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신속하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그간 주택 건설 과정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소음 측정, 이격거리 등 규제를 합리화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이달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하고 유관 기관 협의 등을 거쳐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주택 건설 시 적용되는 소음측정기준 관련 규제를 정비한다. 현행 법령은 공동주택의 소음방지에 관해 주택 단지 면적 30만 ㎡ 미만인 경우에만 고층부(지상 6층 이상)에 적용되는 측정기준을 실외소음(65dB) 대신 실내소음(45dB)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소음기준을 대체 적용할 수 있는 주택 단지의 면적 제한을 폐지하고 실내소음 대체 규정의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면적 30만 ㎡ 이상인 경우에도 실내소음으로 대체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업을 거쳐 도시ㆍ교통소음관리지역 등에서 환경영향평가 시 「주택법」상의 소음기준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에 맞춰 환경영향평가 안내서 개정도 병행 추진한다. 공동주택 단지와 소음배출시설 간의 이격거리 산정기준도 합리화한다. 기존에는 소음배출시설이 있는 공장 인근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공장부지 경계선 등으로부터 50m 이상 이격하는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해, 공장 부지가 넓어 실제 소음피해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주택 건설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음배출시설 자체와 공장 경계까지 충분한 거리(50m 이상)가 확보된 경우에는 공장 경계선과 공동주택 간 이격거리를 25m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근 지역(주택 단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이미 공공도서관 등이 설치된 경우에는 단지 내 작은 도서관 설치 의무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필수 주민시설 관련 규정도 정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 정비를 통해 현장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여건 개선을 위해 제도 보완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제19대 부산교육감 공약사업의 이행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지난 6일 오후 교육청 국제회의실에서 ‘공약이행평가단(위원장 정상환)’회의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석준 교육감은 “부산교육의 희망과 비전을 담아낸 공약들이 정책으로 실현되고, 학교 현장으로 이어져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을 온전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길 기대한다”며 “부산시민과 약속한 공약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교육감 재선거 이후 제19대 부산교육감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수립했고 이번 공약이행평가단 회의를 통해 지난해 공약사업 추진실적과 성과를 점검하며 자체평가를 진행했다. 공약사업 평가는 지난해 8월 공개모집한 학부모와 시민, 교직원 등 32명으로 구성한 공약이행평가단이 실시했다. 6대 영역, 21개 과제, 73개 공약사업에 대해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평가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지난해 공약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은 대체로 순조롭게 추진 중인 것으로 평가됐다.  이는 짧은 재임 기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이고 내실 있게 공약사업을 추진하며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켜나가고자 노력한 결과로 풀이된다는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시교육청은 이번 공약사업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도 공약사업 이행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 중점 공약사업인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전면 지원, 저소득층 고등학생 온라인 학습 지원, 부울경 학생 지역 역사 교류, (가칭)부산학생해양수련원 설립 등이 차질 없이 교육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사업의 기초를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외국인 등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외국인에게 체류자격 등 신고 의무를 확대하고 해외자금 조달내역을 포함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부동산거래신고를 강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이달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이달 10일 이후 거래계약을 체결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기존에 신고하지 않았던 체류자격(비자유형)과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신고해야 한다. 내ㆍ외국인을 불문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10일 이후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거래신고를 할 때 기존에는 제출하지 않았던 자금조달계획서와 이에 대한 입증서류를 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 신고내용에는 해외예금, 해외대출 및 해외금융기관명 등 해외자금 조달내역이 추가됐으며, 기타자금 조달내역에는 주식ㆍ채권 매각대금뿐 아니라 가상화폐 매각대금도 포함된다. 또한 국적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불문하고 오는 10일 이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거래신고 때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 등 계약금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중개계약이 아닌 계약을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 행위 엄단을 위해 기획조사를 진행하고 총 416건의 위법 의심 행위를 적발해 관세청, 법무부, 경찰청 등 유관 기관에 통보한 바 있다. 올해는 다음 달(3월)부터 지자체와 합동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이행에 대해 점검하고, 오는 8월부터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착수해 부동산 불법 행위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 등의 시행을 통해 불법 자금 유입과 편법 거래를 보다 촘촘하게 점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필요할 경우 제도 개선도 병행해 실수요자가 보호받는 부동산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오세훈 시장과 용산구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정부의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1만 가구 공급 계획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달 6일 시청 집무실에서 권 의원을 만나 정부의 `1ㆍ29 부동산 대책`에 따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방향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오 시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글로벌 기업과 미래 산업을 유치해 서울의 성장 동력을 만드는 공간인 만큼 주택은 국제업무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공급돼야 한다"며 "현실적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초 계획한 최대 8000가구 수준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권 의원은 "부동산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선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난 1월 발표대로 1만 가구 강행 시 제때 공급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를 표했다. 오 시장은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무리하게 가구수를 늘리게 되면 사업 절차를 다시 밟게 되면서 지연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무리한 물량 확대보다도 용산국제업무지구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국회, 중앙정부 등과 긴밀히 소통해 효율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와 권영세 의원실은 향후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서울 도시 공급`을 주제로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하는 토론회를 개최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우성1차아파트(이하 대치우성1차)와 대치쌍용2차아파트(이하 대치쌍용2차)가 통합 재건축을 통해 지상 49층 공동주택 1324가구 규모 수변 주거 단지로 재탄생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6일 열린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대치우성1차ㆍ대치쌍용2차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ㆍ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 대치우성1차ㆍ대치쌍용2차는 각각 1984년과 1983년에 준공된 노후 단지로 학여울역 북측,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서측에 있다. 당초 두 단지가 개별적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다가 합리적인 단지 계획을 위해 2023년 9월 통합 재건축으로 전환됐다. 대치우성1차ㆍ대치쌍용2차 재건축사업은 강남구 영동대로 230(대치동) 일원 5만4358.4㎡를 대상으로 지상 49층 아파트 1324가구(임대 159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역 주민을 위한 개방시설과 보행환경도 확충된다. 영동대로변에 공유오피스, 다함께돌봄센터 등 개방시설을 배치해 지역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영동대로변에는 보도형 전면 공지를 조성해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특히 대치우성 사거리 부근에 연면적 약 4000㎡ 규모 공원을 조성해 지역 주민에게 휴게공간도 제공한다. 시는 이번 결과를 반영해 통합 심의를 거쳐 건축계획을 신속하게 확정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치우성1차ㆍ대치쌍용2차 재건축사업은 합리적인 단지 계획을 위해 통합 재건축으로 전환한 사례로 공동주택 1324가구 공급이 본격화되며 주변 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이번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3호선 학여울역이 단지 인근에 있는 역세권으로 분당선 대모산입구역도 800m 거리에 있으며, `학군 1번지`답게 교육시설로는 대현초등학교, 개원중학교, 휘문고등학교, 강남구립대치도서관 등이 있다. 더불어 바로 옆에 탄천이 있고 현대백화점, 대치2동주민센터, 잠실유수지공원 등이 가까워 주거환경이 뛰어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박영환)에 따르면 통합특별시 통합법을 둘러싼 교육 특례 논의가 지역 발전 담론 속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9일 전교조는 “그러나 교육은 단기적 성과를 위한 정책 도구로 다룰 사안이 아니며, 학생의 삶과 권리에 직결된 공적 영역”이라며 “헌법 제31조가 규정한 교육의 공공성과 국가 책임 원칙을 기준으로 학교와 학생에게 돌아갈 영향을 중심에 두고 논의를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교조는 △교육의 질을 만드는 최소 조건부터 확립 △지역소멸 대응 교육지원 체계를 구축 △자치는 ‘규제 회피’가 아니라 ‘민주적 학교 운영’이어야 한다 등의 입장을 밝혔다. 또한 “교육자치는 교육의 권한을 단지 지역으로 이전하는 제도가 아니며 교육자치란 교육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권한(예산·인사·교육과정·학교운영)이 민주적 통제 아래 배분·운영돼 모든 학생의 기본교육권과 교육의 공공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체제”라며 “교육자치의 성패는 행정 명칭이나 규모가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학생의 배움이 안정적으로 지속되는지에 달려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교육제도가 국가의 책임 아래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함을 요구한다”고 충고하고 “통합특별시 통합법(안)의 교육 관련 특례는, 지역 발전을 명분으로 삼고 있으나 그 설계 방식에 따라서는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확대하고 특권교육을 제도화할 위험을 안고 있다”면서 “통합은 정책적 선택일 뿐 그 자체로 정당성을 보장하지 않는으며 헌법의 원칙을 강화하는 방향일 때만 사회적 동의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자치를 통해 지역의 실정에 맞는 교육을 구현하되 그 과정에서 학생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운영될 것을 전제로 한다”며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은 공공성과 보편성을 토대로 할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고 덧붙이고 “교육자치는 특례를 통해 기존 규범을 회피하는 자율이 아닌, 지역의 다양성을 교육의 질로 연결시키는 책임 있는 분권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교조는 “유·초·중등 교육과정은 발달 단계의 연속성과 교육과정의 안정성이 핵심이며, 이는 교원의 전문성과 학교 운영의 예측 가능성이 담보될 때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그러나 현재 통합특별시 통합법 논의 과정에서 학생·학부모·교원·지역 주민 등 교육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충분히 보장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또한 “교육 제도는 한번 도입되면 되돌리기 어렵고 그 비용과 혼란은 고스란히 학생과 현장에 전가된다”고 상기시키고 “우리는 일방적·속도전식 추진이 아니라, 투명한 정보 공개, 공론화, 영향평가, 대안 비교를 포함한 숙의 기반의 의사결정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일부 논의에서 특목고·자사고 등 이른바 ‘특권학교’의 유치·신설이 지역 발전의 핵심 수단인 것처럼 제시되고 있다”면서 “이는 교육정책을 지역 경쟁의 도구로 전락시키며 결과적으로 고교 체제 서열화, 교육불평등 심화, 사교육 의존 확대, 지역 내부 격차의 고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고 “지역 발전을 특정 학교 유형 확대와 동일시하는 접근은 교육의 공공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우려했다. 