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오뚜기 함영준 회장이 다시마 농가를 돕기 위한 백종원의 요청에 화답했다. 이에 다시마가 두 장 들어간 `오동통면`을 한정판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는 지난 4일 방송된 SBS 예능프로그램 `맛남의 광장` 예고편에서 함영준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완도 다시마 재고를 구입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방송에는 소비 부진으로 완도에 다시마 2000톤이 남아있는 것을 두고 고민하는 백 대표의 모습이 실렸다. 백 대표는 "라면 회사에서 다시마를 한 장씩 더 넣어줘도 엄청날 텐데, 생각난 김에 한 번 해보자"라며 함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다시마 재고가 남아있다는 사정을 전했다. 이에 함 회장은 "다시마가 들어간 제품이 있는데 두 장 정도 넣으면 훨씬 깊은 맛이 날 것"이라며 긍정적인 의사를 밝혔다. 이 같은 요청을 받아들여 오뚜기는 2005년부터 판매하고 있던 `오동통면`에 다시마를 추가로 넣어 출시한다. 현재 `오동통면`에는 전남 완도산 다시마가 쓰인다. 오뚜기는 해당 방송 시기에 맞춰 완도 다시마 2장이 들어간 오동통면 한정판 제품을 생산해 출시 준비를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오뚜기는 상속세 성실 납부, 각종 기부 활동, 비정규직 0% 경영방침으로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 이에 농가 지원에도 나서면서 기업 이미지 상승 효과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백 대표는 지난해 12월 `맛남의 광장` 방송을 통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에게 강원도 못난이감자 30톤을 사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어 지난 4월에는 해남 왕고구마 재고 물량을 매입해달라는 백 대표의 요청에 신 부회장은 흔쾌히 승낙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한국야구위원회(이하 KBO)가 보다 더 정확한 판정을 위해 로봇 심판을 도입한다. 지난 4일 KBO 측이 "로봇 심판을 오는 8월 퓨처스리그 경기에서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KBO는 올해 2월 로봇 심판 시범운행 대행업체 입찰을 진행하고, 최근 시범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로봇 심판의 판정 과정은 간단하다. 야구장에 설치된 레이더가 투수의 공 궤적을 추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컴퓨터가 볼과 스트라이크를 분석하게 된다. 하지만 로봇이 단독으로 이를 판정하지는 못한다. 로봇 심판이 분석한 결과가 심판에게 전달되고 나면 해당 분석 결과를 참고한 심판이 볼ㆍ스트라이크를 최종 판정하게 된다. 로봇 심판이 도입되게 되면 볼ㆍ스트라이크 판정 논란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기기를 관리하고 로봇 심판의 판정 결과를 심판에게 전달하는 역할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로봇 심판을 야구경기에 도입하려는 움직임은 메이저리그에서도 포착됐다.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지난해 독립리그에서 로봇 심판 시스템을 시범 도입해 운영했고, 이후 5년 내 로봇 심판 도입을 목표로 세운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최근 충남 태안으로 밀입국한 소형 모터보트는 군 당국이 해안경계를 위해 운용 중인 여러 감시 장비에 13차례 포착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감시병들은 이를 낚싯배 등으로 간주하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5일 합동참모본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인 밀입국자 8명이 탄 1.5t급 레저보트는 지난 5월 20일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를 출발해 다음 날인 21일 오전 11시 23분께 의항리 방파제에 도착했다. 보트가 태안에 이르기까지 해안레이더에 6회, 해안복합감시카메라에 4회, 열상감시장비(TOD)에 3회 등 모두 13차례 포착된 것으로 확인됐다. 합참 관계자는 "녹화된 해안레이더 영상을 재확인한 결과 해당 보트로 추정할 수 있는 식별 가능 상태 영상이 포착됐지만, 레이더 운용병이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카메라와 TOD 운용병 역시 당시 통상적인 낚싯배와 일반 레저보트로 오판해 추적하거나 감시하지 않았다. 군과 해경은 이번 사건 조사 과정에서 지난 4월 20일 태안 의항 해수욕장 해변에서 발견된 고무보트 역시 밀입국용이었던 사실도 뒤늦게 확인했다. 그러나 조사가 사건 발생 한참 뒤에 이뤄지면서 일부 영상은 저장기간이 지나 자동 삭제됐다. TOD는 공교롭게도 해당 보트가 찍혔을 것으로 추정되는 약 다섯 시간 동안 녹화 관련 부품 고장으로 아예 녹화되지 않았다. 합참은 당시 해상레이더에는 3차례 포착됐지만, 역시 레이더 운용병이 이를 놓쳤다고 전했다. 이에 사단장 등 당시 감시경계를 소홀히 한 군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징계할 방침이다. 합참 관계자는 "전 해안지역에 대해서 정밀 분석해서 취약 지역 해안 감시 장비를 추가로 운용할 계획"이라며 "미식별 선박에 대해서 기존 대대급 UAV나 드론 이용해서 수색 정찰이나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교량과 터널은 각각 `인천대교(11.86km)`와 `인제양양터널(10.96km)`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4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등 「도로법」에 따른 전국 도로상의 교량 및 터널에 대한 기초현황과 통계자료를 수록한 `2019년도 도로 교량 및 터널 현황조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황조서에 포함된 교량, 터널의 주요 현황은 다음과 같다. 현재 전국의 교량은 3만5902개, 3667km로 전체 도로연장의 3.3%를 차지하고, 평균 사용연수는 17.8년이다. 이는 전년 대비 1605개(4.7%), 215km(6.2%) 증가한 수치로, 10년 전에 비해 8521개(31%), 1049km(40%) 증가했다. 30년 이상 사용된 교량의 노후화 비율은 12.5%이고, 시군구도(25.2%), 특별광역시도(20.7%), 지방도(17.3%) 등 지자체 관리 도로가 국토부 관리 도로(고속국도: 3%, 일반국도: 5.6%)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터널은 2682개, 2077km로 전체 도로연장의 1.9%를 차지하고, 평균 사용연수는 11.6년이다. 이는 전년 대비 116개(4.5%), 180km(9.5%) 증가한 수치로, 10년 전에 비해 1300개(94%), 1102km(110%) 증가했다. 30년 이상 사용된 터널의 노후화 비율은 3.8%이고, 특별광역시도(20.3%), 시군구도(8.4%) 비율이 국토부 관리 도로(고속국도: 1.1%, 일반국도: 2.4%)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교량은 영종도와 송도 국제도시를 연결하는 `인천대교(11.86km)`이며, 가장 긴 터널은 서울양양 고속도로 구간에 위치한 `인제양양터널(10.96km)`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계자료 사용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라면서 "향후에는 「도로법」상 도로 이외에도 관련 타 법령에 의한 도로상의 현황 정보도 관리함으로써 모든 국토의 도로상 교량 및 터널 현황관리체계도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시가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노숙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돕는다고 5일 밝혔다. 시는 2012년부터 서울역 일대 노숙인들의 자활을 위해 `희망의 친구들` 사업단을 만들어 8년간 약 20~40여 명의 노숙인들에게 6개월의 일자리와 임시주거를 제공해왔다. `희망의 친구들`은 월 60시간을 근무하고 주차, 월차 수당, 식대를 포함해 약 72만 원가량의 월급을 지급받게 되며 6개월간 월 25만 원 내외의 임시주거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시와 코레일은 이 같은 노숙인 일자리 창출 사업을 매년 확대하면서 2018년에는 청량리역, 지난해에는 영등포역으로 해당 사업을 확장했다. 이어 올해 7월부터는 서울역 일대 노숙인 25명과 영등포역 및 청량리역 일대 노숙인 총 45명을 선발해 6개월간 코레일 측에서 제공하는 일자리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는 참여자들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자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희망의 친구들` 근무기간 만료 후에도 민간취업 등의 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더 어려운 여건에 있는 노숙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일자리 마련과 자활 지원을 위해 코레일,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지속해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토지로서 해당 사업에 제공하는 토지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기반시설용 토지 또는 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를 신탁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5월 28일 법제처는 경기도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토지로서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기반시설용 토지` 또는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를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경우, 해당 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5항제2호나목 및 제7항제4호에 따른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또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다"면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토지로서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기반시설용 토지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을 뿐,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소유 주체를 명시한 것과 달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해당 토지를 소유해야 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한데,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분리과세제도는 정책적 고려에 따라 중과세 또는 경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해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의해 분리과세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완하려는 것이고, 이 사안의 경우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면 저율의 분리과세가 적용돼 조세부담이 경감되므로 이러한 조세부담 경감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그렇다면 분리과세대상은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일 것과 이 사안의 경우 그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해당하는 사업용 토지`일 것만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이고,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가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의 소유라고 해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을 명문의 규정이 없음을 고려할 때, 납세의무자인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해당 토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이기만 하면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제처는 "재산세의 본질은 재산의 가치를 조세부담능력으로 파악해 과세하는 것이지 과세 대상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한 조세부담을 경감해 주려는 취지"라면서 "특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기반시설용 토지는 그 토지에 설치될 도로, 공원, 녹지, 학교 등의 기반시설이 공익적 성격의 시설로서 그 용도가 제한돼 있어 사업시행자로서는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 수익을 올릴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한 것인바, 해당 규정에 따른 토지는 토지의 소유 형태 및 신탁 여부와 관계없이 분리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문화재청이 깊이 있는 규제법령 개선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해 이목이 쏠린다. 5일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소관법령에 대한 규제개선 추진을 위해 `규제법령 정부입증책임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규제법령 정부입증책임제`란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규제입증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해 국민과 기업이 왜 규제를 풀어야 하는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가 규제를 존치해야 하는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이 어려운 경우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다. 