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부가 다시 `공급`을 전면에 내세웠다. 집값 불안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수도권에 약 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규제 중심 정책의 한계를 인정하고 공급 확대로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메시지다. 그러나 발표 직후 업계 내에서는 기대와 함께 회의적인 시선도 동시에 쏟아지고 있다.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됐다가 무산되거나 지자체가 이미 검토해온 사업이 대거 포함되면서 `재탕 대책`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이에 본보는 1ㆍ29 부동산 대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이를 둘러싼 시장 분위기와 반응 등을 담아봤다. 수도권 6만 가구 공급… 도심 중심 `속도전` 지난달(1월) 2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골자로 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9ㆍ7 공급 대책에서 제시한 `2026~2030년 수도권 135만호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한 후속 조치다. 이번 1ㆍ29 부동산 대책은 정부가 그동안 공급 정책이 외곽 위주로 설계되면서 수요자의 선호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접근성이 뛰어난 도심 내 가용 부지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전략을 내세웠다. 이번 대책을 통해 공급되는 물량은 총 5만9662가구로, 서울 3만2000가구, 경기 2만8000가구, 인천 100가구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활용 대상지는 도심 유휴부지 11곳, 신규 공공주택지구 2곳, 노후 공공청사 복합 개발 34곳 등 총 47곳이다. 전체 면적은 487만 ㎡로, 여의도 면적의 약 1.7배에 달한다. 이처럼 정부가 공공이 관리ㆍ통제할 수 있는 토지를 중심으로 공급 방식을 설계한 이유는 분명하다. 민간이 주도하는 도시정비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절차를 단축할 수 있고, 정책적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3년간 주택 착공 물량이 연평균 15만8000가구에 그치며 지난 10년 평균의 60%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공급 속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수단이 필요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상징성이 큰 곳이 다수 포함됐다.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 일대에는 총 1만3501가구가 공급되는데 먼저 용산정비창을 활용한 국제업무지구의 경우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약 1만 가구가 계획돼 있다. 캠프킴 부지에는 2500가구, 서빙고역 인근 주한미군 반환 부지에는 150가구가 각각 공급될 예정이다. 과천 경마장과 국군방첩사령부 이전 부지를 통합 개발해 9800가구를 공급하는 계획도 이번에 처음 공식화됐다. 정부는 해당 지역을 인공지능(AI) 테크노밸리와 연계해 사실상 주거ㆍ산업 복합지구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태릉CC(6800가구), 성남 금토2ㆍ여수2지구(6300가구), 노후 공공청사 34곳(9900가구) 등도 이번 공급 대책에 포함됐다. 정부는 이들 사업지를 통해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구윤철 장관은 "접근성이 좋은 도심 내 유휴부지를 활용해 청년과 신혼부부가 체감할 수 있는 공급을 추진하겠다"며 "이번 방안에 포함된 후보지의 사업 이행 상황을 유관 부처가 밀착 관리하고 추가적인 부지 발굴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장 반응 "심리 안정" vs "실행 불확실성" 1ㆍ29 공급 대책 발표 이후 시장 내에서는 기대감을 표현하면서도 관망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일단 최근 몇 년간 인허가ㆍ착공 물량이 급감하며 공급 불안 심리가 누적된 상황에서 정부가 다시 공급을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은 심리적 안정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대책 발표 직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폭이 다소 둔화되는 흐름이 나타났다. 특히 용산, 과천 등 전국에서도 선호도가 높은 입지를 포함해 물량과 지역을 비교적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장기 공급 파이프라인을 가시화했다는 의미를 부여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다만 상당수 전문가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모양새다. 가장 큰 이유로 시점을 꼽는데, 이번 대책에 포함된 대부분 물량이 2028년 이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 단기적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에는 물리적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다. 또 하나의 쟁점은 민간 도시정비사업 관련 내용 부재다. 서울 주택 공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 방안이 이번 대책에서 빠지면서 구조적인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의 한 전문가 역시 "선호 입지에 공급하겠다는 원칙은 긍정적이고 구체적인 계획 제시만으로도 단기 과열 심리를 진정시키는 효과는 있다"면서 "다만 대다수 물량이 2028년 이후 착공 예정인 만큼 정책 신뢰와 이행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다"고 분석했다. 더구나 서울시가 이번 대책 발표 직후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됐다"며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는 점도 리스크라는 시각이 많다다.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에 대해서는 도시 기능 훼손 우려와 주택 공급 실효성 문제를 동시에 제기해 정부와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서울 핵심 입지의 개발 방향과 주거 비율, 기반시설 수용 능력 등을 둘러싼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이 속도를 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태릉CC의 경우 과거 주민 반발로 사업이 좌초된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에도 유사한 갈등이 재연될 경우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어 향후 정부와 서울시 간 갈등이 본격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패한 문재인 정부 정책 `재탕` 논란… 정부 "일정 부분 인정" 하지만 1ㆍ29 대책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단연 `재탕 논란`이다. 야당과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에 포함된 물량의 상당수가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발표됐거나 이미 지자체가 추진 중인 사업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실제 국민의힘 소속 이종욱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이번 대책에서 제시된 약 6만 가구 중 완전히 새로운 물량은 26% 수준에 불과하다. 나머지 약 70%는 과거 공급 계획이 무산됐거나 이미 지자체가 검토 혹은 추진 중인 사업이라는 이야기다. 대표적인 사례가 용산 캠프킴과 태릉CC다. 두 곳 모두 2020년 문재인 정부의 8ㆍ4 대책에 포함됐으나, 주민 반대와 지자체 반발로 사업이 진척되지 못했다. 과천 경마장 일대 역시 과거 공급 계획이 좌초된 뒤 부지를 일부 변경해 다시 등장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전문가들은 문제의 본질이 단순히 `재탕 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 사업이 왜 좌초됐는지에 대한 해법이 이번 대책에 충분히 담겼는지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주민 반발, 교통 대책 미비, 지자체와의 협의 부족 등으로 무산됐던 전례를 되짚어보면, 동일한 조건이 반복될 경우 결과 역시 크게 달라지기 어렵다는 우려다. 즉, 부동산시장 왜곡 논란 및 시장 불안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평가를 받은 문재인 정부 시절 정책을 다시 꺼내는 것이 과연 효과를 낼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이다. 일단 정부 역시 일각의 `재탕` 비판에 대해 일정 부분 수긍하는 분위기다. 지난 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현에 따라 재탕이라는 비판도 일리가 있다"면서 "다만 과거에 추진되지 못했던 이유를 보완해 다시 시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이번 1ㆍ29 대책은 공급 확대를 전면에 내세운 점은 분명한 정책 기조의 변화인 만큼 평가 받을 만하지만, 동시에 지자체와의 갈등, 착공 시점의 불확실성, 실행력 문제 등은 여전한 숙제를 남겼다. 유관 업계 전문가는 "민간 도시정비사업 정상화를 비롯해 지자체와의 협의가 병행되지 않으면 정책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면서 "1ㆍ29 대책이 과거 실패를 반복할지, 아니면 실질적 보완을 통해 새로운 전환점이 될지는 결국 향후 보완책과 실행력에 달려 있다"고 전망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조합설립인가 이후 해당 부동산을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단서 조항을 통해 일정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실무상 특히 문제가 되는 사례로는 ①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와 ②사업이 상당 기간 지연돼 일정 요건 충족 시 양도가 가능해지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판례는 `양도`의 의미를 일률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각 예외 사유별 입법 취지와 사실관계를 고려해 개별적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관련 판례의 입장을 중심으로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제39조제2항제4호의 경우 – 매매계약 체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대전지방법원 2025년 5월 21일 선고ㆍ2024구합206974 판결/서울행정법원 2019년 12월 3일 선고ㆍ2019구합61700 판결)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제4호는 "1세대(제1항제2호에 따라 1세대에 속하는 때를 말한다)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각 호는 위 소유기간을 10년으로, 거주기간을 5년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조합원이었던 자가 1세대 1주택자로서 일정 기간 이상 소유 및 거주했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에게 조합원 지위를 인정해 줌으로써 조합원이 투기 목적 없이 실제 거주지를 이전할 목적으로 재건축 대상 부동산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을 양수하는 것에 지나친 어려움이 없도록 고려한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의 입법 취지에다가,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제4호의 예외규정에서는 양수인의 조합원 지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양도인`에 대한 조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의 물권변동은 등기해야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지만(「민법」 제186조), 매매ㆍ증여 등 물권변동의 원인행위가 되는 계약을 체결할 당시 부동산의 소유자는 부동산을 양수하려는 자와의 관계에서 이미 `양도인`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점, 부동산 물권변동의 원인행위 이후 실제 물권변동이 이뤄지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부동산을 양수하려는 자는 통상 해당 부동산의 원인행위 당시의 현황을 신뢰하고 이를 기초로 매매대금 등 거래조건을 정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정비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한 조합원이 당해 주택에 관해 매매ㆍ증여 등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원인행위를 할 당시 1세대 1주택자로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었다면 위 예외규정에서 정한 `양도인`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할 것이다. 2. 제39조제2항제7호, 동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2호의 경우 - 등기 시를 기준으로 판단(서울행정법원 2021년 11월 12일 선고ㆍ2020구합75729 판결) 구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제5호(현행 7호)의 위임에 따른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은 "법 제39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재건축사업의 건축물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가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에 양도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6호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도하기 위한 계약(계약금 지급 내역 등으로 계약일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체결하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부동산 거래의 신고를 한 경우"를 또 다른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처럼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은 `양도`와 `양도를 위한 계약 체결`을 분명히 구분해 규정하고 있는 점, 그 양도 시점을 원고들의 주장대로 매매계약체결일로 해석할 경우 매매계약서의 계약일자를 소급해 작성하는 등의 편법 행위를 방지하기 어렵게 될 것인 점 등에 비춰볼 때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의 "재건축사업의 건축물을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에 양도하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에 관해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특수교육 현장의 이해도를 높이고 교육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1일 창원문성대학교 컨벤션홀에서 ‘2026년 경남 특수교육 설명회’를 개최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설명회에는 교육지원청 특수교육 담당 전문직과 특수교육지원센터 관계자, 특수학교(급) 교사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2025년 특수교육 사업의 성과 평가를 시작으로 2026년 경상남도 특수교육의 주요 정책 안내와 현장 밀착형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2026년에 새롭게 강조되거나 변화하는 주요 사업을 상세히 소개해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으며 주요 내용은 ▲통합교육 모델학교 운영 ▲경상남도 건강장애학생 학습지원센터 개소 ▲장애 영유아 지원 강화 ▲특수학교(급) 신·증설 및 교육 여건 개선 등이며 도교육청은 이를 통해 현장 중심의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진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2026년 추진되는 특수교육 사업의 방향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지역에서도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게 다양한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도교육청 김정희 학교정책국장은 “특수교육은 차이를 인정하고 가능성을 키우는 교육”이라면서 “이번 설명회가 교육지원청과 학교 현장에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한 내실 있는 교육활동이 펼쳐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질 높은 특수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경남교육청은 2026학년도에 특수교육 관련 현장 컨설팅 확대,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강화, 통합교육 활성화 및 중도 장애 학생 교육지원 등 특수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한국뇌연구원(원장 서판길)과 11일 서울시교육청에서 뇌과학 연구 성과 공유 및 관내 교원·학생 대상 과학문화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국가 유일의 뇌연구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뇌연구원의 연구 성과를 공교육 현장과 연계해 학생과 교원이 첨단 뇌과학을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아울러 뇌과학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교원의 과학적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한국뇌연구원 견학 및 연수 프로그램 운영 △찾아가는 뇌과학 강연 ‘브레인 스쿨’을 통한 학생 진로 탐색 및 과학문화 확산 △디지털 기반 사회성 교육 콘텐츠 활용을 통한 경계선 지능 및 사회성 발달 지연 학생 지원 등 뇌과학 연구 성과의 교육적 활용 전반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부터는 한국뇌연구원 초청 견학과 뇌파 활용 체험 중심의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박사급 연구원이 초·중·고등학교를 방문해 강연을 진행하는 등 학생 눈높이에 맞춘 과학문화 확산과 진로 교육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뇌과학 연구 성과에 기반한 디지털 사회성 교육 콘텐츠를 학교 현장에 적용하여, 경계선 지능 및 사회성 발달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이번 협약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 성과가 공교육 현장으로 확산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뇌과학 성과를 활용한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학습·성장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고속철도 통합 운행을 앞두고 KTX와 SRT 교차운행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ㆍ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ㆍSR은 KTXㆍSRT 교차운행 시범사업의 승차권 예매를 이달 1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범운행 노선은 KTX 수서역~부산역, SRT 서울역~부산역이다. 