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구로구 구로동 보광아파트(이하 구로보광) 재건축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7월 29일 구로보광 재건축 조합(조합장 임병훈)은 공원설계 용역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6일 오후 3시 구로구 가마산로 231(구로동)에 위치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입찰마감 일시는 이달 14일 오후 3시까지다. 입찰가격은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고, 입찰서류는 조합 사무실로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우편이나 팩스 제출은 불가하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가하려는 업체는 ▲계약 체결 2주 이내 입찰금액 10% 조합운영비로 대여가능 ▲현설 참석 ▲조합이 발주한 업무 수행 시 결격사유 없음 등의 요건에 해당돼야 한다. 만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01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해당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고, 입찰지침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자격박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조합 사무실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이곳은 앞서 1984년에 9개동 349가구 규모로 건립됐으며, 2012년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이후 2015년 11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한 제17차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서 재건축 정비계획(안) 및 경관심의를 수정가결 받았다. 한편, 구로보광 재건축사업은 구로구 가마산로 231(구로동) 일원 3만295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62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전남 영광군에 위치한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이하 대마산단)가 e-모빌리티 관련 산업 탄력을 받고 있다. 지난 1일 도는 대마산단에 연구기관과 교육 시설, 체험시설이 입주할 수 있는 21만3000㎡의 배후 단지가 추가 조성된다고 밝혔다. 전기자동차사업 육성을 위해 2013년 조성된 대마산단은 e-모빌리티 관련 투자유치가 활발히 진행돼 현재 81.5%가 분양됐다. 그동안 도와 영광군은 이 같은 활발한 투자 유치에 따라 e-모빌리티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 교육 체험시설 등 집적화된 배후 단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 5월 국토교통부에 산단 추가 지정을 건의했으며 최근 정부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도는 산단 지정계획을 변경 및 고시하고 영광군은 산단 개발 및 실시 계획을 수립해 2022년 배후 단지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으로 산단이 확장되면 도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e-모빌리티 산업기반 구축 계획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영광군에서 공영개발 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도의 블루이코노미 중 하나인 e-모빌리티 중심으로 관련 기업이 유치될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 은평구 응암1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응암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성수ㆍ이하 조합)은 지난 7월 28일 임대주택 매각금액 재산정 등을 위한 용역 업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한다. 입찰 자격은 ▲조합으로부터 지명경쟁업체로 통보받은 업체 ▲엔지니어링 사업자 등록업체 ▲관련 분야에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 전력이 없는 업체 등이다.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01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 기준` 및 입찰지침서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조합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입찰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한편, 응암1구역 재개발 단지인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녹번역`은 은평구 응암동 8-1 일원에 지하 4층~지상 22층 아파트 11개동 총 879가구 규모로 이뤄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세청은 주택임대소득 등의 탈루 혐의가 있는 외국인 다주택자 42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국세청 등에 따르면 40대 미국인 A씨는 2018년부터 수도권과 충청권 소형 아파트 42채를 갭투자 방식으로 매입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총 67억 원에 달하지만, A씨는 한국 내 소득이 많거나 거액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으며 아파트 취득 자금 출처도 불분명한 상태다. A씨는 보유한 아파트를 임대해 수입을 올렸는데, 일부는 주택임대업 등록을 하지 않아 임대소득도 축소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외국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국내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한 것은 일반적으로 투기성 수요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7년부터 지난 5월까지 2채 이상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은 1036명이다. 같은 기간 외국인이 취득한 아파트 2만3167건 가운데 소유주가 한 번도 거주하지 않은 아파트가 7569건 32.7%에 이른다.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를 취득ㆍ보유ㆍ양도하는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들은 임대소득,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정황이 포착됐다. 유학생 신분으로 입국한 중국인 B씨도 A씨와 비슷한 갭투자 행태를 보였다. 30대 중국인 B씨는 유학 목적으로 입국해 학업을 마친 뒤 국내에서 취업했다. B씨는 서울시 소재의 고가 아파트를 포함해 전국 각지의 아파트 8채를 취득하고 이중 7채를 전ㆍ월세로 임대했다. 그러나 임대수익을 신고하지 않은 채 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외국 법인의 한국사무소 임원 50대 C씨는 시가 120억 원에 달하는 서울 아파트 4채를 취득했다. C씨는 이 중 본인이 거주하는 집을 제외한 나머지 3채를 외국인 주재원 등에게 고액 임대로 주고 임대소득 신고를 누락했다. 국세청은 이들의 임대소득 누락 혐의와 취득자금 출처를 정밀 검증, 탈루 세액을 추징하고 출신국 과세당국에 자료를 통보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택임대소득 누락 혐의를 정밀하게 검증하고 가산세를 부과하며, 사업자로 직권 등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해당 국가의 과세당국에도 자료를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남 진주시 이현1-5구역(이현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가는 가운데, 입찰마감 일정이 잠시 미뤄졌다. 지난달(7월) 28일 이현1-5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은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입찰 정정공고를 내고 입찰마감일을 기존 이달 4일에서 오는 11일로 변경했다. 이에 대해 조합은 입찰 일정을 연기해달라는 일부 건설사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7월 14일 조합이 진행한 시공자 현장설명회에는 ▲한화건설 ▲한신공영 ▲반도건설 ▲금성백조 ▲현대건설 ▲금호산업 등 6개 중ㆍ대형 건설사들이 참여해 기대감을 높인 바 있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40억 원을 조합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찰마감 기간 내 현금납입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컨소시엄 참여인 경우 2개 사까지 허용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경남 진주시 서장대로 235(이현동) 일대 5만3340㎡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35층 공동주택 8개동 103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송파구 가락현대5차아파트(이하 가락현대5차)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공권이 포스코건설에 돌아갔다. 3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가락현대5차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병철ㆍ이하 조합)은 지난달(7월) 25일 송파구 가든파이브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포스코건설이 총회에 참석한 140명의 조합원들 가운데 114명의 지지를 얻어 시공자로 선정됐다. 포스코건설은 재무건전성과 실적, 대안설계를 통한 단지 고급화 전략 등을 앞세워 조합원들의 표심을 공략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조합원분을 포함한 일반분양분에 대형 평형을 확대하고 단지고급화 설계를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조합원들에게 `이주비 걱정 없는 사업비 지원`과 `분담금 100% 입주 시 납부` 등의 금융지원을 제시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재건축사업 완료 후 신축되는 단지 이름은 `더샵송파루미스타`로 작지만 강한 송파구의 랜드마크 단지로 발돋움시킨다는 계획이다.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29가구가 일반에 분양되며, 착공 및 분양은 내년 11월 예정이다. 한편, 이 사업은 송파구 오금로40길 8(가락동) 일대 8214㎡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26층 공동주택 2개동 17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총 공사비는 738억 원 규모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 성북구 새석관시장이 시공자 선정에 다시 돌입해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새석관시장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제혁ㆍ이하 조합)은 지난 7월 28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4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25일 오후 3시에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공동참여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여야 한다. 이와 함께 ▲입찰보증금 30억 원(현설 보증금 10억 원 포함)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납부 ▲현설 보증금 10억 원을 현금 납입하고,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 수령 ▲입찰서를 입찰 마감 전까지 제출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한편, 이 사업은 서울 성북구 화랑로 202(석관동) 일대 2699㎡를 대상으로 지하 4층~지상 15층 공동주택 191가구를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타 본 고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조합 사무실로 문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남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법률자문 및 명도소송 업무를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7월 31일 동남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한종식)은 법무법인 및 법률사무소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4일 오후 2시 계양구 안남로 590(효성동)에 위치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현설 참가 시 지참해야 하는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명함 등이며 대리인 참석 시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명함, 위임장, 재직증명서를 구비해야 한다. 입찰마감 일시는 이달 11일 오후 2시까지이며, 입찰에 필요한 서류 제출은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 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우편이나 팩스 제출은 불가하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가하려는 업체는 ▲현설 참석 ▲입찰마감 전까지 제반서류 일체 제출 ▲조합이 발주한 업무 수행 시 결격사유 없음 등의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만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01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등 관련 법령 및 당 조합의 입찰지침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자격박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조합 사무실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계양구 안남로 590(효성동) 일원 589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1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시가 `2020년 서울가꿈주택 사업`의 신청기간과 지원범위를 확대ㆍ운영한다. `서울 가꿈주택사업`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노후주택 성능개선 공사비용의 2분의 1, 최대 2000만 원까지 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당초 올해 2월 13일부터 9월 29일까지 신청서를 접수 받을 예정이었으나, 접수 종료일을 `지원예산 소진 시`로 연장해 시행한다. 