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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이후 집안 생활이 늘며 세계적으로 가정 폭력 문제가 커지고 있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난 1월 20일부터 이달 1일까지 `가정폭력`을 이유로 접수된 신고 건수는 4만5065건이다. 전년도 같은 기간의 신고 건수가 4만7378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313건(4.9%) 감소했다. 절도나 폭력 등까지 더한 전체 신고 건수도 322만9064건으로 지난해 동기 330만7573건에 비해 2.4% 감소했다.
코로나19의 여파가 거세지자 전 세계적으로 재택근무와 외출금지 등으로 집안 생활이 늘었고, 이로 인해 가족 구성원끼리의 폭력과 아동 학대 등 가정불화 문제가 대두됐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가정폭력 신고가 줄어드는 등 정반대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달(3월) 17일 전국 이동금지령을 내린 이후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지난해 대비 32%가량 늘었다고 발표했다. 미국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여성인권단체인 DC 세이프는 지난 2주 동안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2배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린란드 정부는 가정 폭력을 막기 위해 이동금지 기간 동안 술 판매를 금지했다.
세계적으로 가정 폭력이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정반대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은 맞지만, 해당 통계 수치의 기준 기간이 짧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무작정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설동훈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유의미한 통계를 내기에는 기간이 짧다"며 "이 통계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결과 자체는 고무적"이라며 "끝까지 이렇게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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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신영증권이 라임사태 투자 피해자에 대한 자발적 손실 보상에 나섰다.
지난달(3월) 23일 신영증권은 자발적 보상안을 가지고 투자자와 접촉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영증권 측은 "법무법인을 통해 법률적 검토를 마쳤으며 개별적으로 투자자 보상을 협의 중"이라며 "다만, 투자자마다 보상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기준을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신영증권이 판매한 라임 측 펀드는 약 890억 원 규모다. 이 중 개인 판매 규모는 649억 원, 기관은 241억 원이다. 우리은행과 신한금융투자가 각각 3577억 원과 3248억 원을 판매한 것보다는 적은 수치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신영증권의 라임사태 관련 민원도 총 4건에 불과하다.
하지만, 금융투자업계는 신영증권의 보상안 제시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입장이다. 전체 손실액이 확정되기도 전에 선제적으로 보상안을 마련하는 것은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손실보전금지 조항을 위배할 가능성과 배임 우려가 있다"며 "판매사가 섣불리 보상에 나섰다가 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신영증권이 선제 보상에 나섬으로써 향후 당국 제재 시 유리한 위치를 점할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아직 신영증권 외에 라임사태 관련 보상을 확정한 곳은 없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신영증권의 경우 판매액이 비교적 적어 우량고객 관리 차원에서 보상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불완전판매 혐의가 확실하게 입증이 된다면 소송전이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치기 전에 자발적으로 보상안을 마련하는 증권사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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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3일 1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지 74일 만이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밤 12시 현재 전일 대비 확진환자 86명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총 1만62명이 됐다.
이날 신규 확진자 중 지역별 확진자 수는 수도권 지역이 42명(서울 18명ㆍ경기 23명ㆍ인천 1명)으로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대구와 경북에서는 각각 9명, 5명의 환자가 나왔다. 이밖에 광주 1명, 강원 2명, 충북 1명, 충남 1명, 전북 1명, 전남 1명, 경남 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국내 입국 과정 중 검역소에서 확진된 사례는 22명으로, 해외 유입된 사례는 누적 647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완치해 격리에서 해제된 확진자는 193명이 늘어나 총 6021명으로 조사됐다.
현재까지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174명이다. 전날 공식 통계 대비 5명이 증가했다.
이날까지 국내에서 시행된 코로나19 진단검사는 누적 44만3273건으로, 현재는 1만8908명이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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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제주 4ㆍ3` 사건에 대해 "무엇이 제주를 죽음에 이르게 했는지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고 진상 규명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주특별자치도 4ㆍ3평화공원 추념광장에서 열린 제72주년 4ㆍ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4ㆍ3은 제주만의 슬픔이 아니라, 대한민국 현대사의 큰 아픔"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추념사를 통해 "제주는 해방을 넘어 진정한 독립을 꿈꿨고, 분단을 넘어 평화와 통일을 열망했다"며 "제주도민들은 오직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고자 했으며 되찾은 나라를 온전히 일으키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누구보다 먼저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제주는 처참한 죽음과 마주했고, 통일 정부 수립이라는 간절한 요구는 이념의 덫으로 돌아와 우리를 분열시켰다"며 "우리가 지금도 평화와 통일을 꿈꾸고 화해하고 통합하고자 한다면, 제주의 슬픔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4ㆍ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것은 2018년 이후 2년 만으로, 현직 대통령이 재임 중 두 차례 4ㆍ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것은 처음이다.
2014년 4ㆍ3 희생자 추념식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추념일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재임기간 중 열린 위령제에 참석한 바가 없다.
이날 추념식은 `코로나19` 사태로 예년 참석자 규모에 비해 100분의 1 수준인 약 150명(유족 약 60명)만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지만 엄숙히 봉행됐다. 이에 제주4ㆍ3평화재단과 4ㆍ3유족회는 고령자와 취약계층 참석을 자제하도록 협조 요청하고 모든 참석자에 대해 질병관리본부 지침을 준수하도록 안내했다.
추념식에는 4ㆍ3유족, 주요 정당 대표, 제주지역 주요 기관장, 4ㆍ3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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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확산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 간의 이동 통제와 더불어 식료품의 수출이 제한되자 유엔식량농업기구(이하 FAO) 등이 전 세계에 식량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FAO는 지난달(3월)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식량 조달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심각한 위기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아프리카 동부에서 발생한 메뚜기 떼도 중동ㆍ인도ㆍ파키스탄에 피해를 입히면서 식량 부족 현상을 부추길 것으로 봤다.
막시모 토레로 FAO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노동력 투입이 줄어 곡물과 육류 산출량이 상당한 영향을 받고 각국의 이동 통제로 해운 등 유통망도 타격을 받고 있다"며 "식량 공급 붕괴가 4월과 오는 5월 사이에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엔 식량안보위원회(CFS)도 "국경 및 공급망의 붕괴가 식품 공급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계 쌀 수출량 3위를 차지하는 베트남은 지난해 중국, 필리핀 등으로 쌀 637만 t을 수출해왔다. 하지만 지난달(3월) 18일 응우옌쑤언푹 총리가 코로나19 대책회의에서 식량 안보의 중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베트남은 같은 달 24일부터 쌀 수출을 중단했다.
연간 50만 t의 쌀을 수출하는 캄보디아도 이달 5일부터 쌀 수출을 중단할 예정이다. 이 밖에 인도, 태국 등도 쌀ㆍ계란 등의 수출을 제한한 바 있다.
유럽 각국도 농가의 인력 수급을 위해 다양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프랑스 농업부 장관 디디에 기욤은 "농장에서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 프랑스 농가는 20만 명의 일손을 잃었다"며 국가적인 연대를 호소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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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서울 지하철 1ㆍ6호선 환승역인 종로구 동묘앞역 근처에 역세권 청년주택 139가구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어제(2일) 제3차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종로구 숭인동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가결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날 가결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역세권 청년주택이 새롭게 들어서는 곳은 동묘앞역 부근 종로구 숭인동 241-1 일원으로 면적 984.1㎥ 부지에 139가구 규모의 청년주택이 지어질 예정이다.
이번 역세권 청년주택이 수권분과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되면 해당 사업지에서 청년주택사업이 가능해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년 관련 다양한 커뮤니티시설도 함께 계획하고 있어 이 지역 청년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앞으로 해당 구청에서 건축허가 관련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19~39세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시가 땅을 보유한 민간사업자에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신, 민간사업자는 임대주택(공공ㆍ민간)을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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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강남구 압구정 특별계획구역 3구역 등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일몰기한 연장 동의로 한숨을 돌렸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를 열고 강남구 압구정특별계획구역 3ㆍ4ㆍ5구역 재건축사업의 일몰기한 연장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초구 신반포2차, 삼호가든5차 ▲송파구 한양2차 ▲용산구 신동아아파트 ▲성동구 성수1지구 등 총 8개 재건축사업이 이날 도계위의 일몰기한 연장 동의를 얻었다.
도시정비사업 일몰제는 사업이 일정 기간 내 진행되지 못하고 지연되면 정비구역 및 사업 자체가 자동 해제되거나 폐지 또는 조합 및 추진위가 해산되는 제도다. 일몰기한이 도래한 정비구역은 토지등소유자 30% 이상 동의를 받거나 자치구의 판단으로 2년 범위 안에서 일몰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날 연장 동의를 얻은 구역들은 지난 3월 2일로 일몰제 적용을 받아 정비구역에서 해제될 위기에 처한 단지들이다. 이들은 모두 추진위원회를 설립한 뒤 조합을 설립하지 못해 일몰제를 적용받은 곳으로,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의 동의로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일몰기한 연장을 신청했다.
