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가 겨울철을 맞이해 눈썰매를 타면서 빙어도 잡고 가족과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장소를 마련했다. 최근 서울시(한강사업본부)는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가까운 한강에서 눈썰매를 즐길 수 있도록 이달 16일부터 내년 2월 18일까지 뚝섬한강공원에서 도심 속 야외 눈썰매장을 운영한다고 소개했다. 눈썰매장은 청소년ㆍ성인을 위한 대형슬로프와 만 36개월 이상의 유아부터 만 6세까지의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소형 슬로프 두 가지로 나눠 운영해 난이도 및 연령에 맞게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다. 또한 슬로프 하강시 충돌방지, 이용자 간 과도한 눈 던지기 지양, 노면 결빙에 의한 미끄러짐 주의, 추운 날씨에 장시간 노출로 인한 저체온현상 등을 예방하기 위해 확성기를 통한 안전교육을 실시해 이용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운영할 계획이다. 눈썰매장 이용요금은 어린이ㆍ청소년ㆍ성인 모두 6000원으로, 눈썰매 이용을 포함해서 어린이 눈 놀이동산, 민속놀이체험, 휴게공간까지 다양한 즐길 거리와 편의시설을 입장권 한 장으로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겨울철 호수 등에서 즐길 수 있는 빙어 잡이 체험, 바이킹ㆍ유로번지 등 놀이기구 이용은 각각 5000원, 3~5000원의 이용요금을 별도로 내야 한다.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기상악화로 안전에 우려가 있을 경우 운영시간이 임시 조정될 수 있다. 또한 눈 노면정리 작업을 위해 매일 12시부터 1시간 동안 눈썰매장 등의 운영이 잠시 중단된다. 한강공원 뚝섬 눈썰매장을 이용할 시민들은 지하철 7호선 뚝섬유원지역에서 내려 2번 출구로 나오면 도보로 접근이 가능하다. 유재룡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은 "한강공원 뚝섬 눈썰매장은 여름철 수영장과 함께 겨울철 한강공원의 대표 프로그램"이라며 "겨울방학을 맞아 가까운 한강에 나와 온 가족이 함께 특별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평창 동계패럴림픽 한정판 예술 포스터가 지난 21일부터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판매되고 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및 동계패럴림픽 대회 조직위원회와 함께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 대회 예술 포스터`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아트존에서 판매한다고 밝혔다. 9월 29일부터 11월 6일까지 진행된 평창 동계패럴림픽 예술 포스터 공모에는 18명(팀)의 작품 28점이 접수됐으며 총 4점이 선정됐다. 예술 포스터 선정위원회는 용기, 투지, 감화, 평등의 패럴림픽 정신을 잘 구현하고 한국적 감성과 상상력을 표현한 작품을 뽑았다고 설명했다. 공모에 선정된 예술 포스터는 ▲성지영 씨의 `꺼지지 않는 불꽃, 평창` ▲김민정 씨의 `무제` ▲윤여종 숙명여대 교수의 `평창의 비상` ▲김경조 씨의 `찬란한 人(인)`이다. 이 전시회에서는 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정신과 가치를 잘 알릴 수 있도록 역대 대회 포스터를 비롯한 아카이빙 콘텐츠를 함께 소개할 계획이다. 포스터는 각각 200장씩 한정 판매되며, 가격은 장당 1만 원이다. 문체부와 평창조직위는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열리는 내년 2월부터 문화역서울284에서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예술 포스터, 이전 올림픽의 포스터를 모아 전시한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진행 중인 동계올림픽 예술 포스터 전시를 1개월 남짓 연장해 내년 1월 7일까지 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가 5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올림픽과 패럴림픽에 사용될 메달이 특허청으로부터 디자인 등록결정을 받았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국제스포츠 대회와 관련해 2011년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메달이 특허청으로부터 디자인 등록을 받은 사례는 있었으나, 올림픽에 사용되는 메달이 디자인 등록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7일 특허청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의 올림픽 메달 디자인 출원 건에 대해 디자인 등록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직위는 대회에 사용할 메달 디자인을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승인을 거친 후 특허청에 디자인 등록출원을 했고 특허청은 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 최근에 디자인 권리를 인정했다. 이번에 특허청으로부터 디자인 등록결정을 받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메달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영혼을 상징하는 `한글`과 개최도시 `평창의 아름다운 자연`을 모티브로 제작됐다. 특허청은 이 메달에 표현된 디자인의 상징적 의미와 미적가치, 창작성을 인정해 디자인 권리를 부여했다. 조직위는 동계올림픽 메달 디자인 이외에도 동계올림픽 엠블럼과 동계올림픽 마스코트인 수호랑, 반다비에 대해서도 상표등록을 받은바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특허청은 올림픽 마스코트, 엠블럼, 메달 등 지식재산의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특허청은 지식재산 전담 부처로서 우리나라에 개최되는 국제스포츠 행사와 관련된 상표와 디자인의 조속한 권리확보와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이 기관이 직접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와 같이 이해관계의 상충이 적은 경우에는 연내에 정규직 전환 심의를 마무리할 것을 지시했다. 김 장관은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14개 산하 공공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공공기관장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주요 국정과제 추진실적 및 계획,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 상황 등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공공기관의 최우선 가치는 공공성임을 강조하며 "국민들, 이해당사자들, 사회적 약자들의 의견을 정책 과정에서 제대로 포용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며 "정규직 전환 추진과정에서 근로자들의 의견을 표명할 통로가 충분히 마련돼 있는지, 정규직 전환을 논의하는 협의체가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았는지도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기관이 직접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와 같이 이해관계의 상충이 적은 경우에는 연내에 전환 심의를 마무리하여 정책의 추동력도 확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최근 일어난 경인선 근로자 사망사건과 관련해서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근본적인 대안을 고민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산하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정규직 전환 우수사례로 선정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사례를 공유했다. 국토부는 산하 공공기관이 시대가 요구하는 공공기관의 역할과 책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 상황, 채용비리 등에 대해서는 관련 대책과 이행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깨끗하고 공정한 채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내년 이후에도 계속 운영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통해 한ㆍ중 정상 간에 돈독한 우의와 신뢰 구축을 바탕으로 한ㆍ중 관계의 새 시대를 열었다고 최근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달 13일부터 16일까지 3박 4일간 중국을 방문했으며 지난 14일 시진핑 주석과 한ㆍ중 정상회담을 가졌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달 17일 오후 청와대에서 순방 성과 브리핑을 열고 "양 정상은 5시간에 걸쳐 공식 일정을 함께 하면서 깊은 우의와 신뢰를 구축했다"며 "국민 우선의 정치철학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북핵문제, 한ㆍ중 관계 및 지역정세 등 심도 있고 허심탄회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역지사지ㆍ관왕지래`의 정신 하에 어려웠던 과거까지를 교훈으로 상호 입장을 헤아려가며, 지난 25년간 한ㆍ중관계의 비약을 바탕으로 향후 이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양 정상간 수시 전화 통화 등을 활용한 소통의 핫라인을 구축하자는 데도 합의를 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한ㆍ중 간 교류협력 복원ㆍ발전을 위한 본격적인 신호탄이 됐다. 양 정상은 양국 간 교류협력의 회복은 물론, 새로운 25년을 향한 한 단계 높은 차원의 미래 협력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문 대통령은 위축된 우리 기업 활동의 조속한 회복을 위한 중국 측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우리 교민사회ㆍ진출기업을 격려했다. 특히 베이징과 충칭에서 교민 간담회를 갖고 우리 기업과 교민들의 경제 활동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표했다. 또 양국 간 위축됐던 교류협력 재개ㆍ복원에 합의하고, 실질 분야 강화ㆍ발전을 위한 3대 원칙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ㆍ중 경제장관회의 등 77개 국장급 이상 정부 부처 간 협의채널의 전면 재가동, 한ㆍ중 산업협력단지 조성, 한ㆍ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개시 등을 통한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 강화에도 합의했다. 양국 간 유사한 국가비전, 성장전략의 교집합을 토대로 양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협력을 추진하고 미래성장동력을 함께 마련하는데도 합의했다. 또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 보건, 교육, 과학, 에너지, 지방정부 협력과 빅데이터ㆍ인공지능ㆍ5Gㆍ드론ㆍ전기차 등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도 협력을 하기로 합의했다. 우리 신북방ㆍ신남방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간 연계를 통해 양국 기업의 제3국 공동진출, 슈퍼그리드 등 역내 거대협력사업 적극 추진에도 합의했다. 기존 경제ㆍ통상ㆍ사회ㆍ문화ㆍ인적교류 중심의 협력을 정치ㆍ외교ㆍ안보ㆍ의회ㆍ지방간 협력 분야로 확대키로 하고 향후 외부 갈등요인에도 흔들림 없이 발전할 수 있는 견고하고 성숙한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국내 증시의 외국인 순매수 강도는 12월 들어 뚜렷하게 약해지고 있다. IT섹터의 주가수익률은 지난 10월을 정점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헬스케어는 가장 높은 수익률 변동성을 기록하고 있다. 지금의 주가를 보고 있으면 주도주에 대한 신뢰는 흔들린다. 그러나 IT와 헬스케어가 주도섹터라는 시각에는 변함이 없다. 첫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우 외국인 및 기관투자가의 순매수 강도가 2016년 하반기 이후 최저 수준이다. 두 수급주체의 공격적인 비중 축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12개월 예상PER은 각각 7.8배와 4.3배로 2011년 이후 최저 수준까지 낮아졌다(KOSPI 8.9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12개월 예상 순이익 비중은 2011년 이후 최고 수준인 30.5%(시총 21%)와 7.8%(시총 3.5%)를 기록하고 있다. 글로벌과 국내 IT섹터의 이익수정비율이 동반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IT펀드로의 자금 유입 강도는 강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오는 1월 실적 시즌 진입을 감안 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추가적인 비중 축소 보다 점차 비중 확대로 관점이 전환될 것이다. 둘째, 중국 경제공작회의가 예정되어 있다(이달 18~20일). 기업부채 감축과 환경오염 축소라는 추진과제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제조업의 생산량과 가동률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성장률 하락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 산업을 제시할 것이다. IT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업이 성장의 기반이 될 것이다. 중국 정부는 현재 54%인 인터넷 보급률을 2020년까지 70%로 끌어올리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과거 국내 인터넷 보급률이 50%에서 70%로 가파르게 증가했던 2003~2004년 국내 게임업종의 매출증가율은 29%로 제조업 평균치인 8%를 크게 상회했다. 중국 내에서 게임산업의 성장성이 가팔라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국내 게임 수출 중 중화권의 비중은 38%로 최근 2년 연속 두 자리대의 수출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향후 매출 증가가 예상되는 업종이다. 국내 IT H/W와 S/W의 동반 주가 강세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국내 경제성장의 헤게모니는 여전히 수출이 쥐고 있다. 당사의 2018년 GDP성장률은 3.1%로 민간소비 증가율은 2.5%(2017년 2.3%), 수출증가율은 10%(2017년 16%)로 예상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여전히 주도주는 수출주에서 찾아야 하고, 특히 내수에서 수출주로 변화하고 있는 업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과거 오리온과 아모레퍼시픽은 내수주가 수출주로 변하는 과정에서 외형 성장에 대한 프리미엄이 형성되며 주도주 역할을 했다. 국내 제약/의료기기 제품의 최근 3개월 평균 수출증가율은 40%에 육박하고 있고, 수출비중도 1.3%까지 상승하며 200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수출을 기반으로 한 외형성장에 대한 기대가 높은 섹터다. 실제로 상반기 보다는 하반기에 하반기 보다는 12월 들어 외국인의 순매수 강도가 강해지고 있는(응집력 강화) 대표적인 섹터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① 어혈이란 어혈은 출혈된 피를 말한다. 우리 몸 속의 피는 혈관 안에서 순환돼야 정상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출혈이 되면 어혈(죽은 피)이 되어 근막과 뼈 사이의 깊은 곳에 박혀서 기혈의 소통을 막아 통증을 일으키고 염증 및 조직의 변성 등 질병을 초래하게 된다. ② 어혈의 원인 어혈의 원인은 사고로 인한 외상, 장티푸스와 같은 열병, 결핵과 같은 조직의 괴사질환, 출산 스트레스, 모든 염증질환이다. 열은 혈관을 팽창시켜 출혈에 이르게 되고 수술 시에도 어혈이 많이 생기는데 예전에는 지혈 후 그냥 봉합했지만 요즘은 호스 등으로 계속 빼주는 처치를 하고 있다. 또 산후에 생긴 어혈은 완전히 배출되지 않아 고여 있다가 복강으로 스며든다. ③ 어혈의 특징 엉기지 않는다. 비린내가 안 나고 만지면 차다. 출혈시켜 제거하지 않으면 없어지기 어렵다. 양방에서는 내출혈이 생기면 흡수되고 대식세포가 잡아먹는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다. 혈액은 적혈구, 백혈구, 혈소단, 혈장으로 구성돼 있는데 그중에서 혈장만 혈관 안팎을 이동할 수 있고, 나머지는 혈관 밖으로 나오면 다시 들어갈 수 없고, 그대로 있다. 또 우리 몸의 면역체계는 이물질을 내보내기 위해 곪는데 어혈은 자기 것이기 때문에 방어기전이 작동하지 않아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다. 어혈은 돌아다닌다. 뼈, 근육 등 조직 사이에 고여 있다가 근육이 움직일 때 사이사이로 이동한다. 이동시에도 벌레가 기어 다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어혈은 신경을 누르고 기의 순환을 방해하여 통증을 일으킨다. 어혈이 관절로 가면 시큰거리는 증상이, 근육으로 가면 시큰거리는 증상이 나타난다. 근육으로 가면 저림 증상이, 잇몸으로 가면 통증이 생긴다. 발바닥으로 가면 열이 나고, 무릎ㆍ발 등으로 가면 시리게 된다. ④ 어혈의 증상 동의보감 왕은군의 담론을 참조하여 어혈의 증상을 살펴보면 현훈(어지럼), 복호(시력저하), 이명(귀울림), 구안실룩(안면경련), 사지에 바람이 나고 뻣뻣한 증상, 치아와 볼의 양통 트림, 탄산조잡(신물일 올라오고 답답), 매핵기(인후병, 팔다리가 아프고 무력한 증상), 팔다리가 아프고 무력한 요통, 사지골절통, 손의 마비, 척추의 한통, 눈이 마르고 가려움, 입안이 헤지고 혓바닥에 백태가 끼는 증상, 목 주위의 결핵 증상, 중풍, 반신불수, 혜천, 폐옹, 장독 등 질병의 종류를 헤아릴 수 없다. ⑤ 어혈의 치료 동의보감 요통문에 보면 `허리가 굽어서 펴지 못하는데 위중을 침자하여 출현하면 입효한다`라고 돼있다. 동의보감 옹저편, 홍사정, 홍사류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있는데 이에서 곡운 선생님이 착안하여 어혈을 제거할 수 있는 곡운칠법을 만들었고, 곡운학회에 속한 한의사들이 임상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매우 탁월한 효과를 내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전라남도는 21일 한전 비전홀에서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와 함께 하는 정부 일자리 대토론회 및 도 일자리 한마당을 개최했다.   이날 1부 행사에서는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전라남도지사 권한대행 이재영 행정부지사, 김시호 한국전력공사 부사장 등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자리 해법, 전라남도에서 길을 찾다’라는 주제의 ‘전라남도 일자리 대토론회’를 갖고 일자리 해법을 모색했다.   이어 정부의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과 전남의 일자리창출 정책을 소개하고, 토크콘서트를 통해 지역 현장의 목소리가 일자리정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정부와 전라남도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정부와 전라남도 상호간에 일자리 전반에 대해 적극 협력하고, 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라 전라남도가 일자리 창출의 선도적 역할을 하기로 약속했다.   이용섭 부위원장은 “지난 5월 새 정부 출범 이후 국정 운영체계를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하고,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일자리 창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노력해왔다”며 “2018년부터는 이러한 일자리 인프라를 바탕으로 구체적 성과를 내도록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2부 행사에서는 전라남도 자체행사인 ‘2017 일자리 한마당’을 열어 목포 소재 미르텍(주) 등 10개 고용 우수기업에 인증서 수여, 순천시 등 10개의 일자리 우수 시군 시상, 20여 명의 민간․공무원 표창 등 올 한해 일자리를 위해 노력해온 분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고용 우수기업 인증을 받는 10개 기업은 미르텍(주), (유)지구환경공사, ㈜새하정보시스템, 삼진기업(주), 어업회사법인 케이푸드(주), (유)창조산업, ㈜메종오브제, (유)성지에프앤디, ㈜와이제이씨, ㈜다나메디컬이고 일자리 우수 시군은 대상 순천시, 최우수상 여수시․나주시․무안군, 우수상 목포시․광양시․해남군․함평군, 특별상 곡성군․구례군으로 나타났다.     이재영 권한대행은 “그동안 많은 분들의 노고로 도의 일자리 관련 정책들이 상당한 성과를 보이는 등 일자리 창출에 대한 희망이 싹트고 있다”며 “이러한 기회를 잘 살려 정부의 정책기조와 도정 목표인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에 맞춘 다양한 일자리 시책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1. 사안의 개요 가. 피고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 2009년경 조합설립인가, 2012년경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고, 구청장은 관리처분인가를 고시했다. 