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권혜진 기자] 단속으로 마스크와 손 소독제의 대량 반출 및 통관이 어려워지자, 통관 대행을 해준다는 불법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5일 정부가 대량의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국외로 반출하는 것을 사전에 막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뒤,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한국에서 중국으로 마스크 보내시려면 연락주세요", "중국으로 보내는 마스크와 손 소독제, 안전하게 통관 대행해드립니다", "믿을만한 통관 대행업체입니다. 문의하세요" 등 통관 대행을 하겠다며 카카오톡이나 위챗(중국 메신저), 휴대전화 번호를 남기는 홍보성 글이 다수 올라왔다. 글에는 한국에서 출발해 1박2일 또는 2박 3일이면 안전하게 중국 현지에 배달할 수 있다고 설명돼있다. 현재 정부는 마스크ㆍ손 소독제 방출 수량이 1000개가 넘거나 총 금액이 200만 원을 넘어갈 경우, 정식 수출 절차로 전환하고 심사를 강화해 대량 반출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중국에서도 마스크와 손 소독제에 관한 통관이 강화돼 압수되는 일이 많아졌다. 한국에서 보낸 대량의 마스크 박스들이 중국 통관에 걸려 압수당한 광경을 찍은 인증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올라오고 있다. 하지만 이런 통관 대행업체들이 성행하면서 정부 규제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 중국 통관 대행업체 관계자는 "하루 1만개씩 2~3일에 한 번 중국으로 운반 중"이라며 "정식으로 수출을 진행하고 있어 정부 규제에 영향을 받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통관 대행업체 관계자는 "이번 정부 규제는 매점매석 유통업자를 잡아내고, 중국인들이 현찰로 마스크를 대량 구매할 때 세금을 매기고 자료를 남기겠다는 것"이라며 "현재 온라인에 올라온 통관 대행 홍보글 중에는 정식 업체가 아닌 경우가 많아 수입신고필증 없이 대량 반출하다 중국에서 압수당하는 등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70대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아파트 주민이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47ㆍ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최씨는 2018년 10월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행패를 부려 기소됐다. 이후 새벽 1시 40분께 해당 식당을 다시 찾은 최씨는 다른 손님들에 의해 제지를 받아 식당을 나오게 됐고, 귀가 도중 70대 경비원 A씨을 찾아가 폭행했다. 최씨는 평소 A씨에게 수차례 층간소음 민원을 제기했으나 해결해주지 못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 후 최씨는 A씨가 의식을 잃고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데도 신고하지 않고 자리를 뜬 것으로 알려졌다. 뒤늦게 발견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최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범행 당시 만취해 있어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1ㆍ2심 재판부는 "최씨가 경비실을 목적지로 명확하게 인식하고 뛰어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경비실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 가격하는 등 일관되고 명확한 범의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죄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의 유족이 최씨를 엄벌에 처해달라고 여러 차례 호소한 점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중국과의 교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수출입기업의 통관애로 해소에 나선다. 관세청은 오늘(7일)부터 `중국 현지 통관애로 해소 추진단`을 구성하고 외교부, 코트라 등 외부기관과 협력채널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중국 현지 진출기업이나 대중국 수출입기업의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중국 지역별 현지 동향`을 일별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수출입기업은 중국해관 정상근무 여부(야간ㆍ비상시 임시개청 여부 포함), 원활한 물류흐름을 위한 공항만 정상운영 여부, 검역강화에 따른 통관지연 등 중국 현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중국 지역별 현지 동향은 관세청 해외통관지원센터 홈페이지와 인천ㆍ서울ㆍ부산ㆍ대구ㆍ광주ㆍ평택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중국 현지의 더욱 상세한 정보를 알고 싶거나 주중 한국 대사관(영사관)의 관세관 등의 도움이 필요한 중국 현지 진출기업이나 국내 기업은 중국 지역 파견 관세관에게 연락해 언제든지 1대 1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빠른 사업을 원하는 조합원은 안중에도 없고 앞뒤 재보고 이제 해보겠으니 반겨달라니…" "조합에서 낸 입찰공고에 정당하게 참여하지 않고 `수의계약 방식 선정으로 잘해보자`는 식으로 말하는 회사가 있다니 놀랍다. 대한민국의 일류 회사가 꼭 이래야 하나요? 일부 주민들을 내세워 갈등을 부추기는 이런 건설사는 퇴출시켜야 한다" 현대건설이 대구광역시 도원아파트(가로주택정비) 일대에 `현대건설이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플래카드를 걸자 조합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곳의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신탁 역시 사업 지연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전문가, 도시정비업계 맏형의 뻔뻔한 민낯 `우려` 국토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은? 도원아파트 가로주택정비 조합과 시행자 등은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입찰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법으로 플래카드를 설치하는 등의 행위에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모든 주민과 사업시행자를 기만하는 상황이라는 설명이 이어진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건설이 업계 맏형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민낯을 드러냈다. 브랜드파워가 최근 밀리는 느낌을 받아서인지 대한민국 1위 건설사의 태도로 보기 힘들다"며 "좋은 조건을 내걸어 주민들의 선택을 받으면 될 뿐인데 이런 행동은 상식을 벗어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그는 "특히 현대건설은 입찰마감에 참여한 삼호 관계자를 만나 본인들의 현장에서 협업하자는 의미로 회유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진다. 건설사 관계자들 사이에선 시공권을 두고 흥정을 한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인다"라고 덧붙였다. 도원아파트의 시공자 선정 절차는 다소 늦춰질 전망이다. 이곳은 최근 입찰마감에 삼호가 단독으로 참여해 업계 관계자들의 눈과 귀가 쏠렸으나, 현대건설이 첫 번째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유찰을 겪었던 상태에서 2차 입찰에는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집중시킨다. 일각에서는 현대건설이 서울 성동구 옥수한남하이츠(재건축)에서도 첫 번째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유찰시켰다는 의혹과 함께 GS건설에 패배했던 상황과 매우 흡사하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자이`, `아이파크`, `롯데캐슬`에 밀리는 정황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도원아파트는 대구 중구 태평로 56(도원동)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4484.3㎡ 면적에 지하 2층~지상 44층 규모의 공동주택 228가구 및 오피스텔 93실 등으로 탈바꿈된다. 앞서 이곳은 삼호와 현대건설의 2파전이 예상됐던 곳이지만, 현대건설은 첫 번째 입찰에 참여하지도 않고 삼호만 `e편한세상` 단독으로 입찰한 것으로 알려져 유찰된 바 있다. 도원아파트의 한 조합원은 "1차 입찰에 현대건설이 참여했으면 유찰이 되지도 않았을 거다. 사업이 지연된 상황서 이제는 2차 입찰에 최고의 조건으로 참여하겠다고 하는데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된다"라며 "뿐만 아니라 일부 소문에는 수의계약으로 현대건설을 뽑아달라고 조합을 압박한다는 얘기도 돌고 있다. 일련의 상황에 조합원들의 판단이 중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현대건설, 연패의 늪… 1차 찔러보고 2차는 참여? 조합원들의 선택은? 지난해 수주 1위 현대건설은 화려한 성적 뒤에 서울 은평구 갈현1구역(재개발)의 적나라한 입찰 퇴출과 성동구 옥수한남하이츠(재건축), 대구광역시 수성지구2차우방타운(재건축) 등의 참패를 기록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대건설은 각종 이슈메이커로 활약하는 상황이다. 결국 도원아파트도 지면 `롯데캐슬`, `아이파크`, `자이`, `e편한세상`에도 밀리게 되는 사태"라면서 "아무런 준비도 안 된 사업장에 `현대건설입니다`하고 밀어붙이면 이기는 줄 아는데 조합원ㆍ시장의 반응은 이성적이며 냉랭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어서 그는 "현대건설은 갈현1구역 재개발에선 입찰보증금 몰수 등 소송이 이어지고, 대구 수성지구2차우방타운 재건축은 현대산업개발에 7대 3의 비율로 잡히는 등 체면을 구긴 바 있다"라면서 "사 측이 매우 큰 공을 들인 성동구 옥수한남하이츠 재건축 역시 GS건설에게 완패를 당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의 지적대로 현대건설은 은평구 갈현1구역에서 설계도면 누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등의 사유로 입찰이 무효가 돼 입찰자격 박탈, 입찰보증금 1000억 원을 몰수당했다. 옥수한남하이츠의 경우에는 입찰을 선언하고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많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현대건설은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수주 준비를 이유로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회사는 옥수한남하이츠 조합원에게 진심을 전한다며 다시 돌아오겠다는 다짐을 전했지만, 결국 시공권은 GS건설의 품으로 돌아갔다. 사업 지연에 대한 불만과 돌아선 민심을 돌이키기에 역부족이었다는 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현대건설의 수주 전략을 바라보는 건설사 관계자들은 현대건설이 이른바 문어발식 입질로 전국의 사업지 곳곳을 들리며 도시정비업계의 `트러블메이커`로 부상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와 관련해 현대건설의 입찰을 예상했던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2구역 재개발사업은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다시 하게 됐다. 지난 1월 29일 범일2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박성관)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공고를 냈다. 이는 앞서 조합이 진행한 시공자 입찰이 유찰된 데에 따른 것이다. 다수 관계자는 앞서 참여한 롯데건설과 현대건설의 2파전을 예상한 바 있지만 현대건설이 돌연 발을 뺐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재건축 전문가는 "현대건설은 결국 문어발식 수주 전략을 펼치면서도 `선택`도 `집중`도 어느 하나 잡지 못했다. 최근 연속적인 수주 패배를 겪어 현대건설이 체면을 구기게 됐고 이에 관심을 보이던 부산 범일2구역, 대구 도원아파트에서도 자취를 감춘 거 같다"라면서 "아마 삼호에게도 진다면 현대가의 자존심이 무너질 것으로 생각했을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이곳 조합은 오늘(6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같은 달 27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ㆍ공동도급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0억 원을 현금으로 납입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 수령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사업은 부산 동구 범일2동 62번지 일대 4만255㎡를 대상으로 지하 5층~지상 49층 아파트, 오피스텔, 판매시설, 부대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331명으로 파악됐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범일2구역의 경우 현설 보증금이 5억 원 걸려있는 가운데 롯데건설과 현대건설이 입찰보증금을 내면서 2파전이 예상됐는데 현대가 계산이 맞지 않았는지 발을 뺐다"라며 "현대산업개발, GS건설에게 발목을 잡히면서 과연 현대건설이 범일2구역에서 입찰에 참여할지 관심이 커졌지만, 현설 보증금 5억을 내고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문어발식 수주 전략의 폐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같은 부산 범천1-1구역 도시환경정비에서 포스코건설과 전쟁을 치를 것을 앞두고 범일2구역에서 롯데건설과의 수주전이 부담될 수 있어 빠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현대건설은 전국 각지의 현장에서 문어발식 수주법을 고수하다 보니 `업계 공공의 적`이 되고 있다. 심지어 중견 건설사 현장까지도 치고 들어가면서 공격적 행보를 보인다는 관련 소문이 돌고 있다"라고 말했다. 중견 건설사 "엉뚱한 구역을 소개해줄 것이니 빠져달라니" 현대건설 "경쟁사의 비방…진정성 있는 참여 원해" 일부 소식통의 설명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중견사들이 미리 선점해놓은 현장에 들어가 빠져달라고 하면서 다른 정비구역 지정된 곳을 `같이 컨소시엄으로 갈 테니 빠져라`는 식의 영업과 활동을 한다. 또한, 건설사들의 구미에 맞지 않는 엉뚱한 구역을 소개해줄 것이니 빠져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정비구역 지정 절차의 구역은 현대건설이 선정된 구역도 아닌데 마치 자기 관리현장처럼 말하면서 빠지라고 하는데 현대가 들어오면 우리는 다 빠져야 하는 거냐"면서 현대건설의 문어발식 전략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한편, 이런 주장에 대해 전문가 등은 현대건설이 일부 경쟁사들의 치졸한 모략이라며 회사는 공정하고 적법한 도시정비사업 수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태도라고 전한다. 도원아파트와 관련해 현대건설은 공문을 통해 "입찰시 분양성 제고 및 당사의 브랜드 관리를 위해 최소한의 설계 개선을 반영한 입찰제안서를 준비했다"면서 "그러나 입찰참여안내서에 따라 건축계획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고, 설계 변경을 허용하지 않아 입찰에 불참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단지 랜드마크 단지를 만들 계획에 변함이 없으니 당사가 시공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공문은 현대건설 박동욱 대표이사의 직인이 찍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 조합원은 "현대건설이 도원아파트 등 입질을 했던 사업지에 수주할 의지가 있으면 입찰에 정식으로 참여하면 되지 않나"라면서 "누가 봐도 이상한 방식의 홍보를 진행함에 전문가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과천시 3기 재건축 단지 중 마지막 주자인 과천주공8ㆍ9단지가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시동을 걸고 있다. 두 단지의 통합 재건축이 완료되면 과천 재건축 단지 중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돼 업계 관계자들의 이목이 쏠린다. 7일 (가칭)과천주공8ㆍ9단지 재건축 예비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예비 추진위는 과천시의 승인을 얻기 위한 동의서 징구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토지등소유자들의 동의서 접수율은 약 49%로 기준 동의율(50%)에 임박했다. 지상 14~15층의 중층 아파트인 과천주공 8단지와 5층의 저층 아파트인 9단지는 각각 1400가구, 720가구 규모로 구성됐다. 8단지와 9단지 토지면적 비율은 약 3대 1이다. 예비 추진위는 8ㆍ9단지 통합 재건축을 통해 총 3311가구 규모의 대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추진위 승인 및 설립을 앞두고 재건축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굵직한 개발 호재도 많다. 경기 양주시에서 과천정부청사역을 경유해 수원시를 잇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C노선의 예비타당성조사가 2018년 완료돼 현재 기본계획 수립 절차가 진행 중이며, 2021년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와 더불어 과천지식정보타운 및 과천복합문화관광단지도 조성될 예정이다. 