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은 중소 협력사와 외국인 근로자를 아우르는 현장 밀착형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작업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중소 협력 업체와 외국인 근로자를 아우르는 교육ㆍ소통 강화에 집중하는 한편, 스마트ㆍ인공지능(AI) 기술 기반의 안전장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실효성 있는 안전 혁신에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은 ▲찾아가는 안전문화체험교육 도입 ▲외국인 리더 선발 및 다국어 기반 모바일 소통 확대 ▲중소 협력 업체 대상 경영진 안전 리더십 교육 및 컨설팅 지원 ▲AI 기반 안전 기능 적용 스마트 안전장비 개발 및 현장 도입 지원 등이다. 이와 관련해 현대건설은 이달 16일 경기 광명시 광명11R 재개발 현장에서 현장 근로자 3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문화체험` 교육을 실시했다. 현대건설이 처음 도입한 `찾아가는 안전문화체험관`은 전용 차량을 활용한 이동형 체험교육 프로그램이다. 줄걸이, 밀폐공간, 전기ㆍ건설장비 등 주요 위험 공종을 중심으로 체험형 콘텐츠와 가상현실(VR) 장비를 결합해 다양한 작업환경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현대건설은 전국 100여 개 사업장을 순회하며 하루 최대 150명 규모의 현장 근로자에게 체험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다양한 외국인 근로자가 참여하는 건설현장 특성을 고려해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시각화 콘텐츠를 활용한 위험 요인 전파와 교육도 강화한다. 앞서 현대건설은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이 발견되면 즉시 맞춤형 반복 교육으로 행동을 교정하는 `타임아웃톡` 프로그램을 전 사업장에 적용한 데 이어, 올해는 콘텐츠를 고도화해 외국인 근로자와의 소통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이 프로그램은 모바일 플랫폼을 기반으로 35개 유형별 교육 콘텐츠를 22개 언어로 제공한다. 외국인리더제도 신설해 5개 국어가 가능한 중국ㆍ미얀마ㆍ베트남ㆍ우즈벡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리더 4명을 선발하고 현장 맞춤형 교육 지원에 나선다. 중소 협력 업체의 안전경영 지원과 스마트 안전장비 확대를 통한 현장 안전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200여 개 중소 협력 업체를 대상으로 경영진 안전 리더십 교육과 안전 컨설팅을 병행하고, 정부ㆍ유관 기관 및 글로벌 인증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협력 업체 안전보건경영 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또한 근로자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안전 수준에 따라 인센티브를 적립하고 기준 위반 시 일부를 차감하는 등 안전관리 활동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스마트ㆍAI 기반 안전기술 적용을 확대한다. 올해 초 원격제어 타워크레인을 현장에 도입한 데 이어 스마트 굴착기 등 AI 기반 안전 기능이 적용된 장비의 현장 지원을 추진하는 등 현장 위험 요인의 사전 인지와 대응 중심 관리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안전보건 프로그램은 협력 업체와 현장 근로자 등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를 기반으로 실행 중심의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교육, 체험, 인센티브, 스마트 기술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현장 중심의 예방 체계를 강화하고 자율적인 안전문화 정착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지역주택조합(이하 지주택) 사업계획승인을 위한 토지 소유권 확보 요건이 80%로 낮아진다. 조합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문업체가 조합 업무를 대행하도록 등록제가 도입되고, 공사비를 증액 시에는 전문기간 검증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주택피해 예발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을 이달 20일 발표했다. 지주택은 사업예정지역 거주민 중 무주택자나 1주택자(전용면적 85㎡ 이하)가 토지를 공동 매입하고 시공자를 선정해 아파트를 짓는 제도다. 아파트 일반분양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받을 수 있지만 토지 확보가 지연되는 사례가 많고 조합 탈퇴, 사업 철회가 쉽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월 이재명 대통령이 지주택 문제를 살펴보라고 주문에 따라 같은 해 10월 지주택 초기 진입 기준 강화 방안을 마련한 데 이어, 정상 추진 중인 사업장의 사업 속도를 높이고 조합원 권익을 보호하고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지주택 사업계획승인을 위한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을 기존 95%에서 일반 주택건설사업과 동일한 80%로 낮추고, 시공자나 업무대행사 등이 소유한 토지는 보유기간(현 10년 내) 관계없이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지주택사업에서 전체의 5%가 넘는 소수 토지주만 높은 가격을 요구하며 매매를 거부하는 `알박기`로 인한 사업 지연과 사업비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사업지 내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원주민의 조합원 가입을 허용한다. 지금까지 지주택 조합원 자격 요건은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자로 제한돼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에 가입할 수 없었다. 또한 조합원 결원 발생으로 충원하는 경우 조합원 자격 요건을 기존 `최초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에서 `조합가입 신청일`로 완화한다. 조합 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조합업무 대행은 자본금, 전문인력 등 엄격한 기준을 갖춘 업체만 할 수 있도록 `대행업 등록제`를 도입한다. 현재 업무대행사에 대한 별도의 등록ㆍ자격 기준이 없어 부실업체가 난립해, 시공자의 과도한 공사비 증액 요구 등에 대응하지 못해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빈번했다. 시공자가 공사비 증액을 요구할 때 최초 공사비 대비 5% 이상 증액, 증액 공사비 대비 3% 이상 증액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한국부동산원 등 전문 기관의 검증을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화한다. 표준도급계약서를 통해 공사계약서에 세부 산출 근거와 증액 기준을 명확히 해 공사비 분쟁도 예방한다. 특히 시공자와의 공정한 계약관계가 이뤄지도록 경쟁입찰을 의무화하고 시공자와 공동 시행이 아닌 조합 단독으로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이 자금의 인출ㆍ사용내역과 증빙자료를 조합원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정보를 미공개하면 자금 인출을 제한토록 하는 한편, 정보공개 대상자료도 구체화하고 회계감사도 확대하는 등 `깜깜이` 운영 문제도 바로잡는다. 아울러 온라인 총회와 전자의결을 도입하고 대리인 인정 범위를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등으로 엄격히 제한해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인다. 분담금 명세결정 등 조합원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족수 기준도 기존 과반수 출석ㆍ출석 과반수 찬성에서 2/3 이상 출석ㆍ출석 2/3 이상 찬성으로 강화한다. 조합원이 사업 가능성 등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탈퇴ㆍ환급이 가능한 가입 철회기간을 기존 30일에서 60일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부실한 사업은 적기에 종결되도록 유도한다. 장기간 정체 중인 조합의 사업 종결이나 중도 해산이 부결됐더라도 재의결할 수 있는 절차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합원들이 사업의 추진 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반기마다 토지확보율, 분담금 납입현황 등 사업 정보 제공을 의무화한다. 매년 지자체 등을 통한 전수 실태 점검도 실시한다. 조합의 전반적인 운영상태를 조사ㆍ평가해 조합원에게 통보하고, 위험도가 높은 조합은 법률 자문, 출구전략 등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이다. 사실상 조합이 운영되고 있지 않거나 토지권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 상실한 조합은 지자체가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권을 강화한다. 사업이 완료된 조합은 1년 이내 해산총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산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직권으로 해산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특히 지자체가 조합 등을 실태 점검과 자료 제공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법적 관리ㆍ감독 대상을 모집 신고 단계까지 확대하는 한편, 회계ㆍ법률 컨설팅 등 조합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도 신설한다. 국토부는 개선안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상반기 내 후속 입법을 착수하고, 하위 법령과 표준가이드라인도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김이탁 차관은 "이번 대책은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고질적인 지주택사업 애로요인을 해소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이고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지난해 발표한 초기진입기준 강화와 이번 대책이 작동하면 지주택 피해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전담 부서를 신설했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서울시가 이달 13일 발표한 `서울형 공공 참여 주택사업 신속 추진 계획`에 따라 공공재개발, 공공 모아주택과 함께 서울형 3대 공공 참여 주택사업 중 하나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추진을 본격화하기 위한 것이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기존 도시정비사업 방식만으로는 개발이 어려워 저이용ㆍ노후화된 지역에 공공이 참여해,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신설된 도심공공복합사업부는 후보지 발굴부터 사업 추진 전 과정을 밀착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사업 과정에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과 소통을 강화해,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고 추진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황상하 SH 사장은 "서울시 정책 방향에 발맞춰 전담 조직을 신설한 만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추진 속도를 더욱 높일 계획"이라며 "나아가 서울형 공공 참여 주택사업에 적극 참여해 서울 시내 주택 공급 확대와 노후화된 지역 개선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중동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를 위해 주택공급 관련 보증료를 인하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특례를 연장한다. HUG는 이달 20일 최인호 사장 주재로 중동상황 대응을 위한 긴급 현안점검회의를 열어 이와 같은 내용의 `공공성 강화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이달 8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건설ㆍ금융업권 합동 간담회`의 후속 조치로, 주택 공급의 동력인 주택분양보증ㆍ도시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보증료를 낮춰 건설업계의 재무적 부담을 직접적으로 덜어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사업 주체의 부도ㆍ파산 시 분양계약자를 보호하는 주택분양보증보증료를 2027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30% 할인한다. 주택분양보증은 주택사업자가 법령상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의무보증이다. 이번 보증료 할인은 일반주택과 함께 주상복합 등에도 적용된다. 또한 PF 대출보증이 발급된 사업장은 주택분양보증보증료 할인 폭을 최대 60%까지 상향한다. 재건축ㆍ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 시 소요되는 사업비를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돕는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보증료도 2027년 5월까지 지 한시적으로 30% 할인한다. 보증료 할인은 HUG 내규 개정을 거쳐 다음 달(5월) 시행되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 적용된다. 신규 보증승인 건뿐만 아니라 보증료 할인 전 이미 보증 승인된 사업장의 남은 사업비에 대한 분할보증 발급 시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HUG는 주택업계에 대한 적극적인 유동성 공급 지원을 위해 PF 보증 요건 한시적 완화 특례를 2027년 6월까지 1년 연장ㆍ운영하기로 했다. 최인호 HUG 사장은 "이번 금융 지원이 건설업계의 숨통을 틔우고 주택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중동 상황으로 피해를 입는 건설업계 지원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화성동탄2 근린상업용지와 도시지원용지, 광주역세권 숙박시설용지 등 4필지를 선착순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동탄2 근린상업용지 2필지 면적과 공급가격은 각각 730.7㎡ㆍ약 33억 원, 1370.9㎡ㆍ약 83억 원이다. 도시지원시설용지 1필지는 면적 5600.8㎡ㆍ공급금액은 약 91억 원이다. 계약조건은 3필지 모두 2년 거치 무이자 5년 분할납부에 선납 할인이 적용된다. 광주역세권 숙박용지는 면적 2717.4㎡ㆍ공급금액은 약 142억 원이다. 계약조건은 3년 거치 무이자 5년 분할납부에 선납 할인이 적용된다. 화성동탄2는 수도권 최대 자족 거점도시로 GTX-A노선 동탄역 개통으로 서울 수서역까지 약 20분으로 연결됐다. 동탄역과 세종ㆍ대전 지역을 잇는 시외버스 운행이 시작돼 수도권과 충청권 사이 출퇴근이 편리해졌다. 동탄역에서 SRT와 GTX-A 연계 교통이 강화돼 환승객 편의성도 높아졌다. 이번에 공급하는 토지는 경강선 경기광주역 반경 700m 안에 위치하며 주변 아파트 단지도 인접해 있다. 해당지구 남쪽에는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2단계)가 예정돼 있다. 