나. `병` 소유의 건물은 위 사업시행 구역 안에 있고 원고는 2002년 5월경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지층 부분을 임차보증금 3500만 원,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한 후 계속 거주하다가 2012년 11월경 주택 임차권 등기를 마치고 2012년 11월경 다른 곳으로 이사했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했고, 위 소송 계속 중 원고가 위와 같이 임차권등기를 하고 이사하자 원고에 대한 소를 취하했는데, 그 이후 원고가 피고 조합을 상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4조에 의거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지연이자 포함) 소송을 제기했다. 2. 도시정비법 제44조에 의한 청구 가. 관련 법령 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가 가지는 전세금, 보증금 그 밖의 계약상의 금전의 반환청구권은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행사할 수 있다. 나. 법원은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의 소송 계속 중 원고가 임차권등기를 마치고 이사함으로써 원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으로 임차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자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인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라. 다만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한 이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3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사업시행자인 피고에게 위 돈을 청구한 시점으로 보이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익일부터 판결 선고시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시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임대인의 변제 자력이 없는 경우에도 사업시행자인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보증금 반환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가. 피고는 도시정비법 제44조의 입법 취지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이지 임대인의 변제자력을 보강하기 위한 것이 아니어서,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할 때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사업시행자가 이를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고, 따라서 인도한 후에 보증금반환채권을 행사하는 것은 위 법의 취지를 넘어 피고에게 임대인의 변제자력의 위험까지 부담시키는 것이어서 부당하고, 원고는 도시정비법 제55조에 의하여 `병`이 분양받을 건물에 대하여 여전히 임차권을 갖게 되어 권리가 보장되는 반면, 피고는 임차보증금이 이 사건 건물의 감정평가액을 초과하여서 임대인인 `병`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기도 어렵게 되는 사정을 보더라도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나. 법원은 `도시정비법 제44조의 입법 취지가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이라는 면도 있지만 임차인 등의 보호라는 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규정에 해지할 수 있는 임차인이 가지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사업시행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이를 인도를 하지 않은 임차인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근거가 없는 점, 피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한다면 사업시행으로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임차인들 중 사업시행을 위하여 인도에 협조한 임차인은 사업시행자에게 임차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고, 오히려 인도에 협조하지 않는 임차인은 사업시행자에게 임차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시행으로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원고가 사업시행자인 피고에게 임차목적물을 인도하였다 하더라도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또한 피고가 지급해야 할 임차보증금 액수가 이 사건 건물의 감정평가액을 초과한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거절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1조에서는 구분소유에 관하여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0조에서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제1항),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항)`고 규정해 대지사용권만을 분리하여 처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 위 규정에 위반하여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한 경우 그 효력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문제된다. 이에 관해 대법원 2009년 6월 23일 선고 2009다26145 소유권이전등기말소사건에서 집합건물법은 제20조에서,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제1항), 구분소유자는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으며(제2항, 제4항), 위 분리처분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하지 못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취지는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분리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여 대지사용권 없는 구분소유권의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관계의 안정과 합리적 규율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대법원 2006년 3월 10일 선고 2004다74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집합건물법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경매절차에서 전유부분을 낙찰받은 사람은 대지사용권까지 취득하는 것이고(대법원 2008년 9월 11일 선고 2007다45777 판결 등 참조), 규약이나 공정증서로써 다르게 정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사용권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는 없으며, 이를 위반한 대지사용권의 처분은 법원의 강제경매절차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여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집합건물법 제20조제3항에서 "제2항 본문의 분리처분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善意)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제3자는 어떤 의미인가에 관하여 문제되었는데, 위 대법원 판결에서는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 소유를 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로서( 집합건물법 제2조제6호) 그 성립을 위해서는 집합건물의 존재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 소유를 위하여 당해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특별한 요건이 필요치 않은 사정도 고려하면, 집합건물법 제20조제3항 소정의 `선의`의 제3자라 함은 원칙적으로 집합건물의 대지로 되어 있는 사정을 모른 채 대지사용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를 취득한 제3자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고 판결했다. 예컨대, 매수자가 경매를 통해서 대지사용권을 경락받은 경우 경매절차 진행 당시 등기부등본, 경매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평가서 등을 통하여 해당 토지가 당해 사건의 아파트가 속한 집합건물의 대지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았다면, 매수자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끝으로, 위 집합건물법의 부칙(법률 제3725호, 1984년 4월 10일)에서는 제1조에서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했고, 부칙 제4조에서는 "이 법 시행당시 현존하는 전유부분과 이에 대한 대지사용권에 관한 제20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은 이 법의 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다만, 법률 제3726호 부동산등기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완료한 건물에 대하여는 그 등기를 완료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이 법 제20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합건물법 제20조의 적용시기에 관해 잘 확인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한 해를 되돌아 볼 때 너무도 다사다난했던 시간들이었다. 정권의 교체로 인한 부동산 정책의 변화 및 여타 다른 부분의 변화는 사회를 뒤흔들기에 충분했고, 혹자 포퓰리즘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저변의 생활환경이 급속도로 변화되고 있다. 그리고 정비사업은 국가가 주도하는 형태로 변해가는 추세를 받아드려야 하는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 지난 1년간의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세분화하여 논의를 해 본다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할 것이다. 하나는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나타났듯이 정부가 부동산시장을 주도한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시장논리보다 정비사업을 정부의 논리에 의해 좌지우지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부동산시장은 정부 주도하에 민간은 보조자적 역할만을 수행하도록 정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를 정부 주도의 부동산 정책과 정부의 논리에 의한 부동산시장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정부 주도의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시장을 정부가 다 하려는 경향을 말하는 것이다. 지난 1년간의 부동산 정책은 수요와 공급을 정부가 조절하고 금융시장을 직접 규제하며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주택도 정부가 공급을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민간이 주도할 수 있는 주택 공급을 투기라는 미명하에 통제하고, 해당 공공도 각종 규제를 내세워 메가시티를 생성시킬 수 있는 주택 공급을 거부하고 기존 시가지를 보존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한다 하니 이는 거대화되는 국제 환경 및 제4차 산업의 추세에도 부응하지 못하는 사업모델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국회 포함)는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정책적인 측면보다는 법률적인 측면에서 찾고 있는 건 아닌지 의문이 든다는 것이며,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의 흠결을 메우기 위해 정비사업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운영상의 문제점들이 크게 부각되어 사회적 이슈가 된다는 것이다. 이것의 대표적인 것이 금년 10월 31일자로 발표된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제도 전면 개선방안 발표`와 2018년 2월 시행 예정인 도시정비법의 개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정비사업의 운영상에 있어 사업시행자와 시공자를 옥죄고, 정책적인 측면에서 각종 규제책을 쏟아내며, 심지어 주택의 공급도 정부가 주도하려 하고 있다 할 것이다. 만약 정부가 주도하는 부동산 정책이 제4차 산업에 부응하여 메가시티적 사고를 갖고 정책을 운영한다면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금융 및 주택 공급 규제는 완화되어야 하는 것이 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정비사업지에 대해서는 근시안적으로 접근하고, 정부가 모든 것을 주도하려 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정부의 논리에 의한 부동산 시장이고, 이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토지등소유자들은 부자로 판단해 버린다는 것이다. 다만, 투기를 위해 다주택을 소유한 자들도 있기는 하지만 주택시장의 주고객은 국민이라는 단서를 붙인다면 모든 국민을 투기의 잠재적 고객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정부는 각종 시책들은 쏟아냈었던 것이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모든 정비사업에 적용되는 분양가 상한제와 전매제한기간, 재건축사업에 적용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등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주택시장을 시장에 맡겨 놓았을 때 당연히 투기가 발생하고, 분양가상한제나 전매제한기간을 운용하지 않을 때 투기를 잡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하지만 주택 공급과 수요를 정부에서 조절함에 따라 반대급부로 시장 상황이 왜곡되어 풍선효과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영위하면서 정부나 공공에 과도한 부담을 하고 있는 것이다. 사업 초기 단계에 정비기반시설부지를 기부채납하고,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원인자 부담 원칙을 내세우는 공공에 휘둘려 모든 부담을 부담한다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게 되고, 심지어 각종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부담까지 감수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정비사업을 주관하는 인허가권자는 그 권한을 남용하고, 업무처리기간 지연은 물론 갑질을 하는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논리가 부동산 시장에 강요되는 것은 불을 보는 듯하다. 따라서 정부의 논리에 의해 부동산시장이 지배된다면, 사업시행자의 의지는 반영될 수 없고, 단지 규제의 대상이 될 뿐이라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정부는 각종 규제를 쏟아내고 있고, 사업시행자는 규제로 인해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금년 한 해 동안의 정부의 주택정책은 주택시장에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긍정적인 영향은 부동산 투기요인을 억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금융정책을 통해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연간 소득에 비해서 무리한 대출을 받는 경우를 막기 위해 대출액에 제한 두는 신 총부채상환비율(DTI)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이외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여 대출을 조정하려 하고 있다. 더구나 전매제한기간은 거래를 단절시켜 투기를 억제하고 있다 할 것이다. 다음은 부정적인 영향으로 장기적인 수요에 대한 기대심리를 일시적으로 억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매제한기간과 분양가 상한제의 부분적 적용은 풍선효과를 유발하였고, 정부가 주택 공급을 주도함에 따라 주택 수요에 대한 기대심리를 토지투기와 장기적인 주택 수요심리로 옮기게 하여 주택시장을 정부가 장악하지 않는 이상 장기적으로 일정 시점에 수요가 폭발할 수도 있다 할 것이다. 과거 정부는 수요에 대한 기대심리를 잡지 못하여 결국에는 주택 가격의 상승만을 가져왔고, 정부의 정책들은 실패로 끝나게 된 것이다. 금년 한 해는 부동산 정책을 규제와 통제로 정의할 수 있다 할 것이다. 하지만 규제와 통제로 부동산시장이 균형을 유지한다고 단언할 수 없듯이 부동산시장은 시장에 맡겨 두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만들어낸 정비사업지의 사업모델을 빠른 시일 내에 정립하여 사업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비를 공개하고, 사업지를 휘어잡고 있는 각종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시재생뉴딜연계, 그린리모델링포럼`을 개최했다. LH는 20일 서울 대치동 써밋갤러리에서 기존건축물 에너지 데이터 분석을 통한 `도시재생뉴딜연계, 그린리모델링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 LH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지자체 ▲학계 ▲환경운동연합 ▲공공기관 녹색건축센터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건축사 등 여러 관계기관이 모여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정보를 소통하고 도시재생과 연계하는 방안을 토론했다. 또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범 대상지 전체 68곳 중 그린리모델링이 적용된 19곳에 대해 구체적인 추진방안도 논의됐다. 4가지 세션으로 전개되는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에서는 공공건축물 에너지 사용 관리시스템 연구를 통해 기존 건축물들의 에너지 사용 실태와 그린리모델링 효과를 공유했다. 이어 그린리모델링 정책과 발전방향, 도시재생 뉴딜에서 그린리모델링의 실현과 과제를 통해 그린리모델링의 미래 정책을 제시했다. LH는 그린리모델링센터에서 추진한 연구용역의 결과 발표를 통해 그 동안 추진했던 약 1만 건 이상의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실제 에너지절감효과를 알리고 `2030 BAU(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온실가스감축 정책에 있어 그린리모델링의 영향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홍성덕 LH 도시재생본부장은 "그린리모델링을 통한 실생활에서의 에너지절감효과를 홍보하고 앞으로 도시재생사업과 그린리모델링의 연계ㆍ확대를 통해 도시의 경쟁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의미 있는 자리가 됐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우리나라의 가구당 부채가 7000만 원대로 진입했다. 21일 통계청ㆍ한국은행ㆍ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가구의 평균 부채는 7022만 원이다. 1년 전 조사 때의 6719만 원보다 4.5% 늘어난 규모다. 7022만 원 중 금융부채가 4998만 원, 임대보증금이 2024만 원이다. 금융부채는 담보대출 4056만 원, 신용대출 776만 원, 카드대출 56만 원 등이다. 부채 보유 가구의 비중은 63.2%다. 지난해보다 1.4%p 작아졌다. 1000만~3000만 원 보유 가구(18.4%), 1000만 원 미만(17.5%), 1억1000만~2억 원(13.3%) 순이다. 3억 원 넘는 가구도 8.3%다. 가구주 연령별로는 40대의 평균 부채가 8533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 8524만 원, 30대 6872만 원, 60세 이상 5165만 원, 30세 미만 2385만 원이다. 지난해 대비 증가율은 30세 미만이 41.9%로 가장 높았다. 10대 또는 20대 가구의 빚이 큰 폭으로 늘었다는 의미다. 지난해 조사에선 1681만 원이었다. 30대의 부채 증가율(16.1%)이 뒤를 이었다. 40대 이상이 1.8~5.1%의 비교적 완만한 증가세를 보인 것과 대조적이다. 소득분위별로는 최상위층인 5분위가 1억6002만 원, 4분위 8434만 원, 3분위 5720만 원, 2분위 3586만 원, 1분위 1365만 원이다. 증가율은 2분위(8.4%), 4분위(8.1%), 1분위(6.3%), 3분위(6.0%), 5분위(1.3%) 순이다. 