가꿈주택사업 대상지역인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은 `서울시 집수리닷컴`이나 해당 자치구청 담당부서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2020년 가꿈주택 보조금 지원예산은 57억5000만 원이다. 또한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의 경우에는 증축공사의 집수리 비용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한다. 가꿈주택사업은 주택의 성능개선 공사나 대수선의 경우에만 지원했으나,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안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증축공사를 사업 대상에 포함해 리모델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시는 이외에도 공종에 상관없이 지원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지원제도 일부를 개선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과 `옥내급수관 교체공사비 지원사업` 등 다른 지원사업과 연계를 통해 효과적인 집수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가꿈주택사업을 통해 쾌적하고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과 노후주택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에도 도움 될 수 있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집수리 지원사업을 통해 저층 주거지역의 도시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서구 원대동3가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7월 22일 서구는 원대동3가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인가ㆍ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서구 달서로 267-1(원대동3가) 일원 6만9796.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13개동 152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 원대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로 인지초등학교, 경일중학교, 경일여자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롯데백화점, 비산공원, 동산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원대동3가 재개발사업은 2012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8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기 부천시 삼익아파트3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에 나섰다. 삼익아파트3동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준재ㆍ이하 조합)은 지난 7월 28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5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26일 15일 오후 3시에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입찰은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 접수 전까지 전부 현금 또는 현금 5억 원과 이행보증 증권 5억 원(보증기간 120일)을 납부 ▲현설에 참여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 수령 ▲입찰 참여 신청서를 입찰 접수 전까지 제출 ▲기타 면허에 관련한 사항 등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해당 사업은 경기 부천시 심곡로14번길 45(송내동) 일원 4908.2㎡를 대상으로 하며,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6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본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해당 조합 사무실로 문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2구역 재건축이 시공사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7월 31일 재송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상곤ㆍ이하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와 `조합 정관` 제12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01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의거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0일 오후 2시에 해운대구 해운대로61번길 72(반여동)에 위치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9월) 2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가하려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100억 원을 현설 개최 전일까지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단, 재송2구역 재건축 조합에 채권을 가진 자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채권금액만큼 입찰보증금을 납입한 것으로 본다. 현설 참가 시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참석 시) ▲법인 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도장 ▲법인 인감증명서 ▲시공자 홍보지침 준수서약서 ▲현설 입찰보증금 예치 확인자료 및 환급받을 통장 사본 등의 자료를 구비해야 한다. 앞서 조합은 지난달(7월) 3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설을 개최했지만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지 못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한편, 이 사업은 해운대구 해운대로61번길 62-7(재송동) 일원 337만939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83%, 용적률 276.05%를 적용한 지하 6층~지상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938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제일건설이 시공하는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3구역(재개발)이 공사 중지 행정명령을 받았다. 광주 북구는 이달에만 주변의 주택가에 3번의 침수 피해를 낸 제일건설과 중흥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침수 피해 재발 방지 조치 계획이 완료될 때까지 공사를 중지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지난 7월 31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지난 7월 10일과 13일 두 차례 연이어 우수관과 양수기 2대의 배수 용량을 초과한 비가 내려 물난리가 났다. 이에 구는 예비 양수기를 4대로 늘리고 폭 600㎜의 임시 하수관을 조성하도록 했지만 이마저도 지난 7월 29일 내린 비를 감당하지 못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시공자 제일건설과 해당 조합 측은 당초 도로 확장 공사와 더불어 진행하기로 한 폭 4.5m 두께 하수관 신설 계획을 앞당겨 조성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전력과 한국통신과 함께 전신주 이설 추진, 2m 깊이의 임시 배수로 등을 조성하기로 했다. 한편, 제일건설과 조합은 광주 북구 중흥동 364-1 일대 7만2342.9㎡에 지하 2층~지상 25층 `제일풍경채센트럴파크` 아파트 17개동 1556가구를 2022년까지 신축할 예정이다. 유관 업계에서는 공사 재개에 대해 임시 조치들이 마무리되는 이달 중순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제47차 미분양관리지역 총 15곳(수도권 1곳ㆍ지방 14곳)을 선정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번 발표에서는 강원 동해시와 충북 증평군이 제외돼 미분양관리지역이 15개 지역으로 줄었다. 15개 지역은 경기 안성시, 부산 진구, 강원 속초시ㆍ고성군, 충남 당진시ㆍ서산시 등이다. 지난 6월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1만4741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2만9262가구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ㆍ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하며,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분양보증 예비심사 세부사항은 HUG 홈페이지 콜센터 및 전국 각 영업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사 중단 등으로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7월 30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공사가 중단돼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은 도시미관을 저해시킬 수 있으며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공사 중단 건축물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공사 중단 초기에 찾아내기 어려워 장기간 방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공사 중단의 원인 해결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공사를 중단하게 되는 경우 건축주가 공사 중단신고를 하도록 하고 공사를 재개하는 경우 공사재개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공사 중단 건축물을 초기에 찾아내고 방치 가능성을 줄이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부천시 삼하동호진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권이 일신건영의 품에 안겼다. 3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삼하동호진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용부ㆍ이하 조합)은 지난달(7월) 18일 구역 인근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총회는 전체 조합원 73명 중 64명(서면결의 포함)의 참여로 성원을 이뤘다. 이날 업계 전문가와 조합원들의 큰 관심을 모았던 시공자 선정 안건과 관련해서는 수의계약 우선협상대상자인 일신건영이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시공자로 최종 선정됐다. 일신건영 관계자는 "사업 추진이 빠르고 조합원들과의 소통이 용이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장점을 살려 쾌적하고 수준 높은 프리미엄 아파트를 선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성공적으로 시공자 선정이 마무리되면서 조합은 일신건영과 함께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조합은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의 남은 절차를 거친 후 이주 및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이 사업은 경기 부천시 원종로107번길 41(고강동) 일대 2855.4㎡를 대상으로 용적률 228.47%를 적용한 지하 1층~지상 12층 공동주택 7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총 공사비는 139억2000만 원 규모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1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7월 31일 노량진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남기택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소방ㆍ정비통신공사 감리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0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동작구 노량진로 10가길 30-9(노량진동) 일원 13만213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6.78%, 용적률 264.43%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0개동 299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노량진1구역은 지하철 1호선ㆍ9호선 환승역인 노량진역과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서울 경전철 서부선이 서울대입구역에서 출발해 장승배기역과 노량진역을 통과해 여의도를 지나 새절역까지 이어지는 노선으로 구성돼 개통될 경우 여의도로의 접근성이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여기에 노량진초, 영화초, 영등포중ㆍ고 등이 모두 도보로 10분권 내에 위치해 있으며 여의도나 한강시민공원과 근거리에 있어 좋은 교육ㆍ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취약 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팔을 걷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7월 31일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밝혔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사업은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영구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제고하고,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 물량은 영구임대 300가구, 매입임대 1만 가구로 총 1만300가구다. 