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오정동 613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18일 오정동 613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신영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6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조합은 다음 달(6월) 16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해야 하며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설립인가, 추진위구성승인 같은 절차가 없어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상오정로94번길 128(오정동) 일원 6130.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9.76%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2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야구나 골프 등 상지를 많이 사용하는 스포츠 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어깨 통증은 매우 흔하게 발생한다. 수영, 테니스, 배구와 같은 운동도 마찬가지다. 또 특별히 스포츠 활동이 아니더라도 몸의 회복력과 관계되는 호흡과 골반의 균형이 안 좋은 경우, 일상생활에서도 어깨 움직임의 어떤 각도나 방향에서 통증이 오는 경우가 있다. 어깨 통증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흔하고 병리 현상의 진행 과정 중 초기 형태인 것이 충돌 증후군이다. 해결이 안 되면 심해져서 밤에 통증이 심해질 수도 있고, 아픈 어깨 쪽으로 눕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 간혹 어깨 부근에서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다. 어깨는 손과 팔을 사용하기 위해 상지 전체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관절운동 범위가 커 자주 병적인 상황에 노출된다. 팔을 들어 올릴 때 주로 어깨 삼각근을 사용하는데, 먼저 어떤 관절 각도에서도 견갑골의 관절와(Glenoid cavity)와 상완골의 골두(Humeral head) 사이에 견고한 동적 중심화(Dynamic centralization)가 이뤄져야 한다. 이것을 이루는 것이 회전건개(Rotator cuff)인데, 4개의 근육(극상근, 극하근, 소원근, 견갑하근)의 힘줄이 합해져서 생긴 힘줄(건, Tendon) 구조물이다. 회전건개의 근육들은 전체가 견갑골에서 기시하는데, 이 견갑골 자체는 우리 체간에서 거의 분리된 형태고, 주로 견갑골 주변 근육(승모근, 전거근, 능형근, 광배근, 견갑골 거상근 등) 들의 힘과 균형으로 안정성을 유지한다. 그래서 어깨 움직임의 어떤 각도에서도 견갑골의 동적 안정을 유지시켜 주는 근육의 짝힘(Scapular rotator force couple)과 회전건개와 삼각근과의 짝힘(Rotator cuff-deltoid force couple)이 중요하다. 그런데 다치거나 과도한 사용 등으로 근육 피로나 불균형이 있는 경우, 회전건개가 움직이는 견봉하 공간(Subacromial space)이 좁아지고 회전건개 힘줄이 압박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럴 때 압박을 받는 어떤 움직임 각도에서 통증이 오는 것을 어깨 충돌 증후군이라 한다. 대개는 X-ray와 임상 진찰로 진단이 가능하다. 회전건개가 좁은 공간에서 반복해서 충돌이 일어나고 어깨관절의 동적 중심화(Dynamic centralization)와 안정성(Stability)이 지속적으로 손상된 상태로 활동하게 되면 병리현상이 진행되면서 회전건개 파열이 일어난다. 회전건개의 손상이 심할 경우 수술도 하게 되는데 초음파나 MRI로 정확한 손상 정도를 확인하고 진행한다. 심하지 않으면 대개는 수술 대신 물리치료, 운동요법, 약물치료, 국소 주사 요법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손상 정도가 심하지 않은데, 이러한 치료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좋아진 후에도 반복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는 견갑골을 안정시키는 근육들의 짝힘 불균형이 심하고, 관절의 동적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이다. 이때 치료는 국소적인 방법과 근골격계 전체적인 회복력에 대한 치료를 병행하면 휠씬 효과적일 때가 많다. 전체적인 회복력 치료로는 견갑골 주변 근육들이 기시하는 두부(승모근) 경추(승모근, 견갑골 거상근), 흉추(승모근, 능형근), 요추 및 골반(광배근), 늑골(전거근) 등의 기능적 움직임을 좋게 해주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근골격계, 신경계 통합 및 능동적인 동적 회복력이 작동되게 해주는 것이다. 주로 두개천골 움직임을 이용한 도수치료를 많이 사용하는데, SOT(Sacro-occipital technique), CST(Cranio-sacral therapy), 정골요법(Osteopathy) 등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공인인증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인인증서는 도입 21년 만에 폐지된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인인증서 제도는 1999년 도입된 이래 전자서명 제도 안착에 기여해왔지만 21년간 시장을 독점함에 따라 각종 문제점도 제기됐다. 특히 전자서명수단에 대한 선택권 제한과 서비스 혁신에 대한 비판이 이어져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독점적 지위의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고 전자서명 제도를 국가 위주에서 민간 위주로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사설인증서들도 공공 및 금융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블록체인, 클라우드, 생체인증 등 대체기술을 활용한 전자서명수단이 활성화돼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촉진하고 국민의 선택권이 확대될 거라는 기대가 나온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영향을 반영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2%로 크게 하향 조정했다. KDI는 20일 발표한 `2020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한국 경제가 상반기 -0.2%, 하반기 0.5% 성장해 연간 0.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에 전망했던 2.3%보다 2.1%포인트 하향조정한 수치다. 내년 성장률은 3.9%로 전망했다. 이는 올해 전망보다는 반등한 수준이지만, 기존 경로보다는 낮은 수치다. 이 같은 전망치는 `코로나19 확산이 국내에서는 상반기부터, 전 세계에서는 하반기부터 둔화하면서 경제활동이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상황`을 전제로 산출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민간소비와 수출이 큰 폭으로 위축되면서 경제성장률이 0.2%에 그치지만, 내년에는 양호한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3.9%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부정적 시나리오도 제시했다. `국내외에서 모두 코로나19 확산이 다시 확대돼 환자 수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감염 위험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으로 경제활동이 올해 말까지 상당히 제한되는` 경우, 우리나라 경제는 –1.6%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코로나19 확산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둔화하고 내년에는 경제활동 대부분이 위기 이전 수준에 근접하는 정도로 정상화되는` 최상의 시나리오에서는 경제성장률이 1.1%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KDI는 현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통화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코로나19로 경제성장세가 급격히 위축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0% 내외로 하락한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0%에 충분히 가까운 수준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전망이다. 또한 기준금리 인하를 넘어 국채 매입을 비롯한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도 적극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병석(68ㆍ대전 서구갑) 의원이 제21대 국회 첫 의장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국회의장 출마를 놓고 고심하던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20일 끝내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로써 박 의원이 경선 없이 사실상 새 국회의 입법 수장에 오르게 됐다. 박 의원은 6선으로 여야 통틀어 21대 국회 최다선 의원이다. 박 의원은 당내 경선 `삼수` 끝에 국회의장에 추대되는 영예를 안게 됐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 전반기 의장 경선에서 정세균ㆍ문희상 후보에 이어 3위에 머물렀고, 후반기 경선에서는 문희상 후보에 패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대전고, 성균관대를 나와 중앙일보에 입사해 홍콩특파원과 경제부장을 지냈다. 김대중 정부 출범 직후인 1998년 국민회의 수석부대변인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이후 고건 서울시장 시절 정무부시장을 지낸 후 16대 국회에 입성해 대전에서 내리 6선을 했다. 2012년 19대 국회 전반기에는 국회 부의장을 맡았다. 그는 21대 총선 당선 직후부터 "일하는 국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개혁에 나서겠다"며 국회의장 출마 의사를 밝혀왔다. 한편 민주당 국회의장단 후보 선거는 오는 25일 치러진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찰청이 여성이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여성안전 정책자문단 운영에 돌입한다. 20일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오후 2시 경찰청 1층 문화마당에서 여성안전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 위촉식을 개최하고, 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자문단은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경찰청에서 추진하는 여성안전 정책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정책 자문을 위해 운영된다. 정기회의(분기 1회)를 통해 시기ㆍ테마별 주요 여성안전 정책에 여성의 간절한 목소리를 반영해 여성안전 관련 법률 제ㆍ개정 등을 자문하고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과 같은 주요 이슈가 발생할 경우 수시 회의를 개최해 시의성 있는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위촉된 자문위원들은 미투 운동의 시발점이 된 서지현 검사, 유명 연예인(정준영ㆍ최종훈)의 `집단 성폭행 사건` 1심 재판을 담당한 강성수 부장판사, 안희정 전(前) 도지사 사건 피해자의 변호인을 맡았던 장윤정 변호사 등을 포함한 여성단체, 입법 지원기관, 학계ㆍ법조계 등 각 활동분야에서 평소 여성안전 정책과 제도에 관해 식견이 풍부한 전문가들로서 피해자 중심, 여성 눈높이에 맞는 시각으로 자문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위촉식에서 민갑룡 경찰청장은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동체 의식이 바탕이 돼야 하며 이 자리는 여성안전 거버넌스 구축의 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여성ㆍ피해자의 관점에서 내실있는 치안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각 분야를 대표하는 자문위원들의 세심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용도로 제조하지 않은 액체질소로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판매한 업체들을 적발해 후속 조치에 나섰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가맹점 11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하고 행정 조치 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 가맹점에 액체질소를 공급한 프랜차이즈 본사와 액체질소 판매업체 2곳도 함께 적발하고 수사의뢰 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식품용도가 아닌 액체질소를 아이스크림을 만드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민원제보에 따라 실시됐다. 식약처가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등 총 24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첨가물 용도로 제조되지 않은 액체질소를 아이스크림 원액에 섞어 조리ㆍ판매한 가맹점(휴게음식점) 11곳이 적발됐다. 아울러 본사는 액체질소 판매업체 2곳과 직접 계약한 뒤 서울ㆍ경기 등에 소재한 가맹점 11곳에 납품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며, 식품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하늘다람쥐와 청설모가 국내에서 관측돼 이목이 쏠린다. 지난 19일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은 최근 지리산과 내장산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담비가 하늘다람쥐와 청설모를 사냥하는 희귀한 장면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족제비과 포유류인 담비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이자 세계자연보전연맹의 적색목록에서 관심대상종으로 분류된 종이다. 지리산에서는 지난 4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하늘다람쥐를 조사하기 위해 설치된 무인센서카메라에 담비가 하늘다람쥐를 사냥하려는 모습이 촬영된 바 있다. 버드나무의 구멍에 서식하고 있는 하늘다람쥐를 담비가 앞발을 이용해 잡으려고 하지만 실패했고, 다른 영상에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삵의 모습도 포착됐다. 내장산에서는 이달 초 청설모를 사냥하려는 담비의 생생한 장면을 자연자원 조사 중인 직원이 직접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소나무를 빙글빙글 도는 담비와 청설모의 추격전을 2분간 담았으며 결국 담비는 사냥을 포기하고 이동했다. 멸종위기종인 담비는 산림이 울창한 국립공원 생태계에서 최상의 포식자로 군림하고 있다. 지리산, 설악산, 속리산 등 전국 내륙 산악지역에 2~3마리씩 무리 지어 서식하며 잡식성으로 쥐, 토끼 등 포유류를 비롯해 새, 나무열매 등 다양한 먹이를 취한다. 과거에는 흔히 관찰됐지만 1980년대부터 산림파괴에 따른 서식 공간 부족으로 개체군이 급감해 드물게 관찰되고 있다. 송동주 국립공원공단 자원보전처장은 "이번에 촬영된 영상은 국립공원의 생태계 건강성이 높은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앞으로도 야생동물 서식지 보전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난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둔 만큼 부동산 정책에 있어 강력한 규제를 이어온 정부의 기조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부 여당 당선자들이 지역구를 중심으로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내세운 만큼 규제 완화 가능성도 열려있지만, 부동산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유지될 것이라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에 본보는 여당 압승이 유관 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짚어봤다. 여당 총선 `승리`… 분양가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등 규제 정책 힘 실린다 지난 4월 15일 열린 총선에서 집권 여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둠에 따라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슈퍼여당이 탄생한 만큼 범여권을 중심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총 19번의 부동산 규제 정책을 발표할 만큼 부동산시장에 존재하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자 부단히 애쓴 상황에서 총선마저 완승으로 마쳐 정부 정책에 힘이 실릴 예정이다. 먼저 대표적인 정책으로 분양가상한제가 꼽히는데 이 제도는 궁극적으로 집값 안정화를 목적으로 한다. 주택 분양 시 택지비와 건축비에 시공자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다. 즉 감정평가 이후 아파트 토지비에 정부가 정해놓은 기본형 건축비를 더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산정한다. 이 때문에 일반분양가가 제한되는 만큼 조합 입장에서는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반면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를 이어온 야당 중심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저지하기 위한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지만 번번이 무산됐고, 결국 지난 4월 말 예정돼 있던 분양가상한제 시행이 3개월 뒤로 미뤄지는 데 그쳤다. 