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수업 중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는 발언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류석춘(65)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대학으로부터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류 교수는 학문의 자유를 억압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연세대는 지난 6일 교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를 열어 류 교수에게 1개월 정직 처분을 내리고 해당 사실을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받은 교수는 정직 기간 동안 강의를 할 수 없고 보수도 전액 삭감된다. 앞서 류 교수는 2019년 9월 19일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인 `발전사회학` 강의에서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표현하는 등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ㆍ고발당했다. 강의 류 교수는 학생들이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갔다는 것인가`라며 의문을 제기하자 "지금도 매춘에 들어가는 과정이 자의 반, 타의 반"이라고 답했다. 이어 질문한 학생에게 "궁금하면 한 번 해볼래요"라고 되물어 성희롱 의혹이 일었다. 해당 발언 이후 교내 성평등센터(윤리인권위원회)에 류 교수에 대한 `언어 성희롱` 취지의 신고가 접수됐고, 해당 건이 교원인사위원회를 거쳐 징계위에 회부됐다. 당시 류 교수는 "해당 발언은 `매춘을 해보겠느냐`는 뜻이 아닌 `궁금하면 학생이 조사해 보겠느냐`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이날 류 교수는 입장문을 통해 "이 사건에 대한 연세대 징계위의 판단에 불복하며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혹은 행정재판 등의 방법을 최대한 활용해 진실을 찾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위안부`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토론에 재갈을 물려 학문의 자유를 억압하고자 만들어진 사건임에도, 마치 단순한 언어 성희롱 사건 같이 포장돼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사건 강의가 사회학 전공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토론식 강의였다는 기본적 사실관계조차 전혀 고려하지 않은 비겁한 면피성 판단"이라며 "명백한 성희롱 발언 등의 진술은 수업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녹음파일 및 녹취록에서 전혀 확인이 되지 않는 내용"이라며 반박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지난해 도로정비 우수 기관을 발표했다. 오늘(7일) 국토부는 전국 도로에 대해 정비 실태를 심사한 2019년 추계 도로정비평가에 따라 우수 기관을 발표해 도로 등급별로 고속ㆍ일반 국도에는 광주ㆍ전남본부 및 수원국토관리사무소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정비 결과에 따라 중앙합동 현장평가와 올해 3월까지 행정 평가 등을 거쳐 우수 기관을 선정했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된 수여식을 대신해 비대면으로 우승기와 함께 표창을 전달해 노고를 치하할 계획이다. 특히 그간에는 고속ㆍ일반국도 및 지방도까지만 대상으로 했으나 지난해부터는 전국의 모든 도로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ㆍ군ㆍ구에 대해서도 도지사와 시장이 1차 자체 평가를 한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 합동평가에 포함ㆍ실시해 우수 기관을 선정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번 시즌 겨울철 제설대책 비상 근무기간동안 겨울철 도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헌한 제설 현장 유공자에게도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표창 대상자는 실제 제설 작업에 참가한 국토관리사무소, 지자체, 한국도로공사 등 도로관리 기관의 장비 조종원, 작업원 등 현장 실무자 63명이며, 각 기관 별 추천을 받아 선정했다. 이번 제설 대책 기간 동안에는 고속ㆍ일반국도를 기준으로 원활한 제설 작업을 위해 자체 직원 및 민간 작업원 등 총 4803명이 투입됐으며, 제설 장비 또한 5125대가 투입됐다. 특히 이번 기간 강설 일수는 평균 14.8일로 전년 시즌(평균 14.6일)과 동일했으나 도로 살얼음 등 예방을 위한 선제적 제설 작업에 따라 고속ㆍ일반국도의 기관 별 평균 작업 일수는 40일로써 전년 시즌 평균 작업일수(18일)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로 이용자 안전을 위해 힘쓰시는 현장 실무진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각 도로 관리 기관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로정비 심사 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31)과 최종훈(30) 등 5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오는 12일로 연기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정준영 측은 재판부에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고, 최종훈 측은 지난 7일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과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상당히 중요한 양형 자료였고 합의에 따라 큰 형량 변화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피해자 합의가 양형 기준에 절대적이 아니다"라면서도 "그렇지만 피해자의 의사라든지 피해자 측 변호사 의사를 반영해 최소한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앞서 정준영 측이 증거 중 하나인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자신의 동의 없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한 것에 관해 "증거 수집과 관련해 의견을 낼 수 있게 기일을 연기한다"고 전했다. 정준영, 최종훈 등 5명은 2016년 1월 강원 홍천군, 3월 대구광역시의 한 호텔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정준영은 2015년 말부터 단체 채팅방에 불법촬영물을 11차례 공유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후 피고인 5명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지만 지난달(4월) 9일 결심 공판 결과 정준영에게 징역 7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 의원봉사단은 이달 7일 관내 복지시설인 청음복지관, 하상장애인복지관, 강남세움 장애인통합지원센터를 차례로 방문하여 손세정제 등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코로나19로 방역물품의 물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과 사회적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방문은 강남구의회 이관수 의장을 비롯해 이재민ㆍ김광심ㆍ최남일ㆍ이재진ㆍ문백한ㆍ이호귀ㆍ김형대ㆍ이향숙ㆍ한윤수ㆍ복진경ㆍ김진홍ㆍ허순임ㆍ김세준ㆍ이도희 의원 등 강남구의회 의원들이 함께 기업체에서 기부한 손세정제 4000여 개를 전달한 후, 코로나19로 애쓰는 종사자와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훈훈한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를 마치며 이관수 의장은 "이번 나눔으로 국가차원의 질병 확산 방지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특히 소외계층에 도움을 줄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모두가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작은 관심과 도움이 모여 이번 코로나19 관련 상황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가수 아이유와 방탄소년단 슈가의 협업곡이 음원 차트 1위를 석권했다. 지난 6일 오후 6시 공개된 아이유의 신곡 `에잇`은 오늘(7일) 오후 3시 기준 지니에서 실시간 차트 1위를 유지 중이다. `아이유`, `슈가`, `에잇` 등의 키워드가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잇따라 오르며 둘의 인기를 입증했다. 슈가는 피처링 참여는 물론 공동 작곡까지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멜론에 따르면 `에잇`을 감상한 누적 이용자 수만 81만 명 이상이다. 제목 `에잇`은 스물여덟 동갑친구인 둘을 의미하며 아이유 입장에서는 스물셋을 노래한 `스물셋`과 스물다섯을 노래한 `팔레트`에 이은 세 번째 나이 시리즈다. 앞서 선보였던 곡은 자신이 직접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수필 형식이었다면, `에잇`은 `너`라는 가상의 인물과 여러 비유를 사용해 스물여덟을 소개하는 소설과 같다는 게 아이유의 설명이다. 국내외 다양한 아티스트들과 협업하며 음악성을 인정받은 슈가가 아이유와 함께 특정 장르에 국한되지 않은 그들만의 시너지를 녹여냈다는 게 관련 업계의 평가다. 한편, 아이유는 영화 `드림`에 캐스팅된 상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중국이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기 부진 예상을 깨고 지난 4월 수출이 증가했다. 7일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중국의 지난 4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3.5% 증가했다. 지난 4월 수출 증가율은 로이터 통신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인 –15.7%, 블룸버그가 분석가들을 상대로 한 전망조사인 -11%를 크게 웃돈 수치다. 앞서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가장 극심했던 지난 1~2월 수출 증가율은 –17.2%까지 떨어졌고, 3월 중국 수출 실적도 –6.6%에 불과했다. 반면 중국의 지난 4월 수입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4.2% 감소했다. 시장 전망치와 전달 증가율은 각각 -11.2%, 0.9%였다. 중국의 지난 4월 무역수지는 453억4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해, 지난 3월의 199억 달러보다 2.2배 증가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 수요감소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인 중국에 큰 부담을 주지 않은 것 같다고 분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7일 "4ㆍ15 총선은 QR코드 전산조작과 투표조작으로 이뤄진 부정선거"라며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이날 오전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4ㆍ15총선무효선거소송 변호인단과 함께 총선 무효소송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민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인천 연수을에 출마했다가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 민 의원은 성명서에서 "인천 연수을 통합당 민경욱 후보는 당일 투표에서는 민주당 후보에게 7% 이상인 3358표를 앞섰지만, 사전투표에서는 관내 10%ㆍ관외 14% 차로 뒤져 최종 2893표차로 졌다"고 말했다. 이어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서 선거인수와 투표수가 일치하지 않고, 사전득표 비율이 63:36으로 일관되며, 집계가 실종된 선거구 등이 있어 조작하지 않고선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신속히 재검표를 진행하는 한편 전자투표에 사용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와 임차 서버, 투ㆍ개표기, 무선장비 등에 대한 포렌식 감정을 실시해야 한다"며 "4ㆍ15 총선 무효를 선고해 재선거가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는 민 의원 등 야권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사전투표 조작설에 대해 지난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사전투표 및 개표과정 등에서의 조작ㆍ부정은 절대 있을 수 없다"며 "유튜브 등에서 제기되는 일방적인 주장에 현혹되지 않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단일 프로그램 진행 최장기 기록을 세운 MBC 표준FM `강석, 김혜영의 싱글벙글쇼`의 DJ 강석과 김혜영이 33년 만에 마이크를 내려놓는다. ​강석, 김혜영은 지난 6일 상암 MBC 본사에서 열린 `강석, 김혜영의 싱글벙글쇼` 감사패 수여식에 참석해 소회를 남겼다. 강석은 1984년부터, 김혜영은 1987년부터 `싱글벙글쇼`의 DJ로 마이크를 잡았다. 두 사람이 함께 `싱글벙글쇼`를 진행한 기간은 올해로 만 33년으로, 단일 프로그램 진행자로선 국내 최장 기록이다. 강석은 과거 프로그램과 만난 첫 인연을 떠올리며 "사실 `싱글벙글쇼`를 오랫동안 하게 될 줄 김혜영 씨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몰랐다"고 말했다. 그는 "라디오를 사랑했던 사람이 3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한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도 영광이고 원 없이 했다"며 "그 동안 `강석, 김혜영의 싱글벙글쇼`를 사랑한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물심양면 도와주신 라디오국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했다. 이어 "잃어버렸던 점심시간을 찾아서 이제 맛있는 밥을 먹으러 가야겠다"며 재치 있게 소감을 마무리했다. 김혜영은 "항상 이날이 올 거라는 건 생각하고 있었다. 그땐 당당한,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막상 그날이 오니까 한 달 전에 이 소식을 들었는데도 뭉클뭉클 순간순간 옛 추억이 떠오르면서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 되나 큰 숙제로 남아 있다"면서 울먹였다. 김혜영은 "마음이 슬프고 괴로워도 (자리에) 앉으면 웃음으로 변하는, 저에게 그런 마술 같은 `싱글벙글쇼`였다"며 "청취자 분들의 말 한마디, 미소 한마디, 문자와 mini앱을 통한 메시지가 살과 피가 되었고 더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 되려고 33년 동안 길게 연습해온 것이 아닌가 싶다"고 소회를 전했다. 결혼식 당일에도 웨딩드레스를 입고 생방송을 하는 등 헌신적인 진행을 보여준 김혜영은 청취자와 MBC 라디오에 감사를 표하면서 "영원히 잊지 않는 식구로 남도록 하겠다"고 끝맺었다. 한편 `싱글벙글쇼`의 차기 DJ 자리는 팟캐스트로 유명한 정영진과 남성 듀오 캔의 배기성이 이어받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올해 들어 두번째 부동산 대책인 5ㆍ6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6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0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내놨다. 이번 방안은 ▲공공성을 강화한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유휴 공간 도시정비 및 재활용 ▲도심 내 유휴부지 추가 확보 ▲기존 수도권 공급계획 조기화로 총 4가지다. 먼저, 공공성을 강화한 도시정비사업 활성화에는 공공재개발 활성화로 2만 가구가 들어선다. 여기에는 그동안 조합 갈등, 사업성 부족 등으로 장기 정체중인 재개발사업에 공공이 참여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소규모 도시정비사업 1만2000가구 보완도 이뤄진다. 가로주택정비사업뿐만 아니라 소규모 도시정비사업 전체에 용적률 완화 및 주차장 설치의무도 완화된다. 소규모재건축은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한 경우 층수제한을 7→15층으로 완화하고,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는 공공임대로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한다. 다음으로, 유휴 공간 도시정비와 재활용도 이뤄진다. 민관합동공모사업을 통해 대규모 공장이전 부지에 주거ㆍ산업 복합시설 조성하고 순차적으로 도시정비를 추진한다. 준공업지역에서 건설 사업을 할 때 산업부지 50%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던 것을 민관합동사업에 한해 40%로 완화한다. 1인용 주거공급도 활성화된다. 