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윤채선 기자] 국가기밀을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를 위해 누설하는 행위는 국가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될 수 있는 행위로 엄벌에 처해야 함에 따라 형량의 강화를 반영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6월 2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군사기밀을 불법적으로 탐지ㆍ수집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며 "탐지ㆍ수집한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벌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외국 또는 외국인을 위한 죄는 형량을 가중처벌하고 있으나 미국ㆍ중국 등 주요 국가와 비교해 볼 때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라며 "최근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를 위해 국가기밀의 탐지ㆍ수집ㆍ누설ㆍ전달ㆍ중개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 제98조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라고 짚었다. 그는 "현행 「형법」 제98조 개정 시 그 형량에 맞춰 「군사기밀 보호법」상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를 위한 수집ㆍ탐지ㆍ누설 행위의 형량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에 이 의원은 "국가기밀을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를 위해 누설하는 행위는 국가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될 수 있는 행위로 엄벌에 처해야 함에 따라 형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건축허가 신청서 제출 시, 건축개발행위허가가 수반해 의제 되는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건축허가 신청을 하려는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과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서류 중 건축개발행위허가 신청 관련 서류를 별도로 첨부해야 한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지난 4월 14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건축법」 제11조제1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같은 조 제5항제3호에서는 건축허가를 받으면 그에 따라 의제 되는 허가 및 신고 중 하나로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는 건축허가 신청서 제출 시, 첨부할 서류 중 하나로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해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규정하고 있는 한편,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제1호) 또는 토지의 형질 변경(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과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서는 개발행위허가신청서를 제출할 때 첨부할 서류를 함께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물의 건축이 목적인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이하 형질변경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건축법」 제11조제5항제3호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이하 건축개발행위허가) 수반해 의제 되는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을 하려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할 때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서류 중 건축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다시 첨부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먼저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건축법」 제11조제1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전단에서는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같은 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기 위해 관련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해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것과 더불어 같은 조 제5항제3호에서는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서는 개발행위허가신청서를 제출할 때 첨부할 서류를 규정하고 있다"라며 "국토계획법 제57조제1항 단서에서는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발행위 중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을 하려는 자는 같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각 규정을 종합해 볼 때, 건축개발행위허가가 수반해 의제 되는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건축허가 신청을 하려는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서류 중 건축개발행위허가 신청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리고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 각 호에서는 개발행위를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제1호), 토지의 형질변경(제2호) 등으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및 별표 1의 2에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개발행위별로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각 호에서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를 같은 법 제56조제1항 각 호의 개발행위별로 구분해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국토계획법의 규정체계에 비춰 보면, 같은 법 제56조제1항 각 호의 개발행위는 각각 별개의 개발행위허가 대상으로 하나의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았더라도 다른 개발행위허가까지 신청하거나 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라며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형질변경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면서 신청서에 형질변경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했고 그 형질변경개발행위허가를 받았더라도, 건축개발행위허가가 수반해 의제 되는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건축허가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서류 중 건축개발행위허가 신청 관련 서류를 별도로 첨부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서 건축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때 같은 항제1호, 제6호 및 제7호의 서류를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형질변경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같은 항 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서류를 각각 개발행위허가 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결국 건축개발행위허가가 의제 되는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건축허가 신청 시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는 기존에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형질변경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할 때 모두 제출됐으므로, 해당 서류를 다시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있다"라고 말했다. 의견에 대해 "그러나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형질변경개발행위허가와 건축개발행위허가는 그 허가 대상 및 신청 내용 자체가 다르다는 것과 허가는 원칙적으로 그 허가를 받기 위한 신청에 기초해 판단하는데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형질변경개발행위허가 신청과 건축허가 신청 사이에 토지 관련 권리관계의 변동이나 설계의 변경 등 기존에 첨부된 서류에 기재된 법률 및 사실관계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한편, 「건축법」 제12조제1항에서는 허가권자가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하려면 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허가 신청을 받아 그와 관련한 건축개발행위허가 사항을 처리하려면 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점을 종합해 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때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서류 중 건축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다시 첨부해야 한다"라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법원은 투기의 목적 없이 거주지 이전 중에 일시적으로 다주택을 보유하게 됐다면 양도세를 중과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오늘(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 3명이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중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1985년 서울 마포구의 2층 주택을 취득해 보유하다가 2018년 22억4000만 원에 팔면서 1주택자 기준으로 9억 원 초과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6470만 원을 냈다. 이때 32년간 해당 주택을 거주하며 보유한 점을 인정받아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았다. 이후 A씨는 양도 대금으로 마포구에 실거주 목적의 주택 1채를 구입하고 배우자 명의로 경기 광명시에 주택을 함께 취득해 장기임대주택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2021년 마포세무서는 A씨가 양도 시점에는 1가구 2주택자가 아닌 1가구 3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9억 원 초과 양도 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구 소득세법`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 8억1398만 원을 내야 한다고 고지했다. 세무서는 당시 A씨가 판매 대금 잔금을 모두 받기 전에 새 주택 2채를 매입했기 때문에 1가구 3주택자의 주택 양도에 속한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이에 A씨 측은 1가구 3주택이었던 기간이 23일뿐이었고 투기 목적 아닌 거주지 이전을 위한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이사 시기 등 상황에 맞는 대체 주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2개 주택의 소유권을 일시적으로 함께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 경우만 한정적으로 볼 부분이 아닌 일반적인 입장에서 빈번히 발생할 수 있다"며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주택시장에서 흔히 등장했던 사례라는 점과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새로운 주거지 확보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주택 2가구를 더 보유하게 된 경우 양도소득세를 중과가 불가하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 안심 상황관리반`을 운영하고 권역별 수산물 안전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 해양수산부는 12일 과학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현장과 직접 소통하며 우리 수산물의 안전함을 알리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통계획을 마련, 발표했다. 우선, 수산물안전관리과 중심의 기존 조직을 국민 안심 상황관리반으로 확대 개편했다. 국민 안심 상황관리반은 수산정책실장을 중심으로 수산물 안전관리, 안전소비, 국민소통 등 주요 과업별로 7개 팀을 구성해 활동할 계획이다. 또한 이달 13일 부산광역시를 시작으로 서울특별시, 경상남도, 강원도, 전라남도 등 권역별로 수산물 안전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 수산물 안전에 대한 궁금증 및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어업인 및 유통관계자에게 직접 수산물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설명회에 참석이 어려운 어업인을 위해 향후 어촌계를 직접 방문해 현장 설명회를 추가로 진행한다. 