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동산 가액이 포함된 영업양도양수계약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 거래신고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달 1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상법」 상 영업양도로서 별도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영업양도양수계약에 개별 부동산의 평가가액 또는 장부가액이 포함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질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 같은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부동산 거래신고법 제3조제1항에서는 부동산의 매매계약, 「택지개발촉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거래당사자는 그 실제 거래가격 등을 일정 기간 이내에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해 부동산 거래의 신고 대상이 되는 계약의 종류 중 하나로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규정하고 있으나 부동산 매매계약의 종류나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통상 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양도인으로부터 그의 사업장에 관한 영업, 인력 및 조직 일체, 부동산, 동산 및 채권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받기로 하는 영업양도양수계약은 각각의 자산을 개별적으로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포괄해 이전하는 계약이고, 이 사안과 같이 영업양도양수계약에 부동산의 가액이 포함돼 그 대금을 상대방에게 지급하게 되는 경우 그 성질은 유상계약으로서 「민법」 제567조에 따라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부동산 매매계약과 다르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또한 부동산 거래신고법은 부동산 거래 등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해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를 통해 부동산 가격과 거래동향을 파악하고,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체계를 통해 신고받은 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하며, 그 검증 결과는 과세자료로 활용되는데, 부동산이 거래된 계약의 형태가 부동산 가액이 포함된 영업양도양수계약이라는 이유로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부동산 거래신고법의 입법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짚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과 같이 영업양도양수계약에 개별 부동산의 평가가액 또는 장부가액이 포함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KBO(총재 정운찬)는 한화 재활군 선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자 접촉 선수 및 구단 직원 등에 대한 긴급 진단검사를 실시했다. 확진 선수는 지난 8월 30일 늦은 오후부터 발열이 시작됐다. 같은 달 25일 이후 2군에 있었던 선수 중 1군에 콜업 된 한화 선수 2명과 이들과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선수 2명이 어제(1일) 오전 2시경 KBO가 긴급 지정한 병원에서 진단검사를 받았고 오전 음성 판정을 받았다. 한화는 서산 훈련장에 거주하는 선수와 직원 40명에 대해서도 곧바로 진단검사를 실시했고, 지난 1일 오전 전원 음성판정을 받았다. 외부 거주 선수 등 추가 선수, 임직원, 협력사 직원 등에 대해서도 진단 검사를 실시 중이다. 지난달(8월) 25~26일 서산에서 원정 경기를 치른 LG 퓨처스팀 역시 선수단과 프런트 전원 진단 검사가 진행 중으로 음성 판정을 받은 선수들은 예방 차원에서 역학조사관의 판단 전까지는 격리하기로 했다. KBO는 각 구단에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매뉴얼의 엄격한 준수 등 추가 대응 지침을 강조했다. 선수단의 개별 모임을 금지하고 타 구단 선수와 악수, 식사, 동일 이동수단 이용, 버스 탑승 등을 일체 금지하며 위반 시 강력히 제재하기로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건축조례 시행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해당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된 경우 허용되는 증축의 범위에 수평증축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앞서 민원인은 국토교통부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다며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건축조례 시행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그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해당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된 경우 같은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증축의 범위에 수평증축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법령해석을 요구했다. 여기서 수평증축은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 개정안 제50조 개정규정이 신설되기 전에는 「민법」 제242조에 따라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50cm의 이격거리 규정만 있었는바, 50cm 이격거리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수평증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5호에 따라 허용되는 증축의 범위에 수평증축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난 8월 10일 답했다. 법제처는 "「건축법」 제6조에서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의 사유로 대지나 건축물이 동법에 맞지 않게 된 경우 허가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짚으며 "그 위임에 따른 동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5호에서는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 개정안 제50조(현행 「건축법」 제5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개정한 해당 지자체의 건축조례 시행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그 조례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를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은 현행 법령에 부적합한 기존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해 예외적으로 건축을 허용하는 특례 규정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풀이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5호는 「건축법」이 2005년 11월 8일 법률 제7696호로 개정돼 2006년 5월 9일 시행되면서 대지 안의 공지 규정(제50조)이 신설됨에 따라 2008년 10월 29일 「건축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21098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규정"이라고 설명하면서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법 제58조에 따라 해당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해당 특례의 적용 대상인 기존 건축물의 범위를 일부 개정 「건축법」의 시행일인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에서 「건축법」 일부 개정안 제50조에 따라 `최초로 개정한 건축 조례의 시행일 이전의 기존 건축물`로 확대하면서 현행과 같이 개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은 대지 안 통풍ㆍ개방감을 확보해 도시 및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화재 발생 시 인접대지 및 건축물로의 연소 확산 예방과 피난통로를 확보하며 도로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임을 고려하면, 이미 해당 규정에 따른 이격거리 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기존 건축물에 대해 수평증축을 허용해 현행 법령에 따른 기준을 더욱 위반하게 하는 것은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을 신설한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종전의 건축물의 규모를 벗어나지 않거나 법령 등에 적합하도록 하는 등 제한적인 범위에서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를 정한 「건축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의 한계를 벗어나는 해석"이라고 구분했다. 아울러 "이 사안과 같이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건축조례 시행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그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해당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된 경우 같은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증축의 범위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수직증축만 허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부산광역시 엄궁3구역 재개발사업에 탄력이 붙을 예정이다. 지난 8월 28일 부산시는 엄궁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상섭ㆍ이하 조합)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변경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했다. 이번 고시의 관계 도서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이나 부산시 도시정비과 및 사상구 건축과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사상구 엄궁북로4번길 103-22(엄궁동) 일원 6만179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2% 이하, 용적률 255% 이하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30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엄궁3구역 재개발사업은 2007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08년 8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5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동궁초등학교, 학장중학교, 엄궁중학교, 구덕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롯데마트, 이마트, 엄궁공원, 삼육부산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오피스텔의 관리비용 등을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8월 24일 대표발의 했다. 송 의원은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이 아니고 집합건물에 해당하지만, 현실적으로는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과 같이 관리비, 사용료 등에 대한 산정 방법, 징수ㆍ지출ㆍ적립내역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관리비, 사용료 등이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해 세입자와 관리사무소의 대립과 반목이 높다는 지적이 있다"고 짚었다. 