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조선왕릉서부지구관리소(소장 심동준)가 `파주 삼릉` 역사문화관 외관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했다. 파주삼릉은 공릉(예종비 장순왕후), 순릉(성종비 공혜왕후), 영릉(추존 진종과 효순황후)이 자리하고 있으며, 파주 삼릉 역사문화관은 관리사무소와 함께 1개 동으로 지상 1층, 지하 1층, 지상면적 187㎡ 규모의 철근콘크리트조로 2011년에 준공된 곳이다. 외벽 마감재가 오래 돼 경관이 좋지 않아 관람객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있어왔다. 이에 지난 6월부터 역사문화관 외장재 교체공사를 시작해 기존 합성목 마감재를 철거하고 바닥면과 내벽에 현무암과 화강암 판재로 마감해 외관을 새롭게 단장했다. 또한 개관 이후 9년이 경과한 파주삼릉 역사문화관의 노후한 전시시설을 개선하고 파주 삼릉의 조성 과정과 관련 정보 등을 한 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멀티미디어 전시콘텐츠를 보강하는 전시개편을 함께 추진 중으로 내년 2월경 재개관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관람객 편의를 위해 `파주 삼릉` 정문 근처에 화장실 등 편의시설도 2021년부터 추가로 신축할 예정이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조선왕릉서부지구관리소는 파주 삼릉 내 예정돼 있는 정비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해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지친 국민에게 휴식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마포구 염리3구역 재개발사업이 속도전에 돌입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12일 마포구는 염리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종채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마포구 대흥로24길 20(염리동) 일원 8만7985.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92%, 용적률 251.71%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27층 공동주택 18개동 1694가구 등을 공급된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사업의 시행기간 ▲사업 규모 및 설계 등의 변경이다. 해당 단지는 2호선 이대역 5번 출구까지 걸어서 5분인 역세권 아파트다. 남쪽으로 6호선 대흥역, 동쪽으로 5호선 애오개역 등도 있지만 각각 도보로 16분, 18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실제 걸어서 이용하기 쉽지 않은 편이다. 다만 버스를 타면 15분 정도에 공덕역에 도달할 수 있는 점이 수요자의 눈길을 끈다. 공덕역은 5호선, 6호선, 공항철도, 경의중앙선까지 4개의 노선이 지나는 환승역이기 때문에 단지에서 도보로 갈 수 있는 2호선 이대역을 포함, 5개 노선을 사실상 이용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군포시 금정동 711-15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26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금정동 711-15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선우ㆍ이하 조합)은 지난 24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11개 건설사가 참여해 사업성을 검토해갔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동문건설 ▲일성건설 ▲일신건영 ▲신동아건설 ▲파인건설 ▲태조건설 ▲성호건설 ▲한양 ▲금성백조 ▲두산건설 ▲대창기업 등 총 11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12월) 15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서 제출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ㆍ컨소시엄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 제7조제1호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 마감 전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한 업체 ▲현설에 참여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군포시 금산로7번길 14(금정동) 일대 3602㎡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15층 공동주택 2개동 130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0.5%로 동결하기로 했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1.1%로 기존 -1.3%보다 0.2%포인트 상향했다. 26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0.5%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통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경기침체가 예상되자 지난 3월 16일 `빅컷(1.25%→0.75%)`과 5월 28일 추가 인하(0.75%→0.5%)를 통해 2개월 만에 금리를 0.75%포인트나 빠르게 내렸다. 이후 지난 7월과 8월, 10월에는 기준금리를 동결해 왔다. 금통위는 코로나 19 재확산 사태는 엄중하지만,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이 과열된 점을 고려해 금리 추가 인하 필요성을 낮게 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기준금리 동결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ㆍFed) 기준금리(지난 3월 0~0.25%로 인하)와 격차는 0.25~0.5%포인트로 유지됐다. 올해 국내총생산(GDP)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1%로 0.2%포인트 올렸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5월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0.2%로, 8월에는 다시 –1.3%로 낮췄다. 이번 전망치는 최근 두드러진 수출 회복세를 고려해 다소 높인 것으로 보인다. 2021년 성장률도 3%로 0.2%포인트 높여 잡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울산광역시가 최근 급속하게 과열된 지역의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26일 오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세 완화를 위한 정책 추진 방향과 세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정책 추진은 ▲투기세력 유입 방지 강화 ▲주거약자에 대한 주택 공급 지원 ▲적극적인 부동산 안정화 정책 시행 등 3가지의 추진 방향을 중심으로 분야별 3개 씩 총 9개의 세부 사항이 마련됐다. 우선 시는 투기세력 유입 방지를 위해 울산 시내 아파트 청약 시 지역 거주 제한을 즉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분양 경쟁이 과열된 중구와 남구지역 분양아파트의 청약조건을 1년 이상 울산 거주자로 제한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울산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타 지역에서 위장 전입하는 투기세력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주택가격 급등지역에 대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을 강화해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지부와 협약을 맺고 시민감시 홍보단을 운영해 제보를 활성화하고,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집값 담합 등의 주택 공급 질서 위반행위자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공공주택 공급도 대폭 확대된다. 청년ㆍ신혼부부ㆍ고령가구 등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현재 2만 가구 수준의 공공주택을 2030년 약 4만9000가구까지 확대 건립하고, 거주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실 거주평수를 다양화하는 등 수요자의 만족도와 삶의 질을 고려한 공공주택을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또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지원책으로, 주거급여 지원 대상 확대와 주거 위기 가구 공공주택 무상 공급 및 관리비 지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신혼부부 주거비용 등을 지원하고, 지역 부동산시장 과열 양상이 지속될 경우 조정대상지역을 규제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가칭)부동산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부동산 동향에 따른 분석과 대책 방안, 부동산 관련 법안 개선 등을 논의하고 공인중개사협회와 합동으로 주 1회 `구ㆍ군별 부동산시장 정보수집`을 실시한다. 이 밖에 내년 1월부터 `부동산 종합정보 열람 웹서비스`를 통해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각종 공공데이터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울산시는 과열된 지역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구ㆍ군별로 주택동향을 분석해 과열지역에 대한 규제 지정을 건의할 경우 면밀히 검토해 국토교통부에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송철호 시장은 "지역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 만큼이나 자치단체 역할도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이번에 발표된 추진 사항이 지역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평리3동(재건축)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서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5일 평리3동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민우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조합원 및 일반분양 계약자의 중도금 대출을 위한 금융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3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고 오는 12월 10일 오후 4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대구 서구 평리동 1083-2 일원 7만9701.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7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곳은 이현초등학교, 평리중학교, 중리중학교, 대구서부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이마트, 평리3동공원, 대구의료원, 곽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평리3동 재건축사업은 2011년 2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별장 성 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중천 씨에게 징역 5년 6개월 형이 확정됐다. 