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환경부가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연간 배출량을 조사한 결과, 전년 대비 15.9%가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굴뚝 자동측정기기(TMS)`가 부착된 전국 63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2019년도 대기오염물질 7종의 연간 배출량을 조사한 결과, 총 27만7696톤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2018년) 배출량 33만 46톤보다 15.9%인 5만2350톤이 감소한 결과다. 감축률 15.9%는 전년 감축률 8.7% 대비 7.2%p 상승한 수치며 2019년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 노후화력발전소 가동 중지 등 미세먼지 저감 조치의 결과로 분석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별 배출량(총 배출량 27만7696톤) 중에서 질소산화물 19만4795톤(70%), 황산화물 7만4200톤, 먼지 5767톤, 일산화탄소 2327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 주요 원인물질로 알려진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은 최근 5년간 꾸준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업종별 배출량은 발전업 11만2218톤(40%), 시멘트제조업 6만3587톤(23%), 제철제강업 5만7871톤(21%), 석유화학제품업 2만6933톤(10%)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2018년) 대비 저감량으로 보면 발전업 3민3249톤, 석유화학제품업 8367톤, 제철제강업 5512톤, 시멘트 제조업 3517톤 순으로 오염물질이 많이 줄었다. 특히 발전업의 경우 노후 화력발전소 가동중단 등 지속적인 미세먼지 저감 활동으로 2019년 배출량이 2015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시ㆍ도별 배출량은 충청남도 5만8775톤(21%), 강원도 4만9368톤(18%), 전라남도 4만155톤(14%), 경상남도 2만5427톤(9%), 충청북도 2만2867톤(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형 제철제강시설과 발전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충남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가장 많았으며 시멘트제조업이 밀집한 강원도가 다음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631개 굴뚝 자동측정기기설치 사업장에서 발생한 2019년도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자세한 측정 결과는 환경부, 굴뚝자동측정기기 측정 결과 공개 누리집에서 오늘(6일) 공개된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지난 4월 3일부터 굴뚝별 배출농도 실시간 측정값(30분 평균치)도 공개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에 대형사업장과 미세먼지 자발적 저감 협약을 체결해 계절관리제 기간(2019년 12월~지난 3월)동안 98개 사업장에서 초미세먼지 30%를 감축한 바 있다. 협약 사업장 중 미세먼지 저감 성과우수기업에 대해서는 대기배출부과금 감면, 자가측정 주기 조정 등의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다각적인 노력이 오염물질 감축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며 "국민이 체감하는 깨끗한 대기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학교폭력 논란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김유진 PD가 의식을 찾았다. 김 PD 친언니 김모 씨에 따르면 지난 4일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김 PD가 이날 저녁 의식이 돌아와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가능한 상태다. 김 PD는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간호인 1명만 내원 가능한 입원실에서 회복 중이다. 김 PD의 모친과 예비신랑 이원일 셰프가 번갈아 간호하고 있으며 김 PD의 퇴원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PD는 유학 시절 친구들과 동창생 집단 폭행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김 PD와 이 셰프는 자필 사과문을 올렸으나 `사실 여부와는 관계없이` 등의 표현으로 누리꾼들의 공분을 더 키웠다. 이에 한 차례 더 자필 사과문을 올리고 출연 중이던 MBC `부러우면 지는거다`에서 하차했다. 그럼에도 비난 여론이 가라앉지 않자 김 PD는 지난 4일 자신의 비공개 SNS를 통해 `마지막 인사`라는 제목과 함께 "억울함을 풀어 이원일 셰프, 그리고 우리 두 사람의 가족들에게 더 이상의 피해가 가지 않길 바라는 것뿐이다. 내가 모든 것을 안고 가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이에 김PD의 가족은 학교폭력 논란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예고하고 나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환경부가 최근 완전 개방 중인 금강 세종보 인근에서 흰수마자, 맹꽁이, 흰꼬리수리 등 멸종위기종이 발견돼 이목이 쏠린다.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완전 개방 중인 금강 세종보 인근 생태계를 2년 이상 관측ㆍ분석한 결과, 수생태계 건강성 지표(어류 및 저서동물 건강성 지수)가 크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금강 세종보는 보의 개방으로 물 흐름이 개선되고 모래톱과 수변공간이 늘어나는 등 생물 서식공간이 증가했다. 새로 형성된 서식공간 등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흰수마자, 흰꼬리수리를 비롯해 Ⅱ급 금개구리, 맹꽁이, 큰고니 등 다양한 생물이 확인됐다. 금강 세종보는 2017년 11월부터 지난 3월 기준으로 798일간 수문을 완전 개방(수위 11.8m → 8.4m) 중에 있으며, 4대강 16개 보 중 가장 오랫동안 큰 폭으로 개방하고 있다. 개방에 따른 생태계의 주요 변화는 수심이 얕아지고 물살이 빨라지면서, 여울이 형성되고 축구장 면적의 41배에 달하는 모래톱이 드러나는 등 다양한 생물 서식환경이 조성됐다. 아울러 수생태계 서식처를 17개 항목으로 분류해 조사한 결과, 개방 전 4개에 불과하던 수중 서식처가 개방 후에 여울과 소, 모래톱 등이 나타나면서 8개로 늘어났다. 수생태계 건강성 지수가 보 개방 후 확연하게 증가했는데 이는 보가 개방되면서 여러 수생생물들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 조건(여울, 웅덩이, 모래톱 등)이 형성됐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모래가 깔린 여울에서 주로 서식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 흰수마자가 금강 세종보 개방 후에 세종보 하류에서 다시 발견됐다. 더불어 금강 세종보 주변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흰꼬리수리와 Ⅱ급 큰고니 등이 발견되고 Ⅱ급 양서류인 금개구리, 맹꽁이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훈 환경부 4대강 조사ㆍ평가단장은 "세종보를 장기간 동안 개방함에 따라 모래톱 등 물리적인 서식환경이 다양하게 나타나 생태계 변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며 "세종보 개방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한편, 금강 자연성 회복을 위해 과학적인 조사ㆍ연구와 함께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유포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24)의 미국 송환 문제를 두고 그의 부친이 한국에서 처벌을 받겠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지난 5일 법원에 제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손정우의 부친 손모 씨는 범죄인 인도심사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강영수 수석부장판사)에 "범죄인 인도 절차를 중단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A4용지 3장 분량의 자필 탄원서를 보냈다. 손 씨는 탄원서를 통해 "고통을 받고 피해를 본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살아온 날보다 살날이 더 많은 아들이 식생활과 언어ㆍ문화가 다르고, 성범죄자들을 마구 다루는 교도소 생활을 하게 되는 미국으로 송환된다면 본인이나 가족에게 너무나 가혹하다"며 "원래부터 흉악한 애가 아니라서 교도소 생활을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금세탁과 음란물 소지죄만 적용해도 50년, 한국에서의 재판은 별개라고 해도 100년 이상이다. 뻔한 사실인데 어떻게 사지의 나라로 보낼 수 있겠나"라며 "부디 자금세탁 등을 (한국) 검찰에서 기소해 한국에서 중형을 받도록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4일에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손씨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손정우 자국민을 미국으로 보내지 말고 여죄를 한국에서 받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해당 청원에서 손씨는 아들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범죄에 손을 댔다고 설명하며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아줄 것을 호소했다. 손정우는 다크웹을 통해 아동 성 착취물을 판매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 지난 4월 27일 형기를 채우고 출소했다. 그러나 2018년 미국에서 아동 성 착취물 게재 등 9가지 혐의로 기소된 손정우에 대해 미국 법무부가 지난해 4월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구했다. 다만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 범죄인 인도와 관련해서는 돈세탁 혐의만 대상에 오른다. 서울고법 형사20부는 손정우의 미국 송환 여부에 대해 오는 19일 공개 재판을 열어 심사한다. 법원이 범죄인 인도 결정을 내리고 법무부 장관이 이를 최종 승인하면 손정우는 미국으로 송환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지난 5일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한 뒤 유가족들을 만나 원성을 들었다. 이 전 총리는 이날 오후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이천 서희청소년문화센터 체육관을 방문했다. 유가족 약 30명은 이 전 총리와 면담을 위해 대기실에 모여 있었다. 이 전 총리가 조문을 마치고 대기실로 오자 유가족들은 "이번 사고의 대책을 갖고 왔느냐" "노동자들의 죽음이 계속 이어지는데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을 쏟아냈다. 이 전 총리는 "제가 지금 현직에 있지 않아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게 아니다"며 "여러분의 말씀을 잘 전달하고 이른 시일 내에 협의가 마무리되도록 돕겠다"고 답변했다. 한 유가족이 "오는 사람마다 매번 같은 소리"라고 하자 이 전 총리는 "책임 있는 사람이 아님에도 자기가 뭔가를 하겠다고 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른 유가족은 "이번 선거에 당선된 전직 총리께서 오신다고 해 무슨 대안이라도 들을 수 있을까 해 기다렸다.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하시면 어찌해야 하나"라고 한탄했다. 일부 유족은 더 듣지 않겠다며 자리를 떴다. 이 전 총리는 "여러분의 안타까운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제 위치가 이렇다는 것 또한 사실"이라며 "책임자 처벌을 포함해 기존 법에 따른 조치는 이행될 것이고, 미비한 것은 보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렇게 면담이 끝나는 듯 했으나 한 유가족이 다시 언성을 높여 "그럴 거면 뭐하러 왔나. 대책을 갖고 와야지. 유가족들 데리고 장난치는 거냐"라고 따졌다. 이 전 총리도 "장난으로 왔겠느냐. 저는 국회의원도 아니고 한 조문객으로 왔다"고 받아쳤다. 그러자 "사람들 모아놓고 뭐하는 거냐"고 항의를 받자 이 전 총리는 "제가 모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대응했다. 한 유가족이 "그럼 가시라"고 하자 이 전 총리는 "가겠습니다"라고 답하고 분향소를 나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수령 300년이 넘은 올리브나무가 전시 이후로 처음으로 꽃을 피워 이목이 쏠린다. 지난 5일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원장 박용목)은 2018년 12월부터 국립생태원 에코리움 지중해관에서 전시 중인 300년 된 올리브나무가 처음으로 개화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올리브나무는 국립생태원을 비롯해 수목원, 식물원 등에 전시돼 있지만 수령이 300년이 넘은 올리브나무가 개화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은 국립생태원이 유일하다. 이번에 개화한 올리브나무는 2017년 스페인 동남부 무르시아에서 도입된 노거수(수령이 많고 커다란 나무) 3그루 중 하나로 가슴 높이(흉고)의 지름과 전체 높이가 2m에 이른다. 국립생태원은 지난 4월 20일 이 올리브나무에서 약 1cm 크기의 백색 꽃이 개화된 것을 처음 발견했다. 국립생태원은 이달 중순이면 해당 올리브나무에서 백색 꽃이 만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리브나무는 유럽 지중해 생태계를 대표하는 상록성 목본식물로, 매우 오래 생존하는 나무로 알려져 있으며 2000년 이상 된 나무도 있다. 또한 이른 봄부터 늦봄까지 꽃이 피는데, 한 그루에 수꽃과 암꽃이 함께 피지만 자가수분이 잘되지 않는 식물로, 바람에 의해 수분이 이뤄지는 풍매화다. 아울러 건조하고 척박한 지중해 기후에 적응한 대표적인 경엽식물로, 잎이 작지만 단단하고 표피조직(큐티클)층이 두꺼워 수분을 잘 잃지 않는 특성을 보여준다. 국립생태원은 지중해관에 현지와 유사한 기후 조건을 조성하고 토양 환경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한 결과, 올리브나무가 이번에 개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 봤다. 박용목 국립생태원장은 "300년 된 올리브나무 노거수가 꽃을 피울 수 있었던 것은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한 노력의 결과"라며 "내년에는 꽃뿐만 아니라 열매까지 볼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립생태원은 지중해관에 전시된 노거수와 같이 도입된 2그루의 노거수를 이달부터 야외전시구역에 전시해 관람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이 하나로 통합될 전망이다. 