지역 발전의 토대는 모든 학생이 지역에서 양질의 공교육을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교육 환경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주장이다. 아울러 “교육자치가 지향해야 할 것은 권한의 분산 그 자체가 아니라 교육의 질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운영 체제”라며 “교육의 질은 학교의 일상에서 만들어진다”고 밝히고 “결국 교육자치는 학교 자치를 통해 실현되며 학교가 흔들리면 어떤 거대 행정 개편도 성공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끝으로 “통합특별시 논의는 지역의 미래를 고민하는 하나의 시도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교육을 ‘유인책’으로 삼아 특권학교 확대와 규범 예외를 정당화하는 방식은 결코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강조하고 “전교조는 통합특별시 통합법(안)이 헌법 제31조의 정신에 부합하도록, 충분한 사회적 숙의와 공교육 강화 원칙 아래 전면 재검토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서초구 반도미도2차아파트(이하 반포미도2차)가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을 통해 지상 최고 46층 아파트 559가구 규모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이달 6일 열린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반포미도2차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지하철 3ㆍ7ㆍ9호선 고속터미널역 트리플 역세권이자 서리풀공원 옆에 위치한 반포미도2차는 1989년 준공된 아파트 3개동 435가구 규모의 노후 공동주택 단지다. 반포미도2차 재건축사업은 서초구 사평대로 240(반포동) 일원 1만8864㎡를 대상으로 용적률 299.97% 이하를 적용한 지상 46층 이하 공동주택 4개동 559가구(공공주택 87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고속터미널역 이용자를 위해 서초구에서 설치한 엘리베이터와 보행데크를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폭 5m)를 조성해 인근 주민들의 고속터미널역으로 접근성을 높인다. 동측의 반포미도1차 재건축 단지와 함께 도로(고무래로) 폭을 4m 넓혀 원활한 교통 흐름이 이뤄지도록 했다. 또한 반포미도1차 재건축사업과 현재 추진 중인 북측 고속터미널 부지 복합개발사업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도록 계획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반포미도2차 재건축 심의 결과를 반영해 통합 심의 등 관련 절차의 신속한 추진을 통해 도시 경관과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3ㆍ7ㆍ9호선 환승역인 고속터미널역과 고속버스터미널 등이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교육시설로는 원촌초, 서원초, 원명초, 원촌중, 반포고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서초경찰서, 서울고등검찰청, 서울회생법원, 대법원, 대검찰청, 미도산, 서리풀공원, 몽마르뜨공원, 반포한강공원 등이 인접해 의료ㆍ치안ㆍ행정기관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파킨슨병(Parkinson`s disease)은 나이가 들면서 뇌의 특정 부위에 있는 신경세포가 서서히 줄어들어 몸을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해 주는 기능이 점점 약해지는 신경계 질환이다. 가장 큰 특징은 손이 떨리거나 몸이 굳고 움직임이 느려지며 균형을 잘 잡지 못하게 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그 본질은 근육이나 관절의 문제가 아니라 움직임을 조절하고 시작하도록 도와주는 뇌의 회로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데에 있다. 이 질환에서는 `중뇌의 흑질(Substantia nigra)`이라는 부위의 신경세포가 점차 소실되면서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물질이 부족해지고, 그로 인해 기저핵(basal ganglia)이 움직임을 부드럽게 조절하는 기능을 잃게 되는 것이다. 원래 기저핵은 우리가 걸을 때나 손을 쓸 때 별다른 생각 없이도 자연스럽게 동작이 이어지도록 자동으로 조율해 주는 역할을 하지만, 파킨슨병에서는 이 자동 조율이 잘되지 않아 모든 동작이 느리고 어색해지게 된다. 그래서 환자는 가만히 있을 때 손이 떨리기도 하고, 몸이 뻣뻣해지며, 걸음을 떼기 어려워지고, 보폭이 점점 줄어들며, 넘어지기 쉬워지는 모습을 보이게 되며, 표정이 줄어들고 목소리가 작아지는 등 몸 전체의 움직임과 표현이 전반적으로 둔해진다. 치료로는 부족해진 도파민을 보충해 주는 약물을 사용해 증상을 완화하지만, 이 병은 서서히 진행되는 특성이 있어 꾸준한 관리와 재활이 필요하며, 결국 파킨슨병은 몸이 말을 듣지 않는 병이 아니라 몸을 움직이도록 지휘하는 뇌의 기능이 점점 약해지는 병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알기 쉽다. 하지만 파킨슨병을 신경퇴행성 질환의 틀에서만 바라보면 물론 도파민, 기저핵, 진전, 경직, 운동 완만과 같은 단어들이 먼저 떠오르지만, 이 현상을 운동역학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하면 전혀 다른 풍경이 드러나는데, 그 풍경의 중심에는 근육의 문제가 아니라 신경계가 더는 어디를 `기준점(base)`으로 사용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가 자리하고 있다. 이 기준점의 상실이야말로 우리가 임상에서 보는 모든 특징적인 자세와 보행 패턴을 일관되게 설명해주는 열쇠가 된다. 정상적인 사람의 보행과 자세 조절을 관찰해보면 신경계는 언제나 일정한 순서를 따른다. 먼저 몸이 서 있는 기저면을 감지하고, 그 기저면 위에서 무게 중심을 이동시키며, 그다음에 사지가 그 변화에 따라 움직이도록 허용하는 구조로 돼 있다. 다시 말하면 사지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이 먼저 이동하고 사지는 그 결과로 따라오는 것이 정상적인 운동 생성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파킨슨(Parkinson) 양상을 보이는 사람의 움직임을 자세히 보면 이 순서가 거꾸로 돼 있다. 사지를 먼저 움직이려는 시도가 일어나지만, 그 사지를 지지해 줄 중심의 이동이 뒤따르지 못하므로 신경계는 넘어질 위험을 감지하게 되며, 결국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몸을 굳혀서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선택하게 된다. 그래서 나타나는 작은 보폭의 보행, 팔을 거의 흔들지 않는 모습, 몸통이 하나의 블록처럼 돌아가는 엔블록 턴닝(en bloc turning), 동작을 시작하지 못하고 멈춰 서 있는 프리징(freezing) 현상, 그리고 앞으로 굽은 자세는 서로 다른 증상이 아니라 모두 하나의 공통된 원인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그 공통된 원인이란 바로 골반과 천골, 즉 천장관절(Sacro-iliac joint) 복합체가 더는 신경계에게 운동기준점(base of stance)으로 인식되지 않는 상태라는 사실이다. 정상적인 보행에서는 골반이 가장 먼저 미세하게 좌우로 무게를 이동시키고, 그 무게 이동 위에서 고관절이 자유롭게 움직이며, 그 결과로 다리가 전진하게 된다. 하지만 파킨슨 패턴에서는 이 골반의 선행적 체중 이동(weight shift)이 사라지고, 다리를 먼저 내딛으려는 시도가 이뤄지지만, 골반이 그것을 받아주지 못하므로, 신경계는 아주 작은 범위 내에서만 움직이도록 허용하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보는 질질 끌면서 걷는 걸음걸이(shuffling gait)의 본질이며, 이것은 근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골반 체중 이동(pelvic weight shift)이 불가능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또 팔을 거의 흔들지 못하는 모습 역시 상지의 문제가 아니라, 골반과 몸통의 회전이 사라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정상적인 팔 흔들림은 골반의 회전과 몸통의 회전이 만들어 내는 관성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이며, 골반이 더 회전의 중심으로 기능하지 못하면 몸통 회전 자체가 신경계에 위험한 동작으로 인식되므로, 팔을 고정시켜 몸통을 안정화하려는 전략이 선택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매우 흥미로운 보상 패턴이 나타나는데, 골반을 기준점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신경계는 새로운 기준점을 찾아야만 하므로 상대적으로 감각 정보가 풍부하고 위치를 인지하기 쉬운 머리와 목, 즉 경추 상부를 기준점으로 사용하려는 경향이 생기며 그 결과로 승모근, SCM, 후경부 근육의 과긴장이 나타나고 시선이 고정되며, 몸 전체가 머리를 중심으로 움직이려는 패턴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우리가 임상에서 보는 특유의 굽은 자세와 상지 고정, 몸통 회전 소실의 근본적인 이유가 된다. 프리징 현상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움직임이 느려진 상태가 아니라 신경계가 현재 자신의 무게 중심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계산할 수 없는 상태에서 움직이면 넘어질 것이라는 위협을 감지하고 아예 동작을 중단해 버리는 보호 반응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때 환자는 근력이 부족해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움직일 수 없어서 멈춰 있는 것이다. 결국 파킨슨병에서 보이는 거의 모든 운동학적 특징은 기저핵의 문제로만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며 오히려 천장관절 기능, 천골(sacrum), 경막 긴장(dural tension), 내이(inner ear)에 존재하는 평형기관의 감각정보 입력(vestibular input), 횡격막 움직임(diaphragm)의 상호작용이 무너지면서 골반이 운동기준점 기능을 못 하는 상태로 이해할 때 비로소 하나의 그림으로 정리되는데, 이때 신경계는 생존을 위해 머리와 목을 기준점으로 몸을 굳히는 전략을 택하게 되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는 `파킨슨 자세와 보행(Parkinson posture&gait)`의 실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재활이나 운동 접근에서 단순히 보폭을 늘리거나 팔을 흔들게 하거나 허리를 펴게 하는 시도는 신경계 입장에서는 더욱 불안정한 상황을 만들게 된다. 오히려 골반과 천골이 다시 운동기준점으로 인식되도록 만드는 접근이 이뤄질 때, 보폭은 의도하지 않아도 커지고, 팔은 지시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흔들리며 회전 동작은 부드러워지고, 프리징은 감소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은 근력을 키운 결과가 아니라 신경계가 다시 기준점을 되찾은 결과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정확하다. 이같이 파킨슨병을 운동역학적으로 해석하면, 이것은 움직임을 만들지 못하는 질환이 아니라 신경계가 어디를 중심으로 움직여야 할지 잃어버린 상태, 다시 말해 기준점 상실 증후군으로 볼 수 있으며, 그 기준점이 바로 골반과 천장관절 복합체라는 사실이 임상에서 관찰되는 모든 현상을 하나로 연결해 주는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된다. 골반을 다시 운동기준점으로 신경계가 받아들이게 만드는 과정은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자세 훈련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근육을 강화하거나 관절 가동성을 늘리는 접근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며, 이것은 어디까지나 신경계가 어떤 구조를 `움직임의 기준점`으로 채택하느냐에 대한 재교육 과정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정확하다. 따라서 이 과정의 출발점은 골반을 더 잘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골반을 신경계가 신뢰할 수 있는 고정된 구조로 다시 인식하게 만드는 것에서 시작된다. 치료하다 보면 신경계를 재교육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골반의 기능에서 체중부하와 동적 평형능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핵심으로 작용하는 인대 시스템을 재건해야 할 수도 있다. 또 척추와 골반의 뼈와 관절 형태도 영향을 줄 수가 있고 관절 기능과 형태는 지속적으로 자극에 대한 피드백으로 형태가 재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치료를 해야 한다. 인대는 전후 천장관절 인대(sacroiliac ligament), 천골결절 인대(sacrotuberous ligament), 천극 인대(sacrospinous ligament), 장골요추 인대(iliolumbar ligament), 요천추 인대(lumbosacral ligament) 등이 있는데 골반의 체중 부하 상태와 현재 질병의 경중에 따라 기능과 긴장도가 달라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변의 근육이나 근막의 긴장도를 해결해 가면서 천장관절의 기능을 돌려줘야만 한다. 이러한 치료로서 SOT(Sacro-Occipital Technique)가 있으며 특히 인대 강화 주사 요법을 많이 사용할 수도 있다. 요즘은 인대 강화뿐만 아니라 관절 기능 재형성과 회복력 강화를 위해 `활성화 자가혈청 주사 요법(activated platelet rich plasma, platelet rich fibrin)`이라는 주사 요법도 많이 사용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134-15 일대(재개발)가 지상 최고 36층 공동주택 1754가구의 단지로 재탄생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6일 열린 `제1차 도시계획수권분과위원회에서 `장안동 134-15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ㆍ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곳은 서측으로는 배봉산, 동측으로는 중랑천, 용마산 등이 있어 자연 자원이 풍부하고, 북측으로는 경전철 면목선 개통이 예정돼 있어 우수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다. 다만, 인근 청량리, 전농ㆍ답십리, 이문ㆍ휘경 생활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발이 정체돼 왔다. 장안동 134-15 일대 재개발사업은 동대문구 한천로32길 32(장안동) 일원 6만7951.8㎡를 대상으로 용적률 298%를 적용한 지상 최고 36층 아파트 1754가구(공공주택 391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는 용도지역을 제2종(7층 이하)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사업성 보정계수(1.5)를 적용해 허용용적률을 기존 234%에서 244%로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도시 여건 변화와 교통ㆍ경관 등 지역 여건을 반영한 공간계획도 수립했다. 