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당 광주광역시당 창당준비단(단장 권은희 국회의원)은 창당준비단을 구성하고 국민당 광주광역시당 창당발기인대회를 2월12일(수) 오후 5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민당 광주광역시당 창당준비단은 발기인대회를 마치고 창당준비위원회 체제로 전환한다. 이에 앞서 국민당 광주광역시당 창당준비단은 창단준비단장에 권은희 국회의원, 부단장에 유재신(전 광주광역시의원) 준비위원에 김옥자(전 광주광역시의원), 곽복률(전 국민의당 광주광역시당 사무처장), 송승준, 정호영 등 총 10인의 창당준비위원을 인선하였다. 권은희 국민당 광주광역시당 창당준비단장은 ‘‘낡은 진영정치와 뿌리깊은 권위주의에 맞서 투쟁하는 실용정치의 길을 가겠다“고 밝히며 ”국민이 행복하고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일하는 정당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당 광주광역시당 창당대회는 16일(일) 오후 5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창당대회에는 안철수 국민당 창당준비위원장을 비롯한 국민당 소속 의원들이 함께 할 것으로 알려졌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큰 타격을 입은 항공업계 지원에 나섰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은 어제(10일) 오후 한국공항공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항공업계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한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등 국내 항공사 10곳과 인천ㆍ한국공항공사의 최고경영자(CEO)가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장관은 최근 신종 코로나 확산에 따른 공항ㆍ항공기 방역체계와 운항감축ㆍ이용객 감소 등으로 인한 항공업계 피해 현황을 점검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1월 초 국적 항공사 8곳의 한중 노선은 59개로 주 546회 운항했지만, 지난 1월 23일 중국 우한 지역 봉쇄 이후 2월 첫째 주 중국 운항 편수는 주 380회로 운항 편수가 30%가량 감소했다. 2월 둘째 주에는 더욱 감소해 주 162회까지 편수가 떨어졌다. 또한 신종 코로나 창궐 이후 국민의 여행심리가 위축되면서 다른 국제노선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한중 운수권과 슬롯(시간당 항공기 운항 가능 횟수) 미사용분 회수 유예 등 항공업계 지원에 나섰다. 국토부는 지난 5일부터 중국 노선 운항 감축에 따른 항공사 부담 완화를 위해 한중 운수권과 슬롯 미사용분 회수 유예 조치를 시행했다. 항공사는 우선 운항 감소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운수권과 슬롯에 대한 부담감을 덜게 됐다. 또한 피해 정도에 따라 공항시설 사용료 납부유예ㆍ감면 등 단계별 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동시에,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업계 애로사황과 건의 과제들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미국에는 `아이오와가 옥수수를 만든다면, 뉴햄프셔는 대통령을 만든다`는 말이 있다. 미국 대통령 선거 전체 판도를 예측할 수 있는 미국 민주당 2차경선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예비선거)`가 현지시간으로 11일 열린다. 뉴햄프셔 프라이머리는 지난 5일 진행된 `아이오와 코커스(전당대회)`와 마찬가지로 각 당의 대선 후보를 선발하기 위한 경선제도 중 하나다. 다만 코커스는 당원만 참가할 수 있으며 공개토론으로 지지 후보를 결정하는 반면, 프라이머리는 당원이 아닌 사람도 참가할 수 있으며 비밀투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때문에 프라이머리는 전체 대선 판도를 엿볼 수 있는 일종의 `예비 대선`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민주당의 아이오와 코커스에서는 돌풍이 발생했다. 약소 후보였던 38세 신인 피터 부티지지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벤드 시장이 26.2%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유력 후보 중 하나였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26.1%)을 0.1%p의 근소한 차로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반면 또 다른 유력 후보로 주목을 받았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15.8%의 득표율에 그치며 4위를 차지했다. 전국단위 여론조사에서는 샌더스 의원이 아직 강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0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퀴니피액대가 진행한 전국단위 여론조사에서 샌더스 의원이 25%의 지지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17%로 2위를 차지했으며 부티지지 전 시장은 10%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경선에서 `빅2`를 이루고 있는 부티지지 전 시장과 샌더스 의원 간 여론전 또한 치열해졌다. 중도ㆍ통합 성향의 부티지지 전 사장은 "샌더스가 제시하는 이분법적 프레임은 중간에 있는 많은 이들로부터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라 주장하며 중도성향 유권자들의 지지를 결집하고 있다. 반면 샌더스 의원은 "부티지지는 대기업의 후원을 받지만, 우리는 노동계급의 지원을 받는다"며 "부티지지는 기업 엘리트와 맞서 싸울 수 없다"고 노동자의 지지를 호소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980년 무슨 사태`라는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역사 인식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황 대표는 당시 휴교령을 의미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황 대표가 지난 9일 서울 종로에서 자신의 모교인 성균관대학교를 방문했다. 그는 당시 "여기 처음 와본 분도 있죠. 내가 여기 학교를 다녔습니다"라며 "1980년. 그때 하여튼 무슨 사태가 있었죠? 1980년. 그래서 학교가 휴교되고 이랬던 기억이…"라고 발언했다. 해당 발언에 대해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은 "대통령 후보를 바라본다는 분이 5ㆍ18, 1980년 5ㆍ18을 그때 무슨 사태인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라며 "(황 대표의) 근본적인 정신 상태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또한 "황 대표의 비뚤어진 역사의식이 극명히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국당은 입장문을 내고 "황 대표가 당시 말한 것은 1980년 5월 17일에 있던 휴교령에 따라 대학을 다닐 수 없게 된 상황에 대한 것"이라며 "5ㆍ18 민주화운동과 관계없는 발언"이라고 해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녹산지구 국가산업단지(이하 녹사국가산단)`를 스마트산업단지로 조성해 혁신플랫폼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10일 부산연구원은 `부산 제조업 혁신플랫폼, 스마트산업단지` 보고서를 통해 녹산국가산단의 스마트산업단지 조성 과제를 제시했다. 스마트산업단지는 스마트기술을 적용해 산업단지의 생산성과 활력을 높이는 산업혁신플랫폼을 말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제조업의 근간인 산업단지는 지역경제 중추 역할을 하고 있으나 노후 산업단지 증가와 주력산업 침체로 혁신의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에 따라 2030년까지 스마트산업단지를 2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창원국가산단과 반월ㆍ시화국가산단이 지난해 시범단지로 지정됐고, 올해 구미국가산단과 인천 남동국가산단이 스마트산업단지로 선정됐다. 부산의 녹산국가산단은 기계부품, 조선기자재 등 주력제조업 집적 단지로 항만, 철도, 공항 등 교통 및 물류 인프라가 우수하고 인근에 양호한 주거 인프라가 조성돼 있어 스마트산업단지로 가장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고서에서는 해당 산단을 스마트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과제로 스마트기술 기반 제조혁신, 근로자를 위한 스마트 인프라 확충,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스타트업 및 신산업 육성 등을 제시했다. 부산연구원 관계자는 "녹산국가산단은 스마트공장 도입이 저조해 우선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가 필요하다"며 "녹산국가산단의 업체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계, 운송장비, 철강 등 주력산업에 특화해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9년 기준 녹산국가산단 스마트공장 도입 업체는 103개로 전체 업체의 10%에도 못 미치고 있다. 이어서 그는 "스마트산업단지의 핵심인 스마트공장의 설계, 운영, 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도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스마트제조혁신지원센터 건립을 제안했다. 스마트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근로자 유입을 위한 근로 및 정주 환경 개선도 중요하다며 그는 "공동기숙사, 근로자 종합문화센터 등을 건립하고 무료 통근버스 운행과 교통비 지원으로 청년 근로자 유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스마트업 및 신산업 육성도 제시했다. 그는 "부산의 전략산업 중 스마트해양, 지능형기계, 클린테크를 중심으로 스마트 창업생태계를 조성해 녹산국가산단을 융복합신산업 메카로 조성하고 전략산업과 부산시 창업혁신도시 추진전략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시대 녹산국가산단의 경쟁력을 유지,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기술을 적극 활용해 다른 산업과 융합하고 새로운 산업을 발굴·육성해야 한다"며 "스마트공장의 중간 이상 단계는 인공지능기술이 필요하므로 이를 연구하고 지원하는 센터 설립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재개발)의 시공권 획득을 위한 수주대전이 다시 막을 올렸다. 지난 10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한남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이날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3개의 대형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대림산업 ▲GS건설 ▲현대건설 등 총 3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다음 달(3월) 27일 입찰을 마감하고 오는 4월 16일 합동설명회를 거쳐 같은 달 26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한남3구역은 지난해 11월 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현장점검을 실시한 후 관련 법령 위반소지가 다수 있음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이후 지난 1월 20일 해당 사건을 맡은 서울북부지검이 ▲GS건설 ▲대림산업 ▲현대건설 등을 상대로 수사한 결과,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며 사건이 일단락됐다. 한편, 이 사업은 노후 다세대ㆍ다가구 주택이 즐비했던 이태원로 222-26(한남동) 일대 38만6395.5㎡에 건폐율 42.09%, 용적률 232.47%를 적용한 지하 6층~지상 2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97개동 총 5816가구(임대주택 876가구 포함) 규모의 공동주택 단지와 부대복리시설, 판매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2003년 뉴타운 지정 이후 2009년 정비구역 지정, 2012년 조합설립인가, 2017년 서울시 건축심의 통과를 거쳐 지난 3월 말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내 지식기반산업용지 잔여용지에 대한 분양일정이 확정됐다. 과천시는 다음 달(3월) 30일에 분양공고를 실시하고, 오는 4월 중 입주 희망 기업에 대한 참가의향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분양대행을 맡고 있는 경기도시공사는 오는 6월 말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ㆍ평가하고, 올해 7월 중 과천시심의위원회에서 최종 분양대상자를 확정하고 협상을 통해 과천시와 분양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에 분양되는 대상 용지는 6곳(4만4000㎡)으로, 용지별 규모는 3000㎡에서 1만4000㎡까지 다양하다. 