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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무허가로 영업한 기간도 전통시장 인정 요건의 하나인 `10년 이상 시장의 기능을 행했다고 인정되는 곳`을 판단하는 기간에 포함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4일 법제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전통시장법 시행령)」 제2조제4항제1호에서는 전통시장 인정의 요건 중 하나로 `신청일 당시부터 과거 10년 이상 시장의 기능을 행했다고 인정되는 곳`을 규정하고 있는바, 가설건축물에서 「건축법 시행령(이하 건축법령)」 또는 영업에 필요한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않고 무허가로 영업한 기간이 해당 규정에 따른 `10년 이상의 기간`에 포함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 같은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ㆍ경제적 필요에 의해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해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뤄지는 장소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곳을 전통시장으로 정의하고 있다"면서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으려는 상인은 해당 구역의 상인,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인정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인정의 요건 중 하나로 신청 받은 구역이 `신청일 당시부터 과거 10년 이상 시장의 기능을 행했다고 인정되는 곳`이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와 같이 전통시장법 시행령에 따른 전통시장으로 인정받기 위해 해당 구역 및 건축물의 규모, 점포의 개수 외에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시장의 기능을 행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전통시장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려는 전통시장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실상 시장의 기능을 행하고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장소를 전통시장으로 인정해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시장 기능을 행한 기간을 판단할 때에는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이뤄지는 건축물의 적법 여부 또는 행해지는 영업의 적법 여부와는 별개로, 해당 구역이 실제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해 온 기간으로 보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통시장 인정의 신청은 상인이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대상으로 하므로 시장의 기능을 행한 기간은 개별적인 영업행위가 이뤄지는 특정 점포가 아니라 `구역`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건축법령 또는 영업에 필요한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않은 무허가 영업이라는 이유로 시장의 기능을 행한 기간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본다면, 구역의 일부에서만 무허가 영업이 이뤄지더라도 해당 구역 전체에 대한 시장의 기능을 행한 기간 판단이 달라져 불합리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가설건축물에서 건축법령 또는 영업에 필요한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무허가로 영업한 기간도 `10년 이상의 기간`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짚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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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전북 전주의 한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서 재개발사업과 관련된 잡음이 발생해 조합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지난 6월 4일 전주시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A조합 관계자는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2018년 7월에 B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와 체결한 용역변경계약은 무효일 뿐만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추진위와 정비업자에 대해 형사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이달 20일 밝혔다. 해당 관계자는 "변경계약에서는 기존 계약의 내용 중 추진위구성승인 후부터 청산일까지의 보수를 평당 약 2만 원에서 ㎡당 1만3620원(평당 4만5000원)으로 종전보다 2배가 넘게 높이고, 별도의 용역업무로 9억 원을 추가해 용역대금은 기존의 약 32억 원에서 약 58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추진위가 업체와의 용역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도 일반경쟁입찰 방식에 부쳐야 하는데 B정비업자의 업무에 포함해 별도의 용역업무로 9억 원을 추가해 변경계약을 체결했다"면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변경계약에서 추가된 업무는 경쟁입찰을 거쳐야 할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요구되는 계약절차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추진위에서 선정되고 조합 창립총회에서 승인된 B정비업자는 조합의 업무를 대행할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조합 업무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법제처 유권해석에 의하면 조합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부분은 추진위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추진위의 업무 범위를 초과하는 업무나 협력 업체의 선정 등은 조합에 승계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해당 관계자는 "B정비업자 대표는 신임관계에 의한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이익을 도모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업무상 배임죄의 죄책을 물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귀띔했다. 본보는 사안과 관련해 B정비업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업체 대표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전화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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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부가 오는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에게 짧지만 귀중한 휴식을 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불편을 감수하며 묵묵히 코로나19를 이겨내는 국민들께 작은 위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현충일과 광복절이 주말과 겹쳐 쉴 수 있는 공휴일이 줄어든 것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다음 달(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하는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광복절이자 토요일인 오는 8월 15일부터 월요일인 8월 17일까지 3일간 연휴가 이어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더라도 편히 쉴 수 없는 분들이 주위에 많다"며 "방역 현장을 지켜야 하는 분들, 연휴 없이 일해야 하는 분들, 공장 문과 상점 문을 닫을 수 없는 분들에 대한 연대와 배려의 마음 또한 잊지 않는 공휴일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택배 업계에서도 오는 8월 14일을 `택배 없는 날`로 지정했다는 따뜻한 소식을 들었다"며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휴식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더욱 바빠진 택배 노동자들이 쉴 권리를 짧게라도 누릴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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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21일 오전 경기 용인시에 위치한 SLC 물류센터에서 불이 나 5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다수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9분께 용인 처인구 양지면 제일리 소재 SLC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10분 뒤인 오전 8시 39분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경보령인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이어 화재가 크다고 판단한 소방당국은 오전 9시 9분을 기해 인근 5~9곳의 소방서 인력을 동원하는 대응 2단계로 격상했다. 소방당국이 화재 2시간 만에 큰 불길을 잡고 1차 인명수색을 벌인 결과, 지하 4층에서 5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상자는 총 8명으로 중상 1명, 경상 7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추가 인명수색을 벌이고 있다. 임국빈 경기 용인소방서장은 "화재는 지하 4층에서 `펑` 하는 소리와 함께 급격하게 연기가 번졌다"며 "추가 인명 피해에 대해 세부적으로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불이 난 SLC 물류센터는 지하 5층ㆍ지상 4층, 연면적 약 11만5000㎡ 규모로, 2018년 12월 준공됐다. 이마트24, 오뚜기 물류 등이 입점해 있으며, 하루 평균 약 250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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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와동2구역(재건축)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향한 여정을 알렸다. 21일 와동2구역 재건축 조합은 풍동실험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지 않고 오는 8월 4일 오후 3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입찰마감일까지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적격심사로 이사회에서 후보 업체를 확정한 후 대의원회 의결로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풍동실험실을 보유하고 풍동실험을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다만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와동2구역은 2016년 2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1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정부청사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와동초등학교, 회덕중학교, 대구전민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마트, 대전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대덕구 신탄진로218번길 12(와동) 일원 4만393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91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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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현재 개발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 임상 시험이 올해 10월이면 끝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20일(현지시각) BBC 방송 등은 올해 4월 영국에 거주하는 만 18~55세 성인 1077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1단계 임상 시험을 진행한 결과, 백신 투약자들의 체내에서 항체와 T세포가 모두 형성됐다고 밝혔다. 옥스퍼드 대학과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 연구팀은 이날 해당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백신 1단계 임상 시험 결과 논문을 의학전문지 `랜싯`에 실었다. 