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셀트리온이 개발한 자가면역치료제 `램시마SC(피하주사 제형)`가 유럽의약품청(EMA) 산하 약물사용자문위원회(CHMP)로부터 염증성 장 질환 등에도 사용할 수 있는 승인 권고 의견을 받았다. 셀트리온은 `램시마SC`가 지난 25일(현지시간) CHMP로부터 염증성 장 질환(IBD) 적응증에 대한 승인 권고를 획득했다고 29일 밝혔다. CHMP는 의약품에 대한 과학적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EMA에 허가 여부 의견을 제시하는 기구로, CHMP의 허가 권고는 사실상 유럽 의약품 승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앞서 `램시마SC`는 지난해 11월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에 쓸 수 있게 EMA 허가를 받은데 이어, 이번 결정을 통해 시장 비중이 60%로 가장 큰 IBD까지 획득하게 됐다. 셀트리온은 `램시마SC`가 전세계 55조 원대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시장에서 10조 원 이상의 매출, 20% 이상의 점유율을 거두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램시마SC`는 조만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로부터 최종 승인을 득한 후 유럽 내 31개 국가에서 최초의 완성형 인플릭시맙 SC 제형으로 판매될 것으로 보인이다. 한편 셀트리온은 이번 유럽 승인을 획득하게 되면 동일 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연내 전 세계 97개국(유럽 31개국 포함) 허가 절차를 본격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램시마SC`는 미국과 일본에서도 최단기간 승인을 목표로 신약 허가 절차를 밟고 있어 이를 위한 추가 임상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하우스토리` 브랜드의 남광토건이 경기 부천시 성곡장미아파트(이하 성곡장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공권을 품에 안았다. 29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성곡장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주상민ㆍ이하 조합)은 지난 27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남광토건이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시공자로 확정됐다. 앞서 조합이 지난달(5월) 7일 오후 4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 결과 ▲남광토건 ▲동문건설 등이 참여해 2파전 경쟁구도를 형성한 바 있다. 남광토건이 조합에 제출한 사업제안서에 따르면 3.3㎡당 공사비로 남광토건은 469만8000원, 경쟁사는 510만 원을 제시해 전체 공사비 예가에서 남광토건이 24억여 원 유리했다. 아울러 단지 외관 및 조경, 인테리어, 세대평면 등에 다양한 특화요소를 제안해 조합원들의 표심을 공략한 것으로 분석된다. 남광토건 관계자는 "시공자로 선정해 준 조합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주와 철거 그리고 준공까지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오정구 삼작로410번길 54(원종동) 일대 5772㎡를 대상으로 지하 1층~지상 12층 규모의 공동주택 15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총 공사비는 274억 원 규모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기 파주~연천~포천~가평을 동서로 연결하는 `국도 37호선 파주~가평 73㎞` 전 구간이 내일(30일) 개통된다. 오늘(29일) 경기도는 그동안 마지막 미개통 구간으로 남아있던 연천군 청산면 백의리~장탄리 3.5㎞ 구간의 공사가 마무리돼 오는 30일 개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1999년 공사를 시작한 국도 37호선 파주~가평 구간은 자유로 파주 문산IC에서 임진강을 따라 파주 적성~연천 전곡~포천 영중~포천 일동을 거쳐 가평 청평에 이르기까지 경기북부 지역을 동서로 연결하는 핵심 도로다. 경기북부는 구리~포천 고속도로, 국도 1호선, 국도 3호선, 국도 43호선 등 남북 중심의 도로망은 갖춰져 있지만 동서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가 부족해, 관련 인프라 조기 확충에 대한 목소리가 지속 제기돼왔다. 이번 국도 37호선 전 구간 개통으로 파주 문산에서 가평까지 이동하는 시간을 이전보다 1시간 이상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도로 개통을 통해 장남, 적성, 장자, 백학 일반산업단지 등 경기북부 주요 산업단지의 물류비용 절감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돼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균형 발전에 큰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민들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건설사업에 적극 나서준 결과"라며 "현재 공사가 한창인 서울~문산 고속도로가 올해 11월 개통하고,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김포~파주, 파주~양주~포천, 포천~화도, 화도~양평이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개통하면 경기북부가 낙후지역에서 4차 산업시대를 선도하는 수도권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지난해 라임자산운용 사태가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옵티머스자산운용 등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줄줄이 이어지면서 금융권 전반에 대한 불신과 금융당국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 23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과거에는 사모펀드 1만여 개를 전부 전수 조사할 상황이 안 돼 52개만 조사했다"라며 "가능하면 10년이 걸려도 좋으니 전부 조사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번 옵티머스 사태의 경우 약속한 서류와 실물이 달랐다는 게 문제였다"라며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모두 점검하는 계획을 금융감독원과 협의 중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올해 2월 라임 사태를 계기로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하고, 전문 투자형 사모펀드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통한 제대로 된 제재나 재발 방지 조치가 없어 유사한 형태의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는데도 정부에서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당시 금융당국은 "현재 검토 결과 대부분 사모펀드가 최근 대규모 상환 환매연기가 발생한 펀드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위험한 운용 형태나 투자구조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사모펀드 본연의 순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운용 자율성은 보장하되, 실태조사 결과 확인된 제도적 미비사항 및 일부 취약한 운용구조를 보완하겠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산광역시 남구 동성하이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권이 호반건설의 품에 안겼다. 29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동성하이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복매ㆍ이하 조합)은 지난 27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호반건설이 조합원들의 지지를 얻어 시공자로 최종 선정됐다. 앞서 조합이 진행한 시공자 입찰마감에는 호반건설과 동부토건, 동원개발이 각각 참여해 3파전 경쟁구도를 형성한 바 있다. 성공적으로 시공자 선정을 마친 조합은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연내 건축심의 등을 거친 후 2022년 5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호반건설과 `호반써밋` 브랜드를 믿고 선정해준 조합과 조합원들에게 감사하다"며 "뛰어난 입지에 걸맞은 명품 단지를 짓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시 남구 천제등로 11(대연동) 일대 6337.7㎡를 대상으로 건폐율 57.64%, 용적률 478.15%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5층 공동주택 268가구 및 판매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총 공사비는 약 770억 원 규모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주안3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이달 1일 미추홀구는 주안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남구 인하로222번길 2-16(주안동) 일대 9만5786.1㎡를 대상으로 건폐율 15% 이하, 용적률 250% 이하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9층 공동주택 13개동 205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1238가구 ▲60㎡ 이상 816가구 등이며 이 중 토지등소유자는 663가구, 일반분양분은 1327가구 등이다. 이곳의 시공자는 GS건설-쌍용건설 컨소시엄이다. 먼저 이곳은 인천대로 접근이 수월해 서울과 경기도 각지로 이동이 편리하며 미추홀대로를 통하면 송도국제도시에도 빠르게 닿을 수 있고 제2경인고속도로를 통해 판교ㆍ분당 등지로도 쉽게 이동이 가능하다. 또한 인천 지하철 2호선 시민공원역과 수인선 인하대역이 인근에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하다. 편의시설도 잘 갖춰졌다. 단지 인근으로 인천남부종합시장, 신기시장 등 전통시장이 있으며 주안역 및 구월동의 중심상권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단지 바로 앞에 축구장 약 5.5개 크기의 대형 근린공원인 미추홀 공원이 있어 게이트볼 경기장, 다목적 운동장을 비롯해 배트민턴장, 어린이 놀이터, 각종 휴식시설 등을 통해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전광역시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30 대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확정ㆍ고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주거지 전체에 대한 종합적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유도하는 등 인센티브 제도를 대폭 개편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다음 달(7월) 1일부터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계획 수립 시 적용된다. 주요 내용은 `2020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정비(예정)구역에서 진행 중인 구역은 기정 기본계획 기조를 유지했다. 아울러 주민동의지역을 대상으로 예정구역 지정 없이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주거지의 정비, 보전, 관리방향 등을 포함하는 주거생활권 계획을 도입해 주거지 전체에 대한 종합적 계획을 수립했다. 지역별 특화계획으로 도심지역은 주거용량을 주거지역 최대 허용치인 400%까지 허용하되 도심활성화시설 설치 및 사회적 배려 주택 공급 시 주거 인센티브를 추가 부여하고 역세권 고밀 주거지역 개발 유도를 위해 기반시설 10% 이상 의무화할 경우 일반역세권은 3종, 도심역세권은 준주거까지 주거 허용량을 완화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제도 개편으로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14~18%를 기준용적률(10%)에 허용용적률(5~20%)을 합해 15~30%까지 확대하고, 용도지역 종상향도 가능하도록 해 지역업체의 적극적인 참여 여건을 마련했다. 이번에 확정 고시된 세부적인 내용은 대전시청 홈페이지 및 정비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류택열 대전시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이번 기본계획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참여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개편했다"며 "앞으로 주거환경정비는 생활권계획에 기초해 주거지 정비ㆍ보전ㆍ관리가 조화를 이루는 생활권단위의 주거지 관리방향을 제시해 안전하고 질 높은 주거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누구에게나 부모는 있지만 `나`를 낳아준 부모님은 전 세계에서 딱 두 명 뿐이기에, 예로부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유독 특별하게 여겨졌다. 하지만 이러한 관계는 단순히 `낳았기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평생에 걸쳐 보여주는 헌신과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자연히 부모님을 공경하게 된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어떤 이에게는 부모라는 존재가 생판 남보다 못한 자들이 있고, 낳아주지는 않았지만 친부모처럼 자신을 양육해준 부모가 있을 수 있다. 우리 사회는 `낳아준 부모`라는 단어에 너무 많은 것을 허가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불거진 `구하라법` 개정안도 같은 시선에서 바라볼 수 있다. 고(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씨는 그동안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던 친모가 여동생이 고인이 돼서야 나타나 상속권대로 유산의 절반을 받으려 한다며 법의 개정을 추진했다. 20대 국회가 마무리되면서 `구하라법`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았지만, 구씨는 비슷한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21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법이지만, 부모의 상속권에 대한 현행법은 이러한 화두를 우리에게 던진다. 낳아주기만 했다고 해서 그 자식에 대한 권리를 행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까? 더 나아가서, 부모가 자식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어디까지일까? 이달 1일 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주영)는 본인의 삶을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자식 살해`를 저지른 친모 두 명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각각 2살 된 아들과 자폐성 발달장애 2급을 가진 9살 딸이 있었지만, 미래가 창창했던 아이들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건넜다. 이러한 사건을 접하게 된 일부 사람들은 아이들의 죽음을 애도하는 한편 `오죽했으면 자기 자식을…`이라며 부모를 동정하는 자세를 취하기도 한다. 이해가 가는 발상이라지만, 이러한 동정 어린 시각 자체가 자녀의 생명에 부모가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는 전제가 된다. 당시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다른 나라에 비해 유독 우리 사회에서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과 같은 비극이 자주 되풀이되는 건 자녀의 생명권이 부모에 종속돼 있다는 그릇된 생각 때문"이라며 "이러한 범죄는 `동반자살`이라는 표현으로 미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반자살은 가해 부모의 언어다. 이 범죄의 본질은 자신의 아이를 제 손으로 살해하는 것이고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아동학대 범죄"라며 "아이의 언어로 말한다면 이는 피살이다. 법의 언어로 말하더라도 이는 명백한 살인"이라고 짚었다. 재판부의 판단처럼 우리 사회에서 `부모`라는 단어에 따르는 관대함이 너무 큰 것이 아닌가 싶은 우려가 든다. 물론 부모와 자식 간의 유대관계는 각별하지만, 그 어떤 각별한 관계도 한 인격체의 생명권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기준이 바로 세워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부동산 거래 플랫폼이 구축된다. 오늘(29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024년까지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한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해 국민,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이 투명하고 빠르게 부동산 공부를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3일부터 올해 말까지 진행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BPR/ISP)을 착수했다. 이에 따라 2022년부터 3년에 걸친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사업 진행에 앞서 사업내용의 구체화, 단계별 세부 계획 수립 및 세부 예산 등을 산출할 계획이다. 현재, 부동산 거래는 ▲물건 확인 ▲계약 체결 ▲대출 신청 ▲등기 변경 순으로 진행되며, 거래단계별 공인중개사, 은행, 법무사 등 참여자가 거래에 필요한 부동산 공부를 `종이` 형태로 발급받아 확인ㆍ제출하는 절차로 이뤄지고 있다. 