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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시가 인공지능(AI)과 지리정보시스템(GIS)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도시계획 수립을 추진한다.
인천광역시는 이달 26일 `2045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및 생활권계획 수립 용역` 입찰공고를 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향후 20년 이후 시의 장기 공간 발전 방향과 생활권별 주민 생활환경 개선 방안을 통합적으로 제시하는 법정 계획이다.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수립 이후 약 5년 만에 기초조사와 함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과정을 거친다.
특히 AI과 모바일ㆍGIS 기술을 결합한 스마트 계획 방법론을 전면 도입해 계획 수립의 효율성과 완성도를 높이고, 상시적인 시민 참여가 가능한 계획체계를 구현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AI 도구인 `ComPlanAI`를 개발했다. 이는 규칙 기반의 데이터 분석 모듈과 대형 언어모델(LLM) 기반의 전략 수립 모듈을 결합한 것으로,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변경)을 수립하면서 도시계획과 담당자가 직접 개발했다.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 전략계획 초안`을 대상으로 AI가 생성한 계획안과 인간 전문가가 작성한 계획안을 도시계획ㆍ교통ㆍ건축 등 전문가 86명에게 블라인드 평가 방법인 튜링테스트로 평가했다. 그 결과 ComPlanAI 계획안은 데이터 분석과 통합, 계획 간 연계성 측면에서 전문가를 능가한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사회과학인용색인(SSCI) 등재 도시계획 분야 최상위 국제학술지인 `Cities(시티즈)`에 게재돼 국제적으로도 검증을 마쳤다.
시는 계획 기간 동안 시민 의견을 상시 수렴하고, AI가 초안을 신속히 작성한 뒤 전문가가 검증ㆍ보완하는 방식으로 8개 권역별 맞춤형 생활권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번 용역은 계약일로부터 24개월간 수행되며 2045년을 목표연도로 시 전역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과 토지적성평가 등 기초조사를 병행하고, 공청회와 유관 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법정 절차를 거쳐 최종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예산을 줄여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은 물론, 계획의 품질까지 제고해 도시기본계획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도할 것"이라며 "인구 변화와 기후 위기 등 복합적인 도시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모든 시민이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균형 잡힌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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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1월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이 다시 증가하며 전체 미분양 중 악성 비중이 44.4%까지 높아졌다. 주택 매매거래량은 전월보다 소폭 줄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6년 1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6만6576가구로 전월(6만6510가구) 대비 0.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은 1만7881가구로 전월(1만5883가구)보다 12.6% 늘었으나 지방은 4만8695가구로 전월(5만627가구)보다 3.1% 줄었다.
준공 후 미분양은 2만9555가구로 전월(2만8641가구)보다 11.1% 증가했다. 수도권은 전월(4243가구)보다 7.1% 감소한 3943가구, 지방은 전월(2만4398가구)보다 5% 증가한 2만5612가구였다. 준공 후 미분양의 약 86.7%는 지방 소재 주택으로 파악됐다. 경남이 3537가구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북(3268가구) ▲부산(3249가구) ▲대구(3156가구) ▲제주(2102가구) ▲충남(2021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6만1450건으로 전월(6만2893건)과 비교해 2.3% 감소했다. 수도권은 3만142건으로 전월(2만9048건) 대비 3.8% 늘었으나 지방은 3만1308건으로 전월(3만3845건) 대비 7.5% 줄었다.
올해 1월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4만8877 건으로 전월(4만8978건)보다 0.2% 줄었다. 다만,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5945건으로 전월(4871건)보다 22% 증가했고 수도권 전체로도 2만2596건으로 전월(2만1225건) 대비 6.5% 늘었다. 비아파트는 1만2573건으로 전월(1만3915건)보다 9.6% 감소했다.
대차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자료를 합산한 올해 1월 전월세 거래(신고일 기준)는 25만3410건으로 전월(25만4149건) 대비 0.3% 감소했다. 이중 전세거래량은 전월과 비교해 3.6% 감소한 8만4105건, 월세거래량(보증부월세ㆍ반전세 등 포함)은 1.4% 증가한 16만9305건으로 파악됐다.
올해 1월 주택공급지표는 전월과 비교해 인ㆍ허가, 착공, 분양, 준공 모두 감소했다.
인ㆍ허가는 1만6531가구로 전월(10만2789가구) 대비 83.9%, 전년 동월(2만2452가구) 대비 26.4% 각각 감소했다. 착공은 1만1314가구로 전월(6만4209가구)보다 82.4% 감소했으나 전년 동월(1만178가구)보다 11.2% 증가했다. 준공은 2만2340가구로 전월(2만4384가구) 대비 8.4%, 전년 동월(4만9231가구) 대비 46.5% 각각 감소했다. 분양(승인)은 7900.가구가구로 전월(1만6179가구) 대비 51.2% 줄었으나 전년 동월(7440가구) 대비 6.2%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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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이하 성수4지구ㆍ재건축)가 지상 최고 64층 아파트 1439가구 규모의 한강변 대단지로 재탄생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26일 열린 제3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성수4지구 주택정비형 재개발 건축ㆍ경관ㆍ교통ㆍ교육ㆍ공원ㆍ환경ㆍ재해ㆍ소방 등 8개 분야 통합 심의(안)`을 조결부 의결했다.
대상지는 성수전략정비구역 전체 4개 지구가 동시에 사업을 추진해야만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조성이 가능해 2011년 정비계획 수립 이후 15년간 사업 추진이 지연됐다. 지난해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지구별로 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정비계획이 변경됐다.
성수4지구 재개발사업은 성동구 성덕정길 136-10(성수동2가) 일원 8만9828㎡를 대상으로 건폐율 30.49%, 용적률 299.88%를 적용한 지하 6~지상 64층 공동주택 10개동 총 1439가구(공공 267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공기여 등을 통해 공공청사, 공원 등도 함께 조성될 예정이다.
단지는 한강변으로 10~40m 규모의 통경축을 확보한 열린 배치로 개방적 경관을 형성하고 성수역~한강까지 이어지는 선형공원을 조성해 문화와 자연이 어우러지는 주거환경을 만든다. 또 단지 내부에는 기존 성덕정길의 가로체계와 연계해 지역 주민에게 열린 커뮤니티 가로를 조성하고 공공보행통로를 중심으로 어린이 돌봄시설, 작은 도서관 등 공동이용시설을 배치할 계획이다.
향후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 절차를 거쳐 2031년 착공 예정이다.
이번 통합 심의에서는 초고층 아파트 건립에 따라 주동 형태는 구조적 안전성을 보완 계획할 것을 조건 부여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성수4지구 재개발 통합 심의 통과를 시작으로 성수전략정비구역 내 타 사업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남은 행정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택 공급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2호선 성수역과 7호선 뚝섬유원지역이 도보 20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경수초, 경동초, 경수중, 성원중, 경일중, 성수공업고, 경일고 등의 학군이 형성돼 있다. 더불어 주변에 뚝섬유원지, 성수동 카페거리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과 함께 이색적인 카페문화를 즐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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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금천구 시흥5동 922-16 일대 모아타운 내 첫 번째 모아주택(시흥5동1구역 919 일원 가로주택정비)이 통합 심의를 통과해 지상 30층 아파트 393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이달 26일 열린 제1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위원회에서 `시흥5동 922-16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 및 919-60 일대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현재 시흥5동 922-16 일대 모아타운은 모아주택 8곳이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중 시흥5동 919-60 일대 모아주택이 첫 번째로 통합 심의를 통과했다.
대상지는 간선도로변(독산로)에 위치하며, 노후ㆍ불량 건축물 비율이 높아 주민들의 자발적인 사업 추진 의지가 높은 곳이다.
금천구 독산로8길 9(시흥동) 일원을 대상으로 한 시흥5동 922-16 일대 모아타운은 공동주택 2151가구 규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 중에서 이번 심의를 통과한 시흥5동 919-60 일대 모아주택사업은 금천구 독산로8가길 14(시흥동) 일원 1만3092.1㎡를 대상으로 건폐율 24.38%, 용적률 299.12%를 적용한 지상 30층 내외 공동주택 7개동 393가구(임대 66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됐다. 가구수가 기존 175가구에서 218가구 늘었다.
용도지역이 제2종(7층 이하)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되고, 전체 가구수의 10% 이상 임대주택 건설과 세입자 손실보상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았다. 지난해 8월 시가 발표한 `모아타운ㆍ모아주택 활성화방안`에 따라 사업성 보정계수가 적용돼 사업성이 크게 향상됐다.
아울러 독산로8길변 가로활성화구역에 근린생활시설, 공동이용시설, 주민운동시설을 계획해 인근 지역 주민이 같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 차도와 보도 구분 없이 사용하던 보차혼용도로에 보행자 전용 공간을 만들고, 공공공지를 활용해 주변 저층 주거지 주민을 위한 쌈지 휴게쉼터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이 버스로 20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시흥초, 탑동초, 금동초, 금천초, 문백초, 문일중, 문일고, 금천고, 국립전통예술고, 서울매그넷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시흥5동 922-16 일대 모아타운은 현재 모아주택 8곳 중 6곳이 조합 설립을 마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발이 어려웠던 노후 지역이 모아타운사업으로 신속한 주택 공급과 체계적인 환경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며 "주변 지역개발 계획과도 연계될 수 있는 효율적인 계획으로 질 높은 주거환경을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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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오는 3월 1일부터 2.12% 인상한다고 이달 27일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택지비, 택지 가산비, 건축 가산비와 함께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 중 하나다. 지상 16~25층 이하ㆍ전용면적 60~85㎡ 지상층을 기준으로 하며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정기적으로 고시한다.
이번 정기고시에서는 공사비 변화 등이 반영돼 기본형건축비가 직전인 지난해 9월 15일 고시된 ㎡당 217만4000원에서 222만 원으로 올랐다.
개정된 고시는 오는 3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와 택지비, 그 외 가산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본형건축비 정기고시를 통해 공사비 변동 요인을 반영하고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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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이달 26일 열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참여 모아타운 선정위원회에서 구로구 개봉동, 송파구 잠실동 등 총 7곳을 모아타운 최종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지역은 ▲동작구 사당동 449(6만826㎡) ▲송파구 잠실동 329(3만6766㎡) ▲양천구 신월동 480-1(4만1708㎡) ▲강남구 삼성동 84(3만4802㎡) ▲구로구 개봉동 20(3만9210㎡), 개봉2동 304(3만4860㎡)ㆍ305(8만712㎡) 일대 등이다.
