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7월 3주(지난 18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0.04% 하락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 지방 모두 하락폭 확대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이달 13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인상(1.75%→2.25%)으로 대출금리 추가 인상이 예상됨에 따라 매수 수요 감소로 매물 적체 지속되는 등 시장의 하방 압력이 커지면서 서울 전체 하락폭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6%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05%로 전주(-0.04%) 대비 더 큰 하락세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반포 재건축 및 (준)신축 위주 매수문의 꾸준한 서초구(0.03%) 외 강남구(-0.02%)ㆍ송파구(-0.02%)ㆍ강동구(-0.02%)는 매물 적체 심화 등으로 하락, 구로구(-0.07%)ㆍ금천구(-0.07%)ㆍ관악구(-0.05%)는 일대 대단지 중소형 위주로 하락세가 두드러지며 전주 강남권 전체 하락을 견인했다. 강북은 동북권 중심으로 하락폭이 확대 중으로, 도봉구(-0.14%)는 방학ㆍ창 구축 위주로, 노원구(-0.13%)는 상계 대단지 중소형 위주, 강북구(-0.13%)는 미아뉴타운 위주로 매물 적체 및 하락 거래 발생 등 전주 대비 하락폭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광역시(-0.08%)는 전주(-0.07%) 대비 더 하락세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매수 심리 위축 및 신규 입주 물량 영향 지속되는 가운데, 서구(-0.13%)는 가좌ㆍ마전 위주, 남동구(-0.1%)는 구월ㆍ논현 대단지 위주로, 연수구(-0.09%)는 송도신도시 (준)신축 위주로 하락하며 인천 전체 하락세 지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0.03%)은 시ㆍ도별로 부산(-0.03%), 대전(-0.07%), 대구(-0.13%), 충남(-0.03%), 충북(-0.01%), 강원(0.02%), 광주(-0.01%), 세종(-0.21%), 경남(0%), 경북(0.01%), 제주(-0.01%)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3%)은 전주 대비 동일한 하락세를 보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03%)은 전주(-0.02%) 대비 더 하락으로 나타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매매시장 위축과 전세자금대출 이자 부담 증가에 따른 영향으로 반전세 등 월세로 선회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신규 전세 수요 감소하며 서울 전체 25개 구에서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우선 노원구(-0.05%)는 상계ㆍ월계 대단지 중소형 위주, 중구(-0.05%)는 황학 대단지 위주로, 강북구(-0.04%)는 미아 대단지 위주, 성북구(-0.04%)는 하월곡ㆍ정릉 위주 매물이 증가하며 강북권 전체 하락폭을 키웠다. 강남권에선 서초구(-0.02%)ㆍ강남구(-0.01%)는 월세 문의 증가 등이 관측되며 하락 전환됐으며, 양천구(-0.07%)는 목동신시가지 위주로 하락폭 증가, 구로구(-0.04%)는 천왕ㆍ고척 대단지 위주로 매물이 누적되며 전주 대비 강남권 하락을 견인했다. 인천(-0.11%)은 전주(-0.13%) 대비 내림폭을 줄였다. 신규 입주 물량 영향 등으로 매물 적체 지속되는 가운데, 연수구(-0.2%)는 연수ㆍ송도 위주로 매매가격 하락과 동반해, 중구(-0.2%)는 중산 대단지 위주, 서구(-0.13%)는 연희ㆍ가정 구축 위주로 하락하며 인천 전체 하락세 지속했다. 경기(-0.05%)는 전주(-0.03%) 대비 더 큰 하락세를 보였다. 이천시(0.27%)ㆍ평택시(0.04%)는 직장인 수요 영향으로 매매가격 상승과 동반해, 과천시(0.11%)는 원문ㆍ부림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으나, 금리 부담 등으로 전세 수요가 감소하고 매물이 적체되는 가운데, 수원 영통구(-0.31%)ㆍ양주시(-0.26%)ㆍ광주시(-0.23%) 등의 지역에서 하락폭 확대되며 경기 전체 하락세 지속했다. 지방(-0.02%)은 강원(0%), 전북(0.07%), 경남(0.06%), 제주(0%) 등에서 일부 단지 위주로 전주 대비 소폭 상승한 상황을 보였고 이외 하락하는 곳이 많았다. 세종(-0.21%)은 일부 급매 거래 발생과 매물 적체 영향 지속되며 하락세를 지속한 상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난 6월 21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부동산 정책이 발표된 지 약 한 달이 돼가는 시점이다. 최근 건축자재 가격 급등, 물가 상승과 맞물려 글로벌 경제가 침체기에 들어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기준금리 인상이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부동산시장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조성되고 있다. 이에 맞서 정부는 시장 내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6ㆍ21 부동산 대책에 이은 분양가상한제 개편, 부동산 세제 개정 등 후속 방안을 내놓고 있어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개편… 기본형 건축비 1.53% 추가 ↑ 대내외적 상황 고려한 미반영분 추가 `포함` 이달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분양가상한제 분양가에 도시정비사업 등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고려함과 동시에 레미콘과 철근 가격 상승분을 반영한 기본형 건축비 비정기 조정 요건에 추가하는 등 제도적 개선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 개선과 비정기 조정 고시는 지난 6월 21일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최근 건축 자재값이 급등하면서 레미콘을 비롯한 고강도 출근 가격이 10% 이상씩 상승했고 자연스레 건축비 역시 상승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파트 분양가상한제로 인한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라 건설사들이 위축되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향후 공급 부족을 우려한 정부가 선제적인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먼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도시정비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소송비, 이주비 금융비용, 총회 등 필수 소요 경비를 추가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고시인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을 제정해 구체적인 비용 산정 기준을 정했다. 아울러 자재가격 급등분이 건축비에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해 기본형 건축비 비정기 조정 대상이 되는 주요 자재를 현실에 맞게 교체하거나 추가하고, 정기 고시(3, 9월) 외 비정기 조정 요건도 추가로 마련했다. 이번에 신설된 비정기 조정 요건에 따라 지난 3월 고시 이후 레미콘 가격 10.1%, 고강도 철근 가격 10.8% 상승분을 반영해 이달 15일부터 기본형 건축비도 직전 고시(3월) 대비 1.53% 상승 조정한다. 이에 따라 ㎡ 당 지상층 기본형 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기준)가 기존 182만9000원에서 185만7000원으로 소폭 조정된다. 기존 비정기 조정 요건에 의해서는 레미콘, 고강도 철근 가격이 각각 10% 상승해도 단일품목 기준 가격 상승률이 15%를 넘지 않아 조정이 불가능했으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레미콘, 고강도 철근 복수품목 기준 가격 상승률의 합(20.9%)이 새롭게 마련된 조정 요건(15% 이상)을 충족해 기본형 건축비가 조정됨에 따라 공급망 차질에 따른 건설 현장의 애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민간택지 감정평가 관련 주요 오류사례 안내 및 감정평가 가이드라인, 보다 구체화된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 검증 기준도 부동산원에서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초부터 배포를 시작했으며 민간택지 택지비 검증 객관화를 위한 부동산원 택지비 검증위원회도 감정평가 협회 등 추천을 받아 이달 중으로 구성해 신규 택지비 적정성 검토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업계 전문가는 "이번 개편안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아파트 분양가에 그간 반영되지 않았던 필수 비용을 추가로 포함시키는 것으로 보면 된다"면서 "시장을 둘러싼 대내외적인 요소를 고려해 적정한 분양가를 측정함으로써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공급을 원활하게 하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봤다. 과세 기준 `전환`… 주택 수 차등→가액 기준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전문가 "왜곡된 세금 부담 완화 조치" 이뿐만 아니다. 정부는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중과 폐지 및 보유자산 가액기준 과세 추진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달 21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우선 종부세 과세 체계를 주택 수 기준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한다. 그간 주택을 다수 보유할 경우 세금을 높은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부담해왔지만, 앞으로는 보유 주택수가 아닌 전체 자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다주택자에 대해 부여하는 종부세 중과세율이 과도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정부가 반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들의 경우 1주택자들의 기본 세율(0.6~3%)보다 높은 1.2~6% 중과세율로 세금을 낸다. 과거에는 주택 보유와 상관없이 0.5%에서 2% 구간이었던 점을 생각해볼 때 상당한 세율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서울 강남에 공시가격 30억 원에 달하는 주택을 5년간 보유한 가진 만 65세 1주택자는 기본공제 11억 원, 세율 1.6%, 60세 이상 노령 공제, 5년 이상 장기보유에 따른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지난해 종부세로 1005만 원을 냈다. 반면, 서울 강북과 경기도에 각각 15억 원짜리 한 가구씩 총 2가구를 보유한 다주택자는 똑같이 30억 원이라는 주택 가치를 보유했음에도 지난해 종부세로 앞선 사례의 6.6배에 달하는 6664만 원을 내야 했다. 2주택자라는 이유로 기본공제액은 6억 원에 그쳤고 세율이 최고 3.6%를 적용받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보유 기간과 연령 공제마저 전혀 적용받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다주택자중과제도를 폐지하고 이제부터는 과세합산으로 세율을 통일된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3억 원 이하 0.5% ▲3억 원 초과~6억 원 이하 0.7% ▲6억 원 초과~12억 원 이하 1% ▲12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 1.3% 등이며 그 이상 구간은 1.5%에서 최대 2.7% 세율이 적용된다. 유관 업계 관계자는 "같은 부동산 가치를 지녔음에도 세금 납부에 있어 과도한 차이를 보이면서 일각에서는 세 부담이 왜곡됐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며 "정부도 이런 점을 고려해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사실상 폐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조정한다.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2주택 이하 150%, 3주택 이상 300%에서 구분 없이 모두 150%로 일괄 조정됐다.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 ↑… 공동명의 장점 `부각` 정부 "징벌적 과세 정상화하는 과정으로 봐야" 또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상향한다. 주택 공시가격이 6억 원 이상이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었지만 이를 9억 원을 상향 조정하고, 1세대 1주택자의 경우는 기존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범위를 늘렸다. 이에 따라 종부세 특성상 인별 과세인 만큼 공동명의 장점이 부각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부부 공동명의로 12억 원 상당의 집을 각각 50%씩 소유했을 경우 인당 6억 원씩만 기본공제가 돼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앞으로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한 주택 가격이 9억 원씩 최대 18억 원까지 기본공제에 해당돼, 공시가격 18억 원 아파트를 단독명의로 12억 원 소유할 경우, 나머지 6억 원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 공동명의, 단독명의 여부에 따라 기본공제 금액차가 6억 원까지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상황에 따라 향후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더불어 1세대 1주택자는 현행 11억 원에서 특별공제 3억 원이 한시적으로 추가 도입되며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 유예도 신설됐다. 이외에도 상속, 지방 저가주택, 대체주택 구입 등을 통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특별 케이스로 간주하고 1세대 1주택으로 판정될 때 한 해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기재부는 "최근 3년간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48%에 달할 정도로 종부세 과세인원이 증가하고 있어 기본공제금액 현실화가 필요하다"면서 "이는 부자 감세가 아닌 그동안 징벌적 성격으로 부과돼 오던 세금을 정상적으로 작동시키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현대자동차가 2022년 2분기 경영실적을 21일 발표했다. 현대차는 21일 서울 본사에서 경영실적 콘퍼런스콜을 실시하고, 2022년 2분기 실적이 IFRS 연결 기준 △판매 97만6350대 △매출액 35조9999억원(자동차 28조5040억원, 금융 및 기타 7조4959억원) △영업이익 2조9798억원 △경상이익 3조8888억원 △당기순이익 3조848억원(비지배 지분 포함)이라고 발표했다. 현대차는 2022년 2분기 판매가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및 기타 부품 공급 차질에 따른 생산 부족 영향 지속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으나, 영업이익은 판매 물량 감소에도 제네시스, SUV 중심의 판매 믹스 개선과 선진국 중심의 지역 믹스 개선에 우호적인 환율 효과까지 더해져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 현대차는 주요 시장의 재고 수준이 매우 낮은 상황으로 이에 따라 인센티브는 지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다며, 반도체 공급 이슈 상황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정학적 리스크 및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인한 경영 불확실성이 향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차는 1월 ‘2022년 연간 실적 가이던스’ 발표를 통해 제시한 올해 연결 부문 매출액 성장률 전년 대비 13~14%, 연결 부문 영업이익률 5.5~6.5% 목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원자재 가격 상승 영향 본격화 및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인한 대외 불확실성으로 하반기 어려운 경영환경이 예상되지만, 연초 발표한 가이던스 달성을 위해 전사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분기 실적(4~6월 기준) 현대차는 2022년 2분기(4~6월) 글로벌 시장에서 97만6350대를 판매했다. 이는 전년 동기와 비교해 5.3% 감소한 수치다(도매 판매 기준). 국내 시장에서는 아이오닉 5와 올해 새롭게 출시된 G90 등 SUV 및 제네시스 신차의 판매가 호조를 보였음에도 반도체 공급 부족 및 중국 일부 지역 봉쇄에 따른 부품 부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9.2% 감소한 18만2298대가 판매됐다. 해외 시장의 경우 미국과 유럽 시장은 친환경차 중심으로 판매가 늘며 전년 동기 대비 판매가 성장했지만, 다른 일부 시장에서 반도체 및 기타 부품 부족에 따른 생산 차질 영향으로 약세를 보인 결과 전체적으로는 전년 동기보다 4.4% 줄어든 79만4052대가 판매됐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8.7% 증가한 35조9999억원으로 집계됐다. 제네시스, SUV 중심의 판매 믹스 개선 효과 및 인센티브 감소, 환율 효과가 전체 물량 감소의 영향을 상쇄하면서 매출액이 늘었다. 2022년 2분기 원달러 평균 환율은 전년 동기 대비 12.3% 상승한 1260원을 기록했다. 매출 원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1.7%포인트 하락한 79.4%를 나타냈다. 글로벌 도매 판매 감소에도 우호적인 환율 효과와 고부가가치 차종 중심의 믹스 개선 효과로 하락했다. 판매비와 관리비는 마케팅 비용 및 투자비 증가 등의 영향으로 증가했으나 매출액 대비 판매비와 관리비 비율은 매출액 증가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0.4%포인트 낮아진 12.3%를 기록했다. 이 결과 2022년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58.0% 증가한 2조9798억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률은 8.3%를 나타냈다. 또한 경상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3조8888억원, 3조848억원을 기록했다. 한편 2분기 누계 기준(1~6월) 실적은 △판매 187만9041대 △매출액 66조2985억원 △영업이익 4조9087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망 및 계획 현대차는 향후 경영환경 전망과 관련해 반도체를 비롯한 부품 수급 상황 개선 및 점진적인 생산 확대를 기대하면서도 국가 간 갈등 등 지정학적 영향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급등,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인플레이션 확대, 금리 인상과 같은 글로벌 불확실성이 상존해 예측하기 어려운 경영환경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환율 변동성 확대 및 업체 간 경쟁 심화에 따른 마케팅 비용 상승도 경영활동의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앞으로 글로벌 자동차 시장은 주요 국가들의 환경규제 강화와 친환경 인프라 투자 증가, 친환경차 선호 확대 등의 영향으로 전기차를 중심으로 친환경차 시장이 높은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현대차는 △전기차 전용 브랜드 ‘아이오닉’의 두 번째 모델인 ‘아이오닉 6’의 2022년 3분기 출시를 통한 전기차 라인업 강화 △생산 및 판매 최적화를 통한 판매 최대화 △고부가가치 차종 중심의 믹스 개선을 통한 점유율 확대 및 수익성 방어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ㆍ현직 청년 지방의원 ▲이관수 전 서울 강남구의원 ▲복진경 서울 강남구의원 ▲손성익 경기 파주시의원 ▲유매희 경기 김포시의원 ▲이승용 전 서울 중구의원 ▲김샤인 서울 송파구의원 등 50인은 이달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경태 국회의원의 최고위원 출마와 관련해 지지를 선언하며 당선을 위해 적극 협조할 뜻을 밝혔다. 이들은 장경태 국회의원의 최고위원 도전이 "언젠가 지도부에 갈 수 있다는 평당원의 `희망`이자 청년문제를 해결하길 바라는 청년들의 `바람`이며 도전으로 끝나지 않길 바라는 평범한 사람들의 `외침`"임을 밝히고 민주당이 품고 키운 첫 지도부의 탄생을 기대했다. 또한 `이기는 혁신`의 역사와 함께 새로운 혁신민주당을 견인할 혁신 최고위원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며 장경태 국회의원을 오늘날 민주당에게 씌워진 기득권 정당, 내로남불 정당, 낡은 정당의 오명을 벗겨줄 장경태 최고위원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적극 호소했다. 이승용 전 서울 중구의원은 "대학생 자원봉사자에서 국회의원으로 거듭난 장경태 의원의 성장 스토리를 1막으로 매듭짓고 이제 평당원이 최고위원이 되는 과정을 담은 2막이 시작되려 한다"라며 "당원을 가장 잘 아는, 당 안에서 성장해 온 검증된 청년 최고위원 예비후보에게 힘을 실어 줄 것"을 당원들에게 호소했다. 한편,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 장경태 국회의원은 민주당 혁신위원장,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15개의 혁신의제를 제안하고 혁신 7법을 발의하는 등, 당 안팎에서 줄곧 정치교체와 정당혁신에 대한 목소리를 내왔다. 