자영업자 가구가 1억87만 원(3.7% 증가), 상용근로자 가구가 8062만 원(5.1% 증가), 임시ㆍ일용근로자 가구가 2815만 원(4.4% 증가)이다. 금융부채나 원리금 상환액을 처분가능소득과 비교한 재무건전성 측면에서도 20~30대는 지난해보다 부쩍 나빠졌다. 금융부채를 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눈 비율은 전체 가구가 121.4%로 지난해보다 4.0%p 상승했다. 금융부채가 5.9% 늘어난 반면 처분가능소득은 2.4% 늘어난 데 그친 결과다. 연령별로는 40대가 133.1%로 가장 높았고, 30세 미만은 79.6%로 가장 낮았다. 그러나 지난해와 비교하면 30세 미만에서 이 비율이 가장 많이(23.2%p) 상승했다. 30대(127.1%)가 12.6%p 상승으로 뒤를 이었다. 소득분위별로는 4분위(11.4%p)에 이어 최하위층인 1분위(10.8%p)의 비율이 높게 올랐다. 자영업자의 경우 지난해 대비 상승 폭이 2.0%p에 그쳤지만, 금융부채가 처분가능소득의 166.8%에 달해 상용근로자(107.8%)나 임시ㆍ일용직(79.3%)보다 훨씬 높았다. 전체 가구의 원리금 상환액은 처분가능소득의 25.0%로 나타났다. 쓸 수 있는 돈의 25%는 금융부채의 원금ㆍ이자를 갚는 데 쓰는 셈이다. 이 비율은 지난해보다 1.6%p 낮아졌다. 처분가능소득이 2.4% 증가에 그쳤지만, 저금리 현상 등으로 원리금 상환액은 3.8% 줄었기 때문이다. 이 비율은 30세 미만(0.9%p 상승)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하락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에서 "가계부채 증가세 지속으로 전반적인 채무부담이 증가했다"며 "소득 1분위, 자영업자, 30대 이하 가구의 채무부담이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후분양제 전면 도입을 촉구했다. 정동영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이 원하는 후분양제 전면실시, 문재인 정부 왜 주저하나` 토론회에서 "정부와 여당은 집값이 떨어지면 지지율이 떨어질까 우려하기 때문인지 후분양제 전면 도입에 소극적이다.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토건세력, 기득권층의 반대를 극복하고 주택시장의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개혁과제를 주저함 없이 완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제20대 국회에서 후분양제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정동영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소위에서 후분양제 법안 심사 사례를 소개하면서 "정부는 참여정부 당시에도 후분양제를 중장기 과제라 주장했는데 10년이 넘은 지금도 중장기 과제라 주장한다"며 "후분양제를 중장기 과제라 미루고 미룬다면 국민이 원하는 후분양제는 전면 도입될 수 없을 것"이라며 정부가 후분양제 도입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는 후분양제 의무화가 주택 분양가격 상승에 미칠 영향과 후분양제 도입을 위한 금융 시스템의 마련, 소비자 선택권 보장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서순탁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후분양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5개 단지의 분양가를 분석한 결과 분양가 상승분은 0.57%에 불과했다. 최근 한국신용평가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후분양제를 의무화했을 때 건설업체의 금융비용은 증가하지만, 선분양에 수반되는 본보기 집 건설비용, 부지 임차료, 분양보증 수수료 등이 절감돼 건설업체 비용 증가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이라 주장했다. 토론회를 공동주관한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김천주 회장은 "우리나라 건설업체가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이 열심히 일해 번 돈으로 건설업체들의 건설기술 발전을 위한 종자돈을 마련해줬기 때문"이라며 "국민들이 전재산을 들여 구입한 집이 부실시공, 부실감리 등의 문제로 하자가 발생한다면 소비자들의 피해가 얼마나 크겠는가" 반문하며 후분양제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정훈 전국건설노동 정책실장은 "건설사는 선분양제에서 소비자의 돈을 받아 주택을 건설하고 입주자를 모집해서 입주만 시킬 뿐 주택의 품질을 보장하지 않는다"면서 "선분양제가 오히려 반 시장주의적 제도이며, 선분양제를 후분양제로 바꿔 시장경제주의에서 건설사들이 품질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정상적인 주택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선분양을 하지 말자 등 양비론적 사고보다는 선분양제, 후분양제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금융 시스템의 미비점을 보완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주장하면서 "특히 주택시장 소비자들이 목돈을 마련할 시스템이 구비되었는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며 주택도시기금의 재원 역할을 한 청약제도가 후분양제 의무화로 유명무실해질 경우 도시재생을 비롯한 주거복지재원의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금융 시스템에서 발생할 부작용에 대해서 지적했다. 조준현 대한건설협회 정책본부장은 "주택 하자보수 문제의 대부분은 소음 등 1년은 살아봐야 알 수 있는 문제"라 주장하면서 "후분양제는 주택건설 자금조달 부담을 증가시켜 중견ㆍ중소업체들의 경영 악화로 건설시장이 대기업 위주로 재편되는 양극화 현상, 일자리 감소, 주택공급 감소 등을 초래할 것"이라 우려했다. 장한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부장은 "SH공사가 후분양제를 실시하면서 분양원가, 분양가격 산정이 투명해졌다"며 "최근 후분양제 도입에 따른 분양가 상승 논란이 발생했지만, 분앙가격 상승은 주변 부동산 가격 상승에 의한 것이지 후분양제로 인한 것이 아니다" 주장하며 부동산 시세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한수 부장은 또 "우리나라는 후분양제로 인한 인센티브가 전무하다"며 "선분양주택과 후분양주택의 지원금 차이가 500만 원에 불과하고, 차입금리는 오히려 후분양이 선분양보다 0.5% 높게 적용하는 상황에서 후분양제가 확대되긴 어렵다"며 정부와 국토교통부의 세심한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국회의원 연구단체 불평등 사회ㆍ경제 조사연구포럼(불사조포럼) 연구책임의원 박주현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후분양제가 국민적 관심을 받는데는 성공했지만 선분양제에 익숙해진 국민들이 우려하는 후분양제의 요소를 불식시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민적 인식 개선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선분양제는 묻지마 분양, 깜깜이 분양으로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가장 불평등한 구매 방식이다"며 "후분양제가 도입되면 소비자에게는 선택권이 보장되고 건설사들은 기술발전의 기회를 노동자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가 끝난 후 불사조포럼은 "후분양제 전면 도입을 위해 불사조포럼과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이 국회와 민간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광주 동구의 재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어 오는 2020년까지 4만 명 이상의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기대된다. 20일 광주 동구에 따르면 관내 15곳의 재개발 사업지 중 9개 구역의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 세부적으로 계림5-2구역, 산수1구역, 지원2-1구역, 계림8구역 등 4개 구역은 100% 분양을 마치고 아파트건립 착공에 들어가 내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순차대로 준공될 예정이다. ▲계림2구역 ▲계림4구역 ▲계림7구역 ▲학동4구역 ▲지원1구역 등 5개 구역은 사업시행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을 얻어 착공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나머지 6개 구역 중 정비구역 해제 쪽으로 방향을 잡은 동명1구역을 제외한 5개 구역도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 재개발사업 추진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 40곳이 넘는 광주 재개발사업 예정지 가운데 이처럼 동구지역 재개발사업이 가장 활발히 추진되면서 원도심 공동화 문제 해결에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동구 재개발업무 담당자는 "문화환경, 자연환경이 어우러진 원도심의 가치를 새롭게 증명한 학3구역의 성공적인 재개발이 여타 구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지금까지 모든 구역 분양에서 청약경쟁이 치열할 정도로 반응이 좋아 나머지 구역 사업추진도 순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구는 내년 4월 입주 예정인 계림5-2구역을 시작으로 9개 구역 사업이 마무리되는 오는 2020년대 초반 무렵이면 약 1만1300가구, 4만 명 이상의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내다봤다. 재개발은 또 도로 정비, 교육환경 개선 등 SOC인프라 확충과 도시미관 개선, 지역상권 활성화 등 다양한 효과를 동반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환 동구청장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 10년 넘게 지지부진했던 동구 재개발사업이 구도심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주거환경개선은 물론 도시기능 회복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조기착공을 위한 행정편의 제공 등 원도심의 변화를 이끌 재개발사업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강남구의 3.3㎡당 아파트값이 평균 4000만 원을 돌파했다. 20일 부동산114의 시세 통계에 따르면 12월 현재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값은 3.3㎡당 4055만 원을 기록했다. 강남구의 3.3㎡당 아파트값이 4000만 원을 넘어선 것은 올해가 처음으로 전국에서 유일하다. 강남구의 아파트값은 지난해까지 3.3㎡당 3606만 원이었으나 올해 재건축 아파트값이 특히 강세를 보이면서 4000만 원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월 3.3㎡당 4012만 원으로 처음 4000만 원대 대열에 들어섰던 강남구의 재건축 아파트값은 1년여 만인 12월 현재 5127만 원으로 5000만 원대 벽을 뚫었다.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8ㆍ2 부동산 대책) 등의 영향으로 대출이 강화되고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건축 단지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됐지만 재건축 추진 단지의 상승세를 꺾진 못했다. 강남구에 이어 서초구가 3.3㎡당 3691만 원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고 송파구가 2943만 원을 기록하는 등 `강남 3구` 아파트값이 1~3위를 지켰다. 서울 도심의 아파트값은 3.3㎡당 2000만 원 시대를 맞이했다. 용산구의 3.3㎡당 아파트값은 2769만 원으로 `강남 4구`로 분류되는 강동구(2114만 원)를 제치고 강남 3구 다음으로 높은 자리를 차지했다. 또 성동구가 3.3㎡당 2215만 원, 마포구 2090만 원, 광진구 2086만 원, 종로구가 2050만 원을 기록하는 등 용산구를 제외한 도심 4개구가 올해 처음으로 2000만 원을 돌파했다. 새 아파트 입주와 직장ㆍ도심 인프라 시설 인접 지역 선호현상이 확산되고 재개발 등 신규 사업 추진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도심권도 강남 못지않은 인기를 얻고 있다. 서울 용산과 마포ㆍ종로구 일대 주요 새 아파트값은 전용면적 85㎡가 10억 원대에 이른다. 서울 강남과 도심권의 강세로 서울 아파트 전체 평균 3.3㎡당 평균가는 작년 말 1931만 원에서 현재 2140만 원으로 역시 2000만 원을 넘어섰다. 동별로는 개포동의 시세가 3.3㎡당 5412만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개포 주공1~7단지 등 재건축 추진 단지가 강세를 보인 결과다. 또 압구정동이 3.3㎡당 5274만 원, 서초구 반포동이 5158만 원을 기록하는 등 이들 3개 동은 역대 처음으로 3.3㎡당 시세가 5000만 원을 넘었다. 이어 ▲강남구 대치동 4469만 원 ▲서초구 잠원동이 4226만 원 ▲송파구 잠실동이 4034만 원 ▲강남구 삼성동 3769만 원 등의 순으로 가격이 높았다. 전국의 3.3㎡당 아파트값은 평균 1111만 원으로 지난해 157만 원보다 소폭 상승했다. 전국의 투자수요가 몰린 세종시는 지난해 3.3㎡당 862만 원에서 올해는 1004만 원으로 껑충 뛰었다. 부산은 지난해보다 오른 3.3㎡당 980만 원을 기록했고 대구는 수성구 아파트값 강세로 3.3㎡당 902만 원을 기록해 처음 900만 원을 넘어섰다. 유관업계 관계자는 "재건축ㆍ재개발 추진이라는 개별 호재는 물론 내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시행 등 정부 규제로 한동안 서울 아파트 공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희소성까지 부각되면서 올해 유독 서울 아파트로 자금이 많이 쏠렸다"고 분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2022년에는 우리 군의 여군 비율이 8.8%까지 확대된다. 국방부는 20일 `국방개혁 2.0` 과제로 여군 비중 확대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여군 간부 초임 선발 인원을 늘려 올해 5.5%인 여군 비율을 2022년 8.8%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여군 간부 초임 선발 인원은 올해 1100명에서 단계적으로 늘려 2022년에는 2450명이 되도록 한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개혁 2.0은 병사를 줄이고 간부를 늘리는 군 구조 개혁을 수반한다. 여군 비중을 확대하는 것은 간부 규모를 늘리는 것과 맞물려 진행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우리 군의 여군 비율은 선진국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이런 점을 고려해 여군 비율을 점차 높인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여군 비중이 늘어날 뿐 아니라 보직 제한도 없어진다. 최전방 일반전초(GOP)와 해안 및 강안 경계 대대 지휘관 등에 여군 보직을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한다. 국방부는 "여군과 남군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휘관 임무 수행 자격 기준`을 마련해 여군도 차별 없이 전 부대로 확대 보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군이 가정을 위해 군 복무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임신ㆍ출산ㆍ육아를 지원하는 `가족친화적 조직 문화`도 만든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현재 124곳인 군 어린이집을 2021년까지 172곳으로 늘리고 내년부터 18개 부대를 대상으로 `가족친화 인증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여군 편의시설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국방부는 여군에 대한 성폭력 근절을 위해 전문강사가 하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성폭력 예방 전담 조직을 강화하며 성범죄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모든 여군이 언제 어디서나 자긍심을 갖고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여군 비중 확대 및 근무 여건 보장`을 국방개혁 2.0 과제로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로 늘리기 위해 입지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과거에 시행했던 민간보조금 제도도 부활한다고 밝혔다. 신규 설비는 태양광과 풍력 중심으로 이뤄지며 설비 투자금은 정부 예산 18조 원을 빼고도 공공과 민간 모두 합해 92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0일 서울 상암동 에너지드림센터에서 `제2회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을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2030년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발전 비중 20%` 목표 달성을 위해 63.8기가와트(GW)로 늘려잡았다. 이는 현재 기준 국내 운영 중인 원자력발전 설비용량(22GW)의 3배 수준이다. 올해 설비용량이 15.1GW이니 내년부터 48.7GW를 신규 설비해야 63.8GW를 달성할 수 있다. 신규 설비의 95% 이상은 태양광(30.8GW), 풍력(16.5GW)으로 공급되며 내년부터 2022년까지 12.4GW, 2023년부터 2030년까지 36.3GW씩 보급할 계획이다. 최남호 산업부 에너지자원정책관은 "신규 설비는 자가용 설비(2.4GW), 협동조합 등 소규모 사업(7.5GW), 농가 태양광(10GW) 등 국민참여형 발전사업 및 대규모 프로젝트(28.8GW)를 통해 달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특히 협동조합 형태의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확대를 위해 지난 2011년 폐지한 `발전차액지원(FIT)` 제도를 재도입하기로 했다. FIT(Feed in Tariff) 제도란 정부가 일정기간 동안 정해진 가격으로 재생에너지 생산전력을 매입해 수익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지난 2001년부터 시행해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에 도움을 줬지만 재정 부담으로 중단했다. 정부는 이 제도와 RPS(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장점을 결합한 `한국형 FIT 제도`를 한시적으로 5년가량 도입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인센티브)를 추가 부여해 수익성을 높여 주기로 했다. 또 군부대 옥상 등 유휴 국유재산이나 농업진흥구역 내 염해간척지, 농업용 저수지 등에 태양광 설치를 활성화하는 등 신재생 보급에 필요한 부지를 확대한다. 산업부는 농촌진흥구역 내 태양광 용도 일시사용(20년) 허용 방안을 담은 농지법을 내년 하반기쯤 개정하기로 이미 농축산식품부와 협의를 마친 상태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선 무엇보다 지역주민들의 수용성이 중요한 만큼 지지방자치단체 주도의 계획입지제도를 새로 도입해 난개발 방지와 이익이 공유될 수 있도록 사업을 설계한다. 이를테면 마을 공모방식 도입, 개발이익 공유 등을 통해 수용성을 제고하고 지구 지정 전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실시계획 승인 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환경성을 사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대규모 프로젝트의 수용성 확보를 위해 일정비율 이상의 주민들이 지분 참여를 할 때 REC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기존의 지분투자형 외에 채권투자형, 펀드투자형 등 신규 주민참여모델에도 인센티브 확대를 추진한다. 최남호 정책관은 "2030년까지 신규 설비투자금은 공공 51조 원, 민간 41조 원 등 92조 원이며 정부 예산은 18조 원이 소요될 전망"이라며 "국무조정실 총괄로 민ㆍ관 공동 협의체를 구성해 주기적으로 이행 점검ㆍ평가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이번 계획안을 통해 국민들이 손쉽게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재생에너지 개발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갈 것"이라며 "오늘(20일) 협의회에서 제안된 전문가 의견과 추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번 계획안을 바탕으로 내년 초 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수정안을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중현 기자] 최저임금 인상 보전을 위한 일자리 안정기금 제도가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방침이다. 정부는 20일 `제1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내년 1월 2일부터 일자리 안정기금의 신청ㆍ접수를 시작해 2월 1일부터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다.