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2032년 남북 하계올림픽 공동 개최를 위한 정부 계획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를 포함한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23건, 법률공포안 36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 및 의결했다. `2032 하계올림픽 서울ㆍ평양 공동유치 및 개최 추진계획`은 남북 정상이 합의한 올림픽 공동 유치 개최를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방향과 계획을 확정하고 관련 조치를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도 즉석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했다. 이에 따라 검찰청의 직접수사 부서 13곳이 형사부와 공판부로 전환된다. 정부는 또한 충청권이나 수도권 소재 국립대가 교육 시설 일부를 세종시에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도 함께 의결했다. 이는 공주대ㆍ충남대ㆍ충북대ㆍ한국교통대ㆍ한밭대ㆍ서울과학기술대ㆍ한경대ㆍ한국체육대가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통한 자족 기능 확충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조성되는 공동 캠퍼스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군공항이전사업단의 존속기한을 2022년 1월 30일까지로 연장하는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과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과 공공성의 강화 방안을 담은 `유치원 3법`에 관해서도 의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 중랑구 중화동 등 3곳의 노후 단독주택가에서 주민 주도의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제1차 도시재생위원회를 열고 ▲중랑구 중화동 312 ▲은평구 불광동 442 ▲은평구 불광동 480 일대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노후 단독ㆍ다세대 주택 소유주들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스스로 주택을 고치는 사업이다. 주민 간 의견수렴을 통해 대지경계 조정, 건축협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이번에 심의가 통과된 3곳은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계획하고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완화 받는다. 중화동 312 일대는 기존 대지 구획을 정리 후 개별 집주인이 자율적으로 주택을 신축하고, 주택 11가구 중 9가구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계획했다. 불광동 442 일대는 3개의 대지를 2개의 대지로 분할ㆍ합필하고 건축협정을 통해 조경ㆍ지하주차장 등을 통합 설치하며, 전체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짓는다. 불광동 480 일대는 2개 노후주택을 허물고 하나의 건축물을 신축하며, 전체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특히 은평구 불광동 442ㆍ480 일원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주민합의체와 최초로 공동 시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이다. 시는 SH를 정비지원기구로 지정해 공동사업시행 참여, 임대주택 매입, 건설관리, 사업비 조달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주거지역에서 소규모로 진행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앞으로 주민 주도로 주거환경을 변화시키는데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포함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행정지원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초구 서초진흥 재건축사업이 조합 설립을 향해 의미있는 진전을 보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21일 서초진흥 재건축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 중이며 최근 조합설립동의율 75%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추진위 관계자는 "최근 조합설립동의서 징구율이 75%를 넘어 추진위는 마무리 절차에 돌입해 다음 달(2월)에는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서초대로 385(서초동) 일원 3만8671.3㎡에 공동주택 8개동 85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토지등소유자는 725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백인 우월주의자의 총에 암살당한 흑인 인권운동가 마틴 루서 킹을 기리는 공휴일인 지난 20일(이하 현지시간) 총기 옹호론자 2만여 명이 미국 버지니아주 리치먼드에서 총기를 든 채 `총기 규제 반대` 시위를 벌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버지니아의 민주당은 여러분의 수정헌법 제2조 권리를 빼앗으려 애쓰고 있다"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둬서는 안 된다. 2020년에 공화당에 투표하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수정헌법 제2조에는 무기를 소유하고 휴대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가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워싱턴포스트(WP)와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총기옹호론자들은 이날 오전부터 미국 버지니아주 주도 리치먼드에 모여 총기규제 반대 시위를 벌였다. 대부분이 백인이자 남성이었으며 상당수가 무기로 무장한 채였다고 전해졌다. 앞서 민주당 소속인 랠프 노덤 버지니아주지사는 지난해 5월 발생한 버지니아비치 총기난사 사건으로 10여 명이 사망한 이후 신원조사 의무화와 공격용 소총 소지를 금하는 총기규제안을 추진해왔다. 한편, 지난해 12월 28일 AP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올해 미국에서 발생한 대량살상 사건은 총 41건으로 1970년대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41건 가운데 총기가 동원된 사건은 33건에 달했으며 희생자는 210명으로 나타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오늘(21일) 오후 서울 성산대교에서 주행 중이던 SUV 승용차가 난간을 뚫고 강으로 추락해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28분쯤 성산대교 북단방향 3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승용차가 교량 보강 공사를 위해 설치한 다리 중반부의 임시 교량을 지나던 중 우측 인도로 돌진했다. 승용차는 이후 인도 난간을 들이받고 강으로 추락했다. 소방당국은 사고 직후 강에 빠져 있던 운전자 남성 A씨(40)를 구조해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했으나,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오후 1시 30분께 사망했다. 당국은 소방대원 30여 명과 경찰관 20여 명, 장비 19대를 투입해 구조작업을 벌였다. 당초 소방당국은 동승자가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인근을 수색했지만 발견하지 못했다. 소방 관계자 등은 현재 차량을 인양했으며 육안으로 차량 내 동승자가 없는 것을 확인한 상태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 등은 CC(폐쇄회로) TV 영상 등을 파악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설기계대여업 연명사업자를 보호를 통해 건설기계 업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기계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0일 대표발의 했다. 건설기계대여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건설기계를 5대 이상 소유해 단독 또는 다른 대여사업자와 공동으로 대여사업을 하는 일반대여사업자, 건설기계를 4대 이하 소유해 개별로 대여사업을 하는 개별대여사업자 및 건설기계를 1대 소유하고 일반대여사업자와 공동으로 대여사업을 하는 1인 사업자인 연명대여사업자로 분류하고 있다. 권 의원은 "일반대여사업자 중 실제 대여업을 하지 않고 부수 관리사업인 주기장(주차장) 임대 및 업무대행업만을 하는 사업자가 대다수를 점유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대여업을 하지 않는 일반대여사업자와 공동으로 대여사업을 하는 신규 연명사업자의 경우에는 대여사업의 신설이 아닌 대여사업의 승계로 해석돼 취득세 감세혜택을 5년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그는 "건설기계관리업을 신설해 현실에 맞게 규정하고, 대여업을 공동으로 하지 않고 부대사업만을 하는 일반대여사업자를 흡수해 연명사업자에게 발생되는 불이익을 해소해야 한다"면서 "대여업을 하지 않고 부대사업만을 하는 일반대여사업자에게 적합한 업역을 부여함으로써 건설기계 업계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또한 권 의원은 "건설기계 대여사업자에게 임대료체납이 발생하면 영세사업자인 건설기계대여사업자에게는 타격이 매우 크다"며 "임대료 체납예방을 위해 임대료 체납신고센터의 확대지정을 통해 임대료 체납을 예방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비구역 해제 무효 소송으로 기사회생한 서울 성북구 장위15구역(재개발)이 사업 재추진을 위해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21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장위1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다음 달(2월) 주민 총회를 열고 추진위원장 및 임원을 선임하는 등 조합 설립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추진위는 오는 3월로 다가온 정비구역 일몰 시한 전까지 토지등소유자 75%의 조합설립동의서를 받는데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장위15구역은 2010년 7월 추진위구성승인을 얻었지만 조합이 설립되지 못한 채 사업이 지연됐다. 이에 토지등소유자의 1/3 이상이 성북구에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했고, 주민의견조사에서 찬성자가 50% 미만으로 나타나 서울시는 2018년 5월 이 곳을 정비구역에서 해제했다. 그러나 추진위는 주민의견조사 계산 방식이 잘못됐다며 법원에 구역해제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2019년 12월) 6일 서울행정법원은 정비구역 직권해제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리며 추진위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같은 달 서울시가 법원의 판결에 항소로 대응하면서 장기간 사업 표류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서울시가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하면 사업 추진은 불가능해진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장월로11길 11(장위동) 일대 18만9450㎡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246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금융당국이 리보금리를 대체할 새로운 지표금리 모색에 나섰다. 지난 20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 회의를 열고 기존 지표금리 개선방안과 대체지표금리 개발 등의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손 부위원장은 "우리나라도 2022년 이후 리보금리가 중단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며 "리보금리 중단 이슈는 실제로 금융계약을 보유한 업계가 당사자인 만큼 업계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2012년 6월 발생한 리보금리 조작사건을 계기로 G20 산하 금융안정위원회(FSB)는 2014년 리보 등 기존 지표금리를 대체할 실거래 기반의 무위험 대체 지표금리(RFR) 개발을 권고한 바 있다. 국내 무위험 지표금리 후보로는 현재 `익일물 콜금리`와 `익일물 환매조건부채권(RP) 금리` 두 가지 거론되고 있다. 새로 선정되는 무위험 지표금리(RFR)는 국내에서 주요 지표금리로 사용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를 대체할 전망이다. 한편, 금융업계에 따르면 리보 금리와 연결된 국내 금융상품 잔액은 지난해 6월 기준 1994조 원에 달한다. 2022년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계약은 이 중 30%인 683조 원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리보금리를 사용하는 신규계약은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대신 미국이나 영국의 무위험 지표금리를 사용할 것을 권하고 있다. 부득이하게 리보금리 활용 계약을 체결해야하는 경우 향후 관련 금리 산출이 중단될 때를 대비한 대체조항을 계약서에 반영해야 한다. 기존 계약의 경우 대부분의 파생상품은 국제스왑파생상품협회(ISDA)를 통한 일괄대응이 가능하며, 대출 등 다양한 상품구조로 일괄대응이 어려운 금융계약은 회사별로 내부 법률검토 등을 거쳐 자체적으로 계약을 변경해야 한다. 리보금리를 대체할 국내 무위험지표금리(RFR) 개발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은행은 오는 6월까지 향후 익일물 콜금리와 RP금리에 대한 평가와 시장참가자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지표금리를 선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콜금리는 거래 상대가 은행인지 증권인지, RP금리는 담보가 국채인지 회사채인지 등으로 구분된다"며 "지표금리가 선정되면 관련 상품을 설계하고 거래가 이뤄지는 등 점진적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창작 뮤지컬 `호프 : 읽히지 않은 책과 읽히지 않은 인생(이하 호프)`이 `제4회 한국뮤지컬어워즈`에서 8관왕을 차지했다. 