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공공 및 민간부문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지식재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식재산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디지털 경제 시대, 지식재산을 통한 글로벌 기술 강국 실현` 비전 실현을 위한 지식재산 인재 육성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지난 1월 중순부터 3주간 시행한 지식재산 전문교육 수요조사를 토대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일정 및 장소, 교과목 등을 수요 기관에 맞춘 수요자 중심 맞춤형 과정으로 운영된다. 올해 진행되는 지식재산 맞춤형 교육은 총 6개 기관 13회 이상의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며, 지식재산권 기본 및 활용 과목 강의가 운영되고, 실제 수강자 수준에 맞춘 강의내용으로 편성된다. 다음 달(4월)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울산과학기술원을 시작으로 오는 5~6월에는 동의대학교ㆍ건설기계부품연구원, 한전KDN, 하반기에는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대상 맞춤형 교육이 진행된다. 이번 지식재산 교육은 기관의 우수한 기술을 특허로 출원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기본을 다지고, 핵심 특허들이 기술사업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심화된 교육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수요기관 교육담당자와의 협의를 통해 오프라인 교육 운영 시에는 실습 및 사례위주의 강의로 실질적ㆍ체감형 교육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황호윤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민관부문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활용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지식재산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체득할 수 있도록 체감형 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매년 증가하는 지역 집단민원과 사회취약계층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34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옴부즈만이 참석한 가운데 1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권익위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및 교육, 고충처리 관련 정책ㆍ제도 등의 협력을 목적으로 지난해 9월 `권익위 전국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설립된 회의체다. 협의회는 권익위원장과 시민고충처리위원회별 대표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번에 처음 열리는 협의회에서는 전국 집단민원의 해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소외지역과 취약계층의 고충 해소, 국가-지방옴부즈만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21년도 고충처리 주요 업무계획`을 공유하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의견 및 애로사항을 수렴한다. 협의회 의장 2인은 권익위원장과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대표위원 중 1인을 선출하며, 부의장 2인은 권익위 고충처리 부위원장과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대표위원 중 1인을 선출한다. 향후 협의회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협력, 정책ㆍ제도 등 조사ㆍ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ㆍ교육 등을 협의하며 반기별 1회 정기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전국 49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근거, 제3자의 시각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고충민원을 조사해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시정권고 하는 등 권익위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권익구제기관이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국민신문고에 접수되는 민원이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해 지난해 950만 건에 달한 만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협력을 더욱 강화해 그동안 소외됐던 지역주민의 고충을 더 살펴보고 적극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도심 내 길고양이들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고양이 로드킬(Road-Kill) 예방 홍보 스티커` 1500장을 제작해 31개 전 시ㆍ군에 배포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스티커는 길고양이 로드킬 예방에 대한 도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동물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인식개선 홍보물로 민간 동물보호단체 `좋은냥이좋은사람들(조원냥이)`의 제안을 수렴해 만들어졌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길고양이 로드킬은 2018년 1만1953건, 2019년 1만2776건, 작년 1만3212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고, 특히 도심 내 로드킬은 도심 내 차도와 골목길, 번화가에서 길고양이 로드킬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스티커는 자동차 후면에 붙일 수 있는 사이즈로 제작됐으며, 운전 시 골목길이나 도로를 지나가는 길고양이를 조심해 서행하자는 등의 내용과 그림을 넣어 도민들이 쉽게 확인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이번에 제작된 스티커를 시ㆍ군과 동물보호단체 등에 배포해 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ㆍ군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도로 전광판 등을 활용, 운전자 대상 동물 로드킬 예방 홍보활동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도는 지난 2월에는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해 길고양이 등 동물 로드킬 예방을 위한 족자 형태의 안전표지물 50개를 제작, 수원시 일대 곳곳에 시범 설치해 운영 중에 있다. 이은경 경기도 동물보호과장은 "이번 홍보 스티커와 안전표지물 등은 도심 내 사람과 동물의 사고 예방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며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민간에서 제안하는 창의적인 동물보호정책에 적극 귀를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17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 "용서받고 싶다"며 사과했다. 박 전 시장 피해자의 기자회견이 나온 지 약 10시간 만이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지난 17일) 박원순 전 시장 피해자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참 힘든 하루였을 거라 생각한다"며 "얼마나 생각이 많으셨겠나. 진심으로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회견에 제 이름이 언급됐다. 맞다. 제가 후보"라며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용서도 받고 싶다. 저희 당 다른 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모두 제게 해 달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제가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가겠다"며 "지난 이야기도, 앞으로의 이야기도 모두 제게 달라. 부족함이 많지만 더욱 겸허한 마음으로 용서를 구한다"고 사과했다. 앞서 박 전 시장 피해자 A씨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까지 (민주당의) 사과는 진정성도, 현실성도 없었다"며 "피해 사실을 왜곡하고 상처를 준 정당에서 시장이 선출되면 저의 자리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저를 `피해호소인`이라고 명명했던 그 의원들이 직접 저에게 사과하도록 박영선 후보님께서 따끔하게 혼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서울ㆍ부산시장 등 광역단체장과 광역의원, 기초의원 등 총 21명의 공직자를 뽑는 4ㆍ7 재보궐선거의 후보 등록이 18일부터 시작된다. 후보 등록은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날부터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선거 출마자는 25세 이상 국민으로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선거일 기준 60일 이상 해당 지자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후보자로 등록하면 어깨띠, 명함 배부 등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이용한 공개장소 연설ㆍ대담, 거리 현수막 게시 등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오는 25일부터 가능하다. 후보자 등록 상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공개된다. 단체장 후보자의 5대 공약과 선거공약서는 오는 25일부터, 모든 후보자의 선거공보는 28일부터 정책ㆍ공약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ㆍ이하 공단)이 스포츠산업 전방위 지원을 위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위기극복 지원 추진단(이하 추진단)을 신설했다고 18일 밝혔다. 추진단은 이사장을 단장으로 해 총 4개반(총괄반, 피해극복 지원반, 체육시설 안전관리 지원반, 기금조성 상생협력 지원반)으로 구성되며, 현장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각 반의 반장은 사업본부장이 수행한다. 현재 124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 기업지원, 시설안전 및 방역대응, 소상공인 및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세부 지원방안으로는 ▲스포츠기업 원스톱 금융지원 ▲스포츠 중소기업 사업자금 지원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비대면 스포츠 코칭 시장 활성화 지원 ▲코로나19로 인해 폐업한 스포츠기업 재기지원 ▲실내체육시설 지도자 고용안정화 지원 등이 있다. 