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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폐렴) 감염증의 전파 차단을 위해 1월 31일 순천시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하고 민․관․군이 함께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대책회의에서는 신종코로나감염증의 국내발생 현황, 감염 예방대책, 대응 방안을 협의하고 순천교육청, 순천경찰서, 순천소방서 등 관내 유관기관과 의료기관별 임무 숙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순천시는 신종 코로나감염증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자체 방역대책반 구성과 선별진료소인 순천의료원, 성가롤로병원 2개소 운영 점검등 유증상자 발생시에 대비한‘24시간 비상대응체계’에 돌입했다.
또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위기상황에 따른 상황전파 및 초기대응, 확진자 추적관리, 방역활동 등 13개 실무반을 편성해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다중이용시설의 감염증 예방수칙 지속홍보 및 관내 경로당, 복지시설, 읍면동 민원실 등에 감염증 예방마스크 10000개를 구입해 긴급 배부하고 손소독제를 비치하도록 했다.
허석 시장은 신종 코로나감염증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만큼 통합방위협의회 위원들과 시청 전부서가 책임감을 갖고 감염병 방지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발열을 동반한 호흡기 증상과 폐렴 증상이 나타날 경우, 마스크를 착용 후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대한 줄이고 의료기관 방문 전 순천시 보건소(749-6680)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순천시에서는 지난 1월 29일 김병주 부시장 주재로 관계 부서장과 읍면동장이 참석하는 확대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현황을 청취하고 각 부서별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한 바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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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월 3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일시적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해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이다(법 제53조제4항).
그간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제9조)에서는 ‘특별한 사정’을 ‘재해.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을 위한 경우’로만 한정해 왔다.
그러나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주 52시간제 시행, 노동시간 특례업종(연장근로 한도 미적용) 축소 등으로 불가피하게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할 수밖에 없는 예외적 상황이 증가하여 정부는 탄력근로제 개선에 대한 노사정 합의(2019년 2월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토대로 법 개정을 추진했다(2019년 3월 20일 한정애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입법이 지연됨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우선 추진이 가능한 잠정적 보완 대책(2019년 12월 11일 발표)의 한 가지로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를 추진하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한 ‘특별한 사정’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되 근로자 건강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용자가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적극 지도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개정안 시행에 맞춰 현장에서 제도 활용 시 혼란이 없도록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설명자료’를 마련·배포했다. 출처: 고용노동부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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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우한 등 중국내 8개 자매우호도시에 의료용 마스크(KF94) 5만개를 긴급 지원키로 했다.
이번 마스크 지원은 인구 1000만명 이상과 그 이하로 구분해 우한, 광저우시는 각 1만개, 그 외 뤄양, 선양, 취안저우시 등 6개 도시는 5000개씩을 지원할 예정이다.
우한폐렴이 최초로 시작된 우한시는 광주시와 지난 2007년 우호협력 도시를 맺고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5명의 방문단이 참가하는 등 교류를 돈독히 해 이번 긴급지원은 그동안의 우의에 기반으로 한 인도적 지원이다.
이용섭 시장은 “우선 5만개의 마스크를 지원한 후에도 우한시 뿐만 아니라 광저우시 등 자매우호도시 상황을 지속적으로 주시해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나겠다”고 말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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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광주시장은 31일 오후 마스크 제조업체인 광주시 북구 양일로 ㈜태봉을 방문해 이창희 사장으로부터 공장현황을 설명들은 뒤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이 시장의 마스크 제조공장 방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마스크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일부 품귀현상까지 나타나는 등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공급 상황을 직접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이용섭 시장은 “마스크 품귀현상이 일어나고, 가격까지 급등하면서 시민들 불만과 불편이 커지고 있어 상황을 파악해보고자 기업을 방문하게 됐다”면서 “급증한 생산량 때문에 휴일, 밤낮없이 수고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시민들이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제품 생산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창희 ㈜태봉 대표이사는 “이번 사태가 한두 달 이상 계속될 경우 전반적인 경기침체가 시작될 우려가 높다”며 “기업 입장에서도 하루빨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전 세계가 안전해지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987년 설립된 ㈜태봉은 순면부직포, 마스크, 뷰티케어, 의약외품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코튼데이방역마스크(KF94) 등 5종이 식약처로부터 보건용 마스크 인증을 받았다. 지난 한해동안 760만장의 마스크를 생산했다.
한편 광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위기경보가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지난 29일부터 시 재난대책지원본부를 가동하고 있다.
재난대책지원본부는 시민안전실장을 본부장으로 재난대응과, 건강정책과, 안전정책관실 등 관계 부서 7명으로 구성되며 행정안전부 대책지원본부 상황지원, 방역대책 추진현황 관리, 자치구 등 기관별 추진상황 및 협조요청사항 파악․보고, 필요 시 재난관리기금 지원 등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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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경찰서 경감이상 인사 발령이 났다.
전입은 정도안, 강경철, 이용훈, 양영진, 곽창호, 김영민, 이상노, 이용수, 정재면, 조강래,김병오 등 11명이다.
전출은 이수일, 최정림, 박상형, 이상문, 박병서, 김기남, 권해술, 한규철, 박병호 등 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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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진자가 4명 추가 발생해 31일 모두 11명으로 늘었다. 특히 추가 확진자 중 2명은 6번 환자의 가족으로 국내 첫 3차 감염자로 추정된다. 지난 30일 지역사회 2차 감염이 현실화된 데 이어 3차 감염까지 발생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무서운 속도로 번지고 있다.
이처럼 사태가 위중한데도 정부 부처 간 엇박자와 혼선이 국민 불안감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외교부는 지난 28일 우한시의 교민 수송 계획 등을 설명하면서 의심 증상자는 탈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음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유증상자도 함께 데려오겠다며 딴 목소리를 냈고, 결국 무증상자만 데려오기로 결론이 났다.
정부가 당초 중국 우한시에서 돌아오는 교민을 천안시에 수용하려 했다가 충북 진천과 충남 아산으로 장소를 변경하는 과정에서도 논란이 있었다. 천안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상대적으로 소도시인 진천, 아산이 밀렸다는 의심을 살만한 정황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이 밖에 네 번째 확진자가 국내에서 접촉한 사람의 수가 평택시 발표와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에서 큰 차이를 보인 것과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가 개학 연기를 두고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낸 것도 국민의 불안과 불신을 불러일으켰다.
이처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을 놓고 빚어지는 혼선은 메르스 사태를 떠오르게 만든다. 정부는 2015년 확진자 186명, 사망자 38명이 발생한 메르스 사태 이후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막겠다며 2016년 7월 `메르스로부터 교훈을 얻다`라는 제목의 백서를 내놓았다.
정부는 백서에서 당시 메르스가 확산한 가장 큰 원인으로 서울시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낸 것에 따른 보건당국의 신뢰 붕괴라고 평했다. 아울러 대다수 국민은 중앙정부, 지자체, 산하기관 등의 목소리를 구분하지 않고 공공영역으로 동일시한다며 관계 기관이 잘 공조해서 당국이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위기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자성했다.
신종 감염증 같은 재난 대응에는 신속하고 단일화된 의사결정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5년 전 수많은 희생자를 낸 메르스 사태 당시의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컨트롤타워부터 재정비해 부처 간 혼선을 줄이고 효율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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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전국 미분양 주택이 6개월 연속 감소했지만, 경남지역의 미분양이 지방광역시 전체 미분양의 3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해 12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이 총 4만7797가구로 집계돼 이는 전월 5만3561가구 대비 10.8%인 5764가구, 전년 동월 5만8838가구 대비 18.8%인 1만1041가구 감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남지역의 미분양 물량은 1만2269가구로, 지방광역시 전체 미분양 물량인 4만1595가구의 30% 수준을 보였다. 이어서 경북 6122가구, 강원 5945가구, 충남 5569가구 등 지방광역시 미분양 물량이 대체적으로 많은 모습을 보였다. 가장 미분양이 적은 지역은 세종으로 미분양이 0가구다. 서울도 미분양 151가구로 적은 수치를 보였다.
전용면적별로는 85㎡ 초과 대형 주택의 미분양은 전월 4429가구 대비 13.5%인 596가구 감소한 3833가구로 집계됐고, 85㎡ 이하 중소형 주택은 전월 4만9132가구 대비 10.5%인 5168가구 감소한 4만3964가구로 나타났다.
미분양이 줄어들고 있는 현상에 대해 한 업계 전문가는 "최근 차별적으로 지방 일부 지역의 집 값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다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공급 부족 우려로 미분양 물량을 선점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난 것"으로 풀이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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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유럽연합(EU)이 영국의 EU 탈퇴, 즉 `브렉시트`를 최종적으로 공식 승인했다. 이에 영국은 유럽 중부 시간으로 2020년 1월 31일 자정(한국 시간 2월 1일 오전 8시)을 기해 EU를 떠난다.