한천로~중랑천을 잇는 동-서 보행흐름을 고려해 대상지 인근 공원들과 연결될수 있도록 소공원, 문화공원을 조성하고,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해 주변 공원과 연계되는 순환형 그린웨이 체계를 구축한다. 공공보행통로를 통해 답십리공원~장이소공원~용마산으로 이어지는 열린 통경축을 확보하고 주변의 건축물과 조화로운 도시 경관을 형성할 예정이다. 단지 중앙은 통경을 고려한 지상 36층 내외 고층 주동을 배치하고, 답십리로, 한천로36길 등 주요 가로변은 중저층으로 계획해 유연한 스카이라인을 형성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장안동 134-15 일대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이 침체돼 있던 장안동 일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통합 심의 등 후속 행정 절차를 적극 지원해 양질의 주택 공급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도봉구 쌍문동 일대 노후 저층 주거지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지상 39층 아파트 1919가구로 재개발된다. 최근 서울시는 이달 6일 열린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쌍문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쌍문2구역 재개발은 2021년 9월 처음 도입된 신속통합기획 100번째 확정 구역이다. 이곳은 쌍문근린공원과 한신초교, 정의여중ㆍ고교와 접해 있어 자연ㆍ교육환경이 우수한 데다 지하철 4호선 쌍문역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지만 오랜 기간 개발에서 소외됐다. 과거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용도지역 규제로 인한 사업성 부족 등으로 2017년 정비구역이 해제됐으나, 2024년 3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사업에 탄력이 붙게 됐다. 이 사업은 도봉구 쌍문동 81 일원 6만8735.5㎡를 대상으로 용적률 299.83%를 적용한 지상 39층 이하 공동주택 1919가구(임대 325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용도지역을 제2종(7층 이하)ㆍ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사업성 보정계수(2)를 적용해 용적률 300%로 완화했다. 지상 최고 층수도 과거 18층에서 39층으로 높여 사업성을 개선했다. 기존 가로망 체계를 기준으로 통경축과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해 도시정비사업 후에도 인근 지역과 생활권이 단절되지 않도록 했다. 단지 내 보행동선을 추가해 주변 시설에 대한 접근성도 높인다. 시는 구역 내 존치시설이자 서울미래유산인 `함석헌기념관`과 연계한 문화공원을 조성해 역사ㆍ문화 자원을 활용한 특화 주거 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초ㆍ중ㆍ고교 교육자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도 마련한다. 구역 내 공공보행통로와 노해로변 보행로를 확보하고, 구역 내 존치시설인 `서울형 키즈카페`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위해 공용주차장의 주차면을 확충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쌍문2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으로 쌍문동 일대가 지역 정체성을 반영한 주거 단지로 새롭게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다양한 제도를 활용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강북의 대표적인 고도지구 규제 지역으로 개발이 어려웠던 서울 강부구 미아동 791-2882 일대(재개발)에 지상 25층 공동주택 2670가구 대단지가 조성된다. 최근 서울시는 이달 6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미아동 791-2882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ㆍ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구역은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규제와 고저차(57m)가 심한 지형적 여건으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에 한계가 있었다. 또 수십 년간 도시계획 규제로 소방차도 진입하기 어려운 비좁은 골목길과 부족한 기반시설 등 주변 지역과 개발 격차로 인해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높던 곳이다. 우이신설선 삼양사거리역(지구 중심)ㆍ솔샘역 더블 역세권에 위치한 대상지는 주변에 미아뉴타운, 벽산아파트 등 지상 25층 내외의 고층 아파트들이 입지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m(완화 시 28m) 고도 제한에 묶여있어 개발이 어려웠던 지역이다. 또한 과거 `소나무 협동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도시재생사업이 시행됐으나,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으로 이어지진 못했다. 미아동 791-2882 재개발사업은 강북구 인수봉로6길 8(미아동) 일원 13만2188.1㎡를 대상으로 용적률 249.9%를 적용한 지상 25층(평균 45m) 이하 공동주택 2670가구(임대 331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시가 2023년 마련한 경관 보호의 가치는 그대로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 지나친 고도 제한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았던 곳의 합리적 관리를 내용으로 하는 `신 고도지구 구상`에 따라 지상 최고 28m(지상 9층)까지만 가능했던 높이도 평균 45m(평균 15층)로 완화됐다. 대상지에서 북한산으로 이어지는 2개의 통경 구간을 확보하고, 평균 45m 범위 안에서 북한산 인접부는 중저층(지상 10~15층), 역세권 인접부는 지상 최고 25층으로 계획하고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사업의 실현성도 높였다. 고저차가 57m에 이르는 지형의 단차 극복을 위해 테라스하우스 등 구릉지에 순응하는 주거유형을 도입하고, 북한산과 이어지는 공원, 녹지, 외부공간을 유기적으로 배치한다. 급격한 경사로 인해 보행과 차량 소통이 어렵고 기반시설이 열악했던 점을 고려해 일상적 보행이 가능한 안전한 보행로를 조성하고, 인수봉로와 삼양로를 잇는 동ㆍ서간 연결도로 개설해 교통 여건도 개선한다. 공동주택 획지간 통합 지하 주차장도 설치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지나치게 경직된 고도지구 규제로 재산상의 불이익과 주거환경 정비의 기회마저 없었던 지역에 변화의 바람이 시작됐다"며 "경관 보호의 가치는 유지하면서도 유연한 도시 규제 적용을 통해 사업 가능한 대안을 찾았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이후 건축ㆍ교통ㆍ교육ㆍ환경 등 통합 심의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는 등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용산구 청화아파트(이하 용산청화ㆍ재건축)가 한강ㆍ남산 경관을 품은 지상 최고 21층 공동주택 679가구 규모의 주거 단지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이달 6일 열린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용산청화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ㆍ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계획은 한강과 남산의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주거환경 조성에 중점을 뒀다. 시는 한남동 재정비촉진사업, UN사부지 개발사업, 용산공원 조성사업 등 주변 대규모 개발계획과 연계성을 고려하고, 한남 지역의 높이 기준을 준수해 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1982년 준공된 용산청화는 지상 12층 공동주택 10개동 578가구 규모의 노후 단지다. 한강 수변축과 남산 녹지 축이 만나는 입지적ㆍ경관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으나, 해발고도 약 90m에 따른 최고 높이 제한과 내부 지형의 단차 등으로 인해 정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용산청화 재건축사업은 용산구 보광로 79(이태원동) 일원 4만8800㎡를 대상으로 지상 최고 21층 이하 공동주택 67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상지가 구릉지에 위치한 특성을 고려해 지형을 따라 건물을 배치해 경관 영향을 줄이고, 수직 보행동선과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를 설치해 이용자의 접근성과 이동 편의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한남ㆍ이태원 일대 중심가로인 보광로변에는 근린생활시설과 개방형 공동이용시설(다함께돌봄센터 등)을 집중 배치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산청화 재건축은 한강과 남산이 만난는 중요한 입지"라며 "이번 계획으로 양질의 주택과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고품격 단지를 조성해 도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과 도보 10분 이내 거리로 주변에 용산구청, 이태원1동주민센터 등을 비롯해 이태원세계음식문화거리, 이태원앤틱가구거리, 용산민족공원 등과 가깝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재개발ㆍ재건축 현장에서 오래된 단지를 다루다 보면, 최초 사업 주체나 공공기관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와 건물 등기는 거의 공식처럼 등장한다. 특히 1970년대 대규모 택지조성사업으로 건설된 아파트 단지의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이전에 건설됐다는 역사적 배경 탓에 지하실, 공동변소, 관리사무소, 단지 내 도로ㆍ녹지ㆍ복리시설 등이 구분소유자 명의로 정리되지 못한 채 사업 주체 명의로 남아 있는 사례가 적지 않다. 사업이 본격화되면 이 잔여 부동산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가 조합 실무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그 과정에서 가장 자주 동원돼 온 법리가 바로 `취득시효`다. 그동안 실무에서는 관리처분인가ㆍ고시가 이뤄지면 조합이 사업시행자로서 종전 구분소유자들의 권리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그에 따라 점유 역시 자연스럽게 조합으로 이전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었다. 이 전제 아래,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구조는 비교적 단순했다. 관리처분인가 이후 조합 명의로 시효가 진행되고, 일정 시점이 지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면 된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관행적 사고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하나의 대규모 주택 단지에서 두 개의 재건축 조합이 각각 인접한 정비구역을 나눠 사업을 시행하는 특수한 구조에서 발생했다. 최초 사업 주체 명의로 남아 있던 단지 내 토지와 공동시설을 두 조합이 각자의 관리처분인가를 근거로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면서, 점유의 귀속과 승계 범위를 둘러싼 법적 충돌이 발생한 것이다. 원심은 비교적 실무 친화적인 접근을 취해 관리처분인가ㆍ고시를 점유 승계의 핵심 근거로 삼았지만, 대법원은 그 전제부터 다시 짚었다. 대법원이 가장 먼저 명확히 한 것은 관리처분인가ㆍ고시의 법적 성격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되면,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은 이전고시 전까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없고, 그 사용ㆍ수익권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된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권리관계상의 지위 변화에 관한 규정일 뿐, 사실상의 점유가 곧바로 이전된다는 의미로 확장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오히려 법체계상 이러한 규정은 종전 소유자 등의 점유가 계속 존재함을 전제로, 사업시행자에게 인도청구권을 부여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이 점은 재건축사업과 공익사업의 구조적 차이를 통해 더욱 분명해진다. 재건축 조합은 원칙적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강제수용권을 갖지 않는다.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때에는 매도청구소송이라는 사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 과정에서 조합이 부담하는 매매대금 지급의무와 종전 소유자가 부담하는 소유권 이전 및 인도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놓인다. 이러한 구조에서 오롯이 관리처분인가로 점유까지 자동 이전된다고 보는 것은 법체계 전반과 조화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점유 개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정리한다. 점유란 단순히 물리적으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통념상 누가 해당 부동산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지에 관한 종합적 판단의 대상이다. 물건과 사람 사이의 시간적ㆍ공간적 관계, 본권관계, 제3자의 간섭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 행정청의 인가ㆍ고시라는 형식적 사건 하나만으로 이러한 사실적 지배관계가 일거에 전환된다고 보는 것은 점유 개념에 대한 과도한 단순화라는 것이 이번 판결의 문제의식이다. 다만 대법원은 이론에만 머물지 않았다. 제1정비구역과 관련해서는 실제 이주가 완료된 시점에 조합이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현실적으로 점유를 인도받았다는 점을 중요하게 평가했다. 그 시점 이전에 구분소유자들이 이미 취득시효를 완성했다면, 그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역시 조합으로 승계될 수 있다. 결국 원심의 결론은 유지됐지만, 그 논증 구조는 `관리처분인가→점유 승계`라는 단순 연결이 아니라, `실제 점유 이전이라는 사실관계의 존재`로 수정됐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반면, 제2정비구역 조합에 대해서는 훨씬 엄격한 판단이 내려졌다. 단지 내 공동시설은 두 아파트 단지의 구분소유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공동으로 점유ㆍ관리해 온 영역이다. 이러한 공동점유 상태에서는 어느 한 조합에 대한 `관리처분인가`만으로 점유가 특정 조합에 귀속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대법원은 공동점유가 실제로 어떻게 해소됐는지, 공동점유자들이 점유를 어느 조합에 승계해 줬는지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가 확인돼야 한다고 봤고, 이를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 했다. 이번 판결이 도시정비사업 실무에 주는 함의는 작지 않다. 