또 민주당 전국청년당 위원장을 두 차례 연임하며 전국청년위원회의 전국청년당 개편, 청년정치발전기금 설립, 청년예산 5% 배정, 전 지역구 청년후보 의무공천제도화, 지방의원 후보 `후원회` 설립 추진 등의 성과를 통해 "청년들의 정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젊은 정치를 견인했다"라는 평가가 있다. 다음은 국회의원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 출마 관련 더불어민주당 청년 지방의원 지지선언 기자회견문이다. 민주당 청년 지방의원 50인, 이기는 혁신, 혁신 최고위원 국회의원 장경태 최고위원 예비후보 지지선언 안녕하십니까? 저희 더불어민주당 전ㆍ현직 청년 지방의원 50인은 뜨거운 소망으로 장경태 최고위원 예비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경태 최고위원 예비후보는 민주당에서 함께 싸우고, 아파하고, 도전하며, 성장했습니다. 민주당이 어려웠던 시기마다 당의 혁신과 쇄신으로 당원께 가까이 가고, 당원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국민들께 더욱 가까이 갈 때, 장경태 의원은 늘 민주당의 한편에서 당을 도와 어려움을 해소했고 국민께 낮은 자세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대학생 자원봉사자에서 국회의원으로 거듭난 성장 스토리를 1막으로 매듭짓고, 이제 평당원이 최고위원이 되는 과정을 담은 2막이 시작되려 합니다. 저희 민주당 청년 지방의원 50인 일동은 장경태 예비후보가 당원을 가장 잘 아는 혁신, 청년 최고위원이 되리라 믿습니다. 민주당이 품고 키운 첫 지도부의 탄생을 위해 장경태 예비후보 곁에 서겠습니다. 장경태 최고위원 예비후보의 도전은 청년 장경태만의 도전이 아닙니다. 언젠가 지도부에 갈 수 있다는 평당원의 '희망'이며 누군가 청년문제를 해결하길 바라는 청년들의 '바람'이며 도전으로 끝나지 않길 바라는 평범한 사람들의 '외침'입니다. 장경태 국회의원을 혁신 최고위원으로 만들고 `이기는 혁신`의 역사와 함께 새롭게 거듭나는 혁신민주당을 만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오늘날 민주당은 기득권 정당, 내로남불 정당, 낡은 정당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국민과 멀어지고 당원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생과 개혁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눈치 보고 망설이고 있습니다. 장경태 최고위원 예비후보는 민주당 혁신위원장,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정치교체를 위해 온 힘을 쏟았습니다. 당의 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낄 줄 아는 후보입니다. 정치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가슴에 품고 혁신의 길을 묵묵하고 꿋꿋하게 걷는 최고위원이 민주당엔 필요합니다. 당원의 마음을 알고, 당 안에서 성장해 온 최고위원이 필요합니다. 오랜 시간, 당과 함께하며 민주당이 절망과 난관을 이겨낸 역사를 기억하는 사람. 민주당다움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 당원과 한 굳은 약속을 지켜줄 가장 단단하고, 가장 진정성 있고, 가장 실천적인 장경태 후보와 함께하겠습니다. 이기는 혁신, 혁신 최고위원. 당원과 함께 민주당에 혁신의 바람을 불러일으킬 최고위원 예비후보, 가장 실력 있고 검증된 청년정치인으로서 젊은 변화를 견인할 장경태 예비후보를 위해 힘을 실어 주십시오. 국회의원 장경태가 바라는 오천만의 꿈을 지키기 위한 정치, 더 낮고 더 가까이 당원과 국민께 다가가는 정치를 위해 저희 민주당 전ㆍ현직 청년지방의원 50명은 장경태 예비후보의 최고위원 당선을 위해 적극 지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공문 관련 사항이 맞다면 해임총회가 지난달(6월) 18일자이므로 해임총회 당시 전자투표 행사한 것도 무효 처리 여부를 고려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부 조합원의 질문이다. 서울 강동구 삼익그린2차아파트(이하 삼익그린2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과 비대위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자투표가 안 되기 때문에 해임총회도 자동으로 무효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올해 6월에 개최됐던 해임총회의 경우 해임 주장 측에서 성원이 됐다고 보고하면서 주장하고 있지만 결국 전자투표는 안 된다는 시의 공문을 봤을 때 쟁점으로 떠오른다. 한 재건축 전문변호사는 "전자투표로 과반수를 충족했다고 진행했던 해임총회는 조합원 성원 문제 등 절차상 다툼이 있다"면서 "시의 공문에 담긴 내용처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지난 4월 18일 총회까지만 인정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결국 전자투표로 지난 6월 진행된 해임총회 역시 무효라고 보인다. 이유인즉 전자투표가 불가하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런 상황 속에서 조합에서는 소식지를 보내 눈길이 쏠린다. 업계 소식통 등은 삼익그린2차 조합 측은 조합 임원 해임총회 무효에 대한 의견을 조합원들에게 알렸다고 설명했다. 비대위 측과 해임총회 측은 조합 임원 해임 및 직무정지가 완료됐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조합은 절차 등 해임총회 문제점을 소식지를 통해 알렸다. 이들은 구체적인 내용으로 ▲조합원 과반수 미참여 ▲절차적 하자 ▲해임총회 개최 전 서면결의서 개봉 등을 주장했다. 조합 측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의거해 해임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출석이 필요하기에 전체 조합원 2336명 중 1169명이 출석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고, 결의 또한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무효라고 밝혔다. 또 조합 정관에서 해임을 위해 인감증명서 첨부ㆍ인감 날인 후 조합과 관할관청에 제출하도록 했는데, 두 사실 모두 미제출로 알려졌고, 총회 개최 7일 이내 참석자 명부, 녹취록, 영상 등을 조합과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하지만 3주 뒤까지 조치가 없었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또 개의정족수를 갖추지 못해 연기됐으므로 조합원의 발의서 효력도 상실돼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점도 꼽혔다. 특히 해임총회 하루 전 서면결의서 철회서 140매가 임원 해임 측에 전달됐는데 비밀투표가 원칙인 해임총회 이전에 미리 모든 투표를 개봉해 집계를 마치고 총회 당일 결과만 보고했다는 사실이 지적됐다. 서면결의서를 미리 개봉하면 아직 의결권 미행사 조합원들에게 편승효과가 발생하고 투표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뜻이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조합은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깊어지는 갈등이 고소와 고발로 이어져 조합은 관련된 비대위 소속 일부 조합원들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허위사실 기재 ▲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강동경찰서에 고소를 진행 중이란 후문이다. 재건축 전문가는 "유관 업계에서는 특정 비대위 전문업자가 명일동 주변 재건축 단지에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구역의 조합원끼리 갈등을 부추기고 사업을 와해하도록 만들어 결국 주도권을 쟁취하려는 목적으로 등장한 것이란 의혹이 있다"고 귀띔했다. 한편, 조합은 조합장 선거와 동시에 이달 30일 정기총회를 예정했지만 조합장 선거가 연기되면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정기총회를 미룬 것으로 파악됐다. 삼익그린2차 재건축사업은 강동구 고덕로 210(명일동) 일대 12만782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740가구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고덕역과 명일역이 도보로 5분, 굽은다리역이 15분 거리에 위치한 트리플 역세권으로 올림픽대로, 양재대로 등이 주변에 있어 강남, 강북권으로 이동이 용이하다. 여기에 고명초, 배재중ㆍ고, 명일여고, 성덕고 등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또한 인근에 이마트, 홈플러스. 강동경희대학병원, 고덕산, 근린공원 등이 위치해 있어 생활여건이 우수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윤석열 정부는 7월 21일(목)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의 특징은 선명한 감세 기조다.   법인세와 소득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을 전방위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법이 정부안대로 바뀌면 세수는 13조원 넘게 감소할 전망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세수 감세 조치다.   정부는 감세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와 민간 활력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에서 소득세와 법인세, 종부세 등 주요 세금 부담을 모두 낮춰주는 방안을 택했다.    감세에 초점을 둔 이번 세제개편안이 실현되면 13조1천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분석된다.   전년 대비 세수 증감을 계산하는 순액법 기준으로 세수는 2023년 6조4천억원, 2024년 7조3천억원이 각각 감소한다.    향후 가장 많이 줄어드는 세목은 법인세로, 6조8천억원 감소가 예상된다. 소득세는 2조5천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증권거래세는 1조9천억원, 종부세는 1조7천억원 각각 감소할 전망이다.   세수 감소 13조1천억원의 내용을 살펴보면 법인이 6조5천억원이며 그중에서도 대기업이 4조1천억원, 중소·중견기업이 2조4천억원이다. 개인의 세수 감소 효과는 3조4천억원으로 서민·중산층이 2조2천억원, 고소득층이 1조2천억원이다.   근로·자녀장려금 확대는 7천억원, 교육비·주거비·기부금 공제 확대 등은 6천억원,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는 5천억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감소는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을 것이라는 긍정적 측면과 다시 부동산시장이 과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부정적 측면이 교차하고 있다.   종부세 감소와 관련 추 부총리는 "그동안 종부세가 징벌적 과세가 돼 실제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 없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됐기 때문에 정상화 차원에서 개편하게 됐다"며 "최근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일부에서는 침체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종부세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7월 22일(금) ～ 8월 8일(월) 까지 입법예고(17일간)를 거쳐 8월 18일(목) 차관회의 8월 23일(화) 국무회의를 거쳐 9월 2일(금) 이전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서울 강동구 삼익그린2차아파트(이하 삼익그린2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과 비대위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조합에서 소식지를 보내 눈길이 쏠린다. 이달 21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삼익그린2차 조합 측은 조합 임원 해임총회 무효에 대한 의견을 조합원들에게 알렸다. 비대위 측과 해임총회 측은 조합 임원 해임 및 직무정지가 완료됐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조합은 절차 등 해임총회 문제점을 소식지를 통해 알렸다. 이들은 구체적인 내용으로 ▲조합원 과반수 미참여 ▲절차적 하자 ▲해임총회 개최 전 서면결의서 개봉 등을 주장했다. 조합 측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의거해 해임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출석이 필요하기에 전체 조합원 2336명 중 1169명이 출석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고, 결의 또한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무효라고 밝혔다. 또 조합 정관에서 해임을 위해 인감증명서 첨부ㆍ인감 날인 후 조합과 관할관청에 제출하도록 했는데, 두 사실 모두 미제출로 알려졌고, 총회 개최 7일 이내 참석자 명부, 녹취록, 영상 등을 조합과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하지만 3주 뒤까지 조치가 없었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또 개의정족수를 갖추지 못해 연기됐으므로 조합원의 발의서 효력도 상실돼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점도 꼽혔다. 특히 해임총회 하루 전 서면결의서 철회서 140매가 임원 해임 측에 전달됐는데 비밀투표가 원칙인 해임총회 이전에 미리 모든 투표를 개봉해 집계를 마치고 총회 당일 결과만 보고했다는 사실이 지적됐다. 서면결의서를 미리 개봉하면 아직 의결권 미행사 조합원들에게 편승효과가 발생하고 투표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뜻이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조합은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깊어지는 갈등이 고소와 고발로 이어져 조합은 관련된 비대위 소속 일부 조합원들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허위사실 기재 ▲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강동경찰서에 고소를 진행 중이란 후문이다. 재건축 전문가는 "유관 업계에서는 특정 비대위 전문업자가 명일동 주변 재건축 단지에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구역의 조합원끼리 갈등을 부추기고 사업을 와해하도록 만들어 결국 주도권을 쟁취하려는 목적으로 등장한 것이란 의혹이 있다"고 귀띔했다. 한편, 조합은 조합장 선거와 동시에 이달 30일 정기총회를 예정했지만 조합장 선거가 연기되면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정기총회를 미룬 것으로 파악됐다. 삼익그린2차 재건축사업은 강동구 고덕로 210(명일동) 일대 12만782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740가구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고덕역과 명일역이 도보로 5분, 굽은다리역이 15분 거리에 위치한 트리플 역세권으로 올림픽대로, 양재대로 등이 주변에 있어 강남, 강북권으로 이동이 용이하다. 여기에 고명초, 배재중ㆍ고, 명일여고, 성덕고 등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또한 인근에 이마트, 홈플러스. 강동경희대학병원, 고덕산, 근린공원 등이 위치해 있어 생활여건이 우수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공공(정부ㆍ국회 포함)은 다양한 방식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고 주택공급량은 민간의 공급량을 포함한다. 주택가격은 시장에서 균형가격을 형성한다고 할 수 있으나 주택의 공급량은 탄력적이지 못해 거미집 이론에서와 같이 수요에 비해 공급이 후행하는 현상을 보여 금기의 공급가격은 전기의 공급가격에 의존한다. 따라서 주택공급량을 가늠하는 주택 경기는 일반적인 경기에 비해 주기가 길고 후순환적이다. 국민은 생활 수준에 따라 주택 수요 형태가 달라지고 주택을 직접 소유하는 경우 그 소유권자는 부동산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용도로 부동산을 활용하게 된다. 하지만 국민의 생활 수준이 선진국화되면서 갈아타기식 주택 소유로 고급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주택 소유의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으며, 투자라는 관점에서 부동산인 주택은 국민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 선조들은 옛날부터 부동산에 관심이 많았고, 우리나라의 풍수지리 사상도 전통적으로 부동산 입지 선정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선조들의 부동산 입지 선정 활동이 현대적 의미로 부동산의 투자와 투기에 대한 관심이라 할 수 있고, 실수요자의 부동산 거래인 경우 투자라 할 수 있다. 공공의 부동산 정책은 투기적 관점에서 접근하면서 주택 수급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장기적인 주택공급량을 조절하지 못함에 따라 주택 공급의 불균형은 반복된다. 공공은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의 근절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그 정책은 주택 공급의 절벽 현상을 가져와 오히려 주택가격은 상승하고, 공공이 쏟아내는 교통 관련 정책도 투자의 호재로 작용해 투기적 수요는 더욱 늘어나 가격의 거품현상만 가속화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하지만 주택을 투기적 측면에서만 접근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주택은 투자의 대상이며 투자자산의 3분법에 따라 안정적으로 배분해 상호보완함으로써 재산의 증식을 가져오게 된다. 주택에 대한 투기적 측면의 접근이 강조되는 경우 공급량의 불안을 가져와 주택이 갖는 공급의 특성에 따라 주택가격 및 임대료의 상승을 가져와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 부동산을 투자의 대상으로 간주해 부동산 소유를 위해 입지를 분석하는 경우 부동산의 특성을 살펴봐야 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이 갖는 특성은 부동성, 부증성, 개별성, 용도의 다양성 등이 있으며, 도심으로의 접근성이 강조되는 경우 알론소의 입찰지대곡선과 같이 토지의 특성에 맞게 도심의 중심지에 집적하게 된다. 사업지는 도시관리계획의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계획과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에 따라 수립권자가 관할 구역에 대해 정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한다. A도시의 B사업지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도시정비사업의 시행법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게 되고 시행법은 법적 요건에 맞게 정해진다. 재개발사업인 경우 재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조합은 사업성분석을 하게 되고 사업지가 위치한 구역의 교통개발 호재 등이 존재하고 있으면 사업지의 사업성이 초기 사업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 해당 사업지의 구성원인 조합원은 사업지 내 토지 등을 소유해야 하고 신규로 그 사업지에 진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업지의 사업성을 분석해 투자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수요자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은 공인중개사사무소라 할 수 있다. 사업지의 사업성은 용적률에 의해 결정된다 할 수 있으며 사업지 토지등소유자의 수, 지분율, 현금청산자 수 등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용적률을 나타내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 사업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도심지의 경우 용도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해당할 확률이 높아 사업성이 좋다고 할 수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 사업성이 좋다는 것은 투자가치가 있다는 것이고, 투자가치가 높은데 교통망이 새롭게 구축되는 경우라면 투자라기보다 투기로 변질될 수도 있다. 공공은 부동산 가치의 상승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세금과 금융 관련 정책을 통해 접근하는 경우가 많은데 세금 정책은 각종 부작용을 낳아 심지어 세금 전가를 통해 오히려 공공의 정책이 변질하는 예도 있다. 최근 공공의 정책에서 사회적 쟁점이 된 것은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제 세금에 관한 것이며 종합부동산세는 이중과세의 논란과 함께 부동산 가치의 상승에 따른 문제로 인해 더욱 논란이 가중되는 것이 현실이다. 국민의 생활 수준 향상으로 주거환경도 변화되고 고품질의 주택을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주택값은 더욱 상승하고 공공의 분양가상한제는 시장가격과의 격차를 더욱 늘려 투기를 조장하는 주체가 누구인가 의문을 갖게 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공공의 주택 공급 정책은 장기적이고 정책 변화와 무관하게 지속성을 가져야 하는데 심지어 5년 단위로 바뀌는 것이 반복되는 한, 현재와 같은 상황은 반복되고 이는 부동산 경기 변동의 한 현상으로 굳어질 것이다. 