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최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입법 예고한 「건설기술진흥법」상 벌점 제도가 건설 산업 전반에 다양한 문제를 유발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25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건설기술진흥법」상 벌점제도 개정안의 문제점 및 실효성ㆍ공정성 제고 방안` 보고서를 통해 벌점제도의 운영 및 불이익 연계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부실시공 시 `사후 처벌`에 초점이 맞춰진 제도를 궁극적 운영 취지에 맞게 부실시공 `예방`에 초점을 맞춰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벌점제도는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부실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벌점을 부과해 불이익을 주는 제도로 부실공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1995년 처음 도입됐다. 하지만, 이번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에 따라 부실벌점 산정 방식이 기존 `평균 방식`에서 `합산 방식`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현장이 많은 건설사는 벌점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벌점이 일정 수준 이상 쌓인 건설사는 아파트 선분양이 금지되고, 공공공사 참여도 제한된다. 건산연은 보고서에서 "벌점제도는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불이익 제도, 불명확한 부실 측정의 기준, 벌점 부과를 위한 현장 점검의 한계 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던 제도"라며 "벌점제도의 운영 목적이 일부 과도한 행정제재와 연계하는 것은 목적성에 부합하지 않고, 선분양 제한 등의 불이익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라고 짚었다. 이어서 "또한, 불명확한 부실관리 기준은 「헌법」상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으며, 부실관리 기준의 세부적인 사항들이 중복적이고 불명확한 경우가 많다"면서 "이러한 가운데, 최근 국토부가 입법 예고한 개정안으로 과도한 벌점의 상향이 불가피하고, 벌점제도와 연계된 불이익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건설업계 전체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봤다. 정광복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개선방안으로 "「건설기술진흥법」상 벌점제도의 기본 운영 취지인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벌점 산정 방식 및 부과 대상의 재검토 ▲벌점 부과 기준 개선 ▲벌점 경감 제도 및 이의신청 제도화 ▲벌점제도 제척 기간(소멸 기간) 도입 ▲현장 점검의 내실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서 그는 "부실시공 예방 목적을 벗어난 처벌 위주의 과도한 제재는 국가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설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둘러싼 업계의 반발이 큰 만큼 벌점과 연계된 불이익 수준을 균형 있게 고려한 벌점제도의 실효성 및 공정성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경기 의정부성모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에 확진돼, 환자가 있던 8층 병동이 임시 폐쇄됐다. 의정부시에 따르면 의정부성모병원 8층 병동에서 80대 여성의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 의정부시는 이 환자가 지난 12일 결핵과 고관절 골절로 입원해 계속 1인실 치료를 이어왔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달 29일 38.3℃ 이상의 발열 증상이 나타나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당일 오후 10시 30분에 양성 판정을 받았다. 같은 날 고관절 수술이 예정돼 있었지만 받지 못하게 됐다. 의정부시는 8층 병동을 임시 폐쇄 조치하고 의료진 등 접촉자 3명에 대해 검사를 진행한 뒤 자가 격리 조치했다. 방역당국은 이 환자의 입원 기간이 2주가 넘은 만큼 병원 내 집단 감염을 우려해 환자의 가족과 간병인, 다른 환자들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지난 29일 오후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던 70대 남성이 이달 30일 오전 사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벨라루스의 대통령이 황당한 발언으로 바이러스를 이겨내자고 외쳐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달 30일(현지시간 기준) 영국 공영방송 BBC는 "코로나19 여파로 영국을 비롯한 대부분 나라의 축구가 중단됐지만 벨라루스에선 축구리그가 문제 없이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유럽은 이탈리아와 스페인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대부분의 리그가 무기한 중단된 상태다. 또 선수단에서 잇따라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바 있다. 그럼에도 동유럽 국가인 벨라루스는 이달 19일 벨라루스 프리미어리그를 정상 개막했다. 프리미어리그 경기장을 찾은 축구팬들 대부분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외신에 보도돼 세계의 우려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 주말(이달 28~29일)에는 루카셴코가 빙판 스포츠를 즐기며 "여기는 어떤 바이러스도 없다. 바이러스가 주변에 보이지 않지 않느냐"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어 "냉장고처럼 추운, 이런 빙판에서 하는 스포츠는 바이러스 치료에 최고"라고 덧붙였다. 이에 더해 "더운 곳에서는 바이러스가 살지 못하니 사우나를 하라"고 말하거나 "보드카로 손을 소독하고 매일 보드카 100ml를 마시라"고 하는 등 황당한 조언을 이어갔다. 한편, 대통령이 근거 없는 발언을 쏟아내는 가운데, 인구가 950만 명인 벨라루스의 확진자는 100명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 소속 공격수인 손흥민 선수가 영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다시 귀국했다. 손흥민은 지난 27일 오후 영국 런던발 항공편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으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정부 지침에 따라 가족과 함께 2주 동안 자가 격리 조치를 취하게 됐다. 손흥민은 사흘 안에 국내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국내에서 골절상 수술을 받고 영국으로 건너가 재활치료를 시작한 지 20여 일 만이다. 지난달(2월) 16일 애스턴 빌라전에서 오른팔이 부러지고도 두 골을 넣은 손흥민은 이후 사실상의 `시즌 아웃` 판정을 받아 한국에서 수술을 받은 바 있다. 수술 후 영국으로 돌아가 재활 중이었다. 영국에서도 2주간 자가 격리 후 이달 16일 훈련에 합류했지만 영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팀 훈련센터가 폐쇄돼 귀국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구단의 원격 훈련 프로그램으로 재활을 이어갈 손흥민의 팀 복귀 시기는 프리미어리그 재개 일정에 따라 정해질 예정이다. 손흥민은 이달 27일 구단 홈페이지에 게재된 인터뷰에서 "이미 수술한 지 4주가 지나 매우 잘 지내고 있다. 돌아갈 준비를 갖추기 위해 열심히 훈련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양국을 오가며 각각 2주간 한 달에 걸쳐 취한 자가 격리에 대해 "힘든 상황이었지만 가족이 있어 괜찮았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국제유가가 또 폭락해 1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 30일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보다 배럴당 6.6%(1.42달러) 급락한 20.09달러에 장을 마쳤다. 이는 2002년 2월 이후 18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세계경제가 위기상황에 직면했음을 절실히 보여준다. 또한 WTI는 이날 장중 19.27달러까지 하락해 20달러 선이 무너졌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의 5월물 브렌트유는 배럴당 9.19%(2.29달러) 폭락한 22.64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브렌트유 역시 18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국제유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데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가격 인하 증산으로 `유가 전쟁`에 돌입하면서 직격탄을 맞았다. 사우디는 OPEC+(OPEC과 10개 주요 산유국의 연대체)의 감산 합의가 3년간 유지돼 원유 수출량을 하루 700만 배럴 초반까지 낮췄으나 이달 31일로 감산 기한이 끝났다. 따라서 다음 달(4월)부터 1000만 배럴로 수출량을 높일 방침이다. 사우디는 또 5월부터 하루 원유 수출량을 사상 최대 규모인 1060만 배럴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재를 위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이달 30일(현지시간) 전화 통화에서 국제 원유시장 상황에 대해 회의했으나 유가 폭락을 막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에너지부 채널을 통해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국제 금값은 2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앞으로 서울 중구에서 부동산등기에 필요한 절차 등에 대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 30일 중구는 다음 달(4월)부터 부동산등기에 필요한 절차, 기한과 셀프등기 등에 대해 안내문 교부, 문자발송, 홈페이지 게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매매를 하게 될 경우 매수인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거래신고를 해야 하며,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는 취득세 신고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부동산등기해태 과태료와 취득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중구 관계자는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도 원스톱으로 등기를 마칠 수 있도록 셀프등기에 필요한 구청ㆍ금융ㆍ법원의 3개 영역 정보를 통합해 중구청 홈페이지 안내게시판을 게시했다"며 "누구나 쉽게 매매, 증여 등에 따른 부동산등기 신청 관련사항과 신청서식, 절차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부동산거래신고 후 발급받는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의 뒷면에 ▲등기신청 ▲취득세 신고 ▲셀프등기신청 절차(QR코드 연계)등 안내사항을 인쇄해 교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이달 공시가격 상승으로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면서 주택을 월세나 반전세로 전환해 세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려는 집주인들이 늘고 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경제 대책 차원에서 진행된 금리 인하 역시 이를 부추기고 있다. 어제(30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2월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계약일 기준)은 1만3037건으로 전달(1만3452건)보다 감소했다. 하지만 전체 전월세 거래는 줄어든 반면 준전세(반전세)는 1573건으로 전달(1519건)보다 오히려 늘었다. 이는 시장에서 월세ㆍ반전세 선호 현상이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난해에도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14.01% 오르자 2월 서울 준전세는 전년 대비 3.59% 증가한 1759건을 기록한 바 있다. 특히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4.75%로 2007년(28.4%) 이후 13년 만에 최고 수치다. 앞으로 월세ㆍ반전세 선호현상은 더 뚜렷해질 전망이다. 사상 초유의 0%대 금리도 시장의 월세ㆍ반전세 선호현상에 불을 붙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대로 낮추면서 이자 수익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예금금리도 0%대로 떨어져 1억 원을 통장에 넣어도 연 이자는 100만 원이 채 되지 않는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자수익이 낮아진 전세보다는 월세나 반전세가 당장 세금을 줄이기에 유리하다. 