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뼈 쪽에 통증을 느껴서 내원하는 경우는 상당히 흔하다. 종양(Tumor), 감염(Infection) 등은 있긴 하지만 아주 드물고, 외상(Trauma)에 의한 것이 대부분인데 여성에 있어서는 출산과 관련된 경우도 많이 있다. 하지만 약 30% 정도에서는 뚜렷한 원인을 알 수가 없는 특발성(Idiopathic)이라는 것이다. 엉덩방아를 찧듯이 다치게 되면 미골(Coccyx)과 천골(Sacrum) 부위를 직접적으로 부딪치면서 골절이나 꼬리뼈 주위에 천미골 인대(Sacrococcygeal lig.) 손상이나, 미골에 붙어있는 근육이 당겨지면서 미골통(Coccygodynia)이 발생할 수 있다. 이학적 검사와 x-ray, CT, MRI 등으로 골절은 쉽게 확인할 수가 있고 그 외에 드물지만 종양이나 감염 등도 쉽게 진단할 수가 있어 적절하게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엉덩방아를 찧는 것과 같이 다친 경우도 있지만 만성적으로 불편감이 있다가 약간의 무리를 하거나 오래 앉아 있다가 심해지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사람들을 치료해보면 금방 해결되지 않고 훨씬 복잡한 문제가 내재돼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엉덩방아를 심하게 찧어서 증상이 있는 사람 중 50% 이상에서 곧 증상이 없어져서 병원에 오지 않게 되지만, 일부에서는 심하게 지속되고, 만성적으로 반복되다가 약간의 손상과 과로로 인해 무척 심하게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는 특발성 미골통과 관련이 있고 내재된 만성적 문제가 근골격계 전체 회복력, 두개천골 운동(Craniosacral movement)과 관련해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라 추측된다. 특발성과 관련해서는 과거의 외상이나 손상이 적절한 회복이 다 되지 않고 증상은 없는 상태로 변형이나 조직 기능 부전 상태로 있다가 골반의 동적 평형(Dynamic balance) 문제나 신경계-근골격계 통합(Neuromuscular integration) 기능부전 등이 악화되면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라 생각된다. 치료로는 휴식, 물리치료, 엉덩이 방석 등으로 좋아지고, 만성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 주사치료나 도수치료를 시행하게 된다. 도수치료는 척추 경막과 천미골 복합체에 대한 가동성을 회복하고 체성기능 장애를 해결하는 쪽으로 진행하게 된다. 두개천골계 움직임에 적응하는 천골의 능력에 영향을 주는 경막외 요인들은 천장골 관절에 부착된 모든 근육과 인대들을 포함한다. 이상근(Piriformis m.), 장골근(Iliacus m.), 대둔근(Gluteus maximus m.), 다열근(Multipidus m.)의 긴장을 정상화하고 골반의 인대 복합체들의 긴장 불균형도 해결해야 하는 데 이러한 긴장들은 자세 균형, 골반 가동화, 그리고 골반 횡격막을 풀어줌으로써 치료된다. 엉덩방아를 찧듯 골반을 다쳤을 때 요천골 관절 압박(Lumbosacral compression)이 생겨서 후두골 과상돌기 압박(Occipital condylar compression)이나 두개천골계 장애 경우가 많은데 직접 요추로부터 천골을 감압시키는 요천골 감압(Lumbosacral decompression)을 시행할 수가 있다. 이런 도수치료를 통해서 두개천골 움직임이 정상화되고 골반과 꼬리뼈 주위에 있는 만성적인 통증이 해결되는 것이다. 특히 이상근의 과긴장과 좌우 불균형 문제가 아주 많이 나타나는데 두개천골개의 영향을 심하게 줘서 일반적인 불쾌감과 성격 변화까지 일으키는 경우도 많다. 일측성으로 과긴장이 일어나면 천골을 한쪽으로 당기게 되고 후두골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자가 치료로서 신경감응(Reciprocal innervation)의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 있는데 반대편 이상근을 강화하는 운동으로 3~5분씩, 하루에 3번, 그리고 이상근에 통증이 올 때마다 실행한다. 환자는 이상이 없는 쪽을 벽에 대고 바닥에 평행하게 반듯이 누워 운동한다. 강직된 이상근이 촉진될 때까지 반대편 다리를 고관절과 무릎을 90도 정도로 굴곡 시킨 상태에서 벽에 힘을 증가시키면서 운동하는 것이다. 척추 경막(Spinal dura) 가동성을 위해 두개저 이완 테크닉(Sphenobasilar release technic)을 사용하고 상부 경추(Upper cervical spine) 체성기능 장애(Somatic dysfunction)를 위해 자세와 접촉(Position and hold) 테크닉을 주로 사용하고 척추관(Spinal dural tube) 양쪽 끝을 운동시키면서 스틸포인트(Still point induction)를 이용한 CV4(Compression of the 4th Ventricle) 테크닉을 사용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재건축사업에서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아서 매도청구 대상자이고(이후 최초 분양신청 기간 동안에도 분양신청을 하지 않음), 조합은 최초 분양신청 내역을 반영한 최초 관리처분인가 이후 설계 변경의 필요성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한바, 기존 청산자인 원고에게 분양신청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피고 조합 정관 규정에 의거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도 분양신청 기한까지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면 조합원 자격을 갖는다`는 규정에 의거 본인에게 분양신청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지위 확인을 소로써 구했다. 2. 법원의 판단 원고가 위와 같은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조합 정관 조항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이 사건 정관 조항의 `분양신청 기한`의 해석과 관련된 문제이다.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보면 위 분양신청 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입시행인가 고시 이후 최초로 진행한 분양신청 기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하고, 분양신청 결과에 따라 관리처분인가가 이뤄진 때에는 그 이후 사업시행계획의 변경 등으로 새로운 분양신청 절차가 진행된다고 해 이 사건 정관 조항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재건축사업의 개요는 처음부터 확정 짓기 곤란해 추진위의 활동, 의견 수렴, 조합의 설립 준비, 사업관계자와의 절충과 협의 등의 과정에서 단계적, 발전적으로 형성돼 사업시행계획 승인단계에 이르러 건축설계나 사업시행계획 등이 완성되면서 비로소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통례이다(대법원 2005년 6월 24일 선고ㆍ2003다55455 판결). 이 사건 정관 조항은 토지등소유자가 재건축사업의 내용에 관해 충분한 정보를 받지 못한 상태로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사업 내용이 상당 부분 구체화되는 시점인 사업시행인가에 따른 분양신청 기한까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재건축사업의 진행단계에 비춰 위와 같은 고려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까지도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조합이 최초 사업시행계획의 인가에 따라 토지등소유자를 상대로 사업의 개요,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등을 통지하는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절차를 거쳤다면, 토지등소유자도 조합 설립에 동의할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조합이 당초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을 일부 변경하는 등의 사유로 조합원들을 상대로 다시 분양신청 절차를 거치게 된 경우에 이 사건 정관 조항에 따라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 위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반면에 이와 달리 해석하게 되면 조합 설립이나 분양신청 절차에 참여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나 조합원을 상대로 매도청구권 행사, 현금청산을 통해 재건축사업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조기에 안정시키도록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법(이하 도시정비법)」 및 해당 법 시행령의 취지를 몰각시키게 되고, 기존에 재건축사업에 참여해 온 조합원들의 의사나 이익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예외의 인정은 제한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매도청구권 행사로 체결된 매매계약을 해제해 원상회복의 효과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소유권을 회복하더라도, 적법한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이미 형성된 재건축사업에 관한 공법상 법률관계는 이러한 사법상 계약해제의 효과와는 별개로 도시정비법 시행령의 내용과 취지 등에 의해 달리 규율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분양신청 통지를 하지 않아 기한 내에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구 도시정비법 제46조에 따라 분양공고 및 신청 기간 등의 통지절차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기초가 되는 분양신청대상자를 확정하기 위한 것으로 재건축사업에 동의함으로써 조합 설립에 동의해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조합원`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절차이다. 이 사건 정관 조항에 의해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분양신청 기한까지 조합설립동의서를 조합에 제출함으로써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됐다고 해 조합원이 아닌 자에 대해서까지 위와 같은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결어 조합의 매도청구권은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재건축 불참자의 의사에 반해 그 재산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특별히 규정한 것으로 구 도시정비법 제39조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재건축사업 참가 여부에 관한 최고 및 매도청구 행사 등의 절차를 준수해야 하고, 그 행사 기한에도 제약이 따른다. 이런 점에서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 정해지고 소유권 취득 자체를 목적으로 체결되는 일반 사법상 매매계약과는 법적 성질을 달리한다는 지극히 타당한 판결이라고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주변에 아무도 없이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는 이른바 고독사가 해마다 늘고 있어 관련 제도 보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13일 보건복지부는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4월 시행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고독사예방법)」에 따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경찰청에게 자료를 받아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고독사예방법에 따르면 고독사는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ㆍ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 시신이 발견되는 것을 뜻한다. 고독사 사례는 2017년 2412건, 2018년 3048건, 2019년 2949건, 2020년 3279건, 2021년 3378건 등으로 연평균 8.8%씩 증가했다. 2021년은 전체 사망자 31만7680명 중 고독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1.1%에 달했다. 사망자 100명 중 1명 이상이 고독사한 셈이다. 지난해의 경우 남성 2817명, 여성 529명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5.3배 많았다. 연평균 고독사 증가율도 남성 10%, 여성 5.6%로 남성이 약 2배 높았다. 우리나라 사망자 중 비중이 가장 큰 연령대는 80대 이상 고령자이지만 고독사는 50~60대 중장년층이 제일 많았다. 지난해는 고독사 중 50~60대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52.1%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20~30대의 비중은 해마다 약 6.3~8.4%였다. 50~60대 남성이 가장 많이 고독사한 이유는 건강관리와 가사노동에 익숙하지 않고 실직ㆍ이혼 등으로 삶의 만족도가 급격히 감소하는 연령대와 성별이기 때문이다. 업계 전문가도 경제적 어려움과 1인 가구 증가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중장년층의 고독사가 늘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단순한 수치를 나열하는 것이 아닌 고독사한 사람들의 직업 유무, 연간 수입, 주거형태, 가족관계, 생활습관 등 자세한 사항을 파악해야 하는 시점이다. 특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3.4%에 달해 관련 제도 정비 필요성이 시급해지고 있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작년 혼자 생활하는 1인 가구는 716만6000가구로 전년 대비 52만2000가구(7.9%)가 늘었다.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의 비중은 2005년 20%대였지만 2019년 30%를 넘어섰고 작년 역대 최고치인 33.4%까지 올랐다. 2050년에는 1인 가구 비중이 39.6%로 예상됐다. 통계청은 고령화 흐름을 타고 독거노인이 늘어 2050년엔 고령자 가구의 41.1%가 1인 가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공식 통계로 고독사의 실태가 처음 드러났다. 적나라한 현실이 드러난 만큼 정부가 깊은 고찰을 통해 고독사 관련 제도를 보완하는 건 어떨까. 정부가 이번 조사를 단순한 수치 산정으로 생각하지 않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고독사 고위험군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가 관련 제도 보완 및 적절한 후속 조치를 이뤄 고독사 증가세를 잠재울 수 있기를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이달 19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10월 15일부터 35일간 진행된 제308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2022년도 의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올해 마지막 회기였던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23년도 예산안과 안건 심사가 이뤄졌다. 지난 5일에 열린 2차 본회의에서는 12건의 조례안과 기타 안건이 처리됐다. 