국민은 부를 누릴 권리가 있고 공공은 선진국 진입에 따른 사회ㆍ복지 정책 등 국민의 부담을 늘려가는 상황에서 국민에게 과거로 회귀할 수 있는 투자의 억제를 강요하는 것은 시장의 실패가 정부 정책의 실패에서 야기됐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다. 건전한 투자는 권장돼야 한다. 다만, 공공이 주도적으로 환경 변화 요인을 분석해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경우 가능하다. 사업지의 높은 사업성은 투자와 투기를 조장하고 있지만, 투자가 투기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 인간의 심성은 부동산이 갖는 특성에서 오는 부를 갈구할 수 있고, 공공은 올바른 정책을 통해 투자와 투기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사업성이 없는 사업지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투자자나 투기자에게 외면받는 것이 당연지사이며 역으로 투자할만한 사업지의 각종 현상은 필연적이라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투자는 사업성과 동행하며 투기 또한 사업성과 동행하는바, 공공의 올바른 정책이 투자와 투기 둘 다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예년보다 여름이 길어지고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삼복은 초복에서 중복을 지나 말복까지의 기간으로 1년 중 가장 더운 시기로 건강을 지키고 더위를 이겨내는 방법이 중요하다. 여름이 되면 인체는 더위로 인해 체표로 열이 몰리게 되고 땀으로 수분 배출이 많아져 적절한 수분 보충이 중요하다. 땀과 함께 기(氣)가 빠지면서 기가 허한 상태가 되기 쉬워 기운을 보충하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선조들은 예로부터 복날이 되면 복달임이라고 해 보양식을 준비했다. 복날 먹는 보양식으로 삼계탕이 대표적인데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는 더위에 굳이 뜨거운 삼계탕을 먹는 이유는 더위가 심하면 인체는 몸속의 열기를 배출하기 위해 몸의 표면으로 열이 집중돼 상대적으로 위와 장을 중심으로 한 뱃속은 차가워진다. 여름에 차가운 음식으로 배탈이 나기 쉬운 이유가 바로 밖은 뜨겁지만 속은 냉해지면서 위장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날이 더울수록 차가운 음식보다는 오히려 열을 내는 보양식을 먹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한약은 약재 각각의 효능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만나서 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도 중요하다. 이열치열(以熱治熱)이라고 해 소화기를 따뜻하게 보하는 따뜻한 성질의 인삼과 황기, 양기를 북돋아 주는 닭고기(鷄)를 함께 조합한 삼계탕, 양기가 많은 장어 등의 보양식은 뱃속의 냉기를 가시게 하는 동시에 땀으로 손실된 기력을 회복하는데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같은 효과를 보이는 보양식은 아니다. 본인의 체질이나 신체 상태에 맞아야 한다. 예를 들어 삼계탕에 들어가는 인삼과 같은 따뜻한 약재는 몸이 차고 소화기가 약한 사람에게는 원기를 북돋워 주지만 평소 열이 많은 사람에게는 얼굴이 붉어지거나 가슴이 답답해지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니 전문가인 한의사에게 상담을 받아 본인의 체질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 평소에 배가 차고 설사를 자주 하는 경우는 계피, 생강 등 속을 따뜻하게 해주는 약재들이 도움이 되고, 신물이 올라오거나 빈속일 때 속이 아프고 더위를 많이 타며 찬 음식이 맞는 체질은 산약, 마, 무 등을 넣은 소고깃국, 갈비탕이 삼계탕보다 좋다. 또 같은 한약재라 할지라도 한의원에 약재용으로 들어오는 `의약품용 한약재`와 시중에 식품용으로 유통되는 `농산물용 약재`는 품질에 차이가 있다. `의약품용 한약재`와 `농산물용 약재`는 생산과 제조, 유통의 전 과정에서 엄연히 구분돼 관리되고 판매된다. 삼계탕의 재료인 감초, 당귀, 황기와 같은 약재들은 대표적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공용 품목인데 이름과 외형은 똑같아도 의약품용 한약재는 「약사법」에 의해 식약처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을 준수한 뒤 인증을 받은 회사에서 생산한 한약 규격품이고 시중에서 판매되는 식품은 누구나 살 수 있도록 유통되는 것으로 의료기관의 한약 재료로 활용될 수 없다. 식품이나 축산물을 구매할 때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ㆍ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 기준)` 인증 마크를 확인해야 한다. 보양식에 들어가는 식품용 한약재에는 그 기준이 모호해 다소 걱정스러운 면이 있기도 하다. 일반인은 GMP 인증을 받은 한약재를 직접 구매할 수 없고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을 통해 처방ㆍ조제된 한약으로 접할 수 있어 더위로 건강에 문제가 생겨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단순히 보양식에 의존하지 말고 한의원에 내원해 정확한 진단 후 검증된 의약품용 한약재로 만든 한약 처방받는 것을 권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은 따르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인가의 고시가 있을 때는 제86조에 따른 이전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에 대해서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의 인도를 구하려면 관리처분인가ㆍ고시만으로는 부족하고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돼야 한다. 이 경우 토지보상법 제78조에서 정한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이하 주거이전비 등)도 위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공사에 착수하기 위해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로부터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협의나 재결 절차 등에 의해 결정되는 주거이전비 등도 지급할 것이 요구되는데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인가ㆍ고시 후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에 대해 토지나 건축물에 관한 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고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가 그 소송에서 주거이전비 등에 대한 손실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인도를 거절하는 항변을 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대법원 판결(2022년 6월 30일 선고ㆍ본소 2021다310088 판결ㆍ반소 2021다310095 판결)에서 "주거이전비 등은 토지보상법 제78조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발생하고 그에 관한 보상청구소송은 「행정소송법」 제3조제2호에서 정하는 당사자소송으로 해야 한다(대법원 2008년 5월 29일 선고ㆍ2007다8129 판결). 사업시행자는 협의나 재결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 등을 직접 지급하거나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가 지급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을 때는 「민법」 제487조에 따라 변제 공탁을 할 수도 있다"라며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인가 · 고시 후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에 대해 토지나 건축물에 관한 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고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가 그 소송에서 주거이전비 등에 대한 손실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인도를 거절하는 항변을 하는 경우 이를 심리하는 법원은 사업시행자가 협의나 재결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하거나 공탁했다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으면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 절차가 선행됐다고 간주돼 사업시행자의 인도 청구를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결했다. 따라서 재개발 조합이 재결 절차를 진행할 경우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의 주거이전비에 대한 보상까지 포함해 재결하는 방법이 가장 간명한 방법일 것이나 만약 주거이전비에 대한 재결 절차를 거치지 못했더라도 법률상 인정된 주거이전비를 계산해 지급하거나 공탁한다면 이러한 사정도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 절차가 선행됐다고 해석돼 사업시행자의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에 대한 토지나 건축물의 인도청구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져 수도권을 중심으로 통합 재건축을 선택하는 곳이 많아지고 있다. 강남ㆍ여의도 통합 재건축 `시동` 1000여 가구 이상 대단지 계획 통합 재건축은 여러 단지를 하나로 연합해 재건축을 추진하는 방식을 뜻한다. 각자 재건축을 추진할 때보다 사무실, 관련 인력 등에 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사업 완료 이후 대단지가 조성되면 대규모 커뮤니티시설 조성, 관리비 절감 등 생활환경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또한 통합 재건축으로 사업 규모가 커지면 협상력을 높일 수 있고 대형 건설사가 시공자 입찰에 참여할 가능성이 커진다. 서울 강남구는 대치우성1차아파트(이하 대치우성1차)와 대치쌍용2차아파트(이하 대치쌍용2차)가 통합 재건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치쌍용1차아파트(이하 대치쌍용1차)는 추가 논의 과정을 거쳐 합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달 20일 대치우성1차와 대치쌍용2차 통합 재건축 준비위에 따르면 준비위는 통합 재건축에 대한 이견을 정리해 이르면 1~2주 내 임원 회의를 거쳐 한 달 내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곳은 앞서 올해 4월 대치우성1차ㆍ대치쌍용1차ㆍ대치쌍용2차 통합 재건축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진행했다. 그러다 대치우성1차가 사업시행인가를 앞두는 등 사업에 속도가 붙자 통합 재건축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대치쌍용1차는 대치우성1차와 대치쌍용2차가 먼저 통합 재건축을 진행한 뒤 합류 여부를 재논의할 예정이다. 대치우성1차 재건축사업은 강남구 영동대로 230(대치동) 일원 2만5456㎡에 공동주택 9개동 712가구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대치쌍용2차 재건축사업은 강남구 영동대로 220(대치동) 일대 2만4416㎡에 공동주택 6개동 620가구 등을 지을 계획이다. 대치우성1차와 대치쌍용2차가 통합 재건축을 시행하면 약 1400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신축된다. 다만 대치쌍용1차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 때문에 재건축을 무기한 연기해 통합 재건축 참여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대치쌍용1차 재건축사업은 연기 전 세운 사업계획(안)에 따라 강남구 영동대로 210(대치동) 일원 4만7659㎡에 공동주택 1105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었다. 노원구도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는 분위기다. 상계한신1ㆍ2ㆍ3차는 이달 통합 재건축 추진위를 결성해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다. 상계한신1ㆍ2ㆍ3차는 단지마다 용적률이 다르지만 서로 밀접해 통합 재건축을 시행하면 사업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추진위는 통합 재건축으로 몸집을 불려 사업성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 대상인 상계한신1차는 공동주택 4개동 420가구, 상계한신2차 공동주택 3개동 471가구, 상계한신3차 공동주택 5개동 348가구 규모로 이뤄져 있다. 이 사업은 노원구 한글비석로46가길 16(상계동) 일원 공동주택 12개동 1239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도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가 나왔다. 주인공은 대교ㆍ장미ㆍ화랑아파트(이하 대교ㆍ장미ㆍ화랑) 등 3개 단지다. 대교ㆍ장미ㆍ화랑 재건축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는 지난 2일 오전 10시 여의도중학교 강당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대교ㆍ장미ㆍ화랑을 대단지로 신축하는 사업계획(안)이 제시됐다. 준비위는 발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 신속통합기획 합류도 고려 중이다. 이달 19일 준비위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단독 재건축보다 통합 재건축을 하면 분담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시뮬레이션을 보여주는 자리였다"라고 말했다. 이 사업 대상인 대교ㆍ장미ㆍ화랑은 공동주택 9개동 932가구로 이뤄져 있다. 준비위는 통합 재건축을 통해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20(여의도동) 일대를 공동주택 1824가구로 신축할 계획이다. 1기 신도시도 통합 재건축 `바람`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 특별법` 제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1기 신도시도 통합 재건축 바람이 불고 있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문촌1단지, 문촌2단지, 후곡7단지, 후곡8단지 등 4개 단지는 지난달(6월) 통합 재건축 준비위를 발족했다. 이 사업 대상인 문촌1단지는 공동주택 14개동 892가구, 문촌2단지 공동주택 7개동 348가구, 후곡7단지 공동주택 12개동 802가구, 후곡8단지 공동주택 9개동 434가구 등으로 고양 일산서구 대산로 184(주엽동) 일대에 공동주택 42개동 2476가구 규모로 이뤄져 있다. 이곳은 오마초등학교와 오마중학교, 학원가와 단지가 가까워 일산서구 중에서 학군이 가장 우수하다. 아울러 지하철 경의중앙선 일산역, 3호선 주엽역ㆍ대화역이 도보권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일산 내 다른 단지에서도 통합 재건축이 추진된다. 지난 5월 후곡3단지, 후곡4단지, 후곡10단지, 후곡15단지 등 4개 단지는 재건축 준비위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 사업 대상인 후곡3단지는 공동주택 9개동 530가구, 후곡4단지 공동주택 8개동 752가구, 후곡10단지 공동주택 10개동 516가구, 후곡15단지 공동주택 10개동 766가구 등으로 고양 일산서구 후곡로 60(일산동) 일원에 공동주택 37개동 2564가구 규모로 이뤄져 있다. 고양 일산동구 강촌마을1ㆍ2단지와 백마마을1ㆍ2단지, 백송마을6ㆍ7ㆍ8ㆍ9단지 등 3개 단지는 통합 재건축 준비위 출범 시기를 조율 중이다. 이 사업 대상인 강촌마을1단지는 공동주택 15개동 720가구, 강촌마을2단지 공동주택 15개동 608가구, 백마마을1단지 공동주택 15개동 772가구, 백마마을2단지 공동주택 13개동 806가구, 백송마을6단지 공동주택 6개동 456가구, 백송마을7단지 공동주택 9개동 617가구, 백송마을8단지 공동주택 6개동 604가구, 백송마을9단지 공동주택 6개동 462가구 등으로 고양 일산동구 강송로 196(마두동) 일대에 공동주택 85개동 5045가구 규모로 이뤄져 있다. 성남시 분당구와 군포시 등 다른 1기 신도시도 통합 재건축을 향한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 6월 성남 분당구 삼성한신ㆍ한양ㆍ우성ㆍ현대아파트는 통합 재건축 준비위를 구성해 관련 절차에 속도를 더하고 있다. 이 사업 대상인 삼성한신은 공동주택 33개동 1781가구, 한양 공동주택 32개동 2419가구, 우성 공동주택 29개동 1874가구, 현대아파트 29개동 1695가구 등으로 성남 분당구 중앙공원로 53(서현동) 일원 공동주택 123개동 7769가구 규모로 이뤄져 있다. 양지금호1단지, 양지마을청구3단지, 금호한양3ㆍ5단지, 양지마을한양5단지, 양지6단지금호청구, 양지6단지한양은 지난달(6월) 통합 재건축 준비위 구성을 마쳐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 중이다. 이 사업 대상인 양지금호1단지는 공동주택 16개동 918가구, 양지마을청구2단지 공동주택 13개동 768가구, 금호한양3ㆍ5단지 공동주택 13개동 814가구, 양지마을한양5단지 공동주택 21개동 1430가구, 양지6단지금호청구 공동주택 2개동 286가구, 양지6단지한양 공동주택 1개동 176가구 등으로 성남 분당구 수내로 74(수내동) 일원에 공동주택 66개동 4392가구 규모로 이뤄져 있다. 파크타운롯데아파트, 파쿠타운삼익아파트, 파크타운대림아파트, 파크타운서안아파트의 경우 올해 6월 통합 재건축 준비위를 결성했다. 이 사업은 파크타운롯데아파트 공동주택 12개동 842가구, 파크타운삼익아파트 공동주택 10개동 639가구, 파크타운대림아파트 9개동 749가구, 파크타운서안아파트 공동주택 10개동 798가구 등으로 성남 분당구 내정로 152(수내동) 일대에 공동주택 41개동 3028가구 규모 건립을 구상 중이다. 대림솔거, 롯데묘향, 극동백두, 동성백두 역시 최근 통합 재건축 준비위 구성을 마쳤다. 5개 단지는 총 3804가구로 이뤄져 있다. 이 사업 대상인 대림솔거는 공동주택 16개동 1158가구, 롯데묘향 공동주택 12개동 784가구, 극동백두 공동주택 8개동 472가구, 동성백두 9개동 406가구 등으로 군포시 광정로 119(산본동) 일원에 공동주택 45개동 2820가구 규모로 이뤄져 있다. 이외에도 인천광역시에서 단지들이 잇따라 통합 재건축에 나섰다. 이달 9일 부평구 현대1ㆍ2ㆍ3차(이하 부평현대1ㆍ2ㆍ3차) 재건축 추진위는 통합 재건축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주민설명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추진위는 예비안전진단을 위한 주민동의서 징구를 시작해 재건축 규제 완화가 가시화되는 대로 안전진단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 사업 대상인 부평현대1차는 공동주택 23개동 2204가구, 부평현대2차 공동주택 13개동 1496가구, 부평현대3차 14개동 1200가구 등으로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 1269(산곡동) 일대에 공동주택 50개동 4900가구 규모로 이뤄져 있다. 1985년~1989년에 준공돼 모두 재건축 연한인 30년을 넘었다. 서초아남ㆍ훼미리궁전빌라 통합 재건축 `포기`… 업계 "분담금 산정 시 갈등 위험 커" 이처럼 통합 재건축을 가시화하는 단지가 늘고 있다. 그러나 통합 재건축이 쉬운 것만은 아니다. 단지별 이해관계가 다른 탓에 갈등을 겪을 가능성이 크고 이 과정에서 오히려 사업 속도가 늦춰질 수 있다. 실제로 이 때문에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다가 단독 재건축으로 돌아서는 단지들이 생겼다. 서초구 아남아파트(이하 서초아남)와 훼미리궁전빌라는 양측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단독 재건축으로 돌아섰다. 서초아남은 사업 규모가 작아 훼미리궁전빌라와 지난해 12월부터 통합 재건축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서초아남과 훼미리궁전빌라는 용적률, 입지조건 등 차이가 커 분담금 부담 문제가 협상 초기부터 걸림돌이 됐다. 단독 재건축으로 돌아선 서초아남 소규모재건축은 지난달(6월) 대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해 가계약 체결 등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은 서초구 서초대로64길 50(서초동) 일원 6845.7㎡에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23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훼미리궁전빌라는 서초구 사임당로23길 35(서초동) 일원에 공동주택 18가구 규모로 구성돼 있다. 올해 초부터 통합 재건축을 진행했던 신반포20차와 한신타운도 협상이 결렬됐다.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과 용적률 차이가 커 사업비 분담을 조율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두 단지의 용적률은 신반포20차 170%, 한신타운 245%로 차이가 크다. 통합 재건축을 강행하면 사업 속도만 늦어져 단독 재건축을 선택한 것이다. 신반포20차 재건축사업은 서초구 나루터로4길 60(잠원동) 일원 9593.6㎡를 대상으로 한다. 현재는 공동주택 112가구 규모로 이뤄져 있다. 한신타운은 서초구 나루터로4길 70-5(잠원동) 일대에 공동주택 1개동 110가구로 구성돼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통합 재건축을 진행하는 이유는 `규모의 경제`에 있다. 규모가 클수록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협상력이 좋아지고 사업 완료 후에도 단지 규모가 작은 경우보다 좋은 커뮤니티시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며 "문제는 여러 단지가 모여있어도 단지마다 입지조건이 달라 분담금을 산정할 때 갈등이 커질 위험이 크다"라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계간 [자유문학] 2022년 여름호  2022.06.30 발행. 372쪽. 정가 2만원