지난해 11월 추진된 이번 공모에는 총 15곳이 신청했다. 시는 올해 1월 27일 기준 주민 동의율 요건을 충족한 14곳에 대해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통해 주민 참여 의지, 사업 여건, 사업의 시급성과 효과성 등을 고려해 최종 대상지를 선정했다.
다만, 공모 신청 대상지 중 지역주민 간 갈등 요소가 크거나, 법적으로 요구되는 진입도로 확보가 어려운 곳 등은 이번에 선정되지 못했지만, 지원안을 지속해 모색할 계획이라고 시는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대상지는 SH가 직접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조합 설립을 지원한다. 조합 설립 후 공동사업시행까지 전 과정에 참여해 사업 실현성을 강화한다.
기존 주민제안 방식에서 거쳐야 했던 적정구역 사전자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관리계획 수립에 착수해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 면적 확대(2만 ㎡→4만 ㎡),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율 완화(50%→30%), 사업비 저리 융자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SH는 올해 상반기 내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업체 선정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공공 제안형 모델의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주민들에게 안내할 방침이다.
이번에 신규로 모아타운 대상지 신청한 구역은 권리산정기준일이 공모 접수일로 적용되며, 모아타운 내 도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는 공공지원을 총동원하고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투기는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며 "안정적인 주택 공급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매년 1만 가구 이상 모아주택 착공이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SH는 2023년 모아타운 시범사업지 6곳과 2024년 공모를 통해 선정된 4개 모아타운을 대상으로 공공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등촌동 모아타운은 2개 구역이 조합설립 인가를 마쳤고, 풍납ㆍ등촌ㆍ응봉동 모아타운은 공공참여를 통해 사업구역을 4만 ㎡ 미만으로 확대해 진행 중이다. 쌍문동을 포함한 4개 모아타운 11개 구역은 조합 설립을 위한 공공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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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등록임대사업자의 옵션사용료 부과 등 임대료 상한 의무를 우회하는 행위에 대해 합동 특별점검에 나섰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한 집값 담합 행위도 단속해 무관용 대응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이달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부동산 불법 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관계 부처가 추진 중인 부동산 불법 행위 조사ㆍ수사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유관 기관별 공조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서울시, 경기도 등이 참석했다.
국토부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옵션사용료 등 임대료 상한 의무를 우회하는 행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다음 달(3월) 중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다른 형태의 임대료 상한 의무 위반 사례가 있는지도 집중 점검한다.
현재 운영 중인 등록임대불법행위신고센터를 통해 지자체와 함께 법 위반 사례에 대해 신고를 접수해,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안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세제 혜택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집값 담합하는 행위에 대한 대응안을 중점 논의했다. 국토부, 경찰청, 지자체 등 유관 기관이 긴밀히 공조해 불법 행위에 무관용의 원칙으로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분야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통해 직접 수사가 가능해진 만큼, 신고센터에 접수된 담합 등 위법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부동산범죄 특별단속 중으로 집값 담합 등 인위적 가격 형성 시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민생침해범죄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며, 특히 강남ㆍ서초ㆍ송파 등 대단지 아파트 밀집지역 중심으로 집중 점검과 수사를 실시한다.
경기도는 수사 T/F 확대 운영, 도-시ㆍ군 합동 특별조사, 신고센터 운영, 신고 포상금 지급 등을 통해 현장대응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정부는 가격 담합 등 부동산시장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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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이하 대치은마ㆍ재건축) 재건축사업의 통합 심의가 완료됐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6개월 만이다. 서울시는 인ㆍ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전 공정 관리를 강화한 `신속통합기획 시즌 2`를 적용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달 26일 열린 제3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대치은마 재건축 건축ㆍ경관ㆍ교통ㆍ교육ㆍ환경ㆍ소방ㆍ재해ㆍ공원 등 8개 분야 통합 심의(안)`을 조건부(보고) 의결했다고 밝혔다.
1979년 준공된 대치은마는 지상 14층 공동주택 4424가구로 이뤄진 강남권의 대표 노후 아파트 단지다. 그동안 주거환경 개선과 안전 확보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층수 규제, 광역급행철도(GTX)-C 지하 관통 등의 암초를 만나며 10년 넘게 사업이 지연된 바 있다.
2015년 주민 제안으로 높이 지상 50층으로 재건축을 추진했으나 당시 지상 35층 높이 규제로 무산됐고, 2022년 말 지상 최고 35층 높이로 재건축 심의를 통과했다. 이후 2023년 높이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지난해 9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지상 최고 49층 아파트 5893가구 규모의 단지로 정비계획이 변경됐다.
이번 통합 심의는 그 이후 6개월 만에 진행됐는데, 지난해 9월 서울시가 발표한 `신속통합기획 시즌 2`를 적용해 속도를 낸 결과다. 통합 심의 전 진행하던 환경영향평가 초안검토회의를 생략했고 자치구ㆍ조합 등과 지속적인 소통과 공정 회의를 통해 각종 행정 준비 절차를 사전에 병행 추진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정을 관리했다. 그 결과 도시정비사업 단계별 표준처리기한보다 사업기간을 약 3개월 단축했다는 것이 시 설명이다.
대치은마 재건축사업은 강남구 삼성로 212(대치동) 일원 24만3552.6㎡를 대상으로 건페율 21.66%, 용적률 331.42%를 적용한 지상 최고 49층 아파트 5893가구(공공주택 10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는 대치동 학원가(은마아파트입구 사거리)와 학여울역 주변 등 2곳에 지역 주민을 위한 공원을 조성해 지역 주거환경도 함께 개선한다고 설명했다. 대치동 학원가 인근 소공원 지하에는 공영주차장 약 380면을 설치하고, 공원 남측에는 학생을 위한 개방형 도서관을 조성한다. 학여울역 방향 근린공원 지하에는 4만 ㎥ 규모의 저류조를 설치해 대치역 일대 침수피해를 막는다.
단지 중앙에 남북 방향으로 폭원 20m의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해 재건축 정비계획이 결정된 대치미도의 공공보행통로, 양재천을 가로지르는 입체보행교와 연계한다. 공공보행통로 변으로는 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 등 지역 주민을 위한 개방형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도시정비사업 최초로 공공분양주택도 도입한다. 민간 주도 재건축에 공공분양이 결합된 최초 사례로 역세권 용적률 특례 적용(300%→331.9%)을 통해 655가구를 추가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 가운데 195가구는 다자녀 중산층 등 실수요자를 위한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하고, 나머지 227가구는 민간분양, 233가구는 공공임대로 공급이 이뤄진다.
역세권 용적률 특례는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기반시설이 우수한 역세권에 법적 상한의 최대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해 사업성을 높이는 제도다. 완화된 용적률의 30~40%는 민간주택으로, 60~70%는 공공주택으로 공급한다.
이번 심의에서는 일부 아파트 동의 일조권 확보와 화재에 대비한 지하 전기차 주차장의 안전성 확보, 지하 부대복리시설의 안전한 대피 계획을 주문했다.
대치은마 재건축사업은 연내 사업시행인가를 마치고, 2027년 관리처분인가를 거쳐 2030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강남권 재건축의 상징인 대치은마 재건축의 이번 통합 심의 통과는 신속통합기획 2.0을 적용한 성공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며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신속한 착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3호선 대치역과 학여울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교육시설로는 대곡초, 대현초, 도곡초, 대치초, 대청중, 역삼중, 단국사대부속고, 중앙사대부속고, 숙명여자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주변에 은마아파트우체국, 강남나무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롯데백화점, 대치종합시장상가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및 의료시설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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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 경기 회복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올해 총 17조9000억 원 규모의 공사ㆍ용역 발주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올해 LH 발주 규모는 총 1515건ㆍ17조8839억 원으로, 공사는 15조8222억 원(88%), 용역은 2조617억 원(12%)이다.
이중 주택사업 관련 발주는 약 12조5000억 원으로 전체 발주 금액의 68%를 차지한다. 건축공사(8조7000억 원)와 전기ㆍ통신ㆍ소방 등 부대공사(3조3000억 원)를 중심으로 물량을 집중 편성했다.
심사유형별로는 종합심사낙찰제(간이종심제 포함) 13조5198억 원(402건), 적격심사 3조3460억 원(966건), 기타 1조181억 원(147건) 규모다.
이번 발주계획은 수도권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수도권과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편성됐다. 전체 계획의 71%(약 12조8000억 원)가 수도권과 남양주왕숙ㆍ인천계양ㆍ고양창릉ㆍ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에 집중됐다.
아울러 수도권 외 지역은 대구연호ㆍ아산탕정2ㆍ전북장수 등 지방 공공주택과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약 5조1000억 원(29%)이 편성돼 지역 건설 경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한다.
LH는 건설업계 관심이 높은 주요 아파트 대형 공사 발주 일정은 월별ㆍ분기별로 면밀히 관리하고, 하반기 변동사항을 반영해 주요 공사 일정을 재공지하는 등 건설사들의 지속적인 입찰 참여를 지원할 계획이다.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은 "공공주택 5만2000가구 착공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고 침체된 건설시장에 안정적인 물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발주계획을 수립했다"라며 "적기 발주와 철저한 일정 관리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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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 당첨자 10명 중 6명이 청년(만19세~39세)에 해당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LH는 지난해 LH 공공주택 청약 데이터를 분석한 `숫자로 보는 2025년 LH 공공주택 청약`을 이달 26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LH 공공분양 최초 당첨자 1만7828명 중 청년(만 19세~39세)은 1만605명으로, 당첨자의 59%를 차지했다. 이는 공공분양제도가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실질적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LH는 지난해 전국 39개 단지 공공분양주택 총 2만3000가구를 공급했다. 수도권에 1만8000가구, 지방권에 5000가구가 공급됐고, 수도권 일부 단지는 세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공공분양은 일반공급 물량 중 20%를 추첨 방식으로 배정해 청약 저축액이 적거나 무주택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청년도 당첨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고 LH는 설명했다.
신혼 가구는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한 실수요 중심의 전략적인 청약 참여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LH 공공분양 전체 청약 신청 38만9680건 중 11만7599건(약 30%)이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한 부부 중복 신청이었다.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됐으나 신생아 출산 후 다시 한번 신청 가능한 `출산특례`를 사용한 경우도 32건에 달했다.
LH 일반 공공분양 청약을 통해 내 집 마련에 성공한 신생아 가구는 1909가구로 조사됐다.
LH 관계자는 "공공분양이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이자 주거사다리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적기에 공공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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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포스코이앤씨는 서울 서초구 신반포21차 재건축사업 현장에 인공지능(AI) 기반 자율주행 청소 로봇을 도입했다고 최근 밝혔다.
