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향숙 의원(삼성1ㆍ2동ㆍ대치2동)이 강남구청의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 추가 모집움직임에 대해 행정의 효율성 측면과 주민 불편 가중 측면을 부각 구청 측에 업체를 늘리려는 시도를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최근 구의 분뇨수거 요금인상과 관련해 `2023년 정화조 청소 원가산정 및 적정관리 용역`이 진행되고 있어 현행 2개 업체 수거 방식을 3개 업체로 늘리려는 논의와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온 것이다. 현행 강남구의 분뇨수거 체계는 강남구 성립 초기부터 지역책임제를 택하고 구 조례에 따라 분뇨의 수집ㆍ운반과 정화조 등의 청소 업무를 2개의 업체에 맡겨 대행토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대행업체가 늘어나면 대형건물이 많은 강남구의 지역 특성상 각 업체는 수거차량과 장비, 수거 인력의 최적성을 확보할 수 없어 고정비용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수거 업체의 난립으로 그동안 정착돼 온 수거업체와 주민 간 행정수요도 새로이 발생돼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 결과 오히려 요금인상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한 "정화조 청소와 같은 3D 업무는 주민의 일상과 밀접한 공공서비스의 영역인 만큼 강남구가 甲과 乙의 일반적 용역과는 달리 공익적 관점에서 행정판단이 이뤄져야 한다"라며 "수거업체가 1개 더 늘어나게 되면 늘어나는 업체 상층부의 추가비용만 발생할 뿐 주민들의 불편과 수수료비용만 늘어난다"고 강조하며 "강남구가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를 낭비할 것이 아니라 현행 지역관리 체계를 더욱 지켜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3년 전 강남구가 진행한 `2020 정화조 청소 원가산정 및 적정관리 연구용역`에서도 현행 2개 업체에서 1개 업체가 추가되면 톤당 1만6000원에서 약 22% 정도의 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는 결론이 도출된 바 있다. 실제로 인접 서초구는 당초 강남구와 같은 2개 정화조 청소업체가 업무를 대행했으나, 2015년 공개 입찰로 1개 업체가 추가로 선정된 이후 요금 인상 폭이 가파르게 증가했으며 분뇨의 최종처리를 위해 서울시 산하 물재생 센터까지의 거리가 서초구보다 멀다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 강남구의 요금 인상 폭도 보다 클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과거 2009년을 기준으로 강남구와 서초구의 처리 요금을 비교해 볼 때 톤당 1만3800원으로 같았으나, 2017년 강남구는 1만6080원으로 16% 인상된 데 반해, 서초구는 약 24% 증가한 1만7000원으로 인상된 바 있다. 더구나 최근 서울시가 실시한 원가분석 용역 자료를 살펴봐도 서초구는 2만2700원/톤, 강남구는 2만1500원/톤으로 1000원 이상 차이가 났다. 이와 관련, 강남구 관내의 분뇨수거 업체 대표들은 서울시의 수수료 현실화 용역 결과에 따른 수수료 인상분과 업체들의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을 종합 고려해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의원은 "2023년도 용역이 진행될 경우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를 위해 관련 용역을 관할관청과 청소업체가 각각 의뢰해, 그 결과를 구의회와 공유해 함께 원가문제를 비교 검토해 결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향후 기존 2개 업체의 수거 체계 운영으로 정착된 강남구의 분뇨쓰레기 지역책임 수거제도가 제3의 업체 진출로 확장돼 물량 쪼개기로 변화를 겪게 될지 귀추가 관심을 끌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9월 4일까지 한ㆍ베트남 경제협력 산업단지인 흥옌성 클린산업단지에 토지를 공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9월에 이어 두 번째 공급이다. 이번 공급 대상은 흥옌성 클린산업단지 내 일반제조시설용지 15개 필지, 18만5962㎡ 규모다. 필지별 면적은 1만 ㎡~1만600㎡이며, 공급가격은 ㎡당 116~117달러다. 토지사용기간은 베트남 토지법에 따라 2071년 7월 6일까지다. 흥옌성 클린산업단지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 중인 베트남 최초의 한국형 산업단지로, 하노이에서 30㎞ 거리에 있는 흥옌성에 143만1000㎡(43만 평) 규모로 조성 중이다. LH,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KBI건설, 신한은행과 베트남 부동산개발기업인 TDH 에코랜드가 공동 투자해 설립한 합작법인 VTK가 총괄 시행사이며, 계룡건설이 단지 조성공사를 맡고 있다. 산업단지는 지난해 9월 착공해 내년 9월 준공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국내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내국 법인이며, 외국에 소재한 기업도 국내 기업 또는 우리 국민이 지분을 보유한 경우 신청 가능하다. 다만 유해물질 배출업종 등 베트남 관계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제한 대상 사업장은 입주가 제한될 수 있다. 신청ㆍ접수는 오는 9월 4일까지 한-베트남 경제협력 산업단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입주희망기업은 최대 3순위까지 필지를 지정해 신청할 수 있으며, 경합이 발생할 경우 필지별 신청순위, 신청면적, 추첨 순으로 입주대상자가 선정된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기업은 올해 9월 7일 이후 LH와 예약서를 체결하고, 그 후 2개월 내 VTK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LH 관계자는 "흥옌성 클린산업단지는 우리 기업에게 새로운 기회이자 활로가 될 것"이라며 "클린산업단지를 시작으로 양국의 상생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사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포스코이앤씨-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하 센티니얼 사업단)이 부산광역시 부민2구역 재개발의 시공자로 최종 선정됐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부민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이송학ㆍ이하 조합)은 이달 22일 구역 인근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다. 이날 조합원과 도시정비업계의 눈길이 쏠린 시공자 선정의 건과 관련해 센티니얼 사업단은 조합원들의 의결을 통해 이곳의 시공권을 품에 안았다. 부민2구역은 부산 지하철 1호선 토성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부산대학교병원, 아미시장, 보수종합시장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토성초등학교, 아미초등학교, 경남중학교, 초장중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앞으로 시공자와 조합은 부산 서구 부민동3가 54-13 및 해돋이로269번길 3(아미동2가) 일원 6만2900.5㎡에 지하 4층~지상 23층 공동주택 100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총 공사비는 3562억 원이다. 센티니얼 사업단은 단위세대와 커뮤니티, 조경 등의 부문에서 특화설계를 선보였다. 단지 내 명품 랜드마크 디자인을 적용하고, 배치 특화를 통해 남항대교, 북항대교 및 천마산 조망권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단위세대는 4~6베이(Bay) 설계 및 중ㆍ대형 평형으로 구성한다. 특히 경사 지형을 최대한 활용한 테라스하우스와 대형 평형의 펜트하우스 등도 공급한다. 개방감을 높인 우물천정과 거실 조망형 창호를 비롯해 스마트 IoT 시스템 등이 설치된다. 단지 안에는 부산항과 천마산 조망이 가능한 스카이존과 독서실, 카페, 피트니스, GX룸, 실내 골프 연습장, 스크린 골프 등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이 마련된다. 특히 스카이존에는 파노라마 스카이라운지와 오션뷰 스카이 라이브러리, 루프탑 가든 등 특화공간이 들어선다. 센티니얼 사업단 관계자는 "포스코이앤씨와 현대엔지니어링의 브랜드 파워, 시공기술력과 우수한 신용등급을 바탕으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부민2구역 재개발을 통해 주거 자체만으로도 자부심이 되는 부산 서구 최고의 명품 아파트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 백산아파트(이하 남천백산)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0일 남천백산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이종국)은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7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전자입찰한 후 조합 사무실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마치고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공고일 현재 해당 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업무정지)를 받지 않은 업체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보증금 1억 원을 이행보증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금련산역(도보 5분)과 남천역(도보 11분) 사이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광남초, 남천초, 부산동여자고 등이 있다. 더불어 차로 10분, 도보로 15분 거리에 광안리해수욕장, 민락해변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광남로 51(남천동) 일원 6945.2㎡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17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강북구 강북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20일 강북3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자인 무궁화신탁은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무궁화신탁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정비위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8월) 18일 오전 11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용역을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182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의한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입찰에 참여한 업체 ▲입찰보증금 50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가능) ▲현설에 참석한 시공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단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강북구 도봉로4길 32(미아동) 일대 2만4348.9㎡를 대상으로 용적률 499.64%를 적용해 지하 5층에서 지상 3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2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199명으로 파악됐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 역세권이며 동북선 건설(2026년 개통 예정)로 교통이 더 편리해질 전망이다. 송곡초, 숭인초, 영훈국제중, 송곡중, 창문여중, 장위중, 영훈고, 창문여고 등의 학교시설이 있다. 약 17년간 사업이 정체됐던 강북3구역은 올해 3월 서울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안) 조건부 가결, 지난 6월 사업시행자로 무궁화신탁을 지정한 이후 오늘에 이르렀다. 시는 이르면 연내 건축심의를 끝내고 내년 사업시행인가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며, 20254년 착공에 들어가 2028년 준공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가 서울 지하철 7호선 청라연장선에 추가역(005-1역, 돔구장역)을 건설하더라도 개통 연기 없이 2027년에 개통하기로 했다. 유정복 시장은 이달 24일 기자브리핑을 열고 7호선 청라 연장선에 추가역 건설과 함께 공사 기간 단축 방안을 마련해 원래 목표대로 2027년 개통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시공 중인 7개 역은 2027년 우선 개통하고, 무정차 통과되는 추가역은 2029년 3월 개통한다는 계획이다. 청라연장선은 7호선 석남역에서 청라국제도시를 거쳐 공항철도(청라국제도시역)까지 연결하는 10.767㎞, 7개의 정거장을 지나는 노선이다. 지난해 2월 착공했다. 당초 인천시는 7개 역을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했지만, 이후 스타필드청라(신세계)에 2만 석 규모의 최첨단 멀티스타디움 돔구장 건설, 청라의료복합타운(서울아산병원), 하나드림타운(하나금융그룹) 사업이 가시화되면서 대규모 수송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가역을 신설해 모두 8개 역을 건설하기로 했다. 기존 005정거장(국제업무지구)과 006정거장(청라국제도시역) 간 거리는 약 3㎞로 다른 정거장 간 평균 거리의 2배 이상이어서 청라의료복합타운과 스타필드청라 인근 삼거리에 추가역을 신설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2027년 말 돔구장 개장과 2029년 초 서울아산병원 개원 일정을 감안해 추가역을 건설해야 하는 시급성을 고려해 인천시는 지난해 9월 시공 중인 기존 노선을 설계 변경해 추진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 유권해석과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설계 변경이 법령에 위반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설계 변경을 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인천시는 기존 노선을 우회해 추가역을 신설하는 방안과 기존 노선의 본선에 추가역을 신설하는 방안을 마련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투자 유치와 사업비 부담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올해 6월 기존 노선의 본선에 추가역을 신설하는 방안을 최종 결정했다. 그런데 청라 연장선의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를 근거로 검토한 결과, 청라 연장선의 개통은 일정기간 지연되는 것으로 예상됐다. 인천시는 개통 지연 최소화를 위해 현장 여건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과 합동회의를 거쳐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아이디어 4건을 발굴하고 공사기간을 약 12개월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4건의 아이디어는 ▲터널 굴착 분할 축소(9분할→7분할) 및 막장 수 확대(2막장→3막장)로 4개월 단축 ▲터널 라이닝 타설 간격 연장(상부 5m→12m, 하부 10m→12m) 및 거푸집 추가(1조→2조)로 3개월 단축 ▲버력 반출 장비 변경(호이스트+버켓→카리프트)으로 2개월 단축 ▲1일 발파 횟수 조정(주간 2발파→주ㆍ야간 3발파)으로 3개월 단축이다. 