1.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년 12월 16일께 법무법인과 체결한 사건위임계약서를 서류가 작성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됐다. 앞서 피고인은 2009년 10월 27일 한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의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됐고 임기가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추진위원장 선출을 위한 주민총회를 개최하지 못했다. 이후 2011년 10월 27일 임기가 만료된 날부터 약 5년여가 도과한 시점인 2016년 10월 25일에서야 비로소 주민총회를 개최해 추진위원장을 선출하는 총회를 개최하고 다시 추진위원장으로 선임된 바 있다. 그런데 위 2016년 10월 25일자 선출총회에 대한 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가 2019년 4월 11일 원고의 승소로 확정됐고, 판결이 확정됨과 동시에 위 추진위원장 선출을 위한 총회는 그 결의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상실됐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선출총회가 무효로 확인된 경우 선출결의의 효력은 처분 당시로 소급해 효력을 상실하고 이에 선출된 추진위원장 지위 역시 소급해 상실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추진위원장`으로 볼 수 없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위반죄의 위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변소했다. 3. 법원의 판단(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고단2611 판결) 법원은 "도시정비법에서 추진위원장에 대해 처벌 규정을 둔 취지는 그 직위의 공적인 성격 및 그 업무 집행 내용이 다수인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에 대한 통제수단을 두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이라며 "추진위원장의 지위에서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이상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볼 여지가 타당한 점, 형사 관련 법과 사법이 추구하는 목적과 위반시 제제 방법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으므로 조합 임원 선임을 위한 결의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고 해 그 처벌 필요성마저 소급적으로 상실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한 2016년 10월 25일자 총회 결의의 효력 등과 관련해 진행된 소송이 2019년 4월 11일 확정돼 위 결의가 무효로 되기는 했으나 구체적 무효 원인 및 피고인이 장기간 실제 추진위원장 직위를 수행해 온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춰 그 가벌성이 소멸된다고 보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위 관련 판결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단해 피고인의 무죄 변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4. 결론 과거 대법원(2014년 5월 22일 선고ㆍ2012도7190 판결)은 구 도시정비법 제85조제5호 위반죄 또는 제86조제6호 위반죄가 조합 임원만 그 주체가 될 수 있는데,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무효가 된 경우 행정 주체인 공법인으로서의 조합이 성립됐다 할 수 없기에 조합설립인가 처분 무효 전에 조합장, 이사, 감사로 선임된 자는 조합 임원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구 도시정비법 제85조제5호 위반죄 또는 제86조제6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과거에 무효인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있었다는 이유로 유효한 조합의 존재를 전제로 한 어떠한 법률 효과를 인정하는 것은 무효의 법리에 어긋나고, 특별한 근거 규정도 없이 유효한 조합 및 조합 임원과 마찬가지의 지위를 인정해 형사처벌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으며, 이는 행위자의 개별적인 인식 여부에 좌우될 것도 아니다"라고 본 바 있다. 위 대법원 판결은 비록 조합설립인가 처분이라는 행정처분이 무효로 된 사안이기는 하지만, `무효의 법리`란 공법상의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사법상의 법률행위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위 대법원 판결상의 법리는 이 사건에도 적용돼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이번 사건 원심은 "형사법과 사법이 추구하는 목적과 위반시 제재 방법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결의가 무효로 된다고 해서 그 가벌성이 소멸된다고 보이지 않다"고 판시하고 있어, 이는 위 전원합의체 판결이 지적하는 형사법만의 독자적인 판단영역이 있는 것을 전제로 판단한 전형적인 경우로서, 형법의 적용이나 해석의 영역이 사법ㆍ공법상의 법리보다 우선한다는 입장에서 이 사건을 바라본 명백한 우를 범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한 결의에 관한 무효확인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범행 당시 피고인이 추진위원장의 지위를 소급적으로 상실하게 됐으므로 범행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때론 귀차니즘도 괜찮아  2022 청색시대 28집 (계간현대수필작가회) / 문학관books 刊  2022.07.30 발행. 383쪽. 정가 18,000원

계간 [한국미소문학] 2022년 여름호  2022.06.30 발행. 215쪽. 정가 12,000원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성남시 성지ㆍ궁전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 획득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가 도시정비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6월) 11일 성지ㆍ궁전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현석ㆍ이하 조합)은 상대원동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해당 총회에 상정된 10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회계 종료에 따른 조합 운영비, 사업비, 수입 예산 집행의 건 ▲자문 변호사 계약 해지 추인의 건 ▲협력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추인의 건 ▲2022년 조합 운영비, 사업비 및 수입 예산안 승인의 건 ▲조합 임원(이사) 및 대의원 선임의 건 ▲조합 정관 변경의 건 ▲선거관리규정 변경의 건 ▲조합 설립 변경의 건 ▲사업시행계획(안) 수립의 건 ▲2022년 정기총회 개최 비용 예산안 승인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지난 8일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마무리하는 등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행보를 기대해 달라"고 말했다. 이 사업은 성남 중원구 순환로 178(상대원동) 일대 2만658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25%, 용적률 274.32%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83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1㎡ 41가구 ▲59㎡ 687가구 ▲74㎡ 82가구 ▲84㎡ 26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8호선 단대오거리역이 인근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상대원초등학교, 성남동중학교, 성일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성남중앙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무난하다. 한편, 성지ㆍ궁전아파트는 2017년 1월 26일 추진위구성승인, 2019년 1월 9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의 시공자는 두산건설이다. [인터뷰] 성지ㆍ궁전아파트 정현석 조합장 "뜻하지 않은 코로나19 창궐에 어려움… 위기 극복해 현재 사업시행인가 절차 진행 중" "책임감 가지고 임무 다할 것… 주인의식 가지고 적극 동참 당부" 최근 본보는 성지ㆍ궁전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최전방에서 이끌고 있는 정현석 조합장과 사업 진행 상황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정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성지ㆍ궁전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와 과정은/ 지은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로 흔하게 발생하는 녹물과 심한 경사로로 인한 주차난이 심각했고 이를 개선하고자 일부 동의 대표들과 뜻있는 주민들이 합심해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자 했다. 처음에는 성지아파트와 궁전아파트 서로 간의 입장 차이로 사업을 함께 시작하기에는 불가능하다고 느꼈었다. 하지만 주민들이 그리는 큰 그림을 위해서 협심했고,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들과 함께 조금씩 양보해 나가는 과정을 반복했다. 결국, 하나의 사업으로 시작하게 된 점이 현재까지 우리 사업의 가장 큰 성과가 아닐까 생각하며, 다시 한번 힘써주신 조합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2017년 1월 20일 추진위구성승인을 신청해 이듬해 10월 27일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2019년 1월 9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했으며 그해 6월 1일에는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했고 두산건설이 조합원들의 큰 지지를 받아 시공자로 선정된 바 있다. 이와 같은 업무성과를 토대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준비하던 와중에 아무도 예상치 못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궁전상가 제척 소송 및 협의가 지연됐고 사업이 잠시 어려움도 겪었다. 그러나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다행히 지난해 8월 24일에 상가소유자들과 협약서를 작성했고 그해 11월 2일 건축심의를 접수한 데 이어 12월 3일 건축심의를 완료한 바 있으며 현재 이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을 승인받기 위한 절차에 다다랐다. -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마무리한 시점에서 이처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던 비결은/ 어느 구역이나 누구나 그렇겠지만 조합원 대부분이 지금 가진 집, 내가 사는 집이 전 재산인 경우가 많다. 항상 이를 인지하고 있고 누군가가 평생 일군 재산권을 다룬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매사에 최선을 다해 왔으며 이러한 진심을 조합원들께서 동감해주시고 격려해주셨기에 좋은 결과가 따라왔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조합장으로서 조합원들에게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더 나은 방법을 찾는 모든 과정이 그리 순탄치만은 않았다 이 일을 하면서 느낀 점은 조합장이라는 자리 자체가 원망과 탓을 짊어지고 가야 하는 자리라는 점이다. 그만큼 힘든 순간도 있지만, 조합원들이 행복하게 살 집을 짓는 사업이고 그만큼 최고의 가치를 지닌 최고의 주거단지로 만들어야겠다는 일념 아래서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하고 있다. 우리 사업이 지금까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이유는 언제나 조합원들께서 전폭적인 신뢰로 조합 집행부를 믿고 협조하며 성원해주신 것이 가장 큰 비결이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조합장의 책임감이 오랫동안 사업을 추진해오면서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힘든 고비들이 많았음에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또 다른 원동력이라고 생각한다.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하되, 늘 소통하면서 조합 업무를 진행하고자 노력해왔다. 무엇보다도 주어진 일들을 수행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조합원들에게 유익한 일인가`, `다른 더 좋은 방안은 없는가`를 늘 반문하면서 업무에 최선을 다했고 앞으로도 그런 마음을 품고 열심히 맡은 바를 다할 생각이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조합 집행부에서는 올해 안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득하고 분양 관련 공고를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분양신청 내역을 토대로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해 상반기 안으로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총회까지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열심히 뛰고 있는 만큼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 -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언제나 현재의 주어진 미션을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사업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가 조합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만히 의결됐고, 최근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완료했다. 협력 업체를 독려해 조속히 사업시행인가를 득하는 것이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하다. - 구역이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단지 앞에 대규모의 지방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어 직주근접 등 요건이 좋다는 평가를 받는다. 자동차 이용 시 강남까지 20분 거리로 이동이 가능하고, 주변에 상대원초등학교, 성남동중학교, 성일고등학교가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또 주변 생활 인프라로는 이마트, 성남중앙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수월하며 실제 거주하고 계신 주민들께서도 만족도가 높은 지역이라고 자부한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그간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마침내 사업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를 마치고 사업시행인가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빠르면서도 정확한 일 처리로 좋은 결과를 낼 생각이다. 돌이켜보면 결국 조합원 여러분이 저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해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된다. 그저 감사할 따름이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해 업무에 매진할 생각이다. 재건축사업 성공의 열쇠는 조합원의 협력과 단결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조합원 여러분도 스스로가 조합장이라는 생각으로 입주하는 그날까지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척추의 측만곡이 생기는 원인을 특별히 알 수 없을 때 특발성 측만증(idiopathic scoliosis)이라고 하고, 선천성 기형(congenital anormaly)이나 뇌성마비(cerebral palsy), 근이영양증(muscular dystrophy) 등과 같이 명확한 원인이 있는 경우는 `이차성 측만증`이라고 한다. 유전적 요인, 자세의 평형, 중추신경계, 추간판(intervertebral disc), 성장률, 근육의 기능, 비대칭적인 추골(vertebrae)의 성장률, 뼈와 관절의 조직학적 연구 등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다면적이고 복합적인 원인이라고 생각되며, 쉽게 해결되진 않지만 조기 진단돼 적절한 치료를 해야만 하는 것은 명확해 보인다. 측만증이 진행돼 추골의 쐐기형 변형(wedge deformity)과 늑골(rib)의 비틀림(torsion)이 발생한 다음에 하는 치료는 회복되는 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전기자극치료(electrical stimulation)나 보조기(brace) 치료를 할 수 있고 운동 요법 등을 시행할 수 있다. 근육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는 근골격계(musculoskeletal system)의 기능부전 치료도 중요하지만, 신경계(neurologic system)의 근육 조절력의 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해서 같이 치료하다 보면 두개천골리듬(craniosacral rhythm), 뇌척수액(cerebrospinal fluid) 생산, 순환, 흡수, 그리고 뇌막(meninges)의 긴장도 등이 전체적으로 잘 조직화되고 조화롭게 해결돼야 한다. 국소적인 근육에 대한 치료로 근막 이완(myofascial release), 유발점 치료(trigger point treatment), 그리고 근골격계의 고유감각 수용기(proprioceptive receptor) 자극치료 등이 있고, 특히 심부 척추근들(deep paravertebral muscles)의 불균형, 방추세포(muscle spindle)의 비대칭적인 신장 감수성(stretch sensibility)과 변형 등에 대해 많은 치료를 하게 된다. 거의 모든 특발성 측만증 환자에서 두개천골 1차 호흡 긴장 장애가 나타나면서 증상이 악화되고 통증도 동반되거나 다른 증상이 나오게 되는 것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두개구강하악계 장애(cranio-oro-mandibular disorder)가 대표적이고 부정교합(malocclusion)도 흔하게 동반된다. 두 개 기능 이상(cranial fault) 혹은 상부 경추 아탈구(upper cervical spine subluxation)와 고정(fixation)은 미로수용체(labyrinthine proprioceptors), 시각적 정위반사, 머리–목 반사들로부터의 신경자극 혼란을 일으켜 신경 부조화(neurologic disorganization)의 가장 많은 원인이 된다. 그 외에도 골반 불균형이나 발의 이상으로 보행 기능 이상이 흔히 나타나게 되면서 지속적인 동적 평형이 문제가 된다. 척추기립근, 요방형근(quadratus lumborum m.), 외복사근(external oblique abdominal m.)도 자주 문제가 되고 경막 비틀림(dural distortion), 종사 거상(film terminale lifting)과 같은 경막 긴장을 해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치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경막의 긴장이나 두개천골리듬은 중력장에 대한 저항으로 근골격계의 기능과 움직임에 대한 것으로서 SOT 도수치료(sacro-occipital technique)을 시행하는 데, 척추분절 복합체에서 SOT-category 2 motion(중력장에 대한 척추의 작용-반작용 움직임, 만유인력 뉴턴의 제3법칙)과 내장계 기능과 움직임에 대한 척추의 반사적 움직임인 SOT-category 1 motion(척추 분절의 자율신경 반사 움직임)이 합쳐진 것이고 특히 내장계 움직임(motility, mobility)이 결정적으로 중요하게 작용할 때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내장기 도수치료도 진행해야 하며 이런 경우 내장기 고유 진동 주파수에 대한 공명파 치료도 시행할 수가 있다. 내장기 대부분의 고유 진동수가 60~80㎒ 정도이기 때문에 multi-spectrum high frequency 공명파 치료 기법을 동원해 치료하게 된다. SOT-Cat. 2 motion을 위해서는 근골격계 SOT 도수치료, 충격파 및 100㎑ 근처의 저주파, 고주파 치료를 시행할 수가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동구 고덕동 고덕현대아파트(배재현대ㆍ이하 고덕현대) 리모델링사업이 최근 시공자 선정을 마치고 속도전에 돌입했다. 이달 18일 고덕현대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7일 오후 2시 래미안강동팰리스 이스트센트럴타워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황을 이뤘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8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조합 규약 변경 승인의 건 ▲조합 기 수행 업무 추인의 건 ▲2022년 조합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시공자 선정의 건 ▲시공자 설계에 따른 브랜드(써밋, 푸르지오) 선정의 건 ▲시공자 입찰보증금 사용 및 대여금 전환, 집행 계획 승인의 건 ▲시공자 공사 도급 가계약 체결에 대한 대의원회 위임의 건 ▲2022년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 참석비 지급 승인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날 조합원들의 이목이 집중됐던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대우건설이 압도적인 찬성표를 받아 이곳 시공권을 가져갔다. 