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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일 시무식을 통해 “저는 교육부 장관으로 보낸 지난 4개월 동안 무거운 책임감 속에서 교육과 학교의 역할을 진지하게 고민했다”면서 “우리는 배움이 즐겁고 가르침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나아가고 있지만 복잡하게 얽혀있는 구조적인 문제들은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올해를 교육개혁의 실질적인 원년으로 삼아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겠다”며 “우리의 교육열은 대한민국이 산업화를 이루고 선진국 반열에 진입하는 데 큰 역할을 했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한 뿌리 깊은 학력주의와 학벌 중심의 구조는 우리 사회의 큰 병폐로 자리 잡았다”고 전했다.
또한 “수도권에 집중된 기회와 대학 서열 체제로 입시 경쟁은 과열됐고 불평등한 경쟁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지역 소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하고 “개혁의 방향은 분명하다”고 단언하고 “잘못된 경쟁 체제를 극복하는 데온 힘을 쏟아야 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단 한 명의 학생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이라는 대전제 아래 어떤 지역에서든 배움과 성장의 기회에 차별이 없도록 우리는 균형발전의 구조를 만들어야 할 시대적 책무를 안고 있다”면서 “지난해 우리는 대학 서열화 극복과 지역의 성장 동력 회복을 위해 지방대학 육성 정책의 기본 방향을 수립했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정책들을 가다듬어 왔다”고 자평했다.
여기에 “올해는 말의 고삐를 잡고 달려가듯이 개혁의 고삐를 더욱 힘차게 당기면서 달려야 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이제 2026년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 지금껏 준비한 정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혹여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면 주저 없이 보완하면서 개혁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서 AI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고 분석하고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온 AI는 일상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으며 미래 산업과 직업 세계에 필요한 교육과 학교의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묻고 있다”며 “AI로 학교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동시에 배움이 단순한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사회발전과 공공성에 관한 관심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질문하고 탐구하는 교육을 강화하고 학생들이 AI를 주도적으로 활용하는 인재가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또한 “대학, 지역사회, 산업계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각 지역의 특성과 장점을 살리면서 지방대학 집중 육성 방안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면서 “지역의 인재가 지역에 머무르며 지역의 미래를 고민하는 선순환 구조를 위해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여가겠다”고 강조하고 “동시에 교육의 기본을 잊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어 “경쟁보다는 공존을, 기술의 속도보다 인간다움의 가치를 가르치겠다”고 덧붙이고 “인문 정신의 확산은 삶에 대한 질문이 되어야 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성의 회복으로 이어져야 한다”면서 “우리 아이들이 포용과 존중 배려와 중재의 가치를 실천하는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헌법교육, 환경교육,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으로 민주시민이 갖춰야 할 역량들을 키워주고 사회 문제를 깊이 있게 성찰하는 학생을 길러내겠다”면서 “균형 잡힌 역사 인식을 위해 역사교육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여 밝히고 “역사교육은 과거를 통해 현재를 살피는 기회를 줄 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겪는 갈등 해소에도 의미 있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또한 세계 질서를 이해하는 기본적인 교양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세계시민으로 자라는 데도 매우 중요하다”며 “학생과 선생님이 즐겁게 배우고 행복하게 가르치는 학교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밝히고 “마음건강 위기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예방부터 조기 발견, 상담, 치료까지 이어지는 학내외 안전망을 구축하고,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악성 민원과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기관이 책임지고 대응하는 지원체계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여기에 “누구도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AI 기술을 활용한 기초학력 진단과 맞춤형 보정 지도에 힘쓰고 이주배경 학생을 위한 한국어교육을 강화해 학교 적응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안착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면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게도 배움의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늘려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배움에 있어 장애가 차별을 만드는 구조는 교육의 가치를 위반하는 일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장애가 성장의 걸림돌이 되지 않게 양질의 특수교육 환경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천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모든 노력의 출발점은 현장”이라고 단언하고 “2026년을 학교 자치의 원년으로 삼고, 학교 현장이 변화를 주도하도록 학생, 선생님, 학부모님, 지역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면서 “대학과 지역사회는 물론, 시도교육청, 국가교육위원회, 관계 부처들과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어 “변화는 교육부의 노력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개혁의 방향과 의지에 공감하는 분이 많아지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바탕이 될 때, 공공성의 확대가 개인과 사회의 발전을 동시에 이뤄낼 수 있다는 생각이 모일 때, 실질적인 개혁을 이뤄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지난해 우리는 비상계엄이라는 혼란과 어려움을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극복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2026년 병오년은 교육개혁에 대한 시민의 염원을 모아 국민의 주권 의지가 실현되는 해로 만들겠다”고 말하고 “정책은 제도를 바꾸지만, 교육은 사람을 변화시켰고 사람은 결국 세상을 바꾸어 왔다”면서 “저는 이러한 믿음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아이들이 따뜻한 교육공동체 안에서 미래의 건강한 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교육부 직원들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여기에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는 주마가편이라는 말이 있다”고 예를 들고 “그 채찍을 든 사람이 바로 국민이라는 점을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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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은 2일 오전 청사 2층 대회의실에서 시무식을 갖고 2026년의 희망찬 새출발을 다짐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시무식은 김 교육감을 비롯한 간부진과 1월 1일 자 본청 전입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직원들은 영상 시스템을 통해 함께했다.
도교육청 직원들은 신년 하례를 통해 덕담을 나누며 “올 한 해도, 힘과 지혜를 모아 글로컬 전남교육을 완성하자”고 다짐했다.
도교육청 간부들은 이날 시무식에 앞서 목포시 옥암동 부흥산 현충탑을 참배하고 2026년 새해 업무 추진 의지를 다졌다.
김 교육감은 신년사를 통해 “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전남교육은 기본을 탄탄히 다지면서 지역과 함께 세계로 도약하는 글로컬 교육의 중심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AI 기반 미래교육 생태계 구축과 기초학력 책임 교육을 통해 단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는 맞춤형 성장을 실현하고 전남의 문화와 산업을 바탕으로 학교와 지역이 상생하는 공생교육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하고 “전남만이 가진 다양성의 힘으로 국제교류와 글로컬 교육을 확대해, 전남의 교실이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이자 세계로 통하는 교육의 표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모든 변화와 도전의 출발은 청렴”이라며 “2026년을 ‘청렴 원년’으로 삼아 말이 아닌 실천으로 신뢰받는 전남교육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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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은 2일,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아 오창중앙공원 충혼탑에서 신년 참배를 실시하고 2006년을 시작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윤 교육감을 비롯한 본청 간부공무원들은 참배를 하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뜻을 기리고, 2026년 새해에 충북교육을 더욱 발전시키는 목표를 향해 눈부신 성취를 이룰 것을 다짐했다.
이후 윤 교육감은 본청 직원들과 수인사와 더불어 새해 덕담을 나누고, 화합관에서 월례조회를 실시하며 본격적으로 2026년 업무에 들어갔다.
윤 교육감은 월례조회에서 “새해에는 도전과 열정을 상징하는 붉은 말처럼 목표를 향해 힘차게 도약하는 뜻깊은 한 해가 되길 소망한다”며 “2025년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격차를 줄이고 모두의 성장으로 나아가며 모든 학생이 저마다의 배움을 꽃피운 실력다짐 충북교육이 펼쳐졌다”고 밝혔다.
이어 “충북교육을 믿고 한마음으로 동행해 학생들의 변화와 성장을 이끈 충북도민과 교육가족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윤 교육감은 또 “성장의 흐름을 이어 따뜻한 마음으로 배우고 진심을 다해 행한다는 온지성실(溫知誠實)을 화두로 ‘실용과 포용의 충북교육’으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배움이 학교를 넘어 일상의 실천으로 이어지는 ‘실용’으로 학생들이 삶을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믿음직한 공교육 체계를 마련해 삶과 배움을 하나로 잇는 교육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어 “모두를 감싸안는 ‘포용’으로 배움의 희망이 모두에게 전해지도록 세심하게 살펴 모든 학생이 차별과 소외됨 없이 배려와 존중의 자세를 갖추고 공존할 수 있는 따뜻한 인재로 길러내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교육은 가보지 않은 길을 앞서 준비하는 통찰과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힘이 필요하다”면서 “포용으로 마음을 열고 실용으로 길을 내 새로운 대전환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말하고 “늘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여러분과 깊이 공감하고 진심으로 동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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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강은희 대구시광역시교육감은 2일 오전 7시 40분,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앞산 충혼탑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추모하는 자리를 시작으로 2026년을 시작했다.
이날 신년 참배에는 강 교육감을 비롯해 김태훈 부교육감, 교육지원청 교육장, 직속기관장 등 교육청 간부 50여 명이 참석해,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희생과 정신을 되새겼다.
강 교육감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정신을 깊이 새기며, 새해에도 교육의 본분을 잊지 않고 책임 있는 교육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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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일 아침 안양시 현충탑을 찾아 참배하며 2026 병오년(丙午年) 새해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현충탑 참배는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해 김진수 제1부교육감, 기획조정실장, 행정국장, 협력국장, 홍보기획관, 감사관, 정책기획관, 운영지원과장,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김승희 교육장 등 교육청 주요 직원들과 함께 이뤄졌다.
임 교육감 일행은 현충탑에 헌화, 분향하고 묵념으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렸다. 이어 2026년 경기교육의 힘찬 출발을 경기교육가족 모두와 함께 펼칠 것을 다짐했다.
한편 임 교육감은 2023년 새해 아침 의정부시 현충탑을 시작으로 2024년에는 성남시 현충탑을, 2025년에는 양주시 현충탑을 각각 참배하며 공식 일정을 시작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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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은 2일 오전 8시 30분 시교육청 대강당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시무식’을 갖고 병오(丙午)년, 적마(赤馬)의 해 부산교육 발전을 위한 힘찬 출발을 다짐했다.
김 교육감은 신년사를 통해 “부산교육은 새해에도 ‘같이 배우고 함께 키우는 교육’을 바탕으로 부산시민·교육가족 여러분과 한마음으로 소통하며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다”며 “학생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교사가 보람을 느끼며,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을 적극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2026년에는 미래를 향한 소중한 발걸음을 내딛기 위해 AI 시대를 선도하는 인간중심 미래교육, 학력과 마음을 함께 키우는 맞춤교육, 학생과 교사를 모두 지키는 안심교육, 지혜로운 인재로 성장하도록 돕는 시민교육 등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교육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아이들의 지식과 인성, 역량이 조화롭게 성장하는 부산교육을 실현하는데 온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 에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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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이달 2일 강남구의회는 이호귀 의장의 2026년 신년사를 공개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희망차게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붉은 말의 힘찬 기운으로
새해에 더 높이 뛰고, 더 멀리 달리는
강남구의회가 되겠습니다.
