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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폐기물인 폐유리를 불법으로 처리하거나 이를 허가 없이 재활용한 업체 4곳을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부터 영업 행위를 하면서, 정부가 운영하는 폐기물전자정보시스템에 폐유리 유통과정을 입력하지 않고 불법 거래를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4곳 중 1곳은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받지 않고 폐유리병을 재활용한 혐의를, 3곳은 무허가 재활용업체에 폐유리병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허가 폐기물재활용업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이하의 벌금`, 폐기물 부적정 처리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들 4개 업체는 약 870톤의 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해 59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이들 업체 4곳에 대해 보강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사경 단장은 "불법적인 폐기물 공급 및 처리는 정상적인 유통관리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가 있어 앞으로도 폐기물 불법처리업자에 대한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3-05 · 뉴스공유일 : 2020-03-05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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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 문학 > 문학단체정보
강한빛 · http://edaynews.com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영광군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문화재 7건에 대하여 문화유산을 전승·보전해 오던 종중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일 지정서를 교부했다.   향토문화유산이란 국가지정 및 도지정 문화재, 문화재자료를 제외한 인위적 자연적으로 형성된 향토적인 유산으로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가치를 가진 자료를 말하며 유형문화유산과 무형문화유산으로 구분되어 있다.   영광군은 수 개월간의 자료 조사 및 분석, 전문가 현지조사를 거쳐 지난해 12월 향토문화유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후 올해 2월 행정예고와 고시공고를 거쳐 지정서를 교부했다.   이로써 무령서원, 장산사 유허비, 고흥류씨 삼강려, 이흥서원 모현당, 남강사 유허비, 송림사 효자 김시구 정문비, 지산사 강륜당 모두 7건이 영광군에서 처음으로 지정한 향토문화유산이 됐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그동안 문화재를 소중히 전승·보전해 온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 우리 군은 관내 곳곳에 산재한 역사·문화유산의 가치를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여 전라남도 또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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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인권/복지
김종영 · http://edaynews.com
광주 서구 농성2동보장협의체는 관내 돌봄이웃의 생활안정을 위해 ‘희망이 꽃피는 사랑의 장바구니 사업’을 실시한다. ‘희망이 꽃피는 사랑의 장바구니 사업’은 농성2동보장협의체에서 발행한 5만원권 농이마을상생상품권을 돌봄이웃들에게 전달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들은 상품권을 착한가게로 등록된 가게(슈퍼마켓비타민 농성점,슈퍼마켓비타민 서석고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사업 추진을 위해 보장협의체는 지난달 27일 관내 착한가게들과 이웃사랑협약을 맺었으며, 돌봄이웃 30세대, 총 150만원상당의 상품권은 3월중 대상자들에게 전해질 예정이다. 이번 장바구니 사업은 후원자 위주의 물품지원에서 벗어나 수혜자들이 원하는 물품을 선택하는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고 관내 착한가게를 이용함으로써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덕영 농성2동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수혜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방법을 많이 고민해왔다.”며, “앞으로 더 많은 가게와의 협약을 통해 대상자와 착한가게가 상생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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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환경
김종영 · http://edaynews.com
광주광역시는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 위치한 농촌 마을의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마을하수도 및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2003년부터 2019년까지 동구 내지마을 등 31곳에 702억을 투입해 마을하수도 정비를 완료했으며, 올해는 493억을 들여 북구 건국지구 등 9곳에 대한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단계별로 추진 중이다. 올해까지 광산구 두산·상정지구 등 3곳에 대한 정비를 완료할 계획으로, 특히 각 가구에 설치된 개인 정화조가 폐쇄됨에 따라 악취를 개선하고 매년 정화조의 분뇨수거를 위해 별도의 비용을 지불했던 1200여가구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오·우수관을 분리 매설해 각 가정에 설치된 정화조를 폐쇄하고 생활오수를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에 모아 정화 후 법정수질 이하로 방류하게 된다. 자연마을에서 발생된 하수가 별도의 처리 없이 인근 하천으로 방류돼 자연 생태계 파괴의 원인이 되었던 문제를 해결하고 인근하천 수질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재식 시 하수관리과장은 “그동안 하수도 정비가 되지 않아 악취발생 등 불편을 겪던 자연마을 거주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신경써 영산강 유역 수질 보전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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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 도로/교통
김종영 · http://edaynews.com
광주광역시는 야간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교통사고 다발지역 교차로 밝기를 개선한다. 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구조물을 추가하지 않고 교통사고 다발지역 교차로에 설치된 기존 교통감시카메라 지주에 고효율 LED 투광 등기기를 설치키로 했다. 설치 장소는 동구 남광주 교차로, 광산구 하남 홈플러스 사거리, 서구 농성광장 등 20곳이며, 경찰청과 자치구와 협의를 마치고 4월부터 설치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말까지 상무지구 한국은행사거리 등 22곳에 설치된 노후 메탈 등기구(1㎾)를 LED투광기(400~600W)로 교체해 교차로 밝기 개선과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확인한 바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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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행정
강대의 · http://edaynews.com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둔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2월 28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으며 코로나19 피해의 빠른 확산을 감안하여 국민안전, 민생안정, 경제활력 보강 등을 골자로 한 2020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첫째로 이번 추경안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긴급자금 공급 등을 추진하고 둘째로 코로나19 경영피해 회복 기반 마련 등을 지원하는 추경예산안 1조6858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첫째,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긴급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한 긴급자금 공급, 보증 지원, 매출채권보험 등에 금융 지원 예산을 1조5103억원 편성했다. 자금 공급 규모는 2월 28일 추진한 기금운용계획변경(9800억원)과 이번 추경예산안(1조3200억원)을 합하여 2.3조원 규모의 융자지원과 1.8조원 규모의 보증 확대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중소기업의 심각한 경영 피해로 인한 연쇄 도산을 방지하기 위한 매출채권보험 인수 규모를 2000억원 확대(2조원에서 2조2000억원)한다. 둘째,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 피해 복구 및 경제 활력 보강을 위해서 코로나19 피해 점포 지원, 온라인 판로 지원, 대한민국 동행 세일, 온누리상품권 할인 발행 등 다양한 경제 활력 예산에 1755억원을 반영했다. 코로나19 확진자 경유 등에 따른 휴업 등 피해 소상공인 점포를 대상으로 위생 안전 인증, 경영 진단 및 재개점 행사 등을 지원하도록 372억원을 편성해 피해 소상공인 점포에 직접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오프라인 매장 중심의 소상공인에 집중되고 있어 온라인쇼핑몰 입점 지원(100억원), O2O플랫폼(15억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중기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유통산업의 방향성이 온라인 시장으로 집중될 것으로 전망하며 향후 2021년 예산 등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온라인 시장 진출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위기 극복 이후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와 활력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가칭)대한민국 동행 세일(48억원)’을 권역별로 개최하여 국내 소비 진작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도 온누리 상품권 5000억원 할인(10%) 발행(690억원), 공동마케팅(212억원) 등을 추진한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피해 대응을 위해 임대료 인하 운동 등 상생협력을 자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대상으로 120억원 규모의 안전관리 패키지(화재방지시설 개선, 안전시설 설치 등 지원)를 지원한다.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되고 있어 이번 추경예산안을 통해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편성했다. 대구·경북의 지역 특화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R&D 비용을 198억원 지원하도록 하였고 금융 지원의 경우에도 추경예산안 중 3616억원이 투입된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추경 예산안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직접적인 경영 피해, 경기 둔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와 활력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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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 연예가화제
이 은 · http://edaynews.com