현재 청라연장선 사업의 공정률은 11.89%이며, 인천시는 정부와 협의해 올해 9월까지 총사업비 조정 승인을 받고 2024년 12월 추가역 착공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추가역 신설을 결정했다"며 "이번 공기 단축 방안으로 시민들과 약속한 대로 2027년 개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는 이달 25일부터 오는 8월 15일까지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여름휴가길을 위해 유관 기관 합동으로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을 마련ㆍ시행한다.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번 대책기간 동안 총 1억121만 명, 1일 평균 460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년보다 3.4% 증가한 수치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1일 평균 차량대수는 523만 대(전년 대비 5.1% 증가)로, 이는 평시 주말(474만 대)보다는 많고 평시 금요일(534만 대)보다는 적은 수준이다. 휴가여행 출발 예정일자는 오는 29일부터 8월 4일(19.3%), 여행 예정지역은 동해안권(24.2%), 교통수단은 승용차(84.7%)가 가장 많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외여행 증가 등으로 지난해 평시 대비 항공 수요의 증가(분담율 2.2%→6.6%)가 예상된다. 이번 대책은 원활한 교통소통 유도, 휴가객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 대중교통 수송력 확대, 교통안전 강화에 중점을 두면서, 2023 새만금잼버리 지원 내용도 포함했다. 새만금잼버리 행사 지원을 위해서는 인천공항에 잼버리 참가자 전용 탑승장소를 운영하고, 서해안고속도로의 교통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며 휴게소 임시화장실 확충(여성전용 120칸) 등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운전 바란다"며 "특히 새만금잼버리 입ㆍ퇴영 기간(오는 28일~8월 2일ㆍ8월 11일~14일)에 서해안고속도로를 이용하시는 경우 휴게소 혼잡정보 등을 도로전광판 등을 통해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의 빈집 활용 자율주택정비사업 1호가 탄생했다. 서울시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은평구 구산동 일대 빈집 활용 민관결합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해당 주택을 SH가 전량 매입,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고 이달 24일 밝혔다. 준공된 건축물은 지하 1층~지상 5층 공동주택 22가구 규모이다. 가구당 전용면적은 약 26~30㎡로 파악됐다. 올 하반기 입주자모집공고를 거쳐 내년 초 청년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민관결합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은 SH가 소유한 빈집 부지와 연접한 민간 토지등소유자들이 합의체를 구성, 공동으로 주택 등을 짓는 방식이다. 설계ㆍ시공 등 사업 시행 전반은 민간이 주도하며, 준공 후에 SH가 민간 소유분을 약정 매입해 공공주택으로 공급하거나 민간사업자가 분양ㆍ임대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기존에는 SH가 `빈집정비계획`에 의해 매입한 빈집부지를 임대주택ㆍ생활SOC(사회기반시설) 등으로 활용했으나 2021년부터는 활용도가 떨어지는 빈집을 연접한 민간 토지와 결합,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해 매입 빈집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빈집 활용 민관결합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시-SH는 도시정비사업을 거쳐 빈집 활용도를 높이고 건설비용 절감, 임대주택 공급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민간사업자는 준공 후 일괄 매도가 보장돼 분양위험성이 줄면서 토지 등 초기 사업비용이 절감돼 사업성이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SH의 이번 구산동 주택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해 자율주택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받아 필지별로 계획하는 경우보다 약 20%의 주택을 추가로 확보했다. 앞으로 시는 이번 시범 성과를 바탕으로 기존에 매입해 둔 빈집 부지를 대상으로 필지별 여건 및 활용방안을 검토ㆍ분석, 자율주택정비사업뿐 아니라 다양한 민관결합형 주택공급 사업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ㆍ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내 처음 시도된 빈집을 활용한 은평구 구산동 민관결합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시와 민간이 협력해 주택을 공급하는 새로운 모델로 사업 초기부터 큰 관심을 모았다"며 "노후 저층주거지를 개선하고 임대주택의 공급 속도를 높이는 빈집 활용 민관결합형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이하 국토부)가 `집값 띄우기` 등의 허위거래신고를 막기 위한 정책을 실시한다. 24일 국토부는 오는 25일부터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해 실거래가 공개 시, 등기정보를 함께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최근 높은 가격에 부동산 거래 신고 후 소유권 이전 없이 계약을 해제하는 `집값 띄우기` 등의 의심거래가 확인돼 이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올해 1월 이후 거래 계약된 전국 소재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해 대법원 등기정보와 연계해 소유권 변경을 위한 `등기일`을 시범 공개하고 향후 운영성과 점검 및 필요 시 시스템 보완을 거쳐 2024년 상반기부터 연립ㆍ다세대 등으로 공개 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어 국토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거래계약 신고 후 고유권 이전 완료 여부 정보를 함께 공개함으로써 실거래 신고정보에 대한 신뢰도 향상과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전방지 효과로 ▲계약해제 신고 불이행 ▲등기신청 지연 등의 위법사례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원희룡 장관은 "공개되고 있는 부동산 실거래정보는 거래 시세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신고된 내용대로 거래가 모두 완료됐는지 소유권 이전등기 여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의심 거래는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조사분석을 통해 관련 법에 따라 처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상습적으로 침수된 구역 내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때 침수 방지시설을 갖출 수 있게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차장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1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지하주차장이 침수돼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등 주차장 침수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현행법의 주차장 설비 기준에는 주차장의 구조ㆍ설비 및 안전 기준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주차장 침수 방지시설 및 기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시 차수판, 배수펌프 등 침수 방지시설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침수 방지시설 구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주차장 이용자의 인명ㆍ재산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파주시 금촌새말지구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20일 파주시는 파주금촌새말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명자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파주시 금촌동 390-36 일대 15만7201.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563가구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90가구 ▲48㎡ 128가구 ▲59A㎡ 568가구 ▲59B㎡ 201가구 ▲59C㎡ 200가구 ▲75A㎡ 431가구 ▲75B㎡ 130가구 ▲75C㎡ 50가구 ▲84A㎡ 629가구 ▲84B㎡ 136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금촌역이 5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금신초등학교, 문산중학교, 제일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미니스톱, 이마트, 파주병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무난하다. 한편, 파주금촌새말지구는 2009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12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마포구 아현4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이달 20일 마포구는 아현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임경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마포구 아현동 380 일대 6만4290.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상 2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8개동 116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애오개역, 2호선 아현역, 2ㆍ5호선 충청로역이 도보로 7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좋은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2006년 7월 13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이듬해 9월 3일 사업시행인가, 2008년 6월 5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부흥ㆍ부광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8일 부흥ㆍ부광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권택열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8월 16일 오후 5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서류 제출과 함께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광일로9번길 13(광안동) 및 수영로 621(광안동) 일대 3573.5㎡를 대상으로 한다. 현재 부흥ㆍ부광은 지상 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7가구 규모로 구성돼 있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수영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수영초, 호암초, 수영중, 동아중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행정복지센터와 보건소, 은행, 병원, 광안시장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를 잘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부산광역시 주례동 럭키아파트(이하 주례럭키) 재건축사업이 안전진단을 위한 절차를 밟는다. 지난 21일 사상구는 주례럭키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관련 용역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주요 업무 목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의해 노후ㆍ불량 건축물을 대상으로 구조적ㆍ기능적 결함 등 구조안전성과 주거생활의 편리성과 거주의 쾌적성 등 주거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재건축 여부를 판정하는 안전진단 용역이다. 진단 후 ▲주거환경 ▲건축 마감 ▲설비노후도 ▲구조안전성 ▲비용분석 등으로 구분ㆍ평가해, `유지보수`, `조건부 재건축`, `재건축`으로 판정하게 된다. 공고에 따르면 이 입찰은 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단독 또는 2개 사 이하의 컨소시엄 구성(지역업체 배점 적용)이 가능하다. 참가등록 및 입찰서 제출은 오는 31일 오후 6시까지 사상구 건축과 재개발팀에서 받는다. 이후 다음 달(8월) 중 가격입찰 대상을 개별 통보한다.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곳은 공고일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의 규정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건축 분야 또는 종합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건축 분야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참여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여야 한다. 한편, 1989년 준공된 주례럭키는 부산 사상구 가야대로284번길 2(주례동) 일대 연면적 17만3903.44㎡에 지하 1층~지상 15층 공동주택 15개동 1962가구 규모로 조성된 단지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주례역 인근 역세권으로 부산보훈병원, 백양종합시장, 양지어린이공원, 새마을금고 등 생활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 또 동주초ㆍ중, 주학초, 주례중, 주례여중, 동서대, 경남정보대, 부산디지털대 등 다양한 학교시설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백조아파트(소규모재건축)가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완료했다. 지난 17일 부평구는 백조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재곤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갈산동 181-11 일대 4453.