955석 규모의 KTX가 수서역에서, 410석 규모의 SRT가 부산역에서 출발해 하루 1회 왕복 운행한다. 출발시간은 현재와 동일하다. 승차권은 코레일과 SR 각 기관의 모바일 앱과 누리집, 역사 창구와 자동발매기를 통해 예매할 수 있다. 운임은 수서발 KTX는 평균 10% 저렴(SRT 운임과 동일)하게 운행하고, 서울발 SRT도 KTX보다 평균 10% 낮은 운임으로 운행한다. 다만, 시범운행이고 저렴한 운임을 적용한 만큼 마일리지는 적립되지 않는다. 국토부ㆍ코레일ㆍSR은 향후 이용객 의견 수렴을 거쳐 국민편익을 높이기 위한 통합 운임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 교차운행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에 따라 추진 중인 고속철도 운영 통합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앞서 국토부ㆍ코레일ㆍSR은 교차운행에 대비해 이달 3일부터 시운전을 실시해 운행 상태와 시설 정합성을 검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좌석공급 확대 등 고속철도 통합운행의 혜택을 국민들이 빨리 누릴 수 있도록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무엇보다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면밀히 살피고 점검하겠다"라고 말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시범운행에서는 기존에 이용하던 앱과 다른 앱을 이용해 불편할 텐데, 예ㆍ발매 통합 등 서비스 분야도 빠르게 바꿔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SR 관계자는 "시범 교차운행에서는 기존 열차와 예매 앱이 바뀌는 만큼, 예매와 승ㆍ하차 시 출ㆍ도착역 정보를 확인해야 하며, 안전한 열차 운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빈집정비 통합지원시스템`을 정식 개통한다고 이달 11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 개편은 지난해 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한 `2025년 디지털 기반 사회 현안 해결 프로젝트` 공모 최종 과제로 선정돼 추진됐다. 한국부동산원은 기존 `빈집애(愛)` 시스템을 확대ㆍ개편해 빈집 현황 정보수집 체계를 구축하고 대민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정보 제공 중심이던 기능을 인공지능(AI) 기반으로 고도화했다. 먼저 전기사용량에 의존해 빈집을 추정하는 기존 방식에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사용 여부와 주민등록정보(거주 여부 등)를 결합, 빈집 판정의 정확도를 개선해 지자체가 빈집의 발생부터 정비, 거래 현황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빈집 현황(등급ㆍ면적ㆍ도로여건 등), 생활 기반 시설 및 인구 데이터를 분석한 유형별 빈집 정비ㆍ활용 방안을 제시해 지자체의 효율적인 빈집 정비 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인구 노령화, 건축물 노후화, 가격 변동 등 빈집 발생 요인을 AI로 학습한 `빈집 위험 예측 지도` 제공으로 빈집 확산 지역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빈집거래도 지원한다. 경기도 등 지자체와 협업해 거래 희망 빈집을 발굴하고 해당 매물정보 및 공인중개사 정보를 공개하는 `거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민간의 자발적 거래 활성화를 지원한다. 아울러 자연어 기반의 `빈집 매물정보 검색` 기능(챗봇)을 제공하며, 향후 소유자가 직접 빈집 활용 및 관리, 매물 등록 신청 등이 가능하도록 운영환경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저출생ㆍ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로 빈집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빈집정비 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빈집 예방과 관리 기반을 구축해 정부 정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성남시가 청년 근로자 주거시설 건립을 위해 추진해온 판교 봇들저류지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성남시는 이달 10일 시정조정위원회를 열고 판교 봇들저류지 복합개발사업을 중단하고 현 저류지를 존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역 주민 다수가 사업 추진을 반대하고, 정부의 `1ㆍ29 부동산 대책`에 따라 시내 2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조성이 추진되는 등 제반 여건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을 중단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판교 봇들저류지 복합개발사업은 분당구 삼평동 667 일원 봇들저류지에 공공분양주택 342가구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304가구를 공급하고, 공공도서관과 창업센터, 특화거리 등을 조성하는 판교테크노밸리 직주근접 주택공급사업으로 추진돼 왔다. 지난해 1월 국토교통부의 2024년 하반기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를 포함해 290억 원의 재정 지원을 받았다. 시는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28년 착공,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사업설명회 개최 이후 교통혼잡 심화, 자연환경 훼손, 도시경관 저해, 인구 증가에 따른 주거환경 악화 등을 우려하는 집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지난달(1월) 26일 주민설명회를 열고 삼평동ㆍ백현동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신상진 시장은 주민들의 의견에 공감하며, 시장의 결심을 필요로 하는 중요 정책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 사업 방향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결정으로 봇들저류지는 현재대로 저류지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평시에는 주민들의 체육활동과 여가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이달 11일 밝혔다. 올해는 총 9억6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줄이고 무주택 임차인의 보증 가입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임차인이 실제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시는 2023년 주로 청년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지원했으나, 2024년부터 지원 대상을 전 연령 저소득층으로 확대하고 소득 요건을 완화해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주택도시보증공사(HUG)ㆍ한국주택금융공사(HF)ㆍ서울보증보험(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이면서 연소득이 청년 5000만 원 이하, 일반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과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등록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 거주자,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정부24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주소지 관할 군ㆍ구청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보증료 부담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못해 전세사기에 노출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이번 보증료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시민이 안심하고 전세계약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이 미국 현지에서 원전ㆍ건설업계를 만나 대형 원전 관련 협력을 모색했다. 현대건설은 이달 10일(현지시각),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 위치한 더 웨스틴 댈러스 다운타운 호텔에서 `대형 원전 기술설명회`를 개최했다고 최근 밝혔다. 설명회는 대형 원전의 공종ㆍ분야별 전문 세미나를 통해 원전사업에 대한 현지 이해도를 제고하고, 텍사스주 아마릴로 외곽에 추진 중인11GW 규모 복합 에너지 캠퍼스 `프로젝트 마타도르` 내 대형 원전 4기 건설 프로젝트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현지 유수의 기업과의 네트워킹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대건설은 ▲원전 시공 표준 ▲주요 기계 설치 공종 ▲모듈화 시공 개념 및 절차 ▲원전 특수 공종 ▲중량물 인양 ▲원전 건축 ▲전문인력 양성 등 원전 건설의 특수성을 중심으로 세미나를 진행했다. 행사에는 텍사스 지역 건설사를 비롯한 미국 원전ㆍ건설업계 약 100여개 기업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관련 지식을 공유하고 협력 기회를 모색했다. 최근 에너지 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미국 내 원전 생태계 회복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미국 정부가 자국 내 원전 건설에 속도를 내고 있어 한ㆍ미 원전 협력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년간의 원전 건설 중단으로 미국 내 원전 전문인력과 공급망 등이 축소돼 대규모 프로젝트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현대건설은 이번 행사를 통해 원전사업에 대한 업계 이해도를 높이고 뛰어난 역량을 보유한 기업과 협력 관계를 강화해 현지 사업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페르미 아메리카와 프로젝트 마타도르의 대형 원전 4기 건설에 대한 기본설계(FEED) 용역 계약을 체결한 이후 올 상반기 설계ㆍ조달ㆍ시공(EPC) 계약을 목표로 부지 배치 계획 개발, 냉각 방식 검토, 예산 및 공정 산출 등의 업무 수행에 집중하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대형 원전 건설 공종 전반에 대한 실질적 지식과 노하우를 전파하는 동시에 현대건설의 세계적인 원전 건설 전문성과 기술력을 알린 이번 행사를 계기로 현지 유력 건설사들의 원전사업 참여도를 높이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1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적인 12월 수주 증가에 따른 계절적 상승효과가 해소되면서 건설기업의 경기 체감이 다시 악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지난 1월 CBSI가 전월 대비 6p 하락한 71.2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CBSI는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현재의 건설 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100을 넘으면 그 반대를 뜻한다. 부문별 세부 지수를 보면 신규수주지수(73.9)가 전월 대비 0.5p 상승했으나 ▲공사기성지수(86.2ㆍ-3.1p) ▲수주잔고지수(77.1ㆍ-4.5p) ▲공사대수금지수(80ㆍ-4p) ▲자금조달지수(66ㆍ-4.1p) ▲자재수급지수(88.5ㆍ0.9p)는 모두 하락했다. 공종별 신규수주지수는 토목(75.6)이 8.7p 올랐으나, 주택(69.5)과 비주택건축(70.8)은 각각 6.4p, 3.7p 내렸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지수(85.7)와 중견기업지수(69.2)는 각각 7.2p, 5.9p 하락한 반면 중소기업지수(67.3)는 3.6p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지수(92.4)는 9.8p 오르고 지방지수(69.9)는 1.6p 내렸다. 올해 2월 전망지수는 70.6으로 지난 1월 대비 하락 전망됐다. 건산연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수주는 공공부문 중심으로 반등했지만 민간ㆍ토목 부문 회복 지연과 기성ㆍ고용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며 "연말 효과 소멸 이후 1월에는 체감 건설 경기 둔화 흐름이 다시 나타나 단기적인 회복 기대는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설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4일간 면제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이달 10일 열린 제5회 국무회의에서 설 연휴인 오는 15~18일 4일간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설 명절을 맞아 이동하는 국민들의 민생과 직결된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보다 편안한 귀성ㆍ귀경길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통행료 면제 기간 및 대상은 이달 15일 0시부터 18일 24시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다. 면제 방법은 평상시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방법과 동일하다. 하이패스 이용 차량은 하이패스 단말기 전원을 켠 상태로 요금소 통과 시 하이패스 단말기에서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됐습니다"라는 안내 음성이 나온다. 일반차로 이용 차량은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만 제출하면 즉시 면제 처리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설 명절 기간에는 많은 교통량과 도로결빙 등에 의한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 귀성ㆍ귀경길에 교통법규를 준수해 안전 운전해 달라"며 "장거리ㆍ장시간 운전 시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서는 2시간마다 가까운 휴게소ㆍ졸음쉼터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주기적으로 실내 환기를 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그동안 `조상땅 찾기` 신청 때 필수적으로 거쳐야 했던 증빙서류의 발급ㆍ제출 등 복잡한 과정이 없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2일부터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K-Geo플랫폼r)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 조상땅 찾기` 신청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ㆍ기본증명서 등을 서류 제출 절차를 전면 생략하고 정보제공 동의만으로 즉시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2022년 11월 첫선을 보인 온라인 조상땅 찾기는 지방정부 방문 없이도 조상의 토지를 확인할 수 있어 민원인들의 반응이 좋았다. 