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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셀트리온이 개발한 자가면역치료제 `램시마SC(피하주사 제형)`가 유럽의약품청(EMA) 산하 약물사용자문위원회(CHMP)로부터 염증성 장 질환 등에도 사용할 수 있는 승인 권고 의견을 받았다.
셀트리온은 `램시마SC`가 지난 25일(현지시간) CHMP로부터 염증성 장 질환(IBD) 적응증에 대한 승인 권고를 획득했다고 29일 밝혔다.
CHMP는 의약품에 대한 과학적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EMA에 허가 여부 의견을 제시하는 기구로, CHMP의 허가 권고는 사실상 유럽 의약품 승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앞서 `램시마SC`는 지난해 11월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에 쓸 수 있게 EMA 허가를 받은데 이어, 이번 결정을 통해 시장 비중이 60%로 가장 큰 IBD까지 획득하게 됐다.
셀트리온은 `램시마SC`가 전세계 55조 원대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시장에서 10조 원 이상의 매출, 20% 이상의 점유율을 거두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램시마SC`는 조만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로부터 최종 승인을 득한 후 유럽 내 31개 국가에서 최초의 완성형 인플릭시맙 SC 제형으로 판매될 것으로 보인이다.
한편 셀트리온은 이번 유럽 승인을 획득하게 되면 동일 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연내 전 세계 97개국(유럽 31개국 포함) 허가 절차를 본격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램시마SC`는 미국과 일본에서도 최단기간 승인을 목표로 신약 허가 절차를 밟고 있어 이를 위한 추가 임상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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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하우스토리` 브랜드의 남광토건이 경기 부천시 성곡장미아파트(이하 성곡장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공권을 품에 안았다.
29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성곡장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주상민ㆍ이하 조합)은 지난 27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남광토건이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시공자로 확정됐다.
앞서 조합이 지난달(5월) 7일 오후 4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 결과 ▲남광토건 ▲동문건설 등이 참여해 2파전 경쟁구도를 형성한 바 있다.
남광토건이 조합에 제출한 사업제안서에 따르면 3.3㎡당 공사비로 남광토건은 469만8000원, 경쟁사는 510만 원을 제시해 전체 공사비 예가에서 남광토건이 24억여 원 유리했다. 아울러 단지 외관 및 조경, 인테리어, 세대평면 등에 다양한 특화요소를 제안해 조합원들의 표심을 공략한 것으로 분석된다.
남광토건 관계자는 "시공자로 선정해 준 조합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주와 철거 그리고 준공까지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오정구 삼작로410번길 54(원종동) 일대 5772㎡를 대상으로 지하 1층~지상 12층 규모의 공동주택 15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총 공사비는 274억 원 규모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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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요청하면서 미래통합당의 거센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공수처는 대통령, 국회의원을 비롯한 행정ㆍ입법ㆍ사법부의 고위급 공직자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이를 수사할 수 있는 독립 수사기구를 뜻한다.
29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률로 정해진 공수처 출범이 불과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공수처는 법률이 정한 시한 안에 반드시 해결할 것"이라며 "미래통합당이 공수처 출범을 방해한다면, 법 개정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라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1대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는 공수처를 법률이 정한 대로 출범시키고, 검찰이 자기 개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21대 국회 상반기 안에 검찰 개혁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는 7월 15일까지 공수처를 출범시키라는 문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있었다며 "우리 당은 많은 위헌적 요소 때문에 공수처 출범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시한을 못 박은 게 아니라 (법에) 못 박혀 있다"고 짚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이하 공수처법)`은 올해 1월 14일 공포됐고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에 따라 다음 달(7월) 15일(부터 출범해야 맞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공수처장 추천 요구가 사법 장악 시도라는 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등이 지난해 4월 발의한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각각 추천하는 위원 3명과 여당 추천위원 2명, 야당 교섭단체 추천위원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6명이 찬성해야 공수처장 후보자가 될 수 있다. 만약 야당 의원 2명이 반대하면 뽑을 수 없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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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이익을 위한 혐오를 중단하라(Stop Hate for Profit)` 시민운동에 동참한 글로벌 기업이 150개를 넘어섰다.
오늘(29일) 로이터통신 등 현지 언론은 해당 시민운동에 따라 페이스북 광고 중단행렬(보이콧)에 동참한 기업들이 160여 개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이번 보이콧 운동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인 경찰에 의해 사망한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건에 항의하는 이들을 `폭도`로 지칭해 "약탈이 시작되면, 총격도 시작된다(When the looting starts, the shooting starts)"라는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해당 글에 대해 트위터는 인종차별과 혐오를 부추긴다는 이유로 경고 딱지를 붙였지만, 페이스북은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았다. 이후 페이스북이 인종차별 및 혐오를 방관한다는 여론이 일었고, 글로벌 기업들은 페이스북을 상대로 광고 보이콧에 나섰다.
이달 26일에는 세계적인 음료 브랜드 코카콜라, 일본 자동차 브랜드 혼다, 초콜릿 브랜드 허쉬 등이 보이콧 행렬에 동참했으며, 이어서 지난 27일 펩시콜라가 보이콧을 발표했고, 다음 날인 지난 28일에는 스타벅스도 광고 중단을 선언했다.
하지만 페이스북 광고 보이콧이 실제로 페이스북 영업에 큰 위협이 될지는 불분명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로이터 통신은 유니레버의 사례를 들면서 광고 수익이 크게 줄어들지만 페이스북의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유니레버는 매년 2억5000만 달러(약 3014억 원)를 페이스북 광고비로 집행하지만 페이스북의 지난해 광고 수입이 700억 달러(약 84조2800억 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미약한 수치라는 것이다.
또한 로이터통신은 페이스북 광고주 중 유니레버와 같은 대형 글로벌 기업에서 나오는 수입은 일부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800만 개에 달하는 소형업체들이 지불하는 광고 수입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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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기 파주~연천~포천~가평을 동서로 연결하는 `국도 37호선 파주~가평 73㎞` 전 구간이 내일(30일) 개통된다.
오늘(29일) 경기도는 그동안 마지막 미개통 구간으로 남아있던 연천군 청산면 백의리~장탄리 3.5㎞ 구간의 공사가 마무리돼 오는 30일 개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1999년 공사를 시작한 국도 37호선 파주~가평 구간은 자유로 파주 문산IC에서 임진강을 따라 파주 적성~연천 전곡~포천 영중~포천 일동을 거쳐 가평 청평에 이르기까지 경기북부 지역을 동서로 연결하는 핵심 도로다.
경기북부는 구리~포천 고속도로, 국도 1호선, 국도 3호선, 국도 43호선 등 남북 중심의 도로망은 갖춰져 있지만 동서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가 부족해, 관련 인프라 조기 확충에 대한 목소리가 지속 제기돼왔다. 이번 국도 37호선 전 구간 개통으로 파주 문산에서 가평까지 이동하는 시간을 이전보다 1시간 이상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도로 개통을 통해 장남, 적성, 장자, 백학 일반산업단지 등 경기북부 주요 산업단지의 물류비용 절감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돼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균형 발전에 큰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민들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건설사업에 적극 나서준 결과"라며 "현재 공사가 한창인 서울~문산 고속도로가 올해 11월 개통하고,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김포~파주, 파주~양주~포천, 포천~화도, 화도~양평이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개통하면 경기북부가 낙후지역에서 4차 산업시대를 선도하는 수도권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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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연산6구역 재개발사업이 용역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5일 연산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종대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빌트인 냉장고 납품 및 설치를 위한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7월 7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조합은 대의원회의 의결 후 업체를 최종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황령산로615번길 30-1(연산동) 일대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3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1230가구를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68가구 ▲59A㎡ 132가구 ▲59B㎡ 50가구 ▲72㎡ 275가구 ▲84A㎡ 445가구 ▲84B㎡ 224가구 ▲105㎡ 36가구로 이뤄졌다.
먼저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시청역과 양정역, 3호선 물만골역이 단지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이용이 편리하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보건소와 동의의료원 등이 위치하고 연제이마트, 다이소, 연산시장, 홈플러스 등이 가깝게 있어 쇼핑을 즐기기에 편리하다. 또한 부산시청, 연제구청, 국세청 등 행정타운이 인접하다.
뿐만 아니라 양동초등학교, 양동여자중학교, 양정고등학교, 연제중학교 등이 단지 주변에 있으며 황령산 둘레길, 황령산 레포츠공원도 인접해 여가생활을 즐기기에 좋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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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산광역시 남구 동성하이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권이 호반건설의 품에 안겼다.
29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동성하이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복매ㆍ이하 조합)은 지난 27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호반건설이 조합원들의 지지를 얻어 시공자로 최종 선정됐다.
앞서 조합이 진행한 시공자 입찰마감에는 호반건설과 동부토건, 동원개발이 각각 참여해 3파전 경쟁구도를 형성한 바 있다.
