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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4050세대의 창업을 돕기 위해 맞춤형 컨설팅과 교육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하 재단)은 2023년 중장년 창업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중장년 창업기업과 예비 창업기업을 발굴해 지속 가능한 조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전문 컨설팅과 창업 교육을 지원한다.
2021년 서울시 50+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중장년 세대의 64%가 주된 일자리 퇴직 후 인생재설계를 위해 창업ㆍ창직을 준비하고 싶다고 대답했다. 또한 2021년 창업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40대 이상 중장년층 창업기업은 전체의 77.9%로 청년층보다 3.5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축적된 기술과 경력을 활용한 중장년 창업은 성공확률도 높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지만, 각종 창업지원 정책은 청년 세대에 집중되어 있어 중장년 세대가 지원받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재단은 공모를 통해 중장년 창업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전문가 1:1 컨설팅과 실습형 교육,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안정된 창업과 기업의 성장을 돕는다.
예비ㆍ초기 창업가를 위해서는 사업계획서 작성법부터 시장조사, 수익 모델 도출 등의 실습형 교육을 지원한다. 창업 컨설팅을 받은 팀 중에서 최종 5개 내외의 우수팀을 선정해 심화컨설팅 및 사업화 지원 등의 혜택도 제공할 계획이다.
창업을 준비하는 40~64세의 서울시민 또는 서울 소재 등록 기업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이달 23일부터 오는 7월 9일까지 50+포털 누리집을 통해 1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재단은 올해 1기(6~7월), 2기(8월)로 나눠 참가자를 모집하며, 심사를 거쳐 창업 컨설팅 총 70팀(명), 창업 교육 총 30팀(명)을 선발해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 관계자는 "많은 중장년이 인생 후반기 창업에 도전하지만 이들을 위한 지원 정책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창업 기업의 현안을 해결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지원 사업을 통해 중장년 창업의 실패 위험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자립 경영을 돕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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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6월 3주(지난 19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0.01% 하락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은 상승폭 확대, 지방은 하락폭 확대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일부 선호 단지 위주로 매물 및 거래가격 완만한 상승세 보이는 반면, 여전히 매수와 매도 희망가격 격차 유지되고 매물 적체가 동시에 진행되는 등 지역ㆍ단지별로 국지적 혼조세가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3%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04%로 전주(0.03%) 대비 상승폭을 키운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송파구(0.29%)는 잠실ㆍ신천 대단지 위주로, 강남구(0.16%)는 압구정ㆍ대치 주요 단지 위주로, 서초구(0.1%)는 반포ㆍ잠원 위주로 상승세 지속되나, 관악구(-0.02%)와 구로구(-0.01%)ㆍ금천구(-0.01%)는 매물 적체 및 거래 심리 위축 지속되는 등 하락세 지속했다. 강북의 경우 마포구(0.09%)는 공덕ㆍ도화 주요 단지 위주로, 노원구(0.06%)는 중계 선호 단지 위주로 상승했으나, 종로구(0%)ㆍ광진구(0%)ㆍ서대문구(0%)는 혼조세 보이며 보합을 나타냈다. 도봉구(-0.09%)는 쌍문ㆍ창동 위주로, 중구(-0.06%)는 신당ㆍ흥인 위주로 하락하는 등 지역별 혼조세를 기록했다.
인천광역시(0.03%)는 전주(0.04%) 대비 다소 하락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추홀구(-0.1%)는 주안ㆍ숭의 소규모 단지 및 중저가 위주로, 동구(-0.07%)는 송현ㆍ화수ㆍ만석 위주로 하락 중이나, 중구(0.1%)는 정주여건 양호한 중산ㆍ운서 (준)신축 위주로, 연수구(0.09%)는 송도신도시 내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위주로, 부평구(0.06%)는 삼산ㆍ부평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5%)은 시ㆍ도별로 부산(-0.09%), 대전(0%), 대구(-0.08%), 충남(-0.06%), 충북(-0.01%), 강원(-0.03%), 광주(-0.1%), 세종(0.18%), 경남(-0.07%), 경북(-0.03%), 제주(-0.11%)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4%)은 전주 동일한 하락폭을 유지했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02%)은 전주(0.03%) 대비 하락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지역별로 상승ㆍ하락 혼조세 보이는 가운데, 정주여건 양호한 선호 단지 위주로 상승한 반면, 저가 매물 소진되고 매물가격 상승했으나 거래가 체결되지 않고 매도ㆍ매수 관망세가 지속되며 상승폭 소폭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우선 마포구(0.09%)는 공덕ㆍ아현 주요 단지 위주로, 광진구(0.02%)는 광장ㆍ자양 구축 위주로, 성북구(0.02%)는 길음뉴타운 소형 평형 위주로 상승했으나, 도봉구(-0.13%)는 도봉ㆍ쌍문 대단지 위주로, 동대문구(-0.10%)는 청량리역 인근 신축 위주로, 노원구(-0.08%)는 공릉ㆍ하계 위주로 하락하는 등 지역별 혼조세 보이며 하락폭 유지했다.
강남권을 보면 송파구(0.25%)는 신규 상승 계약 및 저가 매물 소진되며, 영등포구(0.14%)는 신길ㆍ당산 주요 단지 위주로, 양천구(0.12%)는 신정ㆍ목동 학군지역 위주로 상승했으나, 관악구(-0.01%)는 신림 대단지 위주로 하락하는 등 상승폭 유지했다.
인천(-0.11%)은 전주(-0.07%) 대비 내림폭을 키웠다. 미추홀구(-0.24%)는 대규모 입주 영향있는 학익ㆍ주안 위주로, 계양구(-0.19%)는 계산ㆍ작전 구축 위주로, 부평구(-0.15%)는 갈산ㆍ산곡 위주로, 연수구(-0.13%)는 옥련ㆍ연수 중저가 위주로, 동구(-0.13%)는 송현ㆍ만석 위주로 하락하며 하락폭 확대했다.
경기(-0.01%)에서 양주시(-0.74%)는 삼숭ㆍ고암 구축 위주로, 의정부시(-0.48%)는 입주 물량 영향 있는 용현ㆍ민락 위주로, 이천시(-0.43%)는 증포동ㆍ부발읍 위주로 하락했으나, 하남시(0.62%)는 감이ㆍ창우 위주로, 성남 수정구(0.52%)는 고등ㆍ창곡 주요 단지 위주로, 화성시(0.45%)는 청계ㆍ반월 위주로 상승하는 등 지역별 혼조세를 보였으나, 경기 전체 상승 전환했다.
지방(-0.08%)은 강원(-0.02%), 전북(-0.11%), 경남(-0.08%)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하락세를 키운 것으로 파악됐다. 세종(0.12%)은 정주여건 양호한 한솔ㆍ소담ㆍ보람 위주로 상승하며 상승폭 확대한 상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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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윤채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서울 송파구(청장 서강석)의 `올림픽 3대장`으로 불리는 올림픽훼밀리타운, 올림픽선수기자촌, 아시아선수촌이 연이어 안전진단을 통과하며 재건축사업을 향한 가속도를 얻었다.
최근 송파구는 아시아선수촌이 지난 19일 안전진단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올림픽훼밀리타운이 지난 1월, 올림픽선수기자촌은 지난 2월 안전진단을 통과한 바 있다. 2003년 도입된 안전진단은 `재건축의 관문`으로 불리며,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정비계획 수립같은 본격적인 절차를 추진할 수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안전진단 이후 절차로 조합 설립 이후 건축심의ㆍ사업시행인가, 시공자 선정 등이 남아있다고 설명한다. 아울러 강남구 압구정3구역(재건축)의 경우 추진위구성승인부터 조합설립인가까지 2년 7개월이 걸렸다고 귀띔했다.
송파구에는 준공된 지 30~40년을 넘겼음에도 안전진단 규제 등으로 재개발사업이 지체되던 대규모 단지들이 많다. 이에 송파구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규제 완화 사항을 건의해 지난해 12월 송파구의 건의 2건을 반영시켰다.
아시아선수촌은 2019년, 올림픽선수기자촌은 2021년 안전진단에서 고배를 마신 바 있다. 재건축의 계기가 마련된 건 올 초 국토부가 `재건축의 암초`라 불리는 안전진단 기준을 크게 완화하면서부터다. 국토부는 정밀안전진단에서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 의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구 안전진단 자문위원회에서 검토가 불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리면 곧바로 재건축이 확정되도록 기준을 한층 낮춰준 것이다.
아시아선수촌도 지난달(5월) 31일 국토부의 1차 정밀안전진단 용역 결과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후, 적정성 검토 의뢰 절차 없이 신속하게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게 된 것이라고 송파구는 설명했다.
앞서, 규제 완화 전인 지난해 12월에는 가락우창(264가구)이 국토부의 정밀안전진단 결과 `조건부 재건축(D등급)`을 받아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 단계를 거쳐 재건축이 확정됐다.
이어 송파구는 ▲올림픽훼밀리타운(4494가구) ▲올림픽선수기자촌(5540가구) ▲한양1차(576가구) ▲풍납미성(275가구) ▲풍납극동(415가구) 등도 국토부의 안전진단을 통과해 재건축을 추진 중인데, ▲아시아선수촌(1356가구)까지 추가되면서 총 1만 가구 이상이 재건축 대상에 포함됐다.
송파구 관계자는 "구가 국토부에 개정 건의한 안전진단 기준 완화로 관내 7개 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해 이제 재건축사업에 속도가 붙어 최종 목적지를 향해 달릴 타이밍이다"라며 "앞으로도 시와 관계 부처 등 긴밀한 협의를 통해 송파구 재건축사업을 신속 추진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명품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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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용 원사와 염색, 가공 비중이 높았던 섬유기업들이 전기차, 2차전지, 흡착직물, 산업용섬유, 재활용 제품 등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며 전통제품(의류용)의 비중을 낮추고 있다.
효성첨단소재(대표 조용수)는 글로벌 시장에서 전기차 수요 증가에 맞춰 전기차 전용 타이어 생산을 확대하고 있다.
효성첨단소재는 최근 베트남 광남 공장에 섬유 타이어코드 생산라인 증설을 결정하고, 올해 8월까지 1억 9100만 달러(약 2,489억 원)를 투입할 계획이다.
전기차는 유럽과 미국 시장에서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보조금 지급이 확대되면서 급성장하고 있어 타이어 코드 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전기차는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어 내연기관차 대비 무겁다는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 전용 타이어를 쓰고 있는데 전용 타이어는 내구성 강화를 위해 타이어코드를 더 많이 사용한다.
또한 효성첨단소재는 산업용 고부가 소재인 탄소섬유의 증설(2024년 연간 9,000톤 예상)도 크게 확대하고 있다.
탄소섬유는 전기차를 비롯해 태양광 단열재, 항공, 방산용까지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데다 영업이익률도 높아지고 있어(연평균 42% 성장세) 실적
개선에 효자품목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도레이첨단소재(대표이사 사장 전해상)도 배터리 분리막 사업에 진출하며 전기차용 첨단소재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도레이첨단소재는 최근 도레이배터리세퍼레이터필름한국(도레이BSF한국)의 지분 70%에 대한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배터리 분리막 사업 신규 진출을 결정했다.
또한, 전기차 MLCC용 이형필름, 모터절연지용 아라미드, 전기차 흡음재용 원면 부직포, 전기차 열관리 모듈용 PPS수지, 경량화용 탄소섬유 복합재료 등 전기차 및 차세대 모빌리티 관련 다수의 첨단 소재사업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들 품목의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도레이첨단소재는 급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전기 자동차 시장에서 프리미엄 분리막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분리막 시장을 선도하고 K-배터리산업 밸류체인 강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원사사업에서 손을 뗀 코오롱인더스트리도 아라미드 섬유 등 산업용 섬유 분야의 생산을 확대하고 있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구미공장의 아라미드 설비 증설을 완공하기도 전에 70% 가량 선구매를 받아 대박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코오롱인더스트리는 2차전지 재활용 스타트업 기업인 알디솔루션과 지분투자 계약을 체결, 배터리 재활용 시장 진출도 추진하고 있다.
국내 중소 염색가공 기업들도 의류용 전통제품 비중을 낮추며 산업용 섬유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염색가공 기업인 엠에스다이텍은 미세오일, 플라스틱 제거용 흡착포를 개발, 상품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흡착포는 상수도에 설치할 경우 미세 오일과 미세 플라스틱 제거 효과가 뛰어나 관련업계로부터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마시는 물에 정화가 어려운 미세오일, 미세플라스틱 등이 포함돼 있는데 이같은 물질을 정화하기가 쉽지 않아 국민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어 향후 흡착포의 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능성 원사 생산주력 기업인 (주)삼환티에프(대표 탁병환/경기도 포천 소재)는 한국섬유소재연구원(원장 문철환)과 '첨단 고기능성 산업용 섬유 소재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산업용 섬유 소재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FITI시험연구원(원장 김화영)은 충북 청주 오창에 미래차 전장부품 기능안전·신뢰성 지원센터를 구축,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산업 전환에 대응하고자 미래차 전장부품의 기능안전 확보를 위한 기반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순환경제혁신지원센터에서는 청정·순환 설계 장비, 재제조 배터리 성능평가 장비, 배터리 연소·실화재 시험기, 모터다이나모 등 총 13여 종의 첨단장비를 도입, 전기차 등의 폐배터리나 구동 모터의 재사용 혹은 재제조 산업을 지원하는 등 인증시험분야 사업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다. 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뉴스등록일 : 2023-06-22 · 뉴스공유일 : 2023-07-02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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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윤채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8단지(이하 목동8단지)는 목동 일대 아파트 중 중앙 부분에 있어 `노른자`, `단지 간의 연결 가교` 등으로 불리며 좋은 입지를 갖추고 있다. 최근 재건축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어 업계 관계자들의 눈과 귀가 집중됐다.
주민, 정비구역 지정 단계에 적극 집중… 지상 최고 47층 아파트 추진!
지난 20일 목동8단지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에 따르면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 주민동의서 수순이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예비안전진단 동의서 서명에 참여한 주민들은 목동8단지 재건축 현황에 집중하며 사기가 올라간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월 주민설명회도 성공리에 마쳤고 이제 정비계획 입안 동의서와 정비계획 입안에 필요한 용역비용 처리 단계를 거치고 있다는 게 목동8단지 측 설명이다.
이곳은 현재 양천구 목동서로 280(목동) 일원 연면적 12만8398.85㎡를 대상으로 용적률 156%의 지상 20층 규모 공동주택 1352가구로 구성됐다. 앞으로 준비위는 이곳을 재건축해 지상 47층 공동주택 1800여 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으로 건립할 계획이다.
목동8단지는 지하철 5호선 오목교역ㆍ목동역, 2호선 양천구청역을 도보권에 두고 있는 역세권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서정초, 목동초, 신목초, 신서초, 목동중, 신서중, 목동고, 신목고, 서울영상고, 진명여고 등이 가까워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이대목동병원과 현대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 서울양천경찰서, 신정2동주민센터, 신정6동주민센터, 양천세무서, 양천구청 등 편리한 생활 인프라도 갖췄다.
[인터뷰] 목동8단지 김종건 위원장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을 향해 다 함께 `영차`… 명품 교육환경을 품은 랜드마크"
"최고의 분양시기ㆍ최적의 분양가 목표"
이달 21일 본보는 목동8단지 재건축을 준비하며 궂은일도 마다하고 솔선수범 나서 모범을 보이는 김종건 위원장과 이곳의 사업 절차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목동8단지` 재건축사업 경과 및 계기에 대해 설명해 준다면/
2018년 정부의 각종 재건축 규제 강화 분위기와 함께 목동아파트 각 단지 주민들은 모두 예비안전진단을 위해 갑작스럽게 동의서 서명을 받게 되면서 실소유주들의 재건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됐다. 그 당시 자원봉사에 참여하신 주민들이 오늘까지 목동8단지 재건축 준비위를 견인하고 있다. 무엇보다 재건축을 위해 활동하는 가장 큰 계기는 좁고 불편한 거주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 때문이다. 입지 특성상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소형평수와 더불어, 각 가구를 잇는 배관의 노후화, 그리고 주차공간 협소로 이중 삼중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공간에서의 소방차 진입로 확보 필요성들이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된다. 현재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실소유주들과 함께 비용 모금과 동의서를 모으는 중이다.
- 그동안 사업을 진행해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자세히 말하자면 짧지 않지만, 정밀안전진단 1차 통과 후 기약 없는 최종 통과에 대한 부담 혹은 두려움이다. 우리 단지는 정밀안전진단 협력 업체 선정에서부터 이견이 많아 선정된 협력 업체의 선정을 포기, 다시 예비안전진단을 위해 동의서를 징구하고 협력 업체를 선정해서 통과를 하는 데 만 4년이 걸렸다. 승인을 기다리며 민원을 제기하고 회의를 하는 게 힘들지 않았나 생각된다.