먼저, 올해 리모델링을 실시하는 영구임대 단지는 ▲군산나운4 ▲익산부송1 ▲광주하남1 ▲광주각화1 ▲대전판암4 ▲대전둔산1 ▲대전둔산3 ▲제천하소4 등으로 총 8곳, 300가구다. 이는 주택 노후도, 수요 여건, 신속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결정됐으며, 8곳 단지 모두 오는 5일 내에 첫 삽을 뜨게 된다. 도심 내 다가구ㆍ다세대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준공 후 25년 이상이 지나 노후화가 심각한 주택을 중심으로 사업물량 1만 가구의 지역별 배정을 완료했다. 해당 가구들은 지난 7월 31일 서울ㆍ경기지역의 매입임대주택 10개부터 리모델링사업에 착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추진한 사업 결과를 반영해 표준사업모델 구축하고, 사업지침을 제시하는 등 사업 확대 기반을 마련해 내년부터는 더욱 많은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이 에너지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한국에는 `은혜 갚은 까치`와 같은 내용의 전래동화가 많다. 그만큼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으로서 고마움을 표현하는 행위는 당연한 일일 것이다. 세계에서 이른바 `잊혀진 전쟁`이라고 일컫기도 하는 1950년 6ㆍ25 전쟁에도 다른 나라들이 잊을지언정,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고마운 일이 있다. "내 비록 온몸에 총탄이 박히고 팔, 다리를 잃었지만 한반도의 자유를 위해 싸운 자부심으로 한 평생을 살아왔다" 6ㆍ25 전쟁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쉬퍼로우 게브레 볼드의 말이다. 올해 6ㆍ25 전쟁 70주년을 맞아 국가보훈처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당시 우리 군과 함께한 UN 참전용사는 총 22개국의 195만7733명으로 집계됐다. 70년 전, 그들은 무엇을 위해, 어떤 마음으로 먼 타국 땅까지 와서 전쟁터에 뛰어들게 된 것일까. 참전국 중 하나였던 에티오피아의 당시 지도자, 하일레 셀라시에 황제는 "우리가 힘들 때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지만 원망하지 않는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와 같은 나라가 나오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 약한 나라를 도와주자"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발언은, 지난 6월 1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육군사관학교 졸업식 축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보지 못한 먼 나라의 오래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미군의 책무가 아니다. 우리는 세계의 경찰이 아니다"라고 말했던 자국우선주의 발언과는 동떨어진 `지구촌 전 인류`를 위하는 발언이었고, 그만큼 귀한 마음이 담겼다. 22개국의 참전용사들 또한 세계 어디서 일어나는 일이든 내 국가의 일처럼 여기고 기꺼이 도움을 주고자했던 그 마음을 계기로 한국 땅을 밟았을 것이다. 한국은 수많은 국내 전래동화에서 강조하는 바와 같이, 그 당시의 도움을 잊지 않았다. `6ㆍ25 전쟁 70주년 기념 사업추진위원회`는 당시 먼 나라까지 날아와 함께 싸워주었던 그들에게 감사함을 표하고자, 올해 5월부터 참전용사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에 마스크 50만 장을, 나머지 21개국에 50만 장을 배분했다. 이에 대해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육군에 복무했던 사람으로서 기쁘다. 다정한 기부와 너그러움에 대해 한국 측에 감사드린다"고 전했고, 영국 첼시왕립보훈병원은 "여러 전쟁과 전투에 참여한 참전용사들이 있지만, 기회가 될 때마다 찾아와 감사를 전하는 국가는 한국뿐"이라고 감사함을 표했다. 전쟁의 참혹함을 함께 겪었던 이들이 있기에 우리는 힘을 모아 경제 성장을 이뤄낼 수 있었고, 지금의 일상을 누리게 됐다.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자국의 고통을 함께 견뎌준 사람들에게 은혜를 갚으려는 마음은 정권이 바뀌어도, 한국이라는 국가가 존재하는 한 계속 이어져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8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달(7월) 31일 대연8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병시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1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다음 달(9월) 15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 제7조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서를 입찰 마감시간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500억 원(이행보증보험증권 대체 가능)을 입찰 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석포로127번길 64-14(대연동) 일대 19만1897.2㎡를 대상으로 건폐율 12.91%, 용적률 258.79%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5층 공동주택 35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광역시 청라 국제업무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자를 선정한다. LH는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청라국제도시를 국제 비즈니스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청라 국제업무단지 조성에 대한 사업자 선정 공모를 시작한다고 지난 7월 31일 밝혔다. 사업 대상지는 인천 서구 청라동 일원 5개 필지 총 14만 ㎡ 규모로 주상복합, 업무용지, 상업용지, 주차장으로 구분돼 있다. 사업신청 자격은 외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이 하나 이상 포함된 컨소시엄으로, 사업 대상지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신청해야 한다. 해당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는 오는 12일 사업설명회 개최, 10월 30일 사업제안서 접수, 11월 평가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다. LH는 이번 공모를 위해 지난 4월 주상복합 용도 확보, 업무용지에 오피스텔ㆍ지식산업센터 조성 허용 등 국제업무단지의 사업 여건을 대폭 개선하는 방향으로 개발 및 실시 계획을 변경한 바 있다. 또한, 국제업무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에 AI, ICT 등 4차 산업 관련 업종을 유치하도록 지침을 마련하는 등 이 지역을 4차 산업 중심의 국제비즈니스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사업지 인근에는 서울도시철도 7호선 국제업무단지역(가칭)이 신설 예정으로 교통여건 또한 개선될 전망이다. 변창흠 LH 사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국제업무단지가 청라국제도시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청라국제도시가 4차 산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관심 있는 사업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올해 상반기 주택저당증권(MBS)과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규모가 모두 크게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 7월 31일 `2020년 상반기 자산유동화증권(ABS) 등록 발행 실적 분석` 보고서를 통해 올해 상반기 ABS 발행 금액이 43조6000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1조6000억 원(98.2%) 증가했다고 밝혔다. MBS 발행 규모도 크게 증가했다. 상반기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MBS 발행 규모는 작년 동기 대비 18조3000억 원(176%) 증가한 28조7000억 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유관 업계에서는 "정부의 서민 대출 강화 기조에 따라 HF의 MBS 발행이 늘어났고, 이에 따라 ABS 발행 규모도 크게 늘어났다"라고 봤다. 한편, 기업 매출채권 ABS 발행이 늘어난 것은 대한항공 등 항공사의 항공운임채권 ABS 발행이 증가한 영향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대한항공은 올해 상반기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장래매출채권(여객운임)을 기초로 ABS를 총 4회 발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부가 정책을 시행하면서 MBS 발행이 작년 4분기부터 급증했다"라며 "2018년 이후 기업 매출채권의 기초 ABS의 분기별 평균 발행금액은 약 2조5000억 원으로, 이번 2분기에도 이 같은 발행 추세가 지속됐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 서대문구의 한 재개발구역 업체 선정 과정에서 뇌물 교부 및 취득 혐의를 받은 관계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지난 7월 25일 제3자 뇌물 교부 혐의로 기소된 철거업자 배씨(51)에게 징역 1년을, 제3자 뇌물 취득ㆍ「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공인중개사 윤씨(44)에게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이들을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당시 배씨는 서대문구의 한 재개발 조합장 정씨(68)와 친분이 있다는 공인중개사 윤씨를 만나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2017년 3월에 현금 1억 원을 건넸다. 여기에 윤씨는 청탁료 등 명목으로 추가로 30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하지만 앞서 받았던 1억 원은 조합장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배씨에게 추후에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금품이 반환되긴 했으나, 1억 원이 넘는 큰 금액"이라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재개발 업무 집행의 공정성과 적정성,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와 별개로 같은 해인 2017년 해당 조합장 정씨 등 조합의 간부들은 특정 업체를 시공사로 선정하기 위해 조합원의 서면 결의서를 위조했다. 재판부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에 대한 혐의로 정씨에게는 벌금 600만 원을, 이씨(61)와 박씨(42) 등 조합 관계자 3명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부산광역시 북항 재개발사업 추진 시 공공성이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사하갑)은 지난 7월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항 재개발사업 1단계 상업용지 D-3블록 생활숙박시설 건축 허가 논란과 관련해 해양수산부와 부산시, 부산항만공사(BPA)가 공공성을 외면하고 수익성만 추구하려고 한다는 논란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의 지적에 이날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공공성 강화 원칙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라며 "몇 십층의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는 식의 항만 재개발사업이 되지 않도록 신경 쓰겠다"라고 전했다. 다음 날인 지난 7월 29일 전체회의에서도 최 의원은 북항 재개발사업 추진에 공공성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남기찬 부산항만공사(BPA) 사장은 이에 화답하며 "현재까지 매각되지 않은 1단계 부지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재점검할 계획이며, 2단계 재개발사업은 아직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와 협의해 사전에 생활숙박시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치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난개발 논란이 끊이지 않던 북항 재개발사업 예정지에 생활숙박시설을 아예 짓지 못하도록 하자는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고 보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민식이법 시행으로 되레 피해를 보고 있는 사례가 증가해 법안 개정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3월부터 민식이법이 시행돼 스쿨존 내 운전자 부주의로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된다. 또한 어린이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를 적용할 경우 긴급출동한 소방차와 구급차가 스쿨존을 지나게 되면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해야 한다. 또한 보행공간이 없는 구역에선 시속 20km 이하로 달려야 하며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의무적으로 멈춰야 한다. 급제동과 급출발도 금지된다. 