특히 의원 발의 안건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안(김광심 의원 등 12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강을석 의원 등 9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 개정안(안지연 의원 등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회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 개정안(안지연 의원 등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복진경 의원 등 12인)은 원안 가결됐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총 1조2847억 원 규모의 `2023년도 강남구 예산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러 번의 계수조정과 집행부와의 질의답변 및 간담회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종합해 수정 가결했다. 이달 6일부터 15일까지 총 10일간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의 활동은 집행부를 견제하고 구민이 신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다는 평을 받았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효과성 검토 및 사업 시급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강남구 옴부즈만 운영` 사업 외 45개 사업에서 109억4319만5000원을 일부 또는 전액 삭감하고, 이를 의원 발의 사업 및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해 2023년 강남구 예산을 총 1조2846억 원 규모로 확정했다. 이달 19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22년도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2022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2022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제308회 정례회에서 심사된 안건들이 최종 처리됐다. 김형대 의장은 "의욕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며 "내년도 예산이 당초 계획과 승인된 취지에 부합되게 쓰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다가오는 2023년 계묘년에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고 뜻하는 바가 모두 이뤄지는 복된 한 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라며 2022년 회기를 모두 마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우종혁 의원(국민의힘, 삼성1ㆍ2동ㆍ대치2동)이 `2022 전국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됐다. 우종혁 의원은 전국 기초의회 최초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에스지(ESG) 경영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 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대표발의 해 강남구의 경제, 사회, 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추진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힘을 쏟았다. 주최사인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는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약 2개월에 걸쳐 전국 지방의회 의원 3500여 명을 대상으로 전체 의정활동의 성실성, 심층도, 지속가능성, 실현성과 기여도 등의 가치를 평가했으며, 환경연구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종합적으로 선정했다. 특히 환경 관련 조례 제정 등 직접적인 의정활동은 물론 시민들과의 소통을 위한 노력, 의정활동을 통한 실질적인 환경 개선, 성과의 중요도 등을 모두 반영했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수상에 앞서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환경의 개념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에너지, 지속가능, 안전, 건강, 조경 등으로 넓게 보고 강남구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환경친화적 의정활동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매출액 190조(2021년 기준), 내수시장 290조 규모의 유럽 섬유패션 시장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최근 EU 섬유패션 업계는 세계적인 ‘지속가능성’의 움직임을 리드하고 있는 가운데 각종 규제를 통해 섬유패션 제품의 EU유입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전략이 내포돼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로부터 경제 활동이 회복됨에 따라 그 움직임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13일 나온 EU집행위원회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결정(각료 이사회, 유럽의회 간 3자 협의로 결정)도 그같은 배경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 CBAM에는 철, 철강류,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전력, 수소 등이 주요 제품으로 거론되고 있어 섬유패션 제품은 일단 빠져 있지만 내년부터 줄줄이 터져 나올 여러가지 환경 규제 법제화에는 섬유패션 제품도 예외일 수 없다.   우리나라 섬유패션 기업들이 EU시장을 효율적으로 공략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EU의 움직임을 눈여겨 봐야 할 때이다.    유럽(EU)의 섬유산업은 2021년 기준 1,470억 유로(약 190조원)의 매출, 약 130만 명의 고용을 보유한 주요 산업부문 중 하나다.   EU 섬유산업은 고비용 지역이면서도 화학섬유~방직~의류, 천연섬유~화학섬유, 각종 의류용 Textile~고품질 Fashion~부직포·Technical Textile까지 다양한 분야가 골고루 발전한 것이 특징이다.   국제 경쟁력 측면에서는 섬유제품 수출(역외수출)은 방직품, 의류 모두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이다. 특히, 의류 수출에서는 패션 브랜드 분야를 중심으로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EU 섬유시장은 전체적으로 보면 수입비율이 70~80% 이상(수량기준)으로 높은 수준이다. EU의 섬유산업은 오래전부터 범용품 분야에서는 탈피해 차별화, 고부가가치화가 끊임없이 추진돼 왔다.   내수시장에서는 섬유제품의 최종 시장규모가 약 2,200억 유로(약 290조원)로 중국, 미국에 버금가는 거대한 시장이다.    단순 계산으로는 한국의 의류 최종 시장규모(60조원 규모로 추산)의 약 5배에 가까운 큰 시장이다.    유럽섬유산업연맹(EURATEX) 추산에 따르면 연간 약 750만톤의 폐기섬유제품이 발생하고, 회수율은 30~35%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순환경제에 대한 규제가 가시화 되고 있다.   2022년 3월 공표된 「EU의 지속가능한 순환섬유제품전략(EU Strategy for Sustainable and Circular Textiles)」으로 향후 지속가능성에 대한 대응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2년 2월 유럽위원회는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Due Diligence(DD) 지령안을 발표했다.    이 지령안은 EU의 대기업(연매출 1.5억 유로 이상, 직원수 500명 이상), 고위험군으로 지정된 섬유, 농림수산, 광업 등의 분야기업이 대상의 중심이다.    섬유기업에서 대다수의 중소기업은 직접 대상은 되지 않지만, Supply Chain 안에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 인권DD 지령안에 이어, 2022년 9월 유럽위원회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EU 역내에서 유통을 금지하는 규칙안을 발표했다.    금지대상 분야는 모든 분야이며, 채굴, 수확, 생산, 제조 등 Supply Chain의 어느 한 단계에서 "부분적으로 혹은 전면적"으로 강제노동이 이용된 제품, 즉 강제노동에 의해 생산된 원재료가 일부라도 사용된 제품의 EU 시장에서의 유통이나 역외수출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럽위원회에서는 섬유, 광업, 농업 등에서 강제노동이 많다고 보고 있다.    향후, EU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동의로 통과되면 2년 후에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적으로는 2022년 6월 유럽위원회는 EU가 체결하는 FTA 등 통상협정에서 환경대응, 노동·인권 등을 정한 지속가능한 개발(TSD)에 관한 장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TSD 위반에 대해서는 제재조치의 적용이 포함돼 있다.    이 제안은 향후 및 현재 협상중인 협정에 적절히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섬유염색업계가 2023년 산업용 전기료와 가스비의 대폭 인상이 예고되면서 경영에 초비상이 걸렸다.   산업용 전기의 경우 내년에 KWh 51.6원까지 인상될 것으로 예고되면서 전기를 다량 사용하는 원사업체를 비롯해 가연, 연사, 에어제트룸 등 직물업체와 염색업체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전기를 월간 7천만원 가량 사용하고 있는 염색업체 H사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30%만 인상돼도 월 2천만원정도 전기료를 더 내야해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H사 J사장은 "내년 전기료와 가스비가 폭등한다고 하니 밤잠이 오지 않는다"면서 "비상한 각오로 절감방안을 찾고 있지만 도무지 해결책이 없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텐터기의 주연료인 가스가격도 대폭 인상이 예고 되면서 염색가공업체들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불과 2년전만 해도 텐터기 1대(8쳄버)에 월 2천만원 정도 요금이 나왔는데 최근에는 월 5천만원까지 나오고 있다.    전기료와 가스비가 대폭 인상되고, 또 추가 인상이 예고 되면서 에너지비용 절감방안도 주목받고 있다.   콤퓨레샤의  경우 케이와이사가 보급하는 2단 압축방식  스크류콤퓨레샤가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것도 전기료 인상과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2단 압축 콤퓨레샤는 에어생산량이 20%정도 더 생산돼 그만큼 전기료가 더 절감된다.   고전압을 저전압으로 변경할 경우에도 전기료는 최대 30%까지 낮출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구의 다수 에어제트룸 직물업체와 염색업체 몇몇 사가 저전압으로 변경해 전기료 절감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염색업체들도 최근 도시가스  대신 LPG 연료 사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최근 LPG가 도시가스 보다 20%이상 저렴해져 상당한 메리트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LPG가격이 도시가스 가격보다 높아질 경우 낭패를 볼수 있다는게 우려되는 부분이다.   LPG를 공급하는 B사 K대표는 "도시가스와 연동해서 계약을 하면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면 비용을 대폭 절감 할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업계는 비상한 각오와 대책마련으로 전기료, 가스비 인상에 대처하고 있지만 인상폭이 커질 경우 절감 효과가 낮아지기  때문에 2023년 새해를 앞두고 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동구 명일현대아파트(이하 명일현대) 리모델링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14일 명일현대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이태식ㆍ이하 조합)은 건축(구조) 분야 관련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21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관련 자격을 갖춘 업체 ▲조합이 발주한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명일현대 리모델링사업은 지하철 5호선 명일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샛마을공원, 진달래어린이공원, 윈터근린공원, 방아다리어린이공원, 은하수어린이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교육시설은 고명초등학교, 명원초등학교, 성덕여자중학교, 명일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강동구 양재대로134길 87(명일동) 일원 7369.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을 공동주택 255가구(일반분양 29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괴정5구역(재개발)이 최근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14일 사하구는 괴정5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안)을 이달 7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307(괴정동) 일원 16만3895.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지상 39층 규모의 공동주택 26개동 3509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19㎡ 92가구 ▲35㎡ 270가구 ▲39㎡ 208가구 ▲59A㎡ 242가구 ▲59B㎡ 220가구 ▲84A㎡ 1138가구 ▲84B㎡ 484가구 ▲101A㎡ 121가구 ▲101B㎡ 115가구 ▲118A㎡ 271가구 ▲118B㎡ 142가구 ▲118C㎡ 20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괴정5구역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사하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뉴코아아울렛, 롯데마트, 삼육부산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사하초등학교, 사하중학교, 당리중학교, 동아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이곳은 2018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7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6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부동산시장 하락세가 가팔라지자 다주택자를 겨냥해 도입한 징벌적 세금을 폐지 또는 완화하고 나섰다. 얼어붙은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ㆍ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 중과 폐지 또는 완화에 이어 취득세 중과까지 없애겠다는 뜻이다. 