이 가운데 1개 용지는 IT 및 의약 분야 기술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산학협력단과 연계한 산학협력용지로 도입될 방침이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과천시는 과천지식정보타운 지식기반산업용지에 우수기업을 유치해 지역경제 발전에 든든한 토대를 마련하고 시의 자족기능을 확충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지식기반산업용지 분양 및 개발에 관련한 더 자세한 정보는 과천시 도시개발과 또는 경기도시공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과천시가 시행하는 과천지식정보타운 지식기반산업용지 21개 용지에는 넷마블, 코오롱글로벌, KOTITI 시험연구원, JW중외제약 등 총 77개 첨단기업 및 연구소가 들어설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신세계와 우리홈쇼핑이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지난 5일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 사업자인 신세계와 우리홈쇼핑(채널명 : 롯데홈쇼핑)이 소비자가 제품 포장을 개봉하면 반품이 불가하다고 고지하는 등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를 시정하도록 하고 과태료를 각 250만 원씩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세계는 2017년 4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11번가를 통해 `델키 가정용 튀김기 DKB-112` 상품을 판매하면서 `상품 구매 후 개봉(BOX/포장)을 하시면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라는 내용의 스티커를 부착해 소비자의 청약철회 요청을 방해했다. 이어서 우리홈쇼핑도 2018년 2월 13일부터 지난해 4월 17일까지 지마켓, 롯데홈쇼핑 쇼핑몰을 통해 `퓨리케어 공기청정기 AS128VWA 38m²`와 `싸이킹 POWER 진공청소기 C40SGY 샤이니실버` 상품을 판매하면서 제품 상세 페이지에 `제품의 포장(박스) 개봉 또는 제거 시 반품이 불가능합니다` 라는 내용을 고지해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신세계와 우리홈쇼핑이 소비자에게 제품 포장 개봉 시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고지한 것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보호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 예외 사유에서 제외됨을 규정하고 있다고 봤으며, 또한 동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고지한 행위는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들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번 조치는 온라인시장에서 제품 포장을 개봉하더라도 상품 가치 하락이 없는 경우에는 반품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해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 철회권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앞으로도 온라인시장에서의 부당한 청약 철회 방해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을 적발하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삼호가든맨션3차(재건축)가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용역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0일 삼호가든맨션3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재건축사업으로 증가하는 학생수용대책으로 증설 후 기부채납 할 서원초등학교 증설공사를 수행할 업체 선정에 관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같은 달 26일 오후 5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해당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 ▲현설에 참여한 업체 ▲입찰공고일 현재, 워크아웃, 부도, 화의신청, 법정관리 등이 진행 중이거나 등록취소, 휴업, 영업정지나 기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한 업체 ▲국세, 지방세 체납이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반포동 32-8 외 2필지 3만1228.8㎡를 대상으로 건폐율 17.96%, 용적률 299.5%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5층 공동주택 6개동 총 84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미만 274가구 ▲85㎡ 미만 403가구 ▲85㎡ 초과~114㎡ 미만 49가구 ▲114㎡ 이상 122가구 등이며 이 중 210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 사평역과 2ㆍ3호선 교대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3ㆍ7ㆍ9호선 고속터미널역과 7호선 반포역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쿼드러플 역세권을 갖췄다. 이를 통해 강남업무권역까지 5분 이내 이동이 가능하며, 시청 및 여의도까지 30분 내 이동이 가능하다. 단지 앞 반포IC를 통해 경부고속도로, 강남대로, 올림픽대로 등으로 진입이 편리하다. 또 단지 도보권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을 이용해 전국 각지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우수한 교육환경도 갖췄다. 단지 바로 옆에 반포동 최고의 학군으로 꼽히는 서원초, 원명초를 비롯해 명문대진학률이 높은 반포고와 서초고, 세화고, 은광여고 등 강남8학군 명문학교들이 단지 인근에 위치해 있고 반포동 학원가와도 인접해 있어 자녀를 가진 학부모들의 큰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생활 편의시설도 다양하다. 신세계백화점, 센트럴시티 등 고속터미널 상권과 CGV, 롯데시네마 등 강남역 중심상권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서울성모병원, 차병원 등 대형의료시설 이용이 편리하며, 반경 1km 이내에 대법원, 서울고등검찰청 등 행정타운도 위치해 있다. 아울러 주변의 자연환경이 쾌적하다. 단지 서쪽에 서리풀공원, 몽마르뜨공원과 북쪽으로 반포한강시민공원 등이 가까워 도심 속에서도 풍부한 녹지환경을 누릴 수 있다. 인근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 등 문화시설도 인접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300가구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주택관리업자가 관리 방법 및 업무내용 등을 위반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월 31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300가구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제4항에 따른 관리 방법 및 업무내용 등을 위반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주택관리법」 제5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영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입주자 등으로부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주택관리업을 하는 자로 주택관리업자를 정의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300가구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는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거나 자체관리 하도록 하면서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주택관리업자의 관리상 의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짚었다. 한편 법제처는 "공동주택에 배치된 주택관리사 등의 결원 시 재배치 의무와 기술인력 및 장비의 준수 의무를 주택관리업자의 관리상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관리업자가 관리 방법 및 업무내용 등을 위반해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공동주택관리법」의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중 임대주택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들을 한정적으로 나열한 부분과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할 때 준수해야 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 기준 등 관리상 의무사항과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처분 규정은 일반적인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과는 구별되는 주택관리업자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이므로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주택관리업자에게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의 관리상 의무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는 경우나 공공임대주택을 위탁관리하는 경우 모두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주택관리업자로서의 관리상 의무를 위반했다면 해당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제재처분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지난해 O2O(온라인 투 오프라인) 서비스를 통한 매출액과 거래액 등이 모두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O2O 서비스를 통한 총 매출액은 약 2조9000억 원으로 특히 서비스 분야별 매출은 식품ㆍ음식 분야가 8400억 원(28.4%)으로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이어서 모빌리티ㆍ물류(22.5%), 생활서비스(17.4%), 인력중개(14.4%), 숙박ㆍ레저(11.5%), 부동산(5.8%) 순이다. `O2O 서비스`는 휴대폰 앱 등을 통해 음식 주문, 택시ㆍ렌터카 호출, 숙박ㆍ레저 예약, 부동산 계약, 가사도우미 요청 등을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공급(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를 이어주는 서비스다. 국내에서는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출시됐다. 현재는 우리 생활 전 영역에서 다양하게 서비스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신기술과 접목해 소비자 편의성을 더욱 높이면서 플랫폼 경제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 가고 있다.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의 총 거래액은 약 97조 원이었다. 이는 전년 대비 22.3% 성장한 것으로 서비스별 거래액은 부동산 분야가 34조9000억 원(35.8%)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서 모빌리티ㆍ물류(29%), 식품ㆍ음식(19.5%), 생활서비스(12.1%), 숙박ㆍ레저(2%), 인력중개(0.5%) 순이었다. 한편, O2O 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은 약 53만7000명, O2O 플랫폼에 서비스를 공급하는 업체는 약 34만2000개로 추정됐다. 그 중 플랫폼 노동자로 분류되는 외부 서비스 인력은 약 52만1000명으로 전체 인력의 97%를 차지했다. 서비스 공급 업체는 식품ㆍ음식 분야가 약 14만5000개(42.3%)로 가장 많았고, 생활서비스(36%), 숙박ㆍ레저(11.6%), 모빌리티ㆍ물류(6.8%), 부동산(2.4%), 인력중개(0.6%), 기타(0.4%) 순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제는 O2O 서비스가 국민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해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급속도로 성장하는 혁신 산업으로 디지털 플랫폼 경제시대를 맞아 중요성이 커지면서, 국내에서도 관련 시장규모 파악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이번 국내 O2O 서비스 시장현황 파악은 이러한 수요를 반영하고, 지난해 시범조사를 넘어서 전체 시장현황을 체계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O2O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서비스 공급자ㆍ플랫폼 기업ㆍ이용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상생포럼을 운영할 계획이고, 관련 시장동향 파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O2O 혁신 산업의 성장을 촉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한국 국가대표 출신 기성용(31)의 K리그 복귀가 최종 무산됐다. 11일 기성용의 에이전트사 `씨투글로벌`은 보도자료를 통해 "기성용 선수는 FC 서울과 전북 현대 양 구단에 2020년 2월 10일 부로 협상 종료를 고지했다"며 "기성용 선수가 올 시즌 K리그로 복귀하는 일은 매우 특별한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씨투글로벌은 "현재 국외 리그 다수의 구단과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기성용 선수의 이적이 확정 될 경우 해당 구단의 채널을 통해 신속히 공지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성용은 지난달 31일 부로 프리미어리그 뉴캐슬과 계약이 만료됐다. 이에 자유계약신분(FA)이 되면서 기성용의 차후 행선지에도 관심이 집중됐다. 기성용 역시 `선수 생활의 마지막을 친정팀 서울에서 마치겠다`고 말하며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그러나 서울과의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연봉에 대한 큰 입장차가 결렬의 이유로 알려졌다. 