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라면 반려동물과 함께 출근할 수 있는 직장이 꿈에 그리던 직장으로 와 닿을 수 있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펫팸족(Pet Family)이 1000만 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반려동물시장(펫코노미ㆍPet Economy)도 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반려동물 보험, 반려동물 출장 돌보미, 반려동물 호텔ㆍ펜션 등 반려동물시장은 다양한 방면에서 성장하고 있지만 그 중 반려동물의 `분리불안증`을 해소하기 위한 반려동물 전용 TV, 강아지 유치원 등의 산업이 주목을 받고 있다. 많은 직장인들이 고민하는 반려동물의 `분리불안증` 해소를 위한 또 하나의 방안으로 `반려동물 동반 출근`을 허용하는 직장이 늘어나고 있다. 국내에선 아직 생소하지만 미국의 구글, 아마존, 중국의 샤오훙슈 등 각국에서 반려동물을 허용하는 직장이 늘어나고 있으며 실행 결과 직원들의 업무효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다. 2017년 환경연구와 공중보건국제저널이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출근하면 업무 효율이 향상되고,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또 직장에 동물이 있으면 사람들이 더욱 협조적이고, 소통이 원활하며 서로 친근하게 대한다고 밝혔다. 미국 반려동물 관련제품 제조사 협회의 회장인 밥 베레테는 "밀레니얼 세대(모바일기기 소통에 익숙한 세대) 직원들은 직장에 반려동물을 데려왔을 때 업무 집중도가 증가한다"라며 "편안한 분위기가 조성될 때 직원들이 더 오랫동안 일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고용주들이 깨닫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다만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구가 늘어나는 시대에 발맞추어 반려동물 동반 출근 직장이 늘어나는 것은 사회복지의 질이 향상된다고 볼 수 있지만 도입에 앞서 꼼꼼히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 반려견 트레이너 스테피 트로트(Steffi Trott)는 "직장에 데려오는 반려견이 만약 훈련을 받지 못한 상태라면, 그들의 업무 효율을 해칠 수 있다"라며 "계속 이리저리 움직이는 개, 쓰레기통을 비우거나 화분을 깨뜨리는 동물은 모두에게 성가시다. 적절한 훈련과 사회화가 필수"라고 경고했다. 반려견을 동반해서 회사 출근할 경우 업무효율을 높인다는 결과는 많이 입증됐지만, 그와 반대로 알레르기, 공포증, 업무방해, 짖는 문제, 동물이 받을 스트레스 등 방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 반려동물과 함께 출근을 한다면 꿈에 그리던 직장을 가는 것처럼 행복하겠지만, 한쪽에서 불편을 겪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더 이상 꿈에 그리던 직장이 될 수 없게 된다. 사실 모든 사람이 동물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 당연한 사실은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사람에게는 조금 불편하게 다가올 수 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직장 내 피해를 보는 사람 없이 반려동물로 인한 긍정적인 업무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다. 18세 이하(U-18) 청소년 남자축구대표팀이 중국에서 열린 2019 판다컵 대회에서 우승하고도 비상식적인 우승 세리모니로 국제적인 질타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름을 거론하지 않아도 대표팀 선수 중 한 명이 대회 우승 트로피에 축구화만 벗은 채 발을 올려놓고 승리를 자축하는 모습이 중국 언론에 포착돼 웨이보 등 SNS를 통해 중국 전역에 빠르게 전파됐다. 수많은 스포츠 경기를 봐왔지만 이런 추태에 가까운 행동은 보지 못했다. 경기 상황도 아닌 시상식 자리처럼 사진촬영이 진행될 곳에서 행한 것이니 어처구니가 없다. 한 선수가 우승 트로피에 심지어 오줌을 보는 행동까지 했다는 주장도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해당 모습은 한 중국 기자를 통해 웨이보를 비롯한 SNS에 빠르게 퍼져 중국인들에게 분노를 샀다. 당연히 중국 네티즌들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중국의 자존심을 밟았다", "발로 밟은 것은 우승컵이 아니라 중국의 자존심이다", "축구 좀 한다고 인성까지 갖추진 못했다" 등 집중적인 비난이 쏟아지는 모양새다. 우리나라에 있어 중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의미로 다가오던 간에 정말 큰 결례를 범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일부 잘못된 선수들 때문에 선수단 전체가 비난을 받는 것은 과하다는 일각의 시각도 있다. 하지만 축구는 팀 스포츠이기에 영광도 구성원 모두가 받는다. 영광은 같이 받고 반대의 경우는 별개라는 주장은 맞지 않다. 때문에 이번 논란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정말 어디서 배워먹은 행동인지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중국 판다컵 대회조직위원회와 청뚜축구협회가 한국 선수단에 강하게 항의했으며 이에 급기야 대표팀 선수단 전원이 "앞으로 다시는 이와 유사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 중국인의 감정을 상하게 한 데 대해 거듭 사과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렇지만 애초에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인 것을 미뤄봤을 때 진정으로 반성이나 하고 있을지 의문이다. 사태의 심각성이 중한 만큼 여파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축구협회 역시 `귀국 후 즉각 소환` 조치를 내려 추후 징계 가능성까지 열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권위가 높은 대회는 아닐지라도 본인들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소중한 결과물을 스스로 걷어 차버린 꼴이다. 18세 이하 선수들에게 말하고 싶다. 좋은 선수가 되기 전에 인성을 갖춘 괜찮은 인간이 되라는 것. 인성이 잘못된 선수는 당장은 활약할 수 있어도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장성경 기자] 지난 3월 우정사업본부는 3ㆍ1 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여성독립운동가 4명을 우표로 제작했다. 이번에 발행된 기념우표의 주인공은 안경신(1888~?)ㆍ김마리아(1892~1944)ㆍ권기옥(1901~1988)ㆍ박차정(1910~1944)선생 등이다. 아마도 기념 우표 발행 소식을 접하지 못했다면 듣지 못했을 다소 생소한 이름이다. 사람들에게 알고 있는 독립운동가를 물으면 김구, 안중근, 이봉창, 윤봉길 등 몇몇 익숙한 이들을 곧잘 나열한다. 하지만 유관순 열사 외에 여성 독립운동가를 말하는 사람은 드물다. 이는 광복 이후 우리 사회가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활약과 희생을 잊어버렸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다시 기억하고 되새겨야 할 여성들의 삶이 있다. 이들 여성 독립운동가 중에서도 `대한민국 최초의 여류비행사라`는 수식어를 가진 `권기옥`은 남달리 돋보이는 인물이다. 권기옥의 어릴 적 이름은 `갈네`, 아들이 아닌 딸로 태어나 빨리 죽으라는 뜻으로 불린 이름이다. 하지만 갈네는 여자라는 것에 자신을 한정하지 않고, 여성도 남성과 동등하게 꿈을 펼칠 수 있길 바랐다. "비행사가 돼 빼앗긴 조국의 하늘을 되찾을 거야!"라며 17세 때 미국인의 선회비행을 바라보던 소녀 갈네는 이렇게 다짐했다. 그러나 주권이 없는 나라에 비행학교가 있을 리는 만무했다. 더욱이 제 이름 석 자 쓸 줄 아는 여성이 드물었던 시대에 비행술을 익힐 기회를 얻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권기옥은 청년시절부터 일제의 폭정에 맞서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에 참여했다. 그는 평양 숭의여학교 시절 비밀결사대 `송죽회`에 가입해 독립운동 기금을 모으고, 태극기를 제작해 1919년 평양에서 3ㆍ1 만세시위운동을 벌였다. 또 임시정부 공채를 판매하고 군자금을 모으다가 혹독한 고문과 옥살이를 겪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권기옥은 1923년 임시정부의 추천으로 중국항공학교에 1기생으로 입학할 수 있었다. 목숨을 담보하는 고된 훈련을 견디고 그는 마침내 대한민국 첫 여류비행사가 됐다. 이후 권기옥은 중국 공군에서 복무하며 일본 본토 폭격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이 무렵 중외일보에 따르면 권기옥은 다른 재중 조선인 비행가들과 함께 `중국혁명전선의 한국인 비행가`로 불렸다. 하늘 독립군 권기옥의 비행시간은 총 7000시간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광복 후 대한민국 공군창설 30주년 기념식에 선 권기옥은 "나는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강철날개를 펼쳤지만, 여러분은 겨레의 화해와 평화, 인류의 도약을 위한 아름다운 날개를 펼치길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강철날개로 하늘을 비상했던 권기옥, 그가 걸어온 모든 행보는 조국 독립에 대한 간절한 염원에서 비롯됐다는 걸 알 수 있다. 권기옥 선생의 지난 삶과 업적을 짧게나마 기록해보며, 고귀한 삶에 대해 잠잠히 생각해보게 된다. 권기옥뿐 아니라 수많은 독립운동가들, 아직 알려지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과 앞선 세대들이 세운 토대와 거름 위에 우리는 서있다. 그들이 꿈꾸던 독립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지금, 우리의 길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닦여 왔음을 깨닫는다. 비록 나는 그들처럼 독립운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분투하며 헌신하고 있지도 않다. 다만, 여성 독립운동가 권기옥을 소개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가 보인 삶의 발자취와 애국의 정신, 그리고 우리에게 남긴 평화의 유산이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또 기억되길 바라며.ⓒ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용산구 신용산역북측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31일 신용산역북측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대우건설만 참여해 입찰이 성사되지 못했다. 조합 관계자는 "앞서 열린 현장설명회에 10개 사가 참여한 바 있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이 컸었는데 아쉽다"며 "이번 입찰은 첫 번째 입찰로, 조합은 추후에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낼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용산구 새창로 213-9(한강로2가) 일원 2만2119.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340가구 및 오피스텔, 업무시설, 판매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전체 조합원 수는 98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는 이달 31일 오후 역삼청소년수련관(관장 정성기)과 역삼노인복지센터(관장 오지영)를 차례로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방문에는 이관수 의장과 이재민 부의장을 비롯해 최남일 복지도시위원장, 이재진ㆍ김세준ㆍ안지연 의원이 참석해 각 시설의 불편사항을 살피고 관계자들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이관수 의장은 "지난해부터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며 "관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강남구의회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9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도시재생전략계획에 기초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은 활성화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어 의원은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인근 지역의 일부를 포함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략계획 변경절차를 선행해야 하므로, 해당 사업이 지체가 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5년마다 그 내용을 재검토해 정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기본방침 내용 재검토 정비기간을 3년 단위로 단축해 규정함으로써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어 의원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일부에 대해서도 활성화계획의 수립을 허용하고,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재검토 정비기간을 3년으로 단축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하려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서 과도한 특화설계를 시행ㆍ제안할 수 없도록 규제에 나섰다. 앞으로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에 `대안설계`를 제시할 경우 해당 사업의 10% 범위 등 경미한 변경만 허용하는 지침 등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지난 30일 서울시는 대안설계 관련 지침을 새롭게 담은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과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 등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은 그날 고시ㆍ공고와 함께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사업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 내 대안설계 허용 ▲조합의 공사비 내역 검증 절차 기준 마련 ▲조합의 부정행위 단속반 및 신고센터 운영 의무 명문화 등이 있다. 첫째,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과정에서 시공자가 대안설계를 제안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시행령」과 「서울시 도시정비조례」에서 정한 사업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으로 제한한다. 앞으로는 아파트 고층에 스카이브릿지를 설계하거나 테라스 형태 아파트를 지으려는 대안설계 경쟁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건설사 등이 입찰제안서를 제출할 때 설계에 따른 세부 시공내역 및 공사비 산출근거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대안설계로 인한 추가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전했다. 적용 대상은 2010년 7월 이후 시공사 또는 설계자를 선정하지 않은 곳으로, 서울시의 사업장 대부분 해당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조합이 산정한 공사비와 시공자가 제출한 입찰내역을 비교해볼 수 있도록 공사원의 산정을 위한 사전자문 절차 기준도 새롭게 마련했다. 전문성이 부족한 조합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취지다. 입찰공고 전이나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조합이 작성한 원안도서와 물량내역을 서울시 계약심사부서나 한국감정원 같은 공공성을 갖춘 전문기관에서 검토 받아 조합의 공사비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근거로 시공자가 작성한 입찰내역의 타당성을 비교하고 검토할 수 있다. 셋째,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막기 위해 조합 내 부정행위 단속반과 신고센터 운영을 의무화했다. 시공사의 허위ㆍ과장ㆍ불법 홍보 같은 부정행위를 조합 스스로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다. 서울시는 시 방침에 따라 2014년부터 시공사 선정에 대한 자치구별 `부정행위 단속반 및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특히 이번 개정을 통해 이를 명문화하고 운영 주체에 조합을 포함했다. 입찰공고시부터 시공사 선정 완료시까지 운영하며, 부정행위 동향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기간에도 운영할 수 있다. 이번 개정과 관련한 논의는 2017년 강남 재건축 수주의 과열경쟁 이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앞서 일부 대형 건설사들은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과정에서 타 건설사들과의 경쟁을 뚫고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층수를 높이겠다", "세대수를 늘리겠다"처럼 과도한 설계 변경을 제안한 바 있다. 이로 인해 공사비가 부풀려져 조합원 부담과 갈등이 커지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허위ㆍ과장 홍보, 공사비 부풀림과 같은 위법행위를 방지하고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장치를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개정 이유를 전했다. 이번에 마련된 시 지침은 지난해 2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시공사 선정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구체화하고 도시정비법 시행령 및 시 조례의 관련 내용 등을 반영해 대안설계를 통해 변경 가능한 범위를 세부적인 항목으로 구체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시는 ▲일반ㆍ지명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절차 ▲전자입찰 도입 ▲시공사 선정절차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금품 및 시공과 관련 없는 이주비 등 제공 금지 ▲개별홍보 금지 ▲계약 후 공사비 증액시 검증기관 검증 등 해당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도시정비법과 국토부의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따르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지원의 목적은 규제가 아니라 주민들이 원활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재건축 수주 경쟁 과열로 인한 비리를 없애고 공정하고 투명한 정비사업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외부의 통제를 강화하기 보다는 조합원 스스로 관리 감독하고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이번 개정을 통해 현실성 없는 과도한 설계제안을 금지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조합원 스스로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강화하고자 했다"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충북 청주시 사창2공구B블럭 재건축사업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향한 도전에 나섰다. 지난 28일 사창2공구B블럭 재건축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조합장 이은창)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하며 현장설명회를 별도로 개최하지 않는다. 조합은 오는 6월 5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하며, 현장설명회에서 알려야 할 사항은 입찰안내서로 대신한다. 이 입찰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청주 서원구 1순환로673번길 20(사창동) 일원 2만243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약 45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대봉1-2지구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31일 대봉1-2지구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8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6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조합은 당초 계획대로 오는 6월 18일 오후 5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건설사 이름을 밝힐 수 없지만 앞서 열린 현장설명회에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져 기쁘다"며 "이 같은 분위기가 입찰마감일에도 이어져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으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중구 대봉로 254(대봉동) 일원 1만7989.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47.12% 이하, 용적률 569.6%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73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산호아파트(이하 양정산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자격을 놓고 동원개발과 경동건설이 경쟁을 벌인다. 31일 양정산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옥석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9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동원개발과 경동건설이 각각 응찰했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입찰마감에 두 업체가 참여함에 따라 오는 7월 6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최종 한 곳을 시공자로 선정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진구 연수로 29(양정동) 일대 9187.3㎡를 대상으로 건폐율 52.81%, 용적률 488.02%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9층 공동주택(383가구)ㆍ오피스텔(51실) 4개동과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괴정3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시동을 걸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괴정3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손영남)은 지난 29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6월) 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들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같은 달 28일 오후 2시 현장설명회와 동일한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며 입찰보증금 60억 원을 입찰마감일까지 납부해야 참여가 가능하다. 또한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괴정로270번길 34(괴정동) 일원 3만1310㎡에 공동주택 76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북구 삼흥연립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30일 삼흥연립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인순)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6월) 7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조합은 그달 28일 오후 4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하며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일까지 조합에 납부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강북구 삼양로77길 95(수유동) 일원 9157㎡에 지하 4층~지상9 9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23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109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인천광역시 중구 경동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공권을 놓고 코오롱글로벌과 우미건설이 맞붙는다. 31일 경동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중권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30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코오롱글로벌과 우미건설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앞서 조합이 진행한 현장설명회에는 이들 업체 외에 ▲아이에스동서 ▲삼호 ▲한진중공업 등의 건설사가 다녀간 바 있다. 