당장 영국 국민들의 생활에 큰 변화는 없지만 상징하는 바는 크다. 영국의 전통적인 대(對)유럽 외교 노선인 `영예로운 고립`을 다시 한 번 천명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날을 기점으로 영국은 EU의 정치적ㆍ법적 결정 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영국 총리가 EU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모습도 특별 초청이 아닌 이상 볼 수 없게 된다. 19세기 이래로 유럽 대륙의 정세 문제에서 늘 한 발자국 떨어진 채 사태를 관망하는 영국의 외교 방침은 2020년에도 재현될 듯하다.
그러나 영국의 이 같은 방침은 200여 년 전과는 큰 차이가 있다. 당시 영국이 나폴레옹 프랑스의 독주를 막는 `유럽의 균형자` 역할을 맡았다면, 오늘날에는 반대로 유럽의 세력 불균형을 야기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EU의 `빅 3`로 꼽히던 영국이 EU를 탈퇴함으로써 프랑스와 독일이 EU의 양대 축을 담당하게 됐다. 그 중에서도 최근 10년간은 `독일이 EU를 이끌었다`고 말해도 좋을 정도로 영향력이 두드러졌다.
영국이 빠진 EU에서 독일의 경제적 부담 비중은 더욱 늘어나고, 그만큼 정치력 역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고립`은 결과적으로 유럽 내 세력 편중을 야기한 셈이다.
앞으로 독일인은 영국의 빈자리를 메꾸기 위해 더욱 많은 세금을 EU로 보내고, 이 돈은 재정이 부실한 EU 회원국의 부채를 갚는데 쓰일 것이다. 또한 더 많은 이민자와 난민을 자국에 들여온다는 EU의 방침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독일인들은 이 같은 결과를 수용할 수 있을까. 이미 메르켈 독일 총리가 이끄는 중도 보수 성향의 기독민주당은 연이어 선거에서 참패했고 독일 내 극우 정당들이 하나 둘 고개를 들고 있다. EU 내 독일의 정치적 영향력도 경제적 부담도 모두 포기하고 싶다는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이와 같은 유럽의 불균형 상태가 영국인에게 과연 도움이 될까. 지금도 영국은 EU 국가와의 세부 무역 합의를 이어가기 분주하다. 유럽의 안정과 원활한 무역이 영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영국과 유럽이 복잡한 이해관계로 얽혀있는 오늘날, 두 땅덩어리를 별개의 것으로 나누어 버리기에 영불해협은 너무나도 좁아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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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금융당국이 약 1조 원 규모의 커버드본드 발행에 성공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산하 준정부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HF)는 지난 30일 역대 최대 규모인 10억 유로(약 1조3000억 원)의 5년물 커버드본드를 역대 최저수준의 금리인 -0.02%의 마이너스 금리로 발행하는 것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커버드본드`는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대출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투자자는 발행기관에 대한 상환청구권과 함께 발행기관이 담보로 제공하는 기초자산집합에 대해 이중으로 제3자에 우선해 변제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번 해외 커버드본드 발행금리인 -0.02%는 기준금리인 `유로미드스왑` 0.26%에 가산금리 0.24%를 더해 결정된 것으로 가산금리는 유로화로 발행된 한국물 채권 중 역대 최저 수준이며, 아시아 국가에서는 최초로, 비유럽권 국가에서는 2번째로 발행된 마이너스 금리다.
HF는 "이번 해외채 발행규모와 금리는 유럽 등 글로벌투자자들이 한국의 가계대출 관리정책과 HF의 채권가치 제고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HF는 "2018년 10월과 지난해 6월에 이어 금번 발행을 통해 주기적 채권 공급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획득했다. 글로벌 채권시장 투자자들에게 하나의 투자대상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게 됐다"고 전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안심전환대출ㆍ보금자리론 등 최근 정책모기지 수요 증대에 따라 주택금융공사 해외에서 발행한 채권으로는 역대 최대인 10억 유로를 순증 발행한 것"이라며 "각국 중앙은행 및 국제기구를 포함한 총 59개의 글로벌 투자자가 참여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번 주택금융공사 커버드본드 발행 성공이 안심전환대출로 인해 제기됐던 채권시장의 수급불안 심리를 해소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최근 안심대출 및 정책모기지 공급 확대에 따라 일각에서 제기됐던 채권시장의 수급불안심리를 해소하는 데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금융위와 HF는 저리로 조달된 자금을 활용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용 경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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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31일 청와대 이호승 경제수석과 함께 영암 현대삼호중공업을 방문해 근로자를 격려하고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최근 선박수주의 주를 이루는 LNG선 건조 현황과 생산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청와대 이호승 경제수석은 강성천 산업통상비서관,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제조산업정책관 등 정부 관계자와 현대삼호중공업 등 조선기업인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갖고 기업의 애로사항과 조선업 활성화 방안을 토론했다.
이 자리에서 전라남도는 ‘중소조선사 구조고도화 지원사업’과 ‘조선해양 안전・환경 실용화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을 건의했다. 또 조선업체도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정 연장, 조선업 전문인력 양성 방안 등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부지원을 요구했다.
이호승 수석은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됐으나 기업과 지자체의 노력으로 상당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정부도 조선업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하고, “기업도 친환경・스마트선박 개발 등 산업 환경 변화에 맞게 능동적으로 대처해달라”고 당부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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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관수 의장은 이달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대응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서울 강남소방서(서장 김윤섭)를 방문했다.
이관수 의장은 이날 강남소방서장으로부터 업무현황과 신종코로나 대책상황실의 운영상황을 보고받은 후 감염자 발생에 따른 방역 장비현황 및 현장대응반의 신속대응체계 시스템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았다.
회의 이후 이관수 의장은 대책상황실에 들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유입 차단과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소방서 담당자들의 수고와 헌신에 감사의 뜻을 전달하기도 했다.
강남 소방서는 지난 20일 국내에서 `우한 폐렴`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의 감염병 재난 위기 경보 수준이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돼 24시간 비상대응체계가 확대 가동 중이다.
이관수 의장은 강남소방서 현장점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의회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며 "강남소방서 직원들 또한 출동에 따른 소독과 방역에 철저하게 대비해 빈틈없는 방역 시스템 구축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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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17개 시·도 평가 3년 연속 최우수기관에 선정
- 이용섭 시장 “아동권리헌장 광주에서 적극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
광주시는 3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용섭 시장, 이기철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사무총장, 박미정 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 장휘국 시교육감,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추진위원, 아동·청소년 및 관계자 등 6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아동친화도시 추진 과정 영상 상영,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의 인증서·현판 전달, 아동친화도시 선포, 축하 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본 행사는 이날의 주인공인 아동·청소년이 공동으로 사회를 맡아 진행했으며, 아동권리헌장 낭독, 인증서·현판 전달, 축하공연 등 선포식 전 과정에 아동·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아동친화도시(UNICEF Child Friendly Cities)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실현하고 아동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동에게 친화적인 환경을 가진 지자체에게 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인증하는 제도다.
광주시는 지난 2015년 아동의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기 위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전국 광역시·도에서는 최초로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된 아동·청소년의회를 구성해 운영해왔다.
또 아동의 권리를 알리기 위해 ‘찾아가는 맞춤형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동 실태를 지속적으로 살피기 위한 아동실태 추진,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기본(시행) 계획 수립·추진 등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10개 원칙, 46개 항목의 구성요소를 충실히 이행했다.
이런 결과로 지난 2015~2016년 보건복지부 아동정책시행계획 지자체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선정된데 이어 2017년과 2018~2019년(2개년 동시평가) 평가에서는 연속으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광역시로는 부산에 이어 두 번째로 지난달 26일 유니세프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았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아동친화도시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2단계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하고, 저연령층 아동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아동의회와 청소년의회를 분리·운영할 예정이다.
또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운영 활성화를 통한 권리 침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아동·청소년의 생활 및 놀권리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다양한 분야의 아동정책을 발굴 정책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이용섭 시장은 “자유롭게 꿈을 펼치며 도전할 수 있는 권리, 언제 어디서나 당당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리 등 아동권리헌장이 광주에서부터 적극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광주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행복한 광주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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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학익4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현장설명회에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31일 학익4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김범선)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2월 28일 오전 10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오늘 열린 현장설명회에 ▲한화건설 ▲코오롱글로벌 등이 참여함에 따라 조합은 당초 예정대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며 "입찰마감일에도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져 시공자 선정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434번길 16(학익동) 일원 2만66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567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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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청구매일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에 나섰다.