특히 장기 사업장이나 대단지 재건축의 경우, 단지 내 공동시설이나 잔여 토지 문제는 사업 후반부에 가서야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대법원의 기준에 따르면, 관리처분인가라는 형식적 요건만으로 취득시효를 단정하는 접근은 더는 안전하지 않다. 이주 완료 시점, 인도 여부, 공동점유의 해소 과정 등 점유 이전의 구체적 경로를 사실관계로 정리해 두지 않으면, 취득시효 주장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해당 판결이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관리처분인가는 출발선에 불과하다. 조합이 안정적으로 권리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사용ㆍ수익권 확보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점유의 귀속과 이전이라는 사실관계를 단계별로 관리해야 한다. 점유는 추상적인 법률 개념이 아니라, 기록과 행위로 남겨야 하는 실체적 사실이라는 점을 이번 판결은 분명히 하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이 지난 3일부터 시작됐으며 후보자 등록 신청이 5월 14일~15일까지 이뤄진다. 또 사전투표는 5월 29일~30일이며 본선거일 투표일은 6월 3일이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은 후보자 등록일을 앞두고 4월말이나 5월초에 교육감직을 내려놓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조희연 전 교육감의 경우 당시 박원순 시장의 유세장을 따라다니며 선거운동을 펼쳤다는 풍문이 있다. 그러나 정근식 교육감의 경우 조 전교육감과는 다르게 서울시장을 노리고 있는 서영교 의원과 공동전선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13일 열린 ‘2026년 서울교육 신년인사회’에서 서 의원은 축사를 통해 “서울의 영원한 교육자 서영교”라고 자처 했고 7일 열린, 정근식 교육감 출판기념회에서는 “고교무상교육을 함께 만들었다”고 밝혔었다. 또 지난해 4월 26일에는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국힘) 서울시 시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가결된 것에 대해 서 의원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힘 서울시 시의원들의 편법을 자행해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됐다”고 질타했었다. 이어 서 의원은 “국힘 서울시 시의원들은 교권 추락의 원인을 ‘학생인권조례’라고 주장을 하지만 폭력으로부터, 차별로부터, 촌지와 같은 금권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는 것이 ‘학생인권조례’”라고 강조했었다. 이밖에도 서 의원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정 교육감의 교육정책들에 대해 지원사격 한 것을 찾아보면 부지기수다. 다시 말해 6월 3일 있는 지방선거에서 서 의원과 정 교육감이 같은 공약으로 공동 전선을 펼칠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 한 것이다. 한편 현재의 교육감들 중 재선을 노리는 교육감들은 정근식 서울시교육감(2선도전), 김석준 부산시교육감(2선도전), 강은희 대구시교육감(3선도전), 도성훈 인천시교육감(3선도전), 이정선 광주시교육감(2선도전), 천창수 울산시교육감(2선도전), 임태희 경기도교육감(2선도전), 신경호 강원도교육감(2선도전), 윤건영 충북교육감(2선도전), 김대중 전남교육감(2선도전), 임종식 경북교육감(3선도전), 김광수 제주육감(2선도전) 등이며 이들 역시 6월 3일 선거를 앞두고 4월 말이나 5월 초부터 교육감직을 내려놓고 선거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 산재 판단의 출발점은 질병명이 아니다 산업재해 승인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은 진단서에 기재된 상병명이 아니다. 공단의 판단 구조를 살펴보면, 상병은 언제나 출발점에 불과하다. 실제로 승인과 불승인을 가르는 결정적 요소는 해당 상병이 어떠한 업무로 인해 발생했는지에 대한 설명, 즉 업무 내용의 구체성과 설득력이다. 같은 회전근개 파열, 같은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라 하더라도 어떤 사건은 승인되고, 다른 사건은 불승인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2. 불승인 결정서에 반복되는 한 문장 산재 불승인 결정서를 살펴보면 유사한 문장이 반복된다.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 문장은 곧 업무 설명이 추상적이거나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단순히 "무거운 물건을 들었다", "반복 작업을 했다"라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하다. 공단은 업무의 빈도, 강도, 지속기간, 작업 자세, 사용 도구, 작업환경 등을 종합해 신체 부담의 정도를 판단한다. 이러한 요소가 빠진 업무 설명은 대부분 불승인으로 이어진다. 3. `오래 일했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 근속기간이 길다는 사실만으로 산업재해가 인정되지는 않는다. "20년 넘게 같은 일을 해왔다"라는 진술은 업무의 누적성을 설명하는 보조 요소에 불과하다. 그 기간에 어떠한 방식으로, 어느 정도의 신체 부담이 반복됐는지가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입증으로 보기 어렵다. 공단은 근속연수가 아니라 업무 강도와 반복성의 실체를 중점적으로 판단한다. 장기간 근무했더라도 업무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으면 인과관계는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 4. 승인 사례의 공통점은 `장면이 그려지는 설명`이다 승인된 사건들의 재해경위서를 살펴보면 분명한 공통점이 있다. 내용을 읽는 순간 작업 장면이 자연스럽게 그려진다는 점이다. 작업의 순서, 작업 속도, 주로 사용하는 신체 부위, 반복 횟수, 작업 중 불가피한 자세 변화까지 구체적으로 서술돼있다. 이러한 설명은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고, 의학적 소견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상당인과관계를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로 작용한다. 5. 의학적 소견보다 먼저 검토되는 것은 `업무 구조`이다 많은 신청인이 의사의 소견서에 기대를 걸고 있다. 물론 의학적 소견은 중요하다. 그러나 실제 산재 심사 과정에서는 업무 구조에 대한 설명이 먼저 검토된다. 업무 내용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업무 관련성을 언급한 의학적 소견이 제출되더라도 그 효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반대로 업무 부담이 명확히 드러난 경우, 비교적 간결한 의학적 소견만으로도 승인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적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6. 산재는 결국 `설명의 문제`이다 산업재해 인정 여부는 질병의 중대성이나 고통의 크기로 결정되지 않는다. 산재는 철저히 업무와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입증하느냐의 문제다. 같은 질병이라도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상병을 강조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업무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산업재해 신청에서 가장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국내 「고용보험법」 최대 사건 수행 실적을 보유한 노무법인 권리 이관수 노무사가 모성보호급여 부정 수급 등에 대해 온라인을 통한 자진신고 캠패인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지급된 모성보호급여를 반환토록 하고, 최대 5배 범위에서 추가 징수하며 형사처벌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자진신고는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유선·방문 접수가 가능하며,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추가징수금은 면제이며, 사업주 공모형이 아닐 시에는 형사처벌에 대해서도 면제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관수 노무사는 인터뷰에서 "부정 수급 조사가 시작되거나 내사가 착수되면 자진신고는 불가하며 가급적 자진신고를 통해 행정처분과 형사처분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관수 노무사는 제15회 공인노무사 전국 최연소합격을 했으며, 한국공인노무사회 이사, 서경대 연구교수,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이사 등을 역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배우 윤시연이 제3회 웬연극페스티벌 신인상을 받는다. 주최 측은 매년 신인배우를 발굴해서 시상을 하고 있으며, 배우 윤시연의 다양한 매력과 성장가능성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윤시연은 "신인상을 수상하게 돼 감사하다"라며 "앞으로 좋은 배우로 성장하라는 뜻으로 알고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배우 윤시연은 2024 미스유니버스코리아 출신으로 시원한 이목구비로 광고계에서 주목받아 왔으며, 올해 개봉 예정인 영화 `오블리주`에 출연하는 등 향후 활동에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배우 김유림이 제3회 웬연극페스티벌 여우주연상을 받는다. 그는 공식 선정작 `낙원`에 주연으로 관객들에게 호평을 받은 바 있다. 김유림은 "훌륭한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 이 작품과 함께하게 돼 행복한데 수상까지 하게 돼 정말 기쁘다"며 소감을 전했다. 한편, 배우 김유림은 `굿바디`, `보이체크`, `덕해옹주`, `정의봉` 등에서 주연으로 활동하며 연극무대에서 관객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아왔으며, 스크린을 통해서도 실력파 배우로서 강인한 인상을 주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강은희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겸 대구광역시교육감은 7일, “지역소멸 대응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 행정통합에 대해 그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재 논의 중인 초광역행정 통합 특별법안에 교육계의 핵심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깊은 우려하며 “소 잃고 외양간 고지는 행정통합 특별법 되지 말아야”고 밝혔다. 교육감협에 따르면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안은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 법안과 함께 이번 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공청회(9일)를 거쳐 법안 심의(10~11일), 의결(12일)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3개 지역 행정통합특별법에 대해 기획예산처, 행정안전부,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등 중앙정부 검토 과정에서 교육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법안 내용 전반에 대해 반대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정부 검토 내용에 따르면 ▲교육재정 추가 지원은 통합 이후 재정지원 TF에서 논의 ▲부교육감은 국가직 2명으로 제한 ▲교원 정원 권한 이양 반대 ▲교육장 권한 확대 주장 ▲교육과정 운영 자율권 최소 이양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방향은 교육자치 권한이 현재 광역시·도교육청에 부여된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통합 이후 급증할 교육재정 수요에 대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재정 대책이 법안에 명문화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교육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에 강은희 회장은 “통합특별시는 기존 지방행정 거버넌스의 한계를 넘어 중앙정부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방정부의 권한을 확대해 지역 여건에 맞는 혁신적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이를 위해 교육 분야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교육자치 권한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헌법이 보장한 교육자치의 독립성과 권한 유지 ▲교육·학예 사무에 대한 감사권 현행 유지 ▲교육감이 임명권을 갖는 부교육감을 포함한 최소 3명의 부교육감 체제 ▲현행 교육자치 조직권 유지 ▲교원 정원·인사 정책 및 교육과정 운영 권한의 실질적 이양이 통합특별법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통합 이후 교육재정 수요는 줄지 않고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기존 수준의 재정 유지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중앙정부 차원의 특별한 재정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 이전 수준 이상의 교육재정에 대한 법적 보장 ▲초광역 교육사업 추진을 위한 통합특별교육교부금 신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중장기 국고 지원 체계가 특별법에 반드시 명문화돼야 한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교육 때문에 지역을 떠나는 현실을 바꾸고, 나아가 전국 최고 수준의 교육 경쟁력을 갖춰 통합특별시로 인구가 역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통합 성공의 핵심 축”이라고 역설하고 “통합 이후 대구·경북은 서울의 32배가 넘는 광활한 행정구역 안에서 도시와 농산어촌 간 교육격차와 교육환경 차이, 교육복지 혜택의 불균형, 교직원 인사제도의 이질성 등 복합적인 문제가 동시에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기에 “기초학력 보장, 심리·정서적 지원, 특수·다문화 학생 등 교육 고수요 대상 학생 증가까지 고려할 때,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통합은 교육의 질적 도약이 아니라 하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지난 6일 즉시보도를 통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행안부·권익위 주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3년 연속 종합등급 향상으로 지속적 개선 성과 인정 등을 대서특필했으나 지혜복 교사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다. 정근식 교육감이 7일 오후 2시 서울교육대학교 대학본부 종합문화관 1층에서 자신의 저서 ‘정근식, 교육감의 길’ 출판기념회를 여는 날 교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했다가 전보와 해임 처분을 받았던 지혜복 교사(관련기사)의 항의시위를 보면 서울시교육청의 민원서비스 최우수라는 말은 일구이언하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지혜복 교사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미 오랫동안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공식 통로로 입장을 전달해 달라고 비서실에 거듭 요청했었다”면서 “정근식 교육감은 저의 뜻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 투쟁은 저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기에 공대위가 꾸려져 지금까지 공대위 차원에서 연대 동지들과 함께 싸워 왔다”고 밝혔다. 