다만, 신청인이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직접 전자문서로 발급받은 뒤, 이를 다시 신청시스템에 업로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디지털 취약계층의 경우 온라인 신청을 포기하고 결국 지방정부 민원실을 방문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번 서비스 개선은 공공기관 간 데이터 칸막이를 없애 신청인의 구비서류 제출 부담을 없애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별도 서류 발급 없이 정보제공 동의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해진다.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동의하면, 지방정부 담당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e하나로민원)`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실시간으로 열람해 상속인 여부를 확인한다. 신청인은 별도로 구비서류를 발급받거나 전자문서 파일을 다시 업로드하는 절차가 필요 없어 신청 즉시 접수가 완료된다. 지방정부 창구를 방문하는 경우에도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만 작성하면 구비서류 제출 없이, 담당자의 온라인 열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개선은 단순히 구비서류를 감축하는 것을 넘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인 사례"라며 "앞으로도 K-Geo플랫폼을 통해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공간정보 활용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3일부터 11일까지 서울대 시흥캠퍼스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26학년도 교사 신규 임용 예정자 역량 강화 연수 ‘경기교사로의 초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특강을 진행한 임태희 교육감은 “경기교육가족이 된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교사는 학생 성장을 이끄는 교육의 주체로, 경기도교육청은 선생님들이 교육에 전념하도록 든든한 보호자이자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율, 균형, 미래의 교육 본질 위에서 신규교사들이 자긍심을 갖고 교직에 안착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연수는 경기교육 철학과 정책 방향 이해를 바탕으로 신규교사로서의 사명감·책무성 강화와 교직 적응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유·초·중·특수학교 교사 신규 임용 예정자 4,000여 명은 이번 연수를 통해 교직 이해를 넓히고 ‘경기 교사’로서의 첫 출발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과정은 ▲경기교육 정책 안내 ▲선배 교사 교직 적응·성장사례 공유 ▲경기 미래교육 역량 강화 강연 ▲교육공동체 이해 특강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도단위 교육연구회에서 신규교사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따뜻한 환영과 선배 교사의 응원을 전하는 공감 콘서트(실내악, 남성 4중창, 뮤지컬, 댄스, 치어리딩)를 운영했으며 이에 연수 참가자들은 교직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소속감을 느낄 수 있었다는 도교육청의 전언이다. 도교육청은 체계적인 신규교사의 성장 단계별 연수 운영을 통해 교원 전문성 신장과 교직 적응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교 교육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오는 6월 있는 교육감선거에서 ‘통합의 시대, 연대의 정신으로 모두가 빛나는 무등교육을!’을 기치를 슬로건으로 내건 정성홍 광주광역시교육감 예비 후보가 11일 광주민주진보시민교육감 단일후보 수락을 했다. 정 예비 후보는 “저는 오늘 광주민주진보시민교육감 단일후보 경선에서 시민이 선출한 최종 단일후보로 확정됐다”면서 “경선에 함께해 주신 광주 시민과 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김용태 후보님, 오경미 후보님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서두를 열고 “이번 경선에서 광주 시민의 참여는 일회성의 지지가 아니라 광주교육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집단지성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두 후보님과의 경선은 승패를 가르는 다툼에 앞서 광주교육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과정이었다”며 “두 후보님은 64일 간의 경선 내내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교육자의 품격을 지켜주셨고 갈등과 논쟁에 앞서 광주교육을 먼저 생각해 주셨다”고 전하고 “이제 우리 세 사람은 경쟁을 넘어 굳건한 연대로 묶인 원팀”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원팀 정신은 민주진보시민교육감 단일후보를 선출한 광주시민과 시민공천위원의 뜻이기도 하다”고 덧붙이고 “광주교육 변화를 이끌 핵심 원동력의 중심에 두 분의 역량과 경륜을 당당히 세우고 끝까지 함께 가겠다”면서 “이번 경선에 시민공천위원으로 참여한 광주시민은 3만여 명”이라고 설명하고 “전국 교육감 민주진보 단일화 역사에 전례 없는 시민 참여였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민공천위원 ‘3만 명’의 의미는 분명하며 심판이자 명령”이라고 단언하고 “현 이정선 교육감 체제의 무능·비리·불통을 심판하고 광주교육을 시민의 손으로 다시 세우라는 지상명령”이라며 “지금 광주교육은 ‘통합과 연대’의 대전환기에 서 있다”며 “광주·전남 행정통합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교육자치와 분권의 가치를 다시 세워야 하는 위기이자 기회의 순간”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교육의 권한, 재정, 인사, 자율성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다시 설계해야 한다”면서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효율보다 원칙이고 속도보다 방향이며 통제보다 소통”이라고 제안하고 “통합의 시대에 필요한 것은 연대이며 혼자 가는 힘이 아니라 함께 바꿔 나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 예비후보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저는 지난해 11월 출마선언을 하면서 나다움을 찾는 행복교육, 학교구성원 모두가 존중받는 안심교육, 광주시민과 함께 만드는 동행교육으로 광주교육의 새로운 4년을 열어가겠노라고 약속드렸다”고 회상했다.  또한 “그 약속을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겠다”고 강조하고 “통합과 연대로, 시민이 주인 되는 광주교육을 향해 나아가겠으며 광주교육 정상화를 위해 무능과 불통, 비리에 물든 이정선 교육체제에 정면으로 맞서겠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통합의 시대, 전남의 교육 주체들과 손잡고 더 넓은 연대 더 큰 교육자치 공동체를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겠다”며 “모두가 빛나는 무등교육을 위해 광주교육, 광주답게! 이 말이 구호로 끝나지 않도록 현장에서, 제도를 통해, 정책으로 증명하겠다”고 덧붙여고 “이제 시민과 함께, 끝까지 가겠다”고 천명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학생 개개인의 성장과 학교 현장의 실행력을 중심에 둔 ‘2026 대구특수교육 운영 계획’을 오는 12일 발표한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운영 계획은 특수교육의 본질인 개별화, 협력, 성장을 핵심 가치로 삼아 학교가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교사의 전문성이 존중받는 특수교육 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강은희 교육감은 “2026년 대구특수교육 운영 계획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나열하는 계획이 아니라 학교가 어떤 지원을 받고 학생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설계됐다”며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이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본지에서 진행한 특수교육에 관한 릴레이 인터뷰 열 번째 주자로 나와 “대구는 특수교육 발상지이며 ‘베리어프리’로 촘촘히 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관련기사). 시교육청에 따르면 특히 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반영한 신규 사업 ▲특수학교형 특수학급 운영 ▲행동중재 전문가 교원 300 양성, 기존 사업을 점검·보완하는 개선 사업 ▲수준별 맞춤형 특수학급 운영 ▲학생 중심 맞춤형 통합교육 ▲지원인력 연수 체계 개선,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는 강화 사업 ▲개별화교육계획 10대 원칙 수립 및 실행력 강화 ▲온맘 리더 부모교육으로 사업 성격을 구분하여 현장 이해도를 높이고, 전반적인 운영 방향의 일관성을 확보했다. 시교육청은 현장의 요구와 변화된 교육 환경을 반영한 신규 사업을 통해 중증장애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중증장애학생의 발달 수준과 교육적 요구를 보다 세밀하게 반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행동중재 전문가 교원 양성으로 예방 중심의 긍정적 행동 지원 체계를 구축해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자 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사업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개선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통합의 가치는 지향하되 학생의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 학생의 장애 정도와 교육적 요구에 기반한 맞춤형 통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 시간과 범위, 특수학급 집단 편성 등을 유연하게 운영한다. 이를 위해 교사 추가 배치나 협력 강사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정책의 내실화를 위한 강화 사업도 중점 추진한다. 개별화교육계획 10대 원칙 수립과 실행력 강화로 개별화교육계획이 학생 성장 과정을 이끄는 핵심 교육 설계 도구로 기능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자녀 양육 기술 코칭을 통한 학부모 양육 역량 강화 온맘 리더 부모교육을 통해 학부모가 자녀 성장의 핵심적인 교육 파트너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행정통합 및 관련 법안 발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법안이 학생 건강권과 학교급식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영양교육위원회(위원장 신혜은)는 이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반대의 입장을 11일 밝혔다. 전교조 영양교육위원회는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 제89조 ‘학교급식에 관한 특례’가 영양교사 공동배치와 급식 위탁 확대를 허용함으로써 학교급식을 교육의 영역에서 행정 관리와 비용 절감의 대상으로 전락시킬 위험을 안고 있다고 판단한다”면서 “이는 급식 안전을 약화시키고 교육 주체의 책임과 전문성을 흔드는 결정이며 행정통합이라는 명분으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학교급식은 단순한 식사 제공을 넘어 식생활 교육·건강 교육·생활 교육이 함께 이루어지는 학교 교육과정의 일부이며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한 영양교사는 이를 담당하는 교육전문 교원”이라고 설명하면서도 “그러나 특별법안 제89조는 학교급식을 관리 효율화와 인력 감축, 위탁 확대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러한 방향은 급식을 행정 사무나 비용 관리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만들며 교육공공성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교조 영양교육위원회는 “제89조 제1항은 일정 규모 이하 학교에 영양교사를 ‘공동’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는 ‘학교급식법’ 제7조 제1항이 명시한 ‘학교마다 영양교사 배치’ 원칙과 충돌한다”며 “인접한 둘 이상의 학교에 영양교사 1인을 두도록 허용할 경우 학생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제공할 권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현장은 급식 안전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오랜 시간 공동관리 방식을 줄여 왔다”면서 “그런데 이번 조항은 다시 행정 편의와 인력 감축 논리를 앞세워 학교급식을 과거 방식으로 되돌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영양교사는 학교 교육과정에 기반해 학생의 발달 단계를 고려한 급식 운영과 교육을 수행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여러 학교를 동시에 담당하는 상황에서는 상시적인 지도와 책임 있는 운영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이는 급식 교육의 형식화와 영양교사의 역할 축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밝히고 “특별법안은 영양교사 배치 기준과 급식 위탁 범위를 조례에 맡기고 있으며 교육의 최소 기준은 법률로 보장돼야 하고 지역별 재정 상황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급식 위탁 확대 또한 학교급식을 교육활동과 분리해 외주 중심 방식으로 전환할 가능성을 높인다”면서 “학교급식은 비용 절감의 대상이 아니라 학생의 건강과 배움을 책임지는 공교육의 중요한 영역”이라고 강조하고 “행정통합과 제도 특례는 학교 교육의 질을 낮추거나 교육주체의 전문성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며 “학교급식 특례 조항은 행정 편의와 비용 논리를 앞세운 채 교육을 후순위로 밀어낼 위험을 보여 주며 교육공공성 훼손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덧붙여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교조 영양교육위원회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 제89조(학교급식에 관한 특례)를 전면 삭제하고, 학교급식을 교육활동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 영양교사 1학교 1배치 원칙을 유지할 것 △학교급식 위탁 확대와 외주화를 중단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할 것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교육주체의 의견을 배제하지 말 것 등을 요구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DL이앤씨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5구역 재건축사업 수주를 위해 글로벌 건축 및 구조 설계 기업과 협업한다고 이달 11일 밝혔다. DL이앤씨는 글로벌 건축ㆍ엔지니어링ㆍ컨설팅 그룹 아르카디스(ARCADIS), 구조 설계 분야의 세계적 기업 에이럽(ARUP)과 손잡고 압구정5구역 재건축에 하이엔드 주거단지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는 각오다.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아르카디스는 전 세계 30여 개국에서 도시 개발, 주거, 상업, 복합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해 왔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초고급 복합 프로젝트 `로열아틀란티스호텔&레지던스`, 미국 로스앤젤레스 `포시즌스프라이빗레지던스` 등에 참여하며 단순히 고급 주거뿐 아니라 라이프스타일 전체로 설계 영역을 확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에이럽은 호주 `시드니오페라하우스`의 구조 엔지니어로 참여해 당시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곡면 지붕 구조를 구현한 바 있다. 또한 영국 런던 초고층 랜드마크 `더샤드`, 싱가포르 복합 리조트 `마리나베이샌즈`, 미국 캘리포니아 `애플파크` 등 세계적인 프로젝트의 구조 설계를 담당했다. DL이앤씨는 압구정5구역 재건축에서 아르카디스와 에이럽의 글로벌 설계ㆍ구조 역량을 실제 주거공간으로 완성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간 축적한 시공 기술과 품질 관리 노하우를 바탕으로, 설계 단계에서 설정된 의도와 철학을 구현하겠다는 전략이다. 구조라는 단단한 기반 위에 설계를 진행하고 그 위에 거주자의 삶이 자연스럽게 축적되는 공간을 짓겠다는 것. DL이앤씨 관계자는 "집에 삶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에 집이 맞춰지는 설계 구현을 통해 압구정5구역 재건축사업이 세계적으로 상징적인 프로젝트가 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압구정5구역 재건축사업은 강남구 압구정로 321(압구정동) 일원 7만8989.6㎡를 대상으로 지하 5층~지상 68층 공동주택 8개동 139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양 1ㆍ2차를 통합해 재건축을 진행 중이며 각각 1977년 12월, 1978년 9월에 준공된 바 있다. 이곳은 한강변 입지와 우수한 학군을 갖춰 올해 재건축 최대어 중 하나로 꼽힌다. 올림픽대로와 성수대교를 통한 이동이 용이하고, 지하철 분당선 압구정로데오역이 가까워 우수한 교통환경을 갖췄다. 