그것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가 결정적 이유로 사업 지연이 계속되자 도시정비업계의 시행 연기 요청이 받아들여진 측면이 크다. 시행 연기에 따라 지난해 10월 분양가상한제 시행 발표 이전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는 오는 7월 28일 일반분양 입주자 모집 공고 완료 시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제20대 국회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막기 위해 노력했지만 수포가 된 상황에서 집권 여당이 총선 승리로 강력한 정책 추진동력을 확보했다"면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유예 기간은 더 연기나 폐지 없이 오는 7월 말로 시행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3년간 집값 급등을 부추긴 투기세력을 옥죄고,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유지해 왔다"며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면서 집값 안정에 무게중심을 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탄력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귀띔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라는 강력한 규제도 변함없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추진위 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준공 때까지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쉽게 얘기하면 주변 시세보다 이익이 많이 발생할 때 부과되는 금액으로 결국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막고 재건축 주택가격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정부에서 꾸준히 밀어붙인 정책이다. 여기에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초과이익환수제를 두고 6년 만에 합헌 결정을 내린 점도 규제 유지에 힘을 싣는다. 헌재는 재건축사업의 초과이익에 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를 두고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헌재의 결정은 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한 과도한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가 가능하다는 점을 상기시킨 것으로 이르면 내년부터 재건축 부담금 부과 대상 단지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초과이익환수제가 주택시장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 상황이다"며 "아파트값 급등 시 재건축 부담금도 덩달아 커질 가능성이 있기에 재건축 추진 단지 처지에서는 쉽지 않은 상황에 직면했다"고 덧붙였다. 보유세 강화 예정대로… 반면,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부담 완화론도 정부 "공공 주도 재개발사업 활성화"…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 ↓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등 보유세 강화도 예정대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12ㆍ16 부동산 대책 개정안에 따르면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세율은 이전보다 0.1~0.3%포인트 인상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의 경우 0.2~0.8%포인트 인상하며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상향 조정한다. 1주택자 종부세 대상 주택가격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할지도 관심거리다. 지난 3월 고가 아파트 대상 공동주택 공시가격 대폭 상향 이후 총선 당시 여야 후보들이 1주택자 종부세 감면은 물론 종부세 대상 주택가격 기준을 올리겠다고 공약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공동 상임선대위원장과 이인영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도 1가구 1주택 장기보유 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를 약속한 바 있어 이를 기대하게 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종부세 입법 취지를 유지하는 선에서 장기 거주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부담 완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제21대 국회에서는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최근 여당 내 종부세 완화 움직임에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제동을 걸었다는 점은 걸림돌이다. 이달 15일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회의에서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이 같은 종부세 완화론을 두고 "현재 기재부는 1주택자 모두의 종부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지 않고 있다"면서 "국회에 제출된 안이 종부세에 대한 기재부의 입장으로 제20대 국회가 종료되더라도 후속 입법을 초안대로 제21대 국회에 재발의 할 것"이라며 완화 가능성을 일축했다. 여기에 정부가 공공 주도 재개발사업 구상을 밝혔다는 점도 사실상 재건축 규제 완화는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달 6일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 2022년까지 서울 도심에 7만 가구 부지를 추가 확보겠다고 밝혔다. 먼저 조합 갈등, 사업성 부족으로 진행 속도가 지지부진한 재개발사업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공공이 참여한 공공재개발 활성화로 2만 가구를 공급한다. 소규모 정비사업 1만2000가구 보완도 이뤄지는 데 사업 전체에 ▲용적률 ▲주차장 설치 의무 ▲층수 제한 7층에서 15층 등을 완화하고 늘어난 용적률의 50%를 공공임대로 기부채납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공 참여 재개발사업인 만큼 ▲조합원 분담금 보장 ▲분담금 부족 시 대납 ▲이주비 저리 융자 지원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ㆍ기부채납 비율 완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면제 등의 혜택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재건축이 아닌 공공 주도의 재개발사업 구상 자체로 미뤄볼 때 정부가 재건축 규제 완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면서 "정부가 제시한 틀 안에서만 재건축사업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로 보이는 만큼 당분간 재건축 규제 기조는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제20대 국회` 계류된 법안, 여당 의원들 대거 재선으로 재논의 가능성 `UP` 도시정비업계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단지 나오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 이뿐만 아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의원 30명 중 17명의 여당 의원들이 재선에 성공했다는 점도 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제20대 국회에서 계류된 법안 중 여당이 발의한 것은 ▲협력 업체 자금대여 금지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승계 불가 ▲세입자 보상과 이주대책 보완 ▲시공자 처벌 강화 등으로 대부분이 규제를 내용으로 한다. 업계 내에서는 사실상 폐기수순을 밟던 해당 법안들이 제21대 국회에서 재논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여당의 총선 승리로 강력한 규제책들이 사정권에 들어오고 있다는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면서 "부동산 정책 기조는 유지될 가능성이 사실상 확정적이기 때문에 사업 초기 단계인 일부 재건축 단지들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그나마 다행인 것은 공급 부족 우려와 노후단지 주거환경문제 등으로 비강남권이나 지방의 경우 규제 완화 가능성이 아직 살아있다"면서 "서울시가 도시정비사업 일몰제 연장에 적극적이고 무엇보다 강남 이외 지역을 중심으로 안전진단을 통과하는 단지가 나오고 있다는 점은 위안거리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 강북권 최대 규모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마포구 성산시영아파트(이하 성산시영)는 정밀안전진단을 최종적으로 통과하며 본격적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의 경우 A~C등급은 유지ㆍ보수(재건축 불가), D등급은 조건부 재건축(공공기관 검증 필요), E등급은 재건축 확정 판정으로 분류되는데 성산시영의 경우, 국토부 산하 건설기술연구원으로부터 D등급을 받으며 적정성 검토를 통과했다. 지상 14층 아파트 33개동 3710가구 규모로 1986년 준공된 성산시영은 재건축 연한인 30년을 훌쩍 넘긴 상황으로 재건축을 통해 약 5000가구 규모의 아파트로 재탄생한다는 구상이다. 양천구 목동신시가지아파트 6단지(목동6단지)의 경우, 지난 1차 검사에서 D등급을 받아 현재 최종단계로 건설기술연구원 등 공공기관에 2차 적정성 검토만을 남겨둔 상태로 조만간 재건축 여부가 확정된다. 목동9단지 역시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 조건부 재건축이 가능한 D등급을 통보받고,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인 만큼 결과에 따라 목동신시가지아파트의 향후 사업 운명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인근의 목동7단지 재건축 추진위 관계자는 "일단 예정대로 정밀안전진단을 추진하면서 6단지와 9단지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방침"이라면서 "두 단지가 최종 통과하면 다른 단지들도 침체한 분위기가 살아날 수 있지만 고배를 마실 경우 목동 일대 재건축 분위기가 급격히 위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서 "다만 일부 여당 의원 중 도시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특히 목동 신시가지아파트가 포함된 양천갑에서 재선에 성공한 황희 의원의 경우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공약했다는 점에서 향후 재건축 승인을 기대할 만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출범 이래 `부동산시장 안정화`란 일관된 의지로 규제를 이어온 정부와 여당이 총선 승리를 바탕으로 연속성 있는 강한 규제 드라이브를 예고하는 가운데 도시정비업계 앞날을 두고 많은 관계자의 이목이 쏠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환경부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섬진강 하류 재첩 서식지의 염해 문제를 해결에 성공해 이목이 쏠린다. 20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섬진강 유역 3개 댐(섬진강댐, 주암댐, 보성강댐)에서 지난 4월 1일부터 하루 19만1000톤의 물을 추가로 방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환경부는 `섬진강 하류 염해 원인조사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의 추진을 통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섬진강 하류지역(광양시, 하동군)의 어민들은 섬진강 하류의 재첩 서식지에 염해 피해가 발생했고, 피해저감을 위해 댐물을 더 많이 흘려보내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2017년 7월에는 하동군 어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했고, 2018년 9월 하동군 어민들과 관계기관 간에 환경영향조사를 추진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섬진강 하류 염해 원인조사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오는 11월까지 추진 중이다. 환경부는 그간 섬진강 하류의 염해 피해를 다소라도 저감시키기 위해 섬진강의 유량을 늘리는 방법을 검토해왔다. 이를 위해서는 섬진강 유역 내 댐들의 현재 운영방식을 개선해야 하지만, 댐 관리기관들 간의 이해관계가 서로 달라 협의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환경부는 2018년 6월부터 51차례의 현장방문과 지역주민 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섰고 섬진강 유역 4개 댐의 운영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댐 운영 개선안은 생활ㆍ공업ㆍ농업용수 공급과 발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댐별 기준저수량을 설정하고, 댐의 저수량이 기준저수량 이상으로 충분할 경우 댐물을 증가방류해 섬진강 본류 유량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번 방안으로 추가 방류할 수 있는 댐물의 총량은 하루 20만7000톤이다.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력원자력는 이번 개선방안을 시행해도 기존 댐 용도에 지장을 받지 않는다는 점과 댐 운영을 하천의 수질 및 수생태계까지 고려한 운영으로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해 이번 댐 운영 개선방안에 최종 합의했다. 다만 광주광역시는 동복댐에서 하루 1만6000톤을 추가 방류하는 방안에 대해 현재 검토 중으로 추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따라서 섬진강댐, 주암댐, 보성강댐에서는 지난 4월 1일부터 하루 총량 19만1000톤의 댐물을 추가 방류하고 있으며, 이는 65만 명의 하루 수돗물 사용량에 해당하는 양이다. 댐 증가방류로 하천의 유량이 추가로 확보되면 섬진강 하류 재첩서식지의 염분농도가 희석돼 염해 피해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이번 개선안 외에도 `섬진강 하류 염해 원인조사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통해 올해 말 섬진강 염해 피해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이번 개선안은 통합물관리 차원에서 하천의 수질 및 수생태계까지 고려해 댐 운영의 기조(패러다임)를 바꾼 첫 사례로, 앞으로 다른 댐의 운영에도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며 "동복댐의 개선안도 실행될 수 있도록 광주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행정안전부가 자연재난 대비를 위한 풍수해 보험에 대해 소상공인 보험료를 인하하고 주택 침수 보상금 2배를 상향 시키는 등 상품성 강화에 나섰다. 지난 19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풍수해 보험 가입에 적절한 시기로 미리 대비토록 가입을 당부했다. 풍수해 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5개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 보험으로, 보험료의 절반 이상(최대 92%)을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해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고 풍수해와 지진재해 발생 규모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을 받게 된다. 재해연보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09년~2018년)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시설물 피해가 연평균 3628억 원에 달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며 주택(단독ㆍ공동), 상가ㆍ공장(소상공인), 온실(농ㆍ임업용)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 풍수해 보험의 상품성을 높여 가입이 더욱 유리한 상황이다. 먼저 소상공인 상가ㆍ공장의 가입자 부담 보험료를 25% 포인트 내려 연간 2만6000원 정도의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리고 상가ㆍ공장 세입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 재고자산 보상금액 상한선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높였으며, 가입대상 목적물에 집기비품 포함을 명시했다. 주택의 경우, 침수피해 최소 보상금액을 2배(200만 원→400만 원) 상향해 재난지원금 100만 원보다 4배 이상 큰 금액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아울러 주택 세입자가 침수피해를 입을 경우, 침수높이에 따라 차등(150만 원~450만 원) 보상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소유자와 같은 400만 원 이상을 보상토록 개선했다. 풍수해 보험 가입 문의는 보험사별 대표전화로 가능하며 지자체 재난담당부서 또는 주민센터로 문의하거나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도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최근 비대면 보험 가입이 보편화되는 추세에 맞춰, 일부 상품은 보험사별 웹사이트와 스마트폰에서도 가입이 가능하다. 