다주택자 취득세율 최고 12%→4%… 업계 "단순 누진세율 문제 많아" 지난 14일 유관 업계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서울과 수도권 일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주택 취득세율은 8%, 3주택 이상 보유자와 법인 12%다. 1주택자는 주택가격에 따라 1~3%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정부는 이를 3주택자까지는 주택가격에 따라 1~3%, 4주택자 이상은 4%의 취득세를 내도록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가 취득세 중과세율 폐지를 검토하는 이유는 활기를 띠던 부동산시장이 갑자기 침체했기 때문이다.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인하해서라도 급격히 위축된 주택 거래를 늘리기 위해서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제도가 폐지되면 2020년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를 겨냥해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 세율을 대폭 올린 7ㆍ10 부동산 대책은 완전히 무력화된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은 추가 논의를 거쳐 내년 취득세 중과세율 폐지가 담긴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구상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취득세 중과제도 개선 필요성을 계속 제기해왔다. 주택가액 구간마다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초과 누진세율이 아니라 취득가액에 따라 가장 높은 세율만 적용하는 단순 누진세율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여기에 0.1~0.4%에 달하는 지방교육세와 최대 1%의 농어촌특별세까지 더해져 다주택자의 주택 구매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낙회 전 관세청장은 과거 저서에서 "취득세 부담이 커지면 재산 거래 비용이 늘어나면서 거래량이 위축되고 자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이 저해될 수 있다"라며 "동일 자산 내에서 세율을 다르게 하고 그것도 초과 누진세율이 아닌 단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떨어진다"라고 조언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5월 출범 직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3주택 이상 최대 30%p)을 1년간 배제하는 방안을 내놨다. 세법 개정안에는 내년부터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최고 6%)을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 대상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방안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달 15일 윤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 회의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경제 약자인 임차인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게 시장의 법칙이다"라며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덜어줘 임차인들이 저가로 임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정부, 양도세ㆍ종부세에 이어 취득세율도 `손질`… 업계 "지방자치단체 반발이 `변수`" 취득세 중과제도 폐지는 현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사안이지만 한동안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종부세나 양도세 등 다른 부동산 관련 세금 정상화가 더 급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지난 5월부터 1년간 유예한 데 이어 종부세 중과세율 폐지 논의도 국회에서 이뤄지면서 정부는 취득세 중과 폐지를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는 부동산가격이 가파르게 내려가고 있는 지금이 규제를 완화하기 좋은 적기라고 판단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규제를 해제한다고 해서 거래가 활성화되지는 않겠지만 가격 상승기의 지나친 규제를 정상화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65% 떨어졌다. 29주 연속 하락했고 낙폭은 6주 연속 사상 최대의 기록을 경신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10월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전국 44만9967건, 서울 1만362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9.7%, 70.3%가 급감했다.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부동산가격이 하락하고 거래가 부진하리라 전망했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제도가 폐지되면 세부담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3주택자가 10억 원 주택을 매수하면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등까지 최대 1억3400만 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7ㆍ10 부동산 대책 이전 방식으로 제도가 바뀌면 납부하는 세액이 4000만 원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의 다주택자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 의지는 분명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변수다. 취득세는 지방세로 올해 부동산 거래 급락으로 내년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취득세율까지 개편되면 세수가 더욱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할 가능성도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시장 상황이나 국가 경제를 봐서는 야당도 동조해야 하는 데 합의할 가능성은 반반이다"라며 "공시가격을 낮추기로 한데다가 취득세마저 낮추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가 줄기 때문이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미국 기준금리가 2007년 이후 최근 15년간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우리나라 경제 역시 초비상 사태로 돌입한 모양새다. 미국 현지시각으로 지난 14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ㆍ이하 연준)가 기준금리를 0.5%p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했다. 이로써 올해 마지막으로 개최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뒤 기준금리는 4.25~4.5% 수준을 기록했다. 사실 그동안 4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한 번에 기준금리를 0.75%p 인상)을 단행하면서 급격하게 시장의 긴축을 불러일으켰지만, 인플레이션이 다소 완화되고 있다는 지표가 발표되자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춘 것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미국 기준금리는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만큼 당분간 글로벌 경기는 상당히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역시 이날 브리핑에서 "올해에만 금리를 총 4.25%p 인상한 시점에서 이제부터는 인상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최종 금리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인 10~11월 인플레이션 지표를 봐도 월간 물가 상승세가 둔화했음을 보여준 사실은 고무적이지만 아직 인플레이션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라 장담할 수 없다"며 "이를 확신하기에는 상당한 많은 증거가 필요한 만큼 당분간 긴축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사실상 오랜 기간 긴축 기조는 변함없을 것이라는 천명이다. 이래저래 발등의 불이 떨어진 쪽은 우리나라다. 물론 연준이 통화 긴축 속도를 조절했다고는 하지만 현재 기준금리는 3.25% 수준인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격차는 최대 1.25%p까지 벌어졌기 때문이다. 금리 격차로 인한 외국 자본의 이탈은 기정사실화인 만큼 금리차가 더 벌어진 것 자체가 우리나라 경제에 상당한 악재다. 결국 우리 정부의 대책이 향후 매우 중요해졌다. 현재 내년 성장률 전망치 역시 2.1%에서 1.7% 대폭 하락할 정도로 암울한 경제 전망이 예상되기 때문에 일단 현 상황을 받아들인 상황에서 최소한으로의 실점을 위해 정책들을 마련해야 한다. 아예 실점을 하지 않겠다는 계획으로 방안을 내놓다가는 더 그릇될 수 있다. 지금이라도 선제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기민하게 시장을 예측해야 우리나라 경제가 망가지지 않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 광진구 자양7구역(재건축)이 사업 가속화를 위한 도약에 성공했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자양7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지원ㆍ이하 조합)은 2022년 임시총회를 통해 정비계획 변경(안)을 상정, 의결 참여 조합원 대비 97%, 전체 조합원 약 78%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했다. 이달 10일 구역 인근 광진구 동부여성발전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임시총회에서는 주요 안건인 ▲제1호 안건 `정비구역(정비계획) 지정 변경의 건`을 비롯해 ▲제2호 `조합 정관 변경의 건` ▲제3호 `조합 행정업무규정 변경의 건` ▲제4호 `조합 선거관리규정 변경의 건` ▲제5호 `조합 예산회계규정 변경의 건` ▲제6호 `법무사 선정의 건` ▲제7호 `감정평가업자 선정의 건` ▲제8호 `세무회계사(정일회계법인) 계약 변경의 건` ▲제9호 `기 수행업무 추인의 건` ▲제10호 `감사 이용섭 해임의 건` ▲제11호 `감사 이호준 해임의 건` ▲제12호 `2022년 임시총회 예산 추인의 건` 등 총 12개 안건을 상정해 전체 안건 모두 원안대로 가결ㆍ통과됐다. 자양7구역은 2018년 8월 서울시로부터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상 최고 25층의 공동주택 917가구(임대주택 43가구 포함)로 정비구역 지정을 받은 바 있다. 최근 서울시의 `2040서울시도시기본계획(이하 2040플랜)`에 맞춰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립해 지난 10월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조합원 의향조사를 시행한 결과, 제2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 내에서 최고 층수를 지상 30층으로 상향하고, 예전 중ㆍ소형 평형 위주에서 중ㆍ대형 평형의 비율을 높여 총 805가구를 짓는 2종 내 중대한 변경이 조합원의 최다 득표를 받았다. 이에 따라 임시총회에서 정비계획 변경(안)을 상정ㆍ가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359명 중 290명이 서면 및 직접 참석으로 참여했고, 주요한 안건인 정비계획 변경의 경우 280명의 찬성으로 참여 조합원 약 97%가 찬성해 원안 가결됐다. 이는 제적 조합원 대비 약 78%의 찬성으로, 정비계획 변경 조합원 동의 요건인 3분의 2를 훨씬 상회하는 비율로 가결됐다. 이번 임시총회를 통해 법무사는 우영법무사법인이, 감정평가업자는 가온감정평가법인이 각각 선정됐다. 이지원 조합장은 "이번 임시총회를 통해 서울시의 2040플랜에 걸맞게 사업성을 높인 진취적인 계획으로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특히 이번 총회에 참여하신 290명이라는 수는 전체 제적 조합원의 약 81%로, 조합 창립총회와 지난 4월 정기총회보다 두 자릿수 이상 상승한 높은 참여율인 만큼, 조합원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올바르고 빠른 재건축 추진을 위해 속도를 낼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자양7구역 재건축은 광진구 자양번영로3길 38-14(자양동) 일대 4만4658.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단독주택ㆍ빌라의 재건축을 통해 80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곳은 2018년 8월 30일 서울시로부터 정비구역 지정을 받았고, 2021년 10월 13일 광진구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9R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15일 광명시는 광명9R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명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명시 광오로23번길 4(광명동) 일원 6만470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2.75%, 용적률 263.93%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개동 150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36가구 ▲49㎡ 178가구 ▲59A㎡ 652가구 ▲59B㎡ 113가구 ▲59C㎡ 108가구 ▲84A㎡ 228가구 ▲84B㎡ 94가구 등이다. 광명뉴타운은 경기 뉴타운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며 하한동과 철산동 등 오래된 아파트들의 재건축으로 인한 이주 수요로 꼽히는 곳으로 강남생활권에 속하며 지하철 7호선과 1호선이 지나가 직장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 중 하나다. 여기에 KTX 광명역 환승 터미널 입점, 프리미엄 아울렛과 이케아(IKEA) 등이 들어와 있어 좋은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이외에도 광명서초, 광명남초, 광일초, 명문고 등이 단지 가까이에 위치해 있어 교육환경도 무난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연산동 129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14일 연산동 129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주호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지원건설 ▲동원개발 등 2개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내년(2023년) 1월 4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25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거제천로 138-1(연산동) 일대 513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5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과 3호선 연산역, 동해선 거제역이 인접한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연서초, 연제초, 연산중, 계성여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부산시청, 거제시장, 연일전통시장, 독도청과도매시장 등이 위치해 있어 주거환경 역시 잘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비래동 144-5 일대 803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권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지난 14일 비래동 144-5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문희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장원토건 ▲다우건설 등 2개 건설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번 입찰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내년(2023년) 1월 14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대전 대덕구 비래동로32번길 52(비래동) 일대 9948.