특히, 그동안 부동산 공부가 `종이` 문서로 유통됨에 따라 거래 과정에서 공문서 위ㆍ변조로 인한 범죄 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며,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행정ㆍ교육ㆍ산업 등 사회 전반에 비대면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오프라인 중심의 부동산 거래의 불편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정보화 전략계획(BPR/ISP)을 통해 비대면 부동산 거래 서비스를 도입해 부동산 거래의 안전과 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부동산 공부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데이터 공유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 등은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관련 논의를 거쳐 실시간 데이터 공유 방안을 정보화전략계획에 담는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는 이와 병행해 관련 법ㆍ제도 개선방안도 수립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사업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부동산 정보 보유ㆍ활용기관의 적극적인 블록체인 네트워크 참여가 필요하다"라며 "민관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실효성 있는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한국전력(이하 한전)이 올해 상반기에 예정됐던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하반기로 연기했다. 지난 26일 한전은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이사회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과 유가 변동성 확대 등 변화한 여건을 반영,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 중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 정부 인허가를 받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전은 그동안 전기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침체 등을 감안해 전기료 개편을 연기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한전은 "2020년 상반기까지 전기료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시하고, 월 전력 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월 최대 4000원을 할인해주는 사용량 보장 공제와 산업용 심야요금제 등의 요금할인 제도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산업계에서 오히려 전기요금을 낮춰달라고 요구하자 대구광역시ㆍ경북 지역 소상공인 전기요금을 올해 4월부터 6개월간 50% 할인해주는 조치를 발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두통을 호소하는 시민이 증가하고 있지만 두통 처방에 대한 치료제는 여전히 부족해 환자들의 시름이 늘어가고 있다. 최근 대한두통학회 연구에 따르면 국내 편두통 환자는 약 830만 명에 달한다. 성인 6명 중 1명이 편두통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병원을 찾는 환자들은 턱없이 적다. 두통이 자주 발생하는 시민들은 진통제를 복용하는 것에 그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두통으로 병원을 찾은 사람(두통, 편두통, 기타 두통증후군 포함)은 2015년 188만2503명, 2017년 202만5607명, 2019년 215만5940명으로 집계돼 매년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두통도 단발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면 군발두통인지를 의심해봐야 한다. 군발두통은 모든 유형 중 가장 강도가 센 두통이다. 통증 평가척도(10점 만점)에서 9.3점으로 나타나 출산 통증(7.5점)보다 훨씬 높다. 특히 군발두통은 통증과 함께 눈물, 콧물, 코막힘 눈 충혈 등의 증상이 동반되며 통증이 시작될 경우 15분 넘게 지속돼 하루 8번까지 발생하기도 한다. 군발두통 환자 3명 중 1명은 심각한 불안 및 우울증을 겪을 정도로 정신건강이 취약하다. 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조수진 교수ㆍ춘천성심병원 손종희 교수팀이 2016년 9월~2018년 12월 16개 병원의 군발두통 환자 222명을 조사한 결과, 38.2%가 중증의 불안을, 34.6%는 중증의 우울증을 겪고 있었다. 환자들의 고통과 질병 부담이 매우 큰 만큼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게 연구팀 설명이다. 이런 군발두통에도 해법은 있다. 통증이 발생할 때 100% 산소를 15분간 흡입하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산소 흡입은 가정에서 흔히 받을 수 있는 치료법이 아니기 때문에 두통을 전문으로 진료하는 신경과에 방문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하지만 신경과 의사에게 산소를 흡입할 수 있는 치료법에 대한 권한이 없다. 내과, 결핵과, 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만 산소 처방 권한이 부여 된다. 아울러 호흡기, 폐질환자 처방 시에만 건강보험이 해당돼 군발두통 환자에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군발두통 환자들의 고통이 더해지고 있다. 이에 지난 5월 29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두통 중 가장 고통이 심한 군발두통, 산소 처방이 필요합니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되기도 했다. 청원인은 "군발두통은 일반 진통제가 소용이 없다. 치료법이 고농도 산소 흡입이지만 병원에서 산소 처방전을 요구하면 호흡기, 폐질환자에게만 가능하다는 답변뿐"이라며 "방법이 없어 두통이 오면 응급실로 가서 산소를 마시지만 가는 동안 두통은 더 진행돼 고통스럽다"고 했다. 이어 청원인은 "군발두통을 앓는 모든 사람이 간절히 바라는 산소 처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처럼 군발두통 환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산소 처방 권한 허용 등으로 군발두통 환자들의 시름을 덜어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새만금개발청이 민간기업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사업과 연계한 `산업투자형 발전사업` 공모를 오는 8월 25일까지 추진한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 공모는 복합도서관 기반의 창업지원센터,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을 겨냥한 데이터센터 등 총 6000억 원 이상을 투자한 사업자에게 200㎿급 수상태양광 발전사업권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모델이다. 앞서 새만금개발청은 지난해 11월 사업모델을 발굴하는 공모를 추진해 올해 2월 총 4건의 사업모델을 선정했다. 선정된 사업모델은 ▲데이터센터와 창업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산업투자형 발전사업` ▲국제협력용지 250만 ㎡ ▲관광ㆍ레저용지 570만 ㎡(2건)를 개발하는 `개발투자형 발전사업` 등이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산업투자형 발전사업` 공모를 시작으로 나머지 국제협력용지 250만 ㎡, 관광ㆍ레저용지 570만 ㎡를 개발하기 위한 공모도 차례로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18개 기업의 입주가 결정돼 3414억 원의 투자를 받은 새만금은 최근 공항ㆍ항만 등 대규모 핵심 기반시설의 설치 계획이 확정돼 간선도로 개통을 앞두고 있다. 아울러 토지임대료 인하 등의 혜택으로 혁신기업의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은 "이번 공모는 새만금에 새롭고 혁신적인 민간투자를 촉진하자는 것"이라며 "잘 된다면 창업클러스터와 데이터센터 등을 유치해 새만금에 젊고 활기찬 에너지를 불어넣을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문현1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26일 문현1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졌다. 이에 조합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7월 22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건설사를 밝힐 수는 없지만 현장설명회에 다수 업체 참여가 이뤄져 다음 달(7월)에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며 "입찰마감일에도 건설사 참여가 활발하게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현1구역은 부산 지하철 2호선 문현역이 400m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성동초등학교, 성동중학교, 한얼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현대백화점, 좋은문화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남구 남동천로 58(문현동) 일원 6만816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59.28%, 용적률 779.56%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65층 규모의 공동주택 7개동 223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3구역(재개발)이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18일 관악구는 신림3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안)을 같은 달 10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 사업은 관악구 약수암길 13-11(신림동) 일원 3만5136.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신태산)은 이곳에 지하 4층~지상 17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57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0㎡ 42가구 ▲44㎡ 42가구 ▲51㎡ 34가구 ▲59㎡ 205가구 ▲74㎡ 33가구 ▲84㎡ 215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분양 계획은 조합원 284가구, 일반분양 183가구, 임대 98가구, 보류시설 6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신림3구역은 2008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9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신림역이 약 2.2km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원신초등학교, 광신중학교, 광신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농협하나로마트,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 철거 예정시기는 2021년 하반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은평구 수색6구역(재개발)이 최근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완료했다. 지난 15일 은평구는 수색6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같은 달 10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은평구 수색로16길 15(수색동) 일원 6만597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원종하)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0층 규모의 공동주택 122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88가구 ▲43㎡ 97가구 ▲59㎡ 338가구 ▲74㎡ 293가구 ▲84㎡ 407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수색6구역은 2009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12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5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수색역, 지하철 6호선ㆍ공항철도선ㆍ경의중앙선인 디지털미디어시티가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수색초등학교, 증산초등학교, 상암중학교, 상암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홈플러스, 전통시장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 99%는 철거가 진행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대흥4구역(재개발)이 최근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받아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 16일 대전시는 대흥4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대흥4구역은 2008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지만 건설 경기 침체와 사업성 부족 등의 이유로 장기간 중단됐다가 최근 대전 분양시장이 호황세를 보이면서 사업이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조합은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받음에 따라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보상과 착공이 가능하도록 사업에 속도를 더할 계획이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서대전네거리역이 500m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성모초등학교, 글꽃중학교, 대성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코스트코, 대전성모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박용갑 대전 중구청장은 "대흥4구역 재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주거환경과 영업 여건 등 주민 삶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전 중구는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대흥4구역 재개발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중구 대흥동 260-9 일원 5만1056㎡에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92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는 300억 원, 준공 예정시기는 2025년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올해 하반기에도 집값이 상승할 전망이다. 지난 24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가 이달 1일부터 15일까지 소비자 566명과 학계ㆍ연구원ㆍ금융기관ㆍ건설사ㆍ부동산 종사자 등 전문가 102명을 대상으로 `2020년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에 대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9%가 매매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봤다. 이번 설문조사의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 ±3.74%다. 매매가격 상승에 대한 응답은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가격 상승(43.07%)` 답변이 많았으며, 이어서 `덜 오른 지역에 대한 풍선효과 유입(27.11%)`, `서울 도심의 공급 부족 심화(10.84%)`, `아파트 분양시장 활성화(9.04%)` 등도 주택가격 상승 요인으로 꼽혔다. 반대로 하락할 것이라고 본 응답자는 소비자 20.32%, 전문가 14.71%로 이유에 대해서는 `코로나발 경기 침체 가능성(57.69%)`, `대출 규제로 매수세 약화(13.08%)`, `가격 부담에 따른 거래량 부족(10.77%)`, `세금 부담으로 인한 매도 물량 증가(9.23%)` 순으로 답했다. 하반기 전세가격에 대해서는 소비자와 전문가 모두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자의 63.96%, 전문가의 76.47%가 오를 것으로 전망했는데. 전세가격이 오른다고 답한 이유로는 `매수심리 위축으로 전세 수요가 증가할 것(45.68%)`, `서울 등 일부 인기 지역의 입주 물량 부족(20.4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정부 규제에도 주택시장은 상승 전망이 우세했다"라며 "앞서 발표됐던 12ㆍ16 대책과 6ㆍ17 대책의 영향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상승 폭은 과거보다 둔화할 전망이지만, 규제가 덜한 조정대상지역과 비규제지역 중심의 풍선효과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특히 사상 최저 금리에 따른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시장에 유입되면서 수도권 내 중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한 `지역 간 키 맞추기` 현상은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예측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을 도입한다. 지난 25일 LH는 올해 8개 지구에 6600억 원 규모의 단지를 조성하는 부문에 대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으로 발주한다고 밝혔다.