- 사업과 관련해 시ㆍ관할관청 등에 요청하고 싶은 사항이 있다면/
서울시와 양천구청 및 각 시, 구의회 모두 목동 재건축에 호의적이라 예전에 비하면 상황은 많이 좋아져서 별문제는 없지만, 아직 2022년 통과된 목동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의 확정 고시가 미뤄지고 있어서 걱정이 많다. 신속통합기획 자문 방식의 신속한 진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해주셨으면 한다.
-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특화책이 있다면/
우리 목동8단지는 목동 일대 단지의 중앙 부분에 위치하고 있어 단지 간의 연결 가교로서의 좋은 입지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서울 서남권의 대표 재건축 지역인 만큼 사용자 친화형 거주공간을 위해 보다 참신하고 디테일한 설계가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각종 내외장재에 대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소재 사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다양한 옵션의 기회를 줘 입주자로 하여금 철거 후 재시공하는 시간ㆍ경비를 절약하는 분양 방안을 고민 중이다. 입주 효율성을 높일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현시점에서만큼은 최적의 정비계획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중요한 점은 무엇인지/
도시정비사업의 성패는 무엇보다 조합의 단합과 더불어 사업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조합원들은 집행부를 믿고 지원해 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일부 잘못된 정보로 인해 내부 분열이 발생하고 나아가 도시정비사업을 저해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목동8단지 재건축 준비위에서는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건강한 소통을 근간으로 실소유주들과 함께 뜻을 모으고 있다. 조합은 조합원들에게 사업에 대한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조합원들이 원하는 사업의 방향을 양방향 소통을 통해 확인하고 이해를 시켜주고 그 의견을 최대한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사업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로써 최적의 분양시기에 최적의 분양가와 함께 성공한 도시정비사업을 이루면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본다. 결론적으로 사업의 주체는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조합원들이 최대의 혜택을 누리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목동8단지` 재건축만이 가진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우리 8단지는 첫 번째 공공서비스 친화 입지이다. 양천구청, 양천세무서, 남부지방법원, 검찰청 등이 바로 인근에 있다. 두 번째 교육 친화형 입지로 단지 내 명품 유치원부터 서정초, 목동중, 진명여고 등이 있다. 세 번째로 교통 친화 입지로 목동역과 오목교역은 물론 향후 목동선과 함께 3대 역사 권역의 중심에 자리하게 된다. 네 번째로 교회, 성당, 사찰 등이 가깝다. 마지막으로 남쪽에는 잘 정돈된 양천공원이 위치하고 있으며, 북측에는 약 1만 ㎡의 새로운 단지 내 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다. 양천공원을 포함한 인근 공원 친화형 입지를 갖게 될 것이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이달 말까지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을 신청할 예정이다. 양천구청, 협력 업체와 함께해 서울시 심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을 받고, 다음 사업 절차를 충실히 준비해 나갈 것이다.
- 토지등소유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금까지 자원봉사자로 함께 재건축 준비 업무에 동참해 주신 많은 실소유주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본인 역시 자원봉사를 하면서 매일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 앞으로도 지금의 재건축 준비위는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기반으로 보다 신속한 재건축 업무를 진행시키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소유주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 언제든지 소통의 창구가 열려있는 만큼 다양한 의견을 주시고 함께 꿈에서 그리던 목동8단지를 만들어 가면 좋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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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노원구 대규모 단지로 꼽히는 월계시영아파트(미성, 미륭, 삼호3차ㆍ이하 월계시영)가 안전진단 통과 통보를 받으며 재건축을 향한 행보에 속도가 오를 전망이다.
지난 12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노원구(청장 오승록)는 이달 8일 월계시영 재건축에 정밀안전진단 E등급을 통보하며 이른바 `미미삼` 단지 재건축이 확정됐다. 2021년 11월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지 1년 7개월 만이다.
각종 개발 호재를 품은 입지와 높은 대지지분 3930가구라는 대규모 단지로 노원구에서 가장 각광받던 재건축 추진이 침체된 부동산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업계 관계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미미삼` 월계시영 재건축 확정… 화려한 날갯짓 시작?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효과
노원구 월계동에 있는 월계시영은 1986년과 1987년에 걸쳐 완공된 30년 훌쩍 넘은 `노화 아파트`이다. 이곳은 공동주택 32개동 3930가구라는 대규모 단지라는 점에서 서울 마포구 `성산시영아파트`의 3710가구와 함께 강북권 최대 규모 재건축 단지로 일찍부터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가장 규모가 큰 단지임에도 그동안 안전진단 문턱에서 고전해왔는데 전 정부의 안전진단 기준 강화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10월 예비안전진단에서 탈락하며 재건축 추진에 먹구름이 낀 상황이던 중 2021년 11월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하면서 재건축 희망의 불씨를 살렸다.
안전진단이란 재건축 과정에서 첫 관문으로 ▲예비안전진단(현지조사) ▲1차 정밀안전진단 ▲2차 정밀안전진단(적정성 검토) 등 세 단계 절차를 거친다.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하고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 A등급에서 E등급 중 D등급 이하를 받으면 2차 정밀진단을 통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서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E등급을 통보받으면 바로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다.
월계시영은 안전진단등급에서 E등급을 판정받으며 적정성 검토를 거치지 않고 재건축을 확정지었다. 이 같은 확정 소식에 노원구의 노후화된 아파트들 역시 순차적인 재건축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일례로 월계시영과 인접한 `삼호4차아파트` 또한 E등급을 통보받기도 했다.
노원구 재건축 단지들이 사업 추진에 본격적인 조짐을 보이자 해당 지역 아파트 매매 건수도 올해 들어 연이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2022년 12월 57건이었던 노원구 아파트 매매량은 올해 1월 133건, 2월 190건, 3월 189건. 4월 215건으로 다소 증가했다. 노원구 아파트 매매량이 100건을 넘긴 경우는 2022년 4월 144건 이후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미미삼이 안전진단을 통과한 만큼 노원구 내 다른 지역 구축 아파트들도 안전진단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안전진단 동시다발 통과로 일어날 수 있는 이주 문제나 전세가격 상승 등은 사업 완료 시점에 따라 단지 규모별, 조합별로 차이가 있을 것이며 조합 형성 이후 나올 일반분양 대상 물량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성아파트 단지 내 한 공인중개사는 "안전진단 통과가 시작 단계인 만큼 미미삼 외 다른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가능성은 각각 입장이나 상황 차이가 있어 섣불리 예측하기 어렵다"라고 귀띔했다.
이목 쏠리는 월계시영의 입지적 장점은?
트리플 역세권ㆍ다양한 편의시설 및 웰빙 단지
강북권 최대 규모 재건축으로 현재 부동산시장의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인 월계시영의 입지적 장점은 ▲특급 교통 요지 ▲단지 내 다양한 편의시설 ▲웰빙 아파트 등 크게 세 가지로 꼽힌다.
월계시영은 특급 교통 요충지로 지하철 1호선 광운대역, 7호선 공릉역, 1호선과 6호선 환승역인 석계역이 인접한 트리플 역세권임과 더불어 단지 주변에 진아교통 버스 종점으로 지하철과 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동부ㆍ북부간선도로 및 내부순환도로 진출입로를 갖추고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양한 편의시설이 단지 주변과 안에 자리 잡고 있다. 미성아파트 정문 근처에 월계3동주민센터, 우체국, 월계3치안센터를 시작으로 미성상가ㆍ삼호종합상가에 금융기관(국민ㆍ신한은행), 치과, 학원, 음식점, 마트, 편의점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밀집해 있다. 또 단지 내에 유아를 위한 교육시설 15개의 유치원ㆍ어린이집이 설립돼 있고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농협하나로클럽 월계점 등이 가까워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마지막 장점으로 이곳은 건강과 휴식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의 `웰빙 아파트`라는 점이다. 단지 주변으로 자전거 도로 및 산책로를 포함한 중랑천체육공원 진출입로 및 한내근린공원 등이 있어 웰빙 아파트로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나아가 광운대역세권개발도 시작될 예정이며 광운대 민자역사 경춘선 폐선부지 테마공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및 수변공원 조성, GTX-C 노선(2028년 예정) 개통 등 높은 미래가치를 지닌 강북권 최고ㆍ최대의 재건축 단지로 거듭난다는 구상이다.
노원구, 안전진단 추진 단지 현황은?
현지조사 30개 단지ㆍ안전진단 추진 3개 단지 등 재건축 의지 `활활`
한편, 노원구청의 지난 13일 기준 안전진단 추진 단지 현황을 보면 총 42개 단지로 파악할 수 있다. 월계시영을 시작으로 재건축 승인을 받은 단지는 상계주공1ㆍ2ㆍ3ㆍ6단지, 상계한양, 월계삼호4차로 9개 단지이며 안전진단 추진 중인 단지는 3개로 하계현대ㆍ우성, 태릉우성, 중계그린 등이 뒤를 이었다.
이어 상계동ㆍ중계동ㆍ하계동 순으로 상계동(주공 4ㆍ7ㆍ9ㆍ10ㆍ11ㆍ12ㆍ13ㆍ14ㆍ16단지, 보람, 벽산, 대림, 한신2차, 임광, 한신3차, 한신1차), 중계동(무지개, 주공4~8단지, 건영2차, 경남·롯데·상아, 현대2차, 동진), 하계동(한신·청구, 청솔, 극동ㆍ건영ㆍ벽산, 미성) 등이 현지조사를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노원구는 2022년 9월 6일 전국 최초 발족협의체 `노원 재건축ㆍ재개발 신속추진단`을 출범한 바 있다. 추진단장은 오승록 청장이 맡았고 고문으로 국회의원 등이 임명됐다. 이어 당연직(청장, 도시계획국장, 재건축사업과장, 도시관리과장) 및 위촉직 83명(정당인ㆍ전문가, 도시정비사업 추진 주체) 등으로 구성됐다.
노원 재건축ㆍ재개발 신속추진단은 지난 1월 9일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시행 ▲신속한 재건축 추진 및 안전진단 비용지원을 위한 서울시 조례 개정 촉구 서명운동 추진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 실행 지원방안 수립 용역 결과 보고 ▲노원구 도시정비사업 추진 현황 ▲노원구 재건축ㆍ재개발 신속추진단TF 업무계획 등 총 5건의 회의안건을 통해 앞으로 많이 증가할 재건축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추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올해 1월 11일부터 2월 10일까지 재건축의 규제 요소로 여겨지던 정밀안전진단 비용지원이 가능하도록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의 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실시했는데 7만435명이 참여했다. 노원구민의 재건축 추진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곳의 사업 추진 열기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안전진단 통과로 재건축이 확정됐음에도 가격 급등까지 빠르게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안전진단을 시행하려는 아파트 단지들에는 좋은 소식이지만 가격 급등은 쉽지 않다"라며 "특히 재건축은 사업 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물론 장기적으로 바라볼 때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안전진단 통과가 재건축에서 큰 의미가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사업은 변수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의 향방은 두고 봐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는 기대감이 크게 작용할 것이고 팔려던 사람들은 향후 상황을 보고 결정할 것으로 예상해 호가는 오른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지난 15일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 값은 0.03% 올라 4주 연속 상승했다. 그러나 핵심지와 비선호지역 간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상승폭은 전주(0.04%)보다 소폭 줄었다.
서울 내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송파구(0.28%)가 가장 많이 올랐고 서초구(0.16%)와 강남구(0.11%)도 오르며 강남권이 상승세를 주도했다. 반면 서대문구(-0.04%), 도봉구(-0.04%)는 대단지 위주로, 노원구(0.03%)는 구축 위주로 하락하는 등 강북 전역은 소폭 하락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월계시영 재건축 진행이 향후 강북권 아파트값 시세 형성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6-21 · 뉴스공유일 : 2023-06-21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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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피고인은 A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의 추진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5년 12월 19일 개최된 주민총회 및 조합 창립총회의 속기록과 자금수지보고서 등 공개 대상 서류나 자료를 작성된 후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해 공개하지 않았고 이를 이유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제3호 등 위반으로 기소됐다.
2. 원심의 판단(서울북부지방법원 2021년 10월 28일 선고ㆍ2020노2055 판결)
1) 속기록의 경우 ①이 사건 각 공개의무규정의 입법 취지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 임원은 조합을 대표하면서 막대한 사업자금을 운영하는 등 각종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합 임원과 건설사간 유착으로 인한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크고, 도시정비사업과 관련된 비리는 그 조합 및 조합원의 피해로 직결돼 지역사회 및 국가 전체에 미치는 병폐도 크므로,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ㆍ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서류 및 자료의 공개가 필요하고, 이러한 도시정비사업의 투명한 추진과 조합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인 점(대법원 2016년 2월 18일 선고ㆍ2015도10976 판결) ②의사록이 진정하게 작성됐는지 여부, 조합원 등의 의사결정을 위한 자료가 실제로 제공됐는지 여부, 조합원 등의 의사 결정내용이 올바르게 반영됐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의사록 이외에 당시 주민총회ㆍ창립총회나 추진위에서 안건으로 논의된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주민총회ㆍ창립총회의 속기록, 회의자료, 개최결과`, `추진위의 회의자료` 등은 이 사건 각 공개의무규정에 규정된 의사록의 `관련 자료`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인 점 ③서울시 클린업시스템 운영지침의 〈별표1〉 클린업시스템 정보공개 사항에 의하면, `재건축사업 추진위의 추진위원장은 주민총회 또는 추진위의 ▲의사록 뿐만 아니라 이와 더불어 ▲속기록(또는 녹음ㆍ영상자료) ▲회의내용 안내 책자(예 총회 책자 등) ▲서면결의서 원본 스캔파일 등을 의무적으로 15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규정돼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작성된 후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으로 병행해 공개하지 않은(지연해 공개한) 위 `속기록`, `회의자료`, `개최결과`는 `의사록`에 원용돼 불가분적으로 관련돼있거나 `의사록`과 직접 관련돼있어 이 사건 각 공개의무규정 상의 `관련 자료`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해석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자금수지보고서의 경우 ①이 사건 자금수지보고서는 이 사건 추진위의 2018년도 자금 수입 및 지출 내역이 정리돼있는 서류로, 이 사건 각 공개의무규정상 공개의무가 있는 `2018년도 결산보고서`가 진정하게 작성됐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위 서류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위 서류를 위 규정상 `관련 자료`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인 점 ②위 클린업시스템 정보공개 사항에 의하면, 재건축사업 추진위의 추진위원장은 추진위원회의 자금 운용에 관해 `결산보고서` 뿐만 아니라 이와 더불어 `자금수지보고서`를 `작성일, 분기 자금 수입 지출 내역, 분기말 현금예금 보유내역, 분기말 차입금 현황 등을 필수 요약항목으로 해 의무적으로 15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규정돼 있는 점 ③「서울시 정비사업조합 등 표준 예산ㆍ회계규정」에 의하면 `조합장 및 추진위원장은 매 분기말일을 기준으로 해 총수입, 사업비 지출, 운영비 지출, 현금과 예금의 잔액 및 차입금 증감 내역을 작성해야 하고(제47조제1항), 위 규정에 따라 작성된 당해 분기별 자금수지내역을 다음 분기 만료일 이내에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작성일로부터 15일 이내 조례 제54조에 의한 클린업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동조 제2항)`고 규정돼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지연공개한 위 자금수지보고서는 `결산보고서`에 원용돼 불가분적으로 관련되어 있거나 `결산보고서`와 직접적으로 관련돼있어 이 사건 각 공개의무규정상의 `관련 자료`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을 15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3. 대법원의 판단(대법원 2022년 1월 27일 선고ㆍ2021도15334 판결)
1) 속기록의 경우 ①현행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은 조합 임원 등이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해 작성ㆍ변경 후 15일 이내에 공개해야 할 서류를 규정하는 한편, 현행 도시정비법 제125조제1항은 위와 같이 공개해야 할 서류를 포함해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가 있을 때는 속기록ㆍ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청산 시까지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즉, 도시정비법은 신속하게 공개해야 할 자료와 일정한 경우에 한해 작성 후 청산 시까지 보관할 자료를 구분하고, 속기록ㆍ녹음 또는 영상자료는 보관 대상으로 규정할 뿐 의사록과 같은 공개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음 ②의사록이 진정하게 작성됐는가는 참석자명부와 서면결의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참석자의 구체적인 발언 내용이 담긴 속기록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도시정비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인 `관련 자료` 범위를 해석하고 그 위반을 이유로 하는 형사처벌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그에 관한 법령의 명시적인 위임 근거가 없는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그 하위 지침에 기속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③결국 현행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의사록의 `관련 자료`에 속기록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에 해당해 허용될 수 없다.
