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10ㆍ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ㆍ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부동산 불법 행위를 집중 조사한다고 이달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실시 중인 부동산 기획조사와 현장점검을 지난 9~10월 부동산 거래 신고분 조사부터 서울 전역 및 경기 12개 지역과 규제지역 지정으로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경기 화성시 동탄, 구리시 등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달 20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거래계약을 체결했으나, 토지거래허가를 회피하기 위한 계약일 등의 허위 신고 여부를 점검하고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대출 규제 회피를 위해 기업 운전자금 목적의 사업자 대출 등을 활용하거나, 부모로부터 편법으로 증여받아 주택을 매수하는 등 편법으로 자금을 조달해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도 중점 점검한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 대출, 특수관계인간 차입금 등 자금조달계획서 기재항목과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자금 조달 과정의 탈ㆍ불법 의심 정황이 발견되는 경우 기획조사 대상에 포함해 별도의 소명자료를 요청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자금조달계획서상 기제 정보 항목에 사업자 대출을 추가하고 각 대출 관련 금융기관명을 기재하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보다 면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검증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전 금융권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실태를 조사하고 대출 규제 위반ㆍ우회 사례 등을 지속 점검한다. 기업운전자금 대출을 받아 개인 거주 목적 부동산을 매수에 활용하는 등 규정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대출금액을 즉시 회수하고 일정기간 신규 대출을 금지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 우회대출 통로로 언급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대부업권 등에도 풍선효과나 우회 사례가 없는지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규제 시행 전ㆍ후 시장 상황을 틈타 부모로부터 자금을 편법 지원받아 고가아파트를 취득하는 등 탈루 행위가 있는지 중점 점검하고,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지역의 부동산 거래 거래동향과 탈세정보 수집 등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3~4월 서울지역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편법 증여,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등 위법 의심 거래 31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편법 증여ㆍ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234건)이 가장 많았고 이어 ▲가격ㆍ계약일 거짓신고 등(92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47건) ▲「공인중개사법」 위반(1건) 등 순이었다. 주요 사례를 보면 매수인 A씨는 서울 ○○구에 소재한 아파트를 54억5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본인이 주주로 있는 법인(특수관계인)으로부터 31억7000만 원을 빌려 거래대금에 활용하다가 적발됐다. 매수인 B씨는 서울 ○○구에 소재한 아파트를 42억5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기업운전 자금 목적으로 대출받은 23억 원을 사업과 무관하게 대출금을 아파트 구입에 사용해 금융위에 통보됐다. 또한 국토부는 지난해 1월~올해 2월 거래신고분에 대한 특수관계인 간 직거래 기획조사를 진행해 위법의심 거래 264건(위법 의심행위 304건)을 적발했다. 국토부는 집값 담합, 시세 교란, 인터넷 중개대상물 불법 표시ㆍ광고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전반에 대해 `부동산 불법 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받고 있으며,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과 협력해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안정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허위 신고ㆍ편법 거래 등 불법 행위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며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유관 기관과 공조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본지에서는 특수교육대상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비장애학생, 학부모가 차별이 없는 공정한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과의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한다. 네번째 순서로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과의 인터뷰를 싣는다-편집자 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김광수 교육감은 먼저 “우리교육청은 모든 아이들이 차별 없이 배움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5년간 총 54개의 특수학급을 신증설했고, 올해에도 27개의 특수학급을 추가 신증설하면서 모든 학생이 지역과 학교 유형에 상관없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제주지역 특수학교는 제주영지학교와 제주영송학교, 서귀포온성학교 모두 제주시와 서귀포시 시내권에 편중돼 있고 특히 동부지역 학생들의 불편이 컸다”면서도 “이에 우리 교육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송당리 부근에 202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제주영지학교 분교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초에는 송당리 부근 도유지를 예정부지로 검토했으나 여러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새로운 부지를 확보했고 지난 8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사전기획 단계에 착수한 상태”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 학교가 개교하면 동부지역의 특수교육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고 “특히 설립 과정 전반에서 지역 주민과 학부모,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만드는 학교가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교육감에 따르면 제주교육청의 일반학교 중 특수학급 수와 인원은 8월 1일 현재, 총 129개교에 202개의 특수학급이 설치돼 있다. 특수교육대상학생은 특수학급에 1,178명이 배치돼 있고 일반학급에 배치된 완전통합학생 402명까지 하면, 총 1,580명이다. 김 교육감은 장애 학부모와 비장애 학부모의 견해차이를 좁히기 위한 복안에 대해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배우는 통합교육은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우리 공교육이 지향해야 할 가치”라고 못 밖고 “보호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다”면서 “서로의 입장이 다르다 보니, 견해의 차이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 차이는 결국, 충분한 소통과 참여의 구조를 마련하면 상당 부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3년간, 저는 교육공동체는 물론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통해 제주교육을 추진해 왔던 만큼 이 부분도 소통과 참여를 통해 해결해 나갈 생각”이라며 “특수학교 설립 또한 단순히 장애학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단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전하고 “그래서 우리 교육청은 특수학교 설립을 통해 장애·비장애 보호자가 함께 논의하고 참여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의견을 수렴하고 설명하는 소통의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장애에 대한 생각에 대해 “장애는 결핍이나 한계가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장애는 인간이 가진 다양한 모습 중 하나이며, 우리 사회장애와 비장애가 함께 존중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생한다”면서 “교육의 역할은 그 각자의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며 즉, ‘모두를 위한 교육’이 바로 제가 가지고 있는 장애에 대한 교육철학”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끝으로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도 장애학생 한 명, 한 명이 존중받는 배움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학교 현장부터 행정까지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하고 “장애·비장애 학생이 함께 살아가는 건강 교육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15년간 정체됐던 서울 서대문구 홍은5구역(재건축)이 지상 25층 공동주택 604가구 규모 단지로 탈바꿈한다. 최근 서울시는 이달 24일 열린 제10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열고 `홍은5구역 재건축 관련 건축ㆍ경관ㆍ교통ㆍ교육ㆍ환경ㆍ재해 분야 통합 심의(안)`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서대문구청과 백련산 근린공원 인근에 위치한다. 2009년 5월 정비구역 지정 후 다음 해 조합이 설립됐지만 구역계 설정, 사업성 등 사유로 사업 추진이 정체됐다. 지난해 10월 정비계획(변경)을 토대로 수립한 이번 통합 심의(안)이 의결되면서 사업이 본격화되게 됐다. 홍은5구역 재건축사업은 서대문구 모래내로 347-2(홍은동) 일원 3만4817㎡를 대상으로 건폐율 17.92%, 용적률 245.49%를 적용한 지상 25층 공동주택 7개동 60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중 24가구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기존의 경사가 심한 지형을 반영하고 배후의 백련산 능선과 조화를 이루는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도록 계획했다. 백련산에서 홍제천 방향으로 이어지는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해 주변 지역 주민의 보행환경도 개선한다. 공공보행통로와 교차되는 커뮤니티 가로 인근에 중앙광장과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와 같은 개방시설을 마련해 단지 내ㆍ외부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열린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대지 남측 모래내로변에는 연도형 근린생활시설과 작은도서관 등 부대복리시설을 배치해 가로 활성화를 유도한다. 이번 통합 심의에서는 소음 관련 방음 대책 마련을 추가 주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통합 심의 의결로 15년간 지체됐던 홍은5구역 재건축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됐다"며 "도시정비사업의 핵심인 인ㆍ허가 단계의 규제를 개선해 사업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 2.0을 적용하고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강동역 일대가 공동주택 818가구 규모 및 판매ㆍ복지시설 등을 갖춘 복합 시설로 재탄생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24일 열린 제10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강동역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을 조건부 의결해 최종 통과시켰다. 이번 통합 심의는 건축ㆍ경관ㆍ교통ㆍ환경ㆍ재해 총 5개 분야를 한 번에 통합해 진행됐다. 통합 심의 통과로 인근에 계획 중인 같은 구 성내동 179 역세권 활성화사업과 함께 강동역 일대 천호대로의 지역 경제와 가로 활성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동구 성내동 19-1 일원 2만1461㎡를 대상으로 한 해당 사업은 건폐율 54.17%, 용적률 799.99%를 적용한 높이 149.29m 공동주택 818가구 및 판매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문화ㆍ집회시설 등을 복합 개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중 211가구는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 등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특히 주민 편의를 위한 공공시설로 동계 체육시설인 빙상장과 실내 수영장, 문화센터 등을 건립해 지역 주민의 문화 편의와 체육ㆍ여가활동 여건을 향상하도록 했다. 지하 2층~지상 3층에 판매시설(3만4190.06㎡)을 조성해 천호대로 유동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상업 기능을 활성화하는 한편, 만화거리 등 인근 명소와 연계한 공개공지와 만화복합문화공간을 마련해 도심 휴게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통합 심의에서는 유사시 주민의 안전한 피난 대피를 위해 내화기준을 추가 검토 주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통합 심의를 통해 강동역 일대는 지역 상권이 활성화됨과 동시에 정주 및 보행환경이 향상되고, 천호ㆍ성내 생활권의 지역 중심지로 거듭나 천호대로변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층간소음 및 실내공기질 시험 분야에서 국제공인시험기관 재인정을 획득했다고 이달 24일 밝혔다. 국제공인시험기관은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국제표준(ISOㆍIEC 17025)에 부합하는 시험능력을 갖춘 것으로 공식 인정을 받은 시험기관을 뜻한다. LH는 지난 7월부터 시험역량, 품질관리체계, 전문성 등을 평가하는 현장평가와 실제 시험 수행 능력을 확인하는 입회시험 등을 거쳤다. 그 결과 층간소음ㆍ실내공기질 시험 분야에서 국제시험기관 수준을 인정받았다. 현재 LH는 세종시 LH품질시험인정센터 내 국내 최대 규모 층간소음 시험시설인 `데시벨35랩`을 건립ㆍ운영 중이다. 이 시설은 층간소음 저감 기술별 즉각적인 비교 실증이 가능토록 다양한 구조와 바닥 두께(150mm~250mm) 조건이 갖춰져 있어 층간소음 저감 기술 개발ㆍ확산을 위한 테스트베드로 활용되고 있다. LH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품질 혁신을 통해 공공주택 주거 품질 향상과 친환경 주거 문화 확산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DL건설은 최근 헬릭스 구조(섬유를 나선형으로 꼬아 만든 구조)의 PET 섬유 복합체와 진동 분산시스템을 활용한 터널용 숏크리트 신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숏크리트는 콘크리트를 압축공기와 함께 분사해 시공하는 방식으로, 터널ㆍ지하구조물 등 구조체 보강이나 표면 피복에 주로 사용된다. 기존 강섬유 보강재 대비 분산성ㆍ시공성ㆍ내구성ㆍ안전성 등을 개선한 것으로, 유니온물산ㆍ동해종합기술공사와 공동 개발했다. 일반 섬유 복합체는 비중이 낮아 콘크리트와 혼합할 때 뜨는 현상이 발생하지만, 새로 개발한 PET 섬유복합체는 비중이 높아 물에 뜨지 않는다. 콘크리트와 잘 혼합돼 뭉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다른 섬유 복합체보다 성능이 더 좋다. 이를 통해 숏크리트를 분사할 때 재료가 표면에 붙지 않고 튕겨 나오는 리바운드율을 약 49.6%까지 낮출 수 있고, 콘크리트 생산 비용을 18.6% 절감할 수 있다. 또한 토양ㆍ지하수 오염이 줄고 폐기물 처리비 절감과 폐 PET를 이용한 재활용도 가능하며, CO₂ 배출량 감소로 탄소중립 정책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DL건설 설명이다. 기존 강섬유는 수분에 의한 부식이 발생해 습기 환경에 보관이 어렵고 해수 구간 시공 시 내구성 확보가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신기술은 수분에 따른 부식이 발생하지 않아 수분이 많은 해수 구간에서도 시공이 가능하고 내구성도 확보할 수 있다. 현재 DL건설은 인덕원-동탄10공구와 옥정-포천2공구에 신기술을 적용할 예정이다. DL건설 관계자는 "품질과 경제성은 물론 안전성과 친환경성까지 확보한 기술"이라며 "앞으로도 친환경 신기술 개발을 통해 ESG 경영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건설현장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25일 국기원에서 열린 `2025 외국인 태권도 경연축제`에 참석했다. 