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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으로 추진되는 인천광역시 십정5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26일 십정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여여구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현금청산, 영업보상, 손실보상 등 수용에 관한 일체의 감정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9월 4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임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정석로15번길 59-3(십정동) 일원 9만447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98%, 용적률 284.52%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221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십정5구역은 지하철 1호선 동암역이 도보 8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에 경인고속도로 가좌IC가 차량 5분 거리에 있는 탁월한 광역 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또한 석정초등학교, 석정중학교, 인천남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며 홈플러스, 롯데백화점, 인천사랑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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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비서관 6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문 대통령은 정무비서관에 배재정 전 국회의원을, 국정홍보비서관에는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을 오는 9월 1일 자로 임명할 예정이라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와 함께 신설된 청년비서관에는 김광진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앞서 김제남 시민사회수석에 대한 인사로 공석인 기후환경비서관에는 박진섭 전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을 임명할 예정이다.
또한 문 대통령은 안보전략비서관에 장용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평화기획비서관에 노규덕 안보전략비서관을 내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배재정 신임 정무비서관에 대해 "제19대 국회의원,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을 역임하면서 폭넓은 의정활동 및 국정운영 경험을 갖췄다"고 밝혔다.
또한 윤재관 신임 국정홍보비서관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초부터 청와대에서 근무하면서 탁월한 업무 성과를 보여줬고, 국정철학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광진 신임 청년비서관에 대해서는 "비서관급 중 가장 젊고 의정 및 국정 경험이 풍부하다"며 "청년과의 소통, 협력 추진 및 청년 정책 조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신설된 청년비서관으로서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이번에 6명의 비서관을 한꺼번에 교체하면서 지난 7월 초 서훈 국가안보실장 임명으로 시작된 청와대 비서진 개편은 사실상 마무리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이번 인사를 통해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권고도 이행됐다. 청와대의 마지막 남은 다주택자 처분 대상자였던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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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부는 신임 합참의장에 원인철 공군참모총장을 31일자로 내정했다.
이날 국방부는 오는 9월 1일 국무회의 의결 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를 합참의장으로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 합참의장 내정자는 공사32기 출신으로 공군참모총장, 합동참모차장, 합참 군사지원본부장, 공군작전사령관, 공군참모차장 등을 역임한 합동 작전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국방부는 원 내정자에 대해 "전략적 식견과 작전 지휘능력이 탁월하고, 국방개혁과 전작권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구비했다"며 "변화하는 미래 안보환경에 대비한 전략적 식견과 군심을 결집할 수 있는 훌륭한 인품을 겸비하고 있어 합참의장으로서 최적임자"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인사 조치는 기수를 중시하는 군 문화와 상반되는 이례적인 인사로 평가된다. 원 내정자는 사관학교 기수로 보면 서욱(육사 41기) 국방부 장관 후보자보다 한 기수 선배다. 합참의장이 국방부 장관보다 기수가 위인 사례는 1999년 조영길(갑종172기) 의장과 조성태(육사 20기) 장관 이후 21년 만이다.
또한 원 내정자가 합참의장으로 임명되면 2년 만에 다시 공군 출신 합참의장이 탄생하게 된다. 공군 출신인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017~2018년 합참의장을 지낸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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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1동7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31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효목1동7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석진원ㆍ이하 조합)은 지난 26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3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현대건설 ▲대우건설 ▲효성 등 총 3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9월) 16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등 면허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와 함께 ▲입찰보증금 100억 원 중 1억 원을 현설 참석 전까지 현금(이행보증보험증권 불가) 납부하고 입찰마감 전까지 나머지 99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 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동구 아양로48길 34(효목동) 일대 11만2534㎡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15층 공동주택 211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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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5구역 재건축사업이 정비계획의 변경을 완료했다.
지난 20일 서울시는 방배5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만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정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서초대로8길 27-5(방배동) 일대 17만6496.1㎡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33층에 이르는 아파트 29개동 총 308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
방배5구역은 장재터널 개통으로 강남역까지 차량으로 15분 내에 이동이 가능해져 강남권으로의 접근성이 확보됐다는 평을 받는다. 또한 사업 대상지 북측 서초대로변을 따라 이수역(7ㆍ4호선)과 내방역(7호선)이 위치해 대중교통 이용이 자유롭고 서울남부터미널이 사업대상지 2㎞ 이내에 있어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 역시 용이하다.
이외에도 뛰어난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방배초교, 서문여중ㆍ고교 등이 도보권에 있고 세화고, 상문고, 서울고 등 명문학교들이 가까이 있어 뛰어난 학군을 자랑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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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 스타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방송인 홍석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영 악화로 이태원에서 운영하던 마지막 식당을 폐업하기로 결정했다.
홍석천은 지난 2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태원에서만 18년을 식당하면서 보냈다. 참 긴 시간이었다"며 "내 30대 40대 시간을 오로지 이곳에서만 보냈는데 이젠 좀 쉴 때가 된 것 같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2000년 30살 나이에 커밍아웃하고 방송에서 쫓겨났을 때 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준 이태원이기에 조그만 루프탑 식당부터 시작해서 많을 때는 7개까지도 운영해왔다"며 "그런데 이제 내일(지난 30일)이면 이태원에 남아있는 내 마지막 가게 `마이첼시`가 문을 닫는다"며 식당의 영업 종료 소식을 전했다.
그는 "금융위기, 메르스 등 위기란 위기는 다 이겨냈는데 이놈의 코로나19 앞에서는 저 역시 버티기가 힘들다"며 폐업 이유로 설명했다.
홍석천은 "20대 어린 나이 이태원 뒷골목에 홍콩의 란콰이펑이나 뉴욕의 소호같은 거리를 만들고 싶다는 막연한 꿈이 세월 지나 만들어졌다 싶었는데, 너무 아쉽고 속상하고 화도 난다"며 "그러다가도 시원섭섭하고 그렇다"며 복잡한 심정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난 이제 좀 쉬련다. 휴식이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 줬을 때 다시 돌아올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함께 하던 이태원 상인분들, 십 수 년 이태원과 내 가게를 찾아왔던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미안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곧 이태원에 다시 돌아올 거다. 제가 이태원을 너무 사랑한다"며 이태원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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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외교부가 국내 진단기기ㆍ의약품이 국제사회에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돕는다.
외교부가 이달 27일 `우리 진단기기ㆍ의약품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웹 세미나`를 글로벌펀드와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글로벌펀드는 에이즈ㆍ결핵ㆍ말라리아 등의 질병을 퇴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민관협력기금이다.
해당 세미나는 국내 기업들의 진단기기ㆍ의약품 등의 해외시장 진출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퇴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개최됐다. 이번 웹 세미나에는 국내 70개 기업을 포함해 학계와 유관기관에서 1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세계보건기구(WHO)를 중심으로 출범한 코로나19 대응 국제 협력 이니셔티브(ACT-A)의 진단분야 공동 주도 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글로벌펀드와 진단기기의 개발과 인증을 지원하는 스위스 소재 국제 비영리단체 혁신적진단기기재단(FIND)은 효과적인 코로나19 진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ACT-A 진단분야 파트너십 활동과 한국기업의 참여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개도국 지원을 위한 자체 진단기기ㆍ의약품 조달 절차와 WHO 주도 코로나19 진단기기 조달 방식에 대해 소개했다. 글로벌펀드 조달 경험이 있는 국내 기업들도 발제에 참여해 국제 조달 시장의 고려사항과 노하우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영무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은 우리 정부가 ▲ACT-A 파트너기관 ▲1억 불 규모 코로나19 인도적 지원 ▲웹 세미나ㆍ화상회의를 통한 경험 공유 등을 통해 국제적인 코로나19 대응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짚으면서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펀드와의 협력 등을 통해 우수한 국산 진단기기ㆍ의약품을 국제사회에 공급함으로써 글로벌 보건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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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딱 이맘때쯤이었다. 3년 전 여름,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부ㆍ국가보훈처의 업무보고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계속되고, 또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됐는데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이 지연돼 온 이유는 무엇인지, 아무리 돈을 많이 들인다 해도 이런 엄정한 원인 진단이 선행되지 않으면 국방 개혁은 또 다시 구호로만 그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방산 비리 등에 대해 경고해 국방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그 당시 문 대통령의 말처럼 막대한 돈을 들이더라도 그 방향이 잘못된다면 국방 개혁은 이뤄질 수 없을 것이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위해, 어떻게 개혁을 해야 할까?
