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이달 셋째 주에는 전국 9개 단지 총 6151가구(일반분양 3844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4월 셋째 주에는 전국 9개 단지 총 6151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라클라체자이드파인` ▲서초구 잠원동 `오티에르반포` ▲충남 천안시 업성동 `업성푸르지오레이크시티`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 집은 ▲강북구 미아동 `더리치먼드미아` ▲경기 광주시 양벌동 `경기광주역롯데캐슬시그니처(1단지)` 등 2곳이 오픈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은 `2026 H-Safe 오픈 이노베이션 챌린지` 공모전에서 건설안전 혁신기업 7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이달 9일 밝혔다. 올해 처음 열린 공모전은 정부와 지자체, 민간 건설사가 협력해 건설 현장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 관련 혁신 기술ㆍ서비스를 선제적으로 도입, 검증된 혁신 기술들을 건설 현장에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전에는 현대건설과 협업을 희망하는 스타트업ㆍ중소기업 총 110곳이 지원했다. 서류 평가, 발표 평가, 1:1 밋업, 최종 평가를 거쳐 ▲안전혁신기술 부문(건설파트너) ▲안전장비 부문(엔키아) ▲안전문화 부문(비욘드알, 크랩스) ▲보건ㆍ환경 부문(무아베모션, 휴먼앤스페이스, 파스칼) 등 4개 부문에서 총 7개 기업이 선발됐다. 선발된 기업들은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약 3개월간 현대건설 안전품질본부와 함께 기술ㆍ서비스의 실증(PoC)을 공동 추진한다. 실증 결과에 따라 현장 적용 확대, 신기술ㆍ신상품 개발, 구매 계약, 투자 검토, 후속 연계 창업지원사업 참여 등 후속 협업 기회도 제공된다. 현대건설은 오는 5월 `H-Safe 오픈이노베이션 데이` 행사를 열고 자사와 협업 중인 안전혁신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외부에 소개하고 그동안의 협업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은 현대건설이 건설현장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국토교통부, 서울시와 함께 뜻을 모아 기획된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이라며 "기술 실증을 통해 검증된 혁신 안전기술들을 선제적으로 현대건설 현장에 도입하고, 건설안전 문화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은 정원주 회장이 이달 8일 본사 사옥에서 세계적인 건축가 프랑스의 도미니크 페로와 면담하고 오찬을 함께 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날 정 회장과 도미니크 페로는 국내외 주거시장과 도시개발의 미래 방향, 양측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대화했다. `땅과 빛의 건축가`로 불리는 도미니크 페로는 자연과 도시의 관계를 재해석하는 독창적인 건축 철학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인물로, 건축을 통해 도시의 흐름을 연결하고 공공 공간의 역할을 확장하는 데 집중해 왔다. 30대 초반 프랑스 국립도서관 설계 공모에 당선되며 세계 무대에 이름을 알렸으며, 이후 미스 반 데 로에 어워드, 프랑스 건축 대상, 프레미움 임페리얼 등 세계적 권위의 상을 받았다. 또한 2021년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총감독을 맡으며 한국과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만남은 포럼 참석차 한국을 찾은 도미니크 페로와의 교류 차원에서 이뤄졌으며, 양측이 서로의 경험과 철학을 공유하며 실질적인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정원주 회장은 "한국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주거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양질의 주택 공급이 이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하자, 도미니크 페로는 "프랑스 또한 청년 주거층 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고 특히 파리에서는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라며 글로벌 주요 도시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거주문제에 공감했다. 정 회장은 "대우건설이 강점을 보유한 재개발ㆍ재건축사업과 `도미니크 페로 아키텍츠(DPA)`의 디자인 역량이 결합된다면 국내 주거 상품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도미니크 페로는 "도시의 맥락과 주민의 삶을 고려한 설계를 통해 새로운 주거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내 도시정비사업에서의 협력 의지를 표명했다. 해외 시장에서의 협력 가능성도 모색했다. 정 회장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서 진행 중인 도시개발 사업에 글로벌 디자인 역량을 접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자, 도미니크 페로는 "아시아 신흥 도시들은 빠르게 성장하는 만큼 장기적 관점의 도시 설계가 중요하다"며 공동 프로젝트 추진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어서 도미니크 페로는 자신의 작품인 이화여대ECC, 여수 장도에 대해 각각 `지형을 훼손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건축을 녹여낸 프로젝트`, `자연과 건축의 조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친환경 설계 사례`라고 소개하며 "건축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주변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완성된다"라고 강조했다. 대우건설은 이번 만남을 계기로 글로벌 건축가와의 협업을 더욱 확대하고 국내외 주요 사업지에서 차별화된 설계와 공간 가치를 구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전광역시 대전역세권 복합2-1구역 개발사업이 최근 건설 경기 침체와 공사비 상승 등으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시가 사업 정상화를 위한 대응에 나섰다. 최근 대전시에 따르면 개발사업 주관사인 한화건설부문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부동산 경기 위축,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ㆍ환율 상승 등으로 사업성 재검토와 착공 일정의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한화건설부문은 공사비가 당초 공모 당시보다 2배 이상 증가한 데다 중동 사태 장기화로 자재 수급도 원활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올해 2월 예정이었던 착공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역세권 복합2-1구역 개발사업은 대전역 동광장 일원 2만8391㎡ 부지에 주거ㆍ숙박ㆍ업무ㆍ판매ㆍ문화 기능을 결합한 복합도시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대전역세권개발PFV(한화건설부문 외 8개 사)가 총 1조3000억 원을 투입해 2031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시는 대전역세권 복합2-1구역 개발사업 협약 당사자인 코레일과 긴밀히 협력해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관리 강화와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사업자에 신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하고 대표급 대책 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착공 전 인ㆍ허가 완료 기한을 구체화하는 등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주력한다. 대전시 관계자는 "대전역세권 복합2-1구역 개발사업은 지역의 핵심 성장거점 조성을 위한 주요 사업"이라며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조속한 착공과 안정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 성남분당 통합 재건축 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분당 까치마을4ㆍ무지개마을4 주민대표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이달 9일 밝혔다. 해당 구역은 지난해 정부의 `9ㆍ7 부동산 대책`에 따라 개선 도입된 주민제안 방식으로 추진된다., 주민들이 토지등소유자 과반 동의를 얻어 정비구역 지정을 지방자치단체로 제안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 LH는 성남분당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공공시행 방식 추진을 목표로 지난달(3월) 26일 까치마을4구역, 이달 8일 무지개마을4구역 통합 재건축 주민대표단과 각각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협약에 따라 주민대표단은 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사업 추진 주요 의사결정과 함께 입안제안동의서 징구 등을 수행하고, LH는 특별정비계획 수립, 인ㆍ허가 등 행정 지원과 초기사업비를 지원한다. 협약에 이어 LH는 성남시의 분당 2차 특별정비구역 주민제안 일정에 맞춰 오는 7월 `특별정비구역 지정제안서 사전자문 신청`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정비계획 입안 초안으로 사업 추진이 이뤄지면 까치마을4는 약 1100가구, 무지개마을4는 약 1800가구의 주택 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LH 괸계자는 "지난 분당과 군포 선도지구 사례에 이어 성남분당 후속지구에서도 주민들과 적극 소통하며 최적의 정비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성공적으로 견인하고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4월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가 큰 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달(5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와 중동전쟁 장기화 우려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에 따르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달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69.3로 전월(94.4)보다 25.1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입주전망지수가 7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탄핵정국으로 불확실성이 고조됐던 지난해 1월(68.4) 이후 15개월 만이다. 주산연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 부담과 신축 아파트 중도금ㆍ잔금대출 규제 강화, 거래 위축이 지속되는 가운데 올해 5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중동전쟁 장기화 우려 등 정책ㆍ대외 불확실성이 반영돼 입주 전망이 급격히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수도권 입주전망지수는 76.7로 전월(97.5)과 비교해 20.8p 하락했다. 서울은 93.5로 전월(100) 대비 6.5p 내렸고 인천은 60으로 전월(92.5) 대비 32.5p, 경기는 76.6으로 전월(100) 대비 23.4p 각각 내려 하락 폭이 컸다. 주산연 관계자는 "서울은 15억 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북 외곽을 중심으로 매물 감소와 가격 상승이 나타나 신축 아파트 입주 전망 하락 폭이 크지 않았다"라고 분석했다. 비수도권에서 광역시는 73.2로 전월(100)보다 26.8p, 도 지역은 63.7로 전월(89.1)보다 24.4p 각각 내렸다. 5대 광역시는 울산 36.6p(105.8→69.2), 대전 33.4p(100→66.6), 부산 30p(105→75), 광주 11.9p(83.3→71.4), 대구 11.6p(91.6→80) 순으로 하락했다. 세종은 37.3p(114.2→76.9) 내렸다. 도 지역은 충북 40.9(90.9→50), 충남 29.7p(93.3→63.6), 제주 29.4p(89.4→60), 경남 27.1p(93.7→66.6), 전남 26.2p(83.3→57.1), 강원 23.3p(83.3→60), 경북 20.6p(93.3→72.7), 전북 5.7p(85.7→80) 순으로 내렸다. 비수도권에서 큰 하락이 나타난 것은 다주택자 규제로 `똘똘한 한 채` 현상이 가속하면서 지방 소재 주택 처분 압력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올해 3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60.6%로 전월(62%) 대비 1.4%p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은 81.8%로 전월(82.4%)보다 0.6%p 하락했고, 비수도권에서 5대 광역시는 56.7%로 전월(60.3)보다 3.6%p 내렸으나 기타 지역은 55.7%로 전월(55.5%)보다 소폭 올랐다. 