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10~12월분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납부보험료의 30%를 감면한다고 9일 밝혔다.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은 어선원 보호를 목적으로 어선소유자가 보험료를 전액 납부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원이 보험급여를 수령하는 어선어업분야의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이다. 이 보험은 선박에 승선하는 어선원의 생명ㆍ신체 등을 보호하는 정책보험으로서, 3톤 이상 어선 소유자는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번 감면 조치는 지난 9월 9일 개최된 `2020년 제2차 어업재해보험심의회`에서 결정한 데 따른 것으로, 어선원보험료를 납부하는 1만5345척의 어선소유자가 약 41억 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어선소유자는 9일부터 오는 12월 30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지역 수협 본점이나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4회차 현금 납부대상자의 경우, 4회차분 중 30%를 감면한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안내하고, 일시납부를 포함한 보험료 완납자와 자동이체ㆍ신용카드 납부자는 감면일수를 일할 계산한 금액을 5일 이내에 신청한 계좌로 환급해줄 예정이다. 이경규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납부 보험료 30% 감면 조치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의 경영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당초 이달 6일이던 신청기한을 오는 13일로 1주일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정부가 행정정보를 활용, 사전선별해 문자메시지ㆍ우편ㆍ전화로 지원대상임을 안내한 신속지급 대상자 중에 아직 새희망자금을 신청하지 않은 소상공인은 오는 13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다음 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행정정보만으로 사전선별이 어려워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은 오는 13일까지 새희망자금 전용 누리집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신청할 수 있고 요건 충족 시 새희망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새희망자금은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며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경우 지자체별 `이의신청 접수처`에서 신청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중기부는 9일부터 이달 30일까지 새희망자금 전용 누리집 또는 지자체별 접수처에서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의신청은 새희망자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안내받았거나 150만 원 또는 200만 원 지급대상인 특별피해업종임에도 100만 원밖에 지급받지 못한 소상공인 등이 대상이다. 특히 문자메시지 등으로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일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지난 9월 24일 첫 신청 이후 이달 8일까지 소상공인 224만 명에게 2조4594억 원이 지급됐다.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신속지급 대상자 중에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들에게 그동안 문자메시지, 우편, 전화 통화 등 여러 방법을 통해 지원 대상자임을 안내하고 신청을 독려해 왔다"며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추가로 드리고자 신청기한을 연기하니 꼭 신청하셔서 새희망자금을 지급받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다음 달(12월) 3일로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의 부정행위 방지 대책이 발표됐다. 수능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를 경우 그 유형에 따라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되거나, 당해 시험 무효와 함께 다음 연도 1년간 수능응시 자격이 정지되는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달 5일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으로 이뤄진 `수능 관리단`이 이날 2차 회의를 통해 `2021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확정ㆍ발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수능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생은 총 253명으로, 4교시 응시방법 위반 및 금지 물품 소지로 인한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올해는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수험생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책상 칸막이를 설치하게 돼 철저한 신분 확인 등 관리ㆍ감독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2021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은 효과적인 수험생 부정행위 방지와 시험 감독을 위해 시험실에 배치되는 수험생 수를 기존 28명에서 최대 24명으로 축소하고, 시험실에 배치되는 감독관 2명이 2회 이상 동일한 시험실을 감독하지 않도록 하는 기준을 정했다. 복도 감독관에게는 휴대용 금속 탐지기를 지급해 수험생의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소지 여부를 검사한다. 또한 감독관이 수험생 신분을 확인할 때는 마스크를 잠시 내려 얼굴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고, 이를 불응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아울러 칸막이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감독관이 매 교시 칸막이를 검사하고, 시험 중 철저히 감독할 방침이다. 4교시 응시방법도 잘 숙지하지 않으면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4교시 선택과목 시간에는 해당 문제지만 봐야하고,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개 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종료된 과목의 답란을 수정할 경우에도 부정행위로 처리되므로 유의가 필요하다. 조직적인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은 오는 20일부터 `수능 부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를 각 기관 누리집에 개설ㆍ운영한다. 이 밖에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는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ㆍ결제 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 등이 포함된다.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에는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ㆍ0.5㎜) ▲시침ㆍ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 통신ㆍ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시계 ▲마스크 등이 있다. 교육부는 이 같은 유의사항을 학교 등에서 안내ㆍ교육할 수 있도록 각 시도교육청에 요청하고, 수험생들이 유의사항을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이달 9일부터 전국 3831개 정부 매체를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 술 문화와 가양주 제조방법을 알리기 위해 집에서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술 빚기 온라인 체험 교육`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체험교육은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12월) 6일까지 2기수로 나눠서 진행된다. 재료를 택배로 받아 실내에서 동영상을 보면서 가양주에 대한 기초 이론 및 체험실습 교육이 이뤄진다. 가양주에 관한 지식이 없는 초보자들도 쉽고 재미있게 술을 빚을 수 있다. 만 20세 이상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경기도농업기술원 누리집에서 선착순 모집한다. 기수별 90명, 총 2기수 180명 대상으로 1가정 1기수만 신청이 가능하며, 모집기간은 1기는 이달 11일~13일, 2기는 이달 23일~25일이다. 심기태 경기도농업기술원 농촌지도사는 "과거 우리 옛 선조들은 집집마다 술을 빚어 술맛이 다르고 다양한 전통 술이 있었다"면서 "이번 체험교육이 사라져가는 우수한 가양주 문화를 계승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이 이달 10일 오후 1시 30분부터 `2020 스포츠산업 창업지원사업 온라인 교류회`를 개최한다. 스포츠산업분야 예비 및 초기 창업자에게 다양한 창업지원 정보를 알리기 위한 이번 행사는 공단 유튜브 채널에서 누구나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 행사 당일 오후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는 행사 안내와 함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이학연 교수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스포츠를 구독하라`라는 주제로 강연한다. 이후 1ㆍ2부에서는 창업기업 연차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12개 기관 대표자가 창업 지원 현황 및 강점과 우수사례를 발표한다. 예비 및 초기 창업자 사업장과 가까운 다양한 지역에 위치한 스포츠창업지원기관의 정보를 접할 수 있다. 1ㆍ2부 강연 후에는 사전 참가자 및 온라인 현장 접수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통해 창업 지원 관련 예비창업자들의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해소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단은 스포츠산업 창업기업 연차에 따라 단계별 창업지원 및 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예비 및 3년 미만 초기 창업자(스포츠산업 창업지원센터), 5년 미만(스포츠산업 액셀러레이터), 7년 미만(스포츠산업 창업도약센터)에 따라 평균 3000만 원에서 3500만 원의 사업화 지원 및 투자유치를 지원한다. 본 행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1년도 지원사업 신청 안내사항도 내년 초 게시할 예정이다. 조재기 이사장은 "온라인을 통해 스포츠산업 창업에 관심있는 예비 창업자 및 기창업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원기관과 창업자들이 교류하는 기회를 만들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일자리재단 산하 교육 기관인 경기도기술학교가 취업 역량강화를 위한 `2021학년도 정시 1차 무료기술교육생`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기술학교는 경기도가 기계, 용접, 전기, 자동차 등 뿌리산업 및 국가기간ㆍ전략산업의 기술인력 양성과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설립ㆍ운영 중인 교육 기관이다. 모집은 1차와 2차로 나눠 ▲첨단기계학과 ▲전기에너지학과 ▲특수용접학과 ▲산업디자인학과 ▲자동차정비학과 등 총 5개 학과 200명을 모집하며 1차 모집 인원은 약 100여 명으로 지원 상황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다. 만 15세 이상 경기도민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모집 정원의 30% 이내에서 우선 선발한다. 합격자 발표는 다음 달(12월) 21일 예정이다. 교육은 내년 3월부터 시작되며, 교육생으로 선발되면 교육비, 교재비, 기숙사비, 식비 등이 전액 무료다. 1년 과정 교육생에게는 매월 20만 원의 교육훈련수당도 별도로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경기도기술학교 교육지원팀, 교육운영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이철 경기도기술학교장은 "1년 과정의 교육을 받으면 기능사 필기시험이 면제되고, 교육생들은 평균 2개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다"며 "실습 위주 교육을 바탕으로 매년 80~90% 이상의 취업률 성과가 있는 만큼 많은 분들이 교육을 받고 취업에 성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해양생물의 영상 자료와 출판물 등을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는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디지털 기록보관소` 서비스를 확대 개편해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기록보관소(아카이브ㆍarchive)는 각종 자료를 디지털 정보로 변환해 보존하는 시스템이다. 해수부는 우리 해양생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 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12월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디지털 기록보관소를 구축해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러나 자원관이 보유한 내부 연구용 사진 일부와 기관 정기 발행물 등만 파일 형태로 게시돼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정보를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수부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그간 사진의 품질을 높이고 영상자료를 확보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활용 가능한 자료를 대폭 확충하고, 전자책(e-book) 시스템을 도입해 열람 편의를 높이는 등 디지털 기록보관소 서비스를 확대 개편했다. 새로운 디지털 기록보관소에서는 독도에 서식하는 얼룩참집게 등 일상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해양생물들의 사진자료 264건과 영상자료 26건을 열람할 수 있다. 특히 해양보호생물인 바다거북, 기수갈고둥 등 7종은 서식지 및 분포 현황, 형태 및 생태 특성, 먹이 활동 과정 등을 생생한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다. 해당 자료들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소속 연구자들이 연구과정에서 직접 촬영한 고해상도 사진과 영상으로, 원본을 훼손하지 않고 출처만 밝히면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영상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유튜브 채널에서 편리하게 시청할 수 있다. 또한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자체 출판도서 27건, 연도별 연구성과 45건, 정기 간행물(MAP) 19건 등도 전자책 형태로 제작해 이용자들의 열람 편의를 높였다. 