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2. 16(금) 제주한라체육관에서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 『자원봉사자』입니다”라는 주제 아래 제주도민과 자원봉사자, 인증기업 등 500여명이 참석하여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자대회가 열렸다.   식전행사로 아랑고고장구 공연과 군악대 공연이 있었고, 고태언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된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자대회는 유공 자원봉사자와 친화기업에 대한 시상이 있었고, 이어 제주일보사가 주최한 2022 제주자원봉사대상 시상식이 있었다.   이날을 축하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격려사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의 축사 등이 이어졌으며, 이어 제주도시니어모델협회 패션쇼가 전개되었고, 이어 자원봉사자 단체별 대항 노래자랑이 전개되어 참가한 자원봉사자들과 참여 도민들이 어우러지는 한마당이 펼쳐졌다.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자대회에서 영예의 정부포상자들의 포상수여가 있었다. 국민포장 오영(글로벌제주문화연구원), 국무총리표창 강미자(서귀적십자봉사회), 강지웅(용담2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김정림(제주글로벌센터), 김태철(한라적십자봉사회), 오원종(제주특별자치도폴리스봉사단), 한석창(용담2동적십자봉사호), 단체부문 국무총리표창(한경면 사랑의 집고쳐주기 자원봉사단) 등이며,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강승동(방송대청소년교육과청소년성취포상제), 강승희(서귀포시모범운전자회), 김춘열(태고보현봉사단), 부영숙(제주특별자치도바다환경보전협의회) 등이며, 단체부분 표창은 대한상이구ᅟᅮᆫ경회제주특별자치도사회봉사단, 제주소방서화북의용소방대, 한림읍장애인지원협의회 등이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표창은 김용순(수은교청정봉사단), 김정자(제주여성자원봉사센터), 문선옥(제주특별자치도폴리스봉사단), 변영세(제주소방서직할여성의용소방대), 윤미해(제주특별자치도동백봉사회), 임장미(노고로적십자봉사회), 정선자(안전모니터봉사단제주도연합회), 한향숙(제주시농협 수눌음모임), 홍명규(우리혼디봉사회), 강성환(제주시산지천보존사랑회), 강우경(용담1동장애인지원협의회), 고성화(전국모범운전자회제주동부지회), 박주애(외도ㄱ동새마을부녀회), 양원싱(바르게살기한림읍위원회), 오영선(뉴한마음봉사회), 임용주(새마을지도자조천읍협의회),전민정(자연보호제주시협의회), 좌순양(NH농협은행이도지점), 김연심(대정읍새마을부녀회), 강순애(성산읍새마을부녀회), 김미령(서귀포시여성자원봉사센터자원봉사회), 김춘화(중문적십자봉사회), 김형규(서귀포시 신동로 67번길 8-3), 오영매(서귀포불교자비봉사회), 조명희(아이돌봉사회), 조인희(안덕파출소자율방범대), 현선미(소비자교육중앙회서귀포지회), 기업부문(KT&G제주본부), 단체부문(사광경로당), 단체부문(서귀포시소방서대신여성의용소방대) 등이다.     2022년 자원봉사 친화기업 인증 조영돈(한국가스기술공사 제주LNG지사), 김창환(한국남부발전(주) 남제주빛드림본부), 한국자원봉사자협의회장 표창 곽단순(한국자유총연맹제주시지회여성회), 이화진(사랑하늬), 문명순(한림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고옥자(해련봉사단), 단체(한라자원봉사단),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장 표창 고기아(국민연금공단제주지사연금나눔이봉사단), 김애윤(대정적십자봉사호), 횽용석(어우렁재능기부봉사회), 송종협(자치경찰단제주시민봉사대), 김길례(제주여성교통봉사대),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장 표창 강춘자(건입동사랑봉사회), 채금숙(바르게살기운동 서귀포시성산읍위원회), 유인자(아라동적십자봉사회), 왕경희(제주도청소년교화연합회), 단체(정용진, 봉사를 건설하는 사람들)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표창 고지운(삼성여자고등학교), 김미정(지역사회교육협의회), 이명선(중앙고봉사회), 감사패(이재성, 피앤씨(주)) 등이다.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60호 지면, 다음은 이달 23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아듀 2022`… 부동산시장 이슈 `다시보기` ▲기획 재건축 규제 잇따라 `완화`… 시장 내 파급력은? 위축된 2030 영끌족?… 어려워진 `내 집 마련` ▲미니기획 부동산 빙하기 해소될까?… 징벌적 부동산 세제 폐지 `수순` 새 정부 첫 도시재생사업지 합천ㆍ청주 등 26곳 정해 ▲현장소식 석남동 473 일대 가로주택정비, 속도감 있는 시공자 선정 `목표` 시공자 선정 앞둔 향촌현대4차 리모델링, `활로` 열렸다! ▲칼럼 사업시행계획 변경 이후 기존 청산자에게 분양신청 통지 의무 여부는? 리모델링 동의의 철회 시기와 결의의 정족수 충족 시기 선거관리위원의 자격을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 제한할 수 있을까 각광받는 컴팩트 시티 미골통에 대해 중풍 후유증, 어떤 관리가 필요할까요? FOMC 회의 이후 투자전략ⓒ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김건희 여사는 12.22.(목) 구세군 한국군국이 주관하고 사단법인 굿피플인터내셔널에서 후원하는『이웃과 함께하는 2022 ‘찾아가는 성탄절’, 희망박스 나눔』행사에 참석하여 쪽방촌 거주 이웃에게 희망박스를 전달했다.   김 여사는 인사말을 통해 소외계층에 대한 사랑과 봉사를 실천해 온 종교계와 관련 단체의 노고에 감사와 존경을 표하면서, “우리의 작은 실천이 우리 사회를 희망으로 채우고, 그 온기가 구석구석 스며들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또한, “연말연시에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우리 이웃들을 따뜻하게 보듬고, 사랑을 실천하는데 더 많은 분들이 동참하게 되기를 바란다” 고 전했다.   김 여사는 남대문 쪽방촌 지역에 거주 중인 한 어르신 댁을 방문하여 식료품 등이 담긴 ‘희망박스’를 직접 전달했다. 김 여사는 어르신의 건강과 안부를 묻고, “앞으로 더 따뜻하고 덜 불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하게 정부와 지역 사회의 지원을 뒷받침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희망박스를 전달받은 어르신은 김 여사가 직접 방문해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오늘 행사는 우리 사회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구세군 한국군국이 기획한 행사로 2018년과 2021년 이후 세 번째로 개최되었으며, 김 여사는 대통령 배우자로서는 최초로 동 행사에 참여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12.22.(목)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2년 대통령과학장학생,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들을 만나 축하와 격려를 전하고,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는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   윤 대통령 부부는 먼저 2022년도 대통령과학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들에게 장학증서와 메달을,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들에게 기념패와 부상을 직접 수여하며 축하해 주었다.   윤 대통령은 격려사에서,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롭고 편리한 삶은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패에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의 길을 추구한 선배 과학인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꿈을 향한 도전을 계속해 주길 당부하였다. 또한, 자유와 창의가 꽃필 때 과학이 발전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하며, 연구의 자율성, 평가의 공정성, 정당한 보상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과학인재 지원계획 등을 언급하며, 정부가 미래 과학자들을 위한 든든한 조력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진행된 ‘미래 과학자들과의 대화’에서는 학생들이 대통령 부부에게 평상시 생각했던 꿈, 포부, 고민, 관심사에 대해 자유롭게 질문하는 등 대통령 부부와 미래 과학자들 간에 격의 없는 소통이 이루어졌다.   이날 행사에는 ’22년에 선발된 대통령과학장학생(대학 1, 3학년) 140명과 분야별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중‧고교생) 44명 등 학생 184명, 국제과학올림피아드 단장 9명 등 총 230여 명이 참석하였다.

  김건희 여사는 12.21.(수) 오후 서울아산병원에서 심장질환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캄보디아 아동(옥 로타)과 담당 의료진을 만나 격려했다.   김 여사는 “로타 군이 다시 걷고 뛸 만큼 회복한 모습을 보니 너무 기쁘다”며 “다시 건강을 되찾아 만나자는 약속이 결국 이루어졌다” 고 말했다. 김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 역시 로타가 건강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했다”며 “절망의 순간이 오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극복할 수 있다는 마음을 잊지 말아 달라” 고 당부했다.   로타 군은 “치료해 주셔서 감사하다. 여사님은 저의 은인”이라고 감사함을 표했다.  김 여사는 "로타의 치료를 위해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신 덕분"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는 담당 의료진으로부터 로타의 한국 이송과 수술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음을 전해 듣고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진들께서 로타의 소식이 알려진 뒤 한 달여 만에 기적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 우리나라와 캄보디아뿐 아니라 어려움을 겪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큰 희망을 주셨다”며 사의를 표했다.   담당 의료진은 “당시 캄보디아에서 여사님이 로타를 계속 안아 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걷는 것조차 어려웠던 로타가 이번 수술로 스스로 설 수 있게 됐다” 고 전했다.   김 여사는 지난달 캄보디아 순방 당시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로타 군의 집을 방문한 바 있다. 이후 온정의 손길이 모여 로타 군은 이달 초 한국으로 이송돼 서울아산병원에서 심장질환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현재 회복 과정에 있다.

  현대중공업그룹이 국내 최초로 LNG·수소 ‘혼소(混燒)엔진’ 개발에 성공했다.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은 최근 독자 기술로 개발한 ‘1.5MW급 LNG·수소 혼소 힘센(HiMSEN)엔진’에 대한 성능 검증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2일 밝혔다.   LNG·수소 혼소엔진은 디젤 연료와 LNG·수소 혼합 연료를 선택적으로 사용해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이산화탄소, 미세먼지 등의 각종 유해 배기가스 배출량을 크게 줄인 친환경 엔진으로, 수소엔진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이 엔진은 성능시험에서 국제해사기구(IMO)의 질소산화물 규제 가운데 최고 등급인 티어 3(Tier 3)를 충족, 이산화탄소 및 메탄 슬립(완전 연소되지 않고 배출되는 메탄) 저감효과가 탁월함을 입증했다.   특히 LNG·수소 혼소엔진을 액화수소운반선에 적용할 경우 선박 운용 효과는 더욱 극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운반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소 증발가스(BOG: Boil off gas)를 연료로 재사용, 항해 중 손실되는 수소의 양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현대중공업그룹은 9월 가스텍에서 힘센엔진을 적용한 수소운반선 시스템에 대한 DNV 선급 인증을 통해 안전성을 증명한 바 있다.   LNG·수소 혼소엔진의 적용 범위는 선박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LNG·수소 혼소엔진이 육상용 소규모 발전에 쓰이는 수소연료전지에 비해 수명이 길고, 전기 부하의 변동에 따라 발전 출력을 조정하는 부하 추종 성능이 뛰어나 육상용 소형발전과 분산발전에서의 활용 역시 기대된다.   현대중공업그룹 홍보 담당자는 “조선·해양산업 전반에 탄소중립에 대한 관심과 니즈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수소, 메탄올, 암모니아 등 청정연료를 활용한 친환경 기술로 세계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중공업그룹은 향후 LNG·수소 혼소엔진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속, 2023년까지 수소 비중을 높인 혼소엔진 개발을 완료하고 2025년에는 완전한 수소엔진을 개발해 육·해상 수소생태계 구축을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온라인 커머스에 필요한 자동화 솔루션을 만드는 스튜디오랩(대표이사 강성훈)이 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데이’에서 사진 촬영 자동화 로봇을 처음 선보였다고 22일 밝혔다. 스튜디오랩은 삼성전자 사내 벤처 프로그램(C랩)을 통해 분사 창업한 스타트업으로, 5월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2022년 로봇분야 유망 기술 제품화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 2022년 로봇 분야 유망 기술 제품화 지원 사업은 로봇 연구 개발 분야의 사업화 촉진과 로봇 기업 확대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내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 금형 제작, 현장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스튜디오랩은 이번 지원 사업으로 축적한 인공지능 기술을 로봇에 적용했다. 로봇은 패션모델과 패션 제품을 확인하고, 자동으로 위치를 움직여 사진을 촬영한다. 자동화 로봇은 패션 제품의 경우 해당 패션 제품의 종류와 컬러, 특징 등을 판단해 어울리는 구도와 촬영 위치를 제안해 촬영을 돕는다. 14일에는 로봇 분야 유망 기술 제품화 지원 사업의 성과를 확인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데이에서 패션 셀러가 스튜디오랩의 촬영 로봇으로 사진을 촬영, 성공적으로 시연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강성훈 스튜디오랩 대표는 “커머스용 콘텐츠를 만들려면 사진과 상세 페이지가 필수인데,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촬영부터 제작까지 프로세스 자동화에 성공했다”며 “우리 기술은 로봇 산업의 서비스 영역을 사진 촬영 서비스 분야로 넓히고, 1인 기업부터 대기업까지 업무 효율화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스튜디오랩은 패션 셀러의 상품 판매 페이지를 자동으로 기획하고, 디자인하는 ‘셀러캔버스(Seller Canvas)’를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완전히 새로워진 ‘디 올 뉴 코나(KONA, 이하 코나)’의 완전히 새로워진 미래지향적 디자인을 20일(화) 최초로 공개했다. 이날 코나의 △전기차를 비롯한 △내연기관(하이브리드 포함) △N라인 등 총 세 가지 모델의 디자인을 함께 공개하며 코나만의 아이코닉한 매력을 뽐냈다. 디 올 뉴 코나는 2017년 6월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이후 5년 만에 선보이는 2세대 신형 모델로, 기존 대비 각각 145mm, 60mm 늘어난 4350mm의 전장과 2660mm의 휠베이스를 기반으로 넉넉한 공간성을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내연기관 모델 기준, 전기차 전장: 4355mm / N 라인 전장: 4385mm / 휠 베이스 동일). 현대차는 강인하면서도 하이테크한 이미지로 진화한 코나 디자인을 통해 차세대 SUV의 디자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한편, 글로벌 인기 차종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 모델별 차별화된 디자인 포인트 적용으로 미래지향적 이미지 극대화 코나는 내연기관 모델을 기본으로 하는 일반적인 신차 디자인 과정과 달리 전기차 모델부터 디자인한 후, 내연기관과 N 라인 모델에 맞춰 모습을 다듬어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극대화했다. 전면부에서 가장 먼저 시선을 사로잡는 ‘끊김없이 연결된 수평형 램프(Seamless Horizon Lamp)’가 코나의 존재감을 부각시킴과 동시에 한껏 와이드한 인상을 심어주고, 범퍼부터 후드까지 매끈하게 다듬어진 우아한 굴곡은 코나의 볼륨감을 강조한다. 측면부에 날카롭게 새겨진 캐릭터 라인은 코나의 역동적이고 날렵한 자태를 배가시키며, 벨트라인부터 리어 스포일러까지 하나의 선으로 자연스레 연결된 라인은 금방이라도 앞으로 치고 나갈 것만 같은 다이내믹한 이미지를 극대화시켜준다. 이와 함께 휠 아치를 단단하게 감싸고 있는 ‘아머(Armor)’ 형상의 휠아치 클래딩 디자인은 전후면 램프와 일체형으로 통합돼 강인하면서도 코나만의 독특한 멋을 자아낸다. 후면부는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수평형 램프를 적용해 통일감을 연출하고, 리어 스포일러와 보조제동등이 일체형으로 디자인돼 스포티한 느낌을 준다. 코나는 전기차 디자인을 기반으로 각 모델 별 특성에 맞는 포인트를 적용해 독특한 개성을 살렸다. 전기차 모델은 현대차의 새로운 조명 디자인 특징 위에 파라메트릭 픽셀 형태를 입혀 새롭게 선보이는 ‘픽셀과 혼합된 수평형 램프(Pixelated Seamless Horizon Lamp)’를 최초로 적용했다. 이와 함께 프론트와 리어 범퍼 하단에 파라메트릭 픽셀 구조가 적용된 디자인을 채택함으로써 간결하면서도 코나의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더욱 강조했다.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 모델에는 강렬한 느낌의 프론트 범퍼 디자인과 대담하고 강인함을 강조해주는 스키드 플레이트를 장착해 코나의 정체성을 담아냈고, 휠 아치 클래딩에 블랙 컬러를 적용해 다부진 인상을 풍겨낸다. N 라인에는 스포티함을 강조해주는 프론트 범퍼 디자인과 실버 사이드 스커트를 적용해 한층 더 낮아 보이는 자세를 완성했다. ◇ 다채로운 고객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유연하게 디자인된 인테리어 현대차는 코나의 외장 디자인과 함께 전기차 모델의 인테리어 이미지도 공개했다. 실내는 다채로운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보다 진보한 이동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디자인된 것이 특징이다. 12.3인치 듀얼 와이드 디스플레이와 함께 운전자 중심적으로 디자인된 조작계는 하이테크한 분위기를 연출해주며, 수평형 레이아웃의 크래시패드는 전방 시계를 확보해주고, 넓은 공간감을 극대화해준다. 2열에는 굴곡이 없어 편안한 착좌감을 제공하는 소파 형상의 벤치 시트를 탑재해 안락한 거주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실내 사용성을 극대화했다. 스티어링 휠로 옮겨진 기어 노브 덕분에 여유로워진 콘솔 공간은 깔끔한 실내 이미지와 더불어 넉넉한 수납편의성을 제공한다. 또한 실내 수납공간 일부에는 무드 조명을 적용해 탑승객의 편의성과 함께 감성 측면까지 고려했다. 이상엽 현대디자인센터 부사장은 “디 올 뉴 코나는 코나만의 유니크한 캐릭터를 계승하면서도 이를 업스케일해 더욱 대담해지고 모든 면에서 한층 진화했다”며 “디 올 뉴 코나는 다양한 고객층을 폭넓게 포용할 수 있는 진정한 라이프스타일 서포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대차는 내년 초 디 올 뉴 코나를 공개함과 동시에 내연기관 모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할 계획이다.

