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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골프존 피해구제안을 기각해 제재가 임박하고 있다.
지난 12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전원회의 심의결과 골프존의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제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면,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골프존은 2016년 8월부터 가맹사업을 시작하면서 자신과 거래하는 스크린골프장 중 가맹점에는 신제품 골프 시뮬레이터인 투비전(2016년 7월 출시)과 투비전 플러스(2018년 4월 출시)를 공급했으나, 비가맹점들에는 2014년 12월 출시된 비전 플러스 이후 어떠한 신제품도 공급하지 않고 있다. 골프 시뮬레이터는 스크린, 프로젝터, 컴퓨터 등으로 구성된 골프 시뮬레이션 설비다.
골프존은 8월 13일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공정위에 신청하면서 다음과 같은 시정방안을 제시했다.
골프존이 제시한 신제품(안)에 구입의사를 표출한 비가맹점(미응답자 포함)이 50%를 넘으면 비가맹점용 신제품을 개발ㆍ공급하겠다는 방안, 2년 6개월간 총 300억 원을 출연해 인근 스크린골프장으로부터 200m 이내에 있는 스크린골프장이 폐업 또는 타 지역으로 이전을 원할 경우 골프 시뮬레이터 매입과 보상금 지급 등을 실시하겠다는 방안, 현재 실시하고 있는 인근 스크린골프장 200m 이내 신규 출점을 제한하는 방침을 2020년까지 연장하겠다는 방안이다.
이달 12일 전원회의 심의결과, 공정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신청대상 행위는 동의의결로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돼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전원회의에는 신청인 골프존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인 3개 비가맹점주 사업자 단체(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한국시뮬레이션골프문화협회, 대중골프협회), 가맹점주 사업자 단체(전국골프존파크가맹사업자협의회)가 참여했다. 이들은 골프존이 제시한 시정방안에 의견을 제시했으나 단체들 간 의견 간극이 너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골프존은 자신이 제시한 시정방안이 최종 방안이라며, 이를 수정하거나 보완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
공정위는 빠른 시일 내에 전원회의를 개최해 골프존의 법 위반 여부, 제재 수준 등을 결정하기 위한 본안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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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한식의 인문학에 대한 논의를 위한 자리를 마련한다.
19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한식을 인문사회학적 관점에서 논의하는 `한식의 인문학 심포지엄`이 오는 20일 오전 10시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한국문화원연합회(회장 김태웅)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와 네이버(대표 한성숙)가 후원하는 이번 학술 토론회는, 기존의 한식 분야 학술 대회들이 주로 조리, 영양, 가공, 농업 등의 분야에서 유통과 홍보 등에 집중되었던 것에서 나아가 한식의 문화적 측면을 더욱 상세히 조명하기 위해 기획됐다.
`한식 인문학의 시작`, `한식문화 디아스포라`, `한식문화의 변화와 전승` 등 총 3부로 구성된 이번 학술 토론회에서는 한식문화에 대해 인문사회학적 관점에서 고찰하고, 해외 이주 한인들을 통한 한식문화의 확산 과정과 최근의 삶의 양식 변화에 따른 한식문화의 변화 추세까지 폭넓게 다룰 예정이다.
1부 `한식 인문학의 시작`에서는 `한식 인문학 연구 현황 및 방향`(신원선 한양대 교수), `동아시아 3국의 음식 인문학`(아사쿠라 도시오 일본 리츠메이칸대 교수), `고문헌을 통한 민족음식사 연구 성과와 과제`(박채린 세계김치연구소 문화융합사업단장)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2부 `한식문화 디아스포라`에서는 19세기 간도지역을 시작으로 전 세계에 이주한 한인 동포들의 발자취를 따라 민족 정체성의 원천인 민족음식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낸다. 이와 함께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민족음식문화(백태현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인문대 교수)`, `연변 조선족 민족음식문화의 특징 및 변천(정연학 국립민속박물관 연구관)`,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 이주 한인의 민족음식(서리나 전남대 교수)`, `미국의 한식문화 전파 및 위상과 미래(로버트 파우저 문화저술가)` 등 주제 발표가 이어진다.
3부 `한식문화의 변화와 전승`에서는 급변하는 생활환경의 변화가 전통음식문화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앞으로 한식문화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등을 고찰하고, 이에 대한 정책을 제언한다. `생활양식(라이프스타일)의 변화가 한식문화에 미치는 영향(함한희 전북대 교수)`, `한국음식의 구조와 분화(강정원 서울대 교수)`, `현대 종가의 전통음식문화 전수양상과 활성화 방향(배영동 안동대 교수)`, `네이버 검색어(키워드)로 본 한식문화 흐름(트렌드)`(손영희 네이버 부장) 등 주제 발표가 진행된다.
이번 학술 토론회의 기조발표는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부이사장과 자문위원장 등을 역임한 민속학자 임돈희 박사가 맡는다. 한국화가 신은미 작가는 참석자들을 위한 특별행사로 `한식과 예술의 만남`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학술 토론회가 한식을 문화적 측면에서 더욱 폭넓고 다채롭게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한식의 문화적 가치를 발굴하고 확장해 한식문화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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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영그룹이 올해 추석을 앞두고 군부대에 위문품을 전달했다.
부영그룹은 "17일 육군 1군단, 8군단, 22사단, 25사단, 공군방공관제사령부, 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 등에 각각 300~500세트씩 총 2600세트의 과자선물을 위문품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우리 고유의 명절인 한가위를 맞아 전선에서 고생하는 장병들에게 고마움을 전달하기 위해 선물을 준비했다"면서 "조그마한 성의이지만, 한가위에 고향을 찾지 못하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장병들의 사기를 올려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국내외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는 부영그룹은 군부대와도 자매결연을 맺으며 20여 년째 군부대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1997년 육군 25사단을 시작으로 22사단(1997년), 8군단(1997년), 육군 1군단(2017년) 등과 잇따라 자매결연을 맺었다. 또한 2000년부터 명절을 포함해 꾸준히 국군 장병들에게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지원의 손길을 놓지 않고 있다. 군과 자매결연을 통해 국군 장병들의 사기진작과 복지향상을 위한 정기적인 위문 활동을 펼치는 동시에 전역 후 장병들의 사회복귀를 위해 취업지원을 돕고 있다. 이와 함께 `1社 1병영 운동`에도 동참, 민ㆍ군 유대를 화하고 군에 취업, 교육, 문화, 복지 등을 지원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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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찰청이 경찰이 직무 후 겪는 외상 후 스트레스 등을 예방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지난 18일 경찰청은 경찰관의 트라우마 등 직무스트레스 전문치유를 위해 병원과 업무협약으로 2014년 처음으로 `마음동행센터` 4개소(서울ㆍ부산ㆍ광주ㆍ대전)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2017년 2개소 신설에(경찰병원ㆍ경기남부) 이어 2018년에는 강원대학병원(지난 18일), 대구보훈병원(10월 중순) 및 제주한라병원(10월 말경)에 3개소를 추가 개소하여 총 9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그동안 강원ㆍ대구ㆍ제주 지역 경찰관은 관할에 마음동행센터가 없어 원거리에 있는 센터로 갈 수 밖에 없었고, 2017년 한해 실제 이용자가 3명 이하로 센터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올해 3개소 센터 확대 신설로 그사이 적체된 강원ㆍ대구ㆍ제주경찰관의 상담수요를 해소하고 지방경찰청별 1개소 설치를 목표로 한 상담기반 시설 확대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경찰은 직무특성상 살인ㆍ성폭력ㆍ교통사고 등 참혹한 사건사고를 수시로 목격하고, 부검 참관, 피해자 및 유가족 조사ㆍ지원 등 사건처리의 전 과정에 장기간 관여하면서 트라우마(PTSD) 등 정신적 손상 위험이 높다.
보건복지부에서도 경찰을 `트라 우마 위험 등으로 자살률이 높은 특수직 공무원`으로 지정하고 특별 관리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경찰의 직무 자체가 트라 우마와 분리될 수 없고, 특히 총기를 다루는 공권력의 특성상 정신건강 문제가 개인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마음동행센터`와 같은 전문기관을 통한 체계적인 예방ㆍ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마음동행센터는 진료 기록과 이용내역에 대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고, 횟수 제한 없이 전액 지원(비보험)되므로 비용부담이 없다. 또한, 센터 내 전담 `정신건강임상심리사(보건복지부 국가자격)` 배치로 상담ㆍ치료의 전문성도 높다.
아울러, 단순 상담에 그치지 않고 병원과 연계하여 통합 검사ㆍ상담ㆍ치료까지 가능해 2014년 개소 이후 이용자가 매년 증가하고 만족도도 높은 등 대표 치유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마음동행센터의 운영 목적이 직무스트레스 전문치유로, 실제 이용 주제도 업무상 충격적인 사건 경험 등 직무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외상후스트레스ㆍ우울ㆍ불안 등이 9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한, 2017년 연구결과(가톨릭대), 센터 이용 후 우울 등 마음건강 위험도가 42% 감소한 반면, 주의집중력ㆍ인지속도 등 치안역량은 8% 증가했다.
특히 마음건강 위험도 감소율이 일반상담 28%에 비해 1.5배 높아, 직무스트레스 전문치유의 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앞으로 경찰청은 국정과제인 `경찰처우개선ㆍ정신건강 증진체계 강화`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지방청별 1개소씩 총 18개소 마음동행센터 신설과 센터 당 상담인력 증원(1명→3명) 등으로 지원역량을 강화하는 데 노력을 경주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관은 직무특성상 스트레스가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당연시하거나 회피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마음동행센터는 일차적으로는 경찰관의 스트레스 예방ㆍ관리를 목적으로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국가 안전망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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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문화재청이 앞서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진행한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에 대해 55개를 선정해 발표했다.
19일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2019년 지역문화유산교육 사업으로 `문화유산 방문학교` 39개,`문화유산 체험교실` 10개, `테마문화재 학당` 6개 등 총 55개 프로그램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역문화유산교육 사업은 지역공동체의 문화정체성을 강화하고 주민의 문화적 권리와 복지를 향상할 수 있는 특색 있는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을 발굴ㆍ운영하는 사업이다. 그동안은 민간단체 공모로 진행됐으나, 2018년 사업부터 지방자치단체가 공모해 총 47개의 사업을 시행했고, 2019년도 올해에 이어 두 번째로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통했다.