지난 20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블루스퀘어 인터파크홀에서 열린 이날 시상식에서 `호프`는 대상을 비롯해, 여자주연상, 여자조연상, 프로듀서상, 연출상, 극본상, 음악상 작곡 부문, 편곡ㆍ음악감독 등을 수상했다. `호프`는 지난해 10월 열린 제8회 예그린뮤지컬 어워드에서도 `올해의 뮤지컬상`을 수상하며 이미 그 작품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이 작품으로 여자주연상을 받은 김선영은 "관객들과 배우, 제작진이 충분한 교감을 나눴기 때문에 이 상을 주신 것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 더 좋은 작품이 나와서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위로와 기쁨이 됐으면 한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남자주연상은 `시라노`의 조형균이 수상했다. 그는 "이 상이 무게가 되지 않고 주변 배우들에게 무한 긍정 에너지를 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좋은 사람, 긍정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되겠다"고 전했다. 남자조연상은 박강현(엑스칼리버), 여자조연상은 이예은(호프)가 수상했다. 남녀 신인상은 양희준ㆍ김수하(스웨그에이지)에게 나란히 돌아갔으며 앙상블상은 `아이다` 앙상블팀이 받았다. 안무상은 문성우(벤허), 무대예술상은 박준(영상, 시티오브엔젤) 정승호(무대, 엑스칼리버), 공로상은 송승환 PMC프러덕션 예술총감독이 수상했다. 올해 신설된 뮤지컬 팬들이 뽑은 카카오베스트캐릭터상에는 `엑스칼리버`의 모르가나에게 주어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삼성동 98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4일 삼성동 98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오정혜ㆍ이하 조합)은 설계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3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같은 달 30일 오후 4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설계자는 지명경쟁입찰 방식, 정비업자는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두 분야 모두 컨소시엄은 불가하다. 이 사업은 강남구 봉은사로109길 4(삼성동) 일원 5848.3㎡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1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9가구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 설립, 추진위 구성 같은 절차가 없어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노후ㆍ불량건축물 3분의 2 이상 ▲도로로 4면이 둘러싸인 1만 ㎡ 미만 ▲한 면이 최소 6m 이상 도로와 접해야 하며 단독ㆍ다가구면서 10가구 이상 20명 미만일 경우 조합설립인가 없이도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미국의 할리우드 영화 시상 순위를 예측하는 베팅사이트 골드비더닷컴이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오스카) 작품상 수상 가능성을 3위라고 분석했다. 골드더비닷컴은 지난 20일(이하 현지시간) 영화 `1917`,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를 9분의 1확률로 작품상 수상 가능성을 점쳤고, `기생충`의 수상 확률은 10분의 1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이리시맨`이 13분의 1의 확률, `조커`가 14분의 1의 확률로 뒤를 이었다. 이번 집계에 대해 골드더비닷컴은 "영화 비평가 등 전문가와 각종 매체 편집자, 사이트 유저의 투표를 집계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기생충`은 22명의 전문가 그룹 투표에서 6명으로부터 1위 표를 받았다. 이는 9표를 받은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 다음으로 많은 득표다. 한편, 전날 `기생충`은 로스앤젤레스 슈라인 오디토리엄에서 열린 미국영화배우조합(SAG) 시상식에서 작품상에 해당하는 `아웃스탠딩 퍼포먼스 바이 캐스트 인 모션픽처` 부문을 수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아파트 청약업무가 기존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됐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오는 2월 3일부터 아파트 청약신청을 담당하는 기관이 기존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에서 한국감정원의 `청약홈`으로 바뀌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새로운 청약시스템에서 달라지는 점은 ▲청약 신청자격 정보 사전 제공 ▲청약신청 단계 축소 ▲KB국민은행 청약신청 일원화 ▲GIS기반 부동산 정보제공 ▲청약홈 콜센터(상담센터) 운영 등 5가지다. 먼저, 청약신청 이전 단계에서 세대원정보,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청약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크게 달라진 점 중 하나다. 가구 구성원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쳐 세대구성원 정보를 포함, 일괄 조회도 가능하며 청약신청 단계에서도 정보를 사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청약신청 단계도 축소됐다. 청약신청 진행시 화면전환 단계를 기존 10단계에서 5단계로 대폭 축소(기존 10단계)해 편의성을 개선했다. 또한, 모바일 청약 편의를 위해 반응형 웹을 적용해 휴대폰, 태블릿 등 모바일 환경에서도 PC환경과 동일한 청약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KB국민은행의 청약사이트를 함께 통합했다는 점도 눈에 띈다. 기존에 KB국민은행 청약계좌 보유자는 KB 주택청약 사이트에서 별도로 신청했지만, 이제는 KB청약계좌 보유자도 `청약홈`에서 청약 신청이 가능하도록 창구를 일원화 했다. 현재 한국주택협회에서 별도로 진행 중인 세종시 및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접수도 향후 일원화 할 예정이다. 또한, GIS기반의 부동산정보도 제공된다. 청약홈에서는 청약예정단지 인근의 기존 아파트 단지정보 및 시세정보, 최근 분양이 완료된 단지의 분양가 및 청약경쟁률 정보가 GIS기반으로 제공돼 청약신청자의 청약 정보파악과 판단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청약홈 콜센터도 운영된다. 신규 청약홈 사이트를 통한 각종 청약정보 제공을 위해 전용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상담센터를 통해 유형별 신청자격 및 주택공급 제도 안내, 청약시 각종 유의사항 등 고객 맞춤형 상담서비스가 제공돼 신규 청약 신청에 편리함을 도울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청약업무 이관을 계기로 대국민ㆍ사업주체 서비스 확대, 청약 부적격 당첨자 및 불법청약 방지, 청약정보의 실시간 정책 활용 등 청약업무의 공적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청약자에게는 청약 신청자격 정보뿐만 아니라, 청약신청률ㆍ계약률, 인근 단지 정보, 지역 부동산 정보 등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를 확대 제공하고, 사전검증 확대를 통해 사업주체의 청약자격 검증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부정청약을 방지하고, 청약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정책마련이 가능하도록 분양부터 입주까지 청약 전과정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 등 청약시장 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속적인 사용자 편의 개선을 계획하고 있으며,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편사항은 적극 경청해 시스템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개방형 직위에 공무원 임용 시, 해양경찰청 중앙승진심사위원회 심사는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으로 갈음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해양경찰청이 해양경찰청의 총경급에 해당하는 개방형 직위에 경정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을 승진 임용하려는 경우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이하 해양경찰청임용규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승진심사위원회`는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3항 본문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로 봐 개방형직위선발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승진 심사는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가 담당하고 각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 단위별로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직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하려는 때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거쳐 후보자를 선정한 후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승진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승진 심사 관할은 보통승진심사위원회와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로 구분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총경 이상에의 승진심사는 중앙승진심사위원회에서, 경정에의 승진심사는 해양경찰청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하도록 규정해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승진 심사 관할은 보통승진심사위원회와 중앙승진심사위원회로 구분된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그런데 개방형 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전직 또는 경력경쟁채용 등의 시험은 선발시험으로 갈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속 장관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을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공직 내부와 외부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한 후 개방형 직위 중앙선발시험위원회가 실시하는 선발시험(이하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개방형 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실시하는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것은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전직 또는 경력경쟁채용 등의 시험`인 것이 문언 상 명백하므로, 해양경찰청임용규정에 따른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는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으로 갈음할 수 없다"고 봤다. 또한 법제처는 "해양경찰청임용규정은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해양경찰청의 특성을 반영한 독자적인 인사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경찰공무원임용령」 및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중 해양경찰과 관련해 별도의 규정이 필요한 부분을 정할 목적으로 2011년 8월 30일 대통령령 제23110호로 제정된 것"이라면서 "제정 당시부터 총경 이상에의 승진심사는 중앙승진심사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했고 이는 종전의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서 경찰공무원의 특수성을 고려해 중앙승진심사위원회와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관할 범위를 조정한 것을 반영한 것임을 고려하면, 총경급에 해당하는 개방형 직위에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을 승진 임용하는 경우 명시적 규정이 없음에도 경찰공무원의 특수성을 반영한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재건축 예정구역에서 해제되면서 노후화가 가속돼 온 서울 도봉구 창3동 일대의 도시재생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제1차 도시재생위원회를 열고 창3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주거지 재생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해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실행계획을 말한다. 이번 사업은 창3동 일대 34만 ㎡를 대상으로 한다. 시는 `우이천이 흐르는 살기 좋은 초안산 마을`을 비전으로 공동체, 생활환경, 문화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시는 2022년까지 마중물 사업비로 총 1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도시재생사업은 4개 분야(다양한 사람이 모이는 교류터 만들기, 노인이 안전한 밝은 안심터 만들기, 집이 건강한 삶터 만들기, 0세~100세까지 함께하는 상생터 만들기), 15개 사업(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 초안산 안심마을 디자인,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을 중점으로 추진한다. 마중물 사업비 외에도 도시재생 협력사업으로 창3동 신창초등학교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 및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골목길 재생사업, 빗물마을 조성사업 등 315억 원의 예산이 추가 투입될 예정이다. 창3동은 과거 1970~1980년대 주거지 개발로 현재의 주거형태가 생겼다. 