최종적인 일몰기한 연장 여부는 도계위 자문을 바탕으로 서울시가 결정한다. 시는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등 조건을 충족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일몰기한 연장을 긍정적으로 돕는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자문 결과대로 일몰기한을 연장해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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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100년 만에 온 최악의 위기"
지난 1일(현지시간)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경제학 교수는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금번의 위기는 과거 100년간 세계 경제에서 볼 수 없었던 최악의 침체"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이번 침체에 비하면 시운전에 불과했다. 현 상황은 종전과는 많이 다르다"고 평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영향으로 세계 경제 붕괴 신호음이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ADB)는 3일 `2020 아시아 역내 경제전망`을 통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2.3%에서 1.3%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아시아 46개국 회원국의 GDP 성장률은 지난해 12월 전망대비 3%p내린 2.2%로 하락할 것으로 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역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4%로 하향 조정했다. 세계 경제가 0.4% 수준으로 성장했던 것은 1982년 경제 붕괴 이후 처음이다. 1929~1939년 대공황 시기에도 세계 경제는 0.43% 성장했었다. S&P는 미국과 유럽 경제에 대해서는 각각 1.3%, 2% 위축될 것으로 봤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에도 우리나라는 우리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눈길을 끈다. 코로나19 상태 장기화 우려에 세계 각국에서는 `사재기`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오케팅, 포케팅,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수산물 판매 등 내수 경제 활성화에 다양한 아이디어가 총동원되고 있다.
지난달(3월) 30일 강원 동해시 농특산물 쇼핑몰인 `동해몰` 사이트가 동시 접속자 폭주로 서버가 다운되는 해프닝이 있었다. 이날 동해시는 코로나19 여파로 판로가 막힌 어민들을 위해 손질 오징어 특가 판매에 나섰다. 손질 오징어는 한 상자에 2만 원으로 이날 오후 1시부터 판매가 시작됐지만, 이내 곧 접속자가 몰려 해당 쇼핑몰이 다운됐다.
오징어의 높은 인기에 네티즌들은 `오켓팅(오징어+티켓팅)`이라는 용어를 붙였다. 오징어 사는 게 방탄소년단(BTS) 콘서트 티켓을 구하기만큼 어렵다는 의미다. 앞서 강원도는 감자 팔아주기 운동으로 `포켓팅(포테이토+티켓팅)`, 고시만큼 어렵다는 의미의 `감자고시`이라는 용어를 유행시킨 바 있다. 도는 지난 3월 11일부터 약 2주간 재고 감자 20만6000상자를 1박스 당 5000원에 판매했다.
오늘(3일) 수협중앙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강서공판장에서 드라이브 스루(Drive Throughㆍ승차구매) 판매방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은 오는 6~10일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국산 활 광어회(900g) 세트를 대형마트 등 시중가격보다 최대 40% 저렴한 가격인 3만 원에 구매할 수 있다.
현재 코로나19 종식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찾기는 여전히 힘든 상황이다. 하지만 각 지자체에서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러 방식을 시도하고 도전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놓인다. 드라이브 스루 역시 선별진료소 못지않게 타국에 충분히 모범이 될 만한 사례다. 불만도 피어오르고 걱정도 드는 게 당연하겠지만, 모두가 어려운 시기인 만큼 조금 더 낙관적인 생활방식으로 살아보는 것은 어떨까.ⓒ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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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일본 정부가 지난 1일 마스크 보급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보건마스크도 아닌 천 마스크를 가구당 2장씩 제공하겠다는 이번 대책에 일본 시민들은 `만우절 장난이냐`며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날 저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재사용이 가능한 천 마스크를 다음 주 이후 모든 가구에 2장씩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어제(2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세탁할 수 있고 반복 사용이 가능한 천 마스크를 5000만 세대 전체에 2장씩 배포할 것"이라며 "1장당 가격은 200엔 내외"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천 마스크 배포의 실효성과 비용, 수량이 가구당 2장으로 정해진 이유 등에 대해 질문이 집중됐다. 스가 장관은 먼저 수량을 가구당 평균 가족 수(2.4명)보다 적은 2장으로 정했느냐는 질문에 "아이들에게는 별도로 제공되기 때문"이라며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1100만 장의 천 마스크를 우선 공급해왔다"고 답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대책에 일본 네티즌들은 냉소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도쿄도에 거주 중인 40대 남성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리 집은 6인 가족이다"라며 "어른이야 포기하면 되지만, 마스크를 누가 쓸지 이제 아이들 4명이서 가위바위보를 해야 한다"는 글을 남겼다. 이외에도 일본 시민들은 SNS 등에 아베 정부의 마스크 대책을 비난하는 패러디물을 쏟아내는 등 날선 반응을 보였다.
배송 시스템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일본 정부는 우체국 배달 시스템을 활용해 각 가정의 우편함에 마스크를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배송비를 들이기보다는 가까운 상점에서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당국은 앞서 홋카이도 기다카미시에서 우체국 배달망을 이용해 각 가정에 마스크를 7장씩 배부했는데, 당시 배송 관련 민원이 1개월 만에 250여 건 접수됐다. 또 노숙자나 인터넷 카페(칸막이 개인공간을 제공하는 PC방과 유사한 업소) 거주자 등 등 거주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공급받기 어렵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또한 천 마스크를 선택한 것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아사히신문은 "2015년 영국 의학지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의료 종사자 1607명을 ▲ 의료용 마스크 착용자 ▲ 천 마스크 착용자 ▲마스크를 썼다 벗었다 하는 사람으로 나눠 감염 위험을 비교한 결과, 천 마스크를 쓴 집단에서 오히려 호흡기 질환이나 독감 증상을 보인 사람이 가장 많았다"고 보도했다.
일본 내 전문가도 힘을 보탰다. 오니시 가즈나리 세이루카고쿠사이대 공중위생학과 준교수는 "천 마스크는 타인으로부터 감염을 막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천 마스크의 효과에 대해 평가 절하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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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삼선5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일 삼선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주 촉진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협력 업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0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며 같은 달 20일 오전 11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을 통해 이뤄진다.
한편, 이 사업은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14길 90-1(삼선동2가) 일대 6만3780.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과 시공자 등은 이곳에 용적률 229.5%를 적용해 지하 4층~지상 18층 공동주택 19개동 1199가구(임대주택 204가구 포함)를 짓는다는 구상이다. 조합원 수는 422명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115가구(임대) ▲46㎡ 89가구(임대) ▲59A㎡ 300가구 ▲59B㎡ 147가구 ▲59C㎡ 274가구 ▲84㎡ 274가구 등으로 이 중 492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삼선5구역의 시공자는 롯데건설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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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은평구 응암11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2일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응암1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인화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은평구 응암로32길 18(응암동) 일대 3만6242.8㎡를 대상으로 지하 4층에서 지상 최고 24층에 이르는 아파트 9개동 760가구 규모로 조성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A㎡ 6가구 ▲39B㎡ 2가구 ▲43A㎡ 1가구 ▲43B㎡ 3가구 ▲43C㎡ 1가구 ▲50㎡ 37가구 ▲54A㎡ 3가구 ▲59A㎡ 9가구 ▲59B㎡ 1가구 ▲59C㎡ 1가구 ▲74A㎡ 9가구 ▲74B㎡ 73가구 ▲84A㎡ 51가구 ▲84B㎡ 40가구 ▲84C㎡ 17가구 ▲84D㎡ 36가구 ▲102P㎡ 2가구 등 총 292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응암동 일대의 가장 큰 장점은 서울의 인프라를 누리면서 도심으로의 출퇴근이 용이해 주거 공간으로서 최적화된 입지를 가진 점이다. 마포구 아현동, 고양시 삼송 및 일산 등지보다 땅값이 저렴하면서 도심인 서울시청까지의 거리가 10km 미만이다.
이마트 응암점이 가깝고 녹번역과 응암역이 근접해 있어 지하철 3ㆍ6호선을 이용해 서울 어느 곳으로나 이동이 편리한 교통의 요지다. 일산-동탄을 잇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가 연신내에 개통 예정이며 새절역-서울대를 잇는 경전철 서부선도 추진 중으로 향후 개통 시 수혜가 예상된다.
한편, 2010년 3월 25일 정비구역 지정된 이곳은 2015년 4월 9일 사업시행인가, 2016년 2월 25일 관리처분인가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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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동 3-111 일대 재건축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3월 20일 강북구는 미아동3-111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규정에 의해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북구 오현로9길 93(미아동) 일대 1만335㎡ 일대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지상 최고 1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2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별 기준으로 ▲60㎡ 이하 130가구 ▲60㎡ 이상 73가구 등으로 현황 82가구에서 121가구 증가된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에 따른 변경 ▲측량 결과에 따른 대지면적 증가 및 건축시설계획 변경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반영에 따른 건축물 외부 디자인 변경 ▲단위세대 전용면적 감소 및 사회복지시설 세부용도 변경 등이다.
한편, 2014년 6월 19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5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2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3월 30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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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가 장래 서울 국제교류복합지구(SID) 조성에 따른 잠실운동장의 개발활력을 신천맛골 등 주변지역으로 연계 확산하기 위해 아시아공원 일대 정비에 나선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아시아공원 일대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잠실운동장 주변 2ㆍ9호선 지하철 역사와 연계한 성큰(sunken)광장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 아시아공원변 올림픽로 도로 계획 정비 및 아시아 지하보도 환경개선 등을 통해 잠실운동장에서 아시아공원, 신천맛골으로의 보행 활성화 및 잠실운동장과 공간적으로 통합된 가로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과거 86아시안게임 개최 당시 조성돼 현재 노후화된 아시아공원에 대한 정비를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공원의 전면부는 잠실운동장 및 MICE시설 방문ㆍ관광객을 위한 열린 문화이벤트 공간으로, 후면부는 인접 지역주민들의 정주환경을 고려한 자연여가 공간으로 정비한다는 구상이다.