한편, 이 사업은 과천시 별양로 180(부림로) 일대 13만5570㎡를 대상으로 한다. 예비 추진위는 향후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상한 용적률 284%를 적용한 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3311가구 및 부대복리 시설 등을 신축한다는 구상이다. [인터뷰] 과천주공8ㆍ9단지 최경주 예비 추진위원장 "재건축은 시간이 생명… 분담금 낮추고 이익은 극대화할 것" "통합 재건축으로 과천 최대 규모 `랜드마크`로 탈바꿈 기대" 이달 4일 본보는 과천주공8ㆍ9단지 최경주 예비 추진위원장과 사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당초 이곳 주민들 사이에선 단지별로 재건축을 추진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대단지 재건축을 통한 사업성 향상 등 통합 재건축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졌고, 현재 과천시의 추진위 승인을 목전에 두고 있다. 최 위원장은 "주민 화합을 통해 모두의 이익을 키우는 것에 가장 큰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 8ㆍ9단지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과천주공8단지와 9단지는 각각 1983년, 1982년 준공돼 재건축 연한(30년)을 넘겼다. 사업 방식과 관련해 단지별로 재건축을 추진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8ㆍ9단지는 부림동 41 일대 동일 지번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로 얽혀있는 지분 문제를 해결하고 각각 따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사업성 측면에서도 8ㆍ9단지가 함께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용적률이 상향되는 등 사업성과 이익이 더 크다는 분석 결과도 나왔다. 이에 2016년 처음 재건축사업을 준비할 때부터 통합 재건축으로 방향을 정했고, 정비계획도 8ㆍ9단지 통합 재건축을 기반으로 수립ㆍ고시됐다. 현재는 주민들도 통합 재건축을 통한 대단지 건립이 훨씬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준다는 의견에 컨센서스가 형성돼가고 있는 추세이며, 최근 동의서 접수를 관망하고 있었던 소유자분들의 참여가 꾸준히 늘고 있다. - 현재까지 사업의 진행 상황은/ 현재 추진위 설립을 위한 동의서 접수율이 49%를 넘어 과천시의 승인을 목전에 두고 있다. 지난해 6월부터 주민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동의서를 받기 시작했으며, 작년 말부터 본격적인 동의서 징구에 착수해 1000명이 넘는 토지등소유자들의 동의를 끌어내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동의서 접수율 52%를 달성하면 과천시에 추진위 구성을 신청할 예정이다. - 향후 예상되는 사업 일정 및 계획은/ 추진위 구성 절차를 완료하고 다음 달(3월)까지 과천시로부터 추진위구성승인을 얻으면 오는 5월 주민총회를 개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어 추진위구성승인 이후 1년 안에 조합설립인가를 얻는 것을 목표로 조합 설립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2024년 이주 및 착공, 2027년 입주를 목표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성공적인 재건축사업을 위해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과천주공8ㆍ9단지 통합 재건축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주민 화합이 가장 중요하며, 적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 공정하게 진행돼야만 신속한 재건축이 가능하다. 8ㆍ9단지 주민들 모두에게 이익이 가는 방향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가장 중점을 둘 것이다.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분양가상한제 등 각종 규제에 대한 대응 방안은/ 우리 단지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와 분양가상한제 모두 적용 대상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올해가 사업을 추진할 적기라 판단하고 있다.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은 준공 시점의 새 아파트 가격에서 추진위 설립일 당시 공시가격 및 개발비용, 정상 주택가격 상승분 등을 뺀 금액으로 산정되므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초과이익 산정 과정에 적용되면 부담금을 낮출 수 있을 것을 본다. 아울러 분양가상한제의 경우 최근 감정평가사를 통해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가구당 3000만 원의 부담금만 내면 되는 것으로 나와 주민들이 크게 걱정을 하진 않는 상황이다. - `과천주공8ㆍ9단지` 재건축사업이 누리는 개발 호재 및 입지적 장점은/ 과천시에서 유일하게 양재천변에 직접 인접해있는 단지로서, 서울대공원 산책로 입구이며 관악산과 청계산 사이에 위치한 과천주공8ㆍ9단지는 과천역 2번 출구와 8단지 입구가 불과 10여 미터로 최적의 입지와 교통환경을 자랑한다. 또한 경기 수원시에서 과천청사역을 거쳐 양주시를 잇는 GTX-C노선이 2021년 착공에 돌입해 2025년 완공될 예정이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의한 과천-위례선 연장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8ㆍ9단지가 위치한 과천역 주변은 GTX-C노선, 과천-위례선의 `트리플 역세권`이 형성될 전망이며, 또한 선바위역 개발의 최대 수혜 단지기도 하다. 재건축 후 3300여 가구 및 다양한 부대복리시설 등을 함께 건립할 계획으로, 과천에서 가장 큰 대규모 단지로 조성돼 과천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마지막으로 토지등소유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재건축사업은 속도가 생명이란 말이 있다. 신속한 재건축사업 진행으로 토지등소유자들의 분담금을 낮추고, 사업이익은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현재 8ㆍ9단지 토지등소유자 간 소통을 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추진위구성승인 이후 다양한 채널을 통해 8ㆍ9단지 상호 소통의 기회를 늘릴 예정이오니 부림동 41번지 토지등소유자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오랜 정체기를 벗어나 최근 새 시공자 선정 맞이하는 등 속도전에 돌입한 곳이 있어 이목이 쏠린다. 그 주인공은 인천광역시 학익4구역(재개발)이다. 학익4구역 재개발사업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지만, 국내 건설 경기 침체 등과 맞물려 9년여 동안 사업이 진전되지 못하다가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사업에 속도가 붙어 최근에는 새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에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졌다. 현장설명회에 2개 사 참여… 첫 번째 입찰부터 성사돼 `이목` 지난 1월 23일 학익4구역 재개발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같은 달 31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한화건설 ▲코오롱글로벌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새 시공자 선정을 가능성이 커짐과 동시에 첫 번째 입찰부터 성사되는 등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이날 현장설명회를 성공적으로 마쳐 조합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라며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면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최종 한 곳을 시공자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터뷰] 학익4구역 김범선 조합장 "조합원 적극 참여ㆍ조합 투명 집행이 오늘의 `원동력`… 현장설명회 2개 사 `참여`" "오는 28일 입찰마감… 하반기 관리처분인가 `목표`" 오랜 정체기를 견디고 새 시공자 선정 과정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김범선 조합장은 "어려운 과정들도 많았지만 순탄하게 지나올 수 있었던 배경은 조합원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적극적으로 표출돼 조합이 발 빠른 사업 추진을 이룰 수 있었다"며 "조합은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 진행은 물론 조합원들의 이익 창출 극대화로 조합원들에게 보답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지금처럼 조합원들이 사업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조합을 믿어주신다면 조합은 지금처럼 투명하고 발 빠른 사업 진행을 이뤄 랜드마크 건설에 더욱 다가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본보는 이달 6일 김범선 조합장에게 이곳 사업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다. 다음은 김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그동안 진행된 경과에 대해 설명해준다면/ 2010년 7월 14일 조합설립인가 후 2019년 9월 23일에 사업시행인가 고시를 받고 2019년 11월 조합원 종전자산 감정평가를 완료해 지난 1월 23일 새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같은 달 31일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져 오는 28일 입찰마감을 앞두고 있다. 조합은 동시에 2020년 1월 28일부터 조합원 분양신청을 받고 있다. - 현장설명회에 다수 건설사가 참여하는 등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던 시기보다 좋아진 사업 여건과 조합원 개개인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시공자 선정 실익 여부 등에 대해 다방면으로 검토 후에 시공자 선정 입찰을 진행해 좋은 결과로 나타난 것 같다. 특히 재개발사업을 법과 원칙에 따라 수행하듯이 시공자 입찰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실행하기 위해 다수 건설사에 시공자 후보로 참여할 기회를 주고 공명정대하게 모든 절차를 추진하다 보니 현장설명회에 다수 건설사가 참여하는 좋은 결과로 나타난 것 같다. 이 같은 결과는 학익4구역의 사업성이 높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한다. - 시공자 선정에 있어 고려하는 점은 무엇인지/ 무엇보다 사업비를 절감해 조합원분담금 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건설사였으면 좋겠다. 조합원의 이익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 우리 지역의 재산 가치를 극대화하는데 집중할 것이다. 더 나아가 이를 조합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건설사가 시공자로 선정되기를 바란다. 특히 조합원들에게 수준 높은 일상생활과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상의 설계안을 제시하는 건설사를 시공자로 맞이할 계획이다. - 앞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 가장 중요시 여길 사항은/ 새롭게 선정되는 시공자와의 공사비 협상 등을 순조롭게 진행해 재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을 극대화하고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줄여 조합원들이 기대에 부합하도록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하고 원활한 이주를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다. 아울러 인천 분양시장 실정에 맞게 발 빠른 사업 진행을 중심으로 둘 것이다. 특히 조합원들이 불편함 없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튼튼한 명품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 그동안 사업을 진행해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2010년 7월 14일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사유로 건설사의 소극적인 수주 활동이 있었다. 이에 공백기가 길었고 그동안 조합을 실질적으로 운영해 나가는데 필요한 물적, 인적 제원 확보 등이 어려웠다. 하지만 사업에 추진에 대한 확고한 의지로 이를 극복해 사업 재추진을 진행해 새 시공자 선정까지 앞둘 수 있게 됐다. - `학익4구역` 재개발사업만이 가진 특성이자 장점은/ 먼저 우리 조합은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으로 조합을 설립한 후부터 지금까지 조합장이 교체되는 일 등이 없을 정도로 재개발사업을 진행하는 모든 절차에 있어 의혹 한 점 없도록 했다. 조합설립인가 후 사업이 지연된 기간이 길었지만 최근 인천으로 많은 개발 호재가 몰리고 있어 조합원들에게 많은 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학익4구역은 수인선 인하대역, 학익역, 송도역 KTX, 제2경인ㆍ외곽순환도로 구축 등으로 남구의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있고 법조타운과 초ㆍ중ㆍ고, 대학을 포함한 우수한 학군으로 용현ㆍ학익동이 새로운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다. 아울러 홈플러스, 서계로 식자재마트 등 편의시설,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검찰청, 인천병무청 등 관공서, 미추홀근린공원의 기존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 시공자 선정 입찰 등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해 상반기 안으로 시공자 선정을 마치고 공사비 협상도 완료한 뒤 올해 중ㆍ후반기 안으로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이주를 개시할 수 있도록 사업에 속도를 더할 계획이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우리 조합은 조합원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으니 조합원님들은 재개발사업의 가장 중요한 단계인 조합원 분양신청과 관리처분계획(안) 수립 단계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부디 확인되지 않은 유언비어나 일방적인 의견들에 현혹되지 마시고 문의사항 등은 반드시 조합 사무실로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문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앞으로도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오는 3월이면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트랜스젠더 여성이 숙명여자대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성전환 수술을 받은 여성이 우리나라 여대에 최종 합격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다. 물론 `여대`라는 특성 때문에 일부 외부인(남성)으로 인한 잇따른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기숙사 안에 (남학생이) 침입했다더라, 여자 화장실에 남자가 숨어있었다더라 등 실제 사고를 포함한 `괴담`이 끊이지 않는다. 하지만 숙명여대 게시판에 올라온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대 입학을 반대하는 입장을 들어보면 약간 방향이 다르다. "우리가 여성혐오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교육권을 박탈당해온 소수자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세워진 민족사학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성전환자가 입학하지 못하도록 학칙 개정을 요구하겠다"는 등의 주장인데 납득하기 어렵다. 일부 발언들은 창피하기까지 하다. "한 명의 트랜스젠더 입학으로 생존권에 위협을 느낀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같은 여자로서 의아하다. 대체 여성혐오가 어디에 있으며, 성소수자의 입학이 여성의 생존권에 어떠한 위협이 되는가? 게다가 2020년 현대사회에 소수자 여성의 권리를 위한 민족사학이 웬 말인가. 여대는 설립 이념의 특성상 연혁이 상당히 긴축에 속한다. 숙명여대도 1906년 대한제국 광무 10년에 명신여학교로 최초 설립됐다. 당시는 구한말이다. 1910년대까지 여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라고 해봐야 가마를 타고 하인을 앞세운 양반집 처녀와 치마 쓰고 오는 중류 계층의 여학생 몇이 고작이었다. 여대는 대학 교육을 극히 일부 상류층 여성만이 가정 내에서 교육받던 시절, 가정이 아닌 사회에서의 여성 고등교육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됐다. 이러한 역사적인 맥락에서 여대의 존재 가치는 있다고 본다. 사회에서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여성의 유리천장을 깨는 등 사회적으로 앞장서는 모습에서다. 이번 성소수자 여대 입학 논란과 군복무 남성이 최초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것 등 일련의 논란들에 대해 일각에서는 성소수자 논의에 방아쇠가 당겨졌다고 보고 있다. 