이어서 송 의원은 "세입자는 이해관계자로서 관리 규약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으나, 실제로 규약을 보관하는 자가 열람 등을 거부할 경우 이를 확인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매월 1회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관리비, 사용료 등의 내역을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규약을 소관청에 신고하도록 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로 삼으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제안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는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신설해 관리인이 매월 1회씩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제25조제2호의 ▲관리비용 ▲전기료 ▲수도료 등에 대한 산정 방법, 징수ㆍ지출ㆍ적립내역 등을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한국 가수 중 최초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100` 1위를 차지했다. 빌보드는 지난 8월 31일(이하 현지시간) 방탄소년단의 신곡 `다이너마이트(Dynamite)`가 핫100 에서 1위로 데뷔했다고 발표했다. 핫100은 스트리밍 실적과 음원 판매량, 라디오 방송 횟수 등을 종합해 산출된다. 매주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노래를 집계하는 차트로 알려져 있다. 방탄소년단은 한국 가수로는 처음으로 핫100에서 정상에 등극하는 신기록을 세우게 됐다. 앞서 가수 싸이가 2012년 세계적 열풍을 일으킨 `강남 스타일`로 핫100에서 7주 연속 2위를 기록했지만, 1위에 오르지는 못했다. 방탄소년단이 이제까지 빌보드 핫100에서 거둔 최고 성적은 지난 2월 발매한 정규 4집 타이틀곡 `온(ON)`의 4위였다. `다이너마이트`는 방탄소년단이 지난 8월 21일 발매한 디지털 싱글로,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데뷔 이래 처음으로 영어로 전체 가사를 소화했다. `다이너마이트`의 뮤직비디오가 유튜브에 업로드 된 후 첫 24시간 동안 1억 조회수를 돌파하는 등 높은 인기를 증명했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지난 8월 30일 미국 대중음악 시상식 `2020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에서도 베스트 팝, 베스트 안무, 베스트 그룹, 베스트 케이팝 등의 분야에서 4관왕을 차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임차인의 재산상 피해와 신규 계약 시 보증금ㆍ월세가 과도하게 책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8월 20일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주택임대차시장에서 전세보증금이나 월세 수준이 주택가격에 비해 과도하게 높게 책정돼 임차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른바 `깡통전세ㆍ갭 투자`로 인한 주택구조의 혼란과 임차인의 재산상 피해가 우려된다"고 전했다. 이어 "주택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동등한 지위를 보장받고 주택을 임차함에 있어 전세계약과 월세계약이 형평성을 유지해 임차인의 금전적 손실을 막고 선택의 폭을 보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차시장에서는 전세계약보다 월세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의 금전적인 손해가 매우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은 현행법상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 산정률의 제한이 연 4%로 지난 7월 기준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이자율인 2.65%에 비해 너무 높고, 실제 주택임대차시장에서는 연 6% 내외로 형성돼 있어 월세 임차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을 짚으며 "특히 신규 계약에 대한 규정이 미비함에 따라 기존 계약에 비해 보증금이나 월세가 과도하게 책정될 우려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이른바 `깡통전세ㆍ갭 투자`로 인한 임차인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신규 계약 시에 기존 계약에 비해 보증금이나 월세가 과도하게 책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증금 및 월 임차료를 공시가격의 120% 이내에서 결정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주택임대차 계약 시 전세계약과 월세계약의 형평성 유지로 임차인의 금전적 손해를 방지하고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경우 월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전세계약일 경우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전세의 월 차임 전환 시 월세 산정률을 현행 연 4% 이내에서 연 2.5% 이내로 낮추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제안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에는 제2조의2와 제4조의2를 신설해 약정한 차임이 없는 임대차 계약은 임대차주택의 보증금이 해당 임차주택의 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공시가격)의 100분의 120을 초과할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는 이날 이 부회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을 포함해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삼성 미래전략팀장(사장) 등 전ㆍ현직 임원 11명에 대한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검찰은 2015년 이뤄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실행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 부회장의 승계에 유리하도록 삼성물산의 가치는 낮추고 제일모직의 가치는 부풀리는 과정에서 그룹 차원의 주가관리와 분식회계가 이뤄진 것으로 봤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 6월 초 이 부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 단계 및 수사심의위원회 심사 당시엔 포함되지 않았던 `업무상 배임` 혐의도 이번에 새로 추가했다. 앞서 지난 6월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재판에 넘기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검찰은 해당 권고를 따르지 않고 기소를 강행한 것과 관련해 "사안이 중대하고 객관적 증거가 명백하다"며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으로서 사법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제48차 미분양관리지역 총 13곳(수도권 1곳ㆍ지방 12곳)을 선정했다고 지난달(8월) 31일 밝혔다. 이번 발표에서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와 경북 영천시가 제외되고 추가된 곳이 없어 미분양관리지역이 13개 지역으로 줄었다. 13개 지역은 경기 안성시, 강원 속초시ㆍ고성군, 충남 당진시ㆍ서산시 등이다. 지난 7월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1만4046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2만8883가구의 약 49%를 차지하고 있다.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ㆍ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하며,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분양보증 예비심사 세부사항은 HUG 홈페이지 콜센터 및 전국 각 영업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올해 8월 수출이 9.9% 감소하면서 7월에 이어 두 달 연속 한 자릿수 대 감소율을 유지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지난 8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9% 줄어든 396억60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수출은 지난 2월 3.6% 증가를 기록한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여파로 6개월 연속 월별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 3월 1.7% 감소로 돌아선 뒤 4월(-25.6%), 5월(-23.8%), 6월(-10.8%)까지 3개월 연속 두 자릿수대 감소율을 보이다 7월 한 자릿수(7.1%)로 둔화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8월 조업일수가 1.5일 줄었음에도 2개월 연속 한 자릿수 대 감소율을 기록했다"며 "조업일수 효과를 배제한 하루 평균 수출액은 3.8% 감소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소 감소폭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하루 평균 수출액은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18억 달러대로 진입했다. 품목별로는 15대 수출 품목 가운데 11개 품목이 감소했다. 대신 반도체(2.8%), 가전(14.9%), 바이오ㆍ헬스(58.8%), 컴퓨터(106.6%) 등이 증가하며 수출을 떠받쳤다. 반도체 수출은 지난 1~8월 누계 기준 플러스로 전환했다. 국가별 수출은 중국(-3%)과 미국(-0.4%), EU(-2.5%) 등 3대 시장 모두 감소했다. 그러나 조업일수를 고려한 하루 평균으로는 중국 +3.6%, 미국 +6.4%, EU +4.1% 등 23개월 만에 3대 시장에서 모두 플러스로 전환해 회복세를 보였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주요국의 상반기 실적이 모두 부진한 가운데 우리 수출과 교역은 상대적으로 선전함에 따라 교역 순위가 8년 만에 8위로 1단계 상승했다. 한편 지난 8월 수입은 지난해 동기대비 16.3% 감소한 355억4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41억2000만 달러로 4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유명 여행정보 소개 채널 `여행에 미치다`의 조준기 대표가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SNS에 남긴 직후 위중한 상태로 발견됐다. 이후 구급대원의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이송돼 의식을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조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2분께 서울 용산구 모처에서 의식이 불명확한 상태로 발견됐다. 지인의 신고로 출동한 구조대에 의해 발견된 그는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현재 호흡과 맥박이 돌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제 더는 그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고, 내 갈 길로 떠나려고 한다"며 "장례식은 가족끼리만 해 달라"는 내용의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올렸다. 이어 "모두에게 너무 미안하다. 나 때문에 이유 없이 고통 받고 욕먹는 크루들, 친구들, 그리고 제일 사랑하는 가족들까지"라며 "끝까지 이기적일 거니 차라리 미워하고 원망해주길"이라고 적었다. 해당 글은 이날 오후 삭제된 상태며, 조 대표의 인스타그램 계정도 비공개로 전환됐다. 앞서 지난 8월 29일 `여행에 미치다` 공식 인스타그램에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영상이 여행지 소개 사진과 함께 올라오는 사건이 발생했다. `여행에 미치다` 측은 곧바로 게시물을 삭제하고 사과의 뜻을 밝혔으나, 해당 영상이 불법 촬영물일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논란을 빚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동 진달래아파트(이하 용현진달래)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권을 둘러싼 경쟁이 4파전 양상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1일 용현진달래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달(8월) 25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성호건설 ▲신성종합건설 ▲큰빛종합건설 ▲삼화토건이 각각 참여했다. 앞서 조합이 진행한 현장설명회에는 이들 업체를 포함해 ▲이수건설 ▲일신건영 등 총 6개 건설사가 다녀가며 이곳의 시공권에 관심을 보였지만 최종 경쟁은 4파전 구도로 압축됐다. 