조합 관계자는 "입찰이 성사됨에 따라 내부 회의를 거쳐 시공자선정총회 등 향후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중구 개항로 105-2(경동) 일대 4만1970㎡를 대상으로 지하 5층~지상 35층 공동주택 1161가구 및 업무ㆍ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합원 수는 251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실무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한 차례 연임한 사람을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연임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달 29일 법제처는 국방부가 국방부 장관이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각 실무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한 차례 연임한 사람을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동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또는 제5조제5항에 따른 연임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것인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각각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면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연임`은 원래 정해진 임기를 다 마친 뒤에 다시 계속해 그 직위에 머무르는 것을 의미하므로, 해당 규정은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후 최초의 임기를 마치고 계속해 한 차례 더 위촉돼 그 정해진 임기를 마친 위원이 다시 계속해 `같은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2차 연임)을 금지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특별법에 따르면 각 실무위원회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할 목적으로 심의위원회에 설치하는 하부 위원회로서,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권자가 심의위원회와 달리 국방부 장관이 아닌 심의위원회 위원장이고, 심의위원회의 경우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반면 각 실무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장해등급 판정 실무위원회의 경우 전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위원 자격으로 정하고 있어 지뢰사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심의위원회 자격으로 정하고 있는 것과 구분된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그렇다면 각 실무위원회는 심의위원회와 `같은 위원회`로 볼 수 없으므로 심의위원회에 설치하는 각 실무위원회의 위원으로 한 차례 연임한 후 임기가 만료된 위원을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연임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짚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24지구 재건축사업의 시공권이 코오롱글로벌의 품에 안겼다. 31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칠성24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정수ㆍ이하 조합)은 지난 26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코오롱글로벌이 경쟁사들보다 큰 표를 얻어 이곳의 시공권을 따냈다. 앞서 조합이 진행한 시공자 입찰에는 코오롱글로벌과 화성산업, 태영건설이 각각 응찰해 `중견사 3파전` 구도를 형성한 바 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267명 중 255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모든 참석자들의 이목이 집중된 시공자 선정 개표 결과, 코오롱글로벌이 174표를 얻어 화성산업(76표)과 태영건설(1표)을 가볍게 따돌리고 시공자로 선정됐다. 이로써 코오롱글로벌은 반월당행복마을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이어 올해 대구에서만 두 번째 수주고를 올리며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코오롱글로벌 관계자는 "조합원 요구에 발맞춰 안정적으로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북구 칠성시장로 87-21(칠성동2가) 일대 2만9397㎡를 대상으로 용적률 351.09%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41층 공동주택 6개동(아파트 665가구, 오피스텔 56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총 공사금액은 1643억 원 규모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종로구 돈의문1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17일 종로구는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헌영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같은 법 제56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종로구 교남동 62-1 일대 15만2193.4㎡를 대상으로 건폐율 2BL 24.95%ㆍ3BL 32.65%ㆍ4BL 52.3%, 용적률 258.18%를 적용한 지상 최고 2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0개동 아파트 2415가구, 오피스텔 118실 등을 건립한다는 구상이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교통순찰대 및 경찰박물관 신축공사 등 일정 지연에 따른 사업시행기간 연장 등이다. 이곳 단지는 교통 인프라가 뛰어나다. 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과 5호선 서대문역이 근거리에 위치한 역세권이며 광화문까지 도보 15분 거리에 있어 주요 기업들이 위치한 광화문, 시청 업무지구와 직주근접성이 뛰어나다. 아울러 경희궁, 덕수궁, 경복궁, 서대문 독립공원 등 주요 문화 시설과 가까워 가벼운 산책과 여가를 즐기기 더할 나위 없이 좋으며 안산, 인왕산 사이에 위치해 등산로를 따라 정상까지 오를 수 있다. 또한 교육환경 역시 좋다. 덕수초, 창덕여중, 이화여고, 이화여자외고, 정독도서관 등이 있으며 통인시장, 서촌, 북촌한옥마을, 인사동, 종로 젊음의 거리 등 서울 주요 관광지역과도 가깝다. 한편, 2006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0년 사업시행인가를 시작으로 11번의 사업시행 변경인가, 2012년 4월 6일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다. 시공자는 GS건설로 단지 이름은 `경희궁자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01호 지면, 다음은 오늘(31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1ㆍ2기 신도시 달래기 나섰지만 `역부족`… 더 거세지는 3기 신도시 `후폭풍` ▲기획 "두 번 실패는 없다?"… 똑 닮은 현 정부와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 답답한 재건축은 가라… `미니 재건축ㆍ리모델링` 전성기 맞아 ▲미니기획 2035년 부동산시장ㆍ정책은?… 미래가치 전망 `눈길` 보유세 과세 기준일 `6월 1일` 앞두고… 다주택자는 매도 대신 `증여` 다가오는 `일몰제 공포` 도시정비사업지 삼키나? 부동산 신탁 방식 재건축 `상승세` 이어갈까? 지난 2년간 주택시장 진단 나와… 국토부 정책 세미나 `개최` ▲현장소식 상남ㆍ산호지구 재개발ㆍ도시환경정비 "마산 최고의 아파트 만들겠다!" 조합 설립 `임박` 방화3구역 재건축… "성공사업을 위한 속도전 펼친다" ▲칼럼 재개발사업에서 지상권자의 토지등소유자 수 산정에 관해 조합설립동의 철회 관련… 동의사항의 변경 판단 시기 기존 관리처분계획과 비교해 비례율ㆍ부담금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 재분양절차를 밟아야 할까? 원천기술과 특허권의 몇 가지 성질 난립된 사업의 통합화 무역분쟁, 제로섬 게임 ▲법령해석ㆍ이슈판결 보전녹지지역 위에 중첩돼 지정된 제1종 자연경관지구에는 다가구주택 건축할 수 없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일부 1ㆍ2기 신도시 주민들의 불만이 폭발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교통 인프라 부족에 집값도 맥을 못 추는데 주변에 또 다른 신도시를 조성한다는 정부 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추가로 수도권 서북부 교통 대책 개선안을 발표하며 `달래기`에 나섰지만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급하게 추진된 정부의 신도시 정책이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현미 장관, 수도권 서북부 광역교통 개선안 발표 지난 23일 김현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도권 서북부 광역교통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토부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노선을 2023년 말까지 개통하고 인천광역시의 지하철 2호선을 검단신도시, 김포를 거쳐 일산까지 연결한다. 그동안 지하철로 인천이나 김포에서 고양으로 가려면 서울을 거쳐 우회했지만 연장된 인천 지하철 2호선을 이용 시 GTX-A노선이 지나는 일산 킨텍스역, 주엽역(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 일산역(대곡~소사 복선 전철 연장)까지 직통 이동이 가능하다. 김 장관은 "연내 최적 노선을 마련하고 인천, 경기도 등과 협의를 거쳐 내년까지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할 것"이라며 "그동안 단절된 검단과 김포, 일산이 수도권 GTX-A노선을 중심으로 연결되고, 경의ㆍ중앙선과 서울 지하철 3호선, 김포 도시철도, 공항철도 등 동서 방향 노선들이 남북으로 이어져 수도권 서북부 교통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2021년 7월 개통 예정인 대곡~소사 복선 전철은 경의ㆍ중앙선을 이용해 일산까지 연장 운행된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은 "이미 고양시가 철도공사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서울 지하철 3호선을 파주 운정까지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정부가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아 사전타당성조사 통과를 돕는다는 방침이다. 그는 "이 노선 연장사업은 이미 2016년 3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돼 파주시가 현재 사전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 고양창릉 신도시 광역 교통대책으로 발표된 고양선 개통은 창릉 신도시 입주 시점인 2026~2028년에 최대한 맞춘다는 구상이다. 상습 정체 구간인 자유로 등 서울 간선도로의 지하 공간을 활용해 도로시설을 확충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대심도(지표 기준 40ｍ 이상 깊이의 공간) 도로` 형태다. 김 장관은 "자유로가 엄청나게 막힌다. 저도 보통 (자유로를 이용해) 오전 6시 출근, 오후 10시쯤 퇴근하고 산다"면서 "자유로뿐 아니라 신도시인 남양주, 김포, 하남 등과 연결된 서울 간선도로가 매우 혼잡하다. 따라서 연구용역을 통해 자유로 등 수도권의 주요 광역 간선도로에 지하 공간을 활용해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날 김 장관이 개략적으로 소개한 내용과 지난해 발표한 남양주, 하남 신도시 등의 교통문제를 포함한 수도권 광역교통망 기본 구상을 오는 8월께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성난 민심` 달래기에 지자체도 동참 지자체도 주민들의 불만 잠재우기에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 28일 파주시는 운정신도시에서 서울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까지 운행하는 광역버스 노선을 내년 상반기 중 신설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새경기 준공영제` 시범사업에 참여해 해당 노선을 확보했다는 게 파주시의 설명이다. 이 노선은 올해 하반기 사업자 모집 절차를 거쳐 2020년 상반기 중 운행을 개시할 예정이다. 파주시는 현재 교하ㆍ운정에서 서울역을 운행하는 광역급행(M)버스를 신설하기 위해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 2019년 M버스사업을 공모 중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시민의 발이 되는 대중교통은 버스업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최근 3기 신도시 발표로 인해 힘들어하는 시민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달 22일 인천시는 검단신도시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광역교통과 신규 교통시설 등 교통망 조기 확정이 주요 골자다. 인천시는 신도시 건설계획에 반영된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예비타당성 지원으로 기반시설이 조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건의한 상태다. 시는 검단신도시 도로 8개 노선을 2023년까지 개통하고 도시철도 1개 노선은 2024년까지 차질 없이 개통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도로 4개 노선을 신규 건설하고 올해 서울 5호선 노선 확정 가시화, 인천 2호선 검단연장 예타 대상 선정, 계양-강화고속도로 예타 완료 등 시의 행정적ㆍ재정적 역량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또 서울방향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공항철도, 서울 9호선 직결운행, 원당-태리 광역도로, 공항고속도로 연결 등을 조기 추진해 3기 신도시의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올 상반기 법원, 검찰청 서부지원 유치를 확정하고 종합병원을 비롯한 앵커시설을 집중 유치하기로 했다. 허종식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검단 주민들의 우려가 큰 만큼 이를 불식시킬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검단신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검단은 3기 신도시보다 대규모고 5년 먼저 공급하기 때문에 물량이 겹치지 않으며, 분양주택 위주인 검단신도시와 달리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 부천 대장은 임대주택 위주로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들 "실효성 없는 `당근책`"… 반발 더 거세져 그러나 3기 신도시 후폭풍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특히 일산ㆍ운정ㆍ검단신도시 주민들은 실효성 없는 `당근책`에 불과하다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 25일 검단신도시입주자총연합회 등 검단주민단체는 인천 서구 인천 지하철 2호선 완정역 앞에서 3기 신도시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3기 신도시사업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며 서울 5호선 검단 연장사업 예타 면제, 공항 철도 및 서울 9호선 직접 연결 차량 발주 등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도 펼친다는 계획이다. 김래호 검단신도시입주예정자총연합회 공동회장은 "국토부 장관이 발표한 신도시 교통대책을 보고 주민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며 "기존에 계획됐던 사업을 이야기했을 뿐 검단에는 어떠한 대안도 제시해주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일산에서도 3기 신도시 지정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일산ㆍ운정신도시 주민들은 이날 일산동구청 앞에서 3기 신도시 반대 집회를 열었다. 거리로 나선 일산의 한 주민은 김 장관이 내놓은 교통대책에 대해 "인천 지하철 2호선은 일산을 위한 것이 아닌 검단신도시 미분양 대책"이라며 "실효성 없는 이전 계획의 재탕 대책에 불과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갈등이 고조되면서 일각에서는 지역 의견 수렴 등을 충분히 거치지 않고 급하게 3기 신도시 정책을 밀어붙인 결과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치권도 3기 신도시 문제를 주요 정책현안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지난 28일 자유한국당은 일산 킨텍스에서 정부의 3기 신도시 정책을 비판하는 토론회를 열고 대정부 공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2기 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는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3기 신도시를 발표했다"며 "정부는 2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공사를 우선 착공한 뒤 신도시 정책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동산시장이 침체기에 빠진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은 이 같은 하락세가 정부의 잦은 정책 변화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아울러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분위기가 노무현 정부 때와 유사한 점이 많다는 주장도 나와 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업계 "정책이 너무 빨리 바뀌니 시민 혼란 가중"… 하락세 `지속` 우선 부동산업계는 하락세의 이유로 정부의 정책 변경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 22일 개최된 헤럴드부동산포럼 2019에 참여한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정부 정책이 너무 빨리 바뀌어 혼란이 생겼다고 토로했다. 포럼에 참석한 한 시민은 "시장 상황이 계속해서 변하고 있어 주택 동향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참석했다"라며 "시장이 계속해서 변하고 부동산 전망에 대한 전문가들의 말도 다 달라 어렵다. 시민들은 정책이 나와 빨리 바뀌는 것에 대한 혼란을 겪는 상태에서 시장도 그만큼 변동돼 결국 관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와 업계의 견해차가 여전히 크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전문가들이 보는 부동산시장은 시각차가 크고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다"면서 "정책을 주관하는 국토교통부 말고도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의 입장도 전문가들과 함께 들어 그 간격을 좁혀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부의 꺾일 줄 모르는 규제 정책들 덕에 시장의 한파는 가중되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달 17일 기준 서울 마포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대비 0.35% 하락했다. 이는 서울 25개구 중 가장 큰 폭의 하락이다. 특히 마포구의 경우 서울 자치구 전체 25개구 중에서도 거래절벽 현상이 심각한 곳으로 손꼽힌다. 현재까지 마포구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50건으로 중구(19건), 종로구(17건), 용산구(39건), 성동구(46건), 금천구(43건), 광진구(43건), 강북구(34건) 등을 제외하고 서울에서 8번째로 거래량이 낮은 지역이다. 그동안 서울 집값 하락에도 꿈쩍 않던 `마포래미안푸르지오`의 호가도 5000만 원가량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거래절벽이 장기화되고 매물이 쌓이면서 호가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는 지난해 9ㆍ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강남 재건축 단지들을 중심으로 수억 원씩 떨어지는 와중에 실거래 없이 꿋꿋하게 호가를 유지해 온 단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전체 3885가구 중 가장 많은 세대수를 차지하는 전용면적 59A㎡ 타입(572가구)만 지난달(4월) 1층 매물이 9억7800만 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11월 이후 약 반년 만에 거래가 이뤄진 셈이다. 지난해 8월 2층 매물이 9억9700만 원에 거래됐다는 것을 감안하면 집값 하락에 따른 가격 하락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520가구 규모의 전용면적 84B㎡는 지난해 9월 3건, 10월 1건에 이어 11월부터 이달까지 매매거래가 전혀 없는 상태다. 지역 내 다른 아파트 단지를 살펴봐도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났다. 마포구 공덕동 `공덕파크자이` 역시 전용면적 84C㎡ 타입이 지난해 8월 이후 거래가 아예 없는 상태가 지속됐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매수 문의가 장기간 끊기면서 그동안 잘 버티던 랜드마크 단지도 매물이 잘 나가지 않아 쌓이는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부동산114와 현지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따르면 1주일 사이 `마포래미안푸르지오`의 호가는 약 5000만 원 떨어졌다.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지난 2~4월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월별 최저치를 석 달 연속 경신했다. 이달 20일 기준 1812건을 기록하며 서울 전체 매매거래량(5455건)을 월말까지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현재 추세라면 2000~3000건 사이가 될 전망이다. 줄 잇는 규제에 시장 혼란까지 `흡사` 그런데 이처럼 부동산 정책으로 빚어진 하락세가 노무현 정부와 비슷한 점이 많다는 분석이 관심을 끌고 있다. 앞서 노무현 정부는 임기 내내 부동산시장을 흔들었다는 평가다. 노 전 대통령은 임기 중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을 30여 차례나 발표했지만, 부동산시장은 쉽사리 안정세를 못 찾았고 서울 아파트 값은 57%까지 치솟았다. 그러자 노 대통령은 부동산가격 폭등은 곧 서민생활의 가장 큰 적이라고 지칭해 부동산 정책에 많은 공을 기울였다. 당시 참여정부는 부동산 과세 형평과 시장 투명화를 위해 금융실명제에 버금가는 사건으로 평가받는 실거래가 신고ㆍ등기부 기재 의무화를 도입했다. 부동산시장 투명화를 위한 노력이었다. 노무현 정부 출범 당시에는 실거래가와 신고가가 달랐고 이른바 다운계약서가 기본이었다. 실거래가 파악이 어려워 보유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지나치게 낮았고, 정책 수립에 필요한 통계의 신뢰도도 미흡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무현 정부는 실거래가 신고 및 등기부 기재를 통해 실거래가 파악 체계를 구축해 부동산 관련 과세의 형평성을 지켰다. 2006년엔 토지소유현황을 공개하고 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도 처음으로 도입했다. 