31일 청구매일맨션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임경진)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2월) 1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으면 조합은 오는 3월 2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조합은 입찰마감일까지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원총회를 개최해 최종 한 곳을 시공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현금으로 조합에 납부해야 한다. 또한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530번길 88(만촌동) 일원 2420.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9.59%를 적용한 공동주택 5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38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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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4R구역 재개발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관리처분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 28일 광명시는 광명4R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강태희)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명시 광명로952번길 16(광명동) 일원 9만772.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4.54%, 용적률 268.29%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6층 규모의 공동주택 195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A㎡ 190가구 ▲49A㎡ 238가구 ▲59A㎡ 474가구 ▲59B㎡ 255가구 ▲75A㎡ 337가구 ▲84A㎡ 361가구 ▲84B㎡ 94가구 ▲113A㎡ 3가구 ▲113B㎡ 5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분양 계획은 조합원 1377가구, 일반분양 447가구, 임대 105가구, 보류시설 28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 철거 예정시기는 이주 완료 후 3개월 이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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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금송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30일 금송구역 재개발 조합(강혜경)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2월) 1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3월 6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입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입찰보증금 100억 원을 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컨소시엄 참여도 가능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동구 금송로37번길 312(송림동) 일원 16만2623.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46층 규모의 공동주택 26개동 396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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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15R구역 재개발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최근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광명시는 광명15R구역 재개발에 대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사업시행인가일은 2016년 3월 10일이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명시 광명로 848번길 51(광명6동) 5만8064.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최광율)은 이곳에 건폐율 15.65%, 용적률 267.75%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12개동 133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6A㎡ 37가구 ▲45㎡ 38가구 ▲36B㎡ 50가구 ▲49㎡ 50가구 ▲59A㎡ 490가구 ▲59B㎡ 264가구 ▲59C㎡ 184가구 ▲84㎡ 22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 변경인가일로부터 60개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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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우려에 따른 마스크와 손 세정제 등 관련용품의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적극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오늘(31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을 주재로 `의약외품 시장점검 및 대응관련 회의`를 열고, 매점매석 행위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오는 2월 초까지 신속하게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업계에 따르면 지난 30일 A업체에서 판매중인 `KF94 등급` 보건용 마스크 가격은 3일 만에 20배가 뛰었다. 해당 업체는 장당 470원에 판매하던 마스크 가격을 이튿날 2000원 대로 올렸고, 급기야 1만 원에 판매하기 시작했다. 마스크 100장에 100만 원인 셈이다.
마스크를 이미 구매했는데 취소됐다는 연락이 온 사례도 적지 않았다. 품절됐다는 것이 취소 이유인데 일각에서는 "가격을 올려서 판매하기 위함"이라며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각 지자체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은 이날부터 의약외품 생산ㆍ유통단계별로 현장점검을 시작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이날 보건용 마스크 중간 유통업체인 엘지생활건강의 충북 청주시 중앙물류센터를 방문했다. 중간 유통업체의 공급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협조를 요청하기 위한 조치다. 이 처장은 "보건용 마스크가 원활히 유통ㆍ공급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당부하고 "식약처 역시 업체 애로사항이 있으면 해소 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보건용 마스크`는 「약사법」에 따라 의약외품으로 지정ㆍ관리된다. 국내에서 보건용 마스크로 판매되는 제품에는 `KF80ㆍKF94ㆍKF99`가 표시된다. KF는 코리아필터(Korea Filter)를, 뒤의 숫자는 입자차단 성능을 의미한다.
KF80 마스크는 평균 0.6㎛(마이크로미터) 크기의 미세입자를 80% 이상 차단, KF94와 KF99 마스크는 평균 0.4㎛ 미만의 미세입자를 94~99% 차단한다는 의미다.
KF 뒤의 숫자가 클수록 차단효과는 크지만, 의료업계 관계자들은 "그만큼 마스크 구멍이 미세하고 촘촘해 KF94나 KF99의 마스크의 경우 일상에서 쓰고 활동하기에는 숨이 차고 불편할 수 있다"며 "일반인이 쓰기에는 KF80 마스크로도 충분하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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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31일 전세기편으로 김포공항에 도착한 중국 우한 지역 교민 368명 가운데 18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심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우한 교민 전세기 이송과 검역 결과를 발표했다.
귀국자 368명 가운데 12명은 기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의심 증상을 보였고, 6명은 김포공항에 내린 후 진행된 검역에서 증상을 보였다. 국내 검역에서 유증상자 발열 기준은 37.5도다. 정부는 기내에서 의심 증상을 보인 12명을 2층 좌석으로 이동시켜 다른 교민과 분리 조치했다. 나머지 6명은 김포공항에서 분리됐다.
교민 18명 중 14명은 국립중앙의료원, 4명은 중앙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검역 당국에 따르면, 증상자 18명은 비행기 탑승 전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 외 증상이 없는 교민 350명은 정부가 준비한 버스에 탑승해서 임시 생활시설에서 한시적 격리 생활을 하게 된다.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 200명,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150명 등으로 배정된다.
해당 시설은 매일 방역 조치 및 의료 지원이 이뤄지고 교민들은 14일 간 외출 및 면회가 금지된다.
정근경 질병관리본부장은 "현재 유증상자 18명은 병원입원 수속을 밟고 있으며 입원 후 음압격리병상으로 들어가 검사를 진행하게 된다"며 "임시 생활시설 이동자도 방 배정받은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날 밤 중국 후베이성 우한으로 전세기를 추가로 보내 교민 약 350명을 이송하는 방안을 중국 정부와 논의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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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과거에 검찰은 잘못을 스스로 고쳐내지 못했기 때문에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매우 의미가 크다"며 검찰개혁을 재차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보고 받은 뒤 이처럼 밝혔다고 추 장관이 전했다.
추 장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앞으로 법령 가운데 시행령, 수사 준칙, 조직 개편에 관한 준비를 제대로 해야 한다"며 세 가지를 특히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의 개혁은 국민을 위해 권력의 민주적 분산이 필요하고, 상호간의 기관 내부에서의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수사와 기소에 성역을 없애고 국가 사정기관을 바로 세워야 한다. 그 가운데 검찰 개혁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수처 설치 이유를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의 수사 총 역량이 약화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데, 그것을 불식해내는 것도 앞으로 중요 과제"라며 "국가수사총역량을 유지한다는 원칙 아래 개혁이 진행돼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일은 지금부터다. 법무부ㆍ행정안전부가 긴밀히 협력하고 총리가 전반적으로 잘 관리해달라"며 "형사사법 체계가 해방 후 처음으로 바뀌는 것으로, 검찰ㆍ경찰은 물론 법조계ㆍ학계ㆍ법원의 의견까지 충분히 들어 참고해달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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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송내1-1구역 재건축사업이 정비구역의 변경을 완료했다.
2019년 12월 30일 부천시는 송내1-1구역 재건축 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정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의거 이를 결정ㆍ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 소사구 송내대로30번길 103(송내동) 일대 4만2613.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4% 이하, 용적률 268% 이하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3층 공동주택 12개동 1062가구 등을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 59가구 ▲59A㎡ 463가구 ▲59B㎡ 306가구 ▲84A㎡ 108가구 ▲84B㎡ 102가구 ▲109㎡ 7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1호선(경인선) 송내역과 중동역 도로변 사이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로 인근에 송내IC가 있어 좋은 교통 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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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필수매체로 TV보다 스마트폰을 더 중시 여기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지난 30일 `2019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3945가구에 거주하는 만 13세 이상 남녀 6375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6월 3일부터 8월 9일까지 가구방문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가구조사 ±2.7%p, 개인조사 ±2.4%p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매체별 이용시간은 TV 시청시간이 2017년 2시간 48분, 2018년 2시간 47분, 2019년 2시간 42분으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인 반면, 스마트폰 이용시간은 2018년 1시간 36분에서 2019년 1시간 39분으로 늘어났다.
이용 빈도 역시 스마트폰이 87.3%으로 가장 높았고, TV는 75%로 감소하는 추세였다. 종이신문 이용 빈도는 3.1%에 불과했다.
또한 스마트폰을 필수매체로 선택한 응답 비율은 63%로 TV를 선택한 비율인 32.3%보다 높았다. 연령별로 보면 10대는 87%, 20대 87.4%, 30대 80.8%, 40대 71.9%, 50대 57.1%, 60대 33.3%가 스마트폰을 필수 매체라고 답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이용률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OTT 이용률은 52%로 2018년 42.7%보다 증가했다. OTT 이용 매체 사용률은 유튜브 47.8%, 페이스북 9.9%, 네이버TV 6.1%, 넷플릭스 4.9% 순으로 나타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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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아프리카인도 기존 예상보다 훨씬 많은 네안데르탈인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는 아프리카인에게는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가 희박하다는 기존의 정설을 정면 반박하는 연구여서 눈길을 끈다.
프린스턴대학의 생태ㆍ진화생물학 교수인 조슈아 에이키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은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과학저널 `셀(Cell)` 최신호에 발표했다.
또한 아시아인이 유럽인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수치의 네안데르탈인 유전자를 갖고 있다는 기존 연구 결과를 뒤집어, 유럽인과 아시아인 모두 비슷한 수준의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다는 결과도 도출했다.