2) 자금수지보고서의 경우 ①현행 도시정비법이 처음부터 공개 대상으로 명시한 월별 자금의 입금ㆍ출금 세부 내역에도 월별 수입ㆍ지출 내역, 현금예금 보유 내역, 차입금 현황 등이 포함돼있으므로, 결산보고서가 진정하게 성립됐는지 판단하기 위해 반드시 자금수지보고서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서울시 정비사업조합 등 표준 예산ㆍ회계규정」에 의하더라도 결산보고서로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를 작성한다고 규정할 뿐, 자금수지보고서가 결산보고서와 불가분적으로 또는 직접 관련된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느 점 ③현행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 각호의 서류에 관한 `관련 자료`의 해석이 그 위반을 이유로 하는 형사처벌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그에 관한 법령의 명시적인 위임 근거가 없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그에 따라 설치된 정비사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 운영지침에 기속된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도시정비법은 사업시행자에게 사업 시행에 관한 일정한 서류 및 이에 대한 `관련 자료`를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으나(제124조제1항), 위 규정에서 명시적으로 나열한 서류가 공개 대상임은 분명하지만, `관련 자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항상 문제가 된다.
이는 처벌이 뒤따르는 형벌법규의 경우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죄형법정주의 문제와 조합 임원이 해당 자료가 `관련 자료`인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처벌하지 않아야 한다(법률의 착오)는 문제로 귀결된다.
첫 번째로 죄형법정주의와의 관계에서,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나, 형벌법규의 해석에 관해서도 가능한 문언의 의미 내에서 당해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법률체계적 연관성에 따라 그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 방법은 그 규정의 본질적 내용에 가장 접근한 해석을 위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3년 1월 10일 선고ㆍ2002도2363 판결, 대법원 2007년 6월 14일 선고ㆍ2007도2162 판결).
따라서 법에 명확히 공개 대상임을 설시한 것 이외의 `관련 자료`의 인정 범위에 관한 해석은 예측 가능해야 하고 더더욱 명확해야 하며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법률의 착오 문제와의 관계에서, 「형법」 제16조에서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해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 한해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해 허용된 행위로 죄가 되지 않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0년 8월 18일 선고ㆍ2000도2943 판결).
대부분 조합에서는 공개 대상이 모호한 경우 공개 여부에 대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조언이나 변호사의 자문으로 여부를 판단한다. 그렇다면 비전문가인 조합 임원의 입장에서 법률 전문가 등으로부터 자문받아 공개 여부를 판단했다고 한다면 도시정비법의 전체적 규율 내용에 관한 면밀한 검토와 체계적 해석에 터 잡은 법률해석으로 봐야 할 것이고 그렇게 오인한 데 대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특히 공개 의무를 위반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으면 조합 임원의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더더욱 죄형법정주의와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확장해 면밀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6-21 · 뉴스공유일 : 2023-06-21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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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화 건설부문이 여름철 폭염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전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고용노동부에서 건설근로자들의 혹서기 안전보건관리를 위해 가장 강조하는 물, 그늘, 휴식의 3대 수칙의 준비 상황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또한 `아이스크림 데이` 등의 감성안전활동과 수시 체온측정 등 건설근로자 건강관리 활동을 적극 장려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한화 건설부문은 이달 1일부터 오는 9월 15일까지를 `폭염재난예방 혹서기 특별관리기간`으로 지정하고 폭염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온열질환을 예방해 왔다. 이번 점검은 현장별로 세부 수칙 및 시스템이 잘 반영돼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한화 건설부문은 우선 물 항목 점검을 통해 현장 곳곳에 깨끗한 물과 식염정(소금)이 제공되고 있는지 확인했다. 또한 제빙기 관리담당자를 지정해 위생상태를 철저 관리하고 열사병 등 온열질환 발생을 예방하도록 했다.
그늘 항목에서는 차량 및 낙하물 등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장소에 근로자 휴게소가 배치돼 있는지 점검했으며, 햇볕 차단과 통풍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했다. 대형 선풍기와 에어컨, 의자, 음수대 등의 휴게시설도 충분히 비치하도록 독려했다.
휴식 항목에서는 폭염주의보시 매시간 10분, 폭염경보 시 매시간 15분씩 휴식시간을 부여하고, 온열질환에 민감한 취약근로자의 경우 외부 작업 시간을 조정하도록 했다.
한화 건설부문 관계자는 "최근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등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됨에 따라 건설근로자들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본사 및 건설현장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입해 열사병 등 폭염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6-21 · 뉴스공유일 : 2023-06-21 · 배포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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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인천광역시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송도국제도시에 건립하는 글로벌 R&PD(연구공정개발) 센터가 착공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이달 21일 인천시청에서 유정복 시장, 김진용 인천경제청장,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대표이사 사장 등이 만나 인천이 `초격차 바이오 도시`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한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글로벌 R&PD 센터와 관련해 지난 4월 인천경제청에 착공 신고를 완료한 데 이어 현장 흙막이 공사를 시작해 2025년 상반기 완공할 계획이다.
2021년 12월 말 송도 7공구 테크노파크 확대 단지 Sr14 필지(송도동 178-3ㆍ면적 3만413.8㎡)에 백신 연구개발 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센터가 완공되면 현재 경기 판교시에 위치한 본사와 연구소가 송도로 이전하게 된다. 아울러 글로벌 기업 및 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오픈 랩이 설치돼 세계 각국의 바이오 기관 및 다수의 산학 주체들과 상생하는 바이오 생태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대표이사 사장은 "글로벌 R&PD 센터 구축을 통해 국내외 파트너들과 신규 감염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생태계(HUB)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송도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이 진정한 세계적인 바이오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정복 시장은 "우리 인천이 바이오 의약품 생산 세계 1위 도시이지만, 초격차 바이오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SK바이오사이언스와 같은 글로벌 연구 역량을 갖춘 앵커 기업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와 협력해 인천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바이오 산업을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도바이오클러스터에는 SK바이오사이언스 유치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을 포함해 우리나라 빅 3 바이오기업이 모두 입주하게 됐다. 또 지난 20일 롯데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 의약 메가플랜트 유치를 위한 양해각서가 체결되면서 바이오기업들의 입주가 잇따르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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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전남이 `솔라시도`를 자연과 사람, 첨단 정보통신(IT)기술이 공존하는 미래형 첨단 생태도시, 친환경 에너지 선도도시, 관광 및 레저 거점도시로 육성한다.
솔라시도는 태양을 뜻하는 `solar(솔라)`와 바다를 뜻하는 `sea(시)`로 조화롭게 어우러져 여유로운 삶이 만들어지는 활력도시를 만든다는 의미다. 전남 영암군 삼호읍과 해남군 산이면 일원에 3382만㎡ 규모로 조성되는 관광레지 기업도시 프로젝트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난 20일 명현관 해남군수, 우승희 영암군수, 고형권 보성산업 부회장, 양덕준 에이스투자 회장 등 솔라시도 개발지구별 시행사 대표와 함께 전남 서남권 활성화를 위한 솔라시도 기업도시 비전과 전략과제를 발표했다.
미래형 첨단 생태도시 육성을 위해 자율주행 기반의 교통서비스와 혁신적 정주 기반시설을 갖춘 1조5000억 원 규모의 최첨단 스마트시티를 조성한다. 아랍에미리트 마스다르시티,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와 견줄 직주일체 꿈의 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24년까지 260억 원 규모의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추진, 통합 플랫폼과 서비스 기반을 시범 구축해 자율주행 실증단지ㆍ공유차 서비스 등 모빌리티 특화도시로 육성한다. 제로에너지 건물ㆍ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도시, 인공지능(AI) 로봇ㆍ개인 맞춤형 헬스케어 등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 생활도시로서 쾌적하고 편리한 정주환경을 갖출 예정이다.
이미 2조6000억 원 규모 글로벌 데이터센터를 유치했고, 연차적으로 개조전기차 산업 클러스터, 김치원료 공급단지, 수산양식 기자재 클러스터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친환경 에너지 선도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벨트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1GW 태양광발전 집적화단지와 130여 만 ㎡(40만 평) 규모의 재생에너지100%(RE100) 전용 산업단지인 친환경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및 허브터미널을 구축한다.
글로벌 기업이 투자할 데이터센터파크도 조성해 2030년까지 10조 원 규모의 40MW 데이터센터 25기를 추가 유치한다. 태양광 패널 재활용 등 자원순환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전주기 녹색산업을 위한 녹색융합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환경교육시설인 탄소중립 에듀센터를 조성하며, 신에너지로 각광받는 바이오매스 분야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서남해안 관광ㆍ레저 거점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남부권 광역 관광개발사업과 연계한 서남해안 광역관광 거점단지 조성계획을 추진한다.
우수한 교통망과 풍부한 해양관광자원을 바탕으로 이색적 관광 기반과 5성급 호텔ㆍ컨벤션센터를 갖춘 국제적 관광명소로 육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진 세계적 수준의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서 솔라시도 수상 공연장과 영암호 수상 보행교를 건립한다.
세계적 해양관광벨트의 거점이 될 서남해안 생태정원과 국내 최대 규모 골프시설과 모터스포츠 등 이색 관광ㆍ레저 기반을 활용한 골프 앤 빌리지 특화타운, 광주~영암 아우토반과 연계해 청년 주거ㆍ문화ㆍ커뮤니티시설을 갖춘 멀티 콤플렉스 (가칭)청년 마당 복합공간 등을 조성한다.
김영록 도지사는 "4차 산업혁명, 에너지 등 세계적 대전환의 시대에 발맞춰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영암ㆍ해남 기업도시 솔라시도의 비전과 발전 전략을 마련했다"며 "전남 서남권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대도약의 시대로 나아가도록 해남군, 영암군과 힘을 모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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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유병태 사장이 제9대 사장으로 지난 19일 취임했다. 취임식은 20일 부산국제금융센터 HUG 강당에서 열렸다.
유병태 사장은 "HUG의 역할과 중요성이 확대되는 시기에 새로운 수장으로 취임하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주택 공급 확대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국민 주거 안정 실현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특히 임차인의 전세금을 보호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안심전세 앱,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및 경공매 절차 지원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날 취임사를 통해 유 사장은 ▲국민 주거 안정 제고 및 도시정비 활성화 지원 ▲안정적 보증 공급을 위한 재무건전성 확보 ▲내부 인프라 혁신에 대한 방침 등을 제시했다.
먼저 주택 공급 확대와 시장 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 안정 실현이라는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하며 주민ㆍ지자체 등과 함께 하는 도시정비사업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안정적인 보증 공급을 위해서는 보증한도에 부족함이 없도록 자기자본을 최대한 확충하고, 효율적인 자산관리를 통해 채권 회수를 강화하며,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로 보증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사회적 책임 이행, 청렴도 강화, 고객만족도 제고를 통해 ESG 경영에 앞장서고, 고객 편의성 증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시스템 개선 등 내부 인프라 혁신도 추진한다.
유병태 사장은 임직원에게 "국민 기대에 부응하고 더욱더 신뢰받는 HUG가 되기 위해 솔선수범하겠다"며 "노사 간 신뢰를 기반으로 임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한편, 그는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법학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한국장기신용은행, KB부동산신탁, 코람코자산신탁 등에서 금융 및 부동산 관련 다양한 경험과 경륜을 쌓았다.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3년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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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도시 재정비가 진행 중인 서울 성북구 장위1 재정비촉진구역(이하 장위1구역)에 문화체육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이달 20일 제5차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를 개최하고 성북구 장월로 160(장위동) 일대 장위1구역에 대한 촉진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통과된 장위1구역 촉진계획에 따르면 2019년 7월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일부 구역의 제척으로 인해 장위1구역으로 결정됐던 한천로 개설 계획이 지난해 7월 장위14구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장위1구역의 구역 외 기부채납 시설 계획을 삭제했다.
또한 한천로 개설을 위해 공공공지에서 획지로 변경했던 획지1-3을 공공에서 환원해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로 변경했다.
성북구는 어린이소극장, 다목적체육관 등 지역에 필요한 연면적 3000㎡ 규모의 문화체육시설 설치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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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가 이달 22일부터 전국 15개 시ㆍ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제2차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2232가구, 신혼부부 2209가구 등 총 4441가구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8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 1019가구, 경기 984가구, 인천광역시 404가구, 대전광역시 127가구, 광주광역시 300가구, 부산광역시 87가구 등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청년(19~39세)를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입주 순위가 결정된다.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Ⅰ 유형(1492가구)과 아파트ㆍ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Ⅱ 유형(717가구)으로 공급된다.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일부 유형(신혼부부Ⅱ)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1550가구)ㆍ신혼부부(2209가구) 매입임대주택은 이달 22일부터 LH 청약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에서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682가구)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오는 8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한 청년 매입임대주택이 개강 전 주택을 찾고 있는 대학생을 비롯한 청년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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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은 경전선 진주~광양 전철화사업이 완료돼 다음 달(7월) 1일부터 운행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전철화사업은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열차(전기기관차, 전동차)가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을 철도선로에 설치하는 작업이다.
경전선 진주~광양 전철화사업은 경남 진주시 가좌동에서 전남 광양시 광양읍까지 비전철 디젤열차가 오가던 55.1㎞ 구간을 전철화하는 사업이다. 지난 4년간 약 1683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이번 개통으로 부산광역시 진구 부전동에서 진주시를 연결하는 경전선 전철화 구간이 광양시까지 연장돼 영ㆍ호남을 연결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다음 달(7월) 1일부터는 부전역부터 순천역까지 친환경 저소음 전기기관차가 운행될 예정이다.
2024년에는 부전~마산 복선전철의 개통으로 KTX-이음 고속열차가 운행돼 진주~광양 구간이 25분으로 단축되고, 지역 간 교류와 남해안 관광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2030년에는 부전~마산~진주~광양~순천~보성~광주를 잇는 경전선 전 구간이 고속철도로 연결돼 하나의 노선으로 운영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진주~광양 전철화사업은 단 한 건의 인명사고도 발생하지 않은 무재해 철도건설사업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경전선에 이어 앞으로도 친환경 고속철도 서비스를 확대해 국민편의 증진과 국가의 탄소감축에도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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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노후화된 벌집 밀집지역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일대가 G밸리(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의 직주근접 배후 주거단지로 변모한다.
이달 21일 서울시는 가리봉동 87-177 일대 재개발 후보지의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구로구 구로동로5길 23-21(가리봉동) 일대를 대상으로 한 해당 지역은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됨에 따라 4만552㎡를 대상으로 지상 최고 39층 내외 공동주택 약 1179가구 규모로 거듭날 전망이다.
이곳은 2003년 대한민국 수출산업단지 1호인 구로공단의 배후지로 뉴타운지구로 지정됐으나, 10년간 재개발사업이 표류해 2014년 지구 해제 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도시재생사업에도 노후화ㆍ슬럼화되면서 주거환경이 열악해졌고 기반시설이 부족해 개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는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과 첨단 산업지역으로 변화하는 가산ㆍ대림 광역 중심의 미래 주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하철 7호선 남구로역 역세권에 가까운 일부분은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상업ㆍ업무ㆍ주거 기능이 결합된 복합주거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G밸리 거점지역으로 도약하는 주거단지`를 목표로, ▲단절된 구로-가산 G밸리를 잇는 열린단지 조성 ▲남구로역 역세권과 연결되는 복합주거단지 조성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창출 ▲지형의 단차를 활용한 생활편의시설 조성 및 커뮤니티(공동체) 활성화를 4대 원칙으로 정했다.
대상지가 구로디지털단지와 가산디지털단지의 사이에 위치한 점을 감안, 대상지를 가로지르는 도시철도(7호선) 통과구간 상부에 통경축과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해 두 개의 산업단지를 연결한다.
남구로역과 연결되는 역세권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역 주변과 우마길 저층부에 연도형 상가를 만들어 기존 상권의 흐름을 연결하고, 공공보행통로변 저층부에 공공임대상가(약 30호)를 배치해 영세 상인들의 재정착을 돕는다.
대상지 인근 학교 연접부는 일조 영향을 고려해 지상 6~24층으로 계획하되, 그 외 지역은 최고 39층 내외까지 층수를 완화해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토록 했다. 대지 내 단차가 발생하는 구간에는 생활편의시설을 조성해 보행자 입장에서 편리하게 진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주민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가리봉동 87-177 일대 재개발의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이 일대가 G밸리를 지원하는 배후 주거지역으로서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속통합기획이 그간 개발에서 소외된 낙후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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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에너지솔루션(LG엔솔)이 차세대 배터리 시장에서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글로벌 스타트업들과 협력을 확대한다.
20일 LG에너지솔루션은 ‘LGES 배터리 챌린지’를 통해 배터리 소재 및 셀, 팩, BMS(Battery Management System), 스마트팩토리 등의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술과 사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글로벌 스타트업 10곳을 선정해 사업 협력 및 기술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 행사는 배터리 분야에서 차별적인 기술력과 사업 모델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외 스타트업을 발굴해 지원하는 LG에너지솔루션의 대표적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이다.