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9.55%, 용적률 249.84%를 적용한 지하 1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78㎡ 126가구 등이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1호선 갈산역과 근거리에 위치해 있고, 7호선 부평구청역과는 걸어서 6분 거리에 있는 더블 역세권이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부천영상문화단지, 인천삼산월드체육관, 상동호수공원과 관할관청, 대형마트, 굴포먹거리타운 등 각종 편의시설이 있어 우수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대전광역시 성남동1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1일 성남동1구역 재개발 조합은 정비기반시설 공사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1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8월) 8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어 오후 5시 입찰서를 개찰한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관계 법령에 따라 자격조건을 갖추고 조합이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수급은 불가하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대전역이 버스로 15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가양초, 성남초, 자양초, 동광초, 흥룡초, 우송고, 계룡디지텍고, 대성여자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동구 합내로23번길 64-1(성남동) 일대 6만6097.1㎡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121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시흥시 동경1차2차아파트(이하 동경1ㆍ2차)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21일 동경1ㆍ2차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송홍섭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8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8월) 11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발주자 지정 계좌에 현금 납부 및 이행보증증권을 발급한 업체 ▲현설 참가 2일(이달 26일) 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참가 신청 후,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지하철 서해선 신천역이 도보 9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양호하고 교육시설로는 신일초, 소래중, 소래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단지 주변에 신천근린공원, 포도원어린이공원, 복음공원, 둥지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시흥시 수인로3325번길 47-7(신천동) 일원 3035.4㎡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14층 규모의 공동주택 1개동 89가구 및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학익4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1일 학익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조합원 분담금 및 일반분양자 중도금 대출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8일 오후 5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434번길 16(학익동) 일대 2만66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61%, 용적률 298.82%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56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59가구 ▲49㎡ 75가구 ▲59㎡ 243가구 ▲74㎡ 129가구 ▲84㎡ 56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수인선 인하대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연학초등학교, 인하대부속중학교, 인하대부속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뉴코아, 인천사랑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학익4구역은 2010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9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3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강북구 화곡동 대근연립(이하 화곡대근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21일 화곡대근연립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이철훈)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1일 오후 3시 강서구 화곡로43가길 30-10(화곡동) 가동 112호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8월) 21일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ㆍ제4조제1항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준공실적이 있는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5억 원을 입찰서류 제출 시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와 사업비 및 이주비를 유ㆍ무이자 대여 또는 지급보증이 가능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우장선역이 도보 15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우장초, 화곡초, 내발산초, 등서초, 한국폴리텍대학, 강서대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주변에 우장산, 우장산공원, 수명산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강서구 화곡로43가길 30-10(화곡동) 일원 3135㎡를 대상으로 건폐율 44.27%, 용적율 149.96%를 적용한 지하 1층에서 지상 6층 규모의 공동주택 1개동 6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청학1구역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0일 청학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정흠ㆍ이하 조합)은 조합원 분양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8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영도구 태종로358번길 3(청학동) 일대 2만12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50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청동초등학교, 봉학초등학교, 청학초등학교, 상리초등학교, 광명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상리어린이공원, 광명어린이공원, 청학수변공원, 봉래산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2020년 9월 9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청학1구역은 2008년 10월 21일 추진위구성승인, 2021년 5월 4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폭우 실종자 수색 작업에 투입됐다가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해병대원에게 구명조끼를 입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경북도소방본부와 해병대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A대원은 경북 내성천 일대에서 최근 호우피해에 따른 실종자 수색작전에 참가했다가 급류에 휩쓸렸고 실종된지 14시간 만에 숨진 채로 발견됐다고 밝혔다. 해병대는 실종자 수색작전에서 상륙용고무보트(IBS)를 타고 수상 탐색 임무를 수행한 대원들에겐 구명조끼 및 드라이슈트를 지급한 반면, A대원처럼 하천변 탐색 임무를 맡은 대원들에게는 구명조끼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대원을 포함해 당시 현장에 투입된 해병대원 30여 명은 구명조끼도 없이 가슴 높이까지 일체형으로 제작된 멜빵 장화만 신은 채 일렬로 강바닥을 수색했고 로프나 튜브처럼 만일의 경우를 대비한 안전장비도 갖추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이후 모래 하천 바닥이 갑자기 무너졌고 "살려달라"는 말과 함께 떠내려간 A대원은 실종 14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A대원이 속했던 해병대 1사단은 "물어 들어갔을 때 깊지 않았으며 소방 당국과 협의가 이뤄진 하천간 도보 수색 활동이어서 구명조끼를 제공하지 않았다"라며 "유속이 낮은 상태에서 지반이 갑자기 붕괴할 줄 몰랐다"라고 해명했다. 해병대 1사단 측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급류 구조땐 구명조끼ㆍ로프 기본`이라는 안전수칙을 어긴 것으로 밝혀져 비판의 목소리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기본 안전수칙으로는 ▲유속이 빠른 곳을 불가피하게 건널 경우 수심이 무릎 이하인 곳으로 통과 ▲구조 시 나뭇가지 등에 자일을 묶어 던지거나 주변 나뭇가지 등을 이용 ▲불가피하게 물에 뛰어들 때는 줄을 안전하게 확보한 후 자신의 몸에 묶을 구조에 임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사고 경위와 A대원 순직 전후 상황을 볼 때 해병대는 소방청ㆍ산림청 등 구조 당국에서 정한 안전 매뉴얼을 거의 지키지 않은 셈이다. 이에 대해 소방안전 전문가는 "구조대원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구조를 시작해서는 안 된다는 게 구조대의 제1원칙이다"라며 "수난 구조의 경우 구명조끼 착용은 물론 급류로 인해 물살이 세질 때를 대비해 안전 로프까지 묶는 게 기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군 안팍에서 전문성과 경험 등을 고려하지 않고 군 장병을 대규모로 동원하는 관행이 반복되서는 안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 다른 전문가는 "불가피한 경우 실종자 수색 등에 군을 투입할 순 있지만 구조에 특화되지 않은 `지원 인력`인 경우 강화된 안전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소방은 구조 전문 인력으로 분류되지만 대민 지원을 하는 군과 경찰은 그렇지 않다"며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안전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대한민국 군대에 대해 "부를 땐 국가의 아들, 다치면 남의 아들"이라는 말이 지금도 우스갯소리로 심심치 않게 들린다. 시간이 지나며 군인에 대한 처우, 군대에 대한 개선이 많이 되고 있지만 아직도 나아가야 할 길은 멀어보인다. 해병대 1사단의 말처럼 깊지 않은 물이던, 갑자기 무너질지 몰랐든 간에 중요한 건 안전지원을 나간 모든 대원에게 조명 조끼 및 로프와 같은 안전장비 지급은 필수라는 점이다. 군인은 전쟁이나 유사시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 걸고 싸워야 하는 역할이지만 날아오는 총알을 맨몸으로 막는다거나, 세차게 흘러가는 물살을 거스를 수 있는 `어벤져스`가 아니란 것을 군 당국은 명심해야 한다. 군인이자 한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기본조차 실천하지 못해 지키지 못한 국가를 누가 지키고 싶을지 의문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이 토목분야 사상 최대 기술형 입찰 사업을 따냈다. 현대건설은 이달 2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1조503억 원 규모의 남양주 왕숙 국도47호선 이설(지하화) 공사를 수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공사는 경기 남양주시 진관리~연평리까지 총연장 6.41㎞ 구간의 지상국도를 지하화하는 사업이다.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남양주왕숙지구의 교통망 확충 및 입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된다. 현대건설은 4.3㎞의 지하차도 1개소와 5.2㎞ 터널 1개소, 교량과 나들목(IC) 각각 5개소를 건설한다. 올 1월 입찰 접수 이후 이달 13~14일 양일간 진행된 설계평가에서 현대건설은 7개 전문분야 평가 중 ▲토목시공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기계 등 4개 부문에서 우위를 차지하며 92.72점을 획득했다. 이후 지난 19일 공개된 가격 개찰 결과를 포함한 총점에서도 앞서며 경쟁사를 제치고 최종 수주를 확정했다. 현대건설은 그간 다수의 지하공간 건설 프로젝트를 통해 축적한 기술 및 시공 노하우, 첨단 스마트 건설기술 등 자사 역량을 집약한 계획을 제안했다. 특히 현대건설의 설계 제안 중 국내 최초 `상하 분리 입체지하도로` 건설 계획이 관심을 끌었다. 기본계획상 2개 국도 혼용구간(8차로)을 국도43호선은 상부지하차도(6차로)로, 국도47호선은 하부터널(4차로)로 분리해, 차로를 증설하고 장ㆍ단거리별 교통량을 분산해 교통 안전성과 신속성을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터널로 계획된 국도47호선은 경춘선 철도 구조물 하부로부터 18m, 왕숙천 하저면으로부터 14m 아래를 통과한다. 집수용량 및 배수설비용량 2배 이상 증설, 실시간 모니터링 및 통합 관제시스템 구축 등 이상기후 대비 수방 대책과 더불어 스마트 멀티배연 시스템, 단계별 방재계획을 철저히 수립했으며, 온ㆍ오프라인 융복합 플랫폼 시공관리 시스템, 국내 최초 대화형 AI기반 스마트 유지관리 시스템 등 첨단 스마트 기술도 접목했다. 또한 터널ㆍ교량 동시 시공을 통한 터널 공사기간 12개월 단축으로 국도47호선의 2027년 1분기 조기 개통을 제안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현대건설(지분 39%)은 태영건설(20%), KCC건설(12%), 서한(5%) 등과 컨소시엄으로 6개월간 실시설계를 진행하며, 공사기간은 54개월(우선시공분 6개월 포함)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기술역량과 노하우를 모두 쏟아 부을 예정"이라며 "시민이 365일 이용할 생활 인프라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으로 품질과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가상자산(코인) 논란`을 일으키며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끝까지 제대로 된 반성 없이 거짓말로 일관하자 의원직 제명 가능성이 열렸다. 김 의원의 뻔뻔함에 신물이 난 국민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그의 제명은 이뤄져야 한다. 