이번 경연축제는 태권도의 세계적인 위상을 높이고, 외국인 선수들에게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마련됐다. 강남구는 평소 태권도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번 축제를 통해 외국인 선수들을 격려하고자 한다. 강남구, 국기원, (사)주한외국인태권도문화협회 주최 및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40개국 900명의 규모로 각국 대사, 국회의원, 시ㆍ구의원, 주한미군 등이 참석했다. 축제는 단순한 경연 대회를 넘어, 외국인 선수들이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행사는 ▲개회식(감사패 수여) ▲경연대회(겨루기ㆍ품새 스피드발차기ㆍ손날격파ㆍ높이뛰어차기) ▲문화체험(공예ㆍ놀이ㆍ음식 등) ▲부대행사(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등으로 구성됐다. 행사에는 이호귀 의장ㆍ안지연 의원ㆍ박다미 의원이 참여했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 "태권도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이며, 몸과 마음을 수련하고, 나라의 품격과 국민의 자부심을 드높이는 대한민국 대표 문화유산"이라며 "의회에서는 앞으로도 태권도와 대한민국의 전통문화가 세계에 널리 알려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25일 오후 관악구 서울대학교 종합체육관에서 열린 ‘2025 서울림 운동회–여기, 지금, 우리, 함께’ 행사에 참석해 농구 드리블 시범을 보여주고 학생들을 격려하고 있다. 장애학생페스티벌 서울림 운동회는 장애와 비장애 학생이 함께 어울리며 우정을 나누고 다양성을 배우는 교육의 장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초등학교의 정원 초과 특수학급을 맡아 격무에 시달리다 숨진 故 김동욱 선생님이 하늘에서 보시면 통탄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인천광역시교육청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21일 시교육청 본관 앞 추모공간에서 故 김동욱 선생님의 순직 1주기 추모식을 진행했다. 또한 20일부터 27일까지 8일간 추모공간을 운영하며, 교직원과 시민 누구나 고인을 기릴 수 있도록 헌화대와 추모 메시지 게시판을 마련했다. 25일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인천 특수교사 사망 진상규명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등이 故 김동욱 교사 1주기 추모 및 특수교육 여건 개선 요구 전국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공동보도자료를 통해 △특수교사 사망 관련 책임자 처벌하여 재발 방지하고 특수교육법 전면 개정하여 특수교육 정상화하라 △인천시교육청은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특수학급을 확충하라 △특수교사 법정 정원을 확보하고, 중도·중복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특수교사 배치를 확대하라 △특수교사의 행정업무를 줄일 실질적 제도 개선을 추진하라 △통합교육이 안정적으로 실현되도록 통합학급 지원 방안 마련하라 등을 요구했다. 밖에서 보면 故 김동욱 선생님에 대한 제사를 각자의 이해득실로 두 번 지내는 모양세가 되고 있는 것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시교육청교육연수원에서 ‘대전환의 시대, 왜 다시 교사인가?’를 주제로 열린 ‘2025 서울국제교육포럼’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참석자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은 2025 공감·동행 충북교육박람회가 개최된 22일부터 26일까지, 교육문화원 1층 로비에 열린 교육감실을 운영하며 현장 중심의 정책 소통을 진행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열린 교육감실은 교육감 집무 공간의 일부를 현장에 옮겨, 정책 결재와 보고 과정을 공개하고 도민과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교육주체들은 정책제안 보드와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자유롭게 의견을 남겼으며 교직원과 학부모,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소통의 장이 이어졌다. 윤건영 교육감은 박람회 기간 내내 부스를 직접 돌며 교직원들을 격려하고, 학부모와 학생, 교사 등과 대화하며 충북교육의 정책 방향과 학교 현장의 의견을 나눴다. 24일에는 도내 직업계고 학생 4명이 열린 교육감실을 방문하여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여한 학생은 ▲청주농업고 김나연(3학년, 2025 전국영농학생축제 금상 수상) ▲충북반도체고 남가현(3학년, 삼성전자DS 마이스터 장학생) ▲충주상고 정유진(2학년) ▲한국호텔관광고 황알려나(2학년, 전국상업경진대회 수상) 등 4명으로, 각기 다른 계열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충북 직업계고의 대표 학생들이다. 학생들은 “현장실습의 기회가 더 확대되면 좋겠다”면서 “취업 정보가 한 곳에서 제공되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윤 교육감은 “직업계고 학생들이 지역 산업 현장을 이끌어갈 숙련된 기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 교육과 산학 연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면서 “충북 직업계고가 단순히 취업을 준비하는 학교가 아니라,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전문 인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성장 경로를 촘촘히 설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5일에는 박람회 현장의 질서와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자원봉사자 및 해병대 안전요원들을 직접 찾아가 감사 인사를 전하고, 현장 운영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윤 교육감은 “행사의 성공은 참여자 모두의 안전과 많은 분들의 노력에서 비롯된다”고 현장 운영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충북교육청은 박람회를 통해 교육감실을 현장에 개방하고, 정책 집행 과정을 도민과 공유하는 새로운 형태의 현장 소통을 시도했다. 앞으로도 교사·학생·학부모 등 교육공동체와의 직접 대화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24일 오후 서울 관악구 융합과학교육원에서 열린 ‘2025 서울융합과학·수학·메이커 축제’ 개막식에 참석해 격려사하고 체험부스를 참관하고 있으며 이번 축제는 과학·수학·메이커 활동을 즐기고 나누는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고 오는 25일까지 이어진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창의·체험교육과 미래교육이라는 말은 전국 모든 교육감들의 공통의 언어가 된지 오래이며 이 창의·체험교육을 견학하고 배우기 위해 스웨덴이나 핀란드 등을 안 다녀온 교육감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교육감들이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것이 ‘K-POP’처럼 스웨덴이나 핀란드 등을 강타고 있는 ‘K-EDU’가 정작 토종 한국산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교육감들은 전무한 상황이며 또한 해외에서 ‘K-EDU’를 체험하고 경험해보기 위해 한국을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GBSA)과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에서 ‘K-EDU’를 중심으로 하는 ‘융합과학 국제교류의 장, IMSCC 2025’이 세계 12개국 학생·교사 1,000여 명 참가해 융합교육의 새로운 방향 제시해 시선을 모았다. 융합과학문화재단이 주최하고 서울 초·중등 4D교과교육회가 주관한 이번 컨퍼런스의 가장 큰 변화는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참여 학생들의 미래 꿈이 이공계 쪽으로 방향전환을 이뤘다는 것이다. 융합과학문화재단에 따르면 2007년 처음 시작된 국제 융합과학교육 축제 ‘IMSCC(International Mathematical Science Creativity Competition & Conference)’는 올해로 19회를 맞고 있다. “우주 개척:함께 달과 화성으로”에서 미래교육의 비전 논의 10월 18일 개막식은 IMSCC(International Mathematical Science Creativity Competition & Conference)와 함께 참가국 12개국의 국기가 입장하며 시작됐다고 한다. 융합과학문화재단 신기현 이사장은 “참가자들이 인류의 공동 미래를 향해 상상력과 협업을 발휘하는 무대를 함께 만들고 있다”며 “올해 주제인 ‘우주 개척’은 과학적 탐구를 넘어 협동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모색하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개회를 선언했다. 개막식부터 폐회식까지 전 일정을 참관한 핀란드 LUMA센터 원장대행 얀 룬델(Jan Lundell) 헬싱키대학교 교수는 “이 자리에 모인 열정적인 과학 혁신가들이 STEAM이 융합된 학습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순간”이라며 “호기심과 창의성이 미래 탐구의 핵심 동력”이라고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경진대회는 13개 부문에서 200여 팀, 총 483명의 참가자가 시연·발표·학술보고 등의 형식으로 참여했으며 국내외 STEAM 융합교육 전문가 42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위원장: 권용보 서울초중등4D수리과학융합교육연구회 회장)의 공정한 심사를 받았다. 총 13개 부문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 팀들이 선정되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산업통상부장관상, 지식재산처장상, 기초과학연구원장상,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상, 융합과학문화재단이사장상 등과 상금이 수여됐다. 놀이 부문에서는 ‘아이숲 꿈나무(대한민국)’와 ‘슈퍼포디 우주탐험대(대한민국)’가 각각 1·2부 대상을 수상했다. 창의 부문에서는 한국·홍콩·인도네시아 대표팀이 각 부문 대상을 차지하며 다양한 창의적 접근을 선보였다. 로보틱스와 코딩을 통한 문제를 다루는 메카트로닉스(Mechatronics) 부에서는 한국의 ‘솔로라이프’와 인도네시아의 ‘Babelmechatronic’, ‘ARCHI-TREK’ 팀이 각각 대상을 수상했다. 융합(기타) 부문에서는 홍콩의 ‘발명메이커부’, 한국의 ‘소프트웨어부’, ‘STEAM부’, 인도네시아 국립교육대학교 팀의 ‘캡스톤디자인부’가 대상을 수상했다. 학술분과 최우수논문상은 대한민국 CCAS 국제학교의 홍하준 학생이 ‘포디프레임을 활용한 우주환경 근골격계 손상 회복 재활도구 개발’ 연구로 수상했다. 이어 열린 학술대회 기조강연에서는 핀란드 유바스큘라대학교 교육연구소의 크리스토프 페니베시(Kristof Fenyvesi) 박사가 ‘새로운 우주 시대, 지성에서 책임으로: 실천 역량과 지구적 웰빙을 위한 STEAM 교육’을 주제로 발표했다. 페니베시 박사는 “상업적 우주산업과 인공지능의 발전이 교육의 목적을 재정의하고 있다”며 “STEAM 교육은 기술과 윤리의 조화를 이뤄 학생들이 복잡한 환경·기술·윤리적 도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실천 역량을 기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하고 “학교는 창의성과 책임의식을 함께 길러주는 생태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융합부문 시상식 올해 International STEAM Teacher Award는 세계 각국 교사 7명이 부문별 최종 수상자로 선정됐다(관련홈페이지https://ngfsteam.org/tforum2025). Daryl Lee R. Reyes (Zion Academy of Carmona, Philippines) 교장은 소규모 학교에서 4DFrame을 활용해 학생들을 국제 무대로 이끈 리더십이 인정돼 STEAM Program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그는 행정과 교실을 연결한 실천적 교육 설계와 공학·건축 단원 통합 연구를 통해 학생들의 창의성과 협업 능력을 강화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Bo Lars Bertil Mogård (Vasa Real, Stockholm, Sweden) 과학교사는 실험·탐구 중심의 학생 참여형 수업을 설계하고 교사·학부모·지역사회와 협력하여 교육의 지속성과 확장을 이끈 공로로 STEAM Project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HO Shing Hei (St. Mark’s School, Hong Kong) 교사는 리더십 캠프의 주요 기획자로서 개방형 4DFrame 과제와 체크포인트 관찰, Google Forms 성찰 기법을 융합하여 학생들의 협력과 문제해결 과정을 체계화한 점으로 Action Research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정해찬 (Seoul Mangwon Elementary School, Korea) 교사는 초등 현장에서 4DFrame 기반 창의·협력형 STEAM 수업을 실천하고, 교과서 집필 및 교사 전문성 개발에 기여한 공로로 Creativity, Collaboration & STEAM 부문 대상을 받았다. Irma Rahma Suwarma (Universitas Pendidikan Indonesia) 교수는 증거 기반 STEM 교육을 4DFrame 중심의 접근 가능한 커리큘럼으로 혁신한 공로로 Next Generation Frontiers of STEAM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최주원 (Han Bich Kindergarten, Korea) 원장은 유아기에 문제발견 중심의 놀이 수업을 실천하고 교사 연수를 통해 현장 확산의 기반을 마련한 점으로 Special Award(특별상)을 받았으며 Kristof Fenyvesi (Finnish Institute for Educational Research) 교수는 엄격한 연구와 국제 네트워크를 통해 4DFrame 기반 설계 도구의 확장과 교사 역량 강화를 이끈 공로로 Special Award(특별상)을 공동 수상했다. 10월 20일,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에서는 ‘K-EDU로 지구를 바꾸는 청소년의 프로젝트’를 주제로 국제학생포럼 Youth Pre-APEC 창의 챌린지가 열렸다. 참가한 7개국 청소년들은 RSp(Reverse Science from Product) 방법론을 적용해 SDGs 관련 사회·환경 문제를 정의하고 창의적 해결안을 설계하는 워크숍을 진행했다. 행사 현장인 서울 노원구 미래산업과학고 강당에서는 포럼을 주관한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이 각국 청소년 참가자들을 맞이하며 활기를 띠었다는 관계자의 전언이다. RSp(Reverse Science from Product) 프로그램을 운영해온 신재경 미래산업과학고 교장은 이번 행사의 의미를 “교육 현장에서 꿈꾸던 국제적 협력의 실현”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2025 청소년 APEC 창의 챌린지’는 그동안의 노력이 전 세계 청소년들과 결실을 맺는 특별한 무대”라며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넘어 아이디어로 연결되고, 협업으로 혁신을 만들어가는 모습이 바로 APEC 2025 KOREA의 비전인 연결·혁신·번영(Connect·Innovate·Prosper)을 가장 잘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학생들은 종이벽돌로 첨성대 만들기, 한글 캘리그래피, 김밥 만들기, K-pop 댄스 등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에도 참여하며 세계 청소년 간의 문화 교류와 협력의 가치를 새롭게 다졌다. 대한민국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의 조정훈 의원과 정보위원회 소속의 박찬대 의원은 “청소년이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해법을 설계하는 국제 협력 플랫폼이 APEC의 ‘연결·혁신·번영’ 가치를 구현하는 미래교육 모델”이라고 이 행사의 교육적 의미를 높게 평가했다. 국제학생포럼의 한 관계자는 “이 행사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재)융합과학문화재단과 4D수리과학창의연구소, 그리고 지역사회의 헌신 덕분”이라며 “오늘의 만남이 미래세대를 향한 새로운 도전과 협력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19년 역사의 지속가능한 국제교육 네트워크 폐회식에서 (재)융합과학문화재단 신기현 이사장은 IMSCC의 19년 여정을 되돌아보며 “참가 학생과 교사들이 국경을 넘어 미래를 설계하는 교육 연대의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총평했다. 이어 그는 다가올 IMSCC 20주년(2026)의 주제를 ‘4Dframe×Embodied AI:Play, Create, Interact’로 공식 선언하며 “전통과 혁신이 만나는 무대를 통해 놀이·창조·배움이 결합한 새로운 지능(Embodied AI)의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학술대회와 교사상 시상식을 주관한 포디프레임학회 조청원 학회장은 “전 세계 참가자들이 인류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학과 과학의 경계를 넘어 창의력과 협업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며 “내년 20주년 대회를 계기로 유럽, 미주, 중동 등지에서 순회 개최하는 전환점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우리땅 독도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되새기고자 24일 오전 9시 50분에 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독도 사랑의 날’행사를 펼쳤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독도의 날’은 1900년 10월 25일 고종황제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로 독도를 울릉도 부속 섬으로 명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날 강은희 교육감을 비롯한 50여 명의 교육청 직원들이 모여 우리 땅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와 수호 의지를 담아 ‘대한민국 교육수도 대구’ 표지석 앞에 모여 ‘독도 사랑 결의 대회’를 가졌다. 