그만큼 해당 논의에 대한 여성들의 발언은 학교와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성소수자를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그들 또한 제3의 성을 가진 사람에 불과하다는 생각이다. 남성이 아닌 성전환을 한 성소수자가 여대에 입학하지 못할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도 개인의 선택에 의해 원하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어야 한다. 성소수자에 대한 논의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보다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뤄졌으면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조합설립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 종전자산가액이나 추정분담금 액수가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려진 조합설립인가 취소처분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1월 17일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A조합이 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낸 조합설립인가 무효처분 취소소송에서 "이 사건 추진위가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징구한 동의서 238매는 모두 유효하다"며 조합설립인가 무효처분을 취소한다는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 사건 원고 A조합은 추진위 당시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총 307명 중 238명(약 77.52%)으로부터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를 받아 2018년 9월 27일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고 같은해 11월 30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이어 원고는 2019년 4월 2일 조합원총회에서 조합 정관 개정안, 감사 및 대의원 선출안 등을 가결해 약 81.49%의 동의율을 갖춰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신청했고 같은해 5월 2일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았다. 이에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B는 2018년 12월 6일 조합설립인가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행정심판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를 제공하지 않은 점 ▲작성 일자가 공란인 동의서 등을 이유로 조합설립동의율을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2018년 11월 30일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는 무효라고 재결했다. 이에 A조합은 조합설립인가 취소처분을 내린 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조합설립인가 무효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먼저 재판부는 2012년 10월 18일부터 2013년 2월 1일 사이에 징구된 조합설립동의서 86매에 대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2012년 2월 1일 개정되면서 제16조제6항이 신설돼 `추진위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해 도시정비법 시행령도 2012년 7월 31일 개정돼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그 밖에 추정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해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의 제2조의2 규정이 신설돼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됐다"며 "이 개정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받은 동의는 당시 법령에 따른 동의로 유효하고 2012년 2월 1일 개정된 구 도시정비법 제16조제6항 및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7조의2 규정을 소급 적용해 추정분담금 등 정보를 제공하고 전면적으로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조합설립인가에 필요한 동의율 산정을 위해 행정청이 심사대상으로 두는 사항은 이미 토지등소유자가 동의한 의사표시의 효력 유무로 간주돼 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당시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동의가 그 소급 적용에 관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개정 규정에 따라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추진위가 2012년 10월 18일부터 2013년 2월 1일까지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징구한 동의서 96매는 사전에 추정분담금 등 정보가 제공됐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2013년 2월 2일 이후에 징구된 동의서에 대해 재판부는 "토지등소유자의 개별 종전자산가액이나 각각 부담해야 하는 구체적인 추정분담금의 액수가 기재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 사건 추진위가 사전 정보 제공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조합 설립 단계에서 다수 토지등소유자에게 개별적인 분담금 추산액을 일일이 산출해서 제공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작성일이 공란인 동의서 46매에 대해서 재판부는 "피고는 작성일이 공란인 동의서 46매가 2013년 2월 2일부터 2013년 10월 14일까지 사이에 취합됐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유효한 동의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이는 추진위가 추정분담금 등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은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작성일이 공란인 동의서 46매는 그 징구 시점과 무관하게 모두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추진위가 제출한 조합설립동의서 238매는 모두 유효해 조합설립동의율이 충족돼 은평구청장이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를 내린 것은 적법하다"며 "하지만 피고는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를 동의율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 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조합설립동의율 충족 여부에 관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원고인 A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 코로나)으로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2조 원가량의 자금을 지원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경제영향 점검ㆍ대응을 위한 경제장관회의 겸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중소기업과 금융 애로 해소와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대출 금리와 보증료 등을 우대한 약 1조9000억 원의 자금을 신규 공급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한, 향후 6개월 내 만기가 도래하는 정책금융기관의 기존 대출과 보증에 대해서도 만기를 최대 1년 연장하고, 원금상환도 최대 1년간 유예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올해 중소ㆍ중견기업 대상 전체 대출ㆍ보증 약 226조 원도 최대한 조기에 신속히 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홍 부총리는 "이번 사태로 매출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2%의 저리 경영안정자금을 신규로 200억 원 지원하고 보증비율과 보증료를 우대하는 특례보증도 신규로 1000억 원을 지원할 방침"이라며 "전통시장 영세 상인을 위한 미소금융 대출규모도 50억 원 확대해 총 550억 원을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정부는 신종 코로나로 인해 중국 부품 공장 가동 중단으로 흔들리는 자동차 산업 안정화에도 나설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자동차 부품 수급 안정화 조치로 수입 긴급통관 등을 지원하고 국내 공장의 특별연장근로도 신속히 인가하겠다"며 "이외에도 단기 연구개발(R&D) 지원, 환경인증 신속처리 등을 통해 대체 부품개발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스크ㆍ손소독제 시장에서 이뤄지는 매점매석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홍 부총리는 "보다 강력한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시행할 것"이라며 "11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주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긴급수급 조정조치가 시행되면 생산자는 매일 생산량ㆍ국내출고량ㆍ수출량을, 판매업체는 마스크를 일정 수량 이상 대량 판매할 때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는 `2020년 경기도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은 도내 자체적으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를 설치ㆍ가동해 발생되는 이익을 통해 `경기도형 에너지 자립지구`를 조성하고자 하는 미래 지향형 사업이다. 선정된 기관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에너지 고효율설비, 에너지절감 설치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최대 50%(1개 사업 당 최대 5억 원)를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3월 6일까지로 경기도청 홈페이지 고시ㆍ공고란에서 `에너지자립`을 검색해 신청서 및 필수서류를 작성한 뒤 관할 시ㆍ군청 에너지 담당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이후 경기도 기후에너지정책과에서 1차 서류검토 후 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주민참여형 도민발전소 조성 추진 (10점) ▲도심공원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및 신산업 융합 설치 (10점) ▲사회적기업 (5점)에는 가점이 부여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은 시ㆍ군과 지역 주민, 기업이 함께 참여해 에너지 자립기구를 조성하고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정책"이라며 "에너지 자립에 대한 사명감과 역량을 두루 갖춘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임기만료 위원 등의 직무수행권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 제15조제4항은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고`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위원의 임기가 만료됐다 하더라도 추진위원회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필요하다는 점에 기반해 임기만료 위원 등의 긴급처리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민법」 제691조, 「상법」 제386조의 긴급처리권과 그 취지를 같이 하고 있다. 즉 임기가 만료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등은 추진위원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임기만료 후 개최한 추진위원회 위원 연임에 대한 의결 가능 여부 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운영규정 제15조제4항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추진위원이라 하더라도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고 ▲운영규정 제15조제3항의 경우 `추진위원회에서 재적위원(추진위원회의 위원이 임기 중 궐위돼 위원 수가 이 운영규정 본문 제2조제2항에서 정한 최소 위원의 수에 미달되게 된 경우 재적위원 수는 이 운영규정 본문 제2조제2항에서 정한 최소 위원의 수로 본다. 이하 같다)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연임할 수 있으나`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따라서 위와 같은 운영규정에 따르면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라 할지라도 추진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연임 의결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 다. 한편, 운영규정 제15조제4항의 경우 `추진위원회에서는 임기가 만료된 위원의 후임자를 임기만료 전 2개월 이내에 선임해야 하며 위 기한 내에 추진위원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얻어 주민총회를 소집해 위원을 선임할 수 있으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기 만료 이후에는 추진위원회에서의 연임 결의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란 의문이 들 수는 있다. 라. 그러나 ▲임기만료 전 2개월 이내에 위원을 선임하지 않아 위 규정을 위반했을 때 법적 효력 또는 연임금지 등의 조치는 규정돼 있지 않은 점 ▲추진위원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얻어 주민총회를 소집해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자발적으로 선임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조치규정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임기 만료된 위원의 경우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의 직무수행권이 보장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운영규정 제15조제4항의 취지는 임기만료 이후에는 위원에 대한 연임을 결의할 수 없다는 금지규정이 아닌 추진위원회 업무의 차질이 없도록 미리 연임 결의를 하라는 단순한 의무규정에 불과한 것으로 봐야 한다. 즉 위원 임기가 만료된 이후라 할지라도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위원을 선정하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지 않은 한 추진위원회에서의 위원에 대한 연임 결의는 가능하다고 사료된다(참고로 위원장 감사의 경우 추진위원회가 아닌 주민총회의 의결을 통해서만 연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5조제5항제3호에는 `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대리인을 통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인의 대리인은 조합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특히 교회종교법인의 경우 재단의 명의로 법인등기를 한 후, 재단에 소속된 교회별 고유번호를 부여해 기타단체의 형태로 교회별로 재산의 소유 및 처분, 관리하고 있는바(예 : 대한성결교회 유지재단으로 법인등기는 1개로 돼 있고, 재단 산하 에덴성결교회 명의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부동산을 매입해 등기) 이 경우 도시정비법 제45조제5항제3호의 법인의 대리인을 적용할 때, 전국에 있는 성결교회 산하 수천 개 교회를 대표하는 `대한성결교회 유지재단` 1개의 법인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재단으로부터 고유등록번호를 부여받아 기타단체로서의 독립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각각의 교회를 독립된 법인으로 간주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교회의 경우 기독교 교도들이 신교의 목적으로 구성한 단체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된다. 