문화유산 방문학교는 초ㆍ중ㆍ고등학교 또는 동등 교육기관(지역아동센터, 장애인 학교 등)으로 방문교사가 직접 방문하여 청소년들에게 체험ㆍ활동 위주의 문화유산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06년부터 시행해왔다. 2019년 사업으로는 총 81건의 신청사업 중 39개 사업이 선정되었다. `영도 문화유산 스쿨(부산광역시)`, `300년 전의 비밀, 탐라 자연유산투어(제주특별자치도)` 등 광역자치단체 사업 5개와 `첫 땅의 문화유산 이야기(전남 해남군)`, `안녕하세요 해녀(경남 통영시)` 등 기초자치단체 사업 34개가 선정됐다.
문화유산 체험교실은 문화유산 현장에 청소년 등이 방문하여 발굴체험, 토기 제작 등 문화유산 체험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2018년 사업은 `문화유산 발굴ㆍ복원ㆍ수리 현장`과 `민속문화재` 2개 분야로 사업을 공모했는데 2019년에는 전체 문화유산의 체험활동으로 확대하여 공모했다. 36개의 신청 사업 중 `이윤탁 한글영비의 저주를 풀어라!(서울 노원구)`, `문화유산 직업 탐험대(전남 여수시)`, `선사 시대로 떠나는 고고학체험교실(제주)` 등 10개 사업이 선정됐다.
테마문화재 학당은 2017년 시작된 `톡!톡! 이순신 충무공 탐험대`사업을 확대한 것으로 이순신 충무공, 항일 또는 역사적 인물 등 일정한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와 관련한 문화재에 대한 집중적 강의와 체험ㆍ답사를 운영하는 사업이다. 23개의 신청 사업 중 `항일운동의 뿌리를 찾아서(충남 홍성군)`, `금관가야로의 시간여행(경남 김해시)` 등 6개 사업이 선정됐다.
한편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를 통해 청소년과 지역주민의 수요와 결합한 문화유산교육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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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넓히는 법안 손질에 나섰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ㆍ이하 식약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시행(2019년 1월)에 앞서 클로피랄리드 및 델타메트린 등 농약 119종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신설 및 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안을 이달 18일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신규 등록 제초제 클로피랄리드 잔류허용기준 신설 ▲델타메트린 등 농약 118종에 대한 포도, 유채씨 등 299개 농산물 잔류허용기준 확대·변경 ▲식물성 원료 중 향신료를 향신식물로 개정하고 향신식품에 허브류 신설(레몬머틀, 레몬밤, 루이보스, 아이언워트, 올리브, 허니부쉬) 등입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PLS 제도를 통해 관행적인 농약 오남용을 근절하고 올바른 농약 사용 문화를 정착시켜 국민 먹거리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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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정진영 기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3일부터 18일까지 추석 선물용 및 제수용 식품, 농수산물 1145건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11건의 부적합 식품을 적발해 폐기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안전성 검사는 시군 위생담당공무원이 백화점,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에서 수거해 검사를 의뢰한 571건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추진 중인 식품안전지킴이 사업을 통해 수거한 574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식품안전지킴이는 연구원내 데이터를 토대로 과거 부적합 이력이 높은 참기름이나 한과 등을 대상으로 수거부터 검사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검사결과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가 9건, 함량미달 과자가 2건이었다.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한 품목은 깻순 2건, 치커리1건, 쑥갓 1건, 엇갈이 배추 1건, 깻잎 1건, 참나물 1건, 고춧잎 1건, 쪽파 1건이었다. 쪽파는 살충제인 클로르피리포스가 기준치인 0.05mg/kg의 6배인 0.3mg/kg이 검출되기도 했다. 검사대상 농산물 가운데 방사능 물질이 검출된 경우는 없었다. 연구원은 부적합 농산물을 직접 압류해 폐기 조치했다.
함량미달인 과자는 한과류로 용량이 150g로 표시돼 있었지만 실제 용량은 133g이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해당 제품을 `부적합식품긴급통보시스템`에 등록해 시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행정조치하도록 했다.
윤미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추석 성수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추석 직전까지 지속해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 하겠다"면서 "연휴동안에도 비상근무와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 식중독 발생 등 식품사고에 신속히 대처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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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무성 기자] 환경부가 청년함안보 개방으로 농작물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신청인들의 대한 후속조치에 나섰다.
지난 18일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오종극ㆍ이하 위원회)는 경남 합천 청덕면에 거주하는 변 모씨등 46명의 신청인들이 국가의 창녕함안보 개방 결정에 따라 2017년 12월 7일부터 14일까지 지하수 수위 저하로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면서 환경부 장관과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10억5859만5000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서를 이달 11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청인들은 경남 함안군에 위치한 광암들에서 겨울철 관정을 통해 지하수를 취수하여 토마토, 양상추 등을 수막재배 방식으로 경작을 해왔다.
신청인들은 국가의 창녕함안보 개방 결정으로 낙동강의 수위가 내려가 지하수 수위가 저하되어 수막 보온용 물부족 현상으로 농작물의 냉해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종극 위원장은 "위원회의 법정 사건처리기한은 접수일로부터 9개월이나 이번 재정신청을 최대한 앞당겨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9-19 · 뉴스공유일 : 2018-09-19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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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희귀ㆍ난치질환자 치료에 필수적이지만 시장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의료기기가 제 때 공급될 수 있도록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ㆍ이하 식약처)는 어린이용 인공혈관 등 31개 제품을 희소의료기기로 지정해 이달 19일 홈페이지에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의료기기 공급이 중단될 경우 환자 치료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의료기기를 식약처장이 직접 희소의료기기로 지정해 희귀·난치 질환자들의 치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희소의료기기로 지정된 제품은 대상 환자수가 적은 것을 고려해 임상시험 증례수가 적어도 허가·심사 자료로 인정되며, 허가 시 신속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동안 희소의료기기 대상 선정은 대한소아심장학회 등 의료계 전문가들 의견수렴(지난 4월〜6월)을 거쳐 지난 6월 공고안을 마련했으며, 의료기기위원회 심의(지난 8월)를 통해 최종 결정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공고를 통해 희귀ㆍ난치성 환자 또는 영·유아 등 특정 유병인구들이 제 때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며 "앞으로도 희소의료기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국가 주도 공급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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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문화재청이 창덕궁 약방에 대한 체험행사를 진행한다.
19일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이 주최하고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진옥섭)이 주관하는 `2018년 궁중일상전시–궁궐 속 치유`가 이달 20일 창덕궁 약방에서 개관식을 시작으로 오는 11월 4일까지 전시체험행사로 선보인다고 밝혔다.
`궁중일상전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화관광자원인 궁궐에서 우리의 역사와 문화유산에 관한 내외국인의 이해를 높이고자 마련됐으며, 특히, 올해는 궁궐 내 치유의 공간인 궁궐 속 `약방`을 소개하고자 한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세종실록 등에 궁궐 속 약방을 언급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사용되던 다양한 도구와 자료들이 현재에도 남아 있어 궁궐 속 약방에서 행하여지던 치료법과 처방, 의료진의 의술 활동 등이 전해져 오고 있다. 행사장에 오시는 분들은 궁궐 안 약방에서 일어나던 일과를 보며, 재현용품도 관람하고 직접 체험하는 경험의 장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국가무형문화재 제96호 옹기장 김일만 보유자가 조선 시대에 약을 만들던 당시 사용된 약구(藥具)를 최초로 재현한다. 선조들이 사용한 약구는 옹기로 재현된 약화로(藥火盧), 약탕기(藥湯器), 약사발 등이 있으며 행사장에서는 재현용품 83점을 만나볼 수 있다.
옹기장 외에도 국가무형문화재 제99호 소반장(보유자 김춘식), 제116호 화혜장(보유자 황해봉), 제22호 매듭장(전수조교 박선경) 등이 이번 `2018년 궁중일상전시`의 개관을 맞아 각각 약구, 약소반, 어의 신발, 침통(針筒) 노리개 등을 특별히 제작하여 전시한다. 아울러 젊은 작가들이 만든 약사발 90점도 함께 전시되어 우리 공예의 신구조화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전시에는 관람객들의 체험 행사도 풍성하게 마련됐다. 현직 한의사들이 전하는 `내 몸에 맞는 약차 이야기`, `사상체질로 알아보는 건강관리`와 창덕궁에 관한 역사를 알아보는 `뻔뻔(Fun Fun)한 궁궐이야기` 등 약방에 관련된 역사적인 이야기를 들려주는 강연이 펼쳐진다. 또한, 장인과 함께하는 매듭체험, 전통 포장법으로 한약재를 싸보는 약첩 싸기, 전통제본방식으로 책 만들기, 향낭 만들기 등의 체험 행사를 전시기간 내(추석 연휴기간 포함) 무료로 즐길 수 있다.
특히 가을을 맞아 몸과 마음의 치유에 대한 국민의 관심에 부응하고자 약방 체험장 안에 `작은 서재`를 마련해 약방과 관련된 책은 물론, 다양한 주제의 도서를 비치할 예정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도심과 일상에 지친 바쁜 현대인들이 궁궐에서 휴식을 취하며 몸과 마음을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되돌아 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이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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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편안하고 안전하게 추석연휴를 즐길 수 있도록 문화ㆍ체육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에 나섰다.
문체부 나종민 제1차관은 지난 18일 대학로 소극장 `예술공간 오르다`와 `소극장혜화당`을 방문해 무대제작 과정 중의 안전관리 실태, 비상 시 대응 계획의 적정성, 안전시설 운용 현황 등을 집중 확인하고, 공연예술계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같은 날, 노태강 제2차관도 경기도 화성의 국민체육센터와 국민체력인증센터를 방문해 연휴기간 체육시설의 안전 관리와 운영ㆍ이용 현황 등을 직접 점검했다. 특히, 최근 들어 많은 국민들이 생활체육에 참여함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현장 의견도 청취했다.
문체부는 연휴기간 중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예술의전당 등 주요 문화시설도 점검[오는 21일 나종민 제1차관 등]하고 자체 화재 예방 점검과 현장 운영 직원의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또한 이번 점검을 통해 발견한 문제점과 현장 관계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추석연휴 동안 국민들이 안심하고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비상상황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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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와 보성군이 자치단체간 교류 활성화 및 상생협력 사업 추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18일 남구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구청 7층 상황실에서 상생과 협력으로 지방정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매결연 협약식을 갖고 협약식에는 김병내 구청장을 비롯해 김철우 보성군수, 조기주 남구의회 의장, 신경균 보성군의회 의장, 주민 대표 등 50여명이 함께했다고 전했다.
상생‧협력으로 지방정부 경쟁력 강화
이번 협약으로 남구와 보성군은 경제와 문화, 예술, 체육, 행정, 민간 분야 등 다방면에서 교류‧협력 사업을 펼치게 된다.