공실 오피스ㆍ상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적극 매입해 1인 주거용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용도 변경 활성화를 위해 오피스ㆍ상가→주거로 용도 변경 시 필요한 주차장 증설을 면제하고,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편의시설을 공급한다. 도심 내 유휴부지도 1만5000가구를 추가적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국ㆍ공유지, 공공기관 소유 부지 활용, 공공시설 복합화 등 다양한 도심 유휴부지 활용을 하며, 기존 수도권 공급계획도 조기화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향후 공급할 아파트 77만 가구 중 50% 이상을 2023년까지 입주자 모집 착수하고, 일부는 사전청약제로 조기분양할 예정"이라며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계획에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사업 속도가 빠르고 입지 우수한 곳은 2021년 말부터 입주자모집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서설 해당 사안의 요지는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된 원고들이 피고 조합을 상대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의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 사건에서 크게 쟁점이 된 두 가지 중 하나는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서 사업시행기간을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120개월에서 같은 날로부터 180개월로 연장을 한 사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50조제1항 단서의 이른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법원은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이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뒤, 그렇다면 총회 결의가 필요함에도 피고 조합은 조합원 지위에 있는 원고들을 현금청산대상자로 판단하여 총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시행변경계획에 대한 총회 결의는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2. 법원의 판단 가.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의 직접적인 하자로 지적하는 것은 소집통지절차의 누락과 의사 및 의결정족수의 미달이다. 그런데 이러한 원고들의 주장이 실제로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의 하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수립에 있어서 이 사건 총회 결의가 필요해야, 즉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변경이 이른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나. 도시정비법 제50조제1항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시장ㆍ군수에 대한 신고사항으로 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 단서는 그와 같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해서는 총회의 의결이 필요하지 않다고 아울러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6조제1내지11호와, 같은 조 제12호의 위임에 따른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2018년 7월 19일 조례 제68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ㆍ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16조 각호는 `경미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 형식에 비춰 보면 이를 단순한 예시적 규정으로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총회의 의결과 관할관청의 인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사항을 열거적으로 정한 특례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다.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의 주된 변경 내용, 즉 `사업시행기간의 연장`이 경미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판례(대법원 2012년 5월 24일 선고ㆍ2009두22140 판결)는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이 완전히 다른바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하다. 설령 위 판례가 들고 있는 기준 즉, `변경대상이 되는 계획의 내용을 구체적ㆍ개별적으로 살펴봐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더라도 변경내용이 객관적으로 조합원 등 이해관계인의 의사에 충분히 들어맞고 그 권리의무나 법적 지위를 침해하지 않거나, 분양대상자인지에 대한 확정판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때와 같이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변경내용과 다르게 의결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사업시행기간은 도시정비법상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등에 관한 수용 및 사용재결의 신청이 가능한 기간을 의미하는데(도시정비법 제65조), 앞서 본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이 공사 완료의 고시가 된 이래 원고들에 대한 수용재결이 앞서 본 관련 소송을 통해 취소돼 피고 조합이 이전고시를 받을 수 없게 되자, 전반적인 사업시행이 실질적으로 종료된 상태에서 오로지 원고들에 대한 수용재결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 사업시행기간만을 연장함이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이 주된 목적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이 토지등소유자의 이해관계 및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모든 조합원 등 이해관계인의 의사에 들어맞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확정판결 등에 따른 변경으로 총회의 의결로 다르게 의결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라. 결국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수립이 이른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칙으로 돌아가 도시정비법 제50조제3항 본문에 따른 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며, 그 변경이 유효하기 위해서 해당 결의는 적법해야 한다. 3. 결론 해당 판례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6조 및 서울시 도시정비조례는 경미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자세히 정하고 있는바, 이는 규정 형식에 비춰 예시적 규정이 아닌 열거적 규정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으나 앞서 본 관련 규정에 `사업시행기간의 연장` 사항은 경미한 사항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그러나 도시정비법이 준용하는 토지보상법에 의한 수용권은 사업인정으로 의제되는 사업시행인가에 의해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수용권의 행사는 일차적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결정하게 되므로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사업시행인가가 수용권의 근거가 된다는 점을 상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고, 같은 맥락에서 사업시행기간의 연장은 곧 수용권의 연장과 같으므로 `경미한 사항`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해당 판례의 입장은 타당하다고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회장 양호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온라인 기부런 `2020 월드비전 버추얼(Virtual) 6K`를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온라인 기부런은 기존 글로벌 캠페인 `글로벌 6K 포 워터(Global 6K for Water, 이하 글로벌 6K)`를 코로나19 사태에 맞춰 확장한 캠페인이다. 앞서 월드비전은 `글로벌 6K` 캠페인을 통해 아프리카 아동들이 물을 얻기 위해 매일 걷는 평균 거리 6km를 행사 참가자들이 걷거나 달리면서 개발도상국 아동들이 깨끗한 물을 위해 겪는 어려움을 체험하게 하고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해당 행사를 개최해왔다. `2020 월드비전 버추얼(Virtual) 6K` 캠페인을 통해 모금된 기부금은 코로나19 확산 및 감염 예방 및 에티오피아 지역 식수위생사업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 사태에 맞춰 단체로 모이지 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월드비전에서 제공하는 티셔츠와 배 번호를 착용하고 집, 공원 또는 산책로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할 수 있는 공간에서 6km 또는 12km를 걷거나 달리고, 인증 사진을 `월드비전`, `6kforwater`, `버추얼6k` 해시태그(#)와 함께 자신의 SNS에 올려 인증하면 된다. 더 나아가 물을 멀리서 길러오는 에티오피아 아동들의 일상을 보다 깊이 공감하고 싶은 참가자들은 물을 담은 물통을 직접 들고 달리는 `마이제리캔챌린지`도 참여할 수 있다. 이달 15일까지 선착순 5000명이 참여할 수 있으며 캠페인 참여를 희망하는 참가자는 월드비전 글로벌 6K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과 함께 참가비 2만 원을 결제하면 된다. 참가자들에게는 `2020 월드비전 버추얼 6K` 공식 티셔츠와 아동의 사진이 부착된 번호표가 포함된 레이스 패키지가 전달된다. 월드비전 관계자는 "6ㆍ25 전쟁 당시 한국 파병을 지원한 에티오피아는 이번 코로나19 위기에서도 국영 항공사를 동원해 한국교민의 귀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한국에 대한 지속적인 우정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 온 우방국가"라며 "고질적인 식수문제가 시급한 아프리카지역에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위험까지 높아져 지역 주민들의 생존이 어려워진 만큼 이번 행사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에티오피아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 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신축 아파트의 시행자는 신축공사에 착공하고 분양 시 아파트공급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위 공급계약서상에 `입주지정일 이후에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이전 유무와 관계없이 수분양자가 부담한다`고 정했을 경우 그 제세공과금 부담 조항의 취지 및 위 조항에 근거해 분양자가 수분양자에게 입주 전 발생한 입주 기간 중의 제세공과금을 전가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경우가 있다. 문제의 계약서는 ①제1조에는 잔금납부일자가 입주 지정일로 기재 ②제6조에는 수분양자가 약정납부일 이전에 중도금이나 잔금을 납입한 때에는 납입일로부터 약정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납입금에 연 6%의 할인율을 적용한 금액을 할인해 주기로 하는데 잔금에 대한 할인은 입주 지정 최초일 기준으로 해 할인하고 입주 지정 최초 일로부터 종료일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할인료 및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수분양자가 잔금의 납부를 지연해 입주 기간 만료일이 지났을 때에는 그 경과일수(연체 기간)에 대해 일정 이율의 연체료를 가산 납부해야 하는 취지로 기재 ③제15조에는 수분양자는 분양자가 통보한 입주 기간 내에 입주해야 하며 그 이후는 입주 여부에 관계없이 관리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기재 ④제9조에는 입주 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수분양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분양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분양자들이 입은 손해는 수분양자가 배상한다 등으로 기재됐다. 이에 관해 대법원(2011년 5월 13일 선고ㆍ2010다7133 판결)에서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들을 검토해보면 위 아파트공급계약서의 제1조와 제9조는 `입주 지정일`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제6조와 제15조는 입주 지정일이 특정한 날짜가 아닌 일정한 기간으로 정해진 것을 전제로 잔금에 대한 할인료와 연체료 및 관리비 부담에 관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 아파트공급계약서상으로도 입주지정일이 나중에 기간으로 정해진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데다가 위 아파트공급계약서 제6조는 수분양자가 입주 기간 내에 잔금을 납부하고 입주하는 경우에는 잔금에 대한 할인도 없지만 연체료 지급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분양자에게 지정된 입주 기간 중에 자유롭게 입주 날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위 아파트공급계약서 제15조는 수분양자가 지정된 입주 기간 내에 입주한 경우의 관리비 부담 문제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은 채 수분양자는 입주 기간 내에 입주해야 하고 그 이후에는 수분양자가 입주 여부에 관계없이 관리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해, 위 아파트공급계약서 제15조가 수분양자의 입주 기간 준수의무 위반에 대한 일종의 제재조항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그 후 실제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 건설공사를 마치고 원고들에게 입주 안내를 할 때 입주 안내문에 입주 기간 내에 입주한 경우에는 공동관리비를 실제 입주일로부터 부과하고 입주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입주 기간 만료일 이후부터는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공동관리비를 부과한다는 취지의 기재를 함으로써 지정된 입주 기간 내에 입주한 수분양자에 대해서는 실제 입주일 이후에 발생한 관리비만을 부담시키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했던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위 아파트공급계약서 제9조의 제세공과금 부담에 관한 조항도 수분양자의 입주 기간 준수의무에 관한 규정이 생략된 것을 제외하면 그 규정 형식과 내용에서는 위 아파트공급계약서 제15조의 관리비 부담에 관한 조항과 유사하기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로 수분양자가 입주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 등과 관계없이 수분양자에게 제세공과금을 부담시키겠다는 의미를 가진 수분양자의 입주 기간 준수의무 위반에 대한 일종의 제재조항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면서 "위 관리비 부담조항과 마찬가지로 수분양자가 지정된 입주 기간 내에 입주한 경우의 제세공과금 부담 문제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제세공과금 부담조항은 지정된 입주 기간 내에 입주하지 아니한 수분양자에 대해 입주 여부와 상관없이 입주 기간이 경과한 후 발생한 제세공과금을 부담시키는 방법으로 입주 기간 준수의무를 위반한 수분양자들을 제재하고자 하는 조항으로 볼 수 있을 뿐, 분양자와 수분양자 사이에 입주 기간 중 발생한 제세공과금의 부담관계를 정한 조항으로는 볼 수 없어 위 제세공과금 부담조항에 근거해서는 입주 기간 중에 발생한 제세공과금이라는 이유로 수분양자가 실제 입주하기 전에 발생한 제세공과금을 수분양자에게 전가시킬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해석이다"고 결론 내렸다. 