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은 주계약자인 종합건설업체와 부계약자인 전문건설업체가 원ㆍ하도급의 수직적 구조로 공사를 수행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수평적 위치에서 공동 입찰ㆍ계약 및 역할을 분담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원도급자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 방지와 동시에 전문건설업체는 적정 공사비 확보가 가능해 전반적으로 공사의 품질이 향상되는 장점이 있다. LH는 2009년부터 작년까지 14건의 단지조성부문에 대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으로 발주했으나, 그동안 하자발생에 대한 책임 구분이 불명확한 점과 부계약자의 공사 연속성 확보를 위한 공사기간 지연 등 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일부 지적됐다. 이에 LH는 구역 분리형 및 공종 선택형 유형 도입 등 발주방식 다변화 및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개정해 계약자 간 하자 분쟁 발생의 여지를 방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 올해 8개 지구 단지조성공사 부문에 대한 발주계획을 수립했다. LH는 계획이 수립된 공사부문에 대해 연내 발주를 추진하고, 관련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개선사항을 발굴하며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ㆍ활성화할 방침이다. 한병홍 LH 스마트도시본부장은 "LH는 앞으로도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통한 발주를 확대해 공정경제질서 확립 및 대한민국 건설산업의 선진화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6ㆍ25 전쟁이 일어난 지도 70년이 지났다. 전쟁에 발발했던 1950년에 스무 살의 나이로 참전했던 청년은 올해로 아흔 살의 백발노인이 됐다. 당시 전쟁을 경험한 이들은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선 안 된다`고 입을 모은다. 군대가 존재하는 이유도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전쟁을 막고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군인들에게는 마땅한 예우가 필요하다. 과거 참전 용사들의 희생을 국가의 이름으로 기리는 것이 `보훈`이라면, 2020년 현재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군인들을 위해서는 어떤 예우를 하고 있는지 돌이켜볼 때다. 군 복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는지는 차치하고, 이들을 욕되게 하는 일은 없는지 성찰이 필요하다. 특히 병사들의 인권 보호에 충분한 이뤄지고 있는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이들은 자유를 제한받은 채 강제적으로 군 체계에 소속되는 징집병이다. 또한 입대와 동시에 가장 낮은 계급에 속한다는 점에서 인권이 침해당하기 쉬운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 병사 인권 침해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박찬주 전 육군대장의 `공관병 갑질` 사건으로 겨우 인권 문제가 수면에 떠올랐을 뿐, 병사를 위한 처우 개선은 요원하기만 하다. 지난 18일에는 지상작전사령부 제1군단사령부의 1공병여단장이 예하 부대 운전병에게 인격모독과 괴롭힘을 가했다는 의혹이 나와 육군이 감찰에 착수했다. 또한 지난 24일에는 공군 3여단 소속 한 부대에서 부사관이 수개월간 상습적으로 병사들에게 성희롱ㆍ성추행을 한 사실이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경기 화성시의 한 공군 부대에서는 대대장이 병사를 대상으로 갑질을 하고 음주운전 은폐 등 비위 행위를 저질렀다는 폭로도 나왔다. 더욱이 해당 부대는 `공군 황제병사` 논란이 발생한 곳으로, 간부가 특정 병사에게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일었다. 합당한 이유 없이 대다수의 병사에게 권리의 차등을 뒀다면 이 또한 평등권에 위배되는 부적절한 처사다. 이 모든 사건이 `보훈의 달`인 6월 한 달간 나온 것들이다. 병사들 사이에선 `입대하는 순간부터 내 몸은 1년 반 동안 나라의 몸`이라는 자조 섞인 농담이 있다. 이 같은 인식은 부조리한 현 상황을 정확히 반영한다는 점에서 씁쓸한 진실이다.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은 "평화 시의 징병제는 노예의 군대"라고 지적했다. 권리 침해가 당연시되는 현 상황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선 안 될 것이다. 1950년은 본격적으로 징병제가 첫 실시된 해이기도 하다. 70년의 세월 동안 대한민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직ㆍ간접적으로 인격을 침해당하며 군대를 거쳐 갔다. 이들은 자신의 젊음을 바치고 희생도 감수하며 가족과 이웃, 공동체를 지켜냈다. 이제는 우리가 이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감춰진 목소리를 경청하고 노력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실수요자를 위한 근본적인 정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5일 충북청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충북청주경실련)은 "정부의 6ㆍ17 부동산 대책의 발표가 일주일이 지났지만 혼란과 불만이 가시지 않고 있다"라며 "청주 지역 아파트 가격에 심각한 왜곡 현상이 보이고 있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부동산 투기를 막는 근본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충북청주경실련은 "방사광가속기 유치로 투기세력이 유입해 신축 아파트 가격은 급상승해 서민들이 넘볼 수 없는 수준이 됐고, 오래된 중ㆍ소형 아파트 가격은 하락해서 재산이 축소됐다"라며 "투기가 아니면 내 집 마련을 할 수 없다는 불안감에 시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주택 관련 정책의 기본은 투기세력에 의한 가격 급상승과 급하락을 방지하고, 실수요자들이 각자 자금 상황에 맞춰 주택 구입에 장기 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것인데 정부가 보유세 강화,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 공시지가 현실화 등 부동산 투기를 막는 근본적인 정책이 아닌 땜질식 처방만 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주택정책 대부분은 정부의 권한이긴 하지만,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은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라며 "지방자치단체가 개별공시지가 평가, 개별주택 가격 산정, 개발 인ㆍ허가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시장 흐름에 따라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경기 북부를 제외한 수도권 대부분, 대전광역시, 충북 청주시 등을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법인을 통한 부동산 투자와 갭투자를 통한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6ㆍ17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6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이달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전월 대비 16p 오른 112를 기록했다. 2018년 9월에 19p 상승한 것 이후 최대 상승 폭이다. CSI가 100보다 높으면 1년 후 주택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응답한 세대수가 하락할 것이라고 답한 세대수보다 많다는 뜻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수치를 두고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가짜 뉴스를 만들지 말고 국토부가 주장하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상승률 수치인 14%의 근거를 공개하라"라고 주장했다. 앞서 경실련은 이달 23일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52% 상승했으며 이는 이명박ㆍ박근혜 정부를 합친 기간의 상승률인 26%의 2배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다음 날인 지난 24일 국토부는 한국감정원 주택가격동행조사를 근거로 경실련의 발표는 통계의 과잉 해석이라며 현 정권에서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상승률은 14.2%라고 반박했다. 경실련은 "이번 분석에 주택은행 시절인 1970년대부터 주택가격 통계를 작성했던 KB국민은행 자료를 이용했다"라며 "수십년 통계를 작성하던 기관의 자료가 부정확하다면 그 근거부터 공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이어서 "3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14% 올랐다면 문 정부는 왜 21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느냐"라며 "정부가 14.2% 상승이 정확하다고 주장하려면 감정원 통계가 어떤 근거로 만들어졌는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감정원 통계가 잘못된 것이라면 그간 잘못된 통계로 국민을 속이려 한 책임자 관료를 경질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3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26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반여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창용ㆍ이하 조합)은 지난 23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현대엔지니어링 ▲동일토건이 각각 참여했다. 현설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7월) 24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 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등의 자격을 갖춰야 하며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이와 함께 ▲현설 보증금 10억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70억 원을 입찰마감까지 현금 또는 계약이행보증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선수촌로21번길 65(반여동) 일대 4만4610㎡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27층 공동주택 97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16인승 이상 승용승강기 1대를 2대의 비상용승강기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2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건축법」 제64조제2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는 대신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해 설치하는 경우, 16인승 이상의 승용승강기 1대당 2대의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건축주의 승강기 설치 의무를 규정하면서 승용승강기의 설치 의무와 승용승강기 외에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할 의무를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을 정하면서 승강기의 대수를 계산할 때 16인승 이상의 승강기는 2대의 승강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승강기 대수를 계산하는 기준은 승용승강기에 적용되는 것이 분명하고, 명문의 근거 없이 설치하는 비상용승강기의 설치 대수를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상 승용승강기와 비상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은 명확히 구분됨을 고려하면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승용승강기 외에 추가로 설치하도록 한 비상용승강기가 설치된 것으로 보는 것일 뿐, 비상용승강기의 설치대수 기준까지 배제하고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짚었다. 또한 법제처는 "건축물의 승강기는 건축설비로서 건축물의 안전ㆍ방화 등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해야 하고 특히 비상용승강기는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로서 화재 등 비상시 소방관의 소화활동이나 구조 활동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되며, 2대 이상의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가 났을 때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해야 한다"면서 "이를 고려하면 승강기에 탑승할 수 있는 인원의 규모를 감안해 16인승 이상의 승용승강기 1대를 2대의 승용승강기로 봐 승강기 설치 부담을 완화하려는 규정을,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까지 확대해 적용하는 것은 화재 등 비상시 안전에 대비해 비상용승강기에 관한 설치 기준을 둔 입법취지에도 반하는 해석이다"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북 구미시 송림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25일 송림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현철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7월) 3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같은 달 24일 오후 4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0억 원 중 20억 원은 현설 개최 1일 전 오후 4시까지 현금 입금하고, 30억 원은 입찰마감 1일 전 오후 4시까지 현금 납입한 업체(보증보험증권 제출 불가) ▲현설에 참석해 입찰마감시한까지 입찰서류를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경북 구미시 백산로5길 50(송정동) 일대 1만823㎡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최고 18층 공동주택 24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전광훈 목사가 자신이 설립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재개발 보상비용으로 약 570억 원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는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 감정가액인 약 80억 원의 7배 수준이다. 이달 24일 전광훈 목사와 변호인단은 사랑제일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적인 요구가 아닌 국가조달청에서 민간인 집을 헐거나 사용할 때 보상하는 기준과 과거 다른 재개발 가운데 종교시설 보상 전례, 공사 중 대체 시설에 대한 비용 등을 합산해 중간 정도로 금액을 정했다"라며 "그래서 제시한 금액이 570억 원"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 목사는 "내가 구속된 사이 장위10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황윤희)이 교회 부지를 40억 원에 법원 공탁금을 걸고, 다른 교회에 팔려고 270억 원에 내놨다"라며 "이건 사기다. 내가 교회이기주의에 붙잡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사랑제일교회 측과의 논란에 관련해 장위10구역 재개발 조합은 "아직 입장을 말하기가 곤란하다"고 말해 진위 여부는 확인이 어려운 상태다. 앞서 장위10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달(5월)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명도소송에서 승소해 강제철거를 집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서울북부지법 집행인력 600여 명이 이달 5일과 22일에 명도집행을 시도했지만 신도들이 강하게 반발해 집행을 연기하게 됐다. 전 목사 측은 "당시 동원한 용역 600여 명은 정당한 점유자들인 고령의 여성 권사들을 폭력적으로 강제로 끌어내고 폭행과 상해를 가했다"라며 "교회 앞 도로에 서 있을 뿐인 일반 신도들과 시민들을 향해서도 소화기를 들어 얼굴과 몸에 직접 무차별 살포했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용역들을 동원해 현장에서 폭력이 발생하도록 묵인한 공무원들을 폭행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도 전 목사는 "8ㆍ15 대회를 통해 어둠의 세력을 처단하고 제2의 건국을 이뤄낼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8월 15일 전까지 하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주도하는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26일부터 오는 7월 12일까지 진행된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전통시장, 동네 슈퍼 등 모든 경제 주체가 참여하는 대대적인 할인행사로, 소비 진작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전국에서 열린다. 이 기간 동안 전국 633개 전통시장과 상점들은 경품 이벤트, 문화공연, 장보기 체험 등 오프라인 판촉 행사를 진행한다. 