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남 진주시 이현1-5구역(이현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7일 이현1-5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허영식ㆍ이하 조합)은 조합원 부담금 대출 및 일반분양 중도금 대출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진주시 서장대로 235(이현동) 일원 5만3336.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개동 1032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촉석초, 신안초, 진주초, 봉곡초, 봉원중, 진주중, 대아중, 대아고, 진주고, 진주여자고, 진주보건대, 진주교육대 등이 3km 이내에 학군을 형성하고 있고 더불어 주변에 진주시공설운동장, 남가람체육공원, 진주성공원, 장덕한방병원 진주점, 진주중앙요양병원, 진주경찰서, 진주교육지원청 등이 있어 체육ㆍ편의ㆍ행정ㆍ치안시설이 풍부하다. 한편, 이현1-5구역은 2019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22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23년 12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사업시행인가 과정에서 둘 이상의 심의 대상이 발생하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이를 하나로 묶어 통합 심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위해 같은 법 제50조의2제1항 각 호 중 둘 이상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반드시 이를 통합해 검토 및 심의 등 통합 심의를 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한 이유로 법제처는 "법 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둬야 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 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 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먼저 도시정비법 제50조의2제1항에서는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사업시행인가와 관련된 같은 항 각 호 중 둘 이상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통합 심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법 문언상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에게는 통합 심의 요건이 갖춰진 경우 통합 심의를 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돼 있을 뿐 통합 심의를 선택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재량이 부여돼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리고 당초 구 도시정비법에서는 공공재개발사업 또는 공공재건축사업에 한정해 통합 심의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민간이 추진하는 도시정비사업 또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에 따라 2023년 7월 18일 법률 제19560호로 도시정비법을 개정해 모든 도시정비사업에 통합 심의를 의무화함으로써 주택의 적기 공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와 관련된 둘 이상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통합 심의를 거치도록 해 그 심의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도시정비법 제50조의2의 입법 연혁 및 개정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사업시행인가를 위해 도시정비법 제50조의2제1항 각 호 중 둘 이상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반드시 통합 심의를 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시 하안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의 중요 파트너 선정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하안주공5단지 재건축 사업시행자인 한국자산신탁은 지난 6일 오후 2시 사업시행자 대회의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3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SK에코플랜트 ▲한화건설부문 ▲대방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5월 21일 오후 2시 사업시행자 접견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광명시 가림로 38(하안동) 일원 10만1081.5㎡를 대상으로 지하 5층에서 지상 4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8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철산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서부간선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광명IC 등으로 이동할 수 있는 광역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안현초, 철산초, 하안초, 철산중, 진성고 등 여러 학교가 단지 인근에 있으며 광명시민체육관, 도덕산, 광명도덕산캠핑장, 철망산근린공원, 도덕산공원, 광명문화원, 행정복지센터, 뉴코아아울렛, 세이브존 등 생활 인프라도 누릴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도곡우성아파트(이하 도곡우성) 재건축사업이 중요 사업 파트너를 맞이할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도곡우성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인석ㆍ이하 조합)은 지난 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7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대우건설 ▲GS건설 ▲현대건설 ▲롯데건설 ▲쌍용건설 ▲제일건설 ▲DL이앤씨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5월 22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강남구 남부순환로363길 49(도곡동) 일원 2만970㎡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2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6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3호선ㆍ신분당선 양재역과 3호선 매봉역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GTX-C 노선 정차역이 예정돼 있고 2호선 강남역을 비롯해 강남대로ㆍ경부고속도로ㆍ남부순환도로 진출입도 용이하다. 또 광역버스 노선도 다양하게 잘 갖춰져 있어서 서울에서도 손에 꼽히는 교통 요충지다. 교육시설로는 서울언주초등학교, 역삼초등학교, 은성중학교, 도곡중학교, 양재고등학교, 은광여자고등학교, 서초문화예술정보학교 등이 가까워 학세권으로 불린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강남세브란스병원, 서초구청, 남서울농협, 노브랜드, 이마트에브리데이 및 양재역과 강남역 상권 등 생활 인프라가 풍부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인ㆍ허가 절차를 단계마다 효율적으로 밟는 방법 24가지를 담은 `신속통합기획 2.0 정비사업 인ㆍ허가 단축 공정관리 매뉴얼`을 공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평균 18년 6개월이던 도시정비사업 기간을 12년 이내로 줄이기 위해 조합과 자치구가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도록 만든 실무 지침서다. 신속통합기획으로 시 도시정비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은 5년에서 2년 내외로 줄었지만, 정비구역 지정 이후 인ㆍ허가 단계에서 복잡한 행정 절차와 반복되는 보완 요구로 인해 그간 사업이 수년씩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해 왔다. 매뉴얼은 시가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주택공급촉진방안`, `신속통합기획 2.0 정비사업 인허가 혁신 방안` 등 제도 개선을 비롯해 기간 단축 노하우 24개를 담았다. 구체적으로 ▲인ㆍ허가에 필요한 각종 업무 사전이행 방법 11개 ▲2개 이상의 업무를 동시에 하는 병행이행 방법 5개 ▲인ㆍ허가 규제 혁신 방안 실전 활용 방법 8개 등이다. 그동안 다수 기관에서 발간한 절차와 법령 설명 위주의 도시정비사업 매뉴얼에서 벗어나 조합과 공공(자치구ㆍ시)이 업무를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이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지를 쉽게 풀어썼다. 도시정비사업 단계를 정비구역 지정부터 착공까지 6단계의 표준 처리기한을 제시해 조합 등 사업 추진 주체가 복잡한 사업 절차를 한눈에 파악하고, 표준 처리기한을 바탕으로 각 구역 실정을 고려한 공정 목표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7월 발표한 주택공급촉진방안에서 강조한 행정 절차ㆍ사전이행을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구체적인 사례도 함께 제시했다. 예를 들면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을 위해 필요한 조합원의 종전ㆍ종후 자산평가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해야 하지만, 이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할 `감정평가법인 선정`은 사업시행인가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미리 할 수 있다. 감정평가법인 선정에도 수주가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유관 부서 협의, 공람 등이 진행되는 동안 감정평가법인 선정을 병행하면 그만큼 기간을 단축할 수가 있다. 아울러 신속통합기획 2.0을 통해 도입된 인ㆍ허가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 조합과 자치구가 명확히 인지하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 절차도에 규제 혁신 내용도 명시했다. 매뉴얼은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과 QR코드를 통해 확인하고 내려받을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매뉴얼을 통해 조합이 주택 공급 주체로서 일정을 능동적으로 관리하고, 자치구는 조합이 목표한 기간 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펼쳐 구역 지정 이후 사업 장기화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지하철 2호선ㆍ신분당선 강남역 인근 초역세권에 지상 19층 규모 프라임 오피스 빌딩이 들어선다. 최근 서울시는 이달 7일 열린 제1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서초로 지구단위계획구역(서초동 1307-4 일원) 기반시설 등 충분여부 검토 심의(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는 지난해 5월 변경된 서초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인센티브를 고려해, 일반상업지역에서 용적률 1000%를 초과하는 건축계획(안)에 대해 기반 시설 등의 충분 여부를 심의하는 사례다. 도로, 하수도 등 총 8개 기반 시설의 충분 여부를 검토한 결과, 주차장ㆍ상수도ㆍ하수도ㆍ전기ㆍ가스 등 5개 시설은 충분하나 도로와 공원ㆍ녹지 등은 추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향후 절차 이행 과정에서 확충 방안과 공개공지 계획을 보완ㆍ이행하는 조건으로 가결됐다. 대상지는 노후 근린생활시설 부지로 지하철 2호선ㆍ신분당선 강남역에 인접한 초역세권으로 주변에 GT타워이스트, 파고다타워, BLOCK77빌딩 등 각종 업무ㆍ상업시설이 밀집해 있는 곳이다. 해당 사업은 서초구 서초대로73길 24(서초동) 일원 1982.3㎡를 대상으로 이곳에 용적률 1096.98%를 적용한 지하 7층~지상 19층 규모의 업무ㆍ근린생활시설을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저층부에는 가로 활성화를 위한 근린생활시설 등과 공개공지를 배치하고 지상 3층 이상에는 프라임 오피스를 조성한다. 또한 녹색ㆍ제로에너지빌딩(ZEB) 인증, 신재생에너지, 저영향개발 등 친환경 요소를 적용해 지속 가능한 업무시설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서초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 업무중심지로서 역할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서초구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인근 유휴지 주차장에 지상 최고 20층 규모 업무시설이 신축된다. 서울시는 이달 7일 열린 제1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서초로 지구단위계획구역(서초동 1307 일원) 기반 시설 등 충분여부 검토 심의(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는 지난해 5월 변경된 서초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라 일반상업지역에서 용적률 1000%를 초과하는 건축계획(안)에 대해 기반 시설 등이 충분한지 살펴보기 위해 이뤄졌다. 