문화재청 `규제입증위원회`에는 민간위원으로 문화유산단체 임원, 변호사, 대학교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규제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동 위원회에 출석해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한다. 동 위원회는 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해 현장 애로를 보다 깊이 이해하고, 규제존치 필요성에 대해 국민의 시각에서 심층 재고해 규제법령 개선을 권고하게 된다. 문화재청 규제입증위원회는 매분기별로 운영하며 지난 5월에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해 심의를 실시했고 일부 규제조문의 개정을 권고했다. 또한 오는 8월과 11월에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해 `규제입증위원회`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국민의 제도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의 규제개혁신문고외에도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규제법령 입증요청을 위한 코너를 마련해 수시로 국민의 규제법령 개정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규제 완화 안건을 꾸준히 발굴하고 제도를 개선해 국민의 부담 감소와 권익 증대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환경부가 디자인 공모전 개최 결과를 발표하고 주민친화형 복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지난 4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정부 혁신 차원에서 주민이 선호하는 복합폐기물 처리시설을 만들기 위한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하고, 최종 16개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3월 27일 공고를 시작으로 지난달(5월) 22일까지 42개의 작품을 접수받았다. 같은 달 28일 최종 평가를 거쳐 대상 1개, 금상 2개, 은상 3개, 입선 10개 등 총 16개의 작품을 선정했다. 공모전 평가는 창의성, 공공성, 연계성, 심미성, 활용성 등 총 5개 항목에 각각 20점씩 배점했으며, 사전평가 후 상위 10개 작품에 대해서 평가위원 8인이 평가한 후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으로 선정했다. 선정 결과, 대상은 `광명 문화 온실(이나겸 외 2명 작)`이 차지했다. 이 작품은 정보통신기술 설비와 폐열에너지를 활용하고 재활용품을 이용한 온실로 선보여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금상에는 `캠핑 쉘터(이영훈 외 2명)`와 `별(別) 세상(모민욱 외 1명)`이 선정됐다. 이들 작품들은 캠핑장, 온천, 생태공원 등의 기존 시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에게 친근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건축물의 디자인, 선호시설과의 연계, 에너지 활용방안을 다채롭게 제시했다. 이번 공모전 수상작들은 독창적이고 주변환경과 조화되면서도 현대인의 심신을 치유하거나 소각시설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유휴공간이나 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환경부는 앞으로 공모전 수상작의 디자인이 실제 폐기물처리시설에 적용될 수 있도록, 이달 안으로 수상작 우수사례집을 제작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9월 6일 자원순환의 날 행사와 연계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이날 시상식과 더불어 수상작 전시회도 함께 열린다. 수상자에게는 환경부 장관상과 함께 대상은 500만 원, 금상은 300만 원, 은상은 100만 원, 입선은 5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생활폐기물 관리에 가장 근간이 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지금까지 지역주민의 반대로 설치하기가 쉽지 않았다"며 "이번 공모전을 계기로 앞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지역주민에게 사랑받는 지역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음식점 등 식품 취급시설의 종사자 마스크 착용 및 손 소독 장치 의무화 등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일상에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식품 안전관리 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식품을 직접 취급하는 종사자 마스크 착용 ▲감염병 증상이 있는 종사자에 대해 업무 일시 배제 또는 건강진단 조치 ▲음식점 등에 손 씻는 시설 또는 소독 장치 등 구비 ▲집합금지 명령 등 조치 위반 시 영업정지 등이다. 비말 등을 통한 감염병 전파 및 식품 오염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식품을 제조ㆍ가공ㆍ조리하는 등 직접 취급하는 종사자에 대해서 마스크(조리용, 보건용 등) 착용을 의무화 한다. 또한 영업자는 발열 등 감염병 증상이 있는 종사자에 대해 업무에서 일시 배제하거나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개인위생이 가장 중요한 만큼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손님이 손을 씻거나 소독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또는 손소독제 등의 구비를 의무화 한다. 아울러 감염병 예방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계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집합금지 명령 등을 위반하고 영업을 지속한 클럽 등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신설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일상생활 속에서 감염병 예방 관리의 중요성이 커졌다"며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지침이 국민들의 일상ㆍ여가 생활과 밀접한 음식점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 영세 식품영업자에게 마스크ㆍ손소독제 등을 제공하는 등 현장에서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 소속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질본의 감염병 연구 기능 존치에 힘을 실어 준 셈이다. 강민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현재 질병관리본부 소속 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과 감염병 연구센터가 확대 개편되는 감염병 연구소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산하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 이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행정안전부는 복지부 소속 기관인 질본을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하기로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질본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지만, 질본 산하의 국립보건연구원과 연구원 산하 감염병 연구센터는 모두 복지부로 이관된다. 이 같은 「정부조직법」 입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질병관리청은 질본보다 인적 규모나 예산이 모두 줄어들게 된다. 정원은 907명에서 746명으로, 예산은 8171억 원에서 6689억 원으로 감축돼, 실질적인 기능 확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이 지적됐다. 또한 국립보건연구원과 감염병 연구소가 복지부 산하로 소속이 바뀜에 따라, 질본이 복지부에 연구 기능을 넘겨준 채 역학조사와 검역 등의 기능만 남기게 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 같은 비판이 이어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도 질본 산하의 연구 기관들을 복지부로 이관하는 계획에 반대하는 청원이 게재됐다. 복지부는 "감염병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연구 강화를 위한 개편"이라고 설명했으나, 문 대통령이 직접 재검토를 지시한 만큼 국립보건연구원과 감염병 연구소는 질본 측에 존치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하늘을 나는 자동차 출현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지난 4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하늘길 출퇴근을 가능케 할 차세대 모빌리티인 도심 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의 2025년 상용화 서비스 개시를 주 내용으로 하는 `한국형 도심 항공교통(K-UAM) 로드맵`을 확정ㆍ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도심 항공교통(UAM) 분야에 관한 정부의 첫 로드맵으로, 지난해 발표했던 미래 자동차 산업 발전전략,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등에 담긴 `플라잉 카 2025년 실용화` 목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이번 로드맵을 통해 2025년 상용서비스 최초 도입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2024년까지 비행 실증, 2030년부터 본격 상용화를 준비하는 단계적 목표를 제시했다. 우선 거점과 거점을 연결하는 최초 서비스를 2025년에 도입하는 실천 계획에 초점을 맞추고, `도심 항공교통 선도국가로의 도약`, `시간과 공간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 `미래형 일자리 창출 가속화`라는 세 가지 비전을 제시했다. 안전 확보를 위한 합리적 제도 설정을 위해서 국토부는 통신 환경, 기상 조건, 소음의 사회적 수용성 등 국내 여건에 맞는 한국형 운항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합동 실증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민간역량 확보ㆍ강화를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도심 항공교통 상용화 이전, 시험ㆍ실증단계에서 규제 없이 비행할 수 있도록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 자유화 구역을 지정ㆍ운용할 계획이다. 