노무현 정부는 관련 통계를 잘 발표하지 않던 기존 기조에서 벗어나 2006년 토지소유현황을 최초로 공개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땅부자 상위 1%가 전체 개인소유 토지의 57%를 갖고 있으며, 한 평이라도 땅을 소유한 개인이 인구 100명 기준으로 27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또한 2000년 이후 글로벌 자본시장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는 과잉유동성이다. 2000년 이후 거의 전 세계 주요국이 경험한 부동산가격 대폭등의 근저에 바로 과잉유동성이 있었다. 당시 대한민국도 과잉유동성의 쓰나미가 눈앞에 있었다. 노무현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LTV와 DTI를 도입해 부동산으로 유입되는 과잉유동성을 관리했다. 노무현 정부 이후 LTVㆍDTI를 통한 부동산 대출 관리는 기본 상식으로 자리 잡았다. 한편,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해 노무현 정부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가 얻는 천문학적 불로소득을 기반시설부담금 및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통해 환수하려고 했다. 이 불로소득은 전적으로 공공이 만든 인프라에 기인한 것이므로 노무현 정부는 개발이익환수 정책은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강남, 그중에서도 재건축 아파트 단지는 항상 부동산가격 폭등의 중심 역할을 했고, 노무현 정부는 우선 기반시설부담금제를 도입해 강남 재건축 아파트 단지가 누리는 불로소득을 환수하고자 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도시별로 수용인구 등을 감안해 도시에 필요한 도로와 공원 등 기반시설의 총량을 정한 뒤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개발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제도로, 2006년 1월에 제정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부과되기 시작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간접적이고 강도가 약한 개발이익환수 장치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제 시행에도 강남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폭등세가 진정되지 못하자 노무현 정부는 2006년 3ㆍ30 대책을 통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도입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인근 집값 상승분과 비용 등을 빼고 1인당 평균 3000만 원을 넘었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부활시킨 것이 현재 문재인 정부다. 주택시장을 침체시킨다는 지적에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유예됐지만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재건축시장 안정화를 이유로 유예기간 연장을 하지 않고 2018년 1월 1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시행에 돌입했다. 이 같은 문재인 정부의 규제 기조는 지난해 초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 과열 양상을 보이자 재건축시장을 더욱 옥죄었다. 그해 2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강화했기 때문이다. 재건축 가능 연한을 준공 후 30년에서 안전진단 기준에 따라 안전에 문제가 있을 때만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아울러 안전진단 평가항목 가운데 구조안전성 평가의 가중치를 기존 20%에서 50%로 2.5배나 높였다. 반대로 층간소음 등 주관적 지표를 따지는 주거환경평가 가중치는 기존 40%에서 15%로 낮췄다. 사실상 주민들이 불편을 겪더라도 정부가 세운 잣대에 어긋나면 재건축을 할 수 없게 된 셈이다. 이어 발표한 `8ㆍ27 부동산 대책`에서 정부는 종로구와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를 투기지역으로, 광명시와 하남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하고 이미 발표한 14곳의 신규 공공주택지구 외에 수도권 내 약 30만 가구의 주택 공급이 가능한 30여 곳의 공공택지 추가 개발 계획을 밝혔다. 작년 9월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장 강력한 방안으로 평가받는 `9ㆍ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적용 최고 세율 3.2% 중과, 세부담 상한 150%에서 300%(이후 200%로 하향 조정)로 상향, 과세표준 3억~6억 원 구간을 신설 및 세율 0.2%p 인상과 다주택자의 대출 규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9ㆍ13 대책의 후속 조치로 `9ㆍ21 주택 공급 대책`도 나왔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1차로 공공택지 17곳을 선정, 3만5000가구를 공급하고, 신도시 4~5곳을 추가로 조성하는 등 총 30만 가구를 공급하는 것이 주요 골자였다. 이 외에도 문재인 정부는 집값 상승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했다.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신규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는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산한 기준금액 이하로 제한됐다. 재건축사업 `포기` 속출… "공급 부족 우려 vs 안정세 유지" 현재 노무현 정부와 다른 점은 정부가 계속해서 규제를 내놓자 재건축사업을 늦추거나 아예 포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강남의 한 재건축 조합원은 "재건축 규제가 너무 심각한 상황이라 정권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자는 주장들이 힘을 얻고 있다"며 "길게 봤을 때 저조한 사업성으로 진행하느니 불편을 겪는 게 낫다는 생각마저 든다"고 귀띔했다. 이 같은 현상은 주택 공급 부족으로 나타나 되레 집값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견해도 늘고 있다.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는 데 반해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서울시는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해 안심할 수 없다"며 "투기세력을 잡기 위한 정책 덕에 사업을 중단한 재건축 단지가 늘면 4~5년 뒤 아파트 공급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높다. 가격의 상승을 부를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최근 부동산시장에서 거래절벽이 이어지고 있지만, 시장 안정을 위해선 정부 정책이 유지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천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은 "9ㆍ13 대책으로 주택시장이 안정됐고 심리적 과열 양상이 진정됐다"라며 "주택시장의 하향 안정세를 지속하기 위해 수요 관리와 공급 정책을 계속 병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초과이익환수제도, 안전진단 강화 등 정부의 부동산시장 압박으로 여전히 재건축사업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유관 업계의 고민이 깊어지는 찰나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빈집법)」이 개정, 시행에 돌입하며 미니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단지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모양새다. 여기에 꽉 막힌 재건축 대신 한강변을 중심으로 리모델링사업도 두각을 나타내 업계의 관심이 커진 상황이다. 빈집법 개정 등 규제 완화 분위기에 미니 재건축 `각광` 대상 물량 증가하는 등 건설사들 `군침` 최근 미니 재건축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미니 재건축은 보통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을 통칭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에 둘러싸인 블록 단위 소규모 노후 주택을 정비하기 위해 도입된 사업이다. 미니 재건축의 가장 큰 장점은 사업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먼저 안전진단 생략이 가능하고 도시건축심의를 통해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를 함께 득할 수 있다. 여기에 일반적인 재건축과는 다르게 조합 설립 의무가 없고 주민합의체와 조합 설립 중 선택할 수 있다는 유연성을 갖추고 있다. 이 같은 특성상 평균 2년에서 3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평균적으로 일반 재건축은 8년에서 9년 정도의 기간이 걸리니 상당한 장점이라고 볼 수 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전국 곳곳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중심으로 `미니 재건축` 물량이 증가하고 있다. 이달 26일 시공자로 삼호를 선정한 대구광역시 77태평아파트는 지난 4월 9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고 당시 대형 건설사를 필두로 총 21개 건설사가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77태평아파트 소규모재건축은 대구 중구 태평로 205(태평로1가) 일대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42층 규모의 아파트 404가구, 오피스텔 114실, 판매시설과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총 공사금액은 1071억 원 규모다. 지난 25일에는 인근 78태평상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선정총회를 통해 현대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서울 중랑구 세광하니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역시 이달 2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 결과 ▲유탑건설 ▲라온건설 ▲서해종합건설 ▲원건설 등 총 4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이 사업은 중랑구 동일로121길 20(중화동) 일대 5546.7㎡에 지하 1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22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수도권에선 경기 광명시 소하동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입찰을 진행한 결과 신원종합개발이 단독으로 참여하는 등 말 그대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최근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다. 사실 불과 2년 전만 해도 미니 재건축은 수익성 등의 문제로 업계에서 소외되기 일쑤였다. 그도 그럴 것이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수익성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분위기에 변화의 기운이 감지됐다. 최근 정부가 강한 규제로 일관하는 재건축사업과는 달리 미니 재건축에는 규제를 완화하는 등 지원에 나섰기 때문이다. 지난 4월 5일 빈집법 개정안이 통과해 시행에 돌입했다. 개정안을 들여다보면 소규모 정비사업 관련 인센티브 규정을 개선하고, 증가하는 빈집에 대응해 빈집밀집구역의 관리ㆍ정비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지역 용적률에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해 정비기반시설 설치 및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공적임대 공급에서도 연면적 20%에서 세대수의 20% 이상 공적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을 허용했다. 빈집실태조사 결과 빈집밀집구역 지정을 통해 안전사고 등 발생 방지를 위한 관리를 강화하고 시장, 군수 등은 밀집구역 내 빈집을 우선 매입할 수 있으며 밀집구역 내에서 빈집정비사업 추진 시 지방 건축위 심의를 거쳐 건축 규제를 완화 받을 수 있게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현행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개량 정비하는 사업으로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에서 사업 추진이 불가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대상주택에 연립주택을 추가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농어촌, 준농어촌 지역에서도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이 같은 기조 속에 최근까지 서울에서만 33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이 인가를 받았다. 올해 서초ㆍ강남구에서만 4개 단지(▲한국상록연립 ▲남양연립 ▲현대타운 ▲한신빌라) 등이 공사 중이거나 이주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익성 제고 위한 노력 이어져… 지난해부터 관련 법안 발의 지방자치단체, 사업비 일부 보조ㆍ융자 등 `지원책` 특히 단점으로 지적된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부단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 부지면적 확장을 위한 빈집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저출산ㆍ저성장 시대의 주택 수요에 부응하고 사업추진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대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사업임에도 현행 법령의 시행령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부지면적을 `1만 ㎡ 미만`으로 정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건축물의 층수를 지나치게 제한해 좁은 면적에서 중ㆍ저층으로만 사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마디로 과도한 주민 부담금과 수익성 저하 등으로 사업 추진에 곤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되는 가로구역을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2만 ㎡ 미만`인 구역으로 법률에서 직접 규정해 사업추진이 가능한 부지면적을 지금보다 확장함으로써 사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도시정비사업지 물량 확보가 어려워 아무래도 소규모재건축 수주에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면서 "최근 정부가 미니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며 지원하는 모양새이고 무엇보다 문제로 지적된 사업 수익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 중 일부를 보조ㆍ융자해주는 등 지원책을 이어가고 있어 대형 건설사들이 수도권이나 대규모 단지 위주 사업지가 아닌 미니 재건축에 높은 관심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서울 도심 개발이나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할 때 규제에 묶여 있어 도심 주택 공급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입지 조건이 양호한 역세권과 강남권을 중심으로 잇따라 소규모재건축이 성과를 보여 향후에도 사업은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강변 리모델링사업 선호 ↑ 입지 조건 좋아 시세 상승 효과 기대 더불어 최근 한강변 아파트들은 리모델링사업을 선호하고 있어 관심을 끈다. 역시 재건축 규제로 사업 진행이 쉽지 않자 리모델링으로 눈을 돌리는 모양새다. 잘 알려져 있듯이 한강변은 `35층 룰(일반주거지역 내 아파트 최고 층수 35층 제한)`의 적용을 받는다. 과거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한강변 주거지역 내 아파트는 지상 최고 35층까지만 허용하는 35층 가이드라인 등을 재건축에 대한 규제로 정했고 이는 해당 지역 재건축사업에 큰 장애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재건축 `최대어`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경우 49층 재건축을 고집하다 서울시 심의에서 번번이 퇴짜를 맞고 35층 재건축으로 방향을 선회한 바 있다. 반면 리모델링은 기존 용적률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한강변 아파트는 용적률 등 규제로 사업성이 낮은 편이지만 입지가 좋아 리모델링만으로도 재건축에 준하는 시세 상승 효과를 내기도 한다"고 귀띔했다. 대표적인 사업지로 서초구 잠원훼미리아파트를 꼽을 수 있다. 지난 4월 13일 잠원훼미리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조합장 김진구)은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이 시공권 경쟁을 벌인 결과, 조합원들이 포스코건설의 손을 들어줘 이곳 시공자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포스코건설은 서초구 잠원로 202-11(잠원동) 일대 1만133.1㎡를 대상으로 지하 1층~지상 18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28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맡게 됐다. 해당 사업은 사업 대상인 아파트 단지에서 길 하나만 건너면 바로 한강시민공원에 이르는 위치성이 유효하며 인근에 위치한 잠원동ㆍ반포동 단지들처럼 학군도 매우 뛰어나 우수한 사업성으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강동구 둔촌현대2차 리모델링 조합 역시 시공자 선정을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10일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9일 조합 사무실에서 수의계약 방식의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효성이 단독으로 참여했다. 조합은 효성이 참여함에 따라 시공자선정총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 이 사업은 강동구 풍성로65길 34(둔촌동) 일대 790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향후 선정되는 시공자와 함께 최고 12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196가구 및 주차장(주차대수 81대)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강서구 가양3단지 강변아파트는 최근 리모델링사업을 위한 추진위를 구성, 추후 추진위 조직을 통해 조합 설립 전까지 사업설명회와 설문조사 등을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구역은 이미 포스코건설을 비롯한 대형 건설사들의 관심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추진위를 구성한 광진구 자양동 우성1차도 리모델링사업 방식을 두고 대형 건설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과 논의를 진행하면서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 동의서 징수를 진행하고 있는 등 리모델링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최근 국토연구원은 지난해 9ㆍ13 부동산 대책 이후 주택시장이 안정화한 것으로 평가했다. 또 올 하반기에도 주택시장의 하락 안정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투자자와 수요자들은 앞으로 부동산시장은 어떤 모습을 보일지, 아파트 투기 열풍이 다시 등장할지 많은 관심을 쏟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국토연구원이 지난해 발간한 `중장기 부동산시장 전망과 안정적 시장관리를 위한 정책연구 방안`에 따르면 2035년이 되면 주택 수요가 감소한다. 부동산 투자 관심 `지속`… 그러나 주택 수요 ↓ 해당 연구에 따르면 부동산시장 측면에서 주택 가치 상승과 활용은 지속된다. 2000년대 들어 주택의 이용과 거주라는 개념이 점차 확산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고령화와 부족한 사회보장 제도, 투자처의 부재 등으로 인해 주택임대를 통한 수익창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투자처로써 주택에 대한 관심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저성장 기조에서 주택은 수익창출을 위한 창구의 하나로 인식돼 투자대상으로써 주목받을 수 있다. 저성장ㆍ양극화의 흐름에서 여유가 있는 계층은 여전히 주택을 주요 투자처로 인식할 것이다. 특히 임대수익의 중요성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전환은 주택가격 상승 기대에 의한 투자와 함께 임대수익을 얻고자 하는 주택 구매를 통한 투자가 확대되는 유인이다. 아울러 수요자 니즈(needs)에 부합하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 수요자의 라이프 스타일이 더욱 다양해지면서 서비스 레지던스, 쉐어하우스, 에너지절감 주택, 사물인터넷 기반의 미래 주택 등 수요자 니즈가 반영된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이 확대된다는 것이다. 과거 주택 유형의 변화를 보면 아파트 중심에서 주상복합이 등장했고 테라스하우스, 실버타운, 세컨하우스, 타운하우스, 도시형 생활주택 등 소비자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주택 유형이 공급됐다. 이후 면적을 줄인 땅콩주택, 부모와 함께 거주 가능한 캥거루주택 등 수요자의 니즈에 부합하는 더 다양한 주택상품이 등장하고 있다. 수요자의 다양한 니즈에 충족하는 맞춤형 주택 공급 추세는 향후 더욱 뚜렷해진다. 다만 주택 수요는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가계 금융 수요의 변화는 실물 부동산 수요 감소와 유동화 수요 증가라는 변동요인을 통해 부동산시장의 변화를 이끌 예정이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부동산 자산 선호는 주거서비스에 대한 효용 외에 자산가치 증식, 투자위험 분산 때문에 이뤄지고 있다"며 "그러나 고령화에 따라 선진국들의 사례처럼 은퇴 이후 자산구성이 금융자산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부동산 보유를 위한 주택 수요를 감소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연구에 따르면 주택시장의 지역별 차별화는 심화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 등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하고,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도시집중화와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게 된다. 의료시설, 편의시설, 문화시설 등 모든 면에서 기반 시설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그 외의 지역은 약세를 보이는 지역 차별화 현상이 더욱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 내부적으로도 차별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소득이 증가하는 젊은 층이 도심생활을 즐기기 위해 시골에서 도시로 올라오면서 도시집중화 현상을 주도하고 반대로 소득이 뒷받침되지 못한 고령자들은 의료시설이 있는 도시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서 노후생활을 하게 된다. 이밖에도 연구원은 ▲부동산 거래와 주택금융 업무에서 비대면 거래 증가 ▲중개업의 역할과 행태 변화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소형주택 제작 증가 ▲대로변ㆍ역세권 주택 수요 감소 및 교외지역의 주택 수요 증가 ▲주택 기능 다양화ㆍ신기술 도입으로 가격 상승 등을 예상했다. 미래 부동산 정책 방향은? 부동산정책 측면에서도 다양한 예측이 나왔다. 향후 정부의 과제는 시장 안정이 아닌 주거의 공공성 강화ㆍ편의성 제고가 부동산 정책의 주된 목표가 된다는 것이다. 즉, 단기 가격조사와 예측에 기반한 부동산 정책은 지양된다. 