조현재 이사장은 "공단이 체육계 코로나19 위기극복의 선봉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직원들과 함께 역량을 집중해 현장중심의 지원방안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공단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포츠기업 대상 금융지원(1261억 원), 상생협력을 위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85개 입주업체, 13억5000만 원), 스포츠시설 특별 방역점검(국가체육시설 87개소, 고위험시설 220개소) 실시 등 다각적인 대국민 지원을 펼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두산베어스(사장 전풍)와 의약품 제조 기업 `대화제약(대표이사 노병태)`이 광고 프로모션 계약을 지난 17일 체결했다. 두산베어스와 대화제약은 2013년 첫 스폰서십 계약을 맺은 이후 9년 연속 동행을 이어가게 됐다. 이번 계약으로 두산베어스 선수단은 유니폼 뒷면 상단에 `대화제약`의 자수 태그광고를 부착하고 경기에 임한다. 두산베어스는 2021시즌 홈경기 시 스폰서데이 이벤트 및 전광판 광고 등을 통해 `대화제약`을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대화제약`은 연초에 환자의 입장에서 치료 편의성에 최고의 가치를 둔 새로운 비전 `Dispense in Handy : 편리함을 제공하는 글로벌 No.1제약기업`을 제시했다.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Think more, Act faster`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전 임직원이 새로운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또한 올해 초 건강기능식품인 `우아한 포스트바이오틱스`를 런칭한 `대화제약`은 "우아한 포스트바이오틱스는 인체유래 비피더스균(HRB)을 주원료로 해 나이가 들수록 비피더스균이 줄어드는 중장년층의 장 건강을 개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사회적경제조직 공공수탁ㆍ이용 지원사업`을 수탁할 협동조합을 오는 29일 2차 공개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업 수탁기관은 같은 분야 사회적경제조직의 공공자산 이용ㆍ수탁을 지원해 해당 분야 사회적경제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적경제조직 간 연대와 협력 촉진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창출하는 역할을 맡는다. 응모 자격은 공고일 기준 설립등기가 완료된 법인으로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도내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이다. 단, 협동조합(연합회)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이어야 한다. 공모 분야는 식품, 아동돌봄, 조경, 지역관리 등 4개이며, 분야별 1곳씩 총 4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협동조합은 1곳당 최대 1억 원까지 사업 수행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참여를 원하는 협동조합은 오는 2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경기도 사회적경제과 마케팅지원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돌봄복지, 사회주택, 체육, 청소, 소상공인, 문화예술, 유통, 통합돌봄, 신재생에너지, 환경 등 10개 분야에서 10개 수탁기관을 선정했다. 수탁기관은 사회적경제조직의 학습도시 활성화 사업 수탁, 태양광 설치를 위한 공공기관 토지 이용 등을 지원해 총 122건의 공공기관 사업 및 자산수탁ㆍ이용 지원 실적을 달성했다. 곽선미 경기도 사회적경제과장은 "공공자산을 활용해 사회적경제조직의 자산화ㆍ규모화를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크게 기여하는 사업"이라며 "도내 우수한 (사회적)협동조합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400명대를 이어갔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445명 늘어 누적 9만7294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17일(469명)에 이어 이틀 연속 400명대 중반을 기록했다. 이날 신규 확진자 445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427명, 해외유입이 18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124명, 경기 155명, 인천광역시 20명 등 수도권이 총 299명이다. 비수도권은 경남 35명, 강원 23명, 전북 15명, 대구광역시ㆍ충남 각 13명, 충북 8명, 부산광역시 7명, 울산광역시ㆍ경북 각 5명, 대전광역시 2명, 세종시ㆍ제주 각 1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128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18명 가운데 9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9명은 경기(4명), 광주광역시ㆍ대구시ㆍ인천시ㆍ충남ㆍ제주(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 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2명 늘어 누적 1688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과 같은 100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와 영원아웃도어(회장 성기학)가 지난 17일 올림픽문화센터에서 공식 파트너 계약을 체결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 의류 부문 공식 파트너로 선정된 영원아웃도어는 2024년 말까지 올림픽,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단(팀코리아)에 스포츠 의류를 제공한다. 아울러 기관 엠블럼, 캐릭터 `달리` 등 대한체육회 지식 재산을 활용한 스포츠 의류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며 국가대표를 위한 동ㆍ하계 유니폼도 개발할 예정이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성공 개최에 이어 영원아웃도어와 공식후원 계약을 연장해나갈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덕분에 대한민국 선수들이 국제대회 무대에서 최고의 기량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영원아웃도어 성기학 회장은 "영원아웃도어에 축적된 고유의 노하우와 기술 혁신을 통해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다양한 환경에서 훈련하고 경기할 때 더 당당하게 걷고, 더 빠르게 달리며, 더 멀리 도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노스페이스로 잘 알려진 영원아웃도어는 관계사인 영원무역과 함께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스포츠 의류 부문 공식 파트너로 참가했고, 2014 인천아시안게임, 2016 리우하계올림픽대회, 2018 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 등 다수의 국제대회에서도 팀코리아의 든든한 파트너로 활동한 바 있다. 대한체육회는 공식 파트너인 영원아웃도어와 함께 국가대표 선수단의 경기력 향상을 지원하고 다양한 마케팅 활동도 펼쳐나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인천광역시 주안10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치환ㆍ이하 조합)은 DL이앤씨(구 대림산업)와 공사도급계약 해지 이후 지난 9일 새로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 결과 기존 시공자인 DL이앤씨 그리고 포스코건설이 참여했다. 착공을 바로 앞두고 시공자 재선정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으며 혼란에 빠진 조합원들은 입찰 결과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빠른 시간 안에 시공자 선정을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아직 시공자선정총회를 위한 일정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조합은 지난 15일 긴급대의원회를 통해 입찰한 건설사 심의 및 총회 상정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입찰 이전에 이미 특정 시공자와 사전 협의를 통해 밀어주기(짬짜미) 식의 편파적인 시공자 선정 진행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긴급대의원회 상정 안건이 찬성 4표, 반대 20표, 무효 4표로 부결된 것으로 전해진다. 통상 입찰마감 이후 이사회를 통해 입찰비교표를 작성하고, 향후 시공자 선정 일정 및 홍보지침 등을 논의해 대의원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주안10구역의 경우 안건 심의를 위한 이사회를 생략하고 긴급대의원회를 소집해 다수 대의원들은 회의자료조차 받아보지 못한 상황에서 대의원회의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수 조합원 "총회 홍보직원은 포스코건설 직원?" 특히 이번 대의원회에서 가장 큰 논란은 조합과 입찰에 참여한 일부 건설사의 유착 의혹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포스코건설의 본사 직원도 불법적인 활동에 가담한다고 지적했다. 이미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 이전부터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포스코건설과 조합의 결탁이 논란이 됐으며, 결탁의 증거가 조합원 단톡방에 배포돼 일파만파 논쟁거리로 떠오른 상황이란 게 일부 주민들의 주장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기존 시공자 계약 해지 및 신규 시공자 선정을 위해 2회에 걸쳐 진행된 올해 1월 8일, 2월 8일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에서 채용한 홍보직원이 포스코건설을 홍보하고 있다는 증거를 포착한 내용이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조합에서 채용한 홍보요원으로 활동한 2명의 직원이 버젓이 포스코건설 명함을 들고 포스코건설을 홍보한 바 있다"면서 "이는 건설사와의 결탁 없이는 가능한 것이 아니며, 공정하게 시공자 선정을 진행해야 할 책임이 있는 조합장이 사리사욕으로 일을 망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또 따른 조합원 역시 "포스코건설이 현장설명회 이후부터 개별 홍보는 물론 자사 홍보물까지 배포하는 위법행위를 자행한 사실이 있었으며, 조합에서는 단순 자제 공문 1회로 무마시키기만 했다"며 "이는 조합과 포스코건설의 야합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과거 이미 부산광역시 대연8구역(재개발), 광주광역시 풍향구역(재개발), 제주 이도주공1단지(재건축), 대구광역시 경남타운(재건축) 등 다수의 사업지에서 문제를 일으킨 포스코건설이 주안10구역에서도 분란을 일으켜 사업을 지연시키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조합을 믿고 신뢰했던 많은 조합원들은 현재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에 대한 해명을 강력히 요구하는 상황이다. 특히 대의원회에 참석한 대다수 대의원이 공정하고 투명한 시공자 선정 절차 진행을 위해 조합원을 중심으로 한 `공정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안건`을 상정 요청했으나, 김 조합장은 기어코 발의를 거부하며 논쟁을 거듭한 결과 대의원 3분의 1 발의를 통한 대의원회 소집까지 요구하게 됐다. 