다만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 등 이유로 면소ㆍ공소기각 판단이 유지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6개월과 추징금 약 14억8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윤씨는 2006~2007년 A씨를 협박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A씨를 성폭행해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강간 등 치상)를 받았다. 또한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약 8년간 부동산 개발업체에서 거액을 받아 챙기는 등 44억 원대에 이르는 사기 혐의도 있다. 내연녀에게 빌린 돈 약 21억 원을 갚지 않기 위해 부인을 시켜 자신과 내연녀를 간통죄로 종용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윤씨의 사기와 알선수재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된 성범죄 혐의는 공소시효나 고소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ㆍ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특수강간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결했으며, 강간치상 혐의는 고소기간 만료로 공소기각을 내렸다. 윤씨 측은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이날 윤씨 측의 상고를 기각하며 형을 확정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자원화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는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9일 법제처는 세종시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ㆍ고시해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바, 해당 규정에 따라 자원화시설의 설치도 제한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ㆍ고시해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면서 "특정 구역에서 가축사육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명시하면서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ㆍ고시 및 그 제한구역에서의 가축사육 자체에 대한 제한에 대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을 뿐,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가축사육 외에 제한되는 행위나 설치가 금지되는 시설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도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따른 토지의 이용에 규제가 가해지는 만큼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의 효과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가축의 사육으로 인해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ㆍ운동장,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배출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반면, 가축분뇨를 퇴비ㆍ액비 또는 바이오에너지로 만드는(이하 자원화) 시설을 `자원화시설`이라고 정의해 해당 시설에서 가축사육이 전제되는 배출시설과 달리 가축사육이 전제되지 않은 채 이미 발생한 가축분뇨를 활용해 자원화하는 시설인 자원화시설의 개념을 구분하고 있는바,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 문언에도 불구하고 가축사육이 반드시 전제되지 않는 자원화시설의 설치까지 제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짚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원화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군내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됐다. 이달 26일 국방부는 `경기도 연천 신병교육대대 훈련병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과 관련해 지난 25일 오후 9시 서욱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긴급 주요지휘관회의(VTC)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 연천군 소재 신병교육대대에서는 이달 10일 입영한 훈련병이 입소당시 PCR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지만, 같은 달 24일 발열ㆍ인후통ㆍ기침 등의 증상이 발현된 이후 25일 확진 판정되고, 연달아 간부 4명과 훈련병 66명 총 70명이 확진된 상황이다. 국방부는 이번 긴급회의를 통해 이달 26일부터 다음 달(12월) 7일까지 전 부대에 대해 군내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 장병의 휴가와 외출이 잠정 중지되고, 간부들의 사적모임과 회식은 연기 또는 취소하도록 통제됐다. 종교활동은 온라인 비대면 종교활동으로 전환하며, 영외자 및 군인가족의 민간 종교시설 이용이 금지된다. 행사, 방문, 출장, 회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시행된다. 행사는 필요시 부대 자체행사로 시행하고, 방문과 출장은 장성급 지휘관 또는 부서장 승인 하에 최소 인원으로 시행하며, 회의는 화상회의 위주로 시행하도록 했다. 만일 이러한 부대관리지침을 위반해 추가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발생하거나, 타 인원에게 전파한 장병에 대해서는 엄중한 문책이 내려질 예정이다. 교육 훈련 관련 방역 대책도 강화됐다. 신병교육은 입소 후 2주간 주둔지에서 훈련한 다음 야외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며, 실내교육 인원은 최소화했다. 양성ㆍ필수 보수교육은 정상 시행하되, 직무교육은 교육부 대장 판단 하에 제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부대훈련은 장성급 지휘관 판단 하에 필수 야외훈련만 시행하고 외부 인원의 유입 없이 주둔지 훈련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외래강사 초빙교육과 견학 및 현장실습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필요시 군내 강사 초빙과 군부대간 견학에 한해서만 실시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러한 고강도의 감염차단 대책을 통해 지역사회와 타 장병들의 감염 확산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재개발 조합이 사랑제일교회를 대상으로 3차 명도집행을 진행했지만 신도들의 강한 반발로 약 7시간 만에 중단됐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께부터 서울북부지법 집행인력 570명이 교회 시설 등에 대한 강제집행에 나섰다. 경찰은 5개 중대 약 300명을 현장에 배치했다. 강제집행 과정에서 신도 약 50명은 교회 안에서 화염병 등을 던지거나 몸에 인화물질을 뿌리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집행인력 진입을 막기 위해 교회 길목에 버스 등을 세워두고 화염병을 던져 차량이 불타거나 파손됐다. 현장에서는 검은 연기가 치솟는 모습 등이 목격됐다. 소방당국은 법원 집행인력과 교회 관계자 등 10명이 화상ㆍ골절 등 부상을 당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5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양측이 대치한지 약 7시간 만인 오전 8시 30분께 재개발 조합 측은 결국 명도집행을 중단하고 철수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5월 부동산 권리자인 장위10구역 재개발 조합이 낸 명도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에 재개발 조합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지난 6월 두 차례 강제집행을 시도했으나 신도들의 반발로 실패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다음 달(12월)부터 공사장에 소화기 등의 임시소방시설이 없는 상황이 적발될 경우 그 즉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달 25일 소방청은 오는 12월 10일부터 건설공사 현장에서 용접과 같은 화재위험 작업을 할 때 소화기 등 안전기구를 갖추지 않으면 시공자에게 300만 원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한다고 밝혔다. 기존 규정으로는 공사장에서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 유도선 등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소방서장이 시공자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어긴 경우에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최근 3년간 공사장에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소방서로부터 시공자가 시정조치를 받은 건수는 총 113건에 달한다. 하지만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해도 즉시 시정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무조항으로써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지난 10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공사현장에 소화기 등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최병일 소방청 소방정책국장은 "소방시설이 없는 공사장에서도 큰 화재가 날 수 있는 만큼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필수시설"이라며 "올해 안에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을 보완하는 내용의 건설현장의 화재안전기준을 제정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26일 오후 2시 30분 특허청 국제회의실에서 중국 특허심판원과 심판품질 제고 및 심판협력 확대를 위한 영상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영상회의에서는 양국 특허심판원의 수장이 참여해 심판품질제고를 위한 주요 활동내용을 논의하고,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해 급증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분야 발명의 특허성 판단에 대해 집중적인 상호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그간 양국 특허심판원은 상호 심판제도의 이해 및 조화를 증진하기 위해 매년 양국 고위급 회담을 개최해 오고 있으며, 이번 회의는 7회째를 맞이한다. 한국 측에서는 심판 전문성 및 심리충실성 강화를 위해 올해 7월에 시행한 기술분야별ㆍ경력별 세분화한 `심판부 조직개편 내용과 개편 후 예상되는 효과`를 설명하고, 중국 측에서는 `심판품질관리 메커니즘 및 관리활동` 등을 주요내용으로 발표한다. 또한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특허출원이 활발해 지고 있는 온라인 상품매매와 관련된 발명의 특허성 판단에 대해 양국의 특허 심판관들이 구체적 사례를 통해 상호 비교함으로써 양국 간의 판단차이를 이해하는 시간도 갖는다. 