주거에 대한 국민적 권리와 주거복지 요구 권리가 증가하면서 공공성 강화가 주거정책의 지표가 되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주거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편의성 제고 추진도 새로운 정책의 목표로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회적 금융 활성화로 금융공급 대상 및 방식이 변하고, 리스크 관리기법의 발달로 금융소비 대상도 확대되며 빅데이터 활용이 일반화된다는 분석이다. 한편, 정책 수립과 집행을 위한 지방의 권한과 자율성 확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소득 향상에 따른 서비스 요구 수준이 높아지고 고령사회 진전에 따른 사회복지 수요 증가로 지방정부의 역할 확대 필요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동산 정책에서도 지방정부의 역할 확대와 관련 사무의 이관 요구가 꾸준할 것으로 보여 주거복지 수요, 임대주택 공급,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부동산개발사업 추진 등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지역별로 차별화된 부동산 정책과 제도 기반이 구축될 수 있다"라며 "지역의 재정자립도, 역량에 따라 지역의 역할이 제한될 가능성도 있지만, 우선 대도시를 중심으로 지역별 부동산시장 상황 및 재정 여건에 따라 차별화된 제도 도입과 정책 수립이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특히, 재정의 자율성이 확대될 경우 포괄보조금제 도입, 제안형 주거복지사업 등을 통해 지역별로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이 추진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보유세 과세 기준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등 보유세는 매년 6월 1일 보유 기준으로 세금 납부자와 납부액이 결정된다. 당초 업계에서는 올해 공시가격이 대폭 상승함에 따라 보유세 과세 기준일 이전에 고가주택 매물이 쏟아질 것으로 전망을 내놨다. 하지만 다주택자들은 매도 대신 증여를 택한 모습이다. 서울 공시가 9억 초과 공동주택 `급증`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절반` 수준 지난 4월 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가 발표한 `2019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서울의 평균 인상률은 12년 만에 최대치인 14.02%로 나타났다. 광주(9.77%), 대구(6.56%) 등도 전년보다 큰 폭으로 상승했다. 서울의 경우 용산(17.67%)과 동작(17.59%), 마포(17.16%)가 가파르게 상승해 강남3구(서초 15.87%ㆍ강남 15.55%ㆍ송파 13.84%)보다 높은 공시가격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에서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는 공동주택 수는 지난해 13만5010가구에서 올해 20만3213가구로 51%나 급증했다. 또 올해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부세 부담이 더 커진 것도 다주택자들의 압박 수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2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세부담 상한이 전년도 납부세액의 200%, 3주택 이상자는 300%까지 늘어나기 때문이다. 다주택자 추가 과세 대상이 되는 조정대상지역으로는 현재 서울 전 지역과 경기(과천, 하남, 고양, 성남, 동탄2, 남양주, 광명, 구리, 광교지구, 안양동안, 수원팔달, 용인수지, 기흥), 부산(해운대, 동래, 수영), 세종 등 42곳이 지정돼 있다. 아울러 종부세 대상자는 앞으로 집값이 안정돼 공시가격이 오르지 않더라도 보유세 부담이 2022년까지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다. 종부세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지난해 80%에서 올해 85%로 5%p 인상되고, 2022년까지 100%로 매년 5%p씩 상향 조정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올해 `보유세 폭탄`이 예고됨에 따라 업계에서는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급매물이 쏟아져 나올 것이란 예측이 있었지만 영향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30일 기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3035건으로 집계됐다. 이를 하루 평균 거래량으로 환산하면 101.1건으로, 지난해 일평균 176건의 57% 수준이다. 지난해 9ㆍ13 부동산대책 이후 줄어든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매수자와 매도자 간 관망세가 지속되면서 전반적으로 거래가 실종된 상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일평균 거래량은 1월 60.1건, 2월 56.2건으로 감소세를 이어가다가 3월 57.3건, 4월 80.1건, 5월 101.1건으로 석 달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봄 이사철과 일부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거래량이 소폭 늘어난 것이다. 그럼에도 이들 일평균 거래량 모두 예년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당초 예상과는 달리 다주택자들이 보유세 인상에 집을 매각할 정도로 크게 압박을 느끼진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주택문화연구원 관계자는 "집값은 버티면 오른다는 인식이 팽배해 만만찮은 세금 부담에도 다주택자들이 `똘똘한 한 채`를 쉽사리 내놓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파느니 물려준다… `증여` 택하는 다주택자 다주택자들은 집을 파는 대신 차라리 증여를 택하며 `버티기`를 고수하는 분위기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 주택 증여 건수는 2020건으로 전달 1813건보다 11% 증가했다. 이 중 보유세 부과 대상 주택이 밀집해있는 이른바 `부자동네`의 증여가 보유세 부과 기준일을 목전에 두고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의 지난 4월 증여 건수는 318건으로 전달 130건에 비해 2.5배나 늘었다. 용산구와 성동구는 각각 167건, 74건으로 전달보다 각각 81%, 76% 증가했다. 지난 3월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확정되고 두 달에 걸쳐 아파트 공시가격이 발표되면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증여가 늘어났다고 판단되는 대목이다. 특히 전체 주택 거래 중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이는 더욱 확연히 드러난다. 올해 용산구의 전체 주택 거래 중 증여 비중은 1월 27.3%에서 2월 28.5%로 소폭 상승하더니 3월 35.1%, 4월엔 역대 최고치인 41%까지 증가했다. 4월에는 전체 거래 407건 중 매매 거래가 195건, 증여가 167건으로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강남구는 올해 4월 전체 주택 거래 중 증여 비중은 35.8%로 증여세액공제가 줄어들기 직전인 작년 12월(42.1%)과 작년 7월 기획재정부의 보유세 인상안 확정 발표가 단행된 후 무더기 증여가 이뤄졌던 8월(41.7%)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서초구는 4월 주택 증여 비중이 역대 가장 높은 36.8%를 기록했다. 토지시장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4월 기준 서울 토지 증여 건수는 2859필지로, 전년 동월 2758필지 대비 101필지가 증가했다. 올해 들어 지난 3월 공시지가 발표를 전후로 서울에서 토지 증여 건수는 2월 1602필지, 3월 2471필지 등 꾸준히 늘고 있다. 강남3구에선 강남구와 서초구를 중심으로 증여가 활발히 이뤄졌다. 강남구가 지난해 4월 178필지에서 올해 4월 453필지로 155%, 서포구가 201필지에서 295필지로 47% 각각 늘었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장은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한 부담이 있는데다 다주택자들은 자산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입지가 좋은 서울지역 주택을 갖고 있다면 매도보다는 보유가 유리해 증여에 나설 것"이라면서 "주택시장이 안정적인 조정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조정해 거래 숨통을 틔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재개발ㆍ재건축 단지를 해제하는 `정비구역 일몰제`가 가시권에 들어와 해제 위기에 놓인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서울시, 정비사업지 38곳에 일몰제 적용 대상 고지 내년 3월 2일 일몰제 적용 예상 `일몰제`란 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듯이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이 일정 기간 내 진행되지 않고 지연되고 있을 때, 정비구역 및 사업 자체가 자동 해제ㆍ폐지 또는 정비사업조합(조합) 및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해산되는 제도를 말한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르면 사업에 진척이 없는 경우 정비구역 등을 해제할 수 있도록 일몰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세부 규정으로는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 동안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2년 동안 추진위의 승인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년 동안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추진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추진위가 추진위구성승인일로부터 2년 동안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 보통 정비구역 지정 후 2년 내에 추진위를 구성하지 못하거나 추진위 승인 이후 2년 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못할 경우 시ㆍ도지사의 직권으로 해당 구역은 일몰제 적용을 받게 된다고 보면 맞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3월 말께 관할 자치구에 공문을 발송, 강남구 압구정특별3구역(이하 압구정3구역), 서초구 신반포2차, 송파구 장미 등 재건축 단지 32곳과 성동구 성수전략정비2지구 등 재개발구역 15곳, 송파구 마천시장정비 1곳 등 총 38개 사업지를 대상으로 일몰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렸다. 사실 일몰제는 2012년에 이미 도입됐음에도 그간 존재감이 미미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국내 부동산시장은 사업의 수익은 감소한 반면 건설과 금융비용 등이 증가해 침체기에 빠지는 등 난항을 겪어야 했다. 늘어난 추가 부담금, 지지부진한 일반분양 실적 등 여러 상황이 한꺼번에 몰려 조합 설립 이전 재개발 구역 주민들은 스스로 정비구역 해제를 요구한 것. 결국 애초에 일몰제는 방식은커녕 상당수의 사업지들이 토지등소유자 동의 방식이나 시장ㆍ도지사의 직권해제 방식을 통해 한시적으로 구역이 해제됐다. 여기에 2012년 2월 1일 이후 정비구역 지정된 사업지에만 일몰제가 적용돼 2월 1일 이전에 추진위를 승인받은 구역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상황이 이러자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2012년 이전 추진위 승인 사업지에 대해서도 일몰제를 확대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왔고 실제로 김경현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그는 "추진위가 승인일로부터 2년 내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에 정비구역을 해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2012년 2월 1일 이후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만 이를 적용하고 있다"면서 "실효성을 고려해 201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 일몰제 적용의 기산일 즉 `추진위구성승인일` 및 `조합설립인가일`을 2014년 7월 1일로 보도록 해 이 날짜를 기준으로 2년 또는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이 진척되지 않은 경우 정비구역을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민간사업 자율성 침해와 잇따른 해제 구역의 과부하 등을 이유로 시장 충격을 우려한 당시 정부가 난색을 표하며 해프닝으로 끝나는 듯 했으나 당시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으로 병합 심사돼 결국 해당 제안은 2015년 8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한 최종안 부칙은 2012년 1월 30일 이전에 추진위구성승인을 얻은 현장들은 새 법이 시행되는 2016년 3월 2일부터 4년 이후까지 조합 설립을 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 일몰제를 적용하기로 했고 내년인 2020년 3월 2일이 적용 시점인 것이다. 압구정3구역, 증산4구역 등 일몰제 적용으로 치명타 전문가 "추후 구역해제 구역 늘어날 가능성 농후" 일몰제 제도가 2020년 도시정비업계에 실질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실제로 그 여파는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일몰제 적용 대상지에 압구정3구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며 사업 중단 기로에 서게 됐다. 압구정3구역은 2018년 9월 추진위구성 변경승인 이후 현재까지 사업 진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재건축 정비구역 해제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해당 단지 관계자는 "올해 추진위의 운용 예산이 400억 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일몰제가 적용되면 막대한 예산을 날리게 된다"고 우려했다. 서울 은평구 증산뉴타운 중 최대 규모인 증산4구역 재개발사업 역시 해제 위기에 놓여 있다. 증산4구역은 2014년 8월 11일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았지만 2년이 넘도록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못해 일몰제 적용 대상에 올랐다. 이에 증산4구역 추진위는 일몰제 연장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고 결국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일몰기간이 다가오기 전 최대 2년까지 기한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자체의 재량행위를 이유로 서울시의 손을 들어줘 증산4구역 재개발사업은 구역 해제 절차에 들어갔다. 더 큰 문제는 서울시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처할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은 구역들이 쏟아질 수 있다는 데 있다. 추후 효율적인 운영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숨통이 조여들 수 있는 상황이다. 도시정비업계의 한 전문가 역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의지가 상당히 강한 만큼 현재 사업 진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역들이 많아 우려스럽다"면서 "현시점에서 향후 일몰제로 인해 구역이 해제되는 현장들이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서울시가 기존 정비구역의 70%를 해제할 수 있다는 소문이 업계에서 돌고 있는데 정황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해제된 구역은 한 번 해제되면 사업 재추진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정비구역 해제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신탁 방식 재건축사업 중 조합 설립을 거치지 않은 단독 시행을 통해 착공하는 첫 신탁사가 나오는 등 신탁 방식 재건축을 향한 열기가 이어지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신탁 방식 재건축 국내 최초 준공인가 `성공` 먼저 코람코자산신탁이 신탁 방식 재건축사업 중 가장 첫 주자로 준공에 나서 선사례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6일 코람코자산신탁(이하 코람코)은 자사가 국내 최초로 추진한 신탁 방식 재건축사업 `안양호계유니드`가 이달 25일 안양시로부터 준공인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안양호계유니드`는 성광ㆍ호계ㆍ신라아파트 3곳을 통합해 재건축한 사업이다. 이곳은 기존 지상 5층 이하 103가구 노후 아파트 단지가 지하 2층~지상 26층의 203가구 규모의 중형 아파트단지로 재탄생하게 됐다. 코람코가 사업대행자로 참여하기 이전인 2007년 성광ㆍ호계ㆍ신라아파트는 자체 사업 추진을 위해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수차례 건축심의 등 사업을 추진했으나 자금 조달,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로 난항을 겪으며 과거 8년여간 사업이 정체됐었다. 오랜 정체로 사업성이 저하되던 가운데, 2015년 1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성광ㆍ호계ㆍ신라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신탁 방식으로 사업 방향을 선회했다. 당시 신탁 방식 정비사업을 신사업으로 추진하던 코람코는 성광ㆍ호계ㆍ신라아파트 재건축 조합을 만나 설득했고 같은 해 12월 안양시로부터 재건축 사업대행자 지정 고시를 받아 신탁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후 코람코는 사업 정상화를 위해 자체자금을 투입하는 등 사업성을 개선하며 사업대행자 지정 40개월 만에 착공에서 분양, 준공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조합설립인가 이전 단계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돼 착공에 이룬 첫 단지 `탄생` 코리아신탁의 경우 조합 설립을 거치지 않은 단독 사업시행을 통해 착공하는 첫 신탁사가 될 전망이다. 최근 코리아신탁은 지난 21일 도시정비업계에서 최초 단독 사업시행자로 지정돼 이달 안양 진흥로얄아파트 재건축의 착공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2016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신탁사가 단독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게 됐지만, 그동안 조합설립인가 이전 단계부터 신탁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돼 착공까지 이른 예는 없었다. 안양시 동안구 진흥로얄아파트 재건축사업은 2015년 1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이후 2016년 9월 코리아신탁을 사업시행자로 지정 고시, 2017년 11월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18년 7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사업시행자 지정 후 착공까지 32개월이 소요됐으며, 각종 문제로 사업 지연이 잦은 조합 설립 방식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신속히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신탁사의 정비사업 참여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정비사업 수주도 확대될 전망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정비구역 지정 이후 곧바로 신탁사를 단독 시행자로 선정하게 되면 추진위원회 승인과 조합설립인가를 생략할 수 있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다. 또한, 신탁사의 자금 조달 및 사업관리 역량을 통해 실제 공사한 만큼만 시공자의 공사비를 지급하고 분양수입금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코리아신탁 관계자는 "조합원 및 일반분양의 분양수입금을 시공자가 수령해 시공자의 주도로 분양수입금을 관리하는 조합 방식에 비해 공사비와 금융비용 등을 줄일 수 있다"면서 "더불어 사업 과정에서 불필요한 용역 비용을 줄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한 장점도 있다"라고 귀띔했다. 진흥로얄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안양 동안구 경수대로813번길 16(비산동) 일원에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304가구가 신축될 계획이다. 또 한양이 시공자로 선정돼 브랜드명을 `한양수자인평촌리버뷰`로 정했다. `한양수자인평촌리버뷰`는 최적화된 공간설계로 실수요자의 선호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며, 일반분양 68가구를 포함해 총 304가구가 중소형 면적대인 47㎡, 51A㎡, 51B㎡, 59A㎡, 59B㎡로 구성된다. 특히 동별 프라이버시를 배려한 단지 구성과 남동향, 남서향 및 전동 1층의 필로티 계획으로 공간을 설계한 점이 돋보인다. 또, 판상형의 통풍이 탁월하고 공간 활용도를 높인 혁신평면 설계와 남향 위주의 설계로 채광이 우수하고 쾌적한 단지 배치는 물론, 탁 트인 안양천 조망권을 자랑한다. 한편, `한양수자인평촌리버뷰`의 본보기 집은 안양 동안구 시민대로 115(호계동) 일원에 마련된다. 77태평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시공자 선정 `성공`… 업계 "훈풍 이어질 것" 이 같은 업계의 흐름을 타고 대구광역시 77태평아파트 소규재건축사업은 시공자 선정을 매듭지었다. 31일 소식통 등에 따르면 삼호는 지난 26일 77태평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조합이 개최한 시공자선정총회에서 조합원의 압도적 지지를 얻어 시공자로 확정됐다. 이로써 삼호는 올해 서울 노원구 월계동 재건축사업을 수주한 데 이어 대구 알짜배기 사업지인 77태평아파트 소규모재건축까지 수주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77태평아파트 재건축은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신탁 방식(시행자 한국자산신탁)을 적용해 진행된다. 공사가 마무리되면 대구 중구 태평로 205(태평로1가) 일원은 지하 3층~지상 42층 규모 518가구(오피스텔 114실 포함)의 주상복합 건물로 탈바꿈하게 된다. 신탁 방식 재건축사업들의 상승세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도시정비사업(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를 이루지 않는 한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도시정비사업 관련 규제들이 강화해 건설사들의 수주세가 한풀 꺾인 가운데, 최근 국내 1호 신탁 방식 재건축이 준공을 마치는 등 해당 사업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었다"며 "현재 정부의 규제 기조는 쉽게 변하지 않을 전망이라 이런 흐름을 타고 신탁 방식에 계속 훈풍이 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국토교통부가 국토연구원과 현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그동안 추진해온 주택시장 관리에 대한 점검, 이를 통해 앞으로의 부동산시장을 전망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향후 부동산 제도의 청사진이 어떻게 그려질지 주목된다. 주택정책에 대한 평가 및 정책 방향 논의… "공급 과잉에는 `수요규제완화책` 필요" 지난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와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은 현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문재인 정부 주택정책 2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추진해 온 주택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 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논의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언론 종사자들이 발표 및 토론자로 참여해, 정부 정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축사를 통해 "지난 2년간 안정적인 주택시장 관리와 주거복지 증진에 힘쓴 결과 시장의 하향 안정세와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 감소 등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다"며 "이러한 성과가 더욱 확산돼 국민들께서 직접 체감하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미나에서는 서순탁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이 `문재인 정부 2년, 주택 정책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기조 발제하고, 국토연구원 박천규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과 이상영 명지대학교 교수, 국토연구원 김혜승 선임연구위원과 김주영 상지대학교 교수가 세부 주제 발표자로 나섰다. 