최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중장기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통합공공임대주택` 정의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40일간 입법예고 지난달(4월) 17일 국토부는 올해 3월 20일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2.0`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의 후속 조치로서 선도지구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이날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이 시행되면 통합공공임대주택 최초 사업승인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임대기간 동안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상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등을 살펴 관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금까진 임차인 주거권 보장을 위해 예외적으로 무주택 요건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가 있음에도 예외 인정 기준이 엄격하게 운영됨에 따라 재계약이 거절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먼저, 통합공공임대주택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 유형(영구ㆍ국민ㆍ행복)이 다양하고 입주자격이 복잡ㆍ상이함에 따라 수요자 접근성이 낮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으나, 앞으로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수요자 관점에서 하나로 통합하고, 복잡한 입주자격도 수요자가 알기 쉽게 단순화된다. 또한 `통합공공임대주택`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임대의무기간을 국민ㆍ행복주택과 동일한 30년으로 규정하는 등 본격적인 유형 통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ㆍ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저소득 서민, 청년ㆍ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에 따라 신규 건설형은 금년 선도지구 사업승인ㆍ착공 등을 거쳐 2022년 승인분부터 모두 통합형으로 공급된다. 선도지구는 과천지식정보타운 610가구, 남양주별내 577가구 2곳 1187가구다. 국토부는 기존 재고분도 추가 연구 등을 통해 2021년부터 점차 통합 모델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택소유 예외인정 기준도 합리화된다. 그동안은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상속ㆍ판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임대차계약 해제ㆍ해지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했을 때 주택소유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공동상속인 간의 소유권 분쟁 등으로 해당 주택을 6개월 내에 처분하지 못하는 경우 예외 인정을 받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송 지연 등으로 주택처분이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주택처분 지연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주택처분 기간의 산정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해 임차인의 주거권을 지속 보장한다. 그동안은 세대원이 혼인을 위해 분가할 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 취득일부터 14일 이내에 전출신고를 한 경우에만 주택소유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리모델링 공사를 하거나 종전 임차인의 임대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등 즉시 전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 인정을 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취득한 주택으로 즉시 전출이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전출 불가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주택처분 기간인 14일의 산정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선도지구 사업승인ㆍ착공 등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을 위한 후속 일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현실에 맞지 않는 공공임대주택 관련 규제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서민층 주거안정 위한 `주거복지로드맵 2.0` 발표 이번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의 배경으로 국토부는 지난 3월 20일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제5회 주거복지협의체를 개최하고 그동안의 주거복지에 대한 성과와 개선방안을 담은 `주거복지로드맵 2.0`을 발표한 바 있다. `주거복지로드맵 2.0`은 ▲공급혁신 ▲생애주기 지원 ▲주거권 보장 ▲지역상생 등 4가지로 2017년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의 중반기를 맞아 그동안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ㆍ보완하고, 포용국가 및 1인 가구ㆍ저출산ㆍ고령화 등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국토부는 영구ㆍ국민ㆍ행복 등 칸막이 운영을 개선하고, 일부 유형의 지역사회 단절 등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하나로 통합하기로 했다. 입주자격도 중위소득 130% 이하 등 하나로 통합해 영구임대는 최저소득계층 위주로, 행복주택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주민 위주로 거주하던 분리 현상을 해소한다. 우선공급 대상ㆍ비율 등 공급 기준도 저소득ㆍ장애인 등과 신혼부부ㆍ청년 등이 한 단지 내에서 균형 있게 거주하도록 바꾼다. 그밖에 주거안전망 확충 필요성 등을 감안해 충분한 공공주택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2018부터 2022년간 연평균 21만 가구 공공주택 공급계획도 2025년까지 확장한다. 이에 따라 선진국 수준의 공공주택 공급혁신을 위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평균 수준을 상회하는 장기공공임대 재고율을 확보한다. 2017년 말 136만5000가구 수준인 장기임대 재고를 2022년 200만 가구, 2025년에는 240만 가구까지 확보할 예정이다. 생애주기 맞춤형 주거지원망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1인 가구 증가,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맞게 주거와 학업ㆍ일자리 및 서비스 등을 복합 지원하는 공공주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예술인주택ㆍ캠퍼스 혁신파크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주거와 문화ㆍ일자리 복합 모델을 확산하고, 기숙사형 청년주택 및 노후고시원 리모델링 등을 통해 대학가 등 우수입지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특히, 역세권 등 우수입지에 민간 공유주택이 활성화되도록 공유주택 건설ㆍ운영 가이드라인 등 제도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1년부터는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미혼 20대 청년이 부모와 떨어져 주소를 달리하며 거주하는 경우에는 부모와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받도록 추진한다. 저출산 대응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앞으로 혼인기간이 7년이 지났더라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신혼희망타운ㆍ신혼특화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자녀가 많으면 더 넓고 방이 많은 공공주택이 지원되고, 주택 구입이나 전월세 대출 시 금리 인하 폭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신혼희망타운 15만 가구 중 분양분 10만 가구는 2025년까지 모두 분양을 완료하고, 임대주택 5만 가구는 분양주택과 동일한 품질로 설계해 입주자 모집에 본격 착수한다. 또한 아이 돌봄 시설 등이 설치된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주택 공급을 2018부터 2022년까지 총 25만 가구, 2025년에는 40만 가구로 확대한다. 아울러, 다자녀 가구를 위해서는 자녀 수에 맞는 적정 면적ㆍ방수의 주택을 구할 수 있도록 지원단가가 인상된 맞춤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올해부터 2022년 1만1000가구에서 2025년까지 3만 가구로 늘린다. 소득 수준에 따라 매입임대에 보증금이 없는 혜택이나, 보증금 50%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고, 전세임대 보증금 인하 및 자녀 수에 따른 임대료 추가 인하 등을 통해 육아와 주거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돕는다. 주거권 보장을 위해서는 그동안 연간 1000가구 수준으로 지원되던 쪽방ㆍ노후 고시원 거주자 등에 대한 우선지원 공공임대 물량을 연 8000가구로 확대하고 올해부터 2022년 1만3000가구 수준에서 2025년까지 4만 가구까지 공급을 확대한다. 쪽방ㆍ노후 고시원 등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지원 시급 가구의 신속한 주거상향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쪽방 상담소ㆍ주거복지센터와 협력해 매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발굴한 이주희망자에 대해서는 희망주택 물색부터, 이주에 필요한 보증금(50만 원 전액)ㆍ이사비ㆍ생활품(각 20만 원) 및 이주 후 일자리ㆍ돌봄(자활복지개발원 자활센터, 복지부)까지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지자체ㆍ공기업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서울 및 지방 대도시 주요 쪽방촌을 공공임대ㆍ종합복지 센터 등으로 정비하는 재창조사업 등을 추진한다. 영등포 등은 기존 거주민 보호를 위해 사업 추진 시 선 이주단지 조성 및 임시이주, 쪽방촌 철거 및 임대주택 건설, 재정착의 순환형 개발방식 등을 원칙으로 추진한다. 대학가ㆍ역세권 등에 불량 거주지로 남아있는 노후 고시원ㆍ숙박업소 등은 매입 후 리모델링해 청년 등 1인 가구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국토부는 지자체 역량 강화를 위해 우수지자체 평가 및 재정 인센티브 강화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주거복지 정책의 현장 전달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의 주거복지사업 역량을 제고하고, 인센티브 등을 통해 참여유인을 제고한다. 서울ㆍ광역시, 기초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협력 강화 및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수요발굴, 지역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해 2025년까지 모든 시에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촉진한다. 아울러 2025년까지 30곳의 주거복지사업 선도 지자체를 선정해 주거상향사업을 중점 지원해 우수 지자체는 마스터플랜 컨설팅 등을 통해 지역형 정책을 패키지 지원하며, 재건축 부담금ㆍ종합부동산세 교부세 등을 지자체에 배분 시 장기공공임대, 주거급여 등 주거복지 수요가 많고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경우 더 유리하도록 기준을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청년ㆍ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오는 17일부터 입주자 모집 한편, 국토부는 해당 주거복지 정책에 따라 이달 18일부터 전국 15개 시ㆍ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입주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ㆍ지역 도시공사 등의 모집내용을 종합해 분기별 통합 모집공고를 실시한다는 구상이다. 모집물량은 총 6031가구로 청년 681가구, 신혼부부 5350가구이며, 수도권 3478가구, 지방 2553가구가 공급된다. 이달 중 입주신청을 하면 오는 7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ㆍ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풀옵션(에어컨ㆍ냉장고ㆍ세탁기 등)으로 총 681가구를 공급하며, 시세의 40~50%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 2885가구 ▲아파트ㆍ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 2465가구 등 2가지 유형이 공급된다. 가구원 수별 월 소득 검증으로 보다 명확해진 소득요건과 입주 후 검증하는 자산요건은 신청할 때 미리 꼼꼼히 살펴야 한다. 소득요건과 관련해 1ㆍ2인 가구는 이전과 다르게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적용되므로, 소득요건 충족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입주자격 중 자산요건은 입주 후에 검증해 신속하게 입주(6→3주로 단축)할 수 있다. 다만, 자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지면 임대료가 시세 100%로 인상되는 등 불이익이 있다. 이번 2차 모집은 더 많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주거지원이 필요하지만 기존 계약자에게 우선순위가 밀려 안타깝게 당첨되지 않은 청년을 위해, 기존에 입주해 매입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청년은 동일 시ㆍ군ㆍ구에 다시 신청할 수 없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중 6개월 이상 공가인 주택 588가구는 ▲혼인 후 10년(원칙 7년) ▲자녀 나이 만 13세(원칙 만 6세)까지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신혼부부에게 입주기회를 제공한다. 청년ㆍ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지역(시ㆍ군ㆍ구), 대상 주택, 입주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달 7일 이후 LH 청약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으며, 공고문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된 청년과 신혼부부가 주거부담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미국 경비원이 손님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했다가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4일(현지시간) CNN방송 등에 따르면 미시간 주의 소도시 플린트에 있는 `패밀리 달라 스토어` 매장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던 캘빈 뮤너린 씨가 지난 1일 마스크 미착용 여성 고객과 말다툼을 벌였다. 