안영규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 "해마다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수습과 복구에 풍수해 보험이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좋은 정책으로 발전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내 역사 교과서의 청동기 시대를 다시 써야할 정도로 대량의 유적이 발굴된 강원 춘천시 중도동 일원에 레고랜드가 조성이 추진되면서 유적 훼손 등 많은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레고랜드 주차장 조성을 위한 추가 예산 투입이 강원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9일 도의회는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레고랜드 주차장 토지매입비 추가분 58억 원 등 4066억 원 규모의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8일 집행부가 예비심사에서 중앙투자심사를 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58억 원을 전액 삭감했고, 예결위 본심사에서도 예산 편성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지만, 끝내 58억 원이 다시 도의회의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도는 춘천시 중도동 일원에 레고랜드 복합테마파크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2013년 발굴조사 결과 해당 일원에서 청동기 및 고조선 시대 마을 모습을 그대로 구현할 수 있을 정도 규모의 국내 최대 물량의 유적들이 대거 발견됐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문화재가 있는 곳에 개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해당 부지는 문화재위원 평가 결과 원형보존기준인 76점보다 높은 매장문화재 평점 91.77점을 받았지만, 당시 임기가 끝나지 않았던 문화재청장이 갑자기 바뀌면서 조건부 허가가 떨어져 일각에서 비리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레고랜드 조성사업을 중단하고 세계 최대의 선사유적지인 `중도 유적지`를 보존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청원자는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강원도 등이 중도 유적지 훼손은 없을 것이라 공언하고 `유적지 보존`을 전제로 레고랜드 사업을 허가 및 유치했다"라면서 "하지만 2017년 10월 25일 문화재청이 실시한 `춘천 중도 레고랜드 부지 내 발굴 출토 유물 관리 실태 점검`에서 춘천 레고랜드 사업자들이 중도 유적지를 불법 훼손한 것에 대해 고발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화재청에서는 유적지 보존을 위해 유구 위 30cm 모래를 복토하고 굵은 모래를 복토하게 하였으나 레고랜드 사업자들은 모래를 복토하지 않고 잡석을 매립했다"라며 "그럼에도 문화재청은 현장점검에서 중도 유적지에 굵은 모래가 복토됐다고 허위 보고서를 작성ㆍ접수했고 이후 레고랜드 사업은 재개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장 훼손 상황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의 비공개 점검이 아닌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개점검을 요구한다"라며 "레고랜드 조성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중도 유적지 전체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토로했다. 20일 오후 4시 20분 기준 해당 청원의 참여인원은 1만391명이다. 청원 마감일은 다음 달(6월) 12일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지난 19일 하루 32명이 발생했다. 이로써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9일 만에 다시 30명대로 증가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는 20일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보다 32명 늘어난 1만1110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수가 30명대를 기록한 건 지난 11일(35명) 이후 9일 만이다. 신규 확진자 수는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이 확산한 이후인 지난 10~11일 30명대(34명ㆍ35명)를 기록했다. 그러다 지난 12~15일 20명대(27명ㆍ26명ㆍ29명ㆍ27명)로 감소했고 16~19일 사이에는 10명대로 안정화하는 추세였다. 이날 새로 확진된 32명 중 24명은 국내에서 감염된 환자다. 지역별로 보면 인천ㆍ경기에서 각 8명이 새로 나왔고, 서울 6명, 대구ㆍ전북 각 1명이 추가됐다. 나머지 8명은 해외유입 사례로, 공항 검역 단계에서 발견된 환자가 2명이고, 서울에서 4명, 경기에서 2명이 추가됐다. 완치해 격리에서 해제된 확진자는 128명 늘어 총 1만66명이다. 치료 중인 확진자는 781명으로 96명 줄었으며, 1만6351명이 검사 중이다. 추가 사망자는 없어 총 263명을 유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성동구에 거주 중인 A씨는 최근 황당한 경험을 했다. 대상포진과 심한 몸살 등으로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입원 차 광진구에 위치한 한 대형병원에 갔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NO"였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모든 의료원에서 발열 검사 등을 함에 따라 병원 방문도 쉽지 않아졌다. 해당 병원은 폐CT 촬영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검사과정을 거친 후 음성 판정이 나와야 입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쳤으며 아예 "그냥 집에서 쉬는 게 더 안전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결국 A씨는 입원을 포기하고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한 채로 집에 쉬었다고 한숨을 쉬었다. 금천구에 거주 중인 B씨 역시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언급했다. 몸살 기운이 심하고 잔기침이 나서 타인에게 피해를 줄까 서둘러 서초구에 있는 한 내과를 방문했는데, 데스크에서 "열이 나면 진료를 받을 수 없다고" 엄포를 놓았다고 말했다. 보통 열이 나면 내과를 방문했던 B씨는 당황했지만 다행히 아주 미세한 열만 있어 정상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평일 오전이었음에도 코로나19로 불안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병원에 온 환자들이 많았다는 게 해당 제보자의 설명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 국민들은 "이젠 병원도 못 간다", "아픈데 병원에 오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냐" 등의 당황한 반응을 보였다. 병원 가는 것조차 `하늘에 별 따기`가 된 셈이다. 이에 미국에서는 당초 2018년 시행됐던 원격진료 비율이 2.4% 불과했지만, 올해엔 60~70% 급증해 미국 시장조사업체 포레스터 리서치에서는 올해 10억 건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에서도 이용자가 3억 명이 넘는 원격진료 서비스가 호황이다. 일본은 5년 전 원격진료를 도입하면서 `초진은 병원`, `이후 3회 원격 처방 가능` 등의 원칙을 정해 실시했다. 우리나라가 입원도, 진료도 못 보는 사이 해외에서는 이미 다른 방식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이겨내고 있다. 이태원 발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감소 추세가 보이지 않는 상황 속 우리나라에서도 원격진료 등의 방식이 빠르게 상용화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연임 성공으로 집권 2기를 시작한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중국이 주장하는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피력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차이 총통은 20일 타이베이 총통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는 중국 당국이 대만을 약화시키기 위해 일국양제를 적용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라면서 "우리는 이 원칙을 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이 총통은 대만이 중국의 일부분임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 일국양제를 거부했지만, 중국과 대만이 서로 대등한 관계 속에서 대화를 나눌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양안(중국과 대만) 대화 전개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더욱 구체적인 공헌을 하겠다"며 "`평화ㆍ대등ㆍ민주ㆍ대화` 8개 글자를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반중 성향의 차이 총통이 이날 밝힌 양안정책 기조는 지난 집권 당시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외교적 입장을 둘러싼 중국과의 마찰은 이후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지구 방향으로 거대한 소행성이 날아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7일(현지시각) 미국항공우주국(NASAㆍ나사)은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몸살을 앓고 있는 와중에 더 큰 재앙이 올 수도 있다"며 "미국 동부시간으로 오는 21일 오후 9시 45분(한국시간ㆍ오는 22일 오전 10시 45분)께 엄청난 크기의 소행성이 지구 궤도에 접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해당 소행성의 크기는 지름 670m~1.5km 사이로 추정되며 초당 11.68km, 시속 4만2047km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됐다. 이 소행성은 1997년 1월 한 점성술사에 의해 관측된 것으로 당시 136795(1997BQ)라는 이름이 붙었다. 나사의 지구접근천체연구센터(CNEOS)에 따르면 이 소행성은 지구로부터 약 380만 마일(약 611만5507km) 떨어진 지점까지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이 거리는 지구와 달 사이 보다 약 16배 먼 거리이지만, 나사는 직경 단 1km의 소행성도 지구를 파괴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소행성 충돌이 세계에 지진과 쓰나미 등을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나사는 보고서에서 직경이 약 10km에 이르는 소행성이 6500만 년 전 유카타반도를 강타했을 때 공룡이 멸종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나사는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소행성에 물리적 충격을 가해 궤도를 바꾸는 `더블 소행성 재방향 실험(Double Asteroid Redirection Test)`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고3 등교 수업 첫날인 20일 인천광역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고3 확진자 2명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인천 관내 5개 구에 있는 고등학교의 등교가 중지됐다. 인천시교육청은 이날 10개 군ㆍ구 가운데 5개 구(미추홀구ㆍ중구ㆍ동구ㆍ남동구ㆍ연수구) 고등학교 66곳의 학생 전원을 귀가시켰다고 밝혔다. 나머지 5개 군ㆍ구는 원래 계획대로 등교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고3 등교가 시작될 예정이었던 인천 지역 고등학교는 기존 125곳에서 59곳으로 대폭 줄었다. 시교육청은 방역당국과 협의해 추후 등교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확진된 인천 지역 고3 학생 2명은 미추홀구 비전프라자 건물 2층 탑코인노래방을 방문한 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 노래방은 앞서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학원강사 A씨(25)의 제자와 그의 친구가 지난 6일 방문한 곳이다. 현재 인천에서는 강사 A씨와 연관된 감염이 이어져, 이날 오전 1시 기준 누적 확진자가 136명으로 늘었다. 이 중 A씨 관련 확진자는 총 27명이며 학생ㆍ유아 확진자도 15명에 이른다. 이상훈 인천시교육청 대변인은 "일부 확진자가 다중이용시설을 많이 이용하는 등 확인되지 않은 동선이 많다"며 "학생들이 해당 시설을 이용했을 가능성도 크고 이런 상황에서 등교 시 감염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모두 귀가 조치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윤미향 당선인을 둘러싼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 회계 부정 논란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라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윤 당선인과 정의연 관련 의혹들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 조사 후 당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현안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정의연에서 요청한 외부 회계감사와 행정안전부 등 해당기관의 감사 결과를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후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정의연은 회계 부정과 관련, 투명한 검증을 위해 외부기관을 통해 회계감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해당기관의 감사도 있을 예정으로,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정의연과 윤 당선인의 기부금 유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또한 정의연은 경기 안성시에 위치한 `위안부 쉼터`도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25개월 된 딸이 이웃에 사는 초등학생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 자체가 거짓이었던 것으로 판명이 났다. 지난 19일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청와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5개월 딸 성폭행한 초등생 처벌` 청원에 답하며 "해당 청원은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20일에 올라온 해당 청원은 한 달간 무려 약 53만 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자신의 25개월 된 딸이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평소 가까운 이웃이던 학생이 자신의 집에 놀러 온 다음 날 딸이 아프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어서 그는 "상처가 생겼다"는 의료진 소견도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가해 학생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사과는커녕 발뺌했다"면서 학생 부모와 나눴다는 대화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경찰에 청원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고, 경찰이 청원인을 찾아내 조사했지만 뜻밖의 결과가 나왔다. 강 센터장은 "수사 결과 해당 청원은 허위 사실임을 확인했다"며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가해 아동이 실존하지 않고, 피해 아동의 병원 진료 내역이 사실과 다른 점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청원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청와대 측 역시 "과거에도 허위 청원 사례가 2차례 있었다면서 국민청원의 신뢰를 지켜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MBC 시사프로그램 `PD수첩`에서 연예인들의 나눔의 집 후원금이 피해 할머니들에게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PD수첩은 지난 19일 `나눔의 집에 후원하셨습니까`라는 제목으로 경기 광주 나눔의 집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 집중 조명하고 나섰다. 이날 방송에서는 최근 나눔의 집 직원들이 제보를 위해 MBC를 찾았으며 후원금으로 할머니들의 생필품 구매비용이나 병원비조차 지불할 수 없도록 압박 받았다는 내용이 다뤄졌다. 한 직원은 할머니가 드시고 싶어 하는 음식을 모두 사비로 사드렸으며 다른 직원은 할머니의 병원비를 지불하기 위해 현금서비스까지 받은 적이 있다고 토로해 시청자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아울러 나눔의 집 후원금이 나눔의 집을 운영하는 법인 대표의 개인 건강보험료로 사용된 정황이 확인돼 위안부 관련 단체의 부적절한 후원금 사용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유재석, 김동완, 김성령 등 일부 연예인들의 후원금 사용처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유재석의 경우 위안부 인권센터 건립을 위해 지정 기탁한 금액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생활관 건립에 사용됐다는 것이다. 이에 한 직원은 생활관 증축 관련 서류가 허위로 작성됐다며 "이 서류를 보면 유재석과 김동완에게 지정 기탁서를 받았다고 적혀있는데 저희가 시청에 낸 지정 기탁서에는 이분들의 것이 없다"고 말했다. 