박성준 특허청 특허심판원장은 "최근 한ㆍ중ㆍ일ㆍ아세안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서명으로 중국과의 교역 확대와 더불어, 지재권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특허분쟁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호 교류를 통해 상대 국가의 심판제도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양국 간의 심판제도의 개선 및 발전을 도모하고 지재권분쟁의 예방과 효율적 해결 방안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가 지난 9월 4일부터 이달 8일까지 진행한 `경기사랑 대학생 창작콘텐츠(UCC) 공모전` 수상작품을 26일 발표했다. `경기사랑 대학생 창작콘텐츠(UCC) 공모전`은 `누구나 아는건 NO, 나만 아는 경기도의 꿀팁!`을 주제로 전국 대학생에게 경기도를 홍보하고 도정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출품작 55편 중 전문가 심사(50점)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심사(50점)를 합산해 70점 이상을 받은 작품들을 골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단편 15팀, 장편 10팀 총 25팀의 수상작품을 선정했다. 이 중 이달 17일부터 23일까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SNS 심사는 총 영상 조회수 1만4000여 건, 좋아요 1927건 등 높은 참여도를 기록했다. 단편 부문은 조유정 외 1명이 출품한 `키다리 아저씨를 만나다`, 장편 분야는 조경호 씨가 출품한 `경기도의 숨은 보물 남한산성`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밖에 금상 2팀(장ㆍ단편 각 1팀), 은상 2팀(장ㆍ단편 각 1팀), 동상 4팀(장ㆍ단편 각 2팀), 인기상 15팀(단편 10팀, 장편 5팀)이 수상에 성공했다. 당초 도는 오는 28일 시상식을 통해 도지사 상장과 상금을 전달할 예정이었으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에 따라 취소했으며, 수상작품을 보여주는 특별 영상을 제작해 도 홈페이지와 SNS에 게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공모전에는 서울, 경기, 강원, 충북 등 8개 지역에 있는 50개 대학의 학생 87명이 참여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면접수당,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등 정책분야 작품 23편, 관광 26편, 맛집 2편, 일상 2편, 기타 2편 등 경기도를 알릴 수 있는 다양한 영상들이 출품됐다. 김병만 경기도 교육협력과장은 "경기도의 정책과 관광 알리기에 활용할 수 있는 참신한 수상작품이 많이 나와 기쁘게 생각한다"며 "수상작들을 관련부서와 시ㆍ군에 전달해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휴양, 산림치유, 산림교육 등 산림복지서비스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수요자들의 새로운 요구를 분석한 `국민의 눈으로 숲을 읽는 해설서`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한 자료는 산림복지통계의 소개, 산림휴양ㆍ복지활동 도출과정과 내용을 포함했으며, 학술지에 게재한 산림휴양ㆍ복지활동 이용 특성 및 산림복지와 삶의 질의 영향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를 요약해 담았다. 산림복지통계는 산림복지시설 현황통계와 산림복지서비스 실태통계(5종), 산림휴양ㆍ복지활동 실태통계로 총 7개의 통계로 구성된다. 주요 내용은 지역별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등 찾을 수 있는 산림복지시설의 현황, 방문객의 숲 이용 형태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등이 포함돼 있다. 한편, 이번 연구자료가 수록된 `국민의 눈으로 숲을 읽는 해설서`는 국립산림과학원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이정희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복지연구과 박사는 "국민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하는 숲의 중요성이 계속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사회적 이슈를 고려한 숲 이용실태와 수요 분석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아르헨티나의 전설적인 축구 선수 디에고 마라도나가 지난 25일(이하 현지시간) 별세했다. 향년 60세. 클라린, 라나시온 등 아르헨티나 언론들은 마라도나가 이날 오후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 근교 티그레의 자택에서 심장마비로 숨졌다고 보도했다. 라나시온은 이날 마라도나가 심장마비 후 9대의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숨진 뒤였다고 보도했다. 마라도나는 지난 3일 뇌 경막 아래 피가 고이는 경막하혈종으로 뇌 수술을 받은 뒤 일주일 만에 퇴원해 회복 중이었다. 마라도나는 브라질의 펠레와 더불어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축구 선수 중 한 명으로 꼽힌다. 그는 1960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주에서 태어나 1976년 아르헨티노스 주니어스에서 프로에 데뷔했다. 아르헨티나 보카 주니어스, 스페인의 FC바르셀로나, 이탈리아 나폴리 등을 거쳤다. 마라도나는 일찌감치 아르헨티나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 A매치 91경기에 출전해 34골을 넣었다. 특히 1986년 멕시코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의 우승을 이끌며 일약 국민 영웅에 올랐다. 당시 그는 월드컵 MVP로도 선정됐다. 은퇴 후에는 아르헨티나 대표팀을 지휘하기도 했다. 이후 아르헨티나와 중동, 멕시코 등에서 프로팀을 이끌다 지난해부터 아르헨티나의 힘나시아 라플라타 감독을 맡았다. 축구 전설 마라도나의 별세 소식에 아르헨티나와 전 세계 축구계가 슬픔에 빠졌다.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3일간의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다. 브라질 펠레는 "분명히 언젠가 하늘에서 우리가 함께 공을 차게 될 것"이라고 애도했다. 아르헨티나의 축구 스타 리오넬 메시는 "모든 아르헨티나 국민과 축구에 매우 슬픈 날"이라고 추모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소방청이 초고층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 대응태세 실태 점검에 나섰다. 지난 25일 소방청은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 건축물의 초기 재난 대응태세를 확인하기 위한 실태점검을 이달 16일부터 다음 달(12월) 31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총 408개소로 전국 초고층 건축물 117개소와 지하연계 복합 건축물 291개소가 해당한다. 소방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피난안전구역의 적정 설치와 운영에 대해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재난 대응과 지원체계를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항목은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 여부 ▲총괄재난관리자 지정 및 교육이수 여부 ▲종합방재실 설치 및 설비기준 적정여부 ▲피난안전구역 설치 및 운영 ▲초기대응대 운영 및 교육훈련계획 수립 ▲비상연락망 구축 등이다. 시ㆍ도 재난관리부서가 주관하고 소방ㆍ건축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후 일부 대상을 무작위로 선정해 재확인하는 시간도 갖는다. 점검 결과는 현장에서 배부되며,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하고 중대한 사항은 입건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ㆍ도별로 최소 1개소 이상에 대해서는 가상훈련도 실시한다. 현장에서 총괄재난관리자에게 실제 재난상황을 가상으로 부여해 초기 대응 역량을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초고층 건축물 등의 안전관리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공무원과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대상물 중 우수관리 주체를 발굴해 표창도 수여한다. 한편, 올해 상반기 점검결과 24개소에서 171건의 불량사항을 적발해 ▲조치명령 51건 ▲과태료 부과 1건 ▲관계기관통보 7건 ▲현지시정 108건을 조치한 바 있다. 당시 주요 지적사항은 ▲재난예방 피해경감대책 및 피난대책 미수립 ▲종합방재실 상주인원(3명) 미확보 ▲초기대응대 구성 미흡 ▲거주민들에 대한 대피안내 등 홍보계획 미수립 등이 있었다. 최병일 소방청 소방정책국장은 "초고층 건물이나 지하연계 복합 건축물은 다른 건물보다 소방계획이 더 엄격하므로 이를 잘 관리하는 우수업체를 격려하고 모범사례를 전파해 다른 시설 관리자에게도 동기부여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26일 범죄단체조직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음란물제작ㆍ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 대해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30년간 전자발찌 착용과 신상정보공개 고지 및 아동ㆍ장애인 관련 시설의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양한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유인하고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오랜 기간 여러 사람에게 유포했다"며 "특히 많은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복구 불가능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조씨 일당이 성 착취물 제작ㆍ유포를 위해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사방` 조직이 닉네임으로 특정 가능한 구성원으로 형성된 집단이라는 점, 구성원들은 범행만을 목적으로 가담했으며 부여된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들을 범죄단체로 인정했다. 조씨는 2019년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아동ㆍ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ㆍ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성 착취물을 제작ㆍ유포하기 위해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조씨와 박사방 가담자들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내부 규율을 만드는 등 음란물 공유 모임을 넘어선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도 적용했다. 또한 조씨는 작년 손석희 JTBC 사장에게 `흥신소를 하면서 얻은 정보를 주겠다`고 속여 1800만 원을 받아내고, 사기 피해금을 보전해주겠다며 윤장현 전 광주시장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배제 하루 만인 지난 25일 밤 법원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윤 총장의 법률 대리를 맡은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지난 25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행정법원에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고 이날 밝혔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법원의 결정이다. 본안 소송인 직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은 26일 중 낼 예정이다. 