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산지를 임도나 작업로 등으로 조성해 사용하려는 경우,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않더라도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6월 29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산지관리법」 제2조제3호에서는 산지일시사용을 산지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산지를 같은 조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의 용도로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거나 이를 위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또는 산지를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ㆍ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이하 임도 등)로 사용하기 위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동법 제15조의2제4항제7호에서는 임도 등의 조성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산지를 임도 등으로 조성ㆍ사용하려는 경우에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않더라도 동법 제15조의2제4항 전단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와 같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산지일시사용신고 의무는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어떠한 경우에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해야 하는지는 규정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면서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ㆍ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의 조성`의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경우를 신고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임도 등의 설치와 관련한 예외사유를 두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또한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에서도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란에 임도,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 등과 같이 임도 등의 구체적인 유형을 정하고 있을 뿐 `임도 등의 조성을 위한 산지의 형질변경`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그러므로 산지를 임도 등으로 조성하려는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경우라면 형질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법령의 문언과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짚었다. 법제처는 "아울러 산나물, 약초, 약용수종, 조경수ㆍ야생화 등 관상산림식물의 재배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면서 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해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와 달리 임도 등의 조성의 경우에는 신고의무를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로 제한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산지를 임도 등으로 조성ㆍ사용하려는 경우에 산지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않거나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않는다면 산지일시사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에게 복구 조건을 부과할지 여부는 관할 행정청이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려는 자가 산지일시사용신고 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복구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사항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산지의 형질변경은 절토, 성토, 정지 등으로 산지의 형상을 변경함으로써 산지의 형질을 외형적으로 사실상 변경시키고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것을 뜻하는데, 어떠한 산지일시사용의 양태가 산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한 해당 사업계획서, 복구계획서 등을 제출받은 관할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해 판단할 사항이라는 점에 비춰보면 산지를 임도 등으로 조성ㆍ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산지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하거나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해야 한다"며 " 신고 후에 산지의 훼손 정도 등에 대한 행정청의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산지일시사용 방법이 확정된다고 보는 것이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해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따라서 법제처는 "산지를 임도 등으로 조성ㆍ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않더라도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관수 의원은 이달 12일부터 강남구민을 대상으로 노사분쟁예방 무료상담을 위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강남구의회 의원실을 전면개방하기로 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강남구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강남구민에게 힘이 돼드리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향후 이관수 강남구의원은 2006년 제15회 공인노무사 합격후 15년간 1000여 건 이상의 부당해고, 임금체불 등 노동사건 전문 노무사 활동 경험을 살려서 코로나19에 대비해 비대면 무료노동상담을 확대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송림1ㆍ2동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설계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7일 송림1ㆍ2동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박문순)은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27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송림1ㆍ2동구역은 2010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12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도원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동명초등학교, 영화초등학교, 재능중학교, 동산중학교, 광선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이마트, 기독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동구 솔빛로70번길 10-3(송림동) 일원 15만3784.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45층 규모의 공동주택 356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범천4구역(재개발)의 시공자 선정이 잠시 뒤로 미뤄졌다. 8일 범천4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현대건설만 참여해 유찰됐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입찰은 두 번째 입찰로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라며 "조합은 내부 논의를 거쳐 3차 입찰공고를 내고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범천4구역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범내골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부산진초등학교, 서면중학교, 배정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현대백화점, 홈플러스, 이마트, 준해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만리산로61번길 30(범천동) 일원 12만669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82% 이하를 적용한 지하 7층~지상 36층 규모의 공동주택 260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고양시 능곡1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6일 능곡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김주희)은 기반시설 공사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4일 오전 10시 30분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22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공고일 기준 본사가 서울시나 경기도 소재여야 한다. 다만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능곡1구역은 2011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10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8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능곡역과 KTX 행신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능곡초등학교, 행신초등학교, 능곡중학교, 무원중학교, 능곡고등학교, 무원고등학교, 행신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롯데마트, 세이브존, 지도공원, 명지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고양 덕양구 토당동 274-4 일원 4만404.4㎡에 건폐율 20.28%, 용적률 258.69%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4층 공동주택 643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명보궁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발 빠른 행보를 보여 이목이 쏠린다. 8일 명보궁전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이날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13개 사가 참여했다고 밝혔다. 