고가아파트의 경우 제세공과금을 누가 부담하게 되는가에 따라 이해관계가 커 계약서상 문구작성이나 해석에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경기도 용인시의 66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위치한 클럽을 방문한 사실이 알려졌다. 7일 경기 용인시에 따르면 용인 기흥구 청덕동에 거주하는 한국인 A씨(29ㆍ남)가 지난 6일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용인시에서 28일 만에 나온 지역사회 확진자다. 용인시가 밝힌 동선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후 11시경 집을 나서 이튿날인 2일 오전 4시 40분까지 외출한 후 택시로 귀가했다. A씨는 당시 이태원 클럽 세 곳과 편의점 한 곳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방문한 이태원 클럽 세 곳에서 발생한 접촉자는 약 2000명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정돼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A씨는 클럽에 다녀온 직후인 지난 2일부터 발열과 설사 등 증상이 발생했다고 방역당국에 진술했다. 코로나19 증상이 발현되자 A씨는 지난 5일 오전 11시 자신의 차로 기흥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아가 검체 채취를 받은 뒤 하루 만에 양성으로 판정됐다. 용인시는 추가 동선 및 확진자가 나오는 대로 정보를 공개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성큼 다가온 봄을 맞이하듯 재개발사업에 중요한 단계 중 하나인 시공자 선정을 향해 속도전에 돌입한 곳이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주인공은 삼성1구역(재개발)이다. 이곳은 지난 4월 1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 결과, ▲호반건설 ▲반도건설 ▲이수건설 ▲일성건설 ▲한화건설 ▲고려개발 ▲대림산업 ▲효성중공업 ▲아이에스동서 ▲신동아건설 ▲동부건설 ▲한진중공업 ▲우미건설 ▲롯데건설 ▲태영건설 ▲계룡건설산업 등 16개 사가 참여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였다. 입찰마감은 한 차례 연기돼 오는 13일 오전 11시다. 삼성1구역 재개발사업은 대전 동구 대전천동로 618(삼성동) 일원 7만339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1622가구(임대 84가구 포함), 오피스텔 210실 등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맡는 시공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인터뷰] 삼성1구역 조규호 조합장 "현설에 16개 사 참여… 오는 13일 입찰마감" "조합원들의 적극 참여가 오늘의 `원동력`… 오는 6월 6일 시공자선정총회 목표" 시공자 선정까지 순조로운 행보를 이어올 수 있었던 점에 대해 삼성1구역 재개발 조규호 조합장은 "긴 공백기에도 추진위원회 단계부터 지금까지 믿고 따라와 주신 조합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조합원들에게 공을 돌렸다. 그는 이어 "앞으로 넘어야할 더욱 험난한 일들이 많지만 조합원 여러분께서 지금처럼 계속 힘을 실어주시고 믿어주신다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며 "빠른 사업 속도가 조합원들의 이익과 직결되는 만큼 조합은 평탄하고 가장 빠른 길로 안내하는 안내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발 빠른 사업 진행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다음은 조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그동안 진행된 경과에 대해 설명해준다면/ 2006년 7월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은 후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사업 추진이 정지 상태에 머물렀다가 주민들의 적극적인 재개발사업 추진 의지가 정비구역 지정 요청으로 표출돼 지난 해 8월 정비구역 지정으로 결실을 보았다. 특히 약 10년간 멈춰있던 추진위를 재가동해 약 2개월 만에 조합설립동의율 75% 이상을 확보해 지난 1월 18일 조합 창립총회를 성황리에 마쳐 지난 3월 10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했다. 또한, 사업의 투명성, 안전성, 신속성을 위해 사업대행자 방식인 신탁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 조합 창립총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했고 다수 찬성표로 KB부동산신탁이 사업대행자로 선정됐다. 이어 지난달(4월) 24일 신탁등기업무 개시 14일 만에 사업대행자 지정 요건인 전체 토지면적 1/3의 신탁등기 접수를 완료했다. 이는 전국적으로 유례가 없는 최단기간의 성과로 조합원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최근은 입찰마감을 앞둔 상황으로 앞서 개최된 현설에 16개 사가 참석해 건설사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 시공자 선정 절차를 순탄하게 진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앞서 열린 현설에 16개 사가 참여해 기쁘다. 이는 조합원들이 재개발 추진에 열망이 좋은 결과로 풀이된 게 아닌가 싶다. 게다가 삼성1구역은 도시철도 1호선 대전역이 도보로 7분 정도로 이용이 가능한 역세권인 데다가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터미널이 차로 약 10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의 편리성이 뛰어나다. 아울러 구도심이지만 백화점, 전통시장, 젊은이들의 거리와 더불어 구역 앞으로 흐르는 대전천이 생활의 편리성과 환경이 탁월하고 도보로 통학이 가능한 삼성초등학교, 한밭중학교, 보문중학교, 보문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학군도 뛰어나 건설사들이 우리 구역 시공권에 대한 관심이 크다고 생각한다. - 입찰마감을 연기하게 된 배경은/ 이달 초 연휴로 인해 6일간의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한 건설사들이 더욱 좋은 조건으로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노력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많은 건설사들이 입찰마감 연기를 요청했다. 이에 조합은 이사회 및 대의원회를 개최해 7일간 연기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입찰마감 연기는 조합에 더 멋있고 실용성 있는 특화설계를 포함한 제안을 할 수 있는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 시공자에게 바라는 점은 무엇인지/ 모든 재개발 조합이 그렇듯이 시공자는 튼튼하고 실용성 있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시공자의 시공능력과 건설사의 브랜드 가치가 중요하다는 뜻이다. 하자 없는 아파트 분양이 잘되는 아파트, 편리성 있는 주거 공간, 주민들의 편의성 등 여러 요인이 있지만 `내 집을 짓는다는 마음`으로 시공하는 건설사를 시공자로 맞이할 계획이다. - 그동안 사업을 진행해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아무래도 허위 정보로 인한 오해가 가장 힘들었다. 오해가 깊어지자 조합과 조합원 간 소통과 이해도 어려워졌고, 오해를 잘 풀도록 도와줄 협력 업체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만 있어 더 실마리가 보이지 않았다. 이에 조합은 도시정비사업 관련 정보와 지식을 쌓아 올바른 해석을 통해 조합원들을 설득하고 오해를 풀 수 있었다. 최근은 조합과 조합원 간의 소통이 원활해져 전국에서 찾아보기 힘든 사업 추진 속도를 보이고 있다. - 앞으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가장 중요 시 여길 점은 무엇인지/ 무엇보다 사업성 상향이 가장 우선이다. 조합은 정비계획 변경이 불가피해 변경 사항에 용적률, 층수, 경관, 교육환경평가 등 많은 업무와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를 앞두고 있다. 이 업무들은 조합원의 개발이익과 직관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조합원들과의 소통과 투명하고 정직한 조합 운영이라고 생각한다. 조합은 조합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 입찰마감 등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이달 13일 입찰마감 후 입찰이 성립될 경우 오는 6월 6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총회를 성황리에 마칠 경우 정비계획 변경 등 산재한 업무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신속하고 투명한 사업 추진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삼성1구역은 전국에서도 좋은 입지 조건 및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갖춘 지역인 만큼 조합은 좋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투명하고 안전한 조합 운영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조합원님들은 사업에 대한 전폭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 6일 제 21대 총선 결과에 대해 "여당의 승리가 아닌 야당의 패배"라고 평가했다. 안 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열린토론`에 출연해 이번 총선에 대해 "국민의 뜻이 하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결과라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대표는 "권력이 있고 책임 있는 것은 여당"이라며 "진보가 됐든 보수가 됐든 저는 끊임없이 책임이 많은 정부ㆍ여당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견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보수정당이 집권했을 때 야당으로서 비판하면 진보라고 하고 지금 같은 형태에서 정부를 비판하면 보수라고 한다. 저는 변한 게 없다"고 설명했다. 자신을 보수 야권으로 분류하는 일각의 시선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말씀을 듣는 부분인데 저는 생각이 변한 게 없다"며 "저는 야권 (정치인)이지 보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저희가 낸 안에 대해서 여당이 동의하면 여당과 손잡고 통과시키고 야당이 동의하면 야당과 손잡고 관철시키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라며 "무조건 여당하고만, 야당하고만 이런 시선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총선 기간 마라톤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선거운동 기간 저희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며 "우리는 비례대표 후보만 내다보니 현수막도 못 걸고 현장에서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못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삼성전자의 폴더블폰 갤럭시 Z플립이 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지난 3월 판매량이 전달보다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현지시각) 샘모바일 등 미국 IT전문매체는 삼성 갤럭시 Z플립이 지난 3월 한 달 동안 전 세계에서 23만 대 판매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 2월과 비교해 판매량이 56.1% 증가한 수치다. 샘모바일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갤럭시 Z플립 판매가 비교적 선방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삼성이 일부 시장에 `미러 골드(mirror gold)` 색상을 나중에 내놓은 전략은 추가적으로 판매량 증가세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삼성전자는 갤럭시 Z플립 `미러 골드` 색상을 일부 국가에서만 판매하고 있다. 중국과 인도, 싱가포르 등에 이어 지난 6일에는 국내에 출시했다. 한편, 이 매체는 삼성이 폴더블 스마트폰 부문을 주도하고 있으며, 향후 5년 동안 폴더블 디스플레이의 수요가 100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영국 내 코로나19 사망자가 3만 명을 넘었다. 미국에 이어 두 번째이며, 유럽에서는 가장 많은 수치다. 영국 보건부는 지난 6일(이하 현지 시간) 코로나19 사망자가 전날보다 649명 늘면서 3만76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영국 내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전 세계적으로 7만 명을 넘은 미국 다음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오전 9시 기준 영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과 비교해 6111명 늘어나 20만1101명으로 집계됐다. 유럽에서 확진자 수 20만 명 선을 넘은 것은 이날 기준 스페인(25만3682명), 이탈리아(21만4457명)에 이어 영국이 세 번째다. 전 세계 확진자수는 이날 기준으로 381만2513명으로 집계돼 조만간 400만 명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세계 사망자수는 26만4109명으로 조사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중국에서 체육 시간에 마스크를 쓰고 달리기를 하던 학생들이 잇따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6일 중국 글로벌타임스 등에 따르면 후난성의 한 중학생은 지난 1일 체육 시간에 N95 마스크를 쓴 채 1㎞ 달리기 테스트를 하다 사망했다. 당시 이 학생은 호흡 곤란 증세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학생의 유가족들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학교 CCTV에 찍힌 장면을 확인했는데 달린지 2~3분 정도 지나자 몸이 뒤로 젖혀지며 넘어졌다"며 "오후 수업이라 기온이 20도 정도인 환경에서 마스크를 쓰고 달려 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월 24일에는 허난성에서 다른 중학생이 체육 수업에서 일반 마스크를 쓰고 달리다 숨졌다. 이 학생의 부모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학교 규정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하고 달리기를 한 것을 아들의 사망 원인으로 의심했다. 지난 4월 14일에도 저장성 원저우시 한 중학교 체육 시간에 1500m 달리기를 하던 한 학생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사건이 잇따르자 중국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체육 수업에서 마스크를 쓰는 것은 위험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체육 시간 마스크 착용의 위험에 대한 우려가 강해지면서 저장성과 상하이를 비롯해 다롄시와 푸저우시 등이 고등학교 입학시험의 체육 과목을 취소했다. 광둥성 포산 등 일부 도시는 야외 활동 시 상호 안전거리를 유지하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을 마련하기도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지난 6일 이천 물류창고 화재의 유가족과 나눈 대화 중 자신의 발언이 논란을 빚은 것과 관련해 "저의 수양 부족이며 그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유가족의 슬픔과 분노는 아프도록 이해한다. 유가족의 마음에 제 얕은 생각이 다다를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 등 야권 인사들의 비판에 대해서도 "좋은 충고를 해주신 데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천 분향소 현장에서 `저는 국회의원이 아니다`라고 유족들에게 말한 배경과 관련해 "지난 몇 년 동안 국회가 싸웠다는 말씀을 (유족들이) 하시길래 그것에 대해서 답을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유가족을 만나러 다시 방문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생각하겠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6일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경기 이천시 서희 청소년문화센터 체육관을 찾아 조문한 뒤 유족을 만났다. 유족들은 이 위원장에게 "무슨 대책을 갖고 왔느냐"고 격앙된 목소리로 물었고, 일부 유족은 욕설도 했다. 이에 이 이 위원장은 "지금 현직에 있지 않아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는 게 아니다", "책임이 있는 사람이 아님에도 자기가 뭔가를 하겠다고 하는 건 맞지 않는다", "저는 국회의원도 아니고 한 조문객으로 왔다" 등의 답을 했다가 논란이 일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이날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 비상경제대책본부 간담회`에서 이번 논란과 관련해 보좌진으로부터 받은 문자를 읽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됐다. 