특히 붉은 말의 빠르고 강인한 기상처럼,
강남구를 선도적이고 활기찬 도시로 만들기 위해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구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저는 강남구의회 의장으로서
의회의 책무를 깊이 자각하며,
모든 구민의 이야기를 더 가까이 듣겠습니다.
늘 변함없이 구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의회가 되어,
공정과 책임, 소통과 신뢰로 여러분 곁을 지키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 1. 1.
강남구의회 의장 이호귀
ⓒ AU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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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노원구 상계1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이주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노원구는 상계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상용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규정에 따라 2025년 12월 23일 인가하고, 동법 동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이를 그달 26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노원구 덕릉로131길 51-16(상계동) 일원 8만6432.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7.37%, 용적률 215.54%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7개동 138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 178가구 ▲42㎡ 121가구 ▲47㎡ 44가구 ▲59㎡ 498가구 ▲75㎡ 203가구 ▲84㎡ 344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불암산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신상계초, 덕암초, 상계제일중, 재현고 등이 있다.
한편, 2005년 12월 16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상계1구역은 2008년 12월 추진위구성승인, 2013년 8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10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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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 664명을 추가 인정했다. 이로써 2023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이후 누적 3만5909명이 피해자로 인정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한 달간 3차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1375건을 심의해 총 664건을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가결된 664건 중 613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51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711건 중 427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58건은 보증보험ㆍ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됐다. 이의신청 제기 중 126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돼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총 3만5909건(누계), 긴급 경ㆍ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086건(누계)이다.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5만4760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2025년 12월 23일 기준 4898가구로 집계됐다.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전체 매입실적의 84%에 해당하는 4137가구를 매입했으며 매입 속도도 지속해 증가하는 추세다.
피해주택 매입은 지난해 11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ㆍ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공동담보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HF)ㆍ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과 협의해 전세사기 공동담보 피해주택에 대한 특례채무조정(무이자 20년 분할 상환) 시기를 기존 `배당 시`에서 `낙찰 시(매각대금 납부일)`로 조기화했다.
이는 공동담보가 피해주택뿐 아니라 모든 공동담보 물건의 경매가 종료돼야 배당이 이뤄져 피해회복에 장기간 소요된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피해주택 낙찰 이후 실제 배당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공동담보 피해자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 AU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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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6-01-02 · 뉴스공유일 : 2026-01-02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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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주택 공급 전담 조직인 `주택공급추진본부(이하 공급본부)`의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당 공급본부는 21년 동안 임시조직으로 운영돼 온 국장급 조직인 공공주택추진단을 중심으로, 택지 개발(공공주택추진단), 민간 도시정비사업(주택정책관),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도정비기획단) 등 국토부 내 분산된 주택 공급 기능을 하나로 모아 만든 실장급 주택 공급 전담 조직이다.
공급본부는 국민 주거 안정 실현을 최우선 목표로, 공급 주체(공공ㆍ민간)와 공급 유형(택지ㆍ도심공급ㆍ정비)을 모두 아울러 공급 정책의 기획부터 실행, 관리까지 공급의 모든 과정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공공 부문 공급을 주도하는 주택공급정책관(6과)과 민간 부문 공급을 관리ㆍ지원하는 주택정비정책관(3과) 등 2정책관 9과 체제로 운영된다.
주택공급정책관 소속 6개 과(주택공급정책과ㆍ공공택지기획과ㆍ공공택지관리과ㆍ도심주택정책과ㆍ도심주택지원과ㆍ공공택지지원과)는 택지 조성과 도심권 공급을 전담한다.
주택공급정책과는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비롯한 주택 공급 정책과 공급계획을 총괄하며, 개별 공급계획 간 연계를 강화하고 공급 시기, 물량, 입지를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공공택지기획과ㆍ관리과ㆍ지원과는 3기 신도시를 포함한 공공택지 공급을 총괄하며 유휴부지 발굴과 관리를 담당한다. 도심주택정책과ㆍ지원과는 노후 청사 복합 개발, 공공 주도 도시정비사업의 대표 유형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새 정부 들어 확대된 도심권 공급사업을 맡는다.
주택정비정책관 소속 3개 과(주택정비정책과ㆍ신도시정비기획과ㆍ신도시정비지원과)는 기존 도심과 노후 도시에서 이뤄지는 민간 주도 공급 업무를 전담한다.
주택정비정책과는 도시정비사업 물량의 체계적 관리와 함께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과 제도 개선을 담당한다. 신도시정비기획과ㆍ지원과는 1기 신도시 정비와 노후계획도시정비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다양한 지원 시책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주택 공급을 단기적 대응 과제가 아닌 국가적 과제로 격상하고, 이를 뒷받침할 강력한 추진체계를 완비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윤덕 장관은 "정부가 수도권 135만 가구를 포함해 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해 왔지만 국민들께서 체감하시는 주거 여건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며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더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 공급사업 간 연계 강화, 현장 중심의 업무체계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출범식에는 김윤덕 장관과 김영국 초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을 비롯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ㆍ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ㆍ경기주택도시공사(GH)ㆍ인천도시공사(iH) 등 4개 공공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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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오세훈 시장은 2026년 새해를 맞아 "2026년 서울은 주저하지 않고 나아가되, 큰 방향은 결코 잃지 않는 도시, 혁신을 향해 속도를 내면서도 시민의 삶을 놓치지 않는 도시로 다시 한번 힘차게 도약하겠다"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5년 12월 31일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서울을 움직이는 힘은 언제나 시민으로부터 나온다"며 "시민들의 선택과 참여로 서울의 풍경과 시민의 일상이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했다"라고 말했다.
그 성과로 시정 핵심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을 바탕으로 추진한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과 100만 명이 넘는 시민이 이용한 `서울형 키즈카페`, 배움의 격차를 줄여주는 교육사다리 `서울런` 등을 비롯해 `매력특별시`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한 `정원도시`, `그레이트 한강프로젝트`, `서울야외도서관`, `펀스테이션` 등을 소개했다.
이어서 그는 "그간 주택 공급 부족, 규제와 갈등 등으로 인해 멈춰선 서울을 다시 움직이고 도시의 심장에 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사력을 다해왔다"며 "시민의 신뢰가 있었기에 서울은 다시 미래를 향한 출발선에 설 수 있게 됐고 도시경쟁력도 세계적 수준으로 차분히 회복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2026년 서울시정 방향으로 "서울의 판을 다시 짜고, 성장의 방향을 바로 세우며, 삶의 기반을 흔들림 없이 지키는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올해 핵심 화두로는 `다시, 강북전성시대`와 `주택 공급`을 내세웠다. 오 시장은 "강북이 살아야 서울이 커지고 서울이 커져야 대한민국이 전진한다"며 "서울의 중심축인 강북을 활성화하고 균형을 넘어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발전시켜 `다시, 강북전성시대`를 열겠다"라고 강조했다.
그 신호탄으로 `세운지구 복합 개발`을 꼽으면서, 이 지역을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창의적 도심으로 재탄생시켜 일터와 삶터, 여가와 녹지가 어우러진 강북 대전환의 상징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강북횡단선 재추진, 강북횡단지하고속도로 건설을 통한 교통 인프라 재편, 2만8000석 규모 `서울아레나`와 첨단산업거점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S-DBC)` 건립,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을 통한 노후 주거지 정비를 추진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서남권 대개조도 계획도 내놨다. 오 시장은 "서남권 준공업지대를 혁신해 일과 여가, 문화와 녹지가 조화를 이루는 직ㆍ주ㆍ락 중심으로 변화시키겠다"며 "서울은 동서남북 각자의 강점을 살려 서로를 끌어주고 밀어주는 도시, 함께 커지고 함께 책임지는 하나의 수도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재개발ㆍ재건축의 선순환을 이어가며 어떤 변수 앞에서도 `공급은 멈추지 않는다`는 원칙을 견지하겠다고도 했다. "올해 2만3000가구 착공을 비롯해 2031년까지 총 31만 가구를 공급 약속을 반드시 완수해 주택 가격의 불안을 공급의 안정으로 풀겠다"며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에 반영해, 실효성 있는 해법을 선도적으로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글로벌 경쟁력과 디지털 혁신, 시민 안전이 함께 작동하는 미래 지속 가능성을 설계하는 도시, 위기에 강하고 변화에 앞서는 서울을 통해 `진정한 미래특별시`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용산은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로, 잠실은 전시ㆍ마이스(MICE) 거점으로, 한강은 산업과 문화, 관광과 일상이 공존하는 글로벌브랜드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 인공지능(AI)혁신지구 조성과 산업 전반의 AX(AI 대전환) 통해 제조와 도시 전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마지막으로 오 시장은 "2026년도 흔들리지 않고 시민의 기대와 신뢰를 나침반 삼아 힘차게 전진하겠다"며 "미래특별시 도약을 향한 영광스러운 길을 시민과 함께 힘차게 걷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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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가 올해 1월 전국에 1409가구를 분양한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최근 회원사를 대상으로 이달 주택분양계획을 집계한 결과, 8개 사가 8개 사업장에서 총 1409가구를 공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월(4488구) 대비 3079가구(69%) 증가한 수치다. 전년 동월(1973가구)과 비교하면 564가구(29%) 줄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936가구가 공급 예정이다. 경기 639가구, 인천 297가구가 공급되며 서울은 공급 물량이 없다. 지방에서는 전남 305가구, 제주 120가구, 전북 48가구 순으로 분양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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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시흥시 은행1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시흥시는 은행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귀성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2025년 12월 26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그달 31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시흥시 검바위1로 60-10(은행동) 일대 2만356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6.59%, 용적률 249.99%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4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27가구 ▲59A㎡ 114가구 ▲59B㎡ 102가구 ▲59C㎡ 29가구 ▲74A㎡ 27가구 ▲74B㎡ 82가구 ▲84A㎡ 136가구 ▲84B㎡ 21가구 ▲84P㎡ 2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서해선 신천역과 신천IC가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검바위초, 신일초, 소래중, 소래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거맙위하늘공원, 은행천물길공원, 은계중앙공원, 오난산전망공원 등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은행1구역은 2023년 3월 15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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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윤석민 의원(국민의힘 재선, 개포1ㆍ2ㆍ4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조례 시행은 윤석민 의원이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현장 민원과 보훈 가족의 요구를 반영해 단계적으로 추진한 결과로, 보훈 보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예우 체계를 완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구체적인 개정 및 시행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동안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배우자에게 매월 10만 원의 보훈복지수당을 지급하는 제도가 신설됐다. 이를 통해 참전유공자의 공로가 유가족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
또한, 기존에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던 사망일시금과 사망위로금의 중복 지급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제도의 취지에 맞게 유족 예우를 강화하고 보훈 지원의 공정성과 정서적 예우를 함께 높인 조치다.
이로써 강남구는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신설 ▲보훈대상자 유족에 대한 사망 관련 지원 확대 ▲중복 제한 해소를 통한 실질적 예우 강화 등 더욱 촘촘하고 현실적인 보훈 지원 체계를 가동하게 됐다.