성공적으로 시공자 선정을 마친 조합은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연내 건축심의 등을 거친 후 2022년 5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호반건설과 `호반써밋` 브랜드를 믿고 선정해준 조합과 조합원들에게 감사하다"며 "뛰어난 입지에 걸맞은 명품 단지를 짓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시 남구 천제등로 11(대연동) 일대 6337.7㎡를 대상으로 건폐율 57.64%, 용적률 478.15%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5층 공동주택 268가구 및 판매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총 공사비는 약 770억 원 규모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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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지난해 라임자산운용 사태가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옵티머스자산운용 등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줄줄이 이어지면서 금융권 전반에 대한 불신과 금융당국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 23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과거에는 사모펀드 1만여 개를 전부 전수 조사할 상황이 안 돼 52개만 조사했다"라며 "가능하면 10년이 걸려도 좋으니 전부 조사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번 옵티머스 사태의 경우 약속한 서류와 실물이 달랐다는 게 문제였다"라며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모두 점검하는 계획을 금융감독원과 협의 중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올해 2월 라임 사태를 계기로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하고, 전문 투자형 사모펀드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통한 제대로 된 제재나 재발 방지 조치가 없어 유사한 형태의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는데도 정부에서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당시 금융당국은 "현재 검토 결과 대부분 사모펀드가 최근 대규모 상환 환매연기가 발생한 펀드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위험한 운용 형태나 투자구조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사모펀드 본연의 순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운용 자율성은 보장하되, 실태조사 결과 확인된 제도적 미비사항 및 일부 취약한 운용구조를 보완하겠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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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주안3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이달 1일 미추홀구는 주안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남구 인하로222번길 2-16(주안동) 일대 9만5786.1㎡를 대상으로 건폐율 15% 이하, 용적률 250% 이하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9층 공동주택 13개동 205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1238가구 ▲60㎡ 이상 816가구 등이며 이 중 토지등소유자는 663가구, 일반분양분은 1327가구 등이다. 이곳의 시공자는 GS건설-쌍용건설 컨소시엄이다.
먼저 이곳은 인천대로 접근이 수월해 서울과 경기도 각지로 이동이 편리하며 미추홀대로를 통하면 송도국제도시에도 빠르게 닿을 수 있고 제2경인고속도로를 통해 판교ㆍ분당 등지로도 쉽게 이동이 가능하다. 또한 인천 지하철 2호선 시민공원역과 수인선 인하대역이 인근에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하다.
편의시설도 잘 갖춰졌다. 단지 인근으로 인천남부종합시장, 신기시장 등 전통시장이 있으며 주안역 및 구월동의 중심상권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단지 바로 앞에 축구장 약 5.5개 크기의 대형 근린공원인 미추홀 공원이 있어 게이트볼 경기장, 다목적 운동장을 비롯해 배트민턴장, 어린이 놀이터, 각종 휴식시설 등을 통해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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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이르면 내년 초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 대량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 28일 한국은행(이하 한은)은 `해외경제포커스`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달 22일 기준 현재 전 세계적으로 142개 백신이 개발 중이며, 이중 13개가 임상시험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영국 옥스포드대학 연구팀이 개발한 백신이 2~3차 임상 시험을 진행 중이며, 미국에서는 모더나ㆍ이노비오ㆍ화이자 등이 1~2차 임상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보고서에서 한은은 "백신 개발ㆍ생산 능력과 일정을 감안할 때 4개 후보물질은 연말까지 긴급 사용허가를, 내년 1분기 중 시판허가 신청이 예상된다"라며 "이 경우 내년 1분기까지 10억 개 이상의 백신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백신이 내년 초 대량 공급되더라도 당분간 수요 부족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소위 백신 민족주의가 대두돼 각국 정부가 백신 해외 유출을 꺼릴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정성 문제도 제기된다. 미국계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백신 개발에 신속 절차를 적용함에 따라 안전성 문제가 간과될 소지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오늘(29일)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0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날 미국 존스홉킨스대 통계에 따르면 1011만7326명, 누적 사망자는 50만1281명이다. 이는 중국이 지난해 12월 31일 세계보건기구(WHO)에 중국 후베이성 우한을 중심으로 정체불명의 폐렴이 발생했다고 보고한 지 179일 만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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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전광역시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30 대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확정ㆍ고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주거지 전체에 대한 종합적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유도하는 등 인센티브 제도를 대폭 개편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다음 달(7월) 1일부터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계획 수립 시 적용된다.
주요 내용은 `2020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정비(예정)구역에서 진행 중인 구역은 기정 기본계획 기조를 유지했다. 아울러 주민동의지역을 대상으로 예정구역 지정 없이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주거지의 정비, 보전, 관리방향 등을 포함하는 주거생활권 계획을 도입해 주거지 전체에 대한 종합적 계획을 수립했다.
지역별 특화계획으로 도심지역은 주거용량을 주거지역 최대 허용치인 400%까지 허용하되 도심활성화시설 설치 및 사회적 배려 주택 공급 시 주거 인센티브를 추가 부여하고 역세권 고밀 주거지역 개발 유도를 위해 기반시설 10% 이상 의무화할 경우 일반역세권은 3종, 도심역세권은 준주거까지 주거 허용량을 완화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제도 개편으로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14~18%를 기준용적률(10%)에 허용용적률(5~20%)을 합해 15~30%까지 확대하고, 용도지역 종상향도 가능하도록 해 지역업체의 적극적인 참여 여건을 마련했다.
이번에 확정 고시된 세부적인 내용은 대전시청 홈페이지 및 정비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류택열 대전시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이번 기본계획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참여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개편했다"며 "앞으로 주거환경정비는 생활권계획에 기초해 주거지 정비ㆍ보전ㆍ관리가 조화를 이루는 생활권단위의 주거지 관리방향을 제시해 안전하고 질 높은 주거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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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전 세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섰다.
오늘(29일) 미국 존스홉킨스대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011만7326명, 누적 사망자는 50만1281명이다. 중국이 지난해 12월 31일 세계보건기구(WHO)에 중국 후베이성 우한을 중심으로 정체불명의 폐렴이 발생했다고 보고한 지 179일 만이다.
국가별로 확진자 수는 미국이 254만8617명(사망 12만580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브라질 134만4143명(사망 5만7622명), 러시아 63만3563명(사망 9060명), 인도 52만8859명(사망 1만6095명), 영국 31만2640명(사망 4만3634명) 순이다.
코로나19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봉쇄와 해제가 되풀이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미국 플로리다주 보건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585명을 기록해 또 최고치를 경신했다"라며 코로나19 환자의 무서운 확산세에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는 독립기념일인 오는 7월 4일에 해변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뉴욕타임스(NYT)는 "물론 코로나19의 확산을 잡았다고 판단하는 지역에서 국지적으로, 또는 정치ㆍ경제적 압력에 의해 일시적으로 봉쇄령이 풀릴 수는 있다"라며 "그러나 세계 어느 곳에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남아 있는 한 언제든 다시 봉쇄령이 내려질 가능성은 상존한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NYT는 "이제 감염의 책임은 사회나 국가 차원이라기보다는 개인 몫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사람들이 각자 어떤 행동까지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는지 매일 결정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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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 스타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1년 2개월 만에 컴백한 그룹 블랙핑크의 신곡 `하우 유 라이크 댓(How You Like That)`이 세계 최대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의 `글로벌 톱 50` 차트에서 역대 K팝 최고 순위인 2위를 경신했다.
특히 스포티파이는 미국 빌보드 차트와 영국 오피셜 차트 순위에 큰 영향을 끼치는 플랫폼으로 알려져 더욱 눈길을 끌었다. 그 가운데 `글로벌 톱 50`은 세계에서 발매된 음원 가운데 일간 스트리밍을 기준으로 순위를 정하는 차트다.
해당 차트에서 블랙핑크의 신곡 `하우 유 라이크 댓`은 지난해 `킬 디스 러브(Kill This Love)`로 세운 종전 기록 5위와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Boy With Luv)`로 기록된 3위를 넘어서는 등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이 밖에 국내 주요 음원차트는 물론 아이튠즈 64개국 1위를 차지했으며 스포티파이 `미국 톱 50 차트`에서도 8위에 올랐다. 뮤직비디오는 공개 32시간 만에 유튜브 조회수 1억 뷰를 돌파해 세계 최단 신기록을 세웠다.
아울러 2018년 블랙핑크가 발매한 미니앨범 `스퀘어 업(SQUARE UP)`의 타이틀곡인 `뚜두뚜두(DDU-DU DDU-DU)` 뮤직비디오가 유튜브 조회수 12억 뷰를 돌파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12억 뷰는 K팝 그룹 중 가장 높은 기록인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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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 29개 시ㆍ군 임야 일부 지역(211.28㎢)과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ㆍ재건축 사업구역(0.7㎢)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여의도 면적(2.9㎢)의 73배, 과천시 면적(35.8㎢) 6배 규모다.