이달 27일부터 GH 토지분양시스템에서 필지별로 순차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근 4주 동안 미국 증시의 투자심리가 빠르게 안정화되면서 Put/Call 비율은 연중 최저치인 0.52배까지 하락했고, S&P500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국제 유가 하락(WTI 가격 83달러까지 하락)을 기반으로 향후 미국 2년물 국채금리(현재 3.7%)의 추가 하락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는 PER 상승을 통해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S&P500지수의 12개월 예상 순이익은 올해 2월 초 이후 현재까지 증가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PER은 20.7배로 연중 고점 대비 92% 수준에 머물러 있다. 우선 S&P500지수 내 이익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현재 PER은 연초 대비 크게 낮아진 반도체(연초 고점 대비 현재 PER 76%), 소프트웨어(73%), 투자은행(87%)은 지수 상승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익이 사상 최고치는 아니지만, 2026년 2~4월까지 3개월 연속 12개월 예상 EPS가 상승하고 있고, PER은 연중 고점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소재(연초 고점 대비 현재 PER 90%)와 헬스케어 장비/서비스(87%)도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가능한 업종이다. 공급 충격 우려 완화를 기반으로 한 국제 유가 하락은 국내 기업의 이익 사상 최고치 경신 및 수익성 상승 지속에 대한 신뢰를 재차 강화할 것이고, 외국인 자금 재유입에도 긍정적이다. 코스피 신고가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코스피 신고가 돌파를 주도하는 업종들은 다음 고점까지 주도 업종 역할을 한다. 과거 코스피 5번의 사상 최고치 돌파 당시, 해당 월에 코스피 상승을 주도했던 업종들이 코스피의 다음 신고가 형성까지 주도 업종 역할을 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강세장을 만든 주도주들은 강세장이 끝나기 전까지 주도주의 역할을 한다. 2026년 4월까지 주가수익률을 기준으로 본다면 신고가 돌파 이후 다음 고점 형성까지 주도 업종 역할을 할 가능성이 가장 큰 업종은 하드웨어, 반도체, 건설, 방산, 기계다(해당 업종들이 올해 4월 코스피 대비 높은 주가수익률 기록). 한편 지금 시대에 코스피는 반도체가 있어서 지수 상승에 유리한 구조이기도 하지만, 비반도체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 있다. 2025년 이후 반도체의 주가가 주간 기준으로 5~6% 상승하면, 코스피 내 대부분 업종의 주가수익률이 플러스(+)를 기록하지만, 절대 주가수익률은 반도체 대비 모두 낮다. 다만 반도체의 주간 주가수익률이 0~4% 내외일 경우 2차전지, 에너지, 화학 등과 같은 업종의 주가수익률이 반도체보다 높다. 특히 해당 업종은 WTI 배럴당 가격이 90달러에서 80달러로 하락 시 영업이익률 개선 폭도 크고, 주가수익률도 높다. 미국과 이란 전쟁 이후 글로벌 ETF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및 에너지 저장 장치(ESS) 산업과도 연관성이 높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반도체 업종이 적당한 주가수익률(0~4%)을 유지한다면, 관심을 두고 볼 필요가 있는 업종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파장1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절차에 본격 돌입하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파장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신동엽ㆍ이하 조합)은 지난 2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금호건설 ▲진흥기업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5월 11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수원 장안구 경수대로 1102(파장동) 일원 1만1212.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5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동탄인덕원선 파장역(예정)이 241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파장초등학교, 다솔초등학교, 수일초등학교, 수일중학교, 동원동우고등학교 등이 있다. 또한 수원시립대추골도서관, 중부지방국세청, 노송공원, 만석공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인터뷰] 파장1구역 신동엽 조합장 "투명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조합원 이익 극대화 노력" "북수원역ㆍ테크노밸리 호재… 주거 가치 상승 기대" 최근 본보는 파장1구역 재건축사업을 이끌어 가는 신동엽 조합장을 만나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신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파장1구역`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그 과정은/ 우리 구역은 45년 이상 된 아파트로 악화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재산을 증식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동안 꾸준히 절실하게 재건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고 2023년 9월 4일 안전진단(재건축진단)을 E등급으로 통과해 신속한 재건축 승인을 받았다. 그리고 2025년 6월 2일 재건축 추진위구성승인 이후 같은 해 12월 13일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고, 올해 1월 8일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추진위 구성 이후 1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빠른 속도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는 시공자 선정 단계에 들어선 상황이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초기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대지가 협소해서 제대로 된 아파트를 건립하기가 어렵다는 점이었다. 다행히 수원시와 원활한 협의를 통해 경관지구를 우리 정비구역으로 지정받아 반듯한 명품 아파트를 설립할 수 있게 됐다. 사실 사업 초창기에는 조합원들이 재건축에 대한 편견과 오해가 없지 않았다. 그래서 조합원 한 분, 한 분을 만나가며 그분들의 생각과 의견을 경청하는 시간을 많이 갖고, 투명한 소통을 통해 재건축사업에 대한 진정성과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제는 많은 분이 조합의 노력을 알아주시며, 나아가 신뢰해주고 계시다. 조합원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재산 증식을 목표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조합원 신뢰가 조합을 탄탄하게 받쳐주는 것 같아 많은 보람을 느끼고 감사함을 느끼고 있다. -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우리 조합은 조합원들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공사비를 비롯해 기술력, 시공 실적, 하자보수 이력, 계약 조건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공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조합원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함과 동시에 재산 가치 극대화를 실현할 수 있는 건설사와 함께하길 기대하고 있다. 우리 구역의 특성과 사업 방향을 정확히 이해하고,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를 선정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설을 진행했고, 그 결과 다수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면서 다음 달(5월) 11일 입찰 마감을 앞두고 있다. 시공자 선정이라는 매우 중요한 과제를 앞둔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조합원들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를 선정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재건축사업은 그 특성상 투명성과 정확성을 바탕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돼야 조합원들의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재산 증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가장 중요한 절차인 시공자 선정이 계획대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 조합이 보여준 것처럼 임원 및 대의원들과 긴밀히 협력해 더 경쟁력 있는 시공자를 선정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조합원들의 뜻이 끝까지 하나로 모인다면, 우리가 목표로 하는 성과 역시 반드시 달성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많은 지지와 성원 부탁드린다. - `파장1구역`이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우리 구역은 인동선 북수원역이 곧 개통을 앞두고 있으며, 해당 역에서 약 250m 이내에 위치한 역세권 입지를 갖추고 있다. 아울러 배후에 광교산이 자리하고 있어 쾌적한 자연환경과 우수한 조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특히 인재개발원 부지 약 5만 평 규모에 총 2조8000억 원이 투입되는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 예정돼 있어, 향후 주거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핵심 입지로 평가된다. - 마지막으로 조합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조합원 여러분께서 늘 보내주시는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재건축사업의 성패는 조합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조합 집행부의 추진 의지가 하나로 결집할 때 비로소 최고의 결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 조합은 시공자 선정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앞두고 있으며,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다. 조합원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 없이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만큼, 앞으로도 함께해주길 부탁드린다. 다시 한번 조합 집행부를 믿고 응원하는 조합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달 20일 김이탁 제1차관이 화상회의를 통해 5개 지방국토관리청(서울ㆍ원주ㆍ대전ㆍ익산ㆍ부산) 청장으로부터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주요 건설자재의 생산ㆍ수급 현황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건설현장 비상경제 TF`를 운영해 레미콘 혼화제, 아스팔트, 단열재, 창호, 접착제, 실란트 등 주요 자재의 수급ㆍ가격 동향을 일일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특히 석화원료 제품 전반에 대한 불안이 심화함에 따라 이달 10일부터 국토부 소속기관인 5개 지방국토청의 인력을 동원해 최종재 수급뿐 아니라 중간재, 원료 생산ㆍ유통과정 등 공급망 전반에 대한 특별 현장점검을 진행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건설자재별로 국토부 본부(건설현장 비상경제 TF)와 지방청, 자재 생산업계 간 실시간 연락망을 구축해, 자재 수급ㆍ가격 동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이탁 차관은 "건설자재의 수급 애로와 가격 상승이 도로ㆍ철도 등 SOC 건설은 물론 주택 공급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정부가 상황을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도록 자재 생산부터 건설공사 준공까지의 일련의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3월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량이 제도 시행 이후 최고치를 달성했다. 이달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3월) 말 기준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 건수는 전월(4509건) 대비 69.7% 급증한 7653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10월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이후 올해 3월 말까지 누적 신청건수는 총 2만8535건이며, 이중 2만4669건(86.5%)이 처리됐다. 3월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는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이후 월별 기준 최대 신청량이다. 이는 다음 달(5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해당 매물이 집중되면서 허가신청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간 감소세를 보이던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와 용산구, 한강벨트 7개 구(광진ㆍ성동ㆍ마포ㆍ동작ㆍ양천ㆍ영등포ㆍ강동) 지역의 신청 비중이 지난 3월 들어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다. 반면 강북 지역 10개 구(강북ㆍ노원ㆍ도봉 등), 강남 지역 4개 구(강서ㆍ관악ㆍ구로ㆍ금천)는 신청 비중은 다소 줄었다. 서울 외곽 자치구(강남 3구ㆍ한강 벨트 제외)의 신청 비중은 지난 2월 67.3%까지 확대됐으나 3월 61.4%로 감소했다. 이는 대출 규제 등 영향으로 중저가ㆍ외곽지역 중심의 거래가 확대됐다가,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물건의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의무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발표하면서 강남 3구와 용산구, 한강벨트 지역의 거래 비중이 다시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3월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7653건) 중 다주택자 매물은 1310건으로 전체의 17.1%를 차지했다. 다주택자 비중은 고가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인 한강 벨트가 25%로 가장 높았고 강남 3구와 용산구가 21.6%로 뒤를 이었다. 강북 지역 10개 구는 13.3%, 강남 지역 4개 구는 12.4%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가격이 높게 형성된 지역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한 부담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지난달(3월) 서울 전체 토지거래허가 신청 가격은 전월 대비 -0.08% 하락했다. 