한 재건축 전문가는 "만일 조합장이 이를 계속 거부한다며 주안10구역 재개발 조합에서 특정 건설사를 밀어준다는 의혹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관련 증거들이 속속 뒷받침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투명한 절차를 통해 공정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기대하는 조합원 사이 갈등은 쉽게 봉합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구광역시 노원2동 재개발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5일 노원2동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허기영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지침서 등으로 갈음하며, 오는 24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1억 원을 현금으로 입찰마감일까지 조합 통장에 입금한 업체 ▲컨소시엄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북구 팔달로37길 32(노원동2가) 일대 6만8381㎡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30층 공동주택 12개동 161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하며, 시공자는 일성건설-우미건설 컨소시엄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가야3구역(재개발)이 최근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완료했다. 지난 10일 부산시는 가야3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186 일원 3만448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약 81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가야3구역은 2008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09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3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동의대역이 밀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가야초등학교, 개성중학교, 가야고등학교, 부산국제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개금골목시장, 인제대백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고시의 관련 도서는 부산 도시정비과와 부산진구 건축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엄궁3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17일 엄궁3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최상섭)은 법인세 절감용역을 위한 협력 업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지 않고 오는 2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조합원 현물출자 자산의 시가평가 등에 따른 법인세 절감을 수행할 수 있는 세무회계사무소여야 한다. 또한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를 통해 입찰서를 제출하고 입찰서와 부속서류 일체를 밀봉 후 조합 사무실로 제출해야 한다. 입찰마감까지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적격심사로 이사회에 상정하고 대의원회의를 거쳐 최종 한 곳을 협력 업체로 선정할 계획이다. 엄궁3구역은 2007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08년 8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5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하단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동궁초등학교, 학장중학교, 엄궁중학교, 구덕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마트, 이마트, 엄궁공원, 삼육부산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사상구 엄궁북로4번길 103-22(엄궁동) 일원 6만179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2% 이하, 용적률 255% 이하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30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전북 전주시 하가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17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하가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하금식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6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롯데건설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계성건설 ▲동부건설 등 총 6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31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에서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20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입한 업체 ▲공동도급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전주 덕진구 하가2길 21(덕진동2가) 일대 11만3156㎡를 대상으로 용적률 225.11%, 건폐율 21.15%를 적용한 공동주택 199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633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부평목련아파트주변구역(재개발)이 사업에 활력을 더하기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17일 부평목련아파트주변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1일 오후 3시 `부평역한라비발디트레비앙` 현장 사무실 앞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4개 안건이 상정된다. ▲시공자 공사도급계약 변경의 건 ▲조합 운영비 예산 승인의 건 ▲정비사업비 예산 승인의 건 ▲대의원 선임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부평목련아파트주변구역은 2009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ㆍ인천 지하철 1호선 부평역이 도보 3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부평남초등학교, 부원여자중학교, 부일여자중학교, 부흥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인천성모병원, 부평세림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동수북로 186(부평6동) 일대 1만3191.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38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이문1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11일 동대문구는 이문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금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대문구 이문로35라길 24-6(이문동) 일대 14만485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0개동 306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경희중학교, 대광중학교, 청량중학교, 경희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코스트코, 엔터식스, 경희대병원, 성심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문1구역은 2008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10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3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연지1-2구역(재개발)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완료했다. 17일 부산진구는 연지1-2구역 재개발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관리처분 변경인가일은 같은 달 11일이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초연로 6(초읍동) 일원 5만851.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박광생)은 이곳에 공동주택 111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연지1-2구역은 2007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0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13년 9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부암교차로, 초읍천로 등과 가까워 부산 주요 지역과의 접근성이 우수하다. 또한 연학초등학교, 초연초등학교, 동평중학교, 개성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트레이더스, 롯데마트, 부산국립국악원, 사직종합운동장, 수변공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 철거 예정시기는 이주 개시일부터 6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있는 대지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제2호가목에는 해당하지 않고 같은 호 나목에만 해당하는 경우에도 반대편의 대지경계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달 15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대지가 있고, 사이에 있는 대지의 너비가 2m를 초과하지만 면적이 「건축법 시행령」 제80조 각 호에 따른 분할제한 기준 이하인 경우, 같은 영 제86조제6항제2호를 적용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 반대편의 대지경계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할 수 있는지 질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 같은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건축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해야 한다고 규정해 이격 거리 제한의 기준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공원, 도로, 철도 등 시설, 너비나 면적이 일정 기준 이하인 대지 및 그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 반대편의 대지경계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한다고 규정해 이격 거리 제한을 완화 적용할 수 있는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이 같은 예외를 허용한 취지는 인접 대지에 공원, 도로 등 시설이 있는 경우 또는 인접 대지가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지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지가 협소해 사실상 건축물의 건축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접 대지의 일조 등 확보를 위한 이격 