또 갤러리아백화점, 압구정 로데오거리, 압구정 카페골목 등이 인접해 주거 편의성이 높으며 교육시설로는 청담초등학교, 청담중학교, 청담고등학교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군포시 산본신도시 내 장기간 미개발 상태로 방치됐던 관세청 부지가 공공청사와 청년주택이 어우러진 복합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이달 11일 군포시는 금정동 847 일원 관세청 부지(기획재정부 소유)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했다고 밝혔다. 미활용 상태로 방치돼 도시 미관을 해치던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청년 주거복지 향상과 지역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서다. 대상지는 군포시청, 군포경찰서, 군포우체국, 군포의왕교육지원청 등 주요 행정기관이 밀집한 지역에 업무시설 용지로 지정돼 있었으나, 수십 년간 개발이 이뤄지지 않아 차량 방치, 쓰레기 무단투기, 비산먼지 등으로 생활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을 통해 기존 업무시설 용지를 폐지하고 공공청사용지로 전환했다. 이를 통해 공공기능 중심의 복합개발을 추진하고 기존 행정기관들과 연계된 행정 중심지 기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결정으로 새로 건립될 `나라키움 복합청사`는 지하 2층~지상 5층ㆍ연면적 약 1만 ㎡ 규모로 조성되며, 안양세관, 선거관리위원회,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공공기관이 입주할 예정이다. 또 50가구 규모의 청년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들어섬에 따라 군포시청 일대 행정 중심 기능 강화는 물론 청년층의 주거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향후 사업시행자는 건축설계, 실시계획인가, 건축허가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2027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은호 시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장기간 미개발된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시민들에게 필요한 행정ㆍ주거 복합 공간을 제공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도시 여건에 맞춰 유연하고 합리적인 도시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성남시는 오는 24일 오후 6시 성남시청 온누리홀에서 `2026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지난해 12월 19일 시가 발표한 `분당 노후계획도시 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공고`, 국토교통부의 `10ㆍ15 부동산 대책`, 이달 3일 공포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과 관련해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개정 법령 시행에 대비해 주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사항을 안내하고, 주민 문의가 많았던 10ㆍ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내용을 중점 설명할 계획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주민설명회는 사전 질의를 통해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회를 구성해, 재산권 보호와 사업 이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했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2027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시ㆍ군별 대상 사업을 모집한다고 이달 11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그린벨트 규제로 생활에 제약을 받는 주민들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도로ㆍ공원ㆍ주택개량ㆍ생활비 보조 같은 사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해당 시ㆍ군이 계획을 세워 도에 제출하면, 국토교통부 심사를 거쳐 전체 사업비의 70~90%까지 국비를 지원한다. 지원 유형으로는 ▲도로, 소하천 정비, 공동작업장 건립, 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 사업 등 생활기반사업 ▲누리길, 여가녹지, 경관사업 등 개발제한구역을 매력 있는 휴양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환경문화사업 ▲지정당시 거주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 주택 개량 보조사업 ▲지정당시거주 가구 중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생활비용보조사업 등이 있다. 개발제한구역 거주 주민은 생활 불편 사항, 복지 향상이나 주민소득증대사업 등 필요한 사업이 있을 경우 시ㆍ군 담당부서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각 시ㆍ군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오는 3월 3일까지 도에 제출해야 한다. 접수된 사업은 도가 서면ㆍ현장평가, 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사업 지원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며 최종 선정은 올해 9월께 이뤄질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은 수십년간의 엄격한 행위제한 규제로 기반 시설과 생활 여건이 여전히 열악하다"며 "주민지원사업 선정으로 개발제한구역 거주 주민들의 복지 향상과 국비 지원을 통한 시ㆍ군 재정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는 국비 92억 원, 지방비 24억 원 등 116억 원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투입돼 고양시 독곶천 개수 공사, 양주시 응달천 소하천정비 공사, 의정부시 자일동 여가녹지 조성 공사 등 12개 사업을 할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윤석민 의원(윤리특별위원장, 국민희힘 재선, 개포1ㆍ2ㆍ4동)은 유권자 권익 보호와 책임 있는 의정활동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2026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은 선거 공약 이행과 주민 소통, 자치입법 활동 등 유권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헌신한 선출직 공직자에게 수여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윤 의원은 제9대 강남구의회에서 5분 자유 발언 등을 통해 총 36건의 정책 제안을 이어오며, 생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꾸준히 펼쳐왔다. 개포동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부지 제안, 대모산 산불 자동 감지 센서 설치 등 재난 예방 대책, 세곡ㆍ자곡ㆍ개포 일대 대중교통 노선 개선 제안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자치입법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신설과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강남구 생활임금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부문 하급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에도 기여했다. 윤 의원은 수상과 관련해 "유권자 여러분의 평가로 받은 상인 만큼 무게감 있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작은 목소리를 놓치지 않고, 구민의 삶으로 이어지는 정책을 만들어가는 데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10일 연천군의회(의장 김미경)를 방문해 지방의회간 우호 증진 및 공동발전을 위한 친선교류 강화를 논의했다. 친선결연 협약식은 연천군 임시회 본회의가 종료한 후 진행했으며 이호귀 의장ㆍ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손민기 의원이 참석해 친선결연 논의 및 상호 협력 추진을 위한 차담회를 진행하며 문화시설 등을 시찰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류 추진, 기관 간 협력 활동을 통한 정보교환 및 상호발전 방안 협의, 기관 간 공동이익을 위한 분야별 협력 추구, 그 밖에 상호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논의됐다. 이호귀 의장은 답사를 통해 "연천군이 지역 발전과 생태 보호에 힘써온 노력에 진심 어린 존경을 표한다"라며,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상생의 모범을 만들기 위해 연천군의회와 더욱 긴밀히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 강주호)는 10일, 2026년 들어 첫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이하 교권옹호위)를 개최하고, 교권 침해로 고통받는 교원들을 구제하기 위해 총 89건의 안건을 심의해 이 중 59건에 대해 총 1억 2,120만 원의 소송비 지원을 결정했다. 이번 제109차 교권옹호위에서 다뤄진 안건 89건 중 아동학대 관련 교원 피소 건은 총 26건으로 전체 안건의 약 29.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한국교총은 “교권 5법 시행 이후에도 ‘정서적 학대’의 모호성을 악용한 ‘아니면 말고’ 식의 신고가 교원을 옥죄는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이 통계로 증명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이번 심의에서는 학부모가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이를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거나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협박성·목적성 민원’의 형태가 두드러졌다.  한국교총은 “과거에는 우발적인 감정싸움이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교사를 압박해 특정 목적이나 이득을 취하려는 도구로 아동학대 신고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원이 결정된 주요 사례에 대해 한국교총은 △학생 훈육 과정에서 소리가 크게 지도했다는 이유로 담임 교체를 요구하였으나 관철되지 않자, 아동학대로 신고함. 가정법원 불처분 결정 △중학교 학생이 상담 중 위협적인 태도로 교사에게 다가와 텀블러를 떨어뜨렸는데 학생이 이를 위협 행위라고 주장하며 아동학대로 신고, 검찰 무혐의 종결 △징계를 받은 학생과의 상담시 ‘1년 치 잘못을 다 한 것 같으니 더 이상 잘못된 행동하지 말라’는 표현에 대해, 학부모는 이를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 검찰 무혐의 종결 등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국교총이 2024년 1월부터 도입한 교총 회원이 아동학대 신고당했을 때 치유 지원금 액수도 2년 새 1억 8백만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나 툭하면 아동학대 신고당하는 현실이 입증됐다. 강주호 회장은 “이번 제109차 심의 결과는 교육 현장이 여전히 ‘고소·고발의 전쟁터’임을 확인시켜 주었다”며 “악성 민원과 무고성 신고로 인한 피해는 모두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우리나라 공교육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주요 원인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교총은 국회와 정부에 △아동복지법 즉각 개정(모호한 ‘정서적 학대’ 구성요건 구체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처벌 강화(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 및 무고죄 적용 엄격화)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강 회장은 이어 “교권 5법이 시행된 지 만 2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은 ‘혹시 내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떨고 있다”며 “학생의 문제 행동을 바로잡으려는 교사의 지도가 즉각적인 고소·고발로 이어지는 작금의 현실은 공교육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일”이라고 개탄했다.  또한 “선생님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다수의 선량한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한편 한국교총 교권옹호기금은 1975년 도입이래 50년 넘게 교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왔다고 한다. 교권 침해 소송 심급별 최대 500만 원(3심 최대 1,500만 원) 지원, 교원소청심사 청구 200만 원 지원은 물론, 2024년부터는 아동학대 신고 피해 회원에게 정해진 절차를 거쳐 위로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동행료를 지원하는 등 국내 교원단체 중 가장 독보적이고 포괄적인 교권 보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이 10일, 청주 꿈나무어린이집을 방문해 충북 돌봄 현장을 확인하고 교직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충북교육청은 유보통합 시범사업을 통해 영유아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영유아 발달지원 사업 ▲유아활동 자원봉사자 지원 ▲‘어디서나 운동장’, ‘언제나 책봄’, 몸근육 마음근육 키우기 사업 ▲어-초 이음교육 ▲거점형 돌봄기관 운영 ▲‘나도 예술가’문화예술‧놀이체험 프로그램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윤 교육감은 청주 꿈나래어린이집을 방문해 시설환경을 돌아보고 영유아 보육활동을 참관했으며 원아들과 함께 보육활동에 참여하며 즐거운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 교직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민간어린이집 운영 현황과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윤 교육감은 “영유아기는 한 사람의 삶을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시기이며 아이들 곁을 매일 지키는 선생님들의 역할은 그 어떤 제도보다 큰 힘을 지닌다”며 “현장의 경험과 의견을 바탕으로 유아교육과 보육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올해 종합 청렴도 최상위 도약을 목표로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낸다고 10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울산교육청은 지난 종합 청렴도 평가 성과를 바탕으로 청렴도 우수기관으로서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하고자 ‘2026년 반부패·청렴 대책 추진계획’을 세우고 청렴한 울산교육 실현에 나선다. 울산교육청은 청렴도 최상위 도약을 위해 부패 방지·청렴 기반 고도화, 부패 근절과 신뢰도 제고, 청렴 의식 함양, 청렴 문화 확산과 생활화 등 4대 전략을 설정했다. 이를 토대로 모두 21개의 청렴 실천 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는 교육감 주관의 청렴 대책 추진 회의를 연중 운영하고, 부패 취약 분야 특별점검단을 구성해 상시 추진 사항을 점검한다. 분기별 핵심 과제로는 부패 취약 분야 특별점검과 개선 대책 마련, 대상별 맞춤형 청렴 교육 강화, 조직 내 구조적·문화적 관행 개선 등을 선정해 부패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상호 존중의 조직문화 조성에 힘쓴다. 아울러 울산교육청은 인사, 급식, 운동부, 늘봄·방과후학교 등 부패 취약 분야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청렴 교육을 진행한다. 오는 3월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학교와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등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청렴 연수를 운영한다. 이와 관련해 울산교육청은 10일 대강당에서 전 학교장과 행정실장, 기관 관리자와 본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2026년 반부패·청렴 대책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지난해 종합 청렴도 2등급과 청렴 체감도 1등급 달성 성과를 공유하고 올해 추진 방향과 주요 과제 등을 안내하며 전 구성원의 동참을 당부했다. 앞으로 울산교육청은 청렴 정책과 감사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부패 통제의 실효성을 높인다. 