윤석민 의원은 "보훈 정책은 선언이 아니라 제도로 완성돼야 하며, 실제 시행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가치를 갖는다"며 "이번 조례 시행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과 그 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제도적으로 바로 세운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2026년 새해에도 보훈대상자와 유가족이 강남구에서 자부심을 느끼며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끊임없이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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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지난 1일 삼성해맞이공원에서 열린 `2026 강남구 새해 해맞이 행사`에 참석했다.
행사는 강남문화재단 및 강남구-중앙대 외식산업CEO 총동문회가 주최ㆍ주관했으며, 강남구민 등 약 1000명이 참여해 해맞이 카운트 다운(해맞이 퍼포먼스), 축하공연, 소원지 쓰기, 따뜻한 차와 전통(떡국) 나눔 등을 함께했다.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이호귀 의장ㆍ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ㆍ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ㆍ전인수 의원ㆍ이향숙 의원ㆍ한윤수 의원ㆍ윤석민 의원ㆍ황영각 의원ㆍ이성수 의원ㆍ김진경 의원ㆍ우종혁 의원ㆍ노애자 의원이 함께해 구민들과 함께 떠오르는 해를 보며 뜻깊은 새해를 맞이했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 "강남구민 여러분의 마음에 새 희망과 각오가 밝게 떠오르길 기원한다"라며 "2026년 새로운 해에는 서로의 건강과 행운을 빌며 여러분의 소망이 현실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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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2025년 12월 31일 봉은사 법왕루에서 열린 `2026년 봉은사 새해맞이 타종식`에 참석했다.
강남구민과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하고 희망찬 병오년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이호귀 의장ㆍ복진경 부의장ㆍ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ㆍ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ㆍ김광심 의원ㆍ전인수 의원ㆍ이향숙 의원ㆍ윤석민 의원ㆍ황영각 의원ㆍ이성수 의원ㆍ김형곤 의원ㆍ우종혁 의원ㆍ노애자 의원이 함께해 구민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호귀 의장은 덕담(축사)을 통해 "타종의 힘찬 소리처럼 우리 모두의 마음에 희망과 용기가 가득하기를 기원한다"라며 "2026년 새해에는 붉은 말의 힘찬 기운으로 더 높이 뛰고, 더 멀리 달리는 강남구의회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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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025년 12월 5주(2025년 12월 29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상승(0.07%)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 지방 모두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전반적인 거래량이 감소한 가운데, 개발 기대감 있는 단지 및 정주여건 양호한 일부 주요 단지 위주의 국지적 상승계약 체결되며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12%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21%로 전주 같은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성동구(0.34%)는 하왕십리ㆍ행당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용산구(0.3%)는 이촌ㆍ한남동 위주로, 서대문구(0.24%)는 남가좌ㆍ북가좌동 주요 단지 위주로, 마포구(0.23%)는 도화ㆍ신수동 구축 위주로, 중구(0.22%)는 신당‧황학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동작구(0.33%)는 사당ㆍ상도동 역세권 위주로, 송파구(0.33%)는 가락‧문정동 대단지 위주로, 강동구(0.3%)는 암사‧명일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영등포구(0.28%)는 신길‧양평동 위주로, 서초구(0.28%)는 반포‧잠원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03%)에서 서구(-0.01%)는 당하ㆍ마전동 구축 위주로, 동구(-0.01%)는 송림ㆍ만석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연수구(0.12%)는 송도동 역세권 및 청학동 위주로, 미추홀구(0.04%)는 도화ㆍ용현동 대단지 위주로, 계양구(0.04%)는 계산ㆍ효성동 위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0.12%)의 경우 평택시(-0.18%)는 세교ㆍ지산동 구축 위주로, 부천 오정구(-0.17%)는 오정ㆍ원종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용인 수지구(0.47%)는 풍덕천ㆍ상현동 주요 단지 위주로, 성남 분당구(0.32%)는 서현ㆍ이매동 선호 단지 위주로, 수원 영통구(0.3%)는 망포ㆍ이의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3%)은 시ㆍ도별로 부산(0.04%), 대전(-0.01%), 대구(-0.02%), 충남(-0.02%), 충북(0.04%), 강원(0.02%), 광주(0.01%), 울산(0.16%), 세종(0.08%), 전남(0.05%), 전북(0.09%), 경남(0.01%), 경북(0.02%), 제주(-0.04%)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9%)은 전주 동일한 상승세를 보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14%)은 전주(0.16%) 대비 낮은 상승세를 기록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교통여건 양호한 역세권 및 대단지 등 선호 단지 위주로 매물 부족 나타나고, 임차 수요 유지되는 등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광진구(0.26%)는 광장ㆍ구의동 학군지 위주로, 성북구(0.16%)는 길음ㆍ돈암동 위주로, 종로구(0.13%)는 무악ㆍ홍파동 위주로, 용산구(0.13%)는 이촌ㆍ한남동 중ㆍ대형 규모 위주로, 동대문구(0.13%)는 답십리ㆍ전농동 선호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서초구(0.43%)는 잠원ㆍ반포동 주요 단지 위주로, 강동구(0.24%)는 암사ㆍ명일동 위주로, 강남구(0.19%)는 역삼ㆍ압구정동 위주로, 관악구(0.15%)는 봉천ㆍ신림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동작구(0.14%)는 사당ㆍ상도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08%)의 경우 중구(-0.03%)는 운서동 및 항동7가 위주로 하락했으나, 연수구(0.15%)는 송도동 학군지 및 동춘동 위주로, 서구(0.13%)는 청라ㆍ당하동 준신축 위주로, 남동구(0.1%)는 논현ㆍ구월동 역세권 단지 위주로, 계양구(0.06%)는 작전ㆍ용종동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1%)에서 과천시(-0.23%)는 별양ㆍ원문동 대단지 위주로, 이천시(-0.09%)는 창전ㆍ송정동 구축 위주로 하락했으나, 수원 영통구(0.38%)는 영통ㆍ원천동 주요 단지 위주로, 하남시(0.36%)는 감이ㆍ망월동 준신축 위주로, 안양 동안구(0.33%)는 비산ㆍ평촌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7%)은 시ㆍ도별로 부산(0.11%), 대전(0.05%), 대구(0.03%), 충남(0.04%), 충북(0.08%), 강원(0%), 광주(0.03%), 울산(0.15%), 세종(0.4%), 전남(0.06%), 전북(0.03%), 경남(0.08%), 경북(0.05%), 제주(-0.04%)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소담ㆍ새롬동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위주로 임차 수요 지속되며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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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유은혜 ‘다시 빛날 경기교육’ 공동대표는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신년사를 통해 “광장에서 지켜낸 민주주의의 온기가 이제는 교실과 배움의 시공간으로 스며들어야 할 때”라며 “전국에 경기교육의 붐이 다시 시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서로 어깨를 걸고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면서 “그 의미가 이제 학교 현장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학교는 배움과 돌봄, 성장의 공동체여야 하며 경기교육은 다시 대한민국 교육 혁신의 원형으로 빛나야 한다”고 말했다.
유 공동대표는 학생과 청소년을 향한 메시지도 전했다. 그는 “여러분은 그 어떤 것보다 빛나는 오늘을 살아가는 존엄한 존재”라며 “틀려도 괜찮고 잠시 길을 잃어도 괜찮다”고 전하고 “그 시도와 모색이 곧 배움이고 더 나은 삶을 위한 도전”이라고 독려했다.
그러면서 유 공동대표는 “학생, 청소년이 마음껏 질문하고 상상하며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곁을 지키겠다”고 주장했다.
학부모를 향해서는 “아이의 오늘과 내일을 놓고 기대와 불안 사이를 오갔던 시간을 잘 알고 있다”면서 “경기교육이 학부모의 불안을 이용해 교육의 본질을 왜곡해 온 것은 아닌지 돌아본다”고 진단하고 “학부모의 교육 참여로 학교가 다시 신뢰받는 공간이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교사들에게는 “교사들을 폄훼하고 각자도생을 부추기는 교육정책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선생님들은 교육의 본질을 지켜왔다”며 “선생님들이 있었기에 경기교육은 무너지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아이들의 눈망울을 바라보며 다시 설렐 수 있도록 홀로 모든 짐을 감당하지 않도록 여러분 곁을 지키는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유 공동대표는 또 디지털 전환과 민주주의의 위기, 인구 구조 변화, 기후·생태 위기를 언급하며 “시대의 변화는 인간과 교육, 삶의 철학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전환을 요구한다”고 밝히면서 “인공지능 시대에 학교야말로 창조와 상상력, 비판적 사고와 인간 연대의 정신이 역동하는 공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교육의 봄(붐)이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2026년 한 해 경기교육이 다시 찬연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기교육의 봄(붐)이 무르익을 때 대한민국 교육의 희망을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신년사를 마무리했다.
한편 ‘다시 빛날 경기교육’은 경기교육 현안과 방향을 논의하는 시민행동 네트워크로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 △최강욱 전 국회의원 △문병선·윤창하 전 경기도교육청 부교육감 등 교육·법률·시민사회·교육행정 분야 인사들이 공동대표로 참여하고, 김상곤·이재정 전 경기도교육감이 고문으로 함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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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31일 대회의실에서 2025년 종무식을 열고 신년사를 통해 “병오년(丙午年)에 인천교육청은 존이구동(尊異求同) 하겠다”고 천명했다.