실수요 중심의 중저가ㆍ외곽 지역은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상승 폭은 둔화했으며. 강남(-1.73%)ㆍ한강 벨트(-0.59%) 등 고가 지역은 하락세를 보였다. 대출 규제 강화로 자금 조달 여건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중저가 아파트와 외곽 지역에 실수요 매수세가 지속해 유입해 수요가 집중됐으나, 강남ㆍ한강벨트 등 고가 지역은 다주택자 규제 강화에 따른 매도 물량 증가와 급매물 등으로 가격 하락 압력이 작용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한 `미리내집` 올해 첫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최근 밝혔다. 서울시는 이달 24일 제7차 아파트형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오는 5월 6~8일 3일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누리집에서 신청을 받는다. 미리내집은 자녀 출산 시 거주 기간을 최장 20년까지 연장하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 집 마련 기회까지 제공하는 신혼부부 대상 장기전세주택이다. 이번 모집은 동작구 상도동ㆍ신대방동, 강북구 미아동 등 신규 단지 124가구를 포함해 총 85개 아파트 단지에서 441가구 규모로 이뤄진다. 구체적으로는 신규 공급 단지는 ▲`힐스테이트동작시그니처` 91가구 ▲`엘리프미아역` 17가구 ▲`보라매역프리센트` 16가구다. `힐스테이트동작시그니처`는 도보 10분 내 지하철 7호선 상도역과 장승배기역 접근이 가능하고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엘리프미아역`은 4호선 미아역 도보 3분 거리로 전용면적 49ㆍ59ㆍ74ㆍ84㎡ 등 다양한 유형이 공급되고, `보라매역프리센트`는 7호선ㆍ신림선 보라매역 도보 2분 거리이며 보라매공원과도 가깝다. 올해부터 시는 미리내집 입주자?Y 대상으로 보증금 분할납부제를 시행한다. 분할납부제는 입주 때 보증금의 70%만 우선 납부하고 나머지 30%는 퇴거 시까지 유예할 수 있는 제도다. 유예분에 대해서는 연 2.73%의 이자가 적용돼 대출 규제에 따른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4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혜택도 신설했다. 4자녀 가구는 보증금과 매매가 모두 시세 대비 60% 수준이 적용되며, 5자녀 이상 가구는 50%까지 적용된다. 기존엔 3자녀 이상인 경우 매매가에 한해 80% 혜택이 부여됐다. 미리내집 신청 대상은 혼인 신고한 날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입주일 전까지 혼인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 신혼부부로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한편, 시는 지난해까지 미리내집을 총 4543가구를 공급했으며, 올해는 이번 아파트형 공급에 이어 보증금지원형, 일반주택형 등 다양한 유형을 순차적으로 공급해 연간 총 4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 서론 최근 대법원이 선고한 2025다219495 판결은 위임계약에서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한 해지의 법리를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 사건은 지역주택조합(이하 조합)과 업무대행회사 간의 분쟁에서 출발했지만, 그 판시 내용은 일반적인 위임계약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법리를 담고 있다. 특히 계약서에서 정한 해지사유가 없더라도 신뢰관계 파탄이라는 본질적 요소를 통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의미가 크다. 2. 본문 1) 사건의 개요와 쟁점 이 사건은 조합과 업무대행사 간의 업무대행계약 해지를 둘러싼 분쟁이다. 핵심 쟁점은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가 유효한지 여부였다.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업무대행사의 피용자가 홍보관 건립공사와 관련해 계약금액을 부풀리고 9000만 원의 리베이트를 수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조합은 신뢰관계가 파탄됐다며 업무대행계약을 해지했고, 업무대행회사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2) 대법원의 핵심 판단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위임계약 해지에 관한 중요한 법리를 두 단계로 제시했다. 첫째, 약정 우선의 원칙으로 「민법」 제689조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간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이 우선 적용된다. 따라서 계약서에서 해지사유와 절차를 별도로 정했다면, 원칙적으로 그 약정에 따라야 한다. 둘째는 신뢰관계 파탄에 따른 예외 경우로, 위임계약의 본질적 특성인 '특별한 신뢰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면, 약정된 해지사유가 없어도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3) 신뢰관계 파탄의 판단 기준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이 제시한 신뢰관계 파탄의 판단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계약상 의무 위반 단순한 의무 위반이 아닌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중대한 위반 ■ 부당한 행위 계약 당사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배신적 행위 ■ 파탄상태 도달 일시적 갈등이 아닌 회복 불가능한 수준의 신뢰 상실 ■ 계약 유지의 곤란성 더 이상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 본 사건에서는 업무대행사 피용자의 리베이트 수수가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조합이 더 이상 업무대행사를 신뢰할 수 없게 됐다고 판단했다. 4) 실무상 시사점 ■ 위임계약 작성 시 고려사항 이번 판결은 위임계약 작성 시 해지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더라도, 신뢰관계 파탄이라는 근본적 해지사유는 배제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들은 신뢰관계 유지를 위한 구체적인 의무와 그 위반 시의 효과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 입증 책임과 판단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당사자는 단순한 불만이나 갈등을 넘어 객관적으로 신뢰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입증해야 한다. 이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입증 부담을 의미한다. ■ 손해배상과의 관계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는 별개다. 본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업무대행수수료 지급 의무와 리베이트로 인한 손해배상을 분리해서 판단했다. 5) 향후 전망과 과제 이번 판결은 위임계약에서 신뢰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특히 복잡하고 장기적인 위임 관계에서 당사자 간 신뢰 유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다만, `신뢰관계 파탄`이라는 개념이 다소 추상적이어서 구체적인 판단 기준에 대한 추가적인 판례 축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신뢰관계 파탄과 일반적인 계약 위반의 경계선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도 필요하다. 3. 결론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위임계약에서 신뢰관계가 단순한 감정적 문제가 아닌 법적 판단의 핵심 요소임을 명확히 했다. 계약서에 아무리 구체적인 조항을 두더라도, 위임계약의 본질인 신뢰관계가 파탄되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법리는 향후 위임계약 실무에 중요한 지침이 될 것이다. 특히 전문서비스업이나 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들은 단순히 계약상 의무만 이행하는 것을 넘어 지속적인 신뢰관계 구축에 더욱 신경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계약 당사자들은 신뢰관계 파탄을 방지하고 분쟁 발생 시 합리적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계약서에 미리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번 판결이 제시한 법리가 향후 위임계약 관계에서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분쟁 해결의 기준이 되기를 기대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남양주 다산신도시 진건ㆍ지금지구 내 상업용지 총 8필지를 공급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에 공급되는 용지는 필지별 면적 685.9~2554.4㎡ 규모로, 공급 예정 금액은 약 72억7000만~146억6200만 원 수준이다. 모두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하며 최고가 응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GH는 기존 2년 유이자 분할납부 조건에서 납부기간을 대폭 연장하고 이자 부담을 없애는 등 파격적인 판촉안을 제시했다. 대금은 3년 거치 5년 무이자 할부로 계약금은 5%이며 선납 시 할인 혜택을 적용한다. 이번에 공급하는 용지는 교육청, 경찰서 등이 밀집해 있으며, 구리~도농~호평을 잇는 동서 축과 별내~갈매~하남미사~위례를 잇는 남북 축의 중심지다. 서울 잠실역까지 30분대, 서울시청역까지 40분대 진입이 가능하다. 입찰 신청은 오는 5월 12일 GH 토지분양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며, 낙찰자는 같은 달 19~20일 GH 본사에서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21일부터 권역별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이달 10일 LH가 시행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공고(3차)`와 관련해 6개 권역에서 공고 관련 주요 내용과 절차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달 중 대구경북권(21일)을 시작으로 ▲전북권(22일) ▲광주전남권(23일) ▲충청권(28일) ▲강원ㆍ제주ㆍ그 외 지역(30일) 다음 달(5월) ▲부산ㆍ울산ㆍ경남권(14일) 순으로 열린다. 별도 사전 신청 없이 참석할 수 있다. LH는 지방 노동자 주거 지원과 지방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올해 미분양 아파트 5000가구 매입을 추진 중이다. 매입 대상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 지역의 준공 또는 올해 7월 말까지 준공 예정(3개월 내 준공 예정)인 미분양 아파트로, 임대ㆍ분양 전환 가능성, 주택 품질, 단지 규모ㆍ분양률ㆍ미분양 기간 등을 종합 평가해 우량 주택을 선별 매입한다. 매입 가격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LH 산정가격(감정가의 90%±조정률) 이내에서 결정되며, 매도 희망가격 비율이 낮은 주택부터 순차적으로 매입이 진행된다. 매도 신청은 이달 27일부터 오는 6월 5일까지 6주간 LH 청약플러스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은 "지방 미분양 해소와 건설 경기 회복 지원을 위해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며 "매입한 주택은 중산층 임대 및 지방 노동자 주거 지원 등에 활용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에도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민 10명 중 8명은 현재 부동산시장 불법 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경기도는 이달 3일부터 6일까지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동산 정책 관련 인식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78%가 부동산시장 내 불법 행위가 `심각하다`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가장 큰 문제로는 `전세사기 등 임대차 관련 범죄(36%)`를 꼽았고, 다음으로는 `담합 등 인위적 가격 상승행위(21%)`, `기획부동산 등 토지투기 행위(18%)`, `아파트 분양권 관련 범죄(10%)` 등이 뒤를 이었다. 우려하는 불법 유형에 대해서는 연령대별 차이가 있었다. 18~29세는 `전세사기 등 임대차 관련 범죄(60%)`를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인식했고, 50대는 `집값 담합 등 인위적 가격 상승 행위(30%)`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불법 행위에 대해 응답자의 90%는 `도 차원의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우선 과제로는 `다주택자 등 보유세 강화(29%)`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주택 공급 확대(21%)`, `주거비 부담 완화(21%)`, `금융 규제 관리(2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공주택 정책과 관련해서는 `중산층까지 공급 확대(78%)`, `중대형 평형 확대(74%), `지분적립형 주택 도입 필요성(80%)` 등에 대해서도 도민 상당수가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정책의 공정성에 대한 요구도 확인됐다. 다주택 또는 고가주택 보유 공직자의 정책 참여 제한에 78%가 찬성했으며, 이 가운데 68%는 중앙과 지방을 구분하지 않고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질서 확립과 주거 안정을 위한 도민 요구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전세사기 단속 강화와 AI 기반 예방 시스템 도입,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경기도의 의뢰를 받아 엠브레인퍼블릭이 유ㆍ무선 RDD 전화면접 방식으로 수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소상공인, 재난피해 가구, 자녀양육 가구, 저소득자 등 서민ㆍ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보증 보증료 우대를 강화한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HF는 소상공인 가구와 재난피해 가구가 개인보증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하 반환보증) 이용 시 보증료를 우대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상공인 가구는 보증료 0.1%p(반환보증 0.02%p), 재난피해가구는 개인보증을 이용할 때 0.2%p(반환보증 0.03%p)를 각각 할인 받을 수 있다. 반환보증의 자녀양육 가구 기준을 완화하고 보증료율도 우대한다. 기존에는 3자녀 이상만 대상이었으나,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 1자녀부터 자녀 수에 따라 0.01~0.03%p 우대한다. 연 소득 2500만 원 이하 저소득자 보증료 혜택도 0.02%p에서 0.03%p로 강화했다. 