논문에 따르면 투약자의 90%는 백신 1회 투약으로, 나머지는 2회 투약으로 항체가 형성됐다. 백신 투약으로 형성되는 항체는 코로나19에서 회복된 이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분석됐으며 여기에 일종의 백혈구인 T세포가 추가적인 보호막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연구진의 설명이다. 투약자 70%는 열과 두통 등의 부작용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구진은 이 경우 해열ㆍ진통제인 아세트아미노펜(파라세타몰)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재갑 한림대 성심병원 감염 내과 교수는 21일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현재 임상 연구 진행되는 백신 중 지금 옥스퍼드에서 진행하는 백신이 상당히 기대를 받는 백신"이라며 "이 플랫폼은 에볼라 때도 한번 사용이 됐던 플랫폼"이라고 짚었다. 이어서 이 교수는 "그러다 보니까 이 백신의 성공률이 좀 높을 것이고, 또 결과도 괜찮을 것이라고 업계에서 예상을 하고 있다"라며 "임상 연구도 올해 10월이면 끝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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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우리나라 주민등록상 총인구 5185만 명 중 91.8%는 전체 국토 면적 중 16.7%인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기준 도시지역 인구ㆍ면적 등 일반현황,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현황, 도시ㆍ군계획시설 현황 등이 수록된 `2019년 도시계획현황 통계` 자료를 발표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작성되는 도시계획현황 통계는 도시정책 및 도시계획 수립, 지방교부세 산정 근거자료, 지역개발계획 구상 등의 정책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국토 면적은 10만6210㎢이며, 용도지역별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한 것은 4만9301㎢의 농림지역(46.4%)이었다. 이어 관리지역 2만7260㎢(25.7%), 도시지역 1만7763㎢(16.7%), 자연환경 보전지역 1만1885㎢(11.2%) 순으로 나타났다. 도시지역 내에서는 녹지지역이 1만2632㎢(71.1%)로 가장 넓었다. 이어 주거지역 2701㎢(15.2%), 공업지역 1219㎢(6.9%), 미지정 지역 874㎢(4.9%), 상업지역 338㎢(1.9%)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4759만6532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91.8%를 차지했다. 도시지역 인구 비율은 1970년 50.1%를 기록한 이후 1980년 66.7%, 1990년 81.9%, 2000년 88.3% 등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개발행위허가는 전년(30만5214건)보다 14.4% 감소한 26만1203건(2103㎢)으로 나타났다. 개발행위허가는 난개발 방지 및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에 대해 「국토계획법」에 따라 행정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면적은 총 7029.8㎢로 조사됐다. 교통시설(2288.8㎢)이 가장 많았고, 방재시설(1874.2㎢), 공간시설(1449.6㎢), 공공문화체육시설(1012.4㎢), 유통 및 공급시설(246.2㎢), 환경기초시설(109.2㎢), 보건위생시설(49.3㎢) 순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86.5㎢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북(132.8㎢), 경남(113㎢), 전남(79.4㎢), 강원(73.6㎢), 서울(62.3㎢)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상세한 통계 자료는 인터넷 도시계획정보서비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통계누리 및 `e-나라지표` 누리집 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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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전직 주한미군대사들이 `주한미군 감축설`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지난달(6월) 1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독미군을 3만4500명에서 2만5000명으로 감축한다고 밝혔다. 그는 독일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ㆍ나토)에 따라 국내총생산(GDP)의 2%에 해당하는 방위비를 내야 하지만 1.4%만 내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더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강한 반대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달 17일(이하 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국방부가 올해 3월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제시했다고 보도하고, 이어 지난 18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 국방부에 아프간ㆍ독일ㆍ한국에서의 철군을 압박했다는 소식을 몇 달 전에 들은 바 있다고 게재했다. 이에 대해 크리스토퍼 힐 전 대사는 지난 20일 미국의소리(VOA)방송 인터뷰를 통해 "주한미군 감축은 매우 나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힐 전 대사는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의 (주한미군 감축) 언급은 북한 귀에 음악처럼 들릴 것"이라며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전략적 철수를 한다고 중국에 시사할 수 있고, 미국이 일본에만 남을 경우 일본은 매우 불안해할 수 있다"고 짚었다. 도널드 그레그 전 대사도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그레그 전 대사는 "미군의 한반도 주둔은 유지돼야 한다"라며 "미군 주둔이 미국과 주둔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에 대해 이웃 나라들과 대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지난 19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한국과 독일에서의 병력 철수는 독재 정부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고, 가까운 동맹을 저버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밖에 공화당 소속 벤 사스 상원의원과 마크 그린 하원의원 역시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은 지난 3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진행된 협상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다. 미국은 지난해 방위비 분담액인 1조389억 원에서 50% 증가한 13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고, 한국은 13%를 넘어서는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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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 스포츠일반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2020 하나은행 FA CUP 8강 대진이 모두 완성됐다. 21일 대한축구협회(KFA)는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FA컵 대진추첨식을 실시했고 그 결과 울산현대-강원FC, FC서울-포항스틸러스, 부산아이파크-전북현대, 성남FC-수원삼성(이상 앞팀이 홈팀)이 FA컵 8강전에서 맞붙게 됐다. 4강전은 울산현대-강원FC 경기의 승자와 FC서울-포항스틸러스 경기의 승자, 부산아이파크-전북현대 경기의 승자와 성남FC-수원삼성 경기의 승자가 각각 맞대결한다. FA컵 8강전은 오는 29일 열린다. 울산과 강원은 열흘 만에 리턴매치를 벌이게 됐다. 울산은 지난 19일 K리그1 맞대결에서 접전 끝에 강원을 1-0으로 꺾고 3연승하며 리그 선두를 유지했다. 하지만 강원이 무기력하게 물러선 것이 아니었다. 후반 막판 총공세를 펼치며 울산을 괴롭혔다. 울산은 이청용을 앞세워 리그와 FA컵 우승을 노리고 있으며 강원은 창단 첫 우승에 도전한다. 2015년 FA컵 우승팀 FC서울은 포항스틸러스를 상대한다. 서울은 리그에서는 부진에 빠졌지만 토너먼트에 강한 면모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또한 큰 경기에 강한 박주영이 지난 FA컵 16강전에서 동점골을 터뜨리며 살아난 점도 고무적이다. 1996년 초대 챔피언인 포항은 올해 외국인 4총사(일류첸코, 오닐, 팔로세비치, 팔라시오스)가 제 역할을 다하는 가운데 송민규가 인상 깊은 활약을 펼치고 있어 FA컵 활약이 기대된다. 부산아이파크와 전북현대의 `범현대가 맞대결`도 관심을 끈다. 올해 K리그1으로 승격한 부산은 초반 부진을 끝내고 최근 6경기 무패(3승3무)로 상승세를 달리고 있다. 반면 울산과 선두 경쟁을 벌이는 전북현대는 최근 리그 3경기에서 2무1패로 승리가 없다. 또한 FA컵에 유독 약한 징크스를 갖고 있는 전북이 이번에는 징크스를 떨쳐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디펜딩 챔피언`이자 FA컵 통산 5회 우승으로 최다 우승팀인 수원은 성남FC를 상대한다. 수원은 최근 이임생 감독이 사퇴하고 주승진 코치가 감독대행을 맡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FA컵에서는 유독 강한 수원이 성남을 물리치고 분위기 반전을 할지 궁금하다. 반면 성남은 2014년 이후 6년 만에 FA컵 정상에 도전한다. 김남일 감독의 지휘 아래 젊은 선수들로 꾸려진 성남은 패기와 정신력으로 승부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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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부천시 부촌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20일 부촌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양우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8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다음 달(8월) 18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에1항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 ▲현설 참여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현설 전일까지 조합 계좌로 입금한 업체 ▲공동참여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고강로72번길 62(고강동) 일대 6136.1㎡를 대상으로 지하 1층~지상 11층 공동주택 1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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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오정동 613 일대(가로주택정비)의 시공자 선정이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오정동 613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신영ㆍ이하 조합)은 지난 15일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했으나 일신건영만이 참여하며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앞서 조합이 진행한 현장설명회에서는 ▲일신건영 ▲남광토건 ▲위본건설 ▲일성건설 ▲금강주택 ▲한진중공업 ▲신동아건설 ▲극동건설 ▲한양건설 등 다수 건설사 참여해 기대를 모았으나 최종 입찰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조합 측은 이사회 및 대의원회 등 내부 검토를 통해 수의계약으로의 전환 여부를 고려한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군부대 이전에 따른 스마트시티 3700가구 조성, 부천 제3기 대장동 신도시 약 2만 가구 입주 발표, 바로 옆 경인고속도로의 지하화 추진 및 녹지공원 조성 등 인근 지역의 개발에 따른 기본 인프라 구축에 큰 수혜를 입는 단지로 평가받고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설립인가, 추진위구성승인 같은 절차가 없어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노후ㆍ불량건축물 3분의 2 이상 ▲도로로 4면이 둘러싸인 1만 ㎡ 미만 ▲한 면이 최소 6m 이상 도로와 접해야 하며 단독ㆍ다가구면서 10가구 이상 20명 미만일 경우 조합설립인가 없이도 가능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상오정로94-128(오정동) 일원 6130.