이 같은 점 때문에 소방차와 구급차가 어린이 보호와 인명구조의 골든타임 확보를 놓치고 있어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소방관들에게 예외 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소방관들은 인명구조를 위해 긴급하게 출동하는 상황에도 민식이법을 예외 없이 적용한다면 시민들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행히도 최근 긴급차량에는 예외적인 규정을 두는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이달 29일 김용판 미래통합당 의원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는 긴급자동차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이외에도 개정할 부분이 존재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예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30km 이하로 주행 중 사고가 나더라도 민식이법 처벌 대상이 되는 점을 악용한다는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민식이법 놀이라며 일부 초등학생들이 운전자들을 놀라게 하거나 금품을 얻을 목적으로 스쿨존 내 자동차 따라 달리기, 주행 자동차 터치 등의 행위를 일삼고 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민식이법 놀이에 대한 방법과 정보를 교환하는 글이 올라오고 유튜브에는 관련 블랙박스 영상이 게시돼 논란을 빚었다. 이처럼 법률의 처벌 수위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점이 민식이법의 큰 문제로 꼽히고 있다. 이에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의 시행 절차가 발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률들은 사회적 배경과 시대의 흐름에 맞게 끊임없이 개정되고 있는 만큼 민식이법도 빠른 시일 내 국민 여론과 입법 취지에 맞게 법률 개정 절차가 빠르게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구역이 해제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을 근거로 종전 상태 환원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령해석을 요구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특정 구역이 주거환경개선구역에 이어 재개발구역으로 지정 됐다가 다시 해제된 경우, 도시정비법 제22조제1항을 적용해 종전의 주거환경개선구역이 지정ㆍ고시됐던 상태로 환원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가 법령해석을 요구하자, 지난 24일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22조제1항 본문은 정비구역이 해제된 구역에서의 토지이용 및 건축제한 등의 공백상태를 방지하기 위해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을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했다고 보는 규정일 뿐이므로, 해당 규정을 근거로 이미 해제된 종전의 주거환경개선구역 지정ㆍ고시 상태로 환원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도시정비법 제22조제1항 본문에는 동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된 경우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제처는 정비구역 지정 당시 해제된 종전 정비구역이 있는 경우에도 환원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제처는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정비구역은 심의 절차를 거쳐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정비계획을 결정함으로써 지정된다"라고 설명하면서 "이처럼 대상 지역에서의 사업 추진 필요성 및 내용의 타당성 등에 대한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정비구역을 지정하도록 한 것을 고려하면,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 밖에도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등이 해제된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해제된 정비구역을 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는 점을 짚으며 "이 경우 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기본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해 필요한 경우 해제되는 재개발구역에 대해 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종전의 정비구역의 해제와 새로운 정비구역의 지정이 동시에 이뤄지더라도 이는 각각 별개의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새로운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는 종전 정비구역이 지정된 상태가 아니며, 종전 정비구역이 해제된 상태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영등포구 양성유성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27일 양성유성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재호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8월) 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8월 25일 오후 6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입찰보증금 3억 원을 조합 지정 계좌로 입찰마감 기간 내 현금 납입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여금 연대보증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보다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영등포구 양평로30나길 9(양평동6가) 일원 313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9.49%를 적용한 지하 1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99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기 광명시가 시민들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고자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과 힘을 합쳤다. 지난 30일 시는 시청 중회의실에서 해당 지역의 6개 재개발 조합과 `깨끗한 이주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승원 광명시장과 1ㆍ4ㆍ5ㆍ9ㆍ11ㆍ12구역 조합장이 참석했다. 협약식을 통해 시와 조합은 이주가 마무리될 때까지 쓰레기 무단투기를 없애고 깨끗한 도시 미관 유지에 힘을 모을 것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재개발 지역에 함부로 버려지는 가전, 가구, 생활쓰레기와 빈 건물에 무질서하게 써진 붉은색 스프레이 글씨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고 도시 미관을 보호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이번 사업은 광명시가 시민들의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실시하는 광명시 시정발전 아이디어 대회에서 공무원이 직접 제안한 아이디어여서 더 큰 의미가 있다. 박승원 시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재개발 이주 현장의 붉은색 글씨와 쓰레기 무단 투기를 방지해 도시 미관 개선뿐 아니라 시민 안전 지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안산시 선부동3구역 재건축이 정비기반시설 관련 협력 업체를 선정한다. 이달 30일 선부동3구역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범수ㆍ이하 조합)은 정비기반시설 관련 시공자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8월 1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현설 참가 시에는 참석자 명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지참해야 한다. 전자입찰은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나라장터를 통해 진행되며, 입찰마감 일시는 오는 8월 20일 오후 2시까지이다. 서류 제출 시에는 조합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입찰에 참가하려는 업체는 ▲정비기반시설 공사 수행이 가능한 일반건설업 면허 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조합과 직접 계약한 정비기반시설 공사 계약실적 보유 ▲현설 참여 업체 등의 요건이 제시됐다. 정비기반시설 시공자 선정은 법인설립년도, 신용평가등급, 경영상태, 업무수행 실적(조합 계약 실적), 입찰금액 등의 요소를 포함한 적격심사 방식(배점표) 검토 및 심사를 거쳐 최다득표를 얻은 업체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선정된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정비기반시설공사 ▲대관 관련 부서 업무협의 ▲품질ㆍ안전ㆍ공정관리에 대한 검토 및 진행 ▲정비기반시설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분진에 대한 민원 ▲착공 및 준공 관련 대관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입찰지침서를 참조하거나 조합 사무실로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선부동3구역 재건축사업은 안산 단원구 선이로1길 21(선부동) 일원 4만806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99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_김진원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친 가운데 기다리던 여름 휴가철 시즌이 다가왔다. 모두가 고대하던 순간이겠지만 역시나 코로나19로 마음 편히 매순간을 즐기기에는 어렵다는 것도 현실이다. 물론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코로나19 대처 능력과 시스템이 우수하기에 확산을 꾸준히 막고 있지만 최근 강원 홍천군 캠핑장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는 점이 많은 이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오늘(31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홍천에서 캠핑을 한 일가족 3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 2박 3일간 모임을 가진 총 18명(6가족) 중 6명(3가족)이 확진된 데 이어 다른 한 가족 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이다. 캠핑 모임에 참여한 18명 중 9명이 감염된 것으로 추후 추가 감염자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여름 휴가철을 기점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 상당수의 전문가는 휴가철일수록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보다 적극적으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코로나19 자체가 발병 2~3일 전부터 전염력은 물론 발병 초기나 경증 시기에 전염력 역시 높은 만큼 잠깐의 방심도 용납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여행지, 해변, 캠핑장, 유흥시설, 식당과 카페에서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며 "주말 친목 모임과 종교행사 등은 되도록 피하거나 비대면으로 전환하고 유흥시설, 찜질방, PC방 방문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나 하나쯤`이라는 안일한 태도가 내 주위의 지인과 가족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을 명심 또 명심하자. 방역당국의 당부를 각별히 인지해야 하고 모두 무탈한 휴가철을 보낼 수 있도록 힘을 쏟아야 한다. 이를 어기고 방심하게 되면 우리는 또 다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할지도 모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양천구 신정1-3지구(재개발)가 시공자 선정을 향한 재도전에 나섰다. 31일 신정1-3지구 재개발 조합(조합장 김정순)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8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8월) 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8월 26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입찰보증금 40억 원 중 20억 원을 현장설명회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다. 이어 입찰마감 전까지 나머지 20억 원을 조합이 지정한 계좌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해야 한다. 신정1-3지구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이 도보권에 위치하고 목동경전철이 2021년 착공, 2025년 개통 예정돼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목동종합운동장, 국립항공박물관 등이 밀접해 문화시설 이용도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양천구 신월로22길 13-3(신월2동) 일원 1만1363.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4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21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이달 28일 기준 138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성남시 신흥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완료했다. 지난 27일 성남시는 신흥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이달 23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남 수정구 수정로 289(신흥동) 일원 18만1292.