기성용은 이후 자신의 높은 몸값을 감당할 수 있는 전북과 협상을 진행했다. 전북은 연봉으로 기성용에게 연봉 15억 원 이상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때 서울이 기성용에 대한 우선협상권을 내세우며 `기성용이 전북으로 갈 경우 위약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북 또한 위약금 지급에 난색을 표하며 협상에서 발을 뺐다. 결국 기성용의 K리그 복귀 역시 무산되고 말았다. 한편 기성용의 향후 거취에도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다른 유럽리그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편 중동이나 중국리그 진출에 대해서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한동안 크루즈선은 우리나라 항구에 입항할 수 없게 됐다. 정부가 크루즈선의 입항을 한시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11일, 12일 부산에 들어올 예정이던 크루즈선 2척의 입항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날 중수본 회의에서 해양수산부, 외교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법무부 등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 코로나) 전파 방지를 위해 크루즈선 입항을 일정 기간 동안 금지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김 부본부장은 "크루즈선 내 밀폐된 공간에서의 밀접한 접촉 등에 따른 감염병 확산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국내 입항 예정인 크루즈선에 대한 입항 금지가 감염병 전파 방지에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늘(11일) 입항 예정이던 웨스테르담호와 내일(12일) 입항 예정이던 코스타 세레나호의 입항이 취소됐다. 또한 23일과 27일 부산에, 24일 제주에 각각 입항 예정이던 크루즈선의 입항도 금지됐다. 그러나 기름을 급유하거나 용품을 공급하는 등의 목적으로 입항하는 경우에는 선원의 하선이 없다는 조건 하에 입항이 허용된다. 이번 조치는 일본에 정박한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서 신종 코로나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 요코하마항에 정박 중인 이 배에서 현재까지 130여 명의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일본 정부는 요코하마 항에 입항한 크루즈선 승객 3600여 명의 하선을 금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분산됐던 벤처투자제도를 일원화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을 공포하고 올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중기부가 출범 이후 첫 발의한 `벤처투자법`은 벤처캐피탈과 엔젤투자자를 벤처 생태계 핵심 주체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거쳐 6개월 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법안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초기 창업기업 투자에 활용되는 방식인 `조건부지분인수계약` 제도를 최초로 법에 명시했다.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은 기업 가치를 정하기 어려운 초기 창업기업에 우선 투자하고, 향후 후속 투자자들의 기업가치 결정에 따라 초기 투자자 지분율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또한 유망 초기기업 등을 발굴해 투자하는 창업 기획자(액셀러레이터)에 대해서도 전문인력, 자본금 등 자격 요건을 갖추면 벤처투자조합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중기부는 벤처기업 확인 주체를 공공에서 민간으로 변경하는 개정 `벤처기업법`도 공포했다. 개정 `벤처기업법`은 기술보증기금이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의 공공기관이 기술성ㆍ사업성 등을 평가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민간 중심의 `벤처기업확인위원회`가 심의를 맡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생태계의 근간이 되는 양대 법안이 공포됨에 따라 제2 벤처붐이 더욱 확산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며 "우리나라 벤처 생태계가 실리콘밸리와 같이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고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도약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충북 청주시 사모1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0일 사모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공고를 냈다. 이는 앞서 조합이 진행한 시공자 입찰이 유찰된 데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8일 오전 11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다음 달(3월) 11일 오후 2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입찰마감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업체(현설 보증금 포함)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청주 서원구 호국로26번길 22(사직동) 일대 12만9735.8㎡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29층 공동주택 30개동 2512가구 및 판매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배우 이하늬가 `기생충` 아카데미 수상 축하파티에 참석한 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삭제한 뒤 사과했다. 이하늬는 지난 1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4관왕을 차지한 `기생충` 팀의 파티에 참석한 인증샷을 올렸다. 사진에는 봉준호 감독을 비롯해 `기생충`의 주역들이 함께 있는 모습이 담겼다. 이하늬는 "내 생전 오스카 작품상, 감독상 4관왕을 보게 되다니, LA에서 함께 응원할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라며 "한국영화, 충무로 만세. 누가 보면 내가 상탄 줄. 그런데 정말 그만큼 기쁘다. 오늘 잠은 다 잤다"고 적었다. 그러자 이하늬 게시물을 본 일부 네티즌들은 "본인이 영화에 출연하지 않았으면서 축하파티에 참석하고 사진까지 올려 주목받느냐"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결국 이하늬는 "선배, 동료 분들을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에 올린 피드에 마음 불편하시거나 언짢으신 분들이 계셨다면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했다. 이어 "개인의 감격을 고국에 있는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앞섰던 것 같다. 또 다른 한국영화의 역사를 쓰신 분들께 해함 없이 충분한 축하와 영광이 가기를 바라며 그 모든 수고에 고개숙여 찬사를 보낸다"며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 그러나 일각에서 "동료 배우가 수상을 축하해주러 간 일이 왜 논란거리가 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여론도 일고 있다. 여기에 영화 `기생충` 측이 한 매체를 통해 "배우 이하늬가 파티에 참석하게 된 건 저희 쪽에서 초대했기 때문"이라고 밝힘으로써, 네티즌 사이에서도 `이하늬가 굳이 사과할 필요가 없는 일`이라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대연8구역 재개발사업이 본격적인 사업 주체 출범을 앞둬 이목이 집중된다. 11일 대연8구역 재개발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오는 22일 오후 2시 성지고등학교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11개 안건이 상정된다.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 의결의 건 ▲조합 정관 승인의 건 ▲업무규정 승인의 건 ▲선거관리규정 선거관리위원회 업무 승인의 건 ▲추진위원회 기 수행업무 추인의 건 ▲2020년 조합 운영비 예산안 사업비 예산안 의결의 건 ▲자급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 방법 의결의 건 ▲창립총회 예산안 승인의 건 ▲총회 결의사항 대의원회 위임의 건 ▲조합 임원 선출의 건 ▲조합 대의원 선출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추진위 관계자는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율이 75% 이상 확보돼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조합 창립총회에 토지등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져 성황리에 마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석포로127번길 64-14(대연동) 일원 19만1897.2㎡에 지하 2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33개동 354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충북 청주시가 `청주 국사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사업시행자 공모`를 공고했다. 지난 10일 청주시는 최근 사업 부진 등의 이유로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된 국사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적합한 민간 사업시행자를 재선정 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사업시행자로는 2017년에 국사산업단지가 지정됐지만, 해당 업체는 2017년 11월 실시계획 승인 고시 후 현재까지 2년 이상 토지 소유권 30% 이상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이 업체가 실시계획에 따른 개발 사업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산업입지법 위반 등에 따라 사업자 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다. 시는 민간 사업시행자 재선정을 위해 오는 25일 참가의향서를 직접 방문 접수를 통해 받을 예정이며,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업체에 한해 사업신청서 접수를 오는 4월 10일까지 받는다. 사업시행자 후보 선정은 본 사업 공모지침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우선협상 후보자 선정 발표는 개별 통보된다. 아울러 시는 해당 사업이 또다시 표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시행자 승인 후 1년 이내에 사업 예정지 50%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으면 시행자 자격을 박탈하는 규정을 공모계획에 새롭게 담았다. 한편, 해당 사업은 흥덕구 옥산면 국사리 산220번지 일원 95만6229㎡에 조성되는 개발사업으로 총 사업비 2129억7200만 원이 투입되는 민간개발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업비는 토지 및 지장물보상비ㆍ부담금ㆍ제세공과금 등 용지비로 745억5200만 원, 단지조성비ㆍ설계비ㆍ감리비ㆍ조사비 등 조성비로 895억3900만 원 등 사용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청 홈페이지 또는 도시개발과 산단개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남 성남시 산성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11일 산성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3일 오후 2시 수정 청소년 수련관 체육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의 건` 등을 포함한 23개 안건이 상정된다. 조합 관계자는 "총회를 성황리에 마칠 경우, 관리처분인가를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검토를 발 빠르게 진행해 사업에 속도를 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성남 수정구 수정로342번길 15-10(산성동) 일원 15만2797.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43개동 337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강용석 변호사가 `도도맘` 김미나씨에게 허위고소를 교사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했다. 김상균 변호사와 김호인 변호사는 "같은 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도가 지나쳤다"며 11일 오전 강 변호사에 대해 무고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상균 변호사는 "주변 변호사 10여명과 논의한 끝에 정의구현 차원에서 고발하게 된 것"이라며 "(강 변호사로 인해) 수많은 변호사들의 업무수행에서 국민적 오해를 받고 있는 점을 해소하기 위해"고발하게 됐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강 변호사는 2015년 유명 블로거 `도도맘(본명 김미나)`를 부추겨 모 증권사 본부장 A씨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하게 했다"며 "도도맘이 주저하는 상황에서도 강 변호사는 적극적으로 도도맘에게 무고를 교사했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도도맘과 함께 거액의 합의금을 뜯어내기 위해 강간치상 사건을 공모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이 주고받은 문자 내역이 언론의 보도로 공개됐다. 