앞서 윤 총장은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59ㆍ13기)와 이석웅 법무법인 서우 변호사(61ㆍ14기)를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완규 변호사는 윤 총장의 서울대 선배, 이석웅 변호사는 충암고 선배다. 윤 총장 측은 집행정지 신청서에 추 장관이 직무배제 조치의 근거로 적시한 6개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특히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은 크게 왜곡돼있다는 입장이다. 윤 총장은 지난 24일 직무집행 정지 처분이 내려지자 "직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은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이 경우 윤 총장은 다시 총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될 경우 윤 총장의 집행정지는 이어진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0명대 후반으로 폭증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583명 늘어 누적 3만2318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500명대는 대구광역시ㆍ경북 중심의 `1차 유행`이 한창이던 지난 3월 6일(518명)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 583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553명, 해외유입이 30명이다. 지역발생 553명은 지난 3월 3일(598명)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또한 `2차 유행`이 정점에 달했던 지난 8월 27일(434명)보다도 119명 더 많다. 지역발생 사례는 서울시 208명, 경기 177명, 인천광역시 17명 등 수도권에서만 402명이 쏟아져 나왔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경남 45명, 부산광역시 19명, 충남ㆍ전북 각 16명, 광주광역시 14명, 전남 9명, 강원ㆍ충북 각 8명, 울산광역시 6명, 세종시 4명, 경북ㆍ제주 각 2명, 대전광역시ㆍ대구시 각 1명이다. 전국적으로 17개 모든 시ㆍ도에서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해외유입 확진자 30명 가운데 12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8명은 경기(6명), 서울시(5명), 부산시(3명), 인천시(2명), 울산시ㆍ제주(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2명 늘어 누적 515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3명 줄어든 78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는 지난 25일 수원시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에서 `경기농식품 수출탑 대상` 시상식을 열고 농식품 수출에 기여한 양성농업협동조합 김윤배(신고배) 대표 등 농식품 생산자단체와 수출업체 14곳을 선정해 상을 수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수상자는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1년간 농산물ㆍ식품 수출실적이 10만 달러 이상인 농식품 생산자단체와 100만 달러 이상인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경기도 농수산물 수출협의회에서 선정했다. 수상단체와 업체의 수출 품목은 신고배, 딸기, 토마토 신선농산물과 화훼류, 인삼류 특용작물 등이다. 수상업체에게는 수출실적에 해당하는 경기도 농식품 수출탑을 시상하며, 도는 수상업체를 농식품 해외판촉행사, 국제식품박람회참가 등 내년 경기도 수출지원사업에 대상 업체에 우선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는 수출탑 시상 이외에도 해외 신규 거래선 발굴을 위한 베트남, 미국 등 9개국과의 해외유통매장 연계 판촉 사업, 수출업체별 맞춤형 마케팅사업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9월 말 기준 도 수출실적은 약 10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1.3% 상승했다. 김충범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농가와 수출업체의 사기 진작을 위해 시상식을 개최했다"며 "앞으로도 경기도에서는 국제경쟁력 있는 농식품산업 육성과 수출확대 유도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농가와 생산자단체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보안검색원 직접고용 사안에 대해 조정을 추진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와 제2여객터미널에 근무하는 보안검색원 노조는 지난 8월 21일과 9월 8일 각각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추진 중인 보안검색원의 직접고용 계획이 노ㆍ사 합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등에 위반된다는 고충민원을 권익위에 제기했다. 이에 권익위는 그 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서면조사 3회, 출석조사 1회를 실시했고, 이후 노ㆍ사, 노ㆍ노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주요 쟁점들의 해소와 조정을 위해 실무회의를 지난 10월 20일, 이달 12일 2차례 개최했다. 또 26일에도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와 공사 노조 및 보안검색원 노조 등을 대상으로 3차 실무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행정기관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 침해받는 국민권익을 구제하는 국가옴부즈만이자 사회적 갈등 해결의 중추기관으로,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서면ㆍ출석조사 및 관계자 의견청취 등을 거쳐 신청인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중재해 해결을 유도하는 조정을 추진할 수 있다. 안준호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현재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보안검색원 직접고용 발표에 대해 공사 노조와 취업준비생들에 이어 일반국민들까지 불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채용과정의 공정성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소방청이 겨울철 전기장판 사용 시 화재 위험에 대한 각별한 유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지난 25일 소방청은 전기장판 등 난방기구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이달 26일부터 `전기장판 화재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최근 10년간 난방기기 화재는 8544건이 발생했는데, 기기별 화재 건수는 ▲전기장판 2443건(28.6%) ▲전기히터 2186건(25.6%) ▲나무난로 1444건(16.9%)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기장판 화재로 10년간 47명이 숨지고 263명이 다치는 피해를 입었다. 올해도 울산광역시의 한 주택에서 라텍스 소재 매트리스 위에 전기장판을 올려놓고 사용하던 중 불이 나 2명이 손에 화상을 입었고, 전북의 캠핑장 내 카라반에서도 전기장판에서 화재가 발생해 침구류 일부가 소실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기장판 화재는 날씨가 추워지는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시기별 전기장판 화재건수는 ▲1월 457건 ▲12월 430건 ▲2월 347건 ▲11월 315건 순으로, 연중 63.4%에 해당하는 1549건으로 집계됐다. 전기장판 화재 원인으로는 ▲전선 접촉불량 등 전기적 요인(1224건ㆍ50.1%) ▲과부하 등 기계적 요인(585건ㆍ23.9%) ▲부주의(473건ㆍ19.4%) 순으로 나타났다. 전기장판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기장판 내부 열선이 구부러지거나, 외부 충격으로 손상된 경우 육안으로 파손 여부를 확인한 후 이용해야 하고, 열이 잘 배출되지 않는 라텍스 제품과 함께 사용하거나 이불 등을 겹친 채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또한 외출할 경우 반드시 전원을 차단해야하고, 안전인증(KC마크)이 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겨울철 캠핑 등 외부에서도 전기매트, 전기담요 사용 시 소비전력을 미리 확인하고, 전선이 과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최병일 소방정책국장은 "전기장판의 경우 고령자들의 사용이 많은 제품"이라며 "보호자가 안전성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지난 9월부터 진행 중인 `경기청년 희망일자리 사업`에 577명의 청년들이 경기도와 공공기관, 복지시설, 청년지원사업단 등에 배치돼 활동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경기청년 희망일자리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3~4개월 간 공공기관, 복지시설 등에서 업무 보조 일자리 제공 후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와 공공기관에서는 홍보, 연구, 역학조사, 정보화 구축, 민원 응대, 자료 정리 등의 행정업무 지원을 주로 하고 있다. 사회복지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직업 재활시설, 지역아동센터 등의 복지시설에서는 사무보조, 장애인 제품 생산 지원,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 보조, 방역지원, 일상생활 돌봄 등 각종 서비스 제공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경기청년지원사업단에서는 취업 준비 중인 경기도 청년들이 스스로 취업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분야별 정보를 카드뉴스 형태로 제공하는 활동도 하고 있다. 지난 10월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참여자들에게 사업안내와 관심분야 선정, 이미지 도구 사용법 등 전반적인 카드뉴스 제작 방법에 대해 교육했다. 이어 이달 16일 중간 모임에서는 `그림을 그리듯이 원하는 미래를 그려보자`라는 주제로 전 세계 스케처(sketcher)들을 대표하는 커뮤니티 `어반스케처스`와 도내 청년들이 만나는 자리를 가지고 취업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공유했다. 김경환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경기청년 희망일자리사업이 청년들의 다양한 업무 경험 쌓기와 취업역량 강화, 구직활동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kt wiz 프로야구단(대표이사 남상봉)이 2021 시즌 코치진을 대폭 개편했다. 먼저 1군에서는 김태한(51) 코디네이터 코치를 영입하며 감독과 파트별 코치진의 유기적인 소통 및 선수단과의 스킨십 강화를 위한 보강에 나섰다. 김 코치는 2005년 삼성에서 전력분석원을 시작으로 투수 코치, 수석 코치를 지냈다. 육성 강화와 분위기 쇄신을 위해 서용빈 신임 퓨처스 감독 아래 퓨처스와 육성군 코치진도 개편했다. 먼저 일본인 스즈키 후미히로(45) 코치가 합류한다. 스즈키 코치는 1998년 주니치 드래건스에 입단해 14년간 일본프로야구에서 포수로 활약했다. 은퇴 후 2013년부터 오릭스 버팔로스에서 1ㆍ2군 배터리 코치를 역임했다. 채종국(45ㆍ전 한화 1,2군 수비 코치), 정수성(42ㆍ전 SK 1,2군 작전 주루 코치), 백진우(32ㆍ전 한화 선수) 등 코치 3명도 새로 영입했다. 기존 코치들과 신규 영입 코치들의 보직은 추후 결정된다. 