김선순 서울시 지역발전본부장은 "아시아공원 일대는 잠실운동장과 신천맛골 간의 결절점으로, 향후 잠실운동장 일대의 대규모 개발 활력을 주변으로 확산할 수 있는 핵심공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잠실운동장과 주변지역간의 공간적 통합 및 연계 활성화를 통해 장래 잠실운동장 개발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고, 주변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연계 거점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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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에서 근무ㆍ생업 등의 사유로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임차권을 양도 또는 전대(轉貸)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해당 주택에 입주한 후에 발생한 경우로 한정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달(3월) 4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려는 경우, 같은 영 제48조제1항제1호가목1)에 따른 근무ㆍ생업 등의 사유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후에 발생한 경우로 한정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 같은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공공주택 특별법」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 같은 법 제49조의4에서는 투기 또는 투자 목적을 가진 수요자들의 접근을 사전에 차단해 실제 주거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도록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다만 근무ㆍ생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임차권의 양도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전대가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없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예외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법제처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 단서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에서는 임차권의 양도 등이 허용되는 경우를 각 호로 열거해 규정하면서, 제1호가목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모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 후 근무ㆍ생업 등의 사유로 주거를 이전할 것과 새로 이전하는 거주지의 요건을 모두 갖춰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이는 임차권의 양도 등이 있는 경우 투기 또는 투자 목적이 있었는지 아니면 실제 거주할 목적이었음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 또는 전대한 것인지를 구별할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한 상황에서 입법정책적으로 `입주`를 그 구별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제처는 "근무ㆍ생업 등의 사유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발생하고 해당 사유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 단서에 따라 임차권의 양도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전대가 허용된다고 본다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이미 다른 곳에 거주할 것이 예정돼 있어 공공임대주택에 실제로 거주할 의도가 없는 사람들까지 임차권 등을 투기 또는 투자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는 실제 주거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전대 및 임차권 양도를 엄격히 제한하면서 입주를 기준으로 부득이한 사유를 판단해 예외적으로 임차권의 양도 등을 허용하도록 한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제1호의 규정취지에 반하게 된다"고 봤다.
따라서 법제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제1호가목1)은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모두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후에 근무ㆍ생업 등의 사유가 발생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와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결론지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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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용개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도로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3월 12일 법제처는 전남 목포시가 공용개시 절차를 거친 도로의 경우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이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공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을 보전하는 의미와 함께 국ㆍ공유재산의 귀속관계를 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 국ㆍ공유재산 관계법령에 대한 특례를 정한 것이다"라면서 "그러므로 무상귀속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 여부는 해당 시설이 `종래의 공공시설`인지 여부에 따라야 할 것이지 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은 요건을 추가해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그런데 국토계획법에서는 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공공시설`로 정의하고 있고, 「국유재산법」에서는 행정재산의 종류를 구분하면서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 등을 공공용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렇다면 도로가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도로로 지정되거나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명시적인 공용개시 절차가 없더라도 해당 도로의 실질적인 이용현황이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도로는 반드시 공용개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될 수 있다"고 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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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수원시 우만동금성아파트(이하 우만동금성)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눈앞에 둬 이목이 쏠린다.
지난달(3월) 12일 수원시는 우만동금성 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지난 3월 12일부터 25일까지 수원 도시정비과와 해당 조합(조합장 김중식)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 팔달구 아주로47번길 8(우만동) 일원 378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1개동 13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16㎡ 24가구 ▲23㎡ 24가구 ▲25㎡ 24가구 ▲67A㎡ 40가구 ▲67B㎡ 14가구 ▲67C㎡ 13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사업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39개월이다.
한편, 우만동금성 소규모재건축 조합은 2019년 12월 조합원총회에서 성호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하고 같은 달 17일에는 본계약을 체결해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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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범어목련아파트(이하 범어목련) 재건축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호재를 맞이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30일 대구 수성구는 범어목련 재건축사업에 대한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청호로 340(범어동) 일원 1만397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266%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28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지 주변은 준공된 지 20년이 경과한 노후화된 아파트 단지로 구성돼 약 1km 떨어진 인근에 `힐스테이트동인센트럴`, `더하우스범어`, `해링턴플레이스만촌`이 준공 및 건설 중이다. 이에 범어목련 재건축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신규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클 전망이다.
범어목련 재건축은 경동초등학교, 동도중학교 등이 바로 옆에 위치해 학군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대한 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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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유엔이 북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방역을 돕기 위해 90만 달러(약 10억9970만 원)를 지원했다. 앞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세계 최빈국의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일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유엔은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20일까지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긴급구호기금(CERF)`으로 7500만 달러를, 인도적 지원을 위한 `국별공동기금(CBPF)`으로 330만 달러 등 총 7830만 달러를 지원했다.
이 가운데 북한에 지원된 금액은 90만 달러이며 파키스탄에 130만 달러, 시리아에 180만 달러, 수단에 260만 달러, 소말리아에 110만 달러 등이 제공됐다. 지원금들은 세계보건기구(WHO)와 유니세프(UNICEF)를 통해 집행될 예정이다.
한편, 국제구호단체 케어(CARE)는 지난 1월 "북한의 정치적 고립과 언론인 입국 금지는 많은 주민이 처한 심각한 수준의 인도적 위기가 세계에 알려지지 않게 만들었다"며 지난해 북한의 인도적 위기가 심각했음에도 국제적 관심을 받지 못했던 점을 지적하며 우려를 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4-02 · 뉴스공유일 : 2020-04-03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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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을 미래통합당 서영석 국회의원 후보는 4월2일 4.15총선의 승리를 위해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시작을 알리는 ‘서영석 서포터즈’ 출범식을 가졌다.
오전 7시 송내역 광장에서 ‘서영석 서포터즈 출범식’에는 이상윤 부천시의원이 사회를 보고 지지자 약 50여명이 모여 필승의 승리를 다짐하였다.
이날 김미자 (부천시을 미래통합당 여성위원장)은 “우리는 오늘 부천의 변화를 위하여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하여, 새 시대 새 인물, 서영석 후보의 필승을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다. 지금 부터 서영석 후보의 당선을 위하여 필사의 각오로 뛰겠다.” 라며 필승의 각오를 다졌다.
서후보는 “새로운 부천, 잘사는 부천을 만들기 위하여 4월15일까지 밤낮없이 뛸 것을 약속하며, 오늘부터 부천의 새 바람이 불 것이다. 필사의 각오로 선거운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총선 승리에 굳은 의지를 밝혔다.
또한, 서후보는 코로나19 사태의 종식을 위하여 행사가 끝남과 동시에 중앙공원 방역활동을 실시하였다. 이에 서후보는 “선거 유세활동도 중요하지만, 코로나 사태의 종식을 위해서 코로나 사태가 끝날 때 까지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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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의장 이용재)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추경예산안 처리를 위해 제339회 원포인트 임시회를 3일 운영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전남도청과 도교육청의 제1회 추경예산안과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조례안 등을 처리하게 된다.
특히, 코로나19 방역 강화와 취약계층 긴급 생활비, 소상공인·농어업인 지원, 중소기업 지원 등을 담고 있는 추경예산안에 대해 신속한 심의‧의결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도청에서 당초 예산보다 2,139억원이 증액된 8조 3,338억원과 183억 원이 증액된 도교육청 예산 3조 8,917억 원이다.
도의회는 3일 오전 10시 30분에 본회의를 개의해 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정회한 뒤 각 상임위별 예산안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후 본회의를 속개하여 추경예산안을 최종 처리한다.
이용재 의장은 개회식에서 “코로나19로부터 도민 안전을 확보하고 민생을 지켜내기 위해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게 되었으며, 고통 받고 있는 도민을 위한 대책들이 적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고, “도민들게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할 것”을 호소할 계획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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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무급휴직 근로자 등을 지원한 고용노동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으로 국비 70억 원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ㆍ프리랜서, 무급휴직 근로자 등은 앞으로 2개월간 월 최대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은 사회안정망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ㆍ프리랜서, 무급휴직 근로자,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라남도가 확보한 사업비 70억 원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지원에 64억 2천 700만 원을 비롯해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5억 2천 500만 원, 직업훈련 중단 시 훈련생 지원 4천 800만 원 등 3개 사업으로 전남도에 주소를 둔 7천여 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피해가 크거나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와 무급휴직 근로자는 월 최대 50만원까지 2개월간 지원하며,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에 참여하고 있으나 직업훈련이 중단된 훈련생은 1인당 월 12만원을 2개월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금은 각 시군별로 현금이나 지역화폐, 체크카드 중 자율 선택해 지급하게 된다. 신청은 시군 누리집에서 내용을 확인한 후 6일부터 해당 주소지 시군 읍면동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배택휴 전라남도 일자리정책본부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일감이 끊긴 특수고용노동자와 조업중단으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무급휴직 처리된 근로자가 많다”며 “이번 사업으로 실의에 빠진 근로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 일상으로 하루빨리 돌아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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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HR서비스산업협회가 ‘기업이 믿고 맡길 수 있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2020년도 우수 아웃소싱기업’ 5개사 7개 분야를 인증했다.
‘우수 HR서비스기업 인증’은 아웃소싱기업의 전문성과 준법 운영을 평가하기 위해 2017년 한국경영자총협회와 공동으로 10개 심사영역의 48개 심사항목으로 이루어진 ‘HR서비스기업 표준평가지표(HRSA Value Index)’를 개발, 해당 지표를 활용하였다.