29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경기도는 이달 26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다음 달(7월) 4일부터 2022년 7월 3일까지 2년 간 해당 지역(211.98㎢)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 기획부동산이 싼 값에 사들인 후, 주변의 개발호재를 거론하며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등 임야 투기행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실거래자료 분석을 통해 기획부동산에 의해 투기된 임야 지분거래액이 최근 2년간(2018~2019년) 1조9000억 원(약 7만8000건)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지역 중 실거주 목적이 아닌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적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고양시 덕양구 재정비촉진사업지구(능곡1ㆍ2ㆍ5ㆍ6구역, 원당1ㆍ2ㆍ4구역)와 일반 정비사업지구(능곡2-1구역, 행신2-1구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는 29일 허가구역 지정 정보를 경기도보에 게재하고 시ㆍ군, 관할등기소 및 관계부처(국토교통부)에 알릴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토지투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한층 강화된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을 적용했다"며 "주변지역에 대한 거래동향 등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필요 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는 등 부동산 투기예방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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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재현 기자] 한국PR학회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 해외문화홍보원(원장 김철민ㆍ이하 해문홍)이 `코로나19 이후 해외문화홍보 전략 학술토론회`를 오는 7월 1일 오후 1시, 서울외신기자클럽(한국프레스센터 18층)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청중을 최소화한 가운데 진행되며,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
청주대 김찬석 광고홍보학과 교수가 진행하는 토론회에서는 `코로나19 이후의 시대, 해외문화홍보의 새 진로를 모색한다`를 주제로 코로나19와 한국의 국제문화교류의 현황 및 과제를 진단하고, 한국문화 해외홍보와 매체(미디어) 홍보 전략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특히 2021년이 우리나라 해외홍보의 중심인 해문홍이 개원 5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그동안 해문홍이 이룬 성과와 과제, 앞으로의 발전 전략도 함께 논의한다.
기조연설은 유재웅 을지대 홍보디자인학과 교수(전 대통령홍보기획비서관)가 맡아 `코로나19와 한국의 국제문화교류`를 주제로 발표한다.
첫 번째 분과 `코로나19 이후의 해외문화홍보 전략`에서는 이병종 숙명여대 국제관계대학원 교수가 `코로나19 이후의 해외 미디어 홍보`를, 유현재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가 `코로나19 이후의 해외문화홍보`를 발표한다. 이후 안톤 슐츠 컨설트 최고경영자(CEO), 김상우 와이티엔(YTN) 국제부 선임기자, 송경진 파이낸셜뉴스 글로벌이슈 센터장, 김갑수 전 주영한국문화원원장이 토론을 이어간다.
두 번째 분과 `한국 해외문화홍보의 현재와 미래`에서는 정원준 수원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가 `해외문화홍보원 50년의 성과와 과제, 미래`를, 고정민 홍익대 문화예술경영대학원 교수가 `재외문화원 위상강화를 통한 해외문화홍보 전략`을 각각 발표한다. 토론에는 김유경 한국외국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한정호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박진영 김포대 한류문화관광학부 교수, 유병채 해문홍 해외문화홍보기획관이 참여한다.
기조연설자 유재웅 교수는 "코로나19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와의 교류와 홍보 환경을 크게 바꿔놓았다. 마침 대한민국이 국제사회로부터 코로나19 방역의 대표적인 모범 국가로 평가받으면서 그 어느 때보다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가 높아졌다"며 "이러한 환경 변화와 계기를 잘 활용해 지금부터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간다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최윤희 차관은 "이번 학술 토론회가 코로나19 이후 변해가는 국제환경 속에서 해외문화홍보의 과거와 현재를 짚어 보고, 올바른 방향과 전략을 모색하는 동시에 재외한국문화원의 바람직한 역할을 고민할 수 있는 뜻 깊은 담론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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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일자리재단이 `2020년 숙련건설기능인력 양성사업` 1기 직영과정 수료식을 지난 26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수료식은 ALC(경량콘크리트)조적 과정을 운영하는 기술학교와 여성특화 도배ㆍ필름 과정을 운영하는 여성능력개발본부(남부) 두 곳에서 각각 열렸다. 수료생 35명, 재단 임직원 및 사업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료증 수여식 등이 진행됐다.
이번 숙련건설기능인력 양성 과정은 건설 현장에 바로 투입 가능한 실무자 육성을 목표로 지난 5월부터 5주 동안 맞춤형 교육훈련이 진행됐다. 재단은 수료생을 대상으로 공사현장에서 실습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일자리재단은 2022년까지 6000명의 건설기능인력 양성을 목표로 재단의 기술학교와 도내 30개 직업훈련기관에서 교육생을 연중 모집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건설일자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이철 경기도기술학교 학교장은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실무경험을 보유한 실무형 건설기능인력이 양성됐다"며 "경기도 내 건설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원동력으로서 경기 부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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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말벌 관련 출동이 잦은 소방청에 말벌 대처에 유용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이른 더위로 인해 말벌의 활동이 증가하면서 소방관들의 출동이 잦아짐에 따라 현장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증대되고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7~2019년) 벌쏘임 관련 출동 건수는 47만7646건으로 전년 대비 15.5% 증가했으며, 이송환자는 1만6762명, 사망자는 52명이다.
앞서 국립수목원에서는 지난해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말벌의 분류, 생활사, 피해와 대처요령 등의 정보가 수록된 `산림 말벌 바로 알기` 책자를 발간했다.
우리 주위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말벌 15종을 대상으로 각 종별 성충사진과 발생 시기, 크기, 동정 포인트, 생태를 자세히 설명해 현장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말벌에 대한 잘못된 상식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소방청은 소방관의 벌집 제거 및 벌 쏘임사고 현장대응 활동에 `산림 말벌 바로알기` 책자를 활용함과 동시에 벌 쏘임사고의 정확한 데이터 분석 및 말벌 연구를 위해 출동 시 제거한 벌집을 국립수목원에 제공하기로 협의했다.
오승환 국립수목원 산림생물다양성연구과장은 "이번 공동 대응으로 현장에서 말벌을 상대하는 소방관들의 안전확보와 올바른 대처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립수목원의 연구성과물이 다양한 곳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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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등 위기를 극복하고 올해 뛰어난 수출실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쓴 `수출유공자`와 수출을 막 시작한 `수출프론티어기업`을 발굴해 판로개척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올해 `2020 수출 유공자 표창`과 `2020 수출프론티어기업`에 참여할 도내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수출 유공자 표창`은 수출 및 교류협력 활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쓴 도내 기업을 선정해 표창하는 제도다.
선정대상은 도내 중소기업 중 우수 수출기업 및 교류협력 활동에 기여한 기업, 유관기관, 유공자 등이다. 선정규모는 수출 증진분야 32개 사, 수출 혁신분야 14개 사, 교류협력분야 4개 사, 기업체 임직원 및 유관기관 유공자 5개 사 총 55개 사 내외로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오는 8월 28일까지 도내 경제단체장 등의 추천을 받아 경기도수출기업협회 사무국으로 접수하면 된다.
`수출프론티어기업`은 수출 초보기업을 대상으로 수출기업인으로서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 확인패 수여와 함께 해외전시회 참가나 통상촉진단 등 도의 수출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선정대상은 도내 중소기업 중 2018년 1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 사이 첫 수출실적이 발생한 업체이며, 선정규모는 80개 사 내외다.
특히 올해는 `수출프론티어 기업` 선정업체 중 뷰티, 생활소비재, 기계류, 의료ㆍ바이오, ITㆍ전자 등 5개 분야별 최고 수출액 달성 업체에게 `수출 신인왕`의 영예가 주어진다. `수출 신인왕` 업체는 도 수출지원 사업 신청 시 5점의 가산점을 받는다.
수출프론티어기업 및 수출 신인왕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오는 8월 28일 오후 6시까지 이지비즈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수출 유공자 표창`과 `수출프론티어기업`의 최종 선정업체 발표는 오는 11월 중 예정돼 있으며, 연말에 열릴 `2020년 경기도 수출기업인의 날` 행사에서 표창 및 확인패를 수여할 계획이다.
김규식 경기도 경제기획관은 "올해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K-방역 등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이를 계기로 수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해야할 시점"이라며 "위기를 뚫고 해외시장 개척에 애쓴 기업들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발굴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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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일본 언론이 `일본 정부가 미국 측에 한국의 G7 정상회의 참여를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G7은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등이 모여 세계 경제에 관해 논의하는 회의를 뜻한다.
지난 28일 교도통신은 미ㆍ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일본 정부 고위 관료가 G7 정상회의를 확대해 한국, 인도, 호주, 러시아 등을 참여시키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구상에 대해 `한국의 참가를 반대한다`는 뜻을 미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북한이나 중국을 대하는 자세가 G7과 다르다며 "문재인 정권이 남북 화해를 우선시하며 친중국 성향을 보인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측과 대립하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교도통신은 분석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현재의 G7 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사를 미국에 밝혔지만 미국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일본 정부의 공식발표가 아닌 언론 보도"라고 지적하며 "청와대의 입장은 없으며,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없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에 따르면 이달 1일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정상통화에서 "G7이 낡은 체제로서 현재의 국제정세를 반영하지 못한다. 이를 G11이나 G12 체제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의견을 물었고, 문 대통령은 "G7 체제는 전 세계적 문제에 대응하고 해결책을 찾는 데 한계가 있다. G7에 한국과 호주, 인도, 러시아를 초청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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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관세청은 오는 7월 1일부터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가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제도는 위법 부당한 처분 등으로 인해 권리가 침해된 납세자가 권리구제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전담해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수출입통관, 관세의 부과ㆍ징수, 관세조사 등 일련의 관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권리가 침해된 경우 불복청구 등으로 구제되지 못하는 권리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관세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우선 `납세자보호관(본부세관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관세조사 과정의 위법 부당한 행위와 권리남용행위에 대한 권리보호업무 이외에도 수출입 관련법령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충민원처리를 담당하게 돼 예방적적극적 납세자 권리보호가 가능해질 것으로 관세청은 기대했다.