김경환 HF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서민ㆍ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중심으로 포용금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재개발 구역 내에 A와 B는 부부이고, C는 A의 동생으로 구역 내 토지와 건물을 공유하고 있고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이지만 거주는 따로 하는 경우 별도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지 문제가 됐다. 이에 관해 대법원(2025년 3월 27일 선고ㆍ2022두50410 판결)에서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2호 전문, 제76조제1항제6호나 구 경기도 조례 제26조제1항제1호에서 말하는 `1세대`, `하나의 세대` 내지 `동일한 세대`는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를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면서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세대`는 사전적으로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 또는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을 세는 단위`를 의미하고, `가구`와 동의어로 설명되고 있다. 이러한 사전적 의미 및 문언에 따른다면, 실제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해야만 위 각 조항에서 말하는 `세대`에 해당할 수 있다. 만약 위 각 조항이 주민등록표 등재 등 형식만을 기준으로 `1세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요량이었다면, 법령 자체에서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는 사람`,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돼 있는 사람` 등과 같은 문언을 부기해 `세대`를 정의했을 것이다. ②구 도시정비법이나 구 경기도 조례에서 위 각 조항을 둔 이유는 도시정비사업에서 이른바 `1세대 1주택` 원칙을 실현하기 위함이다. `1세대 1주택` 원칙은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등소유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도시정비사업에서 토지ㆍ주택 등에 대한 투기를 억제해 사업의 사업성 저하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따라서 실제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는지를 기준으로 1세대 여부를 판단해 현실적으로 공통된 주거를 가지지 않거나 함께 생계를 영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각자 주택을 분양한다고 해 위와 같은 취지를 해하는 바는 전혀 없다. 이와 달리 주민등록표 등재 등 형식만을 기준으로 1세대 여부를 판단한다면, 실제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으면서도 형식적으로 주민등록만 달리 두고 있는 경우 복수의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지고, 투기를 위해 이를 가장하는 이른바 `위장 세대 분리`를 막지 못하는 폐단이 발생하게 돼 오히려 `1세대 1주택` 원칙의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난다. ③구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2호 후문 전단에 따르면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세대의 공통 여부를 불문하고 1세대로 간주돼 1인의 조합원으로서 1인의 분양대상자 지위를 가지므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이러한 관계만으로 이뤄진 경우는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따로 1세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그리고 나머지 경우에 대해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는지를 기준으로 1세대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1차적으로 주민등록표 등 공부를 기준으로 1세대인지를 확정할 수 있고, 토지등소유자ㆍ이해관계인의 의견 제출이나 이의, 그 밖에 조합에 현출된 사정을 통해 그와 같이 확정함에 의문이 있는 때에는 추가적인 서류나 자료를 제출받아 이에 기해 실질적인 주거와 생계의 공통 여부를 조사ㆍ확인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신속하고 안정적인 사업 진행에 대한 지장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며 "특히 구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은 그 목적 범위 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행정작용을 하는 행정 주체의 지위를 갖고 조합 정관 등에 기해 조합원에게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서류 등을 요구하고 제출받을 수 있으므로, 조합의 입장에서 위와 같은 조사ㆍ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어렵다고 보기도 힘들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위의 1세대는 실질적으로 주거 생계를 같이 하는지를 판단해 위 질의 상 A, B와 C는 1세대로 보기 어렵고 별도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결했으므로, 이러한 해석은 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참작해야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DL이앤씨는 최근 서울 종로구 수송동 일대에 들어서는 수송구역 제1-7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코리안리재보험 신사옥 건립공사`를 수주했다고 밝혔다. 공사비는 3982억 원 규모다. 서울지방국세청과 조계사 사이 코리안리재보험 본사 사옥이 포함된 해당 사업은 종로구 종로5길 68(수송동) 일원 7260㎡를 대상으로 연면적 11만2600㎡에 지하 8층~지상 21층 규모의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ㆍ집회시설 등 프라임 오피스를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510석 규모의 콘서트홀과 2600㎡ 이상의 개방형 녹지공간을 함께 조성할 예정이다. 올해 5월 착공, 2030년 7월 준공이 목표다. DL이앤씨는 그동안 `광화문D타워`와 `남대문그랜드센트럴` 등 서울핵심권역(CBD) 내 프라임 오피스를 성공적으로 시공한 바 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단순한 업무공간을 넘어 문화와 쉼을 아우르는 새로운 도심 속 랜드마크를 구현하겠다는 구상이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코리안리재보험 신사옥 건립 공사는 DL이앤씨의 하이엔드 건축 기술과 고품질 시공 역량을 집약해 선보일 기회"라며 "CBD 내 랜드마크 프라임 오피스로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하루 임대료가 1000원인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을 추가 공급한다고 이달 19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신혼ㆍ신생아Ⅱ 유형 300가구이며 공급 물량의 2배수 범위 안에서 추가 예비입주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올해는 공급 물량의 30% 범위 안에서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ㆍ예비 신혼부부를 별도로 선정한다. 이번 별도 선정은 지난해 모집 결과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의 신청 수요가 높았음에도 1순위에서 조기 마감되면서 실제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예비)신혼부부에 대한 주거 지원을 확대해 출산 이전 단계부터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하고, 저출생 대응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 선정 방안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인 이달 17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등이다.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이며, 배우자 소득이 포함되는 경우 200% 이하까지 가능하다. 자산 기준은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 공급 물량 중 일반 선정 물량 210가구는 입주자 선정 대상별 순위와 가점 기준을 적용해 선정한다. 별도 선정 물량 90가구는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ㆍ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입주 순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신청 접수는 오는 5월 11일부터 15일까지 시청 중앙홀에서 방문 접수로 진행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모집은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결혼과 출산 초기 단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수요를 반영한 주거 복지 정책을 통해 안정적인 정주여건 조성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지난해 약정 체결을 완료한 약정형 매입임대주택 공사를 이달부터 시작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에 착공한 주택은 경기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일원에 위치한 오피스텔 1개동 32실 규모다. 올해 하반기 중 준공 예정이며, 준공 이후 GH가 매입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 모집을 진행한다. 해당 주택은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으로 공급될 예정이며, 임대 기간은 2년 단위로 갱신해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약정형 매입임대주택은 도가 추진하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방식 가운데 하나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GH가 도심 내 다세대ㆍ오피스텔ㆍ아파트 등을 매입해 저소득가구 등 주거 취약 계층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안정적인 거주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약정형 매입임대주택은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신축 예정인 민간사업자의 주택을 GH가 사전에 매입 약정을 체결한 뒤 공사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중동정세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를 위해 금융 지원 강화에 나선다. HF는 이달 20일부터 사업자보증 보증료율 감면, 사업자 특례보증(이하 특례보증)의 공급 한도 확대와 기한 연장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달 8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건설ㆍ금융업권 합동 간담회` 결과 마련된 후속 조치로, 건설현장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공사 수행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HF는 사업자보증 보증료율을 1년간 한시적으로 30% 인하하고, 특례보증인 `건축공사비 플러스 프로젝트파이낸싱(PF)보증` 공급 한도를 기존 2조5000억 원에서 4조 원으로 확대한다. 사업자 특례보증의 기한도 올해 6월 말에서 12월 말로 연장한다. 김경환 HF 사장은 "이번 조치가 중동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현장의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면밀히 점검하고 정책 금융기관으로서 필요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오는 6월 19일까지 국토교통 분야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이달 19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도로시설, 철도시설, 항공시설, 물류시설, 공동주택, 건축물, 공동구 등이다. 이번 점검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민이 함께 사회 전반에 대한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위험 요인을 발굴ㆍ개선해 재난ㆍ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2015년부터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김이탁 제1차관을 단장으로 도로ㆍ철도ㆍ공항 등 7개 반(총 1323명)이 참여하며, 제1종ㆍ제2종 시설물 중 위험ㆍ노후ㆍ중요도ㆍ최근 사고 이력 등을 고려해 도로 시설 457곳, 철도 시설 120곳, 건축 시설 64곳, 주택ㆍ항공ㆍ물류 등 총 711곳을 점검한다.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현장점검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점검반의 핵심인력으로 편성했고, 시설의 특성을 반영해 드론, 터널 스캐너, 지표투과레이더(GPR) 등 첨단장비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단순 지적은 현지 시정하고, 필요 시 긴급 안전 조치, 보수ㆍ보강, 정밀안전진단 등 단계적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 이를 토대로 우수사례와 제도개선 방안 발굴에서 나선다. 김이탁 차관은 "기후변화, 시설물 노후화 등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안전 취약 시설에 대한 선제적 점검을 통해 재난ㆍ사고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안전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이달 넷째 주에는 전국 11개 단지 총 9258가구(일반분양 8432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4월 넷째 주에는 전국 11개 단지 총 9258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경기 양주시 옥정동 `옥정중앙역대방디에트르`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계동 `도안자이센텀리체` ▲충북 청주시 미평동 `청주푸르지오씨엘리체`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 집은 ▲평택시 고덕동 `고덕신도시아테라` ▲전남 여수시 소호동 `여수소제중흥S-클래스우미린` ▲충남 천안시 업성동 `엘리프성성호수공원` 등 5곳이 오픈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노후화로 인해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과 인근 지하철 역사 내 유휴공간의 활용도가 떨어졌던 서울 서초구 서초동 남부터미널 일대가 활성화 계획을 통해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남부터미널 일대 활성화 통합구상 및 실행 방안 용역을 추진해 기본 구상안을 마련했다고 최근 밝혔다. 