해당 지표를 기준으로 정량적 평가를 통해 ‘실력 있고 근로자를 보호하는 믿을 수 있는 아웃소싱기업’을 평가·선정, 사용사를 대상으로 업체 정보를 제공하자는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인증은 총 42개 기업이 68개 분야에 신청하였음에도 5개 기업 7개 분야만 인증되었을 만큼,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자격요건에 미달되는 업체는 회사의 업력과 규모에 상관없이 탈락되는 등 인증의 객관성을 유지하여 좋은 기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는 요즘 어려운 고용상황에서 많은 HR서비스기업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이러한 때일수록 대외적인 인증을 받은 기업 활용이 필수라고 밝혔다.
2020년 인증받은 기업은 신우산업관리(대표 전용수, 2년 연속 인증), 토탈에스이엠시스템(대표 전용수, 2년 연속 인증), 에이치알메이트(대표 이종수), 케이에프앤에스(대표 김성열), 한국고용정보(대표 손영득)이다.
인증기업에 대한 정보는 협회 홈페이지 또는 인증기업 소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증기업 및 인증 부문
·신우산업관리: 대표 전용수, 서울시 영등포구, 아웃소싱 위생관리, 아웃소싱 경비보안
·토탈에스이엠시스템: 대표 전용수, 서울시 영등포구, 아웃소싱 유통판매·아웃소싱 시설관리
·에이치알메이트: 대표 이종수, 서울시 서초구, 근로자파견 고객관련 사무종사자
·케이에프앤에스: 대표 김성열, 경기도 과천시, 아웃소싱 시설관리
·한국고용정보: 대표 손영득, 강원도 춘천시, 아웃소싱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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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이 4월 9일 고3· 중3부터 시작되는 온라인 개학에 맞춰 원격교육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시교육청은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원격교육지원 체제를 개편해 ‘원격교육지원반’을 신설하고 2일부터 본격 가동을 시작했다. 원격교육지원반은 학생과 교사가 안정적으로 원격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학사운영 지원, 컨텐츠 개발 및 제공, 정보화 기기 및 통신비 지원 등의 현장 밀착지원을 수행한다.
교육연구정보원에 원격교육콜센터도 구축해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즉각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지원한다.
원격교육콜센터는 원격수업을 위한 교원 연수와 화상회의 지원, e학습터, EBS온라인 클래스 같은 플랫폼 활용 방법을 안내한다. 또 스마트 기기 사용 및 인터넷 문제 해결 등 학생과 학부모가 원격수업으로 겪는 문제를 상담하고 지원한다.
동·서부교육지원청은 ‘원격교육지원단’을 운영해 원격수업 운영에 따른 교육현장의 문제해결을 돕는다. 원격교육지원단은 초·중학교 원격수업에 따른 교육과정, 평가 등 학사운영을 지원한다.
특히 장휘국 교육감은 2일 ‘원격수업연구시범학교’로 지정된 서강고를 방문해 원격수업을 참관하고 진행사항을 점검했다. 시교육청은 온라인 개학에 맞춰 시범학교의 성과들을 모든 학교에 전파해 교육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3일에는 중·고등학교 전체 교원들이 참여하는 ‘원격교육 시범학교 운영사례 일반화 연수’도 진행한다.
장휘국 교육감은 ‘온라인 개학에 따른 교육가족 당부문’을 통해 “온라인 개학은 수업일수와 수업시수를 인정하는 상황으로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수업 준비와 학생 관리가 필요하다”며 “학생들이 지나치게 힘들어하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의미 있게 학습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비록 온라인 수업이지만 교실수업처럼 학생 한 명 한 명이 소외되지 않고 충분히 학습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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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가 지난 1일 행안부 주관「2020 자치단체에 찾아가는 주민자치 컨설팅 지원 공모사업」대상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번 공모에서는 각 지자체의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과 향후 계획 및 가능성 등을 선정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평가, 전국에서 최종 26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서구는 민선7기 출범 이후 전동의 주민총회 개최 의무화, 학교총회 시범운영, 주민자치회로의 단계적 전환 등을 통해 주민이 지역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실질적 권한을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다져왔다.
행안부에서 엄선된 수석컨설턴트들은 공모에 선정된 각 지자체를 1명씩 전담해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자치단체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게 된다.
분석된 현황과 개선방안등을 담은 보고서 및 관련 자료는 올해 말까지 작성, 전국 지자체에 공유될 예정이다.
서구청 관계자는“주민자치는 현재 다양화 되고 전문성을 요하는 많은 지역 현안들에 대해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모델개발을 요구받고 있다.”며,“이번 컨설팅을 통해 완전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도출해 새로운 공공성을 창출하고 마을의 변화를 이끌어나갈 수 있는 서구만의 자치모델을 구축해 가는데 총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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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마음의 거리를 더 가까이 잇는 지역 각계각층의 기부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2일 오후 시청 접견실에서 바디와이즈아시아㈜, (유)농업회사법인한백년, ㈜나눔테크, 대한한돈협회 전남도협의회와 기탁식을 열었다.
서울 소재의 여성위생용품 수입·판매 전문기업 바디와이즈아시아㈜에서는 소외계층과 청소년들을 위해 여성위생용품 2만4000팩을 전달했다.
김유진 바디와이즈아시아㈜ 대표는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많은 분들이 위축된 봄을 보내고 있는데, 주변의 소외계층에게 힘을 전하고자 여성위생용품을 기부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수·장흥 등 전남 지역에도 기부를 이어 나갈 것이다”고 전했다.
바디와이즈아시아㈜가 소외계층 등을 위해 전달한 여성위생용품은 대한적십자사광주전남지사를 통해 지역 장애인시설과 청소년들에게 지원된다.
(유)농업회사법인한백년은 광주와 대구의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 천연발효 식초 600병을 기탁했다.
최선희 (유)농업회사법인한백년 대표는 “코로나19 극복에 힘을 보태기 위해 3대를 이어 전해 온 전통 제조법으로 정성껏 만든 천연발효 식초초를 전달했다”며 “광주와 대구 시민 모두 하루 빨리 코로나19를 이겨내고 건강한 일상을 회복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유)농업회사법인한백년의 천연발효 식초 600병은 (사)광주시자원봉사센터를 통해 광주와 대구의 소외계층에게 각 300병씩 전달될 예정이다. 지난달 대구지역 코로나19 지원을 위해 성금 1000만원을 기탁한 의료기기 전문 생산업체 ㈜나눔테크도 이날 기탁식을 가졌다.
㈜나눔테크가 (사)광주시자원봉사센터에 전달한 성금은 지난달 23일 대구시민을 응원하는 물품으로 1913송정역시장 청년상인의 상품 김부각 500세트와 수제국수 500세트를 구입해 우리 지역 상권 활성화와 대구시민 지원에 사용됐다.
최무진 ㈜나눔테크 대표는 “대구시민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성금이 대구시민 지원과 우리 지역 상인을 돕는데 의미 있게 사용돼 기쁜 마음이다”며 “광주시민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도 구상중이다”고 전했다.
대한한돈협회 전남도협의회는 1억5000만원 상당의 한돈 20t을 전달했다. 코로나19 사태와 경기불황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전국의 소외계층에게 한돈농가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 전국의 소외계층에게 한돈 400여t, 약 30억원의 고기를 전달하는 ‘국민건강 기원 한돈나눔’ 행사의 일환으로 지역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오재곤 대한한돈협회 전남도협의회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위축, 불안감 등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며 “특히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는 공무원과 의료진, 자원봉사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국가적인 재난이 하루빨리 종식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용섭 시장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펼쳐지고 있어 모두들 어려운 가운데에도 따뜻하게 이어지는 온정의 손길이 광주시민들 간의 마음의 거리를 더욱 가깝게 잇고 있다”며 “더욱 강해진 연대의식과 성숙한 시민의식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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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 잔칫상 대표 음식인 영산포 숙성홍어의 맛과 명성을 오랜 시간 계승해온 지역 홍어 업체 대표 2명이 (사)한국무형문화예술교류협회(이사장 이용강) 전통식품 명인으로 선정됐다.
1일 나주시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인 (사)한국무형문화예술교류협회는 최근 엄격한 심사를 거쳐 ‘금성수산’ 김지순(76·여), ‘영산포홍어’ 김영수(53·남) 대표를 전통식품 명인으로 최종 확정, 지난 27일 인증서를 교부했다.
이번 전통식품 명인으로 지정된 김지순 대표는 자그마치 60여년 경력의 소유자로 영산포 홍어거리의 살아있는 전설로 꼽힌다.
홍어 특유의 톡 쏘는 감칠맛과 부드러우며 찰진 식감을 위한 항아리에 짚을 깔아 숙성시키는 전통 방식을 후대에 전승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오고 있다.
김 대표는 “영산포에서 태어나 6.25전쟁을 겪고 20살에 홍어 도매를 하는 남편을 만난 이후부터 쭉 홍어와 함께 살아왔다”며 “잘 숙성된 홍어에서 풍기는 냄새는 호흡과정에서부터 체내에 유입돼 살균 작용을 하고 많이 먹어도 탈이 없는 세상 최고의 건강 음식”이라고 말했다.
향토음식 경연대회 최우수상, 홍어 썰기 대회 대상을 차지하는 등 특별한 수상 이력을 보유한 김 대표는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홍어를 손질할 때가 가장 행복하다”며 기쁨에 찬 소감을 전했다.