  국제식음료품평원이 연말을 맞아 홈파티를 위한 K-푸드를 제안했다. 최근 3년간 코로나19(COVID-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자리 잡은 ‘홈파티’ 문화가 여전히 대세다. 크리스마스와 송년회 등 연말 모임이 가득한 12월 SNS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는 △홈파티 인증샷 △홈파티 레시피 △홈파티 선물 등 홈파티 관련 게시물이 넘쳐난다. 연말 홈파티에 특별함을 더하는 건 음식이다. 좋은 사람들과 즐기는 좋은 음식만큼 기억에 남는 것도 없다. 미슐랭 셰프와 유명 소믈리에가 선정한 ‘2022 국제식음료품평원(iTi) 국제식음료품평회’ 수상 K-푸드로 홈파티를 꾸며보는 건 어떨까. 국제식음료품평회는 유럽 15개국의 요리사 협회와 소믈리에 협회 출신 200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각국 식음료 제품들을 엄격한 블라인드 심사 방식으로 진행한다. 국내에서는 국제식음료품평회 한국사무소인 식음료(F&B) 기획사 술펀을 통해 출품할 수 있다. 올해 국제식음료품평회에는 총 7개 K-주류가 이름을 올렸다. 알코올 도수 5% 이하 저도주 부문에서 오비맥주 제품들이 수상했다. ‘카스’, ‘한맥’, ‘오비라거’, ‘카스라이트’, ‘카스0.0’ 등 5개 품목이 수상했다. 모두 라거 계열로 맛이 강한 한식과 잘 어울리는 맥주다. 특이한 점은 카스0.0이다. 2020년 출시한 무알코올 맥주 카스0.0은 지난해 이어 올해도 수상했다. 카스0.0은 맥아 엑기스에 홉과 향을 첨가하는 다른 무알코올 맥주와 달리 일반 맥주와 동일한 제조 과정을 거친다. 오리지널 맥주 고유의 청량한 풍미와 맛을 그대로 즐길 수 있다. 한국고량주의 ‘보배고량주’는 무농약 수수로 만든 순수 국산 고량주다. 알코올 도수는 35%로 과일과 꽃이 풍부하게 어우러진 향이 특징이다. 또한 중국 고량주에 주로 사용하는 왕겨(쌀 껍질)를 사용하지 않아 고량주 특유의 잡내도 잡았다. 한국고량주는 보배고량주 외에도 ‘서울고량주 레드’, ‘서울고량주 오크’, ‘김수한무’ 등의 제품 라인업도 갖췄다. 프리미엄 라인인 김수한무는 처음부터 끝까지 깔끔한 목 넘김이 매력적이다. ‘100년의 기다림’은 97년 막걸리 외길을 걸어 온 성수주조장에서 만든 프리미엄 막걸리다. 인공 감미료를 넣지 않고 100% 우리쌀과 누룩만으로 빚었다. 스파클링 와인처럼 가벼운 식전주가 필요하다면 ‘오미로제 연’이 있다. 오미나라 시그니쳐 브랜드인 오미로제 연은 오미자로 만든 탄산감 있는 술이다. 산미가 있어 육전이나 오일파스타 등 기름기 있는 요리와 잘 어울린다. 미슐랭 셰프들이 뽑은 안주는 김스낵이다. 갓바위식품의 ‘김강정’과 ‘쌀펌핑 김스낵’은 3연속 국제식음료품평회 3스타를 수상한 제품이다. 펌핑한 쌀에 물엿과 볶은 깨를 섞어 김을 더한 수제 김강정이다. 고소한 김의 향이 어우러져 어떤 주류와도 잘 어울린다. 디저트로는 쏭푸드시스템의 ‘동결건조 딸기 화이트초콜릿’과 ‘황치즈 초콜릿’이 있다. 진한 치즈의 풍미가 느껴지는 황치즈 초콜릿은 안주로도 잘 어울린다. ‘츄퍼초코 쑥나아라 생초콜릿’은 iTi 최고등급인 3스타를 획득한 디저트다. 무설탕으로 당 걱정 없이도 부드러운 초콜릿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게 특징이다. 또 약쑥을 넣어 기능성도 더했다. 특허받은 강화약쑥으로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쑥 성분이 몸을 따듯하게 해준다.

  현대로템은 19일 창원공장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A 출고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박완수 경상남도지사, 윤후덕·이용우·홍정민 국회의원, 홍남표 창원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정경훈 SG레일 대표이사, 한석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을 비롯해 이용배 현대로템 대표이사 및 협력사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GTX-A 전동차의 첫 출고를 함께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원희룡 장관은 축사를 통해 “GTX는 출퇴근에 쓰이는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돌려주고 삶의 질 향상과 진정한 복지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전 세계가 현대로템의 최첨단 기술이 들어간 차량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국내에서 사용되고 검증된 철도차량 기술과 시스템으로 전 세계에 나가게 될 것”이라며 “GTX-A 전동차가 국민의 안전에 대한 믿음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한국 최고의 상품으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용배 대표이사는 “GTX-A 전동차는 기존 지하철보다 빠른 성능 구현을 위해 30년간의 고속열차 기술과 노하우가 적용됐다”며 “현대로템은 완벽한 품질 확보와 일정 준수를 통해 국민의 염원과 성원에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GTX는 지하 40m 이하의 대심도에 선로를 구축해 노선을 직선화하고 기존 지하철보다 빠른 속도의 차량을 투입해 서울과 수도권을 기존 도시철도보다 빠르게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다. 경제적으로도 생산유발효과 27조원, 고용 창출 효과 19만 명 등 다양한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며 도로 통행량 감소 등에 따라 연간 약 44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로 친환경적인 효과도 예상된다. 또 교통 수혜지역 확대에 따른 주거 안정 효과까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출고식을 시작으로 영업 운행 채비에 탄력이 붙은 GTX-A는 장거리 통근자들의 교통 부담을 완화하고 수도권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GTX-A가 개통하면 서울과 수도권을 30분대로 연결해 수도권 외곽의 교통 격차를 해결하게 된다.   GTX-A 전동차는 8량 1편성으로 구성되며 향후 시험 운전을 거쳐 파주시 운정역~화성시 동탄역을 잇는 11개 역사 82.1km 구간에서 운행될 예정이다. 현대로템은 2020년 GTX-A 전동차 160량을 수주한 바 있으며, 이번에 출고식을 가진 초도 편성을 시작으로 나머지 차량도 차례대로 출고할 예정이다.   GTX-A 전동차는 통상 80~100km/h 정도의 최고 운행속도를 내는 일반 지하철 전동차와 달리 최고 운행속도가 180km/h에 달한다. 빠른 속도대 및 터널에서의 운행환경을 고려한 소음 저감을 위해 국내 전동차 최초로 KTX 등 고속열차에 사용되는 단문형 출입문이 적용됐다.   아울러 시설물 모니터링 시스템이 탑재돼 열차 운영 간 유지보수 및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열차 상부에 장착된 카메라로 선로 및 전차선의 이상 여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이다.   이 밖에 GTX-A 전동차는 승객들이 열차를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 사항도 갖췄다. 의자 사이마다 분리대를 설치해 보다 안락하게 착석할 수 있으며, 승하차 시 안전을 위해 출입문에 장애물 감지 체계를 이중으로 적용해 끼임을 방지할 수 있다. 객실에는 공기정화장치가 장착돼 깨끗한 실내 공기질을 확보할 수 있으며, 바닥재도 기존 고무 바닥재 대신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친환경 항균 카펫을 채택해 더욱더 안전하고 위생적인 차량을 구현했다.   현대로템은 GTX-A 전동차가 단문형 출입문 및 친환경 항균 카펫 등 차별화된 사양과 다양한 편의 사항이 적용된 신개념 열차로 승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며, 이번 출고식을 시작으로 생산부터 납품까지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고품질 열차를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자동차는 국내 최초 양산형 이동식 사무공간 ‘유니버스 모바일 오피스’를 19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유니버스 모바일 오피스는 현대자동차의 프리미엄 고속버스인 유니버스를 사무공간으로 재탄생시킨 차량으로, 승객들은 이동과 함께 다양한 업무 수행은 물론 차별화된 휴식 경험을 누릴 수 있다. 유니버스 모바일 오피스 내부는 곡면과 직선의 조화로 개방감을 극대화하고 줄이 없는 코드리스 블라인드, 밝은 색상의 강화 마루 등 고급스러우면서 실용적인 디자인 요소를 더해 품격을 높였다. 특히 차 안에서 개인 업무 및 소그룹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최적의 사양을 구현한 것이 유니버스 모바일 오피스만의 특징이다. 또한 △개인 업무 공간 △그룹 협업 공간 △수납공간 등으로 구성되며, 각 공간의 용도에 맞춰 다양한 기능을 완비했다. 먼저 개인 업무 공간에는 △프리미엄 리클라이닝 시트 △개별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무선 충전패드 △업무용 사이드 테이블 △개인 수납공간 등을 탑재해 이동 중에도 편안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그룹 협업 공간은 △영상회의 시스템 △접이식 회의 테이블 △소파 시트 등을 배치해 협업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더불어 수납공간은 고객의 니즈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맞춤형으로도 제작된다. 유니버스 모바일 오피스는 △기본형 10인승을 비롯해 △13인승 다인원 승차형 △그룹 협업 공간을 전면으로 이동시킨 13인승 업무 공간 확대형 △시트를 2개 추가한 13인승 이동 및 협업형 등 시트 구성을 차별화해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전체 정원 운전자 포함 기준). 유니버스 모바일 오피스 가격은 △10인승 5억8532만원 △13인승 다인원 승차형 5억5685만원 △13인승 업무 공간 확대형 5억6430만원 △13인승 이동 및 협업형 5억3060만원이다(10인승의 경우 개소세 3.5% 반영 기준). 현대자동차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닌 새로운 미래형 공간을 창출하는 모빌리티 개념을 반영해 유니버스 모바일 오피스를 개발했다며, 넓은 공간을 갖춘 고속버스의 장점을 이용해 고객 맞춤형 모빌리티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버스 사업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대차는 2022 부산국제모터쇼에서 유니버스 모바일 오피스를 전시해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또 전북 현대 모터스 축구팀에 2021년 K리그 우승 및 사상 첫 5연패 달성을 기념해 ‘유니버스 작전지휘차’를 전달한 바 있다.

  공간정보산업 플랫폼 기업 웨이버스(336060, 대표이사 김학성)가 국토교통부의 ‘디지털 트윈 국토서비스 기반 구축’ 사업을 주관사업자로 수주했다고 19일 밝혔다. 전체 사업비 약 40억8200만원 중 웨이버스의 계약 금액은 약 20억4000만원이며, 계약 기간은 2022년 12월 15일부터 2023년 9월 11일까지다. 이 사업은 현실 국토와 동일한 가상 세계를 3차원으로 구현해 디지털 트윈국토를 구축하고, 공공 기관과 국민을 대상으로 가상국토 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웨이버스는 3D 공간 모델링과 건설정보모델링(BIM) 데이터베이스 최적화, 데이터 그물 등을 제공해 공간 정보 기반 디지털트윈의 표준 모델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정부가 추구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공간정보 분야 표준을 제시하고, 행정 업무와 대국민 서비스도 더욱 원활히 제공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회사는 미래 산업에 가장 기초가 되는 국가 공간 정보를 제공해 △디지털트윈 △도심항공교통(UAM) △자율주행 등 신산업을 발전시키면 향후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학성 웨이버스 대표이사는 “이번 사업에 주관사업자로서 참여해, 공간 정보 플랫폼 분야에서 선도적으로 국가 및 공공의 공간 정보 활용도를 높이고, 민간 사업 진출에 한 발 더 다가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웨이버스는 2020년부터 3년간 국가 공간정보 통합플랫폼(이하 K-Geo 플랫폼) 구축 사업을 수행해 올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K-Geo 플랫폼은 2021년 1월 1차 개시 후 중앙 부처와 지자체 사용자를 꾸준히 늘리고 있다.

  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유영상)이 내년 1월 5일(현지 시각)부터 8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3’에서 넷제로(Net Zero, 탄소 순배출량 0) 달성을 위한 그린 ICT를 선보인다. SKT는 SK주식회사,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 SK E&S, SK에코플랜트, SK바이오팜, SKC 등 SK계열사들과 2030년까지 약 2억 톤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목표를 담아 ‘2030 넷제로(Net Zero)를 위한 행동’을 주제로 공동 전시관을 운영한다. 공동 전시관은 CES 2023 행사장(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 내 센트럴 홀(Central Hall)에 약 1200㎡ 규모로 마련되며, 8개 SK계열사들이 넷제로 주제의 다양한 기술 및 제품을 선보인다. SKT는 도심항공교통(UAM), AI 반도체 ‘사피온(SAPEON)’, 신재생에너지 가상 발전소(Virtual Power Plant)를 전시한다. 전시관에 실물 크기의 UAM 가상 체험 시뮬레이터를 만들어 놓고 사피온 반도체가 UAM 기체 운항을 도와주고 가상 발전소가 기체와 이착륙장인 버티포트에 전력을 공급하는 등의 기술을 소개할 계획이다. SKT가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UAM은 전기로 구동하는 전기수직이착륙기(eVTOL·electrical Vertical Take-Off and Landing) 기반의 항공 이동 서비스로 도심에서 활주로 없이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고 다양한 육상 교통수단과 연계가 가능한 친환경 이동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SKT는 국토교통부 주관의 민관협의체인 ‘UAM 팀 코리아’의 원년 멤버로서 2021년에는 한화시스템·한국공항공사·한국교통연구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2022년에는 UAM 기체 제조 분야의 글로벌 선도기업인 조비 에비에이션(Joby Aviation)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등 역량 있는 국내·외 파트너들과 UAM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사피온은 SKT가 자체 개발하고 올 초 SKT, SK스퀘어, SK하이닉스가 총 800억원을 투자해 별도 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추진 중인 시스템 반도체이다. 인공지능 서비스 구현에 필요한 대규모 연산을 초고속, 저전력으로 실행하는 것이 특징으로 기존 GPU 대비 연산 속도는 1.5배 빠르면서 전력 사용량은 80%에 불과해 환경친화적이다. 사피온의 첫 제품인 ‘사피온 X220’은 최근 AI 분야의 대표적인 벤치마크(성능 테스트) 대회인 ‘엠엘퍼프(MLPerf)’에서 기존 제품 대비 2.3배에서 최대 4.6배의 높은 성능을 기록해 우수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사피온은 성능과 연산 정확도를 향상시킨 후속 모델 ‘X300’ 시리즈 제품을 2023년에 출시할 예정이다. 가상 발전소는 개인이나 사업자가 태양광이나 풍력 등을 활용해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를 플랫폼으로 연결해 하나의 발전소처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SKT는 9월 SK에너지, 한국전기연구원, 스타트업과 협력해 미래 가상 발전소 기술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SKT는 인공지능 등 ICT 기술을 활용해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과 전력 수요를 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최적의 전력 생산·소비·거래가 가능한 가상 발전소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SKT는 이번 CES에서 ICT 대표 기업으로서 넷제로 달성을 위한 그린 ICT를 선보인다며, CES를 통해 SKT의 친환경 기술을 제대로 알려 전 세계가 함께 넷제로 달성에 동참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KT&G(사장 백복인)가 전국 40여개 사회복지기관을 대상으로 6억4000만원 규모의 ‘상상펀드 연말 나눔’ 행사를 진행 중이다. KT&G의 사회공헌 활동인 상상펀드 연말 나눔 행사는 한파로 힘든 겨울을 보내는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지역본부, 공장 등 KT&G 전국 기관에서 연말까지 진행된다. 각 기관은 11월부터 지역 사회복지기관을 통해 월동용품·식자재 등 겨울나기에 필요한 물품을 취약계층에 전달하고 있다. 또한 KT&G는 나눔행사의 일환으로 에너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연탄런’을 진행한 바 있다. 2회차를 맞은 연탄런은 러닝과 기부를 결합한 참여형 봉사활동으로, KT&G 임직원들이 달린 거리만큼의 연탄을 적립해 나눔활동을 진행한다. 올해는 임직원 250여 명이 참여해 총 8000만원 상당의 연탄과 월동용품을 전달했다. 이외에도 KT&G는 연말마다 임직원 봉사단을 주축으로 김장·연탄 나눔 등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완화로 상상플래닛, 상상마당, 장학재단을 통한 대면 봉사활동도 함께 진행돼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KT&G 홍보 담당자는 “연말을 맞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보탬이 되고자 상상펀드 연말 나눔 행사를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목표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에 나눔을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말 나눔 행사에 사용된 기금은 KT&G 임직원들의 자발적 성금으로 모인 상상펀드에서 마련됐다. 상상펀드는 2011년 출범한 KT&G의 사회공헌기금으로 임직원들이 매월 급여의 일정 금액을 자발적으로 기부하면 회사가 동일한 금액을 더하는 ‘매칭 그랜트(Matching Grant)’ 형태로 조성되며, 국내외 소외계층 지원과 긴급한 사회문제 해결에 활용되고 있다.