디지털 기록보관소에서 제공하는 자료들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작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찾아가는 해양수산생명학교` 프로그램 운영 시 활용되고 있다. 해수부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붉은말똥게 등 보존가치가 높은 유용한 해양생물 자료를 지속 확충해 매년 1000건 이상의 고품질 정보를 게시하고 자료 검색기능을 개선하는 등 이용자 편의를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인경 해수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장은 "최근 비대면 서비스 강화 추세에 맞춰 디지털 기록보관소 서비스를 대폭 개편했으니 많은 관심과 활용을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우리 해양생물에 대한 연구 저변을 확대하고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외국인들의 생활폐기물 불법배출을 방지하고 재활용 쓰레기의 올바른 배출방법을 알리기 위해 도에서 사용 중인 종량제 봉투 전체에 영어, 중국어 등 외국어를 병행 표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현재 종량제 봉투에 외국어를 표기하고 있는 시ㆍ군은 수원, 부천, 화성, 안산, 평택, 광명, 군포, 동두천 등 8개 시다. 도는 외국인 수 증가로 여러 가지 안내문에 외국어를 함께 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이를 종량제 봉투에도 확대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 9월 사전 작업으로 종량제 봉투명칭, 배출방법 등을 영어, 중국어로 번역한 다국어 표기안을 만들어 31개 시ㆍ군에 배포하고, 시ㆍ군별 현재 종량제 봉투 디자인과 우수사례를 조사, 공유해 아직 도입하지 않은 시ㆍ군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사전 작업 이후 17개 시ㆍ군(고양, 용인, 성남, 남양주, 시흥, 파주, 의정부, 김포, 광주, 오산, 양주, 이천, 구리, 안성, 가평, 과천, 연천)이 추가로 동참하기로 했다. 수원시는 이미 시행 중인 영어, 중국어 병행 표기와 함께 베트남어를 추가했으며, 누구나 알아보기 쉽게 그림문자 삽입을 계획하고 있다. 김포시는 영어 표기를 추가하고 QR코드 삽입을 계획하고 있다. 이 밖에 시흥시, 파주시 등이 추진을 위해 조례 개정 중이며, 안성시(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추가) 등도 동참하고 있다. 종량제 봉투 제작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시ㆍ군별 조례로 규정되므로 조례 개정 시기에 따라 도입 시점, 봉투 명칭 등은 달라질 수 있다. 임양선 경기도 자원순환과장은 "외국인에게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을 지속적으로 알려 재활용품 분리 수거와 쓰레기 감소 등 긍정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한국문화원연합회(회장 김태웅ㆍ이하 한문연)가 함께 `2020 실버문화페스티벌`을 오는 9일부터 12월 18일까지 개최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어르신들의 안전을 고려해 이번 행사는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한 이 축제는 `어제도, 내일도, 오늘 더- 청춘해!`라는 구호로 인생을 즐기는 어르신 세대에게 문화예술 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적극적인 여가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공식 누리집에서 정건영 트리오의 `개막 특별 공연`과 지난해 경연대회 우승팀인 `춘천실버농악`의 축하 영상을 시작으로 아마추어 어르신 문화예술가가 모여 펼치는 경연대회와 어르신들의 삶과 문화활동을 엿볼 수 있는 `문화 한마당`을 진행한다. 전국 각 지역의 숨은 어르신 문화예술가를 발굴하는 경연대회, `샤이니스타를 찾아라!`에서는 지역 경선을 거쳐 본선에 진출한 20개 단체의 경연 영상을 이달 9일, 공식 누리집에 공개하고, 약 한 달간 우수단체를 선발하기 위한 온라인 국민 투표를 진행한다. 이후 전문 심사위원 점수와 온라인 투표 점수를 합계해 우수단체를 선정하고, 최우수단체에는 문체부 장관상을 수여한다. `문화나눔한마당`에서는 `어제도 청춘해!`, `오늘도 청춘해!`, `내일도 건강해!`, `오늘도 더 청춘해!`라는 4개 주제에 따라 어르신 문화를 중심으로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온라인 체험, 전시 행사 등을 순차적으로 운영한다. `어제도 청춘해!`에서는 어르신 세대의 유년 시절을 추억한다. ▲패션, 대중가요, 전통놀이 등 시대별 문화콘텐츠의 변천사를 소개하고 ▲가장 빛나는 순간의 사진 공모전과 전시 등을 진행한다. `오늘도 청춘해!`에서는 어르신들이 집에서 직접 체험해볼 수 있고, 젊은 세대와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아마추어 어르신 예술가가 직접 예술작품을 만들고 가르쳐주는 영상 ▲세대 간 공감대 형성을 위한 요즘 아이들이 쓰는 신조어 맞히기 문제풀이 영상 ▲어르신들이 직접 녹음해 들려주는 그림책 영상 등을 만나볼 수 있다. `내일도 건강해!`에서는 어르신들이 집에서 건강을 지키고 행복한 삶을 즐길 수 있도록 ▲어르신 전용 생활운동 영상 ▲부위별 혹은 운동기구별 영상 ▲사계절 제철 음식 건강 요리법 등 운동과 식단 정보를 알려준다. `오늘 더 청춘해!`에서는 어르신들의 제2의 인생 이야기와 어르신 예술가를 찾는다. ▲정년퇴직 후 인생 2막을 열어나가는 어르신들의 삶과 이야기를 조명하는 다큐멘터리 영상 ▲ 어르신 예술가를 발굴하는 다큐멘터리 영상 ▲스마트폰으로 사진 촬영하는 법 안내 영상 등을 선보인다. 특히 코로나19 방역물품 꾸러미를 제작하는 영상과 함께 사회적 취약 계층에게 방역물품을 전달하는 `코로나19 극복 기부` 행사를 홍보한다. 이번 축제에 대한 더욱 자세한 정보는 공식 누리집과 누리소통망, 사무국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오는 1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도내 물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과 협력파트너 발굴ㆍ지원을 위한 `2020 경기도 베트남 온라인 수출상담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지난 1월 도내 물기업 70개 사를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해 가장 선호도가 높았던 베트남시장을 대상으로 선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상담회에는 도내 물기업 11곳과 베트남 현지 구매 담당자 4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당초 베트남 호치민에서 개최되는 국제 물산업 전시회인 `VIETWATER 2020`과 연계해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해외 입ㆍ출국 등이 어려워진 점을 고려해 온라인 방식으로 변경해 진행한다. 참석한 도내 기업과 현지 구매 담당자들은 온라인 1대 1 상담을 통해 기업별 우수기술 및 제품 설명과 구매 의향,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하게 된다. 도는 원활한 상담과 계약 체결을 위해 상담회장, 기업별로 전문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영종 경기도 수자원본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수출부진과 매출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는 영세 물기업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이번 수출상담회가 포화상태인 도내 우수 물기업들이 해외시장으로 시장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KBO(총재 정운찬)가 2020 포스트시즌 플레이오프와 한국시리즈 중립경기에 대비해 경기장 방역 대책 강화에 나선다. KBO는 매 경기 후 다음날 오전 돔 구장 내부 창문을 개방하고 공조기 가동을 통해 실내 공기를 환기시킬 계획이다. 또한 관중석을 포함한 경기장 전 구역을 소독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방에 힘쓸 예정이다. 관중 입ㆍ퇴장 시에는 거리두기 준수 및 대기 시간 단축을 위해 입ㆍ퇴장 게이트를 기존 4개에서 5개로 확대 운영한다. 입장 시에는 전자출입명부(QR코드) 체크인 외에도 전화 ARS 자동응답 인증 시스템을 추가로 도입해 QR코드 사용이 불편한 관중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대기 인원의 밀집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전화 ARS 자동응답 인증 시스템은 각 입장 게이트에 안내돼 있는 ARS 번호로 통화 시 방문자의 출입 기록이 저장되는 인증 방식이다. KBO는 경기장 내부에서도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를 위해 경호ㆍ안내 인력을 약 2배로 대폭 증원 배치한다. 정규시즌에 약 130명으로 운영되던 인력을 230명까지 늘려 관중들의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 등 관람 예방 수칙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관중석 내 미사용 좌석들은 착석 방지 테이프를 부착해 관중 간 접촉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 관중들에게 경기 중 육성 응원을 자제하도록 전광판에 수시로 고지하는 등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돔 구장 내 주요 관중 밀집 예상 구역에는 `1M 거리두기 스티커`를 추가로 부착할 계획이다. KBO는 이달 1일부터 관중 입장 규모가 최대 50%까지 확대됨에 따라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강화해 포스트시즌을 운영하고 있다. KBO는 강화된 매뉴얼을 기반으로 실내 경기장인 고척돔의 코로나19 방역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관중과 선수단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원칙하에 철저하고 면밀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더불어 야구장을 찾는 관중들에게 육성 응원 자제를 강력히 권고하고, 코로나19 방역 지침 준수 및 예방으로 안전한 관람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재차 당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실소유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높이기 위한 법안이 마련된다. 지난 4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 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안과 수분양자 보호를 위한 입주예정일 사전통보 등에 대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이달 5일부터 다음 달(12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 수분양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청약제도를 개선하려는 취지로 마련됐으며 지난달(10월) 14일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 ▲수분양자를 위한 입주예정일 사전통보 및 입주지정기간 신설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입주자 자격 제한 신설 ▲불법전매 등 계약취소 주택의 재공급 절차 개선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대상에서 교원 등 제외 등이 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사업 주체는 입주예정일 표시를 입주자모집공고와 공급계약서상에 대략적으로 표시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 주체가 입주자 모집공고일 상의 입주예정일과 다르게 입주예정일을 일찍 통보하거나 늦게 통보해 잔금 마련 및 기존 주택의 처분 등 입주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실입주가 가능한 날로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일을 통보하도록 신설하고, 공급계약서도 이를 명시하도록 규정해 수분양자의 안정적인 입주를 지원한다. 입주지정기간은 공급 세대수, 이사 필요시설 등을 감안해 300가구 이상의 중ㆍ대형 단지는 60일 이상으로, 300가구 미만의 소형 단지는 45일 이상으로 설정하게 된다. 또한 위장전입, 허위임신진단서 발급 등으로 인한 공급질서 교란자의 경우에는 교란행위를 적발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입주자 자격이 제한되고 있으나,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청약자격 제한은 없는 상황으로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도 공급질서 교란자와 동일하게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부터 10년간 입주자 자격을 제한받게 된다. 계약취소 주택의 재공급 절차와 관련해서는 규제 지역 및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단지 외에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지도 포함해 해당 지역 의무주택 가구주 및 특별공급 대상자 등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하게 된다. 이 밖에 현재는 교원 등 반복적 신설기관 종사자를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통합입법예고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통합입법예고센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한장애인체육회(회장 이명호)가 `2020 KPC 실내 파라 트라이애슬론 대회`를 이달 8일 서울 송파YMCA에서 개최했다. 이날 대회는 파라 엘리트, 파라 스프린트, 릴레이 등 총 3개 종목의 이벤트가 개최됐으며 약 100명의 선수와 동호인이 참가했다. 실내에서 개최한 파라트라이애슬론 대회는 이 대회가 세계 최초다. 대회는 즈위프트 경기 방식을 도입해 운영됐다. 즈위프트 경기 방식이란 트라이애슬론 경기 종목(수영, 사이클, 달리기) 중 사이클과 달리기 종목을 실제 야외에서의 경기가 아닌, 컴퓨터와 모니터 연결을 통해 사이클과 달리기를 할 수 있는 가상 시뮬레이션 경기이다. 즈위프트 경기는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고 간소화된 경기장을 세팅할 수 있으며, 코스 및 난이도 설정을 통해 실전과 같은 경기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해외 비장애인 대회에서는 즈위프트 방식을 도입해 보다 안전하게 실내 대회가 개최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정부 및 지자체의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대회를 준비하고 운영했다. 경기 중 선수 및 동호인 참가자의 방역과 안전을 위해 수영과 사이클 사이에 이동 및 환복 시간은 경기시간에서 제외했으며, 사이클과 러닝 머신은 사전에 안전거리를 확보해 배치해 선수들이 겹치는 동선을 최소화하기도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KBO 리그 타이틀스폰서인 신한은행(은행장 진옥동)이 후원하는 2020 신한은행 SOL KBO 리그 10월 MVP에 두산 에이스 `알칸타라`가 선정됐다. 2020 KBO 리그 월간 MVP는 한국야구기자회 기자단 투표와 신한은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신한SOL(쏠)`에서 진행한 팬 투표 결과를 각각 50% 비율로 합산한 총점으로 최종 선정된다. 최종 투표 결과 알칸타라는 기자단 투표(30표 중 14표)에서 1위, 팬 투표(16만8544표 중 3만4874표)에서 2위를 차지해 총점 33.68점으로 개인 첫 KBO 월간 MVP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됐다. 