배우 고아라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및 저소득 가정 아동을 위해 1억 원을 기부했다고 4일 밝혔다. 고아라가 전달한 기부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도움이 시급하게 필요한 전국의 취약계층 및 저소득 가정 아동을 위한 위생키트 및 생필품키트를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배우 고아라는 “면역 취약계층과 저소득 가정 아동에게 조금이나마 힘과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기부에 동참하게 됐다”라며, “코로나19 예방과 치료를 위해 힘써 주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루빨리 위기를 극복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황성주 굿네이버스 나눔마케팅본부장은“코로나19로 인해 전국 초중고교의 개학이 2주 더 연기된 가운데, 예방 물품 구매가 어려운 취약계층 및 저소득 가정 아동들의 돌봄 공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굿네이버스는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1차 긴급구호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고아라 홍보대사의 따뜻한 마음을 현장에 잘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배우 고아라는 2013년부터 국제구호개발 NGO 굿네이버스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국내외 봉사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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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지난해 부동산시장에서 큰 호응을 받았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일반 분양과 착공이 잇따라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1월 지역주택조합사업으로 일반분양을 선보인 `동대구역우방아이유쉘`은 34가구 모집에 평균 126.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일반분양에 나선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수원하늘채더퍼스트`도 특별공급 제외한 375가구 모집에 평균 60.4대 1을 보였다. 이 밖에도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일반분양에 나선 `수성범어W`는 40.16대 1을 기록했고 `경산중산코오롱하늘채메트로폴리스`는 62.2대 1로 마무리됐다. 이런 가운데 올해 지역주택조합사업들이 일반분양에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서희건설은 충남 천안시 동남구 광풍로 1840-22(청당동) 일대에 `천안청당서희스타힐스`를 선보인다. 지하 1층~지상 27층, 전용면적 59~84㎡, 221가구(조합원 물량 제외) 규모로, 앞서 지난달(2월) 28일 모델하우스를 열고 분양에 나섰다. 3월에는 지제영신 4블럭 지역주택조합이 지하 2층~지상 27층, 6개동, 전용면적 59~84㎡, 총 649가구 조성을 위해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반도건설은 청주에서 지역주택사업인 `오창각리반도유보라(가칭)`를 상반기 중 공급할 계획이다. 오창과학단지 내 지하 4층~지상 25층, 7개동, 전용면적 59~84㎡, 572가구 규모로 구성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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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수원시 권선113-6구역(재개발) 정기총회 일정이 잠시 뒤로 미뤄졌다. 4일 권선113-6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월 27일 오후 2시 수정 청소년 수련관 체육관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정기총회를 연기했다. 전국으로 확산된 코로나19 여파 때문이다. 앞서 조합은 지난 2월 27일 오후 3시 수원노블레스 웨딩컨벤션 5층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이날 총회에는 `사업시행계획(안) 변경의 건` 등을 포함한 12개 안건이 상정될 계획이었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 2월 27일 예정된 정기총회는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4월 8일 오후 3시로 연기됐다"며 "기타 상세내역은 공문으로 조합원들에게 발송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수원 권선구 세지로125번길 9-15(세류동) 일원 12만633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5% 이하, 용적률 229.4%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34개동 217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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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성남시 산성구역(재개발)이 코로나19 여파로 당초 예정된 관리처분총회를 잠정 연기했다. 4일 성남시에 따르면 산성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 2월 23일 오후 2시 수정 청소년 수련관 체육관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정기총회를 연기했다. 앞서 조합은 이날 총회를 개최해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의 건` 등을 포함한 23개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었다. 조합은 코로나19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총회 장소를 실내(수정 청소년 수련관 체육관)에서 실외(수정도서관 뒤편 한성정 활터)로 변경하는 등 정기총회 개최 의지를 피력했다. 하지만 대규모 인원이 몰릴 것을 우려한 성남시가 재검토를 권고하는 공문을 발송해 조합은 끝내 정기총회를 잠정 연기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지난 2월 20일 조합에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으니 현재 여건을 감안해 재검토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냈다"며 "사업시행자가 민간인 사업인만큼 강제로 취소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성남 수정구 수정로342번길 15-10(산성동) 일원 15만2797.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43개동 337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3-04 · 뉴스공유일 : 2020-03-04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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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도화1구역(재개발)이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받아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 2월 25일 인천시는 도화1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주안로50번길 65-1(도화동) 일원 8만1788.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440% 이하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40층 규모의 공동주택 235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한편, 이 사업은 2009년 12월 21일 정비구역 지정, 2019년 7월 9일 조합설립인가, 2018년 11월 5일 사업시행인가, 2019년 11월 16일 사업시행 변경총회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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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온천2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3일 온천2구역 재개발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조합은 같은 달 17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등록해야 한다. 입찰마감일까지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적격심사 후 조합원총회에 상정해 최종 한 곳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할 방침이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온천2동 885-2 일원 23만306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약 385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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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구속 6일 만에 석방된 가운데 대법원이 재수감 여부를 놓고 심리를 진행한다.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 측이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하고 안철상 대법관을 주심 대법관으로 지정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2월) 19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보석 취소 및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하지만 같은 달 25일 이 전 대통령 측이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함에 따라 구속 집행이 정지됐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을 대법원이 최종 판단할 때까지 구속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하는지를 놓고 견해가 대립되므로 대법원의 결정 때까지 구속 집행을 정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도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집행 정지에 불복해 항고장을 내면서, 이 전 대통령 측의 재항고 사건과 검찰이 제기한 항고 사건의 판단이 함께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자금 349억여 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지불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 원을 포함해 총 163억 원가량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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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광주광역시 임동구역(도시환경정비)이 발 빠른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2일 임동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남ㆍ이하 조합)은 이주촉진 관련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입찰참여안내서 배포로 대신하고 이달 6일 오후 3시 누리장터 또는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입찰마감일까지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입찰자격을 갖춘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가격과 실적, 재무상태,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ㆍ평가해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북구 유동길 12(유동) 일원 8만6360.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약 15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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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미국 민주당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지난 3일(현지시간) 대선후보 경선 레이스의 분수령이 될 `슈퍼 화요일` 경선에서 14개 주 중 8개 주를 차지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이 중도 진영 대표 주자로 부상하면서 `샌더스 대 반(反)샌더스` 구도로 재편되는 모양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전 부통령은 4일 오전 2시 기준(미 동부시간) 중간개표 결과 앨라배마, 오클라호마, 노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 테네시, 아칸소 등 남부 6개 주와 매사추세츠, 미네소타 등 8개 주에서 승리했다. 흑인 지지층의 전폭적 지원 등에 힘입어 남부 지역을 석권했다. 반면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대의원 수가 415명으로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와 버몬트, 콜로라도, 유타 등 4곳에서 승리했다. 대의원 수 288명으로 두 번째로 많은 주인 텍사스와 메인에서는 두 후보가 접전을 벌이고 있다. 주별 승패를 기준으로 보면 바이든 전 부통령의 대승이지만, 샌더스 상원의원이 대의원 수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에서 승리해 승부를 속단하긴 어렵다. 바이든 전 부통령이 약진한 배경에는 중도 진영의 `반(反) 샌더스` 연대 구축을 통한 표 결집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중도 하차한 피트 부티지지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벤드 시장과 에이미 클로버샤 상원의원 등이 바이든 전 부통령 지지를 선언해, 중도 진영이 바이든 전 부통령을 중심으로 결집되는 추세를 보였다. 