한국은 그간 약 30년 동안 국방비로 700조 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했고, 최근 3년 동안은 140조 원가량을 투입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국내 국방비가 늘어나도, 국내 방산업계는 그만큼의 수혜를 입지 못했다. 대부분의 방위비가 전투기 등을 구매하기 위해 해외 방산업계로 흘러갔기 때문이다. 막대한 방위비에도 수혜를 입지 못하자 등은 방산업계에서 발을 빼는 업체들도 나타났고, 국내 방위 관련 기술력은 발전이 느려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국내 방위 기술력이 느려지더라도 북한의 미사일은 계속 발사되고 있고, 한국은 또 다시 막대한 비용을 들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무기를 해외에서 사들이게 될 것이다. 결국, 당장은 결과를 얻기가 어렵더라도 국내 국방 기술력에 투자해야 막대한 혈세를 아끼면서도 국방력을 올릴 수 있는 장기적인 국방 개혁이 가능해진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그동안 국내 기술력이 향상되지 못한 이유에는 각종 제재에서도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1979년 한국의 탄도미사일 개발 규제를 위해 세워진 한미 미사일지침은 3번의 개정을 거쳐 군사용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800km까지 늘렸지만 여전히 제한을 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지난달(7월) 28일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됐다"라며 "안보상 필요하다면 (800km 사거리 미사일지침) 제한을 해제하는 문제도 언제든 미국 측과 협의할 수 있다"고 전했다.
국내 우주발사체 고체연료를 쓸 수 있게 한미 미사일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고체연료 발사체 개발이 가능해지면서 국내 기술로 군사정찰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게 된 것이다.
막대한 돈이 어디로 나가는 것인지도 모르게 나가는 일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위협에서든 자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국내 기술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첫 걸음을 띄었다고도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최근 국방부는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에는 앞으로 5년간 약 300조7000억 원을 투입해 경항공모함 및 핵잠수함을 도입하고 한국형 아이언돔을 구축할 것이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무기체계를 마련하고 국방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추가돼 국방 기술력을 발전시킬 수 있을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번 계획을 디딤돌 삼아 우리나라의 국방을 위해 우리가 지녀야할 기술력을 보유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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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해 상당수의 의대생들이 의사국가시험 응시를 거부한 가운데, 정부는 오는 9월 1일부터 실시되는 시험을 예정대로 치르겠다고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은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의사국가시험을 예정대로 치르려는 분위기"라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은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2021년도 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을 시행할 예정이다.
반면 대한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지난 30일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거부 등 기존의 집단행동을 지속한다고 밝힌 상태다.
국시원에 따르면 지난 28일 기준 전체 응시자 3172명 중 약 89%인 2823명이 원서 접수를 취소했다. 이와 관련해 국시원은 기존 실기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차례로 연락을 돌리고, 국시 응시 취소가 자의에 의한 것인지를 다시 확인하고 있다.
손 반장은 "현재 연락이 안 닿는 학생들이 상당수 있다"며 "연락이 닿는 학생들은 의사를 확정하고 있지만, 연락이 안 되는 학생들은 취소 의사를 개별적으로 확정한 것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어 "응시 의사를 명료하게 밝힌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고려를 분명히 해줘야 하고, 또한 시험을 치르지 않겠다고 집단적으로 의사를 밝힌 학생들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이런 과정을 함께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국가시험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의료계 쪽과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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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시가 건축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의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실질적 지원에 나선다.
도시재생지역의 경우 저층주거지가 밀집해 있으나 도로여건 등이 열악해 건축행위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그동안 서울시는 도시재생지역 내 저층주택지의 리모델링을 유도하고자 다수의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을 지정했다. 하지만 건축주가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내진구조 확보를 위한 공사비 증가 및 주차장 설치공간 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리모델링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는 저층주거지 재생지역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리모델링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리모델링 보조금 지원 범위 확대 ▲재생지역내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행정절차 간소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현재 단순 집수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서울가꿈주택사업의 지원범위를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내 증축 리모델링 공사까지 확대 적용한다. 저층주거지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내 단독·다가구 주택 리모델링 시 최대 1500만 원까지 공사비 지원이 가능해진다.
또한 개정된 도시재생조례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노후주택 리모델링 시 인근에 공용주차장이 있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주차장 완화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경우 주차장 1대 설치 면제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지정 절차도 대폭 간소화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건축위원회 자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역주민과 자치구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홍보ㆍ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도시재생지역 내 노후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공공의 한정된 자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가 가능토록 앞으로도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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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서울시가 집합제한 명령을 어기고 대면예배를 강행한 교회 40곳을 적발하고 2곳은 고발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와 25개 자치구는 2182명의 인원을 투입해 지난 30일 서울시내 2839개 교회에 대해 집한제한 명령 이행여부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전체의 1.4%에 해당하는 40곳이 대면예배를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이들 교회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2주 연속 대면예배를 열었다가 적발된 동문교회와 영천성결교회 2곳을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9일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종교시설 대면예배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명령을 내렸다. 또한 현장점검이 있었던 지난 30일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된 첫날이기도 하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최근 한 달간 코로나19 확진자 과반수 이상이 교회와 관련된 것"이라며 "일부 교회에서 당국의 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해 방역 정책에 큰 방해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실시를 검토해야 하는 엄중한 국면"이라며 교회에 대해 "우리 사회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당분간만이라도 당국의 방역활동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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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삼익빌라(가로주택정비)가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20일 송파구는 삼익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전일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송파구 위례성대로6길 30-11(방이동) 외 6필지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50.57%, 용적률 199.46%를 적용한 지하 1층에서 지상 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6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4㎡ 6가구 ▲29㎡ 6가구 ▲31㎡ 54가구 등이며 이 중 14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36개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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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6단지가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하면서 재건축사업을 위한 첫발을 뗐다.
31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노원구는 이달 24일 상계주공6단지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에 예비안전진단 통과를 알리는 공문을 발송했다.
예비안전진단 현지조사 결과 상계주공6단지는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주거환경 등의 심사를 거쳐 최종 D등급을 받았다. 이에 따라 민간 용역업체를 선정해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향후 정밀안전진단에서 `조건부 재건축(D등급)` 또는 `재건축(E등급)`을 받으면 재건축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다만 D등급 판정을 받을 경우 공공기관 적정성 심사를 한 번 더 거쳐야 한다.
1988년 준공돼 재건축 연한(30년)을 채운 상계주공6단지 지상 최고 15층 공동주택 28개동 2646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총 16개 단지로 구성된 상계주공아파트 중에선 8단지와 5단지에 이어 세 번째 재건축 추진 단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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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0명대 중반으로 집계됐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31일 밤 12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48명이 발생해 누적 1만9947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30일 299명에 이어 이틀째 200명대를 나타냈다.
이날 신규 확진자는 전날 대비 51명 줄어들었지만, 주말 검사 건수가 평일에 비해 낮았던 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밤 12시 기준으로 집계된 검사 건수는 1만3519건으로, 지난 30일(1만4841건)보다 1322건 적었다. 지난 29일(2만1612건)과 28일(1만8138건)에 비해서는 각각 8093건, 4619건이 적은 수치다.
신규 확진자는 수도권 집단감염이 본격화한 지난 14일부터 연일 세 자릿수를 나타내고 있다. 이 기간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총 5177명이다.
신규 확진자 248명의 감염 경로를 보면 해외유입 10명을 제외한 238명이 지역에서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시 91명, 경기 79명, 인천광역시 13명 등 수도권에서만 183명이 발생했다. 이 외에 광주광역시ㆍ충남 각 9명, 대전광역시 6명, 울산광역시ㆍ전남ㆍ제주 각 5명, 부산광역시ㆍ대구광역시 각 4명, 강원 3명, 경북 2명, 세종시ㆍ전북ㆍ경남 각 1명 등이다.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총 확진자 수가 1035명으로 늘어났다. 이 밖에도 영등포구 큰권능교회 관련(17명), 동작구 서울신학교 관련(22명), 경기 평택시 서해로교회 관련(10명) 등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증가했다. 또한 서울 구로구 아파트-금천구 축산업체 관련 확진자도 계속 늘고 있다.