한편, 기존 퓨처스 김인호 감독을 비롯해 강성우 배터리 코치, 한혁수 주루 코치, 최훈재 타격 코치, 신명철 타격 코치와는 재계약하지 않기로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포항스틸러스 18세 이하 유스팀인 포항제철고등학교(이하 포철고)가 2020 전국 고등 축구리그 왕중왕전 겸 제75회 전국고교축구선수권대회에서 우승했다. 이로써 포철고는 2년 만에 챔피언의 자리에 복귀하며 4회 우승(2013, 2015 후반기, 2018 후반기, 2020)으로 대회 최다 우승팀이 됐다. 지난 8월 K리그 유스 챔피언십과 9월 부산MBC 전국 고교축구대회에 이어 올해에만 벌써 3번째 우승이다. 지난 24일 오후 2시 창녕스포츠파크 4구장에서 치러진 대회 결승전에서 포항 U18 포철고는 용인시축구센터U18덕영을 상대했다. 59분 전방 압박을 펼치던 오재혁이 상대의 백패스를 가로채며 쉽사리 득점에 성공한 포철고는 이후 80분 이준석의 추가 득점까지 총 2골을 넣으며 2-0으로 승리했다. 포철고는 결승전까지 총 6경기에서 11득점 1실점을 기록하며 대회 최소실점의 안정감 있는 수비력과 운영 능력을 과시했다. 백기태 감독이 최우수 지도자상, 윤석주가 최우수 선수상, 이승환이 GK상, 이준석이 수비상을 수상하며 개인상까지 휩쓸었다. 최우수 지도자상을 수상한 백기태 감독은 "최고의 한 해를 보냈다. 구단, 학교, 선수단 모두의 케미가 좋아 이뤄낸 결과라고 생각한다. 내년에도 더 좋은 선수를 육성하고 팀을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우수 선수상을 수상한 윤석주는 "1년 동안 잘 지도해주신 지도자분들께 감사드린다. 후배들이 잘 받쳐주고 동료들이 잘 도와줘서 이뤄낸 결과다. 프로에서 더욱 성장한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포항스틸러스는 `화수분 축구`의 근간인 유스 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한체육회(회장 직무대행 이강래)가 이달 27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약 3개월간 대한민국 스포츠 유망주들을 위한 `밀어주자 뉴스타`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육상, 수영, 탁구, 스키, 테니스 등 16개 종목 20명의 스포츠 유망주에게 관심과 성원을 보내기 위해 대한체육회에서 시작한 `뉴스타운동본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이번 캠페인에 선정된 스포츠 유망주는 ▲양예빈(육상) ▲신유빈(탁구) ▲서휘민(쇼트트랙) ▲안세영(배드민턴) 등 이미 국가대표급 기량을 보이는 선수 외에도 최근 기록 경신을 이어가고 있는 ▲황선우(경영) ▲윤서영(사격) ▲김다은(스키) ▲김동훈(근대5종) ▲김선아(하키) ▲김소연(컬링) ▲김진영(핸드볼) ▲류성현(체조) ▲이건섭(레슬링) ▲이윤서(체조) ▲이재웅(육상) ▲이채운(스노보드) ▲조선웅(테니스) ▲진호준(태권도) ▲허윤서(아티스틱스위밍) ▲황현서(자전거)이다. 캠페인의 일환으로,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밀어주자 뉴스타` 챌린지도 함께 진행된다. 뉴스타운동본부 홈페이지에서 응원하는 뉴스타를 선택하고, 해당 유망주와 어울리는 후원 기업 또는 브랜드를 선택한 후 인증샷을 찍어 지정 해시태그(#밀어주자뉴스타)와 함께 개인 SNS(인스타그램)에 게시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뉴스타운동본부 공식 홈페이지와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어려운 훈련 환경 가운데에서도 꿈을 이루기 위해 매일 구슬땀을 흘려가며 훈련하는 스포츠 유망주들이 국민들의 성원을 받아 운동에 매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 캠페인을 발판으로 앞으로도 스포츠 유망주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한체육회는 `밀어주자 뉴스타` 캠페인을 통해 국민들에게 스포츠 유망주와 해당 종목을 알리고, 나아가 전국민의 관심과 추천으로 스포츠 유망주에 대한 기업들의 자발적인 후원을 유도하는 등 종목별 스포츠 마케팅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최근 5년간 새로 설치ㆍ교체된 승강기, 자동 세차시설 등 시설물 9334건에 대한 취득세 신고 여부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3411건의 신고 누락 사례를 적발, 9억여 원을 추징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법령상 건물에 포함된 경우가 아니면 별도로 승강기 등 시설물을 설치ㆍ교체하는 경우 모두 취득세 과세 대상이지만 납세의무자가 이를 알지 못해 누락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도는 누락 세금 추징 외에도 납세의무자들에게 시설물 설치가 취득세 과세 대상임을 알리기 위해 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신고 누락 유형은 ▲지하수 시설 준공에 대한 취득세 신고 누락 3129건 ▲노후 승강기 교체에 대한 취득세 신고 누락 241건 ▲자동 세차시설 신규 설치에 대한 취득세 신고 누락 41건이다. 누락 사례를 보면 A씨는 안산시에 있는 건물의 노후 승강기를 교체 후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아 이번 조사에서 가산세를 포함한 170만 원이 부과됐다. 고양시 소재 B주유소는 2018년 9월에 자동 세차시설을 새롭게 설치한 후 취득세를 기한 내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 2014년 8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5년부터 자동 세차시설이 취득세 신고ㆍ납부 대상에 포함됐음에도 이를 지나쳤다가 460만 원의 추징 세금을 납부하게 됐다. C씨는 양평군에 신규주택을 착공하면서 지하수 시설을 설치했으나 이후 준공된 주택에 대해서만 취득세 신고ㆍ납부를 했다가 조사에 적발돼 취득세 58만 원을 추징당했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앞으로도 이와 같은 세금의 사각지대 부분까지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세원 누락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범칙사건조사를 통해 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해 조세정의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은 올 한해 추진한 농촌자원사업을 평가하고, 내년 사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종합평가회를 26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평가회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중앙 농촌진흥기관과 도 농업기술원 관계관 등 최소 인원(15명)만 참석하고, 시ㆍ군농업기술센터 관계관은 온라인으로 참여한다. 올해 농촌자원사업은 코로나19에 대응해 농산물 가공품 온라인 판매를 집중 지원했으며,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11월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로부터 `2020년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기관 표창`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치유농업을 통한 어르신 인지기능 개선과 소방 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 경감을 지원하기 위해 각각 보건복지부와 소방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기관 간 협업은 물론 치유농업의 효과 창출을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 이 밖에 농촌관광 사업장의 소득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농촌 안전관광 클린사업장을 선정(241개소)하고, 농촌관광 프로그램 온라인 판매를 추진했으며,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을 추진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에 이바지했다. 한편, 농진청은 내년 농촌자원사업 목표를 ▲농업ㆍ농촌자원의 융복합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치유농업 활성화로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가치 극대화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으로 농촌생활 활력화로 삼고 관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천일 농진청 농촌지원국장은 "코로나19 이후 농촌자원사업은 치유공간으로서 농촌의 역할을 강화하고, 농업인 가공ㆍ창업 활성화 등을 지원해 농외소득 창출, 여성ㆍ고령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보호수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민의견 수렴 기간이 운영됐다. 이달 25일 산림청은 보호수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보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지난달(10월) 19일부터 이달 18일까지 `국민생각함`을 통해 온라인으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보호수는 보전 필요성이 있거나 후계목을 양성해 증식할 가치가 있는 노목ㆍ거목ㆍ희귀목 등에 대해 국가나 지자체가 지정해 보호 및 관리하는 나무를 뜻한다. 지난해 말 기준 보호수는 전국 1만3900본이 지정돼 관리 하에 있다. 이번에 진행된 설문은 ▲보호수에 대한 인식조사 ▲현행 관리체계의 문제점 ▲정책제안 등 3가지 주제로 구성됐다. 참여한 국민들의 대다수(96%)는 보호수를 알고 있고, 그 중 2/3은 보호수에 대해 관심이 많다고 답했다. 현행 관리상의 문제점으로는 ▲보호수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 매뉴얼의 부재(30%) ▲보호수 업무가 지방으로 이관돼 일관성 없는 관리가 이뤄지는 점(23%) 등이 꼽혔다. 해결방안으로는 통합관리시스템 개발(28.6%)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주요 정책제안으로는 ▲실태조사 실시 ▲지자체와 정부가 협조해 매뉴얼 마련 ▲나무의사 제도와 연계한 보호수의 건강관리 추진 등이 제시됐다. 조준규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보호수는 국가의 자산임과 동시에 국민의 심신을 안정시키는 쉼터이자 생활공간으로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라며 "특히 이번 국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다시 한 번 그 관심이 확인돼 잘 보존해야겠다는 책임감을 느끼며, 국민의견을 반영해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한체육회(회장 직무대행 이강래)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배현진 의원실이 함께 26일 국회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대한민국 체육 100년 사진전시회`를 연다. 대한체육회는 창립 100주년이자 대한민국 체육 100년을 맞아 지난 100년의 체육 역사를 상징하고 기념이 될 사진 100점을 선정해 전시하고, 대한민국을 빛낸 체육인을 초청해 기념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전시회에는 조선체육회(대한체육회 전신) 창립일인 1920년 7월 13일부터 올해 7월 13일까지 100년간의 스포츠 명장면 등 국민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역사적 사진들이 전시된다. 주요 사진으로는 ▲1920~1945년, 민족의 구심체 `조선체육회`의 창립과 활동(조선체육회 창립 취지서, 제1회 전조선야구대회 등) ▲1946~1949년 세계를 향한 도전 올림픽 첫 참가(IOC 정식 가입 승인문서, 1948년 1월 생모리츠동계올림픽, 7월 런던올림픽 참가 등) ▲1950~1979년, 시련 속에서도 시들지 않는 대한민국 체육(전쟁 중 제32회 전국체전 개최와 헬싱키 올림픽 참가 등) ▲1980~1999년, 스포츠로 꽃 피운 대한민국(프로스포츠 태동, 1986 아시안게임 및 1988 서울올림픽 개최 등) ▲2000~2020년, 스포츠 강국을 넘어 스포츠 선진국으로(국제대회 유치 그랜드슬램 달성, 통합 `대한체육회` 출범 등) 등이 있다. 