하지만 이 여성 고객은 마스크 착용 요청을 거부하고 경비원과 계속해서 말다툼을 벌인 후 SUV 차량을 타고 매장을 떠났다. 20여분 후 해당 SUV 차량이 다시 매장으로 돌아왔고 차량 안에는 남편과 아들이 동승해있었다. 남편은 경비원에게 무례한 것이 아니냐며 소리를 쳤고 아들은 흥분한 상태에서 경비원을 총으로 쐈다. 머리에 총상을 입은 경비원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사건 직후 여성은 경찰에 체포됐으며 도주한 남편과 아들은 행방을 좇고 있다. 당시 미시간 주는 모든 소매업 매장에 직원과 고객들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었다. 희생자의 친척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건 무분별한 짓이다. 마스크 때문이라니. 고작 마스크 때문에?"라며 오열했다. 한편, 미국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자 총기와 탄약 등이 품귀현상을 빚었던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오는 7월부터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무료 운전교육이 시행될 전망이다. 최근 경찰청(청장 민갑룡)과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윤종기)은 `장애인운전지원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무료 운전교육 대상을 기존 1~4급 장애인에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전국 8개 면허시험장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운전지원센터`는 일반인보다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을 돕기 위해 설립돼 장애 정도별 맞춤형 운전교육(16시간)을 무료로 실시하는 곳으로 개정안 시행 전에는 중증장애인(1~4급)만 대상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돼 장애 등급별로 각종 지원이 차등적으로 제공되던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에서도 모든 장애인에게 운전교육의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하고 지난해 7월~10월(4개월), 전국 8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한 결과, 교육대상에 경증장애인(5~6급)이 포함돼 교육수요는 다소 증가했지만 교육 정체 등 운영상 특별한 문제점 없이 장애인 면허취득 인원이 늘어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무료 운전교육 혜택을 받지 못했던 5~6급 장애인은 운전학원에 등록해 비용(약 60만 원)을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장애인운전지원센터`에서 무료로 운전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제40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더 많은 장애인에게 운전면허를 취득할 기회가 제공돼 장애인의 이동권 향상 및 사회적ㆍ경제적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교육수요 증가 및 거리가 멀어 이용하는데 불편한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장애인운전지원센터`를 확대ㆍ운영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오늘부터 무형유산 디지털체험관이 개관돼 이목이 쏠린다. 6일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김연수)은 제2상설전시실 `솜씨방`과 무형유산 디지털체험관 `꿈나래터`를 새롭게 단장하고 이날부터 관람객을 맞이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개원 7주년을 맞은 국립무형유산원은 미비한 전시시설을 보완하고 국가무형문화재 특성을 살린 전시연출로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제2 상설전시실 개선 사업을 추진했다. 제2상설전시실 `솜씨방`은 국가무형문화재 중 전통공예 기술과 생활관습을 대상으로 ▲제1부 `자연의 아름다움, 장인의 솜씨` ▲제2부 `공간의 미, 일상의 멋`으로 구성했다. 소목장, 유기장, 궁시장, 갓일, 소반장 등 전통 장인의 공방을 재현하고 해당 재료와 도구를 전시해 전통 기술을 통해 공예품이 생산되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이어서 전통 주거의 사랑방과 안방에서 공예품들의 쓰임 모습을 연출해 무형문화재를 입체적으로 이해하며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새롭게 제작된 영상을 통해 전시품으로 미처 다 설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체험공간에서는 활쏘기, 기와 쌓기 체험과 전통공예품을 소재로 한 색칠하기, 스티커 놀이 공간 등을 마련해 어린이 관람객들이 즐겁게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전시품 보호에 최적화한 진열장과 조명 시스템 설치로 전시실은 물론, 체험공간까지 관람객이 안전하고 쾌적한 관람과 체험을 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어린이 관람객 눈높이에 맞춰 국가무형문화재를 즐겁게 체험할 수 있는 무형유산 디지털체험관 꿈나래터를 함께 개관한다. 우리 무형유산이 가진 어우러짐의 가치를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등의 신기술을 활용해 쉽고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했다. 꿈나래터는 ▲놀이 한바탕-인공지능(AI) 줄타기, 북청사자놀음, 가상현실(VR) 탈놀이 ▲학연화대합설무, 무형유산 포토존 ▲함께하는 장인 정신ㆍ전통 한옥마을 꾸미기 미디어 테이블 ▲무형유산 파노라마, 3차원 입체(3D) 영상 등 체험과 감상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꿈나래터 로비에서 12대의 대형패널을 통해 무형유산 미디어 아트를 감상한 후 체험공간으로 입장하면 줄광대 인공지능(AI)과 대화를 나누며 줄타기 체험을 해볼 수 있다. 이어 가상현실(VR)기술을 통해 현장에서 관람하듯 하회별신굿탈놀이를 체험하고, 동작인식ㆍ얼굴인식 기술을 통한 학연화대합설무의 학무를 따라 해보고 무형유산 포토존에서 나만의 사진 촬영 체험을 하면서 우리 무형유산에 더욱 가깝게 다가갈 수 있다. 제2상설전시실과 체험관은 누구나 무료로 입장할 수 있으며, 휴관일인 월요일을 제외한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9시 30분~오후 5시 30분(전시실), 오전 10시~오후 5시(체험관)로 운영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을 통한 사전예약제만 진행하고 관람 인원수를 조정해 운영한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 관계자는 "이번 제2상설전시실 재개관과 무형유산 디지털체험관 개관으로 국민들이 더 즐겁게 무형유산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시 콘텐츠 보완과 다양한 체험 콘텐츠 제공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VCNC가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운수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승차 공유 플랫폼 타다의 운영사인 VCNC가 여객운수법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이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타다금지법`이 국민 기본권과 기업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5일 VCNC에 따르면 타다 이용자ㆍ드라이버ㆍ직원 등 8명은 이달 1일 헌법재판소에 "여객운수법이 이용자의 이동수단 선택을 제한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쏘카ㆍVCNC의 기업 활동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VCNC는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를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 및 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경우로 제한한 여객운수법 제34조2항1호를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았다. 이용자의 이동수단 선택을 제한해 「대한민국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으로서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골자로 한다. 그리고 운전자 알선의 권리를 이동 목적ㆍ시간ㆍ장소에 따라 제한해 평등권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타다 사업을 진행해온 쏘카와 VCNC는 또 주무부처와 협의에 따라 적법하게 사업을 운영해 왔음에도 사후적으로 사업을 금지해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한편, VCNC는 지난 3월 여객운수법의 국회 통과로 승차 공유 서비스가 금지되자 핵심 서비스인 타다 운영을 중단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을 보호하는 연골이 마모되면서 생기는 질환으로, 50대 이상에서 많이 발병한다. 우리나라에서는 65세 이상 대다수가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관절을 많이 사용하는 운동선수나 육체노동자, 외상으로 젊은 나이에도 생길 수 있다. 해당 관절염은 주로 무릎과 어깨, 척추와 같은 큰 관절에 생기는데, 손을 많이 쓰는 졍우 손가락 관절에도 발생하고, 인체의 모든 관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다. 특히 무릎은 걷거나 뛰거나 서있을 때도 계속 압력이 가해지기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면 무릎 관절염이 대표적으로 총칭되기도 한다. 연골이 얇아지거나, 거칠어지거나, 찢어졌을 때 퇴행성 관절염이라 통칭해 부르는데, 연골에는 혈관이 없기 때문에 한 번 손상되면 재생되지 않고, 신경이 분포되지 않아 초기에는 닳거나 찢어져도 아프지 않다. 특히 연골파열로 인해 주변 인대에 염증이 생길 경우 부종과 통증을 느끼고 연골이 닳아 뼈끼리 부딪치면 통증이 심하게 된다. 또한 퇴행성 관절염은 통증과 부종, 운동범위의 제한 등이 주요 증상으로 초기에는 관절을 움직일 때만 통증이 있다가, 이후 증상이 악화되면서 움직임과는 관계없이 통증이 지속된다. 그래서 보통 진통소염제로 통증을 조절하거나, 스테로이드 제재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물리적 자극, 해부학적 구조가 깨졌을 때, 인체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염증을 억제하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분비되는 자가 방어 기전이 작동한다. 하지만 자꾸 스테로이드주사의 외부 주입을 반복하게 되면 인체의 자가 방어 기전이 약화돼 관절 주변 조직인 건 또는 인대, 근육, 뼈 손상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 신중한 처치가 필요하다. 한의학적 치료 방법인 침, 뜸, 부항은 인체의 자가 방어기 전을 가속화해 퇴행의 속도를 최대한 늦추는 자연치료 방법으로, 근육과 인대를 강화하는 약재를 이용한 약침 요법이나 한약요법을 병행하게 된다면 통증의 제어와 더불어 퇴행성 관절염의 진행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심한 통증이 지속되고 관절의 변형이 심해 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외과적 수술을 고려할 수도 있지만, 이는 최후의 방법으로 남겨두고 최대한 보존치료를 할 것을 권한다. 노화 외에도 관절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체중, 과도한 운동, 잘못된 자세 등이다. 일상생활 시, 무릎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거운 짐을 자주 들거나 높은 굽의 구두를 신고, 쪼그려 앉거나 다리를 꼬는 등의 잘못된 자세는 무릎 관절에 많은 부담을 준다. 여기에 근육을 단련하는 운동을 하지 않거나 체중관리에 실패한다면 퇴행성 무릎 관절염의 악화 요인을 스스로 만드는 것이 된다. 줄넘기, 경사가 가파른 코스의 등산, 테니스, 배드민턴, 달리기 등의 고강도 운동도 피해야 한다.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에는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평지 걷기운동을 꾸준히 해 무릎근육을 강화하도록 하고, 누워서 또는 앉아서 다리를 쭉 펴고 발목을 세우고 약 10초간 유지, 10초 휴식 등의 대퇴사두근 운동을 좌우 번갈아 10~15회 반복하는 것이 좋다. 수영이나 수중 아쿠아로빅도 꾸준히 하면 도움이 된다. 그리고, 온탕 냉탕을 3~5분씩 번갈아 하루 3~5회 하면 무릎 주변의 근육 인대 기혈순환이 잘 돼 관절염 회복에 도움이 되니 꾸준한 운동과 관리로 관절 건강을 잘 지키도록 노력하자.ⓒ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안전자산 선호심리 여파로 국제금값이 고공행진하고 있다. 국내 부동산시장과 국내외 주식시장이 위축된 상황이라 안전자산으로 쏠리는 관심은 당연한 흐름이다. 하지만 안전자산의 대명사로 꼽히던 금값이 이례적으로 상승하고 신고가를 찍자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던 은이 주목받고 있다. 금값, 쉴 새 없이 치솟는 이유?… 3000달러 넘기나 국제금값의 폭증 이유는 다양하다. 먼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세계 경제가 불안정해지며 소비자의 시선이 금으로 향한 것을 들 수 있다. 특히 금은 매장량이 한정돼있어 이처럼 경제 위기설이 불거질 때마다 인기를 끌어왔다.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퍼지며 수많은 공장들이 가동을 멈추고 국제 유가가 사상 최초로 마이너스대로 진입하는 등 경제 부진이 선명해지자 금 거래량이 늘고 가격도 상승했다. 세계 각국이 적극적인 돈 풀기에 나선 것도 한몫한다. 사실 코로나19가 중국과 우리나라 등 동양권에서만 돌고 있을 때만 해도 금값은 맥을 못 추고 있었다. 지난 3월 글로벌 증시 폭락장에서 유동성 확보를 위한 극단적 달러화 추구 현상이 나타나자 국제금값은 급락했다. 하지만 이후 코로나19가 북미 시장에서 본격 확산되고 주요 국가들이 각종 경기부양책을 쏟아내자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기에 저금리 사태가 역대급 수준을 맴돌자 예ㆍ적금 신규 가입이 줄고 국내외 주식시장까지 얼어붙어 투자처가 마땅하지 않다는 것도 금의 인기를 상승시킨 요인 중 하나다. 이러한 이유들로 지난 5일 뉴욕상품거래소 기준 국제 금 시세는 트로이온스(troy ounce)당 1714달러로 8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최근 뱅크오브아메리카는 보고서를 내고 국제금값이 18개월 안에 3000달러를 넘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금도끼보다 은도끼가 나을까?… "아직은 저평가 단계" 이처럼 `개미 투자자`들이 자산배분투자를 위해 진입하기에는 다소 높은 금 장벽이 만들어지자 꿩 대신 닭으로 실버바의 거래량이 증가했다는 소식이다. 송종길 한국금거래소 영업부 전무는 "(실버바가) 작년은 36.7t, 올해는 작년에 육박하는 34t 정도 판매됐다. 현재 밀려 있는 대기 수요만 7.5t 정도"라며 "이대로라면 상품 수령까지 1개월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값에 비해 은값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이전보다 거래량이 늘었다 하더라도 안전자산 선호 측면에서는 은보다는 금의 투자 매력도가 더 높기 때문에 은의 가격 오름세는 여전히 더디다. 