연구팀은 아프리카인과 유럽인, 아시아인 등을 대표하는 2504명의 유전자를 분석한 뒤 이를 시베리아와 유럽 남동부 등지에서 발굴된 네안데르탈인 화석의 유전자와 비교했다.
기존 연구에서는 네안데르탈인의 피가 섞이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현대 아프리카인의 유전자까지 포함시켰다. 이 때문에 현대 아프리카인 유전자에 네안데르탈인에게서 받은 고대 유전자가 섞여 있을 경우 네안데르탈인 유전자 흔적을 과소평가할 여지가 있었다.
이번 연구에서는 이러한 오류를 배제하기 위해 특정 유전자 파편이 네안데르탈인 유전자에서 물려받은 것일 가능성만을 계산했다. 그 결과 아프리카인에게는 기존 연구들보다 훨씬 높은 평균 0.5%의 네안데르탈인 유전자가 섞여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유럽인과 아시아인이 가진 네안데르탈인 유전자는 각각 1.7%와 1.8%로 나타났다. 이는 앞선 연구에서 아시아인들이 유럽인들보다 네안데르탈인 유전자를 약 20%가량 더 보유한 것으로 추산한 것과 차이가 있다.
연구팀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네안데르탈인 피가 섞인 유럽의 현생인류 조상 중 극히 일부가 약 2만 년에 걸쳐 아프리카로 다시 돌아가 네안데르탈인 유전자를 아프리카인들에게 퍼뜨렸을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에이키 교수는 "이번 연구결과는 인류의 역사와 다양한 인종에게 남은 네안데르탈인의 흔적에 대한 중요하고,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현재까지 연구된 모든 현대인에게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 흔적이 남아있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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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주택공급 부족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까지의 공공주택 공급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3기 신도시 공급 방안 등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LH는 지난 3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수도권 공공부문 주택공급 진단과 대응방안`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한국토ㆍ도시계획학회와 LH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수도권 주택공급 부족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치흥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 `수도권 주택시장 여건과 공공의 역할`에 대해 발제하며 수도권 주택시장의 여건, 주택가격 동향 및 주택구입능력 분석을 통해 기존 도시와 공생하는 3기 신도시 도입 필요성을 제시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는 배웅규 중앙대학교 교수가 맡았다. 배 교수는 `기성시가지내 주택공급 다양화와 공공의 역할`을 주제로 기성시가지가 서민의 소중한 삶터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재생이 필요하며, 노후주택정비를 촉진하는 맞춤형 방식을 통해 공공이 수도권 주택공급에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서 권혁삼 LH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서울 도심 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주제로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른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김진유 경기대학교 교수는 이날 마지막 발표로 `공생도시 개발의 주택공급효과와 과제`를 주제로 계층 간 통합과 미래 정주환경을 제공하고, 기존 도심과 연계된 `공생도시` 관점에서 3기 신도시 개발방향을 제언하는 동시에 수도권 주택문제 해결과 부동산 시장안정을 위한 공생도시의 향후 역할을 제시했다.
이후 이뤄진 종합토론에서는 이창수 가천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수도권 내 실수요자를 위한 지속가능한 주택공급 방안 모색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종합토론에는 남원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윤순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이명섭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과장, 이수욱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영성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임재만 세종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등이 참여했다.
변창흠 LH 사장은 "이번 정책세미나가 향후 수도권 주택공급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는 뜻 깊은 자리가 될 수 있길 바란다"며 "LH도 3기신도시 등을 통한 안정적 주택공급으로 공공이 민간의 주택공급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마중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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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31일 오전 경기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의 한 가죽가공업체에서 보일러 폭발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 11시 24분께 발생한 사고로 한국인 A(71)씨와 나이지리아 출신 남성 노동자 1명 등 2명이 숨졌다. 또한 김모(61)씨 등 한국인 4명과 B(40)씨 외국인 4명이 다쳤다. 인근 병원에 옮겨진 부상자들은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공장 근로자 14명은 스스로 대피해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여 20여분 만에 화재를 모두 진압했다. 이 과정에서 소방관 75명 등 165명이 동원됐고 소방차와 구급차 등 장비 26대가 투입됐다.
해당 공장은 가구용 가죽 원단을 만드는 곳으로, 폭발이 시작된 곳은 공장 보일러실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발생한 화재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건물을 완전히 파손시킬 정도로 위력은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관계자는 "건물 중심에 있던 보일러실 내부의 폭발로 주변 6개동 일부가 완전히 파손됐다"고 말했다.
인근 주민들 역시 "공장 내부에서 발생한 폭발로 400m 떨어진 건물의 창문이 깨질 정도로 충격이 컸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보일러실 내 벙커C유 스팀 보일러를 작동하던 중 폭발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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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제2기 인구정책 TF` 출범을 알리며 향후 10년간이 인구문제 대응의 골든타임이라고 짚었다.
정부는 지난 30일 인구정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제2기 인구정책 TF`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날 TF 출범회의는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주재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15개 부처와 KDI 연구부원장이 함께 했다.
김 차관은 이날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층에 진입하는 올해부터 생산연령인구 부족이 본격화 될 향후 10년이 인구문제 대응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향후 5년간 연평균 70~80만 명이 생산연령인구에서 이탈하는 반면, 진입인구는 40~50만 명 수준에 그쳐 연간 약 30만 명 수준의 생산연령인구 감소가 예상된다는 것을 문제로 짚었다.
올해 TF에서는 예년과 달리 핵심적 과제 위주의 선택과 집중적 논의를 위해 7개의 작업반과 12개의 정책과제로 이뤄지며, 향후 5개월간의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오는 5~6월경부터 논의결과를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상정ㆍ발표할 예정이다. 7개 작업반은 ▲총괄작업반 ▲인적자원반 ▲여성정책반 ▲외국인정책반 ▲국토정책반 ▲고령산업반 ▲고령화대응반 등이다.
2기 TF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질 내용은 방치된 빈집과 산업시설을 적극 관리하고 문화ㆍ레저시설 등으로 이용하는 유휴 인프라 활용 제고 방안 마련 등이다. 또한, 고령자 디지털 금융교육 확대, 고령자 특화 금융상품 개발 등 고령 친화적 금융환경 조성 등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김 차관은 "지난해 발표했던 `제1기 인구정책 TF` 성과에도 불구하고 당면한 인구구조 변화의 현실은 여전히 엄중하다"며 "경제 활력 회복과 중단 없는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제2기 인구정책 TF`를 구성하게 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나치게 오랫동안 산아제한정책을 고수해 저출산 문제가 더욱 악화된 과거의 교훈을 경험으로 삼겠다"며 "적기에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제2기 인구정책TF에 참여하는 정부부처와 연구기관이 협력해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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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검찰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가짜뉴스를 퍼트린 최초 유포자를 추적하고 있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김관정 검사장)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악의적인 허위사실 작성ㆍ유포사범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지난 30일 밝혔다.
앞서 경남 창원에서 50대 여성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으로 병원에 격리됐다는 구체적인 내용의 가짜뉴스가 SNS를 통해 급속히 확산됐다. 해당 글에 적힌 병원에는 확인 전화가 폭주했고, 업무가 마비될 정도에 이르자 창원시가 공식 트위터를 통해 `가짜뉴스` 공지문을 올리기도 했다.
검찰은 확진자의 감염ㆍ이동경로ㆍ발병지ㆍ관련 병원 및 방역체계 등 질병 확산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올리는 경우 엄단할 방침이다. 아울러 특정인에 대해 발병ㆍ건강상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관공서에 허위신고를 한 경우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허위사실 유포 사범은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적용받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고소ㆍ고발ㆍ신고 등이 있는 사건을 위주로 신속히 수사하고,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유포사범 등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검토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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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한국형 스마트시티 수출을 위해 팔을 걷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한국 주도의 스마트시티 글로벌 협력체계인 `K-City 네트워크`를 출범하고 오늘(31일)부터 오는 3월 20일까지 해외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해외협력 사업을 위한 국제공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K-City 네트워크` 협력 프로그램은 해외 정부와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사업을 대상으로 마스터플랜 수립 또는 타당성조사(F/S) 등을 지원하고 초청연수, 기술 컨설팅 등을 패키지로 병행해 한국의 스마트시티 개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사업이다.
해당 프로그램 중 하나인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수립 등` 지원사업은 크게 ▲대규모 도시개발형 사업 ▲중소규모 스마트 솔루션형 사업으로 구분된다. `대규모 도시개발형 사업`은 해외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스마트시티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기초해 신도시·산업단지 등을 개발, 건설, 유지 및 운영하는 사업이다.
`중소규모 스마트 솔루션형 사업`은 행정, 교통, 보건, 의료, 복지, 환경, 에너지, 수자원, 방범, 교육, 문화, 고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스마트 솔루션을 구축ㆍ운영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K-City` 글로벌 협력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한국정부가 해당국의 ▲스마트시티 사업계획 수립 ▲초청 연수까지 패키지로 지원하게 된다. `스마트시티 사업계획 수립`은 국가별 스마트시티 수요와 대상사업 진행상황 등을 고려해 기본구상, 마스터플랜, 예비타당성 조사, 본 타당성조사 등으로 나뉘어 지원된다.