  기아는 스페인 유력 언론사 ABC가 주관하는 ‘2023 스페인 올해의 차(ABC Car of the Year 2023)’에서 스포티지가 최고의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기아가 스페인 올해의 차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51회째를 맞는 스페인 올해의 차는 현지 가장 권위 있는 자동차 상으로 꼽히며, 올해는 34명의 주요 언론사 자동차 기자와 일반인의 투표로 최종 올해의 차를 결정했다. 심사 부문은 △디자인 △신기술 △신뢰도 △동력성능 △안전 등이다. 스포티지는 최종 25.13%를 득표해 르노 아스트랄(15.30%), 쿠프라 본(8.59%), 푸조 308(7.12%), 오펠 아스트라(6.20%), 알파-로메오 토날레(6.14%) 등을 제치고 스페인 올해의 차에 선정됐다. 스페인 올해의 차 심사위원단은 최신 커넥티비티 기술이 적용된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인테리어와 우아하고 볼륨감 넘치는 외장 디자인이 조화를 이룬다며 가솔린과 디젤,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등 다양한 라인업을 갖춘 점도 매력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리스에서도 스포티지는 낭보를 이어갔다. 그리스 올해의 차 선정위원회는 최근 스포티지를 ‘2023 그리스 올해의 차(Car of the Year 2023 in Greece)’로 선정했다. 25명의 그리스 자동차 기자단으로 구성된 올해의 차 선정위원회는 11월 스포티지를 포함해 10개의 후보 차종을 선정했으며, 이후 시승 평가 등을 거쳐 최종 올해의 차를 선정했다. 스포티지는 총점 399점을 획득해 경쟁차들을 큰 점수 차로 누르고 1위를 차지했다. 2위에 오른 오펠 아스트라는 276점을 받았으며 이어 BMW X1은 258점, 푸조 308은 258점, DS 4는 239점, 도요타 야리스 크로스는 226점 등이었다. 기아는 스포티지가 안전, 신기술, 품질, 드라이빙 등은 물론 커넥티비티 기술 기반의 최첨단 혁신 사양으로 심사위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설명했다. 기아는 스포티지의 올해의 차 수상이 유럽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한 차급인 준중형 SUV 부문에서 상품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최상의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전 임직원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스포티지는 이달 초 스코틀랜드 올해의 차에서 올해의 패밀리 SUV와 올해의 하이브리드카 등 2관왕을 차지하는 등 유럽에서 호평 세례를 이어가고 있다. 또 독일 자동차 전문지 ‘아우토 자이퉁(Auto Zeitung)’은 최근호에 게재한 콤팩트 하이브리드 SUV 비교 평가에서 도요타 RAV4, 닛산 캐시카이, 마즈다 CX-4 등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스포티지는 서유럽 시장에서 올 11월까지 13만2000여대가 판매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 성장했으며, 기아의 유럽 판매 차종 가운데 가장 많은 대수를 기록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17(토) 오전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BMW 드라이빙 센터에서 올리버 집세(Oliver Zipse) BMW CEO 등 경영진과 만나 현재의 협력을 공고히 다지기로 했다. 이 회장과 BMW 경영진은 BMW 최신 전기차에 탑재되는 삼성SDI의 ‘P5’ 배터리를 포함해 양사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최윤호 삼성SDI 사장, 장-필립 파랑 BMW 수석 부사장, 한상윤 BMW코리아 사장 등이 배석했다. 삼성은 2009년 BMW와 전기차 공동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한 이래 13년 간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왔다. 경영진 미팅에 앞서 이재용 회장은 삼성SDI의 최첨단 ‘P5’ 배터리셀이 적용된 BMW의 최신 플래그십 전기차 ‘뉴 i7’ 및 BMW 드라이빙 센터를 살펴봤다. P5 배터리는 전기차 주행거리를 극대화하기 위해 삼성SDI의 최첨단 소재 기술을 집대성한 제품으로, 기존 전기차 배터리에 비해 에너지 밀도는 20% 높이고 재료비는 20% 이상 절감한 것이 특징이다. * 니켈 함량 88% 이상인 ‘하이니켈’ 양극재와 실리콘 음극재를 사용해 높은 에너지 밀도를 구현 BMW는 주행거리 확대 등 차량 성능 향상을 위해 뉴 i7 외에 iX, i4 등 최신 전기차 기종에도 삼성SDI ‘P5’ 배터리셀을 적용했다. 이재용 회장은 “BMW와 함께 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양사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말했다. 올리버 집세 BMW그룹 회장은 “BMW그룹은 한국의 자동차 및 최첨단 기술 기업들과 협력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우리의 차량에 전례 없는 혁신을 가져오기 위해 파트너들의 기술적 잠재력을 계속해 발굴할 것”이라며 “전동화에 있어 삼성은 매우 중요한 파트너 중 하나이며 삼성 경영진이 우리의 최신 기술력이 집약된 새로운 BMW i7와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상징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최윤호 삼성SDI 사장은 “삼성SDI는 BMW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럭셔리 전기 세단 뉴 i7 개발에 참여할 수 있어 자부심을 느낀다. 양사 간 협력을 통해 전기차 및 배터리 분야에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좋은땅출판사가 ‘우리말 어원의 일본어 단어’를 펴냈다. 이 책은 일본 오사카대학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오랫동안 일본어 어원을 연구한 저자가 일본어의 뿌리가 우리말에 있다는 확신을 갖고 상용한자의 훈독을 정밀 분석해 우리말에 뿌리를 두고 있는 말들을 정리한 책이다(어원관련 어휘 520개 수록). 저자는 “이 책에 수록된 우리말에 어원을 두고 있는 일본어 어휘는 나라(奈良) 시대(710-794년)에 완성된 천왕의 계보와 역사를 기록한 현존하는 일본 최고(最古)의 문헌인 고사기(古事記), 712년, 일본 최고(最古)의 역사서 일본서기(日本書紀), 720년, 고대 일본의 가집(歌集) 만엽집(萬葉集, 7세기 후반-8세기 후반)에 최초 수록된 어휘가 대부분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은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우리 조상들이 일본 고대국가를 건설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우리말이 자연스럽게 일본에 뿌리를 내린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자는 “우리말은 발음 수가 많기 때문에 한 음절의 말로도 충분히 사물을 지칭할 수 있다. 또 이런 한 음절의 말이 특히 일본의 생활기초어의 토대가 돼 다른 말과 결합하면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다’로 끝나는 두 음절의 용언이 일본어 동사 및 형용사에 끼친 영향은 매우 크다. 우리말은 일본어 명사, 동사, 형용사는 물론 부사, 의태어, 의성어는 물론이고, 한자음(漢字音)에 있어서는 오음(吳音)을 통해 참으로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한 음절의 우리말이 일본어 기초어휘의 어원이 된 말이 많다 물, 멱, 몸, 살(화살), 뼈, 터, 곳, 발, 닭, 밭, 별, 날, 얼, 대, 풋, 갗, 뺨, 옆, 붓, 갓, 메, 싹, 늪, 벼, 벌, 절. ② ‘다’로 끝나는 두 음절의 용언이 기초동사의 어원이 된 말이 많다. 읊다, 빼다, 많다, 굳다, 묶다, 깨다, 긷다, 곳다, 닙다, 밝다, 끼다. 쏟다, 곱다, 묵다, 갉다, 옳다, 카다, 하다, 같다, 부다, 짜다, 뻗다, 얽다, 삭다. ③ 방언(특히 일본과 가까운 경상지역의 방언)이 일본어 어원이 된 말이 많다 만디(산마루), 잘래미(원숭이), 딸(씨), 남구(남기), 춤(침), 날래, 고마(그만), 매구, 갋다, 카다, 세(혀), 마카(모두), 가물(고함). ④ 고어(古語)가 일본어 어원이 된 말도 다수 있다. 괴다(사랑하다), 녀름(여름), 하다(많다), 아리(다리), 니다(가다), 닙다(입다). ‘우리말 어원의 일본어 단어’는 교보문고, 영풍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도서11번가 등에서 주문·구매할 수 있다.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지난 21일 오후 일원에코센터에서 열린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강남구지회 주관의 `2022년 나누는 기쁨! 따뜻한 세상!` 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는 김형대 의장을 비롯해 전인수 부의장ㆍ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ㆍ김영권 의원이 참여해 관내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 자원봉사자들의 이야기를 청취하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김형대 의장이 그간 장애인들의 인권 향상과 복지증진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행사를 마친 후 김형대 의장은 "힘들 때일수록 나눔과 사랑의 정신이 더욱 빛을 발하는 것처럼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에게 따뜻한 이웃의 온정이 전달되기를 바란다"라며 "의회 차원에서도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을 꾸준히 이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2월 3주(지난 19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0.73% 하락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 지방 모두 하락폭 확대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연말 및 겨울 비수기로 접어들면서 추가 하락 우려에 따라 매수 문의는 급감한 상황으로, 매도자 사정에 따른 급매 물건만 간헐적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등 전주 대비 하락폭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91%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72%로 전주(-0.65%) 대비 더 큰 하락세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송파구(-0.75%)는 잠실ㆍ문정ㆍ장지 주요 단지 위주로, 영등포구(-0.7%)는 당산ㆍ신길 위주로, 강동구(-0.64%)는 고덕ㆍ암사 위주로, 금천구(-0.62%)는 가산ㆍ시흥 대단지 위주로 하락하며 하락세 지속했다. 강북의 경우 노원구(-1.34%)는 상계ㆍ공릉 소형평형 위주로, 도봉구(-1.26%)는 방학ㆍ창동 대단지 위주로, 성북구(-1.03%)는 길음ㆍ정릉 위주로, 강북구(-0.96%)는 미아ㆍ번동 대단지 위주로, 동대문구(-0.93%)는 장안ㆍ답십리 위주로 하락하는 등 하락폭 확대했다. 인천광역시(-1.12%)는 전주(-1.04%) 대비 더 하락세를 보였다. 연수구(-1.4%)는 입주 물량 영향 있는 송도신도시와 인근 지역 위주로, 남동구(-1.35%)는 논현ㆍ간석 주요 단지 위주로, 서구(-1.1%)는 검단신도시 및 가정에서 매물 적체 영향으로, 부평구(-1.08%)는 삼산ㆍ청천ㆍ부평 구축 위주로 하락하는 등 인천 전체 지역에서 하락폭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55%)은 시ㆍ도별로 부산(-0.61%), 대전(-0.77%), 대구(-0.83%), 충남(-0.31%), 충북(-0.39%), 강원(-0.24%), 광주(-0.5%), 세종(-1.52%), 경남(-0.66%), 경북(-0.45%), 제주(-0.38%)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9%)은 전주(-0.83%) 대비 큰 하락세를 보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1.13%)도 전주(-1.08%) 대비 하락세가 더해진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겨울방학 이주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전세 매물 적체 상황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거래 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으로, 입주 물량 영향이 있는 지역과 대단지 위주로 매물 가격 하향 조정 지속되며 전주 대비 하락폭 확대했다고 분석했다. 우선 성북구(-1.57%)는 정릉ㆍ길음 위주로, 노원구(-1.37%)는 공릉ㆍ월계ㆍ공릉 대단지 위주로, 마포구(-1.35%)는 아현ㆍ도화 주요 단지 위주로, 은평구(-1.33%)는 녹번ㆍ응암 대단지 위주로, 강북구(-1.28%)는 미아ㆍ번동 위주로 하락하며 하락폭 확대 지속했다. 강남권을 보면 금천구(-1.38%)는 시흥ㆍ독산 대단지 위주로, 관악구(-1.31%)는 봉천ㆍ신림 위주로, 양천구(-1.26%)는 목동ㆍ신정 주요 단지 위주로, 강동구(-1.16%)는 명일ㆍ고덕 대단지 위주로 구로구(-1.1%)는 신도림ㆍ개봉 대단지 위주로 하락했다. 인천(-1.36%)은 전주(-1.26%) 대비 더 내림폭을 기록했다. 남동구(-1.77%)는 구월ㆍ서창 등 입주 물량 영향 있는 대단지 위주로, 연수구(-1.74%)는 송도ㆍ동춘ㆍ선학 주요 단지 위주로 매매 가격과 하락과 동반해, 부평구(-1.26%)는 삼산ㆍ부평ㆍ청천 구축 위주로, 중구(-1.29%)는 매물 적체 영향 있는 중산ㆍ운남 위주로 하락하며 하락폭 확대했다. 경기(-1.22%)에서 양주시(-1.96%)는 옥정신도시 및 인근 지역 위주로 매매 가격 하락과 동반해, 남양주시(-1.95%)는 매물 적체 지속되는 와부읍ㆍ별내 주요 단지 위주로, 고양 덕양구(-1.87%)는 삼송ㆍ원흥지구 및 향동 위주로 매물 가격 하락하며, 구리시(-1.85%)는 인창ㆍ교문 등 아파트 밀집한 지역 위주로 하락하며 하락폭 확대했다. 지방(-0.61%)은 대구(-1.12%), 강원(-0.19%), 충북(-0.48%), 충남(-0.37%) 등이 전주 대비 하락세를 소폭 축소한 것으로 파악됐고 나머지 지역은 더 하락세 더하거나 유지했다. 세종(-1.51%)은 매물 적체 지속 및 거래심리 위축 영향으로 대평ㆍ한솔 위주로 하락한 상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석남동 473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어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지난 15일 석남동 473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종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3일 오후 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현설에서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지면 조합은 내년(2023년) 1월 13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건설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4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참여지침서를 받은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인천 서구 가석로 306-1(석남동) 일대 5318.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6.96%, 용적률 248.54%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9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지하철7호선과 인천 지하철2호선 석남역을 도보권에 두고 있는 더블 역세권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석남초, 천마초, 가석초, 신현초, 신석초, 가정고 등이 가까워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행정복지센터와 거북시장, 정서진 중앙시장, 은행, 병원 등 편리한 생활환경 인프라도 갖췄다. [인터뷰] 석남동 473 일대 박종하 조합장 "열악한 주거환경… 더 나은 주거지를 향한 주민 열망 모여"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시공자 원해" 최근 본보는 석남동 473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이끌어 가는 박종하 조합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박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석남동 473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와 과정은/ 석남동 473 일대는 지은 지 30년이 넘은 노후화된 다가구 밀집 지역으로 비가 많이 오면 침수가 자주 되는 지역이었다. 많은 가구가 집을 비워두고 있었고 주거환경이 열악하다 보니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다. 그때 마침 지하철 7호선이 개통 단계에 있었고 인근에서 재개발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었고 주변 상업지역에서도 재개발 관련 움직임이 있어서 우리도 같이하면 많은 시너지 효과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주민들의 의견도 경청해 보니 다들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의 시급성을 공감하고 있었고, 더욱 나은 삶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여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먼저는 전체 세대주 3분의 2 이상이 타지에 살고 있었기에 사업에 대한 소식을 알리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 세대주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등본을 다 띄어보고 일일이 집에 방문해서 본인임을 확인해야 했고 전화번호로 알아보는 것 역시 어려웠다. 또 사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우리가 사업을 해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도 어려웠다. 어떤 주민에게는 30번 이상 찾아가서 동의를 구했지만, 끝끝내 동의하지 않았고 끝까지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고 문전박대를 해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은 일도 있었다. 특히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 등 유언비어와 자기만의 판단으로 사람의 인격을 격하시키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점이다. 많은 어려움을 겪다 보니 내가 왜 이 사업을 하겠다고 나서서 이런 수모를 당하는지 회의감도 들었고 그러다 몸과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았다. 심지어 대인기피증까지 생겼다. 그러나 우리 사업을 그만둘 수 없었던 이유는 보금자리가 이곳에 있고 일부 사람들보다 믿고 격려해주는 주민이 더 많이 있었기에 그분들과 함께 살기 좋은 아파트를 지어야겠다는 일념으로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먼저 평당 공사비가 현재 시세보다 조금은 저렴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만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우수한 브랜드 건설사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아울러 사업 과정은 여러 변수가 있는 만큼 우리 조합과 끝까지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 끊임없이 논의하고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성실히 일을 진행해가는 책임감 있는 건설사였으면 좋겠다. 물론 시공 능력도 우수해 우리 구역이 가진 조건과 환경을 고려해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 주는 시공자를 기대해본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시공자 현설에서 좋은 결과가 있다면, 내년 1월 입찰을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 우리 구역은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각종 호재도 있는 만큼 다수의 이름 있는 건설사가 입찰에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 과정에서 조합원들과 꾸준한 소통을 통해서 일을 진행해 나가서 투명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 원활한 사업을 위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사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조합원들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한다. 현재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없기에 잠잠히 계시지만 사업의 윤곽이 드러날수록 각각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조화롭게 해결하느냐가 관건이다. 원활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최대한 조합원의 분담금을 줄여서 우리 주민들이 재정적인 부분을 해결하는데 수월하도록 해나가야 할 것 같다. - `석남동 473 일대`가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우리 구역은 서인천IC까지 1㎞ 정도 떨어져 있는 만큼 자동차로 신월IC까지 가는데 약 20분 정도 소요되고 서울까지 직행으로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걸어서 4분이면 역으로 갈 수 있는 핵심 역세권이면서 지하철 7호선과 인천지하철이 이용 가능한 더불 역세권이라는 게 매우 큰 장점이다. 무엇보다 옛 경인고속도로를 감싸고 있는 방호벽이 앞으로 철거될 예정인데 이를 철거하면 대로 바로 옆에 자리 잡게 돼 교통환경 역시 개선된다. 주변 재개발 사업지는 물론 상업지역에서 재개발이 진행돼 가고 있어서 앞으로 주변 환경이 많이 달라진다는 점도 호재다. 앞으로의 개발가치가 매우 좋아지리라 전망된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조합장을 믿고 따라 달라는 요청이다. 색안경을 끼고 보면 하얀색도 검게 보인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여러 어려움이 있을 텐데 선입견이 아닌 애정과 응원으로 지지해주신다면 좋은 결과물을 끌어낼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모든 진행 과정은 공식적인 소통 창구를 통해 알려드리는 한편, 모든 결정은 조합원들의 다수결로 결정할 것이다. 그러니 많은 응원과 박수를 보내주시면 그 힘으로 향후 사업 과정을 진행해 나가겠다. 앞으로도 많은 지지를 부탁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인터넷신문위원회(위원장 민병호ㆍ이하 인신위)가 자율심의 참여서약사를 위한 `2022 인터넷신문기사 및 광고 윤리강령 가이드북(이하 가이드북)` 개정판 2종을 발간했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가이드북의 주요 내용으로 「인터넷신문ㆍ광고 윤리강령 및 심의규정」 전문과 2022년 실제 심의 사례와 해설을 담았다. 가이드북은 정서약사에 배포되며 인신위 홈페이지에도 게재할 예정이다. 한편, 가이드북은 2019년 처음 발행한 이후 매년 개정판을 발간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쌍용자동차가 1988년부터 써왔던 사명을 KG모빌리티로 변경을 추진한다. 쌍용차를 인수한 KG그룹의 그룹명을 따와 새로운 사명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곽재선 쌍용차 회장(KG 회장)은 지난 21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2022 자동차인의 밤’ 행사에서 공로상을 수상한 뒤 소감을 밝히며 “내년 초 주주총회를 거쳐 사명을 KG모빌리티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쌍용차의 ‘KG모빌리티’로의 사명 변경은 내년 3월 주주총회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경기 수원시 소재 한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고, 피고는 위 정비구역 안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 겸 거주자이다. 