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40%, 용적률 249.59%를 적용한 공동주택 408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신흥 재건축사업은 2013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4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16년 8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8호선 산성역이 도보 8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성남신흥초등학교, 창성중학교, 상원여자중학교, 족정고등학교, 숭신여자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뉴코아, 이마트, 성남중앙병원, 순천의료재단정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고시의 관계 도서는 성남시 도시균형발전과와 해당 조합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17-2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 절차에 청신호가 켜졌다. 31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용봉동17-2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석진ㆍ이하 조합)은 지난 29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7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두산건설 ▲쌍용건설 ▲효성중공업 ▲반도건설 ▲유탑건설 ▲남해종합건설 ▲남광건설 등 총 7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맞이한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8월) 28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 마감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보증금 중 9억 원은 입찰이행보증증권으로 제출 가능)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직접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시 북구 효산로 11(용봉동) 일대 8353.37㎡를 대상으로 지하 1층~지상 29층 공동주택 23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110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ㆍ변동11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지난 29일 서구는 도마ㆍ변동1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으로부터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이를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해당 사업은 대전 서구 제비네12길 47(도마동) 일원 7만624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성우경)은 이곳에 건폐율 19.82%, 용적률 275.93%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1개동 155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119가구 ▲49㎡ 108가구 ▲59㎡ 344가구 ▲74㎡ 420가구 ▲84㎡ 567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도마ㆍ변동11구역 재개발사업은 2009년 12월 11일 조합설립인가, 2019년 10월 18일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서대전역 호남선 KTX 인근에 위치해 교통 환경이 우수하며, 유천초등학교, 복수초등학교, 버드내중학교, 대신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편리한 생활환경과 우수한 학군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해당 고시의 관계 도서는 서구청 도시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1-3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24일 북아현1-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정산, 환수 업무 등에 관해 자문 및 소송을 수행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8월 10일 오전 11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일부 업무의 경우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이 사업은 서대문구 신촌로 231(북아현동) 일대 10만6645.8㎡를 대상으로 지하 5층에서 지상 최고 3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2개동 1910가구 규모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2.74㎡ 156가구 ▲42.33㎡ 131가구 ▲59.85㎡ 382가구 ▲59.90㎡ 62가구 ▲59.96㎡ 27가구 ▲59.97㎡ 65가구 ▲84.82㎡ 102가구 ▲84.89㎡ 101가구 ▲84.93㎡ 417가구 ▲84.95㎡ 139가구 ▲84.98㎡ 284가구 ▲114.8㎡ 44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북아현 1-3구역은 무엇보다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이다. 여의도는 물론 광화문, 시청, 신촌, 홍대 등이 모두 반경 5km 안에 위치해 있다. 또한 단지가 지하철2호선 아현역부터 이대역 사이 신촌로를 따라 길게 배치되기 때문에 두 역을 모두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단지 인근에 신촌 세브란스병원, 현대백화점, 그랜드마트 등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다. 이외에도 한성중ㆍ고교, 북성초가 단지 뒤로 위치하고 있고 대신초, 아현중이 가깝다. 연세대 이화여대 서강대 등 명문 사립대학이 인접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동 진달래아파트(이하 용현진달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27일 용현진달래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8월) 4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같은 달 25일 오후 4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ㆍ공동도급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자금 지급보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업체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보증금 5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낙섬중로 113(용현동) 일대 1418㎡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20층 공동주택 9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여파로 세계 경제 분위기가 좋지 않다. 지난 30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BEA)은 미국의 2분기(4~6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2.9%를 기록하며, 1947년 통계 집계 이래 최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올해 3월 미국에서 첫 코로나19 사망자가 발생한 이후 미 정부가 같은 달 중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주민들의 이동과 영업 활동을 제한하는 조치가 각주(州)에서 시행됐고, 이에 따른 급격한 소비 지출 둔화가 주요 원인이 됐다는 것이 유관 업계의 분석이다. 미국의 `분기별 GDP 성장률`은 직전 분기 대비 연율 환산이며, 1947년부터 분기별로 작성됐다. 그동안 분기 실적만으로는 1958년 2분기의 -10.1%가 역대 최악이었는데, 이번 미국의 2분기는 그의 3배 이상 안 좋았다. 석유파동이 있었던 1980년 1분기에는 -8%, 글로벌 금융위기의 정점이었던 2008년 4분기에도 -8.4% 하락했었다. 사실 선진국에게 `마이너스 GDP 성장률`의 의미란 그동안 성장을 그만큼 많이 해왔다는 의미일 수 있다. `GDP 성장률` 의미 자체가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의 영역 내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 경제 주체가 재화와 서비스의 표면적인 거래를 통해 만들어낸 부가가치 합이 전년 동기 대비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나타내주는 상대적인 지표이기 때문이다. GDP 성장률만 보고 그 나라의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하락해도 너무 많이 하락하긴 했다. 일부 해외 언론들은 미국의 이번 1~2분기의 하락폭이 워낙 커서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의 상대적인 수치에 따라 결과에 차이가 나는 현상인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올해 3분기(7~9월)에는 미국 GDP 성장률이 반등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한다. 한편, 지난 6월 미국의 남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사태가 다시 확산되면서 3분기 반등 폭에는 이견이 존재한다. 각 주별 봉쇄 등 미국 내 소비와 지출이 다시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분명 해결해야 할 숙제는 맞다. 이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지난 6월 국내 생산, 소비, 투자 등 산업 활동 3대 지표가 일제히 증가했다. 기쁜 소식이지만, 이 역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폭을 제시하는 상대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미국 경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남들이 앞으로 달려 나갈 때 고꾸라지지 않고 함께 달려 나갈 수 있도록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강한 내공을 위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를 장기 보유했을 때 종합부동산세를 경감해주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박성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은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 원(1가구 1주택자의 경우 9억 원)을 공제한다"며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경우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 원(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경우 80억 원)을 공제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주택에 대해서는 1가구 1주택자 및 연령별ㆍ보유기간에 따른 공제 등 다양한 공제제도를 두고 있다"면서 "그러나 토지의 경우 관련 공제가 없고,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나대지, 잡종지 등)의 경우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사업용 토지 등)에 비해 공제금액은 적고 세율은 높다"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박 의원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공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투기 목적이 아닌 토지에 대한 납세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부산광역시 용호동 삼월주택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29일 용호동 삼월주택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김채향ㆍ이하 조합)은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개최하지 않고 오는 8월 5일 오전 10시까지 누리장터에 입찰서를 제출하거나 부산 남구 용호로 105(용호동) 일원에 위치한 조합 사무실을 방문해 직접 제출하는 방식으로 입찰을 마감한다. 우편 및 팩스는 불가하며 마감시한을 엄수해야 한다. 입찰마감까지 다수 업체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제출된 관계 서류를 검토한 뒤 적격심사를 거쳐 조합원총회에서 최다득표로 선정된 업체를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사전에 관계 법령을 준수해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 자격박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입찰 관련 사항은 서면으로 입찰마감 3일 전 오후 3시까지 조합 업무 시간 내에 문의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선정 기준 및 절차, 다른 입찰자 정보 등에 관해서는 문의할 수 없다. 이 입찰을 통해 선정되는 감정평가업자는 ▲사업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종전ㆍ종후자산 감정평가 및 종전감정평가를 위한 물건조사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 산정 및 대관 업무 ▲용도폐지 및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감정평가 ▲법인세 신고를 위한 현물출자자산 감정평가 ▲기타 발주자의 요청에 의한 소규모재건축 관련 감정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용호로97번길 4(용호동) 일원 2236.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17층 규모의 공동주택 12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준공 예정일은 2023년 12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노원구 공릉동 대명아파트(이하 공릉대명)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31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공릉대명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자인 무궁화신탁은 지난 28일 오후 2시에 단지 내 재건축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12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업체는 ▲남광토건 ▲이수건설 ▲금성백조주택 ▲혜림건설 ▲신동아건설 ▲대명건설 ▲금강주택 ▲유탑건설 ▲위본건설 ▲우미건설 ▲한양건설 ▲삼부토건 등 총 12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무궁화신탁은 예정대로 다음 달(8월) 18일 오후 3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제안서 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등의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와 함께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가능) ▲현설에 참여한 업체 ▲공동참여ㆍ컨소시엄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노원구 노원로1길 103(공릉동) 일대 5595㎡를 대상으로 지하 2층, 지상 13~32층 공동주택 2개동 16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8주째 상승했지만 오름폭은 3주 연속 둔화했다. 