해당 문자에는 `분향소를 다시 찾는 것은 잘못을 시인하게 되는 것이고, 야당의 공세에 밀려서 가는 모양이 되며, 재방문시 유족들의 격한 반응이 예상된다`며 분향소 재방문에 대해 신중할 것을 권유하는 내용이 담겼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남양유업 임직원 7명이 경쟁사 비방 글을 유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6일 남양유업의 홍원식 회장 등 7명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양유업은 지난해 초부터 홍보대행사를 동원해 온라인 맘카페 등에 경쟁업체 비방 글과 댓글을 지속해서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활동자가 많은 맘카페 등 4곳의 커뮤니티에 `매일유업 유기농 우유의 성분의 의심된다, 아이에게 먹인 걸 후회한다`, `생산 목장 근처에 원전이 있는데 방사는 유출 영향이 있는 것 아니냐`, `우유에서 쇠 맛이 난다` 등의 글이 올라왔다. 매일유업 측은 해당 글들이 반복적으로 올라온 것을 확인하고 글을 올린 아이디 4개를 특정해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매일유업 관계자는 "대리점주들이 왜 제품을 비방하는 허위사실의 글들을 가만히 두느냐고 요청해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3개월의 수사 끝에 일반 소비자 소행이 아니라는 단서를 잡은 경찰은 지난해 7월 남양유업의 홍보대행사와 남양을 압수수색해 해당 글을 게시한 아이디 50여 개를 확보했다. 이에 대해 남양유업은 홍보대행사에 마케팅 업무를 맡긴 것은 사실이나 비방 게시물 작업 지시를 내린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남양유업은 2009년과 2013년에도 인터넷에 경쟁사 비방 글을 유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바 있다. 한편, 회사 측은 지난 6일 이번 사태와 관련한 조사 결과를 기다린다는 입장을 공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제1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방식이나 사업 수행에 대한 업무처리 등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다반사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적특성에서 오는 사업의 차질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도시정비사업은 공공(정부 등 포함)이 정비기본방침과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관계로 사업지의 토지등소유자들은 공공이 세운 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므로 대부분의 주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진행된다. 따라서 사업 진행에 대한 책임의 출발점은 공공이며, 공공은 주민들이 원만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사업성을 포함한 유의적인 분석을 해야 한다. 일부 지자체에서 사업성을 분석한다고 하지만 이는 공사비에 대한 원가도 정확하게 추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공공의 정비사업지의 사업성 분석은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이상의 의미가 있다. 또한 공공은 인허가권자로 사업 주체인 사업시행자의 각종 행위에 대한 인허가를 주관하므로 신속한 업무처리가 필수이다. 그런데 신속한 업무처리도 담보할 수 없다면 공공이 추진하는 도시정비사업은 접근부터 잘못돼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공공의 역할은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절대적이며 사업시행자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주민들 간의 갈등에서 유발되는 손실 정도라 할 것이다. 도시정비사업은 다양한 업종이 관련되어 있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전방위적으로 부대 효과는 막중하므로 장기적으로 표류하는 정비사업지의 손실은 주민들만이 아니라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손실이다. 그러므로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정비사업지의 사업 진행 효과는 법에서 정한 목적달성을 위해 그 효과가 극대화돼야 한다. 그런데 공공은 법에서 정한 효과의 극대화보다는 민원을 해결하는 측면에서의 피상적인 관리만 하려는 성향을 보임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는 사업지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고 일부 다른 방법으로의 사업 전환 및 법의 취지와 상반되는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도시환경저해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도시정비사업은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절차로 공공이 정한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는바, 그 사업의 진행 여부 또한 공공의 성과로서 측정돼야 한다. 그런데 심지어 지연되는 사업지를 법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 등을 통해 무의미하게 만드는 공공이 추앙받는다면, 이는 정책뿐만이 아니라 비전이 잘못됐고, 사업에 대한 방향성을 상실한 정책으로 피해야 한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추진하는 사업이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고 주민들의 의사를 취합해 사업을 진행한다면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도시정비사업의 목적에 적합한 것이 되며, 공공은 그 사업에 대해 활성화해야 할 책임이 있고, 그 책임을 사업시행자나 사업지의 주민들에게 돌리지 말아야 한다.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사업의 지연이유는 다양하다 할 것이나, 내부적으로 사업시행자인 사업 추진세력의 역량과 주민 간 갈등에서 오는 지연이 주요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사업 추진세력의 역량이 부족하다면, 일차적으로 주민들 간의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해 일부 사업지에 여러 추진세력이 공존하게 되면서 주민들의 이익보다 소규모 집단의 이익이 우선해 결과적으로 사업이 좌초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때도 있다. 그러므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자에 대한 법정충분요건을 강화해 추진하려는 자에 대한 사전 역량 강화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사업의 지연책임은 주민들에게 있으며 사업의 추진 여부를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결정한다는 논리로 접근해 정비구역 해제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예도 있다. 그러나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정보의 부재에서 오는 잘못된 사업성 분석에 기인한 것이 대부분이다. 주민들은 정비사업지의 사업성을 정확하게 알고자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소요비용은 소유자 각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다. 그러므로 추진위 구성단계부터 해당 시점에서의 사업성을 정확히 분석해 내야 하고, 이는 주민들이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지표로 활용돼야 한다. 그런데 정확하지 못한 정보와 수주를 원하는 시공자들 및 여러 관련 업체들의 무분별한 언행으로 인해 주민들은 갈등을 겪게 되고, 이는 주민들이 분열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공공이 사업 추진세력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확보하고 사업 초기 단계에 현실에 맞는 사업성 분석자료를 제공한다면, 정비사업지의 주민들은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될 것이고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사업 추진절차가 상황과 맞아떨어진 사업지는 단기간에 사업을 추진하는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인허가권자를 포함한 공공은 주택시장에 대한 투기요인의 제거를 위한 정책에 매달리고 도시정비사업 종결 후의 주택가격의 상승을 이유로 통제에 주안점을 두게 됨에 따라, 사업의 방향성은 상실되고 사업의 본질이 왜곡돼 주민들이 모든 책임을 지는 구조로 변질돼 버린다. 이에 공공의 역할이 사업시행자의 역할보다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 사업시행자는 상황에 맞는 지속경영을 위해 나름의 로드맵을 갖고 사업성 분석과 사업 성패에 대해 공과를 정확하게 분석해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사업 추진 여부를 물은 후 사업에 매진해야 한다. 한편 주민들은 그 과정에서 오는 갈등이 사업의 본질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정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도시정비사업은 해당 주민들이 추진하는 사업이며, 이때 공공의 역할은 도시정비법의 목적을 정확하게 인지시키고 정비사업지별 추진세력에 대한 자체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아울러 공공은 주민들 간의 갈등은 인적특성에서 야기되는 단기적인 부작용이라 생각하고 그 해결에 접근하는 방법을 지속해서 마련해야 하며, 사업을 추진하는 세력은 주민들 간의 화합이 방점을 찍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난 4월 말로 예정돼 있던 분양가상한제 시행이 3개월 뒤로 미뤄졌다. 이는 그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사업이 지연되자 도시정비업계를 중심으로 분양가상한제 시행 연기를 요청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도시정비사업 현장 내에선 오는 7월 말 시행을 염두에 둔 전략을 통해 사업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이끌겠다는 의지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본보는 분양가상한제 시행 연기가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정부 "분양가상한제 시행 3개월 추가 연기" 코로나19 확산… 사업 추진 여의치 않자 연기 요청 `쇄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이 3개월 미뤄졌다. 지난달(4월) 21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해당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등을 심의ㆍ의결했다. 이에 지난해 10월 분양가상한제 시행 발표 이전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는 기존 4월 28일이 아닌 오는 7월 28일 일반분양 입주자 모집 공고 완료 시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분양가상한제란 집값 안정화 목적으로 주택 분양 시 택지비와 건축비에 시공자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다. 즉, 감정평가 이후 아파트 토지비에 정부가 정해놓은 기본형 건축비를 더하는 방식으로 분양가가 산정된다. 해당 제도는 일반분양가에 제한이 걸려 가격이 낮게 확정되면 조합이 원하는 만큼 수익을 내기 어려울 수 있어 도시정비업계 입장에서는 달가워하지 않는 규제다. 조합 측에서는 공사비를 줄여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하려는 반면 어느 정도 일정한 공사비를 확보해 품질을 보장하려는 시공자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양측 간 문제로 번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사비 문제는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만큼 사실 이전부터 분양가상한제를 두고 시공자와 조합 간 잡음은 끊이질 않고 있다"면서 "더 나아가 공사비 증액 규모에 대한 견해 차이를 극복하지 못해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인해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는 지난 4월 28일로 예정돼 있던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였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조합원총회가 연이어 연기되면서 기존 적용 시점에 일반분양이 여의치 않게 된 것이다. 이후 지자체와 조합을 중심으로 "유예기간 내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을 위해서 총회 개최가 필수인데, 무리하게 총회를 열 경우 다수 인원이 밀집하게 돼 코로나19 집단 감염은 물론 지역 사회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정부에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을 추가로 연장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마저 관할관청에 조합원총회를 연기하지 않고 강행할 시 고발 조치뿐 아니라 각종 행정지원 중단을 예고하면서 일부 조합과 지자체 등의 민원이 잇따랐다. 이 같은 요청에 정부는 이미 유예기간을 6개월 연장한 상황에서 재차 연기하는 것에 난색을 표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후 정부는 질병관리본부에 공문을 보내는 등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 유예에 관한 자문을 구하며 변화의 분위기를 내비쳤고 결국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다수 인파가 집결할 수밖에 없는 조합원총회 개최는 위험하다고 판단, 3개월 연장을 결정한 것이다. 개포주공1단지, `드라이브스루` 총회 개최… 벤치마킹 사례 ↑ 전문가 "분양가상한제 전 아파트 분양 활기 예상" 분양가상한제 시행이 연기되자 서울 지역 내 재개발ㆍ재건축 조합들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 일정을 앞당기는 등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는 분위기다. 대표적인 사례가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재건축)의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총회 개최다. 지난달(4월) 28일 해당 조합은 도시정비사업 최초로 `드라이브스루` 총회를 개최하며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함과 동시에 빠른 사업 추진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총회는 기본적으로 조합원들이 각자의 차량에 탑승한 상태에서 인터넷 방송으로 진행됐으며 참석한 모든 조합원의 체온 확인은 물론, 차량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배부하는 방역 모자, 장갑 등을 착용한 채로 공터에 배치된 1인용 텐트에 앉아 총회에 참여했다. 서초구 서초신동아(재건축)의 경우도 오는 10일 송파 탄천주차장에서 `드라이브스루` 방식을 도입해 조합장 해임 총회를 개최한다. 개포주공1단지와 마찬가지로 각자 개인 차량으로 방송을 통해 총회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듣고 투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차량이 없는 조합원들을 위한 1인용 텐트가 마련된다. `드라이브스루` 총회 방식을 성공시킨 개포주공1단지를 중심으로 서초신동아마저 총회 개최를 앞두게 되자 업계 내에서는 `드라이브스루` 총회 개최가 도시정비사업의 새로운 돌파구로 떠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앞으로 이를 선택하는 조합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시공자선정총회 개최에 애를 먹고 있는 강북권 최대 재개발사업인 용산구 `한남3구역`의 경우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하루빨리 `드라이브스루` 총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는 후문이다. 