보성군측은 남구 로컬푸드 직매장 입점을 위해 선별 작업을 거쳐 9개 업체를 선정했으며, 이들 업체는 지난 8월 31일부터 이곳 로컬푸드 직매장에 입점해 소비자와의 접촉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두 기관이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손을 맞잡고, 우수 농‧특산물 판매 교류를 활성화 할 계획임에 따라 농가의 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남구와 보성군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분야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분야별 교류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보성군은 이날 협약식에서 보성지역에서 생산된 쌀 20㎏ 20포를 남구에 기부했으며, 해당 쌀은 관내 거주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밖에 남구와 보성군은 문재인 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실현을 위해 지방 정부의 정책 네트워크 공조 강화 및 국제 교류의 확대 등 지역 상생교류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김병내 남구청장은 “우리 남구와 보성군간 상호 교류 및 협력으로 지역 상생 공동체를 구축하고,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이 사업의 필요성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협력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구는 지난 11일 교류와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을 위해 영광군과 자매결연을 맺은 바 있으며, 오는 10월에는 국내 치즈산업의 본산인 전북 임실군과 자매결연 협약을 맺을 예정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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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가 재개발 정비사업 원주민들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등 원주민 보호에 적극 나서기로 했는데 이는 지난 달 이용섭 시장의 ‘재개발 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권익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조합원 부담 줄이기 위해 ‘공공시행자 지정 제도’ 계획
우선 단기 대책으로 불투명한 조합운영에 따른 주민갈등 해소를 위해 현재 시범운영 중인 ‘정비사업 관리시스템’을 다음 달 부터 본격 가동해 조합원들이 추정 분담금을 미리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조합운영과 관련된 자료들을 상시 공개토록 하며, 도시정비법 요약 해설, 기본적인 법률정보 콘텐츠를 탑재해 주민들 권익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다.
또한 컴퓨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주민들을 위해 ‘알기 쉬운 도시정비사업 매뉴얼’을 제작․배포하는 한편, 도시재생공동체센터 내에 법률자문기구를 설치해 재개발지역 주민들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시 찾아가는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중기 대책으로는 재개발 사업의 총사업비 절감을 통해 조합원 분담금 부담 완화, 재정착률 상승의 선순환 구조 정착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주민 반발 등이 예상돼 꺼내지 않았던 ‘공공시행자 지정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영세 세입자 보호 대책으로 재재발 사업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을 공공임대주택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세입자 융자 방안도 마련됐다.
또한 사업성 저하, 지역 주민 갈등 등으로 사업추진이 답보상태에 있는 재개발․재건축사업 구역을 해제해 신․구도심 균형발전 뉴딜사업 시행방안을 마련 중이다.
장기 대책으로는 재개발 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외지에 거주하는 다주택 소유자에게도 신규 주택을 공급함에 따른 투기수요 유입 가능성 차단을 위해 현재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재개발 지역에 대해서도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법령개정 건의 등 투기수요 유입 차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문범수 시 도시재생국장은 “원주민들이 정든 마을을 떠나지 않고 함께 어우러져 살기위해서는 정비업체, 조합, 건설사, 지방자치단체 등의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원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재개발 사업으로 전환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가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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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통합방위협의회(의장 강인규 나주시장)에서는 지난 17일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치안유지와 지역안보에 노고를 다하고 있는관내 나주경찰서 의경부대와 공군 제8362부대 및 육군 제8332부대를 방문하여 장병들을 치하하고 사기 진작을 위해 위문금품을 전달 하였다.
나주시 명절 맞이 군부대 위문은 매년 설 명절과 추석절 등 연 2회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날 군부대 위문은 불철주야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 있는 국군장병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소중함과 고마움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최근 남북 정상회담으로 남북 관계의 전환을 이뤄냈지만 지금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보”라며,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군장병들이 있기에 시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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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붉은불개미가 대구에서 발견돼 정부가 조치에 나섰다.
18일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지난 17일 대구 북구 아파트 건설 현장 내 조경용 중국산 석재에서 붉은불개미 일개미 7마리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견된 것은 건설 현장 관계자가 붉은불개미 의심 개체를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에 지난 17일 발견 및 신고하여 검역본부에서 붉은불개미로 최종 확인한 것이다.
해당 중국산 석재는 부산 감만부두터미널에서 이달 10~11일 개장해 곧바로 아파트 건설 현장으로 이동된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부, 검역본부 및 대구시는 관계부처 합동 대책 및 붉은불개미 예찰ㆍ방제 매뉴얼에 따라 주변지역으로의 붉은불개미 확산을 막기 위해 발견지점과 주변지역에 철저한 초동 대응을 실시했다.
발견지점에 대해 통제라인을 설치하고, 조경용 석재(120여 개)에 대해서는 약제 살포 후 비닐로 밀봉 조치하였으며, 환경부ㆍ검역본부ㆍ대구시 직원 등이 긴급 투입돼 주변지역에 대한 육안조사 등의 우선 조치를 실시했다.
이번 발견된 조경용 석재는 중국 광저우 황푸항에서 출발한 8대의 컨테이너에 적재된 것으로 9월 7일 부산 허치슨 부두에 입항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컨테이너는 이달 8일 부산 감만부두로 옮겨진 후, 이달 10~11일 개장해 컨테이너에 있던 조경용 석재를 화물차에 실어 대구 건설현장으로 바로 운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석재를 운반한 빈 컨테이너에 대해 현재 검역본부에서 최종 위치를 추적 중에 있다.
이번에 발견된 붉은불개미는 모두 일개미로 번식 능력이 없으며, 해당 석재가 항만 터미널에서 아파트 건설 현장으로 곧바로 이동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환경부, 검역본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은 이달 18일 전문가 합동조사를 통해 발견지와 그 주변 지역에 대한 붉은불개미 추가 존재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환경부, 지자체 등은 전문가 자문을 거쳐 구체적인 방제 방법 및 범위를 결정하여 방제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검역본부는 식물검역대상이 아닌 조경용 석재에서 붉은불개미가 발견된 만큼 중국에서 수입되는 조경용 석재에 대해서는 수입실태를 파악하여 붉은불개미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검역본부는 금번 사례와 같이 국민들이 붉은불개미 의심 개체를 발견할 경우 발견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번에 붉은불개미 발견 신고를 한 건설현장 관계자에게는 검역 본부에서 신고 포상금(3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이달 18일 서울청사에서 개최해 붉은불개미 방역 및 확산차단을 위한 관계 부처별 대책을 점검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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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ㆍ이하 문체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이하 예경센터)가 오는 10월 2일부터 14일까지 13일간 `2018 미술주간`을 실시한다.
`미술은 삶과 함께(Art in Life)`라는 주제를 담은 이번 2018 미술주간은 미술 문화 확산을 위해 10월 문화의 달을 계기로 미술전시,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미술행사를 개최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미술 행사이다.
올해 4회째를 맞이한 미술주간에서는 `미술로 좋은 날`이라는 표어 아래, `미술관 가자`, `미술품 사자` 등 다양한 캠페인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는 전국 181개 국ㆍ공ㆍ사립미술관, 비영리전시공간 등이 참여해 특별프로그램, 무료 또는 입장료 할인, 개관 시간 연장 등을 통해 관객들을 맞이한다.
특히 다양한 비엔날레를 보다 편리하고 저렴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으로 미술주간 통합이용권(패스)이 출시됐다.
`비엔날레 통합패스(1만6100원)`는 광주비엔날레, 부산비엔날레, 대구사진비엔날레,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를 연계한 통합이용권으로,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통합입장권 하나로 전국 주요 비엔날레에 입장할 수 있다. `미술주간패스`는 한국국제아트페어(KIAF)와, 광주비엔날레(1만9000원) 또는 부산비엔날레(1만8000원)를 연계한 입장권으로, 10월 2일부터 14일까지(13일) 미술주간 기간 동안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비엔날레통합패스`, `미술주간패스` 구매자에 한해 철도이용권 `미로랑` 3일권(9만2700원), 5일권(12만3600원)을 전국 주요 코레일 여행센터에서 구입할 수 있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북서울미술관, 대전시립미술관, 광주시립미술관, 부산시립미술관에서는 10월 5일과 6일에 미술관의 밤을 통해 특별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10월 2일부터 13일까지는 도보(워킹투어, 무료) 또는 버스(버스투어, 1만 원 내외)로 다양한 전시공간을 찾아가는 미술여행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미술주간 동안에는 작가미술장터에서 미술품을 구입하면 2~3개월 무이자 할부[롯데, 비시(BC)카드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 오는 10월 4일~7일에 개최되는 2018 한국국제아트페어(KIAFㆍ코엑스 A, B홀)와 연계해 `화랑주간(코리아갤러리위켄드)` 행사가 개최된다.
도종환 장관은 "우리 국민들이 미술주간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일상 속에서 미술을 쉽고 편리하게 향유하고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며 "미술로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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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국내 모바일 앱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 13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모바일 앱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현황을 분석하고, 인앱결제등을 통해 콘텐츠를 판매하는 모바일 앱의 거래조건을 조사해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유료 콘텐츠 결제 취소·환급 거부가 많았고, 디지털콘텐츠 구매 시 신용카드 등 일반결제보다 인앱결제의 취소ㆍ환급이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접수된 모바일 앱 관련 피해구제 사건 총 572건을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유료 콘텐츠 `결제 취소ㆍ환급 거부`가 304건 (53.2%)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접속장애 등 `시스템 오류` 64건(11.2%), 구입 콘텐츠 미제공 등 `계약불이행` 61건(10.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앱마켓(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 등록된 모바일 앱 45개를 대상으로 유료 콘텐츠 판매 실태를 조사한 결과, 구글 앱마켓에서는 조사대상 모바일 앱 45개 모두가, 애플 앱마켓에서는 40개만 유료 콘텐츠를 판매하고 있었다.
유료 콘텐츠를 판매하는 모바일 앱의 결제방법을 살펴본 결과, 구글 앱마켓 등록 앱(45개)의 경우 `인앱결제`만 가능 24개, `일반결제(신용카드, 휴대폰 결제 등)`만 가능 12개, `인앱결제ㆍ일반결제 모두 가능`이 9개였고, 애플 앱마켓 등록 앱(40개)은 모두 `인앱결제`만 가능해 결제방법에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었다.
아울러 유료 콘텐츠에 대한 청약철회 가능 여부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모바일 앱 45개 중 39개(86.7%) 앱은 청약철회가 가능했으나, 콘텐츠를 일부 사용한 경우에는 청약철회기간(7일 이내)에도 45개 앱 모두 청약철회가 불가능했다.