또한 24일은 전 직원이 교육청 방문자들에게 독도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심어주고자 독도 사랑 티셔츠를 입고 근무한다. 이 외에도 대구시교육청은 우리 땅 독도에 대한 바른 이해와 소중함을 되새길 수 있는 행사를 운영하고 있다. 20일부터 24일까지 동관 1층 로비에서 ‘찾아가는 독도전시회’를, 31까지 초·중·고 학생 대상 교육청 독도 마스코트 ‘한돌이’와 함께하는 미션 해결 활동 ‘독도사랑 실천 이벤트’를 진행한다. 강은희 교육감은 “독도의 날 행사를 통해 직원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독도의 날을 맞아 다시 한 번 독도의 역사적, 지리적, 환경적 가치를 되새겨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대전광역시교육청노동조합(위원장 안종현)은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교육청노조’)과 23일,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맞춰 경상남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행정실 법제화 ▲학교장 소방안전관리자 지정 의무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경남교육청에서는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이 경남, 부산, 울산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했다. 교육청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학교 행정실은 학교 운영의 핵심이자 전문 행정조직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에는 설치·운영 근거가 전혀 없어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사무국과 행정부서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만, 초·중등학교는 행정실이 법적 근거 없이 임의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학교 행정실 법제화를 통해 행정조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민주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0조의11 신설안을 언급하며 “이번 개정안은 학교 행정조직의 설치와 운영을 법률에 명시해 학교 행정실의 전문성과 법적 위상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국회는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청노조는 소방청이 추진 중인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에 대해서도 “학교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현재 규정안은 교장 또는 행정실장 등에게 소방안전관리자 직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이는 권한 없는 행정직 공무원에게 모든 법적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라고 짚고 “학생 안전과 교직원 보호를 위해 학교장은 책임과 권한이 있는 ‘소방안전관리자’로 명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교의 안전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학교장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 법령’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교육청노조는 이번 요구가 단순한 조직의 이익이 아닌 “학교의 행정 안정성과 학생의 생명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 개선”이라고 강조했다. 대전교육청노조는 “학생의 생명과 안전은 행정 편의나 예산 절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학교 행정실 법제화와 학교장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가 정착될 때까지 전국적으로 연대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이재명 정부의 `10ㆍ15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상황 속에서 정책 설계자들의 부동산 보유 실태가 드러나면서 국민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그들의 행태에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국토교통부 차관을 비롯해 대통령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고위 인사들이 서울 강남 고가 아파트를 보유하거나 전세나 대출을 끼고 갭투자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빚내서 집 사지 말라"던 이들이 정작 자신들은 시세차익을 챙긴 셈이다. 도대체 이런 뻔뻔함은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부동산 정책의 신뢰성과 진정성이 무너졌다는 점이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차관은 "집값 떨어지면 그때 사라"고 했지만, 부인의 이름으로 판교 아파트를 전세 끼고 매입해 6억 원 넘게 시세 차익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구윤철 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도 재건축 투자로 수억 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를 만든 손이 규제의 빈틈을 이용한 것이다. 이 사실로 그들의 정책은 이미 죽은 목숨이다. 이뿐만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인사들의 `15억은 서민 아파트`, `기다리면 기회 온다`는 발언은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수도권 중심의 규제와 세제 정책 속에서 많은 이들이 내 집을 마련할 기회가 요원해지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데, 국민들의 심정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발언을 일삼고 있다. 정책의 신뢰는 구호가 아니라 행동의 일관성에서 나온다. 집값 안정과 서민 주거를 외치며 자신은 예외로 남는 태도는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릴 뿐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부동산 정책은 단순한 시장 정책이 아닌 국민의 삶과 꿈, 그리고 기회의 문제다. 그 앞에서 `내로남불`은 가장 치명적인 독이다. 진정한 개혁은 남을 가르치기 전에 자신부터 돌아보는 데서 출발한다. 정책의 진정성은 말뿐이 아닌 실천에서 나온다. 우리는 기억한다. 뻔뻔했던 문재인 정부의 결말을.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가 남부럽지 않게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 정부와 민주당 정권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민심을 거스르면 최악의 경우, 정권의 종말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지금의 행태에서 그들의 미래가 보인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서울 15개 구청장 "토허제 지정 철회" 성명 발표 정부의 `10ㆍ15 부동산 대책`에 국민의힘 소속 서울 15개 자치구 구청장들이 반기를 들고 나섰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지난 22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서울시 전체 확대 지정 즉각 철회 또는 최소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일방적이고 포괄적인 규제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유감을 표했다. 성명에는 송파ㆍ강남ㆍ종로 등 14개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과 무소속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서명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10개 자치구 구청장은 미동의 의사를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토지거래허가제도는 사유재산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제인 만큼, 극히 예외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한정해 핀셋형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지정은 시ㆍ자치구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지방자치의 협력 구조를 무시한 결정"이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즉각 철회 또는 최소화 ▲정부ㆍ서울시ㆍ자치구 3자 정책협의체 구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완화 중심의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아울러 "시와 자치구는 이미 재개발ㆍ재건축 등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신속통합기획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부동산시장 안정은 규제 강화가 아닌, 공급 확대 및 행정 지원을 통해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 `유튜브 발언ㆍ갭투자 논란` 이상경 국토차관 "국민 마음에 상처 드려 죄송" 사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가서 사면 된다`는 취지로 발언해 여론의 뭇매를 맞은 이상경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1차관이 발언 4일 만에 머리를 숙였다. 배우자 갭투자 논란에 대해서도 공식 사과했다. 이상경 차관은 지난 23일 국토부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고위 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정책을 설명하는 유튜브 방송 대담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고 사과의 입장을 밝혔다. 또 배우자의 갭투자 의혹에 대해서는 "실거주를 위해 아파트를 구입했으나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는 한참 못 미쳤다"며 사과했다. 한편, 이상경 차관은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 출연해 `10ㆍ15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 한도가 낮아진 것은 현금 부자만 집을 사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다`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지금 (집을)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어서 그는 "시장이 안정화되고 소득이 쌓이면 기회는 돌아오게 돼 있다"고 말해, "정책 책임자로서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비판을 받았다. 이와 함께 그의 아내가 성남 분당구 소재 아파트를 `전형적인 갭투자 방식`으로 보유 중이라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 차관의 배우자는 지난해 7월 해당 아파트를 33억5000만 원(전용면적 117㎡)에 매입하고, 잔금일 전인 지난해 10월 보증금 14억8000만 원에 2년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해당 아파트는 현재 실거래가 기준 40억 원인 것으로 알려지며 "국민들 갭투자는 막으면서 `내로남불`이다"라는 비난을 받았다. ■ 서울 아파트 월세 `144만 원` 사상 최고… `전세의 월세화` 가속 ↑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 144만 원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 2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9월)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44만 원으로 집계되며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 배경으로는 6ㆍ27 부동산 대책 영향이 컸던 것으로 지적된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면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자 전세계약 갱신 건수가 크게 늘었고, 이에 따라 전세시장 매물이 줄며 많은 세입자들이 월세로 밀려난 것이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지난 1월 1일 기준 3만1814건에서 이달 2만4442건으로 22.9% 감소했다. 주택 수요가 전세에서 월세로 넘어가는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수요자들의 월세 부담도 덩달아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달(9월) 기준 광진구의 월세는 6월 대비 3.48% 오른 169만 원으로 집계되며 서울 자치구 중 가장 큰 폭 상승했다. 이어 ▲송파(3.33%) ▲강동(3.13%) ▲영등포구(2.7%)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부동산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러한 월세화 현상은 당분간 더 뚜렷해질 전망이다. 10ㆍ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한도가 더 줄어들며 매매는 더욱 어려워졌는데, 전세 매물 품귀 현상까지 심화되면 자연스레 월세로 눈을 돌리는 수요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유관 업계 관계자는 "전세 매물이 줄고 월세 비중이 늘어나는 구조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며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면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한층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집값 더 오르기 전에 영끌해야" 30대 이하 주담대, 최근 5년 내 증가폭 최대 최근 5년간 30대 이하의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잔액 증가폭이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30대 이하의 주담대 잔액은 241조 원으로 1분기(231조6000억 원) 대비 9조4000억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 폭으로 보면 최근 5년간 모든 연령대 중 가장 크게 증가했다. 서울을 중심으로 치솟은 집값과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조치로 내 집 마련에 대한 청년층의 불안감이 커진 것이 20ㆍ30세대 대출 수요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여기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확산된 것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매수에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문가들은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청년층의 가계대출 비중이 높아지면, 향후 금리 인상 또는 경기 침체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차규근 의원은 "30대 이하 연령층 주담대가 최근 5년 새 최대 증가폭을 보였으며, 은행권 가계대출에서도 전 연령대 중 가장 많이 증가했다"며 "사회 초년생이 무리한 대출을 받게 되면 향후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 한은, 기준금리 `연 2.5%` 유지… "부동산ㆍ외환시장 더 지켜봐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지난 23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ㆍ8월에 이은 3연속 금리 동결 결정이다. 이날 금통위는 국내 경제는 소비 회복세, 수출 증가세 등을 보이며 개선 흐름을 이어갔으며, 국내 물가도 지난달(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2.1%, 근원물가 상승률(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이 2%를 나타내며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ㆍ미 및 미ㆍ중 무역협상 불확실성 ▲반도체시장 관세 부과 영향 ▲내수 개선 속도 등과 관련해 상ㆍ하방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지난달(9월) 하순 이후 금융ㆍ외환시장 변동성이 다소 확대된 것도 이번 금리 동결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금통위에 따르면 정부의 정책대출 규제로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상당폭 축소됐으나, 수도권 주택가격과 거래량은 다시 확대됐다. 