새로운 단지명에 대해서는 써밋 200표, 푸르지오 75표를 받아 써밋 브랜드를 단지에 붙이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우건설은 강동구 고덕로61길 37(고덕동) 일원 1만141.4㎡을 공동주택 517가구 등으로 리모델링하는 공사를 도맡게 됐다. [인터뷰] 고덕현대 김지선 조합장 "지난 17일 시공자선정총회 개최… 시공자에 `대우건설`" "자산 가치 높여주는 시공자 선택이 `좋은 방법`… 연내 건축심의 `목표`" 시공자 선정이라는 쾌거를 이룬 고덕현대 리모델링사업에 탄력이 붙고 있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고덕역까지 걸어서 5분이 채 안 걸리는 우수한 입지조건을 갖고 있다. 이달 18일 본보는 고덕현대 리모델링사업을 이끄는 김지선 조합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시공자 선정을 순탄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점에 대해 김 조합장은 "조합원들이 조합을 믿고 적극적인 사업 추진 의지를 보여준 덕분에 오늘에 이를 수 있었던 것 같다"라며 "지금처럼 조합원과 조합이 힘을 합치면 성공적으로 사업을 완수할 수 있다고 믿는다"라고 힘줘 말했다. 다음은 김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고덕현대` 리모델링사업 경과에 대해 설명해준다면/ 우리 사업은 2020년 7월 리모델링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정식 출범했고 지난해 12월 조합 창립총회를 성황리에 마쳐 올해 1월 14일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조합은 곧바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절차에 나섰다. 그 결과, 2번의 입찰이 모두 유찰돼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대우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지난 17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시공자 선정을 마무리했다. -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고덕현대는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진행해도 사업성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카페 글을 보고 오기가 생겨 곧바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우리 단지는 지하철 5호선 고덕역과 붙어 있어 초역세권에 해당하고 명문 배재고등학교와 학원가가 도보권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등 편의시설 이용도 편리해 강동구 중 가장 입지조건이 뛰어나다. 다만 용적률이 높아 재건축을 진행하면 사업성이 낮아져 리모델링을 추진하게 됐다. - 사업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보다 사업 추진을 향한 조합원들의 열망 덕분이다. 노후화가 가속화될 우려가 커지면서 정돈된 주거환경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고자 하는 조합원들의 염원이 모였고 시공자 선정을 마칠 수 있는 발판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추진위 단계부터 투명하고 공정하게 모든 절차를 꾸준하게 진행해 온 점이 큰 도움이 됐다. - 시공자 선정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여긴 점은/ 리모델링사업은 조합이 주도하는 사업으로 조합원의 뜻을 수렴해 만들어야 한다. 결과적으로는 조합원의 자산 가치를 높여주는 것이 성공한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단지의 사업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대우건설이 우리 사업에 꾸준하게 관심을 보이면서 조합원들의 최종 선택을 받았다. 조합은 너무 급하고 섣부른 생각을 하는 건설사보다 우리 사업의 성공을 위해 천천히 발맞춰 함께 뛰어줄 의지가 있는지를 중점에 두고 시공자를 선정했다. 앞으로 조합은 시공자로 선정된 대우건설과 힘을 합쳐 어떻게 하면 수익을 높일 수 있을지 차근차근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과 그 해결책은 무엇이었는지/ 협력 업체와 계약 해지 후 2기 추진위를 구성할 때 모든 업무를 다 담당하면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냈다. 조합장이 된 이후로는 매일 매일 쉽지 않음을 더욱 체감한다. 이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여섯 살 된 딸을 돌보면서 잠시 다른 생각을 하며 머릿속을 비우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사업 진행에 최선을 다했다. - `고덕현대`가 갖고 있는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우리 단지와 가까이 있는 지하철 5호선 고덕역은 9호선 연장선 호재도 있고 두레근린공원, 까치근린공원, 송림근린공원, 곰돌이어린이공원 등도 인근에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또한 명덕초등학교, 묘곡초등학교, 배재중학교, 명일중학교, 배재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며 이마트, 강동경희대병원이 가까이 있고 단지 바로 뒤편에 소방서, 경찰서, 동사무소가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시공자 선정을 마친 만큼 지구단위계획을 구체적으로 확정 짓고 연내에 건축심의 절차에 돌입하는 것이 목표다. - 조합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조합원들이 조합에 보내주는 믿음과 성원보다 든든한 조력자는 없다고 생각한다. 리모델링은 장기간 진행되는 사업이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조합원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 의지와 조합 집행부에 대한 높은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사업이 끝날 때까지 조합원과 조합이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걸었으면 한다. 조합도 조합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원활한 소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문제의 소재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속기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의한 정보 공개 대상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해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2. 기본 전제 청구자가 청구하는 위 자료들이 도시정비법상 공개해야 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해 조합원ㆍ토지등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관련 서류 등을 공개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조합원 등의 권리를 충족시키고 투명한 도시정비사업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되(대법원 2021년 2월 10일 선고ㆍ2019도18700 판결, 헌법재판소 2011년 4월 28일 선고ㆍ2009헌바90 결정), 입법의 구조상 공개한 자료가 구체적으로 열거돼 있고, 위반 시에는 공개의무자인 조합 임원에게 형사적인 처벌을 부과하고 있으므로(도시정비법 제137조, 138조) 이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제3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조화로운 해석을 해야 한다. 한편, 대법원 역시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 및 제4항 본문은 각 호의 서류뿐만 아니라 `관련 자료`의 경우에도 공개를 규정하고 있는데 관련 자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이는 해석에 맡겨져 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위 규정상 `관련 자료`의 범위를 함부로 확대해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다(도시정비법은 공개 대상이 되는 서류를 각 호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도 `관련 자료`의 판단 기준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공개가 필요한 서류 및 관련 자료는 대통령령에 위임해 이를 추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도시정비법 혹은 그 위임에 따른 시행령에 명문의 근거 규정 없이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ㆍ공공성 확보 또는 조합원의 알 권리 보장 등 규제의 목적만을 앞세워 각 호에 명시된 서류의 `관련 자료`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해 인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 관련 법규 해석원칙에 어긋난다). 3.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구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 및 현행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은 조합 임원 등이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해 작성 또는 변경 후 15일 이내에 공개해야 할 서류를 규정하는 한편, 구 도시정비법 제81조제2항, 현행 도시정비법 제125조제1항은 위와 같이 공개해야 할 서류를 포함해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가 있었던 때에는 속기록ㆍ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청산 시까지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즉, 도시정비법은 신속하게 공개해야 할 자료와 일정한 경우에 대해 작성 후 청산 시까지 보관해야 할 자료를 구분하고, 속기록ㆍ녹음 또는 영상자료는 보관 대상으로 규정할 뿐 의사록과 같은 공개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의사록이 진정하게 작성됐는가는 참석자명부와 서면결의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참석자의 구체적인 발언 내용이 담긴 속기록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나아가 도시정비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인 `관련 자료` 범위를 해석하고 그 위반을 이유로 하는 형사적 처벌 범위를 정함에 있어 그에 관한 법령의 명시적인 위임 근거가 없는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그 하위 지침에 기속된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구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제3호, 현행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의사록의 `관련 자료`에 속기록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에 해당해 허용될 수 없다"고 봤다. 4. 결어 따라서 위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속기록 자료는 도시정비법 제124조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열람ㆍ복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달러 강세가 남아있다 현재 달러인덱스는 108p까지 상승했다. 극심하게 높아진 물가상승 압력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의 빠른 기준금리 인상 그리고 기업 디폴트 리스트 상승이 복합된 결과다. 실제로 2021년 이후 달러인덱스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WTI 가격, 미국 고수익 신용 스프레드 간의 상관계수는 0.8~0.9 정도로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지표는 이미 고점 형성 이후 2~5주 연속 하락하고 있다. 달러인덱스 상승세(달러강세)도 진정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미국 선물시장에서 달러인덱스에 대한 투기적 매수 비중은 6월말 경험적 고점인 89%까지 상승 이후 현재 80%로 다소 낮아져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내 증시 내 외국인 순매수 전환이나 공매도 비율 하락 등과 같은 수급 개선 가능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시기다. ■ 기업 재고가 남아있다 코스피 매출액 대비 재고자산 비율은 41%(2022년 1분기 기준)까지 상승하며 2020년 2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와 유사한 수준까지 상승했다. 글로벌 경기 부진으로 인해 기업 재고가 매우 증가했다. 미국 ISM 제조업 신규 주문과 재고지수 스프레드(이하 재고순환지표)가 2022년 2월을 정점으로 하락 전환했고, 6월에는 -6.8p를 기록하며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저점과 유사한 수준까지 급락하면서 재고 급증에 대한 우려가 크게 두드러졌다. 그러나 이후 변화를 살펴보면 미국 제조업 재고순환지표의 추가적인 악화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첫째, 미국 제조업 재고순환지표는 중국 제조업 재고순환지표에 영향을 받는다. 중국의 경우 해당 지표가 2개월 연속 반등하며 플러스(+)권으로 진입했다. 한편, 중국 시중 유동성의 증감 여부는 재고순환지표에 2개월 선행한다. 중국 시중유동성지표는 최근 4개월 연속 개선되고 있어 재고순환지표의 반등이 지속할 가능성도 크다. 둘째, 글로벌 공급망 차질 지수가 재차 하락하고 있고, 뉴욕 연은에서 발표한 7월 제조업 재고순환지표(신규주문-재고지수)는 2개월 연속 개선되고 있다. 제조업의 재고 감소나 신규 주문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셋째, 지난 6월 미국 소매판매와 7월 미시건대 소비자신뢰지수는 예상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미국 소매판매증가율(YoY)은 8.4%를 기록하며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최악을 기록했던 소비자신뢰지수도 전월 대비 반등하며 51.1p를 기록했다. 위축된 제조업 체감 경기의 반전을 기대해 볼 수 있다. ▶ 급증했던 기업 재고 비율이 낮아질 수 있고, 재고 비율이 낮아지는 국면에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업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①매출액 대비 재고자산 비율(재고 비율)이 최고 수준에 육박해 있는 업종 중 ②미국의 제조업 재고순환지표 반등 시 재고 비율이 낮아지고, ③재고 비율이 낮아지는 국면에서 주가가 반등(평균 주가수익률과 상승확률로 판단)하는 화학, 반도체, IT 가전, 철강 업종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탈원전 폐기 선언에 이어 원전 재가동에 나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5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안)`을 공개했다. 이번 에너지 정책 방향의 초점은 원전에 맞춰졌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를 공식화하고 탄소 중립에 가까워지는 방법으로 원전을 선택해 원전 비중을 2021년 기준 27.4%에서 2030년 30%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정부가 계획한 기간 안에 신규 원전이 건설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하고 기존 원전은 수명이 만료된다. 이에 정부는 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을 재가동한다는 구상이다. 이창양 산업통상부 장관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4년부터 신한울3ㆍ4호기 건설을 재개하겠다고 보고했다. 신한울3ㆍ4호기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2017년 공사가 중단됐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건설 재개가 확정됐다. 이처럼 원전을 재가동해 낙후된 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면 원전 위험이 가중되고 처분 대책이 없는 핵폐기물이 무책임하게 발생된다. 이에 환경 단체(탈핵 에너지 전환 전북 연대, 핵 없는 세상 광주광역시ㆍ전남 행동, 영광 한빛 핵 발전소 영구 폐쇄를 위한 원불교 대책위, 영광핵발전소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동 행동)들은 이달 5일 전남 영광군청 앞에서 원전 재가동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영광군에는 한빛1호기부터 6호기까지 총 6호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다. 한빛4호기는 부실시공으로 인해 여러 사고가 발생해 가동이 중단된 바 있다. 2017년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조사에서는 격납 건물 내 140개 구멍과 증기 발생기 내에 12cm가 넘는 중형 망치가 발견됐다. 격납 건물은 원전 사고 시 방사능을 막아주는 최후의 보호 장치다. 일부 조사에서는 시공 이음부 72곳이 두께 미달로 확인됐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사고 위험이 여전히 큰 한빛4호기를 재가동한다는 구상이다. 지난 7일 원안위는 제160차 위원회를 개최해 한빛4호기 격납 건물 구조 건전성 평가 검증 결과 및 향후 계획 등 2건의 안건을 보고 받았다. 이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공극 발생 원인을 설명하고 재가동에 문제가 없다는 점검 결과를 원안위에 보고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KINS가 보고한 조사 결과를 근거로 정비를 위한 준비 절차에 돌입했다. 이 절차는 정비를 시작하기 전 관련 기관과 논의하고 향후 계획을 설정하는 단계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늦어도 올해 안에 한빛4호기를 재가동한다는 구상이다. 세계적으로도 원전은 더 이상 기후 위기와 탄소 중립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이 우세하다. 윤석열 정부의 원전 정책은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셈이다. 문재인 정부는 안전성을 위해 탈원전 정책을 시행했다. 원전 사고가 불러올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위험이 큰 만큼 정부는 좀 더 오랜 시간을 두고 원전 재가동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정부가 무리하게 원전 재가동을 추진한다면 사회적 파장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가 깊은 고찰을 통해 기후 위기와 탄소 중립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본보는 이달 강남구의회 제9대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김형대 의장의 인터뷰 전문을 소개한다. - 제9대 강남구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당선된 소감은?/ "존경하는 57만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구의회 의장 김형대입니다" 본인은 제9대 강남구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지지하고 응원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아울러 저를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의장직을 수행하는 데 이 자리가 갖는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늘 기억하고 겸손함을 잃지 않겠다. 또 제9대 의원님들께서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뒷받침하겠다. - 제8대 의원 때 장애인 복지에 집중해서 의정활동을 이어나갔다. 제9대에서는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고 싶은지?/ 본인은 장애인 활동가로 생활하다가 구의원에 선출되면서 장애인들을 위한 정책을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마련할 기회를 얻게 됐다. 장애인들을 도울 수 있는 장기적인 대책들을 고심해 `강남구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안)`과 같은 조례를 대표발의 했으며 소외된 약자들을 위한 의정 활동을 성실하게 이어나갔다. 앞으로 제9대 전반기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제8대 때 진행하고 구상했던 의정 활동을 보완해나갈 예정이며, 장애인ㆍ노인 복지 향상을 위해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훌륭한 취지의 조례를 발굴하는 데 힘쓰고 싶다. 