도로, 하수도 등 총 8개 기반 시설의 충분 여부를 검토한 결과, 주차장ㆍ상수도ㆍ하수도ㆍ전기ㆍ가스 등 5개 시설은 충분하나 도로와 공원ㆍ녹지 등은 추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향후 절차 이행 과정에서 확충 방안과 공개공지 계획을 보완ㆍ이행하는 조건으로 가결됐다. 대상지는 현재 유휴지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지하철 2호선과 신분당선 강남역 인근에 있고 주변으로는 업무시설과 상업시설이 밀집해 있다. 해당 사업은 서초구 서초동 1307 일원 1884.3㎡를 대상으로 용적률 1113.13%를 적용한 지하 8층~지상 20층 규모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향후 저층부(지하 1층~2층)에는 가로 활성화를 위해 근린생활시설과 공개공지 등을 배치하고, 3층 이상에는 업무공간을 조성한다. 아울러 공개공지 30% 이상을 녹화 공간으로 조성해 지역 내 부족한 공원녹지 기능을 확충하고, 신재생에너지, 제로에너지 건축물(ZEB), 녹색건축 등 친환경 요소도 적용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서초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 업무중심지로서 역할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유휴부지에 지상 15층 높이의 업무ㆍ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7일 열린 제1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역삼동 700-2 기반시설 등 충분여부 심의(안)`을 조건부 가결했다. 대상지는 지하철 2호선 역삼역과 선릉역 사이 테헤란로 중심부에 위치한 언주로변 노선상업지역이다. 인근에 센터필드와 역삼ㆍ선릉 업무지구가 밀집해 있음에도 2023년 기존 건축물 철거 이후 현재까지 나대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토지 활용과 도시 경관 측면에서 조속한 정비가 필요한 상태다. 이번 심의는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과 `제2ㆍ제3종일반주거지역 한시적 용적률 완화 기준`에 따라 용적률 항목을 중첩 적용하면서, 도시 기능 유지에 필요한 기반 시설이 충분히 계획됐는지 검토하기 위해 이뤄졌다. 2024년 지구단위계획상 용적률 기준이 개편됐으며, 지난해 5월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이 재정비된 데 이어 8월 일반주거지역 한시적 용적률 완화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유관 부서 협의를 거쳐 이번 심의에 상정됐다. 시는 도로, 교통, 하수 등 총 8개 기반 시설을 종합적으로 살폈으며, 업무ㆍ상업지역 특성상 부족한 녹지공간을 보완하기 위해 건축물 상부에 옥상정원을 조성토록 했다. 이 사업은 강남구 역삼동 700-2 일원 499.6㎡를 대상으로 지하 5층~지상 15층 규모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저층부에는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해 가로 활성화를 유도하고, 상층부에는 업무시설을 도입해 테헤란로 일대 업무 기능을 강화한다.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등을 통해 약 637% 수준의 고밀 복합 개발이 이뤄진다. 사업이 완료되면 테헤란로 일대의 부족한 업무 공간 공급을 확대하고 저층부 가로 활성화와 녹지 확충을 통해 도심 환경이 개선되는 한편, 강남 업무지구의 성장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업은 향후 관련 심의와 인ㆍ허가 절차를 거쳐 올해 착공해 2028년 준공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심의를 통해 테헤란로 중심부의 유휴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업무ㆍ상업 기능과 보행 친화적 공간이 조화를 이루는 도심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지구단위계획 운영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종로구 고려사이버대학교가 지상 3층으로 수평증축한다. 서울시는 이달 7일 열린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북촌 지구단위계획 내 높이 완화 심의(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종로구 북촌로 106(계동ㆍ고려사이버대) 외 1필지로 규모는 3994.1㎡다. 고려사이버대는 수평증축을 계획 중으로, 기존 2층(높이 8m)에서 3층(높이 11.95m)으로 증축하기 위해 높이 완화(1개층ㆍ4m) 심의를 요청했다. 북촌은 지역의 경관적 특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ㆍ관리 중이며, 특히 북촌의 고유한 지형과 한옥에 의한 저층 경관을 유지ㆍ보전하고자 높이의 경우 더욱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 시는 이번 심의에서 대상지가 대부분 녹지에 둘러싸여 있어 북촌 일대 경관 조망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증축부도 학생 집객시설이 아닌 사무공간ㆍ교수연구실로 계획된 점을 고려해 높이 완화를 허용했다. 이에 따라 증축 공사는 향후 인ㆍ허가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착수할 예정이다. 2027년 2월 준공이 목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전농12구역 재개발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7일 전농1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임채혁ㆍ이하 조합)은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5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동대문구 전농동 643 일대 1만623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4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4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과 경의중앙선, 경춘선, 수인분당선 환승역인 청량리역세권으로 지하철 2호선 용두역 및 신답역이 근거리에 위치해 있어 우수한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교육시설은 서울신답초등학교, 전농초등학교, 동대문중학교, 숭인중학교, 청량정보고등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등이 있다. 한편, 전농12구역은 2022년 1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4월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며 2023년 1월(58.7)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와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강화 기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달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전국 평균 35.4p 하락한 60.9로 집계됐다. 전망지수가 100을 초과하면 분양 전망이 긍정적, 100 미만이면 부정적이라는 의미다. 수도권 입주전망지수는 81.1로 전월(102.6)보다 21.5p 하락했다. 서울은 97.1로 전월(105.4) 대비 8.3p, 인천은 66.7로 전월(96.6) 대비 29.9p, 경기는 79.4로 전월(105.9) 대비 26.5p 각각 내렸다. 주산연 관계자는 "중동전쟁에 따른 고금리와 경기 침체 우려, 정부의 다주택자 대상 과세와 대출 규제 강화 등 대내외 요인이 동시에 작용한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분양전망지수가 대폭 하락했다"라고 분석했다. 중동전쟁 발발 이후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원ㆍ달러 환율이 1500원을 웃도는 등 금융시장 불안이 심화한 데다 지방선거 이후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와 대출 규제가 강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비수도권은 전월(95)보다 38.4p 하락한 56.6을 나타냈다. ▲충북 50p(90→40) ▲전남 50p(83.3→33.3) ▲강원 46.2p(91.7→45.5) ▲울산 45.9p(105.9→60) ▲세종 42.9p(114.3→71.4) ▲제주 42.2p(88.9→46.7) ▲부산 39.6p(95.2→55.6) ▲경남 36.4p(100→63.6) ▲대전 35.3p(100→64.7) ▲대구 33.3p(100→66.7) ▲충남 31.4p(92.9→61.5) ▲광주 30.5p(90.5→60) ▲전북 30.1p(84.6→54.5) ▲경북 23.7p(92.9→69.2) 순으로 내렸다. 올해 4월 분양가격 전망지수는 전월(107.6) 대비 3.1p 하락한 104.5으로 전망됐다. 조사 시점에는 중동전쟁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이 현실화하지 않아 하락으로 나타났으나, 나프타 가격이 한 달 새 약 35% 급등하면서 페인트ㆍ창호 등 건설자재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어 향후 분양가격 상승세가 확대될 것으로 주산연은 내다봤다. 분양물량 전망지수는 전월(95.5) 대비 5.8p 하락한 89.7, 미분양물량 전망지수는 전월(86.8)보다 7.3p 상승한 94.1로 각각 집계됐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7일 GS건설과 서울 성북구 성북1구역 공공재개발 추진을 위한 공동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성북1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은 성북구 성북로8길 26-9(성북동) 일원 10만9639.7㎡를 대상으로 지하 6층~지상 30층 공동주택 27개동 2086가구 규모의 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공사비는 약 9278억 원 수준이다. 해당 사업지는 2004년 정비예정구역 지정 이후 약 20년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오다, 2024년 10월 LH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면서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올랐다. 지난해 3월 LH와 주민대표회의간 사업시행약정 체결 후 공동사업시행을 위한 민간 사업자 선정 절차가 진행됐으며, 같은 해 12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를 통해 GS건설이 시공자로 선정된 바 있다(`성북동자이비원`). 이날 협약 사항은 ▲공사비 적정성 검증 ▲과도한 공사비 증액 방지 ▲주민 의사 반영 ▲물가연동 ▲민간 사업자 리스크 경감 등이다. LH는 협약을 기반으로 올해 안으로 정비계획(안) 변경 추진, 통합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7년 사업시행인가를 목표로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성북1구역 공공재개발은 오랜 시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곳인 만큼,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위한 정책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이 25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서울돈암초등학교, 삼선중학교, 홍익대학교사대부중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GS더프레시, 홈플러스, 오케이식자재마트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특히 성북동의 성공한 기업 총수, 유명 연예인 등 전통 부촌 이미지와 북한산에서 남산까지 대자연을 향해 열려있는 전망, 지하철 초역세권, 광화문과 종로까지의 도심 접근성 그리고 성락원, 길상사, 간송미술관 등 풍부한 문화자산들이 강북권 최고의 입지를 증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이 건설현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탑재한 건설장비 도입을 추진한다. 최근 현대건설은 이달 7일 HD건설기계와 건설기계 스마트 안전기술 공동 개발ㆍ적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두 회사가 보유한 기술력과 현장 운영 경험을 토대로 건설장비 중심의 안전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두 회사는 ▲굴착기 등 건설기계에 적용되는 스마트 안전기술 공동 개발 및 현장 도입 검토 ▲제작 단계에서부터 안전장치를 반영하기 위한 기술 협의 및 표준화 추진 ▲스마트 안전장치의 실증 및 검증 체계 구축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 먼저 굴착기를 중심으로 작업환경에 특화된 다양한 안전기술을 적용할 예정이다. 스마트 어라운드뷰 모니터(SAVM), 인양 과부하 경고장치(OWD) 등 AI를 결합한 차세대 건설장비를 도입해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추진한다. 스마트 어라운드뷰 모니터는 AI 기반 카메라로 작업자 접근을 감지하고 360도 영상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장비 주변 상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사각지대를 줄이고, 작업 효율과 집중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 인양 과부하 경고장치는 작업 중 장비가 전도될 위험이 있거나 과부하 상태를 감지해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기능을 갖춰 현장 안전사고 예방과 장비 운용의 안정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차세대 안전기술이 반영된 굴착기는 올해 하반기부터 현장에 순차적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건설장비에 적용되는 스마트 안전기술을 통해 현장의 위험 요인을 보다 정밀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AI 기반 안전 기능이 적용된 주요 장비를 중심으로 실증을 추진하고 향후 다양한 공종과 현장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군포시는 최근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선도지구인 산본9-2구역 재건축의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승인했다고 이달 7일 밝혔다. 