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완화했다. LH는 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완화해 올해 연말까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전세임대는 선정된 입주대상자가 전세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이번 모집에서 신혼부부의 혼인기간 기준이 기존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한부모가족의 자녀연령 제한은 만 6세에서 만 13세 이하로 확대됐다. 소득요건 또한 소득기준 70%이하에서 100%로 이하로 완화됐다. 소득기준 완화에 따른 입주신청일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올 8월 현재 3인 이하 가구 기준 540만1814원이다. 위의 입주자격에 해당되면서 자산기준(총자산 2억8000만 원, 자동차 2499만 원 이하)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라면 이번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지원한도는 수도권 1억2000만 원, 광역시 9500만 원, 기타지역 8500만 원이다. 입주자가 부담해야 하는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보증금 규모에 따라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으로 별도의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할 경우 2년 단위로 최대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신청은 12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LH 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시 가능하며, 신청결과는 자격심사 등을 거쳐 약 10주 후 순차적으로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를 참고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LH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전세임대주택 또한 공급하고 있다. 소득기준 등에 따라 순위가 나눠지며 1ㆍ2순위자는 연말까지, 3ㆍ4 순위자는 오는 10월 중순까지 상시 접수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전세임대 입주자격을 완화함으로써 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기존에 전세임대 지원을 받지 못했던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이라면 이번 공고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아파트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주차장 설치기준을 개정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9일 대표발의 했다. 정 의원은 "1991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될 당시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 대수는 425만 대에 불과했다"며 "그러나 1인 가구와 세컨드카 수요 증가 등으로 2018년 자동차 등록 대수는 2320만 대로 5배 이상 증가해 1인당 자동차 등록대수가 0.45대에 이르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하지만 주차장설치기준은 1994년 서울 등 특별시를 기준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 세대당 1.3대, 85㎡ 초과 시 세대당 1.5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개정된 이래 큰 변화 없이 유지돼 왔으며, 이는 아파트 주차난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돼 왔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사업 주체가 주택을 건설ㆍ공급할 때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3년마다 자동차 등록 현황과 1인당 자동차 등록대수, 「주차장법」 제3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등이 실시하는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 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정한 주차장 설치기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주차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대우건설은 지난 9일 개관한 `광양푸르지오더퍼스트` 본보기 집이 오픈 3일 만에 2만5000여 명의 방문객을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 `광양푸르지오더퍼스트`는 전남 광양시 성황도이도시개발지구 L3블록에서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공동주택 12개동 1140가구의 대단지로 조성된다. 전용면적 59~84㎡을 위주로 구성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동광양IC가 5분 거리로 남해고속도로를 통해 순천, 사천 등 인근 도시로 이동이 편리하다. 단지 500m 내에 성황초, 골약중이 위치해 걸어서 통학이 가능하며 구봉산, 성황근린공원(조성 예정)이 인접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880만 원대로 책정됐으며 전용면적 59㎡가 2억1000만 원대부터 공급된다. 계약금은 2회 분납제(10%)가 적용됐고, 중도금(60%)은 이자 후불제로 진행된다. 청약 관련 일정은 오는 1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4일 1순위, 16일 2순위 청약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22일이며, 지정계약은 다음 달(9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분양 관계자는 "대우건설이 광양시에서 선보이는 첫 번째 푸르지오 브랜드 아파트로 지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랜드마크로 조성돼 실수요자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라고 말했다. 한편, `광양푸르지오더퍼스트`의 본보기 집은 전남 광양시 중마중앙로 88(중동)에 위치해 있다. 입주 예정시기는 2021년 10월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문화시설의 운영을 청소년단체가 아닌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7월 30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청소년시설은 청소년단체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는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이용시설로서 문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문화시설의 운영을 청소년단체가 아닌 자에게도 위탁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청소년시설은 청소년활동ㆍ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이고, 청소년활동시설은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이용시설로 분류되며, 청소년이용시설에는 문화시설,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이 포함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청소년활동시설 중 청소년수련시설이나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 청소년복지시설 등 일반적인 청소년시설의 경우에는 청소년의 활동ㆍ복지ㆍ보호 등을 시설의 주된 목적으로 하고 그 주된 이용대상도 청소년으로 특정되는 반면, 청소년이용시설은 `그 설치 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 활동의 실시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인 점을 고려하면 청소년이용시설에 해당하는 문화시설,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은 다른 청소년시설과 달리 그 주된 이용대상이 청소년으로 특정되지 않고 청소년의 활동ㆍ복지ㆍ보호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는 시설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청소년 활동ㆍ복지ㆍ보호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청소년시설을 그와 관련된 전문성이 있는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 청소년시설의 설립 목적에 맞는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그런데 주된 설립 목적과 주된 이용 대상이 청소년으로 특정되지 않은 문화시설의 운영을 문화ㆍ예술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청소년단체에만 위탁할 수 있다고 본다면 문화예술 활동 진흥 및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 확대라는 문화시설의 주된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제3항과 충돌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문화시설 운영의 위탁 대상은 청소년단체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충남 천안시 부창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목전에 둬 이목이 집중된다. 12일 천안시는 부창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장인수)이 인가를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12일부터 30일까지 해당 조합 및 천안시 도시재생과에서 진행된다. 공람내용은 관련 법령에 의해 관계 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천안 동남구 봉명3길 10-2(봉명동) 일원 3만68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96%, 용적률 263.6%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816가구 및 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제3구역(재건축)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용역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9일 홍제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2019년 임시총회를 위한 총회대행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며 오는 16일 오후 4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해당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재개발ㆍ재건축 등 조합의 총회 대행 실적이 있는 법인 ▲관계 법령에 의해 법 위반으로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징계 등 벌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법인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서대문구 통일로32길 36 (홍제동) 일대 2만7284.6㎡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77.53%를 적용한 지하 6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아파트 11개동 634가구(소형주택 86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이곳은 백련산, 인왕산, 안산 등이 주변을 에워싸고 있으며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고 홍제천을 낀 채 자전거 도로, 산책로와 각종 휴게시설도 갖추고 있다. 여기에 DMC와 여의도, 용산 개발에 따른 호재가 예상된다. 또한 교통환경 역시 우수하다. 무악재역을 비롯해 지하철 3호선 등이 근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종로ㆍ광화문ㆍ시청 등 도심권, 압구정ㆍ신사 등 강남권으로의 편입 역시 용이하다. 내부순환도로 홍제IC, 홍은IC 진입과 통일로 이용도 수월하며 시장, 상가 등을 비롯한 각종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신천센트럴자이` 본보기 집에 1만4000여 명이 운집해 1순위 마감을 기록해 이목이 집중된다. 12일 GS건설은 대구 동구 신천동에서 분양하는 `신천센트럴자이`가 1순위 청약에서 1만2000여 명의 청약자가 몰리면서 1순위 마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신천센트럴자이`는 지난 8일 진행된 1순위 청약에서 365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1만2159명이 몰리면서 평균 33.3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타입별로는 84A㎡ 167가구 모집에 8270명이 몰리면서 최고 49.