해당 구역의 한 조합원은 "개포주공1단지 조합의 경우, 전체 조합원 수 5132명 중 20%가 넘는 약 1500명이 참여했음에도 별 탈 없이 총회가 마무리된 것을 볼 때 우리도 드라이브스루 방식을 도입해서 총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면서 "일부 조합원들은 총회를 개최할 공터까지 추천하고 있는 상황이며, 예상했던 올해 6월이 아니라 그 이전에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조합원들 사이에서 형성되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어서 그는 "서울시를 비롯한 관할관청에서는 드라이브스루 총회가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식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을 것"이라면서 "최근 국내 코로나 확진자가 확연한 진정세에 접어들고 있는 만큼 사업 현장에서는 이번 사례를 `벤치마킹`해 분양가상한제를 피하려고 할 것이다"라고 조심스레 덧붙였다. 아울러 업계 전문가들은 분양가상한제 전 올해 7월 말까지 `밀어내기` 식으로 아파트 분양이 활기를 보일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4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오는 5~7월 내 서울아파트 2만918가구 가운데 8303가구(조합원 물량 제외)가 일반분양 대상으로 나온다. 이는 전년 대비 약 2.5배 증가한 물량이다. 먼저 동대문구 용두6구역을 재개발한 `래미안엘리니티(1048가구)`를 비롯해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13차(330가구), 동작구 흑석3구역을 재개발한 `흑석리버파크자이`가 1772가구,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재건축) 1만2032가구 등이 예정돼 있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오는 7월 28일까지 일반분양분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마칠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있어 자연스레 공급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면서 "오는 5~7월 청약자들의 관심을 받을 만한 분양물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들 물량은 개포주공1단지 등 분양가상한제를 피한 물량에 기존 공급 예정 물량 등이 합쳐진 것으로 서울에서는 오는 7월 말까지 예상보다 많은 물량이 공급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되레 분양가상한제 이후에는 아파트 공급이 급감할 가능성도 있다. 물량이 많은 기간에 청약에 도전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건설사들, `리츠 임대 후 매각`, `후분양` 카드 제시 분양가상한제 도입 힘 잃나?… 전문가 "정부 정책 올해 시행될지 장담 못 해" 이처럼 분양가상한제가 다시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자 건설사들 사이에서도 수주를 위한 분양 대책을 제시하는 모양새다. 한마디로 해당 제도를 피할 매력적인 카드를 제시해 조합의 마음을 사로잡겠다는 의지다. 실제로 최근 반포3주구(재건축) 시공권을 획득하기 위해 대우건설은 `리츠 임대 후 매각` 카드를 제시했다. 즉, 조합이 주주가 돼 민간임대사업자 리츠(REITsㆍ부동산투자신탁)를 설립하면 조합원이 현물 출자를 통해 일반분양 물량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한 후 매각하면 분양가 규제에 벗어날 수 있다는 게 대우건설 측 설명이다. 하지만 서울시 측은 "조합원 현물 출자는 소유권 이전으로 간주되며 분양분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했다가 매각하는 것 역시 엄연한 주택 공급"이라면서 "조합이 임대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정비계획과 조합의 정관을 변경해야 하는 사안으로 임대 후 매각하려는 시점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마디로 대우건설 리츠 임대 구상에 대해 `허용 불가` 한다는 입장이다. 후분양 카드도 제시되고 있다. 서초구 신반포21차(재건축)의 경우 경쟁사인 포스코건설과 GS건설이 나란히 후분양 방식을 제안했다. 포스코건설은 `조합원 부담이 없는` 후분양을, GS건설은 단지명 `반포프리빌리지자이` 브랜드를 내세우며 후분양 카드를 꺼냈다. 후분양 역시 분양가상한제 적용 범위에 해당하지만 최근 공시지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준공 이후 분양가를 산정하는 게 조합에 더 유리할 수 있다. 두 건설사 모두 사업비를 부담하되 조합 측에 1%대 이자를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도입이 점차 힘을 잃고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분양가 규제를 피한 꼼수를 막겠다는 취지였지만 부동산업계의 반발과 주택 공급 위축 우려 등으로 6개월이라는 유예기간을 부여했고 추가로 3개월 연기돼 사실상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힘들 수 있다는 시각이다. 여기에 제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 개정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감에 따라 12ㆍ16 부동산 대책, 분양가상한제 적용 등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정책이 올해 안으로 시행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싣는다. 오는 30일 제21대 국회 개원까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가 열려도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2차 추가경정예산안 등이 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부동산 법안에 대한 야당 반대가 상당한 상황인 데다가 코로나19 비상시국 관련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부동산 법안에 집중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관련 법안들은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 채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있어 오는 7월 이후에나 법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대연3구역(재건축)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지난달(4월) 29일 부산 남구는 대연3구역 재건축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같은 달 24일에 인가했다고 이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남구 황령대로492번길 23-12(대연동) 일원 1만253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4.98%, 용적률 273.55%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4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36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285가구 ▲72㎡ 42가구 ▲84㎡ 40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대연3구역은 인근에 `대연롯데캐슬레전드` 등 대단지 아파트 주거촌이 형성돼있어 주거환경이 아주 우수하다. 또한 도보 2분 거리에 못골시장, 편의시설, 남구청, 보건소가 있어 생활시설 이용이 편리하며 대연초등학교ㆍ대연중학교ㆍ대연고등학교 등이 구역과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대연3구역은 2017년 5월 17일 정비구역 지정, 같은 해 9월 15일 추진위구성승인, 2018년 7월 30일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인도의 하늘길이 막힌 가운데 급성백혈병에 걸린 채 귀국하지 못하고 있던 한인 어린이 A(5)양이 지난 5일 어린이날 일본의 협조로 무사히 한국에 도착할 수 있게 됐다. 이달 5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인도 델리에 거주하던 A양은 최근 발병한 급성백혈병의 치료를 위해 귀국을 하려 했지만, 인도는 지난 3월 25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내외 여객기 운항을 중단한 상태였다. 이에 한 교민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인도에서 코로나19 봉쇄 조치로 위험에 처한 아이를 구해주십시오`라는 청원글을 게재하며 도움을 청하기도 했다. 해당 사연을 들은 주(駐)인도한국대사관과 한인회, 주인도일본대사관의 도움으로 A양은 지난 4일 오후(현지시간) 출발하는 한국행 일본항공(JAL) 특별기편을 타고 지난 5일 일본 도쿄 나리타 공항을 거쳐 국내로 이송됐다. 한편, 서울성모병원은 A양의 코로나19 검사 결과 최종 음성으로 판정돼 본격적인 백혈병 치료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시가 기존 공공와이파이(Wi-Fi)보다 최대 4배 이상 빠른 `공공와이파이6`를 주요 공공장소에 설치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달(4월) 29일 "`공공와이파이6`를 전 세계 최초로 역사주변, 공원, 광장, 전통시장, 관광시설, 주요거리, 버스정류소, 하천 등 공공생활권 전역에 설치한다"며 "이를 위해 이달 18~22일 사전 기술검증을 위한 장비성능평가시험(이하 BMT)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공공와이파이6`는 지난해 말부터 상용화를 시작한 차세대 와이파이 기술로, 전파 간섭이 심한 통신환경에서도 4G LTE 1.2Gbps, GIGA Wi-Fi 1.3Gbps보다 4배가량 빠른 4.8Gbps 속도를 자랑한다. 아울러 시는 `공공와이파이6`이 앞서 사용된 와이파이 기술보다 해킹 및 도청의 위험 등에서 안전한 보안성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시는 BMT를 거쳐 올해 8월까지 `공공와이파이6` AP기기 4475대를 설치하고, 2022년까지 모두 1만6330대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BMT 참가를 원할 경우 이달 11~12일 중에 서울시청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을 방문해 참가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나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요즘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모든 사람들의 활동이 크게 변했는데, 특히 운동 영역에서도 아주 많이 달라졌다. 동일한 공간 안에서 여러 사람이 동시에 하는 운동 대신 혼자 집에서 하거나, 야외에서 비대면이 가능한 활동을 주로 하게 됐다. 이러한 경향으로 자기 스스로 몸에 대해 관찰하면서 몸의 반응을 좀 더 깊이 알려 하고, 운동하려 하는 현상도 나타나는 것 같다. 이는 아주 바람직한 것으로 무언가가 궁금하면 언제든 확인할 수 있는 검색엔진, 유튜브 등이 이를 가속하는 듯하다. 최근 이런 현상과 맞물려 손이 저리는 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한 분들에게서 여러 질문을 받게 된다.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신경에 문제가 생겼나?"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다. 또 환자들 처지에서는 해결이 쉽게 되지 않아서인지 "갈수록 심해져서 잠을 못 잘 정도다", "자고 나서 아침에 붓고 심하다", "자면서 손을 흔들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 임상에서 확인하면 혈액순환 문제는 거의 없고 대부분은 말초신경 압박 초기 증상이다. 압박이 급하고 심하면 대개는 말초신경의 감각 소실이나 운동능력 장애가 발생한다. 압박 정도가 약하고,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면 손저림이 심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손에서 나타나는 저린 증상은 압박된 말초신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정중신경, 척골신경, 요골신경이 지배하는 말초부위에 관련돼서 나타난다. 그중 정중신경 압박 증상을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한다. 손목의 전방으로 정중신경이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원인으로 눌리게 되면 1~3번째 손가락 손바닥 쪽이 저린 증상이 가장 흔하다.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신경 자체에 문제는 거의 없고, 근골격계의 문제로 신경이 지나가는 공간이 좁아져서 발생한다. 대부분은 손목을 통과하는 힘줄들을 안정시켜주고 운동을 원활하게 해주는 수근 건막, 수근관 인대가 비후되면서 압박이 오는 것이다. 아주 드물게는 연부조직 종양이나 뼈의 변형으로 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X-ray, 초음파, MRI 등의 검사가 필요할 때도 있다. 비후된 건막으로 발생한 증상은 대부분 손목을 쓰는 것에 대한 제한 및 휴식, 약물치료, 물리치료, 안정부목 등이 도움이 된다. 특히 약물 중 강력하게 소염작용을 하는 스테로이드가 도움이 되지만, 부작용 탓에 지속적으로 쓸 수 없어서 대개는 일시적으로 사용한다. 하지만 손목을 사용 안 하고 살 수는 없어서, 수근 건막이 비후되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반복되고 점점 심해지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증상이 심해지면 결국에는 비후된 수근관 건막 및 인대를 절개하는 수술이 필요하다. 수술은 간단하고 부작용이 별로 없어 좋은 치료라 할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수술이 싫다면 수근 건막이 비후되는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다. 시간이 걸리고 반복해서 내원을 해야 하는 단점이 있지만, 근본적인 근골격계 기능 회복을 위해선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 일하고 생활할 때 손과 팔을 쓰는데 아프지 않고 지속적으로 쓰려면 조건이 있다. 먼저 두개골, 경추, 흉추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적절한 호흡이 유지돼야 하고, 동시에 허리, 골반, 하지에서 동적평형이 가능해야 한다. 팔로만 쓰지 않고 몸 전체로 회복력이 작동되게 하면서 활동하면 손목에서 비후된 건막이 잘 생기지 않으며, 만약 생기더라도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치료로서 첫 번째 단계는 변형되거나 기능이 손상된 척추 단위를 치료하는데 직접적으로는 경추, 흉추가 관련된다. 두 번째 단계로는 반복되지 않도록 골반, 허리, 두개골에서 부교감 신경계와 관련된 회복력을 해결해 주는 것인데, 이를 두개천골운동(crano-sacral motion) 치료라고 한다. 주로 SOT(sacro-occipital technique), CST(cranio-sacral technique), 정골요법(Osteopathy) 등을 사용한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것을 본인이 느껴서 일하고 운동하고 생활할 때 끊임없이 스스로 사용하도록 반복해서 치료하고 교육하는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앞으로는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 등의 공공분양 아파트에 당첨될 경우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하는 기간이 3~5년씩 부여된다. 지난 5일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포함한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이 이달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법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나오는 모든 공공분양 아파트로 의무 거주 대상을 확대해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에는 수도권 공공주택지구 가운데 전체 개발면적의 5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조성한 곳이거나, 전체 면적이 30만 m² 이상인 대형 택지만 의무 거주기간이 부여돼왔다. 의무 거주기간은 분양가가 인근 지역 주택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100% 미만이면 3년으로 정해진다. 만일 공공분양 주택 청약자가 거주 의무를 위반했거나 전매제한 기간 중 생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매매해야 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급자가 다시 사가게 된다. 이 경우 입주자는 입주금과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만 받을 수 있으며 시세 차익은 누리지 못하게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이 도내 주요 산업단지에 대한 악취실태조사에 나섰다. 지난 5일 연구원은 도내 악취관리지역인 주요 산업단지에 대한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악취실태조사`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지정된 관리지역의 악취 발생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관리 여부를 확인하고, 악취 발생의 주원인물질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악취관리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여수국가산단ㆍ삼일자원비축산단과 2013년 지정된 여수 화양농공단지 등 총 3개 산단이다. 