거리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바, 같은 호 각 목의 너비가 2m 이하인 대지 및 면적이 분할제한 기준 이하인 대지는 사실상 건축물의 건축이 어려운 협소한 대지의 유형을 열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해당 규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대지라고 하더라도 건축물이 건축돼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일조 등 확보를 위해 「건축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따라 인접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이격 거리를 제한하게 되는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제2호의 적용 대상을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정하지 않더라도 일조 등 확보를 위한 건축기준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학익4구역(재개발)이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지난 15일 미추홀구는 학익4구역 재개발에 대해 관리처분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434번길 16(학익동) 일원 2만66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56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59가구 ▲49A㎡ 52가구 ▲49B㎡ 23가구 ▲59A㎡ 170가구 ▲59B㎡ 53가구 ▲59C㎡ 48가구 ▲74A㎡ 54가구 ▲74B㎡ 52가구 ▲84㎡ 5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학익4구역은 2010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9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수인선 인하대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한편,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 철거 예정시기는 오는 12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개발제한구역 내에 장애인, 수급자 등 일부 소외계층을 위한 시설을 설치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5일 대표발의 했다. 주 의원은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각종 개발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면서도 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보건소, 노인요양시설, 학교 등의 시설에 대해서는 환경훼손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을 허용함으로써 주민복지시설 확충에 활용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건축 가능한 여러 시설 중에서 실내ㆍ실외 체육시설, 야영장, 모의전투게임시설, 도서관 등 오락, 여가를 위한 시설은 허용하고 있다"며 "하지만 공급에 보다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는 장애인, 수급자 등 일부 소외계층을 위한 시설은 그렇지 않아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주 의원은 "고가(高價)의 땅값, 각종 민원 발생 등으로 도심 내에 설치하기 어려운 장애인복지시설, 자활센터 등 각종 주민복지시설을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인 복지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한국관광공사는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공동 주관 `제1회 적극행정 유공포상`에서 한국관광 해외홍보영상 `필 더 리듬 오브 코리아(Feel the Rhythm of Korea)`를 기획한 오충섭 브랜드마케팅팀장이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포상은 적극행정 우수자 대상 파격적 보상을 부여함으로써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의 새로운 문화로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후보자 심사ㆍ검증 등에 국민이 참여해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적극행정 사례로 선정됐다. `필 더 리듬 오브 코리아`는 외래 관광객 유치가 어려워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국악과 중독성 강한 춤사위가 어우러진 재미있고 독특한 한국관광 해외홍보영상이다. 특히 기존 한류스타 중심의 홍보영상에서 벗어난 새로운 시도로, 국내외에서 `범 내려온다` 신드롬을 불러일으키는 등 큰 인기를 얻었다. 디지털에 친숙한 MZ(밀레니얼+제트)세대를 중심 타깃으로 해, 현재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에서 조회수 약 6억 회를 기록 중이다. 한편 `필 더 리듬 오브 코리아` 영상은 2020년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주관한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공공기관 부문 대상(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환경부가 효과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유인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 절차에 나섰다. 지난 16일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중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9월에 수립된 `제3차 계획기간(2021~2023년) 국가배출권 할당계획` 수립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을 반영했다. 이번 계획은 배출권시장조성자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 시장조성자로 참여 가능한 대상을 구체화시켰고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배출권시장조성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했다. 국외 시행 외부 사업 상쇄배출권을 전체 상쇄배출권의 50% 이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할당 대상 업체별로 활용 가능한 상쇄배출권의 제출한도(업체별 배출권의 5% 이내) 내에서 국내외 시행 외부 사업 상쇄배출권을 구분 없이 사용 가능하도록 유연성이 부여됐다. 또한 배출량 감축에 따른 비용부담이 다른 업종보다 큰 업종의 경우 2023년까지 유상할당 적용을 유예해 본격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장이재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산업계ㆍ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한 결과가 반영된 사항"이라며 "배출권거래제 3차 계획기간부터는 본격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요구되는 만큼 기업 부담을 고려하며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방안을 계속해서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국산 절임배추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중국산 절임배추에 대해 현지 생산단계부터 통관 및 유통단계에 걸쳐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국산 절임배추의 비위생적 제조 환경 논란에 대한 소비자 우려를 고려한 사전 예방적 조치다. 식약처는 통관단계에서 국내 기준ㆍ규격에 적합한 중국산 절임배추 및 김치에 대해서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지난 12일부터 통관검사(관능, 표시) 및 정밀검사(보존료, 식중독균 검사 등)를 강화했다. 또한 기존 식품공전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ㆍ규격 이외에 장출혈성 대장균 등 식중독균 검사를 추가로 실시한다. 오는 22일부터는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수입되는 김치 및 원재료(다진 마늘, 고춧가루 등)를 중심으로 유통 단계별(보관 창고, 식자재마트, 도ㆍ소매업체, 음식점 등) 안전성 검사를 조속히 실시할 예정이다. 더불어 중국 측에는 김치 등 우리나라로 식품을 수출하는 업소의 작업장 환경, 제조시설, 식품등의 취급 등에 대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이 수입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소비자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이번 조치에 따른 검사 결과를 소상히 알려드릴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영등포구 대선제분 일대 1-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설계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15일 영등포 대선제분 일대 1-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시행자인 코리아신탁은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개최되지 않으며, 오는 23일 오전 10시에 코리아신탁 사무실에서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 제23조에 의거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필한 업체 ▲워크아웃, 부도, 화의신청, 법정관리 등이 진행 중인 업체 및 관할관청으로부터 업무 중지 등 행정처분 중인 업체는 입찰 불가 ▲컨소시엄 불가, 본사(본점) 외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영등포구 영신로 115(문래동3가) 일대 2200.7㎡를 대상으로 도시형생활주택 141가구 및 오피스텔 60실,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의료법인이 소유한 기본 재산인 유휴토지를 영리 추구 목적 등으로 제3자에게 임대하려는 경우, 허가를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5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의료법인이 소유한 기본 재산인 유휴토지를 「의료법」 제4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제3자에게 임대하려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해당 의료법인에 대해 허가를 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법제처는 "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재산 처분의 허가를 신청하는 절차를 보면 기본 재산을 매도ㆍ증여ㆍ임대 또는 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기본 재산의 처분이라고 약칭하고 있다"며 "그러나 해당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허가를 할 수 있는 의료법인 기본 재산의 임대의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를 하는 것 외에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의료인의 양성, 의료ㆍ의학 조사 연구 및 휴게음식점영업 등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등을 열거하고 