또 관세 협상 불확실성으로 원달러 환율이 상당폭 상승했으며, 국고채금리도 다소 높아졌다. 다만, 성장의 하방리스크 완화를 위해 금리 인하 기조는 계속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통위 관계자는 "금융 안정 측면에서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점검하는 한편, 높은 환율 변동성의 영향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금리 인하 기조는 이어나가되, 이 과정에서 ▲대내ㆍ외 정책 여건 변화 ▲물가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인하 시기 및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고공행진 금값, 하루 새 6% 급락… 12년 만 최대 낙폭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오던 국제 금값이 지난 21일(현지시각 기준) 6% 넘게 급락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금 현물 가격은 이날 온스당 4115.26달러로, 전장 대비 5.5% 하락 마감했다. 장중에는 6.3% 4082.03달러까지 떨어졌는데, 이는 2013년 이후 일간 최대 하락률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했다. 금 선물 가격도 크게 내렸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 선물 종가는 온스당 4109.10달러로, 전장 대비 5.7% 하락했다. 국제 금 가격은 올해 들어서만 약 60%가량 상승하며 단기간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했다. 급락 전날인 20일까지만 해도 온스당 4381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러나, 미국 주요 기업들이 3분기 호실적을 기록하며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약화세로 돌아섰고, 이에 따라 차익 실현 성격의 매도가 대거 발생해 금값 하락을 촉발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더불어 이날 주요 금 매수 주체인 인도가 힌두교 최대 명절 `디왈리`를 맞아 휴장하며 시장 유동성이 낮아진 것도 이번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 李 대통령 "한미 관세 협상 시간 더 걸릴 것" 신중 검토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한국 금융시장에 미칠 잠재적인 영향력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상호 간 이익을 극대화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싱가포르 매체 `스트레이츠 타임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이달 29일 예정된 경주 APEC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인위적인 마감 시한을 정해두는 것은 경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공개된 미국 방송 CNN과의 인터뷰에서도 "(양국의 입장을) 조정ㆍ교정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고 전하며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아울러 미중 갈등 상황 속 중국과의 관계 설정 문제에 대해서는 "경쟁과 협력 요인을 복합적으로 이해하면서도 철저히 `국익`에 기반을 두고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한국과 미국은 3500억 달러 규모 대미투자의 구체적 이행 방식 등을 놓고 막판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4일 "많은 부분에서 한미 간 의견 차가 좁혀졌다"면서도 "가장 중요한 한두 가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양국 입장이 팽팽히 대립 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 이태원 참사 경비 공백, `대통령실 용산 이전` 원인됐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이태원 참사 경비 공백을 초래했다는 정부의 감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지난 7월 23일부터 `10ㆍ29 이태원 참사 합동감사 TF`를 구성ㆍ운영해 경찰청 및 서울시청ㆍ용산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으며, 지난 23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용산경찰서는 2020ㆍ2021년에는 수립했던 `핼러윈데이 대비 이태원 인파관리 경비계획`을 2022년에는 수립하지 않았다. 특히 대통령실 용산 이전 이후 용산서 경비 수요가 대폭 증가했으나 대통령실 인근 경비에 우선순위를 두고 경비인력을 운용했고, 이로 인해 이태원 일대에는 참사 당일 경비인력이 전혀 배치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했음이 밝혀졌다. 압사 위험을 알리는 다수의 112신고가 있었지만 이에 안일하게 대처하는 등 부적절하게 대응한 정황도 확인됐다. 또 참사 직후 청장을 비롯한 재난 관리 주요 책임자들의 리더쉽 부재로 재난안전대책본부, 통합지원본부 등 초기 재난대응 체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그간 이태원 내 `춤 허용 일반음식점`에 대한 소음ㆍ진동 규제 지도ㆍ점검이 부실하게 진행돼온 점도 그 원인으로 지적됐다. 한편, 정부 관계자는 "참사 대응 및 후속 조치 과정에서 비위가 확인된 공직자 62명에 대해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면서 "유가족분들과 국민 여러분의 의혹 해소 등 측면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트럼프, 러 최대 석유사 제재 발표… 국제 유가 5% 급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추가 제재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데에 이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돌연 취소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지난 22일(현지시각 기준) 성명을 통해 "푸틴 대통령이 이 무의미한 전쟁을 끝내기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에 미 재무부는 러시아 전쟁 수행을 지원하는 두 주요 석유회사를 제재한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은 러시아의 대형 석유기업인 ▲로스네프트 오일 컴퍼니 ▲루코일 등 두 곳과 그 자회사들이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들이 직접ㆍ간접적으로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모든 법인의 자산이 동결된다. 또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헝가리에서 회동하기로 했던 약속도 취소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관련해) 우리가 도달해야 할 지점에 이르지 못할 것 같았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미 행정부의 러시아 대형 석유기업에 대한 제재 발표 이후 국제 유가는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선물은 지난 23일 오전 10시 30분 기준 배럴당 61.51달러에 거래되며 전장 대비 5.15% 올랐다. 이에 리처드 브론즈 에너지애스펙츠 지정학 책임자는 "제재로 인해 인도 최대 정유사인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 등 주요 구매자들이 일시적으로 매입을 중단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번 발표만으로도 시장에 상당한 충격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 트럼프 행정부, 양자컴 기업 지분인수 추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양자컴퓨팅 기업들의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정부가 ▲아이온큐 ▲리게티 컴퓨팅 ▲D-웨이브 퀀텀 등 유망 기술기업에 사업 자금을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지분을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지난 22일(현지시각 기준) 보도했다. 지분 인수 완료 시 이들 기업이 제공받을 보조금의 규모는 각각 최소 1000만 달러(약 143억4200만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핵심 분야 기업들을 지원하는 대가로 기업의 주식 지분을 연방정부가 확보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세우고 "세금으로 조성된 공공자금이 기업에 재정적 지원을 하는 만큼, 정부도 그 기업의 성공으로부터 일정 부분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실제 지난 8월에는 반도체기업인 인텔과 109억 달러(약 15조 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그 대신 인텔 지분 10%를 인수하는 약정을 체결했다. 한편, WSJ는 이번 소식에 대해 "미국 정부가 양자컴퓨팅 분야 지원을 본격화하는 의미 있는 첫 신호"라고 평가했다. 양자컴퓨터는 기존 컴퓨터로는 수천 년이 걸릴 연산을 단시간에 수행할 수 있어, 인공지능(AI)의 뒤를 이을 차세대 핵심기술로 꼽히고 있다. 현재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IBM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이를 앞다퉈 개발 중이며, 각국 정부에서도 국가 기술 패권을 좌우할 핵심 분야로 보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작구 극동강변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중요 파트너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21일 극동강변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찬희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1월) 1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 전일 오후 4시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조합이 배부하는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동작구 매봉로 156(본동) 외 2필지 일대 2만4675.3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 노들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영본초, 본동초, 동양중, 중앙대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울산광역시 우정1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21일 우정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길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30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1월) 19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0억 원 중 현금 60억 원을 입찰마감 1일 전까지 전액 현금으로 납부하고, 이행보증보험증권 4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한편, 이 사업은 울산 중구 우정4길 15(우정동) 일대 9만5600㎡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3.57%, 용적률 248.62%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개동 1634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문현6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어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문현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2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을 마감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KCC건설이 1차 입찰에 이어 단독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합은 조만간 이사회 등을 거쳐 수의계약 방식 전환 여부를 확정하고, 그간 꾸준한 관심을 보인 KCC건설을 대상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조합은 이르면 올해 안에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수영로39번가길 83(문현동) 일원 8만17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8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지게골역과 문현역이 이용 가능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성동초, 혜연중, 문현초, 문현여중ㆍ고, 중앙고, 대양고, 배정고, 세연고, 부산예대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은 최근 경기 용인시 죽전에 `용인죽전퍼시픽써니데이터센터`를 준공했다고 이달 24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퍼시픽자산운용이 발주하고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B)와 신한금융투자가 공동 투자한 총 1조3000억 원 규모의 사업이다. 연면적 9만9125㎡(약 3만 평) 부지에 데이터센터 2개동과 부속시설이 조성됐다. 센터는 IT 로드(데이터센터 안에서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 IT 본연의 기능에 쓰이는 전력) 64MW와 수전 용량 100MW의 전력 인프라를 갖췄다. 이는 약 16만~20만 가구가 하루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에 해당한다. 클라우드ㆍ인터넷ㆍ정보통신 등 고성능 컴퓨팅 수요가 급증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하고자 10kW 이상 고밀도 운용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됐다. 아울러 특정 통신사업자에도 종속되지 않는 망중립 구조로 구축돼 다양한 글로벌 사업자의 트래픽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개방형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했다. 현대건설은 2022년 2월 착공 이후 약 43개월 만에 공사를 마쳤다. 특히 협소한 도심형 부지 여건을 고려해 지하 굴착과 지상 골조를 병행하는 STD(Strut-Top-Down) 공법을 적용하고, 프리컨스트럭션 사전기획 서비스, BIM 기반 간섭 최소화 설계, 패스트트랙 공정 운영 등을 통해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공사 기간을 효율적으로 단축했다. 또 첨단 설비 제어 기술과 에너지 절감형 운영 시스템을 통해 센터의 에너지 효율과 운영 안정성을 높였고, 고효율 냉방시스템과 프리쿨링 기술, 실시간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업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효율지표를 달성했다. 데이터센터 핵심 구간에는 비상발전기ㆍ무정전전원장치(UPS)ㆍ냉동기 등이 이중화ㆍ삼중화돼 한쪽 라인이 멈춰도 다른 라인이 즉시 전력을 공급하는 무정전 운영 체계를 갖췄다. 향후 센터는 판교권역과 인접한 입지적 이점을 바탕으로 수도권 남부권을 아우르는 디지털 허브 축의 중심 거점으로 기능할 전망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용인 죽전 데이터센터 준공은 디지털산업의 고도화 속에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인프라 구축 역량을 입증한 사례"라며 "수도권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디지털 인프라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AIㆍ클라우드산업 수요에 대응하는 친환경 데이터센터 모델을 지속 개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오세훈 시장은 24일 오전 국민의힘 지도부와 노원구 상계5 재정비촉진구역(이하 상계5구역) 현장을 방문해 하고 실효성 있는 재정비사업 추진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10ㆍ15 부동산 대책` 대응 방안 등을 모색했다. 상계5구역 재개발은 노원구 덕릉로115나길 25(상계동) 일원 11만5964.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1개동 20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사업이다. 2009년 조합 설립 후 16년간 조합장ㆍ시공자 교체, 공사비 폭등 등 여러 어려움을 겪었으나 최근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시즌2`, 규제 혁신 등을 통해 사업성 개선과 속도감 있는 추진을 기대하고 있던 곳이었다. 하지만 최근 정부 10ㆍ15 부동산 대책 발표로 과도한 규제를 적용받아 사업 지연이 우려되고 있다. 