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9.76%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2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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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최근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하 경가원)이 방문교사, 영업 및 방문판매원, 가스점검원 등 도내 여성 이동노동자의 노동실태를 담은 정책 연구보고서 `경기도 여성 이동노동자 노동실태 연구`를 21일 발표했다. 경가원은 실태 조사를 위해 지난 4월 도내 만 20~64세 여성 이동노동자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24명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면접(FGI)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노동시간의 경우 주당 평균 노동일수는 5.3일이며,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41.85시간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객방문시간에 따라 결정되는 등 노동시간은 불규칙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 이동노동자들의 업무 수행의 대부분은 고객 집 방문이며, 이들의 하루 이동시간은 평균 3.85시간으로 조사됐다. 여성 이동노동자들의 이동 중 남는 시간 조사에서 직종에 따라 차이는 있었지만, 머무르는 공간이 일정하지 않다보니 시간에 쫒기거나 적당한 장소를 찾아 업무처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지 및 교육 교구 방문강사의 경우 ▲시간여유 없이 다님(42%) ▲적당한 장소를 찾아 업무를 처리함(34%) 순으로 나타났다. 판매 종사자의 경우는 적당한 장소를 찾아 업무를 처리함이 48%로 과반에 가깝게 조사됐다. 판매ㆍ서비스 관련 단순 종사원은 시간 여유 없이 다님이 50%로 나타났다. 정형옥 선임연구위원은 "여성 이동노동자들의 출근시간이 불규칙하고 이동시간 중 머무르는 공간이 마땅하지 않아 이들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여성 이동노동자들이 일하면서 경험하는 근로조건의 문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비롯된 것"이라며 "경기도 여성 이동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기도 이동노동자 쉼터` 의 성인지적 운영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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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조달청은 지난 6월 혁신장터에서 공모한 국민 혁신수요 제안 중 5개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조달청은 지난 5월부터 혁신장터에 국민을 대상으로 `혁신수요 아이디어 공모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공공현장에서의 불편사항 또는 개선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6월에는 국민 혁신수요 아이디어 48건이 접수됐다. 조달청은 전문가 평가를 거쳐 ▲방과 후 아이들 동선 체크 시스템 개발 ▲마찰방지포 개선을 통한 함정 계류색 절단 방지 ▲제로페이 결제 편의성 향상 ▲아이들을 위한 마스크 목걸이 ▲잠깐주차지역 설정 등 5건의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했다. 우수 혁신수요는 제품과 기술적 해결방안을 검토해 혁신제품 지정,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연구개발 지원 등 각종 혁신조달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다. 아울러 매월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 5건에 대해서는 소정의 경품이 제공된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이제는 혁신제품 발굴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공공서비스 수요자인 국민의 목소리도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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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이하 유통진흥원)이 장애인, 노인 등 배려 계층을 위한 `사회적 도시텃밭` 12곳을 조성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성된 곳은 참여기관 공모를 통해 선정된 김포시, 고양시, 시흥시, 포천시, 수원시, 화성시, 안양시의 복지기관과 의료시설이다. `사회적 도시텃밭`은 장애인, 노인, 아동 등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특성을 고려해 만들어진 맞춤형 텃밭이다. 휠체어를 타고도 앉아서 이용할 수 있는 형태, 고령자들이 허리를 많이 숙이지 않고 재배할 수 있는 높은 형태의 상자텃밭 등이 있다. 유통진흥원은 지난해 장애인들을 위한 텃밭 2곳을 만들어 시범 운영하고 `경기도 사회적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완료했다. 올해 초에는 `사회적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을 통해 도시농업 관련 기반시설이 부족한 소규모 복지기관을 중심으로 참여기관을 모집했다. 국립암센터, 여성장애인 생활시설 등 외부활동이 어려운 이들이 있는 시설도 텃밭 조성 기관에 선정해 사회적 도시텃밭 가꾸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유통진흥원은 앞으로 텃밭에서 경기도 도시농업 활동가들과 함께 하는 치유ㆍ재활ㆍ돌봄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참여자들과 사회복지사, 활동가 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촉감중심의 치유 프로그램(시각장애인 대상), 자활과 복귀를 위한 프로그램(암환자 대상) 등이다. 이시형 여성 발달장애인 생활시설 사회복지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생활시설의 장애인들이 많이 답답함을 느껴왔는데 함께 만든 텃밭이 많은 활력이 되고 있다"며 "자기가 직접 심은 것들이 얼마나 자랐는지도 관심 있게 보고 치유와 재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위원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은 "앞으로의 도시농업은 단순한 경작을 넘어 소통과 치유, 공동체 복구의 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소외되는 사람 없이 배려 계층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도시농업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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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평택시 세교1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쳤다. 지난 16일 평택시는 세교1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평택시 은실2길 3-10(세교동) 일원 6만774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안웅배)은 이곳에 건폐율 15.82%, 용적률 297.31%를 적용한 공동주택 157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80가구 ▲59A㎡ 826가구 ▲59B㎡ 357가구 ▲84A㎡ 155가구 ▲84B㎡ 155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세교1구역은 2008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0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15년 9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평택중앙초등학교, 세교중학교, 평택여자고등학교, 한광여자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AK프라자, 이마트, 뉴코아, 평택성모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180개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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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지원하고, 우리 농산물의 소비활성화를 위해 `리마인드(Re Mind) 농산물 데이(day)`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농산물 데이`는 농축산물 생산자 단체 등이 소비확대와 홍보를 위해 시작한 마케팅에서 비롯된 것으로 ▲3월 3일 `삼겹살데이` ▲5월 2일 `오리데이`ㆍ`오이데이` ▲6월 9일 `육우데이` ▲9월 9일 `구구데이` 등이 대표적이다. 농진청은 소비자들이 농축산물과 관련된 날을 기억하고, 적극적인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리마인드 농산물 데이` 캠페인을 통해 농산물 홍보와 나눔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농진청은 월별 주요 농산물 데이를 정리한 포스터를 제작해 온ㆍ오프라인에서 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덕분에 챌린지` 캠페인과 연계해 지역 코로나19 선별진료소의 의료진에게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담아 농산물을 전달하는 나눔 행사를 펼칠 예정이다. 1차로 실시하는 `리마인드 농산물 데이` 캠페인은 `복숭아 데이(7월 26일)`를 맞아 전주시농업기술센터와 함께 오는 22일 전주시 내 코로나19 선별진료소가 설치된 병원 1곳에 복숭아 200세트를 전달할 예정이다. 농진청은 올해 연말까지 `리마인드 농산물 데이`를 추진할 예정이며, 다음 달(8월) 8일 `포도데이`와 오는 10월 22일 `배데이`에는 포도와 배의 주산지인 경북과 울산광역시에서 나눔 행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노형일 농진청 코로나19대응 영농기술지원반장은 "리마인드 농산물 데이 캠페인과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의료진 대상 나눔 행사가 우리 농축산물의 소비확대와 코로나19 국난 극복에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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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디지털 뉴딜 5대 과제 중 하나인 `데이터 댐`이 보다 다양한 기관의 공간정보를 연계ㆍ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205개 정부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간정보 목록을 조사해 오는 22일부터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이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이달 20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하는 공간정보 목록은 지난해 5만4256건 대비 24% 증가한 6만7278건으로 기존에 등록되지 않은 공간정보가 올해 추가 등록된다. 공간정보 유형은 국토관리ㆍ지역 개발 분야 50.4%, 도로ㆍ교통ㆍ물류 17%, 일반행정 9.2%, 지도 관련 8.6% 순이다. 수집된 목록 중에는 올해 신규로 포함된 노후건물 밀도, 해수욕장 수질평가 등 42건의 공간정보가 있으며, 노후건물 밀도를 이용해 이사할 지역의 노후건물을 확인하거나, 해수욕장 수질평가 정보를 참고해서 하계휴가 계획을 세우는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간정보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디지털 트윈, 스마트시티, 증강현실, 자율주행차, 드론 등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대부분의 기술과 관련돼 있어 앞으로 그 활용성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며 "특히, 공간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개발과 한국판 뉴딜 핵심 과제로 미래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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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궁전맨션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이 임박했다. 지난 20일 수성구는 궁전맨션 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274(범어동) 일원 3만328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62%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545가구, 오피스텔 218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궁전맨션 재건축사업은 대구 지하철 2호선 범어역, 대구 지하철 3호선 수성구민운동장역과 밀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동산초등학교, 동도초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범어공원, 수성구민운동장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정비구역 지정일부터 5년 이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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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괴안1-6구역(재건축)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완료했다. 