이번 승인으로 산본9-2구역 재건축은 앞서 지정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체제를 갖추게 됐다. 향후 주민대표회의와 사업시행자와의 원활한 협의를 통해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주민대표회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공공시행 방식에서 토지등소유자 의견을 수렴하는 공식 기구다. 사업 시행 협약은 주민 권익 보호와 사업의 투명한 추진을 위한 주요 기준을 정하는 절차로 향후 협의를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시는 주민대표회의 출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사업시행자의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하은호 시장은 "산본9-2구역 재건축이 사업시행자 지정과 주민대표회의 구성이 순차적으로 마무리되면서 도시정비사업 틀이 마련됐다"며 "향후 주민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산본9-2구역 재건축사업은 한양백두, 백두극동, 동성백두 등 군포시 고산로 571(산본동) 일원 11만6917.5㎡를 대상으로 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337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20차아파트(이하 신반포20차)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이달 7일 신반포20차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현용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5월) 6일 오전 11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현설 시 배부하는 입찰안내서의 입찰참여자격에 부합하고, 입찰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50억 원 중 25억 원은 입찰마감 전일(오는 5월 5일 오후 6시)까지 현금 납부하고, 나머지 25억 원은 입찰마감 전까지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업체 ▲입찰안내서의 입찰참여의향서를 현설로부터 7일 이내에 조합에 직접 제출한 업체 등이며,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나루터로4길 60(잠원동) 일원 9593.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공동주택 14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잠원역과 7호선 반포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로 교육시설로는 반원초 원촌초, 경원중, 청담고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스마트건설 중소기업 육성과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스마트건설 강소기업 공모`와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 기술실증 지원사업 공모`를 이달 8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스마트건설 강소기업 선정ㆍ지원사업은 스마트건설 기술개발 역량을 보유하고 성장 잠재력이 큰 중소기업을 선정해,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기업은 시제품 제작 지원(최대 3000만 원), 투자전문기관의 컨설팅, 건설공사정보시스템(KISCON)에 강소기업으로 공시 등 3년간 역량 강화, 금융 지원, 시장 진입, 집중 육성 등 다양한 지원을 받는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강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실증 지원을 신설해 심사를 통해 최대 2500만 원까지 추가 지원한다. 2024년 강소기업의 경우 매출이 연평균 22.5% 증가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지난해 선정된 고레로보틱스의 건설자재 운반 자율주행로봇이 `2026 CES 혁신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 기술실증 지원사업은 우수한 스마트건설 기술ㆍ제품ㆍ서비스를 개발했으나 현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대ㆍ중견기업의 실제 건설현장을 제공해주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모는 대ㆍ중견 회원사가 필요로 하는 기술을 공모하는 수요 기반형과 건설AI, 건설자동화, 탈현장건설(OSC) 등 다양한 분야를 자율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자율 제안형이 있으며, 원하는 유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올해는 큰 규모에서도 충분한 실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금액을 상향해 과제당 최대 2500만 원까지 실증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성과는 오는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스마트건설 EXPO`를 통해 공유된다. 지난해 선정된 15개 과제는 모두 대ㆍ중견 기업 또는 공공기관 현장에 적용해 실적을 확보했으며, 발주자와의 소통창구 확보, 대ㆍ중견 기업의 오픈 이노베이션 활성화로 이어지는 효과가 있었다. 자세한 사항은 강소기업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누리집, 기술실증은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건설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새롭고 도전적인 시도를 하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5단지아파트(이하 개포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7일 개포주공5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하정일ㆍ이하 조합)은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인ㆍ허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강남구 삼성로4길 17(개포동) 일대 5만6173.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299.89%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개동 127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952명으로 파악됐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196가구 ▲74㎡ 77가구 ▲76㎡ 60가구 ▲84㎡ 466가구 ▲101㎡ 280가구 ▲114㎡ 128가구 ▲120㎡ 67가구 ▲PH127㎡ 2가구 ▲PH146㎡ 1가구 ▲PH157㎡ 1가구 ▲PH162㎡ 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대치역과 수인분당선 개포동역이 인근에 있는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개포초, 양전초, 개원중, 경기여고, 수도전기공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근처에 양재천, 대모산, 개포동ㆍ개포서근린공원, 로이킴숲 등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한편, 1983년 준공된 개포주공5단지는 2020년 12월 1일 조합설립인가, 2023년 10월 사업시행인가, 2025년 9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9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 기대감이 재차 상승하고 있다. 최근 의정부9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성숙ㆍ이하 조합)은 지난 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포스코이앤씨 ▲자이에스앤디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2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의정부시 신흥로329번길 43(의정부동) 일원 9만6123.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4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85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의정부경전철 흥선역(도보 7분)과 지하철 1호선 가능역(도보 10분)이 도보권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교육시설로는 가능초, 의정부서초, 의정부중, 의정부여자중, 다은중, 의정부공업고, 의정부여자고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의정부시청, 의정부세무서, 작동근링공원, 작동테마공원 등이 인접해 행정기관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이달 30일 예정된 미아2재정비촉진구역(이하 미아2구역) 재개발 조합 임원선거를 앞두고 선거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아2구역 재개발의 이정식 이사(전 강북구의원ㆍ현 강북구체육회장)는 지난달(3월) 30일 이순희 강북구청장과 면담을 갖고, 임원선거의 공정한 운영을 위한 행정적 협조를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선거를 둘러싼 각종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행정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재확인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현재 조합 내부에서는 선거 관리 과정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점포(부동산) 방문 금지 조치가 선거운동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과 함께, 대봉투(우편봉투)를 선거일 이전에 사전 개봉하는 방식이 무기명 비밀투표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정식 이사는 "재개발 조합 임원선거는 단순한 내부 절차를 넘어 향후 사업 방향과 조합 운영의 신뢰를 좌우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선거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내부 갈등은 물론 장기적인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이사는 "선거 결과에 대한 신뢰는 절차적 정당성에서 비롯되는 만큼, 사전에 논란 소지를 점검하고 바로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선거 이후가 아닌 이전 단계부터 관리와 점검을 통해 불필요한 분쟁을 차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구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순희 청장은 "재개발 조합 임원선거의 공정성과 적법성 확보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범위 내에서 행정지도와 점검 등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재개발사업은 공공성이 큰 만큼 조합 내부 사안이라 하더라도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갈등이 확대될 수 있다"며 "조합원들의 신뢰를 높이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번 면담을 계기로 미아2구역 재개발 임원선거를 둘러싼 공정성 확보 요구는 더욱 확산되는 분위기다. 조합 내부에서도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과정의 공정성"이라는 인식 역시 확산되고 있다. 한편, 이번 조합 임원선거는 향후 사업 추진 방향과 조합 운영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공정한 선거 진행 여부가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부천원종 혜원연립ㆍ방배아파트(이하 부천원종 혜원연립ㆍ방배)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확정했다. 이달 6일 부천시는 부천원종 혜원연립ㆍ방배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혜영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따라 지난 2일 인가하고, 이를 고시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정비사업비 변경 ▲수입추산액(분양가 상향 등) 변경 ▲비례율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부천시 성오로78번길 46(원종동) 외 2필지 4841.