그리고 제8대 때 마무리 짓지 못한 강남구립미술관 건립 문제와 청사 문제 등을 꼼꼼히 점검해 구민들이 원하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앞으로 의정활동 목표 및 계획/ 의회는 다양한 색깔과 재능을 가진 의원님들이 한데 어우러지는 곳인 만큼 초선 의원이라고 소외되거나 정당이 다르다고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의원님을 세심하게 챙기고 돕겠다. 또한 `소통하는 리더십`을 발휘해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의원 개개인이 자유롭게 의정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 무엇보다 의회 본연의 역할인 집행부 견제와 감시를 성실히 수행하며 행정의 균형을 이루겠다. 지방의회의 본질은 견제와 감시에 있으므로 눈앞에 작은 이익보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의정 활동을 이어나가겠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역할이 커지면서 의회에 대한 구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아진 만큼 구민의 기대에 걸맞은 `일 잘하는 의회`로 거듭나겠다. 의원들의 개인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을 지원해 전문성 강화에 힘쓰고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공부하는 의회가 되겠다. - 마지막으로 구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저를 포함한 제9대 전반기 강남구의회 의원 모두는, 의회를 지켜봐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강남구민의 뜻을 섬기며 봉사하는 마음으로 의정 활동에 임할 것을 약속드린다. "정치란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라고 한 인도 정치인 자와할랄 네루의 말을 매 순간 되새기며, 57만 강남구민의 소중한 의견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도 강남구의회를 향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구민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우간다(Uganda)는 1963년에 대한민국과 외교관계를 맺었으며, 수도는 캄팔라(Kampala)시이다.   캄팔라시에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2018년에 설립한 은틴다직업훈련소(Ntinda Vocational Training Institute)가 있다.   이 직업훈련소에는 KOICA가 지원해 설립이 됐으나 운영은 우간다 교육부가 하고 있으며, 자동차, 전기, 용접, 배관, 패션의 교육 과정이 있는데 운영비용은 수강료에 의존하고 있다.   필자는 올 6월 6일부터 6월 30일까지 KOICA가 지원하고,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사업단이 주관하는 ‘우간다 직업기술교육 훈련 역량강화사업’의 패션 전문가로 은틴다직업훈려소를 방문해 이곳 및 지방의 직업훈련소 강사들을 대상으로 패션분야 교육을 실시하였다.   은틴다직업훈련소의 패션 분야 교육 시설은 50명 정도를 강의 할 수 있는 규모였다.   4개의 교육실과 교수실 2개가 있었으며, 기자재로는 사절재봉기(컴퓨터 미싱) 50대 정도, 오바로크재봉기, 자수기 등을 갖추고 있었는데, 자수기는 제대로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곳에서 직업훈련 교육은 상주 강사는 5명이 맡아서 하고 있었으며, 교육기간은 6개월에서 2년 과정인데, 직업훈련 교육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8시간(점심시간 포함)을 실시하고 있었다.   교육 대상자들은 취업이나 창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였다.   우간다에서는 기술을 익혀야 취업이 가능하므로 은틴다직업훈련소는 인기가 좋았다.   교육을 받는 사람들 연령은 대부분 20대였으며, 성별은 여자가 90%, 남자가 10%정도로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다 보니 남자들의 패션분야 진출을 위해 남자들의 수업료는 면제해 주고 있었다.          은틴다직업훈련소와 지방의 직업훈련소 패션 강사들의 수준은 전문가들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가정과목 교사 수준이었다.   그렇기에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해 교육을 받는 강사들은 꽤 적극이었다.   그런데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 전기와 인터넷 사정이 좋지 않았다. 컴퓨터가 없어서 ppt 등의 수업에 어려움이 있었고, 가끔 정전이 발생해 재봉틀 수업을 중단했던 적이 있었다.   교육생들은 교육 환경은 좋지 않았으나 이에 익숙한 듯 무관심했으며, 그들이 뜨겁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이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한국의 문화와 패션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는 동경의 대상이었다.   강사로 파견돼 교육을 하는 동안 한국 패션산업의 위상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으며, 앞으로 양국의 패션산업이 상호협력 하에 큰 발전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졌다. [김경란 대한민국산업현장 교수]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원장 고형범)은 중국 양쯔강 고수온·저염분수 유입 대비 예찰조사 결과, 저염분수 수괴(물덩어리) 발생을 확인했다.   해양수산연구원 해양환경연구과 조사팀은 12~13일 제주 서남쪽 100km 해역 9개 정점(33°10′N, 125°15′E ~ 32°30′N, 126°5′E)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관측결과 조사지점 중 서남부 약 66km 해역(32°45′N, 125°40′E)에 지름 30km, 두께 약 10m의 저염분수 수괴(25~26 psu)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현재 저염분수 규모는 소형으로 제주 연안으로의 유입은 향후바람과 해류의 영향으로 이동경로가 유동적일 것으로 예상돼 연구원에서는 현장 예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기상상황 악화로 조사선을 활용한 예찰조사는 어렵지만, 기상악화에도 운항이 가능한 무인해양관측장비(Wave Glider)를 조사해역으로 투입하고 실시간 예찰을 통해 저염분수 수괴의 이동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고형범 해양수산연구원장은 “현재 고수온·저염분수 규모는 소형이나 제주 연안으로의 이동경로 등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늘 민주당이 발표한 「서해공무원 TF」최종 결과 관련 국가안보실이 입장을 발표했다.   민주당 TF의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려는 정치적 접근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현 국가안보실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그간 감추어진 진실을 밝히고, 국민의 알 권리가 충족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가안보실도 해경 및 국방부와 항소 취하의 당사자이므로 사실관계 규명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해경, 국방부의 수사 및 결과는 해당 기관 자체 판단에 의해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 안보실이 개입하거나 지침을 주는 일은 없었다는 것을 강조했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에 대해 전문기관이 감사 및 조사 중이니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 밝혔고, 정치적 공방보다는 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현대자동차가 15일부터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 5의 연식 변경 모델 ‘2023 아이오닉 5(이하 아이오닉 5)’를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2023 아이오닉 5는 배터리 용량을 증대해 주행가능거리(AER)를 늘리고, 고객 선호도가 높은 안전 및 편의사양을 기본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현대차는 롱레인지 모델의 배터리 용량을 72.6kWh에서 77.4kWh로 개선해 완충 시 최대 주행가능거리를 429km에서 458km로 29km 늘였다. 배터리 온도를 최적으로 관리해주는 ‘배터리 컨디셔닝’ 기능을 전 트림에 기본 적용해 배터리 충전 효율성을 높이고, 익스클루시브 트림에 고객 선호 사양인 △ECM 룸미러 △하이패스 시스템 △레인 센서를 기본 장착했다. 배터리 컨디셔닝은 외부 온도가 낮을 때 출력 성능 확보를 위한 배터리 예열뿐만 아니라 고객이 급속 충전소를 목적지로 설정하면 배터리 온도를 미리 최적화해 충전 성능을 확보하는 기능이다. 또한 롱레인지 모델에는 사륜구동 신규 트림인 E-Lite HTRAC을 추가했으며, 기존 최다 선호 외장 컬러인 ‘아틀라스 화이트’의 무광 버전 ‘아틀라스 화이트 매트’를 신규 컬러로 운영한다. 2023 아이오닉 5의 판매 가격은 세제 혜택 후 스탠다드 모델 △익스클루시브 5005만원, 롱레인지 모델 △익스클루시브 5410만원 △E-Lite HTRAC 5495만원 △프레스티지 5885만원이며, 택시 모델의 경우 △영업용 4790만원 △영업용 롱레인지 패키지 5410만원이다. 여기에 환경부 보조금 700만원과 지자체별 보조금 및 택시 추가 보조금(택시 모델 한정)을 받으면 실제 구매가격은 더욱 낮아진다. 특히 2023 아이오닉 5 고객은 이륜 및 사륜구동 모델과 상관없이 정부와 지자체 보조금 혜택을 기존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현대차는 아이오닉 5가 늘어난 주행거리와 배터리 컨디셔닝 기본 탑재로 강력한 상품 경쟁력을 확보했다며, 치열한 전기차 시장에서 선두에 서기 위해 지속해서 전기차 핵심 역량을 키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아이오닉 5는 △세계 올해의 자동차(World Car of the Year, WCOTY) △2022 독일 올해의 차 △2022 영국 올해의 차 △아우토 빌트(Auto Bild) 최고의 수입차(Best Import Cars of the Year) 전기차 부문 1위 △아우토 자이퉁(Auto Zeitung) 전기차 비교평가 종합 1위 등 다양한 상을 받으며 최고의 전기차 중 하나로 각인되고 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손흥민이 유엔세계식량계획(United Nations World Food Programme, 이하 WFP)의 글로벌 친선대사(Global Goodwill Ambassador)로 임명된다. 임명식은 7월 13일(수) 저녁 6시 50분(한국 시각)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다. 이는 ‘쿠팡플레이 시리즈’ 1차 전인 손흥민 소속 토트넘 홋스퍼 FC와 K-리그 올스타팀의 친선 경기 전이다. 임명식은 쿠팡플레이 앱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임명식에는 WFP 데이비드 비즐리 사무총장이 직접 참석해 손흥민의 친선대사 임명을 축하한다. 손흥민은 “10대부터 가족과 떨어져 오랜 외국 생활을 겪으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긍정적인 태도와 용기로 잘 헤쳐온 저의 지난 경험들이 전 세계에 어려움에 놓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용기를 줬다. WFP 친선대사로서 세계의 배고픔을 끝내 평화와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낼 것이다. 분쟁, 재난, 기후 변화의 영향에 놓인 수백만명의 사람들을 응원한다. 축구장에서 펼쳐진 저의 열정과 용기는 WFP가 지원하는 다양한 필드와 지역을 넘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손흥민은 그의 세계적으로 높은 인기와 영향력으로 배고픈 채 잠이 드는 수백만명 사람들의 어려움에 대해 조명하고, 배고픔을 끝내기 위해 전 세계가 함께 행동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낼 것이다. 데이비드 비즐리 WFP 사무총장은 “우리는 축구계의 진정한 스타인 손흥민을 WFP의 가족으로 맞이해 매우 기쁘다. 그와 한 팀이 돼,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다는 우리의 결의를 더 확고히 한다”며 “손흥민은 중대한 시기이자 전례 없는 숫자인 3억4500만명의 사람들이 심각한 굶주림에 놓이기 직전이며, 8억2800만명의 사람들이 매일 밤 배고픈 채 잠이 드는 상황에 WFP에 합류했다. 그의 연민과 관심이 전 세계 축구팬들에게 WFP의 캠페인에 동참하게 하는 영감이 되길 바란다. 우리는 이 세계적 기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사람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흥민은 WFP 글로벌 친선대사로 임명되기 전, 이미 WFP와 함께 활동을 진행한 바가 있다. 그는 2021년 WFP의 ‘We Deliver’ 영상에 직접 내레이션(목소리 기부)을 했다. 해당 영상에는 WFP가 식량으로 생명을 구하고 유엔 최고의 수송 기관임을 보여주는 역동적인 구호 현장과 경기에서 손흥민의 빠른 움직임, 가장 필요할 때 해결사 역할, 한국의 국격을 높이는 모습들이 나왔다. WFP한국사무소 윤선희 소장은 “손흥민의 메시지는 특히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깊은 자긍심을 준다. 한때 전쟁으로 피폐해져 WFP 지원을 받았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 주요 선진국으로 변모했기 때문”이라며 “대한민국이 배고픔을 끝내고 발전을 이룩한 스토리는 현재 WFP가 지원하는 다른 나라들에 영감을 주고 훌륭한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WFP는 매년 120개 이상 지역에서 1억명 이상에게 식량 지원을 제공하는 세계 최대의 인도주의 기관이다. 2020년에는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정부도 WFP와 협력해 식량을 원조하고 있다. WFP는 어떠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보증/지지하지 않는다(WFP does not endorse any product or service.). 행사 직후 현장 사진은 아래 다운로드 링크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사유 플랫폼 사유의 바다가 공동 출판 프로젝트인 ‘나의 바다’를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유의 바다는 공동 출판 프로젝트 ‘나의 바다’를 통해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출판하도록 해 자신이 쓴 책을 내고 싶다는 막연한 꿈을 현실로 실현하도록 도울 계획이다. 나의 바다는 2주간 사유의 바다에서 제공하는 10가지의 주제로 글을 작성하며 6명씩 공동으로 출판하는 프로젝트다. 출판이 어려운 대표적 이유인 글쓰기 분량에 대한 우려와 막연함, 복잡한 출판 과정, 시간과 비용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출판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췄다. 나의 바다는 스스로에 대해 알아가며, 자기 자신을 찾아갈 수 있는 10가지의 주제로 구성돼 있다. 출판 작업은 6인씩 공동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하루에 1시간 정도만 투자해도 할 수 있으며, 출판을 위해 필요한 부분은 모두 사유의 바다에서 진행하기에 쉽고 간편하다. 신청 방법은 ‘사유의 바다’ 홈페이지 내 출판 프로젝트 탭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에 제약없이 참가할 수 있다. 프로젝트 진행은 사유의 바다 플랫폼과 오픈 채팅방을 통해 진행된다. 사유의 바다는 나의 바다는 복잡한 과정 없이 누구나 합리적인 가격으로 2주 만에 출판할 수 있는 프로젝트라며 출판 경험은 함께 바쁘고 정신없는 일상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귀중한 경험이라고 밝혔다. 나의 바다는 상시적으로 모집하고 있으며, 기수별로 진행한다. 현재 서비스 출시 초기로 특별 할인가로 이뤄지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사유의 바다 플랫폼 내 출판 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과 유치 열기를 조성하고,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들로부터 유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국내외에서 다각적인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7월 14일 프레스데이를 시작으로 15일부터 24일까지 모터쇼를 방문한 국내외 고객들에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관심을 제고한다. 현대차그룹은 부산국제모터쇼 현대차 및 기아 공식 부스의 대형 LED 전광판을 활용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 공식 유치 홍보 영상을 상영한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의 공식 홍보 영상에는 부산의 비전과 경쟁력 등을 알리는 내용이 담겨 있어 세계박람회 개최지로서 부산이 최적지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현대차·기아 공식 부스의 초대형 사이즈 전광판을 통해 상영돼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2030 부산세계박람회 개최 시 국내 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을 소개한 유치위원회의 공식 홍보 리플릿을 배포하고,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관한 관심을 환기하는 배너도 현대차·기아 공식 부스에 배치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은 2022부산국제모터쇼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붐업 하는 의미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8년 이후 4년 만에 개최되는 이번 2022 부산국제모터쇼에는 현대차 ‘아이오닉6’, 기아 ‘더 기아 콘셉트 EV9’ 실차 전시 및 미래형 모빌리티 체험 등 다양한 부대 행사로 관람객들이 대거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대차는 올 하반기부터 브랜드 체험관 ‘현대 모터스튜디오’ 부산 및 고양에서 부산세계박람회 홍보 QR코드를 활용한 유치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며, 캠페인에 동참한 방문 고객들을 대상으로 현대 모터스튜디오 브랜드 굿즈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의 주요 인사 방한 시 현대 모터스튜디오 등에 초청해 세계박람회 개최지로서의 부산의 강점을 알리고 부산 유치 지지를 요청하는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현대차·기아는 이 외에도 국내외 네트워크와 판매 거점을 중심으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국내에서는 부산을 포함한 주요 현대차·기아 판매 거점에 2030 부산세계박람회 공식 홍보 리플릿을 비치해 지속적인 관심과 호응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붐업 분위기 조성에는 그룹사 스포츠 구단도 참여한다. 올 하반기 중 기아 타이거즈와 전북 현대모터스 FC 선수 유니폼에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특별 제작 패치를 부착한다. 해외에서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아시아·미주·유럽 등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을 대상으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활동을 펼친다. 현대차그룹은 임원급 이상 주요 해외 법인 출장 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을 현지에서 전개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8월 국내 대기업 가운데 가장 먼저 그룹 차원의 내부 전담 조직(TF)을 꾸리며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활동을 체계적으로 펼쳐왔다. 지난달 21일(현지 시각) 프랑스 파리 국제박람회기구 총회장에서 진행된 2030년 세계박람회 유치 후보국 간 2차 경쟁 설명회(PT)에 민간 기업으로는 이례적으로 현대자동차 연구개발본부 소속 양주리 연구원이 대표 연사로 참여했다. 현대차 양주리 연구원은 자신이 직접 수행한 차세대 미래 모빌리티 연구 사례를 소개했다. 양주리 연구원의 발표는 회원국 대표들을 대상으로 부산세계박람회가 지향하는 인류와 기술 혁신 방향성을 쉽게 이해하도록 설명하며 차별화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가장 명확한 포인트가 됐다는 평을 받았다. 이와 함께 6월 국제박람회기구 총회가 개최된 프랑스 파리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로고를 래핑한 현대차 차량이 거리를 순회하며 세계박람회 개최 후보지인 부산을 알렸다. 기아는 파리 현지 판매 거점에서 홍보 영상을 노출하고 리플릿을 배포하는 등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했다. 현대차그룹은 6일 중남미 주요 10여 개국 장·차관급 고위 인사들을 현대 모터스튜디오 부산으로 초청해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로서 부산의 경쟁력을 설명하고 각국의 지지를 당부했다. 현대차는 세계박람회가 상당한 경제 및 사회문화적 효과 창출이 기대되는 핵심 이벤트라며, 성공적인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혔다.

