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웹툰협회가 작가 기안84를 둘러싼 여성혐오 논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소수자 문제와 관련한 비판은 수용하지만 작가 퇴출, 연재 중단 등의 요구는 파시즘과 다를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웹툰협회는 지난 24일 성명서를 통해 "사회적 소수자들을 대상으로 한 비하와 조롱의 혐의에 바탕한 독자 일반의 여하한 문제 제기와 비판의 함의는 진중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통감한다"며 "작가와 작품에 대한 비판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러면서도 "기안84 작가와 작품을 두고 독자들의 비판과 지적, 단순 주장과 견해 이상의 연재 중단과 작가 퇴출을 강제하려는 물리적 위력 행사는 단호히 반대하고 배격한다"며 "여느 작가의 창작과 작품을 비판적 논쟁의 영역을 벗어나 물리적으로 강제하려는 행위는 조지오웰의 `1984`가 경계했던 빅브라더 사회, 전체주의로 해석하는 파시스트들의 그것과 하등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웹툰협회는 "우리 사회의 성평등 지수를 높이는 실천기제로 전혀 무가치하다고 무시할 수 없고 실천해야 할 당위에도 동의한다"면서도 "이를 명분으로 작가들의 자유로운 발상과 상상을 제약하고 탄압의 근거로 기능하는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중예술 전 영역에서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훼손하려는 일체의 부조리한 시도와 위력은 반드시 `퇴출` 돼야 한다는 당위 앞에 웹툰협회와 웹툰 관련 단체, 여타의 대중예술 단체와 작가, 종사자들 모두가 함께 해주기를 제안한다"고 호소했다. 앞서 기안84는 자신이 연재 중인 네이버 웹툰 `복학왕`이 여자 주인공이 나이 많은 남자 상사와 연애를 시작한 뒤 정규직 직원이 됐다는 내용의 만화를 올려 여성혐오 논란이 일었다. 이에 기안84는 "더 많이 고민하고 원고 작업을 해야 했는데 불쾌감을 드렸다"며 "작품에서의 부적절한 묘사로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문제의 소재 서울 관할 구역 내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18조의 위임을 받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이하 서울시 조례)」 제77조에 의거 `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해야` 한다. 그러나 도시정비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최근에는 조합이 신탁사 등을 사업대행자로 선정해 사업대행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바, 이 같은 경우 서울시 조례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해 사업시행인가 전에 시공자 선정이 가능한지 문제가 된다. 2. 관련 법령 도시정비법 제28조에서는 `시장ㆍ군수 등은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로 요청하는 경우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해 직접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 또는 지정개발자에게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해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동법 제118조에서는 `공공지원의 시행을 위한 방법과 절차, 기준 및 제126조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지원, 시공자 선정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면서도, 동조 제7항에서 `사업대행자가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검토 도시정비법은 시공자 선정 방법 등에 관해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에서 시공자 선정의 시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제29조의2제1항제2호에서 시공자 선정 시기에 대해 사업시행인가 이전 또는 이후를 나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 조합설립인가 이후라면 사업시행인가 이전이든 이후이든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도시정비법 제118조제6항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서울시 조례 제77조제1항은 `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서울 내 조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해야 한다. 그런데 앞서 관련 법령에서 봤듯이 도시정비법 제118조제7항제2호는 사업대행자가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조합원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제118조제7항은 같은 조 제6항 및 동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서울시 조례에 우선해 적용되는바, 제7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6항과 서울시 조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도시정비법 제28조에 따라 사업대행 방식으로 진행되는 조합의 경우에는 제118조제7항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이전이라도 총회에서 결의를 통해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가수 이효리가 MBC 예능프로그램 `놀면 뭐하니?`에서 걸그룹 활동명을 정하는 과정에서 `마오`를 언급해 일부 중국 네티즌들이 `마오쩌둥 희화화` 논란을 제기한 가운데 제작진이 공식 입장을 밝혔다. `놀면 뭐하니?` 제작진은 24일 공식 SNS에 입장문을 올려 "지난 22일 방송 중 이효리가 활동명을 정하는 과정에서 언급한 `마오`와 관련해 일부 해외 시청자분들이 불편함을 느꼈다는 내용을 접하게 됐다"며 "제작진은 앞으로 보다 세심하고 신중하게 방송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보내주시는 우려처럼 특정 인물을 뜻하는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더 이상의 오해를 막기 위해 어제부터 제공되는 유료 서비스에서는 해당 내용을 편집했다"며 "이효리의 최종 `부캐(부캐릭터)`명은 다른 이름으로 정해진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이효리는 `놀면 뭐하니?`에서 `지미유`라는 이름의 제작자로 나선 유재석과 개인 별 면담 도중 "글로벌하게 나갈 수 있으니 `마오` 어떠냐"고 제안했다. 이를 접한 중국 네티즌들은 이효리가 중국 초대 국가 주석인 마오쩌둥의 성씨인 `마오`를 웃음 소재로 희화화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이효리의 SNS에는 "다른 나라 위인으로 장난하지 마라"며 항의하는 의견과 함께 인신공격성 악성 댓글이 올라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친딸을 흉기 등으로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 대해 징역 13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재판 과정에서 딸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지만, 대법원은 양형 감경 요소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8년부터 이듬해까지 당시 19세였던 친딸을 집요하게 회유하고 압박해 2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딸이 성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자신이 옮아서 치료해주겠다`며 회유하고 딸이 이를 거부하자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이후에도 성관계에 불응할 경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고 협박하거나 가위나 칼로 위협해 범행을 저질렀다. 딸의 집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옷 갈아입는 모습 등을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A씨의 딸은 1심 재판부에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2차례, 처벌불원서를 1차례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가 제출한 탄원서와 처벌불원서를 특별감경인자로 고려하지 않은 원심 판단도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딸은 A씨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했다가 약 두 달 만에 선처를 탄원하는 서면을 제출했는데, 자신의 신고로 인해 아버지인 피고인이 처벌받고 가정에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 인한 고립감, 부담감, 죄책감의 발로로 보인다"며 "원심 법정에 출석해 처벌불원서 제출이 가족 등의 지속적 회유에 의한 것으로 진심이 아니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제출한 처벌불원서를 감경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과 같은 형량을 유지하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20년간 부착하도록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우리 몸의 70%를 차지하는 물은 인체에 필수적인 영양소다. 물은 10%만 잃어도 위험한 상태에 이르고, 20% 이상을 잃으면 목숨을 잃게 되는 아주 중요한 성분이다. 물은 세포에 수분과 영양소를 공급하고, 세포 내의 노폐물을 배설하는 순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체온 조절ㆍ암ㆍ심혈관질환ㆍ결석ㆍ소화기질환ㆍ알러지질환ㆍ감염성질환 등 다양한 질병 예방에도 관여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일반적인 성인을 기준으로 하루 1.5~2L의 물 섭취를 권장하는데, 이는 대소변과 땀, 호흡 등으로 배출되는 2.5L에서 음식에 의해 흡수되는 양인 1~1.5L 정도의 양을 빼고 고려한 양이다. 적당한 양의 물을 섭취해야 건강을 유지하는 기본이 되는 것은 여러 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하지만, 필요 이상의 과도한 양을 섭취하면 혈액은 저나트륨 혈증으로 구토, 근육경련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심부전, 간경화환자는 과도한 수분 섭취가 심장과 간에 무리가 될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한다. 물은 찬물이 좋을까, 따뜻한 물이 좋을까? 몸에 열이 많아 변비가 있는 사람은 기상 직후 공복에 찬물을 먹으면 장자극이 돼 도움이 되는 경우도 가끔 있지만, 찬물을 급하게 마시면 혈관이 수축돼 심장이나 뇌혈관에 일시적으로 무리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운동 후 급하게 찬물을 마시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한 축구선수의 사례가 있다. 운동 후나 공복 시에는 너무 차가운 물 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좋고, 차가운 물을 먹게 되더라도 가급적 천천히 마셔야 한다. 특히 아침 공복의 물 한잔은 자는 동안의 호흡과 흘린 땀으로 인해 배출된 수분을 보충해 주고, 수분이 배출되면서 높아진 혈액의 점도를 묽게 만들어 주는 역할과 수면 중 체내에 쌓인 노폐물을 배출하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상 직후 물 한 잔 마시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다. 특히 요즘 같은 여름철에는 흘리는 땀의 양도 많아 수분이 더 빠르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수분 섭취에 더욱 신경을 써야한다. 땀을 많이 흘리고 나서 이온음료를 찾는 사람이 많다. 이온음료는 운동 중 소모한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해 주는 기능을 가진 음료로서 당질(탄수화물)을 비롯해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등의 무기질과 비타민C와 같이 물에 잘 녹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포함돼 있다. 이 중 무기질은 땀으로 손실된 부분을 보충해 주기 위한 것인데, 평상시 음료 대용으로 마시기에는 식염의 양이 너무 많다. 이온음료는 심한 운동을 하거나 높은 기온에서 노동을 하는 등 땀을 많이 배출해 일시적으로 탈수가 심하거나 염분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필요하지만, 정상인이 조금씩 운동하거나 목욕한 후 배출되는 수분이나 무기질을 보충하기 위해 마실 필요까지는 없고, 운동도 하지 않으면서 이온음료를 많이 마시는 것은 과도한 당질 등의 섭취를 유발하므로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또한, 다이어트 시에는 물 섭취에 더욱 신경을 써서 충분히 마셔야한다. 다이어트 시 물 마시는 것을 소홀히 하면 수분이 지속적으로 부족한 상태가 되는데, 우리 몸은 갈증을 허기로 느껴 음식 섭취로 이어지기 때문에 체중 조절에 실패할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평소에 물을 자주 많이 섭취하면 포만감을 유도함으로써 식사량을 조절하는데 도움이 된다. 단, 하루 섭취량을 채우겠다는 욕심에 물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마시면 혈액 속의 나트륨을 희석시켜 정상 신체 기능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며, 하루 종일 틈틈이 자주 마시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립중앙박물관이 지난 5월 경매에 나왔다가 유찰됐던 간송미술문화재단 소장 보물 불상 2점을 사들였다. 