또한 온누리 상품권을 이용한 20% 페이백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롯데ㆍ신세계ㆍ현대백화점 등 주요 백화점 3사도 동행세일 기간 동안 재고 소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품업체들의 제품을 할인행사와 프로모션을 통해 판매한다. 롯데백화점은 전국 매장에서 `힘내요 대한민국!`을 테마로 정기 세일을 진행하고, 신세계백화점은 패션업계를 위한 대규모 재고 판매 할인행사를 펼친다. 현대백화점은 중소기업 제품 특별전과 약 250개 브랜드 시즌오프 및 정기 세일 등을 진행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지 식품은 사은품으로 증정한다. 경북 고령군과 충남 서천군 지역에서 수매한 참깨와 들깨로 직접 만든 참기름ㆍ들기름 세트, 수출 급감으로 수산물가격이 하락해 어려움을 겪는 완도멸치 4종 세트, 만전 김 세트 등이 사은품으로 제공된다. 대형 가전 업체와 자동차 업체들도 이번 행사에 참여한다. 삼성전자는 으뜸 효율 가전제품에 대한 추가 할인과 8K QLED TV 등 경품 행사를 진행하고, 쿠첸은 으뜸 효율 밥솥을 최대 30% 할인한다. LG전자는 상반기 히트상품 특별전을 펼치며, 쌍용차는 오는 7월 1일부터 한 달간 전 차종 일시불 및 할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온라인에서도 G마켓, 쿠팡, 11번가 등 16개 온라인 쇼핑몰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제품을 중심으로 기획전을 열어 최대 30~40% 할인을 진행한다. 또한 CUㆍGS25 등 편의점도 각종 할인 행사를 통해 동행세일에 동참했다. 대형마트들은 이미 지난 25일부터 동행세일을 실시하고 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오는 7월 1일까지, 홈플러스는 7월 8일까지만 할인행사 등을 진행한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대한민국 동행세일은 코로나19 극복과 소비 진작을 위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라며 "다양한 비대면 채널을 통해 오프라인 행사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북 포항시 북구 용흥4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24일 용흥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만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7월) 1일 오후 4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같은 달 21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 참여보증금 10억 원을 현설 24시간 전까지 납부하고 현설에 참여한 업체 ▲입찰참여제안서 및 제반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곳은 2018년 4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공모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구역으로 선정됐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은 조합원 외 제3자에게 매각하는 일반분양분을 임대사업자가 통매입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한편, 이 사업은 포항 북구 우미길 7-1(용흥동) 일대 3만6213㎡를 대상으로 용적률 298.85%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45층 공동주택 94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을 빌미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시키고 남북군사합의 파기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한반도의 긴장 분위기를 조성하던 북한의 태도가 돌변했다. 지난 2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한다는 지시를 내렸다는 사실이 알려진지 얼마 되지 않아 대남 비방용 확성기가 철거됐고, 심지어 문 정부를 강하게 비난하던 관영ㆍ선전 매체발 기사들이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물론 군사행동 계획 `보류`라는 단어 자체만 놓고 봤을 때 완전한 긴장 완화 분위기라고는 단정 짓지는 못하지만 남북 간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시점에서 일단은 다행스러운 전개라는 게 대부분의 전문가들 시각이다. 그간 이례적으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오빠인 김 위원장 대신에 전면에 나서 강하고 자극적인 어조로 남한 정부를 도발하며 압박한 상황이었음을 감안할 때, 상황에 따라 김 위원장이 유화 제스처를 취할 수 있다는 분석들도 많았다. 지금 한창 논란이 일고 있는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에 나오듯이 한반도 평화를 원하지 않았던 존재들. 바로 볼턴 등 일부 미 행정부 고위 참모들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 이들의 방해가 노골적으로 진행됐음을 김 위원장이 알고 이 같은 조치들을 취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지만 언제든 돌변할 수 있는 북한임을 감안했을 때 여전히 긴장을 누그러뜨려서는 안 된다. 지금 상황은 우리 정부의 대처에 따라 남북이 다시 한번 평화의 길로 들어설 기회이기도 하다. 모처럼 조성된 현 국면을 반드시 살려내야 한다. 그게 현 정부가 원하는 바라면 말이다. 그러려면 신뢰 회복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미 북한은 우리 정부를 신뢰하지 않아 보인다. 한마디로 행동보다 말만 앞세우는 무능한 정권이라는 게 이들의 시각이다. 그동안의 담화를 읽어봐도 북한이 줄곧 주장하는 부분이다. 정부가 원하지 않는다면 상관없다. 반대로 남북 관계 복원을 원한다면 이제는 말뿐이 아닌 현재 해야 할 필수적인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취해야 한다. 현재 북한의 경제적 상황은 최악이라는 분석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여러 정황들을 감안해도 북한은 현재 전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고 실질적 도움을 달라는 외침이다. 아사자들도 속출한다고 하니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체제 존속을 위해 경제 위기 탈피는 숙명이다. 우리 정부는 이런 북한의 조급한 상황을 현명하게 이용할 줄 알아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가 도시ㆍ건축혁신 시범사업지인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재건축)와 금호동3가 1 일대(재개발)의 기본구상을 완료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3월 `도시ㆍ건축혁신방안` 발표 이후 사업 유형과 추진 단계, 입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치구, 지역 주민 협의를 거쳐 작년 5월 4개 시범사업지(▲공평15ㆍ16지구 ▲흑석11구역 ▲상계주공5단지 ▲금호동3가 1 일대)를 선정했다. 앞서 작년 9월 종로구 공평15ㆍ16지구와 동작구 흑석11구역 재개발사업은 기본구상을 확정하고 현재 건축심의를 통과한 상태다. 시에 따르면 상계주공5단지는 1980년대 상계택지개발지구 개발에 따라 조성된 총 16개 단지 중 두 번째로 재건축이 추진되는 곳이다. 시는 상계주공5단지 기본구상에 ▲소규모 블록 디자인 ▲주변 단지와 연결하는 생활공유가로 조성 ▲지역사회에 필요한 생활 서비스 시설 도입 ▲열린 중정형과 고층타워를 결합하고 불암산 조망을 고려한 스카이라인 계획 ▲생애주기 대응 가능한 가변형 평면 도입 등을 5대 원칙으로 수립ㆍ적용했다. 이와 함께 건물일체형 태양광, 전기차 전용주차장 등을 도입해 민간 재건축 최초로 `친환경 제로에너지` 단지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상계주공5단지는 재건축 이후 최고 35층 공동주택 998가구 단지로 거듭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상계주공5단지의 경우 택지개발지구에서 추진되는 재건축사업이 통상 지구단위계획 수립부터 정비계획 결정까지 최소 2년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사업 기간이 약 1/4로 단축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호동에서 마지막 남은 재개발 지역인 금호동3가 1 일대는 노후 저층주거지 밀집지역으로, 시는 이곳에 `구릉지 친화적` 디자인의 새 주거모델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기본구상은 `구릉을 따라 단지를 열고, 등고를 따라 공원을 연다`는 목표 아래 ▲주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공공기획 ▲원지형을 따라 공원 및 공공보행통로 조성 ▲열린단지를 위한 작은 마을 만들기 ▲다양한 스카이라인 계획 등 4가지 원칙을 담았다. 특히 지형의 고저차가 40~50m에 이르는 구릉지에 순응하는 단지배치를 위해 남북 보행녹지축을 중심으로 여러 개의 작은 마을을 배치하는 안을 제시했다. 또 기존 금남시장으로 가는 가파른 계단길에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재개발사업을 통해 금호동3가 1 일대는 최고 20층 공동주택 1400~1500가구 규모의 단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위진복 서울시 공공건축가는 "도시ㆍ건축 혁신을 통해 아파트의 닫힌 커뮤니티를 여는 `열린마을`을 만들고 생활에서의 다양성을 공동주택에서도 실현할 수 있도록 서울의 아파트문화를 혁신하는데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올해 안에 두 곳의 정비계획 결정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향후 구체적인 건축계획은 현상설계공모를 통해 결정되며, 공공기획의 기본 컨셉을 바탕으로 창조적이고 예술적인 건축 아이디어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는 올해 상반기 신규 사업지로 ▲오금현대아파트(대규모 아파트) ▲천호동 397-419 일대(구릉지 재개발) ▲신림1구역(낙후 주거환경 정비) ▲을지로3가구역 제6지구(산업보호ㆍ도심재개발) ▲왕십리역 일대(왕십리역세권 전략적 정비) 등 5곳을 선정했다.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도시ㆍ건축혁신은 공공이 선제적으로 실현 가능한 이상을 구현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서울시 아파트 문화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추후 모든 도시정비사업에 도시ㆍ건축혁신방안 적용한다는 목표로 최선을 다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동주택 하자피해에 대한 구제를 좀 더 체계적 이뤄지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미래통합당 이헌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2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시공자 등에게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해 담보책임기간동안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면서 "보증금의 사용내역 등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 등을 하도록 하고, 보증금의 예치범위ㆍ보관, 청구ㆍ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시공자가 하자보수보증보험에 가입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 청구 요건이나 지급시기, 지급기준 등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하자피해에 대한 구제가 체계적이고 통일적으로 이뤄지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현행법상 위임 규정을 구체화해 대통령령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청구 요건, 지급 시기ㆍ기준 등을 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 등을 매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공받도록 함으로써 하자보수보증금 제도를 내실화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용산구 국제빌딩주변5구역(도시환경정비)이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3일 국제빌딩주변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호진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세무ㆍ회계업무 용역 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는 입찰지침서로 갈음하며 오는 7월 7일 오전 10시에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지명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의 업무범위는 ▲매월 기장업무, 결산서 작성업무 및 기타세무ㆍ회계업무 ▲매년 법인세 결산,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법인세 신고업무, 해산총회용 결산업무 ▲외부회계감사 관련 업무 등이다. 이 사업은 용산구 서빙고로 5(한강로2가) 일대 6106.4㎡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40.53%, 용적률 895.93%를 적용한 지하 8층~지상 3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0가구, 오피스텔 77실, 판매시설을 비롯한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선다. 이곳의 시공자는 호반건설이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서울의 도시정비사업 수주가 꾸준하게 늘어나 지속되고 있다"며 "국제빌딩주변5구역에도 주상복합 브랜드 `호반써밋플레이스`만의 특화 설계를 적용해 서울 도심부의 낙후된 도시 기능을 개선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규모는 작은 편이지만 상대적으로 한강변에 위치해 한강 조망에 유리하다"며 "용산역 일대 고층 주상복합들이 몰리면서 부촌으로 떠오른 만큼 많은 건설사들이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최대 5000억 원대의 펀드 환매 중단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가 지난해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최근 유관 업계에서는 라임자산운용에 이어 옵티머스자산운용까지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반복되면서 금융당국의 책임과 함께 금융 감독 체계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현재까지 환매 중단 또는 사기에 연루된 사모펀드 운용사는 10여 곳으로, 투자액만 2조6000억 원 규모다. 향후 만기 도래 펀드까지 고려하면 이 규모는 훨씬 더 늘어날 전망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국내 사모펀드 업계 1위였던 라임자산운용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에 대해 "한국 금융 역사에 기록될 희대의 사기 사건"이라며 "관련 기업에 대한 초강력 제재가 불가피하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역시나 확실한 제재는 없었다"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당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전면적인 제도 개선은 필요하지 않다"라며 올해 4월 말 판매사와 수탁사가 운용사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정도의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1786개의 사모펀드 실태 조사를 벌였다. 그 대상에는 옵티머스 펀드도 포함됐다. 이달 19일 매일경제 등의 보도에 따르면 금감원은 라임 사태 이후 사모펀드 업계 전반에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옵티머스 측의 펀드 자산 만기 일정과 상환 계획에 미스매치가 예상되는 것을 수상히 여기고 유동성 분야를 눈 여겨보고 있었다. 다만, 금감원은 의심이 가는 정황이 있었음에도 당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를 이유로 현장검사 등 자세한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환매 연기 결정 이후 바로 현장검사에 착수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이러한 문제점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 "금감원이 눈 뜨고 당했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고의 가장 큰 책임은 부실한 체제를 만들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금융당국에 있다"라며 "금융개혁의 핵심은 금융 감독 제도의 개편에 있다. 금융 스캔들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재발시키는 현 금융 정책의 추진 행태를 재고해야 한다"라고 짚었다. 아울러 "사모펀드 운용사의 위험관리 체계, 내부통제에 관한 요건 등도 재정비해야 한다. 더 이상은 말뿐이 아닌 `시행`이 필요한 시점이다. 운용사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 기능과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또 이를 실제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6ㆍ17 부동산 대책 발표 후 효력발생일(이달 19~23일) 전까지는 서울과 수도권 일부지역에서 거래량이 증가하고 매매가가 상승했으나, 이후 매수심리가 위축되며 매도ㆍ매수자 모두 관망세를 보이는 모습이다. 지난 25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6월 넷째 주(이달 22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6% 상승했다. 이는 전주 상승률(0.07%)보다 오름폭이 줄어든 것이다. 