입찰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오는 19일 시공자선정총회를 열고 최종 한 곳을 시공자로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조합은 당초 이달 12일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일주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낙섬중로 113(용현동) 일대 1418㎡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20층 공동주택 9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양수발전소 주변지역은 발전과 관련이 있는 수계나 저수지와 반드시 접한 지역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8월 10일 법제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전소주변지역법)」 제2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수발전소의 주변지역은 발전(發電)과 관련이 있는 수계(水系)나 저수지와 접한 지역이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수력발전소와 조력발전소의 경우 `발전과 관련이 있는 수계나 저수지의 인근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을 주변지역이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발전사업자가 가동ㆍ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시설용량 1만 ㎾를 초과하는 수력발전소의 인접지역으로서 양수발전소인 경우 해당 발전소의 발전기로부터 반지름 5km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ㆍ면ㆍ동의 지역이라고 규정해 수력발전소의 일종인 양수발전소의 주변지역은 해당 양수발전소의 인접지역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발전과 관련이 있는 수계나 저수지와 접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짚었다. 또한 법제처는 "2011년 3월 30일 발전소주변지역법이 법률 제10499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종전에는 `발전과 관련이 있는 수계나 저수지와 접하고 있는 인근지역`이라고 규정하던 것을 현행과 같이 `발전과 관련이 있는 수계나 저수지의 인근지역`이라고 규정해 수계나 저수지와 접할 것이라는 요건이 삭제됐다"면서 "일반적으로 `접하다`는 `이어서 닿다`를 의미하는 반면 `인근`은 `이웃한 가까운 곳`을 의미하므로, 양수발전소의 주변지역은 발전과 관련이 있는 수계나 저수지와 반드시 접한 지역이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부산광역시 대연3구역(재개발)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달(8월) 31일 대연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해당 구역의 `재개발사업 이의재결(중토위) 및 이주촉진` 협력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 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8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같은 달 16일 오후 2시 입찰을 마감하고 오후 3시에 개찰을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전자입찰서는 이달 8일 오후 2시부터 나라장터를 통해 접수하고, 관련 서류는 조합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우편 접수는 불가하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가하려는 업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자격 조건을 갖춘 업체로서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신정번영로31번길 54-21(대연동) 일원 25만2665.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6층~지상 36층 규모의 공동주택 28개동 448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지하 주차장 조성과 관련해 "지하는 주차장인데, 3층 정도 규모가 지상으로 올라올 수도 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동(금화ㆍ산호ㆍ삼산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달(8월) 31일 구서동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7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이달 29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및 제9조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제안서 마감 1일 전까지 현금 납부한 업체 ▲공동도급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금정구 구서중앙로 5(구서동) 일대 8401.2㎡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23층 공동주택 28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차범위 내의 접전을 벌이며 양강구도를 형성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8월 24~28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254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0년 8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 결과(표본오차 95%ㆍ신뢰수준 ±1.9%p)를 1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전월 조사대비 1%p 내린 24.6%로 집계돼 1위를 차지했다. 이 대표는 4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여, 2위와의 격차는 1.3%p로 좁혀졌다. 2위에 오른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월보다 3.7%p 상승한 23.3%로 집계됐다. 이 지사는 3개월 연속 상승하며 최초로 20%선을 돌파해 자신의 최고치를 경신했다. 1위와 2위의 격차는 전월 6%p에서 이번 조사에서 1.3%p로 줄어들었다. 격차가 오차범위 이내로 들어선 것은 2019년 10월(이낙연-황교안) 이후 10개월 만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2.7%p 하락한 11.1%를 기록해 3위를 유지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p 상승해 5.9%로 한 계단 오른 4위로 올라섰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0.8%p 하락한 5%로 5위로 한 단계 내려섰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0.4%p 오른 4.7%로 6위를 유지했다. 이어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2.9%, 원희룡 제주지사 2.4%, 추미애 법무부장관 2.1%, 심상정 정의당 대표 2%, 임종석 대통령외교안보특보 2%, 김경수 경남지사 1.8% 순이었다. 이번 조사에 새롭게 포함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3%로 집계됐다. 김부겸 전 의원은 1%, 기타인물은 1.6%, `없음`은 5.9%, `무응답/모름` 2.4%였다. 보다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는 리얼미터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충남 천안시가 재개발ㆍ재건축 등 건설공사에 지역 의무 공동도급 49%,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률 70% 이상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지역 제한입찰 제도와 대규모 공사 분할발주 제도 등을 공사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시행키로 했다. 천안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건설업체를 위해 11개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최근 밝혔다. 중점과제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협의회 위촉ㆍ간담회 개최 ▲민간 건설사업 참여 시공자와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협약(MOU)` 체결 ▲`천안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 ▲지역 의무 공동ㆍ하도급 참여비율 확대 ▲지역 생산자재와 장비 우선 사용 권고 등이다. 이와 관련해 박상돈 천안시장은 지난달(8월) 20일 대한건설협회 천안지회, 26일 대한전문건설협회 천안시협의회와 잇따라 간담회를 갖고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상돈 시장은 "산업단지 조성, 도시계획도로 개설,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민간제안사업 등 대규모 사업 발주 시 천안시와 시공자가 업무협약을 체결해 공동도급 및 하도급 비율 상향, 건설자재, 인력, 장비 등에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협의회 위원을 위촉하고 지역 건설산업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데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35명을 기록하면서 누적 2만 명을 넘어섰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일 밤 12시 기준 코로나19 환자가 235명 증가한 총 2만182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225일 만에 누적 확진자가 2만 명을 넘었다. 수도권 집단감염이 본격화한 지난 8월 14일부터 이날까지 발생한 신규 확진자 수는 총 5412명이다. 이 기간 발생한 확진자가 국내 누적 확진자의 4분의 1 이상(26.8%)에 달한다. 이날 신규 확진자는 지역발생이 222명, 해외유입이 13명이었다. 지역발생 확진자의 분포를 보면 서울시 93명, 경기 60명, 인천광역시 22명 등 수도권에서 175명이 나왔다. 이 외에 대전광역시 8명, 충남 7명, 울산광역시 6명, 경북 5명, 강원ㆍ전남ㆍ광주광역시 각 4명, 부산광역시ㆍ경남 각 3명, 대구광역시ㆍ충북ㆍ제주 각 1명 등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13명 중 4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9명은 경북(4명), 경기(3명), 서울시ㆍ대구시(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사망자는 나오지 않아 누적 324명을 기록했다. 격리해제된 환자는 225명으로 총 1만5198명이 완치 판정을 받았고, 현재 4660명이 격리돼 치료를 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세청이 세금을 성실하게 내는 납세자에게 우대 혜택을 주기 위해 `세금포인트 온라인할인쇼핑몰(이하 세금포인트몰)`을 운영하게 됐다. 지난달(8월) 26일 국세청은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문화 확산을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세금포인트몰은 세금 납부 시 쌓이는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중소기업 제품을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쇼핑몰이다. 세금 포인트는 10만 원 당 1p가 적립되며, 보유한 세금포인트를 확인하려면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소낵스)에 접속해 세금 포인트 조회 화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에 따라 3300만여 명의 개인납세자들은 세금포인트몰을 통해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할 때 1p로 5%의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개인납세자는 지난달(8월) 26일부터, 법인납세자는 이달 중부터 이용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국세청은 세금포인트몰을 비롯해 세금포인트를 활용한 다양한 세정상 혜택을 마련해 ▲소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유예 ▲납세자세법교실 우선수강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 이용 등 새로운 혜택을 추가했다. 