유효한 입찰이 성사된 조합은 오는 8월 10일 오후 4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마감을 계획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건설사명을 밝힐 수는 없지만 현장설명회에 많은 건설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라며 "입찰마감일에도 이 같은 분위기가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 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사업 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부흥로 114(산곡동) 일원 375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134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초량1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지난 14일 동구는 초량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금자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동구 홍곡로 37(초량동) 일대 2만177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44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초량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것은 물론 동일중앙초등학교, 부산서중학교, 부산고등학교, 수정도서관, 부산과학관 등이 밀접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부산역 상권가와 남포동 상권가 등이 인접해 주거 편의성 역시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편, 이곳은 2013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1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삼호주공아파트(이하 삼호주공) 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6일 삼호주공 재건축 조합(조합장 변상분)은 중도금 대출 업무를 수행할 금융기관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지 않고 이달 29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중도금 대출 관련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연대 보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어야 한다. 다만 타 은행과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며 울산시 내 동일 은행 지점 컨소시엄은 가능하다. 삼호주공 재건축사업은 인근에 삼호시영아파트, 삼호주공아파트 앞, 삼호주공아파트 후문, 울산미즈병원, 좋은삼정병원 앞 등의 버스 정류장이 있어 교통이 편리하고 구름공원, 와와공원, 울산공원묘원이 근접해 공원시설을 이용이 용이하다. 아울러 울산중앙농협하나로마트, 레노마 스포츠, ABC마트가 인접해 편의시설도 이용이 편리하다. 또한 삼호중학교, 옥현초등학교, 삼호초등학교, 울산제일고등학교, 성광여자고등학교가 사업지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울산 남구 삼호로 68(무거동) 일원 3만291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3.45%, 용적률 254.46%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8층 규모의 공동주택 66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괴정6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22일 괴정6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오는 8월 11일 오후 2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현장설명회에 롯데건설과 아이에스동서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라며 "입찰마감일에도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져 시공자 선정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괴정6구역은 부산 지하철 1호선 괴정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옥천초등학교, 장평중학교, 동아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괴정로284번길 20(괴정동) 일원 3만1489.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5.2%, 용적률 260.96%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69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중랑구 면목동 10-2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22일 면목동 10-2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7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6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당초 예정대로 이달 28일 오후 2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건설사명을 밝힐 수 없지만 현장설명회에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졌다"라며 "입찰마감일에도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 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사업 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중랑구 용마산로94길 79(면목동) 일원 800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9.95%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24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고양시 능곡5구역(재개발)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지난 7월 23일 고양시는 능곡5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고양 덕양구 행당로 9(토당동) 일대 13만1431.7㎡에 지하 3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2560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263가구 ▲49㎡ 208가구 ▲59㎡ 1369가구 ▲75㎡ 322가구 ▲84㎡ 398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능곡5구역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행신역이 도보 8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토당초등학교, 무원초등학교, 무원중학교, 능곡중학교, 능곡고등학교, 무원고등학교, 행신시립도서관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롯데마트, 이마트, 행주산성공원, 명지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6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고양시 능곡2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지난 7월 23일 고양시는 능곡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오재일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고양 덕양구 지도로79번길 40(토당동) 일대 14만4795.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44%, 용적률 264.96%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3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5개동 총 2933가구(임대 331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5㎡ 250가구 ▲40㎡ 126가구 ▲59㎡ 1498가구 ▲74㎡ 432가구 ▲84㎡ 593가구 ▲114㎡ 34가구 등이다. 능곡2구역은 능곡 중심부에 위치해 있으며 전면부에 능곡중ㆍ고등학교 등이 있어 무난한 교육 환경을 갖추고 있다. 또한 수도권 외곽임에도 경의중앙선 능곡역, 호국로, 제2자유로 등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이곳은 2015년 12월 19일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2016년 3월 8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2016년 6월 25일 시공자선정총회를 통해 GS건설-SK에코플랜트 컨소시엄을 시공자로 선정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송학주택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7월 27일 송학주택 재건축 조합은 중도금 대출 업무를 수행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5일 오후 1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날까지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제안서 평가 후 대의원회에서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송학주택 재건축사업은 2013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9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 성당못역이 도보 7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대구남송초등학교, 월서중학교, 대건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이마트, 하나로마트, 가톨릭대병원, 구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달서구 월배로93서길 14(송현동) 일대 5만6074.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4층 규모의 공동주택 102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역곡대흥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해 발 빠른 행보를 보여 이목이 쏠린다. 2일 부천시는 역곡대흥연립 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2일부터 17일까지 부천시 재개발과와 해당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시 역곡로1번길 42(역곡동), 역곡로1번길 48(역곡동) 일원 870.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9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은 구역 면적 1만 ㎡ 미만, 계획세대수 200가구 미만에 해당하는 재건축사업을 뜻한다. 특히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 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고 일반 재건축과 달리 사업 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공람 내용은 조합원들에게 우편으로 통지할 계획이며 미수령자는 공고로 통지를 대체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노원구 월계동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7월 26일 월계동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미자)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26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해야 한다. 