도 교육감은 먼저 “희망과 기대 속에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으며 2026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한다”면서 “인천시교육청은 2026년 새해를 ‘서로 다름을 존중하면서도, 같은 점을 찾아 함께 나아간다’는 ‘존이구동(尊異求同)’의 마음으로 시작한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인천교육은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는 물론 인천 시민 모두의 마음을 담는 그릇이 돼 학생성공시대를 향해 함께 나아가겠다”며 “우선 교육 가족 여러분과 인천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학교현장지원’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전하고 “학교가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지원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으며 불필요한 행정업무는 과감히 줄이고 학교가 필요로 하는 지원은 제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아, 학교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 체계를 더욱 확대해 가고, 특수교육을 비롯한 모든 유·초·중·고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해서 과제를 발굴하고 신속하게 실행에 옮기겠다”고 말하고 “현장 지원을 막는 법률과 제도는 정부, 지자체, 시민들과 함께 고칠 건 고치고, 바꿀 건 바꾸며 교육 가족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학교’, ‘존중과 배려의 학교’를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생각하는 교육’, ‘질문하는 교육’, ‘움직이는 교육’으로 깊이 있는 교육 혁신을 이루겠다”면서 “지금은 인간, 자연, AI가 공존하고 협력해야 하는 시대”라고 분석하고 “불확실한 미래, 학생들이 인간성을 갖춘 돌파력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학생들이 생각하며 행동하는 사람으로 자라도록 교직원은 물론 학부모와 시민 모두가 학생들의 동행자가 돼 저마다의 문턱을 넘어 행복을 이어가도록 지원하겠다”며 “상호 의존성을 실천하는 전 지구적 생태 평화 교육으로 일상에서 평화가 실현되도록 힘쓰고 내 고장 인천을 바로 알고,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인천형 세계시민교육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도 교육감은 한발 더 들어가 “인간보다 1만 배 똑똑한 초인공지능(ASI) 시대가 도래한다”고 전망하고 “AI 주도 시대, 학생들이 기계문명에 끌려가지 않도록, 배움의 능동성과 AI 활용성을 결합한 인천만의 AI 교육에도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맞춤형 진로·진학·직업교육으로 다양한 성장 경로를 만들겠다”면서 “세상이 원하는 인재상이 변하고 있으며 역량 있는 인재를 필요로 하는 시대”라고 규정하고 “변화하는 사회와 미래 산업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학생 한 명 한 명의 적성과 소질을 존중하는 맞춤형 진로·진학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온·오프라인 상시 진로상담 및 진학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가 멘토들과 함께 저마다의 진로를 디자인하도록 돕겠다”며 “AI 등 신산업 분야 중심의 학과 재구조화는 물론 안전한 취업 환경 구축과 다양한 창업 교육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이고 “기초학력 보장과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다양하고 전문적인 지원을 이어가고 인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악기 하나, 운동 하나, 제2외국어 하나는 즐겁게 하며 살 수 있도록 돕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학교 교육 지역사회, 산업 현장을 연결하는 직업교육 내실화로 모든 학생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저마다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 가도록 교육청이 든든한 디딤돌이 되겠다”고 전하고 “교육 가족 여러분의 헌신과 열정, 인천 시민의 따뜻한 응원이 함께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천교육은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2026년 새해, 우리 아이들의 웃음이 학교에 가득하고 교육이 희망이 되는 한 해가 되도록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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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31일 밤 새해를 알리는 제야의종 타종행사에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을 비롯한 25년 동안 생명의 전화 상담을 이어온 김귀선 씨 등 시민 영웅들, 자선활동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친 가수 션과 공감과 연대를 이야기하는 작가 정세랑 씨 등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11명이 타종인사로 참여했다.
정 교육감은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으로’라는 연하장을 통해 “새로운 희망이 솟는 병오년 새해가 밝았다”면서 “2026년 서울교육은 서울교육공동체가 신뢰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보다 밝고 건강한 마음으로 행복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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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이정선 광주광역시 교육감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을사년(乙巳年)의 굵직한 열매들을 발판으로 병오년(丙午年)을 열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먼저 “지난해 광주교육은 굵직한 열매들을 수확한 한해였다”고 자평하고 “10년 만에 수능 만점자가 배출되는 경사가 있었고 2년 연속 시도교육청 ‘최우수’ 평가의 쾌거도 있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어려운 여건에서도 학생들을 위해 매진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진로진학지도사례 ‘대상’, ‘수학교육상’을 수상하는 기쁜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며 “되짚어 보면 교육공동체 모두가 자부심을 가질만한 한해였다”고 되돌아 봤다.
또한 “2026년 새해는 우리가 키운 ‘광주교육’의 열매들이 새로운 씨앗을 뿌리고, 도약의 새싹을 틔우는 한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먼저 ‘기본교육’을 통해 다양한 실력의 토양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교육감은 “‘기본교육’은 국민주권시대에서 강조되고 있는 ‘기본사회’ 논의에 발 맞춰 시대의 요구와 방향을 담은 공교육의 지향점”이라면서 “‘교육안전망’이 아이들의 하루를 지키고 ‘맞춤형성장’이 가능성을 키우며 ‘행복공동체’가 그 성장을 지속시키는 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러한 기본교육을 광주교육 4대 영역 16대 중점사업에 반영해 공교육 안에서 회복하고 성장하며 행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히고 “첫째, 다양한 실력을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초등 기초학력 전담교사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을 중등까지 확대하겠는 것이다.
이 교육감에 따르면 수업성장 프로젝트 ‘수업성장 인증제’와 서·논술형 평가를 강화해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돕는 수업·평가를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이 교육감은 “‘365-스터디룸, 365일 24시간 진로진학상담’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만의 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직업계고 학과 재구조화’와 ‘광주형 마이스터고 예비학교’를 운영해 미래산업을 이끌 인재를 키우겠다”면서 “중단없는 ‘다 함께 책으로’ 프로젝트로 독서문화를 확산하고 책을 통해 세상과 깊이 소통하는 학생을 길러 내는데 힘쓰겠다”고 강조하고 “‘光탈페’, ‘학생 야외 버스킹’, ‘학교 예술 동아리’를 통해 모두가 누리는 문화예술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광주학생들이 따뜻한 인성을 품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교육활동 보호와 안전한 상담 환경을 위해 ‘교육활동 보호 민원면담실’을 구축하고 교육활동 침해 시 분리와 개별 지도를 위한 ‘위기교실 케어샘’을 지원하겠다”며 “사회정서교육 강화, 마음건강증진센터·병원형 Wee센터 운영을 통해 교육공동체의 마음건강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다정(情)다감(感) 프로젝트’로 인성교육을 내실화하고 확산되는 사이버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학생 사이버 방범단’을 운영하겠다”면서 “학교생활에 필요한 직·간접 경비를 지원하는 ‘꿈드리미’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단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고 배움의 보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돌봄 수요와 학교 여건을 고려한 탄력적인 돌봄교실 운영으로 학생·학부모의 근심을 줄이고 늘봄 프로그램 강사 검증 강화로 따뜻하고 질 높은 돌봄이 이뤄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는 “광주학생들은 세계로 나아간다”면서 “광주학생들은 다양한 국제교류 활동을 통해 세계문화를 이해하고 소통 능력을 배양할 것”이라고 밝히고 “세계 곳곳을 누비며 글로벌 마인드를 익히고, 광주를 알리는 ‘광주 학생 글로벌 리더 한 바퀴’은 올해도 지속하겠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해 ‘이중언어 협력교사’를 우주베키스탄 등에서 초청해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광주학생들이 삶 속에서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5·18광주정신 전국화 및 세계화를 위한 노력은 지속될 것이며 ‘청소년 정치학교’를 확대 운영하고 ‘민주시민실천 학생 동아리’, ‘정치참여 학생 동아리’를 운영한다”고 전하고 “‘광주민주주의역사누리터’를 차질없이 개관해 우리 학생들이 더 쉽고, 더 깊게, 민주주의 가치와 역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시민·지역사회가 교육정책에 참여할 때 광주교육의 가치는 높아진다”면서 “ESG경영 기반을 구축하고, 소통·협치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해 시민이 정책을 제안하고 숙의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지역대학과 연계해 수요자 맞춤형 교육협력사업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여기서 이 교육감은 한발 더 들러가 “디지털 시대를 넘어 미래로 나아간다”며 “미래사회 핵심 기술인 AI의 중요성이 커질수록 그 기초가 되는 수학·과학 교육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덧붙이고 “초·중·고 103개교에 지능형 과학실을 구축하고,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JAM있는 과학 중점 주간’을 운영해 학생들의 호기심을 키우고 창의융합적 사고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생각의 힘으로 수학을 즐기고 성장하는 ‘수학온다 학교’와 ‘수학성장학교’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단위학교에서는 탐구·활동 중심 수학교육이 이뤄지도록 추진한다”면서 “전국최초 AI전담 교육기관인 ‘광주시교육청AI교육원’을 통해 시민 누구나 AI·디지털 교육을 쉽게 접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교수학습 플랫폼 ‘광주아이온(AI-ON)’은 생성형 AI가 탑재되며 AI기반 서논술형 평가 시스템이 구축돼 한 단계 더 성장해 학교 현장을 지원한다”고 덧붙이고 “또 광주학생들은 실천중심의 생태전환교육을 통해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생태시민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면서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해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급식실 위험성 평가 컨설팅 용역을 실시해 학교 현장을 지원하며 데이터 기반 학교 안전 시스템 도입으로 모든 교육구성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해 광주교육은 어려운 재정여건, 새로운 교육과정, 디지털 교실 혁명 등 여러 난제 속에서도 교육공동체의 노력에 힘 입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며 “새해 병오년은 붉은 말의 해이며 광주교육은 도약의 발판을 딛고 붉은 말처럼 힘차게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기본교육을 통해 공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학생, 학부모, 교직원, 시민 여러분께 배움의 힘을 드리는 광주교육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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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병오년 새해에는 대전미래교육을 완성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설 교육감은 먼저 “전진과 도약의 기운이 가득한 말의 해,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다”면서 “새해에는 새로운 희망과 도전으로 일상이 빛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기를 기원한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지난해 대전교육은 미래교육환경 구축에 집중하며 우리 학생들이 꿈을 펼치며 미래를 활짝 열어가도록 교육가족 모두가 한마음으로 지혜와 역량을 모아 힘차게 매진했다”고 평가하고 “대전진로융합교육원 개원을 시작으로 미래교육클러스터 조성을 본격화하고 대전교육발전특구 운영으로 학교와 지역의 교육협력 모델을 발전시켰다”고 전했다.
또한 “노벨꿈키움과학실 구축과 디지털 기반 학습환경 고도화로 미래형 학습 여건을 한층 강화했다”며 “또한, IB 프로그램 도입과 운영, AI·디지털 기반 수업역량 강화, 협약형 특성화고와 직업계고 글로벌 현장학습 운영 등 창의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설 교육감은 “그 결과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대통령상, 전국청소년과학탐구대회 4년 연속 대상, 전국교육자료전 3년 연속 국무총리상,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전국체육대회(고등부) 역대 최고 성적을 달성했고,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 3년 연속 최우수, 지방교육재정 분석 결과 6년 연속 최우수,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 2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등 최상의 성과를 거두며 대전교육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입증했다”고 자신했다.
이어 “이와 같은 성과는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한마음으로 힘써 주신 교육가족과 성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 주신 결실로 여러분 모두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2026년 대전교육은 교육대전환 시대에 발맞추어 우리 학생들이 급변하는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키워 행복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미래교육 실현에 주력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이를 위해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의 비전 아래, 우리 학생들이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창의융합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교육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첫째, 미래를 선도하는 창의융합교육을 강화하겠다”면서 “새롭게 전개할 ‘동행 성장 4인성’의 대전형 인성교육을 바탕으로 체험중심의 독서·인문, 예술·체육 활동 기회를 확대해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겠다”고 말하고 “노벨과학 꿈키움 프로젝트 2.0을 고도화하고 AI체험센터 구축 등 AI·디지털 교육을 활성화해 학생들의 탐구력과 문제해결력을 키우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또한 실천적 기후환경·생태전환교육을 확대하고 대전교육발전특구 3년차 운영으로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글로컬 미래교육을 구현하겠다”고 전했다.