국립중앙박물관은 24일 케이옥션 경매시장에 출품된 간송미술문화재단 소장 불상 2점을 최근 예산으로 구입한 사실을 알리며 "잠정 휴관 중인 박물관이 재개관하는 시점에 맞춰 상설전시실에서 전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립중앙박물관이 구입한 불상은 1963년 1월 21일 나란히 보물로 지정된 `금동여래입상(보물 제284호)`과 `금동보살입상(보물 제285호)`이다. 두 불상은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문화재 수집에 애썼던 고(故) 간송 전형필 선생이 세운 간송미술관이 보유해왔다. 두 불상은 간송미술관 설립 이래 처음으로 경매 시장에 나온 문화재로 화제가 됐다. 지난 5월 27일 케이옥션 경매에 각각 시작가 15억 원에 나왔지만 응찰자가 없어 유찰됐다. 경매 출품 소식이 알려지면서 간송 선생의 큰 뜻이 퇴색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고 국가에서 구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기도 했다. 이후 지난 6월 간송 측과 경매사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제일 먼저 구입 의사를 타진했다. 박물관 측은 규정에 따라 검토한 뒤 지난 7월 말 자체 예산으로 구입을 결정했다. 국립중앙박물관 관계자는 "개인이 아닌 국민 모두의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구입에 나선 것"이라며 "두 불상의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를 드높이기 위해 앞으로 과학적 조사와 학술적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최근 건강 이상설에 휩싸인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역대 일본 총리 최장기간 연속 재임일수를 기록한 24일 도쿄 소재 게이오대학 병원을 재방문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ㆍ여당 관계자를 인용해 아베 총리가 이날 오전 사저를 출발해 게이오대학 병원으로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이 병원은 아베 총리가 지난 17일 건강 검진을 위해 7시간 반 동안 머문 곳이다. 총리관저는 아베 총리의 병원 재방문에 대해 "지난주 진료 때 의사가 일주일 뒤에 다시 오라고 했다"며 연속적인 진찰이라고 설명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아베 총리는 게이오대학 병원에서 매년 두 차례 건강 검진을 받아왔다. 앞서 아베 총리는 1주일 전인 지난 17일에도 갑작스럽게 게이오대학 병원을 찾았다. 이는 지난 6월 13일 같은 병원에서의 건강 검진 이후 약 두 달 만에 예고 없이 이뤄진 것이어서, 아베 총리의 건강 상태에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한편 아베 총리는 이날 최장기 연속 재임일수를 맞은 데 대해 "모든 것은 지금까지 국정 선거에서 강력한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의 덕분"이라며 "마음으로부터 감사하다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2012년 12월 2차 집권에 성공한 아베 총리는 이날 연속 재임일수 2799일을 달성해 사토 에이사쿠(1901~1975) 전 총리의 기존 최장 기록(2798일)을 넘어섰다. 아베 총리는 이미 2019년 11월 20일 1차 집권 기간(2006년 9월 26일~2007년 9월, 366일)까지 포함한 전체 재임일수 기준으로 역대 최장수 총리가 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266명 증가했다. 지난 21일부터 사흘간 300명대로 올라선 뒤 나흘 만에 다시 200명대로 낮아졌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266명이 증가해 누적 확진자수는 1만7665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해외유입 8명을 제외한 258명이 지역에서 발생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 97명, 경기 84명, 인천광역시 20명 등 수도권에서 201명이 나왔다. 이어서 대전광역시ㆍ충북 각각 10명, 충남 7명, 강원ㆍ경북 각각 6명, 전북 4명, 부산광역시 3명, 광주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세종시ㆍ경남이 각각 1명씩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일일 신규 확진자는 지난 14일부터 오늘(24일)까지 11일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 기간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총 2895명이다. 특히 지난 사흘간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줄곧 300명대로 조사됐다. 지난 21일 324명, 22일 332명을 기록한 데 이어 23일 집계(397명)에서는 400명까지 육박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누적 확진자 역시 큰 규모를 보이고 있다. 방대본에 따르면 지난 23일 낮 12시까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누적 확진자는 841명으로 확인됐다. 또한 경기 용인시 우리제일교회(180명), 서울 강남구 골드트레인-경기 양평군 단체모임(100명), 스타벅스 파주야당역점(64명), 서울시 여의도순복음교회 관련(35명) 확진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사망자는 전날과 같은 누적 309명을 유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통일부가 남북 물물교환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던 북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와의 사업 계획이 백지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는 24일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이 전했다. 하 의원은 "통일부가 국가정보원에 대상 기업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 같다"며 "해당 사업은 완전히 철회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취임 후 우리측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과 북측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는 중국 중개회사를 통해 북측 개성고려인삼술ㆍ들쭉술 등 35종, 남측 설탕을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통일부가 거래 승인 여부를 검토해왔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이 지난 20일 업무보고에서 북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대북제재 명단에 있는 기업임을 확인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해당 회사는 노동당 39호실 산하 외화벌이 업체로 추정되며,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에 따라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통일부와 국가정보원 간 정보 교류와 관련해 소통과 정보 공유가 필요할 것 같다"며 "이 점에서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감염병 관련 전문학술단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대한감염학회 등 10개 유관학회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상향 조정됐지만 현재 유행 상황에 대응하기에 역부족"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전국으로 시행했다. 2단계는 실내 50명, 실외 100명 이상이 대면하는 모든 집합과 모임이 금지되며 고위험시설 12곳은 운영이 중단된다. 학회는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를 1~3단계로 제시하면서 일일 신규 확진 환자 수, 감염경로가 불명확한 환자의 비율, 집단발병 양상, 방역망 내에서 발생하는 환자의 비율 등을 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다"며 "현재 상황은 당시 정부가 제시한 3단계의 기준을 이미 충족했다"고 밝혔다. 이어 "방역조치는 조기에 적용돼야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방역에 성공하지 못하면 경제를 비롯한 사회의 여러 가치들도 지키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도 현재 3단계 격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수도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감염확산을 이번 주 내에 막지 못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올라가는 것도 불가피하게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고 예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성명에는 ▲대한감염학회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대한소아감염학회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대한임상미생물학회 ▲대한중환자의학회 ▲대한항균요법학회 ▲한국역학회가 참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구역(재개발)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이달 20일 서운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계양효성해링턴플레이스`로 재탄생하는 해당 구역의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지 않고 오는 28일 오후 3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어 같은 날 오후 5시에 회사별 사업계획서에 대한 조합 이사회 PT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입찰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접수하고, 입찰서와 부속서류 일체는 밀봉된 상태로 입찰마감까지 조합 사무실에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우편, 팩스 제출은 불가하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가하려는 업체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18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관계 법령에 따라 자격 조건을 갖춘 업체로서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선정된 업체는 ▲입주 전ㆍ후 공동주택 단지 전체에 대한 관리 일체 ▲입주 준비 및 입주기간 지원업무 ▲발주처 위임을 받은 공동주택관리 관련 민원 및 대관업무 ▲기타 조합에서 정하는 공동주택관련 업무 등을 맡게 된다. 이 사업은 2009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10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6년 1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으며, 계양구 서운동 9-13 일원 8만8810㎡를 대상으로 건폐율 16.39%, 용적률 261.6%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1층 규모의 공동주택 16개동 166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준공 예정일은 2021년 2월이다. 해당 단지는 인천지하철 1호선 임학역이 2km 거리에 있고, 경인고속도로, 외곽순환도로, 봉오대로 등의 도로여건이 잘 갖춰져 있다. 교육시설로는 서운초등학교, 서운중학교, 계산중학교, 작전중학교, 서운고등학교, 인천진산과학고등학교 등이 있어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갖췄다. 또한 인근에 이마트, 농협 하나로마트, 홈플러스, 도두머리공원, 서운체육공원, 한림병원, 다니엘종합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명백히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재확산 될 조짐이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에 따르면 21일 밤 12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24명 늘며 국내 누적 확진자가 1만6670명으로 집계 됐다고 밝혔다. 일일 신규 확진자가 300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 3월 8일 신천지예수교회 집단감염 사태 당시 기록한 일일 확진자 367명 발생 이후 166일 만으로 확연한 확산세이기에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무엇보다 최근 8일 간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하며 해당 기간 신규 확진자 수는 1900명에 달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광복절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어제(20일) 낮 12시 기준으로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총 676명을 기록하고 있다. 확진자가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자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역학조사 및 격리 조치만으로는 확산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은경 중대본 본부장 역시 21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유행규모와 확산속도를 봤을 때 방역 조치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코로나19는 발병 전에 이미 감염력을 갖기 때문에 사람 간의 접촉을 줄이지 않고서는 현재 유행을 통제하기에는 어려운 만큼 3단계 격상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도 코로나19 비상대응체제 가동하는 등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는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코로나19 긴급대응회의를 매일 오전 개최한다"면서 "상황이 안정화 될 때까지 비서실 전원이 비상근무 체계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현재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사랑제일교회 및 광화문집회 관련 확진자 발생 추이와 휴가철 전국적인 이동 등을 고려했을 때, 이번 주말이 큰 고비라고 입을 모은다. 