또한 입찰보증금 현금 20억 원 및 보증보험증권 40억 원을 입찰마감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월계동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1호선, 6호선 석계역이 도보권 안에 있으며 주변 교육시설로는 선곡초등학교, 광운초등학교, 남대문중학교, 광운중학교, 광운전자공업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이마트, 홈플러스. 벌리공원, 을지병원 등 각종 편의시설들이 근처에 있어 좋은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노원구 석계로5길 35(월계동) 일대 1만482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34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50만 원 벌금형 선고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다시 벌금 50만 원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라도 조합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7월 20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3조제1항제5호에서는 같은 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조합 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을 위반해 벌금 50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다시 같은 법을 위반해 벌금 5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같은 법 제43조제1항제5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면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조합 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이 될 수 없고,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벌금의 액수는 100만 원 이상으로 그 선고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한다는 점이 법령의 문언상 분명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리고 결격사유는 특정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될 수 없거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사유로 사회생활의 안전과 건전한 경제 질서 유지라는 공익상 이유로 인정되는 것이지만,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특정 분야의 직업이나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돼 「대한민국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 사회생활을 하는 데에 제한을 받게 된다"며 "결격사유 규정은 문언과 취지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인바,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미만의 형을 여러 번 선고받아 그로 인해 벌금의 합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미한 형의 선고가 여러 번 있었다고 해 이를 중한 형의 선고로 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문언의 의미를 벗어난 확대해석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또한 조합 임원 등의 결격사유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및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을 규정한 취지는 범죄행위로 인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조합을 운영하거나 주요 사업을 추진하는 임원 등으로 선출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그 위반 횟수가 여러 번이라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중한 형을 선고받은 사람과 같다고 봐 조합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의 정도를 고려해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는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법제처는 "도시정비법을 위반해 벌금 50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다시 같은 법을 위반해 벌금 5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효자미성으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30일 효자미성으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 2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한 현장설명회에 4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오는 9월 1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건설사명을 밝힐 수는 없지만 현장설명회에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져 기쁘다"라며 "이 같은 분위기가 입찰마감일에도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 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사업 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성오로140번길 31(원종동) 일원 6683.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223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허위 자전거래를 통해 부동산 실거래가를 띄우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27일 대표발의 했다. 강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부동산 거래계약이 이뤄지면 신고관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가 된 거래를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부동산 거래계약만으로 실거래가 등록이 된다는 점을 악용해 계약서만 작성한 뒤 실제 계약금ㆍ대금 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는 허위 계약들의 실거래가가 등록ㆍ공개돼 부동산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짚었다. 그는 "당국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에도 처벌 수위와 과태료가 상당히 미약한 만큼 근본적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 한 사실상 재발할 가능성은 매우 큰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강 의원은 "등기를 마친 거래에 대해서만 실거래가가 공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매매계약 체결 이후 6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을 조사 및 검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이는 부동산시장을 교란시키는 시세조작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강원 원주시 원동나래구역(재개발)이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향해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30일 원동나래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1일 오후 2시 원주웨딩타운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4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및 인가 신청의 건 ▲조합 예산안 승인의 건 ▲조합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조합 임원 연임 의결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최근 총회를 성황리에 마침에 따라 조합은 사업시행 변경인가 신청을 위한 막바지 검토에 돌입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원동나래구역은 2007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08년 9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원주중학교, 원주고등학교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고 농협하나로마트, AK프라자, 원주세브란스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원주시 나래1길 5(원동) 일원 4만9428.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지상 22층 규모의 공동주택 13개동 1005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신암4동 재건축사업이 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30일 신암4동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4일 오후 4시 신암교회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6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임시총회 예산안 승인의 건 ▲조합 정관 개정 승인의 건 ▲조합 추진 업무 승인 및 계약 체결 추인의 건 ▲감사 선출의 건 ▲이사 선출의 건 ▲조합장 선출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신암4동 재건축사업은 2013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 큰고개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고 KTX 동대구역이 도보 3분 거리에 있어 역세권에 해당한다. 또한 덕성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동부초등학교, 신아중학교, 경신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고 이마트, 코스트코, 뉴코아아울렛, 파티마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동구 동대구로 588(신암동) 외 218 일원 5만5466㎡에 공동주택 1079가구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서초무지개아파트(이하 서초무지개) 재건축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2월 16일 서초구는 서초무지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구대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효령로 391(서초동) 외 1필지 일대 6만1643.