또한, 스마트시티 계획수립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한국의 스마트시티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는 `초청 연수`를 병행할 예정이다. 초청 대상, 규모, 시기 등은 사업 선정 후 해당국과 협의해 선정한다. 사업 당 지원금액은 사업유형 및 난이도, 초청연수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지나 최대 10억 원 이내에서 결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K-City 네트워크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은 전 세계의 스마트시티 수요와 국가별 여건에 맞게 한국의 우수한 스마트시티 기술을 수출할 수 있는 핵심 정책수단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 사업을 통해 아세안을 비롯한 세계의 다양한 도시에서, 한국과 세계가 함께 스마트시티를 만들고, 한국의 우수한 기술이 전 세계 스마트시티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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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7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
31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1명을 추가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내 확진환자는 지난 20일 첫 번째 확진자 이후 총 7명으로 늘었다.
7번째 환자는 28세 한국인 남성으로 중국 우한에서 청도를 거쳐 지난 23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 그는 입국 사흘째인 지난 26일 기침 증세가 약간 있었다가 28일에는 감기 기운이 나타났다. 29일부터는 37.7도의 발열 현상과 함께 기침, 가래 등의 증상이 뚜렷해져 보건소로 신고했다.
보건소 조사결과 해당 환자는 의사환자(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돼 자가 격리 후 검사를 시행했으며, 지난 30일 저녁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서울의료원에 격리 조치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이 환자는 입국 당시 아무런 증상이 없었고, 당국이 우한 다녀온 사람들에게 신고를 당부하면서 자진 신고를 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심층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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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전북 익산시 세경1차아파트(이하 익산세경1차)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31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익산세경1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문석배ㆍ이하 조합)은 지난 23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를 진행했다. 그 결과, 남해건설 한 곳만 참여해 유찰됐다.
두 번째 입찰이 유찰됨에 따라 조합은 단독으로 참여한 남해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은 내부 회의 등을 거쳐 수의계약 전환 여부를 확정하고, 다음 달(2월) 말 시공자선정총회를 연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익산시 서동로18길 66(동산동) 일대 2만3774㎡를 대상으로 599가구 규모의 공동주택 등을 신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376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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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봐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3일 법제처는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가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이 위촉한 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봐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해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 위원장의 위촉에 관한 사항을, 민간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을 각각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반면 임기에 대해서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위원장의 임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계속해서 "그런데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위촉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위촉위원은 생산자단체 등 농어업인단체의 대표 12명 이내 그리고 농어업ㆍ농어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12명 이내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에 반해 위원장은 농어업ㆍ농어촌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도록 해 그 자격 요건도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 위원장을 위촉위원으로 볼 수는 없다"고 짚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위촉위원의 임기 규정이 위원장의 임기에도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원장의 임기에 관해 별도로 정하지 않은 이상 정해진 임기가 없는 것으로 봐야 하며 이에 따라 위촉권자는 위원장의 위촉 및 해촉에 대해 위촉위원과 달리 임기에 관한 제한을 받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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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는 2014년부터 생활 주변의 안전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언제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를 운영하고 있다. 일례로 불법 주정차 구역에 해당하는 차량을 찍어 안전신문고에 신고하면 현장 확인 절차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지난 30일 "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발생하는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로 신고해 개선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지난해 4분기 안전신고 우수사례 30건을 선정해 발표했다.
안전신고 우수사례는 분기별 외부 전문가 등의 심사를 거쳐 예방 및 파급 효과가 큰 신고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 심사기준은 예방 효과성, 파급 효과성, 수용 가능성, 처리기관의 노력도(가점) 등이다. 우수 사례로는 ▲태풍으로 인한 가로수 쓰러짐 ▲산책로 난간 파손 ▲대로변 물고임 등이 선정됐다.
이번 우수 신고자로 선정된 A씨는 전남 광양시 안전모니터 봉사단원이다. A씨는 공원ㆍ저수지 등 안전사고 실태 점검 중 저수지 내 인명구조 장비인 구명환(구명튜브)에 구명줄이 없어 실제 긴급 상황 시 안전장비로써 활용이 어려울 것이라 생각해 안전신문고로 신고 했다.
신고를 받은 광양시청 공원녹지과에서는 즉시 구명줄을 설치하고, 주변의 구명환(규명튜브) 및 구명줄에 대한 안전점검도 같이 실시 한 후 처리결과를 통보했다. 행안부는 해당 사례는 안전장비의 미비점을 세심하게 살피고, 처리기관에서 신속한 조치가 이뤄짐에 따라 인명사고 예방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우수 신고자 사례로 경북 경주시에 거주하는 B씨는 초등학교 통학로 바닥 맨홀이 지면보다 3cm 가량 높아 학생들이 다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해 안전신문고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주시청 하수도과에서는 현장 확인을 거쳐 해당 맨홀 단차 보수공사를 완료하고 처리결과를 알렸다. 행안부는 해당 사례 역시 어린이 사고 위험을 사전에 감지해 즉시 보수함에 따라 어린이 보행사고 예방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우수 신고는 신호등 및 표지판 파손 등 교통 분야와 도로 위 맨홀 및 배수 불량 등 시설 분야 및 기타 생활 속 상시 위험요인 등 다양한 유형의 신고들이 선정됐다"며 "우수 신고자에게는 신고점수(마일리지) 가점(10점)과 정부 표창 등이 수여되며, 향후 안전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지급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안전신문고 신고접수는 안전신문고 웹사이트 혹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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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민들의 상당수가 금융상품 상담과 계약 과정에서 판매직원이 설명은 대충하고 서류에 필요한 서명부터 우선적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0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발표한 `2019년 금융소비자 보호 국민인식조사 결과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금융소비자의 만족도는 지난해 조사결과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부정적이었다.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이 지난해 12월 전국 만 19~69세 국민 중 연령ㆍ지역ㆍ성별로 비례 배분, 임의 추출된 1045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온라인조사와 FGI(Focus Group Interview, 표적집단면접법)를 병행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3.03%p(95% 신뢰수준)다.
조사결과 국민의 상당수가 상품을 가입하거나 대출을 받을 때 불합리한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내 구조가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을 이용한 바 있다`는 응답자 중 43.1%가 "판매직원이 설명은 대충하면서 서류에 필요한 서명부터 우선 안내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 내 대출경험이 있다`는 응답자 중 46.3%는 "대출금리가 결정되는 과정이 불투명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체`로 응답자들의 45.4%가 ▲금융당국을 꼽았다. 이어서 ▲소비자 본인 28.4% ▲금융회사 22.9% 순이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주체별 노력 정도`로는 ▲소비자 본인이 74%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정부 59.5% ▲금융회사 37.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응답자들의 54.5%는 ▲공정하고 이해하기 쉬운 약관이라고 답했다. 이어서 ▲상품정보 적정 제시 47.9% ▲불법행위 예방 26.9% ▲민원분쟁 시 원활한 조정 23.3% ▲금융회사에 대한 정부 제재 17% ▲적극적 금융교육 13.3% ▲소비자 정보포털 운영 6.7% 순이었다.
한편, 장애인이나 고령층의 어르신들을 위한 전담창구가 1층에 마련돼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해당 의견을 제시한 A씨는 "대출업무를 보려면 2층으로 올라가야 하는 지점이 있다"며 "보조기구가 있는 것도 아니라 난간을 잡고 겨우 올라간다"고 답했다.
청년 우대 상품에 사각지대가 많고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해당 의견을 제시한 B씨는 "시중은행 전월세 대출상품 종료 시 청년 맞춤대출로 전환하려 했는데, 같은 집에 산다는 이유로 대출이 거절됐다"고 답했고, 같은 의견을 제시한 C씨의 경우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 가입 3년 후 기준 소득액이 기존 정해진 금액을 초과해 혜택에서 제외됐다"고 전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괄르 통해 국민 다수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기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약관 및 상품설명서 개선을 통해 수익률 등 상품정보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과대광고를 개선하는 등 금융권 신뢰 형성을 위해 금융당국이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향후 2020년 업무계획, 금융교육 강화, 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 정책 추진과정에서 이번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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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확진자가 7명으로 늘었다.
31일 질병관리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7번째 환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7번째로 확진된 환자 A(28)씨는 한국인 남성으로, 중국 우한에서 칭다오를 거쳐 지난 23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
A씨는 이달 26일부터 기침 증상이 나타났고, 29일부터 발열(37.7℃)등의 증상이 뚜렷해져 보건소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서울의료원에 격리 조치돼 치료를 받고 있다.