이 밖에 납기연장ㆍ징수유예 등 납세유예 신청 시 세금포인트를 사용하면 납세담보 제공면제를 해주던 기존 혜택에 대해서는 법인의 최소 사용기준을 개인과 동일하게 완화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세금포인트몰 개통으로 성실납세 문화의 확산과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 효과가 있기를 바란다"며 "성실납세자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세금포인트에 대한 새로운 우대해택 발굴에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마포구 마포로3-3지구 재개발사업이 속도를 내기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8월 27일 마포구는 마포3-3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병학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및 제78조제2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마포구 마포대로19길 8(아현동) 일원 6217.3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52.52%, 용적률 516.35%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23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9㎡ 51가구 ▲59㎡ 37가구 ▲74㎡ 57가구 ▲84㎡ 94가구 등으로 이 중 122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애오개역이 바로 앞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소의초등학교, 한서초등학교, 아현중학교, 환일중학교, 환일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 역시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현대백화점, 세브란스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마포로3-3지구는 2007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12년 10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부가 9월 1일로 예정됐던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을 1주일 연기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대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당초 1일 시행할 예정이었던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을 1주일 연기하고 오는 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지난 8월 31일 밝혔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관련 브리핑에서 "의과대학의 여러 학장, 교수 등 범의료계 원로들께서 9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의사국가시험의 연기를 요청한 바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건의를 수용해 의사국가시험을 일주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현재 의대생들은 의과대학 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 정책에 반발해 시험 응시를 거부하며 투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 8월 28일 기준 의사국가시험 응시자 3172명 중 약 89%에 해당하는 2839명이 취소를 신청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취소 신청을 한 의대생들이 본의로 취소를 신청한 것인지 여부를 개별 확인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고 연기 이유를 설명했다. 김 차관은 "시험 취소 의사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시간이 부족해 다수 학생들의 미래가 불필요하게 훼손되는 부작용이 우려됐다"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향후 병원의 진료역량과 국민들의 의료 이용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연기 결정에 따라 9월 1일~18일 응시 예정자의 시험 일자는 오는 9월 8~25일로 조정된다. 추석 연휴 기간과 시험 시스템 점검 기간으로 인해 오는 9월 21일 이후 응시 예정자의 시험 일자는 10월 12일로 조정된다. 마지막 시험은 오는 11월 10일에 실시된다. 김 차관은 "기존 9월 1일~7일 사이에 시험 응시를 신청하셨던 의대생들께는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기존에 시험응시를 취소했던 학생들은 재신청 접수를 통해 시험을 응시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방법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온라인경력개발센터 `꿈날개`의 사용자 화면 개편을 마치고 새로운 모습을 선보인다고 1일 밝혔다. `꿈날개`는 취업진단, 교육, 상담, 이력서클리닉, 모의면접 등 경력단절여성과 청년의 취ㆍ창업에 필요한 전 과정을 무료로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꿈날개` 사용자들에게 비대면 시대에 맞춘 편리한 이용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개편을 진행했다. 주요 개편 사항은 ▲메인화면 레이아웃(layout) 개편 ▲실시간 상담서비스 ▲인공지능(AI) 면접서비스 ▲공개이력서 ▲진단센터 등이다. `메인화면 레이아웃 개편`은 기존보다 배너와 레이아웃을 넓게 확장해 가시성을 높이고, 퀵메뉴에 이용률이 가장 높은 서비스들을 배치해 검색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추천, 인기교육 과정을 상단에 배치해 교육콘텐츠의 신규ㆍ인기 과정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실시간 상담서비스`는 경력개발부터 취업까지 전문 상담사와의 1대 1 취업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취업 성공 후에는 재직자를 위한 직장 적응 상담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인공지능(AI) 면접서비스`는 비대면 채용의 핵심인 AI면접을 무료로 체험할 수 있게 해 구직자가 면접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미리 채용 과정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공개이력서`는 구직자가 게시한 이력서에 대해 전문상담가가 직접 피드백을 제공한다. 또한 피드백 진행이 완료된 전체공개 이력서를 통해 구직자의 원활한 이력서 작성을 돕는다. `진단센터`는 구직자가 명확한 자기분석을 통해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취업가능성진단, 직업선호도검사, 직업역량진단, 창업적성검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향후 사용자 정보검색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통합검색기능, 사용자 이용현황 분석 등을 추가해 `꿈날개` 사용 편의성을 계속 높일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개편을 맞아 홈페이지 관련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개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옥의 티를 찾아라` 이벤트가 오는 8일까지 `꿈날개` 홈페이지 메인 배너를 통해 진행된다. 당첨자는 이달 18일에 발표하며 소정의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찰청이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수칙을 어길 경우 무관용 처벌을 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경찰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방역수칙을 지켜줄 것을 요구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엄정 사법처리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지난달(8월) 31일 밝혔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재확산 추세를 보이자 거리두기 2단계가 발령되면서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가 강조되고 있다. 이 같은 방역지침을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월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이후 마스크 착용 시비로 폭행을 행사한 혐의는 총 385건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198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145건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청은 마스크 미착용 등의 행위를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정부와 국민의 노력을 방해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수사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경찰과 시민의 제지에도 범행을 지속하는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중한 사안은 강력팀에서 전담해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이 가장 중요하다"며 "전 국민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방역수칙 준수 등 보건당국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성평등한 조직문화 백일장(아이디어 공모전)`을 오는 2일부터 22일까지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성평등한 조직문화 백일장`은 청년들의 성평등에 대한 생각을 세대ㆍ성별 간 서로 공유하고 성인지 감수성을 일깨워 조직 내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백일장에는 일을 해본 경험이 있는 만 19~39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참여할 수 있으며, 백일장 전용 웹페이지에 포스트잇, 지우개, 달력, 엽서, 입사 시 읽어봐야 할 체크리스트 등 사무용품에 들어갈 수 있는 20자 내외의 짧은 문구를 포함한 참가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하면 된다. 응모작들 가운데 변화지향성, 공감도, 창의성 등을 기준으로 우수한 작품을 선정해 이달 중 장원(1명), 차석(1명), 차차석(3명), 입선(5명) 등 총 10점을 시상할 예정이다. 특히 수상작은 `사무용 문화상품(굿즈)`으로 제작해 직장인들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성평등 조직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성인지 감수성이 높은 2030세대가 참여해 목소리를 내고 서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청년들의 생각을 일터에서 서로 나누고 소통하면서 성평등을 실천해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내 미취업 청년여성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연령대별 특성과 수요에 맞춘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은 도내 청년여성 미취업자의 규모와 특성을 분석하고 지원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현안 보고서 `경기도 청년여성 미취업자 규모추정 및 현황 분석`을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9-34세 도 청년여성인구 131만3000명 가운데 취업자는 77만1000명, 미취업자는 54만3000명으로 나타났다. 미취업자는 실업자, 잠재취업가능자, 잠재구직자, 비경제활동 인구가 포함된다. 도내 청년(19-34세) 실업자는 15만4000명이며, 이 중 여성이 6만8000명으로 전체의 44.1%를 차지했다. 청년여성 실업자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19-24세가 2만9000명(42.8%), 25-29세가 3만 명(43.7%), 30-34세가 9000명(13.5%)으로 나타났다. 남성 실업자와 비교할 때, 여성 실업자는 20대 초반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도내 청년여성(19-34세) 잠재경제활동인구는 7만8000명(잠재취업가능자 8000명, 잠재구직자 7만 명)이다. 실업자는 청년남성이 청년여성보다 많았으며, 잠재경제활동인구는 청년여성이 청년남성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청년여성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미취업자 취업 지원도 중요하지만, 노동시간, 임금, 고용안정 등 청년여성이 일하고 있는 일자리 질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역일자리 장시간 노동 문제, 저임금과 성별임금격차 문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형옥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청년여성 취업지원 정책을 추진할 때 실업자뿐만 아니라 잠재경제활동인구도 고려해야 한다"며 "지역 청년여성 일자리를 발굴하고 연계하는 취업 알선의 공공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성 평등 채용문화 확산,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가 `터널 내 교통안전 캠페인`을 추진한다. 