다시 한 번 모든 국민들은 현재 지침인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고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오랜 기간 지속되는 현 상황에 많은 이들은 지쳤겠지만 최악의 상황을 면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책임 의식을 가지고 참을성 있게 정부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는 많은 사람들에게 극단적인 정치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담임목사는 방역당국의 집단감염 우려에도 정권 규탄을 구호로 내걸고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강행했다. 결국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고 수도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폭증했다. 교회가 방역수칙 준수를 외면한 작금의 사태는 이미 예견돼 있었다. 코로나19 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던 지난 3월 사랑제일교회 내에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연이어 적발되자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에 2주간 집회금지 명령서를 전달했다. 그러나 교회 측은 이를 무시한 채 예배를 강행했다. 결국 지난 3일 사랑제일교회 교인 중 최초로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여전히 방역수칙을 무시하고 마스크 없이 모임을 갖는 사례는 반복됐다. 이같은 행보는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서도 계속 이어졌다. 사랑제일교회는 이미 일반인들의 상식과 유리된 정치 집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많은 정치학자들이 한국의 주류 기독교가 반공이 국시이던 과거 군사 정권을 거치며 세력을 형성했다고 분석한다. 남북 분단 이후 북쪽의 사회주의 정권에서 탄압받던 기독교 세력들이 남쪽으로 내려와 반공 전선을 구축했다. 이는 남북 대립을 이어가던 반공주의 정권과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며 급격한 확장세를 이뤘다. 한국전쟁 70년인 지금에도 교인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양 손에 들고 `공산주의 타도`를 외치는 광화문 집회는 이같은 냉전 대립의 흔적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 중에서도 전광훈 목사를 필두로 한 사랑제일교회는 반공 논리가 최소한의 상식마저 무시해버린 사례에 해당한다. 그토록 국가안보에 목소리를 높이는 집단이,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에 공공의 복리와 안전에 심대한 위협을 가하는 모순을 야기하고 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로, 헌정질서를 위협한 기본권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 더욱 우려되는 문제는, 북한에 반대하는 이들 집단이 외려 북한을 닮아간다는 점이다. 이들이 시위를 강행하면서 보인 방식은 방향만 다를 뿐 북한의 맹목적 반미 노선과 군사적 모험주의를 연상케 한다. 좌우 양 극단에서 대립하는 남북의 집단이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관철시키기 위해 `벼랑 끝 전술`을 사용하고 있다. 분단이 남긴 맹목적인 반공 논리를 극복해야 한다. 상식에 입각해 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점이 중요하다. 여기서 보수의 역할이 크다. 무분별한 집회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점을 납득시켜야 한다. 극우 기독교 세력의 극단적 정치 행보와 단절하고 적극적으로 비판해야 한다. 이미 사랑제일교회의 광화문 집회는 보수의 가치도, 기독교의 가치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극단주의자들이 세력을 대표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구로구 월드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착수했다. 21일 월드빌라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곽인규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지명 대상을 통보하고, 오는 28일 오후 2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조합 관계자는 "몇 개 업체에 지명을 통보한 상태"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업체 수는 아직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가하려는 업체는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 업체로서 조합의 지명을 받은 업체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구로구 부일로9길 92(궁동) 일원 6113㎡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대구광역시 복현동 협진아파트2ㆍ3단지(이하 복현협진2ㆍ3단지) 소규모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0일 복현협진2ㆍ3단지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심준섭ㆍ이하 조합)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등에 의거해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지 않고 이달 28일 오후 4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입찰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접수하고, 부속서류는 밀봉된 상태로 입찰마감까지 조합 사무실에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우편, 팩스 제출은 불가하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가하려는 업체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01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및 입찰지침서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자격 박탈 또는 선정 무효 처리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북구 동북로50길 17(복현동) 일원 2930.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19층 규모의 공동주택 180가구, 오피스텔 53가구를 포함한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예비군 소집 훈련이 전면 취소되고 비대면 원격 교육으로 전환된다. 예비군의 전체 소집 훈련이 취소되는 것은 1968년 예비군 제도가 도입된 이후 52년 만에 처음이다. 국방부는 21일 "오는 9월 1일부터 시작 예정이던 2020년도 예비군 소집 훈련을 비대면 원격 교육으로 전환해 실시하고, 예비군 훈련 대상자 전원의 2020년도 훈련을 이수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예비군 훈련 대상자 전원은 올해 예비군 훈련(연도 이월훈련 제외)이 이수 처리된다. 원격 교육은 훈련 대상자 중 희망자만 자율적으로 이수하게 된다. 다만 군은 원격 교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원격 교육을 수료한 예비군은 내년도 예비군 훈련 시간 일부를 이수 처리할 계획이다. 올해 2시간 가량 원격 교육을 이수하면 내년 소집 훈련 시간이 2시간 줄어든다. 원격 교육은 오는 11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다. 화생방 등 전투기술 과제와 예비군 복무 소개 교육 과제로 구성해 준비 중이다. 국방부는 원격 교육 시스템을 구축한 뒤 교육 대상자들에게 별도 안내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는 등 코로나19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건강보장, 재난극복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장미아파트(이하 학익장미)가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0일 인천시는 학익장미 재건축사업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위해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공고를 냈다. 공고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36조와 행정안전부 예규 제116호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용역 수행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르면 학익장미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용역 선정을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예치금 1억3464만 원이 납부돼야 한다. 참가 등록 및 평가서는 이달 31일 오후 6시까지 인천시 미추홀구청 본관 3층 도시정비과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우편 및 탁송접수는 불가하다. 이번 선정에 참가하려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동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시설안전공단 ▲오는 11월 20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또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참여기술자 보유 업체 등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입찰 예정시기는 이달 중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결과 선정된 업체에 한해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한편, 학익장미 재건축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72(학익동) 일원 5만7975.98㎡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18개동 58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현직 판사 중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21일 전북도와 전주지법에 따르면 전주지법 A 부장판사가 이날 오전 7시 30분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 부장판사는 지난 15~16일 서울시와 경기 지역을 방문했으며 임시 공휴일인 17일에는 대전광역시에 있는 자택에 머물렀다. 이후 지난 18일 근무를 위해 전북 전주시로 내려왔으며 19일 오후부터 오한과 발열 등 증세가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오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이튿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는 군산의료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A 부장판사는 근무 중 항상 마스크를 착용했고 지난 18일 이후부터는 재판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전주지법 측은 설명했다. 이날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전주지법에서 진행할 예정이던 재판은 모두 연기됐다. 확진된 판사와 같은 층에 근무하는 직원들과 밀접 접촉자들은 귀가 조치됐다. 현재 방역당국이 법원 청사에 대한 방역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앞서 서울가정법원 등 일부 지방법원에서 일반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은 적은 있지만, 현직 판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21일 오전 7시를 기해 단계적인 파업에 돌입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에 따르면 이날 인턴과 4년 차 레지던트를 시작으로, 오는 22일은 3년 차 레지던트, 23일에는 1년 차와 2년 차 레지던트가 무기한 업무를 중단한다. 대전협은 무기한 업무중단 외에도 오는 26일 인턴과 4년차 레지던트 시험 거부 선언과 31일 사직서 작성에 돌입해 단체행동의 수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전공의들은 앞서 밝힌 대정부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시 파업을 무기한 지속할 예정이다. 