어제(20일)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가 거액의 코인 보유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김남국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국회의원 자격과 징계 심사를 맡는 윤리특위의 자문 기구인 자문위는 김 의원이 제출한 가상자산 거래내역 자료 등을 토대로 김 의원이 「국회법」을 위반하고 직권 남용한 혐의가 없는 등을 심사한 끝에 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자문위가 징계 의견을 내놓으면서 특위는 해당 징계안을 징계심사소위로 넘기고 심의가 이뤄지면 전체회의를 통계 최종적인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위 징계안은 본회의 표결을 거쳐 확정되며,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다.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제명 등으로 제명이 권고된 것만 봐도 김남국 의원이 얼마나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특히 국민을 분노케 하는 부분은 김남국 의원이 논란을 일으키고 여태껏 보인 언행들이다.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사실상 국민의 눈을 피해 잠적하거나 요구한 자료 제출 역시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해 왔으며, 사실상의 거짓 해명들로 국민을 호도해왔다. 자문위는 내부적으로 김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 및 소위 도중 최소 200회 이상 코인 거래를 한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고 거래소 잔액도 약 99억 원에 달했던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김 의원은 그동안 뭐라 해명했는지 살펴보자. 그는 지난달(6월) 15일 자문위에 출석해 자신이 상임위 도중 코인을 거래한 건 2번에서 3번 정도밖에 되지 않고 그 거래대금 역시 매우 소액이라고 소명한 바 있다. 또한 그보다 앞선 5월에도 친야 성향 인물인 김어준의 유튜브에 출연해 "(상임위 때 거래액이) 너무 소액이어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0.99개로 금액은 많지 않고 (기껏해야) 몇 천 원 정도"라고 주장한 바 있다. 자문위 장점 결론에 미뤄볼 때, 그의 해명은 완전히 거짓인 것이다. 국회는 뻔뻔한 김남국 의원 제명에 속도를 내야 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자신의 소속이었던 김 의원에 대해 일말의 오해를 일으킬 만한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 그간 `내로남불` 정당이라는 소리를 밥 먹듯이 들었던 자신들의 행동을 최소한의 반성을 한다면 말이다. 국민은 김남국 의원 같은 정치인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 명실하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3주 연속 정체된 모습이다. 서울에서 유일하게 강남구는 전주에 이어 매매(0.01%) 및 전세(0.03%) 가격이 2주 연속 올랐다. 신도시 매매ㆍ전셋값도 모두 보합(0%)을 기록했다. 2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3주 연속 보합세(0%)를 유지했다. 재건축과 일반아파트도 가격 변동없이 보합을 기록했다. 신도시는 6월 첫째 주(그달 2일ㆍ0%) 이후 7주 만에 보합으로 전환됐으며, 경기ㆍ인천광역시는 0.01% 떨어졌다. 서울은 매도ㆍ매수자간 관망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동북권과 서남권은 지난주에 이어 약세를 지속했다. ▲도봉구(-0.09%) ▲강북구(-0.06%) ▲동작구(-0.06%) ▲동대문구(-0.03%) ▲양천구(-0.02%) ▲강서구(-0.01%) 순으로 떨어졌다. 반면 ▲강남구(0.01%) ▲노원구(0.01%) ▲성동구(0.01%) ▲노원구(0.01%)는 구축 중형면적대 위주로 상향 조정됐다. 신도시는 산본(-0.01%)을 제외한 1ㆍ2기 신도시 전체가 보합(0%)을 나타냈다. 산본도 직전 주(-0.05%)보다 하락 폭이 줄었다. 경기ㆍ인천은 ▲부천(-0.09%) ▲남양주(-0.04%) ▲의왕(-0.04%) ▲안산(-0.03%) ▲고양(-0.02%) ▲의정부(-0.02%) ▲평택(-0.02%) 순으로 떨어졌다. 전세시장은 연이은 폭우와 여름철 비수기로 수요 문의가 저조한 가운데, 선호단지의 전세 물량도 많지 않아 거래움직임이 더딘 상황이다. 서울과 신도시는 보합(0%)을 나타냈고, 경기ㆍ인천은 0.01% 하락했다. 서울은 보합(0%)지역이 15곳으로 지난 주보다 5곳이 더 늘었다. 하락세를 보인 곳은 ▲강북구(-0.06%) ▲동대문구(-0.05%) ▲동작구(-0.04%) ▲노원구(-0.02%) ▲강서구(-0.01%) ▲은평구(-0.01%) 등이다. 반면 ▲강남구(0.03%) ▲송파구(0.02%) ▲마포구(0.02%) ▲성동구(0.01%)는 상향 조정됐다. 마포구와 강남구은 전주에 이어 2주 연속 올랐다. 신도시는 ▲산본(-0.03%)에서만 유일하게 하락했다. 경기ㆍ인천은 ▲부천(-0.06%) ▲의정부(-0.03%) ▲고양(-0.02%) ▲남양주(-0.02%) ▲안산(-0.01%) ▲오산(-0.01%) ▲평택(-0.01%) 순으로 내렸고, 이 외 나머지 지역은 모두 보합(0%)을 나타냈다. 백새롬 부동산R114 리서치팀 책임연구원은 "서울 강남권 상급지부터 시작된 가격 회복세가 전고점 대비 낙폭이 컸던 수도권 신도시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양상"이라며 "다만 올해 5ㆍ6월 신규취급액 코픽스가 2달 연속 오르면서 주담대 금리가 추가로 인상될 가능성이 높고 부동산PF 리스크 등 시장내 금융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지역별로 가격 회복 속도를 늦추는 걸림돌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7월 넷째 주에는 1384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7월 넷째 주(이달 24일~30일)에는 전국 7개 단지 총 1384가구(일반분양 793가구)가 분양을 개시한다.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호반써밋에이디션` ▲ 강원 원주시 판부면 `e편한세상원주프리모원(1회차)` ▲전북 전주시 송천동2가 `에코시티한양수자인디에스틴`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 집은 ▲경기 시흥시 논곡동 `효성해링턴플레이스목감역` ▲강원 원주시 단구동 `원주자이센트로` ▲대전 서구 탄방동 `둔산자이아이파크` 등 3곳이 오픈 예정이다. 호반건설은 용산구 한강로2가 210-1 일원에서 `호반써밋에이디션`을 분양한다. 이 단지는 지하 8층~지상 39층 1개동 규모의 주상복합단지다. 아파트는 전용면적 84~122㎡, 110가구 중 90가구를 일반분양하며,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34~67㎡, 77실 중 49실을 공급한다. 4호선 신용산역, 1호선ㆍKTXㆍ경의중앙선이 지나는 용산역이 인접해 있고, 주변에 대형마트, 박물관, 공원 등 다양한 생활편의시설이 자리한다. 접수일은 이달 25일이다. GS건설-현대산업개발은 대전 서구 탄방동 514-360 일원에서 `둔산자이아이파크`의 본보기 집을 개관하고 분양할 예정이다. 해당 단지는 지하 2층~지상 42층 공동주택 12개동 1974가구 가운데 1353가구(전용면적 59~145㎡)를 일반에 분양한다. 대전 지하철 1호선 탄방역이 가깝고 KTX 서대전역 이용도 가능하다. 대전시청 등 관공서를 비롯해 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등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본보기 집 오픈일은 오는 28일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강북구 번동9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21일 번동9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마철호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1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8월) 21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보증기간 90일 이상)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수유역이 도보로 15분, 버스로 8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양호하며 교육시설로는 수송초, 신창초, 수송중, 강북중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강북구 덕릉로51길 57(번동) 일대 4만946.08㎡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13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송파구 가락프라자아파트(이하 가락프라자) 재건축사업의 주요 파트너 선정을 향한 도전이 8부 능선을 넘었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가락프라자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배재균ㆍ이하 조합)은 지난 20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GS건설 ▲포스코이앤씨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쌍용건설 ▲한화건설부문 등 6곳이 참석해 유효 입찰을 성립했다. 이번 결과로 앞으로 조합은 오는 9월 20일 오후 2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앞서 유관 업계 일각에서는 일부 대형 건설사들이 이미 가락프라자의 시공권을 두고 열띤 홍보를 펼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한 전문가는 "현대엔지니어링과 GS건설의 2파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포스코이앤씨, DL이앤씨, 삼성물산,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등도 활동 중이다. 단지에 현수막을 통해 자사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귀띔했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축공사업 및 토목공사업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300억 원을 입찰제안서 마감 전까지 현금(150억 원)과 증권(150억 원)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참가확약서를 현설 7일 이내에 제출한 업체 ▲입찰서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입찰보증금 납부의 경우, 조합 사무실로 연락해 통장 사본을 수령해야 한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개룡역과 거여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개롱근린공원, 개미동산, 투구봉어린이공원, 두댐이공원, 문정근린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가동초등학교, 서울가주초등학교, 송파중학교, 문정중학교, 가원중학교, 송파공업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송파구 문정로 125(가락동) 일원 4만5808.8㎡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12개동 106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전체 공사비 규모는 5050억 원 등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하반기 신규 발주 예정인 공사ㆍ용역 규모가 총 8조2000억 원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 대비 7000억 원이 증가한 규모다. LH는 이달 4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건설산업 침체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 등을 감안해 연간 투자계획을 차질없이 집행하기 위해 지난해 대비 하반기 발주계획을 두 달 앞당겨 확정했다. 유형별로는 공사 부문은 7조7000억 원, 용역 부문은 5000억 원 규모다. 공사 부문은 ▲종합심사낙찰제 3조6000억 원(32건) ▲간이형종심제 1조3000억 원(65건) ▲CMㆍ턴키 등 2조 원(14건) 등이며, 용역 부문은 ▲종합심사 3000억 원(72건) ▲적격심사 1000억 원(127건) 등으로 용역 발주계획은 연초 계획 대비 3000억 원 늘었다. 공사 공종별로는 건축ㆍ토목공사가 전체 발주 금액의 약 76%를 차지한다. ▲건축공사 3조8000억 원(82건) ▲토목공사 2조5000억 원(26건) ▲전기ㆍ통신ㆍ소방공사 9000억 원(189건) ▲조경공사 4000억 원(63건) ▲기타공사 1000억 원(34건)이다. 용역 부문에서는 설계 등 기술용역이 4000억 원(174건), 일반용역은 1000억 원(70건)이다. 특히 이달에는 3기 신도시 최초로 인천광역시 인천계양 아파트 건설공사가 발주된다. 발주 대상은 인천계양 A2BL과 A3BL으로 사전청약이 실시된 단지다. LH는 하반기에 경기 고양창릉ㆍ남양주왕숙ㆍ남양주왕숙2ㆍ부천대장ㆍ인천계양 2공구ㆍ하남교산 3공구6개 공구 등 3기 신도시에서 총 6000여억 원 규모의 조성공사도 발주할 계획이다. 지난 6월 말 기준 LH는 남양주왕숙 1ㆍ3공구, 인천계양 1공구 등 3기 신도시 6곳 7개 공구 발주를 마쳤고, 이중 3곳에 대한 착공을 완료한 바 있다. LH는 이번 발표한 발주 물량을 계획대로 이행해 경기 회복에 적극 동참한다는 계획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공사, 용역을 적기에 발주해 도시 건설, 주택 공급 등 정책사업을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아울러 선금 지급을 활성화 하는 등 투자 목표를 달성해 LH가 건설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금곡2-1구역(재개발)의 시공자 선정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지난 20일 금곡2-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병곤ㆍ이하 조합)은 오후 2시 30분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조합 관계자는 "유찰의 아쉬움을 뒤로 하고 재입찰공고 대신 수의계약으로 전환해 시공자 선정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율리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편리하고 교육시설로는 금명초, 신금초, 화명초, 금곡중, 금곡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북구 금곡대로430번가길 26-1(금곡동) 일대 1만1870㎡를 대상으로 건폐율 16.44%, 용적율 279.38%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313가구(임대 17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광주광역시 산수동 553-24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순항하고 있다. 