이번 행사에는 전 세계 23개국, 총 117개 스타트업이 지원했으며 지난해 9월 접수 마감 이후 총 9개월여에 걸쳐 사업계획 검증, 심층 인터뷰 등 엄격한 심사를 통해 최종 선발됐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 독일, 영국 등 세계 각국에서 창업한 신생기업들로 이들의 기업규모 역시 수십억 원부터 수천억원까지 다양하다.
특히 올해는 배터리 제조 기술뿐 아니라 인공지능(AI)·디지털전환(DX) 기반 기술, BaaS(Battery as a Service), 전력거래 플랫폼 등 배터리를 중심으로 한 신규 비즈니스 분야 관련한 지원이 대폭 증가했다.
선발된 스타트업들은 상금과 함께 글로벌 배터리 시장 선도기업인 LG에너지솔루션과 전방위적 사업 협력의 기회를 얻는다. 또한 신사업 계획 유효성 검증(PoC, Proof of Concept)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LG에너지솔루션은 혁신적 아이디어와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갖춘 이들 기업들에 지분 투자를 검토하고, 향후 차세대 배터리 분야의 혁신기술 특허 등 지식재산권 공유 등을 통해 연구개발(R&D) 역량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LG에너지솔루션 오픈 이노베이션팀 방성록 연구위원은 “적극적인 오픈 이노베이션활동을 통해 압도적인 배터리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객가치를 극대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뉴스등록일 : 2023-06-21 · 뉴스공유일 : 2023-07-02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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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상 행정계획의 체계는 국토계획인 국토종합계획과 도 종합계획을 다루는 「국토기본법」과 국토이용계획인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다루는 국토계획법으로 돼 있다. 「국토기본법」과 국토계획법의 체계상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상위체계인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도시ㆍ군기본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도 종합계획 및 국토종합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실행계획인 지구단위계획은 구속적 계획으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정비사업에 의제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에 `도시지역의 체계적ㆍ계획적인 관리 또는 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도시재생사업지도 지구단위계획이 의제된다고 할 수 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이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가져오는 구속적 계획이라는 점을 전제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시 기초조사의 현장성 제고, 실효성 있는 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유형 정립, 지구단위계획 수립 단계에서의 주민참여, 지구단위계획의 구속력 강화 및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권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토지이용, 환경, 교통, 주택, 그 밖에 사항을 조사하는 기초조사를 해야 하고, 기초조사는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제2장제5절에 의해 일반기초조사ㆍ환경성검토ㆍ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으로 구성돼 있다. 일반기초조사는 「도시ㆍ군기본계획수립지침」 중 기초조사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상 구역의 특성과 계획수준에 따라 필요하면 조사내용 및 수준을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환경성검토는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의 환경성검토 방법 중 적합한 사항에 대해 시행한다. 토지적성평가는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은 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 중심기능,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과 도시의 관리정책, 도시공간구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유형을 구분하고 유형으로는 기존 시가지 정비, 기존 시가지의 관리, 기존 시가지 보전, 신시가지의 개발, 복합용도개발, 유휴토지 및 이전적지개발, 비시가지 관리ㆍ개발, 용도지구대체 및 복합구역이 있다. 서울시는 독자적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유형을 분류했으나 홍석기(2021)는 계획의 실현성이 낮고 계획 수립의 기준이 구체화 및 차별화되지 못해 획일적 계획 수립을 개선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고 설명한다.
도시ㆍ군관리계획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와 같은 주민참여는 제한적이다. 지구단위계획은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등을 정하는 실행계획으로 구속력을 갖는다. 이에 실현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참여는 더욱 절실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안겨줬고, 도시계획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건축물은 팬데믹 상황에서 유효한 방어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기반시설계획, 공원ㆍ녹지 및 환경관리계획, 경관계획 등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이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더욱 중요한 이슈로 등장한 것은 당연하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도시ㆍ군관리계획에 있어 실행계획은 그 위치가 막중하다 할 수 있으나 현실에는 너무 정형화돼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따라서 몇 가지 개선 방향을 제시해 보자면 첫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시 기초조사의 현장성 제고이다.
둘째, 실효성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이다. 기초조사와 겹치지만 지정공동개발을 위한 획지계획에 있어 다수 소유자간 분쟁이 있는 부지를 1인이 소유하는 필지에 합해 획지계획을 세움으로 인해 사업이 장기화하기도 하고, 공동개발에 있어 한 필지를 나눠 획지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는데 분할해 획지계획을 세움으로 인해 사업시행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경우도 발생한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셋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유형 정립이다.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은 도시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유형으로 9가지를 두고 있다.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나열돼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유형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단순화하고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자에 그 권한 관련 유연성을 제고해야 한다. 공동개발의 부정형의 획지계획 등으로 사업이 장기화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넷째,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주민참여이다.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일정 부분에 있어 주민참여를 하는 것은 대부분 공감하고 있으나 실행계획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절차에 주민참여를 하는 것은 부정적인 것 같다. 지구단위계획은 실행계획으로 구속력을 갖는다. 구속력을 갖는 실행계획을 수립권자가 임의로 계획할 수 있으며 주민참여가 필요하다.
다섯째,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지구단위계획이다. 산업화시대의 도시계획이 위생문제에서 출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듯 현재의 도시계획도 팬데믹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도시계획의 수립돼야 한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은 획일적 계획에서 탈피하고 실효성을 갖기 위해 주민들이 참여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유형을 단순해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도시계획이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이뤄지는 점을 고려할 경우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6-21 · 뉴스공유일 : 2023-06-21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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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윤채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단지 전체 14곳 중 9ㆍ11단지를 제외하고 12개 단지가 재건축 안전진단 문턱을 넘어선 가운데 목동4단지가 한발 빠른 진행을 보여 관심이 쏠린다.
준비위원회 주민설명회 `성공적` 마무리… 준비위 구성 김상윤 위원장ㆍ이찬호 부위원장
지난 19일 목동4단지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에 따르면 지난달(5월) 13일 양천구 내 생애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안) 주민설명회가 열띤 호응 속에서 종료됐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준비위의 설명에 집중하며 재건축 추진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파악됐다.
준비위는 이곳의 사업에 대해 양천구 목동서로 130(목동) 일원 9만6046㎡ 대상으로 용적률 299.75%를 적용해 지하 2층~지상 45층 규모의 공동주택 2442가구로 재건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오목교역, 9호선 신목동역을 도보권에 두고 있는 역세권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월촌초, 경인초, 정목초, 영도초, 월촌중, 강서고, 대일고 등이 가까워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이대목동병원과 현대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 목4동주민센터, 메가박스 등 편리한 생활 인프라도 갖췄다.
[인터뷰] 목동4단지 이찬호 부위원장
"목동4단지 `내 생애 재건축`을 위한… 주민 동의율 70% 달성!"
"목동 최초 재건축 추진!… 국회대로공원 품은 명품 교육 주거단지로!"
최근 본보는 목동4단지 재건축을 위해 역량을 쏟으며 성공적인 사업 완료란 사명감을 지닌 이찬호 부위원장과 인터뷰를 진행해봤다.
다음은 이 부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목동4단지` 재건축사업 경과에 대해 설명해 준다면/
우리 단지는 올해 2월 말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하고 2달여 만에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법적동의율 60%를 채웠다. 지난 5월 24일 70%까지 달성하며 양천구청에 주민 입안 제안까지 마쳤다. 같은 달 13일 내 생애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안) 주민설명회도 개최했는데 높은 관심 속에 300명 이상이 참석해 성황리에 종료됐다. 30~40대는 물론 60~70대 이상 주민들까지 재건축 추진 의사가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었다.
- 부위원장으로서 사업을 이끌게 된 배경은/
목동4단지는 2017년 재건축 연한인 30년을 이미 채웠음에도 사업에 관한 움직임이 전혀 없었다. 그러다 2018년 안전진단 강화를 골자로 한 행정예고가 시행된다는 소식에 우리라도 나서서 안전진단을 신청하기로 했다. 각종 시설 노후화, 주차 부족 문제, 소방도로 미흡 등 재건축은 필연적이라 생각했다. 여러 반대와 어려움 속에 목동1~14단지 중 최초로 예비안전진단을 신청하며 목동 재건축의 시작을 알렸다. 그때를 계기로 벌써 5년 넘게 활동하고 있는 것이 현재 재건축 준비위의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이다.
- 사업과 관련해 시ㆍ관할관청 등에 요청하고 싶은 사항이 있다면
목동 주민들은 지난 5년간 억울한 점이 너무 많았다. 안전진단 강화를 시작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동네북처럼 두들겨 맞기만 했다. 목동선, 신정차량기지, 제3종 환원 등 지역 이슈 또한 해결된 것이 없다.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져야 하고 현 정책 방향을 본다면 달라질 것이라 믿는다. 특히 재건축의 경우 서울의 좋은 환경에 대규모 주택 공급이 가능한 곳은 목동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누구나 살고 싶은 양질의 집을 많이 공급하기 위해서는 목동의 빠른 재건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서울시ㆍ관할관청에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다.
-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특화책이 있다면/
목동의 사업성은 유관 업계에서도 기본적으로 좋다고 알려져 있다. 고급화는 물론 교육특구 목동신시가지의 브랜드 가치 강화가 특화책이라 생각한다.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주변에 목동이라는 네이밍을 달고 싶은 아파트가 많이 생겨날 것이다. 그런 아파트와 차별화ㆍ고급화를 위해서는 재건축 후 목동신시가지만의 본질적인 가치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나무 木` 심볼마크를 계승ㆍ발전시켜 목동신시가지 하이엔드 고급 아파트의 상징성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새로운 통합 브랜드명을 만들어 1~14단지가 함께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 현재 목동4단지 그 자체를 이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 `목동4단지(하이엔드 브랜드)`와 관련해 강남 재건축을 보면 새로 지어진 아파트 이름들이 참 멋지다 생각했는데 갈수록 비슷하거나 길어지고 헷갈리니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특별함보다는 일반화되는 느낌도 강하기에 목동은 목동다웠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다.
-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중요한 점은 무엇인지/
첫째는 소통, 둘째는 단합, 셋째는 추진이다. 세상 누구와도 소통이 안 되면 단합되기 힘들고 그럴 때 추진력 또한 상실된다. 구성원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많은 소통을 할 것이고 소통 속에서 주민의 단합을 끌어낼 것이다. 그 동력으로 추진은 `빠르게`, 과정은 `바르게`, 결과는 `반드시` 성공하도록 하겠다. 우리 단지의 새로운 슬로건 `빠/바/반!ㆍ빠르게! 바르게! 반드시!`처럼 말이다.
- `목동4단지`가 가진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목동 중에서도 4단지는 좋은 입지를 자랑한다. 시에서 세계적인 선형 공원을 목표로 만든다는 국회대로공원이 우리 단지 바로 앞 남쪽에 생긴다. 지금까지 국회대로 소음과 분진, 그리고 방음벽으로 인한 보행 차단 등이 최대 단점이었는데 이 모든 것이 공원화가 되면서 사라진다. 아울러 5호선 오목교역과 목동역도 접근성이 좋아질 것이다. 목동선 역사와 강북횡단선 역사도 계획돼 더블 역세권 입지도 갖추게 된다. 홈플러스 부지 또한 특별계획구역으로 개발이 예정돼 있다. 특히 4단지는 목동 중심 상업지와 인접해 재건축 시 지상 45층 고층 계획으로 유연하고 특색 있는 스카이라인 연출이 가능할 것이고, 동서로 길게 뻗은 대지 모양은 토지등소유자 가구의 남향 배치가 수월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그 중앙에 직선으로 길게 뻗은 중앙보행로는 우리 단지의 이른바 `최애템`인데 재건축 후에도 계승ㆍ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현재는 재건축 준비위 모두가 정비구역 지정에 집중하고 있다. 내년 말까지 정비구역 지정을 마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이다. 양천구에서도 재건축 전담팀을 꾸려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와 도움을 주고 있다. 이후 일정 및 계획은 아직 확정한 바가 없으나 ▲신속통합기획 ▲추진위원회 ▲신탁 방식 ▲조합 방식 등과 관련해서 주민들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다. 성급한 판단보다는 가장 효과적이고 최적의 방안을 계속해서 찾아 사업 절차를 이어갈 것이다.
- 토지등소유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미 4단지의 주민들은 단합된 힘으로 국회대로공원을 덮개 언덕공원에서 평면화 공원으로 변경한 성공 사례가 있다. 재건축 또한 주민 모두가 하나로 똘똘 뭉친다면 더 놀라운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한다. 항상 믿어주고 응원해 주신 주민들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기에 진심으로 감사하다. 그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 재건축 준비위 전원이 열심히 노력하고 앞으로도 좋은 결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좋은 결과가 곧 4단지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언제 들어도 좋은 말 `4단지는 사랑입니다`라고 전하고 싶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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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새만금이 선보일 첫 도시이자 첨단기술과 아름다운 수변이 어우러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의 첫 단계인 매립공사가 완료됐다.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이하 공사)는 이달 20일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이하 수변도시) 조성사업의 첫 단계인 매립공사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수변도시 매립공사는 2020년 12월 착공해 30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매립공사 공사용 진입도로 완료를 시작으로 2022년 5월 물막이 공정 완료 후 제방ㆍ준설ㆍ매립공사를 병행했다. 당초 계획(2023년 10월 준공) 대비 4개월 단축했다.
수변도시는 사업비 약 1조3000억 원을 투입해 새만금 복합개발용지 내 6.6㎢ 규모의 도시로 조성하며, 도시 전체가 물과 녹지의 순환 체계로 스마트 기능과 어우러지도록 구축할 예정이다.
새만금개발청과 공사는 변화하는 새만금의 개발 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시개발 전문가로 구성된 총괄자문단을 꾸려 복합의료서비스 도입 등 수변도시의 사업 추진 전략을 재정립하고 있다.
총괄자문단은 수변도시를 ▲새만금 내 배후지원 도시 ▲기술친화도시 ▲서해안권의 균형발전 거점도시 조성 등을 개발 방향으로 제시하고 세부 특화방안을 마련 중이다.
공사는 새만금의 첫 생활거점이 될 수변도시를 성공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서둘러 하반기 내 조성 공사에 착수하고, 부동산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토지 공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2027년께 첫 입주가 이뤄질 전망이다.
김규현 청장은 "최근 새만금에 이차전지 등 많은 기업들이 몰려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수변도시가 입주민과 기업 종사자들에게 첨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Work)ㆍ주(Live)ㆍ락(Play)이 공존하는 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강병재 사장은 "수변도시 첫 단계인 매립공사 준공은 공공주도의 신속한 새만금 개발이라는 노력에 대한 성과임과 동시에 미래로의 시작"이라며 "수변도시 성공을 위해 국제투자진흥지구, 글로벌 교육환경 조성 등 새만금 투자환경에 대한 신뢰성 제고에도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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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초 최저점을 찍고 2개월 연속 증가했던 전국 부동산 거래량이 월 10만 건 아래로 하락하며 다시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부동산플래닛이 2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이달 1일 기준)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4월 전국 부동산 매매거래량은 9만1669건으로 3월(10만30건) 대비 8.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6월 이후 처음으로 10만 건을 상회하던 거래량이 다시 하락한 것으로, 전년 동월(12만6709건)과 비교해서도 27.7% 감소한 수치다.
유형별로는 상가ㆍ사무실이 전월 대비 20.5% 떨어졌으며, ▲공장ㆍ창고 등(집합) 18.6% ▲오피스텔 18.3% ▲토지 10.4% ▲연립ㆍ다세대 8.4% 순으로 하락했다.
부동산 거래금액은 3월(27조2798억 원) 대비 4.7% 오른 28조5570억 원을 기록하며 3개월 연속 증가 흐름을 나타냈으나, 전년 동월(37조4291억 원)과 비교하면 23.7% 하락했다.
유형별로는 상업ㆍ업무용 빌딩이 42%로 크게 상승했고, ▲상가ㆍ사무실(27.4%) ▲공장ㆍ창고 등(일반) 15.9% ▲연립ㆍ다세대 3.8% ▲아파트 1.6% 순으로 증가했다.
4월 부동산 거래 중 특히 오피스텔이 저조했다. 오피스텔 거래량은 3월 2546건에서 2079건으로 18.3% 줄었고, 거래금액 또한 3월 4794억 원에서 4030억 원으로 15.9% 하락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거래량은 55.4%, 거래금액은 56.5% 급감했다. 이는 올해 4월을 기점으로 전세사기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지면서 전세사기 공포로 인한 전ㆍ월세 거래량이 위축돼 오피스텔 매매 시장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전국 상업ㆍ업무용 빌딩 매매거래량은 1144건으로 3월(1224건) 대비 6.5% 하락했다. 거래금액은 3월(2조4344억 원)과 비교해 42% 오른 3조4579억 원을 기록하며 증가세를 보였다.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3만3518건으로 3월(3만4745건)에 비해 3.5% 하락했고, 거래금액은 13조3507억 원에서 1.6% 오른 13조5692억 원을 기록했다.