또한, 일부 사용 후 잔여분에 대한 중도해지ㆍ환급 여부를 조사한 결과, 구글 앱마켓 등록 13개(28.9%) 앱, 애플 앱마켓 등록 11개(27.5%) 앱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앱결제를 한 경우 신용카드, 휴대폰 등을 이용한 일반결제보다 중도해지 및 환급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5-10호)」은 콘텐츠의 건전한 거래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고자 콘텐츠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준수할 내용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바일 앱 사업자가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내용을 알아보기 쉽게 안내하고 있는지 등 4개 항목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모든 항목을 준수한 앱은 조사대상 45개 중 5개(1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모바일 앱 사업자에게 지침 준수를 권고했고, 이와 관련하여 16개 사업자는 개선 계획을 회신해왔다. 앞으로도 한국소비자원은 증가하고 있는 모바일 거래와 관련하여 소비자권익 향상을 위해 모바일 시장 감시 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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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학교주변 식품 조리ㆍ판매업소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ㆍ이하 식약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7일까지 학교주변 식품 조리ㆍ판매업소 총 3만1724곳을 점검한 결과,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보관한 4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가을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판매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주변 문구점, 슈퍼마켓 등을 중심으로 실시했다.
또한 점검 기간 동안 고카페인 음료 과잉 섭취 주의 등 어린이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 실천 유도를 위한 캠페인도 함께 실시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한 위생관리와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어린이와 학부모들이 안심 할 수 있도록 건강한 식품 판매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점검에서 위반된 사항은 개선 시까지 이력관리 점검을 실시하여 위생취약업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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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ㆍ이하 문체부)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및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오늘(18일) 밝혔다.
출판사 경영자의 주소 변경 사항을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출판사·인쇄사의 폐업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기존에는 출판사 경영자의 주소가 변경될 때마다 변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시ㆍ군ㆍ구에 주소 변경 사항을 신고해야 했으며 변경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주소 변경 사항을 변경 신고 대상에서 제외해 불편 민원 사항을 개선했다.
또한 출판사ㆍ인쇄사가 폐업하려면 신고관청인 관할 시ㆍ군ㆍ구에 신고확인증을 반납하고, 관할 세무서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2곳을 방문해야 했으나, 개정안에서는 관할 시ㆍ군ㆍ구와 관할 세무서 중 한 곳에만 폐업 신고를 하면 일괄 폐업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폐업 신고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출판사·인쇄사 경영자들의 신고 업무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높여 출판ㆍ인쇄인들에게 더욱 편리한 경영 환경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는 출판사ㆍ인쇄사 신고 업무 간소화를 위한 정부 내 입법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이달 중 관련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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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시중에서 유통 중인 빵 제품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돼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ㆍ이하 식약처)는 식품제조ㆍ가공업체인 농업회사법인 파밍하우스(전라남도 담양군 소재)가 제조ㆍ판매한 `티라미수`와 `화이트붓세(식품유형 : 빵류)` 제품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오는 12월 7일인 `티라미수` 제품과 오는 11월 30일 `화이트붓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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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보건복지부가 아동수당 첫 급여 시기를 앞당겼다.
18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아동수당 첫 급여를 추석연휴 직전인 이달 21일 지급한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매월 25일 지급되나 이번에는 추석연휴로 지급시기가 당겨지게 됐다.
지난 6월 20일부터 9월 14일까지 230.5만 명(0~5세 244.4만 명 중 94.3%)이 신청할 정도로 아동수당에 대한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이 이어졌다. 한편 신청아동 중 2.6%인 6만 명은 소득ㆍ재산 기준을 초과해 탈락됐다. 지급예정 아동은 19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지급이 결정되지 않은 아동은 40.1만 명이다. 아동수당을 신청했지만 이달 21일에 지급받지 못한 아동이 이후 대상자로 결정되면 10월 말에 9월분까지 소급하여 지급된다.
지급받지 못한 신청아동에게는 사전(이달 18~19일)에 문자메시지로 조사ㆍ지급 관련 상황을 미리 안내할 계획이다.
지난 8월 15일 전에 신청한 경우 대부분(90%) 지급되지만, 그 이후 신청자에 대해서는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부터 조사ㆍ결정까지 최소 1~2개월 이상 소요).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이달 지급 전 복수국적자 및 해외출생아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했다. 아동이 90일 이상 국외 체류하는 경우 아동수당 지급을 정지해야 하지만(「아동수당법」 제13조), 그간 복수국적자가 외국여권으로 출국하거나 해외출생아가 한 번도 입국하지 않으면 출입국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아동수당 지급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복수국적자의 외국여권 사본을 제출받고 해외출생아의 국내 입국여부를 증빙하도록 하여, 90일 이상 국외 체류 중인 복수국적자 123명, 해외출생아 393명의 아동수당을 지급정지 했다.
90일 이상 해외체류로 수당 지급이 정지됐더라도 국내에 입국하면 그 다음 달부터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수당 시행이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국민들의 삶 전 생애를 책임지는, `포용 국가`로 향하는 첫 걸음이며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한 가치 있는 투자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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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연장의 하나의 층에 개별 관람석 2개소를 앞뒤로 연속해 설치하는 경우 개별 관람석 사이에 복도를 설치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5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공연장의 하나의 층에 바닥면적이 300㎡ 미만인 개별 관람석 2개소를 앞뒤로 연속해 설치하는 경우에도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방화구조기준)」 제15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개별 관람석 사이에 복도를 설치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방화구조기준 제15조의2제3항제2호에서는 공연장에 대한 복도의 설치기준과 관련해 하나의 층에 바닥 면적이 300㎡ 미만인 개별 관람석을 2개소 이상 연속해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관람석 바깥쪽의 앞쪽과 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개별 관람석이 `연속`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각 개별 관람석 사이에 다른 공간의 개입 없이 서로 연접해 있는 경우를 말하고, 위 규정에서 개별 관람석이 연속하는 방식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별 관람석이 좌우로 연속하는지 아니면 앞뒤로 연속하는지에 관계없이 복도의 설치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법제처는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앞뒤로 연속해 2개소의 개별 관람석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방화구조기준 제15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각 개별 관람석을 기준으로 그 관람석이 향하고 있는 방향(앞쪽)과 그 반대 방향(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해야 하므로, 앞뒤로 연속하는 2개소의 개별 관람석 사이가 각 개별 관람석의 앞쪽 또는 뒤쪽에 해당한다면 그 공간에 복도를 설치해야 하는 것이 문언 상 명확하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방화구조기준 제15조의2제3항에서는 바닥 면적이 300㎡ 이상인 개별 관람석의 복도 설치기준에 대해 규정하면서(제1호) 300㎡ 미만인 개별 관람석의 경우에는 한 층에 2개소 이상을 연속해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해 복도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제2호), 이는 공연장에 모인 다수의 관객이 재난이나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법제처는 "복도의 설치 위치를 각 개별 관람석의 앞쪽과 뒤쪽으로 특정한 것이므로, 바닥 면적이 300㎡ 미만인 개별 관람석을 연속해 설치하면서 복도를 이와 다른 위치나 방향에 설치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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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보건복지부가 전국 수유시설 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18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전국 보건소를 통해 실시한 수유시설 설치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수유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는 수유환경을 개선하고, 수유 및 육아 활동의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실시됐다. 특히 현재 설치ㆍ운영 중인 전국 3259개소를 대상으로 수유실 내 비품 비치 및 청결상태, 환경 상태, 이용현황 등을 조사했다.
수유시설 설치 및 이용현황 조사결과 전국 17개 시도에 총 3259개소 수유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공중(다중)시설 1,034개소(31.7%), 공공기관 782개소(24%), 공공청사 759개소(23.3%), 교통시설 500개소(15.3%), 학교(교육기관)시설 84개소(2.6%), 민간기업 100개소(3.1%)로 조사됐다.
수유시설 3048개소(93.5%)가 외ㆍ내부인 모두 사용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고 1일 이용자가 10명 이하인 곳이 2682개소(82.3%)로 이용실적이 대체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관리주기는 2826개소(86.7%)가 1일 1회 이상이었고, 7일에 한번 또는 비정기적으로 이뤄지는 곳은 240개소(7.4%)로 나타났다.
아빠도 이용 가능한 시설이 2057개소(63.1%)로 조사됐으나, 나머지 1202개소(36.9%)는 아빠가 수유시설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문구가 설치된 곳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유실 비품 중 쇼파ㆍ테이블은 3137개소(96.2%)가 갖춰져 있는 반면, 기저귀 교환대는 2,363개소(72.5%), 냉난방기ㆍ정수기는 2504개소(76.8%), 수유쿠션은 1659개소(51%)만이 비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수유시설의 실내환경 중 조명은 2980개소(91.4%)가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었으나, 16개소(0.5%)는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내온도 및 환기상태는 2875개소(88.2%)가 적정, 38개소(1.2%)는 미흡, 수유실내 바닥 등 오염관리는 2931개소(89.9%)가 적정, 27개소(0.8%)는 미흡하게 관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전국 수유시설 현황 및 실태조사를 계기로 수유시설 관리ㆍ운영실태의 정례적 보고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수유시설 관리기준 권고(안)」이 지켜질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는 처음으로 전국에 설치된 수유시설 현황을 살펴보았다는데 의미가 있으며, 이번 조사를 통해 파악된 수유시설 정보를 토대로 수유시설검색 시스템을 구축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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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정부는 계란 안전관리를 위해 산란계 농가 및 시중 유통계란에 대한 지도ㆍ점검 및 검사를 지속 실시해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계란에 대한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유통계란 수거 검사 중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농가에서 생산ㆍ유통한 계란에서 피프로닐 등 살충제는 검출되지 않고 피프로닐의 대사산물(피프로닐 설폰)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부적합 판정됐다.
정부는 부적합 농가에서 보관 및 유통 중인 계란을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고 추적 조사 등을 통해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
또한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출하를 중지하고 6회 연속 검사 등 강화된 규제검사를 적용하는 한편, 농약 불법 사용 등 위반사항이 확인된 농가는 고발 또는 과태료 등 제재 조치한다.
아울러 정부는 부적합 농가의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계란에 대한 연중 안전성 검사와 함께 축사 청소ㆍ세척 등 환경개선과 지도ㆍ홍보를 병행해 국민 식탁에 안전한 계란이 오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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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추석 명절 특수를 틈타 제조일자를 거짓 표시해 유통기한을 임의로 늘리고 제품 표시 중량을 속이는 등 부정ㆍ불량 식품을 만들어 팔아 온 업체들이 경기도 단속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달(8월) 2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수산물제조ㆍ가공업체 55개소와 축산물 취급업체 283개소 등 총 338개 업체를 대상으로 추석 성수식품 제조ㆍ유통ㆍ판매 실태를 점검한 결과 65개소에서 71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등 허위표시 6건 ▲중량 등 표시기준 위반 13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7건 ▲기준 및 규격 위반 4건 ▲무허가, 미신고 영업행위 10건 ▲판매금지 위반 3건 ▲검사기준 위반 3건 ▲원산지 위반 2건 ▲기타 3건 등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광주시 소재 A식육포장처리업체는 무허가로 위생기준도 없이 포장육을 생산해 판매했으며, B수산물 제조ㆍ가공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냉동 수산물을 학교급식 등 집단급식소에 유통하려다 적발됐다.