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어 84C㎡이 40.3대 1, 84D㎡이 21대 1, 84B㎡이 7.9대 1의 경쟁률을 각각 기록했다. `신천센트럴자이`의 인기는 본보기 집에 몰린 인파로 미리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2일 문을 열었던 `신천센트럴자이`의 본보기 집에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불구하고 1만4000여 명의 인파가 몰렸기 때문이다. `신천센트럴자이`는 단지 바로 앞에 위치한 신천초등학교를 품은 `초품아` 단지로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 수요자에게도 큰 관심을 얻었다. 이 밖에도 대구 지하철 1호선 신천역과 동대구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이다. 동대구역은 KTX를 비롯해 SRTㆍ고속버스ㆍ시외버스 등 광역교통망 이용이 가능한 복합환승센터로 조성돼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신천센트럴자이`에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차세대 환기형 공기청정시스템인 `시스클라인`을 대구 최초로 적용한다. 특히, 거실과 주방 2개소에 시스클라인을 무상으로 제공해 입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전매제한 등 정부의 규제에서도 자유롭다는 것도 `신천센트럴자이`가 주목받은 이유다. 단지가 위치하는 동구의 경우, 당첨자 발표 이후 6개월이 지나면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인근에 위치한 수성구의 경우에는 소유권 등기 이후에나 전매가 가능하다. `신천센트럴자이`는 분양권 당첨 이후 전매를 원하는 당첨자를 위해 안심전매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1ㆍ2차 계약금을 납부한 세대라면 1차 중도금 납부 이전에 전매가 가능하다. `신천센트럴자이`는 계약 조건에서도 예비 청약자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먼저 1차 계약금을 1000만 원 정액제로 진행한다. 여기에 중도금(60%)은 무이자 조건을 적용해 부담을 크게 줄였다. 한편, `신천센트럴자이`는 1순위 청약을 성황리에 마침에 따라 이달 16일 당첨자 발표를 진행하고 27일부터 3일간 정당계약을 진행한다. 본보기 집은 대구 달서구 두류동 135-4 일원에 마련됐다. 입주 예정시기는 2022년 8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용산구 신용산역북측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세 번째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9일 신용산역북측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조합장 조운갑)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3차 입찰공고를 냈다. 신용산역북측2구역은 앞서 지난 7일 진행된 두 번째 입찰마감에 대우건설만 참여해 입찰이 성사되지 못했다. 이번 입찰공고는 이에 따른 조합의 후속 조치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9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9월 9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입찰보증금 110억 원을 입찰신청서 및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하고 이행보증증권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용산구 새창로 213-9(한강로2가) 일원 2만2119.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340가구, 오피스텔, 업무시설, 판매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98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국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나섰다. 12일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를 설명하는 참고자료를 냈다. 이에 따르면 최근 분양가 상승이 인근 기존주택 가격 상승까지 견인해 집값 상승을 촉발하고 결국 실수요자의 주택 마련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가운데, 분양가상한제가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된 시기(2007년~2014년)에는 서울 집값은 안정세를 보였고, 되레 분양가 규제가 자율화된 2015년 이후에는 시장이 과열된 바 있다.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로 실수요자가 부담 가능한 수준의 분양가를 책정토록 해 주택시장 전반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최근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이 서울 아파트 가격 연간 1.15%p 하락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될 경우, 장기간의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해 향후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 계획에 따라 서울 내 4만 가구가 공급되고 기 조성 택지 활용과 도시 규제 개선을 통해 공급도 확대할 계획이다. 분양가상한제는 건축비를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적정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하고 가산비를 통해 추가적인 품질 향상 소요 비용도 인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미 공공택지에서는 분양가상한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세종, 위례 등 주요 공공택지에서 소비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품질의 주택 공급이 기대되는 청약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에 적용된 서울 대치, 논현, 서초 등 주요 민간택지에도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아파트가 공급됐다는 설명이 이어진다. 이번에 적용될 현재 분양가상한제는 분양가를 택지비+건축비 이하의 가격으로 설정하도록 하는 제도로 주택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는 과거 획일적인 분양가 규제와는 전혀 다른 제도다. 특히 가산비를 통해 개별 사업장 특성을 탄력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또한 분양가 심사의 투명성, 전문성,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분양가 심사위원회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며 분양가격 세부 항목 공시, 분양가 심사 내실화와 함께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합리적인 분양가 설정을 향한 기대감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07년 분양가상한제 시행 후 서울 인ㆍ허가 감소는 금융 위기, 상한제 시행 전 밀어내기 식 인ㆍ허가에 따른 기저효과일뿐 금융 위기 충격이 완화된 2010년부터는 상한제를 시행했음에도 상한제 이전 수준으로 충분한 물량의 인ㆍ허가가 이뤄졌다. 실제로 2008년 인ㆍ허가 감소의 60% 이상은 도시정비사업 외 물량이며 오히려 도시정비사업 물량은 상한제 시행 전인 2006년보다 많았다. 과거 제도 시행시기에도 도시정비사업 인ㆍ허가 물량은 연평균 2만1000가구로 2006년 대비 높은 수준이었으며, 현재 서울에서 추진 중인 381개 도시정비사업 중에서 추진이 본격화된 단지는 151개(약 13만7000가구)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할 경우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분양가격이 책정된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돼 실수요자의 주택 마련 부담이 완화될 것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남산2-2지구 재개발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최근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12일 대구시는 남산2-2지구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중구 재마루길 77(남산동) 4만6345.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 용적률 274%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98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대한 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및 고시된 것으로 간주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을 통해 다소비 가공식품 30개 품목의 최근 판매가격을 조사한 결과, 콜라ㆍ어묵 등은 하락하고 고추장ㆍ케첩 등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소비자원은 다소비 가공식품 올해 7월 가격동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다소비 가공식품 30개 품목 중 지난 6월 대비 가격이 하락한 품목은 콜라(-8%)ㆍ어묵(-4.8%)ㆍ된장(-4.3%) 등 15개였다. 특히 맛살은 최근 2개월 연속 가격이 하락했으며, 즉석밥은 지난 3월 이후 하락세가 이어졌다. 전월 대비 가격이 상승한 품목 수는 고추장(3.1%)ㆍ케첩(2.8%)ㆍ소시지(2.8%) 등 11개로 하락한 품목 수(15개)보다 적었다. 햄은 지난 3월 이후 상승세가 계속됐다. 조사 대상 30개 품목 중 두부ㆍ시리얼ㆍ참기름은 전통시장, 국수ㆍ식용유ㆍ햄은 대형마트가 가장 저렴했으며, 생수ㆍ콜라ㆍ오렌지주스는 SSM, 어묵은 백화점에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었다. 유통업태 간 가격 차이가 가장 큰 품목은 두부(46.8%)였으며, 생수(38.5%), 시리얼(33.2%), 국수(31.6%) 등도 유통업태 간 가격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유통업태별로 가장 저렴한 품목 수는 대형마트가 15개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전통시장(9개), SSM(5개), 백화점(1개) 순이었다. 다소비 가공식품 30개 품목의 평균 구매비용은 12만4953원으로, 전월(지난 6월) 대비 거의 변동이 없었으며, 전년 동월(2018년 7월) 대비 1.2% 상승했다. 유통업태별로는 대형마트가 평균 11만8449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다음으로 전통시장(11만8704원), SSM(12만7695원), 백화점(13만4963원)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동일한 제품이라도 판매점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큰 만큼 생필품을 구입하기에 앞서 생필품 가격정보가 주간 단위로 제공되고 있는 `참가격` 사이트에서 판매가격, 할인정보 등을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오는 10월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 단지 중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하지 않은 곳도 모두 규제 적용 대상이다.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주택법 시행령」을 오는 10월까지 개정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 요건과 적용 대상 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동안 잠잠했던 서울 집값이 최근 다시 꿈틀대자 정부가 추가 규제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투기과열지구 전 지역 `사정권` 재개발ㆍ재건축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시점부터 분양가상한제는 주택의 땅값인 택지비(감정평가액+가산비)에 정부가 매년 두 차례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가산비 포함)를 더한 값 이하로 분양가를 제한하는 제도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공공택지에 도입된 후 2007년 민간택지로 확대됐으나 2015년 4월 민간택지는 조건부실시로 바뀌며 유명무실해졌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려면 직전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두 배를 초과해야 한다. 이와 함께 ▲최근 1년간 해당 지역의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거나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해당 지역에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지역 ▲직전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보다 20% 이상 증가하는 등 3가지 부가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된다. 하지만 지정요건이 까다로워 2014년 이후 지금까지 이 조건을 충족한 지역이 없었기 때문에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사례는 전무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과천시, 광명시, 하남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세종시 등 31곳이다. 