따라서 독립된 교회로 성립된 이상 그 교회가 속하는 유지재단과는 독립성이 있다고 봐야 하므로, 고유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기타단체로서의 독립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각각의 교회를 독립된 법인으로 간주해야 하고, 위에서 언급한 에덴성결교회가 독립성 있는 비법인사단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 판례(1967년 12월 18일 선고ㆍ67다2202 판결)에서도 동일한 취지 "원고 교회가 독립성을 가진 비법인사단인 이상 그가 소속하는 전기노회와의 내부적 관계에 있어서 그 노회의 규약에 따라 교회의 운영 기타의 종교활동을 해야 할 것이라 할지라도 그 노회 이외의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소속된 교인들의 총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그의 대표자 기타의 임원을 선임하고 그들을 통한 종교적인 행사를 하며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는 교회당을 처리 할 수 있을 것은 물론 종교 자유의 원칙에 따라 소속교인의 총의에 의해 그가 소속할 노회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 다른 판례(대법원 2009년 1월 30일 선고ㆍ2006다60908 판결) 역시 "①「민사소송법」 제52조가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법인이 아니라도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통해 사회적 활동이나 거래를 하는 경우에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은 그 단체가 자기 이름으로 당사자가 돼 소송을 통해 해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사단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조직된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대외적으로 사단을 대표할 기관에 관한 정함이 있는 단체 ②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의 하나라 하더라도 스스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사단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으며, "교회는 일반적으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 할 것이므로, 그 재산의 귀속형태는 총유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교회재산의 관리와 처분은 그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따르되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그 소속교회 교인들 총회의 과반수 결의에 의해 해야 하므로, 토지나 건축물을 소유한 교회가 재개발 조합의 설립 및 사업시행에 대해 동의를 하는 경우에도 정관 기타 규약이 없으면 교인들 총회의 과반수 결의에 의해야 한다(대법원 2001년 6월 15일 선고ㆍ99두5566 판결)"고 판시해 각각의 교회가 독립된 비법인사단이라고 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위 예에서 언급된 재단 산하 에덴성결교회를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봐야 하고 위 비법인사단에서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조합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서설 서울 소재 한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은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구성을 위한 동의서, 조합설립동의서 및 구(2012년 2월 1일 개정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A추진위에 제출했다. 그러나 위 토지등소유자들 중 일부인 B 등은 A추진위의 협력 업체 선정 과정에 불만을 품으며 추진위 구성에 대한 동의를 철회한다는 의사를 명시했고, 위 동의서에 첨부한 인감증명서의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소송의 장기화를 대비해 추진위를 상대로 인감증명서의 사용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2. 관련 조문 ■ 구 도시정비법 제17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방법 등) ①제7조제1항,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2항, 제14조제4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제3항, 제28조제7항, 제33조제2항에 따른 동의(동의한 사항의 철회 또는 제8조제4항제7호ㆍ제13조제3항 및 제26조제3항에 따른 반대의 의사표시를 포함)는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하며,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인감증명서를 종전에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인감도장의 변경 등으로 인해 인감증명서의 첨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현행 도시정비법 제36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방법 등) ①다음 각 호에 대한 동의(동의한 사항의 철회 또는 제26조제1항제8호 단서, 제31조제2항 단서 및 제47조제4항 단서에 따른 반대의 의사표시를 포함)는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3. 신청인(B 등)의 주장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에게 각자 자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추진위구성동의서 또는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했으나 그 동의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신청인들이 제출한 동의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는 그 소유자인 신청인들에게 반환해야 하고, 피신청인은 위 인감증명서를 조합설립인가 신청 등 이 사건 도시정비사업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4. 법원의 판단(당 법인 수행사례) 인감증명서는 행정청에 신고되어있는 출원자의 인감을 증명하는 서류로, 인감 자체의 동일성을 증명함과 동시에 행위자의 동일성 및 그 행위가 행위자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자료이다. 이 사건에서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각 동의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는 위 동의서가 신청인들의 진정한 의사에 의해 작성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 첨부돼 피신청인에게 제출된 것이고, 일단 위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가 피신청인에게 제출된 이상 위 서류의 소유권은 피신청인에게 이전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신청인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인들이 위 의사표시를 취소 또는 철회한다고 해서 이미 제출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인감증명서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그리고 피신청인이 위 인감증명서를 제출받은 용도에 어긋나게 사용한다거나 인감증명서의 사용에 관한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신청인들로서는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위법하므로 효력이 없다고 다툼으로써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향후 위법한 행위를 할 것을 가정해 다른 목적으로 인감증명서를 사용하는 사실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것은, 그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관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모두 부족하므로 주문과 같이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5. 결어 법원은 우선, 인감증명서 등의 소유권은 추진위에게 이전된다고 보았고, 따라서 신청인들이 위 의사표시를 취소 또는 철회한다고 해서 이미 제출해 소유권이 이전된 인감증명서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또한 신청인들은 추진위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며 그들의 의사와 다르게 인감증명서의 사용을 할 것을 염려해 사용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지만 조합 설립 반대를 밝힌 토지등소유자들은 조합설립동의철회서를 제출하며 조합 설립을 저지할 수 있고, 만에 하나 신청인들의 주장과 같이 조합설립동의서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조합설립동의서의 효력, 총회 결의 혹은 조합설립인가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이 있음에도 향후 위법한 행위를 할 것을 가정해 다른 목적으로 인감증명서를 사용하는 사실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포괄적인 가처분을 신청한 것은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2012년 법 개정 이후 현행 도시정비법은 인감증명서 대신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사안은 현행 도시정비법에 따르더라도 조합에 신분증명서 사본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해 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착공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관리처분인가에 따른 효과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면 업무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관리처분인가의 효과와 개선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사업시행자가 인가권자로부터 관리처분인가를 받게 되면 사업의 절차에 따라 이주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때, 추진업무에 대한 정확한 방향성을 갖지 못한다면 사업 속도에 차질을 빚을 뿐만 아니라 사업을 지속하는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경우 일반분양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가장 먼저 대두되는 것이 사업지 내 토지 등에 대한 추가적인 소유권 확보와 세입자를 포함한 토지등소유자들의 이주이다. 재건축사업에서는 미동의자에 대한 소유권의 확보가 조합 설립 이후 진행되기도 하지만, 사업이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점을 고려할 경우 관리처분인가 이후 추가적인 소유권 확보가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사업시행자는 일반분양을 하기 위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한 조치로 소유권 확보절차인 수용재결신청이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그리고 제1심 판결 등에 따라 후속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대부분 사업시행자가 진행하는 이주절차의 과정에서 소유권 확보절차가 진행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신속한 사업의 진행을 위해서는 이주업무에 더 큰 노력을 쏟아부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소송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이는 도시정비사업의 특성상 관리처분계획(안) 수립 및 인가내용에 따라 매도청구를 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 비록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소유권 확보 시기를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절차법의 특성상 재건축사업도 재개발사업과 동일하게 관리처분인가의 내용에 따라 추가로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소유권 확보 절차를 진행하면서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인가를 받음과 동시에 사업지 내에 거주하는 소유자 등에 대한 이주를 진행하게 된다. 법에서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강구하도록 돼 있지만, 재건축사업이나 재개발사업에 있어 이주대책이 현금보상 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와 이주자들 간에 갈등이 증폭돼 사업이 지연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이주대상자들이 이주하지 않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철거를 할 수 없고, 급기야 착공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므로 신속한 업무 진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명도소송을 진행하기도 한다. 법에서 기존 건축물의 철거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진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기존 건축물에 거주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동의 등을 얻어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상 사업시행자가 일방적으로 이주를 시킬 수 없고 명도소송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인가를 받음과 동시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관리처분인가 고시가 있게 되면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은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으므로 사실상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ㆍ수익권이 정지된다 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지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경우 지상권자 등에 적용되는 일부 법의 적용이 제한되고,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지상권자 등이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권리자가 가지는 계약상의 금전의 반환청구권을 사업시행자에게 행사할 수도 있다. 관리처분인가의 효과로 사업시행자에게 중요한 것은 일반분양이라 할 수 있고, 절차에 따라 착공신고 이후 일반분양을 하게 된다. 사업시행자가 추진하는 주택 공급은 관리처분계획(안)에 따라 처분 또는 관리돼야 하며, 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관리처분인가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해야 하는 것이며,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것이다. 일반분양은 정비사업지의 사업성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사업시행자는 높은 분양가로 분양을 하려 하지만 높은 분양가는 투기 등을 조장한다. 정부는 분양가상한제를 시행 또는 확대ㆍ시행하려 하고, 개발에 따른 초과이익이라 하며 각종 부담금을 정비사업지에 부담시키려 한다. 이로 인해 고가의 일반분양가는 독주가 돼 돌아오는 때도 있으니 사업시행자는 조합원들의 부담금 감축을 위해 분양가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정부는 관리처분인가의 효과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지의 조합원에 대한 이익을 불로소득이라 규정하고, 각종 규제를 시행하고 추진하려 한다. 그런데 도시정비사업의 속성상 사업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실상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고 토지등소유자의 갈등만 증폭되어 악순환이 반복되는바, 합리적 운영을 위해 관리처분인가 이후 분양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소유권을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정비사업지에 부과되고 있는 각종 규제를 단순화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직접적인 시장 개입을 통해 주택공급의 안정화를 달성하려 하는데 이는 장기적 계획을 동반하지 않는 한 주택절벽 현상을 지속시키리라 판단된다. 따라서 정부는 관리처분계획이 갖는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가 소유권 확보와 명도 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법을 완화하고, 사업에서 오는 공적 부담을 합리적으로 분배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중국에서 발병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극복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경제적 비용(주가 하락, 원화 및 위안화 평가절하, 경제지표 부진 및 성장률 둔화, 이를 방어하기 위한 통화 및 재정정책 동원 등)을 지불해야 한다. 비용 지불의 정도에 따라 위기 극복의 시간이 달라질 수 있다. 2003년 SARS는 1개월 정도의 경제적 손실 비용 지불 이후 반등, 2015년 MERS는 3~4개월 정도의 경제적 손실 비용 지불 이후 반등했다(참고로 두 국면 모두 코스피는 10% 내외 조정). 2003년 주요국의 통화와 재정정책이 확장으로 공조. 