이후 2015년 재건축예정구역 3곳이 해제됐고 인구감소, 산업쇠퇴, 건축물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됐다. 2016년 지역 주민들이 참여한 서울시 희망지사업을 통해 2017년 2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최종 선정됐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적극적인 주민 참여와 공공 거버넌스 역할 수행ㆍ지원으로 노후ㆍ저층주거지역에 대한 도시재생활성화 모델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배우 고(故) 전태수가 세상을 떠난 지 2년이 됐다. 고인은 배우 하지원의 친동생이다. 고 전태수는 2018년 1월 21일 34세의 나이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특히 복귀와 관련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던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라 많은 팬들이 충격에 빠졌다. 당시 그의 소속사는 "고인은 평소 우울증 증세로 꾸준히 치료를 받던 중 상태가 호전돼 최근까지도 연기자로서의 복귀를 구체적으로 논의하던 중이었다"며 슬픈 심경을 드러냈다. 하지원은 고인의 발인을 마친 후 SNS로 "아름다운 별, 그 별이 한 없이 빛을 발하는 세상에 태어나기를. 사랑하는 나의 별, 그 별이 세상 누구보다 행복하기를. 세상 모든 이들에게 사랑 받는 별이 되기를. 아름다운 나의 별 태수야"라는 애도의 글을 남기기도 했다. 1984년생인 고 전태수는 서원대학교 조소과를 졸업한 후 2007년 투썸 뮤직비디오 `잘지내나요`로 연예계에 데뷔했다. 이후 OCN `키드갱`, SBS `사랑하기 좋은 날`, `왕과 나`, KBS2 `성균관 스캔들`에 출연했다. 2011년에는 음주 후 택시기사 및 경찰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이후 JTBC 드라마 `궁중잔혹사-꽃들의 전쟁`과 MBC 드라마 `제왕의 딸 수백향`로 복귀하며 재기를 노렸지만 다시 활동이 뜸해지며 공백기를 가졌다. 이후 연기자로서 복귀를 논의하던 중 사망 비보를 전해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구충제를 기생충 감염 외의 치료로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구충제인 알벤다졸을 기생충 감염 치료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페이스북, 트위터 등 누리소통망(SNS)을 통해서 암, 비염, 당뇨, 아토피 등 치료에 알벤다졸을 복용한다는 체험 사례와 주장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식약처의 후속 조치다. 알벤다졸은 이미 사람에게 사용하고 있는 의약품이지만 기생충 치료 이외의 다른 질환 치료에 사용하고자 한다면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그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해야 한다. 알벤다졸은 구충을 목적으로 단기간 사용하도록 허가된 약으로 장기간 복용 시 인체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고 암과 같은 중증질환이나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을 치료 중인 환자의 경우에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기존에 받고 있던 치료의 효과를 심각하게 저해할 위험이 있다. 아울러 단기간 복용 시에도 구역ㆍ구토, 간기능 이상(간수치 상승), 발열, 두통, 어지러움, 복통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임산부나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의 경우에는 태아 기형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절대 복용하지 말아야 한다. 식약처는 모든 의약품이 허가 받은 효능ㆍ효과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도록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일부 SNS 등을 통해 의약품 정보를 접하게 되면 식약처에서 허가 받은 효능ㆍ효과인지 여부 등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환경부가 4대강 유역에 전문기관을 설치하는 등 수돗물 사고 대응역량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21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오는 22일 오후 과천시에 위치한 한국수자원공사 한강권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유역수도지원센터 출범 및 한강 유역수도지원센터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박천규 환경부 차관,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등을 비롯해 유역수도지원센터 임ㆍ직원, 유관기관 및 수도 분야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한다. 유역수도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지난해 5월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로 불거진 지방 상수도시설 관리 전반의 문제를 개선하고, 수돗물 사고에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ㆍ섬진강 유역마다 1개소씩 총 4개소가 설치된다. 한강 센터는 한국수자원공사 한강권역본부(과천시 교육원로)에, 낙동강 센터는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유역본부(대구광역시 중구)에, 금강 센터는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전주시 덕진구)에, 영산강ㆍ섬진강 센터는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광주시 서구)에 각각 설립된다. 지난해 11월 환경부가 발표한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 대책`에도 사고대응 체계화를 위한 전략으로 지방상수도 사고 대응 및 기술지원 전문기관인 센터를 설립ㆍ운영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바 있다. 센터는 이번 출범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지방상수도 사고대응 및 지자체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피해규모가 100가구 이상인 수돗물 사고가 발생하면 지자체의 수도사업본부장(소장)은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 후 비상상황실을 운영하면서, 필요 시 유역(지방)환경청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센터는 유역(지방)환경청의 지휘 아래 기술적ㆍ인적 지원을 실시한다. 피해 규모가 300가구 이상 대규모로 확대되면 지자체의 장이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 후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한다. 그리고 지자체는 필요 시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현장수습조정관의 파견을 요청하거나, 유역(지방)환경청장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환경부 장관에게 현장수습조정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환경부에서 파견한 현장수습조정관은 사고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자체와 협의해 기술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센터의 전문 인력을 투입ㆍ지휘해 사고원인 분석부터 사고수습까지 전 과정에 대해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평상시에는 수도계획 수립, 시설진단, 유수율 제고, 수계 전환, 급수 취약지구 개선 등 상수도 전반에 걸쳐 전문 기술을 지자체에 지원ㆍ이전한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스마트상수도 관리체계` 구축과 연계해 전국의 실시간 수도정보 데이터에 기반한 수돗물 사고감시 및 지자체 위기대응 상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센터는 환경부 산하 상수도 운영ㆍ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대행해 운영한다. 지난해 11월부터 4개소 별로 일부 인원이 정식 출범을 위한 준비업무를 진행했다. 정식 출범 후에는 센터별로 약 40명씩 총 160여 명이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김영훈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센터 출범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돗물 사고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인력과 기술력 등이 부족한 시ㆍ군을 대상으로 전문기술을 지원해 지방상수도 운영을 선진화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올해부터 친환경차 보조금이 차량 연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국비와 지방비를 합친 보조금은 전기자동차일 경우 최대 1820만 원, 수소자동차는 최대 4250만 원, 전기이륜차는 최대 330만 원이 지원된다. 지난 20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와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친환경차 보조금 개편 계획`을 발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 보조금 산정 체계는 성능에 대한 차등효과가 미미했다"며 "성능 향상을 위한 경쟁과 투자를 유도하지 못해 산업경쟁력을 저하시킨다는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기차 보조금은 연비ㆍ주행거리에 따라 국비 보조금이 다르게 지급된다. 지난해 국가에서 주는 국비 보조금의 경우 기존 19개 차종 가운데 18개에 최대 900만 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20개 차종 중 7개 차종에만 국비 보조금으로 최대 820만 원을 준다. 코나와아이오닉, 니로, 쏘울 등은 상한액까지 받을 수 있지만 재규어 랜드로버는 최저액인 605만 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지자체 보조금은 지역에 따라 400만~1000만 원으로 다르게 지급된다. 정부는 또 차상위계층(중위소득의 50% 이하 계층)이 전기차를 사면 10%의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해 총 900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차량 소유자의 소득에 따라 보조금 액수도 달라진다. 저소득층이 전기차를 사면 국비지원액의 10%를 추가로 지급한다. 또한 정부는 처음으로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을 우선 지원하는 혜택도 마련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질병관리본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대한 국민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21일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현재 격리 치료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 환자의 상태는 안정적이며, 심층 역학조사 후 접촉자는 능동감시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확진 환자는 현재 폐렴 소견없이 안정적이며 역학조사 결과, 같은 항공편을 이용한 승객 및 공항 관계자 접촉자는 총 44명(승객 29명, 승무원 5명, 공항 관계자 10명)이며, 이 중 9명은 출국했고 35명은 해당 보건소를 통해 모니터링 중으로 현재까지 특이사항은 없다. 확진 환자의 동행자 5명은 특이소견은 없으며, 3명(접촉자 중 출국자 9명에 포함)은 지난 20일 출국(일본)했고, 2명은 금일 오후 출국(중국) 예정이다. 조사대상 유증상자(이달 21일 오전 9시 기준 누적집계)는 총 11명으로 1명 확진, 7명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검사 결과, 음성 3명(의료기관 신고 2명, 검역 1명)으로 검사를 진행 중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조기발견 및 확산차단을 위해서는 국민과 의료계의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하며 중국을 방문하는 국민께서는 중국 현지에서 동물(가금류 포함) 접촉을 피하고 시장 방문을 자제할 것, 불필요한 의료기관 방문을 자제하고 호흡기 증상자(발열, 기침, 숨가쁨 등)와의 접촉을 피할 것을 당부했다. 의료기관에서는 호흡기 질환자 내원 시 문진 및 DUR을 통해, 환자의 중국 우한시 여행력을 확인하는 등 선별진료를 철저히 하고,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를 강화하고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로 의심될 경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국민들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손 씻기, 기침예절 등을 지키고 호흡기증상자가 의료기관 방문 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해야 한다"며 "또한 해외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리는 등 감염병 예방 행동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시가 노후화된 저층주거지의 집수리 활성화를 위해 정비사업 해제지역, 최고고도지구, 골목길 재생사업지 등 총 4곳을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은 기존에 서울시의 다양한 집수리 지원 정책 혜택을 받았던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외의 지역에서도 집수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을 의미한다. 이번 지원을 위해 서울시는 지난해(2019년) 3월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제도를 신규 도입했다. 구역으로 지정되면 먼저 `서울가꿈주택 사업`의 집수리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 유형에 따라 공사비의 50~100%, 최대 2000만 원 이내의 비용을 지원받는다. 집수리 공사비 저리융자 사업인 서울시 `주택개량 융자지원 사업`의 혜택도 받는다. 구역 지정 이전엔 시가 시중금리의 2%를 보조했다면, 지정 이후엔 연 0.7% 저리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에 지정된 4곳은 ▲관악구 은천동 정비구역 해제지역 ▲관악구청림동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 ▲광진구 구의동 최고고도지구 일대 ▲노원구 월계동 골목길 재생사업지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노후화된 저층주택이 밀집돼 집수리가 꼭 필요한 지역에서 서울시 집수리 지원 사업을 통해 낡고 오래된 주택을 수리할 수 있도록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지속가능한 주거환경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올 한해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에 집중할 계획이다. 