유재석 소속사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유재석과 이야기를 해봤는데 저희는 아무것도 써준 게 없다. 어제 다시 확인했다"며 유재석은 "그 일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다. 가슴 아프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지정후원금은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는 순간 그 자체가 범죄가 된다는 게 변호사의 설명이다. 따라서 나눔의 집은 큰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가 된다. 나눔의 집 측은 이에 "지정 기탁서를 받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유재석, 김동완과는 연락이 되지 않아 지정기탁서 동의를 받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1996년 설립된 나눔의 집은 올해로 25년째 운영 중이다. 국민들의 많은 관심 속에 지난달(4월) 기준 보유자금은 72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PD수첩은 나눔의 집 법인이사회 자료를 단독 입수해 공개하며 "나눔의 집 시설로 들어온 후원금의 사용 방향은 모두 이사진인 스님들이 결정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일본이 3년 만에 한국을 `이웃 국가`라고 표현해 이목을 끈다. 지난 19일 일본이 한국의 외교백서에 해당하는 2020년 외교청서에서 `한국은 일본에 중요한 이웃 국가`라는 문구로 시작했다. 일본은 2017년 외교청서에서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규정한 바 있으나 2018년과 2019년 이를 삭제했다. 다만 2017년 포함됐던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문구는 들어가지 않아 아직 차이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모테기 도시미쓰 외상은 기자회견에서 `중요한 이웃 국가` 표현이 다시 등장한 이유로 "지난해 양국 상황이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도쿄의 외교 소식통은 "지난 1월 아베 총리가 중의원 연설에서 `한국은 가장 중요한 이웃`이라는 표현을 3년 만에 사용했는데 외교청서도 이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위대 초계기의 위협 비행 문제를 기술하지 않은 것도 `더 이상 관계 악화를 바라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했다. 일본은 이번 외교청서에서 ▲독도 ▲징용 배상 ▲위안부 문제 등 양국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특히 독도에 대해선 "한국이 경비대를 상주시키며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이트리스트 제외 등 대한(對韓) 수출 규제에 대해서는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는 물자와 기술의 무역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한ㆍ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결정에 대해선 "한국 정부가 지역 안보를 고려해 판단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했다. 우리 외교부는 이날 오전 11시쯤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이에 항의했다. 대변인 논평을 통해 "역사적ㆍ지리적ㆍ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의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2020년 일반군무원 채용 응시 원서 접수 결과 16.4:1의 경쟁률이 나와 이목을 끈다. 국방부와 육ㆍ해ㆍ공군에서 2020년 일반군무원 채용을 위한 응시 원서를 지난 8일부터 18일까지 접수한 결과 4139명 선발에 총 6만7792명이 응시해 16.4대 1의 평균경쟁률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 10:1이었던 것에 비해 훨씬 높은 수치로 응시인원은 전년도 대비 2만7680명이 증가했다. 국방부는 군무원 대규모 채용 홍보, 검정능력시험(영어, 한국사) 인정기간 연장 및 제출기간 변경 등 수험생의 수험준비 부담 완화 조치가 반영된 결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채용형태별로는 공개경쟁채용이 19.3:1, 경력경쟁채용이 6.5:1의 평균경쟁률을 나타냈다. 관심이 높은 행정9급(공채)는 481명 모집에 2만4669명이 응시해 평균경쟁률이 51:1이었고 전산9급(공채)은 175명 모집에 2985명이 응시해 평균경쟁률이 17대 1이었습니다. 올해 일반군무원 채용 필기시험은 오는 7월 18일 전국에서 일제히 시행되며 시험일정 등 세부사항은 국방부와 육ㆍ해ㆍ공군의 인터넷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전체 국민의 47.5%가 불안감이나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일 경기연구원은 올해 4월 전국 17개 광역시도 15세 이상 15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정신건강 설문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2.53%)`를 한 결과 코로나19로 `다소 불안하거나 우울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45.7%, 이런 정도가 `매우 심하다`는 비율은 1.8%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령대별로 보면 10대 40%. 20대 44.5%, 30대 46.5%, 40대 48.2%, 50대 52.2%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불안ㆍ우울감 응답비율이 높았으며, 직업별로는 전업주부 59.9%가 가장 높았고 자영업자 54.3%, 계약직 근로자 53.4%, 중고등학생 46.8%, 무직자 46.7% 등이다. 코로나19 소식을 접할 때 느끼는 감정으로는 특정 개인ㆍ단체의 일탈 행동에 대한 원망(22.7%), 코로나19가 지속할 것이라는 절망감(16.3%)과 함께 일선 의료 인력에 대한 응원(19.2%), 정부와 방역정책 응원(12.3%) 등 긍정적인 답변도 있었다. 한편, 코로나19가 안겨준 스트레스(5점 척도 기준 3.7점)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ㆍ2.5점)의 1.5배, 경주ㆍ포항 지진(2.7점)의 1.4배, 중증질환(2.8점)의 1.3배, 세월호 참사(3.3점)의 1.1배 등 타 재난 때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정도(4.1점) 역시 메르스(2.8점), 경주ㆍ포항 지진(2.8점)보다 높았다. 이은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사회경제적 손실 못지않게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할 만큼 국민 정신건강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국민 트라우마 확산, 즉 멘탈데믹(Mentaldemic)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이를 위해 계층ㆍ대상별 국민 맞춤형 심리정신 회복 프로그램 도입, 자살 증가 예방 및 심리백신 프로그램 도입, 국공립 의료기관의 감염병 정신응급 대응체계 구축 등을 해야 한다"며 "아울러 경기도 차원에서도 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힐링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계층ㆍ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유튜브를 통해 24시간 한국 문화 콘텐츠를 방송한다. 문체부 산하 해외문화홍보원(이하 해문홍)은 코리아넷 유튜브 채널을 통해 24시간 한국 문화 콘텐츠를 방송하며 `코리아 인 더 월드`, `케이-인플루언서`, `코리아 트렌드` 등 채널 3개를 신설해 다중채널연계망(MCN)을 구축했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이번 다중채널연계망 구축에 맞춰 영상 콘텐츠 제작자(케이-인플루언서)를 선발해 한류를 비롯한 한국 문화 관련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외국인 홍보 전문가도 육성할 계획이다. 최윤희 문체부 제2차관은 행사에 참석해 홍보 MCN 구축을 축하하고 명예기자단을 응원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전 세계인이 한국 문화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케이-힐링의 발견(Discover K-healing)`이라는 주제로 마련했다. 이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행사를 최소화하고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된다. 발대식에서는 올해 선발된 명예기자단 103개국 2154명을 격려할 예정이다. 명예기자단은 앞으로 다중채널연계망을 활용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기사를 작성하는 등 한국 소식을 전 세계에 널리 전달한다. 해문홍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세계 문화시설 운영이 중단되고 행사들이 취소되고 있다"며 "해문홍은 전 세계인들에게 한국 문화를 통해 코로나19 극복의 희망을 전달하고, 비대면 시대에도 한국 문화 콘텐츠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가 심각단계로 격상되면서 행정안전부가 도입한 영상회의, GVPN 등 비대면 업무시스템의 활용률이 급증해 이목이 쏠린다. 20일 행정안전부는 비대면 업무시스템의 활용율이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지난달(4월)에 약 300~800% 급증했다고 밝혔다. PC, 노트북 등을 활용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PC영상회의` 활용은 326%, `영상회의실`을 이용한 영상회의는 475% 증가했다. 자택에서나 이동 시에 원격으로 업무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GVPN` 가입자 수는 358%, 이용자는 797% 증가했다. 행정안전부는 비대면 업무시스템으로 언제 어디서나 자료를 저장하고 공유하는 클라우드 기반 업무자료 저장소인 `G드라이브`와 여러 명이 원격에서 문서를 작성ㆍ편집할 수 있는 `웹오피스`를 제공하고 있다. GVPN을 통해 전자결제, 메모보고와 출ㆍ퇴근 확인 등이 가능해 진정한 비대면 업무처리 환경이 구현됐다. 김응수 지능행정기반과장은 "디지털 혁신의 중점과제로 최신의 IT 기술을 활용해 언제 어디서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비대면 업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 디지털 정부 위상에 걸맞는 업무환경을 구현해 공무원들이 언제 어디서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환경부가 오존 원인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학물(VOCs)을 줄이기 위해 이동식측정차량, 무인기(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사업장들에 대한 점검에 돌입한다. 지난 19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주요 석유화학산업단지(산단),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20일부터 8월 말까지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방(유역)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등 환경부 소속ㆍ산하 기관이 참여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발전ㆍ산업ㆍ수송ㆍ생활 등 부문별 오존 원인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상시대책도 강화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는 주요 석유화학산단인 여수국가산업단지, 울산국가산업단지, 대산일반산업단지 등 3곳을 대상으로 무인기 16대와 이동식측정차량 8대 및 인력 500명(연인원)이 투입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으로 대면 접촉이 제한되는 상황을 고려해 이동식측정차량과 무인기를 활용한 산단의 오염 현황을 파악하는 등 비대면ㆍ디지털 감시ㆍ점검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다만 오염 현황자료를 토대로 특정 사업장이나 구역의 오염물질 농도가 높을 경우, 개인방역을 철저히 한 후 점검인력도 직접 투입될 예정이다. 산단 점검 외에도 굴뚝 외 공정상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사업장(339곳)과 도료 제조ㆍ수입업체(180곳)에 대해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사업장(339곳)의 경우, 올해 강화된 비산배출시설 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농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해 이동측정차량(각 유역청별 2대)도 투입된다. 아울러 중소사업장에 대해서는 한국환경공단에서 광학가스탐지카메라 2대를 활용해 해당 시설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특성을 파악한 후 최적 시설 운영 방안을 제안하는 등 기술지원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도료 제조ㆍ수입업체(180곳)도 올해부터 강화된 도료 용도별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에 대해 시료 채취 및 농도 분석을 통해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오존은 만성 호흡기 장애를 유발하거나 식물에 독성을 끼칠 수 있는 기체로, 일반적으로 질소산화물(NOx)과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광화학반응으로 생성된다. 특히 오존은 기온이 높고 일사량이 많은 여름철 오후에 주로 발생하며, 오존 농도가 높을 때 발령되는 오존주의보의 경우 대부분 오는 5~8월에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오존주의보 발령일 수(횟수)는 총 60일(498회)을 기록했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 등의 증가로 오존주의보 발령일 수 역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의 경우 현재까지(지난 4월~이달 15일) 1일(1회)이 발령돼 전년 동기간 8일(104회) 대비 오존주의보 발령일 수는 적은 상황이나, 향후 기온 상승 시 오존농도도 상승할 수 있다. 환경부는 오존의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량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 부문별로 상시적인 저감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점검과 상시적인 저감 대책을 함께 추진해 오존 발생에 따른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문화재청이 문화재교육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20일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문화재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오는 27일에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이달 22일 오후 2시 국립고궁박물관 본관 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앞으로 시행할 문화재교육 주요 법안의 정책 추진 방향을 점검하기 위한 자리로 총 5개 발표와 종합토론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발표는 김남숙(숭실대학교) 교수가 `문화재교육 중장기 발전 로드맵`이란 주제로 발표하고 이은하(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실장의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두 번째는 `문화재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방안`이란 주제로 백령(경희대학교) 교수의 발표와 김은정(광주문화나루) 국장과의 토론이 진행된다. 세 번째는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시행 방안`에 대해 최종호(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의 주제 발표 후 용주현(환경보전협회) 연구원과의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네 번째는 `문화재교육지원센터 지정 및 지원방향`에 대해 서헌주(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센터장의 발표 후 윤나영(충북문화재연구원) 팀장과의 토론이 진행된다. 다섯 번째로 `문화재교육 관련 법제 발전 방향`에 대해 김지훈(한국법제연구원) 실장의 주제 발표 후 임학순(가톨릭대학교) 교수와의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또한 발표가 끝나면 기영화(숭실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주제발표자들과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이번 `문화재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토론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업무 관계자 등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해 진행한다. 대신 관련 영상을 문화재청 유튜브와 문화유산채널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에서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발표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앞으로의 정책 추진 방향을 점검하고자 한다"며 "아울러 사회구성원이 문화유산을 위한 활동을 통해 문화유산의 창조적 계승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문화재교육을 확대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문재인 정부가 `에너지 제로 주택` 조성을 지향하는 가운데 에너지 절감 시설과 AI가 갖춰진 친환경ㆍ미래형 주택이 주목을 받고 있다. 