이처럼 미 민주당 경선 구도가 샌더스와 바이든의 양강 구도로 재편될 경우 경선이 장기화 될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승부를 확정 짓는 분기점인 `대의원 매직넘버`는 전체 3979명의 과반인 1991명인데, CNN은 절대 강자 부재 속에 한 후보가 과반에 이르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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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한 `건축모니터링`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건축모니터링은 기후ㆍ건축기술의 변화에 따른 건축물의 구조ㆍ재료 등의 기준을 검토 및 개선하고 인허가 신청 건축물의 구조기준 준수 현황을 상시 점검하는 제도다. 2014년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LH는 제도시행 초기부터 작년까지 총 3291건의 건축 인허가 신청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를 지원했으며, 지난달(2월) 21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로부터 국내 최초 건축구조 모니터링 전문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전담조직 구성 등 본격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LH는 축적된 건축구조 관련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축건물에 대한 구조안전성 확보와 함께 해당 분야 기술발전을 선도하고, 국민들이 건축구조 기준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조설계 기준 적용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향후 국토부와 LH가 인ㆍ허가 건축물의 구조기준 준수 여부 확인 업무를 공동 수행함으로써 건축물 구조부에 대한 부실 설계 및 시공에 대한 감독이 보다 철저하게 이뤄질 것으로 LH는 전망했다. 김한섭 LH 공공주택본부장은 "건축구조모니터링 전문기관 지정을 계기로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과 국가 건축기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건축구조 관련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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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일 "부동산 가격을 잡는 게 정책 최우선 순위라고 생각한다"며 집값 잡기에 나서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집값 폭등으로 양극화와 청년 좌절 문제가 심각하다는 박주현 민주통합의원모임 의원의 지적에 "집값 상승이 청년들에게 좌절감을 준 것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할 경우 조정지역은 올해 6월까지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도록 해 물량을 시중에 나오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1주택자와 관련해 "1주택자 불로소득을 용인하고 싶지는 않지만 1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위한 혜택은 주거안정 측면에서 제도를 운영할 필요는 있다 본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지적에 대해선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는 조건으로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혜택을 줬는데 일부 부작용이 있었다"면서 "다주택 임대사업자 혜택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어 상당 부분 철회하거나 줄여왔다"고 답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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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영국 런던 한복판에서 아시아계 유학생이 코로나19를 빌미로 인종차별적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지난 3일(이하 현지시간) BBC 보도에 따르면 런던 경찰은 싱가포르 유학생이 길거리에서 청년 무리로부터 코로나19 관련 인종차별 욕설을 듣고 폭행당한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싱가포르 유학생 조너선 목(23)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런던 길거리에서 한 무리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을 공개했다. 런던 소재 대학교 학생인 목은 지난달 24일 밤 런던 시내 옥스포드 가를 걷던 중 청년 4명과 마주했다. 이 무리를 지나치던 목은 이들이 자신을 향해 `코로나바이러스`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이에 목이 뒤를 돌아보자 무리에 있던 한 남성이 "뭘 보느냐"고 따지며 얼굴을 가격했다. 다른 남성 한 명도 목을 향해 발차기를 시도했다. 지나가던 행인이 이들을 말리려 하자 그는 "우리나라에 너희 코로나바이러스가 있는 게 싫다"고 소리치며 계속 폭행했다. 목을 폭행한 무리는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현장을 떠났다. 목은 이 사건으로 얼굴뼈에 금이 갔고 한쪽 눈두덩에 심하게 멍이 들었다. 목은 "얼굴뼈 일부를 고치기 위해 재건 수술을 받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목씨는 BBC에 "몇몇 사람들이 코로나19 사태를 자신들과 다른 이들을 향한 증오의 변명거리로 삼고 있다"며 "이런 경험이 이 아름다운 도시의 이미지를 더럽혀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코로나19가 퍼진 지난 몇 주 사이 아시아인을 표적으로 한 언어ㆍ신체적 인종차별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퍼지면서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 아시아인 인종차별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무고한 사람들에게 함부로 낙인을 찍어선 안 된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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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전북에 위치한 2개 산단이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재지정됐다. 전북도는 도내 2개 산단인 김제 지평선일반산단, 정읍첨단과학일반산단이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재지정 돼 5년간 중소기업 특별지원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게 됐다고 지난 2월 28일 밝혔다.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산업집적도와 생산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지역 중 자치단체의 의지가 높은 산업단지를 지정하고 세제ㆍ판로ㆍ자금 등에 대한 특례 지원을 통해 기업유치와 입주기업의 성장을 지원해 산업단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다. 도는 이번 재지정을 통해 해당 산단 입주기업들이 향후 5년간 직접 생산한 물품을 제한경쟁입찰과 수의계약으로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법인세(또는 소득세)에 대해서도 최초 과세연도부터 5년간(50%) 감면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책자금 융자한도ㆍ병역지정업체 선정ㆍ기술개발(R&D) 등에 대한 우대 등의 지원혜택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어 기업경영은 물론 기업유치 활동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북 관계자는 "특별지원지역 재지정을 통해 전북 산단의 입주기업들이 기업을 경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됐다"며 "코로나19 확산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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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청와대를 향해 "저능한 사고방식에 경악을 표한다"고 비난했다. 지난 2일 강원 원산에서 북한군이 실시한 화력전투 훈련에 청와대가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힌 것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여정 제1부부장의 `청와대의 저능한 사고방식에 경악을 표한다`는 제목의 담화를 지난 3일 보도했다. 그가 본인 명의의 담화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부부장은 전날 실시한 인민군 전선장거리포병부대의 화력전투훈련에 대해 "나라의 방위를 위해 존재하는 군대에 있어서 훈련은 주업이고 자위적 행동"이라며 정당성을 주장했다. 이어 "청와대에서 강한 유감이니, 중단 요구니 하는 소리가 들려온 것은 실로 의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주제 넘는 실없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의 집에서 훈련을 하든 휴식을 하든 자기들이 무슨 상관이 있다고 할 말 못할 말 가리지 않고 내뱉는가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북한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타격 훈련을 직접 참관했다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이어 이달 초 예정됐던 한미연합훈련이 연기된 상황을 언급하면서 "남조선에 창궐하는 신형코로나비루스(코로나19)가 연기시킨 것"이라며 "그 무슨 평화나 화해와 협력에 관심도 없는 청와대 주인들의 결심에 의한 것이 아닌 것은 세상이 다 안다"고 비판했다. 김 부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두고 "대통령의 직접 입장 표명이 아닌 것을 그나마 다행스럽다고 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청와대가) 내뱉는 한 마디 한 마디, 하는 짓거리 하나하나가 다 그렇게도 구체적인, 완벽하게 바보스러울까"라고도 원색적 비난을 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겨냥해 "강도적이고 억지 부리기를 좋아하는 것을 보면 꼭 미국을 빼닮은 꼴"이라며 "참으로 미안한 비유지만 겁을 먹은 개가 더 요란하게 짖는다고 했다. 딱 누구처럼"이라고 글을 맺었다. 청와대는 김 부부장의 이 같은 담화에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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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남 창원시가 오는 6월 디자인 주도 제조혁신센터를 창원국가산단에 구축한다. 창원시는 지난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는 `디자인 주도 제조혁신센터`가 오는 6월 창원국가산단에 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디자인 주도 제조혁신센터 구축사업은 위탁생산 기업과 중간재 기업의 소비재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제품 기획, 제조, 마케팅 등 제품 생산 전 분야의 디자인 통합을 지원하는 거점센터를 구축한다. 혁신센터에는 국비 30억 원이 투입되고,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디자인분야 전문 인력이 상주하게 되며, 소비자의 감성과 직결되는 `CMF(Color, Material, Finishing) 쇼룸`과 온라인 콘텐츠 제작을 지원할 `디지털 디자인실`, 마케팅을 지원할 `스마트 스튜디오`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창원국가산단 내 기업뿐만 아니라, 인근 사업장에서도 제품 디자인 정보 지원과 수요기업의 역량 강화가 기대된다"며 "경남창원스마트산단의 4대 코어사업 등과 연계를 통한 스마트산단 조성에 시너지 효과를 더할 것"이라고 봤다. 이어서 그는 "창원지역에 꼭 필요한 제품 디자인 지원을 담당하게 될 디자인 주도 제조혁신센터를 기업인들과 함께 환영한다. 스마트선도산단의 제조업 혁신과 연계해 신산업 활성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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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 정책에도 수요자 10명 중 7명은 올해 주택을 구입할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이 지난달(2월) 13일부터 24일까지 직방 앱 사용자 498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1.2%(3547명)가 올해 주택을 구입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설문 기간 중 정부의 2ㆍ20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대책 발표 이전 매입의사를 밝혔던 응답자가 72.8%였던 것에 비해, 대책 발표 이후 69.9%로 2.9%p 줄어든 것에 그쳤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주택 매입 의사 비율이 높았다. 60대 이상은 80.9%, 50대는 75%, 40대는 71.7%, 30대는 69%, 20대 이하는 44.5%가 올해 주택을 구입할 것이라 응답했다. 주택 매입방식을 묻는 질문에는 `아파트 매입`이 53%(1879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규 아파트청약(24.9%) ▲연립ㆍ빌라 매입(9.3%) ▲아파트 분양권ㆍ입주권 매입(6.9%) 등이 뒤를 이었다. 