이어 “어제(6일) 공대위가 출판기념회 항의행동을 발표하자, 갑자기 어제 저녁부터 제가 원하지 않는 연락을 취하고는 개인(정근식 교육감의) 페이스북 계정에 최선을 다한 것처럼 정치적 수사로 포장하며 이용하고 있다”고 에돌려 비난하고 “진정성에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또한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리며 개인적인 연락도, 만남도 저는 전혀 원하지 않는다”며 “이토록 오랜 시간 동안 극심한 고통 속에서 지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정근식 교육감을 만나고 싶겠느냐”고 따지고 “개인적으로 만날 아무런 이유도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사건을 맡은 류하경 변호사 동지의 자문에 따르면, 교육감의 직권으로 해임 취소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서울시교육청 징계위에서 처분한 해임의 원인(부당전보)이 소멸됐으므로 교육감의 의지만 있다면 빠른 시간 내 복직도 가능해진다”면서 “그럴 경우 우리가 신청한 부당해임취소 소송을 취하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허나 언론을 통해 파악되는 상황은 교육감이 부당해임소송 결과에 기대어 그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상태인 것 같다”며 “공식 면담을 통해 확인하겠지만 그게 사실일 경우 또다시 정근식 교육감은 비판 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7일 오후 2시 서울교육대학교 대학본부 종합문화관 1층에서 자신의 저서 ‘정근식, 교육감의 길’ 출판기념회에서 “이번 저서에서 서울교육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고, 교육 주체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고자 했다”며 “이번 출판기념회가 교육 가족들과 따뜻하게 소통하며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간된 ‘정근식, 교육감의 길’(도서출판 진인진)은 의 길’(도서출판 진인진)은 정 교육감이 서울시교육감으로 보낸 479일에 대한 소회와 현장에서 느낀 교육에 대한 깊은 고민과 서울교육이 나아가야 할 미래 비전을 담고 있다. ‘학생의 꿈, 선생님의 긍지, 학부모의 신뢰가 어우러진 교육공동체를 위하여’라는 부제를 단 이 저서는 특히 학자이자 교육자로 살아온 정근식 ‘교수’의 삶을 교육행정가의 자질 함양과 경험 축적의 관점으로 요약정리하고, 이러한 여정이 ‘교육감’으로서 문제의식과 해결 방안 모색, 비전 제시 등으로 이어지는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소개하고 있다. 정 교육감은 현장과 소통을 중시하고 여러 분야 연구자의 공동연구를 통해 업적을 축적해 온 연구자로서 경험과 지혜를 ‘정근식, 교육감의 길’에 담았다. 그는 저서에서 세계를 휩쓸고 있는 혐오와 배제의 위기 속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올바른 역사의식을 중심에 두고, 다가오는 미래의 도전에 유능하게 대처할 다음 세대 서울시민 교육의 비전을 제시했다. 정 교육감은 전임 조희연 교육감의 급작스러운 퇴임으로 빚어진 서울교육의 위기와 퇴행을 막고자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돼 2024년 10월 17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8·15 역사 퇴행 발언’과 ‘12·3 불법계엄’의 엄혹한 시기에서 서울시 교육공동체의 민주적 운영을 수호하는 상징으로서 그 역할을 해 왔다. 2부 본행사인 북콘서트의 진행은 유정아 전 노무현시민학교 교장(전 KBS 아나운서)이 2부 본행사인 ‘북콘서트’ 진행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7일 오후 2시 서울교육대학교 대학본부 종합문화관 1층에서 자신의 저서 ‘정근식, 교육감의 길’ 출판기념회에서 이종찬 광복회장이 “앞으로 4년을 책임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져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7일 오후 2시 서울교육대학교 대학본부 종합문화관 1층에서 자신의 저서 ‘정근식, 교육감의 길’ 출판기념회에서 박경서 동국대학교 석좌교수가 (전 초대 인권대사) “조금밖에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다 알더라”라고 회상하고 “독일과 프랑스는 공동으로 교과서를 만든 것처럼 조금밖에(교육감을) 하지 않았으니 더 하시고 공동 교과서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7일 오후 2시 서울교육대학교 대학본부 종합문화관 1층에서 자신의 저서 ‘정근식, 교육감의 길’ 출판기념회에서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이 축사를 통해 “국회 교육위원으로 국정감사를 했는데 이제는 굉장히 노련해지셨다”고 말하고 책을 소개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7일 오후 2시 서울교육대학교 대학본부 종합문화관 1층에서 자신의 저서 ‘정근식, 교육감의 길’ 출판기념회에서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축사를 통해 “저와 정근식 교육감이 고교무상교육을 함께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7일 오후 2시 서울교육대학교 대학본부 종합문화관 1층에서 자신의 저서 ‘정근식, 교육감의 길’ 출판기념회에서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7일 오후 2시 서울교육대학교 대학본부 종합문화관 1층에서 자신의 저서 ‘정근식, 교육감의 길’ 출판기념회에 앞서 서영교 의원과 파이팅 및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6일 전남교육연구정보원과 국립순천대학교 70주년기념관 우석홀에서 전남·광주 교육행정통합을 주제로 교육공동체 공청회를 열고 정책 비전과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김대중 교육감은 “전남·광주 교육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의 결합이 아니라 학생의 성장과 지역 교육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과정”이라며 “교육공동체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신중하게 논의를 이어가 지역 교육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이번 공청회는 전남·광주 교육행정통합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이해를 높이고 수용성을 높여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향후 정책 논의 과정에 반영하고자 했다. 공청회에는 교직원과 학부모 등 전남교육 공동체 구성원이 참석했으며 김대중  교육감이 직접 현장을 찾아 전남·광주 교육행정통합의 미래 비전을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통합이 지역 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교육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교육 경쟁력도 높이는 선순환을 기대한다”고 밝히고 학생 중심 교육환경 조성과 교육 선택권 확대 등 통합이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와 혜택을 단계별 로드맵으로 제시하고 이를 통해 통합 이후 학교 현장과 교육지원 체계 전반에 나타날 변화를 구체적으로 공유했다고 한다. 이어 문태홍 도교육청 정책국장은 전남·광주 교육행정통합 논의가 시작된 배경과 그동안의 추진 경과를 설명했다. 현재 발의된 관련 법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안내하며 교육공동체의 이해를 도왔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통합 이후 교원 정원·인사 권한 변화 ▲통합교육특별교부금 등 재정 지원 방안 ▲농산어촌·작은학교 여건과 공동교육과정 운영 방안 ▲전남학생교육수당 지속·확대 여부 ▲농어촌 특별전형 유지와 통합 이후 적용 범위 등에 대해 교육가족이 질문하고, 교육감과 관계자들이 답변하며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LG에너지솔루션 캐나다 ‘넥스트스타 에너지’ 공장 전경   LG에너지솔루션이 스텔란티스와의 캐나다 합작법인 ‘넥스트스타 에너지(NextStar Energy)’를 100% 자회사로 전환한다.   단독 법인 체제로 전환을 통해 북미 시장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ESS 시장 선점을 위한 전초기지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다. 6일 LG에너지솔루션은 캐나다 합작법인인 넥스트스타 에너지의 스텔란티스 보유 지분 49%를 인수한다고 밝혔다. 넥스트스타 에너지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ESS용 배터리 생산을 시작한 공장으로, LG에너지솔루션의 북미 생산기지 가운데 ‘ESS 즉시 전력감’으로 꼽히는 핵심 거점이다. 올해 북미 생산 역량 2배 확대, 매출 3배 이상 성장 등 ESS 사업 부문의 가파른 성장세를 목표로 하는 LG에너지솔루션은 캐나다 공장을 2026년 북미 ESS 시장 공략을 위한 필승조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양사의 전략적 윈윈(Win-Win) 거래, 투자 효율성 극대화 및 북미 ESS 공략 가속화 이번 결정은 전기차 시장 변화에 따라 자산 효율화가 필요한 스텔란티스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북미 ESS 시장 선점을 위해 추가적인 생산기지가 필요한 LG에너지솔루션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전략적 윈윈(Win-Win)’ 거래로 평가된다. LG에너지솔루션은 현재 ESS용 LFP 배터리를 생산하는 넥스트스타 에너지의 지분 100%를 확보해 북미 시장 공략의 전초기지로 집중 육성할 수 있게 됐을 뿐만 아니라 기구축된 시설을 활용해 투자 효율성을 높이고 재무 건전성도 동시에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캐나다 정부로부터 투자 보조금 및 미국 AMPC에 준하는 생산 보조금을 단독으로 수혜받을 수 있게 돼 생산되는 제품의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와 수익성 개선에도 유리하다. 지분 인수 후에도 양사의 협력관계는 공고하게 유지된다. 스텔란티스는 지분 매각 이후에도 캐나다 공장으로부터 기존에 계획된 전기차 배터리를 지속 공급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동화 전략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면서도 배터리 공급 안정성까지 갖출 수 있게 된 것이다. 스텔란티스 CEO 안토니오 필로사(Antonio Filosa)는 “LG에너지솔루션이 캐나다 윈저 공장의 생산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장기적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전기차 배터리 공급 안정성도 확보하게 됐다”며 “이는 고객과 캐나다 사업, 글로벌 전동화 전략을 모두 뒷받침하는 전략적 선택”이라고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지분 인수로 미시간 홀랜드 공장, 미시간 랜싱 공장에 이어 북미에서만 3곳의 ESS 생산 거점을 확보하며 ESS 시장 선점을 위한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말 기준 ESS 생산능력을 2배 가까이 확대해 글로벌 기준 60GWh, 특히 북미 지역을 50GWh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넥스트스타 에너지는 안정적인 양산을 진행 중이며 올해 ESS 배터리 생산량을 두 배 이상 늘릴 계획이다. 현재 LG에너지솔루션은 북미에서 ESS용 배터리를 생산하는 유일한 기업이다. 테라젠, 엑셀시오 에너지 캐피탈, EG4, 한화큐셀 등 글로벌 고객사로부터 대규모 수주를 이어가며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약 140GWh 규모의 누적 수주를 확보한 가운데 올해 신규 수주 목표는 사상 최대치였던 지난해 기록 90GWh를 상회할 것으로 계획했다. 글로벌 ESS 시장은 AI 관련 데이터센터 확대, 기후변화에 따른 냉난방 수요 증가 등으로 구조적인 성장 국면에 진입했다. 올해 ESS 설치량은 전년 대비 40% 이상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시장조사기관 우드맥킨지는 향후 5년간 미국 내 ESS 신규 설치 규모가 총 317.9GWh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넥스트스타 에너지는 캐나다의 첨단 제조 및 청정에너지 분야의 핵심 기반으로, 현재까지 50억 캐나다달러 이상을 투자했고 1300명의 직원을 고용 중이다. 장기적으로는 2500명까지 고용을 확대해 캐나다와 온타리오주 지역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지속적으로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넥스트스타 에너지 이훈성 법인장은 “이번 지분 인수로 캐나다와 온타리오주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고용 및 제조 역량에 대한 투자를 지속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 같은 대규모 투자와 고용 확대를 기반으로 넥스트스타 에너지는 ESS와 전기차 배터리를 동시에 생산하는 복합 제조 거점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ESS 시장 공략을 위한 전략 거점 역할과 함께 스텔란티스는 물론 다양한 신규 고객 물량까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생산 허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LG에너지솔루션 CEO 김동명 사장은 “캐나다에 핵심 생산 거점을 마련함으로써 북미 시장에서의 성장 기반을 더욱 확실하게 다질 수 있게 됐다”며 “급증하는 ESS 시장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뿐만 아니라 북미 기반 고객사를 추가적으로 확보해 전기차 산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입지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형 마트의 온라인 새벽배송 허용 논의는 변해버린 유통 현실을 직시하고 이제라도 제대로 된 정책을 통해 경쟁과 혁신을 이끌어내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분명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대형 마트의 온라인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규제 완화 논의가 본격화됐다. 단순한 영업시간 조정이 아닌 급변한 환경 속에서 근본적인 정책을 뒷받침하는 모양새다. 반대로 말하면 그동안 제도와 정책이 얼마나 뒤늦었는지를 보여주는 듯하다. 사실 대형 마트의 심야와 새벽 영업을 제한해 온 것은 전통시장 보호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결과는 기대와 달랐다. 소비는 전통시장으로 이동하지 않았고, 대신 온라인 플랫폼으로 쏠렸다. 규제가 경쟁 완화는커녕 애초에 보호 대상이던 골목상권마저 함께 위축시킨 것이다. 그 사이 온라인 유통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특히 새벽배송은 소비자들의 일상이 됐고, 특정 온라인 기업들이 사실상 시장을 독점하는 구조가 굳어졌다. 대형 마트는 오프라인 규제에 묶인 채 같은 출발선에 설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지금이라도 규제가 완화되면 대형 마트의 역할도 분명 달라질 수 있다. 전국에 수많은 점포들을 보유한 만큼 지역을 물류 거점으로 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잇는 새로운 유통 루트가 형성될 것이다. 