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2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대전IC가 가까워 경부고속도로 이용이 편리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비래초, 동대전초, 가양중, 명석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고봉산, 매봉산, 길치문화공원 등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이문4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15일 동대문구는 이문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종애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등에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대문구 외대역동로34길 52(이문동) 일원 14만969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4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2개동 362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 신이문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청량초, 청량중, 휘경중, 전동중, 휘봉고, 휘경여고, 한국외대, 경희대, 서울시립대, 카이스트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중랑천, 중화2동체육공원, 중화수경공원 등이 있어 친환경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다. 한편, 이문4구역은 2017년 3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의 시공자는 롯데건설-현대건설 컨소시엄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광진구 광장동 삼성1차아파트(이하 광장삼성1차) 소규모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4일 광장삼성1차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태엽ㆍ이하 조합)은 법무사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1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광진구 아차산로70길 17-21(광장동) 일대 765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4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22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광나루역이 도보로 10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강변북로, 천호대로, 올림픽대로 이용이 용이해 우수한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광남초, 양진초, 광남중, 양진중, 광남고 등이 있어 교육 여건 역시 무난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족`으로 불리는 2030세대의 주택 매입 비중이 올해 역대 최저치를 나타나면서 위축된 부동산시장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높은 금리에 부담을 느낀 젊은 청년층들이 몸을 사리면서 그동안 내 집 마련에 혈안이 돼 있던 수요층조차 앞으로의 부동산시장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게 업계의 주된 시각이다. 특히 아직 끝나지 않은 금리 인상 기조가 자산시장을 드리우고 있는 만큼 긴축 정책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시장에 적극적인 매수세가 들어오기는 힘들다는 전망도 상당하다. 본보는 2030 젊은 세대들의 주택 매입 비중이 급격히 줄어든 주요 원인과 앞으로의 부동산시장 상황을 예상해 봤다. 30대 이하 주택 매입 비중 `역대` 최저 유관 업계 "시장 주도하던 2030세대 `영끌` 열풍 시들해져"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30대 이하 젊은 층의 주택 매입 비중이 24.1%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4일 부동산 전문 업체 경제만랩이 분석한 한국부동산원의 연령별 주택매입거래량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44만9967건을 기록했고, 이 중 30대 이하의 주택 매매 거래량은 10만8638건으로 전체 비중의 24.1%를 차지했다. 이 같은 수치는 한국부동산원이 해당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9년(1~10월 기준) 이후 가장 저조한 수치로 그만큼 20대와 30대들이 집을 마련하는데 소극적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지역적으로 들여다보면, 서울의 경우 30대 이하 주택 매입 비중이 지난해 같은 기간(1~10월) 32.1%에서 28%로 4.1%p 감소했고, 인천광역시는 27%에서 25.2%로 1.8%p 줄어든 수치를 기록했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31.7%를 유지했지만, 올해에만 27.5%로 전년 대비 4.3%p 급락하면서 수도권 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수치를 보였다. 지방의 경우 대전광역시는 같은 기간 28.5%에서 23.6%로 떨어지며 전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내린 지역으로 조사됐다. 유관 업계 전문가들이 더욱 우려스럽게 바라보는 부분은 이 같은 거래절벽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당장 서울만 봐도 전국적으로 수요가 가장 높은 지역임에도 2030세대의 거래 매수 건수가 매달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이달 1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기준 30대 이하 서울 아파트 매입 거래 건수는 전체 234건으로 집계돼 전달인 9월 297건보다 21%나 감소한 수치를 기록했다. 기간을 늘려서 추세적으로 봐도 ▲5월 886건 ▲6월 499건 ▲7월 329건 ▲8월 259건 ▲9월 297건 ▲10월 234건으로 8월과 9월 사이 일시적으로 소폭 상승한 것 말고는 5월 정점을 기록한 이후 계속해서 저점을 경신하는 모양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지난해 서울 외곽지역 중 상대적으로 저렴한 아파트 가격으로 30대 이하 세대로부터 큰 인기를 끌었던 노원구ㆍ도봉구 지역 거래가 급감했다는 점이다. 노원구는 올해 4월 89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10월 17건으로 81% 급감했고, 도봉구 역시 같은 기간 29건에서 7건으로 `뚝` 떨어졌다. 그만큼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걸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2020년과 2021년 `활황` 같은 부동산시장의 주요 고객이었던 2030세대들이 당시에는 너도나도 `영끌`까지 감행하며 시장 폭등을 부추기기도 했지만 지금은 그 열풍이 완전히 식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거래량 자체가 매수 심리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만큼 거래량이 급감했다는 것은 수요자들은 투자자의 관점에서도 앞으로의 상황을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방증이다"라고 귀띔했다. 금리 인상 기조에 청년들 매수 심리 `뚝` 정부, 청약제도 `손질`… 청년층 `내 집 마련` 문턱 낮춰 그렇다면 이처럼 젊은 세대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동력이 위축된 요인은 무엇일까. 결국은 경제를 둘러싼 대ㆍ내외적 문제들이 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 매수 심리를 차단하고 관망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을 꼽을 수 있다. 높아진 대출 이자로 그간 무리하게 대출을 감행한 2030세대들이 이자를 갚는데 급급한 상황이 됐고, 여기에 집값 하락세마저 겹치면서 주택 매입 가능성 및 의향이 없어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보통 일반 수요자들이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많은 자산을 가진 현금부자가 아니라면 대출이 필수적으로 동반되는데 자금 마련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부모 세대보다 재정적으로 현저한 한계가 있는 젊은 층들이 지금과 같은 시장 침체기에 무리한 빚을 내면서까지 집을 사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지금처럼 매수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 더해 앞으로도 현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특별한 동력이 발생하지 않는 한 거래절벽은 가속화될 수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물론 정부가 지난 8월 지역과 상관없이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80%를 적용하는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하는 등 2030세대들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계속된 금리 인상 기조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여전한 만큼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 역시 지배적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작년까지만 해도 재건축 단지들 중심으로 젊은 사람들의 매수 문의가 적지 않게 있었지만 지금은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자금 마련 부담이 가중돼서인지 거래 자체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금리 인상이 계속되고 있고, 내년까지 추가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인 만큼 추후에도 급격한 매수 심리 위축으로 인한 가격 하락은 얼마든지 이어질 가능성이 남아있다"라고 귀띔했다. 일단 정부는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위한 정책은 계속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당장 기존 청약제도를 손질하고 2023년 4월부터 전용면적 60㎡ 이하의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중 60%, 60㎡ 초과~85㎡ 이하의 경우 30% 등이 추첨을 통해 당첨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내 공동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일반공급 시 모두 가점제로 진행해왔지만, 청약제도 개편을 통해 중ㆍ장년층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청약 가점이 낮은 청년층 역시 당첨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지난 14일 오후 대치2동 문화센터 3층 강당에서 열린 `2022 강남구 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는 김형대 의장을 비롯해 한윤수 운영위원장ㆍ김민경 행정재경위원장ㆍ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ㆍ이향숙ㆍ이성수ㆍ김형곤ㆍ김진경ㆍ우종혁 의원이 참석해 강남구 새마을운동 지도자들과 함께 소통하며 격려했다. 김형대 의장은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시는 강남구 새마을운동 지도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강남구의회에서도 구민이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2월 2주(지난 12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0.64% 하락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 지방 모두 하락폭 확대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주택시장의 하락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로 수요자들의 관망세가 길어지며 사실상 매매 거래 성사가 어려운 상황으로 매물의 가격 하향 조정이 심화되는 등 하락폭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79%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65%로 전주(-0.59%) 대비 더 큰 하락세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송파구(-0.81%)는 잠실ㆍ문정ㆍ장지 주요 단지 위주로, 강동구(-0.62%)는 고덕ㆍ암사ㆍ둔촌 위주로, 금천구(-0.61%)는 가산ㆍ시흥 대단지 위주로, 영등포구(-0.61%)는 양평ㆍ영등포 위주로 하락하며 하락세 지속했다. 강북의 경우 노원구(-0.98%)는 월계ㆍ상계 구축 단지 위주로, 도봉구(-0.93%)는 방학ㆍ창동 대단지 위주로, 성북구(-0.91%)는 길음ㆍ돈암 위주로, 중랑구(-0.87%)는 신내ㆍ망우 위주로, 동대문구(-0.86%)는 청량리ㆍ답십리 위주로 하락하는 등 하락세 지속했다. 인천광역시(-1.04%)는 전주(-0.98%) 대비 더 하락세를 보였다. 연수구(-1.31%)는 송도신도시와 인근 구도심으로 하락 지역 확대되며, 남동구(-1.25%)는 구월ㆍ서창ㆍ간석 위주로 매물 가격 하락 지속되며, 부평구(-1.05%)는 삼산ㆍ청천ㆍ십정 주요 단지 위주로, 서구(-1.01%)는 신규 입주 물량 영향 있는 가정ㆍ신현ㆍ청라ㆍ당하 위주로 하락하며 하락폭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5%)은 시ㆍ도별로 부산(-0.49%), 대전(-0.62%), 대구(-0.87%), 충남(-0.28%), 충북(-0.47%), 강원(-0.2%), 광주(-0.48%), 세종(-1.22%), 경남(-0.51%), 경북(-0.38%), 제주(-0.47%)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83%)은 전주(-0.73%) 대비 큰 하락세를 보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1.08%)도 전주(-0.96%) 대비 하락세가 더해진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대출이자 부담으로 월세 거래 비중 증가세가 지속되며 전세 매물 적체 심화 중으로 매매가격 하락 조정과 동반해 전세가격 하방 압력 커지고 하락 거래 지속되는 등 전주 대비 하락폭 확대했다고 분석했다. 우선 성북구(-1.53%)는 돈암ㆍ길음 주요 단지 위주로, 서대문구(-1.36%)는 북아현ㆍ홍은 위주로, 강북구(-1.25%)는 미아ㆍ번동 하락 거래 발생한 대단지 위주로, 은평구(-1.24%)는 불광ㆍ녹번 위주로, 노원구(-1.16%)는 중계ㆍ월계ㆍ공릉 구축 단지 위주로 하락하며 하락폭 확대했다. 