남양주시 소재 C수산물 제조ㆍ가공업체는 지난 8월에 생산한 제수용 동태포를 9월에 제조한 것처럼 제조일자를 허위 표시하다 적발됐다. 군포시 D업체는 비위생적인 작업장에서 떡류 제품을 생산했고, 여주시 소재 축산물판매업체 E는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다 경기도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이밖에도 신선도 유지를 위해 실시하는 얼음막 코팅을 두껍게 하는 수법으로 제품의 실 중량을 속여 파는 수산물제조업체 2곳도 적발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들 위반업체에 대해 64건은 형사입건하고 7건은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 의뢰할 예정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에서는 식품을 가지고 장난을 쳐서 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행위를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력한 단속을 주문했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추석 성수기 부정ㆍ불량 식품 유통 근절을 위해 추석 전인 21일까지 계속해서 식품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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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문화재청이 몽골과 협동으로 발굴조사를 벌인 결과 다양한 유물이 확인돼 이목이 집중된다.
18일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최종덕)는 지난 6월 15일부터 7월 24일까지 몽골과학아카데미 역사학고고학연구소(소장 S.촐로온)와 공동으로 몽골 시베트 하이르한(Shiveet Khairhan/해발 2500m) 유적 파지릭 고분 발굴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고대 동서문화 교류의 실체와 변화를 밝히기 위해 2016년부터 몽골 서부지역 알타이를 대표하는 유목문화인 파지릭 고분에 대한 발굴조사를 추진하였다. 올해에는 시베트 하이르한 유적 내 3개군에서 파지릭 고분 3기(기원전 4~2세기), 배장묘(陪葬墓) 1기와 선비시기 고분 4기(기원후 1~3세기), 고대 돌궐시대 관련 제의 유적 1기 등 총 9기를 발굴조사 했다.
파지릭 문화 고분 3기(7~9호)에서는 인골 3개체와 순장한 말 2개체를 발견하였다. 모두 평면 원형으로 중형 크기(지름 10m 내외)에 해당하는 고분이며 매장 주체부는 묘광의 남쪽에 자리하는데 7·8호분은 통나무를 깎아 만든 구유 모양의 목관을 사용하였고, 9호분은 사다리꼴 모양으로 쪼갠 돌로 벽석(널빤지처럼 얇은 돌)을 마련하고 바닥과 천장(덮개)은 통나무를 쪼갠 목재를 이용하여 차이점이 있다.
파지릭 7ㆍ9호는 머리를 모두 동쪽으로 한 인골과 말이 1마리씩 순장됐다.
특히, 9호에서는 파지릭 고분에서 특징적으로 나오는 유물인 목제 그리핀(매의 머리와 사자 몸통, 날개가 달린 상상 속 동물)이 날개가 결합한 형태로 나왔다. 또한, 금박을 입힌 목제 말 모양 장식, 재갈, 철도자(작은 쇠칼), 토기 등도 발견했다. 그리핀 등 목제유물은 대체로 완성형에 가까운 상태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의 또 다른 주요성과는 선비시기 무덤 4기 중 1기(2018-5호)에서 신장 165~170cm의 크기로 반듯이 누운 피장자 상체가 미라가 된 상태로 당시 의복과 함께 발견된 점이다. 미라는 몸통과 얼굴 피부조직 일부가 남아있는 상태로 머리에는 끈을 두른 채 발견됐다. 미라의 인골을 연대 측정한 결과, 기원후 1세기로 확인됐다.
상의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인 의복은 앞섶이 교차한 형태의 긴소매 의상으로 짧은 상의 형태로 보아 유목민들이 즐겨 입는 의복과 흡사하다. 몽골지역에서 나온 선비시기 고분에서 의복이 발견되는 경우는 아주 드문 사례라 앞으로의 연구결과가 주목된다. 올해 조사에서 발견한 머리에 두른 끈은 완벽에 가깝게 출토돼 용도파악에 좋은 자료로 기대된다. 참고로, 2017년 발굴조사에서는 남쪽의 2017-4호분에서 유사한 복식과 끈 등이 확인됐는데, 현재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에서 보존처리와 복원이 진행 중이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2017년과 올해에 확인한 출토 유물과 인골ㆍ의복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정밀한 과학적인 분석과 연구를 통해 의복 형식, 직물제작 상태, 교류의 시기 등을 밝혀나갈 예정이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오는 11월 15일에 몽골과학아카데미 역사학고고학연구소 공동학술연구 10주년을 기념한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그동안의 고고학적 조사 연구 성과와 자연과학적 분석연구 등을 논의하여 우리나라와 유라시아 유목문화의 중심지인 몽골 알타이 지역과의 교류상 등 고고학 연구에 있어 새로운 전환점을 가질 다양한 의견을 나눈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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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소연 기자] 정부가 공무원들의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나선다. 이를 위해 기동감찰반을 구성해 점검한다는 구상이다.
최근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최근 소속 공무원들의 갑질 논란과 금품 수수의혹 등 불미스러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자체 `공직기강 확립 T/F`를 구성해 부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ㆍ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추석 명절과 국정감사 등을 계기로 비위나 갑질 행태의 사전 차단과 신속한 조사ㆍ감사활동을 위하여 암행감찰 형태의 `기동감찰반`을 구성, 본부는 물론 소속기관(9개) 전체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10월 말까지 총 45일간 현장 감찰 및 긴급 점검을 실시한다.
`기동감찰반`은 소속ㆍ소관업무를 떠나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찰활동으로 비위ㆍ갑질 위험요소를 사전 차단함과 아울러 명절을 계기로 발생할 수 있는 금품ㆍ향응수수, 갑질 행위는 물론, 복무와 보안 등 공직기강 위반 사례, 예산ㆍ회계절차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적발사례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부내 공직기강 확립 활동이 단발성 대책으로 끝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회계ㆍ계약, 인사, 복무ㆍ보안 등 전 분야에 걸쳐, 단순 운영상의 문제인지 구조적인 문제인지, 조직 문화ㆍ행태에서 비롯된 관행적이거나 고질적 문제인지 등 근본적인 원인 분석을 실시하고 부정ㆍ부패를 뿌리 뽑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세밀하고 철저한 개선방안을 마련,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일각에서는 행안부의 집중된 권한과 보수적인 조직문화도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는 만큼, 과감한 권한 덜기와 조직 문화 개선방안도 종합대책에 포함할 계획이다.
김부겸 장관은 "지금 우리 부는 국민들로부터 매서운 경고를 받고 있으며, 변명의 여지가 없는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라며 "뼈를 깎는 성찰과 통렬한 자기반성을 통해 반드시 행정안전부가 변화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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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오늘(18일) 오전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환경부(장관 김은경)가 3개 포인트사 및 2개 카드사와 `전기자동차 충전요금 결제 다양화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개최한다.
협약식 참여 3개 포인트사는 롯데멤버스(엘포인트, L.Point), SK플레닛㈜(오케이캐쉬백), SPC클라우드(해피포인트)이며, 2개 카드사는 신한카드㈜와 삼성카드㈜다.
이번 협약식은 기존에 신용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했던 충전요금 결제방식을 다양화하고 전기차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올해 12월까지 각 기업과 시스템 개발 및 연계, 정산 등 포인트 결제에 필요한 협의를 마무리한 후 내년 1월부터 환경부 간편결제 회원을 대상으로 충전요금 포인트 결제 서비스가 제공된다. 환경부 간편결제 회원이란 충전기 회원카드 인증만으로 일괄(원스톱) 결제가 이뤄지도록 환경부 회원카드에 신용 결제카드를 연동한 회원이다.
전기차 이용자들은 충전요금 포인트 결제 서비스를 통해 충전요금 절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인당 평균 보유하고 있는 포인트사 적립 포인트는 약 6800원(A사 기준)으로, 약 3회의 전기차 충전이 가능하다.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충전기 공동이용 체계 구축, 충전요금 포인트 결제서비스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포인트 적립, 할인 쿠폰 제공 등 충전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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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정진영 기자]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원장 이교봉)이 전국 청소년수련시설 생존수영 프로그램 운영 기관에서 양질의 교육을 위한 생존수영 교육 방법을 개발해 보급하기 위한 연수를 이달 17일부터 1박 2일 동안 지도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운영했다고 밝혔다.
생존수영은 수상사고 발생 시 스스로 뜨기나 이동이 가능하고 물에 빠지지 않고 숨 쉴 수 있어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물에 머무르는 것을 배우는 기초 수영 교육이다.
초ㆍ중ㆍ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안전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나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청소년수련시설에서는 이용 청소년들에게 안전교육 실시가 의무화 되었으나 교육과정과 세부자료가 미흡한 실정이다.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은 전국 청소년 수련시설 생존수영 교육 운영 기관에서 강사를 위탁하지 않고 자체 운영 할 수 있게 청소년 과정과 지도자 양성 과정 맞춤형 프로그램을 전문가 자문을 통해 개발했다.
교육 영상과 프리젠테이션 교육재료 등 생존수영 교육에 필요한 운영 자료를 전국 청소년 생존수영 교육 활동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게 보급한다.
교육 영상에는 수상사고 발생 시 올바른 신고방법, 생존수영 방법, 구명조끼 착용법 등이 반영되며 프리젠테이션 교육재료에는 활용되고 있는 교육재료를 참고하고 연구하여 청소년 맞춤형 교육재료로 가공됐다.
특히 지도자 양성 과정 수료 수련시설 기관 중 희망하는 5개 기관을 선별해 청소년 구명조끼, 부이, 구명부환, 안전 사인물 등 생존수영 운영KIT도 보급한다.
1박 2일 주요 프로그램은 수상활동 안전 중요성, 안전수칙, 생존수영법 등 이론교육과 물 적응하기, 생존수영 배우기, 타인 구조법 배우기, 생존수영 지도법 등 실습교육 총 13시간이다.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관계자는 "생존수영은 수상사고 발생 시 소중한 나의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행동이라며 수련원은 청소년이 물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고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생존수영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보급할 것이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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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회에서는 제234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8.31 ~ 9.17)인 지난 9월 4일부터 11일까지 8일간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난해 6월부터 금년 6월까지 영광군에서 추진한 각종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임영민 위원장을 반장으로 장기소, 박연숙, 김병원 의원이, 산업건설위원회는 장영진 위원장을 반장으로 최은영, 하기억 의원이 반원으로 참여했다.