주택 매입 시 고려하는 비용은 `3억 원 이하` 응답자가 41.1%로 가장 많았다. 이어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가 34.1%로 70% 이상이 5억 원 이하 선에서 주택 매입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5억 원 초과~7억 원 이하 13.2% ▲7억 원 초과~9억 원 이하 6.6% ▲9억 원 초과~11억 원 이하 2.2% ▲11억 원 초과~13억 원 이하 1.1% ▲13억 원 초과~15억 원 이하 0.8% ▲15억 원 초과는 0.9%였다. 올해 주택 매입의사가 없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28.8%(1433명)를 차지했다. 매입의사가 없는 이유는 `주택 가격이 많이 올라 금액 부담이 커져서`가 40.1%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격이 많이 올라 곧 떨어질 것 같아서(37%) ▲부동산 정책 변화를 지켜보려고(10.3%) ▲이미 보유한 주택이 있어서(9.8%) ▲경기 불황 때문(9.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고 자금이 유입될 곳에 한계가 있어 주택 매입에 관심을 갖는 수요자들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1~2인 가구와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 실거주 목적의 매입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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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역의 정주여건과 주민편의 증진을 위한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공모를 이달 5일부터 실시한다.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시행하는 신규 사업으로, 주민체감도가 높고 상용화가 쉬운 스마트기술을 적용해 인프라가 부족한 취약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사업지에 최대 5억 원의 국비를 지원한다. 지자체는 지방비 매칭비율에 따라 지원받는 국비의 40%~60%를 부담하게 된다. 올해는 8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17곳 내외의 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사업 신청 대상은 2017년부터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로 선정돼 도시재생사업이 진행 중인 곳으로 하되, 기존에 `스마트 도시재생사업지`로 선정돼 국비를 지원 받고 있는 15개 사업지는 제외된다.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사업지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안전ㆍ소방, 교통, 에너지ㆍ환경, 생활ㆍ복지 등 4대 핵심 분야에 대해 스마트기술을 활용해 지역 내 현안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사업지 선정 과정에서는 추진계획의 구체성, 사업의 준비 정도, 기존 스마트 인프라와의 연계성 등 사업계획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해 신속하게 사업에 착수하고 체감도가 높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평가항목에 포함해 서비스 수혜자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공모사업 접수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 간이며, 1차 서류평가와 2차 발표평가를 통해 사업지를 선정하게 된다. 1차 서류평가를 통과한 사업지에 대해서는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올해 4월 중 발표평가를 실시하게 되며,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5월 중 최종 선정을 하게 된다. 신청 방법, 세부평가항목 등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토부 누리집 및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에 게시된 선정공고문 및 신청 가이드라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상민 도심재생과장은 "스마트기술을 적용해 지역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이므로, 지자체에서는 지역주민의 체감도가 높은 사업계획을 적극 발굴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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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내 연구진이 알츠하이머병(치매)의 주원인으로 알려진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을 빨아들이는 `나노 청소기`를 개발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어드밴스드 펑셔널 머터리얼스(Advanced functional Materials)` 표지 논문으로 선정돼 게재될 예정이다. 지난 3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는 분자인식연구센터 이준석 박사팀, KAIST 신소재공학과 박찬범 교수팀, 아르곤 국립연구소의 공동연구를 통해 치매의 주원인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을 흡착해 제거하는 나노 청소기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은 치매 환자의 뇌 속에서 발견되는 아밀로이드 플라크의 주성분이다. 뇌 속에서 응집되는 특성이 있으며 이 단백질이 과도하게 응집되면 신경세포를 사멸시키고 시냅스를 파괴해 알츠하이머의 진행을 가속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진은 그간 연구돼왔던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의 응집을 막는 방법대신, 해당 단백질을 흡입으로 제거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거대한 구멍을 갖는 나노입자를 디자인해 넓은 표면적을 갖는 나노 구조체를 제작했고, 이 구조체에 미니항체(scFv)를 부착해 표적 물질인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을 선별해 흡착하도록 했다. 연구진은 이 나노 청소기가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의 비정상적 응집을 80% 이상 차단해 신경독성을 완화했으며 동물실험을 통해 그 효과를 입증했다고 밝혔다. 이준석 박사는 "신경독성 물질의 응집을 저해할 수 있고, 응용 범위를 확장하면 체내 다양한 유해물질을 선택적으로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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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부산광역시가 15년이 경과된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에 착수한다. 부산시는 지난 2월 27일 시민의 주거복지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5년이 경과된 장기공공임대주택 시설 보수 및 기능 개선을 위한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따라 고령자, 장애인 등 주거약자를 위한 시설 및 시급성, 효율성이 높은 시설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집행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를 통한 지속적인 주거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부산시는 올해 50억 원을 투입해 덕천2지구 등 장기공공임대주택 5개 지구, 3683가구 입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적기 유지보수를 통해 임대주택의 수명과 생활 안전을 개선할 계획이다. 구체적 사업으로는 노후 고층승강기 교체ㆍ신설, 노후 굴뚝 및 보일러 교체 공사 등으로, 부산도시공사가 공사를 시행하게 되며 올해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2009년부터 노후공공임대주택 13개 단지 총 1만958가구의 시설개선사업을 추진중이며, 그동안 주거생활 안전, 에너지 절약, 성능 및 기능향상으로 입주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실시 등을 통해 주거환경과 생활공간 개선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입주민 삶의 질과 주거문화 수준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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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4일 새벽 충남 서산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에서 대형 폭발사고가 발생해 수십 명이 다쳤다. 사고 당시 현장에서는 불기둥이 수십m 높이로 크게 솟구칠 정도로 위협적이었으며, 거센 충격으로 주위 건물과 창문이 부서지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날 오전 2시 59분께 충남 서산시 대산읍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납사(나프타) 분해 센터(NCC)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났다. 신고 접수 후 소방당국은 인접 소방서 인력까지 출동하도록 하는 대응 광역 2단계를 발령하고, 인력 274명과 장비 66대를 동원했다. 경기소방본부(화학차)와 육군 32사단까지 사고 수습에 나섰다. 불길은 2시간여 만인 오전 5시 12분께 잡혔다. 대응 2단계도 해제됐다. 서산시는 이번 사고로 근로자와 주민 등 36명(오전 10시 기준)이 중경상을 입은 것으로 집계했다. 화상 등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된 중상자는 2명이다. 다만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이 더 있어 부상자 숫자는 늘어날 전망이다.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소방당국은 파악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납사 압축분해 공정 중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임오훈 대산공장장은 "직원들이 시간을 정해 공장을 돌며 살피던 중 폭발이 발생했다"며 "지난해 28일 동안 정비 보수를 해서 안전 설비를 갖춘 상태였는데, 순간적으로 (원료 일부가) 누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소방 관계자는 "에틸렌 생산 과정에서 난 사고로 추정된다"며 "납사 분해 공정 중 압축 라인에서 폭발이 난 것 같다는 공장 측 설명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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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추정분담금 등을 제공받지 않고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 대해 조합 설립 전 추정분담금을 제공받았다면 조합 설립에 대해 별도의 동의가 필요가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월 26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5조제8항의 추정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추정분담금 정보 등)를 제공받지 않고 동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재건축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추정분담금 정보 등을 제공받은 경우, 추진위는 동법 제31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게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추진위를 구성해 시장ㆍ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고 있고,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이하 추진위 동의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면서 "이는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 절차의 장기화로 인한 사업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위 동의자를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도록 한 것이다"고 말문을 열었다. 한편, 도시정비법 제35조에서는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받아야 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면서, 추진위는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 정보 등을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이는 토지등소유자가 도시정비사업의 참여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사업의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도록 해 토지등소유자의 의사 결정권을 현실적으로 보장함과 동시에 조합설립동의와 관련한 사후 분쟁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진위 동의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까지는 조합 설립에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법정 의제된 동의효과를 배제할 수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추정분담금 정보 등을 제공받기 전에 추진위 구성에 동의를 했더라도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추정분담금 정보 등을 제공받은 경우 해당 추정분담금 정보 등을 검토한 후 사업에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해 조합 설립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다는 점에서 법정 의제된 동의의 효력을 배제하고 추진위 동의자를 대상으로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짚었다. 