부동산플래닛 관계자는 "지난해 4분기 대비 올해 1분기 회복 조짐을 나타낸 전국 부동산 시장의 상승세가 4월 들어 다소 정체된 모습"이라며 "다만 지난해 하반기 내내 이어진 하락 흐름을 끊어내고, 지역별, 유형별로도 계속해서 다른 거래 양상을 띄는 만큼 시장 반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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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이 충남 아산시 모종동 아산모종2지구 B1블록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모종블랑루체` 아파트의 본보기 집을 오는 22일 오픈하고 분양에 나선다고 최근 밝혔다.
해당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공동주택 9개동 1060가구(전용면적 84~109㎡) 규모로 조성된다. 주택은 전용면적별 기준 ▲84A㎡ 605가구 ▲84B㎡ 204가구 ▲84C㎡ 175가구 ▲109㎡ 76가구로 전 가구가 전용면적 84㎡ 이상인 중대형 아파트다.
`힐스테이트모종블랑루체`가 조성되는 아산모종2지구는 인접한 아산모종1지구와 함께 아산시 원도심과 맞닿아 있어 상업, 교육, 문화, 행정 등 풍부한 주거 인프라를 가깝게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 당진~천안고속도로가 개통될 예정이며, 당진~천안고속도로 일부 구간인 아산~천안 구간은 2023년 말 완공 예정으로 향후 경부고속도로 및 서해안고속도로와의 접근성이 용이하다. 또 아산IC 진입도로 일부 구간이 지난 3월 개통됐다. 단지 3km 내에는 지하철 1호선 온양온천역, 배방역이 위치해 있으며, 단지에서 직선거리로 약 1.5㎞ 거리에 풍기역(가칭)이 들어설 예정이다.
우수한 교육환경도 갖췄다. 도보 1분 거리에 신리초등학교가 위치해 있고, 인근에 모종중(2025년 3월 개교 예정), 아산중ㆍ고, 한올중ㆍ고, 온양여중ㆍ고 및 학원가가 인접해 있다. 또한 하나로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를 비롯해 CGV, 롯데시네마, 온양온천 전통시장, 아산시청, 아산소방서, 아산 버스터미널 등의 편의시설도 가까이에 있다.
힐스테이트모종 블랑루체는 이달 2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7일 1순위 청약, 28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 달(7월) 4일이며, 그달 18일~20일 3일간 정당 계약을 진행한다.
분양 관계자는 "`힐스테이트모종블랑루체`는 모종동 최대 규모의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로 다양한 개발 호재와 뛰어난 입지 등을 갖춘 만큼 좋은 청약 성적이 기대된다"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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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수원시가 2023 청년ㆍ신혼 희망터치 보증금 이자지원사업으로 무주택 청년ㆍ신혼부부 207가구에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청년ㆍ신혼 희망터치 보증금 이자지원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자 중 금융권에서 전ㆍ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만 18~39세 청년,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부부에게 대출잔액의 1%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 111가구, 신혼부부 96가구 등 207가구를 선정해 총 1억4996만 원을 지급했다. 지원 금액은 청년은 최대 50만 원, 신혼부부는 100만 원이다. 근로하는 청년과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0.1%, 0.2%까지 추가 금리를 지원한다.
청년 대상자 선정 기준은 ▲미혼이면서 수원시에 소재한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단독 거주 ▲보증금(전세 전환가액) 1억5000만 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순자산 2억92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3496만 원 이하 등이다.
신혼부부 선정 기준은 ▲부부 모두 무주택자 ▲수원시에 소재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거주 ▲보증금(전세 전환가액) 3억5000만 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순자산 2억92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3496만 원 이하 등이다.
지난 4월 대상자를 모집해 269가구에서 신청을 받았다. 주택도시기금 대출 여부, 주택 전용면적,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가구원 수, 수원시 연속거주 기간 등을 심사해 대상 가구를 선정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다양한 계층의 주거복지 수요를 반영해서 그에 맞는 주거복지사업을 지속해서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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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협회, 코엑스, 전자신문과 함께 이달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코엑스에서 `2023 스마트모빌리티물류산업전(Smart TransLogistiXㆍ이하 산업전)`을 개최한다.
이번 산업전은 도로 및 교통, 물류산업 분야의 전문 전시회로서 도로교통, 모빌리티 및 물류 분야의 급격한 기술발전과 산업 변화에 따른 정보 및 기술교류 활성화와 함께 관련 기업들의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스마트 모빌리티, 물류 산업의 미래를 그리다(Smart Mobility : Shaping The Future Of Logistics)`를 주제로 진행되며, 50개 기관이 150부스 규모로 참여한다.
이번 산업전은 정부 주최로 개최되는 `2023 무인 이동체산업 엑스포`와 동시 개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친환경자동차,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지능형교통체계(ITS) 등 도로 및 교통, 물류 분야의 혁신 기술뿐 아니라 로봇, 드론 등 첨단 모빌리티 서비스와 제품이 총 망라돼, 유관산업 간의 시너지를 높이고 참관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시기간 중에는 산ㆍ학ㆍ연ㆍ관 전문가 및 종사자들이 참여하는 정책 및 기술세미나도 예정돼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빅블러(Big Blur) 현상이 가속화되고 산업간 융복합이 활발해지는 시기에 연관 산업의 소통과 협력은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이번 행사가 국민께 더 편리하고 안전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도로교통 및 물류 분야의 혁신의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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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정책 일환으로 추진된 경기 수원시 수원당수2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을 20일 승인했다고 밝혔다.
수원당수2 공공주택지구사업은 수원시 권선구 일원에 면적 68만 ㎡, 수용인구 약 1만3000명 규모의 주거와 상업ㆍ업무 및 공공 용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8000억 원을 투입해 2026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수원당수2 공공주택지구를 통해 총 5252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그 중 1482가구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으로 공급하며, 특히 뉴:홈 1482가구 중 403가구는 올해 12월 사전청약을 통해 조기 공급할 예정이다.
해당 지구는 수원-광명 및 과천-봉담 고속도로, 국도 42호선, 2029년 개통 예정인 신분당선 호매실역을 이용할 수 있어 광역교통 접근성이 뛰어나며, 지구 조성 시 교통난 해소를 위해 서수원 IC 및 호매실 IC 연결도로 신설, 국도 42호선 연결로 확장 등 교통 개선 대책도 시행된다.
칠보산 근린공원과 당수천 수변공원을 통해 지구 전체를 연결하는 녹지축을 형성해 공원ㆍ녹지율이 37%에 달하는 친환경 도시를 만들고, 도시 커뮤니티 기능이 활성화되도록 주거ㆍ상업ㆍ업무 복합지구, 수변 예술ㆍ문화공간, 보행 친화적 가로망 등도 조성한다.
수원당수2 공공주택지구가 개발되면 동측의 수원당수지구(공사 중)와 남측의 수원호매실지구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통합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수도권 뉴:홈 공급 확대를 위해 중소규모 택지를 적극 공급할 계획"이라며 "광역교통망도 조기에 확충해 입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없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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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제47조에서 `총회의 의결은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하고(제3항) 조합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법정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어서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 출석한 것으로 보고(제5항)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제5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해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과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제7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도시정비법의 규정상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출석 조합원의 의미에 관해서 대법원은 판결(2010년 4월 29일 선고ㆍ2008두5568 판결)에서 "도시정비법 제24조에따라 조합원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의결하는 경우의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기준이되는 출석조합원은 당초 총회에 참석한 모든 조합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된 결의 당시 회의장에 남아 있던 조합원만을 의미하고 회의 도중 스스로 회의장에서 퇴장한 조합원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판결한 바 있어 각 안건에 대한 결의 당시 회의장에 남아 있던 조합원의 수가 관건이므로 각 조합은 중요 안건의 결의 시에 남아 있는 조합원의 수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총회에서 사전투표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안건별 의결정족수의 충족 여부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합원의 직접 출석을 규정한 도시정비법의 입법 취지에 관해 대법원은 판결(2022년5월 12일 선고ㆍ2021두56350 판결)에서 "위 도시정비법 단서 조항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을 요구하는 취지는 종래 조합의 정관에서 총회의 의결 방법과 관련해 일반적으로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출석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둠에 따라 극소수 조합원의 출석만으로도 총회가 열릴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총회 의결에 조합원의 의사가 명확하게 반영되도록 하려는 데에 있다. 이러한 입법 취지는 반드시 본인 자신이 직접 출석해야만 관철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의결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리인이 출석해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구현될 수 있다"라며 "토지등소유자가 질병이나 부상, 출장, 해외 거주 등의 사유로 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 대리인이 총회에 출석해 안건에 대한 의사를 명확하게 밝힐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위 단서 조항의 취지와 부합한다. 2021년 8월 10일 법률 제18388호로 개정된 도시정비법 제45조제7항 `이 총회의 의결에 관해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한 것은 위와 같은 취지를 명확히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판결한 바 있다.
다만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5조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의 의결과 관련해 총회에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직접 출석해서 의결해야 하고 이 경우 대리인이 참석한 때에는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조합원이 총회 직접 참석이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서면결의서를 철회하고 시공자선정총회에 직접 출석해 의결하지 않는 한 직접 참석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조합은 시공자를 선정할 때 총회에 서면결의자들이 참석하는 경우 서면결의서를 철회하도록 하고 의결에 참여하도록 유도해 직접 출석자의 수가 부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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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윤채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경기 군포시(시장 하은호)가 관내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를 직접 찾아 재건축에 따른 통합심의가 가능하도록 행정력을 동원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지난 19일 시에 따르면 하은호 시장은 군포시 재건축연합회가 주최하고 4단지 한라1차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가 주관한 `하은호 시장 초청 군포시 재건축 간담회`에서 200여 명의 시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재건축 정책 추진 상황에 대해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는 "당협위원장 시절 재건축과 관련한 특별법의 필요성을 인식했다"며 "이를 대통령 선거 공약에 넣도록 건의했으며, 이젠 노후 도시 특별법이 발의된 만큼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하 시장은 "1년 전 취임과 함께 처음 결재한 문서가 주거개선 TF 구성"이라며 "전담 부서를 분야별로 확대해 신속한 재건축 추진을 돕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건축 추진 중에 건축, 환경 등 각종 심의를 따로 받게 되면 불편하다는 참석 시민들의 지적에 대해 하 시장은 "통합심의가 가능하도록 관련 행정력 모두를 동원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대단지와 분양단지가 한데 섞인 단지 주민의 재건축 질문에는 "임대단지는 건물주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1인으로 보고, 부동산개발 전문가이기도 한 LH와 함께하는 공공개발을 하기로 했다"라며 "이 모델이 전국적인 표본으로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시민은 "문제는 이주 관련 대책 아니냐"고 물었고, 이에 관해 하 시장은 "순차적인 재건축 추진 등 다양한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은호 시장은 "이 작은 도시에 수리산이 있어 공기 좋고 전철역만 7개, 교통환경도 최고다. 이런 도시가 없다"라며 "철로만 지하로 들어가면 도시 가치가 3배는 오를 것이다. 상상해 보시라. 얼마나 살기 좋은 도시가 되겠느냐"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서 "군포시 예산으로는 엄두도 못 낼 대형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께서 나서주셔야 정부가 관심을 갖는다"고 말하며 시정에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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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X와 VKOSPI가 13p로 경험적 하단 국면(11p)에 진입했고, 글로벌 증시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는 나스닥지수(연초 이후 31% 상승) 내 52주 신고가 종목 수 비율(최근 고점 4%)과 국내 증시 주도주 역할을 하는 대형주(코스피100지수 연초 이후 +19% 상승)의 시가총액 비중(최근 고점 83.2%)은 전주 중 고점을 형성하며 하락 전환했다. 단기 과열 양상을 해소할 시간이 조금 필요한 시점이다.
단기 과열을 해소하는 방법은 이익 증가를 기반으로 향후 PER이 낮아지면서 기대수익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나스닥지수 12개월 예상 PER은 32배까지 상승했지만, 같은 기간 동안 EPS는 -9% 감소했다. 반면 코스피의 경우 현재 12개월 예상 PER이 12.2배로 고점(올해 3월 13.2배) 대비 낮아졌고, 12개월 예상 순이익은 +17% 증가했다. 국내 증시가 추가적인 이익 증가(기대)를 통해 PER이 지금보다 더 낮아질 수 있을까?
우선 미국의 이달 엠파이어스테이트(뉴욕) 제조업지수는 전월(-31.8p) 대비 상승한 6.6p를 기록했다. 6월 지표의 경우 신규 수주(지난 5월 -28p/6월 3.1p)와 출하(-16.4p/22p), 그리고 향후 6개월 자본지출지수(0.9p/8p) 상승이 동 지표 반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은 최근 제조시설을 중심으로 건설지출이 개선(≒기업 설비 공장 수요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 건설지출 증가율(YoY)은 ISM 제조업 신규주문지수와도 연관성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미국 지역 제조업지수의 상승 반전과 제조업 중심의 건설지출 증가를 기반으로 최근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는 ISM 제조업 신규주문지수의 반전을 기대해 볼 수 있다.
한편, 중국은 경기 부진과 디플레이션을 탈피하기 위해 금리 인하를 발표하고 있다. 지난주 SLF(단기)와 MLF(중기) 금리를 10bp씩 인하했고, 이번 주에는 LPR(5년 대출우대금리, 현재 4.3%) 인하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리 인하 정책은 시중 대출 증가율 반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변화 중 하나다. 대출 증가율 개선은 향후 생산자 물가상승률(PPI, YoY) 반등으로 이어지며 디플레이션 탈피 기대감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 PPI 반등 시 내부적으로 재고 소진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 중국 디플레이션 기간 많이 증가했던 국내 제조업 재고 소진도 동반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ISM 제조업) 신규주문지수 상승과 중국(PMI 제조업) 재고지수 하락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재고순환지표 반전이 향후 국내 기업의 추가적인 이익 개선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신규주문과 중국 재고지수 스프레드와 이익의 연관성이 높은 업종은 국내 Tech(반도체ㆍIT H/Wㆍ디스플레이)와 소재(철강ㆍ화학)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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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모 재건축 조합 정관에서 `임원으로서 제18조제1항 규정에 따라 해임된 자는 임원 및 대의원으로 재선출 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고, 실제로 임원진이 해임돼서 신규 임원 선출 총회를 개최하게 됐다. 이때 해임된 임원이 입후보 등록 신청을 하자 해당 조합에서는 위 규정을 근거로 입후보 등록을 받아두지 않았고 이에 대해서 해임된 임원이 법원에 위 정관 규정이 무효임을 이유로 본인에게 임원 입후보 자격이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 법원의 판단
가.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이 사건 해임 결의에 따라 해임된 이후 피고 조합의 총회 결의에 입후보 신청을 했으나, 피고 정관 제17조 제7항에 따라 입후보자격이 없다고 거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들이 피고 조합으로부터 조합 임원 및 대의원 입후보 자격이 없음을 전제로 입후보자 자격 신청을 거부당하고 있는 것은 원고들의 피선거권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및 위험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 해당하고, 또한 추후 피고 조합에서 조합 임원 및 대의원을 선출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에서 그와 같은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및 위험을 제거함에는 원고들이 피고 조합 임원직에 입후보할 자격이 있는지 확인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라고 판단된다.
나. 해임된 임원의 재선출 금지를 규정한 정관 규정의 무효 여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조합의 정관은 해당 조합의 조직, 기관, 활동, 조합원의 권리 의무 관계 등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으로 공법인인 조합과 조합원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는 자치법규에 해당하고, 법인의 정관이나 그에 따른 세부 사업을 위한 규정 등 단체 내부의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등 사회관념 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거나 결정절차가 현저히 정의에 어긋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이를 유효한 것으로 시인해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춰 이 사건에 관해 보건대, 도시정비법은 조합 임원의 선임 방법, 변경 및 해임 등에 관해 정관에서 정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고, 특정 임원을 해임한 조합원들의 의사를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재선출 제한 규정을 둘 합리적인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달리 위 도시정비법이 해임된 임원의 재출마 제한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은 이상, 피고 정관 제17조제1항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3. 해임 사유가 정관상 규정만으로 제한되는지 여부
더 나아가 해당 판례는 피고 정관 제18조에서 조합 임원 해임 사유, 해임 절차 등을 별도로 명시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의적 규정에 불과하다고 봐야 한다고 하면서, 원고들과 같은 이사, 감사 등의 임원들은 피고 정관 제15조에 의하여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원 다수의 찬성으로 선임되는데, 이러한 임원들과 피고 조합 사이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에 해당해 서로의 신뢰 관계가 무엇보다 중시돼야 할 것이므로, 만일 그 신뢰 관계가 파탄돼 조합원 다수가 현 임원 대신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기를 원할 경우 조합원총회에서 다수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그 임원을 해임하고 다른 조합원을 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조합 정관 제18조제1항에서 정한 조합 임원의 해임 사유에는 위와 같은 구체적으로 열거된 해임 사유 외에도 `피고 조합 임원이 선량한 주의 의무를 위반해 피고와 조합원의 신뢰를 깨뜨린 경우` 등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한바, 참고하기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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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윤채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서울 강북구(청장 이순희)는 도시정비사업이 원활하고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주체 및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도시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카데미는 오는 22일 오후 2시 강북구청 3층 기획 상황실에서 개최된다. 이날 아카데미엔 김학주 한국부동산원 실장이 강사로 나서, 도시정비사업 검증제도와 사업성 관리, 조합 운영 실태점검과 사업 관리 유의사항 등 조합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 및 주의사항에 대해 교육할 방침이다.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20일까지 강북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강북구 재개발ㆍ재건축 지원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해당 강의는 오는 22일 이후 강북구 유튜브 채널에도 업로드된다.