국내 주거환경 `그린뉴딜` 추진… 해외 친환경 단지 사례는? 이달 15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부처와 함께 `그린 리모델링`과 `노후 공공임대주택 개보수`를 중심으로 `그린뉴딜` 추진 가능 안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했다. 그린뉴딜은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뜻하는데, 기존 화석에너지 중심이던 에너지 정책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면서 고용 및 투자 효과를 늘릴 수 있는 방식이다. 그린뉴딜을 추진하기 위해 국토부는 특히 `그린 리모델링`이란 사업을 강조했다. 2013년부터 추진된 그린 리모델링사업은 공공건축물 등 노후 주택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에너지효율이 떨어진 기존건축물의 단열ㆍ기밀ㆍ설비 등을 개선해 에너지 성능을 높이고 거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작업이다. 이에 대해 지난 13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그린 리모델링 우수 사례인 `K-water물사랑어린이집`을 방문해 "매년 3000개동의 노후 공공건축물을 리모델링할 경우 연간 8만 t의 온실가스 감축과 190억 원의 에너지 비용 절감, 7600개의 일자리 창출과 1조 원 이상의 경제 효과가 예상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K-water물사랑어린이집`은 2015년 리모델링을 마친 건물로, 단열보강과 강제환기장치 등을 설치해 에너지소비량 가운데 22.2%를 절감한 성공적인 그린 리모델링 사례로 꼽힌다. 정부의 에너지 절감 주택에 관한 관심은 앞서 국내 최초로 준공된 친환경 공동주택단지 이지하우스(EZ House)에서도 나타났다. 2017년 서울 노원구에 준공된 `에너지 제로 주택` 이지하우스는 에너지 자급자족을 목표로 냉방ㆍ난방ㆍ급탕ㆍ조명ㆍ환기 등 5개 에너지소비량을 100% 자체 공급할 수 있는 구조로 조성돼 주목을 받았다. 당시 이지하우스 본보기 집 행사를 방문했던 문 대통령은 "정부는 원전 등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늘리는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신재생에너지정책이 성공하려면 여기저기에 에너지자립마을ㆍ아파트가 많이 생겨나야 한다"고 정부의 에너지 제로 주택에 관련한 방향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처럼 꾸준히 에너지 제로 주택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그린뉴딜 정책의 추진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팬데믹 사태가 진정된 이후에 나타날 `포스트 코로나(Post Corona)` 시대를 대비하고, 에너지 소비를 절감할 수 있는 친환경 주택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견해다. 사실 에너지 제로 주택을 목표로 친환경 단지 조성에 힘쓰는 것은 비단 한국만의 일이 아니다. 기후변화가 심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자연피해 등을 감소시키기 위해 해외에서도 각종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친환경 주택 단지 등을 활발하게 조성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영국 최초의 친환경 주택 단지 `베딩톤제로에너지단지`는 오수처리 시설이 있던 장소에 폐목재, 폐플라스틱 등의 자재를 재활용해 지어졌다. 현재 입주민들이 사용하는 전력의 90%를 인근 목재소에서 배출되는 목재 찌꺼기나 매립장에서 분리 처리한 바이오매스를 연료로 삼아 충당하고, 나머지 10%는 지붕과 3층 유리창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로 해결하는 자급자족 구조를 갖춰 호평을 받았다. 또한, 가구마다 조성된 개인 정원으로 겨울철의 한기와 여름철의 복사열을 최소화시켜 냉ㆍ난방비를 절감하고, 옥상 정원으로 빗물을 수집해 지하 물탱크에 저장한 뒤 정원수나 화장실용으로 사용하는 에너지 절감 기술을 적용했다. 이 밖에도 건물에 들어가는 전력 소비량의 1/3정도를 태양열로 사용하는 `태양의 도시` 아랍 에미리트의 마스다르 시티, 주민들의 전기ㆍ난방비를 풍력ㆍ태양열 등의 재생에너지로 100% 대체해 그린 에너지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독일의 펠트하임 마을, 미국의 채터누가, 브라질의 쿠리치바 등 대표적인 친환경 주택 단지가 세계 곳곳에 조성되고 있다. 1ㆍ2인 인구 증가에… 오피스텔 `탈바꿈` 주거의 질 향상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국내 주거형태도 친환경, 재생에너지, AI 기술 등이 접목된 새로운 주거 시설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최근 1ㆍ2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오피스텔의 분양률이 오르면서 신기술들을 적용한 친환경ㆍ에너지 절감형 오피스텔이 기존 단지와 차별화된 주거 경향으로 떠오르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ㆍ2인 가구의 비율은 2000년 34.6%에서 2045년 70%로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굳이 고가의 아파트를 주거공간으로 선택할 필요가 없어 소형 오피스텔에 높은 수요를 보이지만, 최근에는 조금 더 비싸더라도 기존 오피스텔의 단점을 보완해 주거의 질을 높인 형태의 오피스텔을 선호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건설사에서는 이러한 수요를 반영해 다양한 친환경ㆍ에너지 절감 기술 등을 도입한 새로운 형태의 오피스텔을 선보이는 상황이다.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최근 오피스텔은 마치 아파트와 같은 오피스텔이라는 의미의 `아파텔`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과거와 사뭇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보다 더 높은 층고 설계, 공간 활용의 극대화, 정원ㆍ피트니스 센터 등 각종 커뮤니티 시설, 조명ㆍ난방 등을 일괄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첨단 기술 등 아파트에서나 접할 수 있던 IoT시스템, 에너지 절약 시스템을 적극 도입해 편의성을 높인 오피스텔이 줄줄이 등장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 절약 시설의 도입은 기존 오피스텔의 단점으로 꼽혔던 높은 관리비의 절감으로도 이어져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상반기 주택 입주민의 안전ㆍ편의ㆍ건강 및 에너지 절약 효과를 볼 수 있는 스마트홈 시스템 `아이큐텍(AiQ TECH)` 스마트기술을 야심 차게 선보였다. 해당 기술이 도입된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의 `더샵온천헤리티지`는 지난 1월 특별공급을 제외한 131가구 모집에 3486명이 몰려 평균 26.6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신기술이 적용된 오피스텔 동향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 이달 분양되는 `더샵광주포레스트` 또한 같은 `아이큐텍` 기술이 접목돼 주목을 받고 있다. 부산 북구 문흥동과 각화동 일원에 공급되는 `더샵광주포레스트`는 지하 3층~지상 39층 아파트 7개동 907가구(전용면적 84~131㎡), 오피스텔 84실(전용면적 59㎡)로 구성된다. 최근 1순위 청약 접수에서 392실 모집에 1만4960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38.16대 1을 기록한 부산 용호동의 `빌리브센트로` 오피스텔 또한 전기ㆍ수도ㆍ난방 등 실시간 사용량 조회가 가능한 에너지 절감형 홈네트워크 시스템의 적용으로 눈길을 끌었다. `빌리브센트로`는 지하 3층~지상 25층 건물 4개동 392실 규모로 조성됐다. 현대엔지니어링이 고양 덕은지구 업무 2ㆍ3블록에서 공급 중인 `힐스테이트에코덕은`은 빗물 재활용시스템, 태양광 발전설비, LED조명 등 다양한 에너지 절감형 첨단시스템이 적용됐다. 해당 단지는 오피스텔과 판매시설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단지로, 지하 6층~지상 17층 건물 1229실 중 오피스텔은 735실(면적기준 48㎡)을 차지한다. 효성중공업이 이달 분양에 나선 `해링턴타워광안디오션`은 546실 모집에 2만4659명이 신청해 평균 45.1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해당 단지는 가구 내 통합형 스마트월패드ㆍ스위치를 설치해 조명ㆍ가스ㆍ난방 등을 편의성을 높이고, 일괄 소등 스위치 등을 설치해 에너지 절감 효율을 높였다. 해당 단지는 부산 수영구 민락동 일원에 공급되며 지하 2층~지상 19층 건물 3개동 546실 규모로 지어진다. 이처럼 에너지 절약 기술이 접목된 주택은 1ㆍ2인 가구가 선호하는 소형 오피스텔의 관리비를 낮춰주고, 세계적 흐름에 맞춘 에너지 절약 효과를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에너지 소비 자급자족이 가능한 주거 시설을 조성하려는 그린 열풍이 국내 주택시장에도 불어오고 있다. 하지만 그간 친환경ㆍ에너지 제로 주택을 지향해온 정부의 입장과 달리 정작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에너지 제로 주택 관련 정책은 부진한 양상이란 것이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최근 발표된 그린뉴딜 정책을 계기로 에너지 제로 주택의 도입에 속도를 붙여줄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제조업 혁신에 나선다. 이와 관련해 산업단지(이하 산단) 조성 이후 현재까지 50년이 넘어가면서 노후화와 함께 환경오염과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이 되고 있어 스마트화ㆍ친환경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노후 산단 `그린뉴딜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 역시 수면 위로 올라 귀추가 주목된다. 경북 구미국가산단 등 `산단 대개조` 지역 5곳 선정 이달 7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노후거점 산단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를 공동 개최해 `산단 대개조` 지역으로 경북(거점산단ㆍ구미국가산단), 광주광역시(광주첨단국가산단), 대구광역시(성서일반산단), 인천광역시(남동국가산단), 전남(여수국가산단) 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산단 대개조`는 코로나19 이후 중요성이 부각된 국내 제조업의 중추인 산단을 지역산업 혁신거점으로 집중 지원하는 지역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다. 지난해 11월 제13차 일자리위원회가 발표한 `산단 대개조 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로 추진되는 것이다. 해당 계획에 따라 광역지자체는 주력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 내 거점 산단(스마트산단 등)을 허브로 하고, 연계 산단 또는 도심 지역을 묶어 산단 혁신 계획을 수립한다. 이후 중앙정부가 컨설팅을 통해 계획을 보완하고, 평가를 통해 5개 내외 지역을 선정해 3년간 부처 예산을 투자해 육성ㆍ지원하는 중앙-지방 협력형 사업이다. 그동안 국토부와 산업부는 일자리위원회와 함께 올해 3월 10일에 공모를 시행하고, 공모 전담기관(산업단지공단ㆍ토지주택공사)을 통해 예비 접수한 11개 시ㆍ도인 경북(구미), 인천(남동), 경남(창원), 경기(반월ㆍ시화), 전남(여수), 부산(녹산), 전북(군산), 울산(온산), 광주(광주첨단), 대구(성서), 충북(오창)에 대해 중앙 자문단 컨설팅을 추진했다. 이후 자문단 중 9명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지표인 전략성, 거점ㆍ연계지역선정의 적절성, 계획 타당성, 성과목표의 실현가능성 등에 따라 서류 및 발표심사를 거쳐 평가를 완료했고, 위원회에서 평가결과를 토대로 경북(구미), 광주(광주첨단), 대구(성서), 인천(남동), 전남(여수)을 올해 산단 대개조 지역으로 선정했다. 또한, 산업부는 선정된 5곳 중 거점 산단인 성서, 여수, 광주첨단 산단을 신규 스마트산단으로 선정했다. 산단 대개조 지역 공모 시, 지자체에서 산단 대개조 거점 산단을 스마트산단으로 신청할 경우 지역 선정 시 거점산단을 스마트산단으로 지정한다고 명시한다. 박선호 국토부1차관(공동위원장)은 "포스트 코로나, 지역 활력 저하, 저성장 시대 등 비상한 상황에서 한 부처의 힘으로는 복잡다단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이번 산단 대개조 프로젝트를 통해 각 부처가 원 팀으로 힘을 모은다면 산단과 지역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산단과 주변 도시지역을 하나의 경제ㆍ생활권으로 묶고 스마트시티, 도시재생 뉴딜, 행복주택 등 각종 지원 정책과 융복합해 종사자ㆍ가족이 선호하는 일터ㆍ삶터로 탈바꿈하겠다"고 덧붙였다. 각 지역별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 살리기" 주력 정부의 `산단 대개조`에 선정된 5개 지역의 산단 혁신 계획 세부 내용에 대한 재계의 관심도 매우 크다. 먼저, 경북은 이번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4121억 원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경북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사업비 9926억 원(국비 4121억 원ㆍ지방비 2022억 원ㆍ민자 3783억 원)을 투입한다. 경북의 산단 혁신사업은 구미국가산단을 거점 산단으로 인근의 김천1산단과 김천 혁신도시, 칠곡(왜관)산단, 성주산단을 연계해 전자산업 부활과 미래차 신산업 육성을 위한 경북 특화형 ICT 융합 소재부품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구미산단을 거점 산단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 도 관계자는 "구미산단이 우리나라 최초 국가산단이며, 우리 경제의 핵심 기반인 제조업 등 지역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산단"이라며 "또한 전기ㆍ전자, 기계자동차, 화학분야가 중점 산업이며 지능정보, 차세대 모바일, 이차전지 등 미래 유망 신산업 관련 기업 인프라, 실증인프라, 전문인력 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특히, 해당 산단은 주력 신산업 융합형 소부장산업 집적화와 지속적인 산단혁신 노력, 금오테크노밸리와 같은 산학연 공동네트워크를 통해 거점-연계 협력형 기반도 확보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연계 산단의 경우에도 구미산단과의 연계 가능성, 근접성, 필요성 및 노후도 등 다각적인 요소를 고려해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으로, 광주시는 이번에 선정된 첨단ㆍ하남ㆍ빛그린산단을 스마트혁신, 스마트환경, 스마트인재 분야로 나눠 사업비 7600억 원을 3년간 단계적으로 투입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3년간 1만 명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내총생산(GRDP) 대비 제조업 비중 26.6%로 1.7% 증가, 제조업 부가가치액 1조3000억 원 증대, 369개 사 기업유치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광주시 사업은 거점산단인 광주첨단과학산단의 혁신자원을 활용해 자동차 전장부품, 복합금형 중심의 산업을 육성하고, 하남산단은 차체, 금형산업을 집중 육성해 빛그린산단 광주글로벌모터스 완성차공장에 양질의 부품을 납품할 수 있는 `광주형 자동차산업 협력 벨트`를 조성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대구시 역시 올해 12월까지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고 2021년부터 3년에 걸쳐 47개 사업에 9705억 원을 투입해 제조공정혁신 기반 기업지원 및 창업지원,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근로환경 개선 및 교육, 산단 인프라 확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 지원 산단 대개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대구 지역 내 산단은 총 21개로, 9428개 기업에 12만 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 생산의 88.5%, 수출의 80.4%, 고용의 68.1%를 담당해 국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요거점으로 중소기업이 밀집된 산단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ㆍ지원은 제조업 경쟁력 향상의 핵심으로 인식되고 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전체 산단 생산액의 57.4%, 고용의 43.9%를 차지하는 성서산단을 거점으로 서대구산단과 제3산단의 연계를 통해 산업간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고, 산업구조고도화, 근로ㆍ정주 여건 개선 및 인력양성을 통해 지역 산업 및 산단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이번 사업을 위해 거점 산단으로 남동단지를, 연계 산단으로 주안ㆍ부평단지와 송도지식정보단지를, 연계 지역은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송도국제도시로 설정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이며, 대상 사업 및 사업비는 정부 부처 검토 및 국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에 확정된다. 이번 평가에서 인천은 공항과 항만, 고속도로, 도시철도망이 동시에 갖춰진 최적의 광역 교통망과 대학ㆍ연구기관의 풍부한 산학연 협력 인프라, 주거지역과 근접한 도심형 산단 등의 우수한 입지 여건, 인천경제자유구역 스마트시티 구축 플랫폼 활용 및 송도의 바이오 클러스터 등 첨단산업과의 연계성 제시 등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으로, 전남은 여수국가산단―광양국가산단―율촌제1산단―여수ㆍ광양항으로 이어지는 전남 동부권의 산업벨트 조성사업이 정부 산단 대개조 사업지로 선정돼 2021년부터 1조8000억 원의 자본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도는 총 77개 사업에 1조8047억 원(국비 1조171억 원, 지방비 4235억 원, 민자 3638억 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기획을 통해 소재부품 산업구조로의 혁신, 지능형 산단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 및 근로ㆍ정주환경 개선 등의 내용으로 담고 있다. 