로봇 전문기업 클로봇과 협업해 도입한 자율주행 청소 로봇은 공간 정보ㆍ이동 경로를 사전에 학습해 단지 내 공용부 전반을 체계적으로 청소한다. 스스로 엘리베이터를 호출해 층간 이동을 할 수 있고, 배터리와 청소용 물이 부족하면 전용 스테이션으로 자동 복귀해 충전ㆍ급수를 수행한다. 이러한 관리 체계는 정밀한 반복 작업을 통해 청소 품질을 높이는 동시에 주간 근로자와의 동선 간섭을 차단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한다.
포스코이앤씨는 이번 청소 로봇 도입을 통해 준공 단계의 품질 관리 수준을 높이고, 입주 전까지 이어지는 관리 과정의 완성도를 강화해 입주민이 체감하는 주거 품질과 만족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 이번 사례를 기반으로 향후 아파트 단지 등 주거 현장을 중심으로 준공청소 품질 관리 체계를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포스코이앤씨는 설계ㆍ시공 전 과정에서 ▲AI 기반 도면ㆍ계약문서 검토 ▲AI 기반 레미콘 품질 예측ㆍ생산 자동화 ▲외벽 균열 탐지 드론 ▲콘크리트 요철 생성 로봇 ▲수중 구조물 조사 드론 ▲4족 보행 로봇 등 다양한 스마트 건설 기술을 선제적으로 도입ㆍ활용 중이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자율주행 청소 로봇 도입은 로봇 기술의 활용 범위를 건설현장에서 입주민의 실제 생활 공간 관리 영역으로 확장한 의미 있는 시도"라며 "앞으로도 AIㆍ로봇 기술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해 건설산업의 지능형 운영 모델을 선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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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올해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총 8만5000가구 규모의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의 조기 착공을 지원한다. 정부의 대출 규제로 이주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에 500억 원의 융자 지원에도 나선다.
이달 26일 서울시는 오전 시청에서 열린 `8만5000가구 신속착공 발표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비사업 추진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 로드맵 달성을 위해 253개 구역의 공정표를 전수 점검했다. 그 결과 3년 내 착공이 가능한 85개 구역(8만5000가구)을 `핵심공급 전략사업`으로 선정해 시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는 당초 목표였던 7만9000가구서 6000가구를 추가 확보한 수치다. 올해 착공 물량 역시 기존 2만3000가구에서 3만 가구로 상향한다.
착공 시기도 최대한 앞당긴다. 시는 지난 5개월간의 공정 점검을 바탕으로 62개 구역의 착공 시기를 원래 계획보다 최대 1년까지 앞당겼다. 2029년 이후 착공 예정이던 일부 구역들은 2028년 이내 착공이 가능해졌다.
핵심공급 전략사업에는 기존 `신속통합기획 2.0`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도시정비사업 추진 정상화를 위해 새롭게 도입된 `신속착공 6종 패키지`를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자총회 활성화와 비용 전액 보조로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한다. 총회 1회당 2주~1개월 단축 효과가 예상된다. 또 이주 개시 조합의 원활한 해체심의를 위해 해체계획서 작성 시 전문가 투입 자문 지원하고, 착공 전 개별 진행되던 구조심의 및 굴토심의를 통합 심의해 각각 1개월씩 사업 기간을 줄인다.
조합-시공자의 갈등과 사업 지연을 사전 차단하고자 이주ㆍ해체ㆍ착공 단계별 기한을 공사표준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사업시행인가 완료 사업에 대해 착공 전 공사변경 계약 컨설팅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공사비 증액 검증 선제적으로 이행한다. `정비사업 공정 관리 캘린더` 앱을 개발ㆍ배포해 촘촘한 공정 관리도 유도할 계획이다.
또 시에 따르면 지난해 10ㆍ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확대되면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받는 구역이 기존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용산구 42개 구역에서 서울 전체 159개 구역으로 약 4배 급증했다.
시가 신규 규제 대상 117개 구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조합원 분담금 부담(50%), 주거이전 제약(26%), 상속 등 기타(24%)로 인한 고충 사례 127건을 확인했다. 공사비 상승으로 분담금 부담은 늘었으나, 대출 한도 축소(LTV 40%)로 매수자를 찾기 어렵거나, 자녀 교육ㆍ직장 이전 등 실거주 목적의 이주 사유가 발생해도 지위양도 제한으로 인해 발이 묶인 사례 등이 있었다. 이에 시는 정부에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할 것을 지속 건의할 예정이다.
시는 대출 규제로 착공 전 마지막 관문인 `이주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지를 위해 올해 주택진흥기금 500억 원을 편성해 이주비 융자 지원에 나선다. 이주비 융자는 오는 3월 접수를 시작해, 4월 중 심사, 5월 내 집행할 예정이다. 융자 지원으로 많은 사업지를 감당하기에는 재정적 한계가 있는 만큼, 향후 예산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날 발표회에는 85개 핵심공급 전략사업 조합장이 참석해 이주비,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등 현재 정부의 규제로 인한 어려움과 피해 상황을 시에 탄원서로 제출했다.
오세훈 시장은 "현장의 현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전향적인 규제 완화를 지속 건의하는 동시에 시 차원의 이주비 긴급 융자지원과 치밀한 공정 관리를 병행하겠다"라며 "구역명과 착공 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8만5000가구의 차질 없는 착공을 실현하고 서울의 주거 안정을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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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026년 2월 4주(지난 20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상승(0.05%)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 지방 모두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일부 단지에서 하락 매물 거래 체결되는 등 지역ㆍ단지별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선호도 높은 대단지 및 역세권 단지 중심으로 수요 지속되며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9%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11%로 전주(0.15%) 대비 상승세를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용산구(-0.01%)는 한남ㆍ이촌동 구축 위주로 하락했으며, 종로구(0.21%)는 무악ㆍ숭인동 위주로, 동대문구(0.21%)는 청량리ㆍ전농동 대단지 위주로, 성동구(0.20%)는 응봉ㆍ행당동 위주로, 광진구(0.2%)는 자양‧광장동 학군지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강남구(-0.06%)는 대치ㆍ청담동 주요 단지 위주로, 송파구(-0.03%)는 방이ㆍ신천동 위주로 하락했으며, 강서구(0.23%)는 가양ㆍ염창동 위주로, 영등포구(0.21%)는 신길ㆍ영등포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구로구(0.17%)는 개봉ㆍ신도림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02%)에서 서구(-0.03%)는 석남ㆍ가좌동 구축 위주로, 계양구(-0.02%)는 박촌ㆍ병방동 위주로 하락했으며, 연수구(0.1%)는 동춘ㆍ선학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부평구(0.05%)는 청천ㆍ부개동 대단지 위주로, 미추홀구(0.01%)는 관교ㆍ용현동 위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0.1%)의 경우 화성 만세구(-0.21%)는 남양ㆍ향남읍 대단지 위주로, 이천시(-0.14%)는 안흥ㆍ송정동 위주로 하락했으며, 용인 수지구(0.61%)는 풍덕천ㆍ동천동 주요 단지 위주로, 구리시(0.39%)는 인창ㆍ수택동 위주로, 성남 분당구(0.32%)는 야탑ㆍ구미동 구축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2%)은 시ㆍ도별로 부산(0.03%), 대전(0%), 대구(-0.01%), 충남(-0.06%), 충북(0%), 강원(0.02%), 광주(-0.01%), 울산(0.09%), 세종(0.02%), 전남(-0.04%), 전북(0.11%), 경남(0.04%), 경북(0.03%), 제주(-0.04%)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7%)은 전주 같은 상승세를 보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08%)도 전주 동일한 상승세를 이어간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매물 부족 현상 지속되는 가운데 일부 단지에서는 하락 거래 나타나고 있으며, 대단지 및 선호 단지 위주로 임차 수요 꾸준히 이어지는 등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용산구(-0.01%)는 이태원ㆍ이촌동 구축 위주로 하락했으며, 성북구(0.21%)는 길음ㆍ정릉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노원구(0.18%)는 공릉ㆍ상계동 구축 위주로, 은평구(0.15%)는 불광ㆍ녹번동 대단지 위주로, 종로구(0.14%)는 창신ㆍ홍파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송파구(-0.11%)는 잠실ㆍ오금동 대단지 위주로 하락했으며, 양천구(0.16%)는 목동ㆍ신정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금천구(0.14%)는 독산ㆍ시흥동 위주로, 영등포구(0.1%)는 신길ㆍ당산동 위주로, 서초구(0.1%)는 반포ㆍ잠원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07%)의 경우 동구(-0.01%)는 송현동 구축 위주로 하락했으며, 연수구(0.14%)는 송도ㆍ연수동 주요 단지 위주로, 남동구(0.08%)는 간석ㆍ논현동 역세권 위주로, 미추홀구(0.05%)는 용현ㆍ학익동 대단지 위주로, 서구(0.05%)는 불로ㆍ마전동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1%)에서 과천시(-0.1%)는 별양ㆍ중앙동 주요 단지 위주로, 이천시(-0.09%)는 관고ㆍ증일동 구축 위주로 하락했으며, 용인 수지구(0.31%)는 풍덕천ㆍ상현동 선호 단지 위주로, 수원 영통구(0.26%)는 망포ㆍ영통동 역세권 위주로, 안양 동안구(0.24%)는 평촌ㆍ호계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5%)은 시ㆍ도별로 부산(0.13%), 대전(0.01%), 대구(0.03%), 충남(0%), 충북(0.03%), 강원(0%), 광주(0.02%), 울산(0.1%), 세종(0.18%), 전남(0.05%), 전북(0.09%), 경남(0.05%), 경북(0.02%), 제주(-0.03%)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어진ㆍ아름동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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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이달 25일 이헌욱 원장이 제17대 신임 원장으로 취임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서울대 공과대를 졸업한 뒤 40회 사업시험에 합격해 민생ㆍ공익 변호사로 활동하며, 민생 현안 관련 법률과 제도 개선을 위해 힘써 왔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 재임 기간에는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 기조에 따라 보편적 장기공공임대주택 모델인 기본주택 정책을 개발한 당사자이며, 공공주택 공급과 도시개발 등 부동산 정책 전반을 폭넓게 다뤄온 부동산 분야 전문가이다.
이 원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부동산은 국민의 삶의 터전이자 사회 전반의 균형 발전과 지속 가능한 성장의 핵심기반"이라며 "국민과 정부를 연결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분야 전반의 과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직과 업무 방식, 사고의 틀을 재점검하고 혁신하겠다"며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주거권과 국토균형발전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기관으로 도약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성과에 앞서 방향을 바로 세우고, 현장과 데이터를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겠다"며 전문성과 책임에 기반한 혁신 의지를 밝혔다.