또한 금과 다르게 은은 전 세계 소비의 절반 이상이 합금과 태양광 등 산업용 수요이기 때문에 은값이 높게 치고 올라가지 못했다. 귀금속도 은보다는 금에 대한 선호도가 훨씬 크다는 점이 은의 평가 수준이 더 이상 오르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다. 실버바의 경우 보관이 어렵다는 큰 단점도 있다. 금 투자 시에는 실물 골드바 거래 이외에도 한국거래소의 KRX 금시장을 이용한 거래가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은을 동일한 방법으로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은 현재 없다. 골드바 1kg 구매할 금액으로 실버바는 100kg를 구매할 수 있지만 사실상 보관이 힘들어 일정 수준의 거래량을 넘기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 투자자들의 의견이다. 그래도 고금리 시대로의 전환 가능성은 여전히 흐릿한 상황이라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은을 거래하는 `개미 투자자`들이 많아져 은값은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이런 기대감에 저평가된 은을 사들인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안정 국면에 들어서면 은 가격이 반등세를 타며 시세차익 등 투자 매력이 한층 올라갈 것이라는 예견도 있다. 지난 6일 한국금거래소 기준 은 가격은 1돈 당 2540원으로 1000g 실버바는 77만5000원에 거래됐다. 은 거래하려면 "어디로 가야 하죠 아저씨" `짬짜면`이 대세!… 반반 투자 선호도 높아 아직 한국거래소 KRX 금시장과 같은 플랫폼은 없지만 시중 금은방에서 편하게 실버바를 구입할 수 있다. 현물 구매는 금과 동일하게 부가세 10%가 포함된 가격으로 거래된다. 다만 현재는 품귀현상을 보이고 있어 재고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방문해달라는 게 금은방의 입장이다. 또한 시중은행에서도 실버바 구매가 가능하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에서도 구매할 수 있다. 하지만 은 100kg 살 돈이면 금은 1kg만 사도되는만큼 현물 실버바에 대한 거래는 다소 부담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시중은행에서는 실버뱅킹 상품을 내놓았다. 신한은행의 은 적립식 통장 '실버리슈'가 대표적인 상품이다. 해당 상품은 은 현물을 실제로 사고팔지 않아도 그램 단위로 거래할 수 있다. 은 분량에 해당하는 돈을 입금하면 인출 시 은 가격과의 차액을 이자처럼 받을 수 있다. 실제 올해 '실버리슈' 계좌의 가입 건수와 판매액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1월 말 기준 총 계좌 수는 7505개였고, 지난 3월 말의 신규 가입자는 900명을 넘겼다. 지난 달(4월) 21일 총 계좌 수는 총 9285개까지 늘었다. 투자 수익률은 국제 은 가격과 원달러 환율 변동에 따라 결정된다. 다만 원금이 보장되지 않고 차익이 발생하면 배당소득세 15.4%를 내야하기 때문에 금 거래에 비해 안전보장성은 다소 낮은 편이다. 은의 인기가 높아졌지만 여전히 안정성과 가격 상승 전망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가 있다 보니 실버바와 실버뱅킹 거래자들은 이른바 `짬짜면`이라 불리는 반반 투자를 선호하고 있다. 은 가격이 저렴하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다고 해서 올인 투자를 하는 것은 아직 불안하다는 여론이 강하다. 실제 금ㆍ은 재테크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은 거래에 관해 묻는 글들이 하루에도 수십 개씩 올라오고 있는 형국이다. 누리꾼들은 "치킨이랑 금ㆍ은은 반반이다", "짬짜면이 대세다", "불안해서 금으로만 가고 있다", "금은방에 갔더니 은 구매는 `비추`하더라", "아무래도 은이 저렴해서 실버바만 사뒀다" 등 다양한 의견을 냈다. 일각에서는 실버바의 회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언제 폭락할지 모른다는 걱정도 일지만 여전히 은 거래량은 꾸준히 늘고 있다고 지적한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는 지난 1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미국 달러화의 시대는 끝났다"며 "은은 모든 자산 군 중 가장 저평가된 저위험의 최고 투자 대상"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여전히 금에 비해 안정성이 다소 떨어지고 거래소가 많지 않은 만큼 신중한 투자를 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6ㆍ25 전쟁 전사자들의 유해 발굴 작업에 투입할 수 있는 `지하탐지 로봇` 개발이 추진될 전망이다. 6일 국방부는 6ㆍ25 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 작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2022년까지 유가족 유전자 시료 11만 개 확보` 등의 목표를 포함한 4대 전략과 10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추진과제 중에는 `스마트 국방혁신`과 함께 진행하는 자율이동형 지하탐지 로봇 개발도 선정됐다. 주요 격전지 등의 야산에서 스스로 이동하며 땅속에 있는 유해와 같은 물체를 찾아내는 로봇을 개발해 현장에 투입한다는 발상이다. 또한 연간 500구 이상의 유해 발굴과 군단급 발굴팀 편성으로 예산ㆍ물자를 적절히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올해 각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유가족 DNA 시료 1만2500개 확보`를 완료하고 오는 10월까지 `신원확인센터`를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유해발굴감식단에 확보된 유가족 DNA 시료는 1만2500개로, 6ㆍ25 전쟁 때 수습되지 못한 13만5000여 명의 전사자 및 실종자를 고려하면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국방부는 이날 강원도 양구 등 7개 지역을 시작으로 올해 11월 말까지 전국 36개 지역에서 6ㆍ25 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 작업을 진행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6ㆍ25 전쟁 70주년인 올해는 국민과 함께 유해 발굴 사업이 한 차원 더 내실 있게 추진될 예정"이라며 "국가보훈처 등 10여 개 관련 부처와 유해 발굴 사업이 전반에 걸쳐 다양한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경기 이천에서 발생한 물류창고 화재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달 1일 국토부는 "지난달(4월) 29일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의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사고의 재발과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 마감재와 단열재의 화재안전기준을 개선하고, 건축자재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정부는 "건축물의 마감재ㆍ단열재 규제 수위가 국토부 반대로 낮아졌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국토부는 지속적으로 건축 마감재료 관련 기준을 개선해 왔다"며 "현재 3층 또는 9m 이상 모든 건축물은 외벽 마감 재료와 단열재를 모두 난연 성능 이상을 사용해야 하고, 600㎡ 이상의 창고는 내부 마감 재료도 난연 성능 이상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토부의 발표에 따르면 해당 경험과 매년 2회의 기량 심사를 받아야 하며, 국제표준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도 이를 「항공안전법」에 반영해 이행 중에 있다. 다만 외벽과는 달리 벽체와 내부 마감재 사이에 설치되는 단열재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성능이 미흡한 자재가 사용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건축물 마감재 및 단열재와 관련된 기준을 빈틈없이 개선하고, 자재 성능 확인 등 점검도 강화해 이번과 같은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에 올림픽을 비롯해 전 세계 각종 스포츠 행사가 연기ㆍ취소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프로야구(이하 KBO) 무관중 경기가 개막하면서 미국 야구팬들의 안방을 차지했다. 미국의 스포츠 채널 ESPN는 KBO 중계에 앞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야구 문화와 팀별 특성 등에 대한 설명을 게재했다. ESPN이 분석한 KBO 예상 순위는 1위 키움 히어로즈, 2위 LG 트윈스, 3위 두산 베어스, 4위 SK 와이번스, 5위 kt 위즈, 6위 NC 다이노스, 7위 삼성 라이온즈, 8위 롯데 자이언츠, 9위 KIA 타이거즈, 10위 한화 이글스다. 또한 한국야구를 처음 접할 미국 야구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 팀에 대해 미국 야구팀과 비교해 설명했다. ESPN은 키움 히어로즈는 `공격적인 팀`이며 `탬파베이 레이스와 비슷한 팀`이라고 소개했고, LG 트윈스와 두산 베어스에 대해 `뉴욕 양키스ㆍ뉴욕 메츠와 비슷한 긴장감이 있는 팀`으로 분석했다. 한화 이글스는 `사랑받는 패배자 팀`이라며 `염소의 저주로 고통받던 시카고 컵스와 비슷하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미국에서는 무례한 행위로 치부되지만 한국에서는 화려한 세리머니로 여겨지는 `배트플립(빠던ㆍ빠따 던지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KBO 리그 첫 날 경기는 이달 5일 서울시, 경기 수원,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에서 동시 개막했다. 한국과 약 13시간의 시차가 있는 미국에서도 새벽 1시께 ESPN를 통해 삼성-NC전이 생중계됐다. 그간 야구에 목말랐던 국내외 야구팬들에게 KBO는 큰 관심을 받았다. 시청률 조사회사 TNMS의 미디어데이터에 따르면 이날 국내 경기 시청자만 216만 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청자들이 가장 많이 본 경기는 두산-LG전(2-8, LG 승리)으로 총 67만 명이 시청했으며 키움-KIA전 (11-2, 키움 승리)가 51만 명, 한화-SK전(3-0, 한화 승리)이 49만 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롯데-KT전(7-2, 롯데 승리)은 32만 명, 삼성-NC전(0-4, NC 승리)은 17만 명이 시청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경기 안산장상 지구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했다. 지난 3일 국토부는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계획 중 안산장상 지구에 대한 공청회,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이 완료돼 이달 4일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안산장상 1만4000가구는 2024년 예정된 지구 내 신안산선 개통에 따른 역사 신설과 장하로 확장(2→4차로), 수리산과 안산천을 연계한 녹지축 확보 등 교통이 편리한 친환경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금번 지구지정을 통해 `수도권 30만 가구 계획` 중 19곳 총 21만 가구 지구지정이 완료됐으며, 특히 신도시 5곳 중 4곳이 완료됐다. 장상지구의 입지 여건 및 개발구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도시공사, 안산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며, 신안산선 신설역사를 입체화ㆍ복합화해 다양한 교통수단간 환승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교통이 편리한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신안산선 신설역사는 교통 수단간 원활한 환승을 위해 지상 1층은 환승시설, 지하 2층은 환승주차장으로 입체화하고, 판매ㆍ숙박ㆍ컨벤션 등 다양한 기능을 복합화해 사람들이 모여 소통ㆍ교류하는 장상지구의 대표 관문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영동고속도로로 분절된 지구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장하로를 확장하고, 기존 시가지와 연계를 위해 국도 42호선 일부구간을 입체화해 교통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30만 가구 계획 중 21만 가구가 지구지정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지구들도 상반기 내 지구지정을 완료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면서 "지구지정이 완료된 지구들은 지구계획 수립과정에서 전문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앞으로 도심지역에서 내국인 대상 공유민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난 4월 29일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한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와 같은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위 10대 분야는 ▲데이터ㆍAI(인공지능) ▲미래차ㆍ모빌리티 ▲의료신기술 ▲헬스케어 ▲핀테크 ▲기술창업 ▲산업단지 ▲자원순환 ▲관광 ▲전자상거래ㆍ물류 등이다. 이날 회의에는 총 10개 분야 내 65개 세부 추진 과제가 안건으로 논의됐다. 우선 관광 분야에선 도심지역에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공유민박 허용을 추진한다. 다만 안전ㆍ의무사항 등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법안은 올해 발의할 예정이다. 산림 관광 활성화를 위한 규제 특례를 위한 관련법 제정도 추진된다. 폐교 활용 야영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물 면적 제한 적용에도 예외가 생긴다. 복잡한 관광단지 사업계획 변경 절차도 간소화하고, 일반여행업 자본금 등록기준을 1억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낮춘다. 전자상거래ㆍ물류 분야와 관련해서는 수출 신고 항목을 57개에서 27개로 축소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달부터 규제검증위원회를 본격 가동해 방침이 결정된 과제의 세부내용 확정과 신규 과제에 대한 심층심사를 실시하겠다"며 "단발성 대책이 아니라 내년까지 지속해서 규제 혁신 과제 발굴과 효과 창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민개헌 발안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 본회의 개최 일시가 합의됐다. 여야는 오는 8일 원포인트 국회 본회의 개의에 합의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해당 본회의는 국민도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개헌발안제에 대한 헌법상 의결시한을 지키기 위한 조치다.