대전협의 구체적인 대정부 요구안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전면 재검토 가능성 열어둔 소통 ▲전공의 포함 의료정책 수립ㆍ시행 관련 전공의ㆍ정부 상설소통기구 설립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 지도전문의 내실화, 기피과에 대한 국가 지원 등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요청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전공의 관련 법령 개정 등 4가지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도 지난 14일 `제1차 전국의사 총파업`과 `총궐기대회`에 이어 오는 26일부터 3일간 또다시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전공의들의 단체행동은 지난 7일 집단휴진과 14일 대한의사협회의 1차 전국의사총파업 참여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8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21일 대연8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병시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12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대림산업 ▲GS건설 ▲현대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현대산업개발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건설 ▲계룡건설 ▲동원개발 ▲아이에스동서 ▲신동아건설 등 총 12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9월) 15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 제7조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서를 입찰 마감시간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500억 원(이행보증보험증권 대체 가능)을 입찰 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석포로127번길 64-14(대연동) 일대 19만1897.2㎡를 대상으로 건폐율 12.91%, 용적률 258.79%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5층 공동주택 35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00명을 넘어서면서 높은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는 21일 밤 12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24명 늘어 국내 누적 1만6670명이 됐다고 밝혔다. 일일 신규 확진자가 300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 3월 8일 신천지예수교회 집단감염 사태 당시 기록한 일일 확진자 367명 발생 이후 166일 만이다. 또한 이번 집단감염이 본격화한 지난 14일부터 이날까지 계속 세 자릿수를 기록해 8일간 신규 확진자 수는 1900명에 달했다. 이날 신규 확진자 324명의 감염 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315명, 해외유입이 9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25명, 경기 102명, 인천광역시 17명, 충남 11명, 강원 9명, 부산광역시 8명, 대전광역시ㆍ전남ㆍ경북 각 6명, 광주광역시ㆍ전북 각 5명, 대구광역시ㆍ경남 각 4명, 세종시ㆍ충북 각 3명, 울산광역시 1명 등이다. 이 중 수도권에서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광복절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방대본에 따르면 지난 20일 낮 12시 기준으로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53명이 늘어 누적 676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9명 중 3명은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으며, 나머지 6명은 충남(2명), 서울시ㆍ경기ㆍ인천시ㆍ대전시(각 1명) 지역에서 자가격리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사망자는 2명 늘어 누적 309명이 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등에게 권력을 이양해 `위임통치`를 하고 있다고 국가정보원이 지난 20일 국회에 보고했다. 국가정보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여정 부부장이 국정 전반에 위임통치를 하고 있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에 이상은 없으며 후계자도 결정 안 됐다"고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전했다. 하 의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여전히 절대 권력이지만 과거에 비해서 권한을 이양하고 있다"며 "예를 들어 대남, 대미, 대남정책 대비전략 부분을 김여정 부부장이 보고받고, 김정은 위원장한테 (보고를) 한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위임통치는 김여정 부부장이 가장 큰 권한을 이양받은 가운데 경제, 군사 등 각 분야별로 권한이 분산된 형태다. 하 의원은 "김여정 부부장이 가장 전반적으로 이양된 권한이 많고 박봉주 당부위원장과 내각의 김덕훈이 경제 분야 권한을 위임받았고, 군사는 신설된 군정지도부 최부일 부장, 전략무기개발을 전담하는 이병철 당 중앙군사위부위원장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권한이 이양됐다"고 밝혔다. 이러한 위임통치의 배경은 크게 2가지로, 김정은 위원장의 통치 스트레스와 정책 실패 시 책임 회피로 분석됐다. 하 의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9년간 통치하면서 `통치 스트레스`가 높아져서 줄이는 차원"이며 "정책 실패 시 김정은 위원장에게 실패 책임의 총알이 날아오면 리스크가 크다는 차원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그 밑에 위임받은 쪽에 책임을 돌릴 수 있어서 그 2가지가 가장 큰 이유"라고 하 의원은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장 일대가 인프라 확충 및 각종 개발에 따른 직간접 수혜가 확실시되면서 이곳 분양시장에도 활기가 돌고 있다. 온천장 일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면서 지역경제 및 지역가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온천장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온천1동 221-1 일원 16만8000㎡ 부지에 총 사업 기간 5년(2019~2023년) 동안 마중물 사업비 300억 원을 시작으로 부처연계 사업 121억 원, 지자체 사업 1984억 원, 민간투자사업 976억 원 등 전체 3381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해제 이후 첫 분양 단지이자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대표적 수혜 단지로 지목됐던 `더샵온천헤리티지`의 경우 평균 경쟁률 27대 1의 높은 아파트 청약경쟁률을 보이면서 1순위에서 마감되는 등 화제를 모았다. 특히 `더샵온천헤리티지`가 온천시장 4~5층을 제외한 일반 상업시설 1~3층 총 78개 호실 중 남아있는 잔여 호실을 추첨제로 민간에 공급할 예정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당초 올해 1월 첫 분양을 시작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곧바로 분양 중단을 결정한 이후 다시 재분양에 나선 것이다. 아울러 `더샵온천헤리티지스퀘어`는 옛 온천시장 자리에 대지면적 약 1815평 부지에 지하 5층~지상 34층 규모, 상가 1~5층 규모의 주상복합시설로 부산 지하철 1호선 온천장역을 통해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고 4000여 가구의 `온천장래미안(온천4구역 재개발)`의 풍부한 배후수요를 갖추고 있다. 분양 관계자는 "맞은 편에는 허심청이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는 `온천장래미안`을 비롯해 `래미안장전`, `금정산SK뷰` 등 반경 1km 내에 약 2만7000여 가구의 수요를 자랑하는 특급상권 한가운데 위치해 있어 안정적인 임차수요 확보가 가능하고, 향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최고 수혜 상가가 될 것이란 기대감에 벌써 문의가 많다"고 전했다. 한편, `더샵온천헤리티지스퀘어` 분양은 다음 달(9월) 초 1순위, 2순위로 나눠 추첨을 진행하며 청약에 제한이 없고 중도금 40% 전액 무이자 작용해 준공까지 투자자 부담을 낮췄다. 관련 홍보관은 본보기 집 연제구 연산동에 있으며, 입점 예정시기는 2023년 7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 정책에도 지난 7월 전국의 주택 매매거래량이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7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14만1419건으로 전월 대비 2.1%, 지난해 동월 대비 110% 증가해 2006년 주택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 1~7월 누계 거래량 역시 76만2297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99.8% 증가해 역대 최대치다. 지역별로 수도권의 지난 7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7만5725건으로 전월 대비 0.3%, 지난해 동월 대비 119.7% 늘었다. 특히 서울이 2만6662건으로 전월 대비 37%, 지난해 동월 대비 117.5%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지방의 경우 6만5694건으로 전월 대비 4.2%, 지난해 동월 대비 99.8% 증가했다. 특히 세종시가 1666건으로 전월 대비 1.2%, 지난해 동월 대비 404.8% 급증했다. 부산도 1만2615건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238.1% 늘었다. 주택 유형별로 아파트가 10만2628건으로 전월 대비 0.1% 증가했다. 아파트 외 주택은 3만8791건으로 7.5% 늘었다. 지난 7월 확정일자 기준 전ㆍ월세 거래량은 18만3266건으로 전월 대비 2.4% 감소했지만 지난해 동월 대비로는 11.8% 증가했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12만5622건으로 전월 대비 3% 감소했고, 지난해 동월 대비 15.1% 증가했다. 지방은 5만7644건으로 전월 대비 1.1% 감소했고, 지난해 동월 대비 5.3% 늘었다. 임차 유형별로는 전세의 경우 11만2470건으로 전월보다 3.6%, 지난해 동월 대비 14.6% 증가했다. 월세는 7만796건으로 전월 대비 10.7% 감소했고, 지난해 동월 대비 7.8% 늘었다. 주택 매매거래량 및 전ㆍ월세 실거래가 등에 대한 세부자료는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시스템 또는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 소유 상가 건물의 임차인 선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0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이거나 대규모 점포ㆍ준대규모 점포의 일부인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상가건물일 경우, 이를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과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존의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김 의원은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상가의 경우도 국유 또는 공유재산에 못지않은 공공성을 지니고 있는 만큼 권리금 적용 제외 규정에 추가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월간 가구별 장기수선충당금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0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제7호에서는 월간 가구별 장기수선충당금을 가구당 주택공급면적에 비례해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으로 월간 가구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 방법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제7호와 다르게 정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입주자 등이 관리규약을 정할 때 참조하도록 한 관리규약의 준칙에 포함돼야 하는 사항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의 가구별 부담액 산정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공동주택은 구분소유의 대상이 되는 집합건물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의 적용대상이 되는데, 「공동주택관리법」과의 관계에 대해 집합주택의 관리 방법과 기준,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공동주택관리법」의 특별한 규정은 집합건물법에 저촉돼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효력이 있다"면서 "공용부분의 부담에 관해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의 가구별 부담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도 관리규약이 우선 적용된다"고 봤다. 계속해서 "그렇다면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기준을 보면 월간 가구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 방법을 가구당 주택공급면적에 비례해 산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관리규약으로 가구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 방법에 대해 따로 정한 내용이 없는 경우 입주자가 공동으로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용부분의 보수ㆍ유지를 위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예정해 규정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를 근거로 관리규약으로 월간 가구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 방법을 다르게 정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짚었다. 