이날 오 시장은 장동혁 당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관계자들과 함께 조합원들을 만나 10ㆍ15 부동산 대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성 저하, 추진 지연 등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추진기간 단축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오 시장은 "강북의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은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 균형발전의 핵심 과제로 모처럼 정상화된 재정비계획이 10ㆍ15 부동산 대책으로 무산되거나 경제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조합원들의 염려가 클 것"이라며 "그동안 시 차원에서 국토부에 건의했던 것들을 당 특위 차원에서 각별하게 챙겨준다면 정부와의 `2인 3각 협력 관계`가 좀 더 빠른 속도로 진척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어려운 주거환경을 최대한 빠르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인ㆍ허가 절차나 규제 철폐, 갈등 해결에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다"라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재개발 임대주택 공가 615가구, 예비 입주자 983가구 등 총 1598가구를 공급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공급은 입주자 퇴거, 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기존 단지 공가 615가구와 예비 입주자 983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공급 주택 전용면적은 20~47㎡이다. 임대 조건은 보증금 약 562만~4349만 원, 월 임대료 약 6만~34만 원이다. 일반공급 입주 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이달 24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가구당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1순위 50% 이하, 2순위 70% 이하)이며 세대 총자산 3억3700만 원 이하, 세대 보유 자동차 가액 4563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 자녀(태아ㆍ입양 포함)가 있는 경우, 소득ㆍ자산 요건이 10~20%p 완화된다. 청약 신청은 인터넷ㆍ모바일을 통해 오는 11월 4~7일 선순위 접수를, 이어 11일 후순위 접수를 진행한다. 단, 선순위 신청자 수가 공급 세대의 200%를 초과할 경우 후순위 접수는 받지 않는다. 고령자ㆍ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청약자들은 오는 11월 5~7일 SH 본사 대강당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서류 심사 대상자는 다음 달(11월) 25일, 당첨자는 2026년 4월 23일 발표 예정이다. 입주는 2026년 6월 이후 가능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경기도는 지난 6월부터 도내 측량업체 1267곳을 대상으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결과 52곳에서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도는 해당 기간 동안 측량업 등록기준 충족ㆍ유지 여부, 등록사항 변경 신고 여부, 측량 장비 성능검사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측량 장비 성능검사 지연이 24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 변경 신고 지연 18건, 기술인력 등록기준 미달 5건이 확인됐다. 무등록 측량업체도 2곳 적발됐다. 도는 기술인력 기준 미달 업체는 등록취소 절차를 이행하고, 그 외 변경신고ㆍ성능검사 지연 업체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측량업체 관련 규정 위반 행위는 2023년 96건, 지난해 58건에서 올해 52건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도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지도ㆍ점검이 측량업계 규정 준수 의식 향상에 긍정적 효과를 주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매년 지속적인 점검과 안내를 통해 측량업체의 규정 준수 의식이 개선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무등록 측량업체의 불법 영업 근절을 위해 시ㆍ군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경기부동산포털 내 측량업체 정보를 최신화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시흥시는 경기경제자유구역 배곧지구 내 연구용지 1-1 필지를 외국인투자기업에 분양하기 위한 재공모를 시행한다고 이달 24일 밝혔다. 이번 재공모는 지난 7월 실시된 1차 공모 이후 국내 기업의 문의가 다수 있었으나, 공모 대상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한정돼 일부 기업이 제외된 점을 보완하고 실질적인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이번에는 글로벌 홍보를 강화해 실질적인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략적 공모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공모 대상지는 배곧동 270 일원 총면적 4만7820.3㎡의 연구용지다.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로 지정된 배곧지구 내 핵심 입지로 첨단 바이오산업을 선도할 글로벌 기업의 전략적 거점으로 꼽힌다. 신청 자격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 1개 법인 단독 분양 신청만 가능하다. 시는 이달 10일 시 누리집에 재공모 공고에 이어 오는 12월 9일까지 사업신청서를 제출받아 심사 및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이번 재공모를 통해 시는 첨단전략산업 성장 기반 확보 및 지역산업 동반 성장 기틀 마련, 국가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해외 투자 네트워크와 협력을 강화하면서 글로벌 홍보를 확대해 배곧지구를 첨단바이오산업의 국제적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임병택 시장은 "시흥 배곧지구를 세계적인 바이오산업 중심지로 도약시키고, 국내외 기업의 관심을 실질적인 투자 성과로 연결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양천구 목동우성아파트(이하 목동우성)가 리모델링을 통해 지상 최고 18층 아파트 361가구 규모로 탈바꿈한다. 양천구는 목동우성 리모델링 허가 처리를 완료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지형도면을 이달 23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목동우성은 1992년 준공된 지하 1층~지상 15층 공동주택 332가구 규모의 노후 아파트다. 「주택법」은 사용검사일 이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허용하며, 공동주택 입주자나 관리 주체 또는 조합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목동우성 리모델링 조합은 지난 6월 구분소유자의 75% 이상 동의를 받아 구에 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구는 노후 주거지 정비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 등 31개 유관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완료했다. 목동우성은 양천구 최초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를 받아 준공 33년 만에 주거환경 개선에 탄력을 받게 됐다. 목동우성 리모델링사업은 목동중앙로 143(목동) 일원 1만2527.3㎡를 대상으로 수평증축 리모델링을 통해 기존 공동주택 332가구에서 지하 5층~지상 18층 공동주택 36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차 공간은 지상 주차 없이 214면에서 568면으로 354면이 늘고, 건축 연면적은 약 3만8000㎡에서 8만 ㎡ 이상으로 2배 이상 확대된다. 기존 지상 주차 공간에는 지역 주민도 이용이 가능한 커뮤니티 공유시설이 들어서고 단지 내에는 공공보행통로가 조성된다. 아울러 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등 편의시설도 설치되고 도로 등 주변 기반시설 정비도 이뤄져 주민 생활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이기재 청장은 "이번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이 한층 높아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곳은 도보 12분 거리에 지하철 9호선 신목동역이 있고 교육시설로는 월촌초, 양화초, 목원초, 월촌중, 한가람고 등이 있다. 단지 주변에 용왕산, 용왕산 근린공원, 햇님 어린이공원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한 편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단지 분야 공공기관 최초로 건설정보모델링(BIM) 국제표준인증(ISO 19650)을 획득했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ISO 19650은 BIM의 계획, 실행과 정보 관리에 대한 국제표준이다.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은 3차원 모델과 건설정보를 결합해 기획부터 설계, 시공, 유지 관리까지 건설 전 과정에 필요한 정보, 프로세스를 관리ㆍ운영하는 기술이다. LH는 이번 인증으로 BIM 프로젝트 관리 체계와 기술품질, 전문인력, 표준화 역량 등에서 국제적 호환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LH 관계자는 "국제적으로 입증된 LH의 BIM 기술력을 통해 공공건설의 품질 향상과 건설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라남도 고달초등학교(교장 조형아) 5, 6학년 학생 6명은 지난 22일 ‘자전거 도전활동’을 통해 끈기와 협동심의 위대한 가치를 몸소 실천했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은 학교에서부터 전라북도 남원시에 위치한 광한루까지의 거리를 자전거로 완주하는 도전에 성공하며 작은학교 교육의 저력을 보여주었다. 5, 6학년 학생들은 평소 방과 후 시간과 주말을 이용해 자전거 타기 훈련을 꾸준히 해왔다. 이번 도전의 종착지인 남원 광한루는 ‘춘향전’의 배경이 되는 유서 깊은 장소로, 단순한 신체적 도전을 넘어 지역 문화와 역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뜻깊은 계기가 됐다고 한다. 학생들은 서로 격려하고 힘든 순간에는 함께 쉬어가며 6명이 모두 무사히 120분 이내에 목표 지점에 도착했다. 학생들은 완주 성공 직후, “처음에는 너무 멀게 느껴졌는데 친구들과 함께 달리니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자전거를 타고 역사적인 장소에 직접 와보니 감회가 새롭다” 등등의 벅찬 소감을 말했. 다음 도전에는 왕복 3시간에 도전하고 싶다는 학생도 있었다. 이번 자전거 종주 성공은 학생들의 도전 정신과 자신감 향상뿐만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의 배려와 책임감을 깨닫게 해준 살아있는 교육이었다. 고달초등학교는 학생 수 28명의 작은 학교지만,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춘 이러한 특색 교육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진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이번 도전은 학생들에게 ‘나도 할 수 있다’는 긍정적 메시지를 심어주었고, 앞으로도 학생들이 세상을 향해 스스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도전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이 전남 나주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인공태양(핵융합) 연구시설 전남 유치 릴레이 응원 챌린지’에 24일 동참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챌린지는 전라남도와 유관기관이 공동 추진하는 범도민 참여 캠페인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 부지 유치를 위한 지역 공감대 확산이 목적이다. 인공태양은 태양의 핵융합 원리를 모방해 수소를 융합시켜 막대한 청정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술로, 탄소 배출이 없는 차세대 에너지 혁신의 중심이자 AI 시대 국가 전력안보를 뒷받침할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김대중 교육감은 이날 집무실에서 ‘대한민국 에너지의 심장! 인공태양을 전남으로!’라는 응원 문구가 담긴 손팻말을 들고 찍은 사진을 자신의 SNS에 게시하며 연구시설의 전남 유치에 힘을 보탰다. 이번 챌린지는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를 시작으로 전라남도의회 의장, 교육감, 나주시장 등 각계 주요 인사들이 릴레이 형식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전남의 과학·산업·교육계가 미래 청정에너지 중심지로서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있다. 김대중 교육감은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는 단순한 과학기술 사업이 아니라, 전남의 미래세대가 꿈과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교육·과학 혁신의 출발점”이라면서 “교육청도 모든 역량을 모아 전남 유치를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전라남도는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를 통해 한국에너지공대(KENTECH), 한국전력 본사, 에너지밸리 등과 연계한 첨단 연구 생태계 조성, 청년 인재 양성 및 지역 일자리 창출, 탄소중립 실현과 국가 균형발전 기여를 기대하고 있다. 전남교육청은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교육·과학·산업이 연계된 학습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며, 에너지 산업 중심지 전남의 미래 인재양성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관객 수 천만을 넘긴 영화 해운대에서 부산에서 직업이 소방관(이민기 역)이 서울 깍쟁이 아가씨(강예원 역)에게 이기대에 대해 설명하는 장면이 있다. 이런 가운데 오는 27일 오전 10시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이 부산학생교육문화회관 광장에서 거성유치원, 큰빛어린이집, 한아름어린이집 영유아와 학부모 300여 명이 참여하는 ‘갈맷길 생태놀이터’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갈매길 이기대를 찾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부산의 자연과 문화를 대표하는 ‘갈맷길’을 주제로 영유아학교 선도기관인 한아름어린이집 주관으로 진행된다. 영유아들에게 자연과 문화를 접할 기회를 제공하여 생태적 감수성을 함양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협력하여 교육공동체의 상생을 실현하고자 기획됐다. 갈맷길 체험부스는 영유아의 발달 수준에 맞게 영아용과 유아용으로 나뉘어 운영되며 ▲에코백 만들기 ▲금정산성 쌓기 ▲개구리 먹이 찾기 게임 ▲흙놀이 등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꾸며진다. 이를 통해 갈맷길의 자연적 특징과 문화유산의 소중함을 이해하고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 이와 함께 자유 체험 부스도 운영하며 ▲캘리그라피 엽서 ▲가족사진 촬영 등 다양한 즐길 거리를 통해 가족들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남길 수 있다. 김석준 교육감은 “지역의 문화와 자연유산을 체험하면서 부산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느끼고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협력하며 유보통합 시대를 대비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남광로얄 재건축사업의 시공권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최근 남광로얄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옥ㆍ이하 조합)은 지난 2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 결과, ▲두산건설 ▲남광토건 등 2개 건설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고 밝혔다. 이번 입찰에 건설사의 참여가 원활하게 이뤄짐에 따라 조합은 빠르면 다음 달(11월) 말이나 늦어도 12월 초께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미추홀대로 589(주안동) 일대 2만9056.