대중 수용성 확대를 위한 단계적 서비스 실현을 위해서는 여객 수송용 도심 항공 교통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앞서 교통관리 시스템인 K-드론 시스템의 실증과 화물 운송으로 안전성을 검증, 화물 운송서비스를 우선 구현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영화 속에서만 그려지던 도심 항공교통이 기술발전으로 목전에 왔다"라며 "우리가 알던 도시의 형태마저도 완전히 새롭게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교통서비스"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장관은 "2023년까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UAM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산업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730조 원 규모의 도심 항공교통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1-2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4일 고양동1-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경자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2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다음 달(7월) 3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ㆍ컨소시엄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현설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벽제관로 46-7(고양동) 일대 1만6154.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 이곳에 재개발사업을 통해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26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전체 토지등소유자 수는 135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취지의 시위가 미국 전역에서 일어나고, 이를 빌미로 일부 지역에서 약탈ㆍ폭행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로스앤젤레스(이하 LA) 한인사회가 비상 순찰대를 구성했다. LA 한인회가 한인타운 내 약탈 및 범죄 행위에 대비하기 위해 `커뮤니티 비상 순찰대`를 운영한다고 지난 3일(현지시간) 밝혔다. 재미 해병전우회 회원 등으로 구성된 `커뮤니티 비상 순찰대`는 이날부터 한인 타운 순찰을 시작한다. 아울러 LA 한인회는 한인 상점의 피해 복구와 영업 재개를 돕기 위한 `타운 클린업 봉사대`도 운영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일 캘리포니아주는 한인타운 치안을 유지하고 약탈을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캘리포니아 주(州)방위군을 LA 한인타운에 투입했다. LA 당국은 한인회 측에 "(1992년 폭동) 때와는 다르다. 우리가 이제는 한인들을 보호할 것"이라며 "한인들은 약탈과 방화를 막기 위해 자체 무장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외교부에 따르면 미국 내 한인상점 약탈ㆍ방화 피해는 지난 4일 오전 9시 기준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56건,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14건,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10건,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서 10건, 캘리포니아주 LA 5건, 워싱턴 DC 4건에 이른다. 한편, LA 한인타운은 1992년 일어난 흑인 폭동 당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 당시 군필 예비군 출신 한국인 이민자들은 총기로 자체무장하고 폭동에 대응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는 성남시가 신청한 `2035년 성남 도시기본계획 수립(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2035년 성남 도시기본계획`은 성남시의 미래상과 도시의 장기적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법정 최상위 계획으로 공간계획 등 모든 계획과 정책수립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도시발전 로드맵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성남시의 2035년 목표 계획인구는 공공주택사업 등으로 유입되는 인구 등을 고려해 108만2000명으로 설정(지난 4월 말 기준 인구 95만9000명)했다. 또한 목표연도 토지 수요를 추정해 도시발전에 대비한 개발가용지 3.027㎢는 시가화예정용지로, 시가화가 형성된 기존 개발지 36.521㎢은 시가화용지로 나머지 102.111㎢는 보전용지로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예정), 판교테크노밸리의 위상 등 변화된 도시여건과 본시가지와 신도시 간 균형발전 도모 등을 고려해 도시공간구조를 3도심(수정ㆍ중원, 분당, 판교)에서 1도심(성남도심) 2지역중심(북부, 남부)으로 개편했다. 도심은 여수ㆍ야탑ㆍ판교 3개의 지역을 아우르도록 설정하고, 도시 내부와의 연계를 강화해 하나의 성남이 구현될 수 있도록 도시공간구조를 구상했다. 주요 교통계획은 주변개발계획과 상위계획인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GTX 등),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8호선 연장)과 인접 시ㆍ군 등을 고려한 교통망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이와 함께 공공주택사업, 순환이주단지, 생활SOC 확충 등 성남시의 주요 개발사업을 반영해 지역 현안사업들을 계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성남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백현 마이스산업과 1997년 준공 후 사용하지 못하고 장기간 방치된 구미하수처리장의 다목적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사업이 가능하도록 토지이용계획 등 부문별 계획에 반영했다. 한편, 승인된 `2035년 성남 도시기본계획`은 이달 중 성남시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성남시 도시기본계획 승인으로 경제자족도시 구축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성남시가 수도권 남부 광역거점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4일 LH는 4일 경기 고양시와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지역개발 상생 협력 방안`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 방안은 광역교통개선대책 관련 기관 간 이견 사항에 대해 원만히 합의하고, 고양시 개발 및 미래발전을 목표로 상생 협력하기 위해 체결됐다. 협약 체결에 따라 LH와 고양시는 지난 3월 지구 지정된 고양창릉 신도시 등의 합리적 개발에 협력하고, 신도시와 원도심 간 균형 발전을 위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LH는 고양시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해 교통시설(도로, 철도, 대중교통시설 등) 확충ㆍ정비 및 광역교통개선대책 마련에도 협력하고, 원활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삼송역 환승주차장을 즉시 개방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양 기관은 이번 협력 방안 이행을 위해 TF 팀을 구성해 상시 운영하는 등 기관 간 소통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협력 방안 체결 행사에는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고양을)이 참석해 "고양시 발전 및 성공적인 창릉 신도시 조성을 위해 양 기관이 힘을 합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고양시가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 일자리가 넘치는 도시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변창흠 LH 사장은 "이번 상생 협력 체결을 계기로 고양시와 열린 소통ㆍ상생의 길을 함께 다지게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LH는 고양시 상생의 동반자로서 3기 신도시 및 원도심 재생 등 고양시 내 사업 추진에 긴밀히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대전 서구갑)이 제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에 선출됐다. 김상희 의원은 헌정 사상 최초로 여성 국회부의장에 올랐다. 박 의원은 5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총 투표 193표 중 191표를 얻어 국회의장에 당선됐다. 임기는 2022년 5월까지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통합당은 본회의 개의 때 본회의장에 입장했으나, 주호영 원내대표가 여야 합의 없는 개원에 반대하는 발언을 전한 뒤 국회의장단 선거 보이콧을 선언하고 퇴장했다. 투표는 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국민의당 등이 참여했다. 「국회법」에 따라 박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의장직을 수행한다. 박 의원은 당선 인사에서 "제21대 국회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지금까지의 잘못된 관행과 단호히 결별해야 한다. 국회를 바로세워야 한다"면서 "저에게 국회의장은 정치인으로서 마지막 소임이 될 것"이라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미래를 준비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국회를 만드는 역사의 소임을 다하자"고 제안했다. 여당 몫의 국회 부의장에는 충남 공주 출신 김상희 의원(경기 부천병)이 총 투표 188표 중 185표를 받아 선출됐다. 김 의원은 최초로 여성 부의장에 당선됐다. 한편 통합당 몫의 부의장은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ㆍ부여ㆍ청양)으로 내정됐지만, 이날 통합당이 의장단 표결에 불참하면서 정식 선출이 미뤄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고양시 고양동1-2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4일 고양동1-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경자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건설사들의 참여가 원활한 경우 오는 7월 3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4조제1항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현설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고양 덕양구 벽제관로 46-7(고양동) 일대 1만6154.5㎡를 대상으로 지하 6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26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5일 서울시에서 발표한 `잠실 스포츠ㆍMICE(마이스) 민간투자사업` 추진과 관련해 투기 및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하 대응반) 및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이하 조사팀)을 투입해 송파구ㆍ강남구 일대에 대한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월 21일 대응반과 조사팀을 출범해 불법행위 전담 상설조사체계를 구축했다. 또 부동산 관련 범죄행위 수사 및 전국 9억 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한 상시 실거래 조사와 함께 주요 이슈지역 및 과열지역에 대해서는 실거래 기획조사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응반은 이날 서울시가 발표한 잠실 스포츠ㆍMICE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해 해당 사업지 일대 시장 과열 및 불법행위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주변지역에 대한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에서 잠실 스포츠ㆍMICE 민간투자사업의 영향권인 송파구 잠실동 및 강남구 삼성동을 중심으로 ▲미성년자 거래 ▲업다운 계약 의심 건 등 기존 조사대상과 더불어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거래 ▲투기성 법인거래 ▲지난 3월 13일 신설된 소득 및 잔고증명 등 증빙자료(투기과열지구 9억 원 초과 주택) 부실제출 의심거래 등에 대해 집중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대응반은 지난 5ㆍ6 수도권 공급대책에 따른 용산 정비창 부지 내 공공주택 공급계획 발표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련해 연접 지역에 대한 이상거래에 대해서도 실거래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다. 