나머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의 3가지 부가 조건은 그대로 유지하되, 해당 시ㆍ군ㆍ구의 분양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청약이 가능한 지역인 주택건설지역(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의 분양가격상승률을 사용하도록 강화했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현재 서울 자치구는 분양 실적이 없어 해당 조건에 따라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기가 어렵다"며 "서울 분양가 상승률을 끌어올 수 있도록 해 자치구에도 적용을 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도 개정해 규제 대상을 대폭 늘린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시 지정효력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하도록 돼 있다. 이를 일반주택사업과 같은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신청한 단지`부터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분양을 앞둔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모두 사정권에 들어올 전망이다.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단지에 대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고, 특히 후분양 방식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를 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관리처분인가 시점에서 분양가와 조합원 분담금 등 사실상 모든 사업계획이 확정되는데, 분양가상한제에 따라 새로운 분양가가 적용되면 조합들도 이에 맞춰 계획을 모두 조정해야 한다"며 "현재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분양을 앞둔 둔촌주공, 개포주공1단지,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신반포4지구 등 재건축 추진 단지들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사업 계획을 다시 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매제한 최대 10년… `5년 거주의무` 조항 신설 추진 이르면 10월 초 공포ㆍ시행 예정 아울러 `로또 청약`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분양가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 기한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현재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3~4년이다. 이를 인근 주택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5~1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분양가격 인근 시세 100% 이상 5년 ▲80~100% 8년 ▲80% 미만 10년이다. 전매제한 기간 동안 이사나 해외체류, 이혼 등으로 불가피하게 매각해야 할 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 매입한다. LH는 이를 통해 매입한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우선 공급하고 필요에 따라 수급조절 용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에 적용되고 있는 거주의무기간(최대 5년)을 올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도 도입하기로 했다.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의 차원에서 아파트 후분양이 가능한 시점을 현행 `지상층 층수 3분의 2 이상 골조공사 완성(공정률 50~60% 수준) 이후`에서 `지상층 골조공사 완료(공정률 약 80% 수준) 이후`로 개정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9월 23일까지 40일 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이 실장은 "구체적 분양가상한제 지정 지역 및 시기에 대한 결정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 이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로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서대석)가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하여 관내 300여 중소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등 대응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 관내 중소기업들의 피해 및 예상되는 피해를 파악하고 지원 및 대응책을 마련키 위한 것.   이에 서구는 지난 8일 관내 300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착수했으며, 이 중 식품·목재 등 수출규제 제외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256개소를 조사할 계획이다.   현황 조사는 설문지를 토대로 전화상담 및 기업방문 등으로 이루어진다.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수출규제 대응지원반은 정부와 금융기관 지원방안 등을 안내하고 업체운영 관련 애로사항·건의사항 및 일본 추가규제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할 방침이다.   서대석 서구청장은 “서구 관내에는 대규모 공단이 많지 않지만 수출규제 관련 기업상황을 면밀히 주시하여,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강진군은 지난 8일 강진체류형귀농사관학교 입교생 12세대를 대상으로 귀농 복덕방을 운영했다. 강진체류형귀농사관학교 입교생들은 주거 공간 및 농지 마련 정보를 나누기 위해 한결부동산 김한선 대표에게 두 시간 동안 매물로 나온 부동산의 장단점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한결 부동산 김한선 대표는“지금처럼 농작물이 한창 자라고 있는 시기에는 농지나 농가 주택 매물이 거의 없고 봄, 가을에 주로 매매가 이루어진다”며 다양한 매매 정보를 소개하지 못한 아쉬움을 보였다. 하지만 이번 귀농 복덕방 운영을 의뢰 받은 후 “보다 많은 정보 제공을 위해 관내 공인중개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매물 정보까지 취합했다”며 귀농‧귀촌인이 관심을 가질만한 다양한 정보를 소개했다.   강진체류형귀농사관학교 입교생 자치위원장 최신만 씨는“예비 귀농‧귀촌인들의 강진 정착을 위해 교육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있는 강진군에 감사드린다”며 “농사일이 마무리되는 연말쯤 다시 한 번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진군은 2007년 전국 최초로 ‘귀농인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귀농‧귀촌인 유치를 통해 인구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강진체류형귀농사관학교는 전라남도 인구청년정책관실의 공모 사업으로 6억 원을 확보하고 1년 여 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지난 1일 제1기 교육생 12세대를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귀농사관학교 입교생들은 불볕더위 속에서도 주작목 배움교실, 선도농가 1:1 맞춤형 교육 등 농업 현장교육에 참여하여 농촌 분위기 파악과 재배 작목 선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전라남도는 ‘블루 이코노미’ 전략 가운데 하나인 ‘블루 에너지’ 프로젝트 일환으로 신안에 노․사․민․지자체 참여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 일자리를 창출하는 ‘전남형 상생일자리’ 모델을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국내 해상풍력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육성하고, 특히 신안지역을 해상풍력산업 메카로 발전시키기 위해 2029년까지 민간투자를 포함 총 48조 5천억 원을 들여 8.2GW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한다는 목표다.   여기에 부품설비 제조업소 40개사를 유치해 국산 장비 개발 및 보급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상시 일자리 4천여 개(간접 일자리 포함 시 11만 7천506개)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신안을 비롯한 전남 서남권지역은 우수한 해상풍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어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에 최적지로 평가받았지만 송전선로 등 기반시설이 구축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월 블루 이코노미 선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신안 해상풍력발전단지 관심을 보이며,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했다. 이에 따라 현재 관계 부처에서 제도 정비 및 기반시설 조성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 이번 프로젝트가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라남도는 전남형 상생일자리 TF를 중심으로 정부, 신안군, 한전 등 이해 당사자와 함께 이번 프로젝트를 적극 수행할 계획이다. 특히 발전사 컨소시엄 및 신안 해상풍력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송전선로 계통 연계 등 제도 개선에 힘쓰고, 기반시설이 조기에 완료되도록 협업을 강화키로 했다.   또한 노사 및 지역의 모든 주체가 참여하는 전남형 상생일자리 모델을 개발하고 노․사․민․지자체 상생 일자리 선포식을 개최하는 한편 대국민 홍보 및 국회 정책설명회 등을 통해 ‘전남형 상생일자리’에 대한 공감을 확산해나가기로 했다.   윤병태 전라남도 정무부지사는 “신안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은 김영록 도지사가 최근 선포한 블루 이코노미의 핵심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라며 “이번 프로젝트는 국가와 지역경제의 신성장동력이 되고, 일자리 창출에도 일조할 뿐만 아니라 국내 해상풍력산업이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10일 오후 동구 금남로에서 열린 '경제침탈 아베규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광주시민대회'에 참석해 어린이와 피켓을 들고 나란히 앉아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지난 8월 8일 영광군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소통간담회를 영광읍복지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함께해서 더 행복한 마을공동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영광군에서 활동하는 마을공동체 주민들과 마을기업 대표 50명이 참석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참석자 모두가 자기소개와 소속된 마을공동체의 활동에 대해 이야기하며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구성에 힘을 더했고 영광군의 우수마을기업인 동락점빵 사회적협동조합과 지내들영농조합법인의 관계자가 참석하여 사업의 진행과정 및 향후계획에 대해 소개하면서 참석자들에게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의 발전모델을 제시했다. 또한 군은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10월 개소를 목표로 추진 중인 영광군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진행상황과 마을공동체의 지원, 마을 자원 발굴, 주민 역량강화교육 등의 중간지원센터 주요업무를 설명하며 센터개소 후 마을공동체 사업의 활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참여자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지난 9일 서천군청 상황실에서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에 따라 지역 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 내 기업과 관련 단체, 그리고 수출규제와 연관된 기업인들과 함께 합동 종합회의를 개최했다.   노박래 서천군수 주재로 열린 이번 합동 종합회의에는 기획감사실장 등 관련 부서장 5명과 서천군 기업인협의회장, 장항·종천 농공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장 및 일본 수출규제 피해 예상 기업 7개 업체 관계자 등 총 15명이 참석했다.   이날 합동 종합회의에서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장의 수출규제 관련 동향과 대응계획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진 뒤,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계획과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노 군수는 특히 경제 관련·기업지원 부서에 수출규제와 관련된 기업들의 정보를 파악하고 피해 상황 모니터링을 요청했다. 