연구원은 분기별 1회 실시하던 대기질 조사를 올해부터 상ㆍ하반기 각각 2일 이상 새벽ㆍ주간ㆍ야간 시간대별로 더욱 세밀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악취배출사업장으로 인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도 새롭게 추가했다. 악취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20여 개를 대상으로 연 1회 배출구와 부지경계의 복합악취와 22개 지정악취물질을 채취해 분석에 들어간다. 연구원 관계자는 지속적인 악취실태조사와 이를 바탕으로 악취 원인규명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겠다"며 "이를 통해 도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연기됐던 경기도 야구 리그를 개막한다. 6일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연기했던 제2회 경기도 독립야구 리그를 오는 8일 광주시 팀업캠퍼스에서 고양위너스와 연천미라클 경기를 통해 막을 올린다고 밝혔다. 올해 리그는 ▲연천 미라클 ▲고양 위너스 ▲파주 챌린저스와 신규 창단된 ▲성남 맥파이스 ▲용인 빠따형 등 5개 팀 소속 3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하며, 오는 10월까지 팀당 46경기씩 115경기와 결선리그 5경기 등 총 120경기를 치르게 된다. 결선리그는 프로야구의 플레이오프와 비슷한 것으로 정규리그 2위와 3위가 결승진출전 2경기를 벌여 이 경기의 승자가 정규리그 1위 팀과 3전 2선승제 방식의 최종 우승팀을 가리는 결승전을 펼치게 된다. 경기도리그 참가팀에는 출전지원금과 경기용품이 지원되고, 선수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독립 야구단과의 교류전, 국가대표팀과의 친선경기, 10개 프로구단 등 국ㆍ내외 구단관계자를 초청해 선수 선발 테스트(트라이아웃)를 개최할 계획이다. 경기도의 독립야구단 지원은 이재명 도지사의 공약으로 이 지사는 "독립야구단 지원을 통해 프로야구 진출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프로로 재도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독립야구단은 프로야구리그와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야구단으로, 주로 프로리그에 진출하지 못하거나 방출된 프로선수들이 모여서 팀을 구성해 경기를 운영하고 있다. 선수들의 최종 목표는 프로 진출이다. 지난해 첫 성과로 연천 미라클의 손호영 선수와 파주 챌린저스의 송윤주 선수가 프로구단인 LG트윈스와 한화이글스 1군에 입단해 꿈을 이뤄내기도 했다. 한편, 경기도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지난 5일 개막한 KBO `코로나19 대응 통합 매뉴얼`에 준하는 야구장 사용 지침을 마련해 리그를 진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투기행위를 사전에 차단한다. 지난 4일 경기도는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 강화 대책`을 수립하고 이달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은 ▲기획부동산 편법분양(쪼개기) 근절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집값 담합 단속 강화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업무 강화 등이다. 먼저, 도는 기획부동산의 편법분양(쪼개기) 근절 방안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선제적으로 선별해 확대 지정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올해 3월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일원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해당 지역은 서울 서초구와 가깝고, 인근에 판교 제2ㆍ제3 테크노밸리사업, 성남고등지구 등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으로 도는 당시 이 지역을 대상으로 기획부동산이 지속적으로 투기적 지분거래를 노리고 있다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이유를 설명했었다. 이런 식으로 도는 시ㆍ군 협의와 검증을 거쳐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을 선제적으로 선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기획부동산 주의보`는 경기도가 새롭게 개발한 `기획부동산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기획부동산 의심거래로 추정되는 토지가 발견되면 해당 시ㆍ군 담당자의 검증 절차를 거쳐 기획부동산 투기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다. 도는 기획부동산의 토지매수가 감지되면 `주의`, 기획부동산의 편법분양(쪼개기)이 감지되면 `위험` 안내를 하고 기획부동산 피해 위험 지역을 공개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민선7기 출범 직후부터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를 대표적인 생활적폐로 간주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이번 대책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도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오늘(6일)부터 화물차와 건설기계 등의 과태료의 납부기간이 유예된다. 지난 5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화물자동차 또는 덤프트럭, 기중기 등 건설기계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6일부터 오는 8월 5일까지 3개월 유예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라 도로관리청은 운행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또는 덤프트럭, 기중기 등 건설기계가 도로상을 운행할 경우 위반정도 및 횟수에 따라 차량의 운전자에게 30~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를 해왔지만, 이번 징수유예 결정에 따라 3개월 동안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에서 운행제 기준초과로 적발되는 운전자 중 최근 1년 내에 1회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과태료 납부가 유예된다. 또한, 국토부에서는 과태료 감면을 위해 의견제출 기한을 20일까지 정해 사전고지하고 있으나 기한을 3개월을 추가해 고지할 예정이며 약 59억 원이 징수 유예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최근 1년 내 2회 이상 위반한 운전자는 과태료 본고지 납부기간 중에 해당 국토관리사무소에 징수유예를 신청해 사유가 인정되면 해당 행정청에서 징수유예 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범위에서 유예가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 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민생ㆍ경제여건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됨에 따라 이번 과태료 납부기한 연장이 물류수송에 힘쓰시는 운전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생활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6일 경기도는 내달 1일부터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급 기준은 지난 4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에 외국인등록이 돼 있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로, 약 10만여 명에 달한다.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결혼이민자는 체류자격 구분에 상관없이 혼인관계증명 확인 후 신청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오는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며, 신청서를 작성 후 외국인등록증을 챙겨서 체류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방문하면 된다. 신청 즉시 10만 원이 충전된 선불카드를 1인당 1매 받을 수 있다. 시ㆍ군에서도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의향이 있는 경우,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카드에 도 지원금과 시ㆍ군 지원금을 합산해 받을 수도 있다. 사용기간과 조건, 제한은 기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와 동일하다. 앞서 도는 지난 달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시행 발표 시 지급대상에서 외국인을 제외했었지만, 결혼이민자의 경우 내국인과의 연관성, 대한민국 국적 취득 및 영주 가능성이 높으며 다문화가족지원법 상 지방정부의 다문화가족 지원 책무도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달(4월) 19일 SNS를 통해 "당초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이 없지 않았지만, 재난기본소득이 속도를 요하는 긴급 사안이라 세부 검토와 논란으로 시간을 지연시킬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와 각 시ㆍ군의 조례 개정 등 법적 절차 준비와 시스템 정비, 대상자 확정 등을 거쳐 시ㆍ군 재난기본소득을 결정한 시ㆍ군과 동시에 합산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도시공사(이하 공사)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과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경기행복주택 광교원천, 성남판교, 동탄호수공원 단지 입주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광교원천 경기행복주택은 대학생,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를 대상으로 49가구를 공급한다. 아주대학교 및 아주대학교병원과 인접해있어 대학생들에게 편리한 주거환경이 조성됐다. 광교중앙역(신분당선)도 1㎞ 거리에 위치해있다. 성남판교 경기행복주택은 청년, 고령자를 대상으로 41가구를 제공한다. 판교역(신분당선), 경부고속도로 판교IC, 제2경인고속도로 동판교IC로부터 약 1㎞ 이내에 있어 교통편 이용이 수월하다. 동탄호수공원 경기행복주택은 신혼부부ㆍ한 부모가족, 청년을 대상으로 104가구를 공급하며, 동탄2신도시 동탄호수 인근에 위치해있다. 남동측은 산으로 둘러 싸여 충분한 녹지공간과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다. 특히 동탄호수공원 경기행복주택은 입주자격기준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에서 120% 이하로 완화했다. 기간요건도 신혼부부 혼인기간을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늘려 임대주택 실수요자의 입주 기회를 확대했다. 청약 신청은 이달 11~14일까지 공사 임대주택 청약센터를 통해 할 수 있으며, 계약은 27~29일까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진행된다. 입주 예정일은 올해 4분기부터다. 더 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 또는 임대주택 청약센터를 확인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아동 주거권 보장 정책에 속도를 낸다. 지난 4일 국토부는 어린이날을 하루 앞두고 경기 시흥시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아동복지 비영리단체인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된 목적은 아동복지단체의 빈곤ㆍ위기아동 이주수요 발굴과 LH 주거지원 간 핫라인(Hot-line) 구축이다. 국토부는 이달 내 LH에 `위기 아동 주거지원 전담 창구`를 신설하고 `아동복지단체 수요 발굴→LH 즉시 지원` 체계로 개편함에 따라 신청부터 입주를 2개월로 단축해 지원속도를 빠르게 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 이주 이후에도, 아동복지단체가 보유한 지원 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대상 아동이 처한 여건에 맞는 돌봄ㆍ교육ㆍ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종합 지원 할 계획이다. 또한, 아동친화적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공주택 단지 내 아이돌봄시설, 놀이터, 안전시설을 지속 확대하고, 공공주택에 아동 놀이 공간 등을 조성할 때에 실제 이용자인 아동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기 위해 업무협약 참여 기관 간 상호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1호 사업을 시작으로 국토부는 올해 계획된 다자녀 가구 전용 공공임대주택 2500가구 공급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내년에는 공급 물량을 2배로 늘이는 등 2025년까지 총 3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날 입주 예정자 김가영(가명)씨는 "워킹맘으로 세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주거문제가 가장 큰 상황으로, 지원이 강화돼 자녀 수에 맞는 공공임대주택을 구할 수 있었다"면서 "저와 같은 다자녀 가정이 집 걱정을 덜 수 있도록 공급을 많이 해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아이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하도록 아동 주거권을 최우선으로 살피고 아동이 있는 가구에 대한 맞춤 지원을 더욱 확대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서 김 장관은 "어린이의 주거권 보장은 포용사회로 나아가는 필수 조건"이라며 "주거지원을 바탕으로 교육ㆍ돌봄 등 아동 복지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2020 한복교복 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정부가 지난 5일 한복교복 시제품 디자인 53종을 개발ㆍ보급하기 위해 6일부터 오는 29일까지 한복교복을 입을 학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한복교복 지원 대상 학교는 이미 지자체ㆍ교육청 등으로부터 신입생 교복비 지원을 받는 학교 10개교와 신입생 교복비 미지원 학교 10개교 등 총 20개교다. 신입생 교복비를 지원받는 학교는 한복 디자이너를 파견해 맞춤형 디자인 컨설팅을 지원하고, 미대상 학교에는 디자인 컨설팅과 함께 3년간 한복교복 구입비를 지원한다. 한복교복은 동복, 하복, 생활복으로 구분되며 여학생 교복의 경우에는 치마, 내리닫이(원피스), 바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특히 활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의 길이와 상의 품을 넉넉하게 만들었고, 성역할을 정형화한다는 지적을 받았던 여학생 교복이 아닌 `편한 교복`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썼다. 아울러 매일 입고 자주 세탁해야 하는 교복의 특성을 고려해 내구성과 기능성을 갖춘 교복용 원단을 사용했다. 교육부의 인가를 받은 중ㆍ고등학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세부 지원 사항은 시ㆍ도별 신입생 교복비 지원 정책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 한복교복은 빠르면 올해 2학기, 늦으면 내년부터 착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청 방법과 관련 서식 등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복진흥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최종 선정 결과는 서류심사를 거쳐 오는 6월 초에 발표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한복교복을 통해 학생들이 예쁘고 활동이 편한 한복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올해 하반기에는 문화예술기관 종사자 대상 `한복 근무복(유니폼)`을 개발하는 등 한복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전 세계 곳곳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 임상실험이 시작되고 있다. 지난 5일(현지시간) CNBC 방송에 따르면 미국의 제약회사 화이자는 미국 내에서 사람에 대한 첫 백신 후보(BNT162) 투여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현재 화이자는 독일 제약사인 바이오엔테크와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해 협력하고 있으며, 독일 내에서는 지난달 말 임상시험이 시작됐다. 