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ㆍ청소원에 한해서는 30인 이상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사업주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 원 미만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어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지원받기 위해서는 기존 노동자의 임금(보수) 수준을 낮추지 않아야 하며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일자리 안정기금 지원금액은 노동자 1인당 월 13만 원이다.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사업주가 납입하는 사회보험료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 단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근로시간, 그달에 입ㆍ퇴사 혹은 휴직한 근로자는 근무 일수에 비례해 지원금액이 달라진다. 만일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안정자금을 받으면 지원금이 전액 환수되고 5배 이내의 제재 부가금이 부과된다. 형사고발도 당할 수 있다. 일자리 안정기금은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12월 22일 개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으로는 각 사회보험공단 지사와 고용부 고용센터, 자치단체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직접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보험사무 대행기관에서 무료로 신청을 대행해준다. 정부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사회보험료 부담으로 안정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사회보험료를 경감해주는 방안도 마련했다. 내년 1분기에는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특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미가입자가 가입하면 과태료를 면제해 줄 계획이다. 아울러 관계부처 합동 현장 점검반과 지역별 전담조직 등을 가동해 사업준비와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문제가 생기면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고양시(시장 최성)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센터장 이상원)는 지난 14일 고양종합운동장 중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근로자 고용기회 확대 및 기업 경쟁력 향상과 기업의 고용창출, 고용유지를 위해 시행되는 제도다. 월평균 보수 190만 원 미만, 30인 미만 기업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불안 요소가 가장 큰 직종인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에 대해서는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지원된다.   이와 관련해 고양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는 경비인권네트워크를 설립하고 지난 10월 25일 경비인권정책 토론회도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에 대한 인권사업을 진행해 왔다.    센터 관계자는 “그동안 고양시와 고양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의 끊임없는 홍보와 노력으로 많은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가 경비원 인원의 감축보다 고용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이번 설명회를 통해 더 많은 공동주택의 경비원 고용 유지 선택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지난달 전국의 민간아파트 분양 물량이 늘면서 분양가가 소폭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계ㆍ분석한 `11월 말 기준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가격은 ㎡당 309만5000원으로 전월대비 1.22%, 전년동월대비 7.61% 상승했다. 공사가 발표하는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분양보증 사업장 정보를 집계ㆍ분석한 것으로 공표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분양가를 평균한 것이다. 지역별로 수도권(450만5000원)은 10월보다 0.08% 올랐고 5대광역시와 세종시(321만5000원)는 0.29% 내렸다. 기타지방(247만7000원)은 3.5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제주도의 분양가 상승폭이 컸다. HUG는 기존 분양가보다 높게 분양된 서귀포시의 영향으로 제주의 ㎡당 평균 분양가격은 전월대비 10.47% 상승한 356만원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서울은 강동구, 서대문구, 송파구, 영등포구 등에서 총 1369가구의 신규 분양이 이뤄지면서 ㎡당 평균 분양가격은 665만7000원을 기록했다. 10월보다 1.21% 상승한 수준으로 3.3㎡로 환산하면 2196만8100원이다. 경기지역은 전월대비 1.9% 하락한 ㎡당 평균 355만7000원으로 나타났다. 부산은 382만원으로 2.61% 올랐다. 대구와 광주는 365만8000원, 289만5000원으로 집계돼 각각 4.71%, 0.058% 하락했다. 한편 지난달 전국 신규분양 민간아파트는 총 2만4867가구로 10월보다 70% 증가했고 1년 전보다는 11% 감소했다. 이 가운데 수도권은 5474가구, 5대광역시 및 세종시는 6010가구, 기타지방은 1만3383가구로 집계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내년 1월 전국에서 아파트 4만3066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1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2018년 1월 전국 입주물량은 4만3066가구로 조사됐다. 이는 1월 입주물량으로는 2000년 이후 최대치다. 이는 올해 1월 집들이 물량 2만3625가구와 비교했을 때 2만 가구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최근 3년간 평균(2만1016가구)과 비교해도 2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선 2만2791가구가 입주할 예정으로 경기에 92%(2만895가구)가 집중됐다. 지방에선 경남(3624가구) 입주물량이 가장 많다. 이밖에 ▲경북 2395가구 ▲부산 2308가구 ▲전남 1848가구 ▲세종 1218가구 ▲충북 842가구 ▲강원 687가구 ▲울산 595가구 ▲광주 381가구 ▲제주 349가구 ▲대구 230가구 순이다. 문제는 내년부터 대출 강화와 양도세 중과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는 점이다. 각종 부동산규제 강화 속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는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수도권은 입지에 따라서 아파트 가격 등락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경기도의 경우 김포시는 도시철도 등 개발호재가 이어지며 웃돈이 붙고 있다. 서울도 매수ㆍ매도자의 눈치보기와 재건축 아파트가 가격 상승을 견인하며 집값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공급과잉 여파로 부동산 침체를 겪고 있는 경기 화성시 등은 입주물량이 많아 전세시장 가격조정과 미입주 우려가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유관업계 관계자는 "분양 사업이 활기를 띤 2015년부터 건설사들이 분양물량을 쏟아낸 것이 부메랑이 돼 내년 1월 과거 같은 기간보다 훨씬 많은 새 아파트가 입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청량리 집창촌 일대 재개발 사업에 개입해 각종 이권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동수)는 `신청량리파` 두목인 김모(65) 씨 등 6명을 공갈, 배임수재,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김모(42) 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 일당은 집창촌 성매매업소 업주들로부터 보호비를 갈취하고 집창촌 재개발사업에 개입해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는다. 두목 김 씨는 지난 2004년 9월부터 2011월 7월까지 성매매 업소 업주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28회에 걸쳐 8400만 원 갈취했다. 부두목 신모(48) 씨 역시 명절 및 휴가철마다 보호비 명목으로 합계 2650만 원을 탈취했다. 집창촌 일대를 장악하고 있던 김 씨 일당은 청량리4구역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자 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도 장악했다. 준비위 감사로 취임한 김 씨는 철거 등 용역 계약 체결 대가로 수십억 원을 갈취했다. 경찰에 따르면 철거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대가로 A, B업체로부터 17억5000만 원, C법무법인으로부터 소송 위임 계약 등 체결 대가로 약 9600만 원을 수수했다. 또한 시행사 운영자금을 빙자해 재개발 사업비도 횡령했다. 김 씨는 조직원들을 앞세워 설립한 S건설을 운영하면서 사업비를 허위 직원 급여, 대표이사 가지급금, 차용금 등 명목으로 약 20억 원을 빼돌렸다. 이들은 건축기사자격증 등을 빌려 부정한 방법으로 종합건설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집창촌에 대한 재개발 보상비 협의가 시작되자 건물주를 압박해 조직원 등 명의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만들어 보상비를 편취했다. 김 씨 일당은 1개의 성매매 업소를 여러 개 업소인 것처럼 속칭 `쪼개기` 한 후 보상비를 중복 청구하는 방법으로 1개 업소 당 최소 4000만 원 이상의 허위 보상비를 빼돌렸다. 검찰은 재개발 비리사범의 `분양예정권리`에 대한 보전청구를 최초 인용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 범죄수익환수지원팀과 협조해 두목 김 씨의 소유 부동산에 대한 `분양예정권리`와 `청산금 채권`에 대해서도 추징보전청구 인용결정을 받았다"며 "향후에도 재개발ㆍ재건축 비리를 비롯해 국가적 건설사업 관련 비리 등 각종 건설 범죄에 대하여 전문수사인력을 동원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앞으로 화장실이나 탈의실, 목욕탕 등에서 모든 영상기기의 촬영이 전면 금지된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화장실, 목욕탕, 탈의실 등 사생활침해 위험이 큰 곳에 CCTV나 디지털카메라, 스마트폰, 액션캠 등 고정형ㆍ이동형을 불문하고 모든 영상촬영 기기의 설치와 부착, 거치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정안은 영상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본인 동의 없이 영상이 촬영되거나 인터넷 게시판 등에 공개된 경우에는 해당 영상 촬영자나 인터넷 포털 게시자 등에 영상 열람이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런 요청을 거부할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사건ㆍ사고 시 주요 증거자료로 활용되는 영상정보의 특성을 고려해 해당 영상과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영상 열람 등을 청구할 권리를 보장받는다. 정부는 불법촬영ㆍ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가 2012년 2400건에서 지난해 5185건으로 2배 가까이 급증하는 등 개인영상정보의 오남용과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관련법제정에 나섰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내년 기업들의 온실가스 연평균 배출권 할당량이 5억3846만 톤으로 책정됐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계획기간(2018~2020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의결했다. 내년 할당량 5억3846만 톤은 2014~2016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이 제출한 내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약 6억3217만 톤의 85.18% 수준이다. 배출권 할당계획은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한도를 정하는 계획으로 매 계획기간 단위로 배출권 할당량을 결정해 기업별로 분배하는 것이다. 기업은 할당받은 배출권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해 배출권거래제를 의무적으로 이행하게 되며 할당받은 배출권이 부족할 경우 시장에서 배출권을 추가로 구입할 수 있다. 1차 온실가스 할당계획은 2015~2017년, 제2차는 2018~2020년, 제3차는 2021~2025년으로 정해졌다. 이번 2차 계획기간에는 591개 기업이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게 된다. 2차 계획기간 할당계획의 특징은 1, 2단계로 나눠 진행된다는 점이다. 1단계는 올해 말까지 2018년 배출권을 우선 할당하고 2단계로 내년 중 제2차 계획기간 전체 배출권을 확정 할당하게 된다. 정부는 1단계 할당량보다 2단계 할당량이 적더라도 1단계 양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1단계 양보다 2단계 확정한 양이 많을 경우는 1단계 배출권을 추가로 할당할 계획이다. 2단계에는 2차 계획기간부터 적용하기로 한 유상할당, BM 할당방식 확대 등도 결정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단계 배출권 할당도 산업계 의견수렴 등 관련 논의를 내년 초부터 시작해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중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중국 상무부에 반덤핑 조사 건에 대해 공정하게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무역위원회는 19일 서울 무역협회에서 `제17차 한ㆍ중 무역구제 협력회의`와 `제2차 한중 자유무역협정 무역구제분과 이행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조영태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장이 우리 측 대표로 나섰고 중국 측에서는 왕허쥔 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장이 참석했다. 우리 측은 중국이 현재 반덤핑 조사 중인 한국산 석유화학 원료 스타이렌모노머(SM), 화학용제 메틸이소부틸케논(NBR), 합성고무 니트릴부타디엔고무(MIBK) 등 3건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요청했다. 양측은 또 최근 문재인 대통령 방중 기간 동안 체결한 한중 무역 구제분야 협력 확대 양해각서와 관련한 후속조치로 `한중 민간 전문가 협의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수입물량, 가격 급증 품목ㆍ업종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점검하는 한편 적절한 조치를 미리 강구해 무역구제조치 이전에 합리적인 해결 방안도 찾기로 했다. 양측은 또 덤핑 조사를 받는 수출업체가 가격 인상을 약속할 경우 덤핑방지관세 부과 없이 조사 절차를 정지하거나 종결하는 `가격 약속 제도`와 국내산업 피해 조사 관련 동종물품 결정 방법 등에 대한 정보도 교환했다. 한ㆍ중 무역구제협력회의는 양국 무역구제기관 간 현안을 협의하기 위해 2000년부터 열리고 있다. 한ㆍ중 FTA 무역구제분과 이행위원회는 2015년 발효한 한ㆍ중 FTA 무역구제 분야 이행사항 점검을 위해 매년 개최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관리처분총회를 잇달아 개최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을 피할 전망이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이달 서울 반포, 잠실 등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줄줄이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해 내년 1월 2일 부활을 앞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대거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서초구 신반포14차 재건축 조합은 오는 23일 관리처분총회를 열 계획이다. 뒤를 이어 송파구 신천진주아파트(25일), 잠실 미성타운ㆍ크로바맨션(이하 미성ㆍ크로바)과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1ㆍ2ㆍ4주구(26일), 한신4지구(28일), 서초신동아(27~28일께)등도 줄줄이 관리처분총회를 열 예정이다. 앞서 강남구 대치2지구와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 조합은 지난 8일과 12일 각각 관리처분총회를 열어 관리처분계획안을 의결했고 신반포13차, 신반포3차ㆍ경남 아파트는 지난 14일 총회를 열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완료했다.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이들 단지 조합은 가구당 최대 수억 원으로 예상되는 재건축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조합원당 부담금이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가 4억 원, 미성ㆍ크로바 1억 원, 한신4지구는 8000만 원 정도로 예상된다. 또한 정부가 연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선정하지 않을 경우 상한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재건축 부담금은 추진위원회 구성 시점부터 준공 때까지의 평균 집값 상승분에서 해당 지역 평균 집값 상승분과 개발비용(조합 운영비 등)을 뺀 금액에 부과된다. 초과이익이 조합원당 평균 3000만 원을 넘기면 부과 대상이고 금액에 따라 10~50%의 부과율이 적용된다. 초과이익이 높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는 구조다. 부활을 보름 앞둔 초과이익환수제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시행됐지만 주택시장 침체 등의 이유로 2차례 유예돼 2012년 12월부터 적용되지 않고 있다. 한편 지난 13일 초과이익환수제 유예기간 연장 또는 조합원 부담 경감 등의 내용으로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3건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폐기된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구시가 재건축ㆍ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에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대구시는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고시)를 다음 달 중 개정해 대구지역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에 더 많은 대구 건설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시의 이번 조치는 노후주택 밀집 구역을 아파트 단지로 개발하는 대구 도시정비사업을 수도권, 외지 업체가 독차지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지난 7월 말 기준 시공자 선정을 완료한 대구 도시정비구역 85곳 중 수도권 또는 외지 업체 비율은 62곳(72.9%)에 달했다. 자본의 역외 유출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시는 지역 건설업체의 재건축ㆍ재개발 사업 수주를 활성화하는 한편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으로 침체된 지역 건설사업을 활성화하고자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새 제도는 지역 건설업체 참여 비율이 용적률 인센티브 비율을 결정짓는 유일한 항목이 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기존의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는 계획세대수 등 물리적 특성, 도급 형식, 지역 건설업체 참여 비율 등 8개 항목에 따른 가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대 15%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지역 건설업체 참여 비율을 실질적으로 높이는데 미흡하고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등 사업주체가 제도를 이해하기에 복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새 제도는 인센티브 기준을 8개 항목에서 지역 건설업체 참여 비율 한 가지로 단순화한다. 이에 따르면 지역 건설업체 참여 비율을 10%에서 70% 이상 7단계로 나누고 그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5%부터 최대 15%까지 부여한다. 