또 관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 권익보호 사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해 납세자보호(담당)관과 함께 조세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구성해 독립적인 지위에서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권리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관세조사 범위 확대, 기간연장 등 관세조사 과정의 권리보호요청은 물론 각종 고충민원까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포함해 납세자 권익 향상에 기여할 전망이다.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관세청과 5개 본부세관(인천, 서울, 부산, 대구, 광주)에 설치돼 운영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납세자들이 권리보호 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권리보호요청 및 고충민원의 대상과 처리 절차 등을 상세히 알릴 것"이라며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권, 관세조사 연장 (일시)중지권 등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납세자의 권익을 한층 강화하는 등 권리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6-29 · 뉴스공유일 : 2020-06-29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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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원장 소강춘ㆍ이하 국어원)이 `미닝 아웃` 대체 쉬운 우리말로 `소신 소비`를 선정했다.
`미닝 아웃`은 특정 상품을 구입하고 공유함으로써 자신의 취향이나 신념 따위를 표출하는 일을 가리키는 말이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이달 19일부터 21일까지 열린 새말모임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미의 적절성과 활용성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미닝 아웃`의 대체어로 `소신 소비`를 선정했다.
이에 대해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국민 약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문체부의 `어려운 외국어에 대한 우리말 대체어 국민 수용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60% 이상이 `미닝 아웃`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다.
또한 `미닝 아웃`을 `소신 소비`로 바꾸는 데 응답자의 77% 이상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미닝 아웃`처럼 어려운 용어 때문에 국민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이러한 용어를 `소신 소비`처럼 쉬운 말로 발 빠르게 다듬고 있다. 앞으로도 문체부와 국어원은 정부 부처와 언론사가 주도적으로 쉬운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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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해양수산 분야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해 29일 오후 2시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서 `해양수산 기술이전협의회`를 열고 `해양수산 기술거래지원단` 발족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수부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 해양수산 연구개발(R&D)의 성과 활용을 촉진하고, 기술이전 및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작년부터 `해양수산 기술이전협의회`를 운영해오고 있다.
협의회는 해양수산 분야 공공연구기관(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극지연구소 등 5개 기관)으로 구성돼 있으며, 정기적으로 각 기관의 연구개발(R&D) 성과와 기술이전 실적을 공유하고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을 발굴해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공동 기술이전 상담회, 기술이전 매칭회의 등을 통해 총 72건, 22억7000만 원 규모의 실적을 올렸으며, 기술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통합 기술이전 설명회를 개최해 유망기술 131건을 발굴하기도 했다.
그중 해수부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 개발한 `초고속 컨테이너 검색기 기술`은 컨테이너를 열지 않고도 X선을 이용해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기술로, 45억3000만 원 규모의 계약을 통해 쎄크로 이전된 바 있다.
또한 극지연구소는 남극 지의류에서 추출한 성분을 활용해 제2형 당뇨병 치료 효능을 가진 합성 화합물을 개발해 에스엔바이오사이언스에 이전함으로써 당뇨병 치료제 상용화의 길을 열기도 했다.
해수부는 이 같은 기술거래 성과 창출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해 올해부터 민간 기술거래기관과 기술사업화 전문회사가 참여하는 `해양수산 기술거래지원단`을 발족한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네오리서치 ▲특허법인 다나 ▲특허법인 다울 ▲특허법인 두호 ▲아이피씨앤비 ▲에프엔피파트너스 ▲이수아이피센터 ▲특허법인 프렌즈 ▲특허법인 천지 등 9개 기관이 해양수산 기술거래지원단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지원단은 기업수요 파악부터 기술 탐색, 연계, 실시계약 체결까지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기술 마케팅 사업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기술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기술거래 관련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해양수산 기술거래의 촉진자 역할을 하게 될 예정이다.
오영록 해수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장은 "해양수산 기술이전협의회와 기술거래지원단은 해양수산 분야의 기술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하는 매개체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해양수산 분야 우수기술들이 묻히지 않고 적극 활용돼 실질적으로 기업의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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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누구에게나 부모는 있지만 `나`를 낳아준 부모님은 전 세계에서 딱 두 명 뿐이기에, 예로부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유독 특별하게 여겨졌다.
하지만 이러한 관계는 단순히 `낳았기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평생에 걸쳐 보여주는 헌신과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자연히 부모님을 공경하게 된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어떤 이에게는 부모라는 존재가 생판 남보다 못한 자들이 있고, 낳아주지는 않았지만 친부모처럼 자신을 양육해준 부모가 있을 수 있다.
우리 사회는 `낳아준 부모`라는 단어에 너무 많은 것을 허가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불거진 `구하라법` 개정안도 같은 시선에서 바라볼 수 있다. 고(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씨는 그동안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던 친모가 여동생이 고인이 돼서야 나타나 상속권대로 유산의 절반을 받으려 한다며 법의 개정을 추진했다. 20대 국회가 마무리되면서 `구하라법`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았지만, 구씨는 비슷한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21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법이지만, 부모의 상속권에 대한 현행법은 이러한 화두를 우리에게 던진다. 낳아주기만 했다고 해서 그 자식에 대한 권리를 행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까? 더 나아가서, 부모가 자식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어디까지일까?
이달 1일 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주영)는 본인의 삶을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자식 살해`를 저지른 친모 두 명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각각 2살 된 아들과 자폐성 발달장애 2급을 가진 9살 딸이 있었지만, 미래가 창창했던 아이들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건넜다.
이러한 사건을 접하게 된 일부 사람들은 아이들의 죽음을 애도하는 한편 `오죽했으면 자기 자식을…`이라며 부모를 동정하는 자세를 취하기도 한다. 이해가 가는 발상이라지만, 이러한 동정 어린 시각 자체가 자녀의 생명에 부모가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는 전제가 된다.
당시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다른 나라에 비해 유독 우리 사회에서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과 같은 비극이 자주 되풀이되는 건 자녀의 생명권이 부모에 종속돼 있다는 그릇된 생각 때문"이라며 "이러한 범죄는 `동반자살`이라는 표현으로 미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반자살은 가해 부모의 언어다. 이 범죄의 본질은 자신의 아이를 제 손으로 살해하는 것이고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아동학대 범죄"라며 "아이의 언어로 말한다면 이는 피살이다. 법의 언어로 말하더라도 이는 명백한 살인"이라고 짚었다.
재판부의 판단처럼 우리 사회에서 `부모`라는 단어에 따르는 관대함이 너무 큰 것이 아닌가 싶은 우려가 든다. 물론 부모와 자식 간의 유대관계는 각별하지만, 그 어떤 각별한 관계도 한 인격체의 생명권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기준이 바로 세워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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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이국종 아주대병원 외과 교수가 아주대의료원 외상 연구소장에 재임용됐다.
오늘(29일) 중앙일보는 단독 보도를 통해 이국종 교수가 이달 1일 아주대의료원 산하 첨단의학 연구원 소속 외상 연구소장에 재임용됐다고 밝혔다.
박해심 신임 아주대 의료원장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연구년(안식년)인 이국종 교수는 권역외상센터 진료보다는 KT와 함께 중증외상환자의 이송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재난 안전 플랫폼 구축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최근 이 교수를 아주대의료원 산하 외상 연구소장으로 발령하면서 현재 그는 경남 진해와 외상 연구소를 오가며 연구하고 있다"라며 "이 교수의 연구에 대해서는 올해 말 구체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다.
박 원장은 유희석 전임 의료원장의 뒤를 이어 올해 2월 26일 신임 아주대 의료원장에 취임했다. 앞서 유 전 원장은 이국종 교수에게 폭언을 하는 음성 파일이 공개돼 일명 `이국종 사태`를 촉발시키며 사퇴 촉구를 받아왔다.
박해심 원장은 연세대학교 알레르기내과 연구강사로 지내다가, 1995년 3월 아주대병원으로 적을 옮겼다. 박 원장은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국제협력이사, 아주대의료원 연구지원실장 등을 역임했다. 주요 수상내역으로는 `제10회 유일한상` `세계알레르기학회 공로상` 등이 있다.
한편, 아주대의료원 측은 요양병원을 개원한 뒤 현재는 이국종 교수가 지적해온 권역외상센터 병상 부족 문제도 어느 정도 풀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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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한장애인체육회(회장 이명호)가 2020년 상반기 장애인스포츠 중계 방송해설자 양성교육을 지난 20일 개강했다.
대한장애인체육회 방송해설자 양성교육은 국내외 장애인체육대회 중계 시 경기 해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장애인은퇴선수의 진로 지원 확대를 위해 2018년부터 매년 상하반기 기본교육과 특강교육으로 운영되고 있다.