강남권을 보면 양천구(-1.3%)는 목동ㆍ신정 대단지 위주로, 금천구(-1.28%)는 시흥ㆍ독산 주요 단지 위주로, 송파구(-1.27%)는 잠실ㆍ문정ㆍ장지 주요 대단지 위주로, 관악구(-1.18%)는 봉천ㆍ신림 위주로 하락하며 하락폭 확대했다. 인천(-1.26%)은 전주(-1.11%) 대비 더 내림폭을 기록했다. 신규 입주 물량 여파로 매물 적체 심화되고 대단지 밀집한 지역 중심으로 매물 거래 가격 하락이 지속중인 가운데, 연수구(-1.98%)는 송도ㆍ동춘ㆍ연수 주요 단지 위주로, 부평구(-1.33%)는 삼산ㆍ부평ㆍ십정 중심으로, 남동구(-1.27%)는 논현ㆍ만수ㆍ서창 위주로 중구(-1.16%)는 중산ㆍ운남 위주로 매물 가격 하락하며 하락폭 확대했다. 경기(-1.12%)에서 주요 대단지 밀집 지역 위주로 매매 가격과 동반해 전세 거래 하락이 확대 중인 가운데, 구리시(-2.19%)는 갈매ㆍ인창 위주로, 고양 덕양구(-2.1%)는 삼송ㆍ원흥 및 지축지구 위주로, 김포시(-2.03%)는 한강신도시 인근 지역과 인천 검단신도시 입주 물량 영향을 받는 감정ㆍ 사우 중심으로, 시흥시(-1.63%)는 은계ㆍ목감지구 및 배곧신도시 대단지 위주로 하락하며 하락폭 확대했다. 지방(-0.55%)은 부산(-0.58%) 등이 전주 대비 하락세를 소폭 축소한 것으로 파악됐고 나머지 지역은 더 하락세 더하거나 유지했다. 세종(-1.25%)은 거래 심리 위축 및 매물 적체 영향 지속되며 다정ㆍ한솔 위주로 하락한 상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충북 청주시 사모2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2일 사모2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정천식)은 공공청사(지역주민센터) 설계 관련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20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관련 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해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마친 업체 ▲입찰공고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업체 ▲부정당업자로 판정된 적이 없는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사모2구역은 홈플러스, 롯데영플라자, 청주의료원, 충북대병원 등이 가까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사직초등학교, 운호중학교, 운호고등학교 등이 있다. 이곳은 2009년 8월 조합설립인가, 지난 4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청주 서원구 충렬로 49(사직동) 일대 22만260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414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남 창원시 신촌2구역(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14일 신촌2구역 재건축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2023년 1월 10일 오후 2시 국가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지역업체인 남명건설과 공동도급이 가능한 업체(남명건설 지분 30%)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하는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하고 소정의 서류를 제출한 업체 ▲입찰참여안내서에 따라 관련 자격을 갖추고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조합의 입찰참여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촌2구역은 쉼터어린이공원, 웅남어린이공원, 푸른어린이공원, 동노상가, 창원양곡동우체국 등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교육시설은 양곡초등학교, 양곡중학교 등이 있다. 이곳은 2017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4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성산구 신촌로 62(신촌동) 일원 1만3558.3㎡에 지하 1층~지상 22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25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울산광역시 중구B-04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4일 중구B-04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4차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3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내년(2023년) 1월 13일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면허를 겸유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울산 중구 명륜로 122(교동) 일대 32만992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1.29%, 용적률 243.94%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5개동 4080가구 등을 짓는다. 한편, 이곳은 2011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11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석남동 473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에 나섰다. 15일 석남동 473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종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3일 오후 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현설에서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내년(2023년) 1월 13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건설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4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서구 가석로 306-1(석남동) 일대 5318.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6.96%, 용적률 248.54%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9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군포10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지난 9일 군포시는 군포10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두근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군포시 군포로510번길 18(당동) 일대 3만7720.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4.997%, 용적률 612.4164%를 적용한 지하 6층에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1031가구, 오피스텔 396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43가구 ▲59㎡ 291가구 ▲70㎡ 459가구 ▲84㎡ 224가구 ▲119㎡ 1가구 ▲126㎡ 1가구 ▲135㎡ 1가구 ▲137㎡ 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군포역이 도보로 이용 가능한 역세권으로 군포초등학교, 군포중학교, 군포고등학교 등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당동체육공원, 군포시민체육광장, 웃터어린이공원 등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환경을 자랑한다. 이외에도 우체국ㆍ경찰서지구대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고 학교, 대형 병원 등도 다수 포진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무난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재건축 정비구역 내 건축물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의 대표 조합원 자격 부여 기준을 명확히 한 법령해석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지난 11월 25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에 의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정비구역 내 1개의 건축물을 공유하는 A와 B를 대표해 A가 조합원이 되고 조합설립인가 후 A가 해당 건축물에 대한 자신의 지분 전부를 C에게 양도해 B와 C가 건축물을 공유하게 됐다면 B가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호에 따라 건축물의 공유자들을 대표하는 조합원으로 볼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이 같은 답변을 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은 토지등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같은 조 제1항에 대한 특례로서 재건축사업의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후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하더라도 양수인은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으로 조합원 자격 취득이 제한되는 대상은 문언상 양수인에 한정되는 것이 명백하다"라며 "지분을 양도하지 않은 다른 공유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조합원 자격에 관한 원칙 규정인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하고 조합설립인가 후 지분을 양수한 C가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조합원 자격 취득이 제한되더라도 공유자 B는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라 공유자들을 대표하는 1명으로서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법제처는 "도시정비법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공유자 대표 조합원이 다른 공유자로 변경되는 것을 일반적으로 억제하거나 공유자 대표 조합원의 지분 전부를 제3자가 양수받을 경우 다른 공유자가 대표 조합원이 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라며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정비구역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대표 조합원의 건축물에 대한 지분 전부를 양수한 양수인에게 조합원 자격 취득이 제한되는 사정이 존재해도 건축물의 다른 공유자들은 공유자 대표 조합원을 새롭게 선임해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으로 계속 참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1호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을 여러 명이 공유할 때는 공유자 1명을 공유자 대표 조합원으로 선정한 뒤 조합에 등록하고 하나의 의결권 등을 행사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조합 운영의 절차적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B와 나머지 공유자를 조합원이 되지 못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볼 수 없다"라며 "조합설립인가 후 공유 건축물의 대표 조합원이 지분을 양도한 경우 기존 다른 공유자들 모두를 대표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건 규정 취지에 반하고 대표 조합원이 없어지면 B와 나머지 공유자는 분양신청을 할 방법이 사라져 공유자 중 1명에 지나지 않는 공유자 대표 조합원의 지분 처분이 다른 공유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와 타당하지 않다"라고 판단했다. 법제처는 이를 토대로 "이 사안의 경우 B는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호에 따라 건축물 공유자를 대표해 조합원이 될 수 있다"라고 결론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고양시 능곡연합 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향해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13일 고양시는 능곡연합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13일부터 27일까지 고양 재정비관리과와 해당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이 사업은 고양 덕양구 지도로103번길 74(토당동) 외 134필지 3만3263.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93%, 용적률 282.52%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2개동 83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능곡연합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능곡역과 KTX 행신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롯데마트, 세이브존, 지도공원, 명지병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능곡초등학교, 행신초등학교, 능곡중학교, 무원중학교, 능곡고등학교, 무원고등학교, 행신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곳은 2007년 8월 조합설립인가, 2008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5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계수ㆍ범박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12일 계수ㆍ범박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정진성)은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오는 20일 오후 3시 30분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505호 및 제18조제1항제1호~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 시정 명령 또는 과징금 처분 등을 받지 않은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계수ㆍ범박구역은 사태말별빛공원, 스타필드, 이마트, 홈플러스, 부천성모병원 등이 가까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교육시설은 범박초등학교, 창영초등학교, 부천복사초등학교, 범박중학교, 범박고등학교 등이 있다. 이곳은 2010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5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계수동 1-6 일원 29만586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37개동 372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중리지구아파트(이하 중리지구)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12일 서구는 중리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서구 평리로 221(중리동) 일대 7만1280.