주요 조사대상은 ▲허가구역 내 허가 회피 의심거래 및 허가 제외 대상의 자금조달 적정성 의심거래 ▲허가구역 외 자금조달 적정성 의심거래 등이다. 대응반은 조사 결과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에 따른 위법사항이 밝혀질 경우 관할 구청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편법증여ㆍ법인자금 유용 등 탈세가 의심되는 경우 국세청 통보, 편법대출 의심 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통보, 부동산 범죄행위 의심 시 대응반에서 직접 수사 또는 관할 경찰청 통보 조치 등 각종 편법ㆍ불법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최근 서울지역 대규모 개발계획에 따라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실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행위와 불법거래를 철저히 적발해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향후 주요 과열지역에 대해서는 대응반이 해당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각도의 고강도 기획조사를 실시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 회장 전광훈 목사가 담임 목사로 있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의 강제철거가 교인들의 반발로 연기됐다. 5일 예정됐던 강제 철거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모인 교인 수백 명에 의해 무산됐다. 이들 대부분은 전날 오후 11시께 시작된 철야기도회에 참석한 뒤 밤을 새운 것으로 알려졌다. 교인들은 교회 입구 등에 차량을 세워두고 강제철거를 막아섰다. 사랑제일교회는 장위10구역 재개발 구역에 속한다. 해당 구역에 거주하던 주민들은 2018년부터 이전을 시작해 현재 교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민들이 이전을 마친 상태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가 감정한 보상금 82억 원의 7배에 달하는 563억 원을 장위10구역재개발조합(이하 조합)에 요구했고, 이에 조합 측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명도소송 결과 지난달(5월) 14일 서울북부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김광섭)는 조합이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낸 명도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조합 측은 사랑제일교회 측이 부동산을 넘기지 않을 경우 강제철거 집행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이달 5일 강제철거가 예정되자, 사랑제일교회 측은 지난 4일 교인들에게 `강제 철거를 막기 위해 교회 앞으로 모여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유튜브 채널 `너알아tv`를 통해 "5일 오전 용역 500명이 들어와서 사랑제일교회를 점거한 후 철거 작업에 들어간다고 한다"며 "이 장소로 나와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해 이날 강제 철거 집행을 막아섰다. 한편,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를 맡고 있는 전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제3구역 재건축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3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대문구 홍제3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 내 어린이집은 관련부서 협의의견(2층 603.78㎡→3층 750㎡ 이상)을 반영해 조건부 가결됐으며, 획지1의 용적률은 제2종일반주거지역 상한용적률인 250% 이하로 변경됐다. 이 사업은 서대문구 통일로32길 36 (홍제동) 일대 2만7284.6㎡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77.53%를 적용한 지하 6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아파트 11개동 63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홍제3구역은 백련산, 인왕산, 안산 등이 주변을 에워싸고 있으며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고 홍제천을 낀 채 자전거 도로, 산책로와 각종 휴게시설도 갖추고 있다. 여기에 DMC와 여의도, 용산 개발에 따른 호재가 예상된다. 또한 교통환경 역시 우수하다. 무악재역을 비롯해 지하철 3호선 등이 근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종로ㆍ광화문ㆍ시청 등 도심권, 압구정ㆍ신사 등 강남권으로의 편입 역시 용이하다. 내부순환도로 홍제IC, 홍은IC 진입과 통일로 이용도 수월하며 시장, 상가 등을 비롯한 각종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부지에 스포츠 복합시설과 전시ㆍ컨벤션 공간 등을 조성하는 `잠실 스포츠ㆍ마이스(MICE) 민간투자사업`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서울시는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2017년 1월 의뢰한 `잠실 스포츠ㆍMICE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적격성 조사를 최근 마쳤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앞으로 남은 절차인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와 서울시의회 동의 등을 거쳐 연내 공개경쟁 절차인 제3자 제안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내년 상반기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과정을 거쳐 실시협약을 체결한 뒤 2022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잠실운동장의 주경기장을 제외한 부지에 ▲전시ㆍ컨벤션(전용면적 12만 ㎡ 내외) ▲야구장(3만5000석 내외) ▲스포츠콤플렉스(1만1000석 내외) ▲수영장(공인 2급 규모, 5000석) ▲수변레저시설(70척 내외) ▲호텔(900실) ▲문화ㆍ상업ㆍ업무 시설 등을 설치하는 계획으로 추진된다. 아울러 시는 이 일대 개발이 본격화함에 따라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과열 양상이 포착될 경우 사업 대상지 및 주변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투기적 거래수요에 즉각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지역발전본부장은 "이번 사업은 서울의 지속적인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프로젝트"라며 "도심 속 수변공간과 어우러진 국제회의, 전시 및 문화이벤트를 위한 복합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사업 추진에 따른 투기적 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간 공조를 통해 투기방지 대책을 철저히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코로나19로 퇴거 위기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한시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4일 대표발의 했다. 전 의원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지난 1분기(1~3월)의 실업자는 117만2000명, 일시휴직자는 160만7000명을 기록했고 실업급여 수급자는 지난해 동월대비 20.2%, 실업급여 지급액은 40.4% 폭증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시장이 급격함 위축됨에 따라 기업 및 가계의 소득이 급격히 줄어든 상황인 반면, 주거비 등의 고정비용은 지속적으로 지출이 이어져 가계의 부담이 극심한 상황"이라면서 "특히 이달 1일에 발표된 `2019년 주거실태`에 따르면 조사가구(6만 가구)의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중(RIR)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돼 주거비 부담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계속해서 "해외의 경우,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된 미국의 30여개 주정부와 독일, 프랑스, 스페인, 호주 등 유럽 국가(정부 및 지방정부)차원에서 주택 임차인에 대한 한시적 퇴거금지 조치 및 계약 자동연장, 임대료 지원정책을 비상조치로 채택해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 의원은 "현행법에 2020년 7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현 코로나 비상 시기에 한시적으로 계약갱신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 및 퇴거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국민들의 주택임대료 고충을 덜어주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숨진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미국 전역에 퍼지고, 일부 지역에서 약탈 등의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백악관 인근에서 대대적인 평화 시위가 일어나 주목을 받았다. 지난 3일(현지시간) FOX10, CNN,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워싱턴DC 백악관 인근에는 수천 명의 시위대가 시내를 행진하며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을 추모했고, 한쪽 무릎을 꿇은 채 찬송가 `어메이징 그레이스(Amazing grace)`를 부르는 평화 시위를 진행했다. 이들은 이날 밤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 사건과 같은 피해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한 법 개정을 요구하며 의회가 있는 의사당까지 평화롭게 행진했다. 또한 이들은 합판으로 덮인 상점과 경찰과 군인, 연방 요원 등에 의해 차단된 도로의 옆길로 이동하면서 "누구의 거리인가? 우리의 거리", "정의 없이 평화 없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워싱턴DC의 통행금지 시간인 오후 7시가 지나간 후에도 시위대는 그 자리를 지키며 평화 시위를 이어갔다. 시위 도중 한 시위자가 기둥 위에 올라가 거리 표지판을 내리려하자 시위대들은 "평화로운 시위"라는 구호를 외치며 그의 행위를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워싱턴DC뿐만 아니라 뉴욕, 로스앤젤레스(LA), 시애틀 등에서도 시위가 열렸지만 폭력 사태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인생에서 꼭 필요한 것만 하고 살아. 필요한 것만 하며 살기에도 인생은 짧아" 날카롭고 냉철했지만, 정은 많은 사람이었다. 나는 기독교 신자이지만 다음 생이 있다면 그의 삶으로 한 번쯤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외롭고 고독한 삶이겠지만, 또 다른 세계를 한번 살아보고 싶었다. 한 분야의 독보적인 전문가가 되려면 외로워져야만 하는 걸까? 살아갈수록 인생이라는 문제에서 나름의 해답을 찾아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째 알면 알수록 인생이라는 것은 끝없는 질문의 연속이다. 인생에 정답이 있기는 한 걸까. 그의 말대로 인생에서 정말 필요한 것만 하고 살 수 있을까? 이를 위해선 먼저 자신의 인생에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앞으로 한 직장에서 오래 머무는 인재는 사라지고 자신의 전문성으로 여러 기업의 일을 맡아 하는 긱 워커(Gig Worker) 시대가 도래한다고 한다. 긱 워커에 대해 허마원 카타자야 마크플러스 회장은 "개인의 창의성과 생산성이 올라가면서 1인 전문가 기업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기업도 직접 추진하지 못하던 환경ㆍ인권ㆍ다양성 관련 업무 등을 이런 1인 기업에 맡기면서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하게 될 것이다"라며 재능에 따라 여러 직업을 넘나들며 플랫폼에서 사업 기회를 찾는 긱 워커의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짚었다. 긱 워커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 본인의 핵심 역량(Core Competency)에 따라 각 산업 현장에 투입돼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게 된다. 이미 대기업들은 더 이상 대규모 정기 공개채용이 아닌 직무 중심의 상시 채용으로 바꿔가는 추세다. 