공개된 문자 내역에 따르면, 도도맘이 A씨에게 폭행당한 사실을 알게 된 강 변호사는 2015년 11월 김씨에게 `A씨를 강간치상의 혐의로 고소해 3억~5억 원의 합의금을 받자`고 메신저를 보내 설득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김 변호사 등은 "강 변호사는 A씨에 대한 형사처벌을 무기로 거액의 합의금을 편취할 목적에 따라 무고를 교사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악랄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A씨를 특수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고, 이 중 강제추행 고소는 명백한 무고로 이는 관련 대화를 통해 명백히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A씨의 강제추행 혐의는 없다`는 취지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김상균ㆍ김호인 변호사는 지난 7일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 `킴킴변호사`를 진행하며 강용석 변호사를 거세게 비판하기도 했다. 김상균 변호사는 강 변호사를 두고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이라며 "많은 사랑을 받았던 분이 이런 무책임한 행동을 한 것에 화가 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서구 신안빌라 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4일 신안빌라 재건축 조합(조합장 신인성)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2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조합은 오는 24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강서구 방화대로34길 120(마곡동) 일원 1만6399㎡를 대상으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고유정(37)이 결심공판에서도 끝까지 범행을 부인했다. 지난 10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봉기) 심리로 12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고유정을 상대로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 2시간가량 심문을 진행했다. 재판부가 "의붓아들을 살해하지 않았냐"고 묻자 고유정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며 강력히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서 "현 남편이 아니라면 저인데, 나는 절대 아니다"라며 눈물을 보였다. 이어 재판부가 수면제를 구입하게 된 경위, 현 남편과 다투던 과정에서 뜬금없이 현 남편의 잠버릇에 대해 언급한 이유, 피고인의 아이가 아닌 A씨의 아들인 피해자를 먼저 청주집으로 오도록 설득한 이유 등 의심스러운 정황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고유정은 "판사님과 저의 뇌를 바꾸고 싶을 만큼 답답하다"며 대부분의 질문에 횡설수설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모습을 보였다. 최후진술에서 고유정은 "차라리 그때 이 저주스러운 몸뚱아리가 뭐라고 다 내어줘 버렸으면 제 아이와 생이별을 하진 않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을 줄 몰랐을 것"이라며 전 남편의 성폭행을 피하려다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이어 "저는 정말 저 자신, 제 목숨을 걸고, 제 새끼 걸고 저와 관계된 모든 것을 걸고 아닌 건 아니다"라며 "정말 언젠가는 모든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버티고 있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수원시 권선113-6구역(재개발)이 사업에 속도를 더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11일 수원시는 권선113-6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 권선구 세지로125번길 9-15(세류동) 일원 12만633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5% 이하, 용적률 229.4%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34개동 217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156가구 ▲48A㎡ 69가구 ▲48B㎡ 13가구 ▲59A㎡ 83가구 ▲59B㎡ 187가구 ▲59C㎡ 264가구 ▲59D㎡ 3가구 ▲71A㎡ 352가구 ▲71B㎡ 60가구 ▲84A㎡ 847가구 ▲84B㎡ 60가구 ▲101㎡ 8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이 고시의 주요 내용은 지적현황 측량 결과, 지형현황 측량 결과, 교통영향평가 결과 등으로 인해 변경된 사항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가 구의역 일대 18만 ㎡에 대한 도시재생에 나선다. 공공기관 이전으로 침체된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인근 첨단업무지구 개발과 연계해 지역상생을 이끈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광진구 구의역 일대의 밑그림에 해당하는 법정계획인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서울 동북권 8개 자치구 중 도시재생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있던 광진구 내 첫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다. 구의역 일대는 `2030 서울플랜`과 `2030 서울생활권계획`에서 정한 중심지다. 2017년 3월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송파구 문정동으로 이전하면서 주변 상권이 쇠퇴함에 따라 서울시는 작년 11월 이 일대를 `중심지시가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도심상업육성형)`으로 선정했다. 5년 간 마중물사업비로 200억 원이 투입된다. `구의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는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이전하면서 침체됐던 `음식문화거리`를 활성화ㆍ명소화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 등의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도시재생 지역의 임대료 상승으로 기존 상인(임차인)이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 방지를 위한 상생협의체도 임대인, 임차인, 주민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로 운영된다. 특히 인접한 자양1구역 KT부지 내 첨단복합업무지구 개발과 연계해 5G 관련 첨단산업의 기술 시험장인 테스트베드 조성도 추진된다. 관련 스타트업 기업과 창업가들을 이 일대에 유치해 첨단산업 창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시 예산이 투입되는 마중물 사업뿐만 아니라 중앙부처 협력사업, 자치구 사업, 민간투자사업이 활성화지역 내에서 함께 연계되도록 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구의역 배후의 저층 주거지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방안도 함께 마련된다. 시는 용역 수립 과정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총괄 기획ㆍ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총괄 코디네이터`를 위촉하고, 도시재생 거점공간인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행정적 지원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내년 7월까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서 내년 9월부터 마중물사업에 본격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지역발전본부장은 "구의역 일대는 자양1구역 KT부지 내 첨단복합업무지구 개발 계획과 유동인구가 많은 일반주거지역 내 음식문화 특화거리 등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을 통해 침체된 지역상권이 활성화되고 동북권 생활중심지로서 사회ㆍ경제적 활력을 불어넣는 대표적인 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연립단지 재건축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최근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30일 동대문구는 장안동연립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인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대문구 장한로27가길 37(장안동) 일대 2만3257.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5.2% 이하, 용적률 247.97% 이하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8층 공동주택 469가구(임대 23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130가구 ▲75㎡ 75가구 ▲84㎡ 229가구 ▲119㎡ 35가구 등이며 이 중 174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토지등소유자 물량은 268가구다. 한편, 이곳은 2013년 2월 7일 사업시행인가, 2016년 3월 17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의 시공자는 태영건설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코오롱글로벌이 대전광역시 가오동1구역 재건축사업의 시공권을 품에 안았다. 지난 10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가오동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엄상현ㆍ이하 조합)은 이달 8일 동구청 대강당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코오롱글로벌이 경쟁사인 두산건설을 누르고 시공자로 선정됐다. 앞서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고 그 결과, 코오롱글로벌과 두산건설이 각각 참여해 입찰이 성사되는 2파전으로 압축된 바 있다. 코오롱글로벌은 ▲3.3㎡당 공사비로 439만 원 ▲풍부한 조합원 특별제공 품목 제시 등 경쟁사인 두산건설(3.3㎡당 공사비 449만 원 등)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해 조합원들의 표심을 공략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오주공아파트(460가구)는 1985년 준공돼 건축년도가 30년이 넘게 경과된 곳으로 아파트 옥상층 누수ㆍ동파이프배관 누수 등 문제점이 많아 재건축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게 업계의 평가다. 이곳은 2015년 8월 7일 대전시가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하면서 추진단계를 조정하고 높은 주민 동의율(77%)로 정비계획을 수립한 후 주거환경 질을 높이기 위해 안전진단비용 2억3200만 원을 시로부터 지원받은 바 있다. 대전시 동구의 새로운 중심으로 부각되고 있는 이곳은 대형마트 및 상권이 동구 주심으로 형성돼 있고 유동인구도 증가하는 추세로 동구청이 도보로 10분권 내에 있으며 대전의 남쪽에 위치해 있어 충북 옥천, 금산으로 나가는 길목에 자리 잡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교통은 승용차 이용 시 고속도로 톨케이트가 5분 이내로 판암, 남대전 두 곳이 인접해 있으며 대전지하철의 경우 도보로 10분 거리에 판암역이 있다. 또한 식장산을 옆에 두고 있어 맑은 공기, 창문을 통해 개절의 변화를 만끽 할 수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동구 대전로448번길 11(가오동) 일원 3만4137㎡에 용적률 250% 이하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71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중국 후베이성에 남아있는 재외국민을 수송할 `3차 전세기`가 오늘 저녁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한다. 이번 수송에서는 교민과 함께 중국인 가족들도 함께 김포공항에 도착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 코로나)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오늘(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3차 우한 교민 이송 준비 상황에 대해 밝혔다. 