아울러 법제처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은 각 소유자의 공동소유에 해당하나 가구별로 그 시설의 사용 여부 등에 명백한 차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그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고, 현실적으로 일정한 공용부분의 주요 시설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가구에 대해서도 주택공급면적에 비례해 가구별 장기수선충당금을 산정해 부과하는 것은 구분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면서 "그러므로 관리규약으로 입주자 등이 자율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 산정 방법을 정할 수 있다고 봐야 개별 공동주택에서 장기수선충당금 산정 방법에 관한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실제 승강기 전기료의 경우 관리규약으로 1층 또는 2층 가구는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종로구와 중구에 걸친 신문로2구역 내 미시행지구가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신문로2 도시정비형 재개발 구역 구역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신문로2구역은 대한제국시기의 역사적 장소성을 지닌 정동과 인접한 지역으로 전체 11개 지구 중 8개 지구가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새문안로변으로 대규모 빌딩이 들어선 지역이다. 시는 이곳의 미시행지구를 정비구역에서 해제(제척)하는 정비계획을 2017년 최초 수립했다. 4년에 걸쳐 전문가, 지역주민, 민간기업 등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앞서 상위계획인 `20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는 한양도성 도심 내 역사적 특성을 활용한 도시 매력증진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신문로2구역 미시행지구는 역사도심 기본계획상 정동 특성관리지구와 연계해 보존 및 관리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방향이 설정된 바 있다. 정동 특성관리지구의 주요 내용은 옛 지적선, 옛 길 및 역사적 가치가 있는 현대 건축물을 보존하는 것이다. 해제된 지역은 정동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돼 관리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따라 덕수궁궁역 지적선, 서학당길, 사랑의 열매회관, 조선일보 미술관, 피어선빌딩과 같은 현대 건축자산이 보존될 수 있는 도시계획 기반이 마련됐다"며 "역사도심의 정취를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이하 공공재건축), 공공재개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지난 20일 개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와 서울시는 8ㆍ4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권 127만 가구 공급을 발표하면서 공공 참여 시 용적률 등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기존 세대수 보다 2배 이상 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재건축을 도입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공공재건축은 도시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개선 외에도 ▲공공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인ㆍ허가 지원 등 신속한 사업 추진 ▲투명한 사업관리 및 사업비 조달을 통한 조합 내 갈등 완화와 비리 예방 ▲시공자 선정(민간 브랜드 사용) 등 주요 의사결정 시 조합 자율성 보장 등 장점이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에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건축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참여 결정을 유보하고 있는 조합 등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과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용산특별본부 내 설치되며, LH와 한국감정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동으로 운영한다. LH 도시정비사업처장을 센터장으로 각 기관의 파견 직원 10명으로 센터를 운영하며, 변호사, 감정평가사, 도시정비업계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10명 규모)도 운영해 법적 자문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정비사업 제도 상담, 공공재건축에 대한 사전 컨설팅 등을 주요 업무로 하며, 추후 공공재개발에 대한 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사전 컨설팅은 안전진단 통과～사업시행인가 전 단계인 초기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또는 조합이 구성된 경우 조합장 및 추진위원장이, 추진위 구성 전에는 준비위원장 또는 소유자 협의회 대표 등이 신청 가능하다. 추진위 구성 전 신청 시 사업구역 내 10% 이상의 토지등소유자 동의가 필요하다. 사전 컨설팅을 신청하면 ▲공공재건축 안내(사업 구조와 절차, LHㆍSH 역할 설명) ▲사업성 분석(사업 수익률ㆍ비례율, 추정분담금 등 기준 제시 ▲건축계획 구상(단치 배치, 세대 구성, 단지 개요 작성 지원, 개략적 건축구상 사전 확인 통한 참여 여부 판단 지원) 등을 지원 받는다. 이와 함께 안전진단, 추진위, 조합 설립 단계 등 다양한 신청인의 상황에 맞춰 후속 행정 절차를 지원하고 지원 내용, 개략적인 사업 추진 일정 등도 함께 안내할 계획이다. 향후 추진위, 조합 등이 컨설팅을 신청하면 LHㆍSH 등은 사업성, 건축계획 등을 검토한 후 3주 이내로 컨설팅 결과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추진위, 조합 등은 조합원 등과 함께 컨설팅 결과를 검토해 선도사업 후보지로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접수된 선도사업 후보지 중 주민 동의율, 주택 공급 효과 등을 고려해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LHㆍSH 등은 선정된 후보지를 대상으로 심층 컨설팅을 진행하고, 주민 동의율(2/3 이상)이 확보되는 경우 조합 등과 협약 체결 등을 통해 공공재건축 선도사업지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공공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공공정비사업에 관심 있는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조속히 선도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최대어로 꼽히는 해운대구 센텀시티 권역의 `해운대구 특별구역` 우동1구역(삼호가든) 재건축사업이 사업 주체의 출범을 알렸다. 이달 20일 우동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해운대구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통보받았다. 김영찬 조합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유난히 길었던 장마 그리고 뜨거운 더위를 한순간에 날리는 `조합설립인가`라는 기쁜 소식을 전한다"며 "조합을 설립하는 데 큰 힘이 돼주고 응원해준 조합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조합은 이달 내 조합법인등기를 마친 후 오는 9월 외부회계감사 및 공람, 업무 인수ㆍ인계 및 개소식을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2015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우동1구역은 그해 1월 주민 투표를 통해 준비위를 발족하고 재건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 왔다. 이후 지난해 8월 정비구역지정을 받고 같은 해 11월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를 설립했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이곳은 주민들의 재건축에 대한 열망은 매우 높아 정밀안전진단 실시 당시 입주민 78%가 찬성해 기준 동의율인 10%를 훌쩍 넘었고 4수 끝에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바 있다"고 귀띔했다. 우동1구역은 부산 최고의 부촌인 해운대구 우동에서 처음으로 재건축을 진행하는 곳으로 유관 업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벡스코와 시립미술관, 도시철도 2호선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등 뛰어난 입지를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349번길 24(우동) 일대 7만9508㎡를 대상으로 건폐율 16.54% 이하, 용적률 251%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13개동 1476가구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잔액이 역대 최대치를 또다시 갈아치웠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2분기 중 가계신용(잠정치)` 자료에 따르면 2분기 가계신용 잔액은 1637조3000억 원으로 올해 1분기보다 25조9000억 원 증가했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이나 보험사, 대부업체 등 금융회사에서 받은 대출에 신용카드 사용액 등 판매신용을 합한 부채를 의미한다. 2분기 가계신용 중 가계대출 잔액은 1545조7000억 원으로 올 1분기 1521조8000억 원보다 23조9000억 원 증가했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873조 원으로 지난 1분기 대비 14조8000억 원 늘었다. 최근 집값이 급등하면서 환금성이 떨어지는 다세대ㆍ연립주택 등 빌라까지 `패닉바잉`이 번지는 상황이다. 특히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잔액은 672조7000억 원으로 올 1분기 대비 9조1000억 원 급증했다. 지난 1분기 1조9000억 원의 5배 수준이다. 주식시장이 살아나자 너 나 할 것 없이 빚을 내 투자에 나선 결과 증권사 신용공여 증가액은 7조9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에 앞서 기타대출 증가액은 작년 1분기 8000억 원, 2분기 7조9000억 원, 3분기 3조9000억 원, 4분기 10조5000억 원을 기록한 바 있다. 기관별 가계대출 잔액을 보면 예금은행이 지난 1분기 대비 14조4000억 원 늘어난 795조 원을 기록했고,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이 314조2000억 원, 기타금융기관 224조4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기타금융기관 중 증권사인 기타금융중개회사의 가계대출 잔액은 181조9000억 원으로 1분기 대비 10조3000억 원 늘었다. 이는 2015년 2분기 25조4000억 원 이후 역대 두 번째로 큰 금액이다. 2분기 판매신용 잔액은 91조6000억 원으로 지난 1분기 대비 2조 원 늘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영향으로 카드사 등 여신전문회사를 중심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목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 3월 말 자금순환통계 기준 98.5%로 작년 말 97.9%보다 소폭 올랐다. 소득보다 부채가 여전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다. 가계부채가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소득에 비해 매우 가파르다고 우려하고 있다. 가계부채 증가는 우리나라 경제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는 금융회사들의 건전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하고 중장기적 거시경제 흐름까지 반영해 선제적으로 리스크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서초우성1차(재건축)가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이달 19일 서초우성1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장국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단지 내 커뮤니티 연회장 및 카페 식음서비스 위탁운영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6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오는 9월 2일 오후 5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서초구 서초동 1336 외 1필지 일대 5만6409.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12%, 용적률 299.27%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35층에 이르는 12개동 아파트 총 131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별로 ▲60㎡ 이하 302가구 ▲60㎡초과~85이하㎡ 644가구 ▲85㎡초과~115㎡이하 286가구 ▲115㎡ 초과 85가구 등이다. 해당 단지 주변은 교통환경이 뛰어나다. 신분당선 강남역과 서울 지하철 강남역(2호선)이 도보권 내에 위치해 있는 것은 물론 강남대로와 테헤란로, 경부고속도로(서초IC)로의 접근이 쉬어 편입이 용이하다. 여기에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광역버스, 공항버스 등 우수한 대중교통망도 또 하나의 장점이다. 교육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단지 인근에 서이초와 서운중이 위치해 있고 서초고, 양재고, 서울고, 은광여고 등의 서울 대표적인 명문 학군이 자리잡고 있다. 