세종시 아파트값은 행정수도 이전 논의에 불이 붙으면서 일주일새 3% 가까이 급등했다. 지난 30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7월 넷째 주(이달 27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4% 오르며 8주 연속 상승했다. 상승폭은 전주(0.06%) 대비 소폭 축소됐다. 감정원 관계자는 "6ㆍ17 대책 후속 조치 시행 및 7ㆍ10 대책 , 세법 개정안 발표 등으로 주택 매매시장이 위축되고 관망세를 보이며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 강남구(0.02%)는 압구정ㆍ대치동 위주로, 서초구(0.02%)는 반포ㆍ방배동 위주로, 송파구(0.02%)는 잠실ㆍ방이동 재건축 단지 위주로, 강동구(0.02%)는 고덕ㆍ강일동 신축 단지 위주로 상승했으나, 재산세 부담 우려 등으로 매도 문의가 나오며 상승폭은 축소됐다. 관악구(0.06%)는 신림동 위주로, 강서구(0.06%)는 방화ㆍ내발산동 위주로 올랐다. 강북권에서 도봉ㆍ노원구(0.06%)는 중저가 단지 위주로, 마포구(0.05%)는 도화ㆍ공덕동 위주로, 용산구(0.05%)는 이촌동 위주로, 은평구(0.04%)는 서부선 호재가 있는 응암ㆍ불광동 위주로 상승했으나, 매수세가 위축되며 강북 전체 상승폭이 축소됐다. 인천(0.03%)은 전주(0.05%)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고, 경기(0.19%)는 전주 오름폭을 유지했다. 하남시(0.48%)는 5호선 연장 등의 영향으로, 광명시(0.4%)는 철산ㆍ하안동 위주로, 고양시 덕양구(0.38%)는 삼송ㆍ원흥지구 등 위주로 상승했으나, 상승세를 보이던 시흥시(-0.02%)는 배곧신도시 신축단지 위주로, 안성시(-0.01%)는 공도읍 위주로 내리며 하락 전환했다. 지방(0.14%)은 전주(0.12%)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시ㆍ도별로 세종(2.95%), 충남(0.2%), 대전(0.16%), 대구(0.15%), 부산(0.12%), 경북(0.11%), 강원(0.08%), 충북(0.07%), 전남(0.06%) 등은 상승했고, 제주(-0.03%)는 하락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4% 오르며 전주(0.12%)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강남구(0.24%)는 개포ㆍ대치동 등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낮은 단지 위주로, 송파구(0.22%)는 잠실동 및 문정동 구축 단지 위주로, 서초구(0.18%)는 잠원동 인근 단지와 우면동 위주로, 강동구(0.28%)는 고덕ㆍ강일ㆍ상일동 신축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성동구(0.21%)는 행당ㆍ하왕십리동 역세권 대단지 위주로, 마포구(0.2%)는 직주근접 수요가 꾸준한 공덕ㆍ신공덕동 위주로 올랐다. 인천(0.03%)은 전주(0.07%)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고, 경기(0.24%)는 전주(0.2%) 대비 오름폭이 확대됐다. 하남시(0.91%)는 3기 신도시 청약 대기수요 영향 등으로, 구리시(0.48%)는 주거환경이 양호한 갈매ㆍ교문동 위주로, 용인시 수지구(0.42%)는 동천ㆍ상현동 등 역세권(신분당선) 위주로 상승했으나, 파주시(-0.15%)는 신규 입주물량 영향으로 하락세가 지속됐다. 지방(0.15%)은 전주(0.13%)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시ㆍ도별로 세종(2.17%), 울산(0.34%), 대전(0.33%), 충남(0.22%), 충북(0.15%), 강원(0.12%), 경북(0.11%), 경남(0.08%) 등은 상승했고, 제주(-0.04%)는 하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탈북민 출신 20대 남성의 월북 사건이 알려진 직후인 지난 25일, 북한은 이 남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의심자로 보인다며 방역 수위를 최대로 높였다. 이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당 정치국 비상확대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최대비상체제`로 격상했다. 북한 입장에서는 `남측이 코로나19를 전파했다`는 식의 명분이 생겼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는 없다. 이 같은 논리는 자국을 `코로나19 청정국`이라고 선전해오던 기존의 프로파간다와 배치되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 주민들에게 방역망이 뚫렸다는 불안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하다. 실제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30일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단 한 명의 신형코로나비루스(코로나19) 감염자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자신들의 건재함을 과시했다. 월북한 탈북민이 코로나19 감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공인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북한당국은 코로나19 전파 방지에는 만전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지난 30일에는 2인자인 최룡해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개성시에 급파돼 코로나19 실태를 점검했다. 31일에는 조선중앙방송을 통해 "평양시가 약 40개소에 방역 초소를 새로 설치해 평양시에 대한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며 사실상의 `평양 준봉쇄령`을 내렸다. 탈북민 월북 사건 이후 `방역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강변하는 북한의 제스처는 다소 과장스럽기까지 하다. 동시에 `코로나19 감염자 제로`라는 목소리는 여전히 그치지 않는다. 이 같은 행위가 겨냥하고 있는 곳은 어디일까. 아마도 미국일 것이다. 31일 현재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440만 명에 달하며 사망자는 15만 명을 넘어섰다. 독보적인 세계 최대 피해국이다. 북한 입장에서는 국제 여론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따라서 북한의 코로나19 통제는 향후 본격화될 북미 대결의 연장선으로 읽힌다. 특히 2020년 미국 대선을 통해 출범할 새 행정부에 앞서 고지를 선점하고자 하는 목적도 깔려있다. 방역에 대한 북한의 집착은 향후 있을 북미관계의 포석인 셈이다. 지난 27일 우리 방역당국은 월북한 탈북민이 코로나19 확진자는 물론 접촉자로 등록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를 감안할 때 그는 월북한 상태에서도 뚜렷한 의심 증상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 거인 미국이 코로나19에 휘청이고 있는 상태에서, 북한은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없는 한 월북자를 두고 `자국의 방역 선전물`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고 믿는 듯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지난 6월 국내 산업생산ㆍ소비ㆍ투자 등 산업활동의 3대 지표가 일제히 올랐다. 3대 지표의 동반 증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이전인 지난해 12월 이후 6개월 만이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6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 6월 전(全) 산업생산(계절조정ㆍ농림어업 제외)은 전월보다 4.2% 증가했다. 산업생산은 지난 1월 감소로 돌아선 뒤 5개월 연속 감소를 보이다 6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했다. 광공업 생산이 7.2% 증가하며 전산업 생산 증가세를 추진했다. 2009년 2월(7.3%)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수출이 다시 크게 늘어난 영향이 가장 컸고, 코로나19로 지난 5월 수출이 급감했던 기저효과도 함께 작용했다. 광공업 생산에서는 특히 자동차(22.9%), 반도체(3.8%) 증가폭이 컸다. 이처럼 자동차와 반도체가 살아나며 제조업 생산도 전월보다 7.4% 증가했다. 제조업 수출 출하도 전월 대비 9.8% 증가해 1987년 9월(19.2%) 이후 33년 만에 최대폭으로 늘었다. 내수 출하도 7.3% 늘었다. 서비스업 생산도 2.2% 증가했다. 교육(5.4%), 금융ㆍ보험(2.8%), 운수ㆍ창고(2.8%), 도소매(2.2%), 전문ㆍ과학ㆍ기술(5.5%), 부동산(6.3%) 등 업종에서 증가했다. 한편,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은 전월보다 2.4% 늘었다. 지난 4월(5.3%) 4개월 만에 증가로 돌아선 이후 5월(4.5%)에 이어 3개월 연속 증가했다. 승용차 등 내구재(4.1%), 의복 등 준내구재(4.7%), 화장품 등 비내구재(0.4%) 판매가 모두 늘었다. 통계청은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 정책 효과로 소비지출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고 평가했다. 설비투자는 전월보다 5.4% 늘었고, 건설업체가 실제 시공한 실적인 건설기성도 0.4% 증가했다. 설비투자는 지난 5월(-6.6%) 3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했으나 6월에 다시 증가로 돌아섰다. 안형준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국내 코로나19 영향을 받는 서비스업 생산과 소매판매 지표가 지난 4월 반등 이후 6월에도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며 "해외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수출 급감으로 지난 4~5월에 크게 위축됐던 제조업 생산이 6월 수출 개선 영향으로 반등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목동신시가지아파트 재건축의 청사진인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이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해 사업 추진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최근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양천갑)은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을 위한 교통영향평가가 이달 24일 서울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목동신시가지아파트 재건축 지구단위계획은 양천구 목동과 신정동 일대 약 436만8000㎡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개발이 완료되면 기존 14개 단지 2만6629가구에서 2배 이상의 증가가 예상된다. 지난해 12월 목동1~3단지 제3종일반주거지역 종상향, 지난 6월 목동6단지 정밀안전진단 통과에 이어 이번 교통영향평가 통과로 목동신시가지 일대 재건축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황희 의원은 "후속 절차인 서울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만 남아 있어 향후 재건축을 위한 마지막 절차는 지구단위계획만을 남겨두게 됐다"며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최종 재건축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아유경제` 제126호 지면, 다음은 오늘(31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 `임박`… 주택 공급 `묘수` 고심하는 정부 ▲기획 `행정수도 이전` 본격화 조짐에 갑론을박 심화 `2020년 세법 개정안` 발표… 전문가들 "전반적 규제 개선 필요" `홈오피스` 아직도 없나요? 코로나19로 인테리어 관심 ↑ ▲미니기획 서울 아파트 `35층 룰` 해제?… 초고층 재건축 길 열릴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부활`… 내 집 마련 수월해질까 ▲현장소식 시공자 선정 마친 장위11-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성공모델` 예고 조합 출범 눈앞에 둔 수지신정마을9단지 리모델링, 속도전 `돌입` 신정1-3지구 재개발, `고진감래` 새기고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 나선다! ▲칼럼 청산자 소유 부동산 경매 취득 시, 그 경락인이 청산자인지 여부 `유치원`에 이주비 금융비용을 부담시킨 관리처분계획 위법 여부 세제 정책 등의 변화 고관절 활액막염과 골반 균형 여름철에는 배를 더욱 따뜻하게 총량 증가의 법칙 ▲법령해석ㆍ이슈판결 현금청산자에게 수용재결금액 지급했더라도 손실보상으로 볼 수 없어ⓒ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 공급 대책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예상되는 공급 지역과 방식, 물량 등에 시장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정부는 유휴부지 발굴은 물론 기존 택지 용적률 상향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다음 주 발표… 어떤 내용 담기나 31일 국회와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다음 달(8월) 4일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다. 당초 당정은 이달 말까지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발표 시기를 다음 주로 연기한 것이다. 이는 앞서 7ㆍ10 부동산 대책 등에 담긴 종합부동산세율과 양도소득세율 인상 등 세법 개정안의 법안 통과를 지켜본 후 공급 대책을 발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은 이달 28일 국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급 대책 발표 시점에 대해 "일단 법안이 먼저 돼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당정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포기한 상황에서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방침으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으로는 서울시의 유휴부지와 국책 연구기관 부지를 주택 공급지로 개발하는 방안이 언급됐다. 