알칸타라는 지난 10월 한 달간 6경기에 등판해 전승을 거두며 승리 1위에 올랐다. 같은 달(10월) 8일 문학 SK전에서는 2회 9번의 투구로 세 타자를 범퇴시키며 통산 7번째 한 이닝 최소투구 탈삼진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평균자책점 1.34와 41탈삼진으로 해당 부문 2위에 오른 알칸타라는 두산의 1선발 역할을 톡톡히 하며 올 시즌 최다승인 20승으로 정규시즌을 마무리 했다. 2020 신한은행 SOL KBO 리그 10월 MVP에 선정된 알칸타라에게는 상금 200만 원과 함께 60만 원 상당의 신한은행 골드바가 부상으로 수여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원장 소강춘ㆍ이하 국어원)이 `보어 아웃` 대체 쉬운 우리말로 `권태 증후군`을 선정했다. `보어 아웃`은 직장 업무나 생활이 지나치게 단조롭거나 지루해 무기력해지거나 의욕을 잃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이다. 문체부는 `쉬운 우리말 쓰기 사업`의 하나로 국어원과 함께 외국어 새말 대체어 제공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지난 10월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열린 새말모임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미의 적절성과 활용성 등을 다각으로 검토해 `보어 아웃`의 대체어로 `권태 증후군`을 선정했다. 이에 대해 이달 2일부터 3일까지 국민 약 6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문체부의 `어려운 외국어에 대한 우리말 대체어 국민 수용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69.2%가 `보어 아웃`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다. 또한 `보어 아웃`을 `권태 증후군`으로 바꾸는 데 응답자의 95%가 적절하다고 답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보어 아웃`처럼 어려운 용어 때문에 국민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권태 증후군`과 같이 쉬운 말로 발 빠르게 다듬고 있다. 한편 선정된 말 외에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다른 우리말 대체어가 있다면 사용할 수 있다. 앞으로도 문체부와 국어원은 정부 부처와 언론사가 주도적으로 쉬운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안성 미륵불  이철우 동시조집 (전자책) / 한국문학방송 刊      안성미륵불은 대부분 고려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나말려초(羅末麗初)의 미륵사상을 계승하면서도 궁예와 연관돼 독특한 안성의 미륵불상으로 발전하였다고 합니다.   안성은 특히 전국에서 미륵불상이 가장 많이 남아 있는 고을입니다. 그 연원을 살펴보니 지정학적 요충지로서의 특성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사회변동기 때마다 발생되는 전란의 회오리가 안성을 비켜가지 않았으니 그때마다 이곳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렇듯 신산(辛酸)스러운 삶을 견뎌내기 위해서는 고통이 없는 새로운 세상을 바랐을 것이고 그 바람은 미륵신앙(彌勒信仰)으로 자리 잡아, 머지않아 이 땅에 미륵이 하생(下生)하여 몸서리치는 현실로부터 해방시켜 주기를 갈망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성의 미륵불은 대부분 사찰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의 터전인 마을 앞에 세워져 있고 아직 출현하지 않은 부처님이라 발을 땅에 묻고 서있을 뿐만 아니라 그 형상 또한 일반적인 부처님과 달리 기교를 부리지 않은 투박한 모습으로 친근감을 주는 '마을미륵'입니다.   미륵불은 불교교리에 의하면 현세불(現世佛)인 석가모니불(釋迦牟尼佛)이 열반한 뒤 56억 7천만년 뒤에 나타나는 미래불(未來佛)로서 마이트리아(Maitreya)라고 합니다. 기독교의 메시아(Messiah)와 같은 의미이며 지금은 도솔천 내원궁에서 수행하고 있으나, 언젠가는 이 세상에 몸을 나타내게 될 시절인연(時節因緣)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안성 미륵에 관한 연구는 충분하지 않고, 그 가치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며, 안성의 문화원형으로서 더 연구하고 가치를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미륵불을 향한 마음은 고려시대부터 이어져온 것이고 미륵불은 안성의 역사, 종교, 민중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귀중한 문화유산으로 안성 사람과 미륵불은 매일 같이 있으니 특별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무심한 것 같지만 전혀 거리감 없이 친근한 존재이며 안성 사람치고 미륵불 앞에서 손 한번 안 모아보고, 고개 한 번씩 안 숙여본 사람 없는 이웃 어른 같이 친밀감을 가진 미륵의 고장 안성에서의 어린 시절 추억으로 우리 같이 들어가 봐요. ― <머리말>        - 차    례 -    머리말  제1부 태평미륵불 태평미륵불  궁예불  쌍미륵불  아양동 미륵  그림자 1  비움  봄 소식  가을 소식  송편  추석  폭포  흔적   제2부 엄마 얼굴 단풍나무  마중  연못  산수유  겨울밤  요즈음  세상에는  사랑의 열매  팔월 보름  뜨락  낙엽  강가에서  마음  찬 서리  해바라기  엄마 얼굴  비행기   제3부 말 한마디 말 한마디  감  곶감  까치밥  숫자  코로나  선택  나팔꽃  화장  노래  열매  별  개천절  소리  바람  거미줄  고향 소식   제4부 물레방아 새벽  산길  숲  친구  버섯  흔들림  봄눈  칭찬  도움  옛절  잠실 마천루  물레방아  꽃무릇  코스모스  햇님과 구름  물감  한 송이 꽃   제5부 청보리 기다림  한글날  친구  마음  딴청  단풍잎  만남  열린 마음  그림자 2  그리움  청보리  걱정  얼음  허수아비  엄마 무릎  생각만 하여도  안성 둘레길       [2020.11.10 발행. 95쪽. 정가 5천원(전자책)] ※ 이 책은 콘텐츠몰.com 에서 바로 구매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콘텐츠몰 바로가기 (클릭) ◑ 전자책 미리보기(클릭)

시인의 현실 인식  이철우 시창작 이론서 (전자책) / 한국문학방송 刊      사람은 일정한 사회적 · 역사적 조건 속에서 산다. 아무도 없는 무인도나 신선의 세계로 떠나지 않는 한, 사람은 그를 구속하는 현실적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행동과 생각은 사회적인 것이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작용을 받고 또 일으키기 마련이다. 시도 또한 예외는 아니다. 시인이라고 하면 아무도 없는 밤 혼자만의 고독 속에서 펜을 들고 어떤 비상한 영감에 따라 작품을 만들어 낸다고 생각하지만 그러한 순간에도 시인은 자신의 가족, 이웃, 사회, 민족 그리고 이 세계 저채와 함께 있는 것이다. 그런 뜻에서 아무런 사회적 · 현실적 의미도 가지지 않은 순수한 시란 실제로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시 중에는 현실의 문제, 역사의 문제에 어느 작품보다 큰 비중을 두는 것들이 있음도 사실이다. 현실의 문제에 대하여 등을 돌리고 아름다운 이상적 전원의 삶을 노래한 작품에서도 그 나름의 현실을 보는 태도와 행동이 깃들어 있지만, 일단 사회와 역사를 노래한 시라고 할 때 우리는 우선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은 그러한 문제들이 소재 또는 주제로 명백하게 나타난 작품들이다. 여기도 그런 시들에 대하여 현실인식이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 <머리말>         - 차    례 -   머리말    제1부 문학에서 구조란 무엇인가  시적 상상력의 역할과 기능  시어의 함축성과 애매성  현대시의 시행 발화와 리듬  제2부 시에서 아이러니(irony)가 왜 필요한가  시조에서 율격이란 무엇인가  백석의 시에 나타난 다양한 시적 화자들  청록파 시에 나타난 자연 형상에 대하여  제3부 삶의 소망과 고뇌  전통적인 선비 시인 이육사  존재의 본질과 의미에 대하여  모더니즘 시의 형식과 내용  「승무」와 「고풍의상」으로 본 조지훈의 시 세계  제4부 이상화 시에 나타난 현실 인식  인유와 패러디가 표절과 어떻게 다른가  비유의 원리와 활용 사례  박재삼의 시에 나타난 그리움의 목소리        [2020.11.10 발행. 152쪽. 정가 5천원(전자책)] ※ 이 책은 콘텐츠몰.com 에서 바로 구매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콘텐츠몰 바로가기 (클릭) ◑ 전자책 미리보기(클릭)

안성 미륵불  이철우 동시조집 (전자책) / 한국문학방송 刊    안성미륵불은 대부분 고려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나말려초(羅末麗初)의 미륵사상을 계승하면서도 궁예와 연관돼 독특한 안성의 미륵불상으로 발전하였다고 합니다.   안성은 특히 전국에서 미륵불상이 가장 많이 남아 있는 고을입니다. 그 연원을 살펴보니 지정학적 요충지로서의 특성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사회변동기 때마다 발생되는 전란의 회오리가 안성을 비켜가지 않았으니 그때마다 이곳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렇듯 신산(辛酸)스러운 삶을 견뎌내기 위해서는 고통이 없는 새로운 세상을 바랐을 것이고 그 바람은 미륵신앙(彌勒信仰)으로 자리 잡아, 머지않아 이 땅에 미륵이 하생(下生)하여 몸서리치는 현실로부터 해방시켜 주기를 갈망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성의 미륵불은 대부분 사찰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의 터전인 마을 앞에 세워져 있고 아직 출현하지 않은 부처님이라 발을 땅에 묻고 서있을 뿐만 아니라 그 형상 또한 일반적인 부처님과 달리 기교를 부리지 않은 투박한 모습으로 친근감을 주는 '마을미륵'입니다.   미륵불은 불교교리에 의하면 현세불(現世佛)인 석가모니불(釋迦牟尼佛)이 열반한 뒤 56억 7천만년 뒤에 나타나는 미래불(未來佛)로서 마이트리아(Maitreya)라고 합니다. 기독교의 메시아(Messiah)와 같은 의미이며 지금은 도솔천 내원궁에서 수행하고 있으나, 언젠가는 이 세상에 몸을 나타내게 될 시절인연(時節因緣)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안성 미륵에 관한 연구는 충분하지 않고, 그 가치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며, 안성의 문화원형으로서 더 연구하고 가치를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미륵불을 향한 마음은 고려시대부터 이어져온 것이고 미륵불은 안성의 역사, 종교, 민중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귀중한 문화유산으로 안성 사람과 미륵불은 매일 같이 있으니 특별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무심한 것 같지만 전혀 거리감 없이 친근한 존재이며 안성 사람치고 미륵불 앞에서 손 한번 안 모아보고, 고개 한 번씩 안 숙여본 사람 없는 이웃 어른 같이 친밀감을 가진 미륵의 고장 안성에서의 어린 시절 추억으로 우리 같이 들어가 봐요. ― <머리말>        - 차    례 - 머리말  제1부 태평미륵불 태평미륵불  궁예불  쌍미륵불  아양동 미륵  그림자 1  비움  봄 소식  가을 소식  송편  추석  폭포  흔적   제2부 엄마 얼굴 단풍나무  마중  연못  산수유  겨울밤  요즈음  세상에는  사랑의 열매  팔월 보름  뜨락  낙엽  강가에서  마음  찬 서리  해바라기  엄마 얼굴  비행기   제3부 말 한마디 말 한마디  감  곶감  까치밥  숫자  코로나  선택  나팔꽃  화장  노래  열매  별  개천절  소리  바람  거미줄  고향 소식   제4부 물레방아 새벽  산길  숲  친구  버섯  흔들림  봄눈  칭찬  도움  옛절  잠실 마천루  물레방아  꽃무릇  코스모스  햇님과 구름  물감  한 송이 꽃   제5부 청보리 기다림  한글날  친구  마음  딴청  단풍잎  만남  열린 마음  그림자 2  그리움  청보리  걱정  얼음  허수아비  엄마 무릎  생각만 하여도  안성 둘레길   [2020.11.10 발행. 95쪽. 정가 5천원(전자책)] ※ 이 책은 콘텐츠몰.com 에서 바로 구매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콘텐츠몰 바로가기 (클릭) ◑ 전자책 미리보기(클릭)

시인의 현실 인식  이철우 시창작 이론서 (전자책) / 한국문학방송 刊    사람은 일정한 사회적 · 역사적 조건 속에서 산다. 아무도 없는 무인도나 신선의 세계로 떠나지 않는 한, 사람은 그를 구속하는 현실적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행동과 생각은 사회적인 것이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작용을 받고 또 일으키기 마련이다. 시도 또한 예외는 아니다. 시인이라고 하면 아무도 없는 밤 혼자만의 고독 속에서 펜을 들고 어떤 비상한 영감에 따라 작품을 만들어 낸다고 생각하지만 그러한 순간에도 시인은 자신의 가족, 이웃, 사회, 민족 그리고 이 세계 저채와 함께 있는 것이다. 그런 뜻에서 아무런 사회적 · 현실적 의미도 가지지 않은 순수한 시란 실제로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시 중에는 현실의 문제, 역사의 문제에 어느 작품보다 큰 비중을 두는 것들이 있음도 사실이다. 현실의 문제에 대하여 등을 돌리고 아름다운 이상적 전원의 삶을 노래한 작품에서도 그 나름의 현실을 보는 태도와 행동이 깃들어 있지만, 일단 사회와 역사를 노래한 시라고 할 때 우리는 우선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은 그러한 문제들이 소재 또는 주제로 명백하게 나타난 작품들이다. 여기도 그런 시들에 대하여 현실인식이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 <머리말>         - 차    례 -   머리말  제1부 문학에서 구조란 무엇인가  시적 상상력의 역할과 기능  시어의 함축성과 애매성  현대시의 시행 발화와 리듬  제2부 시에서 아이러니(irony)가 왜 필요한가  시조에서 율격이란 무엇인가  백석의 시에 나타난 다양한 시적 화자들  청록파 시에 나타난 자연 형상에 대하여  제3부 삶의 소망과 고뇌  전통적인 선비 시인 이육사  존재의 본질과 의미에 대하여  모더니즘 시의 형식과 내용  「승무」와 「고풍의상」으로 본 조지훈의 시 세계  제4부 이상화 시에 나타난 현실 인식  인유와 패러디가 표절과 어떻게 다른가  비유의 원리와 활용 사례  박재삼의 시에 나타난 그리움의 목소리    [2020.11.10 발행. 152쪽. 정가 5천원(전자책)] ※ 이 책은 콘텐츠몰.com 에서 바로 구매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콘텐츠몰 바로가기 (클릭) ◑ 전자책 미리보기(클릭)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우선 분양전환 제도를 법률에 명시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4일 대표발의 했다. 추 의원은 "현행법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면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등에게 우선 분양전환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분양전환은 국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그 요건을 법률에 명시해야 할 필요가 있고, 사업자에게 임차인의 거주 여부를 확인하도록 해야 하며,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도 우선 분양전환과 동일한 가격으로 매각하도록 하는 등 우선 분양전환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추 의원은 "이 같은 제도 정비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을 보호하고 우선 분양전환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번에 제안된 해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제6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두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의원님 살려주십시오`라고 해보세요" 첫 문장을 보고 드는 생각은 무엇인가. 