신종 코로나가 최초 창궐한 후베이성 교민들을 대려오기 위한 3차 정부 전세기는 이날 오후 8시 45분께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해 교민과 중국인 가족 170여 명을 싣고 내일(12일) 오전 김포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김강립 중수본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번 임시항공편은 우리 국민과 그 배우자 및 직계가족 중국인 170여 명 내외를 이송할 계획"이라며 "수요조사를 통해 정확한 인원은 확인 중이며, 출국과정에서 중국 측의 검역을 통과한 분들이 비행기에 탑승한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의사와 간호사, 검역관 등 총 8명으로 구성된 의료팀과 외교부 신속 대응팀을 투입해 교민과 가족이 건강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입국할 때에도 철저히 검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세기는 이달 12일 아침 김포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나 정확한 입국 시간은 아직 유동적이다. 지난 1ㆍ2차 전세기 투입 당시와는 달리 중국 국적의 가족들도 있기 때문에 서류 확인 등 더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주 우한 총영사관은 교민들에게 호구부(가족관계증명서)와 결혼증, 출생의학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준비할 것을 안내했다. 또한 탑승 희망자 중 여권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 중수본은 이들이 여권을 긴급히 발급받을 수 있도록 중국 당국과 협의 중이다. 중수본은 4차 전세기 투입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중수본 관계자는 "3차 귀국이 끝나면 우한에서 귀국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대체로 귀국한 것으로 본다"며 "우선 현황을 파악한 뒤 정부 내에서 추가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3차 전세기로 170여 명이 귀환해도 우한에는 다수의 교민과 가족이 남는다. 신종 코로나 사태 이전 우한지역에 거주하던 교민은 약 2000여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3차 전세기로 귀국하는 교민과 가족들은 경기 이천시 합동군사대 국방어학원에 마련된 임시수용시설에서 14일간 격리 생활을 하게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지산시영1단지 재건축사업에 활력이 들 전망이다. 최근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대구시는 지산시영1단지 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용학로 189(지산동) 일원 3만735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7% 이하, 용적률 271%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8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해당 구역 주변은 지산택지개발지구로서 준공된 지 20년이 경과한 노후화된 아파트 단지로 구성돼있고 현재 구역 주변의 개발 현황은 없는 실정이다. 구역과 약 2km 떨어진 범물동 인근에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추진 중이다. 이에 이 사업이 추진될 경우 신규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클 전망이다. 한편, 이 사업은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지난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와 법인세의 징수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의 지난 10일 발표에 따르면 2019년 종부세는 약 2조6700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8년(1억8700억 원)보다 8000억 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 징수액이다.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대책으로 종부세를 중과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작년 정부는 고가ㆍ다주택자에 대한 세율과 과표에 해당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80→85%)을 동시 인상했다.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또한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작년 예산 편성 당시 전망치인 2조8500만 원보다는 6.3%(1800억 원) 덜 걷혀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에 비하면 징수액이 적었다는 분석이다. 법인세도 2019년 법인세 수입이 72조1700억 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징수액을 기록했다.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면서 전체 징수액이 늘어나, 2018년 기록한 70조9400억 원보다 약 1조2400억 원 증가했다. 작년 예산 편성 당시 전망치인 79조2500억 원보다는 약 7초800억 원가량 덜 걷히며 예상을 크게 밑돌았다. 작년 상반기 법인 실적 부진으로 중간예납이 감소하면서 증가폭은 1.7%에 그쳤다. 부가가치세는 명목 민간소비 증가(+2.3%)와 수입 감소(-6%), 지방소비세율 인상(11→15%)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전년보다 8200억 원(1.2%) 증가한 70조8200억 원이 걷혔다. 소득세는 근로장려금(EITC) 확대의 영향으로 지난해 전년 대비 9000억 원 감소한 83조5600억 원이 걷혔다. 이 중 근로자가 내는 근로소득세는 전년보다 4700억 원(1.2%)가량 늘어나며 정부 전망치보다 1조2500억 원(3.4%) 더 징수됐다. 취업자가 30만 명가량 증가했지만 EITC와 자녀장려금(CTC)가 확대되면서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종합소득세는 EITCㆍCTC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7000억 원 덜 걷혔다. 양도소득세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영향을 받았다. 거래량 감소 등으로 인해 2018년보다 1조9200억 원 감소한 16조1000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주택매매량은 약 80만5000가구로 전년 대비 6% 줄었다. 2019년 예산에 비해서는 약 1조9300만 원 많이 징수됐다. 한편, 2019년 국세 수입 총액은 2018년보다 약 1200억 원 감소한 294조7900억 원을 기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홍콩에서 출발한 미국 대형 크루즈가 필리핀, 괌, 일본, 한국, 태국에서 입항을 거부당했다. 11일 CNNㆍ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아누띤 찬위라꾼 태국 부총리 겸 공공보건부 장관은 지난 1일 홍콩에서 출발한 홀랜드아메리카사 소속 `웨스테르담(Westerdam)`호 승객의 하선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현재 해당 유람선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 코로나) 확진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웨스테르담 크루즈에는 1455명의 승객과 802명의 승무원 등 총 2257명이 탑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크루즈는 당초 홍콩-대만-일본-부산항으로 들어올 예정이었지만 이달 7일 일본 정부에 입항을 거부당했다. 운항사인 홀랜드 아메리카 측은 성명을 통해 "이미 체온 검사와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작업 등 추가적인 대책을 도입하고 있다"며 크루즈 여행비는 100% 환불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일본 요코하마항 앞바다에 정박한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서는 130명이 넘는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대거 발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 코로나) 창궐 초기 은폐에만 급급하면 방역엔 손을 놓았던 중국이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다. 중국에서 하루 사망자와 누적 사망자와 각각 100명과 1000명을 넘어섰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오늘(11일) 0시(현지시간) 기준 전국 31개 성에서 신종 코로나 누적 확진자가 4만2638명, 사망자는 1016명이라고 발표했다. 중국 전역에서 확진자는 전날보다 2468명, 사망자는 108명이 각각 증가했다. 특히 신규 사망자 증가의 기세가 심상치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달 7일과 8일 각각 80명 선을 넘어선 중국의 신규 사망자 수는 9일에는 90명을 돌파한 데 이어 10일에는 최초로 하루 사망자 100명 선을 넘어섰다. 확진자 중 상태가 위중한 환자가 많아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발원지인 우한시가 있는 중국 후베이성은 지난 10일 하루 동안 신종 코로나 확진자는 2097명, 사망자는 103명 증가했다. 이중 우한의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는 각각 1552명과 67명이다. 지난 10일까지 중국 전체 신종 코로나 확진자 중 지금까지 3996명이 완치 후 퇴원해, 현재 치료 중인 확진자는 3만7626명이며, 이들 중 7333명은 상태가 위중하다. 신종 코로나 의심 환자는 2만1675명이며,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사람 수는 42만8438명이다. 이들 가운데 18만7728명은 현재 당국에서 의료 관찰 중이다. 중국 본토 밖 중화권도 신종 코로나의 영향을 받고 있다. 홍콩에서는 42명, 마카오에서는 10명, 대만에서는 18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총 70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생했다. 홍콩 환자 중 1명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 코로나) 확산이 본격화한 이후 처음으로 현장을 방문했다. 국ㆍ내외적으로 시 주석의 리더십에 제기되는 비판의 목소리를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신화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시 주석은 베이징에서 병원 등을 찾아 신종 코로나 예방ㆍ통제 업무를 지도했다. 시 주석은 베이징 디탄 병원을 방문해 신종 코로나 환자들의 입원 진료 상황을 살폈다. 이어 우한의 훠션산병원 등 3곳의 중증환자 전문 병원과 화상통화를 해 일선 의료진을 격려했다. 시 주석은 이날 화상회의에서 "우한과 후베이성은 신종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결전지"라며 "우한이 이기면 후베이성이 이길 것이고, 후베이성이 이기면 중국 전역이 이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 환자와 가족, 사망자 유족 등에게 위로를 전하면서 "우한은 영웅의 도시이고, 우한과 후베이 인민은 영웅적인 인민"이라며 "영웅적인 분투와 협력으로 우리는 반드시 신종 코로나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시 주석은 베이징 차오양구 질병예방통제센터도 시찰해 응급조치와 역학조사 등에 대해 보고받고 베이징시내 방제 상황에 대해서도 브리핑을 받았다. 시 주석은 "지역사회는 신종 코로나 방어의 최전선이며, 지역사회에서 신종 코로나를 방어하면 신종코로나 확산을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국 전역에서 각종 조치를 실현해 지역사회를 신종 코로나 방어의 강고한 요새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 발병 후 시 주석은 이제까지 베이징에서 공산당 정치국회의 등 회의를 주재했을 뿐 일선 현장을 방문한 적은 없었다. 발원지 우한을 직접 찾아 의료진을 만난 사람도 시 주석이 아니라 리커창 총리였다. 시 주석은 과거 대형 참사나 재해 현장을 찾았지만 신종 코로나 방역 현장에는 모습을 공개하지 않아왔다. 이와 관련해 대응 실패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일각의 분석도 나오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오랜 기간 침체기를 겪었던 지방 부동산시장이 일명 `부울경(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남)`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부울경 지역은 현재 집값이 저점에 있어 매수 부담이 적으면서 미분양 아파트가 소진되고 있고 집값도 반등하고 있다. 동시에 지역 수요도 회복되면서 신규 아파트 공급도 늘어날 예정이다. 특히, 울산과 거제의 경우에는 지난해 하반기 현대중공업이 대형 선박을 연이어 수주하는 등 지역 경제 기반인 조선업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부동산시장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아파트값도 반등세를 보였다.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동향에 따르면 2월 첫째 주 해당지역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울산이 0.09%, 부산 0.02%. 경남 0.01%로 전주 대비 상승했다. 울산과 부산은 지난해부터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으며, 경남도 1월 첫째 주 보합을 시작으로 4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따. 일각에서는 `대대광(대전광역시ㆍ대구광역시ㆍ광주광역시)`의 집값이 몇 년간 큰 폭으로 오르면서 규제 완화, 지역 경기 회복 등으로 시세 상승 여력이 충분해진 부울경으로 투자수요가 옮겨가고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분양한 울산 남구 `문수로동문굿모닝힐`은 정당계약 시작 4일 만에 완판됐다. 