사업대상지로는 조성된 지 50년이 지난 국내 최대 석유화학단지인 여수국가산단을 거점으로 광양국가산단, 율촌제1산단, 여수ㆍ광양항을 연계해 저탄소 지능형 소재부품산단으로 조성하게 된다. 특히, 부산물ㆍ신에너지를 활용한 신산업 육성 및 창업ㆍ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저탄소 산단을 조성하는 것을 비롯해 스마트공장ㆍ제조혁신 기반구축, 안전ㆍ환경 등 통합 인프라 구축 등 지능형 산단, 대기업 화학ㆍ철강산업을 중소기업 고부가 소재ㆍ부품산업의 혁신 산단으로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동국 전남테크노파크 원장은 "여수산단을 비롯한 광양만권 사업 대상지는 시설 노후화와 근로자 편의시설 부족으로 청년층 취업 기피 현상이 심화하고 제조혁신을 위한 혁신역량이 부족해 첨단 소재부품산업 육성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번 산단 대개조 사업을 통해 광양만권의 산단이 저탄소 지능형 소재부품 산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주도, 그린뉴딜 프로젝트 `본격화` 예고 한편, 이달 10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에서 산단 대개조와 관련한 내용이 언급됐다. 이날 문 대통령은 "도시와 산단, 도로와 교통망, 노후 SOC 등 국가기반시설에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해 스마트화하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사업도 적극 전개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역과 중앙 간의 격차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노후 SOC를 스마트화하는 작업들도 전부 지역사업으로 시행될 것"이라며 "얼마 전 우리는 대구, 경북, 광주. 전남, 인천을 산단 대개조 지역으로 지정했다. 공단 전체의 스마트화가 아니라 공장 전체를 스마트화하는 사업들을 해나가면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뜻을 전했다. 이에 대해 성윤모 산업부 장관 역시 지난 13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처음 조성 이후 50년이 넘어가면서 노후화뿐 아니라 환경오염과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이 되고 있어 스마트화와 함께 친환경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노후 산단에 대해 `그린뉴딜 프로젝트`의 네 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그린 산단`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성 장관은 "2~3년 내 성과를 도출할 수 있고 에너지 전환과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같이 나올 수 있으며 상징성이 있으며 실제 예산을 투입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생각 중"이라며 "지역과, 산업, 도시 차원으로 확장해서 갈 수 있는 그린뉴딜 프로젝트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는 주력 산업을 어떻게 전환하느냐는 새로운 시대적 과제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그린뉴딜 프로젝트를 함께 고려할 것"이라며 "기존 산단 개조 프로젝트는 디지털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온실가스를 보다 감축하고 클린 팩토리를 늘리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 산업 위축으로 고용이 침체된 지역을 중심으로 그린산단을 조성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산업부는 이와는 별개로 중ㆍ장기 그린뉴딜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한 당ㆍ정 협의에도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달 12일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는 30일의 제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그린뉴딜촉진법`을 추진할 것"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힘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야당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장은 "당장 3차 추경과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이기에 단기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개별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다"며 "다만 그린뉴딜은 단순히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이상의 폭넓은 개념인 만큼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고 제도 개선과 규제 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식품 수요 공급이 큰 변화를 겪고 있어 향후 농업분야에 대한 대비책 관련 논의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20일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농업, 무엇을 대비해야 하나?`를 발간하고 농업부문 일자리 창출, 농가소득 안정책 마련, 농산물꾸러미 사업 유지 및 개선 등 코로나19 이후 농업분야에서의 공공역할 강화를 제안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는 ▲국경봉쇄에 따른 식량안보 문제 대두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식품 가격 상승 ▲공공급식 중단으로 취약계층 먹거리 문제 심화 ▲이주노동자 입국 지연으로 농업부문 생산 차질 등 식량 공급망 위험요인에 직면한 상황이다. 국내 농업도 이러한 현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상황으로 식량 공급망의 취약성을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학교급식 중단으로 농산물 판로가 막힌 농가는 이미 많은 피해를 입은 상태다. 또한 농촌 인구 고령화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농업 의존도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 입국 지연은 농번기 작업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5월과 6월 농번기를 맞이해 사과ㆍ배 등 과수와 배추ㆍ마늘ㆍ양파 등 노지채소를 중심으로 영농차질은 불가피하다. 수입 원재료에 의존하는 국내 식품 가격도 향후 수입산 원재료 가격 상승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코로나19 이후 국내외 농업부문 변화의 특징으로 ▲국제물류시스템 중단 장기화 시 식량안보 위기 우려 확대 ▲재택수업 장기화에 따른 배달 중심의 공공급식 개편 ▲외식소비심리 위축과 식품 소비패턴 변화 ▲도시 실업자 문제 관련 농업부문의 사회적 완충기능 요구 증대 등을 제시했다. 김용준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로나19로 발생한 도시의 한시적 실업인구를 농업부문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로 포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코로나19 이후 생산농가 판매 지원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산물꾸러미 사업은 농업분야의 위기 상황을 고려해 당분간 지속해야 한다"며 온라인 식품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기존 농산물꾸러미 사업을 반조리식 밀키트 형태로 개선ㆍ발전시키는 방안을 제안하고 나섰다. 밀키트는 조리시간 단축과 재료 손질 과정에서의 식자재 손실분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재택수업 가정에 요리의 즐거움을 선사하고 감염병에 대응해 새로운 시장 창출이 가능하다는 진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24) 씨의 미국 송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첫 심문이 열렸다. 19일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강영수) 심리로 열린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 사건 첫 심문에서 손씨 측은 손씨가 `웰컴 투 비디오`의 서버를 국내에 두고 범행을 저지른 점, 대한민국 국민인 점,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범죄라는 점 등을 언급하며 "외국에서 처벌하는 것은 속인주의 및 속지주의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속지주의는 자국의 영토 주권이 미치는 범위의 영역에서 범해진 죄에 대해 범인이 어느 나라의 국민인가에 관계 없이 모두 그 지역의 「형법」을 적용하는 것을 뜻한다. 이에 검찰은 "서버는 다른 나라에 있지만, 실제적인 범죄 관련 행위가 다른 나라에서 이뤄지고 그게 수익이 되면 그 나라에서 범죄를 한 것과 마찬가지 효과"라며 "자국민이라고 해서 인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손씨 측의 추가 자료를 검토한 뒤 다음 달(6월) 16일 심문을 진행하고, 이날 손씨의 미국 송환 여부를 최종 판결한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다음 심문기일은 간단히 변동사항만 체크하고 결정을 고지할 것"이라며 "그날은 피고인 본인을 소환해서 마지막 이야기를 듣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4R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 변경인가 신청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19일 광명4R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2일 오후 2시 개봉중앙교회에서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11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조합 운영비 의결의 건 ▲정비사업비 및 집행내역 의결의 건 ▲기 조합 수행업무 추인의 건 ▲재가입자 조합원분양 승인의 건 ▲조합 정관 변경의 건 ▲정기총회 참석 조합원 교통비 지급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 방법 의결의 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계약 해지의 건 ▲조합원 이주비ㆍ이사 비용 및 영업 보상비 집행의 건 ▲이주비ㆍ중도금 금융비용, 사업비 전환의 건 ▲관리처분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정기총회를 성황리에 마쳐 조합은 후속 절차에 돌입해 조만간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광명4R구역은 2016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6월 사업시행인가, 지난 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의 교통환경은 지하철 1호선 개봉역이 약 1km 거리에 위치해 우수하다. 또한 광명동초등학교, 광명북중학교, 광명북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며 이마트, 이랜드리테일, 구로성심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광명시 광명로952번길 16(광명동) 일원 9만772.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4.54%, 용적률 268.29%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6층 규모의 공동주택 195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교육부가 고등학교 3학년의 등교수업 개시 대비를 위해 준비사항 등을 안내하고 나섰다. 19일 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는 학교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학생 분산 방안과 가정 내 준비사항을 안내했다. 교육부는 지난 11일 이태원 중심 코로나19 관련 감염확산에 따라 등교수업 일정을 조정하면서 고등학교 3학년의 등교수업 개시일자를 이달 20일로 확정한 바 있다. 교육부는 방역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시ㆍ도교육청, 학교와 함께 고등학교 3학년의 등교수업을 준비해왔다. 최근 이태원에서 시작된 집단감염 이후 교육부는 시ㆍ도교육청과 함께 이태원을 방문한 교직원과 원어민 보조교사, 학생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점검해 왔다. 또한 지난 4월 24일부터 이달 6일 사이에 이태원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교직원 7명, 원어민 보조교사 42명, 학생 2명에 대해 즉시 진단검사 실시를 강력히 권고하고 전원 자율격리 조치했다. 조사 결과,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교직원ㆍ원어민 보조교사ㆍ학생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 이태원을 방문한 838명 중 786명(93.8%)은 음성 판정을 받아 52명은 검사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학생 2명과 이태원을 방문한 학생 50명에 대한 코로나19 조사 결과는 34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16명은 검사 중이다. 이태원 클럽 방문자 중 확진자는 없었다. 아울러 이태원을 방문하지 않았지만 확진자와 접촉한 교직원ㆍ원어민 보조교사ㆍ학생 236명 전원은 진단검사를 완료했다. 인천광역시 학원강사와 관련해 확진판정을 받은 학생은 이달 16일 기준 10명이다. 교육부는 그간 질병관리본부와 전문가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 결과, 코로나19 종식의 불확실성과 가을 2차 대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등교수업 무기한 연기보다는 방역조치를 철저히 하고 등교수업을 개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진로 및 진학을 위한 학사일정 등 현실적인 등교수업 필요성 뿐만 아니라, 학부모ㆍ교직원 등 교육 현장에서 고등학교 3학년의 우선 등교 요구도 높았던 점을 고려했다. 특히 특성화고등학교 학생과 예술ㆍ체육계열 학생들의 경우 실습 수업을 통한 자격증 취득과 각종 대회에서의 출전 실적이 필요한 시기로 학교의 지원과 선생님의 지도 등 공교육의 적극적 역할이 절실한 상황이다. 교육부는 등교수업 시 학교 내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학사운영방안을 마련하고자 개학준비추진단 회의 등을 통해 시ㆍ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 왔다. 등교수업 초기에는 `집중 방역 주간(이달 20일부터 22일까지)`을 운영해 본격적인 등교수업을 대비한다. 학교는 학교별 여건을 고려해 학교 내 밀집도와 학생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학사운영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ㆍ도교육청은 지역상황을 고려한 등교수업 운영계획을 수립했으며 단위학교는 시ㆍ도 계획에 근거해 학교별 여건을 고려한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교육부는 각급학교에서 코로나19 감염예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등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지침`을 지난 7일 시ㆍ도교육청에 안내한 바 있다. 학생들은 자기건강상태 일일점검시스템을 통해 매일 등교 전 건강상태 및 해외여행력, 동거가족 자가격리 여부 등을 온라인으로 점검할 수 있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해당 시스템을 이용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건강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교육부는 불필요한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을 준수하며 가정 내 위생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방청(청장 정문호)과 협의해 이달 20일부터 코로나19가 종료될 때까지 학교에서 의심증상 학생이 생길 경우, 119에 신고하면 전국의 소방서 구급대(감염병 전담 구급대)가 즉시 출동해 선별진료소, 병원 이송 및 귀가를 지원하는 원스톱 지원계획을 확정ㆍ통보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1일 고등학교 3학년 등교수업을 앞두고 이태원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의 확산이 국민의 우려를 낳았을 뿐 아니라 등교수업을 일주일 연기하게 됐다"며 "그동안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더 면밀히 살피고 준비했으며 남은 기간 동안에도 교육부는 시ㆍ도교육청, 학교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등교수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등교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600여 명이 재학 중인 서울의 한 직업전문학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서울시는 영등포구 당산1동에 위치한 한국과학기술직업전문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 남성 도봉구민이 이날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학교는 교육부가 아닌 고용노동부 소관으로, 교육부의 개학 연기 지침을 적용받지 않고 지난달(4월) 20일부터 재학생 599명, 교직원 50여 명 규모의 등하교 및 출퇴근을 허가해왔다. 