  LG생활건강(대표 차석용)은 불화주석을 주성분으로 하는 토탈 케어(Total Care) 치약을 개발하고 미국 FDA에서 요구하는 까다로운 사전 효능 평가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불화주석은 미국 FDA에서 인정하는 치약의 3대 약리 효능인 △충치 예방 △잇몸 염증 예방 △시린 이 완화 효능을 모두 갖춘 성분으로, 미국 현지에서 유통되는 프리미엄 기능성 치약에 적용되고 있다. 또한 치아 표면에 2중 불소막을 형성해 충치를 예방하고, 주석 이온의 산화반응으로 형성되는 복합물이 시린 이 자극을 전달하는 상아 세관을 밀봉해 시린 이 증상을 완화해준다. 그뿐만 아니라 잇몸 염증을 유발하는 유해균에 대한 항균 효과와 잇몸 염증 유발 반응(plaque glycolysis & regrowth)을 억제해 잇몸 염증에 대한 예방 효과까지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불화주석은 반응성이 높아 물과 만나면 쉽게 산화 분해돼 안정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LG생활건강 오랄케어 연구팀은 물을 함유한 치약 처방에서도 불화주석과 결합해 산화를 방지하는 글루콘산을 이용한 산화 방지 기술과 불화주석을 치약 내 안정화하는 공정 최적화로 이러한 문제를 극복했다. 미국 질병예방센터 자료에 따르면 미국인의 50%가 치주염의 초기 단계로 알려진 치은염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한다. 치은염은 양치 시 피가 나는 증세로 쉽게 인지할 수 있으며, 병증이 심화하면 결국 치아 손실까지도 연결될 수 있다. LG생활건강에서 이번에 개발한 토탈 케어(Total Care) 치약은 구강 내 존재하는 유해한 균들에 대한 항균 효과가 우수해 하나의 치약으로 △충치 △잇몸 염증 △시린 이 등 대표적인 구강 질환의 예방 및 완화 효과를 동시에 줄 수 있는 강점이 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세계치과연구학회(IADR) 발표 및 J. Dental Research 2021년 특별호에 게재됐고, 2022년 하반기부터 페리오(PERIOE)와 리치(REACH) 브랜드로 각각 미국과 유럽에 판매할 계획이다.

  사람들은 위치를 알려주는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앱에 덕분에 익숙하지 않은 장소를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고 있다. 하지만 이런 자유는 공항, 회사, 병원 건물에 도착하면 금세 사라진다.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GPS)은 실내 위치 확인 시스템(IPS)과 달리 건물 안에서 진료실이나 의사의 위치를 찾는 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위치 정보 분야의 세계적 기업인 에스리(Esri)가 실내 사용 패턴을 파악해 운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ArcGIS IPS’를 출시했다. 조직이 시설 전반에 걸쳐 실내 위치 확인 서비스를 보강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신제품이다. 잭 데인저먼드(Jack Dangermond) 에스리 설립자 겸 사장은 “IPS는 라스트 마일(last mile) 내비게이션 문제를 해결해 실내외의 격차를 해소한다”며 “지리 정보 기술이 제공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원하는 조직을 위해 완벽한 전체론적 매핑 시스템을 출시해 기쁘다”고 말했다. IPS는 시설의 안정성과 보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건을 관리·감시하는 여러 기능을 갖춰 스마트 시티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크게 높인다. IPS는 시의적절한 기술이기도 하다. 유엔의 2017년 글로벌 현황 보고서(Global Status Report)에 따르면 전 세계의 실내 여유 공간은 2060년에 약 2배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IPS는 신속하게 길을 찾아 대응 시간을 줄여야 하는 공공 안전 부서와 응급 의료 요원에게도 꼭 필요하다. ArcGIS IPS로 유지보수 직원들은 서비스 요청을 검토해 수리가 필요한 실내 위치를 즉각적으로 파악해 처리할 수 있다. 로그인을 통해 자신의 위치를 표시하고 문제를 보고하면 다른 팀원들이 추가 작업이 필요한 위치를 손쉽게 찾아갈 수 있다. 수동 보고 방식이 야기할 수 있는 오류를 줄일 수 있다는 점도 ArcGIS IPS의 장점이다. ArcGIS IPS는 ArcGIS 런타임(ArcGIS Runtime) SDK로 구축한 맞춤형 앱과 ArcGIS 실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실내 위치 확인 서비스를 지원한다. ArcGIS IPS를 구현하기 위해 아이비컨(iBeacon)이라는 블루투스 비컨이 건물 안에 설치된다. 블루투스 비컨은 모바일 기기가 받은 정보를 전송하는 소형 단방향 무선 발신기다. 에스리의 모바일 앱인 ArcGIS IPS 셋업(ArcGIS IPS Setup)이 무선 신호를 수집해 사용자 모바일 기기의 위치를 찾아내면 ArcGIS IPS 맵에 사용자의 위치가 푸른색 점으로 표시된다. GPS 내비게이션 앱과 동일한 표시 방식이다. ArcGIS IPS는 GIS 팀, 시설 관리자, 임원들에게 실시간 실내 길 찾기뿐만 아니라 위치 정보 데이터를 수집해 분석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하이브리드 근무 모델이 도입되면서 자리를 유연하게 배치하고 개별 사용자 위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IPS 수요가 늘고 있다. IPS를 활용하면 원격 근무 직원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사무실 출근 직원의 안전도 증진할 수 있다. 모바일 기기를 통해 내비게이션 앱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위치 공유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SK텔레콤이 ‘2022 부산국제모터쇼’와 ‘2022 대한민국 드론·UAM 박람회’에서 도심 교통의 패러다임을 바꿀 UAM 서비스의 미래상을 제시한다. Urban Air Mobility (도심 항공 교통)는 전기로 구동하는 eVTOL (전기수직이착륙 항공기) 기반의 교통 체계 전반을 의미하며, 활주로 없이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고 다양한 지상 교통수단과 연계할 수 있다. 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유영상)은 15일 오전 개막하는 ‘2022 부산국제모터쇼’에 국내 UAM 상용화를 추진 중인 사업자 중 유일하게 참여한다. SKT는 국내외 주요 완성차 브랜드의 최신 전기차 라인업과 친환경 기술이 각축전을 벌이는 모터쇼에서 UAM 사업 목표를 소개하고, 실감 나는 에어택시 가상 체험을 선보여 관람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예정이다. SKT 전시관을 찾은 관람객들은 UAM 서비스에 대한 소개와 SKT의 사업 비전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대형 로봇팔 시뮬레이터 위에 올라 마치 UAM 항공기에 탑승해 비행하는 듯한 체험을 할 수 있다. 400㎡ 규모의 전시관 뒷벽을 가득 채운 대형 LED 스크린에는 2030년 부산시의 하늘이 광활하게 펼쳐지고, UAM 항공기가 수직 이착륙장(버티포트, vertiport)에서 탑승객을 맞는 AR 이미지로 전환된다. 로봇팔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가상 UAM 체험은 올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22에서 세계 각국의 ICT 전문가들의 큰 관심을 받았던 체험 요소로, 부산국제모터쇼 맞춤형 콘텐츠로 새롭게 준비해 국내 고객들에게도 선보이게 됐다. ◇국토부 주관 ‘2022 대한민국 드론·UAM 박람회’에서도 UAM 사업전략 발표 또한 SKT가 참여하는 ‘K-UAM 드림팀’ 컨소시엄은 15일 오후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국토교통부 주최로 열리는 ‘2022 대한민국 드론·UAM 박람회에서 국내 UAM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사업 역량을 선보인다. 이번 박람회는 우리나라 드론·UAM 분야 선도 기업과 기관들이 기술 활용 사례와 향후 사업 전략을 논의하는 행사로, 전시·정책 포럼·관람객 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다. SKT는 이날 박람회 개막식에 앞서 열리는 ‘UAM Team KOREA 전략포럼’에서 UAM 사업 계획도 발표한다. 해당 포럼은 UAM 기업들의 사업 추진 현황을 확인하고, 기업들이 건의 사항을 전달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SKT가 참여하는 K-UAM 드림팀 컨소시엄은 UAM 운항, 관제, 인프라, 기체, 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의 강점을 알리는 전시 공간도 마련했다. 박규현 SKT 디지털커뮤니케이션담당은 “관람객들이 첨단 ICT 장비를 통해 UAM 서비스를 실감 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전시를 구성했다”며 “SKT는 국내 UAM 상용화 추진 과정에서 대중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비스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GS리테일은 18일(월)까지 2022년 하계 채용형 인턴 모집을 위한 서류 접수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채용형 인턴은 7주간 인턴 수행 후 평가에 따라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제도로, 지난해 동계 채용형 인턴 모집에 이어 두 번째다. 모집 분야는 △편의점사업부인 GS25 영업관리 △퀵커머스사업부문 △경영지원본부 △마케팅실 등으로 00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지원 자격은 4년제 대학 졸업(예정)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소지한 자로 졸업 예정자의 경우 반드시 2022년 8월 졸업이 가능해야 한다. 채용 일정은 7월 18일(월)까지 서류 접수 마감이며 이후 AI 역량 검사를 진행하고 8월 중 1차 면접을 거친다. 면접 합격자는 인턴으로 입사해 7주간 인턴십 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최종 합격자 발표 및 입사는 10월 중으로 예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GS리테일은 7월 11일부터 메타버스 플랫폼 ‘게더타운’에서 LIVE 채용설명회를 연다. GS리테일은 올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 채용에도 메타버스를 통한 채용설명회를 진행해 지원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GS리테일은 신입사원 채용을 기존 연 2회 상·하반기 공채에서 하계, 동계인턴십을 포함 연 4회의 수시 채용으로 변경해 진행할 예정이다. 백승종 GS리테일 인사운영팀 매니저는 “이번 인턴 채용설명회에도 메타버스를 활용해 지원자들의 편의 및 효율을 최대한 반영했다”며 “지원자들이 긴장을 줄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돌발 퀴즈 이벤트도 마련했으며, 퀴즈를 맞힌 참여자에게는 선물로 원소주 패키지를 증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지스에듀가 초등 수학의 ‘입체도형 계산’을 한 권으로 완성하는 책, ‘바쁜 초등학생을 위한 빠른 입체도형 계산(이하 바빠 입체도형 계산)’을 출간했다. 이 책은 5학년 2학기 때 배우는 ‘직육면체’부터 6학년 1학기의 ‘각기둥과 각뿔, 직육면체의 부피와 겉넓이’ 그리고 6학년 2학기의 ‘원기둥, 원뿔, 구’까지 여러 학기에 조각조각 흩어진 초등 수학의 입체도형 내용을 한 권에 모두 담았다. ‘바빠 입체도형 계산’은 문제를 풀기 전 친절한 설명으로 개념을 쉽게 이해하고, 충분한 연산 훈련으로 조금씩 어려워지는 문제에 도전하게 된다. 특히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지만, 시험에 꼭 나오는 문장제 문제와 단계적으로 푸는 활용 문제까지 다뤄 학교 시험에도 대비할 수 있다. 또한 책 속 특별 부록으로 ‘초등 도형 공식 총정리’를 제공, 초등 수학 교과서에 나오는 도형 공식 개념을 빠짐없이 모두 총정리할 수 있다. 삼각형과 사각형, 원 같은 도형 계산을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은 먼저 초등 도형 분야 베스트셀러인 ‘바빠 평면도형 계산’으로 공부한 다음 ‘바빠 입체도형 계산’을 훈련하면 좋다. ‘바빠 도형 계산’ 두 권으로 초등 도형 계산을 완벽하게 마무리할 수 있다. 이 책을 편집한 김현주 연구원은 “중학 수학의 2학기 내용은 모두 도형(기하) 영역으로 그 기초를 모두 초등에서 배운다. 따라서 초등학교 때 도형을 탄탄하게 다지지 않으면 중학 수학의 절반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바빠의 도형 계산 2권이면 초등 도형 계산을 슬기롭게 마무리하고 중학 도형도 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스에듀의 ‘바빠 평면도형 계산’을 경험해 보고 싶을 경우 이지스에듀 ‘바빠 공부단’ 카페에서 체험판 PDF를 제공하니, 직접 다운로드받아 경험할 수 있다. 이지스에듀는 ‘바쁜 친구들이 즐거워지는 빠른 학습서’인 바빠 시리즈를 출간하는 초·중등 교재 전문 출판사이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동구 암사동 대명아파트(이하 암사대명)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14일 암사대명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종성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8월 25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조합으로부터 지명 통보를 받고 현설에 참석해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납부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암사대명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명일초등학교, 선사초등학교, 강일중학교, 신암중학교, 선사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선사어린이공원, 암사어린이공원, 볕우물어린이공원, 솜다래근린공원 등이 밀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강동구 고덕로25길 13-11(암사동) 일원 323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약 94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대명3동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15일 대명3동 재개발 조합(조합장 정세표)은 소방ㆍ정보 통신 감리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오는 21일 오후 4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대명3동 재개발사업은 대구 지하철 1호선 영대병원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대명2공원, 대명3동 체육공원 등이 밀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성남초등학교, 경상공업고등학교, 영남이공대학교, 계명대학교, 대구대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이곳은 2008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15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8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남구 명덕로12길 116(대명3동) 일원 9만170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17개동 202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수원시 팔달6구역(115-6구역ㆍ재개발)이 최근 정비계획의 변경을 마쳤다. 15일 수원시는 팔달6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 팔달구 매교동 292 일원 13만8774.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58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팔달6구역은 지하철 분당선 매교역이 도보로 이용 가능하고 KTX 이용이 가능한 1호선 수원역도 인접해 교통이 편리하다. 아울러 매산초등학교, 곡선중학교, 수원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며 롯데백화점, 아주대병원, 성빈센트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곳은 2009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5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8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영신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4일 영신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사업대행자인 무궁화신탁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과 무궁화신탁은 이달 21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과 무궁화신탁은 오는 8월 12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설에 참석한 업체 ▲입찰보증금 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가능)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중 최소 2개 이상 보유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영신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목일신근린공원, 웃고얀근린공원, 괴안체육공원, 세치공원 등이 밀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소안초등학교, 부천일신초등학교, 창영초등학교, 부안초등학교, 부천동여자중학교, 부천동중학교, 부천일신중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범안로35번길 38(괴안동) 외 4필지 2666.6㎡에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1개동 7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생애 처음으로 오피스텔을 사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2일 대표발의 했다. 노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은 정부 정책의 조속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현행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주택가격과 연소득 기준 삭제 ▲최대 감면액 200만 원 제한 ▲감면 대상에 실질적 주거형태로 자리 잡은 오피스텔 포함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가구가 수도권 4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살 때 구매한 가격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전국 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4억2600만 원, 수도권의 경우 6억2600만 원으로 치솟아 제도 효과를 느끼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집값 폭등으로 인해 1인 가구, 청년, 신혼부부들의 주거 형태로 자리 잡은 오피스텔은 지난해 11월 기준 거래량은 5만1402건으로 4년 전 3만3249건에 비해 54.6% 증가했다. 노 의원은 "앞으로도 정부와 협의를 지속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동산 세금 제도를 바로 잡아 국민 주거환경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이달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시행되고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p를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해 부동산 거래 절벽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기준금리 3차례 연속 `인상`… 갈수록 거래 절벽 현상 `뚜렷` 지난 13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본관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1.75%에서 2.25%로 올렸다. 한국은행이 빅스텝을 단행한 것은 1999년 기준금리가 도입된 이후 처음이며, 기준금리를 3차례 연속으로 올린 것도 처음이다. 여기에 더해 국내 기준금리가 연내 추가 인상돼 연 2.5%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2008년 12월과 2009년 1월 국내 기준금리는 각각 연 3%와 2.5%로 당시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각각 연 6.81%와 5.63%까지 치솟았었다. 같은 시기 가계대출 금리별 비중은 연 5~8% 대출자가 2008년 12월에 84.8%, 2009년 1월에 74.9%나 됐다. 금융 위기가 반영되면서 주택 거래 역시 갈수록 얼어붙고 거래 절벽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최근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1월 1087건 ▲2월 814건 ▲3월 1434건 ▲4월 1751건 ▲5월 1738건 ▲6월 907건 ▲7월 61건 등으로 확인됐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도 10주 연속 하락해 매수 심리가 얼어붙었다. 이달 1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6.4로 지난주 86.8보다 0.4p 하락했다. 매매수급지수는 한국부동산원이 회원 중개업소 설문과 인터넷 매물 건수 등을 분석해 수요와 공급 비중을 지수화한 것이다. 이 지수가 기준선인 100보다 낮을수록 시장에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 5대 권역 매매수급지수는 일제히 하락했다. 용산구ㆍ종로구 등 도심권은 84.7로 지난주 85.7보다 1p 떨어져 하락폭이 가장 컸다. 용산구는 이번 주 아파트값이 0.01% 내려 4개월 만에 하락으로 전환됐다. 노원구ㆍ도봉구ㆍ강북구 등 동북권은 81.4로 지난주 82.1보다 0.7p 떨어졌고 강남 일대가 포함된 동남권 역시 지난주보다 0.7p 하락한 91.9를 기록했다. 마포구ㆍ은평구ㆍ서대문구 등 서북권은 지난주보다 0.2p 하락한 79.3으로 서울 5대 권역 중 매매수급지수가 가장 낮았다. 양천구ㆍ영등포구 등 서남권은 지난주 90.5보다 0.2p 오른 90.7로 서울 5대 권역 중 유일하게 상승했지만 여전히 기준선을 크게 밑돌았다. 이 같은 거래 절벽 여파로 기존 집을 매도하지 못해 분양받은 아파트에 제때 입주하지 못한 수분양자도 속출하고 있다. 이달 15일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아파트입주전망지수에 따르면 지난달(6월) 전국 입주율은 전월 대비 0.1%p 하락한 82.3%로 나타났다. 미입주 원인은 기존 주택 매각 지연(41.2%), 세입자 미확보(33.3%), 잔금대출 미확보(25.5%)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존 주택 매각 지연 사유가 전월 대비 9.7%p가 증가했다. 새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한 수분양자 10명 중 4명은 기존 주택을 매각하지 못해 미입주한 셈이다. 이달부터 DSR 3단계 시행… 업계 "집값 하락 가속화될 것" 거래량 감소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빅스텝 단행에 앞서 DSR 규제 강화가 꼽히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시행사 자체 보증을 통해 중도금대출과 입주 후 잔금대출이 가능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분양 중도금과 잔금대출에 DSR이 적용됐다. 더불어 이달에는 DSR 3단계 규제가 시행됐다. 이달 1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난 6월 16일에 발표한 ▲DSR 3단계 규제 시행 ▲신용대출 제한 폐지 ▲생애 최초 LTV 80% 완화 등 가계대출 관리ㆍ주거 사다리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가계대출 규제 정상화 방안`을 시행했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한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뜻하는 것으로 소득 증가 없이는 대출 한도를 높일 수 없다. 이달부터 시행된 DSR 3단계는 1억 원 초과 대출자가 연간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 40%를 넘지 못하게 제한한다. 