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미래통합당과 상호간에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며 "개헌 절차 종료와 관련해 8일에 본회의를 한번 하고 나머지 잔여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후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사람끼리 합의해서 오는 11~12일에 열자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원내대표는 올해 2월 "헌법에 토지공개념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용선 민주당 당선자 역시 토지공개념 도입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기업 이익 공유제까지 거론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개헌론의 최대 쟁점을 권력 구조 개편이라고 보고 있다. 한 업계 전문가는 "내각제, 분권형 대통령제, 대통령 중임제 도입 등을 놓고 정파별 주장이 각각 다르다"며 "의석 과반을 차지한 정당이 내각을 구성하는 내각제는 의회와 내각의 협력을 통한 책임 정치를 구현할 수 있지만 과반 정당이 없을 땐 정국 혼란을 부를 수 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이원일 셰프의 약혼녀 김유진 PD가 학교폭력 논란에 휩싸이며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입원 중인 가운데, 김 PD의 가족이 "악성댓글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PD 가족은 4일 입장문을 통해 "우리 가족은 과장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거짓 내용과 도 넘은 비판에 진실을 밝히려고 한다"며 "김 PD를 향한 무분별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행위가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김 PD가 `혼자만 감당하면 되겠지` 하며 넘겨왔지만 허위사실 유포와 악성댓글에 시달렸다"며 "심지어는 피해 제보자가 시켰다고 주장하는 그녀의 지인으로부터 지난 4월 30일부터 협박성 메시지와 전화가 왔다"고 밝혔다. 김 PD 가족은 해당 메시지도 공개했다. 김 PD 가족 측은 "익명성에 편승해 악의적 의도와 비방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거듭 유포하고 인신공격을 해 김 PD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을 방치하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며 "앞으로 해당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며, 이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합의나 선처는 절대 없다"고 못 박았다. 김 PD는 이날 오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후 가족들에게 발견돼 병원에 이송됐다. 가족 측은 김 PD가 중환자실에 있다가 일반 병실로 옮겨져 회복 중이지만 대화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4월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자신이 김 PD로부터 학교 폭력을 겪었다고 주장하는 한 네티즌의 글이 올라왔다. 이후 또 다른 네티즌이 초등학교 시절 김 PD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등 추가 폭로가 이어졌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오는 13일 고등학교 3학년부터 우선 등교수업을 시작으로 1주일 씩 간격을 두고 순차적 유치원ㆍ초ㆍ중ㆍ고 등교가 이뤄진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일 오후 4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전국 유치원과 초ㆍ중ㆍ고의 단계ㆍ순차적 등교수업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유 부총리는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질병관리본부와 전문가 자문을 최대한 존중해 등교수업의 시기와 방법을 결정했다"며 "본격 등교수업은 5월 연휴 기간 후 최소 14일이 지난 시점이 적절하며, 고3은 진로ㆍ진학 준비 등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7일이 지난 시점부터 등교수업이 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이로써 5월 연휴 2주 뒤인 오는 20일부터 일주일 정도의 간격을 두고 순차적으로 등교가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우선 등교수업이 진행된다. 먼저 진로ㆍ진학 준비가 시급한 고등학교 3학년과 생활 속 거리두기의 실천이 충분히 가능한 지역 소재 소규모 초ㆍ중학교가 오는 13일에 가장 먼저 등교한다. 다음으로 오는 20일에는 원격수업보다는 대면수업이 효과적인 초1ㆍ2학년과 유치원, 그리고 중ㆍ고교 고학년에 해당하는 고2, 중3학년이 등교한다. 오는 27일에는 고1, 중2, 초3ㆍ4학년이 등교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오는 6월 1일에는 중1, 초5ㆍ6학년이 등교수업을 시작한다. 교육부는 등교수업 전까지 모든 학교가 방역 준비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갈 계획이며, 현재 대부분의 학교가 ▲특별소독 ▲교실 책상 재배치 ▲마스크 비축 등 기본적인 방역 준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한 등교할 경우 ▲교실 환기 ▲쉬는 시간 차별화 ▲책상면ㆍ문 손잡이 소독 실시 ▲전 학생ㆍ교직원의 마스크 상시 착용과 발열 검사를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발열 검사 등을 통해 학생ㆍ교직원의 확진자가 나올 경우도 대비했다. ▲학교는 모든 학생ㆍ교직원 자가 격리 ▲등교수업을 원격수업으로 전환 ▲다른 학생ㆍ교직원에 대한 의심 증상 확인 등의 조치가 취해지게 된다. 학교 급식의 경우에는 ▲학년별ㆍ학급별 배식시간 분산 ▲식사좌석 떨어뜨리기 ▲개인별 임시 칸막이 사용 등 학생 간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조리 종사자의 건강 상태도 매일 2회 확인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앞으로의 등교수업에 대비해 학생의 출결, 수업, 평가, 기록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도교육청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주까지 현장에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유 총리는 "전 국민의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로 학생들이 등교할 수 있게 됐으며, 어려운 환경에도 원격수업과 등교수업 준비를 철저히 해주신 교직원의 노고와 학부모님의 도움에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등교수업은 코로나19의 종식을 의미하지 않으며, 어렵게 결정된 등교수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생활 속 거리 두기`와 학교 방역 지침에 대한 전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매매 목적물과 대금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매매계약이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4월 9일 대법원은 2017년 5월 17일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 전체를 명의신탁했다고 하면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한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는 2015년 2월 17일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해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 구미시장은 2015년 5월 19일 건축주를 피고로 해 이 사건 임야와 대지에 단독주택을 증축하기로 하는 신고를 수리했다. 원고는 토목설계비, 토목공사비 등 각종 비용을 지출해 이 사건 임야에 관해 평탄작업을 하고 그 중간에 석축을 쌓는 토목공사를 했다. 이 사건 임야 중 위 석축을 경계로 해 동쪽에 있는 부분(이하 ㄴ부분)은 원고 소유인 대지와 접해 있고 서쪽에 있는 부분은 피고 소유인 대지와 접해 있다. 원고는 ㄴ부분에 대해서만 단독주택 증축을 위한 건축공사를 진행했다. 원고는 "이 사건 임야는 원고 명의로 증축 신고를 하는 데 여러 문제점이 있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를 명의신탁하고 피고 명의로 증축 신고를 한 다음 원고 소유인 건물을 증축하기로 피고와 합의했다.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약정이나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것으로 무효다"며 "피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이 사건 증축 신고 취소 절차를 이행하거나 이에 동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정한 사항에 관해 장래의 합의를 유보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계약에 구속되려는 의사가 있고 계약 내용을 나중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있다면 계약 체결 경위, 당사자의 인식, 조리, 경험칙 등에 비춰 당사자의 의사를 탐구해 계약 내용을 정해야 한다"며 "매매대금의 확정을 장래에 유보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이러한 법리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나중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을 정했다"며 "대금에 관해 장래에 확정하기로 유보했는데 이후 대금에 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원고가 계약을 이행해 계약에 구속되려는 의사가 있기 때문에 당사자의 의사를 탐구해 대금을 정해야 하므로 계약 체결 당시에 매매목적물과 대금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고 상고를 기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동작구 흑석3구역(재개발)이 사업에 활력을 더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4월 23일 동작구는 흑석3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강용구)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같은 달 17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작구 흑석동 253-89 일원 10만2557.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23개동 177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156가구 ▲46㎡ 136가구 ▲53㎡ 46가구 ▲59A㎡ 203가구 ▲59B㎡ 134가구 ▲59C㎡ 205가구 ▲84A㎡ 304가구 ▲84B㎡ 184가구 ▲84C㎡ 66가구 ▲84D㎡ 302가구 ▲120A㎡ 18가구 ▲120B㎡ 18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분양계획은 조합원 1060가구, 일반분양 357가구, 임대 338가구, 보류시설 17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흑석3구역은 2010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5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8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교통환경은 약 1km 이내에 지하철 9호선 흑석역이 위치해 우수하다. 또한 은호초등학교, 중앙사대부속초등학교, 중앙사대부속중학교, 강남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신세계백화점, 뉴코아아울렛, 중앙대병원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관리처분인가일은 2017년 8월 22일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동대문구 용두6구역(재개발)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완료해 속도전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 지난 4월 23일 동대문구는 용두6구역 재개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대문구 무학로43길 36(용두동) 일원 5만337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김주진)은 이곳에 건폐율 23.79%, 용적률 226.28%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1층 규모의 공동주택 16개동 104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시행 기간 및 자금계획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특화 사업 등을 반영한 건축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신청한 바 있다. 용두6구역은 교통환경으로 지하철 1ㆍ2호선 신설동역과 1호선 제기역 중간에 위치해 더블역세권 지역이며 동북선 경전철이 2024년 개통될 예정으로 사업성이 우수하다. 또한 대광초등학교, 종암초등학교, 성일중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며 홈플러스, 이마트, 고려대안암병원, 성북천과 청계청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도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사업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2009년 11월 5일)부터 154개월이다. 2014년 8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9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4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4월 28일 노량진4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오형진)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조합은 오는 6월 22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입찰안내서를 수령해야 하며 입찰보증금 10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노량진4구역은 2009년 12월 10일 정비구역 지정, 2010년 6월 28일 추진위구성승인, 2015년 4월 2일 조합설립인가, 2018년 4월 30일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동작구 장승배기로18길 27(노량진동) 일대 4만512.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지상 30층 규모의 공동주택 84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앞산점보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1일 앞산점보 재개발 조합(조합장 고원선)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1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6월 2일 오후 5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입찰보증금 10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에서 지정한 계좌에 납부해야 한다. 