또한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 방향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 군수는 “서천군에는 일본에서 원재료를 수입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7개 기업이 있어 이번 수출규제로 인해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군은 지난 2일부터 일본 수출규제 대책반을 구성하여 운영 중이고, 3일에는 신속 대책 회의를 실시하고 지역 기업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였다. 5일에 일본 수출규제 애로센터를 서천군 투자유치과에 설치하여 피해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최근 정부는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새로운 시장,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책 전환 의지가 느껴질 만큼 규제의 벽을 허물었다. 이달 8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앞으로 승합차 외에 승용차와 화물차, 그리고 소방차와 같은 특수차 등 모든 차종을 캠핑카로 튜닝할 수 있다. 또 특수차와 화물차 간 차종을 바꾸는 변경튜닝도 가능하다. 특수차는 규정된 사용연한이 지난 이후 화물차로 개조하면 충분히 재사용이 가능하지만 그간 허용이 안됐다. 아울러 동력전달장치 및 등화장치 등 8개 장치는 튜닝 사전승인 대상에서 내년과 2021년에 단계적으로 제외된다. 지난해 총 튜닝건수 16만여 건 중 44%인 7만1000여 건이 승인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사전승인 뿐 아니라 사후검사도 면제받을 수 있는 장치변경 항목도 기존 59건에 불과했는데 27건이 더 늘어난다. 자전거캐리어 및 스키캐리어, 루프탑 텐트와 어닝 설치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안전이 검증된 튜닝인증부품도 기존 5개에서 16개로 늘어난다. 수제 스포츠카 등 연간 100대 이하로 소량 생산되는 자동차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2015년부터 별도 인증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인증비용 부담 등 여전히 문턱이 높아 인증을 받은 업체가 한 곳도 없었다. 충돌 및 파괴시험 등의 안전기준을 면제해주고 그간 미흡했던 세부 인증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선진국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자동차 튜닝분야가 하나의 독립적인 산업으로 확대됐다. 미국 39조 원, 독일 26조 원, 일본 16조 원 등 주요 자동차 생산국들은 튜닝시장을 통해 새로운 산업 구축과 일자리 창출 등 다양성을 키우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3500억 원 이상의 경제 효과와 4000여 명의 추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 튜닝시장 규모도 작년 3조8000억 원에서 2025년 5조5000억 원으로, 일자리는 5만1000명에서 7만4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으로 튜닝에 관한 규제 완화의 큰 틀이 마련된 만큼, 실질적으로 튜닝을 활성화할 수 있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튜닝시장 활성화 방안이 향후 성공적인 규제 완화의 모델로 자리 잡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강제징용 배상판결`ㆍ`일본 수출규제`ㆍ`일본 불매운동` 등은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주제들이다. 특히 불매운동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에 관해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말이 많지만, 그럼에도 이번 캠페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지속적으로 커지는 상황이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러한 불매운동이 양국 간 문화 교류ㆍ소통의 악화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례로 지난 6일 서울 중구의 거리에 `노노재팬`의 배너가 내걸린 일이 있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태극기와 함께 걸린 노노재팬의 배너를 본 시민들은 적극 항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구청 홈페이지와 청와대 청원게시판 등에서 중지하라는 취지의 항의가 이어졌고, 서양호 중구청장은 본인의 SNS를 통해 "일본 정부와 국민을 동일시해 일본 국민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와 불매운동을 국민의 자발적 영역으로 남겨 둬야 한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라는 사과와 함께 노노재팬 배너를 내려 사태를 마무리 지었다. 반대로 일본 내부에서 일어난 사례도 있었다. 일본 아이치현에서 열린 국제 미술제 `아이치 트리엔날레 2019`에서는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하지 않을 시 불을 지르겠다는 협박을 받고 전시 3일 만에 소녀상의 전시를 중단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에 대해 문화적 교류 및 소통을 막는 행위라는 지적이 이어지던 와중, 지난 8일 일본 유명 팝화가 나라 요시토모는 `아이치 트리엔날레 2019` 전시전에서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하라고 협박했던 50대 남성이 체포됐다는 기사를 본인의 SNS에 게재했다. 그는 "나도 독일에 사는 동안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로 증오를 받은 적이 있지만, 누군가를 국적만으로 미워하는 바보는 아니다"라며 "한국을 좋은 나라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혀 주목을 받았다. 앞의 두 사례처럼, 국가 정치 결정에 대한 반대운동을 이어가더라도 그 분노가 애먼 곳을 향해 가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일부 문화계 관계자들은 1909년 만주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안중근 의사 또한 사행 집행 직전 유언으로 "나의 거사는 동양 평화를 위해 결행한 것"이라며 "한ㆍ일간에 화합해 동양의 평화에 이바지하기 바란다"고 화합을 기원하는 말을 남긴 점을 들었다. 현재 이어지고 있는 `일본 불매운동`이 악용되거나 지속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하며, 개개인의 소통ㆍ문화 교류 등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보완하는 성숙한 태도가 필요해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시 철산주공7단지(재건축)가 가속도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이달 8일 광명시는 철산주공7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동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명시 모세로 8(철산동) 일원 6만1041.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39%, 용적률 265.88%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개동 131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483가구 ▲59B㎡ 276가구 ▲70㎡ 46가구 ▲84A㎡ 332가구 ▲84B㎡ 114가구 ▲98㎡ 62가구 등이다. 한편, 이곳은 2017년 8월 8일 사업시행인가, 2018년 2월 12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우건설이 전남 광양시 성황도이도시개발지구에 `광양푸르지오더퍼스트`를 이달 공급한다. 지난 8일 대우건설은 광양시 성황동 일원에 `광양푸르지오더퍼스트`를 분양한다고 밝혔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5층 아파트 12개동 총 1140가구 규모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48가구 ▲59B㎡ 123가구 ▲74A㎡ 192가구 ▲74B㎡ 46가구 ▲84A㎡ 248가구 ▲84B㎡ 162가구 ▲84C㎡ 98가구 ▲84D㎡ 223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해당 단지는 우수한 교통환경을 자랑한다. 단지 앞으로 전남 신안군과 부산광역시 중구를 연결하는 2번 국도가 자리 잡고 있어 남해고속도로 및 호남고속도로의 진출이 용이하다. 여기에 대근대교, 이순신대교도 근거리에 있어 광양성황일반산업단지, 포스코 광양제철소, 여수국가산업단지 등으로의 편입이 쉽다는 평이다. 또한 인근에 성황초, 광양 영재교육원, 학원 등이 있는 것은 물론 도시개발지구 내에 중학교 부지가 계획 중이고 추후 단지 내에 단지 내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예정), 단지와 인접한 위치에 유치원이 조성될 예정으로 자녀를 가진 학부모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단지 2km 이내에 광양시청, 중마버스터미널,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중마시장, 시립도서관 등이 있다. 대우건설의 한 관계자는 "전남의 대표 산업도시이자 자족도시인 광양에 첫 선을 보이는 푸르지오 브랜드 아파트인 만큼 차별화된 상품경쟁력과 시공능력으로 해당 단지가 지역 내 랜드마크 아파트 단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양푸르지오더퍼스트`의 본보기 집은 전남 광양시 중마중앙로 일대에 위치해 있으며 입주 예정시기는 2021년 10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촉진계획을 발표했지만 실적이 부진해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6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에 따르면 2011년 도입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난해 12월 현재 조합 설립 기준으로 전국 61개 구역에서 추진 중이거나 완료됐다. 이 중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구역은 11개, 준공된 구역은 1개에 그칠 정도로 지지부진한 상태다. 지역 편중 현상도 심각하다. 전국 61개 사업 구역 가운데 수도권이 53개, 이 중 서울이 31개에 달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6월에 가로구역 면적 확대, 주택도시기금 이주비 융자제도 개선,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공급 시 재정 지원 등을 주요 골자로 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촉진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 1만 ㎡ 미만으로 규정돼 있는 가로구역 면적을 시ㆍ도 조례를 통해 1만3000㎡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2만 ㎡까지 허용한다는 뜻이다. 이에 주택도시기금 이주비 융자제도 개선은 시행 시기를 앞당기고, 지원 금액 면에서도 `권역별 평균 전세가격의 70%` 기준을 추가한다. 그러나 업계 전문가들은 이 같은 방안이 일부 사업장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전반적인 사업 활성화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태희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사업 추진이 가능한 가로구역 면적은 확대되나 실질적인 사업 구역이라 할 수 있는 사업시행구역 면적은 1만 ㎡로 동일하다"며 "일부 구역을 제외하면 사업성 개선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주택도시기금 이주비 융자제도 개선은 공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장에만 적용돼 한계점이 있다. 2018년 기준 61개 사업장 중 51개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사업 활성화 측면과 공익적 측면에 대한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사업성 개선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층수 제한 완화 외에도 공공 재원 활용이나 민자사업을 통한 공동이용시설 유상 매입, 도로 지하공간 점용 허가 등 과감한 지원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건산연 등은 도시재생 및 생활 SOC 공모사업, 지자체 예산 등을 활용하거나 민자사업을 통해 정비기반시설이나 공동이용시설을 유상으로 매입해 국공립 어린이집, 작은 도서관, 지하 공영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방법이라고 귀띔했다. 이를 통해 해당 주택의 거주 선호도가 올라가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어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촉진계획을 내놓았음에도 실적이 좋지 못한 가운데, 한계점 등에 대한 종합적 고려를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제도를 시행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시는 영등포ㆍ경인로 일대 지역 특성을 살리고 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근대 산업ㆍ문화유산 재생사업 공모`를 지난 7월 29일부터 시행했다. 