미입주 원인으로는 ▲잔금대출 미확보(26.4%→32.1%) ▲기존 주택 매각 지연(39.6%→32.1%) ▲세입자 미확보(17%→17%) ▲분양권 매도 지연(9.4%→3.8%) 순으로 나타났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건축업계와 협력해 공공건축 설계공모의 고질적인 불공정 관행 개선에 나선다. 이달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10일 `공정 건축 설계공모 추진 협의체` 및 건축 분야 대표 5개 단체와 `공공건축 설계공모 공정성 제고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설계공모는 건축설계를 발주할 때 가격입찰을 지양하고 디자인에 대한 공개경쟁을 통해 좋은 설계안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공공기관이 설계비 1억 원 이상의 건축설계를 발주할 때 공모 방식이 적용되며 연간 1000여 건의 공모가 시행된다. 정부는 그간 심사 과정 온라인 생중계, 심사위원의 연 위촉횟수 제한 등 설계공모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해 왔다. 그러나 2024년 대한건축사협회의 설문조사 결과 공모 참가자 다수는 설계공모가 공정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과반 이상은 그 원인으로 심사의 투명성과 전문성 부족을 지적했다. 이에 국토부 등은 심사의 공정성ㆍ투명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공모 과정의 디지털 전환 지원 등 행정 시스템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설계공모 심사위원이 금품수수등 부정행위로 「형법」ㆍ「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 적용 시 민간인이 아닌 공무원으로 의제돼 처벌 수위가 높아지도록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을 추진한다. 사전접촉 신고ㆍ제재 시스템도 도입한다. 심사위원에게 공모 참여를 의도적으로 인식시키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사전접촉을 인지한 자ㆍ발주기관에 신고ㆍ조치 의무를 부과한다. 심사결과 공개 항목은 확대한다. 심사위원 중 교수, 건축사 등 한 유형이 전체 위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도록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개정한다. 공모 대상 건축물의 용도에 대한 지도ㆍ설계 등 관련 이력을 고려한 심사위원 위촉이 이뤄지도록 지침을 개정하고 현재 임의규정인 심사위원의 현장답사도 의무화해 심사 전문성을 강화한다.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음에도 당선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중대한 위반사항의 확인 주체, 판단기준ㆍ절차도 신설한다. 아울러 `세움터`와 설계공모 지원 온라인 플랫폼 `건축허브`로 이원화돼 있는 설계공모 관련 정보를 건축허브로 일원화하고, 개별 확인서에 의존 중인 심사위원의 심사총량제 준수 여부 등도 온라인으로 관리한다.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을 연내 개정하고, 동법 시행령과 관련 지침 개정안은 이달 10일부터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수한 설계자를 뽑는 공모제도는 훌륭한 공공건축의 근간"이라며 "이번 방안을 통해 공공건축의 품질이 향상되고 이를 통해 국민의 행복과 국가ㆍ도시의 품격이 보다 향상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 난곡 지역에 공공 주도로 공동주택 750가구 규모가 공급된다. 공공기관이 전 과정을 직접 맡아 그동안 지연되던 도시정비사업이 속도를 내고 주민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이달 9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악난곡A2구역 가로주택정비 공공시행자로 지정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첫 공공 단독 시행을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관악난곡A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관악구 난곡로 117(신림동) 일원 2만9306㎡를 대상으로 지상 최고 25층 공동주택 75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전체 토지등소유자 수는 392명으로 파악됐다. 대상지는 지형, 사업성 문제 등으로 인해 2011년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 3년 만에 지정 해제됐다. 이에 LH가 사업 면적 확대, 경사도 등 지형 극복을 위한 설계 등으로 사업성을 보완해 개발이 재추진됐다. LH는 올해 안에 시공자를 선정하고, 2027년 사업시행인가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2028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ㆍ재건축이 어려운 노후ㆍ저층 지역을 소규모(1만 ㎡ 미만)로 신속히 정비하는 것으로 사업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작은 규모로 인해 사업성이 부족하고 복잡한 권리관계에 대한 조합 전문성이 떨어져 일부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국토부는 LH 등 공공 참여 시 사업면적을 최대 4만 ㎡까지 확대할 수 있게 하고, 기금 융자를 저리(조합 2.2%ㆍ공공참여 1.9%)로 제공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 바 있다. 아울러 조합설립동의율을 토지등소유자의 80% 이상에서 75%로 완화하고, 임대주택 인수 가격 기준을 기존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로 상향하는 방안도 도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소규모주택정비 첫 공공 단독시행이 성공적으로 추진돼 제2의, 제3의 공공 단독시행이 탄생하길 바란다"라며 "공공 단독시행이 활성화돼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LH 관계자는 "관악난곡A2구역은 공공 단독 시행 방식이 적용된 최초 사례"라며 "공공 역할을 강화해 주민 부담은 낮추고 사업 속도는 높여 도심 내 도시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의 새로운 모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오금동 35-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송파구는 이달 9일 오금동 35-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정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 등에 따라 오는 23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송파구 중대로31길 14(오금동) 외 7필지 일대 3651.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5.22%, 용적률 249.65%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0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2.94㎡ 10가구 ▲42.87㎡ 9가구 ▲44.99㎡ 11가구 ▲59.94㎡ 11가구 ▲59.99㎡ 12가구 ▲59.97㎡ 2가구 ▲74.79㎡ 23가구 ▲74.93㎡ 14가구 ▲74.99㎡ 1가구 ▲84.76㎡ 11가구 ▲84.84㎡ 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방이역과 오금역 사이에 있는 단지로 교육시설로는 오금초, 오금중, 세륜중, 오금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오금오름공원을 비롯해 올림픽공원도 위치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오금동 35-1 일대는 2022년 7월 20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박달동 적성아파트(이하 박달적성)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9일 안양시는 박달적성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권귀현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규정 등에 따라 오는 28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만안구 양화로135번길 35(박달동) 일원 683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7.49%, 용적률 249.89%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19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1호선 안양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박달초, 삼봉초, 석수초, 만안초, 안양여중, 안양중, 안양여고, 안양고 등이 있다. 한편, 박달적성은 2024년 9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부동산 공인중개서의 담합 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한다.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공인중개사사무소 등록을 취소하고 이후 3년간 사무실 개설을 금지한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이달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부동산 불법 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불법 행위 조사ㆍ수사 현황을 공유하고 기관별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관계자가 참석했다. 추진단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3월) 31일 강남ㆍ서초구청 등 지자체와 함께 공인중개사사무실을 합동으로 점검해, 담합 목적의 공인중개사 친목단체 구성 및 단체 비회원에 대한 공동중개 제한 등 법 위반 의심 정황을 확인하고 해당 내용을 경찰청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부동산불법행위통합신고센터`를 통해 공인중개사들의 담합 행위를 신고받고,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공인중개사 담합 관련해 전국 시ㆍ도 지방경찰청에 첩보 수집과 단속 활동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국토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통해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공인중개사 업무정지ㆍ사무소 등록을 취소하고, 사무소 등록이 취소되면 3년간 사무소 개설을 금지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31일부터 `부동산탈세신고센터`를 운영해 편법 증여, 양도세 탈루 등 현재까지 780건의 탈세 제보가 접수됐다고 밝혀다. 제보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김용수 추진단 단장은 "서울 일부 지역에서 확인된 공인중개사 간 담합 행위는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위법 행위"라며 "담합 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업무정지, 등록취소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지방 건설 경기 회복과 지방 노동자 주거 지원을 위해 미분양 아파트 추가 매입을 추진한다. 이달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차 매입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발표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3차 매입 물량은 5000가구 규모로, 이달 27일부터 오는 6월 5일까지 6주간 `LH 청약플러스`에서 신청을 받는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공고일 기준 준공된 미분양 주택만 신청 가능했으나, 3차부터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준공 예정 아파트까지 매입 대상을 확대한다. 또 기존 심의에서는 신청 단지를 매입하는 경우 전부 매입만 가능했으나, 비선호 유형을 제외하고 일부 가구가 매입하는 방식을 허용하는 등 심의 방식을 다양화한다. 사업자 편의성도 높인다. 사업자가 충분히 매도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접수기간도 기존 4주에서 6주로 늘리고, 이달 이후 국토부ㆍ LH가 변경사항과 매입 절차 등을 직접 안내하는 권역별 설명회도 열 예정이다. 