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8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2호선 감삼역과 두류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달서초, 경운초, 중리중, 경운중, 경덕여고, 달성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농협하나로마트, 대구의료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중리지구는 2018년 11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의 시공자는 포스코건설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제주도 제주시 노형세기1차아파트(이하 노형세기1차)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다음으로 기약하게 됐다. 지난 13일 노형세기1차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현윤식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두 번의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HJ중공업을 대상으로 수의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이르면 내년(2023년) 2월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제주시 수덕5길 2(노형동) 일대 2570.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양호한 곳으로 월랑초, 신광초, 백록초, 노형초, 제주서중, 남녕고 등이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노형오거리를 중심으로 대형마트와 CGV, 병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잘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개금동 신양아파트(이하 개금신양ㆍ소규모재건축)가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3일 개금신양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추광엽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법률자문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할 법무법인을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내년(2023년) 1월 10일 오후 5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진사로 27(개금동) 일대 936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7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냉정역과 개금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주원초, 주례초, 주례중, 주례여고, 동서대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홈플러스,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부산보훈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박다미 의원(대치1동ㆍ대치4동)은 이달 13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안전교통국 재난안전과를 대상으로 강남구가 구민안전보험을 아직 가입하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안을 촉구했다. 박다미 의원은 2019년 이미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음에도 재난안전과의 2023년 예산안에 구민안전보험 가입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이유를 질의했다. 재난안전과는 서울시민안전보험에 이미 가입돼있어 보장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서울시 자치단체마다 지역 사정에 맞는 보장내용을 구성하고 있으며 "중구, 동대문구, 은평구 등의 경우 스쿨존 사고도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최근 안타까운 사고로 어린 생명이 희생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주민 안전을 폭넓게 해석하고 대응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지적했다. 또 박 의원은 강남구가 아직 구민안전보험을 미운영하는 서울시 9개 구 중 하나라는 것이 불명예임을 강조하며, 불의의 사고와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구민안전보험을 한시바삐 가입할 것을 주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계획 관리 지역에서 예외적으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의 기준을 명확히 한 법령해석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지난 11월 29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별표2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계획 관리 지역에서 예외적으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판단할 때 해당 지역 내에 다가구주택이 있다면 다가구주택의 1가구를 1호로 산정해야 하는지 다가구주택 자체를 1호로 산정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답변했다. 먼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76조제1항은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9호 및 별표 20 제1호다목ㆍ라목ㆍ사목은 휴게음식점 등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을 각각 계획 관리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별표2는 계획 관리 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을 규정하면서 같은 표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10호 이상의 자연 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별표2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계획 관리 지역에서 예외적으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10호 이상의 자연 마을이 형성된 지역을 판단할 때 해당 지역 내에 다가구 주택이 있는 경우 그 다가구주택의 1가구를 1호로 산정해야 하는지 다가구주택 자체를 1호로 산정해야 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법령에서 특정 용어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는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다른 법률과의 관계나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석해야 하는 데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별표2 각호 외의 부분 단서는 계획 관리 지역 중 각호에 해당하는 지역이더라도 10호 이상의 자연 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예외적으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라며 "하지만 호수의 의미나 그 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호는 통상적으로 호적상 가족상의 가족으로 구성된 집 또는 집을 세는 단위를 뜻하기 때문에 1동의 다가구주택에 여러 가구가 거주하는 경우 같은 표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호수를 산정할 때는 1가구를 1호로 산정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국토계획법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 규정된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해 제한적인 이용ㆍ개발하는 지역으로서 계획적ㆍ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하는 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10호 이상의 자연 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예외적으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휴게음식점 등이 추가로 들어서도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경우는 제한적으로 개발을 허용하려는 것이다"라며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별표2 각호 외 부분 단서의 10호 이상의 자연 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는 주거지가 형성돼 있어 이미 개발이 이뤄진 지역을 의미해 해당 지역 내에 다가구주택이 있다면 다가구주택의 1가구를 1호로 산정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법제처는 "다가구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에 해당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지 않아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별표2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호수를 산정할 때도 다가구주택은 건축물 그 자체인 다가구주택 1동을 1호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주택법 시행령」 제2조ㆍ제3조에서 각각 인용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1호ㆍ제2호에 따르면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분류되지만 층수ㆍ세대수 및 면적 등에 다소 차이가 있을 뿐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건축물이 수 개의 주거 부분으로 구획돼 각 가구는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 구분된다"라며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별표2는 자연환경을 고려해 계획 관리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행위 제한 규정으로 예외적으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주택의 분류나 구분소유의 허용 여부가 아니라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나 실제 거주자의 규모 등이 기초가 돼야 한다는 점에서 이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법제처는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별표2 각호 외의 부분 단서의 10호를 산정하는 기준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법령 정비 필요성을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우주항공·방산 시대에 필수 소재로 꼽히는 탄소복합재의 경쟁력을 선진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제2의 철강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머리를 맞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이창양 장관이 주재하는 ‘제4차 산업전략 원탁회의’를 열고 우주항공·방산 시대에 대응한 탄소복합재 경쟁력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강구영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 박종수 국도화학 부회장, 조문수 한국카본 회장, 홍재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부사장 등 탄소복합재 및 우주항공·방산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고강도 경량이 특징인 탄소복합재는 낚싯대부터 건축자재, 항공기 등 적용 분야가 무궁무진해‘미래 산업의 쌀’로 불리며 철을 대체할 신소재로 주목 받고 있지만 비싼 가격 탓에 수요가 많지는 않았다.   그러나 무게 절감이 핵심인 우주항공·방산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최근 탄소복합재에 대한 수요가 점차 늘고 있으며 2030년이면 세계시장 규모도 약 10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2040년 약 370조원 전망)   한편, 탄소복합재는 기술 장벽이 높아 일본, 미국 등 소수 국가가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고 전략물자로 분류돼 수출을 통제하고 있어 조달이 쉽지 않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우리가 100조원의 시장 기회를 잡고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 및 2030년 UAM 대중화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탄소복합재에 전략적으로 투자해 그 경쟁력을 선진 수준으로 제고할 필요가 있다.   산업부는 이날 우주항공·방산 시대에 대응한 탄소복합재 경쟁력 강화전략을 통해 ①과감한 기술개발 투자, ②민간 생산능력 확충, ③탄소복합재 활용 촉진을 핵심 축으로 2030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 확보와 세계시장 점유율 10%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성능 탄소복합재 분야의 기술 자립화 실현과  반값 탄소섬유 개발에 2030년까지 총 1,85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2011년 세계 4번째로 범용 탄소섬유(인장강도 4.9GPa) 개발에 성공해 범용 탄소복합재 분야는 원천기술부터 양산까지 선진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우주항공·방산에 주로 쓰이는 고성능 탄소복합재는 75%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올해 8월 세계 3번째로 원천기술을 확보한 고강도 탄소섬유(인장강도 6.4GPa)는 2025년까지 양산 체제를 구축하고 철의 15배 강도를 지닌 초고강도(인장강도 7.0GPa), 13배 강성을 가진 초고탄성 탄소섬유(인장탄성률 588GPa)는 2028년까지 원천기술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한, 기술 자립화를 넘어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아직 상용화된 사례가 없는 인장강도 7.4GPa급 초고강도 탄소섬유 개발에도 도전한다.   경량화 소재 시장의 게임체인저로 불리는 ‘반값 탄소섬유($20/kg→$10/kg)’개발에 선진국이 투자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뒤처지지 않도록 반값 탄소섬유 생산에 필요한 저가 원료나 저에너지 공정기술 개발에도 나서기로 했다.   산업부는 국내 탄소복합재 기업이 글로벌 선도기업이나 강소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기업의 생산능력 확대와 제품의 신뢰성 향상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일본 도레이(Toray)나 미국 헥셀(Hexcel)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라인을 증설하고 인수합병을 통해 사업 영역을 우주항공 분야로 넓히고 있다.   