9월 4일 서류감사를 시작으로 현장중심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9월 5일부터 11일까지 7일간 사업현장을 둘러보며, 집행부 관계자들에게 사업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사업추진의 적정성 및 민원사항을 질의하는 등 현장 확인 활동을 펼쳤다.
특히 주요 현안 사업장 및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살펴 총 58건을 지적하는 한편 2건의 우수사례도 함께 발굴했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집행부로 이송하여 군의회의 합리적인 대안 제시나 건의ㆍ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심층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각 상임위 위원장인 임영민의원과 장영진의원은 이번 현장감사를 통해 군의 각종 사업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면서 현장에서 직접 수집한 자료와 주민여론 등을 면밀히 검토해 집행부 사업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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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원장 양해관, 이하 농생명센터)는 15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재의 서울시립과학관에서 선덕고등학교와 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청소년 8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18년 창의력을 키우는 창의과학캠프’ 18개 연구팀의 발표회와 시상식을 개최했다.
캠프에 참가한 청소년은 4월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7~8월 여름방학 기간 중 농생명센터의 특성화 캠프에 참가해 20여 종의 전문 과학실험 기자재를 활용한 농생명과학 특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팀별로 수립한 계획에 따른 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이번 캠프에 참가한 18개의 연구팀 모두 농업․생명․과학 주제의 팀별 연구결과를 도출하고 발표했으며, 8개의 연구팀이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상을 비롯해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 원장상을 수상했다.
특히 천연식물의 유래성분을 이용한 효과적인 식품 살균제 및 보존제를 연구한 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김지우, 김현주, 손채은, 이다은, 양라운 청소년 연구팀이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등 20개의 세부 심사항목의 최고점을 받아 대상을 수상했다.
농생명센터 양해관 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창의․융합적 인재양성을 위해 이번 프로젝트를 준비했다”며 “과학기술․산업 분야의 창의적인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다양한 자기주도적 청소년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소년특화수련시설인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사장 이광호, KYWA)이 위탁 운영하는 5개 국립청소년수련시설 중 하나로, 국가에서 설립한 최초의 농생명과학 체험시설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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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어린이집이 같은 시ㆍ군ㆍ구에 위치한 유치원과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5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어린이집(영유아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같은 시ㆍ군ㆍ구에 위치한 유치원과 공동으로 영양사를 두는 것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2제1호라목에 위반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라목에서는 영유아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경우에 영양사 1명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어린이집 단독으로 영양사를 두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 시ㆍ군ㆍ구의 5개 이내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해 준 것인바, 이러한 예외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어린이집이 영양사를 공동으로 둘 수 있는 경우는 위 규정의 문언에 따라 같은 시ㆍ군ㆍ구의 5개 이내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두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봐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또한 법제처는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제공해야 한다`는 「영유아보육법」 의 보육이념(제3조)을 고려할 때 영유아기는 급속한 성장 및 발달이 이뤄지는 시기로서 체계적인 영양ㆍ급식ㆍ위생 관리가 필요하므로 영양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2제1호라목에 따른 영양사 배치 기준을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완화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도ㆍ감독기관이 서로 다른 어린이집[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장(「영유아보육법」 제41조)]과 유치원[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유아교육법」 제30조제1항)]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두는 것이 허용된다고 본다면 지도ㆍ감독기관이 동일한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두는 경우와 비교할 때 해당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함께 관리되지 못해 효율적인 지도ㆍ감독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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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환경부가 야생진드기 예방을 위한 안내서를 전국에 배포한다.
17일 환경부(장관 김은경)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야생진드기 매개 질병에 대한 3대 예방수칙을 담은 `안전한 야외활동을 위한 야생진드기 예방요령` 안내서를 오늘부터 국립공원, 지자체 주민센터 등 전국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벌초, 성묘, 등산 등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추석을 앞두고, 야생진드기 매개 질병인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이하 SFTS)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SFTS는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야생진드기(작은소피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며, 야생동물과 직접 접촉에 의해 감염된 사례는 보고된 바 없다. 지난해 SFTS 바이러스에 의한 사망자 수는 54명이며, 올해는 8월 31일 잠정 통계 기준으로 28명에 이른다.
안내서는 3대 예방수칙과 함께 진드기에 물린 자국을 발견하거나 고열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대처요령 등을 수록했다.
3대 예방수칙은 ①가리고 뿌리기 ②지키고 피하기 ③털고 씻기다. 야외 활동을 할 때에는 긴 옷을 입어 피부의 노출을 최소화하고, 벌레 기피제 등을 뿌리는 것이 좋다. 탐방로, 산책로 등 지정된 통행로를 지키고 야생동물 접촉을 피해야 하며, 외출 후에는 입었던 옷을 털어 내고 즉시 몸을 씻어야 한다.
이 밖에 안내서는 반려동물도 작은소피참진드기를 옮길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외출한 후에는 반려동물의 몸에 진드기가 붙어 있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는 등의 관리요령도 담았다.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야외활동 시 진드기와 야생동물의 접촉을 줄이기 위한 3대 주요 행동수칙을 잘 준수하면 자칫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등 야생진드기 매개질병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라며 "작은소피참진드기의 활동 시기는 4월부터 11월이며, 집중 발생 시기는 7월부터 10월까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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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질병관리본부가 올해 국내 첫 일본뇌염 환자가 확인돼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이달 13일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모기 물림 예방수칙 준수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는 전체적으로 암갈색을 띠고 뚜렷한 무늬가 없으며, 주둥이의 중앙에 넓은 백색 띠가 있는 소형모기(약4.5mm)로 논이나 동물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암갈색의 소형 모기로,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한다.
올해 첫 국내 일본뇌염에 걸린 환자는 지난 8월 15일부터 발열, 설사 증상을 보였고 이후 의식저하 등 신경과적인 증상으로 현재 중환자실 입원 중이며, 이달 11일 질병관리본부에서 일본뇌염으로 최종 확진됐다.
환자는 해외 여행력은 없으며, 지난 8월 15일부터 발열, 설사 증상이 있었고 상태 악화돼 지난 8월 18일 응급실을 통해 중환자실에 입원함. 1차 검체(8월 20일) 및 2차 검체(8월 28일)를 질병관리본부에서 검사해 이달 11일에 확진됐다.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매개모기에 물린 경우 99% 이상은 무증상 또는 열을 동반하는 가벼운 증상을 보이지만, 일부에서 급성뇌염으로 진행될 수 있고, 뇌염의 20~30%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올해 들어 국내에서 일본뇌염 환자가 처음 확인됨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하절기 방역소독과 축사 및 물웅덩이 등 모기 서식지 집중 방역소독에 대해 전국 시도 지자체에 요청할 예정이다.
일본뇌염은 효과적인 예방백신이 있어 일본뇌염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이 되는 생후 12개월에서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권장일정에 맞춰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아울러, 모든 성인에 대해 예방접종을 권고하지는 않지만, 면역력이 없고 모기 노출에 따른 감염 위험이 높은 대상자의 경우 예방접종이 권장된다.
보건당국은 `일본뇌염`을 전파하는 작은빨간집모기의 개체수가 증가하는 8월 이후 9월부터 11월 사이 전체 환자의 평균 90% 이상이 발생하므로, 야외활동과 가정에서 모기회피 및 방제요령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9-17 · 뉴스공유일 : 2018-09-17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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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원장 양현미)이 `2018 꿈의 오케스트라 합동공연`을 오는 28일과 29일 이틀간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개최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추진하는 꿈의 오케스트라는 지역 사회의 아동ㆍ청소년이 기존의 음악교육에서 벗어나 음악적 감수성 함양 중심의 음악 활동을 통해 `상호학습`과 `협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아동·청소년의 다면적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2010년 전국 8개 거점 기관으로 시작, 현재는 43개의 거점 기관으로 확대ㆍ운영되고 있다.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이한 `꿈의 오케스트라 합동공연`에서는 전국 20개 지역, 750여 명의 단원들이 다채로운 연주를 펼친다. 전라권, 경상권, 강원권, 충청권에서는 각 권역의 거점기관들이 연합해 합동공연을 준비하고, 경기 오산지역 `꿈의 오케스트라`는 자신들만의 특징을 반영한 소규모 공연을 마련한다.
첫 번째 합동공연은 오는 28일 저녁 7시부터 극장 1에서 열린다. ▲오산지역 꿈의 오케스트라는 프로코피에프의 `몬테규가와 캐플릿가(로미오와 줄리엣)` 등 4곡 ▲충청권 연합 오케스트라는 슈베르트 `군대행진곡`을 비롯해, , 등 익숙한 영화 삽입음악(OST) ▲전라권 연합 오케스트라는 차이코프스키의 호두까기 인형 모음곡 등을 연주할 예정이다.
두 번째 합동공연은 29일 오후 1시 30분부터 극장 1에서 진행된다. ▲강원권 연합 오케스트라는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 드보르자크의 `교향곡 9번` 등 4곡 ▲경상권 연합 오케스트라는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오페라의 유령`, 차이코프스키 `1892서곡` 등을 연주할 예정이다. 합동공연 기간 동안에는 `선생님 콘서트`도 열려 지역별 꿈의 오케스트라를 지도하는 선생님들의 수준 높은 공연을 감상할 수 있다.
`2018 꿈의 오케스트라 합동공연` 관람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문체부는 `꿈의 오케스트라`를 거점기관별로 6년간 지원하고 있다. 지원 기간을 마치고 자립하는 거점기관들이 증가함에 따라, `19년에는 신규 거점을 선정해 `꿈의 오케스트라`를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립거점기관들이 `꿈의 오케스트라`로서 정체성을 유지하고, 교육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립거점기관 대상 프로그램도 추진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합동공연이 `꿈의 오케스트라` 단원들에게 성취감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는 사업 확대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9-17 · 뉴스공유일 : 2018-09-17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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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다음 달부터 뇌ㆍ뇌혈관(뇌ㆍ경부)·특수검사 자기공명영상법(MRI) 등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될 전망이다.
지난 13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권덕철 차관)를 열어, 뇌ㆍ뇌혈관(뇌·경부)·특수검사 자기공명영상법(MRI),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월)의 후속조치로써 오는 10월 1일부터 뇌ㆍ뇌혈관(뇌ㆍ경부)ㆍ특수 검사 MRI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4분의 1 수준으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뇌종양, 뇌경색, 뇌전증 등 뇌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MRI 검사를 하더라도 중증 뇌질환으로 진단되는 환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그 외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했다.
오는 10월 1일부터는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신경학적 검사 등 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는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의학적으로 뇌ㆍ뇌혈관 MRI 필요한 모든 환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중증 뇌 질환자는 해당 질환 진단 이후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횟수가 확대된다.