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6A㎡ 12가구 ▲56B㎡ 11가구 ▲68㎡ 55가구 ▲71㎡ 1가구 ▲82㎡ 49가구 등이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원종초등학교, 여월초등학교, 도당초등학교, 까치울중학교, 여월중학교 등이 인근에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가마골어린이공원, 원종어린이공원, 여월체육공원, 은데미근린공원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부천원종 혜원연립ㆍ방배 일대는 2021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24년 5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축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신고를 하려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7조제1항 단서에서는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1호의 행위 중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자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 제14조제2항 및 제11조제5항제3호에 따라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신고를 하려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저체는 "먼저 「행정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인ㆍ허가의제`란 하나의 인ㆍ허가를 받으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와 관련된 여러 인ㆍ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하고, 같은 법 제2항에서는 인ㆍ허가의제를 받으려면 주된 인ㆍ허가를 신청할 때 관련 인ㆍ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며 "인ㆍ허가의제는 주된 인ㆍ허가 관할 행정청으로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이지 인ㆍ허가의제 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의 인ㆍ허가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므로, 의제되는 인ㆍ허가와 관련된 실체적 요건은 의제되는 인ㆍ허가를 규율하는 법령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건축법」 제14조제1항에서는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건축물 등 소규모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건축신고에 관해서 건축허가의 인ㆍ허가의제와 협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2호에서는 건축신고를 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해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건축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 관련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 등을 정해 건축물의 안전ㆍ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법률로서, 건축신고 시 제출하는 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 및 단면도 등은 건축물 자체에 대한 건축신고 요건을 검토하기 위한 서류인 반면, 국토계획법은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법률로, 현장실측도, 종ㆍ횡단면도 등 개발행위허가 관련 서류는 해당 토지가 건축물의 건축에 적합한 상태로 형질변경이 돼 있는지 등을 검토하기 위한 서류로,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와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는 그 입법 목적과 보호법익이 다르다"며 "국토계획법 제57조제1항 단서에서 「건축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규정을 개발행위허가 관련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건축법」 제14조제2항 및 제11조제5항제3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신고를 하려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대흥동1구역 재개발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대흥동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병립ㆍ이하 조합)은 지난 6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오는 22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컨소시엄)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대전 중구 보문로 179-12(대흥동) 일원 5만587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2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중구청역이 약 950m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대흥초등학교, 대전중학교, 대성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랜드리테일, 홈플러스, 대전성모병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양호하다. 한편, 대흥동1구역은 2020년 1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작구 상도15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권 결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6일 상도15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자인 대신자산신탁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대신자산신탁은 오는 14일 오후 3시 대신파이낸스센터(대신금융그룹 본사)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5월) 2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30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사업시행자가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동작구 성대로10길 44(상도동) 일대 14만1286.8㎡를 대상으로 지하 8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204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신대방삼거리역, 장승배기역 등을 이용해 서울 전역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또한 단지 인근에 서부선 경전철 추진 예정으로 교통이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도보 통학권에는 어린이집을 비롯해 상도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으며, 신상도초, 국사봉중, 당곡중, 장승중, 당곡고 등 다수의 초ㆍ중ㆍ고교가 밀집돼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동작도서관, 약수도서관 등의 교육시설 이용도 편리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국민의 토지이용을 제한하는 345개의 지역ㆍ지구를 대상으로 토지이용규제 평가를 실시해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최근 밝혔다. 토지이용규제 평가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개별 법령에서 운영되는 지역ㆍ지구의 지정과 운영실태를 점검해 불합리하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2008년 도입됐다. 국토부는 매년 평가를 통해 농림지역 내 농어가주택 외 단독주택 허용, 자연녹지지역 지정 이전 입지 공장의 건폐율 완화 등 총 824건의 개선 과제를 발굴했으며, 이 중 587건의 개선을 완료했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경제단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산업단지의 종업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공장 부대시설에 근린생활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간 산업단지 공장의 부대시설에 카페, 편의점 등 근로자 편의시설이 명시적으로 허용돼 있지 않아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교육환경평가의 운영 방식도 개선한다.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건축허가 변경 시 교육환경평가서를 다시 제출해 승인받아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미한 건축허가 변경은 평가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는 방안이다. 국토부는 향후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소관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개선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령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된 지역ㆍ지구 중 토지이용 규제가 적용되는 4개의 지역ㆍ지구를 평가 대상에 새로 포함시킨다. 이번에 확인된 지역ㆍ지구는 ▲사후관리 대상 폐기물 매립시설부지 ▲대기관리권역 ▲산업정비구역 ▲산업혁신구역이다. 해당 지역ㆍ지구는 ▲폐기물 매립시설 부지의 시설 설치 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제한 ▲공업지역에 대한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건축물 계획 등 토지이용에 있어 여러 규제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ㆍ지구가 토지이용규제 대상에 포함되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해당 지역의 규제 위치와 내용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토지이용규제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 도시정비사업 구역이나 도시개발사업 구역처럼 사업기간에만 적용되는 사업지구의 경우 토지이용규제 평가 대상에서 제외해 행정 절차의 중복을 해소해 합리적인 토지 이용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지역ㆍ지구 지정 이후 실시하는 타당성 재검토 주기도 현행 10년에서 5년 이내로 단축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이용규제 평가는 여러 법령에 분산된 토지이용 규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이 토지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이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첨단 인프라 기술개발에 나선다. 이달 7일 현대건설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과 건설기술 발전 및 산업 고도화를 위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번 협약에 따라 건설ㆍ교통 등 인프라 분야 기술력을 강화하기 위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연구기관의 원천기술과 민간기업의 현장 실증 역량을 결합해 기술 상용화를 앞당긴다는 전략이다. 구체적으로 ▲소프트웨어 중심의 미래 도로체계(SDR) 전환 ▲하이퍼루프 인프라 기술 개발 및 실증을 비롯해 ▲지반ㆍ교량ㆍ터널ㆍ지하공간 및 첨단재료 분야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ㆍ환경ㆍ건축 기술 ▲건설 로보틱스ㆍ스마트건설 기술 ▲홍수ㆍ가뭄 등 수재해 대응 기술까지 공동 연구를 확대한다. 양측은 데이터와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실시간 도로 상황을 제어하고 최적화하는 차세대 교통 시스템인 SRD 기술개발에 우선 착수한다. 교통 운영 시뮬레이션, 스마트 도로 관리 기술 등을 활용해 디지털 기반의 효율화된 지능형 도로 운영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 기술은 향후 실제 도로사업과 스마트시티 개발에 적용돼 현대건설의 초격차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반이 될 전망이다. `꿈의 열차`로 불리는 하이퍼루프 관련 인프라 개발도 추진한다. 하이퍼루프는 대형 진공 튜브 내 자기부상 고속열차를 상업용 항공기보다 빠른 시속 1000㎞ 이상으로 운행하는 미래 친환경 교통수단이다. 현대건설은 KICT와 함께 진공 튜브 등 관련 인프라 기술을 개발해 초고속 교통 인프라 분야에서 글로벌 수준의 기술력과 사업 수행 역량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최근 자율주행 차량 운행 확대와 스마트시티 조성 등 사회적 변화에 따라 관련 인프라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라며 "현대건설은 이번 협약을 통해 차세대 모빌리티 인프라 기술의 선제적 확보는 물론 기존 핵심 상품의 기술적 완성도를 한층 끌어올려 차세대 건설기술 상용화와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전광역시는 둔산ㆍ송촌지구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선정를 위한 공모를 마감한 결과 특별정비예정구역 27개 구역 중 10개 구역 총 3만800가구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최근 밝혔다. 대전시는 지난해 11월 선도지구 선정 공모를 공고한 이후, 지난달(3월)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선도지구 신청서를 접수했다. 