지난 20일 금감원은 `2020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저금리 지속, 검사대상회사 증가 등 검사 환경에 따른 핵심 리스크 요인을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강원은 올해 금융소비자 보호 및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금융회사의 영업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금융시스템의 대내외 불안요인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실효성 있는 검사운영을 위해 검사품질을 개선하고 금융회사 자율시정 기능을 제고하는 등 검사업무 운영 방식도 개선할 방침이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감원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해외부동산, 헤지펀드 등 고위험상품 제조ㆍ판매ㆍ사후관리 등 금융상품 판매 전 과정에서의 내부통제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고난도상품 영업행위준칙, 설명의무ㆍ녹취ㆍ숙려제도 강화 등 사모펀드 종합개선방안에 대한 금융회사의 이행실태를 점검하며 신종펀드, 판매 급증 펀드에 대한 편입 자산ㆍ운용 전략의 적정성, 투자자 정보제공 적정성 등 불건전 영업행위 여부 검사 역시 강화한다.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서는 고수익 추구를 위한 위험자산 투자 확대로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해외부동산 등 고위험자산 투자리스크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국내외 부동산시장 경기 불확실성 확대에 대비해 부동산금융 관련 유동성 위험 및 헤지펀드의 환매 중단 등 잠재 위험요인을 점검하고,보험회사의 단기실적ㆍ외형확대 목적의 고위험상품 출시, 인수기준 완화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경영건전성 저해요인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효과적인 검사, 신속ㆍ공정한 결과처리, 금융회사의 자율시정기능 강화 및 의사소통 활성화 등을 통해 검사업무 운영의 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금융감독의 목표인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이 견조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삼성전자가 부사장 14명, 전무 42명, 상무 88명 등 총 162명이 승진하는 2020년 정기 임원인사를 21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삼성전자는 성과주의 원칙에 따라 연령ㆍ연차와 상관없이 성과가 있는 인재들을 임원으로 발탁하는 인사를 확대했다. 부사장 승진자는 CE(소비자가전)부문에서는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LED개발그룹장 최용훈, IM(ITㆍ모바일) 부문에서는 무선사업부 전략제품개발1팀장 최원준, 네트워크사업부 미주BM그룹장 김우준, 한국총괄 IM영업팀장 김진해 등이다. DS(디바이스솔루션) 부문에서는 메모리사업부 플래시 PA팀장 송재혁, 메모리사업부 디자인 플랫폼 개발실장 최진혁, 기흥ㆍ화성ㆍ평택단지 파운드리 제조기술센터장 심상필, 파운드리사업부 PA2팀장 정기태, 반도체연구소 플래시 TD팀장 신유균, 생산기술연구소장 양장규 등이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부사장 승진자 중 최연소인 최원준(50) 부사장은 모바일 단말ㆍ칩세트 개발 전문가로, 2016년 삼성전자에 입사한 이후 최초로 5세대 이동통신(5G) 단말을 상용화했다. 또한 갤럭시S10과 노트10을 적기에 출시해 회사의 기술 리더십을 높이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삼성전자는 "경영 성과와 성장 잠재력을 겸비한 젊은 리더들을 부사장으로 승진시켜 미래 최고경영자(CEO) 후보군을 두텁게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다양성 강화 차원에서 외국인과 여성 임원에 대한 문호 확대 기조를 유지, 외국인ㆍ여성 임원도 9명 기용했다. 최연소 전무, 상무는 외국인들이다. 삼성리서치아메리카(SRA) 프라나브 미스트리 전무와 경영지원실 마띠유 아포테커 상무는 모두 1981년생(39세)이다. 미스트리 전무는 로보틱스 핵심 기술을 확보해 사내 벤처조직인 스타랩스를 신설,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 개발을 추진하며 신사업을 발굴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아포테커 상무는 경영전략과 인수합병(M&A) 전문가로 5G, AI 등 신기술을 바탕으로 변화를 주도하기 위한 잠재 기업 M&A에 기여했다. 2014년 말 인사에서 부장 진급 1년 만에 상무로 초고속 승진해 화제가 됐던 네트워크사업부 시스템설계그룹장 문준(46) 상무는 이번에 전무로 승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세계적으로 불평등과 불확실성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관련 분야에서는 오히려 지금이 한국경제에게는 대전환의 골든타임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5일 방영된 `KBS 2020 신년기획 : 한국경제 생존의 조건`은 불평등이 우리나라뿐만 아닌 전 세계적인 문제임을 짚었다. 작년 말 미국에서의 선거 유세에는 공통적으로 불평등 이슈가 포함됐다. 버니 샌더스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은 선거 유세에서 "상위 1%를 위한 정부가 아닌 서민 모두를 위한 경제와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 소수의 막대한 임금과 자산 그리고 불평등의 시대를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프랑수아 불로 프랑스 노란조끼 시위대 대변인도 "현재 프랑스의 빈곤 인구는 930만 명에 달하는 반면, 한 달에 1억 유로(약 1300억 원)를 버는 사람도 있다"며 "이처럼 거대한 부를 축적하는 이들이 산업과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고 금융에만 투자하면서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불평등 이슈에 대해 최근 국제빈민구호단체인 옥스팜(Oxfam) 역시 전 세계적으로 만연해 있는 불평등 문제를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상위 1% 부자는 나머지 인구의 약 90%에 달하는 69억 명이 보유한 재산의 2배 이상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9년 기준 전 세계 인구의 3% 수준인 억만장자(Billionaire) 2153명의 자산은 8조7000억 달러(약 1140조7200억 원)였다. 옥스팜은 억만장자의 기준으로 포브스의 자료를 이용했다. 지난해 포브스는 순자산 10억 달러(약 1조1265억 원) 이상을 보유한 억만장자가 전 세계에 총 2153명이 있다고 발표했다. 해당 프로그램 말미에 KBS 제작진은 "불평등과 불확실성이 만연한 지금이 대전환의 골든타임"이라고 짚었다. 그들은 "전 세계적 불평등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돌파구를 모색해야 한다"며 2020년 대전환의 키워드로 ▲사람을 위한 투자 ▲기업을 위한 투자 ▲혁신적 기업가의 정신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이어서 캐나다의 사례를 소개하며 "2015년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집권과 동시에 재정 적자를 감수한 적극적인 재정확장 정책을 폈다. 그 결과 캐나다의 빈곤율은 4년 새 20%가 줄었다"고 전했다. 일자리가 늘면서 가구의 소득이 늘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선순환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아울러 "미중 무역에 치우쳤던 한국경제도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때가 됐다"며 "이제는 성장과 분배, 수출과 내수 등 양자택일이 아닌 인식 전환으로 새로운 길을 찾아야 나서야 한다. 불확실성 시대가 가져온 위기가 어쩌면 우리에게 대전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웹툰작가 겸 방송인 기안84(본면 김희민)가 46억 원 건물주가 됐다. 지난 20일 스타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기안84가 지난해 11월 서울 송파구 석촌동 소재 상가 건물을 46억 원에 매입했다. 기안84가 매입한 건물은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대지면적 339.2㎡(102.6평), 건축면적 802.55㎡]로 현재 식당과 예능학원 등이 입주해 있다. 이에 관해 소속사 미스틱 스토리는 "기안84 건물주 보도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며 "개인 사생활이기에 기안84 건물 매입 관련해 사실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앞서 기안84의 수입은 여러 차례 주목을 받아왔다. 네이버 웹툰에 따르면 2018년 웹툰 연재 작가들은 연평균 2억2000만 원, 월 1800만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작가들은 기본 원고료 외에도 미리 보기, 광고 등으로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기안84는 지난해 주식회사 기안84를 설립해 5명의 직원을 두고 운영하고 있다. 한편, 기안84는 2008년 웹툰 `노병가`로 데뷔해 `패션왕`과 `복학왕` 등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2016년에는 MBC 예능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 합류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온라인에서 구독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선택을 번복하기 귀찮아하는 소비자의 구매 성향을 노린 상술인 다크 넛지에 대한 피해가 영상 및 음원 스트리밍 등 온라인 거래에서 다수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20일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2년 10개월간(2017년~2019년 10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다크 넛지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총 77건이라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해지수단을 제한함으로써 해지포기를 유도하는 `해지방해`가 38건(49.3%)으로 가장 많았고, 무료 이용 기간 제공 후 별도 고지없이 요금을 결제하는 `자동결제`가 34건(44.2%)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사실과 다른 한시적 특가판매 광고로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는 `압박판매`가 4건(5.2%), 가격에 대한 착오를 유발하는 `가격오인`이 1건(1.3%)으로 뒤를 이었다. 구글플레이스토어 및 애플앱스토어에서 구독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50개 앱을 대상으로 다크 넛지와 관련한 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사업자 자율 시정과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사업자들은 구독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사전에 소비자의 동의를 얻어 무료 이용 기간을 제공하고, 무료 이용 기간이 경과한 후 소비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유료로 전환해 대금을 자동으로 결제한다. 그러나 무료 이용 기간이 일주일 이상 지속되면 소비자가 유료전환 시점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해 원하지 않는 결제가 이뤄지는 사례가 많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유료 전환과 가까운 시점에 이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이를 앱 상에 표시할 필요가 있다. 조사 결과, 무료 이용 기간 제공 후 유료로 전환하는 26개 앱 중 유료 전환과 가까운 시점에 유료 전환 예정임을 고지한다고 표시한 앱은 2개에 불과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르면 콘텐츠이용계약이 2개월 이상이며 정기적으로 결제가 이뤄지는 경우 결제 전에 소비자에게 결제될 내역을 문자 또는 이메일 등으로 고지해야 하지만 실제로 이를 준수하지 않아 소비자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결제가 이뤄지는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결제 전 결제내역 고지에 대해 약관이나 앱 상에 명확히 표시할 필요가 있지만 조사 대상 50개 앱 중 1개 앱만이 해당 사실을 약관에 표시하고 있었다. 또한 가격은 소비자가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해야 하나, 2개 앱은 연 단위 구독상품임에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을 표시해 월 단위 결제 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었다. 한편 1개 앱은 모바일 앱을 통해 계약하더라도 전화로만 해지신청이 가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격을 오인하도록 표시하거나 해지수단을 제한한 사업자에 대해 자율시정을 권고하고 유료전환 인접 시점에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개정을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자동결제 상품을 이용할 경우 유료전환 시점을 알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알림기능 등을 적극 활용해 원하지 않는 결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결제금액이 소액이라도 매월 결제 내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열한 번째 총선 영입 인재로 방위산업 전문가인 최기일(39) 건국대학교 산업대학원 겸임교수를 발표했다. 