지난 20일 부천시는 괴안1-6구역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같은 달 16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시 경인로 605(괴안동) 일원 4만2951.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정웅석)은 이곳에 건폐율 16.89%, 용적률 249.48%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92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별 기준 ▲59A㎡ 461가구 ▲59B㎡ 96가구 ▲84A㎡ 258가구 ▲84B㎡ 10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괴안1-6구역은 2009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4년 9월 사업시행인가, 2016년 1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온수역이 도보 6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동곡초등학교, 계남중학교, 부천동중학교, 역곡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부천성모병원, 세종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 철거 시기는 2017년 5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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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옥련대진빌라주변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20일 옥련대진빌라주변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김영백)은 금융기관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지 않고 오는 2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도시정비사업자금보증 자문 업무가 가능한 금융기관이어야 한다. 특히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하며 구성 시 주관사를 명시해야 한다. 옥련대진빌라주변구역은 2010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11년 9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수인선 송도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축현초등학교, 옥련중학교, 송도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연수구 청량로242번길 10-35(옥련동) 일원 854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3층 규모의 공동주택 2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이달 20일 기준 104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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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난 2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수도권 주택 공급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홍 부총리를 포함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홍 부총리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근본 대책으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제시한다"라며 "관계부처는 유관 기관과 협의해 이달 말까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최대한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그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주택과 전ㆍ월세 가격 등을 주시하면서, 관련 입법들이 이달 내 처리될 수 있게 노력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앞서 발표한 7ㆍ10 대책을 통해 ▲도심 고밀도 개발 ▲3기 신도시 용적률 향상 ▲신규 택지 추가 발굴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 공급 확대 방향을 제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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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통일부가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사법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일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조속히 남북 대화를 재개해 관련 문제의 실질적 해결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손해배상 청구 등 사법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여 대변인은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서는 우리 측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이를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북한 측에 평양종합병원 등 병원시설 등 보건의료 분야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단계의 검토는 아니다"라며 "(각종 의혹에 대해) 이달 23일 인사청문회 때 소상히 밝힐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05년 약 80억 원을 들여 건립된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건물에 리모델링 비용 총 97억8000만 원을 추가 투입해 2018년 9월 개소됐다. 하지만 북한이 지난달(6월) 16일 대북전단지를 문제 삼으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켰고, 이로 인해 옆에 있던 개성공단종합지원센터까지 크게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2010년 개소한 개성공단종합지원센터 건축에는 약 530억 원이 투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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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콘텐츠 실습과 제작 지원부터 온라인시장으로의 진출까지 연결 시켜주는 전문기관을 21일부터 다음 달(8월) 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해 비대면ㆍ디지털 중심으로 소비환경 변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디지털 콘텐츠 제작과 활용이 온라인시장 진출 준비단계에서 마케팅 성공과 직결되는 만큼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의 핵심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이에 중기부는 민간기관(기업) 등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해 소상공인 제품에 대한 홍보 동영상과 이미지 등 디지털 콘텐츠의 창작과 온라인 마케팅 활동을 중점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문기관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각각 1개소를 지정하고, 콘텐츠 제작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전문인력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중기부가 최대 10억 원까지 투입(국비 70%, 자부담 30%)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방송 스튜디오 및 편집실, 교육실, 공유 사무실 등을 갖춰야 하며, 인프라 구축과 운영을 통해 연간 소상공인 1000개 사(제품) 이상을 디지털 콘텐츠화 하면서 온라인 채널로 진출 시켜야 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민간의 디지털 플랫폼을 최대한 활용하는 가운데,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온라인시장의 성장 대열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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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사례가 큰 폭으로 늘고 있다. 21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달 7일~20일 2주간 신고된 신규 확진자 수는 643명이며 이 가운데 해외유입 확진자가 377명으로 59.5%를 차지했다. 코로나19는 미국, 브라질, 인도, 러시아, 멕시코, 일본 등 해외에서 급증하는 추세다. 세계보건기구(WHO) 일일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8일(현지시간) 보고된 전 세계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25만9848명, 누적 확진자 수는 1387만6441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방역당국은 현재 해외유입을 통한 국내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을 낮다고 보고 해외유입을 막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내 해외유입 방역방침으로는 먼저 모든 입국자의 발열 등 코로나19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입국 3일 이내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거쳐,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를 하게 된다. 하지만 해외유입 확진자를 통한 2차 전파 사례가 지난 4~5월 1건, 6월 4건, 7월 2건으로 나타나 일각에서는 입국자들의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칫 지역사회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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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도내 이주민 활동가 및 상담인력들의 상담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외국인 상담매뉴얼`을 제작해 발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점차 증가하는 외국인주민 관련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차원으로, 다양한 사례에 가장 효과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현장 상담인력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뒀다고 도는 설명했다. 지난 2월부터 집필진 섭외, 주요내용 설정, 원고 작성, 표지디자인, 편집 등의 절차를 추진해왔으며, 특히 2014년에 제작했던 매뉴얼에서 담지 못한 최신 제도 및 법령 사항들을 한층 더 보강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련 법률전문가들이 집필진에 대폭 참여해 노무관련 내용은 물론, 행정소송 등 법적분야 전문성을 더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매뉴얼은 ▲노동관계 ▲고용허가제 ▲이주여성 ▲출입국과 체류 ▲공법 ▲생활상담 ▲법률구조 등 7개 분야로 구성돼 있으며, 각 분야별로 기본개념에 대한 정의와 함께 권리구제를 위한 구체적인 진행절차를 담았다. 임금체불, 부당해고, 사업장 변경 및 재고용, 재입국, 비자변경, 연장 및 미등록체류자 구제 등 집필진이 다년간 축적해온 노하우가 담긴 다양한 실제 상담사례를 다뤄 신규 상담사들도 쉽게 업무를 파악하고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아울러 각종 그래프와 표, 그림자료 등 정보그림(인포그래픽)을 다양하게 활용해 노동시간이나 임금계산과 같이 혼동이 쉬운 내용의 이해도를 높였고, 상담 Q&A, TIP, 관련 판례들도 함께 수록했다. 상담매뉴얼 제작을 맡은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송원 변호사는 "초심자로서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찾아서 반영했다"며 "외국인 권리구제를 위해 첫 발을 내딛은 신진 활동가들이 상담에서 부딪히는 문제의 실마리를 매뉴얼에서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동기 외국인정책과장은 "이번 매뉴얼 발간으로 도내 외국인 주민 상담 서비스를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주민들의 권리구제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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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더 공정하고 더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 아이디어 모집에 나선다. 