여기에 “둘째 배움과 성장이 있는 혁신교육을 활성화하겠다”며 “학교의 자율성과 특색을 살린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며 ‘IB 프로그램’ 운영학교를 확대하고 질문 중심 수업역량을 강화해 질문과 토론이 살아있는 교실수업을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하고 “대전형 자기주도학습센터 구축과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운영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배우는 힘을 키우고, 대전진로융합교육원 본격 운영과 협약형 특성화고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미래를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주장했다.
또한 “셋째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책임교육을 실현하겠다”면서 “초등 ‘1수업 2교사제’운영과 두드림학교 확대,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의 본격화로 교육 취약 요인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서남부지역 특수학교 설립 등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늘봄지원실장 추가 배치와 돌봄교실 안전 체계 강화로 초등방과후·돌봄의 질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더불어, 무상급식비와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단가 인상을 통해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배움의 기회를 누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넷째,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확립하겠다”면서 “초등 저학년 관계회복 숙려제 등 갈등의 교육적 해결과 회복적 생활지도를 실천하고 학생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사회정서교육을 확대해 신체와 정서의 균형있는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교육활동보호 실천 주간을 신설해 상호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교원의 심리·정서 지원에도 힘쓰겠다”고 전했다.
또한 “아울러, 불법촬영 근절 캠페인, 학교 안전 인프라의 지속적 확충 등으로 학생이 안심하고 배움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다섯째, 소통하고 협력하는 교육행정을 펼치겠다”며 “교육공동체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정책 공감대를 넓히고 중등 순회교사 매칭 지원, 학교 공통가정통신문 일괄 발송 모니터링 등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여 교육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하고 “이와 함께,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확대하는 등 투명하고 청렴한 교육행정으로 대전교육의 신뢰를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설 교육감은 끝으로 “교육은 인재를 만들고, 인재가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자”고 당부하고 “2026년 새해에도 대전교육은 교육가족, 그리고 시민 여러분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우리 학생들이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미래를 이끌어 갈 역량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전미래교육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대전교육이 한국 교육의 미래를 선도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력을 부탁드리며, 새해에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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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교육부(장관 최교진)와 국방부(장관 안규백),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31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한민고등학교의 자율형공립고등학교(자공고) 전환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후 협약 이행을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한민고는 2014년에 개교한 경기도 파주시 소재 학교로, 군인들의 잦은 근무지 변경에도 군인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맡아 왔다.
다만 국고가 설립 재원으로 활용됐음에도 사립학교로 설립되었다는 지적과 함께, 회계와 인사 등에서 제기된 문제로 안정적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교육부, 국방부, 경기도교육청 세 기관은 한민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한 상황임에 적극 공감하고, 이번 협약을 추진하게 됐다.
협약 이후 한민고는 자공고 전환을 위한 절차를 단계적으로 밟아 나갈 예정이다. 세 기관은 한민고의 공립학교 전환 과정에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직원들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장관은 “한민고등학교의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전환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게 된 것을 뜻깊게생각한다”면서 “한민고등학교는 2014년에 개교한 이후 군인인 부모님의 잦은 근무지 이동에도 그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다만, 설립 당시 국고를 재원으로 활용했음에도 사립학교로 설립되었다는 점과 함께 회계, 인사 등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로 인해 안정적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세 기관은 한민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하고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전환된 한민고는 군인 자녀를 위한 학교로서 지금처럼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면서도 투명하고 내실있는 운영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이라고 희망했다.
또한 “세 기관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와 적극 소통하며 모두가 안심하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면서 “특히 공립학교로의 전환 과정에서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직원분들의 안정적인 근무가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하겠다”고 덧붙이고 “한민고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공공성과 책무성을 갖춘 공립학교로 자리매김하도록 교육 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한민고가 자공고로 전환되면 학교 형태의 적법성 문제가 해소되고, 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개교하는 영천고등학교 등 다른 군인 자녀 자율형공립고와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정책 간 상승 효과(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한민고의 자공고 전환을 통해 학교 운영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학교 경쟁력은 물론 대외적 위상 및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고 “교육부, 국방부와 함께 소통하고 협력해 학부모 및 지역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교육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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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3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성원초등학교 내 새롭게 문을 연 서부수학과학융합교육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참여 학생들을 격려하며 ‘엄지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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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11R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매듭지었다.
광명시는 광명11R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명동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따라 지난 12일 인가하고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명시 새터로 117-7(광명4동) 및 가림로201번길 5(철산4동) 일원 19만8197.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4.27%, 용적률 270.8%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4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5개동 429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A㎡ 256가구 ▲39B㎡ 26가구 ▲51㎡ 123가구 ▲59A㎡ 1769가구 ▲59B㎡ 28가구 ▲59C㎡ 78가구 ▲74A㎡ 495가구 ▲74B㎡ 463가구 ▲74C㎡ 26가구 ▲74D㎡ 28가구 ▲84A㎡ 515가구 ▲84B㎡ 234가구 ▲84C㎡ 82가구 ▲84D㎡ 28가구 ▲101㎡ 140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이 도보 4분 거리에 있고 7호선 철산역이 1km 이내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광명남초, 광명초, 경기항공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너부대근린공원, 철산배수지공원, 희망찬공원 등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광명11R구역은 2016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8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9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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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정비사업 전반에 적용되는 건축ㆍ조경ㆍ도시공원 규제를 완화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려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2일 대표발의 했다.
민 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공공재건축사업, 재난 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하는 도시정비사업, 역세권에서 시행하는 사업 등에는 규제 완화 특례를 둬 조경기준, 건폐율ㆍ높이 제한, 도시공원ㆍ녹지 확보기준 등이 완화될 수 있다"며 "해당 규제 완화 특례를 모든 사업에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한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공원녹지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5만 ㎡ 이상인 정비계획 수립 시 1가구당 2㎡ 이상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해야 한다"며 "그런데 1000가구 이상의 정비계획의 경우 1가구당 3㎡ 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해 의무를 가중ㆍ부과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그런데 실제로 5만 ㎡ 이상에 해당하는 도시정비사업의 경우 용적률을 감안하면 100가구를 대부분 초과하게 돼 대규모 사업이 아닌 경우에도 1가구당 3㎡의 가중된 도시공원 및 녹지 확보기준을 적용받게 되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 의원은 "건축 규제 등 완화 특례를 모든 정비구역을 대상으로 확대하고, 면적 10만 ㎡ 미만의 도시정비사업에 대해서는 1가구당 2㎡ 이하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을 정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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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남구 세곡동 국민임대주택지구의 마지막 공공주택용지인 서울세곡국민임대주택지구 6단지(이하 세곡6단지)에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을 포함해 총 206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이달 30일 열린 제5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세곡6단지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세곡 국민임대주택지구 내 마지막 사업지에 공공주택 공급이 마무리된다.
세곡6단지 건설사업은 강남구 세곡동 192 일원 9574.3㎡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12층 공동주택 20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중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으로 99가구, 공공분양으로 107가구를 각각 공급할 예정이다. 주택은 동별로 전용면적 47㎡ㆍ51㎡ㆍ84㎡ 등 다양한 평면과 평형으로 구성했고, 임대와 분양을 혼합 배치했다.
시는 테라스형 커뮤니티, 스텝형 주동 디자인 등을 활용해 세곡천 자연풍경과 조화를 이루는 입체적 스카이라인을 조성하고 열린 배치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세곡천에 마주한 각 동 1층과 지하층에 도서관, 웰컴 라운지, 경로당, 운동시설 등 커뮤니티를 집중 배치해 세곡천을 중심으로 지역과의 소통도 강화한다.
시는 2026년 상반기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거쳐 하반기 착공해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심의 통과로 세곡6단지 주택건설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지구 내 공공주택 공급이 마무리되면, 세곡천 등 주변 풍경과 조화를 이루는 주택 단지로 주거 안정과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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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두산건설은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과 남강댐1공구 광역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을 연이어 수주했다고 이달 30일 밝혔다.
남부내륙철도는 경북 김천에서 경남 거제까지 총연장 174.6km, 총사업비 7조974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고속철도 건설사업이다. 두산건설은 이 사업에서 경남 고성군 일원을 통과하는 구간(8-1공구)의 시공을 맡는다.
해당 구간은 총연장 12.28km 중 11.28km(3개소)가 터널로 구성된 고난도 공사다. 총공사금액은 2612억 원이며, 이 중 두산건설 수주금액은 2089억 원이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72개월이다.
지난 26일 수주한 남강댐 광역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 시설공사(1공구)는 매설 후 36년 이상 경과한 남강댐계통 광역상수도의 대체관로 부설과 노후관 개량, 관로 이설 등을 통해 경남도 진주ㆍ사천ㆍ통영시와 고성군 일원에 안정적인 용수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총공사액은 1267억 원이며, 이 중 두산건설 수주금액은 599억 원이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52개월이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이번 대형 철도사업과 수자원 인프라 사업을 연이어 수주하며 공공토목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며 "앞으로도 축적된 기술력과 시공 경험을 바탕으로 품질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공을 통해 사회 기반시설 확충에 기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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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남양주진접2지구, 구리갈매역세권, 김포고촌2 지구에 총 1291가구를 공급한다고 이달 30일 밝혔다.
LH는 이날 남양주진접2 지구 공공분양(B1블록) 260가구, 신혼희망타운(A3블록) 208가구 등 총 468가구에 대한 입주자모집공고를 시행했다.
앞서 지난 29일에는 구리갈매역세권 A4블록 56가구(공공분양 251가구ㆍ6년 분양전환 공공임대 310가구), 김포고촌2 공공분양(A1블록) 262가구 입주자모집공고도 시행한 바 있다.
분양 가격은 세 단지 모두 인근 시세 대비 합리적인 수준으로 공급된다. 남양주진접2 B1블록(공공분양)의 경우 전용면적 74㎡형 평균 4억8000만 원대, 84㎡형 평균 억8000만 원대 수준이고, A3블록(신혼희망타운)은 55㎡형 평균 3억8000만 원대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전매제한 3년이 적용된다.
김포고촌2 A1블록은 전용면적 59㎡형 평균 4억5000만 원대, 74㎡형 평균 5억6000만 원대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전매제한 3년이 적용된다.
구리갈매역세권 A4블록은 공공분양 기준 59㎡형 평균 5억 원대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전매제한과 거주의무 각 3년이 적용된다.
입지 조건도 우수한 편이다. 남양주진접2 지구는 왕숙지구와 인접해 있어 다양한 생활과 교통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고, 지하철 4ㆍ9호선 연장선 개통(가칭 풍양역)이 예정돼 있어 더블 역세권 조건을 갖췄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 등 대형 교통망도 계획돼 있어 서울 및 수도권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예정이다.
구리갈매역세권 지구는 경춘선 갈매역과 지하철 8호선ㆍ경춘선 별내역과 인접해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하며,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세종포천고속도로 진입 나들목과도 가까워 광역 교통망을 통해 주요 도심권으로의 빠른 이동이 가능하다.