구상안은 남부터미널을 중심으로 반경 1km 일대의 도시공간을 재편하고, 여러 도시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담고 있다. 남부터미널은 1990년대 지상 2층 규모 임시 가건물 형태로 조성된 이후 지금까지 운영돼 왔다. 낡고 협소해 현대화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개발 밀도와 용도, 사업성 등 시와 민간 주체의 이견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장기간 정체된 상태다. 구상안에 따르면 노후한 남부터미널을 교통ㆍ상업ㆍ문화 기능이 결합한 복합 공간으로 재편하기 위해, 터미널 기능 현대화와 다양한 용도를 도입한 복합 개발을 추진한다. 터미널 기능을 지하에 배치하고 지상부에는 업무ㆍ관광숙박ㆍ문화ㆍ주거 기능을 도입한다. 시는 향후 민간 사업자가 개발계획을 제안할 경우 이번 구상안을 바탕으로 적극 협의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주변 지역 활성화 방안도 함께 마련됐다. 지하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은 터미널 복합 개발과 연계해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남부터미널 주변 노후 보행로는 가로환경개선사업을 통해 보행 편의와 지역 접근성을 높인다. 아울러 서초음악문화지구 특성 강화ㆍ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악기거리 디자인 특화 등 사업을 남부터미널 복합 개발과 연계해 장기적으로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사업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 실행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각 단위사업은 우선순위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통합 구상은 남부터미널과 주변 지역을 개별 사업이 아닌 하나의 유기적인 공간으로 보고 종합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한 데 의의가 있다"며 "구상안을 바탕으로 남부터미널 일대를 동남권의 새로운 거점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2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이 전월 대비 1.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20일 서울시가 한국부동산원이 공표한 올해 2월 서울 아파트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은 전월 대비 1.9% 상승했으며,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15.7% 오른 수치다. 2월 실거래가격지수는 지난 2월 1일부터 28일까지 체결된 매매계약 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가 완료된 실거래 자료 전수를 분석해 한국부동산원에서 산출한다.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조사ㆍ공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지수는 지난 2월 당시 상승세가 점차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2월 실거래 전수를 기반으로 산출한 실거래가격지수는 오히려 1월 대비 상승 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시는 "토지거래허가 신청가격 상승세가 시차를 두고 일부 반영된 영향으로 풀이된다"라고 설명했다. 생활권역별로는 모든 생활권역에서 상승했다. 동북권과 동남권이 모두 전월 대비 2.35% 상승하며 서울 전체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규모별로는 전 규모에서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소형(전용면적 40㎡ 초과 60㎡ 이하) 규모가 2.95%의 상승률을 보이며 가장 두드러진 오름세를 보였다. 올해 2월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는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에서 상승하며 서울 전체 기준 0.22% 올랐다. 이 중 동북권이 전월 대비 0.85%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동남권은 전월 대비 -0.65%, 도심권은 -0.37% 각각 하락했다. 규모별로는 대형(전용면적 135㎡ 초과)을 제외한 전 규모에서 상승했으며, 중소형(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이 0.48%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올해 3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4742건(4월 15일 기준)으로 집계돼 전월 대비 -17.7% 감소했다. 다만, 부동산 거래 신고기한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지난달(3월) 계약분의 신고가 이달 말까지 이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거래량은 추가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가격대별 거래량을 보면 15억 원 이하 거래 비중은 85.3%로 전월(81.5%) 대비 3.8%p 올랐다. 지난해 11월 이후 15억 원 이하 거래의 증가세를 이어지고 있다. 자치구별로는 25개 구 중 노원구가 663건으로 가장 많은 거래량을 기록했으며, 이어 구로구, 강서구, 성북구, 은평구 순으로 매매거래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실수요 중심의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으로, 15억 원 이하 거래 비중이 99% 이상을 차지했다. 올해 3월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이달 15일 기준)은 9441건으로 전월(9511건) 대비 -0.7% 줄었다. 월세 거래량은 9312건으로 전월(8748건) 대비 6.4% 늘었다. 아파트 전세거래 비중은 50.3%로 전세 비중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전세거래 중 갱신 계약 비중은 올해 2월에 이어 5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도시ㆍ건축ㆍ주택 분야 위원회 심의 전 과정을 디지털화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달 20일 서울시는 도시ㆍ건축ㆍ주택 분야 위원회 심의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위원회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 중이며, 이를 통해 주택 정책 추진 시 신속한 의사결정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가 2020년 도입한 통합관리시스템은 안건 상정부터 검토, 심의, 의결, 공개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계ㆍ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자료 관리부터 위원회 운영 절차 전 과정이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일관된 의사결정이 가능해졌다. 특히 심의 과정에서 사전검토 절차를 의무화해 안건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정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있다. 그동안 위원회 심의는 인쇄자료 중심으로 운영되고 사전검토 절차가 부족해서, 회의 준비ㆍ심의 과정에 많은 시간이 들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시는 2019년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시작으로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이후 도시재정비위원회와 건축위원회(2020년), 신속통합기획자문단(2022년), 교통영향평가위원회(2023년),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2024년), 공공주택 및 소규모주택정비 관련 위원회(2025년) 등으로 적용 범위를 넓혔으며 현재 총 10개 위원회가 시스템을 기반으로 통합 운영되고 있다. 시는 시스템 도입과 함께 사전검토 중심의 심의 절차를 구축해 회의 운영 방식을 개선했다. 심의위원은 회의 개최 전 시스템에 접속해 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의견을 등록하며, 상정부서는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사전에 마련하는 구조로 바뀌면서 회의는 설명 중심에서 쟁점 중심으로 전환됐다. 통합관리시스템에는 계획 수립ㆍ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아카이브`도 구축돼 있다. 아카이브는 ▲위원회 운영기준 및 매뉴얼 ▲지침 및 세부기준 ▲기본계획 ▲연구보고서 ▲단행본 등 5가지 분야의 정보를 담고 있다. 공무원, 전문업체, 심의위원 등 관계자들이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게 돼 전문성과 사업계획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아울러 디지털 트윈 기술인 S-map 기반의 3D 시뮬레이션을 활용해 사업계획을 입체적으로 검토해 의사결정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한층 높였다. 이러한 성과로 인해 인천광역시ㆍ경기 용인시와 화성시는 위원회 통합관리시스템을 벤치마킹해 구축ㆍ운영 중이며, 최근에는 고양시,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등에서 시스템 벤치마킹을 위한 현장 방문 등 도입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시는 본 시스템이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우수정보시스템`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한편, 전국 표준 모델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편, 시는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심의 지원뿐만 아니라 시청 본관에 위치한 국가지정 문화재인 `태평홀`을 위원회 전용 심의공간으로 활용 중이다. 태평홀은 1926년 경성부 청사 회의공간으로 조성된 이후 시 주요 의사결정이 이뤄지던 곳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택 공급이 중요한 시기인 만큼, 효율적인 운영 시스템과 전용 심의 공간을 통해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서울형 위원회 운영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선도 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은 특정 집단, 특정 권력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법치주의를 망각한 행태는 매우 심각한 행위다. 최근 진행 중인 `조작 기소 의혹` 국정조사는 출발부터 논란을 낳고 있다. 국정조사는 진행 중인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되지만, 현재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들을 정면으로 겨냥한 채 진행되고 있다는 건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다. 대놓고 입법부가 사법 절차에 개입하고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장면들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일부 녹취록만 발췌해 공개하고, 전체 맥락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온전히 제시되지 않고 있지 않은가. 진실 규명보다 특정 방향으로 결론을 유도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는 이유다. 전체를 공개하지 않은 채 일부만으로 판단을 유도하는 방식은 사실을 호도하는 행위다. 특히 이화영 전 부지사 관련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서는 핵심 당사자들의 진술이 기존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심지어 단군 이래 가장 강력한 정권으로 바뀌었음에도 말이다. 대법원이 이미 판결을 내린 사건을 `조작`으로 규정하고 뒤집으려는 믿기지 않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그것도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말이다. 여기에 수사를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에 대한 전방위 압박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사법 시스템의 균형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무정지, 출국금지, 피의자 입건 등 강도 높은 조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를 두고 수사에 대한 정당한 검증인지 아니면 특정 결론을 유도하기 위한 압박인지에 대한 논쟁이 커지고 있다. 특검 구성 역시 공정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화영 전 부지사와 과거 연관된 인사가 수사 라인에 포함되면서 이해충돌 문제까지 제기된 바 있다. 수사 대상과 연결된 인물이 수사를 담당하는 구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민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점은 명확하다. 논란이 일자 공정성 차단하겠다며 교체를 했지만, 애초에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결국 지금 벌어지는 흐름은 한 가지로 귀결된다. 이 모든 과정이 과연 공정한 진실 규명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특정 권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다. 사법 시스템은 권력을 위한 도구가 아니다. 권력은 결코 영원하지 않으며, 지금의 무리한 사법 훼손은 언젠가 더 큰 대가로 되돌아와 결국 자신들을 겨누게 될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연산동 삼보아파트(이하 연산삼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 변경 내용을 완료했다. 연제구는 연산삼보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민규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이달 8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이를 같은 달 15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세병로 34(연산동) 일대 9778.