일반 국민을 위한 수산물 안전관리정책 참여 채널 운영도 지속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과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민 누구나 방사능검사 정보를 메일로 받을 수 있는 메일링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해역 방사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전년 목표보다 2배 이상 확대한 8000건으로 확대, 시행 중에 있다. 또한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3만 건 이상의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면서 한 번도 부적합 수산물이 발생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관리 중이라고 설명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수산업계 등 현장을 시작으로 모든 국민들이 수산물 안전에 대해 안심할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철저한 수산물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한 수산물만 공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9월부터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및 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 기준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지난달(5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위임한 장애 정도를 명확히 하고 관련 서식 정비를 위해 해당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1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25일 국회는 부양가족ㆍ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 기준을 기존 `「국민연금법」의 장애등급 2급 이상`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국민연금은 수급권자에게 배우자, 자녀, 부모가 있는 경우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 지급하고,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 사망 시 그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이때 배우자를 제외한 자녀 등은 연령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했었다. 이번에 법령이 개정되면, 기존 지원 대상인 1~2급 외에 이전 「장애인복지법」 3급에 해당되는 심한 장애인까지 부양가족연금 및 유족연금 대상이 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신성연립(이하 성수신성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8일 성수신성연립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충한ㆍ이하 조합)은 설계자 선정을 향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오는 16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입찰에 필요한 서류는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내려받아 입찰참여를 신청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를 마친 자로서 「건축사법」 제9조의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로 입찰에 참여한 업체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에서 지정한 계좌에 500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성수신성연립 소규모재건축은 지하철 수인분당선 서울숲역과 2호선 뚝섬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서울숲, 성일어린이공원, 성원어린이공원, 동부소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경동초등학교, 성수중학교, 경일중학교, 성수고등학교, 경일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성동구 서울숲4길 8(성수동1가) 일원 5384.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9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서울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 단지들이 신탁 방식 사업시행자의 확정ㆍ추진을 앞두고 선택의 갈림길에 섰다. 신탁 방식이 앞서 20여 년 동안 전문성ㆍ속도ㆍ투명성 등을 장점으로 내세웠던 바와 달리 현장에서 보면 재건축 업무 자체는 조합 방식과 마찬가지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하며, 신탁사 직원(1명)이 파견되는데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사업 주체들과 일부 전문가들은 `비용 부담`을 꼽고 있다. 심지어 조합장과 집행부가 만약 부정ㆍ비리를 저지른다고 해도 신탁 진행 회사에 지출하는 수백억~수천억 원 단위까지는 도달하지 않는다고까지 우려했다. 한 재건축 전문가는 "신탁 방식 재개발ㆍ재건축은 최종 분양수익 등 매출에 수수료율을 적용하는데 신종 코로바나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해당 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커지게 됐다"면서 "올해 오를 대로 오른 자재비ㆍ인건비 등으로 공사비 인상 역시 불가피한데 재건축 단지 주민들은 공사비 인상(분양가 급등)에 더해서 신탁 수수료의 인상도 고려하는 `이중고`를 겪게 된다"고 귀띔했다. 이에 대해 신탁 회사 관계자와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들은 신탁 방식 회사들의 전문성이 관할관청 등의 인ㆍ허가를 단축하고 이에 따른 금융ㆍ갈등 해결 비용 등이 크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단순 조합 방식의 사업비와 신탁 방식에 따른 수수료를 비교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다만 현재 다수 사업지는 신탁 수수료에 대한 재협상ㆍ신탁 회사 선정에 대한 재검토 등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건축 단지 중 강동구 삼익그린2차, 서초구 방배7구역의 경우 업무협약(MOU) 단계에서 가계약ㆍ본계약을 앞두고 주민들의 반대로 다시 조합 방식을 택하는 선택을 해 유관 업계의 관심을 받은 바 있다. 현재 일부 주민들이 조합 방식 선회를 건의하는 한국자산신탁-신길우성2차ㆍ우창 재건축 간 계약도 소유자들의 갑론을박이 벌어진 상황으로 파악됐다. 다만 영등포구 여의도 공작아파트의 경우 단지 인근 `브라이튼여의도` 입주 여파 등으로 사업시행자인 KB부동산식탁과 신탁수수료 협상을 통해 130억 원 상한을 결정했고, 양천구 목동에선 목동14단지 재건축 추진위(업무협약), 신월시영 재건축 추진준비위(코람코자산신탁-KB부동산신탁 컨소시엄 수주)는 진행 절차를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목동 일대는 신탁 방식 재건축 추진 신탁 수수료가 1000억 원 이상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유관 업계 전문가는 "신탁계약서를 따져 조합에 불리한 조항이 있는지 검토하고 계약을 맺어야 한다"며 "신탁 방식 재건축을 염두에 두고 MOU만 맺어도 신탁 회사 초기 사업비에 대한 높은 이자가 매겨지는 사례가 있어 토지등소유자들과 사업 주체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소식통 등은 주민들이 신탁 방식에서 조합 방식으로 변경하고 싶다면 ▲수탁자 전원동의 ▲소유주 80% 동의 등 계약서상 해제 요건이 까다로운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신탁 수수료, 관련 위원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협력 업체 용역비 등 비용이 중첩되지 않도록 해야 논란이 적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그동안 기온을 기준으로 발령됐던 폭염특보가 앞으로는 단순기온에서 습도까지 고려한 `체감온도` 기준으로 발령된다. 서울시는 특히 평년에 비해 올 여름 기온이 높아지면서 오는 7~8월 폭염특보 발령이 많아질 것으로 보고 폭염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의료기관 64개소(응급의료기관 50개, 응급실 운영기관 14개)와 서울시 및 자치구 보건소 등 26개소에서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폭염특보 발효 시 119순회 구급대(구급차 161대, 대원 1506명)를 운영하고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는 온열질환 신고 시 응급의료 상담 및 초기 응급처치 방법 안내ㆍ지도한다. 폭염 취약계층을 위해 무더위쉼터 4200개소를 지정해 운영하고, 이중 노숙인 무더위쉼터 10개소는 24시간 상시 운영한다. 쪽방촌에 에어컨 설치를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냉방비 지원도 검토 중에 있다. 또한 무더위에 취약한 어르신 3만6910명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쪽방주민 보호대책으로 10개조 20명으로 구성된 특별대책반의 하루 2번 순찰과 쪽방간호사 하루 1번 이상 방문간호를 실시한다. 시 발주공사장 야외근로자 보호를 위해 일 2회 이상 온열질환 자가진단표, 자각증상 점검표 등을 작성하게 하고, 폭염 영향 예보제를 실시하는 등 야외노동자 보호에도 힘쓴다. 관내 공공ㆍ민간 건설공사장 2000여 곳에 대한 안전점검도 실시한다. 물 사용량 증가에 대비해 폭염특보 시 취ㆍ정수장 기전 설비를 점검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비상 급수 동원 자원(급수차 111대, 병물 아리수 15만 병, 비상 물탱크 및 이동식 급수팩 30개 등)을 운영한다. 쪽방촌 14개소, 노숙인 시설 10개소 등에는 병물 아리수 약 8만 병을 지원한다. 올해 이른 무더위로 인해 횡단보도 그늘막 3176개소와 쿨링포그, 그늘목 등이 설치를 완료했으며, 도로 노면의 온도를 낮추기 위한 쿨링로드도 가동되고 있다. 물안개 분사장치 등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까지 폭염저감시설을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시는 폭염대책 기간(올해 5월 20일~9월 30일) 동안 상황관리 T/F팀 운영 및 상시 대비체계를 유지한다. 폭염특보에 따른 주의ㆍ경계 단계에는 생활지원반과 에너지복구반을 추가해 종합지원상황실을 운영하고 취약계층 보호 및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대책을 강화, 심각 단계에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은 이제 심각한 재난이 됐으며 폭염으로 인한 피해도 늘고 있다. 특히 폭염의 가장 큰 피해자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 야외노동자 등으로 더 꼼꼼한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올여름은 평년에 비해 기온이 높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강화된 폭염대책을 추진해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인천광역시 간석동 신한아파트(이하 간석신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한 발짝 다가섰다. 12일 간석신한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봉호ㆍ이하 조합)은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석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진흥건설 ▲서희건설 등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7월) 3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이달 30일 오후 3시까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하고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1호선 간석오거리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약산초, 동암초, 상인천중, 간석여중, 신명여고, 인제고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남동구 용천로 200(간석동) 일대 791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9.97%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23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광주광역시가 동구 구도심의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본격화한다.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지역 주도의 스마트시티 조성과 전국 확산을 위해 2022년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한 사업이다. 광주시는 `RE100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자립형 스마트도시 조성 확산모델 구축`을 목표로 추진했으며, 지난 7일 국토교통부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속도를 내게 됐다. 이 사업은 광주시, 동구, 광주도시공사, 한화시스템 컨소시엄 등 민ㆍ관이 협력해 2024년까지 스마트도시 인프라 및 서비스를 구축한다. 주요 사업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ㆍ안전 등 4개 분야 스마트도시 서비스 도입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관제센터와 연계한 데이터 허브 구축 ▲스마트신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성장공간 조성 등이다. 스마트 교통 서비스는 동구 내 26개 공영주차장에 스마트 주차설비를 구축하고 실시간 주차현황 및 주차정보 등 스마트주차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어 분산 운영 중인 5개 자치구 스마트주차 정보를 연계해 통합 제공할 예정이다. 