또한 강남권 일대 다양한 생활편의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예술의 전당, 강남 세브란스병원, 메가박스(강남), CGV(강남), 이마트(역삼점) 등이 근거리에 있어 질 높은 생활이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서비스가 확대될 전망이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A금속은 2018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했다. A금속 회사에서 근무 중인 B씨는 "출근길에 아이 둘을 직장어린이집에 맡기면서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가까운 곳에 직장어린이집이 있어 편안한 마음으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2006년 6월말 기준 전국 1183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직장어린이집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기업은 경력 단절 없이 우수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근로자는 육아부담 감소로 인한 업무 집중도를 향상시켜 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이달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ㆍ이하 공단)은 저출산의 주요 문제로 꼽히는 `직장과 육아 병행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로 맞벌이 자녀의 가정 보육에 대한 불안감을 극복하기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ㆍ운영 통합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에게 직장어린이집과 관련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2012년부터는 중소기업이 대기업, 지자체 등과 협업해 직장어린이를 설치할 경우 최대 20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공단은 이번 직장어린이집 설치ㆍ운영 통합 서비스를 통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상담을 비롯해 설치ㆍ운영비를 지원하고, 보육교직원 교육, 우수보육프로그램 발굴ㆍ보급, 사후 지도 등 직장보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 유튜브를 활용한 실시간 설명회 및 양방향 소통, 온라인 화상교육, 고객관계관리 체계 점검 등 온택트 서비스를 강화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직장보육지원센터로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만큼 지속적인 시설 확충과 안심 보육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단은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및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 지원 등 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한 `노동복지 허브`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구(舊)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을 등록한 임대사업자일 경우 그 임대의무기간에 대해서도 취득 당시의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앞서 민원인은 행정안전부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다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은 임대사업자에 대해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시행된 이후 동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에 임대주택을 매각한 사유로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려는 경우 추징사유 판단은 임대주택 취득 당시의 법령인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5년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매각 당시의 법령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4년을 기준으로 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령해석을 요구했다. 이에 법제처는 "면제받은 취득세의 추징사유는 임대주택 취득 당시의 법령인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5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난 10일 답했다. 법제처는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2항에서는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임대주택법」이 2015년 8월 28일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법으로 전부 개정(이하 개정 민간임대주택법)되면서 다른 법률에서 인용하고 있는 「임대주택법」의 법률 제명 및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타법개정된 것으로, 종전의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으로 변경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개정 민간임대주택법 부칙 제3조제2항에서는 종전의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주택은 종전 「임대주택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해 해당 법이 민간임대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의무기간, 임대의무기간 이내 매각요건 및 절차,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임대주택의 전대 제한 등의 법률관계의 안정을 위해 이미 등록한 임대주택에 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반면, 타법 개정된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2항의 임대의무기간이 변경되는 것에 대한 부칙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고 구분했다. 아울러 "이 사안의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을 등록한 임대사업자로서 개정 민간임대주택법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임대주택법」을 적용하게 돼 그 임대의무기간에 대해서도 「임대주택법」을 준수해야 하므로,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2항에서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을 인용하더라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주택이 아닌 이상 그 임대의무기간도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연도별 해외건설추진계획 및 분야별 추진계획(이하 해외건설진흥계획 등) 일부 내용을 법률로 상향시키고 해외건설진흥위원회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이 맡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1일 대표발의 했다. 조 의원은 "해외건설진흥계획 등에 포함돼야 하는 사항, 수립절차 등에 관련된 대부분의 사항이 시행령으로 규정돼 있어, 체계적이고 구속력 있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국토부가 해외건설진흥계획 등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외교부ㆍ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돼 있다. 조 의원은 "해외건설진흥위원회는 해외건설진흥계획 등을 비롯한 해외건설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는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국토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책임 있는 운영과 업무추진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짚었다. 이에 조 의원은 "해외건설진흥계획 등에 포함돼야 하는 사항, 수립절차,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일부 사항을 법률로 상향시켜 규정하고, 위원장을 국토부 장관이 맡도록 해서, 해외건설진흥계획 등이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라 체계적이고 책임성 있게 수립되도록 하고,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각 주택마다 국기를 게양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3일 대표발의 했다. 송 의원은 "현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외기에 면하는 난간을 설치하는 주택에는 각 가구마다 1개소 이상의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난간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서 "그런데 최근 주택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주택의 옥외에 난간을 설치하지 않거나 난간 전체를 유리로 설치하는 등 과거에 일반적으로 설치했던 `외기에 면하는 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주택 형태가 늘어나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주택법」 제40조의2(국기게양시설의 설치)를 신설해 각 가구에 국기를 게양할 수 있는 시설을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제안했다. 송 의원은 "주택의 형태에 따라 국기를 게양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의 상징인 태극기의 게양을 활성화해 국가에 대한 국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부산광역시가 신인 게임 개발자들의 도전을 북돋는 온라인 프로젝트를 연다. 부산시는 20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예비 게임 개발자들의 협업 프로젝트 `부산인디커넥트(BIC) 온라인 게임잼 2020`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부산인디커넥트(BIC) 게임잼`은 인디게임 저변 확대 및 역량 있는 신인을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제한된 시간 내에 특정 주제를 가지고 게임을 개발하는 행사다. 올해 게임제작 주제는 BIC의 머리글자로 대표되는 ▲Bravery(용기) ▲Innovation(혁신) ▲Challenge(도전)를 키워드로 한 `도전할 용기와 자유로운 기회`다. 부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한 비대면(Untact) 시대에 맞춰 올해 행사를 전면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따라서 팀 구성, 아이디어 발표, 게임 개발 및 시연까지 전 과정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이번 행사에는 전국의 인디 게임개발자, 학생 등 약 100명이 20개 팀을 구성해 참가한다. 지난 18일 발표자 오리엔테이션이 있었고 20일부터 본격적인 팀 구성과 게임 개발이 진행된다. 행사가 종료되는 오는 23일에는 `온라인 게임 시연회`가 열린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연회는 오는 24일 오후 1시부터 9월 16일 오후 6시까지 별도의 사이트에서 진행된다. 특히 참가자 투표를 통해 선정되는 3개 작품이 오는 10월에 개최될 `부산인디커넥트(BIC) 페스티벌`에 전시된다는 소식에 예비 개발자들의 뜨거운 관심이 쏠렸다. 이에 참가자 모집을 시작한 지 이틀 만에 약 100명이 신청하며 조기 마감됐고 대기자까지 발생했다. 김배경 부산시 문화체육국장은 "이번 행사는 비대면 시대를 맞아 게임개발자 간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게임개발환경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며 "도전정신과 창의력이 담긴 작품들이 많이 나오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게임 인력양성과 인디게임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경기 화성시 용주사에서 불이 나 정조대왕 등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 호성전이 전소됐다. 소방방국에 따르면 20일 오전 1시 10분께 화성시 송산동 용주사 호성전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인원 76명과 장비 27대를 동원해 화재 발생 26분 만인 이날 오전 1시 36분께 진화했다. 화재로 인해 45.15㎡ 면적의 호성전 건물은 모두 탔으나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천장 LED조명에서 불꽃이 떨어지는 모습이 나온 것으로 파악된다"며 "전기 누전에 의한 화재로 일단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2교구 효찰대본산인 용주사는 조선 22대 임금 정조가 친부인 장조(사도세자)가 묻힌 융릉(전 현륭원)을 수호하고 망자의 명복을 빌기 위해 지은 절이다. 이날 불에 탄 호성전에는 사도세자, 정조대왕, 경의황후(혜경궁 홍씨), 효의왕후 김씨(정조의 비) 등의 위패가 모셔져 있었다. 호성전은 1950년 6ㆍ25 때 소실됐다가 지난 1988년 복원됐다. 용주사에는 지난 2017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1942호로 지정된 대웅보전도 있으나 이날 화재로 인한 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구체적인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부산광역시 재송3구역(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지정이 해제됐다. 지난 12일 부산시는 `201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재송3구역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정비구역 등의 해제)에 따라 지정이 해제됐다고 고시했다. 