경기도는 다음 달(8월) 23일까지 제3회 `새로운 경기 제안공모 2020`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올 들어 세 번째 열리는 이번 공모전은 특정 주제 없이, 도정 전 분야에 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된다. 단, 제안은 일반적이고 원론적인 문제 제기나 단순한 의견이 아닌 창의적이고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한 아이디어여야 한다. 경기도민은 물론 지역 제한 없이 전 국민 누구나(개인 또는 5명 이내의 팀)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다. 최종 선발된 7개 팀에는 도지사 표창과 함께 1등 최대 500만 원 등 총 141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접수된 제안은 실무심사 및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 중순 열릴 예정인 본선 공개심사를 통해 수상작을 결정한다. 공개심사는 온라인 여론조사(5%), 청중평가단(15%), 전문심사단(80%)의 의견을 반영한다. 참여는 `경기도의 소리` 홈페이지 및 국민신문고 `공모제안` 코너를 통해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및 `경기도의 소리`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경기도청 비전전략담당관 제안제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더 새롭고, 더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 수 있도록 경기도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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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특허청은 오는 22일 오전 9시 서울 서초구 코지모임공간에서 `2020 D2B(Design-to-Business) 디자인페어 썸머스쿨`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D2B 썸머스쿨`은 1차 작품심사 통과자 216팀(220명)을 대상으로 특허청 심사관이 직접 디자인 출원 실무교육을 실시해 출품된 디자인의 권리화 및 상품화를 지원하기 위한 과정이다. 특허청은 작년까지 2박3일 합숙교육으로 진행했으나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언택트 사회적 거리 두는 썸머스쿨`로 변경해 비대면 온라인 강의 및 소그룹 멘토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밀접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기본교육 및 디자인출원 교육은 온라인으로 사전 수강하도록 했으며 기업출품 디자인은 각 기업 담당자가 출품자와 1대 1 비대면 멘토링을 실시한다. 출품된 디자인의 실제 출원을 위한 심사관의 출원상담은 대면 멘토링을 실시해 출원에 필요한 도면 및 출원서 작성, 선행디자인 조사방법, 유의사항 등 실무적 교육을 받게 된다. 특히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예방을 위해 3명 이내 소그룹 구성, 동선이 겹치지 않는 공간 및 시간배분, 멘토링 전ㆍ후 발열체크, 자가격리자 사전조사 등 철저한 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작품접수 결과 총 3655점이 출품돼 1차 심사결과 사업성, 아이디어, 심미성, 창의성을 갖춘 216점이 합격했다. 오는 10월 2차 심사를 거쳐 11월 최종 수상작이 발표되며, 시상식은 오는 12월 1일 열릴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D2B 디자인페어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호형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썸머스쿨의 지식재산권 및 출원교육을 통해 자신의 디자인이 출원돼 상품화되는 과정을 경험해보는 값진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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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아랍에미리트(UAE)가 무인 화성탐사선 `아말` 발사에 성공했다. 지난 20일 BBC 등에 따르면 UAE의 화성탐사선은 이날 오전 6시 58분 일본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2-A 로켓에 탑재돼 발사됐다. 달에 먼저 탐사선을 보내지 않고 곧장 화성에 탐사선을 보낸 나라는 UAE가 처음이다. 아말은 약 5억 km를 날아가 2021년 2월에 화성 궤도에 진입할 예정이다. 궤도에 진입한 이후 아말은 화성 지표면으로부터 2만2000~4만4000km 떨어진 지점에서 55시간마다 한 번씩 공전을 하며 화성 탐사 활동을 벌이게 된다. 모니카 그래디 영국 오픈대 교수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UAE 미션은 우주 산업의 큰 변화를 가져왔다"라며 "미국항공우주국(NASA)이나 유럽우주국(ESA)이 아닌 다른 국가가 실제로 화성 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진일보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프로젝트는 사라 알 아미리 UAE 첨단과학기술부 장관(33)이 이끌었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제한적인 아랍 국가에서 첨단 우주 탐사선 개발을 30대 여성 장관이 진두지휘했다는 것은 굉장히 주목할 만한 일이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전언이다. 알 아미리 장관은 UAE 사르자 아메리칸 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했고, 이후 관련 석사 과정을 마친 뒤 2017년 30세에 장관에 올랐다. UAE 정부의 화성 탐사 계획은 석유 의존 경제로부터의 탈피, 과학지식을 기반으로 한 국가 미래 설계의 맥락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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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선택의 폭이 한층 넓어질 전망이다. 지난 2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세종시와 함께 행복도시의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는 `LH와 함께하는 행복도시 투어` 프로그램을 오늘(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행복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설명 등을 위한 것으로 LH가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세종시가 기존 `세종 시티투어` 프로그램 운영 인프라 및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양 기관의 협업을 통해 마련됐다. 투어 테마로는 도시ㆍ건축 전공 대학생이나 전문가 집단을 위한 `살아있는 도시건축 교과서 투어`, 행복도시 실수요 고객층을 위한 `행복도시 둘러보기`, 일반인 및 관광객을 위한 `힐링 더하기 투어`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임동희 LH 세종특별본부장은 "행복도시 투어가 다양한 국민들이 행복도시를 이해하는 데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며 "LH는 앞으로도 스마트도시 등 선도적인 도시 모델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선보이겠다"라고 밝혔다. 이춘희 세종특별시장은 "LH와 앞으로도 파트너 관계를 강화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행정수도 세종`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자세한 코스 확인 및 사전 예약 접수는 `세종 시티투어`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투어 운영 기관인 세종시 관광 협회로 문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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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김재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 대변인실 디지털소통팀이 참여한 `30초 노래비누` 캠페인이 `2020아시아태평양스티비상`에서 홍보 부문 금상(정책커뮤니케이션혁신상)을 수상했다. `30초 노래비누` 캠페인이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생활방역에서 강조하고 있는 30초 이상 손 씻기를 돕기 위해 물비누기기(디스펜서) 이용 시 비누거품과 함께 30초짜리 음악이 나오는 `노래 비누`를 제작하고 설치한 캠페인이다. 문체부는 지난 5월부터 14곳의 소속기관(국립 문화예술시설) 화장실에 `노래 비누`를 설치해 관람객과 방문한 국민 모두가 쉽고 재미있게 30초 이상 손 씻기를 실천할 수 있도록 했다. `30초 노래비누`에 사용된 음원은 신한류 문화예술인들과 콘텐츠기업이 재능기부 형태로 제공했다. ▲국악인 유태평양과 작곡가 강학선이 새로 제작한 `국악 손 씻기 노래` ▲피아니스트 손열음과 바이올리니스트 스베틀린 루세프의 연주곡 `싱코페이션` ▲개그우먼 김신영(둘째이모 김다비)의 `주라주라` ▲유아ㆍ아동 콘텐츠 브랜드 `핑크퐁`의 `아기상어와 손 씻어요` 등의 음악이 설치된 물비누기기에서 흘러나오며 30초 손 씻기를 돕는다. 한편 올해로 7회를 맞이한 아시아태평양스티비상은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기업ㆍ단체ㆍ공공기관 등이 마케팅, 홍보, 광고, 산업 분야에서 거둔 혁신적 성과를 평가하는 상이다. 2020년 아시아태평양스티비상에서는 20개국 약 1200편이 출품돼 경쟁을 벌였다. 문체부의 `30초 노래비누` 캠페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새로운 일상(뉴노멀) 속 생활방역의 중요성이 커지는 시기에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려 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아 2020년 아시아태평양스티비상 홍보 부문 금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또한 문체부 대변인실 디지털소통팀이 2019년 4월에 진행했던 `문화를 통한 장애인 인식 개선 캠페인(4차원 효과)`도 이번 2020아시아태평양스티비상의 라이브이벤트 부문 은상(정부이벤트혁신상)을 수상했다. 이미 2019년 대한민국광고대상 공익ㆍ공공부문 대상을 수상한 `문화를 통한 장애인 인식 개선 캠페인`은 이로써 국내외 광고제에서 연이어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30초 노래비누` 제작 의도와 국민 참여 모습이 담긴 영상은 누리꾼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해당 영상을 보려면 유튜브에서 `문화체육관광부`를 검색해 들어간 뒤 `30초를 알려주는 똑똑한 비누! '30초 노래비누'를 소개합니다!`라는 제목을 찾으면 된다. 문체부 한재혁 대변인은 "새롭고 효과적인 대국민 정책소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국내외 각종 광고홍보 부문 수상의 성과를 내고 있으며, 앞으로도 독창적인 디지털소통과 국민에게 사랑받는 온-오프라인 통합홍보 캠페인을 서비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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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김재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가 중단했던 수도권 소재 국립문화예술시설의 운영을 재개한다. 이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중앙도서관 등 10개 소속 박물관ㆍ미술관ㆍ도서관은 시설물 소독, 사전예약 등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22일부터 개관한다. 국립공연장과 국립예술단체도 국립국악원 `토요명품공연`(7월 25일), 국립발레단 `케이엔비(KNB) 무브먼트`(8월 1~2일), 국립합창단 `광복절 기념 합창축제(8월 14~15일)`를 시작으로 공연을 재개한다. 다만, 방역당국과 협의해 확정한 사회적 거리두기 1~3 단계별 실행방안에 따라 이번 개관은 거리두기 1단계 실행방안을 적용한다. 소속 박물관ㆍ미술관ㆍ도서관에서는 이용 인원을 수용 가능 인원의 최대 30%로 제한해 이용객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고, 공연장에서는 한 칸 띄어 앉기(관객 최대 50%로 제한)를 철저히 준수하고 전자출입명부를 운영해 방역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각 기관마다 이용방법과 제한사항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용객들은 사전에 방문하려는 기관의 누리집을 통해 이용방법, 예약제도, 제한사항 등을 미리 확인해야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수도권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감소하고 있으나, 지역감염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국립문화예술시설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수시 소독, 이용객 발열 확인 강화, 예약제 운영을 통한 인원 제한, 마스크 미착용자 출입금지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을 강화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용객들은 반드시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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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 스포츠일반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19세 이하 남자축구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김정수 감독이 2020년 3차 국내 훈련 소집 명단을 발표했다. 