이날 해외유입 확진자는 10명으로, 이 가운데 3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7명은 서울시(3명), 인천시ㆍ대전시ㆍ충북ㆍ제주(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확진됐다.
사망자는 1명 늘어 누적 324명이 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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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31일 `국민의힘`을 새 당명으로 결정했다.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무난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당명에 대해 여론조사를 많이 했는데 가장 많이 나온 것이 `국민`이었다. 그러다보니 `국민` 단어 자체가 맞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김수민 홍보위원장은 `국민의힘` 외에도 `한국의당`, `위하다` 등 세 가지 당명을 최종 후보로 비대위에 보고했다.
새 당명으로 결정된 `국민의힘`은 앞서 진행한 국민 공모에 따른 것이다. 통합당은 지난 13일부터 21일까지 새 당명에 대한 국민 공모를 진행했다. 공모 결과 1만6940건의 당명 후보가 접수됐고, 3328건에 `국민`이란 단어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당은 이날 오전 11시 온라인 의원총회를 통해 새 당명을 추인한다. 이어 오는 9월 1일 상임전국위와 2일 전국위를 거쳐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당명 교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3번째다. 당시 야당이 된 새누리당은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교체한데 이어, 지난 2월에는 4ㆍ15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으로 다시 당명을 바꿨다. 이번 당명 변경으로 `미래통합당`이라는 이름은 반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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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송파구 마천3재정비촉진구역(이하 마천3구역) 재개발사업이 설계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27일 마천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창용ㆍ이하 조합)은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9월) 4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설계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9월 15일 오후 5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하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현설에 참여한 업체 ▲공동참여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송파구 성내천로49길 2-1(마천동) 일대 13만3830㎡를 대상으로 용적률 270.49%, 건폐율 17.79%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2층 공동주택 247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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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도화1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도달했다.
지난 18일 미추홀구는 도화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이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주안로50번길 65-1(도화동) 일원 8만1788.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03%, 용적률 329.32%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40층 규모의 공동주택 233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곳은 경인선(1호선 급행)과 인천 지하철 2호선 유일한 환승역인 주안역이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단지로 1호선인 도화역과도 인접해 더블역세권을 자랑한다. 여기에 쇼핑, 병원, 식당, 학원 등이 밀집해 있어 좋은 생활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2009년 12월 21일 정비구역 지정, 2019년 7월 9일 조합설립인가, 2018년 11월 5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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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기금지원형` 1호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천호 도시재생 인정사업`이 지정됐다.
서울시는 지난 27일 제6차 도시재생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밝혔다.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전략계획 수립지역 내에서 활성화계획 수립 없이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시행할 수 있는 점 단위 사업으로 지난해 8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에 도입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법령 시행과 동시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통해 도시재생 인정사업을 선정해 10~50억 원 내외(서울시 지방비 매칭 15~75억 원)의 정부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HUG 기금지원형 인정사업은 별도의 공공재정 지원 없이 주택도시기금 융자지원을 통한 것으로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일반 개발사업과 비교 시 저리(1.8~2.2%)의 주택도시기금 융자지원을 통해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어 별도의 재정지원 없이 사업비용 지원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 인정사업은 기존 활성화지역 대비 빠르게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시는 시민의 체감도가 높은 다양한 도시재생사업 유형의 개발차원에서 HUG 기금지원형 도시재생 인정사업 시범모델을 개발했다.
천호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강동구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당초 계획안은 복합개발의 행복주택만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계정 융자지원을 받아 건립을 추진하는 사업이었다.
이번 도시재생 인정사업 지정으로 행복주택뿐만 아니라 저층부 공공청사 및 생활SOC도 주택도시기금의 도시계정 저리융자(1.8%)를 받게 됐다. 저리융자에 따른 사업비 절감액은 약 11억 원 정도로 예상된다.
천호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다음 달(9월) 중에 주택도시기금에 융자신청을 하고, 오는 10월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 연내 공사착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정부지원사업 외 다양한 인정사업 유형을 개발해 시민의 체감도가 높은 거점단위 도시재생사업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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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빈집 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달 30일 국토부는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도심 내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빈집을 활용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본격화하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빈집법)」 등 관련 법ㆍ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빈집법에 따르면 `빈집`은 지자체장 확인 후 1년 이상 거주ㆍ사용이 전무한 주택을 뜻하는데, 전국 기준 빈집은 약 10만9000가구로 집계됐다. 단, 농어촌 지역에 소재하는 빈집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분류됐다.
빈집법에 의거해 지자체는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이를 위한 기초조사로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지만 지난 6월 기준 빈집법상 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144곳 도시지역 중 빈집 실태조사를 완료한 지자체는 79곳(54.9%), 빈집 정비계획 수립을 완료한 지자체는 16곳(11.1%)에 그쳤다. 이에 국토부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각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지자체가 빈집 실태조사를 올해 안으로 마치고, 빈집 정비계획을 내년까지 마련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는 올해부터 빈집 정비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연계를 강화해 `빈집 특화재생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빈집 특화재생 시범사업`은 빈집이 밀집된 지역을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거점개발하고, 그 인근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함께 재생하는 빈집 정비에 특화된 재생사업을 뜻한다. 사업 유형은 ▲빈집 거점개발을 포함해 주변 지역을 함께 재생하는 면단위 사업 ▲빈집 거점개발에 인정사업을 결합해 추진하는 점단위 사업 등이 있다.
앞서 진행된 `빈집 특화재생 시범사업`에서는 후보지로 ▲서울 서대문구 ▲경기 동두천시 ▲인천광역시 동구 ▲전북 전주시 ▲경남 사천시 등 총 5곳이 선정된 바 있다.
이 밖에 국토부는 도심 내 방치돼 붕괴 위험이 높거나, 범죄 장소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빈집을 보다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빈집 소유자가 지자체 장의 안전조치ㆍ철거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이행강제금 도입 ▲공익적 목적으로 빈집을 취득해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빈집의 수용ㆍ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수용권 도입 ▲빈집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 전과 동일한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세제 체계 개편 등이 논의되고 있다.
국토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빈집법 개정안을 다음 달(9월) 중에 확정하고, 연내 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백원국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빈집, 쪽방, 안전 우려 건축물 등 현재 도시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주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지역의 슬럼화를 가속화하고 있는 빈집을 적극적으로 정비ㆍ활용해 나가는 한편, 민간의 자발적인 빈집 정비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도 지속 발굴해 민ㆍ관이 함께 빈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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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kt wiz 프로야구단(대표이사 남상봉)이 2021 KBO 신인 1차 지명 선수로 장안고 우완 투수 신범준(18)을 지명했다.
신장 189cm, 85kg의 신범준은 140Km 후반대의 힘있는 패스트볼을 주무기로 슬라이더와 커브를 구사하는 우완 정통파 투수이다.
올해 성적은 3경기에 등판해 10이닝을 던졌고 1승 2패 탈삼진 14개, 평균자책점 6.30을 기록했다.
이숭용 kt wiz 단장은 "연고지 고교 출신으로 저학년 때부터 꾸준히 지켜봤던 기대주"라며 "탁월한 신체조건을 바탕으로 유연한 투구 메커니즘과 양호한 제구력을 갖췄을 뿐 아니라, 타자로서도 간결한 스윙과 장타력을 보유한 잠재력이 높은 선수로 미래 KT 마운드의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지명 이유를 밝혔다.
신범준은 "연고지 구단으로서 저를 지명해 준 KT에 감사하다"며 "매향중학교 1학년 때 `2015년 리틀리그 월드시리즈 우승` 멤버로 구단에 초청을 받아 시구를 한 후, KT 입단의 꿈을 키워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KT는 특히 리그의 강팀으로 도약하고 있는 구단이기에 더욱 기대되고,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열심히 기량을 연마해 미래 선발진의 주역으로 성장하고 싶다"는 지명 소감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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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故) 이막달(97)씨가 이달 29일 오후 11시께 세상을 떠났다.
정의기억연대는 지난 30일 "이 할머니께서 허리를 다쳐 요양원에 계셨지만 식사도 잘하고 건강을 회복하던 중 지난 29일 오후 11시께 주무시듯 조용히 숨을 거뒀다"며 "고통과 아픔을 모두 잊으시고 평안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빈소 등 자세한 정보는 할머니와 유족의 뜻에 따라 공개하지 않는다"고 덧붙여 전했다.