국내 기업들도 탄소복합재 시장의 성장 전망에 따라 2030년까지 생산시설 확충에 약 2.1조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연간 3천억원 규모의 대출에 대해 이차보전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러한 시설 투자 확대로 국내 탄소섬유 생산능력이 2028년 2만4천톤에 도달하면 세계 3위권 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수한 국산 탄소복합재가 신뢰성 부족으로 해외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산업부는 국제인증(美 NCAMP) 취득 비용을 1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방사청은 트랙레코드를 쌓도록 무기체계 개발 시 국산 탄소복합재를 적용하는 프로그램추진도 검토한다.   탄소복합재의 내수 규모를 키우고 세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총 1,000억원 규모로 우주항공 분야 3대 실증 프로젝트도 추진키로 했다.   산업부는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탄소복합재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수소차 저장용기, 풍력발전 날개 등에 실증을 지원하고 있으나 규모가 작아 우주항공 분야에는 적합하지 않은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내외적으로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4인승급 도심항공교통(UAM), 소형 발사체, 저궤도 소형 인공위성을 실증 대상으로 선정하고 상세 기획을 한 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판 탄소복합재 랩팩토리(LabFactory)를 신규로 구축해 우주항공 분야의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이 탄소복합재로 발사체 등을 시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탄소복합재 및 우주항공·방산 업계로 구성된 ‘탄소복합재 얼라이언스’를 2023년 출범해 민간의 역량을 결집하고, 6일 발표된 탄소복합재 경쟁력 강화전략의 실행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얼라이언스에는 탄소섬유, 중간재(프리프레그 등), 부품 및 우주항공·방산 기업 등 가치사슬 각 단계의 주요 기업들과 한국탄소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다.   얼라이언스는 ‘우주항공 분야 3대 실증 프로젝트’ 세부 기획, 탄소섬유 기술로드맵 이행 점검, 정부-업계간 소통채널 강화 등을 지원하며, 특히 산하에 ‘투자촉진 분과’를 구성해 기업 투자와 관련된 애로사항을 체계적으로 발굴·관리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은 “ 탄소섬유는 미래산업의 쌀로 불릴 만큼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효성은 정부 지원으로 최근 세계에서 세번째로 우주항공, 방산 등에 사용하는 초고강도 탄소섬유 개발에 성공한 바 있지만 아직까지 미국, 일본 등 선진기업들과 비교하면 갈 길이 멀다”고 지적하면서,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산업의 생태계를 육성하는 것이 중요한데 아직 많이 부족하다. 정부가 탄소산업 생태계 조성에 긴 호흡으로 멀리 내다 보며 적극 지원해 줄 경우 기업들도 세계 최고의 탄소강국이 될 수 있도록 혼연일체가 돼 집중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창양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철강의 전략적 육성이 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 발전의 토대가 되었듯, 우리가 우주항공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고 K-방산을 수출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만큼 필수 소재인 탄소복합재의 내재화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민관이 함께 만든 이번 전략을 잘 이행해 나간다면 반도체와 함께 「미래산업의 쌀」로 불리는 탄소복합재의 자립화 달성은 물론 제2 철강산업으로의 육성도 가능할 것이다"며 "과거 철강산업 육성이 국가 주도의 단독 플레이였다면 탄소복합재는 그 특성상 민간 주도의 팀플레이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세계 탄소섬유 시장의 경쟁이 날이갈수록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우주, 항공, 자동차 등에 탄소복합재 사용이 급증하면서 향후 수요 전망도 높아 탄소섬유 메이커들이 잇따라 증설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환경규제가 더욱 강화되고,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와 파리기후협약과 같은 환경 프레임의 업그레이드로 인해 향후 각 분야에서 탄소섬유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것도 한 요인이다.    증설의 중심에는 중국 기업들이 서 있다. 올해 중국의 탄소섬유 생산 능력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한 연구보고서는 중국 탄소섬유 생산 규모가 2021년 기준 전년대비 75.41% 증가한 연산 6.35만 톤 규모까지 확장됐으며, 세계 시장점유율 30.5%로 세계 1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중국 기업들의 이같은 증설 확대는 최근 탄소섬유가 수소연료탱크의 필수 소재로 각광받고 있는데다 중국 내 수소 차량의 수요 증가가 탄소섬유 수요 확대를 부채질했다고 분석했다.   게다가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에서 기인한 탄소섬유 수입 가격 상승 압박으로 인해, 중국 내 수소 연료탱크에 채용될 탄소섬유의 국산화를 적극적으로 진행한 것도 한 요인으로 보았다.   현재 중국의 화섬 메이커 Jilin Chemical Fiber의 탄소섬유 총 생산 능력은 연산 3.5만 톤으로 중국 최대 규모이다. 중국 최초 상용화에 성공한 48K 라지토우(Large Tow) 생산능력도 1만 톤에 달한다.    이 기업은 2025년 말까지 33만 톤의 프리커서, 10만 톤의 탄소섬유, 6.5만 톤의 탄소복합재 생산 능력을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어 추후 중국 내 탄소섬유 생산능력은 더욱 확장될 전망이다.   또한, 중국은 현재 적극적인 정책 지원으로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 간 협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지난 9월에는 100억 위안 규모의 탄소섬유 공급망을 기반으로 수소연료탱크 생산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 협약에는 연산 1만 톤 규모의 탄소섬유 생산을 통한, 연산 10만 대 분량의 수소연료탱크와 3 만대 분량의 중장비용 수소연료탱크를 생산할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기존 고품질 탄소섬유 시장을 주도해온 도레이(Toray), 데이진(Teijin)  등 일본 탄소섬유 메이커들의 증설도 한몫을 하고 있다.   일본 도레이사도 미국과 유럽 공장의 증설에 나서고 있으며 데이진도 폴란드 공장 증설을 추진하고 있다.   도레이(Toray)의 자회사이자 유럽 탄소섬유 생산업체인 CFE(Toray Carbon Fibers Europe)는 유럽 내 증가하는 고성능 탄소섬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1억 유로를 투자해 프랑스 남서부에 탄소섬유 신규 설비 건설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 탄소섬유 신규설비는 2023년 하반기 건설을 시작해 2025년 설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완공되면 연산 1천톤 규모의 탄소섬유를 생산하게 된다   이에앞서 도레이는 미국에 1,500만 달러를 투자해 T-1100급 탄소섬유 Torayca의 생산능력을 2배 확대하는 증설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 투자는 급증하는 미국의 국방 무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미국 국방부가 개발 중인 차세대 수직이착륙기(Future Vertical Lift, FVL) 등 군수용품에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서 탄소섬유 중간재 생산을 개시한 바 있는 데이진도 폴란드 공장의 증설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탄소섬유 생산기업인 효성첨단소재㈜는 지난 2020년부터 전주공장에 총 1조원을 투자해 오는 2028년까지 탄소섬유 생산규모를 연산 24,000톤(10개 라인)까지 확대하는 증설을 현재 진행중이다.    효성첨단소재는 작년초 3차 증설을 완료해 연산 9천톤까지 생산 규모를 확대했다. 이로써 도레이첨단소재의 연산 5천톤 규모를 추월했다.(양사 모두 공식적인 생산규모는 아님, 한국화학섬유협회 비가입 품목으로 공식 수치 집계 불가)     이처럼 탄소섬유 메이커들이 잇따라 증설에 나서고 있는 것은 탄소섬유가 미래산업의 쌀로 부각되는데다 자동차 분야의 미래가 전기차라면 섬유분야의 미래는 탄소섬유가 차지할 것이라는 장미빛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 기업들의 대규모 증설과 경쟁기업들의 대응 증설로 인해 자칫 어느 한쪽이 피를 흘리는 치킨게임(chicken game)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과 GM 합작법인 얼티엄셀즈가 미국 현지에서 국채금리로 대규모 장기 투자 자금 조달에 성공했다. 12일(현지시간) 얼티엄셀즈는 미국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DOE)로부터 정책자금 차입계약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총 차입 가능 한도는 25억달러(한화 3조원 규모)다. 금리는 미국 국채금리 수준이다. 10년물 미국 국채금리는 3.6%(12월9일 기준) 정도이며 이는 현재 원화 채권시장에서 AA급 회사채가 일반적으로 2~5년 만기에 금리 5~6% 수준임을 감안하면 2%P 가량 낮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가장 빠른 성장세가 예상되는 북미 배터리 시장 내 안정적인 생산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 자금 조달이 필수적”이라며 “특히 최근 금리인상 및 경기침체로 투자자금 조달이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낮은 금리의 장기 정책자금을 확보함으로써 미국에서 차별화된 성장세를 유지할 발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얼티엄셀즈는 미국 오하이오, 테네시, 미시간에 각각 위치한 제1·2·3 공장의 생산능력 확대에 투자금을 사용할 계획이다.   지난달 오하이오 제1공장은 본격 양산을 시작했으며 제2·제3 공장이 양산에 돌입하는 2025년 이후 얼티엄셀즈 전체 생산능력은 총 145GWh까지 확대될 계획이다. 이는 고성능 순수 전기차를 약 200만대나 생산할 수 있는 양이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양아파트(이하 여의도한양) 재건축사업이 발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한 자리를 마련한다. 13일 여의도한양 재건축 추진위에 따르면 영등포구는 오는 14일 오후 4시 영등포구청 5층 대강당에서 신속통합기획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추진위 관계자는 "이번 주민설명회는 영등포구 주관으로 진행되며 장소가 협소해 유튜브로 생중계도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여의도한양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5호선, 9호선 환승역인 여의도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여의동주민센터, 여의도한강공원, 한양상가, 진주상가, 더현대서울, IFC몰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여의도초등학교, 여의도중학교, 여의도고등학교, 여의도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9(여의도동) 일대 3만2689㎡에 지상 최고 54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1000가구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대교아파트(이하 여의도대교) 재건축사업이 최근 신속통합기획 합류를 확정해 이목이 쏠린다. 13일 여의도대교 재건축 준비위에 따르면 준비위는 지난 9일 54.5%의 동의율로 신속통합기획을 신청했다. 준비위 관계자는 "용적률 등의 문제로 단독 재건축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사업성이 높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받고 지난 10월 15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라며 "준비위는 이어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오는 17일 오후 2시 여의도중학교 대강당에서 개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준비위 관계자는 "이번 주민설명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경우 내년 조합설립인가를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더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여의도대교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이 도보권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한강 접근성이 뛰어나다. 교육시설은 여의도초등학교, 여의도중학교, 여의도여자고등학교, 여의도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준비위가 구상 중인 사업계획(안)에 따르면 이 사업은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20(여의도동) 일대에 공동주택 약 996가구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미추1구역(재개발)이 최근 원활한 사업 진행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12일 미추홀구는 미추1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590-22 일원 6만4671.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32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26가구 ▲51A㎡ 24가구 ▲51B㎡ 24가구 ▲59㎡ 19가구 ▲62A㎡ 398가구 ▲62B㎡ 210가구 ▲76㎡ 471가구 ▲84㎡ 149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미추1구역은 2019년 5월 7일 사업시행인가, 2020년 3월 20일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2호선 시민공원역이 600m 이내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은 주안초등학교,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인천고등학교, 제물포여자중학교, 동인천중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고시 관계 도서는 미추홀구 도시재생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수원시 조원동(이하 수원조원동) 668-4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향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13일 수원조원동 668-4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진영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7일 오후 6시 송원우리교회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4개 안건이 상정된다. ▲조합 기 수행 업무 승인의 건 ▲설계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위임의 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위임의 건 ▲법무사 선정 및 계약 체결 위임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수원조원동 668-4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만석공원, 조원공원, 다람쥐어린이공원, 영화공원 등이 가까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교육시설은 영화초등학교, 수성중학교, 송원중학교, 수성고등학교, 수원온생명과학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수원 장안구 정조로978번길 15(조원동) 일원 6432.