김포고촌 A1블록은 고촌역(김포골드라인)과 인접해 있어, 김포공항역까지 단 한 정거장 만에 도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하철 5ㆍ9호선, 공항철도, 김포골드라인, 서해선 등 서울 서부권 주요 업무지구로 출퇴근이 편리하고, 김포한강로와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등과 같은 광역 교통망 접근성이 우수하다.
청약 접수는 2026년 1월 12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남양주진접2 B1ㆍA3블록과 구리갈매역세권 A4블록은 사전청약 당첨자부터 진행되며, 김포고촌2 A1블록은 특별공급부터 진행된다. 당첨자발표는 다음 달(2026년 1월 말)로 예정돼 있다.
LH는 수요자에 분양 관련 정보와 상담 등을 제공하고자 블록별 주택전시관을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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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11월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2만9166가구로 2012년 3월(3만438가구) 이후 13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의 `10ㆍ15 부동산 대책` 이후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주택 매매거래량은 전월보다 크게 감소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 11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6만8794가구로 전월(6만9069가구) 대비 0.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은 1만6535가구로 전월(1만7551가구)보다 5.8% 줄었으나 지방은 5만2259가구로 전월(5만1518가구)보다 1.4% 늘었다.
준공 후 미분양은 2만9166가구로 전월(2만8080가구)보다 3.9% 증가했다. 수도권은 전월(4347가구)보다 0.1% 증가한 4351가구, 지방은 전월(2만3733가구)보다 4.6% 증가한 2만4815가구로 나타났다. 준공 후 미분양의 85%는 지방 소재 주택으로 파악됐다. 대구가 3719가구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남(3262가구) ▲경북(3081가구) ▲부산(2655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11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는 6만1407건으로 전월(6만9718건)과 비교해 11.9% 감소했다. 수도권은 2만2697건으로 전월(3만9644건) 대비 30.1% 감소했으나 지방은 3만3710건으로 전월(3만74건) 대비 12.1% 증가했다.
지난달(11월)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4만9139건으로 전월(5만6363건)보다 12.8% 줄었다.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4395건으로 전월(1만1041건)보다 60.2% 줄며 급감했다. `10ㆍ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고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거래가 큰 폭으로 준 것으로 풀이된다. 수도권은 2만772건으로 전월(3만1220건) 대비 33.5% 줄었다. 비아파트는 1만2268건으로 전월(1만3355건)보다 8.1% 감소했다.
대차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자료를 합산한 지난 11월 전월세 거래(신고일 기준)는 20만8002건으로 전월(19만9751건) 대비 4.1% 늘었다. 이중 전세거래량은 전월 대비 3.7% 증가한 7만5621건, 월세거래량(보증부월세ㆍ반전세 등 포함)은 4.4% 증가한 13만2381건으로 파악됐다.
올해 11월 주택공급지표는 전월과 비교해 다소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인ㆍ허가, 준공, 착공 모두 증가했다.
인ㆍ허가는 3만681가구로 전월(2만8042가구) 대비 9.4% 증가했으나 전년 동월(3만1277가구) 대비 1.9% 감소했다. 착공은 1만9912가구로 전월(1만7777가구)보다 12% 늘었고 전년 동월(2만2030가구)보다 9.6% 줄었다. 준공은 2만2804가구로 전월(2만1904가구) 대비 4.1% 증가했으나 전년 동월(4만5343가구) 대비 49.7% 감소했다.
분양(승인)은 2만7430가구로 전월(2만4455가구) 대비 12.2% 늘었으나 전년 동월(2만9353가구) 대비 6.6%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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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31일 경기 의왕ㆍ군포ㆍ안산ㆍ화성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등 공공주택지구 총 5곳의 지구계획을 최초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구리시와 오산시 2곳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했다.
공공주택지구 계획을 승인받은 5곳(1069만 ㎡)에는 7만8000가구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2곳(706만 ㎡)에는 5만5000가구의 공공주택이 각각 공급된다.
국토부는 이들 공공주택지구를 통해 총 13만3000가구의 주택 공급 계획을 구체화하고, 주거 안정을 위해 이중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을 각각 4만 가구, 3만4000가구 규모로 공급할 예정이다.
해당 지구들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ㆍ수인분당선 등 주요 노선이 지나는 철도역이 인접해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교통 연결성이 높은 편이다. 국토부는 이곳에 여의도공원 21배에 달하는 총 480만 ㎡ 규모의 공원녹지를 조성하고 총 164만 ㎡의 자족 용지도 조성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지구별로 의왕군포안산지구는 2021년 2월 발표된 3기 신도시 중 하나로 597만 ㎡ 면적에 총 4만1518가구(공공임대주택 1만4565가구ㆍ공공분양 9166가구 포함)가 공급된다. 여의도공원의 7배인 163만 ㎡ 규모의 공원ㆍ녹지와 66만 ㎡(전체 면적의 11%)의 일자리 공간 등을 조성한다.
화성봉담3지구는 229만 ㎡ 면적에 1만8270가구(공공임대 6978가구ㆍ공공분양 3446가구)가 공급되며, 여의도공원 약 3배 규모인 66만 ㎡의 공원ㆍ녹지와 지구 내 수인분당선 신설역 주변으로 19만 ㎡의 자족 용지 등을 조성한다.
인천구월2지구는 220만 ㎡ 면적에 총 1만5996가구(공공임대 4843가구ㆍ공공분양 4857가구)가 공급되며, 공원ㆍ녹지 56만 ㎡, 복합ㆍ자족용지 약 37만 ㎡ 등을 조성한다.
과천갈현지구는 13만 ㎡ 면적에 총 960가구(공공임대 296가구ㆍ공공분양 298가구)가 공급되며, 공원ㆍ녹지 약 3만 ㎡, 자족 용지 약 1만8000㎡ 등을 조성한다.
시흥정왕지구는 10만 ㎡ 면적에 총 1271가구(공공임대 910가구)가 공급되며 약 1만7000㎡ 규모의 공원ㆍ녹지 등을 조성한다.
구리토평2ㆍ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는 2023년 11월 15일 후보지 발표 이후 주민 의견 청취, 전략환경영향평가, 기후변화영향평가, 재해 영향성 검토 등의 절차를 마치고 지난 11월(오산세교3)과 12월(구리토평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최종 통과했다.
구리토평2지구는 서울에 인접하고 한강변에 위치한 만큼 한강과 지구 내 하천을 통해 수변공간을 특화하고 선형 공원ㆍ녹지를 조성해 주거ㆍ교육ㆍ공공ㆍ근린생활시설이 연결되는 보행 친화 도시로 계획할 예정이다.
오산세교3지구는 인근에 화성, 용인, 평택 반도체 클러스터가 위치하는 입지적 특성를 고려해 적정 규모의 도시 지원시설 용지를 반영하는 한편, 교육, 문화, 의료 등 필수 기반 시설을 배치함으로써 직주근접 자족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두 지구는 2026년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유관 기관 협의와 환경ㆍ교통ㆍ재해ㆍ교육영향평가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 각각 2027년과 2028년에 지구계획을 최초로 승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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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동 33-46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이달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이달 30일 광명시는 광명동 33-46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한소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규정 등에 따라 인가ㆍ고시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명시 오리로 922(광명동) 일대 9080.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2.09%, 용적률 350.94%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2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5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74가구 ▲59B㎡ 69가구 ▲74㎡ 44가구 ▲84A㎡ 46가구 ▲84B㎡ 23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철산역, 광명사거리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광명초, 광명중, 광명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도덕산, 광명시민운동장, 현충근린공원 등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광명동 33-46 일대는 2022년 6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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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전주시 오성대우아파트(이하 오성대우) 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 변경 결과를 알렸다.
전주시는 오성대우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은영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이달 18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에 따른 변경 ▲단위세대 변경에 따른 연면적 변경 ▲주차대수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전주 완산구 솟대로 20(삼천동1가) 일원 1만8667.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8.533%, 용적률 264.621%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42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110가구 ▲84㎡ 197가구 ▲101㎡ 113가구 등이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양호한 곳으로 인근에 삼천남초등학교, 풍남중학교, 상산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예수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오성대우는 2020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23년 4월 사업시행인가에 이어 지난 7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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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강은희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회장 겸 대구광역시교육감는 2026년 새해를 맞아 ‘교육가족 및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신년사’를 발표하면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로 바뀌었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2026년은 ‘교육의 기본은 더 단단하게, 미래를 향한 혁신은 더 과감하게’ 실현하고자 한다”며 세 가지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강 회장은 먼저 “첫째 진정한 지방교육자치 실현에 힘쓰겠다”며 “국민의 걱정이 아닌 신뢰와 안심을 주는 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해, 교육현장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현실성 있는 대안을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둘째, 따뜻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하고 “학생이 자유롭게 질문하고 탐구하는 수업이 정착하고,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셋째,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미래교육을 열어가겠다”면서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춰 디지털 교육 전환을 적극 추진하되 그 중심에는 인간다움과 공동체의 가치가 자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2026년 새해,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사자성어 ‘동심협력(同心協力)’, 즉 ‘한마음으로 힘을 모은다’는 자세로 새로운 출발을 다짐한다”면서 “혼자의 힘으로는 넘기 어려운 시대의 파고를, 신뢰와 연대의 힘으로 함께 넘어서야 할 때”라고 진단했다.
이어 “‘동심협력’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이자 진정한 변화와 도약의 출발점”이라고 규정하고 “대한민국 시도교육감들은 신뢰와 존중, 소통과 연대의 힘으로 아이들이 더 크게 꿈꾸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학교가 희망이 되고, 교육이 미래가 되는 사회 그 실현을 위해 17개 시도교육청이 한마음으로 아이들의 밝은 내일을 열어가겠다”며 “2026년 새해,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교육감협 명칭 변경은 지난 105회 총회(11월 20일, 경남 통영)에서 의결됐으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명칭의 일관성을 갖추고, 협의회의 위상을 한층 높이기 위한 결정이라고 한다. 또 교육감협 명칭 변경을 통해 지방교육자치의 역할과 활동 범위를 더욱 확장해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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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신탁업자가 맡은 도시정비사업에서 지연이나 부실이 발생할 경우, 사업시행자를 바꿀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8일 대표발의 했다.
장 의원은 "신탁업자를 통한 도시정비사업 시행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현행법은 신탁업자가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 요건만을 규정하고, 사업시행자 변경ㆍ취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하지만 이로 인해 사업 지연 등 신탁업자의 부실ㆍ해태 시 토지등소유자 등이 신탁사를 변경하거나 사업 방법을 바꾸기 어려워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시장ㆍ군수 등이 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거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 요건으로 변경의 경우 토지등소유자 등 전체회의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과 지정취소의 경우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또한 장 의원은 "사업시행자의 변경 및 지정취소를 위한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경우 토지등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시장ㆍ군수 등이 소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AU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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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용산구는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연계한 미래 주거 단지 조성을 목표로 이촌1구역 재건축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구는 이달 18일 `이촌1구역 재건축 정비계획(안)`을 서울시에 제출하고 정비구역 지정 절차에 착수한 바 있다.