감사 결과와 감사 사례 공개, 부패 취약 시기 청렴 위반 주의보 발령 등 사전 예방 중심의 정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천창수 교육감은 “청렴은 제도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실천이 뒷받침될 때 신뢰로 이어진다”며 “취약한 부분은 더욱 세밀하게 살피고, 잘하고 있는 부분은 한층 더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이 10일 서구청과 협력해 경운초등학교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조성한 학교복합시설인 ‘내당도서관’개관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학교시설을 둘러보고 있으며 강 교육감은 축사를 통해 “내당도서관이 학생들에게는 창의력을 키우는 배움의 장이 되고 주민들에게는 지식과 문화를 향유하는 쉼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 협력해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과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대구시교육청은 학교부지를 활용해 군위군과는 복합돌봄놀이센터, 달성군과는 달성 중부권 복합문화센터를, 북구청과는 초등 방과후시설 및 평생학습센터를 학교복합시설로 추진 중에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DL이앤씨가 서울 강남구 압구정5구역 재건축사업 수주를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DL이앤씨는 이달 10일 오전 압구정5구역 재건축 일대에서 임직원 200여 명이 함께 조합원들에게 출근길 인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DL이앤씨는 공정 경쟁을 선언하며, 브랜드 파워와 차별화한 상품성, 조합원 100% 한강뷰 설계, 가장 신속한 사업 추진 등을 내세워 압구정5구역 재건축의 성공적인 사업 파트너가 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압구정5구역 재건축을 압구정에서 가장 가치 있는 아파트로 만들기 위해 회사의 총 역량을 동원할 계획"이라며 "다른 건설사들과 달리 압구정 내에서는 압구정5구역 입찰에만 집중해 이곳을 위한 최고의 사업 조건을 내세울 것"이라며 말했다. 회사는 자사 하이엔드 브랜드인 `아크로`를 내세워 압구정5구역 재건축을 수주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그간 성동구 `아크로서울포레스트`와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등에 적용했던 한강 뷰와 고급화 설계를 제시하고, 그간 축적된 기술력과 상품성을 최대한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아크로 브랜드는 국내 최초로 아파트 매매가격 평당 1억 원을 돌파한 `아크로리버파크`와 평당 2억원 시대를 연 `아크로서울포레스트`를 통해 한강변 최고가 신화를 써 내려왔다"며 "압구정5구역 재건축 역시 주거 공간을 넘어 대한민국 최고의 자산 가치를 지닌 역작으로 만들어 내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압구정5구역 재건축사업은 강남구 압구정로 321(압구정동) 일원 7만8989.6㎡를 대상으로 지하 5층~지상 68층 공동주택 8개동 139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양 1ㆍ2차를 통합해 재건축을 진행 중이며 각각 1977년 12월, 1978년 9월에 준공된 바 있다. 이곳은 한강변 입지와 우수한 학군을 갖춰 올해 재건축 최대어 중 하나로 꼽힌다. 올림픽대로와 성수대교를 통한 이동이 용이하고, 지하철 분당선 압구정로데오역이 가까워 우수한 교통환경을 갖췄다. 또 갤러리아백화점, 압구정 로데오거리, 압구정 카페골목 등이 인접해 주거 편의성이 높으며 교육시설로는 청담초등학교, 청담중학교, 청담고등학교 등이 있다. 압구정5구역 재건축 조합은 이달 11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오는 5월께 시공자선정총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광명 진성고등학교 신입생 배정미달 사태와 사서 교사 경력 삭감 문제는 반복된 무능 행정이 무책임과 불통으로 이어진 결과”라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했다. 안 예비후보는 10일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성고 배정미달 사태에 대해 학부모와 지역사회에 공식으로 사과하고, 즉각적인 정상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사서 교사 경력 삭감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을 인정하고, 호봉 원상복구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교사 대표를 직접 만나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 예비후보는 진성고 배정미달 사태를 명백한 경기도교육청의 행정 실패로 규정했다. 그는 “학령인구 감소와 학교 간 선호도 격차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는데 교육청은 단순 수요 예측마저 손을 놓고 있었다”고 전하고 “그마저도 인정하지 않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청은 학생 수 변화와 평준화 정책에 따른 배정 인원 조정 문제를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인 대응에 실패했다”면서 “이후 행정 절차의 변경과 번복으로 추가 피해자를 늘리고 현장의 혼란을 더욱 키웠다”고 말하고 “김남희 국회의원이 지난해부터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꾸준히 지적했지만, 교육청은 이를 철저히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사서 교사 경력 삭감 문제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이었다. 안 예비후보는 “경기도교육청의 요청에 따라 교원 자격과 사서 자격을 모두 갖추고 채용된 교사들의 경력을 절반으로 삭감한 결정은 교육청 스스로 기존 행정을 부정한 것”이라며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자기부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청은 감사원 감사를 근거로 들고 있지만, 감사원이 경력 삭감이나 호봉 감액을 요구한 사실은 없다”면서 “무능 행정에 이어 거짓 해명으로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교사 대표들의 만남 요청을 거부하고 모든 책임을 법적 판단으로 미루는 태도는 무책임과 불통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교원+사서’ 문제와 관련해 지금이라도 교사 대표를 직접 만나야 한다”며 “‘무자격자’라는 표현으로 교사들에게 상처를 준 데 대해서도 분명한 사과가 필요하고 학교도서관을 지키며 독서 교육을 담당해 온 교사들의 전문성을 부정하는 발언은 교육청 수장이 해서는 안 될 발언”이라고 덧붙였다. 안 예비후보는 끝으로 “경기도교육감은 경기교육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리”고 짚고 “전화를 끊고, 면담을 피하고, 책임을 미루는 태도로는 경기교육을 책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지난해 수도권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소형 면적의 청약자수가 처음으로 중형 면적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가 상승 흐름이 지속되면서 수요자들의 자금 마련 부담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 아파트 청약자 총 48만5271명 중 소형 아파트(전용면적 60㎡ 이하) 청약자수는 21만8047명으로 집계됐다. 이어 중형 아파트(전용면적 60~85㎡)에는 21만7322명, 대형 아파트(전용면적 85㎡ 초과)에는 4만9902명이 각각 접수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주택 청약 접수가 시작된 2020년 이후 처음으로 소형 면적 청약자가 중형 면적의 청약자보다 많았다. 수도권 소형 아파트 청약경쟁률은 ▲서울 172.8대 1 ▲경기 7.5대 1 ▲인천 3대 1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에서는 전체 청약자 중 59.7%(17만7840명)가 소형 면적에 접수하며 관련 경쟁률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다만, 이는 서울 분양 물량의 40.8%가 강남 3구(서초ㆍ송파ㆍ강남)에 집중됐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해당 지역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인근 시세 대비 가격이 낮게 책정됐으나 분양가는 서울 전체 평균의 1.4배에 이른다. 여기에 고금리와 대출 규제로 청약자들의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지면서 청약 수요가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덜한 소형 면적에 대한 선호로 이어졌다. 지금까지 전용면적 84㎡ 아파트는 4인 가구에 적합해 `국민 평형`으로 불렸으나, 최근 수도권에서 1~2인 가구가 늘고 신축 아파트에 설계 기술 고도화로 작은 면적에서도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해진 점도 영향을 미쳤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수도권 내 집 마련에서 분양가 급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에 도시 인구 구조의 변화, 진화된 소형 평형 설계가 더해지면서 지난해 수도권 분양시장에서 나타난 소형 아파트 선호 현상은 단기적인 인기 쏠림을 넘어 향후 수도권 분양시장의 수요 구조가 본격적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설명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은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 2026`에서 2개 부문 `위너`로 선정되며 3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이달 10일 밝혔다.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는 2016년 창설된 아시아 최대 규모의 국제 디자인 공모전이다. 올해는 31개국에서 출품된 1515점의 작품을 평가해 총 329개 수상작을 선정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공간ㆍ건축 부문에서 `비바리움(VIVARIUM)`, 커뮤니케이션 부문에서 `마이 아파트먼트 인 마이 모먼츠(My APARTMENT in My Moments)`로 각각 수상했다. `비바리움`은 `힐스테이트소사역`에 적용된 조경 공간이다. 16개의 거울 벽체가 다양한 각도와 높이로 빛, 바람, 물, 나무를 반사해 시간의 변화에 따라 역동적인 경관을 연출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탄소흡수량 등 환경 여건을 고려한 수종을 선정해 기후변화에 대응토록 하고 미스트 포그 장치를 통해 공기를 정화하고 열섬현상 완화 효과를 높였다. `마이 아파트먼트 인 마이 모먼츠`는 2024년 `힐스테이트오산더클래스` 분양 때 고객과의 소통을 위해 제작한 엽서형 책갈피와 컬러링 도안이다. 일상 속 아파트 풍경을 감성적인 일러스트로 표현했으며, 고객이 직접 색을 채우고 메시지를 담는 경험을 통해 아파트와의 정서적 연결을 강화하고자 했다. 일러스트 제작에는 일상의 행복한 순간을 부드럽고 따뜻한 감성으로 표현해온 일러스트 작가 로시에나가 참여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아파트가 단순한 주거지의 의미를 넘어, 삶의 소중한 시간을 채워가는 공간이 되길 바라며 다양한 조경ㆍ상품을 개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입주민들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중구는 이달 10일 표류하고 있는 남산타운아파트(이하 남산타운) 리모델링사업의 해법으로 `조건부 조합설립인가`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조건부 인가는 현재 단일 필지인 남산타운 리모델링에서 임대단지를 제외하고 분양단지만 리모델링 조합설립인가를 추진하는 것으로, 임대단지 소유주인 서울시에는 권리변동이 없다. 여기에 노후한 임대단지 외관도 함께 손보는 것을 조건으로 분양단지에 대한 조합설립인가를 우선 진행한다. 이를 통해 구는 시와 임대단지 주민의 우려를 덜어주면서 막혀있는 사업의 물꼬를 트겠다는 구상이다. 서울 최대 규모 리모델링 단지로 꼽히는 남산타운은 2002년 준공된 공동주택 5150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이중 임대주택이 2034가구에 달한다. 남산자락 중점경관관리구역에 해당하는 데다 용적률이 높아 재건축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2018년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로 선정되며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구는 지난해까지 총 6차례나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반려했다.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구성된 혼합주택단지라는 점이 문제가 됐다. 같은 필지를 공유하는 주택단지 내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부대복리시설 등의 구분소유자 전체 중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이다. 구는 이러한 상황이 시의 동의 여부가 아니라 제도와 현실의 간극에서 비롯됐다고 봤다. 시 역시 이와 같은 문제에 공감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구와 해법을 찾고자 협의를 지속해 왔다. 구는 국토교통부와 시에 법률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내ㆍ외부 법률 자문을 거쳐, 현행 법에 혼합주택단지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현실적인 해법으로 조건부 조합설립인가를 제안했다. 구는 이달 5일 시에 조건부 인가 협력을 요청하는 한편, 같은 날 주민설명회를 열어 그간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이날 주민설명회에는 300여 명의 주민이 참석했으며, 중구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돼 1800여 명이 온라인으로 시청해 사업 재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김길성 청장은 "서울시와 기민하게 협력하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남산타운 리모델링이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이달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가 전월에 이어 두 자릿수 상승세를 기록했다.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향후 공급 감소 전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서울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10ㆍ15 부동산 대책`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에 따르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달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98.9로 전월(85.1)보다 13.8p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 입주전망지수는 101.3로 전월(89.4)과 비교해 11.9p 상승했다. 서울은 107.6으로 전월(100) 대비 7.6p, 인천은 96.4로 전월(80.7) 대비 15.7p, 경기는 100으로 전월(87.5) 대비 12.5p 각각 오르며 지난달(2025년 12월)에 이어 큰 폭 상승했다. 특히 경기 입주전망지수가 지난해 7월 118.7을 기록한 뒤 7개월 만에 100을 기록했다. 주산연 관계자는 "서울은 1월 대출 활용이 가능한 15억 원 미만 아파트가 밀집한 관악ㆍ동작ㆍ강동구 등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1% 이상 상승해 주택 매매가격지수가 `10ㆍ15 부동산 대책`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점이 입주 전망 개선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 통근권인 경기 성남시 분당구, 광명시, 용인시 수지구 등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과 향후 공급 감소 전망에 따라 1% 이상 가격이 상승하고 인천이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수도권 전반의 입주전망지수 동반 상승을 뒷받침했다고 분석했다. 비수도권에서 광역시는 103.9로 전월(91.2)보다 12.7p, 도 지역은 94.4로 전월(78.8)보다 15.6p 각각 상승했다. 5대 광역시는 광주 23.6p(76.4→100), 대전 12.5p(93.7→106.2), 부산 10p(90→100), 대구 8.3p(87.5→95.8), 세종 21.4p(100→121.4) 순으로 올랐다. 울산(100→100)은 전월과 동일했다. 주산연 관계자는 "정부의 추가 대책에 대한 사업자들의 기대감이 작용한 결과"라며 "광주ㆍ대전ㆍ부산 등 10ㆍ15 부동산 대책 발표 후 큰 폭 하락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10%p 이상 입주 전망이 개선되며 기저효과가 일부 작용했다"라고 분석했다. 도 지역은 제주 28.2p(60→88.2), 충남 23.1p(76.9→100), 충북 22.3p(77.7.→100), 강원 20.9p(70→90.9), 경북 13.4p(86.6→100), 전남 13.2p(77.7→90.9), 전북 10.5p(81.8→92.3) 순으로 올랐고, 경남은 7.2p(100→92.8) 내렸다. 연초 시행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감면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수요 억제책이 확대될 경우 비수도권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입주물량 해소에 따른 정책적 기대감이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다만, 조사 직후 발표된 `1ㆍ29 부동산 대책`은 수도권 유휴부지와 저활용 부지 활용을 중심으로 한 공급 확대 방안으로 시장의 기대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한 측면이 있어, 기대심리가 일부 조정되며 향후 입주 전망이 다소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산연은 내다봤다. 올해 1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75%로 전월(61.2%) 대비 13.8%p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은 82.6%로 전월(83.6%)보다 1%p 내렸으나 비수도권에서 5대 광역시는 69.8%로 전월(55.8%)보다 14%p, 기타 지역은 76%로 전월(56.2%)보다 19.8%p 각각 올랐다. 