시는 구ㆍ군과 전문가 의견을 최종 조율해 내년 1월쯤 개정된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 조치로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율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용적률이 상향됨으로써 정비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대구 지역의 자본이 역외로 유출되는 현상을 줄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역량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시중은행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고 4.6%까지 올랐다. 18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이 코픽스(COFIXㆍ자금조달비용지수) 연동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금리를 인상했다. 한국은행에 이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ㆍ이하 연준)도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변동형 주담대 금리의 기준인 코픽스가 신규 취급액 기준 0.15%p, 잔액 기준 0.04%p 올렸기 때문이다. 농협은행은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에 연동된 변동형 주담대 금리를 2.83~4.42%에서 2.98~4.57%로 0.15%p 올린다. 잔액 기준 코픽스에 연동된 주담대 금리는 2.83~4.42%에서 2.87~4.46%로 0.04%p 올랐다. 하나은행은 신규 주담대 금리를 3.220~4.502%에서 3.370~4.504%로 각각 0.15%p 인상했다. 잔액 기준 연동 금리는 3.502~4.502%에서 3.504~4.504%로 0.002%p 상향했다. 국민은행도 신규 주담대 금리를 3.11~4.31%에서 3.26~4.46%로 0.15%p 올리고 잔액 기준 대출 금리는 3.26~4.46%에서 3.30~4.50%로 높였다. 신한은행의 신규 주담대 금리는 2.97~4.28%에서 3.12~4.43%로 올랐다. 잔액 기준 대출 금리도 2.87~4.18%에서 2.91~4.22%로 상승했다. 우리은행도 같은 기간 신규 기준 대출 금리를 3.02~4.02%에서 3.17~4.17%로 올렸다. 잔액 기준 연동 금리는 3.02~4.02%에서 3.06~4.06%로 인상했다. 앞으로 주담대 금리는 더 오를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 14일 미국 연준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3번의 추가 인상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한은도 지난달 기준금리를 올린 데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추가로 올릴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3번 더 올릴 것을 예고하면서 미국에 따라 한은도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며 "내년에 기준금리가 더 오를 경우 가계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남구 삼성홍실 재건축사업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해 이목이 집중된다. 삼성홍실 재건축 조합(조합장 서우석)은 지난 17일 오후 2시 봉은초등학교에서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426명 중 377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총회 개최에 앞서 서우석 조합장은 "우리 사업은 지난 8월 18일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조합원 분양신청을 지난 9월 18일부터 10월 23일까지 완료해 관리처분계획 수립 단계에 이르게 됐다"며 "조합에서는 올해 안에 반드시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강남구청에 접수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면제받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조합원분들도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 조합장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고 나서 2018년 상반기에 조합원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모든 가능성에 대해 설계 변경을 진행하고 설계 변경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변경 이후에 동호수 추첨 방식을 수립해 진행할 예정이다"며 "이번 총회는 관리처분계획 수립과 2018년 설계 변경 안건 등 매우 중요한 안건이 많다. 총회가 원만하게 완료돼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합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개회사를 전했다. 조합원 투표 결과 상정된 5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제1호 `조합 기 수행업무 추인의 건(찬성 285표, 반대 83표, 무효ㆍ기권 9표)` ▲제2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무효 및 재선정 진행의 건(찬성 277표, 반대 92표, 무효ㆍ기권 8표)` ▲제3호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공사비(사업시행인가 추정분담금 기준 관리처분 진행) 및 추후협의 진행의 건(찬성 291표, 반대 78표, 무효ㆍ기권 8표)` ▲제4호 `관리처분계획 수립 승인의 건(찬성 281표, 반대 88표, 무효ㆍ기권 8표)` ▲제5호 `2018년도 설계 변경 진행 승인의 건(찬성 329표, 반대 39표, 무효ㆍ기권 9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총회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관리처분계획 수립 승인 절차를 매듭지은 조합은 연내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 초과이익환수제를 가뿐히 피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날 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남구 영동대로 128길 15(삼성동) 일대 2만5655.8㎡에 공동주택 419가구 등을 신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92A㎡ 88가구 ▲92B㎡ 69가구 ▲92B-1㎡ 48가구 ▲92C㎡ 46가구 ▲104A㎡ 25가구 ▲104B㎡ 75가구 ▲104B-1㎡ 20가구▲167㎡ 48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 들어가기 위한 국내 준비 절차가 국회 보고를 끝으로 모두 마무리됐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 FTA 개정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회 보고는 한미 FTA 개정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마지막 국내 절차다.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은 정부가 통상협상을 시작하기 전 협상 목표와 쟁점, 대응방향 등을 담은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부는 그동안 「통상절차법」 상 규제된 경제적 타당성 평가(제9조), 공청회(제7조) 등을 진행해왔으며, 그 결과를 이번 한미 FTA 개정협상 추진계획에 반영했다. 산업부는 한미 FTA 개정협상 추진에 있어서 상호호혜성 증진 및 이익의 균형을 달성한다는 목표 하에 농ㆍ축산업 등 우리 측 민감 분야를 보호하고, 의견수렴 결과와 우리 업계 애로사항 등을 감안하면서 미국 측 개정수요에 상응하는 우리 관심이슈의 개정협상 반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상품 ▲원산지 ▲서비스ㆍ투자 ▲규범ㆍ비관세조치 등 분야별로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미국 측이 제기 가능한 예상 입장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정립해 향후 개정협상에 임할 계획이다. 앞서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열린 제9차 통상추진위원회에서 "통상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기술과 혁신을 토대로 세계로 나가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통상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보고로 한미 FTA 개정협상 개시에 필요한 「통상절차법 」상 국내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산업부는 향후 한미 양국 간 협의를 통해 협상개시일자 및 협상 간격 등 구체적인 일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중현 기자] 정부가 혁신성장 위주로 산업정책을 개편해 오는 2022년까지 3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을 보고했다. 새 정부 산업정책 방향의 골자는 산업혁신, 기업혁신, 지역혁신 등 `3대 분야 혁신`이다. 산업혁신은 주력ㆍ신산업 공동 성장, 기업혁신은 대ㆍ중견ㆍ중소기업 상생발전, 지역혁신은 지방ㆍ수도권 균형 발전 등의 방향으로 각각 추진된다. 산업부는 "특정 산업ㆍ기업ㆍ지역 중심의 산업구조 쏠림은 성장의 착시현상을 야기해 새로운 혁신역량 창출에 한계를 드러낼 수 있다"며 "과감한 정책 재설계를 통해 `산업→일자리→소득`으로 이어지는 성장의 톱니바퀴를 재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혁신을 통해 2022년까지 양질의 일자리 30만개 이상 창출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산업 창출을 위해서는 미래 모빌리티 사회, 초연결 사회, 에너지 전환 등 5대 선도 프로젝트에 우선 착수한다. 무엇보다 미래 모빌리티 사회 구현을 위해 2020년까지 고속도로 자율주행을 추진하며 2022년까지는 전기차 보급대수를 35만대까지 늘릴 계획이다. 분산형 발전 확대를 통해 에너지신산업도 창출한다. 이와 관련해 첨단 전력 인프라 구축, 분산 전원 연관 산업 육성 등이 추진된다. 분산형 발전은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이용한 소규모 발전 설비를 말한다. 소규모 태양광ㆍ풍력, 열병합발전 등이 대표적이다. 자율자동차, 사물인터넷(IoT) 가전 등 4차 산업혁명 선도 분야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3천억 원 규모의 민관 공동 펀드도 조성된다. 주력산업의 성장활력 회복을 위해서는 수입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수입규제와 관련해 업계나 우호 세력과 연계를 도모하고, 불합리한 조치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중견기업을 새로운 성장 주체로 육성한다. 오는 2022년까지 매출 1조 원 이상의 `월드챔프 중견기업`을 80개 육성하기로 했다. 2015년 기준으로 이 같은 중견기업의 수는 34개에 그치고 있다. 글로벌 혁신 거점으로 `국가혁신클러스터`도 집중 육성된다. 산업부는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등 기존 인프라와 연계해 '국가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할 방침이다. 이곳에서는 보조금 등 인센티브 확대, 산학 협력 프로젝트 추진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산학 융합 지구`도 오는 2022년까지 15개를 조성, 지역의 혁신역량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날 발표한 `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내년 1분기까지 업종별ㆍ기능별로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필리핀 중부를 강타한 태풍 `카이탁`의 영향으로 보라카이로 여행을 간 한국인 관광객의 발이 묶였다.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의 세부분관 관계자는 18일 "보라카이 섬에는 한국인 관광객 400명 이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지난 16일부터 선박 운항이 중단돼 섬을 빠져나오지 못했다"고 밝혔다. 보라카이는 현재 칼리보 국제공항으로 가는 선박 운항이 중단되면서 국내로 돌아오는 길이 막힌 것으로 알려졌다. 영사관 측은 18일 중으로는 배편이 정상 운행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7일 AFP통신에 따르면 전날 필리핀에 상륙한 `카이탁`으로 인해 빌리란주 지역에서 대형 산사태가 잇따라 현재까지 26명이 사망하고 23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다. 일부 지역에선 전기공급이 중단됐고 도로가 폐쇄됐으며 태풍 영향권 내에 있는 주민 8만8000여 명도 안전 지역으로 대피한 상태다. 중동부 지역 해안에선 선박들이 운항을 중단해 항구에 발이 묶인 승객들도 1만6000여 명에 달한다. 필리핀 중부에 계속 비를 쏟아내고 있는 `카이탁`은 18일쯤 서쪽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서울시가 약 19개월에 걸친 시스템 구축 작업을 완료하고 `서울시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을 이달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서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단지의 조합 임ㆍ직원과 조합원이 이용 대상이다. 현재 시의 도시정비사업 추진 단지는 총 419개소다. 각 조합의 임원(조합장ㆍ이사ㆍ감사) 및 직원은 예산ㆍ회계ㆍ인사ㆍ행정 등 조합 운영과 관련한 각종 문서를 생산하고 있다. 그동안은 정비조합이 예산장부, 지출결의서, 조합원 명부, 물품대장 같은 각종 문서를 작성ㆍ관리할 때 워드나 엑셀을 이용해 수기로 하는 방식이어서 자료가 누락되거나 오류가 나기도 하고 파일이나 문서 분실 우려도 있었다. 이런 맹점 때문에 일부 조합에서는 집행부가 조합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허위기록하거나 조합원 동의 없이 예산을 집행해버리는 등 주먹구구식 방만 운영이 이뤄지기도 했다. 그러나 앞으로 생성된 전자문서는 실시간으로 시스템 상에 공개되기 때문에 조합원들은 정보공개청구를 하지 않아도 조합 운영의 전 과정을 확인해 견제기능이 강화된다. 이렇게 되면 예산 편성부터 수입ㆍ지출 등 회계처리 등 조합 자금의 관리ㆍ집행과 인사, 행정을 아우르는 조합 내 모든 문서가 100% 전자화된다.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처럼 조합에도 전자결재시스템을 전격 도입해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담보한다는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서울시 공무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전자결재시스템을 기반으로 개발돼 편리성을 확보했고 회계ㆍ세무ㆍ법령 등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축됐다. 시스템에는 각 조합 운영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절차와 방법(`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ㆍ회계규정`,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 등)이 적용돼 있다.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공인회계사, 전산전문가 등 전문가 자문회의를 21회 개최하고 재개발ㆍ재건축ㆍ도시환경정비 등 사업유형별 3개 조합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해 여기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반영했다. 시범운영 조합에서는 `처음 사용하는 사람도 1개월 정도면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다` `장부 자동생성, 클린업시스템 자동연계 등으로 업무량이 상당히 줄 것 같다`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시스템을 통해 생산된 문서가 재개발ㆍ재건축 정보 포털인 `서울시 클린업시스템`에 공개해야 하는 항목(70개)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시스템 상에서 자동으로 클린업시스템에 연동되기 때문에 조합 임ㆍ직원의 업무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각 조합 임ㆍ직원들은 시스템에 접속해 ①예산(편성, 변경, 장부) ②회계(결의서ㆍ전표 작성, 전자세금계산서, 회계장부, 제무제표) ③인사(인사정보, 급여관리, 증명서관리) ④행정(조합원명부, 물품관리대장, 정기총회일정 등) 분야에 대한 문서 생산·접수·발송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우선 예산관리는 예산편성부터 확정까지 단계별 결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해 조합원 동의(총회의결) 없이 예산이 집행되는 것을 방지한다. 또, 결산보고서 등 예산장부는 기안-결재 후 시스템에 자동으로 생성돼 수기로 작성할 필요가 없어진다. 회계관리 부분에서는 업무추진비나 임직원 급여 등에 대한 지출결의서는 계정 과목이 일치하지 않으면 기안이 불가하고 대장에 등록된 계약만 지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정확한 회계 관리가 가능해진다. 모든 수입ㆍ지출에 대해 조합원이 실시간으로 들여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조합 내부 비리에 대한 견제가 가능하다. 인사 및 행정 분야에서 기안-결재된 문서는 자동으로 보관돼 유실 위험이 없고 조합 임원이 바뀌더라도 인수인계가 쉬워진다. 또 클린업시스템에 일일이 입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연계돼 조합 임원의 업무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시는 2010년부터 `공공지원제도'를 시행해 조합 내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고 비리가 감소 추세긴 하지만 그럼에도 사라지지 않고 있는 비리요인까지 해소한다는 목표로 `서울시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을 도입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동안 시는 `공공지원제도`를 통해 시공자 선정기준(2010년 9월), 예산ㆍ회계규정(2014년 6월), 표준선거관리규정(2015년 5월) 같은 각종 제도를 정비하고 정비사업 융자금 등 재정 지원에도 나서 왔다. 또 `클린업시스템`을 구축해 총회 회의록, 용역 업체 선정결과 등 70개 항목을 공개하고 있지만 사후에 결과를 공개하는 방식이어서 과정의 투명성까지 담보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내년 시범운영을 거친 뒤 관련 조례인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개정해 2019년부터 전 조합ㆍ추진위를 대상으로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시범운영 기간 중에는 조합·추진위,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회계·세무법인 등 대상 교육을 진행하고 헬프데스크 콜센터도 가동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은 작게는 수백억 원에서 많게는 수조 원의 사업자금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존재하고 이로 인한 피해는 조합원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공공지원에 이어 전자결재시스템 도입으로 조합원 누구나 조합 운영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게 돼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담보하고 집행부에 대한 신뢰가 더 단단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한국주거복지 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김정태ㆍ이하 조합)이 지난 15일 개최된 `2017 제12회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에서 주거복지 사회공헌 활동으로 대상(보건복지위원장)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은 한국서비스산업진흥원과 대회조직위원회(위원장:김두관의원)가 주최하는 행사다.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사회 발전에 공헌한 유공자를 발굴·포상하고 대한민국 사회공헌 문화 확산을 실현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제12회인 올해는 국회 본관 316호 VIP실에서 개최됐다. 한국주거복지 사회적협동조합은 `집으로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든다`는 미션 아래 최근 4년간 약 100억 원의 사회공헌 펀딩을 확보하여 주거 취약계층 총 1203가구의 주거복지를 위해 주택 개보수, 에너지 효율 개선, 주거비 지원, 봉사활동 등을 펼쳐온 것을 인정받았다. 한편 국내뿐만 아니라 고려인 중앙아시아 강제 이주 80년을 맞아 (사)프렌드아시아와 공동으로 카자흐스탄 고려인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동포들의 건강한 삶과 주거복지 그리고 기술 지원을 통한 자립 지원 프로그램을 2019년까지 추진 중이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 최초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입주하는 사회주택, 국민 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거복지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주거복지 사회적협동조합은 2013년 보건복지부가 인정한 전국 자활 기업이다. 