게다가 연이은 대출 규제 강화로 서울 등 수도권에서 매수심리가 얼어붙으면서 판매하기도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런 현상은 과거에도 반복됐다. 2016년 6월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1.5%에서 1.25%로 인하했을 때 서울 준전세가 그해 6월 1963건에서 8월 2053건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이후 2017년 11월 기준금리가 1.5%로 다시 오르자 준전세는 이듬해 4월 1286건으로 급감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서울처럼 주택공급이 적고 임차수요가 많은 지역의 경우 보유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수도권 광역철도의 노후시설이 대폭 개량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오늘(31일) 수도권 광역철도 7개 노선인 분당선, 일산선, 과천선, 안산선, 경인선, 경부선, 경원선의 노후 전기설비 등을 2022년 말까지 집중개량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수도권 광역철도의 경우 시설물 노후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열차운행밀도가 높아 운행 안전의 위험성까지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내용연수를 고려해 전차선로, 배전설비 등을 교체하고, 안전시설을 보강하는 등 필요한 개량을 최대한 신속히 완료한다는 취지라고 전했다. 철도시설의 대규모 개량은 열차가 운행하지 않는 시간대에 이뤄져야 하므로, 작업시간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 경우 개량이 지연되는 등의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적기에 개량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사고ㆍ장애가 증가해 국민 안전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하는 점을 고려해 필요한 작업시간과 예산을 적극 확보해 조속하게 개량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분당선은 선로연장이 길고 지하구간의 특성 상 먼지, 누습 등으로 운영환경이 열악해 개량대상이 많고 시급함에도 현재 열차운행시간 유지 시 개량에 5.7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량을 앞당기는 것이 중요한 상황으로, 2022년까지 개량을 완료하는 것으로 목표로 해서 필요한 작업시간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열차운행 시간을 조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분당선은 오는 6월부터 2022년 말까지 평일과 주말(공휴일 포함)의 비교적 이용률이 낮은 심야 시간대 3개 열차시간이 조정 된다. 평일은 왕십리에서 밤 11시 7분에 출발해 수원까지 운행하는 6351열차는 밤 12시 1분 죽전행으로 단축해 운행하고, 밤11시 39분과 밤 11시 48분에 왕십리에서 출발해 죽전까지 운행하는 6359열차와 6361열차는 운행이 중지된다. 한편, 왕십리에서 밤 11시 15분에 출발해 수원까지 운행하는 6275열차는 주말에는 밤 12시 9분 죽전행으로 단축해 운행하고, 밤 11시 41분에 왕십리에서 출발하는 6279열차와 수원에서 밤 12시 5분에 출발 하는 6280열차는 운행이 중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집중 개량은 앞으로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하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며 "이에 따른 분당선 열차 조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점을 고려해 불편이 발생하더라도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열차 이용에 혼란이 없도록 홍보와 안내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휴관 중이던 네덜란드의 한 박물관에서 80억 원 상당의 가치를 지닌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이 도난당했다. 이달 30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네덜란드의 수도 암스테르담 동부에 위치한 싱거 라렌 박물관은 이날 새벽 고흐의 `봄 뉘넌 목사관 정원(Parsonage Garden at Neunen in Spring)` 작품을 도난당했다고 밝혔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도둑들은 이날 오전 3시 15분께 싱거 라렌 박물관의 유리문을 부수고 침입해 해당 작품 한 점만을 들고 사라졌다. `봄 뉘넌 목사관 정원`은 1884년 고흐가 네덜란드 시골에서 가족과 함께 머물던 시절 그린 것으로, 뉘넌 마을에 있는 한 목사관의 정원 풍경을 담은 작품이다. 이 작품의 가치는 최대 600만 유로(약 81억 원)로 추정되고 있다. 싱어 라렌 박물관 측은 "(작품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위로를 주기 위해 있었다"며 "이번 도난 사건에 충격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특례에 대한 과세당국의 해석으로 인해 일부 아파트단지 입주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오늘(31일) 유관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계약 체결 시점에 따라 양도세 중과세 특례 여부가 달라지면서 연내 입주를 앞둔 입주자들 사이에서 일대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현재 이로 인한 혼란을 겪고 있는 단지는 ▲`고덕센트럴푸르지오` ▲`고덕센트럴아이파크` ▲`월계역인덕아이파크` ▲`판교더샾퍼스트파크` ▲`지축역센트럴푸르지오` ▲`지축역반도유보라` 등이다. `고덕센트럴푸르지오`의 경우를 살펴보자. 2017년 분양된 이 단지는 그해 7~8월 2차에 걸쳐서 분양당첨자들을 대상으로 계약금을 받았다. 입주민들은 7월 7일 1차 계약금을 지불한 뒤, 8월 8일 2차 계약금을 납부하면서 계약금을 완납했다. 문제는 정부가 2017년 8ㆍ2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양도세 중과 특례 요건이 바뀌었다는 점이다. 8ㆍ2 대책이 시행됨에 따라 투기과열지역 및 투기지역에서는 중과세율이 적용됐고, 서울 전역은 이 지역에 포함됐다. 또한 1주택자가 양도세 중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도 `2년 보유`에서 `2년 거주`로 강화됐다. 8월 2일 이전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주택자가 계약한 뒤 `2년 보유`였다. 이 문제는 최근 과세당국이 계약 시점을 `계약금 완납` 시점으로 본다는 해석을 내놓은 뒤 불거졌다. 국세청은 입주민에게 "8ㆍ2 대책 이후 일부 계약금을 납부했다면 계약 시점은 8ㆍ2 대책 이후로 변경된 요건의 적용대상이 된다"며 "실거주 2년을 충족해야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알렸다. 이에 입주자들은 크게 반발했다. 한 입주자는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에서는 주변 교육환경을 고려해 움직이는데, 갑자기 2년 거주 요건이 생겨 혼란스럽다"고 토로했다. 다른 입주자는 "1차 계약금을 냈다는 건 이미 보유에 대한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만약 계약금 지불이 1ㆍ2차에 나눠져 있지 않았다면 7월에 이미 완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혼선이 빚어지자 당국도 관련 사안에 대한 재검토에 나섰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애매한 부분이 많다"며 "국세청이 처음부터 일관된 해석을 내놨다는 점과 계약을 완납시점으로 보지 않을 경우 또 다른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아직 출구가 보이지 않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영증(이하 코로나19) 사태 영향으로 도시정비업계가 대부분 관망세를 유지하며 중요한 총회ㆍ분양절차 등을 미루는 상황이다. 다만 올해 7월까지 미뤄진 분양가상한제 유예를 기회로 삼은 일부 조합의 경우 운동장에서 총회를 강행하고 있고, 시공자를 뽑기 위한 사업지들도 고군분투 중이다. 그런데 시공자 선정을 앞둔 일부 현장에서 `코로나19 특수`를 노리는 건설사들이 있어 조합원과 관계자들의 눈총을 사고 있다. 전국의 사업지에서 일부 건설사 `코로나19` 활용? 한남3구역 재개발, 현대건설의 마스크 살포로 `진통` 대구 앞산점보 재개발에선 무슨 일이… 2020년 재건축 최대어로 불리는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재개발)은 일명 `마스크 수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서울시는 북부지방검찰청에 현대건설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 금품ㆍ향응 제공 등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시의 움직임은 이곳 조합원들이 "일부 건설사가 조합원에게 무상으로 마스크를 주고 있다"고 제보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해당 건설사는 좋은 취지라고 해명했지만, 시와 경쟁 건설사 측은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는 견해로 알려진다. 한 재건축 전문가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한남3구역에 대해 1번 입찰을 중지시킨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지 말라고 해도 교묘하게 몰래 홍보하는 상황"이라면서 "다른 건설사에서 어떤 접촉이나 비도덕적 홍보를 안 하고 있는데 그런 사이에 코로나19라며 마스크를 줬다는 의혹은 법적인 책임을 물을 상황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뿐 아니라 대구광역시에서도 수주전을 둘러싸고 지자체ㆍ검찰 등이 수사에 나설 것으로 예고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현행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수주 과정에서 시공사가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건설사의 입찰이 취소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앞산점보(재개발)의 경우 시공권 대결에 나선 건설사들이 20만 원 상당의 독일 고급 그릇과 마스크를 불법으로 배포하는 등 문제가 제기됐다. 먼저 대형 건설사 A사의 경우 다수의 조합원에게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택배로 보내면서 시끄러워지고 있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빅 마우스`로 불리는 사람이나 임원, 대의원 등 특정인에게만 보내면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준다고 말들이 많았다"라며 "연일 보도되는 한남3구역 재개발을 보고 느낀 점이 많았다. 입찰 관련 수사가 의뢰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일부 조합원들도 대구광역시와 국토교통부ㆍ공정거래위원회ㆍ사법부 등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B사 역시 20만 원 상당의 수입 그릇 세트를 조합원들에게 나눠주면서 금품ㆍ향응 제공에 대한 강력한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본보의 취재 결과 해당 그릇은 조합원에게 제공되기 위해 대량으로 대형 쇼핑몰 등에서 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B사의 경우 A사와 비슷하게 광범위하게 VIP로 생각하는 조합원만 선별해 고가의 선물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면서 "그릇의 경우 가격 측정을 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포털사이트 등에 브랜드를 검색하면 일반적인 그릇의 가격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건설사들은 공정하고 적법한 홍보를 실행할 예정이며, 일부 조합원 및 경쟁사 등의 비방이라고 일축했다. `n번방` 사건으로 시끄러운 이 시국에… 노래방ㆍ술집 착석 강요 등 건설사 관계자 상습 성추행까지? 한편, 성추행사건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텔레그램을 활용한 이른바 `n번방` 사건으로 성추행과 이를 방조하는 이들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시공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성추행 등 갑질을 했다는 게 제보자들의 주장으로 사건 개요는 이렇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2월) 코로나19로 몸살을 앓고 있는 대구 범어동에 위치한 C사의 한 본보기 집에서 성추행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각종 구제책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은 강제퇴사가 두려워 쉬쉬하는 분위기로 파악됐으며, 지금까지 밝혀진 사안은 해당 회사의 임원까지 보고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건설사 부장급 명함을 판 협력 업체 직원으로 알려진 J씨는 여직원 등을 성추행한 의혹이 제기됐고, 사업소에서 사건을 무마시키려고 하던 중 지난해 9월부터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당해오던 홍보직원(OS요원)까지 또다른 성추행 관련 추가 폭로로 일이 커지게 됐다. 아울러 사업소의 간부 K씨는 휴일에 이들을 불러 호프ㆍ노래방 등을 다니며, 술 따르는 것을 강요하고 노래방에서 옆자리에 앉아 흥을 돋우는 것을 강요했다. 특히 상습적인 과도한 신체 접촉 등도 있었다고 피해자들은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C건설사는 J씨와 K씨 등 이번 사안과 피해자들의 발언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을 펼치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시는 이처럼 코로나19를 빌미로 한 마스크 제공 A사, 독일 그릇 제공 B사, 성추행사건 C사 등으로 골치를 앓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대구 앞산점보 재개발의 수주전이 어떤 양상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아울러 정부에서 코로나19 사태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장하는 상황 속에서 대구에서 노래방ㆍ호프집 참석을 강요하는 건설사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본보에서는 이번 성추행사건을 탐사보도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코로나19로 외출 자제가 권유되는 가운데, 안방에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통합 안내 페이지`가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문화예술 국공립단체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공연 및 전시 콘텐츠를 쉽게 즐길 수 있는 통합 안내 페이지를 개설했다고 31일 밝혔다. 