이 원장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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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강화와 친환경 주택 금융 확대를 위해 8억 유로 규모의 그린 커버드본드를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국내 공공기관에서는 최초로 친환경 주택금융상품인 `그린 보금자리론`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HF는 설명했다.
그린 보금자리론은 녹색건축 인증 주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한 주택을 담보로 보금자리론을 받는 경우 0.1%p의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상품이다.
채권 만기는 5년으로, 발행금리는 5년 만기 유로 미드스왑금리(2.406%)에 0.29%p의 가산금리를 더한 2.696%로 결정됐다. 특히 가산금리는 2022년 3월 발행된 커버드본드 이후 최저 수준이었으며 투자자 유형별 비중은 자산운용사 37%, 중앙은행 및 국제기구 23%, 은행 등 40%이다.
커버드본드는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대출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으로, 담보자산에서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므로 안정적이고 자금 조달 비용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HF 관계자는 "이번 발행은 친환경 주거 문화와 녹색금융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라며 "앞으로도 정부의 탄소중립과 녹색금융 활성화 정책에 적극 동참해 친환경 공공기관으로서의 선도적 역할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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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이달 25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장기ㆍ고정금리ㆍ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올해 3월 금리를 동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아낌e-보금자리론` 기준으로 연 4.05(10년)~4.35%(50년)가 적용된다.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배려층(장애인ㆍ한부모 가정 등),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추가 우대금리(최대 1%P)를 적용받을 경우, 최저 연 3.05(10년)~3.35%(50년) 금리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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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으로 공동주택 5973가구가 공급된다.
이달 25일 강서구는 화곡동 국회대로 인근을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ㆍ공고했다고 밝혔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민간의 도시정비사업이 어려워 장기간 정체된 노후 도심에 공공이 주도해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사업이다. 주거시설을 비롯해 업무시설, 판매시설, 산업시설 등을 함께 조성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1년부터 총 7만8000가구(46곳) 규모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추진 중이다.
해당 사업은 화곡2ㆍ4ㆍ8동 일대 지하철 2ㆍ5호선 까치산역에서 홍익병원 앞 교차로에 이르는 24만310.7㎡ 부지에 공동주택 총 5973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까지 발표된 도심공공주택복합 후보지 중 규모가 가장 크다.
국회대로 일대는 노후 빌라와 다세대 주택이 혼재돼 있고, 도로와 공공시설이 부족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이었다. 이에 구는 일조량, 교통 영향 등을 검토하고, 서울시 사전검토위원회 심의를 거쳐 세부 계획을 구체화했다.
이번 예정지구는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 주민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복합 사업지구로 지정된다.
구는 현재 추진 중인 `2040년 강서구 지역균형발전종합계획`과 연계해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노후 주거지의 체계적인 개선을 이끄는 핵심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강서구 관계자는 "이번 예정지구 지정은 화곡동 일대 원도심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강서 균형발전을 앞당기는 중요한 이정표"라며 "이번 사업은 전국 최대 규모인 만큼 적극적인 행정 지원으로 명품 주거 단지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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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집 주소만 웹사이트에 입력하면 인공지능(AI)이 부동산 전세 계약 전 과정을 분석해 위험 요소를 알려주는 `AI 기반 거래 안전망 솔루션` 개발에 착수한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오는 6월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하반기 중 시범운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앞서 도는 AI 기반 거래 안전망 솔루션을 주제로 지난해 1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 과제에 선정돼 국비 12억 원을 확보한 바 있다. 여기에 도비 2억 원을 매칭해 총 14억 원 규모로 솔루션을 개발한다.
이 솔루션은 AI을 활용해 부동산 거래 전 과정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감지ㆍ경고하는 예방 중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등기부와 건축물대장, 실거래가, 근저당, 신탁 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 분석해 정밀한 권리관계 진단을 제공한다.
특히 임대인의 채무 현황, 보증사고 이력 등 거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공인중개사가 기존에는 확인하기 어려웠던 위험 요소까지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해당 시스템은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와 연계돼 계약 전ㆍ중ㆍ후 단계별 안전 관리 기능도 통합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솔루션이 개발되면 공인중개사의 권리 분석 업무 효율성을 높여 실무 소요 시간을 단축하는 한편 고위험 거래에 대한 사전 경고 기능을 통해 실제 피해 발생 가능성을 낮출 것으로 도는 기대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인공지능 기반 거래 안전망은 단순한 시스템 구축을 넘어 부동산 거래 패러다임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개발 단계부터 현장 적용성을 충분히 고려해 실효성 있는 거래 안전망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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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두 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시작한 김도연 경기도지사가 이달 25일 경기도형 공공주택 3대 비전과 노후 신도시 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김 지사는 이날 남양주시 소재 `경기유니티`에서 타운홀미팅을 열고 ▲사람 중심 ▲공간복지 거점 ▲부담 가능한 주거 사다리 등 도형 공공주택 3대 비전을 제시했다.
첫 번째 비전인 `사람 중심`의 공공주택은 주거기본권 보장에 초점을 맞췄다. 다인 가구를 위한 대형 평형의 분양주택을 공급하고 1인 가구 최소 면적을 기존 전용면족 14㎡에서 25㎡로 1.8배 확대한다. 천편일률적인 디자인을 넘어 최신 주거 트렌드와 공공의 책임을 결합한 도만의 특화 설계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주거, 돌봄, 건강, 여가가 하나로 연결되는 `공간복지 거점`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통합돌봄 정책을 도 공공주택에서부터 구현한다는 구상이다.
이날 행사가 열린 `경기유니티`가 대표 사례다. 지난해 12월 남양주시 다산지금 A5 경기행복주택 단지 내에 조성된 세대 통합형 커뮤니티 공간으로, 영유아부터 노년층까지 한 건물에서 돌봄ㆍ건강ㆍ여가를 함께 누릴 수 있게 설계됐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공공주택의 유휴공간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 기관이 아이돌봄, 놀이ㆍ활동공간, 고령자 건강교실, 여가ㆍ운동공간 등을 운영하고 있다.
세 번째는 주택 마련에 필요한 부담을 낮추기 위한 부담 가능한 주거 사다리 마련이다. 핵심은 도형 적금주택이다. 매달 적금을 붓듯이 주택 지분을 차곡차곡 적립해 20~30년 뒤 100% 소유권을 갖게 되는 새로운 공공분양주택 모델로. 분양가를 장기간 분할납부해 초기 자금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다.
전국 최초 적금주택은 수원시 광교에서 추진 중이며, 2029년 상반기 입주가 목표다. 도는 정책 효과를 검토해 GH 참여 3기 신도시, 경기 기회타운 등에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령자 친화ㆍ청년특화ㆍ일자리연계 등 지역 특성과 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공공주택도 공급한다. 하남교산에서 고령자 친화주택을, 의정부ㆍ서안양에서 청년특화주택을, 광명ㆍ광주에서 일자리연계형 공공주택 공급을 각각 추진하고 있다.
김 지사는 이날 노후 신도시와 원도심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경기 All Care(올 케어)` 방안도 발표했다.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계획도시와 원도심정비사업 시 복잡한 행정 절차와 이해관계자 간 갈등으로 평균 10~15년 소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사업 초기인 기본계획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과 기본계획 컨설팅 등을 통해 소요 기간을 6개월에서 1개월로, 특별정비계획 단계에서는 민관 협의체,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등을 통해 소요 기간을 30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한다.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까지 전 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 지사는 "올해 경기도는 주거, 교통, 돌봄 등 도민 생활비 절감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라며 ""분양과 임대를 새롭게, 다른 시도에서 시도하지 않는 것을 도에서부터 시행함으로써 좋은 본을 보이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주민들을 위한 새로운 주거 방향을 세우는 것은 물론 중앙정부에서 하는 주거 안정화 대책이 큰 성공을 거두기를 기대하고 함께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지사는 오는 27일 용인 단국대에서 `K-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상생 타운홀 미팅`을 개최하는 등 4월 3일까지 2차 민생투어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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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사업성보정계수제도가 시행 1년 만에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지 57곳에 적용되며 사업 추진 동력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분양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지역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지가, 기존 주택 규모, 과밀 정도 등을 고려해 허용용적률을 최대 2배까지 높여주는 제도다. 시는 2024년 9월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개정을 통해 이 제도를 도입한 뒤 지난해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시에 따르면 사업성 보정계수가 적용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지 57곳 중 95%에 달하는 54곳이 강북권(30곳)과 서남권(24곳)에 집중돼 지간 사업성 격차를 좁혀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효과가 두드러졌다.
또한 현재까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단지 57곳은 일반분양이 평균 47가구 증가해 조합원 분담금 경감 효과로 이어졌다. 도봉구 방학신동아1단지(재건축)의 경우, 사업성 보정계수(2)를 적용받아 허용용적률 인센티브가 20%에서 40%로 확대됐고, 분양 가능한 가구수도 148가구(3671→3819가구) 늘어 조합원 1인당 약 3800만 원의 분담금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12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완료한 노원구 상계(1ㆍ2단계), 중계, 중계2 택지개발지구 내 단지들도 올해부터 재건축이 본격 추진되면 올해 사업성 보정계수 수혜 단지가 급증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상계ㆍ중계ㆍ하계 일대는 1980년대 `주택 200만 가구 공급` 정책으로 조성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지다. 정비계획 수립 때 모든 단지에 사업성 보정계수 혜택이 적용될 예정이다.
시는 올해 보정계수 산출의 기준이 되는 `2025년 평균 공시지가`를 재건축 약 804만 원, 재개발 약 630만 원으로 공고해 사업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고심해 마련한 사업성보정계수제도가 강북과 서남권 도시정비사업의 돌파구가 되고 있다"면서 "사업성 개선과 함께 도시정비사업 전 과정에 촘촘한 공정 관리를 진행해 시민에게 적기에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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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문턱을 낮춰 주민 부담은 줄이고 사업 속도는 높이기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및 하위 법령 개정안이 이달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ㆍ재건축이 어려운 노후ㆍ저층 지역을 소규모(1만 ㎡ 미만)로 신속히 정비하는 사업으로, 자율주택정비,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개발, 소규모재건축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먼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개발ㆍ재건축의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주민동의율을 각각 5%p씩 완화한다. 현재 가로주택정비와 소규모재개발은 토지등소유자의 80% 이상, 소규모재건축은 주택 단지 구분소유자ㆍ토지 면적의 75% 이상의 주민동의율을 얻어야 하나, 이를 각각 75% 이상, 70% 이상으로 낮추는 것이다.