실제로 SK그룹은 내년부터 공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직무별 수시ㆍ상시 채용을 늘린다고 한다. 이를 통해 개인에게는 자신이 잘할 수 있고, 자신에게 필요한 일만 하며 성장할 수 있게 되는 사회가 오는 것이고, 기업에게도 생산 비용 절감을 꾀하면서 새로운 성장 모델을 모색하는 스타트업 등에서 새로운 직업인과 협업하고 제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미 유능한 전문가가 사회 곳곳에 포진해 있기 때문에 이들을 관련 플랫폼을 통해 어렵지 않게 단기간 섭외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의 전언이다. 국내에서도 다양한 재능ㆍ전문 노하우 거래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관련 시장을 키우고 있다. 빅데이터 분석업체인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는 크몽ㆍ탈잉ㆍ숨고ㆍ클래스101 등의 플랫폼 업체는 올해 2~4월 월간순이용자수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0%에서 많게는 100% 이상 증가했다고 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확산이 플랫폼 활성화에도 반영된 것이다. 클래스101은 영상으로 노하우 강연을 거래하기도 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플랫폼 노동은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 이익이 되는 고용 형태로 각광받는다"라며 "기업은 정규직 고용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근로자는 당장 실업 상태에 놓이지 않는 대신 간단한 경제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윈윈이다"라고 말했다. 자기 주도 성향이 강한 Z세대가 본격적인 경제 주체로 부상하는 것에 발맞춰 우리 사회와 기업이 도태되지 않고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노동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남성의 고환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과 중국 연구진들의 공동 연구 결과를 인용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정자를 생산하는 고환 세포 표면의 효소와 결합해 고환 세포를 확장시키고 공격할 수 있다는 점을 보도했다. 다만 연구원들은 연구 대상이 된 감염자들의 정액과 고환 조직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발견되지 않은 점을 들면서, 이는 성적으로 전파된 감염이 아니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보스턴 터프츠 메디컬 센터의 밍저우 교수와 우한 화중 과학기술대학의 녜슈 박사의 주도 아래 우한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11명의 표본을 분석한 결과다. 연구팀은 정자와 테스토스테론 생산에 관여하는 조직에서 바이러스 유전자를 검사했고, 샘플들이 바이러스에 의해 손상됐는지를 평가했다. 그 결과 하나의 샘플에서 코로나19의 흔적이 나타났다. 하지만 이 흔적 역시 바이러스가 고환 조직이 아니라 피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타났을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표본의 80% 이상은 정자가 만들어지는 고환의 정세관(seminiferous tubules)에 상당한 손상을 보였다. 정세관을 구성하는 세포들이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 건강한 세포보다 훨씬 더 커졌고 정자 생산에 영향을 줄 정도로 손상돼 있었다고 했다. 연구진은 지난 1일 `유럽 비뇨기과 포커스(European Urology Focus)`에 게재한 논문에서 "코로나19로 요양 중인 사람들의 정자 기증이나 임신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앞서 중국에서 이뤄진 다른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에 감염된 남성 5명 중 1명은 음낭에 불편함을 호소했다. 또한 미국에서는 사타구니에 찌르는 듯한 통증을 호소한 42살의 남성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사례로 인해 코로나19가 남성의 생식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이른바 `집단면역`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을 막을 수 있다던 스웨덴 방역당국이 처음으로 사실상 실패를 인정했다.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CNN 등에 따르면, 안데르스 텡넬 스웨덴 공중보건국 역학전문가는 이날 자국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너무 많은 사람이 예상보다 일찍 사망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동의했다. 텡넬은 "지금처럼 많은 사망자를 내지 않기 위해 더 많은 제한조치를 취했어야만 했다"며 "사망자 수를 줄일 방법이 있다면 향후 이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중보건국은 코로나19가 노인요양시설에 이처럼 큰 타격을 입힐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노년층의 취약성도 알고 감염 시 상당히 많은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았으나 이 질병이 (노년층에게) 이 정도로 쉽고 광범위하게 전염될지 몰랐다"고 밝혔다. 텡넬은 다시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다면 다른 국가들의 방식을 적절히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집단면역 체계의 실패를 인정한 셈이다. 그는 같은 날 다른 스웨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도 "여전히 우리 전략이 좋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시간을 되돌아보면 개선할 여지가 있다"며 후회의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스웨덴의 이 같은 변화는 최근 이웃 국가인 노르웨이와 덴마크가 서로 국경을 개방한 반면 스웨덴에 대한 통제는 유지하는 조치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외교적으로 고립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자국 내 비판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글로벌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4일 오전 9시(한국시간) 기준 스웨덴의 누적 확진자 수는 전날보다 2214명 늘어난 4만803명이다. 누적 사망자는 전날 대비 74명 증가한 4542명이다. 반면 인접국가인 덴마크의 누적 확진자는 1만1771명, 누적 사망자는 580명이다. 국경을 마주한 노르웨이의 누적 확진자는 8447명, 누적 사망자는 237명에 에 불과하다. 덴마크와 노르웨이의 인구가 스웨덴의 절반 수준임을 고려해도 사망자가 월등히 높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네이버웹툰과 네이버시리즈가 주최하는 `2020년 네이버웹툰&웹소설 지상최대공모전(이하 지상최대공모전)`이 개최돼 이목을 끌고 있다. 지상최대공모전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웹툰&웹소설 공모전으로, 수상작은 상금을 비롯해 네이버 웹툰, 네이버 시리즈 등의 공식 플랫폼에서 작품을 연재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웹툰 분야 공모전은 신인, 기성 작가 모두 참가가 가능하며 소재, 주제 등의 장르도 무관하다. 2편 이상의 작품 접수도 허용된다. 웹툰 공모전 1기, 2기 접수는 각각 이달 1일부터 14일, 오는 9월 21일부터 10월 4일까지다. 수상작 발표는 심사를 거쳐 오는 7월 24일, 11월 13일에 있게 된다. 수상작은 ▲대상(각 5000만 원, 2편) ▲최우수상(각 3000만 원, 3편) ▲우수상(각 1000만 원, 5편) ▲장려상(각 500만 원, 20편)의 상금을 받게 된다. 웹소설 부문 또한 신인, 기성 작가 모두 참여가 가능하며 단독ㆍ공동작업이 허용된다. 응모작 수도 제한되지 않는다. 웹소설 공모전 접수는 이달 15일부터 다음 달(6월)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이후 예심을 거쳐 오는 8월 7일부터 20일 동안 본심인 `오픈 연재 방식`으로 독자 투표를 벌이고, 최종 수상작은 올해 9월 24일 발표된다. 수상작은 로맨스, 로맨스판타지, 현대판타지, 판타지, 무협 부문에서 ▲1등 5000만 원 ▲2등 3000만 원 ▲3~5등 1000만 원을 수여하고, 미스터리 부문에서 ▲1등 5000만 원 ▲2등 3000만 원 ▲3등 1000만 원을 수여하게 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2020년 네이버웹툰&웹소설 지상최대공모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70대 여성이 라면을 먹다가 기도가 막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일 경북 청도경찰서에 따르면 이달 1일 오후 7시 48분께 청도군 운문면 지천리의 한 가정집에서 A씨(79)가 라면을 먹던 중 갑자기 숨이 막히자 손녀가 119 상황실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녀는 "할머니께서 끓인 라면을 먹던 라면을 드시던 중 목에 걸렸다"라고 말했고, 이후 바로 119 구급대가 출동했지만 당시 A씨는 이미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였다. A씨는 경산지역 병원으로 이송돼 기도 폐쇄 질식사 판정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어르신들은 기도가 점점 좁아져서 막히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며 "범죄 혐의점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한국인이 단일 민족이 아닌 `다인족(Ethnic Group) 민족`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난 3일 박종화 울산과학기술원(UNIST) 생명과학부 교수가 대표로 있는 `클리노믹스`는 158명의 현대인과 115개의 고대인 게놈(Genomeㆍ유전체)을 분석해 위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연구진에 따르면 한국인에게 일어난 가장 최근의 혼혈화는 석기시대에 널리 퍼진 선남방계(북아시아 지역) 인족과 4000년 전 청동기ㆍ철기 시대에 급격히 팽창한 후남방계(남중국 지역) 인족이 3대 7 정도 비율로 혼합되면서 지리적으로 확산했다. 이런 결과는 생정보학(Bioinformatics) 기술을 이용, 현대인과 고대인의 게놈 273개를 슈퍼컴퓨터로 분석해 도출했다. 결론적으로 한국인은 수만 년 동안 동남아시아에서 여러 차례 올라온 사람들과 그 자손들의 복잡한 혼혈이라는 것이다. 연구진은 2017년에 8000년 전 신석기 동굴인(선남방계)과 현대의 베트남계 동남아인(후남방계)을 융합했을 때 한국인이 가장 잘 표현됨을 밝혔으며 이번에는 추가로 4만 년에서 수천 년 전 동아시아와 동남아 고대인 게놈 데이터 115개를 분석해 선남방계(북아시아지역인)와 후남방계(남중국지역인)의 혼합이 수천 년부터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냈다. 이번 연구를 지도한 박종화 교수는 "한국인은 생물학적으로 아프리카에서 출발해 수만 년 동안 동아시아에서 확장ㆍ이동ㆍ혼혈을 거쳐 진화한 혼합 민족"이라면서 "사회적으로는 단일민족이라는 통념보다는 중국을 비롯한 다양한 아시아의 많은 인족과 밀접하게 엉켜있는 친족체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재개발사업 시행자인 조합이 구역 내 신설되는 체비지 예정지를 이전고시 전 양도했다면 체비지 예정지의 물리적 위치 및 종전 토지에 관한 권리 제한이 체비지 예정지로 이전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지난 5월 28일 대법원은 재개발사업으로 신설된 체비지에 대해 구역 내 조합 소유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이전고시 후 매각대금을 납부한 매수인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지자 체비지 양수인이 등기말소를 청구한 소송에 대해 파기환송하고 원심(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 피고인 재개발사업 시행자인 조합은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최초 사업시행계획부터 원고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 정문부지 위치의 토지를 1필지로 정비해 양도하기로 설계하고 같은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작성해 인가 받았다. 