또한 법제처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도시정비법에서는 조합설립동의 시 추정분담금 정보 등을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추진위구성동의 시에는 추정분담금 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데, 추진위구성동의 당시 추정분담금 정보 등을 제공받지 않은 경우 조합설립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본다면 추진위 동의자에 대해 조합설립동의를 법정 의제하도록 한 것은 무의미해지고, 사업 지연을 방지하고자 한 해당 규정의 입법목적에도 반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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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감소한 임차인들을 위한 배려로 `착한 임대인 운동`이 퍼지고 있는 가운데, 은행권의 동참이 활발하다. 앞서 IBK기업ㆍ신한ㆍ하나ㆍ수협ㆍ전북은행도이 해당 운동에 참여한 데 이어 4일 국민은행과 농협은행도 함께 동참한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은행은 전국 부동산에 입주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3개월간 월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임대료 30%를 감면한다. 특히 대구 및 경북지역일 경우 3개월간 임대료 전액을 면제한다. 아울러 5억 원을 기아대책에 기부해 대구 및 경북지역의 취약계층에 위생용품, 생필품을 지원한다. 농협은행 또한 다음 달(4월) 1일부터 대구 및 경북 지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3개월간 임대료 전액을 면제하고, 그 외 지역은 월 100만 원 한도로 3개월간 임대료 30%를 감면한다. 농협은행은 지난달(2월) 27일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60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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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 스타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그룹 에프엑스 출신 루나가 멤버 설리에 이어 절친한 친구 이지은(소피아)를 잃은 슬픔을 고백했다. 지난 3일 방송된 MBC 교양 프로그램 `사람이 좋다`에서는 그룹 에프엑스 출신 루나가 출연했다. 루나는 이날 방송에서 "(설리 사망 소식을 듣고) 길거리에 주저앉아 울었다"고 말했다. 루나는 "설리가 하늘나라로 가기 전에 보고 싶다고 연락이 왔었다"며 "15년 만에 처음으로 반말을 했다. `언니, 나 언니 보고 싶어`라는 문자"였다고 말했다. 그는 "오래 참고 참다가 보낸 메시지라는 게 느껴져서 너무 미안했다. 설리에게 다가가서 한마디라도 더 해줄걸, 사랑한다고 해줄걸"이라며 눈물을 흘렸다. 루나는 또 절친한 친구 이지은(소피아)의 봉안당을 찾아 오열했다. 이지은은 루나와 같은 꿈을 키웠지만, 지난해 설리와 같은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루나는 "저한테는 가족이었다. 실제로 저의 집에 살았고 저한테는 둘도 없는 친구였다"며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너무 고통스러웠을 거라는 것만 안다"고 말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어 그는 "저랑 비슷한 게 많은 친구였다. 서로 많이 의지했는데 그날 그렇게 가버릴 줄 몰랐다"며 "내가 왜 그때 잠을 잤을까. 고작 한 시간 사이에 생긴 일인데. 너무 보고 싶다"며 슬픔을 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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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덕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청주시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국비 80억 원을 포함, 총 274억 원을 들여 내덕1동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내덕1동은 2018년 국토교통부로부터 `주거지원형`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곳이다. 주거지원형 도시재생사업은 주거환경개선 및 주민 편의시설 확충으로 마을 자생력과 경쟁력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시는 이곳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위해 `밤고개` 유해업소를 올해 말까지 토지 보상을 마무리한 뒤 문화예술의 거리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주민 커뮤니티 공간인 `덕벌모임터`는 상반기 건축설계를 거쳐 하반기 착공할 예정이다. 이 밖에 `덕벌나눔허브센터`를 조성하고 주거지 가로환경정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시행하는 신혼부부 및 청년대상 행복주택 80가구 건립 등도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추진된다. 청주시 관계자는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내덕1동 도지새생 뉴딜사업이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도시재생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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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 스타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건물주들의 착한 임대인 운동이 퍼지고 있는 가운데, 비(본명 정지훈)ㆍ김태희 부부도 해당 운동에 동참해 건물 임대료 절반을 인하한 사실이 알려졌다. 앞서 비는 공문을 통해 "현존하는 코로나19로 인해 귀사의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했으리라 판단돼 당사는 그 고충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3월에 한해 귀사의 임대료를 50%만 청구하기로 했다"고 전한 바 있다. 4일 방송 관계자에 따르면 김태희 또한 최근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강남역 인근 건물의 임차인들에게 3월 임대료를 50% 인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많은 연예인들이 임대료 인하 운동에 동참했다. 지난 3일 배우 홍석천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태원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 인하 운동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장훈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동작구 흑석동,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건물의 임대료를 2개월간 10% 인하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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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ㆍ15 총선에서 서울 동작을에 이수진 전 부장판사를 전략공천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나경원 미래통합당 의원과 여성 판사 출신 대결이 성사됐다. 도종환 민주당 전략공천위원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수진 전 부장판사를 동작을 전략선거구 후보자로 결정했다"며 "이 전 판사는 인권중심의 판결 통해 국민에게 감동 안겨준 후보자로 영입인재다"라고 했다. 민주당은 동작을 전략공천자로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부터 양향자 전 삼성전자 상무, 이철희 의원, 이용우 전 카카오뱅크 대표 등 10여명에 가까운 쟁쟁한 후보군을 검토한 끝에 이 전 판사로 공천을 확정 지었다. 민주당이 낙점한 이 전 판사는 서울대 출신에 여성 판사의 이력으로, 나 의원과 비슷한 배경을 지니고 있다. 이 전 판사는 사시 40회, 나 의원은 사시 34회 출신으로 법조계 선후배 사이다. 이번 총선에서 5선에 도전하는 나 의원과, 이를 막아설 신예 이 전 판사의 간 맞대결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한편 동작을은 진보와 보수가 경합을 벌이는 지역으로 분류된다. 16대, 17대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천년민주당과 열린우리당 후보가 연이어 당선됐다. 반면 18대, 19대 총선에서는 정몽준 아산사회복지재단 이사장이 미래통합당 전신인 한나라당 후보로 당선됐다. 이후 2014년 치러진 재보선과 20대 총선에서는 연이어 나 의원이 내리 승리하며 최근 강세를 이뤄 왔다. 나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도 지난달(2월) 13일 일찍이 동작을 공천을 확정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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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패류독소 발생 우려가 큰 봄철이 다가옴에 따라 해양수상부와 협동으로 해역에 대한 안전성 조사에 나섰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봄철 수산물에 대한 패류독소 안전관리를 위해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홍합, 바지락, 미더덕 등 수산물에 대한 수거ㆍ검사와 패류독소 발생 우려 해역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패류독소는 바다에 서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이로 하는 패류 등에 나타나는 독소로써 사람이 패류독소로 오염된 수산물을 섭취하면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패류독소는 매년 3월부터 남해연안을 중심으로 발생하기 시작해서 점차 동ㆍ서해안으로 확산되며, 해수 온도가 15~17℃일 때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18℃ 이상으로 상승하는 오는 6월 중순께부터 자연 소멸된다. 식약처는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17개 지자체와 함께 국내 유통 중인 패류, 피낭류 등에 대해 수거ㆍ검사를 실시하고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수산물의 유통ㆍ판매 금지 및 회수ㆍ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해수부(국립수산과학원)는 생산해역의 조사지점을 기존 50개에서 120개로 확대하고, 조사주기도 월 1회에서 주 1~2회로 확대 실시하는 한편,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해역의 패류 채취를 금지하는 등의 대처가 이뤄진다. 식약처 관계자는 "패류독소가 바닷물의 온도가 상승하는 봄철에 주로 발생하고, 냉장ㆍ냉동하거나 가열ㆍ조리해도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패류채취 금지해역에서 패류를 임의로 채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소비자가 안전한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현황과 품목별 검사결과 등 관련 정보를 식품안전나라 등 누리집에서 제공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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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행정안전부가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한다. 4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ㆍ이하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구감소지역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대도시에 비해 출산율이 높음에도 청년층 인구 유출로 인구가 감소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 주도로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콘텐츠 개발사업이다. 행안부에서는 지역 인구감소로 인한 행정서비스 사각지대 발생, 공동체 및 자치기반 약화, 지역 활력 저하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2017년부터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을 실시해 왔으며 청년 창업 및 일자리 공간조성, 보육ㆍ문화ㆍ복지 등 정주여건 개선, 도시민의 귀촌 사업 등 총 25개 사업에 337억 원을 투자했다. 