교육생은 시도지회 및 가맹단체의 추천을 통해 모집되며, 이번 교육에는 13개 종목 16명이 수강에 참여한다.
교육은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 오는 7월 11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총 24시간으로 진행된다.
교육프로그램은 ▲미디어스피치 기본 ▲보이스트레이닝 ▲미디어 스피치 실습 ▲방송실전 연습 ▲1대1 맞춤 피드백 등 이론교육과 스튜디오 실기 교육을 병행해 실전 감각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교육 수강생에게는 수료기준에 의거 수료증이 발급되며, 수료자는 향후 국내외 장애인스포츠대회 방송 및 인터넷 중계 시 전문 캐스터와 함께 장애인체육 전문 해설가로 활동하게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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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KBO(총재 정운찬)와 리그 10개 구단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ㆍ이하 중기부)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캠페인 `대한민국 동행세일` 성공을 위해 뛴다.
KBO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야구 관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 역시 아픔을 겪고 있는 힘든 상황 속에서 전국의 기업 및 유통업체의 위기 극복을 위해 각 구단과 함께 `대한민국 동행세일`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KBO 리그 두산, SK, 키움, LG, NC, KT, KIA, 삼성, 한화, 롯데 10개 팀은 9개 홈구장에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널리 알리기 위한 대형 현수막을 설치한다.
`대한민국 동행세일`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유통업체,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도우며 경제활력을 되찾기 위한 대규모 할인 행사다. 이달 26일부터 오는 7월 13일까지 계속되며 약 2000개 업체가 함께 한다. 중기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대규모 할인행사 개최 지원을 통해 재고 소진, 생산 증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중기부 지현탁 대변인은 "소비촉진을 통한 내수활성화를 위해 민ㆍ관이 힘을 합쳐 전국적인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며 "많은 기업, 협회,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줘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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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도내 163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우기 농약잔류량 검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농약잔류장 검사는 골프장의 토양과 연못물을 채취해 농약 28종의 잔류량을 검사하는 것으로 도는 무분별한 농약사용에 따른 자연환경과 생태계 훼손을 막고 도민 건강보호를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고온다습한 우기는 병충해 예방을 위해 농약사용이 증가할 수 있어 비가 온 후 강우량에 따라 3~7일 이내에 시료를 채취해 집중 검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사항목은 살균제와 살충제 등 농약 28종으로 고독성 농약 3종, 잔디 사용 금지 농약 7종, 사용이 허용된 일반농약 18종이다.
경기도는 도내 163개 골프장 가운데 60개소에 민간 시민단체(NGO)를 참여시켜 검사결과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오염개연성과 주변지역 영향정도 등에 대해서도 시민단체의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다.
윤미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농약사용으로 인한 주변환경의 영향을 최소화해 도민들에게 더욱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제공 할 것"이라며 "골프장내 안전한 농약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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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부동산 거래 플랫폼이 구축된다.
오늘(29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024년까지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한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해 국민,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이 투명하고 빠르게 부동산 공부를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3일부터 올해 말까지 진행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BPR/ISP)을 착수했다. 이에 따라 2022년부터 3년에 걸친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사업 진행에 앞서 사업내용의 구체화, 단계별 세부 계획 수립 및 세부 예산 등을 산출할 계획이다.
현재, 부동산 거래는 ▲물건 확인 ▲계약 체결 ▲대출 신청 ▲등기 변경 순으로 진행되며, 거래단계별 공인중개사, 은행, 법무사 등 참여자가 거래에 필요한 부동산 공부를 `종이` 형태로 발급받아 확인ㆍ제출하는 절차로 이뤄지고 있다.
특히, 그동안 부동산 공부가 `종이` 문서로 유통됨에 따라 거래 과정에서 공문서 위ㆍ변조로 인한 범죄 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며,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행정ㆍ교육ㆍ산업 등 사회 전반에 비대면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오프라인 중심의 부동산 거래의 불편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정보화 전략계획(BPR/ISP)을 통해 비대면 부동산 거래 서비스를 도입해 부동산 거래의 안전과 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부동산 공부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데이터 공유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 등은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관련 논의를 거쳐 실시간 데이터 공유 방안을 정보화전략계획에 담는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는 이와 병행해 관련 법ㆍ제도 개선방안도 수립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사업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부동산 정보 보유ㆍ활용기관의 적극적인 블록체인 네트워크 참여가 필요하다"라며 "민관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실효성 있는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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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발대식을 지난 23일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개최했다.
이번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은 현재 임의단체 지위인 지방체육회(17개 시도체육회, 228개 시군구체육회)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고 정부 재정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지방체육회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또한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중 일부를 대한체육회로 우선 배분해 체육계 현안 문제인 국민체육복지 서비스 미흡, 학교운동부 및 직장운동경기부 해체, 체육인 일자리 부족 및 처우 개선 등을 해결하기 위한 체육재정 안정적 확보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위원회는 김창준 광주광역시체육회장과 방열 대한민국농구협회장을 공동단장으로 해 지방체육회장과 종목단체회장 등 51명으로 구성했으며, 발대식에서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으로부터 위촉장을 수여받고,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입법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위원회는 체육계 현장 여론을 적극 반영하고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 등을 설득해 최종 입법을 목표로 활동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6-29 · 뉴스공유일 : 2020-06-29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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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의 확산과 정착을 위해 29일부터 오는 10월 5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인터넷윤리 창작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터넷윤리 창작콘텐츠 공모전은 `우리가 만드는 슬기로운 인터넷 생활 길잡이`를 주제로 언택트 문화 확산에 따른 사이버폭력, 디지털 발자국 및 평판, 온라인상에서의 정보판별 등 인터넷 윤리와 관련된 생활 속 경험을 공유하고, 더 나아가 긍정적인 인터넷윤리 실천방안을 제시하는 안내자로서 국민의 주도적 참여를 높이고자 기획됐다.
공모전은 인식제고 콘텐츠, 교수ㆍ학습지도안 2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인식제고 콘텐츠 부문은 ▲이미지(정보제공형-포스터, 카드뉴스, 인포그래픽ㆍ스토리텔링형-그림일기, 웹툰, 그림책) ▲영상(광고, 브이로그, 웹드라마, 애니메이션) ▲글(시, 수필, 시나리오), 교수ㆍ학습지도안 부문은 ▲창의적 체험활동 ▲교과연계 등의 세부분야로 나뉜다.
특히 교수ㆍ학습지도안 부문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교육의 중요성이 증가한 상황에 발맞춰 대면 수업과 더불어 원격 수업용 지도안을 공모해 새로운 교육 형식과 방법을 발굴한다. 또 현직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사뿐만 아니라 교대와 사범대에 재학 중인 예비교사, 공공·민간 기관에서 활동 중인 인터넷윤리 교육 강사도 참여할 수 있다.
또한 병영 내 건전한 스마트폰 이용문화 조성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국방부와 협업해 군장병을 대상으로 부대 내에서의 인터넷윤리 실천을 위한 공모를 진행한다.
출품작은 심사를 통해 ▲대통령상 1점 ▲국무총리상 1점 ▲방통위원장상 9점 ▲교육부장관상 3점 ▲국방부장관상 1점 ▲주관기관 및 후원기관장상 52점 등 본상 총 67점을 선정하고, 총 383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하며, 올 연말 개최되는 인터넷 윤리대전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대통령상은 올해 처음으로 추가됐으며 공모전의 공신력 강화를 위해 국민참여 심사와 대통령상 및 국무총리상 후보자에 대한 공개검증과정을 도입했다"며 "수상작은 향후 인터넷윤리 관련 공익광고 및 홍보물, 인터넷윤리 교재 기획 시 활용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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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워크숍을 지난 26일 개최했다.
체육회는 조직 운영에 필요한 직무교육 수요를 충족하면서도, `생활 속 거리두기`를 적극 실천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자 비대면 교육 방식을 도입하게 됐다.
이번 `2020 대한체육회 온라인 워크숍`에서는 혁신ㆍ인권ㆍ고객 만족도 관련 교육, 사업추진 내용 공유,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안내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대회 또는 행사가 운영 취소 또는 연기될 경우를 대비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실용지식을 공유할 계획이다.
또한 퀴즈쇼 형식의 `도전! 청렴골든벨`을 개최해 전 직원과 함께 반부패 법ㆍ제도, 공직윤리, 청렴 가치 등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상반기에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직문화 혁신 제안 공모전 및 사업업무 우수성과 공유대회 결과를 발표하고 우수 직원에 대한 시상도 함께 진행한다.
체육회는 앞으로도 필요 시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임직원의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고 포스트 코로나 국면에서 스포츠인을 위한 새로운 교육 체계를 마련해나갈 방침이다.
이 밖에도 대한체육회는 회원종목단체 및 시도체육회를 대상으로 각종 국내외 체육행사 연기 및 취소에 따른 대응 방안을 배포하고 임직원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적극 실천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6-29 · 뉴스공유일 : 2020-06-29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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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기여한 57개 중소기업을 `2020년도 상반기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인증, 고용환경개선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앞서 지난 3월 3일부터 4월 17일까지 모집을 벌인 결과 총 84개 사가 인증을 희망했으며, 이중 서류심사 및 현지실태 조사와 인증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57개 사를 신규 인증했다.