다만 해당 기간 중에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초과하여 검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본인부담률이 80%로 높게 적용된다.
뇌 질환을 의심할 만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 또는 검사 상 이상 소견이 없는 경우는 의학적 필요성이 미흡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환자 동의하에 비급여로 비용을 내야하나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충분히 확대하였기에 이러한 경우는 드물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확대에 관한 상세 내용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고시(안)에 반영하여 행정예고(이달 7일~17일) 중으로 9월 4주경(이달 17일~21일) 확정할 계획이다.
특히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종전의 40~70만 원에서 4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건강보험 적용 이전에는 병원별로 상이한 MRI 검사 가격을 환자가 전액 부담하였으나, 10월 1일 이후에는 검사 가격이 표준화(건강보험 수가)되고, 환자는 이 중 일부만 부담하게 했다.
건강보험 적용 확대 이후 MRI 검사의 오남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도 함께 실시한다.
우선 건강보험 적용 이후 최소 6개월간 MRI 검사 적정성을 의료계와 공동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건강보험 적용 기준 조정 등 보완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확한 질환 진단과 치료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표준 촬영 영상 요구, 촬영 영상에 대한 표준 판독소견서 작성 의무 강화 등을 제도화하여 건강 검진 수준의 간이 검사를 방지한다.
영상의 품질을 좌우하는 장비 해상도에 따라 보험 수가를 차등하고, `2019년 1월부터 강화돼 시행되는 MRI 품질관리기준 합격 장비를 대상으로 보험 수가 추가 가산을 통해 질환 진단에 부적합한 질 낮은 장비의 퇴출도 유도한다.
환자가 외부병원에서 촬영한 MRI 영상을 보유한 경우 불필요한 재촬영을 최소화하도록 일반 검사에 비해 보험 수가를 가산(판독료에 한함, 10%p)하는 등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또한 입원 진료(통상 20%)시 환자 본인부담률을 외래 진료(30~60%)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불필요한 촬영 방지와 함께 대형병원으로 환자 쏠림도 최소화한다.
MRI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으로 의료계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수가 보상도 함께 추진한다.
MRI 검사의 품질과 연계하여 보험수가를 일부 조정하고 그간 중증ㆍ필수의료 분야에서 보험수가가 낮아 의료제공이 원활치 않던 항목들을 발굴한다.
뇌ㆍ뇌혈관(뇌ㆍ경부)ㆍ특수검사 MRI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인한 재정 소요(손실보상 포함)는 2018년도 320억 원(연간 환산 시 1280억 원)이 예상된다.
건강보험 적용 이후 최소 6개월간 MRI 검사 청구 현황을 의료계와 공동 모니터링 하고, 필요시 급여기준 조정과 함께 의료기관의 예측하지 못한 손실보상 등 보완책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뇌ㆍ뇌혈관(뇌·경부)·특수검사 MRI 건강보험 적용 방안은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마련하였으며, 그 외 학계 및 시민사회 의견도 수렴하여 최종방안을 수립했다.
이번 뇌ㆍ뇌혈관 등 MRI 보험적용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복부, 흉부, 두경부 MRI를 보험 적용하고, 2021년까지 모든 MRI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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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서울시가 플라스틱 빨대 금지에 대한 시민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17일 서울시는 내달(10월) 12일까지 온라인 공론장인 `민주주의 서울` 사이트에서 `식당과 카페에서 1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에 대한 시민 의견을 묻는다고 밝혔다.
시는 찬반 의견에 대한 투표창을 운영한다. 시민들은 주관적인 의견을 댓글로 달거나 다른 시민의 생각에 공감을 누를 수 있다. 시민 5000명이 투표에 참여하면 박원순 시장이 영상으로 관련 주제에 대해 답변할 방침이다.
`민주주의 서울`은 시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투표, 결정하는 시민 제안 온라인 플랫폼으로 지난해 10월 말 오픈했다.
이번 투표는 정책을 입안하기 전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시민 여론을 반영하기 위한 `서울시가 묻습니다` 코너를 통해 이뤄진다. 보다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하고자 하는 시민은 `시민제안` 게시판을 통해 별도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다.
`시민제안`을 통해 제안된 정책의 경우, 시민 50명 이상이 공감하면 담당부서가 댓글로 답변을 달아준다. 시민 500명의 공감을 받으면 시가 실현가능성에 대해 검토한 후 `서울시가 묻습니다` 코너에 투표 창을 다시 열어 시민들의 의견을 받는다.
정부가 지난 4일 `2027년까지 1회용 컵과 플라스틱 빨대 단계적 사용 금지`를 발표한 가운데, 서울시는 시민 의견을 폭넓게 청취해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자 이번 온라인 투표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투표는 주제는 시가 지난달 8개 환경시민단체와의 발대식에서 발표한 소비자와 사업자의 실천다짐인 `1회용 플라스틱 줄이기 시민실천운동 5대 공동선언문` 중 하나기도 하다. 시는 지난달(8월) 26일 `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을 목표로 발대식을 개최한 바 있다.
이후 시는 지난 14일 대학로에서 8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플라스틱 없는 사회, 서울에서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를 주제로 토론회도 진행했다.
서울시는 이번에 나온 시민의 의견을 향후 시 정책에 반영하고 정부차원의 실행이 필요한 제안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시민 공감을 많이 받은 의견이나 창의적인 제안은 내달(10월) 15일 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리는 `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하는 토크콘서트`에서 토론 안건으로 활용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부터 커피전문점 등의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 위반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 및 단속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과 업체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실제 1회용 컵 사용이 줄고 있다"며 "1회용 플라스틱 빨대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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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문화재청이 세계기록유산의 대한 홍보를 내년부터 대대적으로 돌입한다.
지난 14일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을 소장한 기관과 관련기관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9년도 사업계획을 공모해 내년에 지원할 세계기록유산의 활용과 홍보 사업을 연내에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문화재청은 유네스코 세계유산(World Heritage)을 활용하고 널리 알리는 홍보 사업을 지원해 왔는데, 내년부터는 그 지원 범위를 넓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의 활용과 홍보 사업에 대해서도 예산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참고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프로그램에는 `기록 유산은 인류 모두의 것이며 완전히 보호되고 보존되어야 하고 공개되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이에 문화재청은 기록유산의 활용과 홍보 사업에 대한 신규 지원을 통해 우리의 우수한 기록유산과 기록문화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현재 한국은 ▲ 훈민정음(1997년) ▲ 조선왕조실록(1997년) ▲ 직지심체요절(2001년) ▲ 승정원일기(2001년) ▲ 조선왕조의궤(2007년) ▲ 해인사 대장경판과 제경판(2007년) ▲ 동의보감(2009년) ▲ 일성록(2011년) ▲ 5ㆍ18 관련 기록물(2011년) ▲ 난중일기(2013년) ▲ 새마을운동기록물(2013년) ▲ 한국의 유교책판(2015년) ▲ KBS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2015년) ▲ 조선왕실 어보와 어책(2017년) ▲ 국채보상운동기록물(2017년) ▲조선통신사기록물(2017년) 등 총 16건의 세계기록유산 국제목록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세계기록유산의 보존, 활용, 홍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록문화를 국내외에 널리 알릴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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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의료기기 재평가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지난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ㆍ이하 식약처)는 국내에서 의료기기로 허가받아 판매 중인 콘택트렌즈, 전동식모유착유기, 인공수정체, 조직수복용생체재료(필러) 등 2515개 제품(797개 업체)에 대하여 안전성ㆍ유효성을 재검토하는 재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평가는 2013년 이전에 허가 받은 의료기기를 재평가하는 재평가 계획에 따라 진행되며, 허가 후 수집된 안전성 정보 등을 토대로 해당 제품의 안전성ㆍ유효성을 다시 검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다.
재평가 대상 품목은 콘택트렌즈ㆍ전동식모유착유기 등 생활 속에서 많이 사용하는 2등급 의료기기 766개, 창상피복재ㆍ치과용임플란트 등 3등급 의료기기 1376개, 인공수정체ㆍ조직수복용생체재료 등 4등급 의료기기 373개다.
제출 자료는 시판 후 수집된 이상사례, 소비자 불만 사항, 국내외 학술논문 등이며, 평가는 제출된 자료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하여 진행되고, 평가 결과에 따라 기존의 사용 방법, 사용 시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품목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재평가 실시를 위하여 재평가 제품 제조ㆍ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재평가 일정, 절차, 자료 작성 방법 등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이달 13일 스페이스쉐어(서울 강남구 소재)에 개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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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정부가 오늘(17일)부터 오는 26일까지를 재난안전 특별대책기간으로 운영한다. 이달 남북정상회담(18~20일)과 추석 연휴(22~26일)가 이어져 안전점검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최근 정계에 따르면 정부는 남북정상회담 기간 중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합동 일일상황점검회의`를 열어 매일 주요 상황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특히 추석 연휴에는 일일상황점검회의를 계속 운영하고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상황근무를 보강한다.
추석 연휴 기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시설 사전 점검도 철저히 하기로 했다. 지반이 취약한 공사장, 축대, 옹벽 등 취약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위험물질 취급 업소,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도 한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안전부서 근무자는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재난안전 특별대책기간 동안 상황관리체계 유지와 추석연휴 대비 사전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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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 식품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한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ㆍ이하 식약처)는 한국온라인쇼핑협회ㆍ한국TV홈쇼핑협회ㆍ한국T커머스협회와 함께 온라인 식품ㆍ의약품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상호협력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이날 더 프라자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온라인 쇼핑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연 평균 18%)함에 따라 식품·의약품 온라인 구매를 통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식품ㆍ의약품등 온라인 불법유통 및 허위ㆍ과대광고 신속차단을 위한 상호협력 ▲소비자가 신뢰하는 온라인 유통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ㆍ홍보 협력 ▲상호협력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온라인 불법유통 제품이 신속하게 차단되어 소비자에게 안전한 제품이 제공되기를 기대하며,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온라인 소비ㆍ유통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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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소연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오늘(17일)부터 이달 30일까지 2018년 민원제도 개선 우수사례 선정을 위한 국민온라인투표를 실시한다.