반면 2015년 정책 공조가 강하지 않았다는 차이점이 있다. 2020년은 미국과 중국 중심으로 통화와 재정정책이 확장 공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손실 비용의 지불 기간은 SARS와 같이 길지 않아 보인다. 지난해 9월 이후 Fed와 인민은행 유동성 확장 정책 공조 국면에서의 코스피 12개월 예상 PBR 저점 0.79배, 현재 0.82배라는 점을 고려해 시 코스피 저점은 2050p로 제시한다. 2003년 주식시장 주도주는 조선, SARS 발병 이후에도 주도주 지위 유지. 2015년 주식시장 주도주는 화장품, MERS 발병 이후 주도주 지위 상실했다. 주도주 역할이 중요해진 국면이다. 2019년 코스피 저점 형성 순서 염두, 삼성전자→SK하이닉스→코스피와 기타 IT→중국 관련주(당시 소비). IT섹터의 주도주 역할이 유효하다는 관점을 유지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해당 순서로 저점 형성 예상이 가능하다. 단 중국 관련 소비주 부활 또는 투자주 반등 여부는 국내 중국인 입국자수(월 50만 명 돌파)와 중국 PPI(YoY, 플러스 전환) 중 어느 지표가 먼저 개선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박양우 장관이 지난 6일 `엘7(L7) 홍대 바이 롯데 호텔`과 `케이티앤지(KT&G) 상상마당 홍대`를 방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현장 대응에 나섰다. 박양우 장관은 홍대입구역 근처 거리를 찾아 중국인 등 외국인 관광객 동향과 관련 업계 현황을 살폈다. 이후 엘7(L7) 호텔의 방역체계를 점검하며 "외국인과 국내 관광객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여행을 자제하고 있어 관광업계의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문체부도 예방주의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현장에서도 입구 및 로비에서부터 방역 태세를 철저히 갖춰주기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간담회를 개최해 관광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며 "오늘 주신 의견들을 신중히 검토해 관광사업체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신속히 종결하면서도 관광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현장을 격려했다. 이에 앞서 박 장관은 `케이티앤지(KT&G) 상상마당 홍대`도 방문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현황을 살펴보고, 대중음악계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오전 7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러 수교 30주년 기념사업 추진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한국과 러시아 정상은 2018년 6월 수교 30주년인 2020년을 `한-러 상호교류의 해`로 지정하고, 수교 기념행사를 개최하기 위한 양국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긴밀히 협력하는 데 합의했다. 러시아 측은 유리 트루트네프 극동 부총리가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우리 측은 정세균 전(前) 준비위원장이 국무총리로 임명됨에 따라 지난 1월에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신임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김용삼 제1차관과 기획재정부 김용범 제1차관, 외교부(장관 강경화) 이태호 제2차관이 맡고 있다. 한-러 경제공동위의 러시아 측 대표이기도 한 트루트네프 부총리는, 홍 부총리가 2019년에도 수차례 만나 다양한 경협사업을 논의해 온 핵심 동반자이다. 두 위원장 간의 깊은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번 수교 30주년 기념사업은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늘 회의에서는 한-러 수교 30주년 기념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주요 사업 추진계획과 준비위원회 추진체계 강화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양국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기 위해 공동번영, 미래지향, 창의혁신, 열린참여 등 네 가지 핵심가치에 중점을 둔 기념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는 데 필요한 관계기관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내 22번째 확진자가 자가격리를 하기 전 광주우편집중국 동료직원 200~300명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22번째 확진자의 직장은 광주우편집중국으로, 인력관리 등의 업무를 맡아왔다. 지난 5일 우정사업본부는 22번 확진자가 친동생인 16번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을 확인한 뒤 광주우편집중국의 모든 업무를 중지하고 전 직원 350여 명을 자가 격리했다. 시설ㆍ장비에는 방역 조치를 했다. 특히 22번째 확진자는 6번 환자의 확진 이전까지 생활거주지인 나주에서 직장인 광주까지 광범위하게 오갔던 것으로 알려져 지역사회에 불안이 야기되고 있다. 22번 환자는 광주우편집중국뿐 아니라 나주 지역 빛가람동 농협 하나로마트, 농산물매장 등도 들렸다. 이에 농협 하나로마트도 오는 8일까지 나흘간 영업을 중단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광주광역시가 시민이 많이 방문하는 시민의 숲 야영장과 호수생태원 등의 이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광주시푸른도시사업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감염 예방과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주요시설 이용 자제 등에 총력 대응키로 했다, 시민의 숲 야영장은 지난해 3만5000여명이 이용 할 정도로 인기가 높은 곳이지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현 상황이 호전 될 때까지 야영장 예약 취소 시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키로 했다. 감염증이 전면으로 확산될 경우에는 야영장 폐쇄도 검토한다. 또 광주의 대표적인 탐방코스인 광주호 호수생태원은 연평균 30만명이 방문하는 다중집합장소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처하기 위해 주출입구 및 화장실에 바이러스감염증 예방을 위한 홍보물을 비치해 시민예방수칙 등을 알릴 계획이다. 손소독제를 광장입구 등에 비치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감염증 전면 확산 시 폐쇄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센터는 2월부터 초등학생을 비롯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운영 예정이었던 지질교육프로그램과 매주 토요일 가족 단위 방문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지오시네마의 운영을 잠정 유보키로 했다. 2월 중 추진 예정이었던 지질교육프로그램은 지오스쿨과 지오시네마 2개 분야로, 사전 예약을 통해 48명의 초등학생들이 참여하기로 예정돼 있었다. 이와 함께 무등산권세계지질공원센터 내 근무하는 지질공원해설사들에게 마스크를 착용토록 하고 손세정제를 안내대에 비치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및 확산 방지에 나선다. 김강산 푸른도시사업소장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당분간은 야영장, 호수생태원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 집합 장소는 가급적 이용을 자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지난 3일과 5일, 홍석봉 부군수 주재로‘2020년도 외부평가 대응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19개 실과소, 42개 팀에서 참석하여 중앙부처와 전라남도 등 대외기관에서 실시하는 57건의 각종 평가에 대한 현황파악 및 분석을 통해 영광군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보고회에서는 평가항목별 최근 3년간의 수상실적, 수상목표, 주요 평가지표 및 연간 대응계획 등에 대하여 각 팀장들의 상세한 보고가 이뤄졌고 문제점 및 대책 등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점검을 통해 선제적․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홍석봉 부군수는 “꾸준한 노력이 좋은 성과로 보답할 것”이라며 “전년도 평가항목별 지표를 참고하여 2월부터 평가항목을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영광군은 지난해 전국 군 단위 청렴도평가 1위, 전라남도 인구정책평가 및 농정종합평가 1위 등 34개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전라남도는 지난 6일 오후 도청 정약용실에서 광주전남중소기업청 등 유관기관, 중국 수출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중국 수출기업인 간담회’를 갖고 수출피해 현황 점검과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아직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해 대중국 수출에 큰 영향은 없으나, 유사시 도내 중국 수출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코자 개최됐다.   이날 도, 유관기관 관계자, 중국 수출기업 대표들은 수출 피해기업에 대한 수출보험료 지원 확대, 담보한계 특례보증 제공, 경영안정자금 상환 유예 등 자금지원 방안 등을 의논했다.   전라남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시점에 일부 중국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전화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금까지 큰 애로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도는 시‧군, 유관기관과 공동 대응반을 구성하고, 중국 수출기업의 피해사례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 수출기업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윤병태 전라남도 정무부지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 도내 수출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권역별로 기업 현장을 방문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해 중앙부처, 수출 유관기관과 협업해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라남도는 지난해 사상 최초로 대중국 농수산식품 수출 7천만 달러 돌파에 힘입어 올해는 농수산식품 수출 목표를 지난해보다 27% 증가한 9천4백만 달러로 잡고 중국 수출시장 진출 지원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강인규 나주시장은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22번째 확진자 발생에 따른 입장문을 통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해 바이러스 확산 차단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22번째 확진자는 16번째 확진자의 가족으로 자가 격리 중 시행한 검사 결과, 2월 6일 양성으로 확인돼 조선대병원에 격리 조치됐다”며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최선의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22번째 확진자는 16번째 확진자의 오빠로 지난 설 연휴 1월 25일 함께 식사를 했고, 1월 31일부터 2월 4일까지 산포와 광주를 출퇴근 한 것으로 파악했다.   나주시는 지난 4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 등 감염 취약계층에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바이러스 예방 용품을 보급하고 대중교통, 공공시설에 대한 소독 조치를 시행하는 등 철저한 방역 관리에 들어갔다. 특히 지역 저소득층 6,200명에 보건용 마스크(KF94) 30만장을 배부할 예정이다.   강 시장은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개인위생에 꼭 필요한 마스크, 손소독제를 구입해 보급할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 어르신, 기초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대비책을 세우고 조치를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민의 왕래가 잦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도 강화한다.   앞서 시는 지난 4일 22번째 확진자 발생 후 마을 경로당 23곳을 임시 폐쇄조치 했으며 확진자 거주지, 터미널, 승강장 공공시설 등에 일제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언론보도자료, 마을방송, SNS, 문자메시지 송출 등 가용매체를 총 동원해 실시간 정보 및 대응계획을 시민과 신속하게 공유할 계획이다.   강 시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극복 방안은 혐오, 불안감 조성이 아닌 상호 신뢰와 협력”이라며 “근거 없는 유언비어,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말고 나주시와 보건당국에서 전달하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행정에서 진행하는 어떠한 예방조치보다 가장 효과적인 조치는 개인 위생관리”라며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광주시교육청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6번·18번 확진 환자의 거주지 및 방문 병원 인근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대해 긴급 방역을 실시한다.   6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7일 유치원·초등학교 36교에 대해 긴급 방역을 진행한다. 긴급 방역 대상은 16번·18번 확진 환자의 거주지 및 방문 병원 인근에 위치한 유치원과 초등학교다. 관련 예산은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로 시교육청이 전액 부담한다.   한편 17일까지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교육활동을 전면 중단하는 초등학교도 기존 17곳에서 3개 초등학교를 더 추가해 20곳으로 늘렸다.   오승현 부교육감은 “확진 환자의 거주지와 방문 병원 인근에 있는 모든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대해 긴급 방역을 실시한다”며 “시교육청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할리우드 배우 커크 더글러스가 캘리포니아 베벌리 힐스 자택에서 향년 103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지난 5일(현지시간) 커크 더글러스의 아들 마이클 더글러스는 자신의 SNS를 통해 "아버지가 103세의 나이로 우리 곁을 떠났다"라며 "커크는 좋은 인생을 살았고 영화계에 많은 후세대로 지속할 유산을 남겼으며 지구평화를 이룩하고 대중을 지원하려고 노력한 자선가로서의 역사도 남겼다"고 전했다. 1916년에 미국 뉴욕에서 태어난 커크 더글러스는 1946년 `마사 아이버스의 위험한 사랑`으로 데뷔했다. 이후 영화 `영광의 길`, `챔피언`, `해저 2만리`, `스파르타쿠스` 등 약 90편의 영화에 출연하며 인기를 누렸다. 또한 세계 분쟁지역에 학교ㆍ공원 등을 세워 1981년 미국 지미 카터 대통령에게 `대통령 자유메달`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100세 생일을 맞아 "100살까지 살 거라고는 생각 못했다"며 "슬프다"고 말하기도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국정연설 현장에서 충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이하 현지시간) 하원 본회의장에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펠로시 의장에게 각각 연설문 원고를 전달했다. 펠로시 의장은 당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악수를 청했지만 외면당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마치자 바로 뒤에 앉아 있던 펠로시 의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연설문을 찢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의회전문매체 더 힐에 따르면 펠로시 하원의장은 지난 5일 오전 당 인사들과의 비공개 회동에서 "그(트럼프 대통령)가 진실을 조각냈기 때문에 그의 연설문을 조각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관해 켈리앤 콘웨이 백악관 선임고문은 "미국은 구제불능의 어린애가 국정연설을 갈기갈기 찢는 것을 목도했다"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국정연설에서 "경제가 역대 최고"라며 자신의 치적을 강조했다. 또한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과 북한을 제외한 이스라엘, 이란, 팔레스타인 등 대외 현안 등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북한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영화계 오랜 숙원이었던 비상업영화 전용관 건립이 드디어 첫 삽을 뗐다. 서울을 대표하는 영상문화공간이 충무로에 건립된다. 