문체부 홈페이지와 산하 문화예술 기관 홈페이지, 문화포털 홈페이지에 통합 안내 페이지가 개설돼 각종 문화예술 온라인 공연과 전시 정보를 제공한다. 해당 페이지에 접속하면 국립중앙박물관ㆍ국립민속박물관ㆍ국립국악원ㆍ국립중앙도서관ㆍ한국문화예술위원회ㆍ예술의전당 등 각종 국공립 문화예술단체의 교육과 전시, 공연, 도서 등 콘텐츠로 연결된다. 문체부는 국민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문화로 응원하는 취지로 `슬기로운 거리두기=집콕 문화생활` 프로그램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 후속 계획으로 온ㆍ오프라인으로 책을 선물하는 `책과 함께 슬기로운 거리두기`,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과 운동수칙을 안내하는 동영상 콘텐츠 제공 등이 예정돼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수준 높은 공연과 전시를 쉽게 찾아볼 수 있게 해 최근 지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친 국민을 위로하고, 앞으로 온라인 문화 향유가 확대될 것을 대비해 각 기관에서 더욱 풍부한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성착취 촬영물을 제작해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의 유료회원 3명이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31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의 유료회원 중 현재까지 3명이 자수했다"고 밝혔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을 구속된 이후에도 관련 수사가 이어짐에 따라 이들은 스스로 자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자수를 두고 수사 협조를 통해 선처를 기대할 수 있으리란 심리가 작용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재 경찰은 수사를 통해 확인된 박사방 관련 1만5000건의 닉네임을 토대로 성착취물을 공유한 사람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검거한 (`박사방` 운영진) 14명이 주범 격이라면 앞으로 수사는 유료회원으로 (대상을 넓혀) 수사할 것"이라며 "전자지갑이나 가상화폐 자료를 통해 유료회원을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압수수색한 자료를 포함해 나머지 암호화폐 거래사이트도 금주 중 빠르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n번방`과 `박사방`과 관련해 겹치는 활동을 한 공범에 대해서도 연결해서 들여다 볼 방침"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파주시 율목지구(재개발)가 이주를 향해 속도전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27일 파주시는 율목지구 재개발 관리처분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파주시 새꽃로 62(금촌동) 일원 5만4033.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30층 규모의 공동주택 121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185가구 ▲59㎡ 462가구 ▲74㎡ 288가구 ▲84㎡ 278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분양 계획은 공공지원 민간임대 949가구, 조합원 199가구, 임대 61가구, 보류시설 4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율목지구는 2009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7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지구 인근에는 지하철 경의중앙선 금촌역이 도보 7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금촌초등학교, 문산중학교, 금촌중학교, 문산제일고등학교, 금촌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위치해 교육환경이 우수하고 이마트, 파주 병원 등도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 철거 예정시기는 2021년 3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도 분양 열풍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을까. 전국 미분양 주택이 한 달 만에 약 4000가구 감소했다. 어제(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3만9456가구로, 그 전달 대비 8.8%(3812가구)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6월 6만3705가구를 기록한 이래 8개월 동안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수도권 미분양은 4233가구로 올해 1월보다 13.6%(668가구) 급감하며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높은 인기를 나타냈다. 정부가 지난해 12ㆍ19 부동산 대책, 올해 2ㆍ20 대책 등으로 서울 및 수도권 남부에 대한 집중 규제에 나서면서, 풍선효과를 받아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특히 인천의 미분양 물량이 1035가구에서 487가구로 급감하며, 한 달 만에 절반 이상인 52.9%가 분양됐다. 서울 미분양의 경우 전달보다 14.5% 감소한 112가구를 기록했다. 지방의 경우 3만5223가구를 기록하며 전달 대비 8.2%(3144가구) 줄었다. 지난해 같은 달(5만1887가구)와 비교했을 때 32.1% 감소하며 거의 3분의 1가량 줄었다. 지방의 분양 열풍을 이끈 곳은 울산이었다. 울산은 지난 2월 659가구를 기록하며 전달인 1142가구에서 42.3%나 감소했다. 대구(-24.2%)와 강원(-16%) 지역이 그 뒤를 이었다. 전국에서 미분양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남으로 1만1009가구를 기록했다. 미분양이 가장 적은 지역은 세종이었다. 세종은 8개월째 미분양 물량 `제로(0)`를 기록하며 높은 인기를 시사했다. 규모별로 살펴보면 전용면적 85㎥ 초과는 전달보다 12.5% 줄어든 3119가구를, 85㎥ 이하는 8.5% 줄어든 3만6337가구를 기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작전현대아파트구역(재개발)이 사업에 활력을 더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30일 작전현대아파트구역 재개발 조합은 건축물 철거 감리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입찰참여안내서로 현장설명회를 대체하고 다음 달(4월) 9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도시정비사업 건축물 철거 감리 실적을 보유한 건축사사무소여야 한다. 다만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조합은 전자입찰 개찰 후 회사 설립 년도 10점, 신용평가등급 10점, 인력 보유 10점, 법인자본금 20점, 용역 실적 20점, 입찰금액 30점 등의 배점 기준에 따라 비교해 이사회의 검토 및 대의원회에서 최다득표 업체를 협력 업체로 최종 선정해 계약할 방침이다. 작전현대아파트구역은 2018년 9월 21일 사업시행인가, 2019년 10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조합은 다음 달(4월) 27일까지 이주를 진행할 계획이다. 해당 구역 인근에는 지하철 5호선 화곡역이 도보로 이용 가능하며, 홈플러스가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있다. 아울러 지하철7호선 부평구청역이 인근에 있고 경인고속도로 부평IC, 서울외곽순환도로가 근거리에 있어 생활 인프라가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계양구 효서로217번길 1(작전동) 일원 6만4004.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3.87%, 용적률 274.8%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9개동 137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이천시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온라인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을 당부했다. 지난 30일 이천시는 부동산거래를 할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이 거래대상 물건을 확인해 계약의사가 확인되면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내용을 확정해 시스템 상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국토부의 온라인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은 온라인상에서 간편하게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아도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할 수 있다. 기존에는 임대차 계약의 경우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주민 센터에 방문해야 했다. 또한, 실거래가 신고가 자동으로 처리돼 신고 누락으로 인한 과태료 걱정이 없고, 종이계약서를 잃어버릴 염려가 없어 계약서 위ㆍ변조 문제도 예방할 수 있다. 이외에도 무자격ㆍ무등록자의 불법중개행위 차단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 간 신분 확인이 철저하게 이뤄지고 개인정보 암호화로 안심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안전성이 높다. 이천시 관계자는 "전자계약 시스템이 정착되면 불법중개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등 부동산거래 질서를 투명하게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전자계약은 부동산거래의 안정성, 편리성, 경제성 등 여러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송내1-2구역 재개발사업이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이달 30일 송내1-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상수도 이설공사를 위한 업체 선정에 대한 입찰 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는 입찰지침서 배포로 갈음하며 오는 4월 8일 오후 5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천 소사구 중동로 15(송내동) 일원 4만431.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62.95%, 건폐율 18.92%를 적용한 지하 4층, 공동주택 8개동 831가구(임대 6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 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474가구 ▲60㎡ 이상 357가구 등이다. 이곳의 시공자는 삼성물산으로 `래미안부천어반비스타` 브랜드로 공급한다. `래미안부천어반비스타`는 부천에서는 드물게 단지 내ㆍ외부 녹지공간이 풍부한 곳으로 거마산과 테마공원인 송내공원이 단지 인근에 위치한다. 특히 송내공원에는 거마산 산책로와 등산로가 연결돼 있고 단지 내에는 테마형 조경 및 둘레길을 조성한다. 초등학교는 물론 중학교, 고등학교가 단지 인근으로 위치해 있으며 초등학교는 송일초가 있으며 중학교는 성주중과 부천여중 그리고 고등학교는 부천고등학교가 있다. 혁신초인 송일초등학교와 부천여자중학교는 단지와 바로 인접해 있다. 또한 부천에서 어린이 도서관으로 유명한 송내도서관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 이마트(부천점)나 홈플러스(중동점),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대형병원(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재래시장(자유시장) 등이 있다. 1호선 중동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강남으로 접근하기 편리하다. 여기에 부천의 메인도로라고 할 수 있는 경인로를 단지에서 나와 바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경기 북부나 남부로 가장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광역교통망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송내IC)도 단지에서 가깝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가 대전광역시 원도심 개발사업의 중심인 `대전역세권 개발사업자 공모`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대전역세권 개발 사업은 대전시 동구 정동, 소제동 일대의 재정비촉진기구 10만여 ㎡ 중 대전역 인근에 위치한 복합2구역 상업부지 3만여 ㎡를 재개발하는 사업으로 상업ㆍ문화ㆍ비즈니스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시설과 철도ㆍ지하철ㆍ버스가 오가는 복합환승센터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시와 코레일은 이번 공모에 민자 유치의 걸림돌이 됐던 사업성을 보완하기 위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대상부지 범위를 축소한다. 사업방식도 매각과 임대 혼용으로 변경하고, 주거비율ㆍ용적률 상향과 공공기여 부담 완화로 사업 참여 여건을 개선했다. 아울러 대전역 증축영역 등 사업부지로 쓰이기 어려운 곳을 사업범위에서 제외하고, 환승센터 부지는 사유지 토지비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또한 환승센터는 대전시와 코레일이 공동으로 개발하되, 민간사업자도 상업복합부지 및 통합개발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주거시설 비율은 주거건축한계선(46%)을 준수하면서, 25% 미만에서 50% 미만으로 완화하고 용적률은 700% 이하에서 1100% 이하로 상향했다. 