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56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고양시 행신1-1구역이 재개발사업을 향해 첫발을 내딛어 이목이 쏠린다. 지난 9일 고양시는 행신1-1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고양 덕양구 행신로325번길 11-18(행신동) 일대 2만9320.6㎡에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를 적용한 공동주택 663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행신1-1구역은 가라산공원, 자작나무공원, 벚나무공원, 햇살공원 등이 가까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교육시설은 가람초등학교, 아람초등학교, 서정중학교, 가람중학교, 서정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고시 관계 도서는 고양 재정비관리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부개서초교북측구역(재개발)의 정비구역 변경지정 관련 내용이 최근 정정됐다. 지난 12일 부평구는 부개서초교북측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과 관련해 정정 고시를 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부평동 955-172 일원 7만6157.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55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부개서초교북측구역은 지하철 1호선 부개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고 1호선과 인천 지하철 1호선 환승역인 부평역도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2001아울렛, 인천성모병원, 인천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며 교육시설은 부개서초등학교, 인천상정중학교, 부흥고등학교, 인천외국어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곳은 2012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4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6년 1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남산행복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했다. 지난 12일 중구는 남산행복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소만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인가ㆍ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중구 남산로6길 49(남산동) 일대 6551.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2.0616%, 용적률 249.7401%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52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36가구 ▲65㎡ 14가구 ▲83㎡ 13가구 ▲84A㎡ 59가구 ▲84B㎡ 30가구 등이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2호선 남산역, 명덕역이 도보권 내에 있는 역세권 입지로 명덕초등학교, 경구중학교, 대구고등학교 등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OK마트, 킴스클럽, 경북대학교 병원 등도 근거리에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자랑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구리시 수택E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에 나섰다. 지난 12일 수택E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임승순)은 수해 방지 관련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28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격 취득 및 등록을 마친 업체 ▲금품, 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해 관련 처벌을 받았거나 선정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가 없는 업체 ▲입찰 신청 서류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돼 선정ㆍ계약이 취소된 적이 없는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수택E구역은 2015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6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구리역이 약 900m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롯데백화점, 롯데아울렛, 이마트, 구리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구리초등학교, 인창중학교, 구리중학교, 수택고등학교, 구리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구리시 검배로83번길 46-8(수택동) 일원 14만6844.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5개동 302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계수ㆍ범박구역(재개발)이 최근 내부 재정비에 성공했다. 지난 12일 부천시는 계수ㆍ범박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시 계수동 1-6 일원 29만586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372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240가구 ▲59A㎡ 1323가구 ▲59B㎡ 396가구 ▲74㎡ 169가구 ▲84A㎡ 1210가구 ▲84B㎡ 246가구 ▲84C㎡ 140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계수ㆍ범박구역은 사태말별빛공원, 스타필드, 이마트, 홈플러스, 부천성모병원 등이 가까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교육시설은 범박초등학교, 창영초등학교, 부천복사초등학교, 범박중학교, 범박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곳은 2010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5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2일 대표발의 했다. 허 의원은 "최근 전세보증금이 집값과 빚의 차액을 초과해 보증금 반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깡통전세를 비롯해 각종 제도를 악용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고의로 반환하지 않는 전세사기 등 주택 임차인의 권리가 심대하게 침해되는 사고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정부는 전세피해지원센터 등 비상설 성격의 지원기구를 설치해 이 같은 전세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는 등 각종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법령상 설치 및 지원의 근거가 없어 추후에도 계속적으로 정부의 지원이 지속될 가능성이 작은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또한 실제 주택임대차 피해가 발생하기 전 선제적인 예방 활동이 이뤄져야 하고, 실효성 있는 주택임대차 피해 지원을 위해 피해 현황 파악 등이 선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방 및 현황 조사 등을 위한 각종 법률 및 행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가와 시ㆍ도지사가 주택임대차 계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 피해 현황을 파악하는 조사 활동,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기구 설치 및 전문 인력 지원 등의 각종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이에 따른 정보 제공의 요청을 위해 시ㆍ군ㆍ구에 자료 요청을 하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며 "필요에 따라 국가와 시ㆍ도지사가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민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 강화를 꾀하고자 한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범어공원풀비체(소규모재건축)가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8일 수성구는 범어공원풀비체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도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황금동 665 일대 2321.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61.9586%, 용적률 486.3273%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아파트 1개동 52가구 및 오피스텔 72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34가구 ▲59B㎡ 18가구 등이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2호선인 범어역과 수성구청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더블역세권으로 단지 인근에 경신중ㆍ고등학교가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고 범어공원은 물론 신천고수부지와도 가까워 쾌적한 환경을 즐길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서구 방화6구역(재건축)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2일 방화6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천식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일반분양가 산정 및 분양가상한제 심의대행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강서구 방화대로25길 13(방화동) 일대 3만1554.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7.44%, 용적률 235.12%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1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55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151가구 ▲60㎡ 초과~85㎡ 이하 318가구 ▲85㎡ 초과 88가구 등이다. 방화6구역은 지하철 5호선 송정역과 9호선 신방화역이 도보권 내에 위치해 있고 공항철도를 통해 김포ㆍ인천공항으로의 진입이 수월한 장점을 갖고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송화초등학교, 공항중학교, 공항고등학교 등이 위치해 있어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이외에도 롯데마트, 롯데몰김포공항점 스카이파크, 문성어린이공원 등 편의시설들이 주변에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좋다. 한편, 방화6구역은 2017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11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8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장안111-4구역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 변경인가 관련 내용이 수정됐다. 지난 12일 수원시는 장안111-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계영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의 인가와 관련해 정정고시를 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 장안구 송정로 190(조원동) 일대 3만5745.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39%, 용적률 228.4%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66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 114가구 ▲59㎡ 152가구 ▲71㎡ 80가구 ▲84㎡ 320가구 등이다. 이곳은 단지 바로 옆에 자리 잡은 영화초교를 필두로 수성ㆍ수원북중, 수원농생명과학고 등이 도보권 내에 위치해 있어 좋은 교육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여기에 광교산과 영산공원이 근접해 있으며 수원KT위즈파크 야구장과 홈플러스, CGV 영화관, 조원시장, 장안구청 등 각종 상업 및 편의시설 등이 차로 3분 거리에 있어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범어우방1차아파트(재건축ㆍ이하 범어우방1차)가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2일 수성구는 범어우방1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선용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230(범어동) 일원 1만662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9.18%, 용적률 332.55%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18가구, 오피스텔 30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84A㎡ 114가구 ▲84B㎡ 62가구 ▲84C㎡ 172가구 ▲121㎡ 70가구 등이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3호선 수성구민운동장역이 200m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이며 동산초등학교, 경신중학교, 경신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이마트, 파티마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