앞산점보 재개발사업은 2006년 7월 24일 추진위구성승인, 2018년 7월 27일 정비계획 수립, 2019년 5월 20일 정비구역 지정, 지난 3월 4일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남구 현충로26길 64(대명동) 일원 8만27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71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과학기술보좌관으로 박수경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를 임명했다. 차관급 청와대 인사 가운데 최연소다. 문 대통령은 4일 박 신임 보좌관을 임명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박 신임 보좌관은 1973년생으로 서울과학고를 졸업한 뒤 카이스트에서 기계공학과 학사와 석사를 마치고, 미국 미시간대에서 기계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한국기계연구원 선임연구원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을 거쳐 한국과학기술원 기계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박 신임 보좌관은 카이스트 임용 당시 기계공학과 학과 설립 최초의 여교수로 주목을 받았다. 또한 현재 만 47세로 청와대 수석ㆍ보좌관회의 참석자 가운데 가장 젊다. 강 대변인은 박 신임 보좌관에 대해 "생체시스템의 역학적 특성을 연구하는 생체역학 분야에서 왕성한 연구 활동을 이어왔을 뿐만 아니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을 역임하는 등 정책 참여 경험도 겸비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며 임명 배경을 밝혔다. 이어 "현장과 긴밀히 호흡하면서 과학기술ㆍICT 혁신을 가속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지난 3일 하루 8명 발생한 국내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모두 해외유입 확진자로 밝혀졌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4일 밤 12시 기준 코로나19 국내 확진자는 총 1만801명이라고 밝혔다. 사망자는 2명이 늘어 국내 누적 사망자는 252명이다. 신규확진자 8명은 모두 해외유입을 통한 감염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인천, 울산, 경기, 전남에서 각각 1명씩 해외유입으로 인한 확진자가 나왔고, 국내 입국과정에서 검역을 통해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전체 확진자 중 해외유입 사례는 1099명(9.5%)이 됐다. 한편 국내 발생 사례는 지난 2일에 이어 이틀 만에 다시 `0명`을 기록했다. 황금연휴 기간 국내 코로나 확진자수는 ▲4월 29일 9명 ▲30일 4명 ▲5월 1일 9명 ▲2일 6명 ▲3일 13명 등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교제하던 여자친구를 폭행ㆍ강간하고 음주운전을 한 의대생이 전북대학교에서 퇴출됐다. 4일 전북대 김동원 총장은 의과대 4학년 A씨(24)에 대한 제적 처분을 최종 승인했다. 의과대 교수회가 제적을 의결한 데 이어 총장이 최종 결정함으로써 A씨는 퇴학 조치됐다. 앞서 의과대학 교수회는 교수회의를 열어 A씨에 대한 제적을 의결하고 총장에게 처분 집행을 신청했다. 재학생에 대한 징계는 근신과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 등 4단계로 나뉜다. 이 중 퇴학을 의미하는 제적은 이중 가장 무거운 처분으로, 다른 징계와 달리 총장이 최종 결정한다. A씨는 징계가 확정됨에 따라 국내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자에게 응시 자격이 주어지는 의사 국가시험을 치를 수 없게 됐다. 다만 A씨가 과거 성범죄 사실을 감추고 다른 대학 의대에 지원할 경우 입학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앞서 A씨는 2018년 9월 3일 오전 2시 30분께 전주의 한 원룸에서 당시 여자친구 B씨(22)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A씨는 2019년 5월 11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를 뒤에서 들이받아 운전자와 동승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68%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휴관했던 고궁과 박물관이 72일 만에 재개관한다. 문화재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지난 2월 25일부터 휴관 중인 국립고궁박물관과 국립무형유산원 등 문화재청 소관의 실내 관람기관 및 시설 22개소를 오는 6일부터 재개관한다"고 밝혔다. 재개관되는 22개소는 ▲국립고궁박물관(서울) ▲덕수궁 중명전ㆍ석조전(서울) ▲창경궁 온실(서울) ▲세종대왕역사문화관(여주) ▲천연기념물센터(대전) ▲충무공이순신기념관(아산) ▲칠백의총(금산)ㆍ만인의총(남원)기념관 ▲해양유물전시관(목포ㆍ태안) ▲국립무형유산원(전주) ▲조선왕릉 내 역사문화관 10개소 등이다. 다만 덕수궁 석조전은 안내해설 없이 자유 관람이 가능한 지층에 한해서만 재개관하며, 안내해설이 동반되는 1~2층은 현재 중단상태인 궁궐과 왕릉 안내해설 재개 시점에 맞춰 재개관할 예정이다. 한편 오는 6일부터 실내관람이 허용되더라도 이들 시설들은 개인관람만 허용된다. 관람객 입장 시 마스크 착용 및 발열 여부 등을 점검하며 일시에 관람객이 집중되지 않도록 관람객 수를 제한한다. 또한 실내 관람시설의 단체관람ㆍ교육ㆍ행사 및 궁궐과 왕릉의 안내해설은 재개되지 않는다. 재개 계획은 각 기관 누리집을 통해 추후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황에 맞는 단계적인 조치들을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로 지친 국민 일사에 활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우희종 더불어시민당 대표가 이번 양정숙 비례대표 부동산 논란에 대해 대표나 당이 무조건 사과하는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3일 우 대표는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의도 정치 언어에 익숙하거나 가부장적 사고가 익숙한 이들은 대표나 당이 무조건 사과하는 것을 선호한다"며 "이제 가부장적 사유는 바뀔 때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소신을 밝혔다. 이어서 그는 "인지한 때부터 확실한 근거를 확인ㆍ확보하기 위해 조사위원들은 절차에 따라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며 "이에 따라 시민당은 오히려 칭찬을 들어도 된다고" 말했다. 양정숙 비례대표 논란에 대해 총선 전에 인지했음에도 왜 빨리 공론화 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답으로 우 대표는 "고발 사유 중의 하나가 업무방해라는 것으로 대신한다"며 "민주당 측 후보라고 포장이나 축소 내지 회피하려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제대로 된 이가 국회에 가야 한다는 마음 하나로 그리 진지하게 시간 들여 열심히 노력해 준 시민당 조사위원들, 기꺼이 시민당 조사에 협조해 주고 또한 책임을 전가하기보다는 사과하고 입장을 분명히 해 준 민주당에게도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정부가 자율주행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지난 1일 정부는 「자율주행자동차법」상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통해 사업자들이 자율차를 활용해 유상 여객ㆍ화물운송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자율차 기반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 등을 지원하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시범사업을 지난 3월 12일부터 공모해 평가한 결과,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주관하는 컨소시엄이 시범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자로 선정된 서울대 컨소시엄은 오이도역에서 시흥 배곧신도시 구간을 배경으로 하는 심야 안전귀가 셔틀 서비스를 무상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심야 자율주행 서비스를 운영한다는 점에서 혁신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공모사업은 자율차 기반의 모빌리티 프로젝트에 대해 2년간 6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민 체감형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민간 사업자들에게 자율주행 실증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사업기간 동안 5대 내외의 Lv.3 자율차(아이오닉, 쏠라티 등)가 투입되며 돌발상황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요원 탑승 하에 운행된다. 국토부와 서울대 컨소시엄 간 사업계획 협약 체결 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자율차 제작 및 인프라 구축에 돌입할 예정이며, 올 4분기 내에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개시할 계획이다. 김상석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국민들이 자율차 상용화 시대를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자율주행 정책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지난 3일 전라남도 해남군 부근에서 진도 3.1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 지난달(4월) 26일 규모 1.8 지진이 시작된 이후 8일 사이 39건의 지진이 관측돼, 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3일 밤 10시 7분 전남 해남군 서북서쪽 21km 지역에서 3.1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 진원의 깊이는 21km로 건물에 있는 사람이 진동을 느낄 수 있고 주차된 차가 약간 흔들리는 수준이다.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곳은 과거 지진이 자주 일어난 적이 없던 곳으로, 8일 새 39번의 지진이 발생하는 양상은 국내에서 처음 보고되는 사례다. 단층 존재 여부도 조사된 것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기상청은 우선 군집 지진이 발생한 해남 지역에 추가로 임시 관측소를 설치해 지진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기상청은 "지진 발생 인근 지역에서 지진동이 감지될 수 있다"며 "안전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생활 속 거리두기가 오는 6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전국 호텔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총력전이 이어졌다. 지난 3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인 서울의 한 호텔은 체크인에 앞서 체온 측정과 문진표를 작성하는 진풍경이 이어졌다. 수영장, 클럽 등 공동시설 이용도 제한됐다. 이후 4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 위험신호 발생 시 언제든 거리두기 강도를 조정하겠다며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정 총리는 "코로나19와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며 "이제 코로나19를 받아들이고 같이 생활하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야 하는 과제가 놓여 있다. 솔직히 방역을 책임지는 중대본부장으로서 두려운 마음"이라고 털어놨다. 아울러 "현장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지방ㆍ중앙 공직자, 국민 모두가 영웅"이라며 "민주성, 개방성, 투명성 원칙을 견지하면서 이만한 방역 성과를 일궈낸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4일 존스홉킨스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350만7265명이며, 사망자 수는 24만7497명이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118만8421명(사망 6만8602명)으로 가장 많으며, 이어서 스페인 24만7122명(사망 2만5264명), 이탈리아 21만717명(사망 2만8884명) 순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래퍼 마이크로닷(신재호)에 이어 형인 산체스(신재민)도 `빚투` 혐의를 받아온 부모의 징역형이 확정된 후 사과문을 올렸다. 지난 2일 산체스는 자신의 SNS에 "어머니 아버지의 잘못을 자식으로서 반성하며 책임감을 느끼고 부족한 저 자신의 모습을 항상 되새기고 반성하며 살아가겠다"며 "어머니 아버지로 인해 상처와 피해를 보신 분들과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실망하셨던 분들에게 다시 한 번 진실된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사과했다. 두 사람의 아버지 신모 씨와 어머니 김모 씨는 과거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하면서 친인척과 지인 등에게 총 4억 원에 달하는 돈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은 채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는 지난 4월 24일 아버지 신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고, 어머니 김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후 이들이 상고 포기서를 제출하면서 원심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동생인 마이크로닷은 지난 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사과 글을 게재했다. 그는 "2018년 11월 저희 부모님에 대한 뉴스 기사가 보도됐을 때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경솔하게 말을 내뱉어 피해자분들에게 상처를 드린 점 죄송합니다"라며 반성의 뜻을 전했다. 사건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당시 마이크로닷은 "사실무근이며 법적대응 할 것"이라며 부인했지만, 이후 피해자 증언과 관련 서류 등이 공개되며 논란이 증폭되자 사과한 뒤 연예계 활동도 중단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제네릭의약품 품질경쟁력 강화를 위해 허가 제도 개선 절차에 속도를 붙이고 나섰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전문의약품의 직접 용기ㆍ포장 재질과 종류를 변경할 경우 안정성 시험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의 품목허가ㆍ신고ㆍ심사 규정」을 이날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는 국제공통기술문서(CTD) 의무 제출 대상 확대 및 주사제의 제제ㆍ공정 개발 자료 제출 요구 등이 포함돼 제네릭 의약품 품질 수준을 한층 더 높일 전망이다. 