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개동 144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436가구 ▲74㎡ 102가구 ▲84㎡ 418가구 ▲90㎡ 39가구 ▲100㎡ 254가구 ▲115㎡ 8가구 ▲119㎡ 186가구 ▲148㎡ 3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강남역과 신분당선 강남역이 900m 거리, 지하철 3호선 양재역이 도보 15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서이초등학교, 서운중학교, 세화고등학교, 세화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마산말공원, 강남세브란스병원, 강남차병원, 서울성모병원 등이 있어 우수한 생활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서초무지개는 2012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15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16년 10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복현시영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27일 복현시영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허인숙)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2차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9월) 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9월 30일 오전 11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입찰공고에 기재된 서류를 지참해 현장설명회에 참석해야 한다. 또한 입찰보증금 30억 원 중 5억 원은 오는 9월 27일 오후 3시까지 현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8억 원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입찰마감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은 구역 면적 1만 ㎡ 미만, 계획세대수 200가구 미만에 해당하는 재건축사업을 뜻한다. 특히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 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고 일반 재건축과 달리 사업 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북구 복현로 37(복현동) 일원 8029.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9.75%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16층 규모의 공동주택 20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재건축)가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도달했다. 이달 13일 서초구는 신반포15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종일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신반포로15길 5(반포동) 일대 3만1983.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48%, 299.71%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5층 아파트 6개동 641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203가구 ▲60㎡ 초과~85㎡ 이하 219가구 ▲85㎡ 초과~115㎡ 이하 60가구 ▲115㎡ 초과 159가구 등이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단위세대 내부 인테리어 및 면적 변경 ▲부대복리시설 내부 일부 평면 및 면적 변경 등이다. 이곳은 교통과 교육환경이 모두 뛰어난 강남의 핵심 재건축사업 중 하나로 사업성이 높아 알짜배기 사업지라고 평가받고 있다. 먼저 서울 지하철 9호선 신반포역과 신반포로, 반포대교, 올림픽대로, 경부고속도로가 인접해 서울 각지로의 편입이 용이하다. 또한 도보권 내에 계성초, 반포초ㆍ중, 신반포중, 세화중ㆍ고ㆍ여고, 덜위치칼리지 서울반포외국인학교 등 명문 학군들이 즐비하다. 여기에 신세계백화점, 파미에스테이션, 뉴코아아울렛, 고속터미널역 지하상가 등이 위치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생수 제조 업체 중 절반가량은 수질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관련 규제 강화가 시급해지고 있다. 이달 27일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5년~2020년) 생수를 만드는 원수에서 43건의 수질 기준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적발된 생수의 원수에서는 비소, 우라늄, 브롬산염, 일반 세균, 과망간산칼륨 등 위험 물질이 나왔다. 특히 브롬산염은 정수장에서 오존 또는 차아염소산나트륨으로 소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물질로 국제암연구소는 잠재적 발암물질로 분류한다. 환경부 수질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는 ▲아이시스(청도샘물, 씨엠) ▲크리스탈(씨엠, 제이원, 우리샘물) ▲스파클(대정, 포천음료, 우리샘물, 삼정샘물) ▲석수(우리샘물, 동원F&B연천) ▲동원샘물(동원F&B연천) ▲풀무원샘물(한국청정음료) ▲피코크 트루워터(한국청정음료) ▲이마트24 하루2리터(한국청정음료) ▲롯데마트PB(제이원, 대정, 삼정샘물) ▲쿠팡 탐사수(삼정샘물, 우리샘물, 씨엠) 등으로 드러났다. 가장 논란이 커지고 있는 부분은 수질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 중 대기업 상표를 단 생수 제품이 많다는 점이다. 생수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롯데칠성음료의 자회사 4곳은 수질 문제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없었다. 다만 롯데칠성음료의 자회사인 아이시스가 납품받고 있는 곳 5곳 중 2곳이 최근 6년간 3번이나 수질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아이시스는 취수량 한계로 5곳에서 생수를 납품받고 있다. 아이시스를 비롯해 수질 부적합 판정을 받은 석수(하이트진로), 동원샘물, 풀무원샘물 등도 대기업에게 생수를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에 따르면 생수 수질 기준은 원수와 먹는샘물 2가지를 검사한다. 여기서 원수는 생수를 만드는 원재료인 지하수를 의미하고 먹는샘물은 여과 장치를 병입한 물을 의미한다. 둘 중 하나라도 부적합할 경우 시중 판매가 금지된다. 생수 원수는 대부분 지하수다. 지질적 문제로 비소나 우라늄이 나왔다면 그 인근 대수층 전체가 오염됐을 가능성이 커 그 관정 자체를 폐쇄해야 하지만 환경부는 솜방망이 처벌만 내리고 있다. 현행 환경부 규칙을 적용할 경우 생수 원수가 수질 기준을 위반해도 가장 최대 처벌은 영업 정지 1개월이다. 3년 동안 2회 적발된 업체도 영업 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같은 장소에서 회사 이름만 바꿔 영업하다 1년 만에 우라늄이 검출되는 등 2회 적발된 업체도 영업 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처럼 환경부의 처벌은 경고에 그치거나 영업 정지, 취수 정지에 불과해 약하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게다가 영업 정지 처분을 과징금 납부로 대신한 업체도 있었다. 현행 처벌 수위가 약하다 보니 업체들은 반복해서 수질 기준을 위반하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를 수용해 환경부는 생수 제조 업체의 관리와 공표 제도를 강화한다고 이달 2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환경부는 수질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내리던 영업 정지 15일 처분을 영업 정지 20일로 추진하고 항목별 월 1회로 규정된 제조 업체의 자가 품질검사를 월 2회로 강화할 예정이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여전히 처벌이 약하다는 반응이다. 강도만 다를 뿐 영업 정지나 과징금 부과 등의 처벌 형태는 똑같기 때문이다. 이에 수질 기준 부적합 판정이 지속해서 받는 업체는 생산 및 판매를 막는 등의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생수 수질 문제는 소비자들의 건강과 직결돼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환경부는 그만큼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깨닫고 관련 제도 개선을 이뤄야 하지 않을까. 환경부가 단기적인 처방이 아닌 보다 강력한 제도 개선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홍익대학교가 오는 10~14일 진행하는 2022학년도 수시 모집을 앞두고 세부적인 모집 요강을 공개했다. 서울캠퍼스의 경우 1754명, 세종캠퍼스의 경우 817명을 모집하는데, 이는 전체 입학정원의 약 63.4%으로 총 2571명이다. 전형 방법은 크게 인문ㆍ자연계열은 학생부교과(학교장추천자전형, 교과우수자전형), 학생부종합(학교생활우수자전형), 논술로 분류되며, 미술계열은 비실기전형인 학생부종합(미술우수자전형)으로 신입생을 선발한다. 특히 올해 수시모집부터 학교장추천자전형을 처음 실시하며, 이는 서울캠퍼스에서만 진행된다. 학교장추천자전형의 경우 교과우수자전형과 동일하게 교과 100%, 각 고등학교별 추천 인원 5명 이내로 선발한다. 또한 학생부교과(학교장추천자전형, 교과우수자전형)의 교과반영방법은 이러하다. 공통 및 일반선택과목 90%, 진로선택과목 10%를 반영하는데, 공통 및 일반선택과목은 석차등급을 진로선택과목은 성취도를 활용해 점수를 환산한다. 미술계열의 학생부종합(미술우수자전형)의 지원자격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미술에 관한 교과(진로선택과목 또는 전문교과Ⅰ)를 1과목 이상 이수한 자`로, 전형방법은 2단계로 축소됐다. 단, 수시모집 전형 중 복수지원이 가능하나, 고른기회전형,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전형, 농어촌학생전형, 특성화고등을졸업한재직자전형, 체육특기자전형 간의 복수지원은 불가하다. 수시모집 관계자는 "특별전형의 경우 올해부터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모두 폐지됐기 때문에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기준 설정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한 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시모집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홍익대학교 홈페이지 모집 요강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앞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선정한 공공재건축 후보지들이 잇따라 속도전에 돌입해 이목이 쏠린다. 3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공공재건축 후보지인 서울 영등포구 신길13구역 재건축사업은 최근 주민동의율 70% 이상을 확보해 조만간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사업 시행 약정을 체결할 계획이다. 공공재건축은 주민동의율이 66.5%를 넘기면 조합과 공공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식과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방안이 모두 가능하다. 주민동의율 66.5% 이상을 확보한 신길13구역 재건축 조합은 SH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이다. 신길13구역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SH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면 정비계획 변경 관련 심의가 간소화되고 용적률 인센티브가 생기는 점을 고려했다"라며 "이 방식을 선택할 경우 제3종일반주거지역이 한 단계 종상향돼 준주거지역으로 바뀌고 용적률도 최대 250%에서 400%로 늘어난다"라고 설명했다. 