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로 인해 `드라이브 스루(Drive Through)` 형태의 서비스가 주목을 받고 있다. 자동차에서 내리지 않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운영방식을 뜻하는 `드라이브 스루`는 통상 패스트푸드 점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드라이브 스루의 시초는 은행이었다. 지금으로부터 90년 전인 1930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 위치한 그랜드 내셔널 은행(Grand National Bank)에서 드라이브 스루 형태의 은행이 처음으로 개점됐다. 일명 `갱스터들의 황금기`라고 불리던 1930년대 미국에는 무장 갱단이 많던 시기여서 쇠창살로 막혀져 있는 창문을 통해 내부 상주직원에게 돈을 건네면 그 돈을 입금을 해주는 구조였다고 한다. 그랜드 내셔널 은행의 드라이브 스루는 당시 부유층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출금은 안 되고 입금만 되는 구조였기 때문에 직원에게 돈을 건네면서 부를 과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미국의 몇몇 은행들은 지금까지도 드라이브 스루 ATM 기기를 운영 중이다. 일부 영업점의 경우 창구 업무도 가능하다. 최근 한국도 혁신금융서비스를 선보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먼저, 우리은행의 `드라이브 스루 환전서비스`는 지난해 5월 2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규제 샌드박스)로 선정됐다. 해당 서비스는 우리은행의 위비뱅크로 환전, 출금을 미리 신청한 뒤 드라이브 스루 매장을 방문하면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환전 혹은 현금인출을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신한금융투자의 `해외주식 스탁백서비스`도 있다. 스타벅스 등 제휴업체의 마일리지나 캐시백으로 글로벌 우량기업의 주식을 소수점 단위로 매수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용하지 않는 마일리지, 캐시백 등의 적립 서비스로 해외 주식을 매수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개인투자자간 주식대차 플랫폼을 제공하는 디렉셔널 등 혁신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과 업무협약을 맺고 비즈니스를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SK플래닛의 `온라인 대출 중개 플랫폼` 서비스도 금융위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최종 지정됐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대출을 원하는 고객들은 직접 은행에 방문하지 않아도 비대면으로 대출 조건을 비교할 수 있다. 또한, `시럽 월렛 혜택금융`에서 고객이 동의한 금융 및 비금융 정보 등을 종합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소비자가 대출 조건을 스스로 비교하고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 이밖에도 KT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 서비스, 현대해상의 기업성 보험 온라인 간편가입 서비스 등이 지난해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현재는 코로나19 사태로 잠시 주춤해진 상태이지만, 이번 위기를 전화위복(轉禍爲福)의 기회로 삼아 도약할 준비를 해야 한다. 코로나19를 통해 바뀌고 있는 비대면 삶의 방식을 잘 살펴 우리나라 금융에도 혁신을 통한 도약이 이뤄지기를 기대해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임대사업자 등록 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임대료를 임대사업자 등록 후 신고했다면 최초 임대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0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전에 임대차계약(이하 종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가 없어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종전 임대차계약의 임대료를 신고한 경우 임대사업자가 신고한 종전 임대차계약의 임대료는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최초 임대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문의에 다음과 같은 답변을 했다. 먼저 법제처는 구 민간임대주택법(2018년 12월 18일 법률 제16000호로 일부 개정돼 2019년 6월 19일 시행된 것)을 살폈다. 해당 법의 경우 "제44조(임대료) ①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포함)는 임대사업자가 정한다. 다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②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에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5%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을 넘는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라고 짚었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46조제1항에서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 기간, 임대료 등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됐다"며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는 구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에게 있는 것이 분명하고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 등록 이후 처음으로 계약하는 경우 임대료를 최초로 신고하게 돼 임대료가 구 민간임대주택법 따른 최초 임대료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법제처는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해당 임차인은 민간임대주택 등록 이후 최초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증액 상한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 민간임대주택법이 2019년 4월 23일 개정돼 기존 임대차계약이 있는 상태에서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기존 임대차계약의 임차료를 최초 임대료로 보도록 규정해, 입법 연혁을 고려할 경우 구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임대료는 최초 임대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제처는 "구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신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전 임대차계약 임대료를 신고한 경우의 임대료를 최초 임대료로 보게 되면 임대료 증액 비율 상한(5%)이 적용돼 신고 의무가 없어서 신고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와의 신고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와 신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임대사업자 간의 부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최초 임대료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결론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해양경찰청은 선박 저유황 연료유 사용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특별 방제 종합 대책을 마련해 오염 사고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27일 밝혔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발생 저감을 위해 올해 1월부터 해운 역사상 가장 강력한 규제로 손꼽히는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규제(기존 3.5%→0.5% 이하)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국제항해 선박은 저유황 연료유를 사용해야하며, 내년부터는 국내해역만 운항하는 선박도 `황함유량 배출 규제` 적용을 받게 된다. 해양경찰청은 저유황 연료유를 사용하는 선박이 증가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해양오염 사고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제는 저유황유의 유동점 평균 20℃ 정도로 다른 기름에 비해 높아 해상에 유출되면 빠르게 고형화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선제적으로`저유황유 방제 종합 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예방, 대비, 대응 단계별 16개 실행계획을 마련해 저유황유 특성에 대한 연구와 적합한 방제 기술 개발 및 최적화된 방제기자재 확보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맞춤형 방제 훈련을 실시해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해양 수산종사자와 함께하는 저유황유 사고 예방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장기적으로는 저유황유 방제 장비를 개발해 세계적으로 방제 기술을 선도하고 새로운 방제 시장도 개척한다는 구상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저유황유에 대한 새로운 방제 기술 개발과 현장 적용을 통해 해양환경보전에 앞장설 것"이라며 "국민 모두가 깨끗하고 안전한 희망의 바다를 영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충북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 학교 인근의 보도와 차도를 미분리한 곳을 전수조사해 2022년까지 분리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번 분리사업은 학교 내 출입 차량과 학생들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보도와 차도를 분리해 안전한 등하굣길을 조성하려는 취지로 진행된다. 도교육청은 차량과 학생 간 동선을 분리하고 학생 보행로와 겹치는 주차구역을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과속방지턱, 진입부 교차로 폭 축소 등 속도저감시설을 설치해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이달 기준 총 501개 유치원ㆍ초ㆍ중ㆍ고교 가운데 보도ㆍ차도를 분리한 학교는 333곳(66.5%)이며, 미분리한 학교는 168곳(33.5%)인 것으로 파악됐다. 도교육청은 아직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168개 학교 중 전교생이 통학버스를 이용하거나 공간협소, 통폐합 대상 등에 해당하는 18개교를 제외한 150개교에 총 69억 원을 투자해 2022년까지 보도ㆍ차도의 분리를 추진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내 보도ㆍ차도 분리를 통해 등하교 및 놀이시간 교통사고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고 학생안전 확보 및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가 이달 26일부터 `국가관광자원개발 통합정보시스템`의 이용 대상을 일반 국민으로까지 확대ㆍ운영한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장 김대관)은 관광자원개발 사업의 중복 투자를 막고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부터 `국가관광자원개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지자체의 관광자원개발 담당 공무원들에게 전국의 관광자원개발사업 정보와 최신 연구보고서, 법령 해석 등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관광자원개발 관련 정보를 원하는 수요층이 민간 개발자, 관광 사업자, 연구기관, 대학 등으로 점차 다양해져 올해부터는 서비스 이용대상을 모든 국민으로 확대한다. 특히 이용 대상별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관광자원개발 통합정보시스템`을 기존 업무지원시스템과 대국민 서비스 누리집으로 분리해 콘텐츠를 차별화했다. 대국민 서비스 누리집에서는 ▲문체부가 지원하는 관광자원개발 사업 현황, ▲관광개발기본계획 등 중앙 정부의 관광개발정책 관련 정보 ▲관광개발사업 관련 법령, 판례, 사례 ▲수요자 맞춤형 관광통계 ▲각종 뉴스와 공모사업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그간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지를 안내하거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관광 통계를 제공하는 누리집은 있었지만 관광자원개발 분야의 전문지식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누리집은 국가관광자원개발 통합정보시스템이 처음"이라며 "국가관광자원개발 통합정보시스템의 대국민 서비스 누리집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공공부문에서 생산한 관광자원개발 분야 정보를 우리 국민들이 쉽게 접하고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박사방` 조주빈처럼 텔레그램 성착취물 공유방을 운영하던 일명 `태평양`이 지난 2월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거 이후 운영자가 16세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는 충격에 빠졌다. 어제(26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조주빈(25, 구속)이 운영한 텔레그램 성착취물 공유방 `박사방`과 유사한 `태평양 원정대` 방을 운영하던 대화명 `태평양` A군(16)을 지난 2월 20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6일 검거된 조주빈이 운영하던 `박사방` 운영진이었던 A군은 박사 등과의 분쟁으로 방에서 쫒겨나자, 지난해 10월 동시에 독자적인 성착취물 공유방 `태평양 원정대`를 만들어 운영하기 시작했다. 지난 2월 검거 전까지 최소 8000명에서 최대 2만 명이 이 방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조주빈의 범행 사실이 여러 매체를 통해 알려지고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서자, 지난 1월부터 회원들에게 텔레그램보다 새로운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앱)인 `와이어`를 사용할 것을 공지하기도 했다. 와이어는 특정 대화방의 링크를 받는 등 직접적인 초대를 받지 못하면 대화에 참여할 수 없는 폐쇄성이 강한 메신저 앱이다. 특히 충격적인 사실은 성착취방을 운영하던 A군이 만 16세 미성년자로, 이제 겨우 고등학생 1학년에 해당하는 나이라는 사실이다. 지난해 `박사방` 운영진으로 활동하다 독자 활동을 시작했음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중학생 때부터 성착취물 공유방을 운영해온 셈이다. A씨에게는 19세 미만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소년법」이 적용된다. 현재 경찰은 `태평양`과 동일한 대화명을 가진 자도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해외문화홍보원(원장 김태훈ㆍ이하 해문홍)은 27일부터 `한국바로알림서비스`의 민간 참여단인 `대한민국 바로알림단(이하 바로알림단)`의 활동이 본격화 된다고 밝혔다. 제11기 바로알림단으로는 미국, 이탈리아, 호주 등, 국외 거주 한국인과 외국인 8명을 포함한 총 35명을 선발했다. 이들은 해외 기관 인턴, 외국인학교 교직원, 교환학생 등 외국인과 다양한 교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올해로 8년째를 맞이한 바로알림단은 앞으로 4개월 동안 해외 매체의 기사나 누리집 등에서 한국에 대한 오류를 발견해 신고하고 올바른 정보를 알리는 문화홍보 활동을 펼친다. 2013년부터 지금까지 총 322명이 활동해 오류 8200여 건을 발굴ㆍ신고했고, 이 중 800여 건이 시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올해는 의미 있는 오류 내용 발굴에 주안점을 두고, 발굴이 시정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해문홍 김태훈 원장은 "해외 매체의 한국 코로나19 대응 현황 보도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신속히 오류를 찾아내고 올바른 정보를 알리는 바로알림단 활동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관계 부처와는 물론 민간단체와도 협력해 신고된 오류를 계속 시정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는 `분단을 넘어 평화로`를 주제로 `평화정책 UCC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참신한 아이디어가 담긴 UCC(사용자가 직접 제작한 콘텐츠)로 경기도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평화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르와 형식에는 제한이 없으며 `분단을 넘어 평화로`라는 주제에 걸맞은 3분 내외의 영상물을 개인 유튜브에 업로드한 뒤 홈페이지 접수하면 된다. 총 상금규모는 3500만 원으로 예선과 본선을 나눠 진행할 예정이며, 예선 입선자 10팀은 200만 원을 지원받아 본선에서 보다 질 높은 콘텐츠로 경쟁할 수 있다. 도는 주제적합성, 친근성(확산성), 창의성, 완성도를 심사기준으로 평가하며 본선에서는 유튜브 조회수와 `좋아요` 개수를 20% 반영한다. 