지구별 접수 현황을 보면, 둔산지구는 특별정비예정구역 17개 구역 중 9개 구역 2만8300가구가 공모 신청서를 제출했다. 평균 주민동의율은 89%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주민동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송촌ㆍ중리ㆍ법동지구는 특별정비예정구역 10개 구역 중 1개 구역 2500가구가 공모 신청서를 냈으며, 주민동의율은 73% 수준이다. 선정 규모는 둔산지구 5000가구(최대 7500가구), 송촌지구 2000가구(최대 3000가구)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시는 접수된 내용을 바탕으로 공개된 평가 기준표에 따라 주민동의 여부,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등을 종합 평가할 계획이다. 이후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평가기준 적용의 적정성과 오류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는 등 검증걸차를 진행한다. 다음 달(5월)까지 평가 및 심사평가위원회 확인ㆍ검증, 올해 6월 국토부 협의 등을 거쳐 7월 중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예비 선도지구로 선정된 구역에는 주민설명회와 국토부의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 등을 통해 도시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향후 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원한다. 대전시 관계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한 검증 절차를 거쳐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도지구를 선정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김포시 김포한강신도시의 완성을 이끌 김포한강2콤팩트시티가 지난 3월 발표된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의 예타 통과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다. 이달 6일 김포시는 김포한강2콤팩트시티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보상 절차가 올해 하반기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LH는 김포한강2콤팩트시티 개발 예정지 토지ㆍ건물 소유주 등에게 토지와 물건 조사를 위한 출입 통지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는 현장조사, 협의보상 등의 절차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 실질적 보상 착수를 위한 준비 단계라 볼 수 있다. 앞서 LH는 올해 2월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와 3월 대책위와의 간담회 때 상반기에 협력 업체를 선정하고 하반기에 지장물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사업 추진 계획을 언급한 바 있다. 시는 개발 예정지의 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지구 내 구성된 대책위들과의 소통을 통해 주민 요구사항을 수렴해 보상 주체인 LH에 지구 내 주민들이 행위 제한에 따른 직ㆍ간접적 피해를 받고 있는 만큼 조속한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해 5월과 7월에는 LH에 조속한 보상을 요구하는 공문을 연이어 발송한 데 이어, 8월에 직접 LH 진주본사를 방문해 조속한 보상과 김포사업단 신설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김포한강2콤팩트시티사업은 스마트 자족도시를 목표로 김포시 양촌읍ㆍ장기동ㆍ마산동ㆍ운양동 일원 약 730만 ㎡를 대상으로 5만1540가구를 공급하는 대규모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다. 2024년 7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으며,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에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며, 올해 1월부터 지구계획 승인을 위한 유관 기관 협의가 진행 중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LG에너지솔루션이 2026년 1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다. 매출 6조5550억원, 영업손실은 2078억원이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5%, 영업이익은 155.5% 감소하며 적자 전환했다.   전기 대비 매출은 1.2%, 영업이익은 70.3% 감소했다. 미국 IRA(Inflation Reduction Act)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Advanced Manufacturing Production Credit) 제도(45X) 등에 따른 Tax Credit은 1898억원으로 이 금액을 제외한 매출액은 6조3652억원, 영업손실은 3,975억원이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신서면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중요 파트너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6일 신서면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경숙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4일 오후 2시 현장 사무소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5월 6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조합이 정한 소정의 입찰서류 등을 제출한 업체 등이다.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새싹로 57(부암동) 일원 1212.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66.73%, 용적률 912.7%를 적용한 지하 1층에서 지상 2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0가구, 오피스텔 50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5A㎡ 21가구 ▲58A㎡ 19가구 ▲62A㎡ 20가구 ▲64A㎡ 50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ㆍ동해선 부전역과 1ㆍ2호선 환승역인 서면역이 도보 10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성지초, 전포초, 부산진중, 서면중 등이 있다. 더불어 부산진구청, 부산진경찰서, 서면종합시장, 부산시민공원 등이 인접해 행정ㆍ치안시설 및 종합시장과 함께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신서면아파트는 2019년 4월 24일 조합설립인가, 2021년 2월 10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도봉구 방학천변 인근 쌍문동 26 일대(재개발)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1030가구 내외 규모의 수변감성 주거 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이달 7일 쌍문동 26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도봉구 도봉로139길 79(쌍문동) 일원 4만497㎡를 대상으로 한 쌍문동 26 일대 재개발사업은 기존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하고, 기준 용적률 완화(20%)와 사업성 보정계수(2) 적용을 더해 지상 최고 35층(107m 내외) 공동주택 약 103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구역은 지하철 1호선 방학역과 1ㆍ4호선 창동역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동부간선도로 등을 이용해 서울과 수도권 북부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향후 우이신설선 연장에 따른 신설역이 도보권 내 들어설 예정이어서 자연과 교통 여건을 동시에 지닌 주거지로서 잠재력이 높은 곳이기도 하다. 대상지는 북한산ㆍ봉산과 인접하고 방학천과 맞닿아 우수한 자연환경을 갖췄으며, 우이동계곡, 우이천, 안토, 쌍문근린공원, 발바닥공원, 방학3동가로공원 등이 가깝고 다양한 생활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 교육시설은 서울신학초, 방학초, 초당초, 창경초, 신방학초, 한신초, 방학중, 선덕중, 백운중, 효문중ㆍ고, 정의여고, 세그루패션디자인고, 덕성여대 등이 인근에 자리 잡고 있다. 시는 이러한 입지적 특성을 고려해 대상지 일대를 수변 중심의 생활권 단지로 조성하고자 ▲산과 하천을 연결하는 초록 수변 생활권 조성 ▲주변 도시 변화에 대응한 개발 여건 마련 ▲쾌적하고 편리한 보행중심 생활환경 조성이라는 3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신속통합기획안을 마련했다. 방학천을 따라 폭 15m 규모의 선형 녹지를 계획해 인근 방학신동아1단지 재건축에 따른 발바닥공원과 연계한 자연형 하천 정비를 추진하고, 이를 도봉산 둘레길까지 이어지는 통합 산책로로 조성할 계획이다. 현재 대상지와 접한 방학천 수변은 옹벽과 폭 2m의 협소한 보행로로 이용도가 낮고 열악한 상태지만, 향후 녹지와 휴게시설이 결합된 수변공간으로 재편되면서 보행ㆍ자전거 이용이 편리해질 전망이다. 수변공간 조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 유관 부서와 자치구가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 주민이 토지를 공공기여 방식으로 제공하면, 공공이 설계와 공사를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민ㆍ관 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사업 모델을 구현했다. 단지 내 도로 체계를 재편해 보행 중심 환경을 강화한다. 차량 통행이 적은 남북도로(방학로7길)를 공공보행통로로 전환해 수변공간으로의 접근성을 높이고, 토지이용 효율을 높여 지상 35층 내외의 유연하고 입체적인 스카이라인을 형성토록 했다. 단지 내 보행로와 방학천 보행교를 공공보행통로와 연결해 방학천 산책로까지 연결되는 보행 체계를 구축하고 인근 학교, 신설 역사 등 주변 공공시설과의 접근성도 높인다. 방학천 수변공간과 단지 경계부에 수변 특화 커뮤니티 시설을 배치해 단지 내ㆍ외부가 소통하는 열린 단지를 형성하고, 방학천과 녹지를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는 친수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주민들의 공동체 활성화와 주거 편의성을 동시에 높인다. 하천변에는 북카페, 실내체육시설, 동호회실, 스탠드형 외부마당 등 다양한 주민활동 공간을 조성하고, 북측 어린이집과 가인초등학교 통학로 인근에는 다함께 돌봄센터를 배치할 계획이다. 시는 주민공람, 의견 청취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올해 중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쌍문동 26 일대 재개발사업이 방학천과 주거공간이 어우러진 활력있는 수변감성 주거 단지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지역의 고유 자원을 도시정비사업에 적극 반영해 도시의 잠재력과 미래 가치를 높이는 지속 가능한 정비 모델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신속통합기획 확정으로 서울 시내 전체 277곳 중 170곳에 대한 기획이 마무리됐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재개발ㆍ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를 입안 요청 단계에서 최초 1회만 내면 이후 모든 단계에 그대로 쓸 수 있도록 서식을 일원화한다고 이달 7일 밝혔다.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는 도시정비사업에서 토지ㆍ건축물을 여러 명이 공동 소유할 때 권리행사를 한 명에게 위임해 추진위구성승인 등 법률행위를 대신할 수 있도록 동의하는 문서다. 그간 재개발ㆍ재건축 현장에서는 입안 요청, 추진위 구성, 조합설립인가 단계마다 서식이 달라 토지등소유자가 동의서를 각각 내야 했다. 지난해 6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 개정돼 입안요청동의서(재개발)와 입안제안동의서(재건축)로 추진위 동의까지 의제되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됐으나,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는 사업 단계별 서식이 달라 여전히 각각 별도 징구하는 사례가 이어졌다. 이에 시는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 서식을 통일해 재개발ㆍ재건축 과정의 현장 혼선을 줄이고 서류 징구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번에 마련된 통일 서식에는 공동소유자가 대표소유자를 선임하고 도시정비사업 관련 일체의 법률행위를 대표소유자가 수행하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담았다. 이 동의서 하나로 추진위구성승인ㆍ운영부터 조합설립인가ㆍ운영까지 효력이 인정된다. 앞으로 재개발은 입안 요청 단계에서, 재건축은 입안 제안 단계에서 각각 1회만 의서를 내면 이후 단계에서 다시 낼 필요가 없다. 새로 만들어진 표준 서식은 `정비사업 정보몽땅`에서 자치구ㆍ추진 주체ㆍ주민 누구나 동일한 기준으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입안 요청 후보지 모집 안내문에 포함된 동의서 서식도 함께 개정했다. 한편, 이미 제출된 동의서는 내용 변경이 없을 경우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기존 도시정비사업 참여자는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 없다.