앨버트 불라 화이자 최고경영자(CEO)는 "4개월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임상 전 연구에서 임상시험으로 전환한 것은 놀라운 것"이라고 말했다. 화이자는 만 18~55세 성인을 상대로 임상시험을 한 뒤 임상실험 대상을 고령층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같은 날 프랑스에서도 제약회사 사노피가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을 위해 전 세계에서 수천명의 피실험자를 모집할 계획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사노피는 동종업체인 영국의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과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의 임상시험을 위해 일정 규모의 피실험자를 등록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늘(6일) 존스홉킨스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366만4143명이며 사망자 수는 25만7303명이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120만4475명(사망 7만1078명)으로 가장 많으며, 이어서 스페인 21만9329명(사망 2만5613명), 이탈리아 21만3013명(사망 2만9315명) 순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을 부인하며 심장 관련 시술이나 수술 등을 받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김 위원장의 공개 활동이 크게 준 것은 사실이며 북한이 내부 정비와 코로나19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국정원은 6일 국회 정보위원회의 비공개 현안 보고에서 김 위원장 동향에 대해 "적어도 심장 관련 시술이나 수술 등을 받은 것은 없었다고 판단한다. 공개 활동을 안 할 때도 정상적으로 국정운영을 해왔다"고 밝혔다고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국정원은 이날 보고에서 "올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공개활동 횟수가 5월 6일 현재 17차례로 예년 동기 평균(50회)과 대비해 66% 감소한 역대 최소 수준"이라고 밝혔다. 공개 활동이 줄어든 배경으로는 "김 위원장이 군 전력과 당정회의를 직접 챙기는 등 내부 전열 재정비에 집중하고, 코로나19가 겹쳐 공개활동이 대폭 축소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북한의 코로나19 발생 현황에 대해 "북한이 지금까지 코로나19 감염자 0명 입장을 견지하지만, 지난 1월 말 국경 봉쇄 전에 북중 간 인적교류가 활발했다는 점에서 발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국정원은 "국경봉쇄가 장기화되며 북한 생활과 경제 전반에 어려움이 가중됐다고 판단한다. 조미료ㆍ설탕 등 가격이 급등하고 달러도 상승했다"며 "올해 1분기 북중 교역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55% 감소한 2억3000만 달러고, 지난 3월 한 달간 (전년 동기 대비) 91% 급감한 수치인 약 18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장마당 개장률도 낮아지는 등 상거래 활동이 크게 위축됐다. 수입 식료품 가격으로 평양시민이 생필품 사재기에 나서 백화점과 상점에 인파 나서고 줄서기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정원은 핵미사일 시설 동향과 관련해 "영변 핵과학연구단지 내 50메가와트(MW) 원자로는 2018년 말 이후 가동 중단 상태고 재처리 시설 가동 준비 징후는 식별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영등포구 유원제일1차 재건축사업 시공자 선정이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6일 유원제일1차 재건축 조합(조합장 손제균)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지 못해 유찰로 나타났다. 조합 관계자는 "현장설명회에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며 "이번 입찰은 두 번째 입찰로 조합은 조만간 재입찰공고를 내고 재도전에 나설 것이다"고 말했다. 유원제일1차 재건축사업은 2009년 9월 3일 추진위구성승인, 2017년 11월 24일 조합설립인가, 2019년 12월 30일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영등포구 국회대로29길 13(당산동4가) 일원 1만7693.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55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삼성1구역(재개발)이 적극적인 건설사 참여를 위해 시공자 선정 일정을 잠시 뒤로 미뤘다. 6일 삼성1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입찰마감일을 오는 13일로 연기했다. 조합은 지난 4월 1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해 16개 사가 참여해 당초 예정대로 이달 6일 오전 11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적극적인 건설사 참여를 위해 입찰마감을 오는 13일 오전 11시 같은 장소로 연기했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달(4월) 개최된 현장설명회에 16개 사가 참여해 예정대로 입찰마감을 진행할 수 있었지만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일정을 미루게 됐다"고 설명했다. 삼성1구역은 대전역 일대의 활성화를 이끌어갈 원도심 대표 재개발 구역으로 손꼽히고 있다. 대전역 및 지하철역이 10분 거리에 위치해 초역세권으로 교통의 중심지이며 최고 49층의 고층아파트를 신축할 계획이며, 상업지역의 재개발사업으로 572.61% 용적률을 확보하고 있어 높은 사업성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동구 대전천동로 618(삼성동) 일원 7만3399㎡에 지하 4층~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1622가구(임대 84가구 포함), 오피스텔 210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만덕3구역(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4월 29일 만덕3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정수)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7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28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입찰마감까지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이사회 및 대의원회에서 조합원총회에 상정할 업체를 선정하고 조합원총회 의결을 통해 최종 한 곳을 이곳 시공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 전까지 보증금 2억 원을 현금 납입하고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홍보 준수 서약서에 날인해야 한다. 또한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보증금 35억 원을 현금 납입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제출해야 한다. 만덕3구역은 2005년 9월 21일 정비예정구역 지정, 2018년 1월 17일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 고시, 같은 해 2월 28일 추진위구성승인, 지난 4월 14일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북구 만덕1로 92(만덕1동) 일원 1만756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0%, 용적률 246.19% 이하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5개동 42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1R구역(재개발)이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달(4월) 28일 광명시는 광명1R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문정모)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명시 광복로43번길 1(광명동) 일원 16만300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1.51%, 용적률 296.17%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358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433가구 ▲49A㎡ 113가구 ▲49B㎡ 571가구 ▲59A㎡ 802가구 ▲59B㎡ 337가구 ▲59C㎡ 31가구 ▲74A㎡ 449가구 ▲74B㎡ 46가구 ▲74C㎡ 126가구 ▲84A㎡ 35가구 ▲84B㎡ 394가구 ▲84C㎡ 182가구 ▲112㎡ 60가구 ▲127㎡ 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광명1R구역은 서울초등학교와 광명북중ㆍ고등학교가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지하철 1호선 개봉역이 도보 8분 거리에 위치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철거 예정시기는 이주완료 후 6개월 이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경영권 승계와 노조 문제 등과 관련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경영권 문제로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으며 법을 어기는 일은 결코 하지 않겠다"며 "오로지 회사 가치를 높이는 일에만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제 아이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에 대해 "오래전부터 마음속엔 두고 있었지만 외부에 밝히는 건 두려워했다"며 "경영 환경도 녹록지 않고 저 자신이 제대로 평가받기도 전에 이후 승계를 언급하는 것이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노사 문제와 관련해서도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 부회장은 "삼성은 노사문제에 관해 시대에 부응을 못했다"며 "삼성 에버랜드와 서비스노조 건으로 많은 임직원들 재판 중인데 책임을 통감하며 삼성 노조 문제로 인해 상처 받은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삼성에서 무노조 경영 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게 하겠다"며 "노동 3권을 확실히 보장하고 노사화합과 상생을 도모해 건전한 노사문화가 정착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것은 2015년 6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사태 당시 삼성서울병원의 책임과 관련해 사과한 이후 5년 만이다. 이번 사과는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던 수요자들이 나름의 절충안을 찾아가고 있다. 가파르게 치솟은 집값에 일부 수요자들은 새 아파트 대신 노후주택이나 기존 아파트를 리모델링하는 방향으로 눈길을 돌렸기 때문이다. 인테리어 중개 플랫폼 전문기업 집닥(대표 김성익)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약 2년 2개월 동안 주거 인테리어 계약 데이터 가운데 약 5000여 건을 표본 추출해 분석한 결과 최근 2년 동안 아파트 인테리어 계약 수는 약 3배 이상 상승했다. 이처럼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인테리어 시공으로 주거의 질을 높이고 임대료도 높일 수 있는 가치 상승의 비법에 관련한 꿀팁들을 살펴보자. `내 집 마련`의 변화… `인테리어` 수요 상승까지 이끌어 최근 인테리어에 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늘어나는 이유에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되기도 한다. 그간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추진해 온 정부는 집값 안정화를 위해 거주 목적을 제외한 주택의 처분을 유도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해당 정책으로 주택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그 여파로 인해 인테리어 관련 업체의 실적 또한 함께 성장하게 됐다는 것. 실제로 국내 주요 인테리어 업체들의 주가는 주택 매매거래 추이와 비슷한 상승ㆍ하락세를 기록해왔다. 최근 4ㆍ15 총선 결과 여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이 같은 현상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팬데믹까지 일으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도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 증가에 일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로 인해 강제 집콕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셀프 인테리어 관련 용품 구매가 상승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롯데마트는 지난 3월 1일부터 19일까지 롯데마트몰의 생활용품 매출을 분석한 결과 보수용품과 인테리어 용품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늘어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1980년대 초에서 2000년대 초에 태어난 밀레니얼(Millennials) 세대의 주거관도 인테리어 수요 증가에 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해당 세대는 천정부지로 높아진 집값 앞에서 직접 그 집을 온전히 구매하는 `내 집 마련`의 개념에만 메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집에서 얼마나 만족할지에도 무게를 두는 주거관을 갖추게 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비싼 새 아파트나 투자성이 강한 재건축 아파트보다 합리적인 가격대에 준수한 품질을 갖춘 구축 아파트를 선택하는 편이 부담이 적다"고 최근 수요자들의 주택 선택 기준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처럼 변화되고 있는 주거관은 다양한 TV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반영되고 있다. 지금은 방종된 JTBC `헌집줄게 새집다오`는 스타들의 셀프 인테리어 시공기를 다뤘고, 인테리어 초보를 위한 tvN `내방의 품격`, 가족의 요구에 맞춰 기존 공간을 리모델링하는 `렛미홈`에 이어 현재 방영되고 있는 EBS1 건축 다큐멘터리 `건축탐구 집`, 직접 발품을 팔아 내 집 마련을 도와주는 MBC `구해줘! 홈즈`, 유명한 인테리어 시공 현장을 찾아가는 라이프타임채널 `탐나는 인테리어`, 인테리어 시공을 도와주는 SBSF!L `홈데렐라`까지 수많은 집방 예능 프로그램들이 줄줄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방송에서는 인테리어 시공을 통한 공간 활용과 집의 경제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꿀팁을 공개하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인테리어로 집값을 올린다고? 전문가들의 말말말 전직 카페 사장이었던 가수 브라이언은 지난 2월 2일 오후 10시 35분 방송된 MBC `구해줘! 홈즈`에 출연해 수도권 카페 겸 주거 매물 찾기에 나서면서 "인테리어를 잘해두면 집값이 올라 다음 이사 갈 집의 인테리어를 부담 없이 할 수 있다"고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조언을 전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많은 전문가들이 같은 조건의 집이라도 월세나 전세가격이 다른 이유 중 하나를 인테리어로 꼽는다. 이처럼 똑똑하게 활용하면 수익창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인테리어 시공 꿀팁들을 살펴보자. 먼저 인테리어 시공에 앞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들이 방송을 통해 알려졌다. 지난달(4월) 26일 오전 11시 50분 방송된 SBS F!L `홈데렐라`에서는 앞서 예상됐던 인테리어 시공 가격보다 대폭 낮아진 가격으로 시공을 마쳐 놀라움을 선사하기도 했다. 2회에 방영됐던 경기 앙평 오피스텔은 처음 예상됐던 1억5000만 원에서 6000만 원가량 절감된 약 9000만 원의 가격으로 리모델링을 마칠 수 있었다. 전문가는 천장을 다시 만들지 않고 기존 천장으로 리폼한 점을 비롯해 적극적인 공간 활용으로 이 같은 비용 절감을 이뤄낼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달 3일 방송분에서는 서울 성북구 성북동의 61년 된 노후주택을 공유주방으로 리모델링하고 시세 차익은 물론 월 300만 원의 추가 수익까지 얻을 수 있는 수익창출형 공유 부엌을 소개해 이목을 끌었다. 