주요 선진국 방위산업 정책을 탐구하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 방위산업 전문성 강화와 방산비리 근절방안을 연구해 온 최 교수는 국내 방위산업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그는 2016년 건국대학교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방위사업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교수, 건국대학교 산업대학원 방위사업학과 겸임교수에 이어 지난해 미국 미드웨스트대학교 겸임교수에 임용됐다. 최 교수는 "안보가 국방의 핵심이라면 안보의 중추는 방위산업"이라며 "튼튼한 국가안보와 자주국방은 투명한 방위사업 시스템이 없이 이뤄질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가는 글로벌 정예강군을 육성하려면 방위사업 체계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한다"며 "투명한 방위사업 체계 구축이 저의 소명이라 생각하고 저의 모든 지식과 역량을 여기에 쏟아붓겠다"고 전했다.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최 교수는 단계적 모병제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급격한 인구감소에 따른 병력감축으로 무기체계를 강화해 정예강군을 육성하는 것이 현대전의 추세"라며 "단계적 모병제 도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연"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최 교수는 "향후 5년 뒤 징집 인원이 줄어들게 되면 10년 안에는 대한민국 여성분들께서도 군대에 가야 할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최 교수는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밝힌 뒤 "여성분들께서 다 군대를 가시라는 말씀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10년 뒤엔 대한민국 여성분들이 군대에 가시더라도 병력이 부족한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 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청해부대를 독자적으로 파병하기로 결정했다. 국방부는 21일 "우리 정부는 현 중동 정세를 감안해 우리 국민의 안전과 선박의 자유 항행 보장을 위해 청해부대 파견지역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청해부대는 기존 아덴만 일대에서 오만만, 아라비아만(페르시아만), 호르무즈 해협 일대까지 군사 작전지역이 확대된다. 청해부대는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우리 국민과 선박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지만, 미국 주도의 IMSC(국제해양안보구상ㆍ호르무즈 호위연합체) 통제가 아닌 우리 군 단독 지휘 형태의 파병이다. 다만 정부는 청해부대가 필요한 경우에 IMSC와도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중동지역은 약 2만5000명의 우리 교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호르무즈해협 일대는 우리 원유 수송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라며 "유사시 우리 군의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고 파병의 구체적 사유를 밝혔다. 이번 독자 파병 결정은 미국과 이란과 외교채널을 통한 사전 협의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독자 파병 결정이 가능했던 이유로 최근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해적이 감소한 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해 7월부터 기존 기항이었던 오만 살랄라항에서 호르무즈 해협과 가까운 오만 무스카트항으로 기항지를 옮겼다. 정부 결정에 따라 오만 무스카트항에서 21일 오후 5시30분 임무를 교대하는 청해부대 31진 왕건함(4천400t급)이 호르무즈 해협 일대로 작전구역을 넓혀 임무를 수행한다. 왕건함은 특수전(UDT) 장병으로 구성된 검문검색대, 해상작전 헬기(링스)를 운용하는 항공대 장병 등 300명으로 구성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제주도 최초의 대규모 아파트인 제원아파트 재건축사업이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 심의 문턱에서 4번째 퇴짜를 맞았다. 21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제주도는 지난 17일 도청 회의실에서 제1차 도계위를 열고 제원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제원아파트 측은 아파트를 관통하는 도로를 폐쇄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을 공공에 투자하기 위한 계획을 도계위에 제출했다. 지난 심의에서 도계위가 요구했던 자료다. 그러나 이날 도계위는 다른 지역의 폐도를 통한 재건축사업 사례를 찾아 제시할 것을 다시 요구했다. 또 공공기여는 재건축 정비구역 내에서 제공 방안을 마련하라며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이곳 사업은 경관심의에서도 4차례 심의를 통해 어렵게 도계위로 올라왔으나 또 다시 재심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도계위 관계자는 "재건축으로 인한 폐도는 제주지역에서 없었기 때문에 모두 신중한 입장"이라며 "제원아파트 폐도 문제는 내부적으로도 의견이 분분하다"고 말했다. 제원아파트는 1977년 준공된 노후 아파트로 2016년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조건부 재건축)을 받았다. 이곳 사업은 제주시 신광로6길 26(연동) 일원 지상 5층 높이의 공동주택 23개동(656가구)을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14개동 752가구로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일본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지난 20일 정기국회 외교연설에서 "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한 데 이어 한국 측의 거센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오늘(21일) 정부는 잇따라 항의 성명을 발표하고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유감의 뜻을 전달했다. 일본 외무성은 매년 4월에 진행되는 외교청서를 통해 `한국의 독도 불법 점거`를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도쿄 지요다구 도라노몬에 있는 미쓰이빌딩에 새롭게 만든 `영토ㆍ주권 전시관`을 21일 정식으로 개관했다. 영토ㆍ주권 전시관은 2018년 1월 도쿄 히비야공원의 건물 지하 1층에 만들어졌지만 2년만의 이전을 통해 약 7배 규모로 커졌다. 해당 전시관에는 일본이 한국ㆍ러시아ㆍ중국과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는 독도, 쿠릴 4개 섬, 센카쿠열도 등이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공간이 마련돼 있다. 독도 전시 공간에는 `한국의 실력 행사에 의한 불법 점거`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일본은 한국이 1952년 1월 국제법을 위반해 동해상에 일방적으로 어업관할권을 내세우면서 독도를 한국 영토로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관해 정부는 성명에서 2018년 영토ㆍ주권 전시관의 개관 이후 즉각적인 폐쇄를 여러 차례 촉구해 왔는데도 일본 정부가 오히려 이를 확장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는 뜻을 밝혔다. 경상북도 또한 이날 성명서를 통해 "독도는 누대에 걸친 우리의 생활 터전이자 민족의 상징"이라며 "역사적ㆍ지리적ㆍ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도쿄 중심부에서 버젓이 자국민에게 독도 왜곡 교육을 자행하는 것은 한일 간 분쟁을 격발하는 영토 침탈 행위"라며 영토ㆍ주권 전시관의 폐쇄를 요구했다. 이 밖에도 한국 홍보 전문가로 알려진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일본 정부가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영토ㆍ주권 전시관을 확장한 것에 관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홍보하기 위한 전형적인 꼼수전략"이라고 지적하며 "일본 정부의 도발에 맞서 영토ㆍ주권 전시관에 전시된 내용들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조목조목 따지는 다국어 영상을 제작해 전 세계에 널리 홍보하겠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의 스마트시티사업이 올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낸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17일부터 기존도시를 스마트시티로 탈바꿈하기 위한 `스마트챌린지 사업` 공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스마트챌린지`는 기존도시에 스마트솔루션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 중인 도시 단위의 스마트시티 챌린지(2019년)와 마을 단위의 테마형 특화단지(2018년)에 더해 올해 새롭게 신설된 개별 솔루션 단위의 소규모 사업을 통합ㆍ개편한 사업으로, 올해 총 262억 원이 투입된다. 해당 사업은 사업 규모에 따라 ▲대규모 시티 ▲중규모 타운 ▲소규모 솔루션 등 3개 유형으로 구성되며, 각 유형별로 지원 규모, 사업 범위, 솔루션 규모 등을 차별화했다. 사업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대규모 시티 챌린지`는 대ㆍ중소기업, 새싹기업 등 민간이 보유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해 도시 전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솔루션을 개발하고, 이를 도시 곳곳에 총 집약하는 사업이다. 일례로 도시전역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의 모든 이동과정에 통합 모빌리티 솔루션을 도입하는 것 등이 해당된다. 해당 사업은 총 4년간 진행된다. 첫해는 민간ㆍ지자체 컨소시엄 4개를 선정해 계획 수립 및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사업을 지원(15억 원/곳)하고, 후속 평가를 거쳐 예비사업 성과가 우수한 1곳 내외는 3년간 국비 150억 원(지방비 50% 매칭) 규모의 본 사업을 지원한다. 또한, 기존에 없던 새로운 스마트기술ㆍ서비스가 구현되는 만큼 예비사업과 본 사업 모두 예산 지원과 함께 스마트시티형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한 제도적 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스마트시티형 규제 샌드박스`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설된 제도로, 오는 2월 27일 시행된다. 해당 제도의 시행으로 시티챌린지 추진에 제약이 되는 규제 등은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괄 해소된다. 다음으로 `중규모 타운 챌린지`는 리빙랩 등 지역 거버넌스 운영을 통해 도시 내 일정구역의 수요에 최적화된 특화 솔루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일례로 공업단지와 같이 미세먼지가 심각한 구역에 미세먼지 저감 솔루션을 구축하는 것 등이 해당된다. 해당 사업은 총 2년 간 진행된다. 1년차에 4곳을 선정해 지자체와 시민이 함께 계획을 수립하는 예비사업(3억 원/곳)을 지원하고, 추가 평가를 거쳐 계획 내용이 우수한 3곳 내외는 국비 20억 원(지방비 매칭 50%)을 투입해 후속 조성을 위한 본 사업을 지원한다. 특히, 전신인 테마형 특화단지 사업과 달리 타운 챌린지는 생활편의, 문화관광 등 기존의 4개 사업 유형을 폐지하고 지자체가 자유롭게 유형을 제안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함에 따라 각 지역별로 다양한 유형의 스마트타운 모델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소규모 솔루션 챌린지`는 대ㆍ중규모 사업 추진이 어려운 곳을 중심으로 스마트 횡단보도, 스마트 놀이터 등과 같이 시민 생활과 밀접한 단일 솔루션을 보급ㆍ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시티ㆍ타운 챌린지와 달리 단년도 사업이다. 시민들이 단기간에 솔루션 도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선정된 10곳에 국비 3억 원(지방비 50% 매칭)을 투입하고, 선정 즉시 조성에 착수하도록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스마트챌린지는 지역 수요와 행ㆍ재정적 여건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스마트시티 모델을 만들고, 기존도시의 스마트화를 가속시키는 핵심 기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이번 사업을 통해 대도시부터 중소도시에 이르는 다양한 도시에서, 기업ㆍ시민ㆍ지자체가 함께 스마트시티를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도록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0 스마트챌린지 사업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스마트시티 종합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이 새로운보수당(이하 새보수당)의 `당 대 당 논의기구` 통합 협의체 요구를 수용했다. 박완수 한국당 사무총장은 지난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통합을 위해서 한국당에서도 양당 간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며 새보수당의 제안에 대한 수용 의사를 밝혔다. 앞서 새보수당의 하태경 새보수당 책임대표는 "한국당이 협의체 수용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대화가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답변이 없으면 각자의 길을 가는 게 맞다"고 최후통첩을 한 바 있다. 박 사무총장이 협의체 수용 의사를 밝히자 하 책임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단ㆍ청년당원 연석회의에서 "오늘(21일)부터 양당 협의체가 정식 출범한다"며 "새보수당은 양당 협의체를 통해 통합 과정이 혁신 통합, 이기는 통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현재 진행 중인 혁신통합추진위원회(이하 혁통위)와 새보수당과의 협의체를 따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새보수당은 보완 플랫폼 역할로 혁통위에 잔류한다. 