있다"면서 "일정 부대사업을 하려는 의료법인은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해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해 부대사업을 운영하는 형태에 대해서도 제한하고 있으며 부대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의료법인을 설립허가의 취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의료법」에서는 의료법인에 대해 의료기관을 개설해 의료업무를 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그렇다면 의료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나 사업의 범위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 규정과 충돌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화롭게 해석해야 하고, 허용되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의 한계를 벗어나는 재산의 처분에 대해서까지 시ㆍ도지사가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이나 재량을 부여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며 "이 사안과 같이 의료법인이 소유한 기본 재산을 의료인과 의료관계자 양성이나 보수교육 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은 임대수익을 위한 것으로서 「의료법」에 따라 의료법인에 허용되는 부대사업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므로, 시ㆍ도지사가 허가할 수 있는 대상인 의료법인 재산의 처분으로서의 임대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인에 대해서는 의료의 공익성 및 공공성 제고 측면에서 세제상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그 설립을 유도ㆍ장려하는 한편, 의료법인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면서 의료법인의 사명으로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는 의료법인이 영리를 추구할 경우 그 본래의 목적인 의료업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기 때문인데, 만약 의료법인이 재산 처분의 방법으로 기본 재산의 임대를 할 수 있다고 본다면 이와 같은 입법취지에도 반하게 돼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따라서 법제처는 "의료법인이 소유한 기본 재산인 유휴토지를 의료인과 의료관계자 양성이나 보수교육 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제3자에게 임대하려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허가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올해 주주총회를 통해 267개 상장사 가운데 약 30곳이 처음으로 여성 사외이사를 선임할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국내 64대 대기업 집단 가운데 지난 12일까지 주주총회 소집결의서를 제출한 267개 상장사의 여성 사외이사 후보를 전수조사한 결과, 총 51명의 여성 후보 중 재선임 대상 8명을 제외한 43명이 신규 사외이사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다만 이 43명에는 사측이 제안한 후보 외에 주주제안으로 추가된 여성 후보가 소수 포함돼 있어 실제 올해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는 여성 이사는 40명 이내로 줄어들 전망이다. 올해 신규로 후보에 오른 여성 사외이사 43명 가운데 과반인 24명(55.8%)이 교수 등을 역임한 학계 출신으로 조사됐다. 또한 관료 출신이 11명(25.6%), 재계 출신이 6명(14%)이다. 사상 처음으로 여성 사외이사를 후보로 올린 곳은 현대자동차, SK네트웍스, LG전자 등 31곳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이 여성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것은 사외이사 제도가 도입된 1998년 2월 이후 처음이다. CEO스코어는 이달 중으로 주주총회가 끝나면 전체 사외이사 중 여성 이사 수가 지난해 42명에서 올해 약 80명 수준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체 사외이사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도 기존 4.7%에서 8.8%까지 높아진다. 한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내년 8월부터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 법인 이사회는 특정 성(性)으로만 구성하는 것이 금지됐다. 이에 따라 사실상 여성 이사 1인 이상을 의무적으로 두게 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만 75세 이상 어르신과 노인시설 입소자ㆍ종사자에게 접종할 화이자 백신 50만 명분이 오는 24일부터 국내로 들어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은 화이자와 직접 계약을 통해 확보한 50만 명분과 국제 백신 공동구매 프로젝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 받기로 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105만 명분의 국내 도착 시기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화이자 백신 50만 명분 중 25만 명분은 오는 24일 도착하고 나머지 25만 명분은 3월 마지막 주에 들어온다. 이 백신은 전국 22개 접종센터로 배송돼 오는 4월 1일부터 만 75세 이상 어르신과 노인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접종된다. 화이자 백신은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300만 명분이 더 들어올 예정이다. 다만 이 물량의 도착 시기는 아직 통보되지 않았다. 코백스 퍼실리티가 공급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오는 4월 초 34만5000명분, 4월 말 70만5000명분이 각각 들어온다. 이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위탁 생산시설인 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공장에서 생산되지만, WHO(세계보건기구) 긴급사용품목에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절차상 유럽에 반출된 후 국내에 재반입된다. 정부는 지금까지 총 7900만 명분의 백신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1000만 명분을 확보했으며, 제약사 별로 아스트라제네카 1000만 명분, 화이자 1300만 명분, 얀센 600만 명분, 모더나 2000만 명분, 노바백스 2000만 명분을 확보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내 첫 주상복합 건물인 서울 서대문구 좌원상가가 34층 규모의 주상복합으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 내 위치한 좌원상가는 가재울9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된다. 앞서 좌원상가는 서대문구에서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E등급으로 평가됐고, 작년 12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인정사업 부문)에 선정됐다. 향후 이곳에는 최고 34층 공동주택 239가구(임대주택 73가구 포함), 오피스텔 70실 및 공공임대상가를 포함한 판매시설 등이 건립된다. 세부 건축계획은 현상설계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상가 세입자들에게는 이주자금 대출, 공사기간 중 임시상가 이용 및 건물 준공 후 공공임대상가에 재입주해 안정적인 영업 활동을 지원, 재정착 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생명과 재산보호, 지역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환경부가 생활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소각ㆍ매립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손질해 입법예고했다. 지난 16일 환경부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이하 처분부담금) 교부율을 차등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이달 16일부터 오는 4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시ㆍ도별로 생활폐기물 소각ㆍ매립량의 증감 여부 등에 따라 처분부담금 징수액을 최소 20%에서 최대 80%까지 징수비용으로 교부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시ㆍ도지사가 징수한 처분부담금의 70%를 시ㆍ도지사에게 징수비용으로 교부했다. 또한 개정안은 `유기물이 포함되지 않은 폐패각(조개껍질)`을 순환자원 인정 대상으로 포함시켜 폐패각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폐기물 관련 규제로 인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폐패각 등 동물성잔재물은 순환자원 인정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됐다. 이번 법령 개정안에 대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홍동곤 자원순환정책관은 "폐기물 발생의 원천 저감,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한 폐기물 정책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서는 지자체장의 관심과 노력이 필수적"이라며 "향후에도 `자원순환정책 대전환 추진계획`의 안정적인 이행을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중에 판매 중인 식육함유가공품 제품에서 이물이 검출돼 후속 조치에 나섰다. 지난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제조ㆍ가공업체인 미래종합식품(경기 안산시 소재)이 제조ㆍ판매한 `소힘줄(식육함유가공품)` 제품에서 3x2.5mm 크기의 금속성 이물(절단기 파손 조각)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소힘줄을 자르는 과정에서 절단기 날이 파손돼 제품에 혼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오는 6월 17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국세청이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을 출범해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지난 11일 국세청은 소득자료관리준비단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이 날 현판식은 엄중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간소하게 개최됐으며 주요 내ㆍ외빈이 참석했다. 소득자료관리준비단 출범으로 실시간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설치됐다. 이를 통해 국세청이 전통적인 징수기관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복지행정까지 지원하는 추진체계를 확보하게 됐다. 국세청은 올 하반기부터 수집되는 소득자료를 근로복지공단에 매달 제공해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상 확대되는 고용보험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가재난 시 사회안전망 확충 등 맞춤형 복지의 효율적인 전달체계에 일익을 담당하게 될 전망이다. 