아울러 이전고시 후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원고 학교법인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어 토지 종전 지번에 관해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이전고시 후 매각대금을 납부한 피고(선정 당사자)가 변경 등기 촉탁 신청을 해 법원이 이를 인용해 원고 학교법인의 소유권 중 일부 지분이 피고(선정 당사자)에게 이전되자 원고 학교법인이 피고(선정 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을 상대로 지분 이전 등기 또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먼저 재판부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8조제3항은 `사업시행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해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 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해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하거나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고 규정됐다"며 "또한 도시정비법 제55조제2항은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을 「도시개발법」 제33조에 의해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보류지 또는 일반분양분이 되는 대지, 건축물에 관해서는 「도시개발법」상 보류지 또는 체비지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구 「도시개발법」 제33조는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 정관, 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해 일정한 토지들 환지로 정하지 않고 이를 체비지 또는 보유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됐다"며 "아울러 「도시개발법」 제41조제5항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는 시행자가, 보유지는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않는 종전의 토지에 존재하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종료되는 날에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규정들에 의하면 종전 토지 중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한 경우 종전 토지와 환지 사이에 동일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종전 토지의 권리 제한은 환지에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고 환지를 정하지 않은 종전 토지의 권리 제한은 환지처분으로 소멸하게 된다"며 "이에 따라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그에 상승하는 종전 토지에 아무런 권리 제한이 없는 상태로 구 「도시개발법」 제41조제5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원고 학교법인이 취득한 토지는 재개발사업으로 소유지적이 새롭게 창설돼 이에 상응하는 종전 토지의 관념이 있을 수 없는 진정 체비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단순히 물리적으로 동일한 위치의 종전 지번에 불과한 경매목적물에 관한 권리 제한이 원고 학교법인이 취득한 토지로 이전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남양주시 덕소5A구역(도시환경정비)이 시공자 선정 일정을 잠시 뒤로 미뤘다. 4일 덕소5A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5월 27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이날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조합은 입찰을 취소하고 다시 시공자 선정 절차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달(5월) 낸 입찰공고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었던 현장설명회와 입찰마감을 모두 취소하고 이사회 등을 통해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 다시 공고를 낼 계획이다"고 말했다. 덕소5A구역은 2014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2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덕소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덕소초등학교, 예봉중학교, 와부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마트, 강동경희대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남양주시 덕소로 67-14(덕소리) 일원 2만881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7층~지상 48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9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구리시 수택E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지난 3일 구리시는 수택E구역 재개발 관리처분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구리시 검배로83번길 46-8(수택동) 일원 14만684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임승순)은 이곳에 건폐율 19.11%, 용적률 291.63%를 적용한 공동주택 25개동 305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29㎡ 192가구 ▲38㎡ 116가구 ▲44㎡ 202가구 ▲59㎡ 1087가구 ▲59㎡ 515가구 ▲77㎡ 137가구 ▲84㎡ 665가구 ▲110㎡ 13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수택E구역은 2015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1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경의중앙선 구리역이 약 900m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구리초등학교, 인창중학교, 구리중학교, 수택고등학교, 구리여자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백화점, 롯데아울렛, 이마트, 구리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 철거 예정시기는 이주완료 후 3개월 이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내일(5일)부터 덴탈 마스크처럼 얇은 비말 차단용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이달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건영크린텍, 파인텍, 케이엠, 피앤티디 등 4개 회사의 비말 차단용 마스크 9개가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았다. 웰킵스는 5일부터 비말 차단용 마스크를 자사 온라인몰에서 장당 500원에 판매할 예정이다.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3~4겹 구조로 이뤄진 보건용 마스크에 비해 상대적으로 얇다. 겉면은 MB(멜트 블로운)필터를 혼합한 SMS 부직포로 이뤄져 있고, 피부에 닿는 안감은 일반 부직포를 사용했다. 마스크 중량 또한 보건용 마스크 중량(5g)의 절반 수준인 2.5~3.4g으로 보인다. 양진영 식약처 차장은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일상생활에서 비말 감염을 예방하고 기존의 수술용 마스크와 유사한 입자 차단 능력을 갖고 있다"라며 "수술용 마스크가 KF 기준으로 평균 55~80% 수준의 입자 차단 능력을 갖고 있는데, 비말 차단용 마스크도 이 정도를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앞으로 더운 날씨가 예상되고, 국민적 수요가 많은 만큼 침방울 차단용 마스크는 공적 마스크로 흡수 판매하지 않고 민간에서 자동적으로 유통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앞산점보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절차에 다시 돌입했다. 지난 3일 앞산점보 재개발 조합(조합장 고원선)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1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7월 2일 오후 5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입찰지침서를 수령해야 하며 입찰보증금 10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에서 지정한 계좌에 납부해야 한다. 앞산점보 재개발사업은 2006년 7월 24일 추진위구성승인, 2018년 7월 27일 정비계획 수립, 2019년 5월 20일 정비구역 지정, 지난 3월 4일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남구 현충로26길 64(대명동) 일원 8만27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71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송월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3일 송월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오경만)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1일 오후 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조합은 오는 7월 2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 1일 전 오후 4시까지 현장설명회 보증금 3억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해야 한다. 또한 입찰보증금 7억 원을 현금으로 입찰마감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송월구역은 지하철 수인선 인천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송월초등학교, 송도중학교, 제물포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홈플러스, 인천기독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중구 참외전로 13(송월동1가) 일원 3만368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5개동 73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내 연구진이 지하 공간 탐사를 위한 생체모방형 두더지 로봇을 개발했다. 광물자원 탐사를 비롯해 극한지역, 우주행성 탐사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전기및전자공학부 명현 교수 연구팀이 일명 두더지 로봇인 `몰봇(Mole-bot)`을 개발했다고 4일 밝혔다. 몰봇은 메탄가스나 전자기기에 이용되는 희토류 등이 매설된 지역의 탐사, 더 나아가 극한지역 또는 우주 행성의 표본 채취를 목표로 개발됐다. 또한 기존에는 굴착을 위해 시추기, 파이프라인, 펌프와 같은 각종 전문장비들이 필요했지만, 이 로봇 하나로 모든 과정이 해결돼 경제성도 기대할 수 있다. 몰봇은 크게 드릴링부, 잔해 제거부, 방향전환을 위한 허리부, 그리고 이동 및 고정부로 구성된다. 크기는 지름 25㎝, 길이 84㎝이며, 무게는 26㎏이다. 드릴링부는 이빨로 토양을 긁어내는 두더지 종 중의 하나인 `치젤 투스(Chisel tooth mole)`를 모방해 개발했다. 잔해 제거부는 앞발을 이용해 굴착 및 잔해를 제거하는 또 다른 두더지 종인 `휴머럴 로테이션(Humeral rotation mole)`의 어깨구조를 모사해 설계했다. 연구팀은 이러한 생물학적 구조를 모방해 효율적 잔해 제거가 가능하도록 앞발 메커니즘을 새로 개발했다. 허리부는 두더지의 허리를 모사한 메커니즘을 갖춰 좁은 굴속에서도 좌우 방향 전환이 가능하며 자유롭게 몸통을 회전시킬 수 있다. 이동부에는 동일한 3개의 유닛이 삼각형 형태(120도 간격)로 균등 배치돼 지하 내에서 안정적인 지지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한 자기장 센서가 포함된 관성항법 센서를 탑재해, 땅 속에서도 지구의 자기장 변화를 측정해 현재의 로봇 위치를 인식한다. 명현 교수는 "몰봇이 기존 로봇들보다 훨씬 효율적인 방법으로 지하자원 탐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경제성도 뛰어나다"며 "최근 스페이스X에 의해 촉발된 우주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계시장 진출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지하철의 혼잡도를 확인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하 앱)이 개발됐다. SK텔레콤이 `T map 대중교통` 앱을 통해 지하철 열차 혼잡도 예측 정보를 제공한다고 이달 3일 밝혔다. 열차 혼잡도 정보는 수도권 1~8호선을 대상으로 열차 도착정보 화면에서 `여유ㆍ보통ㆍ주의ㆍ혼잡` 등 4단계로 제공된다. 