혁통위는 이르면 오는 22일 구체적인 통합 일정과 범위 등을 담은 통합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형준 혁통위 위원장은 "오는 22일께 앞으로의 계획, 통합 로드맵을 발표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양당 협의체는 앞으로 우리가 합의한 내용을 갖고 실무적인 협의를 하게 될 것이고, 혁통위는 또 혁통위대로 다른 정당과 세력을 규합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오는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대비해 `공명선거지원 대책추진단`을 구성한다고 21일 밝혔다. 행안부 내 선거 유관부서로 구성되는 공명선거지원 대책추진단은 오는 22일 제1차 회의를 열어 법정선거사무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고 지방공무원의 선거중립과 공직기강 확립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행안부는 시ㆍ도와 함께 합동감찰반을 구성ㆍ운영해 선거중립 위반 행위 등에 대해 신속ㆍ엄정하게 처리하고, 선거일정에 따라 감찰활동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행안부 홈페이지에는 지난 6일부터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방`을 운영 중으로 필요할 경우 선관위ㆍ경찰청에 이첩해 신속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공무원단체, 자원봉사단체ㆍ센터와 국민운동 3단체의 선거중립이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간담회 등을 통해 교육하고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 밖에 선거를 빌미로 예산집행을 지연시키거나 고의로 연기시키는 행위, 선심성ㆍ과시성 예산을 집행하는 행위 등 지방자치단체 예산운영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지방자치단체와 소속 공무원들의 선거중립과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통해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고유정은 끝까지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지난 20일 검찰은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 씨의 결심 공판에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해 7월 1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204일 만이다. 이날 공판에서 해당 사건을 맡은 이환우 검사는 최종의견을 통해 그동안 제시된 증거와 범행동기 등을 다시 한 번 설명했다. 이 검사는 고유정 사건의 수사와 재판을 모두 맡았다. 고유정이 재판 도중 "저 검사님과는 대화를 못하겠다. 너무 무서워서"라고 울먹였던 인물이다. 재판은 물론 수사 과정에서도 얼마나 매섭게 고유정을 몰아세웠는지 짐작되는 대목이다. "살아있어야 억울한 일을 면한다"는 이국종 아주대 교수의 말을 인용하며 의견진술을 시작한 이 검사는 "피고인이 아무리 거짓으로 일관한다 하더라도 결국 진실 앞에서 무릎을 꿇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유정을 가리키는 증거와 범행동기를 설명하던 이 검사는 피해자인 전 남편 강모씨(36)와 의붓아들 홍모군(5)의 사연을 얘기하다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이 검사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 수단, 방법, 범행의 잔혹성, 결과 등을 종합했을 때 두 사건 모두 극단적 인명경시 태도에 기인한 계획적 살인"이라고 짚었다. 이어서 그는 "그런데도 피고인은 반성과 사죄는 없이 오직 거짓 변명과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억울하고 비통한 죽음을 맞이한 피해자들, 그리고 아직도 찢어지는 듯한 고통과 절망 속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유가족들, 그리고 피고인의 뻔뻔함과 거짓말을 지켜본 우리 국민 모두는 재판부에 결단을 구한다. 피고인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용도 선처도 무의미하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고유정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 대신 피고인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재판 일정 연기를 요청한 상태다. 고유정도 이미 알고 있었던 듯 최후 변론을 준비하지 않은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 변론과 고유정의 최후 진술이 다음 달(2월) 10일로 미뤄지면서 선고 공판도 내달 중순으로 연기됐다. 재판부는 고유정의 최후 진술을 들은 뒤 오는 2월 중순 1심 형량을 선고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관세청은 21일 오전 11시 서울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주한 벨라루스 대사, 주한 EU 대사를 비롯한 19개국 대사 등 51개국 외교사절과 유관기관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제38회 국제관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제관세의 날`은 1981년 우리나라가 세계관세기구(이하 WCO)에 처음으로 제안해 시작된 기념일로, 1983년부터 매년 WCO와 각 회원국에서 WCO 창립일에 맞춰 기념하고 있다. WCO는 올해의 목표를 `사람, 번영, 지구환경의 지속가능성 조성`으로 정하고, 지구촌의 사회, 경제, 보건, 환경에 대해 전 세계 세관공동체가 공동으로 최선의 대응방법을 모색할 것을 권고했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기념사에서 전세계 공동번영을 위한 한국 관세청과 WCO의 역할과 노력을 강조하면서, 각 국 외교사절들에게 관세행정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스마트 관세행정과 전자상거래 수출 플랫폼 운영 등 올해 관세청의 핵심 사업을 소개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관세행정기법을 공동으로 발전시켜 나갈 세관 능력배양 활동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주한 외국대사, 외교사절 및 유관기관 대표 등과 최근의 관세행정 동향에 대해 서로 환담하면서 기업의 교역활동 증진 및 해외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건의사항도 청취했다. 한편, 노석환 관세청장은 밀수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마약, 담배 등의 적발에 크게 기여한 일본과 호주 관세당국 및 말레이시아 경찰청과, 국내 전자상거래 수출 플랫폼 구축에 기여한 이베이코리아 직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제 관세외교의 위상을 높이고 우리나라의 관세행정을 세계적으로 표준화하기 위해 앞장서는 한편, WCO 회원국과의 긴밀한 협력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수출하기 좋은 통관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는 도내 6만8608농가, 5만8498ha의 농지를 대상으로 2018년도 쌀 변동직불금을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변동직불금은 80kg당 목표가격보다 수확기 쌀값(2018년 10월~2019년 1월)이 하락할 경우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을 제외하고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이번 변동직불금액 단가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쌀 목표가격을 80kg당 21만4000원으로 확정, ha당 17만448원(2554원/80kg)으로 정했다. 경기도 총 지급액은 100억 원이며, 1인당 평균 14만5000원 수준이다. 변동직불금은 2017년 478억 원 대비 378억 원 줄어든 규모로 지급되나, 쌀값상승으로 인해 실제 농가 수취액은 80kg당 21만917원으로, 전년 대비 2만7927원이 증가했다. 쌀 직불제가 올해부터 공익형직불제로 개편돼 시행됨에 따라 쌀 변동직불금은 2018~2019년 생산에 한해 지급된다. 2019년산 쌀에 대한 변동직불금은 수확기 평균 쌀값(2019년 10월~2020년 1월 산지쌀값 평균)이 정해진 뒤 오는 2월 이후 지급될 예정이다. 김기종 경기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설날 전 직불금 지급으로 농민들이 마음까지 넉넉해지는 명절이 되기를 바란다"며 "2018년산 변동직불금은 농지소재지 농협을 통해 오는 23일까지 농가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산림청은 `2020년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에 따라 오는 2월 3일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은 경제ㆍ사회적 여건으로 산림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회취약계층에게 10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제공해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제공하는 제도다. 이용권에 선정된 자는 올해 10월 말까지 자연휴양림, 숲체원, 치유의 숲 등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로 등록된 190여 개의 산림복지시설에서 숙박, 프로그램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올해는 전년보다 5000명이 늘어난 4만 명(14.3% 증가)이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혜택을 받게 됐다. 신청 방식은 온라인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활용 등에 동의하고 신분증 사본을 이미지로 제출하면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 없도록 간소화 시켰다. 아울러 장애인 전용차량, 단체버스 등의 이동수단 지원과 생활권 인근에서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산림복지전문업과 연계한 숲 체험교육 지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우리은행 기프트 카드 형태로 제공됐던 이용권 금액 발급ㆍ운영 서비스 금융사는 이번에 신한카드사로 변경됐다. 신한카드(신용ㆍ체크) 소지자는 이용권 금액이 자동 충전돼 3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으며, 신한카드가 없는 대상자는 카드발급이 필요하다. 이미라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기존의 문제점을 개선해 그동안 소외됐던 생애 처음 신청자가 최우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형평성을 높였다"며 "앞으로도 공정성을 높이고 수준 높은 시설과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포용적인 산림복지 서비스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도시공사(이하 도시공사)가 올해 3월 과천지식정보타운 지식기반산업용지 2차 분양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지난 20일 밝혔다. 분양대상은 6개 용지(4만4000㎡)로 기업수요에 맞춰 소규모(3000㎡)에서 중규모(1만4000㎡) 까지 다양한 면적으로 구성됐다. 도시공사는 이 가운데 1개 용지를 IT 및 의학 분야 기업ㆍ대학 산학협력단과 연계한 산학협력용에 도입할 방침이다. 대상 용지는 다음 달(2월)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확정된다. 또한 소규모 용지에는 중소기업과 소기업을 우선 유치해 지식정보타운과 상생 발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과천지식정보타운 지식기반산업용지의 2차 분양공고는 올해 3월 말부터 시행된다. 이어 4월 과천시청 대강당에서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참가의향서 접수가 진행되고, 6월 말 경기도시공사에서 사업계획서를 평가한다. 오는 7월에는 과천시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분양대상자를 확정하고, 분양 토지의 착공이 가능해진다. 앞서 과천지식정보타운 지식기반산업용지 1차 분양에서는 21개 용지 17만4000㎡에 넷마블, 코오롱글로벌, JW중외제약, KOTITI 시험연구원 등 총 77개 첨단기업 및 연구소가 참여해 계약을 완료했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분양을 통해 수도권 남부 4차 산업의 핵심지역을 선도할 우수기업 및 대학 산학협력단을 유치하고, 혁신적인 미래발전도시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분양을 희망하는 기업 및 관계자의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공사 또는 과천시청의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지난 17일 광역버스 노선위원회를 개최해 광역급행버스(이하 M버스) 3개 노선 신설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대단지 입주가 시작돼 교통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부족으로 수도권 출ㆍ퇴근에 어려움이 있었던 경기 남양주시 및 파주시 지역에 서울행 M버스 노선이 신설될 예정이다. 특히 남양시주 평내동과 진건지구는 각각 올해 상반기까지 1000여 가구, 올해 말까지 3000여 가구의 아파트가 입주할 예정으로, 입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대광위는 전망했다. 이번에 신설될 노선은 각 노선의 대중교통 통행 수요 및 신도시 개발로 인한 장래 이용 수요, 기존 광역버스 노선의 혼잡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됐다. 신설 M버스는 해당 노선을 운영할 운송사업자를 선정한 후, 면허 발급, 운송 준비 기간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으로 운송을 개시할 예정이다. 운송사업자 선정은 오는 2월 중 대광위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 공고를 실시한 이후, 입찰에 참여한 업체를 대상으로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사업자 선정 평가단에서 해당 노선에 적합한 운송사업자를 평가ㆍ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하반기 노선 신설이 결정된 M4448번(화성 동탄～강남역), M4449번(한신대～강남역) 노선도 이달 중 면허를 발급하게 되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운행이 개시될 예정이다. 