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1.15%, 용적률 351.8%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3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33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98가구 ▲74㎡ 132가구 ▲84A㎡ 70가구 ▲84B㎡ 35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ㆍ동해선 교대역과 1ㆍ3호선 연산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연서초, 연산중, 이사벨중, 이사벨고, 지구촌고, 부산교육대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온천천, 동래세무서, 낙민파출소, 연산1동행정복지센터, 연산1동우체국,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연산삼보는 2021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24년 1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서구 화곡동 대근연립(이하 화곡대근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이달 16일 화곡대근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철훈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7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5월 18일 오전 10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 3일 전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강서구 화곡로43가길 30-10(화곡동) 일대 9518.8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상 최고 1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2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우장산역과 화곡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우장초, 화곡초, 내발산초, 등서초, 한국폴리텍대학, 강서대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우장산, 우장산공원, 수명산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은 서울 종로구 인사동 일원에 프라임 오피스를 짓는 공평구역 제15ㆍ16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신축공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이달 17일 밝혔다. 공평구역 제15ㆍ16지구는 지하 8층~지상 최고 25층 규모의 업무ㆍ상업시설 2개동으로 이뤄졌다. 지하철 1호선 종각역과 1ㆍ3ㆍ5호선 종로3가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핵심 입지에 위치이며, 활용도가 높은 대형 업무 공간을 확보했다고 현대엔지니어링은 설명했다. 또 빙축열 보일러, 지열 냉난방, 변풍량 디퓨져 설비 등 고효율 설비를 적용하고, 녹색건축인증 `최우수` 등급을 획득해 에너지 효율성과 쾌적성을 갖춘 프라임 오피스환경을 구현했다. 해당 사업은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한 서울시 `도시ㆍ건축혁신안` 1호 사업으로, 지역의 역사성과 도시 맥락을 반영한 혼합형 정비기법이 적용됐다. 착공 전 실시된 문화재 조사 과정에서 조선 전기부터 근대에 이르는 6개 문화층이 확인됐으며, `훈민정음 금속활자` 약 1600점이 발견되는 등 높은 역사적 가치로 주목을 받았다. 이에 현대엔지니어링은 건물 지하 1층에 도시유적전시관을 조성하고, 저층부 개방형 공간을 마련해 시민과 공유하는 열린 도심 공간으로 완성했다. 전체 공사비는 약 3600억 원이며, 당초 44개월이던 공기를 3개월 이상 단축해 40개월 2주 만에 준공했다. 그러면서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전 공정을 관리해 중대재해 `제로`를 달성했을 뿐 아니라 법적 기준을 초과해 골조 전 과정을 촬영 기록하는 등 품질관리에도 만전을 기했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 주관 `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 우수 사례` 시상에서 민간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공평구역 제15ㆍ16지구 재개발사업은 당사가 서울 중심업무지구에 처음 선보인 업무시설이자, 역사적 의미와 현대 건축이 조화를 이룬 상징적인 프로젝트"라며 "오피스 건축 역량을 바탕으로 향후에도 경쟁력 있는 프라임 오피스를 지속적으로 공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화건설부문은 이달 15일 에너지 기업 E1과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 인프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E1은 국내 LPG사업을 선도하는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 LNG 발전, 신재생 에너지, 수소ㆍ전기차 충전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두 회사가 보유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공동주택 충전 인프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한화건설부문은 국내 최초 천장형 전기차 충전시스템 `EV에어스테이션`의 공급과 기술지원을, E1은 충전시스템 운영과 관리를 각각 담당한다. 충전 정보 제공, 결제ㆍ정산 등 통합 솔루션 제공으로 입주민 편의를 높인다. 해당 시스템은 올해 하반기부터 한화포레나 단지에 점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한화건설부문이 개발한 EV에어스테이션은 지능형 전력분배 기술을 적용해 하나의 충전기로 최대 3대의 차량을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천장형 전기차 충전시스템이다. 바닥 설치형 대비 커넥터 이동과 걸림 문제를 줄이고 주차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주차 위치에 따른 충전 제약을 개선한 것도 특징이다. 아울러 화재감지 센서, 화재감지 카메라, 배터리-충전기 정보 교환이 가능한 PLC(Power Line Communication) 기능이 탑재돼 화재 안전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 향후 회사 측은 E1과 공동주택에서 나아가 전기차 충전 인프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화건설부문 관계자는 "이번 협업을 통해 한화포레나 입주민들에게 가장 안전하고 편리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노원구는 최근 미륭ㆍ미성ㆍ삼호3차로 이뤄진 월계시영고층아파트(이하 월계시영)와 월계삼호4차아파트(이하 월계삼호4차) 재건축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월계시영과 월계삼호4차는 각각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입안 절차를 추진 중으로, 오는 5월 6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한다. 2023년 재건축진단 통과, 지난해 신속통합기획 자문 신청 등 주요 추진 절차가 나란히 진행되고 있는 두 단지는 위치상으로도 맞닿아 있다. 월계시영과 월계삼호4차를 묶어 `강북 재건축 최대어`로 불릴 정도로 관심이 높은 단지로 꼽힌다. 설명회는 월계삼호4차가 이달 27일 오후 5시 30분 구청 대강당에서, 월계시영은 28일 오후 5시 노원구민의 전당에서 각각 개최된다. 정비계획(안) 초안에 따르면 두 단지 모두 사업성보정계수 최대치(2)를 적용해 사업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월계삼호4차 재건축사업은 노원구 마들로 127(월계동) 일원 4만243.2㎡를 대상으로 지상 최고 41층 공동주택 123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용적률을 339.74%로 완화하는 `역세권 뉴:홈 계획`도 검토하고 있다. 월계시영 재건축은 노원구 마들로 111(월계동) 일원 23만2298.6㎡를 대상으로 지상 최고 50층 공동주택 61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으로 일부 종상향하는 계획을 검토 중이다. 두 단지 모두 중소형 평형 세대를 집중적으로 공급할 1~2인 가구의 증가에 따른 실수요자 중심 공급, 조합원 분담금 감소 등을 고려했다고 구는 전했다. 다만, 향후 조합원들의 선호도 조사, 건축설계 등 통해 평형별 구성이 변경될 수 있다. 구는 두 단지의 정비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 주민공람과 함께 부서 협의, 구의회 의견 청취를 병행할 예정이다. 이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하반기 중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계획 결정을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오승록 청장은 "노원의 재건축이 묵묵히 정상 추진의 길을 걷고 있다"며 "노후 주거 여건의 개선을 넘어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재건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단지들은 특급 교통 요충지로 지하철 1호선 광운대역, 7호선 공릉역, 1호선과 6호선 환승역인 석계역이 인접한 트리플 역세권임과 더불어 단지 주변에 진아교통 버스 종점으로 지하철과 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동부ㆍ북부간선도로 및 내부순환도로 진출입로를 갖추고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양한 편의시설이 단지 주변과 안에 자리 잡고 있다. 미성아파트 정문 근처에 월계3동주민센터, 우체국, 월계3치안센터를 시작으로 미성상가ㆍ삼호종합상가에 금융기관(국민ㆍ신한은행), 치과, 학원, 음식점, 마트, 편의점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밀집해 있다. 또 단지 내에 유아를 위한 교육시설 15개의 유치원ㆍ어린이집이 설립돼 있고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농협하나로클럽 월계점 등이 가까워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단지 주변으로 자전거 도로 및 산책로를 포함한 중랑천체육공원 진출입로 및 한내근린공원 등이 있어 웰빙 아파트로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나아가 광운대역세권 개발로 광운대 민자역사 경춘선 폐선부지 테마공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및 수변공원 조성, GTX-C 노선(2028년 예정) 개통 등 높은 미래가치를 지닌 강북권 최고ㆍ최대의 재건축 단지가 예상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중동전쟁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를 지원하고자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력해 특별융자 시행, 보증수수료 할인 등 금융 지원 패키지를 시행한다고 이달 16일 밝혔다. 먼저 건설사의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건설공제조합은 조합원당 최대 1억 원,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조합원당 최대 5억 원 한도로 특별융자를 실시한다. 특별융자는 공제조합별로 3000억 원 규모로 운영된다. 금리는 건설사 신용등급에 따라 연 2% 후반에서 3% 초반의 금리를 설정해 시중 대비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한다. 건설공제조합은 다음 달(5월) 중 융자를 실시할 계획이며,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기존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운영하던 건설안정 특별융자를 지속해 즉시 융자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건설공제조합은 상대적으로 영세한 조합원(신용등급 BB 이하)을 대상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다음 달(5월)부터 올해 말까지 보증수수료 할인을 추진한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수수료를 10% 할인하고, 원자재 수급난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등 연장보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과 공사이행보증 수수료를 30% 할인해 준다. HUG는 주택사업 자금 조달에 필수적인 주택분양보증과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의 수수료를 30% 깎아준다. 특히 PF 대출보증과 분양보증을 함께 발급받을 경우, 분양보증분 수수료를 30% 추가 인하해 최대 60%의 보증료 감면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보증료 할인은 HUG 내규 개정을 거쳐 다음 달(5월)부터 2027년 5월까지 시행된다. 신규 발급 보증뿐 아니라 보증료 인하 전 이미 보증 승인된 사업장의 남은 사업비에 대한 분할 발급 보증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수급난과 공사비 상승 우려로 건설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유관 기관과 협력해 건설업계의 금융 부담을 최소화하고 공사 지연을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중소기업 우수 신기술 발굴과 성장 지원을 위해 `LH 중소기업 성장신기술 특화 공모`를 시행한다고 이달 16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급변하는 건설환경과 미래 주거 트렌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우수한 신기술을 발굴하고 상용화, 판로 확대 등을 지원해 안정적인 신기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공모 분야는 ▲인공지능(AI) ▲지속가능에너지ㆍ기후대응 ▲안전ㆍ재난대응 강화 ▲디지털ㆍ스마트건설 ▲주거안정ㆍ주택 공급 혁신 등 5개다. 이 중 11개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관련 성장 신기술을 선정하며, 선정된 신기술은 LH 건설현장 지구 최소 1곳에 적용된다. 신청 접수는 오는 5월 31일까지 `중소기업 기술마켓` 플랫폼을 통해 진행되며 6월 중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해당 분야 특허나 정부인증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공모를 통해 우수 신기술을 발굴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우수한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동반성장을 이뤄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남 창원시 신월3구역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4일 신월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석희열ㆍ이하 조합)은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인ㆍ허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창원 성산구 창이대로564번길 1(신월동) 일원 5만9147.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1.16%, 용적률 149.71%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70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146가구 ▲59B㎡ 50가구 ▲75A㎡ 96가구 ▲75B㎡ 96가구 ▲84A㎡ 121가구 ▲84B㎡ 97가구 ▲106A㎡ 47가구 ▲106B㎡ 46가구 ▲145㎡ 2가구 등이다. 