또 전원 합의를 요구하던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주민합의체 동의 요건을 토지등소유자가 5명을 초과하면 토지등소유자의 80% 이상으로 조정한다.
사업자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임대주택 인수가격 기준은 상향한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과 소규모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용적률 특례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인수가격 기준을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의 80% 수준(표준건축비의 약 1.4배)으로 높인다.
그간 특별수선충당금적립요율 산정을 위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는 3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므로 공사비 상승 반영에 한계가 있었다. 반면,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는 6개월마다 공사비 변동 등을 반영해 산정되므로 이번 개정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사업구역의 인근 토지 또는 빈집이 포함된 사업구역 내 토지를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 부지로 제공할 경우, 법적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이 가능한 용적률 특례를 신설하고, 현재 `경사지에 위치한 가로구역`으로 한정된 건폐율 특례를 `사업 전체 구역`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통합 심의 대상을 건축심의, 도시ㆍ군 관리계획 관련 사항에서 경관심의, 교육환경평가, 교통ㆍ재해영향평가까지 확대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9ㆍ7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가로구역 기준 완화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설치 예정도로 포함),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가로구역에서만 시행할 수 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예정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경우에도 가로구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탁업자의 참여요건도 현재는 신탁업자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려면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사업시행구역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신탁받아야 하나,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 추천으로 완화한다. 토지 신탁에 대한 주민 부담을 줄이고 도시정비사업에 전문성을 가진 신탁사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 법령 시행을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 속도 제고 및 사업성 개선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도심 내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현장과 소통하며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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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이달 24일 제3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동작구 상도로 60(대방동) 일원 5만5941.4㎡ 규모로 지하철 7호선 신대방삼거리역 일대다. 서측으로는 7호선ㆍ신림선 보라매역, 동측으로는 7호선ㆍ서부선(예정) 장승배기역이 있어 광역교통의 중간적 요충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2014년 이후 변화된 지역 여건에 대응해 신대방지구 중심 위상에 적합한 건축물의 개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증가하는 역세권 유동 인구를 고려해 저층부 가로 활성화 용도 도입 및 보행환경 개선 방안도 담았다.
변경안에 따르면 용적률 체계는 근린상업지역은 기존 300%에서 600%로, 준주거지역은 250%에서 400%로 개편되고, 최고 높이는 근린상업지역은 기존 70m에서 100m로, 준주거지역은 40m에서 90m로 각각 완화된다. 앞서 계획됐으나 실현이 어려운 공공보행통로와 벽면한계선은 삭제하고 공동개발 지정ㆍ권장은 축소하며 최대 개발 규모는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는 규제적 성격의 요소는 최소한으로 해 역세권 일대의 개발 여건을 마련하고 지역 활성화를 유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역세권의 상업ㆍ업무 복합 기능과 지구 중심 위상을 강화해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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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이달 24일 열린 제3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봉천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관악구 남부순환로 1830(봉천동) 일원 59만3188㎡ 규모로 동서 방향으로는 남부순환로를 따라 지하철 2호선 봉천역과 서울대입구역(2호선)을 품고 있으며, 남북으로는 관악로가 관통해 관악구의 핵심 중심지이자 광역교통의 거점이다. 특히 서울대입구역은 일평균 승객 약 9만 명이 승ㆍ하차하는 등 역세권으로 매년 20대 인구 및 1인 가구가 증가하는 곳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2016년 이후 변화된 지역 여건을 고려하고, 저층 노후 건축물이 지역 중심 역세권 위상에 맞게 개발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남부순환로 일대는 일자리 창출 복합 거점으로 조성하고 서울대입구역 일대는 업무ㆍ상업 복합거점으로 육성하는 한편, 관악로변 일대는 서부선(예정) 계획에 맞춰 전략적 업무 거점으로 재탄생한다.
이번 변경안에 따라 용적률은 일반상업지역 간선변 600%ㆍ이면부 450%에서 일괄 800% 등으로 개편되고 최고 높이는 일반상업지역 간선도로변 60~80m에서 150m 등으로 완화된다. ▲공동개발 지정ㆍ권장 축소 ▲최대 개발규모 폐지 ▲간선도로변 가로 활성화를 위한 지정용도 도입 등의 내용도 담겼다.
관악구청 맞은편 서부선(예정) 개발계획에 발맞춰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추가 편입하고 대규모 개발이 가능하도록 특별계획가능구역을 신설했다. 이미 결정된 특별계획구역은 역세권 활성화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계획 지침상 용도지역 상향과 최고 높이 완화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봉천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역세권 중심의 복합 개발을 유도해 가로 활성화를 통해 관악의 중심축으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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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옛 한국감정원 부지가 지상 38층 업무ㆍ전시ㆍ문화 복합시설로 개발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24일 열린 제3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옛 한국감정원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조건부 가결했다.
대상지는 삼성동 171-2 일원에 위치한 옛 한국감정원 부지로, 국제교류복합지구 중심부에 자리하고 있다.
이 사업은 강남구 테헤란로113길 12(삼성동) 일원 1만988.5㎡를 대상으로 용도지역을 제3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종상향해 용적률 800% 이하를 적용한 지하 7층~지상 38층 규모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특화전시시설 등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는 국제업무ㆍ비즈니스ㆍ문화 기능이 복합된 공간 구성과 함께 시민을 위한 휴식ㆍ조망 공간을 확보해 국제교류복합지구의 중심 거점으로 만드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시는 민간 개발에 따른 공공성 확보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자와 사전협상을 진행했으며, 지난해 12월 18일 열람공고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번 심의에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의 타당성, 건축계획의 합리성 및 경관, 공공기여, 보행 동선과 개방 공간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시는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위원회에서 제시된 조건을 계획에 반영하고, 사전협상에서 도출된 공공기여 사항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027년 착공 및 2031년 준공이 목표다.
서울시 관계자는 "옛 한국감정원 부지는 국제교류복합지구의 핵심 거점으로서 공공성과 도심 기능을 함께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향후 절차에서도 공공기여가 충실히 이행되, 국제교류복합지구의 위상에 걸맞은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관리ㆍ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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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서구 KBS스포츠월드 부지에 공공체육시설과 문화복합공간이 조성된다.
서울시는 이달 24일 열린 제3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KBS스포츠월드부지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강서구 공항대로 376(화곡동) 일원 2만9098㎡ 규모의 KBS스포츠월드 부지다.
이번 계획은 저 이용 상태였던 대규모 유휴부지 개발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민간 체육시설을 공공 체육시설로 전환하고 최신화된 문화복합공간 조성하는 한편, 보행환경을 개선해 주변 생활권과 연결성을 높인다.
시는 향후 주민 재열람공고를 거쳐 KBS스포츠월드부지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을 최종 결정ㆍ고시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을 통해 도시ㆍ사회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통합적 도시관리체계가 마련돼 주택 공급과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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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광주광역시 양지아파트(이하 광주양지)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을 알렸다.
이달 25일 광주양지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류숙희)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3월) 19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입찰 또는 조합 사무실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일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곳은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이행보증증권 불가) ▲입찰참여신청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우편이나 FAX 접수 불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항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업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448호 「정비사업계약업무 처리기준」 및 조합이 제시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준수해야 하며, 규정을 위반한 업체는 입찰 참여 자격 박탈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곳은 광주서산초, 오정초, 용봉중, 우산중, 고려중, 고려고, 광주공업고 등이 인접해 교육환경이 우수하며 단지 주변에 문화근린공원, 삼각산, 상월산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양호하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북구 우치로241번길 36(오치동) 일대 4466.3㎡을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18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98가구 및 상가,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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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 서대문구 마포로5구역 제2지구(이하 마포로5-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위해 다시 팔을 걷었다.
이달 25일 마포로5-2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안병숙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3월) 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4월 21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4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하는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해당 사업은 서대문구 충정로3가 250-7 일원 5596.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6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9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사비 예가는 3.3㎡당 1000만 원, 약 1300억 원 수준이다.
이곳은 지하철 2ㆍ5호선 환승역인 충정로역이 도보 5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미동초, 봉래초, 창덕여자중, 이화여자고, 이화여자외국어고, 서울의료보건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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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민 기자] 경기 용인시 수지삼성2차아파트(수지삼성래미안2차ㆍ이하 수지삼성2차) 재건축사업이 주요 파트너를 찾아 다시 나섰다.
이달 25일 수지삼성2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동욱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3월) 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5월 15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및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 전일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하는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앞서 지난 1월 1차 시공자 입찰 현설에는 ▲SK에코플랜트 ▲호반건설 ▲두산건설 ▲코오롱글로벌 ▲동문건설 등 5개 건설사가 참여한 바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용인 수지구 수풍로 38(풍덕천동) 일원 1만6739.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지하 3층에서 지상 3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7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신분당선 수지구청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양호하며 토월체육공원, 도창골어린이공원, 방죽골공원, 수지생태공원, 수지근린공원, 새말어린이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교육시설은 풍덕초, 토월초, 신일초, 수지중, 수지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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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경기 의정부시 가능3구역 재개발사업이 중요 파트너 선정 도전에 나섰다.
가능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현규ㆍ이하 조합)은 지난 24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3월) 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5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경우 ▲입찰보증금 80억 원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하는 `시공자 선정계획서`를 수령하고 소정의 서류를 제출한 업체 ▲`시공자 선정계획서`에 따른 면허 등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의정부시 가능동 681-2 일원 10만198.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00가구(임대 80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876명으로 파악됐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녹양역과 가능역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버들개초, 가능초, 녹양중, 의정부고, 의정부광동고, 경기북과학고, 의정부여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의정부종합운동장, 장미어린이공원, 해오름근린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생활이 가능하다.
가능3구역 재개발은 2025년 1월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그해 5월 추진위구성승인 및 12월 조합설립인가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2026년 하반기 사업시행인가를 구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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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 중구 중림동 398 일대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도전에 나섰다.
이달 25일 중림동 398 일대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도형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월 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올해 4월 24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7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조합이 배부한 시공자 선정계획서를 수령하고 소정의 서류를 제출한 업체 ▲시공자선정계획서에 따른 면허 등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중구 중림동 398 일대 2만8315.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6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79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2ㆍ5호선 환승역인 충정로역, 1ㆍ4호선ㆍ공항선ㆍ경의중앙선ㆍGTX-A 서울역이 도보권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미동초, 봉래초, 창덕여자중, 이화여자고, 이화여자외국어고, 서울의료보건고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손기정체육공원, 서소문근린공원 등이 있어 공원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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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해빙기를 앞두고 도내 철도 건설현장에 대한 선제적 안전 관리 점검에 나선다.