미입주 원인으로는 ▲기존 주택 매각 지연(24.5%→34.5%) ▲잔금대출 미확보(28.6%→32.8%) ▲세입자 미확보(18.4→15.5%) ▲분양권 매도 지연(8.2%→3.4%) 순으로 나타났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과 관련해 중앙정부가 일부 교육 특례 조항에 대해 불수용 의견을 낸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실질적인 교육자치 실현과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법안 보완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남교육청에 따르면 당초 특별법안에 담긴 교육자치 관련 22개 조항 가운데 중앙정부 부처 검토 결과 외국인 유학생 특례 등 5개 조항에 대해 ‘불수용’ 의견인 것이 확인됐다. 일반자치 조항 중 교육관련 사항이 포함된 것을 더하면 중앙정부가 불수용 입장을 보인 조항은 더욱 늘어날 수 있으며 수용된 조항 역시 수정·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전남교육청은 이번 특별법안에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장치가 미비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교육청은 통합에 따른 행정적·교육적 수요 폭증에 대비하기 위해 ‘통합특별교육교부금’ 등 별도의 재정 지원 조항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전남과 광주의 교육 환경 차이를 극복하고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단순한 행정 통합을 넘어, 대규모 교육 인프라 개선과 지역 특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 뒷받침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김대중 교육감은 “이번 법안은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여건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특례들을 광주시교육청과 함께 제출한 것”이라며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기준으로 핵심 조항을 불수용하거나 그 의미를 퇴색시키는 방향으로 수정하는 것은 ‘5극3특’ 지방주도 성장과 전남·광주 통합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일”이라고 하고 “진정한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과감한 교육 권한 이양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전남교육청은 교육자치 특례 조항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10일부터 시작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현장에서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교원 정원, 교육재정, 교육과정, 유학생 특례 등 22개 교육 관련 특례 조항이 특별법안에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10일 본청 중회의실에서 굿네이버스 경남사업본부와 업무 협약을 맺고 지원금 전달식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교육복지안전망인 ‘꿈꾸는 아이, 희망지원 네트워크’ 사업의 하나로 마련됐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 사업은 지역사회 전문기관과 협력해 교육 취약계층 학생이 소외되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지역 기반형 교육복지 사업이다. 이날 협약식 및 전달식에는 박종훈 교육감과 권정은 굿네이버스 경남사업본부장, 강성완 국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경남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교육복지안전망 구축에 뜻을 모았다. 두 기관은 앞으로 ▲위기 가정 및 결식 아동 지원 ▲긴급 재난 지원 ▲꿈 지원 및 여아 지원 사업 ▲심리 상담과 장학금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힘을 합친다. 또한 교육복지 증진과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서로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굿네이버스 경남사업본부는 이날 지원금 2억 2,656만 원을 전달했다. 경남교육청은 이 지원금을 교육복지안전망 사업에 투입해 도내 교육 취약 학생들을 돕는 데 소중히 쓸 계획이다. 권정은 굿네이버스 경남사업본부장은 “지역사회와 함께 아이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에 참여하게 되어 뜻깊다”며 “위기 가정의 아동과 청소년이 경제적·정서적으로 회복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남교육청과 꾸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지역사회에서 교육 취약 학생들을 위해 애써주시는 굿네이버스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아이 한 명 한 명의 성장을 책임지는 교육복지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고,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민관 협력을 계속해서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정릉동 223-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가시권에 둬 업계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최근 정릉동 223-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용수ㆍ이하 조합)은 지난 3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진흥기업 단독 참여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조합은 그간 꾸준한 관심을 보인 진흥기업을 대상으로 수의계약 방식 전환 및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여부를 결정한 후 오는 4월 4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보국문로8나길 41(정릉동) 일원 7376.5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09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우이신설선 북한산보국문역이 가까이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길원초, 창덕초, 북악중, 고려대사범대학부속고, 대일외국어고, 국민대, 서경대 등이 있다. [인터뷰] 정릉동 223-1 일대 박용수 조합장 "슬럼화 탈피하고, 노후에도 안전한 주거환경으로" "모아타운으로 성북구 정릉동 내 새로운 랜드마크를 만들겠다" 최근 본보는 정릉동 223-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박용수 조합장과 사업을 시작하게 된 배경과 전반적인 진행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다음은 박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정릉동 223-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과정은/ 우리 구역은 약 12년 전 정릉5구역 재건축사업이 미끄러진 이후, 일부 지역만 신축 빌라로 정비됐을 뿐 상당수가 개발도, 유지도 어려운 상태가 이어지며 주거환경이 급격히 악화돼 슬럼화가 진행돼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접한 정릉동 226-1 일대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위한 조합 설립을 추진하자, 우리 주민들 사이에서도 함께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자는 의견이 모이면서 본격적인 사업 논의가 시작됐다. 이후 2025년 7월 총회를 기점으로 양 조합이 모아타운 지정을 위해 나섰고 같은 해 12월 3일 모아타운으로 최종 확정ㆍ고시된 이후, 현재는 건축심의 접수를 위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오는 4월 4일로 앞두고 있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어느 사업장이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반대 의견은 존재한다. 특히 정서적 저항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작용했다. 우리 구역이 고령층 비중 50%를 넘는 이른바 실버타운화된 지역인 만큼, 조합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 가로주택정비사업만으로는 사업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이를 모아타운 방식으로 보완함으로써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 나아가 정릉 일대에서 보기 드문 대단지 조성을 통해 지가 상승과 주거환경 개선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어르신들께 이해시키는 과정이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다행히 인근 정릉동 226-1 일대 조합이 이미 모아타운으로 지정돼 진흥기업을 시공자로 선정한 상황이었다. 아직 우리 사업장은 시공자 선정 이전 단계이지만, 다수의 조합원들이 인접 사업장과 보조를 맞춰 함께 추진하길 희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모아타운 지정을 전제로 공동주택 820가구 규모의 대단지 건축심의를 진행할 경우, 226-1 일대 조합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대단지 효과를 감안해 건축비를 낮추길 원하는 만큼 현재 진흥기업과 3.3㎡당 700만 원 초반대 수준을 목표로 건축비 협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에서 협력 업체를 확정한 뒤, 곧바로 건축심의 절차에 착수해 기존 계획보다 층수를 상향한 지상 25층 규모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건축심의 과정에서 기존 790가구에서 820가구로 가구수를 늘리는 증축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성북구 정릉동 일대는 최근 10년 이내에 준공된 신축 아파트가 전무한 대표적인 노후 주거지역인 만큼, 이번 사업을 통해 총 820가구 규모의 단지를 조성해 정릉동을 대표하는 새로운 주거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구상이다. -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 당국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가로주택정비사업 특성상 구에 직접 신청하면 인ㆍ허가 절차가 함께 진행돼 다른 도시정비사업에 비해 비교적 빠르게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모아타운 지정 고시까지 약 2년에 가까운 시간이 소요됐다. 구 심의를 시작으로 시 심의, 이후 다시 관리계획 심의 등 절차가 반복되면서 행정 과정이 간소하지 않았고, 모아타운 지정을 받기까지 최소 4번 이상의 심의를 거쳐야 했다. 이러한 절차를 모두 마친 뒤에야 비로소 조합설립인가 단계에 진입할 수 있어, 조합 설립까지 상당한 시간과 행정력이 소요되는 구조라고 느꼈다. 취지에 맞게 더 간편하고 효율적인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 `정릉동 223-1 일대`가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우리 구역은 인근 226-1 일대와 같이 길음뉴타운과 맞닿은 도로를 쓰고 있어 학군 및 교육환경이 성북구 내에서는 최고의 입지를 갖추고 있다고 자부한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길음뉴타운과 정릉동 내에서 10년 이내의 신축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향후 분양할 시점에 큰 인기를 끄는 지역으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주거환경은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지고,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의 생활은 노후의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한다. 도시정비사업은 단순히 집을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남은 삶의 환경을 개선하고 토지 가치 상승을 통해 노후자금을 마련할 기회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자산을 빼앗기고 쫓겨난다"는 오래된 오해가 남아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현재 우리 구역의 사업은 조합원 권익 보호를 전제로 추진되는 만큼 이는 사실과 거리가 있다. 이 사업은 누군가만을 위한 개발이 아니라, 조합원 모두가 함께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가기 위한 선택임을 알아주셨으면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용산구는 최근 정부의 `1ㆍ29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조직(TF)을 구성ㆍ운영한다고 밝혔다. 용산구는 주택 1만 가구 공급이 추진될 경우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도시 인프라 재설계와 유관 기관 추가 협의로 사업 추진이 최소 2년 이상 지연되고, 토지 분양 일정 차질로 주택 공급 시기도 1년 이상 늦춰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촌1구역 재건축사업 등 인근 재개발ㆍ재건축 지연 가능성과 주택 공급 확대에 따른 초등학교 학생수 증가로 교육환경 질 저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구는 이번 대책이 지역 주민 및 자치구와 사전 협의 없이 추진됐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지역 수용성이 결여된 정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 왔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종합대응 TF는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총괄반, 실무대응반, 지원반 등 4개 반으로 운영된다. 정기 회의를 통해 시 등 유관 기관 협의를 추진하고, 정책 영향 분석과 언론 대응, 주민 의견 수렴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는 도시계획 전문가 자문과 국제업무지구 인접 지역을 포함한 구민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전문가 의견과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공식 입장을 시와 국토교통부 등에 전달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국제업무지구가 본래 기능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 발표와 관련해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공동 대응 방안도 모색한다. 박희영 청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는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국가 핵심 사업"이라며 "일방적인 주택 공급 물량 확대가 아닌, 교육ㆍ교통ㆍ생활 인프라와 국제업무 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남구는 수서역세권 일대가 `수서 로봇특정개발진흥지구`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로봇산업 전략 거점 조성을 위한 후속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고 이달 10일 밝혔다. 대상지는 수서역세권 일원 총 67만1378㎡ 규모다. 지난 3일 서울시 산업ㆍ특정개발진흥지구 심의위원회에서 로봇특정개발진흥지구 대상지로 최종 승인됐다. 산업ㆍ특정개발진흥지구는 미래 성장동력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지 여건을 조성하고, 민간 투자를 유도해 산업 집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최종 지구 지정이 완료되면 신축 건축물은 권장업종 유치 비율에 따라 용적률ㆍ건폐율이 법적 상한의 최대 1.2배까지 완화될 수 있고, 자금 융자 지원과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도 적용된다. 구는 앞으로 진흥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 서울시 산업ㆍ특정개발진흥지구 심의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에 순차적으로 상정하고, 관련 협의를 거쳐 수서 로봇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을 확정해 나갈 계획이다. 수서 지역은 삼성(MICE)–수서(로봇)–개포ㆍ양재(인공지능(AI)ㆍ연구개발(R&D))로 이어지는 서울 동남권 미래산업 벨트의 중심부에 위치해, 교통ㆍ연구ㆍ산업 기능이 유기적으로 결합될 수 있는 입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구는 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이 일대에 로봇과 AI 융합 연구시설을 조성하고,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을 유치해 기술 실증과 산업 확산이 동시에 이뤄지는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조성명 청장은 "우수한 교통 여건과 산업 연계성을 갖춘 수서 지역이 최종적으로 로봇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로봇산업을 중심으로 연구와 실증, 기업 성장이 연결되는 거점을 만들어 강남의 미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은 지난해 경영실적을 잠정집계한 결과(연결기준) 매출 8조546억 원, 영업손실 8154억 원, 당기순손실 9161억 원을 기록했다고 이달 9일 공시했다. 