소방청은 고속도로 터널 내 사고예방을 위해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터널 내 교통안전 캠페인`을 이달 1일부터 진행한다고 지난달(8월) 31일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터널 안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6343건으로, 이 가운데 사망 269명, 부상 1만4472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사망률도 4.2%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률 2.1%보다 2배가량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중앙119구조본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7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터널 내 교통안전 캠페인을 홍보하고 나섰다. 홍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온라인에서는 유튜브, 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통해 안전행동 요령 영상 및 사고 유형별 카드뉴스를 제작해 유포하고, 오프라인에서는 전국 휴게소 및 요금소 등에서 운전자들에게 포스터, 리플렛 등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터널 내 운전자가 지켜야 할 교통안전 수칙으로는 ▲터널 진입 시 전조등 켜기 ▲주행속도 10~20% 감속 ▲안전거리 유지 ▲앞지르기 금지 ▲전방 사고 시 무리한 진입 금지 등이 소개됐다. 만일 터널에 사고가 발생해 차량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갓길 등에 차량을 비상정차시키고, 엔진을 끈 뒤 키를 꽂아둔 채 피난연결통로나 외부로 대피해야 한다. 이상규 중앙119구조본부장은 "하반기에는 터널 내 사고 대응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한국도로공사와 전문 교관을 교류하고, 반기별 합동훈련을 통해 현장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부패ㆍ공익신고 창구인 `청렴포털`을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라는 이름으로 새단장을 했다고 1일 밝혔다.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에는 부패, 공익침해 건을 비롯해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행동강령 위반 사항 등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분ㆍ비밀 보장 등 보호 신청과 보상ㆍ포상 신청도 한 번에 할 수 있다. 권익위는 지난해 3월 1단계 청렴포털 신고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신고자의 내용을 분석한 후 신고유형을 자동 추천하고, 인증서와 비밀번호를 이용한 이중보안 기능을 도입해 신고자의 신분 보호를 한층 강화했다. 올해 2월에는 청렴포털 2단계 구축사업을 추진해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부패ㆍ공익침해 행위를 신고 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443개 기관을 청렴포털의 신고기관으로 추가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기존 신고 포털이 부패ㆍ공익신고 창구임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명칭 변경을 추진했다. 또 시스템 새단장 시기에 맞춰 집중 홍보를 하고, 대국민 접근성이 높은 공공기관 발행 고지서 안내 등을 통해 신고 포털의 인지도를 높일 계획이다. 한편, 내년 2월 완료되는 청렴포털 3단계 구축사업에서는 국민이 필요에 따라 공개된 공공기관의 청렴정보를 비교ㆍ검색 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삼석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반부패 의지와 신고에 대한 관심이 중요하다"며 "이번 새단장이 국민에게 보다 쉽고 편리하게 부패ㆍ공익신고와 보호ㆍ보상을 신청할 수 있는 유용한 창구로 적극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반여4구역(재건축)이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매듭지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더할 전망이다. 지난 8월 26일 해운대구는 반여4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화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삼어로147-11(반여동) 일원 2만351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44%, 용적률 265.31%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6층 규모의 공동주택 5개동 53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7㎡ 46가구 ▲59A㎡ 128가구 ▲59B㎡ 98가구 ▲84A㎡ 68가구 ▲84B㎡ 98가구 ▲84C㎡ 98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4호선 금사역이 650m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삼어초등학교, 재송중학교, 반여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 역시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동래봉생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중구 용두동2구역 재개발사업이 속도전에 돌입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 8월 24일 중구는 용두동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전 중구 계룡로733-62(용두동) 일대 4만317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5.72%, 용적률 221.64%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9개동 794가구(임대 41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오룡역이 650m 거리에 있으며 목양초등학교, 대성중학교, 대성고등학교 등의 교육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코스트코, 롯데백화점, 대전선병원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용두동2구역은 2006년 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설립된 후 전 시공자를 선정했고, 2008년 12월 정비구역 지정, 2009년 주민들에게 동의율 77.82%를 얻으며 조합 설립까지 진행돼 사업이 탄탄대로를 달릴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이후 금융 위기 등의 어려움으로 10여 년 간 사업이 부침을 겪은 바 있다. 이후 2018년 아이에스동서를 시공자로 맞이해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갑질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태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8월 31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 주체 등이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 아파트에서 입주자가 경비원에게 폭언ㆍ폭행 및 부당한 지시를 해 경비원이 유서를 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현행법 규정의 실효성이 문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 주체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해 제재를 가해야 한다"면서 "이 같은 조치는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근로인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비상 시 빠른 대처를 위해 군 병력을 통제하는 작전상황실에 스마트도시센터의 CCTV 영상정보를 허가하는 내용의 협약이 체결됐다. 국방부와 국토교통부가 국가재난ㆍ통합방위사태 등 국가안전보장과 직결된 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응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도시 안전망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달(8월) 23일 밝혔다. 이번 `스마트도시 안전망 구축 업무협약`은 작전상황실과 지자체 스마트도시센터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특정 상황에 스마트도시센터의 CCTV 영상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ㆍ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작전ㆍ우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군부대 관계자가 직접 스마트도시센터를 방문해 CCTV 영상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절차가 있어 군의 초기대응에 어려움을 야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군부대 상황실에서 CCTV 영상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때 제공되는 CCTV 영상정보는 평시가 아닌, 법령이 허용하는 국가안전보장 및 지역재난대처와 관련되는 상황에만 허가된다. 해당 상황에는 ▲통합방위사태 선포 ▲경계태세 2급 이상 발령 ▲통합방위훈련 ▲정부훈련 ▲한미연합연습 ▲테러 발생 ▲재해ㆍ재난 ▲구급상황 발생 등이 해당한다. 국방부는 지난달(8월) 24일부터 올해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이 구축된 용인시를 비롯해 4개 부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내년부터 해당 서비스를 지역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권혁진 국방부 정보화기획관은 "산불ㆍ홍수 등 국가재난사태에 군의 역할이 커지는 상황에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술을 활용해 국가안보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스마트시티 4차산업혁명 신기술을 활용해 더 많은 분야에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농산업 분야 창업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경기도 농식품 창업기업 레벨업 액셀러레이팅 사업` 지원업체를 오는 21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모집대상은 도내 사업장을 가진 창업 7년 미만의 기업이나 예비창업자이며, 모집분야는 농산가공, 전통주, 농산물 유통, ICT(정보통신기술)농업, 농기계, 바이오 등 농공상 융복합 포함 농산업 전 분야다. 지원업체는 3주간의 서류 접수 기간 이후 서면평가를 걸쳐 선발될 예정이다. 주요 지원내용은 ▲투자유치역량강화교육 ▲전문가 멘토링 ▲투자유치 홍보 교육(IR교육) ▲투자유치 행사(데모데이) 등이며 우수 참가자에게는 전문 투자자 연결을 통해 농식품 펀드를 투자받을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접수는 이메일을 통해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홈페이지 또는 경기농식품벤처창업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투자유치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던 농산업 분야 초기창업자들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체계적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기업 성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은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자 `2020 농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농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 규정에 근거한 국가승인통계다. 이번 조사는 이날부터 다음 달(10월) 15일까지 농촌 지역 4000가구의 가구원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조사는 현지 조사를 맡은 `코뮤니타스`의 조사 요원이 해당 가구를 직접 방문해 가구주 또는 배우자를 면접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농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는 농촌의 여러 생활영역을 항목별로 나눠 5년 주기로 실시한다. 1년 차에는 종합조사, 2~5년 차에는 부문별 조사가 진행된다. 올해는 가족, 지역사회와 공동체, 교육 부문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조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충분히 이해한 조사 요원에 의해 진행될 예정이다. 