사실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은 이미 강력한 인프라를 갖추고도 여러 규제로 비효율적인 경영을 이어왔다. 물론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보호라는 과제는 여전히 중요하다. 하지만 시대가 변한 만큼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오프라인 영업을 묶는 낡은 규제로는 온라인 경쟁에서 누구도 지켜낼 수 없다. 경쟁을 인위적으로 차단하기보다 산업 전체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더 현실적이다. 이번 논의는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한 방향 전환이다. 변화한 소비 현실을 외면한 규제가 아니라 시장 전체의 건강한 경쟁을 만드는 데 있다. 새벽배송 허용은 그 출발점이 될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금천구 시흥동 933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4일 시흥동 933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3월 6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입찰마감 1일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참여의향서를 기한 내에 제출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금천구 독산로6가길 12(시흥동) 일대 1만2446.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249.89%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과 석수역이 이용 가능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금산초, 시흥초, 탑동초, 문일고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2월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가 2개월 연속 큰 폭 상승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주택가격 상승 흐름이 외곽까지 확산되고 건설 경기 침체에 따른 착공 물량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달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전국 평균 17.7p 상승한 98.1로 집계됐다. 전망지수가 100을 초과하면 분양 전망이 긍정적, 100 미만이면 부정적이라는 의미다. 수도권은 전월(89.2)보다 15.6p 상승한 104.8, 비수도권은 전월(78.6)보다 18p 오른 96.6을 나타냈다. 수도권 중 서울(97.1→111.9)은 14.8p, 인천(82.1→100)은 17.9p, 경기(88.2→102.6)는 14.4p 오르며 기준선을 넘어서는 등 높은 상승 폭을 보였다. 주산연 관계자는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 지역의 매물 잠김 현상과 전세가격 상승 등으로 주택가격 상승 흐름이 수도권 외곽 지역까지 확대되면서 분양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라며 "다만 최근 정부의 강력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의지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수도권에서는 ▲전남 32.3p(60→92.3) ▲세종 28.5p(92.9→121.4) ▲강원 28.1p(63.6→91.7) ▲제주 25.9p(68.8→94.7) ▲광주 23.6p(71.4→95) ▲충북 20.9p(70→90.9) ▲부산 19p(81→100) ▲충남 14.2p(73.3→87.5) ▲울산 11.8p(94.1→105.9) ▲대구 11.5p(88.5→100) ▲대전 11.2p(94.4→105.6) ▲전북 10.7p(75→85.7) ▲경남 8.1p(85.7→93.8) ▲경북 6.9p(81.3→88.2) 순으로 오르면서 전국적으로 상승 전망됐다. 비수도권은 여전히 기준치(100)를 밑돌고 있으나 추가 악화에 대한 우려는 완화됐다고 주산연은 분석했다. 주산연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분양전망지수가 큰 폭 상승한 것은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 적용된 고강도 대출 규제로 수도권 외곽과 지방 광역시 등에 풍선효과가 발생한 데다 건설 경기 침체 장기화로 착공 물량이 감소하면서 신규 분양 물량에 관심이 높아진 영향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올해 2월 분양가격 전망지수는 전월(114.3) 대비 4.6p 하락한 109.7로 전망됐다. 건설 경기 침체 장기화로 착공 물량이 감소하고 원자재 수요가 줄어 가격 상승세는 다소 둔화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분양물량 전망지수는 전월(92.2) 대비 6.4p 상승한 98.6, 미분양물량 전망지수는 전월(96.9)보다 3.7p 하락한 93.2로 각각 집계됐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도시재생 신규 사업을 본격 추진함에 따라 쇠퇴한 지방 도시가 주거와 상권, 생활 편의시설을 갖춘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6일부터 올해 도시재생 신규 사업을 추진해 상반기 중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가 지원하는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역특화재생, 인정사업,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4가지이며, 올해 상반기에는 모든 유형의 사업을 신규 선정한다. 현 정부 국정과제인 `5극3특` 실현 등 국토 균형발전에 대한 투자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는 지방 정부의 예산 편성권이 확대됐고, 도시재생혁신지구를 제외한 3개 도시재생사업의 국비 보조예산을 지방 정부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신규 사업 선정 일정이 예년과 다르게 하반기에서 상반기로 바뀌었다. 올해 3월 서류 접수, 4~5월 서면ㆍ현장ㆍ발표평가, 6월 선정 심의를 거쳐 사업예산 신청이 진행될 예정이다. 도시재생혁신지구 또한 동일한 평가와 심의 일정에 맞춰 올해 상반기 신규 사업을 공모한다(후보지 포함).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등 법정 요건ㆍ사업성ㆍ실현 가능성 등을 심층적으로 평가해 사업 추진 가능성이 높고 주변 지역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을 1곳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 구상 단계부터 도시재생지원기구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혁신지구 후보지 공모(1~2곳)도 함께 시행한다. 혁신지구로 선정되면 5년간 국비 최대 250억 원을 지원받고 건폐율, 용적률, 주차장, 높이 제한 등 건축 규제가 완화돼 대규모 복합 거점시설, 생활SOC 등을 속하게 조성할 수 있다. 지역특화재생ㆍ인정사업은 기초지자체에서 수립한 사업 계획에 대한 광역지자체의 검토와 사업규모 설정 권한을 강화하고, 국토부는 사업의 적절성 등 민간 전문가 평가와 도시재생특위 심의를 거쳐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지역특화재생사업에 선정된 지방 정부에는 4년간 국비 최대 150억 원, 인정사업에는 3년간 최대 50억 원을 지원한다.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노후 저층 주거지의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일반정비형은 5년간 최대 150억 원, 빈집정비형은 4년간 최대 50억 원을 지원받는다. 올해부터는 신청 요건을 일원화해 계획 수립 과정의 혼선을 방지하고, 집수리사업과 그린리모델링사업의 연계를 통해 기존 주택 개ㆍ보수를 하는 경우에도 신축에 준하는 수준의 주거환경 개선 효과를 도모하는 등 사업을 개선한다. 올해 도시재생 신규 사업 선정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와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달 11일에는 지방 정부 대상 사업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재생의 성공은 지역 특성을 정교하게 반영한 내실있는 사업계획에서 시작된다"며 "올해부터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방 정부의 자율성도 확대된 만큼,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타당성을 꼼꼼히 검토해 선정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세심하게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은 이달 6일 HJ중공업, 동부건설 등 19개 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찰은 지난 1월 19일 재공고됐으며, 이날 PQ 서류 접수를 마감한다. 대우건설 컨소시엄 참여기업은 주관사인 대우건설(지분율 55%)을 비롯해 HJ중공업(9%), 중흥토건(9%), 동부건설(5%), BS한양(5%), 두산건설(4%) 등 19곳이다. 부산광역시, 경남 지역 건설사 13곳(13%)도 참여한다. 대우건설은 2024년 최초 발주 시점부터 제2주간사로 참여해 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필요한 기술 및 관리 역량을 꾸준히 축적해 왔다. 시공능력 평가에서는 지난 2년간 토목 분야 1위와 3년간 항만 분야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대규모 해상 인프라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력과 전문성을 갖췄다는 게 대우건설의 설명이다. 또한 2010년 개통한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공사를 통해 수심 약 50m에 달하는 해저침매터널을 건설해 현재까지 부등침하나 누수, 결로 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시공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이라크 알포 신항만 건설사업에 참여해 초연약지반에 시공되는 컨테이너터미널안벽공사, 방파제공사를 시공하면서 해상ㆍ항만 공사에서 뛰어난 건설기업임을 세계 시장에서도 인정받았다고 강조했다.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HJ중공업과 동부건설, BS한양 역시 토목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항만공사 경험이 풍부해 대형 해상공항인 가덕도신공항 건설공사에서 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다. 2차 입찰에서 컨소시엄으로 합류하게 된 두산건설 역시 공공토목 및 수자원 인프라 공사에 대한 경험을 갖추고 있고, 중흥토건은 이번 가덕도신공항 건설공사를 계기로 토목 분야에 대규모 신규 인력과 투자를 추진할 예정이다. 대우건설은 초고난이도 해상공사인 가덕도신공항 건설공사에서 연약지반에 따른 침하 리스크와 공사기간을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기존 설계에서 해소하지 못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완ㆍ검토하며 개선 방안을 찾아왔고, 현재 2가지 공법으로 압축한 상태"라며 "사내외 전문가들과 비교 검토해 사업에 가장 적합한 최적의 공법을 선정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대우건설은 현재 차질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인력, 자재, 장비 등 자원 확보에 집중하고 있으며, 거가대교, 이라크신항만, 진해신항, 부산신항 등 풍부한 토목 시공경험과 높은 기술력을 가진 1000여 명의 토목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번 입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대표 주간사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국가 핵심 프로젝트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이달 둘째 주는 전국 2개 단지 총 3492가구(일반분양 901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2월 둘째 주에는 전국 2개 단지 총 3492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포레나더샵인천시청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 `e편한세상센텀하이베뉴`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 집 오픈 예정 단지는 없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경기도 31개 시ㆍ군의 산업 수요를 직접 파악하고 지역 맞춤형 산업용지를 공급하기 위한 `경기 31 파트너스`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한다고 이달 5일 밝혔다. 이는 지자체의 요청에 의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GH가 선제적으로 산업 수요를 발굴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산업단지를 공급하기 위해서다. 오는 4월까지 3개월간 도내 시ㆍ군 전체를 대상으로 산업입지 수요, 추진 계획, 주요 현안 등을 전수조사한다. 시ㆍ군별 산업입지 수요 및 규모를 비롯해 인ㆍ허가, 민원, 규제 등 병목요인, 주요 현안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다. 그동안 도내 산업단지는 지자체 요청 방식에으로 추진됐다. 이 때문에 도 전체를 아우르는 공공 공급자 역할에 한계가 있었고, 산업ㆍ기업 수요와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단지를 적기에 공급하는 데도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다. 조사 결과는 단ㆍ중ㆍ장기 산업단지 마스터플랜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권역별ㆍ유형별 특화방안 마련에 반영될 예정이다. GH는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선제적 산업입지 확보 전략 ▲GH형 산업단지 포트폴리오 구성 ▲노후 산단 재생 및 고도화 모델 ▲시범사업 실행계획 등을 포함한 종합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1월 고시된 `제5차 경기도 산업입지 수급계획`에 맞춰 계획입지 공급 물량과 시기, 권역 배치를 구체화해 산업용지 공급의 안정성과 사업 추진의 일관성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김용진 GH 사장은 "31개 시ㆍ군의 실질적인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산업단지를 공급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경기도 산업용지 공급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삼성콘도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삼성콘도맨션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혜경ㆍ이하 조합)은 지난 3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다고 밝혔다. 