사업방식도 부지매각과 임대를 혼용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상업복합부지의 70% 이하까지 매각 제안이 가능하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새로운 기준도 마련됐다. 민간사업자는 코레일ㆍ대전시 등이 마련한 상생기금, 지역인재채용 등 상생협력 이행계획을 수립해야하며 사업시행 및 건설과정에 지역 업체의 참여를 반영하는 등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추구해야 한다. 이 밖에 컨벤션, 호텔 등 마이스(MICE) 산업 관련 시설 도입을 권장하는 등 시민의 문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문화시설 설치 방안도 마련됐다. 사업신청대상은 신용등급 BBB- 보유 및 자본총계 500억 원 이상인 단독법인 또는 컨소시엄이 해당한다. 컨소시엄 참여업체 수는 10개사까지 허용되며, 구성원 중 「주택법」에 따라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가 포함돼야 한다. 사업신청서 접수일은 오는 6월 29일까지이며 다음 달(4월) 14일까지 사업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업체에 한해 공모 관련 질의사항을 접수받는다. 사업설명회 설명자료 등 더 자세한 정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코레일 관계자는 "대전역세권은 KTX 등 철도와 지하철, 버스, 그리고 대전-세종 BRT가 오가는 교통의 요충지가 될 것"이라며 "주거ㆍ판매ㆍ업무ㆍ문화 등 복합시설을 갖춘 지역의 명소이자, 대전 지역 균형 발전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소속사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창사 이래 최고 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발표된 실적 자료에 따르면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이하 빅히트)는 2019 회계연도에 매출액 5872억 원, 영업이익 987억 원을 기록하며 최고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95%, 영업이익 24%가 늘어난 수치다. 빅히트는 지난해 방탄소년단의 `맵 오브 더 솔 : 페르소나` 앨범이 약 372만 장(2019년 가온차트 기준) 판매되고, 같은 해 데뷔한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앨범 판매도 호조를 보이며 총 600만 장 이상 앨범 판매고를 기록했다. 빅히트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3대 기획사인 SM(404억 원)ㆍJYP(435억 원)ㆍYG(20억 원)가 공시한 지난해 영업이익을 모두 합한 수치보다도 128억 원 더 많다. 빅히트 관계자는 "2019년은 빅히트가 멀티 레이블 체제 구축 등 기업 구조 고도화를 추진하면서도, 폭발적인 매출 확장과 높은 성장률 유지를 동시에 이어나간 한 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탄소년단이 국내 아티스트로는 전인미답의 성과를 내고 있고, 투모로우바이투게더와 여자친구 성장과 함께 강력한 연습생 파이프라인을 확보했다"며 "아티스트 IP 확장은 이미 전문 법인 체계를 통해 확장 중인 다양한 사업 모델들과 결합해 더 큰 성장을 기대할 수 있게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올해의 경우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방탄소년단 월드투어 일부가 취소·연기되는 등의 악재도 있다. 빅히트는 감사보고서에서 "보고기간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당사는 2020년 4월로 예정된 국내 공연(BTS 맵 오브 더 솔 투어-서울)을 취소했다"며 "코로나 19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인한 상황이 당사에 미치는 영향을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한편 2019년 회계연도부터 빅히트는 회계기준을 기존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로 변경하면서 처음으로 연결재무제표를 공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정부가 자가격리 지침을 내렸음에도 이를 어기고 교통사고를 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애스턴 빌라의 주장 잭 그릴리쉬(25)가 공식 사과했다. 그릴리쉬는 이달 29일(한국시간) 자신의 흰색 레인지로버 차량으로 길가에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다. 그는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모두 정부 지침에 따라 집에 머물자"는 내용의 글을 올린 바 있어 더 큰 비난을 받았다. 교통사고 이후 그릴리쉬는 자신의 SNS에 직접 사과 영상을 게재했다. 그는 "내가 얼마나 깊은 당혹감을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다. 친구에게 놀러오라는 전화를 받고 바보처럼 행동했다"며 "모두들 내가 저지른 것과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릴리쉬의 소속팀 아스톤 빌라 구단 역시 공식 성명을 통해 깊은 실망감을 전했다. 구단은 "그릴리쉬가 코로나19 사태로 집에 머물라는 정부의 경고를 무시한 것에 대해 깊이 실망했다"며 "그는 잘못된 결정을 했다. 벌금과 징계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릴리쉬의 벌금은 전액 버밍엄의 대학 병원에 기부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한양조씨대종회(漢陽趙氏大宗會, 회장 조호원)는 최근 조광조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성명을 발표하였다. 한양조(漢陽趙)씨 시조(始祖) 지수(之壽)의 10세손으로 조선 시대 개혁 정치가인 정암(靜庵) 조광조(趙光祖, 1482~1519) 선생을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라! 정암(靜庵) 조광조(趙光祖) 선생은 조선 시대 유교적 이상 정치를 현실에 구현하려 현량과를 신설하고 도학 정치의 실현을 위해 온 힘을 다해 다양한 개혁을 시도하였다. 시대를 앞서간 개혁정책은 기묘사화로 비록 물거품 되었으나, 그가 꿈꾸었던 이상 사회는 이후 후학들에 의해 조선 사회에 구현되었다. 최근 선각 개혁정치가인 정암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부 세력이 있어서 이를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일부 지각없는 정치가나 언론인들이 조국을 깎아내리기 위해, 개혁사상가인 정암을 폄하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왜곡시켜 평가 절하하는 행위가 발생한 것에 대해 심히 우려하는 바이다. 일부 정치인이나 언론에서 조국을 정암에 비유하면서 검찰개혁을 주창했던 조국을 치켜세우기도 하고, 조국 사태를 ‘검찰 쿠데타’로 규정하기도 하고, 조국의 부도덕성을 표현하고자, 정암을 폄하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망발을 쏟아 내고 있다. 한양조(漢陽趙)씨의 정암 후손들은 일련의 행위를 모두 반대한다. 표리부동한 행위로 피의자가 된 조국을 개혁을 위해 목숨까지 버린 정암에 비유하는 것도 격에 맞지 않을뿐더러, 기록으로 남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폄하적 시각으로 정암을 매도하는 행위는 더욱더 용납할 수 없다. 정암은 개혁을 이루기 위해 많은 賢人이 필요해 인재를 모으기 위한 현량과 신설은 당시 시대적 요구였다. 역사적인 사실과 다른 평가를 하는 것은 표현과 착각은 자유이지만, 어느 정도이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개혁 사상가인 정암 趙光祖 선생을 曺國과 같은 동급 인물로 매도했다는 것에 대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분개하고 있다. 정암 선생의 정치개혁은 이미 역사적으로 철저히 검증되어 밝혀졌기에 새삼 언급하지 않거니와 선생께서 지향한 정치개혁은 주자학적 지치주의에 바탕을 둔 정의실현이었으나 그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음은 안타까운 일이다. 그런데도 이후 선생의 학덕과 개혁 정신을 높이 평가하여 동방 5현(賢)으로 숭배를 받았으며, 성균관 문묘와 전국 향교에 배향되어 고금의 식자들로부터 추앙받고 있다. 정암 선생의 후손인 우리 한양조씨 35만여 종인을 대표하여 한양조씨대종회는, 靜庵 선생의 정치개혁 사상을 작금의 사태와 같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왜곡시키거나 폄하하는 언행을 즉각 중지할 것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출처: 한양조씨대종회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지난해 6월 이후 8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전국 미분양 주택이 3만9456가구로 집계됐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이는 전월 4만3268가구 대비 8.8%(3812가구), 전년 동월 5만9614가구 대비 33.8%(2만158가구) 감소한 수치다. 준공 후 미분양은 전월 1만7500가구 대비 0.8%(146가구) 감소한 1만7354가구로 조사됐다. 준공 후 미분양은 건물이 완공됐지만 분양되지 않아 앞으로도 계속 미분양으로 남을 위험이 큰 물량으로, 미분양 중에서도 악성 미분양으로 불린다. 지역별로 미분양 물량을 살펴보면 수도권의 미분양 물량은 4233가구로 전월 4901가구 대비 13.6%(668가구) 감소했다. 지방도 3만5223가구로 전월 3만8367가구 대비 8.2%(3144가구) 줄어 작년 8월 이후 6개월 연속 감소했다. 규모별로 미분양 물량을 보면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전월 3565가구 대비 12.5%(446가구) 감소한 3119가구로 집계됐고, 전용면적 85㎡ 이하는 전월 3만9703가구 대비 8.5%(3366가구) 감소한 3만6337가구로 나타났다. 자세한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은 국토부 국토교통통계누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코로나19의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사망자 수가 정부 공식 통계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의혹이 중국 내부에서 제기됐다. 3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경제분야 잡지 차이신에 이틀에 걸쳐 우한 한커우 지역에서 최소 5000개의 유골함을 운송했다는 트럭 운전사의 인터뷰가 실렸다. 우한시는 도시 전체가 봉쇄된 지난 1월 23일 이래 장례와 유골 수습마저 금지해 왔다. 이후 코로나19 확산이 소강기에 접어들자 우한시 당국은 지난 25일부터 시내 장례식장에서 유족들이 코로나19 사망자 등의 유골을 찾아갈 수 있게 허가했다. 차이신에 따르면 지난주 한커우 장례식장으로 유골을 운반한 한 트럭 운전사가 지난 25일과 26일 이틀 동안 운반한 유골은 5000여 구에 달했다. 인터뷰와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약 3500개의 유골함이 장례식장 바닥에 쌓여 있는 모습도 담겼다. 중국 내 소셜미디어(SNS)에도 장례식장과 공공묘지, 화장터 앞에 유골함을 받아가기 위해 길게 줄을 선 유족들의 사진들이 공유됐다. 지난 30일 현재 우한 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공식적으로 2548명이다. 운전사 한 명이 지난 25일과 26일 양일에 걸쳐 배달한 유골함 수만 공식 사망자 수의 2배에 이르는 상황을 두고, 차이신을 비롯한 중국 내부 언론은 당국이 사망자 수를 축소해 왔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개학을 다시 연기한다.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이 현실화된 가운데,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과 대학 입시일정도 모두 미뤄지게 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 조정안을 발표했다. 유 부총리는 "장기간 고교 개학 연기와 학사일정 변경에 따른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며 "수험생의 대입 준비 기간을 확보하고 원활한 고교 학사 운영 여건을 조성하고자 연기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전국 초ㆍ중ㆍ고 학생들은 유례없던 온라인 개학으로 새 학년를 시작하게 됐다. 입시가 있는 고등학교와 중학교 3학년은 오는 4월 9일 온라인으로 개학하며, 그다음 고1~2학년과 중1~2학년, 초4~6학년이 모두 4월 16일 온라인으로 수업을 시작한다. 초등학교 1~3학년이 마지막으로 4월 20일에 온라인 개학하며, 유치원의 경우 등원이 가능한 시기까지 입학이 무기한 연기된다. 각 학교는 다음 달(4월) 1일부터 개학까지 온라인 수업 준비 기간을 가진다. 또 개학일 추가 연기로 인해 법정 수업일수를 채우기 어렵기 때문에 법정 수업일수 자체를 감축한다. 4월 9일 개학하는 고3과 중3은 13일, 4월 16일 개학하는 중ㆍ고 1~2학년과 초 4~6학년은 17일, 4월 20일 개학하는 초 1~3학년은 19일 감축된다. 수능 또한 연기된다. 기존 올해 11월 19일에서 12월 3일로 2주 연기되며, 사상 초유의 `12월 수능`이 현실로 다가왔다. 시험 성적는 20일 후인 12월 23일 통지된다. 대입 관련 일정도 대폭 수정된다. 올해 수시모집에 반영되는 고교 3학년 1학기 학생부 작성 마감일은 9월 16일로, 정시 학생부 작성 마감일은 12월 14일로 각각 미뤄졌다. 이에 따라 수능 연기를 반영한 `대입전형일정 변경안`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및 각 대학과 협의를 통해 다음 달(4월) 중 확정ㆍ발표될 예정이다. 수시모집 기간은 기존 공표된 109일에서 3일가량 줄어든 106일 전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시 및 추가모집 기간도 11일 전후로 단축될 가능성이 높다. 또 수시 원서접수는 오는 9월 23~29일로 2주가량 연기되며 합격자는 12월 28일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시 원서접수 기간도 내년 1월 7~11일로 2주가량 미뤄지며, 합격자 발표일은 그해 2월 6일이 될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인천광역시 남동구가 남동국가산업단지(이하 남동산단)의 주차난 해소를 모색한다. 