또한 지난 100년의 체육역사를 담은 홍보 영상도 함께 상영할 계획이다. 사진전시회 개회식은 대한민국 체육 100년 홍보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주요 내빈 인사말씀, 기념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된다. 세계최초 히말라야 16좌 완등을 달성한 2019년 스포츠영웅 엄홍길(엄홍길휴먼재단 대표)을 비롯해 유승민 IOC 위원 등 한국체육을 빛낸 체육인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대한체육회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배현진 의원실과 함께 대한민국 체육 100년의 역사가 담긴 사진전 개최를 통해 국민들에게 한국체육의 역사와 의미를 다시 한 번 재조명하고, 앞으로 국민과 함께할 활기찬 미래 100년, 스포츠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남양주시 남양주왕숙2지구(공공주택)가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LH는 이날 남양주왕숙2지구 공동주택사업에 대한 법무사 선정 관련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LH는 이달 25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12월) 2일 오후 5시까지 제안서 제출을 받고 같은 달 4일 오후 4시 이후 LH 공식 누리집에 선정 결과를 공고하겠다는 구상이다. 제안서 제출은 LH 남양주사업본부 보상4부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법무사 선정은 ▲기본 경력 ▲업무수행 실적ㆍ능력 ▲업무 협조 적극성 ▲수임 배분의 적정성 ▲이용 편의성 ▲토지소유자 부담비용의 적정성 등 6개 항목에 대한 선정위원회 평가 점수를 합산해 총합점이 높은 순으로 2인을 결정하게 된다. 남양주왕숙2지구는 남양주시 일패동ㆍ이패동 일대 244만7495㎡에 1만2700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신도시로, 각종 교통 호재가 뚜렷하다. 이곳은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서울 지하철 8호선 별내선 연장 ▲경의중앙선 가운사거리ㆍ삼패사거리ㆍ토평삼거리역 등이 개설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청천2구역(재개발)이 탄력 있는 사업 진행을 위해 힘찬 발걸음을 옮겼다. 지난 20일 청천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항소심 대응과 관련해 법무법인을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30일 오후 2시 30분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청천동 36-3 일원 21만9134.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5.6%, 용적률 279%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43층 규모의 공동주택 31개동 505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7㎡ 386가구 ▲59㎡ 3012가구 ▲67㎡ 447가구 ▲84㎡ 1195가구 ▲117㎡ 2가구 ▲142㎡ 8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이곳은 마곡초등학교, 한일초등학교, 청천중학교, 부원여자중학교, 세일고등학교, 인천외국어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롯데마트, 맑은내생태공원, 성민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 역시 용이하다. 한편, 청천2구역은 2009년 2월 조합설립인가, 2010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16년 7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이른바 `임차인 몰아내기 방지법`으로 불리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끝에 통과됐다. 이달 25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4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번 법안은 5년 공공임대주택 사업자가 입주자의 입주 자격을 박탈해 주택을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려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5년 공공임대주택은 입주자가 5년 동안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으로 전환하는 형태의 임대주택이다. 건설사나 임대사업자는 기존에 입주해 있던 입주자의 분양전환이 되지 않았을 때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기 때문에, 입주자의 자격을 박탈하고 주택을 시세로 처분하려고 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던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있는 임차인`을 법률에 상향해 규정하고, 우선 분양전환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도록 조치했다. 불가피하게 제3자에게 판매해야 하는 경우에도 우선 분양전환 가격 이하로 처분하도록 해 기존 임차인을 몰아내는 악용 사례를 방지하고자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KBO(총재 정운찬)가 2021년 FA 자격 선수 명단을 25일 공시했다. 2021년 FA 자격 선수는 총 25명이다. 이 중 처음 FA 자격을 얻은 선수가 13명, 재자격 선수는 9명, 이미 FA 자격을 취득했지만 FA 승인 신청을 하지 않고 자격을 유지한 선수가 3명이다. 두산이 9명으로 가장 많고, SK가 4명, LG, KIA가 3명, 롯데, 삼성이 2명, 키움, KT가 1명씩이다. NC와 한화는 대상 선수가 없다. 2021년부터 적용되는 FA 등급별로는 A등급이 8명, B등급이 13명, C등급은 4명이다. FA 승인 신청을 한 선수가 원 소속구단 외 다른 구단과 선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 소속구단은 해당 선수의 등급에 따라 체결한 구단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2006년 정규시즌 이후 최초로 현역선수로 등록한 선수에 대해서는 1군 등록일수로만 FA 자격 년 수를 산출한다. FA 자격은 정규시즌 현역선수 등록일수가 145일 이상(단, 2005년까지는 150일)인 시즌이 9시즌에 도달한 경우 취득할 수 있다. 2006년 이전에 입단한 선수에 한해서는 타자의 경우 당해 정규시즌 총 경기 수의 3분의 2 이상 출전, 투수는 규정투구횟수(정규시즌 총 경기 수X1이닝)의 2/3이상을 투구한 시즌이 9시즌에 도달한 경우에도 취득할 수 있다. 단,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선수(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 4년간 대학 선수로 등록된 선수)는 위 조건이 8시즌에 도달하면 FA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2021년 FA 자격 선수는 공시 후 2일 이내인 이달 27일까지 KBO에 FA 권리 행사의 승인을 신청해야 하며, KBO는 신청 마감 다음 날인 28일 FA 권리를 행사한 선수들을 FA 승인 선수로 공시할 예정이다. FA 승인 선수는 29일부터 모든 구단(해외 구단 포함)과 선수계약을 위한 교섭이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구광역시 동서타운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9일 동서타운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임재춘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6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다음 달(12월) 3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근거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등록한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업체 ▲입찰보증금 5000만 원을 조합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찰마감 기간 내 현금 납부한 업체 ▲공동참여 및 컨소시엄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1937(대신동) 일대 8134㎡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22층 공동주택 5개동 21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기관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취업규칙 등에 헌혈 참가에 따른 공가 규정이 있어야만 공가로 승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9일 법제처는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제정된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기획재정부지침)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공공기관은 「근로기준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해 휴가제도를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기관에 근무하면서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한 자에게 헌혈 참가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승인하려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및 근로계약서 등에 헌혈 참가에 따른 공가 규정이 있어야 승인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공공기관은 경영효율성 제고 및 공공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추진해야 한다고 하면서 경영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관련 지침의 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면서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은 법령의 보충적 행정규칙으로 그 법규성이 인정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공공기관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해 휴가제도를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승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준하다`란 어떤 본보기에 비춰 그대로 좇는다는 의미이고 취업규칙 등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는 점에 비춰 보면, 헌혈 참가 시 공가로 승인한다는 내용을 담은 취업규칙 등은 그 취업규칙 등에 의해 비로소 헌혈에 따른 공가가 인정되는 효과가 창설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른 공가 규정을 구체화시킨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렇다면 공공기관운영법과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어떠한 언급도 없는 취업규칙 등을 이유로, 헌혈 참가 시 공가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취업규칙 등에 있어야만 공가 부여가 가능하다는 해석은 지나치게 축소해석한 부분이 있다"며 "헌혈 참가 시 공가를 부여함으로써 헌혈을 권장하고 혈액관리를 적절하게 해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공익에도 부합하지 않는 해석인바, 공공기관에 근무하면서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한 자에게 공가를 부여하려면 반드시 해당 공공기관의 취업규칙 등에 헌혈 참가 시 공가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취업규칙 등에 헌혈 참가에 따른 공가 규정이 있어야만 헌혈에 참가한 자에게 공가를 승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아울러 헌혈을 권장하고 혈액관리를 적절하게 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헌혈 공가 제도의 목적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울산광역시에서 향후 10년간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기본이 될 법정계획인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된다. 25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울산시는 이달 19일부터 다음 달(12월) 4일까지 시 누리집 및 시ㆍ구ㆍ군 담당부서를 통해 `2030년 울산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시민 의견을 청취한다. 