부산 해운대구 `센텀KCC스위첸`은 67.76대 1로 마감하며, 지난해 부산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미분양 관리지역인 경남 거제시 `e편한세상거제유로아일랜드`의 경우 1000가구가 넘는 대단지가 완판됐다. 부울경 지역의 신규 분양 단지들도 주목을 받고 있다. 삼정이 이달 부산 남구에 선보이는 `대연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 신영이 오는 3월 울산 동구에 분양하는 `울산지웰시티자이`, 같은 달 반도건설은 경남 창원시에 분양하는 `성산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대광과 대척점에 있던 부울경 부동산시장이 바닥을 다지고 서서히 오르는 추세"라며 "긍정적인 시장 분위기와 더불어 현재 부울경에서 신규 아파트 희소성도 높은 만큼 당분간 투자자들의 발길이 꾸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전 세계가 석탄발전을 줄이기 위해 분투하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 지역의 청정에너지 전환 인식이 부족하다는 유엔의 지적이 나왔다. 11일 유엔이 `세계 경제 동향과 전망 2020(World Economic Situation and Prospects 2020)` 보고서를 통해 아시아 지역 국가가 전력생산ㆍ소비의 상당부분을 석탄 발전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기준 신규 석탄 발전 추진 현황을 보면 전 세계 총합 5만1855MW 가운데 중국이 가장 많은 3만4737MW를 차지했고 이어 인도 1만1220MW, 방글라데시 2774MW, 인도네시아2700MW, 호주 2320MW, 필리핀 1970MW, 터키 1216MW 순서로 집계됐다. 상위 10개국 중 호주, 폴란드 530MW, 남아프리카공화국 395MW을 제외한 7개국이 아시아 국가였다. 한국은 269MW로 14위를 차지했다. 유엔은 보고서에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하며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높은 탄소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은 최근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석탄발전기의 가동을 중지하거나 발전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 등을 통해 석탄발전 감축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기후변화가 세계적 과제로 부상하면서 탈석탄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며 "정부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친환경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민당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이 11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탄핵 추진 등을 포함하는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에서 범야권과 연대해 민주주의를 유린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추 장관의 검찰 인사 농단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선거에 개입한 공무원 처벌에 대해서는 현행보다 3배 이상 형량을 늘리는 쪽으로 관련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안 위원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겠다"면서 공수처의 기소권 폐지를 포함한 사법정의 실천방안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절차를 재검토하는 한편,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 사건의 이관을 요청하도록 한 권한을 삭제하는 것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검경수사권 재조정도 언급했다. 그는 "경찰의 수사 종결권은 검찰에 이관하는 게 맞다"며 "또한 수사 개시권은 경찰과 전문수사기관에만 부여하고 검찰의 수사 개시권 및 직접 수사권은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국민당은 검경의 수사와 법원의 판결이 정치적인 고려 없이 법과 원칙, 그리고 양심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도록 견제와 균형의 형사법 체계를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인권과 약자의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데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8번째 확진환자가 발생했다. 11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9시 기준으로 28번째 환자(30세 여자ㆍ중국인)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28번째 환자는 앞서 확진된 3번째 환자의 지인으로 알려졌다. 그는 자가격리 중 검사를 받은 뒤 양성으로 확인돼, 현재 명지병원에 격리 중이다. 3번째 환자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거주자로 지난달(1월) 20일 귀국했다. 이어 22일부터 열, 오한 등 증상이 나타났고 26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현재 명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3번째 환자의 접촉자는 전날 기준 16명이며, 이 가운데 1명이 격리조치 중이었다.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심 증상을 보인 의심환자는 3601명이며 이 가운데 2736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865명은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이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전 10시와 오후 5시 하루 2차례 신종코로나 환자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국내 확진환자 28명 중 4명은 완치돼 퇴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자유한국당이 태영호 전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를 영입했다. 한국당은 태 전 공사를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할 계획이다. 김형오 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어제(10일) 국회에서 공관위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탈북민, 망명한 분들을 주로 비례대표로 영입했는데, 태 전 공사처럼 지역구에 출마해 당당히 유권자의 심판을 받겠다고 자처한 사람은 처음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온 사람으로서, 북한 동포의 입장에서 대한민국 평화 통일의 길을 제시하고 또 국제무대에서 당당하게 입장을 알릴 수 있는 인물"이라며 "그의 용기와 결단은 탈북민과 통일을 바라는 남북 국민 모두에게 희망을 줄 것이며, 유권자와 국민들도 높게 평가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태 전 공사는 오늘(11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 의정활동으로 `통일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모든 신명을 바쳐 도전에 임할 것을 엄숙히 약속한다"며 4ㆍ15 총선 출마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그는 "평생 북한 외교관으로 활동했던 태영호도 국회의원으로,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지역의 대표자로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북한 주민들이 확인하는 순간,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통일이 한 걸음 더 다가올 것"이라며 "남북한 통일 문제는 특정 정권이나 정파만의 전유물이 될 수 없고, 그렇게 돼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 체제와 정권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해 남과 북의 진정한 평화통일을 위한 현실적 통일정책,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통일정책이 입안ㆍ실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부천시 삼하동호진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절차에 청신호가 켜졌다. 11일 도시정비업계에 삼하동호진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용부ㆍ이하 조합)은 지난 6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4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경남기업 ▲유탑건설 ▲일신건영 ▲구일종합건설 등 총 4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27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해야 하며, 면허 보완을 위해 분담이행은 가능하나 업체 간 공동도급은 불가능하다. 이 밖에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이행보증증권 가능)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경기 부천시 원종로107번길 41(고강동) 일대 2855.4㎡를 대상으로 용적률 228.47%를 적용한 지하 1층~지상 12층 공동주택 7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제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11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신암제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6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13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동부건설 ▲제일건설 ▲한신공영 ▲코오롱글로벌 ▲일성건설 ▲화성산업 ▲반도건설 ▲동산건설 ▲효성중공업 ▲한진중공업 ▲태왕이앤씨 ▲홍성건설 ▲우미건설 등 총 13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공동도급 불허)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지참물을 지참하고 참석해 참석날인을 한 후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입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동구 아양로8길 30(신암동) 일대 9353.6㎡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20층 공동주택 3개동 22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할리우드에서 열린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각본상, 국제영화상(옛 외국어영화상), 감독상, 최우수 작품상을 차지한 가운데 `한국어` 사용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0일 기자 제나 기욤은 자신의 SNS를 통해 "누군가 봉 감독에게 왜 `기생충`을 한국어로 제작했는지 물어봤다"며 "그들은 모든 미국 감독에게도 왜 영화를 영어로 제작했는지 물을 건가"라고 비꼬았다. 이날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 참여하기 위해 나온 봉 감독은 레드카펫에서 한 abc방송 진행자에게 "다른 영화는 영어로 만들었는데 왜 `기생충`은 한국어로 만들었냐"는 질문을 받았다. 해당 질문에 봉 감독은 "`설국열차`에서도 부자와 가난한 자의 이야기가 나온다"며 "내 이웃과 내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한국이라는 장소와 한국어라는 언어를 선택했다"고 답했다. 이 밖에도 `더 화이트 하우스 브리프(The White House Brief)` 진행자 존 밀러는 봉 감독이 오스카 수상 소감을 한국어로 했다고 불만을 표현했다. 그는 "(봉 감독이) 영어로 말한 후 한국어로 남은 수상 소감을 전했다. 이런 사람들이 미국을 파괴한다"고 발언해 비난을 받고 있다. 가수 존 레전드는 존 밀러의 불만에 대해 "이런 멍청한 글은 돈을 받고 쓰는 건가, 아니면 재미로 쓰는 건가"라는 반응을 보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진원지인 후베이성 우한시가 모든 주택을 봉쇄 관리한다는 초강경 대응책을 내놨다. 11일 중국 장강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우한시 신종 코로나 예방통제지휘부는 이날 새벽(이하 현지시간) 이 같은 방침을 전격 발표했다. 지휘부는 공고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통제하기 위해 모든 주택을 봉쇄해 관리하며 이에 불응할 시 처벌을 받는다고 밝혔다. 우한시는 11일부터 모든 주택 단지의 바깥 출입을 금지할 예정이다. 특히 확진 환자와 의심 환자가 거주하는 아파트는 완전 폐쇄를 가해 관리할 방침이다. 이러한 `주택 봉쇄` 조치는 지난달(1월) 23일 우한과 외부 세계와의 교통을 통제하는 우한시 봉쇄 정책 시행이 있은 지 약 20일 만이다. 전문가들은 우한 시내 인구 유동을 최대한 억제해 추가 확산을 막겠다는 중국 당국의 강경한 의지의 반영으로 보고 있다. 우한 전체 시민 수는 총 1100만 명에 달한다. 한편, 후베이성 보건당국은 이날 0시 기준 지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103명 증가해 누적 974명이라고 밝혔다. 확진자는 2079명이 늘어 총 3만1728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일일 사망자가 100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 1월 우한시가 관련 통계를 발표한 이후 처음이다. 