전국 120개 주거복지 자활 기업들로 구성된 조합원들과 함께 국민 주거복지 실현을 위하여 최일선 현장에서 앞장서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 수상은 국민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우리 조합이 다년간 땀 흘린 성과"라며 "앞으로 국민 주거권 강화 활동을 통해 집으로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 유준상 기자] 문정동 136 일대 재건축사업에 적신호가 들어왔다. 본보에서 단독으로 입수한 문정동 136 일대의 대의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시공자선정총회 가처분 신청이 모두 인용됐기 때문이다. 현재 `문정동 136 일대 재건축`을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해보면 현대엔지니어링의 수주를 확실시하는 홍보성 기사들이 즐비해 있다. 하지만 시공자선정총회 가처분 소송이 인용됨에 따라 오는 16일 개최하려고 했던 문정동 136 일대 재건축의 시공자선정총회는 결국 무산됐다. 철거권 관련 수주 의혹! 현대엔지니어링 갈 길을 잃다… 최근 이란 본보의 단독 보도 이후 현대엔지니어링의 수주 의혹은 언론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팔달1구역, `현대산업개발(兄)` 이긴 `현대엔지니어링(弟)` 뒤에는 비선실세 `A`에 대한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구역이 시끄러워지기 시작 한 것. 지난해 도시정비업계의 이목을 한 곳으로 집중시킨 `격전지` 중 하나가 경기 수원시 팔달1구역이었다. 이곳에서는 현대산업개발과 현대엔지니어링이 `형제`간 선의의 경쟁을 연상시키듯 집안 대결을 벌이고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평가했고, 수주전 결과 극적으로 현대엔지니어링이 현대산업개발을 근소한 차이로 이기고 시공권을 확보한바 있다. 당시 업계에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말이 돌 정도로 도시정비업계 수주전의 최강자로 꼽히는 현대산업개발의 패배는 최근까지도 큰 변수이자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부장은 "수주전에서 현엔이 현산을 이겼다는 것은 작년 최대 이슈로 불리는 일중 하나일 것"이라며 "유관 업계 관계자라면 어느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다"고 귀띔했다. 그만큼 현대산업개발은 그간 도시정비사업의 강자로 군림했다. 이에 반해 현대엔지니어링은 대다수의 현장에서 경쟁구도를 형성하는 데 그치고 수주에는 성공하지 못했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하지만 현대엔지니어링은 다수의 현장에서 해당 조합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대형 시공자들의 관심이 적은 구역을 대상으로 수주를 위한 영업활동을 지속해왔고 소위 말하는 `들러리 입찰`을 위한 바지를 내세워 수주전에 참여한 게 다수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그런데 최근 수원의 재건축 사업지들에서 수주전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엔지니어링에 대한 구설수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어 관계자들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업계 한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수원 영통2구역은 GS건설,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등이 입찰 참여를 위해 심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현대엔지니어링 소수의 홍보 요원들도 움직였었다. 한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팔달1구역에는 `비선실세`로 불리는 A씨가 있었다. 그는 친인척이 철거회사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 부분은 동네 사람들도 대부분 아는 사실이다"며 "이에 현대엔지니어링이 A씨를 포섭하기 위해 친인척에게 철거권을 약속하고 부동산 업자 등과 결탁해 세력을 규합했고 결국 수주전에서 이겼다는 소문이 파다했다"고 말했다. 바로 이 비선실세 세력이 영통2구역에서도 활동하고 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어 주의를 요하고 있는 것이다. 철거권을 미끼로 여러 시공자와 접촉이 이뤄진다는 소문이 흐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팔달1구역 수주전의 진실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면서 어려 의혹들이 확산됐다. 하지만 이러한 의혹은 일파만파로 커졌고 언론 등에도 보도되면서 결국 현대엔지니어링은 영통2구역 입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GS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이 컨소시엄을 꾸려 입찰했고 상대 건설사로는 롯데건설이 참여했다. 재건축 관련 협회 관계자는 "시공권 확보를 하다 보면 관례처럼 조합 측근들이 친한 업체를 선정해주기로 하고 조합과 결탁이 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보니 큰 이슈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다"며 "하지만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 도시정비사업의 적폐 청산을 천명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철거권을 미끼로 한 세력을 규합한 것이 다시 한번 이슈가 되면서 업계에서는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해 전방위로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철거권 청탁 역시 조합 집행부와 관련이 있다면 이 역시 범법 행위로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의혹과 비난이 확산되자 현대엔지니어링은 문정동 136 일대에 올인하고 영통2구역은 발을 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공자선정총회 금지 가처분이 인용된 만큼 다시 일반경쟁입찰 방식이 진행될 경우 수주가 불투명하다. 브랜드 인지도로 인해 일부 조합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조합과 유착설까지 나오는 가운데 일부 소송자들은 절대 판짜기식 시공자선정총회는 막겠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한 현대엔지니어링은 다수의 현장에서 들러리를 세워 수주했다는 의혹도 제기 되고 있어 이중고에 처해있다. 경쟁수주가 아닌 소위 말하는 바지를 세워 수주를 이어간다는 의혹들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공식적으로 타 사와 같이 적법한 홍보활동을 했을 뿐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문정동 136구역 재건축, 법적다툼 계속될 듯 이번 법원의 판단은 각 안건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강행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면 새로운 입찰 절차를 밟아 다시 시공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각 안건에 대해 절대적 다수의 조합원들의 찬성에 의한 결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곳의 한 대의원은 "대의원회를 다시 열고 하자 치유를 하고 현대엔지니어링을 시공자로 선정한다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는 것을 뜻하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조합원들의 재산권이 걸린만큼 수의계약 방식이 아닌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합 임원의 배임횡령 부분 또한 형사사건으로 번질 것으로 예상돼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조합에서는 그간 총회대행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임원들이 총회를 진행하고 일부 비용을 인건비 명분으로 수령해갔다. 하지만 서울시에서 그 비용을 환수하라는 권고 공문을 내렸고 이에 조합은 이번 시공자선정총회 전 총회대행업체를 선정하려 했다. 이와 관련해 이곳의 한 대의원은 "재건축의 꽃이라 불리는 시공자선정총회를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일반경쟁입찰로 진행해서 경쟁을 유도하고 공정하게 협력 업체를 선정하는 게 정석이다. 그런데 우리 조합 집행부는 이런 중요한 사항을 지키지 않고 서울에 소재하지도 않은 지방 소재 업체 두곳의 견적서를 받아 총회대행업체로 대의원회에서 선정했다. 본인들이 스스로 절차를 무시하고 사업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자들을 사업 지연의 책임을 말하며 죄인으로 표명하고 있다. 누가 봐도 특정 사와의 유착에 대한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총회에서 2개 사를 올려 조합원들이 선정하게 했다면 어떤 문제도 없었을 것이다. 인과응보란 말이 있듯이 배임 및 횡령으로 형사 고소건을 접수예정인 만큼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조합 측은 밴드 등을 통해 하자 치유를 통해 현대엔지니어링을 상정해 시공자선정총회를 강행한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던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첫발을 내딛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4일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범지역 68곳을 선정한다고 밝혔다. 부산 4곳, 대구 3곳, 인천 5곳, 광주 3곳, 대전 4곳, 울산 3곳, 세종 1곳, 경기 8곳, 강원 4곳, 충북 4곳, 충남 4곳, 전북 6곳, 전남 5곳, 경북 6곳, 경남 6곳, 제주 2곳 등이 이에 해당하며 시ㆍ도 별로는 신청수요가 많은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8곳이 선정됐으며 그 다음으로 전북ㆍ경북ㆍ경남에서 각 6곳씩 선정됐고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은 제주도와 세종시는 각각 2곳, 1곳씩 선정됐다. 이번 선정된 68곳 시범사업은 내년 2월 선도지역으로 지정하고 활성화계획을 수립해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우수사례로 발전시켜 다른 지역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된 68곳의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별 특성에 맞는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맞춤형 재생을 추진하고 이번 시범사업에 포함된 18개 부처의 118개 연계사업에 대해서는 범정부 협의체인 `부처 협업지원 TF(팀장: 국토부 1차관)`를 정례화해 사업내용을 구체화하고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선정되지 않은 사업도 내년 이후 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계획수립 컨설팅, 교육 및 사업화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도시재생특별법」에 상생협약의 근거가 마련된만큼 상생협약 체결을 활성화하고 임대료 안심공간인 공공임대상가 공급도 지원해 둥지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의 부작용)에 적극 대응하는 등 따뜻한 재생을 실현할 계획이다. 더불어 시범사업 선정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이 높은 지역은 선정에서 배제했으며,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문제가 있으면 사업시행시기를 조정하고 사업추진이 부진한 경우에는 2018년도 사업 선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부여하는 등 강도 높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노후 주거지를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정비하고 구도심을 지역의 혁신 거점으로 조성해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역 내 자발적인 상생협력을 유도해 도시재생의 이익을 지역사회가 함께 공유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 같은 정부의 대처는 지역경제 침체의 원인 중 하나인 쇠퇴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적절하다. 하지만 앞서 이미 「도시재생특별법」이 제정됐고 시범지구 선정 등 도시재생 활성화를 추진했지만 효과가 크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이 같은 점들을 고려해 따라서 금번 도시재생 뉴딜정책이 도시의 기능 회복을 통하여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고 고용 확대 등 경제 활성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정부 주도 사업이라고 해서 공공기관이 중심이 되야 한다거나 정부가 사업 전반을 관리하고자 한다면 사업을 통하여 지역 경제의 활성화로 연결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이 우려되는 현상들을 고려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한 인기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중인 가수 이상민씨의 집은 일명 `1/4 하우스`로 불린다. 고액 채무를 지고 있는 그는 채권자의 주상복합 아파트에 4분의 1만 빌려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예능 프로그램의 인기와 더불어 이 형태의 아파트도 큰 관심을 받았다. 최근 1~2인 가구의 증가로 소형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와 같은 세대 구분형 주택이 주목받고 있다. 세대 구분형 주택이란 기존 주택의 내부 공간을 2세대로 구분하여 세대별로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주거 공간을 설치하는 주택을 말한다. 그 구분된 공간 일부에 대해서는 구분 소유를 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다. 기존 주택 중에서 공동주택만 가능하며 총 면적 기준은 없으나 세대 구분 설치행위를 통해 만들어지는 구분 세대의 최소 공간구성요건과 최저 주거면적기준을 확보해야 한다.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1개 이상의 침실, 별도의 욕실, 부엌 등을 설치하고 현관은 공유하지만 세대별로 구분 출입문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세대 구분을 통해 만들어진 구분 세대의 공간은 주거 전용면적이 14㎡ 이상이 돼야 한다. 세대 구분한 공간은 오피스텔처럼 수익형 부동산 역할을 하게 된다. 본인의 거주 문제도 해결하면서 매달 월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남는 방을 세입자에게 내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하숙과 비슷하지만 출입구를 따로 만들면서 가구주와 세입자가 완벽히 분리돼 독립생활이 가능하다. 또한 부모와 자녀가 같이 살기를 원했지만 주거공간의 독립성 부족으로 함께 살기를 꺼려왔다면 세대 구분을 통해 함께 살 수 있는 주택으로 만들 수 있다. 현재 세법은 1주택자(부부기준)가 임대해서 얻는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고가주택 제외)한다. 세대 구분형 주택은 1채만 소유한 상태에서 여유 주거공간을 임대하는 것이므로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에 해당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8ㆍ2부동산대책`으로 내년 4월부터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율이 중과세 된다. 이를 피하려면 내년 4월 이전에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든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의무 임대기간 동안 임대해야 한다. 여기에 조정대상지역의 주택 취득 시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2년 거주 요건까지 추가됐다. 세대분할 아파트 소유자는 1세대 2주택에 따른 양도소득세 중과세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부담, 그리고 비과세 거주요건 충족 등을 모두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 세대 구분형 주택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은 가구 간에 발생하는 소음과 주차공간의 부족이다. 일반 공동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이며 두께가 15cm 이상, 무근콘크리트조ㆍ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는 두께가 20cm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이는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14조 1항에 따른 것이다. 반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경량 구조의 경계벽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량 구조의 경계벽 역시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가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으로부터 차음 성능을 인정받은 것이어야 하지만 경량벽의 물리적인 한계 상 콘크리트조 벽체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가구 수는 구분된 공간의 가구 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가구로 산정한다. 이 때문에 주차장 설치 기준은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그 결과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에서 주차 공간 부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다. 국토부에서 작성한 `기존 공동주택 가구 구분 설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세대 구분형 주택의 구분 가구 임차인이 차량을 보유하면 주차장 수선 충당금을 부과 징수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아니기에 주차 공간 부족을 해결하기엔 역부족으로 보인다. 또한 아파트가 특수하기 때문에 추후 팔 때도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과 원룸수요가 많은 도심지에 들어서지 않는 한 임대를 놓기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세대 구분형 주택에 관심을 가진 투자자들은 보다 면밀히 그 장단점을 살펴봐야 할 것이다. 침체된 대형 아파트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어 양질의 소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을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5회 주택설계ㆍ기술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LH는 지난 14일 LH 경기지역본부에서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노후 임대자산 리뉴얼 사업`을 주제로 제5회 주택설계ㆍ기술 경진대회의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한 `주택설계ㆍ기술경진대회`는 주택 분야의 창의적ㆍ경제적 설계기술 발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국가건축정책위윈회,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사협회가 후원하는 주택분야 설계ㆍ기술 아이디어 공모 대회이다. 이번 대회는 서울중계1단지 재건축사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해 공공성과 수익성 모두를 확보하기 위한 `LH형 임대아파트 재건축 모델`을 소주제로 아이디어 제안과 디자인 총 2개 분야에 대한 공모를 진행했다. 총 16개 응모 작품 중 8개 업체가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아이디어분야는 목양 건축사사무소가, 디자인분야는 한빛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와 건축사사무소 광장(공동 응모, 이하 한빛ENGㆍ광장)이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아이디어분야 대상을 수상한 목양 건축사사무소 작품은 `함께 성장하고 상생하는 단지 그로윙 네트워크(GROWING NETWORK)`를 키워드로 함께 공유하고 성장하는 유기적 네트워크 개념과 의료복지거점 특화 등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 외에도 아이디어 분야 우수상으로는 해안 종합건축사사무소의 `한지붕세가족`, 장려상으로는 해마 종합건축사사무소와 범도시 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입선으로는 에스아이그룹 건축사사무소의 작품이 선정됐다. 