누가 봐도 권위를 가진 한 의원이 사회적 약자인 누군가에서 `갑질`하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가. 놀랍게도 해당 발언을 한 강자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고, 이 발언을 요구받은 사람은 현직 대법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다. 그리고 이 경악스러운 발언은 국회의원들이 그토록 신성하다고 외치는 국회에서 일어났다. 어제(5일) 예산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 의원은 현직 대법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법원 판례모임인 `법고을 LX`의 내년도 예산 전액 삭감과 관련해 삼각된 예산을 "살려야 하지 않겠냐"며 이 같은 발언을 했다. 예산심의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전형적인 갑질 연상케 하는 행동을 버젓이 국회 안에서 행한 것이다. 갑질 없는 사회,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현 정부 내, 그것도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발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박 의원은 불과 2주전 있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과거 검찰의 고문치사 사건에 대해 "검찰이 사람 패 죽인 것. 때려죽이고"라고 말하자 국감장에서 "패 죽이는 게 뭐냐"며 호통을 친 당사자다.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다. 만약 다른 누군가가 박 의원 본인에게 똑같은 발언을 요구했으면 분명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다. 박 의원 스스로 평소에 얼마나 특권의식 속에 갇혀 사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실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건 박 의원 뿐만이 아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역시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문으로 열리는 내년 보궐선거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국민 전체가 성인지성을 집단학습할 기회"라며 황당한 발언을 해 논란을 자초했다. 이에 오거돈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가 "오거돈 사건이 집단 학습 기회이면 나는 학습 교재냐"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이런 오만한 모습을 보려고 국민들이 거대 집권여당을 만들어 준 것이 아니다. 마치 제 세상인 듯 행동하게 되면 결국 자신들에게 화살로 돌아오게 돼 있다. 이미 반면교사가 있지 않은가. 다른 누구도 아닌 고위 공직자는 자신의 편이 아닌 반대편에는 매서운 잣대를 들이대고 스스로에게는 관대해도 되는 자리가 아니다. 누군가 태도나 모습에 대해 지적을 하기 전에 스스로를 먼저 되돌아볼 줄 아는 겸허한 자세를 가지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부산광역시 재송2구역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6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재송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상곤ㆍ이하 조합)은 지난달(10월) 31일 오후 2시에 해운대구 벡스코 컨벤션홀에서에서 시공자 선정 및 사업시행계획(안) 검토를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대림산업과의 수의계약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이날 수의계약 찬반투표 결과 다수의 조합원의 찬성표를 받아 대림산업이 재송2구역의 사업 수주를 맡게 됐다. 앞서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설을 두 차례 진행했지만 대림산업만 단독으로 참여해 유찰을 겪은 바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61번길 62-7(재송동) 일원 3만3793.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83%, 용적률 276.05%를 적용한 지하 6층~지상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938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구매자 등 실소유자의 주택구입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 했다. 황 의원은 "최근 주택가격의 상승은 주택구입자금이 부족한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는데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자금 여유가 없는 신혼부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자에게 분양가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주택의 지분을 우선 취득하게 하고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거주 기간에 걸쳐 취득하게 하는 주택의 공급 방식(이하 지분적립형주택)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황 의원은 "현행법에 지분적립형주택 공급에 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해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 등 주택의 실수요자에게 주택구입자금의 초기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식을 제안함으로써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의 꿈과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제안된 해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택법」 제54조의3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두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지난 8월 30일, 정부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올렸다. 광화문 집회 직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하자 시행한 조치로, 중간 단계인 2단계로 그대로 두는 것은 부족하고 최고 단계인 3단계로 올리는 것은 지나치다는 판단에서 나온 대책이었다. 당시에는 확진자 규모가 3단계 기준에 부합했으나, 정부는 사회ㆍ경제적 피해를 고려해 2.5단계 수준의 조처를 취했다. 방역과 경제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상황에서 거리두기 세분화로 상황에 좀 더 적절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와 방역당국 뿐만 아니라 대다수 시민들도 그 필요성을 공유하고 있었다. 이같은 배경에서 오는 7일부터 전국적으로 거리두기가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된다. 1.5단계와 2.5단계가 사이에 도입되고, 단계에 따른 방역 조치는 7개 권역별로 차등 적용된다. 지난 8월부터 나온 `1.5단계`, `2.5단계`와 같은 비공식적인 표현은 이미 언론을 통해 잘 알려진 상태다. 기존대로 3단계를 가장 높은 수준으로 잡고 그 사이에 세부 단계를 설정한 것은 기준 변경에 따른 사회적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처로 보인다. 이 상황에서 수도권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장기화는 방역당국이 맡은 큰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일주일간 신규 확진자 수는 811명인데, 이 수치의 약 80%인 645명이 지역발생에 속한다. 그리고 이 지역발생의 약 75%인 484명이 수도권에서 신규 확진됐다. 수도권의 집단감염은 일일 신규 확진자의 절반이 훌쩍 넘는 수준으로 그 비중이 매우 큰 상태다.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르면 수도권은 일일 확진자 수가 100명 이상일 시 1.5단계로 격상된다. 이에 따라 아직은 현행 1단계를 유지할 전망이다. 전국적으로도 최근 집단감염이 발발한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를 제외하고는 1단계로 맞춰졌다. 그러나 안심하긴 이르다. 최근 일주일간 일 평균 수도권 확진자 수가 70명 선에 이르는 상황이다. 한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밀집된 수도권에서 재차 방역 단계가 격상되는 것은 막대한 경제적 비용을 소모한다. `제3차 유행`과 같은 파국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1.5단계로 가는 길목부터 확고하게 차단해야 한다. 방역당국의 지속적인 노력과 정부의 장기적인 방역 정책, 그리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청되는 상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송현주공3단지(재건축)가 탄력 있는 사업 진행을 위해 힘찬 발걸음을 옮겼다. 지난 4일 송현주공3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규판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법무사 선정에 관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6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대구 달서구 월배로 280(상인동) 일원 6만3386.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45%, 용적률 286.92%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14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96㎡ 216가구 ▲74.99㎡ 168가구 ▲84.99A㎡ 614가구 ▲84.99B㎡ 304가구 ▲114.97㎡ 193가구 ▲152㎡ 1가구 ▲162.03㎡ 1가구 ▲178㎡ 1가구 등이다. 송현주공3단지는 1987년 11월 준공된 아파트로 최고 15층에 이르는 10개동 총 1080가구로 이뤄진 대단지다. 이 부근 일대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등이 형성돼 있으며, 북서향 완경사지대에 위치한 부정형의 부지로 이름나 있다. 인근에 월촌역과 상인역이 위치해 있어 이동하는데 무리함이 없고 상인동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이마트 등이 인근에 자리 잡아 주말에 가족과 쇼핑하기에도 더없이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 또한 효성초ㆍ월촌초, 상원중ㆍ대서중 등의 학군이 있어 교육환경 역시 뛰어나고 학산공원, 송현공원, 월곡역사공원 등의 공원 및 녹지시설이 있어 쾌적한 환경을 자랑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북 포항시 학잠1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6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학잠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4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11개 건설사가 참가했다. 이날 현설에 참가한 곳은 ▲대림건설 ▲KCC건설 ▲코오롱글로벌 ▲우미건설 ▲쌍용건설 ▲동부건설 ▲이수건설 ▲제일건설 ▲일성건설 ▲한진중공업 ▲아이에스동서 등 11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이달 25일 오후 2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류를 입찰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포항 북구 양학로90번길 11-7(학잠동) 일원 2만642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7% 이하, 용적률 274.95% 이하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7개동 62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학잠1구역은 양학초등학교, 이동중학교, 동지중학교, 동지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이마트, 홈플러스, 이동종합시장, 포항의료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드라마어워즈 한류드라마 부문 우수상을 기념하는 TV영화제에 전 세계 1만여 명의 팬이 함께해 주목을 받았다. 이달 3일 서울드라마어워즈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가 MBC 드라마 `어쩌다 발견한 하루(이하 어하루)`의 서울드라마어워즈 한류드라마 부문 우수상 수상 및 방영 1주년을 기념하는 TV영화제를 성공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10월) 30일 TV영화제 `맘먹고 발견한 하루`에는 김상협 감독과 배우 김혜윤, 로운, 이재욱, 진행을 맡은 김선영 평론가가 참석했다. 서울드라마어워즈 및 MBC 드라마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된 이번 행사는 전 세계 1만여 명 이상의 드라마 팬들이 함께했다. 이날 행사는 ▲어하루 숏주행 영상 감상 ▲촬영 비하인드 스토리 ▲방청객들과의 대화 등으로 구성됐으며 배우들이 `서울드라마어워즈 2020` 트로피와 조직위에서 전달한 서울메이드 기념품 및 K-방역 키트를 언박싱 하는 모습도 담겼다. `어하루를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이라는 방청객의 질문에 대해 이재욱은 `영원히 가져갈 수 있는 추억`, 김혜윤은 `한여름 밤의 꿈`, 로운은 `잊지 않을 추억`으로 답하며 어하루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기도 했다. 김 감독은 "1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큰 사랑을 주셔서 정말 감사할 따름"이라며 "많은 분들이 시즌2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주연 배우들이 참여한다면 시즌2나 스핀오프 형식으로라도 꼭 제작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댓글 여론 조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는 6일 김 지사의 댓글 조작(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던 김 지사는 이날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 구속은 피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공직선거법」에 무죄를 선고하는데 피고인의 보석을 취소할 일은 아니라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17년 대선 후 드루킹과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같은 해 말 드루킹에게 도두형 변호사의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골프 종목 특성을 반영한 방역 지침이 마련됐다. 이달 5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코로나19로 국내 골프장의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 수칙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골프모임과 관련된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골프장에서 준수해야 할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방역 당국 및 골프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이번 방역 지침을 마련했다. 