감정원 관계자는 "저금리 기조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과 현대차그룹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잠실 스포츠ㆍMICE 민간투자사업 등 호재 영향으로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6ㆍ17 대책 및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의 영향으로 상승폭은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 송파구(0.07%)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효력일 전 거래 증가세를 보이며 상승했고, 강남구(0.05%)와 서초구(0.07%)는 도곡ㆍ반포동 등 주요단지 위주로 올랐다. 강동구(0.07%)는 신축단지 위주로 상승세가 지속됐고, 양천구(0.13%)는 목동 및 신정동 위주로, 구로구(0.11%)는 구로ㆍ개봉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다. 강북권에서 동대문구(0.09%)는 청량리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ㆍB노선 등 역세권 개발 기대감이 있는 지역 위주로, 노원구(0.08%)는 중계ㆍ월계동 중저가 단지 위주로, 강북구(0.07%)는 미아동 신축단지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인천(0.34%)은 전주(0.26%)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고, 경기(0.39%)도 지난주(0.22%)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김포시(1.88%)는 한강신도시 위주로 상승했고, 안산시(0.74%), 구리시(0.62%)는 교통 호재나 도시정비사업 기대감이 있는 지역 위주로, 수원시 장안ㆍ팔달구(0.58%)는 교통 호재 영향이 있는 지역 위주로, 용인시 기흥구(0.58%)는 영덕ㆍ동백동 등 중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지방(0.16%)도 전주(0.15%)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시ㆍ도별로 세종(1.55%), 대전(0.75%), 충북(0.35%), 충남(0.21%), 강원(0.16%) 등은 상승했고, 경북은 보합, 제주(-0.04%), 광주(-0.01%)는 하락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8% 오르며 전주와 동일한 상승폭을 기록했다. 서초구(0.19%)는 도시정비사업 이주수요가 있는 잠원동 위주로, 강남ㆍ송파구(0.11%)는 상대적인 가격대가 낮은 구축 위주로, 강동구(0.13%)는 신축 수요가 유지되며 상승세 지속됐다. 마포구(0.12%)는 창전동 등 신촌 역세권 위주로, 노원구(0.11%)는 하계역 인근과 월계동 중저가 단지 위주로 올랐다. 인천(0.11%)은 전주(0.14%)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고, 경기(0.23%)는 전주(0.17%) 대비 오름폭이 확대됐다. 하남시(0.84%)는 교통 호재 및 청약 대기수요(3기 신도시) 영향으로, 용인시(0.47%)와 수원시(0.4%)는 신규 입주물량 부족 등의 영향으로, 구리시(0.45%)는 도시정비사업 이주수요가 있는 지역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지방(0.11%)은 전주(0.1%)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시ㆍ도별로 세종(0.65%), 대전(0.36%), 울산(0.34%), 충북(0.19%), 충남(0.17%), 강원(0.13%) 등은 상승했고, 제주(-0.02%)는 하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아유경제` 제124호 지면, 다음은 오늘(26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안전진단 강화`로 문턱 높이고 `2년 실거주`로 제동… 재건축 다시 `시계제로` ▲기획 갈 길 먼 `청년주택` 조성… 짓기만 한다고 복지일까 부동산 법안 두고 대립하는 여야… 입법 전쟁 `본격화` 코로나19 이후… IMF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경기 침체 온다" ▲미니기획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상향에 조합들 `울상` 윤곽 드러내는 공공재개발… 엇갈리는 업계 반응 ▲현장소식 `사업 불씨` 살린 마천5구역, 단독주택 재건축으로 부활 의지 `뿜뿜` 시공자 선정 앞둔 송현1ㆍ2차 재건축, `랜드마크` 설립 향해 분주 일몰제 위기 넘긴 전농8구역 재개발, 조합 설립 향해 `잰걸음` ▲칼럼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 여부 관련 법률 쟁점 정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에 관해 전매제한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매계약 효력 유무 공동주택 공급 방식의 변화 급성 요통에 대해서 땀이 많아지는 여름, 건강하게 여름을 나는 방법 연준이 만든 증시, 트럼프가 만들 증시 ▲법령해석ㆍ이슈판결 임대사업자가 다가구주택 매수해 취득했다면 취득세 면제 대상 아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내놓은 `공공재개발`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도시정비업계에서는 장기간 정체 중인 재개발 구역들을 살리기 위한 해결책이 될 것이란 기대와 앞선 사례를 봤을 때 서울시내에서 실제 도입하는 현장은 소수에 불과할 것이란 전망이 엇갈렸다. 공공재개발 시 비례율 99.4→113%까지 `상승`… 해제구역은 제외 이달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와 서울시는 강남구 서울주택도시공사(SH) 본사 사옥에서 시 25개 자치구 도시정비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공재개발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공공재개발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 향후 일정 등이 공개됐다. 공공재개발은 앞서 5ㆍ6 수도권 공급대책을 통해 도입된 개념이다. 재개발 구역을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하고 용적률 상향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 등의 인센티브를 준다. 대신 신규 주택 중 조합원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절반을 임대주택으로 짓는 등 공공성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특히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주택을 정비하는 경우, 사업성 개선을 위해 용도지역 상향 등을 적극 검토하고,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장은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해 상가 세입자를 위한 임시상가 조성도 추진할 예정이다. 공공재개발을 통해 새로 건설되는 주택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은 공공임대, 수익형 전세주택 등으로 공급해 원주민과 주거지원계층(청년ㆍ신혼ㆍ고령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국토부는 공공재개발 수익성 개선 효과를 비례율로 모의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 재개발사업의 수익성 지표로 쓰이는 비례율은 사업 완료 후 총 수입에서 총 사업비를 제한 금액을 종전자산평가액으로 나눈 값이다. 자료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한 재개발 조합의 현재 비례율이 99.4%일 경우 ▲분양가상한제 제외 시 100.9% ▲분양가상한제 제외 및 기금 지원(1.8%) 시 102.3% ▲분양가상한제 제외 및 용적률 상향(10%) 시 106.1% ▲분양가상한제 제외 및 기반시설 완화(5%) 시 111.9% 등으로 상향된다. 따라서 공공재개발에 따른 모든 혜택이 적용(▲분양가상한제 제외 ▲기금 지원 1.8% ▲용적률 상향 10% ▲기반시설 완화 5%)될 경우 비례율은 113%까지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재개발을 통해 공공의 지원이 이뤄지면 사업성이 낮아 정체되고 있는 도시정비사업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SH 등 공공의 투명한 사업관리를 통해 비리를 근절하고 사업을 둘러싼 주민 간 갈등도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의 구체적인 사업지 발굴을 위한 합동 공모를 실시해 연내 시범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LH와 SH는 공모 전 자치구를 통해 참여 의향을 표명한 구역에 대해 오는 7~8월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제도 관련 세부정보 안내와 개략적인 사업성 분석도 지원할 예정이다. 공모는 오는 9월 중 서울시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정비구역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이번 공모 대상에서 해제구역은 제외됐다. 주민의견조사 등을 거쳐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곳은 공공재개발을 통해 사업을 재추진하는 방안은 막힌 셈이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공공재개발이 정체된 도시정비사업을 정상화하고 서울 주택 공급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면서 "공공재개발 추진 시 예상되는 장애요인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속ㆍ투명한 사업 추진 기대" vs "실효성 부족" 정부가 공공재개발을 활성화하기로 하면서 후보 지역으로 꼽히는 사업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벌써 서울 성북구 성북1구역에서는 LHㆍSH와 공공재개발에 관한 설명회를 갖고 진행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북1구역 재개발 추진위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 공공이 참여하면 종상향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사업 참여를 검토해 볼 예정"이라며 "다만 주민 동의를 구해야 할 사항이라 아직까지 참여 여부를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공공재개발 참여를 검토 중인 구역들은 LHㆍSH 등 공공의 참여로 신속하고 투명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경기 안양시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2007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10년간 답보 상태에 머물다 경기도시공사가 참여한 지 3년 만에 관리처분인가를 얻는 등 성과를 낸 바 있다. 반면 앞서 공공이 지원한 사업의 사례를 통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기 성남시는 2008년 11월 신흥2ㆍ중1ㆍ금광1구역을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LH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해 2단계 재개발을 추진했지만 10년 넘게 사업은 진행 중이다. 정부가 파격적으로 내건 분양가상한제 적용 예외 조건도 실질적인 사업 참여 유인책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분양가상한제를 피하더라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규제는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사업이 정체된 몇몇 사업장을 제외하면 참여가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며 "알짜 사업지의 경우 공공재개발로 정부 간섭을 받기보다 사업성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기존 법률과 판례의 상반된 태도 가. 기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7조 손실보상 규정에서는 동조 제3항을 통해 재개발사업 보상절차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르도록 하면서도, 세입자 주거이전비 지급시기에 관해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그 기준 시점을 언제로 봐야 하는지 판례상으로도 논란이 있었다. 2. 판례의 상반된 태도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계획(안)에 관한 공람ㆍ공고가 진행된 다음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계획이 확정ㆍ고시된 경우라면 공람ㆍ공고에 의해 재개발사업이 시행된다는 것이 공지 사실로서 객관화되고 일반인들이 모두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됐다. (중략) 공람ㆍ공고 후에 이주해 오는 세입자를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로 인정하는 것은 도시정비법과 토지보상법이 보호하고자 예정하는 범위를 넘는 것"이므로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일로 할 경우 재개발사업 예정지역에 이주ㆍ전입해 오는 악의의 세입자를 막을 방법이 없게 된다"고 봐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ㆍ공고일을 기준으로 보는 판례(서울행정법원 2008구합48343, 2009구합11010 판결 등 참조)도 있었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인정고시일`을 배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관련 법령에 의한 여러 고시ㆍ공고일 중 비교적 초기 단계에서 이뤄지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ㆍ공고일`만이 기준일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의미한계를 벗어난 지나친 축소해석"이므로 "재개발사업의 경우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을 정비구역 공람ㆍ공고일로 한정하려면 도시정비법에 별도로 명문의 규정을 둬야 한다. (중략) 공람ㆍ공고일로 제한하는 해석은 주택세입자들에 대한 사회보장을 도모하고 조기 이주를 장려해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당초의 입법 취지가 퇴색될 여지가 있다"고 판시해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이 기준이 된다고 보는 판례(서울행정법원 2008구합24699, 2009구합10918 판결 등 참조)도 있었다. 3. 이에 관한 입법적 해결과 대법원의 최종 판결 가. 결국 2009년 8월 13일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도시정비법상 손실보상에 대한 내용을 직접 규정하면서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에 대해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공람ㆍ공고일로 그 시점을 정하게 됐고, 이를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했다. 이에 따라 현행 도시정비법 제65조제1항 단서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이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동법 제54조제4항에서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는 경우 그 보상대상자의 인정 시점을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ㆍ공고일로 봤다. 나. 대법원 역시 위 법률개정에 따라 "도시정비법에 따라 지급되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는 사업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조기 이주와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인해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에 대한 사회보장적인 고려 아래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나아가 도시정비법의 전체적 체계와 그에 따른 사업 진행 과정, 앞에서 본 관련 법령의 문언ㆍ내용ㆍ취지 등에 비춰보면 도시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ㆍ공고일 당시 해당 정비구역 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하되, 그 보상 방법 및 금액 등의 보상내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에 확정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대법원 2010년 9월 9일 선고ㆍ2009두16824 판결),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ㆍ공고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서설 가. C 조합이 공급하는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에는 구 「주택법(2017년 8월 9일 법률 제14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및 구 동법 시행령(2017년 7월 11일 대통령령 제281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주택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인 2017년 6월 27일부터 1년 6개월 동안 전매가 금지된다는 내용이 기재돼있었다. 나. 피고는 위 모집공고에 따라 청약신청을 했고 2017년 6월 22일 당첨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수분양권을 취득했고, 공인중개사에게 수분양권 전매요청을 해 원고와 프리미엄을 주고 전매계약하기로 했으나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프리미엄 800만 원을 입금했고, 피고를 대신해 C조합에 이 사건 아파트의 공급대금 중 계약금 5330만 원을 입금했다. 라. 피고는 2017년 6월 28일 C 조합과 이 사건 아파트를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 체결하고 같은 날 공급계약서 및 수분양권 이전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상대방 란이 백지인 상태로 피고의 서명날인 후 원고에게 제공했다. 