또한 국세청은 자료수집계획을 수립하고 인적용역형 사업자,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에게 맞춤형 개별안내(서면ㆍ모바일 안내문 발송)를 수행할 계획이다. 특히 가산세가 유예(1년) 되는 영세사업자(원천세 반기납부자)도 제도 개편에 따라 매월 소득자료를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개별안내, 신고창구 운영 등을 통해 신고편의성을 최대한 제공할 방침이다. 더불어 소득자료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인적사항, 소득내역 등 오류를 정정해 근로복지공단 등에 실시간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고편의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위해 유관 사업자 단체ㆍ세무대리인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양정3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득했다. 지난 11일 부산진구는 양정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및 제78조에 따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양정로10-11(양정동) 일원 4만4278.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69.89%, 건폐율 21.04%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10개동 9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307가구 ▲59B㎡ 45가구 ▲84A㎡ 203가구 ▲84B㎡ 196가구 ▲110㎡ 100가구 등이다. 이곳은 1호선 양정역인 단지에 근접한 초역세권 지역으로 양정초, 양동여중, 양정고, 부산진여고, 성모여고 등이 도보로 통학이 가능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또한 이마트(연제점), 다이소, 연제도서관, 동의병원, 메디컬빌딩 등 각종 편의시설들은 물론 부산시청, 연제구청, 부산지방국세청, 국민연금공단 등 행정기관들이 단지 인근에 있어 생활환경 역시 매우 우수하다. 한편, 이 사업은 2009년 12월 23일 정비구역 지정, 2016년 9월 12일 조합설립인가, 2019년 2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마포구 `연남동 세모길` 같이 30년 이상 된 서울의 오래된 골목길들이 살기 편하고 이웃 간 정이 살아있는 매력적인 생활공간으로 변신 중이다. 서울시가 2018년 시작한 `골목길 재생사업` 사업지 총 46개소 가운데 처음으로 10개소가 재생사업을 완료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10개소는 ▲용산구 두텁바위로40길(후암동) 일대 ▲종로구 삼일대로32길(운니ㆍ익선동) 일대 ▲중구 퇴계로56가길(장충동2가) 일대 ▲마포구 동교로51길(연남동) 일대 ▲마포구 토정로4길(합정동) 일대 ▲영등포구 신길로41라길(신길3동) 일대 ▲강남구 삼성로64길(대치동) 일대 ▲성동구 용답21길(용답동) 일대 ▲금천구 시흥대로101ㆍ103길(독산동) 일대 ▲강북구 삼양로73가길(수유1동) 일대이다. `골목길 재생사업`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같이 일정한 구역을 정해 대규모 `면` 단위로 재생하는 기존 재생사업과 달리, 골목길을 따라 500m~1㎞ 이내의 `선` 단위로 추진되는 `현장밀착형 소규모` 재생사업이다. 재건축이 어려운 폭 1~2m 내외의 오래된 생활 골목길부터 8m 미만의 골목상권(근린상권 생활도로) 등이 대상이다. 각 대상지마다 3년 간 마중물 사업비로 총 10억 원을 지원한다. 골목길 재생의 가장 큰 특징은 작지만 실속 있는 변화를 빠르게 체감 가능하다는 점이다. 기존 도시재생이 비교적 대규모로 장기간 진행된다면, 골목길 재생은 소규모로 3년 간 집중적으로 진행된다. 주민협의체 구성과 주민의견 수렴이 신속하게 이뤄지고, 주민들의 불편ㆍ요구사항도 적극 반영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에 사업이 완료된 골목길 10개소의 변화를 크게 세 가지로 요약했다. ▲실속있는 생활 인프라 조성 ▲낙후한 보행환경과 골목경관 개선을 통한 안전하고 매력적인 주거지 재탄생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이웃 간 정이 살아있는 골목길이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기존의 재생사업이 대규모로 장기간에 걸쳐 진행됐던 탓에 소외되기 쉬웠던 골목길을 재생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게 골목길 재생의 목표"라며 "서울의 실핏줄인 골목길에 활력을 불어넣어 도시 전체가 골고루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민과 함께 살고 싶은 골목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지난 2월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47만 명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취업자 수는 2636만5000명을 기록했다. 전년 동월 대비 47만3000명(-1.8%) 줄어든 수준이다. 취업자 수 감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지난해 3월부터 1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는 외환위기 시절인 1998년 1월~1999년 4월의 16개월 연속 감소 이후 최장 기간이다. 산업별로는 숙박ㆍ음식점업에서 23만2000명이, 도ㆍ소매업에서 19만4000명이, 협회 및 단체ㆍ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8만4000명이 각각 감소했다. 반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선 9만1000명이, 공공행정ㆍ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에선 3만8000명이, 농림어업에선 3만3000명이 각각 증가했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에서만 취업자가 21만2000명이 늘었고, 나머지 모든 연령층에서 줄었다. 20대에서 10만6000명이, 30대에서 23만8000명이, 40대에서 16만6000명이, 50대에서 13만9000명이 각각 감소했다. 실업자는 135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20만1000명 늘었다. 실업률은 4.9%로 같은 기간 0.8%포인트 상승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ABC협회 부수공사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제도 개선을 권고하고 나섰다. 지난 16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ABC협회(이하 협회)에 대한 법인 사무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검사는 「민법」 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문체부 등에 근거해 실시한 것이다. 부수공사 제도는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내지 제5조,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16조 등에 따라 정책적으로 활용돼 왔다. 2020년 11월, 협회 내부 관계자가 부수공사 과정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문체부에 제출했고 그간 언론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ABC부수제도와 관련해 신뢰성 논란이 제기됐다. 문체부의 이번 사무 검사는 부수공사 제도의 중요성을 감안해 진정 내용에서 제기된 부수공사 과정 및 절차에 대한 검토 등 법인 사무 전반에 대해 진행됐다. 문체부는 이번 사무 검사와 신문지국 인터뷰를 통해 협회에서 발표한 유가율ㆍ성실률과 실제 유가율ㆍ성실률 간 상당한 차이를 확인했는데 신문지국 인터뷰와 관련 입수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국별 편차는 있지만 신문지국의 평균 유가율은 62.99%, 평균 성실률은 55.37% 수준이었다. 문체부는 `신문사의 부수보고→협회의 표본지국 선정ㆍ통보 및 공사원 배치→표본지국 공사(실사)→보정자료 인정 및 인증위원회 운영`으로 이어지는 부수공사 과정 전반에서의 불투명한 업무 처리를 확인했고 이와 관련해 투명성ㆍ객관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조치를 권고했다. 또한 이사회 구조 개선 등 협회 운영방식 개선을 위한 조치 권고사항과 함께 종이신문에서 온라인ㆍ모바일로 변화하는 매체 환경을 감안해 종이신문 부수와 온라인신문 통화량(트래픽)을 함께 조사하는 통합ABC제도 도입을 권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재 동결 중인 협회 기금 활용방안을 검토하는 등 신뢰성ㆍ객관성ㆍ공정성을 바탕으로 ABC부수공사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각종 조치 사항들을 권고했다. 문체부는 이번 사무 검사를 통해 ABC부수공사 제도가 본연의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데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들을 오는 6월 말까지 조치하도록 요구하고 향후 정규 공사 과정에서도 표본지국을 불시 참관하는 등 제도 개선 진행 상황을 적극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사무 검사와 신문지국 인터뷰에서 확인된 실제 유가율ㆍ성실률에서 신문지국의 표본 수와 자료량 등이 한정된 점 등을 고려해 추가적으로 공동 조사단을 구성하고 오는 6월 말까지 현장 실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문체부가 구성하는 공동 조사단은 협회뿐만 아니라 전문가, 유관 기관 등이 참여하도록 해 조사단 규모를 확대하고 현장 실사 대상 신문지국 수를 대폭 늘리고 이를 통해 부수공사 실태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문체부는 이번 사무 검사 권고사항이 오는 6월 30일까지 이행되지 않을 경우 ABC부수공사의 정책적 활용을 중단하는 등 추가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 나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네이버가 식당ㆍ카페 등 장소 리뷰에 별점 평가를 없애고 인공지능(AI)에 기반한 `태그 구름` 서비스를 도입한다. 네이버는 17일 스마트플레이스 서비스에서 평점 기반 리뷰 시스템을 폐지하고, 방문객 리뷰를 바탕으로 하는 해시태그 형식의 통계 정보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이번 개편에 대해 "그 동안 오프라인 가게에 대한 리뷰가 별점과 짧은 코멘트 리뷰를 중심으로 한 `평가`의 수단이라 여겨졌다면, 앞으로 리뷰는 개인의 취향을 기록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정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평점 기반의 별점 시스템이 없어진 자리는 네이버 AI 기술 기반의 `태그 구름`이 채우게 된다. 태그 구름은 방문객들의 리뷰를 바탕으로 제공되는 해시태그 형식의 통계 정보다. 네이버는 리뷰 체계에 대한 전반적 개선을 3분기까지 점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짧은 코멘트 중심의 리뷰 환경도 개편된다. 사용자는 나와 맛집 취향이 비슷한 리뷰어의 리뷰를 우선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고, 리뷰어를 `구독`해 이들의 리뷰만 모아볼 수도 있게 된다. 