소집 명단에는 총 26명의 선수가 이름을 올렸다. 지난 2차 훈련에서 연령별 대표팀에 첫 발탁된 홍시후가 또다시 김 감독의 부름을 받았다. 또한 김정수 감독과 지난해 열린 FIFA U-17 월드컵에서 함께한 멤버 중 홍윤상(경북포항제철고)과 정상빈(경기매탄고)이 지난 2차 훈련에 이어 이번에도 뽑혔으며, U-17 월드컵 멤버였던 윤석주(경북포항제철고)는 새롭게 발탁됐다. 대표팀은 이달 26일부터 오는 8월 8일까지 2주 동안 파주NFC에서 훈련을 실시한다. 훈련기간 중 K리그1 인천유나이티드, 단국대학교와 연습경기를 치를 예정이다. 김정수 감독은 "지난 두 차례의 훈련을 통해 팀의 기본 바탕을 만들었고, 다양한 선수들을 확인했다"면서 "이번 3차 훈련을 통해 조직력과 실전 감각을 더욱 끌어올리는 동시에 더 많은 가능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FA는 소집 기간 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관련 예방 지침과 안전 수칙을 지난 두 차례 소집훈련과 동일하게 철저히 준수할 방침이다. 선수단 개별 연락을 통한 사전 문진표 작성, 코로나19 예방교육과 정기적인 발열 검사 등을 실시한다. 한편, 김정수호는 오는 10월 14일부터 31일까지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리는 2020 AFC U-19 챔피언십에서 일본, 이라크, 바레인과 함께 B조에 포함됐다. 16개 팀이 참가하는 이 대회에서 4강에 진출해야 내년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FIFA U-20 월드컵 출전 자격이 주어진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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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 과학 일반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가 해양미세조류인 스피루리나에서 원물보다 기억ㆍ인지기능 개선 효과가 약 30~50% 뛰어난 소재 개발에 성공했다. 지난 17일 해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밝히며 한국야쿠르트와 산업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양미세조류인 스피루리나는 먹이사슬의 기초가 되는 생물로, 베타카로틴, 단백질 등의 영양성분이 풍부하고 항산화, 면역력 증진, 콜레스테롤 개선 등의 효능이 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강도형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은 2016년부터 추진한 `해양미세조류 유래 인지능 관련 개별 인정형 소재 개발 및 제품화 연구`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시용 식품 소재인 스피루리나의 기억ㆍ인지기능 개선 효과를 분석했고, 자체 원물보다 개선 효과가 향상된 추출물 `SM70EE`를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더 나아가 치매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진 물질 `amyloid-β`를 지닌 실험용 쥐에 이 추출물을 투여한 결과, 장기기억이 약 20~60%, 단기기억은 약 40~90%가 개선되는 효과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내용 중 일부는 바이오 식품 및 의약 분야 국제학술지인 `Molecules`, `International Journal of Molecular Science` 등에 게재됐다. 이번에 개발된 추출물 `SM70EE`는 올해 12월에 열릴 `해양수산 기술사업화 페스티벌 및 투자박람회`를 통해 소개될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연구를 통해 인체 적용시험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확인한 만큼, 신속히 상용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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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 스포츠일반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손흥민이 토트넘 홋스퍼 구단 자체 시상식에서 4관왕을 달성했다. 토트넘은 20일(한국시간) 영국 런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레스터시티전에서 3-0으로 승리한 후 이번 시즌을 결산하는 자체 시상식을 개최했다. 손흥민은 시상식에서 `토트넘 올해의 선수`, `토트넘 올해의 골`, `토트넘 주니어 팬들이 뽑은 올해의 선수`, `공식 서포터스들이 뽑은 올해의 선수` 등 총 4개 부문 상을 휩쓸었다. 손흥민은 4관왕에 선정된 후 "올해도 대단한 성과를 거뒀다. 팀 동료들과 코칭스태프, 서포터스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올해의 골로 뽑힌 번리전 70m 드리볼 골에 대해 "행운이 많이 따랐지만, 환상적인 득점이었다"고 평가하며 "아직도 영상을 가끔 되돌려본다"고 말했다. 손흥민이 토트넘 시상식에서 4관왕을 차지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2018~2019시즌에도 해당 부문에서 4관왕을 얻는 쾌거를 이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7-20 · 뉴스공유일 : 2020-07-20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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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양천구 신정1-3지구(재개발)가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20일 신정1-3지구 재개발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8월 20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입찰보증금 40억 원 중 20억 원을 현장설명회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20억 원을 입찰마감일 전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해야 한다. 신정1-3지구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이 도보권에 위치하고 목동경전철이 2021년 착공, 2025년 개통 예정돼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목동종합운동장, 국립항공박물관 등이 밀접해 문화시설 이용도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양천구 신월로22길 13-3(신월2동) 일원 1만1363.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4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21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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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2022년까지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개를 육성한다. 지난 19일 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미래의 기후변화와 환경 위기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린뉴딜 유망기업`을 선정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미국의 환경컨설팅 연구기관인 이비아이(EBI)에 따르면 세계 녹색산업 시장은 약 1조2000억 달러 규모로 반도체 시장의 약 3배"라며 "녹색산업은 현재 세계적인 실물 경기 침체에도 매년 4% 내외로 성장 중"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번 그린뉴딜 유망기업 선정은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녹색산업을 이끌 선도 기업이 나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기획됐다"고 덧붙였다. 양 부처는 그린뉴딜 유망기업 선정 등 그린뉴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그린 중소ㆍ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공동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6월 26일 체결한 바 있다. 그린뉴딜 유망기업 접수는 각 부처 산하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종합관리시스템에서 20일부터 오는 8월 10일까지 받으며, 이후 평가를 거쳐 올해 9월 중 40개 사를 최종 선정한다. 양 부처는 올해 그린뉴딜 유망기업 40개 사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총 100개 사를 선정ㆍ육성할 계획이다. 김동구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은 "녹색 유망 중소기업이 녹색산업 전체를 견인하는 그린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연구 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전 주기에 걸쳐 각종 지원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녹색산업 정책을 담당하는 환경부와 중소기업 정책을 담당하는 중기부 간의 협업을 통해 지원 정책 효과를 최대한 이끌어 내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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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올해부터 「화학물질관리법」의 시설 안전기준이 확대되고, 대기 총량 및 농도 관련 규제 등 여러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국내 제조기업 4곳 중 3곳이 재정적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내 제조기업 305개 사를 대상으로 `환경규제 기업부담 실태와 정책 지원과제`를 진행한 결과 조사 기업의 76%가 현재 환경 규제 부담 수준을 `높다`고 평가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보통`으로 느낀다는 기업은 22.3%, `낮다`는 1.7%로 조사됐다. 가장 부담되는 규제로는 `화학물질 관리`가 18.4%로 가장 많았고, 이어 `대기 총량 규제` 16.1%, `대기 농도 규제` 15.1%, `화학물질 등록ㆍ평가` 13.1%, `폐기물 관리` 11.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의 경우 `대기 총량 규제`가 34.2%를 차지하며 가장 부담되는 규제로 알려졌고, 중견기업은 24.8%가 `화학물질 관리`를, 중소기업은 25%가 `폐기물 관리`를 택했다. 응답 기업 가운데 68.4%는 올해 강화되는 환경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지난 3년보다 더 높게 환경투자액을 증액할 계획이지만, 45.5%에 해당하는 기업이 규제 대응을 위한 투자비용에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기업들은 환경 규제와 관련해 정부 지원책을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 지원책이 필요한 분야로는 55.4%가 `대기`를 꼽았고 화학물질 25.6%, 폐기물 17.7%가 뒤를 이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많은 기업들이 환경투자를 확대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급증하는 환경 규제로 기업의 규제 준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에서 기업의 지원 확대 요구를 적극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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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대형 사업장의 녹색 전환을 이끌 전문가를 양성한다. 오늘(20일)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통합환경관리 특성화 대학원`으로 건국대(선우영 총괄 책임자), 광운대(윤도영 총괄 책임자), 연세대(김상현 총괄 책임자)를 지정한다고 밝혔다. `통합환경관리 제도`는 대기ㆍ수질ㆍ폐기물 등 환경매체별로 분산된 10종의 환경 인ㆍ허가를 하나로 통합해 대형 사업장 허가기관을 환경부로 일원화해, 사업장별로 업종의 특성과 환경영향을 반영한 맞춤형 허가기준을 설정하는 환경관리방식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각 대학은 환경, 화공, 컴퓨터과학 등 2개 이상의 학과 융합과정 및 산업계 컨소시엄 구성으로 통합환경관리 분야(석ㆍ박사급)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공단은 이달 21일자로 이들 3개 대학과 관련 협약을 체결해 올해 8월부터 총 5년간 약 39억 원을 지원한다. 