최기주 대광위원장은 "앞으로도 수도권 출ㆍ퇴근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신도시 등 대중교통 여건이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M버스 노선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설 명절을 앞두고 설 성수식품 제조ㆍ판매업체를 점검해 적발된 업체들에 대한 후속 조치에 나섰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설 성수식품 제조ㆍ판매업체 등 총 3793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35곳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제수용ㆍ선물용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와 백화점ㆍ대형마트 등 설 성수식품 판매업체, 연휴 기간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41곳) ▲비위생적 취급(31곳) ▲원료ㆍ생산ㆍ작업기록 등 관계서류 미작성(2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5곳) ▲표시기준 위반(6곳) ▲기타(20곳) 등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점검대상 업체의 제품을 포함해 시중에 유통 중인 전ㆍ튀김 등 조리식품 및 농ㆍ수산물 등 총 1498건을 수거ㆍ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771건 가운데, 10건(조리음식 8건, 국내 농산물 2건)이 기준ㆍ규격에 부적합해 해당 제품은 폐기조치 했다. 제수용ㆍ선물용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이달 2일부터 10일까지 실시한 수입통관 단계 정밀검사(366건) 결과에서는 부적합 제품은 확인되지 않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설, 추석과 같은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ㆍ선물용 식품 등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사전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한국 U-16 남자대표팀(감독 송경섭)이 2020 터키 메르세데스벤츠 에게해컵 국제친선대회 결승에 진출하며 우승을 노린다. U-16 남자대표팀은 터키 쿠사다시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우크라이나, 북마케도니아, 알바니아를 상대로 3연승을 거두며 B조 1위를 차지해 결승에 올랐다. 결승 상대는 A조에서 2승 1무로 1위를 차지한 홈팀 터키다. 결승전을 포함한 순위 결정전은 오는 21일(이하 한국시간) 열린다. 이번 대회에는 총 8개 팀이 참가해 2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펼쳤다. U-16 남자대표팀은 오는 9월 바레인에서 열리는 2020 AFC U-16 챔피언십을 준비하고 있으며, 지난해(2019년) 열린 예선에서 조별리그 3전 전승 1위로 본선 진출권을 따낸 바 있다. 이번 대회에는 본선을 앞두고 유럽 선수들과의 맞대결을 통해 전력을 한 층 더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로 참가했다. 한국은 지난 15일 열린 조별리그 1차전에서 손휘, 장하민, 김광원의 골로 우크라이나에 3-0 완승을 거뒀다. 같은 달 17일 열린 북마케도니아와의 조별리그 2차전에서는 3-1로 이겼다. 한국은 전반 30분 이수민의 골로 앞서가다 8분 뒤 동점골을 내줬으나 후반전에 허동민과 김도현의 골이 연이어 터지며 승리했다. 이틀 후인 19일 열린 알바니아와의 조별리그 3차전에서는 장하민과 이규동의 골로 2-0 승리를 거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신임 총리가 첫 주례회동을 가졌다. 지난 20일 국무조정실은 문 대통령과 정 총리가 첫 주례회동을 갖고 향후 국정운영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회동에서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부`를 국정운영의 주안점으로 삼고 ▲획기적 규제혁신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한 경제 활력 회복(경제 총리) ▲협치 모델을 활용한 사회갈등해소와 당ㆍ정ㆍ청 소통 활성화 등을 통한 국민통합 강화(통합 총리) ▲적극행정 문화 정착 등 공직사회 혁신(혁신 총리)을 앞으로의 국정운영 방향으로 보고했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경제 활력 제고와 관련한 규제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구체적인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통령은 정 총리가 제시한 사회갈등 해결을 위한 새로운 협치 모델인 `목요 대화(가칭)` 운영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정 총리는 `목요 대화`를 통해 경제계ㆍ노동계ㆍ정계 등 다양한 분야와 폭넓은 대화를 나눌 계획임을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꾸준한 의지를 가지고 `목요 대화`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주기를 당부한다"며 "새로운 협치와 소통의 모델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 총리는 "올해 빅데이터, 바이오ㆍ헬스, 공유경제 등 신산업 분야의 이슈 해결에 중점을 두고 적극적 갈등조정, 규제샌드박스 고도화 등을 위해 가용한 모든 역량을 동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규제샌드박스가 시행 1년이 됐다"며 "곧 개설될 예정인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접수창구`가 국민과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과정에서 실효성과 속도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이나 새로운 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실증(실증특례) 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ㆍ유예시켜주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오는 2월 중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건의로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민간 접수창구`를 신설해 전국단위 지원망을 구축하고 동일ㆍ유사 사례에 대해서는 신속처리를 추진, 더욱 많은 혁신 제품과 서비스가 `샌드박스`를 통해 규제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오는 2월 제주에서 개최되는 도쿄올림픽 여자축구 아시아 최종예선전에 나설 한국여자축구대표팀(감독 콜린 벨) 선수 20명의 최종명단이 확정됐다. 이달 9일부터 올림픽 최종예선에 대비해 26명을 소집해 제주에서 훈련을 진행한 콜린 벨 감독은 20명의 최종 명단을 지난 20일 발표했다. 이번 참가 명단은 김혜리(인천현대제철), 홍혜지(창녕WFC), 장창(서울시청) 등 지난 12월에 개최된 EAFF E-1챔피업십에 참가했던 14명의 선수와 조소현(웨스트햄유나이티드WFC), 지소연(첼시위민), 이금민(맨체스터시티WFC), 장슬기(마드리드 CFF)등 해외파 선수들이 주축을 이룬다. 또한 지난해 `AFC U-19 여자 챔피언십`에서 뛰어난 활약으로 생애 첫 A대표팀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추효주(울산과학대), 강지우(고려대) 선수도 계속해서 콜린 벨 감독의 선택을 받았다. 최종 명단을 확정한 벨 감독은 "제주 소집 훈련을 지켜보면서 기존 주축 선수와 가능성을 확인시켜준 신예들을 적절히 조화시켰다"며 "사상 첫 올림픽 본선 진출을 위해 남은 기간 동안 조직력을 극대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 도쿄올림픽 여자축구 아시아 최종예선`은 오는 2월 3일부터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다. 한국은 베트남, 미얀마와 함께 A조에 속했으며 3일 미얀마, 9일 베트남과 경기를 치른다. 한편, 도쿄올림픽 여자축구에서 아시아에 주어진 본선 진출권은 일본이 개최국 자격으로 가져간 한 장을 제외하면 두 장뿐이다. 최종예선 조별리그에서 각 조 1, 2위를 차지한 팀은 오는 3월 6일과 11일에 플레이오프를 치르고, 승리한 최종 두 팀이 본선 진출권을 얻는다. 플레이오프는 A조 1위가 B조 2위, B조 1위가 A조 2위와 홈앤어웨이로 승부를 겨룬다. B조는 호주, 중국, 태국, 대만이 속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하천수 사용료의 산정기준이 법적으로 정해진다. 환경부는 국가ㆍ지방 하천수 사용료의 산정기준을 정하는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 공포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인 오는 4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하천수 사용료 산정에 관련한 지자체와 사용자 사이의 분쟁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사용료 징수기준이 법령에 명시되지 않아 사전에 환경부 장관에 허가받은 사용량으로 징수하려는 지자체와 실제 사용량으로 납부하려는 사용자 사이에 법적 분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앞으로 개정안은 지자체에서 징수하는 하천수 사용료의 산정기준을 `허가량`으로 하되, 실제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사용자에게는 `사용량`을 적용할 수 있게 했다. 단, 사용자가 `허가량`을 과도하게 신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량` 기준 적용 시기는 1년을 유예한다. 하천수 사용료의 단가는 1일 허가량을 1년으로 환산해 적용한 `연액`에서 유량(㎥) 당 금액으로 변경해 표기하게 된다. 아울러 하천수 사용료 총액이 50만 원 이상일 경우 연 4회 범위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5000원 미만 사용료는 면제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하천법」 시행령` 개정과 `하천수 사용허가 세부기준` 제정으로 하천수 사용료 산정 관련 갈등 해소는 물론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수자원 분배 효율성 향상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된 `「하천법」 시행령`과 `하천수 사용허가 세부기준`은 환경부 누리집 법령 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강남 등에 집을 10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올해 6월 말까지 집을 팔면 세금을 절반으로 줄여 수억 원의 이득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분석이 나온 이유는 정부가 지난해 `12ㆍ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집값 상승률이 높아 정부가 관리하는 지역)에서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주택을 대상으로 일반 양도소득세 적용,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의 혜택을 올해 상반기까지 약속했기 때문이다. 이달 20일 국세청과 세무사 등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20여 년 전 10억 원에 산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올해 6월 말까지 38억 원에 팔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해 8억 원의 세액이 부과된다. 이는 올해 7월 이후 매각할 때 지불해야 하는 17억 원대보다 9억 원가량 적은 금액이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는 해마다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그 전에 아파트를 매도하면 더욱 적은 금액의 종합부동산세를 지출하는 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매각시점에 따라 종합부동산세ㆍ일반 양도소득세ㆍ장기보유 특별공제혜택 등이 달라진다는 점을 언급하며 다주택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중국 후베이성 우한 지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이른바 `우한 폐렴`으로 인한 4번째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국내 환자 1명이 중국 우한 폐렴 확진을 받아 우려가 커지고 있다. 21일 우한시 위생건강위원회는 "지난 19일 저녁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환자 1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사망자는 지난 13일 입원해 치료를 받던 89세 남성으로 고혈압과 당뇨 등의 질환을 앓고 있었다. 현재까지 우한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 198명 중 25명이 완치됐고 4명이 사망했다. 격리돼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169명 중 35명은 중태, 9명은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당국이 발표한 중국 전역의 환자 수는 218명으로 수도 베이징을 비롯해 광둥성과 상하이 등 여러 곳에서 전염되고 있다. 우한 폐렴의 전염 경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앞서 2003년 사스(SARSㆍ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규모를 밝히는 데 기여했던 과학자 종난산은 "광둥성에 보고된 2건의 감염 사례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전염에 의한 것이며 의료진도 감염됐다"고 발표했다. 이날 우한 위생건강위원회 또한 공식 SNS를 통해 우한 폐렴 환자를 치료하던 의료진 16명이 무더기로 해당 질환에 감염돼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지난 19일 국내 질병관리본부는 중국 우한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 국적 여성(35)이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밝혔다. 해당 여성은 현재 국가 지정 격리병상(인천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측은 "조기발견과 확산방지를 위해 중앙방역대책본부 가동과 24시간 비상대응 체계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한축구협회(이하 KFA)와 나이키가 역대 최대 규모, 최장기간 파트너 계약을 맺었다. KFA와 나이키코리아는 올해부터 2031년까지 2400억 원 플러스알파로 파트너사 계약을 체결했다. 1년 200억 원(현물 포함)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다. 기간도 총 12년으로 지금껏 가장 긴 KFA 파트너 계약이다. KFA는 이번 계약을 통해 한국 축구 및 대표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했다. 