본선 수상자 최종 5팀에게는 최우수(1건) 500만 원, 우수(2건) 300만 원, 장려(2건) 200만 원 등 1500만 원의 상금과 도지사 상장을 지급할 계획이다. 수상작은 도내 행사와 평화협력국의 정책자료, 홍보물,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반영ㆍ활용될 예정이다. 접수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로, 자세한 사항은 평화정책 UCC 공모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명섭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은 "전문 작가부터 일반인까지 경기도의 평화정책에 관심 있는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공모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학진흥법」 제7조에 따른 문학 진흥 정책 수립 자문기구 `문학진흥정책위원회` 2기가 27일 출범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는 ▲곽효환 대산문화재단 상무 ▲김경식 국제펜(PEN) 한국본부 사무총장 ▲김영두 한국소설가협회 이사 ▲나태주 한국시인협회 회장 ▲방재석 중앙대 문예창작과 교수 ▲서미애 추리소설가 ▲손미 시인 ▲신준봉 중앙일보 기자 ▲신현수 한국작가회의 사무총장 ▲이기호 소설가 ▲이송희 시조시인 ▲이혜선 한국문인협회 부이사장 ▲전보삼 한국문학관협회 회장 ▲정은숙 마음산책 대표(이상 가나다순)과 ▲김영수 문체부 예술정책관 등 총 15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임기는 3년이다. 문학진흥정책위원회 2기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립한국문학관 건립을 비롯해 변화하고 있는 문학 환경에 대응한 한국문학의 해외 진출, 건강한 문학 생태계 마련 등 문학 진흥 전반에 대한 자문에 대해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제안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는 반기별 정기회의를 비롯해 문학 분야 현안에 대한 임시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2기 위원회는 여성 비율을 높이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은 물론 다양한 연령층을 아울러 구성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2기 위원회가 문학 정책 수립에 있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정책의 활용성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81조(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에서 제1항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인가의 고시가 있을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70조에서는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지상권ㆍ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가 가지는 전세금ㆍ보증금, 그 밖의 계약상의 금전의 반환청구권은 사업시행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금전의 반환청구권의 행사로 해당 금전을 지급한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른 구상이 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압류한 권리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임차인 지급 청구권 행사 및 채권양도 통지 가. 조합이 관리처분인가 고시를 득하면 구역 내 임대차 목적물의 임차인(세입자)은 계약기간의 만료 여부와 무관하게 귀 조합에 임차보증금 등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제70조제1ㆍ2항 참조). 이 때 임차인은 위 규정에 근거해 임대인에게 ▲더 이상 임차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어 임대차계약이 해지됐고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청구는 사업시행자에게 했으며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은 사업시행자인 귀 조합에 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한다(`채권양도의 통지` 「민법」 제450조제1항 참조). 나. 물론 보증금 반환에 따른 조합의 구상권은 도시정비법 규정에 의해 귀 조합에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기는 하나, 구상금 청구에 앞서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도 계약을 하고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게 되면 임대인(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에게 도시정비법의 규정이나 절차 등 부연설명 없이 보다 신속하게 대위 지급한 금원의 환수가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도시정비사업의 조합에서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반드시 입증자료를 확보해야 하는바 ▲임차인이 보증금을 조합에 청구했다는 자료를 내용증명 또는 신분증이 첨부된 형식으로 할 것 ▲조합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내역(계좌이체ㆍ입금증 등)을 가지고 있을 것 등 2가지 사항을 염두에 두고 해당 자료를 첨부해 임대인에게 양도 통지를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채권양도의 통지 형식 역시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해야 할 것이다(「민법」 부칙 제3조). 다만, 임차인과 임대인 간에 구체적인 보증금의 액수가 일치하지 않아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귀 조합이 구상할 수 없게 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만약 불가피하게 지급 시에는 임대인과 보증금 대위 변제 내역에 대한 합의서를 미리 작성해둬 나중에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액수 불일치에 따른 문제 제기가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 또한 유의해야 할 점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임차인의 경우에만 귀 조합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2다62561 판결 참조), 보증금 반환을 행사할 수 없는 무단전차인 또는 무단점유자에게까지 보증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 3. 본안소송(구상금 청구 소)의 제기 전술한 바와 같이 임대인에 대한 가압류신청이 인용된 이후, 조합은 관할 법원에 위 구상금 등을 청구하는 취지의 본안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승소 판결을 받은 이후 집행절차에 돌입해 가압류 대상 부동산을 경매 부치거나, 수용재결보상금을 압류, 추심하는 방법으로 보증금을 환수할 수 있다. 4. 결어 조합이 관리처분인가 고시를 득한 후 이주 절차를 진행하면서 명도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 이때 구역 내 세입자들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상환받지 못할 때 도시정비법에 의하면 세입자들이 사업시행자인 조합을 상대로 보증금 상환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 도시정비법에 의거 조합이 대위 변제를 함에 있어 향후 임대인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위해서 위와 같은 절차에 유의해야 한다. 미동의자 또는 청산자가 임대인일 경우에는 더욱 위와 같은 조치에 신경 써서 조합의 사업비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5조제3항에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ㆍ제31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해석)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경우는 제외)와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해 시장ㆍ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도시정비법에서는 구분소유권의 개념이나 구분소유권의 성립요건에 관해 특별히 규정한 바 없으므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석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 2019년 11월 15일 선고된 판결(2019두46763)에서는 "집합건물 1동 건물에 대해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ㆍ물리적인 측면에서 1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을 갖춰야 할 뿐 아니라 1동의 건물 중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부분을 각각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면서 "구분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에도 건축허가 신청이나 분양계약 등을 통해 장래 신축되는 건물을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면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고, 이후 1동의 건물 및 그 구분행위에 상응하는 구분건물이 객관적ㆍ물리적으로 완성되면 아직 그 건물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거나 구분건물로서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그 시점에서 구분소유가 성립한다. 특히 일반건물로 등기된 기존의 건물이 구분건물로 변경 등기되기 전이라도, 위와 같은 요건들을 갖추면 구분소유권이 성립한다(대법원 2013년 1월 17일 선고ㆍ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년 12월 22일 선고ㆍ2017다225398 판결 등 참조)"고 판결했다. 그리고 구분건물임에도 형식상 등기가 일반건물로 공유등기로 남아 있는 경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을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위와 같은 경우 공유등기로 된 1인을 대표소유자로 산정해야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됐다. 대법원 판결에서는 "구 도시정비법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2018년 2월 9일 대통령령 제2862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제1항제2호가목은 `재건축사업의 경우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여러 명이 부동산에 관해 통상의 공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유 목적 부동산이 동일하기 때문에 조합 설립 절차의 편의를 도모하는 관점에서 공유자들을 대표하는 1명의 동의 의사를 확인해도 무방함에 그 취지가 있다"라며 "이를 고려할 때, 공동주택 등에 관해 구분소유가 성립한 경우에는 공동주택 등이 구분건물이 아닌 일반건물로 등기돼있는 관계로 구분소유자들이 구분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형식상 공동주택 등에 관해 공유등기를 마쳤더라도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적용해 구분소유자들을 대표하는 1명 만을 소유자로 산정해 동의 요건 충족 여부를 가릴 것은 아니다. 구분소유자들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춘 별개의 부동산을 각각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재건축 조합의 경우 실질적인 구분소유자의 수에 따라 조합 설립 시 구분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갖춰야 함을 명확하게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서설 서울 은평구의 한 재개발 조합이 2013년 12월 16일~2014년 1월 28일까지 실시한 이 사건 평형(분양)변경신청공고에는 "은평구청의 사업시행 변경인가 고시와 2013년 7월 25일 총회의결에 따라 조합원 평형(분양)변경신청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오니 공고된 평형(분양)변경신청기간 내에 평형(분양)변경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명기돼 있었다. 또 신청자격을 `기존에 분양신청한 조합원`으로 하고, `분양신청자 중 평형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2013년 7월 25일 총회 의결에 따라 기존에 신청한 평형에 근접한 평형을 배정하거나 조례 및 정관에 따른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그런데 원고는 위 조합의 조합원으로, 기존에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평형(분양) 변경신청 기간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들은 현금청산대상자임을 주장하며 조합을 상대로 현금청산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평형(분양)변경신청공고가 새로운 분양신청공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조합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은 후 2013년 12월 6일부터 2014년 1월 28일까지 실시한 이 사건 평형(분양)변경신청공고는 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공고하는 등 법령이 정하고 있는 분양신청 절차를 거쳤고, 공고문의 제목에도 `분양`이라는 단어를 표시한 점 ②분양신청의 철회는 분양신청 기간 내에서만 가능한데, 조합원들의 분양신청 철회를 받아준 점 ③종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현금청산자들에게 추가 분양신청의 기회를 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새로운 분양신청공고에 해당하므로, 위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원고들은 모두 현금청산자 지위에 있다고 주장했다. 3. 법원의 판단 피고가 제출한 증거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평형(분양)변경신청공고는 그 첫머리에 `은평구청의 사업시행 변경인가 고시와 2013년 7월 25일 총회 의결에 따라 조합원 평형(분양)변경신청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오니 공고된 평형(분양)변경신청기간 내에 평형(분양)변경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명기돼 있고,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변경된 공동주택 규모별 세대수와 신청자격을 `기존에 분양을 신청한 조합원`으로 한다는 내용(제4ㆍ5항) 및 분양신청자 중 평형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2013년 7월 25일 총회의결에 따라 기존에 신청한 평형에 따라 기존에 신청한 평형에 근접한 평형을 배정하거나 조례 및 정관에 따른다는 내용(제7조)이 기재돼 있는 사실, 피고는 2013년 12월 11일경 조합원들에게 `2013년 11월 28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함에 따라 규모(평형)별 세대수가 변경됐으므로, 기존 분양신청한 내역에서 평형변경신청을 받고자 하니 평형변경신청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분양희망 주택 규모를 변경하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보낸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사실에 비춰 보면, 위 공고는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새로이 분양신청을 할 것을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으로 건축할 주택의 평형별 세대수가 변경됐음을 이유로 조합원들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종전에 분양신청한 주택평형의 변경신청을 안내하는 내용임이 분명하고, 위 공고 당시 피고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조합원의 개략적인 부담금, 건축물의 내역 등을 함께 공고한 것은 조합원들이 평형변경신청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이해될 뿐이므로, 위와 같은 내용의 공고가 있었다거나 위 공고문에 `분양`이라는 단어가 사용됐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새로운 분양신청 공고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평형(분양)변경신청 공고를 새로운 분양신청공고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하는 재개발사업의 특성상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가 분양신청기간이 종료한 후에 임의로 분양철회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됐다고 하더라도 조합이 총회의결을 거쳐 분양신청 철회를 받아주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다. 