그 결과, 5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KCC건설 ▲일성건설 ▲HS화성 ▲이수건설 ▲한국종합기술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24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334(중동) 외 1필지 일대 369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7층에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292가구, 오피스텔 24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중동역과 해운대역 사이에 있는 더블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해운대초, 신도초교, 신도중, 동백중, 해운대중, 해운대고, 신도고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공동 시행 서울 용산구 강변맨션ㆍ강서맨숀(강변강서아파트ㆍ이하 강변강서) 공공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강변강서 공공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영준ㆍ이하 조합)은 지난 2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3월 1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전액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용산구 이촌로 104(이촌동) 일원 4402.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상 35층 공동주택 2개동 209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1971년 준공된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용산역이 약 905m 거리에 위치해있으며, 교육시설은 서울한강초등학교, 용산철도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아이파크몰, GS더프레시 등이 주거환경이 양호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광진구 중곡아파트(공공재건축)가 지상 25층 공동주택 348가구 규모의 단지로 탈바꿈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5일 열린 제2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중곡아파트 공공재건축 건축ㆍ경관ㆍ교통ㆍ교육ㆍ재해 5개 분야 통합 심의(안)을 조건부 의결했다. 중곡아파트는 1976년 준공된 지상 5층 규모의 노후 아파트다. 2014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열악한 사업 여건으로 사업이 장기간 정체돼 있었으나, 2021년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사업이 재개된 바 있다. 중곡아파트 공공재건축사업은 광진구 긴고랑로1길 55(중곡동) 일원 1만263.7㎡를 대상으로 건폐율 29.84%, 용적률 299.76%를 적용한 지상 최고 25층 이하 공동주택 5개동 348가구(공공주택 44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는 앞서 2024년 정비계획을 확정하고 특별건축구역 지정과 사업사행계획을 위한 통합 심의 절차를 완료했으나, 지난해 3월 부족한 사업성을 보강하기 위해 정비계획을 변경했다.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사업성 보정계수 1.95(최대 2)를 적용해 당초에는 없었던 허용용적률 33.15%를 반영했다. 이에 따라 분양 가능 가구수가 276가구에서 304가구로 28가구 늘며 그간 낮은 사업성으로 정체됐던 재건축이 탄력을 받게 됐다. 이번 통합 심의에서는 세부 사업 계획이 확정됐다. 시는 열린 단지와 개방형 공동이용시설을 도입해 일대 주민커뮤니티 활성화에 활력을 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중랑천 수변 공간을 살린 유연한 단지 배치를 통해 열린 경관을 창출한다. 단지 안에는 작은도서관, 어린이집, 실내놀이터 등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주민에게 개방해 지역 커뮤니티의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인근 중마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과 주민의 보행 편의를 위해 긴고랑로1길 약 80m 구간에 안전시설 설치하고 차량 속도를 제한한다. 또 기존 노상 거주자우선주차구역 22면을 없애는 대신 단지 내 지하 1층에 공영주차장을 만든다. 이번 심의에서는 사업지 주변도로 신호 운영 체계와 진ㆍ출입 동선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중곡아파트 공공재건축은 강북전성시대를 이끌 기폭제 역할이 기대되는,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을 통해 강북권 소규모 단지의 사업성을 개선한 모델이자 공공-민간 협력의 성공 사례"라며 "노후 주거지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중곡역과 중랑천 사이에 위치해 대중교통과 수변 접근성이 양호하고, 교육시설로는 중마초, 중광초 등이 있다. 중곡제일골목시장, 중곡어린이공원, 중곡3동주민센터 등 편의시설 이용도 편리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올해 지적재조사사업 민간 대행자 96개 업체 선정을 완료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이달 6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오래된 종이 지적도와 실제 토지의 면적ㆍ경계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는 사업이다. 2012년 시작돼 2030년까지 진행된다. 사업이 완료되면 그간 면적ㆍ경계 등이 불분명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웠던 불편이 해소되고 토지 가치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국토부가 지난해 지적재조사가 완료된 토지 분석 결과, 불규칙한 땅 모양을 반듯하게 정형화하고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맹지가 해소되는 등 공시지가 기준 약 20억5000만 원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사업 규모는 156㎢로 여의도 면적의 약 54배에 해당한다. 전국 222개 지방 정부와 이번에 선정된 민간 지적측량업체가 635개 사업지구(17만9000필지)를 대상으로 재조사를 진행한다. 올해 사업에 투입되는 국비 예산은 387억 원이다. 한편, 정부는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품질 제고를 위해 민간 업체와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역할을 분담하는 민ㆍ관 협력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선정된 민간 업체는 기술력과 현장 경험을 적극 활용해 사업 속도와 품질을 높이고, 책임수행기관은 경계 조정 등 핵심 공정을 수행함으로써 공정성과 신뢰를 함께 확보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의 잠재 가치를 높이는 핵심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적재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1ㆍ29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주택 신속 공급을 위한 교통 개선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한다고 이달 5일 밝혔다. 대책 발표 이후 경기 과천시, 서울 노원구 등 지방 정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교통 혼잡 우려, 교통시설 확충 요구 등에 대해 유관 부서가 함께 교통 개선 대책을 선제적으로 검토,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지연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협의체는 주택공급추진본부 주택공급정책관을 팀장으로 교통정책총괄과장, 도로정책과장, 철도정책과장, 광역교통정책과장으로 구성되며, 주택 공급 대상지와 관련해 도로ㆍ철도ㆍ대중교통 등 교통 전반에 관련한 개선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지방 정부로부터 해당 지구와 관련한 교통 관련 건의 사항을 오는 5월 4일까지 받은 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와 유관 부서에서 사항별 검토에 착수한다. 국토부는 협의체를 통해 광역교통개선대책(안)을 선제적으로 논의ㆍ조정해 지구 지정 후 검토 기간을 단축하고, 향후 수립될 광역교통개선대책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지방 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쟁점 사항을 수시로 조율할 방침이다. 공급방안 후보지 중에서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광역교통개선대책 검토가 필요한 사업을 대상으로 검토를 진행한다. 과천시 일원의 경우 과천지식정보타운, 과천주암, 과천과천 등 기존 사업도 진행 중인 만큼, 해당 지구의 도로, 철도 등 광역교통개선대책과 연계해 권역별로 검토하고, 태릉골프장(태릉CC) 등은 기존 광역교통개선대책 용역을 조속히 재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협의체의 목적은 신속한 주택 공급과 함께 편리한 교통을 국민께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역 사회의 교통 정체 심화 등 우려 사항을 최대한 해소할 수 있도록 지방 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신속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생활형 분쟁 해결을 위해 법원과 연계한 조정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LH는 이달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은 공동주택 내 생활형 분쟁(공동주택 관리비ㆍ사용료, 공용 부분 유지보수 등)이 민사소송으로 장기화되는 구조를 개선하고, 재판 전 전문 조정기관을 통한 신속한 분쟁 해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 분쟁 사건 중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로 회부된다. 위원회에서는 사건 접수 후 사실조사와 조정 절차를 거쳐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고, 그 결과를 법원에 회신한다. 법원은 조정 결과를 반영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통해 사건을 종결하며, 합의가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LH 관계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각종 생활형 분쟁이 조정을 통해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법원과 협력해 연계 조정 모델을 정식으로 구축했다"라며 "현장 중심의 전문성을 갖춘 조정기구를 통해 사법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사회적 갈등 비용 저감은 물론, 국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모레퍼시픽 그룹은 2025년 연결 기준 매출액 4조6232억원, 영업이익 3680억원을 달성했다. 영업이익은 2019년 이후 6년 만의 최대 실적이다.   글로벌 프리미엄 스킨케어 브랜드 경쟁력 강화와 더마·메이크업·헤어 카테고리 호실적, 해외 주요 시장 확장이 실적 개선을 견인했다. 중장기 기업 비전 ‘Create New Beauty’ 실행이 본격화되며 글로벌 뷰티&웰니스 기업으로의 도약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 아모레퍼시픽 매출은 전년 대비 9.5%, 영업이익은 52.3% 증가하며 그룹 전체 실적 개선을 견인했다. 글로벌 프리미엄 스킨케어 브랜드 라네즈는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을 통해 주요 해외 시장에서 브랜드 영향력을 강화했다.   국내 더마 1위 브랜드 에스트라는 글로벌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며 더마 카테고리 고성장을 이어갔다. 한국 대표 럭셔리 스킨케어 브랜드 설화수는 성장세를 이어가며 럭셔리 스킨케어 시장 리딩 포지션을 공고히 했다.   글로벌 더마스킨케어 브랜드 코스알엑스는 유통 재정비를 마무리하고 4분기부터 매출 성장세로 전환했으며, 특히 신규 육성 중인 더 펩타이드 라인이 매출을 견인했다.   또한 미쟝센, 려가 국내뿐 아니라 북미, 중국 시장에서 성과를 내며 라보에이치, 코스알엑스 헤어 라인과 함께 헤어 카테고리 성장에 기여했다. 미쟝센 퍼펙트 세럼은 아마존 블랙프라이데이 행사에서 헤어 스타일링 오일 부문 1위에 오르기도 했다. 국내 사업은 매출 5% 증가, 영업이익 2% 감소를 기록(희망퇴직 비용 포함)했다. 온라인, MBS, 백화점 등 주요 채널이 안정적으로 성장했고 면세와 크로스보더(국내 본사에서 해외 유통사, 리테일러와 직접 협업해 현지 진출하는 사업 모델) 경로도 성장세를 유지했다.   설화수는 지함보 포장 서비스 등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통해 럭셔리 선물 시장 경쟁력을 강화했다. 마몽드는 리브랜딩 성과를 바탕으로 국내 잘파세대 중심 영향력을 키웠고 크로스보더 채널을 통해 유럽 시장에 신규 진출했다.   헤라는 국내 쿠션 1위 브랜드 위상을 바탕으로 일본 백화점 채널에 신규 입점하며 한국의 대표 럭셔리 메이크업 브랜드 포지셔닝을 제고했다. 해외 사업은 글로벌 전 지역에서 고르게 성장하며 매출 15%, 영업이익 102%가 늘었다. 미주에서는 라네즈 립·스킨케어 제품의 인기와 에스트라·한율 등 신규 브랜드 론칭, 코스알엑스 더 펩타이드 스킨케어 제품 성과 등을 바탕으로 매출이 20% 증가했다.   EMEA 지역은 라네즈·이니스프리 고객 접점 확대와 코스알엑스의 4분기 반등으로 42% 매출 성장했다. 중화권은 사업 구조 개선을 통해 흑자 전환했고 일본과 APAC 시장에서도 라네즈와 더마(일리윤·에스트라), 헤어(미쟝센) 카테고리가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아모레퍼시픽홀딩스 주요 관계사도 그룹 성장에 기여했다. 이니스프리는 채널 포트폴리오 재정비로 손익을 개선했고 에뛰드는 립·마스카라 등 핵심 메이크업 제품 호조와 크로스보더 확대에 따라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증가했다.   에스쁘아와 아모스프로페셔널 역시 온오프라인에서 고른 성장을 이어갔다. 말차 트렌드를 이끌며 티(Tea) 카테고리 럭셔리 브랜드 입지를 강화한 오설록은 분사 이후 처음으로 연 매출 1000억원을 돌파하고 영업이익도 25% 증가했다. 전략 성과 및 미래 방향 (‘Create New Beauty’) 2025년 아모레퍼시픽 그룹은 북미와 EMEA 시장에서의 지속적인 고성장, 중화권 사업 구조 안정화 및 수익성 개선, 일본 및 APAC 시장의 견고한 성장, 크로스보더 채널을 활용한 신속한 글로벌 신규 시장 진출을 통해 글로벌 핵심 시장 집중 육성(Everyone Global)을 본격화했다.   또한 글로벌 더마 브랜드로 빠르게 성장 중인 에스트라를 중심으로 더마 카테고리를 강화하고 헤라, 에뛰드, 에스쁘아 등 주요 브랜드 성과를 바탕으로 한 메이크업 카테고리 리더십을 확대했다.   려·미쟝센·라보에이치가 주도한 헤어 카테고리 고성장을 통해 뷰티 전 영역을 아우르는 통합 뷰티&웰니스 솔루션(Holistic) 경쟁력도 한층 강화했다. 아모레퍼시픽 그룹은 중장기 비전 ‘크리에이트 뉴뷰티(Create New Beauty)’를 통해 글로벌 뷰티&웰니스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를 위해 △글로벌 핵심 시장 집중 육성(Everyone Global) △통합 뷰티 솔루션 강화(Holistic) △바이오 기술 기반 항노화 개발(Ageless) △민첩한 조직 혁신(AMORE Spark) △인공지능 기반 업무 전환(AI First) 등 5대 전략 과제를 지속 추진 중이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영원아웃도어(대표 성기학)의 글로벌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페이스가 세계 최고의 동계 스포츠대회 개막을 맞아 대한민국 프리스타일 스키 국가대표팀 공식 유니폼을 선보였다.   지난 2012년부터 대한민국 프리스타일 스키 국가대표팀을 장기간 공식 후원하고 있는 영원아웃도어의 노스페이스는 프리스타일 스키 국가대표 선수들이 최상의 퍼포먼스 구현할 수 있도록, 노스페이스 애슬리트팀 소속 선수들의 필드 테스트를 거친 고기능성 제품을 제공한다.   