영상에서 부동산 전문가는 "(리모델링으로 볼 수 있는) 단독주택의 가치 상승률이 아파트보다 높다"고 귀띔했다. 또 전문가들은 비싼 마감재를 잔뜩 사용하는 것보다 오히려 기본적인 인테리어에 중심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한다. 사람마다 선호하는 거주공간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인테리어 특징이 확실한 집보다는 기본에 충실한 인테리어가 집값을 올리기 위한 가성비 인테리어라는 것. 공간 설계사 남경엽 대표도 "내가 좋은 집이 아니라 남이 싫어하지 않는 집을 만들어야 한다"며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로만 마감해 놓는다면 그만큼 임차인을 구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줄어들 수 있다. 내가 맘에 드는 디자인을 상대방은 싫어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조언했다. 본보기 집의 디자인을 참고해도 좋다는 방안도 제시됐다. 본보기 집은 업계에서 최대한 신경을 써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대중성과 최신 유행이 반영됐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임대료를 올리기 위한 임대용 인테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연 `가성비`로 꼽힌다. 남 대표를 비롯해 다수의 전문가들은 `돈 되는 인테리어`를 하기 위해 셀프, 도급, 직영 공사를 적절히 병행해 공사비용을 최대한 낮추는 것을 추천한다. 먼저 셀프, 도급, 직영 공사에 관해 간단하게 소개하면 셀프 공사는 말 그대로 스스로 하는 공사를 뜻한다. 비용이 가장 저렴하지만 전문가에 비해 퀄리티가 떨어지고, 시간과 노동력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도급공사는 인테리어 업자에게 맡겨 시공하는 방법으로, 가장 비싸지만 높은 품질의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이다. 생소할 수 있는 직영 공사는 본인이 직접 자재, 노무자, 기계 설비 등을 조달하고 현장 관리까지 다 도맡아 진행하는 방법이다. 업체 선정 및 계약이 어려울 수 있지만 퀄리티와 저렴한 가격 모두 잡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직영 공사를 적절히 활용해 가성비를 챙기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일을 진행해야 한다. 먼저 셀프 공사 범위와 직영 공사로 업체에 맡길 공간을 분류하고 박람회, 업체 교류 등을 통해 충분한 정보를 얻어 마감재를 선정한다. 이후 공사 지역 내 거리와 업체의 경험 등을 적절히 고려해 시공을 진행하면 된다. 인테리어 사기도 성행… `사업자 건설업 등록` 확인하기 한편, 불법 인테리어 시공을 유의해야 한다는 유관 업계 전문가들의 지적도 많아 눈길을 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6년 180건이었던 인테리어 피해 합의 권고 건수는 2018년 232건으로 2년간 28% 늘었다. 인테리어 피해 상담 건수만 보면 매년 4000건에 이르는 수치다. 최근에는 SBS 예능 프로그램 `동상이몽-너는 내 운명`에 출연한 윤상현ㆍ메이비 부부가 인테리어 부실시공으로 인해 피해를 겪는 사례가 소개되기도 했다. 당시 부부의 집은 한여름에도 에어컨이 작동되지 않고, 장마철에는 집안 곳곳에서 물이 새는 등의 피해를 보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같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서 사업자의 건설업 등록 여부를 확인하라고 권고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1500만 원 이상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려면 건설업 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건설업 등록을 위해서는 해당 분야 기술 자격 취득자 2인 이상을 고용하고, 손해배상을 위한 공제 가입을 해야 하는 등의 시공 자격이 갖춰져야 한다. 만일 1500만 원 미만의 공사일 경우 해당 업체가 앞서 어떤 시공을 했는지 포트폴리오를 통해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영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가 미국 뒤를 잇는 불명예를 얻었다. 오늘(6일) 미국의 실시간 집계 사이트인 월드오미터는 오후 3시 기준 영국의 코로나19 사망자가 2만9427명이라고 발표했다. 사망자수 기준으로는 전 세계에서 미국이 7만2275명으로 가장 많고, 영국이 두 번째로 많다. 이어서 이탈리아가 2만9315명, 스페인 2만5613명, 프랑스 2만5531명, 벨기에 8016명, 브라질 7958명, 독일 6993명, 이란 6340명, 네덜란드 5168명, 중국 4633명, 캐나다 4043명, 터키 3520명, 스웨덴 2854명 순이다. 다만 영국 정부는 각국의 집계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국제적 비교를 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스카이뉴스 등 일부 외신에 따르면, 실제로 유럽 국가들의 집계 방식엔 다소 차이가 있다. 영국만 해도 보건부와 통계청(ONS)의 수치가 다르다. ONS는 사망진단서에 코로나19가 적힌 경우는 물론이고,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이 의심되는 경우도 사망자로 분류한다. 이에 따라 ONS를 기준으로 하면 영국 내 누적 사망자는 3만2000여 명으로 공식 발표를 훨씬 뛰어 넘게 된다. 확진 환자를 기준으로는 6일 미국이 123만7761명으로 가장 많으며, 이어서 스페인이 25만561명, 이탈리아 21만3013명, 영국 19만4990명, 프랑스 17만551명, 독일 16만7007명, 러시아 15만5370명 순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통계청이 가수 비의 한 뮤직비디오에 단 댓글에 대해 사과했다. `UBD`라는 단어가 조롱성 단어였다는 이유인데, 이 말의 뜻을 두고 네티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일 통계청 유튜브 공식 계정인 `대한민국 통계청`은 2017년 올라온 비의 뮤직비디오 `깡`에 댓글을 남겼다. "통계청에서 깡조사 나왔습니다. 2020년 5월 1일 10시 기준 뮤직비디오 조회수 685만9592회. 39.831UBD입니다"라는 내용이었다. 논란이 된 단어는 `UBD`였다. UBD는 비의 출연 영화 `자전차왕 엄복동`의 이니셜로, 당시 `자전차왕 엄복동`이 관객수 17만 명에 그치자 한 네티즌이 `17만을 1UBD라는 단위로 삼자`고 언급한 데서 파생된 신조어다. `자전차왕 엄복동`은 제작비 약 150억 원을 투입했으나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초라한 흥행성적을 거뒀다. 이에 비의 팬들을 비롯한 일부 네티즌들이 통계청의 댓글에 항의하고 나섰다. 흥행에 실패한 출연작에 대한 조롱의 의미를 내포한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결국 통계청은 지난 5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국민들과 스스럼없이 소통하고자 가수 비 뮤직비디오에 댓글을 쓰면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라며 "부정적 의도로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그 부분까지 고려를 못하고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죄송합니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통계청의 댓글에 대해 `격의 없는 소통을 하기 위함이었을 뿐 비하의 의미는 없다`며 옹호하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2019년 2월 조회수 200만을 기록했던 깡 뮤직비디오는 이달 들어서 조회수가 700만을 넘는 `역주행` 콘텐츠가 됐다. 이에 대해 "1년 여 만에 `30UBD(약 510만)`에 달하는 조회수를 달성했다"며 축하의 의견도 올라오는 등, 비하가 아닌 유쾌한 인터넷 문화의 하나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아프리카 서부 가봉 인근 해역에서 어선 2척이 해적의 공격을 받아 한국인 1명 등 선원 6명이 납치됐다. 6일 우리 외교부는 지난 3일 오전 4시 40분께(현지시간) 가봉 리브르빌 인근 산타 클라라 연안에서 조업 중이던 새우잡이 어선과 선원들이 피랍됐다고 확인했다. 납치된 선원들의 국적은 인도네시아, 세네갈, 한국으로 각각 3명, 2명, 1명씩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납치세력들의 신원 및 소재 등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신속한 사태수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사고 인지 직후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구성해 유관기관에 상황을 알렸고 가봉과 미국, 프랑스 등 관련국에 피랍선원 구출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가봉 해역에서 해적이 출몰해 민간 선박을 공격한 사건은 올해 들어 두 번째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019년 12월에도 가봉 리브르빌 인근 해역에서 어선 여러 척이 공격을 받아 중국인 선원 4명이 억류되고 가봉인 선장 1명은 살해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시중의 판매 중인 성인용 기저귀 제품마다 안전성과 품질의 차이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는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4일 대전충남소비자연맹(회장 강난숙)은 시중에 판매 중인 성인용 기저귀 총 18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흡수성능 등을 시험 및 평가해 발표했다. 18개 제품 시험결과, pH 및 유해물질(형광증백제, 포름알데히드, 염소화페놀류 등) 등 안전성과 표시사항은 전 제품이 기준에 적합했다. 기저귀의 핵심성능인 흡수성능을 준용한 시험 결과는 전 제품에서 흡수시간은 만족했지만 9개 제품에서 역류량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부자극 및 유해물질 함유 여부는 제품이 기준에 적합했다. 유해물질 함유 여부는 전 제품이 기준에 적합했다. 기저귀 표면에 고인 인공소변이 모두 흡수되는데 걸리는 시간으로 소변을 빠르게 흡수하는 정도를 평가한 결과는 전 제품이 기준에 만족했고 제품 간 흡수시간의 차이는 최대 3.3배 로 나타났다. 기저귀에 흡수된 인공소변이 다시 기저귀 표면으로 묻어 나오는 양으로 소변이 피부에 묻는 정도에 대해서는 조사대상 18개 중 9개 제품이 기준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고 제품 간 역류량의 차이는 최대 174배였다. 표시사항 적합성은 전 제품이 기준에 적합하게 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충남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는 제품의 품질향상을 유도하고자 품질개선을 권고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제품에 대한 관리할 수 있는 기준마련 및 품질개선 방안 마련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며 "소비자에게는 제품마다 품질의 차이를 보여 가격, 제품특성, 체형에 적합한 치수의 제품을 선택 하는 등 이를 고려한 소비자들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공공시설을 이용하거나 공공기관 운영 강좌 수강을 신청할 때 본인 동의를 받아, 자격 여부를 바로 확인하고 요금을 감면해 주는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의 확산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6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ㆍ이하 행안부)는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자격확인 서비스 구축을 위한 재정지원 공모사업에 응모한 충청남도, 울산시 등 26개 기관에 특별교부세 총 1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자격확인 서비스`는 지자체 및 지방공사(단)이 운영하는 체육센터, 문화시설, 휴양림 등 공공시설 이용자가 자격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온라인 신청 시 본인이 동의하면 법정 감면자격 여부를 확인해 즉시 요금을 감면해주는 비대면 서비스다. 또한 공영주차장 입ㆍ출차 차량의 경우에는 차량번호를 자동으로 인식해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경차, 친환경차 등 법정 감면대상 차량에 해당되는 경우 즉시 주차요금을 감면해주는 방식도 있다. 행안부는 더 많은 국민들이 편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자체 및 지방공사(단)을 대상으로 재정지원 공모사업을 추진했고 심사를 거쳐 26개 기관에 대해 지역별 추진사업 및 소요액 등을 감안해 지원금액을 결정했다. 특히 광역지자체 주관으로 추진하는 대전시, 울산시, 충청남도는 권역 내 공공시설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효과도 크고 선정된 기관들이 바로 사업에 착수해 연내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갈 계획이다. 행안부는 본 서비스가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뿐만 아니라 다양한 복지혜택 자격여부 확인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중이며 이미 스포츠강좌 이용권, 평생교육 바우처 신청 등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 박상희 행안부 공공데이터정책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생활화된 비대면(Untac) 업무 환경에서 자격확인 서비스는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비대면 서비스의 디지털 정부혁신 사례다"며 "더 많은 국민이 편리함을 누릴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합심해 서비스 적용 지역 및 분야를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할리우드 배우 톰 크루즈가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NASA), 엘론 머스크의 스페이스엑스(Space X)와 손잡고 우주에서 영화를 촬영한다. 지난 5일(이하 현지 시간) CNN은 "NASA는 국제 우주 정거장에서 영화 촬영하는 것을 두고 톰 크루즈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NASA의 짐 브리덴스타인 국장은 "우리는 인기 있는 미디어를 통해 새로운 세대의 기술자와 과학자들에게 영감을 주는 것이 필요했다"며 "이를 통해 그들이 NASA의 야심찬 계획들을 현실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6일 CNN비즈니스에 따르면 NASA 대변인은 "톰 크루즈가 지구 상공 약 250마일의 궤도를 도는 우주정거장(ISS)에 머무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 연예매체 데드라인은 "톰 크루즈와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엑스가 나사와 함께 우주에서 촬영하는 어드벤처 영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역사상 최초로 우주에서 촬영된 장편 극 영화가 탄생한다. 한편 톰 크루즈는 세계 최고층 빌딩 부르즈칼리파에 오르거나 이륙하는 제트기 측면에 매달리며 연기를 소화하는 등,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고난도 액션 배우로 유명하다. 그는 올해 말 `탑건 : 매버릭`의 개봉을 앞두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문화재청이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이 담긴 해시계 앙부일구를 오늘부터 전시한다. 6일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세종대왕유적관리소(소장 김명준)은 이날부터 오는 6월 28일까지 세종대왕역사문화관에서 `조선시대 해시계와 앙부일구`전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절기와 시간을 동시에 알 수 있는 해시계이자 세종대왕의 자랑스러운 과학 문화재인 앙부일구를 관람객들에게 소개하고자 마련됐다. 전시는 총 3부로, 1부는 "평면 해시계의 역사`, 2부는 `앙부일구의 역사와 구조`, 3부는 `조선 후기 휴대용 앙부일구의 제작자들`로 구성됐다. 이번 `조선시대 해시계와 앙부일구` 전시는 당초 지난달(4월) 28일 개최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이달 6일로 개최를 변경하게 됐다. 세종대왕유적관리소는 세종대왕역사문화관 관람재개 이후 첫 전시인 `조선시대 해시계와 앙부일구`의 안전한 관람을 위해 관람객 마스크 착용, 앞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 전시실 내부 한 방향 관람, 영상실 미운영 등 정부 지침에 따른 안전 수칙을 관람객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세종대왕유적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전시로 세종대 제작돼 사용된 해시계인 앙부일구와 조선 후기 제작된 휴대용 앙부일구를 관람객들에게 널리 알리는 뜻깊은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