공공재건축 추진을 놓고 이견을 보였던 용산구 강변강서맨션도 지난달(8월) 주민동의율 69% 이상을 확보해 조합은 조합과 공공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강변강서맨션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용산구는 입지적 장점이 뛰어나 공공재건축이 아니어도 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며 사업을 반대하는 조합원들이 있었다"라며 "하지만 대지면적이 너무 작고 주거환경이 열악해져 조합원들이 공공재건축 추진에 동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공동 시행 방식 선택으로 인해 우리 사업은 용적률이 499%로 올라가고 세대수도 213가구에서 268가구로 늘어난다"라고 덧붙였다. 강변강서맨션은 1971년 준공돼 올해로 지어진 지 약 50년째다. 당초 계획된 용적률 297%는 사업성이 낮아 1993년 조합설립인가를 받고도 30년 가까이 사업이 중단됐다. 이에 따라 신길13구역 재건축 조합과 강변강서맨션 재건축 조합은 서울시와 약정을 체결한 뒤 정비구역 변경지정, 사업시행인가, 시공자 선정, 분양, 관리처분인가, 철거 및 이주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주민동의율을 충족한 서울 중랑구 망우1구역ㆍ광진구 중곡아파트(808가구), 신길13구역ㆍ강변강서맨션(729가구) 등을 합해도 주택 공급 물량이 1537가구에 그쳐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 목표인 5만 가구는 과잉 목표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토부는 8ㆍ4 대책에서 공공재건축으로 5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재건축 2차 후보지로 서울시 내 5곳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라며 "5곳 중에 강남권 단지도 포함돼 있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보흥빌라주변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3일 보흥빌라주변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지 못해 유찰됐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입찰은 두 번째 입찰로 아쉬움이 크다"라며 "조합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 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사업 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남동구 경인로552번길 22-3(간석동) 일원 3750.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12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11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돼 무인 시설이 증가한 가운데 방역 및 위생 관리는 소홀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관련 기준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지난 8월 4일 한국소비자원은 수도권 소재 무인 카페ㆍ스터디 카페 20개 매장(각 10개 매장)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 여부 및 위생ㆍ안전 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조사해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일부 무인 카페ㆍ스터디 카페는 출입 명부 작성, 발열 증상 호가인, 좌석 간 거리 두기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수칙이 준수되지 않고 있었다. 조사 대상 20개 중 3개 매장(15%)은 감염 경로 확인에 필수적인 출입 명부(수기ㆍ전자식 포함)를 제공하지 않거나 한 달 이상 작성 이력이 없는 수기 명부를 방치하고 있었다. 12개(60%) 매장은 체온계를 비치하지 않거나 작동되지 않는 체온계를 비치하고 있었다. 18개 매장(90%)은 발열 여부와 관계없이 출입이 가능했고 2개 매장(10%)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이용자가 확인됐다. 게다가 무인 카페ㆍ스터디 카페 시설의 위생 관리도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대상 20개 매장 중 무인 스터디 카페 3개 매장(15%)에서 제공하는 얼음에서 식품접객업소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일반세균이 검출됐다. 이는 다수의 이용객이 제빙기에서 얼음을 직접 퍼서 사용하는 방식이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정수기가 비치된 12개 중 10개(83.8%) 매장의 정수기 취수부에서는 먹는 물 수질의 일반세균수 기준을 초과하는 일반세균이 검출됐고 20개 중 6개 매장(30%)의 커피머신 취수부에서 식품자동판매기 음료의 일반세균수 기준을 초과하는 일반세균이 검출됐다. 일부 정수기와 커피머신 취수부에서는 대장균군도 함께 검출돼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인 카페ㆍ스터디 카페는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아 화재 등이 발생할 경우 인명ㆍ재산 피해가 확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 시설 점검 결과, 소화기 미비치(7개 매장, 35%)ㆍ스프링클러 미설치(3개 매장, 15%)ㆍ비상구 미설치 매장(7개 매장, 35%)이 다수 적발돼 안전사고 대응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인 카페ㆍ스터디 카페는 관리자가 상주하는 일반 매장과 유사한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방역 수칙 준수, 위생 관리 및 안전 시설 구비 등은 전반적으로 미흡해 안전 사각지대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인 카페의 절반(5개 매장)은 식품 자동 판매기업으로 영업 신고돼 매장 내 소화기, 비상구 등 안전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없었고 무인 스터디 카페는 대부분(9개 매장) 시설대여업으로 등록돼 「식품위생법」의 규제를 받지 않고 음료, 얼음을 제공하고 있었다. 이 같은 무인 시설들은 향후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형태로 등장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안전 기준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발맞춰 단기적인 경고 조치에 그치지 않고 업종 구분의 명확화 등을 담은 무인 시설 관련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어떨까. 정부가 무인 시설 위생ㆍ안전 관리가 미흡한 사업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등으로 무인 시설 관리 강화를 이어 나가기를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서서히 높아지면서 사실상 `위드 코로나19` 시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속속 나오고 있는 시기다. 3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어제(2일) 18만 명 이상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받으면서 전체 국민의 57.7%(2964만 명) 이상이 1차 접종을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더해 접종을 완료한 인원도 총 1678만 명 이상을 기록하며 완료율은 32.7%를 돌파했다. 일단,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재확산 분위기가 여전한 만큼 현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ㆍ비수도권 3단계)를 오는 10월 3일까지 4주 더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도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피로감 등을 고려해 식당ㆍ카페 등 매장 식사 가능 시간을 오후 9시에서 10시로 늘리기로 했다. 또한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의 경우, 백신 2차 접종 완료자가 포함됐을 시 최대 6명, 3단계 지역은 최대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도록 해 일부 수칙을 완화한 제한적 방역을 추진키로 했다. 이쯤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자 일부 방역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빠른 백신 접종을 전제로 `위드 코로나19`로의 전환을 고민해 볼 시점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위드 코로나19` 체제에서는 기본적으로 확진자가 중심이 아닌 위중증 환자 관리에 집중하는 방역 시스템이 가동된다. 즉, 코로나19는 이제 우리 일상생활과 함께 하게 된다는 의미다. 사실상 코로나19가 지구상에서 완전히 없어지지 못한다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문제는 정부가 `위드 코로나19` 시대를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냐는 점이다. 그간 정부는 K-방역 홍보에 열을 올리며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자화자찬했지만, 백신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자신들의 무능을 감추는데 급급했다. 이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이 감당해야 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위드 코로나19`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것은 분명 필요해 보인다. 이전과 같은 대응으로 섣불리 `위드 코로나19`로의 전환했다가는 되레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지금보다 더 정교한 분석이 선행되고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고 나서야 `위드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야 하는 이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광진구 광장동 삼성1차아파트(이하 광장삼성1차) 소규모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4일 광장삼성1차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태엽ㆍ이하 조합)은 법무사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1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광진구 아차산로70길 17-21(광장동) 일대 765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4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22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광나루역이 도보로 10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강변북로, 천호대로, 올림픽대로 이용이 용이해 우수한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광남초, 양진초, 광남중, 양진중, 광남고 등이 있어 교육 여건 역시 무난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13-6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성공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장위13-6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용만ㆍ이하 조합)은 이달 4일 장위중앙교회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계룡건설이 경쟁사인 파인건설을 제치고 이곳의 시공자로 선정됐다. 