시는 고시를 통해 "재송3구역은 부산시 고시 제2005-267호로 최초 지정됐으나 정비계획 수립시기(2012년)로부터 3년이 되는 날(2015년)까지 정비구역 지정 신청이 없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등에 따르면 정비구역 지정일로부터 5년 이내 사업시행인가를 미신청한 구역은 지정이 해제되게 된다. 단, 토지등소유자 30%가 동의한 경우나 정비를 위해 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일몰기한 2년 범위 내 연장이 가능하다. 재송3구역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지정 해제와 관련된 도서는 부산시 도시정비과 및 해운대구 건축과에서 살펴볼 수 있다. 한편, 재송3구역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은 해운대구 재반로165번길 82(재송동) 일원 2만5300㎡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부천시 대현청실 외 2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20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대현청실 외 2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덕재ㆍ이하 조합)은 지난 19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호반건설과 계룡건설이 각각 참여했다. 현설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9월) 9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제안서 평가ㆍ도급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마감시한까지 입찰서류를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부광로22번길 45(괴안동) 일대 9088.6㎡를 대상으로 용적률 249.29%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5층 공동주택 297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경기 포천시에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교인 부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검사를 거부하며 보건소 직원들을 껴안고 침을 뱉는 등 난동을 부린 사건이 알려졌다.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도 참석한 이들 부부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20일 포천시와 경찰에 따르면, 지난 17일 사랑제일교회 교인인 50대 A씨와 아내 B씨가 자신들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위해 방문한 포천시 보건소 직원들의 검체 채취를 거부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 9일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15일에는 광화문 집회에 나갔기 때문에 검사 대상이었으나, 자진 검사에 응하지 않아 보건소 직원들이 찾아간 것이다. 방문 당시 이들은 "우리가 만난 사람도 많은데 우리만 검사를 하냐"며 검사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아내 B씨가 보건소 관계자들의 팔을 만지면서 "우리와 접촉했으니 당신들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난동을 부렸다. B씨는 이내 보건소 관계자를 껴안고 자신의 차 안에 침을 뱉기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경찰까지 출동해 결국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은 이 부부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검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인근 병원으로 차를 몰고 가는 소동을 일으키기도 했다. B씨에 의해 밀접 접촉이 이뤄진 보건소 관계자 2명은 현재 자가격리된 상태다. 또한 지난 16일 이 부부가 예배에 참석한 지역 교회 관계자 4명은 전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보건소 직원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행동한 것으로 보여 치료 후 고발 등 행정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6구역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19일 북가좌제6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최근 신탁사(사업대행자)와 감정평가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신탁사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열고, 이날 좋은 결과가 나올 경우 다음 달(9월) 3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감정평가자 선정은 오는 27일 오후 4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현설을 개최하고, 이날 다수의 업체가 참가할 경우 다음 달(9월) 3일 오후 4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경쟁입찰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가하려는 업체는 누리장터에 입찰금액 투찰 및 입찰금액 제안서 스캔을 첨부하고, 조합 사무실에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우편 제출은 불가하다. 북가좌6구역 재건축사업은 2006년 11월 추진위원회 승인, 2014년 5월 정비구역지정 고시, 2020년 2월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서대문구 수색로8가길 37(북가좌동) 일대 10만4656㎡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 조합은 소형주택 162가구를 포함해 총 1903가구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토지등소유자 수는 1266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주와 같은 오름폭을 보이며 11주째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매물 품귀현상이 지속되면서 60주 연속 상승 기록을 세웠다. 20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8월 셋째 주(이달 17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2% 오르며 11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다. 다만 상승폭은 전주(0.02%)와 같았다. 감정원 관계자는 "8ㆍ4 공급 대책과 7ㆍ4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강남권 고가단지 위주로 진정세를 보였다"면서 "다만 중저가 및 재건축 단지 위주로 상승세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 강남구(0.01%)는 청담동 위주로 상승했으나 서초ㆍ송파구는 단지별로 혼조세를 보이며 보합을 기록했다. 관악구(0.04%)는 신림동 중저가 단지와 봉천동 저평가 단지 위주로, 양천구(0.04%)는 재건축 진척 기대감 있는 목동신시가지아파트 위주로 상승했다. 강북권에서 동대문구(0.05%)는 답십리ㆍ이문ㆍ전농동 위주로, 중랑구(0.05%)는 교통여건이 양호한 상봉ㆍ신내동 등 위주로, 강북구(0.04%), 도봉구(0.02%), 노원구(0.01%)는 중저가 단지 위주로 올랐다. 인천(0.03%)은 전주(0.02%)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고, 경기(0.12%)는 전주(0.15%) 대비 오름폭이 축소됐다. 구리시(0.4%)는 태릉CCㆍ갈매역세권 개발 기대감 등으로, 용인시 기흥구(0.3%), 수지구(0.25%)는 역세권 및 중저가 단지 위주로, 광명시(0.29%)는 광명뉴타운 및 철산동 재건축 기대감 등으로 상승했으나, 안산시(-0.03%)는 그간 상승폭이 높았던 중저가 단지에서 하락 매물이 출현하며 하락 전환했다. 지방(0.13%)은 전주(0.15%)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시ㆍ도별로 세종(1.59%), 대전(0.27%), 부산ㆍ대구(0.17%), 충남(0.15%), 경북(0.1%), 전남(0.08%), 강원ㆍ전북(0.06%) 등은 상승했고, 제주(-0.01%)는 하락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2% 오르며 60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다만 상승폭은 전주(0.14%) 대비 축소됐다. 강동구(0.19%)는 강일ㆍ명일ㆍ고덕동 위주로, 강남구(0.17%)는 개포ㆍ대치ㆍ역삼동 구축단지 위주로, 서초구(0.17%)는 반포동 신축 및 잠원동 위주로, 송파구(0.16%)는 잠실ㆍ신천ㆍ장지동 주요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성북구(0.16%)는 길음뉴타운 및 종암동 구축단지 위주로, 마포구(0.15%)는 공덕ㆍ창전ㆍ아현동 주요단지 위주로 올랐다. 인천(0.05%)은 전주(0.03%)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고, 경기(0.23%)는 전주 오름폭을 유지했다. 수원시 권선구(0.65%)는 호매실동 신축단지 및 권선동 위주로, 남양주시(0.58%)는 다산ㆍ별내ㆍ호평동 위주로, 용인시 기흥구(0.55%)는 보정ㆍ신갈ㆍ상갈동 등 역세권 단지 위주로, 과천시(0.51%)는 신규 입주물량이 소진되며 상승했으나, 여주시(-0.02%)는 신규 입주물량과 노후주택 수요 감소 등으로 하락세가 지속됐다. 지방(0.16%)은 전주(0.17%)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시ㆍ도별로 세종(1.39%), 울산(0.38%), 대전(0.36%), 충남(0.22%), 충북(0.19%), 강원(0.15%), 경남(0.13%), 대구(0.12%) 등은 상승했고, 제주(-0.03%)는 하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증여세 1500억 원대를 부과한 세무당국을 상대로 취소 소송을 낸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 회장이 서울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제외한 증여세 부과를 취소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세무당국으로부터 부과 통지를 받은 증여세ㆍ양도소득세ㆍ종합소득세 등 약 1674억 원의 세금 중 증여세 약 1562억 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SPC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해 세금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서울중부세무서는 2013년 9~11월 SPC가 취득한 주식이 사실상 이 회장의 소유라고 보고 증여세 등 총 2614억 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 회장은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고 조세심판원은 형사사건에서 무죄로 인정된 부분 등 940억 원의 세금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이 회장이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낸 세금은 세무당국이 부과한 세금 중 조세심판원이 취소 결정한 94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다. 1심은 일부 가산세만 취소했을 뿐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 것에 잘못이 없다며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부과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정당하다고 봤지만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며 증여세 부과를 취소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SPC의 1인 주주이고 이 회장이 SPC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려면 SPC가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설립됐다는 점을 과세당국이 입증해야 하는데 그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조세회피처에 SPC를 설립하는 것 자체는 합법인만큼, 명의신탁 의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 명의신탁 의제 규정을 적용해 과세하면 조세회피처의 대부분 1인 주주 회사가 의제 과세 대상이 돼 조세법률주의에 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SPC의 주식 거래가 이 회장의 뜻에 따라 결정됐고 SPC 자금이 이 회장의 개인 용도를 위해 출금된 점 등에서 이 회장이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내야 한다고 봤다. SPC의 자산을 이 회장 소유라고 보지는 않았지만 SPC의 주식 거래로 생긴 소득은 이 회장 개인을 위해 사용됐기 때문에 이 회장의 `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이 회장과 세무당국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요건은 과세관청에 증명책임이 있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20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88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7일간 발생한 확진자 수는 1500명을 넘어섰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밤 12시 기준 확진자는 전날 대비 288명 늘어 총 1만6346명으로 집계됐다. 신규 확진자는 지난 14일부터 계속 세 자릿수를 기록하면서 일주일간 확진자는 총 1576명에 이르렀다. 신규 확진자 감염경로를 살펴보면 지역발생 276명, 해외유입 12명이다. 지역발생 확진자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 135명, 경기 81명, 인천광역시 10명 등 수도권에서만 226명이 쏟아져 나왔다. 