지난 30일 남동구는 남동산단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상주차장 설치 등 도로환경개선사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논현고잔로 남동타워 부근~면허시험장삼거리 1.8㎞ 상에 기 설치된 자전거전용도로를 철거하고 188면의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남동구는 지속적인 노력으로 국비(특별교부세 3억 원)를 확보해 총 사업비 6억 원을 들여 올해 상반기 중 준공할 예정이다. 해당 지역은 평상시는 물론, 주말에도 자전거 이용자가 거의 없고, 항시 불법 주정차 공간으로 이용돼 자전거 전용도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로 주차장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돼 왔던 곳이다. 또한, 이번 사업 내용에는 노상주차장 설치 외에도 U턴 차로를 추가 설치(2곳) 하고 버스승강장(3곳)을 정비해 대중교통 이용 보행자의 편의를 위한 일명 `테라스형 버스정차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미 인천시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에도 폐지토록 돼 있던 사업으로 국비 확보를 통해 이번에 적극 추진하게 됐다"면서 "지속적인 민원 해결은 물론 만성적인 남동산단 주차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 중 라돈에 대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200Bq/㎥ 이하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0일 법제처는 환경부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이 2018년 10월 18일 환경부령 제773호로 개정돼 2019년 7월 1일 시행되면서 같은 규칙 별표 4의2에 따른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 중 라돈에 대한 권고기준이 200Bq/㎥ 이하에서 148Bq/㎥ 이하로 강화된 바,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 사이에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경우 라돈에 대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200Bq/㎥ 이하인지 아니면 148Bq/㎥ 이하인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 같은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해 그 측정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 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해야 한다"면서 "실내공기질 측정항목 중 라돈의 권고기준으로 148Bq/㎥ 이하를 규정하고 있으며,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보고`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실내공기질 측정항목별로 권고기준과 그 측정결과를 기재하도록 돼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실내공기질 측정항목 중 라돈은 토양이나 암석 등 자연상태에서 존재하는 우라늄의 붕괴과정에서 생성되는 것으로 콘크리트, 석고보드, 대리석 등 건축자재에서 대부분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는바, 공동주택의 경우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 이미 라돈 측정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확정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그렇다면 2018년 10월 18일 환경부령 제773호로 개정돼 2019년 7월 1일 시행으로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 중 라돈에 대한 권고기준을 200Bq/㎥ 이하에서 148Bq/㎥ 이하로 강화하면서 2019년 7월 1일 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2019년 7월 1일 전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경우 강화된 권고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짚었다. 한편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 사이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강화된 라돈 권고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므로 허용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를 요구하는 개인보호의 사유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제한이 가해지는바, 종전의 권고기준을 신뢰해 공동주택을 신축한 시공자는 예상치 못하게 권고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입주민을 포함해 대외적으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공동주택으로 인식되는 문제가 있다"며 "강화된 권고기준을 준수하려면 이미 시공이 완료된 자재의 철거와 재시공, 건축자재의 변경에 따른 비용 증가 등 손해 발생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신뢰보호를 요구하는 개인보호의 사유가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 사유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광주시교육청이 4월9일 고3·중3부터 시작되는 온라인 개학에 맞춰 ‘원격교육지원팀’을 구성하고, 철저한 대비에 나선다. 3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4월9일 고등학교 3학년·중학교 3학년이 온라인 개학하고, 4월 16일은 고 1∼2학년·중 1∼2학년·초등학교 4∼6학년, 4월20일에는 초등학교 1∼3학년이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한다. ‘원격교육지원단’은 각급학교의 원격교육 전문가로 구성되며 1대1 컨설팅 방법으로 원격수업 운영 방법을 안내하고, 콘텐츠를 제작해 보급할 방침이다. 시 교육청은 온라인 개학에 대비해 이미 지난 30일부터 서강고·대촌중·지산중·송정초 등 4개 학교를 ‘원격수업연구시범학교’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시범학교는 정규수업에 준하는 원격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과별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운영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특히 4월9일 온라인 개학에 맞춰 시범학교의 성과들을 모든 학교에 전파해 교육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원격교육 환경(인터넷 통신비)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시교육청이 ‘학교별 원격교육 환경구축 현황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광주 전체 학생 16만5000여 명 중 인터넷 접속 불가 학생은 1,530명이었다. 시교육청은 해당 학생들에 대해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초·중학생 4개월 분 1인당 7만400원, 고등학생의 경우 12개월 분 1인당 12만1,200원이다. 원격수업을 위한 스마트패드도 지원한다. 광주 전체 학생 중 스마트패드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1,712명으로 조사됐다. 시교육청은 교육부 대여를 통해 1,200대 물량을 확보했으며, 부족한 512대는 보유량이 여유 있는 학교에 대여를 협조해 충분히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시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원격수업에 최대한 빨리 적응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원격수업 가이드 북’을 제작해 보급한다. 교원들의 원격수업 역량 강화를 위해 30일 초·중·고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연수도 실시했다. 또 온라인 개학 초기 PC나 태블릿 기기 작동법이 서툴거나 에러 발생으로 원격수업에 접속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원격교육 지원센터’ 설치해 온오프라인 지원체제를 구축·지원한다.  장휘국 교육감은 “코로나19로 휴업이 장기화 되고 있지만 원격수업에 철저히 대비해 학생들의 교육공백을 최소화해 나가겠다”며 “긴급한 상황이지만 광주교육 가족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 국가적 위기를 극복해 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광주서구을 국회의원 선거 후보인 천정배 의원이 "만약 호남에서 민주당에 이른바 '몰빵' 지지를 한다면, 친문세력의 입장에서는 '이제 호남은 다 됐다. 호남은 그냥 둬도 무조건 우리를 지지할 거니까'라고 생각하면서 타지역의 비호남 대권후보를 세울 가능성이 100%"라고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31일 광주MBC 라디오 '황동현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민주당은 누가 뭐래도 친문당 아닙니까. 친문세력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당"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저는 호남의 정치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의의 경쟁체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경쟁체제의 효과가 지금의 호남의 집권 가능성으로 이어졌다"면서 "과거에는 민주당이 호남에 대해서 표는 필요했지만 별로 대우는 안해줬는데 호남 안에서 민주당과 국민의당 출신 국회의원들과의 치열한 경쟁이 있다보니 호남 민심을 붙잡아두기 위해 호남 총리도 계속 만들었다. 초유의 일"이라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그래서 호남 출신의 대권주자도 떴는데, 이 대권주자가 속된 말로 '팽' 당하지 않으려면 호남에서 경쟁구도가 계속돼야 한다"고 말한 뒤 "저 천정배와 선의의 경쟁체제가 발전돼야만 호남의 대권주자가 대통령까지 오를 수 있다. 이것이 호남 대통령을 만들겠다는 슬로건의 의미"라고도 설명했다.   천 의원은, 양향자 후보측이 제기한 "호남 대선후보를 얘기하면서 지난 대선에서는 왜 안철수 후보와 함께 했느냐"는 논리에 대해 "호남에 민주당과의 정치 경쟁구도를 만들려고 했던 것은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다"면서 "당시엔 안철수 후보도 호남 후보가 아니었고 문재인 후보도 호남 후보가 아니었고 유승민 후보도 호남 후보가 아니었다. 지난번 선거에 개혁적이고 유력한 호남 대권주자가 있었다면 저는 서슴없이 그를 밀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끝으로 천 의원은 "이번에 당선될 광주의 국회의원은 세 가지 임무가 있다"면서 "첫째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두번째는 다음 국회 임기 내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수구적폐 미래통합당의 집권을 어떤일이 있어도 막아내야 한다. 셋째는 호남의 소외와 낙후를 극복하고 '대도약'을 이루기 위해서 호남출신 대통령을 만들어야 한다. 그 모든 임무에 관해서 저 천정배가 가장 적임자라고 감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김병준 미래통합당 세종시을 후보가 현재 세종시에 적용되고 있는 과도한 부동산 규제에 대한 해제를 약속했다. 지난 30일 김 후보는 세종시의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호 경제공약으로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로 트리플 규제가 적용돼 부동산 투자의욕 감소는 물론 세종시의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는 "세종시에 대한 각종 규제는 서울 일부 구를 제외한 유일한 지역으로 주민과 부동산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가 제약되고 있다"며 "이러한 규제가 투자 의욕 감소로 세종시의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서 그는 "부동산 투기를 막아야 한다는 점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지만, 세종시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 또는 직무유기에 의한 희생의 성격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강력한 비판과 함께 북부지역 개발을 통한 공급 우선 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한다며 트리플 규제 해제를 추진과 함께 특히, 주택가격이 신도심 지역 평균가격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고운동ㆍ아름동ㆍ종촌동 지역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남양주시 평내동 진주아파트(이하 평내진주)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31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평내진주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남원ㆍ이하 조합)은 지난 25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다수의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대우건설-두산건설 컨소시엄 ▲삼호 ▲포스코건설 등 총 3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4월) 16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공동도급 가능)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해야 한다. 각각의 면허를 만족하는 업체 간 공동도급은 불가하다. 