한편 구는 올해 9월에도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신속통합기획 ▲모아주택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역세권사업 등을 주제로 도시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운영할 예정이며, 교육 결과를 반영해 꾸준히 이 교육을 보완ㆍ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순희 청장은 "도시정비사업 추진 주체의 실력 강화를 제공하기 위해 주기적인 관련 교육을 진행할 지침"이라며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한 전문 교육을 통해 조합 및 추진 주체, 관심 있는 주민들이 많은 수혜를 받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6-19 · 뉴스공유일 : 2023-06-19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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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동작구 이수극동ㆍ우성2ㆍ3단지아파트(이하 이수극동ㆍ우성2ㆍ3단지) 리모델링사업이 최근 조합설립인가 소식을 알리며 앞으로 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예고했다.
지난 9일 조합설립인가… 이달 중 시공자 선정 절차 `착수`
유관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이수극동ㆍ우성2ㆍ3단지 리모델링주택사업조합(조합장 신이나ㆍ이하 조합)은 동작구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이에 조합은 이달 중 시공자 선정 절차에 착수하며 빠르면 올해 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에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수극동ㆍ우성2ㆍ3단지 리모델링사업은 2022년 10월 조합설립동의서 징구를 시작으로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율 66.7%를 충족해 2022년 11월 5일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고 지난 9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인터뷰] 이수극동ㆍ우성2ㆍ3단지 신이나 조합장
"입지와 규모의 장점 극대화 중요"
"초역세권에 따른 빛나는 신축으로 믿음에 보답하고파"
최근 본보는 이수극동ㆍ우성2ㆍ3단지 리모델링사업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신이나 조합장과 사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신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이수극동ㆍ우성2ㆍ3단지` 리모델링사업 경과에 대해 설명해준다면/
이수극동ㆍ우성2ㆍ3단지 리모델링사업은 2022년 10월 리모델링 조합설립동의서 징구를 시작했다. 이어서 2022년 11월 5일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율 66.7%를 충족해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고 마침내 이달 9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며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 리모델링사업을 시행하게 된 배경은/
현재 우리 단지 용적률이 248%인 것에 비해 재건축하면 기부채납으로 땅을 내놓고 임대주택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가능한 일반분양 물량의 거의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다. 재건축을 고집해 계속 사업을 진행하면 조합원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예상됐다. 반면 리모델링은 설계ㆍ건축 기술 발달에 따라 신축과 유사하게 완공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재건축 대체재로서 충분한 장점이 있다는 생각을 했고 사업성이 낮은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을 선택했다.
- 조합장으로서 리모델링사업을 이끌게 된 배경은/
어린 시절부터 살아온 우리 단지에 대한 애정으로 가족들과 좀 더 좋은 집에 살고 싶다는 단순한 열망이 시작이었다. 이어 이수극동ㆍ우성 2ㆍ3단지의 우수한 주변 환경과 입지적 장점을 기반으로 리모델링의 비전을 통해 더 좋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겨 추진에 박차를 가했다.
- 시공자 선정에 있어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이수극동ㆍ우성 2ㆍ3단지의 입지 및 규모의 이점을 잘 살릴 수 있고 우리 조합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건설사를 선정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 지난 9일 오래 기다린 조합설립인가를 시작으로 향후 신중하게 진행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 `이수극동ㆍ우성2ㆍ3단지` 리모델링사업이 가진 입지적 장점은/
우리 단지는 지하철 7호선인 남성역과 이수역이 가까운 초역세권이며 조금 더 나아가 도보 10분 안에 지하철 2호선 사당역과 9호선 동작역이 인접해 서울 내 유일무이한 대규모 단지로서 입지 가치만으로 큰 매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시설로는 동작초등학교, 삼일초등학교, 동작중학교, 경문고등학교, 서문여자고등학교 등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 그동안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은/
사업설명회 개최 일주일 전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가 점점 심해지는 탓에 거리 제한 단계가 오르고 설명회를 열지도 못하고 번번이 무산돼 아쉬움을 삼켰던 기억이 난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업을 진행했지만 모든 사람의 만족을 끌어내기란 쉽지 않았는데 특히 리모델링을 꾸준히 반대하시는 분도 있었다. 이후 자녀나 주변 지인의 추천으로 마음을 바꾸셔서 동의해주신 일도 있었고 반대로 자신은 동의하지만, 주변의 만류 때문에 본인을 드러내지 않은 선에서 무기명 동의를 해주시는 분도 계셨다. 이처럼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입장을 접할 수 있어 많은 기억이 남는다.
- 최근 사업을 진행해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과 이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이 금지되고 주민들의 외부활동이 극도로 제한됨에 따라 리모델링에 대한 정보 전달이 어려웠던 상황이 어려웠다. 그런데도 주기적인 정보 전달을 위해 자료집을 만들었고 4400개의 우편물을 추진위원들이 돌아다니며 배포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 극복 과정이다. 힘든 와중에도 함께하는 사람들의 신뢰와 더불어 단지에 대한 확신으로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
-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길 점은 무엇인지/
앞서 언급한 우리 단지의 입지적ㆍ규모의 장점 극대화와 함께 조합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이어서 향후 완공됐을 때 동작구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과 동시에 성공적인 리모델링사업의 표본이 되는 것을 중점으로 두고 있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올해 하반기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는 것을 시작으로 연말이나 내년 초에 시공자 선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다른 일정이나 계획은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 확정되는 대로 조합원들에게 발표할 방침이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주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는 이수극동ㆍ우성2ㆍ3단지 아파트가 되기를 바라며 본인도 함께 살아가는 주민이자 사업을 맡은 책임자로서 조합 집행부와 일치단결해 최선의 노력을 보여드리겠다. 적극적이고 힘찬 응원을 부탁드린다. 리모델링을 통해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 냄과 동시에 초역세권의 장점을 살린 빛나는 명품 아파트로 조합원들의 믿음에 보답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6-19 · 뉴스공유일 : 2023-06-19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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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에너지솔루션(LG엔솔)이 출범 이후 첫 회사채 발행에 나선다.
19일 LG에너지솔루션은 회사채 발행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사채는 2년물, 3년물, 5년물로 구성돼 있으며 발행 신고금액은 5000억원 규모다. 22일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결과에 따라 증액 발행을 검토할 계획이다. 발행가액, 확정 이자율 등 구체적 요건도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앞서 한국신용평가, 나이스신용평가는 LG에너지솔루션이 글로벌 2차전지 상위 시장 지위를 바탕으로 안정적 사업기반을 확보하고 있다며 회사채 신용등급을 ‘AA(안정적)’으로 책정했다. 우수한 재무안정성을 비롯해 높은 수주잔고(약 385조원·지난해 말 기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우호적 시장환경, 생산 안정화 및 우수한 품질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LG에너지솔루션은 회사채 발행을 통해 글로벌 배터리 생산능력 확대, 차세대 전지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에 더욱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글로벌 배터리 생산 관련 설비투자(CAPEX)에 6조3000억원을 투자했으며 올해는 전년 대비 50% 이상 투자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연구개발(R&D) 비용도 지난해 8760억원을 투자하는 등 매년 확대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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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윤채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현대엘리베이터가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승강기를 수주했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현대엘리베이터는 이른바 `대한민국 설립 이래 최대 재건축 현장`이라고 불리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인 `올림픽파크포레온` 1~3단지의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전량 314대를 이달 18일 수주했다. 수주 금액만 434억 원에 이른다.
이전 현대엘리베이터의 공동주택 수주 최대 규모는 2021년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249대(약 305억 원, 엘리베이터 247대, 에스컬레이터 2대), 2017년 송파구 `헬리오시티` 209대(156억 원, 엘리베이터 209대) 등으로 파악됐다.
`올림픽파크포레온`으로 새롭게 조성될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는 2025년께 지하 3층~지상 35층 아파트 85개동 1만2032가구가 입주할 계획이다.
조재천 현대엘리베이터 대표이사는 "현대엘리베이터의 전 임직원들이 39년간 노력의 결실로 기술력과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은 결과"라며 "안전과 편의성을 높인 최상의 제품으로 고객에게 행복을 선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대엘리베이터는 원팀코리아 일원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와 인도네시아 `스마트시티` 등 해외 시장 확장을 위해서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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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지역자원을 활용해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고 지방소멸 등 지역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마을기업을 선정했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마을단위 창업을 통해 주민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마을 단위 기업으로, 2011년부터 시작돼 현재 약 1700개가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다.
마을기업 중 공공성과 기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매년 `우수 마을기업`과 `모두애(愛) 마을기업`을 선정하고, 추가로 사업비를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한 마을기업은 총 41개로, 우수 마을기업 25곳과 모두애(愛) 마을기업 16곳이다. 우수 마을기업에는 최대 7000만 원, 모두애(愛) 마을기업에는 1억 원까지 사업비를 지원한다.
행안부는 올해 지역문제 해결과 지역사회 공헌에 기여해 공공성과 공익적 가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우수 마을기업은 25곳을, 높은 매출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며 기업성과 발전 가능성 등을 인정받고 있는 모두애(愛) 마을기업은 16곳을 각각 선정했다. 특히 올해 우수 마을기업 중에는 청년들의 신선한 시각을 바탕으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청년마을기업의 활약이 돋보였다고 설명했다.
청년시범마을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이 설립한 경북 의성군 `어스`는 버려지던 복숭아꽃과 수매한 못난이 과일을 활용한 차를 개발하고 브랜드화해 마을에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고 있다.
대구광역시 서구 `당신재단실`은 낮은 인건비와 고령화로 쇠퇴한 서문시장 봉제업을 되살리기 위해 의기투합한 청년들이 이끌어 가는 마을기업으로, 새로운 마케팅과 판로를 구축해 매출 향상은 물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 침체한 지역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모두애(愛) 마을기업은 지역 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마을 소득증대, 청년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는 등 지역의 향토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무릉외갓집`은 지역의 제철 농산물을 활용한 꾸러미 상품 기획으로 지난해 매출이 14억5200만 원으로 3년 전보다 2배 늘었고, 지역농산물을 시세보다 5~10% 높게 수매해 주민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전남 강진군 `강진된장`은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전통 장류를 개발ㆍ판매해 최근 3년 평균 21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뿐만 아니라 농촌 비수기 일자리ㆍ소득 창출로 소멸 위기인 마을에 청년들이 귀촌하는 성과를 이끌었다.
행안부는 선정된 41개의 마을기업에 제품 개발, 시설 확충, 자문(컨설팅), 홍보ㆍ마케팅 등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우체국 쇼핑몰을 통한 판촉행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마을기업에 대한 홍보 및 제품 판매를 지원할 계획이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마을기업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지역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일자리 부족 등으로 인한 청년유출을 주민의 힘으로 해결하고 있다"며 "지역주민의 창의적인 도전과 청년 참여를 확대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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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SK에코플랜트는 카자흐스탄의 수도권제1순환도로 격인 `알마티 순환도로`를 개통했다고 19일 밝혔다.
카자흐스탄 알마티 순환도로의 길이는 66km(4~6차로)로 총사업비는 7억4000만 달러(약 9500억 원), 공사비는 5억4000만 달러(약 7000억 원) 규모다. SK에코플랜트는 한국도로공사를 비롯해 알랄코, 마크욜 등 튀르키예 건설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에 참여했다. 컨소시엄 구성사 외에 KIND(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가 추가로 투자에 참여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준공 및 운영 후 정부에 이관하는 BOT(건설ㆍ운영ㆍ양도)방식의 민관협력사업으로 SK에코플랜트는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향후 16년간 운영을 맡는다.
SK에코플랜트에 따르면, 알마티 순환도로 프로젝트는 카자흐스탄의 최대 도시 알마티 인구 증가에 따른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진행됐다. 교통난 해소와 함께 새로운 교통망을 따라 주변 지역의 인프라가 개선되면서 지역 전체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카자흐스탄이 진행한 첫 인프라 민관협력사업(PPP)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는 설명이다.
SK에코플랜트는 이에 앞서 다수의 해외 인프라 민관협력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바 있다. 튀르키예 유라시아 해저터널과 차나칼레 현수교를 성공적으로 개통했으며, 영국 런던 템스강 하부를 통과하는 실버타운 터널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노르웨이에서 발주한 단일 인프라 사업 중 역대 최대 규모인 555번 소트라 고속국도 사업을 착공하기도 했다.
조정식 SK에코플랜트 에코솔루션BU 대표는 "유라시아해저터널과 차나칼레 대교에 이어 또다시 대형 해외 프로젝트를 성공하며 세계에 높은 기술력과 시공 능력을 인정받게 돼 기쁘다"며 "유럽, 아시아 등 해외 각국서 수행한 민ㆍ관협력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추가 해외 프로젝트 수주 기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지시간 기준 지난 16일 알마티 현지에서 진행된 개통식에는 카라바예브 마랏 카자흐스탄 산업인프라개발사업부(MIID) 장관, 조정식 SK에코플랜트 에코솔루션BU 대표, 박내천 카자흐스탄 총영사 등 양국 정부 및 사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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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6~17일 이틀간 도레이 도쿄 본사 및 가마쿠라에 위치한 첨단융합연구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철우 지사는 일본 도레이그룹 닛카쿠 아키히로 사장과 한국 도레이첨단소재 이영관 회장 등 임직원을 만나 탄소섬유산업 및 도레이 한국법인의 지속적인 성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방문에는 도레이첨단소재 탄소섬유 공장(구미국가5산업단지/구미하이테크밸리 위치) 등 도레이 한국공장이 많이 소재한 구미시 김장호 시장이 동행했다.
도레이첨단소재는 탄소섬유와 필름 등 첨단소재 부문에서 경북을 대표하는 외국투자기업이다.
구미지역에만 5개 공장에 1천700여명의 임직원이 고용돼 있으며, 지난해 기준 2조7천억원 규모의 매출액을 달성했다.
한편, 일본 도레이그룹은 한국·중국·미국 등 전 세계 29개국에 4만9천명의 고용 인원을 두고 있으며, 연간 매출액 25조원 규모의 첨단소재 분야 글로벌 선두기업이다.
이번 면담에서는 '2050 탄소중립 달성과 녹색성장 실현'을 위해 우리 정부 10대 정책과 맞물린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대중화, 신재생에너지 비율 확대,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 등 도레이그룹의 글로벌 선도 분야인 탄소섬유 산업의 경북도 정책 방향과 미래 성장 가능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닛카쿠 아키히로 사장에게 “도레이그룹의 지속가능한 환경경영 철학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구미에 지속적인 투자에 대해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 지자체의 맞춤형 인력제공을 통해 신사업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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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윤채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서초구 방배13구역의 부지 내 `종교시설 보상 문제` 절차가 정리됐다. 이곳은 그동안 조합과 교회의 입장이 달라 재건축사업이 더딘 걸음을 해온 바 있다.
지난 15일 도시정비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방배13구역 재건축 조합이 부지 내 교회 두 곳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내렸다.
강제조정이란 사건 당사자가 합의하지 못한 내용에 대해 재판부가 직권으로 합의 내용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법원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조합이 2021년 처음 소송을 제기한 지 2년 만의 결론이다. 법원이 강제조정에 나서면서 조합은 이를 바탕으로 사업 일정 추진에 가속도를 붙일 예정이다.
법원의 결정문에 따르면 조합은 새로 마련되는 재건축 부지에 기존과 같은 크기의 종교용지를 공급해야 한다. 또 새로 지어지는 교회 공사비도 보상해야 한다. 2개 교회에 대한 보상비는 200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공사 기간에는 인근에 임시 예배당을 조합이 마련해 줘야 한다.
조합 관계자는 "오랜 기간 빚었던 갈등이 한층 마무리가 됐다"며 "최근 조정이 결정됐고, 양측이 큰 이견이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법원 결정으로 방배13구역 재건축은 남은 일정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게 됐다. 이 사업은 서초구 효령로 14다길 6(방배동) 일대 12만989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상 22층 공동주택 35개동 약 236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앞서 최고 층수를 16층으로 제한받았는데, 지난해 11월 서울시에서 정비계획 변경을 의결하며 최고 층수가 22층으로 완화됐다. 아울러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가구는 1218가구에서 1130가구로 줄이고, 85㎡ 이상 대형 가구를 늘려 사업성을 한층 높였다.