지침의 주요 내용은 ▲전동카트 탑승 시 마스크 착용하기 ▲경기 종료 후 회식 등 단체모임 자제 ▲사우나 시설 내 공용 탕 시설 운영 금지 ▲실내 다중이용시설(그늘집, 클럽하우스 등) 사용 시간 최소화 및 마스크 착용하기 ▲골프 경기 시 동행인 또는 경기보조원(캐디)과 거리두기 ▲골프채 등 신체에 접촉하는 물품은 개인물품 사용하기 등이 있다. 문체부는 지난달(10월) 26일부터 이달 6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골프장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이번에 마련된 골프장 방역 지침을 각 지자체에 배포할 방침이다. 유병채 문체부 체육국장은 "코로나19로 국내 골프장에 이용객이 몰리면서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며 "골프업계 책임자와 종사자는 물론 골프장을 이용하는 국민께서도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운동 후 단체 회식 자제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명확한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통해 입주자가 안전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 했다. 민 의원은 "현행법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시ㆍ도지사가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해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입주자 등은 해당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해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최근 일부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의 준칙을 단순 권고ㆍ참고 사항으로 해석해 관리규약을 준칙의 취지와 다르게 정해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그는 "이처럼 준칙이 개별 공동주택마다 상이하게 적용될 경우 시ㆍ도지사의 관리ㆍ감독이 효율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운 만큼 이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민 의원은 "입주자 등이 시ㆍ도지사가 정한 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라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과거에 교육을 담당했던 서원ㆍ향교ㆍ서당 문화재가 대거 보물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은 서원 3건, 향교 14건, 서당 3건 등 총 20건을 보물로 지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 보물로 지정돼 있는 서원은 7건, 향교가 8건이며, 보물로 지정된 서당은 없다. 이번에 보물로 지정 예고된 문화재는 문화재청이 2018년부터 진행한 `건조물 문화재에 대한 지정가치` 주제연구를 통해 선정됐다. 지역적으로는 강원 2건, 경기 3건, 경남ㆍ경북 11건, 충남ㆍ충북 1건, 전남ㆍ전북 3건이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보물로 지정 예고된 문화재들은 간결하고 소박한 유교 문화를 건축적으로 잘 표현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뤘으며, 역사적인 인물이 건축에 참여하거나 모셔 기리고 고치거나 수리한 기록이 잘 남아 있는 건축물들"이라고 설명했다. 보물 지정 향교 문화재는 ▲강릉향교 명륜당 ▲강릉향교 동무(동쪽 행각)ㆍ서무(서쪽 행각)ㆍ전랑(복도) ▲수원향교 대성전 ▲안성향교 대성전 ▲안성향교 풍화루 ▲산청 단성향교 명륜당 ▲밀양향교 대성전 ▲밀양향교 명륜당 ▲상주향교 대성전ㆍ동무ㆍ서무 ▲경주향교 명륜당 ▲경주향교 동무ㆍ서무ㆍ신삼문 ▲담양 창평향교 대성전 ▲창평향교 명륜당 ▲순천향교 대성전이다. 또한 서원은 ▲구미 금오서원 정학당 ▲금오서원 상현묘 ▲안동 병산서원 만대루 등이다. 서당 문화재는 ▲안동 도산서원 도산서당 ▲도산서원 농운정사 ▲옥천 이지당이다. 서원은 조선시대 사림이 성리학 이념을 바탕으로 지방에 설립한 사립 교육기관으로, 선현에 대한 제사와 학문 연구, 후학 교육을 담당했다. 향교는 고려와 조선시대 각 지방에 설립된 관립 교육기관으로, 공자 등 중국과 우리나라 선현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며 인재를 양성했다. 서당은 조선시대 지방의 사림과 백성들이 마을 단위로 설립한 사립학교다. 문화재청은 국가지정문화재 예고기간 30일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문화재들을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세분화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가 오는 7일부터 적용된다.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새롭게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는 `생활방역(1단계)`, `지역유행(1.5, 2단계)`, `전국유행(2.5, 3단계)`으로 나뉜다. 크게는 3단계, 세부적으로는 1.5, 2.5단계가 추가돼 모두 5단계로 구분된다. 각 단계에 따른 방역 조치는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등 7개 권역별로 차등 적용된다. 현행 3단계 체계에서는 단계별 방역 강도 차이가 큰 탓에 조정 때마다 사회적 혼란이 야기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전국 단위로 시행돼 지역별 상황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제기도 나왔다. 오는 7일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은 1단계가 적용된다. 다만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는 1.5단계로 격상된다. 새 거리두기의 단계를 구분하는 지표는 `1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다. 1단계는 수도권 100명 미만ㆍ비수도권 30명 미만(강원ㆍ제주는 10명)이다. 일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지키면 큰 제약 없이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 1.5단계는 수도권 100명 이상ㆍ비수도권 30명 이상(강원ㆍ제주는 10명)이다.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2단계는 1.5단계 대비 배 이상 증가하고 2개 이상 권역에서 유행이 지속되거나 전국에서 300명이 초과할 때 적용된다. 100명 이상의 모임이나 행사, 유흥시설의 영업이 금지된다. 2.5단계는 전국 400~500명 이상 또는 배로 증가 등 급격한 환자 증가할 때 시행된다. 50명 이상의 모임이나 행사가 금지되고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이 폐쇄된다. 최고단계인 3단계는 전국에서 800~10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시 시행된다. 10인 이상의 모임이나 행사가 금지되고 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중단된다. 권역별 거리두기 단계 결정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한편 새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단계 방역 수칙도 변경된다. 앞서 다중시설은 고위험과 중위험, 저위험시설 등 3종으로 분류했으나 새 거리두리기가 시행되면 `중점관리시설` 9종과 `일반관리시설` 14종으로 세분화된다. 거리두기 1단계부터 `중점관리시설` 9종과 `일반관리시설` 14종 모두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출입자명단 관리, 환기ㆍ소독 등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방역 수칙도 단계별로 강화된다. 결혼식장, 영화관, PC방 등 중점ㆍ일반관리시설에서는 1단계부터 마스크를 써야 한다. 1.5단계에서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 2단계부터는 모든 실내 공간 등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시설 운영자와 관리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는 오는 13일부터 적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문화ㆍ종교시설 등의 이용 지침이 상세히 정해졌다. 이달 6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거리두기와 관련해 다중이용시설을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로 분류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중점관리시설에는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이 속하고, 일반관리시설에는 ▲실내체육시설 ▲피시(PC)방 ▲공연장 ▲영화관 ▲게임제공업소(이하 오락실) ▲놀이공원 및 물놀이 유원시설(이하 워터파크) 등이 포함된다. 이 밖에 중점ㆍ일반관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실내 다중이용시설은 기타시설로 분류된다. 이에 따르면 거리두기 1단계의 경우 모든 중점관리시설 및 일반관리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환기ㆍ소독 등의 기본 방역수칙이 의무화되고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에는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노래연습장은 이용한 방을 소독하고 30분이 지난 후에 사용할 수 있다. 거리두기 1.5단계에는 영화관, 공연장, PC방 이용 시 동행한 사람과는 붙어 앉을 수 있지만 다른 일행들과의 자리를 띄워 앉아야 한다. 노래연습장과 오락실은 4㎡당 1명으로, 놀이공원ㆍ워터파크는 수용가능인원의 절반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실내체육시설, 실내 스탠딩공연장, 노래연습장은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거리두기 2단계가 되면 영화관, 공연장, PC방은 좌석을 한 칸씩 띄우고 음식섭취는 금지된다. 단, PC방은 칸막이가 있는 경우에 한해 띄워 앉지 않고 음식섭취를 할 수 있다. 오락실은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음식섭취도 금지된다. 놀이공원ㆍ워터파크는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제한되며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거리두기 2.5단계에서는 영화관, PC방, 오락실, 놀이공원ㆍ워터파크의 운영이 오후 9시 이후부터 중단되고,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은 전면 집합금지가 시행된다. 공연장은 좌석을 두 칸씩 띄워서 앉아야 한다. 거리두기 3단계에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집합이 금지된다. 스포츠 경기 관람의 경우 ▲거리두기 1단계 관중 50% 입장 ▲거리두기 1.5단계 30% 입장 ▲거리두기 2단계 10% 입장 ▲거리두기 2.5단계 무관중 경기 ▲거리두기 3단계 경기 중단 조치가 내려진다. 국ㆍ공립시설은 시설별 특성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 격상 시 방역 조치를 차등적으로 강화하며, 부처ㆍ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박물관ㆍ도서관ㆍ미술관 등 실내 문화ㆍ여가시설은 ▲거리두기 1.5단계 50% 이내 ▲거리두기 2~2.5단계 30% 이내 ▲거리두기 3단계 운영 중단 조치가 이뤄진다. 경륜ㆍ경정ㆍ카지노는 ▲거리두기 1단계 50% 이내 ▲거리두기 1.5단계 20% 이내 ▲거리두기 2단계 운영 중단 조치가 적용된다. 종교활동과 관련해서는 거리두기 1단계의 경우 정규예배ㆍ미사ㆍ법회ㆍ예회ㆍ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시 좌석 한 칸을 띄우고, 종교시설 주관 모임ㆍ식사는 자제를 권고하되 숙박행사는 금지된다. 거리두기 1.5단계부터는 모임ㆍ식사가 금지되며, 좌석 수의 30% 이내로 인원이 제한된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좌석 수의 20% 이내로 축소되고, 거리두기 2.5단계에서는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되, 20명 이내의 인원이 참여할 수 있다.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1인 영상만 허용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다소 답답하더라도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해 모두가 안전하게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거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사실상 선거 결과에 불복할 것을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현지시간) 오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가 조작되고 있다. 민주당이 선거를 훔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 전역에서 수많은 부정행위가 발생했다"며 "합법적인 투표만 계산하면 내가 쉽게 이긴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목표는 투표의 무결성을 지키는 것"이라며 "나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침묵을 강요당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 관련 소송은 연방 대법원에서 마무리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발언은 보수 우위인 연방 대법원에서 최종 심판을 받겠다는 의미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선거 결과에 불복하겠다는 뜻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는 애리조나주에서 승리했다는 전제 하에 선거인단 264명을 확보했다. 앞으로 6명만 추가하면 선거인단 과반인 270명에 도달해 승리가 확정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14명을 확보한 상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김연수)와 해양문화 학술연구 협력기관인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소장 손동주)가 함께 `동아시아 해양실크로드 연구 현황과 방향`을 주제로 한 국제학술 심포지엄을 오는 9일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2013년부터 매년 해양실크로드 국외 현지조사를 통해 국제적인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해 국외 현지조사 대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전문가와 국내 전문가들을 초청해 해양실크로드의 연구 현황과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표류를 통해 본 인도네시아 해양교류(이윤선ㆍ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 ▲중국 해양실크로드 연구의 현황과 전망(루이동건ㆍ부경대 교수) ▲베트남 연구자료를 통해 본 베트남 해양문화(쩐티튀찐ㆍ한국학중앙연구원 석박사 과정) ▲베트남 전통배(홍순재ㆍ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연구사) ▲객주의 구조와 항로(강원춘ㆍ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전문직) ▲삼국시대 배의 구조와 영흥도선(정홍일ㆍ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연구사) ▲ 경주지역 출토 소금동불의 제작기법 연구(이보현ㆍ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연구사)의 발표가 진행된다.