산수동 553-24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차진도ㆍ이하 조합)은 지난 1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석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날 현설에 참석한 곳은 ▲중흥토건 ▲문장건설 등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8월) 8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현금 또는 입찰보증증권으로 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이곳은 광주 1호선 문화전당역과 금남로4가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양호하고 교육시설로는 산수초, 서석초, 동산초, 충장중, 살레시오여자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도보 18분 거리에 동리단길 카페거리가 위치해 이색적인 카페 문화를 느낄 수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동구 무등로 464(산수동) 일원 7823.7m²를 대상으로 용적률 264.06%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196가구 및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는 성장잠재력이 큰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이달 21일부터 4주간 스마트건설 강소기업 20곳을 모집한다. 이번 강소기업 선정ㆍ지원은 스마트건설 생태계 육성의 일환으로 관련 새싹기업들이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을 함으로써 신생 기업창업→강소기업 성장→건설산업 체질 개선→건설 인식제고→창업 증진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된다.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금융지원, 시장진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제품 제작ㆍ고도화, 아이디어 실검증 등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1:1 전문가 컨설팅도 추진한다. 기술을 상품화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 혁신펀드 등을 활용하고 각종 수수료 등도 할인해준다. 혁신펀드는 2022년 12월 기준 1113억 원이 조성됐고 30여개 기업에 258억 원을 투자했다. 또한 기술 중심의 강소기업들이 활발히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술이 필요한 대기업 등과 연계를 추진하고 건설공사정보시스템을 통해 강소기업 선정 여부를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스마트건설 강소기업 선정을 희망하는 기업들은 이달 21일부터 올해 8월 18일까지 모집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를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공고문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매년 20개 이상씩 총 100개 이상의 강소기업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으로, 이번 강소기업 선정ㆍ지원이 스마트건설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많은 기업들의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투기행위자 등만 규제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시세 조작의 정도가 큰 업ㆍ다운계약에 대한 거짓신고 과태료도 상향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4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오는 10월 19일 시행)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 법령을 마련해 이달 20일 입법예고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성 거래를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ㆍ상가ㆍ토지 등을 거래할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로,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공주택지구 등 일반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외에 투기 우려의 원인이 특정될 수 있는 경우, 투기와 관련성이 높은 `대상자` 또는 `대상토지`를 특정해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투기우려지역에서 지가변동률, 거래량 등을 고려해 투기 우려의 주체가 되는 개인, 법인 등을 `허가대상자`로, 투기 우려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이용상황(나대지, 건축물이 포함된 토지 등)을 `허가대상 용도` 등으로 특정해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토지거래를 허가받아야 하는 대상자를 투기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 `기획부동산`으로 특정하거나, 허가대상 토지를 `주택이 포함된 토지`, `임야` 등으로 제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허가구역 지정권자는 허가대상자, 허가대상토지를 특정할 경우 해당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국방목적상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대한 지정ㆍ협의 절차 등 제도도 정비했다. 기존에는 국방목적상 외국인 허가대상지역을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방목적상 필요한 섬 지역으로 한정했으나, 국군ㆍ주한미군의 기지ㆍ시설과 공항ㆍ항만ㆍ전력 등 국가중요시설도 허가구역 지정 대상에 포함되도록 확대했다. 외국인 허가대상지역은 국방부 장관, 국가정보원장의 요청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정토록 했다. 국방목적상 외국인 허가대상지역내 외국인의 토지거래허가 심사 시에는 허가 심사기간을 최대 60일까지 연장 가능토록 하고 토지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개정 부동산거래신고법 취지에 맞춰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30%를 넘는 거래가격 거짓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구간을 신설했다.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30% 이상 40% 미만인 경우 취득가액의 7%, 40% 이상 50% 미만인 경우 취득가액의 9%, 50% 이상인 경우 취득가액의 1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10% 미만인 경우, 10~20%인 경우, 20% 이상인 경우의 3단계로 구분해 부과해왔다. 원희룡 장관은 "이번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 법령 개정을 통해 투기는 엄중 대응하되 투기와 관련 없는 국민들은 규제에서 제외될 수 있고,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도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공공 건설공사에 이어 도급 순위 상위 30개 민간 건설사 중 24개 건설사가 동영상 기록관리에 동참해 부실 공사를 원천 차단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도급 순위 상위 30개 건설사에 동영상 기록관리 확대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이달 19일 전달했다. 동참하는 건설사는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롯데건설 ▲GS건설 ▲현대산업개발 ▲코오롱글로벌 ▲SK에코플랜트 ▲호반건설 ▲호반산업 ▲한화건설부문 등으로 파악됐다. 오세훈 시장은 같은 날 동대문구 이문3구역 재개발 현장을 긴급 현장 점검하며 "민간 건축물 공사현장의 부실공사는 서울시의 공공건설현장에서 시행 중인 동영상 기록관리만이 막을 수 있다"며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시는 오 시장의 특별지시로 지난해 7월부터 공공 건설공사 74개 현장의 전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기록관리하고 있다. 앞으로 민간 건설사가 시공하는 현장, 특히 아파트 건설현장은 지상 5개 층 상부 슬래브만 촬영하던 것을 지하층을 포함해 매 층마다 빠짐없이 공사 전과정으로 확대, 촬영하게 된다. 특히 서울시의 지난 1년간의 영상 기록관리의 축적된 노하우와 매뉴얼을 민간 건설사와 공유하기 위해 건설사 임원, 현장소장,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이달 25~26일 양일간 교육을 실시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영상기록 관리에 동참해 주신 민간 건설사에 감사드리며 아직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은 건설사도 동참해 줄 것을 거듭 요청할 것"이라며 "다수 건설사가 신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해 `안전한 도시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급경사로 열악한 주거환경이 열악했던 서울 성동구 마장동 일대가 편리한 기반시설을 갖춘 친환경 주거단지로 재탄생한다. 이달 21일 서울시는 마장동 382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마장동 382 일대는 구릉지에 위치해 차량 및 보행 접근이 어려워 그간 주거환경 정비에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주변 지역 개발과 연계한 일체적 기반시설 정비 및 주거환경 개선이 가능해졌다. 해상 지역 구릉지 특성을 반영해 성동구 살곶이2길 37(마장동) 일대 1만7959㎡를 대상으로 지상 24층 내외 공동주택 260가구 규모의 친환경 단지로 거듭난다. 신속통합기획안에 따르면 이 지역 일대로 다수의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도로 등 기반시설을 서로 연계할 수 있도록 통합적 기반시설 계획지침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차량과 보행으로 주요 간선도로는 물론, 마장역, 청계천, 한양대 캠퍼스 등 주요 시설로의 접근이 용이해진다. 대상지와 사근동 293 일대 재개발, 마장세림 재건축, 한양대학교 제2캠퍼스 개발 등을 연계, 진입도로 및 보행로를 일괄 정비해 가로와 외부 공간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계획했다. 특히 지난해 말 대상지 동측 사근동 293 일대 재개발이 신속통합기획 2차 후보지로 선정됨에 따라, 북측 살곶이2길을 사근동11나길과 연결해 현황 3~4m에서 9~11m로 확폭해 마장역세권에서부터 청계천까지 이어지는 지역 주민의 생활 공유 가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시와 성동구는 신속통합기획 및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구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갈등 조정을 통해 구역 경계 조정, 대토부지 계획 수립 등 적극적인 의견 조율 과정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전체 구역 면적의 29%가 한양대 소유토지, 6.8%가 종교시설로, 아파트 단지 개발을 위해서는 공동주택 부지 정형화를 위한 토지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현재 제2종7층을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상 24층 내외로 높이 규제를 완화해 동 간 거리를 넓힘으로써, 살곶이2길변에서 한양대 임야 방향으로 열린 통경축을 확보했다. 지형의 단차가 발생하는 구간에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배치한다. 아울러 아파트 개발로 인해 기존 보행 동선의 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양대 산책로와 단지 내 보행 동선, 마장역세권, 청계천까지 주변 지역과 끊임없이 연결되는 보행체계를 구축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마장동 382 일대는 열악한 도로 여건과 급경사 지형으로 자생적인 정비가 이뤄지지 못해 주민들의 불편을 겪어 왔다"며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지역 차원의 기반시설 정비, 복잡한 이해관계 조정 등이 가능해졌다. 앞으로도 개발 소외 지역 지원을 위한 공공의 책임과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시민공원주변2-1구역(촉진2-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도시정비형ㆍ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최근 일부 건설사들이 사업성 악화를 피해 수익이 있는 일부 단지만 선별적으로 수주하는 분위기 속에 전문가들은 "삼성물산이 관심을 보이다가도 전쟁이 벌어지는 현장에서는 항상 발을 빼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포스코이앤씨와 대우건설의 2파전을 예상하는 관계자들이 많다"라고 귀띔했다. 지난 19일 시민공원주변2-1구역 도시환경정비 조합(조합장 박동훈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10월 5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에서 전자입찰 후 부속 서류를 조합 사무실에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의한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400억 원을 입찰마감 하루 전까지 조합 계좌로 입금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압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은 불가하다. 현재 이곳의 시공권을 두고 관심을 보이며 수주전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이는 건설사는 ▲포스코이앤씨 ▲대우건설 ▲삼성물산 등이 언급된다. 롯데건설의 경우 최근 사업지에서 관련 인원과 팀을 철수한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일부 조합원은 하이엔드 브랜드를 선호하는 주민들의 입장을 전하면서 `써밋(SUMMIT)`, `오티에르(HAUTERRE)`에 대한 관심이 커져 있는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따라서 인근 단지들의 성공 요인이나 향후 가치 측면에서 선택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현재 대체적으로 부동산시장이 침체된 가운데 원자재ㆍ인건비ㆍ공사비 등이 오르자 시공권 확보를 위해 그간 치열한 경쟁을 벌이던 건설사들은 사업성이 우수하고 이익이 좋은 사업을 선별 수주하기 때문이란 설명이 이어진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및 동해선 부전역이 도보 10분 이내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성지초, 성전초, 전포초, 부산진중, 향도중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주변에 부산시민공원, 화지공원, 화지근린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범전로33번길 62-7(범전동) 13만6727㎡를 대상으로 지하 5층~지상 69층 규모의 공동주택 1902가구ㆍ오피스텔 99실 및 판매시설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내 천연가스 도입ㆍ도매시장에 민간 직수입사업자의 사업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4일 대표발의 했다. 