디자인분야 대상으로 선정된 한빛ENGㆍ광장의 공동 작품은 `활력을 채우는 도시재생의 시작 비타민ㆍ큐브`를 키워드로 공공성과 수익성 모두 확보 가능한 모델을 제안했다. 충분한 단지 내 오픈스페이스와 주변을 배려한 단지 계획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대지를 가로지르는 공공 보행 통로 변에 다양한 공공시설과 복리시설 배치하여 공공성을 확보하고 분양세대 배치와 판매시설 계획으로 수익성도 확보했다. 특히 사업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설계 디자인(안)을 제시한 한빛ENGㆍ광장에게는 서울중계1단지 재건축사업의 계획설계권이 주어졌다. 또한 공동 응모한 피에이씨와 위더스는 주민과 함께하는 수평적 거버넌스 계획 및 수요 계층별 맞춤 디자인으로 우수상을, 유선엔지니어링은 장려상을 받았다. LH는 수상작으로 선정된 아이디어 및 설계ㆍ기술제안사항 중 바로 현장에 바로 적용 가능한 사항을 선별해 `LH형 재건축 모델개발`에 즉시 반영하고 향후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노후 임대자산 리뉴얼 사업`을 위한 관련법령ㆍ제도개선 참고자료로 활용해 전면 재건축 및 순환형 리모델링 시범사업을 추진 시기를 앞당길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현장에 바로 적용 가능한 주제 선정으로 수상작의 활용성을 높이고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고 작품 수준을 높이는 등 본 대회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2018년 오피스텔시장은 거래는 다소 둔화되겠지만 가격은 보합세를 이룰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 유관 업계 소식통은 내년 오피스텔시장이 정부 규제 및 금리 인상 예고, 입주 물량 급증이라는 3종 악재가 예정돼 있지만 시장의 긍정적인 요소들의 완충으로 보합수준의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긍정적인 요소로는 규제 강도가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한 점, 과거 몇 번의 금리 인상 예고에도 투자 수요 유입이 꺾이지 않은 점, 최근 3년 간 안정적인 매매가격 상승 흐름이 지속된 점 등을 꼽았다. 실제로 올해 오피스텔시장은 상대적으로 규제의 영향을 덜 받았다. 올해 쏟아져 나온 대책의 대부분이 아파트와 분양시장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전매제한 및 거주자 우선분양 확대, 인터넷 분양 의무화 등 오피스텔에 관련된 규제책이 담기기는 했지만 오피스텔 가격 등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준은 아니었다는 관측이다. 금리 인상 역시 이미 오래 전부터 예고된 데다 가파른 수준이 아니라는 인식이 더해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강남권, 도심권 등 오피스텔 시장을 견인하고 있는 주요 지역은 대출자금 보다는 여유자금으로 투자 하는 수요가 상당한 데다 다른 상품에 비해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요자들에게 금리 인상이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 9월 기준 전국 임대수익률은 5.29%를 기록했으며 정기예금 금리는 1.49%,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그보다 낮은 1.25% 선에 머물렀다.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은 정체를 보이고 있지만 금리에 비해 높은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고 타 투자상품 대비 안정적인 경향이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오피스텔 전국 매매가격은 1.5% 상승했다. 2015년 상승 반전 후 꾸준한 오름세다. 내년에는 예고된 규제로 상승폭은 둔화되겠으나 당장 마이너스 변동률로 전환되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공급물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대한 우려는 남아있다. 2018년은 7만2666실의 오피스텔이 입주자를 맞을 예정이다. 이는 올해 대비 45.94% 늘어난 물량으로 2004년 9만286실이 공급된 이후 가장 많다. 분양 호조에 힘입어 2015년 이후 많은 물량이 분양된 가운데 이들 물량의 입주 시기가 도래한 영향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오피스텔은 소자본으로 부동산 투자에 입문할 수 있는 이점과 더불어 금리 인상 속도가 가파르지 않아 투자상품으로서 오피스텔의 인기는 지속될 전망"이라며 "공급 과잉의 우려가 있긴 하지만 물량이 많더라도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탄탄한 배후수요가 뒷받침 된다면 공실 위험을 빗겨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문재인 케어`란 의료 정책이 업계의 화두로 떠오르며 의사들이 거리로 나섰다. 특히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까지 열렸다. 문재인 케어는 간단하게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고 얼마 전에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다. 중요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이 가능하다. 우선 치료에 필요한 모든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점이다. 우리가 흔히 급여ㆍ비급여로 알고 있는 건강보험은 적용이 되는 것을 급여항목이라고 부르고, 그렇지 않을 경우 비급여항목이라고 한다. 여기서 비급여항목 중 대표적인 MRIㆍ초음파 촬영 등의 경우 치료와 관련된 필수적인 비급여항목일 경우에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두 번째는 우리가 병실을 쓸 때 상급 병실비 같은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건강보험이 현재는 4인실까지만 적용되지만 이를 2~3인실까지 확대하고 꼭 필요한 경우는 1인실까지도 건강보험에 적용하겠다는 점이다. 세 번째는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 연간 의료비에 대한 본인 부담액 상한액이 있을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것 또한 소득분위 5분위 이하까지는 대폭 하향조정을 해서 연간 진료비의 상한액이 연소득 10%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게 문재인 케어의 핵심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 일각에서는 국민들 업장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케어에 대한 인식과 기대, 또 우려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문재인 케어 사안은 전형적인 이익에 의한 갈등이라고 볼 수 있다. 소위 말해서 의료계가 어떻게 돈을 더 많이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돈을 얼마나 덜 줄 것이냐. 전형적인 이익갈등이기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이익갈등을 비교적 해결하기 쉬운 갈등으로 인식하고 있다. 실제로 가치갈등ㆍ관계갈등ㆍ환경갈등과 같은 이른바 구조적인 갈등 등과 달리 이익갈등은 비교적 해결하기 쉽다. 더 나아가 갈등 주체들이 의사 집단 및 관련 정부 집단이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서로 협상과 타협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의료업계가 시위를 하고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이유에 대해 간과할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정부는 문재인 케어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비용 등을 30조 원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다수의 전문가들은 국민건강보험에서 이 비용액을 충당을 해야 하는데 사실상 국민건강보험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급여액ㆍ급여항목이 국민들에게 받고 있는 의료보험수가에 비해서 많기 때문에 적자를 계속 거듭해 왔다고 입을 모은다. 따라서 겉으로 보기에는 이익갈등이라고 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점은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더불어 추후 지금 현재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국민들의 행태를 중심으로 해서 정부가 30조 원의 추가비용을 예측했지만 급여항목이 많아질 경우 의료서비스를 받고자하는 개인들의 욕구가 커지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급여항목에 해당되는 의료행위를 받고 싶어 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결국 정부가 예측하는 30조 원을 웃돌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부담에 대한 안전장치나 누가 충당할 것인가의 문제 등을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누를 수록 더욱 강하게 튀어오른다. 역대 정권마다 반복되는 주택시장 규제 대책을 두고 하는 말이다. 특히 이번 정부는 더욱 그런 모습이다. 지난 5월 조기 대선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거의 매달 한번 꼴로 부동산 대책(6ㆍ19 대책, 8ㆍ2 대책, 9ㆍ5 대책. 10ㆍ24 가계부채 대책, 11ㆍ29 주거복지 로드맵)을 쏟아냈지만 집값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지난 주 서울 아파트값은 0.29% 올라 8ㆍ2 대책 이후 최고 상승률을 전주에 이어 또다시 경신했다. 올 들어 두 번째 높은 상승률이다. 최고 50층 재건축이 허용된 잠실주공5단지를 비롯해 장미아파트,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등 재건축 대어가 몰린 송파구가 1% 넘게 뛰며 상승세를 주도했다. 잠실동에서 20년 넘게 중개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한 공인중개사는 "거래는 줄었지만 규제가 나올 수록 공급이 부족한 강남 주택시장에서는 재건축 단지의 희소성이 부각되며 찾는 수요가 꾸준하다"며 "애초에 전국구 시장인 강남 집값을 잡겠다는 발상 자체가 무리였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정부는 신규 택지 개발을 통해 100만 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카드를 꺼내들고 나왔다. 8년 만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대거 풀어 주택 수요를 흡수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신규 주택의 60%가 수도권 외곽지역에 들어서고, 임대주택이 85만 가구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많은 주택 수요자들이 매입을 원하는 것은 서울 강남을 비롯한 도심권 아파트다. 주택을 지을 땅이 부족한 서울에서는 주택 공급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바로 재건축이다. 하지만 재건축 입주권 거래 금지, 초과이익 환수제 등 각종 규제가 잇따르면서 `재건축 사업성 악화→ 신규 공급 물량 감소→ 새 아파트 희소성 부각→ 가격 상승`이라는 정책 역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과도한 집단 대출과 불법 전매 등 주택시장의 투기를 막는 안전 장치는 튼튼하게 세워야 한다. 다만 지나친 시장 규제는 되레 역풍을 불러왔다는 점을 이미 과거 정권에서 수차례 확인한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현재 기형적인 양극화를 보여주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에 있어 다시 한 번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 지나치게 순진한 생각일까. 다행히 한때 `재벌 저승사자`, `삼성 저격수`로 불렸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낙수효과 재현을 위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4일 세종시에서 열린 송년 기자 간담회에서 "낙수효과의 탑다운(top-down) 트랙과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바텀업(bottom-up) 트랙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 때 우리 사회의 미래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이 낙수효과와 대치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불균형한 사회구조를 변화시킬 가능성이 여전함을 언급했다. 소득주도성장은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핵심 뼈대다. 기업에 고인 소득을 노동자 임금 상승 등을 통해 가계로 흐르도록 해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는 내수 시장 중심의 성장 전략이다. 이는 법인세 감면 등을 통한 대기업과 고소득층 소득 증대가 소비ㆍ투자 확대로 이어져 저소득층 살림살이도 나아진다는 이른바 `낙수효과`에 초점 맞춘 지난 보수 정부 경제 정책과 대조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경제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이단`이거나 `사이비`라는 비판마저 학계를 중심으로 제기됐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과거의 낙수효과가 다시 작동하게 만드는 것이 새 정부에서의 공정위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1960년대부터 30년 동안 한국 경제가 고도성장할 때는 비록 특혜 경제에도 불구하고 소수 대기업의 성장 과실이 빠르게 확산할 수 있었다. 이른바 낙수효과가 잘 작동한 것"이라며 "지금 한국 경제가 저성장ㆍ양극화를 겪는 이유는 이 낙수효과의 연결 고리가 끊어졌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그 고리가 끊어진 이유는 운동장이 평평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낙수효과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두 개의 트랙이 선순환하는 평평한 운동장을 만드는 것이 공정위의 역할"이라고 했다. 낙수효과의 끊어진 연결 고리를 다시 이어 재벌 대기업과 대기업 노동자 등이 독식하는 소득을 하청업체, 하청 노동자 등 아래로 흐르게 하는 것이 공정위의 할 일이라는 얘기다. 이처럼 아래로 향한 소득이 다시 소비 증가 및 기업 투자, 내수 성장으로 이어지는 `분수효과`가 소득주도성장이 강조하는 점이다. 결국 두 정책은 서로 대립하지 않고 선순환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하지만 그의 주장대로 선순환적인 낙수효과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바로 한국 사회에 만연하고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는 `갑질`문제다. 해당 용어는 일을 시키는 당사자와 돈을 받고 일을 하는 상대를 가리키는 일명 갑을(甲乙)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회적 강자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약자에게 횡포를 부릴 때 흔히 `갑질한다`고 표현한다. 근본적으로 `갑`인 대기업과 `을`인 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으로 인한 불공정한 거래 조건에서 파생되는 성과의 편향적 배분이 우리 경제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것이다. 결국 우리 모두가 재계와 유착관계에 있는 모피아를 촛불과 같이 감시해야 하며 재벌과 중소기업과 같이 수ㆍ탁 관계가 공정한지 끊임없는 관심과 개혁의지가 필요하다. 그래야 기형적인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며 을사조약(을이 죽는 조약)과 같이 반갑지 않은 용어가 쓰이지 않을 것이다. 위기는 곧 기회이다. 하지만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면 그만큼 뼈를 깎는 노력과 고통, 인내심이 수반돼야 한다. 어느 누구 하나가 아닌 모두가 말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남양주시 지금ㆍ도농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15일 지금ㆍ도농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신미향)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됨에 따라 조합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1월(2018년) 8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현장설명회에 ▲KCC건설 ▲성지건설이 참여함에 따라 당초 예정대로 입찰을 마감할 수 있게 됐다"며 "입찰마감일에도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져 시공자 선정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남양주시 경춘로 361(도농동) 일대 624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아파트 2개동 194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301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던 도시재생 뉴딜 첫 시범사업 대상지가 확정돼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4일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2017년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는 총 68개 지역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9월 25일 제8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통해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계획에 따라 실시한 광역지자체 및 중앙정부 선정, 공공기관 제안 등의 방식을 통해 68곳을 선정했다. 사업 선정은 주민들의 요구를 잘 파악하고 있는 광역지자체가 44곳을 선정했고 중앙정부 선정을 통해 15곳, LH 등 공공기관 제안을 통해 9곳을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68곳의 시범사업지는 16개 광역지자체에 걸쳐 분포돼 지역간 형평성이 확보되도록 했다. 시ㆍ도별로는 신청수요가 많은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8곳이 선정됐으며 그 다음으로 전북ㆍ경북ㆍ경남에서 각 6곳씩 선정됐고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은 제주도와 세종시는 각각 2곳, 1곳씩 선정됐다. 사업유형별로도 특정 유형에 편중되지 않게, 유사한 규모로 선정했으며, 경제기반형은 폐조선소 부지를 활용하여 문화ㆍ관광ㆍ해양산업 거점으로 조성하는 경남 통영 1곳을 선정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역별 특색을 살린 사업들이 선정됐으며, 향후 사업 추진을 통해 우수사례로 발전시켜 지역주민이 성과를 체감토록 하는 동시에 타 지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지역의 역사자원과 문화자산을 활용하여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 문화재생으로 연계 가능한 사업이 다수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68곳의 시범사업은 내년 2월 선도지역으로 지정하고,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우수사례로 발전시켜 다른 지역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선정된 68곳의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별 특성에 맞는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맞춤형 재생을 추진하고, 이번 시범사업에 포함된 18개 부처의 118개 연계사업에 대해서도 범정부 협의체인 `부처 협업지원 TF(팀장: 국토부 1차관)`를 정례화해 사업내용을 구체화하고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선정되지 않은 사업도 내년 이후 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계획수립 컨설팅, 교육 및 사업화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도시재생특별법」에 상생협약의 근거가 마련된 만큼 상생협약 체결을 활성화하고, 임대료 안심공간인 공공임대상가 공급도 지원하여 둥지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의 부작용)에 적극 대응하는 등 따뜻한 재생을 실현할 계획이다. 