스마트 에너지 서비스는 신재생에너지 생산ㆍ충전ㆍ거래 거점센터로 동구 서석동 공영주차장에 `RE100 메가스테이션`을 구축해 전기차(EV) 충전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소한다. 신재생에너지 및 탄소배출권 거래, 공급인증서(REC) 발급 지원 등 기업의 RE100 이행을 위한 원스톱서비스도 제공한다. 스마트 환경 서비스는 페트, 캔 등을 인공지능으로 분류하는 지능형 자원순환 수거기 27대를 13곳에 설치해 재활용품 수거율을 높이고, 이용자에게는 포인트 보상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스마트 안전 서비스는 동구지역 22곳에 인공지능 폐쇄회로 텔레비전(AI CCTV)과 스마트폴을 설치해 시민 안전 및 실종자 발생에 신속 대응한다. 스쿨존과 노인보호구역에는 보행자 인식 스마트 횡단보도 17개를 설치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 이 밖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해 데이터 기반의 도시운영을 위한 데이터 허브를 구축하고, 스마트신산업 창업기업 실증 지원, 시민체험 복합공간 등 혁신성장공간을 조성한다. 시 관계자는 "구도심의 노후화된 공공인프라, 주차 불편, 쓰레기 재활용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시민 체감형 스마트도시 인프라를 확충한다"며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발전, 충전 및 거래 인프라 등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서비스를 구축해 넷-제로 광주가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송파구는 이달 8일 자정을 기해 위례신도시와 송파구 장지동을 연결하는 왕복 4차선 신설 지하차도 `장지동길(가칭)`을 정상 개통했다고 12일 밝혔다. SH와 송파구는 장지동길 개통을 축하하는 개통식도 같은 날 개최하고, 개통 첫날인 지난 9일 오전부터 교통 전문가와 함께 주요 도로 모니터링에 착수했다. 첫날 장지동길과 연결되는 주요 도로(송이로, 충민로)의 교통상황은 피크 시간대에도 정체 없이 원활하게 교통 소통이 이뤄졌으며, 출퇴근 시간대 상습 정체를 보이던 충민로6길도 장지동길 개통 이후 상황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모니터링은 3~4주 정도 실시할 계획이다. 김헌동 SH 사장은 개통식에서 "장지동길 개통을 통해 그간 고속도로로 단절된 장지동과 위례동이 서로 연결돼 지역간 교류가 활성화되고 지역발전, 경제발전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하차도 개통 후 조그마한 불편이라도 모든 직원이 나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지동길과 연결되는 송이로(한양공원~문정3차 푸르지오, 2.5km 구간)은 광역교통개선사업비(약 20억 원)을 투입해 2022년 서울시 주관으로 교통체계개선사업(TSM)을 완료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고향 사랑 기부의 활성화를 위해 고향 사랑 기부금 전반에 관해 확실한 홍보를 반영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5월 26일 대표발의 했다. 양 의원은 "현행법은 지역 주민 대상의 과도한 기부금 모집ㆍ홍보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만 고향 사랑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며 "모금 방법을 대중매체 광고로만 제한하고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고향 사랑 기부금 제도가 출범한 지 수 개월이 지났음에도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모금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과 정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관심이 높은 해당 지역 주민을 기부자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다"라고 짚었다. 그는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광고ㆍ홍보에 집중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에 양 의원은 "고향 사랑 기부의 활성화를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해당 지역 주민의 기부를 이제는 허가할 상황이 됐다"며 "국가가 고향 사랑 기부금 제도 전반에 관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직방의 설문조사 결과 10명 중 7명은 향후 1년 안에 집을 살 의사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오늘(12일) 직방은 자사 애플리케이션 이용자 1056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 17일부터 31일까지 모바일 설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 중 68.7%는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2020년 11월 69.1% 이후 2년 반 만에 최고치이자,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 우려가 있던 2022년 11월 60.2%에 비해 8.5% 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직방은 "금리가 여전히 높은 건 사실이지만, 급매 거래가 이뤄지고 기준금리가 동결되면서 매수를 고려하는 수요자가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택 매입 이유로는 ▲전ㆍ월세에서 자가로 내 집 마련 47.4%로 가장 앞섰다. 이어 ▲거주 지역 이동 18.2% ▲면적 확대ㆍ축소 이동 12.6% ▲시세 차익 등 투자 목적 9.7% ▲거주 구성원 변경으로 합가ㆍ분가 등 6.6% ▲임대 수입 목적 2.2% 등 순이었다. 2022년 11월 조사 결과보다 `전ㆍ월세에서 자가로 내 집 마련`과 `시세 차익 등 투자 목적` 응답 비율은 각각 2.5%p, 3.5%p 상승해 실거주 매수와 투자 매수 의사가 보다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주택 매입 계획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가격이 너무 비싸서(31.1%)`를 꼽으며 가장 많이 고려된다고 응답했다. 향후 1년 내 주택을 팔 계획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경우 전체의 41.6%였다. 매도 이유로 `거주 지역 이동`이 26.2%로 가장 많았다. 직방은 "주택 실거주와 투자 목적 수요가 모두 증가해 주택 매입 의사가 늘어났다"라며 "지난 2~3년 수준의 급격한 거래량 급증 그리고 가격 상승까지는 아니지만 가격 회복이나 저가 매물 위주로 꾸준하게 거래가 이뤄질 전망"이라고 예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서울 전역의 도시계획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서울도시계획포털`을 새롭게 단장해 이달 13일부터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서울도시계획포털은 25개 자치구를 포함해 서울시의 도시계획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다.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비롯한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등 도시관리계획, 신속통합기획(정비지원계획) 등 서울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도시관리계획 고시ㆍ공고 등에 대한 주민 의견 제출도 가능하다. 시는 이번 개편에서 이용자 접근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열람공고, 결정고시 등 시민들이 주로 찾고 이용하는 정보를 메인화면에 노출해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했으며, 비슷한 특성으로 묶이는 정보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메뉴를 재구성했다. 복잡하거나 불필요한 디자인 개선을 통해 이용자의 가독성도 높였다. 기존에 이해하기 어려웠던 아이콘은 과감하게 없애거나 글자 크기를 확대하는 등 이해하기 쉬운 직관적인 디자인으로 개선했다. 지도 서비스 등 이용 빈도가 높은 콘텐츠의 이용 방법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디지털 콘텐츠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도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태블릿과 모바일 환경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소통을 강화하고 시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규제개선 아이디어` 온라인 창구를 개설했다. 도시계획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법령‧제도에 대한 의견을 상시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시는 이용자 편의 증진과 포털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올 연말에는 서울도시계획포털 내 지도 서비스 이용 속도를 개선하고 내년까지 상세 페이지의 글자 크기 조정 등 포털 디자인을 개선할 계획이다. 디지털 약자의 이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 도시계획을 음성과 화면으로 안내하는 `온라인 도시계획 디지털 안내사 서비스`도 추후 도입한다. 한편, 시는 도시관리계획 정보가 궁금한 주민에게 열람공고, 결정고시 등 정보를 카카오톡 등의 무료 알림서비스로 매주 제공하는 `도시계획정보 알림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누구나 신청만 하면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보다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가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뒀으며, 이를 통해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정보 이용 격차를 해소하고자 했다"라며 "앞으로도 서울시 도시계획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포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포스코이앤씨(옛 포스코건설)가 지난 9일 자체 개발한 AI알고리즘 융합모델인 `지역별 부동산시장 분석 모델`과 `공동주택 철근소요량 예측모델`에 대해 한국표준협회로부터 건설업계 최초로 `AI+` 인공지능 인증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AI+ 인증은 한국표준협회(KSA)가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등 국제표준에 근거해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된 제품과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다. 포스코이앤씨가 이번에 개발한 지역별 부동산시장 분석 AI 모델은 매매가, 매매수급동향 등의 지표를 데이터화하여 시장현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해당 지역의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영향인자를 도출할 수 있는 모델이다. 주택 공급이 필요한 도시를 발굴하고 적정 공급 규모와 공급 시기를 판단하는데 이 모델을 활용할 수 있다. 공동주택 철근소요량 예측 모델은 포스코이앤씨가 과거 시공한 공동주택의 타입별 철근사용량을 머신러닝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신규 건설에 소요되는 철근량을 산출하는 모델이다. 견적단계부터 철근사용량의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고객에게 더욱 우수한 품질의 건축물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스마트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며 "스마트 기술을 적극 도입해 안전 및 품질의 ESG 실천에 앞장서고 리얼밸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이달 13일부터 고덕강일지구 3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2차 사전예약을 받는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물 등에 대한 소유권은 수분양자가 취득하는 분양주택 유형이다. 40년간 거주한 뒤 재계약을 통해 최장 80년(40년+4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앞서 올해 2월 실시한 1차 사전예약은 총 500가구 모집에 약 2만 명이 지원해 평균경쟁률 40:1을 기록한 바 있다. 이번 공급 물량은 전용면적 49㎡ 590가구이며, 전체 공급 물량의 80%인 471가구를 청년ㆍ신혼부부ㆍ생애최초 등으로 특별공급한다. 고덕강일3단지 전용면적 49㎡의 추정분양가는 약 3억1400만 원, 추정 토지임대료는 월 35만 원이다. 실제 건물 분양가 및 토지임대료는 본청약 시점에 결정된다. 신청자격은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서울ㆍ경기ㆍ인천에 거주 중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한다. 접수기간은 특별공급 이달 26ㆍ27일, 일반공급 이어서 28ㆍ29일이며, 당첨자 발표는 오는 7월 12일 예정돼 있다. SH 인터넷청약시스템을 통한 인터넷 접수가 원칙이나, 만 65세 이상 고령자ㆍ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현장 접수처를 활용할 수 있다. 고덕강일3단지는 `서울시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받은 고품격 디자인과 스카이카페ㆍ스카이도서관 등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을 구현하고, 일반 콘크리트보다 최대 25% 강도가 강한 고강도 콘크리트를 적용해 `백년주택`을 실현한다. 또한 한강에 인접해 있고 근방에 미사한강공원, 고덕생태공원 등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자연환경과 올림픽대로ㆍ서울외곽순환도로 등 수도권 광역 도로망과 지하철 등 편리한 교통환경을 누릴 수 있다. 