 지자체 주민들과 협의해나가고 있다"면서도 "지자체 반발 때문에 사업 추진 자체가 무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전청약 카드로 `패닉바잉` 진화 나선 정부… 효과 거둘까?
이번 사전청약 실시계획 발표를 두고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을 구체화하고 시기를 앞당긴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사전청약을 하더라도 실제 입주까지는 일정 기간이 소요돼 주택시장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본 청약보다 1~2년 앞당겨 시행하는 사전청약은 수요자들의 불안 심리를 진정시키려는 목적이 강하다"며 "사전청약 당첨자를 중심으로 조기 `내 집 보유 효과`가 나타나 주택시장 안정에 일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최근 청약 가점이 낮은 30대를 중심으로 `패닉바잉`에 나서는 현상에 대해 박 위원은 "이번 계획에 신혼부부 특별분양이나 신혼희망타운 분양 물량이 예정돼 있어 신규 분양시장에서 내 집 마련 수요를 흡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발표가 무주택자들에게는 희소식일 수 있다"라면서도 "이번 공급 물량은 향후 5~6년 후의 입주 물량이기 때문에 당장 서울의 주택가격 안정화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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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이달 초 정부가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 설치를 공식화했다. 내년부터 부동산 실거래 전반을 상시로 감시하는 것은 물론 시장 내 이뤄지고 있는 각종 불법행위를 적발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불법 행위 기준에 대한 불명확함과 개인정보 침해 및 개인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약 등을 이유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상 시장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본보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을 둘러싼 다양한 시각들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자 한다.
정부, `부동산거래분석원` 내년 출범 의지
홍남기 부총리 "부동산거래 불법 행위 적발 및 처벌 위한 것"
이달 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그리고 이날 회의에서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 차단조직 강화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함과 동시에 `부동산거래분석원` 설립과 관련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홍 부총리는 "시장 교란 행위 대응이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되며 시스템적으로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판단했다"면서 "현재 불법 행위 대응반 인력만으로는 전국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불법 행위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의 기능ㆍ권한 등은 정부 내에 설치하는 정부조직으로 정보분석원(FIU), 자본시장조사단 사례를 적극 참고했다"며 "금융정보 등 이상 거래 분석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가 참고했다고 언급한 FIU는 자금세탁 등을 막기 위해 2001년 출범한 금융위원회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현재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파견인원 69명에 사무보조 등 인력을 더한 약 80명으로 채워져 있다.
해당 기관은 금융회사에서 고액의 금융거래가 발생할 경우, 자금세탁이나 외화 불법 유ㆍ출입이 의심되는 경우 이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확보한 정보를 통해 내부 조사를 하기도 하고, 검찰과 경찰, 국세청, 관세청 등에도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이때 개인의 계좌 내역 등을 들여다보기도 한다.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에는 `부동산시장 불법 행위 대응반`이 있다. 이에 대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국토교통부 대응반이 민간에서 파견된 인원까지 포함해 15명 수준에 불과해 각종 정보 공유하고 활용하는데 제약이 많았다"며 "이번에 분석원을 만들면서 50명 정도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이 전체 부동산거래를 관리하고 정책을 총괄하는 부동산 정책 전체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며 "우리나라 1년 주택 매매거래가 100만 건, 전ㆍ월세는 200만 건으로 300만 건 거래 전체를 다 보는 건 아니고, 이상 거래를 집중적이고 신속하게 보려 하기 위한 기구로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권한과 인력이 강화되는 만큼 조사 대상 역시 더 광범위해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 대응반의 경우 9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을 거래하거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이상 과열 지역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지만, 상시 감시 조직이 생기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거래 전반이 조사 대상에 올라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과도한 규제, 개인 기본권과 재산권 침해 비판도
야당 "정부, 잘못한 부동산 정책 호도 위한 기구 만들어"
이에 상당수의 전문가는 과도한 거래 규제라고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부동산시장의 투명성을 위해서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을 계속돼야 하지만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거래 주체 모두를 과도하게 억제한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불법 행위 기준 자체도 모호하다고 입을 모은다. 무엇이 불법이고 이상 거래인지 그리고 위험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잣대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기준에 대한 명확한 합의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조직을 만들고 모든 거래에 대한 조사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마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효율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이미 부동산거래를 감시하는 기관들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슷한 기구가 추가되면 업무들이 중복될 수 있고 업무 분담으로 인한 충돌 역시 야기될 수 있는 만큼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이다.