이번 서비스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 5일까지 수도권 1~9호선 열차 및 596개역의 기지국, 와이파이 정보 등 빅데이터를 이용해 열차별, 칸별, 시간대별, 경로별 혼잡도를 분석해 기획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생활 속 거리두기`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지하철에 탑승하기 전 혼잡도를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유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SK텔레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추가 반영해 예측 정보의 정확도를 높여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서울교통공사와의 협력을 통해 이르면 오는 9월 중 칸별 혼잡도를 분석하고 추후에는 더 나아가 정확한 실시간 혼잡도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지하철 혼잡도 서비스는 고객의 불편함과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고려해 고객 입장에서 열차 이용 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올해 첫 폭염특보가 발효되면서 중견ㆍ중소 기업의 여름 가전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달 2일 소셜커머스 티몬에 따르면 지난 5월(1~25일) 에어컨을 구매한 소비자는 전년 동기 대비 43%가 증가했다. 올해 역대급 폭염이 예고되며 판매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4일) 오전 11시 대구광역시와 경북 일부 지역에 올해 첫 폭염특보가 내려졌다. 대구와 경북 청도ㆍ김천ㆍ칠곡ㆍ성주ㆍ고령ㆍ경산지역이다. 기상청은 대구의 이날 낮 최고기온을 35도로, 포항은 33도로 예상했다. 기상청은 동시에 올해 대구ㆍ경북 지역에 역대급 폭염이 올 것으로 전망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올해 7월 하순부터 9월까지 폭염이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3월부터 에너지 효율 1등급 가전을 구매하면 구매 비용의 10%를 환급해주는 `2020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 비용 환급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여름 가전 수요를 늘리는 요인이 됐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역대급 폭염이 예고된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소비자들이 집에만 있는 시간이 길어졌다"라며 "가성비를 따지는 소비자들이 저렴하고 에너지 효율이 좋은 중견ㆍ중소 기업의 여름 가전을 찾고 있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인해 숨진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일어난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70대 전직 흑인 경찰서장이 약탈 시위대의 총에 맞아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3일(현지시간) CNN 방송 등에 따르면 전날 미주리주(州) 세인트루이스에서 전직 경찰서장 데이비드 돈(77ㆍ남)이 일부 시위대의 약탈 행위를 제지하다 총격으로 사망했다. 세인트루이스카운티의 몰린 에이커스 경찰서장을 지냈던 돈은 38년간 경찰로 근무하다가 2007년에 은퇴했다. 이에 관해 존 헤이든 세인트루이스 경찰국장은 "돈은 젊은 경찰관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아온 훌륭한 서장이었다"고 말하며 그를 애도했다. 유가족 측은 "돈은 청년을 돕는 데 열정이 있었고, 도심 길거리에서 폭력을 저지른 이들도 용서했을 것"이라며 "돈에게 총을 쏜 사람은 현재의 행동에서 한 발 물러나 시위의 진정한 이유를 알았으면 한다"고 전했다. 인종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인트루이스 흑인 경찰들이 설립한 `경찰윤리협회`도 성명을 통해 "시민이든 경찰이든 폭력은 정답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하락세를 이어오던 서울 아파트값이 9주 만에 보합으로 돌아섰다. 4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6월 첫째 주(이달 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00%로 보합을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3월 다섯째 주에 하락 전환한 이후 9주 연속 내림세를 이어왔다. 감정원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하 및 보유세 기준일이 지남에 따라 급매물이 소진된 15억 원 초과 단지 위주로 하락세가 진정됐다"며 "9억 원 이하 중저가 단지는 상승세를 보이며 9주 만에 보합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 강남구ㆍ송파구(-0.03%), 서초구ㆍ강동구(-0.04%) 등 강남 4구는 개발호재가 있는 일부 단지 위주로 급매물이 소화되고 호가가 상승하며 낙폭이 줄었다. 강서구(-0.03%), 양천구(-0.01%)는 9억 원 초과 및 재건축 단지 위주로 하락했으나, 구로구(0.07%), 금천구(0.03%) 등은 중저가 단지 위주로 올랐다. 강북권에서 마포구(-0.03%), 용산구(-0.02%)는 9억 원 초과 구축 위주로 내렸고, 중구(-0.02%), 종로구(-0.01%)는 매수문의 감소가 지속되며 하락했다. 반면 동대문구(0.03%), 노원구(0.01%) 등은 중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21%)은 전주(0.19%)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고, 경기(0.17%)도 지난주(0.15%)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오산시(0.45%)는 부산동 신축 위주로, 안산시(0.43%)는 도시정비사업 기대감이 있는 지역 위주로, 구리시(0.39%)는 8호선(별내선) 역사 예정지 주변 위주로, 하남시(0.37%)는 교통호재 영향 등으로 상승했다. 지방(0.07%)도 전주(0.06%)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시ㆍ도별로 대전(0.46%), 세종ㆍ충북(0.44%) 등은 상승했고, 경북(-0.07%), 제주(-0.04%), 광주(-0.03%), 전북(-0.02%), 부산(-0.01%) 등은 하락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4% 오르며 전주(0.02%)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송파구(0.11%)는 인기 대단지 위주로, 서초구(0.04%)는 재건축 이주수요가 있는 지역 위주로, 용산구(0.07%)는 이촌ㆍ도원동 위주로, 강북구(0.07%)는 미아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11%)은 전주(0.1%)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고, 경기(0.16%)도 전주(0.12%) 대비 오름폭을 키웠다. 용인시 기흥구(0.61%)는 마북동 저가 단지 및 신갈동 역세권 신축 위주로, 하남시(0.55%)는 3기 신도시 청약 대기수요가 있는 미사강변도시 위주로, 수원시 영통구(0.48%), 팔달구(0.39%)는 전세물량이 부족하거나 저렴한 일부 단지 위주로 올랐다. 지방(0.04%)은 전주(0.05%)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시ㆍ도별로 대전(0.21%), 울산(0.19%), 충북(0.14%) 등은 상승했고, 광주ㆍ부산은 보합, 경북(-0.04%), 전북(-0.02%), 제주(-0.01%) 등은 하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대구광역시 신세계백화점에서 30대 남성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4일 오전 11시 20분께 대구 동구 신세계백화점 점 9층 에스컬레이터 난간에서 30대 남성 A씨가 5층 바닥으로 투신했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A씨는 백화점 안전관리팀 직원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백화점 안 CCTV 확인 결과 범죄 혐의는 없었다"며 "유족들을 상대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남편이 잠든 사이 흉기로 신체를 절단한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이 구속됐다. 서울 도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서울북부지법 정수경 영장전담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고 있는 A씨(69)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일 도봉구 자택에서 남편 B씨(70)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B씨가 잠들자 흉기로 그의 성기와 오른쪽 손목을 절단한 혐의(특수상해)로 경찰에 입건됐다. A씨는 범행 후 112에 자진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장에서 체포됐다. B씨는 응급처치를 받은 뒤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수술을 받고 현재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범행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자신의 범행 동기와 사연을 몇 시간 동안 말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가 KBS 몰카 용의자로 2018년 KBS 공채 출신 개그맨 박대승을 지목했다. 지난 2일 저녁 가세연 라이브 방송에서 진행자들은 "KBS에 있는 지인에게 확인했다"라며 "알아봤더니 개그맨들 사이에서는 이미 다 알려져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방송을 통해 가세연은 박대승의 실명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글과 함께 박대승의 사진을 게재하며 사실상 그를 이번 몰카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했다. 현재 박대승은 그간 공개로 돼 있던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한 상태다. 한편, KBS 측은 KBS 공채 개그맨이 용의자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듯이 KBS에서는 우선적으로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라며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입장을 밝힐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지난 3일에는 "불법 촬영기기 사건, 재발 방지와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연구동 건물에서 불법 촬영기기가 발견된 것과 관련해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재발 방지와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농심이 이른바 `깡 신드롬`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가수 `비`를 새우깡 광고 모델로 선정했다. `깡 신드롬`은 앞서 2017년 12월 비의 앨범 `MY LIFE愛`에 수록됐던 `깡` 뮤직비디오를 최근 유튜버 `호박전시현`이 `1일 1깡 여고생의 깡 Gang-cover (full version)`으로 패러디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영상과 함께 많은 유튜버들의 패러디 영상이 올라오면서 화제가 됐다. `1일 1깡`은 하루에 한 번씩 `깡` 뮤직비디오 및 노래를 감상한다는 신조어다. 농심은 밈(meme)으로 퍼진 깡 열풍의 영향으로 많은 누리꾼들이 비의 광고 모델 섭외를 요청한 것을 수용해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농심은 `깡 신드롬`이 온라인에서 자연스럽게 열풍을 몰고 왔다는 점에 주목해 이번 광고 제작에도 소비자가 직접 참여하는 방식의 `새우깡 대국민 챌린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농심 관계자는 "소비자와의 활발한 소통을 위해 국민 스낵 `새우깡` 광고 모델로 비를 선정하고, 대국민 참여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다"며 "1일 1깡 열풍과 함께 새우깡도 큰 사랑을 받았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비는 지난달(5월) MBC 예능 프로그램 `놀면 뭐하니?