마. 원고는 피고가 수분양권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지 않자, 피고와 C 조합 사이에 체결된 공급계약의 수분양권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수분양권 매수계약을 체결했고 계약상 프리미엄도 모두 지급했으므로 원고에게 수분양권에 관한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전매계약은 구 「주택법」 제64조가 규정한 전매제한을 위반해 체결한 것으로 무효이므로 원고에게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3. 법원의 판단 (1) 사법상의 계약 기타 법률행위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 법 규정을 위반해 행하였을 때 그 법률행위가 무효인가 또는 법원이 법률행위 내용의 실현에 대한 조력을 거부하거나 다른 내용으로 그 효력을 제한해야 하는가 여부는, 당해 법규정이 가지는 넓은 의미에서의 법률효과에 관한 문제로서, 그 법 규정의 해석에 따라 정해진다. 따라서 그 점에 관한 명문의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고, 그러한 정함이 없는 때에는 종국적으로 그 금지규정의 목적과 의미에 비춰 그에 반하는 법률행위의 무효 기타 효력 제한이 요구되는지를 검토해 이를 정할 것이다(대법원 2017년 2월 3일 선고ㆍ2016다259677 판결, 대법원 2018년 7월 11일 선고ㆍ2017다274758 판결). (2) 이 사건의 경우 설령 이 사건 전매계약이 구 「주택법」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별표3이 정한 전매제한기간 내에 체결됐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전매계약이 구 「주택법」의 전매제한금지 규정을 위반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①구 「주택법」 제64조제1항은 사업 주체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구 주택법 시행령이 정하는 전매제한기간 내에는 전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1조제2호는 위 규정에 위반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각 규정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전매행위의 효력이 무효가 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또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는 형사처벌을 받지만 매수인은 형사처벌 대상에서도 제외됨으로써 매수인에 대해는 그 제재를 완화하고 있다. ②구 「주택법」 제64조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사업 주체가 이미 납부된 입주금에 대해 매입비용을 매수인에게 지급할 경우에 그 사업 주체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이는 전매행위가 유효함을 전제로 사업주체가 매입비용을 지급하고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주택조합의 구성원으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등의 양도금지 등을 규정한 구 「주택법」 제65조는 그 지위의 양도나 양수 시 사업 주체 등이 주택 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구 같은 법 제64조에서는 그와 같은 규정이 없어 제65조보다 규제가 완화돼 있다. 그런데 대법원은 구 「주택법」 제65조와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39조에 관해 제3항에서 사업 주체가 소정의 주택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때에는 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점에 비춰 같은 조 제1항의 금지규정이 단속규정에 불과할 뿐 효력규정이 아니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대법원이 구 「주택법」 제64조보다 엄격한 규제를 하는 동법 제39조를 단속규정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제64조를 효력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균형에 어긋난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어 전매제한기간 중 전매행위의 사법상 효력을 일률적으로 부인할 경우에 오히려 「주택법」의 입법목적인 주거생활의 안정을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수분양권 전매에 기초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가 됨으로써 거래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 구 「주택법」 제64조를 효력규정으로 해석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규정에 의해 어느 정도 국가의 개입이 가능하고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하지 않더라도 투기수요 억제나 주택 공급질서 유지 등 전매제한규정이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은 일정 정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 판례는 지극히 타당하다고 본다. 위 판례에서 피고는 전매제한규정위반 항변 외에 신의칙 위반 항변 등을 했으나 모두 배척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부동산에 관해 피고와 C 조합 사이에 체결된 공급계약의 수분양권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주택법」에서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라고 규정돼 있으며(제2조제3호), 그 종류와 범위는 아파트의 경우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동법 시행령 제3조). 일반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서 말하는 공동주택은 아파트를 일컫는 것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법 적용은 「주택법」 그리고 도시정비법 등으로 변천돼왔고 도시정비법 내에서도 시대에 따라 다양한 사업 방식을 추구해 왔으나, 도시정비법이 어느 정도 정착된 지금에 이르러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은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나뉜다. 한편, 공공(정부 등 포함)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을 공공주택이라 칭하는 점을 고려할 경우 공동주택의 공급처는 민간과 공공으로 나눌 수 있다. 최근 공공의 시장에 대한 개입 강도가 높아지고 도시정비법이 추구하는 공동주택의 공급 방향도 공공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정비법이 존치하는 한 공동주택의 공급의 주체는 민간이라 할 수 있으므로 민간이 공급하는 방식에 대한 이해가 우선돼야 한다. 하지만 공공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해 주택을 공급하려는 의도가 강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공동주택의 공급 주체가 공공으로 전이되는 경향을 보이고, 당분간 공공의 시장개입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형태도 다양해 질 것으로 짐작된다. 주택시장에 있어 공공의 개입은 국민의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개입형태를 정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국민 욕구와의 괴리로 주택시장은 절벽현상이 심화하는 반면 민간이 공급하는 주택가격은 더욱 상승할 것이다. 결국, 정부가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시장을 양극화시키는 매개체적 작용 외 시장을 안정시키는 역할은 미온적일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공공이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은 직접적인 개입보다 금융 및 세제 등을 통한 간접적인 개입이어야 하고, 공공이 주택시장에 직접 개입해 주택 공급 주체의 역할을 하려 한다면 시장논리의 왜곡으로 오히려 절벽현상 및 풍선효과는 만연할 것이다. 또한 국민들은 생활 수준의 향상에 따른 고가주택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여 오히려 건축비 대비 저가의 주택이 고가화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결국 주택시장은 붕괴되고 고용불안 등 제반 경제적 악재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공공이 추구하는 시장 개입이 순수하게 주택의 공급에 있다면 공급과 수요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공개념적 주택시장을 만들어 가든지, 시장 논리에 따른 주택 공급계획을 수립해 국민 욕구에 맞는 공급과 공공이 개입해 공급돼야 할 공급계획을 이원화해 운영해야 한다. 그리고 투기 등 주택시장을 왜곡시키는 현상에 대한 관리 방법으로 금융 등에 대한 유연한 관리대책을 항구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그러나 도시정비사업에 의한 주택 공급은 도시정비법이 존치되는 한 계속될 것이고, 현 도시정비법에 주택 공급 방향을 고려할 때에도 도시정비법에 의한 공급이 보편화된 상황이다. 그런데 주택 공급 방향을 재정립하는 경우 도시정비법 체계를 부정하는 것이 돼 어떤 위정자도 전면적인 주택공급 방법의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도시정비법에 의한 주택 공급은 필연적인 것이고 가격통제는 공공의 몫이라 할 경우, 공급과 관리가 병행돼야 하고 그 관리는 원만한 공급이 전제돼야 한다. 최근 공공은 토지주택공사를 통하거나 지자체 내 도시공사를 통한 공급 그리고 민간기업 위탁을 통한 공급 등 다양한 방식의 주택 공급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공공의 자율성 정도가 높을수록 다변화되고 있어 향후 공공의 주택시장에의 개입은 직접 방식에 의한 개입으로 변화돼 갈 것이다. 그러나 이는 공공에 의한 주택 공급 방식이 잘못 변이된 것으로 주택 공급의 형태가 공적인 목적사업에 한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공공은 주택시장에 직접 개입해 공동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지자체의 재정력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고 심지어 다른 목적사업으로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경우도 있다. 나아가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도시를 개발하는 정책이 주택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심대한 문제점을 표출해 내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신도시 지정 이전의 단계부터 해당 예정지역의 주택시장은 요동을 치고 심지어 공공이 주택가격 상향의 주범으로 몰리는 현상까지 발생하게 됨은 심히 우려스럽다. 최근 정부는 사업 시작부터 끝까지 공공이 직접 관여하는 도시정비사업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도 공공이 환수하는 형태를 보여줌으로써 주택시장의 왜곡 정도는 더욱 심화하고 있다. 이에 작금의 주택시장의 문제점이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것인가에 대한 분석부터 새롭게 시작돼야 할 것이다. 공동주택의 공급 방식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되고 지금도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다만 방식 변화의 목적이 공공의 적극 개입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시장 논리에 따라 국민의 선택에 맡기는지에 따라 다르다 할 수 있다. 공동주택의 공급 방식이 공공의 개발계획에 의해 좌우되면서 그 현상이 기반시설의 설치와 맞물리는 경우 주택가격의 상승은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공이 주택시장에 직접 개입할 경우 개입의 범위와 그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금융이나 세제에 의한 주택시장 관리방안을 분명히 해야 한다. 만약 공동주택 공급 방식에 있어 공공이 이를 주도한다면 공공은 공동주택 공급 방식에 대한 정책 방향을 분명히 밝히고 사전에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할 것이다.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한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한다면 주택시장의 부메랑으로 돌아와 혼란만 가중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현재 미국에서는 연방준비위원회(연준ㆍFed)에 대한 신뢰도는 높아지는 반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는 낮아지고 있다. 연준의 자산 확장 여부는 미국 증시 주가수익비율(PER)에 영향을 준다. 연준 자산 규모(=7조1000억 달러)와 나스닥지수 PER(=12개월 예상 기준 36.8배)이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이다. 지난주 연준 자산 규모가 축소(전주 대비 -742억 달러)되긴 했지만, 이는 Repo(전주 대비 -882억 달러) 규모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반면 국채 규모는 매주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저금리 지속에 대한 신뢰는 높아지면서 성장주와 독점기업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유효한 국면이다. 나스닥지수 내 7공주 기업(애플, MSFT, 아마존, 페이스북, 엔비디아, 넷플릭스, 테슬라)의 시가총액 비중은 2016년 초 22%에서 현재 36%까지 상승했다. S&P500지수 내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의 비중은 27%로 1995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하락하고 있다. 이달 들어서 조 바이든이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을 역전했다. 정치적 돌파구를 찾는 과정에서 중국과의 대립각을 더 세울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해 10월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이후 잠잠해진 미중 무역분쟁의 불씨를 재부각 시킬 경우 글로벌 증시 전반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시나리오 중 하나다. 해당 시나리오 하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위안/달러환율이다. 미중 무역분쟁이 재확산 될 경우 달러대비 위안화 약세(위험자산 선호도 약화)가 나타나고 중국 노출도가 높은 기업에게는 불리하다. 참고로 최근 역외 위안화 환율 달러대비 강세, MSCI China Exposure 지수는 상승하고 있다. 반대로 경제적 돌파구를 찾아낼 가능성도 있다. 치솟아 있는 실업률의 하락 안정을 도모하면서 지지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인프라 투자 확대와 연결되는 시나리오다. 지난 16일 트럼프 행정부는 1조 달러의 인프라 투자 계획(도로, 다리 등 전통적인 인프라와 5G 무선통신, 교외 광대역 통신 등)을 언급했다. 이어 18일에는 민주당 하원도 1조5000억 달러 규모 인프라 투자 법안을 공개했다(도로ㆍ다리 등 전통적인 인프라와 함께 교육, 주택, 식수, 광대역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패키지). 오는 7월 4일 의회 휴회 전에 가결 예정이다. 해당 시나리오 하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미국 증시 내 운송업종지수다. S&P500지수 내 운송업종지수는 정부지출 증가 시 가장 주가상승률이 높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참고로 6월 운송업종지수 수익률은 +1.7%, 지난주 수익률은 +0.5%로 양호한 편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제21대 국회가 시작하자 여야 모두 기다렸다는 듯이 부동산과 관련된 법안 발의를 쏟아내고 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기조에 발맞춰 규제를 통한 서민의 주거안정에 힘을 쏟고 있는 반면 미래통합당을 중심으로 한 여당은 부동산 규제 완화를 위한 법안 발의를 하고 있다. 이에 본보는 여야가 내놓은 부동산 관련 법안을 좀 더 자세히 다뤄보고자 한다. 정부, 6ㆍ17 부동산 대책 발표 "연이은 시장 `옥죄기`" 여당, 임차인 보호 법안 발의… 박주민 의원 `통계 왜곡` 논란도 최근 정부가 6ㆍ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비규제지역에 집중되는 투기수요의 유입을 조정하기 위한 규제지역 확대 ▲개발 호재로 인해 상승이 우려되는 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의 실거주요건을 강화해 갭투자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ㆍ공정성 상향 ▲조합원 분양조건 강화 ▲법인 관련 대출ㆍ세제를 정비해 법인을 통한 투기 차단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즉, 풍선효과를 차단하고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서민보호형` 부동산 대책이다. 