나. 원고는 2009년 5월 25일 정비구역 지정이 결정된 후, 2009년 9월 28일 조합설립인가를, 2015년 12월 31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며, 수원시장은 2015년 12월 31일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을 고시했다. 원고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2016년 6월 8일~7월 22일까지 조합원 분양신청을 받고(이하 1차 분양신청절차), 2016년 7월 23일~8월 11일까지 조합원 추가 분양신청을 받았으나(이하 2차 분양신청절차), 피고는 해당 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7년 8월 2일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고, 수원시장은 2017년 8월 2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했다.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의하면 피고는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분양대상자에서 제외돼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됐다. 피고는 2017년 3월 17일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한 수용재결 신청을 청구했고, 위 청구에 따라 원고는 2017년 5월 12일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했으며,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8년 6월 11일 수용개시일을 2018년 7월 26일로 정해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해 수용재결을 했다. 라. 원고는 제1심 소송 계속 중 피고를 피공탁자로 지정해 2018년 7월 19일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결정한 4억5632만2130원을 공탁하는 한편, 2019년 5월 21일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합계 1437만3580원을 추가로 공탁했다(이하 위 3가지 항목을 통칭 주거이전비 등).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주거이전비 등에 관한 협의나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임의로 산정한 주거이전비 등을 공탁했으므로 위 공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상 적법한 공탁이 아니고, 이러한 손실보상절차 없이 이뤄진 원고의 건물인도청구는 이유 없다. 3. 판결 요지(대법원 2021다310088 판결) 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년 2월 8일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ㆍ이하 구 도시정비법)」 제49조제6항은 `관리처분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제40조 및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권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정한다. 토지보상법 제78조 등에서 정한 주거이전비 등은 구 도시정비법 제49조제6항 단서의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에 해당한다.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공사에 착수하기 위해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로부터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으려면 협의나 재결절차 등에 따라 결정되는 주거이전비 등도 지급할 것이 요구된다(대법원 2021년 6월 30일 선고ㆍ2019다207813 판결). 나. 주거이전비 등은 토지보상법 제78조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발생하고 그에 관한 보상청구소송은 「행정소송법」 제3조제2호에서 정하는 당사자소송으로 해야 한다(대법원 2008년 5월 29일 선고ㆍ2007다8129 판결). 사업시행자는 협의나 재결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 등을 직접 지급하거나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가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을 때는 「민법」 제487조에 따라 변제 공탁을 할 수도 있다.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인가 고시 후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에 대해 토지나 건축물에 관한 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가 그 소송에서 주거이전비 등에 대한 손실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인도를 거절하는 항변을 하는 경우, 이를 심리하는 법원은 사업시행자가 협의나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했거나 공탁했다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으면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절차가 선행됐다고 보아 사업시행자의 인도청구를 인정할 수 있다. 다. 이처럼, 원고는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주거이전비 등을 공탁했으므로 협의나 재결을 거치지 않았더라도 주거이전비 등에 관한 손실보상을 완료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가. 대법원은 2021년 판결에서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공사에 착수하기 위해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로부터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주거이전비 등을 선이행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21년 6월 30일 선고ㆍ2019다207813 판결). 나. 2021다310088호 판결에서는 위와 같은 주거이전비 지급이 반드시 재결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고, 토지보상법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산정한 다음 공탁했다면 건물 인도 청구 이전에 선행돼야 하는 손실보상절차를 다했다고 본 것이다. 다. `건물 또는 토지`에 대한 보상절차는 수용재결절차를 통해 감정평가를 하고 그 과정을 거쳐 보상금액을 산정해야 하는 반면, `주거이전비 등`은 법에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놨기 때문에 두 절차를 같은 평면에 놓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산정한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했음에도 주거이전비 등에 대해 수용재결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즉, 주거이전비 등은 법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급하면 족한 것이고 반드시 수용재결절차를 선행해야 한다고 본다면 불필요한 절차를 가중할 뿐이다. 현금청산자 등은 수용보상금 증액 소송을 통해 기산정된 금액에 대해 증액을 요청할 수 있는 사후적인 기회가 있는 반대로, 조합의 경우 법에 의해 산정된 주거이전비 등을 적법하게 지급했음에도 재결절차가 없었다는 이유로 현금청산대상자 또는 세입자의 건물을 인도받을 수 없게 된다면 이주 절차 지연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는바, 양 당사자의 실질적인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법원의 판단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나목은 리모델링 조합설립인가 또는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신청할 때 첨부해야 하는 서류를 규정하고 있다.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한다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2조제2호 및 집합건물법 제37조에 의한 구분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결의 및 아파트 동의 구분소유자 의결권의 과반수 결의를 받아야 한다. 아파트 동을 리모델링할 경우는 리모델링하는 아파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 이에 리모델링 추진위가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할 때 리모델링에 동의한 구분소유자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지와 리모델링 추진위가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할 경우 리모델링 동의 요건을 충족해야 조합설립인가가 가능한지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판결(2011년 2월 10일 선고ㆍ2010두20768, 20775 판결)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주택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리모델링사업의 조합설립인가나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신청하려면 주택단지 전체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가 필요하다. 아파트 동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는 해당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라며 "이 규정에 따라 결의가 유효한지는 반드시 총회 결의에 한정해서 볼 것은 아니고 총회에서 리모델링 동의자 수가 인가에 필요한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그 후 이를 기초로 한 리모델링 추진 과정에서 구분소유자들이 리모델링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별도로 제출해 리모델링 결의 정족수를 갖추면 그 시점에서 리모델링 결의가 성립된다. 이같이 서면결의에 의한 리모델링 동의 철회는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전까지만 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리모델링 조합원의 임의 탈퇴 가능 여부에 대해 "통상 조합 정관은 `조합원은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탈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리모델링 조합이 아직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않았거나 리모델링에 동의한 자가 아직 조합원으로 포함돼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기 전이어도 조합의 규약에 조합원의 탈퇴를 허용하지 않는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조합원은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라고 판결했다. 따라서 리모델링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임의로 탈퇴할 수 없다는 점과 리모델링 결의가 성립되기 전까지만 철회가 가능한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갑자기 몸 반쪽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 제일 많이 걱정하는 질환은 중풍이라 불리는 뇌혈관 질환 뇌졸중이다. 뇌졸중의 대표적인 두 질환은 뇌출혈과 뇌경색이다. 뇌출혈은 뇌조직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파열돼 혈액이 뇌조직으로 새어가는 질병으로 출혈성 뇌졸중이라고도 한다. 뇌출혈은 크게 외상에 의한 출혈과 자발성 출혈로 구분할 수 있다. 외상에 의한 출혈은 두부 외상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출혈이고 자발성 뇌출혈이란 고혈압성 뇌출혈, 뇌동맥류, 뇌동정맥 기형, 모야모야, 뇌종양 등 출혈성 경향이 있는 전신 질환으로 인해 뇌출혈이 일어난 경우다.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혀 해당 부위의 뇌조직이 괴사하는 질환이다. 뇌조직이 괴사해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를 뇌경색이라 하고 뇌혈류 감소 의해 뇌기능에 이상이 생겼지만 적절한 치료를 통해 충분한 뇌혈류가 다시 공급돼 뇌조직 괴사 없이 뇌기능이 회복됐을 때를 일과성 허혈성 발작이라고 한다. 뇌졸중으로 인해 발생한 증상이 회복되는 데는 약 3~6개월에 걸쳐 느린 속도로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최초 증상이 심하거나 뇌졸중이 일어난 뇌조직의 크기가 큰 경우는 뇌졸중 발생 이전 상태로 완전히 회복되기 어려운 환자도 많다. 잘 회복되지 않고 혼자서 걷지 못하는 환자는 만성적인 합병증으로 정맥 내 혈전증, 요로감염증, 욕창 등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뇌혈관 질환은 얼마나 뇌가 손상됐느냐에 따라 후유증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뇌혈관질환 후유증의 증상은 ▲반신마비 ▲반신감각장애 ▲언어장애ㆍ발음 장애 ▲시력장애ㆍ복시 ▲연하장애 ▲운동실조 ▲두통ㆍ어지럼증 ▲우울증 ▲혈관성 치매 등이다. 반신마비, 언어장애 같은 신경학적 후유증은 대개 발병 초기에 적극적으로 치료해서 6개월에서 1년 안에 회복되지만 적절하게 치료하지 않고 1년이 지나면 증상이 고정돼 평생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발병 후 최대한 빨리 재활치료를 진행해야 한다.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에 한방치료가 유효하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침 치료는 말초신경을 자극해 중추신경에 회복 신호를 보내는 우회 도로의 역할을 한다. 약침은 강직되고 마비된 근육을 치료하고 저린 증상 개선에도 도움을 주고 한약은 전신의 기혈 순환 개선과 뇌의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무엇보다 환자가 자기 몸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된다면 적극적인 재활 운동을 해야 한다. 다만 뇌출혈 환자에게 급격한 혈압 상승은 치명적이어서 운동을 하기 전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해 몸 전체의 체온을 올려야 한다. 무리하지 않게 자신의 운동 능력에서 50~60% 정도의 운동을 1시간 안에 끝내고 강도는 약하게 시작해 점차 높게 올려서 마무리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뇌출혈 환자가 평소에 가져야 할 생활 습관을 살펴보자. 먼저 정상적인 혈압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흡연은 뇌졸중 발생률을 1.8배 이상 높여 삼가야 한다. 음주도 역시 주의해야 한다. 더불어 채소 위주의 저염식 식단을 섭취하고 콜레스테롤이 높은 음식은 피하도록 한다. 특히 저밀도-콜레스테롤이 높을수록 고지혈증, 동맥경화증, 심근경색의 발생률이 높아져 뇌경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주의해야 한다. 육류보다는 고등어, 참치와 같은 생선류와 식물성 기름이 좋다. 물을 마실 때도 되도록 따뜻한 물을 마시도록 한다. 또한 허리둘레를 관리해야 한다. 허리둘레가 늘어날수록 내장지방이 많아지고 이는 혈당과 혈압을 높이고 동맥경화증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부정맥 등의 위험 인자를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뇌졸중의 발생 위험이 급증한다. 이에 따라 해당 질환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위험 인자를 적극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추운 날에는 실내와 실외의 온도가 급격하게 차이 나는데 급격한 기온 변화는 혈관을 수축시켜서 뇌혈관 질환 발생 가능성을 높여 추운 겨울 외출할 때는 모자와 장갑을 착용하고 몸의 보온을 철저히 하고 매우 추운 날에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는 것이 현명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우종혁 의원(국민의힘, 삼성1ㆍ2동ㆍ대치2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이스(MICE)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9일 열린 제308회 제2차 정례회에서 통과됐다. 마이스 산업 육성 조례(안)은 우종혁 의원의 지역구인 강남구 삼성동 일대가 마이스관광특구로 지정됨에 따른 후속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또 강남구 마이스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강남구 도시브랜드를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됐다. 마이스 산업은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ravel), 컨벤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 산업을 융합한 신성장 동력 산업이다. 지식 창출과 관광, 전시 분야를 아우르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우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마이스 산업은 국제회의와 관광, 컨벤션, 전시회 산업을 융합한 미래 성장 산업"이라며 "그 자체로 하나의 경제·문화적 가치를 창출해나가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강남은 코엑스를 비롯한 마이스 산업 시설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키우고 있지만, 관련된 제도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라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마이스 산업 육성 조례(안)은 강남 마이스 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과 행사 개최, 전문 인력 양성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11월 28일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의 의결됐으며, 이달 19일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강남구 마이스 산업의 발전과 현재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일대에 추진되고 있는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등 관련 사업 추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다사다난했던 2022년이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올해 부동산시장은 글로벌 경기 침체에 맞서 이전과 판이한 양상을 띠고 있어 업계의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물가는 폭등하고 연이어 금리가 인상되면서 부동산시장을 비롯한 자산시장은 직격탄을 맞았고 이에 집값 하락은 물론 분양시장의 부진이 겹치면서 건설사들이 어려움을 겪는 등 전반적인 모습이 매우 비관적인 상황이다. 물론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통해 시장의 활성화를 이끌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당장 해결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에 본보는 올 한해를 되돌아보고 부동산시장 내 크게 주목을 받았던 주요 이슈들을 정리해봤다. `역대급` 집값 하락… 전 정부 때와 분위기 판이 금리 인상, 시장 분위기 통째로 바꿔 올해 부동산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끝을 모르고 올라가던 집값이 언제 그랬냐는 듯 하락에 하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달 18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가격은 1월부터 11월까지 4.79%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며 해당 기관이 2003년 12월 처음 시세 조사에 나선 이후 연간 기준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특히 월간주택가격동향을 봐도 지난달(11월)에만 전국 아파트값은 2.02%나 빠지면서 이 역시 월별 기준 역대 최대폭의 하락을 보였다. 이달 들어서도 매주 사상 최대치의 하락을 예상하는 예상이 많아 올해 최종적으로 연간 누적 변동률이 7% 안팎이 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아파트 매매 거래량마저 과거보다 `뚝` 떨어지며 사실상 부동산시장이 침체기에 들어섰다는 신호를 보내는 모습이다. 업계 전문가는 "지난해만 해도 부동산시장 최대 이슈 중 하나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일 정도로 아파트 가격 상승 분위기 속에서 많은 수요자가 집을 사는 데 여념이 없었다"면서 "하지만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듯 집값이 무서울 정도로 하락하고 있어 1년 새 뒤바뀐 모습이다"라고 평가했다. 이어서 그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 부동산시장 역시 경착륙과 위기감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주택 매수 심리가 매우 위축되고 있어 향후 시장 전망 역시 비관적인 것이 현실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집값 하락 등 부동산 침체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주요 요인을 두고 일부 관계자들은 `기준금리`의 급격한 인상을 꼽는다. 2019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창궐한 당시 각국은 앞다퉈 경기부양책의 하나로 금리를 사실상 제로로 만들어버리는 `제로금리` 시대를 열었다. 돈이 시중에 풀리면서 투기꾼들은 물론 실수요자들마저 너도나도 할 것 없이 대출을 통해 집을 매수하기 시작했다. 매수자들이 많아지자 자연스레 집값은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거품을 형성할 정도로 부동산시장은 그야말로 전성기를 맞이했다. 즉, 부동산시장을 포함해 자산시장에 가격 거품이 형성됐으며 가계와 기업의 부채는 급증했고 물가도 치솟은 것이란 분석이 많다. 문제는 `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렸다는 사실이다. 부양 정책이 급격한 긴축 정책으로 돌아서면서 넘치던 유동성이 회수되기 시작했고 물가 상승 등을 잡기 위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ㆍ이하 연준)가 빠르게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다. 달러 초강세가 시작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인 1400원대를 훌쩍 넘었고, 물가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각각 기록했다. 지난해만 해도 상당수 전문가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올해 2.5%에서 2.7%를 기록할 것이라는 예상을 했다. 하지만 미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금리차로 인한 자본 유출을 우려한 한국은행 역시 공격적으로 기준금리를 높이면서 기준금리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3%대로 올랐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현재는 연 7%를 넘어선 상황이다. 높아진 금리에 전세의 월세화 `가속` 깡통전세, 전세 사기 기승에 `골머리` 고금리 기조에 전세시장도 직격탄을 맞았다. 금리가 인상되면서 대출 부담이 덩달아 높아지자 전세에 부담을 느낀 수요자들이 계약을 꺼리면서 전세가격 역시 계속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형국이다. 되레 전세보다는 상대적으로 재정적 부담이 적은 월세 계약이 늘어나고 있다. 