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이번 심포지엄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국제적 해양실크로드 연구와 우리나라 해양문화유산 연구를 지속시키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미국 대선의 막바지 개표 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시간이 흐를수록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의 당선이 유력해지고 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핵심 경합주의 재검표와 개표 중단 소송을 제기해 바이든 후보가 승리하더라도 최종 확정까진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현재로선 이변이 없는 한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된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달 5일(현지시간) 오전 기준 바이든 후보는 매직넘버(270명)에 근접한 264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한 상태다. 이제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외 외교ㆍ안보정책에 대한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36년간 연방 상원의원을 역임한 바이든 후보는 12년 동안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활약하며 위원장까지 지낸 외교통 정치인이다. 바이든 후보 대외정책의 핵심 중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건 `미국 우선주의`의 폐지다. 새 정책의 방향은 외교 재활성화, 동맹 재창조, 미국의 주도적 역할 복원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 장기간 교착 중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과도한 수준의 인상을 요구했던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분담금 인상 압박은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을 시사하며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는 것을 두고 `동맹 갈취`라고 비판한 바 있다. 대북 실무협상에서는 정상 간 `톱다운`이 아닌 `보텀업` 방식으로의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바이든 후보는 대선 TV 토론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폭력배`라고 부르며 불신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직접 이어준 문재인 정부로서는 부담스러운 변화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원점으로 회귀하는 등 전혀 다른 양상이 펼쳐질 수도 있다. 또한 다자주의를 강조하는 바이든 후보는 미중 갈등에서도 중국에 `선택적 압박`을 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군사적 확장을 하고 홍콩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탄압하는 데는 단호하게 대응하되, 기후변화와 핵 비확산 등 다자 간 협력이 필요한 현안에 대해선 중국에 손을 내밀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여러 상황을 상정해 가며 정밀한 대응 채비를 서둘러야 한다. 아직 미국 대선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바이든 정부 출범에 대비한 전략을 차질 없이 준비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소송에 따른 불확실성이 장기화할 경우도 철저하게 대비하는 등 주도면밀한 준비와 전략이 요구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한국GM이 노조의 부분 파업 결정에 부평 공장 투자 계획을 전격 보류하기로 했다. 한국GM은 6일 "차세대 글로벌 신제품 생산을 위해 예정됐던 부평 공장 투자와 관련한 비용 집행을 보류하고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GM 노조는 지난 5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6일ㆍ9일ㆍ10일 등 3일간 4시간씩 부분 파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여기에 지난 10월 23일 시작한 잔업과 특근 거부도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노조는 지난 10월 30일과 11월 2일에도 이틀간 부분 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한국GM은 "이미 올해 상반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6만 대 이상의 생산 손실을 입어 심각한 현금 유동성 위기를 한 차례 겪었고, 유동성을 확보해 회사 운영과 투자를 지속해 나가기 위한 강력한 비용 절감 조치를 취한 바 있다"며 "노조의 잇따른 쟁의로 회사의 유동성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사측은 최근 노조의 잔업ㆍ특근 거부와 부분 파업 등으로 7000대 이상의 생산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여기에 4일간의 추가 부분 파업으로 누적 생산 손실이 1만2000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재청(청장 정재숙)과 강원도(최문순 지사), 경기도(이재명 지사)가 함께 2020년 제3차 남북문화유산 정책포럼을 지난 5일 베니키아 춘천 베어스 호텔에서 개최했다. 올해 남북문화유산 정책포럼은 `북한 민족유산의 이해와 남북문화재 교류협력 방안`을 주제로 개최하고 있으며, 이번 제3차 남북문화유산 정책포럼은 다양한 남북교류협력 기관의 추진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문화재교류협력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포럼에서는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의 남북교류 성과와 과제(모순영ㆍ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의 남북교류 성과와 과제 : 남북저작권 교류와 전망(김기헌ㆍ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동북아역사재단의 남북교류 성과와 과제(고광의ㆍ동북아역사재단) ▲한스자이델재단의 남북교류 성과와 과제 : 남북한 자연유산 협력, 천연기념물(조류)를 중심으로(최현아ㆍ한스자이델재단) 등 총 4개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이후에는 최보선 운영위원(강원대학교 초빙교수)을 좌장으로 참여위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번 포럼을 통해 주요 남북교류단체들의 대표적인 협력사업의 성과를 돌아봄으로써 문화재 분야 남북교류사업의 시사점을 도출할 것"이라면서 "아울러 기관별, 분야별 남북교류사업의 칸막이를 낮추고 소통과 협업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으로 남북교류사업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9년 출범한 남북문화유산 정책포럼은 남북문화재교류협력 확대에 따른 정책수립 자문기구이며, 경기도ㆍ강원도와 공동개최로 올해 총 4회의 정책포럼을 추진하고 있다. 마지막 4차 포럼은 오는 12월에 예정돼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7일 밤 12시부터 서울~문산 고속도로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서울~문산 고속도로는 경기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에서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를 연결하는 총 연장 35.2km, 왕복 4~6차로 도로다. 2015년 11월 착공 이후 총 투자비 약 2조1190억 원을 투입해 5년 만에 개통됐다. 서울~문산 고속도로는 토지보상비 등 일부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민간이 부담하는 민자 사업 방식으로 추진됐다. `서울문산고속도로`가 사업시행자를 맡고 GS건설이 주간사로 참여하고 있다. 준공과 동시에 시설물을 모두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이후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30년간 운영하게 된다. 통행료는 소형차 기준 전 구간 주행 시 2900원으로 책정됐다. 2018년 발표한 `통행료 관리 로드맵`에 따라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 고속도로와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했다.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서울~문산 고속도로 개통으로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교통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접경지역 발전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개통 초기 위험구간 관리를 위해 도로교통공단의 특수차량을 이용한 교통안전 합동점검을 실시했으며, 구간단속 16kmㆍ고정식ㆍ이동식 카메라 5개소 등 과속 단속 장비 확충에도 노력했다"며 "무엇보다 운전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만큼, 안전 운전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일본 경제산업성, 중국 문화관광부가 함께 지난 5일 `제13회 한ㆍ중ㆍ일 문화콘텐츠산업 포럼`을 화상으로 개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이후 3국 간 콘텐츠 유통 촉진, 기업 간 국제 협력 지원 약속한 공동선언문 채택을 위한 이번 회의에서는 `코로나19가 각국의 콘텐츠 산업에 끼친 영향과 코로나19 이후 콘텐츠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문체부 김현환 콘텐츠정책국장을 비롯한 일본과 중국 국장급 인사들의 주제 연설을 시작으로 각국 정부 및 관련 공공기관 관계자들은 `코로나19가 콘텐츠 산업에 끼친 영향과 향후 콘텐츠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각국 대표단은 비대면 시대 3국 콘텐츠산업 공동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토론했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제13회 한ㆍ중ㆍ일 문화콘텐츠산업 포럼 공동선언문`을 마련했다. 이번 공동선언문은 코로나19 이후 시대, 3국 콘텐츠 상호 유통을 위한 콘텐츠 진흥과 활용 방책 공유, 3국 기업 간 국제 협력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이번 회의는 한ㆍ중ㆍ일 3국 민간 기업들이 교류할 수 있도록 `일본방송영상콘텐츠마켓(TIFFCOM) 행사와 연계해 열렸다. 연계 행사에서는 우리 콘텐츠 기업 20여 곳이 일본의 기업들과 1:1 화상 상담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콘텐츠 기업의 교류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사업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ㆍ중ㆍ일 공동제작, 현실에서 화상으로`라는 주제로 각국 콘텐츠 관련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누는 화상 토론회와 각국 콘텐츠 기업 사례를 공유하는 화상 강연회도 부대행사로 진행했다. `한ㆍ중ㆍ일 문화콘텐츠산업포럼`은 한국과 중국, 일본 3국의 정부와 업계 등 민관이 참여해 콘텐츠산업 정책과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 간 교류를 지원하는 행사이다. 2002년부터 3국이 번갈아 개최해오다가 2010년에 잠시 중단했으나 2015년 한ㆍ중ㆍ일 정상회의에서의 합의에 따라 2016년부터 재개해 새로운 협력의 전환점을 마련했다. 김현환 국장은 "비대면 경제로의 변화로 인해 콘텐츠산업 분야에서 한ㆍ중ㆍ일 3국의 협력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이번 회의가 코로나19 이후의 시대에도 3국 간 문화콘텐츠 협력을 한 단계 더 전진시키고 공동 번영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전국의 초등 돌봄전담사 약 6000명이 처우개선과 돌봄 사업 지방자치단체 이관 반대를 주장하며 6일 하루 파업에 나섰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학비노조)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돌봄 운영 책임을 강화하는 이른바 `온종일돌봄법` 철회와 8시간 전일제 전환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ㆍ학비노조ㆍ전국여성노조가 모인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비연대)에 따르면 이날 파업에는 전국 돌봄전담사 약 1만2000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6000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학비노조는 기자회견에서 "돌봄을 지방자자치단체 민간위탁 돌봄으로 전환할 우려가 큰 `온종일돌봄법`은 졸속"이라며 "공공성 강화에 역행하는 돌봄 민영화를 중단하고 공적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간제 돌봄을 폐지하고 8시간 전일제로 전환하면 교사들은 돌봄 업무에서 벗어날 수 있고, 돌봄전담사들이 그 업무를 부담하면 된다"며 "국회가 이를 위한 예산정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온종일돌봄법` 철회와 8시간 전일제 전환 논의에서 진전이 없을 경우 2차 파업도 강행할 방침이다. 학비연대는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1차 파업 이후 최소 2주 이상 교육당국과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형식적 대화로 시간만 끌고 충실한 협의가 없다면 2차 파업은 더 큰 규모로 하루 이상 단행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45명 발생해 사흘 연속 세 자릿수를 보였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45명 늘어 누적 2만7195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4일(118명)과 5일(125명)에 이어 3일 연속 100명대를 나타냈다. 이날 신규 확진자 145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117명, 해외유입이 28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 38명, 경기 34명 등 수도권에서 72명이 나왔다. 이 외에 충남이 2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남 13명, 강원 7명이다. 지역발생의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충남 천안시 신부동 신한생명ㆍ신한카드 콜센터 등에서 일하는 40대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직장 동료와 가족 등 총 30명의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현재 추가 검사가 진행 중이어서 확진자가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 해외유입 확진자 28명 가운데 11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7명은 경기(13명), 서울시(2명), 전북ㆍ경북(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1명 늘어 누적 476명이다.