이 밖에 ▲입찰보증금 70억 원을 입찰접수 전까지 전부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 보증금 10억 원을 현금 납입하고,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경기 남양주시 경춘로1308번길 20-14(평내동) 일대 6만46㎡를 대상으로 지하 공동주택 184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후보는 오늘 오전 11시,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왜 정치를 하려는가?’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가졌다. 소 후보는 검찰생활 동안 원칙을 지켰던 삶의 궤적과 이야기와 전관예우를 거절한 이야기를 소개하며 ‘검찰을 누구보다 잘 알고 검찰의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아는 후보’이며 노무현 정부 시절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으로 검찰개혁의 종합적인 청사진을 만들었던 점을 거론했다. 또한 이번 총선의 결과에 따라 이번 정부의 국정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법률전문가로서 자신의 역할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순천시 해룡면 분구 및 전략공천 관련 향후 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이렇게 정치를 시작하는 마당에, 해룡면을 되돌려오지 못한다면 제 정치 생명이 끝나는 것’이라며 반드시 해룡면을 되찾아오겠다는 강한 의지를 전했다. 또한 지난 29일 이낙연 선대위원장의 방문 시에도 순천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함께 대책을 논의했으며 21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해결할 문제라는데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 후 정부의 중요한 중책을 맡게 될 수 있는 가능성과 검찰개혁을 묻는 질문에는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몸을 낮추며 만일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주어진 책임을 다하기 위해 모든 것을 던질 각오가 되어 있다는 표현으로 정치인으로서의 결기도 드러냈다.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본인이 검찰 출신인 것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작용할 것이며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어디가 아픈지 아는 것이 중요하고 본인이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주요공직에 수차례 거론만 되었던 이유는 자신의 부족함 때문이지만 보수정권하에서는 소위 전라도 출신 검사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일했던 경력 등도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배우 장미인애가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 정책을 비난하는 글을 올리고 네티즌과 설전을 벌인 뒤 돌연 은퇴를 시사했다. 장미인애는 지난 3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그만하기로 했다. 네가 싫어서가 아니라 내가 안쓰러워서. 그만, 못말"이라는 문구가 적힌 이미지와 함께 장문의 글을 올렸다. 장미인애는 "그만하시길 부탁드립니다"라고 운을 띄우며 "제가 답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언행은 저도 실수이지만 저에게 악의적인 공격을 한 사람들, 내 의도와 상관 없이 올라간 기자님의 글로 인해 (피해를 입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가 아픔과 재난 재앙이 닥친 지금, 같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왜 이제 와서 국민이 어려움에 빠져 삶이 어려운데 국민이 낸 세금으로 지원금을 준다는 발표를 할까"라며 "그 한번으로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장미인애는 "그 이후는 국민의 세금은 올라갈 것이며 모든 게 막히고 살아갈 수 없다는 생각으로 올린 글"이라며 "이렇게 대한민국인 내 나라가 총선을 앞두고 이런 (문제를 겪는) 모습이 사실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네티즌과 벌인 설전에 고충을 토로하며 "저는 작은 마음으로 제가 할 수 있는 한도에 기부를 했고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저 또한 고생하는 분들을 걱정한 제가 바보 같이 느껴지네요"라며 "더는 대한민국에서 배우로 활동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은퇴를 선언했다. 앞서 장미인애는 문재인 정부가 시행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정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지난 30일 오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4인 가족 100만 원 생계 지원금 결정 전망`이라는 관련 기사 캡쳐샷을 게재하며 "짜증스럽다. 정말, 돈이 어디 있어 우리나라에"라며 "우리나라 땅도 어디에 줬지? 국민을 살리는 정부 맞나요?"라는 글을 함께 올려 누리꾼과 설전을 벌였다. 장미인애는 2003년 MBC 시트콤 `논스톱4`로 데뷔해 드라마 `레인보우 로망스`, `복희 누나`, `보고싶다`, `동네변호사 조들호2:죄와 벌` 등에 출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구로구 길훈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26일 길훈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병영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4월 3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맞이할 경우 조합은 오는 5월 1일 오후 2시에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입찰보증금 20억 원 중 5억 원을 현장설명회 전까지 현금입금하고 입찰제안서 마감일까지 나머지 15억 원 입금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입찰지침서를 수령하고 소정의 서류를 입찰마감일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구로구 오류로8라길 20-8(오류동) 외 3필지 990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199.96%를 적용해 공동주택 6개동 230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순천시(시장 허석)가 코로나19로 어려운 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과 저소득층 생계지원 등 부서별 추진사업을 종합관리하고 시장불안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경제 분야 컨트롤타워인 ‘지역경제활성화 TF’를 출범하고, 민생경제 살리기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역경제활성화 TF’는 코로나19 피해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위기로 인한 민생경제 조기회복을 위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하고 경제대책 추진을 총괄하는 역할로 3월 30일 제1차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팀은 일자리경제국장을 단장으로 정부‧전남도 시책에 따른 코로나 19 대응방안 마련,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자체 시책 발굴, 부서별 추진사업에 대한 종합 관리 및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운영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전례 없는 생계절벽에 직면한 소상공인, 중소기업, 취약계층 노동자 같은 재난사각지대에 긴급자금을 수혈하고, 꽉 막힌 지역경제의 숨통을 틔우는 데에 방점이 찍혔다.   순천시는 현재 4대 분야(▴금융분야 ▴ 재정분야 ▴복지분야 ▴공공분야)를 중심으로 경제대책을 추진 중이며 특히, ‘순천형 긴급 생활안전 지원’을 통해 총 25억 규모로 위기가구를 지원하고 있다.     ‘지역경제활성화 TF’는 4월 10일까지 1단계로 정부, 전라남도, 타지자체 등 우수사례 취합 및 관련부서 공유, 홍보, 시책 발굴 추진을 통해 기틀을 마련 후, 2단계 전담직원 배치를 통해 부시장 주재 비상대책본부로 격상하여 중단기 대책 및 부서별 추진계획 점검 및 종합관리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순천시는 코로나 19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피해시민 등을 빈틈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가 일선 학교 개학 연기로 판로가 막힌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를 돕기 위해 전개한 ‘행복꾸러미 지원 사업’이 농민들의 한숨을 덜어주는 효자 노릇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에서는 이번에 고통 분담에 함께 나서 준 지역사회의 도움의 손길이 큰 보탬이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31일 남구에 따르면 행복꾸러미 지원 사업은 학교급식 판로가 막혀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한 잎채소와 과일, 유정란 생산농가 4곳을 돕기 위해 지난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 진행됐다. 농가에서 생산한 쪽파와 시금치, 방울토마토, 유정란 등 7개 품목을 한 상자에 담아 소비자와 직거래를 통해 2만원에 거래됐다.이 기간 지역사회에서 구매한 행복꾸러미는 총 861박스로, 거래금액만 1,722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는 지역사회 구매 운동 덕분에 한시름 덜게 됐다. 당초 4곳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하우스에서 재배한 생산물을 일선 학교에 납품하지 못해 농산물 전체를 폐기 처분해야 할 상황이었고, 농가소득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이다.  다행히 지역사회에서 행복꾸러미 구매운동 바람이 일어 작년 동월 대비 판매 수익금의 65% 가량을 보전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대촌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 중인 김창대씨를 비롯한 농가 관계자들은 “친환경 학교급식 생산농가들은 3월 개학 시기에 맞춰 생산계획을 세우고 겨울동안 준비를 한다. 판로가 막혀 앞길이 깜깜했는데, 고통을 함께 나눠 주셔서 매우 고맙고 감사하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광주 서구가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기일 연장, 체납처분 유예, 체납징수활동 완화 등 세외수입 지원책을 실시한다. 세외수입은 정부 세입 가운데 세금 이외의 수입을 말하는 것으로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이행강제금 등이 대표적이다.  서구는 우선 피해 납세자에게 지방세외수입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개별법령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 납부연기, 분할납부 등을 지원하고 지방세외수입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압류재산 매각 등을 1년 내 범위에서 유예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자 그리고 확진자 방문으로 휴업 등의 피해를 입은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식당, 숙박업체 등이며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된다. 신청 접수는 코로나19 심각단계 해제시 까지이며, 피해자의 신청을 최우선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이번 세외수입 지원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며 “실직적인 세외수입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자신에게 인사 관련 의견을 개진하였다는 이유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직원을 3개월간 직위해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인천국제공항공사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은 사장의 제왕적 징계 시도를 규탄하고, 이를 당장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노동조합에 의하면, 인천공항공사는 공항운영2팀 팀장 보직 인사를 위해 인사팀으로부터 3명을 추천받아, 사장이 면접심사를 진행하고 지난 2월 25일 인사발령을 단행하였다. 이때 면접자 중 한 명이었던 직원이 평소 조직 내에 대부분의 직원이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던 인사와 관련한 소문을 거론하며, 인사처장에게 공항운영2팀 팀장 보직 인사의 공정성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사내메일을 발송하였다. 이에 격분한 인천공항공사 구본환 사장은 지난 3월 4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극히 불량한 태도로 CEO의 인사권을 조롱하고 인격을 모독하였으며, 공사와 경영진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케 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문제를 제기한 직원을 3개월간 직위해제하였다. 이와 더불어 감사실에 철저한 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천공항공사 임직원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지난해 10월, ▲모든 업무 과정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조직 내 자발적 참여와 의사소통 활성화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으로 투명한 의사 결정 문화 확립 등의 내용이 담긴 인천공항 투명윤리 경영을 선포한 바 있어, 이율배반적이라는 의견이다. 