`에 출연해 최근 광고 섭외가 많이 들어온다며 "깡이란 깡은 다 온다"고 털어놔 웃음을 자아낸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검찰이 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 의혹 수사가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이날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위증 혐의 등이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에 이르는 과정이 모두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됐다고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의 지분이 높은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떨어트리는 방식으로 합병 비율을 정당화하려 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의 단초가 된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사기 의혹 역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한 의도적인 `분식회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주 두 차례 검찰에 출석해 각각 17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이 부회장은 조사에서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부회장과 김 전 사장은 지난 2일 기소 타당성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판사 출신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양승태 사법부의 법관인사를 총괄했던 김연학 부장판사가 저에 대한 인사 불이익을 부정하고 업무역량 부족 탓이라는 진술을 했다니, 어처구니없다. 심한 모욕감까지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 인재로 영입될 당시 자신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설 사무분담과 인사 평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피해자라고 소개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3일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선 김 부장판사는 이 의원에 대한 불이익이 없었다고 증언했다. 김 부장판사는 당시 사법부 인사 실무 총괄을 담당했다. 이에 이 의원은 김 부장판사가 양승태 사법부의 핵심 인사였던 만큼 증언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김 부장판사는 양승태 사법 농단 사태의 잠재적 피고인"이라며 "양승태 사법부에서 인사심의관, 인사총괄심의관으로 거의 5년을 근무했다. 판사임에도 재판이 아닌 법관 인사관리를 주로 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사법 농단 판사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으로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2018년 김명수 대법원장이 징계 청구한 법관 13명 중 5명이 불문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8명도 `의무 위반`이 아닌 `품위손상`이라는 이유로 경징계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 내부에서 자기 식구를 감싸려는 의도로 법원 개혁을 뒤로했다"며 "스스로 자정하기 어렵다면 국회와 국민이 나서야 한다. 사법 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세청이 지난달(5월) 중순부터 스타벅스 코리아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세청의 이번 `특별 세무조사`는 그간 정기적으로 이뤄지던 조사가 아닌 비정기 세무조사로, 다국적기업의 역외 탈세 의혹을 조사하는 국제거래조사국이 맡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다국적기업이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탈세 유형인 `이전가격 조작` 여부를 중심으로 조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가격은 해외 법인 사이에서 원재료와 제품 등을 공급할 때 적용되는 가격으로, 해외에서 들여오는 원두 가격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이전가격을 높이거나 낮춰서 탈세를 저지를 수 있다. 다국적기업 중에서도 스타벅스 코리아는 100% 직영 운영으로 커피 원두뿐만 아니라 매장 인테리어 원자재까지 미국에서 수입해오고 있어 이전가격 탈세 의혹에 대한 집중조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스타벅스 본사와 이마트가 절반씩 지분을 보유한 스타벅스 코리아는 지난해 약 1400개의 매장을 통해 1조8696억 원의 매출과 1328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정부가 경기 시흥시 배곧동 일원 등 단시간 내 가시적 성과 창출이 가능한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지난 3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제116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개최하고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황해(배곧동 일원) 추가 지정과 `광양만권 율촌3산단 자발적 지정 해제` 등을 심의ㆍ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광주(AI 융복합 지구, 미래형 자동차 산업 지구, 스마트 에너지 산업 지구ⅠㆍⅡ), 울산(수소산업 거점 지구, 일렉드로겐 오토밸리, R&D 비즈니스 밸리), 황해경자구역(시흥 배곧 지구)이 포함된다.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될 때 과거에는 미개발지 지정, 기반 조성 후 기업 입주 방식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재원이 투입됐으나, 일부 개발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금번 지정은 개발지에 실제 투자 프로젝트 수요가 존재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 또한, 국가 산업ㆍ지역정책과 연계성 강화를 위해 `산업ㆍ연구기반 집적 지역`을 중심으로 국내외 투자유치, 산ㆍ학연 혁신 생태계 조성 등 단시일 내 가시적 성과 창출이 가능한 지역을 지정했다. 특히 금번 지정된 지역의 경우 공식 지정 이전부터 앵커기업, 연구기관과 협력, 혁신 생태계 참여 등을 위해 국내외 기업이 적극적 투자의향을 보이고 있어 향후 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정부는 해당 지자체의 개발계획에 따르면 광주, 울산 및 황해(시흥) 경자구역 추가 지정에 따라 국내외기업 투자 8조3000억 원, 생산 유발 23조2000억 원, 고용유발 12만9000명, 부가가치 유발 8조7000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최근에 변화하는 투자환경에 대응하고, 경자구역이 경제특구로서 본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향후 네 가지 방향의 혁신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성 장관은 "이러한 경자구역의 혁신을 위해, 금년 하반기 `경제자유구역 2030 비전과 전략` 수립,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마련 등 정책ㆍ제도적 기반을 새롭게 정비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광주, 울산, 황해 경제자유구역이 신산업의 전진기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관계 부처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문화재청이 조선 후기 수군의 명단이 적혀 있는 군적부를 지역 주민 신고로 발견했다.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이귀영)는 충남 태안 안흥진성 인근 신진도 고가 벽지에서 군적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발견된 수군 군적부는 고가의 벽지로 사용된 상태였다 수군 군적부는 조선 후기인 19세기에 작성된 것으로, 안흥진 소속 60여 명의 군역 의무자를 전투 군인인 수군과 보조적 역할을 하는 보인으로 나눠 이름, 주소, 출생연도, 나이, 신장을 부친의 이름과 함께 적어둔 고문서다. 수군의 출신지는 모두 당진현으로, 당시의 당진 현감 직인과 수결이 확인됐다. 세부 내용을 보면 수군 1인에 보인 1인으로 편성된 체제로 16세기 이후 수군편성 체계를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문서다. 무엇보다 국가에서 관리하던 문서가 수군 주둔지역의 민가에서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군적부의 용도는 작성 형식이나 시기로 미뤄 수군의 징발보다는 18~19세기 일반적인 군역 부과 방식인 군포를 거둬 모으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곳 안흥량 일대에 주둔했던 수군은 고려 후기부터 조선 시대까지 이어졌던 왜구의 침입을 막고, 유사시에는 한양을 지원하기 위한 후원군 역할을 했다. 특히 수군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우리나라 최고의 험조처(물살이 빠르고 항해가 어려운 바다)인 안흥량 일대를 통행하는 조운선의 사고 방지와 통제를 하는 것이기도 했다. 군적부가 발견된 태안 신진도 고가의 상량문에는 `도광 23년`이라는 명문이 적혀 있어 건축연대가 1843년으로 판단된다. 또한 판독이 가능한 한시 3편도 함께 발견됐다. 이 시는 당시 조선 수군이거나 학식을 갖춘 당대인이 바닷가를 배경으로 수군진촌의 풍경과 일상을 표현한 것으로 추정된다. 신진도 수군진촌에 자리한 능허대 백운정은 예로부터 `능허추월`이라 해 안흥팔경 중의 하나로 알려진 곳이다. 이곳은 중국의 능허대와 모습이 닮아 붙여진 이름이라고 전하며 옛날 중국 사신들이 안흥 앞바다에 체류할 때 이곳을 소능허대라고도 칭했다. 또한 도처의 시객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 시를 짓던 유명한 곳이기도 해 새로 발견된 한시 3편은 이 지역의 문학적인 맥락과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도 흥미롭다. 충청 수군 군적부는 현재까지 서산 평신진 수군 군적부 외에는 알려진 것이 없어서 이번에 발견한 자료는 희귀성이 높다. 게다가 수군이 주둔했던 현지에서 이름, 나이, 주소, 출생연도 등이 상세히 기재된 문서라서 앞으로의 조선 시대 수군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 유물은 이달 5일 오후 1시 국립태안해양유물전시관에서 열리는 `태안 안흥진의 역사와 안흥진성` 학술세미나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관계자는 "이번 안흥량 일대의 신진도 고가에서 출토된 군적부를 계기로 삼국 시대 이후 전략적인 요충지였던 안흥량 일대에 넓게 분포한 수군진 유적과 객관(국외 사신을 영접하던 관청 건물) 유적의 연구와 복원 활용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사ㆍ치과의사를 위한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비스에 돌입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 처방ㆍ투약 전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비스를 이번 달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다니며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ㆍ중복해서 처방받는 의료쇼핑을 하는 경우 의사가 이를 미리 확인할 수 없어 적정한 처방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서비스를 통해 의사가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하고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 처방ㆍ투약하지 않을 수 있다. 그동안 식약처는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의사별 맞춤형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을 발송하고 지난 2월에는 국민이 본인의 마약류 투약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내 투약이력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의사ㆍ치과의사는 인터넷 상의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서비스`에 접속해 사용자 등록ㆍ인증 후 이용할 수 있다. 의사는 이 서비스를 통해 환자의 최대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투약일자, 처방의료기관, 의약품 정보)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에 앞서 환자에게 확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도우미`와 함께 이번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비스가 마약류의 적정 처방을 유도해 안전한 의료용 마약류 사용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