매출은 전년(10조5036억 원)보다 23.3% 감소했다. 사업 부문별로는 ▲건축사업 부문 5조5084억 원 ▲토목사업 부문 1조4041억 원 ▲플랜트사업 부문 8411억 원 ▲기타연결종속 부문 301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영업손실은 8154억 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양극화에 따른 지방 미분양 규모가 증가하고 해외 일부 현장의 원가율 상승 영향으로 손실이 컸다"라고 밝혔다. 국내 경기 시흥시 `시화MTV푸르지오디오션`, 대구광역시 `달서푸르지오시그니처`, 고양시 향동지식산업센터 등에서 미분양이 이어져 할인판매를 실시하고 해외 싱가포르 도시철도 현장의 설계 변경에 따른 물량이 증가하며 손실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주요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반영했음에도 영업현금흐름 등 재무안정성은 유지되고 있으며 추가 손실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차입금은 3조7000억 원 규모로 유지 중이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도 업계 최저 수준인 1조2000억 원 규모"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신규 수주액은 14조2355억 원으로 전년(9조9128억 원) 43.6% 늘었다. 지난해 부산광역시 `서면써밋더뉴(1조5162억 원)`,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주상복합(9409억 원), 수원 망포역세권 복합 개발(7826억 원), 투르크메니스탄 미네랄비료 현장(9401억 원) 등 대규모 사업이 실적을 견인하며 연간 수주 목표인 14조2000억 원의 100.3%를 달성했다. 수주잔고는 50조5968억 원으로 연간 매출액 대비 6.3년치 일감을 확보했다. 대우건설은 올해 신규 수주 18조 원, 매출 8조 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신규 수주 목표 18조 원은 대우건설 창사 이래 최대 규모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체코 원전, 가덕도신공항, 파푸아뉴기니 LNG CPF, 이라크 해군기지 등 기대되는 초대형 프로젝트들이 많다"며 "원자력, 항만, LNG 등 핵심 공종 수주 경쟁력을 적극 활용해 올해를 대도약의 해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행정통합과 관련해 지난 7일 강은희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회장은 “지역소멸 대응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 행정통합에 대해 그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재 논의 중인 초광역행정 통합 특별법안에 교육계의 핵심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깊은 우려하며 “소 잃고 외양간 고지는 행정통합 특별법 되지 말아야”고 밝힌바 있다. 여기에 대한민국 교육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0일, 최근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초광역 행정통합 움직임과 관련해 비(非) 행정통합지역이 교육 자치와 재정 측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에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제안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에서 행정통합 특별법이 발의되고 부산·경남 행정통합 로드맵 발표와 충북 특별자치도 설립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경기도와 인천은 행정통합 대상 지역이 아닌 일반 지방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향후 행정통합이 완료될 경우 통합지역에 집중되는 재정 인센티브와 법적 특례로 인해 비 행정통합지역이 교육재정 확대와 교육자치권 강화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교육재정 측면에서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논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 통합 검토 ▲행정통합지역에 대한 대규모 재정 인센티브 및 통합특별교육교부금 신설 논의 등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변화는 국세와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절대적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비(非) 행정통합지역은 추가 재원 확보 기회에서 배제돼 교육재정의 지역 간 형평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욱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0대 30으로 조정될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현행 대비 약 3조 6천억 원(추정액) 감소할 수 있으며, 이는 교육청의 재정 독립성과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자주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비 행정통합지역에 대한 최소한의 교육의 질 보장을 위해 ▲실질적인 교육 수요를 반영한 재정 분배 기준 마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조정 ▲통합특별교육교부금에 상응하는 새로운 형태의 교부금 신설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과밀학급 해소, 학교 신설 비용 등 경기도의 고비용 교육 구조를 고려한 교부금 산정 방식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촉구했다. 교육 관련 법령과 관련해서도 행정통합지역에 한정된 특례 조항 확대가 오히려 교육법 체계의 형평성과 실효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도교육청은 지방교육자치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등 교육 관련 법령의 포괄적 개정을 통해 모든 지역에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함께 제안했다. 또한 행정통합법안에 행정통합지역과 비 통합지역 간 상생 협력과 역차별 방지 명문화, 수도권 과밀로 인한 교육 여건 악화를 해소하기 위한 가칭 ‘인구과밀지역 교육환경 개선 특례법’ 및 ‘수도권 교육 특별법’ 제정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 임태희 교육감은 “헌법상의 학생 교육에 대한 권리는 균등하게 보장돼야 하나 경기도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면서 “행정통합 추진이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심화시키고 역차별을 초래하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실효성 있고 강력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올해 추진되는 공공건설공사 108건에 대해 건설기술심의를 실시한다고 이달 10일 밝혔다. 공공시설물의 설계 품질과 안전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취지다. 시는 건축계획, 토목구조, 전기 등 20개 분야 전문가 250명으로 구성된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통해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ㆍ적정성 등을 심의한다. 건설기술심의는 ▲대형 공사 설계적격심의 ▲100억 원 이상 건설공사 설계심의 ▲설계용역 발주계획심의 ▲공사기간 산정 적정성 심의 등으로 나뉜다. 특히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요 건설자재에 대해 설계 시행부터 완료 시까지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우선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설계발주 단계에서 실시하는 기술용역 발주계획심의를 통해 과업지시서에 지역 자재 우선 적용 내용을 반영하고, 설계 완료 후 실시되는 설계심의 단계에서는 실제 설계에 지역 자재가 반영됐는지를 확인한다. 미반영 시에는 사유를 명시하도록 해 실효성을 높인다. 올해는 ▲서부산 행정복합타운 건립사업 ▲벡스코 제3전시장 건립사업 ▲부산대교~동삼혁신도시간 도로개설 등 3건의 대형공사 기술형 입찰 심의가 계획돼 있다. 시는 심의를 통해 설계의 적정성과 기술력을 검증하고, 설계 건설정보모델링(BIM) 등 스마트 건설기술 적용 여부도 평가해 건설사업의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총 189건의 건설기술심의를 실시하면서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병행했다. 건설기술운영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서면심의 확대와 대면ㆍ서면심의의 탄력적 운영으로 심의의 효율성을 높였다. 설계심의 결과에 대한 이행 실태 점검을 상ㆍ하반기 각 1회 실시해 `광안대교 접속도로 연결공사` 등 총 2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심의 조건 반영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했다. 박형준 시장은 "공공건설공사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설계 단계부터 철저한 기술 검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올해도 신속하면서도 내실 있는 건설기술심의를 통해 공공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지역생산 건설자재 사용 확대를 도모해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투명하고 신속한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정비사업 온누리시스템` 활용 교육을 올해도 진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정비사업 온누리시스템은 도에서 운영 중인 재개발ㆍ재건축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고,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예산ㆍ회계ㆍ인사ㆍ행정 등 업무를 전산으로 처리하며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조합원이 인터넷으로 자료(총회 결과, 예산ㆍ결산, 주요 계약 등)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조합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조합 내 갈등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도는 그간 시ㆍ군 공무원 596명, 조합ㆍ추진위원회 관계자 1047명 등 총 2388명을 대상으로 42회(집합 29회ㆍ방문 13회) 교육을 진행하며 사용자 기반을 확대해 왔다. 올해는 도시정비사업 담당 공무원과 신규 설립 조합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이용자들의 활용 능력을 높이고자 정비구역 추진위원회ㆍ조합을 직접 찾아가는 수요 맞춤형 방문교육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집합교육은 이달부터 11월까지 총 10회 운영될 예정이며, 방문교육은 신청 수요에 따라 상시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조합ㆍ추진위는 온누리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집합교육은 공고된 일정에 따라 신청하며, 방문교육은 게시판에 신청 시 추진위ㆍ조합과의 협의를 거쳐 교육 일정을 확정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온누리시스템은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핵심 도구"라며 "앞으로도 현장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교육과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을 통해 사업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모아타운) 4곳이 사업에 참여한 지 1년 만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고시를 마쳤다고 이달 10일 밝혔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 이내의 노후한 저층 주거지에서 개별 필지를 모아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시 특화 정비 모델이다. LH의 사업 참여로 관리계획이 승인된 모아타운은 ▲관악구 난곡동 697-20 일대 ▲서대문구 홍제동 322 일대 ▲동작구 노량진동 221-24 일대 ▲종로구 구기동 100-48 일대 등 4곳이다. LH는 통상 장기간 소요되는 관리계획 수립 절차를 대폭 단축함으로써 사업 지연에 대한 불확실성과 주민 비용 부담을 줄이고, 소규모 정비사업의 핵심 과제인 속도와 실행력을 동시에 확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모아타운 4곳의 관리계획 고시가 완료됨에 따라 LH는 시행자 지정 또는 조합 설립, 약정 체결, 통합 심의 등 후속 절차 속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LH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와 협의해 관리계획 승인ㆍ고시 절차와 함께 시행자 지정 또는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동의서 확보 절차를 병행해 추진 중이다. 그 결과, 관악구 난곡동 관리지역 A2 구역은 지난해 12월 동의서 징구를 시작한 지 불과 2개월 만에 약 67%의 동의율(법적 동의율 2/3 이상)을 확보했으며, 서대문구 홍제동 322 일대 관리구역 역시 절차 진행 한 달 만에 동의율 50% 이상을 확보한 상태다.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일반 재개발ㆍ재건축 대비 정비계획 등 절차 생략이 가능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LH 신용 기반의 주택도시기금 저리 융자로 안정적 사업비 조달과 이주비 지원이 가능하다. 투명한 사업 관리와 다양한 행정ㆍ기술 지원도 제공된다. 특히 모아타운에서는 ▲최대 4만 ㎡까지 사업 면적 확대(민간 2만 ㎡) ▲심의를 통한 용도지역 상향 ▲기부채납 비율 완화(민간 50%→공공참여 30%) 등으로 사업성 개선이 가능하며, 가로구역 요건(6m 이상 도로)과 노후도(60%→50%) 조건도 완화된다. LH 관계자는 "공공이 관리와 위험을 분담하고 주민이 선택하는 정비 방식이 소규모정비의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공공참여 관리지역을 중심으로 주민 부담은 줄이고 도심 내 주택 공급은 확대하는 지속 가능한 정비 모델을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북개발공사는 최근 경북도청신도시(2단계)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잔여 20필지를 재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공급은 지난 1차 공급 결과 인근 지역 금속 제조업체 3개 사가 입주를 결정하면서 입주 희망 기업에게 적기에 용지를 공급하기 위해 신속하게 추진된다. 공급 대상 토지는 총 20필지이다. 주요 입주 가능 업종은 전기ㆍ전자, 기계ㆍ장비ㆍ금속 등 첨단제조업과 연구개발, 정보통신, 교육 서비스업 등 지식문화산업이다. 분양가는 3.3㎡당 약 65만 원 수준으로, 입주 기업이 사업 개시 이후 예천군의 부지매입비 지원 혜택을 받을 경우 실질적인 매입가는 50만원 대까지 낮아진다. 경북도청신도시 첨단산단은 도심형 산업단지로 예천군 호명읍 일원에 14만6129㎡ 규모로 조성 중이다. 중앙ㆍ중부내륙고속도로 등 편리한 교통망과 신도시의 주거ㆍ교육ㆍ생활 인프라를 동시에 갖추고 있다. 경북개발공사는 이번 재공급에 맞춰 관할 지자체인 예천군과의 협력도 한층 강화한다. 예천군은 이달부터 출향기업인을 만나 유치 활동을 펼치고, 예천군 유관 기업을 대상으로 홍보자료를 발송하는 등 중견기업 유치에 나선다. 아울러 경북개발공사는 신속한 용지 공급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기업 유치 활동이 맞물려 산업단지 조기 활성화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이재혁 경북개발공사 사장은 "최근 실수요 기업들의 입주 결정은 우리 산단이 기업경영에 최적의 환경임을 입증한 것"이라며 "예천군과 긴밀히 협력해 유망 기업들을 적극 유치하고 신도시의 자족 기능을 강화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인공지능·로봇 시대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실무 역량 중심의 ‘직업계고 캡스톤디자인 수업’을 2026년에 본격 확대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직업계고 캡스톤디자인 수업’은 도교육청에서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실무 중심 인재 양성 정책이다. 이를 통해 도내 직업계고 신입생 충원 확대와 학교 경쟁력 강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또한 민·관·학 협력 기반의 새로운 직업교육 모델을 구축해 직업계고 경쟁력 회복 가능성을 확인했다. 실제로 신입생 미충원 학교에서 충원율 150%를 달성하는 등 도내 직업계고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었다. 대표적 성공사례인 의정부공업고의 ‘내일을 짓다’ 프로젝트는 ‘학교가 곧 건설 현장이자 기업이 되는’ 방식으로 실제 현장 수준의 실습을 운영해 학생들의 전공 실무 역량과 수업 만족도를 높였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 캡스톤디자인 수업을 ▲기업협약형 ▲첨단 기술 집약형 ▲인공지능(AI) 융합형 ▲지속가능경영(ESG) 융합형 ▲창업 연계형 등 ‘경기미래형 직업교육’ 모델학교 중심으로 운영한다. 