이들 기업에게는 인증서 및 현판수여, 고용환경개선 지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3년) 등 23가지의 혜택이 주어진다.
인증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이며, 일자리 증가율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의 경우 1회에 한해 2년간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인증서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따로 수여식은 개최하지 않고, 방문 또는 택배로 전달할 예정이다.
도는 올 하반기 코로나19로 고용증가가 쉽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해 인증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기존에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10%이상이면서 고용증가인원이 5명이상 또는 최근 1년간 고용증가인원이 10명이상`을 충족해야 했지만, 하반기에는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5%이상이면서 고용증가인원이 3명이상 또는 최근 1년간 고용증가인원이 5명이상`이면 참여 가능하다.
아울러 고용감소기업에 대한 경고 및 인증취소 조치도 유예한다. 이전에는 2회에 걸쳐 인증을 받은 기업 중 노동자 수가 10%이상 감소한 기업에 1차 경고를 하고, 6개월 후에도 개선이 없으면 인증을 취소했다. 또 55세 이상 중장년 고용을 1년 이상 유지할 경우 인증평가 시 최대 2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 인증제 참가 희망 중소기업은 잡아바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잡아바 홈페이지 및 경기도일자리재단 공익적일자리팀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임병주 경기도 일자리경제정책과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감소 등 어려움 속에서도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고용안정에 적극 힘썼다는 점을 높이 평가해 최대한 많은 기업을 선정했다"면서 "고용환경개선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아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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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한국전력(이하 한전)이 올해 상반기에 예정됐던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하반기로 연기했다.
지난 26일 한전은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이사회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과 유가 변동성 확대 등 변화한 여건을 반영,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 중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 정부 인허가를 받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전은 그동안 전기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침체 등을 감안해 전기료 개편을 연기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한전은 "2020년 상반기까지 전기료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시하고, 월 전력 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월 최대 4000원을 할인해주는 사용량 보장 공제와 산업용 심야요금제 등의 요금할인 제도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산업계에서 오히려 전기요금을 낮춰달라고 요구하자 대구광역시ㆍ경북 지역 소상공인 전기요금을 올해 4월부터 6개월간 50% 할인해주는 조치를 발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6-29 · 뉴스공유일 : 2020-06-29 · 배포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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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이른바 `검ㆍ언 유착` 연관 의혹을 받고 있는 한동훈(47ㆍ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에 대한 법무부의 직접 감찰이 위법하다는 현직 검사의 주장이 나왔다.
이달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철완(48ㆍ27기) 부산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 착수의 적법성 검토`라는 글을 게재하며 "이번 감찰개시는 관련 규정의 취지를 무시한 위법, 부적정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박 검사는 전날 법무부가 법무부 감찰규정 제5조의2(법무부 직접 감찰) 제3호에 근거해 한 검사장의 비위와 관련해 직접 감찰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한 검사장에 대해 검찰이 감찰을 개시한 사건이 없기 때문에 법무부가 위 조항을 근거로 제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추미애 장관의 언행에 비춰볼 때, 이번 감찰 개시는 채널A 기자 강요미수 혐의 사건이라는 구체적인 사건 수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러한 추측이 맞다면, 이번 감찰 개시는 상위법을 위반한 위법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박 검사는 "법무부 장관님을 비롯해 법무부 담당자들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절차적 적법성에 대한 의문을 바로 해소해 주시거나, 혹 제 판단에 동의하신다면 법치국가의 법무부장관으로서 잘못을 바로 시정해 주셨으면 한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6-29 · 뉴스공유일 : 2020-06-29 · 배포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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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일본이 군함도(하시마ㆍ端島) 등 메이지(明治)시대 산업유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고 강제징용 피해 사실을 왜곡하자 정부가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지난 25일(현지시간) 주유네스코한국대표부 김동기 대사는 파리 근교 대사관저에서 한국 언론 특파원 간담회를 열고 세계유산위원회 21개국을 대상으로 `일본이 기존 약속과 달리 강제징용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내용을 알리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사는 "세계유산위원회 21개 위원국을 대상으로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인류 공동의 문화유산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약속한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알리고 있다"며 "일본이 본인들 입으로 말한 것을 지키지 않고 세계유산위원회의 권위도 무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약속을 안 지키는 일본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일본은 즉각 후속 조치 이행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2015년 일본은 메이지 시대 산업유산 23곳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일자 정보센터를 설치해 조선인의 강제노역 사실을 알리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달 15일 개관된 정보센터에는 오히려 강제징용 사실을 부정하는 증언과 자료가 전시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6-26 · 뉴스공유일 : 2020-06-26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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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두통을 호소하는 시민이 증가하고 있지만 두통 처방에 대한 치료제는 여전히 부족해 환자들의 시름이 늘어가고 있다.
최근 대한두통학회 연구에 따르면 국내 편두통 환자는 약 830만 명에 달한다. 성인 6명 중 1명이 편두통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병원을 찾는 환자들은 턱없이 적다. 두통이 자주 발생하는 시민들은 진통제를 복용하는 것에 그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두통으로 병원을 찾은 사람(두통, 편두통, 기타 두통증후군 포함)은 2015년 188만2503명, 2017년 202만5607명, 2019년 215만5940명으로 집계돼 매년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두통도 단발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면 군발두통인지를 의심해봐야 한다. 군발두통은 모든 유형 중 가장 강도가 센 두통이다. 통증 평가척도(10점 만점)에서 9.3점으로 나타나 출산 통증(7.5점)보다 훨씬 높다. 특히 군발두통은 통증과 함께 눈물, 콧물, 코막힘 눈 충혈 등의 증상이 동반되며 통증이 시작될 경우 15분 넘게 지속돼 하루 8번까지 발생하기도 한다.
군발두통 환자 3명 중 1명은 심각한 불안 및 우울증을 겪을 정도로 정신건강이 취약하다. 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조수진 교수ㆍ춘천성심병원 손종희 교수팀이 2016년 9월~2018년 12월 16개 병원의 군발두통 환자 222명을 조사한 결과, 38.2%가 중증의 불안을, 34.6%는 중증의 우울증을 겪고 있었다. 환자들의 고통과 질병 부담이 매우 큰 만큼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게 연구팀 설명이다.
이런 군발두통에도 해법은 있다. 통증이 발생할 때 100% 산소를 15분간 흡입하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산소 흡입은 가정에서 흔히 받을 수 있는 치료법이 아니기 때문에 두통을 전문으로 진료하는 신경과에 방문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하지만 신경과 의사에게 산소를 흡입할 수 있는 치료법에 대한 권한이 없다. 내과, 결핵과, 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만 산소 처방 권한이 부여 된다.
아울러 호흡기, 폐질환자 처방 시에만 건강보험이 해당돼 군발두통 환자에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군발두통 환자들의 고통이 더해지고 있다. 이에 지난 5월 29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두통 중 가장 고통이 심한 군발두통, 산소 처방이 필요합니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되기도 했다.
청원인은 "군발두통은 일반 진통제가 소용이 없다. 치료법이 고농도 산소 흡입이지만 병원에서 산소 처방전을 요구하면 호흡기, 폐질환자에게만 가능하다는 답변뿐"이라며 "방법이 없어 두통이 오면 응급실로 가서 산소를 마시지만 가는 동안 두통은 더 진행돼 고통스럽다"고 했다.
이어 청원인은 "군발두통을 앓는 모든 사람이 간절히 바라는 산소 처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처럼 군발두통 환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산소 처방 권한 허용 등으로 군발두통 환자들의 시름을 덜어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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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새만금개발청이 민간기업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사업과 연계한 `산업투자형 발전사업` 공모를 오는 8월 25일까지 추진한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 공모는 복합도서관 기반의 창업지원센터,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을 겨냥한 데이터센터 등 총 6000억 원 이상을 투자한 사업자에게 200㎿급 수상태양광 발전사업권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모델이다.