쉽게 예를 들어 연봉 5000만 원인 직장인은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연봉 40%인 2000만 원을 넘으면 신규 대출이 불가능하다. 이미 이용 중인 다른 대출의 한도도 줄어든다. DSR 3단계의 장점은 확대된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ㆍ금융에 부담되지 않도록 대출을 연소득으로 제한해 대출자별 상환 능력에 맞게 진행한다는 점이다. 반면 사회초년생과 퇴직한 노년층 등 연소득이 낮은 차주들은 한도가 크게 줄어든다는 단점도 있다. 금융위는 DSR 3단계에 적용되는 차주를 전체의 29.8%, 전체 대출의 77.2%로 전망했다. 은행 대출 고객 10명 중 3명은 기존 대출을 없애거나 소득이 증가하지 않는다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지난해 말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금융위로부터 받은 자료에서도 DSR 규제에 포함되는 대출자는 올해 1월 267만 명에서 이달 593만 명으로 급증이 예상된 바 있다.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은행의 가계대출 감소도 하반기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최근 소식통 등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지난 6월 말 기준 699조6521억 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는데, 전월 대비 1조4094억 원이 줄어 감소세가 6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8월 말(698조8149억 원) 이후 700조 원 이상을 유지하다가 올해 6월 다시 600조 원대로 감소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번 빅스텝과 DSR 3단계 시행에 따라 앞으로 주택시장이 암울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가파른 금리 인상에 따라 주택 매수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집값 하락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라며 "주택 매수 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집을 살 사람은 없는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노린 절세 매물과 이자 부담에 따른 급매가 늘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야말로 폭락하면서 대통령실 안팎에서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오늘(15일)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한국갤럽이 이달 12일부터 14일까지 전국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7월 2주 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32%를 기록했다. 해당 기관 기준으로 6주 만에 21%p가 폭락한 셈인데 이제 겨우 출범한 지 2달 밖에 되지 않은 새 정부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물가가 치솟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사실상 경제 침체기에 도달한 현시점에서 정부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지지율이 30% 초반대로 급락하면서 당장 정책 추진이 정상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지지율 하락 원인이 그리 단순하지 않다는 데 있다. 정부 인사 문제를 비롯해 윤 대통령의 경험과 자질에 의구심을 표하는 모양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무능해 보인다는 의견도 적지 않고 경제와 민생은 뒤로하고 권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지적도 상당하다. 또한 윤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도 지지율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면서 향후 지지율이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도 농후하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또 하나, 집권 여당으로 윤 정부의 국정 운영을 든든하게 지원해 줘야 할 국민의힘이 이준석 당 대표의 성 상납 의혹으로 인한 징계로 어수선하다는 점도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김건희 여사의 공개 활동도 국민적인 납득을 얻지 못한 것도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이유가 어찌 됐든 만약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진다면 사실상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불가능해질 수 있는 만큼 윤 정부 입장에서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반전 카드가 필수적이다. 윤 대통령의 주요 지지층인 보수층의 이탈을 막지 못한 상황에서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한국 사회는 경제와 안보, 정치 등 다각도에서 매우 불안정한 처지에 놓일 수 있다. 현재 윤 대통령을 비롯한 대통령실은 민심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논란이 있을 때마다 애써 앞선 정부와 비교하며 다소 생뚱 맞은 변명을 하고 있다. 분명히 말하지만 내로남불이라 비난받고 무능하다고 손가락질 받던 문재인 정부와는 다른 유능하고 공정한 정부가 돼 달라는 게 윤석열 정부를 향한 국민의 요구였다. 실패한 정부 말해서 무슨 의미가 있나.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처럼 민심을 읽지 못한 모습과 독선적인 모습을 병행한다면 향후 치명적인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동 신동아아파트(이하 방배신동아) 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지난 8일 서초구는 방배신동아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인영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조 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효령로 164(방배동) 일대 3만7902.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39%, 용적률 299.98%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84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150가구 ▲60㎡ 초과~85㎡ 이하 357가구 ▲85㎡ 초과~115㎡ 이하 170가구 ▲115㎡ 초과 166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방배역과 붙어 있는 초역세권 단지로 방일초, 이수중, 상문고, 서울고 등이 가까이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방배공원, 서리플공원, 방배근린공원 등이 조성돼 있어 쾌적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다. 한편, 공동주택 6개동 493가구의 규모로 구성된 방배신동아는 2020년 12월 31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삼호아파트 12ㆍ13동(이하 방배삼호12ㆍ13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가시권에 둬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방배삼호12ㆍ13동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영섭ㆍ이하 조합)은 지난 12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현대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했다. 이에 조합은 조만간 이사회 등 집행부 회의를 통해 현대건설을 대상으로 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여부를 검토하고 내달 중으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서초구 방배로45길 2(방배동) 일대 4820.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405.61%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 구반포역이 인접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서래초, 반포초, 반포중, 세화여중, 세화여고, 세화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한강과 반포천이 흐르고 반포종합운동장, 현충근린공원 등이 가까워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월간 [수필문학] 2022년 7월호  2022.07.01 발행. 170쪽. 정가 11,000원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광주광역시 봉선동 대신아파트(이하 봉선대신)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에 나섰다. 지난 14일 봉선대신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용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향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1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오는 8월 16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오는 8월 12일 오후 3시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하고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광주 남구 봉선중앙로124번길 8(봉선동) 일대 5226.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19.99%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3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월간에세이] 2022년 7월호  2022.07.01 발행. 119쪽. 정가 5천원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1-1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14일 북아현1-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태송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사업비 환수를 위한 소송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2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서대문구 북아현로11마길 8-1(북아현동) 일대 7만7825.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2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북아현1-1구역은 교통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지하철 2호선 아현역과 5호선 충정로역이 근접해 있는 `더블 역세권`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으로 광화문, 시청, 종로, 여의도 업무의 중심지구로 쉽게 이동이 가능하다. 교육시설로는 북성초, 한성중ㆍ고, 중앙여중ㆍ고, 추계고 등과 이화여대, 연세대, 서강대, 홍익대 같은 서울 유명 대학이 가까워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또한 홍대, 신촌 일대 형성된 대학가 상권을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안산, 서대문독립공원, 안산공원 등 주변 녹지도 풍부하다. 한편, 북아현1-1구역은 2008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09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16년 6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임광하이츠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3일 임광하이츠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오는 8월 9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및 「주택법」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입찰보증금 5억 원을 입찰마감 3일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입찰보증서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대전 동구 성동로7번길 58-11(자양동) 외 27필지 일대 8939.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9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단지 주변에 동광초, 흥룡초, 동대전중, 우송고 등이 위치해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고봉산, 꽃산, 우암사적공원 등도 가까운 거리에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월간 [웃음꽃 피는 가정] 제2호   부천가정사랑학교 발행   ◇ 전자책으로 보기 : http://dsb.kr/ebooks3/ecatalog5.php?Dir=3X3MO141T7F7   한 소녀가 산길을 걷다가 나비 한 마리가 거미줄에 걸려 버둥대는 것을 발견하 고는 가시덤불을 제치고 들어가 거미줄에 걸려있던 나비를 구해 주었습니다. 나비는 춤을 추듯 훨훨 날아갔지만, 소녀의 팔과 다리는 가시에 찔려 붉은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멀리 날아간 줄 알았던 나비가 순식간에 천사로 변하더니 소녀에게 다가 왔습니다. 천사는 자기를 구해 준 은혜에 감사하면서 무슨 소원이든 한 가지를 들어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 주세요”   그때 천사는 소녀의 귀에 무슨 말인가 소곤거리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소녀는 자라서 어른이 되고 결혼을 해서 엄마가 되고 할머니가 되도록 늘 행복 하게 살았습니다. 그의 곁에는 언제나 좋은 사람들이 있었고 행복하게 살아가 는 그녀를 사람들은 부러운 눈빛으로 우러러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예쁜 소녀가 백발의 할머니가 되어 임종을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 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할머니가 죽기 전에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비결 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웃으시며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소녀였을 때 나비 천사를 구해 준 적이 있지, 그 대가로 천사는 나를 평 생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 주었어…. 그때 천사가 내게 다가오더니 내 귀에 이 렇게 속삭이는 거야.   ‘구해 주어서 고마워요. 소원을 들어드릴게요,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감사하다고 말하면 평생 행복하게 될 거예요’ 그때부터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다고 중얼거 렸더니 정말 평생 행복했던 거야. 사실 천사가 내 소원을 들어준 게 아니야, 누 구든지 만족한 줄 알고 매사에 감사하면, 세상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이 말을 끝으로 눈을 감은 할머니의 얼굴에는 말할 수 없는 평온함이 가득했습 니다. ― 발행인 칼럼 <감사>        - 차    례 -  발행인칼럼 _ 최선 박사 행복칼럼 _ 박남석 소장 부천가정사랑학교 안내 가족사진 마지막까지 남는 사람 사람이 선물이다 짜장면 곱배기 한 그릇 대상포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 인생의 빈병 세 명의 친구 고맙소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최근 전셋값이 급등한 상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금리 인상, 원자잿값 급등 등 복합적 영향으로 집값이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내주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다수 소식통 등은 올해 상반기에만 세입자가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 액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부동산시장 내 `깡통전세` 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이라고 설파한다. 특히 사실상 사회초년생인 2030세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시각으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본보는 아파트 전세 사기를 둘러싼 시장의 분위기와 현재 상황 등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봤다. 올해 상반기 전세보증금 반환액 역대 `최대치` 경신 수도권 지역 피해사례 `집중` 전세금반환보증 사고ㆍ사례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부동산시장이 동요하고 있다. 이달 1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올해 상반기 전세보증금 반환사고가 1595건에 이르고 사고금액은 3407억 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사고금액의 경우 ▲2019년 3442억 원 ▲2020년 4682억 원 ▲2021년 5790억 원을 기록하며 매년 1000억 원 이상씩 꾸준히 급증하는 모습이다. 여기에 더해 올해 상반기까지 사고액은 3407억 원으로 2019년 한 해 액수와 맞먹는 수준인 것을 고려해 볼 때 단순 계산 시, 올해 전체 사고금액은 약 7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여 다시 최고치를 경신할 수 있다고 예상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전세계약이 만료된 시점에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 HUG가 대신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고 향후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전세보증보험제도가 있지만, 보증금 3억 원 이하 사건의 비중이 89%에 달해 서민의 피해가 크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 제도는 법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가 반드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년 미만 전세계약이나 수도권 7억 원ㆍ지방 5억 원이 넘는 고액 전세물건은 보증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며 현금이 필요한 날 전세금을 맞춰 받기는 까다롭다. 전세금반환보증 사고가 증가하는 만큼 자연스레 대위변제금액도 매년 상승 추세다. 이는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2019년 2836억 원을 기록한 데 이어 2020년 4415억 원으로 상당한 상승폭을 기록하더니 지난해에는 5040억 원을 찍으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HUG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역시 2946억 원을 기록하며 대위변제금액 부분도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크다. 사고도 주택 유형별로 다양하다. 다세대주택 세입자 피해 사례가 924건(피해액 1961억 원)으로 가장 많고, 아파트가 389건(909억 원), 오피스텔이 211건(413억 원), 연립주택이 47건(93억 원)으로 뒤를 따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내 반환사고 건수가 622건, 피해액은 1465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 경기도가 420건, 1037억 원을 기록해 수도권의 피해 규모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깡통전세` 증가… `세 모녀 전세 사기` 피해액만 298억 원 2030세대 위험성 높아져… 정부 "대책 내겠다" 전세보증금 피해 유형 중 대표적인 것은 최근 부동산시장 내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 `깡통전세`다. 깡통전세는 매매가격이 전세금보다 낮아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로 보통 전세가율(주택 매매가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 80%를 넘으면 `깡통전세`로 간주한다. 집주인이 시세 차익을 노리기 위해 갭투자를 감행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자신이 직접 부담하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세가율을 높여 계약을 진행하는데 집값이 내려가지 않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현재 부동산시장처럼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 기준금리가 인상돼 부담을 느낀 수요자들이 각종 거래를 중단하면서 집값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깡통전세` 현상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같은 `깡통전세`를 고의로 유도하는 경우다. 예를 들어, 신축 빌라의 경우 지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시세가 형성되지 않을 때가 대부분인데 이점을 악용해 터무니없는 전세보증금을 설정한 뒤 세입자에게 덮어씌우는 방식이다. 최근 검찰에 기소되며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세 모녀 깡통전세 사건` 역시 이 같은 수법에 해당한다. 분양이 잘 안 되는 신축 빌라를 건축주와 분양 대행업자로부터 수백 가구를 위탁받아 전세금을 뻥튀기한 뒤 착복한 사례인데 피해자만 136명, 피해액수는 29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 문제가 된 것은 용의자들이 주된 범행 대상으로 20대와 30대를 이용했다는 점이다. 인적사항이 확인된 피해자 128명 가운데 20대가 13%(17명), 30대가 70%(89명)에 달해 피해자 중 2030세대가 80%를 넘으며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는 "부동산 거래 자체가 다양한 지식과 경험이 수반돼야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는 부분이 많아 상대적으로 나이가 젊거나 사회생활을 처음 경험하는 초년생들이 사기꾼들의 잠재적 먹잇감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상당히 조직적으로 범죄가 행해지는 경우도 많은 만큼 정부 차원에서 이미 크고 작은 피해를 본 이들을 적절하게 지원하고 추후 강력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귀띔했다. 다행히 정부는 전세 사기 사례가 속출하자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달 2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 종로구 HUG 서울북부관리센터에서 개최된 전세 사기 관련 간담회에서 "임차인의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사기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인 만큼 피해자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까지 포함해 가까운 시일 안에 전세 관련 피해 예방 및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세 관련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검찰도 전세보증금 사기범죄와 관련해 `원칙적 구속수사`를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고, 서울서부지검은 형사4부 산하에 전세사기전담팀(가칭 전담팀)을 구성하고 이달 18일부터 가동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청년과 서민의 피해가 늘어 민생 안정에 위협이 되는 만큼 현 사태가 수그러들 수 있을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