고덕강일3단지는 지난 5월 착공했으며 후분양을 적용해 공정 90% 완료 시점인 2026년 하반기 본청약과 2027년 3월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헌동 SH 사장은 "`백년주택`이라는 별칭에 걸맞게 10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고품격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고, 1000만 서울시민께 고품질의 주택을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할 것"이라며 "하반기에도 마곡ㆍ한강 이남 지역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계속 공급해 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새로운 주거유형에 대한 대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한 `제7회 대학생 주택건축대전`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LH 대학생 주택건축대전은 1995년 시작돼 올해로 27회째를 맞았다. 그간 ▲지역개방형 청년복합주거 ▲Share House ▲저탄소 녹색주거단지 등을 주제로 진행돼 왔다. 이번 공모전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아이를 중심으로 이웃 간의 교류와 소통이 살아나는 `COMMUNITY CARE HOUSING : 육아친화형 복합주거단지`라는 주제로 실시한다. 공모 대상지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탄천상로 95(구미동)에 위치한 9947㎡ 규모의 도심 역세권 부지로, 현재 LH 경기남부지역본부 별관으로 이용되고 있다. 설계 조건은 용적률 300% 이하, 건폐율 80% 이하, 지상 8층 이하다. 주계층, 세대수 및 주차대수는 자유롭게 제시 가능하다. 공모 주제에 맞는 거주 대상자, 공간 구성 및 시나리오 등을 자유롭게 제안하면 된다. 응모자격은 국내ㆍ외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포함)이며, 전공은 무관하다. 개별 또는 2인 팀 단위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전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참가신청 기간은 이달 13일부터 30일까지이다. 작품은 2차례에 걸쳐 제출하며 심사는 1차 서면평가, 2차 PT발표로 진행된다. 2차 제출 및 심사는 1차 통과자에 한해 진행된다. 심사는 외부 전문가 4인으로 구성되며, 총 20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한다. 1차 접수 시 판넬(축소판) 및 작품설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심사기준은 ▲주제 적합성 ▲창의성 ▲디자인 및 표현력이다. 2차는 판넬, 모형 및 영상콘텐츠 제출 및 PT발표로 진행되며, ▲작품 완성도 ▲발전 가능성 ▲사회 기여도를 기준으로 심사한다. 수상 팀에게는 총 2150만 원의 상금을 지원한다. 특히 대상 및 최우수상 수상 시 해외 건축기행, 우수상 수상 시 국내외 건축기행 비용지원 특전이 주어지며 우수상 이상 수상자는 LH 입사지원 시 필기시험 가점, 서류전형면제 등 채용우대를 받을 수 있다. LH 관계자는 "LH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대학생들이 양질의 보육인프라가 제공되는 육아친화형 복합주거단지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앞으로 중앙정부 대신 각 시ㆍ도 지방자치단체가 지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우편이나 방문으로 한정했던 측량업 등록ㆍ변경 신고는 온라인 접수가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공간정보관리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달(6월)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은 공간정부 분야 규제 개선을 위한 것으로, 지명 결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측량업 등록 및 변경신고를 온라인으로 접수토록 하는 등 국민 편익 개선의 효과가 크다. 지금까지는 시ㆍ도 지명위원회를 거쳐 국가지명위원회가 지명을 결정해왔다. 시ㆍ도 지명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권한을 이양함에 따라 지명결정절차가 현재 2년 이상에서 향후 6개월로 최대 18개월 단축된다. 또한 지명결정원칙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적용해 지명 결정의 통일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측량업 등록ㆍ변경 신고는 측량업 등록기관(시ㆍ도, 국토지리정보원)에 우편이나 방문 신청만 가능했다. 앞으로는 공간정보산업협회 누리집에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해져 측량업 관련 민원 신청이 편리해진다. 부동산종합공부의 소유권 이전 유형, 발생일자 등 토지ㆍ건물 소유권에 관한 정보를 확대ㆍ서비스하므로 등기사항증명서를 별도로 열람할 필요성도 줄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국민 편의가 증대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이달 12일 제312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22회계 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위원장에 복지도시위원회 강을석 의원을, 부위원장에 행정재경위원회 오온누리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위원은 각 상임위별로 추천된 이호귀ㆍ김광심ㆍ김영권ㆍ복진경ㆍ박다미ㆍ이동호ㆍ이성수ㆍ손민기ㆍ우종혁 의원 등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예결특위가 심사할 결산액 규모는 2022회계연도 예산현액 기준 일반회계 1조3811억1000만 원, 특별회계 358억3000만 원으로 총 1조4169억4000만 원이며,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일반회계 850억6000만 원, 특별회계 12억9000만 원 총 863억5000만 원 규모다. 강을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강남구 재정 운영의 적합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해 위원님들과 함께 진중하게 고민해 구민 전체가 공감하는 시의적절한 추경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에 임하겠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이날 함께 선출된 오온누리 부위원장도 "위원장님을 도와 구민들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예산이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달 13일부터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산안 및 추경안은 20일부터 22일까지 활동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 심사를 거쳐 23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금천구 시흥동 920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9일 시흥동 920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사 케이비부동산신탁은 친환경ㆍ경관심의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입찰지침서로 대체하고 오는 19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사업시행사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관련 자격을 갖춘 업체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엔지니어링 관련 사업자신고를 필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백산초, 시흥중, 국립전통예술중, 국립전통예술고 등이 인접해 교육환경이 우수하고 은행공원, 금빛공원 삼성산시민휴식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금천구 은행나무로12길 8(시흥동) 일대 6만777.9㎡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18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수차례 개통이 지연됐던 ‘대곡~소사선’이 7월 1일 개통을 앞두고 있어 고양시, 김포시, 부천시 등 경기 서부권 도시들의 도로 교통망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과 고양시는 '그동안 설계변경과 차량 납품 지연 등으로 개통이 연기됐던 대곡소사선이 7월 1일 본격 개통된다'고 밝혔다.   대곡~소사선 개통은 지난 2016년 착공 후 7년 만이다.    대곡~소사선은 사업 초기 2021년 7월 개통을 목표로 했지만 설계변경과 하저터널 보강공사 등으로 여러번 지연된 바 있다.   부천 소사역에서 부천종합운동장~원종~김포공항을 거쳐 한강을 넘은 뒤 고양 능곡역에서 대곡역까지 연결하는 18.3㎞ 길이의 대곡소사선은 지난 2018년 개통된 안산 원시~소사 구간의 ‘서해선’(대곡~충남 홍성) 연장 구간이다.   대곡~소사선은 그동안 남북을 연결하는 철도망이 없어 불편을 겪던 수도권 서북부지역 주민들의 이동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는 대곡에서 소사까지 경의선과 1호선 전철을 이용할 경우 70분 가량이 소요되지만 대곡~소사선을 이용하면 20분으로 단축된다.   대곡에서 원시까지도 지하철과 버스 등을 갈아타고 약 140분이 소요되지만 대곡~소사~원시선을 이용하면 40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   또한 대곡소사선 경유 역들은 지하철 5,7, 9호선과 공항철도, 경의중앙선 등은 물론 GTX와도 환승이 가능해 서울로의 접근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대곡~소사선이 지나는 김포공항 환승역은 5개의 지하철 노선이 지나는 국내 최초의 최다 노선 환승역이 된다.   한편 7월 대곡소사선 개통에 이어 대곡~일산역(경의중앙선) 연장도 8월 중 개통될 것으로 보여 고양시 서북부지역 주민들의 교통 여건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 측 관계자는 "대곡~소사선에는 차량 17대가 투입될 예정인데 다음달 대곡역까지 개통에는 우선 14대가 먼저 운행을 시작하고 이후 일산역 연장에 맞춰 3대를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고 밝혔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김민 기자] 경기 부천시 도당1-1구역(재개발)이 신속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동력 마련에 나섰다. 이달 12일 도당1-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송왕호)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9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날 다수 업체의 참여가 이뤄지면 같은 달 26일 오전 11시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치러지는 이번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입찰에 참여를 희망하는 곳은 ▲해당 분야의 실적ㆍ면허 보유 등의 모든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면허(등록)가 있는 업체 ▲국세ㆍ지방세 완납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도당1-1구역은 지하철 7호선 춘의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옥산공원, 강남공원, 춘의산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부흥초등학교, 중흥초등학교, 옥산초등학교, 부흥중학교, 중흥중학교, 심원고등학교, 중흥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부천로245번길 44(도당동) 일원 13만7022.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약 2500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용인시 수지삼성1차아파트(이하 수지삼성1차) 리모델링사업이 원활한 추진을 위한 파트너 선정을 계획한다. 지난 5일 수지삼성1차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은 소방설계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오는 13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관련 자격을 갖춘 업체로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관련 법령에 따른 업무 신고를 필한 업체 ▲공고일 현재 서울과 경기 관내 소재 업체 ▲공고일 현재 관할 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영업정지 등)을 받지 않은 업체 ▲공고일 기준 공동주택 리모델링 또는 도시정비사업 실적 보유 업체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이곳은 지하철 신분당선 수지구청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양호하며 토월체육공원, 도창골어린이공원, 방죽골공원, 수지생태공원, 수지근린공원, 새말어린이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교육시설은 풍덕초, 토월초, 신일초, 수지중, 수지고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용인 수지구 수풍로 13(풍덕천동) 일대 3만7831.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을 공동주택 662가구 등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최근 신탁 방식 구상으로 재건축 추진력을 얻은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아파트 9단지(이하 목동9단지)가 주요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발걸음을 옮겼다. 