정비계획 수립은 2017년 주민 제안을 통해 본격적으로 추진됐으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해 지난해 4월 신속통합기획 사전자문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후 구는 세 차례의 신속통합기획 자문회의를 거쳐 공공성과 사업성이 균형 있게 반영된 정비계획(안)을 마련했다.
이촌1구역 재건축사업은 용산구 이촌동 203-5 일원 2만3543.8㎡를 대상으로 용적률 500%를 적용한 지상 49층 이하 규모의 공동주택 775가구(공공임대 197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비계획(안)에는 한강 조망이 가능한 고층 주거 단지 조성, 인접한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연계한 교통체계 구축, 한강변과 조화를 이루는 V자형 스카이라인 형성, 한강으로 열린 경관축 확보, 고령사회에 대응한 사회복지시설 조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구는 재정비가 완료되면 노후화된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한강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단지 조성을 통해 지역의 주거 여건은 물론 도시 이미지가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박희영 청장은 "이촌1구역 재건축은 장기간 정비가 이뤄지지 못했던 노후 주거지를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개선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인근 용산국제업무지구와의 균형 있는 발전을 통해 주거 기능을 넘어 용산의 미래를 준비하는 도시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곳은 한강과 용산국제업무지구가 두루 가까운 데다 자하철 1호선ㆍ경의중앙선ㆍKTX 용산역과 4호선 신용산역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한강 조망이 가능함은 물론 용산공원, 이촌한강공원과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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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최근 일반주택형 미리내집(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II) 2차 공급에 나선다고 밝혔다.
일반주택형 미리내집은 아파트 임대 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의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 마련한 유형으로, 시세의 60~70% 수준 임대료로 공급한다. 올해 8월 진행한 제1차 공고에서 평균 51: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이번 공고는 기존 주택을 재단장해 공급하는 제2-1차와 신축 매입 약정한 주택을 공급하는 제2-2차로 나뉘며, 공고별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주택(기축) 제2-1차는 금천구 등 5개 지역에서 333가구를 모집하며, 이 중 30%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현재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한다.
이번 일반주택형 미리내집으로 처음 공급하는 신축약정매입주택 제2-2차는 구로구 38가구, 도봉구 36가구 등 총 74가구다. 착공 후 공사 진행 중이며, 약정한 신축 주택을 준공ㆍ매입한 뒤 입주 절차를 진행한다.
일반주택형 미리내집은 거주 중 출산하면 10년 거주 후 아파트형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II)으로 우선 이주 신청이 가능해, 신혼~육아~자녀 성장에 이르는 단계별 주거 연속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아파트형 미리내집 이주 후 10년 거주 시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며, 2자녀 출산 시 시세 90%, 3자녀 출산 시 시세 80% 수준으로 할인 매수할 수 있다.
청약은 SH 인터넷청약시스템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접수 기간은 2026년 1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이다.
SH는 앞으로도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입지에 고급 사양을 적용한 일반주택형 미리내집 공급을 지속 확대해,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차별화된 주거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황상하 SH 사장은 "이번 일반주택형 미리내집 공급이 신혼부부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비아파트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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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최근 지역주택조합(이하 지주택) 조합원 지위 양도(분양권 전매) 계약 체결 후,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지위 양도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에 대한 구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주택법」상 지주택 조합원은 사업계획 승인 이후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분양권)를 양도하는 경우 조합원 지위 변경이 가능하나, 투기과열지구 지정 시점부터는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금지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한 예외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다.
현재 서울 전역은 `10ㆍ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상태다. 이에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조합원 지위 양도 계약을 체결했으나, 지정 시점까지 잔금 미지급 등 양도를 완료하지 못해 조합원 지위 양도를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개정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시정비사업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지정일부터 일정 기간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조합원 지위 양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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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특화주택 공모사업을 통해 전국 23건 총 4571가구의 특화주택을 선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특화주택은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거주공간과 사회복지시설, 돌봄공간, 공유오피스 등 다양한 지원시설을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주거와 생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 유형으로는 고령자복지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청년특화주택,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등이 있다.
이번 공모는 2개월간(올해 9월 29일~11월 28일) 신청을 받아 현장평가, 제안발표, 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19건(4064가구) ▲고령자복지주택 2건(191가구) ▲청년특화주택 2건(316가구) 등 총 23건 4571가구가 최종 선정됐다.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지난해 하반기 공공주택사업자가 입주요건을 지역 여건에 맞게 설계할 수 있어 지자체의 관심이 높았다. 이번 공모에도 경기, 전남 등 전국에서 다수의 신청이 접수돼 총 19건 4064가구가 선정됐다.
경기는 신혼부부와 양육가구를 대상으로 총 2건(2686가구)을 공급하며, 실내놀이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개방형 양육지원시설을 함께 조성한다. 전남은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월 1만 원에 거주할 수 있는 전남형 만원주택 등 총 8건(590가구)를 공급하며 전남 주거복지센터에서 입주자 모집, 단지 관리 등 운영을 전담할 계획이다.
영남권에서는 경남 합천(100가구), 경북 청송(110가구), 경북 칠곡(34가구)이 선정됐다. 이중 청송군은 관내 근로자ㆍ교정직 종사자에 대한 주택 공급을 통해 정주 인구 확보와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할 전망이다.
전북권에서는 익산(100가구), 고창(2건ㆍ96가구)이 선정됐으며, 고창군은 농촌 유학으로 전학한 자녀가 있는 양육가구와 청년농업인 등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맞춤 공급을 추진한다.
강원권에서는 태백(40가구), 삼척(220가구)이 선정됐으며, 노후 주거지 개선과 고령자 재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고령자복지주택은 경기 성남시(91가구), 하남교산(100가구)에 총 191가구를 공급한다.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 대상으로 안전손잡이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한다.
청년특화주택은 경기 광명시(216가구), 울산광역시 울주군(100가구)에 총 316가구를 공급한다. 저렴한 임대료와 함께 공동주방, 복합 피트니스센터 등 청년층 선호시설을 도입해 청년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2026년부터 특화주택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자 육아친화플랫폼과 청년특화시설의 건설비를 추가 지원한다. 육아친화플랫폼은 개소당 최대 38억2000만 원, 청년특화시설은 최대 8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정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행정 절차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특화주택 공급이 지속적으로 확대 및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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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쌍용1차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대치쌍용1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세진ㆍ이하 조합)은 지난 2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3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삼성물산 ▲현대산업개발 ▲제일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2026년 2월 13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강남구 영동대로 210(대치동) 일대 4만726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9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학여울역이 단지 인근에 위치해 있는 역세권으로 분당선 대모산입구역도 800m 거리에 있으며 교육시설로는 대현초등학교, 개원중학교, 휘문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코엑스몰, 삼성서울병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잘 갖추고 있다.
이 외에도 양재천과 탄천 등이 접해 있어 수변 공원 활용도가 높아 쾌적한 주거환경을 영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대치쌍용1차는 1983년 준공돼 올해로 42년 된 지상 최고 15층 공동주택 5개동 630가구 규모의 노후 아파트다. 2013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2016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10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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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전주시 삼천주공3단지 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30일 전주시는 삼천주공3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용협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지하 구조 검토에 따른 평면 변경 ▲램프 구조 검토에 따른 단지 내 도로 선형 일부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전주 완산구 용리로 157(삼천동1가) 일대 2만962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8.67%, 용적률 225.18%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60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117가구 ▲74A㎡ 18가구 ▲74B㎡ 140가구 ▲84㎡ 327가구 등이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양호한 곳으로 단지 주변에 삼천초등학교, 풍남중학교, 상산고등학교가 있다. 여기에 홈플러스, 롯데마트, 전주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삼천주공3단지는 2019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21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24년 12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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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김지철 충청남도교육감과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성공적 추진과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김지철 교육감과 설동호 교육감은 29일 대전시교육청 접견실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협력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양 시·도 교육감은 행정통합이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경쟁력 강화라는 시대적 과제임에 깊이 공감하면서도, 통합 추진 과정에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기존에 발의된 통합특별법(안) 가운데 교육자치 관련 내용은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자리에서 설 교육감은 “국회가 마련하고 있는 행정통합 특별법에는 지방교육자치의 근간을 유지하고, 교육 재정 확보와 권한 이양 등 교육 자치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 특례가 법안에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지철 교육감은 “통합 논의 일정이 촉박한 만큼, 교육계가 논의의 핵심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양 교육청이 적극 협력하겠다”며 “국회와 정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소통해 교육계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회동은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단순한 행정구역의 결합을 넘어, 교육자치와 미래교육 기반 조성이라는 실질적 과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교육계 수장들의 강력한 메시지로 풀이되며 보다 구체적인 협의사항에 대해 국장급 실무협의회를 통해 논의․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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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은 30일 완도 청해초등학교와 완도수산고등학교를 방문해 독서교육과 수산 특성화 교육 운영 현황을 살피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학생 독서 역량 강화를 위한 학교 실천 사례를 공유하고 전남 유일의 수산계 마이스터고인 완도수산고의 외국인 유학생 적응 현황 및 수산업 전문 교육과정 운영 현황을 직접 살펴보기 위해 마련했다.
먼저 청해초등학교에서는 교직원들과 함께 독서 중심 수업 사례와 독서문화 조성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청해초는 독서 키움 활동을 위해 ‘사제동행 아침 독서 활동’과 ‘도서관(책방) 나들이’ 운영 등 다양한 실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어 완도수산고등학교를 방문해 외국인 유학생과의 대화를 통해 기숙사 생활 적응, 언어 교육, 문화 이해 등에 대한 실제 목소리를 듣고, 교직원들과 수산업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 성과와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완도수산고는 현재 인도네시아, 필리핀 외국인 유학생 8명이 재학 중이며, 수산자원양식, 어선운항관리 등 특화된 전문교과 운영과 현장실습 중심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김 교육감은 이날 현장 방문을 통해 앞으로도 학교 특성을 반영한 독서교육 모델을 확산하고 외국인 유학생 등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을 포용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해 미래 인재 양성에 힘쓸 계획임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책 읽는 힘은 아이들의 사고력과 삶의 깊이를 키우는 근본이며, 현장의 실천이 전남교육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면서 “또한 수산업을 이끌어갈 미래 인재들이 글로컬 감각과 현장 전문성을 함께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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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인사만사(人事萬事)’라는 말은 ‘사람의 일은 곧 모든 일’이라는 의미로, 알맞은 인재를 적재적소에 잘 써야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뜻이다.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할 때 종종 쓰는 표현이다.