영등포ㆍ경인로 일대는 지역경제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지난해 7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서울시는 쇠퇴한 영등포 도심권 일대에 새로운 도시기능을 부여하고, 고용기반 창출을 통해 서남권 경제의 중심지로 재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공모결과는 도시활성화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는 영등포ㆍ경인로 일대의 사라져가는 산업ㆍ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것으로, 시는 민간소유 유산에 대해 보존을 `권고`하는 기존 방식에서 더 나아가 민ㆍ관이 협력해 산업문화유산을 적극적으로 보존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영등포ㆍ경인로 일대는 한때 경성방직, 종연방직 경성공장, 동양제지 등 공장이 밀집해 한국경제 발전을 이끌었지만, 경제구조 변화와 지가 상승으로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상업시설(타임스퀘어)이 들어서며 과거 흔적이 사라지고 있다. 이에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산업문화유산 보존에 시가 직접 비용을 보조하는 등 민관이 협력해 영등포ㆍ경인로의 특색 있는 공간을 지키고, 산업문화적 가치가 높은 건축물을 10년 동안 도시재생 기반시설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도시활성화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공모를 통해 근대 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산업ㆍ문화자산 1~2개소를 선정, 건축물 개ㆍ보수 및 정비 비용으로 최대 3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본 보조를 받는 민간은 산업ㆍ문화유산 재생사업비의 20%이상의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시의 예산이 투입돼 개ㆍ보수한 건축물은 10년 이상 서울시에 무상사용을 허가해야 하며, 서울시는 이 건축물을 중요재산으로 지정, 관리할 계획이다. 영등로ㆍ경인로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 근대 산업문화유산으로의 가치가 있는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대한 10년 이상의 사용권을 가진 자는 누구나 공모를 신청할 수 있다. 공모 신청 절차는 신청자가 오는 19일까지 자치구에 신청을 하고, 자치구에서 26일까지 서울시에 신청하면 된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근대 산업ㆍ문화유산은 민간이 소유하고 있으나 우리 사회의 공동자산으로, 이번 공모를 통해 민관이 협력해 근대 유산을 보존하고 활용하는 방아능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오래된 장소와 공간의 가치를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그 공간이 도시재생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오는 12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안이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서울 아파트값이 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난 8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8월 첫째 주(지난 5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3% 상승하며 6주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상승폭은 1주 전(0.02%)보다 0.01%p 늘었다. 감정원 관계자는 "미ㆍ중과 한ㆍ일 무역 갈등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발표 예정 등으로 관망세 심화되는 가운데, 학교 인근이나 역세권 등 입지에 따른 수요와 선호도가 높은 신축ㆍ준신축 및 일부 상대적 저평가 단지 수요로 상승세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은 25개 자치구가 모두 상승했다. 서초구가 0.06%로 가장 많이 올랐고 강남(0.05%)ㆍ송파(0.04%)ㆍ강동구(0.03%)도 지난주보다 오름폭을 키웠다. 마포구(0.05%)도 공덕오거리 및 초등학교 인근 수요로, 용산구(0.04%)는 리모델링 및 개발 기대감, 동대문구(0.04%)는 청량리역세권 등 주거환경 개선 기대감으로 상승했다. 인천은 0.06% 하락했고, 경기는 2주 연속 보합을 기록했다. 과천이 0.3% 상승했고, 용인시 처인구가 산업단지 조성, 신대지구 개발 기대감으로 0.2% 올랐다. 안성(-0.2%), 파주(-0.14%), 고양(-0.12%) 등은 수급불균형으로 하락했다. 지방 아파트값은 0.07% 내리며 약세가 이어졌다. 지방 광역시 중 대전(0.26%)은 이번에도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며 유일하게 올랐다. 반면 부산(-0.09%), 대구(-0.03%), 광주(-0.04%), 울산(-0.04%) 등은 하락세를 지속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학군 및 정비사업 이주 수요와 신축 대단지 수요를 중심으로 0.04% 오르면서 지난주(0.03%)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서초구가 0.19% 올랐고 강남구도 0.08% 상승했다. 양천구는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매물 적체로 0.01% 하락했다. 강북 지역은 광진구와 성동구가 각각 0.06%씩 상승했다. 인천과 경기의 아파트 전세값은 모두 0.02%, 0.03% 하락했다. 과천은 청약 대기수요 등 영향으로 0.46% 올랐지만, 화성은 동탄신도시 신규 입주물량 여파로 0.21% 내렸다. 지방은 대전(0.12%)과 대구(0.04%)가 올랐고 부산(-0.07%), 울산(-0.07%), 광주(-0.04%)가 내렸다. 전남은 보합을, 세종은 0.11% 하락을 기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우방아파트(이하 성당우방) 재건축사업이 사업 주체를 갖추고 힘찬 출발을 알렸다. 9일 달서구에 따르면 성당우방 재건축 조합은 지난달(7월) 12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인가서에 따르면 조합장에는 이중희 당선인이 선임됐고 전체 조합원 수는 251명으로 파악됐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는 동원기술단이 선정된 바 있다. 앞서 진행된 조합 창립총회는 181명이 참석해(서면결의서 46명, 직접참석 135명) 상정된 11개 안건(▲재건축 조합 설립 동의의 건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안) 결의의 건 ▲추진위원회 수행업무 추인의 건 ▲조합 예산안 승인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 방법 승인의 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계약 변경의 건)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조합장, 조합 집행부, 대의원회 등이 꾸려졌다. 한편, 조합은 지난 7월 8일부터 31일까지 사업대행지정ㆍ신탁 동의에 대한 설문을 진행했다. 그 결과, 전체 조합원 251명 중 178명이 설문에 응답했으며 희망평형은 ▲33평 139명 ▲29~30평 20명 ▲24~25평 16명 등으로 파악됐다. 난방 방식은 지역 159명, 개별 17명으로 나타났다. 조합은 지난 7월 31일 조합 설립에 대한 법인등기를 마쳤으며, 같은 달 30일에는 무궁화신탁사와 사업대행계약을 체결해 발 빠른 사업 진행을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성당우방 재건축사업은 대구 달서구 구마로 171(본리동) 일원 2만1339.2㎡를 대상으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동구 신흥3구역 재개발사업이 활력 맞이에 성공해 이목이 집중된다. 9일 대전 동구는 `신흥SK뷰`가 분양권 당첨자를 발표하는 등 신흥3구역 재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신흥3구역 재개발사업은 대전 동구 마을회관길 129(신흥동) 일원 10만3429.8㎡ 부지에 지상 최고 33층 아파트 12개동 1588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이 건립될 예정으로 아파트 브랜드 이름은 `신흥SK뷰`이다. `신흥SK뷰`는 지난달(7월) 31일 1순위 청약접수 마감 결과 682가구 모집(특별공급 제외)에 무려 1만6994명의 청약접수자가 몰려 평균 경쟁률은 24.84대 1을 보였다. 특히 전용면적 84㎡는 경쟁률이 63.34대 1을 기록하는 등 당첨 여부에 많은 청약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었다. 신흥3구역은 최근 준공된 이스트시티와 새들뫼아파트, 신흥마을아파트 등과 인접해 새로운 주거지역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도시철도 2호선도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한편, `신흥SK뷰` 당첨 결과는 발표일로부터 10일 동안 `아파트투유`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 가능하며, 이달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계약기간을 거쳐 입주 예정시기는 2022년 4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도봉구 도봉2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눈앞에 둬 속도전에 돌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 1일 도봉구는 도봉2구역 재개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1일부터 16일까지 도봉구 주택과와 해당 조합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도봉구 도봉2동 95-3 일원 1만3436.3㎡에 용겆률 262.58%, 건폐율 34.37%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8층 규모의 공동주택 5개동 299가구(임대 60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 사업의 대행자는 코람코자산신탁이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 변경인가일로부터 48개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계수ㆍ범박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받아 속도전에 돌입할 전망이다. 지난 7일 부천시는 계수ㆍ범박구역 재개발에 대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 소사구 계수ㆍ범박동 일원 14만860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28%, 용적률 239.17%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37개동 372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240가구 ▲59㎡ 1719가구 ▲74㎡ 169가구 ▲84㎡ 1596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분양계획은 일반분양 2508가구, 조합원 959가구, 임대 189가구, 보류시설 68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한편, 관리처분 변경인가로 인해 변경된 사항은 정비구역 면적,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등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시장 등이 가족묘지 설치허가를 할 때에 의제되는 허가 등에 관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7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 등)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6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이하 산지전용허가 등)가 의제되는 100㎡ 미만인 가족묘지의 설치ㆍ관리 허가를 할 때 산지전용허가 등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시장 등이 100㎡ 미만인 가족묘지 등의 설치ㆍ관리를 허가한 때에는 산지전용허가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장 등은 가족묘지 등의 설치ㆍ관리를 허가할 때에 그 내용에 산지전용허가 등의 허가ㆍ신고 사항이 포함돼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법제처는 "주된 허가인 가족묘지 등의 설치ㆍ관리 허가를 받으면 다른 법률에 따른 관련된 인ㆍ허가인 산지전용허가 등을 함께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인ㆍ허가의제`에 대해 규정한 것인바, 인ㆍ허가의제제도의 취지는 인ㆍ허가의제사항과 관련해 주된 허가의 관할 행정청으로 그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인ㆍ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의 인ㆍ허가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인ㆍ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인 「산지관리법」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각각 고유한 목적이 있고 가족묘지 등의 설치ㆍ관리 허가와 산지전용허가 등은 그 제도의 취지 및 요건이 다르며, 인ㆍ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규정된 요건에 대한 관할 행정청의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심사가 요구되기 때문에 가족묘지 등의 설치ㆍ관리 허가를 할 때 산지전용허가 등이 포함돼 있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규정을 둔 것이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그렇다면 시장 등이 100㎡ 미만인 가족묘지의 설치ㆍ관리를 허가하려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를 해 산지전용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사항을 확인해야 하므로 이 사안의 경우 시장 등은 가족묘지의 설치ㆍ관리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산지전용허가 등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앞으로 아파트 가점제 청약 시 예비입주자(예비당첨자) 수가 미달돼도 추첨이 아닌 가점 순으로 당첨자를 뽑는다. 