이씨는 1923년 경남 하동에서 출생했다. 이후 17살이던 1940년께 대만의 `잇나나록쿠칸부대`라는 일본 군부대 위안소로 끌려가 피해를 입었다. 이후 2005년 정부에 위안부 피해자로 정식 신고되면서 수요시위ㆍ인권캠프 등의 활동에 동참해왔다. 이씨의 별세로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16명으로 줄었다.
이날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올해 벌써 네 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께서 돌아가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위안부 피해자 분들께서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한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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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가 국내에서 대량 증식돼 유통되는 일부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신고 의무 대상에서 면제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싸이테스(CITES) 협약에 따라 국제거래가 제한되는 동ㆍ식물로서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종을 뜻한다.
31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이날부터 철갑상어류 등 12종을 국제적 멸종위기종 양도ㆍ양수, 폐사ㆍ질병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과 그 가공품을 거래하는 경우 양도ㆍ양수 및 폐사 신고를 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나, 2018년부터 국내에서 대량으로 증식돼 신고의 필요성이 낮은 일부 종에 한해서만 고시로 지정해 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고시된 종은 환경부 고시 제2019-107호의 `양도ㆍ양수, 폐사ㆍ질병신고 제외대상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따라 명시됐다.
이번에 새롭게 면제되는 종은 총 12종으로 ▲양서류인 멕시코도룡뇽과 ▲식용 어류인 철갑상어목, 유럽뱀장어 등 어류 2종 ▲푸른산호 등 산호류 8종과 ▲국내 자생종으로 증식이 쉽고 원예용으로 거래가 활발한 주목 등 동물 11종, 식물 1종이 포함됐다.
환경부 박연재 자연보전정책관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국내 거래 시 신고를 이행해야 하나, 대량 증식돼 유통되는 종은 신고가 불필요한 경우가 많다"며 "이번 신고제외 대상종 확대를 통해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국제적 멸종위기종 관리제도에 대한 실효성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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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농업기술원이 레브티아 선인장 신품종 `솔레리아`를 올해 4월 개발, 농가보급을 추진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경기도농업기술원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는 선인장 시장의 품목 다양화를 위해 2007년부터 레브티아 육성연구를 시작했으며, 지금까지 적색 꽃의 `레드파이` 등 4품종을 개발해 농가에 보급한 바 있다.
레브티아 선인장은 볼리비아 남부와 아르헨티나 북부 지역이 원산지로 주로 고산지대에 분포하며 일반적으로 작고 동그란 구(球)에 30여 개에 가까운 꽃을 피우는 선인장이다.
이번에 보급한 `솔레리아`는 태양(Sol)을 떠올리게 하는 지름 5cm의 크고 진한 황색 꽃이 특징이다. 농업기술원은 솔레리아의 가시가 휘어지는 형태로 손이 찔릴 위험성도 낮아 소비자에게 인기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수연 경기도농업기술원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은 "다양한 색깔을 가진 레브티아 신품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선인장 시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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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주식회사는 최근 접수 마감한 `경기도 공공배달앱 네이밍 공모전`에 최종 5837건이 접수됐다고 31일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도민의 생활 편의 증진 및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경기도 공공배달앱`의 공식 명칭을 찾기 위해 이달 18일부터 27일까지 경기도주식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됐다.
참여작 5837건 가운데 `공공`, `상생`, `착한` 등 공공배달앱의 성격을 보여주는 단어를 사용한 명칭이 많아 시민들이 바라는 공공배달앱으로서의 역할이 더욱 명확해졌다고 경기도주식회사 측은 설명했다.
사전 심사를 마친 경기도주식회사는 공모전 당선작과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오는 9월 중순 경 최종 공식 명칭을 선발할 계획이다. 대중성, 적합성 등 심사기준에 따라 대상 1명, 최우수상 2명, 우수상 20명이 선발된다.
한편, 경기도 공공배달앱은 지난 7월 화성, 오산, 파주 3개 지역을 공공배달앱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현재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다. 시범 서비스는 오는 10월 말 선보일 계획이다.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는 "공공배달앱 네이밍 공모전에 예상보다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걸 느꼈다"며 "고심해서 제안해주신 소중한 아이디어를 공정하게 심사해 도민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는 참신한 네이밍을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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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산림청은 지난 7월 27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양묘시설 현대화 사업` 공모 결과 10개소를 최종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양묘시설 현대화사업`은 노동력에 의존하는 묘목 생산 구조를 개선해 생산비용 절감 및 농촌 노동력 감소에 대응하고자 2015년부터 산림청이 추진해온 사업이다.
선정지는 ▲충북 청주시 양청농원, 월오농원 ▲충남 부여군 영림농원 ▲전북 완주군 완주농원 ▲전남 나주시 춘광농원, 완도군 완도군산림조합 ▲경북 봉화군 청솔농원, 상주시 상주농원, 흥국농원 ▲경남 진주시 과산농원 등이다.
선정된 곳에는 보조율(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융자 20%)에 따라 내년도 총사업비 20억 원 중 12억 원(국비 6억 원, 지방비 6억 원)을 지원한다.
산림청은 이번 사업을 통해 양묘 생산 시설을 자동화하고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기상변화에 의한 생육환경을 조절해 안정적인 묘목공급을 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양묘시설 현대화사업에 선정된 양묘장에는 내년에 생육 환경 자동 조절장치, 자동 관수를 겸비한 자동화 온실, 야외 생육 시설, 묘목 저온 저장고 등의 시설이 설치된다.
이원희 산림청 산림자원과장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산림자원 조성의 첫걸음인 우량묘목 생산을 위해 이번에 선정된 양묘장 현대화사업 대상지가 잘 조성돼 고효율ㆍ안정적 생산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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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도장애인체육회(회장 이재명)은 내ㆍ외부 고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이달 24일부터 외부기관 위탁 익명신고시스템을 도입ㆍ운영한다.
헬프라인은 내ㆍ외부 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해 철저히 독립적으로 위탁 운영되는 내ㆍ외부, 제보 신고방식으로 IP추적 방지 및 로그파일 자동삭제 기술이 적용돼 신고자의 신분노출과 불이익의 우려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경기도장애인체육회는 그동안 내ㆍ외부 고발 활성화를 위해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해 왔으나 신고자 신분 노출 우려 및 다양한 채널로 민원접수가 돼 이번에 익명신고시스템을 도입하게 됐다.
이번 시스템은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며, 신고자의 PC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쉽게 부패행위 신고를 어디서나 쉽게 신고할 수 있으며, `익명 서버기술`을 적용해 IP주소 추적 및 접속로그 생성이 차단돼 신고자의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된다.
신고대상은 공금횡령, 알선ㆍ청탁, 금품ㆍ향응수수,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행위, 정보ㆍ보안 위반행위, 건전한 조직문화 저해행위, 기타 비윤리적 행위 등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사항으로 부패행위를 알게 된 내부 직원 및 외부 민원인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신고방법은 경기도장애인체육회 내부 전산망 내 익명신고 배너(클린신고센터)를 클릭 하거나 스마트 폰을 이용 직접 접속하는 방법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부패척결 및 최근 지도자의 지속적인 폭행 문제로 체육계(성)폭행 문제가 다시 한 번 대두되고 있어 이에 따라 대책을 마련한 후속 조치이다.
헬프라인 활성화를 위해 사무처 및 경기도장애인체육단체(시ㆍ군, 가맹단체 등)과 공공장소에 QR 코드를 부착할 예정이다. 또한 시각장애인을 위해 QR 스티커를 점자로 제작한다.
오완석 사무처장은 "익명신고시스템 도입으로 내ㆍ외부 신고제도가 활성화되면 부패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관행적인 비리나 문제점을 조기에 발굴ㆍ개선해 도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장애인체육회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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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찰청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오는 9월 1일부터 30일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ㆍ폭약ㆍ실탄ㆍ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다.
경찰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ㆍ지구대ㆍ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오는 10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할 계획"이라며 "특히 지난해 9월 19일부터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할 경우 처벌이 강화됐으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빠짐없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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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도내 대형마트, 전통 시장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캠핑용 식기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캠핑인구 증가에 따라 지난 7월 15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캠핑용 식기 30건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
식기 종류는 코펠, 프라이팬, 일회용 냄비, 석쇠, 주전자, 양념통, 물통 등이었다. 재질별로는 합성수지제 ▲불소수지 ▲페트(PET)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시클로헥산-1, 4-디메틸렌테레프탈레이트(PCT)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공중합체(AS) 등 15건, 금속제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등 14건, 고무제 1건이었다.