계룡건설 관계자는 "장위동 일대 기존 수주한 사업지에서 사업 조건 이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던 자사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면서 "조합원들의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내실 있는 사업 조건이 조합원들의 지지를 이끌어낸 것으로 보인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사업은 성북구 장월로17길 18-4(장위동) 일대 8023.2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82가구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장곡초, 장위초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주변에 북서울 꿈의숲과 오동공원, 월국산 등 녹지공간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우방청솔맨션이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8월 31일 범어우방청솔맨션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김석종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9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오는 10월 21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 중 2억 원을 현설 전일까지 현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18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청호로 422(범어동) 일대 5404㎡를 대상으로 한다. 범어우방청솔맨션은 지하 2층에서 지상 2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194가구 규모로 수평증축 방식을 통해 리모델링사업을 진행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광명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8월 30일 미추홀구는 광명아파트 재건축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13-2 외 1필지 일원 9320.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244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64㎡ 93가구 ▲67㎡ 68가구 ▲72㎡ 45가구 ▲84A㎡ 19가구 ▲84B㎡ 19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광명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주안북초등학교와 인접해 교육환경이 우수하며 월마트, 주안체육공원, 석바위소고원, 사랑병원, 중앙길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생활 여건도 뛰어나다. 특히 지하철 1호선 주안역이 약 325m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뛰어난 역세권으로 꼽힌다. 한편, 이 사업의 관리처분인가일은 2015년 10월 26일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금송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해 신속한 사업 진행이 가능해졌다. 6일 인천 동구는 금송구역 재개발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동구 금송로37번길 31(송림동) 일원 16만2623.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6개동 396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207가구 ▲59㎡ 1910가구 ▲74㎡ 1202가구 ▲84㎡ 64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금송구역은 지하철 1호선 도원역이 도보로 7분 거리에 위치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편리하고 창영초등학교, 동명초등학교, 동산중학교, 재능중학교, 인천여자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홈플러스, 이마트, 인천백병원 등이 구역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좋다. 한편, 이 사업의 철거 예정 시기는 관리처분인가일부터 3년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송림3지구(재개발)가 최근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마쳐 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지난 8월 27일 인천 동구는 송림3지구 재개발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동구 송림동 42-215 일원 5만4893.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2개동 132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88가구 ▲46㎡ 156가구 ▲51㎡ 114가구 ▲59㎡ 686가구 ▲74㎡ 57가구 ▲84㎡ 220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송림3지구는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도원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동명초등학교, 영화초등학교, 재능중학교, 동산중학교, 광선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며 홈플러스, 이마트, 기독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도 용이하다. 한편, 이곳은 2009년 8월 조합설립인가, 2011년 2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축물 안전관리 수준 강화가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경우, 대도시가 아니어도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 했다. 홍 의원은 "현재 지역건축안전센터는 허가권자의 건축허가, 공사감리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며 허가권자의 전문성 강화와 지역 내 건축물의 전생애주기 동안의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2017년 마련해 현재까지 45개의 지자체에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특히 건축물 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물 안전관리가 보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에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다만, 최근 해체공사 붕괴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광주광역시 동구와 같이 대도시가 아닌 지자체의 경우에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가 미흡해 지역 내 건축물 안전관리가 부실이 우려되고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따라서 홍 의원은 "인구 외에도 지역 건축물 안전관리 수준을 강화가 필요한 지자체의 경우에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선도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면서 "대도시가 아닌 지자체 중에서 노후 건축물 또는 건축허가 수준이 높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를 의무화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역농업협동조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적용 대상이 되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은 정보공개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와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한 이유로 법제처는 "특수법인의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나 적어도 특수법인에는 특별법에 따라 직접 설립되거나 특별법에 설립 근거를 둬 특별한 설립행위가 필요한 법인이 포함된다"면서 "이 사안의 지역농협은 「농업협동조합법」 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되고 설립인가, 출자금의 납입, 설립등기 등의 절차를 거쳐 설립하므로 일반적인 특수법인의 개념에는 포함될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특정한 법인이 정보공개법의 적용 대상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입법 목적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해당 법인에 부여된 업무가 국가행정업무이거나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해당하는 공익적 성격을 가지는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해당 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이 법인의 조직구성 등에서 「민법」이나 「상법」 등에 따라 설립된 일반 법인과 달리 규율한 취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ㆍ보조의 유무와 그 정도, 다른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와는 별도로 해당 법인에 대해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그런데 국가와 공공단체가 조합의 자율성을 침해해서는 안 되고 지역농협은 조합원의 이익을 우선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등 지역농협의 강한 자주성을 입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그 설립ㆍ운영, 구성원, 기관, 해산ㆍ청산, 등기 등은 기본적으로 「민법」상 사단법인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조합원들이 일정 좌수를 출자해야 한다"며 "지역농협은 교육ㆍ지원사업, 경제사업, 신용사업, 공제사업, 복지후생사업 등의 사업을 통해 활발한 경제활동을 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상법」상 회사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바, 지역농협은 본질적으로 공익성이 요구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성격보다는 사법인(私法人)으로서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봤다. 계속해서 "회계장부 및 서류의 경우 조합원 100인이나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만약 지역농협을 정보공개법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으로 본다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조합원 등의 정보공개청구권은 위 규정에 따라 제한되는데 비해 일반인의 정보공개청구권은 오히려 위와 같은 제한을 받지 않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농업협동조합법」에서는 지역농협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해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하고 국가와 공공단체가 지역농협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농협이 신용사업에 관해 국가나 공공단체의 업무를 대리하고 국가나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역농협을 다른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정보공개법의 적용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법제처는 "부과금 면제나 경비의 보조ㆍ융자는 사기업의 활동이나 사업에 대해서도 빈번하게 이뤄지고 신용사업의 대리업무나 위탁사업은 지역농협 고유의 업무나 사업이 아니며, 이와 관련된 정보는 통상 위탁기관인 국가나 공공단체가 보유하고 있어 지역농협에 대해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구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 비춰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며 "따라서 지역농협은 정보공개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용산구 청파1구역(재개발)이 주민총회 개최를 향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1일 청파1구역 재개발 추진위는 주민총회 홍보인력 채용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이달 10일 오후 6시까지 접수를 받는다. 