아울러 ‘경기미래형 직업교육 모델학교’를 중심으로 50개 지원단을 가동해 학교별 운영을 지원하고 캡스톤디자인 수업이 안정적으로 확산되도록 현장 밀착형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산업현장과의 연계성을 강화해 기업으로부터 직접 과제를 발굴하고, 학생들이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캡스톤디자인 수업’을 보다 체계화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캡스톤디자인 수업이 학교와 산업현장을 잇는 핵심 교육 모델로 정착하도록 지속 지원하고 직업계고 학생들이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는 창의적 실무형 인재로 성장하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이 9일 오후 3시에 서남신시장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하면서 “민족 고유 명절인 설을 맞아 대구 시민들께서 전통시장을 많이 찾아 풍성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교육청의 장보기 행사는 대형 마트, 인터넷 등을 이용한 소비가 활성화되면서 전통시장 방문이 줄어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 상인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매년 명절마다 시행하고 있다.  강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지원청 교육장, 직속기관장, 교육청 직원 등 직원 200여 명이 서남신시장을 방문해 설맞이 제수용품과 식재료 및 생필품 등을 구매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9일 인천서부교육지원청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학교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지자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도성훈 교육감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은 교육청만의 과제가 아닌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라며 “앞으로도 교육청이 중심이 돼 지자체와 협력하고,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최교진 장관은 “학생 수는 줄고 있지만 심리·정서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가진 학생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선생님 혼자 지원을 감당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학생을 중심으로 학교, 교육청, 지자체, 지역사회가 함께 지원을 책임지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특히 인천이 전국 최초로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25.7.14.)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는 교육청과 지역사회가 협력한 모범사례로, 이러한 협력 체계가 현장에 안착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히고 “교육청에서도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조기에 설치해 학교가 법 시행을 준비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2026년 3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학생맞춤통합지원의 준비 상황과 현장의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이 함께해 현장에서 체감하는 학생 지원의 변화와 운영 경험을 공유했으며 교육지원청과 지자체, 지역기관이 함께 역할을 분담하는 통합지원 구조의 운영 사례와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시교육청은 법 시행에 앞서 본청과 5개 교육지원청 모두가 시범운영으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선도학교와 동행학교 운영을 통해 현장 적용 경험을 축적해 왔다고 한다. 특히 인천서부교육지원청은 인천시 서구청과 협력해 학생 지원을 위한 지역 연계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으며 서구청이 전국 최초로 구(區) 단위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교육청과 지자체 간 협력 모델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최 장관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3월˹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 따라 시행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 현장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또한 지역 내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은 이달 9일 입찰마감한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이하 성수4지구) 재개발사업의 설계안을 공개했다. 성수4지구 재개발이 지닌 입지ㆍ도시적 가치를 바탕으로 대우건설 고유의 혁신 역량을 집약해 독보적인 주거 명작을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대우건설은 성수4지구 재개발을 위해 프리츠커상 수상자인 리차드 마이어가 설립한 마이어 아키텍츠와 협업한 바 있다. 미국 LA 게티센터, 바르셀로나 현대미술관, 로마 아라 파비스 박물관을 설계한 마이어 아키텍츠의 건축은 단순한 공간을 넘어 도시의 정체성과 이미지를 새롭게 정의하는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대우건설이 제안한 단지명은 `더성수(THE SEONGSU)520`이다. 성수4지구 재개발만이 구현할 수 있는 압도적인 한강 조망 가치를 상징적으로 담고 있다. 성수4지구 재개발은 520m에 이르는 한강 조망 라인을 확보해 한강을 가장 길고, 가장 넓게 누릴 수 있는 입지를 자랑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한강의 물결을 가장 긴 호흡으로 마주할 수 있다는 점은 다른 어떤 단지에서도 구현할 수 없는 성수4지구 재개발의 절대적 경쟁력"이라고 말했다. 대우건설이 제안한 마스터플랜은 한강과 서울숲, 성수 일대 도시 맥락을 통합적으로 해석한 철학적 접근을 바탕으로, `더성수520`이 가질 수 있는 가치를 완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경과 공공 공간 역시 건축 콘셉트와 긴밀히 연계해 `머무는 공간`을 넘어 `경험하는 공간`으로 구현할 예정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곳은 단순한 재개발사업이 아니라 향후 성수동의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핵심 사업지"라며 "세계적인 건축 거장과의 협업을 통해 조합원들께 자부심을 드리는 것은 물론, 서울을 넘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주거 랜드마크를 목표로 설계를 진행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성수4지구 재개발사업은 성동구 성덕정길 136-10(성수동2가) 일원 8만9828㎡를 대상으로 지하 6층~지상 65층 공동주택 143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성수역과 7호선 뚝섬유원지역이 도보 20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경수초, 경동초, 경수중, 성원중, 경일중, 성수공업고, 경일고 등의 학군이 형성돼 있다. 더불어 주변에 뚝섬유원지, 성수동 카페거리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과 함께 이색적인 카페문화를 즐길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이 경기 군포시 금정2구역 재개발사업을 수주했다. 이달 9일 금정2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자인 교보자산신탁은 지난 7일 구역 인근에서 열린 시공사 선정을 위한 전체회의에서 현대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금정2구역 재개발사업은 군포시 당산로 125(금정동) 일원 4만7512㎡를 대상으로 용적률 299.97%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5층 공동주택 102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총 공사비는 약 4258억 원 규모로 파악됐다. 현대건설은 단지명으로 `힐스테이트금정센터포인트`를 제안했다. 군포의 교통과 자연 인프라가 집약된 중심 입지에 도시의 미래 가치가 담긴 랜드마크를 세우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현대건설은 단지에 100m 높이에서 지역 전경을 조망할 수 있는 스카이 커뮤니티를 조성하고, 지상부에는 경사 차이를 없앤 `레벨 0m` 설계를 적용해 입주민의 보행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세대당 약 1.7평 규모의 커뮤니티 공간에 복층형 선큰, 자연 채광을 활용한 설계와 숲을 담은 듯한 공간 구성을 통해 여가와 휴식이 어우러지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글로벌 유명 도시들의 상징적 공간을 모티브로 한 테마 정원도 도입한다. 앞서 현대건설은 지난해 업계 최초로 도시정비사업에서 수주 10조 원을 돌파하며 7년 연속 수주 1위를 달성한 바 있다. 올해는 12조 원 이상 수주, 8년 연속 수주 1위로 목표를 설정하고 서울 및 수도권 핵심지를 중심으로 선별 수주 전략을 이어갈 방침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금정2구역 재개발을 올해 도시정비사업 수주 출발점으로 삼아 8년 연속 수주 1위라는 대기록을 이어갈 것"이라며 "현대건설을 믿어주신 조합원들께 보답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시켜 군포를 대표하는 최고의 단지를 선보이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1ㆍ4호선 환승역인 금정역, 1호선 군포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교육시설로는 금정초, 양정초, 한얼초, 금정중, 군포중, 군포고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DL이앤씨는 잠정 실적발표를 통해 연결기준 지난해 연간 매출 7조4024억 원, 영업이익 3870억 원이 예상된다고 이달 6일 공시했다.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42.8% 증가했으며 영업이익률도 3.3%에서 5.2%로 1.9%p 개선됐다. 부채비율은 리스크 관리와 현금흐름 관리 강화를 중심으로 사업 운영 효율이 높아지며 업계 최고 수준인 84%까지 낮아졌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3956억 원으로 72.6% 늘었다. 주택사업 부문과 자회사 DL건설 건축 부문이 공정, 원가 관리를 강화하고 리스크 높은 사업 비중을 축소해 수익성 회복을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플랜트사업이 매출 비중을 확대하며 영업이익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연간 신규 수주액은 9조7515억 원을 기록했다. 수익성이 담보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 선별 수주 전략을 바탕으로, 특히 도시정비팀 산하에 공공정비사업 전담 조직을 신설해 연희, 장위, 증산 등 주요 사업을 수주한 것이 유효했다는 게 DL이앤씨의 설명이다. 올해도 서울 공공정비사업 수주활동을 적극적으로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압구정, 목동, 성수 등 서울 핵심 지역의 대형 도시정비사업도 적극 공략 중이다.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부채비율은 84%로 전년 말(100.4%) 대비 큰 폭으로 낮아졌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2조532억 원, 차입금은 9636억 원, 순현금은 1조896억 원을 기록했다. DL이앤씨는 올해 연결 기준 연간 목표치를 수주 12조5000억 원, 매출 7조2000억 원으로 잡았다. 주택, 토목, 플랜트 전반에 걸쳐 수익성 판단 기준을 한층 고도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선별 수주 전략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지난해는 수익성 중심의 사업 운영과 철저한 리스크 관리, 현금 흐름 강화를 통해 체질 개선 성과를 확인한 해였다"며 "올해에도 선별 수주와 재무 안정성 기조를 유지하며 검증된 수익성 구조를 토대로 실적 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4조제1항은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될 사항으로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을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로부터 1개월 전에 위 각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위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종전자산명세 및 가격을 다른 조합원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해 통지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됐다. 이에 대법원은 `총회 결의 무효확인` 사건 판결(2025년 12월 11일 선고ㆍ2022두46244 판결)에서 "이 사건 통지규정은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등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로부터 1개월 전에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분양대상자별`과 `각`이라는 문언을 규정 전체의 맥락에 비춰 조화롭게 해석하면, 통지의 대상은 통지를 받는 조합원 자신에 관한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일반적으로 회의체를 소집함에 있어서 그 소집통지에 포함될 회의의 목적사항은 구성원들의 회의참석에 관한 의사결정이나 준비를 가능하게 할 정도이면 충분하고, 달리 법령이나 정관 등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한, 상정될 안건의 구체적 내용이나 그에 관한 판단자료까지 반드시 소집통지에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년 8월 23일 선고ㆍ2010두13463 판결)"라며 "관련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통지규정의 취지는 분양대상자 전원에 관한 해당 정보를 판단자료로 제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개별 조합원이 감정평가를 통해 추산된 자신의 분양예정자산과 종전자산의 가치 및 예상 분담금 액수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라고 짚었다. 이어서 재판부는 "따라서 해당 정보들의 도출 경위나 안건의 성격에 비춰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을 통지하면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이 사건 통지규정은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할 사항에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구 도시정비법 제74조제1항제2호)`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분양대상자 전원에 관한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을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면서 다른 조합원들의 주소 등 정보를 배제하기는 쉽지 않아, 이 사건 통지규정이 위와 같은 정보가 포함된 다른 조합원들에 관한 내용까지 통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제5호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서 및 관련 자료는 공개 및 열람ㆍ복사의 대상이다.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등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 전이라도 위 규정에 따라 다른 조합원들에 관한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을 확인해 다른 조합원들의 분양내역 및 출자비율의 공정성 등을 검토할 수 있다. 또 구 도시정비법 제78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계 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람하게 하고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공람 대상에는 분양대상자 전원에 관한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을 비롯한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이 포함된다"며 "이처럼 구 도시정비법상 조합원으로서 관리처분계획(안)의 공정성을 검토하고 조합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으므로, 이 사건 통지규정의 통지 대상을 분양대상자 전원에 관한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결했다. 위 판결은 구 도시정비법에 대한 해석이지만 현행 도시정비법의 규정에도 같은 해석이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내용을 참고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면 중대한 하자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