합성수지제는 식기 재질에 따라 용출규격(납,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총용출량, 안티몬, 게르마늄, 테레프탈산, 이소프탈산, 1-헥센, 1-옥텐, 아세트알데히드)과 잔류규격(휘발성물질)을 검사했다. 금속제의 경우 납, 카드뮴, 니켈, 6가크롬, 비소를 검사했으며, 고무제는 잔류규격(납, 카드뮴)과 용출규격(납, 총용출량, 페놀, 포름알데히드, 아연)을 검사했다.
조사 결과 30건 중 29건은 안전 기준에 적합했으며 주전자 1건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글표시사항에 재질이 알루미늄제인데 알루미늄(불소수지 코팅)제로 잘못 표시됨을 확인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행정처분 중이다.
박용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연구부장은 "소비자는 캠핑용 식기를 구입할 때는 반드시 `식품용 표시`를 확인하고, 사용 전 제품이나 포장에 표시돼 있는 용도와 재질에 따른 취급 시 주의 사항을 꼭 확인하고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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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산불조심기간 내 산림 및 산림 인접 지역에서 풍등 등 열기구를 날리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산림청은 산불조심기간 내 산림 및 산림 인접 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 날리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내용으로 하는 「산림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ㆍ공포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를 포함해 `날아다니는 불씨`를 산불 예방 행위로 제한하고, 그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산림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가 금지되는 기간을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려는 조치다.
이에 따라 산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누구든지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산불조심기간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했다.
또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가 금지되는 기간을 매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의 봄철 산불조심기간 및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의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했다.
고락삼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그간 풍등 등 소형열기구 등을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날리는 행위가 산불 발생 등을 야기한 사실이 있는 만큼 이번 개정을 통해 산불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대형산불 및 야간산불이 감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산불 예방정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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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해양경찰청은 오는 9월부터 비대면(원격) 감사를 소속기관에 최초로 도입ㆍ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비대면(원격) 감사는 감사단과 수감기관에 원격감사장을 설치해 영상으로 실시간 소통하고, 모바일 설문조사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감사과정 전반에 쌍방향 온라인 기술을 접목한 방식이다.
해양경찰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고 온라인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수감기관의 감사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현장 확인이 꼭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최소 인원이 참여하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통해 현장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국민중심ㆍ현장중심`의 감사 기조를 정하고 유도선 안전관리와 국민 불편사항 제도개선을 위해 감사단이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감사활동을 펼쳤다. 올해는 고도의 전문적 학식과 경험을 갖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제1대 감사자문위원회를 운영한 바 있다.
해양경찰청 감사담당관은 "코로나 시대 환경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감사방식을 선제적으로 과감하게 도입했다"며 "기관운영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감사목표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8-31 · 뉴스공유일 : 2020-08-31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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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는 오는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실시한 경기도민 표어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책 펴고 마음 활짝`을 활용해 독서 포스터를 제작ㆍ배포한다고 31일 밝혔다.
독서 필요성 인식과 독서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 경기도민 대상으로 지난달(7월) 27일부터 이달 7일까지 진행된 독서표어 공모전에는 249명이 응모해 총 610편의 표어가 접수됐다. 응모된 표어는 기존 발표작과 비교분석, 표절의혹 심사, 도서관 내ㆍ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표어 심사회의를 거쳐 최우수작 1편과 우수작 2편이 선정됐다.
최우수작 표어는 정윤하씨(하남시)의 `책 펴고 마음 활짝`이, 우수작으로는 `책으로 떠나는 소풍`, `늘 당신 곁에 마음을 나누는 책 한권`이 각각 뽑혔다.
도는 최우수작 표어를 활용해 독서 포스터를 제작, 도내 공공도서관을 비롯해 학교도서관, 31개 시ㆍ군 및 관계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독서의 달 포스터 배경은 나는별출판사의 `숲으로 읽는 그림책테라피(김성범, 황진희 지음)`로 각 출판사 도서표지 협조요청을 통해 수집된 표지 중 내부 심사와 온라인투표를 거쳐 선정됐다.
한편, 독서의 달 포스터 및 올해 포스터 이미지 파일은 경기도사이버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사이버도서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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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원장 소강춘ㆍ이하 국어원)이 `커뮤니티 매핑` 대체 쉬운 우리말로 `참여형 지도 제작`을 선정했다.
`커뮤니티 매핑`은 사회 구성원들이 특정한 주제와 관련한 정보를 수집해 지도에 표시하거나, 기존 지도를 편집하는 등 지도를 함께 만드는 활동을 가리키는 말이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열린 새말모임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미의 적절성과 활용성 등을 다각으로 검토해 `커뮤니티 매핑`의 대체어로 `참여형 지도 제작`을 선정했다.
이에 대해 이달 24일부터 25일까지 국민 약 6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문체부의 `어려운 외국어에 대한 우리말 대체어 국민 수용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61.7% 이상이 `커뮤니티 매핑`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다.
또한 `커뮤니티 매핑`을 `참여형 지도 제작`으로 바꾸는 데 응답자의 95.8%가 적절하다고 답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커뮤니티 매핑`처럼 어려운 용어 때문에 국민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참여형 지도 제작`과 같이 쉬운 말로 발 빠르게 다듬고 있다.
한편, 선정된 말 외에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다른 우리말 대체어가 있다면 사용할 수 있다. 앞으로도 문체부와 국어원은 정부 부처와 언론사가 주도적으로 쉬운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8-31 · 뉴스공유일 : 2020-08-31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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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이 경북 의성에 있는 유형문화재 제470호 `의성 고운사 연수전(義城 孤雲寺 延壽殿)`을 보물 제2078호로 지정했다.
고운사는 신라 의상대사가 창건했다고 전하는 유서 깊은 사찰이다. 사찰 중심공간에 인접해 자리한 연수전은 1902년 고종의 기로소 입소를 기념해 1904년에 세운 기로소 원당으로, 고운사 내에 있던 영조의 기로소 봉안각의 전례를 따라 세워진 대한제국기의 황실 기념 건축물이다.
연수전은 솟을삼문 형식의 정문인 만세문과 사방에 담장을 둬 사찰 내의 다른 구역과 구분되는 독립된 구획을 이루고 있다. 본전 건물은 3단의 다듬은 돌 석축 위에 있으며, 정면 3칸 옆면 3칸의 단층 팔작집으로, 정사각형(정방형)에 가까운 평면이다.
한 가운데 자리한 중앙 칸을 어첩(御帖) 봉안실로 삼았고 둘레에 퇴(툇간)를 뒀다. 이(二)익공식의 공포를 사용했는데, 각 중앙 칸에는 기둥사이에도 1구씩의 익공을 두고 있다. 전체적으로 화려한 금단청을 했고, 천장에는 다른 곳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용과 봉, 해와 달, 학과 일각수(一角獸ㆍ유니콘과 비슷한 상상 속 동물), 소나무와 영지, 연과 구름 등 다양한 주제의 채색 벽화가 가득하다.
전체적으로 규모가 작지만 황실 건축의 격에 어울리는 격식과 기법, 장식을 가지고 있는 수준 높은 건축물이며, 그 기능과 건축 형식의 면에서 다른 예를 찾아보기 힘든 귀중한 사례로 볼 수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보물로 지정된 `의성 고운사 연수전`을 체계적으로 보존ㆍ활용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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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한국 여자 U-20 대표팀(감독 허정재)이 31일부터 2차 국내 소집훈련을 실시한다.
이달 31일부터 오는 9월 5일까지 6일 동안 파주NFC에서 진행되는 이번 소집훈련은 내년 1월 열리는 FIFA U-20 여자월드컵을 준비 중인 허정재호의 올해 두 번째 소집훈련이다. 지난달(7월) 13일부터 18일까지 30명의 선수가 모여 진행된 1차 훈련 이후 소속팀으로 돌아간 선수들은 제28회 여왕기 전국여자축구대회를 치르며 실전감각을 끌어올렸다.