주요사업으로 ▲강원 평창은 민간기업과 협력해 `지역활력센터 및 IT기반 스마트타운`을 조성했고 ▲충북 음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외국인 주민의 적응능력과 체계적인 교육을 위한 `외국인 주민통합지원센터 신축` ▲경북 문경은 청년 이주지원을 위한 커뮤니티센터 및 쉐어하우스를 건립하기 위해 `청춘텃밭사업` 등을 추진했다. 올해는 시설건립 위주의 하드웨어 사업과 병행해 지역 활력의 핵심 주체인 청장년 정착과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프로그램 개발에 중점을 두고 총 16억 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투자할 계획이다. 사업 유형으로는 지역 내 청년 또는 지역으로 유입되는 청년들이 배우고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인구활력형, 청년들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특화산업 육성, 사회적경제와 지역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회복형, 지역공동체 거점공간 조성과 기존 구축공간 활용도를 높이는 공간혁신형이 있다. 공모 참가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한 민간컨설팅 과정을 거쳐 프로그램 사업을 발굴, 오는 4월 3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행안부는 서류심사, 현장심사, 선정위원회를 거쳐 오는 5월 초 최종 8~16개소의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승우 행안부 지역발전정책관은 "3년 전부터 진행된 통합지원사업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했고 올해는 신규로 소프트웨어 성격의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추가하게 됐다"면서 "지역이 주도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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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교육부가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학생들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나섰다. 4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에 재학하는(신입생 포함) 취약계층 학생에게 장학금으로 국고 49억 원(전년 대비 3억8000만 원 증액)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장학금 지원의 목적은 취약계층 학생들이 학비 부담 없이 학업에 매진하고, 법조인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법전원이 사회의 희망사다리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장학금 지원 대상은 법전원(전체 25교)에 재학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부터 소득 3구간까지의 학생 980명이고, 지원액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등록금 전액이다. 다만 학생당 법전원(타대학 포함) 장학금의 총 수혜횟수를 2019년 1학기부터 총 6학기로 제한해 특정 학생이 장학금을 과도하게 지급받는 사례가 없도록 했다. 개별 법전원은 기초수급대상자부터 소득 3구간에 속하는 학생들 이외의 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해서 `소득구간 연계 장학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각 법전원은 등록금 수입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편성해야 하며 그 중 70% 이상을 경제적 환경(소득수준)을 고려한 장학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법전원은 장학금 신청 학생에 한해,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확인된 소득구간을 확정하고 소득구간이 낮은 순서대로 더욱 많은 장학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장학금 지원과 병행해 대학들과 협의해 등록금을 동결ㆍ인하하고 장학금을 증액하도록 유도해 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이승복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앞으로도 법전원 취약계층 선발비율 확대와 연계해 장학금 지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능력과 열정을 갖춘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법조인 진출을 위한 공정한 교육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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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오는 5월부터 수도권 공공분양 아파트에 대한 거주 의무 강화된다. 지난 2월 26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해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5월 2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된 공공분양주택 입주자가 3~5년의 의무 거주기간을 채우지 않았을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을 되사도록 의무화했다. 현행법은 거주 의무를 어긴 공공분양주택 입주자의 환매 요청은 의무화하면서도 사업시행자에게는 이를 되사게 하는 의무는 부여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의무 거주 기간을 채우지 않은 입주자가 적발돼도 제3자에게 주택을 처분하는 등 불이익을 비껴갈 수 있었다. 이에 정부에서 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은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는 시행자에게 주택 환매를 신청하고, 시행자는 이를 반드시 매입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입주자가 환매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시행자가 이를 환매해야 한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의 전매제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되는 강화조치지만, 생업 때문에 거주지를 옮기는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전매가 허용되고 의무 거주기간 적용을 피할 수 있다. 의무 거주 기간은 분양가가 인근 지역 주택 매매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 100% 미만이면 3년이다. 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공공분양주택 조건도 이번 법률안 개정을 통해 `수도권에서 전체 면적의 50% 이상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공급하는 주택`에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확대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2월 25일 이 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며 "공공주택사업자가 거주 의무를 어긴 입주자에 대해 주택을 매입하기 전 보름 이상 기간을 정해 필요한 소명을 할 기회를 부여하게 하는 등 구제 절차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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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앞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이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질 전망이다. 4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는 11일부터 전국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어디서나 주소지와 상관없이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전국 어디서나 보육료, 양육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기능 개선을 완료했다. 이와 함께 유아학비 및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의 신청 장소도 함께 확대하기 위해 교육부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 등 각 부처와 협력해왔다. 이에 따라 이달 11일부터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을 접수한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협력을 받아 영유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에서 자격 책정 및 지원을 실시한다. 그동안 `복지로 누리집` 또는 `복지로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한 온라인신청에 익숙하지 않거나 온라인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신청인은 직접 영유아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신청해야 했다. 이때 신청인이 실제로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장소가 영유아의 주민등록 주소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는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의 방문 신청 시 불편을 겪었지만 이번 조치로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돼 근무시간 중 아동의 주소지 방문이 어려웠던 맞벌이 부모나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었던 조부모 등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윤신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장은 "이번 조치로 보육료, 양육수당 등 보육서비스 신청 시 영유아 보호자의 불편을 덜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하며, 보호자께서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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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보건복지부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통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책자를 발간했다. 4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9`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 책자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만들어지는 각종 사회보장 통계를 종합해 우리나라 사회보장의 수준과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사회보장통계집으로 발간된 것으로, 2013년 이후 일곱 번째 발간이다.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9`는 사회보장위원회와 전문가 논의를 거쳐 청년 분야를 새롭게 추가해 14개 분야와 53개 세부 영역, 총 269개 지표로 구성했고 특히 청년고용, 삶의 질 등 169개의 대표 지표를 선정해 자세히 제시했다. 또한 국민의 삶과 정책영역을 고려해 `가족과 생애주기(가족, 아동, 청년, 노인, 장애인)`, `일과 소득보장(근로, 소득보장과 빈곤)`, `삶과 사회서비스(건강, 보육ㆍ교육, 문화, 주거, 에너지, 환경)`, `사회재정` 등 4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분야별 핵심사항과 통계표 및 그래프를 제시했다.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9`를 통해, 인구ㆍ가족 구조, 사회지출 등 인구ㆍ사회ㆍ경제 환경 변화와 노인빈곤, 소득ㆍ고용 양극화, 돌봄 문제 등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 정책으로 인한 우리나라 사회보장 수준과 변화추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통계책자는 정부, 공공기관, 국회 등 500여 기관에 배부되며,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책으로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재용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사회보장통계집 발간을 통해 국가기관 등의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과학적이고 시의성 높은 사회보장정책 수립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통계를 국민이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별 사회보장통계 수집ㆍ분류, 데이터베이스 개선 및 통계지표별 원자료 제공 등 온라인 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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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미래통합당이 다가오는 4ㆍ15 총선을 앞두고 재개발ㆍ재건축 완화와 공시가격ㆍ청약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 공약을 내놨다. 