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명 줄어 50명으로 나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6구역 재개발사업이 속도전에 돌입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10월 29일 동작구는 노량진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호영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작구 등용로4길 78(노량진동) 일대 7만282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21%, 용적률 267.94%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14개동 1499가구(임대 262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0㎡ 이하 106가구 ▲40~50㎡ 이하 106가구 ▲50~60㎡ 이하 510가구 ▲60~85㎡ 이하 729가구 ▲85㎡ 초과 48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9호선 환승역인 노량진역과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이 인접한 트리플 역세권으로 서울 주요 업무지구인 여의도를 비롯해 용산, 광화문, 강남 등으로의 접근이 용이하는 등 우수한 입지를 자랑한다. 여기에 녹지공간이 많은 숲세권 단지이면서 영화초, 영등포중, 영등포고 등을 단지 옆에 끼고 있어 뛰어난 교육환경 역시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아유경제` 제131호 지면, 다음은 11월 6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드디어 공개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집값 문제 잡힐까? ▲기획 날로 높아지는 `미니 재건축` 인기… 현재 분위기는? 더 어려워진 재개발ㆍ재건축 투자 `살펴볼 곳`은 어디일까 ▲미니기획 공모신청 `흥행몰이` 성공한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은 여전히 `난항` ▲현장소식 조합 창립총회 마친 산본율곡 리모델링, 사업 본격화 향해 `신호탄` 석남동 490 일대 가로주택정비, 최고 주거시설 갖춘 단지로 변모한다! 조합 창립총회 앞둔 여의도삼부 재건축, 속도전 `돌입` ▲칼럼 재분양신청으로 인한 조합원 분양권 변동 여부 재개발사업 현금청산대상자와 관리처분인가 관련 분쟁 과도한 입찰보증금을 조건으로 한 입찰의 유효성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테니스 엘보우에 관해 건조한 계절 피부 가려움증, 이렇게 관리하자 아웃사이드 인 ▲법령해석ㆍ이슈판결 「건축법 시행령」 건축조례 이전 건축물, 수평증축 미포함ⓒ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산광역시 대연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6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대연맨션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호ㆍ이하 조합)은 지난달(10월) 30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5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코오롱글로벌 ▲한진중공업 ▲아이에스동서 ▲이수건설 ▲동원개발 등 총 5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20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공동도급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서를 입찰마감 시간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25억 원을 입찰 제안서 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선정 후 영업일 7일 이내 현금 입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수영로 289(대연동) 2940㎡를 대상으로 지하 5층~지상 28층 공동주택 15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11주 만에 소폭 확대됐다. 전세매물 부족 현상 심화로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상승폭을 키우며 71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난 5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1월 첫째 주(이달 2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2% 오르며 22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다. 최근 10주간 0.01%의 동일한 상승률을 기록하다가 이번 주 들어 상승폭이 커졌다. 감정원 관계자는 "강남구의 고가 재건축 단지는 관망세를 보이며 하락했다"면서도 "그 외 중저가 단지는 전세물량 부족 등의 영향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 강남구(-0.01%)는 재건축 단지 위주로 호가 하락이 지속되는 가운데 일부 (준)신축 단지도 매물이 누적되며 하락했다. 서초ㆍ강동구는 보합세가 지속됐고, 송파구(0.01%)는 문정ㆍ거여동 중소형 평형 위주로 상승했다. 관악구(0.03%)는 신림ㆍ봉천동 위주로, 금천구(0.02%)는 시흥동 일부 구축 대단지 위주로, 강서구(0.02%)는 마곡ㆍ방화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북권에서 중랑구(0.08%)는 묵ㆍ면목동 구축 단지 위주로, 강북구(0.03%)는 수유ㆍ미아동 위주로 상승했다. 노원구(0.03%)는 월계동 구축 대단지 위주로, 종로구(0.02%)는 창신동 중저가 단지 위주로 올랐다. 인천(0.15%)은 전주(0.12%)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고, 경기(0.23%)도 전주(0.16%) 대비 오름폭이 커졌다. 김포시(1.94%)는 풍무역세권 및 마산ㆍ구래ㆍ운양동 등 한강신도시 내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낮았던 단지 위주로, 고양시 덕양구(0.37%)는 행신ㆍ화정동 역세권과 삼송ㆍ원흥지구 위주로, 파주시(0.37%)는 3호선 연장 기대감 있거나 운정신도시 GTX-A역세권 인근지역 위주로, 용인시 기흥구(0.28%)는 마북ㆍ상하동 등 중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19%)은 전주(0.15%)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시ㆍ도별로 대전(0.41%), 부산(0.37%), 대구(0.3%), 울산(0.27%), 세종(0.25%), 충남(0.23%), 전북(0.15%) 등은 상승했고, 제주(-0.01%)는 하락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2% 오르며 71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상승폭은 전주(0.1%) 대비 확대됐다. 송파구(0.21%)는 문정ㆍ잠실동 대단지 위주로, 서초구(0.2%)는 반포ㆍ잠원동 위주로, 강남구(0.19%)는 대치ㆍ압구정동 구축 단지 위주로, 강동구(0.18%)는 둔촌ㆍ명일ㆍ암사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다. 동작구(0.17%)는 사당ㆍ흑석동 역세권 위주로, 마포구(0.15%)는 아현동 대단지 및 공덕동 역세권 위주로 올랐다. 인천(0.48%)과 경기(0.24%)는 모두 전주 오름폭을 유지했다. 고양시 덕양구(0.42%)는 행신동 및 화정동 역세권 인근 위주로, 의정부시(0.38%)는 민락ㆍ낙양동 신축 단지 위주로, 광명시(0.37%)는 상대적 저평가된 하안동 대단지 및 소하동 (준)신축 단지 위주로, 고양시 일산동구(0.36%)는 장항ㆍ중산동 구축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반면 여주ㆍ파주시(-0.01%)는 구축 단지 위주로 하락했다. 지방(0.23%)은 전주(0.21%)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시ㆍ도별로 세종(1.26%), 울산(0.6%), 충남(0.33%), 대전(0.3%), 강원(0.26%), 부산(0.25%), 대구(0.21%), 전북(0.18%), 충북(0.17%), 경남(0.14%) 등이 상승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 제고 로드맵이 공개됐다. 현재 시세의 50~70% 수준인 부동산 공시가격을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이 점진적으로 오르면서 세 부담 상승세가 더 가파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주택시장 안정화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이목이 쏠린다. 공시가격, 시세 90%까지 오른다… 연평균 3%p 인상 지난 3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립해 합동 발표했다. 공동주택, 단독주택, 토지 등 3가지 유형의 부동산에 적용되는 공시가격 현실화 목표치는 90%다. 앞서 지난달(10월) 27일 국토부로부터 연구용역을 맡았던 국토연구원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치로 80%, 90%, 100% 3가지 방안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 가운데 가장 중립적인 2안이 채택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세, 건강보험료 등 60가지 제도의 근간이 되는 공시가격은 그동안 시세반영률이 50~70% 수준에 그치고 가격대별 격차도 커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로드맵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세의 9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올라간다. 올해 기준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토지 65.5%(표준지 기준), 단독주택 53.6%(표준주택 기준), 공동주택 69% 수준이다. 현실화가 완료되면 모든 유형이 90%로 동일한 수준이 된다. 현실화율 제고 폭은 연간 평균 3%p로 유형별ㆍ가격대별로 도달 기간에 차이를 뒀다. 공동주택은 가격대별로 5~10년, 단독주택은 7~15년, 토지는 8년에 걸쳐 현실화 목표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시세 9억 원 미만 주택은 개별 주택 간 현실화율의 편차가 넓게 분포하는 점을 고려해 초기 3년간(2021~2023년) 유형 내에서 현실화율의 균형성을 맞추고, 이후 연간 약 3%p씩 현실화율이 인상된다. 올해 기준 시세 9억 원 미만 공동주택의 평균 현실화율은 68.1% 수준으로 2023년까지 70% 수준의 균형성을 확보한 이후 2030년까지 90%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평균 현실화율이 52.4%인 시세 9억 원 미만 단독주택은 2023년까지 55%를 목표로 균형성을 확보하고 2035년까지 90%로 오른다. 시세 9억 원 이상 주택은 9억 원 미만에 비해 높은 균형성을 확보한 만큼 내년부터 연간 약 3%p씩 오른다. 공동주택은 시세 9~15억 원 구간은 7년간, 현실화율이 높은 15억 원 이상은 5년에 걸쳐 인상될 예정이다. 같은 가격대의 단독주택은 유형 간 형평성과 함께 상대적으로 낮은 현실화율을 고려해 시세 9~15억 원 구간은 10년, 15억 원 이상은 7년 동안 인상된다. 토지는 시세 9억 원 이상 주택과 같이 내년부터 연간 약 3%p씩 오른다. 현실화에 따른 공시가격 변동은 공동주택 연 3~4%, 단독주택 3~7%, 토지 3~4% 수준이 될 전망이다. 시세 9억 원 미만 주택은 균형 제고 기간 중 연간 1~1.5% 수준으로 오른다. 다만 현실화율이 낮은 단독주택 중에서 시세 9억 원 이상의 경우 연간 4~7%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변동 폭이 클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는 이 과정에서 공시가격 산정 기준을 명확화하고 산정 시세에 대한 검증ㆍ심사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시세 산정의 참고가 되는 거래 사례의 선정 기준 및 부적정 참고 사례 배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조사자별 자의성을 배제하고 자동 가격산정모형을 통한 대량 검증, 감정평가사-감정원 간 교차 심사, 외부 전문가 심사 등을 거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결정하는 개별 부동산 가격이 국토부의 표준 부동산 가격에 따라 현실화되도록 표준ㆍ개별 공시가격 간 정합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이원화된 표준ㆍ개별 가격 산정시스템을 연계ㆍ통합해 개별 부동산 가격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표준 부동산 규모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6억 원 이하 주택 재산세 최대 18만 원 `감면` 이와 함께 정부는 1주택 보유자를 위한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도 함께 내놨다.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선 재산세율을 구간별로 0.05%p씩 인하해 주는 내용이 담겼다. 재산세의 초과 누진과세 특성상 이 같은 특례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공시가격 기준 ▲1억 원 이하는 0.05% ▲1억~2억5000만 원 이하 0.1% ▲2억5000만~5억 원 이하 0.2% ▲5억~6억 원 이하 0.35%를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연간 ▲1억 원 이하는 최대 3만 원 ▲1억~2억5000만 원 이하는 3만~7만5000원 ▲2억5000만~5억 원 이하는 7만5000~15만 원 ▲5억~6억 원 이하는 15만~18만 원이 감면된다. 올해 재산세 부과 기준으로 1주택 보유자 가운데 공시가격 6억 원 이하는 94.8%인 1030만 가구에 이른다. 이를 통해 정부는 연간 4785억 원(3년간 약 1조4400억 원) 규모의 세제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인하된 세율은 내년 재산세 부과분부터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이후 주택시장 변동 상황과 공시가격 현실화 효과 등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주택시장 안정 효과는… 전문가들 의견 엇갈려 이번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친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이 같은 보유세 인상에도 주택시장 안정 효과에 대한 부동산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초고가 아파트일수록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가 빨라 강남권을 중심으로 주택시장 안정 효과가 클 것"이라며 "강남뿐만 아니라 용산, 여의도, 목동 등 초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 가수요 억제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등을 통한 단기간의 주택 공급 확대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세금 부담을 강화하는 것으로 매물 증가와 집값 안정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양도세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이 양도세를 내고 파느니 버티다가 세금 부담을 세입자들에게 전가하거나 증여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이른바 `임대차 3법` 영향과 더불어 내년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계획으로 임차인에 대한 조세 부담 전가가 확대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만약 내년까지 전셋값 불안이 지속된다면 보유세 부담의 임차인 전가에 따른 전세가 상승과 보증부 월세 현상의 고통이 임차인에게 전이될 우려가 남아있다"며 "은퇴한 고령층의 조세 부담에 대한 불만도 쉽게 진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목돈을 쥐고 있는 사람들 중 재건축ㆍ재개발이 돈이 된다고는 들었지만, 막상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하나, 괜히 돈만 날리는 것이 아닌가 망설이는 사람이 많다. 