이달 25일 경기도는 올해 `해빙기 대비 안전관리실태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옥정~포천선 3개 공구, 도봉산~옥정선 현장 3개 공구, 총 6개 공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해빙기는 지반이 약화되고 구조물 변형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로, 공사현장의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가 필요하다. 이에 도는 지반침하, 사면붕괴 등 계절적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봄철 안전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점검은 절개지와 성토부, 가시설 구조물, 흙막이, 배수시설 등 해빙기 취약 구간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시설ㆍ구조물 안전 점검뿐 아니라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관리실태 여부도 점검한다. 특히 분야별 철도기술자문위원과 지하안전지킴이가 참여해 지반침하 우려 구간과 지하 굴착부 안전상태, 사면 보호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해빙기는 작은 균열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시기인 만큼 선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 중심의 예방 점검으로 위험 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철도건설 현장의 상시 안전 관리 기반을 한층 강화해 안전한 건설현장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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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와 추진위원장ㆍ감사ㆍ조합 임원ㆍ전문조합관리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조합 운영ㆍ윤리교육을 오는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달 2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법정 과정으로 지난해 11월 21일 이후 선임(연임 포함) 또는 선정된 조합 임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역량 및 윤리 교육이다.
교육은 국토부와 지자체(광역ㆍ기초)가 각각 시행하며, 국토부 주관 과정은 올해 분기별로 2회씩 총 8회, 전국 조합 임원 등을 대상으로 각 회차당 3일간(15시간)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 내용은 ▲도시정비사업 관련 제도 ▲회계ㆍ세무 ▲직무 소양ㆍ윤리 등 조합 운영에 필수적인 사항으로 구성했다. 이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중 절차 간소화, 갈등 관리, 투명성 제고 등 조합 운영ㆍ윤리와 관련된 주요 내용도 포함할 예정이다.
1분기 교육 이수를 희망하는 조합 임원 등은 오는 3월 3일까지 해당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 안내에 따라 국토부 주관 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 조합 임원 등으로 선임ㆍ연임 또는 선정된 날부터 6개월 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교육 이수를 지연한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합 임원 등은 도시정비사업의 방향과 속도를 결정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전문성과 윤리의식 제고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며 "도시정비사업이 더욱 빠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교육을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조합 운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해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도시정비사업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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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남구는 신혼부부ㆍ청년의 전ㆍ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3월 9일부터 4월 10일까지 받는다고 최근 밝혔다.
강남구는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4억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신혼부부는 최대 300만 원, 청년은 200만 원의 전ㆍ월세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구는 2023년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안정을 돕고자 전ㆍ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처음 도입한 2023년부터 3년간 544가구를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사업 추진 일정을 앞당겼다. 기존에는 4~5월 접수 후 7월 지급했으나 올해는 3~4월 접수, 5월 지급으로 일정을 앞당겨 이자 부담을 빨리 덜어주겠다는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청년이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로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 원 이하, 청년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대상 주택은 구 소재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신혼부부는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보증금 7억 원 이하, 청년은 전용면적 60㎡ 이하 또는 보증금 3억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 기간은 최장 3년으로 올해 신규 신청자가 우선 선정 대상이다.
구 주택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구는 서류 심사와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중 대상자를 선정하고 5월 15일까지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조성명 청장은 "전ㆍ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소득 기준 완화, 하한선 삭제, 지원금액 상향 등 현장 수요에 맞춰 꾸준히 보완해 오며 안정적으로 운영해 온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신혼부부와 청년이 주거 부담을 덜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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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이달 23일 열린 제1차 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6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지역은 ▲구로구 개봉동 66-159 일대ㆍ구로동 792-3 일대 ▲은평구 불광동 442ㆍ445 일대 ▲서대문구 옥천동 123-2 일대 ▲광진구 구의동 46 일대 등이다. 이로써 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는 총 154곳으로 늘어났다.
구로구 고척로20길 7-3(개봉동) 일원 10만9371㎡를 대상으로 한 개봉동 66-159 일대 및 은평구 연서로35길 36-10(불광동) 일원 10만9364.8㎡의 불광동 442 일대, 연서로41가길 37(불광동) 8만9536.8㎡를 대상으로 한 불광동 445 일대는 노후도가 70%, 반지하주택 비율이 50% 이상인 저층 주거지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다.
아울러 서대문구 독립문로6길 2(옥천동) 일원 9863.5㎡를 대상으로 한 옥천동 123-2 일대와 광진구 자양로48길 34(구의동) 일원 10만5957.2㎡의 구의동 46 일대는 주민 70% 이상이 사업 추진에 동의하는 등 주민 참여 의지가 높은 곳이다.
구로구 디지털로27라길 35(구로동) 일원 5만8472.7㎡를 대상으로 한 구로동 792-33 일대는 G밸리와 인접한 지역으로 주변 개발사업과 연계한 생활ㆍ여가 공간 조성이 기대된다.
시는 선정된 후보지에 `신속통합기획 2.0`을 적용해 인ㆍ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정 관리를 통해 도시정비사업 기간을 18.5년에서 12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보조금도 지원한다. 기존 5년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을 평균 2~2.5년으로 단축한 데 이어 0.5년을 추가로 줄여 2년 이내 완료한다는 목표다.
또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으로 신설된 사업성 보정계수ㆍ현황용적률ㆍ입체공원 등을 지역 여건에 맞게 적용해 사업성이 확보되도록 할 계획이다.
선정된 신규 후보지는 갭투자 등 투기 목적 거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지분쪼개기 등 투기성 행위를 막기 위해 후보지별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및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을 시행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선정된 후보지는 기반 시설이 매우 열악한 노후 불량 주거지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라며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신속한 주택 공급과 더 나은 주거공간을 만들어 가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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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인공지능(AI)을 도시 행정과 서비스 전반에 적용하는 `AI시티` 구현을 위해 AI시티 혁신기술 발굴사업 공모를 이달 25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2년부터 추진된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발굴사업을 통해 축적된 민ㆍ관 협력 실증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AI 기술을 도시 현장에 적용ㆍ검증하기 위해 추진된다.
도시 운영과 시민 생활 전반에서 AI 대전환이 본격화됨에 따라 민간의 혁신 기술을 실제 도시환경에서 실증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산하는 데 중점을 둔다.
공모 대상은 도시 분야 AI 기술ㆍ서비스를 보유한 기업이며, 지방정부와 협력해 실제 도시 현장에서 기술 성능과 효과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술 분야는 AI도시 인프라, 교통ㆍ물류, 안전ㆍ생활, 에너지ㆍ환경, 헬스ㆍ교육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도시 분야 전반이다.
올해 사업 규모는 총 30억 원으로 6개 기술을 선정하고, 기술당 5억 원 이내의 실증사업비를 지원한다. 선정된 기업은 계약 체결 이후 올해 12월까지 실증사업을 수행하고, 사업 종료 이후에도 일정 기간 서비스 운영을 통해 충분한 실증 경험을 확보할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3월 20일부터 30일까지 신청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4월 중 서면ㆍ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이 선정된다. 사업설명회는 올해 3월 4일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AI시티 혁신기술 발굴사업은 민간의 우수한 AI 기술을 실제 도시 현장에 적용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현하고,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에게 실증기회를 제공해 국내외 판로 개척과 상용화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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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가 오는 3월 지방자치단체와 임대로 상한 위반 사례에 대한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이달 24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봄철 이사 수요 속 전세 매물이 급감하면서 임대료 상한 5% 규제를 피해 전세보증금 외 월세 성격의 옵션 사용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다`는 한 언론보도에 이같이 밝혔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특별법)」상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를 증액하려는 경우 당초 임대료의 5% 범위를 초과해 청구할 수 없다. 이에 가전, 가구, 시스템에어컨, 붙박이장 등의 옵션 사용료는 임대료에 포함돼야 할 비용이며, 이를 포함한 보증금이 이전 계약보다 5% 이상 증액된 경우 임대료 상한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날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하고 옵션 사용료 등 임대료 상한 의무를 우회하는 행위에 대해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 오는 3월 중에는 지자체와 합동 특별 점검을 실시해 다른 형태의 임대료 상한 의무 위반 사례가 있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운영 중인 `등록임대불법행위신고센터`를 통해 지자체와 함께 법 위반 사례에 대해 신고를 접수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지자체에서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리를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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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다음 달(3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1만 가구를 밑돌며 전년 동기보다 6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최근 직방에 따르면 올해 3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9597가구로 올해 월별 입주 물량 가운데 가장 적다. 지난해 3월(2만7251가구)과 이달(1만5663가구)보다 각각 64.8%, 38.7% 감소한 수준이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5513가구, 지방 484가구가 입주한다. 이달 수도권(7024가구)과 지방(8639가구) 물량 대비 각각 21.5%, 52.7% 줄어드는 것이다. 수도권에서는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중소 규모 단지 입주가 진행된다. 서울과 경기는 이달과 비슷한 수준의 물량이 공급되지만 인천은 입주 물량이 없다.
서울은 서부권 도시정비사업 완료 단지를 중심으로 총 810가구의 입주가 이뤄진다. 영등포구 양평동1가 `영등포자이디그니티(양평12구역 재개발)` 707가구, 양천구 신정동 `목동중앙하이츠(신정동 282 일대 가로주택정비)` 103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경기는 평택 2723가구, 안성 992가구, 파주 988가구 등 총 4703가구가 입주한다. 평택에서는 `지제역반도체밸리풍경채` 1152가구와 `힐스테이트평택화양` 1571가구가, 안성에서는 `해링턴플레이스진사 1ㆍ2블록` 992가구가 입주한다. 파주 운정신도시에서는 `운정자이시그니처` 988가구가 오는 3월 중순께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지방은 총 4084가구가 입주한다. 강원 1167가구, 충남 160가구, 대구 993가구, 경남 814가구, 제주 50가구 순이다. 강원 원주시 원동 `두산위브더제니스센트럴원주` 1167가구, 충남 아산시 모종동 `힐스테이트모종블랑루체` 1060가구, 대구 달서구 본리동 `달서푸르지오시그니처` 993가구 등이 입주를 앞두고 있다.
직방은 당초 이달과 3월 전국 입주 물량을 각각 1만2348가구, 1만4186가구로 집계한 바 있다.
직방 관계자는 "입주 일정 조정에 따른 단기적인 감소로 보인다"면서 "단월 물량이 줄었다고 해서 시장 전반의 수급 구조가 변화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분석했다.