또 다른 명인 김영수 대표는 황토를 이용해 숙성실을 만들어 ‘황토방 숙성 홍어’ 특허를 획득한 홍어 장인으로 이름나있다.
김 대표는 “황토가 가진 큰 장점은 원적외선으로 세포 생리작용을 활발히 하고 열에너지를 발생시켜 유해 물질을 방출하는 효과가 있다”며 “홍어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황토를 이용한 숙성실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중국 약학서 본초강목(本草綱目)에서는 ‘약성이 강한 흙을 황토라 부르며 황토를 독성이 있는 약재들과 섞으면 독성이 중화되고 황토가 약재의 좋은 성분의 효과를 높여준다’고 기록돼있다.
그는 “항아리에 짚을 깔고 홍어를 넣은 다음 황토방에서 숙성시킨 홍어는 그 맛과 향이 비할 데가 없고 홍어의 좋은 성분을 극대화한다”며 “전남대 식품영양학과에 재학 중인 아들과 함께 홍어 연구와 신메뉴 개발에 정진할 계획”이라고 향후 포부를 밝혔다.
전통식품 분야 명인은 전통식품의 보존과 계승, 발전을 위해 전문기관이 지정한 명인으로서의 명예는 물론 제품에 명인 표지와 표시사항을 붙일 수 있다.
이용강 이사장은 “영산포 숙성홍어는 천혜의 지리적 여건을 기반으로 선조들의 뛰어난 지식과 경험으로 후대에 전승돼온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며 “이번 명인 지정을 계기로 우리의 전통식문화의 우수함을 널리 알리고 영산포 숙성홍어의 명성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지원해가겠다”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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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군수 김준성)은 6억원을 투입해 봄철 조림사업 86ha를 3월 말까지 식재 완료했다고 밝혔다.
군은 올해 경제수조림 24ha, 큰나무조림 20ha, 지역특화조림 30ha, 미세먼지저감림 12ha를 식재 완료했다. 식재 수종은 편백, 호두나무 등 14종으로 수량은 총 9만 8천본이다.
특히, 두릅나무 조림은 작년에 이어 3ha를 추가 식재하여 총 9ha 면적에서 재배하고 있으며 향후 연간 8천만원의 소득을 기대하고 있다. 두릅은 청정임산물로 각광을 받고 있어 이번 두릅나무 조림이 단기임산물로 소득을 올리는 선도 역할을 할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호두나무 조림은 2015년부터 올해까지 143ha를 식재했다. 이는 전남도 내에서 가장 많은 식재 면적이다. 군은 호두나무를 1년에 2회, 5년간 풀베기 작업을 지원하여 호두나무 활착을 도울 계획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조림사업으로 장기적인 목재수요에 대한 대처는 물론 임업소득 증대의 효과도 거둘 뿐만 아니라 경관조성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경관을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림자원의 공익적 가치와 함께 경제적 가치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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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사장 이기순)은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2019년 공공기관 통합공시 일제점검’ 결과 우수공시기관에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통합공시 42개 항목 중 신규채용 및 유연근무현황, 요약 재무상태표 등 18개 항목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결과 총 331개 공공기관 중 22곳이 우수공시기관으로 선정되었다.
공공기관 통합공시는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 및 국민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최근 5년간 주요 경영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이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개되는 공공기관 공시 데이터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 2회에 나누어 점검을 실시하며, 그 결과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된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기관 경영정보를 보다 신속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 공시 담당자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경영정보 자료의 정합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노력을 지속해왔다.
이기순 이사장은 “기관 경영의 투명성과 신뢰성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통합공시 경영정보의 품질을 더욱 개선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보다 간편하고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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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경찰서(서장 김근) 여성청소년과(학교전담경찰관)에서는 신학기 초 학교폭력 및 청소년 대상 범죄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사설 CCTV 설치 유무를 직접 조사하여 맞춤형 전자지도를 제작하고 학교주변 청소년 안전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최근 학교전담경찰관들에 의해 파악된 학교주변 사설 CCTV는 약 500여개로 파악되었으며, 생활방범용 CCTV 등을 포함하면 여수시에 총 2,086여 개의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현재 초·중·고 93개 학교 주변에 설치된 통합관제센터 CCTV는 418개로 확인되었으나, 이는 학교 주변에서 일어나는 범죄에 대응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사설 CCTV는 DB자체가 없어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 되었다.
이에 따라 여수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는 학교전담경찰관(SPO)들을 활용, 개학 전 관내 학교주변 선도활동과 더불어 사설 CCTV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경찰청 GeoPros(지리적프로파일링시스템) DB 입력을 통해 범죄예방과 범인검거 등 여러 부서의 경찰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근 여수경찰서장은 이러한 “청소년 안전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청소년 대상 등 각종 범죄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음은 물론, 치매노인, 실종아동, 미아, 교통사고 등 발생시 골든타임 내 신속한 수색과 발견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여수시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학교생활을 구축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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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권혜진 기자] 마스크 착용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차단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던 세계보건기구가(WHO)가 자신들이 판단이 실수였음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지난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이 스위스 제네바 WHO 본부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우리는 마스크 사용에 관한 증거를 계속 연구하고 있다"며 "지역사회 수준에서 마스크 사용에 대해 토론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WHO의 권고사항과 결이 다르다. 그동안 WHO는 마스크는 바이러스 차단 효과는 많지 않은 반면 마스크 착용시 얼굴에 손을 갖다댈 수 있어 오히려 감염 위험을 높일 수 있다며 의료진을 제외하면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
최근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던 한국ㆍ중국 등과 달리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지 않았던 미국과 유럽에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자, WHO도 권고사항에 대한 재고에 나선 것이다. 현재 독일과 체코 등 유럽 일부 국가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으며, 미국 보건당국도 권고 개정을 검토 중이다.
거브러여수스 총장은 "WHO는 아픈 사람이나 이들을 돌보는 이들에게 의료용 마스크 사용을 권장한다"면서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마스크는 다른 보호 조치들과 결합할 때만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마스크가 바이러스 차단 및 확산 방지에 효과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셈이다.
외신들도 논조를 바꾸기 시작했다. 이날 CNN은 코로나19와 마스크에 관해 아시아가 옳았을지 모르며 다른 국가들도 입장을 선회하고 있다는 논조의 기사를 보도했다. CNN은 "한국과 중국, 홍콩, 대만 등은 모든 곳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했고 대규모 확산 예방에 성공을 거뒀다"며 "미국도 마스크 생산을 증대하고 보편적 사용을 권고했다면 얼마나 많은 감염을 피할 수 있었을지 자문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영국 BBC도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연구를 인용해 "기침ㆍ재채기 등으로 6~8m까지 침방울이 튈 수 있다"며 "환기가 어려운 실내에서 마스크를 통해 감염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보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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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유정하 기자] 해양수산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방역 현장을 직접 방문해 점검에 나선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오늘(2일)과 내일(3일) 충청남도 대산항과 전라남도 목포항을 각각 방문해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점검한다.
이달 2일에는 대산항 항만보안시설, 관리부두 및 민간부두인 현대오일뱅크를 방문해 출입자 통제관리 상황과 감염자 발생 시의 부두 운영 방안 등 코로나19 대응실태를 점검한다.
문 장관은 항만운영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코로나19를 틈탄 밀입국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항만보안 태세를 유지하고, 항만 내 위험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오는 3일에는 목포연안여객터미널을 찾아 여객선 방역과 이용객 위생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방역 현장 최일선에서 뛰고 있는 터미널 운영관계자와 종사자들을 만나 이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도 청취할 예정이다.
목포연안여객터미널은 전국에서 이용객이 가장 많은 곳이지만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지난달(3월) 25일 기준으로 이용객이 지난해 대비 30% 줄어드는 등 선사와 터미널 입주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같은 달 2일 `코로나19 관련 해운항만분야 추가 지원 대책`을 마련해 연안여객선사에 대한 항만시설사용료 감면과 총 3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연안해운 선사에 각종 보조금을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총 209억 원의 긴급 유동성을 지원 중이다.
문 장관은 "정부가 국민들과 함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최일선 방역 현장에서 이용객들의 건강을 잘 챙겨주시고,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문 장관은 목포항 남항에 있는 관공선전용부두에 들러 국가어업지도선과 해경함정의 방역 실태를 점검한다. 특히 오는 15일 도서지역 투표함을 호송하는 해경함정은 안전한 운송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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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유정하 기자] 경기도가 검정고시 대비 온라인 교육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지난달(3월) 31일 경기도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검정고시 대비 온라인 교육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해 최근까지 유선, 문자 등을 통해 검정고시 대비 교육서비스를 진행했지만, 센터 휴관이 장기화 되자 비대면 온라인 화상 시스템을 이용한 실시간 교육 서비스를 지원하게 됐다.
성남시, 가평군은 화상 프로그램 `줌`을, 구리시, 군포시, 이천시, 안산시 등은 `카카오 라이브톡`을, 평택시는 `스무디`를 이용해 검정고시 대비 수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 시ㆍ군도 이번 주 내에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청소년들은 실시간 강의를 보며 질문이 가능하며 채팅창을 통해 강사와 실시간 소통도 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경기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또는 가까운 시ㆍ군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을 통해 하면 된다.