이번 도봉구 15번 확진자는 이달 11일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을 겪고 12~15일 등교 후 18일 도봉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다수의 접촉자 및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감염 경로는 지난 7일 도봉구 10번 확진자가 방문한 창1동 소재 가왕코인노래연습장을 통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시와 영등포구 등은 즉각 대응반을 꾸려 확진자의 자세한 동선과 접촉자 등을 파악하는 중이다. 한편, 도봉구는 코인노래연습장을 통한 집단감염 차단을 위해 이달 15일부터 2주간 구내 모든 코인노래연습장에 대한 휴업을 시행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연산5구역(재개발)이 설계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18일 연산5구역 재개발 조합은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입찰참여안내서로 현장설명회를 대체하고 오는 2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연산5구역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시청역이 260m 거리에 위치해 교통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연산초등학교, 연산중학교, 연제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이마트, 홈플러스, 동의병원 등이 근처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도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연산동 1602 일원 1만296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4.1% 용적률 294.54%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37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은평구 증산2구역(재개발)이 정기총회 개최를 향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18일 증산2구역 재개발 조합은 정기총회 홍보요원 모집 관련 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2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 직접 제출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접수를 받는다. 채용된 홍보요원은 오는 23일 개최되는 정기총회 진행 및 안내, 정기총회장 비표 확인 및 질서유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증산2구역은 2009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4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증산역과 경의중앙선, 공항철도선 디지털미디어시티역이 인근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증산초등학교, 증산중학교, 수색초등학교, 중암중학교, 가재울고등학교 등이 단지 옆에 위치해 학군이 뛰어나다. 이마트, 홈플러스, 월드컵경기장, 하늘공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도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은평구 증산동 213-20 일원 7만8755.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3층 규모의 공동주택 1388가구(임대 237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 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금천구 시흥동 현대아파트(이하 시흥현대)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자로 무궁화신탁을 맞이해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 4일 금천구는 무궁화신탁을 시흥현대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ㆍ고시했다.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주체가 신탁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조합 대신 신탁사가 사업비 조달부터 분양까지 책임지게 된다. 시흥현대 재건축사업은 2008년 시흥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지만 2017년 촉진지구에서 해제되는 등 사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재건축사업 재추진을 위해 2017년 11월 주민 90% 동의로 금천구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접수해 3년 만인 지난해 12월 31일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된 바 있다. 무궁화신탁은 이번 사업시행자 고시를 시작으로 연내 건축심의 및 시공자 선정을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금천구 탑골로3길 50(시흥동) 일대 1만558㎡에 공동주택 5개동 23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부평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통해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지난 8일 부평구는 부평아파트 재건축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부흥북로 89(부평동) 일원 1만1947.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전흥면)은 이곳에 건폐율 32.27%, 용적률 435.77%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43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A㎡ 111가구 ▲59B㎡ 110가구 ▲59C㎡ 52가구 ▲74㎡ 55가구 ▲84㎡ 110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부평아파트 재건축사업은 2015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1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굴포천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부광초등학교, 부평중학교, 부광여자고등학교, 부평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롯데마트, 홈플러스, 뉴코아, 인천성모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은 2017년 10월 13일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떠돌던 이태원 아이돌 목격담이 사실이었던 것으로 밝혀져 이목을 끈다. 지난 18일 디스패치는 ▲방탄소년단(BTS) 정국 ▲아스트로 차은우 ▲NCT 재현 ▲세븐틴 민규 등 4명의 가수들이 지난달(4월) 25일 저녁부터 26일 새벽 사이에 이태원 음식점과 주점 등을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1997년생 아이돌들의 모임인 `97모임`의 주축으로 알려졌다. 이태원 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다가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이태원을 방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의 화살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논란이 되자 4명은 소속사 등을 통해 공식 사과를 했으며 해당 가수들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BTS 정국의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정국이 이태원에 방문한 것은 사실이나 이태원 발 확진자가 발생한 문제의 장소에는 가지 않았다. 확진자가 간 날짜보다 1주일 전에 이태원에 방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현재 아티스트 본인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전 사회적 노력에 충실히 동참하지 않은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스트로 차은우 소속사 판타지오 또한 "확진자 발생으로 문제가 된 장소엔 가지 않았고 선별 진료소에서 검사를 진행한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는 현시점에 소속 아티스트인 차은우가 이태원 인근에 방문한 것은 경솔한 행동이었으며, 현재 아티스트 본인도 사회적 거리두기 노력에 충실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부분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븐틴 민규의 소속사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중 사회적 규범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본인의 잘못된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소속 아티스트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점에 대해 깊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NCT 재현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도 "문제가 된 특정 클럽엔 가지 않았고 확진자가 이태원을 다녀가기 일주일 전 방문한 것"이라며 "자진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았다.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지키지 못한 부분에선 반성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사태 이후 첫 글로벌 현장경영으로 중국 반도체 공장을 찾았다. 지난 18일 재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이달 17일 김포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출국했다. 삼성 관계자도 "이 부회장이 지난 17일 출국한 게 맞다"며 "시안반도체 공장 방문 목적"이라고 전했다. 이 부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영향과 대책을 논의하고 임직원을 격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과거에 발목 잡히거나 현재에 안주하면 미래는 없다"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가오는 거대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시간이 없다. 때를 놓치면 안된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의 해외출장은 지난 1월 중남미 사업 이후 4개월 만이다. 한ㆍ중 정부가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한국 기업인을 대상으로 입국 후 14일 의무격리를 면제하는 입국절차 간소화를 도입하는 것에 합의하면서 이뤄지게 됐다. 코로나19로 각국의 입국제한 조치가 강화된 상황에서 해외 출장에 나선 것도 주목 대상이며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국을 방문한 기업인은 이 부회장이 처음이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해외 출장길에 오른 것은 최근 미ㆍ중 무역 갈등 재개로 심상치 않은 반도체사업을 점검하고 향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번 출장에는 ▲진교영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장 사장 ▲박학규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경영지원실장 사장 ▲황득규 중국삼성 사장 등이 참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국제적 대응과 관련해 세계보건기구(WHO)를 중국의 꼭두각시라고 거세게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현지시간) 화상회의로 열린 WHO 총회에서는 예정된 연설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미국의 WHO 분담금을 10분의 1도 안 되는 중국 수준으로 대폭 낮출 수 있다"며 WHO와 중국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WHO 총회에서 왜 연설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을 받고 머지않아 입장을 내겠지만 이날은 하지 않는 쪽을 택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은 (WHO 총회에) 일 년에 4억5000만 달러를 주는데 중국은 일 년에 3800만 달러를 준다. 수년간 4억5000만 달러를 내는데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그들(WHO 총회)은 좋게 말해서 중국 중심적이고 중국의 꼭두각시"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나는 우리의 4억5000만 달러를 4000만 달러로 끌어내리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고 일부는 과하다고 했다. 그래서 우리는 곧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4월 미국은 WHO에 대한 지원을 일시 중단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책임져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중국은 그들이 한 일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전 세계를 아주 아주 심하게 해쳤고 그들 자신도 해쳤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날 열린 WHO 총회의 73차 세계보건총회(WHA)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신경전을 벌였다. 중국에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기조연설에 나선 반면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대신 앨릭스 에이자 미 보건복지부 장관이 연설했다. 에이자 장관은 "한 회원국이 투명성 의무를 저버려 엄청난 희생을 초래했다"며 중국을 겨냥했다. 이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코로나19 조사가 WHO 총회 주도로 진행돼야 한다"며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독립적 조사 요구를 견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일어났던 서울 용산구 이태원 지역을 방문했던 외국인 1명이 중국행 선박에 숨어 밀출국을 시도하다 붙잡혔다. 경남 창원해양경찰서는 외국 선박에 몰래 탑승해 밀출국을 시도한 아프리카 에리트레아 국적 A(29)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검거했으며,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A씨가 몰래 탑승한 선박은 부산신항에서 출발해 중국 상하이로 이동 중이던 9만4684t급 몰타 국적 선박이었다. 해당 선박의 선장은 지난 17일 오후 1시 42분께 경남 거제시 능포항 동쪽 방향으로 약 10㎞ 떨어진 해상에서 보일러실에 숨어있던 A씨를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4월) 24일부터 이달 6일 사이에 이태원을 방문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이에 대해 "이태원은 방문했지만, 클럽 등 유흥업소는 출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A씨의 코로나19 검사가 음성으로 나옴에 따라 A씨의 신병을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인계해 밀출국 경위 등을 본격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내 연간 콘텐츠산업 수출액이 처음으로 10조 원을 넘어섰다. 게임산업이 전체 수출의 67%를 차지했다. 19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발표한 `2019 콘텐츠산업 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도 국내 콘텐츠산업 수출액은 전년 대비 9.1% 증가한 96억1504만 달러(약 10조5000억 원)로 집계됐다. 국내 전 산업 수출액이 전년 대비 5.4% 증가한 것과 비교해 높은 성장을 이뤘다. 수출액 규모는 게임산업이 64억1149만 달러(약 7조546억 원)로 가장 많았으며, 비중은 66.7%에 달했다. 수출액은 2014년 29억7000만 달러(약 3조6427억 원)에서 연평균 21.2% 증가해 수출성장을 이끌었다. 그 다음으로 캐릭터(7억4514만 달러), 지식정보(6억3388만 달러), 음악(5억6424만 달러) 등 순으로 나타났다. 한류의 영향으로 콘텐츠산업 수출액은 5년간(2014~2018) 연평균 16.2%의 높은 성장률을 유지했다. 한편 2018년도 수입액은 전년 대비 1.3% 증가한 12억1977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83억9527만 달러(약 9조2300억 원) 흑자를 기록해 전년(76억1000만 달러)에 비해 증가했다. 국내 콘텐츠산업 매출액은 2018년에 119조6066억 원으로 집계돼 전년 대비 5.6% 증가했다. 매출액은 애니메이션 산업(-5.4%)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증가했다. 특히 방송(9.5%), 만화(8.9%), 게임(8.7%) 부문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매출액 규모는 출판산업이 20조9538억 원으로 가장 컸으며 이어 방송(19조7622억 원), 광고(17조2119억 원), 지식정보(16조2910억 원), 게임(14조2902억 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 콘텐츠산업 종사자 수는 전년 대비 약 3.5% 늘어난 66만7437명을 달성했다. 