우한 방문 후 발열ㆍ기침 등의 증상이 발생한 사람은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콜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중국 의료진이 세계적인 의학저널 `란셋`에 게재한 논문에 따르면 우한 폐렴 확진자의 98%가 발열, 76%가 기침을 호소했고 그 밖에 무기력함, 근육통 등을 앓았다.
한편, 중국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31일 기준 중국 31개 성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9692명, 사망자는 213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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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ㆍ「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전광훈 목사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대표회장을 연임하게 됐다.
한기총은 지난 30일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한기총 제31회 정기총회에서 전광훈 목사의 연임을 확정했다.
전 목사는 이날 후임 회장 단독후보로 출마해 박수 추대를 받았다. 전 목사를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한 대의원들은 한기총에서 제명돼 참석이 배제됐다.
전 목사는 한기총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은 불법 고발이다. 애국운동으로 바쁜 사람이 조사받느라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불법 고발한 사람들은 제명하게 돼 있다"며 "(이들을) 다시 받아들여 총회를 하면 총회가 안 된다. 막 난리 치고, 소란치고 총회를 방해하기 위해서 법에다 소송까지 한 사람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달 17일 `한기총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9명은 전 목사가 내란선동이나 학력 위조 등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혐의가 10건이 넘는다는 등의 이유로 후보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대표회장 선거 실시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오히려 한기총에서 제명당하는 징계를 받았다.
이날 반대파 총대들은 자신들의 제명 결정 효력이 중단됐다는 내용의 법원 결정문까지 가져와 항의했지만 결국 총회에 참석하지 못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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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부채 감축을 위해 공동재보험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난 30일 금융당국은 손병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부위원장을 주재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보험사의 부채 감축을 위한 공동재보험 제도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공동재보험(Coinsurance)`은 기존의 재보험과 달리 원보험사가 위험보험료 외에 저축보험료, 부가보험료 등의 일부까지 재보험사에 출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를 통해 원보험사는 보험상품에 내재된 손실위험(보험료 또는 책임준비금)을 재보험사에게 전가하고 함께 책임을 분담하게 된다. 이를 통해 손실 리스크를 줄이고 보험사의 자본건전성을 강화하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유럽 등 해외에서는 해당 제도를 `공동보험(Co-Insurance)`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재보험은 1년 단위 갱신형이었지만 공동재보험은 장기보험계약이란 점에서 차이가 있다.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자본확충 ▲부채조정을 진행한다. 우선, 제도적으로 책임준비금적정성평가(LAT)와 재무건전성준비금제도를 통해 자본확충이 진행될 예정이며, 부채조정은 1단계로 공동재보험을 허용하고, 이후 계약재매입, 계약이전 등 선택가능한 모든 대안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공동재보험의 유형에는 일반적 공동재보험과 변경된 공동재보험 등 2가지가 있다. 두 유형의 차이점은 운용자산과 책임준비금(부채)의 이전 여부의 차이다. 일반적 공동재보험은 운용자산, 책임준비금 모두를 재보험사에 이전하는 반면, 변형된 공동재보험은 책임준비금만 운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두 가지 유형에는 모두 장점과 단점이 존재한다. 일반적 공동재보험을 운영했을 때 운용자산까지 이전됨으로써 재보험사 파산 등 신용위험에 노출되고 계약자배당 등 의사결정에 제약이 있었다면, 변형된 공동재보험에서는 해당 사항이 개선된다. 다만, 변형된 공동재보험의 경우 구조가 복잡해지고, 자산운용수익 중 일부를 고정금리로 재보험사에 지급하면 금리위험 전가가 곤란해진다는 단점이 있다.
공동재보험이 도입되면 금리위험, 해약위험 등도 보험위험과 함께 이전이 가능해지며,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한 선택수단이 확대된다. 또한 글로벌 재보험사의 노하우와 자산운용능력도 활용할 수 있게 돼 자산운용수익률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동재보험 도입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등 관련규정 개정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보험사들의 재무건전성 제고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2022년 보험사에 새롭게 도입되는 국제보험회계기준인 IFRS17 및 새로운 자본규제인 新지급여력제도(K-ICS)에 대비해 검토가능한 모든 보험부채 구조조정방안(재매입, 계약이전 등)에 대해서도 허용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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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국세 및 지방세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산정 기준이 될 2020년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착수했다고 31일 밝혔다.
올해는 전라남도 전체 토지의 86%인 501만 필지에 대해 시군별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개별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드론, 위성영상 등 첨단장비와 자료를 조사에 활용하게 된다.
특히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사업 지구 등 각종 개발사업지역의 개별공시지가는 분양가격을 참고해 실거래가격 수준으로 일치시킬 방침이다.
또한 시군 간 토지가격 균형 회의를 개최해 행정구역간 지가 불균형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가산정의 합리성을 더하기로 했다.
전라남도는 오는 2월 10일까지 토지특성을 조사하고, 지가산정 및 검증은 4월 6일까지,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지가검증은 5월 15일까지다. 이어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29일 결정·공시하며, 7월 24일까지 이의신청 지가검증 및 처리를 완료하면 최종 확정된다.
정애숙 전라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올해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개별토지의 특성을 정확히 조사해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도민들께서도 이를 위해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이의신청 절차에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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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 월산동과 주월동 관내에서 신호등이 설치돼 있지 않은 교차로에 차량 진입 시 LED 불빛을 통해 위험 신호를 알리는 ‘교차로 알림이’ 설치 사업이 추진된다.
남구는 31일 “노인 인구가 많이 거주하는 월산동 덕림중앙길과 주월동 군분로 일원 교차로 2곳에 보행자 안전 확보 및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교차로 알림이 설치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교차로 알림이 설치 사업은 월산동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이다.
이곳 주민들이 이 사업을 제안한 이유는 노인 인구 등 교통약자의 비중이 높아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도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남구는 월산동 지역민들의 사업 제안을 수용해 오는 2월말 즈음에 옛 월산시장 인근 사거리에 형성된 덕림중앙길 교차로에 알림이를 설치하고, 이와 비슷한 여건에 놓인 주월동 군분로 일대 교차로 1곳에도 교차로 알림이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번에 선보이는 교차로 알림이는 학교 주변이나 상가,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형성된 교차로 정중앙에 차량 감지센서를 내장한 LED 표시등을 도로면에 매립, LED 표시등이 차량 전조등을 감지해 색상 변화를 일으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커다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교차로 알림이(2010~2017년) 효과분석에 따르면 이 시스템을 도입한 대구 서구와 경남 창녕, 통영 등지에서는 초창기인 2010년 이후부터 교통사고가 감소했으며, 야간 사고의 경우 사고율이 81%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2015년 서울시에서 내놓은 효과분석 자료에서도 교차로 알림이 설치 전‧후로 교차로 진입구간 차량 속도가 현저히 줄고, LED 불빛이 차량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에게도 영향을 미쳐 교통사고 예방에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분석됐다.
남구 관계자는 “노인 등 교통약자 뿐만 아니라 차량 운전자 모두가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도시 남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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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는 2020년도 생태경제도시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3E 프로젝트(생태·교육·경제)’의 신규 사업 발굴과 정책 개발 전 과정을 시민과 함께 공유한다고 밝혔다.
‘3E 프로젝트’는 순천시 고유의 교육여건과 생태환경의 강점을 살려 지역 경제를 이끌어 특화하는 미래 전략산업으로 새로운 순천형 생태경제 모델이다.
시는 오는 2월부터 3E 프로젝트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 형성을 위해 ‘찾아가는 정책 사랑방’을 운영할 계획으로 각계각층의 시민들을 직접 만나 다양한 아이디어를 접수받을 방침이다.
모아진 아이디어는 우선 유형별․성격별 분류작업과 정형화를 거쳐, ‘시민 공감 페스티벌’개최를 통해 선호도 조사와 의견 수렴을 거쳐 실행 가능한 제안을 선정하게 된다.
선정된 제안은 시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 검증단의 검증과 보완작업을 다시 한번 거쳐 최종 확정하고, 오는 9월에 시민의 손으로 직접 만든 미래 순천 3E 정책을 대내외 공표할 예정이다.