최근 서울시는 중구 초동 공영주차장 부지에 일반극장에서 접하기 어려운 독립, 예술, 고전영화 등 비상업영화 전용관을 보유한 `서울시네마테크(가칭)`을 건립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비상업영화 전용관 건립은 영화계 오랜 숙원이었지만, 그간 부지와 예산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며 "서울시네마테크는 서울시 영상산업 청책토론회 현장에서 제안된 이후 부지선정, 투자심사, 국제지명 설계공모 등 절차를 통해 2월 5일 착공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은 중구에서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서울시에서 건립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하3층~지상10층 규모(연면적 4800㎡)로 총 사업비 265억 원을 투입해 진행된다. 국제지명 설계공모로 당선된 조민석 건축가(매스스터디건축사사무소 대표)의 설계로 건립될 예정이다. 조 대표는 2014년 `제14회 베니스 비엔날레 국제 건축전`에서 최고상인 황금사자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건축가다. 완성된 서울시네마테크에는 대, 중, 소 규모의 3개 상영관이 조성된다. 이 상영관은 일반 극장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독립, 예술, 고전영화 전용 상영관으로 운영된다. 또한 영화 도서관 및 보관실 역할을 할 `영화 아카이브`도 조성해 보존 가치가 있는 영화 필름과 도서를 보관하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비상업영화가 안정적으로 시민에게 상영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해 독립, 예술영화와 시민과의 접점을 확대할 것"이라며 "영화 기획은 물론 상영까지 모두 가능한 서울시 대표 영상문화공간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과 일본 외교당국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의 해법을 비롯한 상호 관심사를 논의했지만, 뚜렷한 결론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외교부는 오늘(6일) 서울 외교부에서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타키자키 시게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한일 국장급협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오후 3시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외교부 청사에서 열렸다. 한일 외교 국장급 협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를 앞둔 지난해 11월 15일 일본 도쿄에서 마주 앉은 이후 3개월 만이다. 양 국장은 한일 외교장관회담이 열린 지난해 12월 일본 나고야와 지난 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도 만났으나, 특별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놓고 어느 정도 진전된 협의를 진행할지 귀추가 주목됐지만, 뚜렷한 결론은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따라 관련 해법을 찾자고 촉구하고 있지만, 일본은 강제징용 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두 해결된 만큼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오전 입국한 다키자키 국장은 청사에 들어서면서 "양국 간 여러 사안을 논의할 것"이라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한 양국 차원의 대응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수출당국 간 대화가 있었지만 우리가 바라는 수출규제 이전으로 돌아간 것은 분명히 아니다"라면서 "우리 기본목적을 재확인하면서 수출ㆍ외교당국대로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의에서는 뚜렷한 결론 없이 외교 당국 간 대화 기조를 지속하자는 공감대를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세계적인 그룹으로 성장한 방탄소년단(BTS)의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이하 빅히트)가 지난해 전년의 2배 가까운 매출을 올리며 주가를 올렸다. 빅히트는 앞으로 여러 그룹을 론칭하며 사업을 다각화할 계획이다. 방시혁 빅히트 대표는 지난 4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최한 2020년 상반기 `공동체와 함께하는 빅히트 회사 설명회`에서 "2019년 5879억 원의 총 매출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지난 5일 유튜브에 공개된 회사 설명회 영상에 따르면 기준 빅히트는 지난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기준 5879억 원, 연결영업이익은 975억 원(외부 감사 전 잠정 실적)이었다. 이는 2018년 매출 3014억 원, 영업이익 798억 원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다. 방 대표는 "걸그룹 여자친구가 소속된 쏘스뮤직 인수 및 CJ ENM과 합작법인인 빌리프(Belift) 설립 등을 통해 멀티 레이블화를 시도하고 각 사업 부분의 별도 법인화를 통해 사업 영역을 고도화함으로써 `멀티 비즈니스 회사`로서 외형을 갖췄다"고 자평했다. 또한 그는 "다각화한 사업을 통해 음반ㆍ음원, 공연, 영상 콘텐츠, 지식재산권(IP), 플랫폼 사업이 고르게 매출에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빅히트는 주력 그룹 방탄소년단 관련 IP를 활용한 확장 사업을 준비 중이다. 방탄소년단 캐릭터를 활용한 뮤직비디오를 상반기에, 애니메이션 에피소드 4편을 하반기에 선보이고, 이후에도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와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빅히트가 인수한 게임 회사 수퍼브는 방탄소년단 캐릭터가 등장하는 음악게임을 준비 중에 있다. 방 대표는 "제작사 초록뱀미디어, `눈이 부시게`를 공동 집필한 김수진 작가와 함께 방탄소년단 세계관을 기반으로 한 드라마를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 론칭할 계획"이라며 "방탄소년단 세계관을 기반으로 한 소설 `화양연화 더 노트2`, 방탄소년단 노랫말을 그림책으로 풀어낸 `그래픽 리릭스, 해외 팬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 콘텐츠 `런 코리아 위드 BTS(Learn Korea with BTS)` 등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신인그룹 라인업에 대한 청사진도 선보였다. 빌리프 최윤혁 부대표는 "K팝 육성 시스템을 글로벌 시장에 이식하기 위한 첫 프로젝트로 다국적 소년으로 구성된 보이그룹을 연내 데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빌리프 측은 지난해 3~7월 국내외 17개 도시에서 오디션을 진행했으며, 새 보이그룹은 CJ ENM 산하 엠넷에서 제작하는 관찰형 리얼리티프로그램을 통해 데뷔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2019년 데뷔한 보이그룹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월드투어, 2022년 새로운 보이그룹 론칭, 쏘스뮤직을 통한 새 걸그룹 론칭 등 신인그룹에 관한 계획들이 설명회에서 공개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수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글로벌 플랜트ㆍ건설ㆍ스마트시티 펀드(PIS 펀드)를 이달 출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해외수주 활성화 대책으로 추진 중인 글로벌 플랜트ㆍ건설ㆍ스마트시티 펀드(PIS 펀드)를 이달 중순 2000억 원 규모로 출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제안형 펀드의 투자계획도 검토하고 있으며, 금년 1호 사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조기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해외수주 활성화 대책으로 1조5000억 원 규모의 PIS 펀드 조성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10월 정부와 인프라 공기업 등이 6000억 원 규모의 모펀드를 조성했고 모펀드를 근간으로 민간투자자 등을 모집해 자펀드의 조성도 추진 중이다. 자펀드는 조기 출시되는 제안형 펀드 2000억 원, 플랜트 3000억 원, 인프라 6000억 원, 스마트시티 4000억 원으로 펀드가 구성된다. 플랜트ㆍ인프라 등 주력 분야뿐만 아니라 스마트시티와 같은 신사업도 육성하기 위해 산업별로 자펀드를 구성했다. 국토부는 오는 5월까지 민간투자 모집을 마무리해 자펀드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금년 중 PIS펀드의 조성 금액 1조5000억 원 중 5000억 원을 신속하게 투자해 해외 수주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와 우리기업의 협력을 통해 사업을 발굴하면 7~8건의 프로젝트에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국토부는 글로벌인프라펀드(GIF) 4~7호도 총 4000억 원 규모로 확대 조성하고 금년 조성 금액 중 1000억 원 이상을 투자해 신남방ㆍ북방 지역 등 시장진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글로벌인프라펀드는 모펀드ㆍ자펀드로 구성되는 PIS 펀드와 달리 각각 하나의 투자 펀드로 구성되며 펀드별로 벤처투자, 지역특화 등 목적이 다양하다. 글로벌인프라펀드 4호(벤처펀드, 850억 원)는 활용도 제고를 위해 투자 가이드라인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투자 대상 및 투자금액 한도 등 투자조건을 완화해 펀드 활용이 활성화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글로벌인프라펀드 5호(신남방, 1100억 원)와 6호(신북방, 1100억 원)는 지난해 5월 정부, 민간투자자 등으로 조성이 완료됐으며, 투자 대상 사업의 리스크, 수주 가능성 등을 검토 중이다. 금년 각 1호 사업의 투자를 통해 신남방ㆍ북방 진출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글로벌인프라펀드 7호(1000억 원)는 지난해 1월 베트남 태양광 발전소에 투자를 승인(320억 원)했으며, 금년 추가 투자를 위해 프로젝트를 모색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작년에는 미ㆍ중 무역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의 지속, 중동 발주 감소 등으로 대외 수주환경이 악화됐다"며 "우리 기업들도 수익성 검토를 강화하고 입찰에 신중하게 참여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불법으로 해당 집을 재임대하는 행위에 대해 당국의 단속ㆍ처벌 강도가 높아진다. 6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 불법 전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8월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이 이달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외에 다른 이가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부여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공공임대주택 실거주자 입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년에 1회씩 공공주택 거주실태 정기조사 및 수시조사를 시행해 왔다. 하지만 현행법상 입주자 외 다른 사람이 입주해 있어도 가족이라고 둘러대면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으나, 이제는 거주실태 조사 시 공무원이 해당 주택 거주자의 신분을 모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공공임대주택을 불법 전대했을 경우 받게 되는 처벌 수위도 기존 징역 2년 이하 2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3년 이하 3000만 원 이하로 높아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공공임대 입주자에 대해서만 신분확인을 요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의 정보를 파악하고서 불법전대 여부를 가릴 수 있게 됐다"며 "이를 계기로 공공임대 불법전대 사례를 집중적으로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LH가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불법전대 적발 건수는 2015년 83건, 2016년 245건, 2017년 106건, 2018년 43건 등 최근 4년간 총 477건으로 집계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중국이 7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50%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6일(이하 현지 시간)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지난해 9월 1일 7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 부과한 관세를 오는 14일 오후 1시부터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산물과 원유, 소형 항공기, 자동차 등 미국산 수입품 1717개 품목에 부과한 관세가 절반으로 낮아진다. 기존 10%로 부과되던 관세는 5%, 기존 5%의 관세는 2.5%로 인하된다. 중국과 미국은 지난달 16일 18개월간의 무역 전쟁 끝에 1단계 무역합의를 체결했다. 이후 관세 인하에 관한 양국의 의견이 합의점을 찾음으로써, 앞서 미국은 지난달 12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부과해온 15%의 관세를 7.5%로 인하한 바 있다. 중국 당국은 이번 관세 인하 발표가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것"이었다면서 "중국은 양국이 합의를 존중해 양국 간 합의 내용을 실현해 가기를 희망하고, 이를 통해 양국 무역 발전과 세계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위원회는 750억 달러 규모 미국산 제품 외에 부과되고 있는 보복 관세에는 변동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자신의 종로 출마를 공개 촉구한 이석연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 부위원장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황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부위원장이 `황 대표가 서울 종로에 출마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공관위원들이 공관위 회의가 아닌 곳에서 여러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황 대표의 이러한 입장은 이 부위원장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민주당 이낙연 전 총리가 `정치 1번지` 종로 출마를 지난달 공식 선언해, 한국당 입장에서 종로는 승산이 희박한 `험지`로 거론돼 왔다. 전날 한국당 공관위는 황 대표 등 당 대표급 인사들의 총선 출마지역 배정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회의를 마쳤다. 그러나 이 부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황교안 일병 구하기 회의"였다고 지적하며 황 대표가 종로에 출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도 "황 대표의 종로 출마가 공관위의 1호 전략공천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한국당은 황 대표의 출마 지역으로 종로 외에 서울 용산ㆍ양천ㆍ영등포 등 지역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홍준표 전 대표는 "당이 황 대표를 위해 `당선될 만한 험지`를 찾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세청이 서울지방국세청을 비롯한 7개 지방청에 `변칙 부동산거래 탈루`를 집중 조사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한다고 6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본청과 지방청 각 조사국은 `변칙 부동산거래 탈루 대응 태스크포스(이하 TF)`를 설치 및 운영해 변칙 탈세에 엄정 대응한다. TF는 정부의 부동산 투기 합동 조사에서 발견된 의심 건뿐만 아니라 지방청에서 자체적으로 발굴해 낸 의심 건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집중 세무조사 대상에는 전관예우를 이용해 많은 수입을 거두면서 세금을 누락하거나 변칙적 방법으로 탈루한 혐의가 있는 변호사ㆍ세무사ㆍ관세사 등이 포함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문직들 중 퇴직 후 몇 년 안에 소득이 크게 늘어나고, 기본 조사를 통해 탈루 혐의가 짙은 사례들을 집중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방청들은 무리한 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담당한 팀과 직원들을 평가할 때 쓰이던 조사 실적(추징세액)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우수 조사 사례와 적법 절차 준수 여부 등을 반영한 정성(定性)평가 방식을 시행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경제분야 대 국민 소통의 폭을 넓히기 위해 경제대변인직을 신설한다. 