특히 평형변경신청기간 중에 종전 분양미신청자에게 추가 분양신청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도시정비사업에서 관례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는 호의적 차원에서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총회 결의를 거쳐 기존 분양신청자를 상대로 분양신청 철회를 받아주거나 종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추가 분양신청의 기회를 부여한 사정은 이 사건 평형(분양)변경신청공고를 새로운 분양신청공고로 볼 만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인다. 아울러 이 사건에서 평형(분양)변경신청공고를 새로운 분양신청 공고로 본다면 위 공고에 따라 기존에 분양신청한 평형과 근접한 평형을 배정받을 것이라 생각하고 평형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한 원고 이외의 조합원들이 모두 현금청산자로 되는 결과를 초래해 사실상 위 재개발 조합의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므로, `분양`이라는 단어가 공고문에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새로운 분양신청 공고로 볼 수 없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세계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은 경제뿐만 아니라 삶의 모습을 바꿔버렸지만, 우리나라 국민의 위기상황 타개 능력은 가히 독보적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과거 역사에서 터득한 저력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 같아 한편으로 가슴 뿌듯하다. 그러나 코로나 패닉에 빠진 시장경제가 붕괴하는 듯한 현상들이 다양한 방향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볼 때 스스로 현실을 타개할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우선이다. 인간의 삶은 결국 의식주로 귀결될 수 있고, 최근 미국에서 일어나는 생필품 품귀현상이 이를 대변한다. 미국에 비해 우리 국민의 높은 의식 수준을 자화자찬하기보다 더욱 도약할 수 있는 요인들이 무엇인가를 성찰해 보고 다양한 방향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하며, 주택시장에서도 그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봐야 한다. 최근 주택시장은 민간이 주도한다 할 수 있으나, 개발영역의 확대에 따라 공공이 주도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고 이는 공적개념과도 일맥상통한다. 그리고 정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에 대해 충분히 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을 유도하면서 그에 따른 부수적인 효과만을 취하는 형태로 일관하고 있음은 향후 도시정비사업의 흐름을 예측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도시정비사업은 공적개념이 가미돼 진행되는 듯하지만 실제로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은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에 대한 과실을 취하는 형태다. 그러므로 현재의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이 정부에게도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극히 제한적이다.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진행하는 절차를 이행할 때 인허가권자는 사업비에 대한 감각이 약해 행정절차의 지연으로 사업시행자가 손실을 보는 부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사업시행자는 장기간 사업을 진행하면서 인허가권자로부터 각종 행정처분절차를 이행해야 하는바, 인허가권자로부터 야기되는 손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사업의 본질은 신속한 추진을 통한 사업비 절감이라 단정할 경우, 정부는 도시정비사업을 시장의 논리에 맡기고 각종 인허가절차를 더욱 간소화해야 한다. 최근 정부는 도시정비사업을 투기의 장으로 규정하고 각종 정책을 쏟아냈지만,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국민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있음을 인정한다면 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주택의 건설계획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고, 정부에서 공급하는 공공주택과의 연계도 더욱 치밀해야 한다. 그런데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주택공급량을 추정한다는 것도 사실상 쉽지 않고 정부에서 공급하는 주택공급량도 불확실하다 할 수 있으므로 주택가격이 요동을 치는 것은 당연지사다. 이에 정부는 장기적인 주택공급계획을 통해 법에서 정하는 다양한 사업 방식을 적용하면서 적기에 주택을 공급해야 하고, 공동주택이 주를 이루는 신도시 등의 도시환경 개선에도 신중해야 한다. 올해 코로나19는 주택시장에도 많은 영향을 끼쳐 주택수급에 차질을 부를 것이고, 한편으로 기초경제에도 영향을 미쳐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정책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정부는 정책의 방향성을 재정비해야 하고 정비사업지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도 더욱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만약 정부의 정책 방향이 통제 일변도로 유지된다면 가까운 시기에 주택 공급에 문제가 발생해 주택가격은 더욱 오르고 서민들의 가정생활은 더욱 피곤해질 수 있다. 이에 정부에 몇 가지 주문하고자 한다. 먼저 도시정비법을 통해 추진하는 정비사업지에 대한 재검토다. 현재 공공지원제도 등을 도입한 지자체들은 도시정비사업에 대해 일정 부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업지의 사업성 등을 더욱 과학적으로 접근해 분석해야 한다. 다음은 순차적 사업시행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사업시행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는 초기 단계에서 사업성을 정확하게 산출해 내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공공이 자금지원을 해 사업시행자와 공동으로 사업성을 산출하고, 사업시행절차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위원회 등의 기구를 만들어 서비스제공 수준을 극대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조합원들이 느끼는 사업성은 사업 진행으로 인해 조합원이 부담하는 금액이라 할 수 있는바, 사업시행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적비용 부담은 공공이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이득에 대한 부분은 다른 정책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사업시행자에게 온갖 비용부담을 지우는 동시에 분양가를 통해 얻은 이득을 불로소득이라 해 또 다른 부담을 지우는 것은 이중과세인 셈이다. 도시정비법이 존재하는 한 도시정비사업은 존재하고, 국민의 주거에 대한 의식이 변하지 않는 한 공동주택의 공급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민간이 공급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정부가 개입해 전적으로 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코로나19 정국에서 주택 수급 조절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면 공급 부족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이 저하되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즉, 앞으로의 주택 정책 방향은 더욱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코로나19는 국민들의 생활 습관을 바꾸고 `집콕`이 일상화되면서 주택에 대한 의식이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된다. 이에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 주택시장의 불안전성으로 유의미한 접근을 할 수 없는 사태가 도래할 수도 있으므로 이번 기회에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불안정한 현 주택시장을 안정화하면서 도시정비사업을 정상 운영하기 위해 합리적 부담과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사업을 통해 창출되는 이익에 대한 합리적 환수법의 강구가 우선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와 같은 규제 일변도의 시장관리는 또 다른 변수를 만들어 악순환만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매년 3월 초가 되면 골프를 즐기는 사람들은 가슴이 뛰고 기대가 되기 시작한다. 특히 기온이 점점 올라가고 꽃이 피는 봄은 야외운동, 특히 골프를 치기에 최적의 계절이다. 올해처럼 코로나19로 거의 모든 야외활동이 어려워진 경우에는 더욱 간절해진다. 지금 같은 시기엔 진료를 하다 보면 운동을 하다가 근골격계 통증으로 내원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중에서도 골프를 치다가 문제가 생겨 내원하는 분들이 많다. 이분들의 특징은 강한 충격이나 외상으로 발생하는 골절 등은 드물고 근골격계 전체, 근육, 힘줄, 인대 관절(손목, 팔꿈치, 어깨, 발, 발목, 무릎, 고관절), 척추(경추, 흉추, 요추, 골반) 등 어디든 나타나고 점점 나빠지면서 만성적으로 진행할 때가 많다는 것이다. 타이거 우즈 같은 세계적인 프로 골프선수도 많은 부상에 시달려서 허리를 비롯한 여러 곳을 수술했으니, 하물며 일반 아마추어 골퍼가 잘 치려고 무리하면 손상을 입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도 할 수 있다. 골프 스윙에서 중심축 체간은 수평면에서 약 90도 정도 회전해야 한다. 그때 상지는 관상면에서 180도에 가깝게 회전하면서 백스윙이 일어나고, 공을 칠 때는 좌우 체중이 동중에 템포와 리듬에 맞춰 임팩트 타이밍이 정확히 전후좌우, 상하 동적평형과 함께 이루어져 제대로 치면서 근골격계 손상을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몸을 이렇게 정확하게 쓰기는 쉽지가 않다. 선천적으로 안 좋을 수도 있고, 후천적으로 손상 및 변형된 것이 있는 경우 아무래도 큰 체간회전 및 순간적인 체중이동이 일어나면서 전후좌우, 상하 동적평형을 이루어 내기는 쉽지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골프를 못하는 것은 아니다. 심한 절룩거림이 있는 소아마비 환자도 가능하고, 오른쪽 팔이 없는 분도 치는 것은 가능하다. 잘 치기는 어려울 수도 있으나 보기 플레이 정도는 하면서 부상당하지 않고 골프를 즐길 수 있다. 이것은 중심축의 동적평형과 관련이 있다. 이 동적평형은 의식적으로 운동조절이 가능한 부분도 있지만 20% 미만이며, 무의식적으로 조절되는 부분이 80% 이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무의식적으로 조절되는 부분은 많은 부분이 있지만, 크게 관여하는 네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근골격계 조직의 고유감각 수용체(proprioceptic receptor)에서 오는 척추반사 ▲귀의 평형기관에서 오는 척추운동 조절 ▲눈의 감각(시각 오리엔테이션)으로 오는 척추운동 조절 ▲내장기관에서 오는 내장척추반사 등이다. 따라서 골프로 인한 손상을 막기 위해 평소에 스윙 연습도 하고 스트레칭 및 기초 체력훈련도 해야 하지만, 진료하는 의사로서는 무의식적으로 조절되는 부분에 대해 몇 가지를 강조하고 싶다. 스윙을 할 때 눈과 귀에서 오는 감각과 근골격계 고유감각을 일치시키는 연습을 통해 리듬과 템포를 느껴야 한다. 또 두개골과 목 그리고 골반과 하지의 전후좌우, 상하 동적평형을 이루는 연습을 하고 느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좌우 체중이동을 골반과 하지에서 느끼려면 코어 근육이 작동하면서 호흡과 흉격막 움직임 그리고 흉추부에서의 비틀림을 느끼고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 골프 스윙의 핵심 동작 중 의식적ㆍ의지적 자세나 움직임은 20%도 안 된다. 위에서 얘기한 것이 대부분이라서 서둘러서 대충 빨리 익혀지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으로 꾸준히 몸 전체를 만들어가면서 작은 부상도 신중히 대처하는 것이 옳다. 수영을 배우면 평생 할 수 있듯이, 한번 이 스윙을 느껴서 본인의 것으로 만들면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그리고 부상이나 근골격계 통증 경험을 많이 겪지 않고서 골프 운동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무의지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동조절 운동시스템과 관련된 부분을 중요한 것만 나열하자면 ▲상체의 호흡과 하체의 골반균형을 통한 지속적인 동적평형 ▲골반과 허리에서 좌우 체중이동과 천장관절의 상호긴장 나비모양 운동(recipocal butterfly motion) ▲요천추 및 골반과 횡격막 호흡과의 관계(코어 근육) ▲뇌막과 뇌척수액 조절 및 관련된 두개천골리듬(craniosacral rhythm) 등이다. 이에 대한 얘기는 향후 이어나가도록 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로 거의 모든 운동 시설이 문을 닫고,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2020년. 조금 있으면 따뜻한 봄바람과 지천에 핀 꽃이 우리를 들뜨게 할 것이고, 바이러스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려고 방안에만 있기에는 너무 좋은 봄날이 다가올 것이다. 웅크렸던 몸을 펴서 크게 기지개를 켜고, 가까운 공원이나 동네 산책으로 준비운동을 한 후 등산을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 등산이 주는 효과를 보면, 심장 혈관과 폐 기능을 향상해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고, 체지방 감량에 효과적이고, 근력 운동의 효과로 몸의 전반적인 근육량이 늘어나고, 늘어난 근육이 당을 활발하게 사용하면서 혈당 강하에 도움이 된다. 숲에서 나오는 피톤치드와 음이온은 심신 안정 및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고, 베타엔돌핀 분비를 증가시켜 스트레스 해소와 우울증 예방이 되는 등 많은 장점이 있다. 하지만, 등산할 때 주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 첫 번째는 허리 통증이 심한 분들이다. 통증이 심하지 않은 단계에서는 등산이 척추를 지지하는 허리와 하체 근육을 강화해 허리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관절 주위 근육, 인대, 관절낭 등이 굳어서 생기는 허리 통증에는 등산하면 오히려 증상이 심해질 수 있으므로, 의사의 정확한 진단 후 등산을 해야 하고, 산행하더라도, 흙길, 경사가 완만한 길을 1시간 이내로 해야 한다. 두 번째는 평지를 걷는 것조차 힘든 중증 관절염 환자이다. 단, 평지를 걷는 게 무리가 없다면 관절염이 있어도 발에 의존하는 하중을 30% 정도 팔로 분산하는 등산용 스틱을 양손에 짚고 무릎보호대를 착용한 후 느린 속도로 등산을 하는 정도는 가능하다. 세 번째로 심실성 빈맥이거나 심근경색 경험 1년 이내인 사람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빈맥은 심장 박동수가 분당 100회를 넘는 것인데, 심실성 빈맥이 있으면 조금만 숨이 차도 심장마비가 생길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산행은 피해야 한다. 또 심근경색증이 1년이 채 안 된 사람은 산행을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아주 약한 강도로 해야 한다. 심하지 않은 심장병이 있는 분들은 산행 중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 숨이 차지 않을 정도로, 자기 체력의 50~70% 정도만 사용해 조심스럽게 산행을 하도록 한다. 다음으로는 최저 혈압이 110mmHg, 최고 혈압이 180mmHg 이상의 고혈압 환자는 등산을 절대 주의해야 하고, 등산 중 가슴이 아프거나 숨이 차면 즉시 산행을 멈추거나 강도를 줄여야 한다. 건강한 산행을 위해서는 전체 체력을 10으로 가정했을 때, 산에 오를 때 4, 하산할 때 3을 사용하고, 나머지 3은 예비로 저장하는 체력 분배 433 법칙을 기억하자. 처음부터 무리하면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되니 초반에는 천천히 쉬어가며 워밍업을 하고 조금씩 몸이 적응하는 것에 맞춰 강도를 높여 나가도록 한다. 하지만 등산 도중의 지나친 휴식도 몸을 지치게 하니, 등산 단계에 따라 걷는 시간과 쉬는 시간을 잘 분배한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15~20분을 걷다 5분 휴식, 차츰 30분 산행 후 5~10분 휴식, 1시간 산행 후 10분간 휴식하는 것을 추천한다. 면역력 증강과 심신의 건강에 최선을 다해, 유난히도 힘든 2020년의 봄을 잘 이겨내기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1단계 : 정책 지금은 2008년 9월 15일 리먼브라더스 파산 이후 쏟아낸 주요국들의 금융시장 안정, 경제 회복 정책과 많이 닮아있다. 2008년 10월 27일 코스피가 장중 최저가(892p)를 형성했던 그날 미국은 CP 매입을 시작, 그해 10월 31일에는 한미 통화스왑도 체결했다. 코스피는 7거래일(11월 5일ㆍ1182p) 동안 저점 대비 +26%나 상승했다. 2020년 3월 17일 연준은 CPFF를 통해 향후 1년간 CP 매입을 결정했고, 이달 19일 600억 달러의 한미 통화스왑이 체결됐다. 이어서 20일 코스피는 저점 대비 +9% 상승했다. ■ 2단계 : 신용 그러나 금융위기 당시 미국 자동차 산업까지 파산 위기가 확산되면서 2008년 11월 18일과 12월 4일 청문회에서 GM과 크라이슬러는 구제금융을 요청했다. 당시 미국 상원에서 하원법안이 투표에 상정되지 못했고, 결국 부시 대통령이 12월 19일 행정명령을 통해 자금지원을 결정했다. 