예비입주자는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를 대비해 높은 가점 순으로 순번을 정하고 미계약 발생 시 순서대로 계약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예비입주자 수 미달 시 추첨제로 순번을 정하도록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검토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현재는 청약자가 예비입주자 수를 충족하면 가점, 미달하면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게 돼 있다. 투기과열지구에선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이 전체 공급물량의 500%(5배수)다. 당첨자와 예비당첨자까지 합쳐 주택형마다 최소 6대 1의 경쟁률이 나와야 예비당첨자 수가 미달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기준을 적용했을 때 가점이 높은데도 순번이 뒤로 밀린 상황이 발생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무주택자 당첨 기회를 넓힌다는 정부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달(7월) 청약한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롯데캐슬SKY-L65`의 경우 전용면적 84A㎡형과 176㎡의 당해 지역 1순위 경쟁률이 기준에 미달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금융결제원과 시공자인 롯데건설은 기타지역 1순위 청약자를 대상으로 예비입주자를 추가 모집하면서 해당 지역의 예비입주자 수가 5배수에 미달했다는 이유로 추첨제로, 기타지역 신청자는 5배수를 초과했다며 가점제로 당첨자 순번을 정했다. 그 결과, 가점 27점인 사람의 예비당첨자 순번이 40점인 사람보다 앞선 경우도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투기과열지구에서는 통상 6대 1의 경쟁률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며 "미달 여부와 관계없이 가점제 청약 대상은 예비당첨자도 가점 순으로 선정하도록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연금형 희망나눔주택사업`의 주택 매입공고를 오늘(9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노후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매각대금을 매월 연금 방식으로 지급하고 해당 주택은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후 저소득 청년ㆍ고령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연금형 희망나눔주택`은 작년 말 시범 추진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국토부는 가입연령을 기존 만 65세 이상에서 60세로 낮추고 보유 주택수와 주택가격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는 등 가입 대상을 확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령자의 노후안정과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일석이조의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시범 추진 시 나타난 제한사항을 일부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신청 희망자는 주택매입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해 오는 26일부터 9월 27일까지 LH 각 지역본부에 방문,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 이후에는 LH가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입지여건, 주택 상태 및 권리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매입대상주택으로 선정ㆍ매매계약을 진행하며, 이 때 신청자는 주택 매각대금의 분할지급 기간을 10년에서 30년 사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주택을 매도한 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본인이 매도해 리모델링ㆍ재건축한 주택 또는 인근 지역의 매입ㆍ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매입 조건 및 절차와 제출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LH 누리집과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노년층에는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고 청년층에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정부가 최근 국제시장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외화유동성 등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지난 8일 김회정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오후 2시 서울 은행회관에서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등과 함께 `외환ㆍ국제금융 대책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미-중 갈등 재고조, 일본의 수출규제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외국인 증권자금 동향 및 외화유동성 상황 등을 점검했다. 이날 정부와 관계기관 등은 함께 국내ㆍ외 금융시장 및 외화유동성 여건 등에 대해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일본계 자금과 관련한 특이동향은 없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 외국인 증권자금은 최근 대내ㆍ외 불확실성 확대에도 불구, 금년중 순유입을 유지하고 있으며, 주식도 지난달(7월) 중 순유입됐다. 일본계 증권자금은 금년중 순유입을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달(7월) 중 주식을 중심으로 소폭 순유출됐지만 규모는 제한적이다. 또한, 최근 우리 기업ㆍ기관들의 해외 자금조달여건도 원활하고 외환보유액과 순대외채권이 사상 최고 수준을 유지하는 등 우리 대외건전성은 과거에 비해 획기적으로 개선됐고 국내은행들의 신용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최근 외화유동성 상황도 양호하고 외화 여유자금도 충분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은행 등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차입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기업의 일본내 채권발행 등 일본계 차입도 원활하게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정부와 관계기관은 대내ㆍ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긴장감을 갖고 향후 진행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일본계 자금을 포함한 외화유동성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꼼꼼하게 짚어보면서 상황발생 시 신속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분양보증업무에 있어 독점적 위치를 보유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할 수 있다는 점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8일 대표발의 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사업 주체가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선분양을 하려면 HUG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분양보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송 의원은 "2008년 해당 규정이 도입된 이후 국토교통부가 분양보증기관 지정을 계속 미루고 있어 현재 분양보증업무는 HUG가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고분양가 등을 이유로 HUG가 분양보증을 거절하거나 보증서 발급을 중단하는 등 주택분양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어 수도권의 주택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서 그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분양보증업무 수행의 과도한 집중을 방지하고 사업 주체의 분양보증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회사 중 1개 이상을 분양보증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주택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동산 대출 증가 속도가 과거에 비해 낮아졌으나 여전히 경제 규모에 비해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지난 8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의 `최근 부동산 관련 대출 동향 및 평가` 따르면 국내 금융기관의 가계와 기업에 대한 부동산 관련 대출 규모(지난 3월 말 기준)가 1668조 원(잠정치)으로 집계됐다. 가계의 부동산대출 잔액은 1002조 원, 기업부문 대출은 667조 원이었다. 부동산 관련 대출에는 부동산 담보대출, 집단대출, 전세자금대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이 포함된다. 부동산 대출 잔액은 1년 전보다 7.7% 늘어나는 등 2015년 말 증가율(13.2%)에 비해 둔화됐다. 그러나 1분기 말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1년 전에 비해 1.2%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부동산 대출 증가율이 6.5%p로 높은 수치다. 차입 주체별로는 가계부분 대출이 전년 동기 대비 4.3% 늘어나 증가세가 빠르게 둔화됐다. 이는 전세자금대출 및 집단대출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 주택거래 감소 등의 영향으로 개별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가 크게 둔화된 데 기인한 것으로 한은은 평가했다. 이에 비해 기업 대출은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특히 개인사업자대출이 부동산 임대업종의 대출수요 증가, 가계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은행의 기업대출 취급유인 증대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9% 증가했다. 기업 부문에 대한 부동산 대출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면서 전체 부동산 대출에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말 33.9%에서 올해 3월 말 40%로 급격히 상승했다. 부동산 관련 대출을 주택과 비주택으로 구분해 보면 상업용 부동산 등 비주택 부문 대출이 전년 동기 대비 9.5%, 주택 부문이 5.8% 증가했다. 이는 2016년 이후 정부의 대출 규제 정책이 가계의 주택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강화된 데다 양호한 상업용 부동산 수익률, 가계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한 기업대출 규제, 부동산 간접 투자상품 증가 등으로 비주택부분에 대한 대출수요가 견조한 것에 따른 것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한은 관계자는 "앞으로 개인사업자 대출 규제 강화 등 둔화요인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출금리 하락, 하반기 중 상당 규모의 수도권 아파트 입주 및 분양물량 예정 등이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 관련 대출의 움직임을 유의해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향후 경기 및 부동산시장 상황 변화 등에 따라 금융기관 대출의 건전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연체율 추이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대구시는 우리 지역의 소재부품 산업의 전반적 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수출규제 확대로 인해 차세대 성장 동력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장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권영진 대구시장은 100번째 ‘현장소통시장실’로 지난해 이어 기업현장을 다시 찾는다.