국토부와 LH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지방 노동자의 정주여건 개선에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LH는 지난해 12월 광주광역시와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동자 주거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LH가 매입한 GGM 인근 미분양 아파트를 GGM 노동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을 추진하는 시범 사업을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매입공고 후 매입 중인 아파트와 3차 공고로 매입할 아파트에 이와 같은 방식을 적용하고,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이 지방 건설 경기를 살리는 것은 물론, 광주 GGM 사례처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나서 지방 노동자 주거 지원 등 지방경제 활력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서울 동작구 지하철 7호선 신대방삼거리역 일대를 `직ㆍ주ㆍ락 생활거점`으로 전환하기 위한 역세권 활성화사업(대방동 393-66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을 본격 추진한다고 이달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시가 지난 달(3월) 25일 발표한 `역세권 직ㆍ주ㆍ락 활성화 전략`의 일환으로, 기존의 이동 중심 역세권을 생활 중심 거점으로 재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용도지역을 기존 제2ㆍ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ㆍ근린상업지역으로 상향해 주거와 업무ㆍ상업시설이 결합한 복합 개발을 유도한다. 대상지는 지하철 7호선 신대방삼거리역과 대방동 일대로, 가산ㆍ대림, 사당ㆍ이수 등 주요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곳이다. 다만, 노후 저층 주거지와 열악한 보행환경이 혼재돼 있어 역세권 기능 강화와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가 지속돼 왔다. 이에 시는 2023년 2월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지난해 12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재 정비계획 결정 고시를 앞두고 있다. 정비계획이 확정되면 2036년 준공을 목표로 통합 심의 등 인ㆍ허가 절차를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신대방삼거리역세권 활성화사업은 동작구 상도로 69(대방동) 일원 2만1398㎡를 대상으로 지상 39층 공동주택 792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을 복합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용도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를 통해 공공산후조리원과 통합교육지원센터를 신축해 저출산 및 아동ㆍ청소년 돌봄ㆍ교육 수요에 대응하는 공공서비스 기능을 강화한다. 신대방삼거리역 5번 출구를 이설하고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보행 동선에 따라 공개공지와 휴게 쉼터도 확충한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오후 신대방삼거리역 일대를 방문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오 시장은 "신대방삼거리역세권 활성화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 지원하겠다"며 "시와 자치구 국장을 공정촉진책임관으로 지정해 사업 전반을 꼼꼼히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시민이 체감하는 역세권 개발은 주거와 일자리, 문화가 어우러진 생활권 조성에서 시작된다"며 "이번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안정적인 주거환경과 활력 있는 지역 생활권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북구 강북3 재정비촉진구역(이하 강북3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이주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강북구는 강북3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자 교보자산신탁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 규정에 따라 지난달(3월) 31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이를 이달 3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북구 도봉로4길 32(미아동) 일원 2만4348.9㎡를 대상으로 건폐율 34.98%, 용적률 499.26%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3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2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54가구 ▲59㎡ 214가구 ▲84㎡ 633가구 ▲92㎡ 17가구 ▲145㎡ 2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을 이용할 수 있는 단지로 교육시설로는 숭곡초, 숭인초, 영훈초, 영훈중, 창문여중, 영훈고, 창문여고 등이 있다. 해당 사업은 2023년 6월 사업시행자 지정 및 2024년 10월 사업시행인가, 2025년 5월 사업시행자 변경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명륜지구 재개발사업이 중요 파트너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이달 9일 명륜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석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5월) 8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30억 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 70억 원은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조합에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다. 이 사업은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414길 20(남산동) 일원 4만835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개동 1082가구, 오피스텔 92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과 2호선 환승역인 반월당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동아백화점, 염매시장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남산초등학교, 대구초등학교, 경북사대부설초등학교, 성명여자중학교, 대구제일중학교, 신명고등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2016년 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명륜지구는 2020년 6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과천시 과천주공10단지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9일 과천주공10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이주 관리 및 범죄 예방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과천시 관문로 166(중앙동) 일대 10만2100㎡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8개동 131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666명으로 파악됐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과천역이 198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관문초등학교, 과천중학교, 과천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GS더프레시, 과천농협하나로마트, 이마트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2016년 11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과천주공10단지는 2017년 3월 추진위구성승인, 2021년 8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예비후보는 9일 출마선언 이후 첫 일정으로 서울교사노동조합(교사노조)을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일선 교사들의 애로사항과 요청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고 정 예비후보 선거캠프는 밝혔다. 정 예비후보는 이날 간담회 후 페이스북 메시지를 내고 “선생님들과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다”며 “제 이야기를 하기보다 학교 현장에서 무엇이 가장 답답하고 무엇이 가장 시급한지 더 많이 묻고 경청했다”고 말했다. 또한 “11개 교육지원청 체계를 25개 자치구별로 더 촘촘하게 바꿔보자는 제안, 교육활동 보호의 실질적인 작동을 위해 관련 기능을 교육감 직속으로 두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교육청과 교사노동조합이 형식적인 관계를 넘어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1월 28일, 교육감으로서 ‘2026 새해를 맞아 신년 기자회견(관련기사)’ 개최하고 서울교육 백년의 꿈, 변화를 넘어 ‘전환’으로라는 주제로 2026 서울교육 주요정책을 발표하면서 “11개의 교육지원청 교육장들과 서울교육 백년을 향해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고 본지는 이를 ‘11명의 교육엔트리’로 서울교육을 완성해 가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교사노조의 의견을 적극 수용함으로 교육감당시 밝힌 교육정책들의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것으로 풀이 된다. 정 예비후보는 또 “신청사 출입 과정에서 느끼는 불편처럼 작지만 매일 쌓이는 문제들, 교원 정원 감축에 대한 걱정, 유치원 교원 배치 문제와 특수교사 미달 문제까지 현장의 어려움도 허심탄회하게 들을 수 있었다”면서 “결국은 선생님들이 교육에 더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학교를 바꾸겠다면서 정작 학교 안에서 일하는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피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현장에서 힘을 얻기 어렵다”고 짚고 “교육활동 보호도, 근무 여건 개선도, 행정체계 정비도 결국은 하나로 이어져 있다”고 강조했다. 정 예비후보는 끝으로 “오늘 들은 말씀을 가볍게 넘기지 않겠다”면서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과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 책임 있게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교육감선에서 오는 5월 14일부터 15일까지 후보자등록 신청을 하고 치열한 선거전에 들어가기 전인 9일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교육혁신연대(이하 혁신연대)가 주관하는 단일화 경선 과정에서 나타난 선거관리 방식과 일부 후보 측의 네거티브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사과와 합당한 조치를 촉구했다. 유 예비후보는 “선거 관리에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분명하다”며 “더 많은 유권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경선을 관리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밝히고 “유권자 참여를 제한하거나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훼손하고, 불투명하고 무원칙하게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혁신연대의 여론조사 방식을 두고 “해야 할 일보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더 많이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예비후보는 혁신연대 규약과 후보 선출 규정을 언급하며 “회원투표(선거인단)와 도민 여론조사를 합산하도록 돼 있지 ‘일부 도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고 짚고 “그럼에도 서울·경기 진보 교육감 선출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채택하지 않던 여론조사 방식을 선관위 결정이라는 이유로 규약과 규정까지 어겨가며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해할 수 없지만 따르겠다”면서도 “어떤 공격에도 정정당당하게 경쟁해 도민과 함께 이기겠다”고 밝히고 특정 후보 측의 홍보물에 대해 “단순한 해석의 차원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일부 사실만을 편집해 상대를 특정 성향으로 낙인찍은 왜곡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 예비후보 측에 따르면 해당 홍보물은 유 후보가 전체 여론조사 결과 1위를 기록한 사실은 숨긴 채 보수층 지지율이 높다는 점만을 부각해 마치 보수 진영의 후보인 것처럼 묘사했다. 