당시 자동차 기업 파산 우려가 확산되면서 미국 하이일드 신용스프레드는 1500bp에서 1970bp까지 상승했고, 행정명령 발표 직전인 12월 17일부터 하락 전환했다. 그해 11월 5일 코스피는 1182p에서 11월 20일 949p까지 다시 하락했고, 12월 19일에서야 다시 1180p를 회복할 수 있었다. 현재 미국은 보잉을 중심으로 한 항공산업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보잉 주가는 올해 들어 -71%나 급락(2008년 GM 주가 -86%)했고, 2019년 잉여현금흐름은 43억 달러 적자(2008년ㆍ21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미국 하이일드 신용 스프레드는 금융시장 안정정책에도 불구하고 올해 3월 20일 1013bp까지 상승했다. 아직은 기업들의 유동성 위기가 정점을 통과했다고 보기 어렵다. ■ 3단계 : 실적 2008년 연말을 기점으로 기업의 유동성 위기는 정점을 통과했지만, 2009년 2월까지 코스피는 1000~1200p를 벗어나지 못했다(리먼브라더스 파산 직전 코스피 1400p대). 2008년 4분기 실적 발표가 문제였다. 당시 코스피 상장기업 중 33%가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순이익 기준 50%)했고, 삼성전자도 2000년 이후 처음으로 분기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했다. 코스피는 2009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반등하기 시작했다. 미국 ISM과 중국 PMI제조업지수가 2개월 연속 반등한 이후 실적은 빅배스(Big bath) 이후 기저효과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2009년 1분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추정치는 적자였지만, 실제로는 1476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현재 기업 실적을 어느 정도로 하향 조정해야 할지 가늠하기 쉽지 않다. 미국과 중국의 2020년 상반기 GDP성장률 최저 전망치가 2008년 4분기보다 더 좋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 삼성전자 주가는 이미 고점 대비 저점까지 -33%나 급락했다. 분기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했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47%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이미 분기 영업이익 증가율(YoY)이 -31%와 -60% 급감했던 2011년(-34%)과 2018년(-31%)의 주가 고점 대비 저점까지 하락률과 비슷한 수준이다. 삼성전자 분기 이익이 적자 수준이 아니라면, 이미 가격 조정은 상당히 진행됐다고 볼 수 있다. 아직 2008년 금융위기처럼 향후 2~3단계의 고비가 남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도 가격은 한 번쯤 분할 매수를 고민해볼 시점까지 온 것 같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도시정비사업 주체의 출범을 알린 곳이 있어 이목이 쏠린다. 그 주인공은 경기 용인시 수지구 보원아파트(이하 수지보원) 리모델링이다. 지난 2월 19일 용인시는 수지보원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박성근ㆍ이하 조합)의 설립을 인가한다고 통보했다. 지난해 10월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은 지 4개월 만에 이뤄낸 쾌거다. 이에 따라 조합은 이달 중 입찰공고를 내고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건설사들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뤄지면 오는 6월 시공자선정총회 개최를 목표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한편, 용인 수지구 수풍로 16(풍덕천동) 일원에 위치한 이 단지는 리모델링을 통해 아파트 711가구 규모의 단지로 탈바꿈될 예정이다. [인터뷰] 수지보원 박성근 조합장 "지난 2월 조합설립인가… 오는 6월 시공자선정총회 `목표" "`신뢰성` 있는 건설사 시공자로 선정할 것… 이달 중 시공자 선정 `돌입`" 이달 26일 본보는 박성근 조합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추진위구성승인에 이어 4개월 만에 조합 설립을 이룰 수 있었던 소감에 대해 그는 "우리 사업은 시작부터 조합 설립까지 전무후무한 속도를 보였다"면서 "조합 설립 이후에도 차질 없이 빠르게 진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다음은 박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그동안 진행된 사업 경과에 대해 설명해 준다면/ 작년 10월에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아 같은 해 11월 초부터 조합설립동의서 징구를 시작해 4주 만에 동의율 67%를 달성한 데 이어 지난 1월 18일에는 징구 시작 약 3개월 만에 75%의 동의율로 조합 창립총회를 성황리에 마쳐 지난달(2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조합은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 신속한 조합 설립 등 좋은 결과를 끌어낸 비결은/ 추진위 단계부터 추진위원들이 직접 발로 뛰고 주민들과 소통을 하며 정확하고 빠르게 추진해 온 점이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리모델링을 통해 자산 가치 상승은 물론 더 나은 주거 환경과 시설을 만들어내 삶의 질을 높이자는 공감대가 주민들 사이에서 형성돼 어렵지 않게 오늘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됐다. - 조합장에 출마하게 된 계기와 당선된 소감은/ 추진위원장으로서 사업에 처음 임할 때부터 신속하게 조합이 설립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겠다는 생각뿐이었기에 조합장에 대한 욕심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추진위원장으로 사업 초기부터 함께 한 만큼 탄력을 받은 우리 사업을 이어나가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것이 본인의 도리라 생각해 조합장 선거에 출마했다. 다시 한번 믿음과 성원을 보내주신 조합원들께 감사드리며 조합원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라는지 가장 잘 알고 있는 만큼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연구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것을 약속드린다. -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길 점은 무엇인지/ 속도와 투명성이다. 사업에 있어 `시간은 곧 돈`이다. 어떠한 사업이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기에 서로 양보하고 의견의 차이를 줄여 최대한 사업 기간을 최소화시켜야 한다는 게 저와 저희 조합원들의 생각이다. 리모델링을 마치게 되면 현재의 주거환경이나 자산 가치보다 나은 결과물을 얻을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당장 눈앞의 이익이나 욕심으로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조합이라는 특성상 조합원 공동의 재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절차나 예산 운용에 대해 더욱 투명하게 운용할 계획이다. 적은 금액이라도 허투루 쓰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용하지 않고 100% 투명한 절차로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조합원 중 사업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조합 사무실을 방문해 주시면 된다. -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특화책이 있는지/ 현재 우리 아파트는 브랜드가 없고 복도식이라는 이유만으로 상당히 저평가됐다. 그러나 좋은 입지와 환경을 갖춘 만큼 어떤 단지보다 우수하고 사업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삶의 질을 높이고 싶어 하는 현대인들의 요구에 맞춰 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에 좀 더 신경을 쓸 계획이며 입지적 장점을 살려 젊은 부부들을 위한 아이들 교육 특화 커뮤니티도 고려하고 있다. - 시공자 선정 시 가장 중점을 둘 부분은/ 신뢰성이다. 건설사마다 특화 설계에 대한 차이는 있겠지만 공정한 경쟁으로 절차에 맞게 진행된다면 어떠한 건설사가 들어오더라도 지금보다는 좋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시공자 선정 이후 사업 진행 과정에서 투명성을 잃고 신뢰가 무너진다면 결국에는 조합과 시공자 모두에게 손해다. 조합과 시공자는 둘 다 이익집단이기에 이익을 내려고 하는 건 당연하지만 상대의 입장은 무시한 채 본인의 이익만 챙기려 한다면 신뢰에도 금이 가고 사업 진행도 더뎌질 것이라고 본다. 이에 조합은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고 동반자로서 리모델링을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건설사를 시공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 리모델링과 관련해 행정당국에 개선을 바라는 부분이 있다면/ 내력벽 철거나 각종 인허가 기간 축소 등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삶의 수준이 높아진 만큼 현대인들의 요구도 다양화됐고 라이프스타일도 많이 변화하기 때문에 규제 완화를 통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결과물을 창출해 낼 수 있게 되면 만족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다. 또 리모델링은 재건축과 다르게 부동산시장을 버블화 시킬 가능성도 적고 조합원들의 자본으로 공적인 영역에서 도시재생을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지방정부가 진행하게 되면 막대한 예산이 드는 사업을 주민 자체적으로 진행해 개선하는 만큼 지방정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적절한 계획에 따라 과감히 지원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 `수지보원`만이 가지고 있는 개발 호재 및 입지적 장점은/ 요즘 부동산시장에서 5가지 호재를 안고 있는 입지를 칭하는 `펜타권`이라는 말이 있는데 부동산 관련 카페나 조합원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서 수지보원을 일명 `펜타권` 입지라고 칭해주신다. 이를 방증하듯 수지보원은 강남까지 25분, 판교까지 15분에 갈 수 있는 신분당선 `역세권`, 우수한 수지 학군의 중심에 위치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광교산이 단지 바로 앞에 있어서 등산로를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숲세권`인 것은 물론 주변에 산이 있고 유해시설이 없어서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공세권`에도 해당한다. 아울러 단지 앞으로 과학도서관이 2021년 완공 예정에 있는 `도세권`이기도 해 풍부한 편의시설과 우수한 교통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등 쾌적한 환경에서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최상의 입지다. 복도식과 브랜드의 부재로 인한 저평가로 아쉬움이 많았지만, 리모델링을 통해서 계단식으로 바뀌고 아파트에 새 브랜드명이 붙는다면 이러한 입지 효과를 충분히 보고 수지의 랜드마크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현재 금융시장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금리가 급락하고 원ㆍ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등 높은 변동성을 보인다. 이에 사상 초유의 기준금리 0%대 시대가 열려 부동산시장이 상승세로 돌아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기준금리 0.75%로 `인하`… 코로나19 영향에 부동산 상승은 `미지수` 지난 16일 한국은행은 임시금융통화위원회에서 1.25%였던 기준금리를 0.75%로 낮췄다. 그동안 0.25% 포인트씩 기준금리를 조정해왔던 한국은행은 이번에 0.5% 포인트라는 파격적인 인하율로 낮춘 것이다. 이 같은 기준금리 인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 침체가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위원회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 글로벌 경기 저하, 국내 실물경제로 파급될 우려가 심화됐다"며 "코로나19로 인해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기준금리 인하는 미국의 영향이 적지 않았다는 분석이 많다.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는 코로나19로 경제 위기가 닥치자 기준금리를 1% 포인트 낮춘 0.00~0.25%로 금리를 인하해 경제 살리기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에 한국은행도 0.5% 포인트 인하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현 경제 상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더 낮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금리가 낮아지면 대출을 싸게 받을 수 있어 집에 대한 수요가 상승하고 집값도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경제가 악화돼 금리가 낮아졌더라도 집값이 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최근 강남구 집값 변동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이번 기준금리 인하 전에도 올해 상반기 금리는 1%대의 낮은 금리였다. 하지만 강남구 집값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1월 20일부터 하락세를 보였다. 이날부터 시작된 하락세는 이달 9일 기준 -0.06%까지 내려갔다. 일반적인 금리와 부동산 공식에는 맞지 않는 셈이다. 더불어 금리만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 주택 수요, 부동산 정책, 경제 흐름 등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간다고 해서 집값이 단번에 오르지는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즉, 시장에서 금리보다 부동산 정책과 코로나19가 집값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다만 부동산 규제를 피해 9억 원 이하의 집을 사려는 사람들에게는 기준금리 인하가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시가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축소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금지하는 대출 규제 ▲9억 원 이상 주택을 살 때 자금조달계획서ㆍ증빙서류 제출 등 부동산 규제는 구체적이며 심화하고 있어서다. 코로나19 해소가 상승세 `관건`… 정부는 규제 일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 다수 경제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진정돼야 그 효과를 알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지금은 부동산 규제, 자연재해가 부동산시장에 너무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어 아직 기준금리 인하가 어떤 영향을 줄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설명이 이어진다. 한 경제 전문가는 "코로나19 영향력이 올해 상반기까지 지속할 것으로 전망돼 사태가 진정된 후에 기준금리 인하가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앞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해 12월 16일 일부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성행한 갭투자 및 다주택자의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대출, 세제, 청약 규제를 강화하고 공급확대 방안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의 LTV 강화 등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과 양도소득세 장기특별공제 기준 강화 등도 포함돼 수요 억제 위주의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했다. 서울 주간 아파트가격 변동률은 2019년 12월 셋째 주 0.2%까지 상승했지만 `12ㆍ16 대책` 발표 이후 하락해 지난 2월부터는 매주 0.01% 수준으로 하향됐다. 이후 전국의 주택가격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등으로 하락세를 보이다가 수도권은 지난해 8월부터, 비수도권은 같은 해 11월부터 상승세로 전환돼 올해 초 상승폭이 크게 확대됐다. 반면 경기는 대책 발표 이후에도 상승세가 지속해 지난 2월 주간 아파트가격 변동률이 최대 0.44%까지 확대됐다. 특히 수원시와 용인시 등 규제를 벗어난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폭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였다. 풍부한 시중 유동성과 비규제 지역의 가격 상승 기대감 등으로 인해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폭이 확대된 것이다. 결국 정부는 지난달(2월) 20일 수원을 비롯한 경기 남부 지역 6~9억 원 이하 아파트들에 대한 핀셋 규제까지 냈다. 사실상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들 지역으로 수요가 쏠린 만큼 결국 중저가 주택에 대한 대출 옥죄기까지 나섰다. 