한편, 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마이너스의 손`이라고 불리는 종교시설은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의 암초와 같다. 종교시설은 공사 기간에도 활동을 계속하는 한편 도시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보상금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새로 조성되는 사업지 중 좋은 입지를 종교용지로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사업 주체-조합원-종교시설 주체가 갈등을 겪기도 한다.
실제로 일부 사업지는 입주 직전까지 갈등을 반복한 탓에 조합원의 입주가 늦어진 경우도 발생했다. ▲종로구 숭인동 1169구역(공공재개발) ▲성북구 장위10구역(재개발) 등이 대표적으로 사업 부지 내에 있는 교회 보상금 지급 문제를 두고 갈등을 겪거나 아예 교회 부지를 정비구역에서 배제하기도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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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청년형 매입임대주택 55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이달 19일 밝혔다.
청년형 매입임대주택은 다세대ㆍ다가구ㆍ오피스텔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 시중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무주택 청년에게 공급하는 주택이다.
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은 총 55가구로 경기 광명ㆍ김포ㆍ부천ㆍ수원ㆍ안산ㆍ오산ㆍ용인ㆍ평택ㆍ화성 등 9개 시에 위치하고 있다.
입주자격은 무주택자 중 미혼인 청년으로,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청년으로 인정된다. 3순위 기준으로 본인의 소득이 402만4661원 이하이고, 자산이 2억9900만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임대조건은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이고, 임대기간은 최초 2년으로 재계약 요건 충족 시 최대 6년 거주 가능하다.
입주신청 기간은 오는 7월 10일~13일(1순위), 7월 24일~27일(2ㆍ3순위), 7월 10일~23일(최우선순위)이며 우편등기 접수로 진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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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대학(원)생들의 창의적인 조경 아이디어를 모집하기 위해 `숨은 조경공간 찾기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이달 19일 밝혔다.
숨은 조경공간 찾기 아이디어 공모전은 공동주택 내 새로운 조경공간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관련학과 학생들의 설계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모전은 조경학과 혹은 관련 학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며, 개인 혹은 팀(최대 4인) 참여가 가능하다.
참가 주제는 `공동주택 내 숨은 조경공간 찾기`로 ▲공동주택 내 조경공간에 대한 개선안 ▲유휴공간 활용 아이디어 ▲새로운 생활양식과 유행을 고려한 각종 시설 및 프로그램 등이다.
접수를 원하는 팀 또는 개인은 다음 달(7월) 17일부터 21일까지 SH 누리집에 게시한 양식에 따라 참가신청서와 패널이미지 등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 작품은 다음 달(7월) 24일부터 8월 2일까지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심사위원들이 2차례에 걸쳐 심사하며, 총 4개의 수상작품을 선정한다. 수상작품 선정 결과는 오는 8월 3일 발표한다.
수상작품으로 선정되면 ▲최우수상 1팀 100만 원 ▲우수상 1팀 50만 원 ▲장려상 2팀 각 30만 원 등 총 21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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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에 대해 수시신청을 받아 선정키로 했다. 올해 상반기 모아타운ㆍ재개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 방식을 수시로 전환한 데 이어, 또다시 주택 공급 속도 올리기에 나선 것이다.
이달 19일 서울시는 그동안 매년 1회, 공모를 통해 추진해 온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을 올해부터 `수시신청 및 선정`으로 방식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수시신청은 이달부터 시행되며, 주민이 자치구로 신청하면 구가 사전검토 등을 거친 뒤에 시로 후보지를 추천, 매월 열리는 선정위원회에서 선정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공공재개발사업은 노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정체된 도시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ㆍ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사업에 참여, 다양한 인센티브 등 지원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시는 2021년부터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협력해 공공재개발 후보지 32곳을 공모로 선정하고 현재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입안절차 등을 진행 중이다.
시는 그간 후보지 선정을 통해 주택 공급 기반(3만4000가구)은 일정 부분 확보한 만큼 앞으로는 주민 편의와 공공재개발의 실효성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사업을 원하는 지역주민이 30% 이상 동의를 얻어 자치구로 수시신청하면 자치구 사전검토ㆍ개략계획(LHㆍSH)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거쳐 후보지를 추천, 시는 추천받은 곳을 대상으로 매월 세 번째 목요일 선정위원회를 열고 후보지를 선정하게 된다.
공공재개발 후보지 신청부터 선정까지 절차와 서식{신청서, 동의서(자치구 번호부여) 등} 등은 민간 재개발 후보지 선정계획을 준용하며, 정비사업 정보몽땅(자료실)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고시ㆍ공고)에 게재된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는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투기 세력 유입 등을 막기 위해 올해 후보지 선정 시에는 기존의 `권리산정기준일(2022년 1월 28일)`을 유지한다. 다만, 2024년 이후 후보지 선정 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치구 후보지 추천일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후보지 추천일` 이전일로 별도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요청일자를 권리산정기준일로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재개발이 본 궤도에 올라와 있는 만큼 이미 선정된 구역은 조속한 정비구역 지정 및 공공지원을 위해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합리적인 절차 개선으로 노후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신속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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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윤채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재초환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 법안소위원회에서 처리가 불발됐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위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재초환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재건축 부담금 면제 기준`을 두고 여야 간 입장 차가 발생하면서 개정안은 이날 구체적인 결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부담금 감면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부과 면제 기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달랐다.
현행 재초환법은 재건축으로 상승한 집값 일부를 재건축 부담금으로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 재건축으로 인한 집값 상승액이 자연스러운 집값 상승분을 제외하고 3000만 원을 넘으면, 재건축 조합원은 초과이익의 최고 50%를 지자체에 납부해야 한다.
정부ㆍ여당 안은 조합원 1인당 재건축 부담금 부과 면제 기준을 기존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고 부담금을 매기는 초과이익 구간을 2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넓혀 부담금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반면 민주당은 부과율 적용 기준금액과 부과율 구간 금액을 정부ㆍ여당 안보다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소위는 오는 22일 추가로 회의를 열어 법안 재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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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는 11월 열리는 제8회 부동산산업의 날 행사와 연계해 한국부동산경제단체연합회(KOPREA)와 함께 우수 논문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 주제는 ▲부동산 소비자 보호를 위한 부동산산업의 역할과 과제 ▲부동산 신ㆍ구 산업의 상생 및 갈등 해소 방안 ▲AI 기술혁신과 부동산산업 발전 ▲리츠(REITs), 프롭테크(Proptech) 등 부동산 신산업 분야다.
참가 대상은 학계ㆍ연구기관 및 유관 업종 등 산업계 종사자와 대학생ㆍ대학원생(석ㆍ박사과정, 휴학생 포함)으로, 개인 또는 팀 단위(3인 이하)로 참가할 수 있다.
우수 논문으로 선정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상 등 기관장 상장 수여 및 소정의 상금이 주어지며, 시상식은 제8회 부동산산업의 날 기념식에서 열린다.
참가신청은 이달 19일부터 오는 7월 21일까지이며, 최종 논문은 올해 10월 13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국토교퉁부 관계자는 "부동산산업과 인공지능(AI) 등 기술의 만남으로 산업 저변이 확대되고 있다"라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부동산산업 발전과 부동산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참신한 논문이 많이 발굴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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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달 19일 건설의 디지털화ㆍ스마트화를 촉진하기 위해 대한토목학회, 대한건축학회와 BIM 및 스마트건설 교육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BIM(건설정보모델링)은 3차원 정보모델을 기반으로 건축물의 전 생애 주기에 거쳐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통합해 설계ㆍ시공에 활용하는 기술을 말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 `2030년 건설 전(全) 과정 디지털화ㆍ자동화`를 목표로 `스마트건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공공공사 중심 BIM 의무화, 건설기계 자동화 관련 기준 정비, 스마트건설 생태계 육성 등을 추진 중에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이러한 정책 추진과 더불어 교육효과가 우수한 청년 등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확대해 BIM 및 스마트건설이 현장에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토부는 BIM 및 스마트건설 교육 확대를 위해 필요한 교과목 확충, 민간 전문가 양성, 홍보활동, 현장 실태조사, 정책발굴 등을 두 학회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토목학회ㆍ건축학회는 BIM 및 스마트건설 교육 확대를 위해 디지털 교육 콘텐츠 개발 지원과 미래 건설 기술자를 위한 기술자격제도 변화 등 다양한 정책과제를 제안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원활하게 이행하고 상호간의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례적으로 양 학회와 실무회의(과장급)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우수인력 양성뿐만 아니라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스마트건설 관련 생태계 확대에도 유관 학회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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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군포시 금정역 역세권(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16일 금정역 역세권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신탁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한국토지신탁은 이달 23일 오후 3시 정비사업위원회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8월 9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사업시행자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제안서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발주자가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80억 원을 마감일 오후 3시까지 현금 납부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과 4호선 금정역이 근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금정초, 산본초, 한얼초 등으로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군포시청, 행정복지센터, 우체국, 군포경찰서, 은행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양호하다.
한편, 이 사업은 군포시 산본천로214번길 32(산본동) 일원 5만8139㎡를 대상으로 건폐율 21.25%, 용적률 307.39%를 적용한 공동주택 144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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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국제아시아학회(AAS: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의 국제아시아학술대회(AAS-in-Asia)가 오는 6월 24일부터 27일까지 경북대학교(총장 홍원화) 일원에서 개최된다.
전 세계 50여 개국 5,500여 명의 연구자를 회원으로 거느리고 있는 국제아시아학회는 매년 2월과 6월 미국과 아시아 각국에서 개최되는데, 이번 학술대회는 경북대 인문학술원이 지난해 초 학회 유치 공모에 참여해 세계 유수 대학과의 경쟁을 뚫고 유치한 결과이다.
이번 학술대회는 “유동하는 아시아: 기억, 보존과 기록(Memory, Preservation and Documentation)”이라는 대주제 아래, 세계적 석학 초청 기조연설, 5개의 지역분과회의, 3개의 스페셜 라운드테이블 및 1개의 스페셜 강좌, 3개의 필름 페스티벌로 진행된다.
이중 가장 중심 분야는 전세계 47개국 1,200 여명의 학자가 발표, 토론, 좌장의 자격으로 참가하는 학술토론회로서, 5개의 지역분과에서 세부 주제에 따라 총 274개의 패널로 나누어 진행한다.
특히 발표자 선정 공모에서 사전 신청한 논문을 심사해 신청자의 약 40%만 엄선하였고, 모든 참여자는 학회등록비는 물론이고 항공료와 숙식비 및 답사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도록 했다.
이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이번 학회에 47개국에서 1,200 여명이 참여함으로써 이번 학술대회의 권위와 더불어 경북대학교의 학술적 역량을 세계에 선보이는 중요한 기회가 되고 있다.
아울러 이번 학술대회는 연구사적 측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아시아학 연구의 최신 동향을 파악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아시아학 연구 성과를 축적,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논문의 발표, 토론 이외에 세계적 석학 초청 기조강연도 눈여겨볼 만하다.
영국 캠브리지 대학 석좌교수이자 영국학술원(British Academy)의 한국인 최초 회원이자 인류학 권위자인 대구 출신의 권헌익 교수가 “한국전쟁 1951-1953년 기억하기”를, 프랑스의 석학으로서 동서비교철학의 권위자인 프랑수아 줄리앙(Francois Jullien) 교수가 “문화의 다양성이 필요한 이유: 우리 세대의 화두”라는 제목으로 기조강연을 맡았다.
권헌익 교수는 냉전의 역사와 한국전쟁사에서 대구가 갖는 의미를 되짚어 보면서 한국전쟁이 단순한 내전이 아니라 미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강대국이 개입한 국제분쟁이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아울러 이 전쟁의 유산이 동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의 지정학적 조건을 지속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한국전쟁이 현대 세계정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국제적 차원의 인식 확대와 전사자 유해 발굴과 신원 확인을 위한 지속적 노력을 통해 아시아의 평화로운 미래를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한다.
프랑수아 줄리앙 교수는 각 시대와 지역의 문화적 다양성이 획일성이라는 압력으로 인해 사라지는 현상을 경계하면서 문화의 차이와 정체성이라는 전통적 개념에 의문을 제기하며 관점의 전환을 제안한다.
그는 문화적 정체성에서 다양성으로의 인식의 전환을 주장하면서 피상적인 공통점을 추구하기보다는 문화간의 긴장을 유지하고 탐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적 차이를 포용하고 그 틈새의 공간을 포용함으로써 문화는 더욱 의미있고 생산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한편, 이번 학회에서는 경북대학교 인문학술원이 기획하고 한국연구재단이 후원하는 스페셜 라운드 테이블 3개 패널을 운영한다.
여기에서는 ‘동아시아의 목간기록문화’와 ‘아시아의 금속인쇄문화’ 및 ‘K-Culture’의 분과 발표 토론과 더불어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중대한 시점에 놓은 아시아: 한중일 삼국 관계의 반성”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이중 ‘동아시아의 목간기록문화’ 분과에서는 한중일 삼국에서 발굴된 1백 만매의 목간 자료에 대한 연구를 정리하고, 그것이 동아시아 고대사의 전개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한중일 삼국의 학자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K-Culture’ 분과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학자들이 한국 문화의 세계적 유행과 그 저력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그리고 ‘아시아의 금속인쇄문화’ 분과에서는 한국과 미국 및 일본?마카오에서 활동 중인 고인쇄문화 전문가들의 전통시대 아시아의 인쇄문화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이 패널에서는 특히 직지심체요절의 가치에 대한 발표와 더불어 미국 웨이퍼마스터사 대표로서 반도체 전문가인 유우식 박사가 자신이 개발한 픽맨이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공인본 남명천화상송증도가’가 현존 최고(最古) 금속활자로 알려진 직지심체요절보다 138년 앞선 1239년에 금속활자로 인쇄되었다는 주장의 발표가 예정돼 있어 학계의 논쟁거리이자 세간의 관심사로 부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이번 학회는 소규모 영화제(Film Festival)도 진행해 흥미를 더한다.
학회 첫째 날에는 ‘은행나무 침대’ ‘쉬리’ ‘태극기 휘날리며’ 등을 제작한 강제규 감독을 초청 ‘감독과의 대화’를 진행한다.
그리고 한국의 우경훈 감독과 함께 영화 ‘직지코드’를 제작한 캐나다의 David Redman 감독이 직지코드 제작기를 “Dancing with Jikji”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뒤이어 영화 직지코드의 상영과 더불어 데이빗 감독이 영화 촬영 당시의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청중들과 질의 응답을 이어간다.
학회 기간에 참가자들은 대구 시티투어를 비롯해 대구와 경북의 근현대 문화유산에 대한 답사에 참여한다.
이를 통해 대구경북에 산재한 한국 전통문화의 정수를 체험하면서 한국의 문화적 우수성과 최근 K-Culture를 접하게 된다.
이번 학술대회는 경북대 인문학술원과 AAS 본부측 및 (주)Plan-B가 1년여간 기울인 준비의 결실이자 한국연구재단, 대구시와 대구컨벤션뷰로, 한국국제교류재단, 대구은행, 경북대학,스탠포드대학 등에서 지원과 후원을 아끼지 않은 결과물이다.
국제아시아학회 조직위원장인 윤재석 교수(경북대 인문학술원장)는 “지금까지 국제아시아학회는 각국의 수도권을 중심으로 진행된 반면 이번 학회는 한국의 지방 도시인 대구에서 개최된다는 점에 남다를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며,"이번 학회를 통해 아시아학의 국제적 학술역량의 제고와 더불어 갈수록 위상이 약해지는 지역대학의 학술적 역량을 드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 역동적인 아시아의 최전선에서 세계 문화를 선도하는 한국의 문화적 위상과 인문학적 역량을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뉴스등록일 : 2023-06-19 · 뉴스공유일 : 2023-06-19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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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마시는 물)에 유입되는 하천, 호수 등의 물(자연수)에는 각종 유해물질이 많이 함유돼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마시는 물에 정화가 어려운 미세오일, 미세플라스틱 등이 포함돼 있는데 이같은 물질을 정화하기가 쉽지 않아 국민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을 개선하고자 염색업체인 엠에스다이텍이 최근 상수도의 미세 오일 및 미세 플라스틱을 제거할수 있는 "흡착성이 향상된 오일 제거 흡착직물"을 개발 상품화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제품은 마시는 물을 정화하는 상수도용 흡착직물로 개발 상품화 했다.
상수도에 유입되는 각종 미세 오일이나 미세 플라스틱은 물보다 비중이 낮아 물에 둥둥 떠있는 상태이데 이를 흡착직물로 완벽히 제거할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 물질들은 기존 정화방식으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정화가 쉽지 않았는데 이번에 개발된 흡착포로 간단히 설치해 제거할수 있어 비용절감과 제거 효율성이 우수하다는게 엠에스다이텍 측의 설명이다.