대한민국 프리스타일 스키 국가대표팀의 공식 유니폼으로 활용될 ‘휘슬러 GTX 스키 재킷 및 팬츠’는 노스페이스의 최상위 테크니컬 라인인 서밋 시리즈의 대표 아이템 중 하나로서, 고강도 아웃도어·스포츠 활동에서도 최상의 퍼포먼스를 구현할 수 있도록 돕는다. ‘휘슬러 GTX 스키 재킷’은 방수, 방풍 및 투습 기능이 우수한 고어텍스 소재를 적용했고, 전면 목 부위의 레이저 홀과 겨드랑이 부위 지퍼 적용을 통해 통기성을 높였다. 또한 탈·부착이 가능한 스노우 스커트를 비롯해, 핸드 포켓, 가슴 포켓 및 소매 포켓 등 다양한 수납 공간을 통해서 고글, 스키 장갑 등을 분리 보관할 수 있게 설계되어 편의성도 높였다. ‘휘슬러 GTX 스키 팬츠’ 역시 고어텍스 소재를 적용했고, 인심 부분에 코듀라 소재를, 인심 상단 부분에는 지퍼를 적용해 내구성 및 통기성을 높였다. 재킷과 팬츠 모두 다크 오렌지, 블루 및 블랙 3종으로 출시되었고, 상하의를 같은 색상 또는 다른 색상으로 조합해 다양한 셋업으로 연출 가능하다.   프리스타일 스키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용 재킷으로 활용되는 ‘부베 후디 재킷’은 하이브리드 경량패딩으로서 활용도가 높은 아이템이다. 고어텍스 소재의 ‘휘슬러 GTX 스키 재킷’과 레이어링해 보온성을 한층 높일 수 있고, 고강도 훈련이나 간절기 아우터로도 활용 가능하다. 재킷 전반에 적용된 우수한 내구성의 20 데니어 ‘립스탑 소재’와 겨드랑이 및 사이드 부분의 ‘스트레치 니트 플리스 소재’를 부위별로 함께 적용했고, 따뜻함을 책임지는 충전재로는 동일 두께 대비 보온성이 뛰어나고, 스트레치성과 내구성까지 우수한 자체개발 인공충전재 ‘에코로프트’를 적용했다. 여기에 겉감에 발수 가공까지 더해 겨울철 아웃도어·스포츠 활동에서 만날 수 있는 추위와 비에도 신체를 따뜻하고 쾌적하게 유지시켜 줌은 물론, 편안한 착용감까지 제공해 준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정부가 올해 태양광 전기 자가사용 업체에 최대 50%까지 설치자금을 무상 지원 한다.   이에따라 전기료를 많이 사용하는 섬유염색업체들이  자가 전기사용 태양광 설치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태양광 자가설치 주요내용(2026년 태양광 건물지원사업 변경안)을 보면 RE100기업, 산단입주업체, 공장 등에 지원하며 최대 1000Kw(일반건물 200Kw)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가 자가 전기사용 태양광 설치에 50% 무상 지원을  결정함에 따라 에어제트룸(AJL) 직물업체를 비롯해 가연, 연사, 염색가공 업체들이  전기료 부담으로 존폐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시점에서 전기료 대폭 절감을 통해 위기 탈출에 돌파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태양광 설치를 검토중인 산자용직물업체인 B사, 옥스포드 염색 전문업체인 D사, 날염업체인 S사 등 섬유 제조업체들은 각 400~800Kw까지 설치할 예정이다.   보통 100Kw에 전기료 250만원 정도 생산되고 있어 400kw를 설치할 경우 월 천만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옥스포드 염색 전문업체인 D사 T대표는 "최근 전기료가 높아 고민하다 자체 자금으로  자가 전기사용 태양광 설치를 검토 중이었는데 정부가 올해부터 지원을 확대한다고 하니 염색공장과 직물공장에 태양광을 모두 설치할 계획이다"며 "태양광 설치를 통해 전기료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고양시 능곡5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4일 능곡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신석모ㆍ이하 조합)은 정비기반시설 공사 감리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2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같은 달 2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이 사업은 고양 덕양구 지도로26번길 31(토당동) 일대 13만143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1개동 256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263가구 ▲49A㎡ 176가구 ▲49B㎡ 32가구 ▲59A-1㎡ 421가구 ▲59B-1㎡ 87가구 ▲59A-2㎡ 562가구 ▲59B-2㎡ 124가구 ▲59C㎡ 151가구 ▲59D㎡ 24가구 ▲75A-1㎡ 30가구 ▲75B-1㎡ 15가구 ▲75A-2㎡ 67가구 ▲75B-2㎡ 160가구 ▲75C㎡ 50가구 ▲84A㎡ 376가구 ▲84B㎡ 22가구 등이다. 이곳은 경의중앙선, KTX 행신역이 도보로 8분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토당초등학교, 무원초등학교, 무원중학교, 능곡중학교, 능곡고등학교, 무원고등학교, 행신시립도서관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이마트, 행주산성공원, 명지병원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능곡5구역은 2016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21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23년 5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미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미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경화ㆍ이하 조합)은 지난 4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2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3월) 5일 오전 11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억 원을 현금 입금 또는 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지침서를 수령하고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서류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남동구 구월말로100번길 25-14(만수동) 일원 1306.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46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2호선 만수역, 남동구청역이 인접하고 교육시설로는 인천동부초, 만수북초ㆍ중, 새말초, 인수초, 조동초, 만수여중, 만수중, 숭덕여중, 문일여고, 동인천고 등의 학군이 형성돼 있다. 더불어 주변에 만수산, 거머리산, 남동국민체육센터, 아단어린이공원 등 생활 인프라가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김이탁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제1차관은 이달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갈월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에서 제4차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토부와 LH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주택 공급 과제의 이행계획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김 차관은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 개발, 학교 용지 활용 거점 조성,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공공 도심 복합 시즌 2, 1기 신도시 등 도시정비사업, 소규모 정비 활성화 등 도심 주택 공급 분야 7개 과제를 점검했다. 김 차관은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조기에 착공해 우수입지에 6만 가구를 신속 공급함으로써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추가적인 공급부지도 계속 발굴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택지 공급 분야에서는 `우수입지 공공택지 공급 촉진`을 포함해 공공택지 LH 직접 시행 전환, LH 소유 비주택용지 용도 전환 정례화, 공공택지 사업 속도 제고, 우수입지 공공택지 공급 촉진, 서울 남부권 공급 조기화 및 공급 여력 확충 등 5개 과제의 추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김 차관은 `9ㆍ7 부동산 대책` 목표 물량(2만7000가구) 대비 2000가구가 증가한 수도권 공공택지 공공분양 2만9000가구 분양계획에 대해 "주택 공급에 대한 확신을 부여하기 위해 국토부와 LH가 합심해서 당초 목표를 뛰어넘는 사례를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는 공급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팀별(공공택지팀ㆍ매입공급팀ㆍ공공주택팀ㆍ도심권공급팀)로 중점 추진하는 과제들을 보고하며, 국토부-LH 합동 주택공급TF를 통해 2030년까지의 공급 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 차관은 공급계획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 상황을 면밀하게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주택 공급이 실제 이뤄질지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시한 계획을 약속대로 차질 없이 실적으로 시장에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담당 과제별ㆍ사업별로 책임감을 가지고 공급을 위해 총력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김 차관은 "국토부와 LH는 추가적인 공급부지를 계속 발굴하고 준비되는 대로 발표할 계획"이라며 "국민이 공급 확대를 신뢰할 수 있도록 조기 착공에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낮은 사업성으로 인해 오랜 시간 멈춰있던 DMC(디지털미디어시티) 랜드마크용지 개발이 재추진된다. 서울시는 시장의 환경에 맞춰 개발 여건을 실효성 있게 재정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이달 5일부터 14일간 열람한다고 공고했다. DMC 랜드마크용지는 시가 마포구 상암동 1645ㆍ1646 일원 3만7262㎡를 대상으로 지상 100층 이상의 랜드마크 건물을 짓는다는 계획하에 2004년부터 매각을 6차례 추진했으나 낮은 사업성으로 인해 성사되지 못했다. 이번 변경(안)은 민간의 창의적인 사업 모델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제 유연화에 방점을 뒀다. 인공지능(AI)ㆍ데이터 기반의 미래산업과 미디어ㆍ엔터테인먼트(M&E)가 결합한 DMC 대표 공간으로의 조성을 위해 민간 제안의 자율성을 높였다. 먼저 지정용도 비율을 기존 50% 이상에서 40%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의무 사항이었던 국제컨벤션과 용도별 최소비율 기준을 삭제했다. 고정됐던 지정 용도도 업무시설, 숙박ㆍ문화집회시설 등 사업자가 시장 상황에 맞춰 창의적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했다. DMC 일대 전략적 육성과 시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 특화 용도를 제안하는 경우,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용도 비율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실행력을 높이고 직주근접을 통한 활력 넘치는 DMC로 조성하기 위해 주거비율 제한 기준(30% 이하)을 삭제했다. 랜드마크의 가치 기준도 바꿨다. 단순히 높이 중심의 스카이라인 경쟁에서 탈피해 혁신적 디자인과 친환경 성능 등을 갖춘 건축물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을 정비했다. 변경(안) 열람과 이에 대한 의견 제출은 `서울도시공간포털`에서 할 수 있다. 시는 주민 열람 후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용지공급공고를 시행, 본격적인 사업자 선정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 변경은 상암 일대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정체된 개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초석"이라며 "DMC가 일과 삶, 즐길거리가 공존하는 직ㆍ주ㆍ락 매력 도시의 핵심 거점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성북구 지하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 인근 동소문2구역(재개발)에 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618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이달 5일 열린 제2차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동소문2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ㆍ건축ㆍ경관ㆍ교통ㆍ교육ㆍ재해ㆍ소방 등 7개 분야 통합 심의(안)`에 대해 수정 가결ㆍ조건부 의결했다고 밝혔다. 동소문2구역은 지하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과 맞닿은 초역세권으로 도심 접근성이 뛰어난 곳이다. 하지만 건축물의 81%가 노후 건축물로 10가구 중 8가구가 낡은 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주택 밀집도도 높아 채광, 환기, 안전 등 주거환경이 전반적으로 취약해 정비가 시급했다. 2002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주민 동의 저조 등 갈등으로 20년 넘게 사업이 지연됐으며, 2008년 조합 설립 이후에도 사업성 부족 사유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 장기간 정체가 이어졌다. 동소문2구역 재개발사업은 동소문로6길 4-21(동소문로2가) 일원 2만3249.4㎡를 대상으로 건폐율 38.68%, 용적률 430.48%를 적용한 지상 35층 규모 공동주택 4개동 618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는 성북천과 인접한 입지적 특성을 반영해 천변 산책로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상가 시설과 공개공지(개방형 공간)를 배치해 주민과 방문객 모두에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성북천변 주요 진입부에는 광장형 공개공지를 계획해 보행자 중심의 공간 구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성북천에서 벚꽃축제가 열리는 점을 고려할 때 천변과 단지가 자연스럽게 이어져 주민들이 축제를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고 지역 상권과 공동체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2030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이번 통합 심의는 정비계획 변경을 포함해 한 번에 심의하면서 사업 속도를 한층 빨라졌다. 변경(안)에는 입체적 결정을 통해 단지 내에 공공청사를 함께 조성하는 내용이 담겨 공공서비스를 크게 높였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문화ㆍ편의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세부적인 공개공지 활용 방안에 대해 인근 성북천과 연계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동소문2구역 재개발은 단순한 주거 공급을 넘어 천변을 중심으로 쾌적한 마을을 조성하는 강북 전성시대를 여는 사례"라며 "신속통합기획 시즌2를 적용해 주택공급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4호선 혜화역ㆍ한성대역ㆍ성신여대역이 인근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삼선중, 한성여중, 경동고, 한성여고, 고려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근처에 서울대병원, 고대안암병원, 현대백화점, 이마트 등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