직방에 따르면 올해 4월 1만7666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어 물량이 다시 확대될 예정이다. 이후에도 연평균 수준에 근접한 공급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직방 관계자는 "분기 단위로 일정 수준의 공급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는 3월 일시적 입주 공백이 전세ㆍ매매시장에 구조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다만 지역별 공급 편차에 따라 체감도는 달라질 수 있어 실제 시장 반응은 권역별로 차별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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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24일 경기 성남시와 상대원3구역 재개발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상대원3구역 재개발은 LH가 성남 구도심에서 추진하는 2030-1ㆍ2단계 순환정비 방식 재개발사업의 마지막 구역이다. 구역 면적 45만 ㎡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8700가구 규모의 성남시 재개발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크다.
이번 협약은 LH를 상대원3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LH는 공공임대주택 등을 확보해 재개발지역 주민들의 이주 대책을 마련하고, 시는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 등 행정 절차 이행을 지원한다.
LH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즉시 주민대표회의와 약정 체결을 거쳐 2027년 시공자 선정, 2028년 사업시행인가 등 후속 절차를 단축ㆍ병행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LH는 시와 2000년대 초반부터 구도심 노후 주거지 문제해결을 위해 공공참여형 순환정비 방식을 단계별로 도입해 왔다. 특히 2단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직면하자, 시는 미분양주택을 일부 인수하고 사업성 개선 추가 지원에 나섰다. LH 역시 사업 구조 개선과 책임 있는 사업 관리를 통해 정상화에 힘을 보탰다.
이번 상대원3구역 재개발 사업시행협약을 계기로 2030-1ㆍ2단계 전 구역이 모두 본격적인 사업 추진 궤도에 오르게 됐다. 현재까지 해당 방식을 통해 입주를 완료한 가구는 총 1만5000가구에 달한다.
성남형 순환정비사업은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에게 임시 거주가 가능한 순환주택을 제공함으로써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고, 인근 전ㆍ월세시장으로의 급격한 수요 유입을 억제해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 공공이 시행자로 참여함으로써 지자체로부터 공유지 무상양여 및 정비기반시설 건설 비용을 지원받아 토지등소유자의 사업비 부담을 낮추고, 신속하고 공정ㆍ투명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단 점도 강점으로 꼽힌다.
LH 관계자는 "이번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성남 순환정비 재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것"이라며 "공공 참여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성남 원도심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 정책 목표 달성에 적극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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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군포시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시정비사업 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
이달 24일 군포시는 재개발ㆍ재건축 관련 업무 담당자 6명이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자격을 취득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주거환경연구원이 주관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교육 과정에 직원 6명을 선발해 20주간의 교육 과정을 지원했으며, 그 결과 6명 전원이 교육 과정을 수료하고 자격증도 취득했다. 특히 이번 과정에서 수석 합격자를 배출하고 모범상을 받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시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매년 담당자를 선정해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전문 행정 인력을 선제적으로 양성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다.
향후 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절차의 공정성과 정보 공개를 강화하고, 유관 기관ㆍ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사업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하은호 시장은 "우수한 학습 성과는 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비사업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체계적인 재개발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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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동구는 관내 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한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ㆍ월세 임차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는 그간 기초생활수급자, 홀몸 어르신,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등을 지원해 왔다.
이번 조치로 2억 원 이하 주택의 전ㆍ월세 임차계약을 체결한 차상위계층은 올해 1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받을 수 있다. 신청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차상위계층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등을 준비해 관할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존 대상자와 동일하게 간소화된 절차가 적용된다.
구는 최근 물가와 주택가격 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해 복지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운영을 지속해 보완할 계획이다.
향후 내부 행정 절차를 더욱 간소화하고 홍보를 강화해 지원 정보를 놓치는 구민이 없도록 안내하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정책을 꾸준히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이수희 청장은 "중개수수료 부담으로 이사를 망설이는 주민들이 적지 않다"며 "이번 지원 확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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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재개발 구역에서 사업시행자가 비법적 세입자에게 자발적으로 손실 보상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제도를 도입해 즉시 시행한다고 이달 24일 밝혔다.
현행법상 재개발 구역의 주거ㆍ영업 세입자 손실보상은 `구역 지정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거주ㆍ영업한 자에게만 한정된다. 이에 공람공고일 이후 전입한 세입자는 이주 시 보상을 받지 못해 재개발 현장에서 갈등의 원인이 돼왔다.
이에 시는 사업시행자가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비법적 세입자에게 자발적으로 추가 손실보상을 실시하면, 해당 비용을 부지면적으로 환산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추가 손실보상 금액만큼 환산부지 면적을 산정하고, 이를 상한용적률 완화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부지가액은 사업시행인가 시점 직전 고시된 개별공시지가의 2배를 적용해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보전한다.
인센티브는 해당 정비구역 상한용적률 125% 범위 이내에서 부여된다.
추가 보상액은 법적 보상을 받는 세입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법적 세입자가 받는 최대 금액 범위 내에서 비대책 세입자의 실제 거주ㆍ영업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구역 지정 공람공고 다음 날부터 사업시행인가 고시일까지 전체 기간 중 실제 거주한 기간에 비례해 보상액을 산출한다. 사업시행자 여건에 따라 법적 보상액의 일정 비율(예: 30%, 50%, 70% 등)로 최저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인센티브 도입으로 인한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정비계획 변경을 자치구에서 `경미한 변경`으로 신속히 처리하도록 했다. 법정 절차가 필요한 경우는 통합 심의를 통해 처리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제도를 적용해도 기존 계획된 용적률을 10% 초과ㆍ확대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돼 대부분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인센티브 도입은 비법적 세입자에게 실질적인 주거 이전을 지원하고 조합 등 사업 주체에게는 용적률 혜택으로 사업성을 높여 주는 상생 모델"이라며 "재개발 현장의 갈등을 줄이고 도시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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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동두천시 송라지구 중 장기간 개발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일부 구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된다.
최근 경기도는 지난 20일 열린 제1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동두천시 송내동 469 일원 송라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과 관련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안건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는 장기간 개발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남아 있던 A-3 블록의 일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제척하고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당초의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송라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은 13만6667㎡에서 11만8142㎡로 1만8525㎡ 축소된다.
대상지는 2015년 도시관리계획 결정 이후 계획적 개발을 목표로 지정됐으나 사업이 10년 이상 지연되면서 토지 이용의 비효율과 주민 불편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동두천시는 주민 재산권 보호와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을 요청했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빠지는 지역에 대한 난개발 방지 대책 등 계획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또 송내천 면적 축소 구간은 하천의 연결성을 고려해 기존 구역에 편입하거나 하천 정비 방안을 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 의결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장기간 미개발 부지에 대한 현실화와 합리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난개발을 예방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체계적인 계획을 마련해 주민 재산권 보호와 도시의 공공성을 함께 확보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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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울산광역시는 이달 13일 열린 제1회 건축주택공동위원회 심의에서 남구 선암동 534-1 일원 공동주택 등 2건이 조건부 통과됐다고 최근 밝혔다.
이날 심의에는 건축 분야 12명, 교통 분야 5명, 도시 분야 5명, 경관 분야 6명 등 20여 명이 참석해 건축물 입면 계획, 차량 동선과 보행환경, 경관계획의 적정성 등을 중점 심의했다.
조건부 통과된 2곳에는 공동주택 총 1600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남구 두왕로174번길 78(선암동) 일원을 대상으로 하는 선암동 534-1 공동주택사업은 선암동 대나리 마을 내 기존 풍산사택을 철거하고 지하 3층~지상 29층 공동주택 6개동 519가구를 건립하는 내용이다.
대상지는 기존 주택 밀집 지역으로 도로망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지 않아 상시 교통 체증이 발생하는 곳이다. 500여 가구 규모 공동주택이 건립되면 이에 따른 기반 시설 확보가 필요하고, 공공보행통로가 24시간 상시 개방이 되도록 명확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조건으로 가결됐다.
북구 중산동 105-1 일원에는 지하 3층~지상 26층 공동주택 10개동 1091가구를 짓는다. 지난해 1월 998가구로 심의를 통과했으나 분양률을 높이고자 소형 평형으로 변경하는 등 건축물 배치 계획이 변경되면서 심의를 다시 신청했다. 심의 전 사전검토 단계에서 전기차 주차장에 열감지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인공지능(AI) 지능형 체계를 적용했다.
위원회에서는 보행인의 안전하고 원활한 보행 공간 확보를 위해 보도폭 최소 4m를 확보하고, 가설울타리 디자인은 2024년 `울산시 디자인 공모 당선작`을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시의 비전인 `인공지능(AI) 수도 울산`에 걸맞게 공동주택 심의 과정에서도 AI 지능형 체계를 적극 반영하고 있다"라며 "획일화된 공동주택 단지를 지양하고 도시 경관을 고려한 디자인과 보행자 중심의 도로망 확보를 최우선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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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아파트 단지 내 상가 17호, 내곡도시형생활주택(`서초선포레`) 상가 2호를 분양한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SH는 오는 3월 9일부터 6월 30일까지 방문자를 대상으로 선착순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실 해소와 계약 활성화를 위해 공인중개사 알선을 통한 계약 체결 시 중개 보수를 지원한다. 중개 보수 지원 대상은 오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한다. 중개 보수는 분양 금액의 0.9%(부가가치세 별도)이며, 세부 지원 요건과 지급 절차는 공고문을 통해 안내한다.
고덕강일지구 상가 17호는 4ㆍ6,ㆍ7ㆍ9ㆍ11ㆍ13ㆍ14단지 내에 위치하며, 2020년 2월에서 2022년 4월 사이 준공된 공실로 즉시 입점이 가능하다. 분양 예정 가격은 최저 1억7613만 원에서 최고 5억161만 원 수준으로, 지난해 상반기 공고 대비 약 20~50% 인하해 책정됐다.
고덕강일지구는 약 6700가구 대단지 배후 수요를 갖춘 `항아리상권`으로, 강일ㆍ미사지구와 연계된 우수한 입지를 갖추고 있다. 또 인근에 고덕비즈밸리(강동구 혁신산업ㆍ상업복합단지)가 위치해 향후 상권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내곡 도시형생활주택 상가 2호는 2015년 10월 준공된 1층 상가로 내곡지구 4600여 가구의 배후 수요를 확보하고 있다. 분양 예정 가격은 최저 5억6056만 원에서 최고 7억4152만 원 수준으로, 지난해 상반기 공고 대비 약 25% 낮췄다.
신분당선 청계산입구역과 버스 정류장이 도보 2분 이내 거리에 있어 교통 여건이 양호하고, 대로변에 위치해 가시성과 접근성도 우수한 편이다.