통합당 `국민과 함께 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지난 2일 "문재인 정부의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은 한마디로 시장과 맞서 싸우겠다는 오기의 연속"이라며 이 같은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통합당은 주요 공약으로 ▲규제를 풀고 시장의 흐름에 맞는 아파트 공급 ▲공시가격 제도 개선으로 조세 부담 완화 ▲아파트 청약제도 개선 ▲아파트 관리비 비리 척결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 해결 등 5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노후화돼 방치되고 있는 서울과 1기 신도시의 중ㆍ고층 아파트 추가 공급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리모델링 및 재개발ㆍ재건축 규제를 종합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도심 역세권 지역이나 주거환경이 양호해 거주 수요가 높은 지역의 재개발ㆍ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 양질의 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개발이익이 개인에게 한정되지 않도록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정책대안도 함께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지구단위계획에 개발양도권 방식(TDR)을 도입, 수요가 높은 역세권 등의 추가용적률을 저층 주거지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재건축을 촉진하고 개발권양도비용은 저층 주거지 생활환경 개선에 재투자한다.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경우 도시주택기금과 시중은행 금리지원 등을 통한 장기저리의 융자지원으로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구체적 계획 수립과 입법화를 위해 총선 직후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당내 `아파트 주거 대책기구`도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아파트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높아 거주목적의 부동산 보유세가 상업용보다 높은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 비주거용 과표 현실화 속도에 맞춰 아파트의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조절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1주택자에 한해 보유기간에 따라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고, 소득 없이 1주택을 보유한 만 65세 이상일 경우 상한특례 확대를 통해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착수한다. 고액전세 자산가, 토지부자의 경우 무주택자라 할지라도 청약혜택을 제한하기로 했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ㆍ청약조정지구의 국민주택규모 신규 아파트 분양 시 추첨제를 50%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아파트 관리비 비리를 없애기 위해 입주자 1/10 이상의 동의로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지자체 감사요청을 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하고, 층간소음 관련 부실시공 피해보상 규정을 마련해 건설사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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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 홈페이지가 4일 오전 한때 해킹 당했다. 이날 오전 신천지 홈페이지 내 `코로나19 가짜뉴스 팩트체크` 페이지에 들어가면 "신천지 사이트 중학생한테 다 털렸죠ㅋㅋㅋㅌㅋ"라는 문구와 불상 이미지가 등장했다. 홈페이지를 해킹한 해커는 `중학생`이라는 신분과 `불상`을 내세워 신천지를 희화화 한 의도를 지닌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페이지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자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해 신설했다. 해킹 이전에는 `코로나19 관련 신천지 예수교회에 대한 가짜뉴스 Q&A`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볼 수 있었다. 신천지 측은 해킹 직후인 이날 오전 9시 58분께 해당 팝업과 불상 이미지를 삭제했고 신천지 홈페이지는 복구됐다. 신천지 관계자는 "해킹 사실을 확인하고 즉각 조치했다"며 "재발 방지책을 비롯한 대책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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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일본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가 요코하마 항에 정박해 있는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탑승자를 포함해 1000명이 됐다고 교도통신이 후생노동성을 인용해 보도했다. 앞서 국내 코로나19 감염자가 1000명에 달한 국가는 중국, 한국, 이란, 이탈리아로 알려져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야마구치(山口)현에서 코로나19 감염자 1명이 추가로 파악되면서 일본 내 감염자가 1000명에 달했다. 감염자는 구체적으로 국내 감염 확인자(중국 관광객 등 포함) 280명, 크루즈선 탑승자 706명, 전세기편 귀국자 14명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홋카이도(北海道)가 79명으로 가장 많고, 아이치(愛知)현 41명, 도쿄도(東京都) 40명 가나가와(神奈川)현 31명 순이다. 교도통신은 감염자가 1000명에서 더 늘어날지, 줄어들지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다고 분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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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박무성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앞으로 기간제교원도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면 계약기간 중에도 호봉이 오를 전망이다. 4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기간제교원도 정규교원과 마찬가지로 정교사(1급) 자격을 취득할 경우 계약기간 내 봉급을 재산정할 수 있도록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기간제교원이 정교사(1급) 자격을 취득해 경력합산을 신청하면 신청한 다음 달부터 1호봉 오른 봉급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계약 기간 중에 자격을 취득하더라도 계약 시 산정된 봉급을 계약종료 시까지 고정급으로 지급했지만 이번 예규 제정으로 정규교원과 동일하게 정교사(1급) 자격을 취득하면 계약기간 중이라도 봉급을 재산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 기간제교원의 처우를 개선했다. 자격변동으로 인한 봉급 재산정은 지난 1월 1일부터 적용됐지만 지난 1월에 신청하지 못한 교원은 예규 시행 후 1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경력합산이 인정된다. 또한 퇴직자를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때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14호봉 제한을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연금수급 예정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동안은 퇴직자를 임용할 경우에 연금을 수급 받는 경우, 금전적 이중혜택을 방지하기 위해 14호봉으로 제한해 왔지만 아직 연금수령 시기가 도래하지 않는 교원 등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호봉 제한을 폐지하게 된 것이다. 교육부는 "관련 부처, 시ㆍ도교육청, 기간제 교원들과 오랜 기간 협의와 소통 끝에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된 이번 예규가 기간제교원의 사기 진작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학교 교육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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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의 2020년 상반기 도시정비사업 행보가 무섭다. 충북 청주시 사직1구역(재개발)을 대림산업과 입찰해 성공적인 수주를 예고하는 가운데 대구광역시 앞산점보(재개발) 경쟁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상반기 수주 전략은 `선택과 집중`이다"면서 "대전 가오동2구역과 대구 앞산점보에 본사 차원에서 총력전을 펼치기로 결정했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앞산점보 재개발 시공권을 놓고 3파전 구도가 형성됐다. 거론되는 건설사는 현대엔지니어링을 비롯해 롯데건설과 대우건설 등이다. 앞서 앞산점보 재개발사업은 2019년 5월 20일 대구시로부터 정비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을 받은 바 있다. 이 사업은 대구 남구 현충로26길 64(대명동) 일원 8만271㎡에 공동주택 171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85㎡ 초과 133가구, 85㎡ 이하 1580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대상지 주변 구역은 서측으로 앞산클래식명가아파트(52가구), 북측으로 대명세명그린타운아파트(114가구)가 조성돼있다. 그 외 대상지 주변 대부분은 단독주택 밀집지역으로 나타나 본 대상지가 건설됨에 따라 신규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커질 전망이다. 특히 앞산점보는 1호선 현충로역 초역세권에 위치하는 등 우수한 사업성을 가지고 있어 관계자들 사이에서 시공권에 대한 3파전 구도가 형성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재건축 전문가는 "현대엔지니어링은 우수한 신용등급(AA-)과 부채비율(71.8%)을 기록하며 막강한 자금력, 조합과 잡음 등 없는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신뢰의 ICON`으로 급부상 중이다"면서 "`힐스테이트(HILLSTATE)` 브랜드를 공유하는 현대건설과 다른 행보로 조합원과 관계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귀띔했다. 먼저 회사는 울산 중구 B-05구역 재개발을 대상으로 올해 1월 18일 시공자선정총회로 마수걸이 수주에 성공했다. 이날 현대엔지니어링은 컨소시엄(롯데건설-효성-진흥기업)을 구성해 조합원들의 지지를 얻었다. 이 사업은 울산 중구 다은길 36(복산동) 일원 20만412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7.12%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5층 규모의 아파트 29개동 262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예정이다. 조합원 수는 769명으로 파악됐다. 청주 사직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오완교) 역시 이달 중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청주 서원구 호국로162번길 22(사직동) 일원 12만5804.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25개동 248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한편,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의 행보가 다른 것도 조합원과 관계자들 사이에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현대건설은 서울 은평구 갈현1구역(재개발)에서 `트러블메이커`로 등극하고, 성동구 옥수한남하이츠와 대구 수성지구2차우방타운 등 재건축 단지에서 연패를 기록하고 있다. 그렇지만 문어발 방식 수주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반면 현대엔지니어링은 울산과 청주에서 효율적인 `선택과 집중`으로 승전고를 울리고 있고 타깃을 정해 집중하고 있다는 것.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은 같은 브랜드를 쓰지만 조직과 영업 방식이 전혀 다르다"라며 "당장 수주 승률을 보더라도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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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박무성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행정안전부가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고, 공명선거 문화 정착시키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고 나섰다. 