그러나 알맞은 인재를 적재적소에 잘 써야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뜻의 이 말을 수원교육지원청의 김선경 교육장의 잘 못된 언행으로 내년 재선을 향하고 있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더욱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경기도교육감자리를 목표로 현재까지 성기선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가톨릭대 교직과 교수), 안민석 전 의원, 경기교육의 시초였던 김상곤 전 교육감과 이재정 전 교육감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 등에게 김 교육장의 언행은 임 교육감의 아성을 깍아내릴 수 있는 충분한 빌미를 주고 있다.
본지에서는 수차례 전화와 문자를 줘도 일언반구도 없이 꿈적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이를 방증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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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30일 신년사를 통해 “경기미래교육,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먼저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다”면서 “새해를 맞아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뤄지기를 소망하며 붉은 말의 기운으로 힘차게 한 해를 시작하시길 기원한다”고 덕담하고 “‘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을 비전으로 삼아 민선 5기 경기도교육감으로 취임한 이래 어느덧 3년 반의 시간이 지났다”고 회상했다.
이어 “오늘도 경기미래교육을 위해 헌신하며 애써주시는 모든 교육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지난해 경기도교육청은 국내외의 여러 평가에서 최고 수준의 교육청으로 인정받았으며 2025년 교육부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21개 모든 지표를 달성(All Pass)해 최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됐다”고 전했다.
또한 “인공지능 혁신과 공약 이행 달성도에서도 여러 민·관 단체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이뤄냈다”고 밝히고 “또한 미래교육에 앞장서고 있는 경기교육의 우수 사례는 유네스코의 공식 보고서에 정식으로 소개됐다”며 “유네스코로부터 미래교육의 ‘키(Key) 파트너’가 돼달라는 공식적인 제의를 받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러한 경기교육의 성과는 어느 한 개인의 결과가 아니라, 경기교육가족 한 분 한 분의 헌신으로 만들어낸 결실”이라고 전하고 “전 세계가 경기교육의 방향성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는 여러분 모두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동참해 주셨기 때문”이라면서 “선생님과 학생, 교직원과 학부모님이 함께 만들어 주신 경기교육의 변화와 발전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 전했다.
여기에 “우리가 그동안 협력하며 쌓아온 여러 교육적 성취는 교육구성원의 신뢰와 확신이 더해질 때 지속될 수 있다”며 “2026년 새해에도 이러한 흐름을 이어가며 세계가 인정한 경기교육의 가치가 더욱 공고해질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모아 정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임 교육감은 “학생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인공지능과 공존하는 사회”라고 정의하고 “학교에서 이를 가르치지 않고 활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아이들의 눈과 귀를 가리면서 미래를 바라보라는 것과 같다”면서 “손으로 쓴 글이 정서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컴퓨터로 메일이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금지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스마트폰 사용이 유해하다고 무조건 막을 것이 아니라 기기를 바르게 사용하고 인터넷 사용 예절을 기를 수 있도록 안내하고 가르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교육적 활동이라고 생각한다”며 “시대의 변화를 공교육이 외면하면 결국 사교육으로 향하게 된다”고 말하고 “이와 관련해 학교 수업 및 평가에 인공지능 플랫폼을 도입한 것은 선생님이 교육 본연의 역할을 하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유용한 보조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하이러닝 AI서·논술형 평가를 이용하여 채점 시간이 줄어들면 선생님은 학생의 교육활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고 학생들은 더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장점과 보완할 점을 스스로 파악할 수 있다”면서 “이처럼 경기교육은 미래교육을 선도하며 시대의 변화에 앞장서서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기교육이 나서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된다는 믿음으로 교직원 대상 행정업무지원 시스템 구축, 학부모님의 자녀교육 궁금증 해소를 위한 인공지능 활용 교육지원 시스템 운영에도 힘써 나가겠다”고 전하고 “경기교육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학생을 중심에 둔 교육, 학생의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모두가 성장하는 교육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면서 “동시에 우리는, 그동안 쌓아온 경기교육의 기조가 흔들림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특히 올해에는 자칫 교육 안팎의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자율, 균형, 미래’의 경기교육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고 내다보고 “그러나 교육만큼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중심을 잡고 꿋꿋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우리가 나아가는 길에 자긍심과 확신이 있다면 경기교육에 대한 어떠한 도전도 이겨낼 수 있다”며 “저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책임 있는 자세로 주어진 소임을 수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옳은 방향으로 가는 길에 책임질 일이 있다면 기꺼이 그 책임을 짊어지며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교육에서 나아가야 할 길은 명확하다”고 단언하고 “학생의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튼튼히 기르고 모든 학생에게 개별 맞춤형 교육을 실천하며 누구에게나 공정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라면서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과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으로 어느 누구도 교육에 소외됨이 없도록 세심히 지원하고 어떤 경우에도 교육의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는 교육을 바로 세우는 법을 알고 있고 또 교육의 본질을 위해 절실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늘 부딪히는 큰 벽이 하나 있다”면서 “그것은 바로 ‘대학 입시 제도’”라고 강조하고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이 날로 발전해 가고 세계 각국이 첨단 기술 경쟁을 펼치는 상황 속에서 정답 맞히기와 수능 점수로 줄을 세우는 현 대학 입시 제도로는 더 이상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대학 입시 제도 개혁은 경기미래교육의 완성을 위해서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라고 강조하고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학생의 행복한 미래를 열기 위해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과제”라며 “저는 이러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2026년 새해 병오년(丙午年)을 맞이하고자 한다”고 천명했다.
또한 “대한민국 학생의 3분의 1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18만여 명의 교직원, 1,400만 경기도민의 교육 열망을 담아 교육감으로서 초심을 잃지 않고 경기미래교육의 완성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거듭강조하고 “이제까지 함께 뜻을 모아주시고 힘을 더해주신 모든 분께 거듭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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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과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30일 오전 서울 성동구청에서 적정규모학교 육성과 지역사회의 폭넓은 공감대 형성을 위한 성동구 교육발전 방안 공론화 추진 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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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30일 구룡마을을 방문해 구룡마을 주민 대상으로 한 `강남구 새마을회 따뜻한 겨울나눔` 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강남구 주민들에게 따뜻한 정을 나누고, 겨울철 난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는 강남구 새마을회 회원을 비롯한 내빈, 구룡마을 주민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해 총 5000장의 연탄을 지원했다. 강남구 새마을회 회원들은 구룡마을 가구를 방문해 연탄 나눔을 하는 등 지역사회의 따뜻한 나눔 분위기를 조성했다.
행사에는 이호귀 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ㆍ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ㆍ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ㆍ윤석민 의원ㆍ박다미 의원ㆍ황영각 의원ㆍ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주민들에게 나눔을 실천했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 "겨울의 찬바람 속에서도 이웃을 위해 힘을 보태주신 여러분의 사랑이 진정한 강남의 온기"라며 "강남구의회는 앞으로도 주민 곁에서 늘 함께하며 나눔의 온기가 확산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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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구성할 수는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1조제2항제2호나목에서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지 않은 지역으로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같은 법 제5조제1항제9호에 따른 정비예정구역이 설정된 지역을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는 대상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제2조제4호에서는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예정구역(이하 특별정비예정구역)`이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구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제1항제6호에서는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에 특별정비예정구역의 공간적 범위 등 지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제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지정된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 도시정비법 제31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은 택지개발사업 등의 사업에 따라 조성 후 20년이 경과하고 면적이 100만 ㎡ 이상의 지역인 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ㆍ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 도시기능을 향상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사업 등 개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을 통합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노후계획도시정비법상 특별정비예정구역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수립하는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내용으로 지정되는 반면, 도시정비법은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해 도시 내 노후ㆍ불량 건축물 등에 대해서 주로 주택 단지별로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함에 그 목적이 있는 법률로 도시정비법상 정비예정구역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관할 구역에 대해 수립하는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내용으로 지정된다"며 "노후계획도시정비법과 도시정비법은 입법 목적이 서로 다른 법률이고, 각각의 법률에 따른 특별정비예정구역 및 정비예정구역 또한 서로 구분되는 별개의 제도로 봐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이나 도시정비법에서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상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 도시정비법상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거나, 노후계획도시정비법상 특별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 등은 두고 있지 않다"면서 "서로 다른 제도를 규율하고 있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과 도시정비법상에 명시적 근거 없이 노후계획도시정비법상 특별정비예정구역이 지정되면 도시정비법상 정비예정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봐 그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도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또한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제11조제1항에서는 지정권자는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되면 그 고시일에 정비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정비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다음 각 호의 지정ㆍ결정ㆍ수립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며 "이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상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도시정비법상 정비구역 지정 등으로 간주함으로써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후에는 도시정비법 등 개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둔 것으로,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전 단계인 특별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한 것만으로는 도시정비법상 정비예정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도시정비법에 따른 추진위를 구성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노후계획도시정비법 및 도시정비법의 입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제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지정된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 도시정비법 제31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를 구성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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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5-12-30 · 뉴스공유일 : 2025-12-30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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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광교테크노밸리(광교TV) 내 바이오 부지에 바이오산업ㆍ주거ㆍ생활 기능이 복합된 바이오산업 거점을 조성하는 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경기도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주택도시공사 광교테크노밸리 바이오 부지 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이 이달 26일 도의회를 통과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동의(안)은 지난 6월 도가 광교테크노밸리 바이오 부지를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현물 출자하는 동의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광교테크노밸리 바이오 부지는 수원 영통구 이의동 919 일원 약 2만5000㎡(연면적 약 14만5000㎡) 규모 부지로, 장기간 유휴 상태였던 도유 재산인 옛 바이오 장기 연구센터 예정지다. 준주거지역인 이곳에는 지하 4층~지상 16층 업무ㆍ주거ㆍ근린생활시설복합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광교 일대는 200여 개 바이오 관련 기업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바이오센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아주대학교 의료원 등이 밀집한 경기도 바이오산업 핵심 거점이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업무ㆍ연구ㆍ주거ㆍ생활이 한 공간에서 이어지는 바이오 특화 복합 단지를 조성하고, 경기바이오센터 등 인근 기관과 연계한 스타트업 육성 및 기술사업화 지원을 강화해 `광교 글로벌 바이오 허브` 위상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이번 동의(안) 처리는 글로벌 바이오 허브 조성 구상이 구체적인 사업화 단계로 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 6월 GH 현물출자동의 이후 이번 신규 투자 동의로 광교 바이오 부지 개발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며 "바이오 생태계 조성과 스타트업 육성, 주거 공급을 함께 추진해 광교테크노밸리를 도 글로벌 바이오 허브의 핵심 거점으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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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5-12-30 · 뉴스공유일 : 2025-12-30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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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재개발 조합 설립 요건을 완화해 사업 추진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 했다.
엄 의원은 "현행법은 재개발 추진위가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최근 재건축 추진위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주택 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던 규정을 100분의 70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완화했다"고 짚었다.
그는 "이에 따라 재개발사업도 재건축 경우처럼 조합설립동의율를 하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엄 의원은 "이에 재개발 추진위가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70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해 형평성 제고 및 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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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5-12-30 · 뉴스공유일 : 2025-12-30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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