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 확대가 기계·자동차·섬유·철강 부품 등 해당업종 기업에 대한 큰 피해의 우려가 커지고 있어 지역차원의 대응이 시급하다. 이 위기를 대구 도약의 기회로 삼고 부품·소재산업을 육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만큼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현장소통시장실 에서 직접 기업 애로사항을 듣고자 한다. 먼저 8월 12일 오후3시 성서공단 내 대표적인 부품·소재 업체이며 모션제어칩 국산개발에 성공한 ㈜아진엑스텍을 방문해 현장근로자와 임직원을 격려하고 현안사항을 청취한다. 본격적으로 현장소통시장실이 운영되는 대구기계부품연구원에서는 지역 주요대표산업인 기계·로봇 업계대표 및 근로자, 기업지원기관, 유관기관, 관련 부서공무원 등 60여명과 현안사항을 듣고 대외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다음날인 13일(화) 17시 20분에는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시쿼드(C-quad)에서 섬유업계와 현장 대화를 이어간다. 또 8월16(금) 12시에는 자동차업계와의 간담회도 마련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일본의 수출규제가 장기화 될 경우 지역차원의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번 사태가 기계부품 및 소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도록 부품소재 국산화 기업을 발굴·지원하고 소재대체에 따른 제조·공정혁신 등의 지원 사업을 집중 추진해 차세대 성장 동력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 민선 6기부터 시민과 소통하는 공감 시정을 추진하기 위해 현장소통시장실을 운영 해 왔으며, 지금까지 99개소에서 408건의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어려움을 해결하는 역할을 했다. 앞으로도 지역별 주요현안이나 집단민원 발생지역 및 사회적 이슈 관련, 이해당사자와 대화·토론을 통한 소통으로 현안해결 방안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며, 해결이 어렵거나 시일이 요하는 사항은 이해와 설득으로 시민의 욕구 불만 해소 및 시정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김포시 북변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우선협상대상자로 `롯데건설ㆍ동부건설ㆍ현대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북변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승혁ㆍ이하 조합)은 그동안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 절차를 진행했지만 롯데건설만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등 다소 건설사들의 참여가 부족했다. 이에 조합은 이달 이사회를 열고 수의계약 방식으로 해당 컨소시엄을 받아들인 것. 조합의 한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달 28일 입찰제안서를 검토한 후 오는 9월 말께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시공자 선정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변5구역은 김포시 북변로 8-13(북변동) 총 11만5021㎡ 일대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아파트 1996가구, 도시형생활주택 434가구, 오피스텔 1525실 등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이 단지는 김포도시철도, 김포고속화도로, 제2외곽순환도로 등 주요 광역교통망에 인접한데다 김포고, 제일공업고, 사우고 등 명문고가 즐비한 교육환경, 한강시네폴리스, 조류생태공원 등 특출한 편의시설까지 갖춘 최적의 입지를 자랑한다. 특히 한강신도시, 걸포지구, 사우지구, 풍무지구, 인천 검단신도시를 이웃에 두고 있어 공유할 수 있는 인프라의 양과 질도 탁월하다. 낙후된 지역을 대규모 주거 및 상업시설로 재생시킨다는 점에서 향후 김포의 랜드마크로 거듭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21차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사전 준비를 마쳐 이목이 집중된다. 8일 신반포21차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5일 오후 2시 시공자 사전홍보 참여를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5개 사가 참여했다. 조합 관계자는 "시공자 사전홍보 참여를 위한 입찰마감일에 ▲GS건설 ▲롯데건설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포스코건설이 참여함에 따라 사전홍보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며 "이에 조합은 안전평가가 완료될 경우 곧바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낼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신반포로 267(잠원동) 일원 외 3필지 8785.9㎡에 공동주택 275가구 등을 신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조합원 수는 108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동대문구 제기6구역 재개발사업이 원활한 진행을 위한 도전을 알렸다. 8일 제기6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한정순)은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입찰대상은 국공유지 감정평가용역으로 파악됐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는 별도로 개최하지 않고 입찰지침서를 참고하며 오는 1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입찰시간 마감까지 등재 서류를 조합 사무실에 제출해야 한다. 제기6구역 재개발사업은 지하철 6호선 고려대역이 도보권에 있으며 인근에 고려대, 성신여대가 위치해 학군이 뛰어나다. 게다가 고려대역은 2024년 개통 예정으로 동북선경전철이 지나는 역으로서 더블역세권이 될 전망이다. 한편, 이 사업은 동대문구 고산자로52길 20(제기동) 일원 2만4320.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18층 규모의 공동주택 423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전체 조합원 수는 조합설립인가 기준 204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남양주시 덕소6A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절차 막바지에 다다라 이목이 집중된다. 8일 덕소6A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덕소6A구역 재개발사업은 앞서 지난 7월 1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된 현장설명회에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져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인 바 있다. 조합 관계자는 "오늘 입찰마감일에 ▲신일과 ▲동우개발이 참여함에 따라 조합은 이사회와 대의원회를 통해 제1차 합동홍보설명회와 시공자선정총회 일정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남양주시 덕소로 116번길(덕소리) 일원 1만209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 지상 11~26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211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재개발ㆍ재건축 실무를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해 다음 달(9월)부터 진행한다. 지난 7일 한국금융투자협회(회장 권용원) 금융투자교육원은 `재개발ㆍ재건축 실무` 집합교육과정을 오는 9월 17일부터 개설한다고 밝혔다. 교육생 모집기간은 이달 7일부터 28일까지다. `재개발ㆍ재건축 실무` 과정은 부동산 재개발ㆍ재건축 관련 법규, 절차 및 세무ㆍ회계 등에 대한 전문지식을 학습할 수 있는 단기교육과정이다. 교육은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금융상품의 개발ㆍ운용ㆍ관리 관련 업무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재개발ㆍ재건축시장의 규제 현황 등을 포함한 사업 전반에 대한 절차를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교육기간은 오는 9월 17일부터 10월 1일까지, 총 5일간 21시간이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 2일(화요일ㆍ목요일), 야간으로 진행된다. 한국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재개발ㆍ재건축 실무지식 습득을 통해 부동산 관련 업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부평4구역 재개발사업이 활력 맞이에 성공했다. 지난 2일 부평구는 부평4구역 재개발에 대한 정비구역 변경지정(경미한 변경)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8만720.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330%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192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지 주변 지역 주택수급계획은 청천1구역 재개발 1194가구, 청천2구역 재개발 5190가구, 청천3구역 재건축 303가구(사업시행인가), 산곡4구역 재개발 799가구, 산곡5구역 재개발 1498가구, 산곡7구역 재개발 1496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한편, 이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으로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해 받은 관리처분인가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해 공급하는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이사회 의결`이 없다면 당연 탈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7일 법제처는 해양수산부가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 수협)의 조합원이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1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같은 조 제3항 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사회 의결`이 없다면 당연 탈퇴한 것으로 볼 수 없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 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지구별 수협은 조합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당연탈퇴 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도록 하면서, 이 경우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이사회 의결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리고 "`지구별 수협은 해당하는 사유에 따라 조합원에 대해 당연탈퇴의 결정이 이뤄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조합원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해 해당 사유로 인한 당연탈퇴는 이사회의 `당연탈퇴 결정`에 따라 이뤄진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이와 같은 「수산업협동조합법」의 문언 상 어떤 조합원이 당연탈퇴 사유인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사회 의결로 결정될 사항임이 명확하고, 이 때 `이사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자격 상실 및 탈퇴에 대한 단순 절차적 요건이 아닌 효력 요건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북 구미시 형곡3주공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 절차에 청신호가 켜졌다. 8일 형곡3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곽환영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6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조합 관계자는 "현설에 총 6개 건설사가 다녀가 관심을 보여 예정대로 입찰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하며 구체적인 참여 건설사는 추후 공개한다고 전했다. 