교육과정 중에는 통합허가 신청 필수 서류인 통합환경관리 계획서 작성 실무, 배출영향분석 등 핵심 공통 교과와 함께 대학별 특성화 프로그램(빅데이터 및 정보통신 활용, 물질수지 산정, 기술창업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성화대학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인재들은 통합관리 사업장 및 허가 대행업체에서 현장 투입이 바로 가능한 실무형 통합환경 인력으로 활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환경관리 특성화 대학원 참여 인력은 공정 및 배출ㆍ방지시설 이해를 위한 지정과목(화학 양론, 대기(수질)오염방지이론 등) 교육과 병행해 산학연계 프로그램(인턴십), 기초연구를 수행한다. 전문교육 과정을 이수한 인재들은 업종별 최적가용기법에 대한 이해, 사후 관리 실무 등 산업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사업장의 녹색 전환을 위한 통합환경관리 제도의 안정적인 이행을 위해 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한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올해 시작하는 특성화 대학원을 통해 통합환경관리 제도는 미세먼지 저감 등 사업장 배출 오염물질 감축이라는 성과는 물론, 환경 분야의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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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성남시 도환중2구역(재개발)이 새 활력 맞이에 성공했다. 20일 도환중2구역 재개발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 18일 오후 4시 신흥주차장 입구 옆 공터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전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참여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3개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추진위원장 선임의 건 ▲감사 선임의 건 ▲추진위원 선임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추진위 관계자는 "주민총회를 성황리에 마침에 따라 추진위는 후속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도환중2구역은 2015년 11월 11일 정비구역 지정, 2016년 6월 29일 추진위구성승인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8호선 단대오거리역이 밀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성남 중원구 광명로 263-7(중앙동) 일대 3만9346.4㎡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아파트 1137가구 및 오피스텔 500실 등이 공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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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광주광역시 누문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향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누문구역 재개발 조합은 오는 8월 31일 오후 2시 구역 인근 밀알신협 4층 강당에서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21개 안건이 상정된다. ▲기 수행업무 추인의 건 ▲조합 정관 변경 의결의 건 ▲택지5에 대한 대토 의결의 건 ▲현금청산자 등의 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의결의 건 ▲과세 및 기타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의결의 건 ▲시공자 공사도급계약서 의결 및 계약체결 이사회 위임 의결의 건 ▲관리처분계획 의결 및 경미한 변경사항 처리의 건 ▲관리처분계획 공람의견 심사 업무 이사회로 위임 의결의 건 ▲2019년 조합 예산 변경 의결의 건 ▲2020년 조합 예산 의결의 건 ▲2019년 정비사업비 예산 변경 의결의 건 ▲2020년 정비사업비 예산안 의결의 건 ▲이주비 및 이주 촉진비 지급 의결의 건 ▲이주 지연 방지 대책 의결의 건 ▲이주 및 철거, 멸실 의결의 건 ▲수창초당학교 학교시설 확충 무상공급 협약 승인의 건 ▲교육환경평가 심의에 다른 협의 이행 의결의 건 ▲사업 추진을 위한 대의원회 위임 가능한 사항 위임 의결의 건 ▲보류지 세대수 확정 의결의 건 ▲기업형 임대사업자 매매계약서 의결의 건 ▲사업시행인가에 따른 용역 범위 추가 용약 계약체결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누문구역은 2009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11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광주 지하철 1호선 양동시장역이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양동초등학교, 서광중학교, 봉선중학교, 제일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서남대병원, 광주기독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북구 천변우로 257번길 28(누문동) 일대 10만6481.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850가구 및 오피스텔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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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앞산점보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20일 앞산점보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 2일 오후 5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 결과,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지 못해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어서 이달 17일 대림산업이 입찰참여제안서를 제출했고 조합은 대림산업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시공자선정총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대림산업이 최근 입찰참여제안서를 제출함에 따라 조합은 오는 8월 30일에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며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앞산점보 재개발사업은 2006년 7월 24일 추진위구성승인, 2018년 7월 27일 정비계획 수립, 2019년 5월 20일 정비구역 지정, 지난 3월 4일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남구 현충로26길 64(대명동) 일원 8만27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71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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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성남시 성지ㆍ궁전아파트 재건축사업이 가속도를 더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20일 성지ㆍ궁전아파트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8일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14개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2019년 조합 운영비, 사업비 및 수입 사용내역 승인의 건 ▲2020년 조합 운영비, 사업비 수입 예산안 승인의 건 ▲협력 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추인의 건 ▲정비계획 변경의 건 ▲대의원 보궐 선임 추인의 건 ▲임원 보궐 선임의 건 ▲조합 정관 변경의 건 ▲조합 설립 변경의 건 ▲업무규정 변경의 건 ▲선거관리규정 변경의 건 ▲궁전상가 협의에 관한 사항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계약 해지의 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의 건 ▲총회 참석자 교통비 대신 선물 지급 추인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총회를 성황리에 마침에 따라 발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 후속 조치에 돌입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성지ㆍ궁전아파트 재건축사업은 2019년 1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8호선 단대오거리역이 2km 내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상대원초등학교, 성남동중학교, 성일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며, 이마트, 성남중앙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성남 중원구 순환로 178(상대원동) 일원 2만623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86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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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동구 삼익빌라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8일 강동구는 삼익빌라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지난달(6월) 30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동구 진황도로61길 25-23(둔촌동) 일원 9808.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표기석)은 이곳에 건폐율 33.29%, 용적률 196.04%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0층 규모의 공동주택 19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2㎡ 18가구 ▲52㎡ 18가구 ▲53㎡ 28가구 ▲59㎡ 55가구 ▲73㎡ 9가구 ▲84㎡ 55가구 ▲106㎡ 2가구 ▲112㎡ 1가구 ▲118㎡ 9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삼익빌라 재건축사업은 2003년 12월 30일 조합설립인가, 2005년 5월 9일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둔촌동역과 9호선 보훈병원역이 도보권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선린초등학교, 한산초등학교, 둔촌중학교, 둔촌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의 관리처분인가일은 2018년 1월 5일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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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이천시 보은아파트ㆍ연립주택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20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보은아파트ㆍ연립주택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자인 코리아신탁은 지난 16일 오후 3시에 보은아파트 노인정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6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업체는 ▲극동건설 ▲대우조선해양건설 ▲한양건설 ▲혜림건설 ▲신태양건설 ▲코원건설 등 6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8월) 6일 오후 3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축공사업과 토목공사업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면허 보유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여야 하며, 각각의 면허를 만족하는 업체 간 공동도급은 불가하다. 이와 함께 ▲현설에 참석해 사업시행자가 배부한 입찰참여 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이천시 애련정로136번길 87(갈산동) 일대 7995㎡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20층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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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 문화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올해 들어 과학 분야와 공상과학(SF) 소설이 높은 인기를 얻으며 역대 최대 판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교보문고가 밝힌 지난 1~7월 집계에 따르면, 과학 분야 서적 판매량은 전년 대비 47% 늘었고, SF 소설 분야는 지난해 대비 12% 올랐다. 