권 의원은 "내실 있는 에너지 전환과 자원 안보라는 핵심가치를 성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보완할 수 있는 유일한 에너지원인 천연가스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우리나라 가스시장은 한국가스공사 독점구조가 근 40년 이상 유지돼 가스 산업의 효율화 및 가스시장의 발전을 꾀하는데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아쉬움이 많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가스시장 등 변화하는 국제 에너지시장의 환경 변화에 따라 민간사업자들이 이러한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아가 에너지 안보 및 국가수급안정을 위해서도 해외 국가들과 달리 도매시장 독점구조로 국가 수급을 1개 기업에서 책임지고 담당하는 상황은 불안하고 위험한 상황"이라며 "직수입자 참여를 활성화해 다수의 사업자가 해외 투자 및 공급선 다변화를 통해 국가 수급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직수입 활성화를 위해서는 직수입자간 재판매 허용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구마을3지구 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4일 강남구는 대치구마을제3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학승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남구 역삼로84길 5(대치동) 일대 1만4833.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6.11%, 용적률 249.95%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1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28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97가구 ▲60~85㎡ 미만 136가구 ▲85㎡ 이상 49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삼성역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고 사업지 주변 테헤란로, 영동대로, 동부간선로 등을 이용해 시내 외곽으로 이동이 수월해 좋은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코엑스, 호텔, 백화점, 봉은사 등이 도보권 내에 위치해 있고 사업지 반경 500m 이내에 다수의 명문 초ㆍ중교가 위치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금성유성빌라(가로주택정비)가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에 나섰다. 지난 17일 금성유성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명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8월 16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사업비 보증이 가능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영성로 10-5(삼산동) 일대 408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은 경인고속도로를 통해 주요 도심지로의 이동이 용이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삼산초, 후정초, 부일중, 삼산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행정복지센터와 노인복지센터, 삼산시장, 대형마트, 은행, 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부가 반도체와 이차전지(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지역' 7곳을 선정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제3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주재해 특화지역 선정을 발표하고 지원 정책을 밝혔다.   구미,용인, 평택이 반도체, 충북(오창, 청주 등 충북지역 일원), 포항, 새만금, 울산이 이차전지, 충남이 디스플레이 특화지역으로 각각 지정됐다.    정부는 2042년까지 이 지역에 총 614조원의 민간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선정에는 총 21개 지역이 지원했는데 7개 지역이 선정됐다.    정부는 이 가운데 선도기업 유무, 신규투자 계획, 산업 생태계 발전 가능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해 7곳을 최종 확정했다.   지정된 특화단지에는 민간 투자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인·허가 신속처리, 킬러규제 혁파, 세제·예산 지원, 용적률 완화, 전력·용수 등 맞춤형 패키지 지원이 진행된다.   정부는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는 실무·고급인력을 키워나가기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도 선정했는데 서울대, 성균관대, 명지대-호서대, 경북대, 고려대, 부산대, 전북대-전남대, 충북대-충남대-한기대 등 총 8개 대학이 지정됐다.       정부는 특성화 대학에 반도체학과 등을 신설해 2026년까지 매년 540억원을 지원해 첨단산업 분야에 특화된 우수 인재들을 육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5월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신규 지정된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도 올해 하반기 공고해 내년 상반기 중 특화단지를 지정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경기 안성, 충북 오송, 광주, 대구, 부산 등 5곳을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화단지'로 신규 지정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김민 기자] 경기 부천시 역곡동 46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절차가 이뤄진다. 이달 21일 역곡동 46 일원 가로주택정비 조합(조합장 김상열)은 변호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주요 업무는 ▲법률 자문 ▲명도소송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관련 기타 민사ㆍ형사ㆍ행정 등 소송 일체 등으로 알려졌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입찰지침서로 대신한다. 조합은 오는 31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은 컨소시엄 구성이 불가하다.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변호사법」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ㆍ법률사무소ㆍ법무조합ㆍ법무법인 중 하나일 것 ▲입찰참여업체는 조합에서 제시하는 입찰지침서 및 제반 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자격 제한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역곡동 46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하철 1호선 역곡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조공시장, 역곡상상시장, 소사본동행정복지센터, CGV, 부천시립역곡도서관, 홈플러스 등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아울러 역곡초등학교, 부천동초등학교, 부안초등학교, 부천동여자중학교, 부천동중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지봉로 34(역곡동) 일원 7903.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45.55%, 용적률 249.98%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9층 공동주택 23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전체 토지등소유자는 201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부산광역시 산정수영아파트(이하 산정수영)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주요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도전에 나섰다. 지난 20일 산정수영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김일균)은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입찰지침서로 대신한다. 조합은 오는 28일 오후 4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은 컨소시엄 구성이 불가하다.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하고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공고일 현재 관할관청으로부터 업무 정지 중인 업체는 입찰 참가할 수 없음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보증금 1억 원을 이행보증증권으로 제출한 업체(설계자로 선정된 업체는 7일 이내에 입찰보증금을 조합 통장으로 입금)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구락로 120(망미동) 일대 3958.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39.86%, 건폐율 18.06%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산정수영은 부산 지하철 3호선 망미역이 가깝고 좌수영교를 건너 센텀역이 있다. 단지 주변에 코스트코, 고려제강 기념관, 국제갤러리, 천주교수영성당 등이 있으며 토현초ㆍ중, 센텀초, 망미초 등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또 인근에 수영강이 흐르고 수영환경공원, APEC나루공원 등이 위치해 있어 친환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세종시 조치원 명리 37-1 일원(가로주택정비)이 사업을 함께 진행할 시공자 찾기에 나섰다. 지난 18일 조치원 명리 37-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한병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해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7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8월) 1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7항에 따른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납부 가능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하고 제출한 업체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2조에 따라 입찰서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도급은 불가하다. 이곳은 경부선 기차역인 조치원역과 조치원버스터미널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양호하고 교육시설로는 명동초, 교동초, 세종중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이밖에도 주변에 조천이 흐르는 산책로도 형성돼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세종시 조치원읍 산책길 169(명리) 일원 7만548.4㎡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7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신한일아파트(이하 신한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12일 신한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정아ㆍ이하 조합)은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7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HJ중공업 ▲대방건설 ▲화성산업 ▲진흥기업 ▲동문건설 ▲문장건설 ▲현해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8월 2일 오전 10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천시 평천로751번길 19(삼정동) 일대 7669.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22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양호한 곳으로 삼정초, 약대초, 내동중, 중원고 등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주민지원센터, 신흥시장, 병원, 은행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무난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보문5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1일 보문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상재ㆍ이하 조합)은 법인세 과표산정 등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8월 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북구 보문동1가 196-11 일대 1만674.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76㎡ 99가구 ▲81㎡ 50가구 ▲84㎡ 50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과 우이신설선 환승역인 보문역이 인근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동신초등학교, 용문중학교, 경동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홈플러스, 고대안암병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보문5구역은 2010년 8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2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7월 3주(지난 17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상승(0.02%)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은 상승폭 확대, 지방은 하락폭 축소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주요 단지 급매물 소진 후 매도 호가 상승으로 관망세를 보이며 거래는 주춤하나, 선호 지역 주요 단지 위주로 간헐적 상승 거래 지속되고 주변 지역으로 가격 상승 기대감 확산되며 전체 상승폭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7%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07%로 전주(0.04%) 대비 상승세가 확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송파구(0.14%)는 가락ㆍ잠실 구축 위주로, 강남구(0.11%)는 개포ㆍ논현 위주로, 강동구(0.11%)는 고덕ㆍ명일 대단지 위주로, 양천구(0.09%)는 목동ㆍ신정 위주로 상승하는 등 강남 전체 상승폭 확대했다. 강북의 경우 마포구(0.15%)는 아현ㆍ염리 주요 단지 위주로, 성동구(0.1%)는 성수ㆍ금호 대단지 위주로, 은평구(0.1%)는 녹번ㆍ응암 대단지 위주로, 광진구(0.09%)는 구의ㆍ광장 구축 위주로 상승하며 강북 전체 상승폭 확대했다. 