특히 개인의 기본권과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상당하다. 금융ㆍ과세정보 조회는 위법 행위 조사에 한해 진행될 것이라는 정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주택은 금융과 달리 거주 이전의 자유 등 각 개인의 기본권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 역시 부동산거래분석원 설립을 비판하고 나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부동산시장 불법 행위 대응반 활동현황`에 대응반이 지난 2월부터 6개월간 내사에 착수해 완료한 110건 중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 등으로 종결된 사건이 55건에 달해 정확히 반을 차지했다. 나머지 55건도 그나마 18건만이 입건, 검찰 기소까지 이어진 건은 6건에 불과했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위법 사례가 적발되더라도 사실상 대응이 어렵고 검찰, 국세청, 지자체 등으로 이관을 하면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고 지적했다.
지난 7일 홍준표 무소속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잘못한 부동산 정책을 감추기 위해 이 같은 감시원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23번에 달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실패하자 시장을 인위적으로 과도하게 통제하기 위한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취지로 보인다.
한 전문가는 "부동산시장의 불법 행위가 무엇인지, 정부가 어디까지를 이상 거래로 보는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분석원 설립 등으로 과도하게 감시, 규제한다면 거래 주체의 반감만 사게 될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무엇보다 국민의 모든 경제 행위를 감시하려는 것 자체가 독재적인 정부로 인식될 수 있다"면서 "자기 자산으로 자기 집을 사는 경우가 많은데 억지스러운 규제를 멈추지 않고 있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전문가 역시 "정부가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분석원이 추출한 이상 거래만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권한을 제한할 것이라고 했지만 여전히 실거래 조사 시 어떤 기준으로 이상 거래를 추출하는지 등은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면서 "집을 마련하기 위한 정상적인 거래라도 관련 법을 정확히 모르면 자칫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부동산 불법 행위ㆍ탈세 예방 및 투기적 거래 해소 `기대감`도
여당, 부동산감독기구 권한 강화 법안 검토
반면,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다. 부동산 불법행위ㆍ탈세 예방은 정당한 것으로 결국 해당 기구를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뿐 정책 자체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라는 반응이다.
비실거주 목적의 투기적 거래 역시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부동산을 거래하는 개개인이 자신의 자금거래가 온전히 노출될 수 있는 만큼 부동산 매입 전 자금출처가 문제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게 되고 결국 신경을 써 거래가 투명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논리다. 즉, 정부가 기관 운영을 얼마나 세밀하고 정확하게 가져가느냐에 문제지 기구 자체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을 재편하고 거래를 투명하게 만드는 데 필요하다는 풀이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현재 거래위축은 부동산거래분석원 출범 때문이 아닌 이전부터 있었던 부동산 규제 대책들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이 크다"면서 "증여세포탈 등 세금회피 거래가 분석원 설립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 정상적인 거래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임대차 3법의 전월세신고제 도입 등으로 부동산거래분석원이 맡는 업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업무 처리 과정에서의 신뢰는 필수라고 지적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 역시 "부동산거래분석원 설립은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보여진다"면서 "부동산 투기 세력을 막고 적정한 세금 부과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확보하는 의미도 있다"고 봤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정책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지원 사격에 나서는 모습이다.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방안이 나온 지 하루만인 이달 3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분석원에 강제조사권이 부여돼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 전체 자산의 25%인 금융도 자금의 흐름과 출처를 조사하는 금융감독원이 있는데 국민 자산의 70%가 넘는 부동산은 금융감독원 같은 강제조사 기관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일각에서 우려를 표한 부동산 `빅브라더`는 다른 분야의 감독기구인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도 빅브라더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분석원이 단순히 분석ㆍ통계 업무만 하게 되면 한국감정원과 다를 바 없다"고 덧붙였다.