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만 새 서식으로 다시 내면 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제4경인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이 민자적격성조사에서 사업 타당성을 확보했다고 이달 6일 밝혔다. 제4경인고속화도로는 제1경인고속도로와 제2경인고속도로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신규 동서축 간선도로망을 구축하는 핵심 사업이다.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인천대로)에서 장수IC와 부천을 거쳐 서울 구로구 오류동(오류IC)까지 연결되는 총연장 18.69㎞, 왕복 4~6차로의 소형차 전용도로로 건설될 예정이다.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와 연결되는 장수JCT 구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구간은 대심도 지하터널로 건설되며, 전체 사업비는 약 1조8015억 원, 공사기간은 약 5년으로 추산됐다. 이 사업은 2024년 7월 롯데건설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해 시작됐으며, 시는 유관 기관 협의를 거쳐 같은 해 10월 한국개발연구원에 민자적격성조사를 의뢰했다. 민자적격성조사는 비용 대비 편익(B/C) 분석을 포함한 사업타당성(AHP) 검토와 민간투자 방식 적합성(VfM)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로, 이번 조사 결과로 사업 타당성이 확보됐다. 제4경인고속화도로가 개통되면 2035년 기준 경인고속도로 교통량은 약 10.2%, 제2경인고속도로는 약 13.2%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또 인천항에서 강남까지 첨두시간 통행시간도 최대 25분(97분→72분) 단축될 것으로 분석됐다. 통행시간 단축과 물류 효율성 향상을 통해 사회적 비용 절감, 고용 창출, 원도심 접근성 개선 등 다양한 경제ㆍ사회적 효과도 예상된다. 시는 향후 전략환경영향평가, 제3자 제안공고, 실시협약 체결 및 실시계획 승인 등 후속 절차를 거쳐 2030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정복 시장은 "제4경인고속화도로가 개통되면 원도심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기존 동서축 교통 혼잡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교통도시 인천` 구현을 위한 도로망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이달 6일 서울시ㆍ싱가포르 주롱도시공사(JTC)와 스마트 건설기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공 건설과 도시개발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앞당기고, 스마트 건설기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제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건설 분야 스마트 기술 활성화, 생산성 향상,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3자 협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공공 건설 및 도시개발의 디지털 전환 관련 모범 사례 및 기술 지식 공유 ▲스마트 건설 관련 기술 교류 및 연계 촉진 ▲정책ㆍ기술ㆍ운영 경험 공유를 통한 기술 생태계 발전 등을 추진한다. SH는 `2026~2030 중장기 경영계획`에서 `스마트 건설혁신 구현`을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스마트 건설기술 혁신 계획`을 통해 건설 생산성 향상과 품질ㆍ안전 수준 제고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이러한 정책 방향에 따른 것으로, SH는 이를 계기로 국제 경쟁력을 갖춘 공공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황상하 SH 사장은 "이번 협약은 스마트 건설기술을 기반으로 공공 건설 혁신을 가속화하고, 세계적인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제 협력을 통해 기술 역량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건설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공공주도 주택공급 신속 확대를 위한 기본협약` 체결했다고 이달 7일 밝혔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주택공급사업 전반에 대한 금융 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맞춤형 금융 보증ㆍ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LH가 시행하는 공공택지, 신축매입임대, 도심 도시정비사업 등 다양한 주택공급사업에 대한 HUG의 보증 제공을 통해 금융비용 절감과 사업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방침이다. 도심 내 도시정비사업과 노후 시설ㆍ유휴부지 활용 주택공급사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 신상품 공동 개발도 추진한다. 협약 체결 후 두 기관은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정기 협의체를 구성해 사업 추진 애로사항은 신속히 해소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하는 등 정책 반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조경숙 LH 사장직무대행은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협력해 공공주택사업 추진 역량과 금융 지원 기능을 결합해 주택 공급 속도와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공공택지, 도심정비, 신축매입 등 다양한 공급 방식을 활성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 공급 성과를 창출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최인호 HUG 사장은 "이번 협약은 도심 내 주택공급사업의 금융 지원과 사업 협력을 한층 강화해 현장에서 주택 공급이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HUG는 앞으로도 보증과 정책금융 지원을 통해 사업 추진의 걸림돌을 해소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 성과 창출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수원 권선구 일원에 무주택 청년 대상 약정형 매입임대주택 210가구를 지난달(3월) 말 준공했다고 이달 6일 밝혔다. 약정형 매입임대주택은 신축 예정 주택을 대상으로 GH가 민간사업자와 사전에 매입 약정을 체결하고, 설계ㆍ시공 단계부터 참여해 품질을 관리하는 방식의 임대주택이다. 기존 준공 후 매입 방식과 달리 공공이 공사 단계부터 개입해 주거 품질을 체계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이번에 공급되는 주택은 1개동 규모로 조성된 오피스텔이다. 수원시청역 인근에 위치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며, 주변 상업ㆍ생활 편의시설 접근성이 우수해 청년층의 주거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도는 기대했다. 입주자 모집은 하반기 중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임대 조건은 소득 수준에 따라 주변 시세 대비 30~50% 수준으로 공급된다. 계약은 2년 단위로 체결되며,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자 모집 일정과 자격 요건 등은 GH 누리집과 GH 콜센터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입지와 품질을 모두 고려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도심 내 우수 입지 중심으로 약정형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과 공공택지 조성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9ㆍ7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간 역세권 유형의 준주거지역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법적 상한 완화(1.4배)를 역세권 내 일반주거지역과 저층 주거지까지 확대한다. 특례는 3년 한시로 도입하되, 특례 적용 기간 동안 예정지구로 지정된 사업은 3년이 지나도 특례 적용을 지속할 계획이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서 공원ㆍ녹지를 의무 확보해야 하는 사업 면적 기준을 기존 5만 ㎡에서 10만 ㎡ 이상으로 상향해 사업성을 높인다. 이런 인센티브들은 지난해 10월 발의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과 시너지를 내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통합 심의 범위를 확대하고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택지 조성사업 속도를 높이고 공급도 확대한다. 기존 공공택지 조성사업 과정에서 택지를 양도하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택지 수의계약 등 혜택을 제공하는 협의양도인제도가 존재하지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협의양도인의 조건에 `보상 조사 및 이주에 협조한 자`를 명시해 토지등소유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선결 요건을 명확히 했다. 또 신속한 공공택지 조성사업을 위해 지구 지정과 지구계획을 통합 승인할 수 있는 통합승인제도 적용 대상을 기존 100만 ㎡에서 330만 ㎡ 이하로 확대한다. 의정부 용현 공공주택지구(7000가구)는 대표적인 통합제도 적용 지구로, 2024년 11월 후보지 발표 이후 각종 절차를 거쳐 통합 승인을 이행할 계획이다. 타 지구 대비 지구계획 승인이 약 6개월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현재 30만 ㎡ 이상의 공공택지는 택지 내에 배분할 공공주택 비율을 결정한 이후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범위에서만 가감할 수 있는 가감비율 상한을 삭제한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 시행에 의한 전환 물량 등 공공택지 조성사업의 수요ㆍ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공공주택 물량 조정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공공택지 지구계획 등을 검토ㆍ심의하는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도시계획 분야 전문가를 기존 5인에서 7인으로 늘리고, 건축과 철도 분야 전문가를 각각 기존 3명ㆍ2명에서 2명ㆍ1명으로 줄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심부터 택지까지 이미 발표한 공급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사업별 맞춤형 제도 개선을 병행하고 있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핵심적인 도심 공급 수단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사업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지구 지정-계획 통합제도 등을 보완해 공공택지사업 가속화에 기여하는 한편, 공공주택 물량 조정 규정을 유연화해 탄력적 주택 공급계획을 이끌어낼 계획"이라며 "`주택 공급`이라는 목표에 방점을 두고 공급을 위한 다양한 절차 개선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대사동1구역 재개발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6일 대사동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태기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4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정비사업 실적을 보유한 업체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대전 중구 보문로125번길 16(대사동) 일원 6만466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224.95%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8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중구청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대흥초등학교, 대전중학교, 대성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코스트코, 대전성모병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대사동1구역은 2018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23년 6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상신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확정했다. 이달 6일 부천시는 상신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송기선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인가ㆍ고시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이 사업은 부천시 성오로 143(오정동) 일원 4326.