더불어 시범사업 선정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이 높은 지역은 선정에서 배제했으며,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문제가 있으면 사업 시행시기를 조정하고, 사업추진이 부진한 경우에는 2018년도 사업선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부여하는 등 강도 높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이번 시범사업 선정을 바탕으로 2018년부터는 우수사례 확산과 함께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연도별 재생수요, 사업준비 상황 등을 감안해서 매년 90~100곳 내외의 사업을 지자체, 중앙정부, 공공기관 제안을 통해 선정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토록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사업선정과 관리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도시재생 추진 체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뉴딜 사업은 노후 주거지를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정비하고, 구도심을 지역의 혁신 거점으로 조성해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토록 하고, 지역 내 자발적인 상생협력을 유도해 도시재생의 이익을 지역사회가 함께 공유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부처간 협업을 통한 범정부적 지원과 함께 재정지원 등을 차질 없이 하고 도시별 쇠퇴양상을 고려한 쇠퇴기준 개선, 주민ㆍ민간이 발굴하는 소규모 프로젝트(점 단위) 사업 제도화, 계획 간소화 등 변화된 환경과 새로운 정책목표를 감안한 「도시재생특별법 개정」 등 제도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포항지진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포항시 흥해읍과 같은 재난지역에 대해서도 뉴딜사업을 추진해 기존보다 더 나은 도시 활력을 갖춘 곳으로 거듭날 수 있게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과 향후 뉴딜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향후 뉴딜사업의 비전, 정책과제, 중장기 계획 등을 담은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가칭)`을 내년 초에 마련하고 폭넓은 의견수렴 등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 시범 사업 선정안` 발표와 동시에 혹시 모를 부동산 시장 과열 조짐을 경고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부동산 가격 급등이나 투기발생 등의 문제가 있으면 사업 시행을 연기하거나 중단할 계획"이라며 "부동산 가격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에 후보지 물량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도시재생 뉴딜도 결국 부동산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개발 호재가 알려지고 투기자본이 들어오면 일대 부동산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 이 같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국토부는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벌인 심사 과정에서도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높다고 판단된 곳은 애초에 제외했다. 세종시가 대표적인 곳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인근인 금남면에서 벌이려 한 일반근린형 사업은 집값과 땅값 상승률이 해당 지역 평균 상승치를 4배 이상 상회하자 이번 시범 대상지역에서 과감히 빼버렸다. 이곳의 지가는 연초 대비 20% 이상 올랐다. 세종시 평균 5.2%, 전국 평균 2.9%보다 월등히 높다. 주택 가격 역시 20% 이상 올라 세종시 평균(4.2%)과 전국 평균(1.3%)을 크게 웃돌았다. 세종시 말고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이 `사업 계획 보완`을 이유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지에서 탈락했다. 고양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의로 이곳에 일반근린형 사업을 추진 중에 있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고양시의 해당 지역은 정부 내부 기준에서 부동산 가격이 과열됐다고 분류된 곳이 아니지만 특위에서 반려된 것도 사업 계획 미진이 주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은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45곳(65%)을 선정했기 때문에 특위가 나머지 국토부 공모 사업과 공공기관 제안형에 심사를 집중했고 그 결과, 일산서구 재생사업은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은 전역이 사업지에서 제외됐다. 이미 정부가 8ㆍ2 대책 발표 시, 서울을 비롯한 투기과열지구는 도시재생 시범사업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혀 어느 정도 예상됐던 바이다. 서울 지역의 일부 도시재생 사업이 절실한 낙후 지역 거주자들은 이를 두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전 정권에서 뉴타운 사업을 추진하다 중단돼 방치된 곳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를 선정할 때 부동산 시장 안정도 큰 고려 요인이었기에 투기과열지구는 무조건 제외했다"며 "내년 초에 내놓을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통해 서울 등 다른 지역에 대한 방침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시범사업지에는 투기과열지구보다는 급이 낮지만 집값 불안으로 부동산 규제를 받는 고양시 2곳, 광명시, 남양주시 등 4곳(청약조정지역)은 일부 포함됐다. 특히 고양시 2곳은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선정해 정부의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가 다시 유예될 것이란 기대감이 기대감에 머물렀다. 업계에 따르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 기간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모두 폐기됐다. 이에 따라 초과이익환수제는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부활한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3건의 관련 법안 개정안은 지난 13일 국토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상정 폐기됐다. 이들 법안은 올해 말까지로 예정된 유예기간을 연장하거나 조합원의 부담을 줄이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도 밟지 못하고 폐기되면서 초과이익환수제 유예는 올해를 끝으로 일몰이 확정됐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을 통한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6년 시행됐지만 주택시장 침체 등의 이유로 2012년 12월부터 2014년 연말까지 2년여 동안 유예됐다가 올해 12월 31일까지 3년 간 추가로 유예됐다. 서울 강남권 인기 단지의 경우 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하면 조합원 1인당 환수 규모가 억대를 넘길 것으로 예상돼 사업을 서두르는 단지들이 늘어났고, 이는 주변 지역 과열로 이어지기도 했다. 올해 초부터는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유예기간 연장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의 박성중 의원과 신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유예기간을 각각 2020년 12월 31일과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같은 당 이은재 의원이 지난 10월 대표발의한 법안은 재건축 사업지 건물이나 토지를 20년 이상 보유하는 등 장기 보유자에 대해 재건축부담금을 면제하거나 입주권 매수자에 대해서 특례를 통해 부담을 줄여주는 등의 내용이다. 하지만 발의된 개정안들이 모두 폐기되면서 재건축 조합은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려면 내년 1월 2일까지는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이달 31일이 유예만료 시한이지만 일요일인 데다 다음 날인 1월 1일도 휴일이어서다. 강남 재건축 단지에선 막바지 관리처분총회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일 대치2지구 재건축 조합이 관리처분총회를 열어 관리처분계획안을 의결했고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 조합도 12일 총회를 치렀다. 신반포14차는 오는 23일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한다. 잠실진주아파트는 25일, 미성ㆍ크로바 아파트는 26일 총회를 연다. 잠원동 한신4지구는 28일이다. 역대 최대 규모 재건축으로 관심을 모았던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의 관리처분총회는 26일로 예정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이 지역 맞춤형 사업으로 가닥이 잡혔다. 정부는 지난 14일 제9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열고, `2017년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특위에서는 총 68개 지역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사업 선정은 주민들의 요구를 잘 파악하고 있는 광역지자체가 44곳을 선정했고, 중앙정부 선정을 통해 15곳, LH 등 공공기관 제안을 통해 9곳을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68곳의 시범사업지는 16개 광역지자체에 걸쳐 분포하고 있으며, 지역 간 형평성이 확보되도록 했다. 시ㆍ도별로는 신청수요가 많은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8곳이 선정됐으며, 그 다음으로 전북ㆍ경북ㆍ경남에서 각 6곳씩 선정됐고,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은 제주도와 세종시는 각각 2곳, 1곳씩 선정됐다. 사업유형별로도 특정 유형에 편중되지 않게 유사한 규모로 선정했으며, 경제기반형은 폐조선소 부지를 활용해 문화ㆍ관광ㆍ해양산업 거점으로 조성하는 경남 통영 1곳을 선정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역별 특색을 살린 사업들이 선정됐으며, 향후 사업 추진을 통해 우수사례로 발전시켜 지역주민이 성과를 체감토록 하는 동시에 타 지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지역의 역사자원과 문화자산을 활용해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 문화재생으로 연계 가능한 사업이 다수 선정됐다. 전라남도 목포시는 300여 개에 이르는 근대 건축물을 활용해 근대역사 체험길을 조성하고 수익형 창업을 유도하고, 경상남도 하동군은 섬진강 인근 폐철도공원과 송림공원을 연계한 광평역사문화 간이역을 조성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카페테리아 등 마을 수익사업을 운영하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또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스마트 시티형 도시재생 사업도 5곳을 선정해 추가 사업비 지원과 컨설팅 등을 통해 집중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부산시 사하구는 태양광 발전을 이용한 커뮤니티 공간(경로당 등) 전력 지원과 스마트 쓰레기 집하 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이며, 경상북도 포항시는 청년 창업을 위한 리빙랩(ICT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고 사용자 의견을 반영해 서비스를 보완하는 프로세스) 지원사업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 광고 등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노후 주거지를 정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도심 내 융복합 혁신공간과 공공임대 상가를 조성하는 사업도 포함됐다. 경기도 광명시의 경우 무허가건축물 밀집 지역과 상습 침수지역을 대상으로 순환개발주택, 청년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284호를 조성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며, 인천시 부평구는 미군부대 반환 부지를 매입해 일자리센터, 먹거리 마당, 혁신오피스 등 융복합 혁신플랫폼을 조성하고 도심중심기능을 회복할 계획이다. 충청남도 천안시는 영세 소상공인과 주민 주도 자생적 조직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영임대상가 3개 층(33개소)을 조성하며, 전라남도 순천시는 건물주와 임차인 71명이 상생협약을 체결해 공구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등 사회 통합을 실현토록 했다. 이 외에도, 주민 주도 거버넌스를 구축해 주민참여형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세종시 조치원읍은 지역주민이 직접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방식으로 거버넌스를 구축했으며, 주민ㆍ코레일ㆍ한국토지주택공사ㆍ민간기업ㆍ대학이 협약을 통해 대중교통 중심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창업 플랫폼을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기존에 도시재생 사업으로 포함되지 않았던 농어촌 지역도 이번 시범사업으로 4곳이 선정됐으며, 향후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사업지원계획을 구체화해 추진한다. 이번에 선정된 68곳의 시범사업은 내년 2월 선도지역으로 지정하고, 활성화계획을 수립해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우수사례로 발전시켜 다른 지역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으로 사업별 특성에 맞는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맞춤형 재생`을 추진하고, 이번 시범사업에 포함된 18개 부처의 118개 연계사업에 대해서도 범정부 협의체인 `부처 협업지원 TF(팀장: 국토부 1차관)`를 정례화해 사업내용을 구체화하고 발전시킨다. 이와 함께, 선정되지 않은 사업도 내년 이후 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계획수립 컨설팅, 교육 및 사업화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도시재생특별법」 에 상생협약의 근거가 마련된 만큼 상생협약 체결을 활성화하고, 임대료 안심공간인 공공임대상가 공급도 지원해 둥지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의 부작용)에 적극 대응한다. 시범사업 선정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이 높은 지역은 선정에서 배제했으며,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문제가 있으면 사업 시행시기를 조정하고, 사업추진이 부진한 경우에는 18년도 사업선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부여하는 등 강도 높게 관리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이번 시범사업 선정을 바탕으로 내년부터는 우수사례 확산과 함께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연도별 재생수요, 사업준비 상황 등을 감안해서 매년 90~100곳 내외의 사업을 지자체, 중앙정부, 공공기관 제안을 통해 선정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토록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사업선정과 관리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해 지역이 주도하는 도시재생 추진 체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노후 주거지를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정비하고, 구도심을 지역의 혁신 거점으로 조성해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토록 하고, 지역 내 자발적인 상생협력을 유도해 도시재생의 이익을 지역사회가 함께 공유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간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한 범정부적 지원과 함께 재정지원 등을 차질 없이 하고 도시별 쇠퇴양상을 고려한 쇠퇴기준 개선, 주민ㆍ민간이 발굴하는 소규모 프로젝트(점 단위) 사업 제도화, 계획 간소화 등 변화된 환경과 새로운 정책목표를 감안한 「도시재생특별법」 개정 등 제도개선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포항지진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포항시 흥해읍과 같은 재난지역에 대해서도 뉴딜사업을 추진해 기존보다 더 나은 도시 활력을 갖춘 곳으로 거듭날 수 있게 지원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과 향후 뉴딜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향후 뉴딜사업의 비전, 정책과제, 중장기 계획 등을 담은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가칭)`을 내년 초에 마련하고 폭넓은 의견수렴 등을 거쳐 확정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과천주공6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지난 13일 석면 보양작업 상태, 음압기 등 장비 전시를 비롯ㆍ외부 창틀코킹 및 발코니 밤라이트 제거 등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석면철거과정에 대한 시연회를 가졌다. 재건축 단지 중 사업면적과 규모가 가장 큰 6단지는 인근 학교 학사일정을 고려, 석면과 비산먼지로부터 피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계방학기간에 철거작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날 6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3차에 걸친 석면조사, 학부모 참여를 통한 석면조사, 석면지도를 투명히 공개했다. 이후 조합은 사업장 가설펜스에 석면철거 안내와 실시간 소음 및 비산먼지 전광판을 설치, 측정 수치를 주민이 쉽게 알아보고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는 그간의 재건축 관련 민원, 특히 석면철거과정에서의 갈등 사례를 검토 분석, 재건축 공사장의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해 6단지부터 적용해 나가고 있다. 시는 전국 처음으로 교육을 통한 40명의 시민 석면감시단을 발족, 2인 1조로 석면감시 첨병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2030년까지 전기요금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평균 610~720원(약 10.9%)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연료비나 물가 변수를 배제한 수치로 한 달 요금이 현행 5만 5000원에서 6만 1000원가량으로 오른다는 얘기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14일 이런 내용의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년)을 공개했다. 정부는 국회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공청회를 거쳐 산업부 산하 전력정책심의회에서 최종안을 확정하게 된다. 산업부는 2022년까지 전기요금이 올해보다 1.3%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박성택 산업부 에너지자원정책관은 "에너지 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2022년부터 2030년까지 요금도 올해보다 10.9%가량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월평균 350㎾h 전기를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으로 2030년에는 월 720원이 인상되는 수준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연료비와 물가 요인을 제외한 과거 13년간 실질 전기요금 상승률인 13.9%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전망이 현실성이 있는지는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연료비나 물가 요인을 제외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원가는 2013년까지 35.5% 하락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하지만 전기요금의 가장 큰 부분인 전력구입비를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실제 요금 인상률은 더 높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연료비와 물가 요인을 적용한 지난 13년간 전기요금 인상률은 68%였다. 최근 국제유가 상승 흐름도 요금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