이에 노동조합은 사실 확인을 거쳐 ⌜사장은 제왕적 징계 시도를 당장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사장의 부당한 인사권 남용을 지적했다. 또한, 노동조합은 사장의 독단적 인사권 남용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로 고발 조치하였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광주북구청소년수련관(강병연 관장)  만9세부터 24세로 구성된 20개 내외 청소년동아리팀을 4월10일(금)까지 공모한다. 북구 관내 학교 및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단체 등 다양한 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로 청소년어울림마당과 연계하여 참가 가능한 동아리를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광주광역시 북구와 광주북구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이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활동을 통해 다양한 재능 개발과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자치적이고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문화, 예술, 사회참여(봉사), 과학, 역사 등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며 올해는 사회참여(민주시민, 사회정서, 봉사 등), 4차 산업혁명(창의융합, AI, IT 등), 진로(바리스타, 지업탐색 및 준비 등) 등 총 15개 영역에서 29개 내외 동아리를 선발한다.      지원가능 동아리는6개월 이상 활동 경력과 청소년(9세~24세) 10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연중 12회 이상 활동을 할 수 있는 동아리로 반드시 동아리 지도자가 배치되어야 하며 선정기준에 따라 동아리지원금을 6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또한 광주북구 동아리연합회 「가온(세상의 중심 되라는 뜻)」을 구성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통해 청소년동아리활동 활성화와 지역사회 연계방안 등을 논의하며 더불어 연말에는 동아리 연합회 주체로 동아리발표회를 마련하여 청소년들의 자율적인 참여와 교류로 건강하고 창의적인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건전한 지역청소년문화 양성 및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 방법 및 서식은 광주북구청소년수련관(http://www.bukguyouth.net)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이메일(md5525@hanmail.net) 및 우편접수만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북구청소년수련관 동아리담당(☎268-2321)으로 문의하면 된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스페인 국왕 펠리페 6세의 사촌인 마리아 테레사 드 부르봉 파르마(86) 공주가 코로나19로 사망했다. 전 세계 왕실 인사 중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례는 처음이다. 지난 30일(현지 시간) 파리마치 등 외신은 "마리아 테레사 공주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프랑스 파리에서 투병하던 중 지난 26일 오후 숨을 거뒀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마리아 테레사 공주는 그를 돌보던 간호사로부터 바이러스에 감염됐으며, 숨지기 열흘 전부터 병세가 급격히 악화돼 결국 사망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스페인 프랑수아 자비에르 드 브루봉 파르마 공작의 딸인 테레사 공주는 현 스페인 국왕인 펠리페 6세와는 먼 사촌지간이다. 마리아 테레사 공주는 1933년 프랑스 파리에서 출생해 프랑스에서 줄곧 교육을 받아 파리 소르본대를 졸업했다. 스페인 마드리드 콤플루텐스 대학에서는 헌법학을 가르치기도 했다. 평생 독신으로 지낸 마리아 테레사 공주는 이슬람ㆍ아랍문화와 여권 신장에 큰 관심을 가졌다. 스스로를 기독교 좌파이자 자율적 사회주의자로 규정하고 사회적 소신 발언을 이어나가 `붉은 공주`라는 별칭으로도 불렸다. 한편 마리아 테레사 공주를 비롯해 전 세계 왕가 일원 가운데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는 현재까지 알베르 2세 모나코 국왕과 찰스 윈저 영국 왕세자가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n번방`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가 교체됐다. 지난 30일 서울중앙지법은 "국민청원 사건과 관련해 담당 재판장인 오덕식 부장판사가 해당 사건을 처리하는 데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n번방` 관련 사건을 오덕식 부장판사 재판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박현숙 판사(형사22단독)가 맡게 됐다. 앞서 지난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n번방` 담당판사 오덕식을 판사자리에 반대하며, 자격 박탈을 청원한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인은 "오덕식 판사를 n번방 사건에서 제외시켜 달라. 최씨 사건의 판결과 피해자이신 고 구하라의 2차 가해로 수많은 대중에게 큰 화를 산 판사"라고 주장했다. 실제 오 부장판사는 그동안 성범죄 사건을 심리하며 성인지감수성이 부족한 판결을 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오 부장판사는 고 구하라씨를 폭행한 혐의(강요ㆍ협박ㆍ상해 등)로 기소된 최씨 사건을 맡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불법 촬영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오 부장판사는 무죄의 이유로 ▲SNS를 통해 구씨가 먼저 피고인에 연락해 사귄 점 ▲구씨의 제안으로 최씨가 구씨의 집에서 함께 거주한 점 등을 들면서 구씨와 최씨의 성관계 횟수를 판결문에 적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오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고 장자연씨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언론사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오 부장판사는 무죄를 선고한 이유로 "생일파티에서 성추행이 있었다면 파티가 중단됐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큰 반발을 샀다. 한편, 판결문에서 성인지 감수성이 처음 등장한 것은 2018년 4월 12일 대법원의 대학교수의 성희롱 사건 관련 판결이다. 당시 재판부는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면서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제1항을 제시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30일(현지 시간) 미국이 한국보다 코로나19 검사 속도가 느린 이유를 설명하면서 서울 인구가 3800만 명이라는 틀린 수치를 인용했다. CNN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개최한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 정례 브리핑에서 "나는 누구보다도 한국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서울 인구가 몇 명인지 아는가? 3800만 명"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은 왜 한국이나 다른 나라들처럼 1인당 국민 수로 (코로나19 검사현황을) 집계하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답하면서 나왔다. 그는 한국에 비해 검사 진행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에 대해서 "전체 검사 수가 한국을 넘어섰다"며 자화자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울인구에 대한 실언에 대해 미국 언론들은 "서울 인구는 1000만 명"이라고 정정했다. 한편 공영라디오방송 NPR은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3800만 명`이라는 수치가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추측하면서, 한 트위터 이용자를 인용해 "구글 검색 결과 인터넷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에서는 서울의 해발고도가 38m로 나와 있는데 이를 오인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고 전했다. `m`은 `100만(million)`이란 뜻도 담고 있기 때문에, 3800만 명으로 오해했을 것이란 추측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사 속도에 대해 "(한국과) 대등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은 3800만 명의 사람들이 밀집돼 있지만 우리는 대지가 광활하다"며 "어떤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우리는 더 많은 검사를 진행했다"면서 "1인당 검사 수를 말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세계 어떤 국가보다도 더 많은 검사를 했다. 단연코 우리의 검사 능력은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좋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다음 달(4월) 1일부터 주택연금에 가입이 가능한 연령의 최소 기준이 대폭 감소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는 오는 4월부터 만 55세 이상이면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연령 기준을 낮췄다고 이달 30일 밝혔다. 기존 가입 연령은 최소 만 60세 이상부터 가능했다. 이에 따라 본인 또는 배우자 둘 중 한 사람이 만 55세 이상에 해당해 시가 5억 원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가입자는 월 77만 원을 평생 지급받을 수 있다. 월 지급금은 부부가 함께 받기 때문에 부부 중 나이가 어린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만일 부부 중 한명이 만 65세 이상으로 기초연금수급자이고, 주택가격이 1억50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일반 주택연금 대비 월 지급금이 최대 20% 더 많은 `우대형 주택연금`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이 있을 경우에는 주택연금 일시인출금을 활용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시가 5억 원 주택을 보유한 만 55세의 경우 최대 1억3500만 원을 일시에 인출해 대출금을 상환하고 남은 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조기 은퇴 후 공적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이 부족한 중장년층도 주택연금을 이용해 매달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주택연금이 실질적인 노후 보장방안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산광역시가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92곳을 새로 지정해 대상지를 총 108곳으로 확대한다. 또 6개 재생권역을 설정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화 전략계획을 추진한다. 31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부산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30 부산광역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이달 25일 수립(변경)했다. 이번 계획에서 시는 `다함께 만들고, 다함께 누리는 포용도시 부산`으로 비전을 설정하고 ▲`행복하고 편리한 도시` ▲`활기차고 경쟁력 있는 도시` ▲`지속 가능한 시민참여 도시`를 3대 전략목표로 정했다. 시는 그동안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26곳을 지정해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새뜰마을사업,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 등을 추진해 왔으나 앞으로는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을 확대해 뉴딜사업과 4차산업을 연계한 일자리 창출 및 자치구별 현안 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뉴딜사업 권장면적에 맞게 기존 전략계획 지역을 분할ㆍ축소해 현실화하고, `구ㆍ군 도시쇠퇴진단`과 주민 의견을 반영해 도시재생 의지가 높은 지역 92곳을 우선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했다.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16곳를 포함,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은 총 108곳이다.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유형으로는 ▲쇠퇴한 산업기능을 회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경제기반형`에 남구 우암부두 일원, 사상구 사상공업지역 등 7곳 ▲역사ㆍ문화ㆍ관광자원을 활용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 `중심시가지형`에 동구 부평깡통시장, 금정구 부산대학 등 16곳이 지정됐다. 아울러 ▲주민공동체 활성화와 골목상권 활력 증진을 위한 `일반근린형`에 북구 덕천시장, 사상구 모라시장 등 25곳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고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주거지지원형`에 중구 영주동, 서구 남부민동 등 44곳도 선정됐다. 그동안 재개발ㆍ재건축 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실행이 이뤄지지 않고 해제된 12곳도 포함된다. 