엠에스다이텍 관계자는 "정수장에 유입되는 물에 함유돼 있는 유해오일 등은 정수가 어렵고 완벽하지 않으면 악취가 나고 건강도 해칠수 있다"며,"우리 회사가 개발한 제품은 설치가 간단하고 오일제거 효과가 우수해 정수에 확실한 대안이 될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제품은 최근 국내 특허를 출연 신뢰도를 한층 높이며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이 기사는 패션저널&텍스타일라이프에도 게재됐습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뉴스등록일 : 2023-06-18 · 뉴스공유일 : 2023-06-19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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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윤채선 기자] 보통 학부모들은 내 자녀를 나처럼 고생 안 시켜야지, 나는 성공하는 직업을 갖고 싶었는데 아무도 내게 공부를 시키지 않아 공부의 중요성을 몰랐다, 우리 아이는 무슨 일이 있어도 좋은 대학 보내서 대기업에 입사시켜야지 등의 각자 부푼 꿈을 안고 아이를 키운다.
그럼 아이를 모범생으로 키울 필수 체크사항은 무엇일까. ①중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영어ㆍ수학 선행학습 ②아이의 진로를 미리 찾고, 정보력ㆍ시간ㆍ재정적 지원을 통해 명문대 입학 이것만 큰 이탈 없이 안정적으로 경로를 밟으면 성취감과 성공한 자녀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일부 학부모들은 내 아이 그런 거 안 바래요, 그냥 건강하게만 자라다오라 하지만 다른 애들은 대기업 입사해서 고연봉을 받는데 내 아이는 담배만 피우며 오토바이 타고 한 달에 몇 만 원 겨우 벌면 너무 허망하지 않은가. 너무 아이에게 스트레스는 주지 않되 이왕 태어난 우리 자녀와 모범생 경로를 살금살금 따라가 보자.
그럼 우리 아이가 성인이 돼 두 발 뻗고 잘 수 있는 직업은 무엇일까.
오늘(16일) 기준 잡코리아 직무 분야별 평균 연봉 순위 조사에 따르면 ▲기획ㆍ전략이 5231만 원 다음은 ▲엔지니어링ㆍ설계가 4587만 원 ▲개발ㆍ데이터 4296만 원(3위) ▲영업 4214만 원(4위) ▲인사ㆍHR 4117만 원(5위) ▲건축ㆍ시설 3962만 원(6위) ▲회계ㆍ세무 3935만 원(7위) ▲마케팅ㆍ광고ㆍMD 3928만 원(8위) ▲제조ㆍ생산 3881만 원(9위) ▲물류ㆍ무역 3721만 원(10위) 등이 있다.
산업 분야별 평균 연봉 순위는 ▲건설 분야가 가장 연봉이 높은 걸로 집계가 됐다. 평균 연봉은 4524만 원으로, 아파트, 분양, 시공에 관심이 있다면 건설사에 지원서를 넣어보도록 하자. 다음은 ▲에너지 분야다. 원자력, 수력, 태양열, 풍력 발전소와 관련된 에너지 분야가 평균 연봉 4443만 원(2위) ▲이동 수단 분야, 자동차ㆍ조선ㆍ항공 주로 무역에 활용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평균 연봉은 4409만 원(3위)이다. 계속해서 ▲설계, 설비 분야로 건설에 필요한 디자인 관련 설계라든지, 건설에 활용되는 모든 냉난방 설비, 전기 설비 4308만 원(4위) ▲영화ㆍ음반 예술 분야 4297만 원(5위) ▲반도체ㆍ디스플레이 기계 분야 4215만 원(6위) ▲IT솔루션, 프로그램 구축 4171만 원(7위) ▲인테리어 4171만 원(7위) ▲기계 관리 엔지니어 4141만 원(9위) ▲전기ㆍ전자 제어 4123만 원(10위) 등이다.
이런 고연봉에 표를 보고 우리 아이 왕자님ㆍ공주님 만들기 프로젝트를 실시하자. 아이에 대한 넘치는 사랑과 관심을 기울인다면 내 아이의 더 행복한 미래를 충분히 열어 줄 수 있을 것이다. 자녀를 명문대에 보낸 학부모는 "가장 중요한 건 같이 공부하는 부모의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는 것"이라며 "단 석 달만 자녀와 함께 공부해 보면 비싼 영어 과외를 시키는 것보다 수십 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 우리 학부모들은 다 함께 노력해 우리 아이에게 `우리 부모님 자녀로 태어나길 잘했어`라는 말을 한번 들어보자.ⓒ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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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청년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한 `청년도약계좌`가 출시한 가운데 까다로운 조건이라며 시작부터 실효성 여부 문제가 제기됐다.
지난 15일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목표로 하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됐다. 5년간 월 70만 원 납부 시 최대 5000만 원을 찾아갈 수 있는 제도로 원금 4200만 원에 이자소득과 정부 지원금 800만 원으로 채우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가입 조건은 만 19세부터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연봉 7500만 원 이하 가구원 소득 합 180%가 돼야 하는데 지난해 기준으로 하면 3인 가구는 월 소득 755만 원, 4인 가구는 921만 원이 넘지 않아야 한다.
5대 시중은행 기본금리 4.5%와 우대금리 1.5%를 맞추면 총 6%를 적용받을 수 있고 이자소득은 비과세 적용을 받는다.
예를 들어 연봉 2400만 원인 청년이 매월 70만 원을 납입할 경우 최대 정부기여금 2만4000원을 매달 수령하고 금리는 6%로 5년 고정으로 적용할 시, 만기 후 수령금액은 5000만9700원이 된다.
그러나 최종금리가 6%대의 다소 높은 금리로 공개됐음에도 청년들은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예상대로 청년도약계좌가 연 6% 고금리를 제공하지만, 은행별 우대금리 혜택을 제외하면 실제로 연 6%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청년은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난해 2월 출시된 청년희망적금보다 금리가 낮은 데다 가입 기간은 더 길다는 것도 청년들의 불만으로 나타났다.
일부 시민들은 "기존 최대금리 4.5%에 우대금리 1.5%를 받으려면 각 은행의 조건을 맞춰야 하는데 그 조건들이 다소 까다롭다"라며 실효성 여부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 경제전문가는 "청년도약계약의 경우 은행들에는 사실상 손해인 상품이기 때문에 손해를 메우기 위한 방법으로 보인다"라며 "청년들은 자금을 모으기 위해 적금을 드는 것인데 카드 월 실적을 채워야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등의 돈을 써야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3년 후 청년도약계좌 금리가 변동되는 것도 청년들의 가입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금리가 0.25%만 떨어져도 모을 수 있는 목돈 금액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청년도약계좌의 변동금리는 고정기간 금리에서 기준금리 변동분만큼 조정된다. 연봉 2400만 원인 사람이 매월 70만 원을 납입해 최대 정부기여금 2만4000원을 매달 수령할 때, 금리 6%에 5년 고정으로 적용하면 만기 후 수령금액은 5000만9700원(가입일ㆍ적금 납부일ㆍ정부기여금 입금일 동일시)인데 3년 후 기준금리가 0.25% 인하되면 남은 2년간 연 5.75%가 적용되면서 적금 만기 후 받을 수 있는 수령액은 4983만9950원으로 감소한다.
금융권에서도 회의적인 시선이 지배적이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청년도약계좌도 결국 적금인데 적금의 경우, 해지하면 저축보험처럼 손해날 일이 없으므로 해지가 쉽다"라며 "대상 또한 소득 변동성이 큰 청년층으로 아무리 고금리라도 급전이 필요하면 해지할 확률이 높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2022년 2월에 나온 `청년희망적금`은 최고 연 10%에 달하는 금리 혜택으로 출시 당시 정부 예상 범위의 8배가 넘는 286만8000명이 가입했다. 그러나 이어진 연말 기준 적금 유지자는 241만4000명으로 출시 10개월 만에 가입자 45만 명이 급감한 사례가 있다.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만기가 2년에 불과했고 적금 금리는 연 10%대 고금리였음에도 해지율이 높았다는 부분에서 그보다 금리도 낮고 만기도 5년으로 3년이 긴 청년도약계좌의 중간 이탈의 우려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출시 첫날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자가 약 7만7000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하면서, 은행 경영 환경을 국민이 더 쉽고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이익 규모나 임직원 급여 수준을 공개하는 `은행 경영현황 보고서`를 내년 4월 말까지 작성ㆍ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크게 ▲자산ㆍ부채 구성 ▲수익ㆍ비용 구성 ▲당기순이익 활용 등 3가지 항목을 담아 추가 논의를 거쳐 3분기 중 은행 경영현황 공개 보고서 세부 구성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사실 이러한 정책들을 볼 때,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다. 다만 정책에 부담이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회초년생이 많은 청년층이 부모의 도움을 받지 않고 독립해 사는 경우 각종 지출로 인해 부담이 갈 수밖에 없어 돈을 모으기란 어려운 상황이다. 청년도약계좌가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는다는 취지처럼 향후 제도에 관해 다각도의 관점에서 세심하게 들여다봄으로써 더욱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희망해 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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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6월 셋째 주에는 전국에서 총 3413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16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6월 셋째 주(이달 19~26일)에는 전국 8개 단지(사전청약 포함) 총 3413가구가 분양을 개시하며, 이중 일반분양은 1299가구이다.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동작구수방사(사전청약)` ▲경기 화성시 신동 `동탄2A105경기행복주택(공공임대)` ▲강원 원주시 관설동 `원주동문디이스트`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 집은 ▲서울 광진구 자양동 `롯데캐슬이스트폴` ▲서울 관악구 신림동 `서울대벤처타운역푸르지오` ▲충남 아산시 모종동 `힐스테이트모종블랑루체` 등 4곳이 오픈 예정이다.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동작구수방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동작구 노량진로17길 12(노량진동) 일원에 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5개동 263가구(전용면적은 59㎡)이다. 이 중 255가구를 사전청약으로 받는다.
해당 단지는 1ㆍ9호선 노량진역과 9호선 노들역이 가깝고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한강대교를 통해 서울 도심 내 이동이 편리하다는 평가다.
기존 공공분양 형태인 일반형으로 공급되며, 특별공급분(176가구)을 제외한 일반공급 물량(79가구) 중 20%를 추첨으로 선별한다. 추정 분양가는 8억7225만 원이다. 접수일은 이달 21~22일 양일간이다.
`롯데캐슬이스트폴`은 광진구 자양동 680-63 일원에 자양1구역 재개발을 통해 조성된다. 지하 7층~지상 최고 48층 공동주택 6개동 총 1063가구 규모로, 이 중 전용면적 74~138㎡ 631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해당 단지는 2호선 구의역 역세권 단지로, 강변역과 동서울종합터미널도 가깝다. 잠실대교, 올림픽대교를 통해 강남, 송파, 강동구 등 강남권역을 차량으로 10분대에 갈 수 있다. 성동초, 양남초, 광진중 등 학교가 밀집해있고 강변테크노마트, CGV 등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 본보기 집 개관은 이달 23일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6-16 · 뉴스공유일 : 2023-06-16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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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그룹 지주회사인 LS(대표 명노현)가 하이니켈 양극재 전문회사 엘앤에프(대표 최수안)와 손잡고 양극재의 핵심 기술소재인 ‘전구체(前驅體, Precursor, 선행 물질)’ 사업을 위한 합작회사 ‘엘에스-엘앤에프배터리솔루션(가칭)’을 설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사는 전북 새만금산업단지를 거점으로 2차전지 소재인 전구체 공장을 연내 착공해 2025~26년 양산 돌입 후, 지속 증산을 통해 2029년 12만톤 생산을 목표로 우선 추진한다. 총 사업규모는 1조원 이상에 이를 전망이다.
전구체 JV는 LS 55%, 엘앤에프 45%의 지분으로 공동 경영 체계로 출범할 예정이며, 양사는 합작사를 통해 전구체 제조와 판매는 물론 황산니켈과 리사이클링 분야까지 2차전지 양극소재 사업에 대한 포괄적인 사업 협력을 해나갈 예정이다.
전구체는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을 섞어 만든 화합물로, 전구체에 리튬을 더해 배터리의 4대 물질 중 하나인 양극재를 만든다. 양극재는 다시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등과 함께 2차전지의 핵심 소재로 사용돼 전기차, 휴대용 전자 장치, 가전제품 등의 배터리로 사용된다.
80여 년간의 동(銅) 정·제련 기술력을 가진 LS의 계열사 LS MnM이 제련 과정의 부산물, 광산원물 및 공정 스크랩 리사이클링 등을 통해 생산한 황산니켈을 합작사에 공급하고, 엘앤에프는 JV가 생산한 전구체를 공급받아 2차전지 양극재를 생산함으로써 황산니켈 → 전구체 → 양극재로 이어지는 산업 밸류 체인이 구축될 예정이다.
구자은 LS그룹 회장은 1월 발표한 그룹 ‘비전 2030’에서 “CFE(Carbon Free Electricity; 탄소 배출이 없는 전력)와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LS가 발전하기 위한 큰 축으로 배·전·반(배터리·전기차·반도체) 사업을 키우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이번 합작사 설립은 그중 2차 전지 소재 사업인 황산니켈, 전구체, 리사이클링 등 배터리 분야 진출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예정이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뉴스등록일 : 2023-06-16 · 뉴스공유일 : 2023-06-19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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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ㆍ인천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격이 1년 만에 하락세를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재건축 매매가격은 5주 연속 보합(0%)을 유지하면서 시장 분위기 개선 흐름이 수도권 전체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16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0.01% 떨어져 직전 주(-0.02%)보다 낙폭이 줄었다. 재건축이 5주 연속 보합(0%)을 나타냈고, 일반 아파트는 0.01% 내렸다.
25개 구 중 하락한 지역은 전주 15곳에서 금주 10곳으로 축소됐다. 나머지 15곳은 모두 보합(0%)세를 보였다. ▲강북(-0.09%) ▲서대문(-0.08%) ▲동대문(-0.05%) ▲강서(-0.04%) ▲도봉(-0.02%) ▲양천(-0.02%) ▲영등포(-0.02%) ▲금천(-0.01%) ▲노원(-0.01%) ▲동작(-0.01%) 등이 하락했다.
신도시는 0.01% 떨어졌지만 경기ㆍ인천은 보합(0%)을 나타냈다. 지난해 6월 이후 약 1년(52주) 만이다. 신도시는 ▲평촌(-0.06%) ▲판교(-0.05%) 정도가 하락했지만, 나머지는 가격 변동이 없었다.
경기ㆍ인천은 조사 대상지역 28곳 중 ▲김포(-0.03%) ▲남양주(-0.02%) ▲부천(-0.01%) 등 단 3곳만 약세를 나타냈다.
서울 재건축시장은 노원구 일대 월계시영(미성ㆍ미륭ㆍ삼호 3930가구) 등 대단지 중심으로 사업 초기 단계의 사업지가 안전진단을 속속 통과하는 가운데, 재건축 이슈 지역인 강남권(압구정)과 목동, 여의도, 용산 등은 고층 개발 가능성에 조합원들의 기대감도 커지는 분위기다.
전세시장은 상반기 내내 급격하게 하락하던 움직임이 일단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신도시, 경기 · 인천 모두에서 약보합(-0.01%)을 나타냈다.
서울은 강남권 대비 역전세 이슈에 상대적으로 더 민감한 비강남권 위주로 가격 내림 폭이 컸다. 지역별로는 ▲강북(-0.13%) ▲동대문(-0.06%) ▲관악(-0.05%) ▲금천(-0.03%) ▲영등포(-0.03%) ▲광진(-0.02%) ▲동작(-0.02%) 순으로 떨어진 반면 강남은 0.01% 올랐다.
신도시 전세가격도 매매시장 분위기와 비슷했다. ▲평촌(-0.05%) ▲판교(-0.04%) 등 두 곳에서 하락했다.
경기ㆍ인천은 대부분 지역들이 보합(0%)으로 돌아선 가운데 ▲평택(-0.09%) ▲남양주(-0.06%) ▲김포(-0.02%) ▲수원(-0.02%) 등에서 하락했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은 2022년 1월에는 전체의 25.9%(51만7000가구) 수준이었지만, 올해 4월에는 52.4%(102만6000가구) 수준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부동산R114는 향후 부동산시장은 정부의 역전세 방지 대책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부가 논의 중인 대책은 임대인의 대출 여력을 옥죄던 DSR 규제 완화나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에 한정한 한도 확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실제 해당 내용으로 대책이 발표될 경우 다주택 임대인들의 부채 규모가 크게 늘어나는 부작용은 예상된다"며 "하지만 임차인들의 보증금 반환이 상대적으로 쉬워지면서 시장이 크게 우려하던 역전세 이슈는 태풍급으로 발달하기 이전에 조기 차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6-16 · 뉴스공유일 : 2023-06-16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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