한 대표는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오프라인 중소상공인(SME)의 고충의 상당수가 이미 글로벌 표준으로 뿌리를 내린 별점 시스템과 간편 코멘트 중심의 리뷰 환경에서 기인하고 있다"며 "사업자와 사용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리뷰 방식을 실험해 나가며 오프라인 SME들의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의 첫 단추를 꿰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는 수원시 서호초등학교 등 도내 초등학교 5곳에 미세먼지와 바이러스를 동시에 줄여주는 `다기능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고 성능 검증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2019년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교실마다 공기청정기가 설치됐지만 감염병 전파 등으로 인해 몇몇 학교에서는 제대로 가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으며, 기존 공기청정기는 미세먼지 제거 기능만 있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도 환기를 위해 별도로 창문을 열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고 도는 설명했다. 다기능 공기정화장치는 미세먼지 제거는 물론 바이러스ㆍ박테리아 등 공기 중 각종 감염원까지 줄일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동시에 창문을 열지 않고도 환기가 가능한 `청정환기` 기능과 실내 설정온도 변화를 최소화하는 `열교환장치`도 가지고 있어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미세먼지 필터는 큰 먼지를 제거하는 프리필터와 초미세먼지를 제거하는 헤파필터(HAPA-Filter), 부유세균을 거르는 항균필터로 구성돼 있다. 공인인증기관(Fiti시험연구원)에서 실시한 필터 제품 성능 시험에서는 미세먼지를 98.6% 이상 제거할 정도로 효율성이 높았다. 이와 함께 바이러스 및 박테리아를 줄이는 UV-LED 장치도 모듈 시험을 통해 공기 중 감염원을 90% 이상 제거하는 성능을 보였다. 이 밖에 장치 내부에 설치된 특수 모터는 공기정화장치가 강력한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50dB 이하의 저소음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 소음으로 인한 지장을 주지 않는다. 이와 함께 안전성을 고려한 단순한 디자인으로 창문형, 스탠드형을 교실 상황에 맞춰 설치할 수 있다. 도는 성능 검증이 마무리 되는대로 그 결과에 따라 도교육청과 협력해 학교 보급 확대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박성남 경기도 환경국장은 "다기능 공기정화장치 실증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해 모든 학교에 보급이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기업 채용담당자의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컴퓨터에서만 지원하던 `입사지원자 관리 서비스`를 워크넷 모바일에서도 이달 18일부터 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워크넷은 지난해 11월부터 모바일에서 구인신청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이후 서비스를 이용해 본 기업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2%가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기업 채용담당자는 모바일 워크넷 앱이나 휴대전화용 누리집에 접속해 로그인한 뒤, `마이페이지`에서 `입사지원자 관리`를 누르면, 채용공고별 입사지원자 목록 확인, 이력서 열람, 지원자 채용 결과 처리, 면접 일정 및 채용 결과 알림톡 발송 등 입사지원자를 관리 할 수 있다. 한편,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채용담당자는 아이핀 인증, 본인 휴대전화 인증 등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만 정보 열람이 가능하게 했다. 민길수 고용부 고용지원정책관은 "지난해 워크넷 모바일 구인신청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워크넷 서비스 중 가장 수요가 높은 기능부터 단계적으로 모바일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구인ㆍ구직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앞으로도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오는 11월 18일 치러지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은 처음으로 문ㆍ이과 통합 시험으로 시행된다. 사회ㆍ과학탐구 영역도 계열과 상관없이 2개 과목을 본다. 수능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22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계획`을 지난 16일 발표했다. 올해 수능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에 따라 처음으로 문ㆍ이과 통합 시험으로 치러진다. 국어ㆍ수학ㆍ직업탐구 영역이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로 바뀌고, 탐구 영역은 문ㆍ이과 구분 없이 2개 과목까지 선택이 가능하다. 국어는 공통과목으로 `독서, 문학`을 응시한 후 선택과목으로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한 가지를 택해 시험을 보게 된다. 수학도 `수학Ⅰㆍ수학Ⅱ`를 공통과목으로 치르고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탐구 영역에선 인문ㆍ자연계열 구분이 사라지며, 총 17개의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해 치를 수 있다. 탐구 영역 과목은 ▲생활과 윤리 ▲윤리와사상 ▲한국지리 ▲세계지리 ▲동아시아사 ▲세계사 ▲경제 ▲정치와법 ▲사회문화(사회과목 9개)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물리Ⅱ ▲화학Ⅱ ▲생명과학Ⅱ ▲지구과학Ⅱ(과학과목 8개) 등 총 17개다. 직업 탐구에도 일종의 공통과목이 생긴다. 2개 과목을 응시하는 수험생의 경우 `전문공통과목(성공적인 직업생활)`과 계열별 선택과목 5개 중 1개를 선택해 응시한다. 1개 과목을 응시한 수험생은 계열별 선택과목 5개 중 1개만 선택해 시험을 치르면 된다. 제2외국어ㆍ한문에는 절대평가 방식이 도입돼, 원점수 5점 간격으로 등급이 구분된다. 영어 영역과 한국사 영역은 이전과 같이 절대평가 방식이 유지된다. EBS 수능 교재ㆍ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율은 영역ㆍ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기존 70%에서 50%로 축소된다. 이에 대해 평가원 관계자는 "EBS 교재를 암기하면 풀 수 있는 방식으로 수능이 출제된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EBS 연계율을 낮추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평가원은 주요 변경 사항을 담은 2022학년도 수능 안내 자료를 이달 말 평가원 홈페이지에 탑재하고 해당 책자를 전국 고등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소방청은 오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의 소방안전강사들이 출전해 실력을 겨루는 `제7회 소방안전강사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소방안전강사는 5년 이상 근무한 소방공무원으로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 사명감과 역량을 갖춘 자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한다. 현재 전국에 1006명의 소방안전강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해 222만4900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소방청이 주최하고 대한소방공제회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후원하는 이번 경진대회는 지역예선을 거쳐 선발된 우수강사 10명이 출전해 열띤 경합을 벌인다. 발표자들은 유아ㆍ초등학생ㆍ청소년ㆍ노인 등을 대상으로 실제 교육현장에서 하는 강의 상황을 가정해 물놀이, 사고와 응급처치, 외출 시 주의사항 등을 주제로 강연하게 된다. 대회는 교안내용(40%)과 발표내용(60%) 점수를 종합해 순위를 결정하게 되며 심사위원은 총 5명으로 전원 외부전문가로 구성했다. 최우수상 1명, 우수상 3명, 장려상 6명을 선정해 시상하며,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행정안전부장관상 및 상금 40만 원이 수여되고 우수상 수상자 3명에게는 소방청장상 및 상금 30만 원이 각각 수여된다. 아울러 장려상은 대한소방공제회장상(3명),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상(3명)과 함께 시상품을 수여한다. 소방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대회에 필수 인원만 참여하도록 하고,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진행할 계획이다. 박성열 소방청 119생활안전과장은 "지속적인 교육과 반복학습만이 위기 상황에서의 적절한 대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안전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향상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아스트라제네카(AZ)의 백신을 맞고 사망한 사람 가운데 혈전이 생성된 사례가 국내에서 처음 확인됐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신 접종 후 혈전 생성에 대해 "현재 이상반응에 대한 보고 사례는 없고, 현재 사망 사례 중 한 건 정도가 (혈전 관련) 부검 소견이 나와 그 부분에 대해 검토 예정"이라며 "아직 공식적인 부검 결과가 보고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혈전이 생성됐다고 신고된 사람은 60대 여성으로 요양병원 입원 환자로 알려졌다. 다만 이 혈전이 백신 접종에 의해 생성된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정 청장은 "혈전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연관성에 대해 유럽, WHO(세계보건기구)도 근거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일단 외국의 조사 결과가 오는 18일 발표 예정이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예방접종 뒤 사망으로 신고된 사례인데, 접종보다 다른 원인에 의한 사망 가능성이 높다고 예방접종피해조사반에서 잠정 판단한 사례"라며 "현재 부검이 진행되고 있고, 부검 결과를 확인하고 추가로 전문가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7일 국토교통부를 압수수색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특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국토교통부와 경남 진주시의 LH 본사, 북시흥농협 본점과 지점 등 6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중이다. LH 본사 압수수색은 지난 9일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북시흥농협은 투기 의혹이 제기돼 경찰 수사를 받는 LH 직원들이 대출을 받은 곳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북시흥농협 본점과 지점 2곳 등 총 3개소에 수사관을 보내 대출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특히 이곳은 윤석현 금융감독원장이 "LH 사태와 관련, 일부 금융회사에서 취급된 토지담보대출 실태를 조속히 점검해 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라"며 현장 감사를 지시한 곳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9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의해 제기된 투기 의혹의 당사자이자 이후 시민단체 활빈단이 고발한 LH 직원 15명을 수사하고 있다. 