박천규 센터장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주택시장 변화와 향후 정책 방향`를 내용으로 한 발표를 진행했다. 박 센터장은 9ㆍ13 대책 이전,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지적 시장 변동성이 증대됐다고 언급했다. 그는 주택시장의 구조적 진단결과, 주택구매력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국지적 불안 우려가 지속돼 실수요자의 진입 제약 및 시장변동위험이 증대할 가능성이 존재했다고 전제했다. 이후 현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대책이 규제지역, 금융 규제, 공급 대책 등을 총망라하고 있어, 주택시장 안정 및 실수요 중심 시장 개편 기여를 예상하며 9ㆍ13 대책 이후, 주택시장이 안정되고 심리적 과열 양상도 진정돼 주택가격 변동폭은 9ㆍ13 대책 전후(7개월) 전국 -0.7%p, 가계대출 변동폭은 9ㆍ13 대책 전후(5개월) -2.8조 원 감소하고 주택시장 순환 국면은 대책 이후 둔화ㆍ수축국면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도 서울을 중심으로 크게 감소해 과열 양상이 진정됐다는 진단이다. 그는 이 같은 통계를 바탕으로 2019년 하반기 주택시장도 하락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박 센터장은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시나리오에 따라 연간 1.1~1.9% 하락이 예상되고 범부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정책 대응력 유지 ▲주택시장 수요 관리와 주택공급정책의 병행 지속 ▲지역별 주택 수급의 종합분석과 탄력적 주택공급체계 확립 ▲지역별 주택시장의 모니터링 강화 및 사전대응능력 강화 ▲주택(금융)소비자보호 및 임대차시장 선진화 인프라 구축 ▲공공임대주택 및 사회주택 확충 등을 통한 서민주거안정 기반 강화 등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상영 교수는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구체적인 대안으로 도심 내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국ㆍ공유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등을 제언했다. 이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부동산시장의 지역별 공급량과 수급 관계, 가격 동향을 모니터링해서 전국적 대책이 아니라 지역맞춤형 주택대책이 필요하다. 그는 서울 등 대도시 내에서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각종 규제 완화, 도심의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비주택의 주택 용도 전환, 국ㆍ공유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등을 통해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장거리 통근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광역 교통망 확충을 해야 하며, 도심에서 원거리에 있는 수도권 신도시와의 대중교통에 대한 투자를 늘려서 장거리 출ㆍ퇴근에 따른 통근시간과 비용의 부담을 완화할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지방에서는 경기후퇴기 입주물량이 급증하는 현상이 심화하고 있으므로 공급 과잉이 발생하는 경우에서는 수요규제완화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부동산유동화상품을 이용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임대사업자의 등록주택 촉진정책 등을 지속하면서 사회임대주택도 확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성 낮아… "성과 극대화 위한 규제 보완 필요" 남은 임기의 정책 방향성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김주영 교수는 영유아 자녀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배분체계 검토, 성과 평가를 위한 주거복지 평가지표 개발 등 주거복지정책 내실화를 위한 대안을 제안했다. 김혜승 연구위원을 비롯한 김근용ㆍ이길제ㆍ강성우 등 위원은 그간 정부의 주거복지 증진 노력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함께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들은 정부가 현재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성이 낮고, 주거취약계층이 여전히 존재하며, 수요자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공공성 구현이 미흡한 기존 주거복지정책과 전달체계의 비효율성 등을 문제로 인식하고 주거복지정책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거복지정책 구현을 위한 과제로는 ▲공적임대주택 공급의 지속적 추진과 함께 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구조 개편(유형 통합 및 임대료 체계 개선, 호당 주택 규모 조정, 공급지역 조정, 관리 방안 마련) 요구 ▲주거급여 내실화 방안(기준임대료 현실화 조기 달성, 지원대상 추가 확대, 수급가구 청년층 지원 등) 마련 ▲주거복지전달체계 개편(광역ㆍ기초 지자체 주거복지 전담 조직 및 인력 확대, 시ㆍ군ㆍ구 단위 현장중심 주거복지센터 확대) 등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한편, 이날 전문가 토론에서는 이용만 한성대 대학원장을 좌장으로 김석기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과장, 김근용 국토연 선임연구위원, 김윤창 서울대 교수, 박환용 가천대 교수, 이강훈 참여연대 부본부장, 최종훈 한겨레신문 기자, 최지희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황재성 동아일보 기자가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논의를 진행했다. 토론자들은 그간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와 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를 두텁게 하기 위한 정부 노력 및 성과에 대체로 공감하면서, 정책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조언하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관리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고시원ㆍ쪽방 등 주거 사각지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민 주거복지 증진에도 힘써, 국민의 집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남 창원시 상남ㆍ산호지구 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첫 도전에서 고배를 마셨지만, 재도전에 나설 것으로 보여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상남ㆍ산호지구 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직무대행 남기철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6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 결과, 건설사의 참여가 저조해 자동으로 유찰됐다. 앞서 조합이 개최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에는 ▲현대건설 ▲동원개발 ▲코오롱글로벌 ▲유탑건설 등 4곳이 참여해 기대감을 높였지만 최종 입찰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이 사업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합포서13길 20(상남동) 일대 21만5039㎡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3675가구, 오피스텔 205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인터뷰] 남기철 조합장 직무대행 "장기간 사업 지연 이겨내고 다시 정상 궤도 진입" "조합원 위한 최고 브랜드 아파트 선사할 것" 이달 30일 본보와 만난 남기철 조합장 직무대행은 "최근 입찰을 마감한 결과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신속한 후속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오는 6월 초께 내부 회의를 거쳐 제2차 입찰공고를 내고 시공자 선정 절차를 계속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다음은 남기철 조합장 직무대행과의 일문일답. - `상남ㆍ산호지구`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와 과정은/ 상남ㆍ산호지구는 전통의 도시, 구 마산 도심 상업지역의 배후 주거핵심지역으로 구 마산 도심의 번영과 쇠퇴를 함께 해왔다. 1980년 당시 마산의 상업중심지인 창동 및 오동동과 인접한 우리 지구는 자연 마산 최고의 주거지역이었다. 이후 마산의 인구 감소와 함께 원도심이 쇠퇴했고 2000년대 들어와 마산 원도심을 살리자는 민관의 공감대가 형성돼 회원천과 교방천 생태복원사업이 진행되는 등 통합 창원시는 상권 활성화를 통한 원도심 도시재생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 주민들 역시 슬럼화돼가는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재개발사업에 뛰어들게 됐다. 2005년 10월 조합 설립추진위원회를 결성해 2008년 7월 정비구역 지정을 받고 2010년 4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이후 시공자의 시공 포기, 지구 내의 기존 초등학교 이전 문제 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다가 지난해 2월 제4차 조합원총회를 개최해 사업추진비를 선투자하고 사업 전반을 통합 관리하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PM)사를 선정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한 전기를 마련했다. 현재 정비구역 변경지정 절차의 한 과정인 창원시 경관위원회 심의가 진행 중이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우선 각각 동서와 남북으로 지구를 가로지르는 4차선 도로와 생태하천에 의해 구분된 4개 단지 중 주거지역(1, 2단지)에 대한 재개발사업과 상업지역(3, 4단지)에 대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합쳐 단일사업으로 진행되는 대규모(약 3500가구) 사업이란 점을 들 수 있다. 사업 규모가 크고 조합원 수가 많으면 진행상 비효율성이 불가피하게 따르고, 규모가 큰 만큼 리스크도 상당해 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겪었다. 지금은 PM사의 도움을 받아 사업시행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아파트 분양성 확보(상품 차별화, 가격 경쟁력 등), 상가 리스크 해소(PM사 일괄 매입) 등 분양 리스크 최소화와 시공자에 대한 안정적인 공사비 지급 방안을 마련하는 등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매진하고 있다. - 시공자 선정에 있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우리의 목표는 마산에서 가장 `살고 싶은 집, 갖고 싶은 집`을 짓는 것이다. 주택보급률 100% 시대를 맞아 등장한 똘똘한 집 한 채를 추구하는 새로운 트렌드에 부응하지 못하면 사업은 성공할 수 없다고 본다. 우리 조합이 지향하는 목표 달성을 위해 상생 차원의 협력을 아끼지 않는 성실한 시공자를 찾으려 한다. 누구나 인정하는 마산 최고의 입지에 상품을 차별화하고 시공자의 브랜드파워를 합쳐 마산 최고의 명품아파트로 거듭나게 할 것이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현재 진행 중인 경관위원회 심의와 도시계획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올해 하반기에 완료하고 올해 말까지 건축심의 신청, 내년 상반기 중 사업시행인가, 그해 하반기 중 관리처분인가를 각각 완료할 예정이다. 인ㆍ허가 절차를 최대한 빨리 완료해 착공 및 일반분양은 2021년 이후 실시할 계획으로 지역주택시장 회복 추이를 보면서 시기를 조절할 계획이다. - 원활한 사업을 위해 바라는 점이 있다면/ 구 마산 원도심에 위치한 우리 사업은 창원시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마산 원도심 도시재생사업과 통합 창원시의 지역 간 균형발전 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업이다. 마산 원도심권의 쇠퇴에 따라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상황에서는 상권 활성화를 통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이 효과를 볼 수 없고 균형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 목적형 방문객 등 유동인구를 늘이는 방안의 지속적인 추진과 함께 원도심권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구매력 있는 정주 인구를 늘이는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원도심 상업지역에 연접해 상권 활성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우리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의 보다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이 요망된다. - `상남ㆍ산호지구`가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우리 지구는 구 마산은 물론 전국에 수많은 사업지 중에서도 보기 드물 정도로 자연경관과 쾌적성, 생활편의, 교통, 교육 등 뛰어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먼저 항구도시인 구 마산의 최중심권에 위치해 바다가 가깝고 전통의 상업중심지 창동과 오동동은 물론 어시장도 도보거리에 있어 생활이 매우 편리하다. 단지 북쪽으로는 산호공원이 단지를 에워싸고 있고, 단지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회원천과 단지 남쪽에 접해 흐르는 교방천의 생태복원사업이 완료돼 있다. 두 개의 하천이 만나는 지점에 수변공원이 조성될 예정이어서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조망권이 뛰어나다. 특히 수변공원은 단지 입주민은 물론 인근 도심 주민의 휴식공간이 될 지역명소로 조성할 계획이다. 교통은 단지를 가운데 두고 동쪽과 서쪽에 2개의 주요 버스노선이 있어 마산, 창원, 진해 시내 어디든 편리하게 갈 수 있다. 단지 내 기존 초등학교 재건축, 단지와 연이어 접한 명문 용마고등학교와 합포초등학교, 도보거리에 있는 중학교, 단지 동쪽 끝 산호공원 자락에 있는 마산도서관 등 입주민 자녀들을 위한 교육환경도 매우 양호하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 11년째. 그간 사업이 지연돼 조합원들의 불만이 높다. 큰 사업 규모로 인한 비효율성, 기존 초등학교 이전 문제, 주택경기 침체와 회사 내부 사정에 따른 시공자의 시공 포기 등 많은 난관으로 조합원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드린 것이 사실이다. 주거불편, 재산권 행사 제한 등 조합원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생각하면 매우 마음이 무겁다. 법적 규제가 많고 인ㆍ허가 절차가 복잡한 사업의 성격상 진행 과정에서 부분적인 지연은 불가피하지만, 앞으로 과오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마산 제일의 특급 주거지역에 최고급 아파트단지를 건설해 조합원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잦은 부침을 겪은 서울 강서구 방화3구역 재건축사업의 조합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어 도시정비업계의 눈과 귀가 쏠린다. 31일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방화3구역 재건축 추진위(위원장 최성종)는 오는 6월 22일 강서구민회관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방화3구역은 2003년 뉴타운 지정 이후 2014년 추진위를 구성했으나 잦은 집행부 교체와 주민 갈등으로 조합을 설립하지 못한 채 표류했다. 분위기 반전의 계기가 된 것은 지난해 12월 새로운 집행부가 탄생하면서다. 새 집행부 탄생 후 2개월여 만에 조합설립동의율 75%를 충족하는 쾌거를 이뤄낸 것이다. 추진위는 이 기세를 이어 오는 8월 조합설립인가를 목표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강서구 개화동로25길 39(방화동) 일대 9만383㎡를 대상으로 건폐율 25.22%, 용적률 218.3%를 적용한 공동주택 1415가구(소형임대주택 88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인터뷰] 방화3구역 최성종 추진위원장 "예비 조합원 적극적 참여와 관심, 사업 성공 `밑거름`" "재건축사업, 한 사람 힘으로 되는 것 아냐" 이달 28일 본보는 최성종 추진위원장을 만나 사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최 위원장은 "신속한 사업 진행과 더불어 주민들이 살 화목한 미래 명품단지를 만들기 위해 다각적인 주민 화합 및 소통의 활동들을 모색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다음은 최성종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방화3구역` 재건축사업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2003년 11월 방화뉴타운으로 지정된 후 2006년 12월 방화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으며, 2014년 5월 추진위구성승인을 얻었다. 주민들은 빠르고 투명한 사업 진행을 바라며 집행부에 대한 기대가 컸으나, 초대 집행부의 진행 속도가 예상보다 저조하다고 판단해서인지 여러 갈등이 발생했다. 이후 초대 추진위원장이 사임하고 2016년 중반 2대 추진위원장을 중심으로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돼 동의서 징구에 박차를 가했다. 2017년 2월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으나 동의율을 맞추지 못한 상태에서 개최돼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못했다. 이후 집행부와의 소통 부재와 불투명한 사업 진행을 이유로 주민들의 불신이 더욱 커졌다. 약 2년 동안 혼란과 갈등은 지속됐고 2명의 추진위원장 직무대행이 역임하는 고난을 겪었지만, 일부 주민들은 화합과 갈등 해결의 노력을 이어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제3차 주민총회를 통해 3기 추진위 집행부가 구성됐다. 당시 총회에는 화합의 모습으로 본인 추진위원장이 단독 추대됐으며, 감사와 추진위원 모두 새롭게 선출해 변화의 계기를 마련했다. 주민들 사이에 갈등으로는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공유됐고, 서로 한 발씩 양보하며 화합의 장을 만든 부분이 커 주민들께 감사하다. 현재 주택단지와 단지 외의 각 동의율을 75% 이상 확보했으며, 전체 동의율은 79%를 넘어서 80%를 향해 가고 있다. 조합 창립총회를 앞두고 지난 3월부터 모든 서류의 세부검토와 빠른 사업시행인가 준비를 위해 설계자 선정 절차도 진행 중이다. - 짧은 기간 내 조합설립동의율을 충족할 수 있었던 비결은/ 지난해 12월 15일 주민총회에서 출마 인사로 올해 상반기 내로 조합 창립총회를 진행해보겠다고 약속을 드린 바 있다. 당선 이후 지난 2월 말 첫 번째 추진위회의를 진행하고 동시 진행한 간담회에서 조합 창립총회 개최를 위한 요건 동의율을 충족했다고 발표했다. 회의에 참여하셨던 거의 모든 분이 믿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아마도 주민총회가 불과 2개월 전에 개최된 관계로 그 짧은 시간에 동의율을 달성할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으셨던 모양이다. 짧은 기간 내 이를 달성할 수 있었던 비결은 첫째로 일부 자원봉사자에게 의지해왔던 동의서 징구를 집행부에서 직접 모든 일을 처리하면서 주민께 신뢰를 드린 것이다. 둘째로 오랫동안 헌신해온 신동현 총무 및 여성 봉사자님들의 노력 덕택이다. 셋째로 과거 선임자들이 해온 거의 모든 결과물을 온전히 그대로 승계했다는 점이다. 위원장이 바뀌면 과거 전임자들이 행한 거의 모든 계약들과 사람을 교체ㆍ변경하면서 전임자와 가까운 예비 조합원들이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더 이상의 소란 없이 화합에 방점을 두고 변화를 최소화하면서 동의서 징구에 집중을 해온 결과, 약속한 상반기 내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조합설립인가를 앞두고 있는 인근 방화5구역과 시공자선정총회를 예정하고 있는 방화6구역의 긍정적인 에너지로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 향후 사업 일정 및 계획은/ 조합 창립총회 개최 후 올해 8월 초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예상하며, 현재 선정 절차를 밟고 있는 설계자와 바로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준비를 할 예정이다. 시공자 선정 및 관리처분인가와 착공 등의 법적 절차를 차근차근 소화해 나가면 약 7년 뒤인 2026년 정도에는 명품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방화지역의 다른 사업구역들과 김포공항 고도완화 문제에 대한 협업 등 환경 개선을 위한 작업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해 중점을 두고 있는 점은/ 오랫동안 재건축을 기다려온 상황이라 주민들은 이웃 방화6구역의 시공자 선정 과정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공사 규모와 비용이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주민들의 바람을 자세히 살펴보면 공항 인접 지역인 방화동의 특성을 살려 어떻게 아파트 단지를 특화하고 표현할 수 있을까 관심이 많다. 디자인에 있어서는 초고층 아파트에 비해서 단조로울 수 있지만, 중층 단지의 장점을 최대화하고 서울의 관문으로서의 상징적인 랜드마크 요소를 부각할 수 있길 바란다. 예를 들면 비행기가 뜨고 내릴 때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면 눈에 확 띄게 알아볼 수 있는 세련된 항공뷰, 현대적인 커뮤니티시설과 편의시설, 그리고 자연 친화적인 조경단지가 조화로운 살기 좋은 명품아파트를 상상한다. 현재 예비 조합원들은 공식 카페에서 아파트 설계 및 시공시 반영할 여러 기사ㆍ사례들을 모으고 있으며, 미래 단지에 반영하면 좋을 만한 의견을 단체 SNS 등에서 수시로 취합하고 있다. 주민들의 미래 생활을 리드할 수 있는 시공자도 좋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여러 요소를 최선책으로 반영해줄 수 있는 시공자를 기대한다. -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해 행정당국에 개선을 바라는 부분은/ 모든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주체들은 예산문제로 힘들어하리라 생각한다. 현재 우리 구역도 예비 조합원들에게서 차입해 추진위를 운영하는 상황이다. 공공개발의 성격이 많은 만큼,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현황파악으로 사업 성공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예산이 필요한 시기에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또 방화재정비촉진지구는 김포공항이 인접해 고도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다. 발달한 항공기술 및 고도와 관련한 강서구청의 연구용역 결과를 적극적으로 참고해서 융통성을 발휘해 주시길 바란다. - `방화3구역`이 누리는 개발 호재 및 입지적 장점은/ 방화3구역의 입지는 교통을 보면 더블 역세권(5호선 송정역ㆍ9호선 공항시장역), 김포공항 내 유휴부지에 건립할 것으로 알려진 서부고속터미널, 김포공항의 하늘길과 전국 교통망, 올림픽대로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통한 서울 도심ㆍ강남, 경기도권 진출이 쉽다. 또 수원부터 근처 방화터널, 문산을 넘어 평양까지 건설 예정인 서울광명고속도로 등의 교통 인프라만으로도 현재와 미래의 교통 중심지가 될 것으로 본다. 