정부가 경기 `수원ㆍ안양ㆍ의왕` 지역을 포함해 최근 급등세를 보인 지역에 규제를 가하자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에 업계 관계자들은 주목했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에도 "부동산 가격을 잡는 게 정책 최우선 순위라고 생각한다"며 집값 잡기에 나서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홍 부총리는 집값 폭등으로 양극화와 청년 좌절 문제가 심각하다는 박주현 민주통합의원모임 의원의 지적에 "집값 상승이 청년들에게 좌절감을 준 것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할 경우 조정지역은 올해 6월까지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도록 해 물량을 시중에 나오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지적에 대해선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는 조건으로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혜택을 줬는데 일부 부작용이 있었다"면서 "다주택 임대사업자 혜택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어 상당 부분 철회하거나 줄여왔다"라고 답했다. 국회예산정책처 "정책 기조에 부동산시장 영향 고려해야" 이런 가운데 정부가 대출 규제 강화 등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거듭 시행하고 있는 수요억제 정책에 주택 공급 확대 등 공급 관리 정책을 가미해야 한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이달 19일 국회예산정책처 거시경제분석과는 `NABO 경제ㆍ산업 동향 :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발행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유지해 온 수요 억제 위주의 정책 기조를 오히려 시장의 내성을 키우고 또 다른 풍선효과를 일으킬 수 있어 공급 관리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며 "코로나19의 여파로 경제가 위축돼 금리가 인하됨에 따라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상미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국 인구전략분석과 분석관은 "정부는 올해 서울 아파트 공급 물량이 4만 가구 이상으로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일 것이라고 예상해 실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공급물량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며 "하지만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한 물량이 소진된 오는 4월 이후에는 주택 공급이 감소할 가능성이 커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지난 24일 영광스포티움에서 국도22호선을 연결하는 군도24호선 확포장사업 구간에 e-모빌리티 주행로를 설치‧개통했다고 밝혔다.   군도24호선(토우식당 앞~국도22호선 연결부)은 노폭이 협소하고 국도22호선 연결부까지의 선형이 굽어 사고위험이 있어 군은 총사업비 9억 원을 투입, 기존 2차로를 3차로로 확장하고 도로 양쪽에 e-모빌리티 주행로(폭1.75m) 1.8km를 설치하여 e-모빌리티만이 주행 가능한 전용도로, e-모빌리티와 차량이 함께 주행할 수 있는 우선도로를 개통했다.   또한 이달 내 스포티움 내 중앙로에 주행로를 추가로 설치하여 이 노선과 연결하여 향후 스포츠 행사를 찾는 외지인들에게 e-모빌리티 시승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이 도로는 앞으로 우리 군이 전라남도와 추진하고 있는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지정의 밑거름이 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앞으로 관내 관광지 및 시내도로 등에 설치되는 e-모빌리티 주행로의 롤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영광군은 e-모빌리티산업의 선두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e-모빌리티 연구센터를 유치했고 국가 연구개발사업 및 투자유치의 지속적인 추진과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전기차 개방형 플랫폼 개발, e-모빌리티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 e-모빌리티 인재 양성사업 추진,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 e-모빌리티산업 전반에 걸쳐 군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밭작물의 기계화율을 높여 농작업의 효율을 도모하기 위한 ‘주산지 일관 기계화 장기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주산지 일관 기계화 사업은 파종·정식에서부터 수확에 쓰이는 단계별 밭 농업기계를 나주시가 구입해 지역농협, 영농법인 등에 일정한 임대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장기 임대해주는 사업이다.   고가의 농기계 구입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파종에서 수확까지 일관 작업을 할 수 있어 밭작물 기계화율 제고와 농촌 일손부족 문제 해소에 기여해오고 있다.   시는 올해 2개 단체를 대상으로 4억원을 투입, 장기 농기계 임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은 주요 밭작물의 규모·집단화된 지역단체, 논 타작물 전환사업 단체(주산지의 작목반·영농조합법인·공선회·지역농협) 등으로 오는 4월 3일까지 나주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로 방문, 유선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단체는 농기계 구입가의 20%를 내용연수(5~8년) 동안 분할 납부해야한다.   운용 방법은 임대농기계 내용연수 이상 장기임대를 원칙으로 임차자가 농기계 보관·수리해야하며 공동 경영체 구성원 농작업뿐만 아니라 주변 농가 농작업을 일정면적 이상 실시해야 한다.   기간 만료 시에는 임대 농기계를 반납 또는 잔존가액으로 우선 매입할 수 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밭작물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은 밭작물의 기계화 촉진은 물론 일손 부족 현상 해소 등 농가 경영개선과 소득 향상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 추진에 최선을 다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해 하반기 주산지 일관 기계화 사업에 선정된 봉황농협은 ‘콩 콤바인’ 등 농기계 4종 5대를 장기 임대했으며 올해 3월 18일부터 본격적인 밭작물 영농 준비에 착수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전남도의회 강정희 의원은 26일 코로나19 관련 정부추경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을 반영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을 통해 시민안정과 재난극복,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추경재원을 순세계잉여금과 각종 재난관련기금으로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전남도가 준비 중인 추경예산 규모는 2,127억 원이고 이중 정부지원은 국고보조금 1,185억 원, 특별교부세 39억 원으로 총 1,224억 원이며, 전남도 자체 부담은 903억 원인데 전남도는 추경재원을 재해구호기금 250억 원, 재난관리기금 153억 원, 나머지 500억 원은 지방채로 충당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방재정 365와 전남도 결산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세입재원으로 쓸 수 있는 전남도의 2019년 순세계잉여금은 3,147억 원이고 통상 30%정도 지방채상환기금에 적립되고 나머지는 추경재원 등으로 쓸 수 있다.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은 재난 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의무 적립기금이고, 모든 광역 및 기초지자체는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해 놓고 있으며, 모든 광역지자체는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하고 있다.   또한 재난관리기금은 2019년 말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 정해진 용도에만 제한적으로 쓸 수 있던 포지티브 시스템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서울시와 경기도, 전주시, 여수시 등도 재난구호기금과 함께 재난수당 재원으로 쓰이고 있다.   3월 23일 기준 전남도와 22개 시·군이 운용중인 재난관리기금현액은 1,187억 원과 전남도의 재해구호기금은 263억여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정희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실물경제와 경기침체, 이에 따른 소득 감소로 모든 국민이 국가재난상태로 고통 받는 지금 기본재난수당 도입을 진지하게 논의할 때이지만, 균형재정이 원칙인 지방정부에서 재원마련에 대한 대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고사 직전인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선제적이고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전남도의 가용재정을 우선순위대로 편성해야 한다.”며 “불의의 재난이 발생 시 예비비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만큼 법에서 정한 기준 액 이상을 반드시 확보·적립하고 전남도의 재해관련기금을 추경재원으로 써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실제 충남과 강원도의 경우 지역개발기금에 있는 재원을 일반회계에서 차용하여 긴급 지원 자금 재원으로 쓸 예정인데, 전남도의 지역개발기금은 2019년 말 조성현액이 9,952억여 원이다.”며 “지역개발기금이 지역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이지만 지금이 비상 상황인 만큼 코로나19 대응재원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오는 4월 3일 임시회를 열어 전남도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공공노련)이 4·15 총선 나주시, 화순군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25일, 공공노련은 “지난 23일까지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후보 등 31명의 친노동·친공공 지지 후보 선정을 마무리했다”라며 “개정 선거법에 따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선거 일정에 따라 지지 활동을 벌이겠다”라고 밝혔다.   공공노련은 선언문을 통해 "공공노동자의 권리증진과 공공부문 공공성 강화를 위해 신 후보를 친노동·친공공 후보를 선정해 조직적 역량을 모아 지원하기로 결의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8만 조합원과 20만 공공노련 가족의 단결된 힘으로 선거 승리를 위해 총력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신 후보와 공공노련은 지난 16일 선거 승리와 노동 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서약문도 작성했다.   양자는 한국노총과 민주당이 체결한 노동존중 정책 협약 이행, 노동자 권리 보호와 권익 향상, 공동협약 이행을 위한 충실한 의정활동 등을 약속했다.   신정훈 후보는 "공공노련과의 정책 협약을 시작으로 노동단체와의 정책연대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전라남도는 26일 목포·무안 만민교회 집단예배 금지와 전남 7·8번째 확진자의 심층 역학조사 협조에 대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목포·무안 만민교회 교인 집단예배와 시설 사용을 금지해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고, 목포에서 발생한 전남 7․8번째 확진자가 심층역학조사에서 이동경로, 접촉자 등 감염원을 신속히 파악하는데 협조토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특히 전라남도는 목포·무안 만민교회와 전남 7·8번 확진자가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전라남도는 이번 확진자에 대한 심층 역학조사가 마무리되면 이동경로를 도민들에게 즉시 알리고 확진자 동선에 따른 방역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26일 기준 진단검사 결과가 나온 접촉자 및 접촉우려자는 55명으로, 확진자의 아들·딸 3명, 손주 2명, 만민교회 예배자 13명, 내과의원 의료진과 내원자 25명은 음성 판정됐고 농협직원 12명은 현재 검사중이다.   한편 전라남도는 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다음달 5일까지 집회금지 명령을 내렸으며, 신천지 신도 1만 6천 545명에 대한 전수조사도 실시한 바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대한 수수료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대상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으로 해당 감면대상 지역에 소재한 토지를 지적측량하는 경우 고시된 지적측량수수료의 30%를 감면(일반 국민이 경계복원측량, 토지분할측량, 지적현황측량, 등록전환측량 등을 신청하는 경우 적용하며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 금액으로 지적측량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의 유동 인구 감소로 인해 자영업 불황 등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지적측량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산불, 폭설, 태풍,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을 주었으며, 천재지변이 아닌 감염병으로 인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실시하는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조치로 국민들이 약 18억원의 지적측량비용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코로나19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등의 선제적인 조치로 국민 부담을 줄이고 피해 국민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출처: 국토교통부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나섰다.‘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 감염자와 비감염자 간 접촉 가능성을 줄이자는 취지로 정부차원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광군은 전광판, 현수막, 홍보 포스터, SNS 등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전 군민에게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집단감염 위험시설을 점검하고 운영 중단을 강력히 권고했다.   또한 직원들에게 대인 접촉 최소화를 위해 재택근무, 유연근무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업무 중 감염을 막기 위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하고 있으며 회의나 보고 등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사적인 모임과 행사를 자제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방문객들의 출입을 통제하여 군청 1층에 별도로 마련된 민원 쉼터 및 방문자 쉼터에서 민원 상담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김준성 군수는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이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다소 불편하더라도 전 군민, 공직자가 한마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버려지는 페트병이 물 속 항생제 오염을 막아줄 수 있는 고효율 흡착 소재로 다시 태어난다. 정경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물자원순환연구센터 선임연구원과 최재우 책임연구원이 이끄는 연구팀은 폐PET병을 이용해 물 속 항생물질을 흡착할 수 있는 신소재를 개발하는데 성공해 국제학술지 `컴포지트 파트B : 엔지니어링` 최신호에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항생제 사용률이 높아 여러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슈퍼박테리아`가 출현할 가능성이 높은 국가로 분류돼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축산폐수처리장이나 하수처리장, 심지어 일반 강물에서도 항생제 성분이 검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물속 항생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으로 금속-유기구조체(MOF)를 열분해해 합성한 다공성 탄소복합소재가 각광받고 있다. 이 소재를 통해 항생물질을 흡착하는 것이다. 하지만 MOF 합성에 쓰이는 유기 리간드의 가격이 비싸 현장 적용에 한계가 있었다. 연구팀은 페트병을 이루는 물질 중 하나인 테레프탈산에 주목했다. 