현재 수사 대상자는 현직 13명ㆍ전직 2명으로, 이들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처가 내려졌다. 한편 정부합동조사단은 국토교통부와 LH 직원 약 1만4000명을 전수 조사해 지난 11일 투기 의심 사례로 확인된 LH 직원 20명을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인천광역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승합차가 놀이터로 돌진해 초등학생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천시 연수경찰서는 지난 16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A(52)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6시 50분께 인천 연수구 동춘동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놀이터로 돌진해 B(9)군 등 초등학생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초등학생 3명은 외상이 없는 경상으로 현재 부모에게 인계된 상태다. 이 사고로 A씨도 부상을 당해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해당 아파트 거주자인 A씨는 경찰에 "왜 사고가 났는지 모르겠다"며 "의식을 차렸을 때는 병원에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서 음주는 감지되지 않았다"며 "피해 초등학생 3명은 외상이 없는 경상으로 보고 있으며 현재 부모에게 인계한 상태"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강원FC와 대관령양떼목장이 3년 연속으로 스폰서십을 체결했다. 강원FC는 `아시아의 알프스`라고 불리는 산지생태축산 목장 농업회사법인 대관령양떼목장과 2021 시즌에도 함께 뜻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강원FC는 강릉과 춘천 홈 경기장 LED 광고와 온라인 홍보를 통해 대관령양떼목장을 알린다. 대관령양떼목장은 현금 후원으로 강원FC를 적극 지원하고 다양한 사회 공헌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할 예정이다. 대관령양떼목장 전영대 대표는 "3시즌째 강원FC와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 강원FC가 올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대관령양떼목장이 적극적으로 응원하겠다"고 협약 소감을 밝혔다. 강원FC 이영표 대표 역시 "강원도를 대표하는 관광 명소인 대관령양떼목장의 후원에 감사드린다. 응원해 주시는 것만큼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겠다"며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역에 도움이 되게 하겠다"고 화답했다. 강원FC와 대관령양떼목장은 강원도를 대표하는 명소라는 점에서 뜻이 통한다. 앞으로도 행복하고 활기찬 도를 만들기 위해 협업할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지선ㆍ이하 사업회)가 `2021년 민주주의 학술논문 공모`를 오는 4월 15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 공모는 민주주의와 민주화운동 관련 분야 연구를 지원하고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며, 총 6편의 연구 주제를 선정해 최대 400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한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는 등재 학술지 `기억과 전망`을 매년 두 차례 발간하고 있으며, 이번 공모에 선정된 연구 논문은 하반기 발간될 학술지에 투고된다. 지난해 공모에는 총 40편의 연구 계획서가 접수됐고, 이 가운데 6편의 연구 주제가 선정됐다. 그리고 최종 두 편의 논문 `사립대학으로 간 민주화운동: 4/19~5/16 시기 학원분규와 사립대학 법인 문제의 전개(김일환)`와 `5ㆍ18, 광주 일원에서의 연행ㆍ구금 양상과 효과: 계엄군의 연행ㆍ구금이 지역민 및 일선 행정기관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김형주)`가 하반기 `기억과 전망`에 게재됐다. 이번 공모 연구 과제는 일반 주제와 특집 주제로 나뉜다. 일반 주제는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 사상, 단체, 인물, 문화, 기념 시설 등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에 이바지하는 학술적 연구 ▲민주주의와 관련한 현상 분석, 전망 제시, 의제 발굴 ▲한국, 아시아, 세계의 민주화운동, 국제연대 운동, 민주주의, 시민사회에 관한 학술적 연구 등이다. 특집 주제는 ▲K-민주주의, 어디로 가는가? : 촛불혁명 5주년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를 잇는 오늘날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화두 찾기 ▲사업회 소장 자료를 활용ㆍ분석하거나, 민주인권기념관 조성에 대한 학술적 논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연구이다. 공모 대상은 국내외 학술 연구기관 및 교육 기관 소속 연구원이나 대학 강사, 학술지(등재 후보지 이상)에 논문 게재가 가능한 연구자이며, 공모에 선정되면 편당 최대 400만원의 연구비가 지원된다. 접수 기간은 오는 4월 15일 오후 5시까지며, 사업회 홈페이지에서 공모 신청서 및 연구계획서 등 관련 양식을 내려 받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이원영 소장은 "민주주의, 민주화운동 관련 연구가 더 활성화해야 한다"며 "신진 연구자를 발굴해 연구도 지원하고, 성과도 확산할 수 있도록 사업회가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 지역주민을 위한 영상교육제작소 `지역영상미디어센터`가 안성ㆍ양평ㆍ용인ㆍ포천시에 각 1곳씩 추가 조성된다. 경기도는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조성을 희망하는 시ㆍ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한 결과 이들 4개 시를 최종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지역영상미디어센터는 유튜브 영상이나 단편 영화 등 영상물이나 팟캐스트나 오디오북 같은 음성 콘텐츠 등의 제작 방법을 배우고, 제작 지원은 물론 상영 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을 위한 영상 교육ㆍ제작소다. 경기도는 2010년부터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조성을 지원했으며 현재 부천ㆍ고양ㆍ성남ㆍ수원ㆍ화성ㆍ의정부ㆍ군포시에 7개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올해 총 11개 센터로 확대된다. 선정된 4개 지역에는 10억 원 내외의 조성비가 지원된다. 조성비는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시설 조성(공간 리모델링비)과 영상 제작 관련 장비 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김종석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영상콘텐츠 크리에이터(유튜버)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많다"면서 "지역영상미디어센터가 미디어시대에 영상이나 오디오콘텐츠 제작에 관심 있는 주민은 물론 주민 간 소통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해양경찰청은 폐어구 없는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홍보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홍보는 폐그물, 어망 등 폐어구로 인해 부유물 감김 사고가 발생하고, 연간 어획량의 10%가 감소되는 등 국민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폐어구의 위험성을 알려 적법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된다.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와 어촌어항공단에서 실시한 `제4회 수산자원을 부탁해(海) 공모전` 수상작을 활용해 이미지를 제작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달 말 전 국민을 대상으로 발송하는 사회보험 고지서를 활용해 홍보할 예정이다. 김한규 해양경찰청 해양오염예방과장은 "앞으로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업해 깨끗한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는 도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이언스 스타` 추진기관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이언스 스타는 과학기술정통보통신부에서 지역과학문화 생태계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지역과학문화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경기도는 추진기관 3곳을 선발할 계획이다. 선정된 추진기관은 오는 10월까지 도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정기과학교실(심화과정) ▲방문과학교실(단기과정) ▲경기과학축전 참여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관별로 2000만 원 내외로 운영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운영에 필요한 기반과 네트워크, 교육 콘텐츠 등을 보유한 도내 대학 및 연구기관, 협회, 법인 등이라면 지원가능하며,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사업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임문영 경기도 미래성장정책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도내 청소년들이 과학을 쉽게 접근하고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미래의 사이언스 스타를 육성할 수 있는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kt wiz 야구단(대표이사 남상봉)이 이달 16일부터 29일까지 2021 시즌 대학생 리포터 9기 모집에 나선다. 모집 분야는 리포팅 파트와 영상 촬영 및 편집, 디자인 등 총 3개 분야로, 야구를 사랑하는 대학생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아나운서ㆍ리포팅 분야 관심이 있거나 진로 희망자, SNS 채널 운영 경험자, 영상 편집 및 디자인 툴 사용 가능자에게는 가점이 부여된다. 대학생 리포터는 2021 시즌 홈 개막일인 오는 4월 3일부터 시즌 마지막 행사인 팬 페스티벌까지 활동하며, 정규 시즌 홈경기의 절반(36경기) 이상을 출석해야 한다. 또한 이들은 직접 기획한 뉴미디어 콘텐츠로 위즈TV, 포털사이트 등 다양한 채널에서 팬들을 만나게 된다. 선발된 대학생 리포터에게는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2021 시즌 KBO 정규리그 및 주최 행사에 출입할 수 있는 AD카드가 발급되며, 기본 활동비 지급을 비롯해 분기별로 팀 프로젝트를 진행해 콘텐츠 기획 및 제작 우수팀을 선정해 시상한다. 아울러 원활한 진로 체험을 위해 영상이나 사진 촬영, 편집 기술 및 콘텐츠 기획에 대한 실무자 피드백 등 1:1 멘토링도 받을 수 있다. 지원 방식은 자유 양식의 지원서 혹은 개인 포트폴리오를 작성해 구단 이메일로 접수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구단 공식 인스타그램이나 구단 홈페이지 내 `위즈 소식`을 통해 내용을 확인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