현재 거론되는 가장 유력한 곳은 약 83만 ㎡ 규모의 태릉골프장 부지다. 태릉골프장 일대 개발로만 최대 1만 가구가량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태릉골프장 인근 육군사관학교아파트에 적용된 용적률 200%, 건폐율 20%를 감안한 수치다. 정부가 앞서 서울 도심 공급부지로 발표한 용산정비창 부지의 경우 용적률을 상향해 공급량을 늘릴 가능성이 커졌다. 김현미 장관은 지난 23일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도시 전체 용적률을 높이는 데 지자체와 합의하면 더 많은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용산정비창은 용적률 최대치인 1500%를 고려하면 1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강남구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도 유력 후보지 중 하나로 꼽힌다. SETEC은 인근 동부도로사업소가 택지로 개발될 예정이어서 이와 연계해 개발될 경우 약 7000가구까지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이란 추산이 나온다. 또 연구기관 부지 등은 대부분 국공유지고 건물 용도변경도 가능해 신속한 추진에 나설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서울에서 거론되는 곳은 옛 한국교육개발원, 통일연구원, 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원), 서울연구원, 서울시인재개발원, 국립전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의 부지가 대상이다. 이 밖에 2013년 행복주택 시범지구로 지정됐다가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이 무산된 송파구 잠실동 잠실 유수지와 가락동 탄천 유수지를 비롯해 3만8000m² 규모의 상암동 DMC 랜드마크 빌딩 용지도 후보지로 거론되는 상황이다. 다만 주요 후보지들은 곳곳에서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력 후보지 중 하나인 태릉골프장의 경우 개발 계획이 발표되자마자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일선 지자체가 여론조사에 착수했다. 지역민들의 반발이 거셀 경우 사업이 장기화할 우려도 제기된다. 노후 임대아파트 재건축ㆍ준주거지역 종상향도 `거론` 아울러 정부는 서울시 노후 임대아파트의 용적률을 높여 재건축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 중인 공공임대주택 총 34개 단지의 3만9802가구가 그 대상이다. 34개 임대주택 단지 중 절반은 노원구, 중랑구, 마포구 등 강북권에 있다. 정부는 현재 평균 140% 수준인 임대아파트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이면 4만 가구 이상의 신규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신규로 공급하는 물량의 상당수를 일반분양 및 지분적립형 주택 등 공공분양 방식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는 방식으로 사업 추진 속도를 단축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유지하되 주요 고밀도 지역에 한해 50층까지 고층 건설이 가능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내용도 논의되고 있다. 준주거지역의 용적률도 상향할 경우 주택 공급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 이를 통해 늘어나는 공급물량은 절반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해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서울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정부와 상의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다음 주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즈음 서울시의 구체적인 방안도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통합당 "서울 100만 가구 공급… 실수요자 세부담 완화" 민주당 "부동산 대책으로 시장 안정ㆍ공급 마련" 한편, 정부의 공급 대책 발표를 앞두고 미래통합당은 지난 29일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지역에 100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날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7ㆍ10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을 강행 처리한 데 따른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통합당은 주택 공급 확대, 세부담 및 금융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정책 방안과 대안을 제시했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집값 상승 억제를 위해서는 거주여건이 양호한 지역에 충분한 공급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통합당은 100만 가구 공급과 관련해 서울시의 층수 제한 규제를 폐지하고 용적률을 법적 기준까지 상향 적용해 주택 38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일정 물량은 의무적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 몫으로 할당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수요가 높은 서울 주요 지역을 `복합용도지구`로 지정해 상향된 용적률을 적용하고 상업ㆍ주거ㆍ업무 등 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주택 30만 가구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안전진단 기준을 높인 양질의 신규 주택 30만 가구, 도심지 내 상업ㆍ업무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리모델링한 도심지 소형주택 2만 가구 공급 등을 약속했다. 또 세부담 완화 정책으로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율 기본공제액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1가구 1주택 고령자ㆍ주택 장기보유자 공제 혜택 확대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대상 확대 ▲청년ㆍ무주택자 공적 모기지 도입 ▲후분양 방식 전환 등을 제안했다. 1가구 1주택자 등 부동산 실수요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면서, 청년ㆍ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금융 규제 문턱을 낮춘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잡으라는 집값은 못 잡고 부동산시장만 잡는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대책을 적극 저지하겠다"면서 "부동산시장 정상화로 국민 누구나 노력하면 살고 싶은 지역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난 30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정이 준비한 부동산 입법은 종합적이고 전방위적인 대책을 포함하고 있어 투기근절과 주택시장 안정에 확실한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더 강력한 추가 대책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과 정부는 투기근절과 함께 충분한 공급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부부, 청년 등 무주택 서민들이 쉽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도권 공급 대책을 마련하고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시가총액 3위 기업의 가격 한계점은 2위인 SK하이닉스 시가총액 대비 90%였다. 순이익 규모를 기반으로 시가총액 2위가 변하지 않는다면 현재 시가총액 상위 성장 주도주들의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총량) 증가가 필요한 시기다. 미ㆍ중 무역갈등 봉합 과정의 지수 회복 과정에서 지난해 5월 삼성전자 주가 먼저 저점을, 이후 6월에는 SK하이닉스 주가 저점을 형성했다. 그해 9월에는 그 외 반도체/장비와 기술하드웨어의 주가 저점이 형성되면서 지난해 4분기 주도주 역할을 했었다. 다음 세 가지 측면을 감안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반등 가능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시기다. 첫 번째, 현재 미국 기업의 어닝서프라이즈 비율이 무려 82%로 1분기 65%, 평균 70%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매출 기준 서프라이즈는 헬스케어, 주당순이익(EPS) 기준 서프라이즈는 Tech가 가장 높다. 특히 실적 발표한 반도체/장비 기업들을 중심으로 3분기 매출과 EPS 가이던스가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익추정치는 S&P500 반도체/장비나 기술하드웨어 업종의 EPS와 연관성이 높은 편이다. S&P500 반도체/장비와 기술하드웨어의 12개월 예상EPS가 모두 재차 상승하고 있어 이익 부문의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된다. 두 번째, 달러인덱스에 대한 (투기적) 순매도가 진행되고 있다. 달러인덱스 하락, 달러 대비 아시아 통화가치 인덱스는 상승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간의 갈등은 여전히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2018~2019년 관세와 같은 경제적 문제에서 올해 들어서는 정치적 갈등으로 변화됐다. 무역협정 파기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으로 변질되지 않는다면 미ㆍ중 갈등은 매번 반복되는 악재라는 점과 경기모멘텀 개선 강도 역시 중국과 유럽도 빠르게 진행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달러 대비 주요 국가 통화가치와 지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이전보다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비(非) 달러 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한국 패시브 주식형으로 글로벌 자금 유입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 이 과정에서 시가총액 비중이 가장 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외국인 중심으로 관심이 높아질 것이다. 세 번째, 미국, 유럽, 한국 기업들의 자본적 지출(Capex) 증가율은 극단적인 수준까지 낮아진 상황이다. 매출 증가가 어려운 상황에서 투자를 늘리기 쉽지 않겠지만, 정부지출이 증가하는 국면에서 기업들의 Capex도 동반 개선되는 특징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2017년 이후 미국과 유럽 기업의 Capex와 정부지출 증가율 간의 상관계수는 0.7~0.9에 육박하고 있다. 최근 주요국들이 정부 주도형 투자를 서둘러 발표하고 있다. 새로운 친환경, 첨단 기술(Tech)을 중심으로 한 산업 고도화 정책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만큼 정부 성장 정책 변화는 기업의 투자 유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투자가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효율성 높은 기업들에 주목할 가능성이 높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Capex와 매출 증가율 간의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대표적인 기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도가 도내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서 지역주민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이나,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이번 `빈집정비사업`에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30억 원가량을 투입해 남부ㆍ북부 각 1개소(필지)의 빈집을 사들일 예정이다. 이후 ▲철거비용 지원 ▲보수 및 리모델링 지원 ▲안전울타리 설치 등의 과정을 거쳐 저소득층 및 청년ㆍ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으로 제공하거나, 청년 거점공간, 공동육아시설 등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로 재정비시킨다는 구상이다. 빈집 철거 시 소유자에게는 최대 1000만 원의 비용이 지원된다. 만일 철거 후 공용주차장ㆍ생태텃밭ㆍ소공원 등 공공자원으로 활용될 경우에는 최대 2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보수 및 리모델링 비용도 지원되는데, 리모델링 후 5년 이상 임대를 할 경우에는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철거ㆍ보수ㆍ리모델링이 모두 어려울 경우에는 안전울타리 설치비 600만 원을 지원해 빈집 출입을 막고, 빈집이 각종 범죄 장소로 악용될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한다. 도는 `빈집정비사업`을 내년 초 시ㆍ군 제안공모 방식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위탁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수원시ㆍ용인시ㆍ이천시ㆍ안성시ㆍ고양시ㆍ의정부시에 13억 원을 투입해 시범추진하고, 이후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인구감소로 빈집은 늘어나는데 집값은 올라가는 모순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침"이라며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각종 범죄 장소로 이용되는 빈집이 지역의 골칫거리에서 도시재생 거점공간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사건의 개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A 재건축 조합의 사건으로 해당 A조합의 정비구역 내에는 아파트, 상가, 이 사건 유치원 등이 소재하고 있다. 