이번 기본계획은 기존과 달리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지 않고 주거생활권별로 노후도 및 사회ㆍ경제적 여건 등을 진단해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생활권 계획을 도입했다. 생활권은 5개 구ㆍ군별로 20개 주거 생활권으로 구분해 주민이 생활하는 주거지를 중심으로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무분별한 정비구역 지정 신청에 대비해 정비계획 수립 시 사전타당성 검토 절차를 거쳐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기준 점수 이상이면 재개발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주거정비지수 등 제도적 장치를 도입했다. 기존 도시정비사업 추진 시 도로, 공원 등 획일화된 기반시설 설치로 인해 주거지의 종합적 관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시설 제공 또는 생활 사회간접자본시설(SOC) 확보 시 인센티브 제공, 공원녹지 확보비율 조정 등을 통해 주거생활권 내 다양한 생활형 결핍시설 설치를 유도키로 했다. 또한 용적률 상향을 통해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인센티브 항목을 변경해 지역 건설업체 참여 시 용적률을 최대 20%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이번 계획(안)은 관계 행정기관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2월 확정ㆍ고시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을 통해 지역 경제를 살리고 원활한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용적률 정비, 생활권 계획을 기반으로 한 종합적 주거지 관리 체계 구축 등 체계적인 추진이 가능해져 주민들이 행복한 삶터를 조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유치원 입학 온라인 시스템 `처음학교로` 일반모집 선발결과가 25일 오후 3시에 발표됐다. 처음학교로는 유치원 입학을 원하는 보호자가 시간과 장소의 제한 없이 온라인으로 유치원에 대한 정보를 검색해 신청할 수 있는 입학지원시스템이다. 희망 유치원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무작위 추첨하는 서비스다. 입학 대상은 17개 시ㆍ도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어린이다. 처음학교로는 우선모집과 일반모집을 추첨으로 진행하고 있다. 우선모집은 지난 9월 추첨 발표가 진행됐다.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는 일반모집 사전접수와 본접수가 진행됐다. 일반모집은 `중복선발 제한 원칙`에 따라 1희망 유치원에 선발된 유아는 2ㆍ3희망 유치원 추첨에서 제외된다. 선발되지 않을 경우 대기번호가 부여되며, 추가모집은 결원이 있는 유치원에 한해 오는 12월까지 실시된다. 결과는 처음학교로 홈페이지에서 `선발`, `탈락`으로 확인 가능하며, 등록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입학은 자동 취소된다. 일반모집 등록은 오는 26일부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부천시 리라아파트ㆍ역곡빌라ㆍ삼일빌라(이하 리라ㆍ역곡ㆍ삼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24일 리라ㆍ역곡ㆍ삼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기연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12월) 2일 오후 4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현설에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같은 달 23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 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 중 2억 원은 현설 전까지 현금으로 입금하고, 입찰제안서 마감 전까지 나머지 18억 원을 현금 입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에서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경인로562번길 40(괴안동) 일대 5303㎡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16층 공동주택 16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전도관구역 재개발사업이 속도를 내기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16일 미추홀구는 전도관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의거해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109-119 일원 6만9428.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8개동 170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도원역이 단지 인근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창영초등학교, 영화초등학교, 용현중학교, 광성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이마트, 현대유비스병원, 기독병원 등이 가깝다. 한편, 전도관구역 재개발사업은 2008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12년 1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동작구 흑석11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권을 둘러싼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이달 25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흑석1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형용ㆍ이하 조합)은 지난 23일 오후 3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대우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이 각각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앞서 지난 10월에 진행된 현장설명회에는 ▲쌍용건설 ▲대림산업 ▲현대엔지니어링 ▲롯데건설 ▲코오롱글로벌 ▲대우건설 ▲동부건설 ▲GS건설 ▲한양 ▲포스코건설 등 총 10개 건설사가 참가했지만 이번 입찰은 최종 2개 사로 압축됐다. 입찰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다음 달(12월) 12일 1차 합동 설명회를 진행하고, 같은 달 22일 2차 합동 설명회 및 시공사선정총회를 개최해 최종 한 곳을 시공자로 선정하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동작구 흑석동 304 일원 8만9317.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지상 16층 공동주택 25개동 150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흑석11구역은 2015년 12월 조합설립인가, 지난 6월 23일 서울시 특별건축구역 건축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해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구광역시 삼일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 절차에 청신호가 켜졌다. 25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삼일맨션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상완ㆍ이하 조합)은 지난 23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7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코오롱글로벌 ▲KCC건설 ▲한신공영 ▲효성중공업 ▲화성산업 ▲유성건설 ▲동문건설 등 총 7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12월) 22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 참여 업체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현금으로 납입한 업체 ▲공동참여(컨소시엄)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73길 7(범어동) 일대 2834㎡를 대상으로 용적률 852.27%를 적용한 지하 6층~지상 38층 아파트 138가구 및 오피스텔 54실, 생활편익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59명(토지등소유자 64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종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인 `나파벨탄`이 멕시코 보건당국으로부터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종근당은 멕시코의 국립보건원 중 하나인 살바도르 주비란 국립의학ㆍ영양연구소와 협력해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기로 합의했다. 살바도르 주비란 국립의학ㆍ영양연구소는 코로나19로 인한 중등증 및 중증의 폐렴환자 약 118명을 대상으로 중등도 및 기저 질환에 따라 나파벨탄을 10일 간 투여할 계획이다. 종근당은 최근 승인 받은 러시아 임상 2상과 병행해 글로벌 임상이 성공하면 국내에서 긴급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나파벨탄의 주성분인 `나파모스타트`는 한국파스퇴르연구소가 진행한 약물재창출 연구에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에 지난 6월 종근당과 한국파스퇴르연구소, 한국원자력의학원이 나파모스타트 공동연구 협약을 맺고 국내와 러시아에서 임상 2상을 승인 받은 바 있다. 