김미희 농진청 농촌환경자원과장은 "농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는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사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와 부산광역시는 오는 2일부터 `해양과학기술 산ㆍ학ㆍ연 협력센터` 설계공모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해양과학기술 산ㆍ학ㆍ연 협력센터는 부산 동삼혁신도시의 해양수산 관련 공공기관과 부산의 기존 해양산업체를 접목시켜 전통 해양산업을 바탕으로 혁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구상된 핵심 거점시설이다. 해수부와 부산시는 전통 해양산업(항만, 조선, 수산 등) 중심의 지역 해양산업 구조를 해양과학기술 기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해 해양신산업을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센터 건립을 추진해 왔다. 센터는 총사업비 298억 원(국비 209억 원, 시비 89억 원)을 투입해 동삼혁신도시 내에 지하 1층~지상 7층, 연면적 1만500㎡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기업 입주공간 및 협업공간, 시제품 제작실, 공동연구시설 등도 마련된다. 센터에서는 지역기업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공공기관, 대기업 간 공동연구와 공동협력사업을 발굴하고 마케팅 및 판로개척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 해양과학기술 관련 기업ㆍ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정보를 공유하고 해외 클러스터와의 협력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는 공공건축 설계공모에 해당하며, 건축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우수한 공모안을 선별해 당선작을 결정할 예정이다. 특히 2차 심사는 참가 건축사들이 직접 공모안을 발표하고 심사위원들이 참가 건축사들과 자유로운 토론을 거쳐 공모안을 평가하는 공개발표ㆍ토론 방식으로 진행되며, 모든 심사과정은 온라인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된다. 또한 설계공모의 자격요건을 기존에 `건축사 자격 및 설계사무소 개설을 등록한 자`에서 `건축사 자격(외국건축사 포함)이 있는 자`로 완화해 국내ㆍ외 우수한 건축사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모형 대신 3D 이미지로 제출할 수 있도록 제출도면 및 서류도 간소화했다. 해수부와 부산시는 오는 2일 시행공고 후 이달 8일부터 다음 달(10월) 21일까지 접수를 받고 오는 10월 29~30일 1ㆍ2차 심사를 통해 당선작을 선정해 오는 11월 3일 부산시 설계공모 누리집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설계공모가 완료되면 내년 하반기에 착공해 2년간의 공사 기간을 거쳐 2023년부터 본격적인 시설 운영에 나설 예정이다. 오영록 해수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장은 "해양과학기술 산ㆍ학ㆍ연 협력센터를 통해 동삼혁신도시 내 국가 핵심 공공기관과 지역산업 간 상승효과를 이끌어내는 것은 물론, 향후 해양과학기술 산학연 클러스터의 거점시설로서 해양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이 `2020 문화유산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에 총 4개 수상작을 최종 선정했다. 소외된 문화유산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흥미를 일으키고자 기획된 이번 공모전에는 총 44개의 작품이 접수돼 내ㆍ외부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팀, 우수상 1팀, 장려상 2팀이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Go!考古(고!고고)!`를 출품한 M.E(류재극 외 1명ㆍ경북문화재단문화재연구원)가 차지했다.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초기화면에 사용자와 비슷하게 생긴 아바타가 성과에 따라 선사에서 근대까지 성장해 가는 형태로, 문화유산에 대한 정보를 휴대폰 알람으로 받아 일상에서 쉽게 문화유산을 탐험하며 즐길 수 있다. 실제 탐색한 정보들은 개인 탐험일지에 보관되도록 구성했고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한 엽전(게임 화폐) 획득 등 지속적인 참여와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무형유산을 위치정보로 데이터화 하는 등 여러 방향으로 확장할 수 있다는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은 `이미지센싱 동작인식기술을 활용한 딥택트 비대면 전통무용태권도 코칭 서비스`로 BN(비엔, 김유미 씨 외 3명)이 수상했다. 동작과 자세 등이 중요한 전통무용의 움직임을 앱으로 인식하고 사용자가 올바른 동작을 할 수 있도록 보조해주는 비대면 인공지능 교육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장려상은 모바일을 이용해 전통문양, 조각 등 문화재의 인증 사진을 올리고 학습할 수 있는 이한나 씨의 `문화재 속 어디샷`과 학생들이 문화유산 답사를 온라인으로 공유하고 이를 지도로 만들어보는 문명수(방교초등학교) 씨의 `내가 만든 문화유산 지도`가 수상했다. 최우수작은 이달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개최되는 `제8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통합 본선에 진출하게 된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고품질의 다양한 문화유산 공공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발굴ㆍ개방하도록 노력하고 민간의 창의적인 발상이 신규 창업과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정부혁신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이 지난 8월 17일~18일 코엑스에서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영주)와 공동으로 2020 SPOEX 비대면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기업 지원과 해외 판로개척을 위해 열린 이번 행사에는 국내 스포츠산업 기업 118개사가 참가했다. 스포츠용품 회사 학산, 헬스용품을 판매하는 제로투히어로 외에 골프,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참가했다. 해외 바이어로는 일본 1위 스포츠 리테일 기업인 제비오를 비롯한 13개국 53개사가 참가했다. 이틀 동안 188건의 비대면 수출상담이 진행됐다. 스포츠기업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도 열렸다. 공단 사업 수혜기업인 디랙스 유선경 대표이사의 `해외시장 진출 성공사례`, 무역협회의 `아세안 소비시장 변화`, `글로벌 e-마케팅 전략` 등이 화상 세미나로 진행됐다. 공단은 참가기업에 1개월간 해외 바이어와의 화상 상담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별 VR e-카탈로그 제작, 해외 배송료 지원, 통ㆍ번역비 지원 등 최대 6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제공하며 이외에도 다양한 사후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공단은 최근 코로나19 2차 대유행을 고려해 방역 관리에 온 힘을 다했다. 화상 상담부스간 3m 이격, 열화상 카메라 및 분사형 방역 게이트 설치, 상담장 50명 미만 유지, 참가자 전원 마스크 상시 착용 등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했다. 조재기 이사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제적 손실을 본 국내 스포츠기업을 위해 비대면 수출 상담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을 함으로써 수출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이은 광주광역시 서구 광주월드컵경기장 2층에 국민체력100 거점 국민체력인증센터를 개소했다. 국민체력100은 개인별 체력수준을 측정해 맞춤형 운동 처방과 체력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체력관리 서비스이다. 만 11세 이상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공단은 국민체력100에 대한 수요 증가 및 출장인력 확충을 위해 지역별 직영 거점센터를 순차적으로 개소하고 있다. 이번 센터는 지난해 9월 충청권에 개소한 아산 센터와 올해 6월 개소한 대구 센터에 이은 세 번째 거점센터이다. 이번 광주 거점 체력인증센터는 광주광역시(시장 이용섭)의 협조로 무상으로 공간을 제공받았다. 10명의 전문 건강운동관리사가 상주하며 다양한 체력측정 장비를 이용해 과학적인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조재기 이사장은 "이번 광주 거점 국민체력인증센터 개소로 충청권, 경상권에 이어 전라권까지 국민체력100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전국 거점을 중심으로 국민 건강을 위한 서비스망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체력100 서비스 이용 및 예약문의는 `국민체력100`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체력100 유튜브에서는 홈트레이닝 등 다양한 운동 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최근 집중호우 등으로 사고 발생이 많았던 보강토 옹벽, 비탈면 등 재난취약시설물 안전점검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한다. 3D 스캐너를 활용해 옹벽의 기울어짐을 정밀측정 한다거나,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분석해 현장에 가지 않고도 사전 위험정도를 판단하는 방식이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달(8월) 집중호우로 도 안전특별점검단에 안전점검 신청이 접수돼 점검을 마친 시설물은 보강토 옹벽 2곳, 비탈면 20곳, 석축ㆍ축대ㆍ옹벽ㆍ담장 등 29곳으로 총 51곳에 이른다. 도는 앞으로 이처럼 집중호우 등의 영향으로 발생한 산사태, 보강토 옹벽 기울어짐 같은 위험 시설물 점검에 전문가 육안점검과 함께 데이터 기반의 사진계측과 사진측량기법 도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앞서 도 안전특별점검단은 시설물 안전점검에 첨단기술을 도입하기로 하고 지난 7월까지 정보통신기술 활용 민관협업 기초연구를 실시했으며, 현재 드론 등을 활용한 시설물 안전점검을 시범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화성시(동부출장소)는 진안동 국도43호선 진입램프에 인접한 보강토 옹벽에 대해 3D 스캐너 장비를 활용해 기울어짐 진행상황을 정밀 측정한 결과, 구조적 안정을 상실할 수 있는 E등급으로 평가돼 긴급 도로 차단 조치를 했다. 이어 연말까지 보수ㆍ보강 등의 안전조치를 완료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도 안전특별점검단은 보강토 옹벽에 발생한 기울어짐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지난 8월 24일 드론을 활용한 1차 항공촬영을 실시한 후, 입체영상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 좀 더 정밀하게 화성시의 안전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강신호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장은 "경기도는 시설물 안전점검에 정보통신기술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도민 안전을 위해 작은 위험도 놓치지 않도록 세밀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난 8월 `드림(Dream) KFA 온택트(Online Contact)` 프로그램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드림 KFA`는 대한축구협회(KFA)가 2014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회공헌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스포츠 관련 진로를 희망하는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직업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에는 참가자들이 한곳에 모이는 대신 `온택트`라는 이름으로 온라인 화상연결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올해 6월부터는 KFA 직원들이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들과 만나 진로와 취업에 대한 생각과 조언을 전하고 있다. 7월에는 KFA 신입사원들이 출연해 KFA 입사기에 대해 이야기했다. 8월에는 KFA 대외교류지원팀이 출연해 KFA의 국제 및 대외 업무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8월 31일 오후 5시부터 2시간 30분간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에는 사전 신청과 선발을 통해 총 23명의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이 참가했다.