가평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온라인 교육서비스를 이용 중인 A군은 "혼자 검정고시를 준비하려니 어려움이 있었는데 온라인으로 강의를 들을 수 있고 궁금한 것을 실시간으로 물어볼 수도 있어 큰 도움이 됐다"며 또 "멘토와 대화를 하면서 코로나19로 느끼던 불안감도 해소됐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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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민간단체가 북한에 1억 원 상당의 손소독제를 지원하는 신청을 정부가 승인했다. 코로나19 방역에 관한 첫 대북 물자반출 승인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2일 "민간단체 1곳이 신청한 1억 원 상당의 손소독제 대북 반출 신청을 지난 3월 31일 승인했다"고 밝혔다.
당국자는 "지원 물품에 마스크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지원에 필요한 재원은 해당 단체가 자체적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측과의 합의서와 분배투명성 등의 요건을 갖춰 반출을 승인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말 경기도가 자체 예산을 통해 대북 지원을 추진했으나 구체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산된 바 있다.
그간 통일부는 민간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코로나19 관련 인도적 대북 지원 신청이 ▲북측과 합의서 체결 ▲재원 마련 ▲물자 확보 및 수송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 ▲북한 내 분배 투명성 확보 방안 등의 법적 요건을 갖춰지지 않으면 승인할 수 없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물자 지원을 신청한 단체와 관련해 당국자는 "해당 단체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단체명과 반출 경로, 반출 시기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어 자세한 사항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남북 보건협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추진 방식을 판단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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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내 최초로 장애학생의 예술교육을 위한 국립 특수학교가 부산대에 설립된다.
교육부는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부산대 부설 예술 중ㆍ고등 특수학교 설립을 진행한다고 지난달(3월) 25일 밝혔다.
이날 교육부와 부산광역시, 부산시환경단체, 장애인부모단체는 특수학교 `부산대 사범대학 부설 예술 중ㆍ고등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설립되는 특수학교는 중학교 9개 학급 54명, 고등학교 12개 학급 84명 등 모두 21개 학급 138명을 교육할 수 있는 시설로, 부산대 대운동장 인근 약 1만4000㎡(공원부지 약 4000㎡) 부지에 국비 320억 원을 투입해 설립할 예정이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장애학생을 위한 예술 교육을 선도해 나갈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 결단을 내려준 부산시와 부산대, 부산 시민사회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예술 분야에 재능 있는 장애학생들이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2022년까지 국ㆍ공립 특수학교 26개교 이상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9개교를 신설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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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4ㆍ15 총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총선 이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출범 이후 19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며 집값 단속에 나섰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는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정부의 고강도 규제가 오히려 총선 결과에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오늘(2일) 정치권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문제가 주요 이슈인 수도권 일부 선거구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규제 완화`를 핵심 공약으로 선전하고 있다. 여당조차 정부의 정책과는 대비되는 공약을 내세운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여당의 총선 승패와 관계없이 정부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이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기가 전반적으로 얼어붙은 가운데 규제 일변도의 정책 수정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받은 수도권 지역 출마 후보자들 10명은 지난 3월 27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부담 경감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감면 ▲ 장기 실거주자 종부세 완전 면제 ▲주택연금 가입기준 9억 원 상한 폐지 등을 공약했다. 그동안의 정부 정책과는 결이 다르다.
이에 총선 이후 규제 정책이 힘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후보들이 당선된다면 공약 이행을 위해, 낙선하더라도 여당 내부에서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더 이상의 고강도 규제가 어렵다는 것이다.
지난해 12ㆍ16 대책에 포함됐던 종부세 강화 법안도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미 선거 분위기에 접어든 데다 총선 결과라는 변수가 있어, 20대 국회에서는 사실상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 경우 법안은 자동 폐기돼 21대 국회에서는 처음부터 다시 발의 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도 무시할 수 없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고강도 규제가 오히려 시장 악화를 더 조장할 수도 있다는 우려다. 실제로 현재 강남권을 비롯한 서울 집값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로 돌아서며, 실물경제 약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감정원의 지난 3월 26일 조사에 따르면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 아파트값은 이 주 0.13% 떨어지며 10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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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유정하 기자] 한문철 변호사가 유튜브 채널에 동영상을 올린 것에 대해 사고 당사자가 "고소하겠다"고 엄포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3월) 25일 경찰청은 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해당 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일명 `민식이법(「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일부 개정안)` 시행에 돌입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김민식(사망 당시 9세) 군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법안이다.
최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지난 3월 28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전거를 타고 무단횡단을 하던 초등학생과 사고가 났다"며 "사고 당시 시속은 30km 이하였고 피해자의 나이는 만 13세 미만으로 보인다"고 덧붙이고 `민식이법` 적용 여부에 대해 물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마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누리꾼들은 해당 구역이 어린이보호구역일지라도 자동차로 봐야하기 때문에 차대 차 사고가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경찰과 정부법무공단은 "스쿨존에서는 자전거 탑승자도 어린이 보호 대상"이라며 "해당 사고사례는 `민식이법`이 적용 될 것"이라고 말해 관심을 받았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량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대인사고가 아니라 차대 차 사고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커지자 자전거를 타고 무단횡단을 했던 초등학생 사고 당사자가 한문철 변호사 메일로 "안녕하세요. 그 초딩입니다"라며 메일을 보냈다. 이어 "영상을 내리길 원하며 답변이 없으면 한문철 변호사를 고소하겠다"고 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분노를 표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건 `민식이법`이 필요한 초딩이 아니라 `민식이법`을 잘 알고 있는 간악한 인간이다", "무단횡단이 무슨 자랑이라고", "부모에게도 같이 `민식이법` 적용해야한다" 등의 반응과 함께 분노를 드러냈다.
시행 전부터 논란이 컸던 만큼 해당 사건에 대한 판결에 대해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부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은 `스쿨존 회피 경로`를 제공하며 사용자들의 불만에 대처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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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올해 1분기 우리나라 증권시장은 2008년 이후 큰 폭의 하락율을 보였다.
오늘(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코스피는 20.16% 급락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강타했던 2008년 4분기(-22.35%) 이후 최고치다. 이 기간 코스피는 2190선에서 1750선까지 추락했고, 시가총액은 1475조993억 원에서 1179조7287억 원으로 296조1806억 원 감소했다.
코스피 관련 업종지수 82개 가운데 78개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다. 이 기간 상승한 지수는 코로나19에 따른 실적 수혜가 기대되는 KRX헬스케어(11.26%), 의약품(11.17%), KRX건강(9.88%), 코스피200 헬스케어(3.44%) 등 제약바이오 관련 지수 4개뿐이었다.
지난달(3월)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장중 지수가 8% 이상 급락하면서 모든 주식 매매 거래를 일시 중단하는 서킷브레이커가 두 차례나 발동됐으며 선물 가격 급등락에 따라 프로그램 매매 거래를 5분간 중단하는 사이드카도 여섯 차례나 발동됐다.
코스닥지수 역시 올해 1분기에 15.04% 하락해 2018년 4분기 이후 가장 큰 하락률을 보였다. 이번 분기 하락률은 2018년 4분기(-17.83%) 이후 최고치다. 이에 따라 지난달(3월) 코스닥지수의 일중 변동성 평균은 5.55%로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10월(5.93%)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코스닥시장에서도 코스피시장과 마찬가지로 지수가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서킷브레이커와 사이드카가 잇따라 발동됐다. 특히, 지난달(3월) 13일과 19일에는 증시 사상 처음으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같은 날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기도 했다.
뉴욕증시도 2분기 첫날인 오늘 하락세로 전환했다. 지난 1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따르면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973.65p(4.44%) 하락한 2만943.51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114.09p(4.41%) 내린 2470.50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339.52p(4.41%) 하락한 7360.58에 장을 마감했다.
유럽에서도 4% 안팎의 증시 급락세가 이어졌다. 영국 런던 증시의 FTSE 100 지수는 3.83p% 하락한 5454.57에,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DAX 지수도 3.94p% 내린 9544.75, 프랑스 파리의 CAC40 지수 역시 4.3% 하락한 4207.24로 장을 마감했다.
2분기 이후 전망도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마크 잔디 무디스애널리틱스 수석경제학자는 경기 회복의 형태가 V자도 U자도 아닌 `나이키 부메랑`과 같은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스포츠의류업체인 나이키의 로고 모양처럼 경기가 급격히 하강해 저점을 찍은 뒤 오랫동안 느리게 회복할 것이라고 봤다.
코로나19 환자도 당분간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달(3월) 28일(현지시간) CNN은 "뉴욕주는 코로나19 환자가 정점에 도달하기까지 앞으로 2~3주가 더 걸릴 것이다. 다른 주에서도 환자가 급증할 조짐"이라고 보도했으며, 지난 3월 29일 우리나라 방역당국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생활방역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는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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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유정하 기자] 경기도가 공무원의 공무를 방해한 20개 교회에 대해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예방수칙 준수여부를 확인하러 나온 공무원의 교회 출입을 막는 등 고의로 공무를 방해한 20개 교회에 `감염병예방수칙 준수 등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지난 3월 17일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이 내려졌던 137개 교회는 행정명령을 잘 이수한 것으로 나타나 추가 연장 없이 마무리됐다.