현재 국내에서 피험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러시아에서는 약 12개 기관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종근당 관계자는 "멕시코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많아 환자 모집과 임상 시험이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라며 "풍부한 글로벌 감염병 네트워크를 보유한 한국파스퇴르연구소와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임상을 확대해 빠른 시일 안에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소사3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3일 소사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분양신청 홍보를 위한 협력 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30일 오후 2시에 조달청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부천시 부일로568-15(소사동) 일원 7만608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 이하, 용적률 287.64%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49가구(임대 13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0㎡ 132가구 ▲59㎡ 595가구 ▲74㎡ 393가구 ▲84㎡ 529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2008년 3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같은 해 8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이곳은 소사역(경인선, 서해선 환승역)까지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 지역으로 소사~대곡선이 2021년 개통되면 강남으로의 우수한 접근성을 갖출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공공재건축 공공시행자에게 재건축 부담급 납부 의무를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 했다. 강 의원은 "재건축사업은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도시 내 유휴부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직주근접성이 높은 주택을 공급하고 있다"면서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도심에 고밀도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공공참여 공공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공공재건축 공공시행자에 대해 재건축 부담금 납부 의무를 부여하고, 부과개시시점 등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전했다. 이번에 제안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재건축사업 시행 주체인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재건축 부담금 납부 의무를 지고 있는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공공재건축의 경우에도 사업시행자인 공공시행자가 재건축 부담금 납부의무를 갖도록 함 ▲공공재건축의 재건축 부담금 부과를 위한 부과개시시점을 공공시행자를 사업시행자로 최초 지정한 날로 규정하고, 조합 방식에서 공공시행자 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기존 조합의 최초 추진위원회 승인일이 부과개시시점이 되도록 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장관은 재건축 부담금 납부의무자(조합 등)에게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건축 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1개월 이내에 예정액을 통지하고, 사업 준공 후 5개월 이내에 재건축 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기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한 후부터 준공일까지 매년 1월 말 이내에 예정액을 주기적으로 통지해 조합원 및 중도매수자 등의 재산권 행사에 참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폭스바겐코리아는 지난 10월 국내 시장에 첫 선을 보인 7세대 신형 제타의 론칭 에디션 2650대의 사전 계약을 완료하고 순차적으로 고객 인도를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신형 제타는 `수입차의 대중화`를 위한 폭스바겐코리아의 전략 모델이다. 특히 론칭 에디션에는 특별 할인혜택이 제공돼 2300만 원대의 가격으로 큰 관심을 모으며 사전계약 완판을 기록했다. 신형 제타는 폭스바겐의 MQB 플랫폼을 기반으로 완성된 첫 번째 제타다. 1.4 TSI 가솔린 터보 엔진과 8단 자동 변속기의 조합으로 최대 출력 150마력, 최대 토크 25.5kg.m의 성능을 낸다. 저공해 3종 엔진으로 구분돼 친환경적일 뿐 아니라 공영주차장 할인 등 추가적인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전 라인업에 기본 적용됐고, 전 트림에 적용되는 `적응식 크루즈 컨트롤`은 시내ㆍ장거리 주행에서 운전자에게 편안함을 제공한다. 또한 차선 변경 시 사각지대 경고 알림 기능인 `블라인드 스팟 모니터링 시스템`을 비롯해 `전방 충돌 경고 시스템`, `후방 트래픽 경고 시스템`이 지원된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폭스바겐 부문 슈테판 크랍 사장은 "신형 제타는 동급 최강의 상품성과 제품력, 그리고 경제성까지 모두 갖춘 수입차의 대중화를 이끌 전략 모델로 발표 직후 폭발적인 호응을 얻으며 론칭 에디션 2650대에 대한 사전 예약이 완료됐다"며 "향후 상품성을 더욱 강화한 2021년식 제타를 출시해 수입 세단의 대중화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울산광역시 청구가든아파트(이하 청구가든)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25일 청구가든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성근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8일 시공자선정총회를 열고 우선협상대상자인 나노건설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앞서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두 차례 진행했지만 유찰을 겪고 현장설명회에 단독으로 참여한 나노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조합 관계자는 "앞선 현장설명회에 참여해 관심을 보인 지역 건설업체인 나노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했다"며 "이달 28일 총회를 열고 조합원들의 의결을 거쳐 시공자 선정 여부를 가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울산 울주군 상북면 상북로 17-11(향산리) 일대 1만480㎡를 대상으로 지하 2층, 지상 22~25층 공동주택 3개동 24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하천의 수질을 복원해 주변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은 6곳이 환경부의 심사를 거쳐 우수사례로 최종 선정됐다. 지난 24일 환경부는 하천 수질관리 및 수생태 복원 우수사례를 널리 알리기 위해 `2020년 생태하천 복원사업 공모전`을 개최하고 우수사례 6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각 지방 환경청에서 1차 서면심사를 거친 후, 환경부에서 2차 종합심사를 통해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충남 부여군 왕포천이 차지했다. 우수상에는 ▲전북 익산시 익산천 ▲충북 증평군 삼기천이 올랐고, 장려상에는 ▲경북 칠곡군 동전천 ▲강원 강릉시 순포개호 ▲경기 안양시 삼봉천이 등이 선정됐다. 최우수상에 선정된 부여군 왕포천은 하수처리수와 농경지 비점오염으로 심각한 수질오염과 상습침수까지 발생했던 하천이지만, 부여군은 왕포천의 수변구역을 치수, 정화기능이 우수한 생태하천으로 복원해 그 성과를 인정받았다. 부여군은 왕포천의 상습침수구역에 환경기술을 적용한 생태습지를 조성해 홍수 시 빗물완충기능을 회복시켰고, 여울ㆍ정수식물을 활용해 수질개선 효과도 얻었다. 그 결과 복원 전에는 없었던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수달, 삵 등 포유류를 비롯해 고유종인 얼록동사리가 발견됐으며, 지역 명소인 궁남지와 연계한 생태관광 명소로도 이름을 알리게 됐다. 우수상에 선정된 익산시 익산천의 경우 30년간 퇴적된 가축분뇨로 인해 악취 문제가 심각했지만 2010년 대비 수질이 97%, 악취가 87% 이상 개선됐으며 수달, 원앙, 황조롱이 등의 복원이 확인돼 생태계의 건강성이 좋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증평군 삼기천은 주변 축사 매입ㆍ철거, 생태습지 조성, 어도ㆍ생태이동 탈출로 설치 등의 과정을 통해 수생태계 복원에 나섰다. 특히 지역주민, 지역기관과 함께 `우리마을 도랑 살리기 민관 협약`을 체결하고 하천 정화 활동 및 환경교육으로까지 연계함으로써 성공적인 사후관리를 진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장려상을 받은 칠곡군 동전천의 경우 오염됐던 하천에 인공습지ㆍ여울 등을 조성해 수질개선 및 주민 만족도(85.2%)에서 높은 성과를 달성했다. 강릉시 순포개호의 경우 바다와 접한 석호의 특징을 살린 재자연화 사업과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식물인 `순채`를 깃대종으로 선정해 복원사업을 추진했다. 안양시 삼봉천은 공단 폐수로 훼손된 수생태계 복원을 위해 강변을 콘크리트에서 자연습지로 조성했고, 원앙, 황조롱이 등이 발견되는 성과를 얻었다. 환경부는 이번 공모전에 선정된 6개 지자체에 대해 상장 및 상금을 이달 25일 비대면으로 수여하고, 생태하천복원사업 우수사례집을 제작해 이달 중으로 각 지자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박미자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각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생태하천 복원사업 우수사례들을 발굴했다"라며 "지역 하천의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우수사례가 전국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광역지방자체단체에도 개발이익금을 배분하는 등 재원배분 비율을 조정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수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적정하게 배분돼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국가와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개발부담금액의 50%가 각각 배분되고 있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는 "이와 같이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개발부담금의 귀속 주체에서 배제됨으로 인해 광역 SOC사업의 구축 및 유지보수 등을 자체 부담으로 설치ㆍ운영함에 따라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징수된 개발부담금의 배분 대상에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고, 재원배분 비율을 국가 30%, 기초지방자치단체 50%, 광역지방자치단체 20%로 조정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군포시 산본동 덕유주공8단지(이하 산본덕유) 리모델링사업이 설계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24일 산본덕유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설계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 일시 및 장소는 추후 통보하며 다음 달(12월) 15일 오후 1~3시에 산본덕유 관리사무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ㆍ재건축사업 건축설계 수행실적 또는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사업 수행실적이 15건 이상이고, 단일 규모 300가구 이상 사업시행인가 실적이 있는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산본덕유는 군포시 수리산로 71(산본동) 일대 1만360.4㎡를 대상으로 한 지하 1층~지상 15층 공동주택 267가구 규모의 단지다. 1996년 준공돼 리모델링 연한(15년)을 충족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