여기서 언급된 빅브라더란 정보를 독점해 사회를 통제하는 거대 권력자 또는 그런 사회 체제로 유력 기관이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들여다보고, 과도한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를 뜻한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은 아예 부동산거래분석원의 역할이 정부의 대책보다 훨씬 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자료를 조회하는 권한만으로는 부동산 불법 행위를 제대로 찾아낼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거래분석원은 영장을 받아 강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진 의원은 "정부의 대책은 기존의 단속대응반을 확대 개편하겠다는 것에 불과해 보인다"면서 "과연 이 정도 권한을 가진 기구로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시장을 조성하고 상시 관리ㆍ감독할 수 있을지 매우 의문스럽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분석원의 과도한 수사, 개인정보 침해 논란에 대해서도 "합리적이지 않은 오해이자 억측"이라고 주장하며 "시장을 상시로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부동산거래분석원 설립을 둘러싸고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일부 여당 의원들은 이미 부동산감독기구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거래 감시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이 시장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끌 수 있을지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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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내외 전문가들이 모여 인간과 인공지능(AI)의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컨퍼런스가 열린다.
SK텔레콤은 9일 AI를 활용한 현재와 미래의 위기 극복 방안을 모색하는 `ai.x2020` 컨퍼런스를 오는 10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ai.x 컨퍼런스는 국내외 AI 전문가와 학계, 현업 관계자 간 교류의 공간이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컨퍼런스는 `인간ㆍ기계ㆍ함께하는 경험`을 주제로, 코로나19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시대에 사람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변화와 경험을 중심으로 AI의 역할과 발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첫 세션에서는 로버스트 AI의 창업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개리 마커스 뉴욕대 교수, 앨런 AI 연구소의 CEO인 오렌 에치오니 워싱턴대 교수, `시리(Siri)의 아버지`로 불리는 톰 그루버와 김윤 SK텔레콤 CTO가 온라인 상에서 `코로나19 이후 사회에서의 AI 역할`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다.
이어 국내 대표 기업들의 AI 전문가들이 `뉴노멀 시대를 위한 AI`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다. 우경구 삼성전자 AI개발 그룹장, 김남주 카카오브레인 CTO, 김정희 현대자동차 AIRS컴퍼니 리더, 장현기 신한은행 AI센터장이 온ㆍ오프라인으로 참석해 각 회사가 준비 중인 AI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정재승 KAIST 교수의 `뇌 과학이 인공지능에 기여하다`, 김남국 서울아산병원 교수의 `코로나19 이후 뉴노멀 시대에 적용되는 의학 분야 딥러닝` 등 각 분야 AI 활용 현황에 대한 발표도 이어진다. 누구 케어콜, 지하철 혼잡도 빅데이터 분석, 메타러닝 등 SK텔레콤의 다양한 AI 기술들에 대해서도 소개된다.
이번 컨퍼런스는 오는 10일 컨퍼런스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중계된다. 사전 등록자는 무료로 참가할 수 있으며, 오는 11~12일에도 홈페이지를 통해 강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오는 25일에는 한글 자막 및 추가 콘텐츠를 보완한 편집 버전 `ai.x2020 다시 보기`가 일반에 공개된다.
김윤 SK텔레콤 CTO는 "AI 혁신을 주도해 온 최고의 해외 연사들과 대한민국 1등 기업들이 함께 뉴노멀 시대의 AI 모습과 초협력의 밑그림을 그려보는 뜻깊은 행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9-09 · 뉴스공유일 : 2020-09-09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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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한용대)는 오는 16일부터 28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제288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구의회는 이달 9일 폐회 중 운영위원회(위원장 이향숙)를 열어 이 같은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이번 임시회 주요 의사일정을 살펴보면 이달 1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7일부터 21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가 이뤄지고, 심사된 안건들은 22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이어서 23일부터 2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거쳐 마지막 날인 28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복진경 의원 외 6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모범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도희 의원 외 8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허주연 의원 외 7인) 3건의 의원 발의 안건이 심사될 예정이다.
또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동의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근로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 ▲도시계획시설(공원) 세분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등도 처리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9-09 · 뉴스공유일 : 2020-09-09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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