과학 책ㆍSF 소설의 인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과학 분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개교가 늦어져 학생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과학ㆍ수학책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과학 분야 도서 가운데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가 가장 많이 판매됐다. 이어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 `이기적 유전자`, `위험한 과학책` 시리즈, `바디`, `이상한 수학책` 등이 순위에 올랐다. SF 소설에선 국내 작가인 김초엽의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이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다음으로 베르나르 베르베르 `기억`, 테드 창 `숨`, 베르베르 `죽음`, 테드 창 `당신 인생의 이야기` 순으로 뒤를 이었다. 김현정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담당은 "과학이 어려운 분야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최근 몇 년 동안 해당 분야의 판매량이 계속 신장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과학 분야를 교양 습득, 혹은 취미로 생각하는 성인 독자들이 많이 늘어난 게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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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장기임대주택에 `스마트홈 서비스`를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LH는 앞서 2018년부터 경기 시흥은계 A-2블록 등 8개 지구(5000가구)에 대해 스마트홈 서비스를 시범 적용해 왔다. LH 관계자는 이번 장기임대주택 스마트홈 서비스 적용에 관해 "정부의 한국형 뉴딜정책에 부응해 디지털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소외계층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음성인식, AI, 빅데이터 등 최신 ICT 기술이 접목되는 스마트홈 서비스가 LH 임대주택에 적용되게 되면, 스마트홈 제품(월패드)이나 휴대폰 앱을 통해 난방, 조명을 자동 조절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온ㆍ습도 센서, 가스제어, 문 열림 감지 기능 등을 통해 입주민의 안전과 편의성을 높여준다. 아울러 건강ㆍ생활ㆍ기상 등과 관련한 맞춤형 건강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고,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입주민에게는 보건소와 연계한 전문가 상담이 제공된다. 이 밖에 독서기부, 만보걷기 등 입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확장 서비스 개발도 진행되고 있다. 스마트홈 서비스의 토대가 되는 스마트홈 플랫폼은 2021년 9월 준공을 목표로 개발 중에 있으며 올해 하반기 발주되는 국민ㆍ영구임대,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에 적용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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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에서 재산세가 30% 이상 오른 가구 수가 3년 사이 1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인상이 겹치면서 세부담 상한선까지 오른 가구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2017~2020년 서울 재산세 세부담 상한 30%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재산세가 전년 대비 상한선인 30%까지 오른 고지서를 받은 가구가 2017년 4만541곳에서 올해 57만6294곳으로 14.2배 증가했다. 「지방세법」은 재산세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주택 공시가격의 60%를 과세표준으로 적용한 공정시장가격비율을 적용하고,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전년 대비 5%, 3억 원 초과~6억 원 이하는 10%, 6억 원 초과는 30%까지만 세금이 증가하도록 하고 있다.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해 재산세 부담이 30%까지 늘어난 가구의 재산세 합계는 2017년 313억2450만 원에서 올해 8429억1858만 원으로 26.9배 이상 급증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재산세 부담 가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노원구로 나타났다. 2017년 2곳에 불과했으나 올해 2198곳으로 1099배 급증했고, 부과세액도 1476배 뛰었다. 강동구도 3년간 31곳에서 1만9312곳으로 623배 증가해 재산세 규모도 1158배로 확대됐다. 이어서 ▲광진구 592배(세액 851.1배) ▲동대문구 506.9배(세액 442.7배) ▲서대문구 426.7배(세액 1156.9배) ▲구로구 261.9배(세액 471.6배) 순으로 세부담 가구가 확대됐다. 집값 상승기에 큰 주목을 받았던 ▲마포구 108.2배(세액 180.6배) ▲성동구 239.6배(세액 386.8배) 등도 크게 증가했다. 반면 강남구는 2017년 2만2646곳에서 올해 11만4256곳으로 5배(세액 14.4배), 서초구는 9491건에서 8만2988건으로 8.7배(세액 24.7배) 증가했다. 세부담 상한 가구 숫자 자체는 서울에서 가장 많지만 고가주택 밀집 지역으로 인상 폭은 완만했다. 김상훈 의원은 "집값은 집값대로 폭증시키면서 공시가격도 올려버리니 1000배 재산세 증가라는 무차별적 결과로 이어졌다"면서 "이 와중에 거래세까지 올려놓았으니 국민의 세부담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가늠이 안 될 정도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7-20 · 뉴스공유일 : 2020-07-20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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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행정사는 경영지도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4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이하 경영기술지도사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면서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사는 다른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업무가 아니라면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경영기술지도사법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실시하는 경영지도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경영지도사 자격을 가지며, 경영지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경영지도사의 업무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등록하고 5년마다 등록을 갱신해야 한다"면서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경영지도사임을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되도록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의무를 부과하면서 해당 의무 위반을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경영지도사 아닌 사람이 경영지도사의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그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바, 경영지도사 아닌 사람이 경영지도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짚었다 또한 "경영기술지도사법이 제정돼 시행되기 전까지 경영지도사는 국가자격제도로 운영돼 왔고, 국가자격제도는 자격이 있는 사람만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영역을 배타적으로 설정하는 독점적 자격과 자격이 없는 사람도 자유로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비독점적 자격으로 구분된다"면서 "경영지도사의 업무는 경영지도사 자격제도가 도입된 이래 자격 취득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해당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비독점적 자격 형태로 운영돼 왔으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영기술지도사법에서는 이와 달리 볼 만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그렇다면 인적자원관리, 재무관리, 생산관리, 마케팅관리 등 중소기업 경영 및 기술에 대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진단ㆍ지도를 수행하는 업무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행정사는 경영지도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7-20 · 뉴스공유일 : 2020-07-20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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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오늘(20일)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됐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신임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특히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여야의 공세가 거셌다. 박 전 시장 성추행 고소 사건 수사 여부에 대해 김 후보자는 "공소권 없음으로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김 후보자는 "이 사건은 현행 법령상 추가 수사는 허용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라며, 다만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를 밝히는 것에 대한 수사와 성추행 피해를 방조한 사건에 대한 수사는 엄정하게 집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디지털 성범죄와 아동학대 이슈에 대해서는 "선제적ㆍ능동적ㆍ적극적으로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해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범죄를 차단하겠다"며 "여성과 아동, 어르신, 범죄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망을 두텁게 구축해 우리 사회의 안전 격차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비롯해 국가 안팎으로 난제가 산적한 중요한 시기"라며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안정된 치안을 유지하고 있지만 아쉽게도 경찰에 대한 신뢰는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 수사본부 설치, 정보 경찰 개혁 등 그동안 준비했던 개혁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지속 가능한 치안의 토대를 다져나가겠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7-20 · 뉴스공유일 : 2020-07-20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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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송도영남 재건축사업이 최근 정비구역을 새로 정했다. 20일 인천시는 송도영남 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연수구 비류대로232번길 7(청학동)일원 2만6609.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5%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66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송도영남 재건축사업은 2009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2년 7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수인선 송도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송도초등학교, 함박중학교, 송도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며 홈플러스, 롯데마트, 나사렛국제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고시의 관계 도서는 인천 주거재생과와 연수구 건축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7-20 · 뉴스공유일 : 2020-07-20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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