또 주변에 롯데몰, 골프장, 마곡지구의 서울식물원, 마이스(MICE) 복합단지, 스타필드(건립 예정), 복합행정타운 등 마곡과 김포공항의 편의ㆍ업무시설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으며, 향후 건립될 아파트 입주민의 수요를 맞추는 방화초ㆍ방화중이 인접해있다. 또한, 유동인구 40만 명이 예상되는 마곡업무지구와 그 근무자들의 민간 고급주택 수요를 흡수할 수 있어 향후의 자산형성에도 긍정적이다. 아울러 내년 착공이 예상되는 마곡열병합발전소에서 열수송관로를 끌어온다면 보다 저렴한 지역냉ㆍ난방시스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 예비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재건축사업은 어느 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모두 높은 관심을 기울여 조합이 얼마나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는지 잘 지켜봐야 한다. 집행부에서 진행하는 업무에 대해서도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협력해야 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나서야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다. 나만을 위한 사업이 아닌 우리 모든 조합원을 위한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깊이 생각해주시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보전녹지지역 위에 중첩돼 지정된 제1종 자연경관지구에 위치한 대지에서 다가구주택을 건축할 경우, 다가구주택을 건축할 수 없다는 해석이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24일 법제처는 한 민원인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제71조제1항제14호, 제72조제1항 및 별표15 제2호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에서 보전녹지지역 안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제외)을 건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종 자연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의 종류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2제1호의 단독주택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보전녹지지역 위에 중첩돼 지정된 제1종 자연경관지구에 위치한 대지에서 다가구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에 이 같은 답변을 했다. 먼저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2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제외)을 규정하고 있고 국토계획법에는 경관지구 안에서는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고 규정해 보전녹지지역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법령을 전제로 법제처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에 중첩적으로 설정될 수밖에 없다"며 "용도지구에서는 그 지정 목적에 맞게 용도지역에서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해 적용하게 돼 용도지구의 제한은 중첩돼있는 용도지역의 제한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용도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에 대해서는 해당 용도지역의 건축물 건축 제한을 전제로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 건축 제한 기준이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제처는 "하지만 이 사안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ㆍ군계획조례에서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중 다가구주택이 제외돼 제1종 자연경관지구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종류 중 다가구주택이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보전녹지지역 위에 중첩돼 지정된 제1종 자연경관지구에서는 다가구주택을 건축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하기 위함과 용도지구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조제9호가목 규정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말한다. 그리고 구 도시정비법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의 각 규정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에서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하고(가목),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돼 있는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를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해(나목), 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나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지나 건축물의 수와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 수를 1인으로 하도록(다목) 정하고 있다. 2. 원칙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내용과 체제 등에 비춰보면, 재개발사업에서 정비구역 내 토지의 필지별 또는 토지ㆍ건축물의 소유자, 공유자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동산별로 1인이 토지등소유자로 산정돼야 하므로(대법원 2010년 1월 14일 선고ㆍ2009두15852 판결 등 참조), 토지의 공유자 중 일부가 그 지상 건축물을 단독 소유하는 경우 토지와 건축물은 각각 1인이 토지등소유자로 산정돼야 한다(토지가 2인 이상의 공유에 속하고 그 지상의 건축물이 그중 1인의 단독 소유인 경우). 3. 토지와 그 지상 건축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고 그 토지에 관해 지상권이 설정돼 있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숫자(대법원 2012두23242 판결문 참조) 가. ▲구 도시정비법 제52조제1항제3호는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중 분양대상에서 지상권자를 제외하고 있고, 공유인 토지의 처분 행위 시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과는 달리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소유자는 지상권자의 동의 없이도 당해 토지를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등, 지상권자의 법적 지위가 토지 공유자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는 점 ▲이와 같은 지상권자의 지위에 비춰볼 때 구 도시정비법 제2조제9호가목, 동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나목이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토지등소유자`에 지상권자를 포함시키고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돼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와 지상권자를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경우 지상권자에게 동의 여부에 관한 대표자 선정에 참여할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자신의 이해관계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나아가 토지등소유자 수의 산정에서까지 지상권자를 토지 공유자와 동일하게 볼 필요는 없는 점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1항다목은 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 또는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 전부에 대해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한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토지에 관해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이와 달리 취급하는 등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1인이 토지와 그 지상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에 관해 지상권이 설정됐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토지 및 그 지상 건축물에 관해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하는 것이 위 조항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인 소유인 토지와 그 지상의 건축물 중 토지에 관해 지상권이 설정돼 있다 하더라도 토지등소유자 수의 산정에 있어서는 지상권자를 토지의 공유자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고, 해당 토지와 그 지상 건축물에 관해 1인의 토지등소유자가 있는 것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강진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7일 농업기술센터 소회의실에서 고구마 재배 농가 15명을 대상으로 고품질 고구마 재배 기술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고구마로 ‘대한민국 공무원상’을 받은 국립식량과학원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 남상식 박사가 진행했으며 신품종 고구마 특성에 대한 강의를 비롯 고구마 품질을 향상시키는 방법, 다수확 할 수 있는 방법 등 공유하였다. ' 또 고구마 재배시 가장 큰 문제인 병해충과 저장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다. 이날 강의에 참석한 농업인들은 강진군이 규모화 된 밭은 적지만 재배하고 있는 농업인 조직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공감, ‘강진군 고구마 연구회’를 조직했다. 참여 농가는 11농가이고 재배면적은 27ha이다. 연구회는 앞으로 고품질 고구마 생산을 위한 전문재배기술 학습활동과 효율적 생산시스템 구축, 생산자간 기술정보 공유 등의 활동을 벌여나갈 예정이다. 이에 강의를 진행한 남상식 박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이날 교육과 연구회 조직을 참관하였던 강진군 소재 ㈜정심푸드 정경태 대표와도 지속적인 상생관계를 구축하기로 다짐하였다.   회장으로 선출된 전금식 씨는 “올해 6ha 면적에 고구마를 재배할 계획이다. 오늘 재배기술교육이 큰 도움이 되었다. 앞으로 고구마 연구회가 강진 고구마 재배의 선두주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강진군 소재 고구마 말랭이 제조 식품업체인 ‘㈜정심푸드’는 농식품부 주관 2019년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육성사업 공모에 선정 돼 7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정심푸드와 강진군 고구마 연구회는 계약재배 확대로 다양한 판로를 모색하여 지역 특산품 개발,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시행령」에서는 조합설립동의 등에 대한 철회 또는 반대의사표시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은 동의의 철회 또는 반대의사표시의 시기에 관해 규정하면서 시행령 제30조제2항의 동의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동의 철회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30일까지만 철회할 수 있고 위 내용의 동의는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3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도시정비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조합 창립총회 후에는 철회할 수 없음). 이 경우 그 동의사항의 변경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에 관하여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또는 동의의 철회서 제출 시를 기준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 된다. 이에 관해, 대법원의 판례(2012년 12월 13일 선고ㆍ2011두21218 판결)에서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해 판단해야 할 것이나, 여기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에 대하여 판결 시가 아니라 처분 시라고 하는 의미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위법 여부를 판단할 것이며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지 처분 당시 존재했던 자료나 행정청에 제출됐던 자료만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처분 당시의 사실상태 등에 대한 입증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할 수 있고, 법원은 행정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해 처분 당시 존재했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해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5년 11월 10일 선고ㆍ95누8461 판결). 그런데,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2008년 12월 17일 대통령령 제21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제1항제5호는 동의자 산정기준과 관련해 `추진위의 승인 신청 전 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하는 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에서 제외하되, 다만 제2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자 수에서 이를 제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제1호),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제2호), 제2호의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제1호의 설계 개요가 변경되는 경우 비용의 분담기준을 포함한다ㆍ제3호), 사업 완료 후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제4호), 조합 정관(제5호)이 기재된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재판부는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5호 단서 조항을 둔 입법 취지가 조합설립인가 신청 당시의 사업의 내용에 변경이 없는데도 일방적인 동의 철회에 의하여 사업의 시행이 무산돼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크게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사업 시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09년 8월 11일 개정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은 `토지등소유자는 법 제17조제1항 전단 및 제12조의 동의에 따른 인허가 등의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하거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6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에 대한 동의 후 제2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이라 하더라도 철회할 수 없다`고 개정하여 동의 철회의 시기와 제26조제2항 각 호의 변경 시기를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의 변경이 있었는지 여부는 토지등소유자가 동의철회서를 제출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추진위에서는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한 후 동의사항의 변경 시 이러한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K는 2009년 2월 6일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개발 조합으로 2013년 8월 12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다음 2014년 3월 24일부터 2014년 5월 20일까지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접수하였다. 이후 K조합은 분양신청의 현황을 토대로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하여 2015년 4월 27일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인가까지 받았다. 그런데 조합원인 F교회는 K조합이 협의도 없이 종교시설 부지를 분양하는 것으로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했을 뿐 아니라 자신으로부터 종교시설 부지의 분양신청조차 받은 바 없다며 관리처분계획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 "F교회에 대한 이주비 보상액에 관한 협의가 선행되어 조합원총회 결의 및 관리처분계획에 반영되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친 바 없다"며 F교회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K조합이 상고하였으나 상고심 계속 중에 F교회와 종교시설 부지에 대한 분양신청절차를 새로이 진행하고 이주비 보상액에 대한 협의를 한다는 합의가 성립되어 F교회는 소를 취하하였다. K조합은 F교회로부터 종교시설 부지에 대한 분양신청을 접수하고, 이주보상 협의금으로 54억7018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관리처분 변경계획(안)을 수립하였다. 다만, 위 이주보상 협의금은 종전 관리처분계획상의 예비비 중 같은 금액만큼을 감액하여 책정한 것이서 총 정비사업비와 비례율은 변동이 없었다. K조합은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조합원총회 결의를 거쳐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득하였다. 그런데 K조합의 조합원인 A는 ①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전체 조합원들을 상대로 다시 분양신청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았고, ②K조합이 최초 분양신청을 통지할 당시 비례율은 100%였는데 최초 관리처분계획에서의 비례율은 85%까지 낮아졌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시에는 바뀐 개략적 부담금 내역을 통지하고 분양신청절차를 다시 진행했어야 하며, ③K조합이 기존 아파트를 분양신청하였던 B, C 및 F교회에 대하여는 분양신청철회를 인정하고 각 상가 및 종교시설 부지를 분양했음에도 다른 조합원들에게는 분양신청의 철회나 변경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소유자들 간 형평에도 반한다면서 관리처분계획 변경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K조합은 ①조합원분양 신청은 사업시행인가 후 접수하면 족하지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시에 다시 받으라는 법령의 규정이 없으며, ②사업 진행 과정에서 사업비의 증가, 일반분양의 저조 등으로 비례율이 하락하거나 부담금이 증액되는 것은 다반사인바 이를 반영하는 관리처분계획의 변경마다 조합원분양을 다시 받으라는 것은 재개발사업의 특성에도 부합하지 않고, ③B, C는 종전 아파트에서 상가로 분양희망 건축물을 변경한 것이고, F교회는 판결에서 지적된 분양신청절차의 하자 치유를 위해 분양신청을 새로이 받은 것이어서 분양신청을 철회함으로써 현금청산자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는 A와는 사안이 달라 형평에 반하지 않다고 항변하였다. 이 사건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재개발사업은 사업 여건의 변화로 종후 자산 총 평가액이나 총 사업소요비용 등의 변동 및 이에 따른 비례율의 변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와 같은 사정은 최초 분양신청 당시 조합원들로서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므로 "비례율의 하락 및 이에 따른 조합원 부담금 증액을 내용으로 하는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수립하면서 전체 조합원들을 상대로 분양신청절차를 다시 진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두고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A는 분양신청을 철회하기 위해 새로운 분양신청절차를 밟으라고 요구하는 것이지만, B와 C는 분양희망 건축물을 아파트에서 상가로 변경한 것이고, F교회는 항소심 판결의 취지에 따라 기존 아파트 분양신청을 철회하고 종교시설 부지에 대한 분양신청을 추가한 것이므로 이를 두고 조합원 간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A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8년 8월 17일 선고ㆍ2017구합84099 판결).ⓒ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근 5G 통신 기술이 전 세계 시장뿐만 아니라 국제 정치에서도 커다란 쟁점이 되고 있다. 이 중 퀄컴에 대한 이슈는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반도체와 스마트폰 시장이 전 세계에서 어떠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지 관심을 끌게 하기에 충분해 보인다. 퀄컴은 1985년 미국에서 개업한 IT 벤처기업이다. 이들은 창립 이듬해에 개발한 코드분할다중접속(CDMA)이라는 기술을 개발하고 그에 대한 특허를 확보하였다. 전화통화만 하던 1세대 이동통신에서 점차 문자도 되는 2세대 이동통신으로 넘어가던 1990년대 중반에 비동기식(GSM) 기술을 채택하던 전 세계의 흐름과는 다르게 우리나라는 장비의 국산화와 저렴한 라이선스료를 이유로 CDMA를 표준으로 채택하였다. 작은 기업이었던 퀄컴은 이로 인하여 성장의 기반을 다질 수 있었다. 이후 미국에서도 CDMA 기술을 주로 사용하게 되면서 퀄컴은 급격하게 성장하였다. 현재 퀄컴은 통신칩을 설계하는 팹리스 기업으로서 삼성 등 많은 기업에 개발한 통신칩을 판매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신들의 특허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많은 기업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의 특허 라이선스료를 받는 등 무선 통신 분야에서 강력한 지위를 누리고 있다. 최근에는 대표적인 스마트폰 제조기업인 애플이 퀄컴에서 벗어나기 위해 소송전을 벌였지만, 인텔이 5G 통신칩을 설계할 수 없음에 따라 애플이 퀄컴에 막대한 화해금을 주기로 하고 퀄컴으로부터 5G 통신칩을 공급받기로 한 일이 있었다. 이는 퀄컴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게 해주는 대목이었다. 다만 시장에서의 막강한 지배력에 대한 반작용도 만만치 않다. 우리나라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불공정거래에 대한 기나긴 과징금 소송전을 벌이고 있으며, 최근 미국에서도 미국 연방공정무역위원회(FTC)와의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하는 등의 일도 일어나고 있다. 이와 같이 퀄컴은 그 입지에 위협을 받고 있기도 하지만, 최소한 가까운 미래까지는 관련 분야에서 절대적 강자로 군림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와 같은 퀄컴의 이슈들은 기업이 핵심 기술 혹은 원천기술에 대한 특허를 확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시사해주고 있다. 특허가 독점권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따라서 원천기술에 대한 특허를 가지면 그만큼 강한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정도는 쉽게 도출할 수 있다. 