유 예비후보는 “중도층에서는 제가 앞서고, 진보와 중도층을 합치면 선두권이며 보수층 지지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외연 확장성이 크다는 증거”라며 “이를 시뻘건 화면으로 연출해 색깔론을 제기하는 것은 21세기 교육감 선거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유 예비후보는 안민석 후보를 향해 “민주당 5선 의원 출신으로서 역대 민주 진영 대통령들이 어떤 색깔론에 시달렸는지 잘 아는 분이 이런 시대착오적 방식을 들고나온 것에 부끄러움을 넘어 자괴감을 느낀다”고 말하고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책으로 경쟁하지 못해 색깔로 사람을 칠하는 것이 교육이며 상대를 토론으로 이기지 못하니 이미지로 낙인찍는 것이 민주인가”라고 반문하고 “여기 어디에 민주가 있고, 여기 어디에 진보가 있으며 여기 어디에 교육이 있나”라고 에돌려 비판했다.  아울러 혁신연대 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서도 “허위사실 유포와 공정선거 훼손 행위에 대해 규정에 따른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이번 주까지 도민이 납득할 수준의 조치를 요구했다. 유 예비후보는 끝으로 “경기교육은 누구의 사유물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도민의 참여 위에 민주주의의 원칙과 공정한 경쟁 위에 서야 한다”면서 “유은혜는 끝까지 원칙을 지키며 도민과 함께 당당하게 이기겠다”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예비후보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선거사무소에서 출마선언을 열고 “서울교육 100년의 꿈을 향해 변화를 넘어 전환으로 나아가겠다”고 공식 출마를 선언했다. 정 예비후보는 “서울교육의 다음 100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서울특별시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한다”고 밝히고 “더 깊은 책임으로 서울교육의 다음 걸음을 내딛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보궐선거 당선 이후 1년 6개월간 말보다 실천으로, 학교현장에서 답을 찾겠다는 마음으로 교육감의 길을 걸으면서 짧은 임기였지만 서울교육의 연속성과 방향을 분명히 세우게 됐다”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무상교육의 완성’을 서울교육의 첫 번째 원칙”이라고 밝히고 “임기 안에 유아교육 완전 무상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만 3세부터 5세까지 유아교육비, 급식비, 방과후 교육비, 돌봄비를 포함한 표준교육비의 실질적 무상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정 예비 후보에 따르면 공립유치원 교통비 지원 확대, 초·중·고 학생들의 등하교 교통비 전면 지원, 초·중학생 현장체험학습비 100% 무상화 추진 등의 공약도 내놓았다. 그는 “교육감 취임후 1호 결제의 성과인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를 확대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맞춤형 지원체계를 더 정교하게 발전시키겠다”며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만들겠다”고 강조하고 “공교육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해 1교실 2교사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암기와 줄세우기 평가 중심의 교육을 넘어 서·논술형 평가와 성장중심 평가체계를 확대하고, 절대평가와 대입 체제 개편 논의도 책임있게 주도하겠다”며 “AI·디지털 기초 소양교육 강화, 독서와 인문학 교육 강화, 학생 마음건강 회복 지원, 교사 권리 보호, 학부모의 성장과 마을과 함께하는 교육생태계 구축 등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선거법을 철저히 준수하며 상대 후보 비방하지 않고 정책으로만 승부하는 깨끗한 선거를 치르겠다”고 이번 선거에 임하는 자세를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등소유자의 개인정보 확인이 어려운 경우 지자체가 동의서 확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3월 27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추진위를 설립하거나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경우에는 일정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도시정비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의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의 개인정보가 필요하지만,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업 추진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추진위를 설립하려는 자 또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가 토지등소유자의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시장ㆍ군수 등에게 동의서 징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일인 오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 중과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달 9일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적용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토지거래허가 신청 증가 및 지역별 토지거래허가 처리 속도 차이, 시ㆍ군ㆍ구청의 토지거래허가 심사 소요기간(15영업일) 등을 감안하면, 이달 중순 이후에는 매수자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더라도 다음 달(5월) 초까지 허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에 유관 부처는 별도의 보완방안을 마련해 매도 의사가 있는 다주택자에게 토지거래허가 심사 절차에 따른 불확실성 없이 최대한 매도 가능한 기회를 부여키로 한 것이다. 다주택자가 올해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시ㆍ군ㆍ구청에 신청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일부터 4개월 또는 6개월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ㆍ용산구)는 4개월 이내인 오는 9월 9일까지, 지난해 10월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 이내인 11월 9일까지 양도해야 한다. 다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3자에게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실거주 의무도 완화된다. 오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 유예한다.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전입신고 의무도 유예된다.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전입을 미룰 수 있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한 보완방안 마련을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이달 중 공포ㆍ시행할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재정경제부는 허장 제2차관이 이달 8일 서울 강서구 공항동 소재 유휴 군부지 개발현장을 방문해 공공주택 공급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허 차관이 방문한 곳은 올해 발표한 `1ㆍ29 부동산 대책`에 따른 국유재산 활용 주택 공급 후보지(2만8000가구) 중 첫 사업지다. 이번 방문은 정부의 신속한 주택 공급 추진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강서 군부지 개발사업은 공공주택 516가구, 군관사 402가구 등 총 918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방부로부터 위탁받아 추진한다. 정부는 사업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국방부, LH 등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왔으며, 최근 국유재산정책심의회를 통해 사업대상지 선정을 의결했다. 이는 1월 대책 발표 이후 불과 두 달여 만에 이룬 성과다. 앞으로도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계획 승인, 2027년 착공 및 2030년 착공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송정역, 9호선 공항시장역ㆍ공항철도 김포공항역이 교차하는 트리플 역세권의 우수한 교통 여건과 마곡지구 생활 인프라를 함께 누릴 수 있어 높은 입주 수요가 기대된다. 허 차관은 "이번 사업은 1ㆍ29.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국유재산을 활용한 첫 주택 공급 사례로서 정책 이행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향후 국방부ㆍLH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업을 신속하고 촘촘하게 추진해 청년, 신혼부부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 공급 성과를 조기에 창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다른 후보지에도 주택 공급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 소관부처와 상시 협력하겠다"며 "도심 내 유휴 국유재산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국민 주거 안정 실현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서울 도봉구 도봉동 성균관대 야구장 부지, 송파구 거여동 위례 업무용지 등 도심 유휴부지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높인다고 이달 8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9ㆍ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서울 도심 유휴부지를 대상으로 공공주택 4000가구를 공급하기 위해 직접 매입ㆍ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상지는 성대 야구장과 위례 업무용지, 서초구 옛 한국교육개발원 부지, 강서구 공공시설 이전 부지다. LH는 사업 속도를 높이고자 착공 여건이 비교적 우수한 성대 야구장(2100가구), 위례업무용지(999가구) 유휴부지 개발에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을 우선 적용한다. 민간참여사업은 LH가 민간 건설사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식이다. 민간의 기술력과 최신 설계 트렌드를 적극 수용할 수 있고 설계ㆍ시공을 동시에 추진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성균관대 야구장 부지는 이달 7일 민간참여사업 공모가 시행됐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도봉역과 7호선 수락산역에 인접한 초역세권으로, 인근의 높은 청년층 수요를 감안해 전체 공급 물량 2100가구 중 391가구를 청년특화주택으로 공급한다. 위례 업무용지 부지는 이달 중순 공모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사업부지 소유자인 국방부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곳은 반경 500m 이내 5호선 거여역이 위치해 교통 여건이 우수하며 위례신도시의 생활 SOC 시설을 누릴 수 있다. LH는 이달 공모를 시작으로 오는 6월 중 사업자 선정을 마친 뒤 연내 주택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마무리하고, 2027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나머지 유휴부지는 2028년 착공을 목표로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LH는 지난해 10월 옛 한국교육개발원부지를 활용해 서울 서초구 우면동(행정동 양재1동) 약 6만 ㎡ 규모(700가구)의 `서울양재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제안하고 후속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강서구 공공시설 부지도 조속한 착공을 위해 지자체 등 유관 부서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LH 관계자는 "우수 입지의 서울 도심 유휴부지에 민간의 기술력을 더할 수 있는 민간참여사업을 시행한 만큼,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이 하루빨리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속행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14일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2026년 제8회 LH 주택매입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주택매입사업에 관심 있는 건설사ㆍ시행사 등을 대상으로 제도 개선 사항과 올해 사업계획을 안내하고, 맞춤형 상담을 통해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LH는 올해 전국에 총 3만8224가구 주택 매입을 추진 중이다. 