국제공통기술문서는 의약품 허가에 필요한 제출 자료를 국제적으로 표준화한 문서로서 의약품에 대한 일반적 설명, 품질, 비임상ㆍ임상 시험 자료 등이 포함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의약품 허가ㆍ심사 규정 개정으로 제네릭의약품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품질이 확보된 안전한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찰청이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오늘부터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4일 경찰청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이날부터 28일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 폭약, 실탄, 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경찰청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오는 6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 무기 집중 단속을 할 계획으로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 무기를 모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지난해 9월 19일부터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할 경우 그 처벌이 더욱 강화되었으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빠짐없이 신고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어린이의 역할 놀이 등에 사용되는 장난감 인형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되는 사례가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보고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3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유통되고 있는 사람 모양의 인형 완구 16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 9개 제품(56.3%)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16개 제품 중 9개 제품에서 간 등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DBP)가 0.8~32.1% 검출돼 안전기준(총합 0.1%)을 8~321배 초과했으며 1개 제품에서는 인체 발암물질인 카드뮴이 127mg/kg 검출돼 안전기준(75mg/kg)을 1.7배 초과했다. 상품의 선택과 사용 등을 돕기 위해 제품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필수 표시사항을 조사한 결과, 4개 제품이 제조 연월 등 한글표시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누락해 표시 기준에 부적합했다. 안전 확인 대상 어린이 제품인 완구는 유통 시 제품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안전 확인표시를 해야 하나 2개 제품은 안전확인표시가 없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동 제품에 대한 판매 중지를 요청하고 ▲안전ㆍ표시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수입ㆍ판매한 사업자에게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으며 해당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 판매중지, 환불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가기술표준원에는 합성수지 재질의 사람 모양 인형 완구에 대한 안전 관리 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어린이 제품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환경부가 사업장 등에 설치된 보일러를 대상으로 저녹스버너 설치비용의 90%를 지원하는 등 사업장 방지시설에 대한 신속 지원에 나섰다. 지난 3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늘어난 대기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 설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과 상업용 건물 등에 질소산화물 발생을 줄이는 저녹스버너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배출시설로 관리되는 보일러의 범위가 확대되고,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면서 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 수요가 늘어남에 따른 조치다. 또한 통상 방지시설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현장조사가 필수적이지만 저녹스버너는 제작사에서 생산된 기성품을 설치하므로 현장조사가 필요 없고 시공이 간편해 설치인력이 사업장에 방문하는 기간이 짧아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면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다. 환경부는 사업장과 상업용 건물 등에 설치된 보일러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관리대상시설 확대,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흡수식 냉ㆍ온수기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포함돼 지자체 등에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액화천연가스(LNG) 등 기체 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이 150ppm에서 60ppm으로 강화돼 방지시설 설치가 필요한 사업장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저녹스버너는 일반 버너보다 질소산화물을 52% 저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 효과까지 있어 대기환경 개선에 효율적이다. 환경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법규 준수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고 2200억 원을 투입해 약 4000개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90%를 지원한다. 저녹스버너 등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장은 관할 지자체에 방지시설 설치계획서, 중소기업 확인증 등의 구비서류와 함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면 된다. 저녹스버너의 경우에는 248만 원부터 최대 약 1521만 원까지 지원하게 되는데, 설치 부담도 줄이면서 미세먼지 감축도 가능하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도 미세먼지 개선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부동산 의혹`으로 제명된 양정숙 당선인에 대한 고발장을 오는 6일 제출한다. 제윤경 시민당 대변인은 4일 기자들에게 "오늘 중 양 당선인이 재심 신청을 할 예정"이라며 "이에 민주당과 시민당은 재심 내용을 보고 고발 내용의 추가 및 보완이 필요할 수 있음을 전제로 고발 날짜를 오는 6일로 변경했다"고 공지했다. 양 당선인은 지난 4월 28일 시민당 윤리심의위원회로부터 부동산실명제 위반 의혹 등으로 제명 조치됐다. 민주당과 시민당은 양 당선인에 대해 제명조치에 이어 자진 사퇴를 거듭 제안했으나, 양 당선인은 사퇴를 거부했다. 만일 끝까지 사퇴를 거부할 경우 양 당선인은 무소속 신분으로 21대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게 된다. 이에 양당은 은 양 당선인을 재산의 축소신고 등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정당의 공직자추천업무 방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 관련 등 세 가지 혐의로 선관위 및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만약 양 당선인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양 당선인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또한 비례대표는 시민당 다음 순번인 이경수 전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부총장이 승계하게 된다. 앞서 양 당선인은 이번 총선에 출마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2016년 총선 때보다 43억 원 증가한 규모인 약 92억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총선 뒤 그의 재산 증식 과정에서 동생 명의를 도용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래리 호건 미국 메릴랜드 주지사가 한국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진단키트 50만 개를 공수하면서 주방위군과 주경찰을 동원했던 이유를 `연방정부가 가로챌까봐 염려됐기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래리 호건 매릴랜드 주지사는 워싱턴 포스트, CNN 등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공수한 진단키트를 연방정부에서 압수할 경우를 우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예를 들어, 찰리 베이커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마스크를 공수해왔다가 연방정부에 몰수당했다고 말했다"라며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확실히 하고 싶었다"고 한국산 진단키트를 공수할 때 주방위군과 주경찰이 배치됐던 이유를 밝혔다. 이어 "주민 수천 명을 살려낼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에게는 `포트 녹스(Fort Knox)` 같았다"라며 현재 진단키트는 공개되지 않은 비밀장소에 보관된 채 여전히 주방위군과 주경찰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포트 녹스`는 미 연방정부의 금괴 보관소로, 미국 켄터키 주에 위치해 있다. 또한 호건 주지사는 "지금은 연방정부와 협력하고 있다"며 "이제는 걱정거리가 아니지만 솔직히 한국산 코로나19 진단키트를 들여올 때는 문제가 됐다"고 전했다. 앞서 호건 주지사는 진단키트를 공수하기 위해 이수혁 주미한국대사와의 통화에 그의 한국계 부인 유미 호건을 동참시켜 논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후 한국산 코로나19 진단키트를 확보하게 되자 "지난 2월 전미주지사협회 리셉션이 주미 한국대사관저에 열렸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영상 메시지를 통해 자신을 `한국사위`라고 칭할 때 영광이라고 생각했지만 두 달이 지나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다"며 "아내가 이번 작전의 챔피언"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지난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액이 전년 대비 731억 원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9년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액이 6488억 원이라고 밝혔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중증장애인의 고용 촉진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모든 공공기관이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이 생산한 물품(용역서비스 포함)으로 의무 구매하는 제도다. 2019년 구매액은 6488억 원으로 2018년보다 731억 원 늘었으며 2016년에 처음 5000억 원에 도달한 후 3년 만에 6000억 원대에 진입했다. 법정의무 대상 1018개 공공기관 중 중증장애인생산품을 1% 이상 구매한 기관은 549개(53.9%)이며, 1% 미만인 기관은 469개(46.1%)이다. 기관별로는 법정 의무 구매율에 못 미치는 곳이 여전히 많은 상황이지만 2018년과 비교할 때는 1% 달성 기관이 56개나 증가해 공공기관의 절반 이상(53.9%)은 구매율을 준수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우선 구매 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한국장애인개발원(기타공공기관)으로 총 구매액의 17.44%(7억 원)를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공기업)가 약 399억 원(구매율 1.69%)을 구매해 실적이 가장 높았다. 중앙행정기관 구매율은 소방청(구매액 12억 원, 구매율 5.36%)이, 구매액은 방위사업청(구매액 271억 원, 구매율 1.45%)이 가장 높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광역 단위에서 비율 기준으로 부산(1.31%),서울(1.02%) 순이고 금액 기준으로 서울(85억 원), 부산(19억 원) 순이며 기초 단위는 경기도 수원시가 구매율(5.3%)과 금액(65억 원) 모두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공급하는 보건복지부장관 지정 생산시설도 50개가 늘어 2019년 말 기준으로 630개가 됐다. 2019년 말 기준 생산시설의 장애인근로자는 1만1871명(이 중 중증은 1만408명, 87.7%)으로 법 시행 초기와 비교할 때 6배 이상 증가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9일에 2020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을 2019년 실적보다 285억 원 증가한 6773억 원으로 설정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해 발표했다. 2020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은 구매 의무가 있는 1020개 공공기관이 제출한 계획을 종합한 것으로 전체 구매 목표 비율은 1.14%로 설정했다. 김현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고용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소중한 제도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가 `드론` 관련 법령을 본격적으로 시행해 일상에서의 드론 사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난 1일부터 국토부가 국내 드론산업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내용으로 한 「드론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드론법)」을 시행했다. 국토부는 이번 드론법 시행을 통해 ▲드론 관련 규제특례 운영 ▲창업 및 연구개발 지원 ▲드론기업 해외진출 지원 ▲드론 전문인력 양성 등 산업 전반에 걸친 지원 근거가 마련돼 국내 드론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그간 각종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왔던 도심 내에서의 드론활용 실증 촉진을 위해 드론 규제특구인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해 운영한다. 