중국 전체로는 사망자 1016명, 확진자 4만2638명으로 조사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오동현(42) 더불어민주당 의왕ㆍ과천 예비후보가 공공 실버주택 건립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지난 8일 오 예비후보는 4ㆍ15 총선과 관련해 경기 의왕ㆍ과천 선거구에 출마를 선언하고 "의왕ㆍ과천시에 공공 실버주택을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의왕ㆍ과천시의 만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13%에 이른다. 고령화 사회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핵가족화로 인해 의왕ㆍ과천시 지역의 노인들이 사고사 등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를 예방하고 안전한 노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공실버주택의 건립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공공실버주택에는 주택과 복지관을 함께 설치해 주거와 복지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고, 식사 준비가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영양식 배달 및 외출 시 동행 등 이동지원 서비스프로그램 시행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오 예비후보는 "공공실버주택은 계단 높이와 문턱을 낮추고 고령자의 체격과 적응력 저하를 감안해 건립될 것으로, 특히 갑작스러운 사고에 대비해 이웃, 소방서, 병원 등과 연결되는 안전망을 갖추고, 노인의 생리적 조건을 감안한 설계된 노인전용주택을 건립하겠다"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부동산 현황 파악이 앞으로 신속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오는 2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기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이 건축물을 신축해 취득하는 경우 신고 대상으로 추가하고, 외국인 부동산 보유의 신속한 현황 파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동안 외국인이 주택 등의 부동산 취득을 신고하면 매매 이외의 경우 지자체에서 따로 분류하지 않아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 현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매매 이외의 경우`란 예를 들어 외국인 스스로가 보유한 토지에 건물을 짓거나 증축한 경우, 재개발과 같은 정비사업에 따라 주택으로 보상받는 경우가 해당된다. 2013년에는 미국 시민권자 A씨가 서울 마포구의 재개발로 부동산을 수용당하는 과정에 보상금이 낮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근거에 따라 투자자국가소송(ISD) 중재의향서를 제출한 사례가 발생했다. 이후 2016년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A씨의 부동산에 대한 보상금을 81만776달러로 책정했으나 결렬됐고, 2017년 1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85만 달러로 상향됐으나 A씨는 이 역시 거부했다. 정부는 해당 시행령이 개정되면, 토지보상 분쟁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현황 파악이 더욱 강화돼 누락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한편, 2019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억4478만 ㎡로 전체 국토면적의 0.2% 수준이었다. 금액으로는 공시지가 기준 30조3287억 원, 국적별로는 미국인이 1억2766만 ㎡로 전체 보유면적의 52.2%를 차지했다. 이어 중국 7.7%, 일본 7.5%, 유럽 7.3% 순이며, 나머지 국가가 25.3%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전년 말 대비 2.7% 증가한 4296만 ㎡이고, 전체의 17.6%로 외국인이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으로 파악됐다. 이어서 전남 15.7%, 경북 14.8%, 강원 8.9%, 제주 8.9% 순으로 보유면적이 많았다. 이 중 경기, 강원, 전남 등은 전년 말 대비 외국인 보유분이 증가했고, 충북, 대구는 감소했다. 주요 증가사유는 대부분 미국ㆍ캐나다 국적 외국인의 증여ㆍ상속 등이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제주도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2020년 소규모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오는 17일까지 공개모집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소규모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소규모 점 단위 사업에 직접 참여해 도시재생사업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소규모 사업(▲뉴딜사업 기반구축을 위한 공동체 활동거점 ▲빈집 리모델링을 통한 마을 도서관 및 마을공방 조성 ▲골목길・간판 정비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담장 허물기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번에 공모하는 사업의 예산규모는 3억 원으로 사업별 1억 원내외로 지원하게 되며, 주민참여 활동을 통해 도출한 사업내용을 행정시에 제안하고, 시는 소규모 재생사업계획 수립ㆍ신청과 더불어 사업 확정 시 사업을 시행해 나가게 된다. 아울러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주민조직이 사업제안 및 계획수립 시 사업화 아이템 도출, 전문성 보완, 현장문제 해결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올해 소규모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계획은 제주도 홈페이지 입법ㆍ고시ㆍ공고란에 등재돼 있으며, 오는 17일까지 행정시(제주시 도시재생과, 서귀포시 도시과)에서 도 도시계획재생과로 공문서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제주도는 이번 공모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달 중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를 완료하고,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고윤권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소규모 재생사업은 지역주민이 참여 경험을 바탕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주역이 되게 하는 사업인 만큼 신속히 추진하고, 신규 도시재생 뉴딜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며 "2020년 소규모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내 11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 코로나) 확진 환자(25세ㆍ남성ㆍ한국인)가 10일 만에 완치돼 퇴원했다. 11번 환자는 국내 첫 3차 감염자로, 2차 감염자인 부친(55세ㆍ한국인)으로부터 감염됐다. 앞서 부친은 중국 우한을 방문한 뒤 확진된 3번째 환자(54세ㆍ남성ㆍ한국인)와 함께 식사를 하고 6번째 환자로 확진됐다. 11번 환자의 모친(54세ㆍ한국인) 또한 부친을 통해 감염된 3차 감염자다. 현재 1차 감염자인 3번 환자와 11번 환자의 부모는 서울대병원 격리병상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11일 의료계는 11번 환자가 먼저 입원 치료를 받아온 다른 환자들보다 먼저 완치된 이유로 젊은 나이, 양호했던 건강 상태, 조기치료 등으로 인해 치료 경과가 좋았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한편, 11번째 환자가 3차 감염자여서 증상이 1ㆍ2차 감염자보다 경미했다는 추측에 관해 전문가들은 환자의 증상이 `N차 감염`과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N차 감염은 바이러스가 전파된 횟수를 말하는데, 환자의 중증도와는 관련이 없다"며 "차수가 거듭된다고 해서 입원 기간이 길어지거나 짧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부동산 거래를 거짓으로 신고를 한 이들이 경기도 특별조사를 통해 적발됐다. 지난 10일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28일부터 12월 20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사례 4115건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중 거짓신고자 1571명을 적발해 과태료 7억4200만 원을 부과하고, 세금탈루가 의심되는 45건은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조사대상은 실거래가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1648건,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거짓으로 신고한 정황이 의심되는 146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계약일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2321건 등이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사례는 3명, 지연신고 및 계약일자를 거짓 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례로는 총 1568명이 적발됐다. `다운계약`을 체결한 3명에게는 1억3700만 원, 나머지 1568명에게는 6억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과태료 부과대상 1571명 중 1431명은 지난해 도에서 추진했던 기획부동산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조사의 후속조치로 계약일 거짓 신고에 따라 과태료 4억2100만 원이 부과됐다. 이번 특별조사는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계약일 거짓신고 여부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이 중 실제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일 이후에 계약된 건의 계약일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전으로 허위 신고해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은 1건을 적발해 조사 중에 있다. 부동산 매도 및 매수자가 가족, 친척 등 특수 관계로 확인되거나 `다운계약` 등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45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했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A씨는 매수자 B씨와 남양주시 사능리에 소재한 건물을 거래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된 이후에 계약금을 받고 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실거래 신고를 하면서 계약일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전으로 허위 신고했다. 현재 A씨와 B씨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사 후 위법 여부에 따라 고발 조치될 예정이다. 또한, 용인시에 거주하는 C씨는 용인시 처인구 소재 임야 및 도로를 매수자 D씨 등 6명에게 매매하면서 실제거래금액이 총 27억여 원에 달했으나, 거래신고금액을 17억 원으로 하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했다. 이 과정에서 다운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매도자가 책임을 진다는 확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매수자들의 자진신고로 총 1억3000여만 원의 과태료를 C씨에게 부과했다. 현재 도는 이번 적발사례 이 외에도 1337건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세금탈루가 의심되는 건은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2020년도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건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신고기간이 60일에서 30일로 축소되는 등 법령 개정 사항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지난해 대단지 아파트 분양이 내 집 마련 수요자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은 가운데, 올해 상반기 10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 분양 소식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이달 10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 1000가구 이상 아파트의 평균 공용관리비는 3.3㎡당 3442원으로 조사됐다. 반면 같은 기간 소규모 아파트(150~299가구)의 공용관리비는 3.3㎡당 4085원으로 약 16%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단지 아파트는 지난해 청약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현대산업개발과 SK건설이 지난해 12월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2구역 재개발을 통해 선보인 `광주계림아이파크SK뷰`는 총 1715가구 규모로 최고 경쟁률 157.77대 1, 평균 경쟁률 67.89대 1을 기록하며 전 주택형 1순위 마감을 달성했다. 