초대 경제대변인에는 홍성국 전 미래에셋대우 사장을 임명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경제공약과 정책을 국민에게 알리는 경제대변인직을 신설하고 민주당 17호 영입인재인 홍 전 사장을 초대 경제대변인직에 임명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그동안 대변인이 경제 현안에 대해서도 대응을 해왔지만 아무래도 정치 현안 대응에 초점을 맞춰왔던 게 사실"이라며 "경제대변인을 새롭게 만들어 보다 적극적으로 당의 경제 정책 역량을 국민에게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홍 전 사장은 한국 1세대 증권맨 출신으로, 공채평사원에서 시작해 증권사 사장까지 오른 입지전적 인물이다. 서강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1986년 대우증권에 입사해 2014년 12월 대우증권 사장에 오른 뒤 2016년 미래에셋이 합병한 미래에셋대우 사장으로 퇴임했다. 증권업계를 떠난 뒤에는 한국경제 발전 및 혁신에 대한 저술과 강연활동을 펼쳐왔다. `디플레이션 속으로` 출간을 시작으로 베스트셀러에 오른 `수축사회` 등 지금까지 총 일곱 권의 저서를 통해 미래경제를 전망하고 이에 따른 한국사회 변화와 혁신을 강조해 왔다. 현재는 혜안리서치 대표를 맡고 있다. 홍 전 사장은 이날 입당식에서 "고령화, 저성장 시대 돌입에 따른 사회 갈등의 치유와 미래로의 정책 전환을 위해서는 멀리 내다보는 리더십과 빠른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현안을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치권부터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정치를 통해 사회 구조개혁을 일궈내는 일에 쌓아온 경험을 쏟아붓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서창~김포 고속도로와 오산~용인 고속도로에 대한 민간투자 사업이 본격적으로 첫발을 내딛는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1월 31일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거쳐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된 서창~김포 고속도로 사업과 오산~용인 고속도로 사업에 대해 최초제안자 외 제3자에 의한 제안을 받기 위해 6일부터 90일간 제3자 제안공고를 실시한다. 국토부는 이번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협상대상자를 지정할 방침이다. 총 사업비 7574억 원이 투자되는 서창~김포 고속도로 관련 사업은 제2경인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가 만나는 인천 남동구 서창분기점(JCT)을 시작으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장수나들목(IC)를 거쳐 신김포 톨게이트까지 18.4km(최초 제안자 기준) 구간을 지하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상습적으로 지ㆍ정체가 발생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서측의 교통흐름을 개선하고, 제2경인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미연결구간을 연결함으로써 수도권 서부의 남북간 이동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비 9013억 원이 투자되는 오산~용인 고속도로 사업은 단절돼 있던 평택~화성 고속도로 북단의 안녕IC와 용인~서울고속도로 남단의 서수지IC의 17.3km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경부고속도로 중심의 수도권 남북 이동 기능을 보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고속도로 단절로 수원 도심을 통과해야 했던 장거리 차량을 신설되는 지하도로로 통행하도록 유도해 통행시간을 줄이고 도심지 지ㆍ정체를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3자 제안공고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최초제안자 이외의 사업자들로부터 건설ㆍ운영계획을 제안받음으로써 보다 우수한 사업계획을 선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상습 지ㆍ정체 구간의 도로용량 확대와 고속도로 단절구간 연결이 시급히 필요한 곳에 도로를 조기 구축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올해부터 국민연금이 새로운 체계로 운영된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지난 5일 올해 1차 회의를 개최하고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련 지침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하고, `2020년 자산군별 액티브위험 배분결과`를 보고받았다. 오늘 기금위가 의결한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련 지침 개정(안)`은 지난 1월 29일 공포ㆍ시행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영하고 이에 따른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식 등 세부사항을 기금운용지침 등 제반규정 등에 명시하는 내용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금위 안건 구체화 ▲전문위원회 구성ㆍ운영 ▲책임성 강화 등이다. 먼저, 앞으로 기금위 안건 구체화와 관련해서는 위험관리 관련 주요사항, 기금위 활동보고서 작성을 의결사항에 추가한다. 또한, 기금위 위원 1/3 이상이 동의해 발의한 안건은 위원회에 공식 상정된다. 다음으로, 전문위원회 구성ㆍ운영과 관련해 3개 전문위원회(투자정책, 수탁자책임, 위험관리ㆍ성과보상)는 각각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 3명은 상근하는 전문위원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인물 중 각 가입자단체(근로자ㆍ사용자ㆍ지역가입자) 추천받아 유형별 1명을 위촉, 3개 전문위에 공동 참여하며 각 전문위원회 위원장 역할을 수행한다. 책임성도 강화한다. 전문위원회 위원도 기금위 위원과 동일한 책임 및 의무가 부과된다. 해당 사항을 위반 시 해촉될 수 있다. 위원회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경영계, 노동계 및 지역가입자 각 계를 대표하는 민간 전문가들이 국민연금 기금운용 논의 과정에 상시 참여하고 독립적으로 판단ㆍ결정하게 됨으로써, 기금운용의 주요 의사결정에 있어 가입자 대표성과 전문성이 모두 강화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오늘 의결된 지침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전문위원회 위원 위촉 등 구성을 마무리하고 전문위원회가 본격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기도가 아주대병원 외상센터 의혹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이후 사실로 드러날 경우 행정처분, 형사고발 등 관련 조치를 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상센터장 자리에서 물러난 이국종 아주대 의대 교수가 평교수로 출근한 날인 지난 5일 경기도는 그동안 제기됐던 아주대에서의 중중외상환자 진료방해와 진료 거부, 진료기록부 조작 등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확인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확인은 「의료법」 제61조 보고와 검사 업무 등에 따라 관계 공무원을 통해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ㆍ조산기록부ㆍ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함으로써 법률 위반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검사하는 것이다. 검사 내용은 ▲아주대병원의 조직적인 외상환자 진료방해로 인한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의 일시폐쇄(바이패스) 발생 및 당시 응급환자 진료 거부 여부 ▲아주대병원 외상전용 수술실 임의사용 의혹 및 진료기록부 조작 여부 등이다. 경기도는 검사 후 결과에 따라 필요한 법적 조치나 대책을 결정할 계획이다. 「의료법」 제15조에 따라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규정돼 있다. 해당 규정을 위반할 시 세부 항목에 따라 의료인 자격정지 1개월, 해당자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제22조에 따라 진료기록부 등을 조작했을 경우 의료인 자격정지 1개월, 해당자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외상센터를 둘러싼 갈등이 외부로 알려진 이후 외상센터장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힌 이 교수는 지난 1월 29일 보직 사임서를 냈고, 아주대병원은 이를 수리했다. 이후 이 교수는 지난 5일 출근 이후 기자들과 만나 "병원으로부터 돈(예산)을 따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게 너무 힘들었고 이젠 지쳤다"며 센터장 사임 이유를 전했다. 앞서 출근 하루 전날인 지난 4일 이 교수는 KBS와의 전화통화에서도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외상센터에서 진료는 계속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이 교수는 직장이니까 조금씩 있는 동안에는 진료를 해야겠지만 전공을 바꾸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는 뉘앙스를 내비쳤다. 업계에서는 이 교수가 전공을 바꾼다는 말까지 꺼낸 것은 그만큼 심경이 복잡하다는 걸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대한항공이 재무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유휴자산인 송현동 부지와 비주력사업인 왕산마리나 매각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대한항공은 6일 이사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경복궁과 인접한 서울 종로구 송현동 소재 대한항공 소유 토지(3만6642㎡)와 건물(605㎡) 매각,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동 소재 왕산마리나 운영사인 왕산레저개발의 지분 매각을 각각 추진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비수익 유휴자산과 비주력 사업 매각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날 의결된 매각안이 조현아 전 부사장이 추진을 구상하던 사업이었던 만큼 조 전 부사장의 그룹 복귀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조 회장이 호텔과 레저 사업 등 이익이 나지 않는 사업을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방침이 조 전 부사장과의 갈등을 촉발한 결정적 원인으로 제기된 바 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이사회 독립성 강화와 지배구조 투명화를 위한 안건도 의결했다. 대한항공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기로 했다. 이에 사내이사인 우기홍 사장이 위원직을 사임하고 사외이사인 김동재 이사를 신규 위원으로 선임 의결했다. 또한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을 사전 검토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될 거버넌스위원회의 설치도 의결했다. 이처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대한항공 재무구조 개선책을 내놓은 것은 다음 달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 및 소액주주의 표심을 잡겠다는 의도로 풀이되는 가운데, 반대편에 선 `조현아 연합`의 대응에도 주목이 쏠리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지난 5일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로부터 바이러스를 분리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또한 백신ㆍ치료제 개발 등을 위해 이를 과학계와 공유할 계획이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가 환자의 가래 등 호흡기 검체를 세포에 접종해 배양한 결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증식이 확인됐으며, 바이러스 유전자 염기서열을 분석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분리를 입증해냈다. 분리된 바이러스 유전정보는 중국(우한ㆍ광동), 프랑스, 싱가포르, 독일에서 분리된 바이러스와 염기서열이 99.5~99.9% 일치했다. 해당 정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전자 염기서열이 기록돼 있는 세계보건기구(WHO)의 GISAID(세계 인플루엔자 감시망) 등에 등록돼 국내외 연구자들의 연구에 제공될 전망이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분리된 바이러스는 진단제, 치료제, 백신 개발에 없어서는 안 될 자원"이라며 "연구개발에 활용되도록 유관부처와 적합한 자격을 갖춘 관련기관에 분양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손흥민(28)이 자신의 시즌 14호 골을 결승골로 장식하며 소속팀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홋스퍼를 구했다. 토트넘은 이번 승리로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 16강에 진출했다. 손흥민은 6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사우샘프턴과의 2019-2020 FA컵 32강 재경기에 선발 출전해 후반 42분 페널티킥으로 결승골을 터뜨려 토트넘의 3-2 승리를 이끌었다. 토트넘 홋스퍼는 지난 1월 27일 열린 사우샘프턴과의 FA컵 32강전에서 1-1로 비겨 이날 재경기를 치렀다. 이번 골로 손흥민은 지난 1월 23일 노리치시티와의 프리미어리그 24라운드 홈경기부터 이어진 연속 골 기록을 4경기로 늘렸다. 손흥민은 1월 27일 사우샘프턴과의 FA컵 32강전과 지난 3일 맨체스터시티와의 정규리그 25라운드 홈경기에서도 골을 기록했다. 토트넘은 상대 자책골로 경기 시작 12분 만에 득점에 성공했다. 사우샘프턴의 수비수 잭 스티븐스가 문전에서 공을 걷어낸 것을 토트넘 공격수 탕기 은돔벨레가 받아 그대로 오른발 슈팅으로 이었다. 이 슛은 스티븐스의 발을 맞고 굴절돼 골대 구석을 파고들었다. 이후 토트넘은 2골을 연속으로 내주면서 역전패 위기에 빠졌다. 전반 34분 사우샘프턴 네이선 레드먼드의 슈팅을 골키퍼 위고 요리스가 쳐서 막아냈지만, 셰인 롱이 다시 슈팅으로 연결해 1-1 동점을 만들었다. 또한 후반 27분에는 역습 상황에서 대니 잉스가 수비망을 뚫고 오른발 슈팅으로 역전골을 기록했다. 해결사로 나선건 조제 무리뉴 감독이 `투톱`으로 내세운 루카스 모라와 손흥민이었다. 모라는 후반 33분 델레 알리의 도움으로 페널티지역 정면에서 오른발 슈팅으로 골문을 가르는 데 성공했다. 이어 손흥민이 알리가 오른쪽에서 넘겨준 땅볼 크로스를 슈팅으로 연결하려다 상대 선수의 태클에 걸려 넘어졌다. 반칙이 선언됐고 토트넘에 페널티킥 기회가 주어졌다. 손흥민은 직접 키커로 나서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정확한 오른발 슈팅으로 결승골을 기록해 토트넘에 16강행을 선물했다. 사우샘프턴의 골키퍼가 방향을 읽는 데는 성공했지만, 골문 왼쪽 가장자리를 빠르게 파고든 슈팅을 막지는 못했다. 손흥민은 경기 후 "팀이 역전해서 기쁘다"며 "루카스 모라가 동점 골을 넣었을 때 우리가 한 골 더 넣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그는 "훈련마다 페널티킥을 연습한다"며 "골을 넣고 이겨서 좋다"고 덧붙였다. 손흥민의 맹활약 속에 토트넘은 FA컵과 정규리그에서 2연승, 6경기(4승2무)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토트넘은 다음 달 노리치시티와 FA컵 16강전을 치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PC방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고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6일 광주남부경찰서는 영아살해 혐의로 A(23)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9시 40분께 광주 남구의 한 PC방 화장실에서 아기를 출산하고, 3층 높이의 건물에서 자신의 아기를 창문 밖으로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아기는 에어컨 실외기를 두기 위해 만들어 놓은 3층 난간에 떨어졌지만, 경찰과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목숨을 잃은 상태였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인근에 위치한 자신의 집으로 달아난 A씨를 붙잡았다. 하지만 출산 후유증으로 하혈을 하는 등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으로 급히 이송된 상태다. A씨는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범행 동기에 관해서는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치료가 마쳐지는 대로 정확한 범행 이유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의당은 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 비공개 방침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강민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결정은 타당성 없는 무리한 감추기 시도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국가 기밀이 아닌 자료는 국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한 법령이 엄연히 존재한다"며 "노무현 정부 때부터 법무부는 15년 넘게 국회에 개인정보 등을 가린 공소장 전문을 제공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법부에 대한 정보제공 여부를 판단을 행정부가 하겠다는 것은 독단이다. 