이곳은 KTX 창원중앙역이 인근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토월초등학교, 신월중학교, 토월중학교, 창원신월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백화점, 이마트, 롯데마트 등이 인접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2017년 8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신월3구역은 2022년 8월 사업시행인가에 이어 2026년 2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서대문구 지하철 3호선 홍제역세권 홍제동 298-9 일대에 지상 49층 높이의 주거ㆍ상업ㆍ업무ㆍ복지를 아우르는 주거복합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이달 16일 열린 제7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홍제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 건축ㆍ경관ㆍ교통ㆍ교육ㆍ공원ㆍ재해ㆍ소방 등 7개 분야 통합 심의(안)`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3호선 홍제역과 내부순환도로 사이에 위치한 교통의 요지나, 1970년대 준공돼 낡은 유진상가와 인왕시장 등 저층 노후 건축물이 밀집해 정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온 곳이다. 이에 시는 홍제천의 자연 생태 기능 회복과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 지난해 7월 정비계획을 수립했다. 이 사업은 서대문구 인왕시장길 16(홍제동) 일원 4만2515㎡를 대상으로 건폐율 58.77%, 용적률 673.83%를 적용한 지하 6층~지상 49층 공동주택 4개동 1010가구, 오피스텔 및 판매ㆍ근린생활시설, 메디컬센터 등으로 복합 개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민의 생애주기별 복지 수요를 고려해 생활 SOC 시설인 `인생케어센터`도 도입한다.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복합 복지 서비스 공간으로, 키즈카페ㆍ도서관은 물론 산후조리원, 노인복지관 등을 배치해 지역 내 부족한 공공 복지 인프라를 확충할 예정이다. 시는 `수변 중심 도시공간 재편` 정책에 발맞춰 복개 구조물로 단절돼 있던 홍제천을 생태적으로 복원하고 하천변을 따라 공원과 녹지 등을 만들어 수변 문화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서북권의 휴식 거점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구상이다. 통합 심의에서는 홍제역 주변의 랜드마크를 고려해 스카이라인과 입면 디자인을 개선하라는 주문이 나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밀 복합 개발과 함께 기존 지역 생태계와의 `상생`에 중점을 뒀다"며 "이번 통합 심의로 침체된 홍제역 일대 상권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영등포구 지하철 1ㆍ5호선 환승역인 신길역세권(신길동 39-3 일대) 재개발사업으로 지상 최고 45층 공동주택 8개동 999가구가 공급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16일 열린 제7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신길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건축ㆍ경관ㆍ교통ㆍ교육ㆍ환경 등 5개 분야 통합 심의(안)`을 조건부 의결했다. 이번 심의는 시가 지난달(3월) 발표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 용적률을 상향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활성화 방안`이 적용된 첫 사례다. 이 사업은 영등포구 영등포로62라길 2(신길동) 일원 2만9080.3㎡ 중 공동주택 획지 2만4384.2㎡를 대상으로 건폐율 24.89%, 용적률 468.98%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45층 아파트 8개동 999가구(장기전세주택 304가구ㆍ재개발 의무 임대 67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2018년 최초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21년 조합설립인가, 2024년 정비계획이 변경됐으나, 사업성 부족 등으로 인해 추진이 지연됐다. 그러다 이번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활성화 방안`을 적용받으면서 사업 여건이 크게 개선돼 탄력을 받게 됐다. 특히 소형주택 건립과 사업성 보정계수(1.45) 적용에 따라 기준 용적률이 상향돼 분양 가능 가구수가 기존 599가구에서 628가구로 29가구 늘었다. 아울러 신길역 인근 개발 현황을 고려한 유연한 높이 계획으로 높이는 지상 최고 45층으로 건립하되, 주변 주거지역과 인접한 부분은 층수를 낮추도록 건축계획을 수립했다. 대상지 일대 열악한 도로체계를 개선해 영등포로의 진출입을 원활하게 하고 신길 지하차도와 공공보행통로를 연결해 신길역으로의 접근성도 높인다. 이번 통합 심의에서는 정주환경을 고려한 비상계단의 전실, 스모크타워 등의 평면 계획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심의 통과로 신길역세권에 민간주택과 공공주택을 동시에 공급해 청년ㆍ신혼부부ㆍ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여의도와 인접한 입지 특성을 살려 역세권 중심의 직주근접 도시 형성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서초구 지하철 2호선 강남역과 교대역 사이 초역세권에 입지한 서초진흥아파트(이하 서초진흥ㆍ재건축)가 지상 58층 아파트 867가구의 주거복합시설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이달 16일 열린 제7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서초진흥 재건축 건축ㆍ경관ㆍ교통ㆍ환경ㆍ공원ㆍ재해ㆍ소방 등 7개 분야 통합 심의(안)`이 조건부 의결됐다고 밝혔다. 서초진흥은 지은 지 47년이 경과된 노후 단지로, 지하철 2호선ㆍ신분당선 환승역인 강남역과 2호선ㆍ3호선 환승역인 교대역 사이, 경부고속도로변 동측에 위치한 초역세권이다. 해당 사업은 서초구 서초대로 385(서초동) 일원 4만1947㎡를 대상으로 건폐율 30.5%, 용적률 379.16%를 적용한 지상 최고 58층 공동주택 5개동 86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이 들어선 주거복합단지로 개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초대로변 가로 활성화를 위해 저층부에는 판매시설과 업무시설을, 상부에는 주거 공간을 각각 배치해 생활 인프라 접근성을 높인다. 판매시설과 연계한 공개공지와 열린 공간도 함께 조성해 도심 내 연속적인 녹지 및 보행 공간도 제공한다. 향후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사업 시 유연하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로변 숲길(길마중길)과 연결되는 단지 내외부 보행 동선을 계획해, 단지 중앙녹지로 이어지는 휴식 공간을 확대하고 친환경 주거환경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단지 북측 학교 인접 구간은 층수를 낮추되, 서초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인근 부지(롯데칠성부지ㆍ라이온미싱부지 등)에 들어서는 초고층 건축물을 고려해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계획했다. 인근 명달근린공원은 산책로, 바닥분수, 놀이터 등 휴식 공간을 새로 만들고, 데이케어센터 등 사회복지시설과 2만 톤의 저류시설도 구축한다. 이 공원에는 강남역 일대 상습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한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공사가 추진 중이어서 도시 안전성이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통합 심의에서는 공원의 개방성과 이용자 안전 확보를 주문했다. 한편, 이곳은 강남역이 약 421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서초초등학교, 서일중학교, 서운중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강남역 상권, 노브랜드, 이마트에브리데이, 삼성전자 서초사옥, 강남세브란스 등이 있어 뛰어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서초구 잠원동 한강변에 위치한 신반포2차아파트(이하 신반포2차)가 재건축을 통해 지상 최고 48층 아파트 2056가구 규모의 수변 친화 단지로 탈바꿈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16일 열린 제7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신반포2차 재건축 건축ㆍ경관ㆍ교통ㆍ교육ㆍ공원ㆍ재해 등 6개 분야 통합 심의(안)`을 조건부 의결했다. 신반포2차 재건축사업은 서초구 신반포로23길 41(잠원동) 일원 11만6070.9㎡를 대상으로 건폐율 20.79%, 용적률 299.98%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48층 아파트 9개동 205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는 이번 계획에서 한강변 입지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고 `한강변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입체적인 수변 경관을 창출하기 위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이 들어서고, 대상지 북측의 한강과 반포한강시민공원을 고려해 충분한 개방감과 통경축을 확보토록 했다. 반포대로변에는 광역 통경축을 따라 문화공원을 조성해 한강공원과의 연결 공간을 마련하고 조화로운 경관을 형성토록 하는 한편, 시민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면서 동시에 안전하게 반포한강시민공원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단지 내부에는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해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단지를 통과해 한강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인다. 또 수변 특화 공공개방시설인 아트 및 북라운지, 갤러리 카페와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해 휴식ㆍ여가가 어우러진 생활 가로를 조성할 계획이다.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등 공공 개방시설을 배치해 입주민은 물론 지역 주민도 이용할 수 있고, 기부채납을 통해 치안센터와 아버지센터 등 공공시설도 건립한다. 이번 통합 심의에서는 한강변 주동의 형태와 디자인을 개선할 것을 추가 주문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3ㆍ7ㆍ9호선 고속터미널역이 약 248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서울반원초등학교, 신반포중학교, 경원중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킴스클럽, 신세계백화점, 뉴코아아울렛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사직1-5지구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16일 사직1-5지구 재건축 사업시행자인 한국자산신탁은 이주비 및 사업비 대출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입찰공고에 따르면 한국자산신탁은 이달 24일 오후 2시 사업시행자 대회의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며 오는 5월 8일 오후 2시 나라장터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사직북로48번길 25(사직동) 일원 3만2496.9㎡를 대상으로 건폐율 17.08%, 용적률 267.01%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65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211가구 ▲59B㎡ 80가구 ▲73A㎡ 48가구 ▲73B㎡ 81가구 ▲73T㎡ 3가구 ▲84A㎡ 124가구 ▲84B㎡ 77가구 ▲101㎡ 27가구 ▲111P㎡ 2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3호선 사직역이 도보권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사직초, 달북초, 금강초, 예원초, 사직중, 온천중, 사직여자중, 사직고, 동인고, 사직여자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부산사직종합운동장,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 롯데자이언츠박물관, 부산아시아드조각광장, CGV, 홈플러스, 부산광역시의료원 등이 있어 뛰어난 생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사직1-5지구는 2020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23년 12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송파구 방이동 대림가락아파트(이하 대림가락)가 재건축을 통해 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866가구 규모의 단지로 거듭난다. 서울시는 이달 16일 열린 제7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대림가락 재건축 건축ㆍ경관ㆍ교통ㆍ교육ㆍ환경ㆍ재해 등 6개 분야 통합 심의(안)`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밝혔다. 1985년 준공된 대림가락은 지상 15층 공동주택 6개동 480가구 규모의 노후 단지다. 지하철 5호선 방이역 3번 출구 남서측에 인접해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하고, 인근에 올림픽공원, 서울방이동고분군, 오금오름공원 등 쾌적한 녹지공간을 걸어서 누릴 수 있는 곳이다. 대림가락 재건축사업은 송파구 양재대로 1109(방이동) 일원 3만5241㎡를 대상으로 건폐율 18.82%, 용적률 299.98%를 적용한 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8개동 866가구(공공임대 121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상지 남서 측에 있는 송파한양3차와 연계한 공공보행통로(총 8m)를 조성해 방산초ㆍ중ㆍ고교 학생들의 통학 편의와 공공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방이역 3번 출입구 주변에는 연도형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해 상권 활성화와 주민 편익을 도모할 계획이다. 단지 인근 저층 주거지와 상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을 만들고, 방산초교 학생의 돌봄 공백을 줄이고 안전한 보육환경 제공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내 돌봄시설도 조성한다. 청소년 대상 체험활동 등을 제공하는 청소년수련시설도 들어선다. 아울러 양재대로 변으로 통경축을 확보하고 입면 디자인 차별화를 통해 주변과 어울리는 도시경관을 형성하도록 하는 한편, 경계부 층수를 낮춰 인근 주거지와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했다. 이번 통합 심의에서는 개방형 주민 공동 이용시설의 접근성을 개선라는 주문이 나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통합 심의 통과에 따라 단지 내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지역 사회에 필요한 공공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교육ㆍ복지ㆍ주거가 어우러진 새로운 주거 거점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5호선 방이역과 도보 5분 이내의 초역세권이다. 교육시설로는 방산초, 방이초, 오금초, 신가초, 세륜중, 석촌중, 가락중, 오금고, 가락고 등이 있고, 주변에 롯데월드, 롯데마트, 롯데호텔월드, 송파구청 등이 인접해 생활 인프라도 양호한 편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중봉대로와 봉수대로를 연결하는 청라 IHP 진입도로를 이달 20일 오전 9시 개통한다고 최근 밝혔다. 청라 IHP 진입도로는 서구 원창동 봉수대로501번길 일원에 건설된 도로다. 