유형별로 신축매입약정 3만4727가구, 기존 주택 매입 3497가구이며, 수도권 지역에서는 전체의 81% 수준인 3만1014가구를 매입한다. LH는 최근 감정평가 방식으로 매입가격 산정 방식을 일원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마쳤으며, 도심 내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상가ㆍ업무시설 등 유휴 비주택을 활용한 리모델링사업 도입 등 다양한 사업모델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신축매입약정 및 기존주택매입제도 개선사항 ▲비주택 용도변경 리모델링 등 신규 사업모델 ▲금융 지원 및 사업비 조달 방안 ▲수도권 지역본부별 매입계획 등 매입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이 진행된다. 신축매입약정사업 안내에서는 올해 사업계획과 절차를 비롯해 계량적 요소 도입을 통한 매입심의 객관성 강화, 6개월 내 매입심의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한 심의기간총량제 도입 등 올해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소개한다. 신규 사업모델로는 비주택 용도변경 리모델링부터 LH 보유 토지에 민간이 주택을 건설하는 건설매입약정사업, 신축매입약정 모듈러주택 도입 방안 등을 설명한다. 금융 지원과 관련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신축매입약정 사업자를 대상으로 금융기관 대출에 대해 보증을 제공하는 도심주택 특약보증 상품의 구조와 절차를 안내하고, NH농협은행과 우리은행에서는 사업비 조달을 위한 대출상품을 소개한다. 설명회는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행사 당일 현장을 방문하면 참석할 수 있다. 당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행사장에는 지역별ㆍ금융권 상담 부스가 마련돼 1:1 맞춤형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은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도록 사업 제도 개선과 더불어 신규 사업모델 도입도 추진 중"이라며 "민간 건설사ㆍ사업 관계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기관 최초로 공공임대주택 빌트인 가전에 대한 구독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이달 8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소유`에서 `구독` 개념으로 확장 중인 최신 주거 흐름을 반영해 입주민의 빌트인 제품에 대한 사용 편의성과 유지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대상 품목은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 3개다. 인공지능(AI)ㆍ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스마트 케어 기능이 포함된 제품을 구독ㆍ설치해 가전 사용 편의성을 더욱 높였다. 입주민은 별도의 관리 부담 없이 편리하게 무상 A/S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스마트 케어 기능을 통해 해당 가전의 원격 제어는 물론 고장 징후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가구별 방문 케어 서비스(연 1회)를 통해 성능 점검과 세척, 살균 등 위생 관리도 이용할 수 있다. LH는 지난 2월 LG전자와 구독서비스 계약을 맺으며, 올해 착공 예정인 통합공공임대주택 28개 단지 5400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우선 추진한 뒤, 대상 품목과 대상 단지를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빌트인 가전 구독서비스는 입주민의 생활 편의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주거 서비스 혁신"이라며 "앞으로도 최신 주거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1단계사업이 비수도권 처음으로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이달 8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화명ㆍ금곡지구와 해운대 지구다. 화명ㆍ금곡 지구는 북구 화명동ㆍ금곡동 일원 271만 ㎡ 규모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준 용적률이 232%에서 350%로 상향되며, 계획인구는 기존 7만5000명에서 9만7000명으로 2만2000명 증가했다. 역세권을 중심으로 생활기반시설을 늘려 15분 생활권을 실현하고 인근 금정산과 하천을 연결하는 입체적인 그린블루네트워크를 만든다. 해운대지구는 해운대구 좌동ㆍ중동 일원 305만㎡ 규모다. 대상지 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준 용적률이 기존 250%에서 360%로 상향되며, 계획인구는 기존 8만4000명에서 2만8000명으로 증가한 11만2000명으로 계획됐다. 신해운역에서 해운대해수욕장을 잇는 축을 복합커뮤니티와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자율주행 버스 도입, 순환 녹지 축ㆍ남북 가로공원 측을 연계한 보행 친화적 녹지 공간 체계 등을 구축한다. 시는 속도감 있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단계별 맞춤형으로 행정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전문가와 유관 기관으로 이뤄진 자문위원회를 운영해 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맞춤형 행정체계를 가동한다. 또 대규모 개발에 따른 학교 수용 문제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ㆍ교육청ㆍ교육지원청ㆍ구ㆍ군이 참여하는 주택수급교육환경협의체를 운영하고,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계획 초안 단계부터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이달 중으로 부산권 미래도시지원센터를 화명3동주민센터에 설치해 전담 상담과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한다. 시는 2단계 대상지인 다대, 만덕, 모라, 개금ㆍ당감 지구에 대해서도 올해 말 목표로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1단계 기본계획 승인과 고시는 부산형 노후계획도시정비가 계획 수립 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주민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도시정비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고 노후계획도시를 미래도시로 전환해 부산의 새로운 도시 활력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달 8일 중동전쟁 위기가 건설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우려를 조기 차단하고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ㆍ이하 금융위)와 건설ㆍ금융업권 합동 간담회를 개최해 건설기업의 금융 부문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지원안을 논의했다. 최근 나프타 수급과 관련된 레미콘 혼화제ㆍ각종 플라스틱 제품과 마감재, 정유 과정에서 생산되는 아스팔트 등에 대한 수급 불안이 확산되면서 건설현장의 공사 진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김 총리는 "건설업계는 최근 중동 상황으로 공사비가 증가하고 공기가 늘어나면서 금융비용이 증가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가 건설 자재 수급 관리에 신경 쓰고 있지만 금융도 해결해야 하는 핵심 과제인 만큼, 다 같이 머리를 맞대어 해결책을 모색하면 좋겠다"라고 강조했다. 김윤덕 장관은 "건설업계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정부의 금융 지원이 건설산업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금융위ㆍ금융업권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며 "대외적인 요인으로 인한 위기로 인해 우리 민생경제를 지탱하는 건설산업이 흔들리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중동 상황으로 인한 우리 경제ㆍ산업에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ㆍ민간 금융권의 위기대응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 중"이라며 "건설업계와 금융권이 함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금융 지원 대상과 규모를 유연하게 확대하는 등 피해기업의 금융 애로 완화를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과제들을 최대한 빠르게 정책에 반영하고, 앞으로도 중동 상황에 따른 산업 전반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유지하며 총력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확대하고 공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 방식을 전면 개선한다고 이달 8일 밝혔다. 그간 연간 7회(3ㆍ4ㆍ5ㆍ7ㆍ9ㆍ10ㆍ11월) 실시되던 LH 공공임대 정기모집 횟수를 연간 10회(3~12월ㆍ매달)로 늘려 입주 기회를 확대하고 공실 주택 입주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지역별로 수시로 실시하던 모집공고도 매달 정해진 날짜(수도권 5일ㆍ비수도권 15일)에 일괄 실시하도록 해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KB부동산 등 민간 플랫폼과 모집공고 연계를 확대해 접근성도 제고한다. 그간 국민이 알 수 없었던 공공임대 공실 정보를 공개해 사전에 관심 지역ㆍ단지의 입주자 모집 여부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한다. LH의 공실 정보는 오는 9월부터 LH 청약플러스)를 통해 공개되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등 지방공사의 공실 정보도 공개토록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여기에 공공임대주택에 공실이 발생하면 미리 부여받은 순번에 따라 입주하는 대기자 모집 범위도 확대한다. 지금은 공공임대 모집공고 시 주택 단지 내 세부 평형ㆍ타입별로 입주 대기자를 선정하고 순번을 부여하나, 향후에는 유사한 평형과 단지를 묶어 대기자를 선정하고 순번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모집 범위 확대는 주택 평형과 단지 간 국민의 선호도가 유사한 범위 내에서 세부 확대 범위를 결정한 후 이르면 올해 말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입주 절차를 간소화하고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올해 3분기부터 공공임대에 입주를 신청해 자격 검증을 받으면 동일 유형의 동일 자격에 대해서는 1년간 자격이 유지되도록 해, 다른 단지에 신청할 때마다 서류를 다시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앤다. 또한 LH와 SH 등 사업자별로 분산된 공공임대 모집정보를 일원화하고 사전 자격 검증으로 입주 소요 기간 단축, 수요자 정보에 기반한 입주 가능 주택 추천, 입주 예상 시점 제시 등 입주를 쉽고 빠르게 하기 위한 신규 시스템의 구축도 2027년 하반기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핵심적인 정책"이라며 "공공임대 입주 기회를 확대하고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이 보다 쉽고 빠르게 입주해 공실 감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공임대 모집 방식과 입주 절차 전반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연산1 소규모재개발사업이 중요 파트너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8일 연산1 소규모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한강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5월) 7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조합에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연수로 192(연산동) 일원 453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1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3호선 물만골역과 배산역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연미초, 연제중, 망미중, 해연여고, 연제고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마천3 재정비촉진구역(이하 마천3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획득했다. 