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71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2㎡ 32가구 ▲46㎡ 94가구 ▲59㎡ 205가구 ▲74A㎡ 106가구 ▲74B㎡ 85가구 ▲84A㎡ 67가구 ▲84B㎡ 122가구 등이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2호선 시민공원역이 도보로 15분 거리에 위치한 곳은 교육시설은 남부초등학교, 관교중학교, 선인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백화점, 뉴코아, 인천사랑병원, 길병원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군포시 금정2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이달 22일 금정2구역 재개발의 사업시행자인 교보자산신탁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교보자산신탁은 오는 29일 오후 2시 정비사업위원회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1월) 25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0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사업시행자가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군포시 당산로 125(금정동) 일대 4만7512㎡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9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과 4호선 환승역인 금정역, 1호선 군포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금정초, 양정초, 한얼초, 금정중, 군포중, 군포고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이달 23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서부산권 복합산업단지 개발사업 개발제한구역(GB) 약 130만 ㎡를 해제 승인 받았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부산 강서구 강동동 일원 138만5526㎡ 규모로 지역 주도 혁신성장을 위한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이다.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기계, 전기ㆍ전자 등 지역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첨단 디지털ㆍ스마트화로 전환하기 위해서다. 사업시행자는 부산도시공사이며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시가 국토부로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GB해제) 결정(변경) 승인을 신청한 뒤, 올해 6월 국토부 소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보완 후 재심의` 의결을 받았다. 이후 보완 사항을 면밀히 검토ㆍ이행해 이번 재심의에서 최종 승인을 받으며 사업 추진의 핵심 행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시는 사업이 완료되면 역내 부족한 산업시설용지 확보로 인해 미래 산업단지 성장 수요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이 가능하고,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력 거점이 조성될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된 제2에코델타시티ㆍ동북아물류플랫폼(트라이포트 복합물류지구) 등 강서구 일대의 개발사업과 함께 부산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또한 인근 부산연구개발특구, 강동ㆍ대저 공공주택사업 등과 연계해 `연구개발-산업ㆍ물류-주거`의 서부산권 활성화 벨트가 구축돼 강서권역이 직주근접 자족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개발제한구역(GB) 해제로 강동동 일대 장기 숙원사업인 서부산권 복합산업단지 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라며 "향후 행정 절차인 산업단지계획 수립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고, 보상 절차 이행 등 속도감 있게 사업을 시행해 서부산권 복합산업단지를 지역경제 혁신 거점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3일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도시정비업계 간 공조를 강화하고자 도시정비사업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토부와 건설사, 신탁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유관 협회가 참석했다. 정부는 `9ㆍ7 부동산 대책`에서 밝힌 `정비사업제도 종합 개편`에 관한 상세 내용을 설명하고,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안(지난 9월 30일ㆍ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 주요 내용과 향후 입법 추진 일정 등을 공유했다. 9ㆍ7 부동산 대책에는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추진 중인 서울 40만 가구, 수도권 68만 가구의 공급 촉진을 위해 사업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사업성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 등이 제시됐다. 복잡한 행정 절차, 동의 확보는 최대한 한 번에, 미리 처리할 수 있게 하고, 조합이 확보해야 하는 국ㆍ공유지 확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제 합리화 방안을 담았다. 또 추진위ㆍ조합에 대한 초기 사업비 융자, 브릿지 대출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본사업비 보증 확대, 공공정비 사업수수료 지원 등 법령ㆍ예산ㆍ금융을 아우르는 종합 지원 계획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9ㆍ7 부동산 대책 세부 내용을 일선 현장에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ㆍ주민과의 접점이 가장 큰 도시정비업계에도 협력과 참여를 요청할 계획이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들은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애로점과 개선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건설사는 공공재개발ㆍ공공재건축 사업 참여 기회 확대 등을 요청하고, 신탁사는 9ㆍ7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재건축사업의 토지분할특례제도의 신속한 추진을 건의했다. 정비업자는 조합의 정보공개 제도 관련해 제도 취지는 살리되, 조합의 행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냈다. 정부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이달 30일 조합 관계자, 31일 학계ㆍ법조계ㆍ감정평가업자 등과도 연이어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정책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며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방향이 일선 현장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꾸준히 소통하는 한편, 향후 도시정비법 개정안 국회 논의 과정에 현장의 목소리와 기대를 빠짐없이 전달해 내실 있는 법안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동작구 복합행정타운 내 보건소ㆍ구민회관 부지에 노인주택 조성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이달 22일 제17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지정(안)`에 대해 조건부로 수정 가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대상지는 동작구 상도동 176-1 일원 1만4025.5㎡ 규모로, 지하철 7호선과 서부선(예정)의 환승역세권에 위치한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동작구 복합행정타운 내 보건소와 구민회관이 이전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중 공공청사 일부를 폐지하고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사항이다. 보건소는 올해 1월 이전을 마쳤고 구민회관은 2029년 11월 이전 예정이다. 해당 유휴 공공부지에는 초고령화 사회를 맞아 노인주거 복지 안정을 위해 노인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다만, 시는 공공청사를 폐지하는 안은 유보하기로 했다. 공공부지를 활용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성과 공공성에 대한 보다 면밀한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향후 사업 실행 시점에서 민간 사업자 선정, 사업실현성 등에 대한 결과를 보고 받아 결정ㆍ고시할 계획이다. 동작구 관계자는 "민ㆍ관 협력형 개발 구조를 통해 사업의 공공성 확보와 안정적 추진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초기 기획부터 운영단계까지 일관된 관리체계를 통해 지속 가능한 개발 모델을 구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이달 24일부터 임차인이 계약 전 주택과 집주인의 위험 요인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인공지능(AI)으로 전세사기 가담 임대인 약 1500명의 데이터를 분석 후, 일반 임대인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공통점을 발견해 11가지 위험신호를 도출했다. 전세사기 가담 임대인의 전세 계약 시점 평균 신용점수는 591점으로, 일반 임대인(908점)보다 300점 이상 낮았다. 신용불량자 비율도 4명 중 1명(약 27%)에 달해 금융 신뢰도가 현저히 떨어졌다. 또 사기 임대인의 25%가 4가구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인 경우가 많았고, 세금 체납 등 `공공정보 보유율` 역시 사기 임대인이 26%로 일반 임대인(0.7%)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최근 3년 내 휴대전화 번호와 주소 변경 빈도 역시 일반 임대인보다 약 2배 이상 높았다. 시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집주인 정보 11개 항목을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에 반영해 주택 정보를 포함한 총 24종 정보를 담아 전세계약의 안전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집주인에 대한 정보는 집주인이 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만 확인할 수 있다. 집주인 정보 11종은 ▲KCB 신용점수 ▲채무불이행 현황 ▲금융질서문란정보 ▲신용불량정보 ▲부도ㆍ개인회생 여부 ▲세금 체납 ▲연체ㆍ사기 이력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이다. ▲최근 3년 내 휴대전화 번호 변경 횟수 ▲자택 주소 등록 건수 ▲연체 건수까지 확인할 수 있어 집주인의 금융 상태와 생활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주택 정보 13종에는 ▲건축물 용도 ▲권리침해 여부 ▲위반 건축물 여부 ▲시세 대비 빚(근저당) ▲가격 적정 여부 ▲보증보험 가입 여부 ▲계약 시 추천 특약 ▲대출 확률 ▲계약 안전도 ▲담당자 종합 의견 등이 제공된다. ▲공개된 집주인 정보(보유 주택수, 보증금 미반환 이력, 가압류 횟수, 고액 상습 체납 여부, 금융사기 이력) ▲등기부등본 세부 정보 ▲사기 유형 시나리오까지 제공해 계약 전 꼼꼼한 점검이 가능하다. 보고서는 `서울주거포털` 또는 `청년몽땅정보통`의 전세사기 위험분석 배너를 통해 민간 부동산 리스크 분석 플랫폼 `내집스캔`에 접속한 뒤, 시 쿠폰을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다. 서울 지역 임대차계약 예정자 1000명을 대상으로 무료 제공되며, 계약을 고려하고 있는 주택의 주소를 입력하면 AI가 수집ㆍ분석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시는 이 서비스가 임차인이 사전에 주택과 임대인의 숨겨진 위험 징후를 인지하고 안전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원해, 전세사기 피해를 근본적으로 줄여나가는 안전망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AI와 빅데이터 기반의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는 계약 전 위험 요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해 피해를 예방하는 안전장치"라며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2024년까지 진행된 글로벌 금융시장의 긴축 기조는 2025년 들어 확장 국면으로 전환했다. 2026년에도 중국과 유럽 중심의 재정지출 증가와 영국과 미국 중심의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유동성 확장, 즉 통화 공급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화(돈)의 공급량이 증가한다는 의미는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투자 자산(주식ㆍ금ㆍ암호화폐 등)들로의 자금 유입이 지속될 수 있다고 예상된다. 연준(Fed)의 보험성 금리 인하로 인해 주택가격이 상승 반전하고, 12개월 후인 2026년 3분기 말~4분기 초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국제 유가도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경우 빠르면 2026년 8월 이후 YoY 플러스(+) 반전이 가능하다. 2026년 3분기 중 글로벌 유동성 증가율이 정점을 형성하고 하락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연준 기준금리 인하 기대 약화) 해당 시점에 글로벌 증시 역시 고점이 형성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S&P500지수는 2026년까지 이익(EPS) 증가를 예상하고 있고, 이를 적용 시 6년 연속 이익이 증가한다. 지수가 급락 이후 상승 반전 시에는 PER 상승이 지수 반등을 주도하지만, 일반적으로 지수 상승에는 이익 기여도가 높고(1994년 이후 지수 상승의 이익 기여도 72%), 이익이 연속적으로 증가하는 국면에서는 이익 의존도가 보다 높아진다(75%). S&P500지수 장기적인 이익 증가 국면(4년 연속 이상 기준)에서 이익 증가율 대비 주가수익률은 평균 63%였고, 2026년 S&P500 EPS 증가율 전망치가 26%라는 점을 감안 시 2026년 주가 기대수익률 16%로, 이를 현재 지수에 적용 시 S&P500지수의 2026년 예상 상단은 7700p로 제시할 수 있다. 섹터별 이익 증가율 대비 주가수익률 비율을 적용해 2026년 기대수익률을 추정해 보면, Tech(22%)>유틸리티(10%)=필수소비재(10%)>소재(9%) 등이 상대적으로 높다. 코스피는 2026년까지 3년 연속 이익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2025년 전망치 207조 원→261조 원으로 26% 증가 전망). S&P500 Tech 섹터 중심으로 투자 확장이 진행될 것이고, 코스피 반도체 업종의 영업이익률과 이익 추정치의 추가적인 상향 조정은 가능하다. 코스피 반도체 업종의 3년 연속 이익 증가 기대가 있고, 과거 2016~2018년 반도체 3년 연속 이익 증가 국면에서 주가수익률은 90%였다. 현재 주가수익률 대비 27% 정도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있고, 이를 코스피 내 반도체 시가총액 비중(32%)에 적용 시 반도체 업종만으로도 코스피는 9% 상승이 가능하다. 한편 S&P500의 투자싸이클 확장은 반도체 제외 업종 이익 증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2026년 코스피 반도체 제외 업종의 순이익은 167조 원으로 전년 대비 19%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 2026년 반도체를 제외한 업종 주도의 코스피 상승 추정치는 6%다. 2026년 코스피 반도체와 반도체 제외 업종 합산 기대수익률은 15%로, 이를 현재 지수에 적용 시 2026년 코스피 상단은 4300p로 제시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94호 지면, 다음은 이달 24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10ㆍ15 부동산 대책, `초강도 규제`로 돌아온 정부… 시장 `파장` ↑ ▲기획 목동1ㆍ2ㆍ3단지 재건축, 정비계획 확정으로 속도전 `물꼬`… 목동신시가지 속도와 균형의 길로 ▲현장소식 1963가구 금호벽산 리모델링, 사업계획 승인 가시권… `성동구 대표 하이엔드 단지` 향해 무한 질주 하대원동 111-7 일대 가로주택정비, 교통ㆍ교육ㆍ편의ㆍ녹지 4박자 갖춘 명품 아파트로 거듭난다 ▲칼럼 추진위 구성 요건 법적 성격과 행정 자의적 판단의 한계 「주택법」에 따른 개발사업에 관한 학교용지부담금 산정 방법 재결신청 지연가산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기산점 주택 공급과 정비계획 이관수 노무사의 알기 쉬운 노동법 - 부당전보 구제방안 발의 아치와 골반 움직임에 대해 1995년 보험성 금리 인하, 지금에 주는 시사점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교육대학(서울교대)에서 열린 ‘혁신미래학교 교장 워크숍’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교육대학(서울교대)에서 열린 ‘혁신미래학교 교장 워크숍’에 참석해 행사 관계자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본지에서는 특수교육대상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비장애학생, 학부모가 차별이 없는 공정한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과의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한다. 