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박지혜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았고, KFA 대외교류지원팀의 박은지 대리, 안수환 대리, 변동환 사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레이 올리비에 JFA(일본축구협회) 심판부위원장이 화상연결을 통해 깜짝 출연하기도 했다. 참가자들은 진지한 태도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각자의 꿈을 키우고 진로에 대한 시야를 넓혔다. 한편, KFA는 앞으로도 스포츠 관련 진로를 계획 중인 취업준비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꾸려나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정부가 2021년 국방예산을 올해 본예산 대비 5.5% 증가한 52조9174억 원으로 편성했다. 1일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산 편성안을 이달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예산 편성을 통해 우리 군이 전방위 안보위협뿐만 아니라 감염병ㆍ테러 등의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안보` 역량을 확충하는 데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국방예산 중 방위비개선비는 지난해 대비 2.4% 증가한 17조738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방위력개선비는 현재 추진 중인 대형 사업이 종료 단계에 진입해 예산이 감소함에 따라 증가율이 다소 완화됐으나, `국방개혁 2.0`의 핵심인 핵ㆍWMD 대응체계 구축 및 전작권 전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은 모두 반영해 전력 증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군사력 운영에 소요되는 전력운영비는 지난해 대비 7.1% 증가한 35조8436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는 10년 간 전력운영비 증가율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무기체계 적기 확보의 경우 ▲핵ㆍWMD 위협 대응 5조8070억 원 ▲전작권 전환 관련 전력 보강 2조2269억 원 ▲국방개혁에 따른 군 구조개편 추진여건 마련 6조4726억 원 등을 위한 예산으로 14조5695억 원을 편성했다. 특히 ▲보라매 9069억 원 ▲차세대 잠수함 5259억 원 ▲K-2전차 3094억 원 등 국산 첨단무기체계 개발 및 확보를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내 방산 활성화를 위해 국외 구매보다는 국내 연구개발ㆍ양산을 늘리기 위해 핵심기술 확보 및 부품 국산화에 필요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무기체계 획득 예산 중 국내투자 비중을 대폭 향상시킨다. 핵심기술 개발 예산은 4015억 원에서 6318억 원으로 늘어나고, 무기체계의 부품국산화 개발 지원 또한 371억 원에서 886억 원으로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군의 경계작전태세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주둔지 및 해안경계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계시설ㆍAI 기반 고성능 감시장비 등을 도입한다. 또한 첨단장비의 전ㆍ평시 효율적 가동을 위해 장비유지비를 기존 3만4695억 원에서 7.7% 증액한 3만7367억 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아울러 감염병, 테러 등 비전통적 위협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보강한다. 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전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비축용 마스크 구매(1인 당 48매, 6개월분 176억 원) ▲전 부대 대상 방제용역 실시(연 5회, 157억 원) ▲의학연구소 기능 보강(19억 원) ▲군 병원 내 의무장비ㆍ물자 등 추가 도입(337억 원) ▲비대면 화상회의 장비(271억 원) 보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 특수임무대의 즉각적인 대응 능력 발휘를 위해 기존 143억 원에서 544억 원으로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국방개혁 2.0`에 따라 2022년까지 50만 명으로 병력이 감축되는 것을 고려해 2021년 부사관ㆍ군무원을 7682명(부사관 2315명, 군무원 5367명) 증원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또한 국방 인력구조의 정예화와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접목을 통해 ▲첨단 개인전투장비 9종과 장구류로 구성된 개인 전투체계 확대 보급 ▲중ㆍ소대급 포격 사격 훈련용 마일즈 장비 지속 도입 ▲시ㆍ공간 제약 없이 전장 환경 체험이 가능한 ARㆍVR 기반 훈련체계 확대 ▲무선 네트워크 기반 육군 스마트부대 ▲해군 스마트 항공기지 ▲공군 스마트 비행단 구축 등의 방안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전력운영 전반을 첨단화 시키고, 복무기간 단축에도 장병들이 실질적 전투력을 유지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장병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병역 의무 이행자인 병장의 경우 기존 월 54만900원에서 12.5% 향상된 60만8500원으로 봉급을 인상한다. 급식의 질과 맛을 개선하기 위해 급식 단가도 기존보다 3.5% 늘리고, 민간조리원도 293명 확대한다. 또한 장병의 청결 유지를 위해 하절기 ▲컴뱃셔츠 ▲스킨ㆍ로션ㆍ물비누 ▲성능 개선 수통 등을 보급한다. 이 밖에도 ▲노후ㆍ부족한 간부숙소 개선 ▲단기복무장려금 인상 ▲어학ㆍ자격증 취득을 위한 자기개발활동 지원 인원 확대 ▲현역ㆍ상근예비역 전원 이발비 1만원 지급 등이 추진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2021년 적정 수준의 국방예산을 편성해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전력 증강과 안정적인 국방운영을 도모하고, 장병복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사기충천한 선진병영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용인시 수지한국아파트(이하 수지한국) 리모델링사업이 사업 주체 구성을 위한 총회를 성황리에 마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일 수지한국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달(8월) 22일 오전 10시 단지 인근 롯데시네마 수지점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참석 대상 토지등소유자 313명 중 265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총회 전 추진위는 용인시 등 관할관청과 밀접하게 협의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이행토록 합의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방역 및 소독, 위생관리 등을 준수하며 2개관을 대관해 각각 50인 이하로 총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했다. 이날 상정된 ▲제1호 `리모델링사업 결의의 건` ▲제2호 `조합 규약(안) 및 운영규정(안) 승인의 건` ▲제3호 `추진위 기 수행업무 추인 및 조합으로 승계의 건` ▲제4호 `조합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5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 및 상환 방법 승인의 건` ▲제6호 `조합 임원 선출의 건` ▲제7호 `조합 대의원 선출 인준의 건` ▲제8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 추인의 건` ▲제9호 `설계자 선정 및 계약 추인의 건` ▲제10호 `조합 창립총회 예산안 승인의 건` ▲제11호 `총회 의결사항 중 대의원회 위임의 건` 등 11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참석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조합장 선거 결과는 이신호 현 추진위원장이 압도적인 득표(찬성 259표)로 당선됐다. 이밖에 감사(조순우), 이사(최덕훈, 이병영) 등의 임원진이 선출됐다. 이신호 조합장 당선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에 대한 높은 단합심으로 무사히 조합 창립총회를 실시할 수 있었다"며 "조합원들의 열망을 반영해 수지구청역 초 역세권 및 학원이 밀집한 학세권을 가진 훌륭한 입지를 잘 살려 수지 최고의 프리미엄 리모델링 단지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수지한국은 1995년 준공된 노후단지다. 리모델링 계획안에 따르면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통해 세대수는 기존 416가구에서 62가구 증가한 478가구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이곳은 신분당선 수지구청역에서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한 초역세권 입지로 인근에 수지구청, 우체국, 여성회관 등 행정기관과 대형 학원가, 이마트, 롯데마트, 성복천이 인접한 수지구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용인 수지구 정평로 116(풍덕천동) 1만8330.1㎡를 대상으로 건폐율 29.2%, 용적률 316.65%를 적용한 지하 3층, 지상 18~20층 공동주택 47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해외문화홍보원(원장 직무대리 김현기ㆍ이하 해문홍)과 국제방송교류재단(사장 이승열)이 함께 `2020 헬로, 케이!(Hello, K!)`를 이달 2일부터 온라인 개최한다. `헬로, 케이!`는 2015년부터 주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의 전통과 현대, 정보기술(IT)이 접목된 융ㆍ복합 문화공연을 즐겁게 체험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공연을 펼쳐왔다. 하지만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 세계인들이 온라인으로 공연과 문화 영상을 볼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한다. `한국 전통음악공연`, `가상현실(VR) 한국 대중음악(케이팝) 공연`, `한국 전통 문화체험` 등 총 3가지 주제 영상을 `헬로, 케이!` 공식 누리집과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오는 2일에는 `한국으로부터의 위로`를 주제로 기획한 `한국 전통음악공연`을 제일 먼저 볼 수 있다. 이번 영상은 전통음악 콘텐츠 4개 `어메이징 아리랑`, `대금독주-청성곡`, `해금산조-지영희류`, `시조-바람아 부지 마라`를 현장에서 보는 것보다 더욱 가까이에서 무대를 보는 것처럼 가상현실(VR) 기술로 실감 나게 구현해 한국전통문화예술의 아름다움을 전한다. `어메이징 아리랑`에서는 스코틀랜드의 민요로 수백 년 동안 세계인들의 마음을 위로했던 `어메이징 그레이스(Amazing Grace)`와 오랫동안 우리 국민들을 위로했던 민요 `아리랑`이 만나 새로운 편곡으로 세계인들과 공감대를 형성한다. 아울러 ▲예로부터 이것을 불면 적병이 물러가고 질병이 낫는 등 근심이 사라져 `만파식적`이라고 불리는 `대금`으로 연주하는 `청성곡` ▲관악기의 음색과 현악기의 음색을 고루 포용해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용의 매력을 가진 `해금`으로 연주하는 `해금산조` ▲자신을 늙고 병들게 하는 세월을 바람에 빗대어 더 이상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았으면 하는 선비의 마음을 전통음악으로 표현한 `바람아 부지 마라` 등을 통해 희망을 전달한다. 해문홍 정책담당자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헬로, 케이!` 한국 전통음악 공연이 따뜻한 위로의 선물이 됐으면 한다"며 "한국문화가 온라인 콘텐츠 제작과 공유 등을 통해 전 세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2020 신한은행 SOL KBO 올스타 `베스트12` 선정 팬 투표 3차 중간집계 결과, 유효 투표수 115만3147표를 기록했다. 지난해 3차 중간집계(103만8019표) 대비 약 11% 이상 증가한 수치로, 야구장에 가지 못하는 팬들의 응원이 득표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월 10일부터 KBO 홈페이지와 KBO 공식 앱 그리고 KBO 리그 타이틀스폰서인 신한은행에서 운영하는 신한SOL(쏠)앱에서 동시에 진행 중인 팬 투표 수를 합산한 결과, 드림 올스타 유격수 후보인 롯데 마차도가 총 71만3316표를 받으며 3주 연속 최다 득표 선두를 지켰다. 최다 득표 2위는 나눔 올스타 외야수 부문의 키움 이정후(69만3551표)로, 1위 마차도와 1만9765표차를 나타내고 있다. 이정후는 2차 중간집계에서 2만3000표 이상이었던 표차를 약 1만9000표차로 좁혀, 남은 투표 기간 역전이 가능할지 여부도 주목된다. 최고의 격전지는 드림 올스타 외야수 부문이다. 드림 올스타 외야수 부문은 3위 삼성 구자욱이 37만1367표로 4위 김재환(37만176표)에 불과 1191표차로 앞서 있는데, 전 부문을 통틀어 가장 적은 표차다. 특히 2차 중간집계 당시 4만 표 이상이었던 표차가 일주일 사이 급격히 좁혀져 3위까지 뽑히는 외야수 부문에서 구자욱은 베스트 선정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나눔 올스타에서는 3루수 부문 LG 김민성과 NC 박석민의 경쟁이 가장 치열하다. 