이어 부산광역시 15명, 대전광역시 8명, 강원ㆍ전북ㆍ경북 5명, 충남 4명, 대구광역시ㆍ전남ㆍ경남 각 2명, 광주광역시ㆍ충북 각 1명 등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방대본에 따르면 지난 19일 낮 12시 기준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166명이 추가돼 누적 623명으로 늘었고, 이후로도 추가 감염자가 곳곳에서 확인됐다. 해외유입 확진자는 12명으로, 이 중 2명은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0명은 경기(4명), 대구시ㆍ세종시ㆍ충남ㆍ전북ㆍ전남ㆍ경남(각 1명) 지역의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한편 사망자는 전날 1명 늘어 누적 307명이 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자동차 사고 피해자를 적극 지원하고 나섰다. 국토부가 올해 상반기 동안 자동차 사고 피해를 입은 무보험ㆍ뺑소니 피해자 1547명에게 67억 원을, 자동차 사고로 중증 후유장애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 8901명에게 86억 원을 각각 지원했다고 이달 18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거해 무보험ㆍ뺑소니 사고 피해를 입은 피해자나 자동차 사고로 중증 후유장애 피해를 입은 저소득 가정을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르면 무보험ㆍ뺑소니 자동차 사고로 사망할 경우 1억5000만 원을, 부상을 입은 경우 최대 30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사고 당사자 또는 상속인은 시중 10개 자동차 보험회사 중 한 곳의 진단서 또는 검안서와 피해자 인적사항ㆍ시고내용 등이 기재된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 보상신청을 할 수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아급성기(발병 후 2~3개월, 기능회복 초기단계) 환자들에게 전문적인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4년부터 국립교통재활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국립교통재활병원은 1:1 집중 재활치료 등 재활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시뮬레이터ㆍ가상현실(VR)을 활용한 운전재활시설 ▲근력강화를 위한 무중력 트레이드밀ㆍ로봇 시설 등 우수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이중기 과장은 "연간 3000여 명의 무보험ㆍ뺑소니 사고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고, 연간 약 8000여 명이 자동차 사고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자신과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안전 운전을 꼭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남 창원시가 현재 수립 중인 `2030 창원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창원시는 `2030 창원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대해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9월) 2일까지 5개 행정구별로 정비(예정)구역의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도시재정비계획이며, 2030년을 목표로 그간 진행된 도시정비사업의 문제점을 재검토하고 합리적인 주거지 정비ㆍ보전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이다. 주민설명회는 그간 기본계획 진행사항 보고 및 향후 일정, 정비기본계획(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주민 의견 청취 및 질의응답을 통해 정비기본계획(안) 수립 전 주민 의견을 수렴ㆍ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민설명회는 이달 24일 마산회원구를 시작으로 ▲26일 마산합포구 ▲28일 성산구 ▲31일 의창구 ▲다음 달(9월) 2일 진해구 순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주민설명회를 통해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해 정비기본계획(안)을 설정하고 이후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 청취, 관계부서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등을 거쳐 오는 12월 중 `2030 창원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확정ㆍ고시한다는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일행과 함께 있던 중 경찰이 동행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내가 국회의원을 세 번 했어" 등 반말 섞인 항의를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전 지사는 지난 16일 일행 A씨와 9호선 국회의사당역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던 중 경찰과 맞닥뜨렸다. A씨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고 무단으로 외부활동을 하고 있었다. 경찰은 강제 검진 대상인 A씨의 주소지인 인천광역시 영종도보건소로 강제 연행을 하려고 시도했고, 김 전 지사와 또 다른 일행 1명에게도 함께 검사를 받을 것을 제안했다. 김 전 지사는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세상에 이런 코로나19 핑계 독재가 어딨느냐"며 당시 상황을 촬영한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그는 경찰관을 향해 "혐의가 있든지 해야지 내가 김문수인데 왜 가자고 그러냐"며 "사람을 뭐로 보고 말이야"라고 반말로 항의를 이어갔다. 또한 김 전 지사는 자신의 신분증을 꺼내 "나는 김문수"라며 경찰관 소속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경찰이 소속을 밝히자 김 전 지사는 "언제부터 대한민국 경찰이 남의 건강까지 신경 썼느냐"며 불쾌한 듯 걸음을 옮겼다. 이에 경찰은 "A씨는 강제로 모셔갈 수 있는데, 두 분은 할머니(A씨)와 같이 오셨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거니 오해하지 마시라"며 "두 분 건강을 위해 함께 가실 의향이 있으면 가자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김 전 지사는 "이러면 안 된다고 당신들. 내가 국회의원을 세 번 했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김 전 지사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차명진 전 의원과 함께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바 있다. 당시 두 사람은 얼굴을 밀착한 채 `인증 샷`을 찍기도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미래통합당 민경욱 전 의원이 자신의 가족을 협박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MBC 보도에 "집에 아무도 없어서 장도리로 문을 열려고 시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지난 19일 민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며칠 전 제 아파트 문 잠금장치가 걸려있고 집 안에 아무도 없어서 경비실에서 장도리를 빌려서 문이 열리나 한 번 시도했던 과정이 잘못 알려지면서 끔찍한 기사로 둔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 전 의원은 해당 보도에 대해선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에 굳게 입을 닫고 있던 일부 기자들이 아주 신이 났다"며 "문제 기사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별별 프레임을 다 씌운다. 가족들도 매우 불쾌해하고 있다"며 "부정선거 실상과 4ㆍ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를 알리는 기회로 고맙게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MBC는 지난 14일 민 전 의원의 가족이 "협박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민 전 의원을 경찰에 신고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집단감염이 발생한 지역에 다녀온 민 전 의원은 가족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둔기 사진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열어 달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제주시 이도주공아파트 2ㆍ3단지(이하 이도주공2ㆍ3단지) 재건축사업의 시공권이 현대건설의 품에 안겼다. 20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이도주공2ㆍ3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영인ㆍ이하 조합)은 지난 15일 인근 제주메종글래드호텔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현대건설이 최종 시공자로 선정됐다. 앞서 조합은 지난 6월 두 차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했으나 현대건설만 단독으로 참여해 모두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이날 총회에서 수의계약 여부를 묻는 조합원 투표를 통해 현대건설을 시공자로 맞이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힐스테이트` 브랜드 인지도와 기술력, 노하우 등이 조합원들에게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 것 같다"며 "제주에 처음 선보이는 `힐스테이트` 아파트인 만큼 브랜드 명성에 걸맞은 상품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제주시 구남로 43(이도이동) 일대 4만3307㎡를 대상으로 건폐율 28.7%, 용적률 246.09%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14층 공동주택 13개동 87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총 공사비는 2930억 원 규모다. 이도주공2ㆍ3단지는 인근에 이도초, 도암초, 남광초, 제일중, 중앙여고 등 교육시설과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제주시청, 제주지방법원, 제주교육지원청, 방송국 등의 업무시설도 가까워 입지여건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사망한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 해제 동의는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0일 법제처는 부산광역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정비구역의 해제 동의를 한 토지등소유자가 사망하고 새로운 토지등소유자에게 해당 토지에 대한 상속등기가 완료된 후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포함해 정비구역 해제 요청이 이뤄진 경우,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등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거나 조합이 설립된 정비구역에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정비구역의 해제 동의를 한 토지등소유자가 사망해 새로운 토지등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상속하게 된 경우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의 효력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고 하고 있고, 통상 포괄승계되는 대상은 재산에 관한 것이면 권리ㆍ의무로서 구체적으로 발생하고 있지 않은 법률관계 또는 법적 지위 등도 넓게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안과 같이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상속한 새로운 토지등소유자는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 해제 동의도 포괄승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또한 "당사자 등이 사망했을 때의 상속인은 당사자 등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하고 있고, 행정청이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을 포함해 `당사자 등`을 정의하고 있는바, 일정 기준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해 토지등소유자는 동의를 함으로써 정비구역 해제 절차에 참여하도록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상속한 새로운 토지등소유자는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 해제 동의도 승계한다고 보는 것이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정한 「행정절차법」 규정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짚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과 같이 정비구역의 해제 동의를 한 토지등소유자가 사망하고 해당 토지를 새로운 토지등소유자가 상속한 경우로서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포함해 정비구역의 해제 요청이 이뤄진 경우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유효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아울러 도시정비법에 따른 동의의 철회 또는 반대의사의 표시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상속으로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승계된 것으로 보더라도 새로운 토지등소유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