세번째 순서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의 인터뷰를 싣는다-편집자 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에듀뉴스] 경기미래교육의 완성을 위해 전력질주를 하고 있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경기도교육청의 특수학교 설립 계획과 타 시도와 다른 차별화된 특수교육 정책에 대해 “장애학생은 경기미래교육의 동반자 이자 자양분”이라고 단언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생들의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위해 특수교육기관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장애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공동체에서 함께 풀어야 할 공통의 문제”라고 점을 찍고 “장애를 보는 관점을 개인의 문제에서 사회적 문제로 바라보면 해결 방법도 달라진다”면서 “사회적인 환경이 어떻게 조성되느냐에 따라 장애 학생의 교육 참여, 장애인의 사회활동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500억 원의 별도 예산을 확보해 장애 학생의 이동과 신변 처리, 수업 참여 등을 지원하는 인력 1,000여 명을 확대 배치했다”며 “또한 모든 특수학교에 미래형 교수·학습 모델을 개발·보급해 운영 중이다. 그 결과, 휠체어 사용 학생이 웨어러블 로봇을 착용하고 달리기 활동에 참여하는 기적 같은 모습도 볼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의 ‘장애’가 학교생활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지원하고 경기공유학교 등을 통해 장애 학생의 소질과 역량을 개발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연계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적극적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 교육감은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의 학부모 간 소통과 정책 공감을 위한 방안에 대해 “장애 학생 학부모도 비장애 학생 학부모와 마찬가지로 학부모 네트워크, SNS 등을 통해 양육에 대한 고민과 정보를 나눈다”고 설명하고 “장애 학생 학부모와 비장애 학생 학부모의 교류가 활성화되면 서로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장애 공감 문화를 확산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장애 학생 학부모에게 자녀의 연령별 양육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기관,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통해 부모 교육, 상담, 체험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며 “또한 특수교육대상학생 수의 증가와 함께 학부모의 요구도 다변화되고 있는 만큼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해 가족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선·후배 부모 간담회 등을 통해 양육 사례를 발굴하고 나눌 수 있는 장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특수학교 신설 시 지역별 특수교육대상 학생 배치 현황과 특수학교 수요를 반영해 교육 수요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노력의 구체적인 성과로 2025년 안성 모두학교가 개교했고 2028년까지 여주, 시흥, 수원, 남양주, 고양, 포천 지역에 특수학교 6개교 신설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학교 용지 확보에 있어 공동주택 개발사업 시 개발 사업지 내에 특수학교 부지확보를 추진하고 기존 지역의 학생 배치시설(폐교 등)을 특수학교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부연하고 “경기도교육청은 앞으로도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기회 확대, 교육의 질 제고와 특수교육기관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여기에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시급한 현안 중심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단편적인 정책을 넘어 장애 학생의 꿈을 지원하고 가족 모두의 삶의 질을 개선하도록 미래형 특수교육의 로드맵 ‘경기특수교육 비전 2033’을 수립했다”고 밝히고 “장애 학생 전 생애를 조망하는 비전과 10년의 전망, 10년의 약속을 제시한 것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라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임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은 이러한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 5년 단위 중장기 계획과 활성화 3개년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도내 특수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면서 “현재 특수교육 현장 교사와 학부모들의 높은 호응과, 타 시도의 경기도 우수 정책을 벤치마킹 하는 사례도 늘고 있어 경기 특수교육은 대한민국 특수교육의 표준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2025년 경기도 내 일반 학교 중 특수학급 수는 4,034학급이고 특수교육대상학생 수는 20,240명이다. 경기도는 최근 5년 동안 특수교육대상학생 수가 평균 5% 이상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수학급을 신증설하고 교사를 추가 배치하고 있다. 과밀 특수학급과 유치원 특수학급의 연령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특수교사 448명을 추가 배치했고,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을 지원하고자 교사 자격을 소지한 협력 강사 500명을 배정했다. 미래형 특수학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50개 학교를 선정해 미래형 특수학급 교수·학습 모델을 개발했고, 특수교사의 에듀테크 역량 강화 연수를 개설했다. 이는 연수를 이수한 1,300여 명의 90.6%가 실제 수업에 에듀테크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현장 수업을 변화시키는 촉매제가 되고 있다. 이 외에도 장애 학생의 행동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학급은 교육지원청 행동 지원 신속대응팀을 통해 지원하고 있고, 이를 위한 행동 지원 현장 전문가 165명을 양성했다. 장애 학부모들의 경우 특수학교보다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을 더 선호한다. 이는 특수학교가 중증장애학생을 위한 학교라는 선입견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임 교육감은 “경기도 내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일반 학교에 통합된 학생은 81.4%로 전국 평균(74.1%)에 비해 7.3%나 높다”면서 “경기도교육청은 장애학생과 학부모들이 통합된 환경에서 또래와 함께 교육받고자 하는 점을 반영해 전년 대비 특수학급을 200학급 이상 신증설하는 등 통합교육 여건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장애 공감 문화 조성을 위해 학생과 교사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의무화하고 통합교육 연구회와 동아리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다만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 장애 학생 학부모들은 특수학교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싶어 하므로 2028년까지 특수학교 7개교를 설립하고 현재 57학급인 전일제 형태의 복합 특수학급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앞으로 장애 정도, 학부모의 요구 등을 고려해 특수교육기관을 다양하게 설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끝으로 “경기도를 장애인, 장애 학생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보겠다”면서 “교육감으로서 여러 행사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장애학생과 학부모의 절실한 호소는 남다른 울림을 준다”고 회상하고 “경기도 특수교육이 장애 학생의 삶뿐만 아니라 그 가정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무겁게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지만 장애인 정책만큼은 아직 선진국에 현저히 못 미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짚고 “인력을 증원하고, 돌봄을 확대하는 등 현장에서 가장 시급하게 요청한 문제부터 개선하고 있는데 최근 현장의 변화된 모습을 체감하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 모든 직원이 한마음으로 노력하여 장애학생과 학부모가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천명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이달 23일 본보는 노무법인 권리 김민한 산재보상센터장과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김 센터장과의 일문일답. - 노무법인 권리 산재보상센터장을 맡게된 소감은/ 산재보상센터장이라는 자리는 단순히 직책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업재해는 한 사람의 삶과 가족의 생계가 걸린 문제입니다. 그만큼 무겁고 책임감 있는 자리이기에, 현장에서 고통을 겪는 분들이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임하겠습니다. - 노무법인 권리 산재보상센터에서 하는 일은 무엇인가/ 산재보상센터는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산재 신청부터 승인, 장해급여 산정, 불승인 시 불복 절차까지 전 과정을 함께하는 역할을 합니다. 단순한 서류 대리인이 아니라, 신청인의 업무내용과 의학적 사실을 정밀하게 분석해 산재 인정 가능성을 높이는 전문 대응팀입니다. 현장 조사, 업무경위서 작성, 증거 수집, 자문의 및 행정심판까지 모든 단계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립니다. - 산업재해라고 하면 흔히 업무상 사고만 생각할수 있는데 산업재해 인정은 어떤 기준인가요/ 많은 분들이 `산재=사고`로만 생각하시지만, 산재는 업무상 질병, 즉 장기간의 반복적 부담이나 유해물질 노출로 인한 질병도 포함됩니다. 산재 인정은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고는 현장 상황과 증거로 입증하고, 질병은 업무 내용, 기간, 강도,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따집니다. 단순히 진단명이 아니라 `업무와 질병의 연결고리`를 얼마나 잘 입증하느냐가 핵심입니다. - 산업재해 승인을 위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우선 재해 발생 후 산재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후 공단이 업무내용, 병력, 현장 상황 등을 조사해 산재 여부를 판단합니다. 사고는 상대적으로 명확하지만, 질병은 증거 수집과 업무 분석이 까다롭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인 준비가 중요합니다. 저희는 초기 상담부터 현장 확인, 자료 정리, 공단 조사 대응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 승인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 기억에 남는 산재사건은 무엇이 있나요/ 특히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습니다. 어느 날 뇌출혈로 쓰러지신 재해자분의 자녀분이 혼자서 상담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아버지는 중환자실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산재 승인을 받기까지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결국 승인 직후 일주일 만에 돌아가셔서 사건은 유족보상으로 전환됐습니다. 가장 마음에 남았던 건, 아드님께서 `그래도 아버지의 고된 노동이 산재로 인정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하다`고 말씀하신 순간입니다. 산재 승인은 단순히 금전적인 보상을 넘어, 한 사람의 삶과 노동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과정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저에게는 큰 책임감이자 이 일을 계속하는 이유입니다. -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산재는 결코 `특별한 누군가`만의 일이 아닙니다. 묵묵히 일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린 모든 근로자가 정당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정도는 산재가 안 된다`고 스스로 포기하시는데, 실제로는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노무법인 권리는 끝까지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23일 강남세곡체육공원에서 열린 `2025 강남구 장애인 한마음 운동회`에 참석했다. 이번 운동회는 장애인의 생활체육 활동 증진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어울림 체육 실현을 위해 마련됐으며, 강남구 장애인체육회가 주최 및 주관했다. 행사 규모는 총 500명으로 참가자 300명, 운영진 200명 등으로 이뤄졌다. 진행 프로그램은 ▲공연 ▲명랑운동회 ▲세곡체육공원 걷기 대회 ▲레크레이션으로 구성됐다. 행사에는 이호귀 의장ㆍ복진경 부의장ㆍ김형대 의원ㆍ박다미 의원ㆍ황영각 의원ㆍ김진경 의원ㆍ우종혁 의원이 함께 참여해 체육 활동을 통해 소통하며 이해를 넓혔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종목의 승패는 있겠지만 여러분의 열정과 도전 자체가 이미 승리이며,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모습이 우리 사회의 진정한 힘이자 미래의 희망"이라며 "의회에서는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포용의 도시,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강남을 만들어가기 위해 늘 함께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025년 10월 3주(지난 20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상승(0.12%)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은 상승했고, 지방은 보합(0%) 유지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정주여건 양호한 대단지·역세권 등 선호단지 및 재건축 추진 단지 중심으로 매수문의 및 거래가 증가하며 상승 거래 체결되는 등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25%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5%로 전주(0.54%) 대비 상승세를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광진구(1.29%)는 광장·구의동 주요 단지 위주로, 성동구(1.25%)는 금호·행당동 역세권 위주로, 중구(0.93%)는 신당·황학동 대단지 위주로, 마포구(0.92%)는 공덕·염리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용산구(0.63%)는 도원‧이촌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강동구(1.12%)는 명일·고덕동 대단지 위주로, 양천구(0.96%)는 목동‧신정동 역세권 위주로, 송파구(0.93%)는 방이‧문정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영등포구(0.79%)는 신길‧영등포동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02%)에서 동구(0.06%)는 송현·화수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미추홀구(0.06%)는 용현·학익동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위주로, 부평구(0.05%)는 부평·부개동 위주로, 남동구(0.02%)는 구월·서창동 위주로, 계양구(0.02%)는 계산·작전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은 시ㆍ도별로 부산(0%), 대전(-0.04%), 대구(-0.02%), 충남(0%), 충북(0.03%), 강원(-0.02%), 광주(-0.01%), 울산(0.11%), 세종(0.01%), 전남(-0.06%), 전북(0.05%), 경남(0%), 경북(0%), 제주(-0.06%)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6%)은 전주(0.07%) 대비 더 상승세를 줄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13%)도 전주(0.17%) 대비 상승세를 줄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매물부족에 따른 전세가격 상승하는 가운데, 역세권·학군지 등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위주로 계약 체결되며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성동구(0.20%)는 옥수·성수동 구축 위주로, 광진구(0.19%)는 자양·광장동 선호단지 위주로, 용산구(0.15%)는 이촌·효창동 위주로, 동대문구(0.11%)는 답십리·제기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마포구(0.11%)는 성산·도화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양천구(0.29%)는 목동·신정동 