앞서 새만금개발청은 지난해 11월 사업모델을 발굴하는 공모를 추진해 올해 2월 총 4건의 사업모델을 선정했다. 선정된 사업모델은 ▲데이터센터와 창업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산업투자형 발전사업` ▲국제협력용지 250만 ㎡ ▲관광ㆍ레저용지 570만 ㎡(2건)를 개발하는 `개발투자형 발전사업` 등이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산업투자형 발전사업` 공모를 시작으로 나머지 국제협력용지 250만 ㎡, 관광ㆍ레저용지 570만 ㎡를 개발하기 위한 공모도 차례로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18개 기업의 입주가 결정돼 3414억 원의 투자를 받은 새만금은 최근 공항ㆍ항만 등 대규모 핵심 기반시설의 설치 계획이 확정돼 간선도로 개통을 앞두고 있다. 아울러 토지임대료 인하 등의 혜택으로 혁신기업의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은 "이번 공모는 새만금에 새롭고 혁신적인 민간투자를 촉진하자는 것"이라며 "잘 된다면 창업클러스터와 데이터센터 등을 유치해 새만금에 젊고 활기찬 에너지를 불어넣을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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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문현1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26일 문현1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졌다. 이에 조합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7월 22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건설사를 밝힐 수는 없지만 현장설명회에 다수 업체 참여가 이뤄져 다음 달(7월)에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며 "입찰마감일에도 건설사 참여가 활발하게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현1구역은 부산 지하철 2호선 문현역이 400m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성동초등학교, 성동중학교, 한얼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현대백화점, 좋은문화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남구 남동천로 58(문현동) 일원 6만816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59.28%, 용적률 779.56%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65층 규모의 공동주택 7개동 223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6-26 · 뉴스공유일 : 2020-06-26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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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3구역(재개발)이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18일 관악구는 신림3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안)을 같은 달 10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 사업은 관악구 약수암길 13-11(신림동) 일원 3만5136.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신태산)은 이곳에 지하 4층~지상 17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57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0㎡ 42가구 ▲44㎡ 42가구 ▲51㎡ 34가구 ▲59㎡ 205가구 ▲74㎡ 33가구 ▲84㎡ 215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분양 계획은 조합원 284가구, 일반분양 183가구, 임대 98가구, 보류시설 6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신림3구역은 2008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9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신림역이 약 2.2km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원신초등학교, 광신중학교, 광신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농협하나로마트,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 철거 예정시기는 2021년 하반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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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은평구 수색6구역(재개발)이 최근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완료했다.
지난 15일 은평구는 수색6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같은 달 10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은평구 수색로16길 15(수색동) 일원 6만597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원종하)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0층 규모의 공동주택 122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88가구 ▲43㎡ 97가구 ▲59㎡ 338가구 ▲74㎡ 293가구 ▲84㎡ 407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수색6구역은 2009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12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5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수색역, 지하철 6호선ㆍ공항철도선ㆍ경의중앙선인 디지털미디어시티가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수색초등학교, 증산초등학교, 상암중학교, 상암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홈플러스, 전통시장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 99%는 철거가 진행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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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대흥4구역(재개발)이 최근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받아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 16일 대전시는 대흥4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대흥4구역은 2008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지만 건설 경기 침체와 사업성 부족 등의 이유로 장기간 중단됐다가 최근 대전 분양시장이 호황세를 보이면서 사업이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조합은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받음에 따라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보상과 착공이 가능하도록 사업에 속도를 더할 계획이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서대전네거리역이 500m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성모초등학교, 글꽃중학교, 대성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코스트코, 대전성모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박용갑 대전 중구청장은 "대흥4구역 재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주거환경과 영업 여건 등 주민 삶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전 중구는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대흥4구역 재개발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중구 대흥동 260-9 일원 5만1056㎡에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92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는 300억 원, 준공 예정시기는 2025년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6-26 · 뉴스공유일 : 2020-06-26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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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을 도입한다.
지난 25일 LH는 올해 8개 지구에 6600억 원 규모의 단지를 조성하는 부문에 대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으로 발주한다고 밝혔다.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은 주계약자인 종합건설업체와 부계약자인 전문건설업체가 원ㆍ하도급의 수직적 구조로 공사를 수행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수평적 위치에서 공동 입찰ㆍ계약 및 역할을 분담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원도급자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 방지와 동시에 전문건설업체는 적정 공사비 확보가 가능해 전반적으로 공사의 품질이 향상되는 장점이 있다.
LH는 2009년부터 작년까지 14건의 단지조성부문에 대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으로 발주했으나, 그동안 하자발생에 대한 책임 구분이 불명확한 점과 부계약자의 공사 연속성 확보를 위한 공사기간 지연 등 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일부 지적됐다.
이에 LH는 구역 분리형 및 공종 선택형 유형 도입 등 발주방식 다변화 및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개정해 계약자 간 하자 분쟁 발생의 여지를 방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 올해 8개 지구 단지조성공사 부문에 대한 발주계획을 수립했다.
LH는 계획이 수립된 공사부문에 대해 연내 발주를 추진하고, 관련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개선사항을 발굴하며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ㆍ활성화할 방침이다.
한병홍 LH 스마트도시본부장은 "LH는 앞으로도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통한 발주를 확대해 공정경제질서 확립 및 대한민국 건설산업의 선진화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6-26 · 뉴스공유일 : 2020-06-26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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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6ㆍ25 전쟁이 일어난 지도 70년이 지났다. 전쟁에 발발했던 1950년에 스무 살의 나이로 참전했던 청년은 올해로 아흔 살의 백발노인이 됐다.
당시 전쟁을 경험한 이들은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선 안 된다`고 입을 모은다. 군대가 존재하는 이유도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전쟁을 막고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군인들에게는 마땅한 예우가 필요하다.
과거 참전 용사들의 희생을 국가의 이름으로 기리는 것이 `보훈`이라면, 2020년 현재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군인들을 위해서는 어떤 예우를 하고 있는지 돌이켜볼 때다. 군 복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는지는 차치하고, 이들을 욕되게 하는 일은 없는지 성찰이 필요하다.
특히 병사들의 인권 보호에 충분한 이뤄지고 있는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이들은 자유를 제한받은 채 강제적으로 군 체계에 소속되는 징집병이다. 또한 입대와 동시에 가장 낮은 계급에 속한다는 점에서 인권이 침해당하기 쉬운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
병사 인권 침해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박찬주 전 육군대장의 `공관병 갑질` 사건으로 겨우 인권 문제가 수면에 떠올랐을 뿐, 병사를 위한 처우 개선은 요원하기만 하다.
지난 18일에는 지상작전사령부 제1군단사령부의 1공병여단장이 예하 부대 운전병에게 인격모독과 괴롭힘을 가했다는 의혹이 나와 육군이 감찰에 착수했다. 또한 지난 24일에는 공군 3여단 소속 한 부대에서 부사관이 수개월간 상습적으로 병사들에게 성희롱ㆍ성추행을 한 사실이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경기 화성시의 한 공군 부대에서는 대대장이 병사를 대상으로 갑질을 하고 음주운전 은폐 등 비위 행위를 저질렀다는 폭로도 나왔다. 더욱이 해당 부대는 `공군 황제병사` 논란이 발생한 곳으로, 간부가 특정 병사에게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일었다. 합당한 이유 없이 대다수의 병사에게 권리의 차등을 뒀다면 이 또한 평등권에 위배되는 부적절한 처사다. 이 모든 사건이 `보훈의 달`인 6월 한 달간 나온 것들이다.
병사들 사이에선 `입대하는 순간부터 내 몸은 1년 반 동안 나라의 몸`이라는 자조 섞인 농담이 있다. 이 같은 인식은 부조리한 현 상황을 정확히 반영한다는 점에서 씁쓸한 진실이다.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은 "평화 시의 징병제는 노예의 군대"라고 지적했다. 권리 침해가 당연시되는 현 상황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선 안 될 것이다.
1950년은 본격적으로 징병제가 첫 실시된 해이기도 하다. 70년의 세월 동안 대한민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직ㆍ간접적으로 인격을 침해당하며 군대를 거쳐 갔다. 이들은 자신의 젊음을 바치고 희생도 감수하며 가족과 이웃, 공동체를 지켜냈다. 이제는 우리가 이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감춰진 목소리를 경청하고 노력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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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올해 하반기에도 집값이 상승할 전망이다.
지난 24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가 이달 1일부터 15일까지 소비자 566명과 학계ㆍ연구원ㆍ금융기관ㆍ건설사ㆍ부동산 종사자 등 전문가 102명을 대상으로 `2020년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에 대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9%가 매매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봤다. 이번 설문조사의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 ±3.74%다.
매매가격 상승에 대한 응답은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가격 상승(43.07%)` 답변이 많았으며, 이어서 `덜 오른 지역에 대한 풍선효과 유입(27.11%)`, `서울 도심의 공급 부족 심화(10.84%)`, `아파트 분양시장 활성화(9.04%)` 등도 주택가격 상승 요인으로 꼽혔다.
반대로 하락할 것이라고 본 응답자는 소비자 20.32%, 전문가 14.71%로 이유에 대해서는 `코로나발 경기 침체 가능성(57.69%)`, `대출 규제로 매수세 약화(13.08%)`, `가격 부담에 따른 거래량 부족(10.77%)`, `세금 부담으로 인한 매도 물량 증가(9.23%)` 순으로 답했다.
하반기 전세가격에 대해서는 소비자와 전문가 모두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자의 63.96%, 전문가의 76.47%가 오를 것으로 전망했는데. 전세가격이 오른다고 답한 이유로는 `매수심리 위축으로 전세 수요가 증가할 것(45.68%)`, `서울 등 일부 인기 지역의 입주 물량 부족(20.4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정부 규제에도 주택시장은 상승 전망이 우세했다"라며 "앞서 발표됐던 12ㆍ16 대책과 6ㆍ17 대책의 영향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상승 폭은 과거보다 둔화할 전망이지만, 규제가 덜한 조정대상지역과 비규제지역 중심의 풍선효과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특히 사상 최저 금리에 따른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시장에 유입되면서 수도권 내 중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한 `지역 간 키 맞추기` 현상은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예측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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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미국에서 이달 14~20일(이하 현지시간)간 실업수당을 새롭게 청구한 건수가 148만 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25일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48만 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주에 비해 3만 건 가량 줄어든 수치다.