송파구는 마천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창용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지난 2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이를 같은 날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송파구 성내천로49길 2-1(마천동) 일원 13만4930.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2.74%, 용적률 266.43%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5개동 2322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A㎡ 107가구 ▲39B㎡ 44가구 ▲49A㎡ 119가구 ▲49B㎡ 41가구 ▲49C㎡ 16가구 ▲59A㎡ 275가구 ▲59B㎡ 101가구 ▲59C㎡ 144가구 ▲59D㎡ 59가구 ▲74A㎡ 84가구 ▲74B㎡ 133가구 ▲84A㎡ 486가구 ▲84B㎡ 21가구 ▲84C㎡ 459가구 ▲84D㎡ 75가구 ▲103A㎡ 112가구 ▲103B㎡ 42가구 ▲138A㎡ 1가구 ▲138B㎡ 1가구 ▲159㎡ 2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마천역이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거여초, 마천초, 남천초, 감일초, 감일중, 오주중, 보인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스타필드, 경찰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아울러 널문근린공원, 널문공원, 천마근린공원, 천마공원축구장, 천마산 등이 인접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마천3구역은 2020년 6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반여4구역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이달 8일 해운대구는 반여4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화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지난달(3월) 31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삼어로147번길 11(반여동) 일원 2만351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53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7㎡ 46가구 ▲59A㎡ 128가구 ▲59B㎡ 98가구 ▲84A㎡ 68가구 ▲84B㎡ 98가구 ▲84C㎡ 98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4호선 금사역이 650m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삼어초등학교, 재송중학교, 반여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홈플러스, 동래봉생병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양호하다. 한편, 2017년 10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반여4구역은 2018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8월 사업시행인가에 이어 2022년 4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026년 4월 1주(지난 6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상승(0.04%)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 지방 모두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관망 분위기로 인해 거래가 다소 주춤하는 지역과 역세권ㆍ대단지, 재건축 추진 단지 중심으로 일부 상승 흐름을 보이는 지역이 혼재하는 가운데,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7%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1%로 전주(0.12%) 대비 상승세를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성북구(0.23%)는 길음ㆍ정릉동 대단지 위주로, 서대문구(0.22%)는 남가좌ㆍ북아현동 위주로, 종로구(0.2%)는 무악ㆍ창신동 역세권 위주로, 노원구(0.18%)는 공릉ㆍ중계동 위주로, 동대문구(0.16%)는 답십리ㆍ휘경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강남구(-0.1%)는 압구정ㆍ역삼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서초구(-0.06%)는 반포ㆍ방배동 위주로 하락했으며, 강서구(0.25%)는 가양ㆍ염창동 주요 단지 위주로, 구로구(0.23%)는 개봉ㆍ고척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에서 중구(-0.06%)는 운서동 및 신흥동3가 위주로, 계양구(-0.02%)는 용종ㆍ박촌동 위주로, 서구(-0.01%)는 마전ㆍ원당동 위주로 하락했으며, 부평구(0.04%)는 부개ㆍ십정동 위주로, 연수구(0.03%)는 연수ㆍ송도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하며 보합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0.07%)의 경우 광주시(-0.2%)는 태전동 및 초월읍 위주로, 이천시(-0.18%)는 송정ㆍ증포동 위주로 하락했으며, 광명시(0.38%)는 철산ㆍ광명동 대단지 위주로, 안양 동안구(0.27%)는 관양ㆍ호계동 위주로, 구리시(0.26%)는 인창ㆍ수택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1%)은 시ㆍ도별로 부산(0.01%), 대전(0.01%), 대구(-0.02%), 충남(-0.02%), 충북(0.04%), 강원(0.01%), 광주(-0.06%), 울산(0.12%), 세종(-0.04%), 전남(0.05%), 전북(0.09%), 경남(0.05%), 경북(-0.02%), 제주(-0.04%)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9%)은 전주 같은 상승세를 보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16%)은 전주(0.15%) 대비 높은 상승세를 보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전반적인 임차 문의 증가하는 가운데 전세 매물 부족한 상황 속에서, 대단지ㆍ학군지ㆍ역세권 중심으로 전세 수요 집중되고 상승 거래 발생하며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강북구(0.29%)는 미아ㆍ수유동 대단지 위주로, 노원구(0.26%)는 상계ㆍ중계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광진구(0.24%)는 구의ㆍ광장동 학군지 위주로, 마포구(0.22%)는 성산ㆍ공덕동 위주로, 용산구(0.17%)는 이촌ㆍ서빙고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강남구(-0.04%)는 대치ㆍ개포동 위주로 하락했으며, 송파구(0.25%)는 신천ㆍ잠실동 대단지 위주로, 관악구(0.24%)는 봉천ㆍ신림동 위주로, 구로구(0.2%)는 개봉ㆍ구로동 역세권 위주로, 금천구(0.2%)는 시흥ㆍ독산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1%)의 경우 동구(-0.01%)는 송현ㆍ화수동 위주로 하락했으며, 서구(0.17%)는 석남ㆍ경서동 주요 단지 위주로, 연수구(0.15%)는 송도ㆍ청학동 대단지 위주로, 미추홀구(0.08%)는 학익ㆍ용현동 위주로, 계양구(0.08%)는 계산ㆍ병방동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13%)에서 과천시(-0.18%)는 중앙ㆍ별양동 중ㆍ대형 규모 위주로, 이천시(-0.16%)는 증포동 및 부발읍 위주로 하락했으며, 광명시(0.4%)는 하안ㆍ철산동 대단지 위주로, 화성 동탄구(0.34%)는 영천ㆍ목동 준신축 위주로, 수원 팔달구(0.27%)는 화서ㆍ우만동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5%)은 시ㆍ도별로 부산(0.09%), 대전(0.06%), 대구(0.02%), 충남(0%), 충북(0.05%), 강원(-0.01%), 광주(0.03%), 울산(0.13%), 세종(0.15%), 전남(0.11%), 전북(0.07%), 경남(0.07%), 경북(0%), 제주(-0.03%)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종촌ㆍ새롬동 준신축 위주로 임차 수요 지속되며 상승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예비후보가 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선거사무소에서 ‘민주진보 필승카드’란 기치를 내걸고 개최한 서울시교육감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재정 전 교육감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 예비후보는 지난 2024년 10월 2일 서울민주진보교육감추진위원회의 단일 후보로 추대돼 ‘승리기원 응원의날’ 행사를 개최하고 “10개의 빗방울들이 모여 이제 하나로 들어가는 입구가 생겼으며 보다 더 멀리 더 길게 바라보면서 서울교육을, 한국의 교육을 세계로 이끌겠다”고 밝히고 “많은 우리 선배, 후배님들의 성원을 받아서 저의 키가 10센티 이상 줄어들었다”면서도 “하지만 마음의 키는 2미터를 넘고있다”고 밝힌적이 있었다(관련기사).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예비후보가 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선거사무소에서 ‘민주진보 필승카드’란 기치를 내걸고 개최한 서울시교육감 선거 출마 기자회견에 “지난 보궐선거 당선 이후 1년 6개월간 말보다 실천으로 학교현장에서 답을 찾겠다는 마음으로 교육감의 길을 걸으면서 짧은 임기였지만 서울교육의 연속성과 방향을 분명히 세우게 됐다”면서 “해본 사람이 더 잘한다”고 밝히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예비후보가 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선거사무소에서 ‘민주진보 필승카드’란 기치를 내걸고 개최한 서울시교육감 선거 출마 기자회견에 “서울교육 100년의 꿈을 향해 변화를 넘어 전환으로 나아가겠다”고 공식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예비후보가 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선거사무소에서 ‘민주진보 필승카드’란 기치를 내걸고 개최한 서울시교육감 선거 출마 기자회견에 “교육감 취임후 1호 결제의 성과인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를 확대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맞춤형 지원체계를 더 정교하게 발전시키겠다”며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만들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예비후보가 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선거사무소에서 ‘민주진보 필승카드’란 기치를 내걸고 개최한 서울시교육감 선거 출마 기자회견에서 이재정 전 경기도교육감이 축사를 통해 “한명도 빼놓지 않고 모든 학생들의 교육감이 돼 교육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학교에 가보면 자는 아이를 어떻게 깨울 수 있을까가 문제였다”고 회상했다. 이어 “잘하는 아이들은 잘하는 대로 할 수가 있는데 자는 아이들을 어떻게 깨우고 공부하는 것이 어떻게 중요한가를 가르쳐 줄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며 “자는 아이들이 희망을 가지고 다시한번 자기 자신을 만들어 가는 그런 교육환경을 만들 수는 없을까를 고민했고 그런 의미에서 정근식 후보의 ‘중단없이’, ‘혼란없이’ 교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교육은 변화해 가는 것이고 그 변화가 지속적으로 가지 않는 한 학생들에게 혼란을 주고 어려움을 줄 뿐”이라고 주장하고 “그런 의미에서 서울교육이 갖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그 이유는 서울교육이 우수한 학생들을 위한 교육이 아니고 모든 학생들이 새로운 시대, 미래시대의 영재가 되고 자기 자신의 뛰어난 역량을 가질 수 있는 그 역량을 길러줄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 반드시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근식 선생님은 서울대학교 사회학자로서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계시고 교육에 대한 이해도 올바르셔서 오늘날 서울교육에서 빛나는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게다”면서 “제가 경기도에 있으면서 늘 한계를 느끼는 것이 서울보다 떨어지는 것이었다”고 전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서울을 앞질러가야 겠다고 생각해서 여러가지 해본 적이 있었으며 역시 서울교육이 선두에서서 잘 이끌 때 대한민국 교육도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구로구 지하철 1ㆍ7호선 환승역인 온수역 인근 럭비구장 부지에 지상 최고 43층 공동주택 2071가구가 공급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8일 열린 제6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변경(안)ㆍ럭비구장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변경(안)ㆍ경관계획(안)` 등을 수정 가결했다. 