하지만 원천기술뿐만 아니라 새로이 개발ㆍ개선되는 다양한 기술들이 특허를 받는 요즘, 특허권의 영향력이 어디에 미치는지를 알고 그에 대한 마땅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특허권에 대한 몇 가지 성질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1. 특허권의 배타성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특허법」 제94조). 여기서, `실시`라는 용어는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특허법」 제2조). 즉 특허권자는 자신만이 특허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데, 이를 자신이 특허를 실시할 때 다른 사람이 끼어들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정도로 이해하면 쉽다. 그러나 「특허법」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특허권은 자신이 특허발명을 실시할 때에 다른 사람이 실시하지 못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실시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권리다. 상표권자가 상표를 3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상표권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상표권 유지를 위해 상표의 사용을 강제해놓은 「상표법」과는 다르게 특허권자는 특허를 실시하지 않아도 취소되지 않는다. 즉 특허권자는 특허발명을 실시할 의무가 없으며, 다른 사람의 실시는 막을 수 있다. 이를 특허권의 배타적 성질이라고 하는데, 이로 인하여 특허권을 실시 목적이 아닌 라이선스료 목적으로 확보하는 비실시 기업 혹은 비실시 특허권자라 불리는 NPE(Non-Practicing Entity)가 존재할 수 있다. NPE를 특허 괴물(Patent Troll)이라고도 하는데 퀄컴의 경우 `스냅드래곤`이라는 통신칩을 설계하여 판매하는 기업이기는 하지만, 특허 라이선스료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통신칩 판매 수익보다 크다는 점에서 특허 괴물로 보기도 한다. 2. 특허권 간의 이용관계 특허권이 있고 이를 통해 특허권자가 자신의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경우, 그러한 특허발명의 실시도 타인의 특허권 침해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설명하면 특허권을 확보하기 시작하는 기업뿐 아니라 이미 특허권을 확보한 기업들의 관계자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꽤 있다. 앞서 특허권자는 자신의 특허발명을 실시할 의무가 없다고 했지만, 더 나아가 어떤 측면에서는 자신의 특허발명을 자유롭게 실시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도 없다. 그러나 「특허법」에서는 특허권자가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고 했는데, 자신의 권리를 자유롭게 실시할 수 없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특허권자가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지만, 이는 타인의 특허권도 마찬가지다. 이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예를 살펴본다. A가 자동차라는 것을 처음 발명하여 특허를 받았고, 얼마 후에 B가 자동차용 휘발유 엔진에 들어가는 a라는 기술을 발명하여 특허를 받았다. 또 C는 자동차용 전기 모터에 들어가는 b라는 기술을 발명하여 특허를 받았다고 가정해보자. B가 공장을 세워 휘발유 엔진에 들어가는 기술 a를 이용하여 자동차를 만들어 팔기 시작한다면, 자신의 특허발명을 실시한 것이지만 동시에 A의 자동차를 실시한 것이 된다. 따라서 A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기술 a가 들어간 자동차도 A의 허락을 받고 사용해야 한다. 또한 B가 공장을 세워 휘발유 엔진에 들어가는 기술 a와 전기 모터에 들어가는 기술 b를 이용하여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만들어 팔기 시작한다면, 자신의 특허발명을 실시한 것이지만 A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기술 b도 이용했으므로 C의 특허권도 침해한 것이다. A는 자동차라는 원천기술을 특허권으로 확보하였기에 B나 C가 어떠한 형태로 자신의 기술을 활용하여도 A의 특허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A도 기술 a나 기술 b를 이용하면 B나 C의 특허를 침해하게 되기에, A가 실제 실시를 하는 기업이면 크로스 라이선스(cross license)를 맺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먼저 발전해온 다른 나라의 기술을 보고 배워 빠르게 발전시켜온 나라이니만큼 종래 기술을 이용하거나 이보다 개량한 기술을 확보해오긴 했지만, 아무도 간 적이 없는 길에서 모험해야 하는 원천기술 확보에서는 뒤처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나라도 세계에서 나란히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이 된 만큼 많은 기술 분야에서 핵심 기술, 더 나아가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점차 등장해 나가기를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일반적으로 국내에 공급되는 공동주택에 대한 적용 법률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도시개발법」, 「공공주택 특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등이 있다. 그중에서도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보편화되고 최근 이슈가 되는 도시정비법과 공공이 주도하는 도시개발법의 적용이 관건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공동주택의 공급을 위한 법률이 너무 난립해 있다는 점이다. 공공(정부, 국회 등 포함)이 공급하는 공동주택에 대해 적용받는 도시개발법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 방식으로는 환지 방식, 수용ㆍ사용 방식과 혼용 방식이 있고, 도시정비법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ㆍ재건축사업으로 나누고 있다. 그런데 법에서 정하는 사업 방식보다 사업시행자가 누가 되는가에 방점이 있다. 다시 말하면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재건축사업을 포함하여 공공이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길을 터놓고 있어서 방식보다 사업의 주체가 누구인가가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사업 주체인 사업시행자가 공공이면 정책의 방향에 따라 공급을 조절하겠지만, 민간이 시행하는 사업은 정치적 영향을 고려하기보다 시장의 주택가격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도시정비사업은 공공이 사업을 시행할 여지가 많아도 실질적으로 사업시행에 따른 위험을 떠안기 싫어하고, 실패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민간에게 사업을 시행하도록 유도한다고 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도시정비사업은 민간이 주도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도시정비사업은 민간이 주도하게 되고 도시개발사업은 공공이 주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공공의 주택공급정책을 들여다볼 때, 민간이 공급하는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촉진보다는 공공이 주택 공급을 주도하는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으므로 주택 공급을 위한 사업 방식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도시개발사업에 있어 수용ㆍ사용 방식은 집단적으로 대지를 조성하여 대지나 주택을 공급하고, 환지 방식은 공공의 지가에 대한 부담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가 개발과정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대신 사업 후 필지정리를 통해 토지소유권을 재분배하는 방식이다. 그러므로 공공은 개발제한구역이나 주택 등이 공존하지 못하는 토지 위주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여 비용부담을 줄이려 하고, 쉽게 주택시장에 개입하여 주택 공급을 주도하게 된다. 하지만 공공이 주도하여 공급하는 도시개발사업은 새로운 주택가격 상승요인 및 인근 지역과의 불협화음 등으로 인하여 주민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급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게 부를 가져다주는 행태로 작용하였다. 최근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토지소유자들은 공공이 수용ㆍ사용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제 등으로 토지가격의 상승을 억제하고, 개발이익에 대한 부분을 토지가격에 포함하지 않고 보상을 하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등 사회적 이슈가 된 실정이다. 도시정비사업은 도시정비법이나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 등을 참조할 때, 재건축사업을 제외하고 환지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앞에서의 도시개발사업도 수용ㆍ사용 방식은 적용의 한계가 있으므로 환지 방식의 적용이 예상되고, 그렇다면 공공이 추구하는 사업의 목적달성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은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시기에 주택을 공급하여 시장균형을 유지함과 동시에 필요한 국민에게 상황에 맞는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사업의 지연 등으로 공급 시기를 놓치게 된다. 따라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주택 공급과 함께 민간이 주도하는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활성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지속적으로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됨에도 불구하고 공공은 활성화 방안 강구보다 규제에 몰입하는 것은 사회적 부담감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은 공공에게 몇 가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데, 하나는 사업 실패에 대한 책임이다. 공공은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이 사업성에 의해 사업 진행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보다는 민원 해결 측면에서의 접근으로 사업 외의 요인에 주목한다. 따라서 사업성이 없는 사업지는 주민들의 갈등이 증폭되고 사업은 지연되며, 심지어 공공의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기준완화로 사업이 무산되기도 한다. 그래도 공공은 책임지지 않는다. 또 하나는 사업시행자에게 온갖 부담을 지울 수 있다는 점이다. 사업시행자는 법적상한용적률을 적용받기 위해 정비계획 용적률 등에 대한 인센티브라는 명목으로 일정 토지를 기부채납하고, 사업시행자라는 이유로 원인자부담의 원칙을 내세워 사업 과정 상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전부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킨다. 다시 말하면 사업이 성사되었을 때 공공은 거저 과실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이 공공이 도시정비사업을 정리하지 못하고 끌고 가는 이유가 많지만 궁극적으로 시장 논리에 따라 주택이 공급되어야 한다는 대명제를 부정하지 못하므로 민간이 주도하는 주택공급시장은 존재해야 한다.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 방식은 법의 난립으로 인하여 다양화되었고, 공공이 주택을 공급할 방안은 거의 전부라 할 수 있으므로 국내 공동주택의 공급 주체는 실질적으로 공공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주택법」이나 「건축법」을 적용받는 주택 공급은 민간이 주도할 수 있다 해도 공동주택은 예외라 할 수 있으므로 공공은 민간이 공급하는 사업지에서의 주택 공급에 대해 관심을 갖고 활성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만약 정비사업지가 난립되어 있다면 정비기본계획의 정비를 통해 시기 조정 및 공급을 조절할 수 있고, 도시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사업 방식을 다양화할 수 있을 것이다. 난립되어 있는 주택공급사업에 대한 법률 적용의 통합화와 민간이 공급하는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활성화 방안 강구가 필요하고,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도시개발법」 등과 연동이 가능하도록 법령 운영의 정비가 필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주택공급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 등의 상위계획에 의해 더욱 명확화할 필요가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글로벌 주식시장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으로 인해 옴짝달싹 못 한 채 갇혀있다. ■ 무역분쟁으로 인한 국내 업종별 `수혜`와 `피해`를 가늠하기는 어렵다 국내는 원/중간재와 자본재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글로벌 밸류체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무역분쟁이 관세 부과라는 결론으로 귀결되어 글로벌 교역량이 위축될 경우 국내 수출경기에는 하등의 도움이 되지 못한다. `절대`보다는 `상대`적 비교우위(제로섬) 관점에서 전략적인 아이디어를 취하는 편이 바람직해 보인다. ■ 미국시장에서 국가별 수출 점유율 1위 품목을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는 중국 중국의 섬유(중국 100% 기준, 27%), 화학(15%), 철강(12%) 업종이 대표적으로 1위 품목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 국내도 화학(국내 100% 기준, 27%), 섬유(21%), 철강(18%) 업종 순으로 1위 품목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미국의 대(對)중국 제품 관세 부과 범위가 기존 2500억 달러에 3000억 달러가 추가될 경우 중국의 섬유(추가 관세 부과 가능 범위 352억 달러), 화학(기존 10억 달러/추가 51억 달러), 철강(기존 160억 달러/추가 86억 달러)의 피해는 커진다. 반면 국내 섬유, 화학, 철강 기업 중 미국 매출 비중이 높다면 유리하다. 한세실업(미국 매출 100%, 한세예스24홀딩스 42% 지분 보유), 효성(미국 매출 34%)은 미국 매출 비중이 높다. ■ 글로벌 독점기업이나 내수 독점기업의 밸류체인에 속한 기업은 상대적 우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 독점기업인 아마존(글로벌), 구이저우 모우타이(중국 내수)의 경우 무역분쟁 확산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상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그나마 미국, 유럽, 중국의 완성차 기업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자국 매출 비중이 높은 편이다. 무역분쟁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경기 위축을 방어하기 위해서 각국의 다양한 부양책들이 뉴스화될 가능성이 높다. 최종 소비재인 주요국 완성차 기업들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자동차 부품 관련 기업 중 해외 매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현대모비스(국내 43%/해외 57%), 에스엘(38%/62%)이 유리해 보인다. ■ IT는 무역분쟁의 확전(擴戰)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섹터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은 3000억 달러 중 휴대폰(446억 달러), 컴퓨터(411억 달러), TVㆍ모니터(114억 달러)의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중국 매출 비중이 높은 IT기업의 5월 주가는 2018년 4월(500억 달러 관세)과 6월(2000억 달러 관세)보다 더 크게 하락해 있는 상황이다. 다만 IT와 같은 하이테크 산업일수록 분업화로 인해 글로벌 밸류체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미국과 중국간의 상호공존 관계가 깨지면 그만큼 틈이 생길 수 있는 섹터다. 글로벌 밸류체인을 유지하고 있는 대형 IT기업인 삼성전자와 삼성전자향 매출 비중이 높은 밴더들(venders)이 상대적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 이재민 부의장, 김광심, 허주연, 최남일, 김현정 의원은 이달 30일 오후 구의회 6층 열린회의실에서 강남구 아동위원협의회(회장 김상진) 위원 18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구민과의 소통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직능단체 릴레이 간담회를 이어오고 있는 강남구의회는 11번째 손님으로 아동위원협의회 위원들을 맞이해 그간의 활동소감과 애로사항을 들어보고, 위원 3명(▲박광미 ▲김순례 ▲임명자)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를 마치며 이재민 부의장은 "강남구 아동위원협의회는 조례까지 갖추고 있어 법적근거도 탄탄한 단체인 만큼 더 큰 자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한화건설이 신분당선 동천역 인근에서 분양하는 `수지동천꿈에그린`의 무순위 사후청약접수에 5.46:1의 경쟁률을 보이며 마감됐다고 30일 밝혔다. `수지동천꿈에그린`은 지하 3층~29층 아파트 4개동 293가구와 오피스텔 207실이다. 아파트는 ▲74㎡ 5개 타입 148가구 ▲84㎡ 4개 타입 145가구로 구성됐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해당 단지 일반청약에서 부적격 당첨, 계약포기 등으로 발생한 잔여물량 184가구에 대해 진행된 무순위 청약 결과 1037건이 접수돼 5.6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특히 8가구를 모집한 전용 74E㎡에는 102건이 접수돼 12.75대 1의 최고 경쟁률을 나타냈다. 정부는 올해 2월부터 규제지역에서 분양한 단지의 잔여가구가 20가구 이상일 때 `아파트투유` 홈페이지를 통해 무순위 청약을 접수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청약에서 미분양이 발생하더라도 무순위 청약 접수를 통해 완판되는 아파트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번 청약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된 `수지동천꿈에그린`도 높은 청약조건을 피해 무순위 청약에 신청이 대거 몰렸다. 당첨자는 다음 달(6월) 4일 발표되며 이후 계약은 그달 5일 본보기 집에서 진행된다. 한화건설 관계자는 "신분당선 동천역을 통해 강남역까지 22분 걸리는 교통환경과 편의성 때문에 서울 강남권 청약자가 많을 것"이라며 "무순위 청약경쟁률이 높게 나타나 2~3개월 이내에 분양 완료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편, `수지동천꿈에그린` 본보기 집은 동천역 2번 출구 근처인 용인 수지구 손곡로 10(동천동) 일대에 마련돼 있으며, 입주는 2022년 3월에 예정돼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전라남도는 29일 나주혁신도시에 위치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국내기후변화 전문가, 도․시군 공직자, 농업인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 분야 기후변화 대응책을 모색하는 제4차 전남 미래농정포럼을 개최했다.   윤병태 전라남도 정무부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2040년 전남의 남해안 일대는 전형적 아열대 기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농도 전남의 농작물 재배지도도 달라질 것이므로 농업인이 환경변화에 잘 적응하도록 하기 위해, 기후변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농업 분야 중장기 대책 마련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정학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환경자원연구센터장은 “기후변화 위기를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경제성 측면이나 생산성 측면에서 관행기술보다 나은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호 영남대 교수는 사례발표를 통해 “기후변화 아열대 소득 작목을 도입할 때는 국내 소비자 입맛에 맞는 품종 중심의 특화전략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손동모 농업기술원 원예연구소장은 “이상기상에 대한 식량작물, 원예작물 등 작목별 피해 경감 기술 개발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정토론 좌장을 맡은 남재철 전 기상청장과 장은숙 농촌진흥청 과장, 박세훈 유엔미래포럼 한국대표부 사무총장 등 5명의 토론자들은 “기후변화의 취약성을 잘 분석해 적절한 대응 및 적응 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전라남도는 포럼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기후변화 대응 농업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농업인이 기후변화의 불안감에서 벗어나 걱정 없이 농업에 종사하도록 기술 개발과 피해 경감을 위한 다양한 연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라남도는 기후변화에 선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 마련을 위해 오는 2023년까지 기후변화 대응 연구소 설립,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작물 실증센터, 기후변화 농업체험교육단지가 집적화된 농업클러스터를 조성키로 했다.   전남 미래농정포럼은 2017년 6월 출범했다. 학계, 전문가, 농업인단체, 유관기관 등 농업 전문가들이 전남농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정책 수단을 발굴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콘테츠진흥원,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농업과 ICT 분야 전문가 40명이 포럼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3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성공해 도시정비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29일 천호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변현원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3시 구역 인근 마사회 강동지사에서 정기총회 및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서면결의 포함)가 참여해 성원을 이뤘다. 변 조합장은 총회에 앞서 "지난 4월까지 이사회ㆍ대의원회 등을 거쳐 우리 재건축사업의 빠른 진행을 위해 이제까지 3회 입찰에 모두 참여한 대림산업을 총회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하는 것을 추진해야겠다고 판단했다"라며 "지난달(4월) 2일 적법한 절차를 진행해 69명의 조합원이 임시총회를 위한 소집 발의서를 제출ㆍ접수했다. 이에 조합 정관과 총회의 목적이 충족돼 이번 총회를 개최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총회에 상정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제1호 `2019년도 정기ㆍ시공자선정총회 참석 수당 지급의 건` ▲제2호 `시공자 선정(수의계약)의 건` ▲제3호 `선정된 시공자와 계약 체결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4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승인의 건` ▲제5호 `입찰보증금 정비사업비로 전환, 집행계획 승인의 건` ▲제6호 `2019년도 조합 운영비 및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등 모두 6개 안건이 그 대상이다. 