이 같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기조에 발맞춰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제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부동산 안정화를 목표로 법안 발의에 나선 모습이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제를 행사하고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통해 임차인을 보호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묵시적 갱신 규정이 있으나 이는 임차인의 거주기간을 보장할 수 없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갱신청구권`이 필요하다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윤 의원은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해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임료의 연 증액상한을 5%로 명시하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의원보다 더 강력한 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임차인이 월세 등을 연체하지 않는다면 횟수에 상관없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지난 9일 대표발의 한 것. 사실상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는 사람이 한번 계약한 집에서 본인이 원한다면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주택자가점유율이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지만 임차가구 비율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면서 "임차가구의 주거불안정은 가계 부담을 심화시키고 결국에는 우리 내수경제까지 위축되게 만드는 만큼 반드시 사회적 차원의 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문제는 현재 박 의원의 법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박 의원 측에서 인용한 최신 통계수치가 2014년 것으로 밝혀지며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서 발표하는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가점유율의 경우, 박 의원 주장과 달리 현시점에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 같은 통계 왜곡 논란에 대해 박 의원이 제20대 국회 당시 발의했던 법안을 다시 발의하면서 생긴 실수일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정부 정책 기조에 무리하게 끼워 맞춘 것이라는 일각의 비판을 피해가기는 쉽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원욱 의원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간택지공급 주택에 거주의무 부과… 투기수요 차단해야" 국토부, 여당에 「주택법」 개정 지원 요청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민간택지 공급 주택에도 공공택지 주택처럼 거주의무를 부과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1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사업 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 중 수도권에 조성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에 대해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입주자에게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거주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거주의무를 부과하지 않아 양도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에게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거주의무를 부과하고 입주자가 거주의무기간 이내에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도록 하자는 게 주된 내용이다. 또한,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제한 기간 내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LH에 매입을 신청해야 하고 LH 역시 매입 시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과 인근 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비율 및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현재까지 부동산시장을 둘러싼 분위기를 살펴봤을 때,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규제 기조`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6ㆍ17 부동산 대책 발표 직전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주택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 `5대 부동산 법안`을 신속히 추진할 것임을 천명한 바 있다. 여기에 최근 국토부가 여당 소속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한 거주의무기간 도입 ▲전매제한 위반자에 대한 청약자격 제한 등을 담은 「주택법」 개정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부동산 규제 완화 통해 세금 경감해야" 국민 10명 중 6명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불신`한다" 반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을 필두로 한 야권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면서 규제를 풀고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안들을 쏟아내고 있다. 여당이 규제를 통한 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춘 데에 정면으로 대치하는 모습이다. 여야가 부동산 법안을 두고 그야말로 `입법 전쟁`을 치르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먼저 MBC 아나운서 출신의 미래통합당 배현진 의원은 자신의 1호 법안으로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발의 했다. 배 의원은 "정부 정책으로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등해 9억 원 이상의 주택 비율이 2016년 당시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음에도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실수요자들이 세부담에 노출된 상황"이라면서 "상승률을 감안해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6억 원에서 9억 원(1가구 1주택자의 경우 12억 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1가구 1주택자 장기보유자 및 60세 이상 고령자의 공제율을 보다 확대해 주거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한발 더 나아가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도록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 했다. 1가구 1주택자나 실거주자인 납세의무자의 경우, 집값 상승 여부와 관계없이 집을 처분하지 않는 사례가 많고 이는 명백한 미실현 이익임에도 종부세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 태 의원 측 설명이다. 태 의원은 이에 그치지 않고 종부세 부과기준을 상향 조정해 세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지난 18일 추가발의 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을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하고 1주택자에 한해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게 주된 골자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유사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결국 통과하지 못했고 이에 대표적인 부촌 지역인 서울 강남갑이 지역구인 태 의원이 총선 당시 공약한 대로 종부세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태 의원은 "현 정부의 종부세 정책은 서울과 수도권 등 특정 지역에 가하는 징벌적 성격의 과세로 보인다"면서 "이곳에 사는 사람 중에는 집값 상승과 상관없이 어렸을 때부터 자란 토박이들도 많은데 이런 분들에게 고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번 국회에서는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종부세를 산정할 때 반영하게 돼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담아 국민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정하는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공시가격 상한선을 연 5% 미만으로 두는 법안도 발의됐다.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18일 대표발의 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공시가격을 변경할 경우, 국회 입법절차가 필요하며 공시가격 상한 역시 직전 연도의 5% 미만으로 명시된다. 유 의원은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에 대한 계획 수립은 공시가격 및 재산 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이 필요하다"면서 "공시가격 상한선을 정해 정부의 독단적인 꼼수 증세를 막으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전 미래통합당 대표 출신인 홍준표 무소속 의원 역시 이른바 `부동산 규제 철폐 3법`을 꺼내 들었다. 홍 의원은 ▲분양가상한제 폐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 부담금 유예를 골자로 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 개정안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 개선ㆍ재건축 시 국민주택 건설 의무비율 폐지를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을 지난 14일 대표발의 했다. 홍 의원은 "현 정권의 규제 위주의 주택 정책으로 국민 재산권과 기본권인 주거의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되고 있다"면서 "특히 서민들이 집 걱정을 덜기 위해서는 주택 공급 확대가 유일한 해법이며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규제라는 걸림돌 제거 역시 병행돼야 하기 때문에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발표한 6ㆍ17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면 추가 규제에 나서고, 국토부 역시 비규제 지역 내 풍선효과 발생 시 즉시 규제 지역으로 지정할 것임을 밝혔다. 따라서 거대 여당의 힘과 맞물려 더 강한 규제들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게 현재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하지만 미래통합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한목소리로 실효성 부재를 비판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10명 중 6명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불신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까지 나오고 있어 정부로서는 상당한 부담감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녹록지 않은 현 상황을 타개할 세심한 정책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시가 경비노동자들의 고용안전을 위해 고용 승계ㆍ유지 규정을 마련한 모범 단지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경비노동자에게 욕설, 구타 등 갑질을 할 경우 행정지도 조치를 취하는 내용의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달 24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청에서 "경비노동자의 근본원인인 고용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가 가진 모든 권한을 동원했다"며 `경비노동자 노동인권 보호 및 권리구제 종합대책`을 공개했다. `경비노동자 노동인권 보호 및 권리구제 종합대책`에 따르면 시는 `아파트 관리규약`에 경비노동자의 고용 승계ㆍ유지 규정이 있거나, 독소조항이 없는 모범 단지를 선정해 공용시설 보수비, 단지 내 휴게시설 개선비, 공동체 활성화 사업비 등의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경비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업무 지시를 내리거나 폭언, 폭행 등의 갑질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를 어길 시 관할구청은 해당 아파트에 행정지도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아울러 서울노동권익센터 내에 경비노동자 전담 권리구제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법률구제ㆍ심리상담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11월 전국 아파트 경비노동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경비원 중 24.4%에 해당하는 인원이 입주민으로부터 욕설, 구타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국내 상업용 부동산시장이 침체기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지난 24일 한은은 이날 발표한 `2020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상업용 부동산시장이 약 40개월 이상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감소하는 활황기 말 또는 침체 진입기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올해 1~4월 중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경매 매각가율은 67.9%로 주택(82.2%)에 비해 크게 낮았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매각가율은 46% 수준까지 떨어졌었다. 더욱이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11%의 빠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은은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의 경우 부실채권 발생 시 주택 담보대출에 비해 리스크가 클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업용 부동산시장 충격이 현실화될 경우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부담 규모는 2조6000억 원으로 추정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상업용 부동산 관련 익스포저는 올해 3월 말 기준 382조4000억 원으로 추정됐다. 이 가운데 금융기관 대출은 322조4000억 원으로 84.3%를 차지하며 상업용 부동산 펀드가 42조 원, 상가ㆍ오피스 리츠(REITs)가 17조9000억 원 규모라고 분석했다. 한은은 "상업용 부동산시장에 가격 하락, 임대료 인하 등의 충격이 발생해도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면서도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될 경우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예상보다 크게 위축되고 가격 조정폭이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오정동 513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25일 오정동 513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4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9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7월 15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현장설명회에 ▲일신건영 ▲남광토건 ▲위본건설 ▲일성건설 ▲금강주택 ▲한진중공업 ▲신동아건설 ▲극동건설 ▲한양 등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져 기쁘다"며 "입찰마감에도 이 같은 분위기가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설립인가, 추진위구성승인 같은 절차가 없어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상오정로94번길 128(오정동) 일원 6130.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9.76%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2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보이스 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을 당할 경우 일부 피해금액을 금융회사에서 배상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달 24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관련 부처가 `보이스 피싱 척결 종합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방안은 정보통신 신기술을 악용한 보이스 피싱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스마트폰의 보편화로 온 국민이 해당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커지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정부는 보이스 피싱 피해 발생 시 금융소비자에게 고의 및 중과실이 없는 경우 일부 피해액을 금융회사에서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 추진에 나섰다. 