학군지 위주로, 서초구(0.29%)는 잠원·우면동 위주로, 송파구(0.27%)는 방이·잠실동 주요 단지 위주로, 강동구(0.24%)는 명일·고덕동 대단지 위주로, 강서구(0.11%)는 화곡·가양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05%)의 경우 중구(-0.01%)는 중산ㆍ신흥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서구(0.07%)는 원당ㆍ석남동 역세권 위주로, 연수구(0.06%)는 동춘ㆍ송도동 대단지 위주로, 남동구(0.05%)는 구월ㆍ만수동 위주로, 동구(0.03%)는 송현ㆍ만석동 소형 규모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09%)에서 이천시(-0.13%)는 입주 물량 영향 있는 증포ㆍ갈산동 위주로, 고양 일산서구(-0.1%)는 덕이ㆍ주엽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과천시(0.43%)는 중앙ㆍ별양동 주요 단지 위주로, 하남시(0.41%)는 학암ㆍ망월동 역세권 위주로, 성남 중원구(0.4%)는 은행ㆍ금광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3%)은 시ㆍ도별로 부산(0.06%), 대전(0.03%), 대구(0.02%), 충남(0.03%), 충북(0.01%), 강원(0.01%), 광주(0.02%), 울산(0.09%), 세종(0.26%), 전남(0.02%), 전북(-0.01%), 경남(0.04%), 경북(-0.01%), 제주(-0.05%)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한솔·아름동 대단지 위주로 임차수요 증가하며 상승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ㆍ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농식품모태펀드의 투자 대상을 확대해 농촌 빈집과 노후 건축물정비사업 등에 민간 자본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간 농촌 지역의 빈집은 미관 저해와 안전사고 우려 등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정비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최근에는 빈집을 창업 공간이나 주거시설로 재활용하려는 민간의 다양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민간투자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이달 27일부터 시행되는 「그 밖의 농림수산식품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고시」 개정안에 민간의 투자 수요를 반영한 「농어촌정비법」과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농촌 빈집ㆍ빈 건축물정비사업을 농식품모태펀드의 신규 투자 대상으로 포함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농촌 빈집정비사업에 민간 자본 유입이 활성화되면, 지속가능한 농촌 정주여건 조성과 함께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빈집 정비는 주민 안전 확보와 정주여건 개선뿐만 아니라 지역 활력 회복에도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민간 투자 확대를 통해 농촌환경개선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이달 23일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 때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2.5%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7ㆍ8월에 이어 3연속 동결이다. 하반기 들어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지속돼 `10ㆍ15 부동산 대책`까지 나온 상황에서 섣불리 금리를 건드리지 않겠다는 판단에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더군다나 미국 관세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ㆍ달러 환율이 1400원 대로 오르는 등 외환시장 불안이 커진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회의 의결문을 통해 "물가는 안정된 흐름을 지속하는 가운데 성장은 전망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지만 소비ㆍ수출을 중심으로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고, 부동산 대책의 수도권 주택시장ㆍ가계부채 영향, 환율 변동성 등 금융안정 상황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세계경제와 관련해 금통위는 미국 관세 인상의 영향이 가시화되면서 성장세가 완만히 둔화되고 물가경로는 국가별로 차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장기 국채금리가 미 연준의 금리 인하, 미ㆍ중 무역갈등 재부각 등으로 하락했고, 미 달러화는 주요국 재정건전성 우려 등에 영향받으며 상당폭 등락했다. 이에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미ㆍ중 무역협상 및 품목별 관세 향방, 주요국의 통화ㆍ재정 정책 변화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내경제 상황은 건설투자 부진에도 소비 회복세 지속, 양호한 수출 증가세 등으로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앞으로 내수가 소비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가고 수출도 반도체 경기 호조 등으로 당분간 양호한 흐름을 보이겠으나 미 관세 부과의 영향이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와 2026년 성장률은 지난 8월 전망(각각 0.9%ㆍ1.6%)에 대체로 부합하겠지만, 한ㆍ미, 미ㆍ중 무역협상, 반도체 경기, 내수 개선속도 등과 관련한 상ㆍ하방 불확실성이 확대됐다"는 판단이다. 국내 물가는 9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1%, 근원물가 상승률(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이 2%를 각각 나타내는 등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갔다.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일반인)은 9월 중 2.5%로 전월(2.6%)보다 소폭 낮아졌다. 앞으로 국내 물가는 환율상승 등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요압력, 국제유가 안정 등으로 2% 내외의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됐다. 금통위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 정책을 운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향후 금통위는 통화 정책 방향에 대해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점검하는 한편, 높은 환율 변동성의 영향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성장의 하방리스크 완화를 위한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나가 되, 이 과정에서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와 이에 따른 물가 흐름, 금융 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시기,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군포시는 최근 올해 제3차 재개발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실태점검을 각각 이달 24일과 27~30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내 도시정비사업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사업의 투명성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 점검 대상은 군포3구역 재개발ㆍ까치빌라(금정동 711-15)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조합 또는 신탁사)로, 각종 서류와 현장 등 운영 실태 전반을 점검한다. 점검반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도시정비사업 점검ㆍ자문위원과 구역별로 시 담당 공무원을 포함한 총 9명 내외로 구성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시공자 선정ㆍ계약 ▲용역 계약 ▲회계 처리 ▲정보 공개 등이며, 관련 법령 및 정관 등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위법 사항이나 부적정 사례가 확인될 경우 자문회의를 거쳐 행정지도,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 5월과 7월에 제1차, 제2차 실태점검을 실시해 현재 점검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다. 당초 올해는 총 4차의 실태점검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후속 절차에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올해는 3차까지만 점검을 완료할 예정이다. 미점검된 구역은 2026년 실태점검 계획에 반영해 추진한다. 하은호 시장은 "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점검하고 개선함으로써 원활하고 투명한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비아파트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가구ㆍ다세대ㆍ오피스텔 등의 건설자금 융자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이는 `9ㆍ7 부동산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2027년 말까지 비아파트 건설자금의 대출금리를 20~30bp 인하하고 대출한도는 2000만 원 상향한다. 민간 사업자가 비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 가구당 최대 7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금리는 3.5%이다.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은 가구당 최대 7000만 원~1억4000만 원까지 지원되며, 금리는 공공지원민간임대 2.4~3.2%, 장기일반임대주택은 3~3.8%이다. 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이달 27일부터 전국 우리은행 지점을 통해 완화된 요건의 비아파트 건설자금 사업자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비아파트 사업자의 사업 여건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라며 "주택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 신속한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21일을 시작으로 11월 11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원을 대상으로 ‘영유아학교 수업 공개의 날’을 운영한다. 이번 영유아학교 시범기관 수업 공개는 유보통합을 대비해 유치원·어린이집의 상호이해와 협력·소통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교원의 수업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10월 21일 백합어린이집 △10월 28일 대원유치원 △10월 30일 해모로봄날어린이집 △11월 4일(화) 정부지방합동청사행복한어린이집 △11월 7일 사복행복마을어린이집 △11월 11일 큰별유치원 등 6개 기관이 일자별로 수업과 교육시설을 공개한다. 공개의 날 행사는 단순한 참관을 넘어 참여 교원들이 수업을 보고 함께 의견을 공유하는 소통의 장으로 운영되며 대구교육청은 유아·놀이 중심 수업 컨설팅 장학을 통해 현장 중심의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공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함께 참여하는 수업 나눔 행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유치원은 어린이집 영유아의 발달 수준별 보육과정과 누리과정의 현장 적용 사례를, 어린이집은 놀이와 탐구를 통해 배움을 실천하는 수업을 각각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강은희 교육감은 “유보통합을 앞둔 지금,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서로의 문을 열고 함께 배우는 자리를 마련하게 돼 매우 뜻깊다”면서 “앞으로도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모든 영유아의 행복한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현장 중심의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박영환)에 따르면 2025년 10월, 고 김동욱 선생님의 순직 1주기가 됐지만, 학교의 변화는 현장 특수교사의 기대에 전혀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교조 특수교육위원회는 전국의 특수교사들을 대상으로 지난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7일까지 ‘2025. 전국 특수교사 교육활동 보호 실태조사’를 진행했고, 1,407명(전체 특수교사의 5%)의 특수교사가 참여했다. 응답자의 44.5%는 특수교사의 교권이 매우 더 침해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24년 대비 3.5배로 증가한 비율로, 2023년 서이초 교사의 사망사건, 2024년 인천 김동욱 교사의 사망사건 이후 현장에서 느끼는 불안감이 더 높아지고 있고, 시간이 갈수록 특수교사의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학생으로부터 겪는 폭행, 폭언뿐 아니라 학부모로부터의 근무 시간 외 지속적이고 무리한 부탁이나 관리자로부터의 부당한 업무 지시, 법을 어긴 교육행정 등으로 특수교사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 교권침해를 당한 후 대처 방식은 여전히 소극적이었다. ‘혼자 참고 넘어갔다’라는 응답이 23년, 24년에 이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특히 ‘교권침해 사실을 동료나 관리자가 인지했으나 아무런 조치 없이 혼자 참고 넘어갔다’라는 응답이 67.1%로 교원지위법 28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의무)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사의 교권이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이 드러났다. 이는 통계에 잡히지 않는 교권침해가 많다는 증거이고 이를 고려하여 교권침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생 분리 조치 시, 특수학급(일반학교)의 경우 87.7%가 ‘특수교사’가 해당 학생을 주로 담당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2024년 43.4%에서 2배 이상 급증한 수치로, 분리 조치가 특수교사에게 과중한 부담으로 전가되어 다른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학습권마저 침해하는 심각한 상황을 보여준다. 고 김동욱 교사의 비극 이후 교사들의 마음속에 가장 무겁게 자리 잡은 생각은 ‘나의 일이 될 수도 있었다는 생각에 깊은 슬픔과 분노를 느낀다’ 66.5% 와 ‘이대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무력감과 두려움을 느낀다’ 49.4%였다. 또한 ‘교육청의 부실한 행정 지원, 법률 위반 내용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42.9%는 응답이 높아, 교육 당국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컸다. 고 김동욱 교사 사망 사건의 책임자 처벌에 대한 자유 서술 응답(626명)에서는 책임자(교육청, 학교관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며, 처벌이 없으면 비극이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또한 법정 정원을 초과한 과밀학급 문제, 인력 부족 등 구조적 문제 해결과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전교조 특수교육위원회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특수교육의 지속 가능한 환경 마련과 장애학생의 교육권 확보, 특수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해 “인천시교육청은 고 김동욱 교사 사망사건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인정하고,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엄정한 징계조치를 즉시 시행하라”면서 “법에 명시된 특수교육대상학생 배치기준을 준수하고, 중도·중복장애 학생이 배치된 학급에는 수업시수 경감 특수교사를 추가 배치하고 학급 정원을 감축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정서·행동 문제로 특수학급으로 분리되는 학생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4에 근거한 실효성 있는 개별학생교육지원 정책을 수립하라 △교육부·시도교육청의 부실한 행정지원 또는 법률 위반 내용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포함되도록 교원지위법을 개정하라 등을 덧붙여 요구했다. 전교조 특수교육위원회는 “위 요구가 실현될 때까지 전국의 특수교사 및 시민사회와 함께 연대하며 특수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함께 보장되는 교육 현장을 만들기 위해 계속 행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