이달 9일 목동9단지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위원장 이종헌ㆍ이하 준비위)와 한국자산신탁은 도시계획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주요 업무는 ▲도시계획(정비계획) 수립ㆍ도서 작성 및 고시에 관련된 일체 업무 ▲(발주자 요청시) 신속통합기획(패스트트랙 등)과 관련된 일체의 업무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각종 영향성 검토 등에 관한 일체의 업무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건축 기본설계에 관한 일체의 업무 ▲건축물의 배치, 단위세대 구성 등 기본설계계획(설계자가 선정돼있지 않으므로 정비계획 수립 시 필요한 설계업무 포함) 등으로 확인됐다. 공고에 따르면 준비위는 현장설명회를 입찰지침서로 대신하고, 이달 22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아울러 ▲입찰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 부문 중 `도시계획` 분야의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로 신고를 필하고 해당 분야 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 조건을 갖춘 업체로 발주자가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완납한 업체 ▲공고일 현재 관할관청으로부터 업무 정지 중인 업체는 입찰 불허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곳은 지난 5월 26일 한국자산신탁과 예비신탁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준비위 측은 신탁 방식에 대한 주민들의 높은 지지로 이번 업무협약을 맺게 됐다며 다음 절차로 안전진단 비용 대여를 위한 주민동의서 징구 후 올해 안으로 마무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도시정비업계에서 한국자산신탁은 ▲영등포구 여의도시범 ▲여의도광장 ▲신길우성2차 ▲신길우창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 등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바 있고, 올해 ▲영등포구 대림우성1차 ▲금천구 남서울럭키 ▲경기 수원시 원천주공 등에서 예비신탁사로 선정돼 재건축 추진에 힘을 불어넣고 있다. 1987년 준공한 목동9단지는 양천구 목동서로 340(신정동) 일대 18만3057㎡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 주민들은 현재 지상 최고 15층 아파트 32개동 2030가구를 재건축해 4800여 가구(지하 3층~지상 35층)로 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목동신시가지는 1985~1988년 목동과 신정동 일대에 14개 단지, 약 2만7000가구 규모로 조성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방탄소년단이 데뷔 10주년 소감을 밝혔다. 방탄소년단의 공식적인 데뷔 일은 2013년 6월 13일로 이달 13일이 10주년이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11일 공식 SNS를 통해 데뷔 10주년을 맞아 자축 메시지를 남겼다. 리더 RM은 "차곡차곡 쌓인 흑역사들 보며 참 행복했다"라며 "기억은 때론 참 중요하고 좋은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앞으로 이런 좋은 기억들을 바라며 같이 걸어가자"라고 덧붙였다. 제이홉은 "벌써 10년이라니 믿겨 지지 않는다"라며 "앞으로도 늘 여러분들의 곁에 맴돌며 좋은 일상들을 공유하겠다 러뷰 아미"라고 팬들을 향한 애정을 드러냈다. 뷔는 "저희가 연습생 때부터 지금까지 기록을 남긴 것들이라 뭉클하다"라며 "시간 있을 때 처음부터 다 한 번씩 보고 싶다"고 전했다. 정국은 "앞으로도 10년 더 여러분들과 같은 속도가 아니더라도 그냥 함께 걷고 싶다"며 "서로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며 마음속 깊이 남을 추억을 또 만들어 가보자 사랑한다 아미"라고 밝혔다. 지민은 "많은 것을 같이 느끼고 같이 추억하니 외롭지 않다"라며 "여러분에게 저희도 늘 그런 존재로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심경을 드러냈다. 특히 슈가는 "우리 함께 방탄노년단까지 가보자"고 외쳤고 진은 "10년이고 100년이고 항상 함께하자 아미가 있어 제 인생이 참 행복하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이달 9일 `Take Two` 발매에 이어 데뷔 10주년 기념 FESTA(2023 BTS FESTA)를 통해 온ㆍ오프라인에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 구로구 구로동 보광아파트(이하 구로보광) 재건축사업이 건설사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이달 12일 구로보광 재건축 조합(조합장 임병훈)은 시공자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0일 조합 사무실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원활한 참여가 이뤄지면 올해 8월 7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입찰보증금(100억 원 보증서 제출ㆍ현금 납부)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시공자 입찰참여 확약서」를 기한 내 제출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 제출 ▲관련 법령에 따른 면허 보유 ▲개별 홍보 등 입찰참여 규정을 위반한 업체는 입찰 참여 자격 박탈 등의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구로보광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2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대림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구로근린공원, 거리공원, 다울소공원, 솔길어린이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동구로초등학교, 구로초등학교, 신구로초등학교, 구로중학교, 영림중학교, 구로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구로구 가마산로 231(구로동) 일대 3만295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0층 공동주택 9개동 67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성남시 성남동 2709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9일 성남동 2709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정순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6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7월) 11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1항에 따른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마감 하루 전 오후 1시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이곳은 지하철 8호선 수진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양호하며 교육시설로는 성남여자고. 동광고, 성일고, 성일정보고, 성남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142번길 13(성남동) 일원 7만865.59㎡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18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선경아파트 주민들이 지난 3월 연이어 유명을 달리한 경비반장과 환경미화원을 위한 주민 성금 모금을 진행했다. 대치선경아파트 동대표모임(제21ㆍ22기 입주자대표회의)과 클린선경 재건축 준비위(클선재)는 먼저 온라인에서 성금 모금(지난 3월 14일~3월 22일)을 진행했고, 이어 경비초소 앞에 모금함(지난 3월 16일~3월 19일)을 만들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도왔다. 적극적인 주민들의 참여로 총 1800여 만 원의 성금을 모금하고 이를 고인들의 유가족에 전달했다. 강남구의회 박다미 의원(대치1ㆍ4동)은 이 과정에서 서로 연락이 어려웠던 주민대표 일동과 유가족 간의 만남을 돕고, 주민간담회를 통해 유가족에게 위로와 성금을 전달했다. 이달 9일 강남구의회 열린회의실에서 진행된 주민간담회에는 유가족대표와 주민대표 초소모금을 담당했던 경비대장 및 경비대원들이 배석했으며 모금현황 등을 공유하고 유가족에게 성금을 전달했다. 박다미 의원은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아파트 직원분들의 명복을 빌며, 비극적인 사고에 따뜻한 마음을 모아주신 우리 주민분들의 높은 시민의식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보낸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강원도 영월에는 한반도 모양을 닮은 지형이 유명하다. 이 지형은 강물이 곡류하면서 지층을 깎아 만든 자연상태의 곡류하천이다. 영월에 있는 이런류의 하천을 감입곡류하천(계곡 자체가 곡류 한다는 뜻)이라 부른다. 이 한반도지형과 감입곡류하천을 구경하기 위해서는 선암마을과 오간재 전망대 2곳을 다 방문해야 온전히 그 형태를 느낄 수 있다.     -한반도지형(강원 영월군 한반도면 옹정리:강원 영월군 한반도면 한반도로에 소재한 한반도 모양의 지형(절벽지역)으로 평창강(平昌江:서강의 샛강) 끝머리 선암마을 앞에 자리잡고 있다.  강물이 지형을 감싸고 흘러가고 있어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도를 꼭 빼닮은 모양을 하고 있다. 한반도의 백두대간을 연상시키는 산맥 같은 지형이 형성돼 있으며 서쪽에는 서해처럼 넓은 모래사장도 있다. 또한 동쪽으로는 울릉도와 독도를 닮은 작은 바위들도 있다. 동쪽으로는 큰 구멍 뚫린 구멍바위도 있다.   -선암마을(강원 영월군 한반도면 선암길 70, 66-9):선암마을에서는 한반도지형(동쪽과 서쪽의 지형)을 보면서 뗏목 체험(한반도 뗏목마을 영농조합법인의 뗏목체험장:성인 8,000원, 어린이:6,000원)을 할 수 있다.    뗏목(실제 노를 젓는 뗏목이 아니라 모터로 작동된다)을 타고 가면서 한반도의 동쪽과 서쪽면을 볼 수 있는데 밀짚모자를 쓴 안내원이 재미있게 설명을 해 준다. 뗏목이 크고 안전하기 때문에 신발을 벗고 물속에 발을 담가도 된다. 뗏목에서는 전체 한반도 지형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전체를 보기 위해서는 뗏목을 탄 후 오간재 전망대로 가야한다.   -오간재 전망대(주소:강원 영월군 한반도면 한반도로 555):한반도 지형을 온전히 보려면 오간재 전망대(이 절벽지역을 처음 발견하고 외부에 알린 이종만의 이름을 따서 종만봉이라고도 부른다)를 올라야 한다.    오간재 전망대에서 남산재 쪽을 바라보면, 한반도를 빼닮은 절벽지역을 온전히 내려다 볼 수 있다. 오간재 전망대는 별도 입장권은 없고 주차비(경차: 1,000원,승용차:2,000원, 대형차:3,000원)만 받는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최근 서울시는 이달 12일부터 24일까지 근로 청년의 희망찬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돕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1만 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근로하는 청년이 목돈 마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구체적인 미래 계획을 수립해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 형성지원사업이다. 본 통장에 가입한 후 2년 또는 3년간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의 금액을 저축하게 되며,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추가 적립해 지원한다. 저축 목적은 주택 구입 및 임차보증금 등을 위한 주거비, 학자금 대출상환 및 구직을 위한 교육비, 창업희망자를 위한 창업ㆍ운영자금, 예비부부를 위한 결혼자금 등이 있다. 신청장소는 신청자 주소지 관할관청이며 자격은 서울시 거주하는 만 18세~만 34세(1988년 1월 1일~2005년 12월 31일생) 근로자로 본인 근로소득금액 세전 월 255만 원 이하 및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미만, 재산 9억 미만이 돼야 한다. 지원내용은 본인 저축액 월 10만 원 또는 월 15만 원 중 선택하면, 매칭 지원액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매월 적립되며 약정기간은 24개월(2년) 또는 36개월(3년) 중 선택할 수 있다. 적립금 총액의 경우 10만 원ㆍ2년 경우 총 480만 원, 10만 원ㆍ3년 경우 총 720만 원, 15만 원ㆍ2년 경우 총 720만 원, 15만 원ㆍ3년 경우 총 1080만 원을 받게 된다. 참가자 의무 사항은 적립 기간 서울시 연속 거주해야 하고 적립 기간의 50% 이상 저축은 필수다. 적립 기간의 50% 이상 근로(만기 시 근로 증빙 필수)와 적립 기간 내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 통장 발급을 위한 필수 구비서류는 ▲가입신청서 ▲본인 신분증 사본 ▲소득ㆍ재산신고서(방법 : 홈택스>민원증명>소득금액증명, 작성대상 : 본인ㆍ부모ㆍ배우자, 부양의무자 재산 상황 관련 임대보증금ㆍ계약서 제출) ▲개인 정보제공동의서(본인ㆍ부양의무자 : 부모, 배우자)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방법 : 정부24) ▲금융정보제공동의서(홈페이지 참조) ▲본인 초본ㆍ등본 ▲가족관계증명서(부모 기준 1매, 본인 기준 1매) 등이 있다. 이외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는 ▲근로소득 증빙서류(홈택스 참조) ▲전ㆍ월세 임대차계약서(본인ᆞ부모ᆞ배우자,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추가 제출) ▲사용대차확인서(무상으로 주거지 지원을 받는 경우 제출) ▲특이사항 증빙서류(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한부모 : 한부모 가족 증명서) ▲부채 증빙서류(금융기관 발급 가능) ▲위임장 등을 준비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챗GPT의 개발사인 오픈AI의 대표 샘 알트만(Sam Altman)이 이달 9일 방한해 국내 스타트업들과 협업 방안 등을 논의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샘 알트만 대표를 한국으로 초청해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국내 스타트업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오픈AI에서는 샘 알트만 대표와 임원 7명이 참석했고 국내에서는 간담회 참여를 신청한 334개의 스타트업 중 협업 방안 검토, 추첨 등을 통해 선정된 100여 개 사가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AI 관련 대담을 시작으로 스타트업 Q&A, 기자단 질문 등의 순서로 약 80분간 진행됐다. 