페트병 소재인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는 에틸렌글리콜과 테레프탈산을 중합해 만든다. 테레프탈산은 흡착 소재를 제작할 수 있는 금속-유기구조체(MOF) 합성에 유기 리간드(배위결합을 형성하는 물질)로 사용할 수 있는데, 기존 유기 리간드보다 훨씬 저렴해 제작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다. 연구팀은 초음파 상간 이동 촉매 공정을 도입한 알칼리 가수분해를 통해 페트병으로부터 고순 테레프탈산을 100% 추출하는 데 성공했다. 이후 추출한 테레프탈산을 이용해 다공성 탄소복합소재를 제작했다. 이 물질은 철(Fe)을 기반으로 해 자성을 띠고 있어, 흡착 후 자기장을 이용해 물질을 쉽게 분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연구팀은 항생제의 일종인 테트라사이클린을 이용해 신소재의 흡착 효율을 검증했다. 그 결과 일반적인 환경 조건에서도 약 90분 만에 100% 제거가 가능했다. 1g당 약 671mg의 테트라사이클린을 흡착할 수 있는데, 이는 학계에 보고된 흡착 성능 중 최고 수준이다. 5회 반복 사용해도 초기 성능의 90% 이상을 보임으로서 안정성 또한 입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경기도민 10명 중 6명은 코로나19로 우울감을 느낀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이목이 쏠린다. 26일 경기도는 지난 21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심리적 방역, 마스크 구매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코로나19 장기화됨에 따라 도민의 59%가 일상생활 속에서 불안ㆍ초조ㆍ답답함ㆍ무기력ㆍ분노 등의 우울감을 느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여성과 70대 이상 노년층이 모두 70%를 넘겼다. 우울감을 느끼는 요인으로는 ▲외출 자제로 인한 갑갑함(22%) ▲감염에 대한 막연한 불안(20%) ▲소득ㆍ지출 감소에 따른 스트레스(19%) 등이 높게 제시됐다. 그러나 도민 10명 중 7명은 ▲산책이나 운동(34%) ▲TVㆍ영화ㆍ게임 등 문화생활(30%)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우울감 해소를 위해 노력(71%)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2일부터 2주간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로 주변 사람들과의 만남이 줄어들면서 정서적 소통 부족을 호소하는 도민도 절반(55%)이 넘었다. 이 역시 여성(62%)과 70대 이상(78%)에서 높았고,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듯 전화나 문자, SNS 등 온라인 소통 빈도가 이전보다 늘었다는 응답이 40%로 높게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정서적 소통 부족을 우려해 경기도는 지난 2월 9일부터 도민의 심리치료 지원을 위한 재난심리지원단을 가동 중이다. 정신건강 전문 요원 포함 700명으로 구성된 재난심리지원단은 24시간 운영하며, 고위험군에게는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공적 마스크 구입 실태를 보면 도민들의 공적 마스크 구입 비율은 50%였다. 구매자들은 구입 시 불편한 점으로 ▲줄서기 및 대기시간(38%) ▲마스크 수량부족(14%) 등을 지적했다. 비구매자들은 ▲마스크가 충분히 있고(33%) ▲대기시간이 길 것 같은 데다(25%) ▲취약층이 먼저 구입하도록 하는 배려 차원(17%)에서 구입하지 않았거나 못했다고 답했다. 경기도민 82%는 경기도가 코로나19에 대한 대처를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전월대비 10%p 상승한 수치다. 경기도의 종교시설과 일부 업소에 내린 제한 행정명령은 93%가 잘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곽윤석 경기도 홍보기획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물리적 거리 두기로 인한 소통 부족과 감염 불안으로 도민들의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면서 "재난심리지원단 활동을 통해 도민의 심리 안정과 치료 등 보건 방역뿐만 아니라 심리 방역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지난 21일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18세 이상 도민 1000명에게 전화를 통해 진행했으며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는 ±3.1%p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이 소비 트렌드에 맞춰 품종을 개발하는 시장 지향적 연구를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최근 고령화와 독신 가구 증가,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등으로 소비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맞춰 식량 작물 신품종 개발과 보급의 중요성이 커졌다. 이를 위해 2018년부터 실시해 온 신품종 테스트를 올해부터는 산업계와 협업해 진행한다. 신품종 테스트를 통해 신품종의 고품질, 기능성, 가공 적성 등의 우수성을 알릴 예정이다. 올해 새롭게 시장 테스트를 받게 될 신품종은 ▲쌀(영호진미, 예찬, 드래향, 미호) ▲쌀보리(백수정찰) ▲쌀귀리(대양) ▲감자(대백, 골든볼) ▲들기름(들샘, 소담) ▲맥주보리(광맥, 흑호) 등 총 6품목 12품종이다. 올해엔 소비자 식미평가 등 시장 테스트를 실시하고 전시회와 박람회에 참여해 소비자와 산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신품종이 안정적으로 시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마케팅 자문 역할을 하게 될 `마케팅 지원단`도 새로 꾸려 운영한다. 마케팅 지원단은 경매사와 가공업체 마케팅 전문가 등 20여 명으로 구성된다. 또한 연구자와 생산자, 산업계(요식ㆍ가공업체, 대형마트) 관계자가 공동평가회를 개최한다. 이 평가회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품종 개발을 위한 연구방향 설정에 관한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정준용 농촌진흥청 기술지원과 과장은 "새로운 시장 테스트를 통해 소비자 요구를 반영한 신품종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정착한다면 농가 소득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지난해 말 기준 전국 도시개발구역 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오늘(26일) 국토부는 2000년도 「도시개발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지정된 전국 도시개발구역의 수는 524개, 총 면적은 167.5㎢로 여의도 면적의 약 58배 규모이며, 이중 218개(58.2㎢) 사업이 완료되고 306개(109.3㎢)는 시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신규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은 36개로 전년도인 2018년도와 동일한 반면, 지정 면적은 9.4㎢로 지난해에 비해 약 1.6배 증가했다. 이는 경기 남양주 양정역세권 복합단지개발사업(2㎢) 등 일부 대규모 구역 지정이 포함됐기 때문으로, 전체적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의 소형화 추세는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로 지정된 단지ㆍ시가지조성사업(공공주택지구, 산업단지 등)의 총 지정 면적 38.2㎢ 중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비율은 24.6%(9.4㎢)로, 종전(약 40%)에 비해 크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의 신규 지정이 크게 증가해 전체적인 신규 지정 면적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한편, 도시개발사업으로 연간 약 1조7000억 원의 자금(공사비) 투입으로 4조8000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2만1000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신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연간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약 3조4000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약 1조4000억 원 발생으로, 총 4조8000억 원에 이르는 경제유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 사업규모는 개발압력이 높은 경기도가 172개, 54㎢ 구역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59개, 18㎢), 충남(59개, 14㎢), 경북(46개, 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신규 지정 구역의 경우, 수도권에서 19개, 5.3㎢가 지정돼 전년도 2.1㎢에 비해 크게 증가했으며,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17개, 4.1㎢가 신규 지정돼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개발유형으로는 주거형 사업(73.7%)이 비주거형(26.3%)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주거·상업·산업 등 복합개발 형태의 비주거형 면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발유형이 다양화되고 있음을 보였다. 시행주체별로는 민간사업자의 개발유형은 주거형이 87.5%를 차지해 주거형 위주의 개발이 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경찰청이 가정 폭력 사건에 대한 강도를 높여 초기 단계부터 대응에 나선다. 26일 경찰청은 가정폭력 신고건 중 2019년 7월 한 달간 송치한 3195건의 사건을 취합해 폭력 피해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분석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부부이며 동거 중`일 때 폭력이 가장 빈발하고 별거 중일 때 상해 이상의 중한 피해가 발생하는 비율이 다소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해자에게 폭력 전과가 많을수록 심각 이상의 피해를 입히는 비율이 다소 높았다. 폭력의 발생 원인을 보면 지배 욕구를 가진 가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벗어나려고 하는 `이혼ㆍ별거 요구` 및 지배 관계를 의심하는 `외도 의심`일 때 흉기 사용 상해ㆍ폭행 등 심각한 수준의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서는 분석 결과를 활용해 원인이 `이혼ㆍ별거 요구, 외도 의심` 등인 경우는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처리하고 임시 조치를 하는 등 단호히 대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가정폭력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비율이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 양육, 경제적 어려움 등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없어 이른바 `울며 겨자 먹기`로 가정을 유지하는 경우다. 이런 점을 고려해 경찰청은 `표면적 당사자 진술`에 치우치지 않고 가해자 위험요인ㆍ피해자 취약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정보호사건 의견 송치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가정폭력 가해자의 재범 의지를 차단할 수 있도록 임시 조치 위반 시 과태료만 부과하는 현재 처벌 수준 상향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세ㆍ임대 관련 종합정보 제공을 위한 서비스를 오늘부터 시행한다. 26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ㆍ사장 변창흠)는 이날부터 전세ㆍ임대포털 서비스를 시행한다. 전세임대포털에서는 전세ㆍ임대 고객들의 주택물색을 지원하고 입주과정을 온라인으로 원스톱 처리하고 전세임대 관련 종합정보를 제공한다. 이는 2007년 구축했던 LH전ㆍ월세지원센터 홈페이지를 개편한 것으로, 당시에 전ㆍ월세 관련 각종 정보제공 및 상담업무를 위해 만들었다. 이번 포털에서는 전세ㆍ임대 관련 서비스뿐만 아니라 직관적인 화면구성으로 사용자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크게 개선했다. 주요 기능은 전세ㆍ임대 가능 주택 정보를 지도 기반으로 제공하는 `전세ㆍ임대 BANK`, 권리분석 신청 및 진행 현황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온라인 권리 분석`, 사용자 간 질의응답ㆍ후기 등을 공유하는 `온라인 소통 창구`, 전세ㆍ임대 공고ㆍ사업정보 등을 제공하는 `전세ㆍ임대 종합안내`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전세ㆍ임대 BANK`를 통해 공인중개사 및 집토스가 직접 등록하거나 보유한 주택을 검색할 수 있어 그동안 주택 물색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회초년생 등에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LH 관계자는 "집 문제로 고민하는 국민들의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전세ㆍ임대 관련 맞춤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홈페이지 활성화를 통해 취약계층 주거안정 강화에 더욱 힘쓸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LH에서는 이번 전세ㆍ임대포털 서비스 시행을 기념해 `회원가입 이벤트`, `최다 매물 등록 이벤트` 등 3회에 걸친 이벤트 및 홈페이지에 대한 네이밍 공모도 함께 진행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올해 `DMZ 평화의 길`의 7개 노선이 추가된다. 지난 25일 정부는 올해 비무장지대(DMZ) 인근 생태ㆍ문화ㆍ역사자원을 체험할 수 있는 `DMZ 평화의 길` 7개 노선이 추가 개방된다고 밝혔다. `DMZ 평화의 길`은 남북평화 촉진 및 접경지원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천시 강화군에서 강원도 고성군까지 526km 길이의 도보 여행길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명칭은 지난해 대국민 공모를 통해 정했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국방부 등 7개 관계 부처 합동으로 2019년부터 추진해 2022년에 끝마칠 예정이다. 정부는 해당 사업에 국비 90억 원과 지방비 50억 원 등 14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고성, 철원, 파주 등 3개 구간을 시범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현재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문제로 중단 상태다. 중단전까지 1만5057명이 해당 코스를 방문했다. 3개 시범 구간은 1~2km 정도의 짧은 구간이었다. 추가 노선은 역사ㆍ문화ㆍ관광 자원을 발굴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역 주민, 걷기 동호인 등 국민들이 직접 전문가들과 함께 최종 후보 노선을 선정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은 "DMZ가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처럼 되길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신규 주택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지난 25일 국토부는 선진국 수준의 주거 안전망을 완성하는 주거복지로드맵 2.0 시대를 맞아, 2018년 공공주택지구로 신규 지정한 10개 지구 4만8000가구 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10개 지구 중 현재까지 지구계획이 완료된 곳은 부천괴안 등 6개 지구로, 각 블록에 대해 공공주택건설사업 승인을 순차적으로 추진 중이며, 의왕월암 등 나머지 4개 지구는 올해 내 지구계획 승인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들 지구에서 주택 총 4만8000가구가 공급되며 이중 공공주택으로 약 3만 가구, 민간에서 1만8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공공주택 3만 가구는 국민ㆍ영구임대주택이 6000가구, 신혼희망타운이 1만6000가구, 행복주택이 7000가구로 청년ㆍ신혼부부ㆍ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의 맞춤형 주거공간으로 공급된다. 현재까지 부천괴안 등 6개 지구 총 21개 블록에서 1만4000가구의 공공주택건설사업 승인이 완료됐다. 이들 지구들은 보상 및 지구 조성에 착수했으며, 2021년 최초 입주자 모집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이들 지구에는 2017년 발표된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무주택 서민ㆍ실수요자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지역사회와 어우러지는 공동체 공간을 조성하는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특화설계 및 디자인을 접목해 주거의 품질을 한 단계 더 향상시킬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7년에 발표된 주거복지로드맵에 포함된 부천괴안 등 10개 지구의 공공주택 공급계획은 정상 추진 중"이라며 "향후 공공임대주택 등 공급용지 부족에 대비해 용지 조성을 조기화하고 추가부지 확보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특히, 청년ㆍ신혼부부ㆍ고령자 등 세대별ㆍ계층별 입주자 수요에 맞추어 가변형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주민 커뮤니티 공간(스터디룸ㆍ헬스케어ㆍ사교공간 등)을 특화 설계하는 등 진화하는 공공주택의 모습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국내 연구팀이 초대형 데이터센터나 이동통신 기지국에 쓰일 수 있는 400Gbps(1초 당 1기가비트) 신호 전송용 광(光) 송ㆍ수신 엔진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어제(25일) 이같이 밝히며 "이번에 개발한 엔진 및 엔진 내 들어가는 광소자 모두 설계부터 제작까지 국내 기술력으로 완성했다"고 설명했다. 