월간주택가격동향 자료를 살펴봐도 올해 전국 종합주택 전세가격지수는 104.4에서 시작해 지난 6월까지는 104.3으로 큰 변동이 없었지만 ▲8월 103.6 ▲9월 102.9 ▲10월 100.9 ▲11월 99.1을 기록하면서 큰 폭으로 내렸다. 반면, 월세가격지수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1.75% 상승한 것으로 조사돼 대조를 이뤘다. 최근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를 봐도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전국 전ㆍ월세 거래량 20만5206건 중 월세 비중이 51.8%를 찍는 등 전년 같은 기간보다 8.7%p 오르며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즉, 빠른 속도로 전셋값이 떨어지자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진 집주인과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이자가 급격히 오르면서 전세와 비교하면 부담이 적은 월세를 찾는 수요자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하지만 문제는 전세보증금 반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다. 전세보증금이 집값과 빚의 차액을 초과해 보증금 반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깡통전세`와 더불어 임차인이 전세계약 전에 보유한 집을 담보로 잡고 대출을 일으킨 후 세입자를 구하고 전세보증금을 고의로 반환하지 않는 전세 사기 등의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올해 부동산시장은 금리 인상 정책이 가장 큰 영향을 받았으며 아직 추가 인상이 예상돼 앞으로도 시장이 더욱 위축될 수 있다"면서 "정부 역시 이를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규제 완화 정책을 통해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시장 내 불법적인 행위는 잡아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하는 시점"이라고 귀띔했다. 시즌 내내 부진한 `분양시장` 러시아-우크라 전쟁, `레고랜드` 사태 여파 등으로 건설사 어려움 ↑ 이뿐만 아니다. 아파트 청약시장도 사실상 한파 수준으로 얼어붙은 심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미분양 물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달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전국 미분양 주택이 4만7217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과 1년 전 1만4075가구였을 때를 비교하면 3배가 넘는 수치로 당장 전월(9월) 4만1604가구 대비 13.5% 증가해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는 속도가 날이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지난해 청약경쟁률이 높게는 `몇백 대 1`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던 것을 고려하면 `격세지감`이다. 상황이 이러자 아파트 미분양 공포가 건설사들의 숨통을 조이면서 분양을 중단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9월에는 레고랜드로 시작된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 자금경색으로 주요 건설사들의 자금 회전이 난관에 봉착했다. 안 그래도 올해 2월부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건자재 대란`으로 자재 가격 폭등에 수익성 악화로 골머리를 앓았던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악재가 쏟아진 올해였다. 이 같은 상황을 입증이라도 하듯 올 하반기 충남지역 6위 종합건설업체인 우석건설이 부도 처리됐고, 경남지역 도급순위 18위인 동원건설산업도 도산한 바 있다. 여기에 부동산시장 분위기가 지금처럼 하락을 이어가면 내년(2023년) 2월로 몰려있는 부동산 PF 상환마저 차질을 빚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어 건설사들의 자금 조달 여건은 그야말로 최악으로 치닫게 된다. 제아무리 정부가 대책을 세워도 자금 흐름을 개선하기에는 현재 시장 상황이 워낙 녹록지 않다. 되레 이 같은 상황이 장기화하면 건설사들의 연쇄도산 가능성마저 우려된다. 내년에도 위기는 지속할 가능성이 큰 만큼 정부와 업계의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정부와 서울시가 연이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도시정비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안전진단 기준 대폭 `손질`… 업계, 주택 공급 과잉 우려 먼저 정부가 재건축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했다. 지난 8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토부는 구조안전성 점수 30%로 낮추고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점수는 각각 30%로 높일 예정이다. 조건부 재건축 점수 범위는 45~55점으로 조정해 45점 이하는 재건축 추진이 가능해진다. 또 조건부 재건축은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는 경우만 공공기관이 적정성을 검토한다. 공공기관이 적정성을 검토할 때도 1차 안전진단 내용 전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미흡하다고 판단한 사항만 분석한다. 공공기관은 민간진단기관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진행해 평가 방법, 오류 사례 등을 전파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할 경우 안전진단 전에 공공기관이 지방자치단체와 선정된 민간진단기관을 대상으로 안전진단 수행 계획서에 대한 컨설팅도 지원한다. 또한 민간진단기관에 대한 국토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합동 실태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부실 안전진단 적발 시 엄중처벌하고 제재도 강화한다. 안전진단은 재건축 진행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인 만큼 시장 상황을 고려해 재건축 시행 시기도 조정할 계획이다.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단지는 시ㆍ군ㆍ구청장이 지역 내 주택 수급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비구역 지정을 1년 단위로 조정할 수 있게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종합적인 시장 대응이 필요할 때는 국토부 장관, 시장ㆍ도지사가 지정권자에게 정비구역 지정 시기 조정을 권고한다. 특히 이번 개선 방안 중 개선된 평가항목 배점 비중과 조건부 재건축 범위를 적용하면 안전진단 통과 단지가 크게 늘어 재건축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2018년 3월 이후 현행 기준에 따라 안전진단을 완료한 단지는 46개다. 이 중 유지보수로 판정된 25개 단지는 재건축 진행이 어렵고 조건부 재건축을 통보받은 21개 단지는 재건축 진행이 가능하다. 여기에 개선된 평가항목 배점 비중과 조건부 재건축 범위를 적용하면 유지보수 11개 단지, 재건축 12개 단지, 조건부 재건축 23개 단지 등으로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는 단지가 늘어난다. 이번 개선 방안의 핵심인 평가항목 배점 비중, 조건부 재건축 범위, 적정성 검토 등은 현재 안전진단 절차를 진행 중인 단지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아직 적정성 검토를 마치지 않은 단지에도 이번에 조정된 평가항목 배점 비중과 조건부 재건축 범위를 적용해 재건축 판정을 다시 한다. 국토부는 이번에 개선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이달 중 행정예고 한 뒤 내년 1월 중 시행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1기 신도시에서도 도시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개선 방안의 적용 효과 등을 분석하고 2023년 2월 발의될 예정인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 특별법`에 관련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선 방안은 그간 과도하게 규제가 강화돼 재건축 첫 관문 통과가 어려웠던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라며 "이번 개선 방안이 시행되면 도심 주택 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국민의 주거 여건이 개선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선 방안을 두고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1기 신도시 주민들은 구조안전성 부분 가중치가 하향 조정된 점은 좋게 평가했지만 주거환경 부분의 가중치가 30%로 제한된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건축 규제 완화로 주택이 남아도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달 20일 기준 고양 일산동구 1기 신도시는 약 10만 가구의 주택이 공급됐고 고양 덕양구 창릉동 3기 신도시는 약 3만8000가구 공급이 예정돼 이 사업들이 맞물리면 약 15만 가구가 공급된다. 이에 대해 1기 신도시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재건축을 시행하면 1기 신도시는 지금보다 약 2.5배의 가구수가 증가하게 되는데 완화된 재건축 규제를 적용해 사업을 진행하면 3기 신도시 사업과 맞물려 주택 공급 과다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재건축만 시행하기보다 리모델링 등 대안도 생각해봐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아파트지구 `폐지`… 한강변 주택용지 공공기여 `유연화` 서울시도 규제 완화 기조에 동참해 지난해 폐지한 아파트지구제도를 용적률, 높이, 용도 등이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변경한다. 지난 9일 서울시는 지난해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을 마련한 이후 변경된 정책을 반영해 추가로 지침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는 아파트지구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도시관리계획 부문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한다. 서울시는 입체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이 가능하도록 개발 기본계획의 모든 용지를 획지로 전환한다. 재건축 주택용지는 신속한 정비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지구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한강변에 일률적으로 부여됐던 공공기여 15% 의무 규정도 주변 기반시설 현황을 고려해 유연하게 심의를 진행하도록 변경됐다. 이에 따라 꼭 필요한 기반시설이 확보되고 사업성도 향상될 전망이다. 기존 중심시설 용지는 주거전환을 허용하고 최고 높이도 입지별 특성을 고려해 지상 40m까지 유연하게 적용한다. 일부 아파트지구에만 남아있는 개발 잔여지도 용도지역 용도ㆍ밀도 등 일반적 기준을 적용하고 최고 높이도 40m까지 허용한다. 인근 주택 단지와 통합 재건축하거나 일정 규모(5000㎡ 또는 100가구) 이상을 개발하는 중심시설 용지ㆍ개발 잔여지는 기존 주택용지와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이 같은 개선 방안을 적용하면 아파트지구와 도시관리계획 중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서울시는 아파트지구별 지구단위계획 결정과 아파트지구 폐지 결정 고시를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서울 14개 아파트지구 재건축이 효율적이고 유연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아파트 밀집지역에 대한 도시관리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양천구 목동과 노원구 상계동 등 노후아파트 재건축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관련 규제를 개선해 재건축시장이 활성화되더라도 집값에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부동산 심리가 위축되면서 지구단위계획 통과나 관리처분인가 등 재건축시장 호재로 꼽혔던 소식들이 시장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조합은 일반분양 전까지 대출받아 사업비를 충당하는 데 최근 급격하게 금리가 인상돼 이자가 큰 폭으로 늘었다. 통상 무이자로 빌려줬던 이주비도 조합원이 이자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조합원들이 부담이 커졌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번 규제 완화는 서울 노후아파트와 1기 신도시 재건축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며 "그러나 현재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당장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다"라고 언급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부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대폭 강화했던 다주택자 세금 규제를 풀고 주택 거래 과정에서의 실거주 의무 완화와 아파트의 임대사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 및 경기도 4곳이 포함된 규제지역도 일부 완화할 방침이다.   21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 방향’에는 이런 내용의 부동산 시장 연착륙 방안들이 대거 담겼다.   정부는 우선 2주택 보유자의 취득세 중과를 폐지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는 현행 중과세율 대비 50%를 인하하기로 했다.    현재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주택 취득 시 8%의 중과세율을 물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주택 가액에 따라 1∼3%의 일반세율로 세금을 내면 된다. 규제지역 내 3주택 이상자나 법인의 취득세율은 12%에서 6%로 낮아진다.    비(非)규제지역에서도 3주택자의 취득세율은 현재 8%에서 4%로, 법인 및 4주택 이상자의 취득세율은 12%에서 6%로 각각 내려간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2023년 5월 9일 예정)을 2024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중과세율보다 20~30%포인트 낮은 기본세율로 집을 팔 수 있는 여유 기간이 1년 더 생긴 셈이다.    현재 양도세는 과세 표준에 따라 6~45%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서울과 경기 과천·성남·하남·광명 등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이 기본세율에 2주택자는 20% 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 포인트 세율이 추가된다.   3주택자는 지방세(양도세의 10%)까지 더하면 양도차익의 최대 82.5%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내년 5월까지 팔면 세율이 45%로 낮아진다. 정부는 또 내년 소득세법을 개정해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세율을 근본적으로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서울 등 규제지역(투기지역·조정대상지역)도 일부 해제하는 방안을 연초에 내놓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리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높아지고 양도세·종부세·취득세 등의 세금도 일제히 줄어든다.    경기도와 서울 강북권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나올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된 아파트 등록 임대주택 사업이 부활하고, 대폭 축소된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도 강화된다.    정부는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원(수도권, 지방은 3억원) 이하 아파트에 한해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다. 면적에 따라 60㎡ 이하는 85~100%, 60~85㎡는 50%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조정대상지역 내 6억원 이하 임대주택 등록시 양도세 및 종부세 계산시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임대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면 수도권 9억원(지방 6억원) 아파트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금지된 규제지역 내 임대사업자 담보대출도 다주택자(30%)보다 높은 수준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보유(3~10년) 및 거주 의무(2~5년)와 1주택자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고 2년 이내에 입주해야 하는데 이런 의무가 완화되거나 폐지될 전망이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PF 보증을 5조원 증액하고, 강화하고 대출 차환이 안되는 사업자를 위해 PF 기업어음(ABCP)을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사업자 보증을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1년 이내로 보유한 주택(입주권·분양권 포함)을 팔 때 매기던 양도세는 70%에서 기본세율(6~45%)로 낮추기로 했다.   2020년 7월 주택임대차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2+2년)과 전월세 상한제(임대료 인상 5%룰)는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중 개선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이번 조치의 시행시기는 정책 발표일인 이날부터이며 취득한 주택의 잔금 지급일 기준이다.    정부는 내년 2월께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입법 시 2022년 12월 21일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더욱더 쾌적하고 더욱더 편리한 생활이 가능한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팬데믹 상황 이전에도 도시 외곽의 무질서한 개발로 인한 도시의 확산,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 탄소배출량 증가에 의한 환경오염, 교통혼잡 등으로 인해 도시개발을 포함한 새로운 도시계획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됐다. 우리나라도 인구의 도시유입 등에 의한 도시확산으로 다양한 형태의 도시계획모델을 적용했고, 앞으로도 탄력적인 도시계획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인간은 공간을 창조해 편안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태초부터 부단한 노력을 지속했고,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 도시를 만들고 경쟁과 상생의 경계를 넘나들며 발전을 거듭해 왔다. 그러나 삶이 풍요로울수록 자연 파괴적 공간을 만들었고, 21세기에는 탄소배출량의 증가로 지구환경이 파괴되는 심각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산업의 발전, 인구의 노령화, 1~2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주택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하는 추세로 `풍요로운 삶은 자연을 파괴하고 만들어지는 대상`으로 변질돼 가는 상황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자연, 환경, 지리, 문화, 경제 등 다양한 학문적 기반을 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컴팩트 시티란 용어는 단치그와 사티(Dantzig and Saatyㆍ1973)의 `컴팩트 시티 :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위한 계획`에서 처음 사용된 이래 에드워즈 글레이저(Edward Glaeserㆍ2011)의 `도시의 승리`를 통해 이론이 정리됐다. OECD 지역개발정책위원회(2014)는 도시 외형팽창으로 인해 도심 공동화, 도시 외곽의 환경파괴 등 복합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Compact City Policy의 첫 사례연구로 `한국 도시정책 보고서`를 발간했다. 컴팩트 시티는 도시확산에 따라 도심지역을 재활성화하는 것으로, 정의에 대해서는 다양하나 문헌과 학자들의 이론을 종합할 경우 `대중교통체계와 연계해 무질서한 개발로 인한 도시확산을 억제하고 도심토지를 집약적으로 이용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인 고밀도 복합용도개발(도심에 따라 다르다)`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컴팩트 시티 이론은 우리나라 도시계획에 지속적으로 반영돼왔으나 2000년대 들어와 도시지역의 면적이 확대되고 자연환경 훼손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됨에 따라 새로운 도시공간구축이 필요해 컴팩트 시티 이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우리나라의 컴팩트 시티로는 천안역세권개발, 용인플랫폼시티, 창동역 개발, 창릉신도시, 장지ㆍ강일 컴팩트 시티, 신내 컴팩트 시티를 들 수 있다. 현 정부는 8ㆍ16 주택 공급 대책인 「국민주거안정실현방안」에서 `다핵분산형` 컴팩트 시티 컨셉을 적용하는 등 교통계획과 연계된 개발을 추진한다. 경제개발로 인한 산업의 발달은 인구의 도시유입을 발생시켜 도시 외곽의 무질서한 개발로 인한 도시확산을 가져왔고, 도시지역면적 증가율은 인구의 증가률보다 더 증가해 기반시설의 부족, 교통혼잡 발생, 자연환경의 파괴와 기존 도심의 스프롤 현상이 발생하였다. 국가통계포털에 의하면 스프롤 현상은 공실률의 증가를 가져와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은 12.1%, 소규모 상가는 6.8%, 사무실은 9.6%를, 서울의 경우 도심지역은 강남, 영등포, 신촌 및 다른 지역보다 2배 이상 많은 18.1%의 공실률을 나타냈다. 이처럼 무질서한 개발로 인한 도시확산으로 도심의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고, 도시 외곽에 공공주택지구 조성 등 주택지 위주의 도시개발이 진행돼 일자리로의 이동에 따른 교통혼잡이 뒤따른다. 정비기반시설을 사후에 조성하는 개발방식에 따라 도시개발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부족 문제로 도시확산에 따른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이 되기 위해 대중교통체계와 연계된 컴팩트 시티 공간의 구축은 환경오염 문제 해결 등의 효과를 가져온다. 지난해 말 기준, 숲의 총 탄소저장량은 8억8500만 톤으로 전체 탄소저장량의 60%가 나무에 저장돼 있고 국가산림과학원은 2018년 우리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221조로, 국민은 1인당 2014년보다 76%로 증가한 연 428만 원의 혜택을 누린다 발표했다. 새로운 도시공간구조 구축인 컴팩트 시티는 무질서한 개발로 인한 도시확산 및 토지 집적이용에 따른 문제보다는 새로운 도시공간구축으로 인한 이익이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OECD는 컴팩트 시티의 세 가지 주요소로 압축적이고 인접한 개발, 대중교통 시스템과의 연계와 지역 일자리 및 서비스 접근성을 들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컴팩트 시티는 도심과 도시계획가의 도시계획에 따라 다르며 수도권 위주로 살펴보면 OECD가 들고 있는 세 가지 요소 중 지역 일자리 및 서비스 접근성 외 두 가지는 보편적으로 충족하고,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는 국토종합개발계획과 국가철도망구축계획과 연계하는 경우 가능하다. 