권대용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보이스 피싱은 국민이 노력하더라도 잘 모르고 당할 수 있기에 모든 책임을 개인의 책임으로 하는 것은 기울어진 운동장인 것 같다"며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손해의 공평한 부담원칙 등을 고려해 금융회사와 이용자 간 피해액이 합리적으로 분담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보이스 피싱 범죄 예방을 위한 금융회사, 통신사업자 등의 역할이 대두되고 있다. 금융회사는 보이스 피싱 의심 금융거래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FDS) 구축을 의무화해야 하며 통신사업자는 대포폰 유통 방지 및 전화번호 변조 차단 등에 힘써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대연3구역(재건축)이 사업시행 변경인가 신청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25일 대연3구역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0일 오후 2시 벡스코컨벤션홀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9개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설계 변경 세부내역 승인의 건 ▲단위 가구 평면 추가 조정 승인의 건 ▲설계 변경 관련 설계자 계약 변경 승인의 건 ▲남구드림스타트 및 공공청사 신축 관련 사업시행인가 조건 이행의 건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조합 정관 개정 승인의 건 ▲대의원 제명 승인의 건 ▲기 수행 업무 추인의 건 ▲조합장 보궐 선임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사업은 부산 남구 대연동 1619 일원 25만2603.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5.31%, 용적률 256.28%를 적용한 지하 6층~지상 36층 규모의 공동주택 25개동 448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8㎡ 238가구 ▲59㎡ 1229가구 ▲84㎡ 2663가구 ▲99㎡ 287가구 ▲115㎡ 71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대연3구역은 2006년 9월 13일 정비구역 지정, 2007년 10월 12일 조합설립인가, 2015년 1월 17일 시공자 선정, 2017년 7월 12일 사업시행인가, 2019년 4월 1일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1구역(재개발)이 신탁사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23일 신림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유병철)은 신탁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30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조합은 오는 7월 17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입찰마감일까지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대의원회에서 총회에 상정할 업체를 의결한 후 총회에서 선정된 한 곳을 신탁사로 선정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현장설명회를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입찰마감까지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신림1구역은 지하철 2호선 봉천역이 약 1.5km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삼성초등학교, 광신중학교, 광신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농협하나로마트, 롯데백화점,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관악구 원신2길 43(신림동) 일원 22만6280.2㎡에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40개동 396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3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3일 신림3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신태산)은 금융기관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7월 1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입찰마감일까지 다수 업체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이사회를 거쳐 대의원회 의결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조합 후순위 사업비 등의 대출이 가능해야 하며 조합에게 입찰 제안을 받은 금융기관이어야 한다. 이 입찰을 통해 선정되는 금융기관은 사업비 대출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신림3구역은 2008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9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신림역이 약 2.2km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원신초등학교, 광신중학교, 광신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농협하나로마트,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관악구 약수암길 13-11(신림동) 일원 3만5136.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35.9%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17층 규모의 공동주택 57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광주광역시 운암3단지 재건축사업이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24일 광주 북구는 운암3단지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안)을 같은 달 18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주 북구 북문대로98번길 50(운암동) 일원 17만892.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37개동 321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A㎡ 608가구 ▲59B㎡ 75가구 ▲75A㎡ 318가구 ▲75B㎡ 45가구 ▲75C㎡ 25가구 ▲84A㎡ 733가구 ▲84B㎡ 373가구 ▲84C㎡ 714가구 ▲109㎡ 323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분양 계획은 조합원 2015가구, 일반분양 1192가구, 보류시설 7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운암3단지 재건축사업은 2015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3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광주 지하철 1호선 농성역이 3km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KTX 광주 송정역이 3.5km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경양초등학교, 체육중학교, 경신중학교, 서강고등학교, 체육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광주문화예술회관, 중외공원, 운암한국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히다. 한편, 이 고시 관련 도서는 해당 조합 사무실과 광주 북구 공동주택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기술 공모를 시행한다. 지난 24일 LH는 중소기업과의 상생 협력 및 동반성장 실현을 위해 `2020년도 2차 신기술 공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서는 LH 건설 현장에 적용되는 일반 공모뿐만 아니라 최근 주요 이슈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대응, 제로에너지, 스마트 기술 및 기후변화 대응 관련 특화 공모 또한 진행하며, 정부 인증이나 국내 특허를 받은 신기술ㆍ신자재만 응모 가능하다. 접수된 신기술은 LH 신기술심의위원회에서 현장 적용 가능 여부 및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채택 여부를 결정하며, 채택된 경우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전국의 LH 건설 현장에 적용될 계획이다. 공모 신청은 오는 7월 9일부터 신청서를 인터넷으로 우선 접수한 뒤 관련 서류를 이후 LH 동반성장처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심사 결과는 올해 9월 중순에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LH는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및 성장 지원을 위해 `2020 중소기업 K-TECH(Korea Technology) 축전`을 서울 마포구 소재 중소기업 DMC 타워에서 오는 7월 13일에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LH 인증 신기술, NEP 혁신제품 등 30개 중소ㆍ벤처업체가 참여해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제도 설명회 및 구매 상담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강동렬 LH 건설기술본부장은 "코로나19 이후 위생과 방역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번 공모를 통해 관련 신기술을 적극 발굴하고 LH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라며 "이를 통해 LH는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중소기업은 초기 판로를 확보해 지속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권 유일의 대규모 뉴타운지구인 송파구 거여ㆍ마천뉴타운은 2012년 박원순 서울시장이 `뉴타운ㆍ정비사업 신(新) 정책구상`에 따른 재검토로 무더기로 구역이 해제되는 아픔을 겪었지만 주민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최근 정비구역 재지정이라는 결실을 맺은 바 있다. 마천5구역 역시 정비구역 재지정을 목전에 둔 현장 가운데 하나로 마천5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오는 30일 송파구청에 75%를 달성한 주민동의서와 정비구역 지정요청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후 수개월 검토 기간을 거친 후에는 거여ㆍ마천뉴타운의 촉망받는 도시정비사업 현장으로 재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임대주택 의무가 없어 사업의 주 수입원인 일반분양 비중이 늘었다는 점만으로도 충분한 동력이 확보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무엇보다 해당 구역이 주택시장의 주목을 받는 이유는 단독주택 재건축에 따른 우수한 사업성도 있지만, 향후 쾌적한 주거환경과 우수한 교통여건이 더해지기 때문이다. 한편, 이 사업은 송파구 거마로24길 11(마천동) 일원 10만5844.5㎡에 용적률 249.99%, 건폐율 최대 18%를 적용해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8개동 2034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프로젝트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1138가구 ▲84㎡ 799가구 ▲114㎡ 92가구 ▲159㎡ 5가구로 신축된다. [인터뷰] 마천5구역 조기순 추진위원장 "사업 개요 준비 완료… 힘찬 동력으로 신속히 사업 추진에 나설 것" "4차 산업시대에 걸맞은 재건축아파트 선보일 수 있도록 최선" 이달 24일 본보는 마천5구역 조기순 추진위원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조 위원장은 "이미 거여2-1구역 롯데건설 착공과 거여2-2구역이 대림산업의 6월 말 입주로 시장에 관심을 드러냈기 때문에 정비구역만 지정된다면 재건축은 일사천리로 추진될 것이다"라며 "특히 강남 유일 뉴타운 구역에서도 유일한 재건축 현장이기 때문에 사업개요도 완료한 상황에서 높은 사업성에 따른 신속한 사업추진을 기대한다"고 말한다. 다음은 조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마천5구역` 재건축사업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마천5구역은 2005년 12월 16일 `3차 뉴타운고시`에서는 빠졌으나 2011년 5월 6일 서울시로부터 사업 추진이 용이한 재정비촉진지구로 고시됐고 그해 10월 나라장터에서 정비구역 기본계획수립 용역발주에 나섰다.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 정비구역 출구전수조사에서 마천5구역은 상가 소유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차 출구조사에서 주민의견청취 결과 송파구청공고 반대 비율 29%를 기록, 송파구청으로부터 구역해제 요건인 30%에 못 미친다는 통보를 받았지만 바로 다음날 `반대무효표만 재투표하라`는 권고가 내려졌고, 이후 재투표 과정에서 단 2표 차이로 `구역지정 중지`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찬성무효표가 재투표에서 배제된 점`, `결격사유가 있는 토지등소유자들의 반대무효표를 재투표로 보장한 점` 등을 들어 서울시와 송파구 등에 강력 항의했고 그 결과 2014년 11월 6일 서울시로부터 `존치관리구역`으로 고시돼, 사업 추진을 위한 불씨를 살리게 됐다. - 현재 구역의 상황은/ 존치관리구역으로 사업 재도약을 위해 우리 추진위는 2011년 5월 6일 재정비촉진지구로 결정ㆍ고시된 사업 개요를 바탕으로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호응으로 지난 5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동의서 75%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은 노후주택을 허물고 아파트를 신축하는 재건축사업으로 일반 재개발ㆍ재건축사업과 비슷하지만, 사업의 목적 자체가 공익이 아닌 민간개발이익을 우선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사실 단독주택 재건축은 2012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련 규정에서 폐지됐지만, 마천5구역은 해당 규정이 폐지되기 이전에 재정비촉진지구로 고시되면서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이 결정됐기 때문에 사업 유형을 그대로 존속할 수 있었다. - `마천5구역`이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먼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남한산성이 거여ㆍ마천뉴타운을 에워싸고 있고, 마천5구역 북쪽과 맞닿은 왕복 4차선 도로인 성내천로가 있으며 서울 청계천처럼 성내천 복원사업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남한산성ㆍ청량산ㆍ성내천이 어우러져 수변산책로와 공원, 등산로가 이어진 도심 속 친환경 주거지가 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례신도시와 감일지구 지하철 3호선인 감일역을 연계해 우수한 교통 접근성도 거여ㆍ마천뉴타운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동력이며, 도보 5분 거리에 지하철 5호선 마천역도 있어 대중교통 접근성이 용이하다. 또한, 고속도로도 가까워서 차량을 이용하면 서울외곽순환도로ㆍ동부간선도로ㆍ올림픽대로 등 서울 동남권 주요 도로를 10분 내로 접근할 수 있다. 이외에도 마천역~복정역으로 연결되는 위례선, 위례 서로ㆍ대로 개통, 구리~세종 제2경부고속도로 개통 등의 인근 지역 내 대형 개발계획도 호재로 꼽힌다. - 향후 사업은 어떻게 진행하는지/ 현재 스카이브릿지와 펜트하우스 등이 기본계획에 포함돼 있으며, 폭 20m 도로를 기준으로 남쪽과 북쪽으로 나눠 진행된다. 사업지 중앙에는 존치로 결정된 마천성당이 위치하고 있으며, 성당부지 옆으로 공원부지가 마련돼 있다. 또한 구역 동쪽에 위치한 마천시장은 `마천시장 재래시장 재건축정비사업`으로 나눠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 재건축사업과 관련해 행정당국에 개선을 바라는 부분이 있다면/ 결국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는 필연적이다. 용적률 최대상향조정과 층고 제한을 풀고 서울에 필요한 주택 수요를 충족하도록 공급해야 집값을 잡고 부동산시장의 안정화가 가능해진다는 생각이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인데 중심부가 아닌 너무 먼 외곽에 아파트를 공급해 젊은 고급 인력이 자가용을 타고 출ㆍ퇴근에 2~3시간씩 허비하게 하는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 우리나라 버스ㆍ지하철 등 대중교통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지하철과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ㆍ퇴근이 수월한 곳에 주택을 공급해 대기환경 오염도 예방하고 기름값도 아껴 지금보다 훨씬 여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서울시의 주거재생 정책도 과감하게 바꿔 4차 산업시대에 맞는 역세권 스마트홈시대를 열어가는 행정이 되면 좋겠다. - 토지등소유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주민 의지와 집행부의 뜻이 하나 된 지금의 마천5구역은 이제 결실을 맺을 시간이다. 성공적인 재건축사업의 닻을 올려 주민들의 재산 가치 증대는 물론 쾌적한 주거환경과 4차 산업시대에 걸맞게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결합을 토대로 한 스마트 아파트를 선보일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