먼저, 이영 장관과 샘 알트만 대표가 오픈AI 방한 목적과 K-스타트업과 협업 방안, 한국 사무소 설치 의향, 후배 창업자에 대한 조언 등과 관련하여 대담을 나눴다. 이어진 스타트업 질의시간에는 샘 알트만 대표에게 오픈AI의 서비스와 기업 및 개인정보 보호 정책, 챗GPT를 활용한 생산물의 저작권 관련 정책 등 AI 관련 기술적 내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등에 대해 물었다. 이영 장관은 "간담회는 우리가 AI와 오픈AI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을 샘 알트만 대표로부터 직접 확인하고 협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간담회를 시작으로 인공지능 관련 우리 스타트업이 세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오픈AI와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최근 방영된 KBS 예능 프로그램 `1박 2일`에서 전통시장의 한 상인이 옛날 과자 한 봉지에 7만 원, 총 3봉지를 14만 원에 판매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4일 방영된 '1박 2일 시즌4' 출연진들이 경북 영양군 전통시장을 방문해 선물과 과자를 구입하는 장면이 담겼다. 옛날과자 일부를 시식한 뒤 각각 생각과자, 땅꽁과자, 젤리 등을 봉투에 담아 계산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가격으로 판매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해당 방송을 본 사람들은 `바가지 장사`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냈고 결국 해당 과자 가게 상인은 영양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사과글을 기재했다. 해당 과자 가게 상인은 "변명하지 않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로 인해 먹고살기 힘들어 짧은 생각 끝에 과자 단가를 높게 책정했다. 1박 2일 관계자들에게 죄송하다"라고 사과의 뜻을 전했지만 논란의 불씨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다. 이번 상황에 대해 2016년 KBS 인간극장에 출연해 일명 `과자왕`으로 불린 전북 익산 전통시장의 제과점 사장은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이건 바가지가 아니라 엄연한 사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서 그는 "축제에서 상점을 차리는 외지 상인의 경우 임대료를 내야 하므로 가격이 조금 올라갈 수는 있지만, 저도 직접 공장을 운영해 다른 상인들에게 도매하는 만큼 가격을 잘 안다."라며 "아무리 자릿세를 고려한다고 해도 100g에 2000원대 이상 가격은 나올 수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영양군은 지난 5일 해명 자료를 통해 "축제에 옛날과자를 판매하러 이동한 외부 상인이다"라며 "전통시장 상인들과는 무관하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책임회피를 한다는 비난이 거세졌고 영양군은 재차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이번 사안은 영양군이 축제를 개최하면서 이동 상인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문제로 이동 상인도 축제에 일부"라고 해명했다. 이어 "재발하지 않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상거래 질서 확립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이와 같은 여행지 `바가지 씌우기`는 영양군만의 일이 아니다. 전국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에서 적은 양의 음식을 비싼 가격에 판매한다는 볼멘소리가 메아리처럼 퍼지고 있다. 이에 각 지역에서 논란이 일자 지자체들은 바가지요금에 대한 대비책 마련으로 분주해졌다. 보령머드축제를 준비 중인 충남 보령시는 대천ㆍ무창포해수욕장 개장에 앞서 가격 안정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으며, 인천광역시 남동구 또한 오는 9월 소래포구축제에 앞서 소래포구 어시장 상인회를 중심으로 평소 문제가 된 바가지요금, 저울ㆍ원산지 속이기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자정대회를 연다는 방침이다. 각 지역의 축제나 계절에 따른 여행지 등에서 종사하는 상인들에게 그 시기에 얻는 소득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음식이나 물건을 사는 소비자 또한 힘들게 돈을 버는 근로자 또는 자영업 하는 같은 서민이다. 축제를 찾는 관광객들이 퀄리티에 비해 비싼 가격에도 소비하는 이유는 그 장소에서만 먹는 음식의 맛과 분위기, 즉 추억을 얻기 위해 서지 아무것도 모르고 어설픈 바가지요금에 당하는 `바보`는 아니라는 것이다. 역지사지(易地思之)라는 사자성어의 뜻처럼 바가지 상인 또한 다른 곳에서 같은 소비자가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지역행사 및 여행지를 찾는 사람들에게 좋은 추억을 선사하는 `추억 상인`이 되길 바라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상생주택 사업부지 발굴을 위해 협력한다. SH는 이달 9일 공인중개사협회와 상생주택사업 대상지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생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지 발굴ㆍ중개 등의 분야에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상생주택은 서울시내 유휴토지 및 저이용 중인 토지를 SH가 빌려 공공주택을 짓고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장기전세주택은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되는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유형으로 오세훈 시장이 2007년 최초로 도입했다. `시프트(SHift)`라는 브랜드로 알려져 있다. 서울시와 SH는 지난해부터 상생주택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올해 2월부터 사업지 모집 방식을 한시공모에서 수시모집으로 전환하는 등 관련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시와 SH는 서울시내 2만4000여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회원사로 보유하고 있는 공인중개사협회로부터 토지정보 등을 전달받아 새로운 사업지를 발굴하는 등 상생주택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상생주택 대상지 현황조사 및 정보지원 등을 주기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상생주택 토지사용계약을 중개함으로써 회원사 중개보수 수입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헌동 SH 사장은 "이번 협약은 서울시 주거복지 전문기관인 SH와 국내 최대 부동산 관련 법정단체인 공인중개사협회가 `서울시 주택정책 적극 참여를 통한 천만 서울시민의 주거복지 실현`이라는 공익 추구를 위해 민ㆍ관 공동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최근 일부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신혼부부 청약 특별공급 시 최고 가점을 받으려면 혼인신고 후 3년 이내ㆍ다자녀일수록 가능성이 커 저출산 및 혼인신고를 한 부부들의 우려가 커졌다. 이에 대해 정부가 신혼부부 주거 지원과 저출산 대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설명자료를 냈다. 특별공급 조건에는 무엇이 있을까 자세히 들여다보자. 현재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 기간ㆍ자녀 수에 따라 차등 배점 1~3점을 둬 혼인 기간이 짧거나, 다자녀 가구 등 자산 형성이 취약한 신혼부부에게 우선권을 주고 있다. 혼인 기간 3년 이하 3점, 3년 초과~5년 이하 2점, 5년 초과~7년 이하 1점으로 혼인 후 최대한 3년 이내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자녀 수 기준으로는 3명 이상 3점, 2명 2점, 1명 1점으로 다자녀일수록 청약 당첨 가능성이 크다. 다만, 소득ㆍ거주기간ㆍ청약저축 납입 횟수 등 배점 항목을 추가 운영한다. 개수는 총 5개 13점 만점 기준이다. 단순히 자녀 수와 혼인 기간만으로 당첨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2020년 1월~2022년 8월까지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배점은 평균 5.8점이고 13점 만점 기준으로 낮은 편이다. 그리고 소득요건은 맞벌이 신혼부부 월 911만 원, 미혼 청년 469만 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미혼 청년 2인 소득 기준은 월 938만 원으로 맞벌이 신혼부부 월 911만 원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청약은 혼인 여부에 따라 불리하게 작용되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 전 주택 보유 이력과 무관하며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가구 구성원이면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정부는 2022년 10월 26일 공공분양 50만 가구 공급계획에 따라 향후 5년간 전체 물량의 약 53% 26.7만 가구를 혼인 가구(신혼부부ㆍ생애 최초)에게 공급하는 등 혼인 및 출산 가구에 대한 청약 기회를 보다 많이 제공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6월 아파트 분양시장 경기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서울 아파트 분양전망지수가 13개월 만에 기준선 100선을 넘으며 긍정 전망이 우세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에 따르면 주택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달 전국 아파트분양전망지수는 전월보다 5.5p 오른 83.2로 전망됐다. 수도권은 2.3p, 지방광역시는 2.2p, 기타지방은 9.2p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서울 아파트분양전망지수는 전달보다 11p 상승한 105.9를 기록하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망지수 100을 넘겼다. 지난해 5월(105) 이후 13개월 만이다. 전망지수가 100을 초과하면 분양 전망이 긍정적, 100 미만이면 부정적이라는 의미다. 아울러 ▲대전 20.4p(73.7→94.1) ▲경남 17.9p(75→92.9) ▲충북 14.3p(71.4 →85.7) ▲전북 13.2p(71.4→84.6) ▲제주 9.4p(70.6→80) ▲경북 9.1p(72.2→81.3) ▲충남 9.1p(72.2→81.3) ▲광주 5.3p(78.9→84.2) ▲강원 3.3p(66.7→70) 등 지방 대부분 지역에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대구 7.3p(80→72.7) ▲부산 4.6p(80.8→76.2) ▲경기 3.7p(88.1→84.4) ▲전남 2.4p(78.9→76.5) ▲세종 0.6p(92.9→92.3) ▲인천 0.4p(84.4 →84) 등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주산연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 속에 서울 일부 지역의 매매가격이 상승 전환하면서 분양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본격적인 분양시장 회복으로 이어질지는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특히 서울의 특정 단지를 제외하고는 분양사업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으로, 분양시장의 양극화ㆍ국지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전달 대비 6월 분양가격 전망지수는 3.1p 상승하고, 분양물량 전망지수는 2.5p 증가될 것으로 전망됐다. 미분양물량 전망지수는 7.5p 감소될 것으로 조사됐다. 분양가격 전망지수는 3.1p 상승한 103.1을 기록해 지난해 10월 이후 처음으로 100선을 넘었다. 주산연은 자재값, 인건비, 금융비의 연이은 상승에 내년부터는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에 따라 정부 규제발 공사비 상승 압력이 가중돼 분양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분양물량 전망지수 상승이 예상되면서도 여전히 기준선을 하회하고 있는 것은 다수의 사업장에서 분양을 연기하며 분양계획만큼의 공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미분양물량 전망은 7.5p 감소하며 2022년 5월 이후 처음으로 100선 아래로 내려왔다. 계속되는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과 기준금리 동결로 인해 소폭 회복한 주택 매수심리 등이 미분양 증가속도를 완화시킨 것으로 풀이된다는 것이 주산연의 설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부천시 한도2차아파트(이하 한도2차)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한도2차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미경ㆍ이하 조합)은 지난달(5월) 1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5곳 건설사가 방문하며 시공자 선정에 기대감을 높였다. 이어서 조합은 이달 8일 오후 5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 입찰을 마감했지만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조합 관계자는 "유찰의 아쉬움을 뒤로 하고 재입찰공고 대신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ㆍ서해선 소사역과 역곡역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부천동초, 부천동중, 소명여고, 역곡고, 가톨릭대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부일로 653(역곡동) 외 2필지 8527.