현 정부가 발표한 `교통계획과 연계된 김포한강2 컴팩트 시티`는 OECD의 모든 요소를 충족하고, 경기 고양창릉지구, 용인지구, 충남 천안지구의 컴팩트 시티 도시계획이 모두 OECD의 요건을 충족하나 대부분의 컴팩트 시티 도시계획은 소규모로 진행돼 효과에 있어 의문이다. 하지만 컴팩트 시티는 팬데믹 상황과 맞물려 도시계획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근 환경이 도시계획의 핵심요소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컴팩트 시티는 고밀도 복합용도개발로 문화시설, 상업시설, 주거시설 등이 혼재하고 자연과 동화하는 도심을 갖추는 것으로, 상업지역인 중심도심은 자연과 혼재하는 측면에서는 부족하나 OECD의 주요소를 모두 충족하는 개발을, 중소 도심은 인접하는 구도심과 연계해 그 목적에 맞는 컴팩트 시티를 구현하는 경우 도시계획은 사람이 살기 편안한 도시 공간이 될 것이다. 따라서 향후 도시개발은 다양한 도심에 적용할 수 있도록 고밀도의 개념을 각 도심에 맞는 용적률로 환산해 자원낭비가 없는 뉴노멀한 다핵화된 컴팩트 시티 모델을 개발해 지속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며 이는 도시계획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구광모 ㈜LG 대표가 20일 전 세계 LG 임직원에게 신년사를 담은 디지털 영상을 이메일로 전달했다.   LG 구성원들은 ‘000님 안녕하십니까, 구광모입니다’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통해 신년사 영상을 확인했다.   LG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연초가 아닌 연말에 신년사를 보내 구성원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한 해를 정리하며 차분히 2023년을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구 대표는 2019년 취임 후 첫 신년사를 통해 LG가 나아갈 방향은 ‘고객’임을 강조한 후, 고객가치 경영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진화·발전시켜 왔다.   구 대표는 ▲2019년 LG만의 고객가치를 ‘고객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감동을 주는 것’, ‘남보다 앞서 주는 것’, ‘한두 차례가 아닌 지속적으로 만들어 내는 것’ 등 3가지로 정의하고 ▲2020년에는 고객가치 실천의 출발점으로 고객 페인 포인트(고객이 불편함을 느끼는 지점)에 집중할 것을 당부했고 ▲2021년에는 고객 초세분화(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를 통해 고객을 더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 집중할 것을 강조했으며 ▲2022년에는 한 번 경험하면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가치 있는 고객경험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2023년 신년사에서 구 대표는 구성원이 LG의 주인공이 되어 만드는 고객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고객가치 실천을 위해 노력하는 LG인들이 모여 고객감동의 꿈을 계속 키워 나갈 때, LG가 고객으로부터 사랑받는 영속하는 기업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구 대표는 신년사 서두에서 “올해도 고객에게 더 가치 있는 경험과 감동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객 한 분 한 분의 마음이 되어 가치 있는 경험을 고민했고, 이러한 노력들로 고객으로부터 진정 사랑받는 LG가 되기 위한 변화들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 대표는 더 높은 고객가치에 도전하는 구성원들을 ‘고객가치 크리에이터(Customer Value Creator)’라 부르며, “2023년은 여러분이 LG의 주인공이 되어 ‘내가 만드는 고객가치’를 찾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며 “이를 위해 구성원 각자의 고객은 누구이고 그 고객에게 전달하려는 가치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고 제안했다.   구 대표는 “저의 고객은 LG의 이름으로 고객감동을 만들어 가는 여러분이며, 모든 고객가치 크리에이터 한 분 한 분이 고객감동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제가 만드는 고객가치”라며 “여러분의 실천과 도전들이 인정받고 더 큰 기회와 개인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대표는 끝으로 “전 세계 모든 LG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고객가치를 모아 고객의 삶을 바꾸는 감동과 경험을 만들어 가자”며 새해 인사를 마무리했다.     LG 관계자는 “모든 구성원이 스스로 고객가치를 실천하고 이 과정에서 구성원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고객감동을 계속 키워 나가 영속하는 기업을 만들자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신년사 영상에는 LG의 구성원들이 직접 출연해 고객가치와 관련한 다양한 생각과 사례를 공유했다.   특히 올해는 구광모 대표와 구성원들이 각자가 생각하는 고객과 고객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묻고 답하는 것처럼 영상을 구성해 흥미를 더했다. 또 전체 영상의 절반 이상을 구성원 목소리로 채워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LG 구성원들의 모습을 보여줬다.    LG화학 소화내분비영업팀 구성원은 “나의 고객은 또래보다 키가 작아 마음 고생하는 어린이들이며, 내가 만드는 고객가치는 성장호르몬의 도움으로 또래 아이들과 신나게 어울려 놀 수 있는 자신감”이라고 설명했다.   LG디스플레이 안전팀 구성원은 “나의 고객은 내 동료들과 그들을 소중히 여기는 가족들이며, 내가 만드는 고객가치는 우리 구성원들과 가족들의 행복한 저녁”이라고 소개했다.    또 LG에너지솔루션 폴란드 브로츠와프 배터리 공장 구성원은 “나의 고객은 전기차를 세상에 내놓고 싶어하는 고객사이며, 완벽한 품질의 배터리를 만들어 아이들이 편히 숨쉴 수 있는 깨끗한 환경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LG는 글로벌 구성원들을 위해 영어와 중국어 자막을 넣은 버전의 영상도 함께 준비했다.   LG는 전 세계 구성원들이 시간, 장소에 구애 없이 신년 메시지를 접할 수 있도록 2020년부터 강당 등에 모여서 하던 오프라인 시무식 대신 디지털 신년 메시지를 제작해 해마다 전달하고 있다.

  세계 최대 홈텍스타일 및 컨트랙트 텍스타일(Contract Textiles) 무역 박람회인 하임텍스틸(heimtextil)이 내년 1월 행사에서 수면 관련 국제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한다.   2023년 1월 10일부터 13일까지 독일 프랑크푸르트 전시장(프랑크푸르트 암마인 소재)에서 개최되는 하임텍스틸은 친환경적인 섬유(홈텍스타일)가 건강한 수면을 좌우하는 요인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수면 품질과 관련된 프로그램(Heimtextil- 'Sleep & More' Conference)을 마련한다.   하임텍스틸  'Sleep & More' Conference는 전문 침대 거래기업과 소매업자들에게 중요한 자극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박람회 기간 4일간 진행되는 이 커퍼런스를 통해 높은 수준의 강의 프로그램으로 흥미로운 내용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 회의는 이불, 베개 등 '스마트 침구' 세그먼트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제 전문가(과학, 산업, 디자인 분야 연사들)가 참석해 숙면을 취하기 위한 최신 조사 결과 등을 발표하며, 숙면을 취하기 위한 필수 조건, 지속 가능한 것에 대한 질문들을 받고 논의한다.   덴마크 트렌드 전문가 Anja Bisgaard Gaede씨는 Designbüro SPOTT의 동향과 비즈니스의 미래를 제시한다.(1월 11일, 15시)   스위스 슬립 하우스 전문가이자 책임자인 알브레히트 보스터 박사는 그의 작품을 바탕으로 강연한다.(1월 12일, 14시 30분)   국제 섬유제조업자연맹의 대표자가 참석해 천연섬유의 미래를 살펴본다.(1월 12일, 11시30분).   호텔 전문지식센터 관계자가 참석해 지속 가능한 호텔과 Y-Z 세대의 새로운 접근법 및 아이디어를 소개한다(1월 12일 13시30분)   순환경제와 새로운 주제들에 대한 강의도 있을 예정이다.   또한, '슬립투어(Sleep Tours)'가 2023년 하임텍스틸에서 처음으로 진행된다.    예방 전문가인 마르쿠스 캄프스가 이 박람회 4일 동안 전시장 내 슬립투어를 안내할 예정이다.    엄선된 출품 기업 부스를 방문해 주제에 대한 흥미로운 제품을 직접 박람회장에서 살펴보면서 건강한 수면에 도움이 되는 제품들을 소개한다.   한편, 이번 하임텍스틸 2023은 코로나19로 6월에 개최했던 오프라인 전시회를 기존대로 1월에 개최함으로써 전 세계 홈텍스타일(홈인테리어,홈데코) 바이어들에게 신년초 신선한 상품 기획 정보를 제공하는 국제 플랫폼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약화되며 이달 14일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50bp 인상을 단행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높아진 기준금리 레벨은 결국 기업 비용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다. 2021년 국내 기준금리 1% 당시 코스피 WACC는 9%였지만, 2022년 기준금리 3.25%에서는 12%로, 2023년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25bp) 가능성을 고려하면 13%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번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0bp만 인상하면 코스피 할인율이 하락할 수 있지 않을까? 코스피 할인율은 2022년 9월 12%를 기록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에 근접하는 정도까지 상승했지만, 현재는 10%까지 하락했다. 이미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할 것이라는 기대(?)가 코스피에는 반영됐다고 판단된다. ①생각할 수 있는 변화 중 하나는 연준의 75bp 인상이 종료되면서 2년물 국채금리의급등세가 마무리되고, 2년물이 10년물보다 상대적으로 빠르게 하락할 가능성이다. 미국 장단기금리차의 반등을 예상할 수 있고, 장단기금리차는 경기선행지수 구성 변수 중 하나이기 때문에 코스피 영업이익 증가율(YoY)과도 연관성이 높은 편이다. 미국 장단기금리차가 저점에서 반등하면 빠르면 1개 분기 정도 후에 (미국) 경기선행지수(YoY)가 저점을 형성하고, 코스피 영업이익 증가율(YoY)도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중국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위드 코로나와 부동산 경기부양책으로 인해 부동산 관련 지수가 빠르게 반등하고 있다. 2022년 저점 대비 12월 현재 MSCI 중국 내 부동산 섹터가 +66%나 상승하며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1월 중국 정부는 주택 구입자의 계약금 비율 인하, 대도시 아파트 구매 제한 완화, 모기지 상환 기한 연장(+지방정부들은 주택 구입 보조금 지급, 계약금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수요 촉진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GDP 내에서 차지하는 민간신용 비중과 M2증가율(YoY)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미국과는 달리 유동성 증가 환경으로 진입하고 있다. 한편, 중국 부동산가격 변화와 연관성이 높은 지표 중 하나는 (중국) 하이일드 신용스프레드다. 최근 상하이 부동산지수가 2022년 10월 저점 대비 +25% 상승했고, 하이일드 신용스프레드는 같은 기간 동안 –730bp나 하락했다. ②연준의 빅스텝 기준금리 인상(+50bp) 기대가 최근 코스피 할인율 하락에 반영됐지만, 생각할 수 있는 또 다른 변화 중 하나는 중국 하이일드 신용스프레드의 추가적인 하락이 코스피 할인율 하락을 유도할 가능성이다. 중국 하이일드 신용스프레드가 최근 고점 대비 하락 전환했지만, 현재 1,690bp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600~700bp대 보다는 한참 높은 수준이다. 동 지표의 추가적인 하락을 통해 코스피 할인율이 낮아질 여지가 있다. ▶ 12월 FOMC 회의 이후 투자전략 : ①미국 장단기금리차 반등 시 영업이익 추정치 상향 조정 폭이 크고 ②중국 하이일드 신용스프레드 하락 시 할인율 하락 폭이 큰 업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사이즈는 중형주고, 업종은 화학, 건설, 반도체, 소프트웨어, 조선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김현정 의원(압구정동ㆍ청담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9일 강남구의회 제30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의회에서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강남구가 국내ㆍ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과 내실 있는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서울시에서는 강동구, 동작구, 송파구가 제정ㆍ시행하고 있다. 강남구는 최근 다양한 기관, 기업과의 업무제휴 및 협약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체결 방법이나 사후관리를 규정하는 조례는 만들어지지 않아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김현정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업무제휴 및 협약의 체계적인 추진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임의로 협약을 체결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협약을 남발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런 현상을 사전에 방지하고 기 체결된 협약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강남구청장이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때, 재정적 부담, 공유재산의 취득이나 처분, 협약으로 인한 실질적인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담 여부 등이 관련되는 경우 사전에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해 집행부와 구의회 간의 정책적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김형대 의장을 비롯한 전인수 부의장ㆍ김민경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ㆍ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ㆍ김광심ㆍ복진경ㆍ안지연ㆍ강을석ㆍ김진경ㆍ손민기 의원은 지난 16일 오후 `역삼문화공원 제1호 공영주차장 개관식`에 참석해 경과보고를 전달받고 시설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역삼문화공원 제1호 공영주차장`은 면적 1만736㎡의 지하 1층~지하 4층 규모로 총 247대를 주차할 수 있다. 더불어 지상부는 `역삼문화 휴(休)가든`으로 새롭게 조성해 주민 휴식 공간으로 거듭났다. 이날 김형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 제8대 의회에서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수행하며 이곳을 현장방문해 면밀히 살펴봤었는데, 준공된 모습을 보니 감회가 새롭다"라며 "역삼문화공원 제1호 공영주차장이 지역 주민들에게 유용한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의회 차원에서도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향촌현대4차아파트(이하 향촌현대4차) 리모델링사업이 최근 시공자 선정을 눈앞에 둬 속도전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16일 향촌현대4차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의 입찰이 유찰되면서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이달 1일 포스코건설에게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관련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포스코건설이 조합에게 사업참여제안서를 제출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조합은 시공자로 선정되는 건설사와 함께 안양 동안구 귀인로 193(평촌동) 일원 2만4763.3㎡를 지하 3층~지상 26층 규모의 공동주택 634가구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내년 3~4월께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시공자 선정 절차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인터뷰] 향촌현대4차 정정현 조합장 "내년 3~4월 시공자선정총회 개최… 우선협상대상자에 `포스코건설`" "조합원 이익 창출 극대화로 보답할 것… 2024년 사업계획승인 `목표`" 본보는 이달 16일 조합 사무실을 찾아 정정현 조합장에게 이곳 사업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시공자 선정 과정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정 조합장은 "시공자 선정은 중요한 과정인 만큼 크고 작은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걱정이 컸지만 조합원들이 사업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줘 오늘에 이를 수 있었다"라며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조합원들과 최대한 소통하면서 모든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고 조합원들의 이익 창출 극대화로 보답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향촌현대4차` 리모델링사업 경과에 대해 설명해준다면/ 우리 사업은 올해 3월 12일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 뒤 지난 7월 7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했다. 두 번의 입찰을 진행한 결과,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지 못해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어서 내부 회의와 검토를 거치며 우선협상대상자를 고민한 끝에 이달 1일 포스코건설에게 관련 공문을 보내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오늘에 이르렀다. -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주변에 신축 아파트가 많아지면서 입지 조건이 우수한 우리 단지가 준공된 지 오래됐다는 이유로 저평가돼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게다가 1가구당 주차가 가능한 대수는 0.7대에 불과해 주차난이 심각했다. 아울러 옥상 방수페인트가 노후화돼 여름 장마 때면 비가 새는 현상이 심했고 상하수도 배관 녹물과 배관 터짐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했다. 우리 단지는 용적률이 206%로 사전에 사업성을 분석한 결과, 재건축보다 리모델링사업을 진행하는 게 사업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돼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 조합장으로서 리모델링사업을 이끌게 된 배경은/ 출입문 개폐가 아직도 수동으로 이뤄지고 있고 보도블록이 노후화되는 등 주거환경이 열악해지면서 단지 주민들의 불편함이 커졌다. 이에 발 빠르게 개선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고 가장 우수한 사업성으로 아파트 단지를 변모시키고 싶어서 여러 방법을 찾다 보니 어느새 입주자대표회의 활동이 조합장으로까지 이어졌다. - 그동안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은/ 사업을 진행해오면서 여러 고비가 있었는데 특히 우리 아파트 단지 평형은 30평형대가 70%를 차지해 이미 평수가 넓은데 왜 리모델링을 하는지 반문하는 주민들이 많았다. 그러나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 집행부 구성원들은 무보수로 주민 한명 한명을 찾아서 설득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고, 조합과 조합원 간 서로 협력하고 단합하는 모습이 우리 조합의 문화로 정착했다. - 시공자 선정에 있어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입지 조건이 우수한 우리 아파트 단지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를 먼저 보려고 했다. 더불어 리모델링사업 경험이 풍부해 조합과 원활하게 소통하면서 발 빠르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고려했다. 리모델링사업의 성패는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 빠른 사업 추진과 기술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사업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조합의 특화책이 있다면/ 소위 말하는 비대위가 우리 사업에는 없고 조합과 조합원 간 서로 경청하고 소통하는 게 문화처럼 형성돼 다른 단지보다 발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조합은 앞으로도 카페와 카카오톡 등을 통해 잘 화합하는 분위기를 유지하고 사업에 속도를 더해 사업비를 절감할 계획이다. - 사업을 진행해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안양시에 리모델링 관련 부서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정도로 정책적인 지원이 적고 관련 법도 없어 어려움이 많았다. 또 조합원 대부분이 리모델링사업 개념을 생소하게 생각해 처음부터 모든 사항을 조합이 이해시켜 나가야 하는 과정도 힘들었다. 조합은 이 같은 어려움을 조합원과 조합의 끈끈한 유대감을 만들 수 있는 계기로 삼아 지금까지 반대파 없이 발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했다. - `향촌현대4차` 리모델링사업이 가진 입지적 장점은/ 우리 단지는 지하철 4호선 범계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안말어린이공원, 꿈마을공원, 평촌중앙공원, 무궁화어린이공원, 신촌어린이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교육시설은 범계초등학교, 민백초등학교, 평촌중학교, 범계중학교, 동안고등학교, 백영고등학교, 평촌고등학교 등이 있다. 특히 유명한 평촌동 학원가가 인근에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자랑한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내년 1월 안전진단 신청하고 같은 해 3~4월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시공자 선정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어 조합은 2024년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더할 계획이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금처럼 조합에 믿음을 갖고 사업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 싶다. 조합도 항상 조합원이 굳게 믿고 함께할 수 있는 열린 조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사업이 끝날 때까지 조합원과 조합이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걸었으면 한다. 조합도 조합원의 목소리에 늘 귀 기울이며 최선을 다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꼬리뼈 쪽에 통증을 느껴서 내원하는 경우는 상당히 흔하다. 