신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2조2100억 원으로 추산된다. ▲경제기반형(7곳)에 3500억 원 ▲중심시가지형(16곳)에 4800억 원 ▲일반근린형(25곳)에 5000억 원 ▲주거지지원형(44곳)에 8800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또한 공간전략으로 부산시 전역을 크게 3개 생활권(중ㆍ서ㆍ동부산)으로 나누고, 생활권마다 2개의 재생구역을 둬 총 6개 재생권역(원도심, 동래, 강동, 강서, 동부, 기장)을 설정했다. 이에 권역별 잠재력을 진단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화된 전략계획도 수립했다. 특히 이번 전략계획에는 ▲주민공동체 역량 강화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 ▲도시재생 전문기업 육성 ▲빈집 등의 유휴공간 활용대책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량 강화 방안 등 지속 가능한 부산형 도시재생 실행방안도 담겼다. 시는 지역별 인구, 사업체 수, 노후주택 등 쇠퇴지수와 잠재력 분석에 따른 우선순위에 맞춰 1~3단계로 구분해 2030년까지 매년 7~8개 활성화 지역에 국가지원을 받아 도시재생사업을 적극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날 도시재생전략계획이 확정ㆍ공고됨에 따라 활성화지역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융자 신청이 가능하다. 자치구도 활성화 계획을 마련해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소규모재생사업 공모 등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특성을 살린 부산만의 도시재생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ㆍ추진해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번 계획 수립을 계기로 지난 10년간 부산시 도시재생사업을 뒤돌아보고, 앞으로 10년간은 주민역량 및 마을공동체 자생력 강화를 통해 주민이 중심이 되는 도시재생 실현을 위해 변화와 혁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ㆍ이하 공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남산 1호 터널과 3호 터널 혼잡통행료의 거스름돈을 소독해서 지급하고 있다고 이달 29일 밝혔다. 공단은 많은 사람의 손을 거치게 되는 지폐로 인해 자칫 퍼질 수 있는 코로나19의 확산 우려를 줄이고자 이달 25일부터 전면 소독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민들에게 거슬러주는 현금은 환전용으로 매일 1000원 640장, 5000원 384장, 1만 원 64장 등 총 3200만 원, 1088장 규모의 지폐를 소독하고 있으며 거스름돈은 지폐로만 지급하고 있다. 또한 시민들에게 지급하는 소독된 거스름돈과 고객들이 납부하는 현금은 따로 분리해 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공단은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현금보다는 교통카드와 같은 비현금 수단을 이용해줄 것을 권유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수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치게 되는 지폐의 특성을 고려해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줄이고자 소독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31일 오후 2시 기준 복지포털 `복지로` 사이트 접속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다. 이날 사이트 메인에는 "현재 페이지는 원활한 복지로 서비스 운영을 위한 임시 페이지입니다"라며 "서비스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현재 접속 사용자가 많아 대기 중이며, 잠시만 기다리시면 서비스로 자동 접속됩니다"라는 안내문이 게재됐다. 이는 앞서 지난 30일 정부가 소득하위 70% 미만 1400만 가구에 대해 4인 기준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발생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확인하기 위해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려는 시민들이 한꺼번에 몰린 것이다. 같은 날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 및 사회보험료 등 부담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며,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을 받게 된다. 지원금은 지역상품권 또는 전자화폐로 지급된다. 홍 부총리는 "이 중 정부 추경규모는 약 7조1000억 원 수준으로, 긴급재난지원금만을 단일사업으로 하는 원포인트 추경을 통해 집행 할 것"이라며 "추경재원은 유가·금리 하락 등으로 소요가 줄여든 사업비 등 기존 세출사업의 구조조정으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지원금은 기존 코로나19 대책에서 발표한 소비 쿠폰과 별도로 지급된다. 정부는 1차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7세 미만 양육 가구에 1인당 40만 원의 돌봄 쿠폰을 주고 저소득층에 최대 140만 원의 소비 쿠폰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4인 가구(부부+자녀 2명)의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 돌봄쿠폰 80만 원, 건강보험료 감면 8만8000원을 더해 188만8000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는 최대 320만 원 수령도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아파트 등 주택의 4배에 달하는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가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으로 결정됨에 따라, 취득세 인하로 인한 상승세를 꿈꾸던 오피스텔 매매시장이 충격에 빠졌다. 지난 26일 헌법재판소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일반 주택과 동일하게 취득세를 산정해야 한다는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판결했다. 2017년 수원 모 오피스텔 계약자 213명이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보고 4%의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해당 오피스텔이 실질적으로는 주거시설에 해당하므로 당시 6억 원 이하 주택 세율인 1%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주택과 오피스텔은 법적 개념과 주된 용도가 달라 주요 사항에 관한 규율에서도 구별돼야 한다"며 기존 법안의 손을 들어줬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이번 소원에 대한 `위헌 판결`을 기대했다. 아파텔(아파트+오피스텔)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오피스텔은 이미 아파트 같은 주거용도로서 주택시장에 일정부분 자리를 잡았다. 부동산전문포털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중대형(60㎥~85㎥) 면적의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은 17.4%로 2018년 10.5%에 비해 약 7%p 늘었다. 그동안 정부는 주택시장 공급 확대 차원에서 2006년엔 오피스텔 바닥 난방 설치를, 2010년엔 욕실 설치를 허가하는 등 오피스텔의 문턱을 꾸준히 낮췄다. 최근 오피스텔은 기존 원룸이나 1.5룸(방+거실)과 다르게 아파트와 유사한 2룸이나 3룸으로 지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번에 위헌 판결이 나면 본격적으로 주거용 오피스텔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취득세가 4.6%(농어촌특별세ㆍ지방교육세 등 포함)에서 1.1%(6억원 이하ㆍ전용면적 85㎥ 기준)으로 크게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주거용 오피스텔 투자를 고려했던 사람들은 이번 소송 결과를 주시하며 거래를 늦춰왔다. 하지만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오피스텔 매매시장에는 당분간 찬바람이 불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부동산시장이 침체된 와중에, 취득세 인하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마저 무너지면서 매수심리가 얼어붙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현행 취득세가 유지되는 한 구매자들이 오피스텔 투자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한 오피스텔 보유자는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공과금 등은 아파트와 똑같고 주택수 산정에도 오피스텔이 포함되는데, 왜 취득세만 업무시설로 적용되는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작구 흑석7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받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12일 동작구는 흑석7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성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작구 흑석동 158-1 일대 7만3846.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아파트 20개동 총 1073가구(임대 162가구) 등을 제공한다. 이곳은 여타 다른 주변 지역이 재개발을 진행되면서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있는 곳으로 한강변에 위치해 있고 지하철 9호선 흑석역이 바로 앞에 자리 잡고 있다. 또한 동작역과 노량진역 등 강북권으로 편입이 용이하며 환승역도 한두 정거장 거리다. 한강대교를 건너면 용산과 시청 등 강북 도심으로 이어져 있어 좋은 교통 환경을 자랑한다. 인근의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이 단지는 도보로 지하철 9호선 흑석역까지 이동할 수 있는 초역세권으로, 한강변에 조성되며 일부 가구는 한강 조망권을 갖고 있다"며 "이곳은 단지의 가치 브랜드 상승과 역세권에 한강 접근의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어 흑석뉴타운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현대산업개발과 SK건설 2파전으로 이목을 모았던 광주광역시 남구 방림삼일구역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 일정이 잠정 연기됐다. 31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방림삼일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민철ㆍ이하 조합)은 당초 이달 28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한 남구의 요청으로 이를 취소했다. 앞서 조합은 지난달(2월) 26일 시공자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현대산업개발과 SK건설의 참여로 2파전 구도를 형성하면서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인 바 있다. 조합 관계자는 "남구에서 다음 달(4월) 5일까지 총회를 금지할 것을 요청해 결국 총회를 연기했다"면서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어 총회 일정을 확정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남구 용대로171번길 7(방림동) 일대 2만8345㎡를 대상으로 용적률 224.08% 이하, 건폐율 20% 이하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6층 공동주택 62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어제(30일) 강원 동해시 농특산물 쇼핑몰인 `동해몰` 사이트가 동시 접속자 폭주로 서버가 다운되는 해프닝이 있었다. 지난 30일 강원 동해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여파로 판로가 막힌 어민들을 위해 손질 오징어 특가 판매에 나섰다. 손질 오징어는 한 상자에 2만 원으로 이날 오후 1시부터 판매가 시작됐지만, 이내 곧 접속자가 몰려 해당 쇼핑몰이 다운됐다. 이후 해당 서버를 공유하는 강원도의 18개 시ㆍ군 농특산물 쇼핑몰의 접속까지 지연되면서 시는 `동해시수산업협동조합` 사이트로 판매처를 바꿨다. 준비된 오징어 물량은 2000상자로 소진 시까지 판매된다. 정상가인 2만7500원보다 7500원이 저렴하게 판매되며, 택배비가 무료여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오징어의 높은 인기에 네티즌들은 `오켓팅(오징어+티켓팅)`이라는 용어를 붙였다. 오징어 사는 게 방탄소년단(BTS) 콘서트 티켓을 구하기만큼 어렵다는 의미다. 앞서 강원도는 감자 팔아주기 운동으로 `포켓팅(포테이토+티켓팅)`, 고시만큼 어렵다는 의미의 `감자고시`이라는 용어를 유행시킨 바 있다. 도는 지난 11일부터 약 2주간 재고 감자 20만6000상자를 1박스당 5000원에 판매했다. 동해시에 따르면 이번 오징어 특판 행사는 동해시에서 정상 판매가의 차액분을 일부 지원하고, 동해시 수협에서 택배비와 카드 수수료를 부담해 저렴하게 판매된다. 동해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모두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어업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코로나19로 외출이 힘든 분들에게 품질 좋은 동해 특산품을 제공하기 위한 행사"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코로나19 탓에 수산물 소비량이 줄고 비축 물량이 늘어나면서 수산물 가격 하락이 우려되고 있다"며 "이를 예방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오징어 팔아주기 행사를 마련했다. 품질 좋은 동해시 특산품인 오징어에 많은 분이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