이번 소집명단에는 총 25명의 선수가 이름을 올렸다. 구채현, 강지우(세종고려대), 추효주(울산과학대) 등 기존 주축 선수가 건재한 가운데 김민영, 조민아 (이상 울산과학대)와 고등학교 선수로는 정윤정(경북포항전자여고), 김민지(강원화천정산고) 가 새롭게 소집된다. 허정재 감독은 지난 소집훈련 당시 `경쟁을 통한 전력 강화`를 강조한 만큼, 여왕기 대회 현장을 직접 찾아 선수들의 컨디션을 점검하고 새 얼굴들을 살폈다.
허정재호는 지난해 10월 태국 촌부리에서 열린 2019 AFC U-19 여자챔피언십에 출전해 3위를 기록하며 U-20 여자월드컵 출전권을 따냈다. U-20 여자월드컵은 당초 이달 코스타리카와 파나마의 공동 개최로 열릴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돼 2021년 1월 같은 장소에서 열리게 됐다.
한편, KFA는 소집 기간 동안 코로나19 관련 예방 지침과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방침이다. 선수단 개별 연락을 통한 사전 문진표 작성, 코로나19 예방교육과 정기적인 발열 검사 등을 실시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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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와 17개 시도체육회가 이달 26일부터 오는 10월 16일까지 2020년도 신규 공공스포츠클럽 선정 공모를 실시한다.
공모 대상은 모집 유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중앙종목단체, 시도종목단체, 시군구체육회, 프로구단, 초ㆍ중ㆍ고등학교, 대학교, 교육청 등이며 신청단체는 안정적인 시설 및 매칭 지원금을 확보한 상태여야 한다.
올해는 모집 유형에 따라 종합형(대도시형, 중소도시형) 5개소, 학교연계형(한종목) 42개소의 공공스포츠클럽을 선정할 예정이다. 대도시형은 인구 20만 명 이상으로 5개 종목, 중소도시형은 인구 20만 명 미만으로 3개 종목, 학교연계형은 인구수와 관계없이 1개 종목 이상 운영 가능 시설을 확보해야 한다.
종합형 스포츠클럽은 대한체육회가 직접 공모ㆍ선정하며 신청서 접수 기간은 오는 10월 13일부터 14일까지이다.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은 신청시설 기준으로 각 17개 시도체육회에서 공모ㆍ선정하며 신청서 접수 기간은 오는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이다. 유형별 총 3~5단계(서류ㆍ발표ㆍ현장 등)의 평가를 실시한 후 종합형은 올해 11월 6일, 학교연계형(한종목)은 11월 16일에 최종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선정된 단체는 `비영리법인 스포츠클럽`을 설립해 5년 간 최대 4~9억 원을 지원 받는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체육회 홈페이지 및 17개 시도체육회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공공스포츠클럽은 지역 내 체육시설을 거점으로 다계층, 다연령대의 회원에게 다종목, 다수준 프로그램을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는 지역 기반 스포츠클럽으로 현재 125개소 스포츠클럽이 전국에서 운영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8-31 · 뉴스공유일 : 2020-08-31 · 배포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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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프랑스의 어느 고등학생들이 K팝 그룹 방탄소년단의 코스프레를 선보인다. 멋진 포즈, 정확한 군무, 모든 것이 완벽했다. 투명 테이프를 이용해 두 눈을 길게 찢은 모습만 제외한다면.
학생들은 아시아인들의 작고 찢어진 눈이 매력적인 모습으로 보였다며, 코스프레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 신체적인 특징을 묘사했을 뿐이라고 해명한다. 특히 인종을 비하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한다.
이 같은 항변에 프랑스 현지에서 활동하는 한 한국인 출신 방송인이 SNS에 이의를 제기한다. 이는 인종차별이며 무지에 기인한 것이라고. 그리고 프랑스는 아시아인에 대한 배려와 인종차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그러자 프랑스 네티즌들이 그를 집중 공격한다. 특히 `프랑스의 이면`이라고 올린 해쉬태그를 문제 삼으며 왜 프랑스를 국제적 조롱거리로 만드느냐고 지적한다. 그러고는 집단으로 항의한다. `학생들이 인종차별 의도가 없었다고 하지 않았느냐`, `너희 한국인은 왜 자국인의 인종 비하 문제에만 유독 민감해하냐`, `당장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위에 든 예시는 실제로 일어나진 않은 가상의 상황으로, 최근 우리나라에서 불거진 `블랙 페이스` 논란을 상황을 바꿔 재현해 본 것이다. 경기 의정부고 학생들이 유명한 흑인 그룹인 일명 `관짝소년단` 코스프레를 하는 과정에서 얼굴을 검게 칠한 모습을 선보이자, 방송인 샘 오취리가 지난 6일 `이는 흑인들에게 불쾌한 행위`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자 한국의 네티즌들은 오히려 샘 오취리의 반응을 문제 삼으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샘 오취리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실수한 점이 있다면 `K팝의 부정적인 면`을 의미하는 `Teakpop`이라는 해쉬태그를 단 점 정도다. 해당 코스프레는 K팝과는 무관하며, 학생들의 의도와 문화적 이해도를 감안할 때 무작정 비판만 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기까지다. 샘 오취리의 SNS 글이 의정부고 학생들을 전 세계인 앞에 `조리돌림`했다고 받아들이는 것은 과잉해석이다. 흑인에 대한 인종주의적 기준이 동아시아와 서양이 각기 다르다는 점, 그리고 한국은 흑인과 문화적 접촉이 많지 않은 탓에 이같은 기준 설정에 시행착오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 그만이다.
샘 오취리의 주장의 요지는, 한국에는 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그동안 한국의 주류 문화는 `얼굴을 검게 칠하고 흉내내는 행위`가 흑인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고려하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샘 오취리는 흑인 당사자들이 지닌 역사적 맥락을 반영하지 않는 한국의 문화적 태만함을 정확하게 지적했다. 이는 서양인들이 아시아인들을 흉내내며 `눈 찢는 행위`를 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번 문제는 다른 인종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앞으로 더 알아가자는 제안에 가깝다. 그러나 샘 오취리에 반감을 갖는 네티즌들의 다수는 `한국은 인종차별 국가`라는 누명을 쓰는 것만을 크게 의식한다. 안타깝게도 많은 한국인들은 서로의 문화와 금기를 알아가자는 제안을 받아들이길 거부하는 듯하다.
`블랙 페이스` 논란이 불거진 후 약 20일 동안 많은 네티즌들이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다는 것에 신경을 곤두세웠다. 그러면서 `한국을 배신`했다는 식으로 샘 오취리를 향해 온갖 인격모독과 인종차별적 모욕을 쏟아냈다. 상식적인 선에서 문제를 제기한 이를 집단적으로 매장하는 이같은 행위야말로 진정 국제적 망신 아닌가.
실제로 서양인들은 눈을 찢는 행위가 아시아인에 대한 비하의 의도를 전혀 갖고 있지 않다고 답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아시아인들에게 이같은 행동은 불쾌하게 받아들여진다. 행동을 조심해야 하는 쪽은 누구일까. 가해자일까, 아니면 문제를 제기하는 피해자일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볼 일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8-28 · 뉴스공유일 : 2020-08-28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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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앞으로는 다가구ㆍ다중주택의 임차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 이용이 수월해진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 가격 하락 등으로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기관에서 대신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증 상품을 뜻한다.
이달 27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한 조치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개선된 제도는 다음 달(9월) 7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다가구주택의 임차인은 같은 주택 내 다른 전세계약에 대한 보증금 확인이 있어야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해 앞으로는 이 같은 확인이 없이도 가입이 가능해진다. 또한 고시원, 하숙집, 셰어하우스 등 다중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도 해당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임대인이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법인임대사업자인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과 함께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율 체계도 정비했다. 앞서 아파트(0.128%)와 비아파트(0.154%)로만 구분하던 보증료율 체계를 ▲주택유형 ▲보증금액 ▲해당 임차주택의 부채비율 등을 고려해 세분화했다. 또한 보증료 인상 없이 현재의 보증료율을 유지하도록 해 전반적인 보증료 수준을 낮췄다.