전년 대비 약 2만2000개, 최근 5년간 약 5만10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됐다. 종사자 수는 광고(10.6%) 부분에서 크게 늘었다. 이번 통계는 문체부가 9개 산업(출판, 만화, 음악, 게임, 애니메이션,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와 영화진흥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실시한 영화, 방송 산업 조사 결과를 인용해 집계한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시가 국제설계공모 심사 방식을 `비대면 원격 화상심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달 19일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해 `강일, 서울 컴팩트시티 국제설계공모` 심사 방식을 `비대면 원격 화상심사 방식`으로 진행해 본선 진출작 5개를 성공리에 선정했다고 밝혔다. 도심 속 저이용 공공시설인 강동구 강일 버스공영차고지를 혁신해 차고지, 생활SOC, 공공주택이 어우러지는 `강일, 서울 컴팩트시티` 사업은 서울시가 2018년 말 발표한 디자인 혁신 등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의 핵심 선도사업 중 하나로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이번 국제설계공모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디자인 채택을 위해 심사위원 중 과반(4명)을 국제적으로 저명한 해외 건축가와 조경전문가로 구성된 해외심사단을 섭외했으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외국 심사위원의 출입국이 제한돼 화상회의 방식으로 심사 진행했다. 심사는 응모된 제안서 25개 가운데 심사위원의 투표를 통해 본선에 진출할 5개 제안서를 선정했으며, 해외심사단은 공정성 강화를 위해 투표지를 E-mail로 주고받아 화상회의로 심사가 진행되더라도 심사결과는 서면으로 남을 수 있도록 했다. `비대면 원격 화상심사 방식`으로 5개 제안서가 본선에 진출함에 따라 최종심사는 오는 7월 16일에 서울 세텍(SETEC)에서 작품심사를 통해 당선자 및 입선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심사를 통과한 당선자에게는 설계우선협상권이 부여되며, 입선자에게는 소정의 설계 보상금이 지급 될 예정이다.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은 "코로나19 추이를 볼 때 본선 심사도 이번 심사와 같이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 이라면서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대비를 위해 언택트(Untact) 회의 진행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서, 앞으로도 국제설계공모에 화상회의 심사방식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매년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하며 열리던 연등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행사를 나흘 앞두고 전격 취소됐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오는 23일 예정된 `연등법회` 및 `연등행렬`과 24일 진행될 `전통문화마당` 행사를 전격 취소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상황이 방역대책본부의 관리와 통제가 가능한 범위 안으로 들어왔다고는 하지만, 이태원발 코로나19 사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언제 어디서 또다시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될지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취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불교계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치러질 연등회를 올해 4월 25일에서 5월 23일로 연기한 바 있다. 이후 감염 확산세가 수그러들면서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이태원발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연등회 참가단체들 가운데 일부가 불참의사를 밝히며 끝내 취소를 결정했다. 다만 오는 30일 전국 사찰에서 예정된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행사는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 하에 계획대로 진행된다. 연등회는 10만 개의 연등이 서울 종로 일대를 행렬하는 대규모 행사로, 연 평균 약 35만 명이 참여하고 있다. 신라 진흥왕 때부터 팔관회와 함께 이어져 온 행사로, 국가무형문화재 제122호로 지정돼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도시정비업계의 2020년 4월 말 기준 전체 수주액은 2조9215억 원으로 알려진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도시정비사업 수주액은 매년 줄어들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2017년 28조5000억 원 ▲2018년 23조3000억 원 ▲2019년 17조3000억 원을 기록한 가운데 올해 역시 감소세가 예상된다고 입을 모은다. 다양한 부동산 규제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움츠러든 도시정비시장 분위기 속에 대형 건설사의 수주액이 눈에 띄게 줄었다. 올해 4월까지 3000억 원 이상의 일감을 따낸 곳은 6곳에 불과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SK건설의 도시정비업계 행보가 관계자들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SK건설(3030억 원)은 올해 1월 대전광역시 삼성동1구역과 지난달(4월) 광주광역시 방림삼일구역(재건축) 수주에 성공해 일찌감치 3000억 원 이상의 일감을 확보했다. 재건축 전문가는 "`SK뷰(View)` 브랜드가 관계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SK건설은 올해 말까지 다양한 사업지에서 각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아파트를 조성할 계획이란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화려한 수주 성적 뒤에… 곳곳에서 `들러리 입찰` 의혹 ↑ 그런데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ㆍ이하 공정위) 등은 들러리 입찰에 대한 레이더망을 좁히고 있으며, 다양한 언론에서 금품향응 관련 이슈들이 보도되고 있는 만큼 관계자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관련 적폐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강한 가운데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등을 포함해 서울 일부 사업장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들러리를 내세워 입찰에 참여하는 등 의혹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들러리 입찰에 SK그룹에서는 수수방관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도시정비업계의 적폐로 불리는 들러리 입찰은 최근 시공자들의 ▲금품ㆍ향응 제공 ▲잦은 부실시공 의혹과 맞물려 향후 정부의 수사가 이뤄지면 사업 지연 및 나아가 시공자 재선정이란 암초에 부딪혀 선량한 조합원들의 피해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앞으로도 국토부ㆍ공정위 등 정부의 거센 수사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커지는 가운데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조합원들이 더욱 신중하고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SK건설이 건설사들에게 담합을 제안하거나 들러리로 세워 시공자로 채택됐다는 조합원 및 관계자들의 제보와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면서 "이외에도 SK건설은 일부 사업지에서 중견사와 서로 들러리를 서주는 조건으로 들러리를 자처한 정황이 불거지고 있으며, 한 구역에선 컨소시엄으로 참가하기 위해 들러리를 사주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해당 시공자들 사이에서 입찰 담합이 이뤄진 것 같다는 전문가들이 다수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선정 구역 조합원 "사업 조건 불리하다"고 전해져 업계 "SK건설 `사실무근`… 클린 사업장 주장" 시공권 경쟁 구도를 형성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SK건설이 `무혈입성`으로 신속하게 시공자를 선정했던 일부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지들에 비상이 걸렸다. 도시정비업계에서 입찰 담합이 빈번해 앞으로 사법부의 칼날이 겨냥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일부 조합원들 역시 상대적으로 사업 조건이 불리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진다. 한 협력 업체 관계자는 "공정한 입찰을 위해 힘쓰겠다는 조합의 의지와 달리 업계 전문가들의 견해는 일부 입찰에 대해 `들러리ㆍ입찰 담합` 등의 가능성이 더 크다고 점치고 있다"면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시공자 선정이 한산한 틈을 타 전국 곳곳의 사업지에서 공공연하게 입찰 담합이 이뤄지고 있어 해당 조합원들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SK건설이 최근 시공자 선정에 성공하거나 참여한 곳에서 시공자로 선정된 이면에 비슷한 맥락의 물밑 작업이 이뤄졌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담합 의혹, 들러리를 내세워 SK건설이 시공권을 얻었다는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들과 관련 조합원들의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소식통 등에 따르면 SK건설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란 입장이다. 회사가 수주한 구역은 모두 인근 사업지와 비교해 모범 사업장으로 꼽히는 곳들이며 특정 시공사들의 판짜기 식 입찰 소식이 와전됐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들 역시 경쟁입찰로 수주전에 참여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최근 도시정비사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한양이 경남 창원시 경화구역 재개발의 시공자로 선정됐다고 최근 밝혔다. 19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진행된 경화구역 재개발 시공자선정총회에서 한양은 투표에 참가한 조합원 약 80%의 지지를 얻었다. 창원시 진해구 경화로26번길 2(경화동) 일원에 조성되는 경화구역은 지하 2층~지상 15층 아파트 28개동 1415가구(전용면적 84㎡ 이하)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공사비는 약 2500억 원으로 추산된다. 한양은 2021년까지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를 진행하고, 2022년 하반기 착공과 분양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양은 이번 수주를 계기로 전국 각지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를 적극 공략해 도시정비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한양은 지난해 서울 청량리역 일대에 분양한 동부청과시장 재개발을 통해 `청량리역한양수자인192` 1152가구를 성공리에 선보이고 경기 김포시 북변4구역 재개발사업과 광주광역시 누문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 재건축사업은 올해 하반기 분양을 앞두고 있다. 한양 관계자는 "그동안 쌓아온 시공역량과 사업관리 경험을 토대로 정비사업, 공원화 특례사업 등 주택사업의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며 주택개발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다"며 "도시정비사업 외에도 올해 전남 순천시에서 100% 분양에 성공한 순천 삼산공원, 순천 신월ㆍ망북지구, 광주중앙공원 등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도 분양형 신혼희망타운에 입주할 자격이 주어질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18일 결혼한 지 7년 이내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에게만 주어졌던 분양형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3월 주거복지로드맵 2.0 발표 이후, 신혼부부의 범위를 분양형 신혼희망타운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의견과 영유아가정의 건의 등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신혼부부 특화건설임대, 육아 여건을 개선한 매입임대주택 등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을 2025년까지 40만 가구 공급하고, 신혼희망타운 15만 가구는 교통이 편리하고 입지가 우수한 지역에 2025년까지 공급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신혼부부가 주거문제로 결혼을 망설이거나 출산을 늦추는 일이 없도록 주거복지로드맵2.0에 따라 신혼부부를 위한 공적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만 6세 이하의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의 육아부담이 줄어들고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해당 내용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7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한국전력(이하 한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힘든 전통시장을 돕기 위해 급여반납분을 기부했다. 한전은 지난 18일 코로나19 고통 분담을 위해 자회사와 함께 마련한 약 5억9000만 원의 급여반납분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금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전통시장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저소득장애인과 쪽방촌, 지역아동센터 등 재난 취약계층에 전통시장 상품권을 전달하고, 휴장으로 피해가 크고 긴급 지원이 필요한 5일장 등에는 코로나19 방역 지원과 함께 예방용 의료 키트를 제공한다. 이번 기부에는 한전을 비롯해 자회사인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DN ▲한국해상풍력 ▲켑코에너지솔루션 ▲햇빛새싹발전소 ▲한림해상풍력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 등 10개 사가 동참했다. 김종갑 사장은 "이번 기부를 통해 전통시장이 활기를 되찾고 취약계층에게는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위치한 삼성서울병원 소속 간호사 4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오늘(19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어제 오후 5시께 삼성서울병원 측으로부터 흉부외과 수술실 간호사 1명이 확진됐다는 보고를 받았고 추가 검사 결과 3명이 추가 확진됐다"며 "모두 함께 근무한 간호사들이다. 추가 확진 환자가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먼저 확진 판정을 받은 의료진은 흉부외과 수술실 간호사인데 해당 수술에 함께 참여했거나 식사 등 접촉한 의료인 262명, 환자 15명 등 접촉자 277명 중 265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 중"이라며 "병원은 본관 3층 수술장 일부와 탈의실 등을 부분 폐쇄하고 긴급 방역했으며 이동 동선을 따라 방역도 마쳤다"고 말했다.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환자를 포함한 200여 명을 대상으로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진행 중"이라며 "외래나 건강검진은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해당 간호사는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이태원 클럽 등 이태원 일대를 방문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단 서울시는 "중증환자들과 기저질환자들이 많은 대형병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매우 신중하고 예민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기민하고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 국내 발생 현황에 따르면 이날까지 국내 누적 확진 환자는 1만1078명, 사망자는 263명에 이른다. 감염경로별 확진자 비율은 신천지 관련이 5212명인 4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서 집단발병이 2250명인 20.3%를 차지했다. 정은경 본부장은 앞서 지난 18일 브리핑에서 "다수가 좁고 밀폐된 공간에 모여 2m 이상 거리 두기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장시간 비말 등 접촉이 이뤄지는 장소라면 고위험 시설로 분류해야 한다"며 "음식을 먹을 때나 술 등을 마실 때는 마스크를 벗어야 되고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를 때 등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는 행위가 연관된 시설은 다 위험하다고 보고 주의를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