인천광역시(0.08%)는 전주(0.05%) 대비 더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양구(-0.05%)는 작전ㆍ계산 구축 위주로, 동구(-0.02%)는 송현ㆍ만석 위주로 하락했으나, 중구(0.28%)는 정주여건 양호한 중산ㆍ운서 위주로, 연수구(0.23%)는 송도ㆍ동춘 위주로, 부평구(0.07%)는 삼산ㆍ산곡ㆍ부개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하며 상승세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3%)은 시ㆍ도별로 부산(-0.05%), 대전(0.02%), 대구(-0.08%), 충남(0.01%), 충북(-0.01%), 강원(-0.02%), 광주(-0.06%), 세종(0.3%), 경남(-0.01%), 경북(-0.03%), 제주(-0.07%)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은 전주(-0.02%) 대비 보합을 기록했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07%)은 전주 대비(0.05%) 상승폭을 더 키운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컸던 단지 및 역세권 인근 등 정주여건 양호한 선호 단지 위주로 저가 매물 소진 후 상승 거래 발생하고, 아파트 선호 현상 등으로 임차 수요 증가하는 등 상승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우선 도봉구(-0.03%)는 창동ㆍ방학 위주로 하락했으나, 강북구(0.22%)는 번동ㆍ미아 위주로 수요 증가에 따른 매물 소진되며, 은평구(0.14%)는 녹번ㆍ수색ㆍ응암 신축 위주로 상승 거래 발생하며, 성동구(0.12%)는 행당ㆍ응봉ㆍ하왕십리 대단지 위주로 상승하며 상승폭 확대했다. 강남권을 보면 송파구(0.24%)는 장지ㆍ가락ㆍ문정 주요 단지 위주로, 강동구(0.13%)는 상일ㆍ고덕ㆍ명일 대단지 위주로 수요 증가하며, 강남구(0.12%)는 개포ㆍ수서ㆍ압구정 위주로 상승 거래 발생하며, 양천구(0.07%)는 신정ㆍ목동 구축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은 전주(-0.05%) 대비 보합을 기록했다. 미추홀구(-0.16%)는 학익ㆍ주안 위주로 매물 적체되며, 계양구(-0.14%)는 작전ㆍ계산ㆍ효성 위주로 하락 중이나, 중구(0.73%)는 중산ㆍ운서 신축 위주로 매매가격과 동반해, 서구(0.02%)는 검단신도시 위주로 상승하며 인천 전체 하락에서 보합 전환했다. 경기(0.07%)에서 양주시(-0.68%)는 덕정ㆍ광사 구축 위주로, 여주시(-0.33%)는 오학ㆍ교동 위주로 공급 물량 누적되며 하락 중이나, 하남시(0.57%)는 풍산ㆍ학암 신축 위주로, 과천시(0.48%)는 별양ㆍ부림 주요 단지 위주로, 시흥시(0.41%)는 은행ㆍ대야 중저가 위주로, 화성시(0.39%)는 정주여건 양호한 반월ㆍ오산 (준)신축 위주로 상승하며 상승폭 확대했다. 지방(-0.06%)은 대구(-0.16%), 광주(-0.05%), 충북(-0.04%), 전북(-0.06%), 전남(-0.07%), 제주(-0.06%)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하락세를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 세종(0%)은 단지별ㆍ지역별 상승ㆍ하락 혼조세를 보이며 보합 전환한 상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67호 지면, 다음은 이달 21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올 하반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은? ▲기획 금융의 중심에서 `재건축`을 외치다… 여의도 일대 재건축의 `도약` 올 하반기 서울 재개발ㆍ재건축 `시공자 선택` 초읽기… 조합 86곳 건설사 선정 `고심` ▲미니기획 계속되는 부동산 양극화에 우려 목소리 ↑ 다가온 2023 재산세 납부… 올해 전국 재산세 현황은? ▲현장소식 원천주공 재건축, `빠른 진행ㆍ사업성 확보` 향해 달린다! 목동8단지 재건축, 정비계획 입안 동의 절차 척척… 재건축 향해 `훨훨` 시공자 선정 앞둔 봉선삼익2차 리모델링, 성공 사업 향해 시동 건다! ▲칼럼 시공자 상대 조합의 임의 해제권 행사 요건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 권리는? 가로주택정비 조합이 시공자와 체결한 계약의 성질 및 해제 방법 부동산 규제 완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중심으로 흉쇄관절 증후군에 대해 심신의학적 한의약 치료로 트라우마 극복하기 생각을 바꾸면 다른 성장주도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난 1년간 현 정부의 부동산시장은 침체의 늪으로 빨려들어 갔다. 핫스팟 분석에 의할 경우 미분양지역은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집값과 전셋값 또한 폭락해 부동산시장의 침체와 금융시장의 불안에서 벗어나는 정책들이 필요했고, 정부는 역대 정부와 똑같이 반복적으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선택했다.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서 향후 5년간 270만 가구를 공급하는 청사진을 마련했으나 현 부동산시장에서 주택 공급을 통한 시장 안정화는 사실상 무의미하고, 유효수요를 창출해 주택거래량을 늘리는 것이 시장 안정화라 정의한다면 부동산 규제 완화는 필연적이다. 2006년 정부는 서울 강남지역의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재건축이익환수법)」을 제정했다. 하지만 지금은 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라 재건축이익환수법을 폐지해야 하는가 아니면 완화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남는다. 헌법재판소는 `재건축이익환수법이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법률 명확성의 원칙,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했을 때 「대한민국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했고, 반대의견으로는 `토지등소유자 가운데 투기 목적이 없는 실소유자에 대한 재건축 부담금의 부과는 입법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정책 수단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며, 미실현이득에 대한 환수제도로 재건축 부담금 부과의 한계가 있으며 해당 제도를 통해 주택가격이 안정화됐다고 볼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 등이 있었다. 그리고 `환수대상 재건축 초과이익 계측의 공평성과 정확성을 결여하고, 개시시점 주택가액과 종료시점 주택가격의 실질적 산정기준이 일치하지 않아 불합리한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ㆍ징수될 위험이 크며, 양도소득세 등 조세와의 누적중첩 문제가 있고, 일률적ㆍ획일적 부과체계는 부당하다`는 것이다. 처음 재건축이익환수법이 제정된 배경은 2006년 강남 재건축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하자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주택가격을 안정화할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국내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보류되다 2018년 1월에 처음 제정된 법이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시행됐다. 현재 2022년 9월 29일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에 따르면 2022년 7월 기준 예정 부담금이 통보된 사업지는 84곳이며, 정부가 발표한 합리화 방안을 운영하는 경우 38곳의 사업장이 부담금 면제대상이 된다. 정부의 「제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은 재건축이익환수법 제7조에서 `재건축 부담금의 부과기준은 종료시점 주택가액에서 개시시점 주택가액, 정상주택가격상승분 총액과 개발비용을 뺀 금액에 부과율을 곱해 산정하고, 초과이익 산정 개시시점은 추진위구성승인일`로 돼 있으나 `실질적으로 사업 주체는 조합이므로 조합설립인가일로 조정하고, 면제금액도 현행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고, 부과 구간도 기존 2000만 원 단위에서 7000만 원 단위로 확대, 실수요자 배려를 위해 1주택자 장기보유자 감면 등을 위한 제도를 신설`한다는 것이다.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정부가 재건축이익환수법을 도입한 목적을 달성했는지 의문이다. 이동훈ㆍ장석길ㆍ김태형(2020)은 "재건축사업에 따른 이익을 환수ㆍ배분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는 2006년 강남 3구 재건축이 전반적인 주택가격 불안정을 초래했다는 배경에 도입됐다"면서 "하지만 이 제도의 도입 취지와 관련해 재건축 아파트 시세가 주택가격 불안을 일으킨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말했고, 헌법재판소 소수의견도 "재건축 부담금 관련 제도를 통해 주택가격이 안정됐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하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듯이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주택가격의 안정화를 가져온다고 속단할 수 없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부동산 규제 완화안들은 악순환을 반복했다. 주택 공급 정책은 보수 또는 진보를 떠나 국내 주택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외국의 학설과 사례를 무분별하게 수용함에서 비롯된 것이다. 전 정부에서 수요 관리에 치중하고 주택 공급 계획은 마련했으나, 민간에 의한 주택 공급은 제한하고 공영개발을 통한 시장에 대한 직접개입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면서 수많은 부동산 규제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집값은 폭주했다. 그리고 현 정부 또한 처음부터 규제 완화안으로 5년간 270만 가구의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으나 국외의 불안과 국내 시장의 고금리로 부동산시장은 더욱 경색됐다. 부동산 규제 완화의 일환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는 헌법재판소의 소수의견과 강남 3구의 재건축사업을 연구한 논문에 의하면 재건축초과이익과의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건축이익환수법의 목적 실현이 현실적이지 못하다 할 수 있으므로 적용에 있어 신중해야 하고 정부의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이 입법화되는 경우 법의 존재 의미가 퇴색돼 유명무실화될 수 있으므로 근본적으로 재건축이익환수법은 폐지돼야 한다. 부동산 규제 완화는 `약방의 감초`이다. 그러나 감초도 적당량을 사용해야 한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안은 한계가 있다. 첫째는 임의적이다. 부동산 정책은 예측이 가능해야 한다. 둘째는 우선순위가 불명확하다. 그런데 정부가 시행하는 규제 완화안들은 우선순위가 없고, `해보고 효과를 발휘하면 그만`이라는 식이다. 셋째는 시험적 적용을 하는 경향이 있다. 토지경제학에서의 각종 이론은 시장의 상황, 특성, 여건 등에 따라 적용하는 방식이 다르다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철저하게 준비되고 상호이해가 가능한 부동산 규제 완화만이 주택거래량을 늘려 주택가격의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사실관계 1) 원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공자이고, 피고는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다. 피고는 2020년 9월 18일 임시총회를 개최해 원고를 시공자로 선정하고, 원고와 피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2) 갑(조합)과 을(건설사)은 공동사업 주체로서 갑과 갑의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는 A구역 일대의 토지를 제공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 신축된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대물로 공급받는다(제3조 제1항), 을(건설사)은 갑이 제공한 제1항의 대지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한 설계도서, 계약조건 등의 내용에 따라 필요한 사업경비를 투입하고 건축시설을 시공해 갑이 제공한 토지에 대한 대물변제 조건으로 신축된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갑(조합)에게 공급하며 잔여 건축시설은 일반분양해 공사비 및 사업경비(이하 건설사업비)로 충당한다(동조 2항). 3) 한편, A시 건축위원회는 위 조합의 건축심의를 하며 주차장 부분에 대해 조건부의결을 했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서 지상주차장으로 설계한 부분을 지하주차장으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원고는 이 사건의 사업의 조속한 진행 또는 위와 같은 변경은 조합원총회 의결사항이라는 이유로 위 요구를 거부했다. 피고는 2021년 3월 2일 원고에게 사업계획변경검토를 위한 회의소집을 요청했으나, 원고는 그달 3일 사업계획변경검토가 중대한 사업변경에 해당해 조합원총회 의결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요청을 거절했다. 4) 피고는 2021년 3월 9일 원고에게 위 조건부의결에서 정한 수정사항으로 인해 사업시행계획변경이 불가피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요청했고, 원고는 같은 달 17일 위 조건부의결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시 제출 예정으로 설계가 진행 중에 있다며 계약 해지를 거부했다. 피고는 그달 26일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제1호 안건인 이 사건 계약 해지 및 해제의 건을 가결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시공자) 이 사건 계약의 성질은 조합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의 해제ㆍ해지는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에 따라야 한다. 관련 법상 조합에서는 제명, 탈퇴, 해산만 가능하고 일반계약처럼 해제가 가능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제ㆍ해지한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어 그 자체로 무효이다. 나. 피고(조합) 이 사건 계약은 도급 계약이므로, 「민법」 제673조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은 해제됐다. 즉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2020년 11월께 2557만6590원을 지급했을 뿐, 이 사건 계약 제15조에 따른 조합 운영비, 사업비 등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소송이 끝날 때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도급계약이든 조합계약이든,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가 상실되고, 조합 해산에 필요한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했다고 할 것이므로, 2021년 9월 27일 준비서면 등의 송달로써 계약이 해지거나 조합이 해산됐다. 결국,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은 소멸했다. 3. 판결 요지(서울고등법원 2021나16773ㆍ부천지원 2021가합101610 판결) 가. 