이를 통해 물류배송, 치안ㆍ환경 관리, 나아가 드론교통까지 다양한 드론활용 모델을 실제 현장에서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게 되며, 향후 다양한 드론산업 지원정책들과 결합해 드론 특화도시를 구축함으로써 일상 속 드론활용 시대의 개막을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미래 드론산업의 핵심으로 평가받고 있는 드론택배ㆍ택시를 현실화하는데 필수적인 `드론교통관리시스템(UTM)`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거대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드론택배ㆍ택시 시장의 선점경쟁에도 적극 뛰어들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드론법 시행일인 지난 1일부터 다음 달(6월) 30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을 대상으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신청 공모를 진행하며 심사를 거쳐 연내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이탁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드론법은 우리 드론산업 발전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종합한 것으로 이번 드론법 시행이 일상 속 드론활용 시대의 개막을 앞당겨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태구민(태영호)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당선인이 4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건강 상태를 잘못 파악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태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SNS에 입장문을 내고 "김정은 등장 이후 지난 이틀 동안 많은 질책을 받으면서 제 말 한마디가 미치는 영향을 절실히 실감했다"며 국민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태 당선인은 각종 외신 인터뷰 등을 통해 김 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을 제기했다. 특히 지난 4월 27일 CNN과 인터뷰에서는 "김 위원장이 스스로 일어서거나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인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2일 김 위원장이 공개석상에 신변이상이 없는 모습을 드러내면서, 태 당선인의 관측이 빗나갔음이 드러났다. 그는 "태구민(태영호)을 국회의원으로 선택해주신 이유 중 하나가 북한 문제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전망에 대한 기대라는 것을 알고 있다"며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이 컸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의 질책과 무거운 책임감을 뼈저리게 느낀다.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신중하고 겸손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위원장은 99% 사망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던 지성호 미래한국당 국회의원 당선자는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유포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가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손씨는 미국 송환 절차를 위해 만기 출소 뒤 재수감 된 상태로, 오는 19일 범죄인 인도 심사를 앞두고 있다. 앞서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다크웹(Dark Web)을 통해 약 22만 건의 아동 성 착취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손씨는 현재 형기를 마쳤지만,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지난달(4월) 27일 재구속된 상태다. 이에 이달 1일 손씨가 자신에게 발부된 범죄인 인도 구속영장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지난 3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손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15분 동안 진행하고 해당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인도심사청구 기록과 심문 결과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도망할 염려가 있고, 계속 구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2018년 8월 손씨는 미국 연방대배심에 의해 아동 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과 9개의 혐의로 기소된 상태이며 미국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씨의 강제 송환을 요구해왔다. 서울고검의 범죄인 인도 심사 청구에 따라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강영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달 19일 공개 재판을 통해 손씨의 미국 송환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한편, 미국은 `웰컴 투 비디오` 영상물 약 2600개를 내려받은 자국 남성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하는 등 아동 성착취물에 관해 엄벌을 내리고 있어 손씨가 미국으로 송환될 경우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정부가 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와 현금 지급 가구 대상 재난지원금 선지급을 시작했다. 정부가 오늘(4일)부터 기초수급자 등 현금 지급 대상 가구를 필두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했으며 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도 실시했다. 오전 9시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해 대상자 여부와 가구원 수를 알아볼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11일, 오프라인 신청은 18일부터 이뤄진다.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280만 가구는 오늘 현금으로 지급받으며 나머지 국민은 오는 11일부터 신청을 통해 신용ㆍ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한 가지 형태로 받게 된다. 신용ㆍ체크카드로 받는 경우 온ㆍ오프라인 모두 세대주 본인이 신청해야 하고, 지역상품권과 선불카드 형태는 인터넷이 아닌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세대원이나 대리인이 위임장을 가지고 가서 신청할 수 있다. 서버접속 오류 등 혼잡을 피하기 위해 신청과 조회 모두 공적마스크와 같이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별로 이용할 수 있는 `5부제`가 적용된다. 지급대상 가구 기준일인 3월 29일 이후 출생ㆍ사망이나 혼인ㆍ이혼 등으로 가족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하면 반영해준다. 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이다. 4인을 초과한 5인, 6인 가구라도 금액은 100만원이다. 지자체에서 별도로 재난지원금을 받았다면 전액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경기도의 경우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에서 재난지원금 분담금(20%)을 뺀 80만원을 받게 된다. 다만 서울은 중복 지급을 허용해 기존에 지원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100만원을 받는다. 또한 신용ㆍ체크카드, 선불카드로 지급 받을 경우에는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기부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SPC삼립이 새롭게 내놓은 펭수빵이 출시 2주만에 100만 개가 판매되며 흥행 반열에 올랐다. 지난달(4월) 27일 SPC삼립에 따르면 펭수빵은 펭수의 유행어 `대빵`을 콘셉트로 한 제품으로 맛과 가격의 만족도는 물론 제품에 동봉된 `펭수씰`이 그 인기를 더하고 있다. `펭수씰`은 총 71종으로 펭수의 `짤방`과 일러스트 등의 이미지가 그려있는 스티커다. 출시 당일 온라인상에는 1000여 건의 구매 인증샷이 올라오기도 했다. 2주만에 100만 개가 팔린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다른 캐릭터 빵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 2배 높은 수치다. 국찌니, 포켓몬스터, 카카오프렌즈 이후 캐릭터 빵의 흥행 계보를 이을 것으로 보인다. SPC삼립은 당초 5가지의 빵만 출시했지만, 인기에 힘입어 디저트 브랜드 `카페스노우` 제품에 펭수 캐릭터를 적용한 신제품을 추가로 출시했다. 한편, 펭수의 1주년 화보집 `펭수, 디 오리지널`은 지난 4월 출간 직후 교보문고에서 2주간 베스트셀러 4위에 머물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코로나19의 발원지가 중국의 연구소라는 대형 증거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일(이하 현지 시간) 폼페이오 장관은 ABC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중국은 세계를 감염시킨 역사가 있고, 수준 이하의 연구소를 운영한 이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며 "중국 연구소의 실패로 세계가 바이러스에 노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가 우한의 실험 연구소에서 시작됐다는 대형 증거를 갖고 있다고 밝혔으나, 증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다.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이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보인 행동은 정보를 막으려는 전형적인 공산주의 수단으로 위험을 키웠다고 비판하며 "중국이 책임지도록 할 것이며 우리의 시간표에 따라 할 것"이라고 말했다. AP통신은 지난 1일 미 국토안보부(DHS)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 정부가 팬데믹의 심각성을 의도적으로 숨기려 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1월 상당 기간 동안 코로나19가 전염병이라는 사실을 세계보건기구(WHO)에 알리는 것을 보류했다. 이에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사설을 통해 "우한 연구소에서 바이러스가 나왔다는 증거가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미국에 증거 제시를 요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민식이법` 도입이 한 달이 넘은 가운데 과속은 줄었지만 불법 주정차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올해 3월 25일 `민식이법` 첫 시행 후 지난달(4월) 24일까지 스쿨존 속도위반 단속 건수는 12만560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 건 넘게 감소했다. 하지만 이에 반해 불법 주정차는 오히려 증가한 현상을 보이며 법안의 취지가 무색하게 된 것이 아니냐는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같은 기간 서울에서 단속된 불법 주정차는 929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단속된 8793건보다 늘었다. 따라서 불법 주정차가 어린이 교통사고에 끼치는 악영향을 알리고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은 불법 주정차 차량 과태료를 12만 원까지 부과하도록 하고 차량 견인 등 집중 단속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스쿨존 사고 운전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 사회적 공감 기준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주곤 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스쿨존 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들이 안전에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불법 주정차 범칙금 과태료를 일반도로의 3배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식이법` 시행 이후 운전자보험의 4월 가입자는 277% 증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북한군이 지난 3일 강원도 비무장지대(DMZ) 한국군 감시초소(GP)에 수발의 총격을 가했다. 현재 우리 군은 의도적인 도발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합동참모본부는 "오늘(지난 3일) 오전 7시 41분께 중부 전선 GP에 대해 북측에서 발사된 총탄 수발이 피탄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당시 GP 근무자가 수발의 총성을 듣고 주변을 확인한 결과 GP 외벽에서 4발의 탄흔과 탄두 등이 발견됐다. 북한군 GP에서 운용 중인 화기로 사격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한 군은 대응 매뉴얼에 따라 10여 발씩 2회에 걸쳐 경고사격을 한 뒤 사격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의 경고 방송을 했다. 이번 총격으로 인한 남측 인원과 장비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군은 오전 9시 35분께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남측 수석대표 명의로 대북 전통문을 보내 상황이 확대되지 않도록 북측의 설명을 요구했다. 북한 측은 현재까지 답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군 통신선을 통해 북측과 상황 파악 및 추가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중"이라며 "북한군의 특이동향은 없었다"고 밝혔다. 군은 당시 기상 상황, 북한 동향 등을 고려해 오발 사고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의도를 분석 중이다. 우리 군은 시계가 나빴던 기상 상태, 북한 GP가 통상적으로 도발에 유리한 지형에 있지 않은 점, 유효 사거리 내에서 화기가 발사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의도적 도발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군은 북한이 9ㆍ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상호간 일체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군사합의 체결 이후 GP에서 총격이 벌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