특히 모든 조합원들의 관심을 모았던 시공자 선정 안건과 관련해 대림산업은 조합원들의 높은 지지를 얻어 이곳의 시공자로 선정됐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시공자로 선정해주신 조합원들에게 우수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보답하겠다. 감사하다"라면서 "대림산업은 천호3구역 재건축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도록 노력해 향후 인근 정비구역에서 부러워하는 명품아파트를 선보일 계획이다. 아울러 인근 도시정비사업 활성화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서 그는 "앞으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본사 차원에서 모든 지원과 조력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천호3구역의 사업이 완료되면 명실상부한 동부수도권의 중요한 랜드마크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곳 조합은 지난해부터 시공자 선정을 위한 여정을 진행해왔다. 다만 조합이 진행한 시공자 현장설명회는 다수 건설사가 참여했으나 3회 유찰을 겪었고,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입찰에 모두 단독으로 참여했던 대림산업을 대상으로 조합원들의 의결을 받게 됐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총회에서 성공적으로 시공자를 선정한 결과 조합원들이 염원하던 빠른 사업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앞으로 시공자와 본계약 협상 등을 거쳐 비용 증가를 최소화하고 좋은 마감재로 명품아파트 건설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사업은 강동구 올림픽로78길 15-16(천호동) 일대 2만3083.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42%, 용적률 248.45% 등을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535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천호3구역 일대는 한강과 인접했고 교통도 좋은 지역"이라면서 "재건축사업이 마무리되는 5년 뒤면 서울 강동지역을 대표하는 신흥 주거촌으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한 바 있다. 한편, 2013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천호3구역은 2016년 조합설립인가를 거쳐 2017년 10월 서울시 건축ㆍ교통심의를 통과했다. 천호3구역 재건축 조합은 올해 안으로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2020년 착공,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구광역시 중구 77태평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공권이 삼호의 품에 안겼다. 29일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77태평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26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압도적인 지지를 얻은 삼호가 이곳의 시공자로 선정됐다. 앞서 지난 4월 3일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입찰에는 삼호와 동양건설산업 두 곳이 참여해 2파전 구도를 형성한 바 있다. 삼호는 올해 초 서울 노원구 월계동 재건축사업을 수주한 데 이어 대구에서 우수한 입지로 주목을 받은 77태평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까지 수주하는 쾌거를 달성하며 최근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삼호 관계자는 "브랜드 파워와 튼튼한 재무구조 그리고 대구에서 `e편한세상`의 인지도가 더해져 조합원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합 관계자는 "성공적으로 시공자 선정을 마침에 따라 내년 10월까지 관리처분인가, 2021년 10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77태평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은 대구 중구 태평로 205(태평로1가) 일대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42층 규모의 아파트 404가구, 오피스텔 114실, 판매시설과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총 공사금액은 1071억 원 규모다. 한편, 지난 25일 이 구역과 길 하나를 사이에 둔 78태평상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선정총회에서는 현대건설이 동부건설을 누르고 시공권을 확보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전라남도소방본부(본부장 변수남)는 ‘청년이 돌아오는 안전한 전남’을 실현하기 위해 전남 모든 권역에 1시간 이내 대응이 가능한 지역으로의 소방본부 신축 이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전남도청에 소재한 소방본부는 장흥읍 원도리에 총 168억 원을 들여 연면적 2천962㎡, 지상 4층 규모의 신청사를 건립할 예정이다. 2020년 6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현재 강진소방서 소속인 장흥119안전센터가 장흥소방서로 개편될 예정이다. 이번 신청사와 함께 2층 규모의 소방서 공사도 함께 이뤄진다.   전라남도소방본부는 그동안 재난 관련 긴급신고가 119로 통합됨에 따른 종합상황실 확대 투자와 전남 권역을 아우를 수 있는 지리적 접근성 제고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돼 왔다.   신축 이전이 완료되면 본부, 소방교육대, 의용소방대연합회, 특수구조대, 소방서 등 5개 조직이 한 곳에 형성되는 ‘소방안전 클러스터’가 구성된다. 일원화된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해 보다 신속한 소방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특히 전남 서남부 권역에 위치해 대형 재난 시 소방지휘부의 신속 대응이 어렵다는 현재의 위치상 단점을 해소하고 전남 모든 권역에 한 시간 내 대응이 가능해진다.   전라남도소방본부의 장흥 이전은 미래 전남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중남부권에 행정투자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했으나 결과적으로 전남소방의 존재 목적인 ‘도민 안전’ 확보에 더 큰 기회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축 이전이 완료되면 200여 명의 본부 상주인력과 연간 1만 4천여 명의 소방관계자 유동인구까지 더해져 장흥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청신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전라남도 민선7기 역점 추진 사업인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조성에 따른 안전망 구축 필요성에도 부응할 전망이다.   변수남 본부장은 “전남의 중심부 장흥에 위치한 ‘소방안전 클러스터’는 앞으로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가 될 예정”이라며 “체계적 재난대응시스템 도입으로 도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삶을 영위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는 이달 28일 오후 구의회 6층 열린회의실에서 강남구 청소년지도협의회(회장 우내형) 임원진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청소년들의 바른 성장을 위해 봉사하는 회원들과 소통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재민 부의장 및 최남일 복지도시위원장, 각 동 청소년지도협의회 회장 등 14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회원들은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내실화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 마련 ▲청소년을 위한 상설 문화공간 조성 ▲개포도서관 주차 공간 확보 등을 요청했으며, 향후 활동방향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이재민 부의장은 회원 3명(▲우내형 ▲정원직 ▲석영호)에게 감사장을 전달하고,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한 건설노조가 서울 서초구 방배경남을 재건축하는 `방배그랑자이` 공사현장에서 집회를 열어 주민 피해가 막심한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부당한 고용 강요 및 공사 방해에 관한 청원글이 올라왔다. 이달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노조원 고용 강요하며 건설공사 방해 이대로 두시렵니까?"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해당 청원글은 이날 오후 3시 16분 기준 718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저희 조합은 시공자 선정 후 12개월 만에 관리처분인가와 이주를 완료했고, 작년 10월부터 공사를 시작해 현재에 이르고 있는 아주 모범적인 사업장"이라고 운을 떼며 "지난주(24일)부터 노조원들이 당 조합 공사장 게이트를 점거해 소속 조합원들의 고용을 강요하며 농성 중에 있다. 새벽부터 하루 종일 확성기를 틀어 놓아 인근 주민들은 소음에 시달린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심지어 버스정류장 3m 이내까지 해당 노조 차량을 정차해 버스를 타려는 주민들이 경찰에 항의했지만 집회신고가 돼 있다며 방법이 없다고만 했다"라고 호소했다. 또 그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은 현장소장 고유의 권한이라며 노조원들을 동원해 물리력을 행사하고 법과 질서를 무시하며 노조원 고용을 강요하는 이러한 행태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취재 결과 해당 노조는 민주연합 전문건설산업노동조합(이하 민주연합)으로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조합원 100여 명이 GS건설이 진행 중인 `방배그랑자이` 공사현장에서 고용 관련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연합 측은 GS건설 관련 업체에 민주연합 소속 조합원의 고용을 요구하며 집회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방배경남아파트 공사현장 관계자는 "노조에서 단체로 몰려들면서 현재 현장 작업이 올 스톱된 상황"이라며 "이미 충분한 인력을 투입한 상황에서 무작정 인력 채용 요구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관해 "`방배그랑자이` 공사현장 앞은 노조가 집회 신고를 한 상황"이라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순찰차와 인력을 대기시켰다"고 밝혔다. 인근 단지의 한 주민은 "조용한 주택가에 합법적인 신고를 이유로 시위와 집회를 허용한다는 게 민주주의였나. 위화감 조성과 소음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라며 "공사장 높은 곳에 올라간 시위자를 위해 식사를 배달하는 경찰 관계자 등을 보니 상황이 쉽게 풀릴 것 같지 않다. 일부 지역은 수개월~수년을 고통받고 있다고 들었다"라고 토로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현재 전국 200여 곳에서 중ㆍ대형 아파트 단지가 건설되고 있는데 상당수 현장이 일부 노동연합 산하 건설노조의 유사한 단체행동으로 금전적ㆍ공사 기간 지연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추산했다. 이들 노조는 서로 자신들의 단체에 소속된 조합원을 고용하라며 다수 현장을 찾아다니고 압박을 가하고 있는 형국이다. 한편,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등은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 및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및 국회에 전달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자동차 사고 중 `쌍방과실`로 처리됐던 일부 과실이 `100% 가해자 과실`로 바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예측이 힘든 사고가 발생했을 시 가해자 일방과실을 적용하도록 과실비율 기준 22개를 신설하고 기존 인정기준 11개를 변경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27일 밝혔다. 금융위는 "과실비율 기준이 없지만,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의 경우에도 보험사가 쌍방과실로 유도한다는 소비자 불만이 지속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직진 차로에서 가던 차가 좌회전 차량과 부딪히는 경우 `쌍방과실`로 처리됐지만, 변경된 기준에 따라 좌회전 차의 `100% 과실`로 적용된다. 점선 중앙선이 있는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추월로 발생한 사고일 경우 또한 추월한 차량의 `100% 과실`로 적용된다. 또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앞서 가던 화물차 등에서 떨어진 적재물이 뒤차와 충돌하는 경우 적재물을 떨어뜨린 차의 과실이 100%로 변경된다. 다만 뒤차가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주행한 경우에 한정된다. 법원은 `자동차사고 과실 비율 인정기준`과 다르게 판결한 사례가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최신 판례 반영을 통해 과실비율 20개를 새롭게 만들고 기준 7개는 기준을 변경했다. 금융당국은 예측이 어려운 사고일 경우 가해자에게 무거운 과실책임을 부과해 피해자 보호 강화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더 자세한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손보협회 또는 분쟁심의위 홈페이지에서 알아볼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지구로 군산, 대구 달성, 동해 북평, 정읍 제3, 충주 제1 등 5곳을 선정했다.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은 착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교통시설 재정비, 주거ㆍ복지ㆍ문화ㆍ안전시설 확충을 위해 지원하고, 산업 공간의 효율적인 개편과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진행하는 사업이다. 국토부와 산업부가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공모를 통해 사업지구를 선정하고, 지자체는 국토부의 재생사업ㆍ산업부의 구조고도화사업을 연계하여 사업을 시행한다. 선정된 산단은 국비 지원과 입지규제 완화(용적률ㆍ건폐율 상향 등), 인허가 의제 등 각종 특례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국토부의 `산단 재생사업`은 도로, 주차장과 같은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토지 이용계획(용도지역 등) 변경을 통해 면 단위로 재정비한다. 지원은 국비ㆍ지방비로 절반씩 제공된다. 산업부의 `산단 구조고도화사업`은 공장 재건축, 입주업종 고도화, 휴폐업 부지 활용 등을 통해 점 단위로 재정비하며 펀드를 통해 편의시설 확충을 지원한다. 국토부와 산업부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시ㆍ도에서 신청한 총 10개 노후 산단에 대해 평가했다. 평가기준은 산단의 경제적 중요도, 기반시설 노후도, 혁신역량,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 종합적으로 이뤄졌고,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선정된 지자체는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기반시설 재정비 계획과 지역산업에 특화된 산업육성 계획을 제시하고 있어 앞으로 노후산단이 지역산업의 혁신거점이 되고 지역경제의 활력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지자체는 경쟁력강화사업 계획 수립에 착수하며, 이에 국토부는 개소당 5억 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정부는 2020년 이후 지자체가 수립한 사업계획을 노후거점산단법에 따라 검토ㆍ승인한 후 연차별로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선정된 사업을 포함한 산업단지 재정비사업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규제 개선 및 예산ㆍ금융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콩고물영농조합법인(대표 김경국)이 식품수입업체인 키트레이딩(KHEE Trading)사를 통해 모싯잎송편, 모싯잎인절미 등 모시떡 3톤을 5월 24일 탑재, 28일 출항하여 미국에 수출한다.   지난 4월 26일 군 주관 수출상담회를 통해 콩고물영농조합법인과 키트레이딩(KHEE Trading)사는 모싯잎떡을 2년간 30만 달러 수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협약 후속으로 이번 수출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 제품들은 한남체인 전라남도 상설매장과 그 외 한인마켓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수출업체인 콩고물영농조합법인(HACCP인증, 미국 FDA승인)은 기존에 생떡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이번 수출을 계기로 인절미 같은 익힌 떡을 추가로 생산하게 되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관내 떡 업체들의 굳지 않는 떡 기술이전이 진행되면 치는 떡류(절편, 꿀떡 등)의 해외진출이 확대될 것이며 기술이전업체와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과 협업하여 수출유망 떡 품목 발굴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관수 의장은 지난 25일 오전 경기도 오산시 미군 공군기지 체육관에서 열린 `2019 한ㆍ미 친선 태권도 대회`에서 감사장을 수상했다. 태권도진흥재단이 주최, 주한외국인태권도문화협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한ㆍ미 양국 전 군이 참여해 태권도 기량을 겨루는 친선의 장이다. 이 자리에서 한ㆍ미 양국 간의 동맹 및 우호, 문화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장을 수상한 이관수 의장은 "태권도의 저변 확대는 물론, 한ㆍ미 교류와 우호증진을 위해 강남구의회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와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원장 김학주)이 무등산수박 품질 향상을 위한 시험포 운영에 나선다. 북구는 “지난 22일 무등산수박 파종을 하고 본격적으로 재배가 시작됨에 따라 오는 9월까지 금곡동 산 64번지 일원에서 전라북도 농업기술원과 함께 시험포를 운영하고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재배 과정, 재배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라고 26일 밝혔다.   ‘푸랭이’라 불리는 무등산 수박은 무등산 산기슭에서만 나는 광주의 대표 특산품으로 일반 수박보다 2배~3배가량 크고 맛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보통 8월 중순부터 출하가 시작된다. 이번 시험포 운영은 무등산수박 재배 농가마다 다른 재배 기술을 통일하고 당도저하, 미숙과, 공동과 등이 발생함에 따른 재배환경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북구는 수박 전문가인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의 성문호 박사의 매월 2회 현장지도 재능기부를 통해 무등산수박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파종부터 수확까지의 과정과 토질, 파종, 일조량, 성숙기 거름주기 등 재배 기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오랫동안 재배해왔던 대과종 보다는 최근 소비자들의 트렌드에 맞는 중･소과종, 씨 없는 수박 등 품종개량도 병행할 계획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우리 지역의 대표 특산품인 무등산수박은 특유의 향과 감칠맛을 가지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무등산수박이 명품으로서 가치를 더욱 인정받을 수 있도록 판매촉진 및 홍보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무등산수박을 재배하는 11개 농가는 지난해 수박 2천7백 통을 판매하고 2억 1천7백여만 원의 수익을 거두었으며, 북구는 매년 농가를 대상으로 연작 장해 경감을 위한 토양 개량제, 생산 장려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전라남도가 ‘2019년 귀농어‧귀촌 어울림마을 조성사업’에 참여할 주민공동체를 오는 31일까지 공모한다.   전라남도 귀농어‧귀촌 어울림마을 조성사업은 귀농어‧귀촌인과 지역민의 거리감을 없애 따뜻한 공동체문화를 확산, 귀농어‧귀촌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주민 주도형으로 추진한다.   전라남도는 사업 공모를 통해 6월중 어울림마을 공동체 14개를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선정된 주민공동체엔 도비와 시군비를 포함해 총 2억 4천만 원을 지원한다. 프로그램 운영 분야와 환경 개선 분야 2가지 사업으로 분류해 추진한다.   프로그램 운영 분야는 지역민과 귀농어․귀촌인이 화합․상생하는 프로그램 운영비 1천만 원 내외를 지원한다. 환경 개선 분야는 귀농어․귀촌인 지원‧유치 공간이나 지역민 공동 사용 공간을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도록 시설비 6천만 원 내외로 지원한다.   전남지역에서 활동하는 5인 이상의 주민공동체면 신청 가능하다. 그 중 귀농어‧귀촌인 2인 이상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공모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및 시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군 귀농어․귀촌 담당 부서에 우편이나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유현호 전라남도 인구청년정책관은 “올해 선정하는 주민공동체를 우수 모델로 정착시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며 “참신하고 뜻깊은 공동체 사업을 제안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광주광역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계획했으나 두 차례나 제안서가 미접수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한 송정공원에 대해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송정공원은 당초 중앙, 일곡, 중외공원 등과 함께 2단계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로 결정돼 2018년 5월 제안 공고했으나 유일하게 제안서가 접수되지 않았다. 이어 지난 2월 민·관 거버넌스 자문과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공원시설 위치 조정 등 사업성을 일부 높이는 방향으로 제안요청서를 변경해 재공고했는데도 최종적으로 제안서가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광주시는 제안서가 접수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비공원시설 부지가 비행안전구역에 해당해 고도제한에 따른 고층아파트 제한 및 세대수 감소, 분양시장의 어려움 등으로 민간사업자의 관심이 낮았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방식으로는 공원일몰제가 시행되는 2020년 7월 이전까지 실시계획인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재정을 투입해 공원을 조성하는 재정공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전체 또는 부분 매입 여부는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송정공원을 존치하기로 하면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지난해 3월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결정된 ▲재정공원 15곳 ▲민간공원 10곳에서 개발가능성 없어 전체 해제로 결정된 광목공원, 민간공원에서 재정공원으로 조정된 송정공원 등을 포함해 ▲재정공원 15곳 ▲민간공원 9곳 등으로 변경 추진된다. 시 관계자는 “공원 일몰제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도시공원 실효에 신속히 대응해 도심 속 허파와 같은 도시공원 보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