예방수칙준수 여부 점검결과 28개 교회에서 증상 미체크(6건), 마스크미착용(7건), 2m 이격거리 미준수(2건), 소독미실시(4건), 식사제공(13건), 참석자 명단 미작성(2건) 등 34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특히 13개 교회는 아예 공무원의 현장조사 활동을 방해하고 교회 출입을 저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예방수칙을 위반한 이들 41개 교회 가운데, 경미한 위반을 했지만 재발방지 대책이 완비된 21개 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20개 교회에 대해 오는 12일까지 예방수칙 준수와 공무집행에 협조하는 내용을 담은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등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들 20개 교회는 ▲교회 입장 전 발열, 기침, 인후염 등 증상유무 체크 ▲교회 입장 및 예배 시 마스크 착용 ▲교회 내 손소독제 비치 활용 ▲예배 시 신도 간 2m 이상 이격거리 유지 ▲예배 전ㆍ후 교회 내ㆍ외부 소독 실시 ▲집회예배 시 식사제공 금지 ▲집회예배 참석자 명단 작성 ▲발열 등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 등 총 8가지의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행정명령 위반 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집회금지와 고발(300만 원 이하 벌금)조치가 이뤄지며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신앙의 자유는 인정하지만 지금은 방역을 위한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특히 도민의 위임을 받아 사회공동체의 질서유지를 하는 공무원의 공무행위를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할 수 밖에 없음을 양해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 결과, 예방수칙을 위반한 곳이 전체 교회의 0.4%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이번 주부터 교회에 대한 전수조사를 중단한다"며 "앞으로는 예방수칙 준수여부에 대한 수시 점검만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 내 427개 신천지 시설에 대한 시설 폐쇄와 집회금지 명령은 유지하기로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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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정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ㆍ이하 LH)가 부동산 앱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이하 다방)과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1일 LH는 민간사업자와의 상호 콘텐츠 공유를 통한 수요자 최적의 주택매물정보 제공을 위해 다방과 온라인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식은 당초 대면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체결된 협약은 LH가 다방과 상호 제공 중인 콘텐츠를 공유해 수요자들이 한눈에 공공ㆍ민간 주택매물정보를 확인하고, 거주지 선택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해 종합주거복지 정보창구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오는 6월 이후 시스템이 최종 개관되면 LH가 운영 중인 국토교통부의 대국민 주거복지 포털 `마이홈→입주가능주택 찾기` 메뉴에서 민간주택매물의 ▲거래유형 ▲전용면적 ▲매매ㆍ전세가격 ▲임대조건 등을 볼 수 있다.
다방에서는 LH의 ▲건설임대 ▲매입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각종 공급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다.
다방을 주로 사용하는 연령대가 20~30대인 만큼 대학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편의성과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서창원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LH는 진주에서, 다방은 서울에서 온라인으로 협약을 진행했다"며 "LH는 앞으로도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동참하는 한편 국민을 위한 폭넓은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거복지 허브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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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하철 상가 임차인들을 위해 고통 분담에 나선다.
2일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코로나19가 장기화 국면에 들어서자 오는 7월까지 임대료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미 고지한 2월과 3월의 임대료는 4월과 5월의 임대료를 100% 감면해 소급 정산된다. 6월과 7월의 임대료는 계획대로 50%만 고지한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매출 기준`에 부합하는 업장이다.
2~7월 매월 납입 기한까지 임대료를 3회 이상 연체한 업주는 계약 해지 대상이므로 해당 월의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서울교통공사는 3196개 상가가 6개월간 총 201억 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공사도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지하철은 지난 1일부터 막차 시간을 1시간 앞당겨 운행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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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윔블던 테니스 대회(이하 윔블던)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커지자 결국 취소됐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75년 만에 처음이다.
지난 1일(현지 시각)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잉글랜드 테니스클럽(AELTC)은 이날 성명에서 윔블던을 주관하는 올잉글랜드 테니스클럽 이사회와 대회 운영위원회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공중보건문제를 우려해 133회 윔블던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미 티켓을 구입한 경우 환불 처리를 받을 수 있으며 2021년 대회의 같은 날 입장권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1877년 창설된 윔블던은 세계 테니스 대회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대회다. 세계 1ㆍ2차 대전의 영향으로 1915~1918년, 1940~1945년 총 6년간 열리지 않았지만, 1946년 종전 후에는 매년 개최됐다.
이로 인해 올해 테니스 메이저 대회는 오는 5월 프랑스오픈까지 두 대회 연속 파행을 맞은 셈이 됐다. 지난 1월 호주오픈은 정상 진행했지만 프랑스오픈은 오는 9월로 연기됐고, 윔블던은 아예 취소됐다.
하지만 프랑스오픈도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개최 여부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오는 8월 31일 개막이 예정된 US오픈 역시 불투명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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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재현)가 국가 공공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처리 전자신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달(3월) 31일 밝혔다.
`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처리 전자신고` 시범사업은 관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180개 단지)에서 분리수거 된 재활용폐기물의 처리실적과 방법, 계약사항을 순환자원정보센터의 전자신고 기능으로 자치단체에 신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달 서구는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지역 내 아파트 단지와 재활용폐기물 수거업자를 대상으로 현장방문 안내교육을 실행하고, 본격적인 시범운영에 착수할 계획이다.
그간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폐지, 고철 등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의 약 70%가 민간 수거로 이뤄지면서 재활용폐기물의 처리업체와 처리량에 대한 현황 파악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환경부는 `재활용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입법조치`를 지정해 생활계 재활용폐기물을 민간 수거업체에 위탁 처리할 경우 처리실적을 자치단체에 신고하게 하고, 자치단체는 관할지역의 재활용폐기물 처리량을 의무적으로 관리하게 하는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했다.
이재현 청장은 "우리 구가 처음으로 환경환경공단과의 시범사업을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단독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선제 대응으로 자원 순환 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서 자원 순환 선도도시 구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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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해외부동산 취득 시에도 신고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1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019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현황 및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하고 개인과 기업이 「외국환거래법」상 신고ㆍ보고 의무를 잘 몰라 과태료 부과, 검찰 고발 등을 당하는 사례가 많다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해당 위반 유형에 따라 해외직접투자가 전체 1103건의 54.6%인 602건을 차지하고, 그 다음은 금전대차 13.4%(148건), 부동산투자 10.7%(118건), 증권매매 3.1%(34건) 등이라고 전했다. 의무사항별로는 신규신고 의무위반이 전체의 51.5%를 차지하며, 그 다음은 변경신고(22.7%), 보고(21.1%), 지급절차(4.7%) 의무위반 등이다.
지난해 조사결과 총 1103건에 대해 행정제재(과태료 및 경고)로 조치가 됐고, 그중 67건은 검찰에 이첩했다. 총 1170건의 처리 건을 거래당사자별로 구별하면 기업이 689건으로 58.9%를 차지하며, 개인은 481건으로 41.1%를 차지했다. 또한, 행정제재 1103건을 제재유형별로 구별하면 과태료 605건(54.9%), 경고 498건(45.1%)이었다.
금감원은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개인 및 기업(외국환거래당사자)은 자본거래 등을 할 때 사전에 한국은행 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거래 등의 경우 최초 신고 이후에도 거래단계별(취득, 처분 등)로 보고의무가 존재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은행을 통해 자본거래를 할 때에는 거래목적 및 내용을 상세히 알려 은행으로부터 「외국환거래법」상 신고ㆍ보고 의무사항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받고 해외송금 등을 해야 하는 한편, 현물출자, 계약내용 변경, 증여, 상계 등 은행을 통하지 않는 자본거래는 실질적인 자금 이동이 없는 경우가 많아 은행 외환담당 직원의 도움을 받기 어려우므로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외국환거래 위규발생 사전예방 차원에서 외국환은행 등이 영업점별 외환담당자에 대한 자체연수 등을 통해 거래당사자에 대한 「외국환거래법」상 의무사항 안내를 강화하도록 유도하고 외환거래 시 유의사항 등에 관한 보도자료 배포 및 관세청과의 공동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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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정부가 지난 1일부터 해외 입국자 전원에 대해 14일 동안 자가격리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2일 오후 6시 기준 국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확진자는 9976명으로 1만 명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또한 최근 며칠간 해외 입국 확진자가 급증해 해외 입국자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데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해외 입국자 전원은 국적과 상관없이 14일 동안 자가격리 대상이며 거주지가 없을 경우에는 정부가 정한 격리시설에서 시행하면 된다. 다만 비용은 본인 부담이다.
유증상 입국자는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시설에서 대기하게 된다.
무증상 단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전 한국대사관에서 자가격리 면제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만 자가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정세균 총리는 어제(이달 1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 회의에서 "젊은 유학생 등 최근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위반 우려가 크다"며 "위반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법적 강제조치를 취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탈리아로 떠난 2차 전세기는 로마와 밀라노에서 210여 명을 태워 이달 2일 오후 귀국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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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현재 산불위험지수가 `높음` 단계인 것을 고려해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하고 나섰다.
2일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불발생 `2차 위기`에 대비해 철저한 산불 예방 및 주의를 전했다.
산불예측ㆍ분석센터는 현재 산불위험지수 `높음` 단계가 유지되고 있는 서울ㆍ경기지역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산불위험이 확산됨에 따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하고 나섰다.
특히 식목일과 청명ㆍ한식이 이어지는 이번 주말(4~5일)은 전국 최고기온이 13~21℃까지 상승하고 대기가 건조해지면서 산불발생의 위험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돼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산불발생 `1차 위기`였던 지난 3월 18일~25일 사이에는 하루 평균 12.9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특히 지난달(3월) 18일에는 울주 지역 대형 산불을 포함해 전국 총 23건의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
산림청 산불통계에 따르면, 식목일과 청명ㆍ한식이 있는 4월 초는 최근 10년간 산불발생 평균 건수 31.6건, 피해면적만 409.9ha에 달하는 등 연중 산불로 인한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다.