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상업ㆍ주거ㆍ문화시설이 결합한 대규모 복합 거점을 조성해 역세권의 복합 중심 기능을 강화하고 가로 활력을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지는 지하철 1ㆍ7호선 환승역인 온수역 인근에 있다. 이 사업은 구로구 오류동 111-1 일원 6만6376.3㎡를 대상으로 기존 준주거지역ㆍ근린상업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으로 종상향해 연면적 약 42만 ㎡의 지하 5층~지상 43층 공동주택 2071가구 및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시가 발표한 규제 철폐 1호인 `상업ㆍ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 혜택을 적용받아 비주거 면적이 축소되면서 주택 가구수가 기존 1790가구에서 2071가구로 281가구 늘었고 공원 면적도 증가했다. 부지 중앙부에 대규모 공원을 조성해 녹지와 열린 공간을 제공하고, 공원을 중심으로 저층부에 서울형 공공키즈카페, 어린이 과학체험관, 느린학습자 교육센터 등 공공기여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기술인재사관학교을 신설해 일자리 창출 기반도 마련한다. 향후 인ㆍ허가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 착공,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 변경을 통해 대규모 열린 녹지와 문화ㆍ상업ㆍ주거 등 다양한 생활기반시설이 함께 조성돼 일상 속 여가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잠재력 있는 저활용 부지를 전략적으로 재편해 지역 활력을 이끄는 새로운 거점으로 조성, 서남권 전역에 성장 파급효과가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차그룹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추진 중인 글로벌 비즈니스 콤플렉스(이하 GBC)에 업무ㆍ숙박ㆍ판매시설과 함께 전시장, 공연장, 옥상정원 등이 추가로 조성된다. 서울시는 이달 8일 열린 제6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지구단위계획 및 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GBC 조성사업은 코엑스 맞은편 옛 한국전력 부지 7만9341.8㎡를 대상으로 현대차그룹 신사옥 등을 짓는 프로젝트다. 2014년 현대차그룹이 해당 부지를 매입한 뒤 2016년 시와 사전협상을 거쳐 업무ㆍ호텔ㆍ문화 복합 시설을 조성하려 했으나, 대내외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사업자 측에서 당초 계획(안)인 지상 105층 1개동이 아니라 지상 55층 3개동을 짓는 내용의 변경(안)을 제출했다. 이에 지난해 2월 시와 사업자는 추가 협상에 착수해 12월 협상을 마쳤다. 이번 세부개발계획 변경(안)에는 시와 사업자의 추가 협상 결과를 반영해, 특정 지정용도 폐지에 따른 권장용도 신설, 용적률, 높이 계획, 공공기여 계획 변경 등의 내용이 담겼다. 업무 시설과 관광숙박 시설, 판매시설 등과 함께 체험형 과학관(전시장), 공연장, 저층부 옥상정원, 고층부 전망공간 등 시민을 위한 문화ㆍ여가 공간을 복합 조성한다. 또한 국제교류복합지구를 동서축으로 연결하는 보행축, 부지 중심부 도심 숲,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와 연결되는 지하 연결 통로 등을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해 인접 지역과 연결하고 가로 활성화를 도모한다. 공공기여 총액은 1조9827억 원(2016년 5월 기준)으로, 현재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잠실주경기장 리모델링 등 국제교류복합지구의 핵심 인프라 구축과 지역 일대 교통 체증 개선을 위한 도로사업, 한강ㆍ탄천 수변공간 조성 등에 쓰이고 있다. 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심의 완료에 따라 2031년 말 준공을 목표로 공공기여 이행협약서 체결, 제영향평가, 건축심의 변경 등 잔여 절차를 신속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현대자동차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 개발계획을 확정함에 따라 글로벌 랜드마크 개발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글로벌 업무 거점, 문화ㆍ여가 공간, 녹지 공간이 어우러진 `글로벌 비즈니스ㆍ문화 중심지`를 조성해 도시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고 미래도시 성장의 새로운 모델로 확립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오랜 기간 사업이 지연됐던 서울 마포구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 일대에 지상 23층 규모의 쇼핑ㆍ문화ㆍ업무 복합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이달 8일 열린 제6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상암 DMC 상업ㆍ업무 용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상암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I3ㆍ4, I5) 세부개발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마포구 상암동 일원 DMC 핵심 입지(2만3741.5㎡)임에도 장기간 개발이 지연되면서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2011년 특별계획구역으로 최초 지정된 이후, 2013년 토지 매각과 2021년 세부개발계획 수립을 거쳤으나 사업 여건 변화 등으로 실제 개발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번 계획 변경은 이러한 정체 상황을 해소하고 사업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뤄졌으며, 향후 이곳에선 주민 제안에 따라 롯데쇼핑이 대규모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상암 DMC 롯데몰 개발사업은 마포구 상암동 1625 일원 2만644.1㎡를 대상으로 지하 8층~지상 23층 쇼핑ㆍ문화ㆍ업무 기능이 결합한 복합 쇼핑몰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판매시설을 중심으로 오피스텔과 문화시설을 함께 배치한다. 시는 이번 계획 변경에서 판매시설 비율 제한을 폐지하고 기존 두 개로 분리돼 있던 획지를 하나로 통합해 건축 계획의 일체성을 확보하고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성암로변에는 지하철 출입구와 버스정류장을 연계한 환승 체계를 구축해 대중교통 접근성을 개선하고, 창의적인 건축 디자인을 도입해 상암 DMC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건축물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마포구와 롯데쇼핑 간 협의를 통해 건물 내 공공공간을 시민에게 개방하고 문화시설을 확대하는 등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마련했다. 향후 대규모 점포 개설 과정에서 인근 전통시장과의 협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지역 협력 계획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향후 건축심의, 건축허가 등 관련 절차를 거쳐 2027년 착공,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사업이 완료되면 상암 DMC 일대에 상업ㆍ문화ㆍ업무 기능이 집약된 복합거점이 형성돼 서북권 도시 경쟁력 강화와 지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세부개발계획 변경으로 장기간 지연됐던 상암 DMC 상업ㆍ업무 용지 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해당 부지가 일과 주거, 여가가 어우러진 서북권 대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영통1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7일 영통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태영ㆍ이하 조합)은 건축물 해체계획서 및 인ㆍ허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5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같은 달 21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 사업은 수원 영통구 권광로276번길 71-7(매탄동) 일원 5만2200.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9.7%, 용적률 249.98%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97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67가구 ▲59A㎡ 329가구 ▲59B㎡ 78가구 ▲59C㎡ 63가구 ▲59D㎡ 38가구 ▲59E㎡ 50가구 ▲59F㎡ 50가구 ▲84A㎡ 121가구 ▲84B㎡ 52가구 ▲84C㎡ 72가구 ▲99A㎡ 28가구 ▲99B㎡ 28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분당선 수원시청역이 1.5㎞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매화초등학교, 동성중학교, 광교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뉴코아, 홈플러스, 동수원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2017년 1월 9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영통1구역은 2018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23년 9월 사업시행인가, 2025년 3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남 진주시 이현1-5구역(이현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7일 이현1-5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허영식ㆍ이하 조합)은 조합원 부담금 대출 및 일반분양 중도금 대출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진주시 서장대로 235(이현동) 일원 5만3336.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개동 1032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촉석초, 신안초, 진주초, 봉곡초, 봉원중, 진주중, 대아중, 대아고, 진주고, 진주여자고, 진주보건대, 진주교육대 등이 3km 이내에 학군을 형성하고 있고 더불어 주변에 진주시공설운동장, 남가람체육공원, 진주성공원, 장덕한방병원 진주점, 진주중앙요양병원, 진주경찰서, 진주교육지원청 등이 있어 체육ㆍ편의ㆍ행정ㆍ치안시설이 풍부하다. 한편, 이현1-5구역은 2019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22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23년 12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동성하이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완료했다. 이달 8일 남구는 동성하이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복매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지난달(3월) 4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배치 변경 ▲주차계획 변경 ▲자금계호기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천제등로 11(대연동) 일원 6368.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57.56%, 용적률 498.25%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4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58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39가구 ▲74A㎡ 39가구 ▲74B㎡ 39가구 ▲84A㎡ 73가구 ▲84B㎡ 68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못골역과 대연역이 단지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도시고속도로와 광안대교를 통해 주요 도심지로의 이동이 수월해 우수한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동성하이타운은 2020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23년 11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예비후보가 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선거사무소에서 ‘민주진보 필승카드’란 기치를 내걸고 개최한 서울시교육감 선거 출마 기자회견에 앞서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참여단 출신의 김부성 명지대학교 학생이 학생인권조례 등에 대해 감사의 말을 마치자마자 정 예비후보가 버선발로 나와 김부성 학생의 손을 잡아주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지난 1일 서울시교육청 용산구 신청사 대강당에서 신청사 개청식을 개최하고 바로 다음날인 2일 서울시교육감선거 예비후보 등록한 뒤 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선거사무소에서 ‘민주진보 필승카드’란 기치를 내걸고 연 서울시교육감 선거 출마 기자회견에 앞서 이재정 전 경기도교육감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 산하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선경) 관내 입북초등학교(교장 심영섭) 학생자치회는 8일,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에서 학생들의 목소리를 담은 ‘학생참여예산제’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예산 확보에 성공했다고 한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성과는 전교 회장단이 선거 전부터 친구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여 공약을 구상하고 당선 이후 그 약속을 책임감 있게 지키기 위해 한 달간 공들여 준비해 온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고 한다. 