이 공고를 통해 선정된 팀장 1명, 홍보요원 9명은 이달 17일부터 오는 10월 1일까지 주민총회 관련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청파1구역은 지하철 1호선 남영역, 경의중앙선ㆍ6호선 효창공원앞역, 4호선ㆍ6호선 삼각지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숙명여자대학교가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용산구 청파로57길 23(청파동2가) 일원 3만1989.7㎡에 공동주택 약 713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전체 토지등소유자는 366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우성1ㆍ2ㆍ3차 재건축사업이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향한 도전에 나섰다. 지난 2일 잠실우성1ㆍ2ㆍ3차 재건축 조합(조합장 임국주)은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잠실우성1ㆍ2ㆍ3차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2호선과 9호선 환승역인 종합운동장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영동대로 개발 및 현대차 신사옥(GBC) 건축 등 주변의 개발 호재가 이어져 사업성이 우수하다는 업계의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송파구 올림픽로4길 42(잠실동) 일원 12만35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7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종로구 숭인동 6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파트너를 모집한다. 지난 3일 숭인동 6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10월 6일 오후 4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이달 9일 오후 5시까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현장설명회 참석을 신청하고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해야 한다. 또한 입찰보증금 30억 원 중 15억 원을 오는 10월 2일 오후 5시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에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고 남은 15억 원은 입찰마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컨소시엄은 불가하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 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사업 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종로구 지봉로8길 25(숭인동) 일원 817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230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거제1구역(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6일 거제1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노우균)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10월 5일 오후 2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하고 입찰보증금 70억 원을 입찰마감일까지 현금이나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거제1구역 재건축사업은 2006년 2월 2일 추진위구성승인, 2007년 8월 1일 정비구역 지정, 지난 8월 17일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교대로24번길 68(거제1동) 일원 3만531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36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68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음향ㆍ음성물 등으로 이뤄진 방송프로그램을 디지털 방식으로 처리해 불특정 다수의 일반 공중에게 제공하는 라디오 방송은 무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일 법제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에서는 무역을 `물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을 수출ㆍ수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무역의 범위에 라디오 방송이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경우 `무역`에 해당하는데,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음향ㆍ음성물 등`으로 규정하고 다"며 "이 사안에서의 라디오 방송은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에 해당하는바, 그 방송프로그램을 일반 공중에게 제공하는 것이 `수출 또는 수입`에 해당하는지 문제가 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먼저 `수출`과 `수입`을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또는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방법으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인도(引渡)`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며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특정한 개인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사물이나 권리 따위를 넘겨준다는 의미인 `인도`는 사물이나 권리 따위를 넘겨받는 `인수(引受)`를 전제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도ㆍ인수는 일반적으로 특정된 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므로 결국 위 규정은 `특정한 거주자ㆍ비거주자 사이에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주고받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인도`라는 통상적인 용어의 의미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또한 `수출ㆍ수입`의 유형으로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使用貸借), 증여 등의 원인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 보세판매장에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매도하는 것, 유상(有償)으로 외국에서 물품을 인도 또는 인수하는 것,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일정한 매수인ㆍ매도인, 증여인ㆍ수증인, 금전을 주고받는 자, 용역을 제공하고 제공받는 자 등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이러한 법령의 규정체계에 비춰볼 때, 「대외무역법 시행령」상 `수출ㆍ수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수출하는 자와 수입하는 자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무역의 범위에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출ㆍ수입하는 것`을 규정한 취지는 종전에는 컨텐츠를 물품의 형태로 인도하는 경우에는 수출로 인정되나 동일한 컨텐츠를 온라인으로 인도하는 경우에는 수출로 인정되지 않고 있던 것을, 법률 개정을 통해 정보통신망을 통한 온라인거래도 무역에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무역거래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고 무역거래 기회를 확대하도록 한 것"이라면서 "이러한 점에 비춰볼 때 `주고받거나 사고파는 것`을 의미하는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 사안의 라디오 방송까지 해당 규정을 근거로 무역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이러한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음향ㆍ음성물 등으로 이뤄진 방송프로그램을 디지털 방식으로 처리하여 불특정 다수의 일반 공중에게 제공하는 라디오 방송은 무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ㆍ이하 국토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가 주최하는 아태지역 최대 스마트시티 국제행사 `제5회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The 5th World Smart City Expo : WSCE 2021)`가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5회째 열리는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이하 WSCE 2021)는 `스마트시티, 현실이 되다`를 주제로 다채롭게 구성됐으며, 국내외 도시 전문가, 기업, 국제기구, 국민이 함께 스마트시티에 관한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도시의 비전과 가치에 대해 논의하는 국제행사이다. 이번 WSCE 2021를 통해 우리나라 스마트 시티의 위상강화와 글로벌 리더십을 한층 강화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개막식에는 김부겸 국무총리와 이헌승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의 축사, 가이너 알바라도 로페즈(Geiner Alvarado López) 페루 주택건설위생부 장관, 갈리나 스토야노바(Galina Stoianova) 불가리아 카잔 루크시 시장 등 해외 각국의 축하 메시지로 시작되며, 키스 스트리어(Keith Strier) NVIDIA 글로벌 AI 부사장이 기조 연설자로 나서 `도시혁신의 새로운 개척지`를 주제로 스마트시티 기술과 글로벌 스마트시티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에 대해 강연한다. 이어 컨퍼런스에서는 프랑크 위어윈드(Franc Weereind) 네덜란드 알미르 시장, 카린 롤란드(Carine Rolland) 플러그파워(Plug Power) CEO와 같이 저명한 전문가 150여명이 최신 글로벌 의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전시행사에서는 첨단기술을 활용해 도심의 주차ㆍ안전ㆍ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스마트시티로 전환하려는 지방자치단체와 기업들의 다양한 도전을 `스마트 챌린지관`에서 볼 수 있으며,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한국형 스마트시티 모델인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의 추진 현황과 기술을 `국가시범도시관`에서 체험할 수 있다. 