나이키는 월드컵 본선 9회 연속 진출, 세계 최초 올림픽 본선 8회 연속 진출 등 뛰어난 성과를 거둔 한국 축구와 파트너십을 공고히 했다. 새로운 계약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단순 후원을 넘어 선수와 팬에 대한 서비스 강화이다. 나이키코리아는 기존 `KFA 공식 온라인 쇼핑몰`을 확대 강화해 엘리트, 동호인 등 각종 축구팀을 위한 단체 용품 판매 프로그램 `팀 세일즈`을 구축하고 축구팬들이 대표팀 관련 제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전용 판매 페이지를 새로이 만들 예정이다. 아울러 협회 등록선수 및 KFAN에게는 `팀 세일즈`에 대해선 특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할 계획이다. KFA 정몽규 회장은 "무엇보다 한국 축구의 가장 오랜 파트너인 나이키와 최고의 조건으로 다시 한 번 계약을 체결하게 돼 기쁘다"며 "나이키의 과감한 투자가 한국 축구의 경쟁력 강화로 직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FA 이정섭 홍보 마케팅 실장은 "파트너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든 진보된 형태의 계약"이라며 "나이키와 함께 한국 축구 산업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브랜트 허스트(Brant Hirst) 나이키코리아 마케팅 상무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선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최고의 혁신과 영감을 전하고 보다 진보된 환경에서 더 큰 활약을 펼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을 기여할 것"이라며 "한국 축구가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축구 강국으로 발전하는데 나이키가 늘 함께 하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나이키는 1996년부터 20년 이상 KFA를 후원하고 있는 최장기 파트너다. 2012년부터 맺은 계약이 작년 말 마감됨에 따라 KFA와 나이키는 새로운 후원 계약을 오랜 기간 협의해왔다. 이번 계약으로 KFA와 나이키코리아의 계약은 35년으로 늘어나게 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북이 경주시에 위치한 산업단지 진입도로를 전액 국비로 짓는다. 지난 20일 경북도청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사업단지 진입도로 사업`에 적극 대응한 결과, 경주시 `검단ㆍ명계3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의 총 사업비 253억 원 전액을 국비로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주시 안강읍 검단리 일원에 위치한 `검단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는 L=2.2km에 164억 원이 소요되며 국도 20호선에서 입체 교차해 산업단지까지 연결되며, 내남면 명계리 `명계3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는 L=1.3km에 89억 원이 소요되며 내남~외동간 7번국도 우회도로에서 연결된다. 해당 사업은 2021년 완료 예정이다. 경북도청은 2020년 경북 산업단지 지정계획(안)이 국토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됨에 따라 도내 7개소 A=3.3㎢ 규모의 신규 산업단지 지정ㆍ개발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산업시설용지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고 전했다. 도내 7개소는 ▲포항 미남일반산단 ▲안동 경북바이오2차일반산단 ▲영주 반구전문농공단지 ▲상주 상주일반산단 ▲영천 대창일반산단 ▲영천 미래형첨단복합도시 ▲칠곡 농기계자동차특화일반산단 등이다. 신규 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행정기관 협의와 경상북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산업단지지정 및 개발이 이뤄진다. 도 관계자는 "향후 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실수요기업 중심의 바이오산업, 기계금속산업, 금속가공제품제조업, 음식료품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등의 성장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별공장의 집단화를 통한 도시환경의 체계적인 관리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발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그는 "산업단지진입도로 개설로 산업단지이용자의 교통불편 해소와 물류비용 절감으로 일반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경제의 발전이 예상된다. 2020년 신규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의한 산업단지계획 승인으로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환경부가 기획재정부와 손을 맞잡고 무공해차 보조금 체계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지난 20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와 환경부는 성능ㆍ환경성 중심으로 무공해차 보조금 체계를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 기존 보조금 산정체계는 성능에 대한 차등효과가 미미해 성능 향상을 위한 경쟁ㆍ투자를 유도하지 못해 산업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전기차 보조금 혜택의 고소득층 집중,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수급 등 전달체계에 대한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기재부와 환경부는 전기차 성능 향상을 유도하고,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금번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전기자동차 성능 향상 유도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연비와 주행거리를 중심으로 보조금 산정체계를 개선해 보조금 차등 폭이 확대된다. 저소득층이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보다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승용차 구매시 보조금액을 상향한다. 또한, 생애첫차로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을 우선 지원한다. 위장전입 등 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간 해당 지자체 거주요건을 포함하고,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즉시 환수한다. 전기버스 제조업체가 자금부족 없이 원활하게 제작할 수 있도록 선금 지급규정(최대 70%)을 신설하고, 업체가 보조금 신청 시 지방자치단체가 14일 이내 지급하도록 규정할 계획이다. 추가적으로 기재부ㆍ환경부는 올해 전기ㆍ수소차 구매보조금 지원을 지난해 6만 대에서 57% 증가한 9.4만 대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구매보조금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최대 전기자동차 1820만 원, 수소자동차 4250만 원, 전기이륜차 330만 원이다. 또한 전기자동차 이용자에게 편리한 충전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기 9500기(급속 1500기, 완속 8000기), 수소충전소 40개소(일반 27개소, 버스 13개소)를 지원한다. 올해 무공해차 지원예산은 1.15조 원으로 전년 6800억 원 대비 68.5% 증가했다. 전기ㆍ수소차 구매 희망자는 인근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방문해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구매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1~2월 중 지자체별 보급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다. 자동차 판매 대리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서류 접수를 대행한다. 환경부는 이달 20일 서울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서 `2020년 무공해자동차 보급정책 설명회`를 개최하고, 올해 전기ㆍ수소차별 보조금액 및 제도개선, 충전시설 지원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전기ㆍ수소차 업계 관계자, 환경부ㆍ지자체ㆍ한국환경공단 등 유관기관에서 약 400여 명이 참석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에 개선한 보조금 제도를 차질없이 추진해 올해 내 전기ㆍ수소차 20만 대 시대를 열 계획"이라며 "무공해차 보급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조금 수준, 재정지원 비율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는 오는 8월부터 `아동급식카드(G드림카드)` 시스템을 전면 개선한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은 빈곤, 부모의 실직 등의 사유로 결식우려가 있는 18세미만 아동 약 6만5000명에게 도와 시ㆍ군이 예산을 부담해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재명 도지사 취임 이후 경기도 급식단가는 기존 1식당 45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됐다. 기존 G드림카드는 제휴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어 제휴가맹점을 확보해야 사용이 가능했으나 시ㆍ군의 업무과중과 음식점의 기피 등으로 그동안 사용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전체 가맹점 1만1500개 소 중 편의점이 8900개 소(77%)를 차지, 아동들 대부분이 일반음식점보다 편의점 위주로 사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마그네틱 카드 및 별도디자인으로 제작돼 사용자 외 제3자가 급식카드임을 알 수 있어, 사용 아동들에게 낙인감을 갖게 했고, PC에서만 가맹점과 잔액조회가 가능해 사용에 불편함이 있었다고 도는 설명했다. 경기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씨(BC)카드사의 일반음식점 가맹점을 G드림카드에 자동연계 하는 방안을 마련, 1년 이상 농협은행 경기영업본부 및 중앙회, 비씨(BC)카드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한 끝에 지난 8일 시스템 개선에 대한 최종 합의를 이끌어 내 가맹점을 대폭 확대하게 됐다. 주요 개선내용은 비씨(BC)카드사의 모든 일반음식점 가맹점을 G드림카드에 자동연계하고, 기존의 마그네틱카드를 일반체크카드 디자인을 적용한 IC카드로 전면 교체해 제3자가 쉽게 알아볼 수 없게 했다. 또 모바일 앱을 개발해 아동들이 스마트폰 등을 통해 손쉽게 잔액을 확인할 수 있게끔 했다. 시스템 개선이 완료되면 현재 G드림카드 가맹점이 기존 1만1500개소에서 약 12만4000개소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디자인은 일반체크카드와 동일하다. 시스템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약 2억 원은 G드림카드시스템 운용기관인 농협은행 측에서 사회공헌사업의 일부로 부담할 예정이다. 도는 다음 달(2월) 중 시ㆍ군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오는 3월부터 7월까지 시스템 구축 및 앱 개발을 완료하고, 올해 7월부터 새로운 IC카드를 배부해 아동들의 방학 기간인 8월부터 개선시스템을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류순열 경기도 아동복지팀장은 "이번 G드림카드 시스템 전면개편은 급식아동들이 어느 곳에서나 차별 받지 않고 당당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해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신감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이번에 많은 사용처 확보로 아이들이 보다 다양한 곳에서 질 좋은 음식을 섭취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 소속 국립박물관ㆍ미술관이 설 연휴(오는 1월 24일~27일ㆍ기관별 휴관일 상이)를 맞이해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문화행사와 풍성한 즐길 거리를 선사한다. 설 연휴 기간 동안 ▲국립중앙박물관(서울 용산구)에서는 한국의 전통장단과 외국 음악이 어우러져 신명나는 `설 놀이판 각자의 리듬: 유희스카`가 열린다. ▲지방 국립박물관(경주, 광주, 전주, 대구, 부여, 공주, 진주, 청주, 김해, 제주, 춘천, 나주, 익산)에서는 설음식 만들기, 민속놀이 체험, 특별공연, 가족영화 상영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설 명절을 계기로 한복을 입은 관람객들에게 기념품을 주는 행사(광주, 전주, 공주)와 하얀 쥐의 해를 기념해 쥐 저금통을 나눠주는 행사(진주) 등 각종 이색 행사도 이어진다. ▲국립민속박물관(서울 종로구, 경복궁 내)에서는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경자년 설맞이 한마당`이 열린다. 설 차례상, 세배 등 우리 고유의 설맞이 풍습을 알아보고 제기차기, 투호 등 민속놀이와 전통 연, 한지 제기, 쥐띠 한지접시, 장신구 만들기 등 다양한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한복을 입은 관람객이 행사 참여 인증사진을 누리소통망(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올리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하는 `오늘의 한복 상`, 어린이 민속놀이 가상현실(AR) 체험 등 특별 행사도 진행한다. ▲국립한글박물관(서울 용산구 소재)에서는 설 연휴를 맞이해 특별한 음악공연 `음ㆍ소ㆍ음(音·小·音)`이 열린다. 피리, 생황 연주자이자 작곡가인 박지하와 프랑스 소리예술가 해미 클레멘세비츠가 국악기와 다양한 악기의 소리들을 활용한 창작음악을 공연한다. ▲국립현대미술관(서울, 과천, 덕수궁, 청주)에서는 설 연휴 기간 동안 무료 관람을 시행하고, 하얀 쥐의 해를 맞이해 쥐띠 방문객에게 국립현대미술관 통합초대권(2매)을 매일 선착순 100명에게 증정하는 `2020 미술로 새해 쥐띠 모여라` 행사를 진행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설 연휴를 맞이해 열리는 이번 문화행사를 통해 국민들이 가족, 이웃들과 함께 더욱 풍성한 설 명절을 보내기를 바란다"며 "특히 이번 행사를 계기로 박물관과 미술관이 우리 국민들의 일상 속에서 다양한 문화를 누리는 즐거운 공간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