그리고 추 장관의 주장처럼 공소장 공개가 잘못된 관행이라면, 이는 국회가 입법의 형식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이지 행정부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선거 과정에 국가 최고 권력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명백하게 진상을 규명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참여연대도 전날 논평을 내고 "법무부가 내놓은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 보호`라는 비공개 사유는 궁색하기 그지 없다"며 "기존 관례와도 어긋나고 국민의 알 권리와 이 사건에 대해 판단할 기회를 제약하는 것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한 입국 조사대상자 내외국인 76명이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6일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정례브리핑을 통해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입국해 전수조사 대상자로 분류된 2991명 중 76명이 연락 두절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김 차관은 "연락이 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외교부 등을 통해 추가로 소재를 파악하는데 주력하는 등 연락을 계속 시도하고 있다"이라고 설명했다. 중수본은 바이러스 감염증 발원지 중국 우한에서 지난 1월 13일부터 26일까지 국내로 입국한 사람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전체 모니터링 대상은 내국인 1160명, 외국인 1831명이다. 이 가운데 내국인 28명, 외국인 48명이 연락이 불통이다. 또한 이미 전수조사 대상 중에는 입국한 지 14일이 지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최장 잠복기를 경과한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당국은 연락이 두절된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소재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배우 안재현과 폭로전을 벌였던 배우 구혜선이 `대중에게 피로감을 드려 죄송하다`는 사과를 전했다. 구혜선은 지난 5일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혼 소송 중인 심경을 전했다. 이날 방송에서 구혜선은 "주위에선 인터뷰를 만류했지만, 개인적 가정사로 대중에게 피로감을 드려 죄송하다는 사과를 전하고 싶다"며 안재현과의 폭로전에 관해 "내가 유치하고 부끄럽다는 생각이 가장 크다"고 말했다. 또한 구혜선은 이혼에 대해 "`장난을 왜 이렇게 진지하게 치지`라고 생각했다. 그만큼 믿었다. 나중에 장난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많이 화가 났던 것 같다"라며 "배신감이 그때는 크게 올라와서 증오심이 너무 컸던 것 같다"고 털어놨다. 이어 "내가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어떤 환경에 놓였는지, 필요 없었다. 오로지 한 사람의 여자로만 남아서 낼 수 있는 화는 다 내고 있는 사람이었다. 물불 안 가렸던 것 같다. 어리석게도"라고 덧붙였다. 구혜선은 현재 영국으로 어학연수를 떠난 상황이다. 그는 "환기를 시킬만한 것은 오로지 공부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학교 복학도 신청해놨다. 앞으로 좋은 활동 많이 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나는 트로트 가수다`에 출연한 가수 박서진이 1차 경연에서 1위를 차지했다. 박서진은 지난 5일 첫 방송된 MBC 에브리원 `나는 트로트 가수다` 1차 경연에서 나훈아의 `어매`를 열창해 객석에 뜨거운 감동을 안기며 1위로 올라섰다. `트로트계 아이돌`로 불리는 박서진은 전국 단독 콘서트 초고속 매진 행렬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박서진의 공연장에 약 20대의 관광버스를 대절해 모일 정도로 아이돌 못지않은 팬덤을 보유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날 1차 경연에서 첫 번째로 무대를 시작한 그는 나훈아의 `어매`를 선곡해 명품 가창력을 뽐냈다.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선글라스와 장구를 내려놓고 무대에 오른 박서진은 어머니를 향한 애절한 마음으로 노래에 임했다. 노래 도중 무릎을 꿇는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수많은 관객들의 눈물을 자아낸 박서진은 1차 경연에서 총 459표를 얻으며 1위를 차지했다. 박서진 역시 무대가 끝난 뒤 벅차오르는 눈물을 훔쳤다. 그는 "리허설 때는 안 그랬는데 관객들이 같이 눈물을 흘려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눈물 참는 게 어려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MBC 에브리원 `나는 트로트 가수다`는 오는 12일 오후 10시 2차 경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탄핵 위기를 모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2019년 5월부터 시작된 `우크라이나 스캔들`로부터 벗어나 면죄부를 받게 됐다. 미 상원은 이달 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최종 부결했다. 상원은 재판장 존 로버츠 미국 대법원장의 주재로 이날 오후 4시 본회의에서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등 2가지 탄핵안에 대한 표결을 각각 실시했다. 그 결과 권력 남용 혐의는 52대 48로, 의회 방해 혐의는 53대 47로 각각 부결됐다. 트럼프 대통령 탄핵 정국의 핵심은 단연 우크라이나 스캔들이었다. 우크라이나 스캔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를 무기로 차기 민주당 대선 주자로 떠오르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에 대해 수사할 것을 요구했다는 의혹이다. 이로 인해 2019년 10월 31일 트럼프에 대한 탄핵조사 개시를 공식 발표했으며, 이후 2019년 12월 13일 권력남용과 의회방해 2개 혐의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 이후 2019년 12월 18일 하원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며, 트럼프 대통령은 1868년 앤드루 존슨, 1998년 빌 클린턴에 이어 하원으로부터 탄핵받은 3번째 미국 대통령이 됐다. 이번 투표에서는 당론 투표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현재 상원 의석 총 100석 중 여당인 공화당이 53석, 민주당이 45석을 차지하고 있으며 2석은 무소속 의원이다. 투표수를 살펴보면 여야 의석분포인 53대47과 거의 일치한다. 다만 권력 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밋 롬니 공화당 상원의 탄핵 찬성표를 던지면서 52대 48을 기록했다. 밋 롬니는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 반대파로 유명하다. 탄핵 정국이 마무리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1월 있을 재선을 향해 다시 날갯짓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안 부결이 확정된 뒤 트위터를 통해 "탄핵 사기극에 대한 미국의 승리"라며 "내일 낮 12시 백악관에서 대국민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노후 산업단지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대상지 공모를 진행한다. 지난 5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노후 산업단지를 일자리창출과 혁신성장 거점기지로 조성하기 위한 `산업단지 상상허브` 사업대상지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업단지 상상허브`란 산단 내 국ㆍ공유지, 휴ㆍ폐업부지, 유휴 부지 등을 대상으로 토지용도를 유연하게 전환 후, 각종 문화ㆍ편의ㆍ지원 기능을 집적하고 고밀도로 복합 개발하는 산단 혁신성장의 거점이다. 이번 공모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산단 대개조 계획`의 후속조치로 추진된다. 공모 대상지는 노후산단 재생사업 22개 및 노후거점 경쟁력강화사업 5개에 선정된 27개 사업지구 내 일정규모 1만 ㎡ 이상의 국ㆍ공유지, 휴폐업부지, 유휴부지 등으로 사업시행자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해야 하며, 공공사업자의 경우 부지의 소유권 취득이 가능할 경우 공모신청이 가능하다. 해당 공모에 선정된 사업대상지는 국토부가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재생사업 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해 각종 특혜를 부여한다. 국토부는 사업추진을 위한 혜택 강화를 위해 일반상업지역까지 용도변경을 허용하고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도 전면 면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산업단지 상상허브는 도시재생 인정 사업의 대상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에 따라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지정될 경우 관련 국비지원도 받을 수 있으며, 복합개발에 따른 건물을 건립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의 저리융자인 2% 금리로 사업비도 지원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산업단지 상상허브 사업대상지에 대한 고밀도 복합개발을 위한 특혜를 부여해 사업촉진을 강화하고, 관련 사업계획 수립을 신속히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공모신청 관련 세부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안내될 예정이며, 오는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국토부로 제출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우리은행이 휴면계좌 2만3000개의 인터넷과 모바일뱅킹 비밀번호를 고객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변경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여기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조사에 착수한지 1년째 결과발표를 하지 않은 사실까지 드러나 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지난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018년 일부 우리은행 영업점 직원들이 고객의 동의 없이 인터넷과 모바일뱅킹 비밀번호를 바꾼 것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직원들은 1년 이상 거래가 없던 장기 미사용 고객의 온라인 비밀번호가 바뀌면 새로운 거래실적으로 잡힌다는 점을 이용해 핵심성과지표(KPI) 점수를 높여 성과를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고객에게 무단으로 새로운 비밀번호를 부여한 뒤 온라인 계좌에 고객이 직접 접속한 것처럼 꾸미기까지 했다. 금감원의 대처에도 문제가 제기됐다. 해당 사안은 2018년 7월 우리은행 내부 감사에서 적발돼 같은해 10월 금감원 경영실태 평가 시 사전보고 됐지만, 금감원은 관련 검사를 통해 은행과 임직원 징계 수위 등을 정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발표한 이후 1년 6개월째인 지금까지도 아직 조사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측은 "2019년 여름 우리은행의 DLF 사태로 인해 해당 사안이 밀린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 비밀번호 무단 변경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우리은행 측은 "비밀번호 변경 외에 고객정보 유출이나 금전적 피해 같은 금융사고는 없었다는 점이 금감원 검사에서 확인됐다"며 "일부 직원들의 일탈이며, 조직적으로 벌어진 일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금감원은 지난 3일 불완전판매로 인한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를 빚은 우리은행 DLF 사태에 대해서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책임을 물어 중징계(문책경고)를 확정한 상태다. 한편, 우리금융 이사회는 손 회장 중징계 등 사안들과 관련해 오는 7일 정기 이사회에 앞서 6일 이사회 안건을 보고받는 사전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중징계 확정 이후 처음 이사회 구성원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손 회장의 거취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내다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엠넷 오디션프로그램 순위 조작 사건으로 논란이 됐던 걸그룹 아이즈원(IZ*ONE)이 충격을 딛고 활동을 재개한다. 예약 판매중인 새 앨범이 한일 양국에서 예약판매 1위를 차지했다. 아이즈원의 소속사인 오프더레코드는 아이즈원 정규 1집 `블룸아이즈(BLOOM*IZ)`가 지난 4일 기준으로 일본 타워레코드 온라인 종합 예약판매 차트 1위에 올랐다고 6일 밝혔다. 아이즈원은 이달 17일 `블룸아이즈`를 정식 발매하며 다시 활동에 나선다. 소속사 관계자는 "아이즈원의 새 앨범이 국내 온라인 음반 사이트인 예스24와 알라딘, 인터파크, 핫트랙스 차트에서도 1위 또는 최상위권을 차지했다"고 말했다. 2018년 10월 데뷔한 아이즈원은 음악전문채널 엠넷의 오디션 프로그램인 `프로듀스48`로 탄생한 12인조 걸그룹이다. 한국인 멤버 9명(강혜원, 권은비, 김민주, 김채원, 안유진, 이채연, 장원영, 조유리, 최예나)과 일본인 멤버 3명(미야와키 사쿠라, 야부키 나코, 혼다 히토미)으로 구성됐다. 아이즈원은 선배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데뷔한 아이오아이(I.O.I)와 워너원(WannaOne)이 연타석 홈런을 치면서 데뷔 전부터 주목을 받았다. 데뷔 앨범인 미니앨범 `컬러라이즈(COLOR*IZ)`가 첫 주 판매량 8만 장을 돌파하고, 두 번째 미니앨범 `하트아이즈(HEART*IZ)`도 13만 장 넘게 판매하며 인기몰이에 성공했다. 하지만 2019년 7월 프로듀스48의 후속 오디션프로그램이었던 `프로듀스 X 101`이 끝난 뒤 시청자들 사이에서 조작 의혹이 제기되고, 이후 수사를 통해 4번의 오디션 프로그램 모두 조작이 이뤄졌음이 드러나면서 활동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이번에 발매하는 앨범 `블룸아이즈`도 원래 2019년 11월 발매 예정이었으나 이 사건으로 인해 중단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 코로나) 사태가 국내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정책 지원 방안으로 대출금리 인하가 가장 필요하다는 의견이 여론조사에서 나왔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는 tbs의 의뢰로 지난 5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 관련 경제 영향 정책 지원 방안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지원 방안으로 `대출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이 나온 것으로 집계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가장 높은 득표율을 차지한 항목은 `대출금리 인하`였다. 대출금리 인하는 총 25.1%의 득표율을 기록해, 조사에 참여한 사람들 중 약 4분의 1이 대출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노동 등 규제 완화`는 21.6%, `공적 자금 지원`은 21.3%로 각각 비슷했다. 이외에도 `대출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9.7%였다. 모름 또는 무응답은 22.3%였다. 특히 이번 사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자영업층에서 `대출금리 인하`에 대한 목소리가 컸다. 자영업층에서는 `대출금리 인하`가 33.7%를 차지하며 전체 평균보다 8.6%p 높게 나타났다. `노동 등 규제 완화` 또한 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보다 5.5%p 높았다.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40~59세에서는 `대출금리 인하(27.7%)`와 `노동 등 규제 완화(21.9p)`에 대한 의견이 많이 나왔다. 반면 19~39세의 청년층의 경우 공적 자금 지원(27.0%)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다. 또한 사무직과 학생들은 `공적자금 지원(28.3%, 29.3%)`에 대한 목소리가 컸던 반면, 노동직과 가정주부에서는 `대출금리 인하(27.2%, 27.2%)`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정치 성향이나 지지 정당에 따라서도 의견이 갈렸다. 진보성향 응답층은 `대출기간 연장(27.4%)`을, 보수성향 응답층에서는 `노동 등 규제완화(27.3%)`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민주당 지지층의 경우 `대출금리(28.6%)`와 `공적지원 자금(27.4%)`에 대한 의견을 많이 냈으며,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는 `노동 등 규제 완화(31%)`를 중요하게 여겼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