종양(Tumor), 감염(Infection) 등은 있긴 하지만 아주 드물고, 외상(Trauma)에 의한 것이 대부분인데 여성에 있어서는 출산과 관련된 경우도 많이 있다. 하지만 약 30% 정도에서는 뚜렷한 원인을 알 수가 없는 특발성(Idiopathic)이라는 것이다. 엉덩방아를 찧듯이 다치게 되면 미골(Coccyx)과 천골(Sacrum) 부위를 직접적으로 부딪치면서 골절이나 꼬리뼈 주위에 천미골 인대(Sacrococcygeal lig.) 손상이나, 미골에 붙어있는 근육이 당겨지면서 미골통(Coccygodynia)이 발생할 수 있다. 이학적 검사와 x-ray, CT, MRI 등으로 골절은 쉽게 확인할 수가 있고 그 외에 드물지만 종양이나 감염 등도 쉽게 진단할 수가 있어 적절하게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엉덩방아를 찧는 것과 같이 다친 경우도 있지만 만성적으로 불편감이 있다가 약간의 무리를 하거나 오래 앉아 있다가 심해지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사람들을 치료해보면 금방 해결되지 않고 훨씬 복잡한 문제가 내재돼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엉덩방아를 심하게 찧어서 증상이 있는 사람 중 50% 이상에서 곧 증상이 없어져서 병원에 오지 않게 되지만, 일부에서는 심하게 지속되고, 만성적으로 반복되다가 약간의 손상과 과로로 인해 무척 심하게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는 특발성 미골통과 관련이 있고 내재된 만성적 문제가 근골격계 전체 회복력, 두개천골 운동(Craniosacral movement)과 관련해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라 추측된다. 특발성과 관련해서는 과거의 외상이나 손상이 적절한 회복이 다 되지 않고 증상은 없는 상태로 변형이나 조직 기능 부전 상태로 있다가 골반의 동적 평형(Dynamic balance) 문제나 신경계-근골격계 통합(Neuromuscular integration) 기능부전 등이 악화되면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라 생각된다. 치료로는 휴식, 물리치료, 엉덩이 방석 등으로 좋아지고, 만성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 주사치료나 도수치료를 시행하게 된다. 도수치료는 척추 경막과 천미골 복합체에 대한 가동성을 회복하고 체성기능 장애를 해결하는 쪽으로 진행하게 된다. 두개천골계 움직임에 적응하는 천골의 능력에 영향을 주는 경막외 요인들은 천장골 관절에 부착된 모든 근육과 인대들을 포함한다. 이상근(Piriformis m.), 장골근(Iliacus m.), 대둔근(Gluteus maximus m.), 다열근(Multipidus m.)의 긴장을 정상화하고 골반의 인대 복합체들의 긴장 불균형도 해결해야 하는 데 이러한 긴장들은 자세 균형, 골반 가동화, 그리고 골반 횡격막을 풀어줌으로써 치료된다. 엉덩방아를 찧듯 골반을 다쳤을 때 요천골 관절 압박(Lumbosacral compression)이 생겨서 후두골 과상돌기 압박(Occipital condylar compression)이나 두개천골계 장애 경우가 많은데 직접 요추로부터 천골을 감압시키는 요천골 감압(Lumbosacral decompression)을 시행할 수가 있다. 이런 도수치료를 통해서 두개천골 움직임이 정상화되고 골반과 꼬리뼈 주위에 있는 만성적인 통증이 해결되는 것이다. 특히 이상근의 과긴장과 좌우 불균형 문제가 아주 많이 나타나는데 두개천골개의 영향을 심하게 줘서 일반적인 불쾌감과 성격 변화까지 일으키는 경우도 많다. 일측성으로 과긴장이 일어나면 천골을 한쪽으로 당기게 되고 후두골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자가 치료로서 신경감응(Reciprocal innervation)의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 있는데 반대편 이상근을 강화하는 운동으로 3~5분씩, 하루에 3번, 그리고 이상근에 통증이 올 때마다 실행한다. 환자는 이상이 없는 쪽을 벽에 대고 바닥에 평행하게 반듯이 누워 운동한다. 강직된 이상근이 촉진될 때까지 반대편 다리를 고관절과 무릎을 90도 정도로 굴곡 시킨 상태에서 벽에 힘을 증가시키면서 운동하는 것이다. 척추 경막(Spinal dura) 가동성을 위해 두개저 이완 테크닉(Sphenobasilar release technic)을 사용하고 상부 경추(Upper cervical spine) 체성기능 장애(Somatic dysfunction)를 위해 자세와 접촉(Position and hold) 테크닉을 주로 사용하고 척추관(Spinal dural tube) 양쪽 끝을 운동시키면서 스틸포인트(Still point induction)를 이용한 CV4(Compression of the 4th Ventricle) 테크닉을 사용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재건축사업에서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아서 매도청구 대상자이고(이후 최초 분양신청 기간 동안에도 분양신청을 하지 않음), 조합은 최초 분양신청 내역을 반영한 최초 관리처분인가 이후 설계 변경의 필요성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한바, 기존 청산자인 원고에게 분양신청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피고 조합 정관 규정에 의거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도 분양신청 기한까지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면 조합원 자격을 갖는다`는 규정에 의거 본인에게 분양신청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지위 확인을 소로써 구했다. 2. 법원의 판단 원고가 위와 같은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조합 정관 조항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이 사건 정관 조항의 `분양신청 기한`의 해석과 관련된 문제이다.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보면 위 분양신청 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입시행인가 고시 이후 최초로 진행한 분양신청 기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하고, 분양신청 결과에 따라 관리처분인가가 이뤄진 때에는 그 이후 사업시행계획의 변경 등으로 새로운 분양신청 절차가 진행된다고 해 이 사건 정관 조항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재건축사업의 개요는 처음부터 확정 짓기 곤란해 추진위의 활동, 의견 수렴, 조합의 설립 준비, 사업관계자와의 절충과 협의 등의 과정에서 단계적, 발전적으로 형성돼 사업시행계획 승인단계에 이르러 건축설계나 사업시행계획 등이 완성되면서 비로소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통례이다(대법원 2005년 6월 24일 선고ㆍ2003다55455 판결). 이 사건 정관 조항은 토지등소유자가 재건축사업의 내용에 관해 충분한 정보를 받지 못한 상태로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사업 내용이 상당 부분 구체화되는 시점인 사업시행인가에 따른 분양신청 기한까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재건축사업의 진행단계에 비춰 위와 같은 고려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까지도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조합이 최초 사업시행계획의 인가에 따라 토지등소유자를 상대로 사업의 개요,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등을 통지하는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절차를 거쳤다면, 토지등소유자도 조합 설립에 동의할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조합이 당초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을 일부 변경하는 등의 사유로 조합원들을 상대로 다시 분양신청 절차를 거치게 된 경우에 이 사건 정관 조항에 따라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 위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반면에 이와 달리 해석하게 되면 조합 설립이나 분양신청 절차에 참여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나 조합원을 상대로 매도청구권 행사, 현금청산을 통해 재건축사업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조기에 안정시키도록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법(이하 도시정비법)」 및 해당 법 시행령의 취지를 몰각시키게 되고, 기존에 재건축사업에 참여해 온 조합원들의 의사나 이익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예외의 인정은 제한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매도청구권 행사로 체결된 매매계약을 해제해 원상회복의 효과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소유권을 회복하더라도, 적법한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이미 형성된 재건축사업에 관한 공법상 법률관계는 이러한 사법상 계약해제의 효과와는 별개로 도시정비법 시행령의 내용과 취지 등에 의해 달리 규율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분양신청 통지를 하지 않아 기한 내에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구 도시정비법 제46조에 따라 분양공고 및 신청 기간 등의 통지절차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기초가 되는 분양신청대상자를 확정하기 위한 것으로 재건축사업에 동의함으로써 조합 설립에 동의해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조합원`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절차이다. 이 사건 정관 조항에 의해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분양신청 기한까지 조합설립동의서를 조합에 제출함으로써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됐다고 해 조합원이 아닌 자에 대해서까지 위와 같은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결어 조합의 매도청구권은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재건축 불참자의 의사에 반해 그 재산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특별히 규정한 것으로 구 도시정비법 제39조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재건축사업 참가 여부에 관한 최고 및 매도청구 행사 등의 절차를 준수해야 하고, 그 행사 기한에도 제약이 따른다. 이런 점에서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 정해지고 소유권 취득 자체를 목적으로 체결되는 일반 사법상 매매계약과는 법적 성질을 달리한다는 지극히 타당한 판결이라고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주변에 아무도 없이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는 이른바 고독사가 해마다 늘고 있어 관련 제도 보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13일 보건복지부는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4월 시행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고독사예방법)」에 따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경찰청에게 자료를 받아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고독사예방법에 따르면 고독사는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ㆍ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 시신이 발견되는 것을 뜻한다. 고독사 사례는 2017년 2412건, 2018년 3048건, 2019년 2949건, 2020년 3279건, 2021년 3378건 등으로 연평균 8.8%씩 증가했다. 2021년은 전체 사망자 31만7680명 중 고독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1.1%에 달했다. 사망자 100명 중 1명 이상이 고독사한 셈이다. 지난해의 경우 남성 2817명, 여성 529명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5.3배 많았다. 연평균 고독사 증가율도 남성 10%, 여성 5.6%로 남성이 약 2배 높았다. 우리나라 사망자 중 비중이 가장 큰 연령대는 80대 이상 고령자이지만 고독사는 50~60대 중장년층이 제일 많았다. 지난해는 고독사 중 50~60대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52.1%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20~30대의 비중은 해마다 약 6.3~8.4%였다. 50~60대 남성이 가장 많이 고독사한 이유는 건강관리와 가사노동에 익숙하지 않고 실직ㆍ이혼 등으로 삶의 만족도가 급격히 감소하는 연령대와 성별이기 때문이다. 업계 전문가도 경제적 어려움과 1인 가구 증가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중장년층의 고독사가 늘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단순한 수치를 나열하는 것이 아닌 고독사한 사람들의 직업 유무, 연간 수입, 주거형태, 가족관계, 생활습관 등 자세한 사항을 파악해야 하는 시점이다. 특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3.4%에 달해 관련 제도 정비 필요성이 시급해지고 있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작년 혼자 생활하는 1인 가구는 716만6000가구로 전년 대비 52만2000가구(7.9%)가 늘었다.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의 비중은 2005년 20%대였지만 2019년 30%를 넘어섰고 작년 역대 최고치인 33.4%까지 올랐다. 2050년에는 1인 가구 비중이 39.6%로 예상됐다. 통계청은 고령화 흐름을 타고 독거노인이 늘어 2050년엔 고령자 가구의 41.1%가 1인 가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공식 통계로 고독사의 실태가 처음 드러났다. 적나라한 현실이 드러난 만큼 정부가 깊은 고찰을 통해 고독사 관련 제도를 보완하는 건 어떨까. 정부가 이번 조사를 단순한 수치 산정으로 생각하지 않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고독사 고위험군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가 관련 제도 보완 및 적절한 후속 조치를 이뤄 고독사 증가세를 잠재울 수 있기를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소재지:경기 양평군 서종면 북한강로 641/0507-1361-5969 -영업:매주 월요일만 휴무 -메뉴:팥죽(옹심이)14,000원,팥칼국수12,000원,해물파전 18,000원,감자전 16,000원 -맛점수:★ ★ ☆ ☆ ☆ -친절점수:★ ★ ☆ ☆ ☆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이달 19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10월 15일부터 35일간 진행된 제308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2022년도 의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올해 마지막 회기였던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23년도 예산안과 안건 심사가 이뤄졌다. 지난 5일에 열린 2차 본회의에서는 12건의 조례안과 기타 안건이 처리됐다. 특히 의원 발의 안건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안(김광심 의원 등 12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강을석 의원 등 9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 개정안(안지연 의원 등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회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 개정안(안지연 의원 등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복진경 의원 등 12인)은 원안 가결됐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총 1조2847억 원 규모의 `2023년도 강남구 예산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러 번의 계수조정과 집행부와의 질의답변 및 간담회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종합해 수정 가결했다. 이달 6일부터 15일까지 총 10일간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의 활동은 집행부를 견제하고 구민이 신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다는 평을 받았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효과성 검토 및 사업 시급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강남구 옴부즈만 운영` 사업 외 45개 사업에서 109억4319만5000원을 일부 또는 전액 삭감하고, 이를 의원 발의 사업 및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해 2023년 강남구 예산을 총 1조2846억 원 규모로 확정했다. 이달 19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22년도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2022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2022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제308회 정례회에서 심사된 안건들이 최종 처리됐다. 김형대 의장은 "의욕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며 "내년도 예산이 당초 계획과 승인된 취지에 부합되게 쓰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다가오는 2023년 계묘년에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고 뜻하는 바가 모두 이뤄지는 복된 한 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라며 2022년 회기를 모두 마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우종혁 의원(국민의힘, 삼성1ㆍ2동ㆍ대치2동)이 `2022 전국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됐다. 우종혁 의원은 전국 기초의회 최초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에스지(ESG) 경영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 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대표발의 해 강남구의 경제, 사회, 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추진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힘을 쏟았다. 주최사인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는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약 2개월에 걸쳐 전국 지방의회 의원 3500여 명을 대상으로 전체 의정활동의 성실성, 심층도, 지속가능성, 실현성과 기여도 등의 가치를 평가했으며, 환경연구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종합적으로 선정했다. 특히 환경 관련 조례 제정 등 직접적인 의정활동은 물론 시민들과의 소통을 위한 노력, 의정활동을 통한 실질적인 환경 개선, 성과의 중요도 등을 모두 반영했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수상에 앞서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환경의 개념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에너지, 지속가능, 안전, 건강, 조경 등으로 넓게 보고 강남구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환경친화적 의정활동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부동산으로 인해 나라가 온통 혼란스럽다.   빌라왕 사태로 인해 주택임대사업자 여러명이 사망했고 여기저기서 깡통 전세가 나오는가 하면 제때 전세나 매매가 성사되지 않아 고통스러워 하는 이들이 한둘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집값, 전세값으로 인해 고통받았다면 이제는 집값 급락과 전세값 하락으로 많은 이들이 또 다른 고통을 받고 있다.    집값 하락과 전세값 하락이 반드시 가진자들만의 고통으로 귀결되지 않는다는 점은 우리 사회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이 나라의 주택, 부동산 문제이기도 하다.   집값, 부동산 하락과 함께 다주택자에 대한 금융규제 등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은 꽁꽁 얼어 붙어 있다.   이로인해 전세나 매물이 제때 빠지지 않고 있다. 집을 내놔도 제때 나가지 않고 전세도 크게 내려 세입자와 집주인 사이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이사를 하려해도 이사를 갈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가진자(집주인)나 못가진자(세입자)나 고통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이로인해 수많은 부동산 중개업소가 문을 닫고 있고 이삿집 업체가 파산하고 인테리어 업체 등 주변의 주택관련 업체들이 코로나 때나 IMF때 보다 더 심각한 경영 악화를 겪고 있다.    주택경기 하강은 주택건설 시장에도 한파를 불러오고 있다.    주택 분양시장에 미분양이 속출하고 이로인해 건설업체도 하나, 둘 문을 닫고 있다.   이렇다 보니 경제 전반이 얼어붙고 있다.     음식점 등 자영업자들도 코로나 방역 해제에도 불구하고 경영 사정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   집이 팔리고 전세가 나가야 이사도 갈 것이고 주변의 자영 업체들도 경기가 살아나 살아갈 수 있는데 그야말로 모든게 올스톱이니 경제가 돌아갈리 만무하다.   결국 부동산 가격 하락과 규제는 가진자들만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현금을 많이 가진 자들은 헐값에 나온 부동산을 싸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뿐 고통은 받지 않고 있다.   게다가 금융권의 이자 장사(금리인상)로 인해 주택을 구입했거나 전세, 월세시 대출 비중이 높은 이들이 모두 고통을 받고 있다.   결국 현금이 없거나 어중간한 계층들(중산층, 하산층)만 고통을 받고 있는 셈이다.    현금 없이 부동산에 투자(갭투자) 했거나 집을 넓혀 가려고 집 한채를 더 구입한 중산층 세대나 젊은층들이 고통의 중심에 서 있을 뿐이다.    집값이 터무니 없이 치솟는 것도 문제이지만 집값이 크게 추락하거나 인위적인 규제로 인해 자본주의 체제의 기본인 시장 원리가 무너져 버린다면 이 또한 경제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상승을 때려 잡겠다고 내놓은 무분별한 규제정책들은 어쩌면 자본주의 시장 논리로 볼 때 전혀 맞지 않는 강제 규제들이 많았다.   기존 집을 넓혀 가겠다고 한채를 구입 후 기존 집이 팔리지 않아 어쩔 수 없이 2주택이 된 이들도 다주택자로 분류돼 금융규제(3년간 금융대출 금지) 페널티를 받는가 하면 원하지도 않는 2주택자가 돼 부동산 종부세를 내는 어처구니 없는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   자본주의 시장 원리에서 한참 벗어나는 여러가지 억지스럽게 도입한 규제들을 속히 풀어야만 시장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을 때려 잡겠다는 일념 하나만으로 온갖 규제를 다 동원한 결과 윤석열 정부에 와서 집값이 하락했지만 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경제의 순환 구조가 막히고 불안정한 계층들이 많아진다면 이 화살은 결국 정권(집권세력)을 향하게 될 것이다.   하루빨리 부산동 시장이 시장원리에 따라 작동하고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인위적인 규제는 모두 풀어야 한다.