전체 길이 970mㆍ폭 30m의 왕복 6차선 규모로 건설됐으며 인도와 자전거도로도 함께 설치됐다. 2020년 12월 착공해 총 40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시는 이번 도로 개통으로 청라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교통 접근성이 개선되고 출ㆍ퇴근 시간 상습 정체가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 북항 인근 산업단지와의 연결성이 강화돼 물류 차량 이동 거리 단축과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은 이달 16일 서울 중구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을 만나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그룹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이번 면담은 가덕도신공항의 중요성과 2035년 개항 필요성 등을 강조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했다. 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이 동남권 관문 공항으로서 국토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등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업임을 강조하면서, 착공 전 토지 보상과 주민 이주 완료 등 행정 지원 제공을 약속했다. 아울러 원활한 사업 추진을 담보하기 위해 전문가를 활용해 회사의 재무 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하도급과 근로자ㆍ장비ㆍ자재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설계도서 품질 제고를 위해 다층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라며 협조를 요청했다. 또 신공항 건설로 인해 삶의 터전을 상실하는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회사가 관심을 가지고 주민 우선 고용 등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 현장이 두꺼운 연약지반이 형성된 데다 수심이 깊고 파도가 높은 열악한 여건이나, 대우건설의 기술력을 증명하는 대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룹 역량을 총동원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최근의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사업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그룹 차원의 조달 네트워크 활용 등 대응 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 역시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건설업계 애로사항을 충분히 공감하며 관련한 지원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거제2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다음으로 기약하게 됐다. 최근 거제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태준ㆍ이하 조합)은 지난 10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동원개발이 단독으로 참여해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내부 회의를 거쳐 새로운 일정을 확정한 뒤 조만간 재공고를 통해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1226번길 4(거제동) 일대 2만250㎡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58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과 동해선 환승역인 교대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거학초, 수안초, 연서초, 낙민초, 여명중, 동래중, 부산중앙여고, 이사벨중, 이사벨고, 지구촌고 등이 있다. 한편, 2023년 7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거제2구역은 2025년 7월 31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 가능3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이달 16일 가능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현규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5월) 15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80억 원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시공자선정계획서를 수령하고 소정의 서류를 제출한 업체 ▲입찰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의정부시 가능동 681-2 일원 10만198.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의정부경전철 흥선역과 1호선 가능역ㆍ녹양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가능초등학교, 경민여자중학교, 경민중학교, 의정부고등학교, 한국모빌리티고등학교, 경민고등학교, 경민비즈니스고등학교, 경민대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의정부종합운동장, 장미어린이공원, 해오름근린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생활이 가능하다. 한편, 2025년 1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가능3구역은 같은 해 12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올해 하반기 사업시행인가를 구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하남시 동아아파트주변지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이달 15일 동아아파트주변지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안광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5월) 14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하남시 하남대로784번안길 52(신장동) 일원 411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249.99%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11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 6가구 ▲59A㎡ 94가구 ▲59B㎡ 10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하남시청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신장초, 신평초ㆍ중, 남한중, 신장고 등이 있다. 여기에 하남시청과 사회복지관, 복지센터, 대형마트 등이 인근에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잘 갖추고 있다. 이 외에도 단지 주변에 덕풍천이 흐르고, 신평 어린이공원과 유니온파크 등도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범일2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 변경 내용을 확정했다. 지난 15일 동구는 범일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성관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이달 6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동구 범일일길25번길 6(범일동) 일대 4만196.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59.25%, 용적률 846.95%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56가구, 오피스텔 185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92가구 ▲59B㎡ 92가구 ▲84A㎡ 461가구 ▲84B㎡ 183가구 ▲84C㎡ 277가구 ▲106A㎡ 88가구 ▲106B㎡ 87가구 ▲123㎡ 176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범일역이 인접한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성남초, 범일초, 금성중, 금성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현대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 부산중앙시장, 부산진시장, 남문시장이 위치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2009년 8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범일2구역은 2019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22년 8월 사업시행인가, 2024년 8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4-7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남산4-7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오성윤ㆍ이하 조합)은 지난 14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5월 12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60억 원 중 현금 39억 원, 입찰보증보험증권 30억을 입찰마감 1일 전까지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대구 중구 남산로17길 137(남산동) 일원 3만991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4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3호선 남산역과 2호선 반고개역 및 2ㆍ3호선 청라언덕역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내당초등학교, 대구남산초등학교, 구남중학교, 경구중학교, 경북공업고등학교, 대구보건고등학교, 대구대학교 대명동캠퍼스, 계명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유스티노캠퍼스 등이 있다. 한편, 남산4-7구역은 올해 2월 11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중랑구 중화2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이 4개 사업 완료, 9개 사업 폐지로 마무리된다. 서울시는 이달 15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재생분과위원회를 열고 `중화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안은 2021년 고시 이후부터 추진해 왔던 중화2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국토교통부 국가지원사항 구조조정 결과 및 소규모 주택정비사업(모아타운) 시행에 따른 내용 반영과 마중물사업 예산집행 현행화 내용을 담고 있다. 중화2동은 2021년 `도시재생 재구조화` 전략을 처음 적용해 기존 보존ㆍ관리 중심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함께 추진해 왔다. 그러나 전체 면적 14만4426㎡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9만9971㎡가 모아타운 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기존 도시재생사업과의 중복을 해소해야 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 특별위원회 심의에서 마중물사업 구조조정을 요구한 바 있다. 이번 변경(안)에 따라 중화2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총 13개의 마중물사업 중 9개는 폐지되고 4개는 완료되는 선에서 사업이 마무리된다. 실버 소셜케어센터, 보담문화발전소, 도시재생대학 등 9개 사업이 폐지되고 보담어울림창의존, 상생마을관리사무소 등 4개 사업이 남게 됐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양천구 지하철 5호선 오목교역 신정동 86-45 일원에 높이 100m 이하 주상복합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이달 15일 열린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오목교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오목교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양천구 목동동로12길 28-4(신정동) 일원 4506㎡를 대상으로 용적률 400% 이하를 적용한 높이 100m 이하 규모의 주상복합시설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상지는 오목교역 남측에 위치하며 목동신시가지아파트 단지와 안양천에 둘러싸여 있는 우수한 입지적 특성을 갖추고 있으며, 목동 중심지구의 배후 주거지로서의 개발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기도 하다. 그간 좁은 인도와 도로상 무단 적재물 등으로 지역 주민의 보행이 불편했던 점을 반영해, 3m 너비의 전면공지를 확보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신목로를 중심으로 북측과 남측에 공개공지를 조성해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또 목동 학원가 인근에 청소년이 많은 것에 비해 지역 내 부족했던 청소년 시설을 확보해 생활편익을 제공할 예정이다. 운영은 양천구가 맡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목교역세권 활성화사업이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됨에 따라 향후 오목교역 일대의 활력 증진이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성동구 지하철 5호선 신금호역 인근에 지상 최고 21층 아파트 5개동 480가구가 들어선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15일 열린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신금호역세권(금호동2가 684 일원)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대상지는 지하철 5호선 신금호역세권에 있어 광화문, 종로 등 강북 도심권과 여의도로의 접근성이 좋다. 응봉근린공원, 대현산 배수지 공원 등 공원도 인접해 있어 녹지공간이 풍부한 편이다. 해당 사업은 성동구 무수막12길 6-19(금호동2가) 일원 1만5733.1㎡(공동주택 획지 1만4607㎡)를 대상으로 지하 5층~지상 21층(최고 높이 67m 이하ㆍ해발고도 135m 이하) 아파트 5개동 480가구(민간분양 329가구ㆍ재개발 의무 임대 59가구ㆍ장기전세주택 9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장기전세주택 중 50%는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으로 공급한다. 시는 무수막길에 열린 공간과 보행 공간 조성 등을 통해 대상지 일대 보행체계를 개선한다. 대상지 서측 도로는 기존 5.5m에서 10m로, 대상지 주변 도로를 기존 8m에서 10m로 각각 넓혀 신금호역으로의 접근성을 높인다. 아울러 구릉지에 위치한 특성을 고려해 구릉지 순응형 대지조성계획을 수립했으며, 주변 아파트 단지를 고려한 높이 계획으로 주변 지역의 부영향을 최소화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신금호역 인근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통한 서민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