각 행정기관에서 추진한 민원제도개선 사례 중 올해의 최고를 선정하는 온라인투표에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온라인투표는 제도개선의 직ㆍ간접 수혜자인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실시하며, 각 기관에서 자체 대회를 통해 선정한 106건의 민원제도개선 사례 중 서면심사와 전문가심사를 통과한 10건이 투표대상이다. 온라인투표는 국민생각함에 접속해 국민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민원제도개선사례 한 건에 투표하면 된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국민이 제도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과 밀접한 크고 작은 생활민원 중심의 민원제도개선 사례를 발굴해 포상ㆍ격려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최근 5년간의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매년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반복민원을 부서에 통보해 사전 조치하는 경남 창원시의 `민원사전예보제`가 국민현장평가단의 높은 호응을 받아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올해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는 전문가심사와 국민온라인투표와 국민현장평가단이 참여하는 경진대회를 통해 다음 달(10월) 중에 최종 결정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심사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우수사례를 발굴ㆍ공유해 국민이 체감하는 정부혁신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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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에 관한 법령 시행에 돌입해 관리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지난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ㆍ이하 식약처)는 진통제로 사용되는 성분 카르펜타닐 등 21종 물질을 마약류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및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마약류 21종은 `국제협약`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었거나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이 확인된 물질로서 카르펜타닐 등 마약 7종, 2-벤즈히드릴피페리딘 등 향정신성의약품 14종이다.
아울러, UN에서 펜타닐(마약)과 구조가 유사해 호흡억제 등의 부작용으로 사용금지를 제안한 벤질펜타닐(Benzylfentanyl) 등 10종의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현재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93종을 1군(12종)과 2군(81종)으로 분류해 공고했다.
식약처는 이번 마약류 및 임시마약류 지정 등을 통해 신종 마약류 물질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마약류의 불법 유통을 신속히 통제하여 국민들이 마약류를 오ㆍ남용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상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법령ㆍ자료→ 법령정보→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임시마약류 공고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알림→ 공고 또는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9-17 · 뉴스공유일 : 2018-09-17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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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소연 기자]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상ㆍ하수도 분야의 기술혁신을 위해 2019년부터 2025년까지 7년간 총 1882억 원(국고 1357억 원ㆍ민간 525억 원)을 투자하는 환경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환경기술개발사업은 미량 및 신종오염물질 최적관리 기술, 저에너지ㆍ고효율 핵심 기자재 및 처리기술, 지능형 관리기술 등 4차 산업혁명에 기반을 둔 3개 분야 30개 세부기술로 구성됐다.
이 같은 환경기술개발사업이 상ㆍ하수도 분야에 성공적으로 도입된다면, 신종 오염물질이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에너지 사용량이 줄어드는 등 상하수도 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환경기술개발사업은 지난해 사업기획을 마치고, 올해 8월 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보고서 발간)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첫째, 신종 및 미량오염물질 최적관리 기술을 개발한다. 물속에 극미량으로 존재하는 오염물질의 특성을 고려한 측정 및 분석기술, 처리공정 중에서 미량물질의 거동 평가 및 제거 예측 기술, 정수 및 하수 최적 처리기술 등 11개 기술과제로 구성됐다.
이러한 기술개발을 통해 신종 및 미량오염물질 263종에 대한 온라인 자동분석기술이 마련된다. 정수장 및 하수처리장에서 오염물질 90% 이상을 제거 가능한 처리기술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상하수도 저에너지·고효율 핵심기자재 및 처리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폭기장치 등 핵심기자재의 저에너지ㆍ고효율 국산제품을 개발하고 에너지 절감형 하수찌꺼기(슬러지) 처리시스템 개발 등 11개 기술과제를 구성했다.
이를 통해 8개 핵심기자재의 국산화율 100%를 달성하고, 에너지 소비량도 20%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상하수도 지능형 관리기술을 개발한다.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상하수도 관망의 누수, 수질과 유량 등 실시간 측정(모니터링) 기술, 정수장 및 하수처리장 자동 제어 및 최적 운영시스템, 빅데이터를 활용한 수돗물 정보서비스 제공 등 8개 기술과제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하수도 유지관리비용을 약 14% 절감하고 `먹는 물`에 대한 국민의 만족수준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기술개발을 통해 기후변화, 산업활동, 생활환경 변화 등으로 발생하는 물관리 쟁점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민 물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9-17 · 뉴스공유일 : 2018-09-17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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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이 부패취약 시기에 맞춰 ‘청렴주의보’를 14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교육청 소속 전 기관과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다음 달 10월 5일까지 청렴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번 청렴주의보 발령은 2018년 부패방지 청렴정책 추진의 일환이다. 부패취약시기(명절, 연말연시, 정기인사 등) 관행적 부패행위 및 금품・향응 수수 등 청렴 위해요인에 대한 사전 예방적 조치이다.
시교육청은 이를 통해 전 직원들의 청렴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청렴의지 실천으로 청렴 생활화와 청렴문화 조성을 확산할 계획이다.
광주시교육청 김용철 감사관은 “청렴주의보 발령으로 부패행위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시기에 직원들을 부정부패로부터 보호・예방하는 청렴신호등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며 “관행적 부패행위를 근절해 청렴문화가 확산・안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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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희 부천시의회 의장은 9월 14일(금) 오후 14:30 부천시의회 로비에서 열린 샐러드볼(Salad Bowl 미국에서 나온 다민족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이론으로 부천시민과 유관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다는 의미) 부천시민미팅 행사에 참석했다.
제3차 부천시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과정의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공청회는 11개 아젠다에 대해 토론하며, 시민과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6개동 학습반디매니저들의 오프닝 축하 퍼포먼스로 흥겨움을 더했다.
김 의장은 축사를 통해 “부천은 이제 동아시아 최초로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로 지정되어 에든버러, 더블린, 프라하와 같은 세계 유수의 문학도시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명실상부한 배움과 지성의 도시”라며 “신선한 맛을 가진 다양한 야채와 채소들이 어우러져 몸에 좋은 샐러드가 되는 샐러드 볼(Salad Bowl)처럼 오늘 여러분의 지혜를 모아 부천을 평생학습도시로 성장케 하는 배움의 볼(Bowl)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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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자율방재단(단장 유병운)은 성남시 자율방재단과 합동으로 쓰레기 수거 봉사활동을 하였다.
지난 9월 11일 고흥군 자율방재단(단장 유병운) 20여명과 성남시 자율방재단(단장 이태복) 70여명 등 100여명은, 제19 호 태풍 ‘솔릭’으로 해양쓰레기가 뒤덮여 있는 영남면 남열해돋이해수욕장에서, 스티로폼·어망 등 각종 해양쓰레기 20여톤을 수거하는 봉사 활동을 펼쳤다.
유병운 고흥군 자율방재단장은 고흥군과 성남시와 자원봉사활동은 민간 차원 상호우의를 다짐은 물론, 고흥의 관광자원과 지역 특산품 홍보하는 효과를 거둘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펼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재난 대응을 위해서는 지역 자율방재단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자율방재단의 자율적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성남시 자율방재단은 2017년 국민안전처 주관 자율방재단 우수 활동사례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는 단체로, 전국 곳곳의 재해지역을 찾아 교육 참가 및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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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생활임금위원회(위원장 서동욱)에서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액을 시급 1만 원으로 결정, 광주시(1만 90원) 다음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게 책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9천370원 대비 6.7% 오른 금액이다. 정부가 발표한 2019년 최저임금 8천350원보다 19.8% 많은 금액이다.
근로자가 하루 8시간, 주 5일의 근로시간에 주휴시간 8시간이 포함된 48시간(1주)을 월별로 환산하면 209시간(209만원)으로 2018년 대비 월 13만 1천670원의 임금이 인상된 것이다.
또한 올해 생활임금 적용을 받던 대상 인원이 400명에서 2019년에는 140명이 늘어나 전체 540여 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전라남도가 2015년부터 시행해온 생활임금제도는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규직 권리 보호와 근로자 처우 개선 정책을 반영한 것이다. 현재 공공부문에서만 시행중이나 점진적으로 기초지자체와 민간부문까지 적용을 확대토록 할 계획이다. 시행 공공부문은 전라남도와 도의회, 출자출연기관, 전남도에서 위탁하는 사업의 보조금을 집행하는 기관이다.
김신남 전라남도 경제에너지국장은 “생활임금 1만 원은 전국 광역지자체 중 두 번째로 높은 것”이라며 “근로자의 안정적 생활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소비를 통한 내수 촉진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중소상인들이 활력을 되찾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년 반영할 생활임금 결정 내용은 오는 20일까지 도보 및 누리집에 고시될 예정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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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노동
강하늘아름 · http://edaynews.com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 자원봉사센터가 13~14일 이틀동안 고창군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여봉(여행+봉사), 함께해요~ 자원봉사’ 볼런투어를 진행했다. 볼런투어는 자원봉사(Volunteer)와 여행(Tour)을 함께 진행해 자원봉사의 뿌듯함과 여행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일석 이조의 프로그램이다.
이번 볼런투어는 동대문구 자원봉사자 40여명이 참여해 폭염 및 일손부족으로 수확이 늦어진 고창 아로니아 수확 봉사에 손을 보태고 고창읍성, 고인돌유적지 여행을 통해 다채로운 고창지역의 매력을 느꼈다.
이번 볼런투어에 참여한 박미애 씨는 “고창도 처음 가게 되고, 아로니아 수확 농사활동 이라는 새로운 봉사영역에 도전하게 되어 신선하고 보람됐다. 또 다양한 분야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하다 보니 내가 모르는 자원봉사에 대해 많이 알게 돼 유익한 시간 이었다”고 전했다.
한편 동대문구자원봉사에서는 지난달 9~10일, 청소년 40여명과 함께 김제 볼런투어를 진행해 방학을 맞이한 청소년들에게 뜻 깊은 체험의 장을 마련한 바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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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자동화설비공고(교장 안규완) 2학년 학생 16명이 9월9일부터 독일에서 현지 학생과 팀을 이뤄 산업용 로봇 설계 및 조립, 프로그래밍 프로젝트 학습과 4차 산업혁명이 적용된 생산현장 체험학습 등 영어로 진행되는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2주간 진행 중이다.
이 프로그램은 광주자동화설비공고와 독일 도르트문트 지역 RBB(Robert Bosch Berufskolleg, 직업종합학교)가 협약을 통해 첨단 기술교육 및 문화교류를 위해 9년째 실시하고 있으며, 마이스터고 국제교류 우수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독일 현지 Ruhr(루르) 지방 신문 Dortmund 9월 12일자엔 ‘아시아에서 온 배움의 열정이 가득찬 손님들’이라는 제목으로 이 프로그램이 소개됐다.
현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2학년 박유빈 학생은 “독일의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건축에서 배울 점이 많고, 독일 현지에서도 우리학교의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니 자랑스럽고 어깨가 무거워진다”며 “남은 기간 동안 더 많이 배우고 느껴 학교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독일 RBB(Robert Bosch Berufskolleg, 직업종합학교) 학생들도 2019년 1월 중 광주자동화설비공고를 방문해 자동화설비 분야 팀프로젝트 학습에 참여할 예정이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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