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4A㎡ 25가구 ▲64B㎡ 25가구 ▲64C㎡ 20가구 ▲72A㎡ 25가구 ▲72B㎡ 24가구 등이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주변에 덕산초등학교, 오정초등학교, 대명초등학교, 덕산중학교, 원종고등학교, 덕산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먼마루어린이공원, 쌈지공원, 어울마당어린이공원, 오정대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1984년 공동주택 102가구로 준공된 상신빌라는 2020년 11월 17일 조합설립인가, 2024년 6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분양 건축물의 대지에 지구단위계획 등이 수립ㆍ설정돼 있지 않아도 분양 광고에 수립ㆍ설정 여부 항목 자체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시정명령 대상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국토교통부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5호의3에서는 분양사업자가 분양 광고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여부 및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여부를 규정하고 있고, 건축물분양법 제9조제1항에서는 허가권자는 분양사업자의 분양 광고의 내용이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분양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분양 건축물의 대지에 교육환경보호구역 또는 지구단위계획 등이 수립ㆍ설정돼 있지 않은 경우, 분양사업자가 분양 광고에 지구단위계획 등의 수립ㆍ설정 여부 항목 자체를 기재하지 않은 것이 건축물분양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대상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건축물의 분양 광고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건축물의 대지에 관한 사항으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여부 및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여부를 명시하고 있다"며 "이때 `여부`란 `그러함과 그러하지 않음`을 모두 이르는 말이고, 지구단위계획 등이 수립ㆍ설정돼 있는 경우에만 해당 항목을 포함하도록 한정해 규정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분양 광고에는 실제 지구단위계획 등의 수립ㆍ설정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항목을 각각 포함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법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리고 건축물분양법령에서 분양 광고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취지는 분양사업자가 분양받을 자를 공개모집할 때 분양에 관한 중요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분양받는 자를 보호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고, 특히 지구단위계획 등이 수립ㆍ설정되면 토지 또는 그 지상 건축물의 공법상 규제 변화를 수반하게 돼 분양받는 자들의 이해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입법 취지는 분양받으려는 자의 분양신청 의사결정에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 등의 수립ㆍ설정 여부 항목을 분양 광고에 포함하도록 해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더욱이 분양 광고에 해당 항목 자체가 기재돼 있지 않은 경우, 분양받으려는 자는 분양 건축물의 대지에 지구단위계획 등이 수립ㆍ설정되지 않아 해당 항목이 포함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지구단위계획 등이 수립ㆍ설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항목이 누락된 것인지 쉽게 구분할 수 없게 된다"면서 "그러므로 분양 광고를 통해 분양에 관한 주요 정보를 투명하고 정확하게 제공함으로써 분양받는 자를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가 몰각될 수 있는바, 허가권자는 이러한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분양 건축물의 대지에 지구단위계획 등이 수립ㆍ설정돼 있지 않은 경우라도 분양사업자가 분양 광고에 지구단위계획 등의 수립ㆍ설정 여부 항목 자체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건축물분양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대상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투기과열지구 내 소규모정비사업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무주택자에게 조합원 지위 승계를 허용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3월 30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에 대한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돼 있다"며 "양도인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조합원 자격 승계 제한에 대한 예외 조건이 양도인의 조건에만 의존하고 있다"면서 "해당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하려는 자의 입장에서는 예외 조건을 충족하는 건축물 또는 토지를 찾아야만 조합원 자격을 승계할 수 있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는 "때문에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희소성이 높아져 해당 물건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 기회가 줄어들고 오히려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김 의원은 "현행법에 무주택기간이 5년 이상인 무주택자에게 조합원 자격 승계를 허용하는 양수인의 예외 조건을 추가해야 한다"며 "건축물 또는 토지의 가격 안정화에 기여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 공급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금천구 시흥동 934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시흥동 934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3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5월 6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5억 원을 입찰마감 1일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금천구 독산로6가길 10(시흥동) 일원 4868.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299.99%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과 석수역이 이용 가능한 곳으로 교육환경도 우수해 문백초, 시흥초, 문일중, 문일고, 금천고, 국립전통예술고 등이 근거리에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안양천이 흐르고, 오미생태공원 등도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동구는 성내동 현대아파트(이하 성내현대) 재건축사업과 상일동 빌라단지(이하 상일빌라단지) 통합 재건축사업에 `행정 절차 동시 추진` 방식을 도입해 사업 기간을 6개월 이상 단축한다고 이달 6일 밝혔다. 현재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은 유관 부서 협의,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정비구역 지정 고시 순으로 진행된다. 그동안은 각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서류 검토와 대기 기간이 누적되면서 정비구역 지정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렸다. 이에 구는 유관 부서 협의,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동시에 진행하도록 정비구역 지정 절차 진행 방식을 개선했다. 필수적인 검토 절차는 유지하되 함께 추진하는 방식으로 소요 기간을 줄여 사업 진행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구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7월 정비구역 지정을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당초 예상했던 시점인 2027년 1월에서 6개월 앞당기는 것이다. 최근 구 주민설명회에서 알려진 성내현대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관련 내용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강동구 천호옛12길 27(성내동) 일원 1만2364㎡를 대상으로 지상 최고 25층 공동주택 339가구 규모 등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상일빌라단지 재건축사업에서는 `주민자율재건축추진위원회(이하 주민자율추진위)` 구성도 허용돼 위원회 구성 일정이 약 2개월 더 줄었다. 공공지원 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올해 5월로 예정됐던 일정이 이달로 앞당겨졌다. 구는 이번 두 사업을 시작으로 향후 주요 재건축사업에도 행정 절차 동시 추진 방식과 주민자율추진위 구성 허용을 적극적으로 검토ㆍ적용할 계획이다. 이수희 청장은 "재건축은 주민의 오랜 기다림이 담긴 사업인 만큼, 행정이 속도를 늦추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절차는 철저히 지키되 불필요한 기다림은 과감히 줄여 신속하고 투명하게 재건축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은 이달 4일 열린 경기 용인시 기흥1구역(한성1차아파트) 재건축사업과 서울 마포구 성산 모아타운 3구역(성산동 200-323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선정총회에서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시공자로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올해 들어 현재까지 5개 사업장에서 총 2조2525억 원의 수주고를 달성하며 도시정비사업 수주액 누계 2조 원을 넘어섰다. 기흥1구역 재건축사업은 용인 기흥구 기흥로 25(구갈동) 일원 2만9694㎡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39층 공동주택 7개동 78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체 공사비는 2553억 원 규모다. 대우건설이 제안한 단지명은 `기흥역푸르지오마스터피스`다. 최신 푸르지오 트렌드를 반영한 시그니처 외관 디자인을 적용용해 기흥1구역 재건축을 프리미엄 랜드마크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산업단지와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와의 접근성이 뛰어나고,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F 노선 개발 계획도 예정돼 있다. 아울러 수인분당선ㆍ에버라인 기흥역이 가까이 있고 경부고속도로 진입이 수월하다. 교육시설로는 산양초, 신갈초, 구갈초, 관곡초, 구갈중, 기흥고 등이 있으며 기흥구청, 용인기흥ICT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등이 인근에 위치한다. 성산동 200-323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마포구 새터산길 25(성산동) 일원 1만5064.72㎡를 대상으로 지하 5층~지상 29층 공동주택 6개동 480가구 규모의 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체 공사비는 1893억 원이다. 대우건설은 단지명으로 `마포푸르지오트레스로열`을 제안했다. 외관ㆍ조경ㆍ커뮤니티ㆍ내부 시스템 등 푸르지오만의 특화설계를 적용해 지역을 대표하는 주거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마포구청역과 경의중앙성 가좌역을 이용할 수 있는 입지며, 상암 롯데몰과 대장홍대선 등 개발 호재도 예정돼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인근 성산시영 재건축과 성산동 일대 모아타운사업이 함께 추진되면 약 8000여 가구에 달하는 주거타운이 형성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단순 시공을 넘어 기획ㆍ설계ㆍ시공 전반에 걸친 통합 역량을 바탕으로 도시정비사업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며 "조합원 기대에 부응하는 상품성과 품질로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랜드마크 단지를 선보이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이달 미분양 관리지역 3곳을 선정ㆍ발표했다. 미분양 관리지역은 미분양 가구수가 1000가구 이상, 공동주택재고수 대비 미분양 가구수가 2% 이상인 시ㆍ군ㆍ구 중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중 하나에 해당하면 선정한다. 올해 4월 미분양 관리지역으로는 경기 이천시와 양주시, 인천광역시 중구 등 3곳이 선정됐다. 이들 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5652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6만6208가구의 약 8.5%에 해당한다. 양주시는 지난해 12월부터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됐고, 이천시는 지난 2월, 인천 중구는 지난 3월 지정됐다. 