「민법」 제673조(도급)에 따른 해제 가능 여부 조합은 두 사람 이상이 서로 출자해 일정한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면 성립되는 것인데(제703조제1항) ①앞서 본 이 사건 계약의 내용, 즉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공동사업 주체인 점(이 사건 계약 제3조제1항) ②이 사업에서 원고는 사업비를 제공하고, 피고는 사업지가 되는 토지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점(이 사건 계약 제4조제1항ㆍ제15조제1항ㆍ 제2항ㆍ공동출자의 측면)과 피고는 그와 같은 토지 제공의 대가로 신축된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대물로 공급받고 원고도 24가구의 아파트를 사업경비로 회수하기로 한 점(이 사건 계약 제4조ㆍ제5조ㆍ이익분배의 측면), 이 사건 계약의 해지나 해제를 따로 정하지 않고, 그 존속기간만 정했던 점(제14조) 등에 비춰 보면,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사업의 공동경영을 위해 원고와 피고가 상호 출자를 약정한 조합계약의 성격을 상당히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①「민법」상 조합 계약은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만 탈퇴ㆍ제명ㆍ해산이 인정되는 등 그 계약의 해소 사유가 제한된 점 ②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에서는 해제나 해지 사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약이 일부 도급계약의 성질의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의 완성 전이기만 하면 별도의 요건 없이 도급인의 해제가 가능하도록 정한 동법 제673조는 이 사건 계약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해당 법 제673조에 근거한 이 사건 계약의 해제는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나. 조합 해산에 따른 이 사건 계약의 효력 소멸 여부 1) 관련 법리 「민법」 제720조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합의 해산청구는 조합이 소멸하기 위해 그의 목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중지하고, 조합의 재산을 정리하는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고,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경제계의 사정 변경에 따른 조합 재산 상태의 악화나 영업 부진 등으로 조합의 목적 달성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거나 조합 당사자 간의 불화ㆍ대립으로 인해 신뢰 관계가 파괴됨으로써 조합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7년 5월 30일 선고ㆍ95다4957 판결, 대법원 2007년 11월 15일 선고ㆍ2007다48370ㆍ48387 판결). 2인의 동업자 중 1명이 동업의 준비 과정과 영업 과정에서 부정을 저질러 형사고소를 당하고 그 사유로 결국 형사소추돼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동업자 사이의 신뢰 관계는 깨어져서 원만한 조합 운영을 기대할 수 없게 됐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동업자가 동업계약의 해지 통고를 한 것은 조합의 해산 청구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조합은 그 해산 청구로 말미암아 해산됐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년 3월 26일 선고ㆍ94다46268 판결).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원고는 이 사건 계약 제15조제1항, 제2항에 따른 사업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있는 점 ②피고의 거듭된 요구에도 원고는 이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위와 같이 사업비를 부담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점 ③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일부 가구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사업 진행에 기여를 했다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기존 설계에 없는 지하주차장을 요구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한다거나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사업비 부담 의무, 즉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④원고의 사업비 부담 의무 불이행으로 이 사건 사업의 진행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도 상당히 깨어졌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계약의 해지 의사표시가 포함된 2021년 9월 27일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은 「민법」 제720조에 따라 그 효력이 소멸했다고 판단된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해지ㆍ해제를 의결한 2021년 3월 26일 피고의 임시총회가 절차를 위반해 위법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이 사건의 쟁점은 조합과 시공자와의 계약의 성질을 「민법」상 조합계약(제720조)으로 볼 것인지 혹은 도급계약(제673조)으로 볼 것인지고, 더불어 이 사건의 경우 조합이 내세운 해제 사유가 적법한지로 요약할 수 있다. 법원은 해당 계약의 성질에 관해 계약 조항에 `공동사업 주체`임을 명시한 점과 조합은 사업지가 되는 토지를 제공하고 시공자는 사업비를 제공하는 점 및 그와 같은 토지 제공의 대가로 신축된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대물로 공급받기로 하고 시공자도 24가구의 아파트를 사업비로 회수하기로 한 점 등을 기초로 `도급계약`이 아닌 `「민법」상 조합계약`으로 봤다. 「민법」 제720조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안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를 보자면, 조합이 시공자에게 기존 설계에 없는 지하주차장 설치와 같은 무리한 요구 등을 했다고 해서 시공자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사업비 부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시공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이 사건 사업의 진행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는 등 시공자와 조합 사이의 신뢰 관계가 파괴됐다고 봐야 한다. 결국, 이 사건 사업에 있어서 시공자와 조합의 원만한 공동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 「민법」 제720조에 따라 그 효력이 소멸했다고 봐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흉쇄관절이란 가슴 가운데 있는 흉골(Sternum)과 흉골의 제일 윗부분의 좌우에 쇄골(Clavicle)이 관절을 이루게 되는 곳을 의미한다. 정형외과 진료실에서는 흉쇄관절 문제를 자주 경험하게 되는데 진료하다 보면 환자 전면을 보다가 흉쇄관절의 좌우가 너무 다르게 보여 촉진해 보고 얘기를 해 줄 때도 있고 본인이 좀 튀어나왔다고 말하거나 약간의 증상이 있다고 호소할 때도 있다. 보기에 많이 튀어나왔거나 형태가 변한 정도에 비교해 대부분은 증상이나 불편함이 생각보다 거의 없는 경우가 많다. 가벼운 골연골염(Osteochondritis)이 있거나 기능이 약해진 인대에 의해 관절 아탈구(Subluxation)가 일어난 상태가 대부분인데 심하면 탈구(Dislocation)가 일어나 많이 튀어나오게 된다. 흉쇄 관절면은 횡축(Transverse axis)과 종축(Lungitudinal axis)으로 홈이 파여 있는데 종축의 홈은 쇄골의 거상(Elevation)과 하강(Downward motion) 및 횡축의 홈은 쇄골의 전인(Anterior motion)과 후인(Posterior motion)을 용이하게 해준다. 어깨 관절(Shoulder joint)을 돌리면 쇄골도 따라서 회전을 하는 데 ▲거상시 최대 45도 ▲하강시 최대 10도 ▲전인과 후인시 15-30도 ▲전후방 회전할 때는 최대 50도까지 움직임이 있다. 만약 젊고 활동적인 사람이 외상으로 갑자기 염좌(Sprain)나 탈구가 발생하면 정상 활동을 위해 아주 원상적인 회복이 필요하므로 수술적 방법까지 염두에 두고 치료를 해야 한다. 이런 경우는 드물지만 필요하다면 자세한 검사를 해야 할 수 있다. x-ray는 기본적인 확인이고 MRI, CT, 초음파 등의 검사도 필요하다. 하지만 진료실에서 확인되는 대부분의 흉쇄관절 문제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만성적으로 근골격계 전체의 변화가 진행되는 등의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중에 한 부분으로 흉쇄관절이 나타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때는 수술적인 방법보다 보존적인 치료를 주로 하게 된다. 치료는 통증을 없애고 불편함을 해소해주기 위해 물리치료 및 약물요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구조적인 변화를 바꿔줄 수는 없지만, 대부분 증상을 완화해 줄 수 있고 일상생활의 문제가 없게 된다. 하지만 반복되는 문제와 구조적인 변화의 회복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때는 주로 흉골과 쇄골에 부착된 쇄골하근(Subclavius m.) 흉쇄유돌근(Sternocleidomastoid m.), 대흉근(Pectoralis major m.) 등의 기능을 회복시키면서 구조적인 근골격계 회복력을 위한 도수치료와 운동요법을 사용하게 된다. 또한, ▲목과 머리의 움직임 ▲흉곽과 팔의 움직임 ▲호흡과 동적 평형 등을 염두에 두고 치료를 해야 한다. 충분한 구조적 변화에 대한 인식과 근육의 불균형 문제를 고려해야 하고 신경계-근골격계의 통합능력을 고려해 도수치료를 진행해야 한다. 만약 충분한 주변 조직들의 회복과 균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서둘러 흉쇄관절 도수정복이 시행될 경우, 가끔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날 때도 있다. 팔의 저림이 심해진다든지, 턱관절 증상이나 이명(Tinnitus), 어지러움(Dissiness) 등이 생겼다거나 청력(Hearing) 문제나 고막(Tympanic membrane) 문제 등을 호소하는 예도 있다. 물론 곧 해결될 수도 있지만, 지속적인 형태로 남을 수도 있는데 이것은 흉쇄유돌근이 측두골(Temporal bone)의 유양돌기(Mastoid process)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구축된 근육에 의해 측두골에 힘이 가해져 발생할 수가 있다. 그래서 흉쇄유돌근의 충분한 긴장 완화를 위해 국소적인 치료를 많이 해야 하고 이걸로 충분치 않다면 두개천골리듬(Craniosacral rhythm)에 의한 회복력을 사용해 치료할 수도 있다. 이때 양쪽 측두골의 유양돌기 사이에서 후두골(Occiput)의 움직임과 골반(Pelvis)의 천골(Sacrum)의 움직임이 동시성을 가지고 기능적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제1ㆍ2경추(Atlas, axis)나 제1ㆍ2ㆍ3흉추(Thoracic vertebrae), 횡격막(Diaphragm)이나 요근(Psoas m.) 등에 기능장애가 심할 경우, 골반의 불안정과 흉쇄유돌근의 과도한 긴장으로 호흡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생기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고려하면서 치료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치료법으로써 SOT(Sacro-occipital technique)라는 근골격계의 운동이 시작될 때, 받침대로서 기능하는 골반의 천골(Sacrum)의 움직임을 회복시키면서 천장관절(Sacroiliac joint)의 체중 부하 능력을 키워주는 치료가 효과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서울 동북권의 광역중심지인 창동ㆍ상계 일대 일자리ㆍ문화의 핵심사업이 될 `씨드큐브창동`의 준공식을 이달 19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씨드큐브창동`은 창동ㆍ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의 선도사업으로 도봉구 창동에 경제적 활력을 창출하고 문화 인프라를 확충해 물리적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조성됐다. 건물 외관은 `씨드큐브창동`이 창동 지역에 `문화`와 `창업`의 싹을 틔울 수 있는 영양분을 담은 씨앗의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미를 담아 큐브가 돌출한 형태로 표현했다. 이곳은 연면적 14만3533㎡ 규모로 지하 7층~지상 49층 주거용 오피스텔 792실, 업무시설, 상업시설로 구성됐다. 지하에는 공영주차장이 조성돼 기존 환승주차창 역할을 대신한다. 주거용 오피스텔(7~49층) 792실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거주기간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인상률은 최대 연 5%로 제한된다. 임대계약은 2년 단위로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전용면적 25㎡~29㎡(1인 주거), 59㎡(신혼부부)로 구성됐다. 현재 오피스텔 입주자를 모집 중이며 오는 8월부터는 계약 즉시 입주할 수 있다. 업무시설인 오피스(1~16층)는 연면적 4만6209㎡로 다양한 면적과 차별화된 구조를 갖췄다. SH는 리츠로부터 업무시설을 일괄 임대해 11년간 창업문화기업이나 청년취업 지원을 위한 저렴한 임차 업무시설로 제공할 예정이다. 판매시설인 상업시설(1~5층)은 지역 상권을 선도하는 스타벅스, 올리브영 등이 연내 개장을 앞두고 있다. 씨드큐브 창동 사업은 서울시에서 2017년 창동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서울주택도시공사, 주택도시기금, 서울투자운용이 출자한 서울창동창업문화도시재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창동도시재생리츠)가 시행을 맡았다. SH는 서울시로부터 무상귀속 받은 시유지를 2018년 창동도시재생리츠에 창동역환승주차장 부지를 현물 출자하고, 사업 기획 및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며 씨드큐브 창동의 건립을 주도했다. SH공사는 완공된 시설물 가운데 업무시설을 책임 임차해 운영할 예정이다. 김헌동 SH 사장은 "`씨드큐브창동`이 위치한 창동역 일대는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GTX-C 노선의 최대 수혜지로 손꼽힌다"며 "건물 바로 옆 환승주차장 부지에 복합환승센터를 건립해 교통의 요지이자 비즈니스중심지로 창동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씨드큐브창동`은 창동 일대 경제 기반 활성화를 목적으로 창업ㆍ문화ㆍ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한 선도사업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하게 됐다"면서 "창동ㆍ상계 일대가 창업ㆍ문화ㆍ산업 및 교통중심지로 거듭나도록 씨드큐브 창동을 시작으로 주요 사업들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자족적인 생활권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