이 밖에 보증료를 보증 가입시점과 무관하게 계약기간만큼 부담하도록 해 이용자 간 보증료 부담의 형평성도 향상시킬 계획이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 개선으로 많은 임차인의 보증금 불안과 보증료 부담을 줄이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8-28 · 뉴스공유일 : 2020-08-28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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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의무자가 사후관리기간이 지났으나 종료통보 없이 제대로 사후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시정 명령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0일 법제처는 울산광역시가 「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사후관리의무자가 동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 및 별표19제1호 본문에 따른 사후관리기간이 지났으나 같은 규칙 제70조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 종료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종료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종료통보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7항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의무자에게 폐기물매립시설로 인한 주민의 건강ㆍ재산 또는 주변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침출수 처리시설을 설치ㆍ가동하는 등의 사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면서 "사후관리기간을 포함해 사후관리 기준 및 방법을 정하고 있으며, 사후관리의무자가 사후관리기간이 끝나거나 영구적으로 침출수의 유출이 없는 등의 사유로 사후관리를 끝내려면 사후관리 종료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해서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처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서는 사후관리의무자가 사후관리를 해야 하는 기간을 정한 것과 별개로 사후관리를 종료하기 위한 별도의 절차를 두고 있으므로, 사후관리의무자는 사후관리기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사후관리가 저절로 종료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짚었다.
또한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종료신청서의 처리절차란에서는 사후관리 종료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첨부서류 등을 검토한 후 사후관리 종료 여부를 사후관리 종료신청서를 제출한 사후관리의무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사후관리 종료신청서를 제출했더라도 사후관리 종료 여부를 최종 통보받기 전까지는 여전히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폐기물매립시설의 사후관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과 같이 사후관리기간이 지났으나 사후관리 종료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종료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종료통보를 받지 못한 사후관리의무자는 여전히 사후관리 의무가 있으므로,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해당 사후관리의무자가 사후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8-28 · 뉴스공유일 : 2020-08-28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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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또 한 번 기록을 새로 썼다. 이달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출생통계`와 `2020년 6월 인구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30만2700명으로 전년 대비 2만4100명, 7.4% 줄었다.
작년 합계출산율(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도 0.92명으로 같은 기간 0.98명에서 0.06명 감소했다.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 모두 1970년 출생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최저 수준이다. 2018년 기준으로 OECD 평균 합계출산율은 1.63명이었으나 우리나라는 0.98명으로 회원국 중 가장 낮았으며 유일하게 1명 미만인 국가였다.
올해 사정은 더 좋지 않다. 상반기 출생아 수는 14만2663명대로 주저앉으며 역대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9% 감소한 것이다. 1분기와 2분기 합계출산율은 각각 0.9명, 0.84명 수준이었다.
출산율은 일반적으로 1분기에 가장 높고 연말로 갈수록 줄어들어 4분기에 가장 낮은 경향을 보인다. 이를 고려하면 올해 전체 합계출산율이 사상 처음으로 0.8명대, 신생아 수 30만 명 이하는 사실상 확정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에 반해 올해 상반기 사망자는 15만240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 늘었다. 통상 1~3분기에 인구가 자연 증가하고 4분기에는 감소했던 경향도 깨졌다. 이 같은 추세를 감안할 때 올해가 인구 자연감소의 원년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는 인구감소를 더욱 부추길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른 예비부부들의 결혼 취소와 연기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혼인은 출생아 수와 직결되는 주요 선행지표다. 올 상반기 혼인 건수는 10만9287건으로 지난해 동기에 비해 9% 감소했다.
혼인건수 감소가 출생아 수 감소로 이어지는 기간이 대략 1년 후임을 고려하면 작년보다 올해 인구 그래프가 더욱 가파른 하향세를 보인다는 의미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가 더해질 경우 일시적인 연기가 결혼 포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최근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 현상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다. 지금 추세대로 인구 감소세가 가팔라진다면 경제 역동성은 더욱 저하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인구감소가 경제절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변화된 사회 풍토를 반영한 근본적인 저출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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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찰청이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편의점과 함께하는 `도담도담` 캠페인을 추진한다.
이달 24일 경찰청은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달 중순부터 ▲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편의점 업계와 협업해 해당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편의점 업계와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추진하기로 한 이유로 ▲편의점에 사람들이 자주 방문한다는 점 ▲24시간 영업을 한다는 점 ▲CCTV 등 방법체계가 갖춰져 있다는 점 등을 꼽았다.
이번 `도담도담` 캠페인을 통해 전국 2만여 개 편의점에는 `아이들을 내려다보지 않고 마주 보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아동학대 신고 동참 포스터가 부착될 예정이다.
그 가운데 CU는 편의점 근무자를 아동학대 신고 요원으로 지정해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이 발견될 경우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원터치 신고시스템에 아동학대 신고 모듈을 추가했다. GS25는 편의점을 방문해 구조요청을 한 피해 아동의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이마트24는 점포 내 계산대 화면 상단에 있는 맞춤형 광고에 경찰청 제작 아동학대 예방 영상을 재생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GS25와 세븐일레븐은 자체 상품에 아동학대 예방 홍보문구를 삽입해 판매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의 속담처럼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협력 치안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작은 징후도 놓치지 않고 유심히 관찰하는 등 학대 피해 아동을 사전 발굴하여 보호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8-28 · 뉴스공유일 : 2020-08-28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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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건설근로자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건설사들의 노력을 평가하는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의 결과를 이달 27일 발표했다.
건설근로자 고용평가는 전체 근로자 수 대비 정규직 수 비중을 기본으로, 신규채용비율 및 만 29세 미만 청년 신규채용비율을 각각 10%씩 가산해 산정한다. 고용평가가 양수인 업체 중 평가가 우수한 건설업자 순으로 1~3등급을 부여하는데, 이 가운데 1등급은 상위 30% 미만, 2등급은 상위 30~70% 미만, 3등급은 상위 70% 이상에 해당해야 한다.
아울러 ▲가족친화인증기업 ▲현장 편의시설 설치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ㆍ시행 ▲선택적 복지제도 실시기업 등에는 10% 가선점이 붙는다.
이는 지난해 12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후 처음 진행된 평가로, 자세한 평가 결과는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등 각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내년 평가부터는 1~3등급을 획득한 건설사에 대해 시공능력평가 시 혜택(건설공사 실적 3~5% 가산)이 부여된다.
이번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에서 1~3등급을 획득한 건설사는 총 4340개 사 가운데 50.1%를 차지하는 2174개 사가 해당한다. 이 중 20.2%인 877개 사가 1등급을 획득했다.
1~3등급을 획득한 건설사의 수는 지역별로 ▲경기 796개 사 ▲전남 174개 사 ▲경북 149개 사 순으로 나타났다.
건설근로자 고용평가를 신청한 기업들의 고용 현황에 따르면, 2019년 정규직 고용비율은 2018년 57.4%(5만5031명)에 비해 1.7p% 증가한 59.1%(5만7555명)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019년 신규 정규직 비중은 2018년 16.1%에 비해 2p% 증가한 18.1%로 나타났다.
주종완 국토부 건설정책과 과장은 "내년부터 고용평가 결과가 시공능력평가에 반영되는 만큼, 고용평가에 참여하는 건설사들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고용개선 노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끊임없이 보완ㆍ반영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8-28 · 뉴스공유일 : 2020-08-28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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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지하철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2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폭행 혐의를 받는 50대 A씨의 영장실질심사를 30분간 진행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오전 11시께 법정을 나온 A씨는 폭행 경위를 묻는 질문에 "약을 24년간 먹고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피해자분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한 후 경찰차량을 타고 법원을 떠났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7시 25분께 서울 지하철 2호선 당산역 인근을 지나던 열차 안에서 자신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열차 안에서 해당 승객 2명의 목을 조르기도 했고, 자신이 신고 있던 슬리퍼로 얼굴을 때리기도 했다. 또한 우산을 집어 던지는 등 난동을 부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A씨를 현장 체포한 후 지난 27일 밤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이를 받아들여 법원에 청구했다.
한편,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지난 5월 13일부터 시행됐다. 경찰에 따르면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이후 3개월 동안 349명이 관련 사건으로 입건됐다. 이중 폭행 및 상해가 164명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8-28 · 뉴스공유일 : 2020-08-28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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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신월곡1구역(도시환경정비)이 사업시행인가를 매듭지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더할 전망이다.