해당 지역에서 분양프로젝트파이낸싱(PF)보증을 받으려면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HUG는 사전심사 결과에서 양호, 보통 또는 미흡 등의 판정을 내린다. 양호나 보통 판정을 받은 분양현장은 6개월 내 분양보증을 신청할 수 있으나, 미흡 판정을 받은 현장은 다시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국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지적측량신청포털을 개편했다고 이달 6일 밝혔다. LX는 그동안 운영해오던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를 `지적측량신청포털`로 개편하고, 회원가입 없이도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을 통해 측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그동안 운영되던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는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 지적용어를 사용하고 복잡한 시스템으로 불편하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국민이 연간 신청하는 지적측량 20만 건 중 약 70~80%가 온라인이 아닌 시ㆍ군ㆍ구청 또는 LX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는 등 국민 불편을 초래해 왔다. 새 포털에서는 지적측량 전문용어를 몰라도 측량할 토지의 주소를 검색하고, 측량 목적만 입력하면 누구나 간편하게 지적측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LX는 이번 개편으로 온라인 신청 비중이 확대되면서 시간과 비용 절감 등 국민 편익이 커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나 오지 거주자를 위해 직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병행하는 한편, 향후 지적측량신청포털 운영에 대한 다양한 의견 반영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스템을 추가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어명소 LX 사장은 "이번 개편은 국민이 불편하게 시ㆍ군ㆍ구청을 방문하는 불편을 덜어 시간과 비용을 아끼고 지적측량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지적측량 신청 서비스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사전컨설팅을 실시한다고 이달 6일 밝혔다. 대상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중동ㆍ산본 등 1기 신도시 내 특별정비예정구역 5곳이다. 각 신도시마다 1개 구역 선정을 원칙으로 한다. 신청 구역은 토지등소유자 10% 이상이 `GH사전컨설팅 신청 동의`를 확보해야 한다. GH는 선정된 구역에 대해 정비계획(안), 공공기여 방안, 사업성 분석, 추정분담금 산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민들에게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손을 잡고 그간 주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던 서면동의 절차를 개선하고자 전자동의시스템을 전격 도입한다.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컨설팅 분야에서는 최초로 도입되는 이 시스템은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주민 동의를 받을 수 있어, 기존 방식 대비 시간과 비용을 대폭 줄이고 참여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기존 서면동의 절차는 병행 운영된다. 사전컨설팅을 희망하는 구역은 이달 23~24일 GH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GH는 신청서 접수 이후 다음 달(5월) 주민 동의 절차를 거쳐 올해 6월 대상 구역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김용진 GH 사장은 "이번 컨설팅을 통해 도내 주민들의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참여 문턱을 낮추고 주민의 관심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내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돈암6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일 돈암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정자ㆍ이하 조합)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이주비 및 사업비 대출 보증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성북구 동소문로35가길 43(돈암동) 일원 4만3438.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2.65%, 용적률 268.35%를 적용한 지하 7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A㎡ 96가구 ▲43A㎡ 72가구 ▲43B㎡ 12가구 ▲59A㎡ 159가구 ▲56B㎡ 17가구 ▲59C㎡ 41가구 ▲59D㎡ 21가구 ▲84A㎡ 220가구 ▲84B㎡ 130가구 ▲100A㎡ 44가구 ▲100B㎡ 44가구 ▲116㎡ 44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길음역이 약 7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숭덕초등학교, 고명중학교, 계성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현대백화점, 홈플러스, 고대안암병원 등이 있어 주거환경 역시 우수하다. 한편, 2011년 11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돈암6구역은 2014년 2월 추진위구성승인, 2019년 9월 30일 조합설립인가, 2025년 7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DL이앤씨가 서울 강남구 압구정5구역 재건축사업 수주를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층 건축물 설계ㆍ시공 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과 협업한다. 이달 6일 DL이앤씨는 초고층 구조 설계 전문기업 영국 에이럽과 골조 시공 제어 분야 선도기업 오스트리아 도카와 전략적 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DL이앤씨는 지난 3월 방한한 두 회사 관계자들을 만나 초고층 건축물 설계ㆍ시공 기술에 대한 논의를 마치고, 각자의 핵심 역량을 결집해 안전성과 시공 효율성을 높인 기술력을 압구정5구역 재건축에 적용하기로 했다. 에이럽은 초고층빌딩협의회(CTBUH)가 인증한 초고층 건물 설계 실적 세계 1위 기업이다. 영국 런던의 초고층 랜드마크 `더샤드`, 싱가포르의 복합 리조트 `마리나베이샌즈`,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의 `무라바베일` 등 다수의 설계를 담당했다. DL이앤씨는 압구정5구역 재건축에 에이럽이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생성형 설계 프로그램인 `오바바쿠`를 국내 최초로 적용한다. 오바바쿠스는 건축 계획을 기반으로 방대한 양의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장 최적화된 구조 평면을 도출해 내는 프로그램이다. 도카는 자동화 기반 디지털 솔루션을 기반으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메르데카118`, 미국 뉴욕 `432파크애비뉴` 등 글로벌 초고층 프로젝트에서 빠르고 안전한 시공과 높은 품질을 구현해 왔다. DL이앤씨는 도카의 초정밀 자동 계측 시스템을 기반으로 초고층 건축 기술력의 안전성을 높이는 한편, 자체 개발한 `데이터 기반 실시간 품질관리 시스템(D-DQMS)`을 결합해 공정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시공 속도와 품질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협업을 통해 DL이앤씨는 압구정5구역 재건축사업을 글로벌 기술 융합을 통한 초고층 건설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상징적인 프로젝트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DL이앤씨 관계자는 "대한민국 최상위 주거 프로젝트인 압구정5구역 재건축을 세계적인 랜드마크로 구현해 내기 위해 각 분야 세계 최고 전문가들과의 준비를 완벽히 마쳤다"며 "DL이앤씨는 압구정5구역에서 초고층 건축 기술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압구정5구역 재건축사업은 강남구 압구정로 321(압구정동) 일원 7만8989.6㎡를 대상으로 지하 5층~지상 68층 공동주택 8개동 139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양 1ㆍ2차를 통합해 재건축을 진행 중이며 각각 1977년 12월, 1978년 9월에 준공된 바 있다. 이곳은 한강변 입지와 우수한 학군을 갖춰 올해 재건축 최대어 중 하나로 꼽힌다. 올림픽대로와 성수대교를 통한 이동이 용이하고, 지하철 분당선 압구정로데오역이 가까워 우수한 교통환경을 갖췄다. 또 갤러리아백화점, 압구정 로데오거리, 압구정 카페골목 등이 인접해 주거 편의성이 높으며 교육시설로는 청담초등학교, 청담중학교, 청담고등학교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 698명을 추가 인정했다. 이로써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이후 누적 3만7648명이 피해자로 인정됐다.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3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차례 열어 1685건을 심의해 총 698건을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가결된 698건 중 654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44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987건 중 63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98건은 보증보험ㆍ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됐다. 이의신청 제기 중 159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돼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총 3만7648건(누계), 긴급 경ㆍ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126건(누계)이다.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만1462건(누계)을 지원했다. 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지난달(3월) 31일 기준 7649가구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 3월 한 달 간 995가구를 매입해 2024년 제도 도입 이후 월 단위 최다 매입 실적을 기록하는 등 매입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피해주택 매입은 지난해 11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ㆍ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3월 31일 기준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 주택 매입 사전 협의를 요청한 사례는 2만1588건이었고, 이중 1만4473건이 `매입 가능`으로 심의가 완료됐다. 국토부와 LH는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시행 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 협의해 원활한 피해주택 매입과 주거 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주한미군의 `알파탄약고` 이전을 완료했다고 이달 3일 밝혔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는 2008년부터 단계별 개발을 통해 현재 약 6만7000명의 인구가 거주 중이나, 지구 중심부에 있는 알파탄약고의 이전 문제로 마지막 3-3단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알파탄약고는 1950년대 중반부터 주한미군이 점유한 시설로 주변 133만 ㎡가 군사보호시설로 묶여 있었다. 2008년 반환 예정이었던 부지는 평택 미군기지 이전 계획에 묶여 대체 탄약고 건설 지연으로 반환이 여러 차례 지연됐으나, 2023년 한ㆍ미 양해각서(SOFA)에 따라 인근 탄약고로의 임시 이전이 합의됐다. 이번 이전 작업은 국방부, 주한미군, 공군작전사령부, 평택시, 평택경찰서, LH 등 유관 기관 협조와 지원 아래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올해 3월 19일까지 총 39일간 탄약고 이전이 진행됐다. 알파탄약고의 탄약이 완전히 비워지면서 탄약고 주변에 계획됐던 공동주택 약 1만5000가구 착공이 가능해진 만큼, LH는 수도권 공공분양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연내 국방부 등과 협의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하고, 도로ㆍ학교 등 생활 기반 시설을 조속히 추진해 고덕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에 힘쓸 예정이다. 아울러 공여구역 반환 절차가 마무리되면 국방부로부터 탄약고 부지를 매입해 기존의 군 시설물 일부를 보존한 역사 문화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유관 기관 간 원만한 협조를 통해 안전사고 없이 탄약고 이전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마무리된 만큼, 평택고덕 신도시의 완성과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후속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