이날 학운위에서는 ▲정라온 학생회장의 ‘잔반은 ZERO! 환경을 지키자!’ ▲박하랑 부회장의 ‘마음을 쓰다, 마음을 담다(필사 챌린지)’ ▲박주호 부회장의 ‘책과 함께하는 입북 라디오’ 등 총 3가지 주요 사업이 제안됐다.  학교 관계자는 “참여위원들은 학교의 주인으로서 깊이 고민한 흔적이 역력한 계획서와 예산안을 꼼꼼히 검토하며 학생들의 기특한 도전과 열정에 깊은 공감을 표하고 따뜻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고 전하고 “성공적인 발표 이후 열린 ‘학생자치회 어울림 잔치(리더십 캠프)’에서 임원들은 학운위 결과를 공유하고 1학기 실천 계획을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 학급 임원들은 자신들의 역할과 세부 실행 일정을 점검하며 공약이 단순한 구호를 넘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감 있는 활동을 다짐했다”고 전했다.  심영섭 교장은 “아이들이 학교라는 작은 사회에서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진정한 민주 시민 교육의 첫걸음”이라며 “투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학생들의 도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라온 전교 회장과 박주호 부회장은 “우리가 직접 친구들의 의견을 모아 만든 약속이 실제 사업으로 실현될 수 있게 되어 무척 설레고 기쁘다”며 “어른들 앞에서 하는 첫 발표라 서툰 부분도 있었지만 예산 승인을 구하는 이 자리가 약속을 실천으로 옮기는 소중한 관문임을 배웠기에 책임감을 가지고 1학기 활동을 멋지게 이끌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입북초 학생자치회는 이번 예산 확보를 시작으로 4월 라디오 방송부터 6월 환경 챌린지까지, 학생이 중심이 되는 다채로운 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사업시행인가 과정에서 둘 이상의 심의 대상이 발생하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이를 하나로 묶어 통합 심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위해 같은 법 제50조의2제1항 각 호 중 둘 이상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반드시 이를 통합해 검토 및 심의 등 통합 심의를 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한 이유로 법제처는 "법 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둬야 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 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 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먼저 도시정비법 제50조의2제1항에서는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사업시행인가와 관련된 같은 항 각 호 중 둘 이상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통합 심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법 문언상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에게는 통합 심의 요건이 갖춰진 경우 통합 심의를 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돼 있을 뿐 통합 심의를 선택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재량이 부여돼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리고 당초 구 도시정비법에서는 공공재개발사업 또는 공공재건축사업에 한정해 통합 심의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민간이 추진하는 도시정비사업 또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에 따라 2023년 7월 18일 법률 제19560호로 도시정비법을 개정해 모든 도시정비사업에 통합 심의를 의무화함으로써 주택의 적기 공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와 관련된 둘 이상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통합 심의를 거치도록 해 그 심의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도시정비법 제50조의2의 입법 연혁 및 개정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사업시행인가를 위해 도시정비법 제50조의2제1항 각 호 중 둘 이상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반드시 통합 심의를 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인ㆍ허가 절차를 단계마다 효율적으로 밟는 방법 24가지를 담은 `신속통합기획 2.0 정비사업 인ㆍ허가 단축 공정관리 매뉴얼`을 공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평균 18년 6개월이던 도시정비사업 기간을 12년 이내로 줄이기 위해 조합과 자치구가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도록 만든 실무 지침서다. 신속통합기획으로 시 도시정비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은 5년에서 2년 내외로 줄었지만, 정비구역 지정 이후 인ㆍ허가 단계에서 복잡한 행정 절차와 반복되는 보완 요구로 인해 그간 사업이 수년씩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해 왔다. 매뉴얼은 시가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주택공급촉진방안`, `신속통합기획 2.0 정비사업 인허가 혁신 방안` 등 제도 개선을 비롯해 기간 단축 노하우 24개를 담았다. 구체적으로 ▲인ㆍ허가에 필요한 각종 업무 사전이행 방법 11개 ▲2개 이상의 업무를 동시에 하는 병행이행 방법 5개 ▲인ㆍ허가 규제 혁신 방안 실전 활용 방법 8개 등이다. 그동안 다수 기관에서 발간한 절차와 법령 설명 위주의 도시정비사업 매뉴얼에서 벗어나 조합과 공공(자치구ㆍ시)이 업무를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이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지를 쉽게 풀어썼다. 도시정비사업 단계를 정비구역 지정부터 착공까지 6단계의 표준 처리기한을 제시해 조합 등 사업 추진 주체가 복잡한 사업 절차를 한눈에 파악하고, 표준 처리기한을 바탕으로 각 구역 실정을 고려한 공정 목표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7월 발표한 주택공급촉진방안에서 강조한 행정 절차ㆍ사전이행을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구체적인 사례도 함께 제시했다. 예를 들면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을 위해 필요한 조합원의 종전ㆍ종후 자산평가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해야 하지만, 이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할 `감정평가법인 선정`은 사업시행인가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미리 할 수 있다. 감정평가법인 선정에도 수주가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유관 부서 협의, 공람 등이 진행되는 동안 감정평가법인 선정을 병행하면 그만큼 기간을 단축할 수가 있다. 아울러 신속통합기획 2.0을 통해 도입된 인ㆍ허가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 조합과 자치구가 명확히 인지하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 절차도에 규제 혁신 내용도 명시했다. 매뉴얼은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과 QR코드를 통해 확인하고 내려받을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매뉴얼을 통해 조합이 주택 공급 주체로서 일정을 능동적으로 관리하고, 자치구는 조합이 목표한 기간 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펼쳐 구역 지정 이후 사업 장기화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지하철 2호선ㆍ신분당선 강남역 인근 초역세권에 지상 19층 규모 프라임 오피스 빌딩이 들어선다. 최근 서울시는 이달 7일 열린 제1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서초로 지구단위계획구역(서초동 1307-4 일원) 기반시설 등 충분여부 검토 심의(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는 지난해 5월 변경된 서초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인센티브를 고려해, 일반상업지역에서 용적률 1000%를 초과하는 건축계획(안)에 대해 기반 시설 등의 충분 여부를 심의하는 사례다. 도로, 하수도 등 총 8개 기반 시설의 충분 여부를 검토한 결과, 주차장ㆍ상수도ㆍ하수도ㆍ전기ㆍ가스 등 5개 시설은 충분하나 도로와 공원ㆍ녹지 등은 추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향후 절차 이행 과정에서 확충 방안과 공개공지 계획을 보완ㆍ이행하는 조건으로 가결됐다. 대상지는 노후 근린생활시설 부지로 지하철 2호선ㆍ신분당선 강남역에 인접한 초역세권으로 주변에 GT타워이스트, 파고다타워, BLOCK77빌딩 등 각종 업무ㆍ상업시설이 밀집해 있는 곳이다. 해당 사업은 서초구 서초대로73길 24(서초동) 일원 1982.3㎡를 대상으로 이곳에 용적률 1096.98%를 적용한 지하 7층~지상 19층 규모의 업무ㆍ근린생활시설을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저층부에는 가로 활성화를 위한 근린생활시설 등과 공개공지를 배치하고 지상 3층 이상에는 프라임 오피스를 조성한다. 또한 녹색ㆍ제로에너지빌딩(ZEB) 인증, 신재생에너지, 저영향개발 등 친환경 요소를 적용해 지속 가능한 업무시설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서초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 업무중심지로서 역할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서초구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인근 유휴지 주차장에 지상 최고 20층 규모 업무시설이 신축된다. 서울시는 이달 7일 열린 제1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서초로 지구단위계획구역(서초동 1307 일원) 기반 시설 등 충분여부 검토 심의(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는 지난해 5월 변경된 서초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라 일반상업지역에서 용적률 1000%를 초과하는 건축계획(안)에 대해 기반 시설 등이 충분한지 살펴보기 위해 이뤄졌다. 도로, 하수도 등 총 8개 기반 시설의 충분 여부를 검토한 결과, 주차장ㆍ상수도ㆍ하수도ㆍ전기ㆍ가스 등 5개 시설은 충분하나 도로와 공원ㆍ녹지 등은 추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향후 절차 이행 과정에서 확충 방안과 공개공지 계획을 보완ㆍ이행하는 조건으로 가결됐다. 대상지는 현재 유휴지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지하철 2호선과 신분당선 강남역 인근에 있고 주변으로는 업무시설과 상업시설이 밀집해 있다. 해당 사업은 서초구 서초동 1307 일원 1884.3㎡를 대상으로 용적률 1113.13%를 적용한 지하 8층~지상 20층 규모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향후 저층부(지하 1층~2층)에는 가로 활성화를 위해 근린생활시설과 공개공지 등을 배치하고, 3층 이상에는 업무공간을 조성한다. 아울러 공개공지 30% 이상을 녹화 공간으로 조성해 지역 내 부족한 공원녹지 기능을 확충하고, 신재생에너지, 제로에너지 건축물(ZEB), 녹색건축 등 친환경 요소도 적용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서초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 업무중심지로서 역할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