신청 자격과 배치도, 평면도 등 상세한 내용은 SH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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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인위적인 집값 담합, 허위거래 신고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들어간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오는 6월 말까지 `부동산 가격 담합 집중 신고기간`도 운영한다. 불법 담합 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입은 시민은 시 누리집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또는 스마트폰 앱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시는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53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단체대화방 등에서 특정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못하게 하는 등 집값 담합 행위가 나타나 실거주를 위해 주택을 구매하려는 시민 피해를 줄이고자 수사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수사는 집값 담합 관련 민원 신고 건수가 많은 강남ㆍ서초ㆍ송파구 등 대단지 아파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으로 필요시 수사 범위를 다른 자치구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시는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강요 ▲특정 공인중개사 단체 회원이 아닌 자는 공동중개 거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매물을 특정가격 이하로 내놓지 못하게 유도 ▲부당하게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실제 거래되지 않는 매물 표시ㆍ광고 등을 중점 조사한다.
집값 담합, 허위거래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허위로 거래 신고하거나 공동중개를 거부한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 또는 최대 6개월간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시민의 재산권,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반칙 행위에 무관용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자체 조사뿐만 아니라 고강도 수사를 위해 국토교통부ㆍ한국부동산원ㆍ자치구 등 유관 기관과도 긴밀한 협조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화면 캡처 등 결정적인 혐의 입증 증거와 함께 범죄 행위를 제보해 공익 증진에 기여한 시민에게는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집값 담합, 허위거래 신고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더 어렵게 만들고 시장 신뢰를 무너뜨려 부동산 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집값 담합 적발은 시민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적극적인 제보와 관심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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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무량판 구조 건축물의 설계부터 준공 후 유지 관리까지 건축물의 전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통합 안전망을 구축한다고 최근 밝혔다.
무량판 구조 건축물은 기둥 주변 슬래브에 하중이 집중되는 특성이 있어 철저한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 2024년 12월부터 한층 강화된 안전 관리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일정 비율 이하의 무량판 구조 건축물의 경우 구조안전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관리에 한계가 있어 설계ㆍ시공 단계의 보완은 물론, 준공 후 정기점검까지 연결되는 안전 관리 체계를 만들기로 한 것이다.
먼저 시는 무량판 구조 건축물과 공사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명부를 만들어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앤다. 이미 파악된 314곳을 시작으로, 향후 신규 착공과 기준공 건축물 현황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통합 관리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설계 단계에서는 구조 안전 검증 대상을 확대한다. 현재는 무량판 구조라도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만 `특수구조건축물`로 분류돼 구조안전 심의를 받지만, 시는 비율과 관계없이 모든 무량판 구조를 `특수구조건축물` 범위에 포함하도록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구조안전 체크리스트`에 무량판 구조 설계기준 적용의 적정성을 자체 확인하는 항목도 추가한다.
공사 중에는 무량판 구조 특성에 맞춘 `전용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위험 요인을 미리 찾아내고 이와 함께 안전감찰을 병행해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특히 기둥 주변 슬래브 처짐과 균열을 중점 확인하고, 필요 시 철근탐지기 등 장비를 동원해 콘크리트 강도와 배근 상태를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시는 국토부에 건축물 관리시스템상 `무량판 구조 여부`를 명확히 표기할 수 있도록 기능 개선을 건의해 관리자가 바뀌더라도 겅물 관리에 필요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건물이 완공된 후에도 점검ㆍ보수 등 안전 관리가 지속되도록 관리 주체에게 강화된 점검 기을 안내키로 했다.
공동주택은 반기별 의무점검 시 무량판 구조를 중점 점검하도록 관리하고, 필요 시 `시 품질점검단`을 투입해 정밀 점검을 실시하는 등 문제가 생기기 전 조기에 발견해 조치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축물 안전은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며 "서울시는 무량판 구조 건축물의 명부 관리부터 준공 이후 유지 관리까지 전 주기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구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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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급변하는 주택 관련 법ㆍ제도와 정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직원들의 정책 실행력을 높이고자 업무 연찬을 정례화하고 유관 기관과의 소통을 대폭 강화한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먼저 인천시는 직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매월 1회 주택정책과 전 직원이 참여하는 업무 연찬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개정된 주요 법령과 정부 정책, 현안을 공유하고, 팀별 발제와 자유 토론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과 구체적인 개선안을 도출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시와 군ㆍ구 실무 담당자 간의 간담회를 정례화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책 공유와 우수 사례 전파 등 유기적인 협력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유관 기관과의 정책 공조도 한층 강화한다. 인천도시공사(iH)와의 간담회를 분기별 1회로 확대해 주요 주택사업 추진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정책 실행력을 높인다. 또 인천연구원과는 수시 소통 체계를 가동해 연구 성과가 실제 행정에 즉각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민 생활과 직결된 공동주택 관리와 주거복지 분야의 전문성도 강화한다. 층간소음 갈등 예방을 위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대상 교육을 분기별 1회로 확대하고,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아파트 연합회 등이 참여하는 `공동주택 소통의 날`을 분기별로 운영해 민관 협치를 통한 공동체 활성화에 나선다. 주거복지 워크숍과 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해 담당자들의 실무 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올해는 업무 연찬과 소통 기능을 예년보다 한층 강화해 내부 역량을 고도화하고 인천의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주택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시민이 행복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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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오는 3월 3일부터 23일까지 `평생함께 청년모두가(家)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 700가구를 모집한다고 이달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층이 부산에서 안정적으로 평생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1인 미혼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월 임대료를 지원하는 것이다.
소득기준은 전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며, 세대별 건강보험료 고지액을 통해 자격 요건 등을 확인하고 법정 저소득층, 소득이 낮은 세대 등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세대원 중 주거급여, 시 럭키7하우스사업, 청년월세, 주거안정장학금 등 유사급여를 받고 있거나 민간임대주택 입주(거주)자와 주택(입주권ㆍ분양권 포함) 보유자 등은 신청이 제외된다.
지원 기간은 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최대 7년이다. 공고일인 이달 24일 이후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면 1자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기간 동안 최대 20년, 2자녀는 평생 월 임대료를 지원받게 된다.
시에서 지원하는 월 임대료는 올해 2월 23일 이전 기준으로 임차인이 가장 최근 계약(재계약 포함)한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서상 월 임대료 중 본인부담금 3만 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지원금은 신청 월 기준으로 소급해 분기별로 신청인 개인 계좌로 입금된다.
박형준 시장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은 중요한 과제"라며 "청년층이 주거비 걱정 없이 평생 행복하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청년이 살고 싶은 부산을 만들고 희망의 사다리가 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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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 강북구 번동 3-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HJ중공업으로 시공권 결정을 완료하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최근 번동 3-2구역 가로주택정비 조합은 이달 7일 구역 인근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룬 이번 총회에서는 선정된 안건 중 시공자 선정의 건 의결로 조합원들의 지지를 받은 HJ중공업이 시공자로 선정됐다.
한편, 번동 3-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강북구 덕릉로 119-9(번동) 일원 7236.6㎡를 대상으로 조합과 시공자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23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HJ중공업, 올해 첫 도시정비사업 수주… "사업성 중심 선별 수주"
이번 번동 3-2구역 가로주택정비는 HJ중공업의 2026년 첫 도시정비사업 수주 현장으로 알려졌다.
HJ중공업 관계자는 "올해도 번동 3-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같이 분양성ㆍ사업성이 우수한 사업장을 선별해 도시정비사업 수주를 이어갈 계획"이라며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조합원 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시공권 결정으로 번동 3-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역세권 입지와 주거 선호도를 바탕으로 향후 분양 성과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수유역 도보 5분 역세권… 교육ㆍ생활 인프라 갖춰
실제로 번동 3-2구역은 지하철 4호선 수유역 반경 약 300m(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입지를 갖췄다. 수유역을 통해 시청ㆍ명동 중심상업지구와 강남 권역 등 서울 주요 업무ㆍ상업지역으로의 접근이 가능하다.
도로교통 여건도 양호하다. 도봉로와 오패산터널을 통해 서울 시내 주요 구간으로의 이동이 수월하다는 평가다.
교육환경 역시 강점으로 꼽힌다. 수송초등학교, 수송중학교, 신일고등학교 등 다수의 학교가 인접해 있어 교육 접근성이 우수하다.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수유역 상권의 다양한 편의시설을 비롯해 전통시장, 강북구청, 대한병원 등 각종 생활편의시설이 가까이 있다. 차량 이용 시 10분 내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등 대형 상업시설 접근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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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성남시는 관내 교통 인프라 확충과 분당 재건축 물량 제한 철회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요청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요청은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오는 25일 수서~광주 복선전철(수광선) 노선 경유 구간으로 예정된 중원구 도촌사거리 방문을 앞두고 주요 현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김 장관은 오는 25일 오전 8시 도촌사거리에 방문해 출근길 교통현황을 확인하고, 이후 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로 이동해 지역 주민과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교통 분야에서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사업의 기획예산처 예타 대상사업 선정 및 신속한 예타 추진 ▲판교~오포 철도사업의 예타 면제방안 검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성남역환승센터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 반영 및 지원 ▲위례삼동선의 예타 통과 ▲수광선 도촌야탑역 신설 구조 반영과 산들마을 인접 통과 노선 변경 등을 건의했다.
또한 ▲백현마이스역 신설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결과 제출 시 적극 협조 ▲월곶판교선 판교동역 신설 및 소음ㆍ진동, 안전 대책 마련 ▲수서고속철도(SRT) 오리동천역 신설을 위한 오리역세권 개발과의 연계 추진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수도권 고속선 2복선화 반영 등을 함께 요청했다.
재건축 분야에서는 분당 1기 신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한 연간 물량 제한 철회를 건의했다. 정부는 최근 1기 신도시정비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상한을 기존 2만6400가구에서 6만9600가구로 약 2.7배 확대하면서, 일산ㆍ중동ㆍ평촌ㆍ산본 등에는 연간 인ㆍ허가 물량을 대폭 늘렸기 때문이다.
일산은 5000가구에서 2만4800가구로, 중동은 4000가구에서 2만2200가구로, 평촌은 3000가구에서 7200가구로 확대됐으나 분당은 `가구 증가 없음`으로 연간 인ㆍ허가 물량이 동결됐다.
시는 수요가 높은 분당의 물량을 제한한 상태에서는 정부의 주택 공급 목표 달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물량 제한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분당은 행정 역량과 주민 참여 기반을 갖춘 만큼 충분한 공급을 소화할 수 있으며, 이는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화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국토부의 성남 현장방문을 계기로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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