지난 20일 성북구는 신월곡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창현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규정에 의해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북구 동소문로42가길 18(하월곡동) 일원 5만511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40.24%, 용적률 679.82%를 적용한 지하 6층~지상 47층 규모의 공동주택 10개동 224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길음역이 인근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현대백화점, 이마트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2009년 1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같은 해 8월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8-28 · 뉴스공유일 : 2020-08-28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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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대한의사협회 주도의 전공의 집단휴진 속에 부산광역시에서 약물을 마신 40대 남성이 응급처치를 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3시간을 헤매다가 결국 숨졌다.
부산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11시 23분께 부산 북구에서 A(47)씨가 약물을 마셔 위독하다는 신고가 119에 들어왔다.
앞서 음주단속에 적발된 A씨는 경찰관과 치안센터로 임의 동행하던 도중 볼 일이 있다며 집에 들렀다가 갑자기 약물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A씨의 응급조치를 위해 약 1시간 20분 동안 부산시와 경남지역 대학병원 6곳, 2차 의료기관 7곳에 약 20차례 이송 가능 여부를 물었으나 인력 부족 또는 의료기기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결국 A씨는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고, 신고 접수로부터 약 1시간 15분 후인 지난 27일 밤 12시 40분께 부산 북구의 한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 병원에서 A씨는 응급처치를 받은 뒤 맥박이 돌아왔지만 약물 중독을 치료할 병원은 여전히 찾을 수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신고 접수 약 3시간 만인 지난 27일 오전 2시 20분께 울산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중태에 빠졌다. 결국 A씨는 해당 병원의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지난 27일 오후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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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71명을 기록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8일 밤 12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71명 추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만9077명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누적 확진자는 총 7200명으로, 국내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이후 처음으로 대구광역시를 넘어섰다.
수도권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지난 27일 정오 기준으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해 총 959명이 확진됐다. 이 밖에도 서울 구로구 아파트 관련(28명), 은평구 미용실(9명), 경기 안양시ㆍ군포시 지인 모임(17명) 등 곳곳에서 감염 전파가 발생했다.
신규 확진자는 지역발생 사례가 359명, 해외유입 사례가 12명으로 파악됐다. 지역별 확진자 수는 서울시 145명, 경기 112명, 인천광역시 27명으로 수도권에서 284명이 확인됐다. 그 외 광주광역시 17명, 전남 12명, 충남 9명, 부산광역시ㆍ대구시 각 8명, 충북 5명, 강원ㆍ대전광역시 각 3명, 세종시ㆍ전북ㆍ경남ㆍ제주 각 2명, 울산광역시ㆍ경북 각 1명으로 나타났다.
해외유입 확진자는 12명으로, 이 중 8명은 입국 과정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4명은 경남(2명), 서울시ㆍ경기(각 1명) 등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 중 양성 반응을 보였다.
사망자는 3명이 늘어 누적 사망자는 총 316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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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부가 28일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한 업무개시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했다. 지난 26일 업무개시명령을 받고도 복귀하지 않은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 전공의ㆍ전임의 10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조치 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과 고기영 법무부 차관,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28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단체 집단행동 대응`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강립 차관은 "정부는 28일 오전 10시를 기해 전공의와 전임의 대상의 업무개시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며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진료현장으로 돌아오기 바란다. 그것이 바로 의사인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곳"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수련병원 30개소(비수도권 20개소, 수도권 10개소)에 대한 현장 집중조사를 통해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개시명령 후 이행 여부도 확인한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업무개시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3개 병원의 응급실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10명에 대해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기영 차관은 "정부 정책 철회를 위한 단체행동의 일환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며 "업무개시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의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블랙아웃 행동지침`을 내려 적법한 업무개시명령의 송달을 조직적으로 방해한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을 직접 교부받지 않는 방법으로 회피하려 하더라도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송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민헌 차장은 "보건당국으로부터 관련 고발장이 접수되면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며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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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물류창고 화재 방지를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5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월에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와 7월에 발생한 용인 물류센터의 화재는 많은 인명피해와 더불어 건설현장 화재사고의 근원적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러한 대형 인명 피해의 주요원인으로 가연성 건축자재 또는 단열재에서 발생한 화재와 이로 인한 다량의 연기 및 유독 가스, 지하층 작업의 특성상 피난의 어려움 등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공장 또는 창고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에 사용하는 내부의 마감재 또는 외벽의 마감재 및 단열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연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해 화재에 대한 성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이 의원은 "해당 지하층은 건축물의 규모와 상관없이 환기설비를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며 "지하 3층 이하의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특별피난계단으로 해 2개소 이상 설치하는 등 지하층 구조 및 설비기준을 강화해 건설현장의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인명피해를 줄이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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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용인시 수지신정마을9단지(리모델링)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달 27일 수지신정마을9단지 리모델링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성기현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용인시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통보받았다.
성기현 조합장은 "빠른 시일 내에 조합을 설립하고 최고의 브랜드로 시공자를 선정할 예정이라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조합은 사업에 속도를 붙여 이르면 오는 11월까지, 길게는 2021년 상반기 내로 시공자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수지신정마을9단지 리모델링사업은 지난해 10월 31일 리모델링사업 추진위원회를 발족한 바 있다. 이후 올해 4월 21일 조합설립동의서 징구를 시작해 6월 10일에 조합설립동의율 약 70%를 달성했고, 이달 18일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전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참여해 성원을 이뤘다.
이곳은 수지도서관, 여성회관, 신정공원과 정평천이 인근에 있어 주거 편의성이 높고, 단지 바로 옆에 신월초등학교가 있어 통학이 편리하다. 또한 디지털 혁신 병원으로 불리며 유명 교수진까지 보유한 용인세브란스병원 등이 밀접해 뛰어난 입지를 갖추고 있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용인 수지구 풍덕천로 76(풍덕천동) 일원 2만9575㎡에 공동주택 933가구 등을 신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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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30일부터 수도권에 한층 강화된 방역지침을 추가 시행한다. 다만 3단계 격상은 아니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보다 강화된 조치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28일 오후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카페ㆍ음식점 등의 운영에 관한 추가 방역조치를 오는 30일 밤 12시부터 9월 6일 자정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16일부터 2주간 수도권에 시행중인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일주일 더 연장한다.
먼저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프랜차이즈 카페) 등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ㆍ배달만 허용되며 집합이 제한된다. 음료 등을 포장해 갈 때도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등 핵심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은 낮 시간에는 정상 영업이 가능하지만,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집합이 제한되며 포장ㆍ배달만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헬스장과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된다. 비말이 많이 발생하고 이용자의 체류시간이 비교적 길게 나타나며, 최근 실내체육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점을 고려한 조치다.
수도권 학원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도 현재 대형학원에서 모든 학원으로 확대된다. 독서실, 스터디카페 역시 집합금지 조치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모든 수도권 학원은 비대면 수업만 할 수 있다. 학원 등에 내려진 집합금지 조치는 오는 31일 밤 12시부터 9월 6일까지 적용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수도권 소재의 약 38만 개의 음식점과 제과점, 약 6만3000개의 학원, 약 2만8000개의 실내체육시설 등이 영향을 받게 된다.
아울러 치명률이 높은 고령층의 외부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도 금지된다. 주ㆍ야간 보호센터와 무더위쉼터 등의 시설에는 휴원을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도 노래 부르기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이나 프로그램은 금지된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집합금지를 위반해 운영을 하다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방침이다.
박 1차장은 "2단계로 상향 조정한 지 약 10일이 지나며 효과가 발생할 시점이 도래했지만, 충분한 효과가 나타날지는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금의 확산세를 진정시키지 못한다면 상상하고 싶지 않은 현실과 마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국민 여러분의 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3단계 격상 여부와 관련해선 "거리두기 3단계 상향 조정은 언제든 실시할 수 있게 준비는 하되, 이번에 결정하지는 않았다"며 "일상생활과 서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고 생활방역위원회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정에서도 신중한 의견이 다수 제기됐으며, 우리가 가진 마지막 카드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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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대구광역시 남산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시공자 선정이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남산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사공연ㆍ이하 조합)은 지난 6월 23일 시공자 선정을 위해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이날 현설에 참가한 건설사는 ▲화성산업 ▲동문건설 ▲동서개발 ▲홍성건설 ▲유성건설 ▲현창건설 등 총 6곳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내부 사정으로 입찰마감을 하지 못했지만, 조만간 다시 시공자를 선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사업 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중구 남산로 60-12(남산3동) 일원 4612.0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7.15%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6층 규모의 공동주택 11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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