전시관 입구에는 스마트시티 라운지를 조성해 한국의 스마트시티 발전과정 및 주요 정책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스마트시티 정책 월(WALL)`을 꾸몄으며, `맑고 깨끗한 미래도시를 그려요`라는 주제로 진행된 `어린이 그림그리기 공모전`, `나의 도시, 스마트도시를 담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영상 공모전` 수상작을 전시한다. 김흥진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엑스포는 한국의 앞선 스마트시티 기술과 정책을 소개하는 세계적 수준의 행사"라면서 "스마트시티 기술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5구역(재개발)이 최근 시공자 선정 절차의 일정을 변경했다. 지난 3일 노량진5구역 재개발 조합은 시공자 선정 입찰 변경공고를 내고 입찰마감을 이달 6일 오후 2시에서 오는 1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로 연기했다. 앞서 지난 7월 22일 조합이 진행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에는 ▲GS건설 ▲DL건설 ▲대우건설 ▲쌍용건설 등 총 4개 건설사가 참여한 바 있다. 노량진5구역은 2016년 2월 조합설립인가, 지난 2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 노량진역이 약 580m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영화초등학교, 영등포중학교, 영등포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IFC몰, 여의도성모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동작구 등용로14길 148(노량진동) 일원 3만801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72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괴정6구역(재개발)의 시공자로 롯데건설이 선정돼 신속한 사업 진행이 가능해졌다. 7일 괴정6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4일 오후 2시 부산벡스코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황을 이뤘으며 압도적인 찬성표를 받아 롯데건설이 시공권을 확보했다. 앞서 조합은 지난 8월 1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 바 있다. 그 결과, 롯데건설만 참여해 조합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롯데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시공자선정총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해 오늘에 이르렀다. 괴정6구역은 부산 지하철 1호선 괴정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옥천초등학교, 장평중학교, 동아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괴정로284번길 20(괴정동) 일원 3만1489.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5.02%, 용적률 260.96%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69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강원 원주시 원동주공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7일 원동주공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 8월 2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5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조합은 이달 16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앞서 열린 현장설명회에 ▲GS건설 ▲대우건설 ▲동부건설 ▲두산건설 ▲한화건설 등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라며 "입찰마감일에도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원동주공 재건축사업은 원주시외버스터미널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복원초등학교, 평원중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시네마, AK플라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미로예술 원주중앙시장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원주시 무실로 121(원동) 일원 6만539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250% 이하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4개동 133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복현시영아파트(이하 복현시영)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7일 복현시영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허인숙)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 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5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조합은 이달 30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앞서 열린 현장설명회에 ▲우미건설 ▲반도건설 ▲동부건설 ▲화성산업 ▲삼부토건 등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라며 "입찰마감일에도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은 구역 면적 1만 ㎡ 미만, 계획세대수 200가구 미만에 해당하는 재건축사업을 뜻한다. 특히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 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고 일반 재건축과 달리 사업 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북구 복현로 37(복현동) 일원 8029.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9.75%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16층 규모의 공동주택 20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종중(宗中)이 위토(位土)로 사용하는 것이 증명되는 농지는 종중 소유를 인정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농지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각 가문마다 소위 종중의 땅으로서 제사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한 위토를 관리하고 있다"면서 "현행법에 따르면 위토의 대부분인 농지의 경우 종중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일부 종원을 선정해 공동명의로 명의신탁 형식을 빌려 등기가 돼 있는 실정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세월이 흘러 등기권자가 사망해 상속권자가 상속을 받는 과정에서 양심적인 종원은 상속권자가 여럿이라도 대표 상속을 받아 위토로 인정하고 있다"며 "반면, 비양심적인 종원은 상속을 방치하거나 받더라도 상속권자 모두에게 지분상속 후 위토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례가 빈번해 종원 간 막심한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농지의 소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은 국가와 국민의 식량자원인 농지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필요한 조치이나, 대대로 내려오는 종중의 농지를 개인에게만 등기할 수 있도록 해 종원 간의 엄청난 갈등과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면서 "종중이 위토로 사용하는 것이 증명되는 농지의 경우 종중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종원 간의 화목한 분위기 조성을 통해 조상숭배 정신을 고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종중이 위토로 쓰기 위해 소유하는 농지로서 종중의 위토라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종중이 위토로 사용하는 농지의 소유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한 종원이 해당 농지를 종중의 위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중의 농지 소유를 인정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355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파트너 모집에 나섰다. 지난 7일 홍은동 355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10월 7일 오후 3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이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며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하고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입찰마감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 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사업 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서대문구 가좌로 131(홍은동) 일원 7096.2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19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18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융창아파트주변지구(재개발)의 감리자 선정 절차가 발 빠르게 진행돼 이목이 쏠린다. 지난 3일 안양시는 융창아파트주변지구 재개발 감리자 모집 개찰 결과를 공고했다. 개찰 결과, 예상순위 상위 5개 업체는 ▲21세기ENG ▲정엔지니어링 ▲해우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성우엔지니어링 ▲선한이엔지 등이다. 융창아파트주변지구는 2011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7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범계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호계초등학교, 호계중학교, 평촌고등학교 등도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뉴코아아울렛, 롯데백화점, 메트로병원 등도 지구 근처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도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귀인로82번길 17(호계동) 일원 10만776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97%, 용적률 268.81%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241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