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23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김현정 의원(압구정동ㆍ청담동)이 이달 7일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이사장 김동만)로부터 감사장을 수여받았다. 지난 5월 강남구의회 제311회 임시회를 통과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주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 해 이동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 보호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고용노동부 설립 허가)으로, 각 직종의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다양한 사업 및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고 있다. 김현정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강남구 이주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강남구 이동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노동자 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본 조례에 따라 현재 강남구에는 이동노동자 쉼터(Alive Station) 1ㆍ2호점이 설치돼 운영 중이며, 노동자의 휴식공간 제공 및 법률 상담, 교육 등 각종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김 의원은 당시 제안설명을 통해 "강남구의 배달서비스 이용률은 서울시 전체 1위"라며 "본 조례(안)을 통해 배달라이더, 택시기사 등 이동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 의원은 그간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발의했으며, 다양한 지역 민원 해결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현정 의원은 "앞으로도 관내 필수노동자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더 필요한 정책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겠다"며 "구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두산건설은 지난 8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본사에서 베스트 파트너스 데이 행사를 개최하고 13개 우수 협력 업체에 대한 포상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베스트 파트너스 데이는 두산건설이 협력사와의 상생협력과 동반성장 강화를 위해 매년 실시해 왔다. 두산건설은 이날 품질ㆍ공사기간 준수를 위해 최선을 다한 파트너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한 파트너사 13곳을 포상했다. 특히 올해는 전년도 신규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공로상을 신설했다. 우수협력사 시상에서 공사수행부문 최우수 2개 사 및 우수 7개 사, 안전보건부문 최우수 1개 사 및 우수 2개 사이다. 특히 올해는 공로상을 신설했으며, 전년도 신규 등록업체 중 우수한 평가를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공사수행부문 최우수 협력사로는 삼지건설ㆍ제우건재가 선정됐으며, 우수 협력사로 대운건설산업ㆍ씨엔지건설ㆍ풍국전기ㆍ운일스페이스ㆍ은민에스엔디ㆍ이안건설ㆍ승호티엔디가 선정됐다. 신설된 공로상은 대선산업개발이 받았다. 안전보건부문 최우수 협력사로는 에코밸리가 선정됐으며, 우수 협력사로는 우진도장건설ㆍ도원건업가 선정됐다. 최우수 협력사에게는 상장과 골드바 상패, 계약이행보증증권 1년간 면제 혜택이 부여되며, 우수 및 공로 협력사에게는 상장과 골드바 상패, 계약이행보증증권 1년간 50% 감면권이 부여된다. 이정환 대표는 "협력 업체와 상생협력할 수 있는 선순환구조 확립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며 "보다 견고한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은 이달 8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사업부지에서 `GDC & 오피스`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GDC(Gangnam Data Center)는 지하 3층~지상 9층 데이터센터 1개동, 지하 3층~지상 9층 오피스 1개동과 지하 3층~지상 5층 오피스 1개동을 건축하는 공사로 3180억 원 규모다. 향후 엠피리온디씨가 데이터센터 소유ㆍ운영을 맡는다. 이날 기공식에는 정원주 회장을 비롯해 에릭 테오 주한 싱가포르 대사, 전성수 서초구청장, 서울시 관계자 및 발주처 대표 등 100여 명의 인사들이 참석했다. 정원주 회장은 기념사에서 "GDC는 대형 데이터센터 공급이 없었던 강남권역에 들어설 유일한 데이터센터"라며 "GDC사업이 글로벌규격 데이터센터의 대표적인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대우건설이 혼신의 힘을 다해 성공적으로 완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데이터센터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로 연평균 두자릿수 성장이 예상되는 신수종사업으로 꼽힌다. 최근 자산운용사와 디벨로퍼 등을 중심으로 데이터센터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대우건설은 GDC를 필두로 경기 용인지역에서 추가로 데이터센터 사업을 추진 중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주택 부문에만 치중하지 않고 균형 잡힌 사업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성을 지속 확대해 가겠다"며 "이미 수주 목표를 달성한 해외사업 부문의 경우에도 거점국가 중심의 추가 수주를 기대하고 있고, 국내 SOC사업 등 공공공사 수주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이 2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9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5월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2조8000억 원이 증가했다. 가계대출은 지난해 11월부터 감소세를 이어오다 올해 4월 증가세로 전환한 뒤 2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대출잔액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1.4%를 기록하며 감소세를 이어갔다. 대출항목별로 보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제2금융권에서 6000억 원이 감소했으나, 은행권에서 4조3000억 원이 증가함에 따라 총 3조6000억 원이 증가했다. 기타대출은 은행권에서 200억 원, 제2금융권에서 8000억 원이 각각 감소하며 총 8000억 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업권별로는 은행권 가계대출은 증가했으며,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감소했다. 은행권은 4조2000억 원이 증가해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전세대출이 6000억 원 감소했으나, 정책모기지에서 2조8000억 원, 일반개별주담대에서 2조 원, 집단대출에서 1000억 원이 증가하면서 총 4조3000억 원이 늘었다. 기타대출은 신용대출이 6000억 원 감소에서 3000억 원 증가로 전환되면서 5000억 원 감소에서 200억 원 감소로 감소세가 둔화됐다. 제2금융권의 경우 보험과 여전사가 각각 4000억 원 증가한 반면 상호금융(2조2000억 원), 저축은행(300억 원) 위주로 1조4000억 원이 줄어 감소세가 둔화됐다. 이는 여전사 카드대출이 4000억 원에서 7000억 원으로 증가하고 상호금융 주택담보대출 감소폭이 9000억 원에서 6000억 원으로 축소된 것이 주요 요인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5월 중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정책모기지 및 일반개별주담대 영향 등으로 총 2조8000억 원이 증가해 2개월째 증가 추세"라며 "대출금리가 다소 안정됨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세 지속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가계부채 규모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정부가 부동산 침체 상황을 두고 소매를 걷어붙여 부동산 정책에 대해 보유 및 수요자들의 관심이 점차 커지고 있다. 부동산시장에서는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등 정부의 시장 살리기 지원책이 본격화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도시정비업계는 하반기 시공자 선정 조기화를 주제로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2023년 하반기에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들을 살펴보면 우선 이달 1일을 기준으로 바뀐 정책이 있다. 구체적으로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 상향 6억에서 9억 ▲1주택자 공제금액 11억에서 12억 원 상향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중과세율 배제ㆍ기본세율 적용 ▲과세표준 12억 원 이상 3주택 이상 최고세율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2024년까지 연장 ▲조정대상지역 종부세 세 부담 상한률 일원화 300%에서 150% ▲주택임대차 신고제도 계도기간 종료 등을 적용한다. 이어서 오는 7월 1일부터는 ▲서울시 시공자 선정 조합 설립 이후 가능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비용 자치구 대출방식 적용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10월 19일부터 ▲소규모정비 등록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규정 신설 ▲사업 방식 주민총회로 전환 및 구역 해제 등도 시행된다. 하반기 시행 예정이지만 날짜는 정해지지 않은 사안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 중과세율 폐지 및 인하 ▲3억 원 이상 주택증여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 ▲등록 임대주택 세제 혜택 및 관리제도 강화 계획이 언급된다. 한편, 한국은행 관계자는 이달 8일 하반기 부동산과 관련해 "주택가격이 여전히 소득 수준과 괴리돼 고평가됐고, 가계부채 비율도 최근 하락세에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정부 규제 완화 등의 영향으로 올해 들어 주택가격 하락세가 빠르게 둔화하고, 주택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은행 가계대출도 재차 증가함에 따라 가계부채 디레버리징(부채 상환ㆍ축소)이 지연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부동산 : 움직이는 실수요, 관망하는 투자수요`란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2022년 하반기부터 하락세 지속했으나 급매물 소진과 실수요 거래 증가로 낙폭이 줄어드는 모습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시장 불확실성을 전제로 `분양가상한제` 지역의 `실거주 의무 폐지` 등 관련 법안이 국회 계류 상태라 수요 확대에는 한계가 있으며, ▲집값 하락에 대한 매수자들의 기대심리 ▲미분양 물량 적체 등에 따라 가격 하락세 유지를 점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수도권 공동주택 건설ㆍ분양사업과 지방권 귀농귀촌 단독주택 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지역상생 주택개발리츠 민간사업자 공모를 9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상생 주택개발리츠는 사업시행자인 리츠(REITs)가 수도권과 지방권의 자산을 묶어 하나의 사업구조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수도권 공동주택용지 사업의 수익을 지방권 귀농귀촌주택 사업에 교차 보전해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또한 리츠는 자본조달과정에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주식공모를 진행해 개발 이익을 배당 형식으로 국민과 공유한다. 공모 대상지는 구리갈매역세권 S1블록 공동주택용지와 충남 서천 한산면 소재 귀농귀촌주택용지이다. 구리갈매역세권 공동주택용지는 인근에 위치한 남양주 별내지구와 구리갈매 공공주택지구 사이에 위치하며 2025년에 하반기 착공 및 입주자 모집 이후, 2027년 하반기 입주 예정이다. 면적은 4만2793㎡이고 총 734가구 규모이다. 충남 서천군 귀농귀촌주택은 2026년 입주 예정이다. 면적은 2만923.3㎡이고 세대수는 30가구 미만이다. 토지가격은 주변 시세 이하로 4년 임대 후 분양 전환한다. 공모 대상은 금융사와 건설사가 구성한 컨소시엄인 민간사업자이다. 금융사는 자본금 1000억 원 이상 또는 자본총계 3000억 원 이상, 건설사는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이어야 한다. 건설사, 금융사는 각각 2개 업체 이하로 참여가 제한되며, 시공능력 평가 10위 이내 건설사간 컨소시엄 구성은 허용되지 않는다. 사업대상자는 계량, 비계량 평가를 통해 선정된다. 계량평가 항목은 ▲매입확약률 ▲주식공모 계량계획 ▲금융사ㆍ건설사 수행능력(사업수행실적, 시공능력 등)이고, 비계량평가 항목은 ▲주식공모 및 재무계획 ▲개발계획 ▲ESG경영 실천계획이다. 공모 일정은 ▲참가의향서 접수(이달 26일~28일) ▲사업신청서 접수(오는 9월 8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9월 중) 이다. LH는 그간 수도권 신도시 공공주택사업과 연계해 성장촉진지역인 전남 구례군, 경남 하동군을 대상으로 지역상생형 리츠 공모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바 있다. LH 관계자는 "이 사업은 LH의 사업 관리, 민간사업자의 개발이익 공유, 지자체 지원 등 사업 참여자간 협업을 통해 사업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고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금곡2-1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다음으로 기약하게 됐다. 