순천시에서는 제안에서부터 검증, 확정까지 전 과정을 시민과 함께 만든 제안 시민 실명제를 실시해 정책의 투명성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2021년 민선 7기 하반기 시책부터 적극 반영해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순천시가 보유한 생태자원, 교육자원의 강점들을 결합·강화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경제 활력이 다시 생태·교육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며“순천시만의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신 성장 산업 발굴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3E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는 시민들은 누구나 정책을 제안 할 수 있도록 시청 홈페이지(https://www.suncheon.go.kr) ‘정책소통 1번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제안을 접수받고 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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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직속 광주혁신추진위원회는 올해 경제, 청년, 저출생, 기후변화에 역점을 두고 혁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혁신추진위는 2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전체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워크숍을 갖고 혁신추진위 2020년도 중점 혁신의제 설정과 운영방안 등을 집중 논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먼저, 2020년도 혁신논의 의제로 인공지능, 경제자유구역, 청년일자리정책, 저출생 극복, 기후환경변화대응, 녹지벨트 조성, 보행자 친화도시, 문화․예술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도시디자인공간 재정립 등 13건을 설정하고 분과별 논의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확정해 광주시에 권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청년들을 중심으로 분야별 전문가를 추가 위촉하는 등 혁신추진위 운영을 활성화하고 경제․산업, 행정․복지, 문화․예술․관광, 환경․건설․교통 등 분과별 혁신의제 논의에 관련분야 외부 전문가 참여 확대, 관계기관․단체와의 포럼․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내실있는 시정혁신 권고․제안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혁신추진위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시정혁신이 되도록 시의회와의 정책공유 강화, 시정혁신 권고․제안의 추진상황 정기․수시 점검 등을 통해 권고․제안한 혁신과제들의 실행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시민,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혁신네트워크를 구축해 시정혁신 권고․제안 및 추진상황 등 시정혁신 정보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는 등 시민들과 적극적인 소통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혁신추진위원회 주정민 위원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지난해 혁신추진위의 성과와 미흡한 부분을 공유하고 올해 혁신추진위 운영방안에 대해 위원간 논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 “올해에도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를 위해 시민과 함께 혁신하는 대한민국 미래를 여는 광주가 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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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아파트의 중위가격이 9억 원을 넘겼다는 표본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르면 정부의 고가주택 규제 기준에 해당하는 9억 원 초과 주택이 대거 나타나게 된다.
중위가격은 주택 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있는 가격을 뜻하며, 전체적인 아파트 시세 흐름을 판단할 때 쓰인다.
이달 30일 KB국민은행 리브온이 발표한 월간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1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9억1216만 원으로, 국민은행이 주택가격동향 통계를 공개하기 시작한 2008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9억 원을 돌파했다.
리브온 관계자는 "실제 서울 아파트 절반이 9억 원을 넘는다는 뜻은 아니다"면서 "표본 아파트들 시세를 파악한 결과 서울 아파트 시세의 범위에서 중간 가격이 9억 원이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통계에 따르면 9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이 강남 등 일부 지역에서 발견됐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강남ㆍ강북을 가리지 않고 나타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9억 원을 기준으로 한 규제가 서울 아파트의 절반에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어 고가주택 기준 가격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 규제로 인해 9억 원 초과 주택은 1주택자여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취득세율은 3.3%로 높아진다. 또한 규제지역에서의 9억 원 초과 주택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축소되고 9억 원 초과 주택을 보유하면 전세대출이 금지된다.
한편, 앞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던 2017년 5월 당시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6억635만 원이었으나 2018년 1월 7억500만 원으로, 2018년 9월 8억2975만 원으로 상승하면서 2억 원 이상 올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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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광주광역시는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7곳의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156건을 적발해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지난 30일 밝혔다.
광주시는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자치구 등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지난해 11월 말부터 한 달간 7개 조합(동구 2곳, 서구 1곳, 남구 1곳, 북구 2곳, 광산구 1곳)의 예산회계, 용역계약, 조합행정, 정보공개 등 운영실태 전반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으로 적발된 사례는 ▲시공 및 용역계약 71건 ▲조합 행정 25건 ▲자금운용 및 회계처리 40건 ▲사업비 4건 ▲정보공개 분야 16건 등 총 156건이다.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시공자 선정 및 용역계약 체결과 관련해 총회 의결 없이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사회나 대의원회로 위임하는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을 위반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또한 예산 수립 없이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조합 운영비의 차입 등과 관련해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조합 운영규정에 맞지 않게 회의비, 교통비 지급 및 조합 추진상황을 조합원에게 공개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광주시는 이번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 중 도시정비법을 명백히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할 예정이며, 일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사법 당국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위반사항이 다소 경미해 시정명령 대상인 조합에도 끝까지 확인해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점검에 대한 최종 결과는 오는 2월 중 관할 자치구로 통보되며, 자치구에서 관련법에 따라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한편, 광주시는 도시정비사업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조합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정례적으로 조합운영 실태에 대해 점검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상배 광주시 도시재생국장은 "도시정비사업 조합 운영실태를 점검해 조합이 자율적으로 관계 규정을 준수하고, 원주민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사업의 투명성이 확립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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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권력의 변천과 동아시아 인문학’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수행 중인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소장 허재영) HK+ 사업단은 2월 12일(수)에 단국대학교에서 구결학회와 공동 주체로 ‘지식인문학 연구와 한자어의 수용’이라는 주제의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한자어의 수용’을 인문학적으로 접근하여, 이를 기반으로 ‘지식 인문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을 창출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번 국제학술대회에서는 단국대학교 이건식 교수의 ‘고대·중세 한국과 일본의 공통 한자어를 통해 본 지식 교류’라는 제목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대만, 베트남 등 총 5개국 기관 소속 17명의 연구자들이 ‘지식인문학 연구와 한자어의 수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6개의 분과로 나누어 발표를 진행한다.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동아시아에서의 한자어의 수용과 이를 통한 다양한 문화 생성 그리고 지식의 접촉과 융합 등의 여러 현상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한자를 통한 다양한 문화 교섭 양상을 인문학의 여러 학문 분야를 통해 살펴봄으로써 이에 대한 새로운 학술적 연구의 장을 마련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허재영 일본연구소 소장은 “지식인문학 연구와 한자어의 수용에 대한 접근은 동아시아 내 한자의 확산되어 가는 경로를 확인함으로써 이루어진다”며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한자문화권인 동아시아의 인문학의 역사를 한자의 교류 양상이라는 시각으로 바라보고, 이를 통해 지식의 생산과 지식과 사회의 상호관계 등을 종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HK+ 사업단은 해외석학초청특강과 학문후속세대특강 등 다양한 강연과 연구 성과 발표, 해외 연구자와의 교류의 기회를 갖고, 이를 통해 동아시아 내 ‘지식’의 개념을 정립하고, 지식 인문학이라는 새로운 학문 영역을 구축하여 4차 산업혁명시대 지식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계획이다.
출처: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HK+사업팀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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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홍인문화사)서평
‘수은강항선생일대기’는 ‘간양록’의 저자인 수은 강항선생이 1597년 정유재란 당시 일본에 포로로 피노(被擄)되어 온갖 고난을 겪은 풍상(風霜)을 기록한 서책이다.
1980년 당시 MBC-TV 주말드라마 ‘간양록’은 군부 독재시절에 ‘충효사상’을 전면에 내세워 정권유지차원에서 방영했다. 그러나 여기에 더 큰 화제가 된 것은 국민가수 조용필이 ‘간양록’을 주제곡으로 노래해 대히트를 쳐 더 알려지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처음 알려진 수은 강항은 이 지역 의병장이자 선비로 이미 근대 일본에서는 위대한 ‘일본 유교의 비조’로 신격화(神格化)되어 이미 추앙받고 있는 인물이었다.
강항은 3세에 맏형 저어당 해로부터 사서오경을 익혔으며 5세에 ‘각도만리심교각(脚到萬里心敎脚-다리가 만 리를 가지만 마음이 가르친 것이다.)’ 이란 글을 짓고, 7살 때에 『맹자』한 질을 한번 보고 암기할 정도로 천재성을 갖고 태어났다.
강항은 정유재란 당시 왜군과 싸우다 영광 염산 논잠포에서 포로로 붙잡혀 왜국에서 2년 8개월 동안 고초를 겪으며 생활하면서도 왜의 지리, 문화, 사회전반에 걸쳐 정세를 파악하여 비밀리에 이러한 정보들을 세밀하게 기록했다.
이 기밀문서(機密文書)인「적중봉소」를 세 사람을 통해 조국인 조선에 보내 당시 선조는 격찬(激讚)을 했으며 이 적중봉소로 인해 조선의 많은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던 섬나라 왜국을 파악하는 지침서가 되었다.
또, 강항은 어쩔 수 없는 포로 신분이었지만 왜에서 조금도 굴하지 않고 왜의 승려 순수좌를 후지와라세이카(등원성와)로 아호(雅號)를 내려주고 사제지간(師弟之間)으로 승화시켜 유교를 전파하게 된다.
이때 강항선생은 ‘강항휘초’를 직접 발문해 당시 왜의 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명치유신을 가져오는 계기가 마련되어 마침내 일본 유교의 비조로 추앙받는 인물이 된다.
이렇게 강항이 저술한 『간양록』은 그가 피노(被擄)되어 포로생활의 체험을 생생하게 기록한 책으로도 학계에서는 피로실기문학의 백미(白眉)로 평가를 받고 있다.
‘수은강항선생일대기’를 쓴 구웅(灸雄) 연은(連隱) 강대의(姜大義) 저자(著者)는 (사) 한국유교대학총연합회 2대 이사장(주식회사 이데이 뉴스 호남연감신문사 www. edaynews.com / http://honamyg.com 대표/발행인)을 맡고 있다.