그 중에서도 식목일 전ㆍ후에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했는데, 산불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성묘객 실화는 연평균 4%에 불과하지만, 이 시기에는 20%에 달하는 등 평소에 비해 5배가량 높아 봄철산불의 주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성묘객과 등산객이 많아지고, 농사 준비를 위한 쓰레기 소각 행위가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안희영 국립산림과학원 산불예측ㆍ분석센터 센터장은 "4월 초는 기온이 높고 대기가 매우 건조한데다 입산자들이 늘어 연중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위험한 시기"라며, "올해는 특히 식목일 전후로 청명ㆍ한식과 주말 연휴가 맞물려 산불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산림인접지에서 소각, 흡연, 취사 등 불씨를 취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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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함에 따라 의료장비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명품 브랜드들이 지원에 발 벗고 나서 이목을 끈다.
2일 jobsN 보도에 따르면 의료장비 부족 현상을 개선하기 해외 명품 브랜드를 중심으로 다수 기업들이 발 벗고 나섰다.
명품 브랜드들은 의료 장비를 만들어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혀 누리꾼들에게 `마인드도 명품이다`, `역시 명품 기업은 다르다`는 등의 반응을 이끌어 냈다.
프랑스 내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5만6000여 명을 넘어섬에 따라 병상과 의료용품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루이비통은 향수와 화장품의 생산라인을 멈추고 손 세정제와 마스크를 만들어 자국에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루이비통 최고경영자 Bernard Arnault는 "빠른 시간 안에 의료용품을 생산하기 위해 500만 유로(한화 약 67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발렌시아가와 생로랑 역시 의류 공장을 마스크 생산라인으로 변경했으며, 구찌는 이탈리아에서 110만 개의 의료용 마스크를 생산하고 있다. 또한 유럽과 아시아 진료진을 위해 마스크와 가운을 100만 개 이상 기부했다.
프라다도 이탈리아 정부 주문으로 가운과 마스크 생산에 들어갔다. 생산량이 늘면 다른 국가에도 기부한다는 구상이다. 캐나다구스도 멈춰있던 캐나다 공장에서 환자복과 의료용 가운을 만들기 시작했다.
명품 패션 브랜드뿐 아니라 자동차 브랜드에서도 이 운동에 동참하고 나섰다. 페라리와 피아트 크라이슬러는 이탈리아 유일의 인공호흡기 생산 업체 `시아레 엔지니어링`에 장치 등을 지원해 인공호흡기 생산을 도울 계획이다.
폭스바겐과 BMW는 3D프린터로 인공호흡기 제작을 시작했으며 GM과 포드 역시 인공호흡기 제작에 동참한다. 지난달(3월)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동시킨 「국방물자생산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보인다.
한편, 영국 정부는 영국 내 생산시설이 있는 롤스로이스와 혼다에 인공호흡기 생산을 요청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4-02 · 뉴스공유일 : 2020-04-02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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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기 신도시 윤곽을 잡아 나간다.
지난 1일 LH는 3기 신도시 중 가장 규모가 큰 경기 남양주시 왕숙지구의 총괄계획가(Master Planner : MP)를 위촉했다고 밝혔다. `총괄계획가(MP)`는 지구계획 수립 과정 전반에 참여하며 신도시 계획 및 개발의 일관성을 관리하는 전문가로, 국토교통부의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는 사업 규모가 330만 ㎡ 이상인 주택지구에 대해서는 총괄계획가 제도를 한다.
3기 신도시는 지구 지정과 함께 지구별ㆍ분야별 전문가 UCP(Urban Concept Planner)와 3기 신도시 싱크탱크인 `신도시포럼` 등 자문을 통해 개발구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지구계획 수립단계에서는 총괄계획가(MP)를 통해 도시조성 전 분야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받아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또한, LH는 추후 설계단계까지 총괄계획가를 운영해 토지이용 및 건축 등 계획과 설계를 일관성 있게 유지ㆍ집행할 계획이다. `남양주왕숙 지구`의 총괄계획가는 도시계획 분야의 김기호 서울시립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총 8개 분야, 8인으로 구성된다. 8개 분야는 도시계획, 교통, 건축, 환경, 산업, 토목, 부동산, 도시설계다.
특히, 도시설계 분야에서는 지난 3월 30일 발표한 `3기 신도시 기본구상 및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공모`에서 최우수작으로 당선된 김현무 대표(사이트랩, 디에이그룹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가 총괄계획가로 위촉됐다. LH는 이번 총괄계획가 위촉을 시작으로 남양주왕숙 지구 기본구상 및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당선작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ㆍ논의해 지구계획을 신속히 확정하고, 작년 10월 지구지정이 완료된 하남교산ㆍ인천계양ㆍ남양주왕숙2지구 역시 이달 중 총괄계획가를 선정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완성도 높은 3기 신도시 지구계획 수립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들의 집단 지성을 모으는 총괄계획가를 위촉했다"며 "국민에게 환영받는 3기 신도시 계획이 신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4-02 · 뉴스공유일 : 2020-04-02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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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권혜진 기자] 한ㆍ미 양국이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에 대한 막바지 조율에 들어갔다. 오늘(2일) 오전 잠정 타결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확정된 소식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가 여부가 협상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이날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이 올해부터 분담할 방위비 총액을 놓고 막판 협상을 진행 중이다. 협정 유효기간은 지난해 제10차 협상에서 1년으로 체결한 것과 달리 5년 다년 계약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협상 초반 지난해 분담액 1조389억 원의 5배를 웃도는 50억 달러(한화 6조1975억 원)을 요구했고, 협상과정에서 40억 달러(4조9600억 원)로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대표단은 `합리적이고 공평한 합의` 원칙을 근거로 10% 내외의 인상안을 제안하며 맞섰다.
미국은 그동안 대폭 인상 입장을 유지했지만, 최근 협상에서 분담액을 양보하면서 협상 타결에 순풍이 불었다. 다만 인상률 자체는 지난해보다는 높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10차 협상 당시 분담금 인상률은 전년 대비 8.2%였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위원은 이에 대해 전날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것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30~50% 정도 올리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한미 정상이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동맹의 가치를 부각하는 분위기가 있어 미국도 상당히 낮추고 우리도 상당히 올릴 수 밖에 없다"고 말한 바 있다.
11차 방위비협정에 대한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난 가운데, 현장에서는 이날 협정이 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아직 타결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가 여부에 대해 고민 중인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당시부터 최근까지 한국을 `부유한 나라`로 표현하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주장해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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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충남 예산군은 저출산 극복과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해 충남개발공사와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충남과 예산군이 함께 추진하는 `충남형더행복한주택`은 예산읍 주교리에 방치된 충남고속 정비공장 일원에 190억 원을 투입해 청년ㆍ예비신혼부부ㆍ결혼 7년 이내 부부 등을 위한 신혼부부주택 75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2022년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예산군이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확대의 일환으로 역점 추진하고 있으며 신혼부부주택 특화단지로 육아에 편리한 주거공간 설계를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공동육아방 등을 마련해 주민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예산` 건설의 토대 마련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사업시행 협약에 따라 예산군은 사업부지 제공과 육아지원시설 등의 건립ㆍ운영을 맡고, 충남개발공사가 행복주택 건설, 입주자 모집선정 및 관리운영 등 사업시행 전반 사항을 진행할 방침이다.
예산군 관계자는 "흉물스럽게 방치된 폐허 공간을 아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주거공간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재생뉴딜사업 및 주민밀착형 생활SOC사업과 적극 연계하고 추진해 출산 친화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4-02 · 뉴스공유일 : 2020-04-02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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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코로나19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지난 1일 LH는 진주 본사에서 코로나19 경제위기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긴급 경영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따른 글로벌 경제위기 우려 속에서 주거복지로드맵, 3기 신도시, 도시재생뉴딜 등 정책과제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단ㆍ중ㆍ장기별 시나리오에 따른 경제위기 대응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지난달(3월) 31일 개최됐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LH는 대내외 경제침체가 가시화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LH의 사업은 전반적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올해 LH는 공공부문 최대 규모인 23조6000억 조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이중 39%인 9조3000억 원을 상반기 내 조기 집행할 계획으로, 지난 3월 말 5조7000억 원의 사업비를 차질 없이 집행했다고 전했다. 이어서 지난 3일 발표한 `코로나19 경제활력 지원방안` 역시 선금지급 확대,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영구임대주택 임대료 납부 유예 등 19개 과제 모두 순조롭게 진행 또는 준비 중에 있다.
또한, LH는 경제동향 모니터링과 사업프로세스 점검을 강화하고 민생ㆍ주거지원 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 부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비상경영추진TF단`과 전 임원이 참여하는 `비상경영회의`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리스크 관리 및 점검 주기를 월 단위에서 주 단위로 대폭 강화하고, 투자ㆍ회수ㆍ자금 등 등 부문별 위기 수준에 따라 `주의`, `경계`, `심각`의 단계별 시나리오를 마련해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LH는 사업일정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대면 업무방식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인 재무구조 개선에도 만전을 기하며, 향후 부동산 경기가 하강할 경우 위기에 처한 기업과 가계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선제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변창흠 LH사장은 "LH가 수행하는 정책과제들은 모두 국민의 삶과 밀접히 연관돼 있는 만큼,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 "대규모 공공투자 집행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통해 민생경제의 안전판 역할에도 선도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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