금곡2-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병곤ㆍ이하 조합)은 오늘(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입찰에서의 아쉬운 결과를 뒤로 하고 내부 회의를 통해 새로운 일정을 확인한 뒤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율리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편리하고 교육시설로는 금명초, 신금초, 화명초, 금곡중, 금곡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북구 금곡대로430번가길 26-1(금곡동) 일대 1만1870㎡를 대상으로 건폐율 16.44%, 용적율 279.38%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313가구(임대 17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우기를 맞아 지하 안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경기지하안전지킴이`를 활용해 12일부터 30일까지 지하 개발사업장 37곳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경기지하안전지킴이는 토질 지질과 토목시공 등 총 45명의 지하 안전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자문단으로, 2020년 도입됐다. 이번 현장 점검은 호우에 의한 지반 균열ㆍ붕괴ㆍ침하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이천시 안흥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고양시 향동지구 지원1블럭 지식산업센터 등 9개 시 37개소 지하 개발사업장(10m 이상 굴착) 현장이 대상이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하공간 개발 현장의 안전관리 및 지하 안전 평가 협의내용 이행 여부 등을 면밀하게 살피고 개선점을 전문적인 시각으로 자문할 계획이다. 도는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지하 안전 점검 때 시ㆍ군의 부족한 전문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부터 경기지하안전지킴이와 함께 총 214곳의 현장 점검을 지원했다. 도내 지반침하 건수는 2020년 47건, 2021년 32건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지만 지난해에는 8~9월 집중호우로 인해 36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도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지반침하가 많이 발생하는 우기를 대비해 지반침하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해 시ㆍ군 지원 강화 및 지하 안전 정책을 개발ㆍ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이달 서울도시건축센터에서 건축에 관심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2023 나의 집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수업은 이달 18일부터 시작되며 신청은 13일부터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을 통해 진행된다. 서울도시건축센터는 2022년부터 나의 집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기획ㆍ운영해 왔다. 올해는 기초ㆍ심화, 두 개 과정으로 나눠 기초반은 오는 18일부터 7월 20일까지, 심화반은 8월 6일부터 10월 29일까지 각 과정별로 7회씩 진행한다. 기초반과 심화반의 수업 주제는 동일하다. 구체적으로 ▲가족과 함께 사는 집 ▲나 혼자 사는 집 ▲둘이서 사는 집 ▲여럿이 함께 사는 집 ▲취향과 취미를 담은 집 ▲일과 삶이 조화되는 집 ▲자연을 즐기는 집으로 구성된다. 참가 희망자는 수강하고 싶은 1개의 수업 주제를 선택ㆍ신청할 수 있다. 기초반 수업은 90장으로 구성된 질문카드를 활용해 참가자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나의 집 구성요소를 구체화하고 간단하게 도면까지 그려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심화반은 수업 주제별 건축전문가와 건축과 대학생으로 구성된 보조강사진이 진행한다. 집에 담긴 요소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집의 도면ㆍ모형까지 제작한다. 삼회반에서 만든 결과물은 서울도시건축센터 2층 라키비움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평소 막연하게 그려오던 내가 살고 싶은 집을 구체화해 보면서 주거공간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탐색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서울도시건축센터에서 건축과 가까워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 강서구 방화3구역(재건축)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달 8일 방화3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최성종)은 이주 관리를 위한 협력 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주요 업무는 ▲종합이주관리 계획서(대책) 수립업무(일일ㆍ주간ㆍ월간 계획) ▲이주관리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대상자 이주상담 등 업무 진행에 차질 없는 사무실 확보) ▲관련 법령에 따른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업무 일체 ▲조합원ㆍ세입자 등의 이주시기 및 이주계획 조사(TMㆍ방문조사) 보고서 제출 및 관련 서류 접수ㆍ관리 등이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업체 참여가 이뤄지면 오는 23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입찰마감 후 이사회ㆍ대의원회 심의를 거쳐 관련 총회에서 선정할 방침이다. 이 사업은 강서구 개화동로25길 39(방화동) 일대 9만2152㎡를 대상으로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23% 이하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6층 공동주택 19개동 14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648명으로 파악됐다. 방화3구역의 입지는 교통을 보면 더블 역세권(5호선 송정역ㆍ9호선 공항시장역), 김포공항 내 유휴부지에 건립할 것으로 알려진 서부고속터미널, 김포공항의 하늘길과 전국 교통망, 올림픽대로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통한 서울 도심ㆍ강남, 경기권 진출이 쉽다. 또 수원부터 근처 방화터널, 문산을 넘어 평양까지 건설 예정인 서울광명고속도로 등의 교통 인프라만으로도 현재와 미래의 교통 중심지가 될 것으로 본다. 주변에 롯데몰, 골프장, 마곡지구의 서울식물원, 마이스(MICE) 복합단지, 쇼핑타운, 복합행정타운 등 마곡과 김포공항의 편의ㆍ업무시설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으며, 향후 건립될 아파트 입주민의 수요를 맞추는 방화초ㆍ방화중이 인접해있다. 또한, 유동인구 40만 명이 예상되는 마곡업무지구와 그 근무자들의 민간 고급주택 수요를 흡수할 수 있어 향후의 자산형성에도 긍정적이다. 20년 전 2차 뉴타운 사업대상지가 된 방화뉴타운은 50만8607㎡를 대상으로 현재 ▲긴등마을(입주) ▲방화2구역(신속통합기획 진행) ▲방화5구역(시공자 선정ㆍ관리처분인가 진행) ▲방화6구역(착공ㆍ일반분양 예정)의 사업도 관심을 받고 있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들은 조만간 시공자 선정 절차와 정비구역 지정을 앞두는 등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어 ▲현대엔지니어링 ▲현대건설 ▲대우건설 ▲포스코이앤씨 등 대형 건설사들이 이곳의 시공권을 위해 각축전을 벌일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부천시 성도아파트 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힘찬 발걸음을 옮겼다. 지난 8일 성도아파트 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방순희ㆍ이하 조합)은 친환경 분야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6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발주자가 제시하는 입찰지침 제반 조건을 준수한 업체 ▲관계법령에 따라 자격 조건을 갖춘 등록업체 ▲입찰공고조건 제4항에서 정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해당업무와 관련해 관련 법규 및 제반 사항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부천대명초등학교, 부천원일초등학교, 원종고등학교 등이 가까이 있어 학군이 우수하다. 아울러 덕산어린이공원, 오전대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원종로9번길 71(원종동) 일대 6338㎡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1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 금천구 시흥동 817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이달 8일 시흥동 817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원종규ㆍ이하 조합)은 친환경 분야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주요 업무 범위는 ▲에너지절약계획서(비주거부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건설기준 ▲공동주택 소음예측평가 ▲범죄예방환경설계 ▲녹색건축(예비/본)인증 ▲일조분석 ▲경관계획(건축심의 대응) ▲교육환경평가 등으로 파악됐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5일 오전 11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입찰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곳은 관련 법령에 의거 조합 발주 업무 수행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금천구 시흥동 817 일대 1만7560.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23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단지 주변에 시흥초등학교, 금천초등학교, 시흥중학교, 금천고등학교 등도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특히 교통 호재가 기대된다. 신안산선으로 경기(안산~한양대~시흥시청~광명~석수~시흥사거리~독산~구로디지털단지~대림사거리~신풍~도림사거리~영등포~여의도)를 잇는 44.7km 구간의 복선전철로 개통 시(2024년) 안산에서 서울까지 30분대로 대폭 단축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산수동 553-24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8일 산수동 553-24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차진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7월) 7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조합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현금 또는 보증증권으로 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이곳은 광주 1호선 문화전당역과 금남로4가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양호하고 교육시설로는 산수초, 서석초, 동산초, 충장중, 살레시오여자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도보 18분 거리에 동리단길 카페거리가 위치해 이색적인 카페 문화를 느낄 수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동구 무등로 464(산수동) 일원 7만823.7m²를 대상으로 용적률 264.06%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196가구 및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대전광역시 와동2구역(재건축)이 협력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나섰다. 이달 9일 와동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정식ㆍ이하 조합)은 기초 및 구조물 설치 용역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고, 원활한 업체 참여가 있으면 오는 23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입찰공고일 기준, 전문면허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 공사업 등록업체(최소자격) 단, 「정비사업 계약업무처리기준」 제12조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할 수 없음 ▲국세ㆍ지방세 체납이 없는 업체 ▲워크아웃ㆍ부도ㆍ화의신청ㆍ법정관리 등이 진행 중인 업체는 참여할 수 없음 ▲현설 참석 업체 ▲관련 실적 증빙 가능 업체(단일 공사 50억 원이상) 등의 자격 조건을 갖춘 법인으로,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능하다. 와동2구역은 2016년 2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1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정부청사역이 6km 거리에 있고 와동초등학교, 회덕중학교, 대구전민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편의시설은 롯데마트, 대전병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대덕구 신탄진로218번길 12(와동) 일원 4만393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5.94%, 용적률 235.66%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9층 공동주택 7개동 91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