위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제22조제3항은 `기본이주비에 대한 금융비용은 조합의 정비사업비로 충당한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제22조제1항의 비고란 및 제5항에서 기본 이주비를 개별 조합원이 부담한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고, 상가와 아파트에 관해서만 명시하고 있는 데 반해 유치원에 대해서는 정함이 없으며, 조합은 유치원이 기본 이주비에 대한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유치원은 기본 이주비에 대한 이자를 유치원이 부담한다면 유치원과 같이 현물출자액이 큰 조합원은 막대한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바, 조합원들 사이의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즉, 유치원은 조합으로부터 받는 이주비 대출에 대한 금융비용을 유치원에 부담시키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조합을 상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확인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금전 지급 의무가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소송을 `행정소송`을 통해 진행할 수 있는지, 이 사건 소송이 적법한지 아닌지 및 유치원의 경우만 상가와 아파트와 차별을 둬 기본 이주비에 대한 이자를 부담시키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이 조합원들 사이의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한지 여부이다. 2. 이 사건 소송 적법 여부 서울행정법원은 "피고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관할 행정청의 감독 아래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공법인으로서 그 목적 범위 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행정작용을 하는 행정 주체의 지위를 갖고 있고, 피고가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의 재산상 권리ㆍ의무 등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하다"며 "기본 이주비에 대한 이자 부담 의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청구 부분은,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정하고 있는 기본 이주비에 대한 이자 부담 의무의 존부에 관한 소송으로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해 이 사건 소송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3. 기본 이주비에 대한 이자 부담의무 부존재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위 사건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서 조합의 아파트 및 상가 조합원들에게 대출된 기본 이주비에 대한 이자는 조합이 사업비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정했지만 유치원에게 대출된 기본 이주비에 대한 이자의 부담에 관해서는 별다른 정함이 없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반대 해석상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제22조에서 `유치원에게 대출된 기본 이주비에 대한 이자는 유치원이 부담 하는 것`으로, `아파트, 상가 조합원들에게 대출된 기본 이주비에 대한 이자는 사업비로 조합이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제22조 제1항은 `비고`에서 `기본 이주비 금융비용은 조합원별 개별 정산함`이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조합과 시공자 사이에서 이주비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조합이 부담하나, 내부적으로는 조합과 조합원들 사이의 개별 정산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조합이 아파트, 상가 조합원들에 대해 별도의 개별 정산 절차를 예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유치원이 추가 분담금을 부담하지 않는 반면 아파트, 상가 조합원들은 분양받는 구분소유건물에 따라 추가 분담금을 부담하고, 위 금원은 결국 피고의 사업비로 지출되게 될 것인바 아파트, 상가 조합원들은 이로써 기본 이주비에 대한 이자를 간접적으로 부담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기본 이주비 대출액은 기본적으로 종전자산의 가액에 비례해 결정되므로 조합원들 사이에 격차가 있어 각 격차를 무시하고 이를 일률적으로 조합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이 반드시 형평에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유치원의 기본 이주비에 대한 이자를 유치원이 부담하게 하는 것이 다른 조합원들과의 형평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다른 조합원들과 사이에 다소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유치원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지 않다"고 판시했다(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8752 판결) 4. 결어 우리 대법원은 일관되게, 관리처분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의 수립에 관해서는 이른바 계획재량행위에 해당해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고, 그 내용이 특정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아닌 한, 이에 따른 손익관계는 종전자산과 종후자산의 적정한 평가 등을 통해 청산금을 가감함으로써 조정될 것이므로, 토지등소유자 사이에 다소의 불균형이 초래된다는 사정만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특히 유치원의 종전자산은 다른 조합원들에 비해 가액이 현저하게 큰데, 만약 유치원의 기본 이주비에 대한 이자를 모두 조합이 부담하게 하는 것은 다른 조합원들이 납부한 추가 분담금을 재원으로 해 상당한 액수에 달하는 유치원의 기본 이주비 이자를 상환케 함으로써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유치원에 기본 이주비에 대한 금융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이 유치원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아 적법하다고 보이고, 이를 지적하는 위 판단은 타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장위뉴타운) 내 정비구역 해제지 곳곳에서 사업 재추진 움직임이 분주한 가운데, 2017년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장위11구역에서 이른바 `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논의가 활발하다. 장위11구역은 성북구 장위동 일대를 대상으로 하는 15만9451㎡ 규모의 재개발 구역이었다. 2010년 조합설립인가를 얻었으나 사업이 진척되지 못했고, 정비구역 해제 동의서 접수 및 사업 찬ㆍ반 주민의견조사 등 절차를 거쳐 2017년 3월 서울시가 직권해제한 바 있다. 서울시의 정비구역 해제 고시 이후에도 장위11구역 일부 조합원들은 성북구와 시를 상대로 직권해제 무효 소송을 전개했지만, 지난해 2월 대법원 상고심에서 결국 조합원들이 패소했다. 이후 장위11구역에서는 여러 구역으로 나눠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최근 대형 건설사인 현대건설을 시공자로 맞이하고 건축심의 등 절차를 진행 중인 장위11-2구역이 눈길을 모은다. 정비구역 해제 이후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선회한 장위11-2구역은 지난해 상반기부터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절차에 착수해 약 6개월 만에 토지등소유자 80% 이상의 동의율을 확보하면서 조합 창립총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어 지난 4월 현대건설을 시공자로 맞이함에 따라 `힐스테이트그란테(가칭)` 이름을 내건 신축 아파트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한편, 장위11-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성북구 화랑로 19가길 8-6(장위동) 일대 6102.7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9.96%, 건폐율 26.99%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5층 공동주택 17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인터뷰] 장위11-2구역 이기정 조합장 "소통과 공감이 신속한 사업 추진 `밑거름`" "성북구 넘어 서울시 가로주택정비 모범 사업지 될 것" 이달 29일 본보는 이기정 조합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조합장은 정비구역 해제 이후 사업이 다시 일어나기까지 수많은 어려움이 뒤따랐지만, 조합원들의 사업에 대한 의지가 강해져 난관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 조합장은 "정비구역 해제 이후 많은 주민이 희망을 잃고 낙심했지만 모두 포기하지 않았기에 외부 업체의 도움 없이 단기간에 조합을 설립하는 쾌거를 이룰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장위11-2구역`의 현재 상황은/ 우리 구역은 공동주택 형태의 단독주택이라는 특이한 구조로 토지와 필지는 따로 분리됐으나 하나의 지붕으로 건물들이 연달아 지어졌으며, 벽체는 이웃집과 합벽 형식으로 이뤄져 있다. 이에 개별적인 신축이나 주택 개량이 불가능해 노후화가 진행되던 상태로 오래된 집들은 누수와 균열이 심각해 주택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기존 재개발 정비구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노후ㆍ불량 건축물 밀집지역으로 방치될 뻔했으나 2018년 3월부터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규모로 꼭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노후주택을 정비할 수 있다는 의견을 들었다. 이에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속사업성 분석`을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 요건 및 사업성 평가를 의뢰해 사업 요건을 충족하고 가능성도 양호하다는 결과를 받았다. 이를 토대로 성북구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3회 이상의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외부 업체의 도움 없이 동의서 징구에 착수했다. 자원봉사자 주민분들과 개별 토지등소유자들을 만나 면담ㆍ설득하는 과정을 거쳐 6개월 만에 80% 이상의 동의서를 징구했고, 지난해 7월 조합 창립총회를 통해 조합을 설립하게 됐다. 이후 지난 4월 시공자선정총회를 열고 현대건설을 시공자로 맞이했으며, 현재 건축심의 과정을 준비 중이다. - 향후 사업 일정 및 계획은/ 도시정비사업의 생명은 시간이란 말이 있듯이 조합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향후 건축심의가 완료되면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 추후 절차를 위한 준비에 돌입할 것이다. 이어 내년 착공 및 2023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 일정을 검토하고 있다. - 인근 가로주택정비 사업지와의 연계 가능성은/ 우리 구역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장위11-1구역과 인접해 있다. 따라서 개별 구역이지만 설계와 시공, 사업 추진 시기 등을 두 구역이 연계해 추진한다면 소규모ㆍ나홀로 단지의 단점을 보완하고 기반시설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장위11-1구역도 다음 달(8월) 조합 창립총회를 앞두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서로 좋은 시너지를 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해 행정당국에 개선을 바라는 부분이 있다면/ 서울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 협의 및 서울시 심의 요청, 기술검토회의, 도시재생위원회 등 13단계의 심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중 기술검토회의는 다른 지자체에는 없는 자치구ㆍ전문가 의견 등 과정이 추가돼 행정절차가 과도하다고 느껴지며, 이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특징인 신속한 사업 진행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단순화하고, 그 기간을 단축해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 `장위11-2구역`이 누리는 개발 호재 및 입지적 장점은/ 장위뉴타운 내에서 가장 상권이 활발한 장위전통시장 초입에 있는 우리 구역은 평지형태로 6m, 9m 도로 등에 접하고 있다. 또 지하철 6호선 상월곡역에서 직선거리 300m로 도보로 5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으며, 각종 노선버스 정류장이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올해 2월에는 서울시에서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지로 장위전통시장 일대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과 배후 주거지에 대한 주거환경 정비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한 노후주택 정비와 기존 주거환경 개선, 전통시장 활성화 등이 연계돼 쾌적하고 살기 좋은 명품단지가 될 것이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과정에서 보여 드린 것처럼 한 분 한 분 소통하고 이해하며 참여와 공감으로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아울러 사업 추진 과정에서 투명한 조합 행정과 공정한 의사결정을 통해 누구라도 조합원의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살필 것을 약속드린다. 성북구 가로주택정비 추진 대상 중 제1호로 우리 조합이 출범해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 만큼, 성북구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성공한 가로주택정비사업 모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협조와 응원을 부탁드리며, 반드시 조합원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