지난해 6월에는 삼성물산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연지동에 선보인 `래미안연지어반파크` 평균 13.03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주택형 1순위 청약 마감을 달성했다. 해당 단지는 2000가구가 넘는 대단지였다. 올해 상반기 역시 대단지 아파트가 대거 출시된다. 유림E&C는 경기 양주옥정신도시 A-20 블록에서 총 1140가구 규모의 `양주옥정유림노르웨이숲`을 이달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35층 아파트 14개동, 전용면적 72~84㎡로 조성된다. 단지의 약 절반에 가까운 면적에는 벚꽃나무길ㆍ야생초화원ㆍ온실하우스(보타닉가든) 등 조경시설을 구성하고, 단지 내 키즈 중심의 커뮤니티 시설도 마련된다. 반도건설은 오는 3월 경남 창원시 성산구 사파지구 공1블록에서 총 1045가구 규모의 `성산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를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15층 아파트 17개동, 전용면적 55~86㎡로 조성된다. 단지 인근에는 비음산, 창원축구센터, 대방체육공원, 가음정공원이 위치해 있는 숲세권단지로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서한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둔곡동 둔곡지구 A1, A2블록에서 1501가구 대단지 프리미엄을 갖춘 `유성둔곡지구서한이다음`을 올해 3월 선보일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28층 규모로 1단지(A1블록)는 전용면적 59㎡ 816가구, 2단지(A2블록)는 전용면적 78㎡, 84㎡ 685가구로 조성된다. 단지 주변 세종과 대덕테크노밸리 연결도로가 구축돼 대전과 세종의 중심 생활권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같은 달 신영은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일대에 총 2687가구 규모의 `울산지웰시티자이`를 분양할 계획이다. 총 2개 단지로 조성되며 지하 5층~지상 최고 37층 아파트 18개동, 전용면적 59~107㎡로 조성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환경부가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ㆍ건설공사장 가동ㆍ조업시간 조정을 실시한다. 지난 10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이달 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2개 시ㆍ도(전북ㆍ제주)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시ㆍ도는 같은 시간대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ㆍ시행한다. 해당지역은 이달 10일 0~16시까지 초미세먼지(PM 2.5)의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거나 주의보가 발령됐고 내일도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2개 시도에 속한 민간 및 행정ㆍ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ㆍ공사장에서는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이에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역에 위치한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제지공장, 발전사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35개)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의무시설은 아니지만 폐기물소각장ㆍ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에서도 배출 저감조치가 실시된다. 또한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ㆍ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늘(11일)부터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도 시행된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지만 저공해조치 이행차량ㆍ장애인 차량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ㆍ단속이 시행되고 도로청소도 강화될 예정이다. 각 시ㆍ도는 사업장,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ㆍ단속을 시행하고 도로청소차 운영을 확대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담당하는 영산강유역ㆍ전북지방환경청에서는 관할지역 소재 대기배출사업장을 집중점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문화재청이 그간 취약한 보존환경에 놓여있던 벽화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ㆍ관리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11일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벽화문화재 보존ㆍ관리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훈령 제531호)`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벽화문화재는 사찰, 궁궐, 서원, 향교, 사당, 고분 등 다양한 건조물의 벽면에 그려진 그림으로, 건축과 회화가 접목된 복합적인 가치를 지닌 문화재다. 사찰 벽화가 5351점, 궁궐ㆍ유교 벽화가 1120점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이 중에서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벽화문화재는 12건(국보 제46호 부석사 조사당 벽화 등)에 불과하며, 이 외의 벽화문화재는 고유한 가치가 제대로 조명되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다. 특히 우리나라 벽화문화재는 목조 건조물의 내ㆍ외부 토벽이나 판벽 위에 직접 그려진 형태가 많아 건조물의 노후나 구조 변위에 따른 균열로 손상된 경우가 많다. 더욱이 노후 건조물을 보수할 때에도 벽화문화재는 건조물의 부속품으로 인식되면서 깊은 고민 없이 쉽게 분리되고, 그 이후는 제대로 보존ㆍ관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벽화문화재 보존에 관한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에 국제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에서도 벽화문화재 보존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2003년에 `벽화문화재에 대한 ICOMOS 보존원칙`을 수립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보존원칙은 석회 또는 벽돌 등 무기물 재질에 그려진 벽화만을 대상으로 해 목재나 종이 등 유기물 재질에 그려진 벽화가 많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원칙을 바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문화재청은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1년여 간 우리만의 벽화문화재 보존ㆍ관리 원칙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해 6월에는 벽화문화재 보존ㆍ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고, 같은 해 5월부터 11월까지는 관계전문가 실무협의단을 적극적으로 운영했다. 그 결과, `벽화문화재 보존ㆍ관리를 위한 원칙(안)`을 수립했고 지난해 11월 개최된 공청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금의 `벽화문화재 보존ㆍ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었다. `벽화문화재 보존ㆍ관리에 관한 규정`은 벽화문화재 보존처리 또는 벽화문화재가 위치한 건조물 보수정비 사업의 근거 지침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그동안 취약한 보존환경 속에서 있던 벽화문화재가 이제는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과 체계적인 규정 속에서 보존ㆍ관리돼 온전하게 미래세대로 전승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찰청이 `책임수사 원년의 해`를 맞이해 여성과 청소년의 삶의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적 불안을 불러오는 사이버성폭력 4대 유통망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지난 10일 경찰청은 이달 10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사이버성폭력 4대 유통망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사이버성폭력의 주요 유통경로가 되는 텔레그램 등 SNS, 다크웹, 음란사이트, 웹하드 등이다. 경찰청의 꾸준한 단속 활동으로 음란사이트ㆍ웹하드 등 기존의 유통경로는 위축된 면이 있으나, 최근 텔레그램ㆍ다크웹 등 새로운 매체를 통한 범죄가 나타남에 따라 사회적 불안이 여전하다고 진단하고 이번 단속을 통해 사이버성폭력 근절에 수사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앞서 텔레그램을 이용한 사이버성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해 텔레그램방 운영자와 공범 16명, 아동성착취물 유통ㆍ소지 사범 50명 등 총 66명을 검거한 바 있다. 앞으로도 텔레그램 등 해외 SNS를 이용한 사이버성폭력에 대해서는 경찰청 내 텔레그램 추적 기술적 수사지원 TF에서 일선에 추적 기법을 제공하는 등 전폭적으로 수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터폴(ICSE DB) 및 외국법집행기관과의 협력이나 외교 경로를 통한 국제형사사법공조 뿐만 아니라, 해외 민관 협업기관(NCMEC)과의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다크웹을 통해 아동성착취물 등이 유통된 경우에는 경찰청ㆍ지방청에 설치된 24개 사이버테러수사팀이 수사를 전담해 경찰이 자체 개발한 추적시스템을 활용, 각종 불법정보를 분석하고 다크웹 내 주요 구매수단으로 활용되는 가상통화 자금 흐름을 추적해 유통 사범을 검거할 계획이다. 대부분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되고 있는 음란사이트는 그간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의 성공적인 공조사례(음란사이트 21개, 운영자 17명 검거)를 바탕으로 외국법집행기관과의 직접공조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경찰청이 개발ㆍ운영 중인 불법촬영물 등 추적시스템을 활용해 단속할 예정이다. 불법 음란물 등의 유통으로 부당 이익을 얻으며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웹하드에 대해서는 명목상의 대표를 검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실운영자를 밝히는 등 엄정 수사할 것이다. 특히 웹하드 상 불법음란물을 유통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음란물 유통) 뿐 아니라 형량이 높은 영화비디오법(불법비디오물 유통)을 적용하는 등 적극적인 법령해석을 통해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범죄 수익을 끈질기게 추적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신청하고 국세청에 통보해 과세자료로 활용토록 하는 등 범죄 의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수사과정에서의 2차 피해방지를 위해 성평등 감수성 교육을 강화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매뉴얼을 개정ㆍ배포하는 등 수사관 인식 개선 교육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경찰청은 분기마다 외부자문단을 초청, 자문회의를 개최해 수사절차를 점검ㆍ진단하고, 지방청 사이버성폭력 전담수사팀 중심 수사체계를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며, 피해자 성별에 따라 동성 경찰관을 전담조사관으로 지정하는 등 피해자 친화적 수사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여성가족부ㆍ방송통신위원회ㆍ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함께 구축한 공공 DNA DB를 활용, 디지털성범죄 24시간 상시대응체계를 통해 불법촬영물을 신속히 삭제ㆍ차단하는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사이버성폭력 4대 유통망에 대한 집중단속과 함께 대국민 예방 및 홍보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관계기관의 홈페이지ㆍSNS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피해구제 방법을 알리고, 누리캅스 등 시민단체와 여성단체의 참여를 유도해 범죄 신고를 독려하고 사이버안전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해 향후 범죄 예방 및 대응 홍보 활동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텔레그램ㆍ다크웹은 보안성이 강한 해외 매체라서 수사가 어렵다고 알려져 있으나, 국제공조를 바탕으로 각종 수사기법을 활용해 사이버성폭력 사범을 속속 검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어느 곳에 있든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검거하겠다"고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