이번 3차 중간집계에서 LG 김민성은 41만5346표로 1위를 지켰고, 2위 박석민은 38만3577표를 얻었다. 김민성은 지난 2차 집계 당시 2위 NC 박석민과 2만9066표 차이를 3만1769표로 차이로 간격을 벌리며 선두 수성에 도전한다. 구단별로도 지난 2차 집계와 동일하다. 드림 올스타에 속한 롯데의 스트레일리(선발투수), 구승민(중간투수), 김원중(마무리투수), 마차도(유격수), 손아섭(외야수) 등 5명이 1위에 올랐고, 나눔 올스타에서는 NC가 구창모(선발투수), 양의지(포수), 강진성(1루수), 나성범(지명타자) 등 4명으로 각각 최다 베스트12 배출 맞대결을 펼치고 있다. 키움, KIA, 삼성은 각각 3명, LG, KT가 2명, 두산, SK가 각 1명 순으로 베스트 12에 이름을 올렸다.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2020 신한은행 SOL KBO 올스타 `베스트12` 팬 투표는 이달 4일 오후 6시에 마감되며, KBO 홈페이지와 KBO 공식 앱, KBO 리그 타이틀스폰서인 신한은행에서 운영하는 신한SOL 앱을 통해 각각 1일 1회씩 총 3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투표 종료 후에는 팬들과 함께 하는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다. KBO와 KBO 리그 공식 타이틀 스폰서인 신한은행은 투표 종료 후 추첨을 통해 푸짐한 경품을 증정한다. 특히, 신한SOL앱에서는 특정 기간 동안 `베스트 12`에 선정된 선수들의 경기 기록으로 승부를 가르는 `언택트 드림 VS 나눔 올스타 레이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2020 신한은행 SOL KBO 올스타 `베스트 12` 최종 명단은 오는 7일 공개되며, 선정된 선수들에게는 상금과 트로피, 올스타 특별 패치가 수여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정비기반시설에 구거(溝渠ㆍ하천보다 규모가 작은 4~5m 폭의 개울)를 포함해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0일 대표발의 했다. 민 의원은 "현행법은 사업시행자가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하는 국가 또는 지자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현행법상 정비기반시설에 구거가 포함되지 않아, 사업 구역 내에 구거가 존재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새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할지라도 종래의 구거 용지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지 않고 유상 매입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사업시행자가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정비기반시설에 구거를 포함시킴으로써 정비기반시설의 귀속과 관련된 사업시행자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고 도시정비사업의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제안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에는 제2조제4호 중 `공원`을 `구거(溝渠)ㆍ공원`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주거약자 주거문제와 관련한 상담 및 지원 업무의 활성화를 위해 주거지원센터와 주거복지센터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미래통합당 이주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11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주거약자의 주거문제 상담 및 생활관리 등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주거지원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주거기본법」은 주거복지 관련 정보제공ㆍ상담 및 주거실태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주거복지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법률에서 각각 주거지원센터와 주거복지센터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것과 달리, 실제 주거복지센터에서 주거지원센터의 기능을 통합해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현행법에 따른 주거지원센터를 「주거기본법」상의 주거복지센터와 통합해 운영하고, 통합 운영 시에 같은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센터 운영 방식이 현실에 부합하도록 제도화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에 제안된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는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제3항 등 신설 ▲국가ㆍ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센터를 「주거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주거복지센터와 통합해 운영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성암아파트(이하 부암성암)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이달 28일 부암성암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고고종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9월) 8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다수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같은 달 29일 오후 4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50억 원 중 25억 원을 현설 참석 시 현금으로 납부하고, 25억 원은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시민공원로19번길 38(부암동) 일대 4665㎡에 건폐율 78.42%, 용적률 806.81%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5층 공동주택 2개동 286가구, 임대주택 1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부산광역시 기장군 대라주공아파트(이하 대라주공)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돌입했다. 이달 28일 대라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민준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9월) 7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다수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같은 달 29일 오후 2시에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현금 20억 원 중 현설 개최 전일까지 10억 원을 납부하고, 입찰마감 전일까지 잔금 10억 원을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참석 명부에 기재하고, 시공자 홍보규정 준수서약서를 현설 참석 시 조합에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기장군 기장읍 대청로35번길 49(대라리) 일대 8079.4㎡에 건폐율 30%, 용적률 239.93%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7층 공동주택 212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용두지구(재개발)가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28일 대구시는 「주택법」 제43조, 동법 시행령 제4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 등에 따라 수성용두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종권)의 건축 감리자 모집 정정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감리자 모집 공고 기간은 이달 24일부터 오늘(31일)까지며, 입찰 신청 일시는 다음 달(9월) 1일 오전 9시부터 3일 오전 10시까지다. 감리자 신청서류는 나라장터를 통해 직접 접수해야 한다. 응모 자격은 감리자의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47조1항 등 감리자 지정 기준에 적합한 자이며, 감리원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등에 해당하는 자다. 개찰 결과는 오는 9월 3일 오전 11시 이후 게재될 예정이다. 나라장터의 개찰 결과는 입찰가격에 대한 순위로서, 자기평가서의 사업수행능력점수와 합산해 최종 예비순위가 확정된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의 개찰 결과는 종합평가에 의한 우선순위가 아닌 입찰가격에 따른 낙찰하한율로 적용된다. 이후 종합평점 예비 상위 3개 업체에 한해 사실 확인이 진행된다. 사실 확인 서류 제출은 같은 달 4일 오전 9시부터 9일 오후 6시까지 대구시 수성구청 본관 1층 건축과를 방문해 할 수 있으며, 열람 및 이의신청은 그달 9일 오전 9시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파동로 43-9(파동) 일원 3만56㎡ 규모에 지하 2층~지상 21층 공동주택 11개동 79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강원 강릉시 교항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의 시공권이 일성건설의 품에 안겼다. 31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교항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22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일성건설이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시공자로 선정됐다. 일성건설 관계자는 "강릉시에서 수주한 첫 도시정비사업인 만큼 강릉의 새로운 랜드마크 아파트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강릉시 주문진 중심에 위치한 교항주공1단지는 주문진초ㆍ주문진중ㆍ강릉공업고ㆍ강원도립대 등이 인접해있고 주문진 버스종합터미널이 도보 거리에 위치해 있다. 아울러 차량으로 이동 시 동해고속도로 남양양IC를 통해 전국 각지로 이동하기 쉽다. 한편, 이 사업은 강릉시 주문진읍 신리천로 72(교향리) 일원 약 9481㎡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25층 공동주택 28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22년 12월 착공과 동시에 분양이 이뤄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비서관 6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문 대통령은 정무비서관에 배재정 전 국회의원을, 국정홍보비서관에는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을 오는 9월 1일 자로 임명할 예정이라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와 함께 신설된 청년비서관에는 김광진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앞서 김제남 시민사회수석에 대한 인사로 공석인 기후환경비서관에는 박진섭 전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을 임명할 예정이다. 또한 문 대통령은 안보전략비서관에 장용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평화기획비서관에 노규덕 안보전략비서관을 내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배재정 신임 정무비서관에 대해 "제19대 국회의원,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을 역임하면서 폭넓은 의정활동 및 국정운영 경험을 갖췄다"고 밝혔다. 또한 윤재관 신임 국정홍보비서관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초부터 청와대에서 근무하면서 탁월한 업무 성과를 보여줬고, 국정철학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광진 신임 청년비서관에 대해서는 "비서관급 중 가장 젊고 의정 및 국정 경험이 풍부하다"며 "청년과의 소통, 협력 추진 및 청년 정책 조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신설된 청년비서관으로서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이번에 6명의 비서관을 한꺼번에 교체하면서 지난 7월 초 서훈 국가안보실장 임명으로 시작된 청와대 비서진 개편은 사실상 마무리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이번 인사를 통해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권고도 이행됐다. 청와대의 마지막 남은 다주택자 처분 대상자였던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