앞서 미국은 지난 3월 마지막 주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687만 건을 기록했다. 이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코로나19 억제를 위해 취했던 제한 조치가 풀리고 재고용이 이뤄지면서 12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이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21~22만 건이었던 것에 비하면 여전히 매우 높은 상황이다.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지난 3월 29일부터 이달 13일까지 매주 661만 건, 524만 건, 444만 건, 387만 건, 318만 건, 269만 건, 245만 건, 212만 건, 190만 건, 157만 건, 150만8000건을 기록하며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최근 캘리포니아, 미시시피 등 미국 일부 주들이 일일 신규 확진자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코로나19 신규 감염자 수가 크게 늘어나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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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수치를 두고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가짜 뉴스를 만들지 말고 국토부가 주장하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상승률 수치인 14%의 근거를 공개하라"라고 주장했다.
앞서 경실련은 이달 23일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52% 상승했으며 이는 이명박ㆍ박근혜 정부를 합친 기간의 상승률인 26%의 2배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다음 날인 지난 24일 국토부는 한국감정원 주택가격동행조사를 근거로 경실련의 발표는 통계의 과잉 해석이라며 현 정권에서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상승률은 14.2%라고 반박했다.
경실련은 "이번 분석에 주택은행 시절인 1970년대부터 주택가격 통계를 작성했던 KB국민은행 자료를 이용했다"라며 "수십년 통계를 작성하던 기관의 자료가 부정확하다면 그 근거부터 공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이어서 "3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14% 올랐다면 문 정부는 왜 21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느냐"라며 "정부가 14.2% 상승이 정확하다고 주장하려면 감정원 통계가 어떤 근거로 만들어졌는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감정원 통계가 잘못된 것이라면 그간 잘못된 통계로 국민을 속이려 한 책임자 관료를 경질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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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실수요자를 위한 근본적인 정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5일 충북청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충북청주경실련)은 "정부의 6ㆍ17 부동산 대책의 발표가 일주일이 지났지만 혼란과 불만이 가시지 않고 있다"라며 "청주 지역 아파트 가격에 심각한 왜곡 현상이 보이고 있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부동산 투기를 막는 근본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충북청주경실련은 "방사광가속기 유치로 투기세력이 유입해 신축 아파트 가격은 급상승해 서민들이 넘볼 수 없는 수준이 됐고, 오래된 중ㆍ소형 아파트 가격은 하락해서 재산이 축소됐다"라며 "투기가 아니면 내 집 마련을 할 수 없다는 불안감에 시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주택 관련 정책의 기본은 투기세력에 의한 가격 급상승과 급하락을 방지하고, 실수요자들이 각자 자금 상황에 맞춰 주택 구입에 장기 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것인데 정부가 보유세 강화,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 공시지가 현실화 등 부동산 투기를 막는 근본적인 정책이 아닌 땜질식 처방만 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주택정책 대부분은 정부의 권한이긴 하지만,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은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라며 "지방자치단체가 개별공시지가 평가, 개별주택 가격 산정, 개발 인ㆍ허가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시장 흐름에 따라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경기 북부를 제외한 수도권 대부분, 대전광역시, 충북 청주시 등을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법인을 통한 부동산 투자와 갭투자를 통한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6ㆍ17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6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이달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전월 대비 16p 오른 112를 기록했다. 2018년 9월에 19p 상승한 것 이후 최대 상승 폭이다. CSI가 100보다 높으면 1년 후 주택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응답한 세대수가 하락할 것이라고 답한 세대수보다 많다는 뜻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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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16인승 이상 승용승강기 1대를 2대의 비상용승강기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2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건축법」 제64조제2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는 대신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해 설치하는 경우, 16인승 이상의 승용승강기 1대당 2대의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건축주의 승강기 설치 의무를 규정하면서 승용승강기의 설치 의무와 승용승강기 외에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할 의무를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을 정하면서 승강기의 대수를 계산할 때 16인승 이상의 승강기는 2대의 승강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승강기 대수를 계산하는 기준은 승용승강기에 적용되는 것이 분명하고, 명문의 근거 없이 설치하는 비상용승강기의 설치 대수를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상 승용승강기와 비상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은 명확히 구분됨을 고려하면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승용승강기 외에 추가로 설치하도록 한 비상용승강기가 설치된 것으로 보는 것일 뿐, 비상용승강기의 설치대수 기준까지 배제하고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짚었다.
또한 법제처는 "건축물의 승강기는 건축설비로서 건축물의 안전ㆍ방화 등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해야 하고 특히 비상용승강기는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로서 화재 등 비상시 소방관의 소화활동이나 구조 활동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되며, 2대 이상의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가 났을 때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해야 한다"면서 "이를 고려하면 승강기에 탑승할 수 있는 인원의 규모를 감안해 16인승 이상의 승용승강기 1대를 2대의 승용승강기로 봐 승강기 설치 부담을 완화하려는 규정을,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까지 확대해 적용하는 것은 화재 등 비상시 안전에 대비해 비상용승강기에 관한 설치 기준을 둔 입법취지에도 반하는 해석이다"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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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재선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후보자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지지율에서 밀리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공개됐다.
이달 25일(이하 현지시간) 미 CNBC 방송은 지난 19~22일 미 유권자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3.5%p)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인 38%보다 9%p 높은 47%의 지지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지율 격차가 지난 4월 같은 조사 때보다 4%p 더 확대된 것으로, CNBC는 바이든 전 부통령이 젊은 층과 고소득층의 지지율을 얻고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지지율을 7%p 늘린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무당파층에서의 지지율을 11%p 잃은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슈별 지지율에서도 경제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보다 우위를 차지했다. `누가 더 좋은 경제정책을 가지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44%, 바이든 전 부통령이 38%의 지지율을 얻었지만 이 밖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헬스 케어, 인종차별에 관련한 정책에서는 바이든 전 부통령이 각각 14%p, 16%p, 25%p 차이로 트럼프 대통령 보다 높은 지지율을 얻었다. 중국 관련 정책이나 이민 등에 대해서도 바이든 전 부통령이 근소한 차이로 트럼프 대통령을 앞질렀다.
한편, 뉴욕타임스(NYT)와 시에나대학이 지난 17~22일 미 유권자 13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3%p)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오늘 대선이 열린다면 누구에게 투표할 것이냐`는 질문에 바이든 전 부통령이 50%, 트럼프 대통령이 36%의 지지율을 얻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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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대표적인 여름철새인 뻐꾸기의 이동경로가 처음으로 확인됐다.
지난 24일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배연재)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우리나라에서 번식하는 뻐꾸기의 이동경로를 추적한 결과, 뻐꾸기가 직선거리로 약 1만 km 떨어진 탄자니아 등 아프리카 대륙까지 이동해 겨울을 보낸 후 여름철 우리나라로 돌아와 번식하는 것을 최초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두견이목 두견이과에 속하는 뻐꾸기는 탁란이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번식하는 종으로 유라시아와 아프리카 대륙에 널리 서식하며, 우리나라에는 5월부터 날아와 번식한다.
특히 이번 사례는 우리나라에서 번식하는 철새가 아프리카까지 이동해서 월동한다는 사실이 확인된 최초 사례다.
국립생물자원관 국가철새연구센터는 뻐꾸기의 이동경로 연구를 위해 2019년 5~6월 경기 양평군, 전남 무안군, 제주도 서귀포시 등에서 포획한 뻐꾸기 10마리에 위치추적용 발신기를 부착해 경로를 추적했다.
이 중 6마리가 2019년 8월 말과 9월 초에 서해를 건너 이동을 시작해 중국 장쑤성, 미얀마, 인도를 거친 후 아라비아해를 횡단한 것이 확인됐다.
이들 6마리는 2019년 10월 초에 아프리카 동부에 도착하기까지 평균 1만1000km를 이동했으며, 이후 탄자니아, 모잠비크, 케냐 등지에서 월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마리는 겨울을 동아프리카에서 보낸 후 4월 중순에 우리나라로 이동을 시작해 가을 이동과 유사한 경로를 따라 5월 말에 지난해 번식했던 지역으로 되돌아온 것이 확인됐다. 이 3마리의 우리나라와 아프리카간 왕복 이동거리는 모두 2만 km 이상이었으며, 가장 먼 거리를 이동한 뻐꾸기는 2만4012km 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월동지로 이동하는 가을에 비해 번식지로 이동하는 봄에 훨씬 빠르게 이동하는 것이 확인됐다. 가을 이동기간은 평균 77일이었으며 일일 평균 약 142km를 이동했다. 우리나라로 되돌아온 봄 이동기간은 평균 51일이었고 일일 평균 약 232km를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연재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번식하는 철새가 유라시아 대륙을 동서로 횡단해 아프리카까지 이동해서 월동한다는 사실을 최초로 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동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철새를 대상으로 이동경로 연구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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