또, 저자는 (사) 수은 강항선생기념사업회에서 기획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2014년 3월부터 모은 자료를 정리하여 각고의 노력 끝에 이 책을 발간하게 되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렇게 저술된 ‘수은강항선생일대기’는 일반 역사책과는 달리 지루하지 않고 거대한 강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듯 저자가 사회생활 전반에서 일고 있는 일반적 사회현상을 가미하여 재미와 흥미를 더했다는 평가다.
<책자 구입정보 예스24, yes24 / http://www.yes24.com/Product/Goods/88338126>
작가에게 이 ‘일대기’를 통해 부각시키고자하는 것을 묻자 강 작가는 거침없이 ‘강항선생은 당시 척박한 포로생활 속에서도 꿋꿋하게 이겨내며 꼿꼿한 선비정신으로 기풍(氣風)을 갖고 조선의 포로들에게 글로 우국충정의 애국심을 호소하였으며 그 결과 당시 38명의 포로를 구해 1600년 5월 19일 거제도로 귀환(歸還)에 성공했으며 온갖 역경을 극복하고 참 선비정신을 표표하게 세운 위대한 인물’임을 강조해 말했다.
결론적으로, 이 책은 현대사회에 갈증이 심해지는 인성교육의 필요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한 인물이 지난한 삶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글과 붓으로 슬기롭게 대처해 성공한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이 시대의 ‘큰 바위 얼굴’의 표상이자 교육의 장이 마련 될 것으로 기대되는 아주 좋을 실증적(實證的)인 책이라고 서평(書評)에 종지부를 찍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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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전주시 감나무골 재개발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29일 전주시는 감나무골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전주 완산구 감나무1길 14-4(서신동) 일대 11만844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2.45%, 용적률 207.06%를 적용해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개동 1986가구(임대 170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4㎡ 170가구(임대) ▲59A㎡ 93가구 ▲59B㎡ 131가구 ▲73A㎡ 125가구 ▲73B㎡ 176가구 ▲73C㎡ 94가구 ▲84A㎡ 717가구 ▲84B㎡ 188가구 ▲84C㎡ 10가구 ▲84D㎡ 42가구 ▲120㎡ 235가구 등이 지어진다.
한편 이곳은 2011년 7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 2015년 5월 18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의 시공자는 포스코건설-㈜한라 컨소시엄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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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부천시 삼하동호진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30일 삼하동호진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용부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2월) 6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같은 달 27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해야 하며, 면허 보완을 위해 분담이행은 가능하나 업체 간 공동도급은 불가능하다.
이 밖에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이행보증증권 가능)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경기 부천시 원종로107번길 41(고강동) 일대 2855.4㎡를 대상으로 용적률 228.47%를 적용한 지하 1층~지상 12층 공동주택 7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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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이 중국의 박쥐 식용 문화에 대한 비난 여론에 대해 과거 가수 설현도 박쥐를 먹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다.
황교익은 지난 28일 자신의 SNS를 통해 "한국인도 예전에는 지금의 중국인과 다르지 않았다. 일상식은 아니었지만 몸에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먹었다"며 `남획(濫獲)으로 박쥐 멸종(滅種)위기`라는 제목의 1979년 보도된 경향신문의 기사를 첨부했다.
그는 또한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크게 번지자 `박쥐 식용`이 중국인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도구로 이용되었다며 과거 설현이 SBS 예능프로그램 `정글의 법칙`에 출현해 오지에서 박쥐를 먹는 내용의 기사들과, 왕멍원(汪夢云)이라는 중국 블로거가 3년 전 태평양 섬나라인 팔라우의 한 식당에서 박쥐를 먹어 비난을 받고 있다는 내용의 최근 기사들을 캡처해 올렸다.
2016년 4월 29일에 올라온 설현 관련 기사 제목에는 `설현 이젠 먹방여신`, `천진난만한 미소`, `달콤살벌한 그녀`와 같은 글이 작성됐지만, 최근 논란이 된 중국 여성과 관련한 기사 제목은 `박쥐탕 먹방 비난 쇄도`, `중국 야생동물 식문화 뭇매`, `바이러스에 무지했다` 와 같은 글이 올라왔다.
황교익은 이에 대해 "박쥐를 먹었다는 사실은 같고 그 사실에 대한 반응은 달랐다"며 "(중국 여성이 박쥐를 먹는 영상은)3년 전 영상이었고 박쥐를 먹은 지역은 중국도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특정인을 비난하는 용도가 아니다"라며 "단지 두 현상의 차이와 그 이유에만 집중하였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환경부와 관세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국내 유입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중국 야생동물 국내 반입을 잠정적으로 중단했다. 앞서 중국 연구진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숙주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목한 뱀ㆍ박쥐류와 과거 사스(SARSㆍ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의 중간 숙주로 알려진 오소리ㆍ너구리ㆍ사향고양이가 반입 금지 대상으로 정해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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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앞으로 관리처분인가를 얻은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지는 철거 이전에 분양보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분양보증 신청 시기 개선안을 지난 30일 발표했다.
HUG는 주택공급 과잉 우려가 있던 2016년 정부가 추진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에 따라 도시정비사업지의 경우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건축물을 철거한 뒤에 분양보증 신청이 가능하도록 운영해왔다.
그러나 그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의 영향으로 시장 환경이 변했다. 2015년 40만 가구에 달했던 분양보증 세대수는 2016년 35만 가구, 2017년 22만 가구, 2018년 18만 가구까지 감소하다가 지난해 20만 가구로 증가했다.
아울러 주택협회 및 건설사들이 사업지연 및 사업비 증가 우려 등을 호소함에 따라 이번에 분양보증 신청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고 HUG는 덧붙였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주택건설 사업자의 비용부담이 줄어들고, 주택공급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 및 주택사업자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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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세계보건기구(WHO)가 결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국제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WHO가 국제 비상사태를 선포한건 이번이 6번째다.
지난 30일(제네바 현지시간) WHO 본부는 긴급위원회를 다시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武漢) 폐렴`에 대한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를 선포했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람 간 전염 사례가 나왔다. 우리는 이 바이러스가 보건 시스템이 취약한 국가로 퍼지는 등의 악화 가능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금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선포 이유를 밝혔다.
국제 비상사태 판단기준은 WHO의 국제보건규정(IHR)이다. 질병이 국제적으로 퍼져서 다른 나라의 공중 보건에 위험이 된다고 판단될 때 선포된다. 구체적으로는 상황이 심각하고, 이례적이며, 예기치 못한 양상을 보여야 한다.
비상사태를 선포하긴 했지만 WHO는 `여행, 교역, 국경 간 이동의 제한`까지 권고하진 않았다. 대신 `국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게브레예수스 총장은 "중국의 대처를 높이 평가한다. 현 상황에서 국제적인 여행과 교역을 불필요하게 방해하는 조처까지 있을 이유는 없다"고 전했다.
WHO의 선포에 따라 국제사회는 WHO의 주도 아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총력전에 들어간다. 국제적인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의료진, 장비, 자금 등의 지원이 동원되며, 또한 발원지인 중국과 감염이 확산된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는 모두 7800여 명이라고 WHO는 밝혔다. 중국 확진자는 7700여 명이며, 이 중 170명이 숨졌다. 그 외 지역에서의 환자는 18개국에서 총 98명으로 집계됐다. 국내에서도 6번째 확진자가 사람 간 전염으로 감염된 사실이 확인됐으며,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31일 오전 28세 한국인 남성이 7번째 확진자로 판정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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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왕시 오전가구역(재건축)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용역 업체 선정에 나섰다.
31일 오전가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정비기반시설공사 감리업자 선정에 관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는 입찰지침서 등으로 갈음하며 오는 2월 7일 오전 10시에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해당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고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의왕시 어내들2길 5(오전동) 일대 4만464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최고 38층 아파트 8개동 94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277가구 ▲84㎡ 599가구 ▲113㎡ 5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오전가구역 재건축은 `의왕더샵캐슬`이라는 브랜드로 포스코건설과 롯데건설이 시공자다. `의왕더샵캐슬`은 안양, 평촌에 인접해 평촌의 첨단산업단지와 생활 인프라의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손꼽힌다.
12개 버스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버스 정류장이 단지 앞에 있어 의왕 시내 및 인근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좋고 서울외곽순환도로와 과천~의왕간도로가 인접해 광역 교통망도 우수하다. 특히 인덕원~수원선 복선전철이 계획 중이어서 교통 여건은 더욱 향상될 전망이다.
단지 앞 모락로와 경수대로를 이용해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이마트 등 범계ㆍ평촌의 대규모 상업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인근에 의왕초교, 모락중교, 모락고교 등 초ㆍ중ㆍ고등학교가 밀집해 있으며, 평촌 학원가도 약 2㎞ 거리에 위치해 있는 등 일대가 대규모 신흥주거타운으로 변모돼 시너지효과를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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