이에 더해 지난 6ㆍ17, 7ㆍ10 등 부동산 대책들이 연달아 마련되면서 투기과열지구 등 차등을 두고 생각해야 하는 요소가 많아져 재개발ㆍ재건축 투자에 앞서 공부해야 할 점들이 늘어났다. 본보는 따질 것도 많고 어려운 재개발ㆍ재건축 투자의 기본 원리를 알아보고,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알려주는 투자 꿀팁과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유의해야 할 점, 주목받고 있는 구역 등을 소개하고자 한다. 재건축ㆍ재개발 투자의 기본 원리는? 사업성 알 수 있는 `계산법` 모아보자 업계 전문가들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저지르는 오류 중에 하나로 `용적률 계산법`을 꼽았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용적률이 낮으면 재건축 사업성이 있다`라거나 `층이 낮으면 일반분양이 많을 것이다` 등의 측정법이 정확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재건축ㆍ재개발사업에서는 비례율ㆍ분담금 등 다양한 요건을 살펴보고 계산할 수 있어야 그 수익성을 짐작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사업에 투자하기 전 살펴봐야 할 요건 중에 하나로는 `가구당 평균 대지지분`이 있다. 가구당 평균 대지지분은 평균적으로 조합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대지지분을 나타내는 지표로, 해당 지분이 적으면 일반분양도 적고, 지분이 크면 일반분양도 많이 나올 수 있어 사업성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 가구당 평균 대지지분은 전체 대지면적에서 세대수를 나누면 구할 수 있는데, 그 결과 평균 대지지분이 15평 이상으로 나타난다면 기존 물량에서 15~20% 정도의 신규 물량이 나올 것으로 추정돼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아울러 소형평형 단지는 일반적으로 사업성이 적은 경우가 많다. 기존 평형이 적기 때문에, 기존 구성원들이 평형을 넓혀가면서 일반분양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반면 중대형으로 구성된 단지라면 사업성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대형 평형대를 줄여서 일반분양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동간 거리 및 대지 면적 등을 통해 대략적인 사업성을 살펴볼 수도 있다. 재건축ㆍ재개발 투자에서는 `지분감정평가액`, `비례율` 등을 계산한 뒤에 투자에 나서는 것이 좋다. 먼저 기본적인 공식을 짚고 넘어가자면, ▲조합원 권리가액에 추가분담금을 합할 경우 조합원 분양가가 나오고 ▲조합원의 토지 및 건물의 지분 감정 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하면 조합원 권리가액이 나온다. ▲재건축ㆍ재개발사업으로 분양하는 공동주택의 총 분양가에서 총 사업비용을 뺀 해당 구역 총 사업이익에 총 종전 평가액을 나누고 100을 곱하면 비례율을 구할 수 있다. 해당 사항들을 계산할 수 있어야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의 투자에 앞서 수익성을 분석할 수 있다. 조합원의 평형 배정은 대지지분의 크기나 건물 크기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므로 지분감정평가액이 높은 곳에 주목하라는 조언에도 귀를 기울여봐야 한다. 지분감정평가액이 높은 토지는 차량 진입이 편리한 도로 인근에 있고 용적률 확보가 쉬운 정방향 및 장방향의 토지, 저지대에 위치한 토지 등이 있다. 또한 공시지가가 높고 건물 노후도가 오래되지 않았을 때 감정평가 후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지정된 용도지역이 무엇인지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지분감정평가액은 사업시행인가 이후 정확히 알 수 있지만, 그 전에도 토지이용계획원 등의 자료를 활용해서 예측해볼 수 있다. 공시가액에 1.3~1.5를 곱하면 대략적인 지분감정평가액을 파악해볼 수 있다. 관리처분인가 이후에는 조합원 분양가가 나오게 되는데 이때 분양가에서 조합원 권리가액을 빼면 추가 분담금을 알 수 있고, 여기서 비례율이 100%를 초과할수록 사업성이 좋다고 판단할 수 있다. 비례율은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추정할 수 있으며 관리처분인가 이후 정확히 알 수 있다. 하지만 조합원 청산 시점에서 달라질 수 있기에 비례율만을 계산해두는 것보다 지분감정평가액을 함께 파악해야 사업성을 판단할 때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그저 입소문을 듣고 사업에 뛰어들기보다 이런 사항들을 직접 파악한 뒤 꼼꼼히 따져보고 투자에 나서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 밖에도 다수 전문가가 주목하는 요소는 입지의 중요성이다. 사실 사업성이 일부 좋지 않은 점이 있더라도 입지가 탄탄하다면 수익을 기대해볼 수 있다는 것이 공통적인 주장이었다. 달라진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유의할 점 꽉 막힌 대출, 재개발 빌라는 `예외` 그간 많은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규제가 강화돼 어떻게 해야 세금 폭탄을 맞지 않을 수 있을지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올해 발표된 7ㆍ10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 ▲실수요자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다주택자, 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보완 등으로 특히 다주택자, 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를 강화했다. 부동산을 실거주가 아니라 투자의 목적으로 할 때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못을 박은 셈이다. 이에 따라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구간별로 1.2~6% 세율이 적용되면서 거의 2배 가까이 세금이 늘어났고, 법인은 기본공제 6억 원과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지 않으면서 세금 부담이 대폭 늘어났다. 아울러 취득세도 강화돼 2주택자부터 기존 1~3% 취득세율을 8%로 올리고 기존 1~3%였던 3주택자ㆍ법인도 12% 취득세율 인상을 적용받게 된다는 등의 내용이 이번 부동산 대책에 포함됐다. 대출에 대한 규제도 강화됐는데, 6ㆍ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LTV)을 받은 경우 6개월 만에 종전 주택을 매수하고 6개월 이내에 신규 주택으로 입주해야 한다는 방안이 발표됐다. 해당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을 환수하는 조치가 내려진다. 이 같은 대출 규제에서도 실소유자를 위한 예외사항이 있는데, 준공이 완료되지 않은 주택의 입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이주비 및 중도금 등의 대출을 했을 경우 해당 주택의 준공이 완료된 이후의 시점부터 6개월 이내로 종전 주택을 처분해도 된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강화된 대출과 관련해 재개발사업에서 주목할 만한 점이 있다고 귀띔했다. 먼저 `전세자금대출`은 다주택자 및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려는 1주택자의 경우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만, 재개발과 같은 경우 빌라이기 때문에 시세 3억 원이 넘어가도 대출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재개발ㆍ재건축 투자 시 대체주택 특례조항에도 집중해야 한다.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지만 도시정비사업지에 입주하기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데, A주택에 거주하면서 재개발이 진행 중인 B주택의 입주권을 구입하면 향후 B주택의 준공이 마무리된 뒤에도 2년 내까지 A주택을 매도할 수 있는 기간을 준다. 이 밖에도 전문가들은 이처럼 투자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1주택자가 취할 수 있는 2가지 방법이 주어진다고 조언한다. 집을 팔고 무주택자가 돼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청약 혜택을 누리는 방법과 집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을 활용해 더 나은 주택으로 이동하는 방법 등이다. 앞으로의 수혜지역은? 분양가상한제 뉴타운 `주목`… 저평가된 지방도 한편, 강력한 규제로 인해 유동자금이 갈 길을 잃은 상황 속에서 앞으로 수혜지역 및 그간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던 지방이 주목받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미 수도권은 가격이 오를 만큼 올랐기 때문에 규제지역으로 묶인 수도권을 벗어나 지방 및 광역시 등으로 유동자금이 쏠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분양을 앞둔 분양가상한제 대상 단지도 관심을 끌고 있다. 분양가상한제란 새로 분양하는 민간주택 등 공동주택의 가격을 규제해 건축비에 땅값을 더해서 그 이하로 가격을 책정하는 방식의 제도를 뜻하는데, 해당 제도는 다수의 사람에게 좋은 입지에 거주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기존 시세보다 더 값싼 가격에 더 좋은 입지에 입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실소유자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니만큼 해당 주택에 입주할 경우 5년의 의무 거주 기간을 지켜야 한다. 다수의 전문가가 꼽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 중 서울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 인근에 위치한 `이문휘경뉴타운`은 2904가구 중 일반분양 790가구를 공급하는 이문1구역과 이문3구역이 재개발사업으로 분양을 앞두고 있다. 이 밖에 관리처분인가가 난 휘경3구역, 조합설립인가 후 사업시행인가를 앞둔 이문4구역, 이미 입주가 완료된 휘경1ㆍ2구역 등 재개발 구역이 `이문휘경뉴타운`에 포함된다. `이문휘경뉴타운`은 서울 지하철 1호선ㆍITXㆍKTX에 더해 GTX BㆍC노선 도입 소식으로 교통 호재를 맞이한 청량리역와 인접한 구역으로, 풍부한 교통 인프라가 갖춰진다는 이점이 있다. 특히 동북선 경전철이 지나가게 되는 `장위뉴타운`도 눈길을 끌고 있다. 2025년 말 완공 예정으로 알려진 동북선 경전철이 `상계-하계-월계-미아-고려대-제기-왕십리역`을 지날 것으로 예정됐다. `장위뉴타운`에서 분양을 예정한 곳은 재개발사업으로 2840가구 중 1331가구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되는 장위4구역이 있으며, 장위10구역도 1968가구 중 1100가구 일반분양을 연내 계획하고 있다. 해당 뉴타운에서 입주가 완료된 단지로는 장위1ㆍ2ㆍ5구역 등 재개발 구역이 있다. 서초구 `방배동 재건축 단지`에서는 방배5ㆍ6ㆍ13ㆍ14구역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분양을 앞두고 있다. 서울 지하철 7ㆍ4호선이 맞물려있는 이수역(총신대입구역)과 7호선 내방역 인근에 위치한 방배6구역은 `아크로파크브릿지`로 재탄생해 오는 12월 총 1131가구 중 676가구를 일반분양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방배5구역은 `디에이치방배`로 재탄생해 연내 3080가구 중 1100가구가 일반분양으로 제공된다. `방배동 재건축 단지`는 이수역과 사당역 사이에 지구단위가 계획돼 있고, 사당역 인근에 `사당역복합환승센터` 개발이 예정돼 있어 교통 요충지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이 밖에도 경기 `광명뉴타운`에서는 광명1ㆍ2ㆍ3ㆍ4ㆍ5ㆍ9ㆍ10ㆍ11ㆍ12R구역이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분양을 앞두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광명10R구역과 3344가구 중 720가구의 일반분양이 예정된 광명2R구역 등 재개발사업은 연내 분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검찰이 5일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한국가스공사(이하 가스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대전지검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정부세종청사 내 산업부, 대구광역시 동구 가스공사 본사와 경북 경주시 한수원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산업부의 경우 에너지자원실 산하 원전 정책 관련 부서와 기획조정실, 대변인실 등이 대상이다. 가스공사는 사장실과 비서실, 한수원은 기술혁신처와 기획처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월성1호기 조기 폐쇄의 근거가 된 경제성 평가와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발생한 자료 폐기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0월 20일 월성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수원 이사회가 즉시 가동중단 결정을 하는 데 유리한 내용으로 경제성 평가결과가 나오도록 평가 과정에 관여해 경제성 평가 업무의 신뢰성을 저해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12월 감사원 감사에 대비해 월성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하거나 삭제한 산업부 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지난 10월 22일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 정재훈 한수원 사장 등 관련자 12명에 대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감사원법」 위반, 공용서류 등 무효죄,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중국 과학자들과 공동연구를 통해 한반도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주로 중국에서 이동한 오염물질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KIST는 환경복지연구센터 김화진 박사팀이 고해상 실시간 측정분석기를 이용, 실시간으로 미세먼지의 구성 성분을 측정해 2019년 3월 발생한 고농도 미세먼지가 장거리 이동의 영향이었음을 규명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중국과학원(CAS) 연구진과 공동으로 측정하고 비교한 것으로, 중국의 오염물질이 국내에 유입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 발표한 최초의 사례다. 김화진 KIST 박사팀은 고해상 실시간 측정분석기를 이용해 2개월에 걸쳐 3분 단위로 중국과 서울시의 대기 중 미세먼지 화학적 구성성분을 측정했다. 중국에서 한반도로 이동하는 시간차를 감안해 이틀의 차이를 두고 측정값을 비교해 어떤 오염원이 주로 미세먼지에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해당 기간 동안 유기 성분, 질산염, 황산염 등이 중국에서 이동해 오는 오염물질임을 확인했다. 또한 장거리 이동오염 물질인 납이 이동해 왔다는 사실도 실시간 분석을 통해 밝혀졌다. 김화진 KIST 박사는 "이번 연구는 오염 물질이 장거리 이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한ㆍ중 공동연구를 통해 밝혀냈으며, 어떤 오염 물질이 이동해 올 수 있는지를 규명했다는데 의미가 크다"며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이 항상 장거리 이동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