지난 3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ㆍ이하 행안부)는 오는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실현을 위해 「공직선거법」 등에 따른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을 발간ㆍ배포한다고 밝혔다. 책자는 유형별ㆍ주체별 행위의 제한·금지 등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공직선거관리규칙」 등 관련 규정의 조항을 설명하고, 각종 허용ㆍ위반사례를 담았다. 주요내용은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중립과 선거관여 행위 제한 ▲선거운동 금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기부행위의 제한ㆍ금지 등 「공직선거법」상 제한규정 ▲정당, 후원회 가입 금지 등 「정당법」, 「정치자금법」상 제한규정 ▲공무원의 입후보 및 공무담임 제한 내용 ▲선거범죄신고자 보호 및 포상금 지급 등이다. 행안부는 해당 책자를 이달 4일부터 전국 시ㆍ도, 시ㆍ군ㆍ구 및 읍ㆍ면ㆍ동에 약 1만 부를 배부할 예정이며,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누리집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책자를 참고해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공직선거법 등 관련 규정 위반으로 처벌받거나 오해ㆍ시비의 소지가 없도록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을 확립해주길 바란다"며 "동일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의 주체, 시기, 목적, 대상, 내용, 범위, 방법 등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어 위법여부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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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올해 7월 24일~8월 9일 열릴 예정인 도쿄 올림픽에 대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도쿄 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세계보건기구(WHO)가 신중한 입장을 보여 주목을 받고 있다. IOC 집행위원회는 지난 3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IOC는 지난달(2월) 중순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일본 정부, 세계보건기구 WHO와 함께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며 "해당 문제에 대해 WHO의 권고를 계속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 세계 선수들에게 "2020 도쿄올림픽을 계속해 준비하라"고 독려했다. 이에 관해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아직 올림픽에 대해 결정을 내리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이어 "IOC와 논의하고 있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일본 당국이 노력하고 있다"며 "나는 일본을 신뢰하며 진척이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이달 26일부터 일본 전역을 돌게 될 성화 봉송 릴레이 행사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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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박무성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문화재청은 630년 전에 발급된 고려 시대 과거합격증을 비롯한 유물들을 보물로 지정하고 나섰다. 지난 3일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최광지 홍패` 1점과 고려 후기 선종 경전인 `육조대사법보단경` 1책 그리고 조선 후기 `백자 항아리` 1점 등 전적 2점과 도자기 1점을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육조대사법보단경`은 선종의 핵심사상을 파악할 수 있는 지침서이자 한국 선종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불경으로 불교사에서도 중요하며, 이 중 백천사 소장본은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같은 종류의 경전 중 가장 오래된 판본으로 가치가 높다. 따라서 불교학 연구는 물론, 고려 시대 말기 목판인쇄문화를 규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서 학술ㆍ서지학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므로 보물로 지정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보물로 이번에 지정예고 된 부산박물관 소장의 `백자 항아리`는 부산박물관 소장으로, 조선 17세기 말~18세기 초에 제작됐으며 높이가 52.6cm에 이르는 대형 항아리다. 구연부와 어깨에 미세하게 금이 간 것을 수리했지만 거의 완전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보존상태도 양호하다. 형태는 좌우가 약간 비대칭을 이루고 있지만 자연스럽고 당당하며, 담담한 청색을 띤 백색의 유약이 고르게 발라져 전체적으로 우아한 품격을 나타낸다. 이 `백자 항아리`는 안정된 기형과 우수한 기법 등으로 17세기 후반~18세기 초반의 관요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관요백자의 제작기술이 완숙한 단계에 이른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자 지금까지 알려진 조선 후기 백자 항아리 중 크기와 기법 면에서 대표작으로 꼽을 수 있다. `백자 항아리`는 50cm 이상 크기의 입호로서의 희소성, 파손이나 수리가 거의 없었던 완전성, 비례가 알맞은 조형성과 정제된 유약, 번조 기법의 우수한 수준 등을 근거로 조선 시대 도자사의 중요한 유물로 평가할 수 있어 보물로 지정해 연구하고 관리ㆍ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됐다. 한편, 문화재청은 이번에 보물로 지정 예고한 `최광지 홍패` 등 총 3건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ㆍ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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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전북 부안군 공공실버주택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부안군은 2016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사업비 141억 원을 투입한 공공실버주택 건립을 추진했다. 부안읍 봉덕리에 건립된 해당 공공실버주택은 지난해 12월 전북도 최초로 완공됐다. `공공실버주택`은 관내 만 65세 이상 저소득 고령층의 주거복지 향상 등을 위해 건립된 총 80가구 규모의 영구임대주택이다. 1층에는 식당, 건강관리실, 복지관 등이 갖춰져 있고 2층부터 10층까지는 주택 등으로 구성돼 맞춤형 노인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고령층이라는 입주자들의 특징을 고려해 설계된 공공실버주택은 건물 전체에 문턱이 없으며 각 세대 화장실에는 높이조절이 가능한 세면대와 응급비상벨 등이 갖춰져 있다. 입주는 오는 4월 1일까지 각 가구마다 지정한 날짜에 진행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모든 방문자는 손소독과 함께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건물 전체에는 철저한 방역과 소독을 수시로 시행할 예정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어려운 시기에 어르신들의 몸과 마음이 위축돼 있을 텐데 새로운 주거지를 통해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복합적인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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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고품질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지난 3일 국토부는 공사 지연으로 인한 부실 마감공사를 예방하기 위해 감리자의 공정관리를 강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6월 발표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 예방 및 입주자 권리 강화 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전에는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가 시공자의 공정계획 및 이행을 포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마감공사에 영향을 주는 선행 공종이 지연되더라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공사 지연이 발생할 경우 시공자는 당초 예정된 공사기간에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최종 마감공사의 공사기간을 무리하게 단축하게 되고, 이는 날림ㆍ부실 마감공사로 이어져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에게 하자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다. 국토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로 하여금 마감공사의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공정에 대해 시공자가 예정공정표대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보고)토록 했다. 또한, 공사 지연이 발생한 경우 시공자가 수립한 대책의 적정성 검토 및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감리자의 공정관리 책무를 강화했다. 이번에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하자 발생의 주된 요인인 공사지연으로 인한 부실 마감공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고품질의 공동주택이 건설되도록 하고, 공동주택 입주자의 하자 피해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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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한 캐나다 석유 기업이 청소년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17)를 대상으로 성적 대상화 한 스티커를 제조해 비판을 받고 있다. AFP통신은 양 가래로 머리를 땋은 여성이 벌거벗은 등을 보이고 허리 하부에는 `그레타`라는 문구를, 그 밑에는 `엑스사이트 에너지 서비스` 로고가 적힌 스티커가 지난주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널리 퍼졌다고 지난 3일(현지시간) 밝혔다. 엑스사이트 에너지 서비스는 스티커 제작과 연관이 없다고 부인하다가 이날 성명을 통해 "특정인을 겨냥한 노골적인 이미지와 인신공격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우리가 야기한 고통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툰베리는 지난 1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엑스사이트 에너지 서비스를 비판하는 글과 함께 `그들이 점점 더 절박해지기 시작했다. 우리가 이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내용을 게재했다. 한편, 툰베리는 2018년 매주 금요일마다 학교 수업을 받는 대신 스웨덴 의회 앞에서 기후변화 대응책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면서 주목을 받게 됐다. 이후 `미래를 위한 금요일(Fridays for Future)`운동이 세계 각국으로 확산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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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관악구 봉천4-1-2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매듭지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2월 20일 관악구는 봉천4-1-2구역 재개발 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해 정정고시를 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관악구 봉천동 산101 일대 5만5455.3㎡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24% 이하, 용적률 271% 이하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8층 공동주택 9개동 1031가구(임대 198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건립된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8A㎡ 3가구 ▲58B㎡ 7가구 ▲84B㎡ 90가구 등이 일반에 공급된다. 해당 구역의 동측과 서측에는 관악드림타운과 벽산블루밍 등 기존 아파트 단지들과 접하고 있으며, 남측과 북측으로는 현재 재개발을 추진 중인 봉천4-1-3구역과 상도근린공원이 위치하고 있다. 아울러 구암초등학교와 국사봉중학교 등 교육기관으로 둘러싸여 있어 교육환경이 양호한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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