현설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29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입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경상북도 구미시 형곡로17길 9(형곡동) 일대 3만2364.1㎡을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62.52%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3층 규모의 공동주택 800가구를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삼익그린맨션아파트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7월 31일 강동구는 삼익그린맨션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원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동구 양재대로 1650(명일동) 일대 6만3435㎡를 그 대상으로 한다. 이곳은 건폐율 19.55%, 용적률 299.98%를 적용한 지하 3층, 지상 최고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개동 1900가구 규모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9㎡ 307가구 ▲59㎡ 1136가구 ▲78㎡ 252가구 ▲84㎡ 193가구 ▲103㎡ 1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 추산액과 종전가액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가액 및 처분 방법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조합원 분담 규모 및 분담 시기 등이다. 한편, 이곳은 2012년 11월 7일 사업시행인가, 2015년 1월 21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지난달(7월)부터 오는 17일까지 입주에 돌입했다. 삼성물산이 시공하는 이 단지의 이름은 `래미안명일역솔베뉴`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가 빈집을 리모델링하거나 신축해 사회주택으로 공급하는 `빈집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서울시와 서울도시주택공사(SH)는 `빈집활용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1차 사업자를 공모해 4개 사업(8곳)에 참여할 민간 사업자를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빈집활용 사회주택사업은 장기간 방치돼 있었던 빈집을 서울시가 매입, 사회적 경제주체인 민간 사업자에게 저리로 임차해 임대주택을 건립하는 프로젝트다. 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최장 10년 동안 주변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된다. 이번 1차 공모에서 총 11개 업체가 지원했고 그 중 4개 업체가 사업 시행자로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업체는 ▲소통이 있어 행복한 주택만들기(성북구 정릉동, 종로구 창신동) ▲마을과집(성북구 동소문동7가, 은평구 갈현동) ▲민달팽이(서대문구 연희동, 강북구 미아동) ▲한솔아이키움(종로구 부암동, 강북구 미아동) 등이다. 각 업체가 두 곳에서 사업을 진행하며, 건축 행정절차 등의 준비과정을 거친 후 내년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울시와 SH는 방치된 빈집을 지속적으로 매입해 올 하반기에도 사회주택 공급 사업자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대학가 인근 등 대학생 주거 수요가 많은 곳과 교통 요지 등 사회초년생 등의 입주 수요가 있는 부지에 빈집활용 사회주택을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빈집활용 사회주택은 민관이 협력해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고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도시재생의 새로운 모델"이라며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동산 서비스산업 관련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청년들의 혁신적 새싹기업(스타트업)의 등장을 촉진하기 위한 부동산 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가 열렸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이하 감정원)은 지난 7일 감정원 서울사무소에서 `2019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총 55개팀이 참가해 1차 서류심사와 4주간의 창업캠프, 2차 발표심사를 거쳐 제품 및 서비스개발 부문과 아이디어 부문의 2개 부문에서 총 6팀의 수상팀을 선정(부문별 최우수상 1팀, 우수상 1팀, 장려상 1팀)했다. `빅데이터 기반 전원ㆍ단독주택 큐레이션 플랫폼`이라는 주제로 제품 및 서비스개발 부문의 최우수상을 수상한 `오밸류컴퍼니`팀은 아파트에 비해 정보가 부족한 전원ㆍ단독주택을 대상으로 매수자를 대신해 부동산전문가가 사전에 주택을 점검해주는 서비스 등을 통해 일반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정확한 주택정보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심사위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또한 `외국인유학생 원스탑 종합중개서비스 플랫폼`이라는 주제로 아이디어 부문의 최우수상을 수상한 `파랑새`팀은 부동산 매물등록 정보 외에 외국어 지원, 전담 매니저 및 계약 관련 법률서비스 제공 등 외국인유학생 맞춤형서비스를 통해 기존 외국인 중개커뮤티니들이 가진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우수상은 제품 및 서비스개발 부문에서는 `빅데이터 분석기반 Tech 스타트업 매장공유 플랫폼`을 제시한 `티에프코퍼레이션`팀, 아이디어 부문에서는 `부동산 가격 변동 정보제공 서비스`를 제시한 `뭐집`팀이 수상했다. 장려상은 제품 및 서비스개발 부문에서는 `빈방연금 프로젝트`를 제시한 `탱커펀드`팀, 아이디어 부문에서는 `유휴토지의 스마트 경작을 위한 신뢰기반 임대서비스`를 제시한 `오영화`팀이 수상했다. 이외에도 수상을 하지는 못했지만 ▲초보자취생을 위한 중개사 추천서비스(미들맨팀) ▲부동산 매물영상 분석 플랫폼(강미진팀) ▲상가권리금 평가 및 매칭 서비스(무피팀) ▲상가공실 솔루션 제공(공실타파팀)과 같은 아이디어들을 제시한 팀도 있었다. 이번 대회의 수상팀(총 6팀)에는 총 155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되며, 이중 2팀을 선정해 오는 9월까지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하는 `제7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통합 본선에 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창업 경진대회에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창업가들이 다수 참여하는 등 부동산서비스 산업 내 창업생태계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부동산 서비스산업 창업 경진대회가 청년들의 혁신적인 창업 아이디어 창출의 장과 우수 새싹기업의 등용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후속 지원을 내실화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재건축)가 가속도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2일 서초구는 신반포15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종일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같은 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신반포로15길 5(반포동) 일대 3만1983.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1%, 299.71%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5층에 이르는 아파트 6개동 641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구성할 계획이다. 이곳은 교통과 교육환경이 모두 뛰어난 강남의 핵심 재건축사업 중 하나로 사업성이 높아 알짜배기 사업지라고 평가돼 왔다. 먼저 서울 지하철 9호선 신반포역과 신반포로, 반포대교, 올림픽대로, 경부고속도로가 인접해 서울 각지로의 편입이 용이하다. 또한 도보권 내에 계성초, 반포초ㆍ중, 신반포중, 세화중ㆍ고ㆍ여고, 덜위치칼리지 서울반포외국인학교 등 명문 학군들이 즐비하다. 여기에 신세계백화점, 파미에스테이션, 뉴코아아울렛, 고속터미널역 지하상가 등이 위치해 있어 생활이 편의하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신반포15차는 뛰어난 입지와 프리미엄 브랜드 경쟁으로 많은 관심을 받은 지역으로 `서초푸르지오써밋`, `반포센트럴푸르지오써밋`에 이어 강남 중심에 위치한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귀띔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남북한 경제협력을 위해 스마트도시종합계획에 남북한 스마트도시의 교류협력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6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 스마트도시는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 건설ㆍ정보통신기술 등을 융ㆍ복합해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노 의원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해 남북한 경제협력 모델발굴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스마트도시의 구축은 미래 한반도의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으나 스마트도시와 관련 남북한 교류협력에 관한 법적 근거 미비로 관련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노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스마트도시종합계획 등 수립 시 남북한 스마트도시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야 한다"면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남북한 스마트도시기술의 교류, 협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해 미래 한반도의 체계적인 스마트도시를 구축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 등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 강화 기조가 지속되면서 이달 주택사업경기가 올해 들어 가장 낮게 전망됐다. 지난 7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에 따르면 8월 전국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HBSI) 전망치는 전월대비 10p 떨어진 68.2로 나타났다. 이는 4개월 만에 70선 밑으로 하락한 것으로 올해 들어 가장 저조할 것으로 보인다. HBSI는 한국주택협회ㆍ대한주택건설협회 소속 회원사 500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해 공급자(건설사) 입장에서 주택사업 경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로, 전망치가 기준선인 100을 넘으면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건설사의 비율이 높다는 뜻이고, 100을 밑돌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주산연은 "정부의 규제 강화 기조 지속, 주택가격 하락, 거래 감소 등 시장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데다 계절적 비수기가 겹치면서 주택사업경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대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 대전(96.2), 광주(96,5) 세종(92.3) 등이 90선을 유지하고 서울(85.1)과 대구(87.5)가 80선을 지키며 주택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이어졌다. 하지만 나머지 부산, 울산, 경북, 경남, 전남 등 대부분 지역은 50~60선대로 기준선을 크게 하회했다. 이달 재개발ㆍ재건축 수주 전망은 재개발 83.5, 재건축 86.2로 각각 전월 대비 7.4p, 2.4p 하락하며 여전히 전망 악화가 이어졌다. 주산연은 "서울의 경우 정비구역 일몰제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 논란이 이어지면서 향후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추진 리스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될 경우 사업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으므로 수익성 확보를 위한 위기 대응전략 모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자재수급·ㆍ자금조달ㆍ인력수급 전망치도 각각 86.4, 68.6, 81.9로 여전히 기준선에 못 미쳐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7월 HBSI 실적치는 73.2로 전달보다 2p 하락했다. 대전(103.5)과 광주(100)가 100선, 대구(96.9)와 세종(92.3)이 90선, 서울(88.8)이 80선을 기록했지만, 강원(38), 충남(40.9), 제주(42.8), 충북(42.8) 등은 50선에 못 미치는 등 지역 간 주택사업경기 양극화가 심화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