데이터센터는 방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시설로 `컴퓨터 서버들의 호텔`로 불린다. 일반적으로 데이터센터에 쓰이는 광 송ㆍ수신 엔진은 25Gbps급 레이저 다이오드(EML) 소자 4개를 탑재해 100Gbps의 속도로 전송할 수 있다. 연구팀은 400Gbps급 전송이 가능한 엔진을 개발하기 위해 100Gbps급 전송이 가능한 EML을 개발했다. 전송 성능을 4배로 끌어올린 셈이다. 연구팀은 새로 개발한 EML 광원 소자 4개와 함꼐 광 검출기, 광 송신부, 광 수신부 등을 집약해 총 400Gbps의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엔진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연구팀이 개발한 광학엔진을 이용하면 10만 명에게 실시간으로 고화질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크기 또한 3.5cm로 작아 소형화에도 성공했다. 또한 기존 광학엔진이 들어가는 장비에도 호환 가능해 다양한 방식으로 손쉽게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연구를 주도한 백용순 ETRI 광무선 원천연구본부장은 "데이터가 몰려 과부하가 걸리는 5G 통신망에도 이 엔진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 국내 광부품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n번방` 가입자의 신상 공개가 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놓아 이목이 쏠린다. 지난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텔레그램 `n번방`의 운영자뿐 아니라 가입자 신상 공개와 전수조사가 가능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대출 미래통합당 의원이 "관계자 전원 처벌과 26만 명(중복 추산) 전원 신상 공개가 가능하냐"는 질문을 하자 한 위원장은 "불법 동영상 소지자들은 가능하면 모두 찾아 처벌해야 위하력 효과(잠재적 범죄자에게 위협을 가해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생긴다"고 덧붙였다. n번방 가입자 26만 명 추정에 대해서는 "강제 수사를 통해 대상 파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 위원장은 텔레그램 대응 조치에 대해서는 대책을 찾기 어렵다고 말해 비판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텔레그램은 사업처와 연락처도 존재하지 않고 단지 이메일을 통해 소통하고 있어 강제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사태에 대해 "대학생들이 잠입 르포해 만천하에 알려진 사건"이라며 "이건 지난해 초부터 공론화된 문제였는데 국가가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한 데 대한 국민적 분노가 있다"고 말했다. 박대출 미래통합당 의원은 "n번방은 악마와 그 추종자들로 구성된 범죄조직"이라며 "정부의 합동 대책으로는 부족하니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조직범죄 죄를 신설해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웹하드에서 불법 음란정보 유통 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최대 2000만 원에서 최대 5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대책을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 서버가 일시적으로 다운됐었다. 지난 24일 경기지역화폐에 따르면 홈페이지가 접속자 폭주로 인해 일시적으로 접속이 중단됐다. 앞서 이날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도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박재양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영기획본부장은 "홈페이지 서버가 다운된 건 이례적인 일"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위기에 처한 경기도민의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체감할 수 있다"고 전했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부흥책으로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증대 효과를 얻기 위함이다. 경기지역화폐는 경기도 31개 시ㆍ군에서 발행하고, 해당 시ㆍ군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하는 대안화폐로 백화점, 대형마트, 대규모 매출업소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이충환 경기도상인연합회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곳곳에서 병으로 죽기 전에 굶어 죽겠다는 상인들이 대다수인 지금,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재난기본소득은 우리에게 한줄기 빛과 같은 희망"이라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만큼 도내 전통시장과 골목 상점가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필요 재원 1조3642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 3405억 원, 재해구호기금 2737억 원, 자동차구입채권 매출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 7000억 원, 극저신용대출 사업비 500억 원 등을 투입했다. 이 지사는 "정부의 배려로 재난관리기금과 재난구호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됐지만 이를 다 모아도 도민 1인당 5만 원을 넘기 어려워 재원을 총동원했다"며 "소액이고 일회적이지만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이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 논의의 단초가 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 정책으로 자리 잡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교육부가 코로나19로 개학 추가 연기 가능성이 커지자 등교 개학과 온라인 개학을 동시에 추진한다. 지난 25일 교육부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등교 개학과 온라인 개학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등 위기를 미래교육의 기회로 만들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는 개학 후 학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대비해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을 마련한다. 시ㆍ도교육청,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교육방송공사(EBS)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본격적으로 원격수업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온-오프라인 융합 수업 등 미래형 수업모형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다음 달(4월) 6일 개학을 앞두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에서 준비 중이다. 특히 학생이나 교사가 감염될 경우 휴업이 연장될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원격으로 이뤄지는 수업을 학교의 수업일수ㆍ시수로 인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앞서 교육부는 교사의 학습관리 및 피드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본적인 학습관리시스템(LMS)이 적용된 e학습터와 EBS 온라인 클래스는 물론 다양한 원격수업이 이뤄지도록 SNS 및 화상회의시스템 활용도 권장한 바 있다. 한편, 교육청은 학교 보유 스마트기기 대여 제도 확산 방안을 추진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정부가 다음 달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고 중인 가운데, 방송인 박지윤이 SNS에 여행 사진을 게재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지윤은 지난 25일 SNS에 자녀들을 데리고 지인 가족과 함께한 여행 사진을 게재했다. 또한 `즐거웠던 50여 분의 산행을 마치고 역병 속에 피어나는 가족애를 실감하며 카페로 향했다`며 글을 덧붙였다. 이에 한 누리꾼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필요성에 대해 지적하며 댓글을 남겼다. 그는 "지금 같은 시기에 여행 사진은 안 올리시는 게 어떨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린다.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모두 집에 있는 시기이니까 말이다"라고 댓글을 달았다. 박지윤은 "관광지를 돌아다닌 게 아니라 프라이빗 콘도에 가족끼리만 있었다"며 "남편이 직장에 출근하는 것보다도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이후 SNS에 "요즘 이래라저래라 프로불편러들이 왜 이렇게 많아. 자기 삶이 불만이면 제발 스스로 풀자. 남의 삶에 간섭 말고"라는 글을 게재했다. 해당 글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져나가 논란이 일었다. 또한 홍보 글을 추가로 게재하며 "이 글 또한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판매자로 최선을 다하고자 눈앞의 고기를 물리고 쓴 글이오니 칭찬과 격려 부탁드린다"고 올렸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일부 누리꾼들은 박지윤이 과민 반응했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반면 일각에서는 프라이빗 콘도에 간 것뿐인데 지나친 간섭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논란이 커지자 이달 25일 오후 박지윤의 SNS 계정은 비공개로 전환됐다. 또한 KBS 홈페이지에는 `뉴스9` 메인 앵커인 남편 최동석을 하차 시키라는 게시물까지 올라왔다. 한편, 이달 26일 오후 3시께 박지윤은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대호를 통해 SNS 게시물 중 `프로불편러` 언급에 대해 사과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한국 베트남 하늘길이 막힌 가운데, 에어서울이 베트남에 체류 중인 재외국민을 국내로 수송하기 위해 오는 4월 7일 다낭으로 전세 항공편을 띄운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전세 항공편은 베트남 중부 한인회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저비용항공사(LCC)중에서 교민 수송을 위해 전세 항공편을 띄운 것은 에어서울이 처음이다. 에어서울은 코로나19로 인해 한국과 베트남 간의 모든 항공편이 운항 중단되면서 다낭뿐만 아니라 호이안, 꽝남, 후에 등 베트남 중부 지역에 발이 묶인 교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듣고 운항을 결정했다. 에어서울의 다낭~인천 전세 항공편은 오는 4월 7일 오전 11시에 다낭을 출발해, 오후 6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되며 교민 약 190명이 탑승할 예정이다. 에어서울 관계자는 "현지 교민들이 비자 만료와 모든 국제선 항공편의 운항 중단에 따른 불안한 심리 등으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전세 항공편 투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외에도 귀국을 희망하는 교민들이 더 있어 오는 4월 중 추가 투입을 검토하고 있다. 한인회 및 총영사관과 긴밀히 협의해 안전하게 모시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고가 아파트 규제에 대한 `풍선효과`로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를 이끌던 이른바 `노ㆍ도ㆍ강(노원ㆍ도봉ㆍ강북구)` 등 외곽지역도 오름세가 둔화되면서, 서울 집값이 본격적인 하락세에 접어들기 시작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남권에 이어 강북권 외곽 지역에서도 이달 들어 실거래가가 눈에 띄게 하락한 단지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다. 노원구에서는 상계동 `은빛1단지` 39㎥(전용면적 기준) 주택형(11층)이 지난 5일 2억4300만 원에 매매가 이뤄졌다. 지난달 평균 실거래가(2억7600만 원)과 비교하면 2300만 원(약 12%) 감소한 금액이다. 인근 `두산아파트` 96㎥(12층) 또한 지난 1월에 거래된 가격(10층, 4억원)과 비교했을 때 2500만 원(약 6.3%) 떨어진 3억7500만 원에 지난 9일 거래됐다. 하계동에선 이달 초 `청구아파트` 70㎥(14층)가 2월 최고가(4층, 6억 원)보다 3100만 원(5.2%) 하락한 5억6900만 원에 팔렸다. 도봉구에서는 `동아청솔아파트` 80㎥(8층)가 2월 가격(6층, 8억1000만 원)보다 4500만 원 하락한 7억6500만 원에, 강북구에서는 미아동 `송천센트레빌` 59㎥(13층)가 1월 최고가(14층, 7억9500만 원)보다 6500만 원 떨어진 7억3000만 원에 이달 거래됐다. 지난해 다주택자와 고가 아파트 보유자를 집중 규제하는 12ㆍ16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 값은 강남권은 진정되는 양상을 보였지만, 이에 대한 풍선효과로 강북 지역이 오르면서 전체적인 상승세를 유지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국적으로 매수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가격 상승 동력을 잃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풍선효과는 상승 기대심리가 클 때 발생한다"며 "위기가 오면 아파트 간 가격 동조화 현상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강남이 떨어지는 와중에 강북만 나홀로 상승세를 이어가기는 어렵다는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의 `40조 원 국민채권 발행` 제안에 대해 "보다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면 검토해보겠다"고 26일 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극복 재원마련에 대한 황 대표의 제안과 관련해 이같이 언급했다고 밝혔다. 앞서 황 대표는 지난 22일 코로나19 여파에 의한 경제 대응 방안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인 40조 원 규모의 긴급구호자금 투입과 관련 재원 마련을 위한 `코로나 극복채권` 발행을 제안했다. 이날 황 대표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 GDP 2% 수준의 긴급자금을 투입했다"며 "이번 위기가 글로벌 금융위기 못지 않은 위기지만, 우선 GDP 2% 수준의 구호자금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황 대표가 제안한 `영수 회담 제안도 검토 가능하냐`는 질문에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 발언은) 그런 의미는 아니고, 40조 원 국민채권 발행에 대한 언급만 있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마수가 상가 경매에도 영향을 미쳤다. 법원경매 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지난 23일까지 감정가의 20%보다 낮은 가격에서 낙찰된 상가가 서울에만 10곳이다. 감정평가가 5000만 원이라고 쳤을 때, 1000만 원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낙찰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의류 쇼핑몰이 밀집된 서울 동대문 굿모닝시티쇼핑몰의 6층 점포(7.3㎥)는 지난 2월 570만 원에 낙찰됐다. 2년 동안 10차례 유찰 끝에 감정가 5000만 원에서 88.6% 하락한 것이다. 인근 쇼핑몰인 밀리오레 지하 2층 점포(4.2㎥) 또한 9차례 유찰되면서 이달 1122만 원에 팔렸다. 감정가 7800만 원에서 85.6%가량 가격이 깎여나갔다. 현재 쇼핑몰 상가 상황은 최악에 이르렀다. 2~3년 전부터 장기화된 경기 침체 및 온라인 소비 확산으로 얼어붙은 데다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시민들이 바깥출입을 자제하면서 손님이 뚝 끊겼기 때문이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폐업 신고하는 상인이 늘고 있어 경매로 나오는 상가는 더 늘어날 것"이라며 "매물이 쌓이면 낙찰가는 더 내려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90% 이상 깎여나간 사례도 있다. 올해 초 낙찰된 서울 구로동 신도림테크노마트 1층 점포(10.2㎥)는 감정가가 2억1700만 원이었지만, 실제 낙찰가는 1040만 원으로 95% 이상 날아간 가격에 거래됐다. 3년간 14번이나 유찰된 탓에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 한편, 이달 전국 상가 매각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약 56%로 지난해 4월 이후 최저 수준이다. 지난해 7월 74%에서 급락한 것이다. 하지만 최악은 아직 오직 않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실제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46%(2009년 1월 기준)까지 하락했다. 