  섬유염색업계가 2023년 산업용 전기료와 가스비의 대폭 인상이 예고되면서 경영에 초비상이 걸렸다.   산업용 전기의 경우 내년에 KWh 51.6원까지 인상될 것으로 예고되면서 전기를 다량 사용하는 원사업체를 비롯해 가연, 연사, 에어제트룸 등 직물업체와 염색업체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전기를 월간 7천만원 가량 사용하고 있는 염색업체 H사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30%만 인상돼도 월 2천만원정도 전기료를 더 내야해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H사 J사장은 "내년 전기료와 가스비가 폭등한다고 하니 밤잠이 오지 않는다"면서 "비상한 각오로 절감방안을 찾고 있지만 도무지 해결책이 없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텐터기의 주연료인 가스가격도 대폭 인상이 예고 되면서 염색가공업체들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불과 2년전만 해도 텐터기 1대(8쳄버)에 월 2천만원 정도 요금이 나왔는데 최근에는 월 5천만원까지 나오고 있다.    전기료와 가스비가 대폭 인상되고, 또 추가 인상이 예고 되면서 에너지비용 절감방안도 주목받고 있다.   콤퓨레샤의  경우 케이와이사가 보급하는 2단 압축방식  스크류콤퓨레샤가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것도 전기료 인상과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2단 압축 콤퓨레샤는 에어생산량이 20%정도 더 생산돼 그만큼 전기료가 더 절감된다.   고전압을 저전압으로 변경할 경우에도 전기료는 최대 30%까지 낮출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구의 다수 에어제트룸 직물업체와 염색업체 몇몇 사가 저전압으로 변경해 전기료 절감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염색업체들도 최근 도시가스  대신 LPG 연료 사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최근 LPG가 도시가스 보다 20%이상 저렴해져 상당한 메리트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LPG가격이 도시가스 가격보다 높아질 경우 낭패를 볼수 있다는게 우려되는 부분이다.   LPG를 공급하는 B사 K대표는 "도시가스와 연동해서 계약을 하면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면 비용을 대폭 절감 할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업계는 비상한 각오와 대책마련으로 전기료, 가스비 인상에 대처하고 있지만 인상폭이 커질 경우 절감 효과가 낮아지기  때문에 2023년 새해를 앞두고 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동구 명일현대아파트(이하 명일현대) 리모델링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14일 명일현대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이태식ㆍ이하 조합)은 건축(구조) 분야 관련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21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관련 자격을 갖춘 업체 ▲조합이 발주한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명일현대 리모델링사업은 지하철 5호선 명일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샛마을공원, 진달래어린이공원, 윈터근린공원, 방아다리어린이공원, 은하수어린이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교육시설은 고명초등학교, 명원초등학교, 성덕여자중학교, 명일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강동구 양재대로134길 87(명일동) 일원 7369.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을 공동주택 255가구(일반분양 29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괴정5구역(재개발)이 최근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14일 사하구는 괴정5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안)을 이달 7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307(괴정동) 일원 16만3895.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지상 39층 규모의 공동주택 26개동 3509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19㎡ 92가구 ▲35㎡ 270가구 ▲39㎡ 208가구 ▲59A㎡ 242가구 ▲59B㎡ 220가구 ▲84A㎡ 1138가구 ▲84B㎡ 484가구 ▲101A㎡ 121가구 ▲101B㎡ 115가구 ▲118A㎡ 271가구 ▲118B㎡ 142가구 ▲118C㎡ 20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괴정5구역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사하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뉴코아아울렛, 롯데마트, 삼육부산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사하초등학교, 사하중학교, 당리중학교, 동아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이곳은 2018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7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6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부동산시장 하락세가 가팔라지자 다주택자를 겨냥해 도입한 징벌적 세금을 폐지 또는 완화하고 나섰다. 얼어붙은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ㆍ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 중과 폐지 또는 완화에 이어 취득세 중과까지 없애겠다는 뜻이다. 다주택자 취득세율 최고 12%→4%… 업계 "단순 누진세율 문제 많아" 지난 14일 유관 업계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서울과 수도권 일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주택 취득세율은 8%, 3주택 이상 보유자와 법인 12%다. 1주택자는 주택가격에 따라 1~3%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정부는 이를 3주택자까지는 주택가격에 따라 1~3%, 4주택자 이상은 4%의 취득세를 내도록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가 취득세 중과세율 폐지를 검토하는 이유는 활기를 띠던 부동산시장이 갑자기 침체했기 때문이다.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인하해서라도 급격히 위축된 주택 거래를 늘리기 위해서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제도가 폐지되면 2020년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를 겨냥해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 세율을 대폭 올린 7ㆍ10 부동산 대책은 완전히 무력화된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은 추가 논의를 거쳐 내년 취득세 중과세율 폐지가 담긴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구상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취득세 중과제도 개선 필요성을 계속 제기해왔다. 주택가액 구간마다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초과 누진세율이 아니라 취득가액에 따라 가장 높은 세율만 적용하는 단순 누진세율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여기에 0.1~0.4%에 달하는 지방교육세와 최대 1%의 농어촌특별세까지 더해져 다주택자의 주택 구매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낙회 전 관세청장은 과거 저서에서 "취득세 부담이 커지면 재산 거래 비용이 늘어나면서 거래량이 위축되고 자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이 저해될 수 있다"라며 "동일 자산 내에서 세율을 다르게 하고 그것도 초과 누진세율이 아닌 단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떨어진다"라고 조언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5월 출범 직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3주택 이상 최대 30%p)을 1년간 배제하는 방안을 내놨다. 세법 개정안에는 내년부터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최고 6%)을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 대상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방안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달 15일 윤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 회의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경제 약자인 임차인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게 시장의 법칙이다"라며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덜어줘 임차인들이 저가로 임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정부, 양도세ㆍ종부세에 이어 취득세율도 `손질`… 업계 "지방자치단체 반발이 `변수`" 취득세 중과제도 폐지는 현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사안이지만 한동안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종부세나 양도세 등 다른 부동산 관련 세금 정상화가 더 급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지난 5월부터 1년간 유예한 데 이어 종부세 중과세율 폐지 논의도 국회에서 이뤄지면서 정부는 취득세 중과 폐지를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는 부동산가격이 가파르게 내려가고 있는 지금이 규제를 완화하기 좋은 적기라고 판단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규제를 해제한다고 해서 거래가 활성화되지는 않겠지만 가격 상승기의 지나친 규제를 정상화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65% 떨어졌다. 29주 연속 하락했고 낙폭은 6주 연속 사상 최대의 기록을 경신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10월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전국 44만9967건, 서울 1만362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9.7%, 70.3%가 급감했다.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부동산가격이 하락하고 거래가 부진하리라 전망했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제도가 폐지되면 세부담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3주택자가 10억 원 주택을 매수하면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등까지 최대 1억3400만 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7ㆍ10 부동산 대책 이전 방식으로 제도가 바뀌면 납부하는 세액이 4000만 원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의 다주택자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 의지는 분명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변수다. 취득세는 지방세로 올해 부동산 거래 급락으로 내년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취득세율까지 개편되면 세수가 더욱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할 가능성도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시장 상황이나 국가 경제를 봐서는 야당도 동조해야 하는 데 합의할 가능성은 반반이다"라며 "공시가격을 낮추기로 한데다가 취득세마저 낮추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가 줄기 때문이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미국 기준금리가 2007년 이후 최근 15년간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우리나라 경제 역시 초비상 사태로 돌입한 모양새다. 미국 현지시각으로 지난 14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ㆍ이하 연준)가 기준금리를 0.5%p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했다. 이로써 올해 마지막으로 개최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뒤 기준금리는 4.25~4.5% 수준을 기록했다. 사실 그동안 4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한 번에 기준금리를 0.75%p 인상)을 단행하면서 급격하게 시장의 긴축을 불러일으켰지만, 인플레이션이 다소 완화되고 있다는 지표가 발표되자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춘 것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미국 기준금리는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만큼 당분간 글로벌 경기는 상당히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역시 이날 브리핑에서 "올해에만 금리를 총 4.25%p 인상한 시점에서 이제부터는 인상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최종 금리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인 10~11월 인플레이션 지표를 봐도 월간 물가 상승세가 둔화했음을 보여준 사실은 고무적이지만 아직 인플레이션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라 장담할 수 없다"며 "이를 확신하기에는 상당한 많은 증거가 필요한 만큼 당분간 긴축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사실상 오랜 기간 긴축 기조는 변함없을 것이라는 천명이다. 이래저래 발등의 불이 떨어진 쪽은 우리나라다. 물론 연준이 통화 긴축 속도를 조절했다고는 하지만 현재 기준금리는 3.25% 수준인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격차는 최대 1.25%p까지 벌어졌기 때문이다. 금리 격차로 인한 외국 자본의 이탈은 기정사실화인 만큼 금리차가 더 벌어진 것 자체가 우리나라 경제에 상당한 악재다. 결국 우리 정부의 대책이 향후 매우 중요해졌다. 현재 내년 성장률 전망치 역시 2.1%에서 1.7% 대폭 하락할 정도로 암울한 경제 전망이 예상되기 때문에 일단 현 상황을 받아들인 상황에서 최소한으로의 실점을 위해 정책들을 마련해야 한다. 아예 실점을 하지 않겠다는 계획으로 방안을 내놓다가는 더 그릇될 수 있다. 지금이라도 선제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기민하게 시장을 예측해야 우리나라 경제가 망가지지 않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연산동 129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14일 연산동 129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주호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지원건설 ▲동원개발 등 2개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내년(2023년) 1월 4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25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거제천로 138-1(연산동) 일대 513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5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과 3호선 연산역, 동해선 거제역이 인접한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연서초, 연제초, 연산중, 계성여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부산시청, 거제시장, 연일전통시장, 독도청과도매시장 등이 위치해 있어 주거환경 역시 잘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 광진구 자양7구역(재건축)이 사업 가속화를 위한 도약에 성공했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자양7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지원ㆍ이하 조합)은 2022년 임시총회를 통해 정비계획 변경(안)을 상정, 의결 참여 조합원 대비 97%, 전체 조합원 약 78%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했다. 이달 10일 구역 인근 광진구 동부여성발전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임시총회에서는 주요 안건인 ▲제1호 안건 `정비구역(정비계획) 지정 변경의 건`을 비롯해 ▲제2호 `조합 정관 변경의 건` ▲제3호 `조합 행정업무규정 변경의 건` ▲제4호 `조합 선거관리규정 변경의 건` ▲제5호 `조합 예산회계규정 변경의 건` ▲제6호 `법무사 선정의 건` ▲제7호 `감정평가업자 선정의 건` ▲제8호 `세무회계사(정일회계법인) 계약 변경의 건` ▲제9호 `기 수행업무 추인의 건` ▲제10호 `감사 이용섭 해임의 건` ▲제11호 `감사 이호준 해임의 건` ▲제12호 `2022년 임시총회 예산 추인의 건` 등 총 12개 안건을 상정해 전체 안건 모두 원안대로 가결ㆍ통과됐다. 자양7구역은 2018년 8월 서울시로부터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상 최고 25층의 공동주택 917가구(임대주택 43가구 포함)로 정비구역 지정을 받은 바 있다. 최근 서울시의 `2040서울시도시기본계획(이하 2040플랜)`에 맞춰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립해 지난 10월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조합원 의향조사를 시행한 결과, 제2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 내에서 최고 층수를 지상 30층으로 상향하고, 예전 중ㆍ소형 평형 위주에서 중ㆍ대형 평형의 비율을 높여 총 805가구를 짓는 2종 내 중대한 변경이 조합원의 최다 득표를 받았다. 이에 따라 임시총회에서 정비계획 변경(안)을 상정ㆍ가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359명 중 290명이 서면 및 직접 참석으로 참여했고, 주요한 안건인 정비계획 변경의 경우 280명의 찬성으로 참여 조합원 약 97%가 찬성해 원안 가결됐다. 이는 제적 조합원 대비 약 78%의 찬성으로, 정비계획 변경 조합원 동의 요건인 3분의 2를 훨씬 상회하는 비율로 가결됐다. 이번 임시총회를 통해 법무사는 우영법무사법인이, 감정평가업자는 가온감정평가법인이 각각 선정됐다. 이지원 조합장은 "이번 임시총회를 통해 서울시의 2040플랜에 걸맞게 사업성을 높인 진취적인 계획으로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특히 이번 총회에 참여하신 290명이라는 수는 전체 제적 조합원의 약 81%로, 조합 창립총회와 지난 4월 정기총회보다 두 자릿수 이상 상승한 높은 참여율인 만큼, 조합원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올바르고 빠른 재건축 추진을 위해 속도를 낼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자양7구역 재건축은 광진구 자양번영로3길 38-14(자양동) 일대 4만4658.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단독주택ㆍ빌라의 재건축을 통해 80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곳은 2018년 8월 30일 서울시로부터 정비구역 지정을 받았고, 2021년 10월 13일 광진구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