경매 전문가는 "동대문 쇼핑몰처럼 수십 개의 점포가 모여 의류나 전자기기를 파는 곳은 이미 온라인 쇼핑으로 인해 매출이 반 토막 났다"며 "싼 값에 혹해 투자했다가 임대료는 물론이고 관리비도 못 낼 수 있다"고 경고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사회활동 기간도 길어지면서 건강과 외모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실제 나이보다 어려보이는 동안 얼굴이 경쟁력이라는 공감대가 커지면서, 안티에이징 등의 외모 관리를 자신에 대한 투자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주름으로 대표되는 피부 노화는 나이에 따라 콜라겐이 줄어들면서 탄력을 잃은 피부가 누적된 중력의 영향을 이기지 못하고 처지면서 생기는 현상이다. 그 결과 주름의 개수가 늘고 잔주름이 점차 깊어지며, 턱선이 점차 두꺼워지고 턱 아래가 두툼해지는 이중턱이 생기기도 한다. 피부 탄력과 주름을 개선하기 위해 손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리프팅, 보톡스, 필러 등의 쁘띠성형은 피부과에서도 쉽게 받을 수 있지만, 피부처짐이 심하면 효과를 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서, 피부 처짐이 심한 경우나 더 드라마틱한 효과를 얻고 싶을 때 시도해보는 것이 안면거상술이다. 논현역 더타임성형외과 신준 원장에 따르면 안면거상술은 흉터 걱정이 없게 헤어 라인 안쪽 절개로 피부를 박리한 후 유지 인대를 끊어 근막층을 고정하고 다시 유지 인대를 들어 올려 고정해 준 다음으로 탄력을 잃은 피부 일부를 제거 후 봉합하는 방식의 수술이다. 안면거상술은 한 번의 수술로 이마, 눈가, 입가, 미간 주름 등 얼굴 전체의 주름 개선과 피부 처짐 개선은 물론, 이중턱 개선, 날렵하게 더 작아지고 탄력있는 얼굴라인을 얻을 수 있다. 다만 얼굴 피부와 근육을 한꺼번에 다루는 수술이므로, 풍부한 해부학적 지식을 갖춘 성형외과전문의에게 수술 받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별 피부 상태 및 처진 상태, 주름 방향과 얼굴 윤곽을 고려하여 절개 방향과 깊이 등을 섬세하게 디자인해 수술해야 제대로 된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른 성형 시술과 마찬가지로 최저비용 검색에만 의존하지 말고, 홈페이지 후기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면거상 수술 후 관리 기간에는 음주나 흡연 등을 삼가고, 사우나 및 과한 운동 등 수술 부위에 과한 자극은 삼가는 것이 좋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계절이 바뀌면 하게 되는 옷 쇼핑, 같은 옷이라도 바디라인에 따라 스타일이 달라진다. 복부, 팔뚝, 허리, 허벅지처럼 잘 빠지지 않는 군살은 바디라인을 망가뜨리기 쉽고, 입던 사이즈의 옷을 작아서 입지 못할 때는 느끼는 당혹감은 크기 마련이다. 군살 중에서도 복부 지방은 당뇨, 고혈압 같은 대사증후군과 성인병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방 세포 수 자체를 줄여주는 지방흡입은 요요 예방 차원에서도 관심이 늘고 있다. 최근에는 지방흡입 선호 나이와 남녀 차이가 없고, 남성 복부 지방흡입과 남성 복부성형도 상당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지방흡입이 빠른 속도로 대중화되면서 지방흡입 재수술을 원하는 사람들도 비례해 늘고 있는데, 재수술은 1차 지방흡입의 체중 감소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치거나, 균일하게 지방흡입 하지 못해서 울퉁불퉁해지고 처진 피부 때문에 주로 받게 된다. 따라서 재수술 없는 지방흡입을 받고 싶다면, 재수술 원인도 미리 잘 살펴보아야 한다. 논현역 더타임성형외과 차종현 원장(성형외과 전문의)은 지방흡입 후 사이즈 감소가 기대에 못 미친 경우는, 기대가 너무 컸거나 상담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체중이라도 골격과 근육량, 지방 분포가 사람마다 달라서 같은 양만큼 지방흡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다. 따라서 시술 전 전문의 상담을 통해 어느 정도 지방 흡입이 가능할지 설명을 충분히 듣고 결정해야 한다. 피부 함몰, 처짐 같은 부작용은 지방을 흡입할 때 남은 지방층을 균일하게 남기지 못해서 피부표면이 울퉁불퉁해지는 것이다. 경험 부족으로 무리하게 과도한 양을 추출하거나, 흡입 과정에서 유착이 생겨 일어나는 증상인데, 유착이 심하지 않다면 지방흡입 재수술 또는 지방이식으로 호전될 수 있다. 이런 부작용 사례를 예방하려면 최저가 지방흡입만 검색하기 보다는 믿을만한 장비를 사용하는지, 시술 경험이 풍부한 의료진이 있는지를 미리 체크하는 것이 좋다. 선택적 지방세포의 흡입을 도와주는 베이저2와 리프팅을 도와주는 벨로디2 등 신뢰도 높은 장비를 사용하고, 책임진료를 하는 곳이라면 결과도 좋을 가능성이 크다. 베이저2 지방 흡입의 작용 원리는 초음파로 지방을 선택적으로 액상화해 추출하는 것이다. 지방세포만을 선택적으로 제거하여 조직 손상을 줄이는 베이저2는 리프팅 효과로 피부 처짐, 늘어짐, 울퉁불퉁함 등으로 인한 재수술에도 효과적이며, 페이스 리프팅과 바디리프팅에도 사용되는 벨로디2로 피부 탄력까지 도와주면 피부 처짐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지방흡입은 시술자의 경험에 따라 대량의 지방흡입을 추출하면서도 매끈하고 균일한 라인을 만드는 것에 차이가 크다고 한다. 차종현 원장은 지방흡입에 대해 지방 세포 수 자체를 줄여주어 요요현상이 적은 시술이지만, 체중이 늘기 쉬운 생활습관을 교정하지 않으면 남아있는 지방세포 각각의 크기가 커져서 다시 체중이 늘게 된다고 설명했다. 복부 지방 흡입 후에도 내장지방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흡입 수술 후 회복기간 종료 후에는 식이요법과 운동 등 추가적인 다이어트 노력으로 내장지방을 줄이기 위해 생활습관을 바꿀 필요가 있다. 생활습관을 건강하게 교정하면 성인병 예방은 물론 아름다운 몸매를 반영구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부득이하게 지방흡입 재수술이 필요하다면, 첫 수술 후 최소 6개월은 지나야 하며, 지방분포, 주위 관절, 근육, 피부탄력 등을 진료를 통해 정확하게 파악해 디자인해야 추가적인 재수술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ㆍ38)이 마약류를 구입ㆍ투약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경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지난해 말 마약 관련 첩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휘성이 비정상적인 경로로 마약류를 구입한 상황을 파악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마약류가 무엇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단서는 포착했으나 구체적인 사항을 밝힐 단계는 아니며, 아직 당사자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조만간 휘성을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휘성은 2013년 군 복무 중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그해 7월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아역 배우 김유빈(16)에 대한 비난의 여론이 멈추지 않고 있다. 지난 24일 김유빈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성들이 뭐 XX. N번방을 내가 봤냐 이 XXX들아. 대한민국 XX가 27만 명이라는데 그럼 너도 사실상 XX냐? #내가_가해자면_너는_XX다"라며 심한 욕설이 가득한 글을 공유했다. 해당 글이 논란이 되자 다음 날인 지난 25일 김유빈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지금 페이스북에 스토리 하나 올렸던 김유빈입니다.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올린 스토리를 보고 기분 나쁘셨던 분들께 죄송하단 말을 드린다"라는 사과글을 올렸다. 그는 "해당 스토리는 저에게 n번방에 들어가 본적 있냐고 했던 사람과 모든 대한민국의 남자들을 범죄자 취급하던 사람들이 있어서 홧김에 저지른 글이었다"라며 "전 텔레그램 n번방과 박사방 모두 혐오하는 사람이다. 절대 그들을 옹호할 생각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네티즌들의 공분이 사그라들지 않자 그는 추가로 사과문을 게재했다. 그는 "2일 전 철 없이 제 개인 SNS 스토리에 친구공개로 게시한 사진과 글을 올렸고, 스토리가 하루가 지나서 내려갔다"라며 "제 스토리를 본 페북 친구들 몇 명이 여성분들을 일반화 하는 내용에 대해 상처를 받으셨고 그 사실이 트위터로 까지 전해지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제가 저지른 언행에 대해 지금 여러분이 달아주시는 코멘트를 보며 뼈저리게 반성 하고 있다. 제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 상처받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께 정말 죄송하고 사과 드리는 말을 전합니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했다. 26일 오전에는 김유빈이 출연한 공연과 방송 프로그램 정보는 물론 그의 지인이라고 주장하는 네티즌의 인터넷 글로부터 학교생활을 비롯한 신상이 낱낱이 파헤쳐졌다. 이에 급기야 김유빈 모친이 나섰다. 그는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글을 맞지 않다고 생각해 문책 후 글을 바로 내리라고 했다. 아들이기에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까지도 유빈이에게 문책 중이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가정교육 똑바로 시키고 피해자들에게 더 큰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겠다. 개인 신상정보만은 내려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김유빈 부친 역시 한 미디어와 전화 인터뷰에서 "아들이 신상털기를 당해 고통스러워한다며 어린 나이에 저지른 실수인 만큼 너그러운 시선으로 봐달라"고 청했다. 현재 김유빈의 소셜미디어는 비공개로 전환됐다. 대신 소개란에는 "제가 잘못했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 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 청와대 국민청원 링크가 게재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미래통합당이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21대 총선을 총괄할 선거대책위원장으로 26일 영입했다. 박형준ㆍ신세돈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종인 전 대표가 통합당 선대위에 합류하기로 결정이 났다"며 "선거 대책에 관한 총괄 역할을 하기로 했으며, 오는 29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오늘(26일) 아침 황 대표와 약속이 이뤄져서 오전 10시 30분 황 대표와 저희 두 공동선대위원장이 김 전 대표의 자택을 방문했다"며 "어려운 나라를 구하기 위해 이번 총선에서 꼭 좋은 성적을 거둬야하는데 동참해 달라고 간곡히 호소했고, 김 전 대표는 흔쾌히 수락했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사실상 김 전 대표의 `원톱 체제`로 운영될 것임을 시사하며 "황 대표도 종로 선거에 집중해야 하는 시점이라 선거에 관한 전반적인 일은 김 전 대표께 일임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편 황교안 대표는 서울 종로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총선 후보등록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자유민주진영의 모든 역량을 모아 함께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나라를 살리고 경제를 회복해 국민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 길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김 전 대표 영입 배경에 대해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서 김 전 대표를 설득했고, 김 전 대표도 이 나라의 위기 상황에 대해서 공감하시고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전 대표는 2012년 총선 때에는 새누리당에 합류해 총선 승리에 이바지하고, 2016년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 대표를 맡아 당의 승리를 이끈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청년ㆍ신혼부부용 임대주택 1400가구를 2022년까지 공급할 예정이다. 지난 25일 SH공사는 서울 은평구 연서로35길 36-10(불광동) 주민합의체와 은평구 통일로92가길 4(불광동, 이강빌라) 주민합의체와의 자율주택정비사업 공동사업시행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SH공사가 자율주택정비사업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018년 2월부터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노후된 단독ㆍ다세대 주택 집주인들이 전원 합의를 거쳐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스스로 주택을 개량 및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SH공사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사업비를 조달해 주민합의체의 부담을 덜었다. 또한 이번에 건설되는 주택 전체는 SH공사가 매입해 신혼부부용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SH공사 관계자는 "오늘 협약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첫 삽을 뜨게 됐다"며 "서울시 내 청년ㆍ신혼부부의 주거공급이 확대되도록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도입한다. 지난 25일 LH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고객편의를 높이기 위해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에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해당 시스템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및 편의성 확보를 위해 구축한 것으로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PC나 스마트폰, 태블릿을 이용한 전자서명으로 간편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LH는 2016년 말 행복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전자계약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후 시스템 안정화 과정을 거치며 그 대상을 점차 확대해 왔다. 특히, 지난 2월에는 행복주택 전자계약 이용률이 76.4%에 이를 정도로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선호가 두드러졌다고 전했다. 이번에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이 전면 도입되면 앞으로 국민임대ㆍ영구임대ㆍ행복주택 등 LH가 공급하는 대부분의 건설임대주택 입주자들은 보다 간편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될 전망이다. 전자계약을 활용하면 현장에 방문할 필요 없이 계약기간 중 언제 어디서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아도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 편리하다. 이외에도 전세자금 대출 우대금리 적용(일부 시중은행) 및 버팀목 대출 금리 0.1%p 추가 인하 등 경제적 혜택도 볼 수 있다. 다만, LH는 고령자 등 전자계약이 익숙하지 않은 세대를 위해 현장계약도 병행할 예정이다. 전자계약 대상여부 및 이용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되는 입주자모집 공고문 또는 관할 지역본부에서 발송하는 계약안내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자계약 전반의 세부 내용 및 대출 우대금리 관련사항은 국토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부동산 전자계약은 임차인들이 더욱 편리하고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인 만큼, 보다 많은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적극 홍보하고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ㆍ사장 변창흠)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임금반납에 동참한다. LH는 상임이사 이상 임원 8명과 본사 및 수도권 본부장 7명이 각각 월 급여 30%과 20%를 4개월간 반납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이들의 임금 반납으로 마련된 약 1억2100만 원의 재원은 주거복지재단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생활지원비용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임금을 반납하기로 했다"며 "위기 상황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 밖에도 LH는 코로나19 사태의 극복을 돕기 위해 ▲영구임대 임대료 6개월간 납부 유예 ▲상가 임대료 감면 ▲대구ㆍ경북 영구임대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코로나 종합대책 등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11일 구호 성금 1억 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하고, 직원들이 조성한 `나눔편드`를 통해 코로나19 관련 사회공헌사업에 6700만 원을 후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